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창녕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센터의 조직)

제3조(센터의 조직)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고 한다)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 제4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4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계약 체결 및 보험료(또는 공제가입비) 지급 청구를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비 지급)

제6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절차 등)

제2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
1.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지도 및 감독)

제3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정산)

제4조(정산)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제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의 직접 수리
2. 자전거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자전거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자전거의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제6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창녕군민(창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 제7조(행정 및 재정지원)

제7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창녕군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2016. 10.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
1. "자치법규"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5.8.7., 2016. 10. 26.>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5.8.7.>
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기간에 걸쳐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8.7.>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 제4조(예고대상)

제4조(예고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사용료ㆍ수수료
2. 공중위생 및 청소ㆍ환경
3. 농지 및 그 밖에 토지제도 <개정 2010. 8. 31.>
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및 도로ㆍ교통
6. 상ㆍ하수도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
9. 그 밖에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되는 사항 및 군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10. 8. 31.>

## 제5조(예고의 예외)

제5조(예고의 예외)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26.］

## 제6조(예고 방법)

제6조(예고 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간 협의 및 상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 공보 및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등으로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으며,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8. 31.>
④ 제3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사를 요청한 자로부터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의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⑤ 삭제 <2021.9.16.>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8.7.>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하여야 하는 경우

##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8. 31., 2015.8.7. 조례 제2201호)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2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창녕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과 관련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1 / 시행일자: 2021-10-21

#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창녕군 남지읍 박진로 1771로 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창녕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화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창녕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관람료 변경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영화관 운영 순수익 배분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개별법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영화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관해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영화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6조(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녕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희망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등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를 면제한다. 
2. 장기등기증자는 창녕군 공설봉안당 사용료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가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창녕군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2.>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창녕군의 노인ㆍ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25. 12. 22.>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2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12. 22.>

## 제8조(심사ㆍ의결)

제8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신규 지정 심사
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갱신 지정 심사
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보하되, 부결의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해당 심사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22.>]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22.>]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창녕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창녕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범죄 유형 및 피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나 범죄피해 사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부위원장)

제3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창녕군 재난ㆍ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ㆍ위기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관리 활동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위기”란 재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군민”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또는 건물 등을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ㆍ위기 극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및 재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아동수당법」 제2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7.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군민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민 
10.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11. 재난으로 실직ㆍ휴직 등 피해를 입은 군 관내 근로자 
12. 휴업, 시설폐쇄, 임대료 인하 등 재난 위기극복 정책에 참여하는 군민 
13.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1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재난의 종류ㆍ기간, 피해의 범위 및 내용, 재난으로 군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금(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2. 감염병 예방접종(백신, 예방접종비 등) 
3. 방역물품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ㆍ환수에 대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