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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시흥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부서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ㆍ동
다. 의회사무국
라. 시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마. 시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 12. 1, 2021. 2. 8〉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심사대상 사업 중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설계변경 증가율과 관계없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제4조(심사제외사업)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1. 도 심사대상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사업
4. 시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
5.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 부식재료, 공통물품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02조(원가분석 자문단)

제8조의2(원가분석 자문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흥시 원가분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설계원가의 적정성 검토
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한 경우에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본조신설 2018. 12. 18〕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18〉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12.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10-27 / 시행일자: 2006-10-27

#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위원회 구성)

제2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 소위원회
2. 물품·용역 소위원회

## 제3조(안건제출 등)

제3조(안건제출 등)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해당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계약관련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③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4조(제안설명 등)

제4조(제안설명 등)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5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제7조(주민참여감독자 위촉) 
①조례 제12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동의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승낙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촉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촉(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

제8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 
①감독자는 주 1일 이상, 월 7일 이내 현장에 출근하여 일일 2시간 이상씩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내용을 주민참여 감독일지(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감독일지를 매월마다 익월 5일까지 사업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준공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공사감독일지에 의하여 매월마다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4.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2.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6.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사망한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예방체계 구축 등)

제9조(예방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용확대)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 중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공사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립·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사회참여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각각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
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4.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5.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조모임 지원
6.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대상자 발굴 및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02조(위탁관리 및 지원)

제7조의2(위탁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생산시설 및 체험학습장의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의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 제703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의3(수탁자의 의무)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5. 그 밖에 지역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
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구역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1.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ㆍ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시흥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법 제2조제2호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제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제5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자로부터 성과심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추진 시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완료 후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6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7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 중 지하시설물도의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 제9조(보안관리)

제9조(보안관리) 시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제10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복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흥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하면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을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출연금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출연금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 및 전출금의 경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시장은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10조(정산 지침)

제10조(정산 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조성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공공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취득대상 용지의 보상금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금
3. 그 외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이 필요한 용지의 보상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시흥시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업무 담당주사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ㆍ기능)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용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예산·자산관리 및 도로·하천 등 담당 실·국·단·소장
2. 용지 취득 및 보상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