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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완주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목욕탕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을 완주군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운영일 및 시간)

제5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목욕탕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목욕탕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완주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권의 교부 등)

제7조(이용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수입 및 요금 납부상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금지)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고성,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목욕탕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이장협의회, 노인회, 부녀연합회 등 기관·사회단체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등)

제16조(손해배상 등)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집기 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옥내ㆍ외의 보안등(가로등 포함), 계단, 복도 및 승강기, 저수조, 정화조 등 그 밖에 공동ㆍ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완주군 관내 150세대 미만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 제4조(지원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4조(지원비용의 신청 및 지급) 관리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요금을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전년도 공동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공동시설물의 점검을 실시
2. 제4조에 따른 공동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설치된 공동시설물 외 추가 시설물 설치 시 군수와 사전 협의

## 제6조(감독 등)

제6조(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

## 제2조(사용자격)

제2조(사용자격)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12.1>
1. 완주군민의 장을 받은 사람
2. 완주군 소속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및 배우자
3. 사망 당시 완주군에 거주한 외국인

##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 제4조(분묘 등 규격)

제4조(분묘 등 규격)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 및 석물규격과 재질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
2. 묘비상석둘레석 : 묘비는 상석 위에 설치하고, 둘레석은 봉분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묘지 승계사용)

제5조(묘지 승계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반환 등)

제6조(사용료반환 등)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도중에 장사시설(자연장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 해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9]

## 제7조(유골 인도)

제7조(유골 인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제8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골처리 시 완주군보에 별도 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1회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골봉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설공원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1>

## 제9조(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설치기준)

제9조(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설치기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자연장지 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 제10조(자연장의 방법)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야 한다.
② 화장한 유골의 골분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에 어떠한 부장품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개장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 제11조(묘적부 등 관리)

제11조(묘적부 등 관리)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록·정리 및 보관한다.<개정 2015.1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12.1>]

## 제12조(화장보조금 지원)

제12조(화장보조금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증명서 1부
2. 수급자 증명서 1부
3.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1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군수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1. 군수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 
2.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 :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 
② 군수는 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율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사업 
2. 장애인이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로 환경 조성

##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3.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5.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 제10조(경비의 보조)

제10조(경비의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식사지원 
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대회 개최비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완주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완주군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장애인 보조견 훈련ㆍ보급 등 정보제공 
5.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완주군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 
다. 「완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우선구매)

제5조(우선구매)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관계 구축)

제7조(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4-01-01

#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산환경 조성 등 지원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父) 와 모(母)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에 대한 대리)

제7조(지원신청에 대한 대리)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한 대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완주군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완주군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주군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한 때에는「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완주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제8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완주군에 귀속된다.

##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완주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군 소속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공무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군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완주군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완주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완주군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3.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4. 장애인 국토순례, 국ㆍ내외 문화탐방 및 시ㆍ군 교류 
5. 장애인 수어교육 지원사업 
6.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관리 지원사업 
7. 장애인복지단체 기능 보강(신축ㆍ증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제5조(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 유형별ㆍ성별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13>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자문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3. 위원이 선량한 품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