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021.12.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3조(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6조(위임처리의 금지)

제6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임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2-15 / 시행일자: 2012-02-15

# 공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사적지안의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주시사적지주차장(이하 "사적지주차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적지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사적지주차장의 주차장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사적지 관광목적외의 주차
5.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 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에 의한다.
1. 주차장 이용시간
2.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주차장 이용시간)

제6조(주차장 이용시간) 
①주차장 이용시간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제5조의 문화재 공개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24.5.1.>
②제4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시민에게 개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은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인·단체의 회의록 
3.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 제3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제3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21.)

## 제4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제4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따로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 제6조(기금의 대여)

제6조(기금의 대여)  
① 기금의 대여는 개인은 2천만원, 단체·기관은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연리 1퍼센트(연체 12퍼센트)의 이율로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장이 결정 대여한다. (개정 2011.11.21.) 
②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단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1. 기금을 대여 받은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경우 
2. 기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지않는 경우 
3.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전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개정 2011.11.21.)

## 제7조(삭제)

제7조(삭제) (2011.11.2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1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최 일선에서 각종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의 지원대상은 시에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방안
3. 근무환경 개선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성별 분리통계를 포함하여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2. 실태조사 및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경력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변안전 보호)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실태조사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공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6.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조문이동 2015.6.26.) (개정 2016.11.1.)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 사방업무담당 부서장 및 재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시장이 지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6.26.)
1.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여성임업후계자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사방업무 담당팀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6.26.)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삭제 (2016.11.1.)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삭제 (2016.11.1.)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삭제 (2016.11.1.)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삭제 (2016.11.1.)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산업입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매각ㆍ임대ㆍ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2. 산업단지 내의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5. 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

## 제4조(산업단지 관리의 위탁)

제4조(산업단지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은 ‘○○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의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 제7조(공동부담금)

제7조(공동부담금)  
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 각 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공동 부담금승인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공동부담금 승인을 받은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 정도에 따라 공동부담금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다. 다만, 수익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공동부담금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 대지면적과 종업원 수ㆍ공장건축면적ㆍ용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동부담금의 징수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동부담금 징수 규정을 만들어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 관리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감독 할 수 있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 
2.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총회의 회의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4.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제ㆍ개정 및 폐지 후 2주일 이내) 
5.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2.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소장 임명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공주시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주시가 출자하여 공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사업으로 개발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한도)

제4조(출자의 한도)  
①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공고 방법 
7. 발기인의 인적사항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6 / 시행일자: 2015-02-16

#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라 함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마스코트: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4. 시기: 별표 4
5. 시의 꽃: 개나리
6. 시의 나무: 느티나무
7. 시의 새: 까치
8. 시의 동물: 곰
9. 시민의 노래: 별표 5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는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소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6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6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시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5-01-01

#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확산 및 새마을 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지속적인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공주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공주시 협의회, 공주시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 공주시협의회, 새마을 문고 공주시지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포함)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지역주민과 다른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 및 선출된 사람을 말한다.
5.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새마을운동 조직을 유지·보호·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개정 2015.12.8.)
2.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의식운동 지원 사업 (개정 2015.12.8.)
3.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4.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
5.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고 새마을운동의 국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 훈련 경비 (개정 2015.12.8.)
6.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읍ㆍ면ㆍ동 협의회 사업 및 마을가꾸기 사업 (개정 2015.12.8.)
7.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발전을 위한 한마음 대회와 전국 및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신설 2015.12.8.)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 및 읍·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 및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청, 주민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실시, 새마을가로기 게양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회원의 새마을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정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업성취도가 직전 학기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4.9.19.>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 공주시 새마을회장과 함께 다음 순위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충청남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선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선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공주시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의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8.>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및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제11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1

# 공주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과 유관기관의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1. 2008.7.1. 2011.7.4. 2014.12.26. 2016.12.30. 2018.12.17.)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08.7.1. 2011.7.4. 2018.12.17.) 
③ 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4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9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기금관리)

제5조(기금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 운영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 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 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流下)거리” 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 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공주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적용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