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2.>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1.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련 사업

## 제402조(기금운용의 계획)

제4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단,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7.9.29.]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22.>

## 제5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본조 신설 2016.12.30.]

## 제6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21.12.22.]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11.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11.14.>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4.11.14.>

## 제603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2.]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개정 2021.12.22.>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2., 2025.6.30.>

## 제1302조(기금의 결산)

제13조의2(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 목록(단,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금의 입출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의회에 함께 제출한다.)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본조 신설 2017.9.29.]

## 제1303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제13조의3(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9.29.]

##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소관국장 <개정 2016.12.30.>
2. 분임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소관과장 <개정 2007.1.23., 2016.12.30.>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소관팀장 <개정 2007.1.23., 2016.12.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