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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전동 기기 충전기 운영)

제4조(전동 기기 충전기 운영) 군수는 전동 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3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② 구체적인 수리금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6조(수리비용 제외대상)

제6조(수리비용 제외대상) 
① 「의료급여법」제1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배터리 수리비용 지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회수)

제8조(비용의 회수) 군수는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장애수당’외에 별도로 순창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추가수당”이란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장애수당’외에 별도로 순창군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말한다.
2.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대상자”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각 목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복지시설 수급자
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월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수당’지급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 추가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급액은 매월 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 제4조(지급신청 및 시기)

제4조(지급신청 및 시기) 
① 장애인 추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추가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③ 장애인 추가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 추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급중지의 결정)

제5조(지급중지의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애인 추가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 추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3. 지급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4. 위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추가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 자료를 수시로 파악 및 관리하고, 변동 대상자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순창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활동지원사”란 제2호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4조제1항제4호의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에 소재한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② 처우개선비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우개선비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처우개선비는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5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처우개선비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

제9조(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활동지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처방전을 발급받아 지원받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소속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간사ㆍ서기)

제8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02.09., 2013.07.15., 2019.06.28., 2022.11.11., 2023.04.28.>
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순창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순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일반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창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순창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순창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순창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순창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창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순창군에 거주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대상 포함여부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6.04.15.>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08.04.>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순창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 심의
6.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08.04., 2013.07.15., 2019.06.28., 2025.04.15.>
1. 순창군 부군수
2. 순창소방서장
3. 순창경찰서장
4. 육군 35보병사단 103연대 3대대장
5.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6.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
7.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 지사장
8. KT전주법인지사장
9. 농협중앙회 순창군 지부장
10. 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장
11. 기획예산실장
12. 주민복지과장
13. 보건의료원장
14. 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15. 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16.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04., 2013.07.15., 2013.07.15., 2023.04.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  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08.04.>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순창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순창군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순창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 중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은 지원단 운영의 행정·재정적 업무를 총괄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각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순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창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법에 따라 조직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순창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순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 있다
1. 재항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및보고)

제7조(지원신청및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법령 또는 조례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21.10.06., 2023.04.28.>
1. “저소득층”이라 함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순창지사(이하“보험공단”이라 한다)순창군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1.10.06.>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 제4조(보험료 신청)

제4조(보험료 신청) 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매월 납기 15일전까지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조사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군수는 제5조에 의한 대상자가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총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8조(조사실시)

제8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대상자 관리)

제11조(지원대상자 관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순창군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함은 물론 나아가 순창군의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0., 2022.12.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자를 말한다.
4.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가족”이란 세 자녀 이상의 가족을 말한다.
5. “학습활동비”란 예·체능학습시설 및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습시설에 소요된 수강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05.10.]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3.05.10.>]

## 제3조(지원 대상범위)

제3조(지원 대상범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셋째아 이상의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3.05.10.>

[제2조에서 이동 <2013.05.10.>]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대상 학생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3.05.10.>]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학습활동 지원은 대상 학생이 학습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학습시설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5.10.>
② 지원금은 월 학습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③ 기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대상시설, 보조율, 보조대상기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따른 절차 등은 학습시설운영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3.05.10.>]

## 제6조(학습시설의 의무)

제6조(학습시설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학습활동비를 지원받는 학습시설등은 지원대상 학생의 출석과 학습지도, 지원금의 관리에 신의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진다.

[제5조에서 이동 <2013.05.10.>]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①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