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거창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관리반에 설치·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에 따른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그 밖에 재난 유형이나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장소)

제7조(지원단의 설치장소)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발굴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21.11.24.>

## 제4조

제4조 ~제6조 삭제<2019.4.3.>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2021.11.24.)
5.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타조례개정 제2818호 2023.11.29.)
6.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타조례개정 제2818호 2023.11.29.)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산의 조성)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

제9조 , 제10조 삭제<2021.11.24.>

## 제11조(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1.11.24.>

## 제13조(지도·감독 등)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도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1.11.24.)

## 제14조(출연금의 반환)

제14조(출연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임원의 교체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조신설 2021.1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거창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조전부개정2022.12.28.)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2022.12.28.)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2.12.28.)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제목등개정2022.12.2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2022.12.28.) 
2.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 업무 교육(2022.12.28.) 
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2022.12.28.)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

제6조 삭제<2022.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담장개량”이라 함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의 보수ㆍ개량 및 주택의 안전을 위한 축대의 정비 등을 말한다.
3.“부엌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 부엌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화장실 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논ㆍ밭두렁 개량”이라 함은 영농 편의를 위하여 연접한 농지와의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및 절토ㆍ성토 등을 말한다.
6.“농로ㆍ도수로 개량”이라 함은 농지의 출입이나 용수공급이 용이하도록 절토ㆍ성토 및 구축물의 설치 등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사유시설의 설치나 정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은 3년이상 거창군내에 거주하고 소유농지가 5,000㎡ 이하인 농업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사업대상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로개량, 도수로 개량, 논.밭두렁 개량 등 영농편의 사업
3.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 사업
4. 분무기, 관리기 등 농기계 구입
5.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 농업용 자재 구입(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지원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읍ㆍ면별 신청자가 예산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농가당 연간 1회 200만원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최고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3농가 이상의 공동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신청자가 읍ㆍ면별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한다.
1. 농지 소유 면적이 3,000㎡ 이하 농가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가
3. 영농 편의 및 소득 증대사업 농가
4.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농가

## 제7조(사업의 신청)

제7조(사업의 신청) 
① 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비의 청구)

제8조(사업비의 청구)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

## 제10조(이중 지원금지)

제10조(이중 지원금지)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전문개정 2010.08.13>('18.3.28. 2019.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19.1.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3.28. 2019.1.30.)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제목및전문개정 2010.08.13>)

##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목변경, 전문개정 2010.08.13>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8.13>

## 제7조

제7조 삭제<18.3.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군민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보훈 대상자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 
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동 시설 이용자 
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구호비 지원 
  2. 월동 대책비 지원 
3. 위문금 및 위문품의 지원 
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5.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군수가 결정한다. 1.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는 군수가 선정한 자 
  2. 제3조 제4호, 제5호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일괄개정2022.2.3.) 
3. 국가유공자는 경상남도 서부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일괄개정2022.2.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시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8 / 시행일자: 2019-10-08

#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전기자동차로 함
2.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 함
3.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운영
2.「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정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의 지원)

제5조(안전시설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질식소화포,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6조(화재대응 매뉴얼 배포)

제6조(화재대응 매뉴얼 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2 / 시행일자: 2019-01-01

# 거창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 공표)

제2조(정보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군민이 정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정원사 육성 등)

제6조(시민정원사 육성 등) ① 군수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제7조(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 전문가나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또는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 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타조례개정2022.2.9.)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4조(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등)  
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모 제안을 실시할 경우 공모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현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의 정도

## 제6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제6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타조례개정 202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 등급 및 포상범위 결정 
2. 부상금과 상여금의 지급 결정 
3.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능력 및 실무경험이 많은 부서 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채택제안 등급 및 포상 등)

제8조(채택제안 등급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을 최우수, 우수 및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포상자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인사상 특전)

제9조(인사상 특전) 군수는 채택제안이 행정개선 등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권리의 승계)

제10조(권리의 승계)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군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타조례개정2022.2.9.)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등을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2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일괄개정2021.12.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등은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일괄개정2021.12.29.)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