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에서 해당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 2 장 평가

## 제3조(평가의 종류)

제3조(평가의 종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수시평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

## 제4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4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별업무에 대한 평가방법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작성)

제5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에게 분기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④ 시행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19.12.30.>

##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작성한 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 제7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7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8조(정기평가의 실시)

제8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4조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분기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7월 1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 결과와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상황 등 각 부서에서 작성한 지표를 수합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9.12.30.>

## 제9조(수시평가의 실시)

제9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제11조(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및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구정평가위원회 등

##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4조(구성 등)

제1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