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담양군 악취 소음 먼지 줄이기 실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대상)

제2조(설치대상) 조례 제10조의2에서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의 저감시설 설치대상이란 “직화구이기(주방 내부 또는 외부 모두)”와 “직화조리 하는 기구(렌지 등)”, “홀(직화조리용 식탁)”을 말한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먼지 등 저감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가급적 악취발생원에 근접하여 연기 등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장치(후드등)에 부착하고 이를 덕트로 이송하여 저감시설에 연결 배출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입자상물질(먼지)의 처리효율이 70%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처리효율이란 전단부(저감시설 흡입전)와 후단부(저감시설 흡입후)의 먼지에 대한 농도의 차이를 말한다. 
2. 저감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완료한 후 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3. 측정 등 검사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③ 포집가스량(배출가스량) 계산식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덕트의 직경 100Φ ~ 150Φ로 불판 개수 8개 설치시 포집속도(제어속도)를  2m/sec로 가정한다.
100Φ : (0.12×3.14÷4)×2m/sec×60sec/min×8개=7.536㎥/min
150Φ : (0.152×3.14÷4)×2m/sec×60sec/min×8개=16.956㎥/min 
④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전단부와 후단부에 각각 설치하고 입구에 마개를 설치한다. 
1. 굴곡지지 않고, 유속이 일정한 곳으로 선정 
2. 안지름은 12∼20㎝ 설치한다. <개정 2020.4.10.> 
⑤ 시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저감시설 제조업체가 발급한 성능검사 인정서가 있어야 한다.

## 제4조(유지관리기준)

제4조(유지관리기준) 저감시설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실시에 따른 영수증 등 관련 증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기타사항)

제5조(기타사항)  
① 군수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시설 조사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감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 또는 미 설치시에는 시설 개수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담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담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재난 발생 유형 분류 및 사례 수집 활용
7.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과 제6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개정2018.12.27, 2022.11.7.>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건설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유통업무 담당 부서장, 축산원예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보건행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2.9.25, 2024.6.12.>
⑥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⑦ 삭제<2024.6.12.>
⑧ 삭제<2024.6.12.>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4.6.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담양군 및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 사고·위험 및 안전제도 개선에 대하여 신고한 사항을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8.2.19.>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제한)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존에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 제8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8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담양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등)

제7조(협력 등)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기·화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2 / 시행일자: 2015-09-22

# 담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외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허가의 취소)

제3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본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지역주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담양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녹색관광”이란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즐기는 친환경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3.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방향)

제3조(정책방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체의 설치)

제5조(협의체의 설치)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담양군의회 의원 
2.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야간관광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또는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및 자문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야간관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체의 운영)

제7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등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9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야간관광 사업자(또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 
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담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읍·면 또는 공원 등과 같이 개별법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마을별 관리자”란 관리부서에서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기 위해 마을별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확보 등)

제4조(예산확보 등)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단, 담양군 또는 마을공동소유의 장소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신규 설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행정리 단위로 인접된 2개소 이상의 마을에서 설치 요구 시 거주 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 
③ 5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로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제7조(관리체계 및 점검 등)

제7조(관리체계 및 점검 등)  
① 총괄부서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② 설치부서 및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 보수, 이설, 철거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마을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총괄부서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마을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 등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⑤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설치부서에 철거 또는 이설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는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담양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동력엔진 및 전기모타
펌프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0.>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읍면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0.> 
② 삭제 <2023.7.10.> 
③ 삭제 <2023.7.10.>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7.10.>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 
2. 재해의 극복을 위한 사용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7.1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
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23.7.10.> 
④ 삭제 <2023.7.10.>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사용자가 대부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고장의 경우에는 수리하여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기관”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을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군이 업무제휴기관과 교섭,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 각서(MOA) 등을 말한다. <개정 2021.9.17.>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 제휴기관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4. 업무 협약 또는 제휴의 내용이 공개되면 군과 군민의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제5조(의회 의결 및 보고)

제5조(의회 의결 및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3.9.25.]

##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협약의 관리현황을 매년 11월 말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담양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8)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4.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4.1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5. 1, 2023.7.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7.04.18)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7.04.18, 2023.7.1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3.7.10.> 
  1.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7.04.18)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2017.04.18)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2017.04.18)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2017.04.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04.18)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개정 2017.04.18) 
8.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04.18) [제목개정 2023.7.10.]

## 제5조(99.1.15 조1582)

제5조 삭제(99.1.15 조1582)

## 제6조(99.1.15 조1582)

제6조 삭제(99.1.15 조1582)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삭제(2017.04.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담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은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 하는지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담양군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9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제9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제13조(유공자 포상)

제13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담양군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강당, 취미교실, 스포츠실, 전산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여성회관은 담양읍 완동길 10-5에 둔다. <개정 2013.10.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3. 여성상담과 취업알선 
4.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전개 
5. 건전소비문화 정착 운동 
6. 자원봉사활동 지원 
7. 수강생 아동 위탁 
8.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와 아동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 제502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의2(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0.1> 
  1.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비영리법인·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6조(사용제한 등)

제6조(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7.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별도로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8조(사용료등 반환)

제8조(사용료등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9.30> 
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사용등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취소원을 제출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등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③ 교육수강 수수료는 수강일 3일전까지 철회신청시 전액을 반환하며, 1일전 까지는 해당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수강일 이후 철회신청한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면제)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 
3.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신설 2013.10.1>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 <신설 2013.10.1> 
7. 기타 담양군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10.1>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부주의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1조(교육 및 강사위촉)

제11조(교육 및 강사위촉)  
① 제4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담양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여성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위해 해당분야전문인,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회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담양군여성발전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