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이하 “아이사랑뜰”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사랑뜰”이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위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연로8번길 71에 둔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장난감 및 놀이 공간 제공
2. 아동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3.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구청장은 아이사랑뜰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② 각 공간별 이용 아동 연령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사랑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이사랑뜰의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아동의 이용시간은 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12.24.>
② 삭제<2025.12.24.>
③ 구청장은 아이사랑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④ 아이사랑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개별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6. 두 자녀 이상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의 질서 및 안전을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아이사랑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사랑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수행능력·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③ 그 밖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아이사랑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구성)

제3조(안전보안관의 구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구성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및 교육)

제4조(임기 및 교육)  
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및 안전 위험 요인 신고 
2.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동 지원 등)

제6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및 해촉)

제7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 
7.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 보일러,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점검,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점검,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동장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2.20.>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2.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공원, 하천, 등산로 등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3.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4. 자연환경과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5.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안내문 게시)

제6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대장작성·관리)

제8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자로 한다.

## 제5조(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제5조(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등
3.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법률지원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 
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 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시행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소독 등)
5.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6. 반려동물 동반행위(목줄 등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계도 및 단속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제5조(안전ㆍ위생 점검 등)

제5조(안전ㆍ위생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래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및 정비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
3.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보건 위생 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 및 모래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⑥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해마다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6조(구의회 보고 등)

제6조(구의회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등)

제6조(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기업과 연제구에서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사업 
3.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노래의 보급으로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
2.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지역문화발전 및 구민화합에 기여
3. 연제구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구 위상제고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단원(이하 “합창단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각 분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단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사업장에 근무하는 성인 여성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 제6조(위촉 및 임기)

제6조(위촉 및 임기) 
① 합창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후 재입단을 원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전형위원회)

제7조(전형위원회) 
① 구청장은 합창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전형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형위원장은 합창단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
④ 전형위원회는 전형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전형방법)

제8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전형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전형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전형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구청장은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기간과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5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
4. 합창단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임무)

제11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원을 지휘하고 합창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하며 지휘자 부재 시에는 지휘자 임무를 대행한다.
④ 합창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참가해야 한다.
⑤ 합창단은 구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이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연습)

제12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공연 및 대회참가)

제13조(공연 및 대회참가) 
① 합창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각종 대회참가와 수시공연은 단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다.

## 제14조(경비지원)

제14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합창단원에게는 공연, 대회 및 행사참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후원회)

제15조(후원회) 
① 합창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후원회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호선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장산1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해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제10조·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연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부산광역시연제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연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5, 2022.11.15.> 
1. 당연직 위원 : 재무업무담당부서장, 세무업무담당부서장, 건설업무담당부서장, 토지정보업무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1인당 2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연제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6.5, 2022.11.15.> 
2. 위  원 : 예산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복식회계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토목업무담당주사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