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춘천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며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 제8조(조성 기준)

제8조(조성 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양성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정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 
2.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4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제15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춘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자문에 응한 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간사 등)

제2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중에서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 및 홍보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 제26조(임기)

제26조(임기)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7조(활동지원 등)

제27조(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