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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ㆍ8ㆍ10, 2023.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9.13.]

## 제3조(건강진단 및 진료비)

제3조(건강진단 및 진료비) 
①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으로 본인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항목을 검사한다.
②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9.13.]

##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23.6.28.>

## 제5조

제5조 삭제 <개정 2023.6.28.>

## 제6조(제증명 발급)

제6조(제증명 발급) 보건소장은 검사ㆍ승인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확인 등에 관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 제7조(수수료 징수 등)

제7조(수수료 징수 등) 
① 보건소장이 제증명을 발급할 때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 법에 따르지 않는 의료 행위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9.13.>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로 한다.
2. 삭제 <개정 2023.6.28.>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에 의한다.
4. 유료예방접종 및 불소도포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수료는 별도로 시장이 실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광주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 등을 위해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8.>

##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4.9.13.>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본인부담금에 한함)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19.5.17., 2023.6.28., 2024.9.13.>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
2.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3.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별표 1 제1호 수수료
4.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방문보건사업 및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
6.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의 경우
7.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8. 그 밖에 법령에서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행정 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개정 2023.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4.9.13.>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본조신설 2018.8.10.〕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7.〉

## 제2조(업무대행신청 및 결정)

제2조(업무대행신청 및 결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호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업무내용 및 의료인 자격 등을 기재하여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6., 2016.10.17., 2020.1.3., 2025.3.10.> 
1. 이력서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3. 채용신체검사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정한다.〈개정 2015.2.16., 2025.3.10.>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 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도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개정 2016.10.17.〉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2025.3.10.>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제6조(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0.17., 2020.1.3.〉 
② 삭제 <2025.3.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7-09-26

#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외과ㆍ정신과ㆍ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ㆍ9ㆍ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6 / 시행일자: 2012-12-26

#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제21조에 따라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동ㆍ리에서 선출한 1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인
② 회장,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amp;#10112; 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회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회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회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광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③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목개정 2015ㆍ9ㆍ24〕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 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해당 시장이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광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① 「광주시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② 위탁신청절차·신청서류·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26조의2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5ㆍ9ㆍ30〕

## 제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

제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5ㆍ9ㆍ30〕

##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해지)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상호 해약협약이 있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기준)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1.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되, 센터의 장은 어린이집원장,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교사의 기준에 따른다.
2.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분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 집행 실태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①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위탁신청절차·신청서류·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목개정 2015ㆍ9ㆍ30〕

## 제9조(종사자 임면)

제9조(종사자 임면) 
① 시립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하되,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 임면시 수탁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승인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 제10조(영유아의 입소)

제10조(영유아의 입소) 
① 영유아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대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삭제〈2015ㆍ9ㆍ30〉

## 제11조(영유아의 퇴소)

제11조(영유아의 퇴소) 제10조에 따라서 입소한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
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과 「광주시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광주시 보육 조례」에 따른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회의수당 등)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5ㆍ1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 
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9ㆍ5ㆍ1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9ㆍ5ㆍ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시설의 설치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별도의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10조(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 해당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행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각안내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구간을 밝게 비추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시각안내 보조장치”란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어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이 다른 교통 및 보행 안전 관련 계획 등에 반영되어 수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보행 안전시설의 설치 등)

제4조(보행 안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보행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 안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
2. 도로 여건상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보행 안전시설 설치로 인해 인접 주택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보행량이 현저히 적거나,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행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4〉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보훈회관은 광주시 파발로 205에 둔다.〈개정 2015ㆍ11ㆍ4〉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4〉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 
③ 사용단체가 각각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 제5조(시설물의 이용자격)

제5조(시설물의 이용자격) 보훈회관 이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ㆍ11ㆍ4〉

## 제10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0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11ㆍ4〉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보훈회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1ㆍ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주민편익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사무)

제3조(사무)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운영
2. 도서관,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문화시설 운영
3. 체육관,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운영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복합주민편익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시설 관리와 운영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시설별 시설 관리나 사무 운영을 다른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계약기간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을 증축, 개축하거나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및 보고)

제9조(지도ㆍ감독 및 보고)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복합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이용허가)

제10조(시설의 이용허가) 
① 복합주민편익시설의 개방시설을 일시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허가, 이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무실 등의 사용허가)

제11조(사무실 등의 사용허가) 
①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복합주민편익시설 내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12조(주차장의 운영)

제12조(주차장의 운영) 
①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주민편익시설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