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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5. 16>

##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5. 16>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2. 5. 16., 2022.4.13.>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12. 5. 16>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5. 16>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2. 5. 16>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징수관·재무관·지출원·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5. 16, 2015. 2. 25>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개정 2015. 9. 23>)  
①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5. 16>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3>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시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전문개정 2003. 12. 24>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시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시장에게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시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폐기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3. 12. 24, 개정 2012. 5. 16>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202조(기본방향)

제2조의2(기본방향) 공정관광의 기본방향은 관광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태적 지속가능성 
2. 평등한 관광기회 보장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3. 관광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 
4. 그 밖에 공정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11.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거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④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 7. 3.>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마케팅 사업 
6. 공정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제10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스스로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면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 제고
2.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
3. 시민 스스로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공정무역운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제6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주요 사업 계획
2. 공정무역 사업의 추진 상황과 평가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공정무역제품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제8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훈련)

제9조(교육 훈련) 시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정무역제품 판매마크의 제정 등)

제10조(공정무역제품 판매마크의 제정 등)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마크(이하 “판매마크”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마크 제정과 사용처 지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정무역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10-24

# 부산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
2. 공중위생영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고,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설치사업
2. 시설의 개·보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수준 및 편의 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제6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구청장등에게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④  제1항의 관리운영비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⑤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것
2.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3. 관리운영비를 그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군, 부산광역시경찰청,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문화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2. 2. 22,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0. 7. 15., 2021. 7. 14.>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4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행정자치국장, 감사위원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관할)

제4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부산광역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군 의회의원 및 구·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다.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라. 임원을 부산광역시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단체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 제9조

제9조(간사 등<개정 2012. 2. 2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 2. 22>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12-30

#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국제관광도시로서 관광 관련 사업 및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관광업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관광마이스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출자 등 사업 <신설 2022. 12. 28.>
4. 기금의 운용&#8231;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관광마이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12. 28.>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2. 12. 28.>]

##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안정성&#8231;수익성&#8231;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금고에 예치&#8231;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8.5.>
1. 기금운용관 : 관광마이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마이스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8.5.>
1.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광마이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8231;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5. 26.>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이 개발·보급·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3.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이란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관광약자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20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5. 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편의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의 개발·보급·육성 방안
4.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6.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02조(대상시설의 범위 등)

제4조의2(대상시설의 범위 등) 
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관광지
4.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비 및 관광지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5. 26.]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5. 26.>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기준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상시설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제6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1. 접근가능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접근가능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5. 26.>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제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산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상어의 생산·유통·판매 등 활성화 지원
4.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5.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6. 관상어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 또는 관상어양식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사업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사업
3. 관상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지원사업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관상어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시민 또는 관상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관상어산업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2조

제2조(소재지<개정 2008. 12. 31>)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93번길 167(동대신동2가)에 둔다. <개정 2008. 12. 31, 2012. 7. 1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 12. 31> 
  1.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 
2.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 사업 
3. 애국지사 및 사료 발굴사업 
4. 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08. 12. 31>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 제5조(운영비 등)

제5조(운영비 등) 기념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되, 시장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

## 제7조(청문)

제7조(청문)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널리 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념관을 광복회원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념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 12. 31>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기념관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08. 12. 31., 2020. 7.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08. 12. 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 12. 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 12. 31>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기념관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