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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8-01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중교통지원”이란 제1호의 청소년이 제2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2.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사업 추진방향 
3.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기관별 부담대상 및 지원 규모를 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4.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
3.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ㆍ창작기회 제공
4.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조성 및 격조 높은 문화시민으로의 양성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문화예술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9.3.>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책 발굴 등)

제6조(시책 발굴 등)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활동
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인재 육성
6.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 교류
7.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9.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8조(장학사업 추진)

제8조(장학사업 추진)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2.9.21.>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 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9.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21.>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피신고 대상이 위반당일 관계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동일 사항인 경우
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도지사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2.9.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제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포함한 6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9>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20.>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

제7조(위원회<개정 2010.6.9>)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9>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임무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0.6.9>

## 제0조

제 3 장  지도위원의 증표

## 제11조(지도위원의 증표)

제11조(지도위원의 증표) 조례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 4 장  청소년육성기금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1. 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1. 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1. 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11. 2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11. 2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11. 2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11. 2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기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독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과정 운영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
3. 중독 피해 청소년 보호서비스 및 가정 회복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과 사회폭력·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 난 청소년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아회복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칭찬 청소년”이란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과 학업중단 및 학업부적응 등으로 학교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였던 청소년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적 선행·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

제3조(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 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의 사회정의구현에 모범이 된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그 밖에 칭찬받을 만한 청소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칭찬받을 청소년의 추천)

제4조(칭찬받을 청소년의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칭찬받을 청소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읍·면·동장, 학교장, 보호관찰 소장, 소년원 원장 등)
2. 청소년 지도협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3. 리·통 주민 50명 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① 도지사는 청소년 칭찬 대상자에게 표창이나 표창패 등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 인원은 연 20명 이내로 한다.

##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칭찬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종 청소년 캠프, 역사·문화탐방 등을 운영할 시 우선권 부여
2. 청소년육성기금 장학생 대상자 선정할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3. 제주자치도 내 청소년시설 이용 시 무료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칭찬대상자 적격성 심사
2.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청소년육성사업의 건의
4.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건의

## 제9조(위원회의 임기·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수당지급 등)

제9조(위원회의 임기·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조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출석 위원, 회의 안건, 심사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청소년단체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지도사회 및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43090;도지사&#43091;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43090;법&#43091;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도지사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도지사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2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9.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1.>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9.21.>
1. 제주자치도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제주자치도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한길정보통신학교장(청소년 비행예방센터)
8. 제주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도교육청의 추천)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9.21.>
1. 청소년쉼터 대표자
2. 청소년단체의 대표자
3. 법률전문가
4. 학부모 대표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9.2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출산ㆍ학업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모범청소년,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지도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6. 청소년시설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
7. 청소년지도사 등의 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제10조(시상 등)

제10조(시상 등)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및 육성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에 대한 의견 제시 
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3. 청소년포럼ㆍ토론회 참여 및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시ㆍ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촉 및 임기)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기회를 줄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2.3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 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계획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2020.12.31.>]

##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 청소년활동 관련 욕구 및 실태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 제6조(청소년활동시설 확보)

제6조(청소년활동시설 확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이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7조(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제7조(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도지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구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관계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9조(청소년단체 지원)

제9조(청소년단체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0.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0.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2020.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2020.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0.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2020.12.31.>

## 제16조

제16조 삭제<2020.12.31.>

## 제17조

제17조 
[종전 제17조는 삭제, 제10조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