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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1 / 시행일자: 2015-10-21

# 영덕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8조, 제11조,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영덕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등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증표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경비 등 지원)

제15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영덕군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지도협의회 경비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청소년육성 및 지원)

제17조(청소년육성 및 지원) 군수는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수련·교류·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청소년 진로탐색 사업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
4.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5.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6. 청소년 문화축제
7. 군수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7-07 / 시행일자: 2006-07-07

#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한다)
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문화의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문화·
예술·체육·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
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의 소재지는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608번지(영덕문화체육센
터 1층)로 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멀티인터넷공간 
2. 열린자료공간 
3. 다목적공간 
4. 음악활동공간 
5.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운영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
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 및 건전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집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
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
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운영)

제10조(시설의 운영)  
① 문화의집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
야 한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문화의집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
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
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
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자신의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영덕군공유재산관리
조례」,「영덕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7-07 / 시행일자: 2006-07-07

#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10:00 ∼ 21:00 
2. 토요일 : 10:00 ∼ 20:00 
3.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18:00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문화의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또는 문화의집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절차)

제4조(이용절차)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야 한다.
문화의집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하
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음주, 흡연, 소란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자 
3. 기타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변상 조치)

제6조(변상 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집의 시설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
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7조(운영위탁의 공고)

제7조(운영위탁의 공고) 군수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문화의집의 명칭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신청 등)

제8조(운영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운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1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문화의집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에
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요건)

제9조(수탁자의 요건)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3. 기타 문화의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10조(운영계약 등)

제10조(운영계약 등)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
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
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 
  다.

## 제11조(계약의 갱신 등)

제11조(계약의 갱신 등)  
① 수탁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
간 만료 60일전까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하
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1 / 시행일자: 2015-10-21

#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영덕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에 둔다.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센터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한다. 설치·운영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본계획수립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3.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6. 청소년 폭력·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등으로 가해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상담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8.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9. 위기 청소년(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새터민, 다문화  등) 사례관리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10.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11. 그 밖의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구성)

제5조(조직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 관련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③ 팀장과 팀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의 센터종사자 의 자격기준에 따라 선발·임용한다.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여성가족부센터운영지침」과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 제7조(보수)

제7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도비 및 군비로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10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재무회계)

제12조(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영덕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 제13조(문서관리)

제13조(문서관리) ① 센터에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 또는 사전 선결을 받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14조(관리대장)

제14조(관리대장) 팀장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센터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각종 대장과 증빙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제15조(인영)

제15조(인영)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별표 1), 인영부(별표 2), 직인대장(별표 3)을 둔다.

## 제16조(상담자원봉사자)

제16조(상담자원봉사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여성가족부 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영덕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영덕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야성1길 5-2에 둔다.

##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에게도 수련관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수련관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설 이용 대상)

제7조(시설 이용 대상) 시설(수련관 내의 실내체육관, 강당,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의실, 동아리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
2. 일반 주민.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제8조(이용 신청 등)

제8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군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제9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이용을 거절ㆍ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날부터 이용 예정일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수련관 자체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는 강사료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정한다.

## 제11조(이용료 면제)

제11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비영리 행사를 하는 경우
3.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이용료 반환)

제12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이용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이용일 당일: 반환 불가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제13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8조에 따른 수련관 이용 승인 사항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영덕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23. 11. 3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3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1.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30.>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덕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 11.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영덕군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영덕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기관”이란 「영덕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①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7조(정산지침)

제7조(정산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연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해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영덕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덕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농업기술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9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영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영덕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해당 연도 예산 규모에 따른 재원 조달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제8조(예산 편성)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및 제5조의 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설치비용의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덕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을 사업구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택시의 차령 등)

제3조(택시의 차령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
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영덕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의 조정요건과 차량조정 신청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