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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학습권보장 및 교육 차별 금지
2.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취업 및 고용 차별 금지
3.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4. 청소년·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6. 효과적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양천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
4.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관리)

제10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6.11.17] <개정 2019.10.31>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17.>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11.1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청소년지도위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9.10.31>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자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문 개정 2016.11.1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16.11.1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11.17, 2019.10.31>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7.>

##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 환경과장, 주택과장이 된다. <개정 99.1.11, 99.10.18, 2003.1.10, 2007.9.28, 2012.2.15,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6.25, 2024.12.1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청원경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9.1.11, 2021.10.29>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장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17>

##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7.>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심문과 진술권)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사유심의)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처분)

제10조(징계처분)  
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제11조(재심청구)

제1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교육문화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생활국장, 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1.11, 2007.9.28, 2012.2.15,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6.25, 2024.12.19.>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징계요구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의 시행 및 이를 지원하는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양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② 협의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협의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체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등의 지원)

제6조(시설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및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교장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로잔치ㆍ척사대회 등 단순한 주민위문 행사 
2.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ㆍ승인하는 행사 
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바자회, 전시행사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축제의 기획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문화ㆍ예술ㆍ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해당 축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축제의 평가)

제11조(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후평가는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주기로 개최 되는 행사는 그 행사가 개최된 해마다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0.12.30]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되어 수탁자의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20.12.30>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역보건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4.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고 교육 및 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5조(생산 및 공급)

제5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ㆍ조사)

제7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유용미생물품을 회수하고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의 풍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택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건축물 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각 행정동에 두는 하부 조직인 통·반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각 행정동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
② 1개 통은 2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이상 12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③ 삭제 <2024.12.19.>
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통장 및 통장자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28.>

## 제5조(선발 통지)

제5조(선발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장학금 신청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학금을 직접 수령해야 하며, 이 때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6, 2021.10.29., 2023. 12. 28.>

## 제2조

제2조 삭제<99.7.10>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 본인 또는 통장자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장학생은 통장 1명 당 본인 또는 자녀 중 1명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학금 수령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7.10, 2021.10.29., 2023. 12. 28.>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동장은 통장 및 통장자녀로부터 장학금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402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의2(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과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통장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위원회가 통장 본인 또는 그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2023. 12. 28.>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 
2. 삭제<2021.10.29>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 
4. 장기근속한 통장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매년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05.5.16, 2021.10.29>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통장 및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023. 12. 28.>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2021.10.29>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2021.10.29. 2023. 12. 28.> 
1. 통장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제목 변경 2021.10.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