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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2017.10.13, 2021.12.31.>

## 제2조(가로수 구비 조건)

제2조(가로수 구비 조건) 조례 제7조에 따른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2021.12.31.>
1. 수형이 정돈된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7.10.13>
5. 이식시 활착이 쉽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개정 2017.10.13>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 제3조(식재기준)

제3조(식재기준)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로수 식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3, 2021.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0.13>

## 제5조(승인신청)

제5조(승인신청) 조례 제11조의2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12.31.>

## 제6조(가지치기 방법)

제6조(가지치기 방법) 조례 제13조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 가지치기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0.13, 2021.12.31.>

## 제7조(가로수관리시설물의 설치)

제7조(가로수관리시설물의 설치) 조례 제17조에 따른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26.> <개정 2017.10.13, 2021.12.31.>

## 제9조(훼손자 신고)

제9조(훼손자 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가로수 훼손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7.10.13, 2021.12.31.>

## 제10조(가로수 관리대장)

제10조(가로수 관리대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2021.12.31.>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5-01-01

#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분석 및 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민간 참여 확대 방안
7.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제8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9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互選)으로 선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 제10조(평가단의 기능)

제10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평가단의 지원)

제11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완된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19., 2022.7.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말한다.<개정 2020.10.19.>
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0.10.19.>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개정 2020.10.19.>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지역서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신설 2020.10.19.>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0.19.>

## 제4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제4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3.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독서교육, 학술행사, 강연회, 경진대회 등
⑤ <삭 제 2022.7.6.>

## 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2. 독서교실 및 독서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술행사, 강연, 독후감 대회,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탐방 및 견학 등
4.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설문ㆍ조사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이외로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0.19., 2022.7.6.>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2.7.6.>

## 제8조(강사 위촉 등)

제8조(강사 위촉 등) <신설 2022.7.6.>
① 시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남원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 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나.「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드론 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 영농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영농 촉진
2.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4. 드론 영농 교육 및 홍보
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 제공
7. 그 밖에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18

#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ㆍ교육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2.1.>

## 제10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0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남원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교육)

제11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남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ㆍ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남원시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통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2022.2.9.>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두며,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3.31.> 
② 분리와 통 및 반에는 각각 이·통장과 반장을 두되, 읍·면지역의 이·반장의 정수 및 리·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1, 동지역의 통·반장의 정수 및 통·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7> 
③ 통은 1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1.> 
④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마을은 취학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7.7.14>

## 제0조

제2장 이·통·반장

## 제4조(이·통·반장의 임명)

제4조(이·통·반장의 임명) 이·통·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1.>

## 제5조(이·통·반장의 임무)

제5조(이·통·반장의 임무)  
① 이·통·반장은 해당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② 이·통·반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③ 이·통장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3.31.>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③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① 이·통·반장은 남원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2.10., 2015.3.31.> 
② 이·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산업시찰과 이·통장 상호 간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화합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2.10., 2015.3.31.> 
③ 이·통장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할 경우에는 공로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6.2.10> 
④ 이·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 제9조(이·통·반장의 해임)

제9조(이·통·반장의 해임)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3.3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해당 리·통·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7. 리·통·반이 통폐합 된 경우 <신설 2009.5.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2.5>

## 제11조(근무)

제11조(근무)  
① 이·통·반장의 정위치는 이·통·반장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② 이·통장은 읍·면·동에서 소집하는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기 이·통장 회의는 매월 2회로 하되, 회의일자는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통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이·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통·반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 관할구역 밖으로 장기간 출타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⑥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가 참석하는 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인계인수)

제12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3.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3.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이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제6조(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2조의6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시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남원시에 주소가 있거나, 남원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방식으로 행정과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 발전계획을 적극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남원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남원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전담부서 설치·운영)

제7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

제8조(행정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경관 개선 사업 
3.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 협력활동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사업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가 지원 
6.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7. 각종 생활 안전 도모 사업 
8. 남원시 정책과 연계한 각종 시정 발전 지향 사업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1조(사업신청 등)

제11조(사업신청 등)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설치 및 기능)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대상 마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 
3. 사업의 분석·평가 
4.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4-01-18

#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남원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등 불복청구(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

##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본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을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