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통출하조직”이란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서 계통출하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제1호에 따른 계통출하조직 중 지역농협을 제외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기간)

제3조(지원 대상기간) 지원기간은 해당 연도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지원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품목의 파종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시설 재배 품목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조례에 따른 가격안정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의 계통출하계약을 맺은 경우. 이 경우 그 계약에 포함된 면적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4. 대상품목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5.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단, 연접지 반경 4㎞ 이내에서 경작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제6조(전략품목의 범위)

제6조(전략품목의 범위)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략품목은 과수류, 채소류 등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한다.

## 제7조(농업인의 계약신청 및 계약의 체결)

제7조(농업인의 계약신청 및 계약의 체결)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수매ㆍ저장ㆍ판매사업(이하 “수매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약) 신청서를 재배포장이 속한 지역농협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장은 제1항에 따른 농가별ㆍ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은 파종 전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사업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통출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농가별·품목별 계약체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매사업 : 수매(매취)계약(이하 “수매계약”이라 한다) 
2. 차액지원사업,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계약 
④ 제3항에 따른 계통출하계약의 체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7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한 농업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읍ㆍ면장, 농협장, 군 마케팅 전문조직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수매계약 이행상황 확인)

제9조(수매계약 이행상황 확인)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수매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토록 할 수 있다.

## 제10조(계통출하조직의 수매사업지원 신청 등)

제10조(계통출하조직의 수매사업지원 신청 등)  
① 계통출하조직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매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ㆍ조례 등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금의 청구 및 검토)

제11조(지원금의 청구 및 검토)  
① 제10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계통출하조직(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금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시 사업과 관련된 서류 등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법인 단체 등에 회계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12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① 지원사업자는 기금 집행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내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내역서를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매사업의 연차지원)

제13조(수매사업의 연차지원) 군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별 수매물량을 배정하며, 수매계약 희망자가 많아 해당연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연차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 제14조(차액지원 사업신청 및 지원 등)

제14조(차액지원 사업신청 및 지원 등)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차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7조제4항에 따른 출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액지원의 범위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퍼센트 이내로 하며, 최종 지원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5조(최저생산비 지원 대상의 범위)

제15조(최저생산비 지원 대상의 범위)  
①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 품목은  조례 제5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채소류·서류 농산물로 하며, 연도별 지원품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품목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

## 제16조(최저생산비 지원대상 품질기준)

제16조(최저생산비 지원대상 품질기준)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은 농산물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크기를 기준으로 상품(上品)인 개체로 하며, 개체를 2∼3등분 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 제17조(최저생산비 지원한도)

제17조(최저생산비 지원한도) 품목 당 최저생산비 지원금액은 최저생산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18조(최저생산비 지원신청 및 폐기방법)

제18조(최저생산비 지원신청 및 폐기방법)  
①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폐기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지폐기동의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참여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대상 농산물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파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농가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1조에 따라 산지폐기를 완료한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폐기확인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9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ㆍ가공유통팀장ㆍ원예특작팀장ㆍ기술기획팀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ㆍ여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1. 농협실무자 
2.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관계자 
3. 농업인 단체 대표자 
4. 독농가 
5. 외부 유통전문가 
6. 무주군 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③ 협의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 및 기관원은 조직의 개편ㆍ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20조(협의회장의 직무)

제2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7. 1.>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22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제22조(실무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준가격, 시장가격, 최저생산비 등 가격결정 관련 논의 및 협의 
2.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결정 관련 논의 및 협의 
3. 농산물 가격의 차액지원 등 본 조례 각 사업별 지원범위 등에 관한 논의 및 협의 
4. 국내ㆍ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5.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유통대책 추진 
6. 그 밖에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

##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개최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4조(회의록 비치)

제24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25조(회의결과 통보)

제25조(회의결과 통보)  
① 협의회장은 토의, 협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토의, 협의된 사항을 계통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