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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6.12.29,2016.10.2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12.29,2016.10.2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신설 2016.10.20.＞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개정 2006.12.29,2016.10.20, 2017.12.19.＞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2018.11.12.＞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개정 2006.12.29, 2012.04.10.2018.11.1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 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6.12.29,2016.10.20.2018.11.12.＞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2016.10.20.＞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12.29.,2016.10.20, 2017.12.1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29.,2016.10.20.＞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02.>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 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29.2016.10.20.＞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2. 향토지 구독
3.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개정 2017.12.19.>
4.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신설 2008.12.19>
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신설 2008.12.19>
6. 다른 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신설 2008.12.19.2018.11.12.>
7. 자살예방 활동 수당 지급<신설 2016.10.20.>
8. 산불 예방 활동 근무에 필요한 피복 지원 [본호신설 2018.11.12.]
9. 신임 이장 현판 제작 지원 [본호신설 2018.11.12.]
10.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 신설 2006.12.29＞<개정 2008.12.19,2016.10.20, 2017.12.19.><종전 제8호에서 이동2018.11.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ㆍ내용)

제2조(지원기준ㆍ내용) 
①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조(전입시 지원품 신청ㆍ절차)

제3조(전입시 지원품 신청ㆍ절차)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해당 전입자 또는 전입세대의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별표 1의 지원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 확인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ㆍ절차)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ㆍ절차)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신청 서류를 최종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장은 지원 자격 확인 및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조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의 중지)

제5조(지급의 중지) 
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사망한 경우
②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지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해서는 조례 제6조를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제6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 축하금 또는 기념품 수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인구정책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중단 및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인재의 발굴·육성·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중요 시책에 대한 문제를 합의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2. 인재 발굴·육성·지원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교육 공모사업 심사 
4. 그 밖에 인재 발굴·육성·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기획관, 총무행정관, 복지과장과 정선군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④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정선장학회 이사, 정선군 초ㆍ중ㆍ고 학교장 대표, 정선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및 정선군학부모회연합회장 등 인재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정선장학회와의 협력)

제10조(정선장학회와의 협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는 위원회가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력하거나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제안 등)

제11조(위원회 제안 등) 위원회는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을 정선군 소속 교육관련 위원회에 제안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파트”란 정선군이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2.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비 
2.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반환금 
3. 그 밖의 아파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자금을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7조(예탁)

제7조(예탁)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7 / 시행일자: 2017-11-27

#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7]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1.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27>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11.27>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11.27>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1.27>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27>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본호신설 2017.11.27]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5. 예고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7.11.27> [전문개정 2017.11.27]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정선군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7]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 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 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4-17 / 시행일자: 2007-04-17

# 정선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를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 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의 자문이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20-01-01

#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3.06.12.>

##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 
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차인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 
4.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5.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등의 교체사업 
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 
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 
5.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 조직된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특별방범활동”이란 경찰이 연말연시, 설·추석 등 명절이나 특정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집중 방범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06.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방범대는 충실한 활동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로, 정선군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범죄예방 및 안전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개정 2025.06.30.>
5. 방범활동 대원 간식(야식)비
6. 상해보험가입비
7. 군수 또는 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개정 2025.06.30.>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체육대회 경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다음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한 방범대의 그 사용 및 활동실적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장과 협의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7 / 시행일자: 2017-11-27

#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양심자전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7.]

##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② 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③ 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② 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양심자전거의 운영)

제11조(양심자전거의 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② 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을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특성과 정선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견학 및 교육 지원방안
6.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선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의회,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경비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