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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거창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 제5조(입법평가 기준)

제5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합성
4.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
6.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8조에 따른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
2. 입법평가
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제도개선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 의원
2. 거창군 자치법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된다.
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창군의회 의사담당 주사가 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용역)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창군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창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 제13조(입법평가 반영)

제13조(입법평가 반영)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석 성분 등)

제2조(분석 성분 등)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석 항목 및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 제302조(이용대상)

제3조의2(이용대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거창군에 있는 기관·단체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이나 기관·단체(조신설2025.7.9.)

## 제4조(분석의뢰 등)

제4조(분석의뢰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표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및 가축분뇨일 때는 분석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석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분석의뢰는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⑦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5조(분석 업무절차)

제5조(분석 업무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분석결과 통지 등)

제6조(분석결과 통지 등)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퇴비·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및 퇴비·액비 분석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의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 제7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7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를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이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라 정한다.(2025.7.9.)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분석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퇴비·액비”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제3조(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 다음 각 호의 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하여 분석실이라 한다.
1. 출하(出荷)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2. 농경지 토양성분
3. 퇴비·액비 성분
4. 농업용수
② 군수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분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거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규칙으로 정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2025.7.9.)

## 제5조(분석의뢰 등)

제5조(분석의뢰 등)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분석의 제한 등)

제6조(분석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나 확인자료, 피해 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될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7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7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의뢰목적 외의 용도로 분석 결과를 활용 할 수 없으며,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한다.

##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 
① 군수는 분석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25.7.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 제2조(시설의 종류)

제2조(시설의 종류)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2025.7.9.)
1. 대강당
2. 소회의실
3. 상담실
4. 사회교육실
5. 거창군 민·관협의체·자원봉사센터
6. 부업교실
7. 재가복지용 조리실
8. 프로그램실(2025.7.9.)
9. 거창군 드림스타트센터(2025.7.9.)
10.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2025.7.9.)

##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① 문화교실 중 부업과목은 저소득층의 생활능력 향상에, 취미과목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며, 과목선정과 운영시기는 성별·연령별·소득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개정 2013.5.22. 항삭제및이동 2025.7.9.)
② 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보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모집하여 봉사하게 한다.(항이동및개정 2025.7.9.)

## 제4조(이용 우선순위)

제4조(이용 우선순위) 
① 복지센터 시설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교실 등 각종 수강신청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순으로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2025.7.9.)
② 우선 순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순서가 빠른 자 또는 공개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
②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의 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
③ 군수는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낙서를 교부해야 한다.(2025.7.9.)

## 제502조(이용료의 감면기준)

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신설 2025.7.9.)

## 제6조(이용료 감면·반환 신청 등)

제6조(이용료 감면·반환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 시설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25.7.9.)
③ 이용료등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세의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준한다.(2025.7.9.)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2025.7.9.)
1. 정기 휴관일: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2. 임시 휴관일: 복지센터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함(2025.7.9.)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센터를 휴관할 경우에는 복지센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조 신설 2013.5.22. 2025.7.9.)

## 제8조(운영 시간)

제8조(운영 시간) 
① 복지센터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7.9.)
1. 대강당·프로그램실·소회의실: 9시부터 22시까지(2025.7.9.)
2. 그 밖의 시설: 9시부터 18시까지(2025.7.9.)
② 제1항의 운영 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조이동2013.5.22.)

## 제9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9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조 이동 2013.5.22)
① 교양 및 그 밖의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7.9.)

## 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2조(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복지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2025.7.9.)

## 제3조(복지센터의 사업)

제3조(복지센터의 사업) 복지센터는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25.7.9.)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 제4조(이용신청 등)

제4조(이용신청 등)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 이용 등을 허가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5.7.9.)

## 제5조(이용허가 취소 등)

제5조(이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25.7.9.)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2021.2.17.)
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2025.7.9.)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2025.7.9.)

##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제6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30분 이내
2. 복지센터 이용 목적이 민원, 수강, 근무일 경우
3.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한다.(조전부개정 2025.7.9.)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조이동및개정 2025.7.9.)

## 제9조

제9조 삭제<2021.2.17.>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군의 다른 조례 등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거창군민을 말한다. 
4.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 제6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제6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  
① 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8조(주민제안)

제8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을 위한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받아 군의 중ㆍ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토론 청구)

제9조(정책토론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하며, 최소 5개 읍ㆍ면에서 1개 읍ㆍ면당 1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관련된 정책인 경우 인접 3개 읍ㆍ면으로 한다.(일괄개정 항삭제 2022.8.10.) 
④ 군수는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제10조(주민의견 조사)

제10조(주민의견 조사) 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괄개정 항삭제2022.8.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ㆍ의견진술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정차 위반(이하 “주정차위반”이라 한다)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1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 임직원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1조(심의방법)

제11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의 고려사항)

제2조(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의 고려사항)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1. 무료 개방 부설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의 구역이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일 것
2. 주차장 구역의 전부를 개방주차장으로 제공할 것
3. 2년 이상 개방할 것
4. 개방주차장 소유자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일 것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도색·포장
2. 주차시설·교통안전시설물의 보수나 설치

## 제4조(개방주차장 표지설치 등)

제4조(개방주차장 표지설치 등) 
① 개방주차장 표지판은 군수가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 개방주차장의 이용시간
2. 개방주차장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개방주차장 이용 중 사고시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개방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6. 그 밖의 주의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개방주차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 등을 통해 지원여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08.7.11. 2023.4.26.)

## 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거창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12.26. 2023.4.26.)

## 제3조

제3조 , 제4조 삭제 <2023.4.26.>

## 제5조(세입 징수)

제5조(세입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3.4.26.)

## 제6조(금고의 설치)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조이동등 2018.12.26. 2023.4.2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2018.12.26. 2023.4.26.)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①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00만원
3. 건물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200만원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임차인에게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 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거창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거창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폐기물”이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제3조(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제3조(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다만,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 건물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증명원에 소실면적이 화재 피해 대상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교체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