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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진도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설립허가)

제3조(설립허가)  
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설립관련 보고)

제4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6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협의회에게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설립허가의 취소)

제7조(설립허가의 취소) 군수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해산신고)

제8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진도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① 진도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 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 
7.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사무국장)

제8조(사무국장)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지원)

제10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진도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사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2.29.>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진도군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용 관정시설물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비, 도비, 군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이하 “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규모,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관정개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관정의 개발)

제7조(관정의 개발) ① 관정 개발 부지는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5㏊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5㏊ 미만의 농경지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뭄해소를 위해 대형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중·소형 관정의 개발은 관정을 개발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사업 추진 전에 군수에게 자부담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소형 관정 개발사업은 군수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 개발자에게 인계한다.

## 제8조(관리자의 선정)

제8조(관리자의 선정) ① 군수는 대형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형관정에 대하여는 마을이장 또는 관정시설 수혜자 중 1인을 관리자로 선정한다. 다만, 관정 수 및 수혜면적에 따라 2인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중·소형 관정은 개발자를 관리자로 하며, 개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9조(관리자의 임무)

제9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정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관정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정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선정된 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관정의 유지·관리)

제10조(관정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대형관정에 대하여 가동상황 점검 및 채수량 시험 등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대형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
2. 유류대 및 공공요금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중·소형 관정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개발자 부담으로 한다.

##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제9조제1항제4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 제12조(관정폐공)

제12조(관정폐공) ① 관정개발사업 추진중 발생하는 폐공의 신고 및 처리는 「폐공관리 통합지침(2002, 건설교통부)」에 따라 지하수개발사업 계약자가 폐공 조치한다.
② 개발자가 관정 사용 중 채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폐공하고자 할 때는 개발자가 폐공신고를 하고 진도군에서 폐공처리를 추진하는 등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제13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13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진도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설교통과장 
2. 안전생활지원과장 
3. 진도항만개발과장 
4.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진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진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진도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진도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진도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진도군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진도군민의 날
3. 그 밖에 진도군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 제5조(국기 등의 보급)

제5조(국기 등의 보급)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그 밖에 국기의 선양과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국기선양 사업)

제6조(국기선양 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교육,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범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2. 군이 출연하는 기관
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도군 국내외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매결연"이란 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자매결연은 진도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상대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과 실익의 기대성 
4.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의 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군수는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을 교환한다.

## 제6조(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5. 3.>

## 제7조(체결방법)

제7조(체결방법)  
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분담은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상대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8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8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행정, 경제, 문화 등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매결연 취소)

제9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도군 군민 여객선 운임 및 선사 손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등으로 발생하는 선사의 손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25.>
1. “군민”이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진도군에 거소를 등록한 외국인 포함)을 말한다.
2.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3. “섬주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섬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
4. “선박”이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선과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해상 화물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도선으로 진도군 관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선사 등”이란 제3호의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를 말한다.
6.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선사 등이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7. “증회운항”이란 진도군과 선사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임 지원)

제3조(운임 지원) 
① 군민은 선사 등의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운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며 차량운임 지원은 제외한다.<개정 2026. 3. 25.>
② 섬주민은 여객선 운임비를 전액 지원하며, · 차량운임 지원은 해양수산부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3. 25.>

## 제4조(운임 지원 절차)

제4조(운임 지원 절차) 
① 운임 지원은 군민과 섬지역 주민의 선박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시 다른 지역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② 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사 등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 전산화 등)

제5조(업무 전산화 등) 
① 군수와 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승선업무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고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손실금 지원)

제6조(운영 손실금 지원) 
① 군수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 증회운항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된 선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금 지원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 조정에 따른 선사의 영업 손실금
2. 유류비, 인건비, 선박 수리비 등 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3.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구입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하여 손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2항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선사 등의 의무)

제7조(선사 등의 의무) 
① 선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진도군과 체결한 협약 내용 준수
2.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3.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
4.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 시설 확보
5.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 부정승선 제재에 관한 사항 포함)
② 선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승선권을 발행하는 행위
3. 고시 또는 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적인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
4.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 제8조(관계 공무원의 조사)

제8조(관계 공무원의 조사) 
① 군수는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의 적법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선박 이용 실적 및 선박 운항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요구, 감액, 환수처분, 지원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선사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원금 및 손실 지원금을 환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위반의 경우: 1년간 제한
2. 2회 위반의 경우: 3년간 제한
3. 3회 위반의 경우: 5년간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협약 체결)

제10조(협약 체결) 군수는 운임 및 손실금 지원의 조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도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진도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산정)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진도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장 대상자)

제2조(군민장 대상자) 진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불법행위 등 비리·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제3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진도군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진도경찰서장 
2.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3. 진도문화원장 
4.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 
5. 각계 직능단체 대표 
6. 고인의 친지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대상자 심의)

제5조(대상자 심의) 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민ㆍ관련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자의 군민장 대상여부 결정 
2. 영결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8.>

## 제10조(장례공고)

제10조(장례공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11조(장례기간)

제11조(장례기간)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과 합의하여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종교의식)

제12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3조(장례비용)

제13조(장례비용) 장례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묘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진도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진도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별지와 같다.

##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과부서의 장”이란 진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도군금고 (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의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 6. 10.>

## 제13조(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제13조(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의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 6. 10.>

##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의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기록·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