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3.26, 2018.12.27, 2019.7.1., 2023.9.7.>
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5.20, 2018.12.27>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양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개정 2023.9.7.>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급여대상자료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양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양산시 도심지내의 단독주택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헌옷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양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제8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설치·관리기준 및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제9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①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양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양산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6.>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 제6조(의결처리)

제6조(의결처리) 의회는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출된 의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2.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2.16.>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5.20, 2018.4.17> 
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2.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보조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정동우회를 지원·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양산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임 양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4.12.19.]

##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본조신설 2024.12.19.]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4.12.19.>

[제2조에서 이동<2024.12.19>]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3조에서 이동<2024.12.19>]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동우회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4.12.1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에서 이동<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이ㆍ동의 명칭과 구역)

제2조(이ㆍ동의 명칭과 구역) 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04 / 시행일자: 2013-09-04

#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4>

## 제2조(이통반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통반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①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통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자체 임시심의기구 등을 구성, 자체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 개정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반의명칭 및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통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행정리(이하"이"라 한다)를 두고, 동에 통을 두며, 이·통에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이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 리에 1개 이상의 이를 둘 수 있다.
2. "통" 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아파트지역은 1단지에 1개 이·통을 원칙으로 하되,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2∼3개 이·통으로 분할 운영할 수 있으며, 반은 1개의 이·통에 3∼15개반, 1개반은 20∼50세대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5.3.21)

## 제4조(이통반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① 이통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통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 제0조

제2장 이통반장의 임무 등

##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통반장의 임무)

제6조(이통반장의 임무) 
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3.>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사항
4.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③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0조

제3장 반상회 등

## 제9조

제9조 삭제 <2005.3.21>

##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 정부와 도정 및 시정시책 사항이나 대주민 계도, 공지사항의 주지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과 주민여망, 공동 관심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개정 2005.3.21>

## 제11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1조(건의사항의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동장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5.3.21>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 · 면 · 동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③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 제14조(사기진작)

제14조(사기진작) 
① 이 · 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 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이 ·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보조 사업 지원, 모범 이 · 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3.9.7.>

## 제15조(편의제공)

제15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이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통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계획 수립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정책적 분석 및 자문
3.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양산경찰서 교통담당자
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2.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이내로, 해당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④ 포상금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신고인 보호)

제9조(신고인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

제7조(이스포츠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산시 이스포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
3. 그 밖에 양산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양산시의원과 양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양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제8조(양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①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
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
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12.30>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 고. 대학생의 이·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20%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의 정수를 중학생20%이내, 고등학생40%이내, 대학생40%이내로 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도 있다.<개정 2019.12.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 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12.26.>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삭제(2001.12.31)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삭제)
3.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과 신뢰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민원 처리, 행정 의사결정 등 공공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데이터"란 시의 행정 정보, 공공데이터 및 기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와 시 소속 기관, 시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시의 인공지능행정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삶의 질 향상
2.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분석 체계 운영
3.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
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5.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8조(보안대책)

제8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환류)

제9조(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