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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 등의 책무)

제2조(군수 등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ㆍ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령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6조(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의령군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 및 역할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8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령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중에서 의령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지원 등)

제10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1항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부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와 인접한 곳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의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개정 2017.10.10.>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10.1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장등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험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17.10.10.>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지방자치단체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과는 의령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단장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부군수: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회계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4.20.>

##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목 개정 2022.4.20.> 
① 회계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회계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세대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장려금"이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효도장려금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정의 부양자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및 지원시기)

제4조(지급기준 및 지원시기)  
① 군수는 효도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설ㆍ추석(이하 “명절”이라 한다)이 속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장려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음 맞이하는 명절부터 지급한다.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효도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대장 관리)

제6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장려금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등)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명절부터 효도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ㆍ전출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효도장려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효도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지방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단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에 우호와 상호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문화ㆍ제도ㆍ정책, 지식ㆍ정보 등을 상호 교환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공식적인 협약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류협력 대상의 선정)

제5조(교류협력 대상의 선정) 군수는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류를 통한 기대되는 실익의 유무
2. 경제ㆍ문화ㆍ교육ㆍ산업 등 분야별 교류 가능성
3. 역사적ㆍ지리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5. 그 밖의 군수가 교류협력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 사업
2.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 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해지)

제7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해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의 체결은 군수와 해당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통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경비는 상호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류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가 장기간 단절되어 자매결연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이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의 동의)

제8조(의회의 동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자매결연의 내용이 군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거나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의령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6조의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류협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 깊은  날을 의령군민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온 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의령군민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한다. <개정 2020.6.3.>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기념행사는 의령 홍의장군 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6.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념행사 전·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개정 2020.6.3.> 
2. 추진위원은 (사)의병기념사업회 임원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6.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군민의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검증 및 평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5조(공약사업 확정)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군수는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2.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3. 연차별 투자수요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군수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수립)

제7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군수 취임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은 재정여건, 정책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군수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배심원단 등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제9조(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ㆍ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배심원단)

제10조(주민배심원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공약사항 이행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건의

## 제11조(배심원단 구성)

제11조(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군민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 제12조(배심원단 운영)

제12조(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배심원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결과 환류)

제13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및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이행실적, 배심원단의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의령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1-26

# 의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9.>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개정 2026.3.9.>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3.9.>
1.의회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의회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
5.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
11.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처리 및 보존관리
13.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3.9.>
1.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 2021.12.22.〉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22〉<종전의 제5조, 개정 2022.1.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령군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6조, 개정 2022.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4 / 시행일자: 2022-01-14

#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대리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와 직급상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시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의회사무과장 
2.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령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 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무담당인 의사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사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령군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