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진안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진안군 내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기임산부가 그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보호출산에 관한 지원
2. 산전ㆍ산후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연계
3. 심리ㆍ법률 등 전문 상담 및 사례 관리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일시보호, 양육 및 자립 지원
5.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6.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위기임산부의 자녀인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및 위탁)

제6조(지원 및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4-01-01

#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진안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안군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진안군 위기가구의 발굴)

제3조(진안군 위기가구의 발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제4조(포상금)

제4조(포상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한다. 
③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의 제한)

제6조(지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7조(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신고자는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이내의 배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이상 10명이하의 배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이상 20명이하의 배 척당 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진안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0 / 시행일자: 2018-07-30

#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54호, 2016.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 제3조(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18.7.30.> 
② 피해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7.30.> 
1. 진안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및 임산물 등 
2.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임업인 등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마을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보상 절차 및 환수)

제5조(피해보상 절차 및 환수)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조사를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액 및 보상액 산정)

제6조(피해액 및 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이하 “소득자료”라 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소득자료가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③ 피해 보상액은 제1항에 의한 피해액에 제8조의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7조(피해보상 한도)

제7조(피해보상 한도) 피해 보상액은 농작물 등 피해자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비율)

제8조(보상비율) 피해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 
2. 경음기, 간이울타리, 그물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3.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 보상비율의 50%

## 제9조(포획경비 지원 및 보상)

제9조(포획경비 지원 및 보상)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렵 보험료 
2. 그 밖의 포획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②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획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 
1. 멧돼지 : 100,000원/마리 
2. 고라니 : 70,000원/마리 <개정 2018.7.30.> 
3. 까치, 꿩 등 유해조류 : 5,000원/마리
<조례 제2254호, 2016. 11. 15.>

##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금 환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이나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공원과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업장소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이용자의 안전 
4. 교통의 원활한 소통 
5. 그 밖의 주변 환경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이라고 표시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이 조례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이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상수도 보급지역 내 독립가옥 등 상수도 소외가구에서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제3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중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검사기관)

제6조(검사기관)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7조(채수 및 검사)

제7조(채수 및 검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는 직접 제6조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 제8조(수수료 지원)

제8조(수수료 지원)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자가 제6조의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및 시험성적서 제출 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검사결과의 조치)

제9조(검사결과의 조치)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재원의 조달)

제10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집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진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15.>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402조(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분기 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 4. 10 조례 제500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2조(세입ㆍ세출)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주관부서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생활보장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79. 4. 10 조례 제500호> <개정 88. 3. 9 조례 제1000호> <개정 93. 1. 17 조례 제1374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2012.6.15. 다른 조례 제1966호><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조례 제2246호 2016.9.30.><조례2398호 2018.12.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출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기금부담액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후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①기금담당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92. 2. 7 조례 제1205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③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상환하여야 할 대지급금이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군 의료급여심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83. 12. 31 조례 제1756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4.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5.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진안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안건(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 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보고 해야한다.

## 제6조(의안형식)

제6조(의안형식)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내용
2.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단, 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등을 준용한다.

## 제10조(의결에 대한 특례)

제10조(의결에 대한 특례) 군수는 의무부담 등에 대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진안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 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진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4조(작성 방법 등)

제4조(작성 방법 등)  
①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민 청구 조례안을 군 의회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군 의회에 부의할 때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4. 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진안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안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3.12.28.>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 비용
3. 영호남 소방기술 교류행사 비용
4.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준수사항 및 환수)

제4조(준수사항 및 환수)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6조의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안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진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자격)

제2조(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이장선출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31., 2026. 3. 30.>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화합을 위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리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 특성상 이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규약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규약에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은 마을총회에서 마을세대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6. 3. 30.>

## 제3조(이장의 임명)

제3조(이장의 임명) 
① 이장은 해당 행정리의 주민이 선출한 사람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규칙 제1269호 2021.3.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사정을 고려하여 마을세대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이장 임기와 연임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규칙 제1269호 2021.3.31.>

## 제4조(임명제한)

제4조(임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읍·면장에게 면직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 99. 6. 25 규칙 제856호>
4. 기타 신상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5 / 시행일자: 2009-09-15

# 진안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86. 8. 14 조례 제922호>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ㆍ학교간의 균형ㆍ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 12. 15 조례 제954호> <개정 89. 12. 9 조례 제1089호> <개정 91. 8. 6 조례 제1186호>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6호>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정지)

제8조(지급의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자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ㆍ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