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아동 · 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등 사법관련 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기관 유형 중 4개기관 유형이상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1. 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등을 위하여 제천시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