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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함양군의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함양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함양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함양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함양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주민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대표자를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받은 후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 반영)

제8조(의견 반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의견제출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의견제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23. 7. 6.]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2.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자녀 학비를 지원할 수 없는 영세사업체의 근로자 자녀 
2. 월평균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자녀 
3. 학교 성적
[전문 개정 2023. 7. 6.]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군수는 지급 대상자나 그 보호자의 계좌에 장학금을 입금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 제7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① 조례 제10조제2호의 "그 밖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 모두가 함양군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2. 근로자의 자녀 중 부모 모두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추천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정 2011.9.28>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 <개정 2011.9.28>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함양군 예산 
2. 기타 수입금

## 제4조(장학금의 용도)

제4조(장학금의 용도) 장학금은 장학금 및 관련경비 등에 사용한다.

## 제5조(장학금 지급대상)

제5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함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으로서 평균 평점이 c+이상인 사람 
2.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자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다른 재단, 사업장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학생인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23 .7. 6.]

## 제6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제6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군수는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의 수와 학생 1인당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 제7조(장학생 추천)

제7조(장학생 추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가, 미구성된 사업체는 사용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의 추천이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련 단체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 제8조(장학생 선발심의)

제8조(장학생 선발심의) 장학생의 선발은 추천대상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 제9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제9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 장학금은 학기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1.9.28>

## 제10조(장학금 지급정지)

제10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2. 그 밖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1.9.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8-12-04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양군민에게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함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행전에 함양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긴급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군수는 국가나 경상남도 등이 긴급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조건에 따라 긴급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와 제4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 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2. 입원 환자, 치매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7. 21.> 
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 별 보장이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사람 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 별 보장이 중지된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공급중단 예정이거나 공급 제한 조치를 받은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7. 21.> 
7. 삭제 <2017. 7. 21.> 
8.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 
10. 실직,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가구 구성원이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가구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 7. 21.> 
13.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 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 7. 21.>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 21.> 
15.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제12호를 이동하여 개정 2017. 7. 21.>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 요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③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을 제3항의 위기상황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3. 이장 
⑤ 지원 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법에 따른다.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 7. 6.>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삭제 <2023. 7. 6.>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삭제 <2023. 7. 6.>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 <2023. 7. 6.>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3. 7. 6.>

## 제11조(해임 및 해촉)

제11조(해임 및 해촉) 삭제 <2023. 7. 6.>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삭제 <2023. 7. 6.>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삭제 <2023. 7. 6.>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삭제 <2023. 7. 6.> .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개발 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하는 산림 관련 부서장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인ㆍ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목 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 내 입목의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 협의)

제4조(사전 협의)  
① 개발 사업을 인·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 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목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군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입목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산림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목 활용계획서를 면밀히 조하여 이식할 수목에 대하여는 사업 착공 7일 전에 나무은행으로 이식 완료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 기증)

제6조(수목 기증) 함양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 조사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목활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이식할 수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수목의 자라나는 기세나 상태로 보아 조경할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 진입 및 작업로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굴취나 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이식할 가치를 인정하는 수목

## 제9조(수목 관리)

제9조(수목 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식한 수목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비 등 지원)

제10조(관리비 등 지원) 군수는 나무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용도)

제11조(용도)  
① 나무은행에 기증된 수목은 공원·가로수 조성 등 공용·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 이식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산림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위탁·운영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년 단위로 산정하고 나무은행 운영에 관련되는 제초·병해충 방제·전정·시비 작업·버팀목 정비 등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일괄개정 2020. 1. 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읍·면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여 주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시청”이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 KBS2 TV 중 1개 채널 이상의 수신 상태가 한국방송공사의 측정기준 이하인 상태와 지상파 TV방송의 수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난시청 해소사업”이란 난시청 지역의 TV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난시청 해소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여 교부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함양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관·사회·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위탁 운영 등

## 제14조(위탁 운영)

제14조(위탁 운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노래연습장업자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⑥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 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의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  
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③ 교육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장소)

제7조(교육장소)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  
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9조(교육통지서 고지)

제9조(교육통지서 고지)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등)

제11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 및 교육불참자 명단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