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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수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5, 2020. 4. 1., 2024. 3. 7.>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5, 2016·12·29, 2020. 4. 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1, 2016·12·2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 2010·7·5, 2016·12·29>
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7·5, 2016·12·29>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10·7·5]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12·29, 2021. 12. 29.>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12. 1.>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7·5, 2011·6·30, 2013·11·12, 2013·12·12, 2016·12·29, 2021. 12. 29.>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21. 12. 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6., 2020. 4. 1., 2020. 10. 29., 2022. 7. 15.>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6.30., 2017·9·28., 2020. 4. 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개방형직위 규정)

제4조(개방형직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08· 1·10]

## 제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1. 5. 20., 2022. 12. 29.> 
[본조신설 2016.6.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ㆍ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30, 2020. 4. 1., 2021. 12. 29., 2022. 3. 31., 2024. 12. 19., 2025. 12. 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3,47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19. 4. 25., 2019. 6. 27., 2019. 12. 26., 2020. 4. 1., 2020. 5. 28., 2020. 7. 1., 2020. 10. 29., 2021. 3. 18., 2021. 5. 20., 2021. 12. 29., 2022. 3. 31., 2022. 7. 15., 2022. 12. 29., 2024. 12. 19., 2025. 12. 4.>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970명
2. 본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399명
3.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4. 의회사무처의 정원: 83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명
[전문개정 2010.1.4., 2025. 12. 4.]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1.>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29.>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해당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휴직·질병휴직·노동조합 전임휴직·가사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외국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된 공무원

## 제4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적용)

제4조(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적용) 시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공무직
2.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3. 기간제근로자(6개월 이상)
4. 청원경찰
5. 문화예술회관 상임 예술단원
6. 구급상황관리사

##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2. 휴양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8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8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2025. 9. 25.>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삭제 <2021. 12. 29.>
4. 모범공무원, 근무성적 우수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국외 시찰
5. 삭제 <2025. 9. 25.>
6. 해외현장체험(배낭여행)
7. 직원 생일 축하, 주말 농장 운영
8. 직원 건강검진비(심리상담비를 포함한다) 및 단체보험비 지원
9. 직원 본인과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그 밖에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

## 제9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9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복지혜택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6명 이내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3. 학계,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삭제 <2022. 12. 1.>
⑩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9. 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5-21 / 시행일자: 1999-05-21

#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7, 2024. 3. 7., 2025. 3. 6.>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7·12·7>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7·12·7>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7·12·7, 2025. 3. 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7·12·7, 2025. 3. 6.>
③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제5조(사용료)

제5조 (사용료) 
①공영차고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연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천재지변과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6.]

##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제6조 (입주업체의 의무) 
①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제7조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7, 2024. 3. 7., 2025. 3. 6.>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 건축 및 시설물을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까지 입주업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3. 6.]

## 제9조(관리의 위탁)

제9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무를 울산시설공단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10.1.>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3. 6.]

## 제10조(관리지원)

제10조 (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

제4조(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및 제작 지원
2.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지원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5. 공예품 유통구조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지원
6. 공예품 우선구매
7. 특화 공예품 육성
8.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여사례 발굴 및 시상
9.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10.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울산광역시민이 제작한 우수공예품(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판매 등 거래 공간 조성
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
2. 제5조에 따른 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3. 제11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4.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진흥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3. 문화관광체육국장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예문화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공예품 홍보ㆍ판매 촉진)

제12조(우수공예품 홍보ㆍ판매 촉진) 시장은 우수공예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공예인 역량 강화 교육)

제13조(공예인 역량 강화 교육) 시장은 공예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소양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품”이라 함은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방 특유의 전통적인 기술로 가공하는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 제3조(사업의 내용)

제3조 (사업의 내용)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시장은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기존제품의 개선과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2. 품질향상·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3. 공예품의 전시판매 지원

## 제4조(공예품 경진대회)

제4조 (공예품 경진대회) 
①시장은 공예품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공예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경진대회의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공고)

제5조 (공고) 시장은 경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 제6조(시상)

제6조 (시상) 
①시장은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자(이하 “입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경진대회 시상부문은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특선 및 입선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4·12·31, 2017·9·28>
③위원은 학계·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④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11조(지원)

제11조 (지원) 
①시장은 공예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경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3. 기타 공예품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관광의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울산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및 관광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공정관광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6. 그 밖에 공정관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제10조(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구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07·11· 8>

## 제2조(기능 및 관할)

제2조 (기능 및 관할) 
①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②위원회의 관할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1· 8]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4·18, 2007·11· 8, 2012·01·12, 2021. 7. 8.>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명과 소속직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 8, 2012·01·12, 2021. 7. 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 8>

## 제302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본조신설 2012·01·12]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울산광역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 8>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5·4, 2007·11· 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 8>

## 제7조(간사 등)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4>

## 제9조(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시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시 관리방조제의 결정)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2. 12. 1.>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8>

##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 제3조(징수결의)

제3조(징수결의)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 제4조(납부연기의 신청)

제4조(납부연기의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제5조(분할납부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4. 삭제 <2009·10· 8>

## 제7조(독촉장)

제7조(독촉장)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 제8조(공제액 신청)

제8조(공제액 신청)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8>

## 제9조(관련자료 등 제출)

제9조(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인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련자료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 제10조(이의신청서)

제10조(이의신청서)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 제11조(부과·징수대장)

제11조(부과·징수대장)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 제12조(부담금의 과오납금)

제12조(부담금의 과오납금) 조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 8>

##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1. 징수관 : 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기획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부담금사무 담당사무관 
4. 재무관 : 행정국장 
5.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6. 지출원 : 경리담당 사무관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