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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신건강증진계획)

제4조(정신건강증진계획)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조기발견·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6.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7.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질의 급식환경 조성)

제4조(양질의 급식환경 조성) 시장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축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성실한 시공·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계자”란 신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소방시설 시공자,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4. “외부전문가”란 건축·소방·방재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합동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합동지원단의 설치·운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 신축 중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이하 “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합동지원단의 기능)

제4조(합동지원단의 기능) 합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설계·시공·감리 적정성 확인
2.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하자 및 발생 원인 분석
3.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
4. 그 밖에 신축건축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합동지원단의 지원대상은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신축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축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축물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 제6조(합동지원단의 구성)

제6조(합동지원단의 구성) 합동지원단은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소방공무원과 외부전문가는 각각 20명 이내로 한다.

## 제7조(단원의 임기)

제7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합동지원반)

제9조(합동지원반) 
① 시장은 합동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반(이하 “합동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합동지원반은 해당 시설의 특성과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6명 이상 8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합동지원반의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건축물 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정률이 90% 이상 도달한 때에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합동지원반 운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요청)

제11조(자료의 요청) 
① 합동지원반은 신축건축물의 공사현황, 소방시설 시공현황 등 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지원반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완 권고)

제12조(보완 권고) 소방본부장은 합동지원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관계자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전까지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합동지원반 활동에 참여한 반원에게는「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소방시설 완공 합동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정의 구분)

제2조(계정의 구분) 부산광역시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 한다. 
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부산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부산광역시장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
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① 부산광역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대가기준,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청 및 지급)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7-01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업종별 현황 및 경영 여건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성장지원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사업)

제6조(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지원
2.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5.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6.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혁신적 성장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담·자문·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창업과 성장 지원
2.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확보 지원
3. 거래 및 영업활동의 디지털화, 혁신적 상품개발·판매 및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의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소상공인 사업장 밀집지역의 시설, 장비, 서비스 등 공동사업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제9조(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이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의견·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유지‧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될 각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교육·문화·관광 등의 지역정보 
2.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궁금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올릴 경우 관련 부서는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게시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1.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6.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성화)

제5조(소셜미디어 활성화)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책을 널리 알리며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 및 시책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5. 17.> 
1. 경품 제공 대상자: 사업 및 행사 참여자. 다만, 동일한 사업 및 행사 참여자에게 중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2. 경품의 종류: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등 
3.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 추첨 또는 참여횟수, 기여도 등에 대한 심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6조(서포터즈의 운영)

제6조(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 홍보와 시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정 홍보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서포터즈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및 지원)

제7조(포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향력 있는 콘텐츠의 생산 등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 서포터즈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 참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소셜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6 / 시행일자: 2019-11-06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합의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제외 등)

제6조(지급제외 등)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부산광역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제8조(실비 등의 증명)

제8조(실비 등의 증명) 수당의 실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4-01-28 / 시행일자: 1984-01-28

# 부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개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그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84. 1. 28>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그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름한다.   <전문개정 84. 1. 28>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장(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83. 12. 22>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82. 1. 23>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2. 12. 28.>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 4. 30, 89. 3. 7, 2005. 2. 16>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 이내 <개정 89. 3. 7>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9. 3. 7, 2005. 2. 16〉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88. 4. 3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소음·진동 관리 정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음·진동 관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구ㆍ군 및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음·진동 저감 실천으로 이웃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소음·진동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음ㆍ진동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그 밖에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행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게 하거나 추진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상시 측정 등)

제6조(상시 측정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소음지도의 작성)

제7조(소음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지역의 소음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8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연차보고서의 공개)

제10조(연차보고서의 공개) 시장은 매년 주요 소음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소음·진동 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1조(소음·진동 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진동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음·진동 관리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음·진동 관리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및 구·군 소음·진동 관리 담당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음·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소음·진동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역 생태계 현황 분석 
3.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기초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인력양성 지원 
3.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외 세미나·전시회 등의 참여 및 참관 지원
4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소청청구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하여 심사의 공정 및 능률을 기하고, 이에 따른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대상)

제2조(수당지급대상) 수당지급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소청심사위원에 한한다.

## 제3조(사전연구)

제3조(사전연구)  
① 위원회위원장은 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전연구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사전연구요청)

제4조(사전연구요청) 위원장이 소청심사에 따른 사전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와 소청인의 변명서 등 각종 심사자료를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5. 2. 16., 2021.12.29.> 
  1.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 
2. 여비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 제6조(수당지급)

제6조(수당지급) 수당은 소청심사위원회 개최당일 당해 위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