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30.>
1.“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와 이착륙장을 말한다.
2.“부대시설”이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주변의 전시장, 교육장, 격납고, 주기장, 사무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사용료”란 시설사용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이용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
4.“수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합천군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및 부대시설의 명칭은 「합천 항공스쿨」(이하 “항공스쿨”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손목리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항공스쿨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착륙장 및 격납고, 주기장, 교육장, 운항정보실, 전시장, 체험시설, 주차장, 사무실,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② 항공스쿨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 자격 증명을 위한 교육 및 시험
2. 항공기 사용사업
3. 항공기 정비업
4.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의 사용
5.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6. 항공레저스포츠 축제
7. 항공기 전시, 관람, 탑승체험
8.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
9. 청소년의 항공기 관련 직업체험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항공스쿨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항공스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제5조제1항에 따라 항공스쿨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항공스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직 및 인력)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항공스쿨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과 항공교관, 항공정비사, 안전관리자, 그 밖에 시설의 업무수행을 위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항공스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항공스쿨을 위탁하는 경우 학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학교장이 임명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항공스쿨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항공스쿨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스쿨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합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2025.12.18.>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10.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태롭고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항공스쿨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