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 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과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등의 장 또는 종사자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예방홍보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 교육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 제9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 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과에 협의회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담당과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관리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 조사 업무)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직무)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당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의 근무일지와 교부받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 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경찰서와 협력)

제7조(경찰서와 협력)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특성과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북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 
4.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업 
5.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6.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북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협의회)

제8조(자치경찰협의회)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청장 
나. 경찰서장 
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나.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교통안전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라.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마.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는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미 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2022.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한다.(개정 2013.09.16., 2022.1.5., 2022.4.18.)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05)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개정 2012.11.05)
2. 정부 및 시의 보조금과 융자금
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2.11.05)
5.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개정 2012.11.05)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2.11.05)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개정 2012.11.05)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개정 2012.11.05)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개정 2012.11.05)

##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12.11.05., 2017.7.10.)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2.11.0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20.9.22., 2022.4.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2 / 시행일자: 2025-08-22

#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개정 2025.8.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북구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북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8.2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8.22.)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 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 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사전점검대상)

제3조(사전점검대상) 
① 사전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기술 및 인력을 지원 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북구의회, 학계, 공무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 이라 한다)을 별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사전검검요원의 위촉 및 임명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제6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2012.11.05)
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의 지원

##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

제8조(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 
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3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사전 점검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 점검결과의 반영) 
① 북구는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 보급
2.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
3. 장애인 보조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의 운행·관리중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 가입)

제4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촉진을 위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험회사 선정)

제5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보험료 납부)

제6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7조(보험 보장기준)

제7조(보험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8조(보험 가입 공고)

제8조(보험 가입 공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북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청구)

제9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외)

제11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