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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2.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2.2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과장이 된다. <개정 2008.7.28, 2013.03.14, 2013.07.23, 2015.07.01, 2018.5.11.> 
③ 위원은 영천시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2.2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2.24>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02.24>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주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2022.4.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영천 관련 고고·민속·산업·역사·생활 등에 관한 자료 중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박물관이 박물관자료를 구입·기증·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란 자료를 촬영·탁본·모사·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수집대상)

제3조(수집대상) ① 자료 수집의 대상은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 기증·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시장은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4조(자료 구입)

제4조(자료 구입) ① 시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의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 제5조(자료 기증)

제5조(자료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기증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료 기탁 등)

제6조(자료 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

제7조(유물수집 자체평가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유물수집을 위하여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를 둔다.
② 유물수집 자체평가회는 박물관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2.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 및 감정의뢰
3. 기증, 관리전환, 위탁관리 유물의 감정의뢰
4. 그 밖에 유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유물감정위원회)

제8조(유물감정위원회) ① 시장은 소장품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대상 소장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각 호의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등록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립ㆍ공립 박물관 해당 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집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소장품 관리)

제9조(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장시설 등)

제10조(수장시설 등) ① 시장은 유형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장품 대여 등)

제11조(소장품 대여 등)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감정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천시의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책임)

제5조(소유자 등의 책임)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며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제39조에 따라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연관된 동물보호 단체 육성 및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

제10조(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6 / 시행일자: 2020-10-06

#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영천시장이 관리·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의한 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3.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계적 감시”란 방범용 CCTV 및 통합방재시스템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말한다. 
6. “공동체 공간”이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자 영역을 의미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3.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4.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동체 공간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시민의 자연스런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7.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영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경찰서, 영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영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1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 6. 3., 2020.12.28.>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4.11.06>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건강(전염성질환)진단서 및 제증명
2. <삭제 2014.11.06>
3. <삭제 2014.11.06>
4. 검사
5. 치과진료
6. 한방진료
7. 일반진료 <신설 2019. 6. 3.>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9. 6.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2019. 6. 3.>
1.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시 주민진료 및 임시예방접종 <개정 2014.11.06, 2020.12.28.>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개정 2019. 6. 3.>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7.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진료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9. 6. 3.>
③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읍·면 의약분업지역 대상자는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건강보험수가기준에서 정한 정액본인 부담금으로 1회 최대한도 5,000원)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시장이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
④ 유료예방접종의 경우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06>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영천시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영천시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및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⑥ 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⑦ 제5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천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2.28.>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천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5조(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영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른 영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영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밖에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 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 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 공간 확대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양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 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설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원,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 제8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8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 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

제10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별자리 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체험촌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설사용권)

제3조(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4조(당직근무)

제4조(당직근무) 체험촌 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근무자의 임무)

제5조(근무자의 임무) 체험촌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체험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체험촌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체험촌 청결 유지관리 
5. 체험촌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6. 그 밖에 체험촌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6조(수입금 입금)

제6조(수입금 입금) 체험촌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시설사용일 다음날 납입한다. <개정 2019.9.25.>

## 제7조(환급)

제7조(환급) 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약취소,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8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