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9., 2015. 5. 8., 2018. 9. 20., 2024.. 12. 3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0., 개정 2022. 2. 9.>

[전문개정 2015.5.8.]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8.>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2018.9.20.>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8.>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3.19., 2015.5.8., 2017.11.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19., 2024. 12. 30.>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3.3.19.> 
[제7조에서 이동 2015.5.8.]

## 제7조

제7조 삭제 <2015.5.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의정부시 지방하천변 친수공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법」 제92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하천 구간 내 친수공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수공간”이란 「하천법」제92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받아 관리하는 지방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 구간 중 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녹지 또는 친수시설이 조성된 구역을 말한다. 
2. “친수시설”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등을 위하여 친수공간 내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나 녹지를 말한다. 
가. 하천변, 호숫가 등에 조성된 전망대 및 수변공원 
나. 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다. 하천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체육광장 및 운동시설 
라. 인공습지,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 
마. 그 밖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나 녹지 등 
3. “사용”이란 친수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친수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용 신고를 하여 이 규칙에 따라 친수공간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취소)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취소)  
① 신청자는 사용 목적, 일시, 성명 및 주소, 사용인원, 행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예정일(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2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친수공간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되는 경우 
3.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친수공간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되면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 행사 
④ 시장은 신청자의 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친수공간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 자전거 속도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하천 내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행사나 야영 등의 행위 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표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친수공간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허가사항 변경)

제7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친수공간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을 위하여 친수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수공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상기후 등으로 하천의 안정성 유지 또는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원상회복 등)

제9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친수공간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을 제거하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친수공간 사용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친수공간 운영 등)

제10조(친수공간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의정부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시정 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사업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② 그 밖의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5년의 법정 문화도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예술 자생력”이란 지역 내 문화예술 주체들이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이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집합·동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재정이 투입된 문화예술 분야의 이익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같은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관련 재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및 사업계획 수립)

제4조(재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문화도시 5년 이후의 지속적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의정부를 위한 재정 및 사업계획」 (이하 “재정 및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법정 문화도시 5년 이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발굴, 조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지원)

제5조(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지원)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육성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하는 사업
2. 문화예술 주체들의 문화예술 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을 장려하고, 재정적, 기획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 모델 개발, 컨설팅, 판로 개척,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기존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 운영, 기획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 및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공공재원을 지원 받은 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재원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ㆍ군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국ㆍ과장
2.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3. 경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 등)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 등)  
① 시장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조례 제4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 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 제4조(이의제기)

제4조(이의제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등은 별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23.>

## 제3조(과태료 부과 처분의 통지)

제3조(과태료 부과 처분의 통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9. 23.>

## 제4조(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3.>

## 제5조(불복)

제5조(불복)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4. 9. 23.>

## 제6조(과태료의 귀속)

제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2024. 9. 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 제2조(업무대행신청 및 결정)

제2조(업무대행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대행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내용 및 의료인 자격 등을 기재하여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3. 5. 8.> 
1. 이력서 1부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적격한 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정한다. <개정 2023. 5. 8.>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개정 2017.11.15.>

## 제4조(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 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6조(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3호ㆍ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전문성 및 기술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전체 위원 구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9.>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의정부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3.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센터의 장
5. 지방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7.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2018.9.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청년상인(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또는 자율상권조합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정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의정부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출입언론인”이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에 소속되어 의정부시청에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시정에 관하여 활동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문으로서 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3.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서 의정부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언론사
4.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5.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언론인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등록, 명의대여 등 등록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4조(출입기자 등록)

제4조(출입기자 등록)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신문사 등 추천 공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3.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출입기자는 언론사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①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2년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예산의 지원범위는 객관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언론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은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원 제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등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출입언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3. 취재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하게 마련된 내부 운영 기준을 사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4. 언론사가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한다)의 결정을 2회 이상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단, 정정보도 등의 결정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 제8조(기자실 운영)

제8조(기자실 운영) 
① 시장은 시정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기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실은 출입기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가 이용할 수 있다.
③ 기자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이 상호협력하고 참여하는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 12. 30.>
1. 범죄 및 사고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0.>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 12. 3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17.>
② 공동위원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정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5. 9. 1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소방서장,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17.>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신설 2021. 12. 30.>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9. 17.>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9. 1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제 발굴, 정리, 배부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주요 안건에 대해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1. 12. 30.> ]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