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0 / 시행일자: 2018-09-10

# 봉화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10.>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 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담배 판매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 제30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신설 2018.09.10.]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봉화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 해당 상가 게시판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취소 및 영업 정지에 관한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건축물 또는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시설물 내 기 지정소매인의 추가지정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담배판매량이 관할 읍·면 소재 전체 소매인의 1년간 평균 담배판매량의 200%이상일 경우에만 추가 지정 할 수 있으며, 기 지정소매인의 지정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부터 추가 소매인 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판매량으로 계산한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②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 제6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제6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간주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담배판매업이 부정당한 장소)

제7조 (담배판매업이 부정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을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02 / 시행일자: 2013-12-02

# 봉화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촉진
3. 노인 취업활동 지원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회원 관리．운용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봉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화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화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그 밖에「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활동지원 신청 등)

제4조(활동지원 신청 등) 
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봉화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봉화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05.16>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
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05.16>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봉화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21.11.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봉화군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5.07.17.>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자동판매기,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구조의 구조와 안전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
가. 산림, 하천, 계곡 등 자연환경을 조망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공중이동형 체험시설(외줄이동시설)의 정차장
나. 생태자원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ㆍ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물 및 승ㆍ하차 지원시설
다.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

##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조에서 이동 2025.07.17.>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조에서 이동 2025.07.17.>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4조에서 이동 2025.07.17.>
① 봉화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라 점용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에 한함)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제502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 <4조의 1에서 이동 2025.07.17.>)
① 군수는 법제68조 및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1.04.]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1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다.<5조에서 이동2025.07.17.>

##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6조에서 이동 2025.07.17.>

## 제702조(준용규정)

제7조의2(준용규정) <6조의 1에서 이동 2025.07.17.>
①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01.04.] <개정 2020.10.08.>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봉화군수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조에서 이동  2025.07.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조에서 이동 2025.07.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봉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동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5.16> 
6. 리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77.03.17, 2013.05.16>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개정 2013.05.16>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가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77.03.07> 
②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2017.06.01.>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5 / 시행일자: 2015-06-25

#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의 명칭 구역)

제2조(리의 명칭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봉화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읍ㆍ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예보, 경보 및 마을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예보, 경보 및 마을 공지 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각 리를 말한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6.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읍ㆍ면장 또는 운영자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봉화군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정보, 재난방송 등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시설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시스템 설치 부서에서 담당한다.

## 제5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제5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 전달
2. 관공서, 공공기관 등 행정정보 전달
3.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전달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보수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독립마을이나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이나 가정에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제8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 
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가정용 단말기는 각 세대 거주자가 관리하되 이사하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 또는 각 세대 거주자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이란 역사·민속·학술·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으로, 생물·무생물·지형·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의 마을숲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마을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마을숲 보전·관리·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마을숲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4. 마을숲 홍보

## 제4조(지역주민의 협조)

제4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1. 마을숲 생태계의 유지 보전 
2. 마을숲과 관련되어 이어온 공동체 문화의 전승 
3. 내방객에게 마을숲에 대한 안내 
4. 마을숲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5. 마을숲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마을숲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마을숲과 보호수 등의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마을숲의 보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산림녹지과장, 마을대표로 하며 조경녹지담당주사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숲의 조사 
2. 보호구역을 포함한 마을숲의 지정과 해제 
3. 마을숲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마을숲의 보존,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마을숲 지정, 해제 등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수당)

제9조(회의수당)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지정고시 및 통지)

제10조(지정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마을숲 지정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마을숲을 지정하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숲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 보유자(개인, 마을, 단체)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마을숲은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마을숲 지정 및 해제를 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정해제)

제11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숲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원형이 변형되거나 고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보유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군수는 마을숲 관리를 위하여 마을숲의 소유자 또는 마을의 주민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한다.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산림소득자원과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 제13조(보존관리)

제13조(보존관리)  
① 마을숲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숲 지정에 대한 안내, 보호구역 설정 사항 등을 기록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점검)

제14조(관리점검) 군수는 마을숲의 보존, 보호 등의 관리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경비부담)

제15조(경비부담)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과 분담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봉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화합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장소로 사용하거나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이란 용어는 「건축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수”이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립연수 최소 3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 
나. 건립연수 3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 
3. 증축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 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행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리모델링, 보수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등)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등의 보조금(설계비 포함) 지원금액과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기준 규모 이상 추가 사업비는 마을회의 자체 부담으로 한다. 
1. 신축 및 재건축 : 1억8천만원 이내 
2. 증축 : 7천만원 이내 
3. 리모델링 : 5천만원 이내 
4. 보수 : 2천만원 이내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면의 실태 파악을 거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마을회관이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 주민 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 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마을회관은 해당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처분제한)

제8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의 회수)

제9조(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아 건립한 마을회관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마을회관과 변경 등록할 경우 마을회 소유로 명시된 신축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변경 등록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마을 회의록을 첨부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명예 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5.16>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목무)

제4조(목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이상 해당 읍·면에 출근하여"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05.16>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읍·면장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7 / 시행일자: 2016-06-27

# 봉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봉화군 명예군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봉화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산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 개인 등이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휴대용 명예군민증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은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할 수 있다.

## 제6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6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체육행사, 축제,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군정 홍보지 등 주요 간행물의 송부 
3. 군정 관련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작성)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작성)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군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봉화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18., 2026.4.2.>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4의2.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복원·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4의3.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 사업
5.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단체(향교, 유림단체 포함)의 국ㆍ내외 견학, 교육, 행사 참가 등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