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 11. 14.]

## 제3조(휴원일)

제3조(휴원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개정 2023. 12. 8.>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내용을 수목원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1. 11>
③ 도지사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 제6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제6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11. 11>
1. <삭제 2011. 11. 11>
2. <삭제 2011. 11. 11>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1. 11. 11>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11. 11>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1. 11>
1. <삭제 2011. 11. 11>
2.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3. 취사행위
4. 상업행위 및 게시판 등에 광고행위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1., 2024. 3. 29.>
6. 그 밖에 시설물의 현상을 변경 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관람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 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의 세부추진 방안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처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제8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판로 확대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4.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 
5. 제8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발전계획)

제5조(발전계획)  
① 도지사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관한 시책 
4. 수산업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 
5.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7. 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7조(수산업 발전 지원)

제7조(수산업 발전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 사업 
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어촌 발전 및 복지 지원)

제8조(어촌 발전 및 복지 지원)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2. 수산인등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 
4. 청년어업인 및 귀어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비용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비용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제9조(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도지사는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에 대한 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의 치료ㆍ재활 지원 
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3.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4.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비용 지원 
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5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6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어초 설치 및 관리 사업 
2. 수산동식물 서식기반 조성사업 
3. 생태환경 개선사업 
4. 수산종자 방류사업 
5.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7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산종자의 분양)

제8조(수산종자의 분양)  
①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9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 이상 
2. 도지사가 지정한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3. 전북자치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4. 수상레저 관련 단체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2항제4호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10

#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의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의계약”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계약에 적용한다.

## 제4조(사전 검토 및 심의)

제4조(사전 검토 및 심의) 
①  예산집행기관의 장은 수의계약 체결 전 다음 각 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대상 업체가 제출한 실적 등의 진위 여부
2. 기초금액의 적정성 및 분할계약 여부
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여부 및 정당성
②  제1항의 검토는 사업부서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예산집행기관의 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개사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및 시정조치)

제6조(점검 및 시정조치) 도지사는 수의계약의 집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제도개선)

제7조(교육 및 제도개선) 도지사는 계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수입증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
나. 신용카드&#8231;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 및 수입금의 관리)

제3조(수입증지 및 수입금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해줘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제2조제1호나목의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 제5조(계기 관리 등)

제5조(계기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기관명
2. 계기 고유번호
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입 및 결산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매일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수입금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계기로 인영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손인영을 찍어 그 사본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전북자치도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이 도지사가 정하는 정산 기한까지 전북자치도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31., 2024. 1. 12.>

## 제2조(추가 포상의 종류)

제2조(추가 포상의 종류)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3개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6, 2017. 12. 29., 2018. 8. 31., 2024. 1. 12.>
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수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수출액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는 부문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수출한 생산자, 생산자단체
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출한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2. 수출성장우수부문 : 수출증가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3. 벤처기업수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체생산품 수출액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

##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업체 추천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유공업체포상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투자유공업체포상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수출실적 관련 증빙서류 1부

##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개정 2018. 8. 31>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포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17, 2018. 8. 31., 2024. 1. 12.>
1. 수출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액이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개정 2018. 8. 31>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조공장이 소재할 것
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공적기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 동안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일 것
2. 해외시장다변화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대상국 수가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조공장이 소재할 것
나.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일 것
3. 처음수출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액이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가. 공적기간 동안 처음 수출한 업체(직전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만불 이하인 업체를 포함한다)일 걸
나. 공적기간 중 수출액이 5만불 이상일 것
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수출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농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가공품 제조업체
5. 수출성장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중 수출 성장률이 높은 우수업체
6. 벤처기업수출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액 상위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또는 유망 중소기업
7. 내국인투자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로 기업 이전 또는 100억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실적이 있는 우수 국내기업
8. 외국인투자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로 기업 이전 또는 100만불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실적이 있는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1. 6.>
1. 최근 2년 이내에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을 받은 업체
2.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련 규칙·규약 등에 의하여 적색거래처로 조치된 업체
3. 기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기업으로 정한 업체

## 제6조(심사위원회 간사)

제6조(심사위원회 간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통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 12.>

## 제7조(포상금 등)

제7조(포상금 등) 
①포상은"별지 3. 4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
②포상업체에 대한 부상은 수출유공 5개 부문은 부문별로 각각 2백만원씩을 지급하고 투자유공 2개 부문은 각각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증진에 노력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중·소수출업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중·소수출업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한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①포상은 수출최우수부문·해외시장다변화부문·처음수출최우수부문·내국인투자우수부문·외국인투자우수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1. 9. 21., 2023. 12. 8.>
1. 수출최우수라 함은 자체생산품 수출총액을 달러($)로 표시하여 그 실적이 우수함을 말한다.
2. 해외시장다변화라 함은 다수의 국가에 수출시장을 개척·확보함을 말한다.
3. 처음수출이라 함은 업체 창립후 최초의 해외수출을 말한다.
4. “내국인투자우수”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업을 이전 또는 신규로 투자한 실적에 우수함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우수”라 함은 전라북도에 외국자본을 투자한 실적이 우수함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3개 부문이내로 포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 9. 21., 2009. 11. 6.>

## 제4조(포상대상업체 추천 등)

제4조(포상대상업체 추천 등) 
① 도내 무역 또는 투자관련 기관·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대상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1.,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대상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 포상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포상업체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의원 1인과 관계 국·과장을 포함한 무역관련 유관기관장 등으로 하며, 관련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관련 공무원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1. 9. 21, 2007. 2. 2, 2010. 7. 30, 2014. 10. 22, 2022. 10. 21.>

## 제7조(포상대상업체 결정)

제7조(포상대상업체 결정) 
①포상업체 선정은 심사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부문별 포상대상업체에 대한 심사는 2개업체이상일 경우로 한다.
③포상대상업체 선정심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전북특별자치도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은 매년 12월초에 실시하며, 포상대상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12. 8.>
② 포상수여업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심사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2.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3.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4. “승강기안전인증”이란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제3조(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①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공단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신청서 
2.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② 도지사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 
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② 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수행 중 순직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등을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그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순직”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 그 외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하 “도청장”이라 한다) 이외의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지원 대상자)

제4조(장례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 제5조(장례의 종류)

제5조(장례의 종류) 장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청장 
2. 가족장

## 제6조(장례 종류의 결정)

제6조(장례 종류의 결정)  
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이 발생한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방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방본부 소속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소방본부장이 도지사에게 제청한다. 
② 유족이 도청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 제7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제7조(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장으로 결정되면 도지사는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례기간, 빈소, 영결식 장소ㆍ일시·규모 등 
2. 장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정 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장례집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 장례집행 소관 과장이 된다. 
⑥ 장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장례위원회는 장례가 마무리 되면 해산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8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장례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집행위원회)

제9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 기구와 운영 기간 
2. 장례의 종류 및 기간 
3. 빈소 설치ㆍ운영, 영결식, 안장식 등 진행 
4.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운구 계획 
5. 소요재원 운영 방안 
6. 그 밖에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소방본부장, 부위원장은 관서장(소방본부 소속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장례집행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장례집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장례집행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장례비용 지원)

제11조(장례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장례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 삼우제, 사십구일제 비용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과 조성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애도기간 운영)

제12조(애도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