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고 한다)을 각 동에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① <삭제 2025.9.25.>
② <삭제 2025.9.25.>

##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취약계층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아동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아동위원이 관할 동 밖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 제5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제5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3. 그 밖에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1.14.>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1.14.>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개정 2024.11.14.>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 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돌봄 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취약지역의 선정)

제5조(취약지역의 선정)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가 제안한 지역
5.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지역
②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안전시설물 설치
4.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안전시설물, 안심조명시설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7.23>

## 제4조(그 밖의 허가기준)

제4조(그 밖의 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18 / 시행일자: 2024-04-18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보상 야생동물)

제2조(피해보상 야생동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 
2. 쥐과, 족제비과

## 제3조(피해보상 요건)

제3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와 관련한 피해보상은 피해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랑구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농경지의 지목이 전·답·잡종지여야 하고, 하천부지 및 임야지역은 피해발생일 기준 농지대장에 등재된 토지

##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지원은 연 1회에 한한다. 
② 동일 경작지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며, 당해 연도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피해보상금은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 원 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④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1. 연간 소득액이 적은 가구 
2. 피해 면적 비율이 높은 가구 
3. 피해보상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산책로, 공터, 하천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내지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산책로, 하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유산보호구역, 산지, 도로, 도시공원, 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구 선정시 그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및 관리)

제8조(안내문 게시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이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6.29.>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0.5.>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0.5.>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0.5.> 
5.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23.10.5.>

##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3.10.5.>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7. 삭제 <2023.10.5.>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본조신설 2023.10.5.]

## 제6조

제6조 제6조
삭제 <2023.10.5.>

##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0.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2조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 설치ㆍ보수 및 위생 점검
2. 어린이공원 내 음주ㆍ흡연행위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활동
3.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4.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5.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조치)

제6조(조치)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관리 등을 위해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및 해소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보험,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주차금지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지정된 장소 외의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지킴이)

제9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3. 온라인 교육 및 대면 실습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체계(신고의 접수ㆍ처리ㆍ관계 기관에의 통보를 포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유지 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중랑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