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군기: 별표 2 
3. 문장ㆍ휘장: 별표 3 
4. 브랜드 슬로건: 별표 4 
5. 캐릭터: 별표 5 
6. 군 꽃(개나리): 별표 6 
7. 군 나무(사과나무): 별표 7 
8. 군 새(황새): 별표 8 
9. 군 노래: 별표 9 
10. 군민헌장: 별표 10

## 제4조(군ㆍ읍ㆍ면기 제작 및 게양)

제4조(군ㆍ읍ㆍ면기 제작 및 게양)  
① 군ㆍ읍ㆍ면기는 군의 심벌마크 또는 읍ㆍ면을 상징하는 모양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ㆍ읍ㆍ면기는 군이나 읍ㆍ면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게양은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 한다.<일부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 제5조(문장 및 휘장)

제5조(문장 및 휘장)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장과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신고필증 
3.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물자, 공문서 등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일부개정 2020.12.24.>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일부개정 2020.12.24.>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부개정 2020.12.24.> 
④ 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갖춰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개모집,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면 제1항의 사용승인과 따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 제10조(상징물의 사용기간)

제10조(상징물의 사용기간)  
① 상징물의 사용기간은 사용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연장 사용 승인 신청 절차는 제9조제2항의 변경 신청 절차를 따르며,  군수는 연장 사용 승인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승인 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상징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취소 
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4.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표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2.9.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