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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9 / 시행일자: 2016-10-19

# 영천시 이·통장 신분증 발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 이·통장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08.10>

##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이·통장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8.10>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읍·면·동장이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이·통장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②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영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21.11.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 2001.8.8>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9.08.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1.8.> 
③ 삭제 <2021.11.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학부모의 계좌에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10 / 시행일자: 2009-08-10

# 영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08.1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8.10>
1.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생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 또는 석차 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50 이상,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 학과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에 해당하고 신입생은 1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개정 2009.08.10>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09.08.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08.1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그 밖의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8.1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당 이·통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8.1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중·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대학생은 연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중·고등학생의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대학생은 매년 첫 등록금을 납부할 때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신입학생은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08.10>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1. 보호자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9.08.10>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증건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건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영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부 지원기준)

제2조(세부 지원기준)  
①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 
2. 읍ㆍ면ㆍ동장은 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그 달 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의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지원대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1.> 
③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영천사랑상품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 신고서로 갈음한다. 단, 수령기한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1.> 
④ 조례 제4조의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단,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조례 제4조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1년간 대출이자를 납입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 제4조(대장의 관리)

제4조(대장의 관리)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 직전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3.1.> 
3. “전입 세대”란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하며, 전입자 수는 신고 당일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4.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이란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6.> 
5. “국적 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16.> 
6.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8.4.16., 개정2021.12.31., 2024.12.27.> 
7. “유공 기관·기업”이란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 등을 말한다. <신설 2018.4.16.> 
8. “유공 개인”이란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9. “군복무장병”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육군ㆍ해군ㆍ공군,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장병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자 <신설 2023.3.1.> 
2. 전입 세대 
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4. 전입학생 
5. 국적취득자 
6. 신혼부부 
7. 유공 기관·기업 
8. 유공 개인 <신설 2020.12.28.> 
9. 군복무장병 <신설 2020.12.28.> 
10.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26.]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구늘리기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6., 2021.2.26.> 
② 별표 1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6.> [전문개정 2018.4.16.][단서개정 2020.12.28.] 
③ 삭제 < 2021.2.26.>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6.>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04.16.>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제3조(시설물의 운영ㆍ관리)  
① 시설물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위탁 방법)

제4조(관리위탁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 제5조(관리위탁 기간)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비 등 지원)

제6조(관리비 등 지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유지비(단, 지원 범위는 비용의 최대 50퍼센트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손해보험 가입)

제7조(손해보험 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28

# 영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영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과 조례, 개별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노동시장의 여건 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제4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장애인, 장기실업자, 저소득주민, 한부모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4.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6. 기업인턴사원제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가. 입양지원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600만원)
나.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다.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ㆍ고등학교 50만원(18세 미만 입양아동)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입양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 제5조 단서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거주기간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입양지원금 환수)

제8조(입양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한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영천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등록된 다음 대상의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5조(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시장은 영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지역 축제 및 주요 행사 기간 중
2. 설날·추석 명절 전
2.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영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영천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천시에 소재하고, 영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9 / 시행일자: 2016-10-19

#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증빙자료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임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12.29>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장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 제8조(대장 비치)

제8조(대장 비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찾아 내어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시민상의 명칭은 "영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 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시민상은 추천일 현재 영천시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시상한다. 
  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체육,문화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에 공헌한 사람 
4. 경로효행이 극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 
5. 기타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 제4조(중복시상의 금지)

제4조(중복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제5조(수상후보자)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시에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 마감일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 제7조(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후보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시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민상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민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분야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공식 식전의 참석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시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 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시민상 시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생활실태 및 취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긴급 주거 지원에 관한 지원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금융컨설팅 지원
5. 부동산 계약, 근로권익 보호, 사기피해 예방 등 생활법률 서비스 지원
6.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자조모임 및 멘토링 운영 지원
8.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의무)

제3조(시민의 의무) 영천시민은 영천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항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자살 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영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노출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