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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8231;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사항 
4. 대구광역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1.> 
1.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지원)

제10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4.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2022.1.10.> 
2.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 제3조(전문)

제3조(전문)  
① 조례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2022.1.10.>

## 제4조(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대구광역시의 "조례공포대장"에 등재하여 공포하되 시장이나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쉬(-)를 넣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5조(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조례의 공포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0.]

## 제6조(공포일)

제6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08.4.30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2022.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5.2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5.11.>
9.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10.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1.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ㆍ도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고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의 출장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점, 둘째자녀 50점 추가 배정,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200점을 추가 배정하며, 자녀출산 시 1명당 500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5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5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재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2조(연간 회의일수)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5조(임시회의 소집)

제5조(임시회의 소집)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ㆍ교육감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8228;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개정 2022.1.1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7.29.> 
1. 교육감 
2. 부시장, 부교육감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인 자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4.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개정 2022.1.10.>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8호) 
8. 제5호의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7.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규격·제식 등(개정 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제3조 (규격·제식 등(개정 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① 신분증에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개정 2022.8.1.> 
② 삭제<2010.9.30 의회규칙 제21호>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의 운영 및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 제2조(시설의 사용)

제2조(시설의 사용)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0.>

## 제3조(사용자의 범위)

제3조(사용자의 범위)(개정 2014. 3. 3 조례 제4564호)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로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
6.「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7.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개정 2026.5.11.>
8.「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9. 국가 또는 공공단체
10. 그 밖에 소장이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의한 반환의 경우 총 사용·수강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수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관리사무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8호)[전문개정 2011.10.10 조례 제4284호]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4.5.2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3.2.>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관리사무소의 시설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 제7조(시간강사)

제7조(시간강사) 
① 소장은 교육 및 강좌 등을 위하여 시간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4.5.20.>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1항에 따른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8호] <개정 2024.5.20.>

## 제8조

제8조   삭제<2004. 8. 10 조례 제3658호>

## 제9조

제9조   삭제<2004. 8. 10 조례 제3658호>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20.>

## 제1002조

제10조의2 삭제 <2024.5.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에 필요한 추진활동의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이하“통합이전”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2.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
3.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이전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활동계획서)

제4조(활동계획서) 
① 제2조의 지원대상 활동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는 기관·단체가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제3조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정산 및 반환 등)

제5조(정산 및 반환 등) 
①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활동에 관한 모든 서류가 첨부된 결과보고서와「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가 통합이전 추진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2. 기관·단체가 통합이전을 위한 추진활동을 스스로 중단·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지원받은 기관·단체가 해체·해산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반환의 책임자가 된다.

## 제6조(보조금 집행내역 등)

제6조(보조금 집행내역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하며,「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해당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공항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항이용의 편의증진과 관광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항공사업자”란 대구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5.10.30.>
2. “공항활성화사업”이란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여객ㆍ화물운송의 증대 및 공항이용 편의증진 등 공항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0.10.>
3. “신규노선”이라 함은 최근 6개월 이상 정기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서, 신설 후 20주 이상 운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30.>
1. 국제선 신규노선 개설에 따른 항공사업자 결손금
2. 국제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재정지원금 <신설 2025.10.30.>
3. 공항시설 사용료
4.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알리는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업자가 국제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②  제3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방법, 기간,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30.>
③ 제3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신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재정지원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7조(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구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록원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대구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록원은 시(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시 관할구역 내의 구·군 및 교육청(이하 “관할 구·군 및 교육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기록물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의 수집 
7. 그 밖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 
  1. 시와 관할 구·군 및 교육청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2.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아 기록원이 지정한 기록물 
3. 그 밖에 시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

## 제5조(보존기록물의 활용)

제5조(보존기록물의 활용) 기록원장은 기록원이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열람)

제6조(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열람)  
① 기록원장은 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검색·열람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전시·교육 등)

제7조(전시·교육 등)  
① 기록원장은 투명한 시정구현과 기록물의 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전시·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