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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활성화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과 소방시설ㆍ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시·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2020.9.29., 2024. 11. 1.>

## 제102조

제1조의2 삭제 <2024. 1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 및 주거환경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3.12.10., 2015.10.30., 2020.9.29.>

[제목개정 2024. 11. 1.]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11. 1.>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1. 1.>

## 제5조(자금운영)

제5조(자금운영)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금을 시ㆍ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한다. <개정 1978. 11. 24., 2015. 10. 30., 2020. 9. 29., 2023. 12. 8.>
②<삭제 1978. 11. 24>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4., 개정 2020.9.29.>
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제1항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2020.9.29.>

## 제6조(자금의 신청)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주택사업자금 융자ㆍ보조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78.11.24., 2020.9.29.>

## 제7조(자금의 지원)

제7조(자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83.12.10., 2011.11.11., 2015.10.30., 2020.9.29.>
1.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개보수)
2.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빈집의 정비(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사업 포함) 및 철거
4.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 한옥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 또는 출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2011.11.11., 2015.10.30., 2020.9.29.>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자금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8.11.24., 2011.11.11., 2015.10.30., 2020.9.29.>
1. <삭제 2011. 11. 11>
④ <삭제 2011. 11. 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1.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주택건축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2. 29,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4. 10. 22, 2017. 1. 2>
②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31.>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1993. 3. 31>
④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총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
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 제4조(융자금대여협약)

제4조(융자금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7.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ㆍ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업ㆍ농촌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전북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대책
3. 전북자치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전략
4.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제5조(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보온자재 설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
3. 질소질비료 절감 사업
4.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사업
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자치단체,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사후봉사단 차량의 사후관리)

제2조(사후봉사단 차량의 사후관리) 사후봉사단운영을 위한 차량은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 농기계수리봉사·교육생의 사후관리에 사용운영하되, 운전원은 농식품인력개발원 농기계담당교관중 운전면허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 제3조(수리용공구 비치)

제3조(수리용공구 비치) 수리용공구는 항시 사후봉사단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 제4조(부품구입)

제4조(부품구입)  
① 고장농기계 순회봉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기계부품센타 또는 농기계생산업체·영업소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② 부품대금은 현품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부품판매기관과 협의하에 계약금 납입 후 사후정산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 제5조(부품대의 징수)

제5조(부품대의 징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부품대금고지서(별지서식)를 받은 농가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기일내에 해당읍·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대를 수납한 읍·면장은 납부고지서의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그 중 영수증(별지서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납부받은 후 7일이내에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명의의 온라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8. 11. 2> > 
③  <삭제 2014. 4. 4>

## 제6조(납부독촉)

제6조(납부독촉) 농가 등이 부품대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10일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 제7조(부품대의 납입)

제7조(부품대의 납입)  <개정 2018. 11. 2>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읍·면장이 징수한 부품대 납입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농식품인력개발원 명의의 온라인계좌를 개설하고, 입금된 부품대금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8. 11. 2., 2024. 1. 12.>

##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수리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23., 2023. 12. 8.>

## 제2조(설치 및 편성)

제2조(설치 및 편성)  
① 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농식품인력개발원 농기계담당교관으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1999. 7. 23, 2004. 11. 12, 2007. 8. 3, 2011. 12. 16.,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봉사단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11. 12. 16.,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농기계의 순회수리 
2. 농기계고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농기계수리·장비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봉사단은 농번기인 4월에서 5월. 10월에 각 1월씩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9. 7. 23> 
② 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오지지역에 대하여 순회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운영예산)

제5조(운영예산) 도지사는 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부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 제6조(부품대금징수)

제6조(부품대금징수) 농기계수리에 사용된 부품대금(농업인 1가구당 년간 5만원이하는 무상, 5만원 초과시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은 봉사단이 현지에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명의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읍·면장이 징수하여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 7. 23, 개정 2004. 4. 16, 2007. 8. 3, 2011. 12. 16,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기계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5.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산업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 이용활성화 및 첨단 농기계 보급ㆍ지원사업 
3. 농업기계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화 사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능력·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2. "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등의뢰신청서(별지1호서식)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 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9. 22, 2004. 11. 12, 2014. 12. 26., 2023. 12. 8.>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 제4조(의뢰시기)

제4조(의뢰시기)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기술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농촌진흥청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나는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③ 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험 등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제조회사·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험 등의 취소)

제7조(시험 등의 취소)  
①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시험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실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4. 13, 2014. 12. 26> 
② 기술원장이 제1항의 사유로 시험실시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1999. 4. 13>

##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결과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후 10일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성적증명서발급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04. 11. 12> 
② 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9. 22>

##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등)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등)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6, 2022. 11. 4.>

## 제11조(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

제11조(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  
①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분석의뢰수수료는 분석의뢰시, 시험경비는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따로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한다.〈개정 2004. 11. 12, 2009. 4. 3, 2014. 12. 26〉

##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제12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04. 11. 12, 2014. 12. 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로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금” 이란 도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전북자치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의 강구)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의 강구) 
① 전북자치도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농업소득지원)

제4조(농업소득지원) 
① 전북자치도는 도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직접지불금 지원의 최소 기본단위는 1ha를 기준으로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종류별 해당지)로 2000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 위치와 규모
3. 기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전북자치도는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22., 2020.7.1., 2022. 10. 21.>
1. 당연직 위원 : 도지사, 농생명축산산업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1명, 생산자 단체 추천인 2명, 농업인 단체 추천인 2명,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도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되었을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23. 12. 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자치도 단위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 제5조(도유재산의 사용 등)

제5조(도유재산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09. 12. 28, 2014. 12. 26>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직접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빈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 제7조(보고 및 감독)

제7조(보고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농업인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2014. 12. 26>

## 제9조(자체운영규정)

제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전북자치도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전북자치도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도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에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이하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이라 한다) 현황, 지역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조직화 지원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제7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과제 발굴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 및 개선방향

## 제9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9조(농촌 서비스 협약) 도지사는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

제10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광역지원기관)

제11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광역지원기관)  
① 도지사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