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통영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등

## 제2조(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제2조(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 
3.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실시 
4.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습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11.10)

## 제4조(공동추진 등)

제4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영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통영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사업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11.10) 
1.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2. 통영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6.11.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 의원 
나. 통영시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6.11.10) 
다.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11.10)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평생학습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 제0조

제1절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4조(평생교육사 배치 등)

제14조(평생교육사 배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 제15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제15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업무)

제16조(업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지정 및 운영 절차 등)

제17조(지정 및 운영 절차 등)  
①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면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제16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운영직원 배치)

제18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제0조

제3절 수강료 등

## 제19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19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는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 수준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자가 정한다. 
②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자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수강료 금액 및 감면, 징수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자원봉사자)

제2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위탁운영)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의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23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2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6.11.10., 2021.7.1.)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