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란 신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징수부서”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 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 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안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 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영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으로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납기마감 처리)

제7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한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부를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제8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 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9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세입마감)

제10조(세입마감)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 제11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제11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정리보류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0.>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리보류)

제12조(정리보류)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 제13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제13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 제1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제1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