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
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
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김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김천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
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
는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김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김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김천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
여 출자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4>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
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11.14]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
일부터 6월말 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김천시가 발행하는 김천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
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
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