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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덕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12. 2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1.>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1.>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1.>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3.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덕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덕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덕군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및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6.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7.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8.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9.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  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8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군수는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해서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덕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9.>

##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군수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 12. 29.>

##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영덕군 수입으로 한다.

##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대장의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영덕군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20.>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2. 영덕군의회
3. 「영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 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말한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

제8조(지역상품 적극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 및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0.>

[제목개정 2026.2.2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7 / 시행일자: 2025-06-17

#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재난 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덕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수, 영덕군의회의장, 영덕경찰서장, 울진해양경찰서장, 영덕군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소방서장,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7.15, 2025.06.17.>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행정, 치안,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재난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봉사단체의 활동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덕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별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7.>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삭제 2020.1.1>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하 “부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6.09.18., 2020.1.1., 2021.1.1., 2022.6.15., 2022.9.2., 2023. 12. 29.> 
1. 군수가 부재 시 부군수가, 군수·부군수 모두 부재 시에는 직제상 과장(실장, 단장,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대리한다. 
2. 부군수가 부재 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부재 시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순으로 한다. 
4. 과장이 부재 시에는 그 부서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5. 읍ㆍ면장이 부재 시에는 읍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6.09.18, 개정 2020.1.1> 
② 업무담당 팀장이 부재 시에는 부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1.1., 2022.9.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9.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18, 2020.1.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라 함은 영덕군수의 명을 받아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및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근무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근무자의 임무)

제3조(근무자의 임무) 시설물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의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시설물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등 
6.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지도 및 단속 
7.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4조(수입금 입금)

제4조(수입금 입금)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제5조(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6.7> 
②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이용권은 사전예약 및 현장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 제6조(시설물 사용 거절 및 퇴실)

제6조(시설물 사용 거절 및 퇴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 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개정 2017.6.7>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 
3. 자연경관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 
4. 19세 미만으로 혼숙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 
5. 그 밖에 시설 운영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2. 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자의 선정, 결정 
3. 사용·수익허가 계약의 체결 및 사용자의 지도 감독 
4. 수익금 예치 관리 사용 및 결산 
5.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8조(시설물 사용 신청 및 승인)

제8조(시설물 사용 신청 및 승인) 군수가 시설물을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한다.

## 제9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각 시설물별 현장근무자는 별지 서식 제4호에서 제13호까지의 근무일지 및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바다숲향기마을

## 제10조(시설 이용권 등)

제10조(시설 이용권 등)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0조

제3장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게스트하우스<개정 2024.10.21.>

## 제11조(시설물 사용 기준)

제11조(시설물 사용 기준) 시설별 사용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캡슐하우스(21.84㎡) - 4인 기준 
2. 삭제 <2017.6.7> 
3. 삭제 <2017.6.7>

## 제12조(시설 이용권 등)

제12조(시설 이용권 등)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0조

제4장  삭제<2024.10.21.>

## 제0조

제4장  삭제<2024.10.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영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로 새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청결· 기준 :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관련 법률·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 및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프랜차이즈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덕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6-01-01

#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7.6.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8., 2017.6.7, 2023.5.31.>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2022.12.30.>
1.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2016.12.30, 2019.12.11., 2025.11.2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복지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을 월 8만원 지급한다. 다만,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2017.6.7., 개정 2025.11.26.>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0. 30.>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당등 지급신청)

제5조(수당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원 사업은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통보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7.6.7>

##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7>
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 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7.6.7>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단)

제8조(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8.><개정 2017.6.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3.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 컨설팅 등 지원 
2.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 
3. 사업자금 지원 
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5.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3.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말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