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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책무의 이행을 위하여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집합건물 관리 지원)

제5조(집합건물 관리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2.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3.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단집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4.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관리에 관한 감독)

제6조(관리에 관한 감독)  
①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을 받은 관리인이 그 명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독 결과의 증거 보강과 책임소재의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감독대상의 제외)

제7조(감독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시행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감독의 결과)

제9조(감독의 결과) 시장은 감독의 결과를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조치 등)

제10조(시정조치 등)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추천인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ㆍ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2. 전기, 가스, 소방 안전 점검 지원 
3. 홍보용품 및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5.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6.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구입비 [본호신설 2024.12.16.] 
7. 성남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본호신설 2024.12.16.] 
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16.]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ㆍ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온라인 참여”란 청년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상호 또는 기타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구성원들과 소통ㆍ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 플랫폼”이란 청년정책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보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ㆍ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청년 플랫폼의 운영ㆍ홍보ㆍ활성화 방안
3.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4.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 온라인 참여의 현황과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조사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하여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청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5조(청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정책 및 복지 서비스, 학업, 취업, 창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2. 청년 정책 등 시정 관련 의견의 수렴
3. 청년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토론장 등 온라인 참여공간 제공
4. 청년에 대한 상담 및 코칭
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동의 지원
③ 청년 플랫폼에는 청년 이외의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주민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6조(마일리지 제도 운영) 
① 시장은 청년 플랫폼 이용자에게 이용목적ㆍ횟수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마일리지 기부 및 상품권 지급
2.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 방법과 그 밖에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청년 플랫폼 활동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등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청년 플랫폼 및 온라인 참여 활성화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료를 지원하여 성남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7.> 
  1. “청년”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청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3.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이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수강료, 응시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성남시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②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의 시험 수강자 및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수강자 및 응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1.>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1인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9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등 지원)

제8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성남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문화”란 부정이나 부패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일상에서 실천되는 문화를 말한다.
2. “공직자”란 성남시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성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3.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0조(청렴도 조사)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성남시의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부서 및 민간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청렴시책사업 홍보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 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여하는 시민 및 공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청소년” 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관리,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4.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 
6.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 
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상담)

제6조(교육 및 상담)  
①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소년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 
2.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3. 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ㆍ구제 사업 
4.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증진 관련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11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그 밖의 단체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3.01.28, 2025.4.7.>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기준대상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28., 2025.4.7.>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②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운영 시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03.5.22., 2013.01.28., 2025.4.7.> 
  1.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3.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활동 등 
4.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2.12.07>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2.12.07>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07> 
  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2.07>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개정 2012.12.07>

## 제4조(감경절차등)

제4조(감경절차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7>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26> 
2. 「청소년보호법」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7> 
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따라 감경하되 심사자는 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팀장, 담당 주무관로 한다. <개정 2003.07.16, 2012.03.12, 2012.12.07, 2014.04.21. 2023.7.24.> 
⑤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성남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남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남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지급 등)

제13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 
①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긴급복지 지원대상 등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부모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취업 지원
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의료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