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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방침)

제5조(기본방침) 
① 교육연수에는 전문 교육과 국내 연수, 비교 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연수는 모든 의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수요 조사의 실시)

제6조(교육 수요 조사의 실시) 
①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희망하는 교육 분야 및 주제(의정실무, 법령해석, 지역 현안 등)
2. 선호하는 교육 시기 및 장소
3. 교육 방법(집합교육, 위탁교육, 현장 방문 등)
4. 그 밖에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를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자체·위탁 교육)
3.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분석·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교육연수계획 수립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8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9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민간 전문교육기관 교육의 참가는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에 포함된 교육으로 한정한다.
②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개인별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증빙서류의 제출)

제10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개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가 시행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 를 말한다. 
3. “대표의원”이란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제4조(과제 제안)

제4조(과제 제안)  
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는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에서 제안한다. 이 경우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과제 심의 및 선정)

제5조(과제 심의 및 선정)  
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선정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 제6조(과제선정 기준)

제6조(과제선정 기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선정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제7조(과제 사전검토)

제7조(과제 사전검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미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검토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기관의 선정)

제8조(연구기관의 선정)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제 제안 연구모임은 계약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연구모임에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의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관한 평가를 한다.

## 제11조(결과의 공개)

제11조(결과의 공개) 의장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조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 
2.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및 자문)

제5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및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때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6.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조속히 후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의장, 부의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② 의회의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다. 
②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각각 1명으로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안에 관련된 법규 해석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중요 의회 관련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5.9.30., 2024.11.15.> 
3. 그 밖의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30> 
④ 고문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30., 2024.11.15.>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 
2. 법 관련 분야 전임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 
4.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20.10.30.] 
② 삭제 <2020.10.30.> 
③ 고문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일부개정 2020.10.30.>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複代理),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 제7조(협의 등)

제7조(협의 등)  
① 의회의원이 고문에게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고문에게 자문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4.11.15.> 
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직원 등이 고문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30., 2024.11.1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5.9.30>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9.30., 2024.11.15.>

## 제10조(운영부 비치)

제10조(운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운영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 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그 밖의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이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으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자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와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 퇴직원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 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 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와 수령권 승계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3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복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겸임 및 파견근무)

제5조(겸임 및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공무원증)

제6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제7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와 같다.

## 제9조(특별휴가)

제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군(軍)입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재직기간(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재충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재충전휴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2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20일
5.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20일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예산군의회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에 근무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의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5일 이내의 심신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에게 요양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대상 적용범위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해당되는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5.2.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5.2.5.>

## 제40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의2(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일부개정 2025.2.5.>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배분하는 행위 <일부개정 2025.2.5.>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5.2.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5.2.5.>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전용차량”은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일부개정 2025.2.5.>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5.2.5.>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수행업무 담당공무원 
2. 홍보업무 담당공무원 
3. 의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공무원

## 제3조(월액여비 지급한도액 등)

제3조(월액여비 지급한도액 등)  
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예산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진정서 등 접수)

제3조(진정서 등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② 사무과장이 진정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며,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4조(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

제4조(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 ① 사무과장은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군 고유사무와 군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외의 사항
6. 진정인(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진정서 등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이를 폐기한다.

## 제5조(진정서 등 처리순서)

제5조(진정서 등 처리순서)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5호서식)
3. 사무과장은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진정서 등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그 밖의 본 진정서 등 처리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예산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예산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라. 「예산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예산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혹은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청렴도 진단·평가)

제10조(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혹은 예산군민에게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