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단, 농협 중 경제·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 및 수협 중 출자회사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수행조직은 제외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제4조(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동
2. 구의회 사무국
3.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및 구매 목표
2. 구민 교육 및 홍보, 전문 인력 양성 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①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8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제8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① 공공기관 등은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60일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월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구매 등)

제9조(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계약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기업 여부,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 등이 판단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③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④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활성화 등)

제1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