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덕스러운 도봉산 아래 날로 번영해가는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도관문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서 내고장의 긍지를 자랑삼아 더욱 복된 내일을 이룩해야 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삶을 은혜롭게 여기면서 더욱 빛내고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 헌장을 시민 모두가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교양높은 고귀한 시민이 됩시다. (평화교육)
2.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예의바른 시민이 됩시다. (미풍약속)
3.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로 풍성한 내일을 이룩합시다. (생활향상)
4. 자연을 사랑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청소함양)
5. 옳은 일에 앞장서며 서로돕고 믿어 단결하는 시민이 됩시다. (새마을정신)

## 제3조(시민헌장의 실천)

제3조 (시민헌장의 실천) 
① 의정부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 제4조(헌장의 보급 및 활용)

제4조 (헌장의 보급 및 활용) 
①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에 시민헌정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훈령·예규의 발령,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210mm*297mm)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4.11.26.>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1.26.>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2. 훈령·예규란 
3. 자치법규입법예고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기타란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시보의 게재의뢰는 관련부서에서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원문을 한글파일로 작성 후 공문서에 붙여 시보업무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14, 2006.6.29, 2010.10.20, 2014.11.26., 2020.12.10., 2022. 9. 14., 2025. 6. 30.>

## 제6조(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 시보는 시청산하 각실과소, 동과 시의회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되,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 그 배부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26.>

## 제7조(시보의 보급)

제7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예규의 발령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2, 2020.9.22.>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82. 4. 26, 2020.9.22.>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편찬 및 발간 
3.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2020.9.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의정부시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9.22.>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개정 2020.9.22.> 
② 간사는 시사편찬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사편찬 담당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10. 14, 2006.6.28, 2010.10.1, 2016.9.28., 2022. 9. 14., 2023. 5. 8.>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20.9.22.>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 상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12.3.14, 2020.9.22.>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30

#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 및 발주청의 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발주청은 분야별 시설공사 및 하자검사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사업명, 사업금액, 공사기간, 하자내용, 하자담보일, 조치결과 등이 포함된 하자검사 내역을 매년 발주청 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의정부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영수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지정·통보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4조(선정대리인 사건 관리)

제14조(선정대리인 사건 관리)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사건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정부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권역동의 동장,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10.1.>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의정부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8.4.11.>

##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에 대한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그 결과를 청구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불복청구인·선정대리인 지정일·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1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1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은 그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되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업무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2. 9.>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9.29.] [제9조에서 이동, 2020.5.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정부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6.5.>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7. 9.>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7. 9.>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9.>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5 / 시행일자: 2017-06-05

#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정부시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4 / 시행일자: 2022-09-19

#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의정부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행복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발행인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①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하는 사람에 대한 우편 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재 내용)

제5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
5.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소식지의 편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2. 9. 1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언론·출판·교육·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에 거주 또는 종사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은 결원만큼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내용의 작성 및 편집내용 적정성 심의 검토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및 장기출타(거주지 또는 종사지를 의정부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강연, 워크숍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일반 시민 등의 기고 및 기사가 의정부 소식지에 게재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이벤트 운영 및 보상)

제11조(이벤트 운영 및 보상) 
①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및 계획, 정책, 도시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 예술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2020.9.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6.28., 2010.10.1., 2023. 5. 8.>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소장 및 권역동의 동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8., 2017.8.3., 2025. 6. 3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⑤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하도록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의결사항)

제3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 12. 28., 2010. 3. 17., 2017.8.3., 2017. 11. 15., 2018. 9. 20., 2020. 9. 22.>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2. 정부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및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9. 23.>
7. 삭제 <2017.8.3.>
8. 삭제 <2010.3.17.>
6.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삭제 <2010.3.17.>
11. 삭제 <2010.3.17.>
12. 삭제 <2010.3.17.>
7.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이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개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일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17.>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서 청취)

제5조(의견서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6. 28., 2011. 6. 28., 2024. 9. 23.>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2.>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8.9.20., 2020.9.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등)

제6조(일몰대상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시책
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는 시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9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 서비스 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우수업소 
4. 그밖에 식품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청소비 지원사업 포함) 사업 
2.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영업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기술교육 및 컨설팅 
4.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음식문화 체험 
5.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 
6.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 공모전 등의 행사 
7.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 
8. 그밖에 안전한 위생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서 하는 명령이나 사업의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