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의성군 건축 조례」제8조제5항제6호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 및 「의성군 건축 조례」 제36조에 따른 의성군 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의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과 보행자에 대한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예방에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제설ㆍ제빙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21.09.16.>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 
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 
나.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지 예시도와 같다. 
2.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3.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지 예시도와 같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9.16.]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물관리자가 염화칼슘 등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요청할 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2016.05.16., 2021.12.31.>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성군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3인은 의성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92. 04. 30 조례 제1641호, 2021.12.3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92.04.30 조례제 1641호> 
③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른다.<개정 2008. 1.15 조례 제2149호, 2021.12.31.>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의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6.05.16.] [시행일 : 2017.01.0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1.12.3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취미·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노인 휴식공간 중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경로당설치)

제3조(경로당설치) 경로당 설치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1.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할 경우 
2. 아파트 등에 건립된 경로당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2.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미등록경로당 제외) 
3. 경로당 신축·증축 경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미등록경로당 제외) 
5. 여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물품 
6.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중 사랑방, 쪽방 등을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보수 및 환경개선 시 마을에서 10퍼센트 이상을 자체부담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등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8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익활동 지원)

제9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제1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11조(지도·조사 등)

제11조(지도·조사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읍·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조사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 된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의성군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계약원가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
4. “계약부서”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란 설계금액과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14.12.31., 2016.12.30., 2023.04.14>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07.17.>
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23.04.1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개정 2014.12.31, 2023.04.14>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신설 2014.12.31.>

##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
2.「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원가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원가심사를 받은 사업은「의성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원가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의성군 계약 원가심사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지원
2.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4. 생활 환경 및 행태 개선 지원
5. 주민 모임 등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7.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8. 민간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 중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4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의 양식 및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신청)

제6조(지원금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공통사항, 별지 제2호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8조(교통안전 교육)

제8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해촉)

제3조(위·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의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 위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04.18.>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19.04.18.> 
2. 위촉기간 중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9.04.1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의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2021.12.31.>

## 제4조(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4.18.>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서 이동 2019.04.1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제2조제3항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의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 다만 동일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단,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대상자일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 내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연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수급권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식장, 장의차량 등 사용료 
3. 염습비용, 화장 및 봉안료 등 장례비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자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