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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등)

제5조(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산  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2·12·17>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12·1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 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2·17> 
② 신생아 출생 후 신생아 부모가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2·12·17.,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2·12·17>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되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17>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개정 2012·12·17> 
3.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18 / 시행일자: 2011-04-18

# 목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장애인과 동거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교육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 
6. 정보제공 및 상담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한 사업

##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2023.04.10>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자료의 조사 및 관련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 2023.04.1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8·7, 2007·4·2, 2013·6·19, 2015. 8. 3., 2023.04.10.>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4·2, 2023.04.10.> 
④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인, 해당업무국장으로 하며,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신설 2023.04.10.>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4·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8·7, 2008·7·28, 2013·6·19>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4·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과정 등에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7.2013.12.2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목포시 하당로 205번길 12(상동)에 둔다.<개정 2012·6·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06·8·7>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9. 장애인 건강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10.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1.> 
11. 기타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사항 <신설 2017.12.11.>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제4조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에 없는 프로그램과 기타(시설 및 프로그램)은 복지관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7.12.11.>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비지정후원금, 공모사업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퍼센트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8·7> 
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8·7, 개정 2016.2.1, 개정 2017.12.1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목포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목포시에 귀속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시장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4.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5.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목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점검 대상)

제2조(사전점검 대상)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과 같다. 
1. 조례시행규칙 별표에 해당되는 건축물 
2. 공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도로 
② 단,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다 할지라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에 규정된 건축물일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사전점검 절차)

제3조(사전점검 절차)  
① 허가(사업시행)부서는 건축의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거나, 도로·공
원의 시공 및 준공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신청서를 지체 없이 사전점검 해
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부서는 사전점검요원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 보고서를 허가(사업시행)부서에 통보하여
야 한다.

## 제4조(사전점검 부서)

제4조(사전점검 부서) 건축물·공원에 대한 사전점검부서는 노인장애인과로 하고,도로에 대한 사전
점검부서는 건설과로 한다.<개정 2013·6·19, 2015. 8.3.>

##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①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사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3. 사전점검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 
4. 기타 점검요원으로 수행이 어려울 때 
②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당해 시설의 시설주와의 이해관계 등의 사유로 사전점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점검에 참여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 시기)

제6조(사전점검 시기)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사전점검에 관하여 통
보할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상세도를 사전 점검요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과정과 사용승인 전, 도로·공원의 시공 및 준
공 전에 각각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사전점검결과의 공표)

제7조(사전점검결과의 공표) 조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점검결과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총 건수를 노인장애인과장이 공표한다.<개정 2013·6·19>

## 제8조(사전점검의 단위)

제8조(사전점검의 단위) 시장은 사전점검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요원의
최소단위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가운데서 보고책임자를 정한다.

## 제9조(교육 강사수당의지급 등)

제9조(교육 강사수당의지급 등) 시장은 편의시설 양성교육을 연1회 실시하되 교육 강사에게「목포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범위내에서 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써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  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12.23>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 또는 시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전동 기기의 충전소)

제4조(전동 기기의 충전소) 시장은 전동 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목포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 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수산, 축산, 식품, 건축, 미용,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  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협력 등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목포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목포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목포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민국재향 경우회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목포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목포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목포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