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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23 / 시행일자: 2012-03-23

# 부산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 이란 구청장이 지정한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 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책임관” 이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주민,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구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실 운영 일시는 상담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을 위반 시 상담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상담실에서 직접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료법률 상담 내용에 대하여 기록이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수당 등)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및 절차)

제6조(지원 및 절차)  
① 제5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설립된 지 1년 미만 또는 영리 단체이거나, 지원대상 사업이 일회성 행사이거나 사업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및 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언론 등 관련 단체 등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서구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서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를 사업지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화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97번길 46(아미동 2가)에 둔다
[조문 신설 2012.6.1.]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임차비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5조(재산의 출연 등)

제5조(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부산서구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2.6.1.]

##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서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2.6.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결정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2.8.16.>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8.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용료 심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6.> 
1. 국장 및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8.16.>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8.1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

제9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와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동의 또는 보고대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이 추진현황 및 실적 
3.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보안유지)

제13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될 때까지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8.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공무직 근로자
3.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기간제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 의무)

제5조(보호 의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법률 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4.10.21.>
3.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착용형 촬영·녹화·녹음장치 등 안전용품 지원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 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4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행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부산광역시 서구 및 서구의회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 제1조

제1조 부산광역시서구및서구의회 조례·규칙·훈령·예규중 "부산직할시서구"를"부산광역시 서구"로, "부산직할시서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서구의회"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로, "부산직할시 서구의회의장"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부산직할시"를"부산광역시"로, "부산직할시장"을"부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서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순찰대 활동)

제5조(순찰대 활동)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 제6조(순찰대 지원)

제6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서부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5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제7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012.3.23, 2013.8.1, 2015.4.1, 2019.11.15., 2020.5.6., 2022.9.15.> 
  1. 삭제 <2019.11.15.> 
2. 삭제 <2019.11.15.> 
3. 삭제 <2019.11.15.> 
4. 삭제 <2019.11.15.> 
5. 삭제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5-15 / 시행일자: 2006-05-15

#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의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사업신청 및 결산보고)

제4조(사업신청 및 결산보고) 매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신청을 하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구 금고에 설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및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5.>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5.>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4.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서부경찰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9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7.15.>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또는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