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설립기관내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설립기관의 장은 먼저 접수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있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 반려되기 이전에는 다른 협의회 대표자로부터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되더라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1 / 시행일자: 2014-10-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 자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유족에게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 라 한다)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 2024. 12. 26.>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6.>

## 제5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제5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시행주체에게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참여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제6조(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반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1. 관련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

제13조(협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와 강동구민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부과·징수절차)

제4조(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 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2. 28., 2026. 1. 14.>
1. 강동구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지역보건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강동구의회 의원 2명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8., 2023. 12. 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2. 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8. 2. 2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②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등은 법 제20조에 따른다.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 수립 등)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 수립 등)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 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6. 1. 14.>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문화적·정서적 지원 및 통합적인 아동지원체계 구축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2.18>
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12.18>
3.“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양육·치료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삭제 <2026. 1. 14.>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조손·다문화·장애·한부모 아동
4. 미취학 아동·중퇴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복지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아동의 정서적·문화적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6. 아동지원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등)

제7조(사업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처우개선비
2. 시설 운영비
3. 프로그램 운영비
4.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7>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3. 센터 경영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제0조

제3장 삭제 <2026. 1. 14.>

## 제10조(강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10조(강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1. 1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역돌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6. 1. 14.>

[제목개정 2026. 1. 14.]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지역사회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1. 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1. 1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1. 1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1. 1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1. 14.>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 1.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9 / 시행일자: 2018-05-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의 안전한 도시구축을 통한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4.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강동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강동구의회 의장
3. 서울강동경찰서장
4.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5. 강동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소속 기관·단체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간사 소속기관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및 일터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② 센터의 명칭은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진로·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제6조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요일 09:00 ∼ 18:00

##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2 / 시행일자: 2016-06-2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창의교육·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교육 및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교육 · 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 금지)

제4조(차별 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 국가, 장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교육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교육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교육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