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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고흥군 향교 · 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 서원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 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3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
4.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에 필요한 정비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 · 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협의체의 설치)

제4조(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고흥군 향교 ·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체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체의 구성)

제5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 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고흥군의회 의원
2. 고흥군의 향교 · 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 ·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 · 단체 대표자
4. 향교 · 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체의 운영)

제7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사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고흥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4. 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③ 군수는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 
2.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4.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고흥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흥군 현충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고흥군 현충공원(이하 “현충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산 13-1에 둔다. <개정 2025. 1. 6.>

## 제4조(위패봉안 대상)

제4조(위패봉안 대상) 봉안 대상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로 희생·공헌 당시 고흥군민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묘지 및 그 밖의 자치단체의 현충시설에 봉안된 사람은 그 위패를 봉안할 수 없다. <개정 2025. 1. 6.>

## 제5조(위패봉안의 결정 등)

제5조(위패봉안의 결정 등)  
①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패봉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패 봉안은 4년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시는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제6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현충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패봉안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현충공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 위촉직 위원은 보훈단체 대표 및 보훈업무에 조예가 깊은 자로 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보훈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이 된다.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 제13조(관리책임자)

제13조(관리책임자) 현충공원관리는 군수 책임하에 관리하고 봉안된 위패는 군에서 영구 보관한다.

## 제14조(관리·운영)

제14조(관리·운영) 군수는 현충공원의 관리·운영 및 추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2., 2026. 4. 7.>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2.>
1.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7.>
2.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활동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4. 7.>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2.>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④ 명예홍보대사의 임기는 명예홍보대사의 직업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정한다. <신설 2019.2.22.>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그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보상)

제5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홍보대사 활동시 필요한 활동비 및 특산물 제공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1

#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5.>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
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개정 2021.9.24.>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개정 2021.9.24., 2025. 12. 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화장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
1.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고흥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5. 12. 5.>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1.9.24.>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12. 5.>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9.24.>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5.>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9.24.>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 12. 5.>
1. 삭제 <2025. 12. 5.>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21.9.24.]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 12. 5.>
1. 삭제 <2021.9.24.>
2. 삭제 <2021.9.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2. 5.>

[본조신설 2021.9.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고흥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인증
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 및 이를 알리는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고흥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안전교육 지원)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화재로부터 고흥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고흥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500만원
2. 반  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고의성 있는 화재 <개정 2025. 3. 17.>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고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4.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13.>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물품사용공무원 <개정 2009.1.9.> 
1.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신설 2009.11.13.>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1997.9.29., 2009.1.9., 2009.11.13.>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1997.9.29.>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 등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1997.9.29., 2009.1.9., 2009.4.10., 2023.4.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 제8조(보증보험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군수등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1997.9.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고흥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제4조의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시설물 설치ㆍ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5-12

# 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고흥군립하늘공원(이하 “군립하늘공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봉안당 사용(기간 연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봉안당·자연장지 사용신고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군립하늘공원의 시설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권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봉안당의 안치 방법)

제3조(봉안당의 안치 방법) 봉안당의 유골 안치는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차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제4조(잔디형 자연장지의 안치 방법)

제4조(잔디형 자연장지의 안치 방법) 잔디장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구역별 위쪽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제5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5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흙(마사토 등)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제6조(봉안당·자연장의 유지관리)

제6조(봉안당·자연장의 유지관리) 
① 봉안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 내부에는 사전에 신고를 받은 사진 및 위패만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생화 및 조화 등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
② 사진과 위패는 군에서 지정한 것 외에는 비치할 수 없다.
③ 봉안당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원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
④ 자연장에는 군에서 지정한 표지석 외에는 생화 및 조화 등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생화 및 조화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군에서 즉시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 제7조(유골 등의 반환)

제7조(유골 등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제8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승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유골의 인도)

제9조(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봉안당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반환할 수 없다.

## 제10조(관리대장 비치)

제10조(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봉안당·자연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위제한)

제11조(행위제한) 
① 군수는 군립하늘공원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4.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
5.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행위(단, 안치 당일과 49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가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
1.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신설 2025. 10. 30.>
2. 고흥군모두나눌터(별관): 고흥군 고흥읍 홍교길 25 <신설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
2. 여성의 취·창업 교육 및 상담 · 연계
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
4.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함께하는놀이방 운영 등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25. 10. 30.>
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0. 30.>

## 제4조(사용승인)

제4조(사용승인)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 관련 단체
3.「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가족센터
6.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사용할 때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될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3. 사용일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반환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