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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ㆍ생활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수축하수당”이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9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2.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
3.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시설 등
4.「주민등록법」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설날ㆍ추석·노인의 날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지원금
6. 장수축하수당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 제2조(정기회의 등)

제2조(정기회의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13.12.12>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09.04]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2>
③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④ 위촉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항신설 2014.09.04]

##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적립금 및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12.12, 2019.8.1>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①조례 제4조의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장부)

제6조(기금관리장부)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 및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기금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신설 2013.12.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2,2020.12.3.,2021.8.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2025. 7. 17.>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
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7.]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4 / 시행일자: 9999-12-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제10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한 영업장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03.19>

##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삭제 2015.03.19>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9999-12-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영등포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2>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10.11.04, 2014.10.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11.04>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11.04>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11.04>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04.23, 2010.11.04, 2014.10.16>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23, 2010.11.04>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04, 2014.10.16, 2019.10.17.>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1.20, 2010.11.04, 2019.10.17.> 
1. 삭제<2019.10.17.> 
2. 삭제 <개정 2010.11.04> <삭제 2019.10.17.> 
3. 삭제 <개정 2010.11.04> <삭제 2019.10.17.>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0> <개정 2010.11.04>

##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15, 2009.04.23, 2010.11.04, 2014.10.16>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20> <개정 2010.11.04, 2017.07.13.> [제명개정 2010.11.04, 2014.10.16]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개정 2010.11.04>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04>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0.11.04>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 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11.04>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1.04>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4>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5.31, 2017.02.09.>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31, 2017.02.02.>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01.28, 2017.02.02.> 
③ 삭제 <2000.05.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9.09.19>

## 제5조

제5조 삭제 <2019.09.19>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09.06> 
②  <삭제 2017.02.02.> 
③  <삭제 2017.02.02.>

## 제7조

제7조 삭제 <2000.05.31>

## 제8조

제8조 삭제 <1999.05.29>

##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19>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05.31>

## 제100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 2(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이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09, 2017.02.09.>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7.02.09.>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9.>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06.16>

## 제1003조(의견진술)

제10조의 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05.31> <본조신설 1995.06.16>

## 제100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 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02.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06.16> <개정 2019.09.19>

## 제1005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 5(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06.16>

## 제1006조

제10조의 6 삭제 <2019.09.19>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 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02.09.>

##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01.28, 2000.05.31, 2017.02.09.>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신설 1999.05.29, 개정 2000.05.31, 2017.02.0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0.05.31>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4.0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24 / 시행일자: 2014-04-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 문화 진흥계획 수립)

제3조(독서 문화 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독서 문화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구민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8조(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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