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5 / 시행일자: 2018-04-25

#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4.25> 
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25> 
3.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25> 
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25>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 제0조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18.4.25>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5> [제목개정 2018.4.25.]

## 제9조(고충처리)

제9조(고충처리)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년도 고충처리실적을 매년 1월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반영)

제11조(예산반영)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무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 제0조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 제12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제12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권장 등)

제13조(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