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

제2조(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보호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과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역량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
6.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업
7. 청소년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업
8. 청소년을 위한 교육나눔 및 재능기부에 관한 사업
9. 청소년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문화체험에 관한 사업
10.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업
11.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
1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탐색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육성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관계기관 공무원과 청소년 지도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9조(지도위원의 구성)

제9조(지도위원의 구성)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동별로 15명 이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10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0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 제11조(지도위원의 임기)

제11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2조(지도위원 비밀 누설의 금지 등)

제12조(지도위원 비밀 누설의 금지 등)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위원 증표 교부)

제13조(지도위원 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4조(지도위원의 지원)

제14조(지도위원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9조제1항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협의회의 설치)

제15조(지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각 동의 지도위원의 장으로 구성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청소년의 각종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 등 자문)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약, 인터넷 게임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04 / 시행일자: 2013-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에게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칭찬과 격려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모범청소년”이란 학업·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관련 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 제4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제4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제3조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 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
2. 청소년분야 관련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 별지서식의 추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칭찬받을 청소년은 연 15명 이내로 하되,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2013. 3. 4)

제6조 삭제(2013. 3. 4)

##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4)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3. 3. 4)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월성동)
2.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1길 33(신당동)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 제5조(운영기준)

제5조(운영기준)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2와 같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제7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10.「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운동장의 시설 중 풋살구장 및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토·공휴일인 경우 익일)부터 선착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31.]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2이상이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 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6.「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7. 1월에 4회 이상 사용하기 위하여 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100분의 20을 감면
8. 1일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20을 감면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100분의 10을 감면 (신설 2019. 4. 22.)
② 조례 제10조제7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말한다. (개정 2012. 12. 31.)
③ 제1항 각 호의 감면기준은 전체 사용인원 중 조례 제10조제2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허가 신청 시 감면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4. 22.)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되, 5일 이내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2.)

[전문개정 2012. 12.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다.
3. “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동아리방, 체육관, 야외무대, 수영장 등과 냉·난방, 음향 등의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5. “청소년수련거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420(상인동)
2.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26길 32(대천동)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 활동
2.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3.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
4.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5. 청소년 교육 및 상담
6. 지역사회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7. 그 밖에 주민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다만,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제6조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용료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증명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3.)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5. 13.)

##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질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1조(운영 및 위탁)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수련시설의 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련시설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20. 5. 14.)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20. 5. 14., 2025. 5. 12.)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5. 21., 2020. 5. 14., 2025. 5. 12.)
③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 제3조(보호기간)

제3조(보호기간) 청소년의 보호는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최장 24개월) (개정 2020. 5. 14., 2025. 5. 12.)
〔전문개정 2008. 5. 21〕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10. 30)

## 제5조(손해배상)

제5조(손해배상) 수탁자는 화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을 훼손, 상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4.)

##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세워 다음 회계연도 5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요원 등)

제7조(운영요원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청소년 쉼터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수탁단체의 대표자는 상담요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유자격자를 선발, 근무하게 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석상담원 및 소장의 임용시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청소년들을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전문상담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 23., 2018. 9. 2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와룡로10안길 11(본동)에 둔다. (개정 2012. 7. 23., 2018. 9. 21.)

## 제3조(업무와 기능)

제3조(업무와 기능) 청소년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1.)
1. 가정과 학교에 적응치 못한 청소년을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 활동
2. 가출예방에 관한 사업
3. 집단상담이나 개별상담 및 교육사업
4.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
5. 청소년단체 및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 제4조(2001. 11. 12.)

제4조 삭제(2001. 11. 12.)

## 제5조(2001. 11. 12.)

제5조 삭제(2001. 11. 12.)

## 제6조(2001. 11. 12.)

제6조 삭제(2001. 11. 12.)

## 제7조(2001. 11. 12.)

제7조 삭제(2001. 11. 12.)

## 제8조(2001. 11. 12.)

제8조 삭제(2001. 11. 12.)

## 제9조(이용자의 범위)

제9조(이용자의 범위)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5. 15., 2018. 9. 21.)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2. 학교,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된 청소년으로서 그 이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위원회의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② 청소년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2001. 11. 12.)

제11조 삭제(2001. 11. 12.)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청소년 복지 지원법」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8. 9.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4., 2020. 5.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5. 14.)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규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14.)

## 제4조(신고방법 등)

제4조(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14.)
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4.)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해당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거나 구청장이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4.)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위반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삭제 2020. 5. 1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통해 청소년 활동 증진과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건강증진 지원사업 (신설 2024. 7. 1.)
5.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02조(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제8조의2(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에게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다.
4.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다.

## 제3조(설치와 기능)

제3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달서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② 구청장은 달서구에 있는 학교의 장,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된 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에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및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식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청소년 관련사업 추진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달서구 소재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3. “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 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6조(협조 및 홍보)

제6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상담 및 보고 등)

제7조(상담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7. 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1-21 / 시행일자: 2014-01-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2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2.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3조(선수 추천)

제3조(선수 추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장애인선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장애인체육단체(이하 ··선수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력서
나. 조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제4조(선수의 훈련)

제4조(선수의 훈련) 
① 선수의 훈련은 선수관리단체에서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선수관리단체는 전지ㆍ특별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경기출전 시 복장)

제5조(경기출전 시 복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지정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 제6조(훈련경비 등 지급)

제6조(훈련경비 등 지급)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경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및 입상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선수관리 등 실적보고)

제7조(선수관리 등 실적보고) 선수관리단체에서는 매반기 말일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선수지도·관리상황 및 보조금사용 내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