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농어업인" 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 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여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제3조(군수 및 여성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 농어업인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 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 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시행계획

##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군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여성 농어업인 관련 실태의 조사)

제8조(여성 농어업인 관련 실태의 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 농어업인 정책위원회

## 제9조(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의 설치)

제9조(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5., 2022. 8.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27, 2016. 11. 4, 2019.1.2., 2019.3.25., 2022. 8. 12.>
1. 당연직 위원 : 농어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군수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 2023.1.20>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외 회의 결과를 2주 이내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계획 및 시행계획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
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어업인정책 관련 안건 <개정 2010. 3. 19>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제14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4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15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①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계 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2조, 제13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17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18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18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한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