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군수가 직접 행하거나 영 제16조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별표와 같고 보관료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는 군의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④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개정 2023ㆍ10ㆍ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2024ㆍ3ㆍ29〉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12, 2021ㆍ12ㆍ31, 2024ㆍ3ㆍ29〉
〔제목개정 2020ㆍ3ㆍ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3명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2024ㆍ12ㆍ27〉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③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2024ㆍ12ㆍ2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에 군의회 의원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당선 횟수(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대표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12ㆍ2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9ㆍ1ㆍ12〉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ㆍ1ㆍ12〉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0ㆍ3ㆍ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
〔전문개정 2009ㆍ1ㆍ12〕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단서삭제 2009ㆍ1ㆍ12, 개정 2024ㆍ3ㆍ2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4ㆍ3ㆍ29〉
〔제목개정 2024ㆍ3ㆍ29〕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24ㆍ3ㆍ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ㆍ1ㆍ12〉
〔제목개정 2024ㆍ3ㆍ29〕

## 제12조(여비의지급)

제12조(여비의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4ㆍ12ㆍ27〉
〔전문개정 2024ㆍ3ㆍ29〕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ㆍ3ㆍ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읍·면·리에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및 사업조정 
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 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 제4조

제4조 (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회의및인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제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인사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

제6조 (간사및서기 
  1.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군읍면 소속 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4-28 / 시행일자: 9999-12-31

#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가입금지업무등공고)

제2조(협의회가입금지업무등공고) 
①단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접수및처리)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접수및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및협의사항작성)

제4조(협의회의록및협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설립사실보고)

제5조(협의회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0-07-27 / 시행일자: 9999-12-31

# 단양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을 상징하는 단양군기(이하 “군기”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202조(군기의 상징)

제2조의2(군기의 상징) 군기의 상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 제402조(휘장 증여)

제4조의2(휘장 증여) 
①휘장의 증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래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2 / 시행일자: 2011-10-12

#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 9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내수면어업인 대표
2.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개정 2011ㆍ10ㆍ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어업면허 및 허가, 조업구역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의 우선순위 배제하는 사항
3.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 대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축수산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1-12-31 / 시행일자: 1991-12-31

# 단양군단성면설치와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 제1조

제1조(면설치)  ①단양군 단성면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군 명  단 양 군면 의 명 칭 단 성 면관 할 구 역 종전 단양군 단양읍 구단양출장소 지역일원 북상리, 북하리,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 외중방리, 장회리, 두항리, 고평리, 양당리, 벌천리, 회산리, 가산리, 대잠리
②단양군 단양읍의 관할구역중에서 북상리, 북하리,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 외중방리, 장회리, 두항리 고평리, 양당리, 벌천리, 회산리, 가산리, 대잠리를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21〉
1.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4·21〉
2. “부담금 등”이란 도로와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또는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0·4·21〉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4·21〉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

## 제3조(부담금 등 징수〈개정 2010·4·21〉)

제3조(부담금 등 징수〈개정 2010·4·21〉) 
①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4·21〉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시행자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을 복구공사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의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개정 2010·4·21〉
③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④도심지 내의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야간공사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별표 1에 따라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을 산출하고,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1〕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1〕

##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개정 2010·4·21〉)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개정 2010·4·21〉) 
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1. 처음 계획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10·4·21〉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0·4·21〉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0·4·21〉
②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0·4·21〉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개정 2010·4·21〉)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개정 2010·4·21〉) 타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4·21〉

##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개정 2010·4·21〉)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개정 2010·4·21〉)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②복구원인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히 복구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4·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병원”이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간병비 지원사업”이란 요양병원 환자에게 간병비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4. “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간병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성 질환으로 3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2. 그 밖에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간병비 본인부담금 중 1일 3,750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간병비 지원금은 요양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군수에게 청구한다. 
② 병원장은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병비를 군수에게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병원장에게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양병원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원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간병비 지원실적 평가 등)

제9조(간병비 지원실적 평가 등)  
① 병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연도 1년간 요양병원의 환자 및 간병인 현황 등이 포함된 간병비 지원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간병비 지원실태 등을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06-10 / 시행일자: 2004-06-10

# 단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관광단양 건설에 기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단양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단양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및 기념행사 
2. 군민체육대회 및 문화·예술 행사 
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숙소”란 별표 1의 공용주택을 말한다. 
3. “관외 거주자”란 본인과 배우자가 단양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단양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숙소 관리)

제3조(숙소 관리) 단양군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숙소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소의 유지 및 관리 
2. 사용자의 선정 및 퇴거

## 제4조(사용자의 입주순위)

제4조(사용자의 입주순위)  
① 숙소 입주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자는 원거리 거주자와 최근 임용자를 우선으로 한다. 
1. 공중보건의사 
2. 의료원장, 봉직의사, 비전속의사 
3. 응급실 등 교대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중 관외 거주자 
4. 기타 보건의료인력 중 관외 거주자 
②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할 수 있다. 
③ 의료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결원이 있을 경우 또는 인력 충원에 대비하여 숙소의 일부를 공실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공실이 발생할 경우 단양군 소속 신규 공무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ㆍ6ㆍ20〉

##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①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숙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의료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주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 신고)

제6조(사용 신고)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숙소 입주 신고서 및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전대(轉貸) 행위 및 해당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지하는 행위 
3.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4. 청결유지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8조(관리비의 부담)

제8조(관리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수도, 전기요금, 냉·난방비, 청소비 등 공동주택관리비 
2. 전구, 전등, 샤워기 등 소모성 기구의 구입·수선·교체 비용 
3.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필요한 비용,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2. 입주 전 시설물을 보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수선ㆍ교체 비용

## 제9조(사용료 납부)

제9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제3호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제1항제1호부터3호까지의 사용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지역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기간)

제11조(사용기간)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자는 전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는 계약만료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는 2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용자는 1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퇴거)

제12조(퇴거)  
① 의료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 또는 사용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숙소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숙소 비품 관리대장)

제13조(숙소 비품 관리대장) 의료원장은 숙소 비품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숙소별 비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점검)

제14조(점검) 의료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 및 숙소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숙소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단양군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공표실시 및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검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의 방안 
3. 기타 상수도 수질기술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언론관계 종사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 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단양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의 사무직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제8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및 공개)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기타 하수도 관련 수입 
6.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오염하천정화사업 
10.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1.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요염방지사업 
12. 녹조방지 사업 
13.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본조신설 2018ㆍ12ㆍ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4ㆍ11ㆍ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제목개정 2014ㆍ11ㆍ7〕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펌프와 원동기 및 기타 부속품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개발)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기대효과의 크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양수기의 대부)

제8조(양수기의 대부) 양수기는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9조(운반 및 유류대)

제9조(운반 및 유류대)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또는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 제10조(반환 및 변상)

제10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    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8-12-29 / 시행일자: 1988-12-29

# 단양군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 제1조

제1조(관할구역조정)  ①단양군 단양읍의 관할구역에 대강면의 후곡리, 장현리, 노동리, 마조리, 수촌리, 천동리, 금곡리, 기촌리, 고수리의 지역을 편입한다.
②단양군 대강면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