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덕산 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53-2번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2. 마을 환경의 공동관리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
3. 지역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마을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7조(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8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관리운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ㆍ수익 허가)

제10조(사용ㆍ수익 허가)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기간 동안 센터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50으로 한다.

## 제12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시설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3. “관리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7. 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36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게스트하우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에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 제5조(관리·감독)

제5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의 관리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확인ㆍ조사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 제6조(이용 시간)

제6조(이용 시간)  
① 게스트하우스에 1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의 이용 시간은 이용 개시일 14시부터 이용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추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이용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4. 7. 5.>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③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④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관광지나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등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⑤ 관리자는 명절 연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주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삼척시민에게 시설 우선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한 기간, 제한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 제2조(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제2조(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유리나라 및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 제3조(사용 및 이용 허가)

제3조(사용 및 이용 허가)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인수인계목록)

제5조(인수인계목록)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도계장례식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계장례식장의 위치)

제2조(도계장례식장의 위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삼척시 도계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16-25에 둔다.

## 제3조(장례식장 시설)

제3조(장례식장 시설)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소 및 접객실 
2. 안치실, 염습실 
3. 식당, 사무실,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장례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례식장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장례식장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장례식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8조(운영경비 지원)

제8조(운영경비 지원)  
① 시장은 장례식장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 제9조(시신의 반출)

제9조(시신의 반출) 이용자는 시신을 반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신 운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신을 반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조정)

제3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2021.11.12.> <단서삭제 2021.11.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삼척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도시계획사업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체비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체비지(이하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따로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비지 공고)

제3조(체비지 공고) 토지의 위치, 면적, 평당 가격,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처리시행지구마다 시장이 이를 공고한다.

## 제4조(연고권의 불인정)

제4조(연고권의 불인정) 제3조의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5조(매각방법)

제5조(매각방법) 매각할 토지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 가격의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 제6조(매매계약)

제6조(매매계약)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대금의 납부)

제7조(대금의 납부) 토지의 대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남은 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5월 미만의 기간 내에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8조(연체이자 징수)

제8조(연체이자 징수)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금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미납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금리의 9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 제9조(소유권 이전)

제9조(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 안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제)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을 돌려준다.

## 제11조(과부족 청산)

제11조(과부족 청산) 토지구획 정리사업 확정 측량 후 매각된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각 평당 가격에 따라 금전으로 이를 청산한다. 다만, 증감면적이 근소한 때에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금액)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점용료의 납부방법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방법등)  
① 법 제24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 연액 × 점용 월수 / 12 
2. 일 단위 : 연액 × 점용 일수 / 365 
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점용료의 환불)

제5조(점용료의 환불)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환불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의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행복쉼터”(이하 “행복쉼터”라 한다)란 2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행복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통장 및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은 제외)
2. 공동거주 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독거노인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행복쉼터를 설치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5명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독거노인 자택 등으로써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2. 겨울철 한파 · 대설주의보 발령 · 폭염발생 · 화재로 인한 가옥소실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행복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행복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인원,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경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행복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분기별
2. 난방비 : 상·하반기 연 2회
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4.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수시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복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행복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2. 제4조제2호의 일시적인 보호가 해소된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행복쉼터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복쉼터 변경 신고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
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시민 참여 환경 조성
4.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외국인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5.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책꾸러미 배부사업 등 연령별, 대상자별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신설 2024. 4. 12.>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독서전문가 양성)

제5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삼척시 동해왕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시대 삼척에서 출항하여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우리 영토로 복속(512년)시킨 이사부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이사부 선양사업과 삼척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양사업)

제2조(선양사업) 이사부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부 관련 축제ㆍ공연ㆍ학술행사 
2. 이사부 관련 강좌 운영 및 홍보사업 
3. 이사부 관련 사료(史料)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편찬 관련 사업 
4. 이사부의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 사업 
5. 이사부 선양사업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6. 그 밖에 이사부 선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제3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선양사업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의 선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선양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결과보고)

제6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선양사업을 완료한 법인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31

#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조성ㆍ운영)

제2조(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조성ㆍ운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지 활성화 및 주민의 정서함양, 휴양 등을 위하여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이하 “휴양지”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한다.

## 제3조(휴양지의 시설)

제3조(휴양지의 시설) 휴양지의 시설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99
2. 댓재공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2
3.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15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휴양지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댓재공원: 연중무휴
2. 야영장: 정기휴일은 화요일로 하며,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정기휴일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휴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댓재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승인일 24시까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한다.
④ 관리자는 이용료를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야영장의 이용 예약 등)

제6조(야영장의 이용 예약 등) 
①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용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예약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단체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시기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야영장 일부에 대하여 삼척시민이 우선적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④ 예약이 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이용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수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③ 감면 대상인 이용자가 야영장의 다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 이외에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정산(精算)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야영장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휴양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양지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야영장 이용권의 양도 금지)

제11조(야영장 이용권의 양도 금지) 야영장 이용권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 제12조(운영 중단)

제12조(운영 중단)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휴양지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휴양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시설의 관리위탁)

제13조(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야영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제4조(드론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2.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3. 드론 연구·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 관련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확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활용범위 확대)

제5조(활용범위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육상·해상·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육상 및 해상 측량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영농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드론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개발 등 드론산업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리 · 통 ·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리·통·반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삼척시 리·통·반 설치조례」제4조에 따른 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리·통·반에 두는 이·통·반장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리·통·반의 감독)

제4조(리·통·반의 감독)  
① 이·통장은 1차로 읍·면·동장, 2차로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반장은 1차로 이·통장 및 읍·면·동장, 2차로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제5조(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상반기는 7월중에,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횟수 
2. 반상회 주민참석률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 제5조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시단위 우수반과 읍·면·동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1. 시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 : 도지사 및 시장표창, 선진지 시찰 
2. 읍·면·동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 : 시장표창

##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 사항의 실적검토 
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비치)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비치)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결석·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반상회개최 상황확인)

제9조(반상회개최 상황확인) 읍·면·동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실천 사항 등을 “반상회 기록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3일전에 이·통·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월 시 공보지 및 그 밖에 간행물을 이·통·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다른 기관협조 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5. 23.>

##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이·통·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 동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사항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이·통·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