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8.12.31.>
②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12.31.>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2.31.>

##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8.12.31.>
5.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8.12.31.>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등)

제7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지도·감독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은 물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개정 2015.7.29, 2022.12.22.>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실·단·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7.29>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3. 10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6.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7.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을 매년 2월초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반기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정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의 변동사항을 통보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 제3조(의장의 직무)

제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운영)

제4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일정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인 경우 
3.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안제출)

제5조(의안제출)  
① 자치법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 
2. 그 밖에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의안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의안송부)

제6조(의안송부)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제안설명)

제7조(제안설명)  
①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의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포함하여 심의회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3,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05.17.> 
  1.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05.17.> 
4.  <삭제 2023.05.17.> 
5.  <삭제 2023.05.1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 제2조(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3.05.17.>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주민등록 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 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29.>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11. 29.>

## 제3조(주차표의 분실)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8. 수지계산서
9.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6. 4. 8.>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0. 5. 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2008. 7. 7., 2020. 5. 1., 2022.12.22.> 
3. 재무관 : 행정자치국장 <개정 2020. 5. 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20. 5. 1.>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업무담당주사

## 제3조(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세입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2.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4. 그 외 수입은 「지방세법」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

## 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별표 7에 의한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내집마당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4. 15>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신설 2009. 4. 15>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 마당 주차장 설치비용보조금신청서를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②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한도)

제6조(보조금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 실제 주차장 설치에 소요된 경비에 한하되, 보조금액의 비율과 금액은 별도로 산정한다. <개정 2009. 4. 15>

## 제7조(보조대상 결정)

제7조(보조대상 결정)  
① 군수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② 보조대상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보조대상자는 개별법상 주차장설치에 적법하여야 하며, 자기소유의 주택으로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조금의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에 의거 완공여부 및 실제 소요공사비 등을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20. 5. 1.> 
②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는 설치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 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주차장 관리 의무)

제10조(주차장 관리 의무) 보조금을 지급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자는 주차장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19.11.29., 2023. 11. 2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0.7.1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에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1.2.> 
3. 삭제<2020.7.10.> 
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개정 2018.11.2.>

##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담당 부서의 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담당 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5, 2001. 11. 15, 2008. 7. 7, 2018.11.2.>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23. 11. 22.>

## 제6조(보조 또는 융자)

제6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비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2.>

## 제7조(적립금)

제7조(적립금)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8.11.2.>]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본조신설<2018.1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2018.1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판로촉진)

제5조(판로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사업)

제6조(공동사업)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 중인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 사업
2. 문화ㆍ여가ㆍ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3. 신체ㆍ정신 건강증진 사업
4. 그 밖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제6조(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장년과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와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미취업 중장년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 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군수는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 증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10. 2.>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명칭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0.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0. 2.>
1. 기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목개정 2024. 10. 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0. 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7.10.> 
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7.1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4.4.7., 개정 2020.7.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0.7.10.>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8.27., 2020.7.10.>

## 제5조(직급보조비)

제5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