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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창원시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란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ESG 요소를 고려하여 창원시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방식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천계획)

제5조(실천계획)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의회 ESG 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실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경영 실천 방안
3. 그 밖에 의장이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포럼
3. 시민 대상 탄소중립·환경보전 캠페인
4. 청렴·윤리경영 강화 프로그램 추진
5. 지역사회 상생·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6. 그 밖에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ESG 경영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창원시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3. 국내외 공공기관
4. 그 밖에 ESG 경영 실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ESG 경영 실천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 2022.12.30.>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20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10.11.9., 2012.2.15., 2022.1.11., 2022.10.2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신설 2022.1.11.>

## 제5조(회기운영)

제5조(회기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11.>

## 제6조(의안의 발의)

제6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1.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2.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2.2.15., 2021. 1. 1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 및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진술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 11.>
1.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2.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 별표 9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창원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창원시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용,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2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재단법인 창원시 창원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창원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4.20.>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회에는 창원시 장학회업무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 각 1명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제5조(사업 및 장학생의 선발)

제5조(사업 및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 4. 20.>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명문 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3.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사업 <개정 2024. 12. 20.>
4. 그 밖에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4. 12. 20.>
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7.4.20.>
③ 장학생 선발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4.20.>

[제목개정 2017.4.20.]

##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창원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창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③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15.>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0.>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의 관리 상태를 검사·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4. 12. 20.>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4. 12. 20.>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7.4.2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4.2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을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7.4.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창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사무소는 창원시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6. 9. 28.>
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개정 2016. 9. 28.>
4. 국내 및 국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 제302조(정치적 중립 노력)

제3조의2(정치적 중립 노력) 
①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3. 29.]

## 제303조(연구 윤리의 확보)

제3조의3(연구 윤리의 확보) 
①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 윤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② 창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의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산업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창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원장이 이사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1. 이사 임기만료일 30일 전
2. 이사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이사 대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창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외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이자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02조(경영평가 등)

제7조의2(경영평가 등)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8.]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31.>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창원시청 및 구청·읍·면·동 회의실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청 및 구청ㆍ읍·면·동 회의실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시청 및 구청ㆍ읍·면·동 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회의실 시설
2. 부대시설: 냉난방기, 조명시설, 앰프, 영사기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읍·면·동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근무시간 이내에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 은 회의실에 한정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회의실은 시청과 구청ㆍ읍·면·동의 일상적인 업무집행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ㆍ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회의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의 불허가)

제5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2.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행사
3.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회의실 사용신청이 같은 시간대에 겹칠 때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회의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과 구청장ㆍ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협찬)하는 경우
2. 생활보호대상자의 사용
3.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ㆍ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5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제9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되었을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써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안내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시설 외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ㆍ읍ㆍ면ㆍ동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청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 <개정 2013. 5. 14., 2021. 6.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창원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창원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문신의 예술정신을 기리며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창원조각비엔날레의 개최 주기)

제2조(창원조각비엔날레의 개최 주기 ) 창원조각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는 201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 제3조(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엔날레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22.,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8.>
1. 비엔날레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8.>
2. 제9조의2에 따른 예술감독의 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8.>
3.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8.>
4. 비엔날레(종전의 마산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영구 제작ㆍ설치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폐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8.>
5. 그 밖에 시장이 비엔날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8.>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7. 22., 2025. 8. 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비엔날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8. 8.>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창원문화재단 직원 1명
3.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미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 제502조(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8. 8.]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비엔날레 관련 부당한 금품이나 이익의 취득ㆍ알선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8. 8.>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8. 8.>
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8.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8.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8.>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비엔날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비엔날레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25. 8. 8.]

## 제902조(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제9조의2(비엔날레의 예술감독) 
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엔날레의 기본계획ㆍ세부 실행계획 수립 참여 및 방향 제시
2. 비엔날레 기획ㆍ전시연출 분야 총괄
3. 비엔날레 관련 국내외 작가 발굴 및 섭외
4. 그 밖에 시장이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8.]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엔날레의 운영을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22., 2019. 12. 31., 2025. 8.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위원회의 운영 등과 제9조의2에 따른 예술감독의 모집ㆍ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6. 7. 22., 2019. 12. 31.,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8. 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8. 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8. 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8. 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8. 8.>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8. 8.>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8. 8.>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1. 전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1. 전시장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8. 14.> 
2. 회의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8. 14.>

## 제3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등)

제3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등)  
① 센터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내역서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등 시장이 관리·운영 능력 평가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1. 행정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등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장 운영 규정 
2. 전시장 임대차계약 약관 
3. 회의실 운영 규정 
4. 회의실 임대차계약 약관 
5.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상설전시장 운영 규정 
6. 편의시설 운영 규정 
7. 주차장 운영 규정 
8.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각종 서식)

제5조(각종 서식)  
① 시장은 필요하면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을 준용,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원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123번지)에 둔다. <개정 2021. 6. 1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1.>
1. “센터”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문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 중 전시시설사업자 또는 전시주최사업자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센터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 8. 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사용은 전시장·회의실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제7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센터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기한,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 제13조(주차관리)

제13조(주차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는 1회 주차 및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5. 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항ㆍ가포지구에 도시경쟁력과 미래 도시로서의 기능 등을 갖춘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창원해양신도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을 창원해양신도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시는 설립자본금으로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한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ㆍ변경하려고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ㆍ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협의 등 업무 대행
2. 사업자금 대출
3.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대행
4. 공사계약 및 관리 대행
5. 분양 및 마케팅 업무 대행
6. 그 밖에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행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시행자로부터 대행 받은 부지 내 관련사업 <개정 2019. 7. 15.>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 제9조(사업의 대행)

제9조(사업의 대행) 
① 회사는 제7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결산결과(사업청산)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회사의 경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의 적용)

제12조(다른 법의 적용) 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9. 7. 15., 2024. 12. 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