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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15.12.28., 2019.9.18.>
2. “공공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9.9.18.>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판매대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28>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2.28>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9.18.>

## 제5조(신청 자격 등)

제5조(신청 자격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9.18.>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삭제 2015.12.28>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9.18.>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9.18.>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9.18.>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2.28>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9.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 및 연수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2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36조에 따라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자금운용 환경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위탁사업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보고서를 구 회계책임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이를 연 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
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7-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 등”이란 연수구 내에 설치된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안심지킴이)

제7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집행 및 정산 방법
4. 지원우선순위 및 지원결정 금액<본호신설 2013.11.5>

## 제3조(지원제외)

제3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5.6.9〉
1.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담장 허물기 사업은 제외한다)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은 제외) <개정 2024. 8. 29.>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아파트 전면 도색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단서삭제 2013.11.5>
7.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 
①주택과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4. 1. 8.>
②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현장조사를 의뢰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9>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주체(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7.3.27>>

## 제5조(지원금 교부)

제5조(지원금 교부) 
①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6,2015.6.5>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교부하여야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집행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닥구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전문컨설팅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8 / 시행일자: 2021-10-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 즉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등)

제3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등)  
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기관장은 접수한 통보서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관장은 이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통보서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반려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조례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통보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완 사유 및 관련 법령 
2. 보완 기간(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통보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록 등)

제4조(회의록 등)  
①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회의록과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합의사항을 따로 작성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路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상운송사업으로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공영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공영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영버스 운행시간, 운행계통 및 노선의 결정
2. 그 밖에 공영버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4. 29.]

## 제40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공영버스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4. 29.]

## 제403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영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 4. 29.]

## 제5조(요금)

제5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③ 제2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에 탑승할 때 그 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6조(사업재원)

제6조(사업재원) 
①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
② 사업재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구 자체재원 등으로 한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영버스 사업의 재정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업무 수행 및 그 밖의 구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되는 구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의 배차승인, 운행 등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에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구의 계획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
5. 재해·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우
6.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축제, 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구의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8.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용차량 사용 1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배차신청 등)

제5조(배차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범위 해당 여부
2.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ㆍ조례와의 불일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는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공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행사 개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배차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배차승인)

제6조(배차승인) 
① 차량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 이용 4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업무담당부서에 배차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해야 하는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관련 사항이 공용차량 배차일 전날까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③ 차량관리부서는 구와 다른 단체 등의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구에 우선하여 배차한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이 대형면허가 필요한 차량일 경우 공용차량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⑤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 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탑승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배차할 수 있다. 다만, 대형버스 외에 배차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인솔자(담당공무원 또는 단체의 책임자 등을 말한다)가 동승하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⑤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제 비용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