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동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의원이 자치단체 또는 의회를 대표하여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선정되어 정식 초청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이후 공식적인 교류 행사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 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가가능)
4. 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6.>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5. 12. 26., 2026. 5. 12.>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12. 26.>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5. 12. 26.>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동해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402조(심사위원의 임기)

제4조의2(심사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 3. 3.>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3.>
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출장국, 인원, 출장기간 변경에 한한다.)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 12. 26.>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2023. 3. 3.> <개정 2025. 12. 26.>
1. 시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6. 5. 12.>

##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902조(주민의견 수렴)

제9조의2(주민의견 수렴) 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26.]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5. 12. 26.>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12. 26.>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신설 2025. 12. 26.>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

## 제11조(예산 편성·집행)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12. 26.>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02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2조의2(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 제1203조(직원 보호 등)

제12조의3(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 5. 12.]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