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6 / 시행일자: 2014-10-06

#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6〉

##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가진다.〈개정 2014. 10.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6. 법령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 제6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6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에 따른 기관과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 제602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6조의2(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연 1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6〕

## 제7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제7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 제8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8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제목개정 2014. 10. 6〕

## 제9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제9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 제10조(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제10조(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민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 제11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제11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 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 제12조(시민재활용추진협의회)

제12조(시민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시협의회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4. 10. 6〉
〔제목개정 2014. 10. 6〕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