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산청군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05 / 시행일자: 2018-09-05

#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소득사업 지원)

제4조(산림소득사업 지원) 군수는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소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4. 그 밖에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산업단지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구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3.7.6.> 
  1. 국·도비 보조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지방채 
4. 조성부지 매각 수익금 
5.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비 및 부대경비 
2. 산업단지 조성비 보조금 및 지원금 
3. 산업단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4. 일반회계 전출금 
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 원금과 이자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7.6.>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9.5., 2023.7.6.>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6.>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교부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② 사업자가 조성부지 분양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청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산청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산청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청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체 인증 및 지원)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체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청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청군 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체 포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수사업체 인증에 관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청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청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체 인증 
2.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세미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엔청 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한다. 신설 <2023.7.6.>
② 산청군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산엔청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6.>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
2. 노인 취업상담·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
3. 노인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4.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 운영
5. 장애인 각종 교육·직업재활서비스제공
6.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7.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8. 재가 노인·장애인 복지활동 지원(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9. 재활목욕 등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대상 등)

제4조(이용대상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6.>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60세 이상의 사람.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삭제<2019.9.18.>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 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 및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7.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산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

제2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  
①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노점상은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노점상인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1.26.>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은 별도의 등록없이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⑤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환수)

제3조(환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조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 제4조(할인 구매 신청)

제4조(할인 구매 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품권 할인구매액 한도를 상품권 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발행 대장 작성·비치 등)

제5조(발행 대장 작성·비치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발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 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목개정 2023.7.6.]

## 제2조(경비)

제2조(경비)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사용료 수수료 및 그 외 수입으로서 세입에 충당한다. <개정 2023.7.6.>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공동브랜드,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 동·식물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君旗) 
2. 심벌마크: 별표 1 
3. 공동브랜드(산엔청): 별표 2 
4. 군민의 노래: 별표 3 
5. 군민헌장: 별표 4 
6. 군목(대나무) 
7. 군화(목화) 
8. 군조(꾀꼬리) 
② 군목, 군화, 군조의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기획예산담당관 표준 제작도안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상징물의 사용)

제6조(상징물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 
2. 산청군에서 발간하는 각종자료 
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조례나 지침에 사용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2.28.> 
③ 상징물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사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산청군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산청군협의회, 산청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산청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사단법인 산청군새마을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3.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기념식 및 행사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5.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 사업 
7.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12.12.31., 2020.11.30.>

## 제4조(지원 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 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3.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에게 신청하고 새마을 읍·면 단위회장은 군단위 회장 및 문고지부장을 거쳐  산청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8.7., 2001.6.21., 2021.7.7.> 
  1. 삭제 <2001.6.21.>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5.4.20.〉 
3. 학교장의 추천 (별지 제2호서식) 1통 
4. 삭제 <2001.6.21.> 
5. 삭제 <1987.8.27.> 
6. 삭제 <1987.8.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7.8.7., 1990.9.27., 2001.6.21., 2021.7.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회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2020.5.29., 2021.7.7.> 
②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회장은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1.7.7.>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1.>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6.2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8.7., 1990.9.27., 1993.5.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1.1., 2001.6.21., 2010.11.15.>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1., 2010.11.15., 2012.12.31.>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1.6.21.>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습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1.6.21., 2005.4.20., 2010.11.15.>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개정 2005.4.20.>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1.6.21., 2010.11.15.>

## 제4조(장학금 신청)

제4조(장학금 신청)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은 읍·면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장 또는 군 부녀회장, 군 문고 지부장을 경유하여 산청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의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전문개정 2020.5.29.]

## 제5조(장학생 추천)

제5조(장학생 추천) 군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전문개정 2020.5.29.]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7.8.7., 1990.6.9., 2001.6.21., 2012.12.31.>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10.11.15.]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와 군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8.7., 2005.4.20., 2021.7.7.>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개정 2012.12.31.> 
2. 삭제 <2001.6.21.>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 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2001.6.21., 2005.4.20., 2010.11.15.>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2001.6.21.> 
② 군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1.7.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6.21.>

##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8.28.>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4.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5. 고령층세대(세대원 전부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6. 그 밖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가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수는 주민의 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처리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리반 업무)

제6조(처리반 업무)  
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 분야: 전등, 스위치, 콘센트, 누전차단기 등 교체 및 수리 
2. 수도 및 배관 분야: 싱크대·변기·세면대 배관 막힘 뚫기,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3. 소규모 수리: 보일러 단순 고장수리, 문손잡이 교체, 실리콘 보수, 방충망 보수 등 간단한 수리 
4. 그 밖의 생활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문업체 등에서 처리할 공사 성격의 작업 
2. 도배, 장판, 타일, 누수, 변기 교체 등 공사를 수반하는 사항 
3. 가전제품, 보일러 교체, 에어컨 냉매 보충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 
4.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건물주가 해결하여야 할 사항 
5.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6. 영업시설, 빈집, 비주거용 건축물,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시설 건물

## 제7조(재료비 지원)

제7조(재료비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하 “재료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로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14.9.30.>
2.「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 <개정 2014.9.30.>
3.「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14.9.30.>
4.「기초연금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14.9.30.>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4.9.30.>
6.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9.30., 2015.10.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5.>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개정 2015.10.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4.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5.10.5.>
④ 삭제 <2014.9.30.>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해당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9.30.>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9.30.>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사람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산청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서민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 단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3.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제6조(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3. 소규모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간판, 내·외부 시설 교체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업종전환 및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 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제7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부담하는 신용보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8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