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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제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 6. 4.>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1. 6. 4.> 
다.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21. 6. 4.> 
라.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 6. 4.>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1. 6. 4., 2024.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6. 4.>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4. 7. 12.>

##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1. 6. 4., 2024. 7.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24 / 시행일자: 2013-05-24

# 제천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천시 산하 청원경찰의 복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2013.05.24.>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
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
야 한다.

## 제3조(근무기강확립)

제3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시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
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한다.
②일일근무자의 교대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여야한다.<개정 2013.05.24.>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

##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
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05.2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 5일전에 청풍공설운동장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관리장은 운동장사용을 신고받을 때에는 사용신고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정지 및 취소)

제3조(사용정지 및 취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리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사용료징수와 예산회계는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01, 2021.7.16>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료 납부금액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다음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신고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시설물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5. 기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관리장은 운동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및 목적)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 (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운동장의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운동장은 시에서 운영하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제0조

제 2 장  관   리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운동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리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2010.8.30., 2018.11.23>
②관리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운동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
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장의 업무)

제6조(관리장의 업무) 관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3. 입장권 판매
4. 각종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징수
5. 체육시설의 경비
6.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용신고)

제7조(사용신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사용신고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우선적으로 신고처리 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사 용 료

## 제8조(사용료징수)

제8조(사용료징수) ①제7조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표의 요율표에 의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사용료를 신고 당시 납부한다. 다만, 신고기간을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산요금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
다.
③사용료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예정전일까지 사용치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취소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사용정지 및 취소)

제10조(사용정지 및 취소) 시장은 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1999. 6.21)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제0조

제 4 장  보   칙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분실·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3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운동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관리장은 수시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유지관리사항
2. 관리운영의 적부사항
3. 기타 운동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풍문화유산단지의 운영과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4. 6. 7., 2024. 11. 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입장료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2.>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하사 이하의 군인
3.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하사 이하의 군인은 제외한다)
4. 단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른 등으로 구분하는 유료 입장객이 혼합되지 아니한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6. 28.]

## 제3조(입장요금)

제3조(입장요금)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입장료 징수 등)

제4조(입장료 징수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장객으로부터 별표 1의 입장료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판매 징수한다. <개정 2007. 1. 26., 2010. 12. 3., 2012. 8. 3., 2024. 11.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13., 2019. 6. 28., 2020. 10. 8., 2024. 6. 7., 2024. 11. 22.>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2. 6세 이하 어린이
3.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제천시가 주최·후원하는 청풍문화유산단지 내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6. 신정, 설·추석 당일 입장하는 사람
7. 한복을 착용한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
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17. 다른 조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 11. 22.]

## 제5조(요금표 게시)

제5조(요금표 게시) 시장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요금표를 게시한다. <개정 2007. 1. 26., 2010. 12. 3., 2012. 8. 3.,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 제6조(입장권 규격 및 서식)

제6조(입장권 규격 및 서식) 입장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 제7조(입장권 발매)

제7조(입장권 발매) 
① 입장권은 제6조 규정에 따른 서식에 개인과 단체를 통합하여 전산발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발매가 불가능 시 종전의 입장권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4. 11. 22.>
② 종전의 입장권 사용 후 전산발매가 정상화되면 각 매표소별로 전산발매 1일 결산 서식에 따라 정산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관련 협력 업무 총괄 
2. 사이버보안 교육 
3. 자체 진단·점검 
4. 사고대응 
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제천시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시 이외의 읍·면 이상의 지역단위로 결성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 
3. “제천시민”이란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시 또는 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출향인의 책무)

제4조(출향인의 책무) 출향인은 시 발전을 위하여 시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책(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향우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향우회의 구성과 운영) 향우회는 출향인이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직능별 등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향우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홍보 사업 
2.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회 교류사업 
3.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등의 행사 
4. 대한민국, 충청북도 및 시가 주관하고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대회의 참여 또는 참가활동 
5. 고향을 위한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 
6. 그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지원의 신청)

제7조(비용지원의 신청)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향우회는 비용지원신청서에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과 대표자 및 의사결정기관의 조직을 소명하는 자료 및 사업(행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정산)

제8조(비용의 정산)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그 사업(행사·활동)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사업(행사·활동)보고서와 비용지출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마다 읍·면·동별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개정 2019.06.28.>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제6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하수도법」제45조에 따라 등록된 분뇨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신청인의 분뇨를 수거토록 한다. 
② 신청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를 수거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장은 작업 완료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작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분뇨수거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장에게 분뇨 수거 비용을 지급한다. 
④ 분뇨수집·운반비용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으로 하되, 수거 방법과 수거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10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17조에 따라 제천시 치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제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3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환자 성년후견사업 
8. 그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물품 지원사업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비용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 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제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고충민원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기동대(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기동대와 해당 민원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 제5조(기동대의 임무)

제5조(기동대의 임무)  
① 기동대는 일과 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대는 다음의 민원을 처리하며 자체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처리 결과를 민원인과 기동대에 회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건당50만원 이하)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 ·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 전기콘센트 · 노후전선 · 수도꼭지 · 패킹교체, 문고리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등) 제공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전지 
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재료비 10만원 이하)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6조(재료비)

제6조(재료비) 기동대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이하에서 무상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대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기동대는 매 분기마다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친서민생활 고충처리 민원을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제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캐릭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시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캐릭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와 캐릭터 사용계약을 맺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상품”이란 사용자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캐릭터 사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등)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캐릭터 상표등록 출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
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신청 및 계약)

제6조(사용신청 및 계약)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명시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사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맺을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캐릭터 사용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⑤ 캐릭터 사용계약(연장·변경 사용계약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계약의 제한·취소)

제7조(사용계약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계약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캐릭터의 사용목적, 사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6.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업종 변경 및 폐업, 부도 등으로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와 맺은 캐릭터 사용계약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과의 사용계약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와의 사용계약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맺고 캐릭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6. 그 밖에 캐릭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 제11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사용료의 처리)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시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천시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모바일콘텐츠ㆍ디자인(산업 디자인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산업 
바.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6조(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업, 창작자 등에게 입주공간 지원 
3. 콘텐츠산업 관련 창업ㆍ제작ㆍ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 
4.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5. 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6.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관ㆍ연 협력체계 구축 
7.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경진대회·전시회·학술세미나 개최 
8. 그 밖에 시장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제작지원)

제8조(제작지원)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외국인 등 투자 유치)

제9조(외국인 등 투자 유치) 시장은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시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