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박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

## 제7조(설치 및 구성)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통합사례회의)

제9조(통합사례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11조(출석발언)

제11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때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