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2.1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9.12.19., 2025.12.10.>
②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5.1.>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2025.1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9.12.19.)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촉기간 중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제7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12.30, 2019.12.19., 2025.12.10.>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3.12.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4.6.10, 2013.12.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개정 2019.12.19.)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
3. 구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임한 경우
4.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지남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19.)
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④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1.>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 제602조(소송비용 특례)

제6조의2(소송비용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1]

## 제7조(소송정보의 공개)

제7조(소송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대구광역시 동구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천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 방향 
2.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3. 곤충산업 기반 구축 및 산업화 
4. 곤충산업 관련 교류 협력 
5.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등)

제5조(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등) 구청장은 곤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분매개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2. 학습ㆍ애완 곤충의 상품화 
3. 식용, 사료용, 약용 등 유용 곤충의 발굴 및 산업화 
4.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의 개발 
5. 천적 곤충을 이용한 작물보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곤충산업 활성화 사업 등)

제6조(곤충산업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2.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곤충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곤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다양한 곤충의 시장공급과 곤충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단체의 육성)

제8조(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효과 평가 결과 및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5.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 기반 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및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주차    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해당 지정 구    역 내에 단일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업비를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에 지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7조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주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 등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등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위치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경비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 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홍보 등)

제7조(교육,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동구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동구공립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시설"이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558-2(중대동) 2, 3층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이용자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 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보호기간)

제7조(보호기간)  
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08:00∼22:00 
2. 주말: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구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 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공인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 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 2007.01.10)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 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
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
여 본청은 구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9.21, 2004.11.10, 2007.01.10, 2018.12.3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
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
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 주관부서, 보건소ㆍ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 제5조(삭제 2004.11.30)

제5조(삭제 2004.11.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관광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심의는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개선 사업
6.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