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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경주시 온라인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재심의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중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 
1. 당연직 위원 : 해당 민원업무 담당국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의결과를 심의 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10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 
2.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따라 민원처리에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함

## 제11조(수당ㆍ여비)

제11조(수당ㆍ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
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반장, 명예반장 또는 반원집에서 개최한다.
③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수
있다.
④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리통장회의를, 리통장은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
다.
⑤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

## 제3조(명예반장)

제3조(명예반장) 
①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내용)

제4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 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 방안
3. 새마을 날 실천 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기록유지)

제5조(기록유지) 
①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
황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고  무
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6조(결정사항의 실천)

제6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
다.

## 제7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읍·면·동장은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
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②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기관
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
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담당)

제8조(지도담당) 
①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②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반내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
나 관할 리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9조(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제9조(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10조(운영실적 평가)

제10조(운영실적 평가) 
①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월 12일에 실시한다.
②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에 반원 참석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11조(우수반 선정)

제11조(우수반 선정) 
①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현지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
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 제12조(우수반 포상)

제12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동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
할 수 있다.
가. 반    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
2. 시 우수반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
(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주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본현황
2.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3.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취약계층ㆍ복지시설ㆍ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3. 반려식물치료센터, 돌봄 서비스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진단ㆍ관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ㆍ의료ㆍ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평생교육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사람은 해당 발달 장애인이나 보호자에 관하여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
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이동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동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를 말한다. 
2. "지원사업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이동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당해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사업)

제3조(보조사업)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마을회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사업 관련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타조례 개정 2016.9.20>

## 제4조(시설물의 취득)

제4조(시설물의 취득)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취득은 경주시 명의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2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5조(시설물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가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매각·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당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게 한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관리한다.

## 제6조(시설물의 위탁관리)

제6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경주시 명의로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마을회등이 소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소득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기금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마을회등이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차후  보조금의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
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발
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
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
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다.

## 제402조(잉여금의 활용)

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출납명령관,
자금운용담당업무담당 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주출담당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98.11.14> <개정2008.8.8>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5 / 시행일자: 2016-07-05

#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
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
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6.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영역성 확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주 및 설계자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주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주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경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경주시민 및 경주관내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경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경영안정지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벼 재배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안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수매 참여 농업인
2. 농협수매 참여 농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벼 품종, 지원방법, 지원단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시장은 경영안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선양 등)

제6조(예우 및 선양 등)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가 동반하는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제8조(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수수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8.11.14, 2020.5.20. 2024.12.27.>

## 제2조(진료비용)

제2조(진료비용)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
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 규정의 요양급여비용을 따른다.<개정 1998.11.14, 2020.5.20>

## 제4조(비용)

제4조(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규정의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5.20> 
[제목개정 2020.5.20]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20.5.20>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① 요양급여비용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 예방접종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96.10.14, 99.3.15, 2020.5.20>
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12.27.>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면제)

제8조(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0]
1.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2. 방문보건사업 등 의료 취약계층 방문진료비
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
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의뢰하는 검사수수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 제9조(진료비등 납부)

제9조(진료비등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등 수납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개정 2020.5.20>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5.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 
  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11 / 시행일자: 2012-12-11

# 경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따라 경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