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담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 오리, 양, 사슴, 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제3조(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4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수거대상 지역은 담양군의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하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허가대상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도 처리 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위탁 할 수 있는 배출시설은 군수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제5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권장)

제5조(분리·저장시설의 설치권장)  
① 군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별로 위탁 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업자가 가축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삭제 <2020.1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⑤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계약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축산농가,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대행업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집·운반업자의 자격 요건)

제8조(수집·운반업자의 자격 요건) 가축 분뇨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

제9조(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수료는 축산농가로부터 군수가 징수하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자와 대행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 분뇨량 등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가축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제11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처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비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표를 사전 판매하고 가축분뇨 반입시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 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처리비의 징수 납입)

제12조(처리비의 징수 납입) 물순환사업소장은 처리비를 징수한 때에는 징수결의 한 후 납부서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 군 금고에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20.11.13.>

## 제13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13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반기 익월 20일 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할 수 있다.

## 제14조(처리비의 감면)

제14조(처리비의 감면)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축산농가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가축분뇨 관련영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수집·운반비 지원)

제15조(수집·운반비 지원) 군수는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의 경영 악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1.13.>

## 제17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유고시 처리)

제17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