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자연ㆍ문화가 결합된 힐링ㆍ산림휴양 관광지인 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웰니스단지와 힐링센터를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0 일원에 둔다.
② 웰니스단지의 주요시설은 힐링라운지, 힐링숲미디어관,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바비큐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5.3.17.>
③ 힐링센터의 주요시설은 카페테리아, 어린이 힐링 뮤지엄, 개인힐링방, 북카페, 릴렉스룸, 다목적실 등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웰니스단지 및 힐링센터(이하 “웰니스단지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웰니스단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 제4조(개방일 및 운영시간)

제4조(개방일 및 운영시간) 
① 웰니스단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1. 설날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이날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웰니스단지등의 운영시간은 10:00 ∼ 18:00로 한다. 다만,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7.>
③ 군수는 웰니스단지등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사항을 군민ㆍ방문객 등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① 힐링센터 입장료(이하 “입장료”라 한다) 및 웰니스단지 내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 군수는 웰니스단지등을 찾는 관광객과 숙박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별도의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보여 줄 경우에 그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군수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동군에 둔 사람이 일라이트 휴양빌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⑤ 군수는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 감면기간, 감면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5.7.>
⑥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

## 제6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6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입장료를 납부한 당일 입장을 하지 못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제7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별표 2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을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시설물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물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웰니스단지등에 있는 시설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ㆍ운영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군수는 각종 시설물을 고의ㆍ과실로 훼손ㆍ파손하여 손실을 입힌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7.>  <신설 2022. 11. 7.>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 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2. 11. 7.>
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신설 2022. 11. 7.>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친절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3.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사업
4.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5.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1. 7.>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1. 7.>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 11. 7.>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 등록·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신규 등록·신고,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록·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등록·신고)
4. 해당 사업년도 1월 1일 이후 영업주 주소가 군 이외의 지역인 경우
5.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7.>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2. 11. 7.>
1. 지원대상 위생업소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11.5.>
1.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중위생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05.3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11.0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3.12.29.>

## 제2조

제2조 삭 제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
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06.05.18>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서식에 의
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00. 12.30>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00.12.30>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
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
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
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18 / 시행일자: 2006-05-18

# 영동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조(관할구역 조정)  
① 영동군 황간면의 관할구역에 영동군 매곡면 광평리의 지역을 편입한다. 
② 영동군 매곡면 광평리를 매곡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3.2, 04.7.15, 06.05.18, 08,06.16, 2023.10.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지사로부터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5.3.2, 04.7.15, 2023.10.5.>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영동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소속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군청 소속 통합조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5.3.2, 95.5.6, 96.4.15, 04.7.15, 04.12.31, 05.7.15, 06.05.18, 06.12.29, 12.10.25, 2023.10.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95.5.6, 06.05.18> [전문개정 2023. 10. 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04.7.15>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바로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이행한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95.3.2, 95.5.6, 04.7.15,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영동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5.6, 2023.10.5.>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부일로 하여 3개월마다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5.5.6, 2023.10.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갚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보내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04.7.15, 2023.10.5.>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 10. 5.]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동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95.3.2, 04.7.15, 2023.10.5.>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영동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금액이 대지급금을 갚아야 할  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04.7.15, 2023.10.5.>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2.31.> <개정 2023.12.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항번호 이동 18.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다음부터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다음부터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평균 2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개정 21.10.29.> 
2. 한시적인 경비로 5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개정 21.10.29.>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비용 발생요인 
3. 관련 조문 
4.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라. 연도별 비용추계서 
5. 그 밖의 의견 
6.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相計)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비ㆍ도비ㆍ군비, 기금, 지방채, 민간재원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입안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과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영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시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19.3.25, 2023.8.7.>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회에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10.29,22.1.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영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보조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3. 교육·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동군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영동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영동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이장의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4.25>

## 제2조(신원보증)

제2조(신원보증)  
① 읍장·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원보증은 읍장·면장을 피보험인으로,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17.04.25> 
④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3조(보증한도액)

제3조(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17.04.25>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읍장·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읍장·면장은 이장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이장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읍장·면장은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읍장·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17.04.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별표에 따른 ‘행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장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이장선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읍장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해임)

제4조(해임)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5. 해당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6.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7.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8.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9.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이 사망, 사직, 해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 이장은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④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기존 이장이 연임할 경우 반드시 마을총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5.> 
⑤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0.15.>

##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①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영동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규약)

제7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이장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1.07.29,22.1.13.>

##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장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7.08.06, 2010.10.08)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15.01.05>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개정 2010.10.08)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3.08.0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 
0. 10.08)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	장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0.10.08)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 
  다. (개정 2007.08.06, 2020.11.0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05.)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신설 2020.11.05.)

## 제5조(편의제공 등)

제5조(편의제공 등)  
①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0.08) 
1. 단체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개정 2010.10.08, 2020.11.05.)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개정 2010.10.08) 
3.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개정 2010.10.08) 
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개정 2010.10.08) 
5. 모범이장 표창(개정 2010.10.08) 
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0.10.0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영동군 이장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재학생 
2.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0이상(4.5만점 기준) 이거나 별표 제2호가목의 기능, 체육, 예능 특기생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한다. <개정 12.07.31, 2022.12.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의 수가 제5조의 장학생 정원을 초과할 경우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기 장학금 수혜여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2. 12. 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읍장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2.07.31>

## 제8조(지급의 중지)

제8조(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2.07.31, 2022.12.30.>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4. 이장 직을 상실하였을 때

## 제9조(장학금의 재원)

제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