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및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 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 제5조(표창권자)

제5조 (표창권자)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 제6조(표창장 수여대상)

제6조 (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공인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선수를 지도한 자
  4. 기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표창 대상 결격사유)

제7조 (표창 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 또는 표창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사생활의 흠결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 (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공인된 각종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 제9조(공로패 수여대상)

제9조 (공로패 수여대상)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충청남도를 빛낸 선수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제10조 (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학교체육발전 및 운동부육성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및 지원 등)

제11조 (표창 및 지원 등) ①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 ·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은 대회 참가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력 향상비 및 훈련지원(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2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②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 포상조례」별지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제10조에 의한다.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대리자의 수령)

제15조 (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 (표창대장) 표창장·상장·감사장·표창대장의 서식은「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를 준용하고, 표창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표창사실 확인)

제17조 (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공로패·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02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제5조의2(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
  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제2조(시상) 교육감은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제2조에 따른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며 청소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2.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제3조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또는 단체
  2. 형사처벌(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된(집행유예기간 종료 포함)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단체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단체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단체
  6. 그 밖에 이순신상 수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

## 제5조(부상)

제5조(부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은 포상금 개인 1천만원 이하 또는 단체 2천만원 이하로 한다.

## 제6조(시행규정)

제6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순신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은 국난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위인으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2.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
  3. 충무공 정신 및 업적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충무공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무공정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충무공정신의 역사성
  2. 충무공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문화사업 등
  3. 충무공정신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제5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충무공정신을 계승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무공정신을 각급 학교의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제6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교육감은 충무공정신의 역사성을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무공 관련 학술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이순신상 시상)

제7조(이순신상 시상)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상자(단체)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충무공정신 계승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충청남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도에 거주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인가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국가 간 교육 차이 및 탈북 혹은 국가 이동 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교육)

제6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반액 보조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 초과,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8 / 시행일자: 2016-06-08

#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를 통하여 그 관할 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이하 “교육공무원 및 학생”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 한다)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
  1.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기본이념에 따라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
   2. 교육과정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반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3. 기본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의 수립·시행
    가. 소속 교육공무원, 학교장 및 교원의 통일교육 역량 강화
    나.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 시범학교 지원
    다. 통일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조 및 체험 학습 운영
    라.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립과 그 역할 규정
    마. 학교 통일교육의 물적 기반 조성
    바. 자체 통일연수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 통일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② 각급 학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목적 및 방향
   2. 교육공무원 및 학생 측면에서의 추진 방안
   3.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계기 교육 및 행사 활동 방안
   5.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6. 현장체험 활동 방안
   7. 체험학습 운영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교육감은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연수 등)

제9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지원 등)

제10조(경비지원 등)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
  3. 당해 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개정 2025. 2. 28.>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2. 28.>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0. 10.>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개정 2023. 10. 10.>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0. 10.>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담당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충청남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교육 지원
  2. 평생교육 지원
  3. 학교 행정업무 지원
  4. 교육 행정 발전 및 사회봉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관련 기관·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시군,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③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④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⑤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3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임용예정 계급 : 9급 일반직 공무원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 학과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8에 규정되어 있는 직렬과 해당 학과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이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4조(임용비율)

제4조(임용비율)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인원은 제3조의 임용예정 직렬 결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2023.12.29.>

## 제5조(응시자격 및 임용방법)

제5조(응시자격 및 임용방법) ① 응시대상은 충청남도 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정 대상기간 내의 해당직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공고시 별도 시행한다.
  ② 응시대상은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 예정직렬(류)과 관련된 인사규칙 별표 11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
  ③ 학교장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6.2.29.>
    1.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미적용자는 전학년 내신 성적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인 자 <신설 2016.2.29., 개정 2023.12.29.>
    2.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적용자는 전문교과 전체과목의 성취도가 B이상이고, 그 중 50퍼센트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일반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이거나 평균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신설 2016.2.29., 개정 2023.12.29.>

## 제6조(임용 구비서류)

제6조(임용 구비서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학교장 추천서 1부.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관련 자격증사본 1부.
  5. 성적증명서(전학년) 1부.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3.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4. 특수교육 지원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6.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7.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9. 그 밖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호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 등)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 등)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사업
  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4.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제9조(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원의 연수)

제11조(교원의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적정한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 접근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통합교육 확산을 위하여 특수학급의 설치, 교원 정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통합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차별 예방 및 인권 보호
  2.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따른 교육과정 조정
  3. 법 제28조에 따른 지원 인력 배치
  4.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5. 교원 연수 및 협력수업 운영
  ②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생 과밀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에 필요한 물리적·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학 지원)

제6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 및 전문인력 확보)

제7조(교원 및 전문인력 확보)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상응하는 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순회교육 교원,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행동중재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교육지원단 운영)

제8조(통합교육지원단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통합교육의질적 향상을 위하여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컨설팅, 현장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연수 및 인식 개선)

제9조(연수 및 인식 개선) ① 교육감은 일반교원과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이해 연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②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차별금지, 통합학급 운영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의료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료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학교의 학생, 보호자, 교직원과 협력하여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2.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 인력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내 의료적 지원사업)

제6조(학교 내 의료적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의료기관과 의료인 소요 경비 제공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현황조사
  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홍보 및 정보제공
  5.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제7조(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3. 특수외국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4.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제3항·제4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 2]와 같다. <개정 2012.3.30., 2015.2.23.,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