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조사·연구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도지사가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술용역 : 행정 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 등을 위한 용역
나. 종합기술용역 : 항만·해안·도로·공항·철도·하천·수력·상하수도·관개·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 자원의 개발 및 개조를 위하여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개정 2012.10.04>
다. 공사설계용역 : 건설·통신·전기 등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1.9.30.>
3. “용역수행자”란 제1호에 따라 도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30.>

## 제3조(관리 원칙)

제3조(관리 원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관리한다.
1. 용역의 타당성·투명성·전문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
2. 용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3.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 제4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문 개정 2021.9.30.> 
① 도지사는 용역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경상남도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ㆍ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1.9.30.>
6. <삭제 2021.9.30.>
7. <삭제 2021.9.30.>

##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2.8.4., 2024.1.2.>
1. 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다만,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과 용역 및 도정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및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⑦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용역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 제8조(제척·회피)

제8조(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30.>
1.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개정 2021.9.30.>
2. 해당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1.9.30.>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전 심의)

제11조(사전 심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개정 2017.7.20.>
2.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과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 <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인 경우
2.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과 그 밖에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제1102조(안건 제출 및 중복 검토)

제11조의2(안건 제출 및 중복 검토) <본조 신설 2021.9.3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과제의 중복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검토하고, 용역심의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차별성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03조(용역실명제)

제11조의3(용역실명제) <본조 신설 2021.9.30.>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진행상황 점검)

제12조(진행상황 점검) 
① 도지사는 용역 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9, 2021.9.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사업 목적상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조치)

제13조(평가 및 조치)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 결과에 대하여 유사성ㆍ중복성 및 표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과제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역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용역 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의 집행 정지 및 예산 축소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다.

## 제14조(활용상황 점검)

제14조(활용상황 점검) 도지사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의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제15조(사례 분석 및 조치)

제15조(사례 분석 및 조치) 도지사는 용역 수행과 활용의 모범 사례 및 불량 사례를 파악·분석하여 다른 용역의 관리·운용에 참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정보의 공개)

제16조(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용역수행자,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도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2.10.18.>
② 도지사는 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