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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복지 지원”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7.7.19.>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등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2. 한부모가정 중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일부개정 2017.7.19., 2023.8.7.>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고시원,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본호개정 2017.7.19.>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본호개정 2017.7.19.>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일부개정 2017.7.19.>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거나 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 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주소득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13.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1가구) 포함) 
14.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워 2개월 이상 월세, 관리비, 공과금 체납한 경우 
15.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본호신설 2017.7.19.><일부개정 2019.11.25.> 
16.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여려운 경우(다만,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 및 시설을 퇴소한 경우)<본호신설 2019.11.25.> 
17.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7.7.19.><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19.11.25.>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9.> <단서삭제 2017.7.19.>

## 제6조(지원기준 · 내용 및 방법)

제6조(지원기준 · 내용 및 방법)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개정 2017.7.19.>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성남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7.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을 돕는 한편,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는 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부부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2.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상담ㆍ심리지원 사업 
3. 난임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 
4. 난임 극복을 위한 일반의약품(또는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제공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 
2.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2.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난임시술비의 중복지원 제한)

제9조(난임시술비의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성남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3.>

## 제3조(지원대상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3.>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노동조합 연합단체<일부개정 2019.12.23.>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1-01-01

#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의 통지 등)

제3조(교육의 통지 등)  
① 시장이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민, 성남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성남시(이하 “노사민정”이라 칭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06.28> 
1. 노사민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 고용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6. 취업 및 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28> 
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28> 
1. 근로자 단체의 대표자 2명 
2.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2명 
3. 성남시의회 의원 2명 
4. 노사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및 지방노동관서 대표자 1명 
5. 노동, 근로복지 전문가 약간명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동 근로복지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제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06.2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13.06.2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06.28> 
②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28>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명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2명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출석 및 진술요구 
2.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 제12조(성실의무 이행)

제12조(성실의무 이행)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28, 2019.07.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일부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공간의 복지용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남시 노인의 안전한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2025.3.10.> 
  1.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0.>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 제7조(노인역량활용사업)

제7조(노인역량활용사업)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노인들이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 제8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제8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 제9조(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9조(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10.>]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3.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3.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성남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종교시설·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영자”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 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11.25.>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0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11.25.> 
3.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자 모집)

제5조(운영자 모집)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11.25.>

## 제6조(운영자의 의무 등)

제6조(운영자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② 운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고 보험에 가입한 자 중에서 노인급식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1.25.>

## 제8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각 구청에 노인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 <개정 2023.8.7.>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③ 구청장 및 노인급식담당과장, 위생관련과장 등 구 소속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03.22>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0.03.2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7.>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8.7.>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급방법·지급시기 및 운영자 선정 (다만, 시에서 시설위탁 시 포함된 경로식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0.03.22> 
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3. 그 밖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8.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노인복지회관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 여 운영한다.

## 제3조(시설범위)

제3조(시설범위) 조례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각 구 노인회지회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둘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위탁)

제4조(시설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수탁협약)

제5조(위·수탁협약)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 간에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6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은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퇴관조치)

제7조(퇴관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의 취소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노인복지회관내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자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노인복지회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4. 기타 지시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한 자 
② 위탁운영 시 수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로, 동절기(11월∼2월)는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제9조(장부 등의 비치)  
①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업무일지 
2. 회계대장 
3. 비품 및 소모품대장 
4.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 및 승인대장 
5.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서 접수대장 
6.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