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순천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3.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2.>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 제3조(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제3조(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에 인건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제4조(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대상)

제5조(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 공동급식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하되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신청)

제7조(사업 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농촌마을 공동급식 기간, 급식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순천시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완료 보고)

제9조(완료 보고) 마을 대표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마을 대표가 제9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7. 31., 2023. 2.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2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관리)

제4조(지도·관리)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 
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6조(허가대장 관리)

제6조(허가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 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순천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특산물)을 말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별표」와 같다. 
3.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6. 30.> 
1. 당연직 위원 : 농정혁신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 농정심의회 위원 중 시의원과 관계위원, 기타 농산물 생산·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상표 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신청자격)

제6조(신청자격)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하려면 순천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지역농업협동조합 대표자 또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일 것 
2.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자일 것 
3.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분야별 상품으로 품질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일 것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가(단체)별 농산물 생산·출하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농산물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농산물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승인 취소)

제9조(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2. 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폐업·전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 부터 3년 이내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0조(사후관리 및 홍보)

제10조(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상표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한다. 
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비즈니스관”이란 순천시가 설치한 영상제작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2. “대관자”란 대관허가를 받아 온라인비즈니스관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위치는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 28에 둔다.

## 제4조(시설 및 지원)

제4조(시설 및 지원)  
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제작실 
2. 전산교육실 
3. 농업인소통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온라인비즈니스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2.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지원 
3. 회의, 세미나 등 장소 제공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7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허가 신청자는(다수인이 공동 대관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명)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 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비즈니스관의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대관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대관허가의 제한)

제8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시민 등의 온라인비즈니스관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대관허가의 취소)

제9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3. 온라인비즈니스관 시설 및 관련 장비의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대관자의 의무 등)

제10조(대관자의 의무 등)  
①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및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행사 및 교육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가 대관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자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사용료를 순천시에서 발행한 고지서 기한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가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③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사용료를 대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경영비 절감등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실시 후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결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 
2. 분석결과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는 행위 
4.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분석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농업회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4조(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제4조(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회사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로컬푸드(「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사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시 사업의 대행 
4. 그 밖에 시 로컬푸드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사업

## 제6조(자본금 및 출자 등)

제6조(자본금 및 출자 등)  
① 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9억원으로 하고, 4억원을 시가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총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이익금의 처리)

제8조(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시 또는 순천시의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2

#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순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17.> 
1. 예찰·방제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예찰·방제반장 : 기술보급과장 
3. 행정지원반장 : 친환경농업과장 
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예산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행정 지원업무 추진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시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3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1. 전문인력 : 농업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2. 보조인력 :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관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로 한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순천시장,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순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순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선식품 및 생필품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식품 사막"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이동장터"란 식품 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장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 사막 지역 내 주민,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 사막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장터 운영 대상 지역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지원)

제4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행정적 협조 또는 공공시설 이용 협의
2. 사업의 공모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 제5조(재정 지원 범위)

제5조(재정 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자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순천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6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순천시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천시장 품질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인증상표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인증상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인증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상표의 사용허가·취소 
2. 인증상표의 운영·관리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역할은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허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인증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상표 사용허가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9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9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제조·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시정,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 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품질인증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홍보·판매를 위해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이하 “농특산물판매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특산물판매점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둔다. 다만, 필요 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매장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특산물판매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 홍보·판매 
2.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농특산물판매점의 전시·판매 품목은 순천시 관내 및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으로 한다.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농특산물판매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설용도)

제6조(시설용도)  
①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변경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생산자 및 가격 표시)

제7조(생산자 및 가격 표시) 농특산물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에 생산자 주소와 성명 및 정찰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농특산물판매점 입점업체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운영 시 농특산물판매점 업무 지도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판매점 운영 방법의 결정 
2. 농특산물판매점 사용료 결정 
3. 입점 업체 및 품목 선정 
4. 그 밖에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혁신국장 
나. 친환경농업과장 
다.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업관련 단체, 농산물 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순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순천소방서장(이하“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학술, 예술, 체육,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행사 등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안전관련 기관에 안전관리의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현장대응)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