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 
② 이 때 운용재원은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지급 신청)

제5조(지급 신청)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 지급)

제6조(기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 제7조(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이내로 하고, 사업장(점포 등) 지원은 임대지원 시 1억5천만원 이내, 구입지원 시 3억원 한도에서 구입금액의 70% 이내로 한다.(개정 2020.9.10.) 
② 시설·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환하고, 사업장(점포 등) 지원은 5년 이하 단위 계약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개정 2020.9.10.)

## 제8조(자금 반환통보)

제8조(자금 반환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6.10.31)

##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여자금의 위탁)

제11조(대여자금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금리를 제6조제3항의 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 제12조(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제12조(사회보험료 지원기간)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기간은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부터 1년으로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지원금 정산)

제14조(지원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정기회 등)

제15조(정기회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6조(회의록 작성)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 제17조(장부의 비치)

제1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자활기금 대여 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