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과장과 질병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의견청취 및 자문 등)

제6조(의견청취 및 자문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철원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철원군이 문화, 예술, 관광진흥 및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 예술행사

## 제3조(철원군 지역축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철원군 지역축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지역축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축제 사무의 위탁)

제4조(지역축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축제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철원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축제를 기획ㆍ운영하는 주관단체에 지역축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신청 및 정산)

제6조(사업 신청 및 정산)  
① 지역축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주관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류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제7조(안전관리 계획수립) 군수는 철원군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관단체에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성격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입장료 등 징수)

제8조(입장료 등 징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주관단체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입장료,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범위내에서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를 위탁받은 주관단체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지역축제 운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잔액은 철원군금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정과 예산집행 상황,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① 군수는 매년 지역축제 개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활동,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 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8 / 시행일자: 2013-01-08

# 철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철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철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질공원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철원군 지질공원 자문위원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1. 지질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군수와 담당 실·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1. 지질 및 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지질공원 해설사 등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은 군민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16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16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7조(국내·외 협력 강화)

제17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 제1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1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활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정을 위해 읍장ㆍ면장 및 소비자단체에 업소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세부 기준은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철원군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지판 및 홍보물 지급 
2.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소모품 및 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자재 보급 
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등의 요금 보조 
4. 소독ㆍ방역 지원,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제4항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7조(선정의 철회)

제7조(선정의 철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철회 즉시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지판을 회수하고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한다.

##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학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철원학”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학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철원학 진흥사업)

제4조(철원학 진흥사업) 군수는 철원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원학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철원학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양성 
3. 철원학 연구단체의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4. 철원학 강좌의 개설 및 운영 
5. 철원학 진흥을 위한 컨설팅 사업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교류 
7. 그 밖에 군수가 철원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철원학의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철원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청년”이란 철원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 
2.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행정적·재정적 사업)

제7조(행정적·재정적 사업)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3. 청년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철원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삭제 2019.07.0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 제8조(수당 지급 등)

제8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9. 11. 17>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30.>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 제7조(필요경비등의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의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청소년 축제
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4.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5. 청소년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6. 청소년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7. 통일교육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8. 제5조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활동
9.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활동
10. 근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활동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철원군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철원군 청소년 정책·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性)·나이 및 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
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혼인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제안 결과)

제10조(의견 제안 결과)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을 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관내 기업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상업체”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공고일 현재 공고 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업체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5.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내 업체에 관내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확립 
3.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

제4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을 것 
2. 고용인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일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일 것 
4.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일자리보조금은 대상기업이 청·장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인원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업체를 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대상업체는 도지사의 최종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3. 6. 28.>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① 군에서 대상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에 보조금 집행이 불가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에서는 대상업체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 등을 위반한 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분담)

제9조(보조금 분담)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60%를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분담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