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폭염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폭염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열섬 현상, 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열섬 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권고 등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2.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도로 살수작업, 분수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4.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5.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실시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사항
2. 플랫폼 노동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모범거래 기준 등)

제10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구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법률 지원 등)

제11조(법률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률상담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 대하여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년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리플릿 및 팸플릿
나. 홍보용 책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공개 대상)

제3조(공개 대상) 총 행사 예산이 1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 제6조(표기 방법)

제6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실적 보고)

제7조(실적 보고) 행사 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는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 보고서를 행사 관련 예산 심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①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한다.
②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2019.9.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9.27.>
1. 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개선권고)

제3조(개선권고) ①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9.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9.27.>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9.2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개정 2019.9.27.>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급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9.9.27.>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9.9.27.>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개정 2019.9.27.>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9.9.27.>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9.27.>
④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9.27.>
⑥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3.2., 2016.2.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9.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9.9.27.>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등)

제7조(의견청취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9.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담당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 2016.2.19.,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 제2조(국장과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과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장·단장·과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 2018.4.27., 2022.11.18.,2023.9.22.>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보건지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 본청의 과장, 직속기관의 보건소장·과장·보건지소장, 동장의 담당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4.27., 2022.11.18.>

[제목개정 2023.9.22.]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실·단·국의 설치)

제3조(실·단·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을 둔다.<개정 2012.3.2., 2016.2.19., 2018.12.21., 2019.9.27., 2022.11.18., 2023.9.22.>

[제목개정 2023.9.22.]

## 제4조(행정안전국)

제4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개정 2010.3.5., 2012.3.2., 2013.8.2., 2016.2.19., 2018.4.27., 2018.12.21., 2019.9.27., 2020.9.29., 2022.11.18., 2023.9.22.>

[제목개정 2022.11.18.]

## 제5조(재정경제국)

제5조(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2009.4.10, 2010.3.5, 2017.4.14., 2018.4.27., 2018.12.21., 2019.9.27.>

## 제502조(주민복지국)

제5조의2(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를 둔다.<신설 2018.12.21.><개정 2019.9.27.,2021.7.2., 2022.11.18., 2023.9.22.>

[제목개정 2022.11.18.]

## 제6조(도시관리국)

제6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0.11.12., 2010.11.12., 2012.3.2., 2013.8.2., 2016.2.19., 2017.9.29., 2018.12.21., 2019.9.27.,2020.9.29., 2022.11.18., 2023.9.22., 2025.12.19.>

## 제602조(교통환경국)

제6조의2(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둔다.<신설 2019.9.27.> <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 제7조(담당사무)

제7조(담당사무) 구 본청 실장·단장·국장의 담당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3.2, 2022.11.18., 2023.9.22.>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개정 2012.3.2., 2016.2.19.,2021.7.2., 2022.11.18.>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를 두고 「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1.2.28., 2016.2.19., 2017.4.14., 2018.12.21., 2019.9.27.,2020.9.29., 2023.9.22.>
③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12.21.>
[시행일:2022.1.13.] 제8조제1항

##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담당사무)

제10조(담당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2.19.>

## 제0조

제4장 동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 제12조(담당사무)

제12조(담당사무)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9.27.>

## 제13조(동장)

제13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고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4조(관할구역)

제14조(관할구역) 법 제7조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과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2.19.,2021.7.2.>
[시행일:2022.1.13.] 제14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의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의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후 관리)

제5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관내 생애 첫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⑥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수막의 제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이 입증된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자 교육 및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경제 활성화, 체육·예술진흥 등 구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운영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1실은 가족단위로 제공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