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1-28 / 시행일자: 2006-11-28

# 경주시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3.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4.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5.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
6. 경주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7. 기타 시정협조사업 및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자료제공 지원등)

제6조(행정자료제공 지원등) 
① 동우회는 경주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11 / 시행일자: 2012-12-11

#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민간단체, 관계행정기관(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방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민정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2.12.11>

##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개정 2012.12.11>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2.12.11>
②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민간단체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2012.12.11>
4. 시 담당국장
5. 시의회 의원
6.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부협의체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하부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2.12.1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가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제6조 각호의 사유로 보궐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대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민간단체, 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12.11>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민간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2012.12.11>
③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9.8>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결정 후, 감면내용을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8>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외 추가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청구를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장비의 임대 또는 위탁시 일반경쟁의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 또는 수탁자에게 임대료 또는 사용료 외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 또는일정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6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 재산을 센터의 운영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임차인, 수탁자의 의무)

제7조(임차인,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변상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조례 및 규칙,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 및 관련사무를 운영법인에위탁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운영법인은 회의실, 전시장, 식음료 시설, 주차장,부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각종서식)

제11조(각종서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컨벤션·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센터의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2.“사용”이라 함은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 등 기타 이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센터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대” 및 “위탁”이라 함은 센터의 시설물 및 부대장비를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임대 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2.7.14.]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의 제한 등)

제5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호화,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6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센터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제7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3조의 허가대상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과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임대 또는 위탁기간 및 기타시설물(수도, 전기,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위탁)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관련 사무를 시가 설립한 운영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형자산,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여 경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의 핵심가치를 담을 새로운 브랜드 발굴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새로운 도시 브랜드 발굴·구축을 위한 뉴 브랜드 전략과제 추진 계획의 수립,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등 전략과제 발굴 및 각 부서별 추진과제 등 각종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4.16.> 
1. 도시 브랜드 전략과제 추진 계획의 수립 
2. 도시 브랜드 장·단기 추진과제 발굴 
3. 도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등 
4.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6.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문분야별 전문가와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기타 시정발전 및 해당분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브랜드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회의는 분과별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관계 전문가 등)

제10조(관계 전문가 등)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 이외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 및 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활동 등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서면으로 자문하는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 
2. 시 지역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시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지역 주민의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 의지ㆍ역량 결집 사업비 
3.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경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9 / 시행일자: 2016-09-09

#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컨벤션·전시산업 등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명칭)

제2조(법인격, 명칭) 법인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9.9>

## 제3조(재단의 설립·운영)

제3조(재단의 설립·운영)  
① 재단은 「민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단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개최 <개정 2016.9.9> 
2.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행사 
3. 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 
4. 회의·전시시설의 사용허가 
5. 부대시설·장비의 시설관리와 임대 및 위탁사업 <개정 2016.9.9> 
6. 연회, 파티 등의 행사를 위한 센터 시설의 임대 
7. 마이스 개최자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16.7.7> 
8. 국제회의 유치ㆍ홍보 및 도시 마케팅 <신설 2016.7.7> 
9.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자문 <신설 2016.7.7> 
10. 그 밖에 경주시 위탁사업 및 재단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16.9.9>

## 제6조(재원)

제6조(재원)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경주시 보조금 또는 출자, 출연금 
2. 정부기관·단체·개인의 지원금 또는 출자, 출연금 
3. 임대료, 사용료 등 센터수익금

##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자,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재단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재단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7., 2024.5.9.>

## 제2조(재단의 설립·운영)

제2조(재단의 설립·운영)  
①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1.27., 2024.5.9.> 
  1. 국가유산(지정문화유산, 비지정국가유산, 매장유산을 포함한다)의 보호ㆍ보존 관리 
2. 국가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연구및 자료 발간 
3. 국가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 
4. 국가유산의 활용 및 보급 
5.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출연금)

제4조(출연금)  
① 시장은 재단의 시설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출연을 위하여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검사등)

제7조(보고·검사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 파견)

제8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재단 운영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9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제9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에 규정된 재단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열람토록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연구ㆍ조사위탁)

제10조(연구ㆍ조사위탁) 시장은 국가유산 보존과 보호에 관련된 연구ㆍ조사를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금의 고장으로서의 역사적 전통성 확보 및 가야금의 계승·발전과 전통문화 예술의 창달을 선도하는 고령군 가야금연주단(이하“연주단“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주단은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가야금의 저변확대를 위한 가야금연주회 및 가야금경연대회, 가야금교실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연주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음악감독,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주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총무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③ 연주단원(비상임)은 음악감독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연주단을 대표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 연주단을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연주단의 사무 등 제반행정 사항을 조정한다.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자나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단원의 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개정 2023.12.31.>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모집 한다.
② 음악감독은 예술분야에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덕망과 가야금에 대한 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4.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가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④ 음악감독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에 따라 위촉한 음악감독 및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4.14.>
⑤ 임기가 만료되는 음악감독 및 단원은 임기 내 실시한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14.>
⑥ 공개모집은 실기심사와 면접으로 하며,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신설 2026.4.14.>

## 제7조(전형위원)

제7조(전형위원) 
① 음악감독 및 단원 위촉시의 전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신설 2026.4.14.>
② 전형위원의 위촉은 심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4.>
③ 전형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 교수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6.4.14.>
④ 전형위원은 전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4.14.>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3. 단원으로서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
5. 그 밖에 연주단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근무방법)

제9조(근무방법) 
① 단원은 주 2회 출근하여 매회 4시간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출근횟수, 연습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원 복무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 1회 개최하며, 수시공연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 제11조(예산)

제11조(예산) 
① 연주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한다.
② 연주단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음악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단복의 보급관리)

제12조(단복의 보급관리)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단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1. 단복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자 : 단원소유
2. 단복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 미만 근무자 : 퇴단 시 단복 반납.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주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주단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고령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장난감도서관 운영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 중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 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별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사업계획서, 사업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 자 할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육동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0.30.>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20.05.27>, <단서삭제 2020.05.27>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신설 2020.05.27>
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전기ㆍ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신설 2020.05.27>
다.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05.27>
라.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임야)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신설 2020.05.27>
마.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5호 숙박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5.27>
바. “배출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와 같다. <신설 2020.05.27>
3.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재축, 개축,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5.10.30.>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0.05.27>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신설 2025.10.30.>
③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동일부지에 제한구역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일부개정 2025.10.30.>
1.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이내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건축하는 경우<일부개정 2025.10.30.>
2.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건축(증설)하는 경우(단, 증설은 1회에 한하며, 증설을 포함한 배출시설 전체를 현대화하여야 함)<개정 2025.10.30.>
3. 국가나 고령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④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과 같다.<일부개정 2020.05.27><종전 제3항 2025.10.30.>
<제목 개정 2025.10.30.>

##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령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신설 2020.05.27>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05.27>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20.05.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1979. 1. 24 조례 제583호)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고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간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
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