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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전라남도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0. 20, 2013.2.20., 2017. 8. 1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 "영향"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전라남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8. 10.)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96. 10. 7) (개정 2017. 8. 10.)
③위원은 당연직위원 3명과 위촉위원 6명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④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 10. 20)

##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3.)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 10. 20)

##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촉)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촉) (개정 2011. 10.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 10. 20)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1. 10. 20)
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개정 2011. 10. 20)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때 (개정 2011. 10. 20)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1. 10. 20, 2021. 12. 23.)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8. 10.)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96. 10. 7, '98. 8. 31, 2006. 8. 28. 2011. 7. 5, 2014. 8. 1., 2015. 12. 31., 2018. 8. 2., 2023. 7. 3.>

## 제9조(실비보상)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0, 2013.2.20.,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소재”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저탄소 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화학, 금속, 신소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
3. 환경친화적 소재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5.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은 「전라남도 소재부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2. 환경친화적 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3.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국내외 기술협력, 정보교류 및 홍보
4. 환경친화적 소재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5. 환경친화적 소재 인력양성 및 기술지도
6. 환경친화적 소재 기술동향, 실태조사, 수요조사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 창업, 제품 홍보 등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류협력)

제6조(교류협력)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
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어장부표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성능 인증된 어구를 말한다.
4. “어구보증금제”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및 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구입한 사람이 지정된 장소에 어구등을 반환하면 어구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촉진과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제6조(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어구 교육 및 홍보
2. 환경친화적 어구 구입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어구보증금제 활성화)

제7조(어구보증금제 활성화) 도지사는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구등 회수 장소의 설치·개선·운영
2. 어구등의 수거 및 재활용
3. 어구보증금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6.>
2. “충전시설”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6.>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환경진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6.>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화벽
2. 물막이판
3. 질식소화덮개
4.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시 시설 및 경보 설비 <개정 2025. 10. 16.>
5. 충수용 급수설비
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가능한 장비 또는 소화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부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6조제1항 각 호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매뉴얼 제작ㆍ배포)

제8조(매뉴얼 제작ㆍ배포)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도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 2009. 10. 5., 2017. 8. 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1.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재산관리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물품 사용 공무원,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7. 8. 10.)
2. 제1호 이외의 사람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개정 2017. 8. 1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 (재정보증)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5)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9. 10. 5., 2017. 8. 10.)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개정 87. 4. 13)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개정 2017. 8. 10.)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개정 2017. 8. 10.)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1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 (보험료의 지급)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7. 8. 1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2, 2009. 10. 5., 2017. 8. 10.)
②제1항의 경우에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③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에 따라 구상을 하였을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2017. 8. 10.)
②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09. 10. 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신설 2017.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8-17 / 시행일자: 2017-08-17

#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전라남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되, 회계관직별 재정보증 한도액의 세부기준은 회계책임관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전라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전라남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7. 12. 28.)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③ 제1항의 센터는「민법」제32조,「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 제6조(삭제 2017. 12. 28.)

제6조 (삭제 2017. 12. 28.) (삭제 2017. 12. 28.)

## 제7조(효행장려 대상자 포상)

제7조 (효행장려 대상자 포상) (개정 2017. 12. 28.) 도지사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효행 우수자와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9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0조(효행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10조 (효행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제11조 (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업 기술 교육
3. 농어업 관련 창업ㆍ경영 컨설팅
4.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영농(營農)·영어(營漁) 현황
2.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정 2023. 12. 28.>
2. 영농·영어 기술 교육 및 컨설팅
3.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지원 <신설 2023. 12. 28.>
4. 생산품 판로 확대 <개정 2023. 12. 28.>
5.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개정 2023. 12. 28.>
6.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3. 12. 28.>
8.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8.>

## 제7조(후계농어업인등 단체 지원)

제7조(후계농어업인등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12. 28>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희귀질환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희귀질환자의 현황, 생활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희귀질환관리 비용의 지원)

제5조(희귀질환관리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비 
2.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간병비 및 보조기기 구입비 
3. 희귀질환 관련 상담 및 교육ㆍ홍보 
4.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관리 사업의 세부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도의 관광산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과 추진 
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3.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기업회의 등 유치 및 지원 
4.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ㆍ운영 및 선양 사업 <개정 2024. 12. 19.> 
5.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지원ㆍ운영 
6.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7.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8.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9.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10. 관광정책 연구 
11. 시장 조사·분석·컨설팅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9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 2명을 포함해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29.)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도지사가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명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5조(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출연금 및 기금)

제7조(출연금 및 기금)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 제8조(운영재원 등)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도지사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각 실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간행물/다문화자료실, 문학자료실(디지털존), 문화마루: 평일(월∼금)은 09:00 ∼ 22:00까지, 토요일은 09:00 ∼ 20:00까지, 일요일은 09:00 ~ 18:00까지 (개정 2018. 4. 5., 2025. 7. 10.)
2. 어린이책나라: 평일(월∼금)과 토요일은 09:00∼20:00까지, 일요일은 09:00∼18:00까지 (개정 2018. 4. 5., 2025. 7. 10.)
3. 남도/장애인자료실: 09:00∼18:00까지 (신설 2018. 4. 5., 2025. 7. 10.)
②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열람 및 대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도서대출 회원)

제3조(도서대출 회원) 
①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은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4.>
② 도서관 회원증의 서식은 관장이 정한다.

## 제4조(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①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자료실 내에서는 정숙, 묵독, 청결 등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2. 흡연, 음주, 잡담 기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타 관내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는 금한다.
5.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관외대출 권수 및 기간)

제5조(관외대출 권수 및 기간) 
①관외 대출자료수는 회원 당 10권 이내로 하며, 관장이 정한 우수회원은 1회 1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4. 5.)
②관외대출 기간은 14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할 수 있다.

## 제6조(대출자료의 제한)

제6조(대출자료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회원이 요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대출자료의 반납)

제7조(대출자료의 반납) 
①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②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관외대출자료의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은 이를 반납시킬 수 있다.

## 제8조(대출 정지)

제8조(대출 정지) 대출한 자료의 반납이 연체될 경우 자료 반납기한 익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가 자료를 분실하여 반납이 지연된 경우 분실 자료의 변상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4. 5.)

## 제9조(자료의 복사·출력)

제9조(자료의 복사·출력) 
① 자료의 복사·출력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의한다.(개정 2013.2.2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3. 기타 도서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원문DB 자료의 열람·전송·출력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은 한국복사전송권 협회와 도서관 간의 보상금납부약정 체결 조건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2 / 시행일자: 2018-02-22

# 전라남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5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
4. 여가교육의 실시
5. 도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ㆍ공간의 개선ㆍ확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7.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 제8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6 / 시행일자: 2015-02-26

# 전라남도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도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전라남도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도정 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 
3.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4. 회보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 
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2.11.13)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2013.2.20, 2015.2.26)

##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전년도 10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1.13)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동우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 도지사와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재정 2013.2.20, 2015.2.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복무 관리)

제3조(복무 관리) 
① 의장은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로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 관리)

제4조(근무상황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 절차)

제5조(출장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 인계)

제7조(업무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문서 등 보관)

제8조(문서 등 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