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발주·감독·교부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업체 등”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과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적용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

## 제4조(청렴의 의무)

제4조(청렴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이하“금품·향응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1> 
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거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이행서약서)

제5조(청렴이행서약서)  
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 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담당공무원: 업무 보직일 
2. 제1호 이외의 관계공무원: 계약 요청 시 또는 매년 보조금 최초 교부 시 
②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발주·보조금 교부 부서의 장은 청렴이행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매년 보조금 최초 교부 시

## 제6조(청렴도 설문)

제6조(청렴도 설문) 구청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이행서약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청렴이행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청렴이행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제도 안내)

제8조(제도 안내) 관계공무원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체결 전이나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본청 및 제2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

제2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09:00부터 18:00까지
2. 제2청사: 평일 09:00부터 22:00까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등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1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② 본청에서 주차표를 분실하여 입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09:00에 입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방문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입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공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원 차량
3. 국가기관ㆍ시의 공사ㆍ공단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5. 공식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2시간 이내)
②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에 관계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출차 권고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장 요금의 징수 및 관리)

제5조(주차장 요금의 징수 및 관리) 
① 본청은 입차 시 주차표 발행버튼을 눌러 주차표를 뽑거나 주차장 관리자를 통해 주차표를 교부받은 후 입차하고, 출차 시 주차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주차요금을 계산한 후 차단기가 열리면 출차한다.
② 제2청사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주차요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는 은행 마감 시간까지 OCR고지서로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구금고에 납입한 영수증은 일일결산서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은행 마감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 날 근무자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결산하여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손해배상책임)

제6조(손해배상책임) 
①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 훼손, 도난,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구청장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하는 차량은 차량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 제7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을 출입하는 이용자는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주차차량 안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8조(주차거부)

제8조(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주차장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사용료(대강당): 100,000원(2시간 기준) 
2. 부대시설 사용료(냉·난방비): 30,000원(2시간 기준)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시설물 중 제2청사 5층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취소 및 반환)

제4조(사용취소 및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는 유선 또는 구두 등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강연, 그 밖의 구민의 복지 증진 및 편의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및 사용시간)

제2조(사용범위 및 사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본청 대강당, 제2청사 대강당(무대시설과 객석)
2. 부대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ㆍ조명시설, 음향시설, 대기실 등
② 기본시설 중 본청 대강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대강당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제2청사 대강당(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사용시간은 평일 10시∼20시, 토요일 및 일요일 10시∼18시로 한다.

## 제3조(사용료 및 감면)

제3조(사용료 및 감면) 
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사용 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 신청 및 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선납된 사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7조(징수한 요금관리)

제7조(징수한 요금관리) 
① 구청장은 수납한 사용료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익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제2조제1항에서 제공되는 시설 외에 사용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ㆍ무대ㆍ음향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 사용신청서에 명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고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6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3.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시설의 대표
4. 청소년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 본인 또는 심사안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ㆍ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수수료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실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가족부 발행「청소년사업안내」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4.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7>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20.4.10.,2024. 9. 2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24. 9. 24. >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7>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7>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11.7>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4.10.>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5. 11. 7.>
4. 동일인이 연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5. 11. 7.>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11.7>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④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4.11.7>
⑤ 삭제  <2022. 4. 14.>

##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 1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4 / 시행일자: 2024-06-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6. 4.> 
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신설 2024. 6. 4.> 
6.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 6. 4.> 
④ 삭제 <2024. 6. 4.>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및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4.>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6. 4.>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4.>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삭제 <2024. 6. 4.>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6. 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8. 5.18.>

##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18>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8. 5.18.>
③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2018. 5.18>]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관련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5.18>

[제3항에서 이동 <2018. 5.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5.18>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5.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경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5.18]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친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8. 5.1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발언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15.12.30>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며,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0]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2.30]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5.12.30>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개정 2015.12.30>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5조(증표교부)

제5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6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 
②  <삭제 2015.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에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