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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갈등”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갈등영향분석)

제4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개요 및 기대 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교육갈등 원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교육갈등의 사회적 영향
   6. 갈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교육공동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제8조(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교육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
   2. 정책 조사·연구
   3. 매뉴얼의 작성·보급
   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
   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및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갈등관리 지침)

제11조(갈등관리 지침) 교육감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지급 등)

제13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6-09-01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에 적용하며, 전보에 관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보 계획 및 시행)

제3조(전보 계획 및 시행) ① 전보 계획은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립한다.
  ②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은 전보를 위한 직종별 세부계획과 기준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8호가목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직원의 관내전보 이외의 전보는 관리부서의 장이 시행한다.

## 제4조(일반 원칙)

제4조(일반 원칙) ① 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희망 지역 또는 생활 근거지
  2. 교육공무직원의 현 직종 근무 경력, 근무·포상 실적, 징계 사항, 특기·적성 등
  3. 장애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건강 상태 등
  ② 전보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 전보 순위 평정기준표에 의해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 정원 조정, 과원 및 결원,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④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전보에서 제외하며, 원 근무지에 복직한 후 전보한다. 다만, 정원조정 등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에 복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 제5조(전보의 시기 등)

제5조(전보의 시기 등) ① 순환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등 인사 운영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보 신청서를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채용기관(이하 “채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기간,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이하“만기자”라 한다)
  2.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
  3. 정원 변동으로 인한 전보 대상 교육공무직원
  ③ 시·군 간 교류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④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 인원과 전입 희망 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거나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구성원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요청서에 따라 채용부서의 장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전보 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보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전보 6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보 신청서 또는 전보 요청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 4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전보의 특례)

제6조(전보의 특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용기관의 장은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가 확정된 교육공무직원은 해당 전보 실시 후 2년 이내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보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5조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한 교육공무직원
  2.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중대한 민원 대상이 된 교육공무직원 
  3.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직원
  ③ 같은 기관에 소속된 같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다수인 경우 전보 희망자가 많더라도 운영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보한다.
  ④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전보 6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보 유예 요청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 4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보를 유예한 교육공무직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또는 만료 이후의 전보일에 전보한다.

## 제7조(사전 예고)

제7조(사전 예고) 채용기관의 장은 전보 시 인사예정 사항, 기관별 만기자 현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사항)

제8조(운영 사항) 이 규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22. 8.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0., 2020. 6. 30.>
  1. "정원배정 노동자"란 사업부서의 배치기준에 따라 각급기관으로 배정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 "정원배정이외 노동자"란 사업부서가 없거나, 사업부서의 배치기준 이외 자체 채용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 제3조(직종의 구분 및 정원)

제3조(직종의 구분 및 정원) 교육공무직원의 직종과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6. 30., 2019. 12. 30.>

## 제4조(정원배정 요구)

제4조(정원배정 요구)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해 정원배정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2022. 8. 30.>

## 제5조(정원배정 승인)

제5조(정원배정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으로부터 정원배정 노동자의 정원배정 승인 요구를 받으면 채용 목적·인원 및 기간과 필요한 예산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청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6. 30., 2022. 8. 30.>
  ②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필요한 정원은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배정하며 사전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0.>
  ③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정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8. 30.>

## 제6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6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채용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배정 노동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2. 8. 30.>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원배정 노동자를 관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6. 30.>
  1. 정원을 배정할 때는 사업부서 및 운영기관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정원 배정 후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정원은 감축해야 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4. 채용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개정 2022. 8. 30.>

## 제7조(정원관리의 특례)

제7조(정원관리의 특례) 채용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접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19. 3. 5., 2020. 6. 30., 2022. 8. 30.>
  1. 일시·간헐적인 업무 증가에 따른 "연도 중 1개월 미만" 단기 노동자 <전문개정 2015. 10. 30.>
  2.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개정 2015. 6. 30.>
  3. 삭제 <2015. 10. 30.>

## 제8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제8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3.5., 2019.12.30., 2020.6.30.>
  1. 신규 및 사업의 확대 등 정원변경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원배정이외 노동자"의 증원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30.>
  5. 파견·용역 근로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30.>
  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8.30.>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배정 승인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종변경 및 통합)

제10조(직종변경 및 통합)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운영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을 변경 및 통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들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2020.6.10.,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1. “각급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04.30.>
  2. “공립학교”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학교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22.6.30.>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노동자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간제노동자
     다.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해당 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노동자
  4. “채용”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6.30.>
  5.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이들의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6.1.>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6.1.>
  7.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22.6.30.>
  8.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6.1.>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6.1., 2022.6.30.>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6.1., 2023.8.10.>
  1.「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개정 2023. 8. 10.>
  2.「초·중등교육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강사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교육감이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관리부서, 사업부서, 채용기관,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적극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2.6.30.>
  ② 교육공무직원은 그 권리보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6.1.>

## 제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노동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 및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노동조건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0.6.10.>
  ② 사업부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5.6.1.>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2.6.30.>
  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채용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1., 2022.6.30., 2023.8.10.>
  1. 3개월 미만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③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2.6.30.>

## 제7조(복무 등의 관리)

제7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5.6.1.>

##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5.6.1., 2022.6.30.>

## 제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0., 2022.6.30.>

## 제10조(교류 또는 전보)

제10조(교류 또는 전보)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2.6.30.>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균형 배치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4. 교육·문화 관련 시설 개선
   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3.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의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4.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
   5. 교육균형발전사업 성과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교육기부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부자”란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육기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및 인프라 등 발굴
   3.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교육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정보망 구축)

제7조(정보망 구축)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기부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9-01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 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상담
  3.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권 등과 관련한 법률연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원인사과장이 되고 단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본청 교권보호담당 및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교육활동보호팀 장학관 및 장학사, 학생지원팀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지원청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8.30., 2024.8.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과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업무 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당연직 단원의 역할)

제6조(당연직 단원의 역할) 당연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2.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
  3. 그 밖에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 제7조(위촉직 단원의 법률상담)

제7조(위촉직 단원의 법률상담) ① 지원대상자가 위촉직 단원의 법률상담 지원을 원하는 경우 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자는 위촉직 단원을 지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정된 위촉직 단원은 지원한 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촉직 단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단장과 단원은 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 또는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 또는 알선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시설과장
  3. 기금출납원: 시설기획담당사무관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기금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접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교육규칙)

제14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 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학습권, 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
  3.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있는 학교의 학생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협력사업자”란 교육청과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교육감은 대학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2.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연구와 진행
  3.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지원
  4.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
  5.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5조(사업계획 수립)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이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협력기관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협력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교육감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보호구역 설정자(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보호구역 관리자(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교육장 : 연 1회 이상 또는 별도 점검 계획 수립하여 실시
    나. 학교장 :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교육장의 인정을 받지 않고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 제3조(교육장의 임무)

제3조 (교육장의 임무) ① 교육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화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업소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 제4조(학교장의 임무)

제4조 (학교장의 임무) ① 학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때에는 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 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화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작성·비치하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는 별지 서식 제2호와 같다.

## 제5조(표지판 설치)

제5조 (표지판 설치) 학교장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규칙의 별표 2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