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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설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설치·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투광기의 설치)

제7조(투광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효행 장려 사업)

제5조(효행 장려 사업)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 교육 및 홍보 
2.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가정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효행 문화 확산 및 노인복지기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효행가정에 대한 지원)

제9조(효행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내의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8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 제10조(효행수당 지급신청 등)

제10조(효행수당 지급신청 등)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부가 제출된 경우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효행수당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년 어버이날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신청의 경우 따로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 제11조(효행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1조(효행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효행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수당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유성구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 
  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삭제 <2024.2.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 제5조(사후관리 및 제출)

제5조(사후관리 및 제출)  
①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 (직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개정 2017.7.14.>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17.7.14.>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신설 2017.7.14.>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4.>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꺼리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4.>

## 제3조(위촉)

제3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6.25.,2017.7.14., 2023.2.17.>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6.25, 2014.10.23., 2026.4.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개정 2014.10.23.>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17.7.14.>
4.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7.14.>
［제목개정 2017.7.14.］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7.14.>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 운영)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6.07, 1998.10.26>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1.3.26.>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7.03.02.,2017.10.1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07.03.02, 2010.07.15., 2021.3.26.>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03.02>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6.>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1998.10.26, 2010.07.15., 2017.10.1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13, 1998.10.26, 2010.07.15.,2017.10.17., 2021.3.26.>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06.07, 1998.10.26,2010.07.1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1998.10.26, 2010.07.15., 2021.3.26.>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0.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2 / 시행일자: 2019-03-2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의회 견학지원을 통하여 구민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고 등)

제5조(공고 등)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 제6조(견학의 허가 등)

제6조(견학의 허가 등)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기념품 제공)

제7조(기념품 제공) 의장은 견학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견학의 제한)

제8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의회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구민 및 학교·기관·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중지)

제5조(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안내

##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민원처리)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유성구청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 통지)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민원문서 반환)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민원내용 활용)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10.07.15, 2011.02.18>

## 제2조(의회사무국장)

제2조(의회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개정 2010.07.15>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07.15.,2021.12.7.>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복무관리 <개정 2021.12.7.>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주민조례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7.>
15. 공무원 임용 <신설 2021.12.7.>
16.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신설 2021.12.7.>
1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신설 2021.12.7.>
18.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신설 2021.12.7.>
19.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설 2021.12.7.>
20.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8.11.27]<개정 2012.05.04., 2021.12.7.>

[제목개정 2021.12.7.]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02.18, 2012.05.04>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개정 2012.05.04>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신설 2023.10.26.>
7.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12.05.04, 2023.10.26.>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07.12.28, 2010.07.15., 2021.12.2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1998.11.27., 2021.12.24.>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11. 2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4.>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12.>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4.]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