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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모니터”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24명 이내로 하되,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지원자가 없거나 의장이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평창군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일정기간(6개월 이상)동안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군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주민 불편사항 건의 
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모니터는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증의 발급)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회의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의정 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정 모니터는 회의, 간담회, 그 밖에 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2-22 / 시행일자: 2006-12-22

# 평창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평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입법·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적부 비치)

제8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창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각각의 그 연장범위를 5일 이내로 한다.

## 제5조(회기)

제5조(회기) ① 의회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2.31.>
1. 정례회: 다음 각 목의 두 차례 합계 45일 이내
가. 제1차 정례회: 15일 이내
나. 제2차 정례회: 30일 이내
2. 임시회: 합계 55일 이내
② 의장은 임시회를 집회할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회기의 범위에서 그때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로 결정한다.

## 제6조(집회일)

제6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다만,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31.>
1. 제1차 정례회: 6월 10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7조(집회시기 변경)

제7조(집회시기 변경) ① 의장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변경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 제8조(처리안건 등)

제8조(처리안건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안건과 그 밖에 발의ㆍ제출된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 제802조(의안의 제출·발의)

제8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군수가 제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9조(기본일정)

제9조(기본일정) ① 의장은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평창군의회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기본일정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6월까지의 일정을 정해야 하며, 의원의 새로운 임기개시 후 기본일정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7월말까지 정한다.
· 임시회는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의장은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평창군수(제10조에서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제10조에서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 제10조(집회공고 등)

제10조(집회공고 등) ① 정례회의 집회공고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은 생략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처리안건 등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기본일정 또는 해당 요구일과 달리 정할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한 날을 집회일로 정하여 집회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11조(서식 등)

제11조(서식 등)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운영ㆍ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평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토론회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조례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개최)

제4조(개최)  
① 의장은 연간 세 차례 이내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회 등에 대한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토론회 등에는 의원 중 2명 이상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번 참여한 의원은 다음 토론회 등에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계획수립 및 관리)

제5조(계획수립 및 관리)  
① 의장은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토론회 등의 주제 
2. 일시 및 장소 
3.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4. 주요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2-12-30 / 시행일자: 1992-12-30

# 평창군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평창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의회의장<개정 92·4·30> 
2. 평창군의회사무과장<개정 92·4·3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평창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평창군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평창군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2·4·30>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2·4·3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4·3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5.>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된 경우)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장애진단서 1부 
나.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군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9.1.25., 2021.12.31.>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5., 2019.8.30., 2020.1.10., 2021.12.31., 2024.6.28.> 
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 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도 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보상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군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19.8.30., 2020.1.10., 2024.6.28.>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1.“직무”란 평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2.8.>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원 해당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평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1.12.31.>
③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8.>

##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8.>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2.8.>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7-19 / 시행일자: 2003-07-19

#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
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
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
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7-25 / 시행일자: 2008-07-25

#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기능)

제2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기능)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평창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평창군 소속 공무원과 자
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
인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 제4조(센터장의 선임)

제4조(센터장의 선임)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개경쟁
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
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2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
탁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
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위탁기관·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위탁기관힝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센터의 운영규정)

제6조(센터의 운영규정)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센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
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평창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대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3호 및 제23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0.7., 2024.6.28.>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7., 2024.6.2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의 신입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의 대부 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평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 10. 08> 
10.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2. 삭제 <개정 2015. 10. 08> 
13. 삭제 <개정 2015. 10. 08> 
14. 삭제 <개정 2015. 10. 08> 
15. 주요물자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6. 군 건설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7. 연료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8. 방역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9. 삭제 <개정 2015. 10. 08> 
20.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2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 
22. 삭제 <개정 2015. 10. 08> 
23.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2·16, 09.6.19., 2017.1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82.2.16>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1.1.17> <개정 2015.12.31., 2021.12.3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2.2.16>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4.3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누년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누년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1.17>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4.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