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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어린이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취재ㆍ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신문, 누리집, 블로그, SNS 등 홍보ㆍ소통 매체에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활동을 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또는 동일 학령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자단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②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인원, 위촉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기자단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자단은 위촉기간 동안 시정과 관련한 취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기자단의 취재 결과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ㆍ소통 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재 결과물을 게시할 경우 콘텐츠로써의 적합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자단의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기수의 위촉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기자증 발급)

제5조(기자증 발급) 시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사기진작과 참여 촉진을 위하여 활동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탐방 취재나 체험에 대해 기자단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자단 활동 수칙)

제7조(기자단 활동 수칙) 
①  시장은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 활동을 위하여 활동 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기자단은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활동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기자단으로 위촉된 어린이가 위촉기간 중 제7조의 활동 수칙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강상의 사유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우수한 어린이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부산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3.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버켓이나 물분사장치 등을 달아 놀이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어린이 물놀이장 등으로 물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과 어린이놀이시설의 구·군별 균형 있는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구ㆍ군별 균형있는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02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4조의2(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주민이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쉽게 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2.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타인 또는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 8. 13.]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8. 13.>]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8.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11-01 / 시행일자: 2006-11-01

#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촌관광구역의 관리 등)

제2조(어촌관광구역의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어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단속하여야 한다. 
1.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하거나 계류시키는 행위 
3.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4.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제3조(사용·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시장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제4조(사용료등의 납부고지)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결정한 후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용료등을 납부할 것을 문서로써 고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개시일 이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출항한 날에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5일 내로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납부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 제5조(안내판의 설치)

제5조(안내판의 설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어항시설 손괴등의 신고사항 등)

제6조(어항시설 손괴등의 신고사항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단체등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 및 손괴·변형(이하 “손괴등”이라 한다) 한 자의 인적사항 
2. 손괴등 시설의 위치 및 명칭 
3. 손괴등의 원인 및 정도 
4. 응급조치 내용 등 그 밖의 사항 
②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앞으로의 복구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국가어항시설에 관한 조치)

제7조(국가어항시설에 관한 조치) 시장은 국가어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손괴등의 경우 보수·보강하여야 할 사항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의 비치·관리)

제8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점검·사용현황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 점검부 : 별지 제4호서식 
2. 어항시설 관리부 : 별지 제5호서식 
3. 어항청소실적기록부 : 별지 제6호서식 
4.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기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계약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13.]

[제4조에서 이동<2021. 1. 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1. 1. 13.>]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에서 이동<2021. 1. 1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21. 1. 13.>]

##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③ 시장은 업무협약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9.>, <개정 2022. 10. 26.>
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2. 10. 26.>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④ 시장은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해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제출한다.<신설 2021. 1. 13.>, <개정 2022. 10. 26.>

[제3항에서 이동 2022.2.9.]

##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 등)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 등)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2022.2.9., 2022. 10. 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 <개정 2022.2.9., 2022. 10. 26.>
1.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2. 10. 26.>
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경우
③ 상임위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1. 13.> 
[제4항에서 이동 2022.2.9.]
[조 제목 변경 2021. 1. 13., 2022.2.9.]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 빈곤층” 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
3. “에너지 빈곤지역”이란 에너지 빈곤가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에너지 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에너지 복지 위원회)

제7조(에너지 복지 위원회)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평가
3.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7. 5. 31>

## 제8조(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8조(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이하 &#985170;지원센터&#985171;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4.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기금의 설치)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에너지 복지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에너지 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에어컨 실외기”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를 말한다.
3. “안전활동”이란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관리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2.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보급
3. 공동주택 시설관리자 대상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훈련 지원
4. 에어컨 실외기 설치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5. 그 밖에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시 내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군, 소방재난본부, 관련기관·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4.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해당연도 소요자금,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및 효과,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포함된 계획서를 말한다)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정산자료 등 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2.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

##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재정지원금 신청액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② 재정지원의 절차·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급)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급)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수익 노선 등의 노선입찰)

제6조(비수익 노선 등의 노선입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공개입찰(이하 “노선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으로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선
2.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한 비수익노선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향후예상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노선입찰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노선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요 시책 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질문지 작성)

제7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응답자에게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매체 등을 통해 공표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양성·활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4.> [제목개정 2021. 3. 24.]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4.>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4.>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 3. 24.]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3. 24.>]

##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3. 24.]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3. 24.>]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

##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4.>]

## 제11조(취업·재취업 지원)

제11조(취업·재취업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 제12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12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제공, 구인·구직 발굴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6. 경력단절 예방 사업 지원
7. 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8.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여성창업지원사업)

제7조(여성창업지원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취업·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
3. 창업관련 정보 제공
4. 창업자 사후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5. 8. 12>

## 제2조(설치기준)

제2조(설치기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0, 2015. 8. 12, 2024. 8. 7.>

##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8. 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 7. 30, 2024. 8. 7.>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5.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8. 7. 30>

## 제5조(교육비)

제5조(교육비)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유아놀이방 이용료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교육비를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 제6조(수강료의 감면)

제6조(수강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7. 30, 2024. 8.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개정 2008. 7. 3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08. 7. 30, 2021. 7. 14.>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4.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 8. 7.>

## 제8조(운영경비 등)

제8조(운영경비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