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①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장흥군이 출연하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7.12. 29., 2025. 3. 28.>
② 재단법인에 이사회 및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단법인의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집행
2.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지(기반)조성 및 전시·연출 사업 추진
3.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주행사 및 부대행사 추진
5.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
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7.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연관사업 조정
8.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조〈개정 2017.12.29〉
9. 그 밖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개정 2017.12.29〉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6조(출연금의 운용)

제6조(출연금의 운용)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한다.
2. 출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한다.

##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사용)

제8조(공공시설의 사용) 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통합의학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 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 유치 사업
6. 그 밖에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등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12조(보고·검사 등)

제12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3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①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겸인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18. 4.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재단법인은 군의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된 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행정지원)

제15조(행정지원) 
①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통합의학 연관사업에 대하여 재단법인과 협의할 수 있다.

## 제16조(통합의학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제16조(통합의학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재단법인이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통합의학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또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재단법인이 아닌 자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8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하여 출연한 군에 귀속된다.〈개정 2017.12.29〉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