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안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안성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 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 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안성시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입법안(이하 “제·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기준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
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법무담당관은 제ㆍ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요구)

제7조(자료제출요구)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감사법무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4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제12조(유공자 포상)

제12조(유공자 포상) 감사법무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