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논산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하며, 전승자와 이수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되거나 이수증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4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개정 2024.4.30.>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개정 2024.4.30.>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30.>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개정 2024.4.30.> 
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개정 2024.4.30.>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단, 전승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30.> 
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경비 <개정 2024.4.30.> 
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30.>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무형유산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30.>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4.30.>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3.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4.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4.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논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5조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대체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4.30.>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