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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 제2조(강사)

제2조(강사)  
①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 강사는 수석강사 1인, 책임강사 3인, 관리강사 1인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목 개설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위탁관리)

제3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절관의 전문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절교육기관에 강사 및 교재 개발에 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교육비용)

제4조(교육비용)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관외 거주 교육수강자 
2. 관외 기관·단체 주관의 외국인 교육수강자 
3. 성인 심화2·3단계, 다례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4. 전통혼인례, 관·계례(성년례) 신청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명예예절강사 위촉)

제5조(명예예절강사 위촉)  
① 시장은 전통예절 보급 및 청소년 예절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명예예절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예절교육 수강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예절교육관 교육과정(139시간)을 수료한 자 
3. 예절관련 자원봉사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 
4. 시험평가 70점 이상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예절강사는 각급 학교 청소년 예절교육 자원 봉사를 담당하며,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명예예절강사 관리)

제6조(명예예절강사 관리)  
① 시장은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지원 및 강의 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안양시예절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01번길 62(비산동)에 둔다. <개정 2020. 7. 24>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예절관의 이용은 안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절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2. 외국 전통문화의 교류 
3.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 제5조(강사)

제5조(강사)  
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와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강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예절관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양시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 예절관의 교육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안양시 옥외광고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1. 1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16.>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 11. 16.>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및 자유표시구역 등에서 실시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유동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게시대 설치
8. 노후광고물, 불량광고물(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포함), 불법 광고물 등의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7. 11. 16.]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 11. 16., 2020. 10. 15.>

## 제5조(기금의 심의)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11. 1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2.]

## 제6조

제6조 삭제 <2011. 11. 2.>

## 제7조

제7조 삭제 <2011. 11. 2.>

## 제8조

제8조 삭제 <2011. 11. 2.>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11. 16.>
1. 기금운용관: 기금 관련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6.>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6.>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2020. 11. 13., 2022. 10.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 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안양시 관할구역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치료 
2.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성질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 운영 등)

제4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입원 등)

제6조(입원 등) 입원 환자는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7. 24>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병상수,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근무 체제 등 
5. 입원자의 준수사항 
6. 화재 등 비상재난 대책 
7. 그 밖에 병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검사)

제11조(평가 및 검사)  
① 시장은 병원의 적정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병원업무 전반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시설 및 인력,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환자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물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생업소 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사업 
6. 지역대표음식 발굴 및 보급, 육성 사업 
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1-01-01

#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원회별 심의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대면회의: 100,000원 이내 
2. 원격화상회의: 50,000원 이내 
②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대면회의: 50,000원 
2. 원격화상회의: 30,000원 
③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안건심의수당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시장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 계좌번호 
3.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참석수당: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안건심의수당: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 
2.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2.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체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2. 모든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모든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 
7.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따른 적용 대상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4.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시범사업 추진)

제9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변경·해제 사유
4. 지정·변경·해제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먹이주기의 금지)

제4조(먹이주기의 금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28>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③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계약을 하는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명,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전문개정 2002. 7. 2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2. 7. 25.]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 7. 9., 2008. 7. 7., 2018. 12. 2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담당관은 구의 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 7. 25., 2006. 12. 29, 2008. 7. 7.>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전문개정 2002. 7. 2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며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하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③ 시장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8. 12. 28.>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2023. 12. 29.> [제목개정 2018. 12. 28.]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2. 7. 25., 2018. 12. 28.]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2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