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진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3명과 관계 실과장,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4. 9. 5>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6.15, 2025. 12. 5.>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12. 5.>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3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제3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동우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 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진안군(이하 “군” 라 한다)에서 건설업과 공사업·건설자재 제조·유통업,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6.>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⑤ 군수는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이행사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기 말에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 제5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제5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실과소장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2.16.>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09.27.>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09.27.>

## 제4조

제4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5조

제5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6조

제6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7조

제7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진안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서식)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서식) 과태료 부과 ㆍ징수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등 제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따르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3.12.28.>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안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2.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장애가정아동(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센터 내 다음 각 호 중의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냉난방비 등)
2. 센터 이용아동 급·간식비
3. 도서 및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지정지), 제13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제9조(심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진안군 영유아ㆍ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진안군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관광 및 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 제3조(지역축제의 종류)

제3조(지역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3.31 조례 제2031호> <개정 2025. 10. 15.>
1. 진안 홍삼축제
2.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3. 진안고원 수박축제
4. 삭제 <2025. 10. 15.>
5.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 제4조(지역축제의 육성)

제4조(지역축제의 육성)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안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지역축제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0. 15.>
⑥ 삭제 <2025. 10. 15.>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 지역축제업무 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목개정 2025. 10. 15.]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5.]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5.>]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1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15.>]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5.>]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지역축제 개최자(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축제추진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에게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15.>]

## 제10조(지역축제의 평가)

제10조(지역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5. 10. 15.>]

## 제11조(관계규정 준용)

제11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개정 2022.03.15.>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① 진안군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진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6.30.>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군 의회 의장”이라 한다),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진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011.11.15. 조례 제1941호>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제8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그밖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간사는 진안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분기별 1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진안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진안군청 업무담당 부서장
2. 진안군의회 사무업무 부서장
3. 진안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
4. 진안교육청 업무담당 부서장
5. 그밖에 기관·단체장 또는 임원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 제12조(분과협의회)

제12조(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밖에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0 / 시행일자: 2018-07-30

# 진안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77.4.15., '80.1.18., '82.10.28., 2014.8.7., 2017.5.1., 2018.7.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리하고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따라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2. 삭제〈'80.1.18.〉 
3.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팀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총무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당해 읍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4.08.07., 2017.5.1.> 
④ 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7.5.1.> 
⑤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진안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진안군과 공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3.06.30., 2023.10.11.>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주체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군의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진안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청년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 
4. 농업기반 구축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농산물 홍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제한 등)

제9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단체의 장 
라. 학교의 장 
마.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