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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전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8231;문화예술&#8231;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8.06.>

##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8조의6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②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8231;배치&#8231;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19.08.0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8231;군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 청각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시· 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각 시·군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④ 도지사는 법 제48조의6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여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9.08.06.>
⑤ 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8231;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02조(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제5조의2(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데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도내 시· 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5.]

## 제6조(직무교육의 실시)

제6조(직무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실적관리)

제7조(활동실적관리) 도지사는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도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8231;군의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실적을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제1항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제6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19.08.0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8.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생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복지”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에 대하여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제도를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0.11.]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70세 이상의 노인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3.“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기관 및 경기도의회를 말한다.
4.“지역주관처”란 도가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정책 및 문화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예산 확보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③ 공공기관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제5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다만, 제2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4.10.11.]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개정 2022.12.30.>
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및 운영방법)

제6조(지원 및 운영방법)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 및 지역주관처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평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도민, 공무원, 공공기관 및 법인의 직원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
2.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고려
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02조(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 점검)

제7조의2(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 점검)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이행사항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1.13.]

## 제8조(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제8조(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0.>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계획
2. 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3. 문화영향평가의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5.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6. 제7조의2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 및 이행사항 점검 [신설 2020.01.13.]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1.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0.>

## 제11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제11조(문화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담직원의 지정)

제12조(전담직원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

제13조(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문화영향평가기관 선정 및 관리
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
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10 / 시행일자: 2014-01-10

#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능나눔 시책)

제4조(재능나눔 시책)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능나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원
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4. 공공 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제공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재능나눔 사업의 지원)

제5조(재능나눔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5.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 및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인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사용하는 “성인지 문화”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여 양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하려 하는 일체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모든 종사자들을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 및 연구 등)

제4조(조사 및 연구 등)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여 참여율, 일과 가정 양립 수준, 성범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성인지 문화 확산 사업)

제5조(성인지 문화 확산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사업
2.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예방 사업
3. 문화예술 분야 성범죄 신고상담센터 구축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인지 관련 교류 활동 지원 사업
5.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
6. 문화예술 활동 시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제작 및 배포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옴부즈맨)

제7조(옴부즈맨)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 정책 이행을 조사 및 분석하는 성인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성인지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대상)

제2조(지정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 분야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1. 공통요건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인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중의 하나일 경우에는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요건
가. 공연(무대예술공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나.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

## 제3조(지정계획 공고)

제3조(지정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10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및 경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제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결정)

제5조(지정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및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수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취소)

제6조(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인의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일 경우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연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지정법인·단체의 관리)

제7조(지정법인·단체의 관리) 
①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9.5.>

## 제9조

제9조 부터 제12조 생략 <2019.8.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6.>
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 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 제7조(자문·심의)

제7조(자문·심의)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교육을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제6조(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유산돌봄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돌봄”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5.16.> 
2. “문화유산돌보미”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남녀 중에서 공모로 선발하여 문화유산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024.5.16.>

## 제3조(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

제3조(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 문화유산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6.> 
  1. 관리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안내 등 <개정 2024.5.16.> 
2. 문화유산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개정 2024.5.16.>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도지사가 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 제4조(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지침)

제4조(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지침)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 사업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 제5조(문화유산돌보미 선발)

제5조(문화유산돌보미 선발)  
①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가 문화유산돌보미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고령자(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차 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③ 문화유산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④ 7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환경 및 노동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2024.3.20.> [제목개정 2024.5.16.]

## 제6조(문화유산돌보미 직무교육)

제6조(문화유산돌보미 직무교육)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는 문화유산돌보미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 제7조(문화유산돌보미 관리)

제7조(문화유산돌보미 관리)  
①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는 문화유산돌보미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 및 문화유산돌봄 사업 수탁자는 문화유산돌보미로 채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경고, 주의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2024.5.16.> 
2.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근무실태 불량이 적발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유산에 손상을 가한 경우 <개정 2024.5.16.> 
4. 그 밖에 문화유산돌보미로 근무하기 곤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5.16.> 
5. 그 밖에 채용서류의 위조·변조 및 거짓 기재로 선발된 경우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4.5.16.]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산돌봄 사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자목에 따른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 [신설 2022.4.21.]
3. “사업주관처”란 제5조에 따라 지역화폐를 환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8.]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기도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정책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을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경기도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1.1.8.>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개정 2021.1.8.>
4.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

제5조(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개정 2021.1.8.>)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이용료 감면을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8.>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공공·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을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8.]

## 제6조

제6조(사무위탁 등 <개정 2021.1.8.>)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이용료 감면 업무 중 지역화폐로 환급 또는 지급하는 업무를 사업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처와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8.]
④ 도지사는 사업주관처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8.]
⑤ 도지사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서 사업주관처를 지정한다. [신설 2021.1.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에서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및 여행·스포츠관람을 향유하지 못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여행 및 스포츠경기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스포츠관람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도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과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여행 및 스포츠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운영방법)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이하“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이라 한다)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권장사업)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관람 향유권을 증진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개정 2022.12.30.>
4.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