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방향)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시설로써의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6조(운영방식)

제6조(운영방식)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입주단체)

제7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초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 시설 등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8.>

##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31.>
1.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② 보훈회관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12조(양도금지 등)

제12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5. 1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  
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6., 2022. 5.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원단체 지원)

제12조(지원단체 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지역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5.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단속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주차관리과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0. 5.>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 10. 5.>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 2024. 12. 3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서초구 공무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각 동장이 3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업무 부서 공무원 5명 이내 
2. 구정에 관심이 있고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40명 이내 
⑤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제4항제1호의 공무원 2명을 지정하고 제4항제2호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명이상 4명이내에서 지정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지명 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0. 5.>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하고, 심의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비밀엄수 위반 
2.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4조제5항에 지정된 위원 4명 이상 출석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 참여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결정사항을 법률에 따라 당사자, 법원 등에 통지 또는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21. 10.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2 / 시행일자: 2016-09-2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6.9.22>
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개정 2016.9.22.>
④ <삭제 2016.9.22.>
⑤ <삭제 2016.9.22.>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8)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07. 30) (개정 2023. 4. 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4.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2. 1. 27., 2022. 1. 13., 2025. 7. 3.>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7.,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 2008. 12. 31., 2021. 9. 23., 2025. 7. 3.>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를 요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5. 7. 3.]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7. 3.>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등록, 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5. 5. 8.>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구청장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새로운 구청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구청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3조에 따른 인계·인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부터 제25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및 과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 및 과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  
①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영 제66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은 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③ 업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②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관리)

제9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관리)  
①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부서에서 보존·관리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하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지원 및 각종 교육, 훈련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1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고립청년 발굴)

제6조(고립청년 발굴) 
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산모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 관리)

제6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6. 3. 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5.]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5.]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