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변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중계 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방송중계 시설 등을 사용 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사용료를 납입한 이용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발매된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1.3.22.>

## 제4조(사용료의 납부·반환)

제4조(사용료의 납부·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의 발행 등)

제5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관람권 
2. 단체관람권 
3. 경로우대권 
4. 청소년·어린이 관람권 
5. 초대권 
②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경기대회 및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람권 판매보고 및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피위임자 신고)

제6조(피위임자 신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 관리 및 현금출납과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피위임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예매표)

제7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판매액을 주체 측에 인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주시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여주시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 및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3조(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여주시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우수 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사업
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 및 대회 참가에 필요한 체육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2. 포상금
3. 그 밖에 체육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우수 선수의 선발)

제5조(우수 선수의 선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한다.
1. 아버지, 어머니 또는 선수 본인이 3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일 것
가.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나.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등 시장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
라. 그 밖에 여주시체육회 또는 여주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추천하는 선수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아 장래가 촉망된다고 인정되는 선수

## 제6조(신청절차 및 선발)

제6조(신청절차 및 선발) 
① 우수 선수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3. 경기실적증명서
4. 건강진단서
5.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발기준에 따라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해당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선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선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시장은 우수 선수가 별표에 따른 대회에 입상한 경우, 해당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하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우수 선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등 운동을 중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우수 선수가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입단한 경우
3. 우수 선수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감독 등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독을 받은 경우
4. 우수 선수가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5.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우수 선수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선수 지원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체육회 또는 여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 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주시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보호자 1인 이상과 함께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여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여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여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6.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 
8.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법인격)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여주시와 여주시 외의 공공기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명칭 및 사업)

제4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2. 지역농산물 연계 가공 및 판매
3. 장애인 등의 직업훈련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4. 영농체험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회사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관의 변경)

제5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4-07 / 시행일자: 2016-04-07

# 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치매관리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수행한다.
1. 치매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및 치매관련 시설에서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치매 및 노인성 질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안건 및 발언내용
4. 회의 결과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협의체 운영지원)

제9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 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여주시와 협약된 치매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치매관리사업 분야)」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을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예방, 조기검진,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치매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센터를 위탁 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시설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여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2.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4.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여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5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3. 과거 10년 내 수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주택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침수 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 제6조(예산 편성 등)

제6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00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주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명  칭: 여주시 택시쉼터 
2. 소재지: 여주시 신륵로 70(천송동)

## 제4조(쉼터의 운영 및 관리위탁)

제4조(쉼터의 운영 및 관리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여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제5조(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
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
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위원회)

제6조(민관협력위원회) 
①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100분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
2.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제7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제8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제9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제10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제11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융자금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8조(예탁증서)

제8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 결산의 여주시의회 승인 후 연 1회 지급한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