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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5 / 시행일자: 2018-06-25

#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장려금 지원)

제5조(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안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3. 경제적 자립ㆍ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4. 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5.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운영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지원
8.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주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연합대로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는 지원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 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자율방범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조정)

제7조(중복지원의 조정)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8.>
② 주관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계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조례·규칙 공포번호)

제5조(조례·규칙 공포번호)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주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양주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모든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입법예고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 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주관 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 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양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간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 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입법 예고기간)

제6조(입법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 부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 부서장은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 부서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드는 비용은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제5조를 준용하여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주관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2.27.>

## 제0조

제3장 자치법규의 공포 등

## 제9조(공포방법)

제9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양주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10조(공포번호)

제10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양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안의 번호는 양주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포일 등)

제11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양주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양주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훈령ㆍ예규)

제12조(훈령ㆍ예규) 
① 훈령ㆍ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양주시장이 서명한 후에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② 훈령ㆍ예규안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1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양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및 지역발전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주시민, 양주시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거쳐 해촉한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경비의 지원 등)

제15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 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 와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증 장려사업 지원)

제5조(기증 장려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제6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양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창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양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원외처방전 발급비용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양주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5. 양주시 나리농원 입장료 
6. 양주시립미술관 및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관람료 
7. 관내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등 면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시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2.27., 2017. 9. 27., 2021.12.27.>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 
  1. 일반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5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 9. 2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5.2.27.>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7.28.> 
1. 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 부서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양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8.>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5.7.2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28.>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5.30.> 
  1. 삭제 <20203.5.30.> 
2. 삭제 <20203.5.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양주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장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5.30.>]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3.5.30.>]

##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목개정 2023.5.30.]

##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 <2023.5.30.>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2024.12.9.> 
  1.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시설에 근무 중인 사람 
2. 65세 미만인 사람 [제목개정 2023.5.30.]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시책에 따라 이 조례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5.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양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점검 요원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바로잡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 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시 소재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시기)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및 시기)  
① 시장은 대상시설의 사용 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상시설 사용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대상)

제6조(점검대상) 제5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사전점검요원은 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사후점검요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후점검요원에는 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주관 소속 공무원 
2. 양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제8조(점검요원의 업무범위)

제8조(점검요원의 업무범위)  
①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② 사후점검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으로 한다.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4 / 시행일자: 2019-11-04

# 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방안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 있는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관 등 시설 대관 
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활동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이동편의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