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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수금의 상환)

제3조(예수금의 상환)  
①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 상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융자기간)

제6조(융자기간)  
①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의 이자)

제7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군 금고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받고자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담양군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료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출자하여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 란 담양군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과 분양
2. 제1호에 부대 되는 사업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목적
2. 회사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② 회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사업년도)

제8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회사설립에 대한 군의 출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7.31>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기타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07.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업관련 및 주관 부서의장이 된다.<개정 2015.07.31>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 3인이내<개정 2015.07.31>
2.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9인 이내<개정 2015.07.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제16조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업부서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해촉)

제1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제17조(실비변상)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9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제19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04 / 시행일자: 2020-09-04

#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이용대상자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제한)

제3조(이용제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강사의 자격 등)

제4조(강사의 자격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강사는 1개 사업에 2개 과정까지 강사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③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서
4. 자기소개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강사 위촉 및 해촉)

제5조(강사 위촉 및 해촉) ① 강사는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 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후 3년 동안 교육강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강사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위조 또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
5.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6. 그 밖에 강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제6조(강사의 의무)

제6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시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강사 위촉기준 등)

제7조(강사 위촉기준 등) ① 강사 위촉기준은 제4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종료 후 제6조에 따라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 참석 여부와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강사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강료)

제9조(수강료) ① 평생학습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강신청과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수강료 반환)

제10조(수강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된 인원이 정원에 현저히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프로그램 개강 전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이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료증 교부)

제11조(수료증 교부)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 배출 등)

제2조(폐기물 배출 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기반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선별하여 판매한 대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 복지비용. 다만,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 
3.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사업비 
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공급·대행업체를 지정 위탁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 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수탁받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1

#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담양군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자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 농사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비닐, 보온덮개, 그 밖의 수거ㆍ처리 등을 해야 하는 자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4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효율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2. 수거 및 운반 
3. 폐농자재 처리 및 재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등)

제5조(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마을ㆍ지역단위로 농업인들의 이용과 수거차량의 진출ㆍ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이 조례에서 “간이적치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에 필요한 부지(敷地)는 군유지, 지역농업인의 자발적 제공 공지(空地) 등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이적치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수천막, 배수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적치 및 수거ㆍ처리 등)

제6조(적치 및 수거ㆍ처리 등)  
① 농업인은 자신의 농사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간이적치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해야 하며, 간이적치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본인의 농경지 등에 보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ㆍ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ㆍ운반 및 처리하거나, 농업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및 운반비용,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의 추진사업과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ㆍ단체 등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담양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서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연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절차)

제9조(포상 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장ㆍ과장ㆍ소장,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4.5.) 
②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담양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군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군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와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도는 망실에 대비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 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을 시청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매표 및 수표)

제5조(매표 및 수표) 
① 매표소에는 관람요금을 붙여 놓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 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수교(手交)하여야 한다.

## 제6조(단체관람)

제6조(단체관람) 한국대나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단체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단체 관람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례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owjd 2017.03.03>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 공개한다.<개정 2017.03.03>
1. 1월 1일, 2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1일 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휴일개관)

제9조(휴일개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찰단, 관공서,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단체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나  기타 박물관 운영이 필요한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7.03.03>

## 제10조(소장자료의 취득)

제10조(소장자료의 취득) 소장자료는 수집,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 제11조(소장품 구입)

제11조(소장품 구입) 
① 박물관에 소장할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전시자료 유상양여 회망서(별지 제7호 서식) 1부<개정 2017.03.03>
2.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8호 서식) 1부
3.대나무공예 무형유산, 공예관련 교수, 국공립박물관 학예사 등 전문가 2인 이상이 연서한 자료 감정 조서(별지 제9호 서식) 1부<개정 2017.03.03, 2024.9.20.>
4.사진 각 1매
② 구입된 물품은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기탁)

제12조(자료의 기탁) 
① 군수는 전시를 위해 전시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와 반환 받으려 할 때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7.03.03>
③ 군수는 가탁자료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6 / 시행일자: 2009-11-16

#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소장품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장품”이라 함은 고서, 고문서, 책판, 두루마리, 서화, 기타 소장품 등 가사문학관에 소장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소장품 관리총괄)

제3조(소장품 관리총괄) 가사문학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소장품 관리 보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제4조(소장품 출납담당자)

제4조(소장품 출납담당자) 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장품관리 보존·정리 등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소장품 출납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소장품 출납)

제5조(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의 출납은 담당자의 책임하에 행하되 군수의 허가 없이는 가사문학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소장품의 출납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 제6조(소장품대장)

제6조(소장품대장)  
①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출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품 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 대장은 고서, 고문서, 책판, 두루마리, 서화, 유품, 기타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제7조(소장품관리)

제7조(소장품관리)  
①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카드를 작성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점검부를 비치하여 분기별로 소장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수시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에 대한 이상 발견시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소장품의 소독 및 포쇄)

제8조(소장품의 소독 및 포쇄)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포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소장품의 인계 인수)

제9조(소장품의 인계 인수) 담당자의 변경으로 소장품 및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소장품대장, 소장품 출납대장과 현품을 대조·확인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장품의 기증)

제10조(소장품의 기증)  
① 가사문학관에 소장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기증 의사를 전해올 경우 담당자는 소장품의 학술 및 보존가치와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제 1항에 의거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수증)증서원부를 작성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수증) 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③ 기증품의 보관 및 자료는 가사문학관에 소장된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④ 기증된 소장품의 가치가 현저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11조(소장품의 매입)

제11조(소장품의 매입)  
① 소장가치가 있는 물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매입한 소장품은 담양군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 제12조(매입 감정평가)

제12조(매입 감정평가)  
① 제11조에 의한 소장품의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는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진흥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 고서 감정전문가, 국문학 전공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감정평가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구입가격 결정)

제13조(구입가격 결정) 소장품의 구입은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사정액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수목정원 내에 있는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주차료”란 수목정원 내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정기주차”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 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산 12-4번지 일원에 조성된 공원의 명칭은 담양군 한재골 수목정원(이하 “수목정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0조

제2장 입장료 징수 및 관리

## 제4조(입장시간)

제4조(입장시간) 수목정원의 입장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절기(4월 ～ 9월): 09:00 ～ 19:00 <개정 2023.4.13.>
2. 동절기(10월 ～ 다음 해 3월): 09:00 ～ 18:00 <개정 2023.4.13.>

## 제5조(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① 수목정원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 제6조(입장료 면제)

제6조(입장료 면제) 입장료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수목정원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관리자는 시설의 보호와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시설물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아동
6. 그 밖에 다른 입장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9조(입장자의 행위제한)

제9조(입장자의 행위제한) 
① 입장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음주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4. 야영(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포함), 취사(조리도구 등을 이용하는 행위 포함) 및 불을 피우는 행위 <개정 2023.4.13.>
5.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지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계고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3.>

## 제0조

제3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제10조(시설의 종류)

제10조(시설의 종류) 수목정원 내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재골 숲속놀이센터
2. 유아숲 체험원
3. 편백숲
4. 주차장
5. 그 밖의 수목정원 내 설치된 시설물

## 제11조(시설위탁)

제11조(시설위탁) 
① 수목정원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목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탁시설물 관리 및 사고예방 의무
2. 위탁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
3.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및 손실·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
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 제13조(주차장 이용 및 요금)

제13조(주차장 이용 및 요금) 
① 시설 내 주차장 이용 시간은 제4조 입장시간과 같다. <개정 2023.4.13.>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면제
2.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면제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경감
4.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 사용시간 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4.1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4.13.>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담양군 해병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담양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해병대 담양전우회”(이하 “담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① 담양군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담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단 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하천변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위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담양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담양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담양전우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담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담양전우회 및 담양전우회원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