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作付體系)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순창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방제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며 1차적으로 읍면농업인상담소에서 병해충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고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피해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 농업 경영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8. “편의장비”란 농작업 시 노동 부담 완화, 작업자세 개선, 안전성 향상, 유해환경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9. “취약계층”이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외국인근로자 등 재해 예방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순창군 내에서 농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매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 수립 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보호구ㆍ편의장비ㆍ안전장치 지원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
6.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및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7. 온열질환ㆍ농약중독 등 기후ㆍ환경 관련 예방사업
8.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 관리 교육
2. 작업환경 진단ㆍ개선 교육
3.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관리 교육
4. 편의장비 활용 교육
5. 농업기계 안전 사용 교육
6. 농약 안전 사용 교육
7. 안전보건 인식 제고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제9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순창군 농정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 농정구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하는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을 수행한다.
1. FTA 등 농업관련 국제협약 대응방안과 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업관련 각종 민원 해결 방안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농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농업관련 기관 · 단체의 장
2. 농업인과 특화 작목 법인 · 작목반 대표, 신지식인 등 선도농가
3. 전 · 현직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4. 비 농업인중 농정에 관심이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공무원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필요시 위원 중에서 1명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지원)

제8조(위원회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관광”이라 함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문화, 특산품, 역사)을 보전·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산촌의 상호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산촌지역 경제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어메니티”라 함은 자연환경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이 얻는 즐거움, 여유, 친근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의 속성이나 상태를 말한다.
3. “농촌관광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농촌관광위원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농촌관광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순창군 농촌관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5.>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업무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4. 위촉위원은 관광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에 의해 사임하고자 할 때
2. 의무 불이행이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농·산촌관광사업의 대상·범위의 타당성 심의
2. 종합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3.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4. 농·산촌 어메니티 운동 활성화 방안 구축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당등의 지급)

제7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사업지원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촌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2. 농·임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체험메뉴 개발 사업
3. 농촌관광 홍보와 안내 시스템 사업
4. 향토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사업
5. 도농교류 확대사업
6.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사업
7. 기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10조(보조금 지원과 절차)

제10조(보조금 지원과 절차) 농·산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군수의 승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마을에 대해서는 위원회 및 관련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의 취소)

제12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때
4. 보조사업 자금이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때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사업 중,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의 정산 내용, 사업 진행사항 등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순창군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2. “농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민박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민박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농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촌민박사업의 안전과 소방시설·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4.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위한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오수정화조 설치 지원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농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 신청 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 농촌민박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 신청자)

제2조(보조 신청자) 보조사업의 신청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로 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받은 민박시설에는 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순창군 민박지원 사업의 고급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객실에는 채광, 환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에는 세면대, 변기, 샤워기,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업소표시 간판에 영·한문 안내표기를 병기하여 건물외벽에 부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이용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순창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택을 개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주택 
3. 불법 건축물 등 기타 하자가 있는 주택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순창군농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상층 세대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07.15., 2011.12.30., 2024.04.09.>
1. 일반 농가 : 5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1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3.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지원 보조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 관계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7.15., 2024.04.09.>
1. "농촌주택 지붕개량"이라 함은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촌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지붕개량(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옥상방수 포함)을 말한다.
2. "일반농가"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촌주택을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4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 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15.>
1.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포함한다.
2. 낡고 노후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 제5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의 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별 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중 농촌주택  지붕개량을 추진하는 사업  의 경우 추진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07.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농업인”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용어를 준용한다.
2.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4-H본부, 생활 개선회, 농업경영인회와 품목별연구모임을 포함한다.
3. “농촌생활자원분야”라 함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포함 한다.
4.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내용과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라 함은 시험장, 연구소등에서 연구개발된 새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기타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기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때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 70퍼센트이상
2. 시범사업외 농가지원사업 : 「순창군 농업·농촌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준용
3. 교육 훈련사업 : 100퍼센트
4.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 : 70퍼센트이상
5.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 90퍼센트이상
6. 학술용역 : 100퍼센트

##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 제5조(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행사)

제5조(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행사)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4.20.>
1. 삭 제 <2015.12.15.>
2.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는 농업인학습단체 협의회 또는 단체별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3. 4-H본부(동부권 4-H 대회포함)대회는 순창군4-H본부회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4. 기타 군수가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농업인 현장교육)

제6조(농업인 현장교육) 소득작목·가공상품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험장, 연구소,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작목반, 개인사업장 등을 방문 국내외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 제7조(학술용역)

제7조(학술용역)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안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서 정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2조(지원 대상 및 기준)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2019.10.15., 2022.12.06., 2023.12.29., 2024.04.09.>
1.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가. 신청대상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신청자격은 2년 이상 순창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중 2년 이내에 모국방문 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 지원대상자는 국내거주 및 결혼기간, 모국방문 경험, 생활정도, 자녀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다자녀 가정(자녀2명이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라. 모국방문은 부부동반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마. 모국방문 비용은 왕복항공료 실비, 공항왕복 교통비, 모국 현지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등 준비금을 지원하되 한도액은 1가정당 5백만원으로 한다.
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제우편요금
가.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은 우체국과 계약 체결하여 1가정당 연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결혼이민자가 부담한다.
나. 국가별 국제특급우편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단가로 한다.
다. 국제우편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1·2종 보통면허 교습에 한함)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1회에 한하여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필기응시료, 검정비용, 추가교육비용 등은 제외)
4. 글로벌 방송지원은 순창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제1호다목에 의한 다문화가족모국방문 대상자 선정심사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행정복지국장,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순창군가족센터장,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 다문화가족대표 등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06.28., 2023.12.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가족친화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04.28.>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19.11.15.>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예술·체육행사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교육 및 일자리 연계, 한국어교육, 다국어서비스 제공,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생활정보제공
5.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동반 모국방문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 교습에 한함), 글로벌 방송지원 등 정서적 안정지원
6.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6조

제6조 삭  제 <2025.06.30.>

## 제7조(협의체 설치)

제7조(협의체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교육청·경찰서·보건의료원·청소년상담센터·가족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다문화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06.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회의 진행 및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다문화가족에 대한 표창)

제11조(다문화가족에 대한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다문화가족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2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담배소매인”이란 담배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소매인 영업소간에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시행규칙 제7조3제1항제3호에서“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담배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①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06.>
1.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 소매인이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제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군수는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2024.04.09.>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2.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3. 순창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단, 고등학교 졸업 전 계속하여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자로 한정함

## 제3조(지원액)

제3조(지원액) 축하금 지원액은 학생 1명당 200만원으로 하며 총1회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본인 또는 부·모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9.>
1. 재학증명서 1부(대학교).
2.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검정고시 합격자).
3. 주민등록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 여부
2. 2회 이상 중복지원자인지 여부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사업은「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순창군옥천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26.>]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조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