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원주시 하수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9. 19., 2020. 10. 8.>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9.>
1. 삭제 <2020. 10. 8.>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ㆍ해수 또는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의 업종구분이 달라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그 신고

## 제4조

제4조 삭제 <2014. 9. 19.>

##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管渠)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浸水)·장마 등에 따른 재해발생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19.>

## 제7조

제7조 삭제 <2014. 9. 19.>

## 제8조

제8조 삭제 <2014. 9. 19.>

## 제9조

제9조 삭제 <2014. 9. 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 9. 19.>

## 제11조(배수설비 공사 시행)

제11조(배수설비 공사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   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한다)로 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장애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항의 공사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개산액(槪算額)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 검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연막, 염료 또는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배수설비 유지ㆍ관리)

제13조(배수설비 유지ㆍ관리) 
① 법 제27조제9항 본문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의 기능 유지,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10. 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로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제2항의 사용료 이외에 별표 2의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 9. 19.>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을 산술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으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ㆍ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검인을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封印)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연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사용량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 9. 19.>
⑤ 폐수배출량 측정기기 설치 후 설치장소에 측정기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9조(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9.>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 또는 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말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부를 말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10. 8.>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원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일최대 생활오수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원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과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수량으로 한다. 다만, 타행위의 개발계획 인구가 없을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대지(垈地) 경계로부터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되,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2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수집·운반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11. 8.>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6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3. 11. 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처리대장 비치 등)

제23조(처리대장 비치 등) 
①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으로 반입하는 자는 관계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장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처리장을 사용할 때마다 물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9. 19.]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3. 11. 8.>

## 제25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25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계약 해지(解止)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분뇨관련 민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법ㆍ영 및 법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502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5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6. 1. 8.]

## 제26조(인접 시·군의 분뇨처리)

제26조(인접 시·군의 분뇨처리) 시장은 인접 시·군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 수집ㆍ운반 및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7.]

## 제27조(감면)

제27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9., 2019. 7. 12., 2020. 5. 29., 2024. 1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 면제
1의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 면제
1의3.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 또는 단일 건물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더라도 계량기 하나를 공유하는 경우: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중「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100분의 50 감경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00분의 50 이내
가. 일반용
나. 욕탕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감면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가 지난 날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 8. 7.>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發付)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의신청)

제29조(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9. 19., 2017. 6. 9.>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