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헌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헌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헌혈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시·군, 대한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등)

제4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등) ① 교육감은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적 공개)

제7조(실적 공개) ① 교육감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및 유치원을 제외한 교육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한 전년도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 사용 실적 등을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별 제작·게시한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사용비율, 현수막 구매 건수 및 금액
  2. 제5조에 따른 재정 지원 현황 
  3.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현황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비치 확대, 필요시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경상남도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기·문장·휘장 및 배지의 규격·용도·모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5. 8. 규354, 2013. 8. 29. 교규708, 2018. 6. 7. 교규813>

## 제2조(교육청기)

제2조(교육청기) ① 교육청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작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청기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감 집무실에 게양 또는 비치할 수 있다. <2013. 8. 29. 교규708>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이를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2013. 8. 29. 교규708>
  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또는 표창장
  2. 교육감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 신분증 및 각종 인·허가·면허증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2013. 8. 29. 교규708>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3. 8. 29. 교규708>
  1.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013. 8. 29. 교규708>
  2. 2. 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교육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2013. 8. 29. 교규708>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3. 8. 29. 교규708>

##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13. 8. 29. 교규708>

## 제6조(교직원의 배지 및 패용)

제6조(교직원의 배지 및 패용) ① 배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배지의 패용대상자는 교육청 및 산하 각 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
  ③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④ 배지는 교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1995. 5. 8. 규35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예우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장(葬)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경상남도교육청장”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경상남도교육청장 집행 결정)

제3조(경상남도교육청장 집행 결정) ① 행정국장은 공무상사망직원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에게 경상남도교육청장의 집행을 건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의를 받은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장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은 경상남도교육청장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제4조(경상남도교육청장 장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경상남도교육청장 장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경상남도교육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4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

##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경상남도교육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경상남도교육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용
  2. 삼우제(三虞祭) 비용
  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안치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경상남도교육청장 기간에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각급 학교에 조기(弔旗)를 게양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9.>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간사장과 간사)

제4조(간사장과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간사장은 조직법무총괄서기관이 되고, 간사는 법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5조(위임전결)

제5조(위임전결) 법에 규정된 위원회 사무 중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위하여 별표와 같이 전결처리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행정심판 관계 법령과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국·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공동의장이 각각 임명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제9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3. 조430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3. 조430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3-08-29 / 시행일자: 2013-08-29

# 경상남도립 병설 유치원장 및 원감 겸임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경상남도립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하 "공립 병설 유치원"이라 한다)에 원장과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 그 겸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장의 겸임)

제2조(원장의 겸임) 공립 병설 유치원의 원장은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의 장이 겸임한다.

## 제3조(원감의 겸임)

제3조(원감의 겸임) 공립 병설 유치원의 원감은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의 교감이 겸임하되, 교감이 2명인 경우에는 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하부 조직의 운영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습소에 연수관리부와 운영지원과를 둔다.

## 제3조(연수관리부)

제3조(연수관리부) ① 연수관리부장은 보직교사로 보한다.
  ② 연수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실습 계획 및 지도
  2. 관련 교직원 연수
  3. 실습 교재 개발 및 편성
  4. 실습 교육 평가
  5. 그 밖의 실습 교육 및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지원과)

제4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실습소를 부설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문서·관인·사무 환경 등 사무 관리
  2. 인사·복무·연금·의료보험 등 인사 관리
  3.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 및 재산 관리
  5. 보안
  6. 그 밖에 다른 부의 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5조(운영 규정)

제5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2-10-04 / 시행일자: 2012-10-04

#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내 공업계 및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새로운 기술 연수 및 첨단 기계 실습 등을 통한 산업 현장 적응 능력과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설치와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2, 2011. 12. 29. 조366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립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와 경상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경상남도립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1.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정보 처리, 기계 조작 실습에 관한 사항
  2. 공업계 고등학교 교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업 실습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상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1.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영농 기계화를 위한 첨단 농업 기자재 조작 및 운용 실습에 관한 사항
  2. 재배·가축사육 실습에 관한 사항
  3. 농업계 고등학교 교직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 실습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소장과 부소장)

제5조(소장과 부소장) ① 실습소에 소장 1명과 부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실습소를 대표하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③ 소장은 실습소가 있는 학교의 장이 겸임하고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하되, 교감이 2명인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교감이 겸임한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 제6조(지방공무원의 정원)

제6조(지방공무원의 정원) 실습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4. 조3242>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실습소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조3662>

## 제8조(시행교육규칙)

제8조(시행교육규칙) 실습소의 하부 조직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립 각급 학교의 명칭을 정하기 위한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명의 원칙)

제2조(교명의 원칙) 경상남도립(이하 "공립"이라 한다) 각급 학교의 명칭(이하 "교명"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해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과 정서를 반영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명을 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장은 교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신설에 따른 교명 제정
  2. 기존학교의 교명 변경
  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교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교육감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09. 5. 29. 훈102, 2010. 11. 5. 훈108, 2011. 10. 13. 훈113, 2013. 9. 12. 훈123, 2015. 6. 19. 훈136, 2017. 6. 1. 훈143, 2019. 4. 25. 훈155, 2020. 2. 27. 훈160>
  1. <삭제 2010. 11. 5. 훈108>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어학자·향토사학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교육지원청에 두는 자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5. 1. 훈129>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2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해서는「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06-01 / 시행일자: 2010-06-01

#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8. 훈85, 2008. 9. 19. 훈94, 2010. 6. 1. 훈106〉

##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각급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10. 6. 1. 훈106〉

## 제4조

제4조 〈삭제2010. 6. 1. 훈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설치하는 각급 학교의 설치 근거 및 명칭과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0. 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남도에「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2. 2. 29., 1996. 2. 5., 2000. 7. 21., 2007. 6. 29., 2011. 12. 29., 2013. 12. 26.〉

## 제3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3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3. 12. 26., 2020. 1. 2.〉

## 제4조(시행교육규칙)

제4조(시행교육규칙)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지원하여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인재”란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중 특정분야에 우수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이란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자금을 형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란 재단이 보유한 부동산의 운용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법인)

제3조(법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
  2.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3.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4. 교육자산형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 제502조(사전승인)

제5조의2(사전승인) 수익사업의 경우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3. 16. 조4294>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0. 4. 조3765, 2017. 3. 16. 조4294>
  ③ 이사장은 제2항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 제 <2018.11.1. 조4502>
  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조4502>
  ⑥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조4294>

##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교육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7. 3. 16. 조4294>
  2. 개인·기업체·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출연금 등)

제8조(출연금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조4294>
  ② <삭제 2017. 3. 16. 조4294>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 및 경상남도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 및 경상남도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조4502>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조4294>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와 관련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감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재단의 정관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규정 등)

제15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 9. 12. 훈124>

## 제2조(지급대상기관 및 범위)

제2조(지급대상기관 및 범위)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2. 교육지원청: 민원담당 공무원<개정 1998. 12. 23. 훈71, 2013. 9. 12. 훈124, 2014. 5. 1. 훈129>
    - 창원 4명, 진주 2명, 김해 2명, 그 외 1명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3-01-01

# 경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경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정책의 조사 및 연구
2. 도의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지방행정, 지역경제 진흥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ㆍ배포
4.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5. 도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해외자료와의 비교ㆍ연구
7.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8. 도와 대구광역시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

## 제4조(기금)

제4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경북연구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도와 도내 시ㆍ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의 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입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사의 추천)

제6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제7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8194;
②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 지방행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간행물이나 자료를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경영평가 등)

제8조(경영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경북예술센터(이하 “예술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예술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호수공원 2길 70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예술센터 내의 사무실, 세미나실, 창작 작업실, 체험 교육실, 전시실의 기본시설과 야외 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예술센터 내에 상주(常駐)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주자 관리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예술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도지사는 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경북예술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예술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예술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예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목적이 아닌 정치적 행위나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문화예술 진흥 목적이 아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 및 입주자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예술센터의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입주자의 경우 입주 기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전기료,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은 실비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 제9조(시설 입주)

제9조(시설 입주) 
① 도지사는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술센터 내에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상주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술센터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공개모집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자격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으로 한다.

## 제10조(입주기간)

제10조(입주기간)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사용자 및 입주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설을 사용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제12조(위탁 등)

제12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예술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술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