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체성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구민축제의 개최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 제2조(축제위원회 설치)

제2조(축제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 제3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제3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3>
3. 전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 제4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2018. 1. 2, 2025. 11. 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중 1명을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③ 위원은 부구청장, 구 산하 국장,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과 지역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2. 23, 2016. 6. 3, 2018. 1. 2, 2018. 12. 31, 2019. 7. 1, 2025. 11. 10.>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3>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축제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축제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6. 6. 3>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6. 6. 3>

## 제9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9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축제위원회에는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의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축제위원회는 축제 개최시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전체회의 또는 고문과 자문위원이 밝힌 의견에 대해서는 축제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 제10조(기획단 운영 등)

제10조(기획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기획단에 해당축제와 관계된 전문가(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

## 제11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제11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②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축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과 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2018. 4. 18., 2021. 4. 19.>

##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축제위원회는 매년 다음년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 뒤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협조)

제14조(협조)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축제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구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반납처리 등)

제6조(반납처리 등) 
①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지침)

제7조(정산 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고대응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의 치매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구민 <개정 2023. 9. 27.>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 제8조(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등)

제8조(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의 임면)

제2조(통장의 임면)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9. 4.>
②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추가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의 총 임기는 동일한 통에서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3.>
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통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통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5.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원 육성토록 정해진 단체로서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구역을 범위로 하는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어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6. 해당 통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통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④ 통장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⑤ 동장은 통장을 임명할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⑥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통장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
⑧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 경우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조(통장 공개모집시기, 방법 등)

제3조(통장 공개모집시기, 방법 등) 
① 통장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명 또는 해임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로 한다.
② 공개모집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통장신분증 발급 등)

제4조(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임명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증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장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증의 사용)

제5조(통장증의 사용) 
①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지녀야 하며, 통장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반장의 위촉 및 해촉)

제6조(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으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반장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동장은 반장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위촉한다.
⑤ 동장은 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반장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

## 제7조(실비변상 등)

제7조(실비변상 등) 
① 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은 전월 21일부터 수당지급 월 20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후불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설날(음력)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에게 지급한다.
③ 통장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0. 8., 2021. 12. 23.>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31 조례 제532호>
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등)지역은 6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다.<개정 1999. 7. 26>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7. 26, 2001. 6. 16, 2005. 1. 3, 2021. 11. 1.>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6>

## 제5조

제5조 삭 제 <2022. 5. 2.>

## 제6조

제6조 삭 제 <2003. 12. 30.>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4. 01. 06 ＞
4. 각종 시설 확인
5. 동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재난,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10. 지역 환경청결사업운동 추진 및 계도
11.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2. 03. 30>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통·반장은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 및 통·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 시 건의된 사항 및 처리사항을 처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6, 2000. 9. 29, 2003. 12. 3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시 반원과 통장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통장 역할수행 및 통 ·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6, 2000. 9. 29, 2014. 01. 06>
② ＜삭제 2014. 01. 06＞

## 제11조(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3. 12. 30>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고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1. 6. 16, 2007. 5. 11, 2008. 2.22, 2016. 9. 19>
② 제1항에 따라 통·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통장은 매월 80ℓ, 반장은 매월 120ℓ를 지급한다. <신설 2008. 2. 22, 개정 2016. 9. 19.>
③ 구청장은 통 ·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모범 통 ·반장의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4. 01. 06＞
④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6. 9. 19>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7. 1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3, 2018. 9. 10., 2021. 4. 2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 9. 1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조문신설 2021. 4. 26.> 
  1. 학교 종류별 고학년 학생 
2. 학업 성적 또는 특기 
가.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업 성적 및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상위인 사람 
나. 재학생 및 복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만점 대비 상위인 사람 
다. 기능, 체육, 예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상위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이나 통장에게 송금한 후에 동장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의 하나로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장학생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6조(장학금의 지급범위)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통장직을 사퇴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제2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모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놀이터”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무장애 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10. 그 밖에 통합놀이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설치ㆍ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6, 2018. 1. 2, 2024. 7. 15.>
1. 삭제 <2024. 7. 15.>
2. 삭제 <2024. 7. 15.>
3. 삭제 <2024. 7. 15.>
4. 삭제 <2024. 7. 15.>
5. 삭제 <2024. 7. 15.>
6. 삭제 <2024. 7. 15.>
7. 삭제 <2024. 7. 15.>
8. 삭제 <2024. 7. 15.>
9. 삭제 <2024. 7. 15.>
10. 삭제 <2024. 7. 15.>
11. 삭제 <2024. 7. 15.>
12. 삭제 <2024. 7. 15.>
13. 삭제 <2024. 7. 15.>
14. 삭제 <2024. 7. 15.>
② 의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
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 7873-3대대장
4.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5.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
6. 인천부평경찰서장
7. 인천삼산경찰서장
8. 인천부평소방서장
9. 인천보훈지청장
10. 부평구 재향군인회장
11. 부평우체국장
12.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기획관리실장
13. 예비군 부평구 지역대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1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 삭제,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개정 2024. 7. 15.>
⑤ 의장은 제3항제1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 제4조(협의회 회의 등)

제4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15.>
④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4. 7. 15.>
2. 작전담당 간사 : 7873-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 7. 15.>
3. 예비군담당 간사 : 7873-3대대 <개정 2024. 7. 15.>
4. 경찰담당 간사 : 인천부평경찰서 및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4. 7. 15.>
5. 소방담당 간사 : 인천부평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개정 2024. 7. 15.>
6. 일반 간사 : 부평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7. 총무담당 간사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통합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

[제3항에서 이동 <2024. 7. 15.>]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 등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등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본부)

제7조(지원본부)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구청 내에 둔다.
④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동 지원본부)

제8조(동 지원본부) 
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지원본부의 사무를 분담한다.
③ 동 지원본부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4. 7. 15.>
④ 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