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안양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안양시 상수도공기업(이하 “상수도공기업”이라 한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공기업의 급수구역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7호>

## 제5조(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
2.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 10. 6 조례 제2667호>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제10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상수도공기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
②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안양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7호>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5. 미처분이익잉여금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상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