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개정 2024.11.28.> 
2.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 <개정 2024.11.28.>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11.28.> 
4.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신설 2024.11.28.> 
5.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28.> 
6.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28.> 
7.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1.28.>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을 구입 및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근절을 위하여 계약 내용에 이를 명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신설 2024.1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난, 의료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28.>

##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점검)

제7조(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울산광역시 동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기술”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드론,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첨단 기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관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
2.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추진 방향·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4.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제6조(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관련 정보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4차 산업기술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2. ESG 경영 지원 정책 현황 및 목표 수립
3. ESG 경영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평가 및 개선 사업
2.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
3. ESG 경영 우수기업의 발굴 사업
4.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구성)

제10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5.9.>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경제정책국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개정 2024.5.9.>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7.9.21.>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③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되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며,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2마리 이하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의 사육이나,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 사육 <개정 2017.9.21.> 
6. 5마리 이하의 애완용 개, 2마리 이하의 방범용 개 
⑤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마릿수는 사육 중인 가축이 출산한 생후 180일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0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제4호는 변경하기 전)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주가 변경된 경우 
2. 사육 마릿수가 허가받은 마릿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 
3.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증가된 경우 
4.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축사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입찰 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4, 2001.11.16, 2007.6.7,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22.02.1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입찰 참가신청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23, 2011.6.2, 2013.3.7 >
② 삭제(2001.11.16)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98. 10. 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별표 1과 별표 4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8.10.1,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18.11.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17, 2010. 12. 23>
③ 자동차에 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3, 2011. 6. 2>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개정 2021.6.17.>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98.8.14., 2001.11.16, 2010.12.23, 2011.6.2., 2021.6.17.〉
② 삭제 <2021.6.17.>
③ 삭세 <2021.6.17.>

## 제6조

제6조 삭제〈2000.10.30〉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01.4.26, 2009.12.17, 2011.6.2, 2016.2.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10. 12. 23, 2011. 6. 2>
3. 삭제<2009.12.17>
4. 삭제＜2003. 7.1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21.6.17.>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 12. 23, 2011. 6. 2., 2021.6.1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03.7.18><개정 2009.12.17, 2010.12.23, 2011.6.2, 2013.3.7., 2021.6.17.>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10.03.25> <개정 2010. 12. 23, 2011. 6. 2., 2021.6.1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본호신설 2011. 6. 2., 2021.6.17.］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본호신설 2011.6.2］<개정 2013.3.7., 2021.6.17.>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설 2021.6.17.>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021.6.1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7, 2011. 6.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울산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동자율방역단”이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별로 구성하거나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의 책무)

제4조(의료인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소독 의무)

제8조(소독 의무) 
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소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3.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 단체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8 / 시행일자: 2020-06-18

# 울산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모범기준)

제7조(모범기준)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제8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① 구청장은 제7조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0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위탁)

제11조(민간위탁)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 제2조(강당 사용신청 등)

제2조(강당 사용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당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면 사용신청절차는 생략한다. <개정 2015.4.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강당사용신청서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강당사용승낙통보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3> 
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강당 사용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당사용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9, 2015.4.23>

##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당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료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4조(사용자의 특별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설비란 강당 기존 설비 외에 설치하는 장비를 말하며 구청장은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③ 제2항의 설비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강당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강당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울산광역시 동구 강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대강당, 중강당을 주민에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강당, 중강당의 대상,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2>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대강당, 중강당(이하 "강당" 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2>
1.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당<개정 2015.2.12>
2. 삭제＜2003.7.18 조례제270호＞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①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소나 거소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주민
3. 기업체 및 각종단체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강당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2.12>
1. 기본시설 : 강당<개정 2015.2.12>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③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8, 2015.2.12〉
1. 토요일 : 10:00 - 17:00
2. 공휴일 : 10:00 - 17:00
3. 평 일 : 18:00 - 22:00
④ 강당의 1회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개정 2006.5.18, 2012.5.17.〉

##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 
①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9, 2015.2.12., 2022.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부와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한다.
1.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2. 교육 및 발표회,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3.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
<신설 2022. 9. 29.>
④ 사용신청에 따른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기관 및 민간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사용신청 접수 순서
<신설 2022. 9. 29.>

## 제5조(사용료 납부등)

제5조(사용료 납부등) 
① 구청장은 강당의 사용결정 범위에서 별표 1의 강당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2>
② 사용료는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③ 삭제<2022.9.29.>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 7. 21>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 구의 후원 또는 협조로 공공성이 있는 행사로써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 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용의 제한 등)

제9조(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락을 받았을 경우<개정 2015.2.12>
6. 물품 판매 등 영리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신설 2022.9.29.>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선납 받은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11.29, 2012.5.17.〉
1. 구의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 2015.2.12>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5.17.>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신설 2012.5.17.><개정 2022.9.29.>
② 삭제<2022.9.29.>

## 제12조(소모품 제공)

제12조(소모품 제공) 강당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모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2.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7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