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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0.,2010. 8. 31.,2015.8.7.,2016.12.30.,2017.9.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7.9.29.]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

## 제4조

제4조 삭제 <2017.9.29.>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6. 11. 21., 2017.9.29.>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29.>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23.]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5.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5.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17

#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직속기관, 읍·면 등을 포함한다) 이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15.11.06.,2019.11.2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6.>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 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5.2.>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 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군수가 발주한 공사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 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 도서와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① 제5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① 군수는 공사비 2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 시 민간전 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9조(명예감독관 위촉)

제9조(명예감독관 위촉)  
① 군수는 해당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명예 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④ 명예 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 시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창녕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되어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창녕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군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약국운영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건소,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집된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시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한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및 읍장·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8., 2010. 8. 31., 2021.6.1.,2022.8.11.>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가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6.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6.1.>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16.12.30., 2021.6.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관리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개별부서를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처리)

제3조(업무 처리)  
① 사업부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사전검토ㆍ심의 요청, 군의회 동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약 체결,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② 민간위탁(재위탁과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창녕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창녕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 6. 15.>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소장, 담당관, 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 계획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 단장 및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5. 6급 이하 사무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국장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읍장ㆍ면장의 전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 6. 15.> 
1. 공통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1 
2. 본청의 전결사항: 별표 2 
3. 직속기관의 전결사항: 별표 3 
4. 읍·면의 전결사항: 별표 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3.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4. 창녕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6. 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개정 2022.12.1.> 
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1.>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개정 2022.12.1.>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창녕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2.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12.1.>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3 / 시행일자: 2016-05-23

#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창녕군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한다. 
② 군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주주권의 행사)

제4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녕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ㆍ안전보건공단ㆍ노동조합 및 노동단체ㆍ사업주단체ㆍ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주의 협조)

제7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창녕군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조 
2.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 대책에 대한 협조

##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창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녕군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년 3월 22일 산청군 지역에서 산불 진화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란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2025년 3월 22일 경상남도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지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발생한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보상금”이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 보상금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

제3조(보상금의 지급)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제2조제3호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제2조제1호의 피해로 한정한다.

## 제4조(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창녕군 공무원 2명, 창녕군의회 의원 1명,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관련 전문가 1명,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녕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2. 보상금액 
3. 보상금 수령권자의 적격성 
4. 그 밖에 보상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상금 수령권자)

제7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은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보상금의 결정)

제8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9조(보상결정의 통지)

제9조(보상결정의 통지) 군수는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상결정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① 제8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수령권자가 해외 거주, 해외 여행, 수감 등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군수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해야 하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보상금 지급청구)

제11조(보상금 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수령권자가 해외 거주, 해외 여행, 수감 등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녕군 공보, 게시판,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지급대상 
2. 청구인 자격 
3. 청구기간 
4. 구비서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되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군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 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완료 후 부과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감면 등)

제5조(감면 등)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군수가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