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체험관은 체험시설, 교육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장비, 콘텐츠 홍보·전시
2.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3. 기업지원을 통한 가상융합기술 산업 육성
4. 그 밖에 체험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 
① 체험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시설보수 및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면제)

제6조(이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3세 이하의 영유아
2.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 이용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환불)

제7조(이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환불한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이용개시 전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 가능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체험관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기념품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참여행사 운영)

제13조(참여행사 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강릉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
3.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공적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4.6.>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강릉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6조(권리의무)

제6조(권리의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시민 초청 시정 설명회 개최
2.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에 초청
3. 명예시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
4.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5.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6. 시장 명의 연하장 및 시정시책·홍보자료 발송

## 제8조(실비지원)

제8조(실비지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여 취소)

제9조(수여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모래시계공원과 그 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릉시 모래시계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은 강릉시 헌화로 990에 둔다.

## 제3조(공원관리사무소 설치 등)

제3조(공원관리사무소 설치 등) ①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위치는 공원 내에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모래시계공원 업무 담당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8.3.28., 2018.11.14., 2022.11.7.>
③ 과장은 공원에 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2. 그 밖에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각종 야외시설물 및 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개방한다.

## 제5조(개방제한)

제5조(개방제한) 공원의 각종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를 필요로 할 때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공원 내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강릉시장은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강릉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추천절차 및 자격)

제4조(추천절차 및 자격)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강릉시 포상 조례」의 추천절차에 따라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강릉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3.6.7.>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강릉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9.>
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시 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②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8조(기록부 비치)

제8조(기록부 비치) 포상업무 담당 과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5-17

#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
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보유자등 및 전수장학생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유자등 활동)

제5조(보유자등 활동)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수교육시설)

제6조(전수교육시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승지원 등)

제7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활동
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
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보유자등과 전수장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4조(선발 및 위촉)

제4조(선발 및 위촉)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강릉시 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의 양성ㆍ배치 및 활용
2.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평가
3. 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4.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객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비 지원 등)

제6조(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보전 활동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ㆍ통신설비 및 해설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배치)

제8조(배치) 시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 제9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제9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설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3. 활동 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역량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다. <개정 2024.3.27.>
1. 삭제 <2024.3.27.>
2. 삭제 <2024.3.2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구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릉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개인에게 대행·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청년문화활동가, 문화 및 기록 전문인력 등)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및 지원
5.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관련 시민 공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체험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교육
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3.27.>
3.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3.27.>
4.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3.27.>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6.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법인 산하 지부,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만 해당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교육활동
3.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6.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지원
7.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8.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현장 평가)

제7조(현장 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2.]

## 제8조(평가단 구성)

제8조(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현장 평가를 위하여 공개모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의 방법으로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다만, 평가단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대행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강릉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선발하되,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다.

[본조신설 2024.6.12.]

## 제9조(평가단 기능)

제9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 준비사항 및 홍보 활동 평가
2. 관람객 참여도 및 현장 운영의 적정성 평가
3.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제시

[본조신설 2024.6.12.]

## 제10조(실비 지급)

제10조(실비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문화원을 지원·육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강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6.7.>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02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
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7.10.11.]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빌려 쓰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에의 계상)

제10조(예산에의 계상)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2.01.11>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파견 직원은 보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3.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문화의 거리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 공표한다.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문화예술행사)

제4조(문화예술행사)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연 1회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연중 개최되도록 권장·지원한다.
②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발표회
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주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미술·음악·공연·건축·도시경관·옥외광고물·조형예술·조명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릉시의회 의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행사와 축제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 제11조(협의회)

제11조(협의회) 
① 문화의 거리 발전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이곳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문화의거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5.02.11>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 강릉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개정 2015.02.11>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 제3조(전문강사초빙)

제3조(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 제4조

제4조 삭제 <2024.3.27.>

##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3.27.>

## 제7조

제7조 삭제<2015.02.11>

## 제8조

제8조 삭제<2015.02.11>

## 제9조

제9조 삭제<2015.02.11>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파실로 문화의 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02.11>

##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1>
③ 위원장은 문화의 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2.11, 2024.3.27.>
④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의집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9, 2015.02.11, 2018.4.4., 2025.10.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02.11>

## 제12조(위원회 회의등)

제12조(위원회 회의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2.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02.11>
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2.11>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
③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3.27.>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