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활동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의 제호는 "동대문구소식"이라 한다.(개정 2018.12.13.)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의 제호는 “신바람 실버 동대문”이라 한다.(신설 2018.12.13.)

## 제3조(발행 등)

제3조(발행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는 매월 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는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③ 구청장은 소식지 및 제5조의 게재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④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소식지 및 제5조의 게재사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 소식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소식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거나 「점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점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2.11.3.>

##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동대문구 관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소식지의 발행부수는 동대문구 관내 65세 이상 인구수와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행정기관, 복지시설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3., 2023.11.9.>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2.11.3.> 
  1. 국정·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교육, 건강 등 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각종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구민 의견, 자유 기고 등 구청장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명예기자 등)

제6조(명예기자 등)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등을 둘 수 있다.

## 제7조(보상금 등)

제7조(보상금 등)  
① 소식지에 원고 등 자료를 제공한 자와 퀴즈풀이,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사례비의 지급 또는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2> 
②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22, 2018.12.13.>

## 제8조(편집)

제8조(편집) 소식지의 편집은 홍보담당관이 하되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7.3.25, 1998.9.17, 2007. 12. 27, 2009.03.19)

##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동대문구 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3.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09.03.19, 2012.03.22> 
2.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개정 2012.03.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7. 12. 27)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22>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①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광고는 상업광고와 공익광고로 구분하고, 상업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주는 별표에 따른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7. 12. 27, 2012.03.22, 2018.12.13.)

## 제14조(소식지의 배부 등)

제14조(소식지의 배부 등)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수량, 배부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행부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소식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단체 사무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충분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식지의 다양한 배부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2.11.3.]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소아·청소년 당뇨병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3.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 및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제7조(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뇨병 관리기기 비용 지원범위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외 및 회수)

제8조(지원 제외 및 회수)  
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통계관리)

제11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11.06.>
3.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6.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수행하며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에게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설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개설자는 구청장과 진료 요일, 진료 시간 및 휴무일을 협의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인접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 요일을 나누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연합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진료의 연속성, 전문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 참여 및 상시 근무 여부를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장은 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의 질 향상과 지정사항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정된 진료시간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정부,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정 의료기관과 운영시간 등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계획, 평가, 지정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⑤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구청장
나. 보건소장
다. 의약과장(의무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근무의사
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07. 11. 01, 2012.05.03, 2014.05.08, 2022.5.1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05.03, 2014.05.08>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02. 21)
<본조제목개정 2014.05.08>

## 제302조(납부방법)

제3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05.08> <개정 2021.12.30.>

##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 한다.<개정 2021.05.1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9.07.1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국가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24.5.9.>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21.11.11.>
10.「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21.11.11.>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05.13>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05.13>
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19.7.11>
<본조제목개정 2019.07.11, 전문개정 2014.05.08>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4.9.26>

## 제6조(징수시기)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02. 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와 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요금계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요금계기고유번호

## 제5조(요금계기의 관리)

제5조(요금계기의 관리) ①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요금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
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조(영수증 발행)

제8조(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판매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한 경우에만 발행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관리자 및 요금계기 관리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과 출자 ·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 내역 및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계 및 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매년 동대문구 누리집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대문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동대문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동대문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관련기관 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8-1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영업의 시간 및 행위 제한)

제4조(영업의 시간 및 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영업을 하는 자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옥외영업장에서 옥외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옥외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건축법」등 다른 법령이란 옥외영업 신고 수리 판단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법령으로 정한다.

## 제5조(행정조치)

제5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