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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합회의 임무)

제2조(연합회의 임무)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1. 5.>
1.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5.>

[제목개정 2020. 11. 5.]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하며, 시·군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5.>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감사 2명
4.사무총장 1명
②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20. 11. 5.>
④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①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0. 11. 5.>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1. 5.>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2.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0. 11. 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11. 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6.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기업 운영 지원
6.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7.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8.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9.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제10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제6조(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른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센터,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

제8조(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받지 않은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준용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상북도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우선구매 등)

제9조(우선구매 등)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2.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3. 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필요한 경영지원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자활·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참여자
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5.25.>
2.“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8231;정리&#8231;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5.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8231;정리&#8231;보존&#8231;축적&#8231;제공&#8231;열람&#8231;대출
2.주민의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5.그 밖에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2.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시·군 단위 실태조사 계획
4.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진흥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 및 설비비
2.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3.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조문개정 <2023.5.25.>]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후원활동의 장려)

제8조(후원활동의 장려)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8231;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개인 및 단체&#8231;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 잠수하여 작업하는 특성과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으로 발생한 질환 때문에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시책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으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5.25.>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의 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사항 등을 지정 진료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진료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진료비의 청구 등)

제9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청구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제10조(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① 도지사는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경상북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업무)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를 재설계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 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5조의2에 따른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의 적절한 교육과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
3.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지원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사업
7. 장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노후준비지원 센터에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연구 등)

제7조(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중· 장기적으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정책연구 개발
2.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복지 및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6-02 / 시행일자: 2022-06-02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장사시설협의회)

제2조(공동장사시설협의회)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사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시·군 간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장사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시·군 간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사시설에 관한 시·군 간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의 부단체장과 주민대표
2.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사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갈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5.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관리하는 공설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도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향상
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장사문화개선 활동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자연장 유도

##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제5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 주민의 도내 다른 시·군 화장장 이용 지원
3. 공설 자연장지 및 수목장 조성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장사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도내 다른 시·군 주민에 대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도지사는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 등)

제8조(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의 부단체장,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하며, 장사시설 설치 완료 등 협의회 존속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

## 제9조(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제9조(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가 법 제34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범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또는 분묘
4. 그 밖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묘지 또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보존묘지등의 지정 절차는 묘지 또는 분묘의 가치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 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
2.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말한다.
3.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말한다.
4. “영유아”는 장애의 조기발견 서비스 대상 영유아를 말한다.
5. “지원센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포함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의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거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및 복지지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조기구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4.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5.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6.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7.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8.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원센터 운영)

제9조(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장애아동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동향 분석
3. 장애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교육
4. 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사업 등의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연계ㆍ협력 체계)

제10조(연계ㆍ협력 체계)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시군
2. 경상북도교육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2.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지원사업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사업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1 / 시행일자: 2013-11-11

#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성 함양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내에 설치ㆍ신고한 시설로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제5조(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 미신고 시설 이용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이용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법인운영 시설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등)

제7조(보조금 등)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비용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
2.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4.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침해 사례가 확인되었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