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1-11-20 / 시행일자: 2001-11-20

# 괴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인)

제2조(관리인)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주민중 선임된 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서
를 고지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취소)

제4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
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
존해야 한다. 
  1. 비품대장 
2. 도서대장 
3. 시설관리카드 
4. 시설사용허가대장 
5.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 제7조(권한의 위임)

제13조 ,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5조의 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07. 6. 12 조례 제1887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2015.6.5. 조례 제2197호〉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 171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증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 제7조(급여비용 대지급 및 상환 등)

제7조(급여비용 대지급 및 상환 등)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① 기금담당관은 2종보호대상자에 대한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중 2종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②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④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 제8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제8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괴산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2002. 1. 10 조례 제1718호〉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2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괴산군의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 소관부서 간에 사무의 통일성·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편성하여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군의 예산(해당연도 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예산, 사고이월예산, 계속비 이월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 부담"이란 사무의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합의, 협약, 계약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사무의 상대방과 약속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협약서”란 제5호에 따라 사무의 상대방과 약속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의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협약 사무 
2. 군 예산 외의 협약 사무

## 제4조(협약 동의)

제4조(협약 동의)  
① 군수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협약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동의를 받은 협약 사무 중 상대방의 변경이나 협약 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5조(협약 동의안)

제5조(협약 동의안)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협약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2. 협약의 적절성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4. 협약의 개요 및 경과 
5.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6. 협약서 및 첨부서류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그 밖에 협약의 동의에 필요하다고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6조(자문기관)

제6조(자문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구할 수 있다. 
  1. 협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협약과 관련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협약과 관련하여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협약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사전 협의)

제7조(사전 협의) 협약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 부서의 장,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군수 또는 협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3.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협약을 취소 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 동의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괴산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괴산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기술경연대회 등 관련 행사 비용 
3.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 활동을 위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해당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5조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7 / 시행일자: 2022-09-07

#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괴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당해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3. 마을 발전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해임)

제4조(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 
4.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5.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 세대주민이 교체를 요구할 때 
6.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이장 임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당해 연도에는 이장에 재임명 할 수 없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면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시에는 신임이장의 임명시까지 해당 리 반장 중에서 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7조(재직증명서 발급)

제7조(재직증명서 발급)  
①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괴산군 이장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4호〉 <개정 2022.10.19.>

## 제2조(리의 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리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4호, 2013. 7. 19 조례 제2121호, 2021.10.29. 2023.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임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수행<신설 2016.11.4. 조례 제2299호>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개정 2016.11.4. 조례 제2299호〉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1.4. 조례 제2299호> 
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조례 제2552호> 
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4. 조례 제2299호>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직무교육, 전문기관 위탁 교육,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괴산군 이장협의회 운영·회의참석수당, 건강검진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조례 제2245호> <개정 2022.2.11.> 
② 이장의 복무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8.12.28. 규칙 제1330호>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
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리동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
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1항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0.9.25. 규칙 제1366호>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규칙 제1366호> 
②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 
③ 삭제〈2001. 3. 26 규칙 제1068호〉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
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수령하여야 한
다. <개정 2020.9.25. 규칙 제1366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재직한 사람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입학이나 재학 중인 자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4.5만점 기준 3.0이상인자,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최종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개시 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조례 제1946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이 경우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9.25.조례 제2532호> 
② <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4호>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괴산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8.12.30.조례 제1946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총1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45일이내에 장학생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등록금 납부액의 한도에서 지급한다.<신설 2018.12.28. 조례 제2414호>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12.30.조례 제1946호> 
1.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2. 장학생인 특기자가 특기활동을 하지 않을 때개정 2002. 7.18 조례 제1734호〉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4.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등 이장 해촉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20.9.25. 조례 제 2532호>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재원)

제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4호>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책별 지원기준 및 내용)

제2조(시책별 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대장 등 관리)

제4조(대장 등 관리) 군수와 읍·면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각 시책의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
4. “어린이”란 8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5. “청년 취업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관내 기업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6. “청년 농업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 둘째아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군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가. 부모 모두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입양한 경우
나. 부모 중 1인 이상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내에 출생신고 한 경우
1) 미혼 부 또는 모인 경우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단, 부모가 재혼한 경우 출산 순위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판단
2.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지원금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및 전학생
3. 어린이 행복수당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4. 전입자 지원금 : 군 외의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전입자
5.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청년 신혼부부
6.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자로 재선정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당시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할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뒤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유공자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관계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7.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괴산군민의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58호>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업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과 기능)

제3조(설치ㆍ운영과 기능)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괴산읍 일원에 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게 한다.
②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ㆍ운영 지원
3. 전문 직업 상담, 맞춤 취업 운영과 사후 관리, 직업 의식 교육
4.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5. 각종 고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에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 창구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일자리창출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제3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센터 직원별 담당 업무에 대한 분담과 조정, 지휘 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제6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상담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30.>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6.30., 2026.4.10. 조례 제3058호>
③ 센터의 사무 또는 행정재산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개정 2023.4.21.>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운영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군민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매년 보조경비 정산보고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9.8. 조례 제2335호>
4.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5.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제8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때의 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1. 수탁자의 자격 상실
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나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제10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10. 조례 제3058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8-06-23

#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모자보건수첩
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제6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6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 3의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5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