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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성남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설치)

제2조(정의 및 설치)  
① 제1조에 따른 통합 센터의 명칭은 성남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성남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ㆍ자료실 등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ㆍ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제11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본호개정 2016.6.20.>

##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 <본조제목개정 2016.6.20.>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6.6.20.>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일부개정 2016.6.20.>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가축<본호개정 2016.6.20.> 
7.  <삭제 2016.6.20.>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4조(제한구역 외의 지역)

제4조(제한구역 외의 지역) <본조제목개정 2016.6.20.>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이라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 
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
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허가 및 등록)

제6조(허가 및 등록)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본항개정 2017.9.20.>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교육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일부개정 2017.9.2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본호개정 2017.9.20.>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일부개정 2017.9.20.>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본호신설 2017.9.20.>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본호신설 2017.9.20.>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본호신설 2017.9.20.>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본호신설 2017.9.20.>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본호신설 2017.9.20.>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9.20., 2021.8.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9.20.> <일부개정 2017.9.20.>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③ 시장은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11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제11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남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6.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성남시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협의ㆍ조정ㆍ심의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ㆍ조정ㆍ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조정ㆍ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 궤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임시보행로가 고정된 시설물로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보도공사 관련 사항을 시민이 요구 시 안내 
6. 보도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알코올 사용 의존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제목개정 2025.12.15.]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 등)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10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25.12.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5.12.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성남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성남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성남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성남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성남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성남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2.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성남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성남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성남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성남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성남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성남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성남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성남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의 해촉)

제5조(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제6조(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등),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작업자 및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특히 위험한 작업과 관련된 특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제7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