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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6-01-01

#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성남시민의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계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면적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계도기간 
마. 금지기간 
바.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구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범위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계도)

제9조(계도)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10조(사무위임)

제10조(사무위임) 시장은 계도ㆍ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1 / 시행일자: 2017-04-21

#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4.21.>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용량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용량은 120리터, 24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량 등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7.05.28., 2017.4.21.>

##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조례 제8조제1항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도 공고로 정한다. <개정 2017.4.21.>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방법과 배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4.21.> <개정 2007.05.28., 2017.4.2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은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자가처리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4.21.> <개정 2007.05.28., 2017.4.21.>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본조제목개정 2017.4.21.> 
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8., 2017.4.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별지 제1호서식)을 7일 이내에 교부한다. <개정 2007.05.28., 2017.4.21.> 
③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규 인·허가 및 등록 시 담당부서에서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4.21.> 
④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처리 및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구청장이 행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7.4.21.> <개정 2007.05.28., 2017.4.21.> 
1. 1일평균 연급식인원 1,0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개정 2017.4.21.> 
2. 영업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개정 2007.05.28> 
3. 호텔 및 콘도미니엄업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민간 위탁운영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7.4.21.> <개정 2017.4.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3.12.01, 2011.12.16, 2018.12.24.>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01, 2018.12.24.>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2003.12.01, 2004.07.01, 2011.12.16,  2018.12.24.>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2018.12.24.>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본항개정 2018.12.2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기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2003.12.01, 2018.12.24.>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8.12.24.>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라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1.12.16, 2018.12.24.>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본조개정2003. 12. 01>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4.> <개정 2023.1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성남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일부개정 2024.10.23.>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성남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7-21

#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목개정 2023.8.7.]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원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8.7.]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보조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3.8.7.]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7.]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7.] [제5조에서 이동 2023.8.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8.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성남시 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성남시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1.10>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성남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및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11.10>
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소재지 내에 둔다.<일부개정 2014.11.10>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1.1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일부개정 2014.11.10>
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의정홍보<일부개정 2014.11.10>
3. 사회 복지 및 도시 문제 등 연구
4. 그 밖의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부개정 2014.11.10>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본조제목개정 2014.11.10> 성남시장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9.09.09.>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1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성남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성남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규모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약자”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소규모시설”이란 마트, 편의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약자를 위한 소규모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밀착형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시설로 한정한다.

##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 등으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제9조(설치 및 정산)

제9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신청인의 의무)

제10조(신청인의 의무) 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지원을 위하여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 등의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와「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방향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 대책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5.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
6.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점검 등)

제6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성남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성남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이상동기 범죄」등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 
2.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의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상동기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전항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범죄의 종류와 범죄피해자의 요건은「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2. 범죄피해자의 치료 이후 상해(상처)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3. 범죄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로 발생한 흉터 치료 비용, 치아 보철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4. 그 외 범죄피해자의 건강 회복 및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향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 경찰서 담당 수사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비, ‘스마일센터’의 지원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결정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검찰, 경찰, 관련 법인, 단체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한 총 의료비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지원 요청건 
2.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비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성남시의 업무 부서 과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란 성남시의 행정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및 응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
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3.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
4.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행정 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
3.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
4.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보안 관리 방안
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6. 예산 확보 및 민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도입)

제6조(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현과 효과적인 지능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역량 강화)

제7조(교육 및 역량 강화)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및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8조(평가 및 개선)

제8조(평가 및 개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