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수원시 통·반장증 발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반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반장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제9조제4호에 따라 통장과 반장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02.14)

##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제식)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제식)  
① 통·반장증에는 소속 통·반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통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한다. 
②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이 하며, 반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다.

##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통·반장증은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2.02.14)

## 제5조(통·반장증 활용)

제5조(통·반장증 활용)  
① 통·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 시 또는 동 행정 수행 시 통·반장증을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②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출입 시 해당 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06)

## 제6조(통·반장증 발급 및 재발급)

제6조(통·반장증 발급 및 재발급) 동장이 통·반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반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동장은 통·반장이 그 직을 면할 때에는 증을 회수하여 폐기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02.14)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과)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삭제 2025.06.10.>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신청서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수원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과 학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해당 통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01.08)(개정 2020.11.06)(개정 2022.0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4.06.23) (개정 2009.01.08)(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12.30)(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사람(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②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개정 2009.01.08)(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거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88.07.12)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4.06.23)(개정 2019.12.31.)(개정 2022.02.07)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2.12.30)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개정2019.02.18)(개정 2022.02.07) 
②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항 신설 2019.12.31>(개정 2022.02.0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신설 2022.02.07〉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수원시 통ㆍ반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그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제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장학금 환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개정 2022.02.07)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2.0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수원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요양,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수원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역할)

제4조(시민의 역할) 모든 시민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돌봄 대상자 발굴 및 관련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원시 통합돌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돌봄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통합돌봄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관련 사업부서, 관련 기관, 전문가에게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서비스)

제7조(지원 서비스)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이용 확대
2. 방문가사지원, 동행지원, 심리지원, 일시보호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서비스
3.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중장기 돌봄연계서비스
4.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 제8조(서비스 비용 지원)

제8조(서비스 비용 지원)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서비스 지원 중지 등)

제9조(서비스 지원 중지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타 지자체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있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성질상 제공이 가능한 돌봄서비스는 중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지 사유가 종료될 때에는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독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 돌봄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통합돌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통합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③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한다. 단, 강좌의 특성에 따라 폐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수강료의 면제)

제3조(수강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01.31.)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수강료 반환신청)

제4조(수강료 반환신청) 조례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강사 위촉 및 강사수당 등)

제5조(강사 위촉 및 강사수당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 강사
2. 특강강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강사의 해촉)

제6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지 못할 경우
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사용자 또는 학습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 제3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9)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 시 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31〉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5 / 시행일자: 2026-01-01

# 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6.08.08) 
1.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 월 1회 
2. 모범공무원 표창 : 연 1회 
3.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연 1회 (개정 2025.8.25.) 
4. 선행시민 표창 : 월 1회 
5. 수원시민상 : 연 1회 
6. 동료직원이 뽑은 "숨은 일꾼" 시상 : 연 2회 
7. 청빈모범공무원 시상 :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6.08.08)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구청, 동, 우수부서 등) 
3.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에 대하여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부모 또는 자녀에 한정한다)동반 문화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8.08〉(개정 2010.11.17) (개정 2025.08.25.)

## 제3조(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포상업무 담당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5.06.30) (개정 2006.06.16) (개정 2007.07.04) (개정 2008.03.07)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③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④ 의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6.10) (개정 2007.07.04)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0.11.17)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8.08) (개정 2010.11.17)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지워지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06.08.08)(개정 2020.11.06)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06.08.08)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06.08.08)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08.08)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6.08.08)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개정 2006.08.08)

##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의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권자)

제2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공무원
2.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3. 수원시 거주 외국인
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기회의 공정)

제4조(포상기회의 공정) 시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5조(이중포상의 금지)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6조(포상의 종류)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 제7조(표창장)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효심이 지극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4.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3)

##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다만, 포상 대상자에 따라 표창패, 상패, 감사패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시 본청 및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한하여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대상자 추천)

제12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시 본청 담당관·과장·단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구청장 및 수원시의회 의장은 제7조와 제8조의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연서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소관업무 부서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사실을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적심의)

제13조(공적심의) 
① 시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상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4조(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

제14조(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4급 이상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통제)

제15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시기)

제16조(포상시기) 시장은 연간포상계획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의 대리수령)

제17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9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제19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ㆍ운영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 물품 보급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재난도우미)

제8조(재난도우미)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4. “필수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필수업종 종사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기본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종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안전 및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1-27 / 시행일자: 2014-11-27

# 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에 근거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사람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사람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 
4.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5.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4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한 “수원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요청 등)

제6조(심사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자기평가표,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 회의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급액 30억 미만의 공사와 긴급한 심사를 요하는 공사 및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제9조(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록 비공개를 의결하는 경우 심사결과만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결과)

제10조(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재심사)

제11조(재심사)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심의안건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수원시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질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물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