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신청사 (강진군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사” 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개정 2022. 12. 22.>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은 청사 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신청사 설계비 및 감리비
3.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실·과장 3명
2. 군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운영 담당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내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제10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5. 10. 13.>
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5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5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9 / 시행일자: 2024-07-29

# 강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수색 지원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4. 실종아동등의 복귀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강진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진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해 강진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아동·여성 업무관련 과장 및 교육지원청, 경찰서의 아동·여성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06.14>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4.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수립 추진 지원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시책의 수립·추진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5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조례에서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군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
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청소년
4.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 행정 및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의 행정 및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청 및 각 읍면 소속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및 자문
2.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
3.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관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군 소재 기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변호사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 (기록·관리) 군수는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해당 상담 및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아동·청소년 고충 처리에 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관련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0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아동안전 지원사업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3. 복지전담기관 및 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업 
2. 법 제59조 각 호 관련 사업 
3. 드림스타트 및 드림오케스트라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에 따라 강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2. 강진교육지원청 또는 강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10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  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2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선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선정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 주요공적내용)

제2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 주요공적내용)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이하 "주인공"이라 한다)의 분야별 주요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분야 : 향토문화·예술·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사람
2. 지역개발분야 : 군민화합, 지역사회개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3. 산업경제분야 : 지방산업개발육성 및 기술진흥, 주민소득증대,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4. 사회복지분야 : 효자·효녀·효부, 장한어버이 및 사회봉사 활동에 솔선하여 귀감이 된 사람
5. 교육·행정분야 : 지역인재양성, 사회교육, 사회안녕, 질서유지 및 대민봉사 유공자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주인공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단체의 경우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개정 2013.12.11.>

## 제4조(심사 규정)

제4조(심사 규정) 
① 주인공 선정 시 1회성(단발성)보다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 사람을 우선하며, 군민의 상 수상자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공적 및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주인공을 선정하되, 해당분기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 중 공적이 뚜렸한 사람은 재추천에 따라 다음 주인공 선정 시 재심의할 수 있다.

## 제5조(모범군민패)

제5조(모범군민패) 「강진군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선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모범군민패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사업
2. 육아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사업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군의원 1명, 축산과장, 환경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8., 2024. 10. 16., 2025. 2. 7.>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4. 재난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28., 2023.10.5.>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강진군 및 민관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제10조 [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강진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12.1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의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강진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12.1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12.1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의 회의)

제6조(자문단의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방재팀장이 된다.<개정 2013.12.11.>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 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강진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강진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지원은 각 작목별로 년 1회에 한한다

##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피해 경작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물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시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마을이장, 피해 경작자 입회하에 농작물피해정밀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액 산정)

제4조(피해지원액 산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된 피해액에 작목별 피해지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총 피해면적은 피해필지의 전면적이 아닌 피해면적만으로 한다.
3.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적용시 자료가 없는 등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제5조(피해지원)

제5조(피해지원) 
① 조례 제8조제4항의 지급절차의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12.11.>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허위·부정한 피해지원 방지)

제6조(허위·부정한 피해지원 방지)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강진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
2. “투명시설물 등”이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란 투명시설물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및 피해 저감(이하 “충돌방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 관내 투명시설물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발생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충돌방지 대책)

제5조(충돌방지 대책) 
① 군수는 투명시설물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투명시설물 등에 충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같은 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류의 이동 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3. 그밖에 충돌방지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강진군 경관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의 심의·자문 시, 해당 투명시설물 등에 대한 충돌방지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안건에 포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투명시설물 등에 대한 충돌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제6조(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①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투명시설물 등의 시설물을 새로 건축·설치하거나 대규모 개축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돌방지 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충돌방지 방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및 지원)

제7조(민간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및 지원) 
① 군수는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투명시설물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주체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돌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진군 건축조례」 및 「강진군 경관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 시 충돌방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충돌방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충돌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9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충돌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