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이스(MICE)산업”이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마이스(MICE)산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 등으로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관광사업 보조금

##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7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관광업무 위탁

##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센터 관리·운영
2.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3.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4.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5.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6.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 제0조

제5장 관광안내센터 설치

## 제11조(관광안내센터 설치)

제11조(관광안내센터 설치)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안내센터(이하“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명칭과 위치)

제12조(명칭과 위치) 관광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13조(업무 및 기능)

제13조(업무 및 기능) 관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 제14조(사전승인)

제14조(사전승인) ① 제9조에 따라 관광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 관광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관리규정)

제15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광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6장 관광진흥협의회

## 제16조(협의회 설치)

제16조(협의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동구 축제추진위원회는 협의회가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18조(구성 등)

제1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관광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정책업무소관 팀장이 한다.<개정 2022.5.2.>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회의 및 의결)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의견의 청취 등)

제24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