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치료”란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교정ㆍ치료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민에게 적용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심리지원사업)

제4조(심리지원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
3.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위치, 명칭 및 인력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산업”이란 도에서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용쌀”이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12539;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12539;시행)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목표 및 방향
2.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4. 쌀가공품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지원
2.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3. 쌀가공품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4. 쌀 및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과 유통
5.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쌀가공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제8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쌀가공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8.3.>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시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5.>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0.6.2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 제4조(건강증진계획)

제4조(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조례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수립되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개정 2020.6.25.>
2. 아동ㆍ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3.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4.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0.6.25.>
5.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5.>
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 제5조(건강증진 지원사업)

제5조(건강증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1. 아동ㆍ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  <개정 2020.6.25.>
2.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개정 2020.6.25.>
3.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개정 2020.6.25.>
4. 아동ㆍ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개정 2020.6.25.>
5. 아동ㆍ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개정 2020.6.25.>
6. 아동ㆍ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신설 2020.6.25.>
7. 아동ㆍ청소년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 사업  <신설 2020.6.25.>
8. 아동ㆍ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신설 2020.6.25.>
9.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6.25.>

## 제6조

제6조(교육ㆍ홍보 등  <개정 2020.6.25.>)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및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장ㆍ군수 및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 제9조

제9조(아동ㆍ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20.6.25.>)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3.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시행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5.>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4.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 지원
2.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별 맞춤 교육 지원
3. 보호 중인 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지원
4.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9.26.>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하여 도보(道報),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7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남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3.>
1.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제8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빈곤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3.8.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정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제8조(아동복지 증진사업) 도지사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2.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3.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등
4. 아동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아동복지단체 육성
5.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빈곤아동 지원사업)

제9조(빈곤아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빈곤아동에 대한 생활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
5.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아동복지 관련 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 지원)

제11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및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7.>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놀이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설치)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놀이 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보호자 <개정 2022.1.27.>
5. 마을 단위의 놀이 문화 조성 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
1. “아이”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계획)

제4조(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손주돌봄수당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임·위탁)

제6조(위임·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성 피부염·천식·알레르기성 비염을 말한다.
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아토피질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의 추진방법
3.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5. 아토피질환 조사·연구
6.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예방 및 관리사업)

제4조(예방 및 관리사업)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3. 아토피질환 안심학교 운영
4. 아토피질환자 치료비 지원
5.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자료 요청)

제6조(자료 요청)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해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여부 결정 등)

제3조(지원여부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지원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통지 받은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지원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신청한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결과, 악취방지시설의 적합성,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분담율)

제5조(보조금 분담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보조금 지원 시 분담율은 도 50%, 시·군 50%로 한다.

## 제6조(보조사업의 관리)

제6조(보조사업의 관리)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7-06-30

#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
2. 보조금의 지원 대상시설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와 법 제14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안전감찰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3. 안전감찰 조사 및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3.>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3.8.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3.>
④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조사·감사 업무 또는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부서장
2.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관 등 부서장 이상의 공무원
3.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안전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⑤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의 설치)

제7조(실무협의회의 설치) 
①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발전방안 논의 및 업무연찬 등을 위하여 토론회·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