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20.>]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20.>]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체육동호인조직과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단체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20.>]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서구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7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2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22. 12. 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7-01

#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지원)

제6조(소상공인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6. 2. 27.>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특례보증)

제7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8조(특례보증 대상)

제8조(특례보증 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3. 휴ㆍ폐업 중인 소상공인
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증재원 등)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유관기관, 치안ㆍ안전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2. 27.>]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 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6.30.> 
②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 제4조(전자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전자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 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5조(전자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전자증지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전자증지 사용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일일 결산 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증지를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 결산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의료ㆍ법률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운영)

제5조(지원사업 운영)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리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3-04-10 / 시행일자: 2003-04-10

# 대구광역시 서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21.9.10.> 
③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시장 식품접객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② 삭제 <2021.9.10.> 
1. 삭제 <2021.9.10.> 
2. 삭제 <2021.9.10.> 
3. 삭제 <2021.9.10.>

## 제4조(영업기간)

제4조(영업기간)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 
3.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영업은 행사 등 기간까지

## 제5조

제5조 삭제 <2021.9.10.>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 : 별표 1 
2. 삭제 <2021.9.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1.9.10.> 
  1. 삭제 <2021.9.10.> 
2. 삭제 <2021.9.10.> 
3. 삭제 <2021.9.10.>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21.12.3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전문개정 2021.12.3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 제(2008.9.22)
3. 삭제 <2021.12.30.>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9.22)
③ 법 제89조 제3항의 사업은 영업자,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0.>

##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관리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4. 6. 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기금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1.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0.>
1. 구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
4. 복지생활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1. 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2024. 6. 1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1. 10.>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08.9.22)
3.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개정. 2019.3.20.)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3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8.9.22)

##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9.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대구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6.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7. “환기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8.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사업 등)

제5조(시책사업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에 따른다.

##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4조의 지원계획 및 제5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대구서부경찰서, 대구서부소방서,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구축)

제8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7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해당 시설 주변 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 주변 구역의 범죄 발생 가능성 여부

## 제8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제8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3. 「초·중등교육법」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4. 「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9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9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물 설치 등)

제10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대구서부경찰서,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