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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관(의회사무국장을 말하며, 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2022.10.1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 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 
2.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제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0조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 제9조(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의장은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허청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 제12조(제안의 등급 부여)

제12조(제안의 등급 부여)  
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상 특전)

제13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부상금의 지급)

제14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 은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3. 동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4. 장려상: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② 의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채택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5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2.10.18., 2024. 7. 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삭제 <2024. 7. 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9.>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9.>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4. 9.>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5. 4. 9.][전문개정 2025. 4. 9.]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4. 9.> 
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서구의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부패ㆍ청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렴문화 조성 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참여권과 청소년문제·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2. 삭제 <2023. 4. 21.>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들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1.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2. 아동·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이 경우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③ 삭제 <2023. 4. 21.>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 <개정 2026. 4. 7.>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④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6. 4. 7.>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7.>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6. 4. 7.>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④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4. 7.>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3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7.>
②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7.>
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2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신설 2026. 4. 7.>
②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6. 4. 7.>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7.>

##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배지 등의 지원
2.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회의장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의견 청취와 반영)

제10조(의견 청취와 반영)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4. 21.>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학생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7.>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2.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7.>]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7.>]

## 제10조(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2022.10.18.>

[제9조에서 이동 <2022.1.7.>]

## 제11조(포상대상의 추천)

제11조(포상대상의 추천) 
① 포상대상은 의회의원, 기관·단체의 장,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③ 포상대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7.>]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7.>]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포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회사무국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2.1.7.>

[제12조에서 이동 <2022.1.7.>]

## 제14조(포상제한)

제14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3조에서 이동 <2022.1.7.>]

## 제1402조(포상 취소)

제14조의2(포상 취소)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고, 포상 시 지급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 7. 8.]

##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7.>]

## 제16조(관리)

제16조(관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1-01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의회는 열린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들의 정보수집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다른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내역 
2. 행정사무감사 내역 
3.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4.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5. 당면 현안사항 등 기타자료

##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제7조(협약서 체결 등)  
①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② 행정정보 교류협력 추진부서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 제8조(협약의 지속)

제8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 제9조(정보활용의 제한)

제9조(정보활용의 제한) 행정정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밀 유지)

제10조(기밀 유지) 행정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현장의정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현장의정활동”은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서구 내의 사업장 및 민원ㆍ생활 현장, 다른 시ㆍ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①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 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3.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한다.
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
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① 사무국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 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의장은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제2조(휘장의 규격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식하되 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휘장의 사용 등)

제3조(휘장의 사용 등) 
① 의회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의회 휘장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이외의 겸직사항을 표기할 수 없다.

##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5조(배지의 패용 및 교부)

제5조(배지의 패용 및 교부) 
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21 / 시행일자: 2008-01-01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 관계인·기타 참고인 (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들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