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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1.6.25., 2023.5.10.>

## 제2조(소방시설 설치기준)

제2조(소방시설 설치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7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
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 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3.5.10.>
②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2조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10.>

## 제4조(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제4조(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휴양펜션의 소유주는 제2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8231;지원 대상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8231;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3.5.10.>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4.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영 제19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법정대리인
2. 대상자의 배우자
3.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 지원상황ㆍ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본조신설 2021.6.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25.>]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2023.5.10.>
1.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2.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

[전문개정 2016.12.30.]

[제6조에서 이동 <2021.6.2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1 / 시행일자: 2018-11-21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8.11.21.>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1.21.>
1.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3.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8.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및 관리
2.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의 상환
3. 국민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건설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2조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
나.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료
마. 도지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바.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6.8.4.]

## 제302조(회계의 운용계획)

제3조의2(회계의 운용계획) 회계의 관리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회계의 운용규모
2. 회계의 융자 및 지원계획
3.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회계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8.4.]

## 제4조(융자조건 등)

제4조(융자조건 등)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4.>

## 제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도지사는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6.8.4.>

## 제7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7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0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회계업무 담당 국장
2.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시 외의 기관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21.]

## 제8조

제8조 삭제<2015.4.1.>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3.5.10.>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 
3. 사무처리 비용: 해당 수수료 
4. 여비(교통비ㆍ숙박료):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본조신설 2023.5.10.]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별표와 제3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제4조에서 이동 <2023.5.1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조정위원회 사무국)

제3조(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사무국의 담당사무)

제4조(사무국의 담당사무)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보고서 작성 
2.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3.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4.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 
5.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6.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 희생자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진흥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죽음교육”이란 도민이 죽음의 절대성, 보편성, 일상성, 우발적 발생 가능성 등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죽음교육 진흥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죽음교육이 읍·면·동지역에 골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죽음교육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죽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죽음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방안
3. 죽음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죽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죽음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죽음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죽음교육 지원 등)

제5조(죽음교육 지원 등)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죽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죽음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죽음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죽음교육 진흥을 위하여 죽음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죽음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죽음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관협력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시설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제주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지원)

제9조(교육훈련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판로확대)

제10조(판로확대) 
① 도지사는 도 또는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용역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공동사업)

제11조(공동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 제12조(재산 및 시설 지원)

제12조(재산 및 시설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공유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추진 및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그 지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의 보조)

제14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기노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장애인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장년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장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24.>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중장년 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도내 중장년 장애인 실태 추이
2.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장년 장애인 복지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장년 장애인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중장년 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 증진 사업
2. 조기노화 및 치매예방 지원 사업
3. 노년기 전환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및 가족 지원 사업
5. 맞춤형 서비스 사업
6.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7. 경제자립 기반 강화 사업
8. 주거 시설 마련 및 개선 사업
9.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10.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장애인이 사업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 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업 
7. 중장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재도약 및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장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지원 사업 
2.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3. 중장년의 소통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농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 
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삭제<2015.7.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전문개정 2015.7.8.]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관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 제6조(우선구매 의무 등)

제6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5.7.8.>

[제목개정 2015.7.8.]

## 제7조(비용보조)

제7조(비용보조) 도지사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생산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2. 중증장애인생산품 마케팅 및 물류비
3. 생산시설 제품개발사업
4.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사업
5. 생산시설 노동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전문개정 2015.7.8.]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및 생산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7.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