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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오패산로 290-1(미아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5조(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이 해지된 법인이나 단체는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없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운영 등)

제9조(시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 시설이용자는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2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한다. 
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재위탁 전까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 제13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3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양도금지)

제14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가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이하 “천문교육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80(우이동)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관리하는 일체의 물품 및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강료”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교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을 통하여 과학문화 체험의 장 제공
2. 천문·우주항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기술 지식정보 제공
3. 문화, 여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
4. 그 밖에 천문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우주항공에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여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여가활동 및 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무료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천문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자, 관계자
2. 천문교육센터 방문자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천문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금요일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약)

제7조(예약) 제5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은 사전 예약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정한 기간 내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 제8조(수강료 등)

제8조(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의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사전 납부된 수강료등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 등은 천문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천문교육센터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9.19>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9.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4.9.19>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4.9.19>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4.9.19>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4.9.19>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인사담당 부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인사담당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2019.4.26.>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9.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 제2조(재위임의 기준)

제2조(재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 제3조(재위임사무)

제3조(재위임사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 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5., 2009. 10. 30., 2014. 8. 8., 2022. 2. 11>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22. 2. 11.>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11.>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할 경우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8., 2022. 2. 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구청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구청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시 입회)

제6조(인계인수 시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구청장 및 부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과장·담당관과 국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기준)

제3조(결재권의 배분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과장(담당관, 동장, 단장 및 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주무관 등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ㆍ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절충, 협조 
사.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협조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기초조사ㆍ연구 
나. 반복적인 일상업무 
다.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6.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 
나.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 업무 
다.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3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이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5.]

##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 제5조(전결방법)

제5조(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의 구분에 따라서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2024.7.19.> 
② 삭제 <2023.3.31.>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행정실명제 시행에 따라 결재 시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각종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명, 부서장, 담당팀장, 실무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고, 시행문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11. 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개정 2024. 11. 1.>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1. 1.>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
[제목 개정 2024. 11. 1.]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등 처우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1.>]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 11. 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2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격려
3.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2.23.>]

## 제8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2.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 벌채 
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병충해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 
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 
5. 기타 지시받은 사항

##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직원의 구성)  
① 감시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 
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5.1.> 
③ 초소장은 일반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20.5.1.>

## 제4조(근무요령)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관할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지역 
자. 기타 필요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 소정서식) 
4. 임야 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6. 인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따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1. 위법행위 중단 
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확보 
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배치 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 하에 전ㆍ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1.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발 및 미조치 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벌칙)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
○보고지연         훈계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
3일이상                     면적의 1/3로 계산하여 적용
○발생건수별
5~9 건           경징계
10건이상         중징계
○발행면적별
·건물
50~200㎡        경징계
201㎡           중징계
·토지형질변경
500~3,000㎡     경징계
3,001㎡이상     중징계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복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감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별단속 시의 적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