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18 / 시행일자: 2012-07-18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친환경·무상급식비”란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확정)

제3조(지원계획의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식재료의 구매 등)

제4조(식재료의 구매 등)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품목별 구입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제5조(업무의 분담)

제5조(업무의 분담) 
① 도지사는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업무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의 공동주체로서 조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지원대상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비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며,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신청·집행·정산과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정시장은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신청, 정산 및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친환경·무상급식비의 지원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급식대상 학교나 유치원 등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지원 신청서와 무상급식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비의 지원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다음연도의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계획을 매년 8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어린이 집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지원 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년도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매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친환경·무상급식비의 지원 시기나 신청절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집행)

제8조(예산의 집행) 
① 교육감과 행정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소관 지원대상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친환경·무상급식 세부계획을 덧 붙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부신청에 따라 교부를 결정하되 그 보조금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①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을 받는 기관은 다음년도 2월까지 정산서에 증빙자료를 덧 붙여 제7조에 따른 소관별로 교육감이나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받은 교육감과 행정시장은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이를 매년 3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교육감·행정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비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의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지원대상자별 급식시설의 점검, 관계 장부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교육감·행정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지원대상자 별로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의 점검, 관계 장부의 열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도지사·교육감·행정시장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도지사·교육감·행정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자에게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도지사의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배포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7., 2022.6.3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호 가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방역용품”이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2호에 상응하여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6. “아동희망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방접종 지원, 방역용품 지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접종 지원)

제4조(예방접종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도내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방역용품 등 지원)

제5조(방역용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을 도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용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지원한다.
1.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 제6조(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6조(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제7조(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제7조(교육재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7세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8.7.>

## 제702조(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

제7조의2(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제외한다. <개정 2023.8.7.>
③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보호자등”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 제8조(지급방법 등)

제8조(지급방법 등) 제4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품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크루즈선의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에 관한 사항 
8. 크루즈시설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

제6조(크루즈산업 활성화사업)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 
6.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7. 선용품, 선박 관리ㆍ수리, 선박급유,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6. 3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인력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 유치 및 기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크루즈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 관광교류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크루즈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인사 
3.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및 국내 행사, 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및 경력자 
4. 국ㆍ내외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5. 항만 및 크루즈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개최)

제10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이용하는 크루즈사업자 
2.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는 수행사(선내 체험 및 기항지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라문화광장을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탐라문화광장”이란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등 산지로 일원 공공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0.6.10.>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탐라문화광장에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시설의 조성 및 설치)

제4조(문화시설의 조성 및 설치)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탐라문화광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 활성화와 설치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의 촉진)

제6조(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의 촉진)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도민문화시장 개설 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
3.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행사
4. 문화예술시장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5. 탐라문화광장 관련 콘텐츠 제작
6. 탐라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탐라문화광장 일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탐라문화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0.6.10.]

## 제7조(문화예술행사의 지원)

제7조(문화예술행사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제 등의 개최를 권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민과의 협의)

제8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해설사 배치)

제9조(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탐방객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경우 탐라문화광장에 대한 해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ㆍ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6(일도이동)에 둔다. <개정 2015.12.3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3.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및 행사개최
4.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자유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용허가를 승낙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①사용료는 도지사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②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나 자유회관의 설치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제7조(사용의 불허가 및 퇴관조치)

제7조(사용의 불허가 및 퇴관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회관이용에 대한  지시 명령을 위반 또는 불응 하였을 경우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도지사는 자유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③ 삭제<2015.12.3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납된 사용료를 자유회관의 관리ㆍ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자유회관 관리ㆍ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당해연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자유회관에 설치된 시설 및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5.12.31.>

## 제12조(승인)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3조의 규정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신ㆍ증축 및 개축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멸실ㆍ철거하고자하는 경우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자유회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ㆍ운영비 보조)

제14조(관리ㆍ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유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위탁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심신단련과 함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와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태권도 상징인 주먹탑이 태권(跆拳) 발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태권도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도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태권도단체 및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태권도 진흥사업)

제6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 
2. 태권도 관련 역사·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3.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ㆍ보급 활성화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명소화 
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 
8.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태권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태권도 역사·문화자원 활용)

제7조(태권도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지사는 제주도가 태권(跆拳) 발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므로 고증 사업을 통해 지역의 태권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8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7-01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된 신규 면허 가능대수 이하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규면허 가능대수=직전연도 감차 실적대수&#8211;직전연도 감차 고시(법 제9조제7항을 말한다)대수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18.10.11., 2020.7.15., 2022.4.19., 2023.5.10.>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택시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비 
3. 브랜드택시·외국어통역택시 및 호출택시 통신비 
4. 택시블랙박스 및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비 
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6.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7. 카드택시 단말기 회선사용료 
8. 장애인운전택시 차량교체 및 공제보험료 
9.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체험교육·수련대회·체육대회비 
10.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구입비 
11.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사업비 
12. 택시관련 노동단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15.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洞)지역 거주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16.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비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0.>
1. “토종농작물”이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차지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 제3조(책임과 의무)

제3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호·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61598;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지원
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작물 종자 수매사업
5.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지원
6. 토종농작물 시료 보관 및 종자은행 시설 지원
7.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8. 토종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

[전문개정 2015.10.6.]

##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장에게 파종 5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①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도지사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농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도지사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부담금 귀속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②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4조(세입과 세출)

제4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1. 개발부담금 
2.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1., 2023. 12. 22.>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 
1의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의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 지적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비용 
3. 토지관리 및 토지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비용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21.]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전문개정 2018.11.2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2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착유용미생물”이란 지역의 특정환경에 토착하여 사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이란 토착유용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미생물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연구ㆍ개발 및 기반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착유용미생물산업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예산 확보 및 지원 등)

제5조(예산 확보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3. 토착유용미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4.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5. 국내외 토착유용미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제주자치도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6.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제2조(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학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2. 장학금 지원액 및 인원 
3.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제3조(장학생 선발방법 및 절차)

제3조(장학생 선발방법 및 절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장학금의 신청)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복지기금 장학생 추천서를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해당 연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중 생활비장학금(이하 “생활비장학금”이라 한다)과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이하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지원한다.

## 제6조(지급의 정지)

제6조(지급의 정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기준에 위배된 경우 
3.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지역자율방재단,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인 경우 장학생의 부모가 그 자격에서 상실하게 된 경우 
② 추천기관의 장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급의 금지)

제7조(중복지급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이 제5조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장학금과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