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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서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10조(공동사업)

제10조(공동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 및 장년 세대에 속한 구민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년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시설의 위탁)

제8조(지원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공사
3. 삭제 <2016.7.8>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로 한다. <개정 2025.4.28.>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면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지명위원회에 출석하는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3.7.7.]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23.7.7.>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7.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8. 8)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8. 8)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9, 2018.12.24)

[본조신설 2008. 8. 8]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7.7.>
[본조 신설 2018.12.24]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9, 2018.12.24)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4)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12.26, 2018.12.24)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8.12.24>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종전 5호에서 이동>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 6호에서 이동>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4)<종전 7호에서 이동>
8. <삭제 2018.12.24>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8.12.24>

[전부개정 2008. 8. 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2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8.>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3, 2012.02.24, 2012.06.28, 2014.11.03, 2015.03.09, 2016.3.4, 2016.5.4, 2016.9.23, 2017.5.2, 2017.12.20, 2018.4.18, 2019.11.4., 2020.3.2., 2020.6.29, 2020.11.2., 2020.12.14., 2021.5.3.,2021.7.12.,2022.1.10., 2022.4.11., 2022.10.6., 2022.11.1., 2023.1.20., 2023.3.17., 2023.8.28., 2023.10.23., 2024.7.15., 2024.12.20., 2025.3.7., 2025.7.14., 2025.12.2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18.>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8, 2021.5.3.>

[본조신설 2016.9.23]

## 제5조

제5조 삭제<2025.12.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2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597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4.9, 2010.10.06, 2011.6.15, 2012.02.24, 2012.06.28,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 4.30, 2015. 3.9, 2016.3.4, 2016.7.1, 2016.9.23,2017.7.3, 2017.12.20, 2018.4.18, 2018.9.27. 2019.7.11, 2020.3.2, 2020.6.29, 2020.11.2.,2020.12.14., 2021..5.3.,2021.12.20. ,2022.4.11., 2023.3.17., 2023.8.28., 2024.7.8., 2024.12.20., 2025.3.7., 2025.7.11., 2025.12.22.>
1. 집행기관의 정원: 1,563명 <개정 2010.4.9, 2010.10.06, 2011.6.15, 2012.02.24, 2012.06.28, 2013.2.27, 2013.08.05, 2014. 2.24., 2014. 4.30, 2015. 3.9, 2016.3.4, 2016.7.1, 2016.9.23, 2017.7.3, 2017.12.20, 2018.4.18, 2018.9.27. 2019.7.11, 2020.3.2, 2020.6.29, 2020.11.2., 2020.12.14., 2021.5.3. ,2022.4.11., 2023.8.28., 2024.7.8., 2024.12.20., 2025.3.7., 2025.7.11., 2025.12.2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개정 2017.7.3, 2018.4.18, 2019.7.11, 2020.3.2.,2021.12.20.,2023.3.17., 2025.12.22.>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3, 2018.4.1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13, 2012.02.24, 2019.11.4, 2020.3.2, 2020.6.2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9, 2011.12.13, 2012.02.24, 2017.5.2, 2018.4.18, 2019.11.4, 2020.3.2, 2020.6.29, 2020.11.2.,2021.12.20., 2023.8.28., 2024.12.20., 2025.7.11., 2025.12.22.>

## 제5조

제5조 삭제<2025.12.22.>

## 제6조(직렬별 정원)

제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개정 2016.7.8)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7.8)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공무원 및 물가관련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8)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6.7.8)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 소속직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장)

제9조(의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6.7.8>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8.2, 2006.6.26, 2015.3.9, 2016.7.8, 2019.11.4., 2024.7.8.)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7.8)
② 간사는 경제에너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06, 2015.3.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7.8)

## 제13조(심의안건제출)

제13조(심의안건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여비)

제14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1.23, 2016.7.8., 2023.11.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5, 2016.5.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17)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3.>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5.17., 2026.4.13.>
5. 그 밖의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4.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5.17., 2026.4.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17)
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소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5.17, 2021.5.3., 2023.8.2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7., 2026.4.13.>
[단서신설 2016.5.17]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5.17)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7)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5.1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7)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5.17)
②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9. 1.11, 2007.6.19, 2014. 2.24. 2016.5.17, 2021.5.3., 2023.8.28., 2024.7.8., 2026.4.13.>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6.4.13.>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5.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5.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16.5.17]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17)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5.17)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5.17)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3.1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분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 서구분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구정모니터링 활동 등 구정홍보 사업 
2.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구정 발전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정산보고 등)

제4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4., 2023.11.6.>

## 제2조

제2조  <삭제 2023.11.6.>

##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1.6.]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2016.7.8)

## 제2조

제2조 삭제 <2004.11.30>

## 제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

제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수탁기관 또는 업무대행의료인(이하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 라 한다)과 사전에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2016.7.8)
②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1.30, 2016.7.8)
③ 삭제 <2004.11.30>

## 제4조(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4조(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2016.7.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