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장수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한마음 대회 등의 행사운영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 
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장수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와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장수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 제5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5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물적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ㆍ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에 위탁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③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가 설치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ㆍ기증ㆍ공영자전거로 활용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특성과 장수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1-15 / 시행일자: 2005-01-15

#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군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등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예고대상)

제3조(예고대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복지 및 산업증진 
10. 문화·예술·체육 진흥 
11. 소방 
12.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에 입법안 심사요청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4조(예고문의 작성방법)

제4조(예고문의 작성방법)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서식"에 준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의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5 조례1678>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에 관하여 타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5.01.15 조례1678>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8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비용은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장수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기준 등)

제4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5% 이상 신규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용공간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ㆍ보존, 제공, 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위한 활동 등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 
2. 모든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②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 등에 따라 작은도서관별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 도서관을 이전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료 등은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ㆍ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 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작은도서관의 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책무)

제4조(군수의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창구 설치)

제6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창구 설치) 군수는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수군보건의료원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수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장수군민에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경비 지원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5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 보호 등)를 제공하고 있는 자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기능)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장수군 장수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장수문화원의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수문화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    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의 각종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수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재산의 사용)

제8조(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공)

제9조(자료제공) 군수는 문화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5-01-01

#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는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수군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장애인 단체”(이하 “장애인 단체”라 한다)란 장수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2.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 사업
3. 장애인 체육행사 및 수련행사
4.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자연 현장 체험
5.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6.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문맹(한국수어ㆍ점자)교육 사업 <개정 2025. 10. 15.>
7.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8. 장애인 단체별 기능경기대회 및 행사참석 지원
9. 장애인 단체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10. 시설 운영 관리 사업
11.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
12.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자립지원 사업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