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2조(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제3조(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및 절차)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4. 정관(상법상 회사 등 조합원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 되는 조직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을 지정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예비사회적기업 심의의 정확성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요건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심사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변경)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변경) 
①  도지사는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지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5. 기타 지정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 대표자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최대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 제8조(예비마을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제8조(예비마을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다목의 예비마을기업 심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예비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예비마을기업의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절차)

제9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교부방법)

제10조(교부방법)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는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4조제5항의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경제정책과장으로 하며, 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및 네트워크 대표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책임자
4.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지원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⑦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세부운영계획)

제14조(세부운영계획)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