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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3.>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3.2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3., 2021.2.19.>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삭제 <2021.2.19.> 
5.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태안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5.23.>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5.23.>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5.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태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독에 대한 치유 등)

제7조(중독에 대한 치유 등) 군수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제8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교육ㆍ치유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등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2024.1.2., 2024.5.31.> 
1. 학교지원단의 단장 
2.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3.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9.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10. 법률전문가 
11. 학부모 대표 
③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에 위치한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에 둔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가족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면(任免)한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 전반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모두 지칭할 때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판에 게시 및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판 게시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 내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군수는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단속을 해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관서ㆍ각급학교ㆍ청소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태안군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고 군내 개발제한 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년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군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군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태안군에서 생산된 명품 농ㆍ수산물의 브랜드 상승 유지와 청정 관광지 조성, 건강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청정한 농어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은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 된 폐비닐ㆍ농약 빈병ㆍ농약 빈봉지, 폐부직포, 하우스 차광망,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계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등과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잔가지 등의 부산물,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그밖에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 폐그물, 폐스티로폼, 폐밧줄, 폐닻, 폐가두리틀 등 그밖에 어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태안군의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친환경적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 
4.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 
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 
6. 그 밖에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ㆍ수거 사업, 운반 및 처리  재활용 관련 사업 
2.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집하장 지정 또는 설치 
3. 영농부산물 등의 파쇄를 위한 장비임대 및 고령농ㆍ어민의 파쇄지원 사업 
4.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 
5. 청정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읍ㆍ면 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실천운동 추진)

제8조(실천운동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ㆍ야산ㆍ해안ㆍ포구 등에 쌓아 놓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ㆍ단속하여야 하며, 연중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관련 농어업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2. 군민이 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 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초ㆍ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2. “초ㆍ중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학교를 말한다. 
3. “태안군 지역화폐”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은 한 차례만 10만원의 태안군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태안군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축제로서 별표1의 축제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축제를 포함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태안군 축제의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태안군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축제 및 문화예술 등 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각 축제마다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조의 축제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 제2항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제)

제8조(위원의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제9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관광·농수산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맡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태안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태안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태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태안군, 충청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태안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산 출연 등)

제2조(재산 출연 등) 군수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및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태안군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태안군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3. 태안군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4. 첨단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5. 투자조합의 결성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개별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전문가 치아세정술,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진료행위를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취약계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건강수준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 의료지원 기관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증명서류 1부 
4. 아동 치과주치의 지정 시술의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6조(의료지원 제공 및 진료범위)

제6조(의료지원 제공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및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관리로 한다.

## 제7조(의료비 청구)

제7조(의료비 청구)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주치의 의료 지원을 하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의료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ㆍ관리)

제9조(대장비치ㆍ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의료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태안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4.3.25.>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태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태안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

제8조(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  
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 
2.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 
3.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드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 
4.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 등 안전시설ㆍ장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업무)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2.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 조기 검진 
6.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8. 치매관련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 
9.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인력의 확보)

제11조(인력의 확보)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치매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치유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 및 교육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치유농업위원회의 기능은 「태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른 태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신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 (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