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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10.]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③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1. 지정스포츠클럽 : 전부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 80퍼센트 감경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단,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역량이 있는지 여부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태만히 하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다. <신설 2024. 6. 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
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피해구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 건축물의 지붕(벽을 포함한다)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삭제 2013.4.5〉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 <신설 2019.12.18.>
3.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또는 지붕재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 <제2호에서 이동 2019.12.1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7.>
1. 지붕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신설 2021.9.27.>
2. 화재로(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반소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방화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7.>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단,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한 슬레이트 해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13.4.5〉<개정 2019.12.18.>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철거 후 지붕교체를 함께할 경우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되, 철거는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철거 후 지붕교체를 함께할 경우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5.8.17, 2019.12.18.>

##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
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슬레이
트 지붕해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5〉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신청자
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12조(우선지원)

제12조(우선지원) 시장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1.9.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9.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21.9.27.>
3. 화재로(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전소) 인해 주택손실을 입은 사람 <신설 2021.9.27.>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서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및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산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 제3조에서의 "기타설비"란 각종 행사, 영화, 공연에 사용되는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 제3조(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  
① 도서관시설 사용허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도서관시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도서관시설 사용료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사용료 감면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 절차)  
① 도서관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시장은 감면 유·무를 검토 결정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③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전에 시립도서관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7.8, 2013.6.28, 2015.12.29>

## 제5조(감면의 종류 등)

제5조(감면의 종류 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시설 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상필요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체 감면 
가. 시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나. 시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의 공연 및 기타 문화예술 행사 
다.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 한한다. 
라.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공연 및 행사 
마.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시장이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면 :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사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 의하고 그 밖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 제6조(사용료 납부 및 사용기준 등)

제6조(사용료 납부 및 사용기준 등)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예정일부터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 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 하고 해당 사용료는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 제7조(도서관 시설사용허가의 특례)

제7조(도서관 시설사용허가의 특례) 각급 학교 학생(대학생을 포함한다)신분으로서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학교장·대학장의 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서산시 시립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산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2. 8. 25.>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합창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연 2회 이상의 기획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갖는다. <개정 2020. 3. 10., 2022. 8. 25.>
②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10.>
②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실력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0., 2022. 8. 25.>
③ 단원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등 기재) 1부.
3. 사진(반명함판) 2매.
4.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최종합격자만 첨부한다)
④ 객원단원의 모집의 경우에도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0.>

## 제5조(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5조(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단원의 외부출연)

제6조(단원의 외부출연)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연 7일전에 단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5.>

## 제7조(연습시간)

제7조(연습시간)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5., 2017. 12. 20., 2022. 8. 25.>
1. 단원은 주 9시간 이내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을 거쳐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4. 가족(직계존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
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③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호의 경우에는 무단불참 연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출석상황 점검)

제8조(출석상황 점검)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일지 작성)

제9조(운영일지 작성)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활동비 지급)

제10조(활동비 지급) 단원의 활동비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별표 1 개정 2020. 3.10.>

## 제1002조(단원의 여비 지급)

제10조의2(단원의 여비 지급) 단원의 여비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7. 12. 20.>

## 제11조(입장료 징수)

제11조(입장료 징수) ①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

## 제12조(단원정기 실기평가)

제12조(단원정기 실기평가)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실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가의 결과에 따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서산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질서 유지 활동,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9.8.9.>

## 제2조(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발에 대한 홍보)

제2조(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발에 대한 홍보)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ㆍ동장 및 기관ㆍ사회단체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단체는 서산시 향우회 및 법률적 근거가 있는 단체로 한정한다. <개정 2019.8.9.> 
② 추천권자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6조에 따른 자체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9.> <개정 2024. 5. 10.>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초본 1통 
5. 그 밖의 공적증빙 자료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기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기한) 추천권자는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매년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1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9.>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 사회교육, 학교교육, 육영사업, 문화·예술 보존 및 체육진흥 또는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 
2. 사회봉사부문 :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공명심 없이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 
3.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 : 농·공·상업 및 환경관련 분야에 과학·기술보급, 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 
4. 효행 및 선행부문 :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며 웃어른 공경이 타의 귀감이 되고 이웃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 <2010.12.31> 
5. 애향 및 지역선양 부문 : 탁월한 애향정신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시의 위상을 선양하여 사회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신설 2019.8.9.>

## 제6조(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자체 읍ㆍ면ㆍ동 및 관내 기관ㆍ사회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추천권자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에서 순서이동 2019.8.9.]

## 제7조(추천된 수상후보자 공적사실 현지확인)

제7조(추천된 수상후보자 공적사실 현지확인)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은 자체 위원회 개의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순서이동 2019.8.9.] <개정 2019.8.9.>

## 제8조(심사결정)

제8조(심사결정)  
① 서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추천권자가 추천한 수상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최종 심사하고,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5. 10.> 
② 서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시 추천권자로부터 수상후보자 추천사유, 공적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한다. [전문개정, 제6조에서 순서이동 2019.8.9.]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한다. <개정 2024. 5. 10.>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03. 9 . 8>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8.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사람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시상하는 서산시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18. 12. 20.>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서산시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 2018.12.20.> 
②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의 부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0.>

## 제3조(수상분야 및 인원)

제3조(수상분야 및 인원)  
① 시민대상은 5개 부문으로 다음 각 호의 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시민전체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 2018.12.20.> 
1.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 
2. 사회봉사 부문 
3.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 
4. 효행 및 선행 부문 
5. 애향 및 지역선양 부문 <신설 2018.12.20.> 
② 시민대상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공적이 미약하여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1.14, 2010.12.3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민대상의 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8.12.20., 2020.12.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6.10.>

## 제7조(수상자 추천)

제7조(수상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2018.12.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8. 17., 2022. 8. 25.>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동일한 공적으로 기 수상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사람 
③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0.>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되,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 <개정 2020.12.10.>

## 제902조(수상자 예우)

제9조의2(수상자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2.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부문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4.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본조 신설 2020.12.10.]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담당 소속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1, 2011.12.30., 2020.12.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산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8-30 / 시행일자: 1995-08-30

# 서산시 시민의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서산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산시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항상 생활의 양식으로 삼아 미래가 약속되는 시민상의 발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시  민  헌  장우리는 다같이사랑으로 뭉쳐땀흘려 가꾸며미래를 열어바르게 사는시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산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자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부서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자보수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서산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남청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9.]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