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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비전ㆍ목표, 중장기발전계획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4.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이하 “전문분야”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분야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11조(특별보좌관)

제11조(특별보좌관)  
① 군수는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보좌관의 기능)

제12조(특별보좌관의 기능)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2. 군정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제안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13조(임기 및 해촉)

제13조(임기 및 해촉)  
①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군수는 특별보좌관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액을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구조·복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 및 복구장비의 수리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란 긴급구조 활동 및 응급복구 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2. “동원장비”란 제설 및 재해 복구에 무료로 동원된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재난 발생 시 구조·복구활동에 참여한 인명피해 및 복구장비 수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1〉
1.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 활동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
4. 구조·복구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 나거나 파손된 장비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1〉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3.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제설 및 재해복구 활동 중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 시 300만원의 한도에서 피해액의 90% 지원.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② 사망자 등의 보상금 및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자원봉사자 등 선정)

제5조(자원봉사자 등 선정)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 및 재해 복구 필요한 장비는 연천군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장비를 우선 선정한다.
② 제설 및 재해 복구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 및 장비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가입 등)

제6조(보험가입 등) 
① 군수는 제설·재해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동원장비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및 일정액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동원장비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5〉

## 제2조(평가위원 자격 및 선정)

제2조(평가위원 자격 및 선정)  
① 연천군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이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 2024. 9. 24〉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마을 주민을 대표 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8. 4. 25〉

##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한다.〈개정 2018. 4. 25〉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 4. 25〉 
③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8. 4. 25〉 
④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4. 25〉 
⑦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25〉

## 제4조(위원의 제척)

제4조(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5〉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4. 25]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18. 4. 25, 2022. 9. 21〉 
②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에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4. 25〉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해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산출하여야 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접수)

제2조(제안의 접수)  
①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ㆍ모사전송(FAX)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제안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재심사 요청)

제4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제안의 실시)

제5조(제안의 실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제7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안의 관리)

제10조(제안의 관리)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1. 9. 16〉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9. 16〉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 6. 5, 2020. 11. 1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5, 2021. 9. 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6. 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나루터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연천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2. 6. 5, 개정 2013. 1. 10〉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3, 2018. 5. 2, 2019. 8. 6, 2021. 9.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 대장 등의 공부열람표 
4. 리·반장의 공부열람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조례·규칙 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연천군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13. 8. 7, 2023. 7. 13〉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표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등)

제7조(공포방법등) 조례·규칙 등은 군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7, 2023. 7. 13〉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802조(주민의 권익보호)

제8조의2(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①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천군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수탁 계약 체결)

제3조(위·수탁 계약 체결)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운영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세출 예산사항

## 제5조(예산의 집행·결산 등)

제5조(예산의 집행·결산 등)  
① 수탁자는 매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 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6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복지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이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 기간 중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한다. 
  1. 업무일지 
2. 종합복지관 이용신청 및 허가대장 
3. 이용료 징수대장 
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5. 비품관리대장

## 제10조(세부운영지침)

제10조(세부운영지침)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이 조례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7, 2021. 12. 1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3. 4. 15, 2013. 8. 7, 2020. 9. 29, 2021. 12.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개정 2001. 10. 24, 2023. 7. 13〉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의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각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 10. 14]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 주민과 연천군이 협력하여 주민참여 가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 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군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 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복 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제안)

제6조(주민제안) 군수는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 감사제)

제7조(주민참여 감사제)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제8조(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군정 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제9조(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군수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10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 한다.

## 제11조(회의자료 공개)

제11조(회의자료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주민참여 사업)

제12조(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연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제13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제도 및 분야별 주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1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91. 10. 1, 2011. 12. 2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세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3〉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21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및 융자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