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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5.17.>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1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 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의 허가기준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7-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 의무)

제3조(관리 의무) ① 강남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강남구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회의 설치)

제4조(심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심의회 구성·운영 등)

제5조(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되 공공시설물 관리 해당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의원, 외부위원(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각 1～2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08.13, 2019.8.2, 2020.5.1.>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신고 건별로 최고 100만원, 개인별로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강남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한 경우
7. 동일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경찰청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제8조(신고 및 처리)

제8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접수한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은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자 보호)

제10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자금운용 환경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공공자금 평균 이자 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2. 예치기간 
3.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4. 이자수입 총액 
5.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6. 공공자금 운용 기관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신청)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강남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5조(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

제5조(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  
①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강남구의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공조형물 
3.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이 구현된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관한 동상 또는 기념비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ㆍ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은 주변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해체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0>

## 제9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구청장은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 제2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제2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5, 2014.1.10, 2020.11.06., 2021.12.24., 2025.7.4.>
1.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개정 2004·7·16>
2. 기금출납원 : 생활안정기금담당팀장 <개정 2010.08.20, 2010.12.03, 2019.1.25>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0.,, 2025.7.4.>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 내역부<개정 2014.1.10>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개정 2014.1.10>

## 제3조(대부 신청 등)

제3조(대부 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부서장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 2025.7.4.>
② 대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근속기간, 부모 부양여부, 무주택기간 및 그 밖의 사항을 참고하여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4.1.10, 2019.1.25., 2025.7.4.>
③ 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대부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 제4조(대부기준)

제4조(대부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부금액의 규모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 제5조(대부금 지급)

제5조(대부금 지급)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대부금을 지급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 제6조(대부금 상환)

제6조(대부금 상환) 
① 대부금 상환은 대부 다음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재무과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한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금을 상환 중인 다른 기관 전출직원은 개별적으로 매월 상환금을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③ 대부금을 상환 중인 퇴직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제1호에 따라 인사발령일까지 잔여 미상환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 제7조

제7조 <삭제 2025.7.4.>

## 제8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8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개정 2014.1.10>
6. 그 밖에 대부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 제9조(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9조(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
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 제10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제10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9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1. 대부금 출납부 <개정 2014.1.10>
2. 개인별 대부 내역부<개정 2014.1.10>
3. 개인별 원리금 상환 원장<개정 2014.1.10>

## 제11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1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 제12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2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14.1.10> <개정 2025.7.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 제4조(영의 준용)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5.3.27>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1의2.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7.>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2017.7.7>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2015.3.27>
5.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
6.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장례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가족해체 및 생계 곤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장례식을 비롯한 장례 절차 전반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 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인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연고자의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구청장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격차”란 강남구 내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여건, 교육받을 기회의 차이를 말한다.
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이란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디지털 기기 지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 추진 및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제4조(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목표 설정
2.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제5조(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2.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
3. 학교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지원사업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사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격차해소협의회 구성)

제6조(교육격차해소협의회 구성)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해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해소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진로교육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평생교육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 이라고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진로와 적성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4. 영재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6.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학생,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한다.
② 단,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의 사유 및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03 / 시행일자: 2022-06-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용본거지 주소(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운송사업 등록지를 말한다)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한 안건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3.26>
1. 여객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개정 2021.3.26., 2022.6.3.>
2. 그 밖의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24, 2021.3.26>
1.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3.26., 2022.6.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6>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3.26>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3.26., 2022.6.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① 심의회의 위원 및 간사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