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또는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13.]

##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천안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 
2. 프리트 패턴, 데칼의 부착 또는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③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13.>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건축주 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천안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종벌과 서양벌(양봉) 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천안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양봉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7. 꿀벌의 병·해충 방제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꿀벌관리)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사용 촉구 
3. 꿀벌의 물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양수기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관련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8.6.10>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 단위로 배정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  별지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경우 읍·면·동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1.>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양수기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제외하고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11>

##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08.6.10>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장을 포함한 1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11>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천안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천안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천안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등)

제8조(협력 등)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 및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이ㆍ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 2023.8.1.>

[전문개정 2018.12.21]

##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그 내용으로 하는 효도복지서비스권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8.1.>
② 제1항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2.8.1.>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8.1.]

## 제5조(지급 시기)

제5조(지급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읍·면·동장을 통해 매 분기 첫 달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1.>
② 지급 연령 도래 및 전입 등의 사유로 분기 중간에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 경우, 시장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급한다. <신설 2018.12.21.>

## 제6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사용)

제6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사용) 
① 효도복지서비스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천안시에 소재하는 이ㆍ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효도복지서비스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8.1.>
② 효도복지서비스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8.12.21.>

##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삭제 <2022.8.1.>
② 카드발급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해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2.8.1.>
1.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2.8.1.>

## 제9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대장관리 등)

제9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대장관리 등) 읍·면·동장은 효도복지서비스권의 배부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

[제목개정 2022.8.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어린이들이 교육, 등하교, 놀이, 오락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추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을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안전 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린이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3.>
1.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어린이이용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어린이안전 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홍보·캠페인)

제9조(홍보·캠페인) 시장은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 할 경우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의식 제고, 재난ㆍ위기 대응능력 함양,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교통안전법」 제23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진로 15에 둔다. <개정 2022.11.11.>

## 제3조(체험관운영)

제3조(체험관운영) 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실내 어린이 안전체험관 : 교통 및 생활안전체험관, 방송국체험관, 지진안전체험관, 승강기안전체험관
2. 실외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 도로, 철도건널목, 지하도, 터널, 교통시설, 교육용 차량, 페달카 등
3. 그 밖의 시설 : 사무실, 키즈카페, 창고 등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0. 1.>
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체험
2.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3. 체험관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
4.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교육의 상시 거점 운영
5. 같은 조례 제9조ㆍ제10조에 따른 홍보ㆍ캠페인 및 민간단체 참여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어린이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체험관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10명 이상의 단체가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희망일 7일 전까지 방문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타인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2022.11.11.>
④ 위탁 운영 시 체험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민간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천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영양과 위생 및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천안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5.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식품안전, 개인위생 등의 식생활 안전교육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3.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및 보급 
4. 위생ㆍ안전 및 영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의 정보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조직 구성 등)

제6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7조(위탁ㆍ운영)

제7조(위탁ㆍ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거나 따라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센터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천안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천안시의회에서 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3. “어린이·청소년의원”이란,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원으로서 선정된 학생들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활동 
2. 본회의 회의 진행 및 입법 제안 등 의정체험 활동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기간)

제4조(운영기간) 의회 운영은 연 2회 개최하되,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 제5조(모집 및 공고)

제5조(모집 및 공고) 의회 의원 수는 천안시의회 의원 정수 이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 제6조(의회 의장단 구성)

제6조(의회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4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0명 이내로 배정하되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3.6.21.>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로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초등, 중등별로 나누어 각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천안시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안시의회 회의장 등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장을 받는 즉시 시작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의장은 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수여 및 배지 등 지급 
2. 의회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치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2 / 시행일자: 2019-01-02

#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어린이집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부터 업무 협약 체결에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 제5조(대상 범위)

제5조(대상 범위) 업무 협약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회 보고 등)

제6조(의회 보고 등)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체결 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1회 이상 추진 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의회 회기 때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 방안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 협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후 해당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시 또는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업무 협약의 공개)

제8조(업무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