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2 / 시행일자: 2017-03-12

# 광명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7. 3. 12〉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안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명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보행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제 구축)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 및 독립운동 정신을 기르고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은 학교 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은 지방 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 고장 역사를 숙지하고 민족의식 고양과 애향심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명시민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2. 보훈 및 독립운동사 관심 제고를 위한 광명시민 및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사업위탁)

제8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8 / 시행일자: 2016-09-08

# 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명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다. 그 밖에 용역·도급 노동자
2.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제5조(노동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지도 등 고용촉진사업
5.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관련 교육 등 양성평등 노동 관련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자문)

제6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명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사업 추진
3.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제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증진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광명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라 광명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광명시 본청 및 소속 기관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무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소(관·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인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이 중에서 1부는 총무과에서 5년 동안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5년 동안 보존·관리한다.

##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참관)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또는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또는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광명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15, 2008. 6. 16, 2022. 3. 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3. 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4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동장은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행사)

제6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구분)

제2조(업무구분) 
① 민간위탁 업무 담당 부서는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명시 민간위탁사무 총괄관리ㆍ감독
2. 광명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비치 및 정리
③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 사무 적정성 검토
2.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4. 수탁기관 관리ㆍ감독 등

## 제3조(민간위탁 동의)

제3조(민간위탁 동의)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의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수탁 신청기관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점수는 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하며 동일한 최고점,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의 체결 등)

제6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체결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수탁 계약서 원본은 보관하고, 계약서 사본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기구 및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ㆍ수탁 기간)

제7조(위ㆍ수탁 기간) 위ㆍ수탁 계약체결 시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재계약)

제8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평가)

제9조(업무평가)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업무평가 시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에 맞는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업무평가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준용한다.

## 제10조(회계감사)

제10조(회계감사)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인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에 관한 감사 의견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회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편람 승인)

제11조(사무편람 승인) 
①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이 접수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승인 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인계ㆍ인수)

제12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수탁 기간 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제1항,「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22, 2008. 6. 16, 2013. 1. 7, 2016. 9. 8, 2022. 3.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 국장(기획조정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본부장 및 친환경사업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시민소통관ㆍ홍보기획관ㆍ감사담당관ㆍ평생학습원장ㆍ하안도서관장ㆍ광명도서관장ㆍ차량등록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당자는 법령 등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8. 9. 23, 2004. 4. 7, 2004. 6. 25, 2005. 7. 27, 2006. 12. 15, 2007. 6. 5, 2008. 12. 9, 2009. 3. 2, 2011. 4. 15, 2014. 12. 1, 2017. 4. 14, 2018. 12. 21, 2021. 4. 16, 2022. 12. 26, 2023. 5. 16, 2024. 1. 2, 2024. 9. 9, 2025. 3. 14〉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부시장의 휴가(연가ㆍ공가ㆍ병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출장ㆍ조퇴ㆍ외출 등의 허가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마. 삭제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민원사무처리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삭제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삭제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7. 4. 14〕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4. 4. 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4. 4. 7〉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 4. 7, 2011. 4. 15, 2013. 8. 1, 2014. 8. 14, 2018. 7. 31, 2018. 12. 2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 4. 7, 2006. 3. 22, 2011. 4. 15, 2013. 8. 1, 2014. 8. 14, 2018. 7. 31, 2018. 12. 21, 2021. 4. 16〉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개정 98. 9. 23〉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광명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4. 4. 7〉
⑤ 삭제〈2007. 6. 5〉

## 제9조

제9조 삭제〈2004. 4.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8, 2019. 9. 27〉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 규정에 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2019. 9. 27〉 
4.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6. 8, 2019. 9.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3. 사회공헌자 예우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주간)

제5조(사회공헌주간) 시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사회공헌에 대하여 광명시청 누리집 및 유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8. 6. 16〉

##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사업내용)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사업내용) 광명시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ㆍ철산종합사회복지관ㆍ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가. 지역 내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개입 서비스 연계 등 사례 관리
나. 지역 내의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다. 지역 내의 복지네트워트구축, 지역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의 지역조직화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전문개정 2020. 6. 19〕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사회복지관의 위치는 광명시 관내로 제한한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개정 96.  10. 11〉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전문개정 2010. 3. 26〕

## 제6조(시설의 운영등)

제6조(시설의 운영등)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자체부담 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 22〉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제11조(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7. 3. 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ㆍ도비 보조금, 시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