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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은 법령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8., 2024. 10. 22.>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야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화책임관)

제5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책개발실장이 된다.<개정 2023.7.1>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보화 교육)

제8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외협력)

제9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 관리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4. 10. 22.> 
③ 당연직위원은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해당사업지구의 동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2.>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2.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및 주민설명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측량검사 및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인, 팀장 1인 및 3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제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5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제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소속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
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
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3.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자유학기제 및 학교 진로교육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정보 수집ㆍ제공
6.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3.>

## 제6조(진로교육 네트워크)

제6조(진로교육 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참여주체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이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 활성화 등)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용)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용)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3.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 문화예술”이란 청년 및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공연·전시·향유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청년 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관리ㆍ운영)

제2조(주차장 관리ㆍ운영)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5조(주차요금 면제 등)

제5조(주차요금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차량 2시간) 이내 차량
(단, 민원 처리가 지연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 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6.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7.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은 행사 2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 부서장에게 무료 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 부서장은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최종 출차 시까지 계산한다.
④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오류 또는 그 밖에 주차관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입차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차시간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 입차 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 관리)

제7조(주차요금 관리)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일일결산하고 다음 정상근무일에 구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
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 제10조(주차제한)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 제한 차량의 경우
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②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관리의 변경
2. 그 밖에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 의회,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동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를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10. 22.>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청사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3. 청사건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⑦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0.28>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