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원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원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한 문의·신고·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창원시 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원콜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콜센터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콜센터 업무담당 담당관·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콜센터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콜센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설 및 장비)

제13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 제14조(위탁 운영)

제14조(위탁 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창원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적·기념물 대상)

제2조(유적·기념물 대상)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 선정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사실에 한정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5의거 발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64-1] 
2. 3·15의거 기념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104-2] 
3. 3·15의거 기념탑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331] 
4.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20-5] 
5. 4·19혁명 진원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장군동)] 
6. 김주열열사 흉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51 (산호동)] 
7. 김용실, 김영준열사 추념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온길 33 (완월동)] 
8. 강융기열사 추도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합성동)] 
9. 김영호열사 추도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1 (합성동)] 
10.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서항공원 내] 
11. 부마민주항쟁 시원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월영동)] 
12.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표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257-1]

## 제3조(통보)

제3조(통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 또는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등)

제4조(관리 등)  
①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적·기념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에 따른 유적·기념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2. 유적·기념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유적·기념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유적·기념물 등을 철거할 때에는 건립 주체 또는 소유자의 동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시행규정)

제5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창원시에서 발생한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6ㆍ10항쟁 등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일)

제4조(기념일)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시장은 창원시에 소재를 두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7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유적·기념물 지정)

제9조(유적·기념물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을 유적·기념물로 지정 관리한다. 
② 시장은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문가 회의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조형물전문가, 민주화단체 대표자 등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10조(유적·기념물 관리점검)

제10조(유적·기념물 관리점검)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립(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수시점검 : 수시 또는 월 1회이상 
2. 정기점검 : 연 2회(3월, 9월)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3. 특별점검 :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의 유적·기념물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가 회의 참석자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4조 중 “위원”은 “회의 참석자”로, “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로 본다. <개정 2022. 4. 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창원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리의 하부 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반장은 해당 반에 상주하는 성인남녀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반상회에서 주민총의로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생활상태가 건전하여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 
3. 책임성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및 통·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혜택사항의 공정처리 
7.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처리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 업무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반상회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업무는 무보수로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그 밖에 명절시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로 반의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한 차례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3. 공개행정 사항의 공지 
4. 취로대상자의 선정 
5.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6. 시국에 관한 좌담 
7. 민방위 훈련 실시 
8. 방범 신고망 운영 
9. 그 밖에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시 및 읍·면·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거주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 1명 1반의 반 지도 분담이 안 될 때에는 한명이 여러 반을 분담케 한다.

##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해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 24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장에게 처리 회신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구하는 사항은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및 처리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관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 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 각 호로 한다.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가활(加活)”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11.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협력)

제4조(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협력) 
① 모든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 복지향상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정책방향
2. 국가 및 경상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3의2. 발달장애인의 가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4.>
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 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7. 발달장애인의 사고ㆍ인권유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7조(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제7조(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ㆍ의료ㆍ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창원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거나 마련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항만·기상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기상관측소, 해양연구소, 해양수산청, 해군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시민단체 임원으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심의하여, 위원회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자연재해발생 및 피해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2. 항만매립과 해일피해 관련 여부 
3.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 기상예보 모델개발에 관한 사항 
5. 재해백서 발간심의 
6. 국내외 방재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7. 방재정책 관련제도의 검토 및 개선 
8.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 제6조(심의·의결)

제6조(심의·의결)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상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정류소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아닌 다른 자가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설치 절차)

제4조(설치 절차) 
① 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류소 설치(신설 또는 이설) 신청서를 시의 관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신청지 소유자의 정류소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타당성 검토 및 설치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기준)

제5조(설치 기준) 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시설물의 디자인은 공공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정류소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정류소 설치 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정류소 입구 보도턱 높이는 저상버스 슬로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신규설치 정류소 승강장은 정류소 내부로 휠체어가 진출입 가능하도록 하며, 보도 너비 또는 주변 지형지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정류소 인근에 휠체어 탑승공간을 대체 확보하도록 한다.
6. 정류소 주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의 경우, 그 방향이 정류소 진출입과 버스 승차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단, 보도폭이 좁을 경우 점형블럭만을 설치할 수 있다.
7. 도로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버스정차 목표위치에 흰색실선 등 마킹을 차도 상에 표시하여 운전자가 이를 준수토록 한다.
8. 정류소 내부에서 버스의 진입 여부가 확인 가능토록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9. 창원버스정보 안내 시설 등 주변 시설물의 위치는,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교통약자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정류소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장애인, 노약자 등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
4. 시장이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설치의 제한)

제7조(설치의 제한) 버스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 설치된 정류소와의 거리가 500미터 미만인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류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정류소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버스 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4호 서식)
3. 버스 정류소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버스 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 제9조(이설)

제9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정류소 이설이 필요 시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할 수 있다.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정류소의 이설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창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창원시 경관  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 교육지원청, 창원중부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0.6.3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창원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