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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수준 유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초학력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 실시 방안 및 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5.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6. 심리·학습·진로·가족 상담 등 맞춤형 교육
  7. 학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8.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지원
  9.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10.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4.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초학력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담당공무원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8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년 단위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진단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진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확대 방안
  2. 기초학력 진단 도구 활용의 활성화 방안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의 학생 기본권 침해 방지 방안
  4.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정보보안 조치
  ③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느린 학습자 시책 마련)

제11조(느린 학습자 시책 마련)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해 느린학습자를 파악하여 각종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들이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사의식과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학생들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나라사랑교육 내용의 연구개발·보급
  3.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역량 강화
  4.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라사랑교육 대면·비대면 체험활동 지원
  2. 나라사랑교육 연구회 지원
  3. 나라사랑교육 관련 홍보 및 강연회 등 지원
  4.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 및 지원)

제6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나라사랑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과 관련된 공훈선양시설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폐교”를 이용하여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교원, 기관 및 단체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난치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란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보조인력”이란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난치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 할 수 있다.

## 제4조(성금모금)

제4조(성금모금) ① 교육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에 따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금모금을 할 수 없거나 저조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난치병 학생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난치병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담당국장, 담당과장,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학교생활 적응 지원)

제8조(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
  2. 각급학교 내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3.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지원
  4. 난치병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보충 학습에 관한 사항
  5. 보건교사,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6. 난치병 학생 보호활동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7.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
  8.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료비 지원)

제9조(의료비 지원)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등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등)

제11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난치병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학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난치병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 개정 2025. 9. 22.]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9. 22.] <개정 2025. 9. 22.>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구매이행계획)

제6조(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⑤ 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실적)

제7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 제702조(구매담당자 등 교육)

제7조의2(구매담당자 등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 제8조(구매의무)

제8조(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7.12.28.]

## 제9조(구매예외)

제9조(구매예외) ① <삭제 2017.12.28.>
  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5. 9. 22.>

##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
   4.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문화 확산)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문화 확산)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신설 2025. 9. 22.>
[제목개정 2025. 9. 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족 학생 부모의 모국어인 외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중언어 교육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중언어 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제6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2.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3.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직원)

제7조(전담직원)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연수)

제8조(연수) 교육감은 이중언어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중언어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교육감은 효율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배경 요인을 지닌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 안에 있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02조(사업)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03조(실태조사)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2. 다문화교육 교수·학습·연수 지원
  3.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교 입학 등 종합적인 교육 정보 제공
  4.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문화교육 학교 지정·운영)

제7조(다문화교육 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관련 연구·시범 학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8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에 대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제9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02조(교직원 연수 등)

제9조의2(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6.>
  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4. 9. 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4.10.>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자의 범위)

제4조(적용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개정 2023.4.10.>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10.>]

## 제6조(교육비의 지원)

제6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3.4.10.>
  ④ 삭제 <2021.09.23.>
   [제5조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4.10.>]

## 제7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4.1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4.10.>
 [제7조에서 이동 <2023.4.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대안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 대안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수립)

제2조(계획수립)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 방향과 목표, 주요시책,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2. 예산 지원 대상, 방법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대안교육 시설 점검 계획 및 관리 계획

## 제3조(대안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대안교육심의위원회 설치) 경상북도내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대안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대안교육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시설이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을 교부받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학생생활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9.>
  1. 대안교육 관련 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또는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제1호, 제2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재난지원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삭제 2025.12.29.>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도서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인 및 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제5조(개인 및 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및 기관·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기증 도서의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 공유 확산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소장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불용 도서 중 이용 가치가 있는 양호한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 제9조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2.28., 2021.9.23., 2023.1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화된 교육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토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재외학생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7.13.>
  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독도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3.7.13.>
  4.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연수사업
  6.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독도교육 지원사업 <신설 2032.7.13.>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3.7.13.>]
  7.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2023.7.13.>]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8.>

##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등)

제7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7.1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