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화재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소재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③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燒失)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500만원 
2.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최대 300만원 
3.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최대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 시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을 보전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무주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고 한다) 설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환경교육)

제5조(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군 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민 환경교육 실시 
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무주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6, 2012.11.1, 2018.12.1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8.12.17.>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 등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2.11.1>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 4. 6 조례1016>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 제5조

제5조 삭제<2018.12.1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16, 2012.11.1, 2018.12.1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액·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1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무주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7.12., 2022.10.17.>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 차원의 정책사업 발굴 
3.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현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5.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주군민 중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2. 지역발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개발, 농업발전, 교육ㆍ문화ㆍ예술, 환경ㆍ생태, 생활복지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전체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전체 회의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나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 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전체 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③ 분과위원회 회의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 중 상위 직제 부서장으로하고, 서기는 간사 부서장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삭제 <2019. 12. 16.> 
② 군수는 위원을 무주군 주요행사 개최시에 초청하여 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1 / 시행일자: 2020-09-01

#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

제2조(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 
①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특수면허)과 주·정차단속원 또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
②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집중 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견인이동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①주·정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이동 시킬 경우에는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고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견인 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성명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견인료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징수절차를 마친후 차량인수증을 징구하고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견인료납부)

제4조(견인료납부)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기내에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견인된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즉일 차량을 인도 받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견인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소요비용의 귀속)

제5조(소요비용의 귀속) 견인료는 무주군의 세입세출 계좌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1 / 시행일자: 2020-09-01

#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무주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9. 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노령·연소·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특별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9.> 
  1.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급여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급여비용"이라 함은 수급자의 급여금품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수급권자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10.19., 2019.12.16.> 
1. 60세 이상의 노쇠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급여지급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수급권자의 세부 신청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급여의 수준)

제4조(급여의 수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의 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계급여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7.10.19.>

## 제5조(급여의 신청)

제5조(급여의 신청)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에 대한 결정 및 검진)

제6조(조사에 대한 결정 및 검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신청한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상황·재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급자의 결정 및 급여 지급)

제7조(수급자의 결정 및 급여 지급)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 신청이 있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지급 여부를 수급권자에게 결정 통보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급여지급의 중지)

제8조(급여지급의 중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자가 급여지급을 거부한 때

## 제9조(급여지급비용의 부담)

제9조(급여지급비용의 부담) 급여지급비용은 군 예산으로 전액 이를 부담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민의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무주군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군민의장)

제2조(군민의장) 무주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문화체육장
2. 산업근로장
3. 공익장
4. 효행상
5. 환경장
6. 애향장
[본조 전문개정 97. 7. 2 조례1467]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문화체육장은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ㆍ언론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및 예술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산업근로장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 등 자기 직무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한 사람
3. 공익장은 공공사업, 사회사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 온 사람
4. 효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여 널리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
5. 환경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 또는 마을
6. 애향장은 무주군 출신으로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여한 사람
[본조 전문개정 97. 7. 2 조례 1467]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무주군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국ㆍ실ㆍ과ㆍ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2.15., 2024.6.14.>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97. 7. 2 조례1467, 2022.12.15.>

## 제8조(군민의장 수여)

제8조(군민의장 수여) 
①수상자에게는 "별표 2"의 휘장과 "별표 3"의 군민의장증을 수여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7, 2007.8.13 조례 제1774호>
②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군민의장은 매년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2022.12.15.>

##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의한 공적이 인정되면 대상자의 명의로 그 유족 대표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12. 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상연구계획서의 제출)

제2조(임상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임상연구계획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초 5일까지 제출한다.
② 임상연구과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3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상연구과제의 주요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해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4.>
1. 기획조정실장
2. 자치행정과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무주군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의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단체에서의 직위 또는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 제4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제4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임상연구과제의 평가는 임상연구과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의 평가결과와 지급기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향상과 무주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 2023.5.1.>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

##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23.5.1.>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그 밖의 참고사항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연구과제는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1과제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7.9.> [전문개정 2023.5.1.]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2.1.2> 
② 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 2023.5.1.>

##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 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무주군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 시설을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신고대상은 무주군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개정 89. 7. 24 조례1142>

## 제3조(포상금)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 
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 
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 
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에 의한 과징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제5조(신고요령)

제5조(신고요령)  
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부정급수내용·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기재한다.

## 제6조(지급요령)

제6조(지급요령)  
① 군수는 포상금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무주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수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을 총괄관리하며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공개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업 확정)

제4조(공약사업 확정) 
① 군수는 공약사항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이하 “공약사항 등”이라 한다)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안에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관부서에 사업화 및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 등의 취지를 반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
2. 공약사업의 법적ㆍ정책적 타당성
3. 총사업비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4. 임기 내 실행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 계획으로서의 실행가능성
④ 총괄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고 관련부서와 협의·조정을 거쳐 공약사업안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제9조에 따른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취임 후 15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변경)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고 총괄부서에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접수된 경우,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한다.
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평가)

제8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는 반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매 반기 말의 다음 달 말까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배심원단 설치 및 기능)

제9조(배심원단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 및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 군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① 배심원단은 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② 배심원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배심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배심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배심원단의 심의·자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9-06-13 / 시행일자: 9999-12-31

# 무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 소집)

제3조(회의 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면게시판에 2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치 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 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부
4.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7.>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7.>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자문요구가 있을 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4.17.> 
  1.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의회에서 의결 및 처리하는 자치법규 관련안건 등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3. 각종 법령해석 및 기타 군의회에서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②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4.17.>

## 제5조(실적부 비치)

제5조(실적부 비치)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자문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의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2. 의회 인사위원회 
3. 그 밖의 합의제기관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5.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한다) 
④ 사무과장은 회계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⑦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사무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재등록 및 폐기)

제5조(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과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기록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한다.

## 제6조(공고)

제6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7조(관리자 및 보관방법)

제7조(관리자 및 보관방법)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고, 특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한다.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