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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이하“축제”라 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4.10.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라 함은 행사장의 지정된 장소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농특산물 등 교환권"(이하"교환권"이라 한다)이란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고 대금 지불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축제기간 중 행사장의 지정된 시설이나 부지를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행사장”이란 익산시가 축제를 위해 조성된 관람전시공간을 말한다.

## 제3조(입장 및 관람시간)

제3조(입장 및 관람시간) 축제기간 중 지정된 장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축제운영 및 안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입장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9.20.> 
1. 입장료는 1인당 5,000원 이하 
2. 사용료는 1제곱미터당 20,000원 이하 
3. 입장권 내 교환권 인정금액은 1매당 5,000원 이하 
② 행사장의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등은 시장이 직접 징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 제6조(입장권 등 발매 및 사용)

제6조(입장권 등 발매 및 사용)  
① 입장권은 예매할 수 없으며, 행사장에서만 발매한다. 
② 입장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0.> 
③ 입장권 내 교환권은 축제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20.> 
④ 삭제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 제7조(유효기간)

제7조(유효기간)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해 유효하며 교환권으로의 사용은 축제기간 동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9.20.>

## 제8조(입장료 등 반환)

제8조(입장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취소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 등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9.20.]

## 제9조(입장료의 면제)

제9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9.20.> 
1. 영유아 및 어린이 
2. 청소년 및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증명 소지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축제행사 종사자 및 사용자 
7.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8. 시와 자매결연 및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등 
9. 익산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소지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

제10조(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  
①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와 입장료 수납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입장권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과 사용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9.20.> 
② 교환권 회수분은 축제 종료 후 정산하며, 대금 정산시에 카드 수수료 등 5퍼센트 내외의 일정금액을 교환권 반환금에서 원천 차감한다. <개정 2019.9.20.> 
③ 징수한 입장료 등 수입금은 익산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임시 보관한다.

## 제11조(게시사항)

제11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 및 관람시간 
2. 입장요금표 
3. 입장객 준수사항

## 제12조(입장객 준수사항)

제12조(입장객 준수사항) 입장객은 행사장 일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사장 내 전시물을 해치는 행위 
2. 행사 진행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허가 없이 입장객에게 영업을 하는 행위 
4.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입장료 등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은 그 내용을 해당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범위)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 규정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을 시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①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연장신청기간에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의 연체금이 없어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해야 한다.

##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당시 공급대상 유형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써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 
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익산시회계에 납입 처리해야 한다.

##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4.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 부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요건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주택)

제4조(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해당년도의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금액은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원)

제7조(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익산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청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탈모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탈모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경구용 약제비
2. 탈모 진행 완화를 위한 두피 케어 및 전문 관리비
② 시장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외 및 환수)

제7조(지원 제외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따라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교육 지원)

제5조(청년기업 교육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의 능력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기업 교육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분야별·시기별 청년기업 전문가 교육 지원 
2. 청년기업과 익산 관내 경험 있는 유관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멘티 교육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기업 인증)

제7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8조(인증 절차)

제8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9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9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증 취소)

제10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1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1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청년기업 실태조사)

제12조(청년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청년기업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한다.

## 제13조(우선구매)

제13조(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구매촉진 지원)

제14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청년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희망네트워크의 구성 등)

제2조(청년희망네트워크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청년희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30> 
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네트워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네트워크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8.30, 2024.10.30.>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사람 
③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위촉 시 특정 지역, 단체, 직업,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결과 40명을 초과할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특정 성별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8.30> 
1. 일자리 분과위원회 
가.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소통·문화 분과위원회 
가. 청년 활동 및 교류 지원 등 청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청년문화예술 진흥,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분과위원회 
가. 청년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나. 청년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다.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4. 청년농업 분과위원회 
가. 청년 농업 활동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청년 농업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30> 
1. 네트워크 운영 총괄·조정 
2.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3. 그 밖에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네트워크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② 분과위원회는 월 1회 분과별 회의 개최 및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과별 회의·활동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네트워크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네트워크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네트워크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노동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1.30>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청사매각 대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1.30>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11.3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익산시 신청사(의회청사 포함) 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7.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 건설국장 3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
3. 신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02.12.]

##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관리공무원)

제15조(기금의 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 계장 <개정 2015.05.07.>

##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07.14., 2025.10.0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익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노동권리)

제4조(청소년의 노동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사용자의 책무)

제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이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취업현황 및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제8조(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한 청소년 
2.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익산시 노동인권 관련 민간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인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안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익산경찰서, 관할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안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2>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