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20)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5.20, 2015. 6. 30., 2021. 12. 28.>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 
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실과 업무담당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1998.10.17, 2004.2.13) 
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의 업무담당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상 대리자를 별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은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04.2.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3.3.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31

#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1997.8.14, 2012.12.28, 2015. 1.20, 2020.5.29., 2023. 12. 2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7.8.14)
1.군의 도로 유관간부 (개정 1997.8.14)
2.한국통신 유관 간부 (개정 1997.6.27)
3.한국 전력공사 유관 간부
4.군부대의 유관 간부
5.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1997.6.27)
6.기타 도로유관 기관 간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3.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5.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될 것으로 본다. (개정 1997.6.27)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토목업무담당주사로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개정 1998.10.17)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7.8.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영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 08:00 ∼ 22:00
2. 자료실: 09:00 ∼ 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
가.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나. 매주 화요일
다. 도서관 개관기념일(6월 24일)
2. 도서의 정리·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영광군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휴관 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천재지변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① 관장은 독서 인구의 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학(재직) 중인 학교나 직장이 영광군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가. 14세 이상인 경우: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
나. 14세 미만인 아동: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보호자 동반)
2. 재학(재직) 중인 학교나 직장이 영광군에 소재하는 사람: 신분증 및 재학(재직)증명서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전화번호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책이음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책이음 이용증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원자격의 직권취소 등)

제5조(회원자격의 직권취소 등) 
① 관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여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자료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회원자격 취소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재가입할 수 있다.

## 제6조(관외 대출 및 반납)

제6조(관외 대출 및 반납) 
① 관외 대출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의 1회 관외 대출 가능 권수는 1명당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1회 관외 대출 기간은 관외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1주일간 관외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외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연체 일수만큼 관외 대출을 정지한다.
⑤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 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⑥ 관외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외 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흡연·음주·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관외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4. 자료절취 및 낙서,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 수칙 위반 행위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관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변상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실(훼손·오손) 변상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도서회수 불능처리)

제9조(도서회수 불능처리) 관장은 관외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또는 해외이주 등으로 행방불명되어 도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제적(除籍)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사용승인)

제10조(시설사용승인)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제2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검사 
2. 전립선암: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 제3조(사업신청 및 선정)

제3조(사업신청 및 선정)  
① 암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검진비 지급 신청서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암관리법· 등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7.> 
1.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제4조(검진방법)

제4조(검진방법) 암검진은 전문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수검한다.

## 제5조(검진비용 지원)

제5조(검진비용 지원) 군수는 검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암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영광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1.1, 2007.4.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7, 2002.11.27, 2003.12.17, 2010.12.31, 2015.1.20., 2021. 7. 1., 2022. 12. 30.>
③ 위원은 영광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1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1.1)
2. 민간투자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1.1)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2.1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1998.10.17, 2002.11.2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영광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영광군보와 영광군소식지(이하 "군보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군보는 매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보발행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영광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① 군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개정, 폐지등에 관한 사항 
2. 고시, 공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② 영광군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 
2. 공지사항, 군정상담, 생활정보 
3. 군산하 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 
4. 군산하직원 및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수필, 시, 콩트, 수기 및 각종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 제4조(체제)

제4조(체제) 군보등의 체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광군보 : 관보형식 
2. 영광군소식지 : 일반출판물 형식. 단 제호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주관)

제5조(주관) 군보등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 제6조(자료)

제6조(자료)  
① 군보등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과소 및 읍·면과 유관기관단체와 군민으로부터 수집한다. (개정 2015. 7. 28) 
② 군보에 게재할 원고는 군보발행 3일전까지, 영광군소식지에 게재할 원고는 영광군소식지 발행 10일전까지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③ (삭제 2001.10.15)

## 제7조(배포)

제7조(배포) 군보등은 무상으로 배포하며 배포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효력)

제8조(효력)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2. "공사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감독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5. 10. 29)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공사현장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사시행 통고)

제3조(공사시행 통고) 군수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주관으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관심이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읍면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장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명예감독관 위촉)

제4조(명예감독관 위촉) 군수는 당해공사 관할구역내  주민대표(이반장, 새마을지도자와 당해 공사의 공정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5조제2항에 의한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지도감독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 감독하며,  해당 읍면장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 지도 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 시공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한다.
③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현장 확인, 지도감독 및 제2항의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시공확인)

제7조(시공확인) 
①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등)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공사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읍면장  및 명예감독관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통고를 받은 공사 주관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공사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읍면장, 공사감독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8조(시공자 준수사항 명시)

제8조(시공자 준수사항 명시) 
①공사시행 또는 계약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약 관계조항에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주지 시켰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해당부분의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부정당업자 제재)

제9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2.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2.> 
1. 군수 
2.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7.7.30, 1998.10.17> 
3. 직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7.7.30, 1998.10.17> 
4.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직속기관의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자 <개정 1997.7.30>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30>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소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0.17>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소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0.17>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30> 
② 영광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영광군쓰레기봉투판매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징수에 관한조례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쓰레기봉투"라 함은 영광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2."판매인"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판매인의 지정)

제3조(판매인의 지정) 
①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판매인은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표찰과 쓰레기 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구입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항상 규격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된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의회 
2.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의회의장 
2. 영광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영광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 
3. 영광군의회사무과장 
4.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공인은 영광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 제5조(날인 위치)

제5조(날인 위치)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6조(등록 및 교부)

제6조(등록 및 교부)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재교부 및 폐기)

제7조(재교부 및 폐기)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영광군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 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원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0조(공인의 인쇄 사용)

제10조(공인의 인쇄 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 11.>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22. 1. 11.>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 1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영광군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 1. 1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①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수당 등의 증명)

제6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