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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용료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1조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사전에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위탁 공고)

제7조(운영 위탁 공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2. 3.16.)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계약 등)

제9조(운영 계약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관리·운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탁 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0조(수탁 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철회)

제11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려면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서대문구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 관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서대문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체육인 인권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권실태조사)

제8조(인권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국장,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서대문구체육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4.12.11.> 
④ 위촉직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수는 당연직 위원수와 같거나 많아야 한다. 
1.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3명 이내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서대문구민이거나 서대문구에서 생계활동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의 신임이 두텁고 체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 경우 회장은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변경 시에는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지원정책”이란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초등학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2.12.30.) 
4. “서대문사랑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지원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그 밖의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출산장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가족구성원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대상)

제6조(교육 및 홍보대상) 교육 및 홍보대상자는 구민과 관내 사업체 또는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외부강사 초빙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산장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출산장려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물 제작·간행 및 배부)

제9조(홍보물 제작·간행 및 배부)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간행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시 배부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

## 제10조(지급대상자)

제10조(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11조(지급내용)

제11조(지급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단서신설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은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대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12조(지급신청)

제12조(지급신청)  
①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는 지급대상자의 입학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족 입학 축하 상품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 제13조(지급절차)

제13조(지급절차)  
①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상품권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30.)

## 제14조(환수조치)

제14조(환수조치) 동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5조(대장관리)

제15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12.3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아내어, 모든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란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서대문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머무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란 구가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과 머무는 곳을 적어 내어주는 증서를 말한다.
3.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이란 확인서를 받은 아동이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구에서 내어주는 카드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구석구석 살피고 찾아내어, 공적인 출생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을 펼쳐야 한다.

## 제5조(출생 미등록 아동 신청자)

제5조(출생 미등록 아동 신청자) 
①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출생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구청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방법 등)

제6조(신청 방법 등)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내용을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등 발급)

제7조(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등 발급) 
①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와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발급 기한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실제 사실이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알리고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 자원을 이어주어 아이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조속히 공적인 아동 보호 체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거나 적법한 출생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이주 아동에게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지원 상황과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 관리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살필 수 있다.
② 출생 미등록 아동이나 보호자는 발급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구청장에게 알려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서대문구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및 서대문구 아동 확인증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비밀유지 및 익명성 보장)

제10조(비밀유지 및 익명성 보장) 구청장과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 상담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2조(홍보 및 포상)

제12조(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이끌어야 한다.
②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과 보호에 기여한 주민이나 단체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을 내릴 수 있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음식점 영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1.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기준에 준하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여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변경신청)

제3조(변경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을 발급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한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정 및 변경시 별지 제3호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음식점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손님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2. “객석”이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장 중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 사이의 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영업자의 책무)

제4조(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5조(지정신청 등)

제5조(지정신청 등) 
① 영업자는 손님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한 음식점 및 영업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업장이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의 지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안전기준 등)

제6조(안전기준 등) 
① 영업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객석에 음식을 조리·가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리·가열 행위를 금지할 것
3.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4.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5. 정전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설치할 것
6.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②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 관리법」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처분 등)

제8조(행정처분 등) 영업자가 개별법령 및 이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거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2022. 8. 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8. 3., 2025. 12. 31.>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④ 치매안심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 10. 1., 2022. 8. 3.>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 8. 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8. 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1., 2022. 8. 3., 2025. 12. 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8. 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8.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31.]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경비 및 식재료 단가를 지원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13. 4. 24., 2023. 5. 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5. 3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5. 3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31.>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지원대상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④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31.>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 두기를 원할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심의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31.>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 업체대표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12조(청렴서약서 제출)

제12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 제13조(급식지원센터 운영)

제13조(급식지원센터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②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교 영양교사 
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학부모 
3. 비영리 민간단체 경력자 
4. 급식지원센터장 
5.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 위촉 해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 등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 4. 24.> 
⑦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5. 31.>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급체계 조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장부 열람,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을 위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24., 2023. 5.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란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에 물이 들어오거나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침수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택의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지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