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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 등)

제2조(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제3조(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공동체의 참여)

제4조(공동체의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및 관리 
2. 공동체 육성 방안 
3. 공동체 지원 및 평가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공동체 경영개선 및 어업외 소득증대 방안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체 지원)

제6조(공동체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 
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 
3. 경영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 
4. 어촌 관광 활성화 등 어업외 소득 증대 
5. 어업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 
6. 공동체 구성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동체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 운영 전담 인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체 활동 평가)

제7조(공동체 활동 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9.]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자율방범대등”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19.] <개정 2025.11.19.>
②  자율방범대등은 법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9.>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1.19.] <신설 2025.11.19.>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범죄예방 재해ㆍ재난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비(다만, 이 경우 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④  그 외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9.>

## 제4조(정산)

제4조(정산) 경비의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등은 사업완료 등으로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19.>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7., 2021.7.1.>
1. “개인 피복”이란 자치경찰공무원이 착용하는 제복ㆍ모자ㆍ계급장ㆍ단추ㆍ허리띠 및 신발 등 기본 피복을 말한다.
2. “공용 피복”이란 외근용 허리띠 등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말한다.
3. “장구”란 수갑ㆍ포승ㆍ가스 분사 겸용 삼단 경봉 등의 장구류를 말한다.
4. “급여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5. “대여품”이란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0.]

## 제3조(급여품등의 지급)

제3조(급여품등의 지급) 
① 급여품 및 대여품(이하 “급여품등”이라 한다)은 개인피복·공용피복·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7.5.17., 2021.7.1.>
②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종류&#12539;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7.1.>
④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의 종류&#12539;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1.>
⑤ 급여품 및 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5.17.]

## 제4조(피복류 지급 카드 작성 등)

제4조(피복류 지급 카드 작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치경찰단의 물품운용관(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개인피복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피복류 지급 카드에 해당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1.7.1.>
② 자치경찰공무원 피복류 지급 카드는 1명당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다른 1부는 근무부서의 물품운용관이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21.7.1.>
③ 물품운용관은 공용피복 및 장구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제목개정 2021.7.1.]

## 제5조(보관)

제5조(보관) 급여품 및 대여품은 물품운용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 제6조(물품관리)

제6조(물품관리) 
① 물품운용관은 보관하고 있는 급여품 및 대여품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② 물품운용관은 보관 중인 급여품 및 대여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7조(사용 전환)

제7조(사용 전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품 중 개인피복만을 지참하며, 그 밖의 대여품은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품을 반납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 제8조(반납)

제8조(반납)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정비계획)

제9조(정비계획) 보관 중인 급여품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월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10조(창고시설)

제10조(창고시설)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관을 위한 창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이나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화재·도난방지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 및 보수)

제11조(변상 및 보수)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12539;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재급여 또는 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12539;훼손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하며, 변상금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1.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남은 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 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드는 금액을 말한다.

## 제12조(준용 등)

제12조(준용 등) 급여품 및 대여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3조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분석대상)

제3조(분석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조직ㆍ인사 내용의 조례
2. 회계ㆍ기술적 내용의 조례
3. 내용상 시행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조례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조례

## 제4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

제4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입법영향분석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입법영향분석 실시)

제7조(입법영향분석 실시) 
① 입법영향분석은 제3조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에 대해 시행 실태와 효과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어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제8조(용역실시)

제8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등)

제9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제10조(입법영향분석지표의 변경)

제10조(입법영향분석지표의 변경)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고 공개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다만, 이 경우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42조,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3.>

## 제2조(입법예고)

제2조(입법예고) 
①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예고문 작성)

제3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 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9.>

## 제5조(공포)

제5조(공포) 
①자치법규의 공포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공포번호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조례번호는 따로 표시하되,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2022.4.1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수당 및 훈련비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10.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11.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우선구매 촉진)

제9조(우선구매 촉진)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ㆍ협력사업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 
6. 협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휴관 및 개관)

제4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날 오전 및 추석 오전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행정시 및 영화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도지사는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영화관 업무 담당 과장, 영화관 소재지의 읍·면·동장
2.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영화 및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영화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민의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7.3.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홍보활동)

제5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행정시 및 읍·면·동 민원실
2. 제주자치도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제6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17.3.29.>

##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1.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2.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
3.「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4. 추모공원 조성, 조형물 건립 등 기념·추모사업
5. 장기등 기증자 우대증 발급
6.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7.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8.4.4.>

[제목개정 2018.4.4.]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다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4.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4.4.>]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장기등 기증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등 기증 업무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종교단체 지도자
3. 병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6. 그밖에 도지사가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등 기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4.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4.4.>]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9.> 

[제8조에서 이동 <2018.4.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9조에서 이동 <2018.4.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대지의 매수와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3.16.>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3.], <개정 2025.10.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7. 그 밖에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부대경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1의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보상비(단,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2.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발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4 / 시행일자: 2024-09-04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4.>

## 제2조(묘역의 설치)

제2조(묘역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애향묘지의 묘역은 별표 1의 묘역배치도에 따라 장미묘역, 진달래묘역, 무궁화묘역 및 이북도민묘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장미묘역은 평장묘로, 진달래묘역은 평분묘로, 무궁화묘역은 봉안묘로 각각 구분하여 안장하고, 이북도민 묘역은 평장, 평분, 봉안묘 중에서 안장하도록 한다.

## 제3조(분묘의 형태 및 설치기준)

제3조(분묘의 형태 및 설치기준) 
① 애향묘지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분묘간의 거리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4.>
1. 평장묘: 별표 3
2. 평분묘: 별표 4
3. 봉안묘: 별표 5

## 제302조(공설자연장지 유골의 반환)

제3조의2(공설자연장지 유골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신고 후 유골을 안치한 사용자가 그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공설자연장지 유골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의 반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별지 서식의 공설자연장지 유골 반환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유골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4.]

## 제4조

제4조 삭제<2021.8.9.>

## 제5조

제5조 삭제<2021.8.9.>

## 제6조

제6조 삭제<2021.8.9.>

## 제7조

제7조 삭제<2021.8.9.>

## 제8조

제8조 삭제<2021.8.9.>

## 제9조

제9조 삭제<2021.8.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8.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5.10.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라 함은 장사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동민을 말한다. <개정 2011.10.12., 2025.10.1.>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12., 2025.10.1.>
1. 연간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 금액.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4조(재원의 용도)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
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사업)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사업
<전문개정 2025.10.1.>

##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11.10.12..> 
[전문개정 2025.10.1.]

##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25.10.1.>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

[제목개정 2025.10. 1]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7.10.13.>

## 제2조(지급신청 등)

제2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수수당지급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지급시기)

제3조(지급시기)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준일은 매월 15일로 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장수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 2023.8.7.>
1. “장수노인”이란「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거주하는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삭제<2017.6.2.>
4. 삭제<2017.6.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수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장수노인 복지시책을 개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장수수당 지급대상)

제4조(장수수당 지급대상)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은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7.6.2.>

## 제5조(장수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제5조(장수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장수수당은 월2만5천원으로 하며,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02조(장수수당의 환수)

제5조의2(장수수당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기초연금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2.>

[본조신설 2014.8.20.]

## 제503조(장수노인 생신 축하 지원)

제5조의3(장수노인 생신 축하 지원) 도지사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및 어르신 공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 생신 축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 제6조

제6조 삭제<2017.6.2.>

## 제7조

제7조 삭제<2017.6.2.>

## 제8조

제8조 삭제<2017.6.2.>

## 제9조

제9조 삭제<2017.6.2.>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6.2.>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6.2.>

## 제12조(기념물 제공)

제12조(기념물 제공) 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축하기념품 또는 이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