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임실군 본청 및 산하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3.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 
5.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4조(모유수유 홍보 등)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못난이 농산물(등급 외 농산물)”이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 
3.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군수가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이용 지원 사업 
2. 농산물유통 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 
3. 홍보ㆍ마케팅 관련 교육 및 사업 
4.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 
5. 운송 사업 
6. 유통물류센터 설치 사업 
7.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 
8.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청년 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제8조(소비촉진)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5-01-01

#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민간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를 갖춘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받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장례수행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임실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 
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관광자원”이라 한다)전반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등 심화 교육을 매년 한차례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자가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을 위해 신규 양성교육과정 대상자를 모집하고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배치심사위원회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실비(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하여 군이 관리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 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활동실적 관리)

제9조(활동실적 관리) 군수는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행 또는 위탁)

제10조(대행 또는 위탁)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근거하여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예술동호회”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 문화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전시·강좌·행사 등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4. 전통문화사업 및 지역특색 문화사업 행사 지원 및 개최 
5.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7. 군에서 제4조 제3항의 사업을 문화예술단체에 대행하는 사업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임실군 문화원 육성·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개정 2024.4.24.>

##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문화원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2. 향토사(鄕土史)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史料)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항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문화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 제5조(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제5조(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① 문화원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7.06.08.> 
②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0%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및 보훈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50% <개정 2020.03.13.> 
3. 군이 개최하는 전시ㆍ공연예술 및 회의, 일반 행사의 경우: 100% 
4. 임실군민(단체포함)이 이용한 경우: 50% 
5. 그 밖에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교육, 전시, 학술세미나, 회의 및 행사 등: 50%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7.06.08.>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 문화진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17.06.0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문화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 제8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개정 2017.06.08.>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06.0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6.0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희망자를 신청 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임무를 수행토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전문강사 초빙)

제3조(전문강사 초빙)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 
① 군수는 문화의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
1. 하절기 : 09:00 ～ 19:00<개정 2005.9.23 규칙 제946호>
2. 동절기 : 09:00 ～ 18:00<개정 2005.9.23 규칙 제946호>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의 집의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문화의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대장의 비치 등)

제9조(대장의 비치 등)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임실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 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14조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 물품 구입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실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임실군으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0-07-31 / 시행일자: 2000-07-31

# 임실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이나 재택전자 민원을 이용하여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발급 수수료, 우편료(이하 “민원 수수료”라 한다)를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반환 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①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3개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소속의 군지부 및 각 지점에 1개 계좌와, 우체국에 1개 계좌, 기타 온라인이 가능한 시중은행에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한다.
②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
③예금주의 명칭은 임실군 군·읍·면 민원담당관으로 하고 인감은 민원실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①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 속달 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 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임실군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 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

##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 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은 민원업무담당, 읍면은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임실군 민원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주민등록 관련업무 
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관련업무 
3. 가족관계의 등록 관련업무 
4. 여권 발급 관련업무 
5. 차량 등록 관련업무 
6. 지적 관련업무 
7.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민원업무별로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험 가입 확인 및 관리)

제5조(보험 가입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 상황을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