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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3-27

# 원주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원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제6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원주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7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보건소장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원주시 관할 지사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체의 회의)

제8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시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법 제21조에 따른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둔다.
②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부받은 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각 호에 따른 비용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잉여금은 제외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원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ㆍ단속

## 제3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제3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 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 방법 등)  
① 시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ㆍ설치기준 및 수거 방법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때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민원 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제9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거함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시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 “비용추계서”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원주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과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삭제 <2025. 2. 7.> 
2. 삭제 <2025. 2. 7.>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 활동 
2. 재난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활동 
3.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 
4.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5.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전문개정 2025. 2. 7.]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제5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2.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세무 교육 및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5.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8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2. 이동노동자의 법률·노무·세무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3.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 및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 
5.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관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자문위원회)

제7조(인공지능산업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인공지능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원주시의 모든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인성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2.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부모

## 제4조(인성교육사업)

제4조(인성교육사업)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마음 건강 인성교육 사업 
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사업 
3. 문화예술을 연계한 인성교육 또는 체험 사업 
4.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성교육센터의 지정)

제5조(인성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의 인성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원주시 인성교육센터(이하 “인성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성교육센터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인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및 위치 
2. 인성교육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3. 인성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또는 주요 기능 
4. 그 밖에 인성교육센터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인성교육센터에 대하여 지정요건 이행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성교육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성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인재육성 지원)

제3조(인재육성 지원) 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래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과학, 수학, 언어, 예체능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을 받은 자 간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인재 풀(pool) 구축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원주시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세부적인 선발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원주시인재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원주시 인재육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원주시 인재육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인재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3. 5. 19.> 
1. 당연직 
가. 인재육성 지원 사업 담당국장 
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ㆍ면 지역(해당 지역의 배후 마을을 포함한다)의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경관개선 시설물 및 관련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갱신 및 위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과장
나.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읍 · 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활성화 사업 연계 기관 임원, 직원
나. 그 밖에 시장이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시설물 관리ㆍ운영 등)

제5조(시설물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의 시설물은 읍ㆍ면장 등에게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운영비 등 지원)

제6조(관리 및 운영비 등 지원)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자,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공공사용”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장소 등의 공간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의회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3.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 제4조(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제4조(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 수립 
2. 일제상징물의 판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문화조성)

제8조(문화조성)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고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일자리 창출”이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창출된 일자리에 대하여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등”이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정책의 방향 
2.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 및 집행계획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근로자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일자리 지원 사업)

제6조의2(일자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기업 및 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에 출ㆍ퇴근하는 근로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 제7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 제9조(행정·재정 지원)

제9조(행정·재정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원주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주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와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기간, 지도·감독, 계약의 취소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