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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음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음성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 의장은 음성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직과 청원경찰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를 위한 지원)

제7조(후생복지를 위한 지원)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3. 직원 국외 배낭연수 지원 
4. 우수ㆍ효행 공무원 산업시찰 
5. 20년 이상 장기근속ㆍ모범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 국내ㆍ외 연수 
6.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8. 소속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5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 조화, 도우미 등 지원 
9.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이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운영)

제9조(통합운영) 의장은 음성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음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의회교실”이란 음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 의회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의회교실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청소년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수와 음성교육장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02 / 시행일자: 2015-09-02

#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에는 의회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는 "음성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9.2.> 
3. 의회기의 세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이동식 의회기는 금실로 된 수술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 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 제8조

제8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8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2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음성군의회의원 
2.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 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중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음성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음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음성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음성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음성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 제2조(장학회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장학회의 명칭 및 소재지)  
①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9.15.> 
② 장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음성군청에 둔다.

## 제3조(재산)

제3조(재산) 장학회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장학회에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공무원의 겸임)

제5조(공무원의 겸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장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3.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장학생의 선발)

제7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음성군민 또는 음성군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 3. 5.> 
② 장학금 지급액과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대상 및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으로 한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 제8조(장학생의 의무)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5.>]

## 제9조(재산출연)

제9조(재산출연)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5.>]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3. 5.>]

##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음성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3. 5.>]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3. 5.>]

## 제13조(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제15조에서 이동 <2025. 3. 5.>]

## 제14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4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5. 3. 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3.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음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성군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음성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음성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 및 「음성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군청장 대상은 음성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청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개정 2015.6.25, 2024. 12. 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청장 대상 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군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기획행정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5.6.25, 2024. 12. 26.>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군청장 및 유가족의 원에 의한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장례비 제외비용)

제8조(장례비 제외비용) 제7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우제(三虞祭) 비용 
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4. 화장비, 봉안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 <개정 2021.12.6.> 
5.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음성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음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음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음성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① 문화원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회계 관리)

제6조(회계 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9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제2조(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전시ㆍ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음성군 박물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활동·운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제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대한 업무
8.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내외 교류 등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 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지출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설치·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천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교육 확대 사업 
2.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3.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4. 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또는 교류를 위한 국내·외 연수 
5.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영화산업 및 음악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이하 “영화제”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영화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9. 집행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
10. 영화제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2. 영화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화음악 아카데미 개최
3. 제천영화음악상 시상 및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 교류
4.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법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영화제의 재산은 정부 및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시는 영화제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화제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영화제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8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8조(사업계획 승인 등) 영화제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결산서 제출)

제9조(결산서 제출) 영화제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영화제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②제1항의 업무 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영화제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