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장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자살예방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장흥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유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3. 자살관련 상담
4.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라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장흥군 자살예방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제9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군수와 관할구역 내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17. 12.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지상 높은곳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4.“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흙깎기, 흙쌓기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6.“침수위험지구 등”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7.“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7. 12. 29>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흙쌓기 및 정지 작업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17. 12. 29>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자율방범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 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 
6.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및 제8조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 
2. 방범활동일지(별지 제3호 서식)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장흥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특성과 장흥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사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흥군의회,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장흥군 및 장흥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장흥군과 장흥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계)장 각 1명씩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운동이 군민을 주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 
3. 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흥군, 군민, 장흥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를 위하여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사업)

제7조(처우개선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지급)

제8조(수당 지급)  
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월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조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9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

제9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5. 전출, 사망 등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의 경우 : 적발된 달부터 2년 
2. 제2호의 경우 : 행정처분 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3.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확인 통보된 날 이후 지급 시 부터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 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 11.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신고한 화장시설 일체를 말한다.
5.“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개정 2017.12.29, 2021. 11. 9.〉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개정 2017.12.29, 2021. 11. 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의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개정 2021. 11. 9.>
2.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 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3.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1. 11. 9.>
4.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신설 2021. 11. 9.>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② 지원신청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하되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하며,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9〉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1. 9.>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제외대상)

제6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개정 2017.12.29〉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장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장흥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신청인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타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장흥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리)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 단체”란 장흥군에 소재한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2.“장애인 이용시설”이란 제1호에 따른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2. 장애인단체 사무소 및 장애인이용시설 기능 보강(신ㆍ증축, 개보수 등)사업
3.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행사
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 장애인 체육ㆍ재활(권익)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
6. 장애인 합동결혼식
7. 장애인 사랑의 끈 연결고리사업
8.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세미나 등
9.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빨래방 운영사업
10. 장애인 물수건작업장 운영사업
11. 장애인 성ㆍ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강화 사업
12.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13.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세미나, 홍보사업
14. 그 밖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2.29〉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계정의 신설 등)

제5조(보조금 계정의 신설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관계 장부, 서류 등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제6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8.>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대상 범죄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