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규제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익산시와 기업 및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신고고객’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시민을 말하며, ‘규제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시장은 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5. 규제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전달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의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5 / 시행일자: 2021-10-15

#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 제2조(배점 부여 및 평가)

제2조(배점 부여 및 평가)  
①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10.15>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조례 별표,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개정 2015.09.04>

## 제3조(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조례 별표, 항목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가.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개정 2015.09.04> 
나.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시금고 예금의 안전성
을 위해 제2조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시금고 예금의 안전성을 위해 제2조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총자본비율(안정성) (총자본비율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4)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개정 2013.9.13> 
② 조례 별표,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다음 각 호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1.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른 금고예금의 수익성 
2. 공금예금 적용금리: 보통예금 금리 적용기준 
3. 대출금리: 시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른 금고예금의 수익성 
③ 조례 별표, 항목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은 다음 각 호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개정 2013.9.13, 2015.9.4, 2021.10.15> 
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분포도 기준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최근 3년 이내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 기준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 이용 편의성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 
④ 조례 별표, 항목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은 다음 각 호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개정 2015.9.4, 2021.10.15>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현금흐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일반회계기준) 경험 및 운영능력 등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 관리 능력,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 OCR센터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⑤ 조례 별표, 항목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개정 2013.9.13, 2015.09.04, 2021.10.15>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 등 
2.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시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시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방법)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방법)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제4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감사장·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① 시장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등)

제5조(기부자 예우 등)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국장급 공무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 
1.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 융자금 신청 전년도 1월말 대비 상시종업원수가 2명 이상 순증하고 융자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말한다. 
2. “상시종업원”이란 융자금 신청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06.28]

## 제3조(융자신청 및 지원)

제3조(융자신청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출상담확인서와 함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번호개정 2019.06.28]

##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및 대상 업체 선정기준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 후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③ 대상자 선정은 융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대출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대출을 완료한 경우에 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출실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조문번호개정 2019.06.28]

## 제5조

제5조 삭제 <2020.6.30.>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② 융자지원 대상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 이자율을 각각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0.5퍼센트 
2. 여성기업: 0.5퍼센트 
3. 일자리 우수기업: 0.5퍼센트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증료의 지원율은 최대 0.5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6.30.> [전문개정 2019.06.28]

##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및 운영상황 통지)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및 운영상황 통지)  
①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용상황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번호개정 2019.06.28]

## 제8조(보증료 지급 및 운영상황 통지)

제8조(보증료 지급 및 운영상황 통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증료 지급 방법은 시장과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보증기관은 보증료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2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 2026.02.25.>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구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등의 간병, 보호 등 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아이양육의 경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의 경우 12세까지)에 한하며 종일 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다.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 아동, 장애인, 노약자와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마.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이거나 보장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며 부채상환 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자살 고위험 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0.통합사례관리 대상자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2025.05.14.>
④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02.25.>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등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1-01

#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15.>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5.>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5.>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1.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 문화, 체육, 농·축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익산시의회 의원 중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8조(실무기획단)

제18조(실무기획단)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ㆍ기름ㆍ분진 등으로 오염되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익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익산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의 세탁요금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세탁소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소 설치ㆍ사업 및 시설 확충 
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 
3. 세탁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세탁소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제6조(교육실시)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0.2.28>

## 제2조(의제)

제2조(의제)  
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1.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노사업무관련 행정기관·노사민정위원으로 부터 제기된 사항 <개정 2018.11.23> 
2. 일반민원사항으로서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1.23> 
② 의제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3> 
1. 사건의 내용 
2. 그간의 경과 
3. 의결을 구하는 사항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및 해당자료

## 제3조(의견의 제출)

제3조(의견의 제출)  
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본 협의회에 상정한다.

## 제4조(의결서의 통보)

제4조(의결서의 통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통보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8.11.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 구강보건사업”이란 노인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와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및 불소도포·치석제거 등의 지원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04.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균등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삭제 <2026.04.15.>
2. 삭제 <2026.04.15.>

##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노인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지원
2. 불소도포ㆍ치아세정ㆍ치석제거 등의 지원
3.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
4.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행 지원
5.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04.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①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관리)

제8조(지도·관리) 
① 시장은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 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①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