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해남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5.> 
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사무실 소재지를 두고 제1호에 열거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6. “동호회”란 군에 주소를 두고 제3호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예술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15.> 
8.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란 군이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혹은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 제3조(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제3조(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 전승 <개정 2021. 12. 15.> 
3. 문화예술행사 발굴과 지원 <개정 2021. 12. 15.> 
4.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발전 <개정 2021. 12. 15.> 
5.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개정 2021. 12. 15.>

##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①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 
1.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육성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3.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4. 생활문화 활성화 <개정 2021. 12. 15.> 
5. 전통문화 전승·보존 <개정 2021. 12. 15.> 
6. 그 밖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예술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③ 지방보조금 사업의 변경시 군수의 승인을 받는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12. 15.>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는 주관 단체가 사업 추진이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다른 문화예술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 제6조(군민의견 수렴)

제6조(군민의견 수렴)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시 관련전문가, 당사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단체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7조(분석평가)

제7조(분석평가)  
①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진흥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평가분석 후 군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받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 제8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제8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분석 심의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신설 2022. 9. 15.> 
6. 그 밖의 군수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15.>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9. 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1. > <개정 2021. 12. 15.> <개정 2024. 12. 16.> 
1. 당연직 위원 
가. 관광실장 
나. 문화예술과장 
다. (재)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개정 2024. 12. 16.> 
2. 위촉직 위원 
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2명 
나. 문화예술의 학식과 조예가 깊은 학계ㆍ언론ㆍ지역문화ㆍ기획분야의 전문가 
다. 해남문화원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해남지회장,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해남지부장 등 문화예술단체와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4. 12. 16.> 
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5.>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있을시 개최한다. <개정 2021. 12. 15.>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9. 15.>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1. 12. 1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 관련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그 외 운영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 등)

제15조(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 등)  <신설 2021. 12. 15.> 
①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는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단체 산하에 문화예술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행사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행사 사업 계획ㆍ집행,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군수 또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1. 해당 문화예술행사 분야에 조예가 깊은 학계, 평론가 및 작가 등 전문가 
2. 해당 문화예술행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행사 주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의 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여 60억원을 목표 조성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4. 12. 1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③ 군은 제17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예산에서 매년 2억원 이내로 출연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4. 12. 1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5.> <개정 2023. 12. 15.>

## 제17조(기금의 용도)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향토문화 조사·연구 
3.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정 2021. 12. 15.>

##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용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매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지원으로만 사용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 및 지원단체의 기금 집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15.>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1조(기금의 결산)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15.> 
2. 지출결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