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15 / 시행일자: 2011-09-15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안길 205에 둔다. <개정 2010.4.29, 2011.9.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2. 관광기념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3.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광기념품
2. 울산광역시내 타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 제502조(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의2(관리 및 운영계획)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2.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각종 행사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1.9.15>

## 제7조

제7조 삭제 <2011.9.15>

## 제8조

제8조 삭제 <2011.9.15>

## 제9조

제9조 삭제 <2011.9.15>

## 제10조(위탁운영비)

제10조(위탁운영비)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1.9.15>

## 제11조(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제12조(위탁사용료)

제12조(위탁사용료) 
① 위탁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0.4.29>
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하며 허가 시 연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의 환급)

제13조(사용료의 환급)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사용료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1.9.15]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등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연말에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6.10.20>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목재”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제4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군수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ㆍ보관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7. 지역목재 홍보 및 행사 
8.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구매)

제5조(구매) 군수는 목재제품이나 목재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제6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① 군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목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ㆍ보급 등 
3. 목공예 경진대회ㆍ목재문화 박람회 
4. 생활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5.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울주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12. 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내에 둔다. 다만, 상담 여건에 따라 일정 장소를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5.] [제5조에서 이동<2024.12.5.>]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5.> 
  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3. 나홀로 소송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2024.12.5.>]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로 한다. <개정 2024. 12. 5.> 
③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 제7조(상담실 운영)

제7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실은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읍ㆍ면 출장상담으로 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담실 방문상담: 매주 월요일 10:00∼12:00 
2. 온라인 상담: 연중 
3. 읍ㆍ면 출장상담: 연 4회 이내 [전문개정 2024. 12. 5.]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5.>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운영간사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신청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무료법률 상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담실 방문상담: 1회 10만원 
2. 온라인 상담: 1건 10만원 
3. 읍·면 출장상담: 1회 30만원 [전문개정 2024.1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제6조에 따라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무연고 사망자
3.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용품
3. 화장장 운구료,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
4.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및 유품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 및 유품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처리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센터”란 지역 주민의 문화감수성과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장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사회로 연결하고 나누며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및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6.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7.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8.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9.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나 행사 개최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명칭 및 위치)

제8조(명칭 및 위치)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9조(센터의 업무)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냉ㆍ난방비 등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2.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각종 시설물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예산결산)

제3조(예산결산) 군수는 매년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

## 제4조(시설의 위탁운영)

제4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에 군수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탁·수탁 당사자 간에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탁·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있다.

## 제5조(위탁운영 기간연장)

제5조(위탁운영 기간연장) 
① 회관 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6조에 따라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이나 폐지 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

## 제7조(시설의 사용범위)

제7조(시설의 사용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2. 부대시설: 피아노, 무대시설, 음향시설, 무대조명, 냉·난방 및 그 밖의 물품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허가 사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 제9조(사용료 징수·감면·반환 등)

제9조(사용료 징수·감면·반환 등) 
① 삭제 <2020.9.17.>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9.17.>

## 제10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제10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 회관의 시설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회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입장권정산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9.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9.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9.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9.1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9.1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9.1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9.1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9.1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9.17.>

## 제20조(자원봉사자 등)

제20조(자원봉사자 등) 
①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 받아 회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 설치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ㆍ시행 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24.12.5.>

## 제2조

제2조 삭제 <2010.9.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9.30>
1. 삭제 <2010.9.30>
2. 삭제 <2010.9.30>
3. 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30, 2024.1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02.1.12, 2024.12.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5.>
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임직원
2. 교수 및 언론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④ 삭제<2024.12.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12, 2006.6.29, 2007.6.1, 2009.12.31, 2015.6.18, 2017.6.15, 2024.12.5.>

## 제6조

제6조 삭제<2024.12.5.>

## 제7조

제7조 삭제<2024.12.5.>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5.>
② 삭제 <2010.9.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4.12.5.>

## 제9조

제9조 삭제 <2010.9.30>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9.30>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12.5.>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2.5.>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등)

제12조(심의안건 제출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한다. <개정 2010.9.30., 2024.12.5.>
② 삭제 <2010.9.30>
③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관 부서의 장에게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④ 삭제<2024.12.5.>

[제목개정 2024.12.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3.11., 2010.9.30., 2020.12.31., 2024.12.5.>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1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군민제안 및 포상)

제9조(군민제안 및 포상)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등으로부터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등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지원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① 군수는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6조제1호, 제3호, 제5호의 지원을 할 경우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공무원등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2. 공무원등과 민원인이 의료비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경우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호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