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6, 2006.05.10, 2008.05.20, 2017.01.02., 2021.12.29., 2022.09.0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02> 
② 의정활동비는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03.13> 
③ 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96.04.30, 2000.03.06, 2006.05.10> 
② 월정수당을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98.11.06, 2006.05.10, 2024.03.13.> 
③ 2023년도 월정수당은 2,237,67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6.04.30, 개정 2006.05.10, 2017.01.02, 2019.01.02, 2019.12.24, 2020.12.18.,2021.12.29.,2022.12.15.>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04.17>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6, 2004.01.20, 2024.03.13.>

##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04.03>

## 제7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7.03> <개정 2019.01.02, 2023.07.0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07.0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07.03>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07.0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산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1.0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군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이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고문은 군산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변호사법」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의 이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직무 등)

제5조(직무 등)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한 법령 자문 
2.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 제6조(자문실적 관리)

제6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의장은 고문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고문에 대한 수당은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 또는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04.03>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점수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점수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에게 배정된 점수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 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은 30%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기관 홈페이지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군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 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및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 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군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신고)

제8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조치)

제9조(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2021.12.29.>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09.17., 2021.12.29.>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부과·징수 등)

제5조(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7.>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09.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군산시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군산시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산시의회 
나. 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 
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산시의회의장 
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다. 군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라. 군산시의회사무국장 
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의회징수관 
2. 군산시의회재무관 
3. 군산시의회지출원 
4. 군산시의회물품관리관 
5. 군산시의회물품출납원 
6. 군산시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직인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직인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5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제5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1월 5일까지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7 / 시행일자: 2018-09-17

#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11.10> 
  1. 깃(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개정 2018. 9. 17.> 
2. 깃(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하고 하단에 의회 기관명 표시 <개정 2018. 9. 17.> 
3. 표식의 직경은 깃(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으로 대용한다. 
5. 무궁화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원안 바탕은 백색으로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8. 9. 17.>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 의회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별표 3, 4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4.09.1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12.>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급 <개정 98.11.06>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5.20., 2021.12.29.> 
4.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담당관, 과장, 소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24.09.12.>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09.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2022.09.01.>

##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①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②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 제3조(여비 등 지급기준)

제3조(여비 등 지급기준) 
①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의 예외)

제4조(지급의 예외)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등 비용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등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09.1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2-29 / 시행일자: 2003-12-29

#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 공제등 (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 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주민등록등·초본발급 업무,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업무, 주민등록증발급 업무,신규등록, 재등록, 정정·말소신고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공공용지부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종전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통부담)

제2조(공통부담) 도로(가각전제의 토지 포함), 광장, 공원, 구거, 녹지,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부담하는 토지이외의 토지는 지구내 일반토지 각필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통실시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담한다.

## 제3조(연도 부담)

제3조(연도 부담) 도로 및 광장의 사용에 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다. 
  1. 토지 각필의 전면도로 부담면적은 별표 1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하되 모든 접면장은 가각 전제 절선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0.05.11.> 
2. 1필의 토지로서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전면 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1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 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2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곱한 면적의 합계면적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각지로서 표준 앞길이를 갖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2의 부담너비를 곱한 수에 다시 별표 4의 부담체감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1.> 
3.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중 전면도로의 표준안길이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부담은 상업지역에서는 별표 1의 부담너비의 4분의 1, 주거지역에서는 6분의 1만 부담하되 표준 안길이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 기능만 가질 때에는 배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05.11.> 
4. 측면도로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둔각이나 예각일 때에는 별표 2의 부담너비에 별표 5에 의하여 갱정한 율을 부담너비로 한다. <개정 2020.05.11.> 
5. 각지의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에는 너비가 큰 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05.11.> 
나. 도로너비가 동일한 때에는 동서방향에 가까운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05.11.> 
6. 곡선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을 앞길이로 한다. 
7.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 교회 도로너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너비의 도로를, 교회 도로너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너비가 큰 도로를 광장에 면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교회도로를 측면도로로 간주하여 그 부담면적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1.> 
8. 획지계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예각이 될 경우에는 그 획지계 사변에 전면도로 표준 안길이의 2분의 1거리에 정점을 정한 다음 그 정점으로부터 전면도로 경계선에 수선을 내린 교점을 그 교점에서 예각까지의 길이는 전면 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9. 표준 앞길이 및 표준안길이 라 함은 별표 3의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의 접면장을 말한다.

## 제4조(감보면적의 경감)

제4조(감보면적의 경감) 조례 제14조제6항에 의한 기존 주택지에 대하여는 공통부담만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8-05-12 / 시행일자: 1998-05-12

#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토지의 평정가격 심의 
2. 환지 청산 가격기준 조정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 사업 시행지구내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의 관할면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임기는 회의 개최 통보로서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등)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획정리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구획정리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