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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강원자치도 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도민 소통”이란 강원자치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정 정보”란 강원자치도가 도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도정 소식 및 강원자치도 브랜드 등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민의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산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을 활성화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 입안 시부터 도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도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소통에 참여하는 도민은 이 조례 및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방침을 준수함으로써 소통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과 도민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및 관련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3. 캠페인,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ㆍ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4. 강원자치도의 브랜드ㆍ주요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도민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도민 참여 행사)

제7조(도민 참여 행사)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도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소통 평가
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
3. 축제ㆍ문화행사 개최의 홍보 및 기념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홍보 및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기념품 등의 제공)

제8조(기념품 등의 제공)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가액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협조 요청 등)

제9조(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ㆍ군과의 협력)

제11조(시ㆍ군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도정 정보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효과적인 도민 소통을 위해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이 보유 또는 활용하는 소통 매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소통에 협력한 시ㆍ군이 원할 경우, 강원자치도가 보유 또는 활용하는 소통 매체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군이 보험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에서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ㆍ종류ㆍ범위ㆍ보상금액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4조(도민안전보험 계약의 체결)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도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의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ㆍ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요청)

제5조(자료요청)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범도민적으로 기념 및 경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1일로 한다.

## 제3조(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

제3조(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 
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도민의 날 행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실비지원)

제4조(실비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소요되는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의 역사 편찬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2023. 6. 9., 2023. 11. 3.>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의 역사(이하 “도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 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 
3. 도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 편찬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1. 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11. 3.>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93·4·22, 96·7·19, 2007. 5. 4, 2012.7.13, 2013.7.26., 2022.10.14., 2023. 6. 9., 2023. 11. 3.> 
③ 위원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7.26., 2017.12.29., 2023. 6. 9., 2023. 11. 3.> 
④ 삭제 <2023. 11. 3.>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 11. 3.>]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업무 담당 국장, 호선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3·4·22, 98·9·9, 99·9·9, 2013.7.26, 2015.1.2., 2022.10.14., 2023. 6. 9., 2023. 11. 3.>

## 제5조(상임위원 등)

제5조(상임위원 등)  
① 도사 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11. 3.> 
②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도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7.26, 2023. 11. 3.>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3.7.26>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도사 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7.26>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89·12·13, 93· 4·22, 93·8·11, 96·7·19, 99·9·9, 2012.7.13, 2023. 11. 3.>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개정 2023. 11. 3.>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①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4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상여금 및 정근수당(연 100퍼센트)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3·4·22, 2013.7.26, 2023. 11. 3.> 
②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상여금 및 정근수당(연 100펴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3·4·22, 2013.7.26, 2023. 11. 3.> 
③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11. 3.> 
④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11. 3.>

##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
2.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위원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한다.

## 제0조

제3장 도서관 지원 등

## 제9조(도서관 협력사업)

제9조(도서관 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전문도서관의 통합이용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도서관의 등록)

제10조(공공도서관의 등록) 영 별표 2 비고 제4호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서 요건은 별표 1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등록한 공립 공공도서관이 영 제28조제2항의 사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 추진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독서 문화 진흥

## 제11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제11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관련 행사 개최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개최 지원
2.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미공급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시·군지역을 말한다.
6.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등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시장·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구역선정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사업으로 개설된 지역의 도시가스요금 부과)

제8조(보조사업으로 개설된 지역의 도시가스요금 부과) 사업자가 시공하여 완공한 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산정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금의 산정방법으로 산정 부과하되,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10조(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점검)

제11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3조(사업결과 보고)

제13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개선 및 기반 정비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4.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홍보
5. 농어업ㆍ농어촌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개정 2023. 6. 9.>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 <개정 2018.11.9.>

## 제202조(위원회 구성)

제2조의2(위원회 구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의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2.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1.9.]

## 제2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9.]

## 제3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3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시&#8231;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연계&#8231;조정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2.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5.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6.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7.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9. 시&#8231;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제5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강원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3. 6. 9.>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4. 시·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6.30.>

## 제7조(지원금액의 환수)

제7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결과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제6조(컨설팅 지원사업 등)

제6조(컨설팅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도시재생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제7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주체에게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등)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등)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도시형소공인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 및 고도화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사업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사업
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도시형소공인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
3.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받은 시ㆍ군이 직접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 지원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공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 총괄표

## 제4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사항)

제4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사항)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2.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 시기
3. 주택의 규모별 공급 비율

##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서류나 도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2. 복합개발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폐지고시일로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