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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교화나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의 내용)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 경청하고 설득하는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수증의 발급)

제11조(이수증의 발급)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0 / 시행일자: 2018-04-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의거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보건실의 면적)

제3조(보건실의 면적) 각급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의2에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실 면적을 33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하여는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2. 방과 후 학교·초등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4. 구도심,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할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에서 결정 한다.

## 제8조(보험)

제8조(보험) 교육감과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협의)

제9조(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1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
  3.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산림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

제4조(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등 역량 강화
  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수)

제6조(연수)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산림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1.「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석면의 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각급학교 석면조사)

제6조(각급학교 석면조사) ① 제4조에 따른 각 학교의 장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하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학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① 교육감은 법 4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1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제11조(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교육감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학교석면 모니터단)

제12조(학교석면 모니터단) ①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사 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1. 학교장 또는 학교 교감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3. 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4.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5. 공사 감리인
  6.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
  7.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모니터단은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한다.
  ④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 5. 12.]

## 제13조(모니터단 교육)

제13조(모니터단 교육) ①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은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며 이를 지키려는 가치·태도를 함양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에 휴식 공간 제공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숲”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풀과 나무가 있는 곳을 말한다.
  4. “학교텃밭”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학교숲·텃밭의 활용 및 이용
  3. 지역에 따른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식재 개발
  4. 학부모·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5. 신축, 개축, 증축 학교의 학교숲·텃밭 조성
  6.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숲·텃밭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숲·텃밭 조성 등)

제6조(학교숲·텃밭 조성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에 다음 각 목의 식물의 재배, 시설물의 설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가. 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 중심의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
    나. 의자, 쉼터, 숲 해설판, 식물 이름표, 산책길 등 학교숲·텃밭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다. 학교숲·텃밭 관련 지식교육 및 생태탐구·체험 프로그램, 예술 창작활동 등에 관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을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학교숲·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
  2. 학교 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게 조성
  3.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과서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수록된 식물과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을 선정하고 자연체험, 생태학습,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이 연계되도록 조성
  5. 실내조경,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6.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조성하고 유지·관리
  7. 학교숲·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 제7조(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

제7조(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텃밭의 관리를 통하여 보전과 활용 및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숲·텃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학교숲·텃밭의 올바른 조성과 활용·관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텃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학교숲·텃밭에 조예가 깊은 초·중등학교장
  2. 학교숲·텃밭에 조예가 깊은 초·중등학교 교사
  3. 환경 및 조경관련 전문가
  4. 자연생태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5. 시민단체의 운영관리자
  6.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3년 이상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상학교 지정 절차 및 예산 지원,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성취 향상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와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교운동부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3.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생선수의 교육지원)

제7조(학생선수의 교육지원)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제8조(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에서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연수 등)

제9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학업정보 및 학생선수의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 충청남도의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체육 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위원이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충청남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제8조(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①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②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
  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학교체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체육 담당과장,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단순·경미한 경우 
  ⑤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제10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학교 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사건 소송 지원 사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규칙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3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3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5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료(이하 ‘소송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손해배상, 구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② 소송지원금은 신청에 따라 각 심급마다 지원한다. <개정 2022.6.30.>

## 제4조(소송지원금 신청)

제4조(소송지원금 신청) 제3조에 따라 소송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심의위원회에 소송지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그 밖에 소송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2.6.30.>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소송지원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2.6.30.>
  1.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
  2.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 
  3.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
  4. 증거 자료 
  ③ 소송심의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담, 증거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 소송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6조(소송결과 통지)

제6조(소송결과 통지)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직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7조(소송지원금 반환)

제7조(소송지원금 반환)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송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제8조(소송지원금 구상)

제8조(소송지원금 구상) ①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교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민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교직원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을 지원받은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