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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고성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고성경찰서 산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고성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고성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는 회장, 수석운영위원, 총무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고성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ㆍ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③ 그 밖에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고성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고성군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2. “지역목재제품”이란 고성군 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지역목재 및 지역목재제품(이하 “지역목재등”이라 한다)의 생산·판매·유통·보관·이용·가공 지원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5. 지역목재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지역목재등의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목재체험 등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8.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개최 
10. 그 밖에 군수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군수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등이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목재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목재펠릿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목재펠릿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좋은 목재펠릿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촉진과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펠릿”이란 원목 등으로 만들어진 톱밥을 건조ㆍ압축한 후 작은 알갱이 형태로 성형한 제품을 말한다. 
2. “고성군 목재펠릿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 이란 고성군 죽왕면 짱고개길 165에 설치한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관리)

제3조(운영ㆍ관리)  
① 생산시설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와 목재펠릿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관리인력을 둔다.

## 제4조(제품의 가격결정)

제4조(제품의 가격결정)  
① 생산된 목재펠릿은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제품화한다. 
② 제품의 가격은 국내 목재펠릿 생산업체 2개 업체 이상의 판매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매년 고시한다.

## 제5조(제품의 공급)

제5조(제품의 공급)  
① 생산된 제품은 관내 목재펠릿 이용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서 20퍼센트 이내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내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와 원자재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9조(관리위탁의 취소)

제9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관광해설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 및 타 지역 문화탐방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  조의5를 따른다.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운영 등)

제6조(해설운영 등)  
① 해설사의 활동은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5일 이상 18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활동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실적 관리)

제7조(활동실적 관리) 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사 활동향상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참석 여비 
3. 해설 활동시 착용할 활동복 구입비 
4. 해설사 활동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6. 해설 동영상 등의 디지털 자료 제작 
7.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고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농어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할 의무가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제4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보건용 마스크 보급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노후 차량 및 장비 배출가스 저감 사업

## 제6조(정보 제공)

제6조(정보 제공)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고성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9.12>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① 고성군수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강원자치도와 고성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6.>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3.5.26.>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 되어 있는 차량 
2. 삭제 <2014.9.12> 
3. 임차차량 <개정 2014.9.12>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9.12>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 차종)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 제7조(카드관리 등)

제7조(카드관리 등) 카드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2. “협약서”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 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3. 5. 26.>

## 제3조(예산부담)

제3조(예산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간의 예산 부담 비율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 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 5. 26.>

##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  
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6.15.> 
② 매 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고성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 4, 7, 10월)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6.15., 2023.5.26.>

##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감면카드 관리)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5.> 
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여부 등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③ 고성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고성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 
2. 타인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자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 규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고성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해당 여부 판단 
2.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시기결정 
3.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지역경제·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3. 지역경제·복지·법률 등 민생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안에 대한 업무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법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군수의 책무)

제9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직원의 민원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 받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직무의 대행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6. 차량등록 관련업무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8.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가입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성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치료비 
2. 정신적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3. 법률상담 및 변호비용 
4.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치료비의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 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7. 반려동물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 정비 · 확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반려동물 친화공원)

제6조(반려동물 친화공원) 군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축제)

제7조(반려동물 축제)  
① 군수는 관광지와 반려동물을 연계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해 「고성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고성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번영회”란 고성군의 사단법인 고성군 번영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한 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 
2. 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번영회가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사업정산 및 보고)

제5조(사업정산 및 보고) 번영회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지원 대상 번영회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번영회 및 그 회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1.>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7.11.>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성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①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신설 2025.7.11.> 
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셉테드 적용이 필요한 고시 이전(以前)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5.7.1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1.>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고성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고성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7.11.> 
③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설 2025.7.11.>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고성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2025.7.11.>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