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전문개정 2005. 10. 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가. 마을상수도: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
나. 소규모급수시설: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
2.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수도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란 마을급수시설 관리의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 중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24〕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9. 4. 24〉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26. 4. 24〉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사용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4〉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4〉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2026. 4. 24〉

##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24, 2026. 4. 24〉
② 시장은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폐지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26. 4. 24〉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동의서(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수도법」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 제0조

제3장 관리비용

##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5. 10. 5, 2026. 4. 24〉

##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24〕

##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 제0조

제4장 삭제〈2026. 4. 24〉

## 제16조

제16조 삭제〈2026. 4. 24〉

## 제17조

제17조 삭제〈2026. 4. 24〉

## 제18조

제18조 삭제〈2026. 4. 24〉

## 제19조

제19조 삭제〈2026. 4. 24〉

## 제0조

제4장의2 사용자대표〈신설 2026. 4. 24〉

## 제1902조(사용자대표의 지정)

제19조의2(사용자대표의 지정) 시장은 마을급수시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 중 사용자대표를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4〕

## 제1903조(사용자대표의 역할)

제19조의3(사용자대표의 역할) 사용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2. 관리자의 주지사항, 통보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급수시설의 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4. 24〕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6. 4. 24〉
〔제목개정 2026. 4. 24〕

##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시장은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 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6. 4. 24〉

##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6. 4. 24〉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4. 24〉

## 제23조

제23조 삭제〈202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