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내에 있는 자료실,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강좌를 수강하는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9.]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포항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9.>

## 제4조(운영과 관리)

제4조(운영과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③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5.7.9.>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9.> 
  1. 소음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5.7.9.>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7.9.]

## 제7조(사용일 및 사용시간)

제7조(사용일 및 사용시간) 도서관 시설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3.  <삭제 2025.7.9.> [제목개정 2025.7.9.]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시장은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5.7.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7.6.> 
1.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④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7.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7.6., 2025.7.9.>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7.9.>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25.7.9.>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3.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개정 2022.7.6., 2025.7.9.> 
1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③ 시장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7.9.>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7.9.>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른 사람에게 무단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5.7.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제12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2.7.6.>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제13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제14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0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4조의2(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2.]

## 제15조(기증 자료의 관리)

제15조(기증 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증신청서에 기재하고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23.8.2.>

## 제16조(자원봉사자)

제16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9.>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7.9.> 
1. 당연직 위원: 평생학습원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도서관 이용 시민 및 도서관 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회 기능)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시립도서관장이 되며, 서기는 도서관 운영ㆍ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7.9.>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