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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20 / 시행일자: 2022-01-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0.>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지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할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0. 9. 21.]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테니스장
  4. 그 밖에 학교시설(학교수영장 제외)

## 제3조(개방원칙)

제3조(개방원칙) ①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활동과 재산관리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 제4조(사용의 허가)

제4조(사용의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5.30., 2022.7.20.>
  ② 학교장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0., 2019.5.30.>
  ③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1.>

## 제402조(사용허가 시간 및 기간 제한)

제4조의2(사용허가 시간 및 기간 제한) ① 1일 기준 4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

## 제5조(사용의 불허가 등)

제5조(사용의 불허가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0.5.1.>
  1. 교육활동 또는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삭제 <2020.5.1.>
  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5.1.>
  1. 사용수칙이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학교 재산관리와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5. 사용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제한 시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가 있은 날부터 30일간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제2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일시정지의 경우 1년간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1.>
  ⑤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일시정지한 경우, 학교장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위반 유형, 조치 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0.>

##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용수칙 및 홍보)

제7조(사용수칙 및 홍보)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사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사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9-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4조(발신 명의)

제4조(발신 명의)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 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8.29.>

## 제5조(소속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5조(소속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9.5.30., 2025.8.29.>
  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
  2. 교사의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6개월 미만), 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의 경우에 한함)
  3. 기간제교사의 임용
  4. 교육공무원(학교장 제외)의 겸직허가
  5.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6.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 제6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6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보직 발령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3. 교육공무원(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6.2.27.>

## 제6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0.>
  1.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학생 현장체험학습 실시
  4.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5. 방학기간 조정
  6. 특기·적성교육(방과후학교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습 운영
  7.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장 제외)
  8.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21.>
  1.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2.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3.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4. 지방공무원 중 5급 이하 지방직 대우공무원 선발
  5. 소속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실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타당성 조사)

제2조(타당성 조사)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
  2.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3.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4.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 제4조(여론조사)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 등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세칙)

제6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시 지역)

제2조(실시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12.21.>]

##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
  2.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 찬성
  ② 제1항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5.12.21.>]

## 제4조(실시 지역의 지정 해제)

제4조(실시 지역의 지정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15.12.2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12.2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21.>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당선인"(이하"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이하"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9. 21.>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9. 2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9. 21.>

## 제8조(백서 발간)

제8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으로 건전한 주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교육행정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로 인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등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제공 억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

제6조(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1회용품 구입 억제)

제7조(1회용품 구입 억제)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자원절약 및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각급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1호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정 내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
    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동
    다.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는 행동

## 제3조(교육감 등 책무)

제3조(교육감 등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가정 내 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2.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내
  3.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
  5. 그 밖에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학대 예방 교육)

제4조(학대 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학대 예방의 안내)

제5조(학대 예방의 안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 등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하거나 학교에 학대예방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대로 인해 신속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학대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제4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의 학대예방 등 관련 업무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 수송용 차량이 학교 용지 내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학생 승하차 및 회차할 수 있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 학부모는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실태조사)

제5조(교통안전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하여 매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지도)

제6조(교통안전지도) 학교장은 학생, 교직원, 교내 진입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전거 등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등 이용 시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2. 보행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3.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주정차 공간 확보)

제8조(주정차 공간 확보)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정차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
  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4. 그 밖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학생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경우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문화·예술·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
  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
  3.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
  4.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체육·학술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 유치원, 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31.>
  1. 개축심의 요청 건축물의 개축여부 판정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개축요청 건축물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5.30.>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2024.6.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2024.6.28.>
  1. 당연직위원: 재무행정과장, 미래기획관, 조직예산과 예산1담당 사무관
  2. 위촉직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시설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나. 건축사
    다. 건축구조기술사
    라. 재난보험전문가
    마. 설비전문가
    바. 학부모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8.12.3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2018.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전문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8.12.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진단검사 실시 등)

제5조(진단검사 실시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여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경제·금융교육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삭제 <2024.11.1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11.11.>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11.11.>

## 제4조(경제·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경제·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목개정 2024.11.11.]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1.>
  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3. 경제·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피해예방 홍보(학생, 학부모) 등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자료 보급)

제5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1.11.], <개정 2024.11.11.>

##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11.]

##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내용 중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종전 제7조, 제8조는 제8조, 제9조로 이동 <2024.11.11.>]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4.11.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개정 2024.11.11.>

## 제10조

제10조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삭제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