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철원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참여를 높이고, 군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플러스 친구 포함),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 반대하는 등 종교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8.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경우 
10.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1.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1일 3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

## 제5조(사업의 운영)

제5조(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철원군이 주최하는 군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농특산물(판매 포함) 및 관광지를 홍보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식음료 차 및 다과류 
2. 철원군 농특산물 
3. 캐릭터 응용 기념품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철원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 “증인등”이라 한다) 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 (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 (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환송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1989. 3. 10>
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1989. 3. 10>
  소액 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 (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의 연도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납부후에 폐천 및 폐처분으로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원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철원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해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등의 감면)

제3조(점용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건)

제4조(점용료등의 조건)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한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개정 2019.07.01>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3 / 시행일자: 2013-03-13

# 철원군 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철원군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철원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2.8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군 금고에 납입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철원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철원군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사업)

제4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피해자의 회복 증진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원 관련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철원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스포츠클럽의 지원)

제3조(스포츠클럽의 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군수는「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철원군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군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철원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01

#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고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원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 결정 기준 등)

제6조(일몰 결정 기준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철원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시책의 심의 과정이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2 / 시행일자: 2015-05-22

# 철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 한다. 이하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5조(조건부여)

제5조(조건부여)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의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판매업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4]

## 제7조(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철원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나목 및 제4호다목에 한 한다.

## 제8조(신고 등)

제8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부여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설치·구획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철원군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법률지원 대상)

제4조(법률지원 대상) 법률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법률지원 대상자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지원 신청)

제7조(법률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철원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은 「철원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철원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철원군에 위치한 사업장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철원군민 및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철원군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철원군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방안 
3.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악취방지 정보의 공개)

제5조(악취방지 정보의 공개)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 추진계획 
2. 그 밖에 군수가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제6조(철원군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의 설치)

제6조(철원군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의 설치)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3. 악취방지 대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7조(민관협의회의 구성)

제7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민관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악취 방지 및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악취 발생 지역의 주민 
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민관협의회의 운영)

제10조(민관협의회의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소관 부서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철원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철원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철원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 및 부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총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 시 대표의 임무를 대행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철원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구축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 등을 두고 배관으로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 제3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계획 수립 및 시행)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체계적 지원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 사업 
2.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LPG 배관망 공급시설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및 보조)

제5조(지원 및 보조)  
① 제3조의 계획에 따라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 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 제출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4.>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4.>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