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상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2.1.5., 2017.7.1., 2021.12.31., 2024.9.27.>
[시행일: 2022.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4.1>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을 포함), 과장(실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포함), 부읍·면장, 담당자(팀장을 포함)에 대한 결재(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2013.1.1, 2022.12.30.>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등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등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등
5. 부읍·면장,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각종 증명 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업무
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등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 과장, 부읍ㆍ면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 중 시 본청은 별표 1,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별표 2, 읍면은 별표 3, 동은 별표 4와 같다.<2022.12.30.>
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次下級)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次上級者)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12.3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및 예산업무담당팀장,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12.3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4. 상주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 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명확하게 기록된 기안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결재자는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상주시 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상주시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2조(처우개선위원회)

제4조의2(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상주시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7.12.]

## 제5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제5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주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등)

제3조(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른다.<개정 2026.3.24.>

##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② 위원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삭제<2025.12.31.>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
2.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산사태 관련 전문가

## 제7조(안건의 처리)

제7조(안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31.>

## 제11조(보칙)

제11조(보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제3조(협력체계 구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ㆍ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계획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여부 통지)

제3조(허가여부 통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의 신고)

제4조(관람권의 신고)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발매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발매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매된 관람권과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시설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3.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0-13 / 시행일자: 2011-10-13

#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損壞)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및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및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04 / 시행일자: 2012-12-04

# 상주시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상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주농업대학"이란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상주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4조(기구)

제4조(기구)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상주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학장 아래 교무부장, 교수부장, 교학실장을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부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 
2. 교수부장 : 대학 교과편성 및 교수 운영 등 총괄 
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

## 제5조(교수임명 및 위촉)

제5조(교수임명 및 위촉) 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을 대학 과정별 책임교수로 임명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교수로 위촉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竝行)한다.

## 제8조(입학자격 등)

제8조(입학자격 등)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②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 
2. 교육 과목 
3. 입학신청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졸업에 필요한 요건 
5. 상벌에 관한 사항

## 제9조(입학신청 및 선발)

제9조(입학신청 및 선발)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사람 
2. 학장이 정한 선발 예정인원 이내

## 제10조(졸업에 필요한 요건)

제10조(졸업에 필요한 요건)  
① 학생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학장이 정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졸업할 수 있다.

## 제11조(졸업자 우대)

제11조(졸업자 우대) 상주농업대학 졸업자에게는 상주시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에서 교육이수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상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주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667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기념품점, 휴게실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등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제4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 이용객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이용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관한 지식과 정보제공
2.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휴장일)

제6조(휴장일) 
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체험장의 개ㆍ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체험료 등)

제8조(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료를 납입 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입한 후 시설 사용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사람
2. 만취자,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2조(체험장의 운영)

제12조(체험장의 운영)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체운영 규정)

제13조(자체운영 규정)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강사)

제14조(강사) 
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체험권(별지 제3호서식)
3. 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 제16조

제16조 삭제<2026.3.24.>

## 제17조

제17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서 제출 등)

제2조(사용신청서 제출 등) 
①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용(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연 및 행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 사용자 준수사항
나. 공연(행사) 진행 계획서
다. 공연장 안전 수칙 및 책임 확인서
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마. 사용일반조건
2. 전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실 사용(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 전시 계획서
나. 전시작품 목록
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라. 사용일반조건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신청서 접수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결과의 통지)

제3조(사용신청 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사용(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주문화회관 시설(이하 “회관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주문화회관 사용(변경) 승인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청구)

제5조(사용료의 반환 청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발매 통지 등)

제6조(관람권의 발매 통지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권의 발매 사실을 알리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통지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발매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판매된 관람권과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은 회관 사용 종료 직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없애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상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상주시협의회, 상주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상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상주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상주시지대, 상주시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4.]

## 제4조(포상 등)

제4조(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을 한 유공자 등을 위한 표창
2. 새마을운동조직의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과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 사용)

제7조(지원금 사용) 지원된 예산은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활동실적 보고)

제8조(활동실적 보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 등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4.>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민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7.29>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8.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시 소속의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1.26.>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