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여주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일부개정 2017.12.20.〉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업무담당 과장,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된다.〈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4.6.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간호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중 관련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사, 약사, 변호사, 여주교육지원청,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시민사회단체, 상담기관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3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3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 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

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17.12.20.〉

## 제1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여주소방서 및 여주경찰서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1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자살자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자살자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가 침해당하거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18조(예산지원)

제18조(예산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