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28 / 시행일자: 2018-06-28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사항 등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 제2조

제2조 삭제 < 2019.12.12>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0.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21 / 시행일자: 2014-02-21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4-01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이하 "직급별·직렬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8. 규171><개정 2010. 7. 1. 규214> <개정 2012.12.31> <개정 2014.7.1. 규304> <개정 2014.10.16. 규310> <개정 2015.12.31. 규341>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규171>, <개정 2010. 3. 22. 규211> <개정 2010. 7. 1. 규214> <개정 2010. 8. 27. 규220>, <개정 2010. 12. 20. 규225> <개정 2010. 12. 31. 규226> <개정 2011. 3.17. 규232> <개정 2011. 9. 9. 규235> <개정2012.4.16 규248> <개정 2012.12.31> <개정 2013.12.5. 규289> <개정 2014.10.16. 규310><개정 2019.6.13 규400> 
  ② 삭제 <2007. 12. 28>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 중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6. 규201> <개정 2010. 8. 27. 규220><개정2012.4.16 규248> <개정 2012.12.31><개정 2013.3.7> <개정 2014.2.21 규294> <개정 2015.12.31. 규341> <개정 2018.12.27. 규391> <개정 2019.6.13 규40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5. 규28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5., 2008. 2. 28., 2012. 12. 27., 2013. 6. 5., 2015. 12. 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00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5. 18., 2004. 2. 21., 2006. 2. 3., 2008. 2. 28., 2010. 3. 1., 2010. 7. 1., 2012. 12. 27., 2013. 6. 5., 2013. 12. 5., 2015. 6. 30., 2017. 2. 23., 2018. 2. 22., 2018. 12. 27., 2019. 6. 23., 2019. 12. 26., 2020. 12. 24., 2021. 7. 1., 2021. 12. 29., 2022. 6. 23., 2022.12.29., 2023.12.28., 2024. 12. 27.,2025. 12. 26.>
  1.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8명 <개정 2021. 12. 29.>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1,729명 <개정 2021. 12. 29., 2022. 6. 23., 2022.12.29., 2023.12.28., 2024. 12. 27., 2025. 12. 26.>
  3.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264명  <개정 2021.12.29., 2022.6.23., 2022.12.29., 2023.12.28., 2024. 12. 27.>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15. 12. 31.>

##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로 한다.<개정 2010. 7.1. 조1145, 2012.12.27.> <개정 2014.10.16. 조1474> <개정 2015.12.31. 조1600><개정 2022. 6. 23.>
[제목개정 2012. 12. 27.]

## 제4조(정원책정기준)

제4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6. 23.>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6. 23.>
[본조신설 2012. 12. 27.]

## 제5조(직급별 정원)

제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과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5. 조1348><개정 2013.12.5. 조1404><개정 2022. 6. 23.>
[본조신설 2012. 12. 27.]

## 제6조(직렬별 정원)

제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5. 조1404><개정 2022. 6. 23.>
[본조신설 2012.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08-12 / 시행일자: 2010-09-01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

제4조 (협의)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상반기는 4월중, 하반기는 10월중에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5. 2.>]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교육감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2.]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 5. 2.>]

## 제4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제4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정책·계획·목표의 설정
  2. 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3. 의회 등 관련기관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4.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5.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부교육감의 전결 사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정책·계획·목표의 수립
  2. 주요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3. 국(담당관, 관)간 업무의 조정·감독 <개정 2025.6.13.>
  4.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③ 국장의 전결 사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
  2. 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계획의 수립
  3. 과별 업무의 조정·감독
  ④ 부서장의 전결 사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2. 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일반 민원사항의 접수·처리
  5. 그 밖의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⑤ 담당(담당자, 팀장) 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에 대해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 제6조(중요한 사항)

제6조(중요한 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경미한 사항)

제7조(경미한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 제8조(처리사항 보고)

제8조(처리사항 보고)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5. 2.>

## 제11조(전결사항)

제11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12조(전결 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의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

##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제2조(위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5.2.>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4.5.2.>

##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개정 2024.5.2.>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12.26.>
  1.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
  1의2.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
  2. 삭제
  3. 삭제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할구역을 말한다) 내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4.5.2.>
  6의2.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삭제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삭제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
  15. 삭제
  16.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 검진기관 1개 선정승인과 검진기관에 출장검진 승인

##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12.26., 2022.6.16.>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교사의 임용
  3.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4.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5. 삭제
  6. 소속 교원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7호·제7호의2·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른 휴직과 그 복직<개정 2022.6.16., 2024.5.2.>
  7. 소속 교원의 순회교사 겸임 발령

## 제8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겸직허가
  4. 삭제

## 제9조(위임처리의 금지)

제9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개정 2007. 11. 1. 조910>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 조91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1.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2.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나. 지방공무원(부서장 이상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다.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제외) 및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라. 재직증명서 발급
  3.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2를 말한다)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3.10.6 조2812>
  4.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비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개정 2023.10.6 조2812>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5.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2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10.6 조2812>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가. 일반계 고교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교과용도서 수급에 관한 사항
    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 상담·연수 및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사.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급식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8.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신설 2021.12.29>

##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3.10.6 조2812>
  1. 삭제
  2. 소속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3.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4. 학생 학비감면
  5.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개정 2023.10.6 조2812>
  7. 삭제
  8.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9.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 제8조(그 밖에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그 밖에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281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0.6 조2812>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2. 소속 지방공무원(부서장 이상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제외)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23.10.6 조2812>

## 제9조

제9조 삭제

## 제10조(위임처리의 금지)

제10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10.6 조28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울산광역시교육감ㆍ교육장 소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장의 표창대상자 및 타 기관에 추천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장 소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7. 1. 훈5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 7. 1. 훈56> 
  ② 삭제 <2000. 2. 14. 훈22>
  ③ 교육감 소관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 과장(관·담당관 포함)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06. 3. 22. 훈36><개정 2007. 6. 30. 훈44><부칙개정 2009. 5. 1. 훈52><개정 2010. 7. 1. 훈56>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 <개정 2019.12.26.>
  ④ 교육장 소관 위원회는 교육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1. 1. 훈17]<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06. 3. 22. 훈36><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0. 1. 1. 규205><개정 2010. 7. 1. 훈56>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교육감 소관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10. 7. 1. 훈56>
  ③ 교육장 소관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06. 3. 22. 훈36><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0. 1. 1. 규205><개정 2010. 7. 1. 훈56> <개정 2019.12.26.>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1999. 1. 1. 훈1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규정에 따라 선 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7. 1. 훈56>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훈56>
  ④ 경시대회, 체육대회 등 당해 부문에서 경쟁·기록순위에 따른 표창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0. 2. 14. 훈22>

## 제5조(심사요구절차)

제5조(심사요구절차)표창을 추천한 주관 부서는 표창일 10일전까지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한 심사 시 출석하여 심사안건을 설명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한다.<신설 2000. 2. 14. 훈22>

## 제6조(보고)

제6조(보고)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을 교육감·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4. 훈22>

## 제7조(위임)

제7조(위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정부표창규정」및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0. 2. 14. 훈2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백서발간)

제7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교원·직원 등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거나 교육행정기관 등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이 개최하는 실내외 행사·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거나 긴급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는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생·교원·직원 등에게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및 여비)

제4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1호 상당액
  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의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상당액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울산광역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교육사(敎育史)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발굴·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의 추진)

제4조(기념사업의 추진) ①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
  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지원)

제5조(기념사업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계획)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안전교육계획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현장지도)

제7조(현장지도) 학교장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