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보성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
한 간행물에 대하여 특정인의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
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 "광고”란 글자·그림·사진·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적 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
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4.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군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군수는 공익과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관리하
는 다음 각 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반상회보, 보성소식지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각종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4.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그 밖에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 제5조(광고주 모집)

제5조(광고주 모집) 군수는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
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와 제3
조제4호, 제5호에 대한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
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유료광고 심의)

제7조(유료광고 심의)  
① 유료광고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에 관한 사항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수입)

제8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외수입금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성군 재무회계규칙에 따
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1 / 시행일자: 2015-07-21

#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

제2조(임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임대를 위한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수의계약은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 또는 안전관리 봉사단체 등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시설등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장식 기타 부속물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종료와 함께 보성군에 무상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임대시 계약서 등은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위탁)

제3조(위탁)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위탁은 개인ㆍ사회단체ㆍ공익법인ㆍ공공기관 등에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상의 경우 위탁료의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가 수탁자와 체결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계약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임대료)

제4조(임대료)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임대료의 선납이 임대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그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2회이상 할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납입을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임대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임대계약 해지 등의 절차)

제5조(임대계약 해지 등의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정권고기간내에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 및 입장제한 등의 절차)

제6조(임대 및 입장제한 등의 절차) ①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를 제한할 경우 임대 조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입장제한이나 퇴거 또는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조례 재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5 / 시행일자: 2016-10-25

# 보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 신고 시 첨부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② 보성군수는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보성군 읍·면민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단결 및 세시풍속을 계승 발전시켜 애향심 고취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면민회 조직)

제2조(읍·면민회 조직)  
① 읍·면민회는 읍·면별로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읍·면민회의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해 보성군 읍·면민회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읍·면민의 날 행사)

제3조(읍·면민의 날 행사)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민회가 구성된 읍·면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 
2. 읍·면민회의 협력 및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공동체 활동 
3. 협의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간담회, 교류 및 선진지 견학 등의 단체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보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리 개발사업 기금에 따른 개발사업의 선정 
9. 읍면정 협의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리의 지역대표 1명과 지역대표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은 인원으로서
조직한다. 
② 전항의 면별 위원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7.>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끝달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
게 보고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보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인건비
2.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의료 지원 대상)

제5조(응급의료 지원 대상)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2.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
3.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응급의료시설

## 제6조(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의 의무)

제6조(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취소 등)

제8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02조(자금 관리)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이 특별회계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81.08.17., 2018. 12. 28., 2022. 12. 29.> 
② <삭  제> (1997.10.08. 조례제1443호)

## 제4조

제4조 <삭  제> <2018.12.28.>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4-01-01

# 보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보성군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3. 소방 활동지원을 위한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 관리비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보성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보성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성군 의정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보성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보성군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의정회보 등 홍보지 발간 
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2025. 6. 27.>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서 및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의정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성군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조례 제2조에 의한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5.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의회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8.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10.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주민발안조례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12.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13.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4.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5.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정보 
16.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7.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8.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20.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1.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2.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홍보 
23.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조례 제3조에 의한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의 업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해 의회행정,의정지원,정책지원 팀을 둔다.

## 제4조(전문위원 등)

제4조(전문위원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보좌인력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전문위원 보좌인력은 지방행정주무관 또는 지방농업주무관으로 한다. 
④ 조례 제4조제3항은 전문위원 보좌인력에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보성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입법활동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신설, 2021. 12. 31.>

##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보성군 이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행정에 이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민을 참여시켜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이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행계획 취업 계획의 작성 집행 및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이 방위 및 이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 제2조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4개월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 및 예비군이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달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달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

제11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보성군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 자격)

제2조(임명 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한 사람 
2.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3.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② 이장은 20세 이상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 제4조(임명 절차)

제4조(임명 절차)  
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해당 리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주민(1세대 당 성인 1명)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주민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이장 임명예정자 또는 전임자는 이장 추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마을총회 회의록 1부(별지 제3호서식) 
4. 전임이장 사직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단 이장임기 만료시에는 미첨부

## 제5조(임명장 교부)

제5조(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 제6조(이장의 의무)

제6조(이장의 의무)  
① 이장은 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마을을 운영해야 한다. 
② 이장은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제4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이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임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반장 중 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읍·면장은 그 직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임기 중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5. 마을총회를 거쳐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7. 공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 
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읍ㆍ면장이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제10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주민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의 여권신장 노력)

제11조(여성의 여권신장 노력) 읍·면장은 여성이 이장정원의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보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읍면장의 업무 중 관할구역 및 주민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이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주민간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② 이장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공무외 목적으로 활용ㆍ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 4. 1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 제4조(회계관리)

제4조(회계관리)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연 1회 이상 마을 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을 회계 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 후 마을 임원의 연서를 받아 마을 서류함에 일체 서류를 보관하고, 이장 교체 시 관계 서류를 인계·인수해야 한다.<신설 2018.11.29.>

##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7조(사기진작)

제7조(사기진작)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8. 11. 29.>
2.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간담회 및 정기회의, 국내·외 현장연수 <개정 2018. 11. 29.>
3. 모범이장 선발 표창, 화합행사(정기총회, 체육행사 등)의 경비 <개정 2018. 11. 29.>
4. 이장 업무활동 증진을 위한 의복비 <신설 2018. 11. 29.>
5.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마을 홍보 명함 제작 <신설 2019. 4. 10.>
6. 보성군 홍보용 통화 연결음 요금 지원 <신설 2019. 4. 10.>
7.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금품수수의 금지)

제8조(금품수수의 금지) 이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 11. 29.>

## 제9조(이장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이장단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성군 이장 상호 간 정보교류와 이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이장협의회 회장, 총무를 구성원으로 하는 보성군 이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 행정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이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001. 4.14.)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  제> (1999.04.12.)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 제> (1999.04.12.) 
③ <삭 제> (1999.04.12.)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장의 자녀로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되는 사람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하고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납부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납부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으로 극히 불량할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이장에서 해임하였을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