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31, 2009.3.2, 2012.7.10., 2021.12.15., 2023.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0>
1.“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7.10>
2.“기금”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체육진흥기금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3.9.25.>

## 제3조(기금조성 등)

제3조(기금조성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염주체육시설 지구의 대형마트 및 골프연습장 대부료 수입<신설 2009.3.2>
5. 기타수입금등<개정 2009.3.2>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7.10>,<개정 2016.12.30, 2021.11.3.>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97.11.24, 2001.5.15, 2007.3.31, 2012.7.10>
②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의 집행은 적립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개정97.11.24, 2003.1.1, 2009.3.2, 2012.7.10., 2020.11.13.>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전에 시체육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개정 97. 11. 24, 2012.7.10>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7.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7.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 .11 .24><개정 2012.7.10., 2020.11.13.>

## 제6조(기금의 사용등)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한다.<개정 2012.7.10>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3.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신설 2009.3.2>
4. 체육진흥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신설 2009. 3.2>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9.3.2><개정 2012.7.10>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개정 96·2·17, 2007.1.12010.8.5,2012.10.15〉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96.2.17, 99.8.6, 2007.1.1,2011.7.27,2012.10.15〉
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개정 97. 11. 24>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7.10>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5.15, 2012.7.10.,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7. 11. 24, 2012.7.10., 2020.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관계지역”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종합계획(이하 “재난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
2. 광주광역시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현황관리 등)

제6조(현황관리 등)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현황
7. 긴급구조·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화재 등 재난대비 실전훈련 실시)

제9조(화재 등 재난대비 실전훈련 실시)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현재 위치와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등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5.2.2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축제 평가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단의 구성)

제2조(평가단의 구성) ① 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단원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지명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관광·문화예술·언론계 및 사회단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축제 관련 전문가
가.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시간강사급 이상 교수
나. 축제 연출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축제 관계 공무원

## 제3조(평가단장 등의 직무)

제3조(평가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평가단의 운영)

제4조(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이는 축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5조(축제의 평가)

제5조(축제의 평가) ① 평가단은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축제 중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자체계획에 따라 지정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축제 행사기간 중 현장심사 및 서면심사를 병행하여 평가항목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④ 평가단은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실비변상)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축제 주최기관(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부서)은 항목별 평가내역을 분석하여 다음해 축제에 반영하고 축제가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부서)를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치구 축제에 대한 지원)

제7조(자치구 축제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자치구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축제결과보고서의 제출)

제8조(축제결과보고서의 제출) 축제 주최기관(부서)은 축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축제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확인·점검 등)

제9조(확인·점검 등) 평가단은 축제의 운영실태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광주광역시 출자&#8228;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광주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장ㆍ이사ㆍ감사를 말한다.
3. “노동이사”란「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노동이사를 말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시장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노동이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동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6조

부 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광주광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교류 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출향인 초청 간담회 및 교류를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
3.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 등 종합적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
5.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 지원사업)

제6조(치유농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센터의 설치)

제7조(치유농업센터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9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치유농업사의 배치)

제10조(치유농업사의 배치) 시장은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기능 제고 또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기구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3. “녹색제품”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자원을 사용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친환경 도시조명”이란 녹색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조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친환경 도시조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도시조명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친환경 도시조명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조명 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도시조명의 현황분석
3. 친환경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
4. 친환경 도시조명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방안
5.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방안
6. 친환경 도시조명에 관한 교육·홍보 방안
7.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8. 그 밖에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관리계획은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수요 및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 사업)

제6조(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의 설치·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교체 및 지원
2. 친환경 도시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3. 친환경 도시조명 시범사업 운영
4.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교육·홍보
5. 친환경 도시조명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성 및 정비 지원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 운영)

제7조(시범사업 운영)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친환경 도시조명 확산 등을 위하여 친환경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민간기업,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소재나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제4조(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수요조사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2. 광주광역시의회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14.6.30>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제5조(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6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 한다.

## 제7조(생산 및 유통지원)

제7조(생산 및 유통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에 대하여 친환경 농자재, 시설설치자금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제8조(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농업관련 및 단체급식업소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제10조(농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제10조(농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급식)

제11조(학교급식)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친환경농업 유공자 포상)

제12조(친환경농업 유공자 포상)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와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제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플라스틱 전환”이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거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를 사용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친환경 대체제”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기존 플라스틱 대신 활용 가능한 대체제를 말한다.
3.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옥수수, 쌀, 사탕수수 등 식물성 자원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제조한 플라스틱을 말한다.
4.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사용 후 폐기 또는 자연상태에서 박테리아,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해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플라스틱 전환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플라스틱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친환경 대체제를 사용하며,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등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플라스틱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제5조(플라스틱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 사업자, 시민 등은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탈플라스틱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또는 제공을 줄일 것
2. 유리, 금속,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 가능한 소재나 다회용 제품을 활용할 것
3.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탈플라스틱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플라스틱 전환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목표 및 시책
3. 분리배출, 회수 및 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탈플라스틱 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친환경 대체제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3. 친환경 대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4.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탈플라스틱 전환 인식 개선 및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단체·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노동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에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인택배함”이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소비자와 택배노동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배노동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 및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무인택배함 설치)

제7조(무인택배함 설치) 시장은 광주광역시 및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청사, 그 밖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2.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3.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그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이 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2.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3.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립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5. 차입금 
6. 기타 이 회계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택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비 
3.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다른 회계 전입금의 상환 
5. 동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개발사업비 
6.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신설 97.10.1〉 
7.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부수되는 경비〈신설 97.10.1〉 
8. 기타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4조

제4조 삭제 〈97.10.1〉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회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행하기 위하여 이 회계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하"도시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1> 
② 사무를 위탁받은 도시공사 사장은 수탁업무중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