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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4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 제3조(공개모집 절차)

제3조(공개모집 절차)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간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4.30.>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 제4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 사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 운영한다. 
⑥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30.> 
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④ 위탁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7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편람 등)

제8조(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의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12.4.20) 
3. 소속기관의 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2012.4.20) 
4. 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개정 2020.5.11.)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 . 국 . 과내에서 상 .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서)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서)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12.4.20) 
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팀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4.12.>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서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65길 3(내당동) (개정 2014.10.20)
2.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6길 9(원대동3가) (신설 1999.11.27, 개정 2014.10.20))

##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생활정보제공, 직업·직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2. 아동복지 사업 : 영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 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운영
6. 지역복지 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의 우선)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수납)

제6조(비용의 수납) ①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9.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신설 2015.9.21)
2.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신설 2015.9.21)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부 포함)(신설 2015.9.21)
4.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신설 2015.9.21)
5.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설 2015.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2개월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⑤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해제)

제12조(위탁의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2015.12.30)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15.12.30)
6.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신설 2015.12.30)
②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 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 자비로 구입한 장비·비품을 제외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제5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7조(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에 관한사항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10.>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대구지방노동청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공무원 1명
3. 사회적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9조(육성계획)

제9조(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
2.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구·군,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설비 및 재정지원 등)

제10조(시설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11조(우선구매의 촉진)

제11조(우선구매의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제고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2. “산불방지단체”란 관내에 소재하며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② 산불방지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6-19 / 시행일자: 1995-06-19

# 대구광역시 서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자치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구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나무(구목)는 소나무로 한다. 
2. 구  꽃(구화)는 진달래로 한다. 
3. 구  새(구조)는 까치로 한다.

## 제3조(활용)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구 간행 각종책자, 홍보지 발행시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등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이란 상담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장소)

제4조(장소) 상담실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청사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상담 분야)

제5조(상담 분야) 상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 상담 
2. 국세, 지방세 등 세무 및 부동산 관련 상담 
3. 근로자 권리구제, 노사문제 등 노무 상담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

## 제6조(상담 대상)

제6조(상담 대상) 상담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관내 상공인 및 직장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운영 방법)

제7조(운영 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화나 서면 등 비대면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의 근무시간 내에 운영하고, 분야별 상담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③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상담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상담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⑤ 각종 재난 상황 등으로 상담실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  
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담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상담관이 전문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상담 처리)

제9조(상담 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담 내용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전달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 유지)

제10조(기록 유지)  
①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상담 접수처리부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담책임관은 해당 부서에 상담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제1항에 의해 지급된 수당 이외에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
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 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구청장은「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8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0조(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 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