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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횡성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횡성군의회 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 또는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담직원”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 직원 및 피해 직원 보호 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되어 다음 각 호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직원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직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심리상담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개정 2023. 5. 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공로패)

제7조 제7조
2(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신설 2024. 9. 23.>

## 제8조(포상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횡성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 제9조(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5명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공적을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02조(포상의 취소)

제12조의2(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3.>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해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증인 또는 증언거부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 제3조(의견진술기회)

제3조(의견진술기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과태료는 횡성군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제5조(과태료 처분)

제5조(과태료 처분)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기준)

제6조(부과기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 7.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1. 10.7. 2022. 9. 23.>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2018.10.15.>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7., 2022. 9. 23.> 
②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1.10.7, 2022. 9. 23.>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4.9.1, 2015.10.5, 2022. 9. 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5.14, 2020. 4.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10.7>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개정 2011.10.7, 2014.9.1.>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10.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11.10.7, 2014.9.1.>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2-19

#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2022. 12. 1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부군수 <개정 2022. 9. 23.>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18.10.15. 2022. 12. 16., 2024.11.28.> 
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8.10.15., 2022. 9. 23., 2022. 12. 16., 2024.11.2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 12. 16., 2024.11.28.>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8.10.15.> <개정 2022. 9. 23., 2024.11.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2024.11.28.> 
1. 관계공무원 소속 부서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신설 2024.11.28.>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 신설 2024.11.28.> 
③ 삭제 <2024.11.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5-01-11 / 시행일자: 2005-01-11

#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횡성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
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
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횡성군 금
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
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성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
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횡성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횡성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청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횡성군청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 운영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2. 무료 운영시간
가.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

제3조(주차요금 징수)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해 1일 최대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은 그날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최초 운영시간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3. 횡성군 또는 횡성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한 차량. 다만, 해당교육 및 행사시간 전ㆍ후 30분에 한한다.
4. 무료 주차시간을 초과한 민원 차량 중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민원차량. 다만, 초과시간은 60분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면제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면 해당부서로 부터 별지 서식의 초과시간 확인증을 발급받아 정산(精算) 시 제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명의의 자동차로 본인이 탑승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로 본인이 탑승한 경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 제5조(주차요금 관리)

제5조(주차요금 관리) 군수는 그날 수납된 주차요금을 횡성군 금고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고, 수납사항을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제한)

제6조(주차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물품운반 및 공무 수행중인 자동차, 행사 등을 위한 수송차량은 예외로 한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의 설비 및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에서 차량 또는 부지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4. 부설주차장의 이용 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
5.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횡성군에서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횡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청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횡성군청은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에 둔다. <개정 1995.2.27.> <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선수단 구성)

제3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분한다. 
③ 종목의 단원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선수단 임무)

제4조(선수단 임무)  
① 단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

## 제5조(단원 채용)

제5조(단원 채용)  
① 단원은 군수가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단원의 채용기간·입단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당해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선수는 선수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해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횡성군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 
2.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3.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 
4. 직장운동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④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단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계약해지)

제13조(계약해지)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자 
7. 이밖의 사유로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자

## 제14조(겸직 금지)

제14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5조(복무 및 훈련)

제15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보수 등의 지급)

제16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횡성군수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관리ㆍ운용)

제4조(관리ㆍ운용) · 특별회계는 횡성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5조(예탁)

제5조(예탁)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 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제작하거나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횡성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험장의 위치는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 제5조(운영 및 예산의 지원)

제5조(운영 및 예산의 지원)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 목공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제한한다. 다만, 위탁 등의 절차를 이행한 자의 작업은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초빙 등)

제6조(강사 초빙 등) 군수는 각종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개장 및 휴장)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및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각 연휴의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 중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 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예약)

제9조(예약) 
① 체험장에서 운영하는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방문 및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완료한 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위제한)

제10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2. 음주, 흡연 및 고성방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을 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5.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체험료의 징수)

제11조(체험료의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1에 따르며,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체험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징수한다.
③ 체험료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체험료의 감면)

제12조(체험료의 감면) 체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체험료의 반환)

제13조(체험료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4조(편의시설 운영 등)

제14조(편의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대장 등의 비치)

제15조(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
2. 그 밖에 군수가 목재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산화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횡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문화ㆍ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횡성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ㆍ관광진흥 시책 수립 지원
3.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 및 육성 지원
5.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ㆍ연구 지원
6. 문화ㆍ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문화ㆍ관광진흥 사업개발 추진 및 지원
8.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관리
9. 재단의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10. 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의 출연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종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① 군수는 문화ㆍ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12조(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재단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6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횡성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조성)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예산의 반영)

제11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