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 있던 문묘(文廟)와 그에 속한 관립(官立) 학교로서, 광주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

제3조(지원 계획)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등 전통 의례 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사업 
2.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행사 
3. 전통 의례 및 인문ㆍ역사문화ㆍ예절 교육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제6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1 / 시행일자: 2017-03-01

#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 「의료법」제33조에 따라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호남권역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80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 그 밖의 장애인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의 무료진료
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일반인 진료
5. 그 밖에 장애인의 재활의료 상담 및 교육 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 시·도립병원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사항 외 따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원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병원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1>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의료수가 등)

제7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원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보조금, 재활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광주광역시에 귀속된다.

## 제9조(회계 및 결산)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병원의 운영ㆍ관리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호스피스&#8228;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호스피스&#8228;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601205
- **공포일자**: 2021-06-0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 **시행일자**: 2021-06-01
- **공포번호**: 5713
- **자치법규ID**: 2208605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6012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60120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전광판, 빛고을TV, BIS(시내버스도착안내)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홍보매체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홍보매체 이용”이란 이용자가 무료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홍보매체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이용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규모 및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의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공고 및 신청)

제5조(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따라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공고를 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제공성
3. 경제 활성화 가능성
4. 시민 공감도
5.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
②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
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선정)

제7조(이용자 선정) ① 시장은 홍보매체를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격심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 공표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선정결과에 한한다. <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홍보매체를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홍보매체를 관리·운영하는 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선정취소)

제9조(선정취소) 시장은 이용자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를 한 경우에는 홍보매체를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
2.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을 하지 않는 행위
3.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개정 2023.11.10.>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개정 2021.12.15., 2023.11.10.>
5.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신설 2017.3.1>, <개정 2023.11.10.>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5조(포상금 신청)

제5조(포상금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 보호)

제9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권한 위임)

제10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소방법”이라 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3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제3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① “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그라인드·연마기 등 공정 및 작업 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말한다. 
②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취급하는 자는 그 작업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

제4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  
① 용접·절단 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및 작업장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직접하거나 작업책임자를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접·절단 작업장의 관계인 또는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접·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 
2.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제거 
3. 용접·절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4.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5.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상태 유지 
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장(광주광역시 119종합상황실장)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소방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4.10.> 
1. 상가 및 아파트 
2.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3. 건축물 공사현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1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개정 2023.4.10.> 
③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소방관서에서 전화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소방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0.> 
②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4.10.> 
③ 삭제 <2023.4.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설치비용 지원 및 범위)

제4조(설치비용 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소방설비등”이라한다)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①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관계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비용의 지원방법)

제8조(비용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정산)

제9조(비용정산)  
①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확인 후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서)

제2조(지원신청서)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추천서
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위임장
6.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관리대장

## 제3조(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

제3조(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최대 500만원
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이상～70%미만): 최대 400만원
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이상～30%미만): 최대 300만원
② 화재 소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 화재피해조사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수준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금액 내에서 지급금액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

제7조(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진흥지역에 필요한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생화 소비 및 사용 촉진)

제10조(생화 소비 및 사용 촉진) 
①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개정 2012.11.1> 
2. 법 제31조에 따른 조정요청 등 <개정 2012.11.1>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4급 이상의 관계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1>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정 2023.9.2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 및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66조 중“환경부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2.1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5 / 시행일자: 2019-12-15

# 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 오염행위 또는 환경 훼손행위 등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6.15, 2013.1.1., 2019.12.15.>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의 신고는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오염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별지 제 1호 서식” 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은 필요할 때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신고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5.> 
④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한다.

## 제5조(신고인의 보호)

제5조(신고인의 보호)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의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제2조의 환경 관리법을 위반하는 모든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에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다른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 
④ 하나의 오염행위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⑤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의 제외)

제7조(지급의 제외) 신고받은 오염행위를 조사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1. 신고받은 업무가 구청장의 소관인 경우 <개정 2013.1.1> 
2.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4. 이미 신고 받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의 신고 경우 <개정 2013.1.1> 
5.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 <개정 2019.12.15.>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문·방송 기타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13.1.1> 
8.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9. 소요예산이 부족한 경우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①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3.1.1>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정비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자동차 정비 차종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2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내 자동차정비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개정 2024.9.23.>
2.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개정 2024.9.23.>
3.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4.9.23.>
4.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개정 2024.9.23.>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6.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개정 2024.9.23.>
7.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개정 2024.9.23.>
8.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3.>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2.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개정 2024.9.23.>
3.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에 필요한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개정 2024.9.23.>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정비 기반시설 구축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3.>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