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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2. 조례 등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자료 
3. 기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 제3조(자료 요구자)

제3조(자료 요구자) 이 규칙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의원으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 직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요구 방법)

제4조(자료요구 방법) 자료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자료 제출기한 3일전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제공의 한계)

제5조(자료제공의 한계) 자료 요구자의 요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2.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되는 사항

## 제6조(자료요구의 처리)

제6조(자료요구의 처리) 사무과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자료는 의장의 경유를 생략한다.

## 제7조(자료의 제공)

제7조(자료의 제공)  
① 사무과장은 요구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때에는 자료 요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요구기일내에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

제8조(기록유지 및 자료의 보관)  
① 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자료요구서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공된 자료 1부는 사무과장이 보관 관리한다.

##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과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임용)

제3조(임용)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배치 등)

제4조(배치 등) 
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근무기간)

제5조(근무기간)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흥군의회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1조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범위)

제6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및 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성적평정)

제8조(근무성적평정)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수료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14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규칙 등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 제3조(공포방법)

제3조(공포방법)  
① 군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22.1.6.) 
②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1.6.) 
③ 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포대장에 적는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6.)

## 제4조(공포대장 등의 관리)

제4조(공포대장 등의 관리)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 
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2.18.>
3. 기타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23.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3.12.18.>

## 제302조(허가절차)

제3조의2(허가절차) <신설 2023.12.28.>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고흥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고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겸임한다. <개정 2023.12.18.>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2.18.>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8.>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③ 삭제 <2023.12.18.>
④ 삭제 <2023.12.18.>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8.>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702조(허가권의 위임)

제7조의2(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고흥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고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경우 국내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은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고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흥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구성 및 신청)

제5조(구성 및 신청)  
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는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③ 의장은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고흥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 시설 사용 
2. 다과 및 기념품 등 제공 
3.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의정활동과 청소년의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원활한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흥군수 및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4.9.30.>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2024.9.30., 2025. 8. 7.>
② 제1항의 회의 운영 계획은 매년 12월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며,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2.>
②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1.13., 2024.9.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 2026. 4. 6.> <단서규정 삭제 2023.5.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0.2.17., 2023.5.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2.> <개정 2023.12.27.>

##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본회의 의결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2022.1.13., 2023.12.27., 2024.9.30.> <단서규정 신설 2023.5.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1.3.26., 2021.6.29., 2022.1.13.> <단서규정 삭제 2023.5.2.>

##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의회는 고흥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처리한다.

## 제6조(의안의 발의)

제6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4.9.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9.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07 / 시행일자: 2015-09-07

# 고흥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고흥군의회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고흥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2. 기면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고흥군의회”를 표식한다. 
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회 단독건물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양식)

제6조(배지 양식) 고흥군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 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 받아야 한다.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의원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와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10.,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1.10., 2022.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청원심사와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청원인 
3.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제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 제2조(사용의 제한)

제2조(사용의 제한)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의한 용도 중에서 주변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5.〉
1.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곤충의
사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4.>
2. 퇴비장 및 액비저장조 등 환경오염 발생우려 시설, 혐오시설로의 사용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지 않는 시설로의 사용 등 〈개정 2026. 2. 25.〉

## 제3조(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① 관리 위탁된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이하 “공공용”이라 한다)은 각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며, 매년 2회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점검한다. 〈개정 2026. 2. 25.〉
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이하 “임대용”이라 한다)은 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6. 2. 25.〉

## 제4조(공공용의 사용자격)

제4조(공공용의 사용자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용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6. 2. 25.〉
1. 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26. 2. 25.〉
2. 군, 읍·면에서 주민들을 위해 공공 또는 공익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 읍면장에게 사용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지원부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근거 자료 등 〈개정 2026. 2. 25.〉
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용 사용자 선정)

제6조(임대용 사용자 선정)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합 시에는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 제7조(대부료의 감면)

제7조(대부료의 감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 제8조(대부계약)

제8조(대부계약) 조례 제8조에 의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제5조에 의한 공공용과 제7조에 의한 임대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부료의 납부)

제10조(대부료의 납부) 제7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제11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하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