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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7>

##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7>

##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7>

##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위험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1. 별표 3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의 저장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③ 관할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 제7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제7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특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7>
  1.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2.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4.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0.1.7>
  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9 제1호가목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3>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7., 2022.4.28.>
[제목개정 2022.4.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24

#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한강공원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사무위임)

제9조(사무위임)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 2016.1.14>

## 제2조(허가사항의 기록관리)

제2조(허가사항의 기록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육교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6.1.14>

## 제3조(홍보물 설치 검사 등)

제3조(홍보물 설치 검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육교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홍보물 설치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홍보물이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대로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의 설치검사 결과,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대로 홍보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육교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기간 만료 1일전까지 시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6.1.14>

##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2, 2016.1.14>
  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2.1.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2>
  ④ 과태료의 독촉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4>
  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4>
  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와 규칙 제2조부터 제5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2>

## 제7조(징수교부금)

제7조(징수교부금)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납입된 육교사용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1.6.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내의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절차, 방법 등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전문개정 20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육교"란 서울시내의 차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설치된 보행인 전용의 다리를 말하며 철도 등에 설치된 육교와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육교 등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7]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육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교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홍보물의 홍보목적인 행사 등의 계획서 1부
  2. 홍보물의 도안(문안 및 색채가 표시된 원색도안이거나 또는 칼라사진)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물 설치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옥외광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허가를 육교사용허가로 본다. <개정 2016.3.24, 2019.9.26>
  1. 홍보물의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2. 홍보물이 제6조에 위반 여부
  3. 홍보물과 육교 규격의 일치 여부
  ⑤ 시장은 육교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육교관리, 홍보물의 설치, 관리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별표1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동일한 육교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중첩되는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신청이 중첩되는 육교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과 협의하여 사용할 육교 및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육교에 갈음하여 다른 육교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 제4조

제4조 삭제 <2002.1.5>

## 제5조(허가의 범위)

제5조(허가의 범위) 시장은 홍보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육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홍보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진흥을 위한 행사이거나 대규모 종교행사 홍보
  3. 경제ㆍ산업발전 및 소비절약을 위한 행사의 홍보
  4. 그 밖의 법령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홍보 등 일반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홍보
[전문개정 2010.1.7]

## 제6조(금지사항)

제6조(금지사항) ① 홍보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8, 2019.9.26>
  1.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창립기념 행사의 선전
  2. 특정인의 작품전시ㆍ공연ㆍ운동경기 등의 홍보.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프로경기대회의 홍보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
  ② 홍보물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선전 등 홍보물 본래 목적외의 사항
  2. 정부시책의 홍보 및 시정홍보 등의 경우 협찬, 후원 등의 표시
[전문개정 2010.1.7]

## 제7조(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육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위반하여 홍보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 제8조

제8조 삭제 <1999.3.20>

## 제9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9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홍보물 설치를 위한 육교의 사용기간은 행사개시일 30일 전부터 행사종료일까지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정부시책의 홍보 등 성격상 장기간 설치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기간내에서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제행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홍보물 설치를 위하여 육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6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철회하거나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와 제7조에 따른 허가취소의 경우를 포함하여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3.28>
[전문개정 2010.1.7]

##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7]

## 제1002조(권한의 위임)

제10조의2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11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5>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0.10.5>
[전문개정 2010.1.7]
[제목개정 2020.10.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12.3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 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자원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나목의 에너지회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순환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혹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혹은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7.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감량기기"란 탈수ㆍ건조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그 밖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9.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원칙)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순환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⑤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4항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제4조(시 및 자치구의 책무)

제4조(시 및 자치구의 책무)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2.29>

## 제5조(배출자의 책무)

제5조(배출자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분리 배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 및 자치구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책무)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 및 자원화시설 운영자(이하 "재활용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회수율을 높여 잔재물 및 폐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활용사업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우수한 자원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및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제7조(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 교육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되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발생원 감량)

제8조(발생원 감량) ① 구청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등을 설치한 때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대책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시설의 설치)

제9조(공동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른 자치구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해양배출금지)

제10조(해양배출금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해양으로 배출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행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자치구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계획)

제4조(음주운전 예방계획) ① 시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치구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자전거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호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음주운전 예방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자치구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익활동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공이 큰 단체나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6.1.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6.1.7.]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16.1.7, 2017.1.5>
  1.  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에 드는 비용

##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조제1호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 <개정 2015.5.14., 2016.1.7.>

## 제5조(교부금의 신청)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1.7, 2017.1.5>

## 제6조(교부금의 반환)

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16.1.7.]

## 제7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제7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9.30>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2-23 / 시행일자: 2017-02-23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위로금 지급)

제2조(특별위로금 지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위로금 지급액은 의사상자 구조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상자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 그 부상등급이 승급될 경우에는 변경된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특별위로금에서 종전에 지급된 특별위로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특별위로금은 최초 특별위로금 지급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①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급신청을 한 유족 1명에게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한다.
  ④ 의상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의상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 제4조(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4조(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유족)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소지 관할 구청장
  2.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구조행위 발생지 관할 구청장
  ② 의사상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장 및 구조행위 발생지 관할 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대상자임을 알릴 수 있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에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가족관계, 주민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위로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전문개정 2014.1.9.]

##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9.3.28, 2019.9.26>
  1. 「법」 제15조, 시행령 제17조의2 및 별표3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8.]

##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8>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1.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2.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3.22>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8>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8>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