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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지역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2.31.>
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2.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 175
3.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냉천로 252번길 5-10 <신설 '15.12.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2.31.>
1.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조사연구·기획·홍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재활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10.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 종사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일반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개정 '15.12.31.>
2.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5.12.31.2016. 9. 19.>
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행정지도)

제11조(행정지도)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의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재무·회계)

제13조(재무·회계)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5.12.31.>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2.28>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7.12.28>
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7.12.28>
③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17.12.28>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17.12.28>
3.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소속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개정 '17.12.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 제402조(위촉해제)

제4조의2(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적당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조의 조 신설 '17.12.28>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2. 회의안건
3. 참석자 명단
4. 회의진행 사항 등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17.12.28>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7.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내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제2조(장애인연금 비용부담) 
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100분의 30
2. 시군: 100분의 7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비용부담)

제3조(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비용부담)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도와 도내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100분의 30
2. 시군: 100분의 7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11 / 시행일자: 2013-07-11

#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재난 예보·경보시설”(이하 “예·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 또는 경보(이하 “예·경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도지사는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재난정보의 전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가 재난 예·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제5조(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①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자연재난이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광범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재난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그 밖의 재해 예·경보 등)
2.재난 예·경보 공유 웹 개발
3.산불 비상경보 시설
4.그 밖에 재난취약지역 재난 예·경보 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제6조(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도지사는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예·경보 발령에 필요한 자연재해 등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2.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독가촌, 소규모 농·산·어촌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예보·경보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3.재난 상황별 예·경보 전달문안 작성
4.예·경보시설 관리 인력 확보
5.재난·재해위험지역, 30분 대피지구 등 자연재난 취약지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경보에 활용하기 위한 운영·협력 체계 구축
6.그 밖에 재난 예·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대상지역과 예산 지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경상북도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10.6.1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개정'10.6.10>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개정'10.6.10>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경상북도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도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해구호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 서식)<개정'10.6.10>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10.6.10>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개정'10.6.10>
5. 적립금(사용 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개정'10.6.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의 운용과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상황”이란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비상사태 등으로 일상 통신수단이 끊기거나 끊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3.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
5. “단파(HF)”란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6. “초단파(VHF)”란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7. “극초단파(UHF)”란 초단파(VHF)보다 높은 주파수대로서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망으로써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통신훈련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통신훈련)

제4조(통신훈련) 도지사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HF)·초단파(VHF)·극초단파(UHF) 주파수대에서 직접 통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할 수 있다.

## 제5조(활동 지원)

제5조(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 활동
2. 재난상황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제6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내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재난상황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
2. 아마추어무선국 활동·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난관리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난·안전 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의 임원
3. 재난관리 분야 관련기관·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의 아마추어무선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도의 재난대비 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해 소방대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대응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이하“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권한관리자”란 재난대응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ㆍ변동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제4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신속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이 24시간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운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시스템 정보 갱신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
4. 재난대응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성능향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시스템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
6. 재난대응시스템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권한관리자)

제6조(권한관리자) 
① 도지사는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사용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재난대응시스템의 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다.
③ 권한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사용권한 부여, 변경 또는 폐지
2. 사용권한 변동사항 및 폐기에 대한 기록 유지
3. 사용자 의견 수렴, 제안사항 등 시스템 반영
4.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지원

## 제7조(운영위원회 개최)

제7조(운영위원회 개최) 
①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의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상북도 소방본부 재난대응시스템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그 밖의 정보통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운영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시스템 사업 개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가 자문ㆍ심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정보요청)

제8조(정보요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난대응시스템의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른다.

## 제9조(보안관리)

제9조(보안관리)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재난대피물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피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취약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다음 규정에 따른 건축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중 설치 위치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되어 침수의 위험이 있는 주택
3)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다음 규정에 따른 시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재난안전취약시설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하거나 지원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대피물품 사용 방해 금지)

제4조(재난대피물품 사용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비치된 재난대피물품을 훼손하는 등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재난대피물품의 종류)

제5조(재난대피물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대피물품을 비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소방용 도끼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피난을 위한 물품
2.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재난대피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4. 각 호에 준하는 물품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제품

## 제6조(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등)

제6조(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합한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경상북도의회 청사
2. 도 산하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
② 도지사는 재난안전취약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상업시설, 공연 및 관람시설, 숙박시설, 실내형 레저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3. 법률사무소 등 다수인이 상담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해 찾는 각종 사업장
④ 재난대피물품을 비치ㆍ지원할 때에는 비치된 물품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책임)

제7조(관리책임) 이 조례에 따라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난대피물품이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안전교육)

제8조(홍보 및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및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대피물품의 사용방법
2. 각종 재난상황에서의 피난(차량 화재 시 피난을 포함한다)방법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재난대피물품의 내구연수 등 비치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지원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3조(도심리지원단 구성)

제3조(도심리지원단 구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리지원단을 당연직 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과 위촉직 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지방 소재 행정기관(도교육청, 도경찰청을 포함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③ 위촉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도내에 소재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
3.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⑤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등)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 
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회의 간사)

제6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건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에 출석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이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상북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관 시ㆍ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위치
2. 소관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지원단에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연고(緣故)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민족 (韓民族) 비전을 가지고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체성”이란 경상북도라는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및 정신문화 유산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을 말한다.
② “연고지(緣故地)”란 직계존비속, 법률 등으로 다양한 관계가 맺어 진 것을 말한다.
③ “도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 중 연고지(緣故地)가 경상북도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하 “정체성 함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홍보하여 도 재외동포 청소년이 경상북도의 문화와 정신을 알 수 있도록 노력 한다.

## 제4조(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위)

제4조(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위) 
① 도 재외동포 청소년은 정체성 함양사업의 수혜자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은 정체성 계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경상북도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강화
3. 경상북도와 도 재외동포 청소년과의 유대강화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1.>
2. 도 재외동포 청소년 정체성 함양 교육의 개발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3. 도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경상북도 역사ㆍ문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산업시찰 및 인턴 참여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문화유산 체험ㆍ견학, 한국학 및 한글 교육
2. 경상북도 청소년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
3. 도 재외동포 관련 기관ㆍ단체 자녀의 초청
4. 도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공익ㆍ문화 행사의 지원
5. 도 재외동포 청소년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제8조(교류협력)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