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27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회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제공 
3. 자격증, 어학, 취미, 건강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과정 운영 등)

제5조(교육과정 운영 등)  
①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접수일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0.> 
② 교육과정별 정원은 20인이상 100인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2025. 5. 2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5. 5. 20.>] 
1.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수강인원이 수강신청인원의 60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② 군수는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5. 20.>

##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③ 수강료는 반기별 개강 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1기당 1과목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신설 2025. 5.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4. 수강자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또는 일부 <신설 2025. 5. 20.> 
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5. 5. 20.>]

## 제12조(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 사용자는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4조(사전이행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또는 안전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2. 통·번역료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안군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농협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8-18

#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감자와 마늘의 우량종자를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종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우량종자”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급하는 감자ㆍ마늘 종자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이 보증한 종자의 원활한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우량종자생산ㆍ보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량종자의 수매 및 보급가격 결정 
2. 우량종자의 생산ㆍ수매ㆍ보관ㆍ정선(精選)ㆍ보급ㆍ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자결함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4. 그 밖에 우량종자 보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우량종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담당업무 관련 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3. 5. 22.> 
1. 농업 관련 관계자 
2. 농업단체 대표 
3. 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오랫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잃은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급 방법)

제11조(보급 방법)  
① 군수는 우량종자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유상으로 보급한다. 
1. 관내에서 감자 또는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관내에서 감자 또는 마늘의 종자를 유통하는 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우량종자의 보급 시기는 매년 2월 및 7월로 한다.

## 제12조(보급 가격 결정 공지)

제12조(보급 가격 결정 공지) 위원회에서 국가 보급종 가격에 준하는 정도로서 생산원가,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된 종자 보급가격은 농업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종자보증)

제13조(종자보증) 제11조에 따라 보급한 우량종자의 보증기간은 보급일 부터 2개월로 한다.

## 제14조(종자결함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4조(종자결함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보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②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5조(보급후 잔량처리)

제15조(보급후 잔량처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량 종자 보급후 잔량 발생시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한다.［본조 신설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7 / 시행일자: 2019-02-07

# 부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5.12 규칙804, 2014. 1. 28. 규칙 1047>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05.12 규칙804, 2008. 12. 31 규칙961호> 
  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하고,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기여한 자 <개정 1999.05.12 규칙804> 
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부안군포상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1999.05.12 규칙804, 2008. 12. 31 규칙961호, 2014. 1. 28. 규칙 1047> 
② 표창은 「부안군 포상 조례」제11조제2항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2 규칙804, 2008. 12. 31 규칙961호>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연 1회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연 6명 이내로 한다.<개정 1999.12.30 규칙842, 2008. 12. 31 규칙961호>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 
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승진 
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02.27 규칙781, 2008. 12. 31 규칙961호, 2014. 1. 28. 규칙 1047>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8조(상여금증서 발급)

제8조(상여금증서 발급)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제82-3호 위도띠뱃놀이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설치한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부안군 위도면 대장길 15-10, 15-15에 둔다. <개정 2020.1.30.>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도띠뱃놀이 보존·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2. 위도띠뱃놀이 후계자 양성 
3. 위도띠뱃놀이 전수 및 교육, 홍보 
4. 위도띠뱃놀이 공연, 의상 및 띠배 전시 등 
5. 그 밖의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위도띠뱃놀이의 보존·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도띠뱃놀이의 보존·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능보유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수교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및 그 밖의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④ 전수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 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11.6 조례2198]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위도띠뱃놀이 보존·전승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운영·관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수교육관을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삭제 2015.11.6 조례2198] 
②  <삭제 2020.1.30.>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훼손, 잃어버리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련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교육관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수교육관 운영 중요시책의 결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5.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또는「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를 자율 실천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말한다. 
4.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서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로「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로「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 
  1.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2. 최우수업소 
3.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개정 2023. 12. 15.> 
4. 부안음식맛축제 참여 업소 
5. 외식업소의 친절·위생 정착을 위한 친절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교육 참여 업소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조성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외국어 메뉴판(표기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친절ㆍ청결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지역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사업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지원 취소)

제8조(지원 취소)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부안군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안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배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3. 모범사례 전파, 정부 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3 / 시행일자: 2016-12-13

#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따른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부안군 읍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관할구역 조정)

제1조(관할구역 조정)  
① 부안군 계화면의 관할구역에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의 "별표 1"지역을 편입한다.    <개정 2003. 5.16 조례1688> 
② 부안군 행안면과 하서면의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을 "별표 2"와 같이 한다.［신설 2003. 5. 16 조례1688］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0.6.10.] 
③ 부안군 줄포면과 보안면의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04. 5. 25 조례1713〕
[제4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0.6.10.] 
④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3. 12. 9. 조례 제2075호]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6.10.] <개정 2020.6.10.> 
⑤ 부안군 주산면과 상서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신설 2020.6.10.] 
⑥ 부안군 계화면과 동진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신설 2020.6.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및 관리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부안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부안군 소속 공무원 
3. 읍ㆍ면 이장 등 마을임원 
4. 자원봉사자, 복지관ㆍ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5.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교직원 
6. 군 지역 버스ㆍ통학버스ㆍ택시 운전사 
7.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응급처치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부안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2.15.> 
⑤ 군수는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신설 2015. 2. 9. 조례 2136]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 2. 9. 조례 2136>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와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와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주민청구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라 군 의회에 부의할 때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부안소방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3. 12. 15., 2026. 4. 7.>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화재예방(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 비용 <개정 2026. 4. 7.>
4. 재난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6. 4. 7., 조례 3018]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