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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공공시설”이란 수원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수원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수원시장 등”이란 수원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 기관의 장 및 수원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6.06.1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의 범위)

제4조(적용의 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다.
① 〈삭제 2016.06.14〉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사전공고 등)

제5조(사전공고 등) 시장 등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8)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우선계약)

제7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6.06.14) <단서삭제 2020.07.10>
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
③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6.14)

##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개정 2020.07.10)
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20.07.10>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수원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수원시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원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 및 관리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해당 시민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장과 법령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동장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4.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을 공공용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설치신청)

제4조(설치신청)  
① 설치자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설치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대하여는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등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 제6조(이의신청 등)

제6조(이의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0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제7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설치 규모의 적정성 
5.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6.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7. 공공의 가치 구현 
8.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의 연고 여부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 제702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제한 등)

제7조의2(공공조형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 
2.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 등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공조형물 
②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제8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1.05>

##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1.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1.11.05> 
3.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11.05> 
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1.05>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1.05>

## 제9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9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관리자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연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5.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② 설치자는 설치한 공공조형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설치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의 사망·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0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본조 신설 2017.0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9조에 따라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육아 품앗이”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체험·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나눔터의 기능)

제5조(나눔터의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4. 그 밖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6조(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나눔터 내 공동육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나눔터를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나눔터의 운영·위탁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동육아 품앗이 활성화)

제8조(공동육아 품앗이 활성화) 시장은 공동육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고,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나눔터 및 공동육아 품앗이 가정에 지원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등이 공동육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육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의 입주자등에게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생활 수칙 제정
2. 층간소음 자체 갈등 조정
3.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4.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5.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제7조(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마련 지원
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 대상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지원
4. 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
5.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층간소음의 예방)

제9조(층간소음의 예방)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02.26>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02.26)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 방안 등에 관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SNS,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0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지원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상사업 등)

제5조(대상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연구 및 조사)

제6조(연구 및 조사)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 등에 대해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단체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2-26 / 시행일자: 2019-02-26

#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검단 조직 등)

제2조(점검단 조직 등)  
①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담당부서에 둔다. 
②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담당부서의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점검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점검단의 활동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ㆍ관리 한다.

## 제3조(점검반 운영)

제3조(점검반 운영)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은 품질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시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 점검위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건축·토목·구조·시공분야 점검위원 
2.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는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건축·토목·시공·조경·소방·설비(전기, 기계, 통신 중 하나 이상)분야 점검위원 
② 점검반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수 있다.

## 제4조(품질점검위원 선정 등)

제4조(품질점검위원 선정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2호에 따라 점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품질점검위원 자격 등)

제5조(품질점검위원 자격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토목·구조·시공·안전·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분쟁조정·소비자 상담과 같이 자격·학위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점검단장이 추천한 사람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검토)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과 지원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은 공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수원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란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진단, 상담, 교육,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란 스트레스 해소, 감정 조절, 대인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저해 행위”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정신건강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운영 방안
2. 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
3.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매뉴얼 구축
4. 정신건강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5. 공무원 정신건강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6. 그 밖에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공무원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제4조(공무원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공무원은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지원사업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2. 정신건강이 저해된 경우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 요청
3. 정신건강 저해 행위 자제 및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 제5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보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지원
2. 내·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3. 공무원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심리 회복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5.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정신건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담부서의 역할 및 위탁운영)

제7조(전담부서의 역할 및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정신건강 피해 호소 또는 고충 접수 등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권 또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 및 사실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정신건강 저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정신건강 증진 관련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하거나 업무상 처분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3-03 / 시행일자: 1999-03-03

#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수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 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4-02-10 / 시행일자: 1984-02-10

# 수원시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공무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2-03 / 시행일자: 1999-12-03

# 수원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수의(이하 "공수의" 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 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12.03)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3)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위생관리 
6.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03.07)

##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3)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조(권한의 대행)

제7조(권한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하였는 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