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장소)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장소) 본부장은 지원단의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5.09, 일부개정 2015.07.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5.09, 2015.07.30>
1.「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7.30>
2.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7.30>
3. <삭 제> 2015.07. 30
4. <삭 제> 2015.07. 30
5. <삭 제> 2015.07. 30
6. <삭 제> 2015.07. 30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3.05.0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5.09>

[제4조에서 이동 <2021.07.0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개정 2013.05.0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07.08>]

## 제5조(실무대책반)

제5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07.08>]

## 제6조(심의안건의 배부)

제6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제8조에서 이동 <2021.07.08>]

## 제7조(업무협조 및 의견청취)

제7조(업무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3.05.09>
<본조제목개정 2013.05.09>

[제9조에서 이동 <2021.07.0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5.09>
1. 회의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3.05.09>

[제10조에서 이동 <2021.07.08>]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05.09>

[제11조에서 이동 <2021.07.0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07.0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연재해 관련업무 담당과장 
2.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등)

제9조(현지조사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경우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4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재향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2020.04.02.)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4.0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재향군인회 운영비(신설 2020.04.02.)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04.02.)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3. 거주기간 등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0.11.12>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08. 09. 18, 2015.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저소득 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개정 2015.10.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구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8.12.13.>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개정 2008. 09. 18, 2015.10.29)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세대
4. 한부모가족세대(개정 2015.10.29)
5. 55세 이상 여성단독 세대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을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 제4조(지원실시)

제4조(지원실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결정)

제5조(대상자결정)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구지사장은 매월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구청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8.12.1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2023.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률 등에 의한 유공자 및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5.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7.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틈새계층
8.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3. 경로의 달, 가정의 달(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저소득층 지원
4. 긴급구호비 지원
5.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품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1. 국고 또는 시비지원금품
2. 동대문구 예산
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하면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⑥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확산에 관한 사항 
4.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6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구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7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6.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 제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 등에게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점자문화의 확산)

제7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대문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대문구의회
2. 동대문구 관내 경찰서
3. 동대문구 관내 소방서
4. 동대문구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5.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동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동대문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계승 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조상의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전통 민속놀이의 계승, 발전을 도모함을 물론,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도록 민속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사시기)

제2조(행사시기) 민속행사는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 5일에서 후 5일 기간내 실시한다. 다만 행사주최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민속행사)

제3조(민속행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행사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윷놀이, 제기차기, 두호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 
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행사 
3. 기타 문화행사 등

## 제4조(행사주최)

제4조(행사주최) 민속행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최한다. 
  1. 동대문구 소속 동장 
2. 구·동 직능단체장 
3. 기타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

## 제5조(실시방법)

제5조(실시방법) 민속행사는 동별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구 합동행사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행사지원)

제6조(행사지원)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민속행사를 위하여 주최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상 및 격려)

제7조(시상 및 격려) 구청장 또는 행사주최기관의 장은 민속행사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거나 민속행사 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정월대보름민속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