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제6항에 따라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22.4.1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통의 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 행정리와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16.05.09, 2016.12.15, 2017.03.06., 2017.12.15., 2019.7.15., 2020.5.14., 2020.12.15., 2021.3.15., 2021.9.15., 2021.12.15., 2022.4.15., 2022.12.15. 2024.03.15., 2024.11.5., 2025.8.14., 2025.12.26.>

## 제5조(리·통·반장,명예반장의 위·해촉)

제5조(리·통·반장,명예반장의 위·해촉) 
① 리·통에는 리·통장,반에는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리·통장,반장,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에 의거 위촉한다.
1. 리·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반장,명예반장은 리·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한다.
④ 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리·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봉사
4. 반상회 운영 및 반원지도
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
6.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7. 각종 사실확인
8.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9.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1.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2.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7.07.05)
1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7.07.05)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리·통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명예반장과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고나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로 열람 또는 사용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17 / 시행일자: 2012-12-17

# 아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 1일로 한다.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 제4조(보존)

제4조(보존)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3부를 영구보존하고, 상급기관과 아산시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아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각 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4.1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는 제외한다)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제5조(통합기금의 설치·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설치·운용) 통합기금은 아산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5.>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아산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주사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통합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합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소관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아산시 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아산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개정 2015.11.25)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2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아산시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아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16.12.15)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개정 2015.10.26)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충청남도의 투자심사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라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①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를 지원할 수 없다.
④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결정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6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은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사항을 2일 이내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5.9.15. 별표 개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아산시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주 소득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기가구 신고 등)

제5조(위기가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밝히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 기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방법 등)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방법 등) 
① 신고인은 신고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포상금 지급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2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관련 정보 보호)

제11조(관련 정보 보호) 위기가구 신고인 및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2조(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한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5.)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③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정기회를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6.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지원협의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5조(주민지원기금 징수 등)

제5조(주민지원기금 징수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 징수시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6.5.)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 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별도로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기금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5.6.5.)

## 제6조(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등)

제6조(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6.5.)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비용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 수당·여비
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지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5.6.5.)
1. 기금 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개정 2011.05.06)
2. 삭제 (2011.05.06)
3. 기금 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담당팀장(개정 2011.05.06)
③ 기금 출납원은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 제7조(기금 운용의 계획)

제7조(기금 운용의 계획)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02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5.6.5.)
②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 시의원 1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으로 한다.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 및 과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시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03조(위원회 기능)

제7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04조(회의)

제7조의4(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1월중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기금의 결산)

제8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 제9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9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타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4., 202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아산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의 질서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6.)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민주시민의 질서상)

제8조(민주시민의 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 및 농촌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1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의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개정 2019.12.16.,2020.03.16.)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상신된 자에 대한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산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수 있다. (2012. 11. 5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 (2012. 11. 5개정)(개정 2013. 9. 25., 2017.09.15., 2018.12.17., 2023.11.15., 2025.12.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12. 11. 5개정)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012. 11. 5개정)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9)(2012. 11. 5개정)
⑥ 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2011. 11. 5신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산시 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4.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에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5-01-01

#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아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산시 관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당해연도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이의제기)

제6조(지급신청 및 이의제기)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 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제8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 품목 
2. 필수농자재 인상률 산출 근거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농정과장 
3. 농촌자원과장 
4. 농업기술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명 이내 
다.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아산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   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명시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성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조직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