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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구청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폭행, 무고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3. “전담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4. “비상대응반”이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특이민원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 설치
6. 특이민원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지원,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인 권리헌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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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사람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1호의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자치 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이수증의 발급)

제12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해방이후 4·19혁명, 유신헌법 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남구의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
6.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신설 2025.5.23.>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2025.5.23.>]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남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남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라 함은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이하 “서식지”라 한다)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보호 및 관리”라 함은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속함을 말한다.

## 제3조(서식지 보호)

제3조(서식지 보호)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제4조(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연구 사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구민, 단체 등이 수행하는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 사업
4.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및 지킴이 활동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보호 사업
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식지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광주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보호자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복지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홍보사업)

제8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9 / 시행일자: 2022-09-19

# 광주광역시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남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남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비치 등)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이하 “미디어월”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용역 등이 가능한 업무)

제3조(용역 등이 가능한 업무) 조례 제6조 단서조항에 따른 관련 업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실감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등 콘텐츠 및 이벤트 제작·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정 주요 행사 및 소식 등 제작에 관한 사항 
4.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이하 ‘광고’라 한다.) 유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6. 미디어월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연간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며, 월 사용료 산출방법은 광고 표출 및 편집 인건비, 공공요금(전기·통신비 등), 유지관리비를 더한 값에 광고 표출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월 광고 표출건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소사용료는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료는 신청한 공공목적 광고내용이 1일 30회 이상 표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목적 광고 유치 건수 등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한다. 
⑤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경우, 그 운영기간 동안 광고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업체가 정한 바를 따를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승인 내용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승인 내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변경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전담부서)

제6조(전담부서)  
① 미디어월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성부서는 도시재생과로 하고, 운영부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미디어월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 부서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로 한다. 단,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점의 임신기간 중 백일해 접종 이력이 있는 임신부 및 백일해 예방접종 금기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특성과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남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광주남부경찰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이하 “사무지원”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남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지원 담당 팀장과 광주남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계(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