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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 지원
3.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0.4.19,'17. 9.18>

##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10.4.19,'17.9.18>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94. 1. 12>

## 제302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2(소액부 징수) <삭제 '94. 1. 12>

## 제303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3(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04. 7. 1>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삭제 '94. 1. 12>

## 제402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4. 7. 1, '10.4.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04.7.1, '10.4.19>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04.7.1, '10.4.19>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04.7.1, '10.4.19>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04. 7. 1>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17.9.18>
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5.10.29.>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17.9.18>
7.「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17.9.18>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7.9.18>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17.9.18>

## 제40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의 3(점용료의 부과·징수)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8231;징수할 수 있다. <신설 '15.10.29.>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①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10.4.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로터널 및 터널진입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ㆍ결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시설물을 말한다.
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3. “도로터널등”이란 도로터널 및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터널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등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도로터널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터널의 환기시설ㆍ조명시설ㆍ방재시설의 설치 등)

제4조(도로터널의 환기시설ㆍ조명시설ㆍ방재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ㆍ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 제5조(결빙방지 대책)

제5조(결빙방지 대책) 
① 도지사는 각 도로터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빙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도지사는 도로터널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고관리체계)

제7조(사고관리체계)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터널등에 대한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반영)

제8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4.6>

## 제2조(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제2조 (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예술단에 두는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종류와 정원기준은[별표1]과 같다.

## 제3조(상임단원 및 직원의 보수)

제3조(상임단원 및 직원의 보수) 
①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 보수는 봉급, 직책수당, 예능수당, 장려수당, 직급보조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06.3.16, '07. .20, '12.2,27>
1. "봉급"이라 함은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별표2]와 같다.<별표개정 '01.12.31, 개정 '06.3.16>
2.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3]과 같다.
3. "예능수당"이라 함은 예술적 기량 또는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4]와 같다.<별표개정 '01.12.31>
4. "장려수당"이라 함은 일반단원과 사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5]와 같다.
5.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라 함은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6]과 같다.
6. <삭제 '12.2.27>
②신규위촉 및 해촉단원이나 사무국직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근무기간중의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개정'06.3.16>
③「경상북도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자에게는 그 초과일수 만큼 보수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07. 9. 20.'17.4.6>
④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07. 9. 20>

## 제4조(기말수당)

제4조(기말수당) <개정 '01.12.31, '06.3.16, 삭제'07. 9. 20>

## 제402조(정근수당)

제4조의2(정근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07. 9. 20, 개정 '15.12.31.>

## 제403조

제4조의3 삭제 <2025. 9. 22.>

## 제404조(가족수당)

제4조의4 (가족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5.12.31.>

## 제405조(육아휴직수당)

제4조의5 (육아휴직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5.12.31.>

## 제5조(가계지원비)

제5조(가계지원비) <개정 '01.12.31, '06.3.16, 삭제'07. 9. 20>

## 제6조(명절휴가비)

제6조(명절휴가비)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날 및 추석날이 속하는 달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봉급의 60퍼센트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신설'01.12.31, 개정'04.01.26, '06.3.16 '07. 9. 20>

## 제7조(비상임단원 수당)

제7조(비상임단원 수당) 비상임단원에게는 제3조제1항제3호의 예능수당과 예술적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별표7]의 연주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07. 9. 20>

## 제8조(지휘자 등 보수)

제8조(지휘자 등 보수) 
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이하 “연봉제 대상자”라 한다)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연봉으로 책정하고, 연간 계약총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98.2.5, '07.9.20, 12.2.27, '15.12.31.'17.4.6., 2025. 9. 22.>
②  제1항에 따른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은 제3조제1항의 각 호, 제4조의2 및 제6조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제4조의4의 가족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신설 2025. 9. 22.>
③  연봉제 대상자는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교수, 부교수 등 봉급을 받는 자로 겸임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대상자의 연봉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제목개정 2025. 9. 22.]

## 제9조(호봉조정)

제9조(호봉조정) 
① 연봉제 대상자를 제외한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 연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25. 9. 22.>
②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개정'13. 7.11>
③ 호봉산정에 있어서［별표 8］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가산한다.<개정'07.9.20,'13.7.11,'17.4.6., 2025. 9. 22.>
④ 호봉간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01.12.31,'12.2.27,'13.7.11., 2025. 9. 22.>

## 제10조(여비)

제10조(여비) 단원과 사무국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9]와 같다.<개정 '07. 9. 20>

## 제11조(맞춤형복지)

제11조 (맞춤형복지)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복지점수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1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말한다.
3. “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전교육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과 공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안전교육 진흥에 대한 지원

## 제7조(도민 안전교육)

제7조(도민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의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4-19

#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5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직장인이 여가를 위한 휴가 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제3조를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도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3. “도민안전보험”이란 도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5. “그 밖의 사고”란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3.10.5.>

## 제3조(보험가입대상)

제3조(보험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도민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도내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달리 계약할 수 있으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험계약의 체결)

제5조(보험계약의 체결)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시장·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요구)

제6조(자료요구) 도지사는 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경상북도 도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북도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도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경상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면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도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① 도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고시란, 공고란, 도의회란, 시·군 행정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고시란, 공고란 : 경상북도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타 시·도 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3. 도의회란
가. 경상북도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도의회 회의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도의회 소관사항 중 도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시·군 행정란 : 시·군의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기타란 : 그 밖의 지시사항 등 도민 또는 도, 시·군 공무원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도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도보발행 3일전까지 의뢰한다.

## 제5조(조정)

제5조(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도보의 발행목적에 어긋나거나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 도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산하 시·군,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 제7조(비치)

제7조(비치) 도보를 배부 받은 부서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은 위탁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문대체)

제9조(공문대체)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도보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 지원대상)

제2조(지원금 지원대상)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임의 지원기준)

제3조(운임의 지원기준) &#10112; 조례 제4조에 따른 1인당 운임지원금은 15,000원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20,000원으로 한다.
&#10113;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운임지원금 외에 추가로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0. 19.]

## 제4조(지원금 지원기간)

제4조(지원금 지원기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4월부터 9월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2. 비수기(1월부터 3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운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6-01-01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을 찾는 경상북도민과 방문객의 부담 경감과 도서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서지역”이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있는「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말한다.
2.“여객선”이란「해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경북도민”이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여객선사”란 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운임”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일반실 기준 여객운임을 말한다.
6. “관광객”이란 울릉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0.>

## 제3조(운임 지원 노선)

제3조(운임 지원 노선) 운임 지원 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
2.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독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

## 제4조(운임의 지원)

제4조(운임의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도서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에 복무하는 군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면회 오는 경우 해당 군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울릉군민에게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③  도지사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제3조의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④  운임을 지원 받는 여객선 이용자는 개인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 제5조(지원금의 지원기간)

제5조(지원금의 지원기간) 
①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내용은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제6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지원금은 도 일반회계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을 시·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민에 대한 지원금은「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지원금은 제4조에서 정한 여객선 이용자의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울릉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울릉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 7. 2.>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울릉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울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④ 울릉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 제8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 노력)

제8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 노력)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울릉군수 및 여객선사는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② 시장·군수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는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업무협약체결)

제9조(업무협약체결) 도지사와 울릉군수는 운임 지원 및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2.]

## 제10조(홍보와 주의의무)

제10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여객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과 범위 및 지원기간을 벗어나서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
2.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유류 보조금”이란 여객선사가 기상특보 시 여객선을 운항한 경우 소요된 유류비에 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3. 3.?

## 제3조(유류 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유류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50% 이내의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유류 보조금 중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유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1. 도 관할 구역 내에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2. 「해사안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여객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서지역에 두 척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되는 경우에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 3. 3.>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여객선사는 유류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기한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선사에 신청서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 도지사는 유류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및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① 도지사 또는 군수는 유류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등)

제8조(지원의 중단 등)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운항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유류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여객선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② 영 제1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4.05.23.>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4.05.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