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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북구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4. “이륜자동차 등”이란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말한다. 
5. “관리”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이동·보관·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내 방치된 이륜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방치 이륜자동차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이동)

제6조(이동)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된 이륜자동차 등을 적기에 이동하여야 한다.

## 제7조(보관)

제7조(보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이동된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보관하기 위한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

제8조(처리)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동·보관된 방치 이륜자동차 등을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매각 또는 폐차 
2.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매각 또는 폐차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치 이륜자동차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4.>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2.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6.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 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12.16>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북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11.10.25, 2024.12.25>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0.1.25, 2011.10.25, 2024.12.25>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리ㆍ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2020.12.1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25>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10.25>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5.8.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1.10.25>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5.8.1, 2011.10.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등의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등)

제2조(진료비등)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은 진료에 드는 실비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증명발급수수료)

제3조(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이하 “증명발급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등을 가산한다.

## 제4조(감면)

제4조(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등 중에서 본인 부담금과 제3조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
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다른 자치법규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6. 구에 주소를 둔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
7. 그 밖에 진료비등 및 증명발급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등과 증명발급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추징)

제6조(추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보육교직원 실태조사)

제6조(보육교직원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 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사업)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07 / 시행일자: 2017-02-07

#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만덕3로 13(만덕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 관련 학예활동(호국 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 안보교육 등)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5조(입주허가 등)

제5조(입주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 제6조(입주허가의 취소)

제6조(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보훈회관 운영 관리에 따른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부담금에 대해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주단체 상호간 협력은 물론, 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보훈단체 사무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단 공적업무로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입주단체와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보훈회관 관리와 유지 보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파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6.12.26>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26>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0.3.15, 94.1.3, 95.1.17, 96.9.20. 2016.12.26, 2020.6.3., 2022.12.14.> 
1. 당연직위원 : 재무과장, 세무1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2. 위촉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6> 
②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6. 9. 20, 2005.4.30, 2010.5.3, 2016.12.2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6> 
④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순으로 한다. <개정 95.1.17, 96.9.20, 2005.4.30, 2013.9.25, 2015.5.7, 2016.12.26, 2020.6.3, 2024.12.6>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2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 제6조(의결)

제6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6>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운영관리한다.(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5.4.30, 2007.7.31, 2019.5.29., 2022.12.14.>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90. 3. 15, 94. 1. 3, 98. 12. 30, 2005.4.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의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12.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2.10>

## 제11조(위원여비 등)

제11조(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직속기관, 동 등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0.6.3>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삭제 <2021.10.6.>
5.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  여건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직속기관·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① 제5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보받은 직속기관·동장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등의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지도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실시) ① 구청장은 공사비 5억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 준공예정 1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6.>

## 제10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4 / 시행일자: 2020-06-24

#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2020.6.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 2020.6.24> 
  1. "공무원등"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배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

## 제3조(부조리의 신고)

제3조(부조리의 신고)  
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조리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삭제 2020.6.24>

## 제4조(신고자의 보호)

제4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8.1.]

##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6.24> 
② 신고자는 부조리 신고로 인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부조리 신고로 인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1.]

## 제6조(보상금심의위원회)

제6조(보상금심의위원회)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1> 
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8.1>

##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 <개정 2018.8.1>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신고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③ 보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

##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4.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6.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18.8.1>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보상금의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8.1>

## 제10조(보상금의 환수)

제10조(보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③ 삭제 <2018.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건강과 여가 및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2.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증진 지원 사업
4. 문화·여가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시설)

제4조(센터의 시설) 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홍보업무 등 수행을 위한 중앙센터
2.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등 운영을 위한 거점시설
3.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 또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할 경우도 이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 제6조(센터의 위탁)

제6조(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성과분석)

제9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10조(자문단의 구성·운영)

제10조(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을 자문하기 위해 북이백세누리센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자문
2. 건강·여가·문화 등 마을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개인별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