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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안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3. 1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담당관 <개정 2019. 1. 17> 
2.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9. 1. 17> <개정 2010. 8. 4 조례1949, 2015.2.9 조례2137호> 
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호, 2015.2.9 조례2137호> 
4.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부안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6. 부안소방서 응급 및 구조관련 과장 
7.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8.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9. 군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군 소재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5.9.25. 조례2180>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기획사업의 지원 
8. 국가·군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사업, 회원 및 회원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0> 
4. 단체의 조직적, 체계적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 사업 
5. 현충일 추념 행사 지원 사업 <개정 2015.9.25. 조례2180>

##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1.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3. 군이 설치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5.9.25. 조례2180>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부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안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안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부안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및 용도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부안군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3.〉 
  1. “친선결연”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친선 및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간 교류협력 합의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형식으로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친선도시민”이란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5. 3.〉

## 제4조(친선결연 등의 기준)

제4조(친선결연 등의 기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ㆍ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2. 5. 3.〉 
  1. 인구, 면적, 행정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 대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적합성 
2.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산업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 
4. 지속적인 교류협력 시 군의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 [제목개정 2022. 5. 3.]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를 한 후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의 사전 교류는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 촉진과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 모색을 위하여 각종 자료, 인력 등의 교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6조(의회 의결)

제6조(의회 의결) 군수는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5. 3.〉

##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는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과 향후 교류협력계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적은 문서에 서명할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5. 3.〉 
②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에 따른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군수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 제8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제8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1.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군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을 해지한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 제9조(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9조(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군수는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개정 2022. 5. 3.〉 
  1.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국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함양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상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비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선도시민에게 군의 관광 및 문화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 제11조(공무원 상호교류)

제11조(공무원 상호교류)  
① 교류협력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1.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2. 친선우호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중앙정부 
3.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 
4.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친선결연 등의 사후관리)

제12조(친선결연 등의 사후관리) 군수는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교류협력이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8-18

#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의 국산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산밀”이란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국산밀 산업”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국산밀 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산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밀, 밀가루 또는 밀 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군수는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 및 유통ㆍ저장ㆍ가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국산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4. 특화품목 육성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5조(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국산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산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 
2. 특화품목 육성 및 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 
5. 국산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국산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의 대표자 
다. 국산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산밀 육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특화품목으로의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소비의 촉진)

제13조(소비의 촉진)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밀의 소비촉진을 위해 장려하고 홍보하고, 국산밀의 판매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우선구매)

제14조(우선구매) 군수는 국산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안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부안군 군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안군 군민감사관(이하 “군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3.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및 자문 
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군민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회계, 건축, 토목,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 전문가 
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사회·시민·여성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5.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군민감사관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군민감사관을 구성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전문가를 전체 위촉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군민감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군민감사관의 책무)

제5조(군민감사관의 책무)  
① 군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군민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관할 제한)

제6조(사무관할 제한)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제7조(제보사항 처리)

제7조(제보사항 처리)  
① 군민감사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감사 참여 및 자문)

제8조(감사 참여 및 자문)  
① 군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군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무 지원 등)

제9조(사무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제척·기피·회피)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군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 기관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감사대상 기관에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 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민감사관의 책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개인 사정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군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군민감사관에 대하여「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부안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1. 내고장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관련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관련 사업 
3. 군민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5. 새만금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 
6. 대중국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대상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등)

제7조(보험금 신청 등)  
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부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안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5.19.>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세 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지급)

제8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개정 2023. 12. 15.>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20.5.19.>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개정 2020.5.19.>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개정 2020.5.19.>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개정 2020.5.19.>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11. 10.>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 11. 10.>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 11.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 12. 15.>

##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안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안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에게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제8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0.5.19.]

## 제9조

제9조 삭제<2025. 11. 1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11. 1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11.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