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도군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제3조(보험료 지원 신청)

제3조(보험료 지원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례 제2조에 의한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마감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및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가구 선정)

제4조(지원가구 선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가구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하여 가구별로 부과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다른 규정(법령 및 조례 등 포함)에 의하여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경우

##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6조에 의거 보험료를 지급한 가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지원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 가구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절차에 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점검 
4.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은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군수는 위촉한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6〉(개정 2013. 7. 10)(전문개정 2014. 10.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 10. 24.)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4. 10. 24.)(일부개정 2018. 7. 30.)(개정 2023. 6. 2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120,000원 지급 (개정 2013. 7.10)(개정 2014. 10. 24.)(개정 2018. 7. 30.)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0,000원 지급 (개정 2014. 10. 24.)(개정 2018. 7. 30.)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
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20,000원 지급 (신설 2018. 10. 19.)(개정 2023. 6. 29.)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
4. 참전유공자와 사별한 배우자에게 명예위로금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 지급 (신설 2022. 1. 10.)(개정 2023. 6. 29.) <개정 2025. 11. 5.>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 10. 24.)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4.)
② 제1항 및 제5항의 수당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4.)(개정 2018. 7. 30.)(개정 2018. 10. 19.)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 10. 24.)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동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4)
⑤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9.)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소속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4)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조항신설)(개정 2018. 10. 19.)
1. 수급자가 사망한 때
2. 주소가 변경된 때
3.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 제>(2022. 1.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상가 완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치위원회”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 간의 자체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규모ㆍ면적)

제3조(규모ㆍ면적) 상가의 규모와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입주자격)

제4조(입주자격)  
①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완도군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인 창업 예정자 
2. 완도군에 주소지를 둔 3년 이내의 창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주 계약)

제5조(입주 계약)  
① 입주자는 완도군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점포의 위치와 면적 
2. 입주 기간 
3. 사용료 및 납부 방법 
4. 기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는 입주 계약 체결 시, 군수가 정하는 입주계약서 내 입주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입주계약서 내 입주계약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주 기간)

제6조(입주 기간) 상가의 입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군수는 상가 사용료를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가의 월 사용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 군수는 상가 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가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상가 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3. 상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허가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입주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상가 활성화)

제9조(상가 활성화)  
① 군수는 상가시설의 안전대책, 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가 활성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가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치위원회 운영)

제10조(자치위원회 운영) 상가의 관리, 상권활성화, 상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완도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3.)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5. 3.)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완도군 청사 신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금
3.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해야 한다.(신설 2021. 11. 25.)(개정 2023. 5. 3.)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12. 16.>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청사신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개정 2023. 5. 3.)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장이 된다.

##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회계공무원)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팀장

## 제17조(기금결산)

제17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햐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7.)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이 신고  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3. 12. 7.)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완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3. 12. 7.)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3. 12. 7.) 
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신설 2023. 12. 7.)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3. 12. 7.) 
8.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3. 12. 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 9.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완도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점검·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완도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완도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2 / 시행일자: 2020-05-12

#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완도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완도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완도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류·협력사업)

제4조(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 
3.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이란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란 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을 말한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ㆍ면의 취약계층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사회복지시설, 읍ㆍ면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빨래방을 읍ㆍ면사무소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ㆍ운영비ㆍ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위치)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위치) 법 제17조에 따른 완도군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로 한다.

## 제4조(이용제한)

제4조(이용제한)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완도군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다. 
1. 완도군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와 유관기관 · 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의 임직원 
3. 보건ㆍ복지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안심센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 제11조(비용의 지원)

제11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완도군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검진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에 따른 비용 
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