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4.8., 2023.11.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6.4.8.>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2.11.05>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2.11.05>

##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7.)

## 제0조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8, 2023.11.0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11.05>
②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9.28., 개정 2023.11.07>
1. 위급상황발생에 대비한 비상알림장치(안심벨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개정 2023.11.07.)
2.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내부의 잠금장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 제502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가 한다.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법인·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07.]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7.)
1. 수시 청소로 청결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도색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8.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8.12.28>

##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0조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게 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 또는 장소·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2.11.05>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0조

제6장 과태료 부과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