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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2015.10.2.>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 차입을 요청한다. <개정 2013.4.12.>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출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3.4.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2.>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 
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4.12.>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으로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융자대상업소명단) <개정 2013.4.12., 2015.10.2.>

## 제6조

제6조  <삭제 2013.4.12.>

##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지)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지)  
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기금의 대출업무는 수탁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의 대출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4.12.>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제802조(자금대출)

제8조의2(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대출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4.12.>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 상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
3.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 마을단위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 제5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제5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군수는 군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요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남해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기관에 신고ㆍ접수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 간식 등 편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해 경찰ㆍ소방, 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수색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남해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ㆍ문화ㆍ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추진)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업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위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남해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심의)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남해군 소속 8급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기관, 경찰관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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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남해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10.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남해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10.2.>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0.2.>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0.2.>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의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1.4.11, 2013.7.19., 2015.10.2., 2019. 12. 12.>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남해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2. 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10.>

## 제7조(교육 및 임기)

제7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 제8조(대표단 구성)

제8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등 중에서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소속 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0.>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 제10조(관리 및 해촉)

제10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24. 12. 10.> 
4. 위촉 당시 소속된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개정 2017. 11. 10.>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 제5조(지급제한)

제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존에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6. 4.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자로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13세 미만의 어린이
7. 65세 이상의 노인
8.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개선
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08 / 시행일자: 2020-09-08

#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6.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ㆍ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피해예방시설 지원

##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

제4조(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은 지원금 60퍼센트와 농어업인 등의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인명피해 보상

## 제6조(보상 대상)

제6조(보상 대상) 군수는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신체상 피해 및 사망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30.> 
1. 치료비 : 최대 300만원(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의 부담금액만 지급) 
2.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사망하기 전의 치료비 미포함)

## 제8조

제8조 삭제 <2024.4.30.>

## 제0조

제4장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 제9조(보상 대상)

제9조(보상 대상) 군수는 농어업인 등이 관내에서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농작물은 실제 경작 면적 중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작물별 소득 자료에 의한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소득 자료가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물량에 대해 지급한다. 
③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농어업인 등에 직접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2024.4.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4.30.>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2조(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제12조(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필요한 활동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