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3-12-01

#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청결 관리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도색할 것

##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제12조(개방화장실)

제12조(개방화장실)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이동화장실)

제13조(이동화장실)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4조(유료화장실)

제14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수사항)

제15조(준수사항)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4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