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행계획 수립)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20. 7. 10.]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7. 10.]

## 제8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원주시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4.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 제9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9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제12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제12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