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12.20.)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20.>

## 제0조

제2장 기금의 조성

## 제4조(재원조달)

제4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삭  제 <2016.12.20.>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개정, 2020. 9. 21.><개정, 2022. 11. 14.>

## 제5조(기금운용계획)

제5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의 조성계획 및 집행현황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12.20.)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등록)

제7조(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은 실물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한다.<개정, 2020. 9. 2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9. 21.>

##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매입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1. 시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시장은 시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발행한 채권의 매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삭제, 2020. 9. 21.>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은 매입대상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시중 채권유통금리 및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6.08.01)<개정, 2020. 9. 21.>
② 시장은 매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지역개발채권에 대하여 상환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개시 공고는 해당 연도 최초로 상환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시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0. 9. 21.>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개시일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9. 21.>
④ 제2항에 따른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지급한다.<신설, 2020. 9. 21.>

##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 제12조(청구권의 제한)

제12조(청구권의 제한) 
①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
②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제13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기금의 운용

##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0. 11. 13.>
(전문 개정, 2016.12.20.)

## 제1402조

제14조의2< 삭제, 2020. 9. 21.>

## 제1403조

제14조의3< 삭제, 2020. 9. 21.>

## 제1404조

제14조의4< 삭제, 2020. 9. 21.>

## 제1405조

제14조의5< 삭제, 2020. 9. 21.>

## 제1406조

제14조의6< 삭제, 2020. 9. 21.>

## 제1407조

제14조의7< 삭제, 2020. 9. 21.>

## 제1408조

제14조의8< 삭제, 2020. 9. 21.>

## 제15조(융자대상)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융자우선순위)

제16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 제17조(융자조건)

제1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경제상황ㆍ금융기관의 시중 대출금리 및 채권의 발행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0.)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③ 삭  제<2016.12.20.>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융자금 영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에 2분의 1을 가산한 이율을 연체이자율로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삭제, 2017. 12. 11.)

##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개정, 2020. 9. 21.>
2. 제15조에 따른 융자금
3. 삭  제<2016.12.20.>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시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20.)

## 제23조(2013.7.30)

제23조 삭  제 (2013.7.30)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