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산청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제4조(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4조(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 책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도·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 실적 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 제5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5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의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제6조(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제6조(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의 취소 
2. 설립목적의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 제7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7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경영평가는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8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제9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1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