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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및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6.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암군 공공기관 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조정
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4조(유치활동 지원)

제4조(유치활동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지원
2.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5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영암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 건축비 또는 임차료
3.「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4.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ㆍ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운영
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
5.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 등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제9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암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군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군수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노인복지법」제2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을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영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영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증 사본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에 한함) 
4. 국가유공자증 사본 
5.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증명서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경영능력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7. 6.>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장애인 
2. 장애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 
3.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65세 이상 독거노인 
6.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7., 2023. 7. 6.>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약자가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7.>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언제든지 공공시설의 관리상의 문제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중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영암군 내 약국으로서, 영암군민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약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8-28

# 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암군과 계약상대자인 기업이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책임을 실현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및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생활임금 지급,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공동체 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2.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회적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공사·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사회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책임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영암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6.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와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책임조달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 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영암군의회 
2. 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3. 군 출자·출연기관 
② 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단체는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관한 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  
① 군수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및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하 “사회적경제조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2. 노동자의 권리보호 
3.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4.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실현방안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적경제조직등에 대한 우대)

제7조(사회적경제조직등에 대한 우대)  
① 군수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등의 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은 사회적가치에 부합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우선 계약)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우선 계약)  
① 군수는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심사·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입찰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공고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 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의 사업수행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제9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회적책임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의 마련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노동자의 권리보호)

제10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및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생활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1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 민감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 군수는 군 공무원 및 군 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4-01-01

#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형 공공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2. “영암형 공공주택”이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제4호의 영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3.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제2장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4.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주택도시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4.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 
5.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예치금 
6.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영암형 공공주택 건립비용 
2.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 
3.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예치금 반환비용 
4. 그 밖에 영암형 공공주택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자금 관리)

제10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예체능 활동 등을 함께 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 교류 및 부모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 물품 이용, 대여 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6.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담당부서와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의 관리와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제6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관련법규 등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부담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의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제8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암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보고의 경우 사업신청 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시체검안비, 노무비,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하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나 장례업무가 가능한 법인,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영암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6. 26., 1997. 10. 25., 2001. 8. 9.> 
②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책임자는 전산업무처리담당으로 한다. <신설 2001. 8. 9.>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결재문서로 시행문이 2매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1. 8. 9.> 
② 계인사용은 개별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날인하며,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01. 8. 9.> 
③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장”이라 한다)은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8. 9.>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보관부서의장과 협의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8. 9.>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의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물은 처리과의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1. 8. 9.> 
④ 처리과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며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9.>

## 제5조(직인날인기록)

제5조(직인날인기록)  
① 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정부공문서 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대장”이라고 한다)의 해당란에 찍고, 조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대장의 해당란에 등재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3. 19., 2022. 4. 7.>
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영암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22. 4. 7.>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할 때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8. 1. 31., 2012. 5. 10.>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영암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8. 1. 31., 2015. 3. 18.>
1. 영암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영암군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5. 1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영암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제 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영암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영암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0.>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31.]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