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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3.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이 각 지출건별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산ㆍ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ㆍ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분석과장이 된다. <개정 2023.5.22, 2025.9.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6.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1.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10조(위원회 활동지원)

제10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ㆍ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단의 해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 제2조(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

제2조(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 ① 의원 및 의원단의 해외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7>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7>
  1. 운영위원장
  2.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3.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1명
  ③ 운영협의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0.1.7, 2025.9.25>
  ⑤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 제3조(운영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운영협의회 심의사항) 운영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7>
  1. 의원 해외활동의 기본운영계획
  2. 의원 해외활동의 조정ㆍ통제
  3. 의원 해외활동 관련 예산의 배분
  4. 의원연맹 결성ㆍ폐지
  5.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운영협의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의원 해외활동의 범위)

제4조(의원 해외활동의 범위) ① 의원 및 의원단의 해외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의회관련 국제회의 참석
  2. 의원연맹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단체의 상대국 방문
  3. 상임위원회의 해외시찰
  4. 그 밖에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의원의 해외활동은 제3조에 따라 운영협의회가 사전에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공식활동으로 인정된다. <개정 2010.1.7>

## 제5조(의원연맹)

제5조(의원연맹) ① 의원이 의원연맹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맹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의원연맹은 최초 등록시는 등록시에, 등록후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운영협의회에 다음 연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④ 의원연맹은 연간활동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7>

## 제6조(공무국외여행자심사)

제6조(공무국외여행자심사)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
  1. "의원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써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 외국인사의 초청
    나. 서울특별시의 초청으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연맹"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회 의원외교연맹

## 제4조(의원외교연맹)

제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허가절차,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① 초청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2.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3.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4.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7조 중 "국외활동"과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보고, "방문결과"는 "초청결과"로 본다.
  5.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8조 중 "공무국외활동계획서"는 "초청외교활동계획서"로 본다.
  ③ 초청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행주체는 초청일 30일 전까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외교활동 대표자는 초청외교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초청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초청외교활동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초청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ㆍ비치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여비지급)

제7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제9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ㆍ외의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ㆍ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ㆍ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3. 시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ㆍ건의
  4. 시민의 불편사항의 탐색 및 건의
  5. 그 밖에 시정 또는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타인의 의견 도용 등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의정모니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4, 2026.3.30>
  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리"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연구용역 제안부서"란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각 부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연구용역 제안부서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2.24>

##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2.2.24>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법제과가 수행한다. <신설 2022.2.24, 2023.5.22, 2025.9.29>

##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2.24>
  ③ 법제과와 연구용역 제안부서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법제과 및 연구용역 제안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연구용역 제안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과는 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 제11조(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제11조(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정책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활용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물과 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3, 2019.7.18>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9.7.18>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7.18>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7.18>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7.18>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
  5.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6.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9.3.28, 2019.7.1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를 가진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6.1.7., 2019.7.18>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ㆍ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그 교육ㆍ훈련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이동(移動)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8조 각 호의 지원 가운데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7, 2018.1.4, 2020.3.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5.10.8, 2016.1.7, 2017.5.18, 2018.1.4, 2020.3.26>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3.26>
  3. 삭제 <2020.3.26>
  4. 삭제 <2020.3.26>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4, 2010.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4, 2010.1.7, 2016.1.7, 2020.3.26>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0.1.7, 2011.9.29, 2023.5.22, 2025.9.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20.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0.04, 2010.1.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2010.1.7>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20.3.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 제8조

제8조 삭제 <2020.3.26>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7, 2020.3.26>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2020.3.26>
  1. 정책연구과제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삭제 <2020.3.26>
  4. 그 밖에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1.7>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7, 2016.1.7, 2020.3.26>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개정 2010.1.7>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2010.1.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 또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상담 등"이라 한다)하는 사람, 상담 등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 등의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