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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동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ㆍ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이용활성화)

제4조(이용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4.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5.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동해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돌려받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8., 2025. 12.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1. 8., 2021. 12. 10., 2025. 12. 12.>
1. 삭제 <2021. 12. 10.>
2. 삭제 <2021. 12. 10.>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1, 2011. 12. 30, 2013. 11. 8., 2021. 12. 10., 2025.6.10.>
1. 삭제 <2013. 11. 8.>
2. 삭제 <2009. 12. 11.>
3. 삭제 <2009. 12. 11.>

## 제4조(복지지원 등)

제4조(복지지원 등)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22. 2. 25., 2025. 12. 12.>
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하“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25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09. 12. 11., 2010. 12. 31., 2013. 11. 8., 2015. 11. 6., 2017. 12. 8., 2022. 2. 25.>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09. 12. 11., 2013. 11. 8.>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
4.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 11. 8.>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12.>
[제목개정 <2022. 2. 25.>]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8.>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8.>
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신설 2013. 11. 8.>
2. 삭제 <2017. 12. 8.>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신설 2013. 11. 8.> <개정 2021. 12. 10.>
⑥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3. 11. 8.> <개정 2015. 11. 6., 2021. 12. 10.>
⑦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2.>

## 제6조(지급대상자의 확인)

제6조(지급대상자의 확인) 
① 삭제 <2017. 12. 8.>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삭제 <2011. 12. 30.>

[제목개정 2017. 12.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9.07.12.>

## 제2조(관람시간 및 인원)

제2조(관람시간 및 인원)  
① 천곡황금박쥐동굴의 관람시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 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천곡황금박쥐동굴의 훼손방지나 보존을 위하여 1일 출입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7.12.] [전문개정 2019.17.12.]

## 제3조(위탁관리의 책임)

제3조(위탁관리의 책임) 천곡황금박쥐동굴의 위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하며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9.07.12.>

## 제4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약)

제4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약)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부정행위, 관리 불성실등으로 인하여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시장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제5조(관람권 등 수불사항 보고)

제5조(관람권 등 수불사항 보고) 위탁관리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수입금의 관리)

제6조(수입금의 관리) 위탁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0.2.>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 제7조(관람권 및 이용권 등)

제7조(관람권 및 이용권 등)  
①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3 호 서식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초대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④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 시설이용권 및 초대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9세이상 24세이하 사람으로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의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차별적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인격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4. 청소년 및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관련 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23., 2023. 6. 2.>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 제3조(감경대상자)

제3조(감경대상자)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3., 2018.8.24.> 
1.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 6. 2.> 
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2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개정 2015.10.23.>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개정 2015.10.23.>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15.10.23.>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자 <개정 2015.10.23., 2019.6.28.>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5.10.23.> 
8.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개정 2015.10.23.> 
9.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거짓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23.> 
10.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0.23.> 
11. 법을 해당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사람 <개정 2015.10.23.> 
12. 제6조 별표 1에서 위반정도별 감경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23.> 
13. 그 밖에 감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2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23.>

##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①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해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동해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23.> 
  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배우자나 그 가족 <개정 2015.10.23.> 
2. 감경기준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0.23.> 
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23.>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위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5.10.23.>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기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개정 2015.10.23.> 
6.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 제6조(감경기준)

제6조(감경기준)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3.>

## 제7조(감경절차 등)

제7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별지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③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경대상자는 과징금의 2분의 1로 하고, 제13호 감경대상자는 별표 1의 감경율 적용기준에 의거 심의 후 감경한다. <개정 2015.10.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9., 2018.8.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7.1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19., 개정 2018.8.2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물건·청소년유해업소·유통·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 1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 통신매체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7.19.> 
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정 2013.07.19., 2017.5.12.>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19.>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업무관련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7.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19.>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07.19.>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8.24.>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 동해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7.19.> 
4. 신고인이 우리시에서의 해당연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수령금 총액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13.07.19.> 
5. 신고내용이 시정명령대상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07.19.>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07.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7.19.>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전문신고자의 포상금은 지급 후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신고 등으로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07.19., 개정 2018.8.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4.12.13.>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2. 성매매행위가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 6. 2.> 
3.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4.12.13.>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유통, 재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13.>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3.> [종전 제3조제1항에서 이동]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목개정 2024.12.13.]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내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5.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를 말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제6조의 각 호와 동일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해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0.>

##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5.6.10>

[제목개정 2025.6.10.]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6.10.>
1. <삭제 2025.6.10.>
2. <삭제 2025.6.10.>
3. <삭제 2025.6.10.>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25.6.10.>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개정 2025.6.10.>
5. 우범청소년 선도ㆍ지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정화활동 <개정 2025.6.10.>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개정 2017.12.8., 2025.6.10.>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6.10.>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502조(지도위원의 해촉)

제5조의2(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5.6.10.]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작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6.10.>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이라 함은 총관람료 징수액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4.02.21., 2018.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사유)

제5조(사용료의 감면사유) 조례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 
2.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경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개정 2004.02.21>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식례문화 체육 등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나. 사격장의 경우 군부대, 경찰의 사격 훈련일 경우 50%를 감액할 수 있다. 
다. 동해시체육회장이 선수 훈련상 필요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한다. 
라. 각종 시ㆍ도ㆍ국가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 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마. 드론 등 전문 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 (시험대비 실습 시)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각종 경기 실황만을 목적으로 한 중계방송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늦어 사용전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용 당일 사용료를 납입할 수 있다.

##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매상보고)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매상보고)  
① 체육시설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당일 매상고에 대한 입장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9조(입장권 등)

제9조(입장권 등)  
① 모든 입장권의 서식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장권등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후 회수 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④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 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초대관람권 및 무료입장권 발부는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동해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동해시체육회 및 동해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동해시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해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동해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정한다)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동해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동해시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동해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제11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동해시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