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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충청남도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임금 공시)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임금 공시)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에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동·성평등 단체 성원
2. 노동·성평등 관련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성별임금격차 업무 담당부서장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3. “문해교사”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대상)

제5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비문해자이다. 이 경우 결혼·이주 등으로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6조(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제6조(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시·군,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

제7조(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문해교육 관련 조사
6.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며 도내 주소를 두고 직접 소유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한정한다. 
② 영농환경이 어려운 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 
3.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신고를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시행령 별표 3의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지원 대상자 및 시ㆍ군에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의 종류와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군별 특성에 맞도록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에 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 제6조(자료 요청)

제6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의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충청남도소방본부, 충청소방학교 및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정대, 지역대 포함),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법률지원 대상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 
4.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 
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 
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 
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ㆍ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내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에 있어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제5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충청남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소방 법률지원의 위원 지정 등)

제6조(소방 법률지원의 위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 위원(이하 “우리소방변호사”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리소방변호사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소방 법률지원 분야)

제7조(소방 법률지원 분야) 도지사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방 법률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 
4.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 분야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8조(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제8조(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우리소방변호사 또는 법률고문에 자문의뢰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9조(자료의 관리 등)

제9조(자료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법률지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우리소방변호사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법률고문에게는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마음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공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소방공무원 등의 개인상담, 심리교육, 심리평가, 집단활동 등 종합적인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심리재해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기관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 등”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소방관서 및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별, 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심리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3. 심리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4.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6.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
7. 정신건강 위기 및 자살예방 대응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
2. 정신건강 심리검사·평가
3.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4. 심리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6. 긴급 심리상담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 위탁)

제6조(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신 관련 전문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운영자는 소방공무원 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운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운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운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2. 운영비 및 사업비
3. 근무자 역량강화 교육비
4. 센터 개·보수비용 등 기능보강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사업비 지원내역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시정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정신건강 증진 및 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 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2.“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말한다.
3.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 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의 배출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 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 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제9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0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 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 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 사건에 따른 정신적 질환으로서 의료 기관의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치료 및 관리 방안 
2.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3. 현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5.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치료비 지원 등)

제6조(치료비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사람 
2. 공무상 요양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제공 
2. 심신휴양 및 치료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업무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
2.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
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4.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신설 2026. 4. 23.>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4. 23.>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5. 5. 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 
2.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3. 소방·구급·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5. 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예방안전분과위원회 <개정 2025. 5. 12.> 
3. 구조구급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12539;주재하고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9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 법조인, 시민단체 대표, 소방 단체 및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는 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 소방업무 수행 또는 이해관계자(소방시설업·위험물시설업관계자)는 제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 종료 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5. 5. 12.>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

제11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  
① 소방관서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심신장애·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 역사·학술상 가치가 높은 충청남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소방안전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따른 지정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소방의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 서적, 사진, 그림, 의복, 장비 등의 자료 <개정 2024. 9. 20.>
2. 소방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유물의 관리)

제4조(소방유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방유물에 관하여 분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사료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부)

제5조(기부) 도지사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방유물을 기부받을 수 있다.

## 제6조(예산)

제6조(예산) 도지사는 소방유물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소방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으로 충청남도 소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충청남도 내에 둔다.

## 제3조(인력배치 등)

제3조(인력배치 등) 도지사는 체험관에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화재 시 대처요령 및 소방시설 사용요령 교육 
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 
3. 태풍ㆍ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 체험 및 대응요령 교육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5. 도시철도차량 화재사고 체험 및 비상시설물 실습 교육 
6. 가상의 교통사고 체험 및 도로교통 안전수칙 교육 
7. 전쟁 등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교육 
8.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관일 등)

제5조(개관일 등)  
① 체험관의 개관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 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7일전에 공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험물질 또는 악취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임신부 및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체험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체험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도지사는 그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체험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허락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 또는 손상시킨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재산ㆍ물품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운영세칙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험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