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정한다)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4. “가업승계 농업인”(이하 “승계농업인”이라 한다)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 제3조(군수와 승계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와 승계농업인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승계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승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2.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3. 농업 관련 창업자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승계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5조(승계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승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승계농업인 선정 심의 
2. 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승계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등

## 제6조(승계농업인 선정)

제6조(승계농업인 선정) 군수는 별지 서식의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계농업인으로 선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옥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제2조(옥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옥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자녀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육아정보 공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7.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9. 그 밖에 가족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센터의 시설)

제4조(센터의 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참여)

제8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13.,2020.9.2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및 5가구 이상의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50m이내)<개정 17.05.16.,2020.9.29.>
5.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20.>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7.05.16.,2025.11.20.>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7.05.16>
1. 각 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화재, 가축전염병 등)로 건물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허가·신고 받은 시설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하려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한다.<개정 2025.11.20.>
가. 해당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이내 규모로 증축하는 경우
나. 기존 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신설 2021.6.17.>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근 주변지역의 주택가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환경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2. 가축분뇨 등의 하천 및 생활주변에 무단방류 금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 17.05.16>

## 제6조(지형도면 변경)

제6조(지형도면 변경) 군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3.,개정 17.05.16.,2020.9.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옥천군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8. 그 밖에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

##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이 조례에서 대상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다만, 빈집은 제외한다.

##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 접수일자

##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군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읍ㆍ면장을 통한 이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해당 읍ㆍ면장을 통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해당 시설의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보험가입)

제5조의2(보험가입)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0.]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9.30.>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4.9.30.>

##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와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0조(민관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3.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옥천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ㆍ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부모교육 위탁)

제7조(부모교육 위탁)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2에 따른 군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라 옥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군민 등의 참여)

제7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4.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나목, 제4호, 제6호, 제7의5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옥천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10.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3.>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
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10.13.> 
5.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2017.10.13.>

## 제3조(재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재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13.>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나.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양이 25센티미터 이상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방법)

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0.13.>

##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최하는 각종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10.10.>
5. “맨발걷기 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신설 2025.10.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군민의 걷기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참여자 지원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및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ㆍ지원)

제5조(걷기 및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ㆍ지원)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지역별ㆍ단체별 조직구성 권장
2. 걷기 활성화 홍보를 위한 사업
3. 걷기 활성화와 연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신설 2025.10.10.>
1. 맨발걷기 길 조성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설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 제6조(인센티브 지급)

제6조(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
2. 걷기 앱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걷기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수령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옥천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대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ㆍ관리)

제10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