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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 운영 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계룡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 하여야 한다.<2019.12.20.>
1. 삭제<2019.12.20.>
2. 삭제<2019.12.20.>
3. 삭제<2019.12.20.>
4. 삭제<2019.12.20.>
5. 삭제<2019.12.20.>
6. 삭제<2019.12.20.>
7. 삭제<2019.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삭제<2019.12.20.>
2. 삭제<2019.12.20.>
3. 삭제<2019.12.20.>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개정, 2019.12.20.>
2. 의견제출 접수기관<개정, 2019.12.20.>
3. 의견제출 기간<개정, 2019.12.20.>
4. 의견제출 방법<개정, 2019.12.20.>
5. 예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개정, 2019.12.2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9.12.20.>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일간신문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 (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ㆍ일간신문ㆍ컴퓨터 통신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 (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기관 또는 충청남도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1조(입법안 심사)

제11조 (입법안 심사) 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입법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3.1.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 시민단체 · 언론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 확대)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 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 · 사회단체, 계룡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문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0.>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1.10.>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23.11.10.>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11.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등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23.11.10.>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계룡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계룡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11.20.>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11.20.>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계룡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높이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 개선사업 추진 및 지원)

제7조(처우 개선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장수시민증”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 제3조(지급 및 수여대상)

제3조(지급 및 수여대상)  
① 지급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장수축하금 지급 및 장수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및 수여 기준일 현재 계룡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 <개정 2023.6.30.> 
2. 지급 및 수여 기준일 현재 계룡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의 100세 노인 <개정 2023.6.30.>

## 제4조(지급 및 수여기준)

제4조(지급 및 수여기준)  
① 장수수당은 매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5.12.31., 제2항에서 이동> 
② 장수시민증은 증서 또는 증패로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3항에서 이동> 
③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은 1개월로 기산한다.<개정 2015.12.31., 제4항에서 이동>

## 제5조(지급 및 수여방법)

제5조(지급 및 수여방법)  
①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 또는 피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개정, 2019.12.20.>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 장수시민증은 수여대상자의 생일 또는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로 적의 선정하여 수여 할 수 있다.

## 제6조(결정 및 지급)

제6조(결정 및 지급)  
①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의 결정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지급기준일 이후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 수급자 및 장수 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각각의 지급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사업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8.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심의ㆍ자문)

제8조(심의ㆍ자문) 시장은「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룡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경우「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비보조)

제8조(경비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장애인, 사업주,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계룡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9.12.20.>
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시설물설치 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0.>

## 제3조(사전점검 대상 시설)

제3조(사전점검 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계룡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②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 제4조(시기 및 방법)

제4조(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책임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12.20.>
1.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
2. 사전점검에 따른 확인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하되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개정, 2019.12.20.>
3. 삭제<2019.12.20.>
② 삭제<2019.12.20.>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제4조의 사전점검에 참가한 점검요원 및 제5조의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공무 출장에 따른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별지서식”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사전점검결과 보고의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점검요원의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노력)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노력)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계룡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계획 수립)

제5조(연도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계룡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 
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룡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 
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학계 전문가 
라. 법조계 인사 
마.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및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계룡시 소라실길 13에 둔다.

## 제3조(입주기관)

제3조(입주기관)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는 장애인 관련 기관 
2.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룡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단체

##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위원회)

제5조(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입주기관의 대표자와 실무자 각 1명 및 관련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회는 입주기관 대표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를 겸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2.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 및 비상연락 장치의 유지ㆍ관리 
3.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 
4.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해당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 
5. 시설의 이용허가 관련 
6. 승강기, CCTV, 다목적실, 회의실 등 공동사용 시설물에 대한 관리 
7. 시설관리를 위한 회계 업무

## 제6조(사용·수익허가)

제6조(사용·수익허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같은 법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제6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육성”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02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6조의2(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시 입주기관의 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사용자의 제공과금 성실 납부 의무 
8. 허가조건

## 제7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했을 때

##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관련자 
2. 그 밖의 공익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①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입주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재산의 파손을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