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5. “친환경 식재료”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
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조성기준)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본사업)

제7조(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
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
4. 일·가정양립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용의 지원 등)

제8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의회의 설치)

제9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