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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안전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2.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안전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실비 기준
  4. 학교안전지킴이 교육·연수 계획
  5. 학교안전지킴이 안전사고 대비 방안
  6. 학교안전지킴이 상주시설, 활동복, 명찰 등 활동 여건 조성 방안
  7. 학교안전지킴이 만족도 조사 실시계획 및 전년도 조사 결과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안전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제6조(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① 학교장이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 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활동범위)

제7조(활동범위) ①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안전 및 교문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범위 외의 업무 또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활동보호)

제8조(활동보호)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안전지킴이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보호 성과가 우수한 학교안전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6 / 시행일자: 2017-01-06

#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 전후에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을 개방하는 등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란 정규 학교 수업시간 전·후에 스스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 등의 책무)

제4조(학교장 등의 책무)  ① 학교장 등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교실 확보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안전 대책과 시설물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학생의 의무)

제5조(학생의 의무) ①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선생님 등 관리자의 지도에 잘 따라야 하며 다른 학생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의 강요 등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심의)

제6조(지원사항 심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교 학부모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9시 이전 등교 학생에 대한 특별활동 지원사항
  2.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잔류 희망 학생에 대한 지원사항
  3. 그 밖에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도· 감독 등)

제7조(지도· 감독 등) ①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이 잘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학교 운영비와는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 제2조(포상 대상 결격사유)

제2조(포상 대상 결격사유) 이 규칙에 의한 포상 대상 결격사유는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9.1>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부교육감 관할하에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각 부교육감 소속 지명위원과 5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되며 지명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각 위원회의 체육전문가 5명 위촉위원은 각각 교육감이 따로 위촉한다. <개정 2025.9.1>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포상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⑨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공적심사)

제4조(공적심사) ①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표창장·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 결격사항 심사만으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포상사실 확인)

제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6조(포상대장 관리)

제6조(포상대장 관리) ①포상은 반드시 포상대장에 등재한 후 수여하여야 한다.
  ②포상대장의 서식은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9.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학교협동조합 관계 기관 간 협력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6-14

#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 및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홈페이지”란 학교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학교가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및 교육정보기록원은 학교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감의 홈페이지 지원 시책에 협조한다.
  ③ 학교장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 및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 제4조(홈페이지의 운영)

제4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시책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
  2. 학교소개 및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본정보
  3. 교과과정 및 방과후 학교 등 학습 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
  4. 주민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교육정보, 학생안전· 위생· 급식 등에 관한 정보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보고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10. 연습성, 장난성의 글
  11.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홈페이지 관리 우수학교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 위기 시 학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이란 수영법 습득과 같은 기능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 안전한 곳으로의 진행방법, 체온유지법 등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존수영교육 교수-학습지도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2.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본조신설 2023.12.22]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생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3.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및 안전가이드라인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수영장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사항 <신설 2025.12.31>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2><개정 2025.12.31>

## 제6조(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 등)

제6조(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
  2. 학생 생존수영교육 안전가이드라인
  3.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교육 지도안
  4.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2>

## 제7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

제7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을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 제8조(수영장평가제)

제8조(수영장평가제)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평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제공한다.<개정 2023.12.22>
  ② 수영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3.12.22>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결과
   2.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 제802조(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등)

제8조의2(생존수영교육시설 확보 등)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 제9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

제9조(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침에 대한 사항
  3. 생존수영교육 지도 교원 연수에 대한 사항
  4.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영장 평가에 대한 사항
  5.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3.12.22>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은 물론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영양 부족 또는 과잉 등의 영양불균형 해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양·식생활 교육 계획 및 홍보 방안
  4. 학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방안
  5.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영양·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과 관련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양·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각급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해 학생 중심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란 경기도 소재 학교의 초·중·고 재학생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콘텐츠를 생산하여 교육청에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청 정책 등을 취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학교의 초·중·고 재학생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취재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기자단은 위촉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교육감은 기자단을 어린이·청소년 등으로 분류하여 그룹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그룹별로 기자단 명칭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송제작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기자에게 매체 별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자증 발급)

제5조(기자증 발급) ① 교육감은 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성명·사진 등을 포함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기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
  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분야에 관한 취재
  3. 학생 중심의 여론 형성 
  4. 기타 기자로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7조(기자 활동 지원)

제7조(기자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기자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① 기자단은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자단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자 활동수칙)

제9조(기자 활동수칙) ① 기자는 학생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재활동 시에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에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교육감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자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와 학교상담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상담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교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및 학생상담담당자 연수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및 보고)

제4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업무보고 시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학생상담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 연수에 관한 사항
  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상담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생상담담당자
  3.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학교상담실 지원)

제8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학교상담실은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되, 학교의 규모,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학교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해야 한다.

## 제9조(교육 지원)

제9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 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보장)

제11조(비밀보장) 학생상담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이나 학생선수의 경기지도, 훈련 등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신설 2021.03.16.>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03.16.>
  ② 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학습권 보장)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보호 등)

제6조(인권보호 등) ①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3.16.>
  ⑤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6.>

## 제7조(합숙훈련 제한)

제7조(합숙훈련 제한)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가 출전하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경기, 원거리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선수 학부모의 동의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9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제9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도핑방지 교육)

제10조(도핑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제1002조(폭력 예방 교육)

제10조의2(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6.>

## 제11조(유관기관 협력 등)

제11조(유관기관 협력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체육시설업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 시장·군수 등에게 지도·감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학생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수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8조제2항 별표5에 따른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학생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교육감 책무)

제3조(교육감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제4조(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연간 이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생수영장 개방)

제5조(학생수영장 개방) ① 교육장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수영장을 개방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수영장 소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질관리 등)

제6조(수질관리 등) ① 교육장은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교육장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교육장은 반기별로 학생수영장의 이용실적을 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7 / 시행일자: 2016-05-17

#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학대예방 교육)

제4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등의 문제발생 시 학생의 대응사항 안내 및 보호기관에 구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5조(학대예방 홍보사업)

제5조(학대예방 홍보사업)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거나 스티커 등을 학교내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제6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제7조(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