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을 디지털 형태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과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2. 교육 콘텐츠 및 자료 개발
3.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65381;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0.>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5.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계획을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및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일상회복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ㆍ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 마련)

제9조(신고체계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나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로봇 및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과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산업 클러스터”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로봇산업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로봇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로봇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기반 조성 사업
2.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3.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
4.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5.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만화를 말한다.
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만화ㆍ웹툰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ㆍ웹툰을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3.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만화ㆍ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2. 만화ㆍ웹툰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3.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6.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각종 공모전, 전시ㆍ박람회 및 축제ㆍ행사의 개최
7.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

제6조(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만화ㆍ웹툰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률 지원
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4. 만화ㆍ웹툰의 자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학술 연구
5. 만화ㆍ웹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시민증서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2. 명예시민증 :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3.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4. 연하장, 축·조전, 시정홍보지 발송
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전문개정 2017.4.10.]

## 제602조(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제6조의2(명예시민에 대한 관리) ①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7.4.10.]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22.]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 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과장·담당관·센터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2.7.22.>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 4. 21., 2022.7.22.>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1978. 3. 15 규칙 제557호) (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1., 2022.7.22.> 
  1. 승진임용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08.4.21., 2022.7.22.> 
2.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 우선 전보 <개정 1988.5.1., 2022.7.22.>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1 규칙 제1004호)(개정 2008. 4. 21 규칙 제2511호) <개정 2022.7.22.>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7.22.>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22.>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외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2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 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성 및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제6조(모자·부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부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4. 모자ㆍ부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5. 그 밖에 모성·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
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
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9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1조(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무인점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사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점포”란 관리주체 및 관리인력 없이 소비자가 무인계산대 등을 이용하여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포를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 등의 예방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무인점포를 실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해 분야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 사업 등)

제4조(안전관리 사업 등) 
①  시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무인점포의 업종 및 지역별 실태조사
2. 안전관리 지침서 및 매뉴얼 제작
3.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4. 무인점포내 개인정보 침해 예방
5. 그 밖에 시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화재예방)

제5조(화재예방) 
①  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인점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인점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인점포 사업자에게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제6조(범죄예방) 
①  시장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점포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내·외부 고화질 CCTV 설치 및 관리
2. 비상벨, 경보시스템 등 물리적 방범 장치 설치
3.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문, 범죄행위 처벌 안내문 부착
4.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 시간 제한 시스템 구축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구·군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의거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양성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정의)에 의거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제5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평가 등)

제6조(교육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 한다.

## 제7조(현장수습 근무)

제7조(현장수습 근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제8조(표식)

제8조(표식)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9조(활동비 지급 등)

제9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7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할 구ㆍ군이「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도시 환경조성)

제4조(문화도시 환경조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정책 수립 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 여건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제7조(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ㆍ군수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 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신청에 대해 시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제8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3.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문화바우처”란 문화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을 문화소외계층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3. “통합문화이용권”이란 문화바우처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제공되는 구입권을 말한다.
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홍보와 기획사업의 활성화로 문화바우처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산업의 사업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 받아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관람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문화바우처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 및 여행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의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운영방법)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시장은 문화바우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권장사업)

제7조(권장사업)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향유 및 여행기회 제공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3.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지역주관처를 평가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정체성 보존, 창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의 문화, 역사, 관광, 생태, 지리, 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반영
2. 지역 문화 생태계의 기준이 되는 문화지표 개발
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제8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직원의 지정)

제9조(전담직원의 지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제10조(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선정 및 관리
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
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