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06 / 시행일자: 2014-08-06

#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 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수도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요금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시범사업 발굴)

제10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