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8 / 시행일자: 2016-01-01

# 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 9. 17.>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색상, 재질,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9. 17.>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4. 9. 17.>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7.>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14. 9. 17.>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7.>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개정 2014. 9.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30., 2022. 8. 18., 2025. 6. 4.>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지 1과 같다.

[전문개정 2022. 8. 18.]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2와 같다. <개정 2022. 8. 18., 2025. 6. 4.>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겸직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30>, <개정 2019.5.1., 2022. 8. 18.>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한다.<신설 2009.9.30>, <개정 2019.5.1.>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9.30>
④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 <개정 2022. 8. 18., 2025. 6. 4.>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5.1.><개정 2025. 6. 4.>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9.30> <개정 2022. 8. 18., 2023. 10. 4.>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광양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본조신설 2019.5.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6. 4.>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18., 2025. 6. 4.>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25. 6. 4.>
6. 삭제 <2025. 6. 4.>

[본조신설 2019.5.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5.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의정활동비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29.>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265,8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 18., 2022. 12. 30.> 
②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4.5.>]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7.4.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4.5.> [제7조에서 이동 <2017.4.5.>]

##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7.4.5.]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27., 2024. 8. 7., 2025. 8. 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감액 지급액의 2분의 1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8. 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7.4.5.] 
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8. 6.>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8. 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5.,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7-01

#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문 및 대안 개발
2.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관광 및 체육, 사회복지, 보건 및 위생, 도시건설, 건축, 교통, 청소 및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학(교) 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변호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의정자문이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위원이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25. 8. 6.>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광양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6. 2. 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지방공무원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중인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허가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등)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광양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광양시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지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르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등)

제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등) 
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장경비의 환수)

제11조(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양시의회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 지급 구분)

제2조(여비 지급 구분)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2. 4.>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 제4조(가산징수 등)

제4조(가산징수 등)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2.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광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광양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광양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광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간병, 노조전임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광양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광양시의회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외 문화탐방(배낭여행) 지원 
2.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효도 견학 등 지원 
3. 직장 동호회, 직원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 
4.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5. 임신·출산 및 보육지원(편의물품, 출산용품, 장려금 지원 등) 
6. 행정배상공제 가입, 휴양시설(리조트) 지원 
7. 퇴직예정자·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8.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사업 
9.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회계처리의 특례)

제8조(회계처리의 특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 제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 제10조(광양시장과 통합 운영)

제10조(광양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광양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9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양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과장(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광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 
2.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목표와 추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참가자 선정)

제5조(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청소년 단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3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제7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장과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활동결과가 우수한 학교, 단체 또는 청소년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종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의회 표창규정」을 따른다.

## 제9조(의견청취 및 반영)

제9조(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제안된 내용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또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광양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광양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2명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외 대상)

제12조(포상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포상을 받은 사람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ㆍ관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ㆍ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

제15조(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 의장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