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보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통지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납부고지서는 보성군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이의제기)

제5조(이의제기) 
① 제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과태료의 귀속)

제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보성군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

제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보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자 선정)

제4조(업무대행자 선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의료인 중에서 적격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5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6조(업무대행의 계약)

제6조(업무대행의 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대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경비)

제8조(업무대행 경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보성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보성군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공연,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5.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보성군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3. 7.>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보성군 공공도서관 관계자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서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보성군에서 관광진흥, 지역고유문화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3. 12. 22.>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4. 그 밖에 비정례적 소규모 축제ㆍ행사 등

## 제3조(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1. 보성다향대축제
2.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3. 벌교꼬막축제
4. 복성현한마음대축제
5. 동로성축제
6. 보성벚꽃축제
7. 득량청보리축제
8. 보성전어축제
9. 웅치올벼쌀문화축제
10. 철쭉문화축제
11. 새해 해맞이 행사
12. 열선루축제
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축제
② 전라남도 주관 및 자매결연단체 문화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축제 참여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명량대첩축제
2. 남도음식문화큰잔치
3. 광주 동구 충장축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축제
③ 제1항에 따라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행사장 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축제 성격에 맞는 단체ㆍ전문가 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축제 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2. 관광·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축제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 임기)

제9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분야별 축제계획 수립일로부터 축제결과 보고시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3.]

##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축제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시 4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 제13조(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제13조(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축제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의 규모, 시기, 주제에 따른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시 21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 제15조(재정관리 및 평가)

제15조(재정관리 및 평가) <개정 2023. 12. 22.>
① 위원회는 행사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축제 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16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 무료순환버스 운행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보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보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보성군 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성군지역 가입자이며,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 제4조(지원세대 선정)

제4조(지원세대 선정)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세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세대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일괄 지급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다른 규정(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경우

##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지원예산의 확보)

제9조(지원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보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      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 12. 22., 2024. 6. 2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2025. 12. 29.>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월 15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 월 8만원
3.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28.>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수당은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6 / 시행일자: 2016-07-26

# 보성군 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
전에〔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7일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별지 제3호서식〕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음악당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제4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입장권의 중앙에 날인한다.
③ 공연장 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입장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관내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어업인의 책무) 청년농어업인은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른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보성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생산·유통·가공 지원 
5.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자체심의 실시 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9조(지원제한 등)

제9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보성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 제20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