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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와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8.>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302조(공약사항의 확정)

제3조의2 (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약사항안을 사업별로 법률적 검토,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7.]

## 제4조(이행계획 수립)

제4조(이행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10.17.> 
② 공약사업 이행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5조(이행계획 관리)

제5조(이행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이행계획 변경)

제6조(이행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이행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변경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4.10.17.>

## 제7조(공약평가)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는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매 반기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매 반기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하여 공약사업의 이행 추진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 제8조(외부평가)

제8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ㆍ운영)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등 선거권을 가진 구민 중에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모집하되,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④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0.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 등 준수사항)

제10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향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포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8-05-01 / 시행일자: 1988-05-01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실험,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조례 제4조 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 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제18조의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3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 교통안내요원이 필요한 경우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기간 및 시간의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의한 공사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공사관련부서 담당팀장 및 교통·토목분야 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07.1.2)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마포구보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보급 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구보의 편찬·발간·보급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미디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96.12.11, '98.10.16, '05.9.10, '07.2.15, '08.12.23, 2012.12.31, 2014.12.31., 2019.8.1, 2024.11.28.>

##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 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개정 '05.9.10) 
② 제1항에 의한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05.9.10) 
1. 자치법규란 
가. 구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하“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구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최·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구의회소관사항중 구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구민 또는 구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라.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마.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 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 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신설 '05.9.10)

## 제4조(삭제 '05.9.10)

제4조(삭제 '05.9.10)

## 제402조(삭제 '05.9.10)

제4조의2(삭제 '05.9.10)

## 제5조(삭제 '05.9.10)

제5조(삭제 '05.9.10)

## 제6조(삭제 '05.9.10)

제6조(삭제 '05.9.10)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과장 및 담당관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96.12.11,'98.10.16,'05.9.10)

## 제8조(게재조정)

제8조(게재조정) 홍보미디어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7.30, '96.12.11, '98.10.16, '05.9.10, '07.2.15, '08.12.23, 2012.12.31, 2014.12.31., 2019.8.1, 2022.9.15.>

## 제802조(구보의 발행)

제8조의2(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05.9.10) 
②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간한다.(신설 '05.9.10)

## 제9조(배포 및 비치)

제9조(배포 및 비치)  
① 구보는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인쇄 및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93.7.30, '05.9.10) 
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관리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05.9.10)

##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제10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구보의 보관)

제11조(구보의 보관) 구보는 발행부서에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05.9.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7, 2022.12.29.)

##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00.12.5, 2022.12.29.)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7조(회의록등)

제7조(회의록등)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8.9.30, '02.11.1, '07.1.2, 2014.11.20, 2019.7.11, 2022.12.29.>

## 제9조(수당등 지급)

제9조(수당등 지급)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6 / 시행일자: 2016-07-26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③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청인과 의회의장인 및 사무국장인은 의정업무담당주사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은 의안업무담당주사가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98.9.30)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의회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지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0.12.5, 2023.12.28.)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5)
(제목개정 '00.12.5)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9-25 / 시행일자: 2003-09-25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31, '03.9.2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9.25)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03.9.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3-20 / 시행일자: 1999-03-20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업무를 지정하고 구보 ·구본청 및 동게시판, 또는 설립기관 단위의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협의회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8 / 시행일자: 2024-02-01

# 서울특별시마포구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발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8.3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98.10.16)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담당관·과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담당관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의 주무팀장이,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차상급자의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96.12.11, '98.10.16, '07.1.2, 2024.1.18.) 
4. 삭제 ('98.10.16)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이 과원중에 서 지정한다.(개정 '98.10.16, '07.1.2)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새마포담당관에 둔다.(개정 '96.11.30, '98.09.30, 2022.9.15.)

## 제3조(상담내용)

제3조(상담내용)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구·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
2.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 법률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새마포담당관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96.11.30, '98.09.30, 2022.9.15.)
②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상담관은 새마포담당관 법무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새마포담당관 법무업무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6.11.30, '98.09.30, 2002.11.1, 2007. 1. 2, 2022.9.15.)
②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경험자·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등)

제7조(임석 등) 새마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관·과의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담당관·과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02.11.1, 2007.1.2, 2022.9.15.)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③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담당관·과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지시를 받은 담당관·과장·동장등은 7일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상담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