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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4.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심리지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지원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
2.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지원 및 교육
4.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심리지원 대상 발굴 및 심리상담ㆍ치료 인식개선 및 홍보
6. 심리상담, 연계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8.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 지속적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추진)

제8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 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이문화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조사 항목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이문화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
5.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안전과 모험, 도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한다.
3. 놀이공간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
4.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계획
2.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3. 놀이공간 조성사업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이문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는 부모
3. 아동교육 및 놀이문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이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 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급 중지)

제4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파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6조(대장 관리)

제6조(대장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재난 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소집회의 개최 
2. 임시회의: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단,「건축법」제88조제1항의 분쟁과 관련된 경우 제외 
3.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점검)

제8조(자문 및 점검)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의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문단에게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자문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단장 등의 구성)

제5조(단장 등의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파주시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시 소재가 아닌 기관·학교·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재난예방사업 지원 등)

제4조(재난예방사업 지원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5.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점검, 사고 예방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협조 요청 및 위탁)

제6조(협조 요청 및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거나 전문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파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사업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파주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사업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정비와 구축 사업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24조에 따른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등)

제7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 제2조(피해지원 요건)

제2조(피해지원 요건)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지원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1.25) 
  1. 파주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2. 농경지의 지목이 전·답·잡종지이어야 하고, 하천부지 및 임야지역은 피해 신고일 전까지 농지원부에 등재

##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5.7.28]

## 제4조(피해지원금 산정)

제4조(피해지원금 산정)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안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근거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해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개정 2019.11.25) 
③ 피해지원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7.28, 2019.11.25) 
1. 파종기: 피해액의 100분의 40 이내 
2. 중간생육기: 피해액의 100분의 60 이내 
3. 수확기: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

##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 절차)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 절차) 피해지원금 지급 통지 및 청구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5.7.28]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
2. 프리트 패턴, 데칼의 부착 또는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파주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3.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년을 주기로 1회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청기 및 보행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