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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7., 2022.8.12.>
1. “아동” 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은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8.12.>
1.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22., 2018.12.24., 2020. 12. 22., 2022.8.12.>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0. 28.>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2. 대전서부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 
3. 대전둔산소방서장, 대전서부소방서장 
4.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서대전세무서장 
6.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분야 전문가 
7. 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8. 안전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 
9.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22.12.2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6.11.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 
3.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협의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1. 구 소속 공무원 중 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2.12.22., 2024. 12. 20.>

## 제8조(분과협의회)

제8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의장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1-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등)

제2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3조(간사 등)

제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0. 12. 22.>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등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2022.3.4.> 
4. "직원"이란 구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소속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소속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22.3.4.>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 
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 
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3.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자유학기제 및 학교 진로교육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정보 수집ㆍ제공 
6.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 제6조(진로교육 네트워크)

제6조(진로교육 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대전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7.>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셜벤처”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실태조사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 기업인 
5.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창업 촉진 사업)

제12조(창업 촉진 사업)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 
3.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5.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 
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창업 촉진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5 / 시행일자: 2023-01-05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2023.1.5.>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전단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청년문화예술위원회)

제5조(청년문화예술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5.>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3.1.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5.>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5.>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1.5.>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1.5.>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5.>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1. 청년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 
6.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7. 청년면접 서비스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년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2.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1.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에 지급 
2. 취업유지 지원금: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지급 
3. 청년면접 서비스지원금(구직활동과 관련된 교육비, 사진촬영비, 헤어 및 메이크업지원비 등): 서비스 제공 사업체에 지급 [제목개정 2019. 2. 15.]

##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제6조(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전광역시 서구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