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괴산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괴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괴산군 군세 기본조례」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6.25. 조례 제2604호>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신설 2021.6.25. 조례 제2604호>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6.25. 조례 제2604호>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신설 2021.6.25. 조례 제2604호>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6.25. 조례 제2604호>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25. 조례 제2604호>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신설 2021.6.25. 조례 제2604호>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조례 제2516호>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3. 조례 제2924호>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괴산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6.25. 조례 제2606호.,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4호>

## 제3조(군세의 수납)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45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신설 2021.6.25. 조례 제2606호., 개정 2024.12.13. 조례 제2924호>

##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13. 조례 제2924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장기발전 방향과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2.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개정 2022.12.12.> 
  1. 괴산군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각종 현안사항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군정에 관한 개선·발전 사항 
4.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 
5. 그 밖에 군수가 제안하는 주요정책과 현안·역점사업 등에 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2.12.12.>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 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12.>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2.12.12.> 
4.  <삭제 2022.12.12.> 
③  <삭제 2022.12.12.>

## 제5조(분과위원회 설치)

제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 농림 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4. 복지환경 분과위원회 
5. 행정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2.>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전체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 발생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허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할 때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12.>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과·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2.>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간사장 등)

제10조(간사장 등)  
① 자문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분과위원회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22.12.12.> 
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③ 분과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기관·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12조(자료협조 등)

제12조(자료협조 등)  
①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과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자문단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2.>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래기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3. 8. 30 조례 제176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6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25명이내로 구성하고 이때 위촉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6호>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2.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삭제><2016.2.19. 조례 제2255호>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 심사
6. 취로대책
7. 물가대책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 심사〈개정 1999. 12. 2 조례 제1621호〉
9.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0.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1.<삭제 2023.12.29. 조례 제2836호>
12. 군 소속 공무원의 민.형사 사건 소송비용지원 및 반납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0. 14 조례 제2025호>
13.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4.10.31. 조례 제2166호>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1999. 12. 2 조례 제1621호〉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괴산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괴산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단지" 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30호  미만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 이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3. “도시민”이란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100퍼센트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20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신청 절차 등)

제5조(신청 절차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6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괴산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괴산군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심사 청구)

제2조(규제심사 청구) 괴산군의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괴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 제3조(예비심사)

제3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심사 청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4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 성실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비를 요청받은 규제에 대하여 검토결과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정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기획홍보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2.17.>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위촉직 위원은 괴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괴산군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제13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군수는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규제정비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부서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5 / 시행일자: 2023-08-25

# 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는 “흡연실(흡연구역)”이라 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8.25. 조례 제2813호>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 군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 행위규제법」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06 / 시행일자: 2015-02-06

# 괴산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즉시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수당)

제7조(금연지도원의 수당)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관리 등)

제8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괴산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공익직불금”이란 제6조에 따라 괴산군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에게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및 지급대상)

제4조(적용 및 지급대상)  
① 사업적용 대상은 괴산군 관내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지급대상 농지 등 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장·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등록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② 공익직불금 지급방법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괴산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심의 
4. 그 밖에 공익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건설국장 
2. 기획홍보과장 
3. 농업정책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농업분야단체장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12조(위원의 회의)

제12조(위원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중소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시설 제공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회의실, 영상세미나실, 사무실, 세탁소, 편의점, 카페 등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923번지, 924번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기업홍보 등
2. 세탁소, 편의점 및 카페 등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세탁소, 편의점, 카페 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납부)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납부) 
① 회의실과 영상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사용 시간별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오전 : 9:00부터 12:00
2. 오후 : 13:00부터 18:00
③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괴산군에 본사를 두거나 공장이 등록되어있는 기업체 및 기업인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2.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위탁 및 운영 보조)

제10조(위탁 및 운영 보조)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물품 관리법」및「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