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 제2조

제2조 삭제 <2019.08.0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08.06.>

##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08.06.]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9.08.06.]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신설 2019.08.06.]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신설 2019.08.06.]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신설 2019.08.06.]
5.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원 [신설 2025.1.20.]
6. 그 밖에 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개정 2019.08.06.> 
[제5호에서 이동 <2025.1.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도지사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9.08.06.]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8.06.]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전문개정 2019.08.06.]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전문개정 2019.08.06.]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은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0.]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도비 50%, 시&#8231;군비 50%로 하되, 도비 부담비율은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2025.1.20.>

## 제502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ㆍ군수는 원인제공자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본조신설 2019.08.06.]

## 제503조(구상에 따른 책임)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ㆍ군수가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ㆍ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8.06.]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08.06.]

## 제7조(주관부서의 지정)

제7조(주관부서의 지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총괄 주관부서는 안전관리실로 한다. 다만,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08.06.]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08.06.>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 제9조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9.08.06.>)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전문개정 2019.08.06.]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8.0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08.0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08.0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08.06.>

## 제14조(지급방법)

제14조(지급방법) 시장ㆍ군수가 제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8.06.]

## 제15조(반환통지 등)

제15조(반환통지 등) 
①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귀속은 제5조제4항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9.08.0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재원의 확보)

제16조(재원의 확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 제17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17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08.06.>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