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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8 / 시행일자: 2022-08-08

#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공공시설, 하천, 자전거도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저글링,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
3.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
4.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이용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금지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공연자 준수사항
3.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군수는 거리공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양양군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업과의 연계사업 
7. 그 밖에 양양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양양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위탁 시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위탁 시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이 직영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위탁 시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는 건강가정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 지휘·감독 등에 관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 운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제9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하여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1996. 12. 31, 1999. 1. 9, 2012. 02. 03>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양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음주예방,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양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관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양양군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 되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지상2층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해체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현장점검의 업무대행 수수료)

제10조(현장점검의 업무대행 수수료) 법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양양군 건축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 공사 감리자가 업무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 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6 / 시행일자: 2019-02-26

#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2019.2.26.>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6.12.28, 2019.2.26.>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2019.2.26.>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2019.2.26.>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12.28>, <개정 2019.2.26.>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9.2.26.>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28>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2.26.>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 2019.2.26.>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9.2.26.>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2.26.>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6.>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6.>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6.>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개정 2019.2.26.>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삭제 2016.12.28>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격려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
2. 걷기 사업이나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제5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이나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규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규 위반차”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량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차량
다. 「주차장법」 제8조의2 또는 제15조, 제19조의 3을 위반한 차량
2. “견인”이란 견인차를 이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차량의 견인)

제3조 (차량의 견인) 
① 군수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규 위반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견인장소의 지정)

제4조(견인장소의 지정) 군수는 법규 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5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법규 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법규 위반차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 제6조(소요비용)

제6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견인 이동전에 이미 도난신고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 실종,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 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 요금 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 제7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7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대행비용 등의 귀속)

제8조(대행비용 등의 귀속)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규 위반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영 제18조에 따라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 제9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9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견인한 법규 위반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

제10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제11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① 군수는 착오로 견인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운전자등에게 별표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양양군·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양양군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계획에 따라 양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양군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