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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산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21

# 서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서산시 시민의 날(10월 1일)
3. 서산시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
4. 그 밖에 서산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국기선양 사업을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 및 기초의료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관외 전입세대
6. 국기 보급으로 인한 국기선양 홍보효과가 큰 대중교통
7.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관외전입세대에 대한 국기 무상보급은 전입한 날에 한 번만 지급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시가 출연하는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시민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서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서산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서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및 반출경위 파악 
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 
3.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 판정 
4.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제공)

제6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과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후 관리)

제7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이나 향토유산 등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 및 활용ㆍ교육ㆍ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24 / 시행일자: 2015-07-24

#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규모)

제2조(지원대상 및 규모)  
①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어학 및 해외문화 연수 참가자에 대하여 지원하며 예산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왕복 항공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최고한도액은 일백만원으로 한다. 
2.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 제1호의 왕복 항공료를 포함한 참가비 전액 
② 제1항제2호의 “저소득층”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차상위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③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국외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2호의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참여자 항공운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사전에 사업내용 및 목적, 일정, 참여인원, 항공운임증명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왕복 항공료 또는 참가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및 담임교사 추천서 : 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료 지급 통장 사본 
4. 여행사 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항공운임증명서 
5. 연수시행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연수 참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조제2항의 “저소득층”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제외 발급)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연수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난청 검사비와 난청 환자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4. “소음성난청”이란 오랫동안 소음 환경하에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난청을 말한다. 
5. “중도난청”이란 보통 크기의 말소리를 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난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내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 검사비 지원 사업 
2. 소음성난청이며 중도난청 이상 환자 보청기 지원 사업 
3. 그 밖에 난청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서산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은 전문의의 보청기 처방을 받은 주민으로 한다.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난청 정밀검사 및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주민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 
3. 그 밖에 사유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구제하고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4.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대책위원회”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그리고 소음피해 주민의 권리주장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 
2.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소음피해대책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10-01

#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0.]

## 제3조(규제의 심사)

제3조(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27, 2021.9.10.>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조례·규칙안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9.10.]

## 제4조(위원의 위촉 ·임명기준)

제4조(위원의 위촉 ·임명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10.27, 2011.12.30> 
1. 규제개혁관련학과 또는 경제학·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1.12.30>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개정 2011.12.30> 
3.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개정 2011.12.30> 
4. 중소기업의 대표 
5. 시의회에서 추천된 의회 의원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국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9.10.]

## 제5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0.> 
② 신고된 사항은 자체정비와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개정 2008.10.27>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도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건의 <개정 2008.10.27> 
③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단체명 등을 비공개하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사항의 경우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1.9.10.]

## 제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9.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5 / 시행일자: 2014-05-15

#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2.3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12.3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1.9.30>

## 제7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애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둔다. <개정 2014. 5. 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정책 시행계획)

제4조(노동정책 시행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재해ㆍ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5조(재해ㆍ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노동법령의 교육)

제6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례 제5조제1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 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2. 조례 제5조제2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9.> 
3. 조례 제5조제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승차대 및 버스 정류소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4.  <삭제 2017. 9. 29.>

## 제3조(금연구역표시)

제3조(금연구역표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9조에 따른 흡연구역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4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1-01-01

# 서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지정)

제3조(금연구역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 승차대 및 버스 정류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금연구역 지정절차)

제4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4조와 같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취지, 경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흡연구역 지정)

제7조(흡연구역 지정)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① 시장은 서산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발전 정책 개발, 미래 신산업 발굴 등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산업분야의 비전 및 기업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 유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지역 분쟁 시 중재안 마련 및 권고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국책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 
3. 경제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경제·기업유치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시장은 필요시 단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 조치)

제10조(회의결과 조치)  
① 자문단에서 조언, 권고, 심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지역여건, 예산수반 사항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 회기에 부의 되었던 사안은 다음 회의 시 그 결과를 자문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 규정)

제12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