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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7.>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 등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8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비 등 지원)

제4조(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3조에서 제6호에 한한다. <개정 2025.3.17.> 
1. 경로당 신축·설치 및 건축물 매입비. 단, 신축시 부지구입비 제외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개축) 사업비 
3. 물품·장비 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5.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의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비용의 반환)

제5조(비용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여가시간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실태조사)

제8조(운영 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계획 수립)

제9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개최: 매 분기초 및 필요시 
2. 구성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조직·인사·세입 및 사업실·과·소 팀장으로 7인이상 <개정 99. 6. 16, 2015.01.27> 
3. 기능 
가. 예산·인력·기술·기자재 지원 
나.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 
라. 관련법령 및 사업의견 검토 
마.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조관 : 세입부서과장

##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99. 6. 16, 2007.01.30, 2007. 3.14, 2010.10.19, 2019.3.25, 2023.12.15.>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 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99. 6. 16, 2007.01.30, 2007. 3.14, 2010.10.19. 2019.3.25, 2023.12.15.> 
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신활력경제정책관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으로 책정한다. <개정 99. 6. 16, 2007.01.30, 2007. 3.14, 2010.10.19, 2019.3.25, 2023.12.15.>

##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과장이 한다. 
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③ 사업주관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매각 및 대여 등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9 / 시행일자: 2010-03-19

# 고창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유형)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판매사업 
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그 밖의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10. 3. 19>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0. 3. 19>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 경영수익금·토지 및 임야 등 공유
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
사업비, 지방채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일반회계전출금에 지출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회계운영)

제7조(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
규모가 3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연도에 한정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 
③ 제3항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3.19>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
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4], <개정 2009.5.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1. 4 . 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고창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창군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기관”이란 산학협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계약학과”란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4.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라.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등)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4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① 군수는 관내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근로자를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

제5조(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운영경비 부담)

제6조(운영경비 부담) ① 군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 등을 지켜야 한다.

## 제7조(현물부담금 등)

제7조(현물부담금 등) 군수는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현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부담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상계요구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ㆍ검사 등)

제8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마 조직배양”이란 고구마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이하 “조직배양 종순”이라 한다)이란 고구마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우량 종순을 말한다.
3.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이하 “조직배양관”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종순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창에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17.>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조직배양관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인성로 304로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조직배양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구마 조직배양 및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 종순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 제6조(관리인력)

제6조(관리인력) 군수는 조직배양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과 조직배양 관련 전문 인력을 둔다.

## 제7조(생산·공급계획)

제7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공급 대상자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 및 공급)

제8조(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 종순 공급은 고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3.17.>
② 공급 대상자 이외에 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③ 조직배양 종순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 시기는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 제9조(공급 및 장려)

제9조(공급 및 장려) 
① 조직배양 종순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 또는 감면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직배양 종순을 무상 또는 감면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③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의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 제10조(공급의 제한)

제10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11조(공급가격결정)

제11조(공급가격결정) 공급가격은 다른 시군의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 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직배양 종순 공급 전에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조직배양 종순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한 회계처리절차는 「고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5>

## 제13조(관리대장)

제13조(관리대장) 조직배양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1. 조직배양 종순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조직배양 종순 공급대금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에 대한 안건이 발생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농촌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1. 고구마 생산자 대표 2명 이내
2. 고구마 관련 전문가(품종, 병해충, 유통) 4명 이내.

##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2. 조직배양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조직배양 종순의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0.15>

## 제17조(운영 등)

제17조(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고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30 / 시행일자: 2020-01-30

#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교육)

제4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1.01.31, 2024.12.16>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01.31>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수당은 분기별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1.01.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고창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계의 저명한 인사중에서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지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3.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4. 군지편찬원고 심의 
5. 그 밖의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군지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99.7.9, 2007.01.29, 2015.01.27, 2019.03.25., 2022.8.1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편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창군 고창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 우도농악의 전승 계보인 고창농악의 보존·계승과 고창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창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호남우도농악의 정신이 담긴 고창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2. 고창농악이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개정 2024. 5. 16.>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수관은 고창군 성송면 향산1길 106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농악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고창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고창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고창농악의 보존·계승을 위한 전수자 및 교육자, 공연·연구·발표자 등으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관리)

제6조(위탁운영·관리) 
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수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고창농악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전수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운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및 그 밖의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2010. 3. 19>
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수관 위탁운영·관리시 운영·관리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⑤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고창농악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운영·관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전수관 부지내에 전수시설물을 신축, 증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수관을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수탁자는 전수관 사용자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와 전수교육비 등 일체의 비용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고창농악 기능보유자 및 단체, 고창농악 보존·계승을 목적으로 구성된 농악단체의 회원이 아닌자가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관리주체가 결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고창농악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및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정하여 전수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03.19>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①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 또는 사용자가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수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0. 03. 19>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관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고창군에 귀속된다.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농악전수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0. 3. 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관리)  
① 삭제 <2021.5.17.>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5.17.> [제목개정 2021.5.17.]

##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으로 협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5.17.> [제목개정 2021.5.17.]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1. 가맹점 :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4호의1서식 
2. 임시가맹점 : 별지 제4호의2서식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제6호의1 또는 제6호의2 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1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또는 제8호의1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목개정 2021.5.17.]

## 제6조

제6조 삭제 <2021.5.17.>

##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 규약을 고창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ㆍ환전 수수료의 지급)

제10조(판매ㆍ환전 수수료의 지급)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고창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발행대장)

제12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고창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향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고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ㆍ시상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고창신재효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공모)

제3조(공모) 군수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 제4조(공모부문 및 자격)

제4조(공모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공모부문은 장편소설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이어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 신재효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작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고창군 의회 추천의원 1명, 문학ㆍ예술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고창 신재효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개정 2025. 5. 15.>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 제11조(수상자의 결정)

제11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 제12조(시상 및 시상금)

제12조(시상 및 시상금)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시상금 및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3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

제14조(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  
①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춰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 제15조(저작권)

제15조(저작권) 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자의 번역·각색·영상물 등 포함)은 수상일로부터 고창군에 귀속되며, 귀속기간은 군수가 정한다.

##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