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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8231;군, 농업인&#8231;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8231;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운송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 실태
2.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활용 방안
3. 농어업유산의 조사, 연구, 교육, 홍보
4. 다른 농어업유산 지정지역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시장·군수 또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설명서
2.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3.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 동의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농어업유산 발굴·지정
3. 농어업유산 관리·지원·활용
4. 농어업유산 홍보 및 도민 참여
5. 농어업유산 관련 분쟁 조정
6.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및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실태 조사
2.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관리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15조(주민참여 등)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발굴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농어업유산 지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동원
2. 전기재해 농어업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조사ㆍ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법
2.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시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노력 또는 공헌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시상 등)

제2조(시상 등) (개정 2017. 12.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상의 명칭은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이라 한다. (신설 2017. 12. 28.)

## 제3조(시상 부문 등)

제3조(시상 부문 등) (개정 2017. 12. 28.)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 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농업 분야
가. 고소득 쌀 생산 부문
나. 원예·특용작물 부문
다. 농산물 유통·가공 부문 (개정 2017. 12. 28.)
라. 농산물 수출 부문 (개정 2017. 12. 28.)
마. 축산 부문
바. 임업 부문 (개정 2017. 12. 28.)
2. 수산업 분야
가. 어선 어업 부문
나. 양식 어업 부문
다. 수산물 수출 부문
라. 수산물 유통ㆍ가공 부문
3. 그 밖의 분야 <신설 2025. 12. 18.>
가. 청년ㆍ여성 농업인 부문
나. 청년ㆍ여성 어업인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12. 18.>
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8.)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내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농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다시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8.)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도 단위 기관·단체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관련 협동조합, 농어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도 단위 기관·단체장이 소속 기관·단체 이외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관·단체별로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우선 순위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8.)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산업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5. 12. 18.>
1. 농업 분야(제3조제1항제3호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개정 2017. 12. 28., 2025. 12. 18.>
2. 수산업 분야(제3조제1항제3호나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산업법」 제95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 수산조정위원회 <개정 2013.2.20., 2017. 12. 28., 2025. 12. 18.>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심사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8.)
② 농업 분야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수산업 분야 간사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상 분야별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농업 분야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하고, 수산업 분야는 매년 바다의 날(5월 3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시상을 할 때에는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 12. 28.)

## 제11조(특전)

제11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영농·영어(營漁)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4 / 시행일자: 2016-02-04

#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서류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 9. 11(별표2), 2010. 10. 13(별표2))

## 제4조(현지조사)

제4조(현지조사)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제5조(시행지침)

제5조(시행지침) 이 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전라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일자리 창출, 건강한 생활, 학습ㆍ사회 활동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 노인”이란 전라남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장수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 안정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장수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적 및 방향
2. 지원 시책 및 예산
3. 환경조성 및 관리
4. 교육 및 일자리 발굴
5.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 관리 및 공동체 생활
2. 교양 교육 및 여가 활동
3. 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적 활동
4.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5.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ㆍ계승 및 젊은 세대와 교류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강장수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건강장수활동 지원 대상)

제7조(건강장수활동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인 인구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농어촌 마을
2. 제1호의 마을 중 노인의 50퍼센트 이상이 건강장수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3. 지원 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건강장수활동이 지속가능한 마을
4.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2. 배분기준 및 수요조사 기준
3. 지원 대상 마을
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농어촌 마을 우선 적용 방안
5.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시장·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원할 경우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위탁)

제7조(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6 / 시행일자: 2018-04-26

# 전라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전라남도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은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어촌민박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계절근로자”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5. 1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어업 자원봉사자 관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규모, 인력,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정한다.

##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제8조(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신설 2025. 5. 15.> 도지사는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의 중개 및 관리 
2. 교육 및 실습 
3.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4. 교통비 
5. 문서 번역 및 통역 
6.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임차 
7. 그 밖에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개정 2025. 5. 15.>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 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08. 8. 1.,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농어촌주택사업”이란 주택개량사업, 부엌ㆍ화장실 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주택개량사업”이란 주택의 개축ㆍ신축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 제3조(삭제 93. 12. 31)

제3조 (삭제 93. 12. 31)

## 제4조(삭제 93. 12. 31)

제4조 (삭제 93. 12. 31)

## 제5조(자금의 운용)

제5조(자금의 운용) (개정 2017. 9.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금을 시장ㆍ군수에 보조하거나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17. 9. 28.)
②(삭제 78. 11. 22)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78. 11. 22) (개정 2017. 9. 28.)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
2.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채권관리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9. 28.)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78. 11. 22) (개정 2017. 9. 28.)

## 제6조(자금의 신청)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7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차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9. 28.)

## 제7조(융자 및 보조)

제7조(융자 및 보조) ①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78. 11. 22, 93. 8. 16, 2008. 8. 1., 2017. 9. 28.)
1. (삭제 2008. 8. 1)
2. (삭제 2008. 8. 1)
3. (삭제 2008. 8. 1)
4. (삭제 2008. 8. 1)
5. (삭제 2008. 8. 1)
6. (삭제 2008. 8. 1)
② 도지사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78. 11. 22., 2017. 9. 28.)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9. 28.)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9. 28.)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8. 1., 개정 2017. 9. 28.)
④(삭제 78. 11. 22)

## 제8조(삭제 93. 12. 31)

제8조 (삭제 93. 12. 31)

## 제9조(삭제 93. 12. 31)

제9조 (삭제 93. 12. 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7-15

# 전라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12. 27)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건축개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95. 6. 5, 98. 8. 31, 2006. 8. 28, 2007. 6. 20, 2013.7.19, 2014.8.1, 2015.7.15)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 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 제4조(융자금 대여협약)

제4조 (융자금 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 12. 30., 전라남도 규칙 제3146호, 2018.1.4.일자 공포,「전라남도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에 따른 개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3. 추진 계획 및 전략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절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교육)

제6조(홍보·교육)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재원의 확보 방안
3. 추진 과제 및 사업
4.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 사업 등)

제5조(추진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활용 홍보
3. 농업인등 대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전라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전라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농기계 이용 활성화 및 사업 지원 
3.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 
5.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 농기계 보급 
2. 농업기계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 육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ㆍ군,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