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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6.01.05>

## 제2조(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 청사 <전문개정 16.01.05> 
2. 군 본청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는 위탁시설 <개정 16.01.05> 
②  <삭제 2019.7.31.> 
③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①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01.1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개정 16.01.05>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16.01.05>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16.01.0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16.01.05>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16.01.05>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16.01.05> 
7. 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신설 16.01.05>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07.06.25>

## 제5조(우선순위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순위 및 계약기간)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31.>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밝힐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08.01.14> 
③  <삭제 16.01.05>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 설치한 공공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를「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대상시설은「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로 한다. 
③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2.09.28> 
⑤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마다 위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2.09.28>

##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기술보유의 정도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지역간의 균형분포

##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수탁자 선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위탁성과 평가방법ㆍ절차 등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개정 12.09.28, 2024.5.7.>

##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1.10.29.> 
  1. 위탁의 목적 
2. 위탁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5.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12.09.28> 
6.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 
7.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 
8.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ㆍ수탁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12.09.28>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2.09.28>

## 제7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신설 12.09.28>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
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12.09.28>

## 제8조(처리시설 개선ㆍ보완 등)

제8조(처리시설 개선ㆍ보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ㆍ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 개선ㆍ보안대책 및 천재지변ㆍ민원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지휘ㆍ감독 등)

제9조(지휘ㆍ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생활 보전)

제10조(주민생활 보전)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25 / 시행일자: 2013-01-01

# 영동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조정 
2.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 
5. 그 밖에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 1.1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시 직무를 대신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 제 
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 소집은 군수 및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 제<00.2.29>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묘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12.31, 06.12.29, 12.10.25>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5.>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표 2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 제3조(신청대상자)

제3조(신청대상자) 
①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3.25.>
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6.3.25.>
③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25.>

##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3.25.>
2. 생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동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5조(공동상표 사용신청)

제5조(공동상표 사용신청) 
①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2조에서 이동 14.10.15>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3조에서 이동 14.10.15> <개정 2026.3.25.>
<기존 제1호 삭제 2014.10.15>

##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심사서류를 영동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26.3.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를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6.3.25.>
1. 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동군 품질보증 우수 생산품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권부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16.01.25>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준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0.03.25)

## 제8조(사용방법 등)

제8조(사용방법 등) 
① 공동상표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0.03.25)

## 제9조(상표사용관리일지 기록ㆍ관리)

제9조(상표사용관리일지 기록ㆍ관리) 
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 받은 대상자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장이 추천한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0.03.25, 2026.3.25.)
1. 삭제 <2026.3.25.>
2. 삭제 <2026.3.25.>
②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③ 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유통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3.25.>

## 제11조(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권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라.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설은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54-3번지에 위치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입소ㆍ이용 대상자)

제5조(입소ㆍ이용 대상자)  
① 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ㆍ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접수 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4.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설의 입소ㆍ이용자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또는 제27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5. 7.]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제4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영동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제6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충청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여부 
다. 사업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국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 추진)

제7조(공모사업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소통을 위해 간담회, 상담실 등 시기와 장소를 조율·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18 / 시행일자: 2006-05-18

# 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 05.18>

## 제2조(공고)

제2조(공고)  
① 「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6. 05.18>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
고한 경우에는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업무처리 등)

제3조(업무처리 등 )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
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
서 등에 보완이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
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회의록 작성)

제4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
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문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2.01.0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11.26, 12.01.06, 21.10.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07.11.26, 12.01.06, 21.10.29.> 
2. 2명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07.11.26, 09.03.25>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07.11.26, 21.10.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07.11.26, 21.10.2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07.11.26> 
③  <삭제 09.03.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 <개정 07.11.26> 
2. 「공직자윤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07.11.26, 12.01.0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12.01.06> 
4.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1.05.11>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07.11.26, 11.05.11, 12.01.06>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1.26, 12.01.06>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1.26, 12.01.06>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12.01.06>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09.03.2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07.11.26, 12.01.0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2.01.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2.01.06>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7.11.2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07.11.26, 12.01.06>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12.01.06>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12.01.06>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04.7.15, 12.01.06> 
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전체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07.11.26, 12.01.06>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2.01.06> 
② 간사는 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2.01.06>

## 제8조

제8조 삭제 <2021.05.31.>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2021.10.29.>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과일을 테마로 하는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5.3.17.> 
2. “사용자”란 공원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7.> 
4. “체험료”란 군수가 공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원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4-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① 공원에 두는 시설(이하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학습관, 과원(果園), 아열대식물원, 바나나정원, 야생화원, 잔디광장(야외무대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개정 2025.3.17.> 
② 군수는 공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1. 매점 등 편익시설 
2. 전시품·기념품 등 판매점 
3. 우수 농·특산물판매점 및 직거래장터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 운영 
3.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 
5. 과수실증시험 및 농업인교육 
6. 그 밖에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한다. 다만, 사전에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으며, 관내 축제기간 중에는 무휴(無休)로 한다. 
1. 매주 월요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추석연휴, 설날연휴 
2. 제1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4월 ∼ 10월 : 09:30 ∼ 18:00 
2. 11월 ∼ 3월 : 09:30 ∼ 17:30 
③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3.17.>

## 제8조(사용료 및 감면)

제8조(사용료 및 감면)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하는 행사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가공체험실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2. 그 밖의 공원시설 : 전액 면제

## 제9조(체험료)

제9조(체험료)  [제목개정 2025.3.17.] 
① 공원 내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1. 군 내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2. 자유학기제, 단체 관광객(20명 이상의 동시 참여를 말한다) 등의 유치에 필요할 경우 
3. 별표 2의 프로그램을 하루에 2종 이상 체험할 경우 
③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체험료의 일부를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7.>

## 제10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사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다.

## 제12조(관리 운영 등)

제12조(관리 운영 등)  
① 군수는 공원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세입조치)

제13조(세입조치) 공원 사용료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3.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3-15 / 시행일자: 2011-03-15

# 영동군 과학영농시설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
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 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
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과학영농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및 그 부속토지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 활용으로 다수 농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
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민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개정11
.3.1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
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11.3.15>
②과학영농시설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과학영농시설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1과 같다.<개정 04.7.15, 11.3.15>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과학영농시설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
한다.
②과학영농시설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ㆍ교육위
주로 편성 운영한다.
③과학영농시설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1.3.15>

##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군수는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험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
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
농업 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 관광농업 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 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개정 11.3.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2와 같다.<개정11.
3.15>

##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영동군에서 부담한다.<개정 11.3.15>

##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과학영농시설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 종묘는 농가에 신속
히 보급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영동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봉사단체"(다음부터 “봉사단체”라 한다)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 등)

제3조(경비지원 등)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활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