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나.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정책
다. 그 밖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9.>
⑤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5.1.>
⑦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민참여 등)

제6조(시민참여 등) 
① 시민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0조

제2장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개정 2018.9.20.>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개정 2018.9.20.>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2. 9.>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0조

제3장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

## 제11조(결혼지원)

제11조(결혼지원) 
①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추진 사업
2. 작은결혼식 지원 사업
3.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민간 서포터즈 구성 등의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기업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1.]

## 제12조(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12조(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시장은 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시장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인구교육 등)

제15조(인구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과 출산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