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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4 / 시행일자: 2020-04-14

#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남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0. 4. 14.>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확정된 건강도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 제5조(주민참여)

제5조(주민참여)  
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 제7조

제7조 삭제 <2020. 4. 14.>

## 제8조

제8조 삭제 <2020. 4. 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4. 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4. 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4. 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4. 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4. 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6. 11.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 2016. 11. 15.>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1. 15.>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1. 15.> 
8. 그 밖에 군수가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1. 15.> 
②  <삭제 2016. 11.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예산업무 부서장, 지역보건의료 업무 소장이 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2021. 8. 9.>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1. 15.>

##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등)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남해군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해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남해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을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   품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남해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남해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남해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활성화를 위한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군민이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남해군 공식 걷기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또는 남해군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내용 
3. 걷기 활성화 사업의 군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걷기 인센티브 부여)

제6조(걷기 인센티브 부여)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걷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등)

제7조(걷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남해군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인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1.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개인기부 
2. 남해군에 위임하는 일괄 기부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남해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는 남해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15.>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5.>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5.>
② 군수는 대행법인용외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5.>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2016. 11. 15.>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2, 2007.7.4, 2008.10.22, 2017. 5. 16., 2022. 3. 14., 2022.12.6.>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05.9.22> <개정 1994. 11. 23, 2017. 5. 16., 2022. 3. 14.>

##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2.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1992. 6. 11 조례 제1308호, 2005.9.22>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12.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위촉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9.22, 2022.12.6.>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남해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5. 16.> 
② 남해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12.6.>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의회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1992. 6. 11 , 2005.9.22., 2017. 5. 16.>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5.9.22>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1992. 6. 11 , 2005.9.22., 2017. 5. 16., 2022.12.6.>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12.6.>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남해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② 삭제 <2017. 5. 16.>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2, 2022.12.6.>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12.6.>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22. , 2017. 5. 16., 2022.12.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9.22. , 2017. 5. 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7. 5. 1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 5. 16.> 
② 제12조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9.22., 2017. 5. 16., 2022. 3. 14., 2022.1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6., 2022.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4 / 시행일자: 2023-02-14

#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와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5. “저공해 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다.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남해군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이 된다. 
1.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별표17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2022.12.6.>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부서, 의회사무과 
나. 군의 직속기관 
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군 출연기관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4. 공사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설 2012.11.16.>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공사(일반공사가 아닌 전기, 소방, 통신 등 전문공사는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개정 2012. 11. 16>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0.2.>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분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이 있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6.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운영지원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해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0.>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의 정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5.10.2.>

##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고문회계사는 개업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고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에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때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5.10.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자문 등)

제6조(자문 등) ① 군수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위탁금,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할 경우 고문회계사에게 자문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자문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 성실하게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직무교육)

제7조(직무교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8조(자문실적 관리)

제8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고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2015.10.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