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태백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시계·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9. 28.>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8. 9. 28.] <개정 2020. 11. 13.>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태백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및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출납은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2. 28., 2008. 11. 21., 2022. 10. 14.>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21.>

##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9. 28.> 
1. 태백시 식품위생업무 관련 해당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 조정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개최)

제11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결산)

제13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융자대상 및 한도)

제14조(융자대상 및 한도)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태백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 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및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융자금 대여)

제15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업소 보다 차등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