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77호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등록문화자원”이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아닌 시설물 중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는 별표 1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하며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가 훼손되지 않노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

## 제4조(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 사회학,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다. 그 밖에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희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지원

## 제10조(지원 대상)

제10조(지원 대상) 제11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소유자등으로 한다.

## 제11조(지원 내용)

제11조(지원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 정비사업 
2.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및 구조물 외관 정비사업 
3.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사업 
4.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을 활용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지원 신청)

제12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건축물ㆍ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공사비 내역서 등 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신청 대상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자원일 경우에 한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원형 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 학술조사 자료 또는 자문에 대한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 
4. 총사업비 및 지원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지원 결정)

제13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4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14조(구조 및 용도변경)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 제15조(지원 결정의 취소)

제15조(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공사 또는 설치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하는 경우. 단, 공익사업 시행으로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6조(중복지원 제한)

제16조(중복지원 제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동일한 사업으로 이전의 지원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17조(건축물 등의 매입)

제17조(건축물 등의 매입)  
① 시장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등을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등록문화자원 
2.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 
③ 시장은 매입 대상을 선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8조(사무의 위탁 등)

제18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