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5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 제6조(기금의 재원)

제6조(기금의 재원)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ㆍ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음성군 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금융기관 관계자 
4. 경제단체 인사 
5. 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6. 신용보증기관 관계자 
7. 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8. 중소기업 육성, 펀드 투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기금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대상)

제1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음성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일 것 
3.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일 것 
② 세부지원 대상은 군수가 제16조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한다.

##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심사기준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지원 신청)

제17조(지원 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추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인가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해당업체)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사본 
6.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함)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9. 중소기업 입증 자료

## 제18조(대상자 선정)

제18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융자금 추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제16조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4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융자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융자추천대상 기업체가 군이 추천하고자 하는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순위에 의하여 추천 기업체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기업체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추천이 결정된 기업체가 담보능력, 신용상태 및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체로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제19조(지원조건)

제19조(지원조건)  
① 기업체당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5. 16.>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연리 2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다만, 업체별 적용이율이 음성군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 5. 16.>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1.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제8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2. 지역 경제발전과 인구유입 및 저출생 극복 시책에 기여한 중소기업 
④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절차, 이자납입, 융자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5. 16.>

## 제20조(대출기한)

제20조(대출기한)  
① 융자금 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금 추천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21조(융자금의 용도)

제21조(융자금의 용도) 융자 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2조(융자금의 상환)

제22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만기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제23조(지원의 취소 등)

제23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이자보전 지원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통보가 왔을 때

## 제24조(변경사항 통보)

제2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자료의 요구 등)

제25조(자료의 요구 등)  
①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기금 운용상황, 부채비율 상황, 경상수지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상환 실적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