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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일자리 및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직업훈련 등 고용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전환 실태와 현황 분석
2. 공공·민간 분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육성 대책
3.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대책
4.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영역별 지원 사항
6.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2.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
3.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한 연구
4.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여건 조성을 위한 영역별 컨설팅 및 경영 개선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산업계·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수 전통주의 신청)

제2조(우수 전통주의 신청) 
①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전통주 선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 현지 조사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
3.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조(우수 전통주 선정방법)

제3조(우수 전통주 선정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할 것
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의 모든 항목이 적합평가일 것

## 제4조(선정서 발급 등)

제4조(선정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전통주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10-01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9.>

## 제2조(매출절차)

제2조(매출절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매출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로 한다.<개정 2013.1.29., 2023.2.28.>

## 제202조(채권의 발행이자율)

제2조의2(채권의 발행이자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5.5.1., 2016.8.1., 2019.9.5., 2022.12.30., 2023.2.28., 2025.9.5.>

[본조신설 2013.8.1.]

## 제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2021.5.20., 2023.2.28.>
②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전국 어느 수탁은행에서나 취급하며,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수탁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은행은 자기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9.>

[제8조에서 이동 <2023.2.28.>]

## 제4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감독)

제4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여러 가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출 및 상환업무를 하는 수탁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0.12.9.>

[제13조에서 이동 <2023.2.28.>]

##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의 통보)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의 통보) 수탁은행은 채권을 매출한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0.5., 2013.1.29., 2023.2.28.>

[제3조에서 이동 <2023.2.28.>]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채권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제14조에서 이동 <2023.2.28.>]

## 제7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7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6조에 따라 상장한 채권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3.2.28.>

[전문개정 2013.1.29.]

[제10조에서 이동 <2023.2.28.>]

## 제8조(상환절차)

제8조(상환절차) 
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

[전문개정 2021.6.7.]

[제4조에서 이동 <2023.2.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9.>

## 제10조(융자금의 이자율)

제10조(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3.1.29., 2013.8.1., 2015.5.1., 2016.8.1., 2019.4.29., 2019.11.28., 2022.12.30., 2025.9.5.>

[제5조에서 이동 <2023.2.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2.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1.29.>

## 제13조(융자금의 상환)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
3.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
② 제1항의 예외로 융자사업의 추진기간 및 투자비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은 연 10.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3.8.1.]

[제6조에서 이동 <2023.2.28.>]

## 제14조(융자 약정 및 절차)

제14조(융자 약정 및 절차) 융자를 받으려는 기관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9.]

[제7조에서 이동 <2023.2.28.>]

## 제15조(매입의무 감면)

제15조(매입의무 감면)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10.15.]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ㆍ군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2.7.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경제 관련 실ㆍ국장
2.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4.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제2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산출지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정도 :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개정 2019.2.28.>
2. 고령화의 정도 : 시·군의 최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비율)
3. 주민의 취업기반 수준 : 시·군의 최근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를 전체 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과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율(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전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 
[전문개정 2019.2.28.]
4. 지방재정 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경제개발비 총액(세출 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평균 
[전문개정 2019.2.28.]
5. 소득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1인당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의 합을 인구 수로 나눈 값)의 평균 
[전문개정 2019.2.28.]
6. 사회기반시설 수준 : 시·군의 최근 상·하수도 보급률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공급세대 수에 도시가스 대상 세대를 나눈 비율) 및 철도역의 밀도(수도권 전철·수도권 광역철도·시·군 도시철도의 역의 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 
[전문개정 2019.2.28.] <개정 2024.1.10.>
7. 생활환경 수준 : 주민등록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면적(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으로 한정한다),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행정구역 내 총거주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10킬로미터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수), 생활편의시설 종사자비율(전체산업 종사자수 대비 소매업, 생활서비스, 여가생활, 교육,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수 비율,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다) [신설 2024.1.10.] <개정 2026.4.15.>
8.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신설 2024.1.10.]
② 시·군별 발전수준의 분석은 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별 산출지표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표준화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원대상지역별 기본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단순 오류와 착오의 정정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 제4조(세출 예산의 지원 비율)

제4조(세출 예산의 지원 비율)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원 비율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실장 <개정 2015.3.6., 2024.1.10.>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
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
4. 지출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 팀장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교육 연계 강화 및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경기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협력사업”이란 지역대학과 도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진학 교육 및 체험과 관련한 협력사업
2. 학습 결손 보완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
3. 교양 함양을 위한 협력사업
4. 심리상담 및 정서 안정 지원 사업
5. 교육·연구 시설 및 설비 공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 제5조(지역교육협력사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교육협력사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교육협력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력사업의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 지원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
3. 도 소재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소속대학의 총(학)장이 추천한 사람
4.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환류)

제8조(평가 및 환류)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이 종료된 후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경기도교육청 및 협력사업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도지사는 협력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경기도민의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사회서비스”란 경기도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확대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특성과 도민의 사회서비스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서비스의 권역별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 산업 및 제공자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 및 개발 사업
3. 우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소외지역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 확대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사업
6.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사회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단장 1인과 사회서비스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다.

## 제8조(서비스 품질관리)

제8조(서비스 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해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제공인력 관리)

제10조(제공인력 관리)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제공인력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

제11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및 제공 전반 지원
2.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을 위한 수요 및 현황 파악
3.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
4.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및 육성 지원
5.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6.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정보제공 및 협력적 민관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 지원
8.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단에 교육과 훈련 업무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단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08.06.>

##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기도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3.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08.06.]

## 제4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제4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내역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06.]
④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5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제6조(인증서점에 대한 관리) 도지사는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 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제7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제8조(인증서점에 대한 지원)

제8조(인증서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인증서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점 홍보
2. 인증서점의 경영 및 시설개선 지원
3. 인증서점 경영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
4.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신설 2019.08.06.]
5. 인증서점의 문화 활동 지원 [신설 2019.08.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제3조에 따라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검진을 통하여 암진단을 받은 사람,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란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신체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암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지역암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암관리계획(이하 “암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암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경기지역암센터의 지원)

제5조(경기지역암센터의 지원) 도지사는「암관리법」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암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기지역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6조(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운동·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정보제공·교육·조기진단·상담 등 재발 방지 지원
3. 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 생존자 관련 사업추진 등
③ 도지사는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전문기관을 따로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통합서비스 제공 총괄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통합서비스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암 생존자 관리에 적합한 기관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정 전문기관에서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시·군의 관광자원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공통의 역사·문화·자연·산업 등 지역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공동 기획·활용하고, 시·군 간 연계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형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관광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2.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보호 및 보전 방안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연계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및 개발
2. 지역연계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 지역연계관광 안내체계 구축
5. 지역연계관광 사업자 지원
6. 지역연계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7. 지역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8.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교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연계관광 추진협의체)

제8조(지역연계관광 추진협의체)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학계 등과 공동으로 지역연계관광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군 간 지역연계관광 공동사업의 기획 및 실행 협의
2.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협력
3. 시·군 간 의견 조율 및 실무 협의
③  추진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