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 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면 직원중 면장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별지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면민이 알수 있도록 면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된 서식은 별지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조서(별지 제1호서식) 
2. 명예시민증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예시민증(별지 제3호서식) 
4.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에게 구미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미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구미시 주관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명예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1회 이상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동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명예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읍·면·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24 / 시행일자: 2013-04-24

# 구미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24>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구미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시의 각 실과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3.4.24>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③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4.24>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4.24>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4.24>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1996.09.02, 2005.03.28, 2013.4.24>
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3.4.24>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4.24>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군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구미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또는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구미시 본청 및 직속기관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지원)

제4조(교육 지원)  
① 시장은 모유수유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ㆍ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8.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난임(亂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0.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 제3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제3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4.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
5.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6.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7.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
8.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 임산부 등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11.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사업
12.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임산부의 날)

제4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3 / 시행일자: 2016-03-23

#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법률상담의 범위)

제4조(법률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내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상담방법 등)

제8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상담책임관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한다.

## 제9조(상담처리 등)

제9조(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상담 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1호서식) 및 법률상담 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시민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입주”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전시실 운영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4.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작가 활동 지원)

제5조(입주작가 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작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지원금 
2. 전시 및 작품집 출간 비용 
3.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작공간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창작공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구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5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거점 구축)

제6조(지역거점 구축) 
① 시장은 구미시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    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및 학교·지역 연계 협력 지원
4.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5.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발굴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2항의 사업을 구미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교육 또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재양성교육 강화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예산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삭제 2002.02.05)
5. 교통요금
6. (삭제 2002.02.05)
7. (삭제 2002.02.05)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공공요금심의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개정 2002.02.05)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시민.소비자단체대표(총위원의 25%이상구성)등과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02.05)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02.05)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제출)

제10조(심의안건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수도의 설치신고)

제2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붙이는 서류 중 사용계획서와 사업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개요서

## 제3조(요금 감면 절차 등)

제3조(요금 감면 절차 등)  
①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붙여 계량기 검침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량의 검침 등)

제4조(사용량의 검침 등)  
①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8조 각호 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신·증설 중수도사용량은 폐쇄 또는 가동중지이전 중수도시설의 최근 3년간 월평균 감면량을 공제한다. 
④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을 함께 검침한다.

## 제5조(중수도 시설의 운전기록 등)

제5조(중수도 시설의 운전기록 등) 법 제9조 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정성 및 수질 검사결과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 
3.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및 관리대책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영향조사 및 연구 등)

제8조(영향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의 영향조사 및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방 및 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해 대면 창구 형태로 설치된 업무 장소를 말하며,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적정 인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사기진작을 통해 최상의 민원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민원상담인 위촉 및 배치)

제8조(민원상담인 위촉 및 배치) ① 시장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하여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 
7.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총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안건의 제출)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처리주무부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소관이 불명확하여 서로 미루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안건을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제출된 안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조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총괄부서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정의 효력)

제10조(심의결정의 효력)  
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에 따라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