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입법 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기준 및 평가대상 등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최초 제정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결과 등)

제13조(평가결과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개선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13.2.7,2021.12.23.>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①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동구에 거주하는 18세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2.7.10, 2005.12.30, 2006.6.28, 2013.2.7> <전문개정,2021.12.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8 / 시행일자: 2009-09-18

#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09.9.1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18>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29, 2009.9.18>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12.26, 개정 2009.9.1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9.9.18>
5. 삭제 <2005.7.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8 / 시행일자: 2009-09-18

#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가입)

제3조(보험의가입)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지급)

제4조(보험료의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 제2조(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

제2조(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8>

##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주차표의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주차표의 분실)

제3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그 밖의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의 공영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주차 요금 징수방법·징수시기·환부방법등)
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그 밖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8.>

## 제5조(규정)

제5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9.18, 2017.9.15.,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1. 징수관 : 분임징수관 소속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경리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과태료징수업무담당주사

## 제3조(과태료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과태료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조(보조의 대상)

제4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내집마당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마당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를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한도)

제6조(보조금의 한도)  
① 제4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의 한도는 총 설치비용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그 금액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②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보조대상자는 자기소유의 적법한 주택으로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③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 제8조(보조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금은 제5조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 의해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주차장 설치완료통보서에 의거 완공여부 및 실제 소요공사비 등을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8.11.9.>

## 제9조(완료통보)

제9조(완료통보) 보조금 신청자는 주차장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1조(주차장 관리 의무)

제11조(주차장 관리 의무) 보조금을 지급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21.6.1.]

##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9.,2021.6.1.>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1.9.>

##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8.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법률서비스”란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전문가가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동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동구의 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동구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화재 발생일 전 1년 이상 제1호에 따른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 등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구청장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한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일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피해지원금을 이전에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00만원 한도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한도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한도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피해지원금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사업
2.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
3.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
6.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사회참여 활동 촉진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부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개인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 소속 기관 
4. 구 소속 출자·출연 기관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 계획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추진 등)

제7조(우선구매 추진 등)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특정 기관의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보상)

제10조(평가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 단체 · 법인 ·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현장조사 등)

제10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9.1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18>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9.18>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청구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단·국·과·사업소·동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 9.17., 2022.10.04.〉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