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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작물의 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및 대응체계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유통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의 추진)

제6조(육성사업의 추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소비촉진 등)

제10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홍성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홍성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전기요금을 체납하거나 공급이 중단 된 경우 
2. 생계가 어려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이 지원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4항에 따라 홍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홍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확인)

제9조(현장확인)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홍성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 
3. “홍성군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홍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홍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 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2. “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 
5. “김 산업”이란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유통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6. “김 산업 종사자”란 김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 
2.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3.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ㆍ출연 
4. 김 가공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 
5. 김 수출 해외 현지화 지원 
6. 김 산업 성장 여건 조성 
7.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제품 개발 
8. 그 밖의 김 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양식 어업인 
2. 김 가공업자 
3. 수산업협동조합 
4. 어촌계 
5. 영어조합법인 
6. 어업회사법인 
7. 김 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김 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군으로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전출을 금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김 양식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김 양식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홍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홍성군 공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행위제한)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행위제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을 따른다.

##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남당항 내 해수공급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해수공급시설”이란 해수취수·정수시설 및 송수관·저장탱크 등의 모든시설을 말한다.
2. “공사”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 중 해수공급시설로 공급받은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자”란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9. 30.>]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9. 30.>]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해수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공급시설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해수공급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③ 삭제 <2025. 9. 30.>

## 제6조(해수공급의 범위)

제6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남당항 내 해양수산복합센터 및 인근 상가에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지역은 공급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9. 30.>]

## 제7조(해수공급 신청)

제7조(해수공급 신청) 
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최초 설치 이후에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을 한 사용자는 공사에 드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 노후 등으로 인한 시설 교체 시의 시설비는 해수공급시설부터 계량기까지는 홍성군이,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9. 30.>]

##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30.>]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해수 취수, 정수, 공급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비용(전기료, 부품비, 인건비 등)을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3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세기본법」, 「홍성군 군세 기본조례」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30.>]

## 제11조

제11조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9. 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 예상 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 운영)

제5조(교육 운영)  
①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강사)

제6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교육 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 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 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제8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의 위탁 및 보고)

제9조(교육의 위탁 및 보고)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 제10조(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10조(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홍성군의 부서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점검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1., 2023.6.30.> 
  1.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반한 보호자 1명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교통카드”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의 지원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또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교통카드 양도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양도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요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통요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읍ㆍ면장에게 감면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감면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7-01

#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보행 보조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9.7.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노인 중 등록 장애인이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한다.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 보조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보행 보조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7조(대상자 신청ㆍ선정)  
① 보행 보조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및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이란 노인에게 올바른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가치관 교육 등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기본계획)

제4조(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기본계획)  
① 군수는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 
3.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 
5.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방안 마련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2.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4.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0-11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상담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및 취미 생활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원개발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사업 및 노인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①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는 사람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나 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에는『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복지관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⑤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능력 있는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이외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 한 경우

## 제10조(비용의 수납)

제10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년 2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