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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널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본인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1. 홍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홍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 5를 따른다. <개정 2013.1.25>

##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3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9 조례 제1720호, 2013.1.25>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청문)

제4조(청문)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5>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관 및 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1.25>

##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9.11.25.>

##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5>

## 제7조(과태료의 귀속)

제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11.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외 도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외사무소”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제교류 및 국제화 발전을 위하여 해외 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홍천군이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매결연 등)

제5조(자매결연 등) 
① 군수는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홍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

## 제6조(결연 및 교류 제의)

제6조(결연 및 교류 제의) 군수는 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ㆍ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ㆍ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 필요성
5. 그 밖의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등

##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미리 홍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군수와 국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군수와 국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제9조(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
3.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현지 유통망 구축
4. 청소년의 국제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관련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제12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국제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정의 대외적 홍보
2. 자매결연도시와 국제교류 업무 협조
3.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전시, 홍보, 상담 및 수출 등 해외업무 지원
4.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유통망 구축
5.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사업
6.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자 사업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해외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4.10.>
④ 그밖에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4.10.>

## 제13조(인력 및 재정지원)

제13조(인력 및 재정지원) 군수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홍천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이란 좌석을 지정받아 자료를 열람하거나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료실"이란 도서, 전자자료 또는 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보관하거나 열람 또는 대출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료대출"이란 홍천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밖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서관 회원)

제3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1. 홍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군 지역 내 소재하는 학교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비서류를 보여주고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단, 홍천군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2024.9.25.>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2. 학교나 직장이 군에 소재하는 사람: 재학(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 
3. 14세 미만의 아동: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 제4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제4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1. 자료를 대출절차에 따르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2. 대출 기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도서를 분실하고도 3개월 이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25.> 
1. 도서관 안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관외 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관외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3.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도서관 자료, 물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도서대출)

제6조(도서대출)  
① 도서의 대출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한한다. <개정 2020.5.25.> 
② 자료를 대출받으려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5.> 
③ 회원이 1회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1명 5권 이내로 하고, 제9조 각 호에 따른 경우 1회 10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자료의 권수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25.> 
④ 예약대출은 회원 1명 3권 이내로 하고, 해당 도서의 반납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대출가능하다. <신설 2020.5.25.> 
⑤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로 한다. <신설 2020.5.25.>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책 등)

제7조(전자책 등)  
① 전자책을 대출받으려면 제3조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출권수는 1명당 1회 5권까지로 하되, 5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 제8조(도서반납)

제8조(도서반납)  
① 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20.5.25.> 
② 연체 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③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목 개정 2020.5.25.] <신설 2020.5.25.>

## 제9조(관외대출)

제9조(관외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홍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홍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轉出)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홍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6.9., 2025.1.1.>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관할 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홍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1.>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홍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0.5.11.>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5.1.1.>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1.1.>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 [본조신설 2020.5.11.]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1.>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홍천군 군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홍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9.27.]

##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 제6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제6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5.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홍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홍천군 또는 홍천군민의 일원으로 여기고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전체를 말한다.
2. “부대”란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각 부대를 말한다.
3. “장병”이란 제2호의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는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4. “군민화”란 제1호 및 제2호의 군과 부대를 홍천군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제3호의 장병을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계획 등)

제3조(계획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추진사업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

제4조(협의회) 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로 신뢰와 협력을 위해 홍천군 상생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졍 2021.9.27.>
1. 군수
2. 홍천군의회 의장
3. 제11기동사단장
4. 제3기갑여단장
5. 제20기갑여단장
6. 홍천군 번영회장
7.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장
8.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1.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사업 계획 및 성과 평가
2. 지원 또는 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
3. 지역과 군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안건이 있을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안건과 관련 있는 홍천군 업무 담당의 부서 및 부대 실무자로 한다.

## 제5조(교류 증진)

제5조(교류 증진) 군수는 군과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여 우리군민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정(홍천군의 행정이나 정책방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나 간담회, 견학이나 체험행사
2. 군정 홍보를 위한 부대내외 안내문 비치 또는 시설물 설치
3. 부대 위문 또는 체육활동, 병영체험 등 교류행사
4. 군 장병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 관광지나 레포츠 시설 탐방
5. 군 장병 추억의 나무 심기 및 각종 축제 체험행사

## 제6조(행사 지원)

제6조(행사 지원)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군 또는 부대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인의 날 기념행사 또는 군부대 창설기념일
2. 지휘관 이ㆍ취임식
3. 호국 보훈 관련 행사
4. 민ㆍ관ㆍ군 체육행사

## 제7조(부대 지원)

제7조(부대 지원) 군수는 군 장병들의 근무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대 또는 군 장병 전용 영외(부대 밖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숙소나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또는 개선
2. 영외 거주 군 장병의 출퇴근 편의 제공
3. 민·관·군 상생협력 우수 부대 포상 또는 지원
4. 군 장병 홍천군 전입 실적 우수 부대 특별 지원
5. 부대별 맞춤형 교육 강사 지원
6. 군 장병 영화관람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제8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8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군의 우리군민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홍천군 관내 병사(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외한다)의 외출·외박·휴가 시 지역 내의 이·미용업, 외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숙박업 이용요금 및 교통비 지원
2. 군 장병 우대 업소(음식점이나 숙박 업소 등의 할인)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3. 군 장병 홍천 특산물 보내기 지원
4. 전입 군 장병 주택 매입 또는 전세 대출 이자 지원
5. 군 장병 전입 또는 전역(제2조제1호의 군 장병으로 의무 복무 후 전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축하 선물(지역 상품권 등) 지급

## 제9조(제대군인 등의 지원)

제9조(제대군인 등의 지원) 군수는 제대군인(「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제2조의 제대군인이거나 1년 이내 제대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역자 또는 군 장병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장병 및 그 가족(대학생이상 자녀는 제외한다)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1. 제대군인, 군 장병 가족의 취업 또는 창업(귀농 또는 귀촌과 취업 또는 창업 교육을 포함한다) 지원
2. 군 장병 가족의 일·가정양립 지원
3. 군 장병 자녀 장학금 운영
4. 전역자 출신부대 방문의 날 운영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화와 관련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군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2-20 / 시행일자: 2009-02-20

# 홍천군 군인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에게 홍천군민으로서의 지역적 동질성을 인식하고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한 민·관·군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홍천군 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인의 날)

제2조(군인의 날) 홍천군 군인의 날(이하“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4일로 한다.

## 제3조(행사운영)

제3조(행사운영)  
① 홍천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군인의 날을 기념하고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인의 날 기념 행사 
2. 문화·예술·체육행사 
3. 기타 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 등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단체 등이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운용규정)

제4조(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정소식지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내고장 홍천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 제4조(발행 및 홍보)

제4조(발행 및 홍보)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9.> 
③ 소식지는 지류(紙類) 외에 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4.9.> [제목개정 2024.4.9.]

## 제5조(편집 및 제작)

제5조(편집 및 제작)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문서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 편집, 인쇄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제목개정 2024.4.9.]

## 제6조(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9.> 
  1. 홍천군의 주요 추진사업, 공지사항, 공익광고 
2. 국정, 도정, 군정, 의정 등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인물, 역사, 문화, 관광, 건강, 농업정보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읍ㆍ면의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인권, 성평등 등 군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항 
7. 군민명예기자 등 군민이 참여하는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02조(명예기자)

제6조의2(명예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자료수집, 편집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군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취재기자 
2. 사진기자 
3. 전문기고가 
4. 편집전문가(편집ㆍ자문 전문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③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4.9.]

## 제603조(해촉)

제6조의3(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9.]

## 제7조(배부 등)

제7조(배부 등)  
① 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며,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 관계기관,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방법은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와 우편발송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송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4.9.>

## 제9조(보상)

제9조(보상)  
① 일반군민이나 명예기자 등이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② 군수는 소식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게재하고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 홍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ㆍ실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2008.6.28 규칙 제1051호, 2018.09.21 규칙 제1256호, 2022.3.10., 2022.12.9.>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2018.09.21 규칙 제1256호, 2022.12.9.>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5.4.1 규칙 제452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ㆍ실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3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3. 실·과·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담당 순위에 의한 과장·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3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3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5. 담당 직제가 실시되지 않은 사업소에서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개정 2002.10. 28 규칙 제965호>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1999.12.27 규칙 제920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6.28 규칙 제1051호> 
④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자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2.2.18 규칙 제348호, 개정 2002. 10. 28 규칙 제9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