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2., 2022. 4. 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8., 2022. 4. 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9. 1. 1., 2004. 10. 8., 2009. 5. 22., 2012. 6. 29., 2016. 7. 29., 2019. 2. 8., 2022. 4. 8, 2023. 11. 3.>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개정 2004. 10. 8., 2012. 6. 29., 2016. 7. 29., 2022. 4. 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 10. 8., 2022. 4. 8.>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9. 22., 2022. 4. 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2. 9., 2019. 7. 12., 2019. 9. 20., 2022. 4. 8.>
  1.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4. 8.>
  3. 삭제 <2015. 5. 15.>
  4. 삭제 <2022. 4. 8.>
  5. 삭제 <2022. 4. 8.>
  6. 삭제 <2022. 4. 8.>
  7.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9. 22.>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9. 1. 1., 2022. 4. 8.>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8.>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 3. 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4.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특수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9., 2019. 2. 8., 2023. 2. 3., 2023. 11. 3., 2025. 7. 11.>
  1. 당연직 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일반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3에 따라 교육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5. 19.>
  1. 교육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그 밖에 교육재정투자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9., 2019. 2. 8., 2023. 2. 3., 2023. 11. 3., 2025. 7. 11.>
  1. 당연직 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일반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10. 15.>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4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0.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1. 10. 15., 2023. 2. 24.>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 제9조(자료 요구 및 조사)

제9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24.>

## 제3조(도위원회)

제3조(도위원회)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의특수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1. 8. 26., 2011. 12. 30.,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0. 12. 31., 2023. 2.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수학교(급)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교육 교사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4. 특수교육분야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5.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
  6. 사회복지사
  7. 심리진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
  2.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4.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고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지역위원회)

제4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학교지원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4. 26., 2017. 8. 4., 2019. 2. 15., 2021. 2. 26., 2023. 2. 24.>
  ③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도위원회는 교육감에게, 지역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서면 심의)

제8조(서면 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배치
  4. 그 밖의 경미한 사항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2. 4. 20.>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4. 2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개정 2012. 4. 20.>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2. 4. 20.>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2. 4. 20.>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4.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4. 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자료 개발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5.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홍보
  6.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제3조(지정·운영)

제3조(지정·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해당 기관이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시설·조직 및 예산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서
  4. 평생교육 관련 전문 인력 배치 현황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교육감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9., 2023. 2. 3.>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1. 7. 9., 2023. 2. 3.>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평생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관계 공무원
  4. 평생학습관의 관장
  5. 그 밖에 교육감이 평생학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7. 3. 17.>

##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7.>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지정취소)

제10조(지도·감독·지정취소) ① 교육감은 지정된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자료의 요구 및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제2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수강료 징수)

제11조(수강료 징수)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사료, 교재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02 / 시행일자: 2014-05-02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7]

## 제2조

제2조 삭제 <2011.1.28>

## 제3조(징수금액)

제3조(징수금액) ①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삭제 <2013.4.12>
[전문개정 2009.11.27]

##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1. 삭제 <2013.4.12>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다.「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
    라.「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학생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 또는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5.2>
[전문개정 2012.2.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3.1.4>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4>
  1. 삭제 <2013.1.4>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삭제 <2013.1.4>
    라.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개정 2011.5.6>
  5. 고등기술학교
  6.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0.1.1]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별표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8.9>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의 급지가 전출학교의 급지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④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학교의 수업을 전기(前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개정 2019.8.9>
[전문개정 2010. 1. 1]

## 제5조(징수기일)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

## 제6조(수업료·입학금의 반환)

제6조(수업료·입학금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8.9>
  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 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1]

## 제7조(가산금 등)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충청북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학교보건실의 면적과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9.12.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면적)

제3조(면적) 학교보건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은 학급규모 및 시설 여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6.28>

## 제4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4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7>

##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실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 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5. 19.>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
  3. 접근성 확대: 학교숲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 제6조(학교숲 관리)

제6조(학교숲 관리) ① 교육감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