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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4., 2021. 12. 27., 2023. 5. 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2. 7. 25., 2023. 5. 19.> [전문개정 2019. 3. 4.]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03. 21,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19. 3. 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3. 4.>]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3. 4.>]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3. 4.>]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3. 4.>]

##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9. 17., 개정 2023. 5.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3. 4.>]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3. 4.>]

## 제9조(통지)

제9조(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3. 4.>] [제목개정 2023. 5. 19.]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3. 4.>]

##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3. 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19.> [제11조에서 이동 <2019. 3. 4.>] [제목개정 2023. 5.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6. 30., 2009. 2. 9.> 
② 신분증 후면중앙에 의회마크를 표시하되, 그 규격과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2. 9.> [시행일: 2006. 7. 1] 제3조제1항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22. 1. 12.>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순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순천시의회에 순천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목개정 2022. 1. 12.]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순천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9조(소송결과제출)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순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비로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15.>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277,9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의 월정수당에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 2008. 12. 31., 2014. 12. 31., 2019. 2. 15., 2022. 12. 30.> 
③ 제1항의 월정수당은 순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여비 지급 등)

제5조(여비 지급 등)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 국내연수일 경우 연수계획서를 7일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9. 3. 15.> [제목개정 2019. 3. 15.]

##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 2015. 3. 2., 2022. 1. 12.>

##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

제7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6. 30.>]

## 제8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의원이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경우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6. 30.> 
  1.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경우, 출석정지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을 미지급하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는 2개월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7. 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7. 31.>] [전문개정 2023. 6. 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6. 3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순천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7. 31.>] [제8조에서 이동 <2023. 6.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말월 30일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식지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순천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4인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순천시민 3인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순천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때 
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기타 소식지나 순천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자료실 설치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자료”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제작·발행·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자료제출기관”이란 순천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의정백서, 의정소식지 등 자체 제작·발행한 자료 
2. 심의안건 책자, 예·결산서류, 업무보고서 등 안건 관련 자료 
3. 제5조에 따라 구입 및 수집된 자료 
4. 기타 활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자료실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관리, 의정자료의 열람·대출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실 운영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의정자료의 수집 등)

제5조(의정자료의 수집 등)  
① 의장은 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자료제출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제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수집된 의정자료는 그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목록화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 및 의정자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

제7조(시스템의 구축)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자료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3 / 시행일자: 2018-08-13

#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7.>

##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각 기관·단체장의 추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7.>
② 위원을 위촉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시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7.>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 7. 15., 2003. 5. 7., 2013. 5. 15., 2015. 12. 7.>
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
2. 문화경제 분과위원회
3.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4. 삭제 <2013. 5. 15.>
5. 삭제 <2013. 5. 15.>
6. 삭제 <2003. 5. 15.>
7. 삭제 <2003. 5. 15.>
②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7. 15., 2003. 5. 7.>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0. 8. 16., 2003. 5. 7.>
④ 분과위원회를 소집할때는 협의할 안건을 사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3. 5. 7.>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30 / 시행일자: 2013-04-30

#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에 관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2.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3. 발전지향적인 정책 및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5.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6. 30., 2003. 5.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 8. 16., 2003. 5. 7.>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3. 5. 7.>
②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3. 5. 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일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의한 전반기 및 후반기   각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13. 4. 30., 2022. 1. 12.>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 으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3. 5. 7.>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입법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관련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자문 등)

제4조(자문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 제1항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4. 3. 15.>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육수행에 수반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순천시청과 순천시 관내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순천시 및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개정 2023. 3. 31.>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9.>]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순천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6.>
1. “중증장애의원”이란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1.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4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개시일 이후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 이후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의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비전형근로자(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8.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9 / 시행일자: 2025-07-29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순천시의회 의원과 동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순천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2.>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발 일정 변경 및 출장 취소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단 제척사유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요청하는 경우

##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2.>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순천시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2025. 7. 29.> 
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