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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9. 20, 2019. 11. 8〉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적용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 11. 8]

## 제3조

제3조 삭제〈2019. 11. 8〉

## 제4조

제4조 삭제〈2019. 11. 8〉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2. 25, 2019. 11. 8〉

## 제6조

제6조 삭제〈2002. 2. 25〉

## 제7조

제7조 삭제〈2019. 11. 8〉

## 제8조(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99. 10. 1, 2019. 11. 8〉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신설 2019. 11. 8〉
③ 골밀도 검사시에는 급여기준 적용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이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05. 5. 27, 개정 2019. 11. 8〉
④ 삭제〈2024. 12. 20〉
⑤ 삭제〈2019. 11. 8〉
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19. 11. 8]

## 제9조

제9조 삭제〈2019. 11. 8〉

## 제10조

제10조 삭제〈2019. 11. 8〉

## 제11조

제11조 삭제〈2019. 11. 8〉

##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그 밖의 수가)

제13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2. 25, 2019. 11. 8〉

[제목개정 2019. 11. 8]

## 제14조

제14조 삭제〈2019. 11. 8〉

## 제15조

제15조 삭제〈2002. 2. 25〉

##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5. 5. 27, 2009. 11. 17, 2009. 12. 28, 2019. 4. 9, 2019. 11. 8, 2024. 5. 17, 2024. 12. 20, 2025. 9. 19〉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6.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8.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7조(납부)

제1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8조(추징)

제1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9. 24〉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21. 9. 24〉 
② 삭제〈2016. 9. 29〉 
③ 삭제〈2016. 9. 29〉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0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제5조의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29〉 
1.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 보도정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 
  1.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 제10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주민의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통보)

제5조(공사시행통보)  
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개요 및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통보는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한다.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합동준공검사 실시)

제7조(합동준공검사 실시)  
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합동준공검사 대상 및 공종과 검사 시기, 지적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특히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제8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계약심의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부실시공 신고·접수)

제9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제재)

제10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제재)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이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제11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회의참석, 출장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기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4 / 시행일자: 2011-12-14

#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오산시 환경사업소내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2011. 12. 1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분뇨처리시설의 위치는 오산시 강변로 78(오산동 750)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 1. 15〉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반입허용지역 및 물량)

제5조(반입허용지역 및 물량)  
①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허용지역 및 반입물량은 별표 1과 같다. 
② 반입허용 이외의 지역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 15일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반입허용시간)

제6조(반입허용시간)  
① 반입 허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08. 1. 15〉 
②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입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 시간대의 통제 또는 일시 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요일, 공휴일 및 공공기관의 휴무일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휴무일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 7일전에 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 제7조(반입 허용차량)

제7조(반입 허용차량)  
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한 차량〈개정 2008. 1. 15〉 
2. 외부의 청결상태가 양호한 차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부착한 등록된 차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미달되는 차량은 분뇨처리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반입차량 등록)

제8조(반입차량 등록)  
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을 허용할 차량을 미리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장은「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차량의 구조, 주소, 소유자 변경과 허가내용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③ 시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

제9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  
① 발급된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타인, 타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시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뇨 반입차량에 대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가 당해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분뇨 이외의 반입금지)

제10조(분뇨 이외의 반입금지)  
①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분뇨에 한한다. 
② 시장은 수시로 분뇨수집운반차량이 반입 외의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분뇨 외의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통지서(이하 “적발통지서”라 한다)를 운전자에게 교부한 후 반출하도록 하고, 불응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별표 2의 규정한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적발통지서를 작성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적발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적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및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1.>

## 제302조(뷰티산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뷰티산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뷰티산업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03.31.>
1. 뷰티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
2. 뷰티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오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뷰티산업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관련기관·단체간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오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 9. 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7-01

#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5, 2018. 10. 11, 2022. 1. 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오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조직개편, 인사발령(퇴직ㆍ휴직 포함),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1. 13〉 
② 공무원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관리 등)

제5조(인계인수서 관리 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

## 제6조(시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시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등)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시장의 사무인계 시 「지방자치법시행령」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다.〈개정 2022. 1. 13〉 
② 공무원의 인계ㆍ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오산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오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산업”이란 사진의 창작ㆍ전시ㆍ교육, 사진 상품의 제작ㆍ개발ㆍ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 산업 종사자의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사진 산업에 대한 현황과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진 산업 지원)

제6조(사진 산업 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① 협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6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협회의 목적 달성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4 / 시행일자: 2014-10-24

#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3.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4.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ㆍ협력
5.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대표이사 이사장)과 부회장 4명, 이사 10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 잡히게 선임해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
2. 지역의 사회복지계,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체육계,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
3.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규로 정한다.

## 제6조(사무국 설치)

제6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간사 각 1명을 둘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청회 등 개최)

제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진흥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정책 반영)

제9조(정책 반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중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수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7조의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