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뜻하며,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삼중수소 등을 말한다. 
2. “급식시설”이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유통 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수거계획은 충청북도 식품안전 업무 담당 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10114; 도지사는 검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담당기관의 운영 등)

제5조(담당기관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춘 실무 기구로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 
2.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료 
③ 도지사는 담당기관이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포함한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담당기관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 수거 및 시험연구비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담당기관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정기 및 수시검사 등)

제6조(정기 및 수시검사 등)  
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정기검사의 항목은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로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115; 도지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시설 외의 기관 및 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11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 관리 과정과 연계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에 관한 사항 
3.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시설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담당기관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검사결과 공개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식품안전 업무 담당 국장, 학교급식 업무 담당 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 전문가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

제12조(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충청북도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

제13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식재료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 행정기관 및 위원회에 알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 공개)

제14조(정보 공개)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시·군에 통보하고, 충청북도청 및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