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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제4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시책의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군이 발주한 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8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군수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도급 계약 이행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평가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평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신고 접수 
2. 그 밖의 하도급 관련 민원의 접수 
③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정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관광의 진흥

## 제3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제3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2.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 
3.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실국장 
2. 문화체육과장 
3. 휴양공원사업소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광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인 
2. 관광관련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등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없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 제8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8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 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업 
2.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3.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6.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9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종합관광안내소의 운영 
2.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 제0조

제4장 관광안내소

##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① 군수는 관광안내와 관광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 
5. 그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5장 관광협의회

## 제12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제12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증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법 제48조의9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조(협의회의 지원)

제13조(협의회의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0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3조의2(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 2.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30〕

## 제0조

제6장 관광사업의 등록

##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을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일거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군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일거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군민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군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군민을 포함한다)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1

#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2. 29〉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8. 1, 2015. 1. 1, 2018. 12. 28, 2022. 12. 29〉 
1. 기획,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생활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6. 관할경찰서 교통안전 담당 부서의 장 
7. 관할소방서 구조관련 담당 부서의 장 
8.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 안전관리팀장ㆍ교수ㆍ연구원 등 1명 이상 
9.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팀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2. 12. 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2. 12.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시기 및 장소)

제2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시기 및 장소) ①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5월 중에 실시한다.〈개정 2019. 12. 26〉
② 교육 장소는 교육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2.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3.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6〉

## 제5조(무료운행)

제5조(무료운행)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날
2. 노인의 날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투표목적 이용에 한정)

## 제6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제6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센터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이동지원센터에 긴급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별지 제6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센터장의 자격)

제7조(센터장의 자격)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장애인단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8조(지원금의 사용 목적)

제8조(지원금의 사용 목적)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사용한다.
1. 인건비: 운전기사 기본급, 상여금, 퇴직적립금
2. 수  당: 콜센터 사무원
3. 보험료: 운전기사 4대보험료
4. 차량유지비: 유류대
5.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9조(수입금 관리 등)

제9조(수입금 관리 등) ① 이동지원센터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은 센터장이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 유지ㆍ관리비
2. 홍보비
3. 사무관리비
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근무일 다음날까지 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센터장은 이를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매 분기별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에 증빙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량유지관리)

제10조(차량유지관리) ① 센터장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차량 별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0호서식
③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 후 즉시 군수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
5. 목격자 확보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센터장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6-01-01

#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
나. 순직군경: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
다. 공상군경: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
라. 무공수훈자: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람
마. 보국수훈자: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람
바. 그 밖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단체의 증평군지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증평군지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증평군지회
라.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

## 제3조(보훈단체 지원)

제3조(보훈단체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ㆍ전적지 순례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보훈단체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2025. 10. 31〉
1.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월 20만원. 다만,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2.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월 10만원
3.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가족 중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월 13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제5조(지급 신청)

제5조(지급 신청) 제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 제6조(지급 결정 등)

제6조(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군수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신청인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신청인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 제9조(변동사항 신고)

제9조(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변경 신고서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 및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증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장소)

제3조(설치 장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증평군 본청 및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증평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군수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제4조(설치기준 등)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군수는 별표의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지도)

제6조(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를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증평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증평군민의 날(매년 8월 30일)
3. 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
4. 그 밖에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전개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3. 국기선양을 위한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연계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6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국기 게양에 관한 범군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군이 출연하는 기관
4.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증평군과 증평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일련의 능력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증평군의회를 말한다.
6.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 사용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할 것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과 법인ㆍ단체,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8-10 / 시행일자: 2005-08-10

# 증평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관리 및 활용)

제4조(관리 및 활용)  
① 군수는 군기와 문장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기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증평군 군민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추진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영양관리사업)

제3조(영양관리사업)  
①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2.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및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증평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과 증평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제3조(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군민장 대상자)

제4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 제5조(군청장 대상자)

제5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증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 제6조(대상자 결정)

제6조(대상자 결정) 군민장 대상자 또는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민·관련기관·단체에서는 별표 1 증평군 군민장·군청장 대상자 추천서를 군에 제출하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 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1]

## 제7조(장례위원회 설치)

제7조(장례위원회 설치) 군민장·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증평군 군민장ㆍ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 1. 1〉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② 위원회가 군민장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8. 12. 28〉
1. 증평군의회 의장
2. 괴산경찰서장
3.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4. 증평소방서장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증평군협의회장
6. 증평문화원장
7. 증평군이장연합회장
8.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
9. 행정복지국장
10. 삭제〈2018. 12. 28〉
11. 삭제〈2018. 12. 28〉
③ 위원회가 군청장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외 직원 대표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한다.〈개정 2015. 1. 1〉
④ 삭제〈2015. 1. 1〉

## 제9조(위원회 관장사항)

제9조(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
1. 사망자의 군민장ㆍ군청장 대상 여부 결정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 1〉

## 제12조(집행위원)

제12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10명 내외를 둔다.〈개정 2015. 1. 1〉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 1〉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 1. 1〉
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1〉

## 제14조(장례 공고)

제14조(장례 공고) 군민장 또는 군청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지역 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 제15조(장례 기간 및 절차 등)

제15조(장례 기간 및 절차 등)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일부터 3일 이내에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절차 및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개정 2015. 1. 1〉

## 제16조(장례비용)

제16조(장례비용) ① 군민장ㆍ군청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 부담한다.〈개정 2015. 1. 1〉
②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자가 별도의 장례를 집행한 경우라도 장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지급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신설 2015. 1. 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