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3.29.>
②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 제3조(연구원의 사업)

제3조(연구원의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1.>
1.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2. 한의약 관련 산업의 과학화ㆍ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
3.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
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5. 한의약 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이사회)

제5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임원의 구성)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4. 원장 1명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선임)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3.29., 2024. 11. 11.>
③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9., 2024. 11.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13조(사업계획 등 승인)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한의약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성읍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속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8. 2.]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운영은 법 제3조에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② 민속마을의 보존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민속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과의 협의)

제5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민속마을의 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6조(문화유산관리시설 위탁 등)

제6조(문화유산관리시설 위탁 등) 
① 문화유산관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
2. 제주 성읍마을 띠밭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성읍마을의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시설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민속마을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민속마을 홍보 및 문화 진흥 사업
3. 제주 성읍마을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업
4. 제주 성읍마을 관련 유·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며 도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이하&#985170;생활보조비&#985171;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에 대해서는 1세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7.9.27., 2020.12.31., 2021.7.9., 2022.6.30.>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17.9.27., 2018.8.23., 2022.6.30.>
1. 생존희생자: 매월 700,000원
2. 유족: 매월 100,000원
3. 희생자의 배우자: 매월 300,000원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43090;신청서&#43091;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43090;도지사&#43091;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도내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2.6.30.>
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
2.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도지사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융자공고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융자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 융자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조건
2. 융자신청 자격
3. 융자금 산정과 한도
4. 융자금리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인터넷 등에 융자 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한도 조정)

제5조(융자한도 조정)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는 지원계획에 의하며, 분야별·융자대상자별 융자지원액은 지원계획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 
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 한 사실이 발견될 때
2. 지원계획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취소 등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효력)

제7조(효력)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의 효력 인정 기한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한다. 다만, 융자를 결정한 금융기관이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융자한도 선정효력은 소멸한다.

## 제8조(기금의 대하)

제8조(기금의 대하)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하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대하요청금액, 대하조건, 기금지출한도액 등 대하신청 내용이 조례, 규칙 및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하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조례, 규칙 및 지원계획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대하금 회수)

제9조(대하금 회수) 도지사는 기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하한 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제10조(이자율 적용 등)

제10조(이자율 적용 등) 
① 기금의 이자율 적용 기산일은 도지사가 기금을 대하한 날로 한다.
② 금융기관이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및 이자를 기한 전 수납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금액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주민참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지출 금액을 10분의 5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여유자금 운용)

제12조(여유자금 운용) 도지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3. 금융상품 매입

## 제13조(금융기관의 의무)

제13조(금융기관의 의무)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매월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여유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이 관광진흥의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권역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 (서귀동)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비장애인 진료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재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 공공보건의료기관
3.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4.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②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의료수가 등)

제5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와 진료 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및 그 밖에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은 병원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관련 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계획 및 결산)

제7조(사업 계획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병원 운영, 소요인력, 예산 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을 위하여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농산물”이란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제주농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금을 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수급관리연합회”란 제주농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규격 관리 등 수급안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생산자단체의 연합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8231;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지원)

제4조(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지원)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및 수급안정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

제5조(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
3.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4.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5.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6.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8231;단속
7.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급관리센터 구성)

제6조(수급관리센터 구성) 
① 수급관리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둔다.
②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와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소속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그 밖에 수급관리센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급관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주체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주체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출하시기 및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 생산유통 전문 기관&#8231;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시기별, 지역별 분산출하 및 통합물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품목 대체품목 취급 및 출하조절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주농산물 매취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판로확대 및 통합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10조(농업관련 통계자료 활용 등)

제10조(농업관련 통계자료 활용 등) 
①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적정생산량, 출하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관측 정보, 공공데이터 등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8231;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농&#8231;임&#8231;축&#8231;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2-09-18 / 시행일자: 2002-09-18

#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도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문제를 연구,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제주도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를 제주시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정 및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도의정 기념사업
3. 도의정 개발, 정책연구 및 건의
4. 지역문제 연구 및 홍보
5.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주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의정회는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의정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정산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①「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검인, 단체관람 신청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5.20.>
1. 관람권 : 별지 제1호서식
2. 단체관람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관람권 검인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21.5.20.>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돌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4일 이내에 허가 여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2.6.11., 2021.5.20.>
② 도지사는 공원 시설물의 사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1.,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 제302조(사용료 감면)

제3조의2(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 제4조

제4조 삭제<2021.5.20.>

## 제5조

제5조 삭제<2021.5.2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제1항 전문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문화경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도민에 의해 만들어진 돌담(울담ㆍ밭담ㆍ산담ㆍ잣담ㆍ원담), 용천수, 봉천수, 신당, 도대불, 불턱, 거욱대, 오름 방목장 및 도민의 생활상 등의 문화정체성이 담겨 있으면서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제주 고유의 경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이 제주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제주문화경관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주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제주문화경관의 범위 및 기준 등)

제4조(제주문화경관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문화경관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계획 수립 등)

제5조(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계획(이하 “제주문화경관계획”이라 한다)을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문화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주문화경관과 관련된 분야별 경관 기준
3. 「경관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의 제주문화경관에 관한 사항
4. 제주문화경관의 선양과 육성에 관한 사항
5. 제주문화경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문화경관의 보전·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제6조(보전 및 육성 사업 추진과 지원)

제6조(보전 및 육성 사업 추진과 지원)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제주문화경관 인식의 확산)

제7조(제주문화경관 인식의 확산)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주문화경관 보전과 육성에 관한 보호조치)

제8조(제주문화경관 보전과 육성에 관한 보호조치)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멸실 우려가 있는 제주문화경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  
①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2018.12.31.> 
  1. 문화예술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4. 문화예술 정보 교류 
5.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6.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502조(도의회 보고)

제5조의2(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이전에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2.31.]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 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검사·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적어도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그 밖에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 참가비 등)

제2조(교육 참가비 등)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참가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교육 참가비의 반환)

제3조(교육 참가비의 반환) 제2조에 따른 교육 참가비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비엔날레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비엔날레 개최)

제2조(제주비엔날레 개최) 제주비엔날레는 격년제로 개최하며, 그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최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제주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제3조(제주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제주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비엔날레의 가치 함양
2. 제주비엔날레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한 주제연구
3. 동시대미술의 담론을 생산하고, 다양한 경향을 소개하는 국내·외 미술교류 협력
4.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주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비엔날레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주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제주비엔날레 관련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5. 제주비엔날레 개최 결과보고 및 개선사항
6. 그 밖에 제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장
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와 비엔날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 사항이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