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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 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 “바이오헬스밸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12539;벤처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과 관련기관이 모여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국 · 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조성 및 인력양성
4. 기업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5. 바이오헬스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6.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국제 인증 및 시험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연구소 및 대학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의 지원)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 제8조(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설치)

제8조(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8., 2023.2.3.>
1. 시의회 의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임원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헬스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정)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정)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인천시가 출연한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 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국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전담부서)

제7조(전담부서)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반려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제5조(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시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동물보호법」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 함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과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07-27>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 폐쇄 또는 취소된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19-01-07>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9-01-07>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01-0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개정 2019-01-07>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심마을 조성사업 
8. 공공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경찰청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 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④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개정 2019-01-07>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방범시설의 설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쉽게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0.11.9., 2022.12.30.>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3.30.>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0.03.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은 범죄피해자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3.30.>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8조는 삭제 <2020.03.30.>]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11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0.03.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제12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0.03.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0.03.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0., 2023.11.9.>

## 제2조(법률자문의 절차와 방법)

제2조(법률자문의 절차와 방법) <개정 2016-07-11> 
①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1., 2023.11.9.> 
1.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2. 관계법령이나 해석상의 문제점 
3. 제2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상 견해 차이 및 정당성의 근거(“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명시한다) 
4. 제3호에 대한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07-11> [제3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11.9.>]

## 제3조(법률자문의 반려 등)

제3조(법률자문의 반려 등) <신설 2016-07-11> <개정 2020.1.23.> 법무담당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질의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 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사항 
3. 법령 등의 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 
5.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요구하는 질의 
6. 이미 질의가 있었던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0.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유권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항에 대한 질의 
11.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11.9.>]

## 제4조(고문료 등)

제4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경제정책 등 특정시책의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승낙 및 위촉)

제5조(승낙 및 위촉) 법률고문을 선임 및 위촉할 때에는 조례와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위촉승낙서의 제출과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약정의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8.20., 2023.11.9.> [제8조에서 이동 <2023.11.9.>, 종전 제5조는 삭제 <2023.11.9.>]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9.>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9.>

## 제8조

제8조 [제5조로 이동 <2023.11.9.> ]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 제3조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② 법률고문의 수는 23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법무법인은 1명의 법률고문으로 보며, 법무법인인 법률고문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④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8.> 
1. 시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 
2. 시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3.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률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1.8.> 
1.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 
2.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3.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4.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회사무처&#61598;직속기관&#61598;출장소&#61598;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② 법률고문이 되려는 자는 본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률고문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청렴서약)

제5조(청렴서약) 법률고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2.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및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 제6조(사전신고 등)

제6조(사전신고 등)  
① 법률고문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등에서의 자문 또는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ㆍ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법률고문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5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률고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률고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 위촉 현황 
2. 법률고문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시장은 시정의 중요 사안에 관한 회의에 법률고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고문료 등)

제10조(고문료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률고문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2 / 시행일자: 2020-06-02

#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인천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소셜벤처기업”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의3제1항의 각 호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제1항의 각 호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 제0조

제2장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벤처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벤처기업 육성 기반의 구축

##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운영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ㆍ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셜벤처기업의 지원)

제9조(소셜벤처기업의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기업의 육성과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0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출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0조

제4장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및 투자

## 제11조(융자)

제11조(융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2조(출연)

제12조(출연)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3조(투자운영)

제13조(투자운영) 
① 출연기관 등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운영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투자 결과를 제3조의 육성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6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2025.12.31.>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
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신설 2019.12.30.>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61600;입장료&#61600;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