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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2 / 시행일자: 2020-08-12

#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15., 2019.6.21.>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산림작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그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을 말한다. 
9. “피해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란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을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을 말한다. 
10.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활동”이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농작물·산림작물 피해보상

## 제3조(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 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1.> 
1.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삭제 <개정 2020.8.12.> 
3.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가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 제4조(피해 면적기준)

제4조(피해 면적기준) 농작물등의 피해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및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은 그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읍ㆍ면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하며, 5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며,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6.21.>

## 제0조

제3장  인명 피해보상

## 제8조(피해보상 대상)

제8조(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6.21.>

##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제8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마을 이장과 피해자(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액 산정)

제10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장제비용으로 한다.

## 제11조(지원금 지급기준)

제11조(지원금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부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6.21.> 
1. 치료비 : 최대 5백만원 
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1천만원

## 제12조(지원제외)

제12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21.>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합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결산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4.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5.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및 재원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주사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합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31., 2020. 5. 22., 2023. 5. 25.> 
1. 기획예산담당관 
2. 노인아동여성과장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0-09 / 시행일자: 2001-10-09

# 합천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원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9. 7. 26)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 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에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관리의 책임)

제4조(보조관리의 책임) 읍장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되 관리책임자는 산업지도담당, 환경개발담당이 된다. (개정'99. 7.26)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99. 7.26)
② 읍면장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부 받은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후납으로 한다.(2001. 10. 9)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1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제6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을 말한다. 
2. “입학 준비금”이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필요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의 입학준비금으로, 수납한도액의 최고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 준비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매년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경우)을 6개월 이상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일부터 어린이집 입소일까지 관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 준비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보호자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구비서류 및 신입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니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3조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3., 2018.11.30., 2023. 5. 25.> 
  1. "업무 등"이란 국, 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란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을 말한다.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09.23> 
1. 군수 선거공약사업 
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3.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개정 2015.09.23>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연도 업무등의 평가 실시방향 <개정 2015.09.23>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천군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의 실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9.23>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9.23>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의회의 의결 등)

제5조(지방의회의 의결 등)  
① 군수는 업무협약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합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체결된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업무협약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 외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4.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업무협약의 주요내용과 추진현황, 주관부서 및 체결 후 변경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 관리현황 및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ㆍ청소년 운임의 할인 등 공적인 부담에 따라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결정)

제4조(재정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2.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제5조(차등 지원)

제5조(차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2.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 제6조(재정지원 절차 등)

제6조(재정지원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정산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합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개정 2012.7.2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6.28> ］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7.6.2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합천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한다. <개정 2012.7.25>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2.7.25>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5> 
8.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6.28> ］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 :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ㆍ면 :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 단위대

##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 
① 기동대원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편성ㆍ관리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에 대장, 부대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 감사는 읍ㆍ면 단위대장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대원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대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 :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시 :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3. 그 밖에 민방위활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단위 기동대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군수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원이 합천군 관외로 이주한 경우
2. 대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5.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① 군수는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원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 등)

제15조(지원 등)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민방위복, 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보견학, 결의대회, 기술경연대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합천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및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운반하는 운반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합천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농폐기물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실태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사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② 제1항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