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천안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행정의 정책 및 사업에 성 평등 및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모든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천안시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3. 천안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4. 천안시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5. 천안시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6.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과제
7. 사업별·연차별 추진 계획
8.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실적
9.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7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 제8조(조성 사업의 기준)

제8조(조성 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9조(전담 인력의 배치)

제9조(전담 인력의 배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제10조(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3. 주거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②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제공
나.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
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조성으로 접근성, 이동성,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3. 주거 단지
가. 다양한 가족 형태(대가족, 1인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를 고려한 거주 공간 마련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

제11조(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2조(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특화사업 추진)

제13조(특화사업 추진)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 선정 시 성별영향평가 및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 지급 등)

제14조(실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천안시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특화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및 교통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시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특화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교통수단 지원 및 다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여성친화기업의 인증)

제15조(여성친화기업의 인증) 
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20일 이상 천안시보 또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행사 개최)

제16조(행사 개최)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 공모전, 교육,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7조(홍보물품의 지급)

제17조(홍보물품의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천안시 여성친화정책 담당 부서가 주관하는 특화사업에 참여한 자
2.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이벤트에 참여한 자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 제18조(설치 및 운영)

제18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천안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7.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 제20조(설치 및 구성)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5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 제시, 참여
4. 그 밖에 성 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 제22조(활동 지원)

제22조(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임기 등)

제23조(임기 등)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시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민참여단 활동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 제24조(실비 지원)

제24조(실비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식비 및 교통비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