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의 경우〈개정 2017ㆍ9ㆍ29〉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를 설치하는 수위 측정관의 경우〈개정 2017ㆍ9ㆍ29〉

## 제302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본조신설 2017ㆍ9ㆍ29〉
① 이행보증금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7ㆍ9ㆍ29〉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 제0조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ㆍ9ㆍ2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광주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자문 종료 시까지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 2022.11.11.〉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ㆍ9ㆍ29〉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하수특별회계

## 제10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1조(관리ㆍ운영)

제11조(관리ㆍ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2조(세입)

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17ㆍ9ㆍ29〉
5.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 제13조(세출)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용도〈개정 2017ㆍ9ㆍ29〉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0조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개정 2017ㆍ9ㆍ29〉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하수 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 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고장난 계량기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감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제1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제1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가산금)

제18조(가산금)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가산금=미납요금×2/100×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 제21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제21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5장 과태료 처분

## 제22조

제22조 삭제〈2017ㆍ9ㆍ29〉

## 제23조

제23조 삭제〈2017ㆍ9ㆍ29〉

## 제24조

제24조 삭제〈2017ㆍ9ㆍ29〉

## 제25조

제25조 삭제〈2017ㆍ9ㆍ29〉

## 제26조

제26조 삭제〈2017ㆍ9ㆍ29〉

##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9〉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9〉

##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 제30조

제30조 삭제〈2020ㆍ1ㆍ3〉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