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5. 17.>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면허, 인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 등은 증여 대상자,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5. 4. 11>
②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5. 17.>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개정 95. 4. 11>

##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4. 8.>
1. 조기대관: 우수공연 유치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연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2. 정기대관: 연 1회 공연장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3.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발생하는 잔여일정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기본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계획서
2. 부대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3. 무대시설: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무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의 장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신청은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계약 체결)

제3조(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연장 사용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 제302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의2(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8.]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연장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등의 발행)

제6조(관람권등의 발행)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연장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권등 발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람권등 발행은 전산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는 공연장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 좌석번호, 공연명, 일시, 장소, 관람 가능연령, 주최, 문의처를 관람권등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권등을 발행할 때에는 공연장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등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연장의 장이 관람권등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등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초대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 등은 지정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하로 발행한다.
⑦ 공연장의 장은 사고 대비, 언론홍보, 공연 모니터링 등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권등의 매표·수표 관리)

제7조(관람권등의 매표·수표 관리) 
① 사용자는 공연장 및 공연장과 연동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관람권등의 판매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연장의 장이 관람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관람권등의 발권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회원제의 운영)

제8조(회원제의 운영)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료·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경우  회비 및 혜택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모니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모니터”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거나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등으로 시정에 협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니터 제도”란 시가 각종 행정 분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모니터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민 모니터는 모니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모니터가 제안·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시민 모니터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 등 모니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모집 및 위촉)

제5조(모집 및 위촉) 
① 시민 모니터 모집은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구·군이나 관련 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 모니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시민 모니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시 제8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시민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모니터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 모니터별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모니터의 인적사항 및 제보사항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금 등)

제9조(보상금 등) 
① 시장은 시민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활동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참여를 요청한 간담회, 회의 등에 참석한 시민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기진작)

제10조(사기진작) 시장은 모범이 되거나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 모니터에게 포상, 견학, 연수, 수련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확인 및 점검)

제11조(확인 및 점검) 시장은 모니터 제도의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그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제4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5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제6조(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전교육 지원)

제7조(안전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군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체험관 설립‧운영 등)

제8조(안전체험관 설립‧운영 등)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제5조(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여가교육의 실시 또는 지원 
5.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6. 여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7.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8.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적절한 여가 보장 
9. 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10.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무장애 여가시설(여가를 위해 접근·이용·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여가시설을 말한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

## 제6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제6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시민 여가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제6조(조사대상의 범위)

제6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조사할 수 있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2. 시에서 구·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구·군 및 그 소속기관
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제7조(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무기구)

제8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직원이 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 제9조(활동비 지원)

제9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제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시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정에 대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민 참여”란 시정 정보에 대해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정 정보”란 시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시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시정 정보에 대해 시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8231;의견&#8231;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8231;유지&#8231;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정 정보 제공 및 시민 소통 활성화를 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등 단계별 시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시민 소통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한 이벤트&#8231;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 소통 캐릭터 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시 주요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통 매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민 참여 행사 개최 등)

제7조(시민 참여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축제·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시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소통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등)

제8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소통 평가·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시정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기자회견 활성화)

제10조(기자회견 활성화) 시장은 주요 정책 발표, 정책 변화 등 주요 현안 발생 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책 설명 등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30 / 시행일자: 2020-09-30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험계약 등)

제4조(보험계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험금 청구)

제5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금액의 산정과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 기본권”이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관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식생활”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정책 전반과 결합된 영양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체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민 영양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5.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영양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 제6조(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8231;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8231;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민영양정책위원회로 본다.

## 제7조(영양관리 사업)

제7조(영양관리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8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9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9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제7조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2-05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시민운동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시민운동단체”란 시민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운동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운동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시민운동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 
3. 시민운동 정착 민·학·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시민공동체 의식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향토자료의 발굴·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6.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7. 교통문화와 교통질서 확립 및 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시민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기능)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선 활동 
2. 시민운동단체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상담·컨설팅 
3. 시민운동단체 상호 연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4.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주요시책의 제안 
5. 지역발전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및 지원 
6. 사회 소통·통합,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7. 시민운동 관련 교육·훈련 및 조사·연구 
8. 그 밖에 시민운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센터의 위탁)

제9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운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시민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5-03-26

#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5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문화·예술·체육 행사
3. 시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제5조(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감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를 말한다.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하자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하자 검사)

제4조(하자 검사) 
①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부서장은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관리
4.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8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실시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해마다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4-01

#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1, 2017. 9. 27., 2020. 3. 25.> 
  1.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9. 27> 
4.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자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 1. 1> 
7.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5.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 1. 1, 2019. 7. 10.>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장·본부장·국장(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사업소장(3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및 시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6, 2012. 4. 4> 
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4. 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안을 제출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안건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