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 및 개입하여 영유아가 연령에 맞게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현재 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6.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 및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제5조(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발달 검사
2.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
3. 발달 지연 영유아ㆍ보호자를 위한 상담 지원 및 사업 홍보
4.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제2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3조(예방접종 지원) 구청장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4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4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대상자는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환수조치 등)

제6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문화국장이 된다.<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25. 11. 10.>
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 5. 14>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부평구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운영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25. 11. 10.>
③ 자체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2. 임신ㆍ출산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보건ㆍ의료ㆍ양육 지원
4.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5.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6.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의 상담 지원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관련정보 보호)

제9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실태조사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4. 위기청소년의 가출ㆍ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
8.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등 지원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0. 청소년쉼터의 운영 지원 및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 등
11.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원
12.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6조(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와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업소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식품화를 위한 지원사업
6.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8.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지원사업
9.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대상자가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9, 2014. 8. 4>

## 제2조

제2조  <삭제 2021. 7. 12.>

## 제3조

제3조  <삭제 2021. 7. 12.>

## 제4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4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은「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봉투의 제작기준을 준용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4. 9, 2014. 8. 4> 
②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5조(납부필증의 종류 등)

제5조(납부필증의 종류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4. 9, 2014. 8. 4> 
②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수수료는 세척필증으로 부과·징수하고 납부필증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세척필증의 가격 및 제작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 4. 9>

## 제6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6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의 보유 및 판매 금지 
3. 납부필증의 현금 반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8. 4> 
②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7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2014. 8. 4>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배출계획 신고서 제출 <개정 2014. 8. 4>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접수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8. 4> 
1.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 8. 4> 
2. 신고포상금은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 한다. 
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해당 행위가 이미 접수된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피신고자가 과태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8. 5. 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7. 12.>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개정 2021. 7. 12.>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2.>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1. 7. 12.>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 7. 1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 7. 12.>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운용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대지급상환금, 해당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10>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 7. 10>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을 의료급여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7. 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1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산 고지서로 출력한다. <개정 2017. 7. 1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수입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7. 7. 10>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인천광역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1. 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요구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 ㆍ 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제9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와 관리가 쉬운 곳 
2.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 
가. 학교 주변 
나. 공원ㆍ녹지지역 내 
다.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④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의류수거함 철거 등)

제10조(의류수거함 철거 등)  
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외의 자가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경우 
3.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10.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0. 14>
1. “의사자”라 함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개정 2010. 10. 14>
1.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4, 2016. 9. 19>
②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4>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나. 3급, 4급 : 1천만원
다. 5급, 6급 : 500만원
라. 7급, 8급 : 200만원
마. 9급 : 100만원
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계약
5.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6.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0. 14>
④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상자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0. 10. 14>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및「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민의 날 등 구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부평사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개정 2010. 10. 14>
②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