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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남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하남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 중 하남시장이 인정한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하남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조례의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하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체육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체육 관련단체와 각급 학교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하며, 체육 관련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체육 관련단체”란 시를 대표하는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6-09

#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지원금 지급대상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4조(지원금액 등)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지원금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금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남시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관광진흥·지역 고유문화 창달·시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써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3.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축제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심의·평가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축제 지원)

제5조(축제 지원) 
① 시장은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및 그에 따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 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축제사무의 위탁)

제6조(축제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이하 “수탁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그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축제 참가비 등 징수)

제7조(축제 참가비 등 징수)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등은 축제 참가자로부터 행사 참가비,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 및 금액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참가자에게 징수한 행사 참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참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①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축제 주관부서 또는 수탁기관 등은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관광 등 축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 대상의 범위) 
①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 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부 또는 모의 일방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한다.
② 자녀 수의 계산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합산한다.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지원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의 하남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매년 2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지원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의 하남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5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는 출산장려금의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1 / 시행일자: 2023-01-01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첫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2020.6.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23.1.1.>
2. <삭제 2023.1.1.>
3.“출산장려금”이라 함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여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1.10>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개정 2010.11.17., 2016.11.10.,2017.12.27, 2020.6.29., 2023.1.1.>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100만원
3. 셋째 자녀 200만원
4. 넷째 자녀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5.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매년 5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② 출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신설 2023.1.1.>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전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6.11.10., 2023.1.1.>
③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과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신설 2016.11.10>, <개정 2023.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신설 2016.11.10>

##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0, 2023.1.1.>, <단서삭제 2023.1.1.>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사항
2. 신청인의 주소·거주기간 및 신생아와의 관계 등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받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8조(대장)

제8조(대장) 보건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하남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하남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어야 하며,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사이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4. 자체 진단ㆍ점검 
5. 보안관제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하남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하남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하남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직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시설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 보급사업 및 특화사업
3. 치유농업 관련 교육ㆍ체험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용 미생물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하남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하남시 EM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급대상)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EM센터의 설치)

제7조(EM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EM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EM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8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시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시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ㆍ조사)

제9조(점검ㆍ조사) 시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공급제한)

제10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하남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방지장치를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