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26)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문화관광체육업무, 복지교육업무, 해양수산업무, 환경녹지업무, 도시건설업무, 교통도로업무 국ㆍ소ㆍ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4. 12. 26, 2018. 12. 10., 2023. 2. 28. 2024. 9. 13.) 
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경제관련 국가기관 지소(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는 자 
5. 여수시의회 의원 
6. 중소기업 대표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부개정 2014. 12. 26]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 12. 26, 단서신설 2014. 12. 2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2. 2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2. 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단장(경우에 따라 담당관·과장·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 제503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신설 2014. 12. 26.]

## 제504조(분과위원회)

제5조의4(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이 중요규제인지의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본조 신설 2020. 12. 3.]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4. 12. 26)

## 제602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6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12. 3.]

## 제603조(규제입증의 요청)

제6조의3(규제입증의 요청)  
① 여수시민과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시 소관의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입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12. 3.]

## 제60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6조의4(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한 경우 
2. 제6조의3에 따라 시장이 규제입증 요청을 받아 규제 심사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0. 12. 3.]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