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강화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를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제3조(군민의 권리) 군민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유소
5. 그 밖에 주요도로·특화거리 등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제7조(금연구역표시)

제7조(금연구역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실의 설치)

제8조(흡연실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촉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금연지도원의 교육)

제10조(금연지도원의 교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제11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금연지도원의 수당 등)

제12조(금연지도원의 수당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14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 6. 24.>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강화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군의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2. 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9-23 / 시행일자: 2014-09-23

# 강화군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강화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다만, 이 경우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부담비율에 따라 강화군의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강화군민의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4.,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지원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강화군민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수도ㆍ가스ㆍ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3개월 이내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이 중지된 3개월 이내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지나치게 많은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7.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8.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
9. 아동과 함께한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11.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와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9호에서 이동 2025. 12. 31.>
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이동 2025. 12. 31.>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강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개정 2025. 12. 31.>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25. 12. 3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還收) 결정 <개정 2025. 12. 31.>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立木)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사업시행자”란 란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 “입목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의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	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목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강화군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移植)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수목의 상태, 수세(樹勢)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枯死)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개정 2025. 12. 31.>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개정 2025. 12. 31.>

##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알아볼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군수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강화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5. 낚시통제구역 지정, 해제, 변경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강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실시 방법)

제7조(교육 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유예)

제11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오락,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19.9.19., 2020.2.1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이하 “복지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14., 2020.2.1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11.14., 2020.2.17.>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 지도
2.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3.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 교양, 여가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0.2.17.>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1.14>

##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복지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 제5조(시설의 이용 등)

제5조(시설의 이용 등) 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4., 2020.2.17.>
1. 강화군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0.2.17.>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14>

## 제6조(이용 등의 제한)

제6조(이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2.17.>
2. 시설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2.17.>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0.2.17.>
② 수영장 사용료는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2.17.>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0.2.17.]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복지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3. 이용자 및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0.2.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0.2.17.>

##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기본 설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중에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시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20.2.17.>

## 제11조(운영의 위탁 및 임대)

제11조(운영의 위탁 및 임대) 
① 군수는 복지관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② 복지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③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단체에서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에 의거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군수는 복지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 제14조(강사 등)

제14조(강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를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채용하거나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0.2.1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2..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강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 제2조(복지시설)

제2조(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이하 “복지관 등”이라 한다)은「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2.10.31.>
1. 노인 교육실
2. 경로식당
3. 취미교실
4. 물리치료실
5. 공동작업실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1.11.18>

## 제3조(위탁공고)

제3조(위탁공고) 복지관 등의 수탁자 모집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지방 일간지, 군보, 군청홈페이지 또는 군청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11.11.18, 2022.10.31.>

##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 등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연장)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31.>

##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1.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정 2022.10.31.>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군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목 변경 2022.10.31.>

## 제6조(위탁관리 운영 협약 등)

제6조(위탁관리 운영 협약 등)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31.>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사업 착수 지정일까지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 할 때
2. 승인이 없이 시설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목적 외의 사업을 할 때 <개정 2022.10.31.>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11.18, 2022.10.31.>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지 예정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전문개정 2022.10.31.>
③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전문개정 2022.10.31.>

##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목 변경 및 제2항 전문개정 2022.10.31.>

##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제9조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항 신설 2022.10.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8>, <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2.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기존 제3항에서 이동>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1.18>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및 노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11.18, 2022.10.31.>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개정 2011.11.18>

##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⑤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0.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어머니회”란 관내 각 초등학교별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
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지원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지원
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한 녹색어머니회 및 회원에 대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강화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품 대금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농업기계 수리센터(이하 " 수리센터"라 한다)는 부속품 대체, 정비 및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교육을 병행 실시한다.<개정 2016.3.11., 2020.01.01.>
② 수리센터 수리는 섬 지역·오지마을 등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순회 또는 방문 수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 2., 2016.3.11., 2020.01.01.>
③ 삭제<2016.3.11.>
④ 삭제<2000.12.2>
[종전 제3조 조문이동 2020.01.01.]

## 제3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3조(수리장비 및 시설) 수리센터는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갖춰 놓고 순회 수리 및 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 [종전 제2조 조문이동 2020.01.01.]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20.01.01.>
② 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 지도사, 농기계 교관, 농기계 수리기사,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2020.01.01.>

## 제5조(부품대금 등)

제5조(부품대금 등) 
① 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필요한 부품은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하며 이 경우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한정하며 지원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4.17>, <개정 2016.3.11., 2020.01.01.>
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15만원 이내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
2. 중형농기계(이앙기): 10만원 이내 <신설 2020.01.01.>
3.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그 밖의 소형농기계): 5만원 이내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
③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부품대금을 지급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농업기계수리확인서(이하 "수리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출반폐쇄기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농가에서 제출한 수리확인서를 검토 확인 후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농가에 지급한다. <개정 2000.12.2., 2003.4.17.>, 
[전문개정 2016.3.11.], <개정 2020.01.01.>
⑤ 부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수리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수리한 농기계의 등록 소유자와 수리확인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며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

## 제6조(농기계수리점 지정)

제6조(농기계수리점 지정) 
① 군수는 농기계수리점 지정을 신청할 경우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기준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
②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회 거짓 발급 시: 서면경고
2. 2회 거짓 발급 시: 지정수리점 자격정지 1개월
3. 3회 거짓 발급 시: 지정수리점 자격정지 3개월
4. 3회 이상 초과 시: 직전 처분기준의 2배로 하되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 
[전문개정 2016.3.11.]
④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한 부품대금을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6.3.11.>

## 제7조(수리확인서 발급)

제7조(수리확인서 발급)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 <개정 2003.4.17., 2016.3.11., 2020.01.01.>

## 제8조(소재 불분명 및 훼손)

제8조(소재 불분명 및 훼손) 장비와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소재 불분명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 2020.01.0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