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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 및 옥천군 이외의 자가 광고 등 사업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재활용품을 교육 및 홍보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옥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옥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상품소개 등 홍보 
3.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 및 군 홍보 동영상ㆍ광고의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 
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국내외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 
3.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 <신설 2021.6.17.> 
4.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 <신설 2021.6.17.> 
5.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1.6.17.>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이용 신청)

제3조(이용 신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2.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3. 군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4. 그 밖의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첨 등의 방법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① 공영차고지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5조(이용 취소)

제5조(이용 취소)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려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한 일수를 산정해 나머지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5조에 따라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 제7조(이용료 면제)

제7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자 의무)

제8조(이용자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2.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9 / 시행일자: 2021-11-29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29.> 
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 <개정 2019.6.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6.10.> 
  1. 사망일 현재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1.11.29.> 
2. 옥천군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다만,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허가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0., 2021.11.29.> 
3.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신설 2021.11.29.>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50만원 이하 실제 비용으로 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 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9.6.10.> 
② 시신 및 장기기증의 경우에는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1.29.>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21.11.29.> 
2.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옥천군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옥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옥천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실시 등)

제5조(교육실시 등)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안내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옥천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70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 <개정 2025.3.10.>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3.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물을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옥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3. 화재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복구비 지원
2. 임시거처 등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택 복구비)

제6조(주택 복구비)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주택 복구비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500만원
2.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부분소(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소실):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택복구비는 피해복구 이행주체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7조(임시거처 등 지원)

제7조(임시거처 등 지원) 
① 군수는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옥천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옥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ㆍ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군수는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무원 등에 환경교육)

제7조(공무원 등에 환경교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집합교육 및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옥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

제7조(충전시설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의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제8조(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관계인에게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2. “교차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한다. 
3.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 간선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투광기 설치장소)

제4조(투광기 설치장소)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2.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3. 25미터 이내에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 
4. 그 밖에 군수가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횡단보도

## 제5조(투광기 설치방법)

제5조(투광기 설치방법)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6조(관계기관 협의)

제6조(관계기관 협의)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옥천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도대상자”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7.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이란 효도대상자와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8.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군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조성 및 협력체계 수립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한 시책

## 제5조(효행장려사업 및 지원)

제5조(효행장려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가정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효행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효행수당의 지급)

제6조(효행수당의 지급) 
①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급신청일 기준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2.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의 구성원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② 효행수당은 3세대 이상 효도가정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으로 하고,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읍장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개정 2026.4.10.>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9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삭제 19.10.25.>

## 제3조(협의회 설립 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 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개정 19.10.25.>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 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 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 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10.25.>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6 / 시행일자: 2017-05-16

#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장의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애향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을 조성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옥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2. 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의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에 시행하되, 여건에 따라 행사일을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차기 옥천군수로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옥천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옥천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옥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옥천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옥천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옥천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무직원)

제7조(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