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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5-15 / 시행일자: 2014-07-01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연습)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연습)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증을 발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 비용)

제3조(폐기물처리 비용)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할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 상업(광고 등)사용,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료 등은 시설사용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면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경기 및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상행위에 따른 상업(광고 등)의 일시적인 사용은 허가를 받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물 부착 신청)

제5조(홍보물 부착 신청) 상업(광고 등)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홍보물 부착신고서(일시사용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초과사용 신청)

제6조(초과사용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시간 초과사용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신청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관람권의 종류)

제9조(관람권의 종류)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청소년(학생)관람권
4. 어린이 및 노인관람권
5. 단체관람권
6. 초대권, 홍보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람권은 발행연번을 적어야 한다.

## 제10조(관람권의 예매)

제10조(관람권의 예매) 
①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예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이 있을 때에는 경기나 행사 당일 현장매표 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관람권 등의 검인)

제11조(관람권 등의 검인)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람권, 초대권(입장권), 홍보권, 임원증, 선수증(이하 이 조에서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이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검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검표)

제12조(검표)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매표 및 수표(受票)가 완료된 때에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전용사용자(또는 피위임자)의 입회하에 정산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람권 소각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람권을 폐기한다.

## 제13조(관람증 및 출입증 발행)

제13조(관람증 및 출입증 발행) 
① 시장은 체육 진흥과 육성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람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증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람(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각종 서식)

제14조(각종 서식) 시장은 필요하면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창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원시 출산의 날)

제2조(창원시 출산의 날) 매년 7월 3일을 “창원시 출산의 날”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창원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창원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창원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1.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법 제17조제2항제6의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치매환자 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제9조(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조기진단
2.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3. 치매 예방 사업
4.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0.>]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창원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4.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상습적으로 침수하거나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번화가 및 학교, 주거밀집지역
2. 우수기에 빗물받이 및 빗물관로가 자주 막히는 지역
③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 2023. 11. 15.>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창원시민은 침수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창원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② 창원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02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의2(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1. 15.]

## 제5조(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제5조(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방지장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2. 소규모상가
③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9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11. 15.]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란(이하 “희생자”라 한다) 태풍, 지진, 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사망한 창원 시민을 말한다.
2. “추모사업”이란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 및 추모공연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한다.<개정 2024. 12. 20.>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 
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은 기본차령(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1회에 1년을 더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절차)

제4조(신청 절차)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본차령의 신청 절차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창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창원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1.8.>
1. 삭제 <2016. 7. 22.>
2. 민방위담당간사: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개정 2013.3.15, 2013.9.30., 2014.12.24., 2016. 7. 22., 2022.10.7., 2023.1.2.>
3.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정작과장,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작전장교 <개정 2016. 7. 22., 2021. 5. 14.>
4.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5870부대 1대대 동원과장,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동원예비군과장 <개정 2021. 5. 14.>
⑦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운영)

제3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 5. 14.>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제4조(지원본부)

제4조 (지원본부) 
① 창원시장 소속하에 창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창원시청 안에 두며, 본부장은 창원시 소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1.1.20., 2016. 7. 22., 2020.6.30.>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21. 12. 31.>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수송ㆍ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7개 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1. 5. 14.>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⑨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민방위 관련 업무담당 소관으로 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며,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홍보 포함),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반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또는 3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22.10.7.>
4. 삭제 <2021. 5. 14.>
5.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장은 창원시 통합방위예규에 따라 각 반별 구성 및 임무를 평시 작성유지한다. <신설 2021. 5. 14.>

[전문개정 2016. 7. 22.]

## 제402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4조의2(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창원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창원시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21. 5. 14.]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예탁금: 1년 이상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6개월 이상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의 창원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에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융자절차 및 약정)

제6조(융자절차 및 약정) 
① 융자는 기금운용관과 융자대상부서의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이율은 시 금고 금리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융자원리금의 상환)

제8조(융자원리금의 상환) 
①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융자 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시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
나.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
2. “특수건강진단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제3조(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한 해당 연도부터 10년간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지원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검사 항목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항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항목
②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정밀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특수건강진단등 기관 지정)

제5조(특수건강진단등 기관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를 창원시 소방본부장과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등을 지원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 사후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매년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을 신청한 퇴직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1. 퇴직 해당 연도에 창원시 또는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특수건강진단등과 유사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특수건강진단등과 유사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
3.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물품 및 관리부서)

제2조(대상물품 및 관리부서)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 및 관리부서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지정신청 및 절차)

제3조(지정신청 및 절차) 
①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물품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행각서 1부
4. 지역 생산물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명자료 각 1부
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반기마다 별표의 물품별 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③ 관리부서는 접수된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산물 추천 상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인 특산물 지정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창원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28.>

## 제4조(지정서의 발급 등)

제4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특산물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창원시 특산물 지정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제목개정 2022. 2. 28.]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시장은 지정 특산물 생산자에게 반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특산물 출하실적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6-01-01

#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 시민의 여가선용ㆍ건강증진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체육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제5조(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관련 안전ㆍ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3. 파크골프 관련 국제교류
4.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5. 파크골프 관련 학술행사 개최
6. 파크골프 유공자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폐농약류와 농약용기류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말한다.
2. “폐농약류”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폐농약류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거된 폐농약류의 처리)

제7조(수거된 폐농약류의 처리) 시장은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집 장려금 지급기준)

제8조(수집 장려금 지급기준) 시장은 수거된 농약용기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폐농약류 등 처리 자문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9조(폐농약류 등 처리 자문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해 폐농약류 등 처리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폐농약류 처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약 업무 관련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농업협동조합 관계자
나.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
다.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5조(업무대행)

제15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농약류의 수집·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포상은 인사과장이 관장하고, 민간인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이 관장하며, 모든 포상은 포상관장부서의 합의를 받아 각 관·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8. 6. 29., 2018. 12. 27., 2021.12.31., 2022.10.7.> 
② 구청장 포상은 구청 행정과장의 합의를 받아 행한다. [전문개정 2012.12.28]

## 제202조(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의2(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창원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창원시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여성위원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본청 실·국장 중 여성공무원이 없을 경우 본청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4.12.24., 2018. 12. 2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관장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관장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 제203조(부상)

제2조의3(부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상은 시상금, 상품권,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 준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29.]

## 제3조(포상관련 서식)

제3조(포상관련 서식)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한다.

##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 제5조(포상대상자의 등재)

제5조(포상대상자의 등재)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포상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수여사실 확인)

제6조(포상 수여사실 확인) 표창장, 감사장 등은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