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 “여성폭력 피해자” ,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 지원 사업 
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사업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 
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6.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폭력 예방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 등에게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2차 피해 방지)

제17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