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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공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공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예술인”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란 종교단체, 미술관, 언론사, 교육기관, 마을공동체 등 지역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제3조(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법인·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생활문화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육성ㆍ활성화 사업 
2. 문학, 예술지, 자료집의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3. 전통 및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지역문화행사(괴목대신제, 석가탄신일행사, 성탄행사, 황새바위성지 문화제, 우금티추모제, 기로연행사)지원 사업 
6. 문화예술 행사 위탁에 필요한 경비 
7. 공주민요 공연, 채록 및 전수 사업 
8. 공주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한국예총 공주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 역사문화 학술 세미나 지원 사업 
11. 전통 제향행사에 필요한 경비 
12. 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3.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14.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탁 대상 등)

제5조(위탁 대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해지)

제6조(위탁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 제2조(관람료 감면)

제2조(관람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제1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2021.12.15.]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발굴 관계자 <개정 2024.5.1.>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보 및 취재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개정 2024.5.1.> 
3. 문화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보수공사 관계자 <개정 2024.5.1.> 
② 조례 제8조제20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1, 2013.11.1.,2021.12.15.) 
1.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개정 2016.8.16.,2023.3.15.) 
2. 자연보호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8.16.) 
3. 공주역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16.8.16.) <개정 2024.5.1.> 
4.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16.8.16.) 
5. 공주시와 상생발전 협력 또는 협약을 맺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다만, 상생협력 관련 조항에 공주시 주민에게 유적지 및 시설 이용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한정한다.)(신설 2017.7.3.)(개정 2023.3.15.) 
6. 삭제 (2023.3.15.) 
7. 삭제 (2023.3.15.) 
8. 삭제 (2023.3.15.) 
9. 삭제 (2023.3.15.) 
10. 삭제 (2023.3.15.) 
11. 삭제 (2023.3.15.)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9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은 각각 어른·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어린이로 구분하여야 하며, 개인관람권에는 문화유산의 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문화유산의 사진을 넣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024.5.1.] 
②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신청서 및 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 (삭제) (2008.7.1.)

## 제5조(관람료등의 게시)

제5조(관람료등의 게시) 문화유산의 공개시간, 관람료 등의 게시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5.1.>

## 제6조(수입금 처리)

제6조(수입금 처리) 조례 제6조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날 징수만료시간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관람료를 공주시 문화유산과에 있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1.7.4. 2013.11.1 2014.12.26.,2024.5.1.)

## 제7조(관계비치장부)

제7조(관계비치장부) 관람료의 일일매표상황은 별지 제4호 서식,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7.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 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14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 물품 구입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도로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 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획업무 부서와 보상집행업무 부서를 나누어 운용ㆍ관리 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 
2.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6655호, 2002.2.4.> 제16조 제1항제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될 대규모 자동실효에 대비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 
3.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지급용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를 포함한다. 
②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같은 목적의 도로사업으로 전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8.)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02 / 시행일자: 2019-09-02

#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채권·부채관리관 : 도로행정업무 소관 국장 
2. 징수관·재무관 : 도로행정업무 소관 부서장 
3. 지출원 : 도로행정업무 팀장 
4. 수입금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 제3조(회계관리)

제3조(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4항에 따라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27. 2014.10.29)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민원토지과에 약간의 공주시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법률, 세무, 행정, 노무, 건축분야 등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0.12.27. 2011.7.4. 2014.10.29 2014.12.15. 2018.12.7.,2020.11. 2.) 
② 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안내 및 법률·세무·행정·노무·건축·그 밖에 생활민원의 무료상담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4.10.29)

## 제3조(삭제 2014.10.29)

제3조(삭제 2014.10.29)

## 제4조(삭제 2014.10.29)

제4조(삭제 2014.10.29)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민원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조 (개정 2014.10.29) 
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건의 (개정 2014.10.29) 
4. 건강상담코너 운영 
5. 도서정리 및 공중전화관리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29)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상담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0.12.27.) 
  1. 사고·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삭제 2014.10.29)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상근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한다. (2014.10.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공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
2.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민원실의 연장운영)

제5조(민원실의 연장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연결음·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3.1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21. 2016.11.1.) 
② 삭제 (2016.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 등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  직되어 있는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강화, 통일교육 및 국민계도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공주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공주시 유치 
2.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 생활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제도적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평화·통일 등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그 밖에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개설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류협력)

제10조(교류협력)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8 / 시행일자: 2015-12-08

#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 경비와 읍·면·동 위원회 및 여성위원회 사업 경비 (개정 2015.12.8.)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및 충남대회 참가 경비 (개정 2015.12.8.)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수범 사례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식지를 비롯한 시정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책무)

제9조(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는 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무형유산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판소리 보존 및 전수와 유물전시를 위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하“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2024.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수관" 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판소리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전수관, 생활관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1.14.) 
2. “전시관”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제5호인 판소리의 보유자이었던 박동진선생의 유물전시를 위하여 설치한 전시관을 말한다.(신설 2008.11.14.) 
3. “판소리”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제5호를 말한다. 
4. “중요무형유산 제5호 보유자”라 함은 판소리의 예능을 원형대로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라 함은 중요무형유산 제5호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선정하여 중요무형유산 제5호 전수교육 조교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조 개정 2024.5.1.>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전수관은 공주시 무릉동 370 번지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소리 예능의 전수교육 
2. 판소리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 (신설 2008.11.14.) 
3. 판소리의 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4. 판소리의 홍보 
5. 박동진 및 판소리의 선양에 관한 사업 
6. 기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전수관 이용 대상은 제4조에 의한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자와 이에 동참하는 자 및 일반관람자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요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월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전수관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11.14.) 
⑥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판소리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전시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2.2.28.)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및 전시품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중요무형유산 제5호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 인정이 해제된 때 <개정 2024.5.1.>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품, 비품 등은 공주시에 귀속된다. (개정 2008.11.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공주시 박찬호골목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활성화 및 세계유산 공산성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박찬호골목길과 그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찬호골목길”이란  공산성과 산성시장을 잇는 지역에 박찬호 선수가 나고 자란 곳을 중심으로 조성된 제5조 제1항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마을해설사”란 시민대학 마을가꾸기 분과에서 왕도심 지역의 역사와 관광문화 교육을 이수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25.11.17.>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공주시 박찬호골목길(이하 "박찬호골목길"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박찬호골목길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박찬호골목길의 위치는 공주시 산성동 146-7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활성화계획)

제4조(활성화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찬호골목길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왕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통한 박찬호골목길의 활용계획 <개정 2025.11.17.>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
3.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골목길투어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등 활성화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박찬호골목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왕도심 활성화와 박찬호골목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 제5조(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박찬호골목길에 설치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관 : 박찬호 기념전시관
2. 체험관 : 야구체험관
3. 그 밖의 시설 : 박찬호 조형물, 잔디광장, 야구조각공원, 만남의 광장 등
② 박찬호 기념전시관, 야구체험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③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왕도심활성화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해지)

제7조(위탁 해지) 
① 수탁자가 제6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박찬호골목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체험장은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1., 2023.1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