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3조(안건 제출)

제3조(안건 제출) ⓛ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ㆍ출장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사전심사)

제4조(사전심사) ⓛ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대상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의 여부를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4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완료한 안건은 조례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규제 심사)

제5조(규제 심사) ⓛ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개선권고 등)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가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의4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9조(규제의 등록)

제9조(규제의 등록)  
①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조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시민들이 제출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규제의 공표)

제11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여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담당관, 과,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 등)

제9조(비밀 준수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고지정 참여요건)

제2조(금고지정 참여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 <개정 2018. 10. 2.> 
2. 여수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

제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 시금고의 지정방법, 신청자격, 신청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의·평가 방법, 약정기간, 금고의 주요 취급업무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②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와 함께 세부 평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그 내용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⑤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봉인하여 제출하고 심의·평가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봉한다. 
⑥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평가 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제안서 심의표 등)

제5조(제안서 심의표 등)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기관별 제안서 심의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집계표,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5. 6. 10.>

##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은 소관부서에서 이미 지정된 금고 중 수익률 및 자금운용 능력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한 후 금고지정 관리부서에 금고약정서의 취급회계에 관한 조항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5-30 / 시행일자: 2013-05-30

#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한다.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구역에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9. 4. 16.] <개정 2023. 12. 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박람회 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해수욕장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신설 2023. 12. 29.> 
7. 시장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거리 또는 특화거리
[본항 전부개정 2019. 4. 16.]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9. 4. 16.>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연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금연구역 해제의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표지판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시 조치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항 전부개정 2019. 4. 16.] 
③ 표지판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삭제 2019. 4. 16.>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금연 관련 법령 
2. 금연의 필요성 
3. 금연지도원의 자세 
4. 금연지도원의 직무 
5. 그 밖에 금연지도에 필요한 사항
[본항 신설 2019. 4. 16.]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9. 4. 16.] <신설 2019. 4. 16.>

## 제10조(금연활동 자원봉사자)

제10조(금연활동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활동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도가 큰 시민, 기관ㆍ단체, 금연지도원 및 금연활동 지원봉사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9. 4. 16.] <개정 2019. 4. 16.>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4)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9)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9. 4. 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3 / 시행일자: 2017-06-13

#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한다)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유길 36-2에 둔다.

## 제3조(이용허가 및 사용료)

제3조(이용허가 및 사용료)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단체(30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비수기(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여수시의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약)

제4조(예약) 시장은 야영장의 시설 이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그 이용을 위한 예약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확정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외에 계약해제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야영장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야영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야양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이용허가 또는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제7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또는 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른 손해 등을 보상받기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여수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삭제(2015. 10. 2.) 
3. 분임징수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4. 삭제(2015. 10. 2.) 
5.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회계년도)

제8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9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9조(부담금의 사용제한) 법 제69조에 의해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자금관리)

제10조(특별회계의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 제11조(잉여금 처리)

제11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12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제12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25. 5. 8.>

##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4조(기부자의 예우)

제4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제4조제5호에 관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5. 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보급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여수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여수시 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를 정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급여종류별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 8. 10.> 
5.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 8. 10.>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0.> 
  1.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8. 10.> 
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8. 10.> 
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보호 및 간병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0. 8. 10.>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 트럭 등을 대상으로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 8. 10.> 
1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0. 8. 10.]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여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0. 8. 10.> 
④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0. 8. 10.>

## 제5조(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환수)

제5조(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환수) 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피지원자의 관리)

제6조(피지원자의 관리) 피지원자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지원자의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본조 전부개정 2021. 12. 3.]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 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란 돌산갓,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김치 원·부재료”란 김치 제조에 필요한 돌산갓,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쪽파 등을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등)

제4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여수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술개발지원)

제5조(기술개발지원) 시장은 김치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명품화 사업 추진)

제6조(명품화 사업 추진) 시장은 여수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여수김치 품질 표준화관리 
3. 여수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4. 여수김치의 유통 및 홍보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제8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시장은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