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

제3조(주차장 운영) 주차장은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수탁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대수선비 등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산보고 및 수익금 사용)

제5조(정산보고 및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매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관리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주차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 10월 : 08:00 ~ 20:00
2. 11월 ~ 3월 : 09:00 ~ 19: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의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제7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① 주차시간 산정은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요금이 1일 최대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2023. 2. 28.>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자동차
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의원, 순천시의회 의원의 자동차
다. 시 소속 직원 자동차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라.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마. 상인회 교육 강사의 자동차. 다만, 교육 강의가 있는 날로 한정한다.
바.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
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
마.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바.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가   운전한 자동차
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아.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 제10조(주차권)

제10조(주차권)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하되, 전자식의 경우는 그 양식에 따를 수 있다.

## 제11조(관리자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관리자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
2. 주차장에 인화물질 반입금지
3. 자동차 안에 귀중품 보관금지

## 제12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제12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제13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4조(주차거부)

제14조(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순천시 주차장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