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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2. 20〉 
② 지역주민의 학습 접근성 강화 및 권역별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둔다.〈신설 2019. 12. 20〉 
③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0〉 
④ 평생학습실무위원회, 평생학습권역별 실무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 12. 20〉
〔제목개정 2019. 12. 20〕

## 제3조(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기능)

제3조(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기능) 평생학습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정례회의를 통해 합의 운영한다.〈개정 2018. 7. 31, 2019. 12. 20〉 
  1. 주요 안건을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상정 
2.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공동개발 및 추진 
3.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조정 및 협의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논의 
6. 평생학습축제 기획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4. 4〕
〔제목개정 2019. 12. 20〕

## 제4조(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구성)

제4조(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권역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은 광명시평생교육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8. 4. 4〕
〔제목개정 2019. 12. 20〕

## 제5조(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기능)

제5조(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기능)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례회의를 통해 합의 운영한다. 
  1. 주요 안건을 광명시 평생학습실무위원회에 상정 
2. 마을평생학습 활성화 관련 사업 개발 및 추진 
3. 마을 평생학습축제 기획 및 추진 
4. 마을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2. 20〕

## 제6조(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구성)

제6조(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개 권역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9. 12. 20〕

## 제7조(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7조(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평생학습축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0〕

## 제8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제8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운영 관계자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촉하고, 당해 축제 운영 기간으로 임기를 한정한다.〈개정 2022. 3. 30〉
〔전문개정 2019. 12. 20〕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평생학습실무위원회 및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 12. 2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12. 20〕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19. 12. 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2. 2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2. 20〕

## 제12조(강사료 지급기준)

제12조(강사료 지급기준) 평생학습원 강사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12. 20〕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평생학습원 시설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자격, 대관절차, 대관료 환불 및 감면, 무료대관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4 / 시행일자: 2018-09-04

#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2. 11. 5, 2018. 4. 4〉
1.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연 1회
2. 우수공무원 표창: 연 1회
3. 선행공무원 표창: 분기 1회
4.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상장: 연 1회
5. 모범통ㆍ반장 표창: 격월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8. 4. 4〉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경우
5.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 제3조(포상대상자의 상신)

제3조(포상대상자의 상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상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표창대상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07. 3.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4급 국ㆍ소장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 3. 28, 개정 2018. 7.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2007. 3. 28, 개정 2010. 12. 15〉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3, 2007. 3. 28〉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지역사회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정부포상 및 장관ㆍ도지사표창업무지침에 준한 공ㆍ사생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대상자로 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자료의 검토)

제7조(포상자료의 검토) 총무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 제5조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8. 9. 4〉

## 제8조(포상방법 등)

제8조(포상방법 등)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 3. 2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시민 20인이상의 연서 또는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은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04. 6. 2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광명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마.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사회복지사,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신과 운영 성과를 이어 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모집)

제2조(위원 모집)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모집하는 때에는 인원, 기간 등을 기재한 모집 안내문을 인터넷매체,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응모할 수 있다.

## 제3조(위원 추천)

제3조(위원 추천)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위원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협의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각계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광명시의회 의장 
3.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회장 
4. 관내 시민사회단체장 
③ 신규 위원에게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줄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 위촉)

제4조(운영위원 위촉)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7. 11〉 
1. 공원녹지과장, 자원순환과장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3.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1명 
4. 분과위원회 위원장 3명 
5.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6. 관내 환경관련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7. 시민사회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5명 
8.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채용)

제5조(채용)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처장 및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 제6조(보수지급 기준)

제6조(보수지급 기준) 사무처 직원등의 보수는 상임회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기타 처우)

제7조(기타 처우)  
① 사무처 직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 직원등에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근로계약 체결)

제8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무처 직원등은 매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업무 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등 근무실적 평가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평가한다.

## 제9조(복무)

제9조(복무) 사무처 직원등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근로계약 해지)

제10조(근로계약 해지) 사무처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할 경우 등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계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투명성 확보)

제12조(투명성 확보)  
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하여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요청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및 사기진작)

제13조(포상 및 사기진작)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특별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 및 직원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국내외 시찰,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 제2조(신고)

제2조(신고)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12. 20〉 
  1. 공공하수도의 사용 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준공검사 등)

제4조(준공검사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배수설비의 신청)

제5조(배수설비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납부할 배수설비 설치비용ㆍ납부장소ㆍ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0〉

##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시행자 지정)

제7조(공사시행자 지정)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2014. 10. 17〉

## 제8조(원인자부담금 부과)

제8조(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2019. 12. 20〉 
  1.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점 부과 
2. 배수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인가ㆍ허가 및 신고시점 부과

## 제9조(감면)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22, 2019. 12. 20, 2023. 11. 29〉 
1. 전액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10세제곱미터감면 :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사용요금의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 적용 :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 및 지하수 요금을 감면받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2〉 
⑤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전문개정 2011. 4.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주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1. 토  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시설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종말처리장

##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법령 및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및「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협약 및 지원)

제4조(협약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2.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하 “연합단”이라 한다)이란 각 초·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자격 및 구성)

제3조(자격 및 구성)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각 중학교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 및 구성의 세부사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초등학교 내ㆍ외부에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ㆍ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등ㆍ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학교 내 순찰 및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3.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 
4.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행위의 금지)

제5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경찰서 소속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초등학교 학부 폴리스, 중학교학부모 폴리스로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연합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학부모폴리스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폴리스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광명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속한 초, 중, 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광명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①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광명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 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개정 2023. 11. 10, 2025. 4. 7〉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2.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 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명시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4. 16〉

##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수준)

제7조(지원수준) 
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 지원 사업
3.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 워크숍 등 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1. 2회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2. 입소자가 시설정원의 10인 미만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광명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고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자율방범 활동 
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 활동 
5.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7. 그 밖에 광명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3조제1호에 의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서 현저히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ㆍ관할 및 구역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ㆍ관할 및 구역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