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 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 결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 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시장·군수가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반환통지 등)

제10조(반환통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재원의 확보)

제11조(재원의 확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관한 재원부담률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