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주시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39번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육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교육장: 교육관, 관리사무실 등 
2. 실외교육장: 교육용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모터카, 자전거 등

## 제4조(휴일 및 운영시간)

제4조(휴일 및 운영시간)  
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교육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는 09시부터 17시까지 
2.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청주시장은 교육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 제6조(교육비)

제6조(교육비) 어린이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의 교육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 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15.10.08.>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지관리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안전점검 실시)

제4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5조(유지관리부서의 책무)

제5조(유지관리부서의 책무) 유지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지원계획)

제6조(관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ㆍ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정비에 관한 사항
5. 미취학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6. 시설이용 준수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전표지판 설치
7.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 제7조(위생 점검)

제7조(위생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2조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15.10.08.>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주차·정차 위반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청주시에서 제작·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부터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결 및 보고 등)

제6조(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시의회 회기 때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제휴 및 협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시 또는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및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제8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4.>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청주시장, 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읍·면·동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청주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서의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17.2.24.>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매달 집행실적을 다음달 20일 이내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7.2.24.>

##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공개내용은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수, 집행금액, 지출방법, 비목으로 한다. <개정 2017.2.24., 2023.4.14.>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7.2.24., 2023.4.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 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청주시민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청주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청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5.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1.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9조

제9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친화병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친화병원 지원)

제5조(친화병원 지원)  
① 시장은 친화병원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청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제공 사업 
4.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6.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 
7.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구조 및 의료기관 
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개인”이란 시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마을별·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주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영상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문화산업 관련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방송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8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가.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나.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에 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형태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련기관 협력)

제7조(관련기관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