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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정 발전을 위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원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5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국가 등에서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접목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응모 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개정 2022. 8. 10.>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개정 2022. 8. 10.> 
②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철원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과「철원군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의한 근무자를 포함한다.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 당 60,000원으로 지급 한다. 다만,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에만 30,000원을 지급 한다. <개정 2005. 12. 29., 2010. 8. 6., 2019.08.06.>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철원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등)

제2조(사용허가신청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에 매장신고서를 첨부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전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허가증기 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는 묘지관리인에게 사용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사망자의 연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문신청서를 매장후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분묘의 규격)

제3조(분묘의 규격)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내의 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  묘 : 봉분이 있는 분묘로써 시체를 매장한 후, 흙을 덮고 잔디를 심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  석 : 입식 비석으로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석질은 화강암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석외 상석이나 석태의 설치는 사용자가 원할 때에는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①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자 부담액인 매장인건비, 비석대, 잔디료, 묘목대등은 실거래가격등을 감안하여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0. 6. 21>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미 사용한 묘지에 대하여는 개장등의 사유로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6호서식의 공원묘지 반환및사용료환부원에 허가증과 사용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조성 및 관리운영등의 자격)

제7조(위탁조성 및 관리운영등의 자격) 
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공설묘지로 기확보한 군유지의 인접 토지로 100,000(묘지개발가능면적70%)제곱미터이상을 군이 지정한 기일까지 공설묘지 사용토지로 기부할 수 있는 자
2. 군수가 시행할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재원부담 능력이 인정되는 자

## 제8조(양도·양수의 금지)

제8조(양도·양수의 금지) 
① 수탁자는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위탁조성 및 관리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의 이행)

제9조(협약의 이행)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는 공설묘지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배분비율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체결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묘적부)

제10조(묘적부)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묘적부의 정·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공수의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

제2조(여비)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82. 2. 19., 2023. 8. 9.>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철원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의 직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버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 제3조(공영버스 사업)

제3조(공영버스 사업)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에 대한 민간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및 태업 등으로 군 농ㆍ어촌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6세 미만인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탐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5조(공영버스의 차고지)

제5조(공영버스의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본청 주차장, 읍ㆍ면 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바꿀 수 있다.

## 제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제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철원군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일 것
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의 시신
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2. 제1호의 시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만 있는 경우
1) 미성년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무연고시신등에 대해 공영장례를 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가.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영안실 안치료
나.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비용
다. 화장(火葬)비용 및 봉안(奉安)비용
라.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장례비용을 대신 납부한 연고자 외의 사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및 내역서
3. 통장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외)

제7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공인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89.  4. 25., 2001. 9. 24>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삭제 1983. 12. 28>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장 전용 군수인은 군 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 제6조(전자이미지공인등록·관리절차)

제6조(전자이미지공인등록·관리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은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2001. 9. 24>
② 자치행정과장은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인영을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 9. 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마련)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마련)  
① 군수는 법 제12조 후단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에게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점검 지원)

제5조(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른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 
2.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장비의 대여 
② 군수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점검 장비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누구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과 관련한 불법촬영 예방 및 신고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4 / 시행일자: 2024-12-04

#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철원군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4.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 연출을 위해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 장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빈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3. 대변기 칸 내부 출입문 잠금장치 
4. 그 밖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이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전력공급 및 설치ㆍ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관련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영 제7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소, 환기 등 청결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등)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등)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화장지 
2. 손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카드)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10조(개방화장실의 운영)

제10조(개방화장실의 운영) 군수가 설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인 경우에는 관리인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이동화장실의 남녀화장실은 행사 등에 참석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이동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관리인(이하 “이동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이동화장실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동화장실을 관리한다. 
1.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할 것 
2. 악취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을 실시할 것 
3. 화장지, 손세정제 등 필요한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판매시설을 설치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1조에 따라 농촌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철원군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하되,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반납 및 환수)

제6조(반납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외의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철원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2. 12. 14.>, <개정 2026. 5. 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허가실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2019.05.16., 2021.02.03.>
1. 철원경찰서 교통업무관련 과장
2.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철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군부대 관계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매년 7월 8일)
2. 철원군민의 날(매년 10월 21일)
3. 경술국치일(8월29일)의 조기게양
4. 그 밖에 철원군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철원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관계"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3. "우호협력관계"란 군이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농업·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5조(교류원칙)

제5조(교류원칙)  
① 군과 외국도시 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농업·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외국으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국제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2. 군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농업·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국제기구·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

## 제8조(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농업,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교육 등 군과 교류관계의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4.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국내·외 행사 
②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학계, 연구원, 관련 단체,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 운영)

제9조(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 운영)  
① 군수는 자매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2. 기념 상징물 설치 행사 
3. 그 밖에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기간 동안 관공서, 관광지 등에 자매도시의 국기 또는 자매도시를 상징하는 기 등을 게양할 수 있다.

## 제10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

제10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  
① 군수는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안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정 2020.03.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31

# 철원군 군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법령 등에 의해 도시계획설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4>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편입토지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보상에 관한 임시특별회계(이하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9. 11. 17. 2011. 6. 24, 2017. 12. 29., 2023. 8. 9.> 
②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매수자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액 <개정 2017.12.29.>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17.12.29.> 
2.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3.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4. 도시계획과 관련한 소송의 부대경비 및 배상금 등 <신설 2011. 6. 24>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1. 6. 24>

## 제5조(보상원칙)

제5조(보상원칙)  
①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한 편입토지의 매수보상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7. 2023. 8. 9.> 
③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2. 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