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또는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게시판,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관과 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 감면
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제2조에 따른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의정비를 심의·의결한다.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의회업무 담당과장
2. 서기: 의회업무 담당팀장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관리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  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형, 무궁화형 5지의 원형안에 “의회”자를 표식한다.<개정 2016.1.1.>
3. 표식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무궁화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6.1.1.>
5. 건물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수술을 달 수 있다.
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5조(배지의 규격 등)

제5조(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서는 의원등록순서 대로 한다.

## 제6조(배지교부 및 관리)

제6조(배지교부 및 관리)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배지 일련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④ 의원배지 수불대장은 별표 3과 같다.

## 제8조(배지의 패용)

제8조(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4-05 / 시행일자: 2006-04-0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 제2조(인감담당공무원)

제2조(인감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분장상 인감업무담당자 
2. 제1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인감업무대행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4. 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등의 채권확보를 위해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11 / 시행일자: 2013-03-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 생활속에서 독서문화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문학 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구현
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의 조성
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구민
라. 도시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2.“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으로 “독서문화 활동”을 포함한다.
3.“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문학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
역별ㆍ인문학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인문자원의 발굴·보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인문학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학 기반 조성)

제4조(인문학 기반 조성) 
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인문학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지역별 인문 자원의 특색을 살리고,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임대한 토지·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학 관련 활동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
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인문학 활동 장려)

제6조(인문학 활동 장려)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단체나 동아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인문학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인문주간 운영 등)

제8조(인문주간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활동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가 지정한 주간과 병행하여 인문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문학 진흥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및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강좌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활동
4. 그 밖에 인문학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③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제10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30.>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9.30.>
3.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9.30.>
4. “입양축하금”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규 입양가정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9.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하고, 장애아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5.9.30.>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개정 2025.9.30.>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상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5.9.30.>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  제 2025.9.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지원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재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 제4조(입학지원금의 지원)

제4조(입학지원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최초 입학 시 한 번만 지급 가능하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3. 26.> 
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2024. 3.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

제5조(자립지원) 
①「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
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4.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보호종료달로부터 매월 10만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시·군·구로 전출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의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8 / 시행일자: 2023-08-1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弊衣類)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 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 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8.>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 운영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 매주 월·수요일마다 수거(단,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 추가 지정 가능)

##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규모: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5종 1조(660리터 용기 1개, 240리터 용기 4개) 
2. 재질: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상(재활용 가능한 것에 한함)

##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  
① 동장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보관창고 
2. 재활용품 교환창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촉진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장려금)

제5조(장려금)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 
② 제1항의 장려금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장려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환경미화원,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동 포함) 및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

제7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연월일 
6. 회원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탁운영 신청)

제8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개정 2019. 9. 10.>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3.10.1., 2019. 9. 10.>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09-21 / 시행일자: 2009-09-2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품목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
3. 분리수거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또는 단체 등
에게 장려금이나 포상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등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중량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단
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나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단체
④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단체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행
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그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재활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시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재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