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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영암군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1. 12. 9., 2024. 7. 11.>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영암군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4.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대학 총·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일 기준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9.]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재학생: 재학기간
2. 휴학생: 휴학기간 최대 4학기. 다만,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삭제 <2024. 7. 11.>

[전문개정 2021. 12. 9.]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9.]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9.>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2. 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2. 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12. 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2. 9.>

##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규정한 법률과 조례를 제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제14조(지원 중지)

제14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은 영암군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7.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18 / 시행일자: 2014-12-18

#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결산보고)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암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재난구호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
3.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4. 보건 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5.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해서는「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한 군도개발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9조 및「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5. 3. 19., 2022. 4. 7.>

## 제2조(지방채의 명칭)

제2조(지방채의 명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의 명칭은 군도 개발사업 교부공채(이하 “공채”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공채의 발행한도)

제3조(공채의 발행한도) 공채의 발행한도 금액은 총액 100억원까지로 한다. <개정 1997. 1. 9.>

##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  
① 공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다만, 권면 금액은 지급공사비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 제5조(공채의 발행가액)

제5조(공채의 발행가액) 공채의 발행가액은 권면 기재금액으로 한다.

## 제6조(교부대상 및 교부방법과 발행시기)

제6조(교부대상 및 교부방법과 발행시기)  
① 공채는 군도 개발사업공사 도급 시공업자에게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공채는 공사의 선금급, 기성분 또는 준공분의 지급 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 제7조(공채증권 발행)

제7조(공채증권 발행)  
① 군수가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발행의 목적 
4. 수취인 및 공사명 
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날인하는 관인은 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공채는 발행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율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로 단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 지급한다. 
③ 상환 만기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년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 제9조(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

제9조(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  
① 발행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되었거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멸실된 공채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된 공채는 법원의 재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3.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6. 10. 2., 2011. 12. 29>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9., 2014. 12. 18., 2020. 12. 10., 2024. 2. 8., 2024. 12. 1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기 통신공사 유관 간부
2. 한국 전력공사 유관 간부
3. 군부대의 유관 간부
4.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기타 도로유관 기관 간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1996. 10. 2.>
1.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시설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24. 2. 8.>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7 / 시행일자: 2018-09-27

#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7. 4. 27.]

##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18. 9. 27.>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 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1996. 1. 2)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ㆍ하수도, 통신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 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는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 10. 7)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4. 27.)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7. 4. 27.)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27.)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 제6조(손궤자 확인 의뢰)

제6조(손궤자 확인 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4. 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3 / 시행일자: 2017-03-23

#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6)

## 제2조(회원 자격)

제2조(회원 자격)  
① 통합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영암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또는 재학 중인 학생 
3.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로 거주지가 영암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제3조(회원 가입)

제3조(회원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부모가 동반하여 부모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한다. 
3.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회원증 발급)

제4조(회원증 발급)  
① 군수는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 
② 회원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 
③ 회원가입 시 제출한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원증을 발급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

## 제5조(회원 자격상실)

제5조(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제4조에 따른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타 시ㆍ도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 또는 회원 탈퇴 희망자 
2.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외국인 등록자 
3.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대출한 도서관자료를 6개월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개정 2017. 3. 23.)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제6조(회원가입 정보이용)

제6조(회원가입 정보이용)  
① 도서관에 제출된 회원정보는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 미반납자에 한하여 반납요청서 통보 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및 제22조(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7. 3. 23.)

##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받은 도서관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에 따라 대출 기한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7. 16, 2017. 3. 23.) 
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④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수량과 관계없이 반납기한 익일부터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 3. 23.)

## 제8조(반납독촉 및 연체자료 처리)

제8조(반납독촉 및 연체자료 처리)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4일 이상 :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2. 1개월 이상 : 대출자료 반납요청 공문 발송 
3. 반납요청 공문 발송이후 : 관내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회수 
4.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 처리 가능 
5. 사망, 이민, 행방불명,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는 사유서 작성 후 군수가 제적 처리(개정 2015. 7. 16)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로컬유학시설”이란 로컬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로컬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읍·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로컬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로컬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로컬유학시설 확충
3. 로컬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가족 체류 프로그램
5. 로컬유학생 생활 거주 재정 지원
6. 로컬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로컬유학 사업 수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로컬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로컬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로컬유학 분야 전문가
5. 로컬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로컬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컬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구축한 영암군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설”이란 마을방송시스템(가정용수신기를 포함한다),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 IPTV 방송시설을 말한다.
2. “마을방송시설 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마을방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일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마을 내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정용수신기”란 마을방송시스템 중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해당 마을로 방송된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단말 장비를 말한다.
5.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마을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지역행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6.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마을에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7. “IPTV 방송시설”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한 IPTV를 통해 지역행사 및 홍보영상ㆍ이미지ㆍ자막 등을 실시간 또는 녹화영상으로 송출 및 시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영암군 마을방송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 기준)

제5조(사업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난에 취약하여 경보전파체계가 필요한 마을 또는 가정
2. 마을방송시설이 없는 마을
3.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 또는 가정
4.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으로 마을방송시설이 멸실ㆍ소실 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 마을은「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별표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 제6조(신청 절차등)

제6조(신청 절차등) 
① 제5조의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자는 필요한 마을방송시설의 종류, 범위, 위치 등을 파악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청사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책임)

제7조(관리책임) 
① 읍ㆍ면장은 마을방송시설의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반장, 부녀회장 순으로 운영자가 된다.
②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시설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수신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사 또는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세대 거주자가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가정용수신기를 지체없이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에 소홀하여 파손 또는 망실된 마을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제5조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8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제8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범죄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2.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와 지역행사, 홍보사항 등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전달

## 제9조(시스템의 활용)

제9조(시스템의 활용) 
① 전화나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자는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송출할 때는 전화 또는 앱으로 방송을 수신함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IPTV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지역행사 등을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다.
④ 지역행사 등을 기획하는 업무담당 부서는 IPTV 영암군 채널로 생방송 및 녹화방송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시설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방송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마을운영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마을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마을은 법률상 “행정리”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80. 8. 1., 2024. 7. 11.>
1. 마을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계획의 작성ㆍ집행 및 수익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7. 11.>
7. 기타 읍·면장,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0. 7. 31., 2024.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1.>
③ 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1.>
④ 삭제 <2024. 7. 11.>
⑤ 삭제 <2024. 7. 11.>
⑥ 삭제 <2024. 7. 11.>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③ 삭제 <2024. 7. 1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 7. 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감사를 제외한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1.>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7. 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7. 11.>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마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1.]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 10. 20.>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마을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7. 11.>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및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1조에서 영암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기업활동·학문연구 등으로 영암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문화·예술·체육 등 우리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시도 출신인 자 
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2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1호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 제4조(추천서류의 검증)

제4조(추천서류의 검증)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받을자의 결격 사유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합당함이 인정되었을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영암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별표1 및 별표 2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 <개정 2022. 10. 6.>

## 제6조(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영암군과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영암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영암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

##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암군민(20세이상)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영암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6., 2024. 2. 8.>
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서식·서류의 보존)

제4조(서식·서류의 보존) 
①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②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 3. 19.>

##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영암군 문예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의하여 영암군이 설치한 영암문예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55에 둔다.(개정 2012. 11. 29)

## 제3조(사업계획 승인)

제3조(사업계획 승인)  
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매년 회계연도개시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및 취지 
2.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 
3. 시설운영계획서(이용자 확보방안 등) 
4. 연간 사용일수 및 이용자수 
5. 수지계산서(세입, 세출 내역)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위탁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탁의 조건 등)

제4조(위탁의 조건 등) 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손해보험료등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의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 제5조(금지행위)

제5조(금지행위)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삭제 <2015. 3. 19.> 
② 수탁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③ 삭제 <2015. 3. 19.>

## 제7조(위탁취소)

제7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때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경우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8조(사용료승인)

제8조(사용료승인)  
① 회관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료 산출 명세서 
2. 당해년도 예산서 
3. 전년도 결산서(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승인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용료 승인신청서류 
2.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시설사용료 변경 추세 
3.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4. 주변시설의 사용료 현황

## 제9조(수탁재산의 반환 등)

제9조(수탁재산의 반환 등)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탁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점검)

제10조(보고 및 점검) 매년 12월말에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영관리 상황을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