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와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공설장사시설”이란 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4.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6.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추모공원에 대한 사항은「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전개 
3. 장사문화 관련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4. 분묘 확산 방지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 
5.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6.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

## 제5조(장사시설 수급 계획)

제5조(장사시설 수급 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수급 계획에 맞추어 군포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 계획에 따라 군포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포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사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포시 추모공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ㆍ종교ㆍ장례 분야의 관계 전문가 
2. 장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추모공원 운영 등)

제7조(추모공원 운영 등)  
① 추모공원의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에 둔다. 
②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의 추모공원 운영비 등을 매년 부담할 수 있다. 
③ 추모공원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되, 해당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모공원 설치에 참여한 7개 시의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  
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은 화장하여 5년간 추모공원에 봉안할 수 있다. 
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과 제1항에 따라 봉안 기간이 지난 시신은 화장하여 추모공원에 뿌리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도시환경”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교통수단 등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시설물을 갖춘 도시환경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
2. 시 도시계획 및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민의 의견,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의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 방법
2.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의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 계획
3.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계획
4.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교통약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게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 제9조(사업 지원)

제9조(사업 지원)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관하여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피해장애인에 대한 장례비, 위로금, 상담·치료비 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관계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 등 3명 이내로 한다.

## 제7조(사전점검요원)

제7조(사전점검요원) 
① 사전점검요원은 관계 공무원과 군포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및 장애인으로,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한다.

##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전점검결과의 보고)

제11조(사전점검결과의 보고) 
①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사전점검결과의 반영)

제12조(사전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그림표지판 등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제7조(사업의 조정 및 협력)

제7조(사업의 조정 및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유사한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시설·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장애인·노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장애인·노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군포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포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노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2.>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포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노인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 밖에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
9.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1 / 시행일자: 2017-07-11

#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0. 14, 2005. 09. 26, 2017. 07. 11〉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나. 교육 및 상담 사업 
다.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 
라. 장애인복지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2.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개정 2017. 07. 11〉 
가. 취업알선 및 재활자립사업 
나. 기술향상과 자립사업

## 제5조(이용의 우선)

제5조(이용의 우선)  
① 복지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상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② 복지시설의 이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 단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6〉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한 번만 위탁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3. 10. 14, 2017. 07. 11〉

##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과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장애인복지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시설내의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시설 사용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상당액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6〉 
⑥ 위탁운영자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운영에관한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⑦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경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8조(운영경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계약의 해제)

제9조(위탁운영 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6〉 
1. 제7조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2. 〈삭제 2005. 09. 26〉 
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삭제 2001. 04. 27〉 
②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시에 귀속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하며 위탁운영자는 검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령의 관계규정에 준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4.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단체의 장,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