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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장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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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증가지역으로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요일 및 공휴일 유료 운영할 경우에는 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자(수탁자 포함)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표 등)

제3조(주차표 등)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주차요금 납부 고지서 등)

제4조(주차요금 납부 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안내와 주차시간 산정)

제5조(이용 안내와 주차시간 산정)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영 방법 및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의 시간은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로 하며, 차량입차시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한 후 차량 주차시 해당요금 징수 
2. 자동차의 등록지가 타 시ㆍ군이거나 시간 마감 30분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 예정시간 확인 후 사전요금 징수 
3. 주차표와 영수증은 각각 2부씩 복사하여 1부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보관

## 제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제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납부 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제7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조례 제28조제3항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관리규정)

제9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23.  7.14.> 
7. 강원특별자치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개정 2023. 5. 23.>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관련 과징금 <개정 2023.  7.14.> 
9. 국·도비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레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 제4조(잉여금처리)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주택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심리회복 지원 
3. 주택복구비 지원

## 제6조(임시거처 지원)

제6조(임시거처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  7.14.> 
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 
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 
3. 지원기간: 임차 또는 숙박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숙박시설은 횡성군 관내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한다. <신설 2023.  7.14.>

## 제7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주택복구비 지원)

제8조(주택복구비 지원)  
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  7.14.> 
1.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2.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500만원 
3.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단, 피해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세입자면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 한다. 
⑤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는 지급 제외한다. 
⑥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급 제외한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2023.7.14.>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개정 2023.  7.14.> 
②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슷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으로 홀로 거주하는 사람 
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사람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23.  7.14.> 
8.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14.> 
9.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  7.14.>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7.14.>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14.>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그 밖에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②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3. 5. 23.,2023. 7. 14.>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4.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창업지원 등)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지원 
2.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4.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5.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유망수출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연수 
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4.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 
5. 국제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 
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 
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9.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 과 관련된 사업 
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3. 관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다음의 업무 일부를 출자·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9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군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사업 
3.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중장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지원 
2.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3.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4. 중장년의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5.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6.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7. 중장년의 생활 상담 서비스 
8.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시설의 위탁)

제7조(지원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지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할 구역 안의 지명의 제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차로 등 지명 안내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3 / 시행일자: 2019-04-23

#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추천대상)

제2조(융자추천대상)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제조업과 지식·정보 관련업체
가.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나. 수출업체
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로 육성 가치가 있는 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바. 제조업 및 지식·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업체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도매 및 소매업체
4.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과 허가, 신고를 완료한 관광사업체
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체
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일반음식점 업체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기업의 경영 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마다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 결정하고 공고한다.

##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따른 이차(利差)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해마다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 결정하고 공고한다.

##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융자추천 대상 업체의 어려움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4.23.>

##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대리인)가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4.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업종을 증명하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5. 이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 제9조(융자추천심의)

제9조(융자추천심의)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등)

제10조(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등) ①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회사명과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변경 신고해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폐업을 할 때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해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가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의 한도액과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를 알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사와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어느 하나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제조업 
2. 지식·정보 관련업 
3. 건설업 
4. 도매 및 소매업 
5. 관광업 
6.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송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관리,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차보전(利差補塡)을 지원받고 그 지원받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거치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개정 2023. 5. 23.>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 
4.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5. 불건전 영상게임기나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체 
6.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7.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8.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한 업체

## 제5조(융자금의 환수 조치 등)

제5조(융자금의 환수 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않아 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의 이율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구매촉진 등)

제7조(구매촉진 등)  
① 군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가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조건과 이차보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2023.7.14.>

##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5.,2023.7.14.>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부개정 2023.  7.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횡성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7.14.>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6.12.30.> 
②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14.,2023.7.14.>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2003.6.2.,2023.7.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기타 위원회 운영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삭제 <2020. 6. 30.>

## 제3조(실무협의체)

제3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실무분과)

제4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② 읍면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명단 공개)

제6조(위원의 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7.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