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ㆍ12ㆍ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ㆍ12ㆍ3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ㆍ12ㆍ30>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ㆍ12ㆍ30> <개정 2016ㆍ12ㆍ30>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보건업무의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지역보건의료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30> <후단 신설 2016ㆍ12ㆍ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2>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6ㆍ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동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동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 등)

제4조(상권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 등) 법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안동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안동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관내의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매장을 두고 일반 교양도서를 취급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동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사업 추진)

제6조(협력사업 추진) 시 도서관은 지역서점과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2. 그 밖의 지역 독서문화진흥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벚꽃축제, 수페스타, 청보리밭축제, 암산얼음축제,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월영야행이 개최되는 장소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해 안동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8 / 시행일자: 2018-04-18

# 안동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안동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동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공사·용역 금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공사·용역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동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안동시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다른 시ㆍ군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시설물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4조(평가단장)

제4조(평가단장)  
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및 다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다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3·1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03·11, 2022ㆍ7ㆍ1>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2, 2003·03·11>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2, 2003·03·11> 
4.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2, 2003·03·11, 2022ㆍ7ㆍ1> 
5. 삭제 < 2003·03·11> 
6. 삭제 < 2003·03·11> 
7. 삭제 < 2003·03·11> 
8. 삭제 < 2003·03·11> 
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03·1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2ㆍ7ㆍ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ㆍ7ㆍ1> 
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④ 지정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ㆍ7ㆍ1> 
⑤ 지정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ㆍ7ㆍ1>
<전문개정 2003·03·11>

## 제4조(직무대리 해지)

제4조(직무대리 해지)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11>
[전부개정 2022ㆍ7ㆍ1]

## 제5조(권한과 책임)

제5조(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2ㆍ7ㆍ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등)

제4조(지정 등)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새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프랜차이즈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12. 2013ㆍ4ㆍ22, 2017ㆍ11ㆍ17, 2023ㆍ6ㆍ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ㆍ4ㆍ22> <단서신설 2022ㆍ9ㆍ16>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ㆍ9ㆍ16, 2023ㆍ6ㆍ9>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만,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2ㆍ9ㆍ16, 2023ㆍ6ㆍ9>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ㆍ6ㆍ9> 
3. 삭제 <2023ㆍ6ㆍ9> 
4. 전몰군경 유가족. 다만,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ㆍ9ㆍ20>
[전부개정 2014ㆍ3ㆍ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4ㆍ22, 2015ㆍ11ㆍ20, 2023ㆍ6ㆍ9>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 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4.12, 2011.08.05,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2019ㆍ9ㆍ20, 2023ㆍ6ㆍ9, 2024. 12. 27.> 
가. 6ㆍ25참전유공자 : 월 15만원 
나. 월남전참전유공자 : 월 13만원 
다. 전몰군경유족 : 월 13만원 
2.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08.05, 2013ㆍ4ㆍ22, 2019ㆍ9ㆍ20, 2023ㆍ6ㆍ9>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3ㆍ4ㆍ22, 2017ㆍ11ㆍ17, 2022ㆍ9ㆍ16, 2023ㆍ6ㆍ9>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3ㆍ4ㆍ22] <개정 2022ㆍ9ㆍ16>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9ㆍ9ㆍ20, 2023ㆍ6ㆍ9, 2024. 12. 27.> 
②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23ㆍ6ㆍ9>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삭제 <2023ㆍ6ㆍ9> 
② 삭제 <2023ㆍ6ㆍ9>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23ㆍ6ㆍ9>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단,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 시 제8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년주거사업)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임차보증금 등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2. 청년주택 공급 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 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 사업 
6.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7. 그 밖에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시행)

제11조(사업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동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 제6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청년고용확대)

제7조(청년고용확대)  
①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 및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