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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 업무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위원회 간사 등)

제4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조사관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조사관은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정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 소집 방법 등은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은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7조(회부 절차 등)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어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 안건의 회부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2.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부 시 수수료 납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인의 의견은 서면으로 듣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에 신청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

## 제8조(전문위원 등)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ㆍ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조정ㆍ조정참가 및 증거보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조정 가액(價額)이 신청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방법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6항과 제4조에 따른다.

## 제10조(공시송달)

제10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은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청 게시판이나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ㆍ감정인ㆍ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보상금ㆍ감정료 및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08.4.28., 2012.11.5., 2013.10.8.>

## 제2조(중요한 환경오염행위)

제2조(중요한 환경오염행위)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중요한 환경오염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13.10.8.>
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2. 환경오염행위로 상수원이 오염됨에 따라 취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11.5.>
3.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조사·처리하게 되는 경우 <개정 2008.4.28.>
4. 물고기의 폐사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경우
5.「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신설 2019.4.29.]

## 제3조(신고의 접수)

제3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 안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 시군의 당직실에 갖추어 둔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근무시간 안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 날 근무시간 안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 제5조(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및 방법)

제5조(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및 방법) <개정 2005.2.14.,2013.10.8.> 
① 포상금은 폐수 무단방류, 공장 굴뚝 매연·악취, 공사장 먼지 발생 유독물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05.2.14.] <개정 2008.4.28., 2012.6.1., 2013.10.8., 2023.11.2.>
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그 밖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1만원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2.14.] <개정 2008.4.28., 2013.10.8., 2013.1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2013.10.8.]
1. 무분별한 신고 
[전문개정 2013.10.8.]
2.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 
[전문개정 2013.10.8.]
3.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보관표지판 미부착,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정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전문개정 2013.10.8.]
④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지급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8.]
⑤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모바일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이나 문자서비스로 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3.10.8., 2023.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범위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 및 신고방법)

제3조(신고 및 신고방법)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0, 128)ㆍ방문ㆍ우편ㆍ전화ㆍFAXㆍ경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및 지급기준)

제5조(포상 및 지급기준)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도 및 시ㆍ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22.12.30.>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은 피신고인의 사업장을 관장하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급한다.
④ 중요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처리결과 통지 등)

제6조(처리결과 통지 등)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한다.
②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신고사항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도 및 시ㆍ군의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012.11.6., 2014.10.2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8231;변경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2023.1.2.>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제3조에 따른 환경대상과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수상 후보자 선정

[제5호에서 이동 <2017.11.13.>]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7.11.13.>]
6. 삭제 <2023.1.2.>
7.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습지보전과 관련된 심의사항 <신설 2017.11.13.>
8.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4.]
9.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제13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사항 [신설 2023.1.2.]
10.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사항 [신설 2023.1.2.]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3.1.2.>]
[전문개정 20117.4.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2014.10.21., 2017.11.13.>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24., 2017.4.12., 2018.8.1., 2022.12.30.>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11.13.>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7.4.12.>
3. 습지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7.11.13.>
4. 환경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7.11.13.>
5. 생태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1.7.14.]
6.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 <신설 2017.11.13., 2022.12.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10.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1.]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4.10.21.>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12.11.6., 2014.10.21.>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2.11.6.>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4.10.21.]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1.6.>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4.10.21.>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1.>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9조(관계자 의견청취)

제9조(관계자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1.>

[제9조에서 이동 <2017.1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7.18.>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 [신설 2025.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7.18.>]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12539;단체&#12539;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12539;단체 등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1.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이동조립식 소화수조(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등 화재진압 보조장비
3. 감시용 카메라(CCTV),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4. 질식소화덮개 등 화재진화 대응 장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다만,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 시 외기와 인접한 구역에 설치 <개정 2025.7.18.> [후단신설 2025.7.18.]
2.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이전 설치 
[전문개정 2025.7.18.]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5.7.18.]
5.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 [신설 2025.7.18.]
6.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신설 2025.7.18.]
7. 충전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점검 [신설 2025.7.18.]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7.18.>]

## 제9조(매뉴얼 제작&#12539;배포)

제9조(매뉴얼 제작&#12539;배포)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12539;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12539;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도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시&#12539;군,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 제12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12조(전담부서 설치 등)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1 / 시행일자: 2012-05-11

#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업과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2.5.11.>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100세이상의 부모 등을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효도수당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6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도지사는 65세 이상의 부모 등을 위한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도지사에게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효 행사 지원 등)

제8조(효 행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8 / 시행일자: 2015-04-08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사를 집약하여 경제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제2조(보조금)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4.8.>
1. 삭제 <2015.4.8.>
2.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사무위탁 시 위탁사업비 및 수수료 
[전문개정 2015.4.8.]
3. 그 밖에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전문개정 2015.4.8.]

##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합회에 대한 도의 사업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4.8.]
1. 삭제 <2015.4.8.>
2. 삭제 <2015.4.8.>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중지·폐지·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제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합회에 경제정책 추진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6조(파견)

제6조(파견) 도지사는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소속 공무원을 연합회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 교통서비스 향상 및 운수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내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① 경기도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1. 경기도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2. 교통안전 관련 교육자료 연구 및 교재 발간
3.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친목을 위한 사업
4. 운수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 관련 법률상담
5. 도민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을 위한 사업
6. 어린이 교통예절교육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현지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수원에 대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연수원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연수원이 해산된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현지방문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용
3. 연수원 건물 및 시설 등의 관리 비용

[전문개정 2020.11.12.]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수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의 교통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기 게양 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기”(이하 “도기”라 한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깃발로써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도기 게양 대상)

제3조(도기 게양 대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 청사 등에 도기를 게양하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기 게양 대상은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 도내 각 시·군 청사 등을 말한다.

## 제4조(도기 게양 방법 등)

제4조(도기 게양 방법 등) 
① 도기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정한 방법과 위치에 따라 국기의 바로 다음 순위로 하여 게양한다.
② 도지사는 도기를 게양한 공공 청사 등이 도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적극 관리하고 매월 1회 도기 게양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시·군에 도기 게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와 경기도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예우하며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2.]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1.12.>

## 제3조(수상 대상자 추천 등)

제3조(수상 대상자 추천 등) 
①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활동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민상 수상자 중 지속적으로 우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경기도 발전에 특별한 업적이 있는 사람
3.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훌륭한 업적이 있는 사람
② 수상 대상자 추천 방법은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1.12.]

## 제4조(수상자 결정)

제4조(수상자 결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년마다 제5조에 따른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이하 “수상자”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상 대상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③ 도지사는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사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5조(선정위원회의 구성)

제5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다만,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5., 2015.12.31., 2020.11.12.>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2.5.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1.12.>
1. 도의회 의원
2.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3. 도단위 기관단체의 장
4.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덕망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각 분야별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비상설(한시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12.2., 2015.12.31.>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선정위원회의 운영)

제7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8조(대리 수상)

제8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하지 못할 경우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 제9조(수상자에 대한 우대)

제9조(수상자에 대한 우대)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경기도 명예의 전당 헌액 추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도정 주요행사 초청, 교육강사 초빙, 국내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3.5., 2015.12.31.>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와 그 공적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0조(선정 취소 등)

제10조(선정 취소 등) 도지사는 수상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1.]

## 제11조(실비 보상)

제11조(실비 보상) <개정 2012.5.1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1., 2023.7.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개정 2012.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