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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완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① 「완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5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9.9.26]

##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위치 
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③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완주군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군수는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 
3. 공정무역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구매촉진 등)

제11조(구매촉진 등)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과 완주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제2조제2호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완주군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안심지키미)

제7조(안심지키미)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누구든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군수는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몰카안심지역 선정 등)

제13조(몰카안심지역 선정 등)  
① 군수는 상시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몰카안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몰카안심지역에 인증 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완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7.12, 2021.4.15>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명의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8.7.12, 2021.4.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8.7.12>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6.23> 
1. 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② 완주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2>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8.7.1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완주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본조신설 2008.6.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교육 발전 및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이념)

제2조(이념)  
① 이 조례는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인간성회복 및 교육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주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②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자존감회복으로 나를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꿈을 갖는 교육지원 활동 
2.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활동 
3. 지역사회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 구축 활동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1.5.2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통합"이란 개개인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현 시키도록 작용하는 일체의 교육 전반의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1.5.24>]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명칭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1.5.24>]

## 제5조(위치)

제5조(위치)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 내에 둔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2조로 이동<2021.5.24>]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교육통합 모델 계발 
2.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3. 지역주민(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4.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 제안 
5. 방과후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군수는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③ 군수는 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객원 연구원 및 전문가 모임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등의 설치·운영)

제8조(운영위원회등의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교육사업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4.2>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중 공직에 재직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운영운영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교육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우선 순위 결정과 선정 
2. 지원 사업 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3. 지원 사업 평가 
4. 완주군민의 공익활동 참여자 및 교육단체 활동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5. 군민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6. 완주 교육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센터 운영 전반 등 
7. 그 밖의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목개정 2021.5.24]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완주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가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완주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종사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2. "교통관련단체"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단체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완주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기능)

제2조(명칭 및 기능)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완주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21.5.24, 2021.12.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안전업무담당국장
2.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
3.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완주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5. 완주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6. 전북소방본부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7.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 부서장
8. 완주군 관내 교통안전 관련 단체의 간부
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팀장, 서기는 교통안전 담당실무자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의결사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제7조(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 제9조(운영 세칙)

제9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1.5.24, 2025.6.30>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7.2,2025.6.30>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자,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8.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제6조(위문금 및 참석보상금 등 지급)

제6조(위문금 및 참석보상금 등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가. 보상금액: 10만원 
나. 지급대상: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수당의 지급대상자 
2. 현충일 참석보상금 
가. 보상금액: 3만원 
나. 지급대상: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수당의 지급대상자 [본조신설 2025.6.30]

## 제7조(관련 단체 지원)

제7조(관련 단체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2, 2021.5.24,2025.6.3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해외연수 
4.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 사업,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5.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및 추모제 
6.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5.6.30>]

## 제8조(복지 지원 등)

제8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보훈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2021.5.24> 
  1. 공원, 주차장등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4.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5.6.30>]

##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문화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5.6.30>]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5.6.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5.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주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완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총 주차규모가 30대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시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가 쉽게 볼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과정에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완주군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디자인단"이란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참여 군민, 서비스디자이너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2. "참여 군민"이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서 모집 과정에 자발적으로 응모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디자인과제"란 공무원, 참여 군민,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서비스디자인"이란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나가는 과정 또는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국민디자인단은 공무원, 참여 군민, 서비스디자이너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참여 군민의 선정)

제4조(참여 군민의 선정)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디자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 군민을 공개 모집하고, 참여의지, 과제 적합성, 성실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한다.

## 제5조(운영기간)

제5조(운영기간) 국민디자인단은 군수가 공공서비스디자인 방식의 정책과제 발굴 필요시 상황에 따라 구성하고, 과제 수행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 제6조(국민디자인단의 역할)

제6조(국민디자인단의 역할) 국민디자인단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과제 발굴 및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 담당자, 협력부서 담당자, 혁신 담당자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참여 군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국민디자인단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서비스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하여 과제 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관련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국민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제7조(활동)

제7조(활동)  
① 국민디자인단은 국민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공공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 
2. 국민디자인과제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워크샵 등 참석 
3. 정책수요자의 욕구 발견을 위한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 수행 
4. 그 밖에 과제 수행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디자인 기법의 활동 참여 
② 군수는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활용 등)

제8조(활용 등)  
① 군수는 국민디자인단 활동 종료 후, 수행한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완주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에 반영된 의견이나 정책 제안에 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