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5조(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1.>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7. 11.>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및 차량)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및 차량)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은 감축 운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2025. 7. 11.> 
②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 각 호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1. 관내요금: 시 관할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 
2. 관외요금: 시 관할 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제천시 관할구역 안 
2. 충청북도 내 시ㆍ군 
3. 제천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타도의 시ㆍ군 
4. 서울특별시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제1항에 따른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천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8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며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⑥ 시장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⑦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1. 22.>

##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용요금을 결정, 변경할 때에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⑤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교통약자서비스 
2. 성폭력 예방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1.>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세부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 제21조(예산의 확보)

제2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