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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경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본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5.2, 2017.11.20., 2021.12.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본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08.8.8, 2009.1.13, 2016.5.2, 2017.11.20., 2021.12.31.>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 외에 안강읍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6.5.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경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2018.10.26., 2022.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부시장과 각 국장(직속기관과 과가 있는 사업소의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분야별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6.10.25, 2018.10.26>
② 안강읍의 과장 및 읍면동의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6.10.25>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부시장·국장·과장·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5, 2018.10.26>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등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6.10.25>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따른 접수·처리 <개정 2016.10.25>
⑤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6.10.25>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록
3.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개정 2016.10.25>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시장·국장·과장·읍면동장 및 사무담당자의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2010.2.8, 2010.5.26, 2010.11.2, 2016.10.25, 2018.10.2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5, 2018.10.26>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자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관서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9.8, 2016.10.25>
② 주요 인·허가 민원사무 중 특히 거부, 반려 및 불이익처분, 주요 등록·면허·자격 등에 대한 취소처분, 다수인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행정처분은 제4조제1항의 전결처리보다 1단계 이상의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한다.<신설2011.9.8>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2.31, 2016.5.2, 2016.10.25, 2017.5.26>
② 시정의 중요한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관·예산업무담당 주사와 협의하고, 다른 국장·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5.2, 2016.10.25, 2017.5.26, 2018.10.26>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문가·고객·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소장·본부장 회의 등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2018.10.2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 <개정 2016.10.25>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8.10.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6 / 시행일자: 2015-06-16

#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경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적지정화복원지구와 문화유산의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 입장료, 사적지 주차장사용료, 동 사진촬영료, 전입금, 보조금, 기타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24.5.9.>

## 제3조(잉여금의 전출)

제3조(잉여금의 전출)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 제302조(잉여금의 활용)

제3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 제4조(사무처리)

제4조(사무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경주시 사적지휴게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사적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휴식처 제공과 토산민예품 전시, 판매 등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적지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적지휴게소(이하 "휴게소"라 한다)란 휴게실, 판매실 전시장 및 변소 등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0>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휴게소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고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정형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부채납조건으로 휴게소를 설치케 할 수있다. <개정 2016.9.20>

## 제4조(자료제출)

제4조(자료제출) 제3조제2항에 따라 휴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휴게소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 설계도면 등 시가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설치의사를 미리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자의 지정)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설치된 휴게소에 대하여 시가 관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따로 관리자를 지정,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 제6조(무상사용)

제6조(무상사용)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휴게소가 기부채납 되었을 때에는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일정기간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의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관리한다.

## 제7조(무상사용 기간)

제7조(무상사용 기간) 
① 기부채납 휴게소의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시유토지에 설치한 휴게소의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재산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제한 년수로 한다.
③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예정기간을 재책정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무상사용기간 산정기준)

제8조(무상사용기간 산정기준) 
① 제7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휴게소 평정 가격의 100분의5로 한다. <개정 2016.9.20>
② 기부채납 휴게소의 평정가격을 건축비, 부지대 및 주변조경 등 부대시설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9조(시설명령 등)

제9조(시설명령 등) 시장은 사용자에게 휴게소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9.20>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이 발하는 공공질서 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경주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진관”이란 경주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진 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 문화산업 진흥 사업 
2. 사진 문화산업 발전 관련 연구 용역 
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의 지원 
4. 그 밖에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진 문화산업 지원)

제6조(사진 문화산업 지원)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외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 장치로 동물등록 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동물병원의 지정)

제4조(동물병원의 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회적 약자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1개월 내 발급된 증명서)을 지참해야 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1개월 내 발급된 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없어진 경우
3.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3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범위)

제4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에 따라 경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개최)

제2조(위원회의 개최) 
①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상정안건 심의)

제3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 제4조(의견의 청취)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과 관련한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결과보고 서식 등)

제7조(회의 결과보고 서식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지별 심의결과
4.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제안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 · 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수당과 여비)

제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1. 경주시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2.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및 보수사업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2-22 / 시행일자: 2012-02-22

#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조례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관련된 사항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식)

제2조(신청서식)  
①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징물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 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사용 허가서 교부)

제3조(사용 허가서 교부)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주시 상징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범위)

제4조(사용허가 범위)  
①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농수산물류·공산품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상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과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사용물품)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권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사용: 인쇄비용의 1% 
2. 판매상품 제작사용: 판매비용의 1% 
3. 그 밖의 수익사업의 경우: 자문의결에 의함

## 제6조(상호협약의 체결)

제6조(상호협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허가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호협약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주시 상징물 사용 계약서를 사용한다.

##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허가사항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 제9조(부정사용의 처리)

제9조(부정사용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표권의 등록)

제10조(상표권의 등록)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의 관리)

제11조(기록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브랜드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시의 나무(소나무), 시의 꽃(개나리) : 별표 5 
6. 시의 새(까치), 시의 별(북두칠성의 개양성), 시의 물고기(참가자미), 시의 개(경주개 동경이) : 별표 6 
7. 시민의 노래 : 별표 7 
8. 시민헌장 : 별표 8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이미지 통합 및 디자인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4.16.> 
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④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4.16.> 
③ 상징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5.4.16.> 
④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4.16.> [제목개정 2025.4.16.]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4.16.]

##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4.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4.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9 / 시행일자: 2013-08-09

#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경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5. 그 밖에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