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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7.>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5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민관협력)

제6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정보보호)

제8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 숲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및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2.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3.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업소용 납부필증(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스티커)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설치한 세대별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주체가 익월 단지전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거나, 배출자가 선불카드 등 방식으로 배출과 동시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단독주택은 구청장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구청장이 용량을 인증한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의 총용량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의 처리)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압축·탈수 및 발효·발효건조로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후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은 농·축산가, 사료·퇴비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소유의 정원 및 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1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구성내역은 별표3과 같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 또는 제1항의 공급대행자가 판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20 / 시행일자: 2013-06-20

# 서울특별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
2.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중·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금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 
6. 결산잉여금 반환금 등

##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7조(그 밖의 사항)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0.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료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이 제3조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개정 2011.6.7)
1.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
3.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자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 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1.6.7)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개정 2011.6.7)
3.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
4.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개정 2011.6.7)

## 제4조(무료진료내용)

제4조(무료진료내용)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황, 간단한 치료, 투약 및 건강 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

##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진료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계획의 수립·수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

## 제4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책무)

제4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의류수거함 설치

##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여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의류수거함 관리

## 제7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 등)

제7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설치하려는 장소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제8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에게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 제4조(의사상자 예우)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2021.09.29.)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수행)

제3조(사업수행) (개정 2013.12.26.)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 
4. “중구 의정뉴스” 발간 (개정 2013.12.26.)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6.7) 
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6.,2021.09.29.)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26.,2021.09.29.) 
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12.26.)

##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2021.09.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08.11.25, 2011.6.7.,2022.01.24., 2025.7.17.)

## 제2조(설치·직무)

제2조(설치·직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8.11.25, 2011.6.7)
②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1.25, 2011.6.7)

## 제3조(사무과장 및 직원)

제3조(사무과장 및 직원)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11.25, 2011.6.7)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2008.11.25)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1.25, 2011.6.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대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1.25,2011.6.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신설 2022.01.24., 개정 2025.7.17.)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7.17.>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6.7)

##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요청)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요청)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 회기중에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근무지원을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7.12.31,2008.11.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내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화와 조정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동체 회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웃분쟁”이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 흡연, 누수, 쓰레기, 주차, 반려동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웃분쟁 예방과 해결,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웃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웃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갈등소통방 운영)

제5조(갈등소통방 운영)  
① 구청장은 이웃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갈등소통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갈등소통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마을갈등조정지원단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조(마을갈등조정지원단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갈등"은 "이웃갈등"으로 본다.

## 제7조(주민조정가 교육 및 위촉)

제7조(주민조정가 교육 및 위촉)  
① 구청장은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중구 소재 기관, 단체, 사업장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주민을 지원단의 주민조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주민조정가 양성교육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갈등소통방과 지원단의 운영에 관계하는 자는 상담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7 / 시행일자: 201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 제3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제3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①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1.18, 2011.6.7., 2017.12.27.)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의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15 / 시행일자: 2012-02-15

#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정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3. 학교 및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로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과 당연직 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한다.(개정 2012.2.15)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2.15)

## 제9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제9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 및 재단의 정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