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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남해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과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한)

제6조(지급기한)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①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남해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장애인 등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이용편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정"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및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을 적법하게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는 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사전점검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5.>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설

## 제4조(사전점검사항)

제4조(사전점검사항) 사전점검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등)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인 사전점검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사전점검요원을 위촉 또는 당연직요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1. 15.>
② 당연직요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기술요원 각 1명으로 하고, 위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 11. 15.>
1.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건축산업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건축분야 종사자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요원의 임기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1. 15.>

## 제6조(사전점검요원협의회)

제6조(사전점검요원협의회) ① 제5조에 따라 위촉 또는 당연직 사전점검요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남해군 장애인등편의시설사전점검요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1. 15.>
② 협의회에는 대표자 1명을 두되, 대표자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계획 수립 및 집행, 사전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그 밖에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등 중요한 협의회 운영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임무와 의무 등)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임무와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사전점검요원이 제1항에 따른 임무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8조(설계도서의 제공 등)

제8조(설계도서의 제공 등)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계도서를 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사전점검의 실시)

제9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대상시설의 착공 또는 건축허가 이전 편의시설 부문 설계도서 점검
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때의 점검
② 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경우 제9조에 따라 설계 도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경우 5명의 범위 안에서 사전점검요원을 정하여 하되, 해당 시설에 대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전점검에는 당연직요원 1명, 위촉요원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2016. 11. 15.>
⑤ 장애인업무 담당부서는 사전점검일 3일 전까지 해당 시설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점검결과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제척)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제척)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사전점검결과조치 등)

제11조(사전점검결과조치 등) ① 군수는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전점검결과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11. 15.>

## 제13조(시설주의 의무)

제13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 받은 시정명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0 / 시행일자: 2018-08-30

#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노인복지법」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노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4.>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5.12.4.>
가. 군, 군의회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2.4.>
나.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2.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4., 단서 삭제 2018. 8. 30.>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군의회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 신문, 방송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려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4.>
②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항 전문 개정 2018. 8.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8. 8. 30.>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조 전문개정 2018. 8. 30.>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8 / 시행일자: 2020-09-08

#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교육 및 정보 교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이하 “한아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한아름센터는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7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한아름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1. 장애인 재활교육 및 활동 지원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ㆍ지도 
4. 장애인 참여 작업장 설치 운영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한아름센터 이용대상자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한아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제2항의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되, 장애인 관련 단체를 우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만료에 따른 위탁신청은 그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한아름센터의 시설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한아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기능이 상시 유지되도록 성실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장애인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하는 시설물과 그에 부착된 설비 및 물품 등의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한아름센터의 설치ㆍ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재산관리 실태와 사업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능을 위반하여 운영 하였을 때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제8조제2항의 시설물과 그 부착설비 및 물품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실을 가져 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제4조의 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시설물 등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 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운영)

제3조(지원센터 운영) 군수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제7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지정된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해서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내준다. 
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 제2조

제2조 <개정 2015.10.2.> <삭제 2018.11.19.>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조성된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액의 누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 중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운용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의 집행 잔액은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사용가능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사용가능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남해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2.>
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남해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ㆍ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1.>
③ 삭제<2026. 4. 21.>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기 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1.19.>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2. 적립금(장기예치 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08 / 시행일자: 2020-09-08

#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단장이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18 / 시행일자: 2019-06-18

#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남해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남해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제5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재향군인회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12.30.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5.10.2., 2023.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남해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9., 2023.12.5.> 
  1. 노인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4.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세대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보험료 지원 신청)

제5조(보험료 지원 신청) 공단에서는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및 보험료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결정)

제6조(대상자 결정) 군수는 저소득주민 대상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8조(조사실시)

제8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조사실시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액 등)

제9조(지원액 등)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5.10.2.>

## 제11조(정산)

제11조(정산) 제6조에 따라 공단은 매월 납부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보험료에 대해서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저수지관리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 저수지의 원활한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해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말한다. 
2. “저수지관리자”란 법 제18조에 따른 저수지 관리 보조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남해군민 중에서 저수지당 1명의 저수지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람(이하 “수혜자”라 한다) 
2. 위촉되려는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상시 저수지 수문의 개폐가 가능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저수지관리자의 위촉이 필요한 마을 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수지관리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추천인 및 위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저수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혜자가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저수지 수문 개폐 
2. 저수지 수문 진입로 및 제방 상부의 풀베기 
3. 저수지 붕괴위험 예비관찰 
4.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보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저수지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저수지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수지관리자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수지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 
2.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안전 지킴이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저수지관리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수지관리자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8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저수지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수지관리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군수는 매년 저수지관리자의 자질과 활동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추진계획의 수립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 및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평가 및 포상)

제5조(평가 및 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