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4 / 시행일자: 2017-08-04

#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 
  1. "광고시행청"이란 유료광고를 게재·관리하는 정읍시청을 말한다. 
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광고제작사"란 정읍시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3조(광고게재신청 접수)

제3조(광고게재신청 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읍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심의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광고게재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료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6.6.21> 
  1.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광고료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정하여 정할 경우 
2. 광고료 등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을 광고형태 및 효과 등에 따라 변경할 경우 
3.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정읍시소식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이외의 유료광고대상을 결정할 경우 
4. 광고게재대상이 조례 제5조(광고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경우

##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  
① 정읍시소식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산정기준에서 정한 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정하여 정할 경우와 제5조제3호의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시행청은 광고주·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24 / 시행일자: 2006-05-24

#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제2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①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관한 사항

## 제4조(유료광고의 대상)

제4조(유료광고의 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정읍시 소식지(정읍시청신문 등)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 제5조(광고제외대상)

제5조(광고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 제6조(광고료 납부)

제6조(광고료 납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결정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정읍시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정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주 모집)

제7조(광고주 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공급절차)

제2조(신청 및 공급절차)  
①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공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공급 시기 및 주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3조(공급가격)

제3조(공급가격)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관리대장 
3. 별지 제5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요자”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정읍시청 제2청사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운영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 교육·지도 및 연구 사항 
3.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미생물 활용 비료대용 사업 
3. 미생물 활용 축산분뇨의 악취감소와 유기물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대되는 사업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한다.

## 제7조(생산 및 공급계획)

제7조(생산 및 공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급계획을 세워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야 한다.

## 제8조(신청 및 공급)

제8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용미생물이 필요한 수요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공급은 재배면적, 처리방법,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

## 제9조(공급가격)

제9조(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대금납부)

제10조(대금납부)  
① 수요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8.9.>

## 제11조(반환)

제11조(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제12조(공급제한)

제12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수요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수요자가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4. 공급 미생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호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4.>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5.24.> 
1. 정읍시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명 <개정 2021.5.24.> 
2. 정읍시 지역 내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 <개정 2021.5.24.> 
3. 정읍시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21.5.24.> 
4.  <삭제 2021.5.24.> 
5.  <삭제 2021.5.24.>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5.24.> 
⑤ 시·군·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은 위원이 된다. <개정 2021.5.24.>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관련 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5.2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중재한다. 
  1.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의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공동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에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 
5. 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공정거래를 통한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시장은 보궐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깨정 2021.5.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에 의한 참석과 의결이 가능하다. <개정 2021.5.24.> 
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7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입점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가 생산한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2021.5.24.>

##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부터 71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2026.4.10.>
2.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4. “육아수당”이란 제4조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민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육아수당은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5조의 아동생활지원수당으로 지원한다. [후단신설 2025.5.2.] <개정 2025.12.19.>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육아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내 거주지에서 아동을 출산ㆍ양육하거나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때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등)

제5조(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는 12개월 도래하기 60일 전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2025.12.19.>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5.9.26.
③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조사·질문 등)

제6조(조사·질문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육아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과 조사원이 지급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과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자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때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수당 지급)

제7조(수당 지급)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지급 중지)

제8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3. 아동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된 경우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 제9조(수급권의 상실)

제9조(수급권의 상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수당의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 및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전출한 날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 제10조(수당의 환수)

제10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육아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수당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육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3. 제9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기간에 육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육아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시장은 육아수당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자 등 육아수당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은“별표 1”과 같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규격은“별표 2”와 같으며,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용량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가격은“별표 3”과 같다.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분기 1회 부과하고(단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경우는 매월 부과한다), 차량 개별계량에 따른 음식점, 상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는 매월 부과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의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및 관리사무소의 운영주체와 협약하여 위탁징수하게 할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수수료는 징수비용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회에 한하여 부과·징수하며, 체납할 경우에는 다음 수수료 부과 시에 체납분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금액에 대한 감면 범위는“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지정)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그 밖에 정읍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도로점용 허가증 
3. 제3조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5.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법정 읍·면·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을 말한다. 
[신설 97. 5. 13] <개정 2006.05.24., 2021.12.24.>

## 제3조(명칭과 구역)

제3조(명칭과 구역) 정읍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7. 5. 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관할구역 편입)

제1조(관할구역 편입)  
① 정읍시 상평동 관할구역에 소성면 주천리 일부를 편입하고, 시기2동의 관할구역에 수성동 일부를 편입하며, 공평동 관할구역에 하모동 일부를 편입하고, 공평동 관할구역에 농소동 일부를 편입하며, 상동 관할구역에 금붕동 일부를 편입하고, 농소동 관할구역에 공평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관할구역에 소성면 고교리 일부를 편입하고, 고부면 백운리 관할구역에 소성면 화룡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고부면 백운리 관할구역에 고부면 강고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고부면 강고리 관할구역에 고부 면 신흥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이평면 두전리 관할구역에 이평면 장내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조서는 별표 2와 같다.〔신설 97.7.10〕 
③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일부를 입암면 접지리로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99.11.22〕 
④ 정읍시 태인면 관할구역에 신태인읍 구석리 일부 및 정우면 대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신태인읍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정우면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에 태인면 낙양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이평면 평령리 관할구역에 이평면 두지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산외면 평사리 관학구역에 산외면 정량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산외면 정량리 관할구역에 산외면 평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신설 02.9.18〕 
⑤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관할구역에 정우면 장순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과교동 관할구역에 삼산동 일부지역과 진산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영파동 관할구역에 농소동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농소동 관할구역에 영파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09.25] 
⑥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관할구역에 소성면 신천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소성면 신천리 관할구역에 소성면 등계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06.30> 
⑦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관할구역에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와 신태인읍 신용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9.7.5.> 
⑧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 관할구역에 입암면 접지리와 마석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별표 8”과 같다. <신설 2021.04.09.> 
⑨ 정읍시 장명동 관할구역에 수성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편입 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9”와 같다. <신설 2024.09.20.>

## 제2조(관할구역 제외)

제2조(관할구역 제외)  
①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관할구역중 주천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수성동의 관할구역중 수성동 일부를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하모동 관할구역중 하모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농소동 관할구역중 농소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금붕동 관할구역중 금붕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공평동 관할구역중공평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정읍시 소성면 고교리 관할구역중 고교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소성면 화룡리 관할구역중 화룡리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고부면 강고리 관할구역중 강고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고부면 신흥리 관할구역중 신흥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이평면 장내리 관할구역중 장내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2와 같다.〔신설 97.7.10〕 
③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신설 99.11.22〕 
④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관할구역중 구석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중 궁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정우면 대사리 관할구역중 대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중 낙양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이평면 두지리 관할구역중 두지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산외면 정량리 관할구역중 정량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산외면 평사리 관할구역중 평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02.9.18〕 
⑤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관할구역 중 장순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삼산동 관할구역 중 삼산동 일부지역과 진산동 관할구역 중 진산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농소동 관할구역 중 농소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영파동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09.25] 
⑥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소성면 신천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06.30> 
⑦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와 신태인읍 신용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9.7.5.> 
⑧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와 마석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별표 8”과 같다. <신설 2021.04.09.> 
⑨ 정읍시 수성동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 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9”와 같다. <신설 2024.09.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14 / 시행일자: 1995-01-14

#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면게시판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부
4. 그 밖에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5., 2006.5.24., 2014.8.29., 2019.2.22.>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15., 2014.8.29., 2019.2.22.>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7.5.13., 1999.6.26., 2002.5.15., 2010.12.31., 2014.8.29., 2018.8.3., 2019.7.1., 2021.11.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8.29.>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6., 2006.5.24., 2018.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청구한 의료급여 지급 시 「의료급여법」 제33조에 따라 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할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06.5.24., 2014.8.29., 2023.12.2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 또는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14.8.29.>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14.8.29., 2023.12.26.>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납입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5. 15, 2014.08.29, 2023.12.26.>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5.15., 2014.8.29., 2023.12.26.> 
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29.>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3.12.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29.>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9.2.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026.4.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2의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시장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정읍시 포상조례」 및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제출)

제2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제출)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부대의견, 작성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발생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정읍시의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당해 의안 또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 규칙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5.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하되, 작성자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