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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 업무
2. 인감증명 업무
3. 본인서명사실 확인 업무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정기적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증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계약 체결)

제4조(계약 체결) 보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와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피보험인: 군수
2. 피보증인: 담당공무원
3. 보증인: 보험회사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6조(보험금의 변상·청구)

제6조(보험금의 변상·청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3.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의 접수ㆍ처리를 지원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출장소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일부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정선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0.05. 제2839호>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 
9. 협의회 운영비 
10.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행정 지원)

제5조(행정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정선군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중 정선군에서 발생한 관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2.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ㆍ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형물, 공원 등 기념 공간 조성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정선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정선군 반설치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 및 자연지명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08.31.2018.12.21.,2019.11.1.＞

## 제3조(반의 감독)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리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 
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② 읍·면장은 제I항의 규정에 의거 반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 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중에 평가한다.<개정 2018.12.21.>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평가 한다.<개정 2018.12.21.>
1. 기간 중 반상회개최회수.<개정 2018.12.21.>
2. 반상회 주민참석율
3. 주민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 실천정도
5. 반장·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기타 반상회 운영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 수 반 : 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표창, 선진지 시찰
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 우 수 반 : 공동사업비 지원
○ 우수반장 : 군수 표창

## 제7조

제7조 <삭제 1999.08.24>

## 제8조

제8조 <삭제 1999.08.24>

## 제9조

제9조 <삭제 1999.08.24>

##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2∼3일전에 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1.>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자체 해결사항,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1.>
② 반상회에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
〔제목개정 2018.12.21〕

##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08.24>

##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이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증진,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문화”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반려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군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정선군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정선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정선군 반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2021.04.19., 2022.04.18.>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반에 반장을 둔다.
②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3.12.29, 개정 1990.07.06, 개정 2001.04.18>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수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인이 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운영등을 윤번으로 담당 하도록 한다.<개정 1982.02.22>
③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업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동을 돕는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읍· 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흥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삭제 1999.08.20>
4. <삭제 1999.08.20>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반상회는 매월 1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반상회 개최일자 및 운영은 주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9.08.20>
②읍·면장은 주민의 생명·재산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시급히 주민들에게 전파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9.08.20>

## 제9조(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계획처리를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202조(사기진작)

제12조의2(사기진작) 군수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2. 향토지 구독
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개정 2022.08.17.>
4.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신설 2021.04.19. 개정 2022.08.17.>
5. 기타 군수가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1.04.19.>
<본조신설 2008.12.30>

##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①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정선군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안에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물의 취득)

제5조(시설물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정선군 명의로 취득 및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에게 이관할 수 있다.

## 제6조(시설물의 관리)

제6조(시설물의 관리)  
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물의 환수)

제9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정선군수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정선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8-14 / 시행일자: 2012-08-14

# 정선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14>

## 제2조(근무연수의 계산)

제2조(근무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 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 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 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 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 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 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 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선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 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군이 설치·운영하는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4. 군이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5. 군이 설치·운용하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② 군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수가 주최하는 주요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03.18,개정 2007.12.27,개정 2019.02.15, 2024.09.19.><개정 2025.09.23.>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한다.<개정 1997.03.18, 개정 2007.12.27, 2024.09.19.>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단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1997.03.I8, 2007.12.27, 2024.09.19.>

## 제5조

제5조 삭 제<개정 2024.09.19>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06.012, 1997.06.12, 2002.05.22,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수가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1997.06.12, 개정 2024.09.19.><개정 2025.09.23.>

##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① 진료목적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따른다. <개정 1983.10.07, 1992.09.16, 2000.4.20, 2024.09.19.>
② 수가의 적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액에 의하여 진찰 및 검사항목 별로 산정·징수 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를 적용한다.<개정 1983.10.07, 개정 1992.09.16, 개정 2000.04.20, 개정 2007.12.27>
③ 진료의뢰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00.04.20, 개정 2024.09.19.>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 한다. <신설 2000.04.20,개정 2024.09.19.>
⑤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운전면허 적성ㆍ신체검사 등)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당수가를 징수한다.<신설 2000.04.20, 개정 2007.12.27, 2024.09.19.>
⑥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의 진료수가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04.20, 개정 2007.12.27><개정 2025.09.23.>
⑦ 삭 제<개정 2024.09.19.>

## 제8조

제8조 <삭제 1993.09.13>

## 제9조(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0.04.20,개정 2024.09.19.>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9.02.15>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타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24.09.19.>
5. 삭 제<개정 2024.09.19.>
6. 수해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7. 방문보건사업
8. 국가나 정선군이 개최하는 각종행사의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응급처치에 한한다.)
9.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에 대한 진료(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07.12.27, 2024.3.20, 2024.09.19.><개정 2025.09.23.>
10.「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에 한정한다.) <신설 2020.03.30. 개정 2024.09.19.>
11.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0.03.30.>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09.19.>
1. 삭 제<개정 2024.09.19.>
2. 타 법령에 경감규정이 있는 경우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24.09.19.><개정 2025.09.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성기준의 설정)

제5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설치된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