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서 군수는 함안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제1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서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함안군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2.7.8.>

## 제2조(위원의 수)

제2조(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 제4조(선임대상 위원 자격)

제4조(선임대상 위원 자격)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겸임금지)

제6조(겸임금지) 위원은 함안군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제7조(대표 위원)

제7조(대표 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2022.7.8.>

## 제11조(해촉 등)

제11조(해촉 등)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촉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제12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일비와 제3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일비의 계산)

제13조(일비의 계산)  
① 제12조에 따른 일비는 제5조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군수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과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5 / 시행일자: 2016-06-15

#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하 “이착륙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3-1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란 ·항공법· 제2조에 의한 경량항공기와 이착륙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이착륙장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이착륙장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으로 구성한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이착륙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이착륙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시설사용의 제한)

제9조(시설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착륙장의 시설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7 / 시행일자: 2018-03-27

#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조기폐차”라 함은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한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8.3.27>

##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개정 2018.3.27>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5-01-01

#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의 소득원 다변화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축산발전을 도모하고,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하“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508 일원에 둔다. <개정 2012.2.23, 2024.11.1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8.> 
  1.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키기 위해 사육ㆍ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개정 2024.11.18.> 
2. “휴양”이란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마”란 경주마를 조련 또는 휴양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시설에 위탁시킨 경주마를 말한다. 
4. “위탁관리비”란 위탁마의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주마 조련 및 휴양사업 전반 
2. 말 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발전방안 연구 
3. 그 밖에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제5조(관리자의 지정)

제5조(관리자의 지정)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4.11.18.>

## 제6조(관리자의 임무)

제6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24.11.18.>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위탁관리비 및 기타 사용료ㆍ수수료 징수 
4.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 <개정 2024.11.18.>

## 제7조(마필관리사 등 근무)

제7조(마필관리사 등 근무)  
① 군수는 시설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마필 사육 및 조련에 경험이 있는 마필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 제8조(위탁관리비 등의 납부)

제8조(위탁관리비 등의 납부)  
①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표 1의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23.3.10., 시행일 2023.5.1.> 
② 제1항에서 정한 위탁관리비는 매월 말일 및 퇴사 시 청구 후 7일 이내 함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7., 2024.11.18.> 
③ 위탁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일 계산한다.

## 제9조(위탁마의 재해)

제9조(위탁마의 재해)  
① 군수는 위탁마가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② 위탁자는 마필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ㆍ사고ㆍ폐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발생 시 시설 내 자가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함안군에서 부담하고 부득이 수의사의 진료 또는 2차 진료를 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진료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11.18.> 
④ 삭제 <2024.11.18.>

##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 또는 위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1. 위탁 마방이 없을 경우 
2. 위탁관리비를 제8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1조(위탁마의 임의매각)

제11조(위탁마의 임의매각) 위탁자가 위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액 독촉 및 위탁마 인수를 최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시한까지 미납액 납부 및 위탁마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위탁한 마필을 임의 매각하여 매각일까지 발생된 위탁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 제12조(자문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

제12조(자문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함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담당관·과, 의회사무과 <개정 2019.2.19.>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 지방공기업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5. 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는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학술·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계약심사 요청)

제5조(계약심사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일상감사 의제)

제9조(일상감사 의제)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계약심사에 대하여는 「함안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는 반납일 6개월 전부터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함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법리적 능률성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에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자문의 절차 등)

제6조(자문의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부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말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5.6.>

## 제9조

제9조  <삭제 2021.5.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5.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5.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5.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 
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고충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건축비, 임대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이전비용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5조(대부료의 감면)

제5조(대부료의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7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6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4.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5. 그 밖에 이주직원이 군에 이주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함안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및 회의록)

제14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 중 유휴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예금의 만기일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공공자금의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4.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별, 예금과목별 자금관리 현황(예치금액 및 예치기간, 평균잔액 등) 
2. 정기예금의 금융상품별 예치금액, 예치기간, 적용금리, 수익률 및 가입 당시의 기준금리 
3.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함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함안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