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평택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연수ㆍ훈련경비 
4. 그 밖의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5-17

#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2.12.20.)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26.) 
다. 80세 이상 노인가구 
라. 70세 이상 독거노인  (신설 2022.12.20.) 
마. 65세 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이하의 손자ㆍ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세대  (신설 2022.12.20.)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2.12.20.) 
사.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목에서 이동 <2022.12.20.> ]

##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①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되, 민원인이 야간(18:00~22:00)에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  
①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 
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 
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면·동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민원 처리 신청)

제5조(생활민원 처리 신청)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생활민원: 연간 50만원 이하(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 제4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연간 30만원 이하(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2022.4.20.) 
③ 당연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4.20.)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삭제 <2022.4.2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와 의료급여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 지명한다.  (개정 2022.4.20.)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9조(소위원회의 기능)

제9조(소위원회의 기능)  
①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의 급여 계좌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선택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4.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평택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202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개정 2021.2.26.)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0.3.31., 2021.2.26.)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1.2.26.)

## 제4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제4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9개정 2021.2.26.)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등)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시장은 시와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2021.2.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일부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 배분 계획)

제3조(기금 배분 계획)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민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배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공고)

제4조(사업 공고) 시장은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2. 지원 총액 및 한도액 
3. 신청 및 지급 방법 
4. 제외업종

## 제5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금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가 및 경기도 등으로부터 이차보전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2.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 
3. 휴·폐업 중인 업체 
②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이차보전 협약체결)

제7조(이차보전 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차보전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이차보전율)

제8조(이차보전율) 시장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제7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시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 이차보전금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차보전금 사후관리)

제10조(이차보전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휴·폐업을 한 경우 
2. 사업장이 평택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④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출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을 경우 
2. 대출받은 업체가 부도, 휴업,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제11조(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제11조(재난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 대상이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업종 및 업체에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취급금융기관은 기금지원 상황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매매집결지 범위)

제2조(성매매집결지 범위)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75번길 14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요건)

제3조(지원대상 요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사람

##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탈 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지원기준·내용)

제6조(지원기준·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결정통보)

제7조(결정통보)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간)

제8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의 지원기간은 지원대상자 1명당 12개월로 한다.

## 제9조(실태관리)

제9조(실태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평택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평택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22.)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탈 성매매”란 제2호의 성매매피해자 등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탈 성매매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자활 지원 
5.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6.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훈련비 
2. 그 밖에 자립·자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제11조(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 및 성매매집결지 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7.22.)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납세자”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시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서 체납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시세(단, 균등할 주민세 제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1.4.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2. 시세 성실납세자 
3. "삭제 〈2021.4.16.〉"

##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출장소장 및 본청관할 읍ㆍ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우수납세자ㆍ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우수납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 제5조(대상자 선정방법)

제5조(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우수·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②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우수납세자는 시세 납부액, 체납유무, 시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정된 자 
2.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된 자 
3. "삭제 〈2021.4.16.〉" 
③ 제2항제2호의 선정대상자는 전체 성실 납세자의 100분의2 이내로 한다.

## 제6조(우수납세자의 확정)

제6조(우수납세자의 확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를 시장은「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우수납세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7.6.29.)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출장소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및 인증)

제8조(표창 및 인증) 시장은 우수·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표창,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우수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행사 및 시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제공. 
4.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 및 확정된 날부터 1년간「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4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과「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1.4.16.) 
5. 우수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3년간 각 1회에 한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 면제  (개정 2021.4.16.)

## 제10조(시장의 책무)

제10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및 관계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택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평택시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법 제5조제1항과「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

## 제4조(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등)

제4조(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성폭력피해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등의 연계 
3. 그 밖에 성폭력 관련 조사·연구

## 제5조(상담소 지원)

제5조(상담소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또는 평택시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소 운영비 
2. 상담소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6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시설 업무)

제7조(보호시설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 
4. 피해자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ㆍ법원 증인신문 동행,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8조(보호비용 및 운영 지원)

제8조(보호비용 및 운영 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등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 
2. 보호시설 운영비 
3. 보호시설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또는 평택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3.)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8.3.) 
2. 시 또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8.3.)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3.8.3.)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3.8.3.)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3.)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7.20., 2023.8.3.)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23.8.3.)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23.8.3.)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23.8.3.)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