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승인서)

제3조(입주승인서)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된 입주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계약)

제4조(입주계약)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예비입주자)

제5조(예비입주자) 군수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비입주자 승인통보를 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순위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 제6조(입주연기 신청)

제6조(입주연기 신청)  
①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 기한내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3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제7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요금 등의 징수)

제8조(공공요금 등의 징수)  
① 공공요금(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관리비 등) 은 매월 납기일 전까지 센터장이 별도로 징수한다. 
② 그 밖에 공공사무기기, 시설 및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이용료는 센터장이 실비를 기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변경 및 출입 등)

제9조(시설변경 및 출입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주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주건물 내의 실내장식, 칸막이, 선전물 등의 부착 또는 변경 행위 
2. 기설공급외의 강전, 약전전력의 부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등 설비의 신설·증설, 이전 또는 변경행위 
3.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시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단, 이 경우 군수는 건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센터장은 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각 입주자의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입주자의 자료제출 등)

제11조(입주자의 자료제출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반기 대비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비교표 
2. 전반기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취득현황 
3. 연도별 재무제표 확인(6월 실적보고시 연1회 제출) 
4. 그 밖에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사업계획서 
② 군수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의 위배 여부 등

## 제12조(변경사항 신고)

제12조(변경사항 신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을 경우 입주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의 이용 등)

제13조(시설의 이용 등)  
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센터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신청서를 이용 하루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열쇠의 관리)

제14조(열쇠의 관리)  
① 입주시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장이 각각 하나씩 보관한다. 
② 입주자가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열쇠 하나는 센터장이 보관하도록 한다.

## 제15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15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보증금의 납부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납된 사용료는 임대수입으로 처리한다.

## 제16조(물품관리카드 및 장비 반출)

제16조(물품관리카드 및 장비 반출)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카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장비 등을 반출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출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설반출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졸업통지서)

제17조(졸업통지서) 조례 제32조제1항에 해당되는 입주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졸업통지서를 졸업희망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퇴거절차)

제18조(퇴거절차)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거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퇴거통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갑”의 운영목적과 조례 및 규칙에 반하는 경우 “갑”은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퇴거예정일을 확정한다. 
③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른 퇴거희망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퇴거희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사용료 또는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정산·환급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