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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관리 및 사회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17 / 시행일자: 2010-02-17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가. 취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기능교육 
나. 취미·교양교육 및 사회의식교육 
다. 전통문화 및 건전한 문화생활 지도·보급 
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 
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봉사활동 지원 
나. 여성단체 및 그룹활동 육성을 위한 협조·지원 
다.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창업·취업 지도 및 부업 안내 
3. 상담사업 
가.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 지도 
나. 가정문제 및 자녀문제 상담 
4. 복지후생사업 
가. 예식장, 강당 등 시설 대여 
나. 도서실 및 어린이방 운영 
5. 여성사회교육기관 협력사업 
가. 지역 여성사회교육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나.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 제3조(수강신청 등)

제3조(수강신청 등)  
① 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려는 사람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어린이방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시설사용의 허가)

제4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수강료 등의 면제신청)

제5조(수강료 등의 면제신청)  
①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면제대상자 또는 면제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공공기관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첨단산업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
③ 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안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안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연안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연안탄소흡수원 조성 및 보전·복원에 관한 사항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5.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시민 등의 참여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연안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 및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안 식생의 신규 조성 및 재조성 사업
2. 연안탄소흡수원 보전·복원 사업
3. 연안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력 개선 사업
4. 연안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용기·포장재, 폐비닐, 폐부직포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3.>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정비 계획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 제6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6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 제7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3.]

## 제10조(정보 제공 요청 등)

제10조(정보 제공 요청 등)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3.]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효율적 관리와 재난의 예방‧대비,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군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유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영유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2.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3.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관리 
4. 영유아 대상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 또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6조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2. 보호자와 영유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3. 영유아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4. 영유아의 문화향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 
5. 영유아 대상 문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배치 
6. 영유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디지털기기 이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여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홍보 
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 
3.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 및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 
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 프로그램 개발·운영 
5.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검사 및 조치)

제4조(방사능 검사 및 조치)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사능 표본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

제5조(자문) 시장은 영유아시설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6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제6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의 공개)

제7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영유아시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31>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관·도시혁신균형실장·감사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6. 2. 1, 2008. 7. 7, 2012. 10. 31, 2015. 1. 1,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2. 12. 28.,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1. 부산광역시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2. 10. 31>
2. 부산광역시역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12. 10. 31>
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개정 2012. 10. 31>
4. 그 밖에 예산·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개정 2012. 10. 3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2. 10. 31>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 8. 1, 2024. 6. 26.>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5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위원회)

제4조(자체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 기술심사업무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부서의 장, 건설본부 건축시설업무담당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 총무업무담당부장이 된다.<개정 2008. 7. 7, 2012. 10. 31,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22. 12. 28.>
③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1 / 시행일자: 2018-08-12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제5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시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한다.
④ 시장은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단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⑥ 현장조사 등 감시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6-23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노동 실태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 제6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제6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11. 4., 2021. 5.26.>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제8조(예술인복지지원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및 직업안정·고용창출 지원 
3.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4.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0. 11. 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0. 11. 11.>]

## 제9조(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0. 11. 11.>]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8조에서 이동<2020. 11. 11.>]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20. 11.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2-16 / 시행일자: 2011-02-16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 허가)

제2조(시설사용 허가) 
①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요금의 징수)

제4조(전기요금의 징수) 예술회관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로 음향·조명기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권등의 검인)

제5조(입장권등의 검인)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장권(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장권(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