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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과 접수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안시스템은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등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채택결과 고지)

제7조(채택결과 고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채택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시스템 내 공지로 이를 대신한다.

##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
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 세입증대 등과 관련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 제11조(실시평가서의 제출 등)

제11조(실시평가서의 제출 등)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계획 등)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등) 
①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그렇지 아니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내용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정차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서 정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한 과태료처분 부과 면제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5. 2.> 
1.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사항 
3.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에 해당 여부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경우, 위원장이 회의에 올릴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통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 6. 29.)(타 규칙 개정 2018.12.31., 2020.6.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촉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관리사, 녹색어머니회 은평구 거주 회원 
2.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은평구 거주 주민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단체임직원 등 
4.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7.1)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하고, 심의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의결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법에 따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며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20, 2021. 11. 11.)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전문개정 2007. 9.2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3.]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은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6. 4. 1)(개정 2010. 7. 1, 2023. 8. 3.)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7. 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7. 1) 
3. (삭제 1995. 9.23)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사(개정 2010. 7. 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협력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주민참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주관되고 구가 협력하는 ‘주민 주도의 원칙’
2. 주민과 구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상시 참여의 원칙’
3. 주민참여 제도의 비효율성 극복과 참여자치의 체계를 창조하기 위한 ‘협의·협력 운영의 원칙’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면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제설정에서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6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7조(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구청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제8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9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 제10조(참여 보상 등)

제10조(참여 보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10.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0.31)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또는 위탁수입금(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3.15)(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1995. 3.15, 2013.10.3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개정 2018.9.27.)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3.10.31)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3.10.31)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3.10.31)
10.(개정 2010. 7. 1, 2013.10.31)<삭제 2015.11.26>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신설 2013.10.31, 2018.9.27.)
12.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3.10.31)
[1995. 3.15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함]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0.3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1998. 9.30)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 3.15)
7. 은평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3년도에 한정하여 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신설 2013.10.31, 2018.9.27.)
8.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신설 2015.11.26)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8.9.27.)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18.9.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9.27.)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9.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18.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2025. 8. 7.>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소녀가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
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화재예방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8.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5)

## 제2조(브랜드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브랜드 사용신청 및 허가) 
①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 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품목 추가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브랜드 사용계획서
2. 회사현황
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1. 브랜드 사용목적의 적정성
2. 브랜드 사용대상의 적정성
3. 브랜드 사용능력 여부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기간)

제3조(사용기간) 브랜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3월이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권 포기)

제4조(사용권 포기)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권 포기의사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관리대장)

제5조(사용허가·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

제6조(협의회)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은평구상공회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1.15, 2008. 6. 2)(타 규칙 개정 2018.12.31., 2024. 12. 31.)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브랜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이미지를 높여 판로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보급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브랜드"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소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개정 2010. 7. 1)

## 제3조(공동브랜드의 명칭 및 도안)

제3조(공동브랜드의 명칭 및 도안) 
①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의 명칭은 "파발로"라 한다.
②공동브랜드의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0. 7. 1)
1. 은평구 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은평구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자사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 지역 또는 외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 제5조(공동브랜드 사용)

제5조(공동브랜드 사용) 
①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에 있어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체결의 방법에 의한다.
③공동브랜드의 사용료·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등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사후관리)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사후관리) 
①구청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조사시 품질 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Q마크 등 공인기관의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해당품목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결과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사용권 취소)

제7조(사용권 취소) 
①구청장은 자사제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
2.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

제8조(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브랜드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제9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 제10조(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 등)

제10조(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 등) 
①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의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
③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공동브랜드의 홍보·육성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교육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5. 건강증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 시 중장년층의 성별, 경제상태, 취업경력, 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 이외의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2.]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

##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 5. 2.>]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5. 2.]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 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통합센터”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H/W)ㆍ시스템 소프트웨어ㆍ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장비가 설치ㆍ운영되는 장소이며, 전산실ㆍ통신실ㆍ관제실 등을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2.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7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통합센터 운영)

제8조(통합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능정보화자료의 제공)

제9조(지능정보화자료의 제공)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보안관리)

제10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통합센터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 업무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등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제12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장비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3조(지능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제13조(지능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능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지능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능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제14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유상ㆍ무상의 지능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 및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15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제15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능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교육은 과정별, 연령별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교육시설ㆍ장비 확보)

제16조(교육시설ㆍ장비 확보)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통신망(LAN) 등 관련 시설ㆍ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