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직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03.09.>
4.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5.동구 소속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6.06.30.>

## 제502조(질서상)

제5조의2(질서상) 
①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1.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공중도덕준수
3.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자연보호 운동 및 도시환경정화
5.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제1항의 질서상의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첩
2.각종 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
3.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사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각급단체·언론기관·반상회 및 구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⑤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년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이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5.5.4, 2011.6.17 2020.07.01.)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전광역시 동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노인 단독 가구,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 할 수 있다. 
  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실시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의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제8조의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역할)

제3조(구청장의 역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등)

제5조(주민의 책무 등)  
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장 등 이용 시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 
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 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의 측정 등)

제9조(소음의 측정 등)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여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 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단속 등)

제11조(지도·단속 등)  
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상시 단속원을 채용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조 요청)

제13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대전광역시 동부경찰서장(이하 “동부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주변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

제14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 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동구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동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편의 증진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 제7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②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를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대전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이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계획
3.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2. 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합창단은 단장,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단원의 자격)

제3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동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무장,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단원의 전형방법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3. 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4.11.12.>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지휘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무장은 합창단원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창단의 연습과 공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원 1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20.07.01., 2022.9.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단장, 지휘자, 반주자 위·해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9조(연습 및 공연)

제9조(연습 및 공연) 합창단의 연습과 공연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 예산에 편성 지원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이하 “행복이음교육지구”라 한다)”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동구,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동구 지역을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하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라 한다)”이란 동구가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과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교육 협력 사업을 말한다. 
4. “민·관·학 거버넌스”란 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함께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3조(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3.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단체·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구의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교육 전문가, 관계 기관 대표 등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실무를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