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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당진시가 보존·보호하고자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아름다운 나무” 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관리자” 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 휀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②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타 수령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희귀나무
3.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4.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5.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의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및 소유자는 수목의 성장, 보호,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 다음 각 호에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2.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충해방제 등 관리
3.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
4. 그 밖에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거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시장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지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 제9조(나무의 보호 등)

제9조(나무의 보호 등)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존 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10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

제10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 
① 사업시행자 등은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 나무의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 할 때에는 아름다운 나무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11조(관리대장)

제11조(관리대장) 제4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를 별도의 서식을 제작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를 둔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0.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0.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10.2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9999-12-31

#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진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당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또는 기업이 추천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당진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4.12.13.>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4.12.13.>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4.12.13.>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4.12.13.>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4.12.13.>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4.12.13.>
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신설 2024.12.13.>
아.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12.13.>
3. <삭제 2024.12.13.>
4. <삭제 2024.12.13.>
5. <삭제 2024.12.13.>
6. <삭제 2024.12.13.>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포함), 방연마스크 등 설치 <개정 2024.12.13.>
2.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4.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5.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신설 2024.12.1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4.12.13.>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한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시설 포함)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4.12.13.>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관할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13.>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ㆍ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2024.12.13.>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개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4.12.13.>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주로 한다. <개정 2024.12.13.>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 제9조(유지ㆍ관리)

제9조(유지ㆍ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피해 등의 재난ㆍ재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당진시 공용 양수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당진시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수급계획의 수립)

제3조(수급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수기 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급 및 폐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해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 제4조(보관)

제4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에 보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관관리의 책임)

제5조(보관관리의 책임)  
① 양수기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 또는 사무장이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 현황판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 제6조(대부 절차)

제6조(대부 절차)  <개정 2022.4.15.>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대부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의 경합)

제7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도 있다.

## 제8조(대부기간)

제8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대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양수기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2.4.15.>

## 제10조(관리 및 감독)

제10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 제11조(재해대책 외 사용)

제11조(재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재해대책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양수기의 사용료는 가뭄피해 등의 재난ㆍ재해 극복과 농업 목적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5.]

## 제13조(반환)

제13조(반환)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지식 보급 및 체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공원은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595-2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4.12.1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교육장 : 3D 입체영상관 및 실내체험전시장 
2. 실외교육장 : 교통안전 교육 체험장 <개정 2024.12.13.>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공원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개정 2024.12.13.> 
2. 동절기(12월∼2월), 하절기(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당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어린이교통공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ㆍ무선,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단체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11.15.>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항 이동 개정 2024.12.13.> <삭제 2024.12.13.> 
③  <삭제 2024.12.13.> 
④  <삭제 2024.12.13.> 
⑤  <삭제 2024.12.13.>

##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안전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년 당진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③ <삭제 2023.6.30.>
④ <삭제 2023.6.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6.30.>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어린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ㆍ운영되도록 한다. <개정 2025.12.15.>
1. 성폭력
2. 아동학대 예방
3.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4.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5. 재난대비 안전
6. 교통안전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8조(어린이 안전관리 민간단체 등 지원)

제8조(어린이 안전관리 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교육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개정 2025.12.15.>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개정 2023.6.30.>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3.6.30.> <개정 2025.12.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6.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6.30.>

## 제14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14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어린이 안전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당진시(이하“시”라 한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한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 한한다) 
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당진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신호기·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4.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5.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사고예방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6. <삭제 2024.4.30.>
② “관리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별표 2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당진시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4.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하는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및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표 2의 규정 등을 따른다. <개정 2024.4.30.>

##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①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관리부서는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

##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4.4.30.>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4.30.>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4.3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4.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 2021.10.29.>
2. 터미널 시설물의 분양 및 임대관리
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 제3조(사업의 시행)

제3조(사업의 시행) 터미널 사업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 제4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4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운영·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 등의 분양·임대)

제5조(시설물 등의 분양·임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과 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26.>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터미널 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1.10.29.>

## 제7조(세입)

제7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분양·임대대금, 시설물 사용료, 부지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0.6.26.>

## 제8조(세출)

제8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9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제9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26.>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