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12 / 시행일자: 2014-08-12

#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밀양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밀양시·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ㆍ관행 등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않는 것을 말한다.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및 차별금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기관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 
4. 시정조치, 구제절차 및 보상조치 
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반영 등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하“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홍보 문구 기재 
5.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개정)

제9조(헌장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고객의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3.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의 여건 변화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제10조(헌장 개정 절차)

제10조(헌장 개정 절차)  
①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개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2. 밀양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상남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제2조(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①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2에 따른 지원은 공장등록을 마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6개월 이상(신청일 기준)인 근로자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이주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3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50만원)을 총 4회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은 관내 이전 직전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일 세대원에 한하며, 최근 2년 이내(전입일 기준)에 밀양시에서 거주기록이 있는 근로자 및 세대원은 제외한다.
④ 조례 제12조2에 따른 지원은「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등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한 다른 현금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⑤ 시장은 중복 및 부정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 및 세대원에게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융자 금액
2. 융자 기간
3. 신청 기간 및 절차
4.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
5.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 선정
6. 대출 절차, 조건 및 상환 방법
7. 이자차액 보전비율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조에서 이동 <2025.12.26.>]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의 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12.26.>]

##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3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가. 일반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시설투자자금(별지 제3호서식)
다.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라.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 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제4조에서 이동 <2025.12.26.>]

## 제6조(대상 기업 선정 및 결정 통보)

제6조(대상 기업 선정 및 결정 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신청한 기업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5.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 제7조(융자 기간)

제7조(융자 기간) 융자금의 융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운전자금: 2년 이내
2. 시설투자자금: 3년 이내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

## 제8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제8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조례 제37조의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12.26>

[제7조에서 이동 <2025.12.26.>]

##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26.>]

## 제10조(융자금의 기준)

제10조(융자금의 기준) 조례 제41조에 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2. 시설투자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신규설비에 필요한 자금
나.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자금
다. 공장 신축 및 증ㆍ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개정 2024.7.25.>
라. 기숙사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신설 2024.7.25.>

[제9조에서 이동 <2025.12.26.>]

##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융자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42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절차
2. 적용 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당행위의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밀양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밀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② 지원기준·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거나, 현금,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14.>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5.8.14.>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밀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8.14.>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부담금 
2. 오·폐수 사용료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다른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정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비 
2. 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4. 사용료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 
5.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6.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그 밖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0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제11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한다.

## 제12조(금고의 설치)

제12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밀양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 제13조(예비비)

제13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라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비 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4.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5. 사업선수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일반회계 전출금
6. 그 밖에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4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따른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1 / 시행일자: 2021-10-21

#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시장은 교육불참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밀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의 명칭은 밀양시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11.12.>
② 회관은 밀양시 중앙로 218에 둔다. <신설 2015.11.12.>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5.11.12.>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5.11.12.>
1. 사무실
2. 상담실
3. 체력단련실
4. 경로식당
5. 휴게실
6. 오락실(포켓볼장, 노래방)
7. 남.녀이미용실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이용범위)

제6조(이용범위) 밀양시 주민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 등으로 인한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운영관리)

제8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1.10.>
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12.>
④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2.>

## 제9조(시설물 변경금지)

제9조(시설물 변경금지) 제8조에 따른 회관의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노인단체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5.11.12.>

## 제13조(보조)

제13조(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7 / 시행일자: 2015-01-01

# 밀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3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4-07 / 시행일자: 2011-04-07

#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안전교육)

제2조(사용신청 및 안전교육)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농업인안전공제가입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우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은 면허 또는 교육수료증서 소지자에게 임대하고, 면허 또는 교육수료증서 미소지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소에서 2시간 이상 별도의 취급ㆍ조작 방법에 대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모든 기종에 대하여 시장은 출고 전 농기계의 취급요령과 안전사용 방법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사용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수송 및 보험가입)

제3조(수송 및 보험가입)  
① 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사용자가 직접 수송하기 곤란한 대형기종은 시장이 작업현장까지 수송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기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비상근무)

제4조(비상근무) 임대사업소는 주중 평일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봄철 비상근무   : 5월 ~ 6월 
2. 가을철 비상근무 : 10월 ~ 11월

## 제5조(출고시간)

제5조(출고시간) 계절별 일몰시각 차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절기(4월~9월)에는 오후 5시부터 동절기(10월~3월)에는 오후 4시부터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 외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4-07 / 시행일자: 2008-04-07

#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기계 수리센터는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수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기계 수리 및 교육
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
3. 농기계 활용지도
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센터에 농기계 이동 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의 수리센터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기계 훈련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7조(부품지원)

제7조(부품지원) 
①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품목당 30,000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30,000원 이상인 부품은 3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
② 잔여 부품 대금은 시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한다.

[전부개정 2008.4.7.]

## 제8조(망실훼손)

제8조(망실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고의적으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6.>

##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수리센터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2.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8.3.22.>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 
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제4조(융자지원 대상)

제4조(융자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4.12.26.> 
1. 농어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2. 법인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3.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 
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로 안배하여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신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3.22., 2024.12.26.> 
1. 조례 제14조제5항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자

##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2.>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대출금리 등)

제6조(대출금리 등)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률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③ 대출금리 중 금융기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15.12.24.]

## 제7조(대상자선정)

제7조(대상자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대상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 선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확정, 이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 제8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8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금융기관은 조례, 규칙 또는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3.22.>

##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22.> 
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3.22.> 
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 
2. 융자금 상환의 징수 및 독촉 
3.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조례 제21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3.22.]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공익적 기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밀양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농정분과)에서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3.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4.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등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밀양시(이하“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급신청 등)

제8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제외 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농어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2. 신청 전년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3.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

##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