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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도군 경관조례」 제8조에 따른 경관계획 또는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완도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등과 병행한 사업 
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사업 
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경찰서·완도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완도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환경 및 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극적 치안활동을 말한다. 
2.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을 하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찰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개정 2024.2.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2.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 사무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자치경찰 사무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및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과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8.)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도서치안(지킴이) 보조자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개정 2024.2.8.) 
2. 실종예방ㆍ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개정 2024.2.8.) 
3.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ㆍ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개정 2024.2.8.)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신설 2024.2.8.) 
5.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이하 “112 한달음선”이라 한다)의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신설 2024.2.8.)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신설 2024.2.8.)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112 한달음선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2.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완도군의회, 완도경찰서, 완도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4.2.8.)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2.8.)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신설 2024.2.8.) 
② 협의회장은 완도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완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신설 2024.2.8.)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완도군과 완도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신설 2024.2.8.)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4.2.8.)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자치경찰 사무 예산지원 및 활동 우수사례 등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군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4.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완도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완도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7. 12. 29 개정>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제3조의2(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2017. 12. 29 개정>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의 육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위로 
3.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완도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0 / 시행일자: 2016-07-20

#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7. 2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0.)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20.)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20.)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7. 20.)
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 7. 20.)
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 7. 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7.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2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20.)

## 제8조(회의결과 처리)

제8조(회의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처리)

제9조(사무처리)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 7. 20.)
② 간사는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과 구급환자수송을 위한 구급차량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4.) <개정 2025. 5. 1.>

## 제0조

제2장  진료비 및 수수료

## 제2조(진료비등)

제2조(진료비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총망라한 진료비용을 말한다. 
② 진료수가 및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급여기준에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19. 5. 24.)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완도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9. 5. 24.)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5. 24.) 
1. 각종 증명발급 
2. 스케일링, 복합레진 치료, 영양제(주사)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유료접종 
4. 삭 제(2019. 5. 24.) 
5. 삭 제(2019.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5. 1.>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외래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30%를 감면한다.(개정 2019. 5. 24.)(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과 수수료 등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구급차 운영

##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구급환자수송을 위한 구급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사용 신청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9. 5. 24.) 
② 원장은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야간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구두로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후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징수)

제8조(사용료징수)  
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이송료(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료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송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 5. 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대상자중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7.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배차순위)

제9조(배차순위)  
① 차량의 배차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급환자의 후송 
2.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수송 
3.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수송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차량을 제1항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배차일지)

제10조(배차일지) 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운행)

제11조(운행) 차량의 운전자가 원거리를 운행할 때에는 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교통법규 준수)

제12조(교통법규 준수)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차량운행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과제의 범위)

제2조(연구과제의 범위) 연구과제의 범위는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진료과목 전반
에 관한 연구로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과제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
식으로 하며 매월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원장은 접수된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를 선정심
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 심의, 연구비 지급 한도액심의, 연구성과물의 성과도
등을 측정한다. 
③ 위원장은 완도군의사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완도대성
병원장, 완도군약사회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① 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
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보고서는 과제마다 200자 원고지 15매이상을 작성하여 별
지 제2호서식에 의거 연구 완성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되 지역적 특성
과 군민의 보건향상 또는 임상학적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보고서와 위원회의 연구과제 성과도 측정을 토대로 성과요약서를
작성 첨부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 보고시 제8조 규정에 의거 지급한 연구비의 지급 현황을 별지 제
6호서식에 의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한도액)

제6조(지급한도액)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 지급한도액 및 연구 과제수는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7조제3항의 승인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연구비 지급절차)

제7조(연구비 지급절차)  
①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연구비지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지급신청서를 검토한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지급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임상연구비 지급 승인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지급대장 보존)

제8조(지급대장 보존) 원장은 군수로부터 지급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지급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구비 지급대장 및 관계서류를 5년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완도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 사항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50만원이하로 지급한다.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자가 매 회계년도중 1과제 이상의 연구비를 요청하였을 때는 원장은 해당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참고하여 연구자별 과제수를 조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될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자 선정)

제4조(업무대행자 선정)  
① 제3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업무대행계약)

제5조(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제7조(업무대행 경비)

제7조(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6-20 / 시행일자: 2012-06-20

# 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완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완도군의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소재지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별 관할 구역에서 선출한 15명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 제2조(관람료의 징수 등)

제2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보길윤선도유적관리소장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고 관람료 출납부는「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현금 출납부로 하며, 관람료 징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②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윤선도유적관리소에 비치된 금고에 임시 보관한다. (개정 2015. 1. 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관람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 제3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등)

제3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 검인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관람권 수불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정리한다.(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조례 제8조제9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1. 공무수행 및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민간인 사생활(관혼상제, 친지방문, 기타)과 관련하여 보길면 부황리, 부용리 일대에 분포되어있는 윤선도원림(세연지 및 옥소대, 낙서재 및 곡수당, 동천석실 등)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3. 고산문화축제 등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기간 중에 출입하는 사람

## 제5조(행위제한의 범위)

제5조(행위제한의 범위)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개정 2019. 10. 1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2. 부상자 및 사망자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
할 군수는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
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 준공검사를 하
여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
한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
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
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그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