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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성주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0>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11.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개정 2016.11.10> 
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1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식품위생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27.> 
1.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사업)

제11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식품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성주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9-27 / 시행일자: 1999-09-27

#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고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대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 금지)

제8조(양도 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1999. 9. 27 개정)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의 변상)

제12조(반환의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0-16 / 시행일자: 2000-10-16

#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직원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
10. 지출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4 / 시행일자: 2011-08-04

# 성주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인”이라 함은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공인은 성주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산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주군의회의장
2. 성주군의회사무과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성주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4>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①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자공인을 등록 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8조(날인 위치)

제8조(날인 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성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31

#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11.14.>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1.14.>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문서· 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ㆍ복리후생 <개정 2022. 1. 6.>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6.>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2. 1. 6.> 
9. 각종 회의록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08.11.14.>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신설 2008.11.14.>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08.11.14.>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 6.>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이하 “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 제2조(사무과의설치)

제2조(사무과의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2
.2.>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
원을 둔다. <개정 2008.12.2.>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또는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 1. 6.>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
정 2008.1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성주군의회 사
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의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1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8.12.2.>

## 제6조(부위원장)

제6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성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11.>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규칙 제83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결을 받을 수 있다.

## 제3조(보고사항)

제3조(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실적,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제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군수가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성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11.14.>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14.>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성주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8.11.14.>

##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성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  제, 2022.1.6.>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성주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3.1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성주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성주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2조, 제3조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5.3.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성주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성주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 제7조(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성주군과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청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