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 
4.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 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5. “가해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본 자를 말한다. 
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가해자 
3. 갑질 내용 
4.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을 위한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 산하기관, 관련 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③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 접수의 처리)

제6조(중복 접수의 처리)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실시)

제7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갑질 예방 교육 실시)

제8조(갑질 예방 교육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제9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군수는 가해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해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가해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자 보호)

제12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보복행위 신고)

제13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군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협조자 보호)

제14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허위 신고)

제15조(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