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개정 2023.12.0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와 생활임금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2023.12.07.>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및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관련분야 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생활임금 수준 결정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 제8조(생활임금 결정)

제8조(생활임금 결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④ 구청장은 결정한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0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0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건강센터(이하 “서부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2(서부동), 3층으로 한다.

## 제3조(시설현황)

제3조(시설현황)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탕
2. 헬스장
3. 생활체조실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부건강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6.19.>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에 보호자 없이 입장한 미취학 아동의 경우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 이용자 중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서부건강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5.6.19.>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을 관리·이용할 때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5.6.19.>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울산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0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제10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구청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 납세자 현황, 체납 유무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5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②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23.05.25.>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3.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상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국별로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소관국의 과장급 및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6-20

#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8., 2024.06.20.>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 체결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6.8.>
6. “이자차액 보전”이란 제5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자금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자금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 제4조(자금의 지원)

제4조(자금의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금의 용도)

제5조(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1.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자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신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자 <개정 2024.06.20.>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영자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6.8., 2024.06.20.>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7조(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

제7조(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20.>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제6조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사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6.8., 2024.06.20.>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위탁받은 기관은 신규 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6.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지원사업)

제6조(소상공인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창업예정자 포함)에 대한 경영상담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등 행정적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
5.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결제 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7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고용보험료 지원)

제8조(고용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구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 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2.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3. 소상공인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자
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등 소상공인 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주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울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동구와 주민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계정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계정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문화·관광·체육 및 생활 등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 관광, 축제 등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6.22.> 
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서포터즈의 원고는 구정소식지에 활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2022.6.22.>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서포터즈의 지원)

제7조(서포터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원고료 지급기준표에 의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간담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2.>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일비·식비·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을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 (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3.2.>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3.2.> 
2. 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3.2.>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3.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7.3.2.>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7.3.2.>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3.2.>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3.2.>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한다. <개정 2017.3.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일반적으로 등기우편물 요금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29.>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7.6.29.>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1년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11.12.29.>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29.>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2.29.>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매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 제6조(징수)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8호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