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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축물 개축 심의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 시설물의 개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축물 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훈7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축물 개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를 통한 학교개축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물개축에 관한 사항 
  3. 학생배치계획변경으로 인한 교사 재배치에 따른 개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6.26. 훈7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4.6.26. 훈77> <개정 2015.7.1. 훈88>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 <개정 2015.7.1. 훈88> <개정 2017.12.28. 훈10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여건개선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4.6.26. 훈77> <개정 2019.12.26.>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의 구조, 시공분야의 기술사 
  3. 건축 및 토목 관련분야 대학교수 
  4. 재난보험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훈88]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1. 훈88]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시설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 
  [제7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와 필요한 자료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위윈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1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7.1. 훈8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 및 적응기능 저하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5. 12. 26.>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개정 2025. 12. 26.>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 12. 26.>
  4.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보호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개정 2025. 12. 26.>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설 2025. 12. 26.>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26.>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 제5조(진단검사)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학습이력관리 체계 구축)

제6조(실태조사 및 학습이력관리 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계선지능 학생의 진단, 상담, 지원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아카이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계선지능학생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해당되는 진단 및 학습이력을 전산자료로 관리한다.
  ④ 교육감은 아카이브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개정 2025. 12. 26.>
  2. 경계선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신설 2025. 12. 26.>
  3. 인지능력·학습능력의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신설 2025. 12. 26.>
  5. 교원과 보호자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연수 및 교육 <신설 2025. 12. 26.>
  6. 경계선지능 학생의 직업교육 <신설 2025. 12. 26.>
  7. 경계선지능 학생 정보교류를 위한 보호자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신설 2025. 12. 26.>
  8.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26.>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26.>]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경제·금융생활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자료 보급)

제5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워크북, 학습 지도안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연수 및 홍보)

제6조(연수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전·월세사기 등 금융사기 및 부동산사기 예방과 피해 대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선도학교 지정)

제7조(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4-17 / 시행일자: 2007-04-17

#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 (직무)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 (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 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제5조(위임)

제5조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은 고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노동분쟁사안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지급)

제6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26 / 시행일자: 2022-05-26

#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변호사 직무)

제2조(고문변호사 직무)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행정심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포함한다.)의 직무관련 민·형사 사건(고소·고발 등을 포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고문변호사 위촉)

제3조(고문변호사 위촉) ① 교육감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변호사등 징계정보 조회)

제4조(변호사등 징계정보 조회)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하려는 변호사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변호사등이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제5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교육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5. 교육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및 법률 자문 금지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고문변호사 해촉)

제6조(고문변호사 해촉)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때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3. 제5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공개)

제8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제6조(도서 기증 절차 등)

제6조(도서 기증 절차 등)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도서 기증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에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요청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4. 4.>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4. 4.>
   2.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 진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4. 4.>
   3. 도서관 이용자
   4.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신설 2023. 4. 4.>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4. 4.>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4. 4.>
  ④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⑥ 위원이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4.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4. 4.>

##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삭제 <개정 2023. 4. 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직원 동호회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
  3.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맞춤형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27>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신설 2024.12.27>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4.12.2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3.12.28.>
  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9명<개정 2023.12.28.>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중 4명
  ② 위원장은 전항 제1호의 9명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호의 4명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 제202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23.12.28.>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관할)

제4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개정 2023.12.28.>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삭제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23.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3.12.28.>
  ③ 삭제

## 제80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0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23.12.28.>
  ② 간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윤리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8.>

## 제12조

제12조 삭제<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실험·실습 장비 등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탐구 역량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
  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과학·수학·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견학, 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연수
  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
  4.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유치원·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교육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노동자”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관급공사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의 대가 등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밀린 임금 등을 말한다.
  9. “건설기계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과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등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2.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

## 제4조(발주자의 책무)

제4조(발주자의 책무) ① 발주자가 입찰 등의 방법으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5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시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대가지급의 공지)

제6조(대가지급의 공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청구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이 하수급인 및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수급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의 게시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확인)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확인) 발주자와 공사감독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제출한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대가의 직접 지급)

제8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노동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말한다)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노동자는 수급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1조(계약특수조건 반영) 발주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7 / 시행일자: 2015-12-17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이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가지게 하며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각급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나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단체에 대해서, 교육감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대상으로 본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교복나눔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