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도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군도개발 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22. 5. 3.>

## 제2조(지방채의 명칭)

제2조(지방채의 명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의 명칭은 "군도개발사업교부 공채"(이하 "공채"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공채의 발행한도)

제3조(공채의 발행한도) 공채의 발행 한도금액은 총액 175,000천원 까지로 한다.

##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  
① 공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다만, 권면금액은 지급공사비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 제5조(공채의 발행가액)

제5조(공채의 발행가액) 공채의 발행가액은 권면 기재금액으로 한다.

## 제6조(교부대상 및 교부방법과 발행시기)

제6조(교부대상 및 교부방법과 발행시기)  
① 공채는 군도개발사업 공사도급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공채는 공사의 선금급, 기성불 또는 준공불의 지급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 제7조(공채증권 발행)

제7조(공채증권 발행)  
① 군수가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발행의 목적 
4. 수취인 및 공사명 
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날인하는 관인은 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공채는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이율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로 단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 지급한다. 
③ 상환만기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 제9조(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

제9조(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  
① 발행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되었거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멸실된 공채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공채는 법원의 채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원리금 청구권의 시효)

제10조(원리금 청구권의 시효) 공채의 원리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진도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진도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식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3. 독서 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 
3. 백일장, 독서감상 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 
5. 다독자 독서 포인트 지급 
6. 직장과 지역에 독서모임 장려 및 지원 
7. 다문화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사업 
8.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행사)에서 실적 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 돌담ㆍ마을공동우물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섬 문화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과 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진도군의 돌담과 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 지원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아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 
2. “마을공동우물”이란 식수 또는 생활 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물이 괴게 만들어 마을 공동체가 과거 또는 현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존”이란 돌담 또는 마을공동우물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 복원 및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변경하거나 주택과 마을 주변에 돌담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 
나. 마을공동우물의 역사성을 살려 복원 및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담ㆍ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매년 진도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 돌담의 보존 및 정비 
2.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개축 및 정비 
3. 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 
4. 그 밖에 돌담ㆍ마을공동우물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을 거쳐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진도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4 / 시행일자: 2014-07-14

# 진도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4.>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4.>
6. 삭제<1997. 07. 28.>
7. 그 밖에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7.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하며, 규약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위원이 사고가 있을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결정)

제6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1997. 07. 28.>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달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달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서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 임명자격)

제2조(이장 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3. 마을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애향 정신이 투철한 사람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여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 등 추천인 대표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읍·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과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
③ 마을 여건상 1개월 이상 이장선출이 지연되거나 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이장의 임기)

제5조(이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면 주민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제6조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 새로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이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리 개발위원회에 알리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3.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가 통합되었을 때
4. 관할 리 이외의 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때
5.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한 때
6.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마을발전 및 주민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임명장 교부)

제7조(임명장 교부) 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이 연임하는 경우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서약서 등 제출)

제8조(서약서 등 제출)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산 및 사무 인계인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임명 보고)

제9조(임명 보고)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① 이장은 매년 마을 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한 마을 회계 결산서를 작성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는 마을 임원의 연서를 받아 마을 서류함에 보관하고, 이장 교체 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11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반의 조정)

제12조(반의 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정리에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 ① 리의 명칭, 관할구역, 이장정수는 별표와 같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조정) ① 읍·면장은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의 리 조정대상지 조사서를 작성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정을 요구할 있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서 또는 제2항의 요구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이   장

## 제5조(이장의 임명)

제5조(이장의 임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에 이장을 두고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 이장은 리(里)구역(이하 ‘마을’이라 한다)안에서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마을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및 반영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마을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마을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제7조(이장의 복무)

제7조(이장의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개발위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8조(이장 실비변상)

제8조(이장 실비변상) 군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기본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1. 기본수당
2. 상여금
3. 회의참석수당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의 무료제공은「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임무수행 지원)

제10조(임무수행 지원)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국내외 선진지 견학ㆍ연수
3. 5년 이상 연속하여 장기 재직하고 퇴임하는 이장에게 감사패 수여

## 제11조(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

제11조(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 ① 이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읍·면 이장의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리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리 행정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이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반   장

## 제12조(반장의 선출 및 임무)

제12조(반장의 선출 및 임무) ① 반장은 반에 각 1명을 둔다.
② 반장은 신망과 책임감이 있는 자를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제13조(반장회의)

제13조(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편의제공)

제15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부 열람 및 공공시설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6조(반장 실비변상)

제16조(반장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진도군 마을쉼터 설치·보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내에 설치하는 마을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보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6.>
1. “마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주민 휴식을 위한 그늘쉼터 기능의 정자를 말한다.
2. “신규설치”란 새로 쉼터를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란 쉼터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공원관리사업소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설치된 쉼터를 실제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부서로 쉼터가 설치된 읍면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마을쉼터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 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모든 마을 쉼터에 적용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① 마을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
2. 진도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쉼터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신규설치ㆍ보수의 제한)

제6조(신규설치ㆍ보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신규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경우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마을 내 이미 설치된 쉼터가 2동 이상인 경우
2. 10년 이내의 신규 설치 된 쉼터가 있는 경우
3.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등 영리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복지회관, 종교시설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 내
4. 도로변, 농로, 등산로 등 마을과 현저히 떨어진 곳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쉼터 보수를 제한한다.
1. 3년 이내의 재보수
2.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 이용률이 낮고 보수하여도 사용기한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① 마을이장(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은 쉼터 신규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총괄부서는 설치장소(제5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신규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근거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총괄부서의 장은 정자 설치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안내문을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조치 등)

제9조(변상조치 등) 
①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쉼터를 파손한 경우에는 훼손자가 이를 변상한다.
② 쉼터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원인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한다.

## 제10조(처분의 제한)

제10조(처분의 제한) 군수의 승인 없이 쉼터의 철거·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① 조례 제2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재외교포나 인사 
② 조례 제1조의 진도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진도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진도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과학·기술 등 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조례 제2조 및 제7조의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원수 
2. 자매도시 자치단체장 
3. 기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 제3조(명예군민증의 제작)

제3조(명예군민증의 제작)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제작은 별표 1호 및 별표 2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본문은 국문, 국문과 영문으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진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진도군과의 유대를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진도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진도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진도군을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한다.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대상은 군수가 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상 혜택수여)

제5조(행정상 혜택수여)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진도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진도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 제7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수여)

제7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수여)  
① 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진도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묘지사용료 조례

## 제1조(사용허가)

제1조(사용허가) 군의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2조(사용구역 및 제한)

제2조(사용구역 및 제한)  
① 묘지사용구역은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
1등지 1구역  9.9 제곱미터
2등지 1구역  6.6 제곱미터
3등지 1구역  3.3 제곱미터 
②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인정에 따라 전항의 제한에 불구하고 묘지(墓地)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징수)

제3조(사용료징수) 묘지사용료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묘지의 등급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 제4조(묘지순위 사용장소 지정)

제4조(묘지순위 사용장소 지정) 묘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접속하여 차례로 이를 사용케한다.

## 제5조(사용권 재매장)

제5조(사용권 재매장) 묘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그 사용 묘지내에서 다시 매장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2000. 01. 17.>

## 제7조

제7조 삭제

## 제8조(허가지 반납)

제8조(허가지 반납) 사용허가를 얻는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용케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군민이 아닌 자에 대한 사용료)

제9조(군민이 아닌 자에 대한 사용료) 군민이 아닌 자가 묘지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정액의 2배에 상당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0조(사용료 환급)

제10조(사용료 환급) 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는 이를 환급한다. 다만, 자기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진도군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진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라함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안질환 수술”이란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인한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2. 수술 의료기관의 안과ㆍ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이 필요하거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청구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2. 진료비 계산서 
3.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6.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8. 차상위계층확인서 
9. 한부모가족증명서
단, 「전자정부법」제36조의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5 ~ 9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진도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 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5.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7.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라남도, 도내 시ㆍ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진도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