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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10.1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3.03> <개정 2011.10.17>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3.03> <개정 2008.12.09><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3.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개정 2018.12.31.><개정 2023.10.5.> 
4.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10.17>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10.17>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1.10.17> 
7.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11.10.17> 
8.  <삭제 2008.12.09>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서울특별시 보조금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8.12.09> <개정 2011.10.17>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14.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17., 2021.11.1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11.10.17> 
2.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1997.05.09>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01.03.14> <개정 2011.10.17> 
5. 지구주차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비용(다만,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신설 1995.01.04> 
6.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3.03> <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7.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3.3 조례 제280호> 
8.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1997.05.09> <개정 2011.10.17> 
9.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1.10.17> 
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0.17>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본조신설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중랑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주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알코올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 과의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 
4.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구청장은 중독된 구민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의 치료와 재활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제8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랑 동행 사랑넷”이란 중랑형 복지 브랜드이며 주민이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복지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중랑 동행 사랑넷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자 또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3. “중랑 동행 아카데미”란 주민의 복지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말한다.
4. “중랑 동행 리더”란 중랑 동행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참여자를 말한다.
5. “중랑 동행 서포터즈”란 중랑 동행 사랑넷 참여 촉진, 홍보, 행사 지원 등을 수행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참여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과 플랫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플랫폼 설치 및 운영)

제4조(플랫폼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참여자 상호간의 도움과 복지 연계를 위해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중랑 동행 아카데미의 운영)

제5조(중랑 동행 아카데미의 운영) 
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주민 양성 교육 플랫폼인 중랑 동행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아카데미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주민의 복지 인식 제고
2. 주민의 복지 역량 강화
3. 중랑 동행 리더 양성
③ 아카데미의 교육 대상 및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랑 동행 리더의 운영)

제6조(중랑 동행 리더의 운영) 
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아카데미를 수료한 중랑구민을 중랑 동행 리더(이하 “리더”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리더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리더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복지 정보 및 플랫폼 참여 홍보
2. 구민 간 상호 연계 및 소통 활성화 지원
3. 봉사·기부 활동 촉진과 지역 복지 네트워크 강화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활동
④ 구청장은 리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리더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에 리더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⑤ 구청장은 리더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랑 동행 서포터즈의 운영)

제7조(중랑 동행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랑 동행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참여 활성화, 홍보활동, 행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홍보 행사
2.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가 등 의견수렴)

제9조(전문가 등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계 기관 대표, 지역사회 단체 대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문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우 및 인정)

제10조(예우 및 인정) 
① 구청장은 참여자 및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감사장, 표창장 등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참여자의 예우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참여자 예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 민간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이하 “제2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청사"라 함은 중랑구 신내동 665번지 소재 중랑구청 제2청사를 말한다. <개정 2024.3.28.>
2. "관리"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운영, 임대 및 임대료 징수, 환경의 유지, 경비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제2청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
3. "위탁"이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관리를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8.>
4. "관리인"이라 함은 제2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8.>
5. "임차인"이라 함은 구청장(관리인을 포함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제2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 
① 구청장은 제2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③ 구청장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신청 등)

제5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2청사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6.3.31.>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제6조(관리·운영 계약)

제6조(관리·운영 계약) 
① 제2청사의 관리·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사의 세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 제7조(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관리·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2청사 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철회)

제8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9조(위탁 철회 통지)

제9조(위탁 철회 통지) 구청장은 제2청사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일자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 제10조(무상임대)

제10조(무상임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2청사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수탁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2021.11.11> <개정, 2022.2.1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랑구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중랑구의 중소기업과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창업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창업 보육 
3. 창업 마케팅 지원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창업 투자 유치 활동 
6. 창업 네트워킹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1.1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1.1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13> [제3조에서 이동 <2021.11.11>] <개정 2023.10.5.>

## 제5조(입주신청자)

제5조(입주신청자)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식 기반 사업, 신기술 보유 또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으로 평가 받은 경우는 설립 후 7년이 지나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2021.11.11.> [제4조에서 이동 <2021.11.11>] <개정 2023.10.5.>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② 구청장은 입주기업이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자금 및 각종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은 입주자의 보육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교육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2. 투자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에서 이동 <2021.11.11>]

## 제602조(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

제6조의2(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1.]

## 제603조(운영)

제6조의3(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2.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공동으로 운영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1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1.11.11>]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11.> 
1. 지원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입주자의 퇴거 
6. 기타 구청장이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11.11>]

## 제8조(입주자 부담금 등)

제8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입주자는 정해진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유재산 대부요율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7조에서 이동 <2021.1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5.> [제8조에서 이동 <2021.1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0.09.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09.25> <개정 2004.07.23><개정 2007.03.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0.09.3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07.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09.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0.09.30>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마을협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09.25> <개정 99.10.01><개정 2009.07.31><개정 2018.9.2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09.30>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0.09.30>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0.09.30>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9.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9.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09.30>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0.09.30>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23.10.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4-01-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2.03.30>

##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01.27> <개정 2012.03.30><개정 2013.12.20>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3.3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6 조례 제211호, 2003.9.26 조례 제574호> <개정 2012.12.3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조명 개정 2012.12.31.] <개정 2015.10.12>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98.1.6>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0.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개정 2025.1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29>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조명개정 2009.12.29>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1.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신설 2009.12.29>
2.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신설 2009.12.29>
②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9.12.29>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별표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용차량 또는 관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12.29><개정 2025.12.4.>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개정 2025.12.4.>
② <삭제 2009.12.29>
③ 제4조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8.>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8.><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9.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9.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개정 2023.10.5.>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7.9.8.>

## 제303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3조의3(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9.8.>
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9.04.13>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개정 2025.12.31.>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7.9.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1 / 시행일자: 2026-05-2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2020.5.28.><개정 2021.6.17>
② 삭제 <2021.6.1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30><개정 2022.02.1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53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3.30> <개정 2013.01.28><개정 2013.11.07><개정 2014.09.11><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개정 2017.9.8.><개정 2018.4.5.><개정 2018.9.20.><개정 2019.7.11.>.><개정 2019.9.19.><개정 2020.5.14.><개정 2021. 1. 7.><개정 2021. 5. 13., 2022.1.6.><개정 2022.12.30.><개정 2023.3.16.><개정 2026.3.31.>
1. 집행기관의 정원 : 1,494명 <개정 2012.03.30> <개정 2013.01.28><개정 2013.11.07><개정 2014.09.11><개정 2015.07.23><개정 2016.05.19><개정 2017.9.8.><개정 2018.4.5.><개정 2018.9.20.><개정 2019.7.11.><개정 2019.9.19.><개정 2020.5.14.><개정 2021. 1. 7.><개정 2021. 5. 13.><개정 2022.12.30.><개정 2023.3.16.><개정 2026.3.31.>
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36명 <개정 2023.3.1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07>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07>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8.6.><개정 2023.10.5.>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18>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8.6.><개정 2023.10.5.>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18>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