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ㆍ연구·조사 및 평가 
5. 장애인·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사업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자금의 구분)

제5조(자금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장학사업을 위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운용한다. 
1. 국제화장학계정 
2. 인재육성장학계정 
3. 소암장학계정 
② 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을 위한 계정은 평생교육사업계정으로 운용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

제7조(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  
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결과 다른 장학지원금과 합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만 해당한다)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은 진흥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장학생의 선발 등)

제8조(장학생의 선발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학생 선발 기준 등은 진흥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종제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11.15.> [본조신설 2017.11.15.] ]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5.]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1.1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공동농업경영체”란 공동으로 생산·상품화·유통·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 과제
3. 연차별 추진 계획
4. 지원 사업
5.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12539;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동농업경영체 구성 지원 및 발굴
2. 공모사업 지원 및 컨설팅
3. 운영 점검 및 관리
4.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협의기구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12539;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
2. 공동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시설 및 장비 지원
3. 생산과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유통체계 구축
4. 공동농업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
5. 공동농업경영 교육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현황과 육성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공동농업경영체는 사후관리 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동농업경영체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 활성화와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시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장애학생의 복지 증진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재활의지를 북돋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장애학생의 날)

제2조(제주장애학생의 날)  ?제주장애학생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하며, 별표와 같이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선포한다.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학생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1. 제주장애학생의 날 기념식
  2.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연찬회
  3. 기타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행사
  ②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전후하여 각급 학교장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내 특수학교장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한다.〈개정 2010. 8. 20, 2015.2.16., 2023. 1.20.〉
  ④ 위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도하는 도내 교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제주장애학생의 날 기념식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작품 응모 및 전시회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을 위한 공연 및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로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07-01-08 / 시행일자: 2007-01-08

#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청소년의 거리(이하 ?청소년의 거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운영주체)

제2조(관리 및 운영주체)  청소년의 거리는 제주학생문화원장(이하 ?학생문화원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생문화원장은 청소년의 거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기획·운영
  2.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 공연시설(야외무대)의 관리
  4. 기타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연시설의 이용)

제4조(공연시설의 이용)  공연시설의 이용은 제주학생문화원의 이용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청소년의 거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학생문화원장이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유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검찰청·제주시·제주경찰서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지역주민 및 고등학생 중에서 학생문화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임무)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2. 청소년을 위한 연극·음악 등 공연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거리 방범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생문화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 · 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대상)

제2조(개방대상)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교실
  2. 시청각실
  3. 특별교실
  4. 체험학습장(동물농장 등)
  5. 체육관(다목적 강당을 포함한다)
  6. 수영장
  7. 운동장
  8. 실내씨름장
  9. 골프연습장(간이골프실습장 포함한다)
  10. 그 밖의 학교 부대시설

## 제3조(개방원칙)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개방 대상 중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곧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 제4조(사전조치)

제4조(사전조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개방해야 한다.

## 제40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의2(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이하 “시설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동일시간대 사용신청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한 투명한 사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시설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 제403조(사용허가 시간 등)

제4조의3(사용허가 시간 등) ① 학교장은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4시간 이내로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또는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3.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 및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거둬야 한다.
  ④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7조(이용수칙)

제7조(이용수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개방시설의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규정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9.>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세부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부자격기준)

제2조(세부자격기준) ①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2.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교포로서, 최종 학위 수여일 혹은 졸업일 기준 이전 10년 이상 체류하며 현지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 외국어지도자격증이나 이수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①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5., 2017.1.9.>
  1.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9.>

## 제3조(임용요건 및 절차)

제3조(임용요건 및 절차)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요건 및 절차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6 / 시행일자: 2015-06-26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개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교체제"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의 종류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3. 고교체제 개편 모형 도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 및 정책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6.26.>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교육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3. 도내 중등학교장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도내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도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도내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5.6.26.>
  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6.26.>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없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을 상실한 경우
  5.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추천 단체 또는 기관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소집 등)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6.26.>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26.]<개정 2015.6.2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
  2.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1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사회적 통합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등 학교장이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란 통학시간, 통학거리, 통학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통학자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학교)

제3조(적용대상 학교) 이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립 고등학교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립·사립 고등학교로서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

## 제4조(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제4조(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기숙사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기숙사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교육감은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규정”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항
  3.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학생 선발)

제7조(학생 선발) 기숙사 운영학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전교생 의무입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적 통합대상자(장애학생 포함) : 정원의 100분의 10
  2.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 정원의 100분의 10

## 제8조(학교장의 책무)

제8조(학교장의 책무) ① 기숙사 운영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9 / 시행일자: 2016-09-09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ㆍ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 종목 및 인원)

제2조(선발 종목 및 인원) ① 체육·무용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개최하는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② 학교별 선발 종목 및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202조(체육특기자 입학정원 범위)

제2조의2(체육특기자 입학정원 범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범위는 해당 학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이하 “고입”이라 한다) 총정    원의 3% 이내로 한다. <2016.9.9.>
 [본조신설 2016.2.12.]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로 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시·도교육감이 주최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
  3. 시·도체육회 또는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
  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로 한다.
  1. 시·도교육감이 주최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
  3. 한국무용협회 또는 한국무용협회 시·도지부가 주최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

## 제4조(체육·무용특기자 자격)

제4조(체육·무용특기자 자격) 체육·무용특기자의 자격은 제3조의 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9.9.>
  1. 체육특기자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최근 연속해서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등록된 선수로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2. 무용특기자는 2인무 이하로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본청 위원회 또는 학교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면 이 규정에 따른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최근 연속해서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선수 등록을 마친 후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나, 3위 이내 입상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해당학교장, 시·도체육회 및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에 사유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연 2회 이상 경기참가증명서를 첨부하여 추천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국제대회 대비 등 후보 선수나 유망 선수로 인정하여 통보된 사람.
   [본조신설 2016.9.9.]

## 제6조(심사 등)

제6조(심사 등) ① 제주시 동(同)지역 평준화고등학교에 체육·무용특기자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을 거쳐 도교육감에게 체육·무용특기자 심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시 동(同)지역 평준화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을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장에게 체육·무용특기자 심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선발위원회 설치 등)

제7조(선발위원회 설치 등) ① 체육·무용특기자를 심사·선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와 해당학교에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학교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특기자를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2.>
  ③ 본청 위원회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교원, 학부모 및 체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학교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6.2.12.>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9.>

## 제9조(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9 / 시행일자: 2019-06-19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 제2조(전형료의 징수한도액)

제2조(전형료의 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26.>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6.19.>

##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본조 신설 2019.6.19.〕

## 제5조(전형료 면제 및 감액)

제5조(전형료 면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입학 전형에 응시하는 전체 학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1 / 시행일자: 2012-07-11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양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11.]

##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1. 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과 같은 방법
  2. 추첨
  3. 내신성적 만으로 신입생 선발
  ③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11.>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7. 11., 단서삭제 2012.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11.>
  ③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 전문가, 도교육감이 위촉한 입학전형위원, 도교육청 실·국·과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11.>
  ④ 위원장은 고등학교 입학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⑧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7. 11.]

## 제5조(영향평가 절차 및 기준)

제5조(영향평가 절차 및 기준)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④ 영향평가의 기준은 입학전형 계획 및 방법이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유발 요인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신설 2012. 7. 11.>
[제목개정 2012. 7. 11.]

##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 대해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운영 세칙 등)

제8조(운영 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3-01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20., 2015.2.13., 2023. 1.20.〉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 출제의 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내신 성적에 의한 사정 또는 고사 성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제6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출제 및 채점위원은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5 / 시행일자: 2017-07-25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이하 "대책지역 등"이라 한다)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이하 "피해학교"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제3조에 따른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사업과 총 지원규모
  2. 연차별 지원기준
  3. 지원 재원 현황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피해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