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등)

제2조(발행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제호는 『공업탑』으로 하며, 발행방법은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② 발행주기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9] <개정 2019.2.15.>

## 제3조(호외 발행)

제3조(호외 발행)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보의 호외 발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2019.2.15.> 
  1. 긴급 주민자치의 날 
2. 각종 재난 ·재해발생 
3. 긴급을 요하는 국가 ·구정시책 홍보

## 제4조(광고내용)

제4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미풍양속 등 구민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건전한 내용

## 제5조(광고게재)

제5조(광고게재)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게재여부는 구보담당 부서장이 검토한 후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와 납부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료광고는 구보 전체 지면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료 납부)

제6조(광고료 납부)  
① 광고료는 신청인이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까지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를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료 징수방법)

제7조(광고료 징수방법) 광고료 징수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3.26.>

## 제8조(배부 및 비치)

제8조(배부 및 비치)  
① 구청장은 구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9> 
② 구보를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실·관·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14·9·29, 2019.2.15.> 
③ 구보를 모바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남구 대표홈페이지 및 남구 소셜 미디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 제9조(배부방법)

제9조(배부방법)  
① 구보의 배부는 직송 또는 통·반장을 통하여 배부하며, 기관 ·단체 및 기타 배부처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소식은 구독희망자 등에게 문자로 발송 할 수 있다. <신설, 2019.2.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

제2조 삭제<2009·11·6>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구보의 제호, 발행주기, 호외발행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6]

##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구보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6>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구정 각종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
4.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독자투고, 명예기자 투고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정책미디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의원 2명과 구보 편찬과 관련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3, 2011·11·4, 2020.9.28., 2020.12.31., 2021.12.28., 2022.7.22., 2025.3.28.>

##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31.>
1. 구보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개정 2020.12.31.>

## 제10조(위촉위원의 임기)

제10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12.31.>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 손상 등 구보 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31.>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구보담당 직원으로 한다.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료수집)

제16조(자료수집) 구보에 게재할 자료는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 제17조(원고료)

제17조(원고료) 
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 중 업무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원고료는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른다.<개정 2020.12.31.>
② 구보의 퀴즈 정답자, 독자투고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례품을 줄 수 있다.<개정 2020.12.31.>

## 제18조(명예기자)

제18조(명예기자)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1. 지역 소식의 발굴, 제보 및 취재활동.<개정 2020.12.31.>
2. 구보의 모니터 활동.
② 명예기자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에 글을 투고할 수 있는 주민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31.>
③ 명예기자의 임기 및 해촉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⑤ 명예기자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 제19조(광고)

제19조(광고)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
③ 광고 게재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구보의 배부)

제20조(구보의 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처와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2025.12.30.>

## 제503조

제5조의3 삭제<2025.12.30.>

## 제504조

제5조의4 삭제<2025.12.30.>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제목개정 2021.4.2.]

##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11조(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2조(과세대장 정리)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3조(비과세 관리)

제13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물납 및 분납)

제14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납세관리인)

제15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제목개정 2021.4.2.]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4.2.>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2.>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조(신고의무)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 및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장, 담당관, 과·단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14·9·29>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 제3조

제3조 삭제 <2018.5.11.>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4-01

#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10,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9., 2020.9.28., 2022.7.22., 2025.3.28.>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2022.7.22., 2025.3.2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11·6·10, 2016·12·30>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 중 조례·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6·10>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1·6·10>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무관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2020.9.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6·1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산광역시 남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울산광역시 남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기선양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울산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남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 제8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8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울산광역시 남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

제4조(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위하여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조(체결방법)

제7조(체결방법)  
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 소속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매결연 취소)

제10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 등으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제8조(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4.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