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군수는 지원 대상, 적정 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불 발생 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육교직원의 기준 등)

제2조(보육교직원의 기준 등) 종사자의 직종, 배치기준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보육직원의 임면 등)

제3조(보육직원의 임면 등) 
① 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가 종사자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운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장을 포함한 그 밖의 종사자를 위탁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공개 채용방법에 의하되, 공개 채용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 제4조(보육아동 및 종사자 정원 관리 등)

제4조(보육아동 및 종사자 정원 관리 등) 
① 의성군립 보육시설의 보육 아동 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종사자의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육시설 간에 조정, 배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2.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3.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5조(임용자격 및 정년)

제5조(임용자격 및 정년) 
① 종사자의 신규임용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② 삭 제<2020.04.01.>
③ 삭 제<2020.04.01.>

##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종사자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및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전임 이어야하며 타기관, 사회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 제8조(징계)

제8조(징계) 
①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징계위원회의 역할은 "의성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행한다.

## 제9조(보육교직원의 보수)

제9조(보육교직원의 보수)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시설 종사자보수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기준 중 해당직종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 제10조(여비지급)

제10조(여비지급) 
① 군수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때에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시설장은 일반직 5급 공무원, 그 밖의 종사자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 제11조(보육료 수납)

제11조(보육료 수납) 
① 시설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육료를 징수하며, 보육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에서 도지사가 매년 결정 고시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
② 보육료를 징수할 때에는 보육료 납입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육료 수납은 보육시설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재무ㆍ회계)

제12조(재무ㆍ회계) 보육시설의 재무ㆍ회계는「보육시설의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의 경우「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 이 규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점검)

제13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의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시행일 : 2021.07.13.]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의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5.21.>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05.21.> [종전의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삭제 2021.05.2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1.05.21.] [시행일 : 2021.07.13.]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 감사담당, 민원행정담당, 총무담당, 경리담당, 사회복지담당, 유통기획담당, 민관협력담당, 환경정책담당, 식량담당, 안전기획담당,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2019.07.16., 2021.05.21., 2023.12.31.>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종전의 제7조 삭제 2021.05.2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5.21.] [시행일 : 2021.07.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용역결과를 평가 및 공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 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 기타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건축,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행사대행용역”이란 각종 문화·체육 행사대행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8.12.0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10.17, 2013.07.01., 2014.12.31., 2015.12.30., 2018.10.10., 2018.12.04., 2019.07.16., 2021.05.21., 2023.12.31., 2024.12.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04.>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용역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04.>
6.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2.04.>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공사비 5천만원 이하인 사업
4. 행사대행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행사대행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심의시기)

제6조(심의시기) 모든 용역은 사업 발주 전에 심의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11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군수는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04.]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04.>]

## 제12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2조(용역결과의 공개) 군수는 용역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04.]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04.>]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18.12.04.>]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2.04.>]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12.0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12.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군수가 위생 수준이 높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정한 위생등급을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식품위생 자율 실천 독려 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2. 향토음식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사업
5.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국내 선진지 견학 및 관련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 및 공중 위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사실상 폐업 중인 업소를 제외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    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로 한다.
1.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영업신고      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고 영업 중인 업소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또는 세탁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업소

## 제5조(제한)

제5조(제한)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    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라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실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생산)

제6조(생산)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기준)

제7조(공급기준) 
① 유용미생물은 의성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 내 농업, 축산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이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
②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2리터로 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
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07.13.>

## 제9조(판매수익금 관리)

제9조(판매수익금 관리) 당일 판매한 수익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7.13.>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ㆍ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푸드트럭존"이란 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취업애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푸드트럭존의 지정)

제4조(푸드트럭존의 지정) 
①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푸드트럭존 지정 신청이 있거나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푸드트럭존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
3. 식품위생, 보행ㆍ교통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수요ㆍ접근가능성 등 사업성
5. 그 밖의 주변환경 등 해당 장소의 특성과 상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 선정과 운영)

제5조(영업자 선정과 운영) 
① 군수는 푸드트럭존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이, 거주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푸드트럭존 대상지, 면적, 기간, 사용료, 선정일자, 선정방법 등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공보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나누어 한 곳의 푸드트럭존을 여러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푸드트럭존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푸드트럭존 사용허가 등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의성군 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제2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의성군의 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의성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3.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교육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취소)

제7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