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4. 7. 12.>

## 제302조(외국인의 주민조례청구권)

제3조의2(외국인의 주민조례청구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24. 7. 12.>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2.>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2.>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신설, 2024. 7. 12.>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2.>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2.>
④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2.>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개정, 2024. 7. 12.>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의회와 시 또는 읍ㆍ면ㆍ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의회 게시판, 의회 누리집, 시 누리집,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7. 12.>
③ 회기가 아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4. 7.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7. 12.>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1조의2(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 제1103조(청구의 철회)

제11조의3(청구의 철회)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7. 12.>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신설, 2024. 7. 12.>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제1호에서 이동, 2024. 7. 12.]
3.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신설, 2024. 7. 12.>
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ㆍ교육ㆍ지원 등 사무<신설,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