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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3 / 시행일자: 2022-06-13

# 경상북도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면평가에 관한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및 5급(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 임용 및 연구관·지도관 직위 승진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평가시기)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 제4조(평가자 구성)

제4조(평가자 구성) 
① 평가자의 구성은 경상북도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자는 승진심의·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직급 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마다 따로 구성하며, 직렬·직급별 평가자 구성 및 비율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자는 20명 이상 80명 이내로 하며, 추첨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자 구성에 평가대상자, 휴직자, 파견자 및 원거리 근무자는 제외한다.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평가는 승진예정 직렬·직급별로 평가대상인원이 2명 이상일 때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자 모두 사전에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13.>

## 제6조(평가항목)

제6조(평가항목) 
① 평가항목은 6개 항목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평가방법)

제7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내부 다면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4급 승진 및 연구관·지도관 직위 승진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보고서 등은 해당 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제출된 성과보고서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업무추진 능력·실적과 성과보고서 등 게재사항,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결과의 집계 및 조정)

제8조(평가결과의 집계 및 조정) 불공정한 평가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로 평가한 2건을 각각 제외하고 총점으로 집계한다.

## 제9조(평가결과 활용)

제9조(평가결과 활용) 평가의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개인별 평가결과는 평가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경상북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권리보호와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안정성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2. “배상책임”이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과실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 대상)

제4조(보험 대상) 도지사는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 대상으로 한다.
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
2.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보험 제외 대상)

제5조(보험 제외 대상)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고의로 생긴 손해
2. 도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
3. 보험 가입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4. 공무원 등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5. 그 밖에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는 사항

## 제6조(보험의 가입)

제6조(보험의 가입) 
① 도지사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상 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보험증권의 보관ㆍ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보관ㆍ관리) 도지사는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상황을 관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9.16>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13.9.16>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13.9.16>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13.9.16, '16.05.26.>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3.9.16., 2019. 10. 31., 2023. 7. 13.>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환수 및 가산징수)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한다.<신설 '13.9.16>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3.9.16>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신설 '13.9.16>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신설 '13.9.1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 환수금액의 5배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13.9.16., 개정 2022. 7. 1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3.9.16, '16.05.2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1.09.26, '13.9.16, '16.05.26., 2019. 10. 31.>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2022. 7. 11.>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13.9.16, '16.05.26.>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3.9.16, '16.05.26.>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6.05.26., 2022. 7. 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 신청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경상북도 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2.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주지원비 지원대상은 이전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전문개정 2020. 4. 2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4. 20., 2023.5.29., 2023.7.3., 2023.9.25., 2023.12.28.,2024. 6. 27., 2024. 9. 9., 2024. 12. 5., 2025. 2. 27., 2025. 6. 9., 2025. 7. 7., 2025. 12. 31., 2026. 3. 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한시정원)

제4조(한시정원) 경상북도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4. 9. 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및「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전문개정 2020. 3. 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970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07.12.31,'08.3.6, '08.7.17, '08.9.22, '09.4.23, '09.9.21, '10.1.7, '10.2.25, '11.3.10, '11.5.30, '12.3.5, '12.5.31,'12.12.27,'13.5.30,'13. 7.11, '13.10.31, 2014.2.24., 2014.7.7., 2014.10.27., 2015.05.21., 2015.07.02., 2015.11.02., 2016.2.15. 2016.05.16.,2016. 9. 5.2016.12.29,'17. 3.2,'17.6.12,'17.9.18,'18. 1.8, 2018.4.19, 2018.8.16., 2018. 12. 27., 2019. 7. 4., 2019. 12. 30., 2020. 3. 30., 2020. 11. 5., 2021. 5. 20., 2022. 3. 3., 2022. 7. 7., 2022. 12. 29., 2023.5.25., 2023.12.28., 2024. 9. 9., 2025. 2. 24., 2025. 7. 7.>
1. 집행기관의 정원 : 2,296명 <개정'07.12.31, '08. 7.17, '08.9.22, '09.4.23, '09.9.21, '10.1.7, '10.2.25, '11.3.10, '11.5.30, '12.3.5, '12.5.31,'12.12.27,'13.5.30,'13. 7.11, '13.10.31, 2014.2.24., 2014.7.7, 2015.05.21., 2105.07.02., 2016.2.15. 2016.05.16.2016.12.29,'17.3.2,'17.9.18,'18.1.8, 2018.4.19, 2018.8.16., 2018. 12. 27., 2019. 7. 4., 2019. 12. 30., 2020. 3. 30., 2020. 11. 5., 2021. 5. 20., 2022. 7. 7., 2022. 12. 29., 2023.5.25., 2024. 9. 9., 2025. 2. 24., 2025. 7. 7.>
2. 소방본부&#8231;소방학교&#8231;소방서&#8231;119특수대응단ㆍ119산불특수대응단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5,489명 <개정'08.3.6, '08.9.22, '09.4.23, '09.9.25,'10.2.25,'11.3.10,'12.3.5,'13.5.30., 2014.10.27., 2015.07.02., 2015.11.02.,2016. 9. 5.'17.6.12'17.9.18, 2018.4.19., 2018. 12. 27., 2019. 7. 4., 2020. 3. 30., 2021. 5. 20., 2022. 3. 3., 2022. 12. 29., 2023.5.25.>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9명 <개정'10.2.25,'12.12.27., 2014.10.27, 2015.05.21., 2015.07.02, 2018.4.19, 2018.8.16., 2019. 12. 30., 2021. 5. 20., 2022. 3. 3., 2023.5.25., 2023.12.28. 2025. 2. 24., 2025. 7. 7.>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 <신설 2021. 5. 20., 개정 2024. 2. 24.>
5.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신설 2025. 2. 24.>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도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 3. 30.>
② 도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 3. 30., 2023.5.25., 2025. 12. 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2., 2020. 3. 30., 2021. 5. 20., 2023.5.25., 2025. 7. 7., 2025. 12. 31.>

##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12.12., 2020. 3.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은행법」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4.12.29.>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개정 2014.12.29.>
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개정 2014.12.29.>

##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 
[제목개정 2014.12.29.] 
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국장 <개정 '02.2.7, '06.12.28., 2014.12.29, 2018.4.19.>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 과장<개정'06.12.28., 2014.12.29, 2018.4.19>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부서 기금업무담당 <신설 2014.12.29, 개정 2018.4.19>
②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개정 2014.12.29.>

##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①조례 제7조제2항의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소속 실과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개정 2024. 4. 1.>
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5. 전세계약서 사본1통(관허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서류 <신설 2014.12.29.>
②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주택매입자금 :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지정월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잔금지급일이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경우는 잔금지급일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
2. 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 2014.12.29.>
③대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2.29.>
1. 근속기간이 오래된 순위
2.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4.12.29.>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19. 12. 30.>

## 제5조(대부기준)

제5조(대부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대부이율, 대부 대상주택의 규모 및 상환기간은 별표에 의한다.<개정 '97.03.24, '02.2.7., 2014.12.29.>

## 제502조(중복지원 한도)

제5조의2(중복지원 한도) 직속기관&#8231;지역본부&#8231;사업소 전세특별대부에 따른 전세자금 대부는 별표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반대부와 중복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19. 12. 30.>

## 제6조(대부금 지급)

제6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①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대부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 소속실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부금 상환중인 시.군 전출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

제8조(보증) 
[전문개정 2014.12.29.]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약체결한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 제10조(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0조(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 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담보권 설정 <개정 2014.12.29.>
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 제11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제11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5호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출납부
2. 개인별 대부내역부
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의한 금융기관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전담조직 설치)

제6조(전담조직 설치)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제8조(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3-01

#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률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 지원제도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법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설장례식장 등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5.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도지사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가. 저소득층
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고독사를 한 사람
3.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6 / 시행일자: 2016-05-26

#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 공예문화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 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 포함)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기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 소재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전통공예 및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 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공예품의 우선 구매)

제4조(우수공예품의 우선 구매)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공예품 제작
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전문인력 양성
3.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5.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6.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7.「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 관련 협동조합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자문
2. 그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대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경상북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을 제고한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촌 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전,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농업”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공간(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플랫폼”이란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대상 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3. “공유농업활동가”란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유농업네트워크”란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회사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5.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 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농업 모델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상북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
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상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경상북도위원회실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