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재직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감사원, 관할 검찰 및 경찰)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7-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철거, 개축, 리모델링 등 정비 및 매입에 관한 사업
2. 빈집을 활용한 공공시설 조성사업
3.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 제502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의2(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빈집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빈집정비 사업 및 기금ㆍ건축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④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천재지변 및 빈집 붕괴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기준)

제2조(위임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 인가 · 신고·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 · 인가 · 신고 · 등록 · 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1.12.30.)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9.15>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2 / 시행일자: 2026-01-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보건소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2.02.02, 2015.04.02, 2016.10.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담당관·관리관,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주요 사항 <신설 2026.1.22.>
다.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종전 제나목에서 이동), 2026.1.22>
라. 국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종전 제다목에서 이동), 2026.1.22>
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종전 제라목에서 이동), 2026.1.22>
3. 국장의 전결 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담당관· 전결사항 <개정 2025.11.27.>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1.01.20>

##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개정 2001. 01. 31, 2001. 11. 30, 2003. 08. 14, 2004. 12. 07, 2005. 10. 01, 2006. 11. 20, 2007.06. 21, 2023.4.27.)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업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2 부터 별표5까지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개정 2001. 11. 30, 2003. 08. 14, 2004. 12. 07, 2005. 10. 01, 2006. 11. 20, 2007.06. 21, 2012.02.02, 2017.10.26.)
②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제1항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재정경제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4.27.>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4.2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4.27.>

## 제9조(결재절차등)

제9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3.4.27.>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4.27.>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3.4.27.>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4.27.>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4.27.>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4.27.>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4.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 제5조(별도계정)

제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신생아의 산모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 출산가정으로 한한다. <개정 2025.05.08>
1.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모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산모
3.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4. 북한이탈주민 산모
5. 결혼이민 산모
6. 미혼모 산모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표준형)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간)

제4조(지원신청 및 서비스 제공기간) <제목개정 2025.05.08>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05.08>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5.05.08>

##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확인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삭제, 2025.05.08>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05.08>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구청장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기준(표준형)에 준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05.08>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05.08>

## 제9조(이중지원 제한)

제9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05.08>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05.0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출생아의 출생 신고가 구 주소지가 아닌 경우 환수 <개정 2025.05.0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2>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2>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2>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01.0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5.8>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도시과장 및 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3.12.14.>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01.02>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개정 2020.01.0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 및 임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정원도시과 생태여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

제8조(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및 운영)

제9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대문구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8 / 시행일자: 2014-12-1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동대문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 동대문구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동대문구지부(각 동주민센터 새마을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
4. 우수한 새마을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 제4조(운영활성화)

제4조(운영활성화)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제5조(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대문구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8조2의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여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우 및 선양)

제9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주민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 청사에서는 국기 게양대에 국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대문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동대문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1부(개정 1994.07.20, 2000.10.10)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동대문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②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포함한다)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장학금 지급은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장, 동대문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동대문구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공로가 있는 지도자의 자녀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정지 등)

제9조(지급정지 등)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지도자가 해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을 그만둔 경우(사망 또는 부상 및 지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중복지급이 밝혀진 경우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확보)

제10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