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2-01

#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은결혼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2.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이 됨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기숙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대학생은 제2호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검토서를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선불카드형 상주화폐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송부한 읍면동(고등학생 기숙사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배부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제4호에 따른 지원사실을 알려야 한다. 
6. 지원금을 선불카드형 상주화폐로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신한 후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여 직접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이 배부되었으나 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배부된 지원금을 반환받아 지원금 주관부서에 보관하고, 다음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시 이월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대장 등 관리)

제3조(대장 등 관리)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금 배부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4.11.26.> [종전 제3조는 삭제<2024.11.26.>]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 및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세대를 말한다.
3. “상주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국적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작은결혼식”이란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관광명소 등에서 의미있게 진행하는 결혼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2. 전입세대 지원
3. 그 밖에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사업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적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 
3.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3. 일자리 관련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지원)

제6조(취업지원) 시장은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2. 취업 정보제공, 취업교육 및 컨설팅 
3.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기업 DB 및 구인ㆍ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매칭 지원 
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6. 취업지원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계기관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등과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검사·감독)

제11조(검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① 입학준비금 신청인은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후견인 
2. 본인

## 제3조(입학준비금 신청)

제3조(입학준비금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한다.

## 제4조(세부사항)

제4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교복 및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체복ㆍ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 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상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상주시에 소재하고, 상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상주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9.26.>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상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생명존중사업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2.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상주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주시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상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6.3.24.>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약물·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생명존중문화조성)

제10조(생명존중문화조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등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상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9. “행위자”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과 함께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행위자는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토질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율방범활동)

제2조(자율방범활동)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율방범활동 외에 상주시 자율방범대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2. 교통 및 기초질서 교육 활동 
3. 관내 축제ㆍ행사의 질서유지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3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제3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출동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제4조(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영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연합대 자체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자율방범연합대 협력강화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4조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1년 이상 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한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경우 「상주시 포상조례」의 절차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4. "공청회"란 「행정절차법」제2조제6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주민의 의견수렴(意見收斂)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을 하려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이유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기간 
5. 시 홈페이지의 주소, 의견 접수처 
6.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全文). 이 경우 개정안인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작성하되, 입법 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ㆍ방송이나 시 소속 기관의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같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입법예고기간 등)

제7조(입법예고기간 등)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중(偏重)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절차 등은「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시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마친 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002조(입법예고에 관한 준용)

제10조의2(입법예고에 관한 준용)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3-11-28

#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라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3.>] <개정 2023.11.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1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에서 이동<2018.1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심사를 위해 상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상주시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지정 심사 기준 및 별표 2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정 부적격 의결의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17.>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 
가. 신규 지정기관: 80점 이상 
나. 갱신 지정기관: 70점 이상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의결 
가. 신규 지정기관: 80점 미만 
나. 갱신 지정기관: 70점 미만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상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
3. 상주시 소재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 것
4. 1년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상주시 거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제공한 사람일 것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12.31.]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 수당 지급은 매년 2회 지급하며, 설날과 추석 5일전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8조(지원중단 등)

제8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12.31.]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등)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