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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광양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24. 2. 7.>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확대·보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등

## 제5조(공간 및 위치)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제6조(설치 기준)

제6조(설치 기준)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9. 27.]<개정 2024. 2. 7.>

## 제7조(관장의 직무 및 자격)

제7조(관장의 직무 및 자격) 
①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② 관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11. 18.〉
1.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3. 시립도서관 강사 및 프로그램 자원활동 경력이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6. 11. 18.>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
2. 운영시간은 1일 5시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별 자율적으로 연장 운영 가능

## 제9조(휴관)

제9조(휴관)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임시휴관일

## 제10조(출입제한)

제10조(출입제한) 관장은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제)

제11조(회원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8. 9. 27.]

## 제12조(자료대출)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사항은 작은도서관 자체실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9. 27.]

## 제13조(자료이관 등)

제13조(자료이관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도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7.>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작은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9. 2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8. 9. 27.>]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 9. 2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 9. 2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 9. 27.>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 9.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2022. 2. 8.>
1. “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광양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창구를 말한다.
2.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고 등록창구로 통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설치하는 창구를 말한다.
가. 보건소
나. 광양시 민원지적과
다. 읍ㆍ면ㆍ동사무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시장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제1항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0조

제2장 등록 및 접수창구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시장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를 위하여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② 등록창구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접수창구의 책임자는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창구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등록창구의 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장기 등 기증희망자와의 상담을 거쳐 전산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산계상)

제7조(예산계상) 시장은 등록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다.

## 제0조

제3장 예우 및 지원

## 제8조(대상)

제8조(대상)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1.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시민에게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

## 제9조(진료비 등 감면)

제9조(진료비 등 감면) 시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면제
3. 장사시설 이용료 50퍼센트 감경
4.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지원

## 제10조(확인ㆍ신청)

제10조(확인ㆍ신청)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확인을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0조

제4장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시장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양시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
3. 기증운동의 홍보
4. 그 밖에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을 위한 사항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1. 19.>
②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9.>
1.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2. 종교단체 지도자
3. 기업체대표
4.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5.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6.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1. 6.>

##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회의 운영)

제15조(회의 운영) 
① <삭제 2023. 11. 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6조(비밀의 유지)

제16조(비밀의 유지)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광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와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광양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 대표자 및 관련인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0.>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9. 1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0.>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9. 10.>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9. 10.>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양시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6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세부시행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세부시행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3.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포상 및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광양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기능)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상담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센터 운영의 위탁)

제1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8. 1. 2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 
① 회원 1인당 1회 대여기간은 14일로 하며 수량은 2점 으로 한다.
② 회원은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 24.]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 제9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

제9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 
① 장난감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별표 3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② 가입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 제10조(회비의 감면)

제10조(회비의 감면)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 12. 30., 2024. 3.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4. 두자녀 이상의 가정
5.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 5. 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신설 2013. 5. 8.><개정 2018. 1. 24.>

## 제11조(장난감 기증)

제11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 24.>

## 제12조(운영의 위탁 등)

제12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체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광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 제4조(지급물품)

제4조(지급물품)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지급 물품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물품 선정 시 지급대상자의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읍·면·동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1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제12조(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①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후 지급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문화ㆍ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광양시에 소재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광양시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을「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의 장애인보조기구 중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수리센터”란 장애인 휠체어 등 전문적인 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출장수리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휠체어 수리 
2.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이 경우 출장수리는 광양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이용편의 제공)

제4조(이용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수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을 무료대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중 출장비와 기술료 및 무료대여에 따른 비용은 시장과 수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고, 부품비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요양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 
2. 휠체어 구입 후 판매업체 등의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전동기기의 전지교체 또는 수리비용 
4. 전동기기 전지 지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또는 수리비용 
④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정수리업체에 교부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리의뢰서를 교부받은 수리업체는 고장 부위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대장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지원 세부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수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7조(수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수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그 날부터 3년 이내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수리비용의 환수 등)

제8조(수리비용의 환수 등) 시장은 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