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원에 사용료 납부영수증, 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① 조례 제13조 각 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면제신청을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대장정리)

제4조(대장정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운영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2.24>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전 1년 이내의 피해자)
6. 법에 따른 청소년
7.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5.26.>
8.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암 등 중증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9.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0. 동일 사건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1.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12. 위반행위가 1회인 경우

## 제3조(감경범위)

제3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12.24>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① 제2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8.14>
1.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 제6조(감경절차)

제6조(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5.12.24>
② 군수는 감경처분을 할 경우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경대상자에게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장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란 성장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전자적 형태의 이용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성장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대학 입학 예정 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18세인 청소년
2.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18세가 아닌 청소년 중 학업유예ㆍ조기입학 등의 사유로 사업 시행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성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청소년 및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대학 입학 및 대학 입시 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5.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 제5조(지급결정)

제5조(지급결정) 군수는 성장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성장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급금액 등)

제6조(지급금액 등) 
① 군수는 성장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장지원금은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장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4.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연도에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장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목적에 맞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제10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0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성장지원금은 다음 분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② 성장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 제11조(대금의 지급)

제11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바우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매월 바우처 이용금액을 지급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4, 2015.7.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5.26.>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 및 신고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14, 2015.7.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자 신고 포상금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예금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7.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7.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바람직한 청소년상 확립을 위하여 모범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대상자)

제2조(수상 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1. 효행부문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예의와 신의를 갖춘 청소년
2. 노동부문 : 근면·성실하게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3.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청소년
4. 면학부문 :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5. 과학부문 : 과학기술 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6. 예·체능부문 : 예술 또는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청소년
7. 국제화부문 : 세계적인 행사·대회 등에 참여하거나 국제적 소양(타문화 이해, 소통 능력, 친화력 등)이 뛰어난 청소년
② 수상 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하며, 수상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① 청소년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군에 소재한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3.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공적 증빙서류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군수가 최종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자에게 수상 대상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위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청소년상은 매년 1회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상장 또는 상패(이하 ‘상패 등’이라 한다)를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상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청소년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수상 후 1년간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해야 한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우선 추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8조(기록보존 등)

제8조(기록보존 등) 
① 군수는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내용 및 수상 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상 공적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수상자가 상패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대신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4. 청소년 진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이용자의 보호)

제6조(이용자의 보호)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등)

제2조(이용시간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
②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련시설 이용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이용허가가 확정되고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

## 제4조(이용료 감면)

제4조(이용료 감면)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 제5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과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또는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25]

[제목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25.12.04]

## 제6조(이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이용허가 우선순위)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②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25.12.04>

## 제7조(위탁운영의 절차)

제7조(위탁운영의 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3.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예산확보 계획서
6.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7.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 체결)

제8조(위탁계약 체결)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탁운영 기간연장 등)

제9조(위탁운영 기간연장 등) 
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역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언론계·학계·종교계·체육계·문화 및 예술계·사회단체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1.12, 2010.3.11>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8.8.2>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및 정화활동
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할 때
4.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8조(증표 발급)

제8조(증표 발급)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군 및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면 협의회는 각 읍·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군 협의회는 읍·면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군 및 읍·면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그 밖에 군 및 읍·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및 읍·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 제10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3>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3>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주민 3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4.9.23>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9.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부모·친권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9.23>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에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군수는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1.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4일 사이 신청 <개정 2023.3.30>
2. 조례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조례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0일 사이 신청 <개정 2023.3.30>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사용자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변경신고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신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
④ 사용자가 우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4.6.26>
② 삭제 <2014.6.26>

## 제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9.27>
1.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공고)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공고)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신청 등)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비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3.30>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개정 2023.3.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게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통지한다.

## 제8조(관리·운영 계약)

제8조(관리·운영 계약)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받은 체육시설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20일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27>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군수와 체결한 계약 준수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확보
3.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시 원상 복구
②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수탁받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다.<신설 2023.3.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방법)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방법) 조례 제8조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첫째 영아인 경우 1회 70만원 
2. 둘째 영아인 경우 5개월간 매월 50만원 
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10개월간 매월 50만원

## 제3조(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제3조(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3.> 
  1.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억원 이하 
2. 대출이자는 대출금액의 2억원 한도로 대출상환시 대출잔액의 2퍼센트 
3. 지원기간은 최대 8년 [본조신설 2020.4.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기관장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및 교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울주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4. 치유농업 관련 창업 지원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개정 2025.12.11.>
2.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의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게시하는 현수막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
3. 군의 예산을 보조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게시하는 현수막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하는 현수막
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다른 소재 현수막에 우선하여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