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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인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특성과 인제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제군수가 지정하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제군의회, 인제경찰서, 인제교육지원청, 인제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인제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인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인제군과 인제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기기증 등록창구 설치)

제5조(장기기증 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개정 2025.10.1.>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감면
3.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4.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5. 인제군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6.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매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생명나눔증서(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을 지참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을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란 인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신청하고 전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복무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으로써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장기복무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군부대에서 전역하여 군에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
3.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경우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및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
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제대군인 5호 이상이 정착단지를 조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6.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일자리 알선
7.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한다.

##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3. 인제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협의ㆍ조정 사항의 처리)

제11조(협의ㆍ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ㆍ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12조(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
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일 때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제대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 담당을 간사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가입 등)

제2조(회원가입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가입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 제3조(연회비 등)

제3조(연회비 등)  
① 연회비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상 유의사항)

제4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등의 대여 후 회원은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이란 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및 사업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 제6조(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제6조(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등)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우대
②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제7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보조금 관리)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대리·보호·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제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5조(협력 체계 구축)

제5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 체계 마련)

제6조(신고 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7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8조(시설 점검 등)

제8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시 인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인력 확보)

제9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인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08. 7. 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작업장은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44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인을 말한다. <개정 08. 7. 3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다만, 운영을 위하여 인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인도 이
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08. 7. 3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
다. <개정 2001. 10. 12>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제군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
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작업장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삭제 <2001. 10. 12> 
③ 삭제 <2001. 10. 12> 
④ 삭제 <2001. 10. 12> 
⑤ 수탁자는 동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 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인제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
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 할 때 
2. 삭제 <2001. 10. 12>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삭제 <2001. 10. 12>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 7. 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7.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8.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
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각종 축제 지원 사업
10.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사업
11.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증축 및 개보수)
12.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
13. 장애인 동행매니저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
4. 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5.12.29.>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인제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구조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사업
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5.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7.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8.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요건)

제4조(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인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2012.11.23>

##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제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08.7.31>

##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제군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08. 7. 31, 2012.11.23> 
  1. 삭제 <2012.11.23> 
2. 삭제 <2012.11.23> 
3. 삭제 <2012.11.23> 
4. 삭제 <2012.11.23> 
5. 삭제 <2012.11.23>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11.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ㆍ담당관·과장·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1.4., 2018. 9. 1., 2021.7.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햐 한다. <개정 08. 7. 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