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 관련 기관 ·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며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관련공무원 및 군민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우수 군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 제10조(조성 사업의 기준)

제10조(조성 사업의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 · 사회적 · 문화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반영 
6. 여성복지의 증진 
7.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등

## 제11조(여성참여 확대)

제11조(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 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가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등

##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제13조(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기업 발굴 및 여성 창업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돌봄공동체 지원)

제14조(돌봄공동체 지원) 군수는 가족 품앗이, 공동육아 등 돌봄 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한 도시운영 및 지원)

제15조(안전한 도시운영 및 지원)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범죄 및 위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사업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군민참여단

##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 홍보 및 지식 ·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송군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 제17조(군민참여단 설치)

제17조(군민참여단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심이 있는 청송군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  
①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참여단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