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4. 한의약기술의 진흥

##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2.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3. 한의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7. 3.>

##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3.>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특정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설치되어 설치자가 아니면 민간 위탁사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자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4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 없이 회계감사 대상 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 제6조(사무편람)

제6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2022. 12. 29., 2024. 12. 31.> 
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

## 제8조(세부지침)

제8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한다.
1.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 제3조(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제3조(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연도 업무계획
2. 예산·결산 및 기금 등 재정운영 현황
3.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
4. 공사, 물품, 용역의 발주 및 계약현황
5.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
7. 공약사업 추진현황
8. 각종 주요 사업 시행
9. 주요 구정 현황
10.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과 결산[본호신설 2019.9.26.]
11. 채무 현황과 채무관리 계획[본호신설 2019.9.26.]
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본호신설 2019.9.26.]
13.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본호신설 2019.9.26.]
14.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본호신설 2019.9.26.]
15. 재난안전 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본호신설 2019.9.26.]
16. 해당 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본호신설 2019.9.26.]
1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요한 기본계획[본호신설 2019.9.26.]
1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본호신설 2019.9.26.]
19. 주요 용역사업 결과[본호신설 2019.9.26.]
20. 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본호신설 2019.9.26.]
21.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구 자체조사 결과[본호신설 2019.9.26.]
2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0호에서이동 2019.9.26.)

## 제4조(공표주기·시기 및 공표방법)

제4조(공표주기·시기 및 공표방법) 제3조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등으로 별표 1과 같이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시기 및 공표방법은 구청장이 정하여,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1. 12. 9.>

##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공개)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공개)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비공개대상정보)

제6조(비공개대상정보)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9.>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다.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수막의 제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이 입증된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계획 수립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
2.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6. “운영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을 시행하는 과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7.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홈페이지 운영)

제3조(홈페이지 운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6. 국내·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구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 운영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와 운영주관부서는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홈페이지 개선)

제4조(홈페이지 개선)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자문하여 홈페이지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③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의 게시·관리 등은 담당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환경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정보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해 총괄부서의 장 또는 운영주관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비공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사항)

제2조(활동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의 각종 주요 행사 참여 · 홍보활동 
3. 구의 홍보물 제작 및 공익광고의 참여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 홍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사항 중 특정 분야만을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시까지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20.>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 이외의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및 신청)

제5조(지원사항 및 신청)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거처 제공 
2. 긴급생활용품 제공 
3. 심리상담치료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결정)

제6조(지원의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 1. 4.]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 4.>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 팩스 전송, 방문, 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제2조에서 이동 <2024. 1. 4.>] [제목개정 2024. 1. 4.]

##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 4.> 
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포상금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4.>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 등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교통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공간계획과장, 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8. 2, 2010. 7. 1,타조례 개정 2018.11.29., 2020.5.14., 2022. 11. 22., 2024. 11. 7.)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 4.> 
④ 심사위원회의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와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4.>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0. 6.10)
1.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5.3.26)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임자(개정 2010. 6.10)
②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0. 6.10, 2015.3.26)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 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 6.10)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6.10)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2022. 12. 29.)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행정과장(개정 2010. 6.10)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0. 6.10)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 6.10)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磨滅), 망실(亡失)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10)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5.>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단,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5.>
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등
3. 삭제 <2023. 10. 5.>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②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ㆍ단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기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2023. 5. 25.>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예산업무 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3. 5. 25.>
②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7.>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미만으로 하며, 소규모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7.>
②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3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③ 삭제 <2022. 7. 7.>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사업
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효행자 표창)

제6조(효행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년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현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ㆍ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와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실거주 및 주민등록 등재여부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⑤ 구청장은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중지된 경우 해당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려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2. 14.)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26.>

## 제3조(모집)

제3조(모집)  
①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이하 “합창단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접수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③ 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9. 26.>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해당 활동경력 등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함) 
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합격자에 한정함) [제목개정 2024. 9. 26.]

## 제4조(합창단원의 선발)

제4조(합창단원의 선발)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합창단원의 선발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지휘자와 반주자는 서류심사 통과자 중 실기 및 면접심사의 최고득점자로, 단원은 서류심사 통과자 중 실기 및 면접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최종적인 선발 여부는 단장이 결정한다. 
③ 서류, 실기 및 면접의 평가 방법은 각 분야에 맞게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 제5조(합창단원의 위촉 및 해촉)

제5조(합창단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합창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합창단원을 해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 제6조(임원의 구성)

제6조(임원의 구성)  
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지휘자와 반주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③ 총무는 단원 중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9. 26.> 
④ 파트장은 각 파트별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9. 26.>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 제7조(사무관리)

제7조(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3. 5.23, 2012. 8.9, 2013.8.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9. 26.>]

## 제8조(연습)

제8조(연습)  
① 공연참가를 위한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4. 9. 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9. 26.>]

## 제9조(사례비 등)

제9조(사례비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례비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14., 2024. 9. 26.> [전문개정 1998. 5. 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