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제8조(시설물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진흥계획에 따라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관할 경찰서 
5. 관할 교육지원청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6.>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4.>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4.>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4.>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6.23.>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1.4.>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4.>

##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4.>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3.6.>

## 제8조(제척 등)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4.>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6.23.>

##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1.4.>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2025.3.6.>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단체 등 지원)

제6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 등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범죄·안전사고·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안심귀갓길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안심귀갓길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지역 선정)

제4조(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지역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1.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관할 경찰서에서 안심귀갓길 조성을 제안한 우범지역 
4. 아동·여성·노인 등 유관 단체가 안심귀갓길 조성을 제안한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대상사업의 추진)

제5조(대상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확대 
2.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 
3.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사업 추진 부서는 안심귀갓길 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의약과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3.2.>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간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간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구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직무 수행 지원 등)

제8조(직무 수행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0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소화기구
2. 간이스프링클러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3.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비상경보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설비

## 제6조(점검)

제6조(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
1.“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3.“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제7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의사환자 및 질환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등
②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알레르기 질환 캠프 운영 등)

제8조(알레르기 질환 캠프 운영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질환 캠프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대상지”라 한다)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지를 우선해야 하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대상지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 및 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8조(관리 주체)

제8조(관리 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 주체가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주체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제8조에 따른 관리 주체 및 그 연락처 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등)

제10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우ㆍ강설 등으로 인하여 야외운동기구 주변 및 그 통행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제11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 어르신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신청하는 교육 
2.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5.> 
  1. 삭제 <2023.6.15.> 
2. 삭제 <2023.6.15.> 
3. 삭제 <2023.6.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 취업지원 
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컨설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구로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 2023.6.15.>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