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영암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암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상담실·교육실·자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조직운영)

제4조(조직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영암군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여부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복지 업무 담당과장
2. 영암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여성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가족·복지·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현장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공신력
2. 수탁자의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능력
3. 지역 간 균형 분포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가족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실적
6. 센터 운영계획의 적정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 약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