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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8 / 시행일자: 2015-05-2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에는 의회휘장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8.)
③ 신분증에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5. 5. 28.)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이 신분증의 분실이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8.)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세종특별자치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1. 30.)<개정, 2021. 12. 20.>
② (삭제, 2019. 1. 3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2. 6.)<개정, 2023. 10. 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10.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비속어 사용(욕설 등), 성희롱 및 인신공격 발언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10. 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2017. 2. 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의정모니터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1. 15.>
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⑤ 의정모니터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21. 11. 1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일정기간(6개월 이상) 동안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하고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관이 맡는다.

## 제7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과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모니터 활동지원)

제8조(모니터 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주요 홍보자료 등을 의정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① 제3조에서 정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의정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입법고문·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 7. 20.) <개정, 2021. 11. 15.>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0.>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개정, 2016.10.31.)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개정, 2021. 11. 15.><개정, 2026. 4. 10.>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0.>
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개정, 2026. 4. 10.>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시 자문<개정, 2026. 4. 10.>
3. 의회 관련 쟁송사건 수행에 대한 자문<개정, 2021. 11. 15.>[전문개정, 2026. 4. 10.]
4.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26. 4. 10.]

## 제302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제3조의2(소송대리와 소송비용) 
① 의장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가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준 경우<개정, 2021. 11. 15.>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개정, 2021. 11. 15.>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1. 11. 15.>

## 제7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 실적부 비치) 소관업무 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11. 15.><개정,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4. 10.]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6. 4. 10.>
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4. 10.]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6. 4. 1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8조(용역실시)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시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시장,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 4. 1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직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 및 재발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예방교육 등)

제4조(예방교육 등)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의정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음성 녹취록 등)를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신고의 취지 및 이유)
④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및 조치)

제6조(조사 및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의장은 가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ㆍ교육ㆍ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직원등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직원등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직원등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제6조에 따른 조사 기간 중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의장은·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등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통합 운영)

제8조(통합 운영)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직원등의 보호ㆍ지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거짓 신고에 대한 처리)

제10조(거짓 신고에 대한 처리)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청소년 
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  
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 
③ 의장은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제공 
2. 수료증 발급 
3.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의 교통편의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제7조(협조)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현장의정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의정활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사업장 및 민원·생활 현장,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 등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 12. 20.>

##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제3조(현장의정활동의 범위)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이동, 2026. 4. 10.]
1. 의회(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2.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3.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제4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한다.<개정, 2022. 12. 20.>
② 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라 한다)은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
2. 현장의정활동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제5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① 사무처장은 현장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 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 이외에도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1. 현장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2.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6. 4. 10.>

## 제7조(여비)

제7조(여비)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회 인지도가 높아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임무를 기피하는 경우 
3.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의장이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公人)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의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의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홍보업무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회 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홍보대사가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였을 때는 홍보대사의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개정, 2021. 12. 20.>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5. 6. 22.)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5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4. 2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6. 4. 20.)<단서 삭제, 2021. 12.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0. 9. 21.>

## 제5조(임시회)

제5조(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0.]

## 제6조(정례회의 운영)

제6조(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20.)(개정 2015. 6. 22.)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개정, 2020. 9. 21.><개정, 2021. 12. 20.>
2.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의 승인<개정, 2021. 12. 20.>
3.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
②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20.)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개정, 2021. 12. 20.>
2.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ㆍ응답<개정, 2021. 12. 20.>
3. 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의 심의ㆍ확정<개정, 2021. 12. 20.>
4.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
5.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0.]

## 제7조(의안의 발의)

제7조(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 12. 20.]

## 제8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8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과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단서 삭제, 2016. 4. 20.><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한다. 이 경우 상반기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는 7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20.)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0.]

## 제9조(회의규칙)

제9조(회의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20.)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8 / 시행일자: 2015-05-2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8.)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5. 28.)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20.><개정, 2025. 3. 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 
1.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부교육감<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2. 시장 또는 교육감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실ㆍ국ㆍ본부장급, 담당관ㆍ과장급(개정, 2016. 4. 20.)<개정, 2020. 11. 13.> 
3.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급(개정, 2016. 4. 20.)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2. 20.>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개정, 2020. 11. 13.> 
6. <삭제, 2025. 3. 7.> 
7.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 
8. <삭제, 2023. 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1.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원

##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관계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시와 교육청 등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ㆍ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4. 17.><개정, 2025. 3. 7.>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 12. 20.>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활동지원은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단기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12. 20.><개정, 2026. 4. 10.>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의원의 의정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3.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4. 교육 종류별·분야별 대상 인원
5.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
6.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방법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의원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연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