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8231;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8231;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 제0조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 제2조(기금의 설치 등)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8231;공급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5.>

##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8231;운용)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8231;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8231;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개정 2025. 5. 12.>

##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다만,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8231;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 4. 5.>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탁금&#8231;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8231;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4. 5.>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통합계정

##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8231;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8231;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예탁의무)

제8조 (예탁의무) 다른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각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8231;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정안정화계정

##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30.>  <개정 2024. 4. 5.>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개정 2024. 4. 5., 개정 2025. 5. 12.>
3.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4. 4. 5.>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25. 5. 12.>
④ 삭제 <2024. 4. 5.>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