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및 같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서울사무소 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전문개정 13.07.0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08.01.14, 13.07.05, 25.7.31.> 
  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5.7.31.>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5.7.31.>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월 250,000원 <신설 13.07.05> <개정 25.7.3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5.7.31.>

## 제4조(서울사무소 근무수당)

제4조(서울사무소 근무수당)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3.07.0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10.30>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4.10.30, 2023. 6. 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부를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8.06.1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08.06.1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08.06.16, 개정 14.10.30, 17.01.05, 2023. 6. 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08.06.16, 17.01.05>

##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08.06.16, 개정 15.03.26, 17.01.05,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 제402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17.01.05>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7.01.0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산하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2.15.>

## 제2조(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는 우수한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원 야간부에 위탁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3.02.15.>

## 제3조(장학생)

제3조(장학생) 장학생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3.02.15.> 
  1. 국가관이 투철하고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 <개정 13.02.15.> 
2. 그 밖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입교자 <개정 13.02.15.>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02.15.>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대학원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3.02.15.>

## 제5조(장학금의 반환)

제5조(장학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3.02.15.> 
  1. 대학원 위탁 후 3년 이내에 학위를 수여 받지 못한 경우, 다만,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한 학업을 중단한 기간은 제외 <개정 13.02.15.> 
2.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 중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4. 위탁교육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군 이외의 곳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한 경우는 제외 <개정 13.02.15.>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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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4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11.21, 12.07.31, 12.10.25, 13.03.25, 13.12.12, 14.05.15, 15.01.02, 16.11.02, 18.04.30, 18.11.5, 19.3.25, 19.12.30, 20.12.31, 21.12.30, 2023.5.3, 2026.4.30.>
1. 집행기관의 정원 : 724명 <개정 2026.4.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3.12.12>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7-01

#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군수가 출장·휴가 등의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군수가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05.17, 2023.6.15.> 
③ 실장ㆍ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 
④ 과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 
⑤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속기관장은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사업소장은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 
⑥ 읍장·면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부읍장·부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6.15.> 
② 담당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6.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영동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지역인재의 영동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영동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3 / 시행일자: 2019-10-23

#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9.10.23.>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10.23.>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19.10.23.>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10.23.>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10.23.>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10.23.>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19.10.23.>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 <개정 19.10.23.>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의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06.05.18, 19.10.2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5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7, 2024.6.5.>
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실장, 기획감사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 제10조(회의록의 비치)

제10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영동군 지방재정심의위
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8.8.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4.7.15, 18.8.1, 21.05.31, 2023.8.7.> 
1. 과장ㆍ소장 
2. 전문분야교수 
3. 지역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신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
최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
게 미리 보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05.31.>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1.25>

## 제2조(위원회)

제2조(위원회)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17.01.25>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05.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7.01.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육성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동교육지원청, 영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 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법·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 제9조(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제9조(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1.12.30.>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1.12.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개정 21.12.30.>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④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 건설장비, 지역 건설기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4.11.5.>
[제목개정 24.11.5.]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군수는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1.12.30.>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개정11.01.10>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18.8.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8.1, 24.11.5.>
2. 군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팀장이 된다.<개정 12.10.25, 24.11.5.>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5.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6.>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6.11.0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11.0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16.11.0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6.11.07>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16.11.07>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6.11.07>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6..11.07>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6.11.07>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16.11.0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군 관외로 이주한 때 <개정 16.11.07>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6.11.07> 
② 간사는 보건소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5.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