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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4.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5.>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2.25.>
3.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은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3.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및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 대상 결정)

제7조(지원 대상 결정) 
①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장 확인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② 구청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1 / 시행일자: 2015-03-01

#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관내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2.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현황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현황 파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
7.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9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 제2조(시험 등의 의뢰 서식)

제2조(시험 등의 의뢰 서식)  
①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서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 서식·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15.12.28> 
②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접수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 제3조(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제3조(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른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② 시험의뢰인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교부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10>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가 요청한 경우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 반환신청)

제5조(수수료 반환신청)  
①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원장은 제1항의 수수료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제6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시험, 검사 등을 위해 현지 출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보건, 환경 등 각 분야별로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출장여건상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장공무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15.12.28.,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②“횡단차도”이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③“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표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개정 2012.7.10>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 내의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해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를 고지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고지받은 원인자는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8-17 / 시행일자: 2009-08-17

#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을 시설자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한다.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 형식 등)

제5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1조의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1.1>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으로 사용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간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과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공사표지판(이하 “공사표지판”이라 한다)과 보조금지원 시설표지판(이하 “시설표지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5조(공사표지판의 게시)

제5조(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건립상징물의 설치)

제7조(건립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건립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제6조의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건립상징물로 본다.

## 제8조(표지판의 관리)

제8조(표지판의 관리) 
①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지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

제9조(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비용의 계상)

제10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거나,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지원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광주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3., 2020.12.1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2020.12.15.>
②제1항의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0.12.15.>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시장은 제1항의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와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 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한다
③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1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12.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7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호관찰 대상자
2.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3. 갱생보호 대상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창업교육 등 취업·창업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 심리치료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