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강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7.> 
  1. “업무추진비”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5. 9. 17.>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게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게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3., 2015.5.27., 2022.1.11.>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조례안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10., 2015.5.27., 2022.1.11.>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5.27., 2022.1.11>
④ 삭제 <2022.1.11>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개정 2007.1.10., 2015.5.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7., 2022.1.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2022.1.11.>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①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7.1.10>
② <삭제 2007.1.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7.1.1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7.1.10., 2015.5.27.>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2.1.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2.1.11.>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1.10>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강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2.09.26.>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9.26.>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나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나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09.2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6.>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 제9조(심의회 구성)

제9조(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09.26.>
1. 강화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22.09.26.>
2. 강화군청 소관부서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9.26.>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될 때와 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강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30.>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 의정활동 및 의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별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9.]

##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5.12.30.>

## 제5조(발급 및 재발급)

제5조(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0.>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5. 12. 29.>

## 제6조(반납 등)

제6조(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14.12.31., 2019.7.1., 2020.12.28., 2022.3.15.>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 
①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2.3.15.>
② 의원에게는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3.15.>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3.15.>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2019.7.1.>
②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2019.7.1.>

##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의원 1명당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개정 2014.12.31, 2022.3.15., 2024. 4. 3.>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097,500원으로 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7., 2008.12.30., 2014.12.31., 2016.11.1., 2019.2.25., 2020.12.28., 2022.3.15., 2022.12.26.>

##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15., 2024. 4. 3.>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3.15., 2024. 4. 3.>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1.1>,<개정 2022.3.15., 2024. 4. 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3.>, <단서 신설 2026. 5. 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6. 5. 11.>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6. 5. 11.>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6. 5. 11.>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6. 5. 11.>

## 제8조(여비 부당 수령 시 준용 규정)

제8조(여비 부당 수령 시 준용 규정) 의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 시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을 준용한다.<신설 2023. 5. 1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강화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3.15.> [종전의 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5. 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및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기일수가 부족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총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의회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7조(회의규칙)

제7조(회의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책지원관”이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임용 및 배치)

제3조(임용 및 배치) 
①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는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자유발언ㆍ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제5조(지휘ㆍ감독)

제5조(지휘ㆍ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이외의 사무 및 복무 등은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
4.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5. 사적인 사무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제7조(비밀유지 준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

제8조(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제9조(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강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강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가 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달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3.>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5. 13.>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개정 2025. 5. 13.>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개정 2025. 5. 13.>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개정 2025. 5. 13.>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5. 5. 13.>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1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5. 1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의 검토 보고 <개정 2025. 5. 13.>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5. 5. 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강화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2.4.8.>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2.4.8.> 
3. 의회운영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8.>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8.> 
  1. 관내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경우 
2.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4.8.>

##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2.4.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2.4.8.>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르며 제12조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강화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2.4.8.> 
④ 위원장은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 관리)

제14조(포상대장 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강화군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제3조(휘장의 규격 등) 
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 안쪽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 밑에는 “강화군의회”를 표식 한다. 단 의회 명칭은 은색으로 한다.
4.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5.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형 : 1.8㎝
2. 원    형 : 1.0㎝
3. 원형 내 “의회”자 : 0.8㎝
4. 재    질 :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
5. 색    상 : 배지는 황금색으로 도금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나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③ 의회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의회기의 게양과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과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금색실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4-11-23 / 시행일자: 1994-11-23

# 강화군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강화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강화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강화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강화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강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15.11.9., 2022.1.11., 2023. 12. 2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2023. 12. 20.> 
  1. 강화부군수 <개정 2022.1.11.> 
2. 강화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과장급 <개정 2015.11.9.> <개정 2018. 12 .17., 2022.1.11., 2025. 5. 16.>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11.13., 2015.11.9., 2022.1.11., 2025. 5. 16.>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강화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25. 5. 16.> 
5.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 12. 2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 12. 20.>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관계 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다만,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9., 2023. 12. 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①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이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총장(학장) 및 관계 기관장의 발행 서류에 한정함]
2.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1통[학교장, 총장(학장)의 발행 서류에 한정함]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와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 제4조(선발 등)

제4조(선발 등) 
①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자는 후순위로 한다.
②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읍장ㆍ면장을 통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금을 강화군 금고를 통해 장학생 또는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읍장ㆍ면장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