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0·4·1, 14.12.22,20.4.29.,22.12.29., 23.12.28.>
③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8·10·1, 99·10·1, 00·4·1, 06·6·19, 07·3·7, 08·5·9, 11·8·5,20.4.29.,22.12.29.>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00·4·1>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규칙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구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98·10·1, 00·4·1, 06·6·19, 08·5·9, 11·8·5,20.4.29., 23.12.28.>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9-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4.“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훈선양 및 예우)

제5조(공훈선양 및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및 예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실시
2. 각종 주요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좌석배치
3.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수록
4.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시 행·재정적 지원

## 제6조(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제6조(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사업
2. 호국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현충탑 참배 및 전적지 순례
3. 불우 및 고령회원 위문·위안행사
4. 보훈단체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구 및 그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역 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 채용 <개정 18.12.6.>
3.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국경일,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행사 지원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은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6 / 시행일자: 2018-07-26

#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기선양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 조기게양(8월 29일)
3.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개정 18.2.22.>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18.2.22.>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8.7.26.>
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8.7.26.>

## 제8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8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한 교류의 내실화와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단체 및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결연 및 교류”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결연 및 교류 대상)

제4조(결연 및 교류 대상) 
결연 및 교류 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 및 도시로 한다.

## 제5조(결연 및 교류 제의)

제5조(결연 및 교류 제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 및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단체 및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단체 및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견학하고,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필요한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매결연 체결 의결)

제7조(자매결연 체결 의결)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조(결연 및 교류 협약 체결)

제8조(결연 및 교류 협약 체결) 
① 결연 및 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제9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결연 및 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보건소, 사업소, 동(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개정 16.10.27.,18.7.26.,18.12.6.,21.12.2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의 지역어 보전을 위한 노력
6.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16.12.15.>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울산 지역어 보전)

제9조(울산 지역어 보전)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울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시「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08.9.16., 20.6.11., 22.3.31., 23.12.28.> 
② 국장, 실ㆍ과장, 보건소장·사업소 관장 및 동장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6.11.,21.12.30., 23.12.28.> 
1.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주무담당주사 <개정 20.6.11., 23.12.28.>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과의 주무담당주사 <개정 20.2.13.,21.6.24.> 
3. 사업소 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소의 주무담당주사 <신설 18.12.27.,21.12.30.> 
4.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 <개정 18.12.2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과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주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동사무소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8.12.27.,20.6.11., 23.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어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제5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인·귀촌인 관련 기관·단체 육성
3. 귀농어업인·귀촌인 교육·홍보계획
4. 귀농어업인·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어업인·귀촌인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 구청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와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어업인·귀촌인의 농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 푸드 매장내 판매 지원
4. 시설하우스 설치·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
5. 귀농어업인·귀촌인과 현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귀농어·귀촌의 정책과 정보 상담안내 등 종합 지원과 농식품업육성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제8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① 구청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방법, 실적보고, 정산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협의회, 민간교류단체 등에게 지원한 목적 및 사업이 부적정한 경우
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개정 17.9.2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17.9.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17.9.28>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7.9.2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
②위원장 2명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
③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개정 01·4·16>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4·16>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7.9.2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7.9.28>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17.9.28>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 또는 실·과·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
⑦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17.9.28>
②간사는 규제개혁업무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①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②규제신고센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개정 17.9.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서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서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 반영)

제8조(의견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2.3.31.>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2.3.31.>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2.3.3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⑤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2.3.31.>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개정 23.7.6.> )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3.7.6.>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개정 23.7.6.>)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3.7.6.>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3.7.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 경계 지정)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 범위는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편의시설 내부로 한다. 정류소 및 승차대 편의시설 내부는 정류소 및 승차대 편의시설 지붕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 내부를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