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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이 지역경제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스포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시장은 관계기관과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제4조(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국단위 및 국제대회 유치
2. 스포츠 관련 교육·컨설팅사업 및 행사 추진
3.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경쟁력 강화 사업
4. 스포츠이벤트 또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
5. 스포츠마케팅 및 홍보활동
6.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및 지원)

제5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안
3.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평가단원은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하며, 평가단은 공개모집, 김천시의회 추천, 읍면동장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7.6.>
②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복지, 경제산업, 건설안전, 농업, 보건의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별 평가단원은 10명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평가단원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1명을 두며,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단의 부단장은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단원 중 김천시의회 추천인 수는 분과위원회별 3명으로 한다.
⑥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분과위원장 및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의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의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평가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평가는 주요시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회 실시
2. 수시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② 평가방법은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조사방식을 병행한다.
③ 단장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능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신청)

제2조(심의신청) 
①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법정(이하 “시민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 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운영부서,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한다.

## 제3조(시민법정 운영인력)

제3조(시민법정 운영인력) 
①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
2. 시민법정 및 시민배심원 회의기록을 위한 속기사
3. 시민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
② 운영인력의 운영방법, 운영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모집: 신청접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
가.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의 장
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
다. 김천시 소속 부서의 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하되,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4.>

##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 
①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여 판정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판정관은 추첨결과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시민배심원을 30퍼센트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판정관은 개정 전에 제1항에 따라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 
① 조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위원, 판정관, 부판정관 및 시민예비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제7조(시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조례 제14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 법정 운영계획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이해당사자, 해당 시민법정의 시민배심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법정 평결 통보)

제8조(시민법정 평결 통보) 조례 제18조에 따라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평결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를 운영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결서의 작성)

제9조(의결서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제10조(운영일지의 작성)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운영일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한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적상속인은 보험 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적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올바른 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운동”이란 김천시민의 친절, 질서, 청결, 참여, 양심, 예절, 배려 등 공익 실천목표를 추진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해피투게더김천』친절·질서·청결 운동 등(이하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배경 및 추진개요
2. 공익 실천목표 및 세부 실천과제 설정
3. 교육 및 홍보
4. 사회ㆍ기관 단체별 실천운동 전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2장 추진협의회

## 제5조(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5조(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해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 실천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각 기관 단체별 붐 조성,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우수사례 정보교류 및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 강사 위촉 및 시민ㆍ단체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캠페인, 공모전 개최 등 시민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위해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 중 1명은 당연직 의장으로 시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협의회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구성원
2.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또는 소속 구성원
3.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읍ㆍ면ㆍ동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구성원
5. 그 밖에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⑥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기회의 때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3장 지원방안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추진하는 협의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엠블럼)

제10조(엠블럼)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을 위해 엠블럼의 형식과 모양을 정하고, 이를 배포하여 모든 기관과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확산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김천시 김천시민 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프로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의 설립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
3.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및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
4. 경기응원 등을 위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
5. 그 밖에 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경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김천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김천종합운동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고ㆍ검사ㆍ감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ㆍ감사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김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의 규격은 A4용지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보는 매주 목요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과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편찬구분 및 순서)

제3조(편찬구분 및 순서) 시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기타란의 순위로 한다.

## 제4조(게재 의뢰)

제4조(게재 의뢰) 시보 게재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보의 보급)

제5조(시보의 보급) 시장은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요청자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다만,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시보의 공문대체)

제6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소 또는 지사의 설치)

제2조(사업소 또는 지사의 설치)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소 또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또는 지사의 명칭
2. 소재지 및 설치시기
3. 운영조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비상임이사의 권한)

제3조(비상임이사의 권한) 
①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겸직승인)

제4조(겸직승인)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 임원의 성명 및 직무
2. 겸직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기간 및 집무장소와 방법
4. 공단과 겸직 직무와의 관련여부
5. 보수유무와 그 금액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행사업)

제5조(대행사업)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원사업자의 성명과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제3자의 성명과 소재지 또는 제3자의 선정방법
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비 신청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사무 감독의 위탁부서별 감독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기구 및 정원, 각종 규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장 승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시장에게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시장에게 필요한 건의 및 협조요청은 별표 4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이사장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위탁부서의 장과 국ㆍ소장 및 부시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세부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③ 지시사항 처리에 10일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계획 또는 추진상황을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공단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숙박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기관, 기업체, 단체 및 법인 등(이하 “각종 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맺은 협약을 말한다.
2.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란 공단이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기관 등과 맺은 협약을 말한다.
3. “이용료 등”이란 이용료, 입장료, 사용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 이용에 따라 이용객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4. “일괄 할인”이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나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각종 공기관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단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등의 일괄 할인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숙박시설 이용료 등 일괄 할인)

제4조(숙박시설 이용료 등 일괄 할인) 
①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비수기 및 성수기 해당여부, 이용인원, 체류 박수, 공기관 등의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60%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할인 대상 숙박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관광시설 이용료 등 일괄 할인)

제5조(관광시설 이용료 등 일괄 할인) 
① 이사장은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비수기 및 성수기 해당여부, 이용인원, 공기관 등의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60%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할인 대상 관광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할인기준에 대한 시장 사전 승인)

제6조(할인기준에 대한 시장 사전 승인) 이사장은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이용료 등 할인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김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 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시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15>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시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김천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김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8.4.12>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5.2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5.2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호선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를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은 인터넷, 우편, 전화 등 시에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는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역할)

제7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2.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3.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4. 그 밖의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회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교육 등에 참여하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김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2종으로 구분하고 계절별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함께 사는 김천" 이라 하며, 월별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김천 사랑방"이라 한다.

##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①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문화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 제4조(발행주기)

제4조(발행주기) 계간지 "함께 사는 김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행하고 발행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월간지 "김천 사랑방"은 "함께 사는 김천"이 발행되지 않는 월초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소식지의 발행,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규격 및 발행부수)

제6조(규격 및 발행부수)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매년 초 소식지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게재사항)

제7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김천시의회 소식
3.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4. 유관 기관의 주요 동향 및 홍보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천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이ㆍ통ㆍ반장 등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할 수 있다.

## 제9조(제작 및 편집)

제9조(제작 및 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수집)

제10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부서장은 그 자료를 편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인은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 참여 엽서 응모제)

제11조(시정 참여 엽서 응모제) 시정소식지에는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시정퀴즈 엽서를 별지로 삽입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정답자를 추첨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퀴즈 엽서응모는 "함께 사는 김천"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1회당 당첨자는 30명 이내로 한다.
2. 추첨방법과 결과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