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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영암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영암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영암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문화행사 등 위탁)

제9조(문화행사 등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신청)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 관리 등)

제12조(회계 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13조(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1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영암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암한우”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군에 주소를 두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 중에서 영암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군수는 영암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암한우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개량 및 육성 방안 
2.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방안 
4. 경쟁력 확보 방안 
5. 유통 및 판매 확대 방안 
6. 영암한우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후계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 
8. 그 밖에 영암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영암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 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우량암소 육성 장려금 
3.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4. 한우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 개체 도태 장려금 
5.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6. 조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구매 
7.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8.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혈통관리)

제6조(혈통관리)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암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브랜드 관리)

제7조(브랜드 관리)  
① 군수는 영암한우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암한우 브랜드육을 유통·판매하는 생산자 단체나 업체에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암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급육 생산, 홍보물 제작, 포장재 개발, 홍보행사 참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영암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 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

제9조(협의회)  
① 군수는 영암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의 축산물협의회 중 한우분과 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영암한우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영암한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지정 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법자 조치)

제12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0 / 시행일자: 2016-07-20

#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청정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바다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바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2. “오염물질”이란 청정바다에 유입되거나 청정바다로 배출되어 청정바다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3. “해양쓰레기”란 청정바다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청정바다 환경으로 유입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고형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바다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청정바다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은 청정바다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군은 청정바다의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정바다의 보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정바다의 오염원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2. 청정바다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 
3. 청정바다의 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유입방지 및 청정바다     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 
4.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재원확보 
6.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6조의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시행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정바다 보전·관리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바다 오염감시 및 환경정화활동 
2. 청정바다 오염방제 작업 
3. 청정바다 환경조사,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청정바다환경 보전 활동 등)

제9조(청정바다환경 보전 활동 등)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는 청정바다 보전·관리 활동 등이 범군민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환수)

제10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청정바다 보전·관리 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순신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578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관 및 특별전시관 
2. 영상관 
3.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기념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명절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제8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7.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념관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 취사ㆍ섭취 또는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동물 동반 출입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100원 희망택시가 필요한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군수는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③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9. 7.)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100원 희망택시의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이나 선박접안장 등에서 해당 읍면소재지 및 인근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 한다.

## 제5조(마을대표자)

제5조(마을대표자) 마을대표자는 「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마을대표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마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 제7조(이용횟수 및 사용기한)

제7조(이용횟수 및 사용기한)  
① 100원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1일 1회~3회(왕복)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통보한다.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발급된 익월까지 한정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미사용한 이용권은 사용이 불가하다. <개정 2022. 12. 16.>

## 제8조(100원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제8조(100원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  
① 100원 희망택시 사업자선정은 마을대표자가 관내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택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개정 2019. 5. 24.)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100원 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100원 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100원 희망택시 탑승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횟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100원 희망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100원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과 100원의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100원 희망택시 탑승자가 지급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100원 희망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마다 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발행)

제5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마을에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하여야 한다.

## 제6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희망택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①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및 운전기사가 발행한 전자영수증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한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완도소방서장이 완도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선박이나 읍ㆍ면장(이하, 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병원 담당의사를 포함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와 재원)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와 재원) 운항손실 지원액(이하 “운항 지원금“이라 한다)은 완도군 일반회계에 편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 지원금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② 운항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1년 이상 성실하게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을 한 선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비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17.) 
1.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말한다)의 구입 (신설 2020. 12. 17.) 
2. 구조 활동 후 보수(補修)ㆍ정비에 드는 경비 (신설 2020. 12. 17.) 
3.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전을 위한 책임보험료 납입 (신설 2020. 12. 17.)

##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 간호 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 
6. 반찬 등 봉사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8.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고독사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관내 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도군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수립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ESG 경영 활성화)

제9조(ESG 경영 활성화)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란 차도 2차선 이상 또는 도로 폭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차도 2차선 미만 또는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주택가 골목길이나 도로에 방범 및 주민의 야간 통행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제한)

제3조(설치 및 제한)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고, 설치 완료 된 조명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찰 제작ㆍ부착 및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이관 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조명시설 설치가 적당하지 않는 곳

## 제4조(설치 기준)

제4조(설치 기준)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선정한다.
2. 사용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 또는 규격품, 승인품으로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 제5조(설치 신청 등)

제5조(설치 신청 등) 
① 조명시설의 신규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 신청서 및 제3호서식의 설치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ㆍ면장은 검토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소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장소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자가 많은 지역과 관광객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 제7조(관리자 지정)

제7조(관리자 지정) 
① 조명시설은 군수가 총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관할 읍ㆍ면장이 관리한다.
1. 조명시설 유지 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2. 조명시설 점ㆍ소등 관리
3. 신설ㆍ 이설 등의 민원 접수에 대한 사항

## 제8조(이설)

제8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전기료 부담)

제9조(전기료 부담) 
①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조명시설의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기관 단체, 아파트, 기업체, 주택, 대형건물 등)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설 조명시설의 전기사용료는 수혜자가 부담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 고장 발견 및 주민 신고 시 빠른 시일 내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 하고, 일출 전 소등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표찰ㆍ관리 번호를 제작ㆍ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되 조명시설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조명시설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조명시설 보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조명시설 민원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조명시설 사고ㆍ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조명시설 현장 점검 대장(별지 제8호서식)

## 제11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폐등)

제13조(폐등) 
① 군수는 필요 없거나 관리가 부실한 조명시설은 폐등 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등하거나 기존 조명시설 교체 시 시설등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한전 수용 신청사항을 해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