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완주군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조례발의 등을 목적으로 완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연구단체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두며,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단,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ㆍ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변경)등록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변경)등록서를 발급하고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연구활동 목적 외에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다만, 연구활동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 및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4.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및 정책개발비 조정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6.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및「완주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변경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또는 연구비용 감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선정)

제10조(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선정)  
① 연구단체에서 선정한 정책연구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주제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4.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11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1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수행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 수행기관이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진행상황이 용역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용역수행기관에 대해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제12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수해야 한다. 
1.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

제13조(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정책연구용역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완주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완주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개정 2025.6.26>

## 제15조(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등)

제15조(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등)  
① 연구단체의 등록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② 연구활동은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한다. 다만 소관이 겹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 지원 등의 사무는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한다.

##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연구단체 해산)

제17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