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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 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 기증 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

제7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 구청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 및 접수 창구를 보건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사하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
3.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사하구보, 사하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대사 위촉)

제10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이하 이 조에서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11조(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12조(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용·관리)

제2조(운용·관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정비과에서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6. 6. 26, 2007. 12. 26, 2020.9.25.>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금액 <개정 2020.9.25.>
3. 정부의 지방보조금 또는 융자금 <개정 2014.12.30>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년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도시국장 <개정 2013.6.13. 2013.6.25., 2025. 12. 26>
2. 분임징수관 : 도시정비과장 <개정 2006.6.26, 2007.12.26, 2013.6.13.>
3.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6.13, 2015.5.13>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3>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개발기획업무담당주사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및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개정 2025. 7. 1.> 
2.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인 사람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내용을 비밀을 요하거나 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  
① 제2조제1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7. 1.> 
② 제2조제2호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25. 7. 1.> 
③ 제2조제2호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심의는 서비스 수행기관의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상자 선정여부 및 군 분류ㆍ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한다. 
1. 대상자 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군 분류에 적합하지 않지만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중 재사정 결과 종결이 필요한 경우 
5.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여비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12>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개정 2019. 6.28.>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본인이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개정 2019. 6.28.> [전문개정 2016.2.12]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① 출산지원금 지급금액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2.12, 2019. 6.28.> 
1. 심한 장애:100만원 이내 <개정 2019. 6.28.> 
2.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개정 2019. 6.28.>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신생아 외의 신생아 1명마다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③ 양육지원금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  
① 제3조의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청일 이후의 지원금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  
① 동장은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영아의 연령 
2.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19. 6.28.>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2. 양육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 1회 정기 
③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지원금 명칭에 관계없이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말한다)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①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일반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 제6조(고용촉진)

제6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용기업 지원)

제7조(고용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 
3.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 정보를 교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   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비용의 환수)

제8조(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도로점용허가)

제9조(도로점용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쉽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수립)

제4조(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자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제3자 배상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 장애인을 말한다(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2.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3.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4-01-1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연장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

제5조(편의시설)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2. “장애인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 
3. “수리센터”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12. 23.>

##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제5조(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자립생활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를,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리센터에서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수리센터에서는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실적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제7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 
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