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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승합자동차 중 11인승이상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해당 공용차량을 정수배정 받아 직접 사용·관리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6. “사업계획”이란 이용자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재(전결권자의 전결을 포함한다)하여 등록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가. 필요차량 및 차량조달방법 
나. 이용목적 및 인원 
다. 이용일시 및 행선지 
라. 그 밖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및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지원신청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군에서 추진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환경정화활동의 참석 및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 활동 또는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에 초대받은 대상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자매 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 제5조(배차신청)

제5조(배차신청)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출 내용의 적정성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업무담당부서의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승인 여부를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가 배차를 승인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이용자(동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가무, 흡연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3 / 시행일자: 2022-08-23

# 연천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연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연천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8. 10. 30〉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18. 10. 30〉 
②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 
④ 전용 군수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 
1. 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의 처리 
2. 지적사무전용：지적사무의 처리 
3. 읍·면장전용：읍·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 제302조(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30]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한 후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2. 20,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30〉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려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공인인영 인쇄 및 원판반납일 
③ 인쇄를 할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군수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④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30〉

##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연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 
5. 공정관광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6.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역사ㆍ문화예술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환경ㆍ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연천군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 외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한다)가 사업장의 방문자에게 개방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ㆍ신고체계 등)

제4조(점검ㆍ신고체계 등)  
① 군수는 연천군 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지원)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지원)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의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전담 인력, 공중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10. 13, 2021. 9. 16〉 
1.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연천군의회의원 1명과 연천군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21. 9. 16〉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21. 9. 16〉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연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게 관한 사항 
2. 연천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천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연천군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0. 3. 9〉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원과 제5조의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9. 16〉

## 제4조(지원금의 신청)

제4조(지원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시작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 완료 시에는 관광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여행업자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3. 9〉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지원금은 여행업자별 연 18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 제7조

제7조 삭제〈2021. 9.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호선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7. 4〉 
1. 경제교통과장,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연천군의회 의원 
3.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5. 2〉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교통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7. 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1. 5. 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 시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 시설이란 연천군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장소에 군수가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4. 5. 2〉

##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시설의 이용제한)

제4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5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5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국가유산 체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 
② 시설이용료 외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별도 고시한다.〈개정 2022. 9. 28〉 
③ 군수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 9. 28〉

## 제6조(요금의 게시)

제6조(요금의 게시)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요금의 감면)

제7조(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감면 항목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2025. 5.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공단체가 국가유산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군수가 그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경우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8. 「주민등록법」에 따라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9.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 제8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제8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연천군 국가유산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② 군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설사용료,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2022. 9. 28〉

## 제9조

제9조 삭제〈2022. 9.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과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군수는 군 본청 국어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4 / 시행일자: 2019-03-04

#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연천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청구자)

제2조(안전청구자) 연천군 전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안전청구 대상)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안전청구 방법)

제4조(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 할 수 있다.

## 제5조(청구인의 책무)

제5조(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연천군민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군수가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 위원 
3.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승강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에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방재시설팀장이 하며, 서기는 방재시설팀 담당 주무관이 한다.〈개정 2019. 3. 4〉

## 제15조(비용부담)

제15조(비용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지급)

제16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연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의 산정)

제7조(보험금의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군수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