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5-01-01

#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도군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국가보훈 기본법」제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람과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21.4.21.>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보훈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ㆍ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5.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 제8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8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홍보
3. 항만ㆍ도로ㆍ공원ㆍ광장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 제9조(단체 예산지원)

제9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5.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보훈복지 등)

제10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구두수선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4.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 검진ㆍ예방접종 등
5. 기능직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6.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7.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와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위로ㆍ격려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 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제11조(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①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단,“공상군경”,“보국수훈자”,“5ㆍ18민주유공자” 본인에게는 연령의 제한없이 지급한다.)다만, 당사자 중 1명에게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15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진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8.11.7., 2019.12.31., 2021.4.21., 2022.10.19., 2022.12.28., 2023.11.1.>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전몰군경유족회)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전몰군경미망인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전상군경)의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공상군경)과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8.「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광복회)
②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에게 지급한다.
③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 제12조(명예수당 등 지급)

제12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0,000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1.7., 2022.10.19., 2024. 10. 16.>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11.7., 2023. 5. 25.>

## 제13조(지급신청)

제13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3개월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지급결정)

제 14조(지급결정) 
① 군수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명예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15조(지급의 중지)

제15조(지급의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한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명예수당은 제1항에 의한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16조(변경신청)

제16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제17조(환수조치)

제1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