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성 및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4.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제6조(모자·부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부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4. 모자ㆍ부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5. 그 밖에 모성·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7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 
<2024.7.1. 종전 제1항에서 이동>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
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4.7.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적 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24.7.1.>

[제목개정 2024.7.1.]

##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9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1조(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24.7.1.>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