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철원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원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   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의2와 같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6.>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철원군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철원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4. 26.>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5. 삭제 <2023. 4. 26.>
6. 삭제 <2023. 4. 26.>
7. 삭제 <2023. 4. 26.>
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 4. 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과 노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노인가구”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노인가구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철원군 지역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한다. <개정 2019.08.06.>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하며, 군수는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등)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물품, 철원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
마. 그 밖에 재난, 질병,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소득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장제(葬祭)·사회복지시설이용 비용
2. 폭염 및 월동대비 냉·난방 비용
3. 명절·생일·연말 위문 관련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읍·면장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조사의 실시)

제6조(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수급을 한 경우 그 내용
3.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철원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2.>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허가과장
2. 위촉직
가.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철원경찰서 및 철원군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피해 방지 교육 지원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철원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철원군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군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철원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철원군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철원군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주택 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지원센터”란 시장고객 휴게실 및 시장상인 교육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고객편의시설”이란  시설의 실내에 설치한 영유아와 어린이(13세 미만)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철원군이 설치.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의 명칭(이하 “시설”이라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상 교육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 대상 교육 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5조(이용자의 제한)

제5조(이용자의 제한)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전염병 위험 등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고객지원센터: 09:00~18:00 
2. 고객편의시설: 10:00~19:00 
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지원센터 법정공휴일, 휴일 
2. 고객편의시설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화요일(5일장일 경우 그 다음날)

## 제7조(이용료의 납부)

제7조(이용료의 납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시설물관리 등)

제11조(시설물관리 등)  
① 군수는 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철원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분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사업
4. 다수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철원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실시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철원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담당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 및 보존)

제7조(기록 및 보존)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과정 토의내용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① 군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철원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점검 및 평가)

제9조(실태점검 및 평가) 
① 군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내용 및 공개상황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철원군 정책협력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 투자 유치, 정책자문 및 정책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정책협력관 제도의 법적근거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책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 지원한다. 
  1.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군부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협력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며 대외적 교섭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업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군부대 관련 전·현직 인사 
4.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대표성이 있는 자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의한 결원이 발생하는 때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력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군수 또는 부군수(이하“군수 등”이라 한다)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군수 등이 소집한다. 
③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을 서기로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력관이 간담회 등 참석 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협력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권리)

제10조(권리) 위원회 자문 및 연구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철원군이 갖는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5-01-01

#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제4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중위소득기준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하며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최초 한 차례로 한다.

## 제5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내용)

제5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③ 제1형 당뇨병 관리기구입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외)

제6조(중복지원의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를 적용한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철원군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견적서제출(수의계약신청)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개별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1. 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12.>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개정 2016.2.18.>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대장 및 이·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조례·규칙 및 예산 (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철원군의회(이하“군의회”라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8. 8. 13., 1993. 9. 25>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1.1.19., 1993.9.25., 2009. 11. 17., 2023. 8. 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철원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3. 9. 25>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 19>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2. 1., 1982. 2. 19., 1983. 12. 28., 1991. 1. 19>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83. 12. 28., 1991. 1. 19>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8., 1991. 1. 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철원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본조신설 2023. 2. 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심의회의 위원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12. 27., 2023. 2. 22., 2025. 11. 12.>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심의회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제7조(의결방법 등)

제7조(의결방법 등)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되,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1.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③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1.12.27.>
④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7., 2023. 2. 22.>

## 제8조(심의대상)

제8조(심의대상) 모든 조례·규칙안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1.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3.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원안 의결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개정 2023. 2. 22.>

##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군 본청의 실ㆍ과장, 군의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센터의 과장, 보건소의 과장 및 사업소의 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 2. 22., 2025. 11. 12.>
②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안은 기획감사실장의 법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3. 2. 22.>

##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개정, 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 제11조(의견제출)

제11조(의견제출) 조례·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 관계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제12조(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군수의 결재를 얻어 이송 <개정 2023. 2. 22.>
2.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공포의결을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 <개정 2023. 2. 22.>
3. 사전보고: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후 공포(조례 공포안은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 규칙안은 공포 예정일로부터 15일 전) <개정 2023. 2. 22., 2023. 6. 7.>
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2. 22.>
② 간사는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 9. 18., 2019. 5. 16., 2023. 2. 22.>
③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