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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3.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유지)

제12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고, 그 공표대상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조례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공표부서의 장이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중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 제6조(공표매체 관리)

제6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보 : 홍보 담당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5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
2. 조례 제15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마.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심의상정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6.7., 2024.07.19.)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개정 2024.07.19.>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개정 2024.07.19.>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4.07.19.>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07.19.>
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07.19.>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개정 2024.07.19.>
5. 국가·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 주변 건축심의<개정 2024.07.19.>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07.19.>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07.19.>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4.07.1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①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②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4.07.19.)

[제목개정 2024.07.19.]

## 제9조(고시)

제9조(고시)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①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2024.07.19.>

##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07.19.>
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 제12조(관리점검)

제12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①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
②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 제14조(지원 등)

제14조(지원 등) 
①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유산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개정 2011.6.7, 2024.07.19.)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삭제 2022.12.30.)

제5조(삭제 2022.12.30.)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개정 2022.12.30., 2023.7.25.)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3조(지원사항)

제3조(지원사항)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 급식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 제2조(기금운영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영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06.05.15) 
  1.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금(개정 2023.5.17.) 
2.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소관 국장이 한다.(개정 2011.6.22.,2021.09.29.)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중구금고로 한다.(개정 2006.05.15)

##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ㅇ기금운용관 -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ㅇ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전문개정 2023.5.17.]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위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1.3∼2.28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2021.12.29.)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조례 제12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개정 2024.05.29.)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5.17.)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9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7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휴학·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5)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제7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5)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15, 2020.9.3., 2023.5.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환경사랑 실천 및 환경보전의식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공적이 현저한 구민·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시상 부문 및 인원)

제2조 (시상 부문 및 인원) 
①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개인부문
2. 단체부문
②제1항의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부문 : 으뜸상 1, 장려상 2
2. 단체부문 : 으뜸상 1, 장려상 1

##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자(구민, 단체포함)로 수상후보자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중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및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 제4조(시상 시기)

제4조(시상 시기) 시상은 부문별로 연1회 매년 6월 5일(환경의 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관계기관·단체, 구의회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개정 2011.6.7)

## 제6조(시상대상자 결정)

제6조(시상대상자 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7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적합한 자가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개정 2011.6.7.,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저명인사
③위원회 위원은 매년 구성 운영한다.
④위원회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제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상금 등)

제9조(시상금 등) 
①구청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패·메달 및 시상금 등 부상을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상금은 부문별 으뜸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 
①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②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부문 이상 시상할 수 없다.
③시상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없다.

## 제11조(수상자 특전)

제11조(수상자 특전) 구청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구정관련 보고회 등 행사에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1.09.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1.09.29.) 
② 신고인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방문·우편·전화·인터넷·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올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 오염신고 사항(개정 2011.6.7)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개정 2011.6.7)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② 동일한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지하철정액권 등 격려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격려품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2 / 시행일자: 2015-12-02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5.12.02.)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사람의 분임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04.18)
1. 수납관계 직인 대장 … 세무1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인영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그 직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보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이용자의 자격)

제2조(이용자의 자격)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7.17.> 
  1. 중구 소속직원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속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을 말한다. 
2.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라 함은 중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구민상을 수상한 자를 말한다. 
3. 독립유공자·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 이라 함은 중구 복지정책과에 등록된 회원을 말한다. 
4. 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5.31.> 
5. 중구토박이 이라 함은 중구에 계속 거주년수 80년 이상된 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만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중구관내를 일시 전출할 경우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부서장은 이용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10일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

## 제4조(비용부담)

제4조(비용부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은 중구청과 계약한 현지 휴양소업체에서 규정한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30 / 시행일자: 2012-05-30

#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양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양소"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이용 가능한 체인점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5.30)

## 제3조(이용자의 자격)

제3조(이용자의 자격)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중구소속 직원과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5.30)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개정 2012.5.30)
2. 독립유공자·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
3. 장애인
4. 중구토박이

## 제4조(이용시기)

제4조(이용시기) 휴양소의 이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직원 : 연중
2. 주민 : 주말(연휴) 및 여름 · 겨울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휴양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되는 중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2.5.30)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주민의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중구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중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소속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5.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출산 축하선물 제공 
7.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9.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11. 소속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및 초·중·고 입학 선물 제공 
1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4.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5. 그 밖에 직원의 사기를 북돋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통합 운영)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의회규칙)

제12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