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 제2조(사용허가 및 절차)

제2조(사용허가 및 절차) ①「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경기도학생체육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04.>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④개인이 체육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1회 사용권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월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 제3조(운영협의회)

제3조(운영협의회) ①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체육관별 당해 지역주민과 체육전문가를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 회장은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체육관 소재지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1.04.>
  1. 학부모 및 지역주민
  2. 지역체육전문인사
  3. 체육관 관계업무 담당공무원
  4. 학교장 및 교감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체육교사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체육관 시설에 관한 사항
  3. 체육관 예산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04.>

## 제4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제4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변경허가서 교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②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②제1항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관장은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의 감면율은 3할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제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사용자는 체육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복귀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례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을 지체할 경우에는 관장이 그 시설·설비를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변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개정 2025.9.1>

##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허가(1회사용권, 월회원권 포함)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학생체육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제2조(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①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 사용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4.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한 사람
  5. 그 밖에 체육관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③ 사용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체육관 사용료 징수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경기도학생체육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장소로 사용할 때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사유
    가.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유
    가.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나.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거주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다.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금액을 공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라. 사용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를 원상복귀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을 지체할 경우, 관장은 그 시설·설비를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책임)

제9조(안전책임) 체육관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3-13

#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계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형 도제교육의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형 도제교육”이란 단위학교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인근학교 등과 연계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역량개발 중심 직업교육을 말한다.
  2. “도제학교 사업단”이란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위하여 특성화고와 산업체,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인근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참여기업”이란 도제교육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개별기업을 말한다.
  4. “도제학생”이란 경기도 내 재학 중인 학생 중 도제교육 참여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인근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형 도제교육(이하 “도제교육”이라 한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제교육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도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도제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제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제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도제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상 학교 선정)

제6조(대상 학교 선정) 도제교육은 참여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 학교 중에서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도제교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제교육 선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제교육 평가·취소에 관한 사항
  3. 도제교육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설치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경기직업교육발전 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3. 도제교육 참여 기업이 추천하는 사람
  4. 특성화고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장
  5. 특성화고의 교장, 행정실장
  6. 경기도교육청 주무부서 과장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평가 등)

제11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도제교육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제교육 운영 및 참여학생 장려금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액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정의)

제2조(운영의 정의) 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법적보상금(일실수입금·장례비·위자료 등을 말한다)과 특별위로금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원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원대상)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학원의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 한다.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경기도교육감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장이 된다.<개정 2005. 4. 4. 조3388>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
  ④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개정 2025.10.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원요청)

제7조(보상금의 지원요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약정서 등을 갖추어 경기도교육감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7>

## 제8조(심의결정 및 통지)

제8조(심의결정 및 통지) ①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한 보상금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여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사무관이 되며, 회의록 등 위원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구상권의 행사)

제10조(구상권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생명 농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4>

##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이하 “전문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4.10.14>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0.14>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전문학교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농도원1길 76에 둔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전문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4>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전문학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문학교의 장을 두되, 전문학교의 장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문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두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교원이 겸임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위원회)

제6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전문학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0.14>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24.10.14>
  1.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 대학, 농업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4>
  3. 전문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14>
  4. 그 밖에 전문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0.14>
  5. <삭제 2024.10.14.>
  6. <삭제 2024.10.14.>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0.14>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문학교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전문학교를 소관하는 경기도교육청 실·국·과장<개정 2021.10.14.>
  3.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원
  4. 여주시청 농업기술센터소장
  5.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6. 여주농업협동조합장
  7. 여주시산림조합장
  8. 전문학교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
  9. 전문학교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
  10. 그 밖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0.14>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와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24.10.14>
  ⑧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10.14>

## 제602조(학교운영위원회)

제6조의2(학교운영위원회) ① 전문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규칙에 관한 사항
    2. 학비, 장학금, 기숙사 등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설치, 운영 등 교육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및 농업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전문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10.14>

## 제7조(업무협약 및 표창)

제7조(업무협약 및 표창) ①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농업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0.14>
  ②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0.1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전문학교의 체계적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타 시·도 교육청, 대학, 농업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학교의 장은 전문학교가 내실 있는 농업경영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농업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문학교의 장은 협력체계 구축 현황을 매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재단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9.6.7.>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9.6.7.>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도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신설 2021.2.4.>
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타 기관·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개정 2007.4.5, 2021.2.4.>
5.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개정 2021.2.4.>
6. 지방행정에 관한 각종 국내·외의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이의 출판·배포  <개정 2021.2.4.>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  <개정 2021.2.4.>
8. 재정·민자 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조사·연구 <신설 2019.6.7, 개정 2021.2.4.>
9. 역사문화정책개발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신설 2019.6.7, 개정 2021.2.4.>
10.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10.04, 2019.6.7, 2021.2.4.>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 및 연구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도내의 각 시·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0.04>
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0.04>
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02조(운영재원)

제5조의2(운영재원)  <본조신설 2019.6.7.>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수립 등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0.04>

## 제8조(경영평가 등)

제8조(경영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경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제9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① 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임·직원의 정원·보수 등에 대한 주요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경남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1.04.26, 2009.08.13, 2019.8.1.>

## 제2조(출연금의 교부)

제2조(출연금의 교부)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및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운용)

제3조(기금의 운용) 경남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3.8, 2019.8.1.>
1.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최대의 수익이 발생되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하고, 년 1회 이상 원금의 실질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1.04.26>

## 제4조

제4조 삭제 <2001.0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3.8.3.>

##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3.8.3.>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행정지원 등)

제3조(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무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3.8.3.>
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9 / 시행일자: 2011-12-29

#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운영자 :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산림환경연구원장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2. 현장 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위탁 받은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 제3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3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12.29>
② 징수된 요금은 관리·운영자의 수입으로 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 시설보완 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 등 산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금고 또는 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입 일계표를 작성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 제5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제5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9.05.13>

## 제6조(입장권의 인쇄 등)

제6조(입장권의 인쇄 등) ① 입장권과 시설 사용권은 관리·운영자가 인쇄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3>
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13>
②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월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 제8조(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 현장 책임자는「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 제9조(예외규정)

제9조(예외규정) 위탁관리는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05.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가 행하는 구급서비스를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경상남도 내 체류 중인 외국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에 취약하여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지원 및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급서비스)

제4조(구급서비스) 
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산부ㆍ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4.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조에 따라 경상남도 119항공대의 편성·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경상남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고 한다) 119특수대응단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③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이 경우 항공관련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 제4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4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영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제외한다),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특수대응단장
2. 119항공대장
3.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사고시의 긴급조치)

제5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기 사고지역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 제6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제6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사고의 수습)

제7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경상남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제8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위원장: 소방본부장
2. 위원(7명): 소방행정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감사과장, 119특수대응단장, 119항공대장, 위원장이 선임한 2명(조종사 1, 정비사 1)
3. 간사: 119특수대응단 현장지원담당
③ 자격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심의절차)

제9조(심의절차) 
①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처리기준)

제10조(처리기준)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신체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