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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에서 실시하는 농업에 관련된 시험·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분석항목에 대하여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분석실, 유전자분석실, 종합검정실, 퇴·액비 분석실을 말한다.
2. “관내 농업인”이란 공주시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및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관의 운영·관리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④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 
① 연구관에 분석을 의뢰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시료는 연구관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관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 벼(쌀) 품종검정은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만 수행한다.

## 제5조(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제5조(분석의 업무처리절차 등)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건수가 과다하여 분석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연구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때는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사실과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시료를 찾아가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분석항목이 토양 화학성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와 퇴비·액비 성분검사 결과서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결과통보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의뢰한 시료만 할 수 있다.

## 제8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8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7조에 따라 결과통보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결과통보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9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 등)

제10조(수수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준하며, 징수 절차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② 관내 농업인이 토양 화학성, 토양 중금속, 토양선충, 가축분뇨 퇴비·액비,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 제12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12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분석실은 분석의뢰 받은 시료의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 제13조(분석자료의 기록 및 관리)

제13조(분석자료의 기록 및 관리)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석실에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3.12.8.>
2. "병해충 예찰·방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종류 및 방법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2호,제3호 조문이동 2023.12.8.>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3.12.8.>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신설 2023.12.8.>
3.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및 예산 지원 <조문이동, 개정 2023.12.8.>
4. 중앙 및 광역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7.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8. 그 밖에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개정 2023.12.8.>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지도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3.12.8.>
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
4. 제8조의 전문인력 등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에게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③ 단장은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 산림 담당 부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1.>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2023.12.8.>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23.12.8.>

## 제12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제12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①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업업무 관련 부서장,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품목별 연구회 및 유관기관 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팀장이 된다.

## 제13조(협의회 기능)

제1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2. 방제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방제면적과 약제 살포량
3. 방제약제 선정 및 시기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협의회 운영)

제14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2023.1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3 / 시행일자: 2022-12-13

#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농지위원회의 운영)

제3조(농지위원회의 운영) 농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4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 이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공주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① 시장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3. 가족 체류 프로그램 
4.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계자 교육 
5.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공주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흥자금운용심의실무위원회 구성)

제2조(진흥자금운용심의실무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자금운용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1998.9.10. 2008.7.1. 2011.7.4.)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과장·농식품유통과장·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축협의 농촌지도육성과 관련이 많은 과장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9.10. 2008.1.1. 2008.7.1. 2011.7.4. 2014.12.26. 2016.12.30,2018.12.17.,2020.12.31.,2024.11.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4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기타 농촌진흥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대우)

제6조(위원의 대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의 신청)

제8조(융자의 신청)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융자금 지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1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2인이 보증하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로 갈음할수 있다. 
③ 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별표의 협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8.7.1. 2011.7.4.) 
2.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8.1.1. 2011.7.4. 2014.12.26. 2016.12.30. 2018.12.17.) 
3. 재무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8.7.1. 2011.7.4. 2016.2.1. 2018.12.17.) 
4.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8.1.1. 2011.7.4. 2014.12.26. 2016.2.1. 2016.12.30. 2018.12.17.) 
5. 총괄채권관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8.7.1. 2011.7.4. 2018.12.17.) 
6. 채권관리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8.1.1. 2011.7.4. 2014.12.26. 2016.12.30. 2018.12.17.) 
7. 총괄부채관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8.7.1. 2011.7.4. 2016.2.1. 2018.12.17.) 
8. 부채관리관: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8.1.1. 2011.7.4. 2014.12.26. 2016.2.1. 2016.12.30. 2018.12.17.) 
9. 지출원: 농업정책팀장 (개정 2008.1.1. 2018.12.17.) 
10. 수입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 (개정 1998.9.10. 2008.1.1. 2011.7.4. 2018.12.17.)

## 제10조(융자사업의 변경)

제10조(융자사업의 변경) 자금을 받은 자는 당초 융자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융자금 대출 후 30일이내에 해당사업에 착수치 못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채권관리부의 비치)

제12조(채권관리부의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진흥자금융자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특산물”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
2.“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하여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6.2.26.>
3.“품질관리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품질관리원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에서 상표 개발하여 「상표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에 상표 출원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6.15.> <개정 2026.2.26.>

##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절차)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품질관리원의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승인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

제8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 
① 공동상표의 명칭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 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초과 검출된 경우
2. 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전업, 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의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 등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등 지원)

제11조(홍보 및 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 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를 위하여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
2. 연소득이 낮은 가구
3. 부부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4. 접수일이 빠른 가구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함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지원금은 신청 월이 포함된 반기 내에 지급한다.
⑦ 그 밖에 지원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의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과 휴일 등 진료 취약시간대에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말한다.
2. “소아”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
1.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6.1.>
2.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6.1.>
3.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3.6.1.>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2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5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6.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사실조사”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3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3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에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인력 낭비를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9-01

#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공주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예방접종 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2.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지원비 청구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학생이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해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공주시에 소재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종교시설 등
나. 그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정하기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시설 등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대안교육 등 지원)

제4조(대안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3. 학생 급식지원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및 교통 사각지역을 말한다. 
2. "행복택시"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노선운행 버스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공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한다

## 제4조(운행대상 마을)

제4조(운행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택시운행 신청 등)

제5조(택시운행 신청 등)  
① 택시운행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택시운행을 신청할 때에는 운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주민설문조사서 
2. 주민설문조사 집계표 
3. 마을현황 조사서 
4. 운행계통표 
5. 운행노선도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운행신청서를 검토하여 택시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 제6조(택시선정 등)

제6조(택시선정 등) 택시 선정은 마을대표가 마을총회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이용대상 택시를 선정한다. 다만, 택시 선정은 공주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로 한다.

## 제7조(운행방법)

제7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 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 동지역은 시내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 제8조(비용의 신청 등)

제8조(비용의 신청 등)  
① 택시운행 대상마을의 마을대표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대표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결정)

제9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지원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3.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단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