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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③ 군수는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시설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10.>
⑤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 등)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 등) 
① 군수는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군수는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제3자에게 재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다시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용분묘의 개장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7.4.24., 2025.4.10.>

## 제4조(사용료외 비용 등)

제4조(사용료외 비용 등) 
① 매장 또는 봉안 시 수반되는 비용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하는 합장형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와 단장의 매장비를 납부하고 합장 시에 나머지 단장의 매장비를 납부한다. <개정 2017.4.24>

## 제5조(개장명령)

제5조(개장명령)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개장을 명할 수 있으며 개장명령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제1항의 개장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장조치하고 그 비용을 묘지 연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장사시설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홍천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0.>
1. 장사시설의 위치 및 장소
2. 반출사유, 반출 후 유골 안치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제6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 등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개정 2017.4.24>
② 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류, 모형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자연장지의 경우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4.24., 2025.4.10.>
③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은 제작·설치할 수 없다.

## 제7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7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봉안당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기재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나이가 9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고 노후생활 안녕을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어르신이 9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장수축하금의 지급)

제3조(장수축하금의 지급)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50만원으로 한다.

## 제4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4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2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90세가 되는 날을 지나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및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2019.10.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 보조 등)

제4조(사업비 보조 등)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 사업 
2. 홍천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6.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장애인 복지와 관한 세부 지원 사업은「별표 1과」같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홍천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제3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경우 홍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홍천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연수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홍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59조에 따라 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36에 소재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사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공동사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및 우대 
5.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기준 및 방법)

제5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사업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성인지적 관점의 시설 운영 방안 포함),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5.20> 
③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운영)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및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사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가 제4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종사자의 성별, 장애 유형별 통계를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7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사업장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 위탁재산(군 소유의 공유재산 및 물품 또는 군의 지원을 통해 취득한 재산 및 물품 등으로써 위탁운영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전부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자체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한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3.6.9.> 
  1. 명칭 : 홍천군장애인복지관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80-7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2.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3. 사회심리 및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 
5. 홍보·계몽·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2009.10.20개정,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19.5.20>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목개정 2022.11.10.> 
①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10.> 
④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제4항에서 이동]

##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와 예산집행 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장애인복지법」과「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복나눔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8.7. 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3.8.1. 2014.11.3., 2018.9.21, 2019.10.14, 2019.11.25., 2022.12.0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는 장애인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6 조례 제1974호>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단체 및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3. 군의회

##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구매품목, 구매목표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하며 구매목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2. 장애인표준사업장: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군수는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 물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하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단체 등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 소재한 학교·공공기관·단체
2.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법인·단체
3.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
4. 그 밖에 군에 소재한 일반기업

## 제8조(우선구매 촉진활동 지원)

제8조(우선구매 촉진활동 지원)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홍보·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체육 활동 편의 제공)

제5조(장애인체육 활동 편의 제공) 군수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지도자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3.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육성
5.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
6.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홍천군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로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홍천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며, 「홍천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운영지원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702조(지원단 사무실의 운영)

제7조의2(지원단 사무실의 운영)  
① 지원단 사무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지원단 사무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단 사무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1.10.]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