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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1,0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될 것 
다.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이 활용할 수 있을 것 
2.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수요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담당 총괄책임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종사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복아파트 내 원주민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  
①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단, 기존 입주자는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2. 금액 계산 시 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3.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가 관리하는 재산 중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3. 기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상환)

제6조(지원금의 상환)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2. 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 
3.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 전출 
4.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5.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예고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으로써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시설(공동집하장, 폐농약수거함 등)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영농폐기물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영농폐기물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의 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 
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유아 보호자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의 치료 서비스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시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예비군 수송에 사용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예비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일부 또는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ㆍ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예비군 부대장이 예비군 대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유류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경비 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개정, 2023. 7. 10.> 
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6월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성과금 등)

제6조(예산성과금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심사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18. 8. 10.)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8. 10.] (개정, 2018. 8. 10.) 
⑤ 제2항에 따른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8. 10.)

## 제7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 8. 10.)

##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원을 선발·위촉하는 경우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제20조의2에 따른 읍·면·동 예산협의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8. 8. 10.)

## 제9조(감시단원의 해촉)

제9조(감시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 제10조(감시단의 운영)

제10조(감시단의 운영)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8. 10.)

##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시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감시단의 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개정, 2021. 7.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신설, 2023. 12. 18.>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 12. 18.]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ㆍ심의)

제7조(자문ㆍ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예술인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 유지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세종사랑상품권”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창작수당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취약예술계층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제6조(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신청ㆍ지급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저탄소 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되어 배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생활을 말한다. 
3. “가정원예”란 과수ㆍ채소ㆍ화초 등을 판매목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직접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재배하는 활동 
4. “저탄소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저탄소 식생활 이행에 적극 참여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저탄소 식생활 기반 조성 
3.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시민 주도형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활성화 
5.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6.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식생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저탄소 식생활 교육ㆍ홍보 등)

제6조(저탄소 식생활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저탄소 식생활에 관한 정보 및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을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저탄소 식생활 활성화)

제7조(저탄소 식생활 활성화) 시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원예 지원 사업 
2.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3. 저탄소 음식점 인증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근로 환경 등 지도ㆍ점검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숙박비, 급식비, 농작업 안전물품 등의 지원 
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7.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도ㆍ점검)

제6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 실태 및 근로 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과 더불어 지역 내 정착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ㆍ육성과 지역사회의 국제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유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및 창업 등에 관한 상담<개정, 2025. 11. 14.>
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개정, 2025. 11. 14.>
4.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개정, 2025. 11. 14.>
5. 외국인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신설, 2020. 7. 15.><개정, 2025. 11. 14.>
6. 우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신설, 2025. 11. 14.>
7.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 지역 내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0. 7. 15.>
[제6호에서 이동, 2025. 11. 14.]<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시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및 어학 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9-03

#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의 범위)

제2조(자동차의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 제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엔딩노트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