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1-12 / 시행일자: 2009-11-12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 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판매센터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판매센터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울산수산물협동조합 일산어촌계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센터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 제3조(판매센터 입주자 선정)

제3조(판매센터 입주자 선정) 수탁자가 판매센터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일산어촌계원 및 일산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한 자
2. 일산동에 거주하는 어업인
3. 일산동 일산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4. 동구 관내에서 거주하는 어업인

## 제4조(원상회복)

제4조(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판매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비치)

제5조(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판매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
2. 판매센터 입주자 명부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울산수산물협동조합 일산어촌계)
4. 판매센터 입주자 내부 규정
5. 현금 출납부
6. 총 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모든 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그 밖의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센터의 운영 실적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표자 변경)

제6조(대표자 변경) 판매센터 수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2-01-01

# 울산광역시 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으로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 발급)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울산광역시 동구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제3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급발진 의심사고로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사망시 그 유족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 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구청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록장치 시범 부착)

제6조(기록장치 시범 부착) 구청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자등 지원)

제7조(피해자등 지원) 구청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법률상담
2.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목표, 과제 및 방향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교육체계의 강화사항
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
6.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자살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제8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에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수행 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의무)

제9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개정 2019.2.28.>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봉사활동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융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내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1.27.>]

##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목개정 2025.11.27.]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비용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경찰서장에 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자율방범대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3조에서 이동 <2025.11.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1.27.>]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③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반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1.27.>

[제4조에서 이동 <2025.11.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1.27.>]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사유로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5.11.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27.>]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제6호에서 이동 <2025.11.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구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같다)·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 기획 및 예산담당 부서장,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①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7.>

## 제2조

제2조 삭제<2021.6.1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1.6.17., 2023.05.25.>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4조(설비에 대한 조건)

제4조(설비에 대한 조건)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 삭제<2023.05.25.>
3. 전용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5.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2조(작은도서관 등록·변경 및 취소)

제4조의2(작은도서관 등록·변경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5.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05.25.>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의 이용 제공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자체의 책무)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 · 단계별로 작은 도서관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1.6.17.>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02조(지도ㆍ감독)

제6조의2(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지원금 및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6.17.>

## 제7조(운영인력 등)

제7조(운영인력 등) 
① 작은도서관은 전담사서, 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직원, 자원봉사자 등 시설에 맞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6.17.>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운영 등)

제8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강료 징수 등)

제9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진흥 및 독서향상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102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제11조의2(위원회의 기능 대행)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울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2.12.08.>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2.0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7조 2022.12.08>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12.08.>

## 제14조

제14조 삭제<2022.12.08.>

## 제15조

제15조 삭제<2022.12.08.>

## 제16조

제16조 삭제<2022.12.0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장수어르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9조(지급대상 관리)

제9조(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