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5 / 시행일자: 2018-04-25

#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의원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3. 8〉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8〉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 심의)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8. 4. 25〉

## 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14〉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년도 연구 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등)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등) 
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9. 14〉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1회계연도 단위로 한다.
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002조(공동참여)

제10조의2(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8〕

## 제11조(규정 등 제정)

제11조(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광명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되, 그 기능은 의회 직속으로 설치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등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위원회 회의 및 위원 수당ㆍ여비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홍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의정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ㆍ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 제3조(의정홍보의 원칙)

제3조(의정홍보의 원칙) 
①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의정홍보의 내용)

제4조(의정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홍보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누리집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인터넷방송 운영
4. 의정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5. 시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제공
6.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누리집 운영)

제6조(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정책, 의정에 관한 홍보영상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각 홍보매체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시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 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의회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에 등에 게시된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념품제공)

제11조(기념품제공) 
① 광명시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의례적 수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 기념품의 종류, 수량, 제공대상, 제공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의회교실”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선정 및 운영)

제4조(선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광명시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및 표창)

제5조(수료증 및 표창)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및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의장은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제7조(협조)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광명시 소속기관과 연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광명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모형도 및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모형도 및 규격 등)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의 모형도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옥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현충일 
4. 국장기간 
5. 국민장일 
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 
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제6조(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 제9조(의회 상징 심벌)

제9조(의회 상징 심벌) 의회의 상징 심벌은 의원배지의 모형도와 같다.

## 제10조(광명시의회 영문표기)

제10조(광명시의회 영문표기)  
①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Gwangmyeong City Council” 로 한다. 
② 광명시의회 영문표기는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총 4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9. 30〉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5.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각각 월 5건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서면에 의한 자문건수와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의 합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자문내용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④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광명시 고문변호사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9조(중요 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제9조(중요 소송의 심의ㆍ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주민생활과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광명시의회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
4. 의원 또는 의회 근무 공무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또는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으로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행위이거나 의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변호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원 등이 의회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의회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단서삭제 2026. 4. 17〉
③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원 등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17〉
〔본조신설 2015. 5. 22〕

##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중요 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 8. 1〉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소 및 응소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5. 22〕

##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5. 5.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6. 5. 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광명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광명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의 청렴ㆍ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3.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4. 공무직 근로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 의무) 공직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윤리기준을 지키고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2. 청렴 및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3. 부패방지 제도 개선 및 협력방안
4. 윤리기준의 정비 및 이를 반영한 교육계획의 수립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ㆍ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윤리기준 실천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청렴캠페인, 설문조사 등 인식 개선 사업
4.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부패행위 신고 및 보호)

제7조(부패행위 신고 및 보호) 
① 공직자 및 시민은 부패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익명 신고 및 상담ㆍ자문을 위한 온라인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신고 내용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부패행위 신고 및 보호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렴책임관의 지정)

제8조(청렴책임관의 지정) 
① 청렴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청렴책임관은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ㆍ상담, 윤리기준 실천 여부 점검,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및 인센티브)

제10조(포상 및 인센티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및 윤리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ㆍ윤리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행정광고 등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론과 의회의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 “출입언론인”이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에 소속되어 광명시의회에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출입언론인 등록)

제3조(적용대상 및 출입언론인 등록) 
①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언론사 및 출입언론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전국지 및 지역일간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언론사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라목, 제2호에 따른 언론사로서 광명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
3. 방송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고정 배치된 기자가 수시로 광명시에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방송사
4.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사로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5. 그 밖에 광명시 의회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언론사등의 홍보매체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의회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언론인 등록을 불허한다.
1. 상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공정한 보도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행정광고 집행기준)

제4조(행정광고 집행기준) 
① 의회의 행정광고는 등록된 출입언론인 소속 언론사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광고 집행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열독률 등 지표
2. 자체 생산 기사 건수, 비율 및 지속성
3. 의정보도 기사 게재 건수
4. 매체의 영향력 및 광고효과
5. 출입등록 여부 및 출입등록 후 경과 연수
6.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③ 행정광고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의회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하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언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기자가 의원 개인에게 광고를 요구하거나, 의회의 청렴실천 및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26〉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대표)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제11조에 따른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26. 5. 6〉
② 포상대상자가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6. 5. 6〉
③ 포상 대상자가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의회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6. 5. 6〉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 5. 6〉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민 및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의 통제 등)

제13조(포상의 통제 등)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9. 27〉
1. 수공기간 1년 미만의 사람
2.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3. 광명시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제14조(포상자 명부)

제14조(포상자 명부)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6. 16, 2022. 1. 24〉

## 제2조(회기)

제2조(회기) ① 회기는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본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8. 16, 2023. 3. 10〉
③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3. 3. 10〉
④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24〉

## 제3조(회의일수)

제3조(회의일수)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8. 16, 2019. 6. 25〉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16. 3. 16, 2023. 3. 1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12. 8. 16, 2023. 3.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 한다.〈개정 2007. 10. 10, 2012. 8. 16, 2016. 3. 16, 2020. 12. 22, 2022. 1. 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 10. 10, 2012. 8. 16, 2016. 3. 16, 2020. 12. 22, 2022. 1. 24〉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4 / 시행일자: 2022-01-24

#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22. 1. 24〉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7. 5. 13, 2004. 3. 10, 2007. 10. 10, 2015. 4. 3, 2015. 5. 28, 2015. 9. 30, 2022. 1. 2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광명시장직 인수위원회는(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 등 준수사항)

제8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지방자치법」제105조제8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