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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와 법무 담당 부서를 전담대응팀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4-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교육·홍보 사업)

제9조(교육·홍보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구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제11조(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용)

제3조(설치 및 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2.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연습, 전시, 공연 등의 행사 장소 제공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백양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관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부산진구 구민
3. 그 외 접수 순서
③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0.>
1. 기본시설: 다목적홀, 공연장, 연습실, 프로그램실
2. 부대설비: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 등)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회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시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② 공연·문화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람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료·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 등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11조(사용중단 신고)

제11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된 설비는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범시설”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가로등, 보안등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4.]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범죄예방 디자인시설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4.4.> [본조신설 2021.6.4.]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1.6.4.>]

## 제40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1.6.4.>]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및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4.>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환경디자인사업 
3.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에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1.6.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경찰서,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또는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범죄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4.4.> [본조신설 2023.4.4.]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및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4 / 시행일자: 2019-09-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2025.5.21.>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6. 10. 11.>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10.18.]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99.12.27, 2003. 8. 9,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3. 8. 9,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제목개정 2016. 10. 11.]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8. 9., 2016. 10. 11.> [제목개정 2016. 10. 11.]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0. 11., 2025.5.2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6. 10. 11.>

## 제8조

제8조 삭제 <99.12.27>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전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3.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6. 10. 11.]

## 제10조(징수방법)

제10조(징수방법)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0. 11., 2024.10.18.> 
② 간염검사, 엑스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8.10.10., 2016. 10. 11.> 
③ 삭제 <2016. 10. 11.>

## 제1002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10조의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11.]

## 제11조(추가 징수)

제11조(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10.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