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17 / 시행일자: 2008-11-17

# 영동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의 대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 영동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장·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7.15>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기 사용
신청서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
로 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08.11.17>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양수기 사용신청이 경합(競合)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읍장·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되돌려주어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
의 반환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되돌려줄 반환 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되돌려준다.

##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따른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04.7.15>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삭제<04.7.15>
④삭제<04.7.15>

## 제12조(반납 및 변상)

제12조(반납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바로 읍장·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되돌려 줄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거리일 때는 보관 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
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되돌려주기 곤란 할 때에
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0 / 시행일자: 2026-07-01

#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
2.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생비를 지급받는 사람

##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등)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에게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선불카드 또는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 1월 31일
2. 하반기 : 7월 31일
② 지원대상자가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이용료는 상반기 50,000원, 하반기 50,000원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지급기준일 5일 전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해야 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제7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카드에 표시된 기한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 (가맹점 등록)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군수는 카드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영동군 매천리 16-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실내교육시설: 영상장비, 방송시설 등 
2. 실외교육시설: 체험용도로,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전동차 등 
3. 기타시설: 사무실, 창고 등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3. 시설물 및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육장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동절기 (12월∼2월)와 기상여건상 교육이 곤란한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 등의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교육장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이용자는 교육장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동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이용자·종사자, 원장·교사, 학부모, 보호자 등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운영 
3.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 지도 
4.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수와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따른다. 
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급식소에 관한 정보 등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영 제12조의2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5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25 / 시행일자: 2016-01-25

# 영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영동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 점검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에 관한 사항
7.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항목 및 주기는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는 재지원할 수 없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의 이용권[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생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침」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5 / 시행일자: 2023-09-05

#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09.05>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
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예식장 및 부대시설 <개정 17.12.29> 
2.  <삭제 17.12.29> 
3. 강의실 
4. 회의실 
5. 요리실 <개정 17.12.29> 
6.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②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자(다음부터 “수탁
자”라 한다)가 제1항의 시설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11.09.05>

## 제3조(근무)

제3조(근무) 삭제 <11.09.05>

## 제4조(사용)

제4조(사용)  
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과 여성단체, 사회단체 및 일반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1.09.05> 
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여성회관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09:00 ～ 22:00까지로 하고 동절
기 09:00 ～ 21: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
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5.8.3, 11.09.05>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식장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여성회관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인터넷 예약 접수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5.8.3, 11.9.5, 17.12.29>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여성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11. 09.05>

## 제702조(수강신청)

제7조의2(수강신청) 취미ㆍ기술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
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5.8.3] <개정 17.12.29>

## 제8조(사용료등의 징수)

제8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5.8.3, 11.9.5> 
1.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
을 교부한다. <개정 05.8.3, 11.9.5> 
2. 납입된 사용료등은 수입내역부에 기재정리하고 군금고에 세입 조치토록 한다
. <개정 05.8.3> 
②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등은 여성회관의 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1.09.05> 
③ 그 밖에 여성회관 사용료등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06.05.18, 11.9.5, 20.04.27, 2023.9.5.>

##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여성회관 사용 허가자가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여
성회관을 사용 할 때에는 사용중단을 명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1. 09.05>

## 제10조

제10조 삭 제 <1999. 8. 5>

## 제11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제11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장부와 서식을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11.9.5> 
  1. 예식장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여성회관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11.9.5, 17.12.29> 
3.  <삭제 17.12.29> 
4. 여성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11.9.5> 
5. 수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7.12.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한 영동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여성회관(다음부터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에 둔다. <개정11.12.2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2. 생활개선을 위한 강습회 및 여성상담·선도 
3.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 
4. 주민편익을 위한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  <전문개정 05.8.3> 
5. 여성 취업상담 지원 <신설 2011.01.10> 
6. 이주여성 통합서비스 지원 <신설 2011.01.10> 
7.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사업 <신설 2011.01.10>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여성회관 운영관리는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01.10>

## 제5조

제5조 삭제 <05.8.3>

## 제6조(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05.8.3>

## 제602조(사용허가)

제6조의2(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05.8.3>

## 제603조

제6조의3 < 삭제 14.10.15>

## 제7조(사용료등 징수)

제7조(사용료등 징수)  
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취미·기술 교육시 교육수강료(다음부터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05.8.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회관사용 허가신청시 또는 교육수강 신청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05.8.3>

## 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7.10.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 사용일 또는 교육 수강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4. 시설 사용일 또는 교육 수강일 7일 이내에 취소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5. 시설 사용일 또는 교육 수강일 이후부터 취소할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중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강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 중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제9조(사용료등 면제)

제9조(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등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개정 11.01.1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11.01.10, 16.01.25>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11.01.1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 <개정 11.01.10> 
6.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신설 21.12.3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11.01.10> <제6호에서 이동 21.12.30.>

## 제902조(시설사용의 예약)

제9조의2(시설사용의 예약)  
① 군수는 여성회관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여성회관 시설은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하며,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17.10.30>

## 제10조(강사초빙)

제10조(강사초빙)  
① 제3조에 따른 사업 수행시 전문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招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16.12.30>

##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ㆍ수익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식재산으로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와 관련하여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특허권, 상표권을 말한다.

## 제3조(상표의 형태)

제3조(상표의 형태) 상표의 형태는 별표와 같으며, 등록류는 특허청 등록원부와 같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①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 군수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채굴된 일라이트 원료를 판매, 전시 또는 홍보하는 자 
2. 군에서 채굴된 일라이트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전시 또는 홍보하는 자

##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① 법 제43조의6의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따라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지식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 지원)

제9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마케팅, 홍보 등 영동 일라이트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영동와인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 와인산업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동와인공장”(이하 “와인공장”이라 한다)이란  영동군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와인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와인”이란 과실주 및 일반 증류주(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와인공장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6-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와인공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가공·발효·숙성·포장 등 와인제조시설 
2. 와인 전시장·판매장·시음장 등 견학시설 
3.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사무 공간 
4. 그 밖에 공구실, 창고 등

## 제5조(기능 등)

제5조(기능 등) 와인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인의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 
2. 와인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4. 그 밖에 와인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와인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와인공장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7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재산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및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생애주기별·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조사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영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지방    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동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영동군 예  산성과금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18.7.2, 19.6.14, 2023.7.5.>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2023.7.5.> 
1. 세무사, 회계사 또는 재정·경제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전직 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관련 부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영동군 자체심사위원회(다음부터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의회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및 건설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2.12.28 15.01.02, 18.7.2, 19.6.14, 2023.7.5.>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과ㆍ소 및 읍ㆍ면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별지 서식)의 수립 및 시행 <개정 18.7.2, 21.05.17, 2023.7.5.>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 및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운용계획)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건축과장 <개정 12.10.25> 
2. 기금출납원 : 건축담당주사 <개정 12.10.25>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결산)

제6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내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08.10.06, 12.10.25> 
⑤ 위촉직위원은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위촉한다.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0.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5.3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