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김해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또는 담임 교사 
3. 담당 공무원

##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김해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김해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15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영양 및 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은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