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여수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수시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ㆍ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390-1”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 제5조(이용비용)

제5조(이용비용) 센터의 이용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호기간)

제6조(보호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 08:00∼22:00 
2. 주말 :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 12. 30.> 
2.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이하 ”보금자리“라 한다)”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4.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보금자리의 신청)

제3조(보금자리의 신청) 보금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2.  <삭제 2016. 12. 30.> 
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 제4조(보금자리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보금자리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보금자리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금자리 설치)

제5조(보금자리 설치)  
① 보금자리는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장소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경로당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보금자리를 설치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 제6조(보금자리에 대한 지원)

제6조(보금자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보금자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금자리가 설치ㆍ지정된 지역의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1.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로당 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개정 2016. 12. 30.) 
4. 생활용품(개인사물함, 식기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 
5. 공동생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6. 그 밖에 보금자리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보금자리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1. 각종공과금, 운영경비 및 난방비는 분기별 지급(개정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3. 그 밖의 경비는 신청이 있을 경우 판단하여 지급

## 제8조(시설물 관리)

제8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 대표자 또는 건축주에게 화재ㆍ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이ㆍ통장 또는 노인회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보금자리로 지정된 시설은 보금자리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이 보금자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시에서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16. 12. 30.) 
⑤  <삭제 2016. 12. 30.>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금자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보금자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보금자리를 운영한 경우

## 제10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제10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금자리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2. 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31 / 시행일자: 2013-10-31

#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 및 여수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 제2조(개관시간)

제2조(개관시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 제3조(물리치료실 이용)

제3조(물리치료실 이용)  
① 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 10. 31) 
③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리치료실 이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 2013. 10. 31) 
④ 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⑤ 관장은 이용기간 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 제4조(체력단련실의 이용)

제4조(체력단련실의 이용)  
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체력단련실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 제5조(재가노인가사봉사사업)

제5조(재가노인가사봉사사업)  
① 관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장이 위촉하여 가정방문상담·청소·세탁·조리·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 2013. 10. 31)

## 제6조(상담사업)

제6조(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상담은 면담·순방·전화·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가족관계·신상문제·건강·생활법률·회관이용·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제7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도서실·노래방·국악실·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사업으로 환경적응·노인건강·노인간호·노인특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후생사업)

제8조(후생사업)  
①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이미용실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10. 31) 
② 식당의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반인 순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3. 10. 31) 
③ 급식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회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④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복지관의 직원 채용)

제9조(복지관의 직원 채용)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 10. 31)

## 제10조(복지관의 사용허가)

제10조(복지관의 사용허가) (개정 2013. 10. 31) 
①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여수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31)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3. 10. 31)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용목적이 사용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접수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10. 31)

## 제11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1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 명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9. 정관(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 
10. 그 밖에 필요한 관계 대장 및 서류
[신설 2013. 10. 31]

## 제12조(삭제 2013. 10. 31)

제12조(삭제 2013. 10.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14 / 시행일자: 2013-08-14

#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각종 상담에 응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2013. 8. 1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4) 
  1. 여수시노인복지관 : 여수시 학동 서4길 58-16 (학동) 
2. 동여수노인복지관 : 여수시 국동 5길 7 (국동) (개정 2013. 8. 14) 
3. 동여수노인복지관 분관 : 여수시 동문로 99 (공화동) (신설 2013. 8. 14)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3. 8. 14)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상담실 
3. 강당 
4. 오락실 
5. 체력단련실 
6. 물리치료실 
7.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8. 14) 
  1. 기능회복사업 
2. 재가노인 가사봉사사업 
3. 상담사업 
4. 소득사업 
5. 후생사업 
6. 정서함양사업 
7. 교육사업 
8. 체력단련사업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 등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14)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여수시 주민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2013. 8. 14)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2013. 8. 14) 
  1. 전염병 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기타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8. 14)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2013. 8.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12.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은 여수시 지역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2.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3.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4.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5.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 제5조(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개정 2024. 5. 17.>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제6조(입소절차)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요양시설에 입소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시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입소비용)

제7조(입소비용) 입소에 따른 비용 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17.>

## 제8조(퇴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전염병 또는 기타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제9조(비용의 부담 등)

제9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가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여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18 / 시행일자: 2018-09-18

# 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제2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 제3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3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사항
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사항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 제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녹색제품으로 본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Ⅰ등급으로 지정된 제품, 같은 법 제18조제4호의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5. 제6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녹색제품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보는 품목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

## 제5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5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수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6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6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여수시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 위탁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4-04 / 시행일자: 1998-04-04

#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
채상환금, 기타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전용)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의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
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05-17 / 시행일자: 2010-05-17

#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기계의 반환)

제2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대한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임대농기계 관리)

제3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여수시 물
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물품사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중 보험은 동력농기계에 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농기계를 관리 및 조작할 관리요원은 농작업 상해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
야 한다.

## 제4조(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제4조(임대농기계 사후관리)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내구연수는 별
표와 같다.
② 여수시장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
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관리(정비)실태
2.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사항 이행 여부

## 제5조(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

제5조(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 수리 중 파손된 부품은 결손처리 할 수
있고 농기계 기종의 변경 및 단종된 부품은 5년이 경과한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처리 할 수 있다.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농기계 점검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농기계 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5호 서식)
6.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영수증 교부양식(별지 제6호 서식)
7. 농기계 순회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대장(별지 제8호 서식)
9.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불대장(별지 제9호 서식)
10. 농기계 순회수리부품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 어 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여수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어업인들이 공동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3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범위)

제5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공동급식 대상 농어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에 운영하되 작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마을 공동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신청)

제8조(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 제9조(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9조(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을 갖추어 시장에게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07 / 시행일자: 2014-02-07

#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상표사용 신청)

제3조(상표사용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
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정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시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별지 제1-1호서식)
2. 생산ㆍ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1-2호서식)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4.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 실적
6. 식품 품목제조 보고서
7. 국가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서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 제4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제4조(사용승인 심사기준) 
①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상표 사용승인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 작목반 등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상표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외에 별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여수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상표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 통지)

제6조(심사결과 통지) 시장은 사용권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사용승인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제7조(상표의 사용방법)

제7조(상표의 사용방법) 
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매뉴얼을 준수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제8조(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조(품질관리원)

제9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3명 이내의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품질관리원 중 1명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2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여수출장소 및 여수시 농업협동조합 공동법인에서 각 1인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업무담당자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품질관리)

제10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상표사용 승인 사실을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2.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3.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4.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④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⑤ 품질관리원이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부정사용 등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포장재 관리 및 보고)

제11조(포장재 관리 및 보고) 
① 상표사용자는 농산물 포장재에 상표사용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품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간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품의 출하 및 포장재 사용내역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