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창녕우포곤충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우포곤충나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우포곤충나라(이하 "곤충나라"라 한다)는 창녕군 대합면 우포2로 333에 둔다. <개정 2022.12.1., 2025.3.20.>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곤충나라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 2025.3.2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곤충나라의 관리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4. 군수는 휴관일 및 제4조에 따른 관람 시간을 변경할 때는 미리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5.3.20.>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곤충나라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곤충나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곤충나라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 제6조(관람료의 감면)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2.12.1.> 
1. 삭제 <2022.12.1.> 
가. 삭제 <2022.12.1.> 
나. 삭제 <2022.12.1.> 
다. 삭제 <2022.12.1.> 
라. 삭제 <2022.12.1.> 
마. 삭제 <2022.12.1.> 
바. 삭제 <2022.12.1.> 
사. 삭제 <2022.12.1.> 
아. 삭제 <2022.12.1.> 
자.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가. 삭제 <2022.12.1.> 
나. 삭제 <2022.12.1.> 
다. 삭제 <2022.12.1.> 
라. 삭제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4.]

## 제7조(관람금지)

제7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3.20.>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3.20.>

## 제8조(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곤충나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2.1., 2025.3.20.>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 제9조(전시물의 기증)

제9조(전시물의 기증)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곤충나라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3.20.>

## 제10조(전시물의 관리)

제10조(전시물의 관리) 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02조(손해배상 등)

제10조의2(손해배상 등) 관람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곤충나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운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운용)  
① 군수는 곤충나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3.20.>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2-03

#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대관 신청)

제2조(시설의 대관 신청) 
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시설의 대관 승인)

제3조(시설의 대관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민주전당 시설의 대관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관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대관 시 유의사항
2. 대관료 금액 및 산출근거
3. 대관료 납부기한 등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대관료의 납부)

제4조(대관료의 납부) 대관자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5조(시설의 대관 취소)

제5조(시설의 대관 취소)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민주전당 시설의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에게 취소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대관자가 사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6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교육등”이라 한다) 운영을 하려는 경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등의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교육등에 참가한 사람에게 취소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7조(사료의 기증ㆍ위탁)

제7조(사료의 기증ㆍ위탁)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주전당에서 전시ㆍ보존하거나 학술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료(史料)를 기증ㆍ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ㆍ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민주주의 역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료의 학술적ㆍ역사적 가치, 기증ㆍ위탁조건, 방법 및 보존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료 기증ㆍ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사료를 기증ㆍ위탁 받을 수 있다.
④ 사료를 기증ㆍ위탁 받는 경우 시장은 해당 사료를 기증하거나 위탁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ㆍ위탁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료의 구입)

제8조(사료의 구입) 시장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료 구입계획 수립
2. 사료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사료 매도 신청서 접수
4. 사료 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5. 구입대상 사료 결정
6. 매매계약

## 제9조(사료의 매도 신청)

제9조(사료의 매도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민주전당에 사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료 매도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2. 매도 신청 사료 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3. 사료 매도 위임장(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신청인이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신분증명서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료의 출처 또는 소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구입 대상 분야의 사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사료의 이용 신청)

제10조(사료의 이용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주전당의 사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사료의 이용 승인)

제11조(사료의 이용 승인)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주전당 사료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료 이용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료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 이용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 조건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이용 시 유의사항
2. 이용료 금액 및 산출근거
3. 이용료 납부기한 등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사료 이용료의 납부)

제12조(사료 이용료의 납부) 사료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료이용자”라 한다)는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사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3조(사료의 이용방법)

제13조(사료의 이용방법) 
① 사료이용자는 민주전당 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료 이용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료 이용 현장에 소속 직원이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의 설립, 명칭과 주된 사무소)

제3조(회사의 설립, 명칭과 주된 사무소) 
① 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②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둔다.

## 제4조(회사의 주요 업무)

제4조(회사의 주요 업무) 회사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34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③ 시의 출자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창원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창원시장은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 시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를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날 행사계획 심의·확정 
2.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념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감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시장이 필요로 할 때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발의로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기념행사의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② 간사와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기념행사 종합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서 작성 
3. 위원회 운영 및 모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 
3.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수입·지출)

제11조(수입·지출)  
①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결산)

제12조(예산·결산)  
① 위원회의 예산은 시에서 정하는 사업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예산·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31 / 시행일자: 2011-03-31

# 창원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 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7월 1일을 “창원 시민의 날” 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날에 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야제 행사 
2. 기념식 
3. 각 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 
4. 문화 예술행사 및 체육행사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6. 그 밖의 기념행사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념패 수여)

제4조(기념패 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에 대해서는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하 “복합행정타운”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의 설립과 주요 업무 등)

제3조(회사의 설립과 주요 업무 등)  
① 회사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 관내에 둔다. 
③ 회사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행정타운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복합행정타운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51로 한다. 
③ 시의 출자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창원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창원시장은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창원시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마리나항만의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2-5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마리나항만 시설)

제4조(마리나항만 시설) 마리나항만의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마리나항만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마리나항만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창원시민 및 기업을 영위하는 자 등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ㆍ징수방법 및 사용료 감면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운영의 중단)

제7조(운영의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마리나항만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마리나항만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안전 및 마리나항만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규정)

제10조(관리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리나항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의 설립과 주요업무)

제3조(회사의 설립과 주요업무) 
① 회사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시의 출자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창원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 관내에 둔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박물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 건립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창원시의회 의원
4. 박물관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각각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

제3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이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상품권 구매 등)

제5조(상품권 구매 등)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판매대행점을 통해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경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법인의 경우 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할인율이나 구매한도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이 지류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고 전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000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상의 환전한도는 월 200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 달 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5,000만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추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의 처리)

제8조(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된 지류상품권을 일자별로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지류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지류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의 1000분의 15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내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의 수수료는 판매대행점 등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등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창원수목원이라 한다.
② 수목원은 창원시 성산구 삼동동 산14-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수목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시설
가. 전망대
나. 테마정원 및 테마길
다. 벽천분수 및 바닥분수
라. 그 밖의 시설물
2. 실내시설
가. 전시관 및 관리연구동
나. 선인장 온실

## 제4조(휴원일)

제4조(휴원일)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실내시설만 해당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월요일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시설: 제한 없음
2. 실내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경우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람 및 입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공고 등)

제6조(공고 등)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람 및 입장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2. 상업 목적의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홍보행위
3. 음주 또는 흡연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
② 시장은 시설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 경비
2. 수목원 조성 및 유지관리
3. 환경미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창원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

제2조(소속) 창원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119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한다. 
② 구급상황관리팀은 3교대 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 시간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직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으로 근무인원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창원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근무 교대 시 교대 근무자는 업무의 연계성을 위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 관리)

제4조(근무상황 관리)  
①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에게 기록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 
2. 근무편성표: 별지 제2호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별지 제5호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 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종합상황실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근무편성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확인ㆍ점검)

제5조(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센터 비상상황 대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조체제 유지)

제6조(공조체제 유지) 구급상황센터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과 「약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민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사업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사업
3. 사회적 가족 형성ㆍ유지 지원사업
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가구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사업
7. 1인가구 건강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창원시보 및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