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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회의 형태를 가진 행위를 말한다. 단,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 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토론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책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의장은 토론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승인)

제5조(신청 및 승인)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토론회에 대한 운영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개최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 제7조(진행 및 관리)

제7조(진행 및 관리) 
① 사회자는 토론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의 반영 등)

제9조(결과의 반영 등) 
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토론회 운영에 이바지한 시민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창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매 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일시, 사용장소, 집행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의 범위)

제7조(정보공개의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의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3.>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2. 11. 15.>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1. 15.>
④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13.>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이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7조(심문)

제7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 제8조(발언 및 변명)

제8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9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고)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 제11조(제척과 회피)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2 / 시행일자: 2016-07-22

# 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창원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는“별표 1”과 같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급금액은 매년 12월 말까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2.12.28., 2014.12.24, 2015.12.28., 2018. 12. 27., 2022.1.11.>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4.20., 2018. 12. 27., 2022.1.11.>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창원시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1.>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31., 2024. 12. 3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31., 2024. 12. 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 중(정회 포함) 「지방자치법」 또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신설 2024. 12. 30.>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신설 2024. 12. 30.>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 12. 30.>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2. 30.> [전문개정 2017. 4. 2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창원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 [제6조에서 이동 <2017.4.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창원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의정 홍보 사업)

제4조(의정 홍보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인터넷 방송 운영
5. 소셜미디어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실시
7.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과의 소통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정소식지 발행)

제6조(의정소식지 발행) 
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창원시 인구ㆍ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포한다.

## 제7조(홍보영상 제작)

제7조(홍보영상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행정정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홍보매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인터넷 방송 운영)

제9조(인터넷 방송 운영) 의장은 의회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한다.

##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매체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제11조(홍보매체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홍보매체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 제13조(공모ㆍ이벤트 등)

제13조(공모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과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모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거나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상품권의 종류, 공모 및 이벤트 참여 절차, 그 밖에 공모 및 이벤트 등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회” 또는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정책·계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의회활동에 수반되는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및 해촉)

제3조(구성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2024. 1. 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자문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③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2개 분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분과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자문회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창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사항의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3.>
② 입법·법률고문은 창원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매월 말일 까지 입법지원업무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법률 관련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조례 제·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1월 이내에 2건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③ 고문료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제9조(소송 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단,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고조치)

제2조(경고조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2.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제출)

제3조(제출)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 제4조(접수)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②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한다.
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 제5조(불수리 사항)

제5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

## 제6조(회부 및 이송 등)

제6조(회부 및 이송 등) 
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정 요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진정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은 진정서를 시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경우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회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기간 또한 같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부되지 않은 경우 또한 같다.

## 제8조(처리)

제8조(처리) 
① 소관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회부된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해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창원시의회를 실현하고 창원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노동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창원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항 등)

제4조(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장 및 교육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창원시의회 출석ㆍ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나 위원회에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창원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창원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팀장급 이상 임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창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