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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백년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중 도지사가 20년 이상 지속된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백년상인”이란 「상법」 제4조에 따른 당연상인 가운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상인 가운데 20년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종사 상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6.9.>

##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야 한다.<개정 2023.6.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창업 및 구조개선ㆍ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6조(창업 및 구조개선ㆍ경영안정 등의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인프라 지원, 창업 및 청년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
2.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상담,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
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4. 소상공인 경영 개선자금 및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5.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육성자금 등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7. 소상공인 생산ㆍ판매상품 판매촉진, 홍보,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사업
8.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사업
9. 소상공인의 수출시장개척 및 수출촉진 지원사업
10.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 개최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제6조제7호, 제8호 및 제9호 관련사업

## 제8조(백년상권 보호 및 지원)

제8조(백년상권 보호 및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백년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백년상권 시설현대화사업
2. 백년상권 경영현대화사업
3. 백년상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4. 백년상권 상인대상 컨설팅, 상담 및 교육사업
5. 소상공인대상 백년상인 선정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백년상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9조(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3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 2024. 5.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 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 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84·2·4>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84·2·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6. 9.>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82.3.20.>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행정소송·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2. 소액사건·신청사건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어”란 연어과에 속하는 냉수성 어류로서 무지개송어를 말한다.
2. “송어산업”이란 송어 종자생산, 양식, 가공, 유통, 판매 및 관광ㆍ체험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송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육성 종합계획)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3.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송어 양식 기반시설 구축
2. 송어 양식 연구 및 기술지원
3. 송어 브랜드화 및 가공품 개발
4. 송어 소비 확대 및 판로 개척
5. 그 밖에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및 어업경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제7조(공동 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송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난구호활동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강원자치도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강원자치도 내에 선적을 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함.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의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2.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 권장) 도지사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수돗물 절약 사업)

제8조(수돗물 절약 사업)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3. 6. 9.>

## 제2조(입장료의 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의 등의 징수) 
①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조정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6., 2023. 6. 9.>
② 수목원의 시설 중 산림문화체험학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매봉산 천상의 숲의 시설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다만, 성수기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6., 2023. 12. 29.>
1.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 이용할 경우: 30∼50퍼센트 <개정 2020.11.6., 2023. 6. 9.>
2. 학술연구 및 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학교·기관·단체 등의 관계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할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20.11.6.>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이 이용할 경우: 20∼50퍼센트 <신설 2020.11.6.>

## 제3조(사전예약)

제3조(사전예약) 
① 산림문화체험학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체험센터ㆍ숲속의 집) 및 매봉산 천상의 숲(숲속야영장ㆍ치유의 숲)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3. 12. 29.>
② 제1항의 예약은 사용예정 전달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수기(7∼8월) 이용 사전예약은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예약을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단, 사용개시 3일전에 예약 할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
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체험프로그램)

제4조(체험프로그램)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어업인 교육
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어촌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수산식품 시제품의 개발 및 홍보 사업
3. 수산식품의 국내 소비 확대 및 판로 개척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시ㆍ군,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수산종자”란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어린 수산생물(치어, 치패, 치하, 유엽, 수정란, 유생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방류”란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서식에 적합한 바다, 강, 호수 등에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방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분양”이란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국ㆍ도립 수산연구기관, 개인(업체), 단체(법인ㆍ어촌계 등을 말한다) 등에 연구, 교육, 양식, 수산자원조성 등의 목적을 위해 분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수산종자의 방류)

제3조(수산종자의 방류) 
① 연구기관장은 생산된 수산종자 중 방류를 하여야 할 품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종자 방류 지침」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 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방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방류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용 어미 제공 어촌계(내수면 어업계를 포함한다)
2. 어업인 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어족자원 보호 의지가 강한 시ㆍ군
3. 품종별 방류종자 서식환경 적합 수역 및 기존 서식지
4.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방류가 필요한 지역

## 제4조(수산종자의 분양)

제4조(수산종자의 분양) 
① 수산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분양은 개인ㆍ업체 및 단체ㆍ법인 등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분양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국ㆍ도립 수산연구기관, 개인 및 단체의 연구목적을 의미한다)은 무상분양으로 할 수 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산업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특수한 품종(가리비, 우렁쉥이, 해조류)에 한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어미(친어, 모패, 모조)와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면, 연구기관에서는 종자 생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술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5조(분양공고 및 신청)

제5조(분양공고 및 신청) 
① 연구기관장은 종자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자의 분양계획, 물량, 단가,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의 내역을 시ㆍ군 및 단체에 송부하고 이를 강원도특별자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유상 및 무상 종자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해당 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유상분양)

제6조(유상분양) 
① 연구기관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분양단가는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수산분야 국ㆍ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어업인후계자
2. 양식창업 기술교육 수료자
3. 정부지원 투ㆍ융자 사업자
4. 일반 양식업자
② 종자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자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종자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7조(무상분양)

제7조(무상분양) 
① 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과 협동연구를 하는 경우(개인 및 단체, 공공기관 등)
2. 국ㆍ도립 연구기관
3. 공공기관 및 대학
4. 공익을 위한 법인 및 단체(업체 등)
② 제1항 이외에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구기관장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8조(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수량 결정)

제8조(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수량 결정) 
① 연구기관장은 제4조의 분양 신청을 받아 품종별 분양수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수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9조(방류 및 분양수량 계측 방법)

제9조(방류 및 분양수량 계측 방법) 수산종자 방류 및 분양수량 계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중량법, 면적 환산법, 현미경 계수법 등에 따라 계측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험연구용으로 종자를 분양받은 자는 시험연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험연구결과 보고서를 분양 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도민경제 및 도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수산종자의 시험연구 및 종자생산ㆍ방류,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1.7.2.>
5.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7.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태환경 개선사업
2. 바다숲 조성사업
3.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4. 수산종자 방류사업
5. 인공어초 설치사업
6. 그 밖에 연안바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산종자의 분양)

제7조(수산종자의 분양) 
①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8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7.2.]
② 도지사는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7.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3명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1명 이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수상레저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가. 요금계기의 인영 <신설 2023. 11. 3.> 
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영수증 <신설 2023. 11. 3.> 
2.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계기관리공무원”이란 요금계기를 관리하고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23. 11. 3.> 
4.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이란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  
① 도지사는 수입증지를 관리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기관리공무원 및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 제4조(납부방법 등)

제4조(납부방법 등)  
① 강원자치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3. 6. 9.>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전자납부에 따른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 제5조(요금계기의 관리 등)

제5조(요금계기의 관리 등)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인영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요금계기를 관리해야 한다. 
1. 수수료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번호 
②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 세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관명 
2. 요금계기 고유번호 
3. 요금계기 발행개시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전문개정 2023. 11. 3.]

## 제502조(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제5조의2(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일일결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요금계기의 고장 또는 계기관리공무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손 소인을 하여 소인된 면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제외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체 기한까지 도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① 종이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를 받은 경우에 수입증지의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