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27 / 시행일자: 2018-09-27

#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명문학교 육성사업 
2.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3. 교복비 지원사업 
4. 학교 다목적실 설치사업 
5. 학교 도서관설치·도서보급 등 독서진흥사업 
6.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7.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 사업 
9.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10.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11. 학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 
12. 기숙사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 
13.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 한다. 다만, 국·도비 등 보조사업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발전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사업의 제안)

제3조(사업의 제안)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건의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가 2건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국·도비 지원사업 
2.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 
4.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 
5.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 
6. 그 밖에 교육관련 시민제안사업

## 제5조(회의의 개최)

제5조(회의의 개최)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나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인 경우 각 위원이 서면 심의서에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의 보고)  
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등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실적의 검사)

제8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사전에 그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집행잔액 등 반납)

제9조(집행잔액 등 반납)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또는 금융이자가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제한)

제10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초 학교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관리,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4.「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
5.「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7.「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8.「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9.「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금
10.「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11. 삭제 <2025.9.30.>
12. 삭제 <2025.9.30.>
13. 국·도비 보조금
1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2. 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3.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25.9.30.>
5. 삭제 <2025.9.30.>
6. 주차장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7.「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보조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제2조제14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2023.9.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 의원 
2.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3.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전업무 담당과장 
4.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5. 대학의 도시·교통 분야 교수 
6. 교통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업 종사자 
8. 장애인단체 회원 
9.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주시청 및 광주시 공공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 보급사업
4.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국기의 게양일)

제5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광주시 시민의 날(9월 28일)
4. 그 밖에 광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6조(국기 보급사업)

제6조(국기 보급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교류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시와 국내·외 도시와 제도, 정책 등의 우수사례와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정책, 제도, 문화, 기타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합의서, 의향서 등(이하 “협약서 등”이라 한다)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협력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6조(교류협력 등의 제의)

제6조(교류협력 등의 제의)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교류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및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동의)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9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항공료 등 교통비는 피초청자가,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제10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예술·관광·스포츠 교류 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 농업 교류사업 
4. 봉사·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 제11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지원)

제11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12조(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3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 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24.7.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으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4.7.1.>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7.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4.7.1.>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24.7.1.〉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9.9.27>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7> 
  1.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등

##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6.>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2025.2.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26.>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 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심의요구)

제12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작성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6.>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26.>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2.26.> 
1.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의견 청취)

제14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26.>

## 제16조(운영 세칙)

제1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5-19 / 시행일자: 2008-05-19

#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부서 안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담당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업무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관련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등 유공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