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다)로부터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26.>
2. “인사청문 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인사청문 대상)

제3조(인사청문 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제2호에서 이동 2025.1.20.>]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 
[제3호에서 이동 <2025.1.2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7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 제6조(인사청문의 방식)

제6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ㆍ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26.]

##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시 의회의 회기일정 등을 참고하여 원활한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②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전문개정 2025.9.26.]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제8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4.10.11.>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 제9조(위원의 질의 등)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4.10.11., 2025.9.26.>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9.26.>

##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 제13조(위원장의 보고)

제13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5.9.26.>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제출요구)

제14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경기도, 인사청문 대상기관, 국가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개정 2025.9.26.]

## 제15조(검증)

제15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 제16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6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7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제17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 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702조(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 제18조(답변 등의 거부)

제18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9조(제척과 회피)

제1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0조(주의의무)

제20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9.26.>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경기도의회 기본 조례」,「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