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
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보행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보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소 부근 보행환경 개선
5.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사업 등을 추진 시 보행자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6.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중ㆍ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신설 2025. 10. 1.)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제7조(교통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출입을 돕는 교통약자 편의  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휠체어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그 밖에 안전장치 설치
3.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통행환경 개선
4. 보도 상의 보행권을 침해(최소 유효보도폭 미확보)하는 가로수 식재 등 가로시설물 설치 지양

## 제8조(보행환경시설 점검 유지관리)

제8조(보행환경시설 점검 유지관리)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주관으로 각종 보행편의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 및 정비한다.

## 제9조(공사장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제9조(공사장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① 공사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진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 보행자 안전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
2. 보도 점용·굴착 공사: 보조 통행로
3. 먼지발생 방지대책 사전 수립
4.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②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1항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4., 2023. 4. 3.)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9. 3. 4.)

[제목개정 2019. 3. 4.]

## 제4조(협력체계)

제4조(협력체계)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 3. 4.]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 3. 4.]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우려가 높은 곳 및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 3. 4.][개정 2021. 12. 13.]

## 제7조(소음 및 빛 공해 방지)

제7조(소음 및 빛 공해 방지)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한다.
[개정,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3. 4.][제목 및 내용개정 2023. 4. 3.]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3. 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서구 내 보훈문화 확산과 공훈선양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지원 및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훈선양사업”이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추모ㆍ기념ㆍ교육 및 달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운영 등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발전과 공훈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보훈발전계획)

제4조(보훈발전계획) 구청장은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공훈선양사업)

제5조(공훈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추모, 기념, 교육, 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ㆍ연구 지원)

제6조(조사ㆍ연구 지원)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가 보훈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참여 촉진)

제7조(민간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해 주민 공모사업, 기업ㆍ단체 후원 및 기부 참여 제도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및 자문)

제8조(협력체계 및 자문) 구청장은 보훈발전 및 공훈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훈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보훈발전 및 공훈선양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10, 2005. 3. 24, 2016. 12.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 구 소속 공무원" 이라 한다) 중 지가공시와 주택가격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 또는 그 밖에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7. 12.)
〔전문개정 2005. 3. 24〕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5. 3. 24)
②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0. 7. 18, 1998. 9. 12, 1999. 3. 2, 2005. 3. 24, 2016. 12. 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5. 3. 24)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6. 12. 30)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3. 3. 4, 2016. 12. 30)
③ 제6조에 따른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16. 12. 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1. 7. 1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7. 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중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2. “부양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부양자”란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를 말한다.
4.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행관련 제도ㆍ정책ㆍ귀감ㆍ사례 등을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부모 등 부양지원

## 제4조(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

제4조(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부모 등의 부양자로 한다.

## 제5조(부양지원금 지급기준)

제5조(부양지원금 지급기준) 부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0,000원을 지급한다.

## 제6조(부양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부양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부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ㆍ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다음 달 20일 전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부양지원금은 신청한 해당 분기부터 지급하고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속한 분기까지 지급한다.

## 제7조(부양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부양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부양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0조

제3장 장수축하물품 지급

## 제8조(지급대상)

제8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9조(지급기준)

제9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0,000원 상당하는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지급신청)

제10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물품의 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급절차)

제11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

## 제12조(지급제외 등)

제12조(지급제외 등)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타 시ㆍ구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장수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3조(지급대상자 관리) 동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달서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달서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1.)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취업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교육국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3. 구의회 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3. 2. 21.)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한 사항의 협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간의 내부청소 기한을 정하여 「하수도법」제8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계고서를 보내야 한다.
③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내어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때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미리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4조(보고ㆍ검사)

제4조(보고ㆍ검사) 
①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분뇨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 <삭제 2019. 11.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청소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자동차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1. 21)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 제8조(2017. 11. 21)

제8조 삭제(2017. 11. 21)

## 제9조(행정 협의)

제9조(행정 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검사)

제10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2017. 11. 21)

제11조 삭제(2017. 11. 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 제6조(불용의약품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 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약사회에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기관 등에서는 관리자가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④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시로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⑤ 구청장은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은 공공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하며 회수·처리 대장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5. 4. 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31 / 시행일자: 2014-03-31

# 대구광역시달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3.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달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 지원)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빈집등 실태조사 비용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4.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5.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