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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 진기록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오래되거나 이색적인 유ㆍ무형의 자원을 찾고 관리하여 정읍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진기록이란, 정읍시의 역사ㆍ문화ㆍ사회ㆍ자연ㆍ산업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요소로서, 오래되거나 이색적인 특성을 가지고 최고(最古)ㆍ최초(最初)ㆍ최대(最大)ㆍ최다(最多)ㆍ최단(最短) 등의 부문에서 인증된 것을 말한다.
② 인증이란, 정읍시가 심사ㆍ의결을 통해 진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증의 체계적 추진과 진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 제4조(인증신청)

제4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시에는 인증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증대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및 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5조(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진기록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역사ㆍ인물ㆍ문화ㆍ산업ㆍ교육복지ㆍ자연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
2. 독창성ㆍ희소성ㆍ상징성을 갖출 것
3. 서류 및 사진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 제6조(인증방법 및 심사·의결)

제6조(인증방법 및 심사·의결) 
① 인증은 제7조에 따른 정읍시 진기록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ㆍ의결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안건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종료하면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인증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인증업무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 제9조(인증 및 인증서 교부 등)

제9조(인증 및 인증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인증된 진기록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진기록 관리 및 홍보)

제10조(진기록 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진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기록을 시정홍보 및 관광ㆍ교육ㆍ문화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진기록의 시정활용도, 경제ㆍ문화ㆍ예술적 가치ㆍ시민 혜택 등에 따른 기여도,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기록이 한국기록 또는 세계기록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록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동일 인증분야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진기록이 인증될 때까지로 한다.

## 제13조(인증경신)

제13조(인증경신) 동일 인증분야에서 기록을 경신한 경우 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6조 및 제9조의 절차를 따른다.

## 제14조(인증취소)

제14조(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 소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소유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인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기록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정읍 첨단과학(RFT)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설립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10.28>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주민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2.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2013.11.01, 2014.12.26, 2017.12.22, 2019.7.1, 2022.12.3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2018.8.3.>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시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정읍사 달빛 사랑 숲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사 공원 일원에 조성된 『정읍사 달빛 사랑 숲』 관람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사 달빛 사랑 숲』 관람시설의 위치는 정읍시 시기 4길 7-28 일원(정읍사공원)으로 한다.

## 제3조(관람시설 관리·운영)

제3조(관람시설 관리·운영) 관람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관람 시간 및 휴장)

제4조(관람 시간 및 휴장)  
①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4월 ∼ 9월) : 19시 30분 ∼ 23시 
2. 동절기(10월 ∼ 3월) : 18시 ∼ 23시 
② 관람시설 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3.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 
4.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할 때 
5.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관람요금 및 면제·감면)

제5조(관람요금 및 면제·감면) 시설의 관람은 유료 관람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관람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관람료 반환)

제6조(시설 관람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관람할 수 없을 때 
3. 시설물의 자체 결함 등으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관리자가 시설 관람료 등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관람의 제한 및 변상 등)

제7조(관람의 제한 및 변상 등)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을 관람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원상 회복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 관람시설의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부지 내에 관련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 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정읍시 정읍사국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사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정읍시 시기4길 23에 둔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국악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 산하에 두며, 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국악원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수와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판소리, 고법, 고전기악, 고전무용, 민요, 시조 등) 
2.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3. 그 밖에 운영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수 및 강사의 임명)

제5조(교수 및 강사의 임명)  
① 교수와 강사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고, 임명장을 교부하여 임명한다. 
② 교수와 강사의 임명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수와 강사는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심사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 자격요건과 임명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④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6조(교수와 강사의 임무)

제6조(교수와 강사의 임무)  
①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수생을 교육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수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악공연 참가 및 정읍시립예술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수와 강사는 담당 전공분야에 대한 연 1회 이상 연구 과제를 발표하여야 하고 발표 시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교수 중 1명을 임기 1년의 주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⑤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수와 강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복무 및 교육행정 사무를 보조한다. <개정 2021.12.24.>

## 제7조(교수와 강사의 복무)

제7조(교수와 강사의 복무)  
①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교수와 강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원장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수와 강사가 국악원 활동 이외에 다른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수와 강사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명예교수 등의 위촉)

제8조(명예교수 등의 위촉) 원장은 정년을 넘긴 교수와 강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교수와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명예교수와 시간강사의 대우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9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교수 및 강사의 보수와 수당·여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수와 강사 이외에 국악원 활동을 위해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수와 강사의 해임 등)

제10조(교수와 강사의 해임 등)  
① 시장은 교수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사람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나 조례를 위반한 사람 
4. 국악교육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교육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국악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질병 또는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임할 경우 「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교수와 강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강료)

제11조(수강료)  
① 국악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악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가 취소, 중지된 경우 : 잔여기간의 수강료 전액 
2. 강좌 개시 전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수강료 전액 
3. 강좌 개시 후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 제12조(연수생의 의무)

제12조(연수생의 의무)  
① 국악원 연수생은 교수 및 강사의 교습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연수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은 국악원의 운영과 다른 연수생들의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원장은 국악원 운영과 연수교육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수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13조(시설의 사용)

제13조(시설의 사용)  
① 국악원의 시설(악기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의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1., 2023.12.26.>
1.「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정읍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및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읍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3조(판매대행점 등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 등 관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 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조

제4조 삭제<2024.12.11.>

##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자상품권의 환불)

제6조(전자상품권의 환불)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품권 사용자는 관리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잔액을 환불 청구할 수 있다.
1. 전자상품권 미사용 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 지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2.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의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남은 금액

## 제7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7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할인구매는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정읍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선비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한 「정읍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선비문화관(이하“선비문화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정읍시 충정로 193에 둔다. <개정 2016.07.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선비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 
2. 서예, 국악,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3. 기타 전통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선비문화관은 정읍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1. 선비문화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타의 모범이 되며 전통문화, 예절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선비문화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 교육과정상 필요한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선비문화관 사용허가 대상은 제3조와 관련된 행사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비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선비문화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선비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읍시 금고에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비문화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단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 신청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신청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액 반환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14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선비문화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M 활성수 생산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 BMW시스템에 유용한 박테리아(B)와 광물질 미네랄(M), 효소 및 유기산 등을 내포한 생명력을 가진 물(W)을 상호 작용시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요자”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유용미생물을 가축사육에 활용하여 악취저감을 통한 환경개선과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하는 농축산인과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은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우산리 661번지) 정읍시청 제2청사 내에 둔다. <개정 2021.6.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BM 활성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가축사육과 농작물재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관리)

제5조(운영 관리) 시설은 정읍시장이 관리 운영하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운영한다. <개정 2021.6.11.>

## 제6조(생산 및 신청)

제6조(생산 및 신청) BM 활성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산하고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정읍시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11.>

## 제7조(활용기준)

제7조(활용기준)  
① BM 활성수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11.> 
② 수요자가 농가 자체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축사육과 농작물 재배규모에 적합한 필요량만을 공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6.11.>

## 제8조(공급방법)

제8조(공급방법)  
① BM 활성수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1.6.11.> 
② 수요자는 BM 활성수를 시설에 방문하여 신청량을 직접 운반하여 가져간다. 이경우 정읍시장은 BM 활성수 무상 공급대장 별지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6.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정읍시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가업승계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가업승계점포”란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 온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유권, 경영권 등을 승계받은 점포를 말한다. 
3. “전통상업점포”란 동일업종에서 25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며 운영하고 있는 점포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점포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와 전통상업점포 지정을 위해 정읍시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4.> 
② 위원회는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14.> 
  1. 가업승계ㆍ전통상업점포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가업승계ㆍ전통상업점포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가업승계점포 지정)

제5조(가업승계점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업승계점포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30년 이상 운영되며 업소 대표자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점포 
2. 그 밖에 가업의 승계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포 
② 가업승계점포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4.]

## 제6조(전통상업점포 지정)

제6조(전통상업점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상업점포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4.> 
1. 토속운영 점포 
2. 25년 이상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널리 애용되어 온 점포 
3. 고유의 상업풍경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포 
② 전통상업점포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지원 등)

제7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가업승계ㆍ전통상업 점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1. 지정서 교부 및 지정 표찰 설치 
2. 시설개선,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등 제공 
4. 그 밖에 점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1. 당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정읍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4. 그 밖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2.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예방과 방역 홍보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 및 배부)

제2조(제작 및 배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 제4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 
2. 가축전염병의 병명 설명 
3. 가축전염병 별로 예방 및 방역 설명 
4. 축종별 가축전염병 안내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축협 및 축종별 단체 및 협회 
3. 축종별 축산농가 등 
4. 기관단체 등 
5.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ㆍ이장 
6.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정읍시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나. 출자ㆍ출연 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등을 말한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내부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유출 원인분석 및 대응, 유출 등 신고·통지, 이용자 피해구제 등으로 세분화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정읍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정읍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그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11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거치구역의 지정 및 제한·운영)

제8조(거치구역의 지정 및 제한·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보행환경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자와 다른 차마의 통행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곳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운행 금지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대여 이용자의 연령 인증 의무화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인증 절차 필수 진행 후 대여 <신설 2026.2.27.>
8. 대여 개시 전 안전 운행 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음성 안내 의무화 <신설 2026.2.27.>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