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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일 · 가정 양립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지원정책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3. 남성의 자율적인 육아휴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남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단)

제7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남성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남성 육아휴직자 또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8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광주광역시, 관련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광주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 실시한다.

## 제4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제4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법인이거나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모든 영업장을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영업장에 대해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 남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회나 단체에 대하여 교육시간, 내용 및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등)

제8조(교육교재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실시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

##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 한 경우는 전출 총 일수가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수술시행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 제8조(의료비 지급)

제8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상담ㆍ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또는「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

제6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노인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그리고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노인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제4조(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노인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제8조(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노인돌봄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2.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 기여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2019.2.8.>

##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8., 2015.3.30.>
1.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사업
가. 노인들의 신상문제 상담
나. 노후생활 정보제공
다. 복지관 등의 이용안내 <개정 2013.3.8.>
2.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3. 재가복지사업 실시(주간보호실 운영)
4. 사회교육사업실시
가.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나.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5. 후생복지, 의료재활사업 실시
가. 목욕탕, 경로식당 편익시설 운영
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회복서비스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 삭제 <2017.6.9.>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노인지회 사무실을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탁·운영한다. <개정 2017.6.9.>
③ 수탁자는 노인대학, 충효·한문교실 등 노인지회와 관련되는 사업은 노인회 남구지회장과 협의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7.6.9.>
④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1일 ∼ 10월 말일)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1일 ∼ 다음연도 2월 말일) : 09:00 ∼ 17:00

## 제4조(위탁운영 공고)

제4조(위탁운영 공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 제5조(위탁운영 신청)

제5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계약일자를 명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6.9.>

## 제6조(위·수탁 계약 체결)

제6조(위·수탁 계약 체결)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복지관의 관리·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2019.2.8.>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5.3.30.>

## 제7조(위탁관리·운영기간등의 연장)

제7조(위탁관리·운영기간등의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 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8조(위탁조건)

제8조(위탁조건) 
①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노인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에 의해 채용하되, 정원외 종사자를 채용시 정원외 인력의 인건비는 수탁자 자체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3.8.>
④ 제3항에 따라 채용한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5.30.]
1. 시설장: 60세 <개정 2019.2.8., 2024.6.18.>
2. 그 밖에 종사자: 만 60세 <개정 2015.3.30., 2019.2.8.>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교환·그 밖에 권리의 처분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시설물을 신·증축 또는 개·보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공과 동시 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2.10.20.>
⑥ 수탁자는 수탁재산이 손상 또는 망실된 때에는 즉시 손해의 원인, 손해의 정도, 그 추정액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9조(배상 및 보험)

제9조(배상 및 보험)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도시가스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인복지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08번길 32(월산동)에 둔다. <개정 2013.4.9., 2015.3.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4.9>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
3.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4.9>
6.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3.30.>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5.3.30.>
1. 관리사무실
2. 사랑의 식당
3. 주간보호실
4. 물리치료실
5. 취미교실
6. 노인지회사무실(상담실)
7. 회의실
8. 목욕탕
9. 게이트볼 경기장
10. 그 밖에 부대시설 <개정 2015.3.30.>

## 제5조(이용범위)

제5조(이용범위)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4.9>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7.8, 2013.4.9., 2017.6.9.>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7.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와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7.8, 2013. 4.9>

## 제60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6조의2(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호선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공무원, 구의회 의원, 관련분야 교수,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6.9.>
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6.9.>

[본조신설 2011.7.8][제목개정 2017.6.9.]

##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4.9>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3.30.>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02. 10.30., 2013.4.9.〉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

제9조(보조)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거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노인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9.>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4.7.8.>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제7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단체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다. 그 밖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육성·교육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범위)

제5조(사업범위) 구청장은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교육 및 훈련사업
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농업 관련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6조(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구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농업 후계 인력의 육성
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 제7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7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훈련사업)

제8조(교육 및 훈련사업) 구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관ㆍ단체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남구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일어난 어두운 사건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훈 여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크 투어리즘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화 연구
3.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4. 다크 투어리즘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5.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
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크 투어리즘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해설사 배치)

제9조(해설사 배치) 
① 구청장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