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빈곤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주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 사업
3.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주거지원 사업
4.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사업
5. 주거복지 종사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6.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과 가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부산진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제7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운영위탁)

제3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제4조(위탁 취소 시 업무인계)

제4조(위탁 취소 시 업무인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이 취소된 경우 민간위탁금, 수탁받은 재산, 업무 관련 서류 등 수탁 업무 전반을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02.>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02.>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0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8조(우선 조치)

제8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 제9조(제척 등)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범죄, 실종ㆍ유괴, 교통사고, 화재사고, 약물오남용ㆍ중독, 유해식품 섭취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ㆍ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3.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경찰서가 지정한 시설로서, 아동이 위급상황 시 대피하거나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아동안전 지원사업)

제5조(아동안전 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사회 인식 개선사업
2. 아동 대상 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4.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 시 자원봉사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아동안전과 보호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05 / 시행일자: 2018-06-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의 위촉,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6.5.>

##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동장의 추천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6.5.> 
  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임무수행중 취득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 제4조(아동위원의 수)

제4조(아동위원의 수) 아동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동별 인구수 및 아동의 수에 따라 1명 또는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5.>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8.>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부산진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8.>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산진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돌봄 지원 사업)

제6조(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류ㆍ협력 등)

제8조(교류ㆍ협력 등)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및 예방관리체계를 갖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말한다.
3. “아토피질환자”란 제1호에 따른 아토피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자에 대한 예방 관리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4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대하여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고위험아동 관리 등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토피질환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관련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또는 증상 완화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악취방지법」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
2.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강력한 조치
3.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5.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공개)

제8조(주민공개) 구청장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한다.

##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관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18.>

## 제4조(공동위원장)

제4조(공동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

제6조 삭제 <2024.6.1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3.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때의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5.>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5.>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3.5.>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소자문단)

제7조(소자문단) 구청장은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5.>

##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방법)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③ 삭제 <2021.3.5.> 
④ 삭제 <2021.3.5.> [제목개정 2021.3.5.]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3.5.>]

##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3.5.>]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3.5.>]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9조에서 이동 <2021.3.5.>]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1.3.5.> [제10조에서 이동 <2021.3.5.>]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5., 2023.3.31.> [제11조에서 이동 <2021.3.5.>]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자.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
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
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방·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
3.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