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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성남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7.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4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성남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성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을 각각 1인 선출 한다.
③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성남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②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성남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 제302조(위원회 간사)

제3조의2(위원회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성남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실무위원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실무위원회 간사)

제7조(실무위원회 간사)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실비변상 등)

제8조(실비변상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에 관한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해촉·해임)

제10조(해촉·해임) 
①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해촉 또는 해임에 준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청소년”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또는 관내 유관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성남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제5조에 따라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수는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출방법)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등 고려하여 청소년 선거를 통해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의회는 선거 관련 사무를 위하여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직무대행은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시의회 의장 또는 청소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기관)

제10조(운영기관)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반영)

제11조(의견반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市政)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조례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청소년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활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계도ㆍ정화활동
6. 저소득층청소년,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긴급구조 및 신고, 지원 연계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 수)

제5조(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은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지도위원 활동지원)

제7조(지도위원 활동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위원 임기)

제8조(지도위원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청소년 육성과 보호활동 및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시ㆍ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

제11조(청소년지도협의회 사업활동 지원)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역량강화 및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보호활동에 공로가 있는 지도위원 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성남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출자ㆍ출연기관 및 성남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체육인인권헌장)

제4조(체육인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 
3.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4.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및 교육)

제8조(실태조사 및 교육)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6-01-01

#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성남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초등학교 등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4조(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제4조(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 각 호 해당자가 입학준비금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안심물품”이란 초등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범죄 및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대용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비상호출기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초등교육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실적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3.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안내)

제6조(홍보 및 안내)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초등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초등학생에게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병·의원의 관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으로 운영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제3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관리 등)

제6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 제8조(의료비 신청)

제8조(의료비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구성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4.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협의체의 기능)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체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환수 등)

제14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참여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성남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성남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업무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남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1.5.10., 2025.5.1.>
1. 삭제 <2025.5.1.>
2. 삭제 <2025.5.1.>
3. 삭제 <2025.5.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21.5.10.]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5.10.>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21.5.10., 2025.5.1.>
1. 치매관리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2. 치매조사,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3.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록ㆍ관리
4.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교육·홍보
5.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6. 치매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9. 치매 인식 개선 등 홍보사업
10. 치매사업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11.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에 대한 대리
1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21.5.10.>

## 제602조(운영의 위탁)

제6조의2(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5.]

##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 및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제8조(비용 및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①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은 성남시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및 진단 검사를 거쳐 성남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5.1.>
② 그 밖에 시장이 치매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5.10.>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5.5.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5.5.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의 현황,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물적ㆍ인적 자원의 연계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교류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2.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역 사회서비스 연계
3.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연구,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성남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2025.12.15.>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성남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성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성남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환경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의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육성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위탁)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 
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ㆍ제작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