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6조(교육ㆍ훈련)

제6조(교육ㆍ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4.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5. 장애인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북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4. 경상북도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6.>

## 제2조(의원연구단체 심의)

제2조(의원연구단체 심의)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부전문가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 위촉)

제3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등록신청)

제4조(등록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변경사항 통보)

제5조(변경사항 통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의원 등의 변경사항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연구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연구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①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연구활동결과 등의 보고)

제8조(연구활동결과 등의 보고)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연구단체의 등록부)

제9조(연구단체의 등록부) 입법연구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 제10조(원고료 등)

제10조(원고료 등) 각 연구단체에 소속된 외부전문가가 연구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위원회에 연구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보조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6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개시일 부터 의장에게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④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비전형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발언 등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제4조(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도내 학교에 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간식, 방문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협조)

제6조(관계 기관 협조) 의장은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민주의식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제8조(모범공무원)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2. 1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처장이 한다.
③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④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홍보대사”란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의회활동 홍보와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작되는 홍보물 출연 활동
3. 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제4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그 단체
2. 의회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의장이 의회의 의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민 또는 경상북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의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에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의회 홍보업무담당은 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의 경상북도 홍보대사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우 등)

제8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3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3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5조(임시회 소집)

제5조(임시회 소집) 법 제54조제3항에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을 말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의장이 발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경상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임원은 상임위원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 7. 14.>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제4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 및 제6호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9.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의 교육연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제7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은 의원 교육담당 부서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06.6.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06.6.29.>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7.12.>
② 
신분증에 전자적 신원확인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91.10.14, '06.6.29, 2018.7.12.>
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2. 경상북도의회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3. 경상북도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91.10.14, '06.6.2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0. 4. 6, '06. 5. 4, '08. 1. 10, 17.3.2., 2020. 3. 3.>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00. 4. 6>
③ <삭제 2024. 4 .1.>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개정'00. 4. 6, '06. 5. 4>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96. 4. 8, '00. 4. 6, '02. 5. 2, '06. 5. 4>
②월정수당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00. 4. 6, '06. 5. 4, '08. 1. 10,17.3.2., 2018. 12. 31.>
③ 월정수당은 매월 경상북도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96. 4. 8, 개정'00. 4. 6, '06.5. 4>

## 제30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

제3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 4. 1.]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및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08.11.6, 17. 3.2>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출장 및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개정'97. 3. 17, '08. 11. 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500,000원과 보조활동비 500,000원으로 한다.<개정'00. 4. 6, '04. 1. 5, 2024. 4. 1.>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개정'00. 4. 6, '06. 5. 4>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96. 4. 8, '00. 4. 6, '02. 5. 2, '05. 9. 1, '06. 5. 4, '08. 1. 10, '12. 1. 5., 2014.12.29.>
② 당해 월정수당 지급월의 의원 임기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96. 4. 8, 개정'97. 3. 17, '02. 5. 2, '06. 5. 4>
③<삭제 '06.5.4>

## 제8조(여비지급 기준)

제8조(여비지급 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2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17.3.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교육과 도민연수를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사초빙, 시설사용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4.8.2., 2020. 3. 30.>

## 제2조(강사)

제2조(강사) 
① 인재개발원장은 도의원, 대학교수, 전·현직공무원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04.8.2., 2020. 3. 30.>

## 제3조(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제3조(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①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전에 그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인원, 강사 등 교육실시계획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의 자체교육계획,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2025. 7. 1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
2. 민간이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ㆍ교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
가. 지역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ㆍ예술ㆍ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
다.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3. 30.]

## 제4조

제4조<삭제'04.8.2>

## 제5조

제5조<삭제'04.8.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학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훈련계획)

제2조(교육훈련계획) 
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해당연도 교육훈련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 교육생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표 및 교육과정
2. 교육과정별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기별·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교육생 등록)

제3조(교육생 등록)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생 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출석점검)

제5조(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시작 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시간)

제6조(교육시간) 교육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휴강)

제7조(휴강)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 제8조(결석 및 결강)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
2.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9조(교육평가)

제9조(교육평가)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근태평가)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감점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결강·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강사나 과정장 등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제11조(과정장 등)

제11조(과정장 등)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과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 제12조(외래강사)

제12조(외래강사) 
①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성적석차)

제13조(성적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 교육반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석차는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교육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성적우수자, 공로자의 시상과 표창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수료증 수여)

제15조(수료증 수여)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총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4주 이하 교육과정은 교육수료 사실 통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6조(성적통보)

제16조(성적통보)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을 해당 교육수료식 후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학적부 관리)

제17조(학적부 관리) 교육 이수자의 학적은 인재개발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 제18조(도서)

제18조(도서)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교육생 자치)

제19조(교육생 자치) 
① 교육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시행세칙)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며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8231;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개정 2024.07.11.>
② 법인의 명칭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개정 2024.07.1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관련 사업
2. 경북학숙 건립&#8231;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3. 그밖에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 <개정 2024.07.11.>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1.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 및 예산 집행, 실적 관리
2. 지&#8231;산&#8231;학&#8231;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사업 발굴&#8231;지원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조사&#8231;분석&#8231;진단 및 정책 개발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정착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07.11.>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8231;군의 출연금
2. 법인&#8231;단체&#8231;개인의 출연금&#8231;기부금&#8231;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및 이사회)

제7조(임원 및 이사회) 
① 재단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개정 2024.07.11.>
②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조직 및 시설)

제8조(조직 및 시설) 
① 재단에 대표이사를 둔다. <개정 2024.07.1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8231;감독한다. <개정 2024.07.11.>
③ 재단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07.11.>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⑤ 재단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⑥ 그 밖에 재단 조직&#8231;정원&#8231;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07.11.>

## 제9조(운영규정 등)

제9조(운영규정 등)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7.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0-06-29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