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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 수립)

제5조(교육계획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 운영)

제6조(교육 운영)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위탁 실시 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로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삭제(2021.7.19.)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7.19.]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7.19.)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에서 이동(2021.7.19.)]

## 제6조(지원신청·선정)

제6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1.7.19.)]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1.7.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7.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 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
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요건)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2.7.6.)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일 것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저귀 교환, 피부관리, 욕창관리 등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비롯하여 정부 혹은 서울특별시의 지원 사업을 통한 조호물품 지원이 불가능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6.>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11.13.,개정 2025.10.0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 전담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 제702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의2(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3.,개정 2025.10.1.>

## 제703조(생업 지원)

제7조의3(생업 지원) 
① 구청장은 구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3.]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뉴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미디어지원센터”란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뉴미디어”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크리에이터”란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디지털 약자”란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창작 및 유통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뉴미디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
2. 구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3. 디지털 약자와 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사업 지원
4.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뉴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 지원
5. 지역 영상크리에이터들의 뉴미디어 관련 취ㆍ창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ㆍ디지털 교육실ㆍ1인미디어실ㆍ휴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

제6조(관리ㆍ운영)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의 효율적ㆍ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사용하게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나 구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구민 또는 구 내에 직장 및 학교, 사업장을 둔 경우

## 제8조(사용료등)

제8조(사용료등) 
①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③ 사용료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사람
2.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제작ㆍ유포ㆍ게시ㆍ시청하는 사람
3. 흡연ㆍ음주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4.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구정크리에이터등)

제11조(구정크리에이터등)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하여 영상크리에이터 및 영상 홍보 모니터요원 등(이하 “구정크리에이터등”이라 한다)을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정크리에이터등은 구민 또는 강서구 내에 직장, 학교, 사업장 등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구정크리에이터등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채택된 영상물 및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제12조(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와 구정참여 활성화 및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사업을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ㆍ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뉴미디어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실태가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ㆍ사례관리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와 관련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21.>
1. “다자녀가정”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한다)”란 다자녀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아 이상 자녀(이하 “영유아”라 한다)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납입한 진료에 드는 비용과 처방된 약제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402조(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제4조의2(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2조제1항의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한다. 단, 영유아는 신청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대상자가 된다.
④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
⑤ 의료비는 신청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지원금액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 단, 둘째아에 한하여 연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셋째아 이상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
⑥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⑦ 의료비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1.]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다자녀가정의 날)

제6조(다자녀가정의 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가족과 자녀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8, 2021.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5.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5.6.)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
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6-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지정기준 등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를 적용한다.(개정 2017.12.6.)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점유권이 확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개정 2017.12.6.)
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신설 2017.12.6.)
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신설 2017.12.6.)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2019.5.1.)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있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7.12.6.)
1. 역(도시전철역 구내시설 포함)·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개정 2017.12.6.)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정 2017.12.6.)
5.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개정 2017.12.6.)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6.)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개정 2017.12.6.)
⑤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부적합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6.)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6.)

##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개정 2017.12.6.)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7.12.6.)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6.)

##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 측정은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뒤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개정 2017.12.6.)

## 제7조(삭제 2017.12.6.)

제7조(삭제 2017.1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에게 행정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학생 행정인턴(이하 “행정인턴”이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구청장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과 겨울방학 기간에 행정인턴을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근무방법 등)

제4조(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인턴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동 주민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인턴의 근무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인턴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모집공고 전 기관 등에 행정인턴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 수요조사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인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린다.

## 제6조(모집공고)

제6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행정인턴 모집 시 모집 인원, 모집 기간, 지원 방법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 제7조(신청)

제7조(신청) 
① 행정인턴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선발)

제8조(선발) 
① 행정인턴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본인 및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7.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행정인턴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보수 등)

제9조(보수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인턴에게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금액, 지급 방법,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인턴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간담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행정인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참여증 교부 등)

제11조(참여증 교부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인턴 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참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