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광역시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광주광역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예진흥 사업)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 
①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광주광역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모든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8.7.>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광주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4.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8231;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금액)

제2조(세입금액) 영 제4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이상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상시근무자, 거주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광주광역시 및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현장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현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른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한다.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5 / 시행일자: 2018-08-15

#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소방기본법」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 지급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 비용액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환수)

제4조(환수) 시장은 제3조의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0 / 시행일자: 2012-07-10

# 광주광역시 소송사건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 변상액)

제3조(실비 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86ㆍ11ㆍ1, 2012.7.10〉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86ㆍ11ㆍ1, 2012.7.10〉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7.10> 
1. 광주광역시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이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12.7.10>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2.7.1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7.10>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결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2.11.4.>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9ㆍ3ㆍ2, 2012.7.10>
〉 
1. 행정소송（본안） 1인당：500,000원 이내 <개정 2012.7.10> 
2. 민사소송（본안） 1인당：5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100,000원 이내 <개정 2012.7.10>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100,000원이내 <개정 2012.7.1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재료 및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
다.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2.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 확충
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4.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4.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5.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4. 제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광주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물 등의 사용률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수돗물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3. “수돗물 정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0.11.10.>
나. 광주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3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광주광역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이용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
3. 음용시설의 설치와 관리 계획
4.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
5.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6. 그 밖에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이용활성화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음용 시설현황
2. 음용률 현황
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 제4조(음용시설의 설치)

제4조(음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돗물 음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
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
2. 복지시설
3. 광장
4. 체육시설
5. 문화공간
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음용시설의 관리)

제5조(음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1. 음용시설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ㆍ위생ㆍ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음용시설 중 내용연수가 지난 음수대 교체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사업
2.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
3. 수돗물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4.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돗물 이용 장려)

제7조(수돗물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일회용 병물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지원)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인식 개선
2. 정기적ㆍ전문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3. 우수사례 발굴, 홍보물품 지원 및 포상
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에 따라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1,2010.6.30, 2020.12.15., 2023.9.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1., 2023.9.25.>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7.3.1> 
3. 수돗물 검사실시 공표의 검사대상과 검사지점 선정 <신설 2007.3.1> ,<개정 2016.11.15>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11.15., 2020.12.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3.5.7, 2016.11.15., 2023.9.25.>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15., 2023.9.25.> 
1. 시민 
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23.9.25.>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관계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12.15.>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사회단체장의 경우 그 직위가 해제될때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때 <개정 2020.12.15.>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 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 사업본부 담당과·소장이 된다. <개정 99. 8. 6, 2007.3.1., 2023.9.25.> 
②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에게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에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질검사)

제10조(수질검사)  
① 상수도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별도의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 
② 수질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11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1조(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0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후가 아니면 공표할수 없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3.9.2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0.1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광주광역시 수목원의 명칭은 광주시립수목원(이하 ‘수목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199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 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6.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7. 희귀식물,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 제작 및 수장관리
9.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0. 그 밖에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개방 및 휴원)

제5조(개방 및 휴원) 
① 방문자센터, 전시온실에 대해서는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을 휴원일로 한다.
② 제1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여 수목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③ 그밖에 수목원 내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관람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시설(수목원) : 09:00부터 18:00까지
2. 실내시설(방문자센터, 전시온실) : 09:00부터 18:00까지, 입장 시간은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소장은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식물자원 및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소장은 수목원 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금지행위 등)

제9조(금지행위 등) 
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2. 상업 또는 광고행위
3. 수목원내의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4. 종교행위ㆍ집단오락 등 수목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소장은 수목원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