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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3 / 시행일자: 2017-07-03

#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산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 기준지수”이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7.07.03.>
4. “재난지수”이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풍랑, 해일, 조류 대발생, 조수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07.03.>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영 제6조 제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3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군산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 재안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 정기적 재안내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이 국민의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산·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2.“부적합 결정자”란 사회보장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에 대한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 심사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재안내”란 부적합 결정자에게 사회보장급여 기준 변경, 소득·재산 변동 가능성 등 사유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알리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안내 이력, 안내 방법, 결과, 재신청 결정률 등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안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기 재안내의 실시)

제4조(정기 재안내의 실시) 
① 시장은 전년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재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 재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 기준 및 선정기준 변경사항
2.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3. 복지 상담 및 연계 가능한 지원 제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기 재안내는 문서, 문자메시지, 전화, 방문, 전자적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도달 여부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우선 활용한다.

## 제5조(연중 상시 재안내 체계 구축)

제5조(연중 상시 재안내 체계 구축)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 중 제도 변경 및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재안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및 기록 관리)

제6조(사후관리 및 기록 관리) 
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안내 현황, 재신청 결과, 자격 변동 여부,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료를 분석하여 정책개선, 취약계층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록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7조(타 기관과의 협력)

제7조(타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부적합 결정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한 재안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안내)

제8조(홍보 및 안내) 시장은 재안내 제도의 취지와 절차, 복지 급여 신청 절차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복지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 및 분야별 개별법령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군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 제3조(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

제3조(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    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사회복지시설 이용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이용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개정 2015.12.24>
2. 노인종합복지관 :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단,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3. 금강노인복지관 :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신설 2014.12.26>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이용시설은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26, 2015.12.24>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이용료 및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 제0조

제4장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 위탁관리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21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7.03.28>
④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⑤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4.09.19.>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03.28>

## 제13조(시설관리 등)

제13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     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협의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군산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군산시의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른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홍보)

제5조(산불방지 홍보)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시민, 기업, 단체 등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6조(산불방지 지원)

제6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산시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군산시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직무)

제5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임기)

제6조(위원의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계장이 되며 서기는 산사태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군산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1.>

## 제2조(수지독립의 원칙)

제2조(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조성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기채 및 기타 납입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산업단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산업단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기채이자, 정산금,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0.11.1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은 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존속기간)

제5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0.11.11.,2025.11.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란 산모와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0.05.11.>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산후 건강관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 시 마다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0만원 
2.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

## 제5조(중복지원)

제5조(중복지원)  
①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 <단서삭제 2020.0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 사본

## 제7조(지원여부결정)

제7조(지원여부결정)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단,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마크(시기), 휘장·문장, 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마크(시기)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휘장·문장 : 별표 3
4.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갈매기), 시의 꽃(동백꽃) : 별표 4
5. 브랜드 : 별표 5 <개정 2021.04.06.>
6. 시가 : 별표 6
7. 시민헌장 : 별표 7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휘장·문장)

제5조(휘장·문장) 
①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힝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산시장이(이하 "시장"라 한다)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 시가 후원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군산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군산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3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센터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의 사용료 감면기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각종서식)

제5조(각종서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단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본 시설은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 814)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컨벤션홀, 기업지원실, 회의실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종합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2. “전시관”이라 함은 실내전시관ㆍ야외전시장 등 전시관 및 그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관료 및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및 노동자 지원업무 <개정 2020.08.04.>
2.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시설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제5조 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기업지원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② 시장은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8.10>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 등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기한,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9. 22.>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시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등)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정산 보고를 하게 하고,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시설물 등의 관리)

제12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 재산을 운영목적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전문개정 2025. 9. 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 관련 개발 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기구인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새만금관련 정책 및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새만금 관련 정책 의제 및 실행방안을 협의·조정한다.
1.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논리 개발
2.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 모색
3.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 새만금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 관련 정부 정책 대안 제안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새만금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새만금 관련 및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그 밖에 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새만금 업무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의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