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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9 / 시행일자: 2017-06-29

# 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간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완도군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9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완도군의 안전문화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해상안전보안관”이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안전보안관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해상안전보안관

## 제5조(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제5조(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해상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해상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지역주민으로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6. 해군 전역자 및 해경 퇴직자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해상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 제6조(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상안전보안관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낚시객 및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 
2. 해안 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 
3.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관련 활동 
4.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4장 활동지원 및 관리

## 제7조(교육 및 임기)

제7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8조(대표단 구성)

제8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씩을 포함한 30명을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및 협의ㆍ조정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각각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등)

제9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 및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보상금 
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 및 해촉)

제10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바.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고·점검)

제6조(보고·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등)

제7조(협력 등)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기·화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완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사업소 이전
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 용량증가
4. 가스설비 수량증가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허가의 취소)

제5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본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지역주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 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설치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완도군 또는 마을 소유의 공원,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원칙)

제6조(설치원칙)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군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점검 계획 
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설 및 철거방안 
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이설·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
치 및 내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완도군에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배정 및 보관)

제3조 (배정 및 보관) 
①양수기는 매년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하여 각읍면이 배정
하고, 당해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②군수는 한해의 극심 정도를 감안하여 읍면에 배정된 양수기를 다른 지역에 배
정할 수 있다.

## 제4조(대부절차)

제4조 (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서식)를거
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의 경합)

제5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대부기간)

제6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7조(대여등의 금지)

제7조 (대여등의 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 제8조(사용 및 관리)

제8조 (사용 및 관리) 
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대부시 대부신청서에 기재된 사
항과 읍면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9조 (한해 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수해피해 지구에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 (사용료 등) 
①양수기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 제11조(반환 및 변상)

제11조 (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
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
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셋째이후 자녀를 가진 세대에게 과중한 양육
비 부담을 해소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0> 
  1. "셋째이후 영유아"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셋째이후 영유아를 말한다. (부부의 전혼관계
에서  출생한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가족관
계등록부내의 영유아로 본다.) <개정 2010.11.10> 
2.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이하 "보육료"라 한다)"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후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매월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영유아의 부 또는 모로서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
는 적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로 한다.

## 제4조(지원상한연령)

제4조(지원상한연령) 이 조례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영유아의 연령은 5세까지
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제5조(보육료 지원액 등)

제5조(보육료 지원액 등)  
①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따른
연령별 매년도 정부보육료 기준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1.10> 
② 「영유아보육법」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에게는 제1항
의 「영유아 보육법」 등의 법령에 따른 연령별 매년도 정부 보육료 기준액 전액에 해당된 금액
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15. 10. 30.) 
③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하되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영유아의 출생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때
에는 지체없이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②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육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
서"라 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③ 제2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지원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셋째이후 영유아 여부 <개정 2010.11.10>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개정 2010.11.10> 
3. 신청인 적격 여부 
② 읍·면장은 신청인과 지원대상 영유아가 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10>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육
료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당해 영유아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매월 보육료 지원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
로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육료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셋째이후아동 보육료 지원현황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
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신청 현황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현황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및 규모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의 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선 척수를 제한한다. 
  1.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지분권자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인 3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조합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2010. 8. 4.) (개정 2020. 8.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완도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7.)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완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수 있다.(개정 2017. 4. 1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4. 1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6.11〉

##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제4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6.11］(개정2023. 5.3.)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7. 4. 17.)(개정 2023. 5. 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4. 17.)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신설 2017. 4. 17.)(개정2023. 5. 3.)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 제> (개정 2023. 5. 3.)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로 본다.(개정 2017. 4. 17.)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5)(개정 2017. 4. 17.)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개정 2023. 5. 3.)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5)(개정 2017. 4. 17.)(개정 2023. 5. 3.) 
8.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개정 2008.6.11］(개정 2017. 4.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 
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취·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기업,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여성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일상지킴이"란 완도군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순찰, 상담, 홍보, 캠페인 등 여성일상지킴이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일상지킴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된 활동 근거를 두고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일상지킴이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여성일상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야간 취약지역 순찰 및 위험 요소 점검
2.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3.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여성 발굴 및 관계 기관 연계
4.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 안전 활동
5. 군수 또는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 안전 관련 봉사활동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 중 여성일상지킴이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3. 그 밖에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단체
② 군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완도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여성일상지킴이의 활동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여성일상지킴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완도군 여성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회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회”란 완도군 (이하“군”이라 한다)읍·면 단위별 여성회원들이 하나의 단체로 되어 있는 모임을 말한다. 
2. “여성회관”이란 군 관내 읍·면 단위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여가 프로그램 운영, 수익사업 활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여성회관 건물을 신축, 증축, 재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수”란 시설된 여성회관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등 수리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여성회관의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회에서 여성회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회관의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2. 여성회관의 리모델링 등 수리를 위한 보수비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회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여성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여성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성회관을 고유의 목적(건강문화센터는 제외)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6조(보조금 반환)

제6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사업의 감독)

제7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여성회관의 관리 등)

제8조(여성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성회에서는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여성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성회에서는 여성회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분제한)

제9조(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시설한 여성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