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노원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직업체험 일터”란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일에 대한 직업인들의 태도를 관찰하고 배우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터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기업, 학교 및 직업인으로 한다.

## 제5조(청소년직업체험 기준)

제5조(청소년직업체험 기준) 청소년 직업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6.11.3.>
1. 현장직업체험 : 실제 업무체험 및 멘토 인터뷰 등의 직업체험 활동을 전체 활동시간의 50퍼센트 이상 수행하고 직업인 멘토 1명당 10명 이하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
2. 현장견학 :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등을 견학하는 경우
3. 학과체험 :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한 경우
4. 진로캠프 :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상담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을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운영한 경우
5. 직업인 초청 : 각 분야의 직업인을 초청하여 직업에 대한 강연을 한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화적 기업 또는 직업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사업
2.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직업체험 인증시스템 사업
3.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으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4. 일터제공 기업, 학교, 직업인에 대한 격려행사 및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 제7조(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 설치)

제7조(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 설치) 
① 구청장은 청소년직업체험일터 지원을 위해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체험 분야별, 기관별 네트워크의 총괄관리
2. 관내 청소년의 직업체험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3. 현장 중심형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발굴
4. 그 밖에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3.>
② 단장은 청소년직업체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3, 2018.8.31, 2024.5.23.>
③ 당연직 단원은 아동청소년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3, 2018.8.31.,2025.12.30.>
1. 교육·청소년 등 청소년직업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담당 교육공무원 및 진로진학상담 교사
3. 청소년직업체험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4. 관내 기업, 기관에서 활동 중인 지역인사 등
5. 구의원 2인
④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1.3.>
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단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① 구청장은 노원구 청소년 직업체험 일터 제공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학교, 직업인,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4.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이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품을 말한다.
5. “가족구성원”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2.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3.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다자녀가정 영아. 다만, 다태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2.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 신청일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가족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3.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의 이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신청일 및 서비스 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난임부부,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제5조(출산축하용품 지원)

제5조(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물품을 1회 지원한다.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단을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 제6조(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

제6조(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 
① 구청장은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1인당 2만원 이내의 물품을 지원한다.
②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의 신청인은 가족구성원 중 1명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구성원(동거인 제외)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5.9.26.>
③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 신청인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명단을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을 지원한다.

## 제7조(이동지원서비스 지원)

제7조(이동지원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등의 이동지원서비스(이하 “이동지원서비스”라 한다) 이용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용품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품을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의 범위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 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5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단체 단위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심의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상자텃밭, 주말·체험농장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등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마련과 여가활동을 위해 친환경 도시농업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말·체험농장”이란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와 그 농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7. “도시 공장형 농장”이란 건물에 층마다 농장을 조성해 주로 수경재배 등의 방식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주말·체험농장 운영자, 주말·체험영농인,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의 수립)

제4조(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하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1.9>
②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변화와 전망
2.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표와 방향
3.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도시 공장형 농장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사업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도시텃밭 조성)

제6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 등을 보급·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제10조(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2. 친환경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3. 주말·체험영농의 활성화
4. 도시 공장형 농장의 조성 및 육성
5.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공동추진)

제12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커피박의 분리배출에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 
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 
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 
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순환경제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 
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 
5.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커피박 수거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 기관, 관련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효율적인 지역방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04.28.,2025.9.26.>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25.,2025.9.26.>
③ 반은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25.,2025.9.26.>
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필요한 경우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23.,2025.9.26.>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통장의 임기)

제4조(통장의 임기) <삭제 2023.3.23.>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삭제 2023.3.23.>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8.,2025.9.26.>
1.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
6. 수방·제설 등 관내 각종 시설 점검
7. 통원·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전시 전략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및 홍보 안내(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1.8.>
1.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2.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 마을살피미 역할 수행
3.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4.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
5.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무 수행 시 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6.5.19.,2025.9.26.>
④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는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과 연계 등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6.5.19.>
⑤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16.5.19.,2025.9.26.>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6.>
②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통 단위 또는 공동주택 단지 단위로 연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 <2025.9.26.>]
④ [제3항으로 이동 <2025.9.26.>]

## 제8조(통반장회의)

제8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수당 등)

제10조(실비수당 등) 
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품, 마을살피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8.>
③ 구청장은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살피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 제11조(통반장 교육 등)

제11조(통반장 교육 등)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9.,2025.9.26.>

## 제12조(통장협의회 설치)

제12조(통장협의회 설치) 동은 통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5.19.,2025.9.26.> 
[본조신설 2015.6.2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공개모집)

제2조(통장 공개모집)  
① 동장은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을 공개모집하며 지원자가 2명 이상으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다. 
② 공개모집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통장의 임명)

제3조(통장의 임명)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공고일 기준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한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통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체의 대표 및 그 구성원

## 제4조(통장의 임기)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반장 등의 임명)

제5조(반장 등의 임명)  
①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이나 해당 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구성원 등을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통ㆍ반장 등 해임)

제6조(통ㆍ반장 등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 또는 예산의 감소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할 때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통장 임명 보고)

제7조(통장 임명 보고) 동장은 통장 임명 후 10일 이내에 통장 임명 내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임명장)

제8조(임명장) 동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통·반장 및 마을살피미 자원봉사자를 임명할 때는 별지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31, 2019.4.30.> 
  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회의)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회의)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30.> 
② 의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회의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과 각 국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4.30.> 
③ 회의는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한다. <개정 2019.4.30.>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신청자가 장학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계좌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7 / 시행일자: 2019-0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16.5.19, 2019.1.7.>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생이 받는 유공장학금과 특기장학생이 받는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7.>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9, 2019.1.7.>
1. 유공장학생: 지역 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ㆍ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통장 1명에 1자녀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19, 2019.1.7.>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학년마다 동장으로부터 장학생을 추천받는다.

[전문개정 2019.1.7.]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16.5.19, 2019.1.7.>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 시 그 횟수는 통장 임기 중 1회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16.5.19, 2019.1.7.>

## 제6조(선발인원)

제6조(선발인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7.]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 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1999.6.15, 2016.5.19, 2019.1.7.>

## 제9조(삭제)

제9조(삭제) 삭제<2000. 7.31>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5, 2016.5.19.>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3. “놀이활동가”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2.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3.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5. 놀이활동가 운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 제6조(놀이활동가)

제6조(놀이활동가)  
① 구청장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놀이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노래와 춤,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제10조(예산확보와 지원)

제10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3조(예수 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 기간 및 이자)  
① 예수 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수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해야 한다.

##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예탁 기간)

제6조(예탁 기간)  
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다만,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신청 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예탁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