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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가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지원)

제8조(민간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산업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조성한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양기찻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과 지저동 사이의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폭 3.0m, 길이 280m의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2. “아양뷰(View)”란 아양기찻길 위에 설치된 폭 6.3m~8.5m, 길이 57m, 연면적 359.11㎡(단층)의 세계영상다리박물관, 아양뷰갤러리, 판매ㆍ휴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30.>
3. “아양뷰갤러리”란 아양뷰(View)에서 지역주민 및 관람객 등이 문화ㆍ예술을 자유로이 체험ㆍ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5.30.>
4. “운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받아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82로 한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를 운영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④ 삭제 <2015.10.30>
⑤ 아양뷰갤러리의 이용은 필요할 경우 유료화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 제5조(비용지원 등)

제5조(비용지원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운영 관리를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관리 비용)

제6조(운영관리 비용) 운영자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과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한다.

## 제7조(운영자의 책임)

제7조(운영자의 책임) 
① 운영자는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의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위탁계약서나 임대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탁협약이나 임대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운영에 필요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시설의 청결상태 불량, 불친절 등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더 이상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아양기찻길 및 아양뷰(View)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전염병자 및 음주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천재지변으로 관람자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제11조(위탁준용)

제11조(위탁준용)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재난·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 신고
2.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7.30.>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다만, 시설 농작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7.30.>
3.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구에 있는 농경지에서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의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15.7.30, 2017.12.29.>

## 제3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요건 및 대상)

제3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요건 및 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복구지원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7.30.>

## 제4조(농작물피해 신고 및 조사)

제4조(농작물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동장은 농작물피해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 제5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기준 등)

제5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기준 등) ①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동일경작지에 대하여 해당연도 지급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30, 2017.12.29.>
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0.>

## 제6조(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지급절차)

제6조(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④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제외대상)

제7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제외대상)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7.30.>

##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낮추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6.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저감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파악)

제8조(실태파악)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청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의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운영
2.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4.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곳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 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0.10.30.>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4. 놀이시설 안전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다양한 수목 식재와 관리(알르레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치 및 협조 요청)

제7조(조치 및 협조 요청)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마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나.「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다양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안전의무 이행)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포함)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분담)

제6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6.1., 2022.12.12.>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공원녹지과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건축주택과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아동청소년과
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여성청소년과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안전총괄과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위생과
7.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안전총괄과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
2. 음악활동을 통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
3. 정기공연 등 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구민화합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트레이너(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를 포함한 60명 이내의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한다. 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창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임무 등)

제5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향상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기량 향상에 힘쓰고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등은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선발 및 위촉)

제7조(선발 및 위촉) ① 지휘자등과 단원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반주자, 안무가, 트레이너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등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만료 시 별도의 해촉 통지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단장의 위촉 기간은 합창단의 위탁운영 기간과 같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① 구청장은 지휘자등과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문화·예술 관련단체,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합창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공연 및 활동)

제10조(공연 및 활동)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어린이 정서에 부합되는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단지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한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영농으로 발생된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관리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분 
3.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방안 
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영농폐기물 적정 처분을 위한 투자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운영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 환경오염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