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부담경감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기계의 수리와 임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사업장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수리”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 임대농기계를 수리함을 말한다.
2.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군이 구입한 농기계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12.7.>
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농기계의 임대료를 말한다.
5. “농업인단체”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4-H지도자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6. “폐농기계”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농기계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ㆍ관리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부품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폐농기계 수거 및 농기계 보관에 관한 사항
4. 농기계 정비 및 수리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7.1.>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4.7.1.>
② 임대사업장 및 장비 등의 운영과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읍ㆍ면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21.12.27.>

## 제6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가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기계 수리 및 임대농기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
2. 삭제<2021.12.27.>
3. 그 밖에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가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24.7.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농기계 수리)

제8조(농기계 수리) 농기계 수리는 내방수리와 순회수리로 구분하며 부품교체 시 불법 구조 변경된 부분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임대대상)

제9조(임대대상) 임대대상자는 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 한다.<개정 2022.12.7.>

## 제10조(임대계약)

제10조(임대계약) 
① 임차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②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와 농기계 운반비용 및 정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제11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11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르며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단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장기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 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한다.

##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6.2.11.>
② 임대대상자의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역 대행 작업료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 개정 2026.2.11.]

##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목적에 위반하거나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임대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3. 임대농기계를 임대차 계약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목적에 위반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 및 재 임대계약을 하지 않는다.<개정 2026.2.11.>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2.11.>
1. 100분의 50 감면<개정 2021.12.2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3.9.13.><개정 2024.7.1.>
2. 전액감면 : 재난·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 개정 2026.2.11.]

## 제1402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본조신설 2024.7.1.]

##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한 농기계는 사용 후 청소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농기계를 반환할 경우에는 농기계담당으로부터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 제16조(변상책임)

제16조(변상책임)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농기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 시 변상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 제17조(폐농기계 수거)

제17조(폐농기계 수거) 
① 폐농기계는 유상으로 수거하며 폐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한다.
② 폐농기계 대상기종 및 보상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18조(농기계 보관 등)

제18조(농기계 보관 등) 
①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하는 자는 입고 전에 별표 4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를 입고한 농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보관증을 발급받아 출고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비치대장)

제19조(비치대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농기계사용 신청 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6.2.11.>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