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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양군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여건 조성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 
2.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 
3. 관광객 유치 촉진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5.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8.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9. 그 밖에 군수가 군의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 홍보와 관광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 
5. 관광객의 이동수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사업 
2. 제10조에 따른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1조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말한다)

##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 홍보 및 마케팅 
4. 관광 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 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내소의 설치, 명칭 및 위치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관광모니터요원 및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제11조(관광모니터요원 및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 활동과 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관광홍보요원(이하 “홍보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12조(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군수는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군수는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활동 지원 등)

제14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동복, 하복, 생활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2.12.16.]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ㆍ고등학교 각각 한 차례씩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 <개정 2022.12.16.> 
2. 관내 초ㆍ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다만,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이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영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전우회 등 교통안전봉사단체로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 확립
2. 교통 혼잡 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
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봉사단체 회원에게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와 회원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영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4.12.19.>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 위촉직의 경우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4.12.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6.27＞
1. 경제건설국장 <개정 2018.12.14., 2021.2.24.>
2. 농촌경제과장〈개정 2008.12.10, 개정 2013.08.02, 2018.12.14., 2021.2.24., 2023.6.30.〉
3.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1.2.24.>
4.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개정 2014.12.19.>
5. 교육청 교육지원과장<개정 2014.12.19.>
6.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7. 교통 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개정 2014.12.19.>
③ 제2항제1호 부터 제6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7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19.>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4.12.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19.>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12.19., 2016.1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4.12.19.>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천성으로 성립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영양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확보하여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5.9.>
③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구역ㆍ이용시간ㆍ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차ㆍ하차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5.9.>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로 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 출발할 경우 도착지는 영양군 관내로 한다.

##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개정 2019.6.28.>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5.9.>

##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운영관리)

제8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5.9.>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9.>

## 제802조(교육)

제8조의2(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9.]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5 / 시행일자: 2016-07-05

# 영양군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빛공해로부터 아름다운 밤하늘과 생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하 “밤하늘보호공원”이라 한다)은 영양군 수비면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구 일부를 포함한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특구지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옥외조명”이란 옥외에 설치한 인공 광원에 의한 조명을 말한다.
3. “실드(Shield)”란 광원의 위쪽 방향 또는 조명영역 이외 방향으로 발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구를 말한다.
4. “IDA”란 국제밤하늘협회(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를 말한다.
5. “켈빈(K)”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빛의 색온도를 말한다.
6. “루멘(lm)”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빛의 밝기를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근 지역의 옥외조명이 밤하늘보호공원에 영향을 줄 경우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밤하늘보호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밤하늘보호공원 관리 및 운영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경관관리계획 수립
3. IDA의 연중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밤하늘보호공원 내 야간 밝기 측정 및 조사·연구
5. 빛공해 관련 교육 활동
6. 그 밖에 밤하늘보호공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군수 등의 책무)

제6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밤하늘보호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조명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조명관리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빛공해로부터 생태경관 및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명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옥외조명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적합한 조명기구의 사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옥외조명의 생태 영향 최소화를 통한 동물·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4. IDA가 제시하고 있는 밤하늘보호공원 내 연차별 조명경관관리계획을 포함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옥외조명의 설치 기준)

제8조(옥외조명의 설치 기준) 군수는 밤하늘보호공원 내 생태와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옥외조명을 설치한다.
1. 조명의 색온도는 4,000켈빈을 초과할 수 없다.
2. 모든 옥외조명은 의무적으로 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운동장, 간판 등 필요에 의한 조명일 경우 밝기를 최소화하고 센서 및 타이머 등을 설치하여 조명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4. 용도별 옥외조명 설치에 대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9조(옥외조명의 사용 기준)

제9조(옥외조명의 사용 기준) 
① 제8조에 따라 군에서 설치한 옥외조명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정 수준의 조명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밤하늘보호공원 내 공공시설의 옥외조명 사용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로 한다.
③ 공공시설의 실내조명으로 인하여 외부로 나오는 빛은 해진 후 30분 이내에 차단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제협력 강화)

제10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IDA 및 국제밤하늘보호지구 지정지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옥외조명으로부터 밤하늘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이 설치한 조명 등)

제11조(주민이 설치한 조명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민이 설치한 조명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밤하늘보호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03.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5.03.13.>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3.13.>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03.1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이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영양군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서 50세 이상인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실시 당시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건강검진 실시 당시 영양군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 중인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제3조에 따른 건강검진비의 지원은 개인당 2년에 1회로 한정하며, 최대 30만원으로 한다.

## 제5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5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건강검진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를 검진받은 해당 연도의 매월 10일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해당여부, 검진 명세 등을 확인하여 건강검진비의 지원을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해야 한다.

##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건강검진비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에 의해 발생한 영양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군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신청)

제7조(보험금의 신청)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요청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영양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영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6.3.27.>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8.13.>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8.1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영양군의 주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0.6.26., 2021.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2020.6.26.> 
  1. 군정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의 설정 
2.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3. 군정의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4.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직능분야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 분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03.13.>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3.13.>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 제9조(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9조(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사항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영양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한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귀농인의 집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 뒷골길 11에 둔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집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5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 제6조(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  
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정하여 건물 1동을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귀농인의 집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귀농인의 집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