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9 / 시행일자: 2024-01-29

#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2. 8. 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1인의 완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94. 11. 7〉(개정 2024. 1. 29.)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4. 11. 7〉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  7. 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9.  7. 13〉,〈개정 2022. 8. 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기간은 20일간으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 7. 13〉 
③ 대표위원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 완도군수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정한다.〈신설 99.  7. 13〉,〈개정 2022. 8. 2.〉 
④ 위원의 임기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 만료된다.〈신설 99. 7. 13〉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완도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완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94. 11. 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 8. 2.〉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완도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7〉

## 제9조(검사의견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7〉〈개정 2008. 6. 2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 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9. 7. 13.〉〈개정 2020. 7. 3.〉 
② 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0. 7. 3.〉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99. 7. 13.〉〈개정 2020. 7. 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토요일ㆍ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0. 7. 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결산검사기간중 군청소재지에서 체제가 불가피한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9. 7. 13〉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 10〉〈개정 2020. 7. 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의 정착으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와 인구늘리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조성계획 수립)

제3조(조성계획 수립)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군수는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 제공 및 조성 
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공예식장 운영)

제6조(공공예식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가능한 시설이나 일부 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예식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예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작물 등” 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이하 “경관보전직불제”라 한다)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 등”,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집단화”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다.

## 제3조(대상지역)

제3조(대상지역)  
① 지역축제 및 체험 ㆍ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등 식재면적이 최소 0.5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1헥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성 및 사업효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직불금지원 등)

제4조(직불금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마을경관보전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사업신청 및 현지조사)

제5조(사업신청 및 현지조사)  
① 농업인 등은 성명 및 주소, 농지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28 / 시행일자: 2011-11-28

# 완도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부서(일부개정 2018. 12. 24)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달 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그 밖의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완도군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기록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규모 변경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안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이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도군 소상공인 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완도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완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8)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4. 12. 8)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일간지나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은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개정 2020. 9. 25.)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1인 1개소로 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8) (개정 2015. 10. 6.)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15. 10. 6.)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신설 2015. 10. 6.)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신설 2015. 10. 6.)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 6.)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 10. 6.)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 10. 6.)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 제502조(허가취소)

제5조의2(허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8>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운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이 승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종료된다.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2. 8)(개정 2019. 8. 14.)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공공요금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4.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9 / 시행일자: 2019-04-19

#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완도군, 완도군 소속 행정기관,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완도군, 완도군 소속 행정기관,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기록하는 범위는 5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기록할 수 있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기록해야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군수는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든 비용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완도군 내 약국으로서, 군민에게 심야시간대(공휴일의 심야시간대를 포함한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취소 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완도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완도군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사전조사의 실시)

제3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제4조(감사실시)

제4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감사실시 통보)

제5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정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관리소장등 감사실시와 관련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감사방법 등)

제6조(감사방법 등)  
① 감사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조(감사반 구성 및 운영)

제7조(감사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감사반장 및 간사를 포함한 감사반을 7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건축담당으로 한다. 
③ 감사반은 관련분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외부감사반원 위촉 등)

제8조(외부감사반원 위촉 등)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반원으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외부감사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9조(증거서류 확보)

제9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0조(감사결과 처리)

제10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에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완도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2조의3 및 제4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방법 등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개정 2015. 12. 31.)

##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사ㆍ사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③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주택법」제4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15. 7. 6>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내용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조경수목의 전지 및 부산물의 처리 
4.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5. 경로당의 보수 
6. 재난ㆍ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② 군수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0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주택법」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6> 
1.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주택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으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대표자 명의로 「별지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체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 제6조(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제6조(지원사업 결정 및 통보)  
① 군수가 제5조 제3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키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관리 주체등으로 하여금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제7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결정, 정산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대신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완도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1.>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기획예산실장
2. 인구일자리정책실장
3. 관광실장 <개정 2025. 9. 24.>
4. 행정지원과장
5. 완도군의회가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 군의원 2명(이하 “위촉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모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7. 1.>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 7. 1.>

## 제9조(인센티브)

제9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완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읍·면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군 본청에 통합 설립하여야 하며,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개정 2015. 10. 6.)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낸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 (개정 2020. 9. 7.)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5. 10. 6.)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