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2 / 시행일자: 2022-08-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신청 등)

제2조(이용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최초등록 시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허가 등)

제3조(이용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수납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프로그램별로 참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참가신청자에게 참가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등록 시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단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ㆍ지예산서 포함)
4. 대표자 사용인감계
5.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7. 수탁자선정 시 제안안내서에 명시된 서류
8. 그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 및 방법은 조례 제8조, 제9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사업실적 및 계획·운영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 운영 관련 규정집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제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시설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시설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 및 손·망실에 책임을 진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부실운영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조례, 규칙,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수·지 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자는 환불요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대표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대표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청소년 수련시설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대표자에게 자문한다.
1.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운영자문위원의 임기)

제11조(운영자문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운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 시
3. 위원의 위촉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6. 위원이 품위손상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운영자문위원 회의)

제13조(운영자문위원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운영대표자는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비 보조)

제15조(운영비 보조)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운영비는 위ㆍ수탁 운영 계약 시 협상에 따른 결정에 따른다.

## 제16조(운영비 신청 등)

제16조(운영비 신청 등) 
① 운영대표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운영비 신청 및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집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운영비 집행결과를 검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할 수 있다.

## 제17조(재무회계관리)

제17조(재무회계관리)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타규칙개정 2020.7.20. 규칙 제904호)<타규칙 개정 2022.8.22., 규칙 제942호>
②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 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제18조(자산관리)

제18조(자산관리) 
① 자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련시설 재산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양여, 매매, 제3자의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③ 재산을 취득, 매각, 멸실, 폐기 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한 모든 재산은 구 재산으로 한다.
④ 구소유인 수련시설 자산은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직, 인사관리)

제19조(조직, 인사관리) 
① 각종 수련시설 운영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기준 외의 직제개정이나 증원 등은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③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지도사 중 결원이 있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 임용할 수 있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연간사업계획 시 종사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력운영은 「청소년 기본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수련시설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1조(그 밖의 사항)

제2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