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①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8. 9. 23,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6. 2. 5, 2018. 12. 18〉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5, 2016. 2. 5, 2018. 12. 18〉 
1. 이력서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2. 5, 2018. 12. 18〉 
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개정 2016. 2. 5〉 
③ 원장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 제4조(계약의 연장)

제4조(계약의 연장)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8. 3. 24〉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3. 24, 2016. 2. 5, 2018. 12. 18〉 
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2. 5, 2018. 12. 18〉 
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6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 제2조(업무대행 등)

제2조(업무대행 등)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 분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의료업무 대행인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6〉

## 제2조(진료수가)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따른다.〈개정 ’92. 8. 10, 2018. 1. 3, 2026. 4. 16〉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수가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진료비 면제)

제4조(진료비 면제) 
①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진료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6]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16〉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 4.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연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연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3. 7. 13〉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연천군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연천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연천군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① 의정회는 연천군의회의 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연천군청 소재지에 둔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군정 홍보 
3. 사회복지 문제 연구 
4. 환경관련 사업 연구 
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① 연천군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군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9. 24〉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신설 2024. 9. 24〉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4. 9.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연천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연천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5.18> 
1. 연천군의회의장 
2. 연천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연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602조(인영의 보존)

제6조의2(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8]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 5. 18>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5. 18>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연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
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 
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과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무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1. 12. 31〉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 12. 3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3. 3]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 제6조

제6조 삭제〈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

제2조(사무과)  
①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 하부조직으로 의정팀, 의사정책팀을 둔다.〈개정 2024. 11. 1〉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팀장 및 의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지방행정주사를 6급 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전문위원 및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거부)

제8조(인계인수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6 / 시행일자: 2025-08-26

#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8. 26〉 
  1. “업무추진비”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라 한다)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사용 및 집행)

제3조(사용 및 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26〉

## 제4조

제4조 삭제〈2025. 8. 26〉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개정 2025. 8. 26〉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6조(자료의 작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26]

## 제7조(사용내역 공개)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공개내용은 집행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지출금액,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로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2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5. 8. 26〉 [제목개정 2025. 8. 26]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8. 26〉

##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3〉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정수는 6명으로 한다.〈개정 2022. 3. 3, 2024. 11. 19〉 
  1. 삭제〈2024. 11. 19〉 
2. 삭제〈2024. 11. 19〉

##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24. 11. 19〉 
② 운영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3, 2023. 1. 6, 2024. 7. 4, 2024. 11. 19〉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사일정 협의 
나. 의회운영 관련 민원 처리 
2.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가.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 검토 및 심사 
나.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24. 11. 19〉 [제목개정 2024. 11. 19]

## 제4조(운영위원회의 위원)

제4조(운영위원회의 위원)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4. 11. 19〉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24. 11. 19〉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11. 19〉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11. 19〉 [제목개정 2024. 11. 19]

##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24. 11. 19〉 
② 위원장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개정 2024. 11. 19〉 
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신설 2024. 11. 19〉 
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9〉 
⑤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11. 19〉 [제목개정 2024. 11. 19]

## 제6조

제6조 삭제〈2024. 11. 19〉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9〉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삭제〈2022. 3. 3〉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702조(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3]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08. 2. 15, 2011. 12. 9, 2021.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15, 2011. 12. 9, 2021. 12. 31〉 
1. “직무”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10. 8, 2011. 12. 9, 2021. 12. 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12. 9〉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등보상청구서를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9〉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1. 12. 31〉

## 제10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대상)

제10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대상)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12. 31〉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21. 12. 31]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본청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양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