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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제5조(조성의 기본방향) 
① 군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6조(조성·운영계획 수립)

제6조(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8.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9.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운영 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양평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제2조(과징금의 부과 및 증감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제2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재원
2.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의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 보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양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친족, 이장이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임대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란 임대인등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 등 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군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군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률상담 지원 
3. 이주비 지원 
4.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세사기피해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복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피해지원금 등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복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소: 300만원
나. 반소: 200만원
다. 부분소: 100만원
2. 복구지원금: 200만원 이하. 다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피해지원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2. 복구지원금은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게 지급한다.

##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등의 수령)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도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양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이하 "근무상황부"라 한다)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근무상황부는 국·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상 군 전체, 국별 또는 직속기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 2024. 4. 3.>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카드"라 한다)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④ 군수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4. 3.>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4. 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4. 3.>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항상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의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 보관 등)

제8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양평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7. 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8.>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6 / 시행일자: 2019-01-01

# 양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개정 2017. 4. 14.)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개정 2017. 4. 14.)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8. 4. 16.>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삭제 <2019. 11. 1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7. 10., 2019. 11. 11., 2025. 7. 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1. 1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1., 2023. 7. 7.>

## 제402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4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환수금액의 5배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2025. 7. 1.>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7. 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14 / 시행일자: 2012-12-14

#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일부개정 2012. 12. 1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 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5-17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신청)

제2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신청)  
①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검토서를 붙여 양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제목개정 2022. 3. 21.]

##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단체ㆍ법인의 구성원 명부 
4.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 (사업별 별도계정)통장 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3. 21.]

##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의견서에 따라 검토하여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② 지방보조금 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2. 3. 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21.> [전문개정 2015. 9. 30] [제목개정 2022. 3. 21.]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②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 제6조(성과평가)

제6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군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군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  
①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임차의 경우는 보조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모든 차량) 
5. 물품·장비 등 지원표시: 1천만원 
6. 콘텐츠 등 지원표시: 2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공공단체 보조사업 
3. 표지판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사업

## 제4조(표지판 등의 설치)

제4조(표지판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4. 차량 및 물품·장비 등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임차한 날부터 사용하는 기간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행사를 개최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한 경우 안내 책자, 현수막, 콘텐츠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 등의 형식)

제5조(표지판 등의 형식)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개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표지판 등의 관리)

제6조(표지판 등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등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등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및 점검)

제7조(관리 및 점검) 사업부서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