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9 / 시행일자: 2018-01-19

# 평창군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
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농지)

제2조(농업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농지) 
①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이하“토지에 관한 등기”라  한다)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내의 종전의 토지등
기  또는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의 환지에 대하여 이를 한다.
②농업기반정비 시행후  그 지상의 그 등기의  지역적인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③환지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농업기반정비에 인한 기등기의 토지표면에  변경을 가져오
게 할 때는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 제3조(촉탁에 의한 등기)

제3조(촉탁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신청서)

제4조(신청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가 또는 그 대리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환지의 표시와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또는 변경전의 토지  변경후의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2.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곳
3. 등기소의 표시
4. 년월일

## 제5조(변경등기의 신청)

제5조(변경등기의 신청) 
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는 등기의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6조(기등기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신청)

제6조(기등기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신청)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에 제4조에 기재한 사항외에 다음에 게시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역권의 환지의  
일부에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부하여야 한다.
1. 농업기반정비 시행전의 환지의 표시
2. 농업기반정비 시행전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이를 때는 그 부분과 부호

## 제7조(동전)

제7조(동전)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환지의 소재지
의 군·읍·면·리  토지의 번호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부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이 있을때의  신청)

제8조(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이 있을때의  신청) 종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과 그 부
분의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할 때의 신청)

제10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할 때의 신청) 종전의 수개토지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
부하는 경우 전건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토
지중 미등기인 것이  있을 때는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환지의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때도 같다.

## 제11조(농업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제11조(농업기반정비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①제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의 전부에 대하여 동일 신청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약으로서 농
업기반정비 시행지구를  수구로 나눈 경우에는 그 각구마다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의 전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신
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등기소의 관할경합)

제12조(등기소의 관할경합)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가  2개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
우에는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각 등기소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대위신청)

제13조(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대위신청) 
①토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등기명의인 또는 변경상속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등기서에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동전)

제14조(동전)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제13조의 등
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동전)

제15조(동전) 제13조의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이 다른 때도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
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6조(타등기의 정지)

제16조(타등기의 정지) 
①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6항 고시후의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
의 토지에 관하여는 농업기반정비로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일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이 그 사전에 발생된  것을 
증명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
여야 한다.

## 제17조(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제17조(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①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등기 용지중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와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종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
이 있던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변경
한 뜻을 부기하여 이에 상당하는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③환지의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 공무원은 종전에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
구 사항란에 그 등기의  말미에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제한호로부터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그 동기에 기재한 요
직역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④제3항의 절차를 한 때는 등기공무원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재한 요
지역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이 있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하는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⑤제3항의 절차를 한 때는 등기공무원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농지개량에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울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 제18조(종전)

제18조(종전) 
①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1개의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한 종전의 토지에 하여는  그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제1항이 절차를 한 때는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농지개량으로 인한
등기제하호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전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 제19조(소유권 이전등기 관한 등기)

제19조(소유권 이전등기 관한 등기) 
①제18조의  경우에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다른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
기는 종전외 수개의 토지중 한토지에 관한다는 뜻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수개토지중에 미등기 토지가 있는 때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 사
항란에 그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권 보존의 등기로 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
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 공무원은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인 뜻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 공무원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의 그 권리 또는  처분
의 제한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하부분만이 그  권
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 제하호에서 이기한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인 때는 그  토지를 병기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제20조(소유권 기타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

제20조(소유권 기타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전의 토지
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그 일
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등기번호만을 전사하
고 각 등기번호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하면 된다.

## 제21조(환지에 대한 등기)

제21조(환지에 대한 등기) 
①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1개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
기제하호에  등기한 뜻과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
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
은 상당구 사항란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부족인 뜻을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
를 하는 뜻과 그 년월일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22조(동전)

제22조(동전) 
①제21조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
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
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제하호에 등기를 한뜻 농기계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환지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
하고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신청서접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인란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
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 등기용지부터 그  권
리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자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다른  환
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지개
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
지를 교부하거나 또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 제24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때 지역권의 등기)

제24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때 지역권의 등기) 
①미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
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
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며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갑구사항란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5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

제25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의 감실로 감주하여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토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그 등
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 제26조(동전)

제26조(동전) 
①제25조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목적인 때는 다른 토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종전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한 아니하는 사유를  부기하고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재한 등기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19.>
②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지에  속하는 때는 지체없이 전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
다.

## 제27조(국가소유지의 폐지등)

제27조(국가소유지의 폐지등) 
①농어촌정비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
유에 관하는 도로  제방구거유지 하천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 그  불용에 
귀한 토지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한 때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귀한 토지가 있는 때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 포함)은 지체없이 그 뜻을 토지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자는 해당관청을 대리하여 그  등기의 말소
또는 국유로의 청동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기신청서에는 국유지의 양여 및 편입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은 제27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9조

제29조 
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에서 환지
를 교부한 경우에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
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
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전의 경우에 갑 등기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 제30조(동전)

제30조(동전) 
①제29조의 경우에 토지 1개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
와 등기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를 표시하며 그  등기의 말미에 전
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  번호와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②환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
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
야 한다.
③등기부의 등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는 등기공무원
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상당구  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권리와 처분의  제한에 
관한  종전의 등기를 이기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년월일을 기재하
고 날인하여야 한다.

## 제31조(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동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2조(등기소의 전사등기)

제32조(등기소의 전사등기) 
①갑등기소의 관지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을
등기소의 관할내에서 1개의   토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 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등기
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의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
지와  종전의 토지를 표시하며 그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
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3조(동전)

제33조(동전) 
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
에서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을등기소는 각 환지에 대하여 등기용지중  등기번
호란에 그 등기부에  등기의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며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전등기구획의 표시를  하고 전등기번호에 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4조(준용규정)

제34조(준용규정) 제18조와 제32조의 규정은 갑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
지수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내의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1다.

##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제21조와 제33조의 규정은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
에 대하여 갑을 양등기소의 관할내에서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6조(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 있어 분설구획에  대한 등기)

제36조(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 있어 분설구획에  대한 등기) 
①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
군, 읍, 면,  기타 등기를 분설한 갑등기 구획에 속하는  종전이 토지에 대하여 환지로서 
을등기구획에 속하는 토지를 교부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을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을 등기구획의 등기부를 이기한 때에는 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
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 제37조(종전)

제37조(종전)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은 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 군, 읍,  면, 기타 등기
부를 분설한 갑·을 양등기구획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수개에 대하여 환지로서 을  등기
구획에 속하는 1개의 토지를 교부 또는 갑등기구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1개에 대하여 환
지로서 갑을 양등기구획에 속하는 수개의 토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8조(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시등기)

제38조(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시등기) 
①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
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때
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하거나 또는 전사할 수 있다.
②제2조제3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
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또는 전하는 때는 제2항과 같다.
③갑지가 을지에 합하여 일  필의 토지로 됨으로 인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있는 등기와 동일한  등기원인 그 일자등기의 목적과 등기번호가 동일한  갑
지의 등기를 그  용지에 등기하는  때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용지에 갑지에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동기가 있는 뜻을  부기
하면 된다.

## 제39조(건물에 관한 등기)

제39조(건물에 관한 등기) 
①농업기반정비에 의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농업기반정비 시행을 하기
위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감실건평의  증감 또는 건
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등기한 건물의 택지번호와 변경있는 때도 같다.
②제13조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0조(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40조(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토지가  매매 양도교환분합법 
등의 사의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변동되었거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
을 경우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군수의 사실증명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②이 경우 등기촉탁서에는  토지관할 군수의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3조내지

## 제41조(일관신청)

제41조(일관신청)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행자가 하
여야 할 건물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토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동시 이를 하여야 한다.

## 제42조(통지방법)

제42조(통지방법) 
①등기공무원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를 완료할 때는 그 뜻을 농업기반정
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자가  공동시행자인 때에는 신청시에 계기한  처음의
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 제43조(지역권에 관한 등기 통지)

제43조(지역권에 관한 등기 통지) 
①등기공무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
는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농업기반정비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은 환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환지가 공유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1인에게 이를 하면 된다.

## 제44조(신청서에 합철서류)

제44조(신청서에 합철서류) 
①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가관청, 농
림부장관의 권한을(이를  받은자 포함)의 통지서와 다음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에는 이를 
신청서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농어촌정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의 등본
2.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서면
3. 환지 계약서
4. 농지개량 확정도
②제1항의 통지서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
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행지구 내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제1항제4호의 도면에는 번호를 부하여 영구보존한다.

## 제45조(동전)

제45조(동전)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도면에는 신청서 접수
년월일 접수번호와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제44조의 서류에 이를 합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면에는 번호를 부하여 영구보존한다.

## 제46조(농업기반정비확정도)

제46조(농업기반정비확정도) 농업기반확정도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
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정비 시행지구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7조(동전)

제47조(동전) 제44조제3항의 농업기반정비확정도의 번호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한등
기의 말미에 제45조제2항의 도면의 번호는 을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48조(색출장의 개조)

제48조(색출장의 개조) 농업기반정비로 인한 등기를  완료한 때는 종전의 토지등기 색출장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조할 수 있다.

## 제49조(통지방법)

제49조(통지방법) 제14조, 제29조제1항,  제40조, 제42조와 제43조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
은자와 통지를 발하는 년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0조(동전)

제50조(동전) 제14조, 제40조,  제42조와 제43조의 통지는 우편  기타 편의의 방법으로서
한다.

## 제51조(동기부동의 등사)

제51조(동기부동의 등사)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52조(경과규정)

제5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
로 간주한다.

## 제53조

제53조 삭제<200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