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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청송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특성과 청송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상북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청송군수가 지정하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송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주민 실종 예방 및 대응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청소년 범죄(비행)·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노인·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취약계층 범죄보호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청송군 자치경찰사무담당 부서장과 청송경찰서 자치경찰사무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청송군과 청송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담당 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 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청송군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6. 29., 2023. 9. 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에서 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9.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규정)

제6조(규정)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송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나. 청송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급여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출석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 또는 갱신 
2. 출석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지정부적격 또는 갱신부적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제시.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갱신) 사전 검토 점검 목록을 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장난끼공화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되는 특화된 관광지를 조성하여 청송군 관광객 저변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장난끼공화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난끼공화국은 주왕산의 기(氣)와 인간의 끼를 결합하여 천부적 재능을 가진 예술가와 발명가들이 청송에서 마음껏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송읍 월외리 일대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난끼공화국의 창조관광지 조성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난끼공화국 달빛예술학교 운영
2. 장난끼공화국 청사 관리
3. 창의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4. 청송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특산품 판매
6. 전문예술가 창작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장난끼공화국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난끼공화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탁관리·운영)

제5조(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장난끼공화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위탁운영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서 제출)

제7조(결산서 제출) 위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청송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송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청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청송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청송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청송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업무팀)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청송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송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 소속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편성 및 임무)

제6조(편성 및 임무)  
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ㆍ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설치 시 고려사항)

제7조(설치 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장에게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그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청송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법인의 운영)

제2조(재단법인의 운영)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유교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2.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운영
3. 유교문화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유교문화·관광 관련 전문 인력, 단체기업의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공모 및 용역사업
6. 유교문화·관광,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재원 조성)

제5조(재원 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지도 등)

제11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청송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재단사업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출연기관 등에 귀속한다.

## 제15조(준용규정 등)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9.>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삭제 2022.4.29.>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개정 2022.4.29.> 
6. <신설 2013.06.10, 삭제 2022.4.29.> 
7. <개정 2013.06.10, 삭제 2022.4.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5.12.31> 
2.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15.1.1, 개정 2022.4.29.>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22.4.2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3.5.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청송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재향경우회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청송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결정)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결정)  
① 경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4조(정산보고 등)

제4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경우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1 / 시행일자: 2019-03-01

#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
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송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
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3.1>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3.1>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
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8.12>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
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청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및 조사)

제5조(대상자 결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납기일 10일 전까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 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송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