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과 사이버군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과 사이버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ㆍ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cyber)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사이버군민제도”란 제1호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연고자와 그 밖에 군에 관심이 있는 국ㆍ내외의 거주자가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정보교류 및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별지서식의 사이버단양군민 가입신청서를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군에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이버군민주소”란 사이버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군 행정구역 내에서 연고가 되는 지역 또는 마을의 리 단위까지를 가입 당시 입력 또는 기재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관리되는 주소를 말한다.
5. “사이버군민 증”이란 제3호에 따라 사이버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 제3조(사이버군민 증)

제3조(사이버군민 증)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이버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별표의 사이버군민 증을 사이버단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다.

## 제4조(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제4조(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단양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단양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군과 사이버군민 간 또는 사이버군민 상호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사이버단양홈페이지, 이메일(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사이버군민을 대상으로 군 농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6. 사이버군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이벤트 행사개최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이버군민의 혜택)

제5조(사이버군민의 혜택) 군수는 사이버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
1.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군민 증 교부
2. 군 주요관광지(관광시설 등을 포함한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군민요금 적용
3. 군 소식지, 숙박·교통·관광·체험 등 여행정보 제공(E-mail)
4. 농ㆍ특산물 판매정보 서비스 제공

## 제6조(개인정보보호)

제6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사이버단양홈페이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7-19 / 시행일자: 2013-07-19

#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2조(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군에서 육성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부합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 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5조(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지급방법)

제6조(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등은「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업위탁표준협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 제7조(사업실적 정산 보고 등)

제7조(사업실적 정산 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재산의 위탁)

제8조(행정재산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물 등을 해당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세부 운영규정) 
군수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단양군수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다중집합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단양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가.「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5. “산불조심기간”이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산림청장 또는 군수가 정한 기간을 말한다.
6. “산불유관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보도
3. 군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2.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
3.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불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단양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산림녹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경영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등)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ㆍ10ㆍ21〉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그 밖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20ㆍ12ㆍ28〉

## 제6조

제6조 삭제〈2016ㆍ10ㆍ21〉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 중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산업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변경 시 융자금 관리 인수인계서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단양군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 제10조(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지구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목개정 2016ㆍ10ㆍ21〕

## 제11조(할부금)

제11조(할부금)  
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 제12조(관리비)

제12조(관리비)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21〉

##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산업단지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단양군 재정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ㆍ10ㆍ21〉

## 제14조(준용 규정)

제14조(준용 규정)  
①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분양부지 할부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제목개정 2016ㆍ10ㆍ21〕

##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군수는 입주자의 할부금 체납으로 연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10ㆍ21〕

## 제16조(예비비)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군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도 또는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 제18조

제18조 삭제〈2016ㆍ10ㆍ21〉

## 제19조(존속기한)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사업주단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2호 다목1)·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9ㆍ18〉

## 제2조(사용승인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승인신청 및 허가) 
①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징 홍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승인서를 통해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단양군세외수입납입고지서를 통해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ㆍ4ㆍ4, 2020ㆍ9ㆍ1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2부 작성, 각각 보관함으로써 허가사항에 대한 권리를 군수로부터 인정받는다.〈개정 2020ㆍ9ㆍ18〉
③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양도전대의 금지)

제4조(양도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0ㆍ9ㆍ18〉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ㆍ9ㆍ18〉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가사항 외의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무단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단양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31 / 시행일자: 2013-05-31

#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을 상징하는 각종 홍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징홍보물”이라 함은 대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단양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빼어난 관광자원 등 우리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각종 형상물을 말한다.
2. “심볼마크”라 함은 관광고장으로서의 단양과 군민의 친절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단양의 “丹”자를 인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한 형상물을 말한다.
3. “마스코트”라 함은 우리군의 군꽃인 철쭉(꽃)을 소재로 하여 철쭉화관을 쓴 철쭉꽃의 정령을 의인화한 형상물을 말한다.
4. “캐릭터”라 함은 우리지역의 관광홍보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작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주인공으로 한 형상물을 말한다.

## 제3조(상징홍보물의 종류 및 재생)

제3조(상징홍보물의 종류 및 재생) 
①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는 단양군상징홍보물(이하 “상징홍보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상징홍보물의 재생은 별표 1의 도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그리드스케일의 비례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형을 바탕으로 응용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활용방안)

제4조(활용방안) 군수는 상징홍보물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대내외적으로는 상징홍보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결속을 다지고 빼어난 관광자원 등 우리고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는 상징홍보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징홍보물(응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광(기념)상품 및 고유상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상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품포장지에 사용하는 캐릭터사용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 범위내에서 제6조에 의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1·3·1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이 상징홍보물을 군민화합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상표제작 등 우리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사용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홍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 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삭제〈2006ㆍ3ㆍ17〉

## 제6조(관리운영위원회)

제6조(관리운영위원회) 상징홍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 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단 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단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 제3조(사기진작)

제3조(사기진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조직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8ㆍ4ㆍ6〕

## 제4조(보조지원)

제4조(보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 또는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태관광지 주변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보전 방안 
5.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 
7.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사업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지원사업 
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생태관광지역협의체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 
5.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 제7조(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제7조(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나 인접한 곳에 있는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위험수목으로부터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정책추진 등 지원 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실시 등과 관련한 군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그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지원순위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사례 및 피해예방 현황
2. 벌채현황 또는 실적
3. 군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수익창출 등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수목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에 인접한 수목으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5.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
6.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산물 처리를 포함한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및 분쟁 등이 발생하여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1 / 시행일자: 2017-07-21

#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및 모범납세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7ㆍ19, 2017ㆍ7ㆍ21〉 
  1.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제1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2.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제115조 및「단양군 군세 조례」제13조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세정시책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민간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단양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5. “모범납세마을”이란 마을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95% 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9〉 
  1. 자동차세 연세액(분할납부 포함)ㆍ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2.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전자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자 포함) 
3. 세정시책 참여자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5. 모범납세마을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13ㆍ7ㆍ19〉 
  1. 삭제〈2013ㆍ7ㆍ19〉 
2.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 중에서 해당연도의 자동차세ㆍ재산세 납기 내 납부인원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 
3. 제3조제3호에 따른 세정시책 추진계획 
4. 제3조제4호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 
5. 제3조제5호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9〉 
1. 삭제〈2013ㆍ7ㆍ19〉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의 지급 
3. 삭제〈2013ㆍ7ㆍ19〉 
4. 모범납세마을에 대한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 
②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9〉 
1.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2. 모법납세자 선정 표창
〔제5조제1항 적용일 2013ㆍ1ㆍ1〕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7ㆍ19〉

##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