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에관한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 및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침대행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라 함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정 받고, 위탁받은 사무전반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위탁계약상의 수탁자를 말한다. 
2. “위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라 함은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사무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

## 제3조(수탁자선정)

제3조(수탁자선정) 시장은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4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수도 검침업무를 직접 5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하남시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법인 
3. 상수도 관련 유사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4.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남시에서 6급이상 직급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제5조(지정신청)

제5조(지정신청) 수탁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될 경우) 
2. 사무장, 사무원 및 검침원 등 직원 명단 및 건강진단서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금회에 한해서 지정한 날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지정)

제7조(수탁자의 지정) 시장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지정연장)

제8조(수탁자의 지정연장)  
① 수탁자의 지정 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4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사무실)

제9조(관리사무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실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공구, 비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관리자의 의무)

제10조(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직원 관리)

제11조(직원 관리)  
① 관리자는 직원이 결원 되었을 경우 20일 이내에 결원을 충원하여야 하며, 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소 직원이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발생 시켰을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지정의 취소)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방치·방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2.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감독에 불응하였을 때 
4. 관계법령의 변경 및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더 이상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취소·해지 등의 통보)

제13조(취소·해지 등의 통보)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대행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취소 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정취소된 관리자의 의무)

제14조(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정취소된 관리자의 의무)  
① 제6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2조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관리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가 위탁받은 사무처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후임 관리자가 지정될 때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를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무인계·인수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보증금 예치)

제15조(보증금 예치)  
① 제3조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1,000만원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하남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증금 예치기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 또는 관리소 직원이 고의, 과실, 직무태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하남시 또는 급수수용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 및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은 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위탁계약상 발생된 채권, 채무 등의 정산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관리자는 위탁사무를 매매, 상속, 증여, 신탁 등을 하거나 일체의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0조

제3장 위탁사무 및 수수료

## 제17조(위탁사무)

제17조(위탁사무) 시장이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1로 한다.

## 제18조(위탁수수료)

제18조(위탁수수료)  
① 위탁수수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시장이 산정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의 위탁사무이외의 사무를 관리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하는 사무가 경미하거나 위탁계약에서 이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수수료를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관리·감독

## 제19조(지시·감독)

제19조(지시·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관하여 관리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장의 지시·조치·보고·취소·정지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실태조사)

제20조(실태조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자의 운영실태를 조사 및 평가·확인할 수 있다.

## 제21조(보고사항)

제21조(보고사항)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원변동사항 : 변동 후 7일이내 
2. 위탁수수료의 사용내역 : 매년 1월말 
3. 기타 시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① 관리자는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업무 및 친절봉사 교육 등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규정의 준용)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수도사용료과징업무취급규정, 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처리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