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실증할 수 있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심사결과 불채택 제안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제3항 관련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제안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2009. 9. 17) 
1. 제안실시부서의 장 
2. 제안주무부서의 팀장 <개정 2017.12.29.> 
3. 예산팀장 또는 감사팀장 <개정 2017.12.29.> 
4. (삭제 2009. 9. 17) 
5. (삭제 2009. 9. 17)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2009.9.17) 
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  여부 
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여부 
3. 채택 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 
4.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의 심사사항은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채택여부 결정)

제6조(채택여부 결정)  
①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2009.9.17) 
② 둘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2009.9.17)

##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의 재심은 제안자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창안 등급의 결정)

제8조(창안 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창안 등급은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신설 2009. 9.17)

##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시행)

제10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제적인 실시불가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9. 17)

## 제11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제11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① 채택된 제안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합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성과가 없을 경우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제12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신09.9.17) 
④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신설2009.9.17)

## 제13조(평가서의제출)

제13조(평가서의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제20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 하고, 제9호서식에 의한 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제안실시평가서를제출할 경우에는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 기간 동안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결과보고)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시책 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7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