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청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3조(통합기금으로 예탁)

제3조(통합기금으로 예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세입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청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세입 보전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은 전년도 말 적립된 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12.>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청주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통합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금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16조

제16조 삭제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