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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2019. 9.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20세이상의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한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말한다. <개정 '15.12.31.>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도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및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 공고)

제4조(사전 공고) 
①경상북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도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게재·공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장애인 등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 1부
2. 장애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9. 19.>

## 제6조(우선 계약)

제6조(우선 계약) 
①도지사 등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도지사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계약 등)

제7조(계약 등)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도지사 등은 계약기간내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12.28>

## 제9조(계약의 해지 등)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3.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
5. 계약조건 위반 및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
② 삭제 <'15.12.31.>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0.>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도지사는 경상북도에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실태조사)

제7조(이용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취소)

제8조(지정취소)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한글문화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공공언어”란 경상북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4.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홍보문, 홍보포스터, 책자,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아울러 말한다.
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6. “경상북도 토박이말”이란 경상북도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특한 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춰 쉽고 올바르게 써서 도민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국어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의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5.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언어 사용 교육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 촉진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언어 사용 진흥)

제6조(공공언어 사용 진흥)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를 우선 사용하여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자나 외국 글자를 써야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② 공문서 등을 만들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일상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쓸 것
2. 다른 사람을 낮잡거나 차별하는 말을 쓰지 않을 것
3. 외래어ㆍ외국어, 새로 만든 말, 줄임말은 가려서 쓸 것

##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ㆍ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 조사)

제9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문서 등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공공언어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홍보ㆍ교육활동
3.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1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제11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경상북도 토박이말 보전)

제12조(경상북도 토박이말 보전)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공공언어와 국어, 한글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도민, 공무원 및 연구기관 협회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경상북도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 시설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홍보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3-01

#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공형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와 공공성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형대학”이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9조에 따라 국립대학으로 통ㆍ폐합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형대학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형대학 장의 책무)

제4조(공공형대학 장의 책무) 공공형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시책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공공형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형대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형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
2. 공공수요 관련 학과 지원
3.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4.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담기관의 지원)

제7조(전담기관의 지원)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
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
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공공형대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및 관리 위탁)

제13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및 관리 위탁)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ㆍ폐합된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공형대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조사 및 감독)

제14조(조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도비 지원 등 공공형대학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형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공유재산 및 도비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품질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농업경영체”란 공동으로 생산·상품화·유통·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직화 및 규모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육성 목표 및 전략
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3.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4. 사후관리 방안
5. 관계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계류
2.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3.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 다각화
4.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5. 농가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간지원조직)

제6조(중간지원조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동농업경영체 발굴
2. 공모사업 지원 및 컨설팅
3. 운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4.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협의기구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대학ㆍ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현황과 육성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경영실적, 운영현황, 경영계획 등을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동농업경영체는 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 활성화, 확산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 제3조(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지원)

제3조(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동주택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07.11.>

## 제6조(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제6조(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2.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 사업 지원
5.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7.11.]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로 선출된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제8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및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3.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용역ㆍ위탁회사를 선정하거나 재위탁 시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28일 법률 제195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2.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시설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안전관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10-25

#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4.07.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07.11.>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전문개정 2024.07.11.>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전문개정 2024.07.11.>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07.11.>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4.07.11.>
5. 삭 제 <2024.07.11.>
6. 삭 제 <2024.07.11.>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개정 2024.07.11.>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4.07.11.>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7.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시·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경상 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0호에 따른 피난유도시설
나. 피난유도시설 등: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시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효율적 피난 안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 설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훈련)

제6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 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관하여 시ㆍ군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도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그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