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5. 규1236>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조(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통칙

## 제4조(비과세 관리)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개인분

## 제5조(과세대장 정리)

제5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 제0조

제3절 사업소분

##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힝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절 종업원분 <신설 2014.08.22. 규 1106><개정 2021.7.5. 규 1236>

## 제902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9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22. 규 110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종업원분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22. 규 1106>
③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 제903조(보통징수)

제9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 제904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의4(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08.22. 규 1106>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규 1106>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특별징수)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각각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2. 규 1106>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6조(과세대장 정리)

제16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제19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 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비과세 관리)

제17조(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 제18조(물납 및 분납)

제18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2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규1236>

## 제19조(납세관리인)

제19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세

## 제0조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20조(분할납부)

제20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7.5. 규1236>

## 제22조

제22조 삭제<2021.7.5. 규1236>

## 제23조

제23조 삭제<2021.7.5. 규1236>

## 제24조(비과세 관리)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제28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체납처분)

제25조(체납처분)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 「고성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제34호 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7조(보통징수)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 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