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4-03-31 / 시행일자: 1994-03-31

# 울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5-18 / 시행일자: 2001-05-18

# 울진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군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1. 5. 18>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정원)

제2조(시설의 정원) 요양원의 정원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12.26>

## 제3조(신규임용 연령)

제3조(신규임용 연령) 종사자의 신규임용연령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계약직 채용계약)

제4조(계약직 채용계약)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의거 원장, 총무를 채용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 후 고용한다.

## 제5조(입소절차 등)

제5조(입소절차 등)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입소(이용)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작성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 제6조(입소자 관리)

제6조(입소자 관리) ①원장은 입소자의 이동상황과 신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소자관리카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일결산일지를 비치한다.

## 제7조(수익사업의 유치)

제7조(수익사업의 유치)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에취업하여 얻은 이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저축을 장려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9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2. 각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군수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결정한다.

## 제11조(시설운영·관리)

제11조(시설운영·관리) ①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기준에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입소자 준수사항
4.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 및 종사자·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경비부담)

제14조(경비부담) 요양원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15조(재산관리)

제15조(재산관리)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기타 관련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4-01-01

# 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 용
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 조성 사업
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2020.9.28.>

## 제5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
출납명령관, 세외수입계장을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
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16.4.20.>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에
금고를 설치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
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
생하였을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
할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
가 발부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
환할 수 있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후단삭제 2021.12.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울진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 (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 차량으로 운영한다.

##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농기계 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 기술 교육을 병행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읍·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1.19.>
③ 농기계 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수리
한다.

## 제4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4조 (부품대 및 수수료)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② 부품판매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③ 부품판매 대금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농기계 수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 제5조(운영)

제5조 (운영) 
① 농기구 수리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 수리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육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2002.1.2 조례제 1701호>

##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 ①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④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30인 미만,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종사자를 보육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17.6.20.>

##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영유아보육법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   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지역주민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읍면장, 군의원, 이장
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징계관련 규정에 준한다.

## 제8조(종사자의 보수)

제8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근로계약 하고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 제9조(여비지급)

제9조(여비지급) ①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 제10조(재무·회계)

제10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회계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울진군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점검)

제11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6.4.20.> 
  1. 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지역 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 년12회 이상(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 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어린이집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자녀를 우선하고 지역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5.1.> 
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
지역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  
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보육교사 및 공부방 지도교사
와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 상주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
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보육료)

제6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③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  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진군리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일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의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8-08 / 시행일자: 2003-08-08

#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리장)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2통 
3.  <삭제 2000.12.1> 
4.  <삭제 2000.12.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
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와 리장신분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5조  <삭제 2003. 8. 8>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12.1> 
③  <삭제 2000.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울진군립추모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울진군립추모원 소재지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지역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3. “주변지역 주민”이란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사업 
3. 마을발전기금 
4.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설립한 민간법인체를 통해 지원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1. 부지공모 인센티브 지원금 
2. 그 밖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② 제1항의 사업비는 별지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한다.

## 제5조(사업비의 운용관리)

제5조(사업비의 운용관리) 제4조에 따른 사업비는 해당 부서의 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에서 운용·관리한다.

## 제6조(사업의 변경 제출)

제6조(사업의 변경 제출) 제3조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재산 등)

제7조(재산 등) 제3조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 
2. 재산의 담보 제공

##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제1항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울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울진군민(20세 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울진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5. 1.>

##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울진군민에 준하여 행
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
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에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울진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진군의회 의원 
2. 울진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기타 울진군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조례 제1조의 울진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울진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울진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각 분야에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외국인중 울진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
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
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
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수여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 제4조(제안서 확인)

제4조(제안서 확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받을 자의 결격여부
3. 공로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 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 받은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 제6조(명예군민증 제작)

제6조(명예군민증 제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은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통지)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수여심사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신청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서식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에 의거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8-10 / 시행일자: 1989-08-10

# 울진군명예읍면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
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
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이상 당해 읍·면에 출근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때는 사전에 명예읍·
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때에
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울진군문화예술회관(이하“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사용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지,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영화 : 10일 이내 
2. 창극 : 6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  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  10일 이내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 제4조(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허가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사용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와함께 통보한다.

## 제6조(무대시설 사용허가)

제6조(무대시설 사용허가) 사용자가 무대, 조명, 음향, 대소도구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때에는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 인영을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 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입회하에입장수입정산 내역서에 의하여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관람료를 징수한다.

##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를 매표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울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진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1. “울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한다)이란 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14.12.31>]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울진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4.12.31]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별 보조금 :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2.31]

##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용도)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5조에서 이동 <2014.12.31.>][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2.31>

## 제8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8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 제11조(회계관리 등)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