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사무 중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 정책개발이나 시책 등에 자문 제공을 위하여 연구자와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규정된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0.〉
3. “일반용역”이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7.12.20.〉〈일부개정 2019.07.01.〉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1명〈일부개정 2017.12.20.〉
2.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용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용역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12.20.〉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3조제2항에 따라 심의 한다. 다만, 소관업무부서장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이 대리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제8조(심의대상)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1천만원 이하의 용역
4.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재해복구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6.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12조(심의요청서 제출)

제12조(심의요청서 제출) 소관업무부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산출명세 등 주요내용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의 중복여부
4.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13조(심의결과조치 등)

제13조(심의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 제14조(용역실명제)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소관업무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15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용역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6조(용역결과의 평가)

제16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7조(용역결과의 공개) 소관업무부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4.6.27.>

## 제18조(용역결과의 활용)

제18조(용역결과의 활용)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결과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9조(수당과 여비)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