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04.>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04.>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04.> 
6.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개정 2022.10.04.> 
7.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진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2.10.04.>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급식 신청 절차)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이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가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04.> 
1. 관계 공무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군수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⑪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0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 제11조(급식아동 후원)

제11조(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