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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3.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
   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2. 보조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제6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수 조치당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 
  3.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4. 긴급 생계비 지원
  5.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7.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3.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4.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5.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5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전세사기피해자 중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3]

## 제6조(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1>
  1. "전시예술분야"란 디자인공간 조성, 전시행사 개최, 조형물 설치 등을 말한다.
  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ㆍ공공시각매체ㆍ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창작 및 개선행위가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7.31>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31>
  1.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
  4.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 제5조(위촉 및 임기)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감독은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7.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7.31>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자문대상)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1, 2022.1.13>
  1. 전시예술분야
    가.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나.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다. 그 밖의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2. 디자인분야
    가.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ㆍ시행
    나.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다. 그 밖의 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3. 그 밖의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4.7.31>
  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전시예술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4.7.31>

## 제9조(감독업무의 지원)

제9조(감독업무의 지원) ① 총괄부서에서는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전문가의 자격은 제5조 감독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전문개정 2014.7.31]

##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개정 2014.7.31, 2022.1.13>
  1. 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 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4.7.31]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7.31]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소관부서는 감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예규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4-28 / 시행일자: 2011-04-28

# 서울특별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07.09)
  1."전자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 접수받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공표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9.07.09)
  2."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09.07.09, 2011.4.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자민원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7.09)

## 제4조(전자민원창구의 기능)

제4조 (전자민원창구의 기능)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09)
  1. 전자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전자민원의 종류·절차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민원사무편람 및 민원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09)
  4. 그 밖에 시장이 전자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07.09)

## 제5조(전자민원담당관 지정)

제5조 (전자민원담당관 지정)  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전자민원담당관을 둔다. 다만, 전자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9.07.09)
  1. 본청 : 전자민원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개정 2009.07.09)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기관장이 3급 이상인 기관 : 전자민원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개정 2009.07.09)
    나. 기관장이 4급 이하인 기관 : 전자민원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주사보 (개정 2009.07.09)
  ② 전자민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07.09)
  1. 전자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
  2. 전자민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3. 전자민원 처리부서에 대한 독촉장의 발급(개정 2009.07.09)
  4. 전자민원의 위법·부당한 처리자에 대한 시정 조치
  5.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임전결권 조정)

제6조 (위임전결권 조정)  전자민원의 처리부서에서는 단순·반복적인 전자민원에 대하여는 사무처리 전결권한을 한 단계 하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07.0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ㆍ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전통무예의 종목 복원 등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2. 전통무예 관련 선수,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3. 전통무예의 종목 간 및 종목 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전통무예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22]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2025.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2. 전통생활양식 :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③ 시장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및 지원대상)

제5조(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및 지원대상)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ㆍ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0.4>
  3. 청소년 등 문화취약계층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
  4. 전통문화 관련 민ㆍ관ㆍ학 등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제6조(전통문화 개발지원)

제6조(전통문화 개발지원)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전통문화산업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5.5.19]

## 제7조(전통문화의 교육 및 보급)

제7조(전통문화의 교육 및 보급)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실시
  2. 전통문화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한 문화강좌 실시
  3. 학교 및 직장 내 학생ㆍ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우수공예품의 인증)

제8조(우수공예품의 인증)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예품에 대하여 우수공예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공예품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인증 가치를 잃었을 때
  3.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울특별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4조(서울특별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과 제5조제7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4.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화기취급 감시
  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소방대 운영)

제5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관할 소방서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자율소방대 그리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지원을 한 경우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자율소방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ㆍ훈련
  3.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10조(자율소방대 관리시스템)

제10조(자율소방대 관리시스템)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공기관등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보급 및 지원)

제7조(보급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기념행사)

제8조(기념행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1.5, 2021.9.30>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7.1.5>
  1.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
  4.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5. 그 밖에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 구성)

제2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등 심리ㆍ사회적 당사자로 인권활동을 한 사람
  2.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
  3. 정신의학, 정신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보건ㆍ복지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진 사람
  4.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서 임ㆍ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무관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립생활지원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심의ㆍ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2017.1.5>

##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5.14, 2017.1.5>

##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개정 2015.5.14,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에 따른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이 월 두 번 지급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시장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등)

제11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