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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정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매년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연수과정, 시기, 소요예산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과정 등)

제5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관한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의, 실습, 사례발표, 온라인 교육, 현장시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지원 및 신청)

제6조(비용지원 및 신청)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청된 교육연수의 직무 관련성, 예산 사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증빙서류)

제7조(증빙서류)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한 및 환수)

제8조(지원 제한 및 환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연수 비용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연수를 이수하지 않거나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교육연수 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
5.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직무”란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해당 연도의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해당 연도의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1. 의원 중 1명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중 관련 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21.12.30.>

##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3.23.>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3.23.>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3.3.23.>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31, 2006·4·20, 2006·6·20, 2008·7·10, 2014.12.31., 2021.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1·31, 2004·1.19, 2014.12.31. 2015.12.31., 2024. 5. 16.> 
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75,260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3.7.〕 <개정 2022.12.29.> 
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4.12.31.)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9·1·7, 2024. 5. 1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전문개정 2019.3.7.]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의 예에 준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8.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기타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 및 성동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3.9.>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②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회로부터 수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이 있는 때에는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15만원 이내의(부가가치세 별도) 고문료를 지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성동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사업에 지급된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8조(경비의 지급)

제8조(경비의 지급)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관리한다. 다만,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는 사무국장이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① 근무지 관할구역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4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 사유는 별표 1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구의원 포함)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된 지방공무원(구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제8조에 따른 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구의회에 근무 중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커피전문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후생시설(이발소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콘도ㆍ펜션 등의 확보 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자판기, 커피전문점 등) 운영수익금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 융자지원
3. 직원동호회 운영지원
4. 직원체육행사의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출산 축하선물 지원
5의2.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ㆍ졸업 축하선물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선물 지원
6. 국외배낭연수 지원
7.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8.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9. 다자녀 출산 직원 지원
10. 삭제 <2023.12.28.>
11.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설, 추석) 선물 지급
12.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13. 단체 활동을 위한 단체 능력개발비 및 피복 등의 지원
14.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1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4명
2.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 1명
3.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회의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통합)

제11조(운영의 통합)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의회 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의회 체험”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모의의회 또는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민주시민 역량 향상에 공헌한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공무원이 결원ㆍ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