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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연장)

제4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연장)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영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에 따라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  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지속 발전과 제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1. 브랜드 택시 운영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첨단교통정보시스템 
3.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4.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사업 
5.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7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 감차 규모 초과 달성으로 인하여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감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라. 임산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폭염저감조치 대응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무더위쉼터 등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등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내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71-7에 소재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이하 “하소동 화재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3. “위로금”이란  보험사 등에서 지급한 금액 및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5조와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장례비 등을 제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위로금의 지급대상)

제3조(위로금의 지급대상) 위로금의 지급대상은 하소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 한한다.

## 제4조(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하소동 화재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로금의 금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전건설국장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천시의원
3. 변호사
4. 그 밖에 위로금 지급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로금의 결정)

제10조(위로금의 결정) 위로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위로금의 통지)

제11조(위로금의 통지)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로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유족에게 결정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로금의 청구)

제12조(위로금의 청구)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로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해외 거주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위로금의 환수)

제13조(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지급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위로금을 과오 지급하였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4.>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1. 6. 4.>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6. 4.>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1. 6. 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 6. 4.>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신설 2021. 6. 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개정 2021. 6. 4.> 
3. 학교 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설 2021. 6. 4.>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개정 2021. 6. 4.>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개정 2021. 6. 4.>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대안교육의 지원)

제8조(대안교육의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청소년관련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②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장, 청소년관련 단체 등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제천시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개정 2021. 6. 4.>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2.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안건 처리

##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천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1. 6. 4.> 
2. 제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개정 2021. 6. 4.> 
3. 제천시의회 의원 
4.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개정 2021. 6. 4.> 
7.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6. 4.> 
8. 청소년 선도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개정 2021. 6. 4.>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신설 2021. 6. 4.>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21. 6. 4.> 
③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6. 4.>

## 제6조(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6조(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 제7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제7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8.14.>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6. 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연 1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정원은 2명 1실을 기준으로 하여 총 51실 102명으로 하되, 학사의 증·개축 등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6.28.]

##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학사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의 학사생은 해당 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 제4조(인원배정)

제4조(인원배정)  
① 인원배정은 가급적 학과별·학년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학사생의 선발절차에 따른 인원 배정은 별표1에 따른다.

## 제5조(입사자격 제한)

제5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 
2.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학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5. 8학기 내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전년도 한 학기당 평균 B학점 미만 취득, 15학점 미만 신청, 15학점 이상 미이수, 석사과정 4학기 초과한 자 <개정 2019. 06. 28., 2024. 11. 8.>

## 제6조(선발기준)

제6조(선발기준)  
① 학사생은 별표 2에 따라 선발하되 신입생 중 30퍼센트는 성적만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4. 11. 8.> 
② 학업성적 및 생활정도 배점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특례선발기준)

제7조(특례선발기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른 특례선발은 본인점수/합격점수 x 100”(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로 하여 고득점순으로 하고 득점이 같을 경우에는 생활정도 점수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개정 2019. 06. 28., 2024. 11. 8.>

## 제8조(입사신청)

제8조(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 제9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9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학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자 또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학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학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10조(학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학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시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8.>

## 제12조(퇴사)

제12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학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13조 학사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 제13조(학사운영수칙)

제13조(학사운영수칙) 시장은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고등학생·대학생 등의 근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활동이란 고등학생·대학생 등이 학업을 위하여 방학동안에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중 어느 한명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2.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3. 그 밖에 시장이 근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전문 개정 2019.11.08.]

##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절차)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근로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모든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시장은 해당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근로활동 대상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9.11.08.>

## 제7조(근무지)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   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   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   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 방송,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제천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 
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7.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8.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각종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 및 시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제천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국어책임관은 문화예술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① 시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