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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3 / 시행일자: 2014-01-03

#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신고센터 운영)

제5조(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ㆍ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6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8.> [전문개정 2017.9.29.]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9.>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9.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9.29.>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9.29.>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9.11.8.>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9.29.>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3.12.24., 2020.11.10., 2024.9.27.>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9.29.>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9.>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9.11.8.>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기금운용 계획)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8.>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9.29.>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17.9.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 마을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및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돌봄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3.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이란 온 마을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등록·인가·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4.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란 제6조의 사업에 참여하여 아이에게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 마을 아이돌봄(이하 “아이돌봄”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정책은 아이와 아이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아이돌봄 사업)

제6조(아이돌봄 사업) 
① 시장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2. 아이의 건전한 놀이·학습 등 돌봄을 위한 공간 활성화 사업
3.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 사업
4.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에게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사업
5.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을 새롭게 설치·운영할 때에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등)

제10조(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협의회의 기능은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현황 및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 
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신청하거나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6.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2. 음식문화 개선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시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 
4. 그 밖에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에 관한 사업 
3.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4. 방역, 방충·방서시설, 포충등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 
5.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업 
6. 음식축제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에 관한 사업 
7.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외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1

#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제3조(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 또는 고양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양시 홈페이지 또는 고양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

제7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제8조(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에 드는 재료 구입비
2. 피해방지단 구성원의 수렵보험 가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제9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획보상금의 지급대상 포획동물은 멧돼지, 고라니에 한정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방지 서약서
3. 포획물에 관한 증명자료[날짜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위치가 나오도록 촬영한 포획물 사진 등을 말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시장은 피해방지단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시에 거주하며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7조(협력체계)

제17조(협력체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유지)

제18조(비밀유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고양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을 위해 훈련받고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훈련되고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연령 제한 혹은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말한다. 
2. “입양자”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입양자의 의무)

제4조(입양자의 의무)  
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입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을 학대하는 행위 
2. 은퇴 특수목적견을 각종 작업 및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3. 은퇴 특수목적견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매매행위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평안한 여생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및 진료비 
2. 은퇴 특수목적견 사망 시 장제비 
3. 그 밖에 시장이 은퇴 특수목적견의 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특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의 예외)

제5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 계획·목표 및 조성전략
3. 재원 조달 방안
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실태
5.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제7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표 1의 선정 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제8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3.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4.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 제9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요건)

제9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요건) 
①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있을 것
2.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과징금을 포함) 업소는 30개소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위한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사업의 관리)

제11조(지원사업의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점검 및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제12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3조(심의)

제13조(심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고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해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고양시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해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등에 배출해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가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해당 연도에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한 가구에 한정하며,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가구는 2년 이상 감량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10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고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 <개정 2018.12.18.>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삭제 2018.12.18.>
3. <삭제 2018.12.18.>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만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에 대하여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영업신고표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