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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여주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로 할 수 있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수행 
2.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5. 노인 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재산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여주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제7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자문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센터에 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함을 비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농기계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농민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읍ㆍ면ㆍ동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도 실시한다.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 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또는 수리요원으로 편성 한다.

##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정비, 그 밖에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징수한 대금은 여주시 금고에 입금한다. 
③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와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시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종사자의 노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3. “농촌마을”이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번기 농촌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대상 농업인이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시설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중 30일간 운영하되 재배 품목, 운영 실정 등 마을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선정된 마을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세부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급식 종사자 교육)

제7조(급식 종사자 교육) 시장은 급식 종사자에게 위생관리 등 공동급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신청)

제8조(사업신청)  
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사업신청서와 그 밖에 필요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그 밖에 필요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9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8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등은 농업·농촌 발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완료보고)

제10조(완료보고)  
① 마을 대표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 서류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마을 대표가 제10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불성실 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공목적의 먹거리 공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이하 “농산물 저온창고”라 한다)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종대왕면 신지리 991-6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산물 저온창고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 지원
2. 기획생산, 계약재배 등 지역농산물 정책사업과의 연계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농산물 저온창고는 시가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 운영에 있어 시 푸드플랜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방법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지침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이 필요한 경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수탁자 및 농산물 저온창고 사용자는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위생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농산물 저온창고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 농산물로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교육 
2. 전자상거래 농산물 및 누리집 홍보 
3.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4.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매 촉진 행사 
5.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중지·환수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시장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며 농·임·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일부개정 2026.4.13.>
1.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란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관리를 대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여주 대왕님표”란 농·임·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여주 대왕님표” 농산업 공동브랜드에 대하여 시에서 출원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지칭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둔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외 사무소 또는 지소(사업장)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품질 농·임·축산물 육성을 위한 생산, 재배 관리 지도 및 교육 지원
2. 시 농산업 경제사업 개선 등에 관한 연구 활동
3.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 홍보ㆍ광고 대행
4.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연구ㆍ개발 활동
5.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 활동
6.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관한 사업
7. 농산업 경제사업 장기 발전계획 수립 활동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하며,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및 관리)

제6조(재정지원 및 관리) 시장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가 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제7조(사업계획서) 센터는 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매 연도 8월 이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재정 운영)

제8조(재정 운영) 
① 센터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여주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센터는 당해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운영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도·검사)

제9조(지도·검사) 
① 센터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연 2회(6월, 12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할 경우 보고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 회계 및 결산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여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3. 농어촌민박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 점검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의 취소)

제6조(대상자 선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 
2.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농어촌민박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7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3. 지원금을 지원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제10조(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의2의 준수사항을 따른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농산물 잔류농약,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친환경종합검정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친환경종합검정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여주시 로컬푸드”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검정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검정실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검정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실시 후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21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 제6조(분석 거부)

제6조(분석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 통지)

제7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 ‘흙토람’에서 발행되는 시비처방서 발급으로 대체한다.

##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 
2. 분석결과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는 행위 
4.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로컬푸드매장 입점 목적으로 잔류농약검사에서 합격하였을 경우 합격서를 매장에 부착할 수 있고 또는 잔류농약 검사 합격하였음을 알릴 수 있다.

##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과 같고, 징수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0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주시 푸드플랜 사업(로컬푸드, 학교 급식 등) 
2.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다만,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시료는 결과통지 후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외대상)

제2조(지원 제외대상)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 제3조(지원사업 신청 절차)

제3조(지원사업 신청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시 읍·면·동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융자금 관리)

제5조(융자금 관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개인별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담당 과장, 기술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0.09.29.>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 
가. 농학계열 대학교수 
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주시지부장, 여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여주시산림조합장 
3.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장, 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여주시 연합회장을 포함한 여주시소재 농업단체 대표 및 품목별연구회장 등 7명 이내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0.09.2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09.29.>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여주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명시한 기관ㆍ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ㆍ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개회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09.29.>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여주시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30.>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여주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여주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 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써 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일부개정 2016.12.20〉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 제4조(사용료 부과·징수)

제4조(사용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 시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고 1년 이상이거나, 사용료가 1백만원 이상으로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납 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 면제)

제5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