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중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의 구입)

제2조(자료의 구입)  
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사진 각 1매 
② 관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2.23>

## 제3조(자료의 기증)

제3조(자료의 기증)  
①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 및 감사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때 기증유도자에게는 별도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6.2.23> 
③ 자료기증 원칙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2016.2.23>

## 제4조(자료의 기탁 및 반환)

제4조(자료의 기탁 및 반환)  
① 기탁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된 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탁자는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자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2.23>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대전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계획
3.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2. 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기반 의료봉사 유치 및 한의학 실기교육 기반 연계
4. 효문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의약 문화 조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구청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사업 등)

제8조(추진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한의학 교육 및 한의의료봉사 지원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한의미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한의미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문화 중심 한의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시행을 심의ㆍ자문하는데 필요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한의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한의약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3. 한의약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 제11조(보조금 등 지원)

제11조(보조금 등 지원)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ㆍ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한의약 및 한의약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행복이음교육지구로 지정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중구 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3조(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3.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등)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구의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협력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원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제14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 정비의 요청)

제2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을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정비 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 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장의 답변이 ‘기존규제의 존치’일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5-01-01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중구분회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대전광역시지회 중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 행정동우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범위, 지원결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 
  1. “행정처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결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ㆍ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 
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 「행정절차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 
2.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배심은 배심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정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등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배심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① 배심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배심은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의견반영)

제7조(의견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제척사유)

제8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심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21, 2024.3.28., 2025. 7. 1.>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3.28.>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2.21, 2024.3.28.>
1.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21>
② 삭제 <2022.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3.28.>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삭제 <2022.12.21>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2.12.21>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2.12.21>
③ 삭제 <2022.12.2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24. 10. 2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고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고시) <개정 2024.3.28.>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24.3.28.>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에 향토유산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3.28.>
③ 향토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한 향토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을 때에는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2024.3.28.>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9조(관리자의 지정)

제9조(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3.28.>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2024.3.28.>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향토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8.>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4.3.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 이란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헌혈추진협의회)

제4조의2(헌혈추진협의회) 
①「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본조신설 2023.12.15]

## 제403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3(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교육(지원)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본조신설 2023.12.15]

## 제404조(임기)

제4조의4(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5]

## 제405조(해촉)

제4조의5(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15]

## 제406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5]

## 제407조(협의회 운영 등)

제4조의7(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15]

## 제408조(간사)

제4조의8(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5]

## 제409조(수당 등)

제4조의9(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5]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2>
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홍보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대내ㆍ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홍보물 심의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제2조에 따른 홍보물의 제작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개정 2023.7.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2. 유사ㆍ중복으로 제작되는 홍보물의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
4. 제작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전심의 의무 등)

제7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부서에서 500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③ 발행부서는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작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홍보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미필 등)

제8조(심의미필 등)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홍보물의 판매·보급

## 제10조(판매가격)

제10조(판매가격) 
① 위원회는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홍보물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 제11조(판매방법 등)

제11조(판매방법 등) 
①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계약 취소)

제12조(계약 취소)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가 계약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판매 수수료)

제13조(판매 수수료) 판매업자에게 홍보물 판매·보급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