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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문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8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조제2호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성ㆍ직렬ㆍ직급ㆍ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 제고 및 주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관련 업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21. 12. 23.>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6>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
② 임시회의 회기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7. 12. 26>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2022. 5.9., 2026. 2. 27.>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년도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2021.12.2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7.10.26, 2020.10.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답변을 요구받은 6급공무원 <신설 2004.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5-01 / 시행일자: 2010-05-01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
·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1995.8.14, 2010.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5.1.>

##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
한다. <개정 2010.5.1.>

## 제6조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산광역시 동래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교통안전 및 교통 질서유지 봉사활동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연합회”란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동래구 지회를 말한다.
3. “해병대전우회”란 (사)해병대전우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동래구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모범운전자연합회,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행정 캠페인 행사
2.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 및 건의
4.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부산광역시동래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사회적 고립등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하 “기관 등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기관 등과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략수립 
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관 등과 기업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등과 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기관 등과 기업에 대하여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및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업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생식술”이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 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 
3. 가임력 저하(생식 능력 손상 등)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한의약 제외)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
2.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조기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아동·청년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아동·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아동·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아동·청년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아동·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정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2.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의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종사자 중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제10조(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간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④ 위원은 가정·복지·여성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나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