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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4-01-01

#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오산시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옥외광고물·방송통신·뉴스통신 등을 말한다. 
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언론사등에 언론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등을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 
3.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 
4.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5.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방송사 
6.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7.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운영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오산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신문사의 본사 및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정치 않으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제4조(출입기자 등록)

제4조(출입기자 등록)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언론사등 추천 공문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3.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제5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2. 오산시 관련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제한)

제6조(광고제한)  
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오산시 기자로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제7조(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오산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비용으로(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내역 공개)

제4조(집행내역 공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집행 다음 달 말일까지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5조(공개내용)

제5조(공개내용)  
①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관 또는 부서명과 집행한 금액, 일시, 장소, 목적 및 대상 인원, 결제 방법, 비목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및 제재)

제6조(점검 및 제재)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6 / 시행일자: 2017-09-26

#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2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6. 신고인 1명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지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3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신청)

제3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신청)  
①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FAX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체명ㆍ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인의 보호)

제5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타특별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9〉

##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①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0. 19〉 
② 모집공고 결과 1명(법인, 단체, 개인)만 접수하는 경우 경쟁심사를 위하여 한 차례만 재공고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9〉

##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1.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2. 삭제〈2016. 10. 19〉 
3.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삭제〈2016. 10. 19〉

##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위탁운영 신청서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별지 제1호 서식) 
3.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에 한함) 
4.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에 한함) 
5. 어린이집 위탁 신청 결의서(법인 및 단체에 한함) 
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7. 위탁운영 주체 대표 및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5조

제5조 삭제〈2016. 10. 19〉

##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등)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등)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6. 10. 19〉 
② 채점결과 70점 이상 득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위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임시로 대상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현재의 위탁자에게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탁기간은 선정일로부터 기존 위탁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 주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계약 등)

제7조(계약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시립어린이집 위ㆍ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19〉

##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9〉

## 제9조(재계약 및 평가기준)

제9조(재계약 및 평가기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기준은 제6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0. 19〕

## 제10조(원장의 변경)

제10조(원장의 변경) 위탁운영 주체(법인, 단체)는 위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3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6. 10.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대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ㆍ문화 교육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6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 제102조(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제1조의2(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1. 대상포진: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의 시민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2. 20〉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3조(우선 접종 대상 선정)

제3조(우선 접종 대상 선정)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

제4조(예방접종 실시)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2024. 12. 20〉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계약 해지)

제6조(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7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제7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 비용 지급)

제8조(예방접종 비용 지급)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접종지원 중단)

제9조(접종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 제12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제12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3. “포털시스템”이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 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①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산시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을 종결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처리결과 통지)

제5조(처리결과 통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지는 시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제6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른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생년월일·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금 지급)

제7조(성과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신고인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오산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오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오산시 예술인에 대하여 오산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한 내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오산시 오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오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9.13. 일부개정>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2022.9.13. 일부개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2022.9.13. 일부개정>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2022.9.13. 일부개정>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수연계 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공무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2022.9.13. 일부개정>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2022.9.13. 일부개정>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술인의 창작공간 설치 및 지원과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오산창작예술촌 설치)

제2조(오산창작예술촌 설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예술촌의 시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 체험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② 예술촌의 시설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술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체험교실 운영
3.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전시
4.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작가 선정 등)

제5조(입주작가 선정 등) 
① 시장은 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술촌 입주작가(이하 “입주작가”라 한다)를 선정해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작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작가의 자격기준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이 조례에 따라 예술촌에 입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4. 5. 17〉
③ 입주작가의 예술촌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입주작가의 선발·배치 절차 및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입주작가의 역할)

제6조(입주작가의 역할) 예술촌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시민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
3. 소규모 전시공간 제공
4. 국내·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제7조(입주작가 지원)

제7조(입주작가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작가에게 작업실을 배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지원비의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오산창작예술촌장)

제8조(오산창작예술촌장) 
① 시장은 예술촌을 대표하고 예술촌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장(이하 “촌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촌의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2. 예술촌의 연간 행사계획 및 홍보 마케팅 수립
3. 입주작가 관리 및 예술촌 시설·물품 등의 관리
4.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활동 및 안전점검 실시
5. 그 밖에 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운영 위탁)

제9조(운영 위탁) 
① 예술촌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촌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0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시장은 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오산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오산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비시범구역 내 간판 정비사업 
2.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3. 경관 개선 사업 
4. 풍수해 등에 대비한 광고물 안전점검 
5.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오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오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ㆍ이메일 심의로 대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기금결산)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산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오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6. 4. 6〉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오산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산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