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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진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3.17.>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09 / 시행일자: 2007-08-09

# 진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회의 개최 등)

제3조(주민회의 개최 등) 
① 지원대상지역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읍·면·동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통)장 및 이(통)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 제6조(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 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수립 통보)

제7조(사업계획수립 통보) 
① 시장은 최종사업계획수립 완료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해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통)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영세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주 시 노동복지회관을 둔다.<개정 2013.12.2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주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재지는 진주시 동진로 275에 둔다.<개정 2012.7.6, 2013.12.23>

##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회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운영한다.<개정 2013.12.23>
1.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등 집회시설의 제공
2.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관계 각종 상담사업
3.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개정 2013.12.23>
4. 노동복지회관 운영 및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수익사업

[전문개정 2000. 12. 16]

## 제4조(공무원)

제4조 (공무원)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 (사용허가) 
①회관의 시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행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23>
②회관 집회실은 제1항 목적 이외의 공식사업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23>

## 제6조(사용료)

제6조 (사용료) 
①회관 집회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미리 내어야 한다.<개정 2013.12.23>
②제1항 이외의 회관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2.23>
③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관리 운영상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④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이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⑤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98. 8. 17, 2013.12.23>
1.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개정 98. 8. 17, 2013.12.23>
2. 시설 등을 사용하는 날 이전에 사용포기를 신고한 경우 <개정 98. 8. 17, 2013.12.23>
3. 삭제 <98. 8. 17>

## 제7조(사용 제한)

제7조 (사용 제한) [조 제목 변경 2013.12.23]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12.23>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3.12.23>
3. 3.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12.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회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감염병 환자<개정 2013.12.23>
2. 그 밖에 회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12.23>
3. 삭제 <2000. 12. 16>
4. 삭제<2013.12.23>
5. 삭제<2013.12.23>
6. 삭제<2013.12.23>

## 제8조(위탁운영)

제8조 (위탁운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한다.<개정 2013.12.23>
② 삭제 <99. 1. 8>
③ 제1항의 위탁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④노동단체에 위탁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 제802조(수탁운영 규정)

제8조의2(수탁운영 규정) [신설 2013.12.23]
①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 제10조(감독)

제10조 (감독) 
①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3.12.23>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
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12.23>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시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불참자 조치)

제7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진주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중에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소집·운영 등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 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3.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의 의뢰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관계당사자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와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등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 난청 질환자에 대한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진단을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각장애 진단비”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납부한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 진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3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4.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청각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 지원대상에 해   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각장애 진단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의 지원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6.>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노인학대 담당공무원 지정)

제9조(노인학대 담당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담당공무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또는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의 등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등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나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6.>

[제목개정 2023.11.6.]

## 제1002조(노인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제10조의2(노인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시설장ㆍ종사자ㆍ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인권 상담, 시정 요청
2.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논의, 시책 건의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활동
② 노인인권지킴이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ㆍ통장 등 지역주민 대표
2. 사회복지사
3.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4.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및 치료,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련정보 제공)

제12조(관련정보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공동체 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그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내용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노후 새마을창고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소유의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3. 개보수를 통해 마을 공동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의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진주시 농기계정비 교육 및 순회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 2007. 8. 9>

## 제2조(이동수리반 편성)

제2조(이동수리반 편성)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내에 설치하는 이동수리반은 반별로 반장(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2∼3명 및 운전원 등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3. 6. 12>

##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 읍·면·동·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 제4조(부속품대금 징수)

제4조(부속품대금 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까지 부속품대금은 무료 봉사한다. <개정 98. 4. 17, 2001. 7. 31, 2003. 6. 12, 2007. 10. 26> 
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 
③ 부속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03. 6. 12> 
④  <삭제 2003. 6. 12> 
⑤ 소모성 부속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 소모품 이상의 부속품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개정 2003. 6. 12>

## 제5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보고)

제5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수리센터의 장비(부속품) 보유현황 및 다음 연도 확보계획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1. 8, 2003. 6. 12>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수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2> 
  1.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일지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03. 6. 12> 
2. 부속품 수불부 [별지제2호서식] <개정 2003. 6. 12> 
3. 소모품 수불부 [별지제3호서식] <개정 2003. 6. 12> 
4. 부속품 구입원가대장 [별지제4호서식] <개정 2003. 6. 12> 
5. 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제5호서식] <개정 2003. 6.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진주시 농기계정비 교육 및 순회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와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하여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부속품대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수리센터는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공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위주로 하며, 읍·면·동의 리·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③ 농번기에는 수리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점검·정비 및 수리와 직결되는 농기계교육을 실시한다. 
④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수리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담당자 및 수리요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부속품대 및 수리비)

제6조(부속품대 및 수리비)  
① 시장은 수리비를 제외한 부속품대금(구입원가)을 실비로 징수하되, 일정금액 이하의 부속품대금은 이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무상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 관리하고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제7조(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가 장비나 공구 등을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품목 외 새로운 품목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4조(공동브랜드 심의기준)

제4조(공동브랜드 심의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제5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조사공무원)

제6조(조사공무원)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조사공무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사용중지 신고)

제7조(사용중지 신고)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택배비”란 진주시(이하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거래방법)

제3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거래방법)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시 관내 농지·임야 등에서 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한다. 
② 택배비 지원은 농업인이 시 소재 택배사업자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발송지 지불방식에 한정한다.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농업인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농산물은 노지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재배는 66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은 제3조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택배비 지원 대상자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택배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택배비 보조금을 실적에 따라 매 분기별 지급 및 정산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택배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배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이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택배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택배비 지원 중단, 환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택배비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4-07-01

#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 허가)

제3조(사용 허가)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4조(제품 출하 서약서)

제4조(제품 출하 서약서) 가공센터에서 생산 된 제품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3.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농어업인 및 소비자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 및 소비자의 책무)  
①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농어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5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6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5. 수출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3.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시장개척 
4.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5.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8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해외에서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2.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3. 수출가격 변동 및 클레임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4. 수출농가 경영 안전을 위한 협약대출 이자차액보전 
② 시장은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수산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 제10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지원)

제10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하는 자에게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남도 수출탑 시상식 
2. 그 외 수출촉진을 위한 행사 및 시상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