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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 및 읍·면·동(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③ 제2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사용내역 공개)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인원수 포함),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범위)

제6조(정보공개범위) ①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③ 청구인이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부대상의 사본의 양이 과다하여 관계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0.7.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3.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지원
4. 전기버스 도입 지원
5. 버스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정비
6.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피복비
7.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
8.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9.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10.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11.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12.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 제3조(보조금의 차등지원)

제3조(보조금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개선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차등보조금의 비율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性)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7.3.29.>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7.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개발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29.>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이사회 구성)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3.29.>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제6조(임원의 구성)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원장 포함)
3. 감사 2명
4. 원장 1명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사업연도)

제10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3.29.>

## 제11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11조(사업계획 등 승인)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ㆍ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 제13조(검사·감독)

제13조(검사·감독)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7.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복지가족국장, 성평등여성정책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임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15.>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 7. 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리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 또는 공공·민간·개인적 영역에서 리더십을 갖고 지도 및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여성 간부의 임용 비율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정치 참여 활성화 지원 
4.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지원 
5.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적합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7조(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여성인재DB)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의 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인재DB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여성인재DB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인재DB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제주여성원탁회의)

제8조(제주여성원탁회의)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여성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여성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의견 수렴 및 여성리더 정책 제안 
2. 여성문제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그 밖에 여성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제9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본청 및 행정시 등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여성리더의 발굴·홍보)

제10조(여성리더의 발굴·홍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 중 각 전문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운용방안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때부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구축 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가 필요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5. 연구개발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

제7조(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 도지사는 수요기관의 연구개발장비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등)

제8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 국장
2. 전담기관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나.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책임자
라.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5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어로보조선, 등선을 말한다.

##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①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7.>
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할 때에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 시기 동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 제4조

제4조 삭제<2022.8.17.>

##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8.1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내국인의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과 생활이 연계된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영어교육도시에 적용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이하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24.>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시행계획의 지난 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6조(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① 영어교육도시에서 시행되는 공문서는「국어기본법」 제14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영어교육도시 주민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물의 영어표기)

제7조(공공시설물의 영어표기) 
①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표기는 영문으로 우선 표기한다.
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의 표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표기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영문을 병기하거나 별도의 보조표지 등의 방법으로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④ 이조에서 “공공시설물”이란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8조(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8조(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
2. 같은 항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3. 같은 항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같은 항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5. 같은 항 제25호의 발전시설
6. 같은 항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의 표기가 제7조에 따른 영어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어교육도시 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나. 거주환경 개선사업
다.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영어사용 환경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제9조(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

제9조(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 도지사는 영어사용 환경 조성과 내·외국인의 화합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영어 사용능력 향상)

제10조(공무원의 영어 사용능력 향상) 
①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소속 공무원을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직원에게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수 등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8231;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
3.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중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는 공개대상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1.>

##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 
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9.7.31.>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8231;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8231;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8231;운영한다.

## 제6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운영)

제6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낭비사업을 근절하는 등 도민참여를 통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31.>
1.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시단은 10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도지사는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③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④ 감시단원은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8231;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 형식으로 선발&#8231;위촉한다.
⑤ 감시단은 활동과정에서 예산낭비와 관련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건의하여야 한다.
⑥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8231;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감시단의 회의나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감시단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감시단 운영 현황 보고)

제7조(감시단 운영 현황 보고) 도지사는 감시단의 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 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자녀”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외국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7.5.1.>

## 제3조(설치자격)

제3조(설치자격)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이하 “외국인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 제4조(설치지역 등)

제4조(설치지역 등) 
① 도지사 또는 법인은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설치지역, 설치규모, 신청기준, 선정기준,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를 통하여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영유아보호법」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5.1.>

## 제5조(인가)

제5조(인가)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외국인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완비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외국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

## 제7조(종사자 배치기준)

제7조(종사자 배치기준) 외국인 어린이집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1.>

## 제8조(운영기준)

제8조(운영기준) 외국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5.1.>

## 제9조(보육과정)

제9조(보육과정) 
① 도지사는 외국인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어린이집의 장은 제1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외국인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어린이집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외국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5.1.>

## 제12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보육료 등의 수납) 외국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고시한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1.>

## 제13조(보육료의 지원)

제13조(보육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의 지원기준은 외국인 자녀의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5.1.>

## 제14조(그 밖에 다른 법령의 준용)

제14조(그 밖에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2조부터 33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50조제1항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외국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본다. <개정 2017.5.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