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4 / 시행일자: 2022-01-14

#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 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사람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사람에 대한 명예 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 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수립 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수립 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