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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문화생활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2. “방송사”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사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로서 70세 이상인 독거노인
2.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신청은 이용요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 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협약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 대상자에게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시청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3조의 저소득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매월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통지의 의무)

제10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 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저소득주민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9 / 시행일자: 2016-11-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위로 등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9.10.9) 
2.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개정 2009.10.9) 
3. 삭 제 (2009.10.9) 
4. 삭 제 (2009.10.9) 
5. 삭 제 (2009.10.9)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여자(개정 2009.10.9)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9.10.9)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개정 2009.10.9) 
9.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개정 2009.10.9) 
10.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개정 2009.10.9)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09.10.9., 2016.11.9.) 
1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신설 2013.1.2)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9)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문화체육활동 경비 
4. 명절 위문금품(개정 2009.10.9) 
5. 월동 대책비 
6. 긴급구호비 
7.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개정 2009.10.9, 2011.7.20) 
8. 국가유공자 관련시설 비품 및 운영비 (개정 2009.10.9, 2011.7.20) 
9. 한부모가족 밑반찬사업 관련 경비 (신설 2011.7.20, 개정 2013.1.2)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1.2)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 장이 결정한다.(신설 2009.10.9)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9)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개정 2009.10.9, 2014.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보험료 신청)

제2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 마감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공적자료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납부통보)

제4조(납부통보) 지사장은 조례 제7조와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 및 반납)

제5조(정산 및 반납) 지사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에 지원하는 보험료에 상계하여 지원한다. 다만, 회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발생한 차액은 회계가 마감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가 지원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원되었는지를 반기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9., 2019. 3. 6.> 
  1. “저소득 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법 제2조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3. 6., 2023. 6. 28.>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3. 6.>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 3. 6.>

## 제8조(지원중단 또는 환수)

제8조(지원중단 또는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 3. 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1.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3. 상담, 치료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ㆍ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저층주거지, 취약 저층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
1.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저층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집수리”란 노후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취약 저층주택” 이란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취약 저층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집수리 보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1. 지붕·외벽·천장 보수사업
2. 담장·대문 보수사업
3. 도배ㆍ장판ㆍ위생ㆍ안전기구 보수사업
4. 그 밖에 저층주거지, 취약 저층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수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취약 저층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경우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의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수행)

제5조(업무의 수행)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운영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선정하고 현장점검을 위하여 7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문단의 위원으로 건축·시공·전기설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기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자문단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와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지원)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방화벽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응매뉴얼의 제작·배포)

제6조(대응매뉴얼의 제작·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보호 및 안전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 상담 연계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5억원 이하에 한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차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예방사업 등)

제6조(피해예방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률상담지원
2. 긴급복지지원
3. 심리상담지원
4.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복구 및 주거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3-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대문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입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입세대 지원)

제4조(전입세대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구정 생활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전입 환영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입세대가 서대문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 
2. 물품을 지원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서대문구로 전입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물품은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은 전입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세대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관리방법)

제5조(관리방법)  
① 동장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 수령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 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지원대상의 지원내용과 관련된 성별 통계 현황 
3.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은 구민 중 본인이 건강검진 및 상담을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4. 검진기관의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 3.>

## 제9조(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4. 4.> 
③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0.>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정신건강 위기상황 시 단계별 안전보장 및 신속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현황 및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
3. 정신건강 위기대응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정신건강위기대응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서대문경찰서
2. 서대문소방서
3.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4. 정신의료기관(법 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0.>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 제6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제6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04 / 시행일자: 2018-04-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 
4.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종사자 
5. 센터 회원 및 그 가족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정신건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보고 
2. 센터의 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⑤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때 
4.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