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7. 2016.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6.9.28> 
  1. “시공”이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9.28>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김포시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2016.9.28>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포시에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7.)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14.9.17.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4.9.17. 개정2016.9.28) 
③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종전의 ②항에서 이동, 2014.9.17.)

## 제5조(삭제 2012.8.29)

제5조(삭제 2012.8.29)

##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2016.9.28>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12.31.>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8조(삭제 2001. 4. 6)

제8조(삭제 2001. 4. 6)

## 제9조(삭제 2001. 4. 6)

제9조(삭제 2001. 4. 6)

## 제10조(삭제 2001. 4. 6)

제10조(삭제 2001. 4. 6)

## 제11조(삭제 2001. 4. 6)

제11조(삭제 2001. 4. 6)

## 제12조(종업원 신고)

제12조(종업원 신고)  
① 시공업자는 당해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필한 시공기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9.28>

##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6.9.28>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휴업중 개업을 하였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시공업자는 당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시공자지정서 및 시공기술자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9.28>

## 제14조(시공요령)

제14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공포함)에 의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보수책임)

제15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당해공사의 시공을 지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용자 책임)

제17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대행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시공기술자격 취소)

제19조(시공기술자격 취소)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2016.9.28>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 및 신고필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 제20조(시공업자 지정취소등)

제20조(시공업자 지정취소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개정2016.9.28> 
  1. 제19조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종업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제외)를 받았을 때 <개정2016.9.28> 
2. 제4조에 따라 의한 대행업자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2016.9.28> 
3. 제7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16.9.28> 
4.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정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 
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소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7.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8.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개정2016.9.28> 
9.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10.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2016.9.28>

## 제21조(보칙)

제21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