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영덕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영덕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및 인사)

제6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3>

##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② 특별회계 명칭은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영덕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영덕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부터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7.11.23>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23, 2019.9.1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23>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우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7.11.23>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7.11.23>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3>

##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17.11.23>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을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ㆍ인터넷ㆍ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