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67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4.22, 2014.10.27, 2015.7.3, 2016.1.1, 2016.12.30, 2017.4.14, 2018.4.17, 2019.4.15, 2019.12.31, 2020.6.12,2020.12.11, 2021.12.6, 2022.2.25, 2023.4.28., 2025.12.31., 2026.4.1.>
1. 집행기관의 정원 : 664명 <개정 2014.4.22, 2014.10.27, 2015.7.3, 2016.1.1, 2016.12.30, 2017.4.14, 2018.4.17, 2019.4.15, 2019.12.31, 20202.6.12,2020.12.11, 2021.12.6, 2022.2.25, 2025.12.31., 2026.4.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14.10.27, 2021.12.6, 2023.4.2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3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2.25, 2022.6.30., 2023.4.2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관련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ㆍ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연구)

제8조(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9>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3.9>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3.9>
4.「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따른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13>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3.9, 2016.10.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3.9>
1. 지역주민 대표<개정 2016.3.9>
2. 학교보건 관계자<개정 2016.3.9>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신설 2016.3.9>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개정 2016.3.9>
5.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3.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3.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3.9>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6.3.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9>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3.9>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 팀장 된다. <개정 2006.12.29, 2016.3.9, 201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9, 타법개정 2022.7.6.>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3.9>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축제 및 행사 기간에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영도다리축제, 영도커피 페스티벌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구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 영도구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환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제4조(운행노선 및 범위)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 등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제2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①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민원실을 토지관할 등기관서안에 설치한다. 다만, 등기관서의 장소협소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5.15.>
②토지정보과장은 현장민원실을 책임·운영한다.<개정 2006.12.29, 2011.6.30>

##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일부만을 소관사무로 할 수 있다.
1.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민원사무
가.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및 열람
나. 건축물대장의 등·초본 발급 및 열람
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계약서 검인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사.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신설 2015.10.5>
2. 현장민원실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무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서 접수<개정 2015.10.5>
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 표시의 변경·정정신청서 접수<개정 2015.10.5>
3.「부동산등기법」제62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개정 2015.10.5>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9조에 의하여 등기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무<개정 2015.10.5>
5.「건축법」제39조에 의한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무<개정 2015.10.5>
6.「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납부서 발급에 필요한 사무<개정 2015.10.5>
7.「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의 취급 민원 중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사무<개정 2015.10.5>

##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 
①현장민원실에는 책임자를 두고 지적업무담당자 및 세무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담당자를 둔다.
②토지정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1.6.30>

##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 
①제3조제1호의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하고, 제3조제2호의 사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를 한 후 담당부서에서 신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②제3조제7호의 민원사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접수하고「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 처리 지침」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는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④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상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후 토지정보과장에게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개정 2006.12.29, 2011.6.30>

## 제6조(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

제6조(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 제3조제3호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정리는 등기관서로부터 현장민원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접수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정리하고, 다음날 관련서류를 담당부서로 인계하여 소관업무담당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5>

## 제7조(등기촉탁)

제7조(등기촉탁) 
①현장민원실에서도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정리된  사항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정리된 내용을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날 소관업무담당주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수료 및 수입증지 판매)

제8조(수수료 및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는「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수입증지는 현장민원실에서 판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0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3조의2(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중 지표 침하 및 공동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6.]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25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80.10.10,'90.2.6>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5.3.30>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3.3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실·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0.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3.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9.2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설치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하 “구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1.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개정 2023.7.7.>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신설 2017.12.29, 개정 2022.4.1>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17.12.29>

##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2.29]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창업지원)

제6조(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3. 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판로 지원 
7.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8.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위탁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창업지원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창업 지원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