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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부천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2015.10.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2> 
  1.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3.12.26.> 
2.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시책 개발, 추진 전략 및 실천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0.12>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2> 
1. 환경도시업무담당국장, 재정경제업무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담당국장 
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천시의회 의원 2명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각호 신설 2015.10.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08>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0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하여 환경도시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0.11.08, 2015.10.12>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개정 2007.11.15>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안건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안건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5>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1.08, 2015.10.12>

## 제10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나 소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08, 2015.10.12>

## 제12조(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4.12.23.>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7., 2024.12.23.>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삭제 <2024.12.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조 제목개정 2022.10.17.][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2.10.17.]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부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7.7.10.>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보험료의 지출)

제5조(보험료의 지출)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등)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등) 
① 시장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2.3.21.,2023.06.26.>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다만, 조달물자의 구매는 제외) <개정 2022.3.21., 2023.11.22.> 
1. 삭제 <2023.11.22.> 
2. 삭제 <2023.11.22.>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징수관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3.21.>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재무관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3.21.>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4.19.,2022.3.21., 2023.11.22.>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3.21.>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결재는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3.2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4.19.,2022.3.21.>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3.21.,2023.06.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3.21.,2023.06.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3. 효행장려에 관한 주요사업 및 시책 
4.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장려)

제4조(교육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 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상담 및 지원)

제6조(상담 및 지원)  
①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8조(사업의 평가)

제8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효행 사업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부천시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부천시민미디어센터”(이하“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 제3조(미디어센터의 설치)

제3조(미디어센터의 설치)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상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미디어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교육 사업 
2. 다양한 영화 및 미디어 상영 사업 
3. 독립영화제작 및 시민영상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 
4. 영상미디어 관련 정책 및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미디어센터 시설 유지 및 시설 대관, 장비의 대여 사업 
6. 마을미디어 및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7.12.29.> 
7. 그 밖의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7.12.29.]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그 밖의 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준비실 등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29.>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9.>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2.29.>

##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제11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제14조(회계연도)

제14조(회계연도) 미디어센터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중 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 및 인접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2. “대학협력사업”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8.12.>
3. “공동회장단”이란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 임명된 부천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과 선출된 회장을 말한다. <개정 2024.8.1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와 대학은 사업 추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학협력사업 범위)

제4조(대학협력사업 범위) 대학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2.>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분야 상호교류
2.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에 대한 연구 및 홍보
3.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개방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4. 대학생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지원
5.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6. 유기적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7.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12.>

[제목개정 2024.8.12.]

## 제5조(계획수립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및 평가) 시와 대학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ㆍ대학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
1. 대학협력사업 발굴 및 논의 <개정 2024.8.12.>
2. 시와 대학 간의 공동발전 방안
3. 대학협력사업의 추진사항 <개정 2024.8.12.>
4.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단 운영 <개정 2024.8.12.>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부시장과 지역대학의 대표 등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8.12.>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학 대표 1명이 공동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12.>
1. 시 소속 실ㆍ국ㆍ소ㆍ단장 <신설 2024.8.12.>
2.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의 주요 부서장 <신설 2024.8.12.>
3. 그 밖에 기업ㆍ산업ㆍ대학 관련자 <신설 2024.8.1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공동회장단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4.8.12.>
③ 임시회의는 공동회장 또는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4.8.12.>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과제 발굴 및 검토
2. 협의회 안건 사전 검토 및 상정
3. 필요시 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제6조제1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 수행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2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대학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4-10 / 시행일자: 2008-04-10

#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부천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치 및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부천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8.4.10.>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8.4.10.>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4.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관련 자문 <개정 2020.4.6.> 
2.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2020.4.6.>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20.4.6.>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2020.4.6.>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20.4.6.>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6.> 
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6.>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0.4.6.> 
② 고문변호사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4.6.> 
③ 의장은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4.6.>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4.6.>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20.4.6.>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6., 2024.12.23.> 
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12.23.>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의회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6.>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②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 제10조(소송비용)

제10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1조(자문기록부)

제11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 등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부천시의회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천시의회 의장
2.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개정 2022.2.7.>
③ 제2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둘 수 있다.<개정 2022.2.7.>
④ 제2항제3호의 직인은 부천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둔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회계ㆍ예산 등 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부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등)

제5조(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국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폐기공고문과 함께 부천시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관리)

제10조(관리)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공인함에 넣어두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각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한다.

##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날인 등)

제12조(공인의 날인 등)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날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청인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글자인 “회”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고, 직인은 문서를 발행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에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2.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3. 부천시의회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 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화·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