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2023.8.16.>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등(법 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6.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5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