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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속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속초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210(노학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 
2.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단체 등)

제5조(사용단체 등)  
①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훈단체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방식)

제7조(운영방식)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1. 속초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속초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거나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0.29.> 
1. 당연직 위원 <개정 2024.10.29.> 
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국장 
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4.10.29.> 
가.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나. 감정평가사 
다. 세무사 
라.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부동산중개업자 
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사. 그 밖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2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02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신설 2024.10.29.>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0.29.>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업무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2024.10.29.>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4.10.29.>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속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제6조(비밀엄수 의무) 관계공무원 및 사업관련자 등은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속초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속초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제6조(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 관리)

제8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세 ~ 14세 남성(청소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속초시 소재 보건소에서 시행한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5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

제6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접종지원 중단)

제7조(접종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접종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기준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관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육성 및 발전)

제3조(육성 및 발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국가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 제5조(유휴공간의 활용)

제5조(유휴공간의 활용)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시장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속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다. <개정 2021.12.17.>

##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및 정산)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및 정산)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7조를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23.6.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04.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7.>

## 제2조(계약의 체결 등)

제2조(계약의 체결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속초시 민간위탁사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4.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2024. 4. 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과·소장,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2.4.15.>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① 시장의 결재 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장, 담당관·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4.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국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해당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④ 담당관·과·소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⑤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4.15.>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3.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사무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소장,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분배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담당관·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2., 2019.12.20.> 
② 시정의 주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및 자치행정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2., 2019.12.20., 2022.9.2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4.05.17>

## 제10조(이행사항의 평가)

제10조(이행사항의 평가) 행정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제4조 및 별표의 결재권자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6.3.> <개정 2019.11.22.>

##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연계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잇길”이란 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속초시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내에 지정·조성한 ‘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잇길을 걷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 등은 사잇길을 이용함에 있어 사잇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사잇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길(인도, 마을길, 숲길 제방길 등)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조성한다. 
3. 친환경적으로 조성·관리 운영한다. 
4. 사잇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걷기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제5조(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 종합계획)

제5조(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사잇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잇길 조성·관리·운영 기본 방향 
2. 새로운 코스의 개발 및 코스의 보완 
3.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대책 
5. 동네 문화와 상권 연계 방안 
6. 홍보 및 교육사업 
7. 걷기 행사 및 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사잇길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등)

제7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사잇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따른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잇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사잇길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과 활성화사업 수행, 협력체계 구축 등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전문인력, 관광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사회복지 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조례 가정하는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도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복지사의 책무)

제7조(사회복지사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기관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성별요구도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사업 등)

제10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심리지원사업 등 인권 및 권리 옹호사업 <개정 2022.12.30.>
5. 경력관리 지원사업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신설 2024.9.27.>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2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11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3.>

## 제12조(처우개선인권위원회의 설치)

제12조(처우개선인권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의 지원)

제4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①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①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자가 표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1부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별도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지원자격 확인)

제3조(지원자격 확인)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한)

제4조(지원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제도 등 또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조례 제3조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속초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