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6 / 시행일자: 2019-11-06

#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 제3조(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3조(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생태·문화·자원·해양교통·안전·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완 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전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시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 제17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제1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0조(의견 청취 등)

제20조(의견 청취 등)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이 관리계획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서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해양수산부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제22조(해양수산부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3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제23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시장은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참관인)

제24조(참관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 제25조(비밀준수)

제25조(비밀준수) 지역협의회 위원과 지역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지역협의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지역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회의록)

제26조(회의록) 시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27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제27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7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