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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입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과천시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학축하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3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당해연도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과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과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등)

제4조(지도ㆍ감독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과천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6.23.>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9. 치매환자의 조호물품 지원 
10.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센터의 장은 해당 센터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제5조에 따른 과천시 도시생태농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ㆍ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건축법」제65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을 말한다.
2. “공공 건축물”이라 함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소유 또는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민간 건축물”이라 함은 공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4. “신축 등 건축물”이라 함은 신ㆍ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 행정구역내에서 건축되는 신축 등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 중 예외를 둘 수 있다.

## 제4조(적용기준)

제4조(적용기준) ①제3조에 따른 공공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②제1항에 따른 신축 등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00분의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③시장은 제3조에 따른 민간 건축물로써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민간 건축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 이하의 건축주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5조(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제5조(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①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친환경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2. 인증심사 비용의 일부 지원
3. 친환경 건축물 설계요소 적용시 용적율 완화
4. 그 밖의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중 제1호와 제3호를 중복 부여할 수 없다.

## 제6조(공공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반영)

제6조(공공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반영)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행과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 책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용적율 완화 신청)

제7조(용적율 완화 신청) ①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을 건축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인가(건축 허가) 신청시 제2조제1호의 인증기관에 접수한 예비인증신청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득한 건축주는 사용검사 신청시 제2조제1호의 인증기관에 접수한 본 인증 신청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안에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출기한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인센티브의 신청)

제8조(인센티브의 신청) ①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2호에 따른 신청은 친환경 건축물의 예비인증과 본인증 획득 시 각각 1회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4. 28.>

## 제9조(완화 용적율의 환수)

제9조(완화 용적율의 환수) ①시장은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주가 사업 시행인가(건축허가)시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 제7조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용적율 완화에 상응하는 비용을 금액으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로 늘어난 연면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에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을 안 날까지의 경제적 이익금에 대한 이자(이자율은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침수흔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과천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3 / 시행일자: 2022-03-23

# 과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 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18 / 시행일자: 2014-03-18

# 과천시 통·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통·반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위·해촉)

제2조 (위·해촉) 통반장 및 명예 반장의 위·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상회)

제3조 (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익월 “새마을의 날”에 할 일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4. 물품배정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 사항 처리
6. 반원 여망 사항 토의
7. 민방위 훈련실시등

##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

제4조 (주부중심 반상회운영) 
①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반상회에는 새마을 부녀회원 또는 가족계획지도원등이 참석하여 계몽하도록 한다.
④반상회에서 저명 여류 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 제5조(여반장제확대실시)

제5조 (여반장제확대실시) 
①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3. 남자반장 자격자가 없는 지역
②여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
2. 생활양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사람
③여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건의사항은 신속히 그 상황을 반 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결정사항 실천)

제7조 (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는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8조(반적부비치)

제8조 (반적부비치)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 제9조(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

제9조(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 
①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는 동 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
③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동장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동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 및 부상을,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④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해당 반장, 명예반장, 반담당 공무원 및 그 가족중 1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 범위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통·반운영 그 밖에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탁금의 상환)

제6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7 / 시행일자: 2022-09-07

#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05)

##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7.05, 2014.12.15, 2015.11.13., 2018.12.31.) 
②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2018.12.31.) 
③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18.12.31.)

## 제3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제3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12.15)

## 제4조(대행계약)

제4조(대행계약)  
①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은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개정 2007.7.05, 2014.12.15, 2015.11.13., 2018.12.31.) 
②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처리비용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을 때는 계약을 변경한 후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조건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1. 일반쓰레기는 일반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2.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통에 배출하거나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구역별로 별도 지정한 수거일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4.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대행청소업체에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15.11.13., 2018.12.31.)

## 제6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6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② 조례 제19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2015.11.13., 2018.12.31.) 
③ 삭제(2015.11.13.) 
④ 삭제(2015.11.13.)
[본조 신설 2007.7.05]

## 제7조(봉투판매소의 변경신청)

제7조(봉투판매소의 변경신청) 조례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7.05, 전문 개정 2015.11.13.]

## 제8조(봉투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8조(봉투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 조례 제19조의4에서 정하는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7.7.05, 전문 개정 2015.11.13.]

## 제9조(공공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

제9조(공공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5) 
  1. 동장이 취약지역 및 골목길 쓰레기의 수거 등을 위한 공공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공공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자 공공용봉투를 신청하는 경우 적정 소요량을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3. 가로청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과천시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1.13.] [제목개정 2018.12.31.]

## 제10조(삭제)

제10조(삭제) 삭제(2015.1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과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23.7.17.>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7.17.>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2. 시정 시책사업 표창 
3.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4.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3.7.17.>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과천시 포상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과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7.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98. 10. 21, 2001. 11. 1, 2003. 3. 5, 2006.7.14, 2019.10.14., 2023.7.17.>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6.7.14., 2023.7.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전자적 방법에 의한 심사 포함)ㆍ의결을 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7.17.] <개정 2023.7.17.>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 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의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6.23.>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0.14)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3.6.23.>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민주시민질서상)

제8조(민주시민질서상)<삭제 2023.6.23.>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3.6.23.>
1. 창의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3.6.23.>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6.23.>
② 그 밖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23.>

## 제902조(장기재직공무원 포상)

제9조의2(장기재직공무원 포상)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과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과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3.6.23.]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2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24.]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9.10.14.,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 제13조(포상절차)

제13조(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시의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동장 및 과천시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후생복지 담당부서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5 9.19)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 제15조(이중포상금지)

제15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3.6.23., 조번호 개정 2023.11.24.>
[조제목 개정 2023.6.23.]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1.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란 폭염 또는 열섬 현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및 열섬 현상의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그늘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용품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