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09.12.23, 2017.7.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7.5., 2021.7.1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5.>
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 시의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5.>
［전문개정 2009.12.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0.02, 2009.12.23, 2012.01.11>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5.9.29, 2009.12.23 2017.7.5.>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9.12.23, 2012.01.11>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12.23, 2017.10.1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02, 2012.01.11, 2017.7.5.>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02, 2017.7.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3, 2017.7.5.>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3, 2012.01.11, 2017.7.5.>
③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3, 2012.01.11, 2017.7.5.>
［본조제목개정 2012.01.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1.1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9.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05.9.29, 2009.12.23>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09.12.23>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09.12.23>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1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09.12.23>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23>

## 제602조(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1］

## 제603조(서면의결)

제6조의3(서면의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4.]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3>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시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5.>
［전문개정 2012.01.11］

## 제80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2017.10.11.>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삭제 <2017.7.5.>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23］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