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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
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
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
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
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	
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징계의 의결과 알림)

제8조(징계의 의결과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③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④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⑤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1.13.>
⑥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
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국외출장 할 때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른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고령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고령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6.>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4.6.>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22.9.8.> <개정 2023.4.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9.8.> <개정 2023.4.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23.4.6.>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4.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3 / 시행일자: 2025-01-23

# 고령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거짓신고)

제11조(거짓신고)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를 준용하여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6.4.14.>
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 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4.>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 의원, 의회사무과장, 수석 전문위원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5조(포상대상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9.8.>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청문)

제5조(청문)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이의 제기)

제6조(이의 제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0.26.>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8.10.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3-16

#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3.> <개정 2023.2.23>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0일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2.1.13.>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4.15> <개정 2023.2.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10. 4. 9> <개정 2023.2.23.>
③ <삭제 2023.2.23.>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실시와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0.26.>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 실·과장급 <개정 2019.12.27.> 
3. 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고령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
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신설 2019.7.1.> <개정 2019.12.27.>
5.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개정 2019.7.1.> <개정 2019.12.27.>
6.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19.7.1.>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한다. <개정 2019.7.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소속 의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의회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7.1.>
1. 출장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이 있거
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7.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며, 그 외 회의진행은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심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
으로 부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
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수당 등)

제8조(위원수당 등)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고령군 각종위원회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9.7.1.>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
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
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개정 2024.06.10.>
② 의회의장은 제1항의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실에 소장ㆍ비
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활	
용토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 편성·집행)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9.7.1.>

##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