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지방세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역 외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련 서류를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달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달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4.]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5. 14.)]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선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4.]

##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