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구매목표율”이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우선구매에 소요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4조제1항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0. 6. 1.> 
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대상물품)

제7조(대상물품)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44조제2항과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8조(구매 의무 등)

제8조(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천안시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그 우선구매물품 예산의 50%이상을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협조요청 등)

제10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전문개정 2008.6.1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4.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8.6.10>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5. 직업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7.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0>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4.11.> 
  1.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6.10>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1. 감염병환자 <개정 2019.4.11.> 
2. 삭제 <2019.4.11.> 
3.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4.11.>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1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여 수익사업 및 임대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천안시에 귀속된다.

## 제11조(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4.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1>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1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중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정한 사업 충당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3월말 이전까지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 제4조

제4조 삭제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조례 제72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2018.9.21> 
1.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내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 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 기금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 금고로 하여금 융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천안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지원)

제10조(기금의 지원) 
① 조례 제71조 각 호의 기금 사용 용도가 발생된 관련 실과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장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
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기금의 정산)

제11조(지원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관련 부서장 및 사업소 ㆍ읍ㆍ면ㆍ동장은 기금지원 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그 밖에 천안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의 예보ㆍ경보 정보를 전파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민과 관리주체에게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통해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시에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유사시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천안시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및 시설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설치 지역의 이·통장 및 주민대표 등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6조(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시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 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단체 및 전문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제5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과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재난안전제품 사용 촉진 및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천안시의회 의원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천안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2명(이하“공동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1명과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천안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 
2. 지역대책본부장이 공동단장으로 지명하는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또는 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민간인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무원단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제2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각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공동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공동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공동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시민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천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천안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2명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심의의견 제출)

제8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정심의 의무)

제10조(공정심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결과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대상 기본현황 
4. 위원의 검토내용 
5.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확립과 치안협력, 공익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천안시 재향경우회”란 천안시 관내에「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 
2.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고취에 관한 사업 
3.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환경보호 및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의 신청 등)

제4조(지원의 신청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1 / 시행일자: 2014-11-21

# 천안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천안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대상자)

제3조(예우 대상자) 예우 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천안시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예우와 선양 시책)

제4조(예우와 선양 시책)  
① 예우와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에 재향군인을 초청하고, 초청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2. 재향군인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또는 기념일에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을 증진하였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행사와 기념일에 재향군인에 대한 위문과 격려 
4. 재향군인의 기록물 발간 
5. 재향군인이 사망한 경우 빈소에 조기 게시 
② 시민은 국가의 안녕,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사업 과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시민의 안보의식 교육을 위한 사업과 안보행사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순례와 견학 사업 
4. 재향군인의 날 행사, 한국전쟁기념행사, 한국전쟁과 관련한 기념행사 
5. 재향군인의 권익과 재향군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8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 신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천안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노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품 수집노인을 위한 지원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노인으로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