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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써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장애인가정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 등 출산에 따른 사업
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등)

제8조(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등) 
① 시장은 여성 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지정된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01 / 시행일자: 2011-04-01

#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
3.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근무 환경)

제6조(근무 환경)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할 때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범위)

제8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7.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출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8231;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24.9.2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8231;정보&#8231;기술&#8231;인력&#8231;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에 관하여 이 조례를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8231;정보&#8231;기술&#8231;인력&#8231;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사업)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개정 2024.9.23.>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개정 2024.9.23.>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개정 2024.9.23.>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개정 2024.9.23.>
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개정 2024.9.23.>
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신설 2024.9.23.>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신설 2024.9.23.>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신설 2024.9.23.>
9.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 <신설 2024.9.23.>
10.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9.23.>

##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8231;이행하는 경우
2.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3.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개정 2024.9.23.>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신설 2024.9.23.>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시 우대 <신설 2024.9.23.>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8231;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8231;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8231;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보조기구 서비스” 란 장애인이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회ㆍ방문서비스
2. 보조기구 상담
3. 보조기구 무료대여 서비스
4. 보조기구 이용자 안전교육
5. 그 밖에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기구센터 설치 등)

제4조(보조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기구 수리 서비스
2. 보조기구 전시장 운영
3. 보조기구 전문인력 교육
4. 보조기구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5. 보조기구 관련 연구 및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구 관련 사업

## 제5조(위탁 운영 등)

제5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장과 그 밖의 종사자를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 제7조(보고 및 조사)

제7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이 보조기구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등)

제3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광주광역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7.10, 2016.12.30, 2021.11.3.>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6. 장애인 단체의 육성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2.「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삭제<2017.11.15>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0.11.13.>

## 제8조(기금운용 심의)

제8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산보고서)

제10조(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0.11.13.>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등)

제3조(명칭 등)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복지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복지시설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심사위원회)

제7조(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2.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3. 시의회의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심사기준)

제8조(위탁심사기준)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부적격 평가를 받거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심사 제한 또는 감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공고 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준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장 및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해지된 경우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은 광주광역시에 귀속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복지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3., 2023.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11.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2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④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항개정 2023.11.10.>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6., 2022.1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11.10.>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
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
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개정 2014.3.1> 
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경우,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3.1., 2023.11.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신설 2014.3.1>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신설 2014.3.1>

## 제1002조(해촉)

제10조의2(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4.3.1>

[제목개정 2023.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부담을 제외한 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8231;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센터의 설립&#8231;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의 조사&#8231;연구 및 정책개발
2.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기관&#8231;법인&#8231;단체&#8231;시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협력
3.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8231;훈련
4. 장애인복지 단체와 시설 등의 지원&#8231;평가&#8231;자문
5.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6.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에 관한 규정
3.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7. 해산에 관한 규정
8. 시설 및 사업의 위탁 운영
9.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상임이사는 장애인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기 등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서 제2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직원의 임면)

제6조(직원의 임면)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가 임면한다.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8231;지출예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8231;지출결산서
3.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시장은 원활한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8231;감독) 
① 시장은 센터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센터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센터에 관리위탁하거나 사용&#8231;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기술적ㆍ행정적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정신함양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선수등록시스템)된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체육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시 장애인체육회에 동호회로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8.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전문체육 선수중 국내ㆍ외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를 말한다.
9.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광주광역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시설)

제4조(장애인체육 시설) 
①장애인체육 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개정 2020.12.15.>
②장애인체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제5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회의 구성ㆍ운영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등)

제7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등) 
①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 홍보 및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 제702조(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

제7조의2(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 
① 시장은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과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과 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본조신설 2023.9.25.]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 
①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②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및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