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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학교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지급대장의 비치)

제3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생활체육진흥법」제5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 수원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수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 체육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수원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20.07.10)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② 시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수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학교폭력 예방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실·국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국장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4.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검사·변호사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규정과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⑩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 논의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용역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용역과제를 추진하거나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술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수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1. 용역 사업계획서(목적, 개요, 수행방식, 계약방식과 그 이유, 활용계획 등) (개정 2020.03.16)
2. 용역비 원가계산서
3. 기존 연구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4. 방침결재, 관련도면, 현장사진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제안설명)

제3조(제안설명)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용역주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하급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 제4조(심의·의결사항 서명)

제4조(심의·의결사항 서명) 위원회 출석 위원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결과의 처리)

제5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용역총괄부서장은 심의결과를 14일 이내에 용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심의 시 수정가결된 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용역총괄부서와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안가결된 학술연구용역이 추진과정에서 금액 상향, 내용변경 등 심의사항을 중대하게 벗어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 등)

제6조(예산편성 등) 용역주관부서에서는 용역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미리 예측하지 못한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총괄부서의 공통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 처리는 간사가 하되, 필요 시 서기 1명을 두어 대신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용역총괄부서장, 서기는 용역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② 간사 및 서기가 처리해야 할 위원회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의목록 및 심의안건자료 보고
2.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심의대장 및 회의록 기록·관리
3. 심의결과 통보(용역주관부서, 예산재정과)
4. 용역현황 및 성과물 공개·관리
5. 그 밖에 심의회 및 학술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용역 계약체결 현황 통보)

제8조(용역 계약체결 현황 통보)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계약 체결현황을 작성하여 용역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 제9조(용역성과품의 납품·보존)

제9조(용역성과품의 납품·보존)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성과품은 보존을 위하여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1부는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고, 3부는 행정자료실에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 제10조(용역결과 평가)

제10조(용역결과 평가)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② 평가전문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용역 관련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거나, 필요 시 용역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평가전문위원의 확인을 거친 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④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유사·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제출한 평가결과서를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 제1002조(평가에 따른 조치)

제10조의2 (평가에 따른 조치)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1.05.25)

## 제11조(용역결과 활용보고)

제11조(용역결과 활용보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 제12조(용역결과 공개)

제12조(용역결과 공개) <삭제 2021.05.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의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책무)

제8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는 수원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06.28)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2023.07.12)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수원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 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7.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서비스 
10.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새희망일자리사업 고용)

제8조(새희망일자리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가 시행하는 새희망일자리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의 중지)

제11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11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비밀 유지)

제13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 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수원시장의 책무)

제3조(수원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원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 제9조(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수원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수원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해병전우회”란 수원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수원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해안과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등 환경보존 활동
6. 수원시에서 요청하는 관내 개최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해병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3. “중요규제”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조례등으로 규제를 규정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시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총괄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차 규제심사: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의 심사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로서,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결과를 문서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 소요기간이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예상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또는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의 경우: 15일 이내

## 제6조(규제심사 요청의 반려)

제6조(규제심사 요청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요청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정비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입법안은 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
2. 조례등의 입법안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9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과장·담당관·단장은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수원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두고, 홍보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디지털홍보특별보좌관을 두며, 대외 협력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두고, 정책특별보좌관·디지털홍보특별보좌관·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06.05)
④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국·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국·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본조 개정 2022.10.31)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시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단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보하고, 시민협력교육국장,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 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디자인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01.21)(개정 2020.04.24) (개정 2022.10.31)(개정 2023.03.30)(개정 2023.07.12)(개정 2023.08.17)(개정 2024.01.22) (개정 2024.07.10.) (개정 2025.07.15.)
③ 의회사무국의 국장·담당관·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
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통구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4.24)(개정 2023.11.09)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관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04.24)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장, 학예전시과장, 반려동물센터장, 대외협력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09.23)(개정 2019.11.15)(개정 2020.04.24)(개정 2022.01.12)(개정 2022.12.30)(개정 2023.11.09) (개정 2025.04.15.) (개정 2025.11.14.)
⑧ 하부행정기관의 구청장의 직급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2.10.31)
⑨ 동장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다.

## 제4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제목 개정 2019.09.23)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② 한시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③ <삭제 2020.07.10>

## 제402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의2(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수원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의 동(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동장, 정수, 동의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행정동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8.04.0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9-05-06 / 시행일자: 1999-05-06

#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중계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라 한다) 및 민원중계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정보센터 및 민원중계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정보센터 
가. 시청 민원실 
나. 각 구청 민원실 
2. 민원중계실 
가. 버스터미널, 전철역, 백화점, 은행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 
나. 기타 민원중계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제3조(정보센타)

제3조(정보센타)  
① 정보센터에는 행정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창구 및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분야별로 시장·구청장이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창구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보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1. 각종 행정정보 
2. 시의 인·허가 등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3.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사항 
4.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5.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민원중계실)

제4조(민원중계실)  
① 민원중계실은 민원편익을 위하여 제증명 등을 신청·중계발급하며 시정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 
② 민원중계실 근무자는 시정에 밝은 민간인으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5조(상담위원의 위촉)

제5조(상담위원의 위촉)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 
2. 보건복지분야에 5년 이상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 자 
3. 법률, 법무, 부동산, 건축, 소비자보호업무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구청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상담활동이 부진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상담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상담위원 및 민원중계실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민원상담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