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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근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의 소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에 근접된 토지와 영농 폐기물"(이하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이라 한다)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2. "영농 폐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에서의 소각 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 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민은 영농 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풀은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 폐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소각 등)

제6조(소각 등)  
① 군수는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군민의 신고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년 2월 말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③ 산림에 근접된 토지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군민은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폐기물 자원화, 산불 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는 각종 영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 
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논·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처벌 등)

제9조(처벌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게 「산림법」 및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산림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③ 산림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4. 10. 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2.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진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에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07.25., 2024. 10. 16.>
1. 산사태 및 사방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 및 사방분야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산사태 및 사방분야 관계 공무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과 산림관리담당으로 한다.<개정 2024. 10. 16.>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심의안건, 회의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강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강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 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군수는 파손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6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강진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조(특별회계의 설치) 강진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회계는 수도사용료,  기타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3-11-04 / 시행일자: 1993-11-04

# 강진군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강진군의 상징물로는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3종으로 한다. 
② 군화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긍지와 자랑을 지니고 곱게 피어나는 동백꽃으로 한다. 
③ 군목은, 굳굳한 절개와 건장한 모습으로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은행나무로 한다. 
④ 군조는, 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꿈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까치로 한다.

## 제3조(사용)

제3조(사용) 제2조제1항의 상징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 등에 사용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강진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강진군 새마을조직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간 교류사업 경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중 새마을운동 관련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2014.12.30.>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본조삭제 2023. 11. 6.)

제6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11.>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1. 해당년도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 
2. 해당년도에 자치단체나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지역협의회장(이하 "읍면지역협의회장" 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강진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과 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읍면지역협의회장은 읍면부녀회장 및 읍면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군 지회장이 읍면지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7%로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군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의 보조금과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19.>

##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
4. 영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강진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강진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고 한다)이 서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관련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와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군수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서예교육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강진교육지원청,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 기관, 법인·단체 등에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강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종류)

제2조(지원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강진군수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해당연도에 대상 예방접종을 한 경우

## 제4조(접종방법)

제4조(접종방법)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강진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강진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란 보조금 지원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안전 확보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강진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재정상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개발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①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안길 개설 및 정비사업 
2. 농로 포장 및 정비사업 
3. 용·배수로 개설 및 정비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당해연도 읍·면 또는 마을 간 균형지원을 위하여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장 등 마을회 대표로 한다.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읍·면장에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중지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조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개발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3 / 시행일자: 2014-12-23

#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제14조와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4.12.23.>

## 제2조(관리비의 운영규정)

제2조(관리비의 운영규정) ① ○○마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운영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

제3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 ① 군수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관로보수, 취ㆍ배수지 개보수는 전액지원으로. 모터수리(교체)비는 보조금 90%와 자부담 10%씩 부담하여 지출하며, 이외의 시설물 보수비에 대한 사항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필요한 약품 및 약품투입시설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보수비를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사업 시행의 주체는 군수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14.12.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과 일반인들에게 강진군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 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강진군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강진군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강진군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군수는 이용자 상호 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블로그 기자는 군민이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③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블로그 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책기사 제공 및 제도개선 제안, 군정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⑤ 서포터즈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등)

제9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자 및 서포터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자 및 서포터즈의 능력 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에게「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또는 강진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12. 11.>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강진군 또는 강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4. 29., 1997. 7. 3., 2023. 3. 3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3. 12.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1.>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② 흙, 돌, 자갈 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2기분 납기인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은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 제7조(수수료 징수)

제7조(수수료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는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