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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8 / 시행일자: 2015-01-08

#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하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2. “국·도비 보조사업”이란 국가 및 경기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책정
2. 산하기관의 설립 및 인력 증원(인건비가 지급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공공청사,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신설
4. 시비를 부담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
5. 시비 2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국가 및 각종기관·단체의 공모사업
6. 시비를 부담하는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7.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의 설치
8.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
2.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공무원과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 시의원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공무원과 시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보장 준수)

제13조(비밀보장 준수) 위원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폐해와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관내 버스·택시정류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보호)

제4조(청소년 보호)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시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

## 제5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5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민 등의 참여)

제8조(주민 등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반영)

제9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ㆍ초화류ㆍ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옥상녹화 지원은「건축법」제42조 등에 규정하는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3>

## 제6조(지원 대상 건축물)

제6조(지원 대상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축물로 한다. 다만,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5. 13]

## 제7조(옥상녹화 기준)

제7조(옥상녹화 기준)  
①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 
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 
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상유효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최소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한다) 
②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면적의 80%이상(잔디면적은 100분의 50미만)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544호「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 제8조(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제8조(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

제9조(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안양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시장은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 
② 건축계획 전문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 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1. 5. 13> 
1. 병원, 복지·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건축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 제10조(협약 체결)

제10조(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교부)

제11조(보조금 교부)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제12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제13조(유지ㆍ관리)

제13조(유지ㆍ관리)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4조(옥상녹화의 장려)

제14조(옥상녹화의 장려)  
① 시장은 옥상녹화를 장려하고, 시민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안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0. 20.]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고 싶은 길”이란 안양시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에 대하여 동장이 명명(命名)한 길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자 구성된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걷고 싶은 길 지정)

제3조(걷고 싶은 길 지정)  
① 동장은 지역내 특정 구역 길에 대하여 추진단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하여 이름을 명(命)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역사·문화·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걷고 싶은 길 관리)

제4조(걷고 싶은 길 관리) 걷고 싶은 길의 관리 및 운영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고, 걷고 싶은 길 지정 현황을 동별로 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지원 등)

제5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전시·음악회 등 문화·예술 지원 사업 
2. 조경 및 시설 개선·유지·보수 사업 
3. 소규모 분수대 및 수경 시설 설치 등 시민 휴식공간 사업 
4. 보안등, 벤치 등 시설물 설치사업 
5.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 사업 
6.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규모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단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추진단에서 걷고 싶은 길 관리계획 및 축제·전시·기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는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도시재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2-01-01

#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차량의 견인 등)

제2조(차량의 견인 등)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3. 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

##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시장은 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비용으로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며,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2022. 5. 19.> 
② 의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17. 7. 13.> 
③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신설 2017. 7. 13.>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7. 13.>

## 제4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4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위원선임통보를 받은 즉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 제5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안양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7. 13., 2019. 7. 5., 2022. 10. 20.> 
1. 시의원 
2.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의장은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19. 7. 5.>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게을리 한 경우 
3.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③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신설 2019. 7. 5.> 
1. 선임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7. 7. 13.]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13.>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개정 2017. 7. 13.>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22. 10. 2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0. 11. 8., 개정 2017. 7. 13.> 
② 일비는 결산검사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7. 13.>

## 제10조(일비의 계산)

제10조(일비의 계산)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 7. 13.>

## 제11조(지급기준)

제11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4. 6., 2017. 7. 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발달장애인에·해당하지는·않지만,·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5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정보제공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안양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등)

제3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등) 영 제12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협정 인가 등)

제4조(경관협정 인가 등)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

제5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 영 제1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경관심의 신청)

제6조(경관심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 및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나 조례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를 안양시 경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자문 절차 등)

제7조(경관자문 절차 등) 법 제30조제2항 및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부서장은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 제8조(경관위원회의 자문)

제8조(경관위원회의 자문)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문결과에 따라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는 경관자문에 관한 일지와 회의록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안양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력인정 등)

제8조(경력인정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관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경제활동 시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 등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경력인정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제12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지원)

제5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7. 1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단,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 유지 관리에 한정한다.)로 한다.
3. 생활가전ㆍ가구 등 물품 지원비(지원품목은 매년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급식·청소 도우미 지원
6.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2. 28>

## 제6조(정산 등)

제6조(정산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8조(프로그램 개발·지원)

제8조(프로그램 개발·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
2. 문화·교양·여가활동·스포츠 등 건강 서비스
3. 노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4. 웰 다잉 교육 프로그램
5. 그 밖에 고충 상담 서비스

## 제9조(건강상담 지원)

제9조(건강상담 지원)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방문간호사의 방문으로 건강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수익활동 지원)

제10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