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6.26><개정 2017.9.21.>

## 제2조(정기회의 등)

제2조(정기회의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개최한다.<개정 2014.06.26><개정 2017.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4.06.26>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
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6.26>
3.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6.26>

## 제3조(당연직 위원의 임기)

제3조(당연직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6.26>

##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보통예금으로 별도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1.사업계획서
2.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
1.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4.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5.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6.26>
1.기금운용관: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14.06.26><개정 2014.12.26><개정 2020. 9. 29.>
2.삭제<2020. 9. 29.>
3.기금출납원 : 어르신정책담당팀장 <개정 2014.06.26><2014.12.26><개정 2020. 9.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이미 지원 금액이 결정된 사업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6.26><개정 2020. 9. 29.>
1.기금관리대장
2.기금지급대장
3.현금출납부

##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거나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4.06.2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06.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4.> <개정 2025.1.9.>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신설 2025.1.9.>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9.>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5.1.9.>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신설 2025.1.9.> 
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1.9.>

##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와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30.>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30.>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5.7.>
2.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5.10.15>
3. 신축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 11. 19.>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한다.<개정 2010.07.23., 2019.5.30.>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30.>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한한다. <개정 2019. 5. 30.>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수단 <개정 2010.07.23>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9. 5. 30.>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의 장소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0.07.23>  <개정 2019. 5. 30.>
④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소 중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 5. 30.>
1.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소매인은 지정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07.23., 2019.5.30.>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5. 3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 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15.>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소 간 거리측정 시 보도ㆍ이면도로ㆍ차도 등에서 도로의 폭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사선측정은 배제한다. <개정 2026.5.7.>
②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을 포함한다)·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의 건물기둥·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랑구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14 / 시행일자: 2016-01-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27><개정 2015.03.05>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 신청)

제3조(점용허가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03.05>

## 제4조

제4조 <삭제 2015.03.05>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03.05>

## 제7조

제7조 <삭제 2000.05.24>

## 제8조(대리인)

제8조(대리인) <삭제 1999.06.24>

##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0.05.24>

## 제1002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제10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 ① <신설 1994.12.01><삭제 2006.01.27>
②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개정 2015.03.05>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ㆍ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 제1003조(의견진술)

제10조의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05.24>

## 제100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4.12.01><개정 2015.03.05.>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개정 2015.03.05>

## 제1005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 제1006조(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94.12.01>

##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03.05>

## 제13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13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할납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03.05>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3.11.29>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3.11.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10-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1.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4.01.15><개정 2014.12.26><개정 2018.10.1.> 
2. 기금출납원은 도로과 굴착보도개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07.23>

##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1.15>

##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관계공무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4.12.26><개정 2015.07.23><개정 2019. 9. 26.>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 굴착보도개선팀장이 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 제5조

제5조  <삭제 2015.07.23>

## 제6조(심의회 운영)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01.15> 
1.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4.01.15>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4.01.15> 
④ 도로과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5> <개정 2015.07.23>

##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09.30>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0.09.30><개정 2015.07.23>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1.06>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1.06> <개정 2010.09.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개정 2003.11.06>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개정 2003.11.06>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개정 2003.11.06> <개정 2010.09.3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06> <개정 2010.09.30>

## 제30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06> <개정 2004.11.1><개정 2009.04.13><개정 2010.09.30><개정 2015.07.2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06> <개정 2010.09.30><개정 2011.07.26><개정 2015.07.23> <개정 2017.9.8.><개정 2023.10.5.>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0.09.30>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09.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록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민원 등을 고려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규격 및 종류, 설치 일자·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제8조(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구민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한다.
1.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3.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업지역 및 대형 시설 주변
4. 과거 맨홀 뚜껑 이탈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역
② 추락방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할 것
2.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망 또는 금속망 구조일 것
3. 비상 시 신속히 개폐가 가능하고, 유지ㆍ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4. 해당 작업구의 기능과 통신ㆍ배관 등 설비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③ 구청장은 설치된 추락방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 또는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구를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작업구 관리자에게 현장 확인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보수비용 부과)

제9조(보수비용 부과) 구청장은 제7조 1항 및 제8조 3항·4항 등 정비한 사업에 대하여 보수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0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10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07.23>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5.07.23>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사 <개정 2015.07.23>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중랑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5.>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5.07.23>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개정 2023.10.5.>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 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7.23>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23>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7.23>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7.23>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