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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9.3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06.24.> 
3.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 학교장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③  <삭제 2022.9.3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2.9.30.> 
  1. 신입생 <일부개정 2022.9.30.>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일부개정 2022.9.30.> 
3.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19.06.24.> 
4.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19.06.24.> [제목개정 2022.9.30.]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이하 “대상학교”라 한다)로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대상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복 지원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30.>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3.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 
④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제목개정 2022.9.30.]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개정 2022.9.3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개정 2022.9.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9.30.] [종전의 제8조는 9조로 이동 <2022.9.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학부모의 책무)

제3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여주경찰서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여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협의회의 운영)

제10조(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04 / 시행일자: 2014-09-04

#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과 의무)

제2조(역할과 의무)  
① 학술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사업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종합관리 한다. 
②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의안제출)

제3조(의안제출) 소관업무부서장은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심의 의결 등)

제4조(심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소관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전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련 기관·단체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소관업무부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결과 관리)

제8조(용역결과 관리)  
① 소관업무부서장은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용역사업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31

#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준설토”란 한강 살리기 사업 하도 준설시 발생되는 토사ㆍ자갈ㆍ암석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여주시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판매 대금 
2.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준설토 적치장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2. 준설토 선별ㆍ판매ㆍ관리에 따른 운영비용 
3.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조성 사업비 
4. 한강 관리 유지비 
5. 한강 살리기 사업의 연계사업 
6. 준설토 적치장 관련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1.>] <일부개정 2023.12.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일반재산ㆍ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를 지원·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점검,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여주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여주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①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글을 테마로 한 한복 개발 및 착용을 우대하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제6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제7조(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정한 예산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육성 및 지원)

제9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수준의 결정)

제7조(지원수준의 결정)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수준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이와 관련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ㆍ연구 
2.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3.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유적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제6조(유적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단 구성)

제7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분석 
3.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4.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독립운동 유적 지도 제작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을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의 원칙)

제8조(관리의 원칙)  
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유적 보호 및 관리)

제9조(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여주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그 밖에 여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여주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체계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행복장터”란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휴게소 농산물판매점을 말한다. 
② “농·특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3.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

## 제3조(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제3조(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여주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행복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도시공사 또는 대표자가 시장인 출자·출연 기관에 행복장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복장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홍보 및 전시판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 
3. 전시판매 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시판매 품목)

제5조(전시판매 품목) 행복장터의 전시판매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품질인증 품목 또는 친환경 농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 
3. 시 농·특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된 제품

## 제6조(인력)

제6조(인력) 시장은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매장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자체 재원, 판매수수료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시간 등)

제7조(영업시간 등)  
① 행복장터 영업시간은 일 9시간(09:00 ~ 18:00)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다. 
②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 연말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 제9조(재산보호)

제9조(재산보호) 시장은 행복장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생산자 표시판매)

제10조(생산자 표시판매) 행복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 생산자 등을 표시한다.

## 제11조(위반사항 제재)

제11조(위반사항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및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은 행복장터에서 전시·판매할 수 없다. 
  1. 생산농가, 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농·임·축·수산물을 속여 판매한 자 
3.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임·축·수산물이 아닌 경우 
4. 기타 불량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한 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여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분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2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0.12.15.>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2.21.>]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여주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2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2.21.> [제4조에서 이동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5-17

# 여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여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교 및 서원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서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향교 및 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 
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와 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6조(사업수행 장소)

제6조(사업수행 장소)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향교 및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간)

제8조(지원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9조(보조금 신청 등)

제9조(보조금 신청 등) 향교 및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향교 및 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