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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장과 청주시의원, 학부모,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청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주시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ㆍ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 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시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개정 2017. 3. 10.> 
① 청원경찰의 근무는 근무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야간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비상근무를 명령 할 경우 이를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직전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14.>

##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의 정체성 정립과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청주학 연구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주학”이란 청주의 지역정체성 정립과 고유한 가치 발굴을 바탕으로 청주 미래 발전의 방향 제시를 위한 지역 연구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학의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청주학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청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주학 관련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청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청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청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청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청주 관련 지역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구축 
6. 청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주학연구센터 설치·운영)

제6조(청주학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센터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청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주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청주시 청주학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그 밖에 청주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주학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주학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르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입사생 인원배정)

제3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ㆍ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입사생의 제한)

제4조(입사생의 제한) 제6조에 따른 청주학사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다만, 휴학생 중 선발 당해연도 1학기 등록예정자는 제외한다. 
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학사로부터 퇴사처분을 받은 사람

##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매년 1월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청주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입사생 선발)

제7조(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② 청주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8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입사생 수칙)

제9조(입사생 수칙) 시장은 청주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생활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퇴사)

제10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9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 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청주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발전과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주시가 서울특별시와 협약하여 운영하는 기숙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기숙학사의 명칭은 “청주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학사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수탁자의 의무 등은 서울특별시장과 협약을 통해 정한다.

##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학사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하여 선발한다. <개정2018.12.21.> 
1.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② 학사의 사용 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입사생 부담금)

제6조(입사생 부담금) 시장은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시장은 학사 건립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승인)

제8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시 지원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해지)

제10조(위탁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조건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을 때

## 제11조(협의)

제11조(협의) 시장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처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이동 2019.07.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와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물며 요양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 초정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2025.09.19.>
1. “초정치유마을”이란 초정광천수를 활용하여 치유를 테마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87-11 일원에 조성한 스파·명상 등을 체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초정치유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프로그램” 이란 초정치유마을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위탁)

제3조(운영 및 위탁) 
① 초정치유마을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재산과 그 시설의 범위, 프로그램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6.]

## 제4조(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제4조(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초정치유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2. 명절(설,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시작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초정치유마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정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제7조(프로그램) 시장은 시설 내·외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파 체험 프로그램
2. 명상 체험 프로그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프로그램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시설은 감면 대상자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 제10조(이용예약)

제10조(이용예약) 초정치유마을 이용예약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현장접수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6.]

## 제11조(이용료 환급)

제11조(이용료 환급) 초정치유마을의 이용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6.]

##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초정치유마을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5.5.16.]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6.]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10조에서 이동<2025.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금액)

제2조(지원 금액) ① 삭제 <2022.12.23.>
② 삭제 <2022.12.23.>
③ 양육지원금은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23.5.4.>

## 제3조(지원 절차)

제3조(지원 절차) ① 양육지원금은 신청인 또는 신생아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체한다. <개정 2022.12.23.>
② 삭제 <2022.12.23.>
③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양육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출산 월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최초 지급 시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3. 양육지원금은 신청인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제21조, 제22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육지원금"이란 출산 및 양육과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 제3조(예산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제3조(예산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육지원금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아 이상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
1.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개정 2017.9.29.>
2.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개정 2015.12.24.>
② 양육지원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준을 충족한 셋째 이상의 대상자가 출생 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하고,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7.7.29.>
③ 신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로 하되, 재혼가정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7.9.29.>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
④ 이 조례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 제5조(신청인)

제5조(신청인) ① 양육지원금의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2.23.>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양육지원금의 신청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행정안전부예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17.9.29. 2022.12.23.>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청주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청주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청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자체 진단ㆍ점검 
7. 사고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주시, 충청북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축구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축구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축구 관련 각종 국내ㆍ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3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청주종합경기장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및 감사 등)

제7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연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프로축구단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예산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시장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없다.

## 제6조(법인의 의무)

제6조(법인의 의무)  
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와 조기발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청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치매극복 홍보)

제6조(치매극복 홍보)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청주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배양실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효모균·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하며, 제조된 형태에 따라 “유용미생물”과 “고형미생물”로 나뉜다. 
2. “유용미생물”이란 농업미생물을 액상형태로 제조한 미생물제재를 말한다. 
3. “고형미생물”이란 농업미생물을 고체형태로 제조한 미생물제재를 말한다. 
4.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배양실의 위치)

제3조(배양실의 위치) 농업미생물 배양실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배양실의 기능)

제4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과 농업미생물 활용이 가능한 사항

##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  
①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 제6조(공급신청)

제6조(공급신청)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7조(공급대상 및 방법)  
① 농업미생물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에 공급한다. 다만, 농업미생물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청주시민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 
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청주시 관내로 한정한다.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소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농업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농업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원료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청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청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계도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청주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청주시의 지역적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차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 등)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영 별표 2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