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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구분)

제3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ㆍ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ㆍ10ㆍ12〉

##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 제6조(주민회의 개최)

제6조(주민회의 개최)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공동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수립)

제7조(사업계획수립) 
① 읍·면·동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심의결과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의 선정)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2〕

##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광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단체로 등록한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23〉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비 반환)

제11조(사업비 반환)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제12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2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 또는 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취소)

제15조(사업취소) 
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결산보고)

제16조(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 단위사업 실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7 / 시행일자: 2017-04-07

#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주차장)

제3조(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5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의 범위에서 광주시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비상급수시설)

제4조(비상급수시설)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저수조의 고가수조저수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공동시설)

제5조(주민공동시설)  
①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영 제55조의2제3항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세대 당 1개소(소수점 이하 끝수는 이를 한 개소로 본다) 이상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50세대 미만에 대하여도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한다. 
가. 1개소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에는 냉·온수 겸용 수전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수전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에는 식수대 및 세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등기부등록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광주시의 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임차인 지원사업)

제7조(임차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택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나. 긴급생계비 지원
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
라.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전세피해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기업소개서(직원은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4. 재직증명서(직원에 한함)   1부 
5. 반명함판 사진4매(최근 3월 이내 촬영) 1부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광주시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7ㆍ6ㆍ16〉 
②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 기업인, 근로자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단서삭제 2013ㆍ5ㆍ8〉 
③ 위원은 당해 중소기업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제목개정 2013ㆍ5ㆍ8]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07ㆍ12ㆍ26, 2022.8.2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생산성 향상분야 : 중소기업 생산설비 자동화와 신기술 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매출(수출)증대와 제품규격 인증 획득, 근로자 환경개선, 산업재해 예방등 기업발전에 헌신한 자 
2. 노사 화합분야 :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과 노사분규 예방 및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노사화합증진에 기여한 기업대표 및 근로자 
3. 수출 진흥분야 : 해외시장의 신규발굴, 수출확대, 관내 중소기업체 수출 지원등에 기여한 중소기업 
4. 경영난 극복분야 :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경영 혁신을 통하여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중소기업

## 제7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자료제출 요구등)

제8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4-04 / 시행일자: 2005-04-04

#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한 광주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중소기업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분야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체(기업체) : 수출 진흥분야ㆍ노사 화합분야ㆍ경영난 극복분야 각 1기업체
2. 개인(근로자) : 생산성 향상분야ㆍ노사 화합분야 각 1인
②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체 : 관내에 공장(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2. 근로자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3년이상 재직중인 상시근로자
② 수상후보자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3조제1항의 각 분야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하광상공회의소회장, 관내 기업인 협의회장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시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시상시기)

제8조(시상시기) 시상은 광주시민의 날 행사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중소기업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2.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3.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공동사업 
가.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나.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다.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공유재산 및 시설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 제6조(판로 촉진)

제6조(판로 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및 창업 등을 위하여 수반되는 직업능력개발 등에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중장년의 고용 및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3.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취업지원 
4.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3. 중장년의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5.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 위탁)

제6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광주시 일자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광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광주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하되,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구역을 포함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5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광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6조(일반회계의 부담)

제6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7조(출자)

제7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으로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방채)

제9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잉여금의 처분)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3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광주시보와 광주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4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 경제, 유통, 일자리창출분야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광주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일자리창출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제7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2. 실업자 및 여성, 장애인,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창출사업 
4.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종합센터 설치·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5.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창출사업

## 제8조(일자리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제8조(일자리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협력 등)

제9조(업무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그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시장은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광주시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5.>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참여 및 봉사활동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 시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자원봉사단체의 요건)

제3조(자원봉사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자원봉사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봉사단체의 책무)

제5조(자원봉사단체의 책무)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 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23〉

## 제9조(장례비 등 지원)

제9조(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제10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광주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ㆍ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또는 Wee센터의 장),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2.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법률 전문가 
9. 청소년전문가·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학부모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ㆍ발언)

제9조(출석ㆍ발언)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지급)

제10조(수당지급)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성기관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비밀누설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