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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군포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2.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4.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인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포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수·보강 비용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사업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및 제6조의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교부)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포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군포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2>

## 제2조(모집방법)

제2조(모집방법) 
① 통장의 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공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공개모집 공고는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통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2012.12.12>,<신설 2018.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31>

## 제4조(통장 선정심사)

제4조(통장 선정심사) 
① 면접심사 또는 적격심사는 행정참여 및 관심도, 주민지도능력, 친화력, 봉사정신 및 책임감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세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2.12.12, 2020.9.29>
[본조 제목개정 2018.12.31]
② 심사 세부기준 중 다른 단체 겸직 등 충실한 통장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평가항목으로 둘 수 있다.<항 신설 2020.9.29>

##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ㆍ등록 및 위촉ㆍ등록해제)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ㆍ등록 및 위촉ㆍ등록해제)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8.12.31.>
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촉ㆍ등록해제하는 때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ㆍ반장을 위촉ㆍ등록 및 위촉ㆍ등록해제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등록)ㆍ위촉(등록)해제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본조 제목개정 2018.12.31]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 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 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다음사항을 토의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지역현안사항 <개정 2018.12.31.>
2. 해당 통·반의 지역복지에 대한 사항
3. 대민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
4.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5. 해당 통·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해당 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반상회의는 반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 개의 통 또는 반을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항 신설 2020.9.29>
⑤ 동장은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다음 반상회 개최 시까지 해당 통·반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0.9.29>

## 제8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8조(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제8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09. 2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0, 2020.9.29〉 
  1.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0.9.29> 
4.  <삭제 2020.9.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9.2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선발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0, 2020.9.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개정 2000. 01. 14, 2005. 09. 26, 2018.01.0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개정 2018.01.05.> 
2. 최근 1년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개정 2018.01.0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매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 및 동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 09. 26, 2018.01.05〉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1989. 11. 21, 1991. 11. 21, 2005. 09. 26, 2018.01.05〉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으로 하되 국ㆍ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 등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5>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5. 09. 26〉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6 〉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2. 통장에서 해촉되었을 경우 <개정 2018.01.05.> 
3. 장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개정 2018.01.05.> 
4. 장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5. 09. 26, 2018.01.05 〉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협의회의 설치)

제2조(실무협의회의 설치)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 수행 및 평생교육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군포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제3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주요 안건을 군포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제안 
2. 군포시 평생학습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공동개발 및 추진 
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방향 논의 
5. 군포시 평생학습 축제 기획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제4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평생학습관의 총괄 대표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권역별 실무협의회 위원장과 군포시 평생학습 담당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평생학습관의 실무협의회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은 군포시 평생교육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권역별 실무위원회의 설치)

제5조(권역별 실무위원회의 설치) 지역주민의 학습 접근성 강화 및 기관·시설 등의 네트워크 연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주요 안건을 실무협의회에 제안 
2. 권역 내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 사업 개발 및 추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개 권역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권역별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실무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 등은 군포시 평생교육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제3조 각 호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부의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실무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출석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군포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31.> 
  1. 평생교육사업: 인문교양교육, 기술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과목 
2. 문화예술교육: 학교연계교육, 창의예술교육 등 
3. 상상극장 운영: 공연,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4. 시설대여: 강의실, 부대시설 등 시설대여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교육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9.12.31.> 
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6조(사용변경허가)

제6조(사용변경허가)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 제7조(수탁자 모집)

제7조(수탁자 모집)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평생학습원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신청)

제8조(위탁운영 신청)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선정)

제9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결정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10조(위탁운영의 계약)

제10조(위탁운영의 계약)  
① 수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단체명 또는 법인명 
2. 위탁관리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예산 및 결산)

제11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수입, 지출등의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내부규정)

제12조(내부규정) 수탁자는 평생학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운영의 취소)

제13조(위탁운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평생학습원의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평생학습원을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운영한 경우 
4.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시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제15조(세부사항)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 평화통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 · 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6.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 제2항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군포시의회 의원 2명
3.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업무 소관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 지급)

제14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원)

제2조(재원)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재원 
2. 일반회계 전입금 
3.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로 사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군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군포시민대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7.9.>

## 제3조(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  
① 「군포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내용과 적격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증빙서류 각 1부 
3.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사진(반명함판) 2매

## 제4조(부문별심사위원회)

제4조(부문별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군포시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5명 이내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9.>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소위원회는 소관 부문에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2명(단체)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부문에 추천된 후보자가 1명(단체)인 경우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단독 추천한 수상후보자를 수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확인)

제7조(현지확인)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 결정은 제5조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점수를 환산하는 때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다. 
③ 제5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기록보전)

제9조(기록보전)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대상 수상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전하여야 한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를 입은 군포시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분석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ㆍ도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법」제2조 및「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가목 및 다목의 소유주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호의 주택: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20만원 이내 
3. 제5조제3호의 온실: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가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