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ㆍ제145조ㆍ제146조 및 제244조 등에서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1.10.12, 2016.11.23., 2016.12.30., 2018.2.28., 2021.11.23.>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2021.11.23.>

## 제3조

제3조 삭제<2008. 3. 5>

## 제4조(기초조사서 작성 등)

제4조(기초조사서 작성 등) 
① 기초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계획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3.>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지역·기간·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③ 도지사, 개발센터나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2021.11.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4. 대학부설 지역개발관련 연구소
5.「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1.11.23.]

## 제5조(기초조사 사항)

제5조(기초조사 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4. 8. 2.>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소유 실태
3. 산업별 인구의 구성 현황
4. 토지의 이용 현황
5. 교통망 및 교통량
6.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7. 향토문화ㆍ교육ㆍ국가유산의 보존·관리·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생활환경·보건위생·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현황
9. 도로·용수·하수·공항·항만·어항·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10. 관광자원·관광형태·관광시설 현황
11. 기생화산·폭포·도서·동굴·경승지 등의 현황
12.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13. 종합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 및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현황 및 향후계획
15. 기상수문·수문지질 등 수자원부존현황 및 적정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4. 8. 2.>
1. 토지의 소유·이용행태 및 용도지역 현황
2. 인근 배후지역의 도시·취락 및 산업별 인구 현황
3. 도로·전기·통신·용수·하수·오수 및 폐기물처리 등 사회기반시설 현황
4. 국가유산 및 희귀 동·식물 분포와 각종 보전지역 현황
5. 관광·문화·체육·공원시설 현황
6. 상위계획 및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제주특별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08.11.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2.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
3. 도민 우선고용계획
4.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승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1. 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2.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2018.2.28., 2021.11.23.>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2023.6.7.>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2018.2.28., 2021.11.23., 2023. 12. 22.>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회계, 세무, 금융, 법률, 경제, 관광, 도시계획, 건축, 경관, 환경, 자연ㆍ생태, 투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 제802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2.28.]

## 제8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8.]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1. 사업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
2.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3.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2.28., 2021.11.23., 2023. 12. 22.>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4. 다른 법령에 따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적격 여부 등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 제902조(심의시기)

제9조의2(심의시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18.2.28.]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1.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 구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8.>
④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대상)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  

[제목개정 2008.11.19.]

## 제12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 
①제주특별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1.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예정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이행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 제1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제1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서류가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변경승인은 제외한다)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부지 관할 행정 읍·면·동내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3., 2021.11.23., 2023. 12. 22.>
③ 도지사는 의견 접수기관(개발사업시행 승인부서, 사업부지 관할 행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의견 제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2항의 사항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3., 2021.11.23., 2023. 12. 22.>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그 의견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8.7.13., 2023. 12. 22.>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이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7.13.>
⑥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는 사업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기간 만료 전에 승인 및 고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전문개정 2008. 11. 19]

[제목개정 2021.11.23.]

##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고려한 소요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2.11.23.>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7.13.,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 승인 등)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 승인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우선 승인할 수 있는 농어업인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산림조합법」부칙(제6187호, 2000. 1. 21) 제9조에 따른 산림계
3.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자생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1. 제주특별법 제267조제2항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제주특별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을 우선 승인함에 있어서 다수의 농어업인단체가 경합할 경우 해당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의 연관성, 지역기여도, 토지소유비율, 단체의 재정상태, 경영능력, 참여 주민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제주특별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착공신고서에「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별표2제9호 중 가목, 나목, 마목, 자목으로 한정하며, 부지 내 주요 기반시설을 우선 착공하는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2.28., 2018.7.13., 2023. 12. 22.>

##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8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1.11.23., 2023. 12. 22.>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3. 개발사업장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개발사업의 승인일자
5. 개발사업의 효력 상실사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0항 단서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2016.11.23., 2016.12.30., 2018.2.28., 2018.7.13., 2021.11.23., 2023. 12. 22.>
1. 지적조사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부지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증감 또는 1만제곱미터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
3.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합계(기존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적한 연면적 합계로 한다)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4.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을 하려는 경우
5.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6.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을 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 법령 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11.23., 2021.11.23., 2023. 12. 22.>
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 중 고시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30., 2023. 12. 22.>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1.11.23., 2023. 12. 22.>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토지조서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7. 공사설계도(「건축법」제29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3항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18.7.13., 2023. 12. 22.>
1. 개발사업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개발사업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③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제1항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 제21조(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처리기간)

제21조(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처리기간) 
①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이 주가 되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49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하되,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2023. 12. 22.>
②제주특별법 제1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⑤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제주특별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⑥제주특별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거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⑦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하여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 제2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2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50조에 따라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 민원사무와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
2.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
②도지사는 일괄처리기구에 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행정수요 및 내·외국인투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 및 운영규모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일괄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부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1.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관광단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유원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제24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제24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①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②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나 손실보상업무 등을 위탁시행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53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①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도인을 위한 지원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장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시에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고용계획서의 작성)

제26조(고용계획서의 작성)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첨부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1. 사업장의 위치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상호·대표자)
3. 사업의 개요
4. 사업의 운영계획서
가. 세부사업 내용
나. 세부사업별 소요인력
다. 분야별 고용인원 및 인근주민 우선고용인원(노인인력 고용계획을 포함한다)
5. 고용추천계획서
가. 분야별 인근주민고용계획
나. 급여 및 수당기준
다. 종사원에 대한 복지대책
라. 전문분야자격기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분야별 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료·첨단산업 등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기술자를 다수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③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특수기술 또는 기술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 주민 중 해당 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의 취득방법을 명시하여 사업개시 시기에 맞추어 고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용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

제27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유원지시설의 건폐율·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3. 12. 22.>
1. 건폐율: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는 해당 유원지면적의 60퍼센트 이내
2. 용적률: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해당 유원지 면적의 200퍼센트 이내

## 제28조

제28조 삭제<2008. 3. 5>

## 제29조

제29조 삭제<2008. 3. 5>

## 제30조

제30조 삭제<2008. 3. 5>

## 제31조

제31조 삭제<2008. 3. 5>

## 제32조

제32조 삭제<2008. 3. 5>

## 제33조

제33조 삭제<2008. 3. 5>

##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63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1.11.23., 2023. 12. 22.>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3. 위치, 면적, 사업내용 등
4. 명령 또는 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

## 제3402조(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개발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5년까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4. 12. 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참여를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본조신설 2021.11.23.]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6.12.30.>]

[전문개정 2021.11.23.]

##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