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1

#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케이블카”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케이블카 시설” 이란 케이블카, 대피소, 데크로드, 가리왕산 역사관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 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케이블카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제3조(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가리왕산에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한다.

## 제4조(운행구간)

제4조(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구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승차인원)

제5조(승차인원) 케이블카 1대당 승차정원은 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승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승객
가. 12세 초과인 경우: 1명 <개정 2024.3.20.>
나. 12세 이하인 경우: 0.5명 <개정 2024.3.20.>
2. 화물: 무게 65킬로그램마다 1명

## 제6조(운행시간 등)

제6조(운행시간 등)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운행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케이블카 이용자의 수가 급변하는 경우
3. 기상악화 등으로 운행의 단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케이블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휴무일)

제7조(휴무일) 
① 케이블카의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 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5일장날인 경우 다음 날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일괄개정,제명 2024.10.28. 제3057호>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일괄개정,제명 2024.10.28. 제3057호>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군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아리랑상품권 환급액은 지급대상의 구분 없이 5,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12.23.><개정 2023.06.12.>

## 제9조(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인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관리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정선군민(케이블카 시범운영기간으로 한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무료탑승권의 발행)

제10조(무료탑승권의 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 무료탑승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무료탑승권의 발행 총수는 전년도 유료탑승객 수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1. 케이블카 이용 홍보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무료탑승권 발행 및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이용료의 할인)

제11조(이용료의 할인) 
① 군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할인이용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인이용료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정선군민
2.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3.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5. 65세 이상인 사람
6.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정선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주민 <신설 2023.03.06.>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3.03.06. 6호에서 이동><일괄개정 2026.03.30.>
② 군수는 관광패키지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06.12.>
③ 정선군에서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주요 행사, 축제, 이벤트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06.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할인하는 경우 할인범위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환급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6.12.>
⑤ 이용료를 할인 받은 경우 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06.12.>

##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사고위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
2.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제13조(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군수는 운행구간의 역마다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케이블카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
3. 금지구역 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 제15조(이용제한)

제1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4.3.20.>
5. 장애인 안내견 외에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케이블카 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블카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게시사항)

제17조(게시사항)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제14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
7. 이용약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위탁기간 등)

제19조(위탁기간 등) 케이블카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하로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20조(예산의 지원)

제2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보험가입)

제21조(보험가입)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① 케이블카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