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7>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7>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본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관리업무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7, 2014.12.22>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보령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보령시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책무)

제5조(단장의 책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단에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단장은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찾아내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보령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 
2. 개발사업 단계의 소규모재해영향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결 및 회의록)

제8조(의결 및 회의록)  
① 제6조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회의록 관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보령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보령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보령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령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 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 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보령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보조)

제6조(사업의 보조)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신체적 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보령시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4.12.30, 2015.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5.12.21><개정 2017.12.20>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6. 4. 10.>
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2023.9.20.>
3. “장애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4. “한부모가족"이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11.10, 2015.12.21〉
5. 삭  제 <2026. 4. 10.>
6. 삭  제 <2026. 4. 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보령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1>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개정 2008.11.10〉
4. 삭  제 <2026. 4. 10.>
5. 삭  제 <2026. 4. 10.>
6. 조손가정 <개정 2018.3.30>
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대상자 조사)

제5조(대상자 조사)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예산 확보)

제6조(지원예산 확보) 보험료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 신청 및 지급)

제7조(보험료 신청 및 지급) 시장은 매월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신청을 받아 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내에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31.> 
  1. 적극행정이란 보령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2025.3.31.>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3.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령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2023.12.20, 2025.3.31.>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12.20.>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3.12.20.>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1.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30.>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31.> 
1. 보령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3.31.>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삭제 <2025.3.31.>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1.9.30, 2025.3.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출석과 심의·의결 등의 효력은 출석회의와 같다. <개정 2021.9.3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5.3.3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개정 2025.3.31.>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9.30.> 
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3.31.>

## 제10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제10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개정 2021.9.30, 2025.3.31.> 
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30, 2025.3.31.>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2025.3.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보령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는 법인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령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보령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보령경찰서, 보령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시민 대상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3.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4, 제9조에 따라 건강한 절주ㆍ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경계선 안)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권고ㆍ일깨워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경계로부터 10m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 제6조(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는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이 넓거나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 예방ㆍ금연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ㆍ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단체 및 기업에 절주ㆍ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금주ㆍ금연지도원 위촉)

제9조(금주ㆍ금연지도원 위촉) 
① 시장은 금주ㆍ금연구역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금주ㆍ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금주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
2.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