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안동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안동시 소재 대학의 학생 및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대학생 및 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대상)

제6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안동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마 6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마 6차산업 복합관(이하 “복합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북후면 옹천밤실길 121-12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관”이란 코워킹스페이스, 키친마, 카페마, 마마켓, 갤러리마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합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동마를 비롯한 지역특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 
5.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합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① 복합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복합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합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복합관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 
  1.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제한이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합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동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안동시 안동무궁화 보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대표 나라꽃인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무궁화”란 애기무궁화(학명 Hibiscus syriacus var. micranthus Y.N.Lee & K.B.Yim) 및 무궁화 품종이 안동(학명 Hibiscus syriacus andong)인 아욱과의 백단심계 홑꽃을 말한다.
2.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동무궁화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안동무궁화의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
2.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교육ㆍ연구하는 원칙
3.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안동무궁화의 보존 및 육성에 따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안동무궁화가 안동시민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동무궁화 식재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안동무궁화 식재ㆍ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안동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안동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무궁화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의 범위)

제6조(육성사업의 범위)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2. 안동무궁화 공원 조성
3. 안동무궁화 보존ㆍ관리 및 보급
4.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동무궁화 묘목식재ㆍ관리 및 보급사업
2. 안동무궁화 관련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의 사업
3. 안동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4.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안동무궁화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안동무궁화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무궁화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2. 시행계획
3. 그 밖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 및 단체의 임원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4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궁화 육성사업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안동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영어마을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동영어마을”(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이란 학생 등에게 영어권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 및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경국대학교내에 설치된 영어체험학습 시설을 말한다.
2. “운영비”라 함은 영어마을의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영어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
2.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4.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5. 그 밖에 영어마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동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의 경영개선, 주민의 영어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비)

제5조(운영비) 
① 시장은 영어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어마을 운영자는 영어마을 이용자에게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영어마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영어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안동시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① 운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영어마을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영어마을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영어마을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영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영어마을의 운영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대마생산자 장려 수당(이하 “대마 재배 생산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또는 법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대마 재배 허가를 받아 안동포를 직조하는 섬유용 대마를 재배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지원단가)

제3조(지원단가) 제2조에 따른 지원단가는 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하며,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대 지원면적과 금액은 5헥타르(㏊), 2,500만원으로 한다.

## 제4조(대마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

제4조(대마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 제2조 따라 대마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사본 1부와 대마 출하 약정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그 밖의 사항)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 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부대표 및 간사 각 1명을 대표단으로 둔다. 
②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봉사활동 포함)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분기별 자료 정리 및 제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동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아.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안동시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동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 및 소화기 보급
4. 고령자 안전을 위한 낙상사고 예방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방지 등)
5.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6.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7.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 또는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 지원 필요성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⑤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련기관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의 협력)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비를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안전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시보 및 관보
2. 지역신문 및 방송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4. 시 홈페이지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홍보매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안동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11ㆍ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ㆍ11ㆍ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개정 2023ㆍ9ㆍ22>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5. “영조물배상”이란 안동시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신설 2023ㆍ12ㆍ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각 부서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관리부서의 장은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20ㆍ4ㆍ17, 2023ㆍ12ㆍ29>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용수요가 많은 위치로 재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9>

##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 제802조(관리카드 작성)

제8조의2(관리카드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 보수ㆍ철거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20ㆍ4ㆍ17]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1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ㆍ12ㆍ29>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 제10조(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10조(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ㆍ12ㆍ29> <개정 2023ㆍ12ㆍ29>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 점검계획 
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 
3.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운동기구의 이설 및 철거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9>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 2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3ㆍ12ㆍ29]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ㆍ12ㆍ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3조(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5. 약용작물 생산자 조직 육성 및 활성화 방안
6. 약용작물의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기술보급)

제4조(기술보급) 시장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재배실태 조사 및 정보수집
2.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약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약용작물 생산관리 등)

제6조(약용작물 생산관리 등) 
① 시장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ㆍ생산 등 관련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약용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약용작물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약용작물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약용작물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경제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12ㆍ27, 2024. 9. 2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한의사 등 약용작물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 및 이자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  
①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꿀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5.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양봉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시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

##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ㆍ마케팅(언론매체 홍보) 
6.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등을 위한 질병 방역, 해충 방제 등 생태환경보호 
7. 양봉전문인력 양성 등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도와 교육 
8.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양봉교육 위탁)

제9조(양봉교육 위탁)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과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양봉 관련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