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타지역 및 해외거주자 포함)으로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

## 제2조(시민의 상 수여)

제2조(시민의 상 수여)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상"이라 한다)은 시장이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시민의 상 시상부문 및 대상)

제3조(시민의 상 시상부문 및 대상)  
① 시민의 상 시상부문은 지역개발상, 사회복지상, 충효도의상, 산업경제상, 교육문화상 5개 부문으로 하고, 각 부문별 수상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 
1. 지역개발상 
가. 도시, 관광, 건설 등 지역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에 공로가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시정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사회복지상 
가. 사회산업에 헌신적인 봉사와 투자로 사회 귀감이 되는 사람 
나. 불우계층, 노인복지 등을 위한 솔선수범 실적이 뚜렷한 사람 
3. 충효도의 상 
가. 효자, 효부, 열녀, 장한어버이 등 충효도의 정신을 널리 떨치게 한 사람 
나. 그 밖에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산업경제상 
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나. 농수산업, 임업,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 
5. 교육문화상 
가. 교육에 공로가 있는 사람 
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한 사람 
다. 체육진흥에 기여한 사람

## 제4조(대상자 추천)

제4조(대상자 추천)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시민의 날 행사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1> 
② 제1항의 대상자 추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 2018.12.31., 2020. 9. 21.>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나주시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조(공적심사)

제5조(공적심사)  
① 시민의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시민의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3명과 각 부문별 조예가 있는 사람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 2018.12.31.>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3.1.21.> 
④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해당 부문 수상자는 해당없는 것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 결정에 대한 심의 내용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 제7조(상장 및 부상)

제7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나주 시민의 뜻을 새긴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시민의상 수상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에 한다. <개정 2013.1.21>

## 제9조(포상대장등재)

제9조(포상대장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의 상 취소 등)

제10조(시민의 상 취소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② 시민의 상 수상의 취소는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3.2.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2.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나주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주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1.>

## 제3조(낭독)

제3조(낭독) 시민헌장은 시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01 / 시행일자: 2014-04-01

#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나주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나주시 남산길 21에 둔다.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집회
2.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전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
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시장이 회관시설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
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
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간이나
부대시설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나 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 및
학술행사와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	
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4.1>
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예술활동
3.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7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 제9조(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
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일로 부터7일이내	
에 철거한 시설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기간 중 회관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
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2조(사무실 임대)

제12조(사무실 임대)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회관 내 각
사무실을 일반사회단체 등에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임대할 수 있다.

## 제13조(임대료 부과)

제13조(임대료 부과) 회관 내의 사무실을 임대한 단체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다.

## 제14조(임대료 감면)

제14조(임대료 감면) 회관 내의 사무실을 임대한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민회관의 건물을 기부채납한 단체
2. 각 개별 법령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보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나주시에서 발행하는 나주시보의 편찬, 보급, 그 밖의 나주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8.>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나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매월 두 차례 발행한다. 다만,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18.>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10., 2019.7.9., 2021.3.18.> 
  1. 나주시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그 밖의 예규가 될 통첩 
2. 시정시책 
3.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체제)

제4조(체제) 시보의 형식은 관보의 형식에 준한다.

##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시보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시민공감홍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2.10.24., 2004.1.3.,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 제6조(자료)

제6조(자료)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해당 부서장이 원고를 작성하여 매월 1일 및 20일까지 시민공감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행정시스템에 전산으로 등록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0.24., 2004.1.3.,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19.7.9., 2021.3.18., 2022.9.20., 2024.7.1.>

## 제7조(효력)

제7조(효력) 시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제8조(배부)

제8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나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2.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그리고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직인)

제4조(직인)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2. 위원장 
3. 사무국장 
②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5.> 
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이름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신설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이름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에서 이동<2020. 7. 15.>]

## 제7조(교부 및 등록)

제7조(교부 및 등록) ⓛ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7. 15.>][제8조에서 이동 <2020. 7. 15.>]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인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7. 15.>][제9조에서 이동<2020. 7. 15.>]

## 제9조(보관 및 관리)

제9조(보관 및 관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0. 7. 15.>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7. 15.>][제10조에서 이동<2020. 7. 15.>]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나주시보와 나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7. 15.>][제11조에서 이동<2020. 7. 15.>]

##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7. 15.>][제12조에서 이동<2020. 7. 15.>]

##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7. 15.>][제13조에서 이동<2020. 7. 15.>]

##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7. 15.>][제14조에서 이동<2020. 7.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11-20 / 시행일자: 2006-11-20

# 나주시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정소식(또는 나주시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의정소식(또는 나주시 공보)이 발행된 날로 한다.

## 제5조(시행일)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 도우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이하 “민원도우미센터”라 한다)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0.> 
② 민원도우미센터 본부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복지분과위원회ㆍ에너지관광분과위원회ㆍ농업건설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5.2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분과위원으로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원도우미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민원 1회방문 대상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원 및 이행사항 점검 
2. 접수민원의 처리 안내 및 완결 시까지 사후관리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협조 
4. 반려·불가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등 
5. 다수인 관련 및 반복 민원에 대한 협의·조정 
6. 효율적인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발굴 지원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나주시 의회사무국에 민원도우미센터 민원접수창구를 설치한다. 
② 본부장은 민원도우미센터를 대표하고 당해 업무를 총괄한다. 
③ 행정복지분과위원장은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소관 실·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4.5.20.> 
④ 에너지관광분과위원장은 에너지관광분과위원회 소관 실·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4.5.20.> 
⑤ 농업건설분과위원장은 농업건설분과위원회 소관 실ㆍ과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원도우미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한다. <신설 2024.5.20.> 
⑥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정한 처리기간내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의원 등록관리 및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 관리 
4.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관리 
5.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6.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7.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8.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0.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2.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 및 이송 등 처리 총괄 
17. 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8. 주민조례발안 및 청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②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제1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설 2024.1.8.>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2022.9.20.> [전문개정 2017.12.29.]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12.29.>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7.12.29.>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20>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삭제 2022.9.20.>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배치한다. <개정 2022.9.20., 2023.12.29.> 
② 정책지원관은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9.20.,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21.12.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4.>]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8.3.> [제5조에서 이동 <2021.12.2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4.1.8.>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수석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나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의장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전결사항)

제3조(전결사항) 
①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그 소관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장과 나주시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나주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나주시의회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재판절차 등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전 예방조치)

제6조(사전 예방조치) 의장은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
2.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등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①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근무지 내 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확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
5.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방안

## 제9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

제9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폭언·폭행
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②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식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10조(지원기준 및 신청)

제10조(지원기준 및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을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기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제2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개정 2024.5.20.> 
①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은「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4.5.20.>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2.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 
3. 법 제99조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에 따른 징계 요구

## 제5조(윤리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윤리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및 출석요구)

제6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언(변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0.>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