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마다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2.2.29>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매의무)

제6조(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7조(구매예외)

제7조(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구매이행계획 수립)

제8조(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중구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6.8.12.>

## 제9조(구매실적)

제9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실적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개정 2016.8.12.>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8.12.>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5. 그 밖에 관내기업 중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된 녹색제품

## 제11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1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14조(정보제공)

제14조(정보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민간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및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