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고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4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 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 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 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5조(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제5조(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해 우선 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고성군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고성군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4.26., 2024.5.17.>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에 적용한다. <개정 2023.5.26., 2024.5.17.> 
  1. 고성군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개정 2024.5.17.> 
2. 제1호 외의 국가유산 중 고성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 <개정 2024.5.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고성군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5.17.> 
  1.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지역 국가유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5.17.>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유산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소관 업무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17.>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7.>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4.16.>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2024.5.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3 / 시행일자: 2017-06-23

# 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지역의 역점산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제3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3.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①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자와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과 지급액

##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5 / 시행일자: 2021-10-15

# 고성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15.>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1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0.15.>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3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22.>

## 제0조

제5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6장 담배소비세

## 제1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1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고성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고성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군민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이란 고성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리군민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12.>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 군·관 협의체 운영,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 사기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출ㆍ외박 촉진 시책(지역상품권, 문화ㆍ관광시설이용권 등 포함), 전입장병에 대한 고성군 홍보 등 <개정 2025.9.12.> 
2.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 및 워크숍, 지역 단위 교류협력사업 등 
3. 군 지원 협력 사업: 군부대 주변 정비, 군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민ㆍ군ㆍ관 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 등 <개정 2025.9.12.> 
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기념일, 고성군에 주둔하거나 연고가 있는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부대위문, 군부대 체육행사 등 
5.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25.9.12.> 
6. 군 부대장(대대장급 이상) 전출, 전역 등 명예군민패 수여 <제5호를 제6호로 함, 2025.9.12.> 
7.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를 7호로 함, 2025.9.12.>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운동’ 실천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9.12.> 
1. 연간 사업계획 및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의 우리군민운동’ 및 민·군·관 유대 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고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1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고성군 군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고성군 군정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성군 군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생활불편사항 제보 
2.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3. 고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제보 
4. 군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내용의 제보 
5. 미담·수범사례 제보 
6. 군 및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 제4조(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전문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 
3.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② 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위촉한다. 
③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모니터단의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 인원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모니터단을 대표하며, 유고시 부단장이 대행한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관외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모니터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회의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또는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모니터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사항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군수는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보호)

제10조(정보보호) 모니터단 및 모니터단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미담·수범사례 
2. 정책의 제안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고성군 군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화인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해당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2. 해당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해당화 육성 지원)

제4조(해당화 육성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 산림조합 
2. 해당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해당화 종자생산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해 해당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고성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30, 2021.4.9.>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 9.30, 2007.12.31, 2019.2.25., 2021.4.9., 2021.12.17.,2022.12.30.> 
②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보조기관장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2.9.30, 2004.6.12, 2007.12.31, 2019.2.25, 2021.4.9, 2022.12.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장·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담당관ㆍ과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소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8.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2.2.19, 2002.9.30, 2007.12.31, 2021.4.9.>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2. 2.19, 99.1.12, 2002.9.30, 2004. 6. 12, 2021.4.9., 202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07.12.31, 2021.4.9.>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자는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82.2.19, 02.9.30, 2021.4.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자격)

제2조(지원자격)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2호의 귀농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규모 3,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2. 2014년 1월 1일 이후 고성군에 전입한 가구 중 영농에 1년 이상 종사한 가구 또는 관내 군부대 전역 군인(준·부사관 이상) 중 고성군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구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조례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주택수리비 지원)

제5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주택수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 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였거나 4년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단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한다.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 제6조(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

제6조(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 군수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해당연도 배정물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하여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기존규제의 정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2. 기존규제의 심사 
3.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규제개혁, 건축, 기업지원,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이나 회의에서 발언한 전문가 등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2.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규제 소관 부서 공무원은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여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규제개혁에 기여한 부서 및 소속 공무원, 군민,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격증명서 
3.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

##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의 신청자 중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거진읍 거평로 62에 둔다. <개정 2014.12.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또는 노힝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회의 등을 위한 시설의 제공
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12>

## 제4조(사용자의 범위)

제4조(사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시설 사용자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
및 군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소재 노동조합(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②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21.9.6.>
④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등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비 등)

제6조(운영비 등) 복지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12>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2>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4.12.12>
4. 삭제 <2014.12.12>
②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모든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12.12>
⑤ 삭제 <2014.12.12>
⑥ 삭제 <2014.12.12>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
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군에서 보관·관리한다.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 및 계약 조건 내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12.12>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5. 삭제 <2014.12.12>
② 삭제 <2014.12.12>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2.12>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물품관리조례」,「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