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관광의 진흥

##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관광통계)

제4조(관광통계) 시장은 시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시티투어, 팸투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7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제7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시장은 국가 및 경기도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 제8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제8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2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18ㆍ11ㆍ16, 2019ㆍ12ㆍ27〉

##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관광안내소

##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5장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위촉

## 제12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제12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 제13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제13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2조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②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4조(위촉의 해제)

제14조(위촉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5조(경비의 지원)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 유용한 제보실적이 있거나 관광 홍보요원으로서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을「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이천시 관광협의회

## 제17조(이천시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제17조(이천시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8조(협의회 지원)

제18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관광사업의 등록

## 제19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19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