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9., 2016. 2.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2016. 2. 15.>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10. 15., 1999. 8. 26., 2000. 8. 29., 2006. 6. 29., 2006. 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14. 8. 14., 2016. 2.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1. 8. 13.., 2023. 5. 17., 2025. 3. 12.>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 2. 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 8. 29., 2006. 6. 29., 2008. 7. 31.>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4. 12. 31.>
3. 삭제 <2016. 2. 15.>
4.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31.>
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특수 공시 선정사항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6. 2. 15.>
5.「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2. 31., 2016. 2. 15.>
6.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4. 12. 31.>
7.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개정 2014. 12. 31.>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14. 12. 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5. 1. 17., 2000. 8. 29., 2006. 9. 28., 2009. 12. 28., 2016. 2. 15.>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0. 8. 29., 2016. 2. 15.>
1. 위원이 해당계층의 대표성을 상실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2. 15.>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99.08.26, 2006.09.28, 2009.11.30, 2009.12.28)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9.08.26, 2006.09.28, 2009.11.30, 2009.12.28)
④제3항 규정에 의한 위촉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신설 2009.11.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99.07.24)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개정 2009.11.30)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삭제 2009.11.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09.11.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11.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담당이 한다.(개정 2009.11.30)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99.07.24, 2009.11.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 일자리의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 일자리”,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이란 각각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속가능 일자리,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업,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 지원 조례」 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추진
2. 지속가능 일자리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연구, 시범사업, 교육ㆍ컨설팅
3. 지속가능 일자리모델로 선정된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4.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 지원을 위해 기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의 일부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재정건전성 및 사무역량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사관계 또는 일자리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회의 운영, 간사, 의견청취, 수당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11조(회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산 및 보고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경제활성화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실천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활동”이란 광산구민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활동이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정책발굴 등에 관한 사업
2. 지역여론 수렴 등 시민 소통활동에 관한 사업
3. 지역발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촉구활동 등 대정부 건의사업
4. 그 밖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시민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등의 지원)

제7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12.28.) 
2.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개정 2019.12.26) 
3.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2019.12.26)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5, 2023.12.28.)

##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19.12.26,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부과·징수절차)

제7조(부과·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동봉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 2023.12.28.)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등)

제8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신용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실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06, 2016.5.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의 심의한다. (개정 2016.5.25) 
  1.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 등 지역 보건 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7.)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10.15)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0.05.06)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10.05.06)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6)

## 제9조(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05.06)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5.06, 2012.11.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의 운영)

제2조(사무국의 운영)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전담직원을 두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3조(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  
①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전담직원은 사무국장과 팀장, 직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30.) 
② 전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임용하며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2.12.30.)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④ 팀장과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 제4조(직원의 직무)

제4조(직원의 직무)  
① 사무국장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 총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팀장과 직원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평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5조(보수지급 기준)

제5조(보수지급 기준)  
① 사무국장은 일반공무원 7급에 상당, 팀장은 8급, 직원은 9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 (개정 2022.12.30.) 
② 군복무기간은 경력에 가산하며 기타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③ 직원의 수당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연가보상비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기타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한다. 
⑤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타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 제502조(전담직원의 후생복지)

제5조의2(전담직원의 후생복지) 사무국 전담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 제6조(전담직원의 복무)

제6조(전담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12.30.)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 구성은 대표협의체에서 호선된 민간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복지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촉 및 임명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각 협의체의 운영규정 및 규칙 작성 
5. 실무분과의 분과 폐지 및 증설에 관한 사항 
6. 외부추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직원의 체용, 경력인정,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 임기는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내로 한다.

## 제8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협의회(이하“동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 한다. 
  1. 동위원장협의회의 임원 2명(회장1명, 부회장1명)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2. 동위원장협의회의 임원 중 2명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2.12.30.) 
3. 동위원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운영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또는 각각 협의체 의결을 거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생협약 지원)

제5조(상생협약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생협약의 체결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제6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6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구매 촉진)

제4조(구매 촉진)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 및 공공기관의 발주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제5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6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중·소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일정기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체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구의 도서 구매에서 우선이용
3. 관련 협동조합ㆍ단체 등의 활동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지원에는 창업예정자를 포함한다.
1. 상담, 컨설팅, 교육,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의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효율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활성화사업의 추진방안
3.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사회공헌 활동사례 수집·분석 및 반영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지역서점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9. 30., 2025. 5. 23.>
⑥ 삭제 <2025. 5. 23.>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당연직 및 보궐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피해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
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피해 유형
3. 가입 시 유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피해예방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법률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률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