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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 제3조(사업계획변경 등)

제3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정기회 등)

제6조(정기회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
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양구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2021.8.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구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1.21.> <개정 2021.10.27.>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양구군의 출연금 <개정 1999.1.18>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1999.1.18> 
3. 기타 수입금 <개정 1999.1.18> 
②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1999.1.18>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8>

##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양구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양구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18>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1.1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9.30.>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이동 2019.9.3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무과장, 군의회의원 3인, 대한노인회양구군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양구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9.1.18> <개정 2001.10.9>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1.1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금운용관)

제9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1.18>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산 및 보고)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1.18>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1.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1조 규정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들의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 제3조(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제3조(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① 군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비 
2. 노인 여가복지시설 난방연료비 
3. 노인 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기타 군수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 제4조(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제4조(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9.21.>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인 
3.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3. 기타 군수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 라 한다. <개정 2012.3.8> 
② 복지센터는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46-11 에 둔다. <개정 2012.3.8, 2020.8.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12.3.8> 
  1. 노인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2. 노인일거리 제공사업 
3. 경로사상 앙양사업 
4.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5.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8>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식당 <개정 2020.8.7.> 
3. 노인여가시설 및 휴게실 
4. 삭제 <2020.8.7.> 
5. 삭제 <2020.8.7.> 
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2.3.8>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양구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전염병 환자 <개정 2012.3.8, 2013.10.15>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3.8>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2.3.8> 
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8>

## 제7조

제7조 삭제 <2013.10.15>

## 제8조

제8조 삭제 <2013.10.15>

## 제9조

제9조 삭제 <2013.10.15>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8>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 중 회의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20.8.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주최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3.8>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3.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10.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10.15>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시설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8, 2020.8.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공단지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양구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수리반 편성)

제2조(수리반 편성) 수리반 편성은 반장 1인, 수리요원 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 제4조(부품대금 징수)

제4조(부품대금 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 
④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여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 용역만을 담당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전산프로그램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농기계 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기계 비치부품 일일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3. 농기계 기간별 순회교육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정비수리실적(별지 제4호서식) 
5. 농기계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6. 농기계 부품가격표(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수리소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03.11.26> 
② 수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반을 편성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업무추진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리등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29.>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3.11.26> 
②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1991.1.15> 
③ 수리소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경력이 있는 보조 수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2.9>

##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가당 1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7.2.9>

## 제6조(망실 훼손)

제6조(망실 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농기계 정의)

제2조(임대농기계 정의) 임대농기계는 임대용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하며, 농민훈련용 및 각종 시범사업용 농기계도 임대농기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력은 정규직(전문경력관 등)과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으로 한다.
② 관리요원은 시설물 및 장비 등을 관리하며 사고발생 방지 및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소 운영을 담당한다.
③ 수요조사는 년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임대와 임작업 계약 등)

제4조(임대와 임작업 계약 등) 
① 임대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차(임작업) 계약서"를 작성·제출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장비를 임대한다.
③ 임작업 신청자는 사전에 임작업 환경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임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회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요원은 임대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임대기준 등)

제5조(임대기준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종의 농기계라 함은 동일기종 및 이와 유사한 농기계를 포함한다.
② 임대농기계 출고·입고시간은 임대농기계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임대 예약일 전·후에 할 수 있다.
③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임대 기간에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예약이 없는 일정에 우선권을 준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반일대여 기종은 일 대여료가 4만원 이상 기종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농기계 유지보수비는 사용 중 발생하는 유류, 오일, 구리스 등 소모성 비용을 말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농기계 사용 전 기상예보 없이 비, 눈 등으로 임대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오후 2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
2. 임대농기계 출고 후 작업 환경 불량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5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시 운반사용료는 제외한다.

## 제8조(농기계운반)

제8조(농기계운반)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기계의 운반은 임차인 작업장까지 운반한다. 다만, 작업장이란 운송차량이 돌려나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형농기계는 1톤 화물차량의 상하차 기준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기능)

제9조(위원회기능) 
①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주요농기계는 구입가격이 5백만원 이상 인 농기계를 말한다.
② 신규농기계 구입 시 동일기종 및 유사기종에 대한 사용료는 심의된 유사기종 사용료를 적용한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저가격지원 심의ㆍ결정)

제2조(최저가격지원 심의ㆍ결정)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 제3조(기준연도)

제3조(기준연도) 최저가격 지원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차액 지원기준 상한선)

제4조(차액 지원기준 상한선) 조례 제13조에 따라 최저가격과 농가별 계통출하 가격과의 차액 상한선은 80% 범위 안에서 한다. <개정 2023.9.19., 2024.6.21.>

## 제5조(지원한도)

제5조(지원한도) 농가당 총 지원액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농협계통 출하농산물 중 도매시장 출하량에 한해 지역 농협의 장 또는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 부분에서 이동 2023.9.19.] <개정 2023.9.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 농협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9.> <개정 2024.6.21.>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제2조(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는 연도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이행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자에 대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연도 수당신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제3조(지급 제외대상)

제3조(지급 제외대상)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4.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대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5조(사업시행)

제5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9.>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9.>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양구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9.>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7 / 시행일자: 2018-10-17

# 양구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 제7조(보고ㆍ검사)

제7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구군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거점으로 양구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및 단체 또는 둘 이상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농어업, 생태환경, 역사, 문화, 자연경관 및 농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특산품 및 특수작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 사업 
6. 농어촌체험 사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협약 및 지원 
7. 그 밖에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7조(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지원 및 심의를 위하여 양구군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농어촌관광 또는 농어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어촌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수행 또는 운영하여 군의 지원을 받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 대하여는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개정 2019.6.12> 
  1. 신청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규모 및 지원(보조) 비율에 관한 결정 
3. 중점육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원규모, 지원 금액 결정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10조 지원대상에 단체부문의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중점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1. 단체(구성원 5인이상) : 운영기간이 2년 이상인 농,축,임,어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영농회, 산림계, 어촌계 
2. 중점육성사업 : 농업 관련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 제4조(지원분야)

제4조(지원분야) 조례 제11조 지원분야의 다양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1. 농업경영 컨설팅 분야 : 농업기술 및 경영 컨설팅 
2. 중점육성사업 분야 : 농업 관련 기관의 시책사업, 경영비 절감 및 소득향상 사업

##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지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원기준 
가. 시범(시험) 사업 : 총 사업비의 70% 이하 
나. 농업경영 컨설팅 : 총 사업비의 80% 이하 
다. 일반농업, 유통가공, 산림, 내수면분야 : 총 사업비의 60% 이하 <개정 2019.6.12> 
라. 시설개선 : 총 사업비의 50% 이하 <개정 2019.6.12> 
마. 중점육성사업 : 사업계획에 준함 
바.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 총사업비의 65% 이하 <신설 2017.2.22> 
2. 지원한도(지원금 기준) 
가. 개인 : 10,000천원 이하 
나. 단체 : 50,000천원 이하 
다. 중점육성 사업 : 한도금액 없음(사업계획에 준하여 적용) 
라.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 40,000천원 이하로 하되 2018년도부터는 20,000천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7.2.22>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사업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별지 1호서식(개인), 별지 2호서식(단체), 별지 3호 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2.22> 
가. 첨부서류 개인 : 양구에 주소를 둔 자료(주민등록 초본 등), 농업경영체등록증 <개정 2019.12.20> 
나. 단체 : 2년간 운영자료(회의록 등) 
다.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등록부) <신설 2017.2.22> 
2. 사업비 산출내역서 : 별지 2호서식 
3. 중점육성사업은 사업계획서로 사업신청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대체가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0>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소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12.10., 2022.12.2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12.10>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3.12.10., 2022.12.2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