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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위한 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조치 등을 강구하여 그들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업지도
나. 직업적응훈련
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라.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5.“노동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0.4.1.>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의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충청남도(이하 “도”라한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절차
2.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3.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방안
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지원
5.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적응훈련 실시
6.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7. 우수사례 발굴·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각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도지사 및 도 출자기관·출연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그 의무고용률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파악 등)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파악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도와 시·군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해마다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이 부진한 때에는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고용촉진 등)

제7조(고용촉진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장
3.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고용지원 등)

제8조(고용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채용·배치, 작업 보조기구·설비 등 작업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작업장 설치비
2.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3.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치에 따른 필요적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요적 경비
② 보조금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 관리)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할 사항을 발견·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장애인, 사업주, 시·군,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가족기능의 회복ㆍ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적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치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제5조(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 때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용 감면 등)

제8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지휘ㆍ감독)

제9조(지휘ㆍ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서류 또는 현장을 조사·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2.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2. 20.>
1. 창작·공연·전시 등 활동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업무위탁 등)

제6조(업무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도민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3.‘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법 제90조제3항제3호 ‘과태료’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하여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할 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가입하는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준제시)

제5조(기준제시) 도지사는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보험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군에 제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적용한다.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이·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미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용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제10조(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년도 이·미용시설 세부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미용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
2. 이·미용시설 이용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이·미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연수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 설치 등)

제7조(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과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12539;출연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출연기관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고용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평가)

제8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관계의 구축)

제9조(협력관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0., 2023. 8. 10.>
②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0.><개정 2022.10.18., 2023. 8. 10.>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7조(도비의 보조)

제7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6.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보건복지국장, 인구전략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1.01.01., 2018. 12. 31.,2022.12.30., 2023. 8. 10., 2024. 9. 30.>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3. 8. 10.>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8. 10.>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 및「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권한을 충청남도 관내의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한 센터는 해당 시·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센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장애인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