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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구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장제급여 및 장제비가 제6조제2항의 장례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조기(弔旗) 등 장례 물품 및 시설 이용료 
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③ 화장(火葬)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장례 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하 “주관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구청장은 주관자가 지급받은 장례 지원 금품과 대행자가 보조받은 비용에 대하여 공영장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주관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 금품 또는 보조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 또는 보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0 / 시행일자: 2012-05-10

#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계인 날인은 타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개정 1994.6.8 규칙 제322호)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출장소는 출장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 동·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5조

제5조(직인날인 기록) 
삭제(2012.5.10 규칙제697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구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구청장은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처벌과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3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0.1., 2021.5.1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 및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21.5.1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10.>
[시행일 : 2021.6.23.] 제2조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10.1., 2021.5.10.>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0.1.,2021.5.10.>
1. 구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에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5.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0.1.,2021.5.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해당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5.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0.1)

[제목개정 2021.5.1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5.10.>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및 제12호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개정 2007.10.1.,2021.5.10.>

## 제902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개정 2021.5.10.>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0.>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 제4조(차량운전자 등의 책무)

제4조(차량운전자 등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 7. 10.>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 제7조(교통안전 교육)

제7조(교통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7. 10.>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을 통한 자체 교육
3. 주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제목개정 2023. 7. 1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10.>

## 제9조(교통지도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③ 구청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도, 횡단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등)

제10조(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에게 별표 1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목개정 2023. 7.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7. 10.> 
  1.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7. 10., 2024. 6. 10.> 
1. 구 예산담당 부서장 
2. 구 도시계획담당 부서장 
3. 구 도로관리담당 부서장 
4. 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5.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6.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7.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23. 7. 10.>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0.>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구할 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4.12.>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 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심의)

제9조(심의) 
① 정기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심의록 작성 및 보관)

제10조(심의록 작성 및 보관) 서기는 심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제9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지원)

제10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기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 제3조(행사의 종류)

제3조(행사의 종류) 구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는 체육행사, 문화, 예술행사 및 기타 행사로  한다.

## 제301조(행사 개최)

제3조의1(행사 개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신설 1996. 4. 10 조례 제344호)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제3조에 명시된 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11.30 조례 제371호)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은 교육 및 행정관계공무원, 체육계,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4.12.>

## 제401조(수당)

제4조의1(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4.10 조례 제344호, 개정 2022.6.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30 / 시행일자: 2009-06-30

#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민홀”이란 구청사 뒤편 지하대피소를 말한다.
2.“구민홀의 사용”이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주관부서”란 신청자의 행사 성격상 그 사무와 연관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① 사용시설은 기본시설과 부속시설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및 홀
2. 부속시설 :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냉·난방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주
2. 기타 우리구 외 거주자로서 그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구민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민홀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허가 한다
1. 문화예술 행사
2. 교육, 토론회, 설명회, 세미나, 강연회
3. 각종 기념식 등 기타 일반 행사
③ 사용신청에 의한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1. 구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사용신청 접수순서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한다.
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 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목적을 해할 우려와 사용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제35조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구민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2.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할 행사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이 시설을 사용하는 행사
4. 기타 구청장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
2.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3. 외부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행사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상복구 등)

제12조(원상복구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등을 도난, 고장,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0 / 시행일자: 2018-07-30

# 대구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배부, 구보편집위원, 명예기자, 광고게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구본청의 부서 및 산하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보는 서구 관내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한다.
③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광역시 및 구·군과 각급기관 단체,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관내 거주 세대는 동을 경유하여 통·반장이 직접 전달한다.
② 구본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와 구·군·사업소는 직송하며 별도로 정한 우편송달대상자(지역인사, 유관기관, 학교, 출향인사, 관외 구독희망자 등)에게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구보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구보명예기자 위촉기간)

제5조(구보명예기자 위촉기간)구보 명예기자를 위촉할 경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
3. 기타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한다.
③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구보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① 광고료는〔별표〕의 기준과 같다.
② 광고료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 제8조(광고신청)

제8조(광고신청)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광고게재 가·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료 징수결정)

제9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계정으로 한다.

## 제10조(고지 및 납부)

제10조(고지 및 납부) 
① 광고료가 징수결정 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제11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법규 적용)

제12조(법규 적용) 본 규정에 없는 것은「지방세법」및「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