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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청년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전문가 자문)

제10조(민간전문가 자문)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6.10, 2008.11.6, 2014.5.8, 2024.7.4.>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

## 제2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7.4.>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4.7.4.>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24.7.4.>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2024.7.4.>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6, 2014.5.8, 2024.7.4.>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6, 2014.5.8>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6.10, 2008.11.6, 2024.7.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3.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신축허가 또는 (영업)인·허가(신고)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관련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이 조례의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한다.
1.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서면 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지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주체인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줄이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 사업”이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데이터 관리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제5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3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서면 또는 구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로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시점과 경위
2. 유출등으로 인한 정보 주체의 피해 최소화 대처 정보
3. 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에 힘써야 한다.
1. 정보주체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이의신청)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조치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구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조치에 불복할 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제7조(개인정보 보호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노원구민
2. 구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 소재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구 소재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제9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9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2.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2026.2.27.>
1.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행사 개최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관리 사업
3.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3.21.]

##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2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9.]
[제8조에서 이동 <2025.3.21.>]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9.]
[제9조에서 이동 <2025.3.21.>]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방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및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발굴 및 육성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4.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구민, 상인회, 거리공연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관리)

제7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23.11.9> 
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어린이공원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정 2023.11.9>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개정 2023.11.9>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구역의 버스·택시 정류소 <개정 2023.11.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9>

##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대학생·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 
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 제8조(주민의 참여)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23 / 시행일자: 2017-05-2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 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방향의 대지에 접한 구간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및 교부금 <개정 2023.09.27>
3.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3.09.27, 2024.9.26.>
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비용
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
나. 안전점검 장비ㆍ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09.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노원구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활동가 양성 및 활동비 지원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목표량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사용처 및 사용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량,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