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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수당)

제12조(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교통안전교육 등)

제13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교통지도)

제15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재정 지원 등)

제16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영등포구 내에 둔다. <개정 2017.05.18.>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며,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01.14, 2010.10.07, 2011.07.18, 2017.05.18, 2019.12.26., 2022.12.29., 2025.12.26.>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각 단원을 신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일 10일 전에 구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영등포구 거주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령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영등포구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개정 2017.05.18.>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활동경력 등 기재) 1부
3. 사진(3.5cm×4.5cm) 2매

## 제5조(전형방법 등)

제5조(전형방법 등) 
①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5.18.>

## 제6조(예능심사위원회)

제6조(예능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1.14, 2017.05.18.>
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회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05.18., 2025.12.26.>

## 제7조(실기심사)

제7조(실기심사)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예능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면접심사)

제8조(면접심사) 면접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기준은 예능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각 예술단체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 일반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객원지휘자로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② 임기가 만료된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 및 일반단원은 예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05.18.>

## 제10조(위촉장)

제10조(위촉장) 제4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 제11조(위·해촉 대장)

제11조(위·해촉 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에 비치 보관한다.

##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②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01.14, 2011.07.18, 2017.05.18, 2019.12.26., 2022.12.29., 2025.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1.14, 2017.05.18.>
1.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안무가), 반주자(훈련장, 악장)
2. 문화·예술 관련분야 전문가

##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3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05.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5.18.>

## 제14조(임원회)

제14조(임원회) 
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체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예술단체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5.18.>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① 운영위원회와 예능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7.05.18.>
② 단원 중 지휘자(안무가) 및 반주자(훈련장, 악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능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5.18.>

## 제16조(공연)

제16조(공연) 
①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및 필요시 임시공연을 가지며, 외부출연을 가질 수 있다.
② 영등포구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단체가 주최하는 공익 및 자선공연 등에 초청되어 출연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 제17조(수입금)

제17조(수입금) 각 예술단체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입금의 범위에서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05.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10., 2021.12.30.>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예술단체에는 합창단, 실버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을 둘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출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1.03.10>

## 제4조(단원의 위촉)

제4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03.10>
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03.10>

##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03.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
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계속하여 불참하는 자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1.03.10>
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수립·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휘자, 반주자 및 일반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03.10>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03.10>
②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객원출연자 및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3.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10-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5.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납입)

제4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5조(보상금액의 산정)

제5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등)

제8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9조(보상 제외)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벨문학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른 세계적 문인으로 타계하실 때까지 30년 넘게 영등포구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신 구상(具常)시인의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 제2조(주최)

제2조(주최)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4. 5. 16.>

## 제3조(협약)

제3조(협약) 제2조에 따라 사업회와 공동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와 사업회 상호간에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기념사업은 구상문학상 제정, 구상문학기념관 건립 등 구상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5조에 따른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회와 공동으로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사업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의 추진시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별 추진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회장이 된다. <개정 2024. 5. 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 5. 16.>
1.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사업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6.>

## 제12조(사업예산)

제12조(사업예산) 
① 기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예산 중 구에서 분담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가 분담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13.>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1.13.>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1.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13.>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09.17.>]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등포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09.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09.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6-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2020.06.25.>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를 작성한 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라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를 받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6-21 / 시행일자: 2012-06-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등포구의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갈등해결방안 제시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정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
2.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방향 및 구정현안에 대한 자문
3.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갈등조정 방안 모색
4.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청취·전달
5.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에 부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대표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공로연수자 및 퇴직자 중 5급 이상 간부로서 행정의 각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대표는 제2항의 자문단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자문단의 임기)

제4조(자문단의 임기) ①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임기 종료시 자문단의 남은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자문단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단의 임기는 전임자문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대표는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가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자문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개별적 자문 및 의견청취 등)

제6조(개별적 자문 및 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사안별로 자문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소그룹별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문단은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충실한 자문이 이루질 수 있도록 자문단에게 구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한다.

## 제7조(대표의 직무)

제7조(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미리 지명한 자문이 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실무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자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