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4.,2014.10.10., 2026.4.2.>
1. “독립유공자 묘지”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로서 국가보훈부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등록된 묘지를 말한다.
2. “묘지관리비”란 제4조에 따라 벌초경비, 훼손된 묘지의 보수경비, 묘지 안내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후손”이란 독립유공자의 직계 또는 방계의 자손(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상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6.4.2.>

[제목개정 2026.4.2.]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4.2.>
1. 후손이 벌초경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한 차례만 일정액을 지원 가능 <개정 2014.10.10>
2. 묘지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후손이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후손이 묘지안내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 가능하다.  다만, 묘지안내 표지판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맞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5.3. 단서신설 2021.5.3.>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제4조에 따라 묘지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서 등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6.4.2.>
② 도지사는 묘지관리비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묘지관리비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제1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4조에 따른 묘지관리비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관리비를 지원 받았거나, 거짓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1.3.>
② 묘지관리비를 환수한 때에는 묘지관리비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묘지관리비 지급대장 등을 작성하여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지적 능력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고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등)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6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제7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지역서점 등과 함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2. 글쓰기 교실 운영
3. 출판 체험
4. 독서동아리 운영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3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 교육
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제2항의 권역별 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제10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실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축산농가를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경상남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가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에 대해 지원의 목적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농장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1.14, 2009.08.13, 2014.10.10, 2017.11.2>

## 제2조(검사 · 시험의뢰)

제2조(검사 · 시험의뢰)  
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01.14, 1999.07.22, 2009.08.13, 2014.10.10, 2017.11.2> 
② 허가 또는 정기수거검사를 위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의뢰인 입회 하에 직접 채취하여 봉함·봉인한 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인 경우는 봉함·봉인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인이 임의 채취하여 검사·시험 의뢰할 수 있다. 
③ 채취 즉시 부패, 변질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현장에서 전처리 등을 하여야 할 시료는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④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자가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

제3조(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이 검사·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시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07.22, 2014.10.10, 2017.11.2>

## 제4조(검사 · 시험성적서 교부)

제4조(검사 · 시험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사·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발급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14.10.10> 
② 검사·시험성적서는 발급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한 검사·시험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③ 검사·시험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의뢰자가 원할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 제5조(검사 · 시험성적서 등본교부)

제5조(검사 · 시험성적서 등본교부)  
①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시험성적서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4,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가공식품 검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적 고품질의 축산식품공급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7.11.2.>

## 제2조(검사·시험 의뢰)

제2조(검사·시험 의뢰) 
① 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 축산물가공식품을 검사·시험 의뢰하려는 자는 소정의 검사신청서 또는 시험의뢰서와 검사·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7.11.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시험의뢰서 서식 및 시료소요량과 채취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수수료와 성적서 재교부 등에 따르는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에서 정하는 검사수수료액표와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액표에 따른다. <개정 1999.12.2, 2012.10.4,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1.8.5.>
③ 검사·시험의뢰인은 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합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1.8.5., 2023.8.3.>
④ 제3항의 여비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하며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24>

##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제2조에 따라 검사·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검사·시험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공익목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부정축산물 단속을 위한 검사·시험
2.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로 의뢰한 검사·시험
4. 타 법령에 검사·시험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검사·시험
5.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의뢰한 검사·시험

## 제6조(검사·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제6조(검사·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2조에 따라 검사·시험의뢰서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검사·시험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시험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7조

제7조 삭제 <1999.12.02>

## 제8조(검사·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검사·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사·시험을 신청한 자가 검사·시험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30>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보존 및 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존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및 교육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출판·문화 및 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사업
7.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도내 시·군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상남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생시킨 기술적인 오류
2. “정보통신기반시설” 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경상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 제6조(행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경상남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이하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및 추진 방안
3.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
3.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교육
4.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6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저변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를 말한다.
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만화·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

제3조(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웹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화·웹툰산업 진흥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만화·웹툰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4.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5.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웹툰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3.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4. 만화·웹툰 공모전·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5. 만화·웹툰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
6.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7. 만화·웹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3.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사무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말산업 시책을 개발·시행하는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
2.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
3.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기관
4.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

## 제8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상남도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활발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걷기”란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산책로·탐방로·등산로·숲체험코스 등 보행로를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3. 맨발걷기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청렴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의 부정·부패, 권한 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관련 제보
2. 공직자의 부조리·비위 및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보
3. 감사기구 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4. 그 밖에 공직사회의 청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보
② 명예감사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시·군에 한정하여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 제3조(자격 및 위촉)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명예감사관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7.>
1.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2. 지방행정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
3.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② 위촉인원은 각 시·군 인구수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45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11.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명예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①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명예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감사 및 조사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시·군이 아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위촉 후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조제2항의 활동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보활동을 넘어서는 권한 밖의 행위를 할 경우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밖에 위촉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제보 및 자료관리)

제7조(제보 및 자료관리) 
① 제2조에 따른 명예감사관 제보는 형식과 방법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도지사는 명예감사관이 제2조에 정한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연찬회·간담회 개최
3. 우수 명예감사관 포상
4. 명예감사관 활동 수첩 등 제작·배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명예감사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명예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주요행사”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도단위 행사를 말하며 “타시·도로의 이주” 는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실상 주소지가 이전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5.4.30.>

## 제3조(명예도민증 등 표기)

제3조(명예도민증 등 표기) 도지사는 명예도민증과 명예도민메달의 문안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30.>

## 제4조(명예도민증 수여의 취소 통지)

제4조(명예도민증 수여의 취소 통지)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4.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4.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5.4.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5.4.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5.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2 / 시행일자: 2015-04-02

#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경상남도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도 명예도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1. 외국인 중 경상남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경상남도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09.08.13, 2012.10.04>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10.04>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경상남도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04>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04>

## 제3조(명예도민증 수여 심사)

제3조(명예도민증 수여 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1.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2.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전문개정 2015.4.2.]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수여대상자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호증진 또는 기타 목적으로 경상남도를 방문한 외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시기)

제5조(수여시기)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타 시·도로의 이주 등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수여한다.

##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명예도민증서, 명예도민메달의 내용과 규격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경상남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남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명예도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와 같이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명예도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도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2.10.04>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