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수리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춘천시 농기계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담당, 농기계교관(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등으로 편성한다.
③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소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등)

제3조(기능 등)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업무 추진 시에는 기술교육을 병행한다.
② 기술교육은 기술전수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고장수리로 한다.
③ 농기계는 접수 순서대로 수리한다. 다만, 자가 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리지도 할 수 있다.
④ 농기계 부품교체 시 불법 구조 변경된 부분은 수리할 수 없다.

## 제4조(수리정비 대상자)

제4조(수리정비 대상자) 농기계 수리정비 대상자는 관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생산자단체로 한다.

## 제5조(순회수리 지역)

제5조(순회수리 지역) 농기계 순회수리는 읍·면 및 마을 단위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동 지역에 인접한 읍·면과 농기계 수리지정점이 소재한 지역은 제외한다.

## 제6조(수리지정점 지정)

제6조(수리지정점 지정)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여건을 갖춘 농기계 수리점을 농기계 수리지정점(이하 “수리지정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리지정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리지정점으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리지정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며,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적격 수리지정점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수리지정점 의무)

제7조(수리지정점 의무) 
① 수리지정점은 정품 부품을 사용하고 협정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리지정점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농기계를 수리정비하고 수리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리지정점은 농기계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시 점검 및 관련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수리정비 기종)

제8조(수리정비 기종) 
① 수리소에서 수리정비 하는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기 종 명                  ｜     비 고
----------------------------------------------------------------------------------
경운정지기 ｜      경운기, 관리기            ｜      
이앙기     ｜      보행이앙기                ｜ 소형기종과 그 부속작업기에 한함
방제기     ｜      동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
기타       ｜      예초기 등                 ｜
② 수리지정점에서 수리정비 하는 농기계는 제1항의 소형기종을 포함한 중·대형기종과 그 부속작업기로 한다.

## 제9조(수리비 지원)

제9조(수리비 지원) 
① 시장은 수리소와 수리지정점에서 수리한 농기계의 부품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최대 4기종으로 한정하며 지원액은 연간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2.26.>
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에 한함): 1기종당 60만원 이내
2. 중소형농기계: 1기종당 15만원 이내
③ 동일한 농기계 기종 및 농기계에 부착된 부속작업기는 1기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수리비 환수 등)

제10조(수리비 환수 등)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정 지급된 수리비 환수
2. 3년간 수리비 지원 대상 제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춘천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지역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의 보급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사람이 천연 그대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4. “가공산업”이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추진계획에는 농업 및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된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규모가 영세하고 대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 
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 사업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6.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사업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 대상자를 연중 파악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결정)

제8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관리 및 감독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전문가 자문과 교육)

제9조(전문가 자문과 교육)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1-29 / 시행일자: 2009-01-29

#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브랜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지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조직체, 지역농협단위 이상의 공동선별 조직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② 신청대상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시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이하 “수아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3. 생산자별조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밖의 필요한 서류

## 제7조(품질관리원 위촉)

제7조(품질관리원 위촉)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아르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수아르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은 품질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위원회가 정한 세부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수아르”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수아르”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농산물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아르” 가치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아르”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브랜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수아르”의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농산물은 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절차)

제10조(처리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품질관리원에게 예비심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예비심사 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품위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수아르”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④ 위원회는 “수아르”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통지)

제11조(결과통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수아르” 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아르”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13조(표시방법)

제13조(표시방법)  
① “수아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아르” 브랜드의 표시는 시에서 지정하는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① “수아르”의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수아르” 브랜드 사용허가 농산물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제2조(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①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지정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한 서식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식은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사항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가공시설 사용)

제3조(가공시설 사용)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사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단체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단체 활력화(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 
2. 농어업인 및 농촌마을 복지 증진 지원 사업 
3.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위한 우수마을 육성 사업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신소득·신기술·신상품 개발과 보급을 위한 농어업 육성 및 시범 사업 
6. 농수산물 품종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7.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8. 농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지원,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 개선 사업 
9.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수산물브랜드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11.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기술 육성 사업 
12. 농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13.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4. 농어업 기계 지원 사업 
15.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 사업 
16. 축산분뇨처리 및 육성에 관한 사업 
1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 사업 
18. 도시소비자 및 도시농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19. 전문농어업인 및 농어업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20.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사업 
21. 농어업 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사업 
22. 농수산물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 예방·방역을 위한 사업 
23. 농어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 
24.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지원 사업 <신설 2017.2.28.>

## 제4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제4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거나 영농경력이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 및 영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제5조(사후관리기간)

제5조(사후관리기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8에 따르며,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의 사후관리기간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에 따른다.

## 제6조(총액제)

제6조(총액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이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조제1호의 보조사업자: 1억원 이내 
2.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사업자: 10억원 이내 
3. 제2조제6호의 보조사업자: 3억원 이내

##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예방·방역을 위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는 경우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인 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27.>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한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23.4.27.>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 제9조(미지급 및 환수)

제9조(미지급 및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27.>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ㆍ보건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3.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춘천시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등)

제5조(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춘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춘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 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춘천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방안 
4.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제5조에 따른 현황 및 운영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8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운영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ㆍ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지원 조건)

제2조(융자지원 조건) ① 융자금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했던 융자금이 모두 회수되었을 경우 시행하며, 이 경우 연간 총 융자금은 전년도 기금 결산액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천만원으로, 농업법인의 경우 5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 제3조(융자금 상환 등)

제3조(융자금 상환 등) 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다음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 원금을 상환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업무 대행)

제4조(융자업무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사업을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융자대행수수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로 한다.
② 융자금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융자금 지원실적과 원금 내역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농경지나 산림에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으로 토착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으로 하며,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업인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 보고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 집행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련한 농업인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둘 수 있다.

## 제8조(예산)

제8조(예산)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 경비 
2.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예찰조사원 활동비 
4. 방제를 위한 약제비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촌 거주자 중 결혼이민자가정의 정착 지원을 통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농촌거주자”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농촌에서 「주민등록법」상 춘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3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가정”이라 함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춘천시내 농촌거주자 중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절차)

제5조(지원금 신청절차)  
① 농촌거주자 중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과 혼인신고 한 후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의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춘천시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2-06 / 시행일자: 1995-02-06

# 춘천시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제3호 상담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협의회”란 춘천시 관내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이하 “사업자”로 한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체험비”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안전한 체험환경과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활성화 사업)

제4조(육성 및 활성화 사업)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협의회 및 사업자 운영비 등 지원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
3. 체험ㆍ숙박ㆍ안전시설 등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시설 개선 및 정비
4.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홍보ㆍ마케팅, 농촌관광 상품 기획 및 운영 등 도농교류 확대사업
6.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체험비 지원 등)

제5조(체험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체험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농촌체험ㆍ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가족 및 단체ㆍ기관 등
③ 체험비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7조(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5 / 시행일자: 2014-11-25

# 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등”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기관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조사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협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관련기관등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 지연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부당 징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등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검사)

제7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관련기관등에게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