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5. 통일교육원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교육대상자 파견 
6.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지역 내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6.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제5조(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일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통일교육의 반영)

제9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5-01-01

#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수수료 산정)

제2조(대행수수료 산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의 대행사업에 필요한 실비(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대행지역의 상주인구 및 배출시설물 수량, 지역적 여건, 수집ㆍ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 제3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

제3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 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경우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와 불연성용마대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1. 고양시의 로고ㆍ슬로건 등
2. 종량제 봉투의 용량ㆍ용도 및 주의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업체의 명칭ㆍ연락처
4.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5.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문구를 말한다)
6.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ㆍ탄산칼슘 함량ㆍ봉투의 규격ㆍ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ㆍ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스티커로 제작한다.
④ 시장은 업체와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에는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상업광고 게재 등)

제4조(상업광고 게재 등)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업광고 게재는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 봉투 중 수요가 많은 10리터, 20리터 및 50리터로 한다.
2. 광고수수료는 제1호에 따른 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와 동판 제작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업광고를 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상업광고를 심사ㆍ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상업광고를 할 때 광고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산정하여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 제5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제5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수입 수납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수입의 과오납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판매수입의 징수ㆍ반환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양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3. 11. 17.>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모든 필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경비
4.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7조(예산의 이월)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7.>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8-07 / 시행일자: 2012-08-07

# 고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고양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선행시민 표창：월 1회 
2. 모범공무원 포상：연 1회 
③ 수시포상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행한다.

##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 제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고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양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21

#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봉사하는 고양하천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생태 하천 만들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하천네트워크"란 고양시 하천을 가꾸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2. "하천네트워크 회원"이란 고양하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이란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보호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맑은 하천 가꾸기를 위한 각종 하천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회의,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 
3. 하천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등 
4. 그 밖에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경비 [전문개정 2015.6.5.]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 단체 대표 또는 활동가, 하천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5.6.5.]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5.]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자문 등의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5.]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양하천네트워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대한 사항 
2.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방향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의견수렴 사항 
3.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소통, 협동, 교육, 세미나, 지역주민 참여 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고양하천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6.5.]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5.]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6.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5.]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체계)

제2조(지원체계)  
①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시기,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신청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금 정산)

제3조(지원금 정산)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보고서를 보완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의무)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학교급식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의 구분 운영, 공급원가 공개, 운영비용 공개, 사업계획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발주, 정산 업무 등을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민관공동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제5조(민관공동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공동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고양시 학교급식 담당과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고, 호선된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 1인은 고양시 학교급식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고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자 대표 추천 
2. 위촉직 
가. 고양시 학부모 단체 추천 
나. 고양시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 추천 
다. 고양시 영양(교)사 대표 추천 
라. 고양시 학교급식 관련 단체, 시민단체 추천 
마. 그 밖에 식생활, 유통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추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결정 
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품목·공급가격·공급방법 심의·결정 
3. 관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의 공급확대 방안 심의·결정 
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분야에 따라 분과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의 범위는 한국국제전시장 건축사업,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따르는 사업, 마이스 활성화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3. 11. 1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방채, 도시개발채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에 관련된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18.>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7.>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고양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가임기 여성 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양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9.>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주거 및 환경개선 
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3.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지원 
4.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5. 상담 및 정보제공 
6.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 
7.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 지원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 서비스 
10.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11. 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한 동절기(1월, 2월)·하절기(7월, 8월)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개정 2021.7.9., 2024.5.17.> 
12. 미혼 한부모가족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족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생계비 지원(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최대 3년, 지급기준일은 매월 1일) <신설 2021.7.9.> <개정 2024.5.17.> 
가. 삭제 <2024.5.17.> 
나. 거주조건: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다. 의무조건: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 대상자 
13.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따른다. <신설 2024.5.1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9.>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1.7.9.> 
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9.>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1.7.9.>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5.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2-01-01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0.1.>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 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개정 2021.10.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개정 2021.10.1.> 
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종료 등)

제7조(지원종료 등)  
① 시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