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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기준 및 순위)

제2조(사용허가 기준 및 순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허가 할 때 점포(기존 굴구이 영업을 하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구분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로 하고, 자진 철거기한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인 2점포 소유구분은 2016년 8월 17일 굴단지 재정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총회 회의록에 따른다. 
② 시장이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이하 “천북굴단지”라 한다)의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1인 1개의 유통시설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1. 사업지구 내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영업 중 자진 철거한 경우 
2. 사업지구 외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영업 중 자진 철거한 경우 
3. 사업지구 내외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휴업중이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자진 철거한 경우 
4. 사업지구 내외에서 자진 철거 전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 이었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다만, 당해 점포로 인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소유자가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제외 
5. 사업지구 내외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 자진철거를 위하여 협조하고 시에 주소를 둔 경우. 다만, 당해 점포로 인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소유자가 해당할 경우 임차인은 제외 
6. 추진위원회 총회 결과 1인 2점포 소유자 중 2017년 6월 20일까지 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7. 그 밖에 철거기한 이후 철거한 경우 
8. 시에 주소를 두고 사용허가 신청한 경우 
③ 일부 철거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진 철거로 보지 않는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명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3조(유통시설 위치 선정 등)

제3조(유통시설 위치 선정 등)  
①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 위치 선정은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 포기 등으로 빈 유통시설이 발생 할 경우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각 호에 다수가 있어 경쟁이 될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사용허가 할 때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③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유통시설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가공시설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용허가 취소)

제5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원형의 변경 등)

제6조(원형의 변경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을 이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② 원형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증축, 개축 등 인·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1. 출입문 및 주방의 구조 변경 
2. 건물 밖으로 별도의 시설을 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3. 벽체 재시공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및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령시장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현대화 시설 및 장비 <개정 2017.7.20> 
2. 수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어장 환경 개선 
3. 수산 종묘 방류 사업 
4. 수산물 축제, 풍어제 및 어업인 대회 
5. 어업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견학 
6.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 
7. 수산물 박람회 참가 
8. 어선 안전장비 지원 및 수리 <개정 2017.7.20, 2018.9.20> 
9.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구실명제 용품 지원 <신설 2017.7.20> <개정 2018.9.20> 
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신설 2018.3.30> 
11. 어촌 및 연안환경 보전사업 <신설 2018.3.30> 
12.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어업인 회관 증·개축사업 지원 <신설 2018.3.30> <개정 2018.9.20> 
13. 연·근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어업용 미끼지원, 어획물 소형인양기, 어상자 지원 <신설 2018.9.20> 
14. 낚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낚시대회 지원 <신설 2018.9.2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 제6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6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그 밖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3.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민원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장은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개정 2020.06.01.> 
② 시장은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수납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시 첨부하는 등 명백히 결손처리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6.6.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령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
3.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시장은 관내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2. 시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 및 전문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청년스마트팜 조성과 임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관내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의 설치
2.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 구축

## 제6조(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제6조(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스마트농업 관련 컨설팅
3.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 제7조(청년스마트팜 조성 및 임대 등)

제7조(청년스마트팜 조성 및 임대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스마트팜을 임차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스마트팜 임대 사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청년스마트팜 임대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이하 “피해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피해자 심리ㆍ법률상담 지원사업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지원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3-12-20

#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 금액에 준하여 지원하되,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 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2.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해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3. “부속시설물”이란 차고지에 부속된 건물(사무동, 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등)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12.>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효율적 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위치는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100이며, 명칭은 “보령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영차고지 및 그 부속시설물(이하 “공영차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1. 시내버스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전기 충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주유 취급 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다. <개정 2025.5.12.>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영차고지등을 유지 및 관리하고 사용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차고지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의 위탁)

제7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영차고지등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주민과 1주택 수가구 주민을 포함한다) 요금을 말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항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산업용전력 요금을 말한다. 
③ 발전소 주변 지역 외 지역은 웅천읍,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1동, 대천2동,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액 및 지원기준)

제3조(지원액 및 지원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액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월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상의 월간 전기요금표의 주택용 요율에 따라 수급계약단위별로 계산하며, 기본금액, 전력량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주택당 월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TV 수신료와 연체료를 제외한 실 전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0.> 
2. 산업용 전기요금: kw당 전기요금 기준 금액(2,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전력 100kw이내 해당액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전기요금의 지원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한전 간의 협약을 통해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액을 한전에 지원한다.

## 제5조(시행 세칙)

제5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한전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지역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 및 기업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경영하는 기업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보조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전기요금 일부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1. 지원액 
2. 지원기준 
3. 지원방법 
4. 지원대상

## 제4조(환수처리 등)

제4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전기요금 일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요금은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위촉)

제2조(신청 및 위촉)  
①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직(黨職)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당원 확인서) 
4. 그 밖에 위원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활동비 지원)

제3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제4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의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근무일로 하되, 위원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 제5조(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등)

제5조(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등)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정당한 사유 등)

제7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 제8조(고충민원 처리기간연장 등의 통보)

제8조(고충민원 처리기간연장 등의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제9조(고충민원 조사실시의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소속기관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신분증명서)

제10조(신분증명서) 위원회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

제11조(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 위원회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의 통지를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시정 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 제12조(결정의 통지)

제12조(결정의 통지) 조례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제13조(조치의 통보)

제13조(조치의 통보)  
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신청인에게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 제14조(공표)

제14조(공표) 조례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

## 제15조(사무기구 운영 등)

제15조(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 제16조(공인의 사용)

제16조(공인의 사용) 위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위원회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운영상황을 보고 및 공표 할 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령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보령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보령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3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납입)

제4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단체"란 투철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사회 희생 · 공헌자 추모행사 
2. 교통 및 보건 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3. 이북 5도민 망향제 
4.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및 행사 
5. 경우의 날 행사 및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 
6. 인명구조 및 수중환경 정화활동 
7. 농촌일손돕기 
8. 장애인 체험활동 
9. 태극기 선양사업 
10. 국내·외 안보체험〈신설 2017.1.31〉 
11.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신설 2017.5.1〉 
② 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차량 및 물품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령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 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령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보령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3.30.>

##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3.30.>

##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이의신청인 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0.]

##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종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보령시 시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보령시 시세(이하 “시세”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9.9.30.>

## 제20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9.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2.04.20.>

## 제4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제4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8.30, 2023.12.20.>

## 제5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제5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1.08.30.> <개정 2021.08.30.>

##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08.30.> <개정 2021.08.30., 2022.04.20.>

##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9조(지방소득세 세율)

제9조(지방소득세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재산세 납기)

제13조(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자동차세 세율)

제14조(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