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통영12스쿨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통영12스쿨플랫폼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12스쿨플랫폼”이란 예술영재육성 교육 및 시민의 문화예술 교육, 행사, 공연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통영12스쿨플랫폼은 통영시 도남로 193 일원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통영12스쿨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경남통영캠퍼스 운영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통영12스쿨플랫폼 시설 및 수입금 관리
5.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6. 그 밖에 통영12스쿨플랫폼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통영12스쿨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통영12스쿨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개인교습, 단체교습 등 영리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공연·행사
나.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액
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교육·공연·행사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통영12스쿨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영12스쿨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화에 걸맞는 전용 음악당 운영을 위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통영국제음악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재단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 종합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등 각종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공연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시설 및 기자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문화진흥 및 음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④ 대표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 및 이사의 임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 2명, 대표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대표 및 직원의 임명)

제10조(대표 및 직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음악당 운영 대표를 둔다. 
② 제1항의 대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0.31.) 
③ 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2.14)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8.2.14)

##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등대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이란 낚시잔교, 부잔교 등 낚시터 허가구역 내의 낚시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통영등대낚시공원(이하“낚시공원”이라 한다)의 낚시터 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등을 관리·운영하는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장료”란 낚시 이외의 목적으로 낚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낚시를 목적으로 낚시공원 내에 있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낚시공원의 위치는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72-12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낚시공원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설 및 추석 당일. 단, 하절기(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에서 제외한다.
2. 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기간 등 시장이 낚시공원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5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낚시공원 내에서 취사·야영·음주·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
4. 허가 없이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를 말한다)를 낚시공원 내에 진입시키는 사람
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사람
6. 삭제(2021. 11. 15.)
7. 그 밖에 낚시공원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입장료를 납부하고 입장한 사람이 낚시를 하려면 입장료를 제외한 요금 만큼의 낚시터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등으로 낚시공원 시설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중지 되었을 때: 낚시공원 이용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제7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 제8조(2021. 11. 15.)

제8조 삭제(2021. 11. 15.)

##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제10조(수탁관리자의 모집 등)

제10조(수탁관리자의 모집 등) 
① 낚시공원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신청을 하기 전에 낚시공원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낚시공원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이란 통영 봉평지구 폐조선소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취·창업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통영시 도남로 195 일원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취·창업관련 교육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시설 및 수입금 관리 
4.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 관한 간행물 발간,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6. 그 밖에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등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교육 
나.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100분의 50 감액 
가.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전시·공연·행사·교육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통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3. 이순신장군의 선양사업 및 한산대첩과 관련한 각종 사업 
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영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② 이사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6.)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직원의 임면)

제8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9조(운영재원 등)

제9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 사업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검사·감사)

제14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맹점 등록 및 해지)

제2조(가맹점 등록 및 해지) (개정 2020.11.6.)
①「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통영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② 시장은 등록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 제3조(상품권 관리)

제3조(상품권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수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정산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환전 청구 및 환전)

제4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 기한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 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신설 2020.11.6.)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달에는 5천만 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경우에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100분의 50까지 환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11.6.)

## 제5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제5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에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자체 보관하며, 판매대행점이 상품권 폐기처분을 요청할 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폐기 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6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신설 2020.11.6.)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신고자별 1회 10만 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전통공예품”이란 공예품 중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제품을 말한다.
4.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전시판매장의 설치)

제3조(전시판매장의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전시판매장은 통영시 서문로 33(문화동)에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공방 등 전통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
2. 관광객에 대한 전통공예품의 홍보
3.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의 전시
4. 전통공예품의 생산기술 및 판매정보 제공

##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제6조(전시·판매품의 범위) 전시판매장에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공예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전칠기, 소목, 부채, 갓, 대발, 소반, 장석 등 12공방 전통공예품
2. 누비, 연 등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제작되는 전통공예품
3. 각종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전시판매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전시 및 판매품목 대장
2. 수불부
3. 일일판매 대장
4. 판매수수료 징수대장
5. 현금출납부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점검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경비)

제11조(위탁운영 경비) 전시판매장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공기관과 통영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통영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와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통영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0. 17.>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 추진 등)

제11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17.]

##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 제13조(개선 권고)

제13조(개선 권고)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0. 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13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다함께 돌봄센터
3. 영유아 놀이체험실
4. 공동육아나눔터
5. 장난감은행
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족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형태·가족 구성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2. 돌봄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3. 자녀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육아정보 공유
4. 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체험실 운영 등 육아 복지 지원
5. 가족유형별 서비스 개발 및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제5조(휴무일 등)

제5조(휴무일 등)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장난감은행의 회원제 운영)

제7조(장난감은행의 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은행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
② 장난감은행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의 보호자(법정 및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한다)
2. 단체회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제8조(연회비 등)

제8조(연회비 등)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 개인회원: 10,000원
2. 단체회원: 30,000원
② 영유아 놀이체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9조(연회비 등의 면제)

제9조(연회비 등의 면제)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회비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 제10조(연회비의 반환)

제10조(연회비의 반환) 시장은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연회비에서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장난감 대여 등)

제11조(장난감 대여 등) 
① 장난감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장난감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31.>
1. 개인회원: 1회당 2점. 다만,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1회당 3점
2. 단체회원: 1회당 5점
③ 장난감 대여기간은 대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장난감은행 이용자가 대여기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체료를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체료의 상한은 그 장난감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연체일수 × 장난감 수 × 500원
⑤ 회원이 대여한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별표 3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 제12조(운영위탁)

제12조(운영위탁) 시장은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시장은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통영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근접 가구의 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다만,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가구로 산정할 수 있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축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5. 반려동물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가.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개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 : 5마리 이하 
나. 닭ㆍ오리ㆍ메추리 : 10마리 이하 
④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 및 수질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 유지 
2.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