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발생가능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포함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리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산사태·사방 업무 담당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산사태·사방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 보좌
2. 심의안건의 작성 및 설명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산사태·사방 업무 담당소장, 재난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임기가 끝나기 전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집합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개회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의사)

제9조(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등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의 예정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  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현지확인조사)

제11조(현지확인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