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울산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해를 입히며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

제6조(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02.28, 2020.09.2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2008.02.28, 2020.09.2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개정 2008.02.28, 2020.09.29>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0.7.10, 2006.12.19〉 
  1. 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1.7.18, 2015.5.28., 2018.11.29., 2020.09.29.> 
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1. 07. 18, 2020.09.29>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 2020.09.29> 
4. 분임재무관: 총무과장 <개정 2003.7.18, 2015.5.28, 2020.09.29> 
5. 지출원: 회계 업무 담당 <개정 2011. 07. 18, 2020.09.29> 
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개정 2011. 07. 18, 2020.09.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09.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구'' 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수와 비용)

제6조(보수와 비용)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존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②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찰이나 처방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검사, 검진, 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
나. 각종 증명 발급에 따른 비용

## 제3조(징수 기준)

제3조(징수 기준) 
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 발급에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가산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면제)

제4조(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접수한 날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ㆍ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도로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공사시행 명령시 공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0.9.9〉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시행 후 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9.9〉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0.9.9〉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구청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울산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공사관리)

제4조(보도공사관리)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보도의 굴착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보관ㆍ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시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 제6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6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관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7., 2016.10.2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이하“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2016.10.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9.9〉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2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9.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울산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ㆍ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환경개선과 보행에 필요한 시책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5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ㆍ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④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지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및 보조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를 연계하는 시설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2.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유지ㆍ관리,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3.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소 부근 보행환경 개선 
4.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 경사로 등 보행 편리를 위한 시설의 개선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행공간 확대)

제7조(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큰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다.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8조(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1.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2.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행에 편리한 교통 통행방법 개선

## 제9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제9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울산광역시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등 국가보훈·안보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위상 제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5길 27에 둔다.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보훈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안보단체 육성 및 발전 지원
3. 자원봉사자들의 복지증진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문화의 정립 및 확산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자)

제4조(이용자)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안보단체 회원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보훈복지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여 보훈대상자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 제공을 위해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급식비용 및 수익금 징수·관리)

제7조(급식비용 및 수익금 징수·관리) 
① 구청장은 보훈대상자 등에게 급식 제공에 따른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하여 급식비용 일부를 징수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일 징수한 수익금은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익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5.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5.5.28>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울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단서삭제 2025.3.27.>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3.27.>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3.27.>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빈집정비 지원)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신설 2025.3.27.>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3.27.>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3.27.>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개정 2025.3.27.>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5.3.27.>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3.27.>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3.27.>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3.27.>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3.27.>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3.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된 사항은 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한다. <2010. 9. 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10. 09. 30. 2022.02.1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2010. 09. 30., 2022.02.1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10. 09. 30>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보건소장과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2010. 09. 30>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010.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