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확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公務職)”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행정시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3.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도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정원관리 등)

제6조(정원관리 등) 도지사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직종의 분류)

제7조(직종의 분류) 
①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보수의 결정)

제8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회보험의 가입)

제9조(사회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퇴직급여)

제10조(퇴직급여) 공무직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단,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정년)

제11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제12조(해고 등의 제한) 
① 도지사는 공무직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고용안정 등)

제13조(고용안정 등)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직무 분야의 기능쇠퇴, 민간위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휴직 등)

제14조(휴직 등) 
① 도지사는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5조(후생복지)

제15조(후생복지)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임금협약을 지킨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제16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도지사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크게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킨다.

## 제17조(노동조합)

제17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8조(노사협의회)

제18조(노사협의회) 도지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 제19조(고충처리)

제19조(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교육훈련)

제2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지사는 공무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한다.

## 제22조(재해보상)

제22조(재해보상)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23조(복무의무)

제23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지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24조(규정)

제24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