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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청송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책 및 지원)

제3조(시책 및 지원) 청송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등)

제7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9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에게「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 등의 책무)

제4조(군민 등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약국,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관내 약국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주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5.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미관, 공중위생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폐쇄 및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의 이용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청송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써 그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
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수임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
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
에 찍어야 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청송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사무의 일부를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3. 24, 2015.8.12, 2015.12.31, 2021.12.30.>

## 제2조(권한과 위임사항)

제2조(권한과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3. 24> .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된다. <신설 1999. 3. 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2.4.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09.30>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09.30> 
4. 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4.29.>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 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삭제>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기능팀등 업무 소관 편제단위는 작성한다.<'개정 '98.09.30, 2022.4.29.>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09.30>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송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청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2025.11.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3.24.]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2023.3.24.>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과·원·소 및 읍·면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4.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개정 2024.07.01.>
① 부군수, 실·과·원·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읍·면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2024.7.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팀장, 다른 실과원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2023.3.24.>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송군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송군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산림교육 사업)

제5조(산림교육 사업)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홍보
4. 산림교육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산림교육의 지원)

제6조(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청송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청송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등)

제4조(군민의 책무 등)  
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단위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산림자원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자원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관련 부서의 장과 읍ㆍ면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ㆍ관리 하여야 하며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청송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활동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청송군 산소카페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수가 설치하는 산소카페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소카페청송정원 설치 및 위치)

제2조(산소카페청송정원 설치 및 위치)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산소카페청송정원(이하 “청송정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청송정원의 위치는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청송로 5865 일원으로 별표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군수는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초화류 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송정원 내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개방 및 입장시간 등)

제5조(개방 및 입장시간 등)  
① 군수는 청송정원을 연중 개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초화류 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송정원의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송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① 청송정원 개장 중 입장료는 1인당 3,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입장권은 예매할 수 없고, 현장 매표소에서만 발급한다. 
③ 군수는 입장권 발급 당일에 한하여 입장권에 표시된 금액 범위에서 입장권을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송사랑 화폐(이하 “청송사랑화폐”라 한다)로 교환해 줄 수 있다.

## 제7조(입장료의 면제 등)

제7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16세 미만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단체관람객의 안내를 위하여 입장하는 관광종사자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 그 밖에 군수가 청송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8조(입장료의 반환 등)

제8조(입장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입장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송정원 내 시설물의 운영이나 사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입장권을 청송사랑화폐로 교환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입장 제한)

제9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송정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초화류 및 시설물에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초화류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행위 제한)

제10조(행위 제한)  
① 청송정원을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 및 식재된 초화류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 
나.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다.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관람객에 대하여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판매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1조(판매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청송정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정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시품ㆍ기념품 판매 시설 
2. 농ㆍ특산물 판매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송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정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약초타운 입장료)

제2조(산약초타운 입장료)  
① 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약초타운 입장료는 “별표 1”의 입장료 규정에 따르며, 산약초타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4조(이용료 반환신청)

제4조(이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이용료)

제5조(시설이용료)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별표 2”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청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이란 안전한 근로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제고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사업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