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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 제2조(사업유형)

제2조(사업유형)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30.>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 제3조(협의회 구성 등)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ㆍ인력ㆍ기술ㆍ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3.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에 관한 사항
5.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인사ㆍ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담당주사 등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세부적 구성 및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 제4조(회계년도)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6.30.]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경영수익금·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일반회계전입금·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6.30.]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6.30.]

## 제7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7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6.30.]

## 제8조(회계운영)

제8조(회계운영) 
①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12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6.30.]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6.3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6.30.]

##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신설 1991.04.02 조례177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6.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에서 이동 2022.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기간) 
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 제공)

제4조(정보 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이나 선불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② 삭 제 <2020.10.8.>

##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의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제7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나 노인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전주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친화도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우수제품”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제4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제6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제10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 시장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시장은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변호사를 포함) 중에서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전북지방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주시(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사무에 관한 법률자문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전주시 및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자문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전주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자문의 절차 등)

제6조(자문의 절차 등) 
① 전주시(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무업무담당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법률자문 결과를 법무업무담당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무업무담당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회의)

제7조(자문회의)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급한다.
③ 자문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 제9조(소송대리인)

제9조(소송대리인) 
① 전주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전북 권역 외에 제기된 소송,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비용 등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전주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
2. "공개 공지 등"이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경관조명·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및「전주시 건축 조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은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자문)

제7조(위원회의 자문)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공사비의 반환)

제10조(공사비의 반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주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기준 등)

제5조(집행기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반납처리)

제7조(반납처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8조(정산지침)

제8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전주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5 / 시행일자: 2023-01-05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디자인업무 처리유형)

제2조(디자인업무 처리유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ㆍ자문으로 구분한다.

## 제3조(디자인협의 요청)

제3조(디자인협의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디자인 디자인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 제4조(디자인협의 요청시기)

제4조(디자인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
2. 기본설계가 수립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
4.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개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
5.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 제5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제5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다.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기재)
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제6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의 유형)

제7조(심의의 유형) 삭  제<2023.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업무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4.>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4.]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전주시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사전공고)

제5조(사전공고) 시장, 소속기관의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전주시보나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개정 2023.6.28.>
1.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10.14.>
2.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7조(우선 허가)

제7조(우선 허가)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2.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공공시설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4.>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공공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 제9조(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항 전부개정 2022.10.14.>
1.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 등은 사용허가한 공공시설이 공익상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매점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2.10.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4 / 시행일자: 2012-05-14

#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전주시의 주요지명과 가로 등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주를 전통문화의 도시로 가꾸는데 필요한 명칭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본 조례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구 및 동명과 주요공원·가로망·광장·교량·도시개발구역 기타 전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명칭부여와 기존명칭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5.14. 조례296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전주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산하에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과 각 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선임위원으로 한다.  이 때 선임위원은 시의원과 전문인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2. 선임위원은 의회에서 4인, 학계와 문화계에서 5인을 선정한다.
3.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선임위원중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4.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전문영역의 조사·연구를 돕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7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4. 조례2965>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유명칭 부여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 새로운 명칭 결정 및 집행과 절차진행에 관한 협의와 조정
3. 기존 명칭에 관한 전통성과 현실성에 대한 연구·조사 및 개폐 활동
4.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5. 기타 고유명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6조(처리절차)

제6조(처리절차) 전주시의 지명·공공시설 등의 고유명칭 부여 또는 변경은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를 갖는다.
1. 명칭을 부여하거나 고칠 때에는 위치·지명·역사적 사실  기타 제 특성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연구·조사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청취·시민여론 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때 해당지역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명칭을 최초로 부여할 경우에는 착공 이전 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12.5.14. 조례2965>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조례2965>

## 제8조(타 조례와의 관계)

제8조(타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의 지명·공공시설물 등의 명칭과 관련된 타 조례중명칭부여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