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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의회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과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군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패 또는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시기는 회기 중 또는 필요시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추천)

제10조(포상추천) 포상의 추천은 의원, 사무과장 또는 각 기관·단체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결정)

제11조(포상결정) 포상은 제13조제6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의 종류, 공적사항 등을 심사한다. 다만, 매년 반복 또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 과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포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의회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5인과 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서기 1인을 두며, 서기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등)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등)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포상받은 자를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양구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양구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2022.10.7.>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7.>

## 제3조(정례회의 운영)

제3조(정례회의 운영)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2022.10.7.> 
②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4.8.> 
③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4조(정례회의 심의)

제4조(정례회의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10.7.>

## 제5조(임시회의 운영)

제5조(임시회의 운영)  
① 의장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16., 2022.10.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2.10.7.>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양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양구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개정 2016.2.22.>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議"자 및 "양구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건물 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한다.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의회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군민의 의정 및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양구군의회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및 발행)

제2조(제호 및 발행) 양구군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제호는 “양구군의회 의정소식”으로 하고 발행은 연 4회로 한다. 다만, 양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양구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의원논단, 군민참여,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고 및 고시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보의 규격, 종합 기획 및 편집방향에 관한 사항 
2. 의회보 내용의 검토, 배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의회보 배부처 및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및 의회보 발행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실무소위원회)

제8조(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하되 부위원장 과 전문성이 확보된 의원으로 의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 작성 및 원고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유관기관 및 군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의회보의 배부는 무상으로 하되, 배부처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4조(광고)

제14조(광고)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양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국장, 실장·과장급 <개정 2022.12.28.>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2.12.28.> 
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양구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양구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구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양구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양구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양구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양구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방재관리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22.12.28.>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양구군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③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 연장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용허가 내용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대장으로 작성 관리 한다.

## 제3조(입장권의 서식)

제3조(입장권의 서식) 군수가 발행하는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피사용자는 사용허가 즉시 양구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좌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운동장 시설 관리부서에서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그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사용료에 대한 년간 투자계획을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

##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① 조례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임대요건은 다음과 같이 같다. 
1.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임대자는 20세 이상의 관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된 자로서 시설물의 건전한 유지관리에 적격한 자이어야 한다. 
3. 피임대자는 임대시설물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동일 시설물에 대한 임대가 경합될 경우 임대 신청순에 의하고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향토체육발전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를 우선하되 동일 조건일 경우 운동장 유지관리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자를 우선해서 임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전원일치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대시설의 임대절차와 계약조건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한다. 
③ 부대시설의 임대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 임대신청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대시설 사용허가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⑤ 임대를 받은 자가 임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허가를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8-12 / 시행일자: 2011-08-12

# 양구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청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구군청은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에 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1.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30.>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양구군체육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2.6>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3.4.12.>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경제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1989.9.7, 2001.10.9, 2003.11.26, 2008.1.30, 2008.7.24, 2018.9.21, 2021.8.13., 2022.12.28.>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양구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양구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양구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양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양구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양구문화원의 사업)

제4조(양구문화원의 사업) 양구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양구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구문화원에 대여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파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양구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구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사업보조금: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영보조금 
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리 등)

제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와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보존 사업 
3.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의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문화예술, 축제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사무국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로 하되, 재단 설립 후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7조(검사· 보고 등)

제17조(검사· 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감사·조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재정적 지원)

제18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행정적 지원)

제19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양구벌꿀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벌꿀 가공센터”(이하 “벌꿀가공센터”라 한다)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벌꿀 농축·소분 공장 및 주변 경관시설 등 관련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벌꿀가공센터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벌꿀가공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187-3에 위치한다. <개정 2023.6.9.>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벌꿀가공센터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산물 유통공사 
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위탁료는 군수와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벌꿀가공센터 운영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벌꿀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벌꿀가공센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벌꿀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협약의 해지 등)

제9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받은 재산을 군수의 동의없이 전대 또는 원상을 변경 한 경우 
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는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벌꿀가공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벌꿀가공센터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벌꿀가공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과 사이버 양구군민 간 상생발전과 양구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군민 누리집”이란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구축한 사이버 공간을 말한다. 
2.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란 양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거주자가 인터넷망으로 이뤄진 가상공간을 통하여 사이버 양구군민으로 등록을 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 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군민 누리집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증”이란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말한다. 
5. “사이버 군민 약관”이란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사이버 군민은 양구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 제4조(등록)

제4조(등록) 사이버 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이버 군민 누리집의 가입절차에 따라 사이버 군민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을 하면 된다.

## 제5조(제도의 운영)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 군민 누리집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 군민 약관을 정하고 사이버 군민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이버 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 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 군민 누리집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 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사이버 군민 확보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이벤트 개최 
6. 사이버 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활동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군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8. 군과 사이버 군민 간 또는 사이버 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사이버 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혜택)

제6조(혜택)  
① 군수는 사이버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증 수여 및 발급 
2.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각 시설별 운영조례에 따른 양구군민요금 적용 
3. 군 소식지, 숙박ㆍ교통ㆍ관광ㆍ체험 등 여행정보 제공(E-mail) 
4. 농특산물 판매정보 제공 
5. 누리집, 전자우편,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 제공 
6. 「양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답례품 및 고향사랑기금 사업 안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 군민 누리집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품권 구입)

제2조(상품권 구입)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군수와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인수·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10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지불처리 후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한 후 일자 및 권면금액별로 3개월동안 자체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이 참관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임시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종이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의 사용 및 유통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별표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별표2의 상품권 가맹점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5조제9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