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입시간)

제2조(반입시간) 
①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허용할 수 있다.
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민간대행 차량
2.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차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

##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①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 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제3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발급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항상 휴대하여 계근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반입량은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 차량별로 입·출고할때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 제6조(계근표 교부)

제6조(계근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 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및 처리비용 지급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위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배출된 관할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반입 대상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④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7. 12. 26.>

##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반입차량에 대하여 벌점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납입고지서 및 징수방법)

제11조(납입고지서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한 때에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하여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단위로 고지서를 부과ㆍ고지할 수 있다.
③ 폐기물반입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주민감시요원)

제12조(주민감시요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른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창원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창원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 구입비
3. 근무활동에 드는 경비
4. 자율방범대원 및 연합대원의 사기진작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비
5.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6. 상해보험 가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 또는 연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

제2조(입법예고)  
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보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경우 미리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임법령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입법안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예고할 수 있다.

## 제3조(입법안의 복사비용)

제3조(입법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법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4조(제출의견의 처리)

제4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 제5조(공포문)

제5조(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ㆍ규칙의 공포문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제6조(공포 방법)

제6조(공포 방법)  
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번호는 창원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포 번호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포대장으로 관리한다. 
③ 자치법규의 공포 및 제2항에 따른 공포대장의 관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를 공포하면 이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시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 제7조(공포 수정)

제7조(공포 수정)  
① 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공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시의회와 협의한 후 공보를 정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결사항과 다르게 공포된 경우(다만, 단순 오탈자 등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명백하고 경미한 사항(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정문을 작성하여 공보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공포를 수정하면 이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시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제 운영)

제2조(회원제 운영)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교,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 제3조(회원증)

제3조(회원증)  
①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도서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에 그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자료를 승인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열람 중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 제5조(질서유지)

제5조(질서유지)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문화강좌 개설)

제6조(문화강좌 개설)  
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내용 등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가 정한다. 
③ 운영자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의 일부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강료는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2조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징수 및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은「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운영사항의 평가)

제7조(운영사항의 평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방법 등)

제8조(평가 방법 등)  
① 제7조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한다. 
② 작은도서관 평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운영한다. 
④ 심사위원단은 대학교수, 평생학습 전문가, 관계부서 직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표 2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료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은 제8조를 따르며,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은 별표 4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환경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정주 외국인 등 공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④ 제3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은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9.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구 구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프로그램 교구”란 장기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 관내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 훈련프로그램 
2. 치매 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3. 여가활동 충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4.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 제5조(관리 및 지도)

제5조(관리 및 지도)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용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교구 구입 비용을 지원 받거나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지원비용과 교구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5.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창원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5. 5. 30.>

## 제3조(장난감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장난감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5.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제1항에 따른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영유아의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ㆍ대여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12. 20.>

## 제5조(회원)

제5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한 직장인과 영유아보육시설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  
① 회원 1인 1회당 대여수량은 장난감 2점 및 도서 3권이며, 대여기간은 1주일로 하되 1회당 1주일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회원(제5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인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30.> 
② 대여료와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자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 제9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제9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10,000원, 보육시설회원 3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 제10조(연회비의 면제)

제10조(연회비의 면제)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2. 10. 26., 2025. 5.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차상위자 <개정 2025. 5. 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3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영유아가 이 호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5. 5. 3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 5. 30.> 
5.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6.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5. 5. 30.>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개정 2025. 5. 30.> 
8. 그 밖에 시장이 연회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난감도서관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5. 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5. 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5.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건강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0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을 말한다.
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장수축하물품 지원)

제3조(장수축하물품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으로 장수 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 시민패는 100세가 되는 달에 수여하고 축하 기념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개정 2023.5.31.>

## 제4조(장제비 지원)

제4조(장제비 지원) 
① 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받은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제비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
④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장제비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제비와 축하 기념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들에게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자는 2014년 10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5, 2014.10.27)

## 제4조

제4조 삭제<2014.10.27>

##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① 수당은 월 35,000원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7]

## 제6조(지급의 중지)

제6조(지급의 중지) 시장은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3.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4.10.27]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4.10.27]
② 삭제 <2024. 5. 31.>

## 제8조(대장의 관리)

제8조(대장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2014.10.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6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창원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의 수립)

제4조(창원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등의 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점검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편의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시장은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편의시설 점검)

제6조(편의시설 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의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 전(「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을 말한다): 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법 제15조에 따른 완화한 별도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포함한다)
2. 편의시설 설치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점검

## 제7조(점검반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점검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점검반의 반원(이하 “점검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에 소재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 이 경우 추천인원은 각 센터별 1명으로 한다.
3. 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점검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점검반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점검반원의 의무)

제8조(점검반원의 의무) 
① 점검반원은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반원은 점검 결과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반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편의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반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시설주가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과보고서를 통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습득·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정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등의 지원과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 제20조에서 게시하도록 정한 진료비 항목 외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반려동물 소유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진료비 등의 지원)

제4조(진료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비
2.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진료비 표시제의 권장 및 지원 등)

제5조(진료비 표시제의 권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에 따른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제4조(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장소임을 알리는 공식 표지(스티커, 그림 문자 등을 말한다) 또는 안내문의 제작 및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관계자나 시민의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의 제작 및 배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와 역할 및 대면 시 유의사항
2.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이에 따른 준수사항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