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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익산시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2007.12.06>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경제적 부담과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개정 2003.09.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06, 2019.02.13>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인터넷·신문·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18> 
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3.09.18> 
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④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7.12.06> 
⑤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06>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06.28>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 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9.18, 2006.08.11, 2007.12.0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4. 지역자활센터의 장 
5. 그 밖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

제4조(위원의 제척·해촉)  
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 읍·면·동·시청의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년 2회로하여 분할납부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반기별로 납부한다.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활기금(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융자금의 관리)

제4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비치해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등)

제5조(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점포 자금 융자 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5조제1항2호나목 및 라목  융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 규정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 제6조(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

제6조(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 
①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임대인에게 직접 융자금을 지원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료(해지)시 익산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대여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계약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해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시에는 요구일로부터 모두 변제일까지 미 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해당 자활기금 대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익산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자금 반환 통보)

제7조(자금 반환 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 한다.

##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한차례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체납자 조치)

제9조(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해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한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상환 의사 없이   체납한 경우에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노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실을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대표협의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1조(기금 사무의 취급)

제11조(기금 사무의 취급) 기금사업의 추진 및 관리는 익산시 복지정책과장이 하고 읍·면·동장은 복지정책과장의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7.07.21, 2023.03.15>

##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2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융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금 대여 후 미 회수 채권 환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익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등록·접수하여 관리하는 익산시 보건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등을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접수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제3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평가)

제5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면제 
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기증자에 한하여 화장장 이용료 면제 
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익산시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요원 및 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원)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원)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소 월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상자 중 시설장 및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목개정 2020.11.30.]

## 제3조(사용권의 승계 등)

제3조(사용권의 승계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 이 승계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분묘의 규격)

제5조(분묘의 규격)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설묘지 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공익사업)

제6조(공익사업)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설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3. 군사목적사업

## 제7조(유골의 인도)

제7조(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권자가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공설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봉안당 유골함 및 자연장 용기의 시설기준)

제8조(봉안당 유골함 및 자연장 용기의 시설기준)  
① 공설봉안당의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골함 및 유골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용적은 바깥지름 및 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 제9조(자연장의 방법)

제9조(자연장의 방법)  
① 유골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 어떠한 부장품도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 오석으로 하며, 공동표지석은 자연장지 내 또는 주변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라 4위용 및 6위용 가족형 자연장지의 경우 공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단, 대부료, 관리비 등은 신고신청 당시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1.30.>

## 제10조(수탁 신청)

제10조(수탁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수탁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공증된 것이어야 함) 
2.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 
3. 공설장사시설의 수탁운영에 관한 법인·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회의록 등)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연간 수지 계산서 첨부) 
6. 대표자 사용 인감계

## 제11조(묘적부 등 관리)

제11조(묘적부 등 관리)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묘적부, 별지 제10호서식의 봉안 ·자연장 ·산분처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재·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익산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시설”이란 익산시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익산시 위탁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01.>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3. 장애인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
4.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및 보행교육
5. 전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6. 청각 및 언어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정 2018.09.14>
7. 사랑의 한국수어교실
8.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
9. 활력충전 희망여행
10.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
11.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12.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13.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
14. 사랑의 손길 나눔의 축제
15. 장애가족과 비장애가족의 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16. 장애인대학 및 축제한마당
17.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훈련
18.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
19. 장애인 문화엑스포
20.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21.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
22. 한국수어통역사 직책급 지원
23.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2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25.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2023.12.29.>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익산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익산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 해당 사업 분야의 1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30>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1.1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일자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8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9조(장애인 고용촉진)

제9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2.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0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및 지원)

제3조(보험 가입 및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
② 시장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
② 제1항에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1.>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