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룰 포함한 비영리단체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 
5. 새터민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아동

##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도서ㆍ교재ㆍ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정해진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지정 
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하
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
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당해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이 정한 사무분장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 
  다.  
② (삭제 98. 9. 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명부 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유지)

제12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연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한다)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자의 신청, 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교부
2. 종량제봉투 배부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협조)

제6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8.7., 2021.9.27.>
1. <삭제 2021.9.27.>
2. <삭제 2021.9.27.>
3. <삭제 2016.12.3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6. 12. 30.>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6. 12. 30.>
3. 그 밖에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6. 12. 30.>

##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 12. 30.>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자료를 통보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종전 ①항에서 이동 2016. 12. 30.>
③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별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종전 ②항에서 이동  2016. 12. 30.> <개정 2021.9.27.>
④ <삭제 2016. 12. 30.>
[제목개정 2016.12.30.>

## 제502조(사망위로급 지급)

제5조의2(사망위로급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법정상속인이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1.9.27.]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활성화, 주민 주도 및 참여 확대, 협력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복지사업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체 복지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2. 캠페인, 활동모임, 회의 등 지역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다과비, 활동여비 등)

## 제7조(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
2. 청렴 관련 설문조사, 공모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선정된 개인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와 강서구의회의 관리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보안사고 예방,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내 질서유지와 구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모든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본청(이하 “구청사”라 한다)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다. 보건소
라. 동행정복지센터
2. “부대시설”이란 청사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불법시위”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집회 및 시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및 시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어 실시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의회에 대하여 각각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청사방호ㆍ관리)

제4조(청사방호ㆍ관리) 
① 청사방호ㆍ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사
가. 총괄책임자: 총무국장
나. 방호책임자: 총무과장
다. 시설관리책임자: 재무과장
2. 구의회: 의회사무과장
3. 보건소: 보건소장
4. 동행정복지센터: 동장
② 총괄책임자는 청사방호ㆍ관리를 총괄한다.
③ 방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청사방호 상황 발령 및 대응
3. 경찰ㆍ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사항 검토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사 내 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
3.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 제5조(방호대원)

제5조(방호대원) 
① 청사방호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원으로 구성한다.
1. 구청사: 당직근무자, 그 밖에 방호책임자가 지정한 직원
2. 구의회: 구의회 소속 직원
3.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해당 소속 직원
②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및 재난 제거, 위반행위자 퇴거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③ 방호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 발령 시 대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대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방호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사 질서유지)

제6조(청사 질서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1. 위험물질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 유발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휴대한 자
2.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3. 청사 내에서 물품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4.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자
5. 불법시위 목적의 도구를 소지한 자
6. 그 밖에 청사 내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누구든지 청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의 무단 설치, 변경 또는 훼손 행위
2. 업무 목적 외 체류하는 행위
3. 불법시위 또는 이를 위한 도구의 사용 행위
4. 위험물의 무단 반입 행위
5.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 방해 행위
③ 구청장 또는 의장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출입제한, 퇴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3항의 조치를 구두 또는 별지의 문서로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경찰 또는 소방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관리,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4.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관련 사업
6. 청소년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
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상담)

제6조(교육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3.12.1., 2016.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
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
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12.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면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2026.3.31.>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1.,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
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3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12.1.,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