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4. 8.〉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4. 8.〕

## 제3조(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제3조(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4. 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4. 8.〉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9. 4. 8.〉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 4. 8.〉
〔제목개정 2019. 4. 8.〕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9. 4. 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들을 말한다.
1. 외모·성별·고향 등 개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비하, 고성, 욕설, 폭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소문의 유포, 폭행 등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는 훈련, 승진, 보상 등에서의 차별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8. 부서의 이동이나 퇴직 등을 강요하는 행위
9. 기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용인시장 및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 등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시장 등은 피해 직원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취하는 임시조치 및 조치는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 등은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및 권고)

제10조(지도 및 권고) 용인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허위신고 등)

제12조(허위신고 등)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 제2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제2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선정기준, 배점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④ 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ㆍ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3조(위탁의 취소)

제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1.「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 제5조(입소대상 및 자격)

제5조(입소대상 및 자격) 
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입소아동”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 8. 31, 2022. 8. 16,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의 자녀가 우선 입소한 후 정원의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인시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다.〈신설 2021. 8. 31, 개정 2022. 8. 16, 2025.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용인시 출연기관 직원의 자녀

## 제6조(입소절차)

제6조(입소절차) 
①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
② 원장은 입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

## 제7조(입소아동의 선발)

제7조(입소아동의 선발) 
① 입소아동의 선발은 각 연령대별로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개정 2021. 8. 31〉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 제8조(퇴소)

제8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할 때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제9조(보육교사 등)

제9조(보육교사 등)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보육교사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③ 삭제〈2018. 12. 20〉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보수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감독의 대상)

제3조(감독의 대상)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제4조(감독의 신청)

제4조(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독반 구성)

제5조(감독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4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별표 3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시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 각 호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결과의 통보)

제9조(결과의 통보) 시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제도개선)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또는 읍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가격·품질ㆍ위생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3.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처인성역사교육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관의 설치ㆍ운영)

제2조(교육관의 설치ㆍ운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처인성역사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관의 위치는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150-1번지로 한다.

## 제3조(교육관의 기능)

제3조(교육관의 기능)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인성 관련 콘텐츠 전시 및 제작 
2.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3. 처인성 관련 강연ㆍ강습ㆍ연구 및 전시회 등의 개최 
4. 처인성 홍보 
5. 처인성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학예인력 배치)

제4조(학예인력 배치) 시장은 효율적인 전시실 관리와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관에 전문 학예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교육관 시설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날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교육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임시휴관일 등 안내)

제7조(임시휴관일 등 안내) 시장은 제5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관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거나 이용시간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일 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입장 및 행위 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교육관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쾌적한 관람ㆍ교육환경 조성 및 원활한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사ㆍ야영ㆍ쓰레기 투기 행위 
2. 음주ㆍ흡연과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교육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5.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6.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그 밖에 교육관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조치 등)

제9조(변상조치 등) 시장은 교육관 이용자 및 관람자 등이 교육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관자료)

제10조(교육관자료) 시장은 교육관자료(교육에 필요한 영상, 음악, 유물 전시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입, 제작, 유통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11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처인성 및 용인시의 문화예술 관련 지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기반산업,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5〉
1. “지식기반산업”이란 기술과 지식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업
나.「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
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라.「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
2.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3. 삭제〈2015. 12. 15〉

## 제3조(육성 및 지원 사업)

제3조(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이라 한다)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1.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사업
2.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기술 지원 사업
4. 정부 또는 경기도지사, 시장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5.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6. 교육 및 행사의 기획ㆍ홍보ㆍ실행에 관한 사업
7.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 12. 15〕

##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 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 등)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련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1. 연구기관 및 아카데미시설
2. 첨단산업시설
3. 전시실
4. 발명동아리
5. 공용기기실
6. 정보센터
7.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8. 그 밖의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15. 12. 15〕

## 제5조(공유재산 지원)

제5조(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단산업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2024. 9. 25〉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하는 연구시설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적극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 제6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제6조(마케팅 및 수출지원)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 제7조(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제7조(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교류협력사업이나 특화산업단지에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단체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② 시장은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사업수행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동연구 교류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2015. 12.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5. 12. 15〉
1.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내용 중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
2. 첨단산업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그 밖의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ㆍ조정사항은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15. 12. 15〕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첨단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2. 11, 2020. 5. 15〉

## 제10조

제10조 삭제〈2015. 12. 15〉

## 제11조(실비변상 등)

제11조(실비변상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5. 12. 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진단·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용인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년마다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용인시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 
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진단·검사의 지원)

제7조(진단·검사의 지원) 시장은 만성질환 진단·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용인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하는 진단·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 건강의 날)

제10조(청년 건강의 날) 청년 건강증진 및 청년 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은 청년 건강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2-28

#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거나 시의 직장 또는 학교 등에 재직·재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온라인 참여”란 청년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정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상호 또는 기타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구성원들과 소통·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 플랫폼”이란 청년정책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보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다양한 소통·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플랫폼을 제공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와 소통·교류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청년 플랫폼의 운영·홍보·활성화 방안
3.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4.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 온라인 참여의 현황과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조사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플랫폼)

제5조(청년 플랫폼) 
①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정책 및 복지 서비스, 학업, 취업, 창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2. 청년 정책 등 시정 관련 의견의 수렴
3. 청년들이 참여하는 블로그, 커뮤니티, 토론장 등 온라인 참여공간 제공
4. 청년에 대한 상담 및 코칭
5. 그 밖에 청년 온라인 참여 활동의 지원
③ 청년 플랫폼에는 청년 이외의 지역사회의 기업, 학교, 단체, 주민 등이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플랫폼 지원 등)

제6조(청년 플랫폼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참여자에게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플랫폼 활동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청년정책 등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플랫폼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청년 플랫폼 및 온라인 참여 활성화 운영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공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용인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재정분담)

제3조(재정분담)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2023. 7. 31〉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용인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용인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0. 7. 2, 2025. 6. 30〉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0. 7. 2, 2025. 6. 30〉 
③ 삭제〈2025. 6. 30〉 
④ 삭제〈2025. 6. 30〉
〔제목개정 2020. 7. 2〕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본인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2025. 6.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5-01-01

#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용인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31, 2024. 5. 10〉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리·감독 및 지원제한 등)

제8조(관리·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적용례)

제9조(적용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