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11-25 / 시행일자: 2006-01-01

#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 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 시설 
7. 공구, 기구 및 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장

## 제3조(관직 지정)

제3조(관직 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의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평택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관리대장)

제3조(지원 관리대장)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의 회수)

제4조(지원금의 회수)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평택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시설사용에 대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있는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평택시체육회 및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생활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로 20명 이상인 동호인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동호회가 해당 학교에 납부한 사용료 금액의 50% 이내로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 나누어 지급한다. 
②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로 한다.(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 규정 이외의 세부적인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동호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평택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평택시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가”란 평택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평택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제4조(선양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항일독립운동의 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가 발굴ㆍ기록사업 
4.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 관련 사업 
5.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등)

제5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평택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평택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에 드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표기 방법)

제7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우측 상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상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상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8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소통홍보관, 감사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국·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8. 6., 2022. 1. 11., 2023. 3. 22.>
②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내외 협력 업무에 대하여 평택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두는 실·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7.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의 국장·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2., 2025. 4. 24.>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⑦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⑧ 출장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⑨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1. 11.>
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 11.]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① 시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③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④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⑤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⑥ 읍·면·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22. 1. 11.]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22. 1. 11.]

## 제7조(분장사무 소관부서의 이견 조정)

제7조(분장사무 소관부서의 이견 조정) 담당관·과·단, 실·국·사업소·출장소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이견 사무에 대하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같은 부서 내 팀 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부서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 팀을 정하여 사무를 처리
2. 같은 실·국·소·출장소 내 부서 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실·국·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여 사무를 처리
3. 실·국·소를 달리하는 부서 간의 이견사무는 조직관리 부서의 담당 과장 및 실·국·소장의 협의·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여 사무를 처리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10-11

# 평택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6.)

##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0.18., 1997.4.26., 
  1998. 10.07., 2019.7.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5-17

# 평택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평택시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평택시의 정신문화
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및 평택
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04.01.)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 교사·전통문화예술 교사·전통예절 교사·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 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기한)

제7조(지원 기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8조(사업수행 장소)

제8조(사업수행 장소) 향교에서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수행의 장소를 향교와 향교소유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
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중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질환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7.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 전문가 등이 호스피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항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전문기관 설치· 운영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평택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평택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시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활동 
5.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의 평택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보대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격성 
2.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 
2. 평택시의회 의원 2명 
3.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민간위원 6명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대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 제11조(품위유지)

제11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나 단체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대사의 위촉 해제)

제12조(홍보대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14조(예우)

제14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개정 2020.2.28.) 
2.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개정 2020.2.28.) 
3. 사망일 현재 시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또는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4.04.01.)

## 제4조(지급 제외 대상자)

제4조(지급 제외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0.2.28.) 
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4.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5. <삭제> (삭제 2024.04.01.) 
6.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20.2.28.) 
7.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2.28.>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절차의 지연,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항 신설 2024.04.01.)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신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제8조(지급대장 기록·관리) 시장은 장려금 지급 사항을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목 신설 2023.12.29.)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목 신설 2023.12.29.)
2. “시민”이란「주민등록법」상 평택시에 주소 또는 거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12.29.)
3.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3.12.29.)
4. 삭제  <2023.12.29.>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권고)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권고)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기관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평택시의회  (개정 2023.12.29.)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3.12.29.)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3.12.29.)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3.12.29.)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
9. 그 밖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호 신설 2023.12.29.)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화재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제6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①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기타 농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기타 농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평택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평택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사업)

제5조(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홍보 및 교육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략 수립 
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6.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농업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