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6. 2013.08.02>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8.6, 2014.08.06.>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08.02, 개정 2022.9.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3.08.02>

## 제4조

제4조  <삭제 2013.08.0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주차단속팀 <개정 2019.05.15., 2024.12.31.> 
2. 동 행정복지센터직원 <개정 2018.12.27.>

## 제3조(월지급한도액)

제3조(월지급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날의 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날의 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07.27.>

##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인사혁신처장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2., 2017.10.11.>
4.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 대전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
5.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2., 2017.10.11.>
8.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11.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3.>

##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6.13.>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구청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6.13.>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5.6.13.>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2025.6.13.>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삭제 <1999.9.6> 
3. 삭제 <1999.9.6> 
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5.6.13.> 
5. 삭제 <2025.6.13.> 
6. 삭제 <2025.6.13.> 
7. 삭제 <1999.9.6> 
8.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신설 2025.6.13.>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생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 서류·선발기록·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의 위한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케 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1.지방행정(재정)분야
2.지역 개발 분야

## 제3조(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 
①장학생은 대전광역시 동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
3.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자
②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 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1.학원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을 때
2.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4.대전광역시 동구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 제6조(복무의무)

제6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다만 시구간 또는 대전광역시 관할 구 간 인사교류 계획에 의거 시 또는 타구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사무직원)

제4조(사무직원)  
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의 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8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30., 2023.3.14., 2026.04.03.>
1.집행기관의 정원 : 861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23>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계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한다.< 개정 2012.11.23>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23>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11.23>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2.11.23>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3, 2015.11.0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 ~ 1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0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5.4, 2015.11.09.)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및 후단신설 2015.11.09. 개정 2020.07.01., 2022. 9. 30., 2024. 6. 28., 2024. 12. 3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5.11.09.)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 제(2006.05.23)

## 제7조(안건배부 등)

제7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선임주사가 된다.(1998.10.02)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4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관계법령 및「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1.14.>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4.>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4.>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14.>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08.06, 2016.11.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11.1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4.>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14. 2020.12.21.>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10.0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1.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07. 2020.10.07.>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실무협의체)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실무협의체"로 본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11.07.>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07.>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소속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8.11.07.>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1.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용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대한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협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2.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주민요구·건의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장, 관할 소방서장, 관할 교육지원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동구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