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25전쟁으로 인한 미수복 지역 및 각종 댐 건설로 불가피하여 양구를 떠난 출향 양구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①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1항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23> 
1. 정착에 필요한 자금융자 이자보전액은 세대당 융자금 1억원 한도내에 대한 이자보전액을 말한다. 
2.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의 보전은 세대당 1필지 분양가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13,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3.8.23>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3.8.23>] 
3. 그 밖에 생업기반사업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및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2013.8.23>

## 제3조(지원신청서)

제3조(지원신청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제3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한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입 후(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할 경우 
2. 5년 이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등으로 인해 양구를 떠난 출향군민이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갖고 전입할 경우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 전입세대"라 함은 양구에서 거주하다가, 전입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을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하는 세대(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착자금"이라 함은 정착에 필요한 주택구입, 농지구입 등 정착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정착에 필요한 자금융자 알선 및 이자 보전(융자금 이자 50% 이내, 최대 5년간) 
2. 농지구입 및 임대 알선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조성된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 보전 
4. 그 밖에 생업 기반 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3.8.6]

## 제4조(지원신청·절차)

제4조(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 제5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ㆍ운영) <개정, 2020.11.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출향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기관·사회단체, 공무원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개정 2013.8.6> 
③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8.6., 2022.12.2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11.13.>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양구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구군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5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구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제8조(결산 보고 등)

제8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4.17.>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9조(지도·검사)

제9조(지도·검사)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양구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구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구군에 설치하는 5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5일장터의 운영)

제3조(5일장터의 운영)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터를 운영·관리한다. 다만,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정한 장터 이외의 장소에서는 장터 상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는 연납으로 한다.
③ 사용료 요율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7조(사용료 연체요율)

제7조(사용료 연체요율) 장터 사용료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장터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부를 명한다.
③ 삭제 <2015.10.30.>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휴업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3. 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
4. 장터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6.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
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
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
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 제13조(신고)

제13조(신고) 장터 사용자가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인)

제14조(관리인) 군수는 장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사용자는 장터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리인 인건비 등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 명칭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양구군 하리 643-1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2. 입주자의 기술개발·경영·창업 공간 지원 
3. 맞춤형 기업지원 및 컨설팅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대상 및 선정)

제4조(입주대상 및 선정)  
① 센터 입주대상자는 양구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 한다. 
② 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입주자 등 지원)

제5조(입주자 등 지원)  
① 군수는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 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창업관련 행정지원 및 교육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입주자 부담금)

제6조(입주자 부담금)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참착하되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위원회는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9조에 따른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그 밖에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센터의 운영은 양구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센터(평화쉼터)”(이하 “평화쉼터”라 한다)란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평화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평화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평화쉼터의 위치는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로 8(고방산리 230번지 일원)로 한다.

## 제4조(관리ㆍ운영 등)

제4조(관리ㆍ운영 등)  
① 평화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 할 경우에는 평화쉼터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평화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평화쉼터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의 14시부터 이용 종료일의 1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후납 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군 관광상품 및 지역농특산물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ㆍ취소)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ㆍ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 3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급규정)

제2조(공급규정) 「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LPG배관망 공급규정”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소득수준 및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5.1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축사"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5.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축사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직선으로 가축의 종류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
8.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5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는 부지경계선, 그 외 지목은 건축물 외벽(부속건축물 포함)으로부터 100미터를 기준으로 하나 소(단, 젖소 제외) 사육시설은 건축물 외벽(부속건축물 포함)으로부터 반경 50미터로 한다. <개정 2020.10.15.>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개정 2025.5.16.>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15., 2025.5.16.>
③ <삭제 2025.5.16.>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증ㆍ개축 등)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증ㆍ개축 등) <개정 2025.5.16.>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증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면적은 기존 시설면적 이하로 한다.<신설 2020.10.15.><개정 2025.5.16.>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재축
2. 가축분뇨배출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의 현대화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증축 가능하다.<신설 2025.5.16.>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현대화 및 처리시설 개선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신설 2025.5.16.>

##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15., 2025.5.16.>
1.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2.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염소, 산양 포함)ㆍ사슴의 경우 2마리 이하, 개의 경우 3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 경우 20마리 이하
3.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15.>

## 제7조(축사의 이전 및 재정적 지원 등)

제7조(축사의 이전 및 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 이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전조치를 명할 경우 보상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하 “보상”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이전조치를 받은 자는 보상받은 토지 내에서 어떠한 가축도 사육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전액(이자포함)을 반환한다.
[신설 2025.5.16.]

## 제8조(지형도면 변경 고시)

제8조(지형도면 변경 고시)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단, 조례 개정 및 정책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업무의 위탁·대행)

제4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양구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차고지 설치 면제를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정 2012.8.8>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개정 2012.8.8>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라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신설 2012.8.8>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8.8> <개정 2015.10.30.>

## 제4조(주차장 주차)

제4조(주차장 주차) 차고지 설치 면제를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면제에 따라 차고지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고, 양구읍 상리, 중리, 하리에 거주하며 차고지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영주차장 월주차권을 구매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양구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양구군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양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양구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2.2.4.>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 12. 27.>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 12. 27.>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 12. 27.> <개정 2022.2.4.>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 12. 27.>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 12. 27.>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6-08-08

# 양구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전한 음주문화”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다수 군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제7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군민이나 음주문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