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시설"이란 제4조제1호, 제2호의 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이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회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놀이마당, 이동용 야외무대.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방·난방시설 및 그 밖의 공연행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에 따른다. 다만, 사용일정에 경합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회관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문화예술행사 
3. 국가·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일반행사 
4. 그 밖의 일반행사 
④ 회관사용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행사 주체 자는 행정안전부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기본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개정 2016.07.15., 2017.10.28.>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회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시설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하고,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징수한다.

## 제7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7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총 수입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의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의 사용료만 징수한다.

## 제8조(허가 제한 등)

제8조(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품 판매 및 종교의 포교 또는 의식 행사 
5. 제9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 
7. 그 밖의 관계법령 및 회관의 사용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허가취소 등)

제9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변경·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난 및 시설물의 긴급보수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않는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2호, 3호는 년 1회(연지아트홀 포함)로 한다. <개정 2021.7.13., 2023.12.26.> 
1.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정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및 전북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의 공개발표 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회 및 지부, 정읍문화원,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정읍시 조례로 정하는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② 정읍시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7.13.> 
1.  <삭제 2021.7.13.> 
2.  <삭제 2021.7.13.> 
3.  <삭제 2021.7.13.>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 감면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회관 또는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5.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반환 
6. 부대시설은 사용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회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회관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로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않으며, 철거일부터 7일 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5조(관람권 및 관람료)

제15조(관람권 및 관람료)  
① 회관의 사용자는 공연·전시·행사 등을 관람 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발매 하거나 전화예매를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무료 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람권은 사용자가 매표하고, 회관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대관 담당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정산 후 폐기한다. 
⑤ 관람권을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6조(행위의 제한)

제1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회관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고성 및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공연장 안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입장제한 등)

제17조(입장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의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

## 제18조(휴관 및 휴무)

제18조(휴관 및 휴무)  
①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가 없는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휴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