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농업작업 관련 사고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
2.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5.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임산물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6조(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7조(현장 조사)

제7조(현장 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현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안정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운용 및 농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보험사업자,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정주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3. “농촌위해시설”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의 기본방향
2.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정주 환경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법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
2.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정비 지원
3.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4.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ㆍ연구소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제4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농촌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산업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농촌산업”이란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 가공업, 유통업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농촌산업시설”이란 농촌산업 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제조업소, 가공시설, 물류 시설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촌산업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촌산업지구 지원의 기본방향
2. 시군의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이전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산업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산업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법에 따라 농촌산업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
2. 농촌산업지구 내 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3. 농촌산업지구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4. 농촌산업지구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산업지구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산업지구 지원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산업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산업지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제3호에 따른 기업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법 제7조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제6조(인증사업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규상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촉진에 관한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상품의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판로지원사업)

제7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이소 등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8조(연구ㆍ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융자)

제9조(융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상환조건 등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원사업의 위탁)

제10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 시 효율적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개발사업)

제4조(연구개발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농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농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4. 농작물 경영진단·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연구
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진단·방제법 연구개발
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연구는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국가, 기관,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협약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요청하고,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농촌지도사업)

제5조(농촌지도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
3.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
가. 농산물 가공 창업 보육 및 농촌자원 소득화
나. 농촌관광 및 치유농업 육성
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승계 농업인 육성
라.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
마. 농작업환경개선 등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
4.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5.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6. 첨단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7.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마케팅
9. 지역특성 및 현장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사업)

제6조(교육훈련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귀촌한 사람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첨단 농업 촉진 기술 교육
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국제협력사업)

제7조(국제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
3.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4. 농업연구, 교육,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5.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

제8조(남북한 농업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2. 그 밖에 도지사가 남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제9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및 농업인,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촌의 유형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3. “농촌체험교육”이란 농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체험학습을 말한다.
4. “농촌체험교육사업”이란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농촌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이란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6. “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7.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기본 방향
2.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3.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체계
4.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체험ㆍ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농촌체험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2. 농촌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농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설치하고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해야 한다.
1. 농촌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자원을 보유한 자
3. 농촌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자

##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신청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자격 및 경력
2.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자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 제9조(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제9조(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자연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농촌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체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마을 또는 개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ㆍ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촌체험교육사업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체험ㆍ교육농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 안전 강화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지역특수성에 따라 다문화주민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주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 실시
2. 다문화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3. 다문화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표시 지원
4. 다문화주민 안전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신설ㆍ확대
5. 다문화주민 대상 경상북도 내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6. 다문화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8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및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도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대출이자”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초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 중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6. 4. 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제4조(다자녀 가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구의 대출이자 지원
2. 다자녀 가구의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3. 그 밖에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별로 지원대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02조(초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제4조의2(초 다자녀 가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3.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5.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 운영)

제7조(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 신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20.>]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0.>]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언론매체와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4.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경상북도에 차고지를 둔 법 제3조제3항과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3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경상북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3.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구축
4. 시군별 적정 탐지장비 확보
5. 불법촬영 예방 홍보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지원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도지사는 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9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군 및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거나 경상북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