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군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다목, 마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을 말한다.
3. “시험연구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험연구사업을 말한다.
4.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 품목별연구회 등)를 말한다.
5.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과 자체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
3.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 연수 포함), 행사
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6. 농업정보·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 제5조(시험연구사업)

제5조(시험연구사업) 법 제2조1호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기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기초농산물, 수출유망 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3.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개정 2026. 2. 25.〉

## 제6조(농업학습단체 연수)

제6조(농업학습단체 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 제7조(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

제7조(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 
①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자고흥군연합회: 농촌사랑 한마음 대회, 농촌지도자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 농업인의 날 행사 등
2. 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 생활개선회원과제교육, 수련대회, 현장학습, 농특산물요리시식·경연대회, 도농교류 및 그 밖의 행사
3. 고흥군4-H연합회: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대회, 경진대회, 농촌체험학습, 과제활동 등
4. 그 밖에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행사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 제8조(농업인 교육훈련)

제8조(농업인 교육훈련)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발전과 농심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학습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교육 등)

제9조(현장교육 등) 
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학습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연구소
2. 기관·단체
3. 작목반·개인사업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10조(학술용역)

제10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의 위촉)

제11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농업인 교육훈련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의 위탁)

제13조(교육의 위탁)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교육훈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
2. 현장학습에 따른 여비 및 식비
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구입 등 재료비와 운영비 등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