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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홍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5.>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5.>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 12. 5.> 
1. 군수 사고 시 부군수 
2. 부군수 사고 시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3. 국장ㆍ직속기관장 사고 시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 
4.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사고 시 해당 담당관ㆍ과ㆍ사업소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 
5. 읍ㆍ면장 사고 시 부읍ㆍ면장 
6. 부읍ㆍ면장 사고 시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 12. 5.>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5.> 
③ 제2조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5.>

##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권한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 제2조(귀농·귀촌인의 자격)

제2조(귀농·귀촌인의 자격) 「홍성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귀농어ㆍ귀촌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6.> 
  1. 귀농어·귀촌인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2.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을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 실제로 종사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인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교사 등 농어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0조

제2장 귀농어ㆍ귀촌인 지원사업  <개정 2020.3.16.>

## 제3조(귀농어·귀촌 신고 및 사업신청 등)

제3조(귀농어·귀촌 신고 및 사업신청 등)  
① 귀농어·귀촌인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군에 귀농어·귀촌인 지원 대상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③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지원을 하는 경우 귀농어·귀촌 신고자 중 사업지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3.16.> 
④ 삭제 <2020.3.16.> [제목개정 2020.3.16.]

## 제0조

제3장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개정 2020.3.16.>

## 제4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  
①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목개정 2020.3.16.]

## 제5조

제5조 삭제 <2020.3.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0.3.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0.3.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0.3.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0.3.16.>

## 제0조

제4장 관리감독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라 최소한 5년간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을 관리감독 한다. <개정 2015.9.15., 2020.3.16.>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3.16.> 
③ 삭제 <2020.3.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3.16.>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타지역으로 이주해있는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연속해서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귀향 희망자를 발굴하고, 귀향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귀향 촉진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 
3. 귀향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4. 귀향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 
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3. 귀향인 주택 개량 및 신축 일부 지원사업 
4. 귀향인 정착지원금 지원 
5.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창업 및 취업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입신고 당시 50세 이상 귀향인으로 하며, 기타 거주기간 및 세대 요건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때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귀농어·귀촌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반대의 경우 또한 같다. 
③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횟수는 가구당 1회에 한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귀향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15.9.15.>

## 제2조(규제의 실시)

제2조(규제의 실시) 
①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호의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15.,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대상은 조례·규칙안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 제3조(기존 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 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존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 입증요청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5.>
2.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5. 12. 1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개정 2025. 12. 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9.30.>]

## 제4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제4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07.10.1., 2015.09.15., 2020.7.1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25. 12. 15.>
2. 규제개혁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3. 사회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개정 2025. 12. 15.>
4. 중소기업 및 건설업의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
5. 규제 관련 업무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대표자  <개정 2025. 12. 15.>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 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국·담당관·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5. 12. 15.>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9.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9.30.>]

## 제5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업무담당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07.10.1., 2020.7.15., 2021.9.30.>
②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도 및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
③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

[제목개정 2020.7.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9.30.>]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5.]  <개정 2025. 12. 15.>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0.7.15.>
1. 기존 규제의 정비  <개정 2025. 12. 15.>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5.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반영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7.1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0.7.15., 2025. 12.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5., 2020.7.15.>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과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제목개정 2020.7.15.]

## 제302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7.15.]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7.9.17>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07.9.17.,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홍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관련업무 담당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홍성군 조례·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성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전문가, 노동조합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제7조(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및 노동관계 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노동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주ㆍ노동조합ㆍ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제9조(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군수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ㆍ실직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노동정책의 심의ㆍ자문)

제11조(노동정책의 심의ㆍ자문)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노동권리보호관)

제12조(노동권리보호관)  
① 군수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노동 관련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노동 관련 국제기구 
다. 공공기관 
라. 민간기업 
마. 노동조합 
③ 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3.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보호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홍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경계선 안 
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경계선 안

## 제4조(금연구역관리자증)

제4조(금연구역관리자증)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배부하여야 한다.

## 제5조(장비 등의 지원)

제5조(장비 등의 지원)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금연구역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3.2.>

##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업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5. 6.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5.>

##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기부자의 예우)

제4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홍성군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홍성군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홍성군 기업인협의회, 농공단지협의회 등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 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 또는 기업인 
2. 충청남도 유망·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3. 군에서 기업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우수기업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군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우대 지원 
2.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박람회 등 참가시 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3년간 예우 및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1.4.15.>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군수는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판매 및 기술지원)

제9조(판매 및 기술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11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제12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