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2. 장애인의 문화,교육,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에 관한 사업 
4.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지원 사업 
5.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6. 장애인의 인식개선 지원 사업 
7.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 
8. 여성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9.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10. 장애인 복지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은「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세대로 한다. 
2.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 마감일 전까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③ 군수는 제①항과 제②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평창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시설 및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4조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4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권 교육,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건강증진 교육, 자립생활기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5조(실태조사 및 컨설팅)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역량 강화
5.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회의 기능을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할 때에는 그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과장이 임명되며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2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평창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결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창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평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평창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IT기술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나눔이 필요한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3. 재능나눔 관련 단체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19 / 시행일자: 2009-06-19

# 평창군 재래봉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의 생산기반 확충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래봉 육성지역”(이하 “육성지역”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이
하 “군”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재래봉을 육성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육성지역 지정)

제3조(육성지역 지정) 
①군수는 재래봉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육성지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성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육성지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및 사유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재래봉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재래봉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재래봉 생산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재래봉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재래봉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에 대하여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
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평창군수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재난 취약자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창군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 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평창군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평창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평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
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의하여 조직된 평창군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창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안보 현장 순례사업
3.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 12. 30>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저소득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1.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2.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지대, 비료 및 농약 등)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7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29>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유 면적이 2,000㎡이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신설 2013.11.29>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저소득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저소득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이중지원 금지)

제11조(이중지원 금지)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11.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노인”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4.5.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개정 2009.2.6., 2019.12.27.> 
2.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다만, 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3조의 지원대상은 군수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기능은 평창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군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소화기 등 소화용 시설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제7조(안전시설의 지원)

제7조(안전시설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제8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제어,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및 유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