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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선원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원의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이하 “선원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선원복지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9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선원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원 등의 조업상담·지도 
2. 선원 등의 직업 능력향상 및 교육 운영 등 
3. 선원 등의 인권보장, 심리, 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4. 선원 간의 정보교류 및 휴식 공간 제공 
5. 그 밖에 선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관리·위탁운영)

제4조(관리·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선원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18 / 시행일자: 2014-03-18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포함된 학교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2. 민간과 행정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행정기관·전문가·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년도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공간적 범위는 지역별 사업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체계)

제6조(추진체계) 
① 지역주민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의 장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시책을 총괄한다.

## 제7조(사업의 종류)

제7조(사업의 종류)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2. 빈집정비사업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공모)

제8조(사업공모) 
①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마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심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6-27 / 시행일자: 2014-06-27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 구성&#8228;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규모학교 관련업무 담당 과장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교육 관련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마을발전사업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건축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농·수·축협 관계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지사 소속 교육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8231;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8231;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나 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구조물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한 장소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나 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그 밖의 상습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 출동환경 조성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도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일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 도지사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7조(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진압훈련 실시
3. 소방용수시설&#8231;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 출동환경을 고려한 도시정비, 도로관리, 교통정책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주&#8231;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8231;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3.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적색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상호 협력)

제8조(상호 협력) 
①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 관련부서장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범구역)

제9조(시범구역) 
①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확보를 위해 시범구역을 정하고,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공람 및 공고 등을 통해 10일 이상 알려야 하며,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소방서, 119센터, 119지역대를 말한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7. “급식환경”이란 소방관서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실태조사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집행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02조(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비)

제5조의2(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비)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9.]

##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 제7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제7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급식환경 조성)

제8조(급식환경 조성)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 소방관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3. 소방관서 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4.1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4-02-08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 
  1. “소방기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6., 2020.6.10.> 
② 소방안전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0.6.10.>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배치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별 소방자동차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나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ㆍ조명차ㆍ화재조사차ㆍ중장비ㆍ견인차ㆍ진단차 및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수요·지역특성·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단기 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 제5조(통신시설 등)

제5조(통신시설 등)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  
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8.11.19., 2013.1.16., 2020.6.10.>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 팀장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차량운전·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6.>

## 제7조(119센터 등 근무요원의 배치)

제7조(119센터 등 근무요원의 배치)  
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6.>

## 제8조(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

제8조(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체 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삭제 <2020.6.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 제9조(소방용수의 표지)

제9조(소방용수의 표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의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0.> [본조신설 2013.1.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8.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8.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전문개정 2019.10.10.]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5.10.>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②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10.10.]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0.]

## 제9조(신고한 사람의 보호)

제9조(신고한 사람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  
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말한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입금의 차액은 해당 결산연도의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활용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사용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제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및 민간자원 제공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제공하거나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민간자원을 제공한 자에게 물적 자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수리 또는 교체를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원상회복비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제6조(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관계인은 제외한다)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중복보상의 금지)

제7조(중복보상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보상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등 소방활동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에 따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최소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8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6.12.30.>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 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제21조제4항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6.12.30.>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정관 
2. 사업계획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2.1.11> 
④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설립인가 기준의 충족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 제4조(합병ㆍ분할의 변경 등기)

제4조(합병ㆍ분할의 변경 등기)  
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 제5조(설립인가의 취소)

제5조(설립인가의 취소)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8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2.1.11]

##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그 소속기관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합의제 행정기관,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건 수행에 있어 소송수행자 외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의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4.> 
1. 행정소송·민사소송 : 1인당 1,000,000원 이하 
2. 소액사건·신청사건 :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4.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제주특별자치도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등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4. 효과적인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 신청)

제2조(지원금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8., 2022.8.17.>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8., 2021.5.20., 2022.8.17.>
② 삭제<2022.8.17.>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등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1.5.20., 2022.8.17.>
1.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5.8.>
②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를 동원할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금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9.5.8., 2022.8.17.>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자는 도지사가 정한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0. 12.>]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7.>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