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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이상 가정”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등)

제3조(지급대상 등) 
① 지급 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한다.
②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조부모ㆍ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조부모ㆍ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앙양을 위한 시책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대학총장·교육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주시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2.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6.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의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7조(사업의 평가)

제7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조부모ㆍ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
1. “후계농어업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11.15.>
1. 후계농어업인등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등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3. 영농 기반시설, 장비 및 자재지원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확대
5. 영농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6.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사업의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1.15.]

##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영농교육·컨설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1.15.]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 육성을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훈민정음 창제 유서가 있는 지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훈민정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전통계승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훈민정음”이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훈민정음과 관련한 역사·문화적 자원의 연구 및 교육, 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훈민정음 관련 역사·문화적 자원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훈민정음 관련 콘텐츠 발굴 등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훈민정음 관련 역사·문화적 자원 연구 및 교육 사업
2. 훈민정음 관련 콘텐츠 발굴 등 문화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기관 협의)

제6조(관련기관 협의)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훈민정음 및 한글 관련 단체·교육계·언론계·역사계·문화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그 밖에 훈민정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11조(기념행사 등)

제11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훈민정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장품 관리)

제2조(소장품 관리)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립미술관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9.>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소장품 이용 및 대여)

제3조(소장품 이용 및 대여) 
① 소장품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 이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소장품 대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3. 소장품 인수증(별지 제5호서식)
4. 소장품 대여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소장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작품 대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보험료 포함)은 작품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한다.

## 제4조(수집대상 작품선정)

제4조(수집대상 작품선정)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작품수집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의대상 작품목록,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 라 한다)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및 작품가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20.6.19.>
1. 작품선정심의는 수집의 찬성여부 또는 채점제로 하며 이를 병행할 수 있다.
2. 작품가격심의는 예상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하며,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가격은 예상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5조(작품가격평가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작품가격평가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 시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20.6.19.>
1.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
2. 미술관련 분야의 작가
3. 화랑관계자
4. 예술경영인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가격평가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3., 2020.6.19.>
③ 삭제 <2020.6.19.>

[제목개정 2020.6.19.]

## 제6조(대관허가 신청)

제6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대관허가 변경)

제7조(대관허가 변경) 조례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연장 또는 변경 사용일 2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제8조(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①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청주지역 및 국내외 미술작가로 한다.
②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장기 입주: 1년
2. 단기 입주: 6개월
③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 작가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입주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스튜디오 입주 작가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미술 작가로 구성하는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심사결과가 우수한 사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1. 청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청주시에 과거 3년 이상 거주 하였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미술분야)에 기여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⑦ 시장은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 작업실 1실을 제공하고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튜디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입주 작가는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입주 작가가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책 및 제도와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신문의 제호는 청주시민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규격 및 발행)

제4조(규격 및 발행) 신문의 규격은 타블로이드(273x394미리미터)로 하고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청주시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청주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에 관한 주요 내용
4.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시민공지사항
5.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 예술, 경제, 농림축산, 법률 등 시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발행부서)

제6조(발행부서) 신문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대변인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6. 2. 20.>

## 제7조(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 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청주시민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신문게재 내용의 기획·조정
2. 그 밖의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편집위원은 신문발행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변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11.13., 2026. 2. 2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인사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변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0.>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신문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3조(시민투고 및 보상)

제13조(시민투고 및 보상) 시민은 신문에 원고(사진, 만화 포함)를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된 원고가 채택되거나, 문답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5.11.13., 2026. 2. 20.>

## 제15조(배부처)

제15조(배부처)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지역의 전체 세대
2. 각 기관·단체·협회, 출향인사, 해외교민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1 / 시행일자: 2015-06-11

#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징수 등)

제2조(주차요금징수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에 따라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ㆍ관리)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ㆍ관리) 
① 부설주차장은 시장이 직영 관리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준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6. 5. 8.>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등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차량의 즉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
③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5. 8.>

##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청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청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해외배낭연수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 
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못 받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해 대체검진비를 지원한다. 
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11.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및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운영)

제9조(통합운영) 의장은 청주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청주시의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 관리)

제5조(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 관리)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5.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직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청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등록 및 교부)

제5조(등록 및 교부)  
① 공인은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사무국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한 후 교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 및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고보고 등)

제11조(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경위 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4조에 따른 공인의 인명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사용하되,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규격 등에 관해서는 의회 사무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청주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청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ㆍ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9.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의정자료 보관 및 관리 
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5.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6.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7.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의안심사 시 관련법규 및 사례 등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배치한다. <개정 2026. 4. 10.>

[본조신설 2021.12.29.]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