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02조(성년의 날)

제4조의2(성년의 날) 시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8.]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주간에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 및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5. “법인 또는 단체 ”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 제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인천광역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0.>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각 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7-12-29>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징계사건과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사건은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가 관할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2. 상수도사업본부 및 그 하부기관: 상수도사업본부인사위원회 

[전문개정 2017-12-29]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 (징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하부기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개정 2017-12-29]

## 제4조(징계처분)

제4조 (징계처분) 시장(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관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전문개정 2017-12-29]

## 제5조(준용규정)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30> <개정 2017-02-0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시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교육)

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체육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제8조(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자&#8231;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관계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5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종합계획(이하 “재난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 
2. 인천광역시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현황관리 등)

제6조(현황관리 등)  
① 시장은 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현황 
7. 긴급구조·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화재 등 재난대비 실전훈련 실시)

제9조(화재 등 재난대비 실전훈련 실시)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30.>
1. 당연직: 문화체육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ㆍ예술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안전관리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례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협조요청 등)

제10조(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축제의 평가)

제12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축제의 지원)

제13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2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제10조의 관계 전문가 및 제12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인천광역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인천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천광역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속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사업,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 제302조(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

제3조의2(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8.>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4. “종합계획”이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09, 2022.12.30.>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4-09, 2014-01-09, 2022.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1명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11.30.>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9, 2017-09-25, 2022.12.30.>
1. 삭제 <2017-09-25>
2.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
5.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01-09> <개정 2022.12.3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
4.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9-25> <개정 2018-11-05>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1-09,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01-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1-09, 2022.12.30.>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1-09>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01-0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01-09>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

[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환경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구청장은 서구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
3. 서구청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4.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구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유관기관 공사·공단에서 추천한 사람(임직원)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 서구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2.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서구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구에서 추진 중인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의 주민소통·시민의 환경권 · 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서구지역 현안사업의 관계기관(부서) 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협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이 교대로 주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3.28.> 
① 삭제 <2024.3.28.>
② 삭제 <2024.3.2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자문·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삭제 <2024.3.28.>
②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문·협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자문· 협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외부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의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