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체육진흥기금”이란 지방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 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관리운영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5. 1. 6.> <개정 2025. 1. 6.>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8.2.14., 2023.12.27.>

## 제4조(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조(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은 제1조의 사업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 6.>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2명, 기획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한다. <개정 2006.8.2., 2008.7.4., 2010.9.13., 2015.11.6., 2016.10.31., 2018.7.25., 2022.12.22., 2025. 1. 6.>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 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1. 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 6.>

##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1. 6.>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6.>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9.13., 2016.10.31., 2018.7.25., 2022.12.22.> 
2. 기금출납원: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4.10., 201.9.13., 2023.12.27., 2025. 1. 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결산)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03

# 고흥군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고흥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잘라내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흥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고흥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고흥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3-17

#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과 고흥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않는 한 고흥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제4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행사, 군 축제, 출향공직자와의 간담회, 향우 고향방문 행사 등 <개정 2020.8.3.>
2.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및 홍보 <개정 2020.8.3.>
3. 관광, 문화, 체육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신설 2020.8.3.>
4. 그 밖의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8.3.>

## 제5조

제5조 삭제 <2020.8.3.>

##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 등에 식비, 숙박비, 특산품 등을 비롯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3., 2026. 2. 25.>
②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7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를 군정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정·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
2.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
②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

제8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1. 군과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군의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정 현안 해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9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운영)

제9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운영) 
①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의 결과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 제10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해촉)

제10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고흥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및 관리 
2. 치매 조기검진 
3.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 
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5. 치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7.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 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 
3.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이동편의(송영) 서비스 
4.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 등 
5.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 
6.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7.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8.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비용 
9. 치매 고위험군 선별ㆍ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8.4.> 
2.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연계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체의 기능)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3.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등)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기관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인령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5.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지역별 특화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7.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전문가 자문 등)

제7조(전문가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초식가축"이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 제3조(친환경축산업 육성)

제3조(친환경축산업 육성) 군수는 관내 친환경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축산단지 및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2. 가축을 입식하거나 축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융자금 신청시 군에서 조성한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3. 양축 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비 
4.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강구 및 방제사업비 
5. 축산물 가격 하락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보조금 또는 기금 융자 
6. 축산물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7. 그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제4조(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특별지원)

제4조(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특별지원) 군수는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이나 기계장비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3.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고흥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품위로 생산한 농가 
4. 기타 타농가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이용 및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 생산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 1.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5. 1. 6.> 
1. 위 원 장: 부군수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    원: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고흥축산업협동조합장 및 축산단체 대표, 조사료 생산재배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5. 1. 6.>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지원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계획과 그 밖의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25. 1. 6.> 
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7조(사업의 신청등)

제7조(사업의 신청등)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2025. 1. 6.> [제목개정 2025. 1. 6.]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 제10조(조례의 해석)

제10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축산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고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고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연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차령)

제3조(차령)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9-13 / 시행일자: 2010-09-13

# 고흥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1997.7.14., 2009.4.10.>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기획실에 둔다 <개정 2006.8.2., 2009.1.9., 2010.9.13.>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기획실장이, 통계주임은 법무통계담당이 된다. <개정 1998.9.7., 2006.8.2., 2009.1.9., 2010.9.13.>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 기획
2. 통계의 심사통계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개정 1997.7.14.>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 훈련
6. 그 밖의 통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제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정 등에 대하여 통계 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의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과 여백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과정)

제10조(심사과정)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할 증감 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조사의 상위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한다.

##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 
① 각 실과소 읍면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 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을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실과 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소 담당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 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 제16조(통계카드차람)

제16조(통계카드차람)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읍면장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케 할 수 있다. <개정 1997.7.14.>
② 법무통계담당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997.7.14.>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군에서는 매년 12월 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2부를 도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예탁의 신청)

제2조(예수·예탁의 신청)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이하 “예수·예탁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기금을 예수(융자)받거나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 예수·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제3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융자)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금의 이자)

제4조(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 제5조(예수·예탁 결정 및 기간)

제5조(예수·예탁 결정 및 기간) 
① 고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제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수·예탁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예수(융자) 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기간 만료일까지 예수(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수·예탁 약정 등)

제6조(예수·예탁 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을 결정한 경우 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수·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수·예탁금의 상환) 
① 예수·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서 정한 예수·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예수(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수(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수(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예수·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남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8조(예탁증서)

제8조(예탁증서) 군수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을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고흥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5. 12. 5.>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9.3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9.30., 2025. 12. 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1997.9.29.>
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개정 1997.9.29., 2025. 12. 5.>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1997.9.29., 2020.8.3.>
4. 군 소속 장기근속 공무원(정년ㆍ명예퇴직 예정공무원) 중 군정유공공무원 <신설 2020.8.3.>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2009.4.10.)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7.9.29., 2024.9.3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개정 1997.9.29.>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개정 1997.9.29.>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30.>
② 군수는 포상자에게 「공직선거법」등 법령의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 군수는 제5조제4호의 포상자에게 배우자를 동반한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8.3.> <개정 2024.9.30., 2025. 12. 5.>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
2.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군민 <개정 1997.9.29., 2024.9.30.>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2024.9.30.>
③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4.9.30.>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4.9.30.>
① 포상대상자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인구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5. 12. 5.>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4.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 12. 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포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9.30.>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9.30.>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9.30.>

## 제16조(포상사실 확인)

제16조(포상사실 확인)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그 증서를 분실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