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과천시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 (「음료수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 
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개정 2018.4.14) 
3.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은 시설단위의 주민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통단위 위원회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의 설치운영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급수의 위생관리 
3. 그 밖에 급수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3인 
3.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

## 제6조(위원의 선출)

제6조(위원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직무)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9조(감사)

제9조(감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② 감사는 사용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0조(관리인의 임면)

제10조(관리인의 임면)  
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관리인은 위원회의 재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주어야 한다. 
④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관리인의 임무)

제11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운전·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분기별로 다음달 5일 이내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환경조사표에 따른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관리비의 징수관리

## 제12조(관리비의 징수)

제12조(관리비의 징수)  
① 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보수, 그 밖에 유지, 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를 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비운영규정)

제13조(관리비운영규정)  
① 위원회는 관리비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위원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인 보수지원)

제14조(관리인 보수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비의 체납)

제15조(관리비의 체납)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시설물의 보수

## 제16조(보수의 주체)

제16조(보수의 주체) 시설물의 보수 주체는 시장과 위원회의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보수비의 부담)

제17조(보수비의 부담)  
① 시장과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 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비를 기금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보수사업의 추진)

제18조(보수사업의 추진)  
① 보수사업추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 보수비를 시장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교육·지도

##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시장은 연 1회 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시설의 위생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등의 실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잡칙

## 제21조(회계년도)

제21조(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22조(예산편성)

제22조(예산편성) 위원회의 예산은 연도 개시 1월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3조(결산보고)

제2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예산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서류비치)

제24조(서류비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예산 및 결산서 
3. 회의록 
4. 관리대장 
5. 비품대장 
6. 시설대장(간이급수시설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장부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비치기간은 최초 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25조(운영규칙)

제25조(운영규칙)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