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1조, 제30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2016. 9. 26, 2016.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20, 2026. 3. 25〉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이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센터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 12. 20〉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3. 고혈압ㆍ당뇨병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ㆍ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술자문)

제6조(기술자문) 센터장은 사업의 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개인별 1회당 10만 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2. 20〉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협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광명시 지역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공무원, 센터 소속 직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9명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한다.〈개정 2016. 12. 20〉
③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운영 하며, 단,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1.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2. 제 5조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3. 12. 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 제10조(위ㆍ수탁 협약)

제10조(위ㆍ수탁 협약) 
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내용 등은 위ㆍ수탁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수탁사무 내용 및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및 조치사항
7.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위탁협약 해지)

제12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협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검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2016. 12. 20〉

## 제15조(지도ㆍ검사 등)

제15조(지도ㆍ검사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및 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보고 및 승인)

제16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 제17조(검사 및 평가)

제17조(검사 및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평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비 지원)

제1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회계 및 결산)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시설의 운영)

제20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제5조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