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횡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
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
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
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0. 6. 3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사용료 환급)

제3조(사용료 환급)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봉안시설의 안치기준)

제4조(봉안시설의 안치기준) 
① 삭제 <2024. 4. 9.>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우선 개인단으로 봉안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배우자 사망 시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③ 개인단 안치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용료는 개인단과 부부단의 차액을 부과하며 사용기간은 개인단 안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4. 4. 9.>

## 제5조(자연장지의 안장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

제5조(자연장지의 안장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 
① 삭제 <2024. 4. 9.>
② 부부장, 가족장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장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4. 9.>
③ 시설물의 설치는 별표 1의 자연장지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이외에는 추가로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유골의 반환)

제6조(유골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반환신청서
2. 연고자 확인 증명서류
3. 사용료 납부확인 증명서
② 제1항제3호의 사용료 납부 확인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납부자료를 확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 제7조(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유지관리)

제7조(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유지관리) 
① 봉안단은 사용허가 신청인이나 연고자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2회에 한정하여 개폐할 수 있다.
② 봉안시설의 봉안단 내부에는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진, 위패, 유품 등을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종류의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
③ 봉안함 반환 등으로 봉안시설의 봉안단이 비워지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
④ 자연장지에는 표지석과 생화를 제외한 어떠한 다른 물품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생화의 경우 주변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일 경과 후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2.2.17.>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횡성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3.1.27.> 
④ 원리금은 횡성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 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군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횡성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횡성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2. 11. 7.> 
3.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4.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5.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 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기관)

제13조(준용기관)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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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횡성읍 횡성로 379(읍하리 418-2번지)에 둔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터미널 운영 및 관리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터미널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조건 등)

제5조(사용허가조건 등)  
①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 제6조(수탁자의 자격)

제6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9조(수탁자의 선정 등) 공영터미널의 수탁자 선정, 계약, 의무사항 등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는 1년 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 제11조(시설물 설치 등)

제11조(시설물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1월 이내에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특별회계 설치

## 제13조(특별회계 설치)

제13조(특별회계 설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4조(세입)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의 사용료 또는 매표 수수료 
2. 터미널의 건물, 상가, 부대시설의 임대료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이자 수입 
5. 그 밖의 수입금

## 제15조(세출)

제1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그 밖의 관련된 모든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한다.

## 제16조(운영관리책임자 및 회계관리)

제16조(운영관리책임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책임자는 도시교통과장이 되고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 및 관리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횡성군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시설사용료, 물품비 
2. 장사시설 사용료, 운구료, 장례용품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장례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환수)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공유수면 점용료 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②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하며, 이 때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23.  7.14.>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횡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14.>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날인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재를 받은 원안과 대조
날인한다. 
② 민원전용 군수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하며, 읍·면전용 군수인은 군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
에 한하여 날인한다. 
③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
만 계인을 날인한다. 
④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빈도가 빈번
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부서의 장
은 군수 승인을 얻기전에 자치행정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
2호서식에, 인명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인쇄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
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
여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
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의한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해당 사용부서에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2001.1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5명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은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하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개정 2021.6.30> 
1. 삭제 <2011.12.22> 
2. 삭제 <2011.12.22> 
②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1. 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5명(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 부위원장은 제1항의 2명(군의회 의원,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2>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1.12.22>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2>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의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22>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7.12.4.>

## 제702조(서면의결)

제7조의2(서면의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6.30.>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12.22.,2023.7.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4.> <개정2011.12.22>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2> [본조신설 2007.12.4.]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군수는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3조(간접지원)

제3조(간접지원)  
① 원주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군수는 원주공항권
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규모·시기·방법 등 지원내용은 항공사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재정지원금액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① 군수는 제5조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교
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지원의 경우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거 지정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 결과 기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
액에 대하여 군수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주의 의무)

제9조(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관생”이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을 갖춘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영규정”이란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자체규정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

## 제3조(의견수렴)

제3조(의견수렴)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관련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횡성인재육성관

## 제4조(육성관 운영)

제4조(육성관 운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육성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 위탁운영 시에 관장은 수탁업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 제5조(입관생 관리)

제5조(입관생 관리)  
① 육성관은 입관생의 퇴관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입관생의 퇴관 처분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의 채용)

제6조(직원의 채용)  
① 육성관에는 관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육성관 운영을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관장과 사무직원은 「횡성인재육성관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제7조(예산) 육성관장은 다음 경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육성관 프로그램 운영비 
2. 직원 인건비 
3. 육성관 관리 및 운영경비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육성관장은 육성관 운영예산의 집행에 대해 분기별로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관리)

제9조(운영관리) 육성관장은 육성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16조의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제10조(복무규정)

제10조(복무규정) 육성관은 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복무에 적용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은「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관리와 그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횡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제2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대상지 일제 조사에 의한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의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 사후관리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 및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기능은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 12.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7.23., 2014.7.18., 2021.12.31.> 
1. 기획예산담당관 
2. 복지정책과장 
3. 건설과장 
4. 도시교통과장 
5.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6.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횡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 
8.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중 1명 이상 
9.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1.12.30,2023.7.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