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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31 / 시행일자: 2009-07-31

#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7.3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30.)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 관리면이나 이용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근무자 배치)

제3조(근무자 배치) 
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전담 배치하거나 읍·면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하여 자치센터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등 징수)

제4조(사용료등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 대상과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사용료 등의 성격이 아닌 프로그램 수강료, 회비 등은 위원회나 주민(동호인) 등이 자율 운영할 수 있다.
1. 징수대상은 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2. 제1호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기료, 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하되 이용자 1인당 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제2호의 사용료등의 구체적인 요율은 읍·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등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 1. 30., 2020.5.1.)

##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읍·면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용 및 변상조치)

제6조(이용 및 변상조치) 
① 읍·면장은 단체 또는 다양한 동호인 모임 등에게 시설의 개방·이용을 권장하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 예약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시설이용자가 자치센터에 비치된 자료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하되, 관련법규의 세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촉장 수여)

제7조(위촉장 수여) 읍·면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등)

제8조(보고등) 읍·면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는 서식과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6호서식)
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
6.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대장(별지 제8호서식)
7.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9호서식)
8.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10호서식)
9.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신청)대장(별지 제11호서식)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11. 프로그램 수강생 명부(별지 제13호서식)
12.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기록부(별지 제14호서식)
13.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14.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16호서식)
1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1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등록카드(별지 제18호서식)

## 제9조(기타운영 등)

제9조(기타운영 등) 
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② 읍·면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 운영수칙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행복민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30. , 2013.7.3. , 2014.8.1., 2019.1.9., 2023. 6. 30.>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과정에 개선사항, 시급성, 파급효과, 미래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원칙)

제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개인적·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의 활동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 결과 공개)

제8조(회의 결과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편성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3-11 / 시행일자: 2008-03-11

#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당해 화순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조성·관리 계획 등)

제3조(조성·관리 계획 등)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2.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3.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것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5조(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원활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설계 디자인
3. 주민참여 교육계획
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단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화순군의원
2.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디자인, 안전, 아동, 조경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자문단 운영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활동)

제6조(자원봉사활동)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킴이 위촉)

제7조(지킴이 위촉) 
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어린이공원 등 위생관리,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 등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9)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
②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군의 출자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별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유통 관련 사업
2. 농·림·수·축·특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 관련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임원의 선임)

제7조(임원의 선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5.1.9)

##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15.1.9)

## 제13조(이익금의 처리)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군수는 회사의 이익금 중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을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군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의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의 이용안내)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하여 이용자가 군지정 금고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 제4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4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설설치비를 부담하며 설치된 시설은 화순군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96.04.03 규832)

## 제6조(수탁료 납입 등)

제6조(수탁료 납입 등)  
① 관리수탁자는 군지정 금고 또는 우체국에 매 분기 초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 매 분기 초 5일까지 수탁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탁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수탁료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5)

## 제7조(수탁권 양도제한)

제7조(수탁권 양도제한)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수탁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 제8조(관리수탁신청)

제8조(관리수탁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수탁승인신청서 1매(별지 제4호서식) 
2. 위치도 1매 
3. 주민등록초본 1매 
4. 삭제 <2024. 12. 30.> 
5. 사업계획서 1부 
6. 조례 제9조제1항의 증거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 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장의 폐쇄)

제9조(주차장의 폐쇄)  
①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일 전에 대행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 제10조(주차요금 산정 등)

제10조(주차요금 산정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구획은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평행주차 6.5미터이상)으로 하고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6.04.03 규832) 
②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파킹미터)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 제11조(정기 주차권)

제11조(정기 주차권)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화순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13.>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화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그 밖에 군수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13.]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주소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 제602조(지원 결정)

제6조의2(지원 결정)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3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상은 화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어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 방역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권고 및 명령 등에 응해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① 경영안정 지원은 1개월간의 경영난 해소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 등으로 최대 100만원 가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한다. 
③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경영난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경영안정 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지명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07.31 조1153. , 2013. 2. 15., 2020.12.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개정 98.09.19 조1558, 2018.12.2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화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화순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수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4. 3. 21.> 
③ 근무상황부의 결재권자는 화순군사무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⑤ 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3. 1. 30., 2018.12.1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 기록을 위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 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등)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목록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9., 2020.12.1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7. 29.)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7. 29.)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 7. 29., 2020.12.15.)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의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12.1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94.04.24 조1341. , 개정 2013. 7. 29., 개정 2018.12.18., 2020.12.15.)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8.,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여비는 별표 1과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③ 삭제 <2020.12.15.>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2020.12.1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0.12.15.)

##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에 따라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3. 6. 22.>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함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함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함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음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함［전문개정 2014. 1. 8. 종전의 제5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20.12.29.>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18., 2017. 6.13., 2017.12.29., 2019.12.30., 2020.12.29., 2022. 12. 8., 2023. 6. 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8.>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0.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21. 12. 28.>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화순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9, 2013.7.22, 2013.12.12, 2014.4.16,2015.7.29,2016.12.30., 2017.10.10., 2018.12.28., 2019.12.11., 2020.12.15., 2022.3.30., 2022.12.8., 2023.4.6., 2023.6.22., 2024. 12. 30., 2025. 12. 22.>
1. 집행기관의 정원: 762명 <개정 2011.7.15, 2012.5.29, 2013.7.22, 2014.4.16,2015.7.29,2016.12.30., 2017.10.10., 2018.12.28., 2019.12.11., 2020.12.15., 2022.12.8., 2023.4.6. 2023.6.22., 2024. 12. 30., 2025. 12. 22.>
2. 의회사무과의 정원: 22명 <개정 2010.9.03, 2011.7.15, 2014.4.16., 2022.3.30., 2022.12.8., 2023.4.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7.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31, 2013.12.12, 2014.4.16, 2017.10.10., 2022. 12. 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