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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북부지회의 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북부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장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 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
1.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실제 계속 거주한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 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7.3>
1. 모범 장애인 부문 2인
2. 장애인복지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3>
1. 모범 장애인 부문: 자신의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장애인복지 부문: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통하여 자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6조(표창권자)

제6조(표창권자) 이 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7조(시상시기)

제7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상장수여)

제8조(상장수여)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당연직위원 중 문화교육국장은 복지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5.29.>

##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 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산하기관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 및 정보제공·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2.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모유수유 관련 교육·홍보 
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 제7조(모유수유주간)

제7조(모유수유주간)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를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실 등)

제2조(상담실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무료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이라 한다)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은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관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범위)

제3조(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3. 그 밖에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문제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①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법률상담은 월 1회 운영한다. 다만, 법률상담의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의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제6조(법률상담관)  
① 법률상담관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상담관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법률상담관 스스로 법률상담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상담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상담 등)

제7조(상담 등)  
① 법률상담은 방문상담 및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관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할 경우에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검토 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제4조(해설사 선발 및 위촉)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해설사 활동)

제5조(해설사 활동)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 지도 및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6조(해설사증 발급)

제6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해설사 위촉 해제 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제10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설사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및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문화예술인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문화예술인상(이하 “예술인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준다.
1. 문화부문
가.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에 대하여 보다 수준 높은 문화적 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거나 전통문화 및 구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나. 생활문화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생활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예술부문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출판, 사진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창작품의 발표와 예술부문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3조(수상 후보자 요건)

제3조(수상 후보자 요건) 수상 후보자는  북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추천일 기준으로 북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한다.

## 제4조(수상자 추천)

제4조(수상자 추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구청장에게 문화예술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국내외 분야별 문화예술단체의 장
2. 국장 및 실장·과장·동장
3. 그 밖에 관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
4. 구민(단, 18세 이상 구민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

## 제5조(수상자 결정)

제5조(수상자 결정)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시상 등)

제6조(시상 등) 
① 예술인상은 매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지급하며 시상식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상은 3인 내외로 시상한다. 다만, 공적내용이 부족하거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시상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공연·전시 등의 개최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중시상 금지)

제7조(이중시상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술인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8조(문화예술인 선정 취소)

제8조(문화예술인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경우
2.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문화예술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문화예술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 임기)

제10조(위원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연도 수상자가 결정되어 시상한 날까지 한다.

## 제11조(심사위원회 기능과 의결)

제11조(심사위원회 기능과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술인상 운영 전반 사항
2. 예술인상 수상후보자 선정 사항
3. 구청장이 예술인상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인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과 문화예술축제의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낙동
문화원장, 낙동문화예술인협회장,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
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다.
②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부여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수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9조(문화예술행사등 지원)

제9조(문화예술행사등 지원) 문화예술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7.>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
다. <개정 2007.7.31, 2024.12.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제5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내용과 행동요령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북구 미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북구 관내에서 운영되는 민간 전시 및 문화 예술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 제5조(미술진흥 사업)

제5조(미술진흥 사업) 구청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확충 
3. 지역 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제6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부산광역시 북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북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4. 미혼모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
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북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전화 설치(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송출 기능 탑재)
4. 피해 예방 및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확보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7.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이 상호존중할 수 있는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지원시책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4-01

#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휴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점심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운영: 09:00 ~ 12:00까지 
2. 오후운영: 13:00 ~ 18:00까지 
3.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공유재산 사용)

제5조(공유재산 사용)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시책 추진에 적
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5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제7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홍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 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