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법무행정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그 밖의 의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 제3조(기획감사담당관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제3조(기획감사담당관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3. 4〉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군 자치법규의 공포 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군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7.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업무 주관 부서가 담당한다. 
8.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정 
②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1. 군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목개정 2019. 3. 4]

## 제4조(자치법규집의 편찬)

제4조(자치법규집의 편찬)  
① 자치법규집은 현행 훈령과 예규를 포함하여 편집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2회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 및 읍·면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

##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①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발의안”원본을 기획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개정 2019. 3. 4〉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조례공포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군수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18부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④ 기획감사담당관은 조례입안 주관부서에서 받은 조례안을 부의안건 공고후 13부를 의회에 제출한다.〈개정 2019. 3. 4〉

##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관 후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9. 3. 4〉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 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 시 입법예고)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 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 제9조(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

제9조(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  
① 기획감사담당관이 관장하는 질의 및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 
1.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및「행정절차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 제10조(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제10조(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행정심판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 제11조(소송사무의 처리)

제11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 제12조(소송대리인)

제12조(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천군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사필의 표시)

제13조(심사필의 표시)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개정 2019. 3. 4〉 
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14조(심사문서의 등재)

제14조(심사문서의 등재) 기획감사담당관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문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 제15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제15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연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문서통제관의 확인)

제16조(문서통제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 3.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9〉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20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공공체육시설 입장료ㆍ사용료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 
4. 통일평생교육원 사용료ㆍ수강료 
5.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 이용료 
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③ 삭제〈2023. 9. 19〉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연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 관할지역(관할 리)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마다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의한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군수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료후 7월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주 채무의 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연천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3, 2018. 12. 18〉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받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제2항의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8. 12. 18〉 
④ 연천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 12. 18〉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18〉

## 제6조

제6조 삭제〈2018. 12. 1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연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성별,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보육ㆍ교육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폐의약품을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과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해야 하며, 수거 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군 약사회는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사들을 독려하며, 약국은 수거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 부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④ 폐기물관리 부서는 수거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적합한 자원 회수 시설 또는 소각 시설을 선정하고, 처리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내 생태·환경보전 및 홍보 활동 사업 
5.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지질관광 홍보 활동 사업 
6.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ㆍ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 
7. 군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군민화합과 공동체 정신 회복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과 내용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연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12. 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6.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의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28, 2025. 5. 13〉 
  1. 백의리 마을공동시설: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12 
2. 백의리 카페: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 714 
3. 백의리 게스트하우스: 연천군 청산면 백의로13번길 13-21 
3의2. 백의리 농산물가공시설: 연천군 청산면 청창로569번길 65-2 
4. 그 밖에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건조물 및 토지

##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사무 
2. 시설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ㆍ보존사무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4조

제4조 삭제〈2023. 10. 26〉

## 제5조(예약)

제5조(예약) 게스트하우스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3. 10. 26〉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영여건 등의 사유로 이용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6〉 [제목개정 2023. 10. 26]

## 제7조(이용료 감경)

제7조(이용료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이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26, 2024. 3.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 
2.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시: 100분의 20 
3. 연천군에 주소를 등록하고 생활하는자: 100분의 2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00분의 5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7.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등: 100분의 2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8〉 
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가지 사유만 적용 한다. [제목개정 2023. 10. 26]

## 제8조(요금의 게시)

제8조(요금의 게시) 시설이용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제9조(시설이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 10. 26〉 
② 시설이용료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2023. 10. 26〉 
③ 삭제〈2023. 10. 26〉 [제목개정 2023. 10. 26]

## 제10조(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26]

##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10.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1. 12. 24〉 
②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연천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7, 2021. 12. 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경기도지사가 연천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 5. 1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연천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 5. 17〉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7. 5.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연천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군수를 제외한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군수, 부군수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인계인수거부)

제8조(인계인수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연천군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