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철원군민 및 공공기관 등(철원군과 철원군의회 및 철원군 소속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3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말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자막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수어통역 전문인력에 관한 지원)

제4조(수어통역 전문인력에 관한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제1항의 법인, 단체 등이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군수는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자유총연맹철원군지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철원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원군 해병전우회”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군에 두는 해병대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철원군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철원군수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 구호 활동 
2. 야간 방범 순찰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 인명구조 활동 
5. 해안 및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 
6.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철원군수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을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철원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철원군 해병전우회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문화·관광·자연·농촌체험·지질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철원군민 또는 철원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생태·농촌체험 · 지질공원 등 철원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하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2.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자연공원법」제36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4. 「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 
5.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6.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 제5조(해설사의 종류)

제5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 문화관광해설사 
2. 철원군 자연환경해설사 
3.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 
4. 철원군 지질공원해설사 
5. 숲해설가 및 숲길등산지도사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 
7.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 제6조(해설사의 직무)

제6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 역사·문화·관광·생태·농촌체험·지질공원 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해설사의 종류별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해설사증 발급)

제8조(해설사증 발급)  
① 군수는 관계법령·조례·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철원군 해설자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와 종류, 해설사의 성명, 해설사의 사진 등을 포함한다. 
③ 해설사가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9조(예산 지원 등)

제9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근무복 구입 
3.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4. 해설사를 위한 휴게공간의 조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철원군 소재 관광지를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제5조에 따른 종류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등)

제11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해설사의 종류별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정 2020.03.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2024. 12. 2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본청의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21., 2024. 12. 26.>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과 관광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군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재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정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색성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7., 2024. 12. 26.>

[전문개정 2022. 12. 21.]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각 실·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2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5조(소장의 직급)

제5조(소장의 직급)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를 둔다. <2022. 12. 21.>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1.>

## 제7조(과의 사무분장)

제7조(과의 사무분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2022. 12. 21.>

## 제8조(지소의 설치)

제8조(지소의 설치) 
①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분장사무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1.>
② 지소의 장은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연구사로 보한다.

## 제0조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

##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장의 임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철원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건진료직렬로 보한다.

## 제11조(소의 사무분장)

제11조(소의 사무분장) 보건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사 업 소

##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① 시설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1.>
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자원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4조(읍장·면장의 직급)

제14조(읍장·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12. 21.>

## 제15조(읍·면의 사무분장)

제15조(읍·면의 사무분장) 읍·면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철원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철원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철원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2024. 7. 31.> 
  1. 「국가유산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31.>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유산 관련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12. 18., 2024. 7. 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 7. 31.>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향토유산 지정 등)

제8조(향토유산 지정 등)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②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국가유산을 우선적으로 지정 검토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향토유산을 신청할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 <개정 2024. 7. 31.>

## 제9조(고시 및 통지)

제9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점검 등)

제12조(관리점검 등)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한다. <개정 2024. 7.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점검한 후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점검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 제13조(수리ㆍ보수)

제13조(수리ㆍ보수)  
① 제12조제1항의 관리점검 결과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가 직접 수리ㆍ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수리ㆍ보수 중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수리ㆍ보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 제14조(경비보조)

제14조(경비보조)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철원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철원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철원군 포상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등 공무원 사기진작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월 7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날부터 향토주인상은 2년간, 향토일꾼상은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2. 2. 6., 2005. 1. 28., 2026. 5. 6.>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5. 1. 28., 2026. 5. 6.>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8., 2026. 5. 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철원군이외의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철원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철원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헌혈홍보활동)

제7조(헌혈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8조(관련정보제공)

제8조(관련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철원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하고,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사전 협의된 사람이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관광기획개발실장, 문화체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 군 의회 의원 1명,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상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군수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2.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군수는 홍보대사를 위촉 또는 위촉해제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간담회의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위촉 또는 위촉해제 사유 
3. 활용방안 
② 군수는 매년 제2차 철원군의회 정례회 기간에 홍보대사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철원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시 구매고객 등 
4.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13>

##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군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통과에 관리부서를 둔다. <일부개정 2019.05.16.>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읍·면장, 군의회 의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사람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 제5조(신청방법 등)

제5조(신청방법 등)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특례를 받아 화장한 경우 <2014.12.29. 개정>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014.12.29. 개정>
4.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2014.12.29. 개정>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7.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철원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철원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소실 정도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실비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300만원 이내 
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내 
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소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로 판명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의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 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1. 화재증명원(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발급)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사본 
5.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 
6.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② 지원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가족 또는 거주지의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위임장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임)

제9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화재피해주민이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