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수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개정 2013.01.15) (개정 2019.09.23) (개정 2022.01.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0.12.22)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제1·2부시장, 실·국·소장(사업소의 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 사업소의 장(5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9.09.23)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개정 2013.01.15)
3. 〈삭제 2013.01.15〉
3.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개정 2013.01.15)
4.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개정 2013.01.15)
② 제1·2부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12.22)
1. 주요업무계획·시책의 입안 및 수립 (개정 2013.01.15)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국·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9.09.23)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국·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3.02.07) (개정 2019.09.23)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실·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9.09.23)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 2019.09.23)
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4.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⑤ 담당자의 전결사항
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3.01.15)

## 제3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1.06>

## 제4조(전결대상)

제4조(전결대상) 
① 시장 결재 및 제1·2부시장, 실·국·소장, 과장, 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1.15) (개정 2013.02.07) (개정 2019.09.23)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01.15) (개정 2013.02.07) (개정 2019.09.23)
③ 별표에 따라 결재된 사항에 대해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1.15)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01.15)(개정 2020.11.06)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2.1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예산재정과장, 다른 실·국·소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소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1.15)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2.11) (개정 2019.09.23)
③ 시정의 통일성과 종합성 유지에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10.12.22〉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3.01.15)
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3.01.1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3.01.15〉

## 제10조(분석ㆍ평가)

제10조(분석ㆍ평가)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5) (개정 2010.12.22) (개정 2013.01.15) (개정 2013.02.07) (개정 2013.08.09) (개정 2015.02.11) (개정 2019.09.23)(개정 2020.04.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