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부서의 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 제3조(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2. 8.>
1. 행정규제 심사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3. 성별영향분석평가
3의2. 부패영향분석평가
4.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8조의2에 따른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1.>

## 제4조(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해당 입법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③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8.>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 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
4. 예산조치사항
5.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6. 입법내용
7.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7의2.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조례 입안 점검표
8.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별표 2의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8.>

## 제0조

제3장 입법안 심사

## 제7조(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1.>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2.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2. 8.>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조례ㆍ규칙심의회

## 제802조(기능)

제8조의2(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이 제출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검토

[본조신설 2023. 4. 21.]

## 제803조(심의회의 구성)

제8조의3(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국ㆍ단ㆍ소ㆍ원장 및 보좌기관의 장(법제부서의 장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4. 21.]

## 제804조(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4(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비상사태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1.]

## 제9조(심의회의 안건)

제9조(심의회의 안건) 
① 심의회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 2. 8., 2023. 4. 21.>
②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
③ 법제부서의 장은 송부받은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

##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하급자를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002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 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1.]

## 제11조(출석 발언 등)

제11조(출석 발언 등)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ㆍ사업소, 그 밖의 투자ㆍ출연기관의 장 등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안건의 서명)

제12조(안건의 서명)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경우에는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4조(의결 안건의 처리)

제14조(의결 안건의 처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부결된 조례ㆍ규칙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 4. 21.>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 제15조(송부 조례안의 처리)

제15조(송부 조례안의 처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
③ 소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재의요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한 서류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⑤ 심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 4. 21.>

## 제16조(공포안 작성)

제16조(공포안 작성) 
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포 전문
2. 공포문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규칙안 보고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의 없음을 통보받았거나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규칙안을 공포한다. 다만, 경기도지사로부터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3. 2. 8.>
1. 공포 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 제17조(공포 및 발령)

제17조(공포 및 발령)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공포문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공보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소관부서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3. 2. 8.>

## 제18조(훈령ㆍ예규의 준용)

제18조(훈령ㆍ예규의 준용) 훈령과 예규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7조, 제8조,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자치법규등의 정비)

제19조(자치법규등의 정비)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유무를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검토 또는 정비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