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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보증보험증권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의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장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의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생 관리)

제10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제11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학교장이 의장에게 하는 통보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담당관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통보)

제7조(지급통보)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사람 
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목표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10-01

#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대상
2. 표창장
3. 상장
4. 감사장

## 제5조(시민대상)

제5조(시민대상) 시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전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수여하며, 시상 인원은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 부문
가. 행정사무감사 제보 및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 등 의정활동에 협력한 경우
나. 회기 시에 의회방청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봉사 부문
가.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모범학생 부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신설 2025.8.8.>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그 밖에 각종 대회에서 대전을 알려 상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력하거나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의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장 및 감사장은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대상 및 표창장은 대전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정관,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9.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시민대상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기존 공적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 3명 이상의 민간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4명을 의장이 추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회의는 민간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시민대상은 매년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이전 10일 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금지)

제13조(포상금지)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 제14조(포상관리)

제14조(포상관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매년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의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취소)

제16조(포상취소) 
①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 자치입법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ㆍ예산ㆍ조직 등 전반에 걸친 입법ㆍ정책 분야의 진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혁신에 필요한 자문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입법ㆍ인사ㆍ예산ㆍ조직ㆍ갈등관리ㆍ소통 등 각 분야 전문가 
2.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활동 보고회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대전광역시의회기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 제2조(휘장의 사용)

제2조(휘장의 사용) 대전광역시의회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 제3조(휘장의 규격 등)

제3조(휘장의 규격 등)  
①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29.> 
② 대전광역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는 휘장을 표지하며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5.29.> 
③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를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29.>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휘장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5.5.29.> 
②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9.> 
③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 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대전광역시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5.29.>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대전광역시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 테두리에 금색실를 부착한다. <개정 2015.5.29., 2023.6.23.>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패용)

제6조(배지의 패용)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규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및 담당관(실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2.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의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따른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0-05 / 시행일자: 2007-10-05

# 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 의장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국ㆍ공영기업체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0.3.10., 2007.10.5.>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또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교육연수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4. 교육연수에 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에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과정)

제6조(교육연수 과정) ①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이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1.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2.> 
2. “상해”란 장애를 제외하고 질병 등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8.12.>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2.>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2.>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2.8.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22.8.12.>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2.8.12.>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2.8.1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지급한다. <개정 2022.8.12.>

##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자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8조(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8.12.>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18><개정 2009. 10. 01 조례 제3766호>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고,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 권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 제50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제5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503조(징계)

제5조의3(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대전광역시 및 공공기관·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대전광역시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21.12.29.]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10. 01 조례 제3766호] <개정 2021.4.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0., 2006.5. 12., 2007.8.17., 2008.1.4., 2022.4.15., 2023. 10. 6.>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8.17.>
②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10.6.>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3.10.6.>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9.27.>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본문 개정, 단서 신설 2024.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9.27.>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27.>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17.4.28.][본조 전문개정 2023.10.6.]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2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3.10.6.>
②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23.10.6.]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지급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4.15.>

[전문개정 2018.12.2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 <개정 2009.1.2.,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12.31.> 
  1. “시설”이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안의 생활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의 시기)

제3조(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시기는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한다. <개정 2015.12.31.>

## 제4조(사용의 허가)

제4조(사용의 허가)  
①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6.20., 2009.1.2., 2015.12.3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용자가 해당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제6조(허가의 취소)

제6조(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때에는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냉·난방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 2020.2.7., 2023.4.21.>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노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경감<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6호>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80퍼센트 경감 <개정 2024.6.28.>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5.12.31.>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6호><개정 2009. 01. 02 조례 제3696호> 
3.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그 손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