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3 / 시행일자: 2015-08-13

# 남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9.29, 2015.8.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3.09.29>

## 제3조(사용료)

제3조 (사용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09.29>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 기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8.13>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5.8.13>
4. 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15.8.13>
5. <삭제 2015.8.13>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납입기간)

제5조(사용료 납입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공공용등은 10년, 영농 그밖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수면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개정 2003.09.29>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2003.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
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5. 15.>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조요청)

제14조(협조요청)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감독)

제15조(관리·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 제2조(협약체결)

제2조 (협약체결)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상환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8.08.09.>

## 제3조(융자대상의 자격)

제3조 (융자대상의 자격)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 제4조(융자신청 등)

제4조 (융자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시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2.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 2. 10.>
④ 시장은 선정된 융자대상자 및 융자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8.09., 2022. 2. 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8.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8.09.>

## 제7조(융자금의 대출)

제7조 (융자금의 대출) ⓛ수탁금융기관은 조례, 규칙 및 협약서에 의거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은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8조(융자금의 회수)

제8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②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 제9조(회의)

제9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개정 2022. 2. 10.>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8.09., 2022. 2. 10.>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9. 4. 11., 2022. 2. 10.>
⑦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⑧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 (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08.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둘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현장대응반장은 업무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농축산지원과장은 행정지원반장, 농생명정책과장은 사후방제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담당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나. 현장대응반 : 병해충 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 의심신고 농가 현장점검 및 임시조치 등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라. 사후방제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시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할 때는 해당 예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산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트홀 사용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변경을 신청하려는 자 또한 별지 제2호서식의 아트홀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30.>
②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트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으로 사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사용한 기본 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한다.<개정 2021.9.30., 2026.3.27.>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아트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트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을 받은 시장은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 제2조(행사시기 및 장소)

제2조(행사시기 및 장소) 다산정약용문화제는 매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정약용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와 장소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

## 제3조(행사 내용)

제3조(행사 내용)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기획ㆍ전시ㆍ공연ㆍ체험 등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개정 2024.7.4.>

## 제0조

제2장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개정 2024.7.4.>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
1. 다산정약용문화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2.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시기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3.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7.4.>
4. 시상 및 수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산정약용문화제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4.7.4.>

## 제5조(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문화교육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산정약용문화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문화계 등의 전문가, 주민ㆍ직능단체 대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2024.7.4.>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산정약용문화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7.4.>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시상 및 수상자의 결정

## 제11조(시상)

제11조 (시상) 시장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이나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장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4.>

## 제12조(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12조(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11조에 따른 시상부문과 수상인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결정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심사 및 결정)

제13조(심사 및 결정) 제11조에 따른 수상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상자의 결정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위탁 및 경비의 지원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시장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산정약용문화제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개정 2024.7.4.>

## 제15조(경비의 지원)

제1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

## 제0조

제5장 홍보 등

##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①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인문정신을 널리 알리고, 효과적인 홍보와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4.7.4.>
② 시장은 정약용 선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품 판매소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5.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2023.12.19.> 
3. “사용료 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 plus)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 가구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다자녀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 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2. 양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 식료품비, 교통비(주유비 및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3. 교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서비스 또는 그 구입비 및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문화·여가지원 : 다자녀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공연·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5. 건강지원 : 다자녀가정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및 관련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단 및 환수)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 출장소
나. 남양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행사·축제에 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추진주체에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남양주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
2.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
3. 행사·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위한 전용 운영공간 설치 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하는 경우 해당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7조(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의 계산은「민법」제6장의 기간규정에 따른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 전 기존 지역 안에서 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4.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을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동일 명의로 각각의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경우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4.2.22.]

## 제3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2.>
1.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신설 2021. 3. 22.>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신설 2021. 3. 22.><개정 2024.2.22.>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1. 3. 22.>
6.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신설 2021. 3. 22.>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신설 2024.2.22.>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써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3. 22.>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담배소매인 영업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담배소매인 영업소와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고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2.>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도 2개 이상의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22.>

##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자동판매기 운영)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용도 중 제5호, 제7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8호에 연면적의 합계가 4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민감시단 설치)

제3조(시민감시단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방지를 위하여 시민감시단원(이하 “감시단원”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시장은 시민 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제5조 각 호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감시단원을 위촉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하며 건축물 출입 등 사유지 방문 시 단속공무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1.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하는 행위
2. 「도로법」,「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개정 2024.7.4.>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제502조(운영)

제5조의2(운영) 
① 시민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부서별로 운영한다.
②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 부서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번호 개정 2024.7.4.]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감시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시단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증명)

제7조(증명) 
① 감시단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시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촉된 감시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단원증을 발급하고, 위촉 해제된 감시단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시단원증의 발급 및 회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단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감시단원은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감시단원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탈퇴)

제9조(탈퇴) 
① 감시단원이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탈퇴한 자는 시장에게 즉시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될 수 없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감시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2. 불법행위 감시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선거활동, 전당대회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시단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시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 불명 또는 남양주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12조(감시단원의 수당)

제12조(감시단원의 수당) 감시단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