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학
교를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입학축하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2024.3.12.>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9.4.17.> 
3.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4.17.>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출산축하품 등 신생아 부모에 대한 지원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세부지원계획 수립)

제4조(세부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안내)

제5조(지원안내)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제3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2.>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현행 제5조에서 이동 2024.3.12.]

## 제7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제7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제6조에서 이동 2024.3.1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현행 제7조에서 이동 2024.3.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란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3.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구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제7조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 원 이하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제10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래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통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한다.
2.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 추천으로 임명한다.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년이나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서를 첨부하며, 임명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한다.
③ 동장은 반장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3조(통ㆍ반장의 해임)

제3조(통ㆍ반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해당 통·반 관할 구역 밖에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3.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4.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ㆍ반의 통·폐합이 이루어진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임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통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제4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 
① 통·반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② 통·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반상회)

제5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3. 수혜대상자 선정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 처리사항
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수거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2.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2조제4항에 따른 통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8조(통장 공개모집)

제8조(통장 공개모집)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9., 2022.4.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89.3.10 조례 제121호>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15><개정 2014.4.9.>
1. 반은 주택지역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는 8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7, 2018.12.31.>
2. 통은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4.9.>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4.15〉<개정 2014.4.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개정 2014.4.9.,2023.8.11.>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1.8.>
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 제6조

제6조<삭제93.8.7 조례 제310호>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4.9.>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 현황 관리<개정 2023.8.11.>
4. 각종 사실 확인
5. <삭제 2023.8.11.>
6. 통·반원의 비상연락 유지<개정 2023.8.11.>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복지 업무 협조<신설 2014.11.27.>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4.9.><개정 2014.11.27.>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4.9.>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통·반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8.11.>

##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서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8.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4.9.>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9.>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9.>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4.4.9.>

## 제1302조(사기진작 등)

제13조의2(사기진작 등) 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11.>
1. 단체 상해보험 가입 <신설 2023.8.11.>
2. 선진지 견학 및 교육ㆍ연수ㆍ체육대회 <신설 2023.8.1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8.11.>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개정 2023.8.11.>
① 구청장은 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4.9.>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9.>
③ <삭제 2023.8.11.>
1.<삭제 2023.8.11.>
2.<삭제 2023.8.11.>
3.<삭제 2023.8.11.>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장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8.11.>

## 제17조(활동상황의 평가)

제17조(활동상황의 평가) <신설 2023.8.11.>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관리하고 연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통장 상훈 관련 표창장 및 자원봉사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3. 장학금 지급 통장계좌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장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50만원
2. 고등학생: 8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인 통장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② 본 장학금은 보호자인 통장을 기준으로 최초 한 번만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ㅍ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0>

## 제2조

제2조 <삭제 2007.7.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10, 2016.7.1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7.15.>
1. 동래구의회 의장<개정 2016.7.15.>
2.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개정 2016.7.15., 2023.12.29.>
3.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개정 2016.7.15., 2022.9.15.>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개정 2016.7.15., 2022.9.15., 2026.4.1.>
5. 지방검찰청 검사
6. 동래경찰서장<개정 2016.7.15.>
7.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6.7.15.>
8. 동래소방서장 <신설 2007.7.10><개정 2016.7.15.>
9. 부산지방보훈청장<신설 2016.7.15.>
10.동래우체국장<신설 2016.7.15.>
11. KT동부산지사장<신설 2016.7.15.>
12. 동래·연제구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7.15.>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7.7.10, 2016.7.1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경계태세 1급,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7.15.>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402조(심의사항)

제4조의2(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참여를 위한 홍보, 계도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본조신설 2016.7.15.>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개정 2016.7.15., 2023.12.29.>
2. 예비군담당간사: 지역책임부대 지역대장<개정 2016.7.15., 2023.12.29.>
3.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99.7.30, 2026.4.1.＞
4.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개정 99.1.15, 99.7.30, 2005.2.28, 2013.8.9., 2015.12.31., 2018.9.19., 2026.4.1.>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07.7.10, 2016.7.15., 2022.9.15.>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7.10>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99.7.30, 2007.7.10, 2016.7.15.＞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7.10>

## 제7조

제7조 <삭제 2007.7.10>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1.8.>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구 금고 정기예금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8.>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4.11.8.>]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③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신설 2024.11.8.>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신설 2024.11.8.>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4.11.8.>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5.>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2.28＞ <개정 2009.2.5. 2018.1.29.>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8.13.> 
2. 유리병류 <개정 2009.9.25.> 
3. 캔류 <개정 2009.9.25.> 
4. 고철류 <신설 2009.9.25.> 
5. 플라스틱류 <개정 2009.9.25.> 
6. 폐의류 <개정 2009.9.25.>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09.9.25., 2021.8.13.> 
8. 요구르트병 <신설 2009.9.25.> 
9. 종이팩 <신설 2003.9.8, 개정 2009.9.25.> 
10. 1회용 비닐봉투 <신설 2003.9.8, 개정 2009.9.25.> 
11. 스티로폼 <신설 2003.9.8, 개정 2009.9.25.> 
12. 폐형광등 <신설 2004.4.26, 개정 2009.9.25.> 
13. 필름류포장재<신설 2004.4.26, 개정 2009.9.25.> 
14. 전지류<신설 2009.2.5, 개정 2009.9.25.>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개정 2009.2.5, 2009.9.25.>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2.28, 2003.9.8, 2018.1.29.> 
1. 공동주택, 단체, 기관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개정 2003.9.8>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의  배출일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03.9.8, 2009.2.5.> 
3.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9.2.5.>

##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①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 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660ℓ이상의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분리된 재활용 집적소의 규모는 1세대당 0.1제곱미터로 하되 단지 내의 최소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9.5.24.>

## 제4조

제4조 〈삭제 2000.11.22〉

##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9.>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99.12.28, 2018.1.29.＞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9.>

##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12.28, 2018.1.29.＞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연월일 
6. 회원수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18.1.29.> 
2. 그 밖의 구청장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개정 2018.1.29.>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는 단체명,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를 변경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4.>

## 제7조

제7조 ＜삭제 99.12.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9.5.24.>

## 제9조

제9조 삭제 <2019.5.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5.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5.>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 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5.24.>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8.11.>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09.2.5.>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5.24.>

## 제6조

제6조 삭제 <2019.5.24.>

## 제7조

제7조 ＜삭제 2000.11.22 ＞

## 제8조(장려금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공유재산등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8.11.>

##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5.24.>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24.>

## 제12조(업무의 위탁등)

제12조(업무의 위탁등)  
①  <삭제 2009.2.5.>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5.24.>

## 제1302조

제13조의2 삭 제 <2019.5.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2.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5.2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