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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8. 3. 30.>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10.05.>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금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금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충청남도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충청남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3. 8.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7조(효의 날)

제7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①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3. 10.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1. 충청남도 주요 행사 초청
2. 충청남도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 초대
3. 효 문화 확산 및 효행자 격려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목개정 2023. 10. 10.]

##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이거나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024. 9. 30.>
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 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 <2024. 7. 10.>]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부합되도록 5년마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교육
3.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제6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영농·영어 정착 현황
2.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7. 10.>]

## 제7조(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

제7조(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ㆍ영어 정착 및 창업 지원
2. 농수산물 생산ㆍ유통 및 판로 지원
3. 영농ㆍ영어 컨설팅 및 교육ㆍ연수 등 지원
4. 주거시설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7. 10.]

## 제8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8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삭제 <2024. 7. 10.>]

##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제10조(청년농어업인 우대)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 2024. 7.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들이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 생활화를 위하여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이란 도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61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후천적 장애발생”이란 출생 후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4.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란 후천적 장애발생의 심각성 및 예방의 필요성, 예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방·개선 교육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에 관하여 건의한 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계획 및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
3.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개선 교육 등)

제5조(예방·개선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생을 대상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외에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 후 해당 교육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10112; 도지사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발생 예방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2.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지원계획의 관계 기관·단체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10113; 위원회는「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자 교통비ㆍ간병비 지원 사업 <신설 2025. 12. 30.>
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 제 <2025. 12. 30.>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 상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0.9.10.>
②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한다.<개정 2020.9.10.>
③< 삭제 2020.9.1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 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ㆍ9ㆍ5, 99ㆍ8ㆍ16, 2000ㆍ6ㆍ30, 2002. 12. 30> 
1. 기획조정실장 
2.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3.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4.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5.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청남도지부장 
7. 교통안전공단 대전ㆍ충남지사장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5., 2018.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안건 배부)

제7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제8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대책반은 대책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반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8ㆍ9ㆍ5> 
1. 예산담당관 <개정 2008. 7. 1> 
2. 교통정책과장 <개정 2018. 12. 31.> 
3. 안전관리과장 
4. 충남지방경찰청 안전계장 
5. 충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6.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안전환경처장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청남도지부 교육홍보과장 
8. 교통안전공단 대전ㆍ충남지사 안전관리처장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④ 대책반에 간사 1인을 두되, 교통안전담당이 된다. <개정 98ㆍ9ㆍ5> 
⑤ 대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촉장의 교부등)

제9조(위촉장의 교부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 및 반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참석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충청남도구급대책협의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급대 및 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 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구급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 제고에 관한 사항 
3. 119구급대 운영의 제도적 보완에 관한 사항 
4. 119구급대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급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종합병원의 응급실장 또는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2. 응급구조과 기타 응급의학 관련학과 교수 
3.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4. 시.군 보건소장 
5. 도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7.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구조구급담당이 된다. <개정 99. 6. 21>

## 제4조(위촉장의 교부)

제4조(위촉장의 교부) 도지사는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119구급대 및 협의회의 운영을 저해 하였을 때 
3.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을 구급시책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자치안전실장이 되고 주택도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6. 12. 30., 2023.1.4., 2024. 9. 30.>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징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 (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 제4조(융자금 대여협약)

제4조 (융자금 대여협약) 
①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9ㆍ8ㆍ16, 2018. 11.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 등 의뢰서)

제2조(시험 등 의뢰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시험 등 결과통지서)

제3조(시험 등 결과통지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제4조(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분석 성적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시험경비 및 분석수수료의 납입고지서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별지 제25호서식)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0.30., 2023. 8. 1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수당과 여비)

제9조(심의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운영 규정)

제11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 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4조(평가)

제4조(평가) 
① 명예도민 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관련부서에서는 공적내용을 서류심사한 후 현지 조사 확인을 실시한다.
③ 현지 조사평가는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평가하여 추천서와 함께 명예도민 증서업무 주관부서에 작성·제출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수여시기 및 인원)

제5조(수여시기 및 인원) 
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
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8.>

##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에게는 외국인은 별표 1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별표 2에 따른 메달을 수여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증 (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 할 수 있다.

## 제7조(권리)

제7조(권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1.12.30., 2023. 8. 10.>

## 제8조(취소)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도의회 보고)

제9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우 및 관리)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수여에 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 하여야한다.
③ 명예도민증서 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개정 2023. 8. 10.>
2.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도정신문과 도정홍보지, 행정 간행물(관광홍보 책자 등) 등의 배포
4.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
5.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신설 2023. 6. 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20, 2010.04.30>

##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04.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0.04.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10.2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4.30, 2022.10.18.>

## 제5조(위원장과 직무)

제5조(위원장과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0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4.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0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4.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0.04.30>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3-30 / 시행일자: 1996-03-30

#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역사와 동질성을 인식하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 및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도민의날)

제2조(도민의날) 도민의 날은 10월 5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고 충청남도민으로서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 예술, 체육행사 
3. 기타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지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충청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 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 (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20 / 시행일자: 2012-12-20

#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시행일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례시행일)

제2조(조례시행일)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3-20 / 시행일자: 2006-03-20

#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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