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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7 / 시행일자: 2013-11-07

#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안양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원”이란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 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ㆍ관리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안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안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안양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사업 수행,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안양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창달,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및 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 및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양학, 향토사 등의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의 계발·보존·전승에 관한 사업
2. 안양학, 향토사 등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검수에 관한 사업
3. 지역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문화에 대한 홍보 사업
4.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공공외교 지원 사업
6. 청년, 노인 등 세대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치)

제8조(위치) 문화원은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3(안양동)에 둔다.

## 제9조(시설)

제9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 및 지원시설(안양문화원장실, 사무실, 향토문화연구소 등)
2. 교육시설(강의실, 연습실 등)
3. 전시 및 보관시설
4. 강당 및 회의실
5. 그 밖에 지역문화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장에게 문화원사를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대관료, 수강료 등의 사용료는 별표 1,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종교 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허가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④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문화원이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 운영, 문화원사 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회계 및 재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행정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감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양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안양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ESG 경영 공시 관련 대응 방안 및 지원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안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시설의 명칭은 “안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3.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 안양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사용하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안양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센터를 관리·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주민참여)

제13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7-01

#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1. “가축”이란 소(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 12. 28.>
4. 삭제 <2018. 12. 28.>
5.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인 주택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 제3조(제한구역)

제3조(제한구역)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1.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1마리의 소(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과 5마리 이하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6. 짖음(울음)방지 장치를 한 실외에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
③ 삭제 <2018. 12. 28.>
④ 가축사육의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거리기준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선에서 가장 근접한 가구의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8. 12. 28.>
1. 200미터 이내: 소, 말
2. 250미터 이내: 젖소
3. 500미터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 제302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제3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안양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고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2. 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8. 12. 28.>

##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시 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7 / 시행일자: 2022-06-27

#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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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안양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속도 15km/h 이하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확보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에 따라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 및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는 경우에는 견인·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시ㆍ군,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5>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결정요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소를 말한다. 
4.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5. “건강도시 사업”이란 시민의 건강결정요인을 개선시켜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5. 삭제 <2019. 7. 5>

##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마을단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민참여)

제5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 7. 5> 
②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 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7. 5]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7. 5>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7. 5>

## 제9조

제9조 삭제 <2019. 7. 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7. 5>

##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교류 및 협력)

제12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고「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5.>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5. 18., 2023. 5.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22.>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 
4. 시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6.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의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10. 28.>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