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1.>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1. 7. 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21. 7. 1.>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공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개정 2021. 7. 1.>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한다.<개정 2021. 7. 1.>

## 제5조(조직·인사)

제5조(조직·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1. 7. 1.>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7. 1.>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1.>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7. 1.>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ㆍ도비보조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21. 7. 1.>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운영비,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신설 2021. 7. 1.>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남양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호나목, 마목에 따른 경비<개정 2021. 7. 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21. 7. 1.>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7. 1.>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개정 2021. 7. 1.>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21. 7. 1.>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1. 7. 1.>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개정 2021. 7. 1.>
2. 의회의 회의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개정 2021. 7. 1.>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21. 7. 1.>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개정 2021. 7. 1.>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21. 7. 1.>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21. 7. 1.>
3.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개정 2021. 7. 1.>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21. 7. 1.>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1. 7. 1.>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21. 7. 1.>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1. 7. 1.>

[제목개정 2019. 10. 10.]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상황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제출한다.<개정 2021. 7. 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21. 7. 1.>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7. 1.>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