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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7., 2016.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6.6.1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7.8.27., 2016.6.1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1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8.27., 2016.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0.>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7.8.27.,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8.27>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7.8.27., 2016.6.10.>
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8.2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07.8.27., 2016.6.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및「학교밖 청소년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지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자기능력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사회적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한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구청장은 「청소년기본법」제5조 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제5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등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청소년 활동의 적극 참여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 방과 후 전인적(全人的)성장·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술·문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청소년대회입상자 등에게 순위를 구분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지도자의 지원 등)

제7조(청소년지도자의 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건전 육성에 공로가 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표창 등 우수 청소년지도자양성을 위해 필요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8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수련시설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9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모범청소년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구 저소득ㆍ모범청소년 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보호아동
2. 청소년시설 등에 입소 중인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제10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

##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 채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04,2007.7.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개정 2006.08.04, 2007.7.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의 당연직위원과 청소년 전문가, 교육자, 관계공무원, 청소년지도
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6.08.0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6.08.04>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6.08.0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08.04>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16>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08.0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
다.<개정 2006.08.04., 2015.10.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8.04, 2007.7.16, 2014.4.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15.9.25.>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0.09.30, 2007.7.16, 2015.9.25.>
1.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9.2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9.25.>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25.>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조사·지도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개정 2015.9.25.>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개정 2007.7.16>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
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5.9.25.>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6>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7.16>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구 단위
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0.09.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
4.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사업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노인 체육의 진흥)

제7조(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 그 밖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8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체육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2. 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사전협의)

제10조(사전협의)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2.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3.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 제2조(사용료 관리)

제2조(사용료 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수탁자가 수납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20.11.13.> 
② 사용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 제3조(회원·사용권)

제3조(회원·사용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회원·사용권 등을 병행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2020.11.13.>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20.11.13.>

## 제5조(관리·운영 위탁신청)

제5조(관리·운영 위탁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3.  <삭제 2020.11.13.>

## 제6조(관리·운영 계약)

제6조(관리·운영 계약)  
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 제7조(관리ㆍ운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제7조(관리ㆍ운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20.11.13.> ]

## 제8조(각종 서식)

제8조(각종 서식)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따로 보조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6-09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설치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의장의 직무 등)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구 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 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한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입학지원금 지원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7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과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축제위원회 설치 등)

제3조(축제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3. 축제사업 결산 및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전문가
2. 지역축제전문가
3. 관계 공무원(5급 이상)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문화예술축제전문가
5. 그 밖에 문화예술, 축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은 특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전문성 제고)

제8조(전문성 제고)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7>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③ 구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이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 및 물품을 말한다.
2. “돌축하금 및 돌축하용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에 출생 신고한 셋째 이후 자녀를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 및 물품을 말한다.
3. “보호자” 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신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두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2. 돌축하금, 돌축하용품
3. 출산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제3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로서 해당 자녀가 돌 해당 월까지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제3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출산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안내)

제6조(지원안내)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제3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동장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축하금 외에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예방 및 사고 대응 
4.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5. 정보공유 등 협력의무 
6. 사이버보안 업무 담당자 지정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0 / 시행일자: 2018-08-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1.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②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 내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 제4조(지원계획의 통지)

제4조(지원계획의 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교육감, 교육장,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집행결과 정산)

제5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정산서를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