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4 / 시행일자: 2019-05-14

#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경주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의 절차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⑤ 시장은 영 제56조의2에 따라 공단사업의 경영평가 등에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 공무원(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시의 국장 또는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 제14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제14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시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제외한다.

## 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20조(직원의 임면)

제20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 업

## 제21조(사업)

제21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사업(황성공원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알천축구장, 그 밖의 체육시설 등)
2. 사적관리사업(사적지관람료, 사적지주차료, 비단벌레전기자동차 등)
3. 교통사업(노상유료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불법주정차차량견인, 그 밖의 공영주차장 등)
4. 관광사업(경주오류캠핑장, 토함산자연휴양림)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9.5.14>
③ 시장은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개정 2019.5.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5.14>
1. 경주시 조례 중 다른 조례에서 “위탁 또는 대행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 중 동일부지 내 구조물을 수반하거나 부지확장의 경우

## 제22조(사업의 비용부담)

제22조(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5.14]

[전문개정 2019.5.14]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3조(세입)

제23조(세입) 공단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 제24조(사업연도)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결산)

제27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제0조

제5장 감 독

## 제29조(감독)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조(검사 및 보고)

제30조(검사 및 보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31조(권한의 위탁)

제3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담당관,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34조(공인의 비치)

제3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경주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