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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8.>
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9.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8.>
② 위원장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9.8.><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9.8.>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9.8.><제3항에서 이동 2023.9.8.>
1. 삭제 <2023.9.8.>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삭제 <2023.9.8.>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
7.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담당부서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10의2. 보호관찰소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9.8.>
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9.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8.>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요원 중에 선임한다. <개정 2023.9.8.>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8.>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5.9.19.>

[제목개정 2023.9.8.]

##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8.>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8.>
1.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9.8.>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8.>
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8.>

[제목개정 2023.9.8.]

##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8.>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기준)

제11조(준용기준)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헌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향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성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한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위원의 위촉)

제9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청소년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이나 읍면장,경찰서장,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10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위원의 수)

제12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3조(증표교부)

제13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4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4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및 읍면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여비 및 필요경비등 지원)

제15조(수당·여비 및 필요경비등 지원)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위원과 지도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4.19.> 
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담양사랑 상품권”이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담양군은 입학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담양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담양군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4.19.>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9.>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담양군에 제출한다. 
③ 담양군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담양군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입학 축하금 환수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담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담양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담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 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 감독)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자체 진단ㆍ점검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5. 사고대응 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담양군 및 국가정보원과의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등)

제6조(시행규칙 등)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담양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 담양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담양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향인과 향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또는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향인 또는 향우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출향인 및 출향인 가족들의 고향 탐방 행사 
3.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향인 및 향우회에 필요한 경비, 농ㆍ특산물 등을 비롯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담양향우인증 발급)

제5조(담양향우인증 발급)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담양군 향우인증(이하 “담양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담양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향우회가 신청서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담양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담양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담양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담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담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하여 담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감면이나 할인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관련시설 및 음식점 등) 
2. 지역 농ㆍ특산물 관련 판매시설 
3. 그 밖에 출향인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 제7조(향우쉼터의 설치)

제7조(향우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담양군 향우쉼터(이하 “향우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향우쉼터 설치를 위한 명칭과 위치, 세부 사업계획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연구개발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자원·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담양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담양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전라남도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담양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종합계획 및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6조(도시텃밭 조성 등)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담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2. 택시운송사업자 :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 :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관련 교통법규 준수 및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및 운영사업 
2.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11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 등 교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 제12조(차령)

제12조(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은 영 제40조제1항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본 차령을 2년 더 할 수 있다.

## 제13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3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통계 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행정과에 둔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1인과 카드 관리요원 2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행정과장, 통계주임은 서무통계팀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2.11.7.)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 훈련 
6. 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실ㆍ과ㆍ단ㆍ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하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 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제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 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 제12조(카-드 정리)

제12조(카-드 정리)  
①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통계통제관은(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 통제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 심사대상을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 카드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③ 누구든지 목록된  카드 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각 실ㆍ과ㆍ단ㆍ소나 읍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 제16조(통계 카-드의 대출)

제16조(통계 카-드의 대출)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및 대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 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1월말까지 발간하여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읍면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담양군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신설2015.09.22>
2.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 의 지원대책 <신설 2009.9.30.>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 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신설 2009.9.30.>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9.9.30.>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9.9.30.>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담양군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신설 2007. 7. 31.>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7.7.31., 2009.9.30.>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담양군의회의장
2.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2015.09.22>
3. 담양경찰서장
4. 육군제6753부대제2대대장
5. 국가정보원 담양지역담당 관계자
6. 국군기무부대 담양지역담당 관계자
7. 한국전력공사 담양지점장
8. KT담양지점장
9.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장<개정2015.09.22>
10. 담양우체국장
11. 담양군재향군인회장
12. 담양군기동대장
13. 담양소방서장 <신설 2005.11.1.>
14.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신설 2005.11.1., 2009.9.30.>
15.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5.09.22>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5.11.1., 2009.9.30.><개정2015.09.2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민방위 담당간사(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1.26, 2006.10.4, 2007.7.31,2010.7.29, 2022.11.7.>
2. 작전 담당간사(육군 제6753부대제2대대 작전장교)
3. 예비군 담당간사(육군 제6753부대제2대대 동원장교)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3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 7.29, 2022.11.7.>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부서의 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과 상황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황실은 실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 지원반 등 읍·면의 실정에 맞게 조정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 활동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