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동&#8231;식물 보호활동을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 보호활동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8231;식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4.5.16.>

## 제3조(보호활동 지원)

제3조(보호활동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활동
2.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
3.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
4.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을 보호하는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호활동의 점검)

제4조(보호활동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점검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철도운영 시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기도 철도안전 주간 운영)

제4조(경기도 철도안전 주간 운영)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28일 시행 중인 “철도의 날”로부터 1주간을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도 철도안전 주간 기념 행사
2. 각종 철도안전 문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철도안전 시행계획)

제5조(철도안전 시행계획) 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철도안전실태조사)

제6조(철도안전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철도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철도 이용객의 안전의식 수준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철도안전지원사업)

제7조(철도안전지원사업) 도지사는 철도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안전사업 개발
2.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3. 운행장애·철도사고 관련 철도 안전 관리체계 구축
4. 운행장애·철도사고 관련 대외 협력 강화
5. 철도안전 지원을 위한 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철도안전 정보관리 등)

제8조(철도안전 정보관리 등) 
① 도지사는 철도안전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02조(철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제8조의2(철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도지사는 철도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도지사는 철도안전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안전을 위하여 철도시설 및 철도운영을 추진하는 시군,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접근과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철도역 환승센터ㆍ환승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승센터”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과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환승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으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을 준용하여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계획·추진하는 철도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사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3.4.]

## 제4조(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및 변경)

제4조(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및 변경) 
① 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 사업 추진 시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효율화 및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역별 연계·환승서비스 수준 조사를 포함한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승센터의 중기·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3. 그 밖에 체계적인 환승센터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제5조(역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역별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려는 철도역에 대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역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3.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2. 사업대상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혼잡도 분석
3. 환승센터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 평가
4. 연계환승 서비스 개선계획
5.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6. 그 밖에 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기본계획 이후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 등 사업추진은 시장·군수가 수립 및 시행한다.

## 제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환승센터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6.3.4.>
1. 중기계획 수립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고, 역별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지방비 부담액의 50퍼센트를 도지사가 부담한다.
2.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되,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유지보수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한다.
4. 재정 지원 시 해당 시군의 재정력 지수, 인구, 자주 재원 비율 등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환승주차장 사업 추진에 대한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4.]

## 제7조(사업계획서 등)

제7조(사업계획서 등)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자포함)을 반납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9조(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사업시행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경기도 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기술”이란 복지서비스에 활용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의 첨단기술을 말한다. 
2. “스마트 복지서비스”란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디지털 포용사회”란 모든 경기도민이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4. “복지기기”란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돌봄 등을 위해 복지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 
2.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의 우선순위 및 실행 전략 
3.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 
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태 
2.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기술 사용 현황 및 수요 
3. 민간 부문의 복지기술 개발 및 투자 현황 
4. 그 밖에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 사업)

제5조(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확산 지원 
2.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실증 및 검증 
3. 스마트 복지서비스 관련 디지털 교육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복지기기의 보급)

제6조(복지기기의 보급)  
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기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할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의 보행 지원 
2. 심박·호흡수 등 생체신호의 실시간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3. 독거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원격 돌봄서비스 
4. 그 밖에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기기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윤리기준 수립)

제7조(윤리기준 수립)  
① 도지사는 복지기술을 도입 및 운영함에 있어 윤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윤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차별 없는 접근 및 이용 
2. 복지기술 적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3. 사용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등 보호에 대한 기준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복지기술의 확산 지원 
2.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지기술 도입 지원 
3.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복지기술 및 복지기기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복지기술 관련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성과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ㆍ제공ㆍ설치ㆍ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2. “사용 후 배터리”란 사용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3. “재제조”란 사용 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ㆍ수리하여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재조립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사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ㆍ수리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타용도로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파ㆍ분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하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성장&#8231;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4.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8. 사용 후 배터리 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필요한 경우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

제7조(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8조(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사업
3. 산업 기반조성 지원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사업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사업
6.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외 마케팅·홍보 지원 사업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사업

##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첨단산업인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정을 말한다.
4. “해외인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한 산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의 선정 기준, 대상, 방법,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인재 확보)

제6조(지역인재 확보)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
2. 도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제7조(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여성인재의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 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8조(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도내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국가 지정·등록 기관·인재의 활용)

제9조(국가 지정·등록 기관·인재의 활용) 도지사는 국가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지정·등록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인재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2. 법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3. 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

## 제10조(인재혁신 시설의 개방·공유 촉진)

제10조(인재혁신 시설의 개방·공유 촉진)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첨단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을 상호 개방·공유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제11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고용우수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여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청년 고용우수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예우·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육성하고 예우·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지표개발·연구활동 등 지원
3. 청년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수기업 인증)

제6조(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7조(인증 후보기업의 추천)

제7조(인증 후보기업의 추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후보기업은 공모에 의해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1. 도지사
2. 도 내 시장·군수
3.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4. 경기도소비자단체

## 제8조(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자문)

제8조(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자문)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평가기준 구성에 관한 사항

## 제9조(인증서 및 인증기간)

제9조(인증서 및 인증기간)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인증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최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제11조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연장할 수 없다.

## 제10조(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장, 인증서 및 현판수여
2. 기업 홍보,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3. 청년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
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인증의 취소)

제11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년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인증 당시의 청년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미래설계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여 모든 청년이 공정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관련 인식교육 및 홍보
2.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설계 컨설팅

## 제5조(미래설계 지원금 지급)

제5조(미래설계 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제4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④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기도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3. “멘토”란 멘티를 지도ㆍ조언 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멘티”란 멘토에게 지도와 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거주 청년 및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인 청년 단체를 말한다.
5. “청년 멘토링”이란 멘티가 청년 및 청년 단체로 구성된 멘토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 청년으로 하며, 멘토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 멘토링 사업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탐색·자립준비 및 취·창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
2.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3. 멘토와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예체능 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청년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멘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학교, 도서관,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 
①  멘토와 멘티는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인증서 발급)

제9조(활동 인증서 발급) 도지사는 멘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청년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멘토·멘티를 불문하고, 청년 멘토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행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창업·창직 등을 위한 관광 상품개발·홍보·서비스 등의 교육을 지원하여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여행 감독”이란 도내 관광·여행을 목적으로 관광 상품개발 및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여행산업 청년 종사자를 말한다.
3. “창직”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기존에 없는 직업이나 직종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직업을 재설계하는 창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발굴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여행 감독 활동 및 공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여행 감독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및 전문가, 청년 관광 창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여행 감독의 도내 관광 명소·특화 음식·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여행 감독의 도내 관광자원 발굴 등을 위한 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여행·관광 관련 창업·창직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4. 청년 여행·관광 관련 상품개발 및 홍보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분석 및 평가 등)

제7조(분석 및 평가 등)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여행 감독 관련 효과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여행 감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호에서 이동 <2026.1.7.>]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신설 2026.1.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도내 시·군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시 도내 문화ㆍ예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4.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