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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개정 2018.11.15.)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1.15.) 
3. (삭제 2006. 05. 30)

## 제3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15.)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관리 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부터의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15.]

##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 제8조(보험료의 지출)

제8조(보험료의 지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당해년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8.11.15.)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5.)

##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사무국(이하“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구의회의장”이라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0조에 관한 사항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 품의)

제5조(예산집행 품의)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의 경우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하로 한다.
② 신용카드로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별지 제1호 서식]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 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4] (개정 2024.3.21.)

## 제2조(사무관리)

제2조(사무관리)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 사무관리는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

## 제3조(종류 및 정원)

제3조(종류 및 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8.4] (개정 2024.3.21.)

## 제4조(공연)

제4조(공연) 예술단체는 정기공연외에 필요할 경우 특별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 공연, 협연 및 외부 초청공연 등)을 실시한다.

## 제5조(단원의 모집)

제5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합창단원은 모집 당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8.4)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 1부 (개정 2024.3.21.)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1매
4.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제6조(전형방법 등)

제6조(전형방법 등)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기와 면접심사를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최종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실기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면접심사는 공연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하고 채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예능심사위원)

제7조(예능심사위원) 
① 제5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을 구성 · 운영한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른 예능심사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과장, 해당 예술단체 지휘자(연출가)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8.4)
③ 예능심사위원은 신규단원 모집 시 예술적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예능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 등)

제8조(위촉장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0.8.4, 2024.3.21.)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 ·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위 · 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24.3.21.)

## 제9조(단원의 임기)

제9조(단원의 임기) 
① 각 예술단체 단장, 지휘자, 연출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임기는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자동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휘자(연출가)와 반주자, 실버합창단원, 취타대 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8. 26, 2016.5.19, 2017.3.9., 2023.08.08.)

## 제10조(임원회)

제10조(임원회) 
① 각 예술단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② 임원회는 단장, 지휘자(연출가)를 당연직 임원으로 하고 이외에 단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0.8.4, 2024.3.21.)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8.4)

## 제11조(수당지급 등)

제11조(수당지급 등) 
① 예술단체 단원에 대해서는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②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③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구립예술단체 후원회)

제12조(구립예술단체 후원회)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음악예술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북구립예술단체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립예술단체 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 운영 및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북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예술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 제2조(종류 및 구성)

제2조(종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연출가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국내ㆍ외 문화예술 활동에 특별한 실적과 경력이 있는 예술단체와 협약에 따라 예술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3조(단원의 위촉)

제3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술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 제4조(단원의 해촉)

제4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개정 2020.12.31.) 
2.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0.12.31.)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및 연습에 4회 이상 연속 불참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 제5조(단원의 임무)

제5조(단원의 임무)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 제6조(공연)

제6조(공연)  
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그 밖에 공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업무담당국장과 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원 중 단장, 지휘자, 연출가에 대한 모집 및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예술단체의 특화육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등)

제9조(경비의 지원 등)  
①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3조에 따른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써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 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

제4조(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전략 및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2.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민의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참여자 지원)

제8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성북구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7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과 문화행사는 사정에 따라 날짜를 변경ㆍ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03. 22, 2016.7.14, 2020.12.31.)

##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  
①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와 우리 구 고유의 전통 문화행사인 선잠제향을 비롯하여 농악놀이, 전통민속놀이, 줄다리기, 씨름 등 그 밖에 구민이 바라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0.12.31.) 
② 구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7.14,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4 / 시행일자: 2015-06-04

#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보의 편찬·발간·보급, 그 밖의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8)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그 밖의 구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담당 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 09. 15, 2011.4.8)

##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시행 (구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 (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 
9. 상훈란 
10. 구의회란 
11. 인사발령란 
12. 휘보란 [전문개정 1993. 10. 5]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제3조제9호에 따른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그 밖의 상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3. 10. 05, 2011.4.8)

## 제402조(구의회란)

제4조의2(구의회란)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폐기·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4.8) [본조신설 1993. 10. 5]

## 제5조(인사발령란)

제5조(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에 따른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4.8, 2015.6.4.) [전문개정 1993. 10. 5]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제3조제12호에 따른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4.8) 
  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4.8) 
4. 구에서 시행하는 면접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4.8) [전문개정 1993. 10. 5]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기능담당 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당해 국ㆍ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8.9.15,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2011.4.8)

## 제8조(게재조정)

제8조(게재조정) 공보기능담당 담당관ㆍ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5,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1.4.8)

## 제802조(구보의 발행)

제8조의2(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본조신설 2011.4.8]

## 제9조(배포 및 보관)

제9조(배포 및 보관)  
① 구보는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배부·비치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관리하고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보는 발행부서에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 제10조(삭제 2011.4.8)

제10조(삭제 2011.4.8)

## 제11조(삭제 2004. 5. 15)

제11조(삭제 2004. 5. 15)

## 제12조(구보의 효력)

제12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구보 발행일이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은 문서 시행일이 된다. (개정 2011.4.8) [본조신설 2004. 5. 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발전과 성북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의정회의 조직과 기관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③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12.31.) 
④ 의정회는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0.12.31.) 
2. 성북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홍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에 대한 연구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7, 2008. 03. 17, 2020.12.31.)

## 제2조(정수 및 자격)

제2조(정수 및 자격)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4.6)(개정 2019.12.26, 2020.12.31.)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4.6, 2013.11.7, 2020.12.31.)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4.17, 2020.12.31.)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31.) 
3.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3.11.7) (개정 2020.12.31.)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3, 2020.12.31,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개정 2020.12.31.)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5.4.6) (개정 2020.12.31.) 
④ 책임위원 및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3.)

##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0.12.31.)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7)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95.12.06, 2006.5.30, 2020.12.3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06) 
③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06,2006.5.30, 2020.12.31, 2021.12.31.)
[전문개정 93.08.23]

## 제702조(지급기준)

제7조의2(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8조(비협조에 대한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며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13.11.7)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13.11.7) 
3.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13.11.7)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3.11.7, 2020.12.31.)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8.5.3.)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3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개정 2021.12.31.) 
2. 상임위원장 (개정 2021.12.31.) 
3. 사무국장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12.31.)

## 제202조(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창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2.11.1)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92.10.15)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 의정계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인기관의 장
[본조신설 92.10.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 
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