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

## 제0조

제1절 통칙

##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관서"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행정재산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북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 이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증감보고)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취득 및 처분 등

## 제14조(매입)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6., 2022.10.12.>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2022.10.12.>
④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 개정 2020.2.6>

[제목개정 2022.10.12.]

## 제1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제1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4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매각)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교환)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21조(가격의 평정)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조(계약서 등)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10.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 제0조

제3절 청사 및 관사

## 제23조(청사신축계획)

제23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제24조(관사관리)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물품

##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4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0.2.6, 2020.6.3>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단, 통신ㆍ전산ㆍ방송 관련 장비는 통신ㆍ전산관리업무 담당주사)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의회사무국의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3. 소속관서(보건소, 동)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관서는 소속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업무 담당주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서의 주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관서에 있어서는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27조(물품의 구분)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1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3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30조(물품의 교부)

제3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소모품의 교부)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해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제33조(물품의 반납)

제3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34조(관리전환 등)

제34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 제36조(불용결정 등)

제36조(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관서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본청
가.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 총무국장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
2. 소속관서(보건소, 동)
가.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 소속관서의 장
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가 없는 소속관서는 소속관서의 장)
②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6>

## 제37조(불용결정 통보)

제37조(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66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제38조(불용품 폐기ㆍ해체조서)

제38조(불용품 폐기ㆍ해체조서) 조례 제6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제39조(장부서식)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9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서 및 출급증 : 별지 제29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 별지 제32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37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38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9호서식

##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1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2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 : 별지 제43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4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6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5조(전산처리)

제45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