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개정, 2009. 9.10> 
4. 고철류 <신설, 2009. 9.10> 
5. 플라스틱류 <개정, 2009. 9.10> 
6. 폐의류 <개정, 2009. 9.10> 
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09. 9.10> 
8. 요구르트병 <신설, 2009. 9.10> 
9. 종이팩 <개정, 2009. 9.10> 
10. 1회용 비닐봉투 <개정, 2009. 9.10> 
11. 스티로폼 <개정, 2009. 9.10> 
12. 필름류 포장재 <개정, 2009. 9.10> 
13. 폐건전지 <개정, 2009. 9.10> 
14. 폐형광등 <개정, 2009. 9.10>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개정, 2009. 9.10>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 하도록 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단체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면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일정기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8. 7.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25 / 시행일자: 2008-07-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25>

## 제2조(자원재활용의 촉진)

제2조(자원재활용의 촉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단체·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나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단체에 제3조에 따른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민간단체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8. 7.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 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도시열섬현상 완화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예방 안전 교육 추진 
7.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피해 예방사업)

제5조(폭염피해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 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지원 사업 
4.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폭염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지정 시 홍수,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발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구민제안 등)

제11조(구민제안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영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필수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영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수립)

제4조(정책수립)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학교 등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도ㆍ점검 등)

제9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

제10조(지역사회 협력)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01 / 시행일자: 2011-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이란 제3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 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액에 포함된다.

##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등·중학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 시행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심의)

제7조(지원심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경비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8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와 각 동분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자녀의 학자금 마련 및 자립 지원사업
3.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냉·난방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의 범위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전출 등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해양레저·관광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스포츠”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말한다.
4. “해양관광”이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 목표
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제5조(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
2. 기술 연구, 전시관, 해양레저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공간
②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또는 국내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 사업
3. 해양레저 관련 청년, 생활체육인, 전문인력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4. 내·외국인 해양스포츠 투어리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 조성 및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7 / 시행일자: 2016-03-07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수탁자 선정 등)

제2조(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수탁자 선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위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운영 계획(연간교육계획, 이용료 등)
2. 위탁사무 관련분야 사업실적
3.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책
4. 해상오염 방지·관리 대책
5. 장비보유·구매 계획(유지수선비 포함)
6.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약체결 등)

제3조(협약체결 등)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수탁기간 갱신신청)

제4조(수탁기간 갱신신청)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갱신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제목개정 2016.3.7.]

## 제5조

제5조 삭제 <2016.3.7.>

## 제6조

제6조 삭제 <2016.3.7.>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7조제4항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사자 변경, 전문 자격증 소지자 변경, 운영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시설물내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16.3.7.>

## 제9조

제9조 삭제 <2016.3.7.>

## 제10조(세부운영사항)

제10조(세부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본청의 국ㆍ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 보건소, 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10, 2005. 6.15, 2006.12.15, 2007. 6.29,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2.4.11, 2025. 5. 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부구청장·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5. 15.]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21.5.31>

## 제303조(미래전략국)

제3조의3(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스마트도시과장·재무과장·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5. 15.>

[본조신설 2021.5.31]

## 제4조(행정문화국)

제4조(행정문화국) 행정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 제402조

제4조의2삭 제 <2008.12.31>

## 제5조(복지환경국)

제5조(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가족행복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8.1, 2000.9.30, 2006.1.1, 2006.12.15, 2007.6.29, 2013.11.1, 2018.5.1, 2018.12.19, 2019.3.1, 2019.9.18, 2021.5.31, 2022.8.12>

## 제6조(안전도시국)

제6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건설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8.14, 2000. 9.20, 2000. 9.30, 2003. 6.27, 2005. 6.15, 2007. 6.29, 2013.11.1, 2019.3.1., 2025. 5. 15., 2026. 5. 20.>

## 제602조

제6조의2삭 제 <2000. 9.20>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7조(보건소장)

제7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전문개정 2017.6.1]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개정, 2002. 2. 1>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1.1.1>
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9.30, 2013.12.12, 2021.1.1>

## 제0조

제4장 삭제 <2021.5.31>

## 제9조

제9조 삭제 <2021.5.31>

## 제0조

제5장 동 <개정, 2002. 5.10>

## 제10조(동장의 직급)

제1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5.10, 2005. 6.15, 2007. 5.25, 2007. 6.29, 2013.12.12>

## 제0조

제6장 사무분장 <개정, 2002. 5.10>

##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구본청의 실ㆍ과, 보건소, 동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 5.10,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