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개정 2017.11.3.>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계약 및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건설산업 실태분석과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설 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3., 2022. 12. 22.>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7.11.3.>

## 제502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제5조의2(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① 군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 자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③ 군수는 지역건설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장비를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4.9.30.>

[본조신설 2014.11.10.]

[제목개정 2024.9.30.]

## 제503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5조의3(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비율 확대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10.]

## 제504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제5조의4(지역건설근로자 고용)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관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
[본조 신설 2014.11.10.]

## 제6조(자랑스런 건설인)

제6조(자랑스런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건설산업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옥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 제7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7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2.>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3.>
1. 군 소속 관련 부서장
2. 군의회 의원<개정 2017.11.3.>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7.11.3.>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7.11.3.>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7.11.3.>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 2022. 12. 22.>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9.30.>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1.3.>

## 제1302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1.10.]
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권장
2. 제5조의2에 따른 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관급자재 공급 또는 사용 권장<개정 2024.9.30.>
3.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고용 또는 사용 권장<개정 2017.11.3., 2024.9.30.>
4.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개정 2017.11.3., 2024.9.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