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보령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건설과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2008.11.10, 2011.2.10, 2018.9.28, 2020.6.30, 2022.12.30,2024.8.12.>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 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격려금)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1건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세무·회계·지역경제·건설·도시재생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0, 2018.9.28> 
③ 자체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기타자료등)

제9조(기타자료등) 위원회에서의 예산성과금심사자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신청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신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4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조례18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8조제4항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지정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5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한다. 
② 조례 제19조3항의 안전점검 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6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4조제4항의 광고물등의 반환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제7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 제 <2019.9.30>

## 제8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조례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이수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교육불참 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 등)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야 교육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2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12.28>
2. 법 제1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0>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23.09.20.>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2018.9.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개정2011.2.10, 2013.7.1, 2018.9.20, 2022.12.20.)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 5급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1, 2014.12.22>
1. 기금운용관: 도시과장 <개정 2018.9.20, 2022.12.20.>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상반기 정례회 때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0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5조·제6조 및 제8조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지위향상·처우개선 등에 유공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창 
2. 정부 포상 및 표창시 추천 
3.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 고장의 참모습과 시정을 공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이조례에서 정하는 주요사업장·시설의 견학은 연간 운영 계획에 의거 실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연간 운영계획은 연초 각 읍·면·동장의 신청과 견학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수립한다. 
③ 운영시간은 당일 8시간 이내 기준으로 편성한다.

## 제3조(참여 신청)

제3조(참여 신청)  
① 시찰대상은 시민 또는 출향인사, 기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임원 누구나 가능하며 1회 40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참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최소 운영 희망일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시찰대상)

제4조(시찰대상) 시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설 
2. 주요 사업장 
3. 관광명소 
4. 문화유적 등

## 제5조(안내 및 설명)

제5조(안내 및 설명) 현장 안내 및 설명은 관련부서 팀장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동반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시장은 참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일지)

제7조(운영일지)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따른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선정)

제2조(대상자 선정)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산도 수산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유통시설 위치 선정 등)

제3조(유통시설 위치 선정 등) 
①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 위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 포기 등으로 빈 유통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한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취소)

제5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원형의 변경 등)

제7조(원형의 변경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형의 변형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증축, 개축 등 인ㆍ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1. 출입문 및 주방의 구조 변경
2. 벽체 재시공 등
③ 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자는 허가 종료 시 연고권, 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 상환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의 결정에 따라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증 등 제출)

제8조(영업신고증 등 제출)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원산도리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원산도리에 조성한 모든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화장실, 음수대, 전기시설, 부대시설 등 그 밖에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징수ㆍ관리)

제4조(징수ㆍ관리)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는 시장이 한다.

##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야영장 사용 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시설사용료 처리)

제7조(시설사용료 처리) 시설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원산도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

##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에 따라 보령시 원산도 지역 내 구축한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에 구축·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 “공공플랫폼”이란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이하 “친환경 모빌리티”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사용 서비스 전반을 말한다. 
3. “스테이션”이란 친환경 모빌리티를 대여·반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말한다. 
4. “놀이형 시설”이란 시장이 친환경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범퍼카, 레이싱카, 가상현실 체험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친환경 모빌리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친환경 모빌리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사업 
2. 공공플랫폼 운영·관리 사업 
3. 스테이션 및 놀이형 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 제4조(사용 대상)

제4조(사용 대상)  
①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 대상은 13세 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 
② 놀이형 시설의 사용 대상은 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시 사용 가능하다.

## 제5조(사용 방법)

제5조(사용 방법)  
①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한 후 가까운 스테이션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친환경 모빌리티 및 놀이형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모빌리티 및 놀이형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사용제한 및 배상)

제7조(사용제한 및 배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개·보수 하는 경우 
2.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공공플랫폼 장애 또는 폭주로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제한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보령시 공공자전거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해양ㆍ산림치유, 치유농업,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웰니스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비전 및 목표 
2.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분야 발굴 
3. 웰니스 관광 관련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4. 웰니스 관광 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 
5. 웰니스 관광 산업연계 방안

## 제7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제7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연구, 교육 및 홍보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지원하여 보령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나.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업소
2.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2.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령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보전의 지원과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에 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로 구성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합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연합회 신고)

제4조(연합회 신고)  
① 연합회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보전 지원과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 등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손해보전 지원과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조속한 복원을 도모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3.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8.3.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8.3.30>

## 제9조(회계서류 등)

제9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를 확대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이하 ”친환경비료공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 
2.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이하 “친환경비료”라 한다)”란 쌀겨, 유박(油粕), 어분 등 농산물의 부산물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농업의 제제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5.12.3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친환경비료공장은 보령시 해망산길 467일원에 둔다. <개정 2013.12.30, 2015.12.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친환경비료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친환경비료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0, 2015.12.30> 
2. 그 밖에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친환경비료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④ 수탁자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비료공장을 선량하게 운영하며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⑤ 수탁자는 친환경농업 추진단체 및 대규모 실천농가 등과 직접 연결 친환경비료의 확대 생산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령시 농업인들이 친환경비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친환경비료공장의 연간 사용료는 친환경비료공장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 제7조(친환경비료 판매가격)

제7조(친환경비료 판매가격) 친환경비료의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3.12.3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친환경비료공장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친환경비료공장의 시설물을 못쓰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4.7.1.>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친환경비료공장의 가동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3.12.30>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와 관련 하여 수탁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친환경비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개정2011.2.10, 2018.9.20> 
2. 위촉직: 친환경농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3.9.20.>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비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4.12.22, 2015.12.30, 2023.9.20, 2024.7.1.>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 선정 <개정 2025.9.10.> 
2. 친환경비료의 판매가격 조정 및 결정 <개정 2013.12.30> 
3. 그 밖에 친환경비료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30>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친환경비료공장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유용미생물제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유산균, 효모균, 광합성세균 등 다양한 미생물 복합체) 및 액상미생물(어류 등을 용해 후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발효한 미생물제)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장은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12.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 및 생산물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 농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공장 운영·관리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보령시장은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품질유지를 위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제6조(생산)

제6조(생산) 유용미생물제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수요자의 요구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2.30>

## 제7조(공급기준)

제7조(공급기준) 
① 유용미생물제 공급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제를 판매하는 경우 추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령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공급 받기를 요청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

## 제8조(공급일시)

제8조(공급일시) 유용미생물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09시부터 15시까지)에 공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공급한다.

## 제9조(입금)

제9조(입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용미생물제를 판매한 경우 판매 금액을 당일 보령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날 입금한다.

## 제10조(공급가격)

제10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보령시장이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시보 및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11조(무상공급)

제11조(무상공급) 
①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안
② 유용미생물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제 신청대장
2. 유용미생물제 공급대장
3. 유용미생물제 판매료 입금대장
4. 유용미생물제 생산 공급대장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