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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춘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3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4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조성전략 
2.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거리예술 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5조(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 
3. 주변 건물의 색상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문화시설의 설치)

제6조(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 제7조(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

제7조(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2. 전통음악 보급 및 전통악기를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3. 미술작품 및 서예작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4. . 표구사, 골동품, 도자기, 전통옷, 한국화, 고서적, 한지공예, 금속공예, 전통차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5.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업종

## 제8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8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말한다.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노인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춘천시(이하 “시” 라 한다) 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시민설명회)

제10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민제안)

제11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참여단)

제12조(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참여단은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현장을 수시 출장하여 미세먼지 저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2. 시민참여단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현장을 모니터하고 대기오염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협박ㆍ위협ㆍ스토킹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공개ㆍ배포하거나 담당자를 명예 훼손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 또는 면담으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사.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직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11.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등)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등) 
①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개정 2025.11.20.>
4.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개정 2025.11.20.>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2. 비상벨의 설치
3. 자동녹음전화기의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춘천시 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춘천시 민원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및 사무실, 교육실, 휴게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 제7조(보안관리)

제7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원의 준수사항)

제8조(상담원의 준수사항)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제9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시장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폭언ㆍ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 
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춘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업무
2. 인감업무
3.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업무[전문개정 2013.1.1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9·26, 2013.1.10>
② 보험의 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의 보험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3.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춘천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일)

제4조(기념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2. 춘천시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수집ㆍ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4.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 
6.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7.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의 전반적 산업을 말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다. 생물자원 기능성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라.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과 융복합된 기술을 통해 창출된 제품 및 서비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 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춘천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과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운영계획 
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투자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3.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교육ㆍ지원, 전문인력 양성 
5. 바이오산업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지원 
6.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또는 교육ㆍ연구 기관 유치 
7. 바이오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기업,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바이오산업위원회 설치)

제6조(바이오산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바이오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안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나.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가. 바이오산업 담당 국장 
나.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자문료 등)

제10조(수당 및 자문료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이오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춘천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문화 조성)

제7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 관광 공간 조성 및 체험시설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대받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 
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 
3. 반려동물 산업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의 취득)

제2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한 시설물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단체, 마을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이관할 수 있다.

## 제3조(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

제3조(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등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이용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관을 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단체등은 미리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삭제 <2023.11.16.>

##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11.16.> 
  1. 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

## 제6조(관리 및 운용)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단”이란 춘천시 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ㆍ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보ㆍ제안하도록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된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춘천시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이용 및 버스 관련 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현지 조사, 제안 
3. 춘천시 버스정책 홍보 지원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 성별, 나이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전임 모니터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반기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니터링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모니터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특성과 춘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 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ㆍ교통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강원도경찰청 및 각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춘천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춘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 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자치경찰 사무 관련 협력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복장ㆍ장비ㆍ차량 구입 및 유지ㆍ보수비, 초소ㆍ사무실 설치ㆍ운영비, 홍보비 등)
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드론수색 지원사업
7.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춘천시의회, 춘천경찰서, 춘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춘천경찰서 자치경찰 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2.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와 춘천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
3.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7 / 시행일자: 2017-08-17

#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8.17.> 
③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