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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자단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과 보훈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경상북도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훈단체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할 경우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생존 희생ㆍ공헌자의 사망 시 도지사 조문 및 위로
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 제7조(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 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단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보훈예우수당)

제8조(보훈예우수당) 
①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희생ㆍ공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ㆍ무공수훈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와 4ㆍ19혁명공로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② 수당 지급대상자 중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금액,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복지지원)

제9조(복지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2. 도가 설립ㆍ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3. 자연휴양림 등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설치 장소)

제4조(설치 장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경상북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도지사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8231;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교육 진흥의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6.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국가유산교육 현장 수요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2. 국가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국가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국악문화의 발전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의 국악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문화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6.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2. 국악의 대중화ㆍ세계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경연대회 개최 및 지원
4. 국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국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6. 국악 기반 문화상품 및 융복합 콘텐츠의 개발ㆍ유통ㆍ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악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국악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란 경상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ㆍ환수 및 환수 후 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ㆍ환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5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7조(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환수 후 관리)

제8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10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활동)

제2조(지원대상 활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한 관련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역 내 설치결정 이후 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구성되는 기관과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유치활동과 관련한 순수 민간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행·재정적 지원)

제4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원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경상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치 등)

제5조(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내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도내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6. “환경오염피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방지 사업
2.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3.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
4. 환경오염피해 조사 및 분석
5.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
6. 환경오염피해 예방 및 방지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의 제외)

제6조(지원대상의 제외)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귀농어ㆍ귀촌 관련 연차별ㆍ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과 도지사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2.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명서류 제출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 지원)

제8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 기술 및 교육 훈련, 연수
3.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
4. 농어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민ㆍ관 협력 및 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중복ㆍ편중되거나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경상북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상북도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도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도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별지」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현성 여부 등 평가결과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직원의견 및 고객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③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헌장의 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한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경상북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보,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경제혁신추진단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관계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제혁신추진단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경제혁신추진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④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 그 조치내용을 신고고객에게 알려 주고 관련 내용을 기록&#8231;관리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4. 7. 7.>
②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해마다 제출토록 한다. <개정 2020. 4. 20., 2024.06.27., 2025. 7. 7.>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도지사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3

#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등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린바이오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전문 인력 양성)

제6조(전문 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벤처ㆍ창업 지원)

제8조(벤처ㆍ창업 지원)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ㆍ공간의 임대 및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경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4. 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우선구매)

제9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을 따른다.

##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있거나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의 경우 경상북도 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재배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 위탁)

제11조(사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 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삭제 <2021. 4. 1.>
3. 삭제 <2021. 4. 1.>
4. 삭제 <2021. 4. 1.>
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의2.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신설 2020. 12. 17.>
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4. 1.>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