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업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업디자인”이란 지식 및 창조성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라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2.“디자인전문기업”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 사업
3.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사업
4.디자인 교육 및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에 관한 사업
5.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6.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물의 설치)

제4조(시설물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산업디자인 연구기관
2.디자인전문기업 집적시설
3.산업디자인 전시장, 역사관, 박물관
4.산업디자인 전문기업 창업
5.공용기기실
6.디자인 정보센터
7.산, 학, 연, 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8.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제6조(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제6조(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①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심의, 조정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내용 중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3.5.25.>
2.산업디자인 등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민생본부장이 된다. 단, 위원중 여성은 30%이상으로 하고 외부 위원이 60%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5.07.02.>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 또는 상공업계의 인사 중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촉되는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디자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 ·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그 밖에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디자인담당 본부 · 국장이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6조제2항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특화기관 운영지원)

제13조(특화기관 운영지원) 
①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2.디자인 전시사업
3.디자인 교육·연수사업
4.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5.디자인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
6.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운영의 위탁 등)

제14조(운영의 위탁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1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