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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의 주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상품을 말한다.

## 제3조(보증료 지원)

제3조(보증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임대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지원공고 시 구청장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2.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3.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4.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소득증빙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확인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5조(대리수령)

제5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거동불가의 사유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치매·중풍·뇌병변환자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에게 지급
2. 임차인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임차인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수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수령 증빙서류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판결문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다. 제1항제3호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2.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2항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7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7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한 주택의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2. “주택화재피해”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없거나 거주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말한다.
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에서 전소 또는 반소 판정을 받은 경우
나.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으로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다. 화재로 인하여 거주 주택의 안전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주택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화재조사의 결과에서 그 화재가 해당 주택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5조(주택화재피해 지원)

제5조(주택화재피해 지원) 구청장은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임시주거시설
3. 긴급급식 및 긴급생활용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택화재피해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택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주택화재피해 등을 확인하여 그 지원 여부ㆍ규모 등을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주택화재피해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주택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이란 환경 보호(Environmental)와 사회적 기여도(Social)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 
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자문(법률 자문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수중소기업 인증 및 포상)

제8조(우수중소기업 인증 및 포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수중소기업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제9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①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창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의 기본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 
3. 중장년 일자리 지원 업무 및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취업 및 창업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언론사,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7., 2018.04.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04.05.>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5.0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05.0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05.07>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13.10.10, 2016.12.29., 2018.04.05.>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2010.05.07>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5.07>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5.07>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5.07., 2018.04.05.>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05.07>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보건소를 포함한다)·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소속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12.30, 타법개정 2011.12.29, 2022.3.24., 2023.3.2.>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단, 근무상황카드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공무원이 인사명령에 의한 휴직·정직·직위해제 등 처분사항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기재하여 일괄 관리한다. <신설 98.3.23>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 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관리하고, 신규채용과 전·출입 그리고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 하여야 한다.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근 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 제3조

제3조 삭제 <2003.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7-11 / 시행일자: 1998-07-1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구로구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로구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한다.

## 제3조(국내·외 여비규정의 준용)

제3조(국내·외 여비규정의 준용) 
구청장은 구로구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없이 해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7.11>

## 제4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 제4조(여비지급일)

제4조(여비지급일) 조례 제2조의 월액여비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그 외에는 여비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지급절차)

제5조(여비의 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②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 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지출원 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는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6-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3, 일부개정 2013.12.12, 2016.12.29.>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99.1.13,  99.3.11, 2001.1.12, 2002.3.27, 2005.3.23, 2005.11.8, 2006.03.17, 2006.05.19, 2006.08.11, 2006.10.27, 2007.01.19, 2007.03.02, 2007.12.14, 2008.12.5, 2009.10.30, 일부개정 2013.12.12, 2016.12.2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6-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3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1.1., 2019.3.28., 2019.11.14., 2020.5.14., 2020.12.24., 2021.4.29., 2021.11.4., 2021.12.30., 2022.3.31., 2022.7.28., 2022.11.10.. 2026.5.7.>
1. 집행기관의 정원 : 1,498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전문개정 2016.12.29., 2017.10.12., 2018.07.2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6-21 / 시행일자: 1999-06-2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자격 및 면허 정지로 인한 직위 해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이나 면허로 임용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격이나 면허로 임용된 공무원이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제3조(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자격 또는 면허로 임용된 공무원이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자격 또는 면허정지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서(기관)의 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4 / 시행일자: 2018-01-0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기간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8.1.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4.>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4.>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4.>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의 승계)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