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3. "우호교류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체결의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4. "명예국제협력관"이란 국제교류 도시 또는 교류 예정도시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강화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의 기본이념)

제3조(교류협력의 기본이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행정, 교육 등 각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2.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 전략 
3.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5.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체육, 문화관광, 예술 교류 사업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통상·투자유치·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지원사업 
3.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4.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제교류 사업

## 제7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제7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① 시장은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국제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도시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3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 제8조(협정체결 도시선정)

제8조(협정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외국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협정체결 외국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 제9조(결연 및 교류제의)

제9조(결연 및 교류제의) 시장은 외국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대상 도시의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10조(사전교류)

제10조(사전교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원·주민·경제인·학계·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의 동의)

제11조(의회의 동의) 외국도시 교류협력(자매결연, 우호교류)체결은 사전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2조(협정의 효력)

제12조(협정의 효력) 협정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협정의 취소)

제14조(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운영

## 제15조(위촉)

제15조(위촉) 영주시 명예국제협력관(이하 "국제협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무역 또는 기업체 임원 등 경제인 
3. 그 밖에 덕망이 있고 통상 및 국제교류협력에 경험이 많은 사람

## 제16조(임무)

제16조(임무)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대한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제17조(임기 및 해촉)

제17조(임기 및 해촉)  
① 국제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 제18조(품위유지)

제18조(품위유지)  
① 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9조(경비 지원)

제19조(경비 지원)  
① 국제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ㆍ내외 출장 시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6급 기준)에 따른다.

## 제0조

제5장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 제20조(설치 및 기능)

제2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의 대외적 홍보 
2.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3. 투자유치·통상·산업기술 정보수집 제공 
4. 시의 공산품·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5. 그 밖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 제21조(운영의 위탁)

제2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투자기관, 현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해외사무소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3>

## 제22조(근무자 파견)

제22조(근무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