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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3.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알선 지원대상자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촌계, 공동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2. 경기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화성시 자체 시책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및 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및 어장환경개선 지원사업
3. 수산종묘 방류 및 관련 입회자,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4. 어업인 등 화합행사, 수산물 홍보행사, 향토문화ㆍ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5. 어업인, 수산단체 육성 및 어업 경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교육컨설팅 등 교육에 관한 사업
6. 수산업 경영인 및 전업ㆍ여성 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
9.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구조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구축 지원사업
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1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13. 어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14.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
15.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1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 사업
1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18. 수산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1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인 육성 등 지원사업
20. 해난사고 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
21. 해수 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
22. 낚시산업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장비ㆍ시설ㆍ행사 지원사업
2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 사업
24. 해양수산 단체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25.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사업
26.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27. 수산물 위판장ㆍ직매장 건립 및 지원사업
28.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해양쓰레기(스티로폼) 저장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9. 우량 김 생산을 위한 채취 선박 및 시설자재 지원
30.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1.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7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알선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ㆍ어장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척수제한)

제3조(척수제한) 별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인이 여러 건의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권, 공유지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화성시장은 1인당 최대 3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와 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1. 화성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2. 화성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화성시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시행일 2026. 2. 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및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 및 공공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시 및 공공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용내역 공개)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 인원수, 지출방법, 비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교육ㆍ점검)

제8조(교육ㆍ점검)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시 및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부당사용자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 제재)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에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를 자원순환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화성시의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성시 에코센터)

제2조(화성시 에코센터)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주민·학교·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 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에코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기물 저감 및 순환이용에 관한 정책,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2. 자원순환사회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체험활동·전시·공연
3.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지역의 주민, 학교, 법인·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환경의 보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에코센터의 운영)

제4조(에코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에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환경교육·체험활동 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진행 공간
2. 자원순환 관련 자료·작품 등 전시·공연 공간
3. 동호회 활동 공간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에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에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주 월요일, 일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에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휴관일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에코센터의 이용)

제6조(에코센터의 이용) 
① 에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연, 발표회 등 행사
2. 시민의 정서 함양,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에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에코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 기간, 이용료, 이용의 제한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3항에 따른 에코센터 시설의 이용료 또는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이용료등을 받은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영수증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이용료등을 내지 않으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⑦ 에코센터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일 이내로 하며,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제7조(입장·이용료등)

제7조(입장·이용료등) 
① 에코센터의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코센터 이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에코센터 이용일 또는 교육프로그램 시작일 전일까지 그 이용료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9조(입장·이용의제한)

제9조(입장·이용의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코센터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6.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질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코센터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에코센터 전시물 등에 대한 책임)

제10조(에코센터 전시물 등에 대한 책임) 
① 관람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에코센터의 시설 또는 전시물 등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에코센터에서 지정하는 유사 자료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 제11조(환경교육 강사 등)

제11조(환경교육 강사 등) 
① 시장은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환경교육 강사로 위촉하거나, 환경교육 해설사로 양성·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코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에서의 관광휴양과 농업ㆍ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이하 “경관농업단지”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시장이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경관농업단지 및 그 시설 사용자의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그 밖에 경관농업단지 및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경관농업단지는 연중 무휴(無休)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관농업단지 시설(캠핑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농업단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경관농업단지 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입장 및 행위 제한)

제6조(입장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경관농업단지 시설의 보호 및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경관농업단지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불붙이기,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농작물,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승인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각 시설별로 정하는 제한 행위

## 제7조(경관농업단지 캠핑장)

제7조(경관농업단지 캠핑장) 
① 경관농업단지 캠핑장의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경관농업단지 캠핑장의 사용료의 감면ㆍ반환 기준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전기 사용료는 감면 범위에 포함한다.

## 제8조(농업ㆍ농촌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제8조(농업ㆍ농촌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사용자를 위하여 다양한 농업ㆍ농촌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체험료ㆍ교육료는 시장이 정한다.

##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농업단지 부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식당 및 카페
3. 기념품 판매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시장은 경관농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경관농업단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화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1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급대상자”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7.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5조(신고인)

제5조(신고인) 
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 제6조(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청구)

제6조(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청구)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방문, 일반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신고인은 해당 불법행위를 관할 처분청에 직접 신고하여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에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따라 포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접수 및 처리)

제7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 제8조(지급예외)

제8조(지급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된 경우 처음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
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
4.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다문화가족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생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3.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5.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제11조(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2024. 3. 13)
1.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ㆍ지원 등 세부 추진 방안
2.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방법 등)

제4조(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용품 구입비는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중복 지원 제한) 여성청소년이 제4조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공연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회관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33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경기전통화성두레, 경기민요, 전통무용 등 고유의 공연예술을 말한다.
2. “문화회관”이라 함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회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2.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운영)

제5조(시설운영) 문화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회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점검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제8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화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화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6)

## 제2조(자료의 기증 절차)

제2조(자료의 기증 절차) 
①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기증서 또는 제2호서식의 자료기탁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2020. 5. 6)
② 시장은 기증ㆍ기탁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ㆍ기탁 신청 자료가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증ㆍ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5. 6)

## 제3조(2020. 5. 6)

제3조 삭제 (2020. 5. 6)

## 제4조(자료의 구입절차)

제4조(자료의 구입절차)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9. 5. 17)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시보 등에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6. 구입대상자료 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 제5조(자료의 매도절차)

제5조(자료의 매도절차)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자료사진 2매(또는 디지털 파일)
3.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일 2024. 5. 17]

## 제6조(경매, 현지구입절차 등)

제6조(경매, 현지구입절차 등)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5. 17)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평가대상자료의 선정
3.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4.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 제7조(구입대상 제외 자료의 반환)

제7조(구입대상 제외 자료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반환한다.

## 제8조(자료의 감정)

제8조(자료의 감정) 
① 자료감정위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감정에 관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료감정위원은 조례 제22조제1항의 자료감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감정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 제9조(화상자료공개)

제9조(화상자료공개) 시장은 구입ㆍ기증ㆍ기탁 등 자료를 수집할 경우 자료의 소유ㆍ출처 및 불법적인 행위와의 관련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상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

제10조(자료관리관 및 자료출납공무원)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박물관 소장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 5. 17)
② 자료관리관은 박물관 운영 담당 팀장으로 하며, 박물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ㆍ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5. 6)
③ 자료출납공무원은 박물관 운영 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0. 5. 6)

## 제11조(자료관리)

제11조(자료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및 구입대상 자료, 기증ㆍ기탁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출납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매년 12월 말에 자료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장고 관리)

제12조(수장고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료관리관이나 자료출납공무원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이 연대 봉인한 후 비상용으로 박물관 금고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출납공무원이 보관하여 자료 출납시 사용한다.
④ 자료관리관은 열쇠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열쇠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13조(자료 일시보관)

제13조(자료 일시보관)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시적으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보관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제1항의 자료보관의뢰에 대하여 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이용허가)

제14조(자료이용허가)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이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이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2 / 시행일자: 2018-04-02

#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2조(위원 모집)

제2조(위원 모집) 
①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 대학교, 연구소, 보육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직원 대표 :관내「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시설에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재직 중인 종사자
3. 보호자 대표 :관내「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시설에 자녀를 1년 이상 맡기고 있는 보호자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최근 5년 이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최근 5년 이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한 사람은 예외)
② 위원회 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성시 보육정책위원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3. 자격, 경력 및 표창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3조(위원 선정)

제3조(위원 선정) 
①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 유형별로 배점하여 서류 심사하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1. 전문성 : 경력, 전공, 자격증, 평가인증 참여실적, 도덕적 공신력 등
2. 사회기여도 : 재직기간, 각종 위원회 참여경력, 거주기간, 보육분야 봉사활동실적 등
3. 참여도 : 신청목적, 신청동기 등
② 심사결과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0조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4조(위탁운영자 모집)

제4조(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9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서류)

제5조(신청서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에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6조(심의기준)

제6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과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2.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지역사회기여도 포함)
3. 센터 사업계획
4. 운영체의 공신력

##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등)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등) 
① 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은 제6조의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되,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② 심의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6조에 규정된 배점기준 중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센터 사업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 등)

제8조(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재위탁 평가기준)

제9조(재위탁 평가기준) 센터 재위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하기로 한다.
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2. 센터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 센터 운영계획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제0조

제4장 시립어린이집

##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 신청서류, 심의사항, 배점기준,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등)

제11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