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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20.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신설 2024.10.04)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신설 2006.12.29) (개정 2020.12.31, 2024.10.04)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 5.30, 2006.12.29, 2020.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7.2.14, 1998. 09. 14, 2006. 12. 20, 2012.12.31, 2019.1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1997.02.14, 1998.05.30, 1998.09.14, 2006.12.20, 2008.10.30, 2010.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9.11.7, 2020.12.31, 2022.12.30, 2024.10.04) 
1.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04.)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0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1997.2.14, 1998. 09. 14, 2006. 12. 20, 2012.7.12, 2020.12.3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삭제 2024.10.04)

제7조(삭제 2024.10.04)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10.04.)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개정 2024.10.04.)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 제11조(삭제 2024.10.04.)

제11조(삭제 2024.10.04.)

## 제12조(삭제 2024.10.04.)

제12조(삭제 2024.10.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의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해당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성북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2.)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0.12, 2020.12.31.)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1.)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20.12.31.)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신설 2017.10.12.)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0.12, 2020.12.31.)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②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 (개정 2023.11.09.)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6.3.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6.3.3.] (개정 2024.4.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6.3.3, 2018.5.3, 2020.7.16, 2024.4.11)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 (개정 2016.3.3.)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개정 2016.3.3.)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 가구 (개정 2016.3.3.)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6.3.3, 2024.4.11.)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항 (신설 2016.3.3.) (개정 2024.4.11.)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0.7.16.)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8.5.3.]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7.16, 2024.4.1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기초연금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3, 2024.4.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4.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2.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2.12.3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2.12.31)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2.12.31)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2.12.31)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개정 2012.12.31)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개정 2012.12.31, 2024.4.11)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2.12.31) (개정 2024.4.11.)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2.12.31)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관련 경비 
2. 교육관련 경비 
3. 문화체육활동 경비 
4. 명절보상품 
5. 월동대책비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7. 긴급복지지원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제3조제1항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4.11.)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ㆍ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인사상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성북구청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24.12.26.)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성북구청 소속 감사업무 부서의 장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및 운영 등)

제12조(수당 및 운영 등) 위원의 수당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제13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2. 스프링클러 헤드 등 소방시설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ㆍ배포)

제6조(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ㆍ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마련된 화재대응 매뉴얼을 교육하고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성북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울성북·종암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5.5.15.)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제목 변경 2025.5.15.]

## 제6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제6조(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신설 2025.5.15.) 
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정 2025.5.15.) 
3.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개정 2025.5.15.) 
4.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 (개정 2025.5.1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5.15.)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지원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15.]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