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창업일”이라 함은「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벤처기업 유치

## 제3조(시설관리의 위탁 대상)

제3조(시설관리의 위탁 대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설립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법인으로서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 제4조(시설관리의 위탁 방법 등)

제4조(시설관리의 위탁 방법 등)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모집 공고)

제5조(모집 공고)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 모집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이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1.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2.「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설립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제6조(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 이력사항
2. 개발책임자 이력사항
3. 세부사업계획
4. 추진일정
5. 자금조달계획
6. 상품화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입주자의 선정 평가)

제7조(입주자의 선정 평가) 
① 시장이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입주 신청자 평가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시장은 별표 1의 입주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표를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입주자 선정을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조례 제5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거나 다른 기관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대학을 말한다)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8조(입주승인의 통보)

제8조(입주승인의 통보)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예비입주자의 관리)

제9조(예비입주자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제10조(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한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대상)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대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은「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설립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0조

제3장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 제1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제12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경우 조례 제6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유망 벤처기업을 우선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증을 우선 추천할 수 있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에 본사가 있거나 공장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2.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술 또는 제품을 사업화 하거나 관련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업

## 제13조(벤처기업육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제13조(벤처기업육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토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 및 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제14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제14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설치한 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육센터로서 사업계획서가 보육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사업장면적이 연건평 500제곱미터 이상
2. 10인 이상의 보육대상자 입주
3. 기술지도를 위한 3인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
4. 창업보육대상자가 이용 할 수 있는 시험기기 및 계측장비 등 공동장비 설치

## 제15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한도)

제15조(민간보육센터에 대한 지원한도)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2. 5〉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보육센터는 총소요액 중 지정기관의 보조금(출연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2.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보육센터는 총 소요액 중 인정기관의 보조금(출연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 제16조(벤처기업지원단의 구성)

제16조(벤처기업지원단의 구성)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20인 이내의 상담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
3.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4. 기술사, 기능장 자격이 있는 자
② 상담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지원단의 운영)

제17조(지원단의 운영) 
① 시장은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상담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상담지도 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② 상담지도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애로사항을 상담하거나 현지출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활동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벤처기업육성위원회

## 제1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18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19조(회의개최의 통보)

제19조(회의개최의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필요사항

## 제21조(비밀엄수)

제2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2조(운영규정)

제2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