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7.19)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16.12.23)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6조(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성평등정책

## 제8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8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6.12.23)
1.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개정 2016.12.23)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개정 2016.12.23)
3. 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개정 2016.12.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7조에 따른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평가)

제9조(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평가) (조 제목 개정 2019.7.19)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해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6.12.23, 2019.7.19)

## 제1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1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6.12.23)

## 제1002조(성인지 교육)

제10조의2(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6.12.23)

## 제1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1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정참여 확대)

제12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에 남녀 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3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13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14조(성평등의식 제고)

제14조(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직장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

제15조(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등) (조제목 개정 2016.12.23)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16조(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제16조(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시장은 여성장애인, 한부모여성가장,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교육·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17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제17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범죄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20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1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 제22조(건강증진)

제22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 제23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23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24조(단체 등의 지원)

제24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 제25조(국제협력 지원)

제25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26조(유공자 표창)

제2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 참여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 제0조

제3장 성평등위원회

## 제27조(설치 및 기능)

제2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3)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
3. (삭제 2016.12.23)
4. (삭제 2016.12.23)
5. 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신설 2014.12.30)(삭제 2019.7.1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호에서 이동, 2014.12.30, 2016.12.23)

## 제28조(구성)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ㆍ경제ㆍ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임명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2.23)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전문가
3. 파주시의회 의원 2명(개정 2016.12.23)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29조(위원의 임기)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3)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0조(위촉해제)

제30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2조(회의)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6.12.23)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12.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신설 2016.12.23)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 제33조(분과위원회)

제33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제0조

제4장 성평등기금

## 제34조(설치 등)

제34조(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5조(용도)

제35조(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개정 2016.12.23)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결산상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36조(운용심의위원회)

제36조(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7조(관리·운용)

제37조(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 증식사업 자금으로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개정 2016.12.23 및 2020. 9. 25.)
③ <삭제 2025. 9. 30>

## 제38조(관리공무원)

제38조(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구비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39조(결산 및 보고)

제3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존속기한)

제4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0. 9. 25., 2025. 9. 30>

## 제4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4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사용·결산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