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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탐폰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위생용품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소재지 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결정사항을 포함한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6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이용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위생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 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생용품이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6

# 구례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를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현창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인물”이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구례군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구례군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 
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선정 기준)

제5조(선정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 
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 
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 
4. 위업·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 제6조(조형물 제작 기준)

제6조(조형물 제작 기준) 각종 조형물 제작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구례군 역사인물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역사학자 및 지역사학자, 구례군의회 의원, 역사 인물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각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세부기준 마련 
2.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심의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5.11.23.>

##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5.11.23.> <개정 2017.12.29.>
1. 위탁운영 희망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위탁운영모집 공고일 현재 그 법인,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구례군에 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개정 2016.10.31.<
2. 위탁운영 희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운영 모집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5.11.23.>

## 제3조(신청서류)

제3조(신청서류) 
①구례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개정 2017.12.29.>
1.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2.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4. 어린이집의 원장 ·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5.11.23.>
5.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1부 <개정 2017.12.29.>
②제1항제4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3.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4조(위탁운영자 선정)

제4조(위탁운영자 선정) 
①군수는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
1.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2. 위탁운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3.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개정 2017.12.29.>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공·자격 및 경력사항 <개정 2015.11.23.>
5.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개정 2015.11.23.>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군수는 제1항의 선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위탁운영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위탁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통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④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영유아의 입소)

제5조(영유아의 입소) 
①공립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에 따른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 제6조(영유아의 퇴소)

제6조(영유아의 퇴소) 군수(공립어린이집원장)는 입소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경우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1.23.>

## 제7조(회계의 처리)

제7조(회계의 처리) 공립어린이집의 회계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11.23.><개정 2015.11.23.>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5-01-01

# 구례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구례군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구례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제7조(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 
①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구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무부장관이 수립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구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대책 
6.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구례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담 인력 배치)

제7조(전담 인력 배치)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내용)

제8조(지원 내용)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마약 검사 비용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감염병 등에 대한 자가 격리 비용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 
8. 문서 번역 및 통역에 따른 비용 
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구례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읍ㆍ면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
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3. 위기가구 발굴 및 실태조사
4. 사회서비스 및 지역 자원 연계
5. 민관협력 기반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

제5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 
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구례군 및 읍ㆍ면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구례군의 대장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구례군의 대원 및 읍ㆍ면의 대장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읍ㆍ면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ㆍ가스ㆍ주택 설비 종사자
3. 우편집배원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힐링 프로그램
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
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6. 예산 범위 내 회의 참석 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
7. 위기가구 발굴 등에 기여한 우수 읍·면 또는 대원에게 포상금 지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원활한 운영과 구례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례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동일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날을 포상금 지급결정일로 하며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5. 타 조례 등에서 동일한 신고 내역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8조(정보 보호)

제8조(정보 보호) 위기가구 신고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구례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 방법 및 소요경비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로서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돌보지 않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 제3조(유기동물의 보호 등)

제3조(유기동물의 보호 등) 
①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1. 동물원 기증
2.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 단체 등에 기증
3. 매각
④제3항3호에 의하여 동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⑤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보호시설)

제4조(보호시설) 
①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보호는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 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 지급)

제6조(소요경비 지급) 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관련한 사료비, 보호인 수당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소요경비의 징수)

제7조(소요경비의 징수) 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2023. 12. 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구례군 유용미생물 생산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시설 구축과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 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2.>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사용하는 EM균,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0.6.22.>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실에서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사용” (이하 “사용” 이라 한다)”이란 배양실에서 생산하여 친환경 농축산업과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20.6.22.>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2.>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용방면 용방로 320) 내에 둔다. <개정 2020.6.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과 환경정화 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배양실의 관리운영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이 군민과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농업인에게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20.6.22.> 
2. 생산유용미생물의 품목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분야별 경영규모에 따라 적정한 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④ 유용미생물은 배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 1～2회, 근무일 10:00부터 16:00까지 공급한다. <개정 2020.6.22.> 
⑤ 삭제 <2020.6.22.> 
⑥ 삭제 <2020.6.22.>

##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삭제 <2020.6.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0.6.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0.6.22.>

## 제10조(기록물 비치 보존)

제10조(기록물 비치 보존)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1. 삭제 <2020.6.22.> 
2. 삭제 <2020.6.22.> 
3. 삭제 <2020.6.22.> 
4. 삭제 <2020.6.22.> 
5. 삭제 <2020.6.22.> 
6. 삭제 <2020.6.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구례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경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를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지역내의 시설 또는 장소
가.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례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이나 장소의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2023. 12. 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07. 1. 12., 2010. 12. 31., 2017. 1. 2., 2018.3.23., 2019.7.22., 2023. 12. 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7.>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23. 12.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4조(작성방법)

제4조(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26.>

## 제5조(제출시기)

제5조(제출시기) 제3조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구례군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구례군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