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할 때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고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사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복장 등)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제13조(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 제15조(특별휴가)

제15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3.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0일 이내(단,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
⑤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8조에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 사항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 및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에 기여한 경우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의회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지역의 재난·재해의 발생 등 격무에 시달린 경우
⑧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 4. 30.)
⑨ 직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14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⑩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사용할 수 있다.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5. 4. 30.)

## 제16조(국외여행)

제1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