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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대구광역시 영상ㆍ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영상ㆍ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 제3조(영상ㆍ영화 진흥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ㆍ영화 진흥시책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ㆍ영화 진흥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ㆍ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국내ㆍ외 영상ㆍ영화문화관련 행사의 지원방안
4. 영상ㆍ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ㆍ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5. 영상ㆍ영화문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 지원)

제4조(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 지원)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상물ㆍ영화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및 해외 영상물ㆍ영화의 제작자
2. 영상물ㆍ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
3. 영상ㆍ영화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상ㆍ영화문화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65378;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에 따른다.

## 제5조(영상ㆍ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영상ㆍ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영상ㆍ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영상ㆍ영화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ㆍ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ㆍ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ㆍ영화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 진흥과 관련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ㆍ영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영상ㆍ영화 관련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ㆍ영화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 &#8231; 영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ㆍ영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65379;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 증진 및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ㆍ영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ㆍ영화 관련 문화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제작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

## 제4조(시설 및 기능)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교육실, 편집실, 회의실, 운영사무실, 기자재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2. 영상ㆍ영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3. 영상ㆍ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지원 및 대여
4. 영상ㆍ미디어 관련 교류ㆍ협력ㆍ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문화 활성화
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2.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단서ㆍ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ㆍ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창작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 퍼센트의 범위 내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65세 이상인 사람
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사.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아.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이용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를 반환하여야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ㆍ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ㆍ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이용자가 시설ㆍ장비의 이용을 취소 또는 중단 신청한 경우
②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교육 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총 교육 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3 반환
3. 총 교육 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2 반환
4. 총 교육 시간의 1/2 경과 이후 취소한 경우: 전액 미반환

##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 통합 발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발달 지원”이란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
7.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5.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교육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0.>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2.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발달 지연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4.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5. 그 밖의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설치ㆍ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예비군의 육성과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군 훈련장"이란 대구광역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예비군 대원 소집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육성 및 훈련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지원 
2. 자치구·군의 예비군육성지원사업 
3. 그 외 예비군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 및 편의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10 / 시행일자: 2018-07-10

#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제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제3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① 신고센터의 장은 신청 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①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담당자는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신고센터의 장은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신고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반복 신고 
3.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신고 
4.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 
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나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02 / 시행일자: 2018-07-02

#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의 시정요구 또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신고자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의 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면 그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한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제4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결과를 모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설치 및 기능)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7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임(選任)하고, 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단원의 위촉과 해촉)

제8조(단원의 위촉과 해촉)  
①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 구청장 및 군수가 추천하는 자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나 생활공감모니터단원, 분야별 전문가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② 단원 중 제6조제2항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단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단원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단원의 수당 등)

제10조(단원의 수당 등)  
① 시장은 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시단 회의를 소집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규직 제2593호)

##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③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10.11.>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0 / 시행일자: 2018-07-10

#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간사)

제2조(위원회의 간사)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술기반시설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3조(대관허가 및 변경허가)

제3조(대관허가 및 변경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술기반시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정기대관의 경우 연 1회 공개모집으로 대관신청을 받아 조례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 수시로 대관허가 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관허가 신청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고 대관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대관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대관료의 납부·감면 및 반환)

제4조(대관료의 납부·감면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대관료를 허가 받은 대관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 또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신청 및 선정)

제5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창작작업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창작작업실 입주신청서
2. 자기 소개서, 작품 소개 자료, 국내외 창작활동 및 수상경력 관련 서류
3. 입주기간동안의 프로젝트 수행 계획
4.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은 여권 사본) 1부
5. 그 밖에 보완이 필요하여 시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창작작업실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 제7조의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기간)

제6조(입주기간) 조례 제24조제2항의 창작작업실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1. 1년 이내
2. 6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 제7조(입주자격)

제7조(입주자격) 창작작업실의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기관 전용 스튜디오나 작업실에 입주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예술 전 분야 작가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전용스튜디오나 작업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예술 전 분야 작가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전 분야 작가

## 제8조(소장작품의 구입)

제8조(소장작품의 구입) 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품목록과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구입가격은 운영위원이 평가한 가격 중에서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되, 결정한 가격보다 상하 20% 이상 차이가 나는 운영위원의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외하고 평균하여 재계산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이 결정된 작품 중에서 작품구입을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기증에 의한 작품수집)

제9조(기증에 의한 작품수집) ① 시장은 예술기반시설의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기증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수령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술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설별로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8-01

#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활동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역할은「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7.30.>

##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제10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과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주거 및 생활 자금에 대한 지원 
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 
5. 취ㆍ창업을 위한 홍보ㆍ박람회 개최 지원 
6.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7.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해외에서의 유학 과정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 
3. 그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과 관련된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제2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① 주관 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21.12.10.>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비 및 산출내역 <개정 2021.12.10.>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8. 용역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정 2021.12.10.> 
9.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신설 2010.2.22 규칙 제2597호] <개정 2021.12.10.> 
10. 그 밖에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2.22 규칙 제2598호) 
② 제1항의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1.12.10.>]

## 제3조(사전심의)

제3조(사전심의)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2조에 따라 제출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4조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2021.12.10.>]

## 제4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4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가 용역안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10.>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 
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 
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6. 그 밖의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개정 2021.12.10.>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용역안은 해당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10.> [제5조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 제5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제5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용역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6조에서 이동<2021.12.10.>]

## 제6조(용역완료후 평가)

제6조(용역완료후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위원회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 제2조의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7조에서 이동<2021.12.10.>]

## 제7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

제7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발주 통보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 
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1항의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제7조의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8조에서 이동<2021.12.10.>]

## 제8조

제8조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