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1 / 시행일자: 2018-06-21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차량당 운전사와 단속공무원을 배치한다.

##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①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고에 견인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주차이동의 필요성이 있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견인이동통지서에 차량이동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견인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 성명,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별지제2호서식의 견인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차량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반환될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 관리권자는 주차장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사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해 주차료를 징수하며, 이 경우 주차료는 차량 인계와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에  견인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에 견인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인가받은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주차료를 징수한다.

## 제4조(보관관리소 지정 등)

제4조(보관관리소 지정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 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지정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고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납입고지서 및 징수)

제5조(납입고지서 및 징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견인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견인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위탁규정)

제6조(위탁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7 / 시행일자: 2015-04-07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사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용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ㆍ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4.7.>

## 제3조(견인업무)

제3조(견인업무) 
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 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제4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 제5조(소요비용)

제5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4.7.>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4.7.>

## 제7조(대행비용의 지금)

제7조(대행비용의 지금) 
① 법 제 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개정 2015.4.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2022.4.28.>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5.9., 2021.12.23.>

##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그리고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천시 퇴직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3.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3.21.>]

##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의원의 선임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서 출납폐쇄 후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5.9> 
② 예결위에서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정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1.26, 2008.5.9> 
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21.>]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제4조에서 이동 <2024.3.2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96.11.26, 2008.5.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5.9>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5.9>

## 제7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16.12.2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2022.4.28.>

## 제10조(일비의 지급 및 기준)

제10조(일비의 지급 및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9, 11.3.29, 2019.10.10., 2024.3.21.> 
② 일비는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8.5.9>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9., 2024.3.2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5.9>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9>

## 제1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13조(여비의 지급기준) 위원의 여비는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03.2.12, 2008.5.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과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사천시 경관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10조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승인 신청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제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10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관사업"을 "경관협정"으로 한다.

## 제11조(경관심의·자문 운영 등)

제11조(경관심의·자문 운영 등) 
① 경관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관자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입면도(재질, 색채 등을 표기)]
4. 조감도 등
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 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지원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용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읍·면지역 7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미등록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유지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단, 시장으로부터 지정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은 예외로 한다. 
② 경로당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조사와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사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2. 정부·민간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서비스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시설,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농·어업인 중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의 활력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5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를 말한다. 
4. "고령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부터 6천6백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고령 어업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농·어업인 세대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농업용수사업 
2. 과수 버팀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개정 2020.4.29.> 
3.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구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비닐하우스 설치 규모는 1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에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 농·어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고령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 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2024.3.21.>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사천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관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 
4.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접근성 
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 
8.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천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변호사 징계내역을 열람·조회하여야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가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자문 및 상담을 거부한 경우 
5. 제3조를 위반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대리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5조(자문 및 상담)

제5조(자문 및 상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수행 및 법률 사안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5.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6. 그 밖에 무료법률 상담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12.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15.>

## 제10조(자문수당)

제10조(자문수당)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15.>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11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11조(사건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0.>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시장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5. 그 밖에 시장이 곤충자원의 상품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10.20.]

##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 
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