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양주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제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비용 및 감면비율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의 성격 등)

제8조(심의회의 성격 등) 
① 심의회는 자문기관이다.
②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 이내
3.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13.>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 제10조(심의회의 개최 요청)

제10조(심의회의 개최 요청) 
① 처리부서에서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요청서 및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②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심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의결서 회신과 서면심의의결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 또는 심의의 실익이 경미한 경우
2.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회가 어려운 경우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조치)

제13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조치) 
① 운영부서에서는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② 처리부서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의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비밀준수 등)

제15조(비밀준수 등)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