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개정 2020.11.12.><개정 2025.10.10>

##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20.11.12.>
  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④ 보조기관이 법령,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 직인을 비치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분교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분교장 전용 학교장 직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⑧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 제3조(직인의 사용)

제3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및 글자)

제4조(규격 및 글자)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 제6조(새김)

제6조(새김) 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아래쪽에 5미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하며, 북부청사 민원사무전용에는 “북부청사 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 <개정 2023.04.07>
  ③ 제2부교육감 담당사무 전용 직인에는 “제2부교육감 담당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

## 제7조(등록 및 관리)

제7조(등록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해당기관의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서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 란에 날인한 다음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재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 란에 붙여야 한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르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본청,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는 본청(재무관리과)에,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 또는 행정과)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0.11.12.> <개정 2023.04.07>
  ⑥ 공인은 해당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개정 2020.11.12.>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또는 담당관실(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③ 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보관 및 관리책임자)

제12조(공인보관 및 관리책임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교육감·부교육감의 직인 : 운영지원과 남부청사총무담당,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운영담당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3.04.07>
  2. 민원사무전용 직인
    가.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운영지원과 민원봉사담당(북부청사 민원업무담당자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3.04.07>
    나. 민원사무전용 교육장 직인 : 민원사무 주무담당
  3. 보조기관(국장)의 직인 : 해당 국의 주무과 주무담당
  4. 각급 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회계담당공무원 본인 <개정 2020.11.12.>
  5. 교육장 직인 :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또는 행정과 직인업무담당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3.04.07>
  6.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장의 직인 : 해당기관의 총무부(과) 또는 행정실 책임자
  7. 각종위원회의 청인 :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

## 제13조(보관방법)

제13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6.12.15.>

##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