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4., 2020.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20.10.5.>
4.“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5.“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5.14.>

##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4.>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구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계획의 평가)

제7조(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개정 2018.5.14.>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 제9조(담당부서의 설치)

제9조(담당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도시기반시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제12조(공공이용시설)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 제13조(주거단지)

제13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4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 제16조(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제16조(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제17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 제18조(설치 등)

제18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8.5.14.>

##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회의)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당 등)

제21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장 신설 2020.10.5.>

## 제22조(설치 및 기능)

제22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의견 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3조(구성 및 임기)

제23조(구성 및 임기) 
① 주민참여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동장 추천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24조(활동지원 등)

제24조(활동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장 신설 2020.10.5.>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