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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 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 기강의 확립)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조직의 특성상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 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0.>
③ 월액 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10.>

## 제3조(여비 지급구분)

제3조(여비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경우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9.25., 2026.3.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2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9.25., 2026.3.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3.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담양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별표 1”은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3.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 사항“ 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을 말한다. <개정 2026.3.10.>
2. "토론회등" 이란 제1호의 현안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6.3.10.>

## 제3조(운영 원칙)

제3조(운영 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토론회등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등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지원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 사항 및 진행 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 보상)

제9조(실비 보상) 토론회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 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3.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01 / 시행일자: 9999-12-31

# 담양군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담양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담양군 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07.5.1) 
3. 담양군 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담양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한다.
단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5.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담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
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 
  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 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11.7., 2026.3.1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담양군 부군수
2. 담양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ㆍ소장급 공무원 <개정2018.10.15, 2022.11.7., 2026.3.1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2008.1.4, 2022.11.7., 2026.3.1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ㆍ과ㆍ소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6.3.10.>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1993.2.27>,<개정2008.1.4, 2022.11.7., 2026.3.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2-01-30 / 시행일자: 9999-12-31

# 담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 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인장(철인) 날인)

제6조(인장(철인) 날인) 
① 신분증 우측중간 지점에 인장(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철인은 의회마크로 하여 별표 2와 같다.

##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담양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체험ㆍ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 담양글로벌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문화관”이란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 24-8 일원에 위치한 담양글로벌문화관의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글로벌문화관의 체험ㆍ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글로벌문화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다문화체험교실 
2. 의상체험관 
3. 옥상쉼터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글로벌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다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의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위탁)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글로벌문화관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글로벌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글로벌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글로벌문화관 및 부속 시설의 정기 휴관일과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다문화체험교실 휴관일 : 매주 월요일, 토ㆍ일요일 
나. 의상체험관 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관일 : 천재지변이나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상태로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시설 내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9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글로벌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및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다문화체험교실 및 의상 체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하며,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글로벌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문화관 특성을 살린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인, 자격증소지자, 경력자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체험료 감면)

제11조(체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감면 규정만 적용한다.

## 제12조(체험료 환불 등)

제12조(체험료 환불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때 
2. 글로벌문화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체험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8 / 시행일자: 2016-04-18

# 담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담양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문화원”이란 담양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담양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담양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담양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담양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담양문화원장의 책무) 담양문화원장은 담양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담양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담양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 제7조(사업보조금)

제7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양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밖에 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

제8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2. 그 밖에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9조(보조금 신청)

제9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원대상사업 심의)

제10조(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담양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보조금의 정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① 담양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양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13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담양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4조(회계 관리 등)

제14조(회계 관리 등) ① 담양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담양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5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담양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제1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담양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예산에의 계상)

제17조(예산에의 계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담양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및 시장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단법인 담양군 상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협의회는 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구유출 억제와 상가 및 시장의 공동화 현상 방지 
2. 상가 및 시장의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3. 상가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시책 발굴 
4. 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담양사랑 상품권 관리 지원 <개정 2019.11.15.> 
2. 협의회에서 추진할 행사의 공동주관 
3.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담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2. 장학기금 조성·관리 사업 
3. 그 밖에 장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담양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운영과 제3조 각 호에 따라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에 대하여 회계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제재)

제11조(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결산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양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제2조(「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담양군 환경미화원복무규칙」의 개정)

제3조(「담양군 환경미화원복무규칙」의 개정) 담양군 환경미화원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담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4조(「담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담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제9조 및 제21조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담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제5조(「담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담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담양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의 개정)

제6조(「담양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의 개정) 담양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제2호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담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제7조(「담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담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제8조(「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제3항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9조(「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제9조(「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9 / 시행일자: 2018-02-19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양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교육부”로 한다.

## 제3조(「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담양군 건축 조례」의 개정)

제4조(「담양군 건축 조례」의 개정)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5조(「담양군 계획 조례」의 개정)

제5조(「담양군 계획 조례」의 개정)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6조(「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의 개정)

제6조(「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의 개정)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7조(「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7조(「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로 한다.

## 제8조(「담양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제8조(「담양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담양군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 제9조(「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인문학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5호“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한다.

## 제10조(「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0조(「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한다.

## 제11조(「담양군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관한 조례」의 개정)

제11조(「담양군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사목“철도청장”을 “코레일”로 한다.

## 제12조(「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제12조(「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 제13조(「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제13조(「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같은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 제14조(「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개정)

제14조(「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개정)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목포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의과대학(이하 “의대”라 한다)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지원하여 교육 명품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시 육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기간)

제3조(지원기간) 시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대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단)장으로 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국회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대학교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자문 등)

제13조(자문 등)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 설립에 대한 긴급한 안건 처리나 정책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을 초청, 방문, 서면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련 전문가 출석 및 자문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5 / 시행일자: 2020-05-25

# 대한적십자사 목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 목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 목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사업 
2. 시민보건 및 의료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 
3. 자원봉사사업 
4.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