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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1인가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연천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천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은 지원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연천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커뮤니티 지원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 
7.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연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연천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라.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의 다회용품 사용 권고)

제5조(공공기관의 다회용품 사용 권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등 
2. 연천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3. 연천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연천군의 4에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이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며, 연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매년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3.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계획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 보고)

제5조(사업계획서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실적보고)

제6조(실적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SNS를 활용하여 군민들의 군정활동 참여를 높이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이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SNS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국정·도정·군정·의회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24. 1. 9]

## 제5조(군민참여 보장)

제5조(군민참여 보장)  
① 군수는 SNS를 통한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 9〕

## 제6조(SNS 기자 운영)

제6조(SNS 기자 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 기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기자는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SNS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SNS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SNS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 9〕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SNS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홍보에 기여한 군민 등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이탈을 방지하여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ㆍ유통 및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4.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연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
2. 농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취소 등)

제6조(지원 취소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함으로써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연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연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 외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 제6조(센터의 위탁 운영)

제6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참여)

제8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6 / 시행일자: 2014-01-06

# 연천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단위 자체 방역초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근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마을단위의 축산농가가 합동으로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가축방역초소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요비용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초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장비 
2. 방역초소 근무자에 대한 급식(다만, 급식은 1일 3인기준 3식 및 야식 1식) 
3. 방역에 소요되는 유류대 및 전기요금 
4.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

## 제5조(방역초소 설치 및 출입)

제5조(방역초소 설치 및 출입)  
① 축산농가가 방역초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방역초소 근무에 임하는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종료될 때 까지 해당지역 외부 축산관련 시설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② 방역초소는 군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초소운영 시 전염병 전파경로에 따른 초소를 설치하거나 및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방역초소에 근무하는 축산농가는 근무 전에 가축방역관에게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방역초소 근무를 할 수 없다.

## 제7조(방역초소 운영)

제7조(방역초소 운영)  
① 방역초소 근무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역초소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차량 내ㆍ외부 및 출입하는 사람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군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라. 군이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갑질 행위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실시)

제5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6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군수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갑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써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갑질 신고 처리 부서는 제2항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로부터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갑질 신고 처리 부서는 제2항 단서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가 말한 내용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천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5. 그 밖에 갑질 행위와 관련된 사항

## 제8조(갑질 신고의 처리)

제8조(갑질 신고의 처리) 군수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 접수의 처리)

제9조(중복 접수의 처리) 군수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직장교육 의무화)

제10조(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공무원등의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5. 5. 13〉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연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연천군과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 소속 행정기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제6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 관리 및 운영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7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에 결점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정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8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임시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0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이하 “민감정보등”이라 한다)를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등이 인쇄된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에 필요한 수수료 및 우송료를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연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듭급자 및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노인장기요양 A, B 등급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자부담 비용 전액과 그 밖의 대상자의 성인용보행기 구입비용은 1대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비율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원 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정도 변경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8. 6〉

##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②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3〉 
③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 제6조(지원제외대상)

제6조(지원제외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연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연천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 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4.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역사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 등의 참여)

제7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반영)

제11조(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연천군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건축 조례」 제35조에 따른 연천군 건축문화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연천군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은 격년으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공모 공고)

제3조(공모 공고)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6. 심사 및 시상 일정 
7.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보, 군정 소식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 제4조(응모서류 등)

제4조(응모서류 등)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응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작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건축물 전경사진(규격: 12.7센티미터 × 17.7센티미터) 10매 내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패널 2매(가로 59센티미터×세로 84센티미터 규격) 이 경우 사전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건물 전경사진,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나. 건축ㆍ설계 개요 
다.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2면 이상)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천군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도 건축문화상 시상 종료시까지로 한다. 
가. 건축계획, 디자인, 시공 및 조경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문화에 조예가 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건축문화상의 심사는 1차(설계도서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2차(현장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고,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6. 그 밖에 도시미관과 친환경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한다. 
③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3분의 1범위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② 입선작 중 2차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수상자로 결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상기준에 따라 설계자(출품자)와 시공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주에게는 별표 2의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4 / 시행일자: 2017-09-14

# 연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 제2조

제2조 삭제〈2017. 9. 14〉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4〉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0, 2017. 9. 14〉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1. 20]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 도구의 비치ㆍ관리)

제8조(제설ㆍ제빙작업 도구의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