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2025.12.17.>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과 인증기전용 공인 및 민원사무의 분야별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시장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7, 1998.4.10>
④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각종 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 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8.6>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5.13>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남원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4.>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14.>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6.12.28.,2019.12.11.>
② 사업소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1.9, 2003.12.29, 2006.12.28.,2019.12.11.>
③ 읍·면·동장은 공인의 신조·개각 미 폐기시 공인의 인영을 읍·면·동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읍·면·동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2.29>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한다.<개정 1998.11.9, 2006.12.28.,2019.12.11.>

## 제7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6.12.28.,2019.12.11.>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이를 홍보전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6.12.28, 2007.12.28.,2019.12.11.>
③ 홍보전산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삭제를 포함한다)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2007.12.28.,2019.12.11.>
④ 홍보전산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화일로 등록·관리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2007.12.28>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2.29>  
[본조신설 2001. 8. 6]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1.9, 2006.12.28.,2019.12.1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8.6>

[전문개정 2003.12.29]

##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시 본청 및 읍·면·동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11.9, 2006.12.28.,2019.12.11.>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1.9, 2003.12.29, 2006.12.28.,2019.12.11.>
③ 제2항의 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한다.<개정 2003.12.29>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과장이 관수자가 되고 시장이 관수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03.12.29, 2023.7.12.>

## 제14조(공인관수)

제14조(공인관수) 
① 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이외에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 접수ㆍ발송 주무 팀장은 관수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1.9, 2003.12.29, 2023.7.12. 2023.12.18. >
②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에 봉인 보관하여 도용, 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개정 2003.12.29>
③ 민원실전용과 인증기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과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개정 1996.12.7, 1998.11.9, 2004.7.5, 2006.12.28>
④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민원사무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 공인은 그 부서의 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신설 1998.4.10>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날인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하여 하자가 없을 때 공인관수자가 날인하고 원안에 공인날인 필인을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③ 공인날인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기록부에 공인날인 필인을 하여야 한다.
④ 고지서, 통지서, 카드대장 등 다량 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할 때에는 업무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이 문서로써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4.14.>

## 제1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1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상패, 감사패, 세금고지서 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실·과·소장이 문서로써 사전공인 날인 또는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협조의뢰한 후 사전 공인날인 또는 인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전 공인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책임을 진다. <개정 2025.4.1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