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익산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5.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6.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7.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익산시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 자동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및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주차방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 수립)

제4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방법)

제5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방법)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해 법 제8조의2, 제15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6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① 시장은 장기방치 자동차 실태조사 등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까지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익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시민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시민으로 하되, 나이, 성별, 직업, 국적을 불문한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4. 그 밖에 비문해자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문해교육센터 설치)

제7조(문해교육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익산시 평생학습관 내에 둔다.

## 제8조(문해교육센터 기능)

제8조(문해교육센터 기능)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해교육을 위한 통계·연구 및 조사 활동 
2. 문해교육 잠재적 수요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3. 문해교육 지원사업 
4. 문해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문해교육 육성·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① 문해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②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계장이 겸직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있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문해교육센터 이용 등에 관하여는「익산시 평생교육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사업의 공동추진)

제10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문해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문화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관광발전 중 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문화관광 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문화관광발전 등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문화관광분야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업계, 단체의 인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관광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서 위임한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요업무 및 기능)

제3조(주요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3.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 모두 가능하며, 시장은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위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추진단의 설치 및 역할)

제6조(추진단의 설치 및 역할) 센터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협력 기구로서 익산시 문화도시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확산 
2. 문화 취약계층 발굴 및 참여 제고 
3. 문화도시 사업 모니터링

## 제7조(추진단의 구성)

제7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현장 활동가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 
3. 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의 실무담당자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단원의 임기 등)

제8조(단원의 임기 등)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단원이 사임,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9조(자체 운영규정)

제9조(자체 운영규정) 센터장은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익산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지역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익산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5.04.02.> 
1. 전국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예술대회 
2. 장르별 시민축제·행사 및 예술제 
3.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지원 
4.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관련 전시·공연·기획·발간·연구활동 
5. 지역 문학제, 백일장대회,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 
6.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예술활동 지원 
8.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육성과 지원 
9. 생활문화 지원 
10.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삭제 2021.11.18>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익산시 문화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1.23, 2025.05.14.>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개정 2019.06.28> 
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산업과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문화예술 단체 및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5.14., 2026.04.15.>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청년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예술인 중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삭제 <2026.04.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02조(청년예술인 지원)

제5조의2(청년예술인 지원) 
① 시장은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청년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
3. 청년예술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4. 그 밖에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5.05.14.]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05.14.>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05.1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동대상)

제4조(활동대상)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지정유산 및 시ㆍ도지정유산

## 제5조(문화유산지킴이의 구성)

제5조(문화유산지킴이의 구성) 문화유산지킴이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 제6조(문화유산지킴이의 역할)

제6조(문화유산지킴이의 역할) 문화유산지킴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활동
2. 문화유산 훼손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3.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 활동

## 제7조(추진계획)

제7조(추진계획)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익산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문화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