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2.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보고ㆍ검사 등)

제9조(보고ㆍ검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8.3.2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과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과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과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구광역시 북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21. 11. 10.> 
3. “전통시장”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 11. 10.> 
4. “야시장 식품접객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1. 10.>

##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21. 11. 10.> 
5.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에서 야시장 식품접객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11. 10.> 
② 삭제 <2021. 11. 10.> 
1. 삭제 <2021. 11. 10.> 
2. 삭제 <2021. 11. 10.>

## 제302조(옥외영업신고)

제3조의2(옥외영업신고) 삭제 <2021. 11. 10.>

## 제303조(옥외영업 시간)

제3조의3(옥외영업 시간) 삭제 <2021. 11. 10.>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은 제외한다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1. 11. 10.>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중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직업·취업훈련, 창업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창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7.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구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및 학생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4.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5. 고위험군 환자 가족
6.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그 부모가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활용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4.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가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지원)

제8조(민간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이하 “아동학대예방 등”이라 한다)에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가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임·위탁)

제6조(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과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과 안전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이 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이나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게 자문과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려면 관계서류·도면과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  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