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대행 등)

제2조(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8.7., 2015.6.30., 2021. 12. 7.> 
② 울산광역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 5. 7., 2020. 10. 29.> 
1.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의 직제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ㆍ본부장 
2.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 
3. 담당관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과의 주무담당사무관 
4.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다만, 직제상 순위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정한 단위사무순서에 의한 차하급자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주무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당해 담당관 또는 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4·17> 
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직무대리자의 직렬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1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귀촌인과 도시 은퇴자들이 울산광역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제3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어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4.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대책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등)

제5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와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 기술교육 및 체험투어
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 푸드 매장내 판매 지원
4. 시설하우스 설치·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설치ㆍ운영)

제6조(지원센터설치ㆍ운영) 시장은 귀농어·귀촌의 정책과 정보 상담안내 등 종합 지원과 농식품업육성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방법, 실적보고, 정산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1.>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울산광역시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협의회, 민간교류단체 등에게 지원한 목적 및 사업이 부적정한 경우
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  
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지표”란 울산광역시가 구·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를 말한다.
3. “공모사업”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사업 또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평가지표”란 구·군의 균형발전 촉진과 공모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대상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5. “평가항목”이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세부 영역 또는 항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군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통계작성 등)

제4조(지역통계작성 등)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군 지역 통계를 작성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인구 변화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재정 수준
3. 주거·교통·교육·안전·보건·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
4. 문화·여가·휴양·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 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통계 작성·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 통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지역 통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자료제출 요청)

제6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지역 통계 작성·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공공기관, 지역 통계 관련 단체·법인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균형발전지표 개발)

제7조(균형발전지표 개발)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전체를 포함하거나 구·군을 분리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균형발전지표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균형발전지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 제8조(균형발전지표 활용)

제8조(균형발전지표 활용) 
① 시장은 사업의 성격, 분야, 규모, 지원 비율,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균형발전지표에 대한 적용은 산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제9조(사업추진)

제9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로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8>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 (시설의 운영)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7·2·22, 2012·6·28>
1. 공연장
2. 회의실
3. 예식장
4. 수영장
5. 헬스장
6. 볼링장
7. 보육시설(탁아실)
8. 강의실
9.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 (사용허가신청) 
①다음의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2, 2012·6·28>
1. 공연장 및 부속시설
2. 회의실
②회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 제4조(사용허가등)

제4조 (사용허가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동일한 우선순위일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2012·6·28>
1. 회관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
2. 회관시설 사용불허가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③제3조제2항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6·28>
④조례 제8조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회관내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조명·음향·무대·기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6·28>

## 제5조(원상복구)

제5조 (원상복구) 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8]

##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 (사용료의 납부) 
①회관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22>
②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2·22> <개정 2012·6·28>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22, 2012·6·28>

##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 (위탁운영 등) 
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②회관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③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제10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7·2·22, 2012·6·28>
1.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 (대장비치) 시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2012·6·28>
1.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회관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및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및 지정) 
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은 시장이 따로 지정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2024. 4. 4.>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계는 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의 경계는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로 한다.
4.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경계는 해수욕장 경계선 안
5.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6.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7.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8. 조례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 제3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등)

제3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은 별지 서식의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2. 12. 1., 2024. 3.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 등)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2. 12. 1., 2024. 3.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4. 해수욕장
5.「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6.「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7.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9.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3. 그 밖에 시장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2·23>

##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 
① 시장은 구·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23, 2022. 12. 1.>

## 제11조(권한위임)

제11조(권한위임)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3. 7.>

[제목개정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기관장(機關葬)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에 대한 공헌도 및 유가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그 장례를 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ㆍ현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명예를 드높인 공훈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관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3조(기관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기관장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관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④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기관장 장의위원회)

제4조(기관장 장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치루어야 할 때마다 울산광역시 기관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장의 명칭, 방법, 일시 및 장소 
2. 기관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기관장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의위원회는 기관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직 울산광역시장 
2. 울산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5. 지역 저명인사, 고인의 유족 및 지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⑥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시장은 장의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에 따른 기관장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⑧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기관장 집행위원회)

제5조(기관장 집행위원회)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기관장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관장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및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고인의 유족 및 지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⑥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시장 및 장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기관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관장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① 기관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울산광역시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路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및 지원)

제7조(협조 및 지원) 시장은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법」,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 및 절차를 준용하거나, 장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2025. 12. 31.>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유지관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능개선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기업의 장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3.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2. 31.]

##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시장은「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 방향
2. 관리계획 수립
3. 관리계획 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24. 5. 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5.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기반시설 총괄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기반시설 총괄업무 담당이 된다.

## 제12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12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시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등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31.>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본조신설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2

#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제7조에 따라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로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시장은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창업·발전을 지원·육성하고 아울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 12. 29., 2022. 12. 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18, 2007· 1·11, 2016·9·29, 2017·12·28, 2019. 11. 7., 2020. 8. 6., 2022. 6. 23., 2024. 7. 1., 2025. 9. 25., 2026. 5. 7.>
1. 자동차·조선기술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21
2. 울산벤처빌딩: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3. 울산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4.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
5. 울산그린카기술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6.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7.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6
8. 울산 VR/AR제작거점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보성길 73
9.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79-10
10.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37-32
11. 선박통합데이터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108-1
12.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산업6로 33
13. 해상ICT성능검증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108-2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 <삭제 2026. 5. 7.>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지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1, 2016·9·29, 2019. 11. 7.>
③ 제4조에 따라 지원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빌려 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 제6조(자체 운영 규정)

제6조(자체 운영 규정) 수탁자는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등은「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5.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중 울산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부담금은 울산광역시는 100분의 60을, 구·군은 100분의 40을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4·6·30,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