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부여군 지하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및「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지하수관리위원회"란 지하수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오염지하수정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기구를 말한다. 
6. "특별회계"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세입ㆍ세출예산을 관장하는 회계를 말한다.

##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의 시설로써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와 수위 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하되 2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 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의한 부여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소속 관련부서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2. 8. 1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이 위원이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2017.11.1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
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 제11조(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 제12조(세입)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0>

## 제13조(세출)

제1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11.10>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2. 법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 제14조(사무취급의 예)

제14조(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15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5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0>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2. 8. 19.> 
③ 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산용 2호서식에 의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2. 8.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 제160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제16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제16조의3에 따른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19.]

## 제1603조(누수로 인한 경감)

제16조의3(누수로 인한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6호의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9.]

## 제17조(가산금)

제17조(가산금)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10>

##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 제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제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2. 8.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2022. 8. 19.>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1.10>

## 제21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제21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9.11.6.>

## 제23조(과태료의 강제징수)

제23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17.11.10>

##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삭제 <2019.11.6.>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