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산시농기계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농업인 등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시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7.17, 2021.05.25.>
1.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기계 인력 양성, 교육, 견학 및 농기계 자격증 취득 등 <신설 2018.7.17>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종전 3호에서 이동 2018.7.17>

## 제5조(농기계 구입 등)

제5조(농기계 구입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임대대상자)

제7조(임대대상자) ⓛ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7.17, 2021.05.25.>
②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굴착기, 농업용로더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신설 2018.7.17, 2021.05.25.>

## 제8조(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임대농기계는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며,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를 우선하고,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② 농기계의 임대는 사용자 1명당 기종별 1대를 원칙으로 하되, 1회 임대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출고일로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또는 전일 14시부터 다음날 17시까지 한다.<개정 2018.7.17>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에 한하여 계약기간만큼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1.05.25.>

## 제9조(임대차계약)

제9조(임대차계약)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대농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기계를 임대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체납금이 있는 자에 대하여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05.25.>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사용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의 농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개정 2018.7.17, 2023.12.6.>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
② <삭제 2021.05.25.>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농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제13조(농기계의 임대제한)

제13조(농기계의 임대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기한 내에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

## 제14조(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14조(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임대차계약 준수사항의 이행과 임대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④ 사용자는 임대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 제15조(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

제15조(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
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안전사고 대비)

제16조(안전사고 대비)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7조(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희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각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농업인 단체 대표자
나.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농업기계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