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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교육의 전략
  3.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지식재산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재산 교육 사업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서울지식재산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관계 구축)

제9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울건강총괄관의 근무 형태)

제2조(서울건강총괄관의 근무 형태)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제3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2.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3.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

제2장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

## 제3조(시민법률상담실)

제3조(시민법률상담실) 시장은 시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실 위치)

제4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부동산, 창업, 인권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6조(상담 대상자)

제6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7조(상담실 운영)

제7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청사 내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그 외 상담실은 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법률상담관 등)

제8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이 조례 제13조의 공익변호사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을 받는 시민은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및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제3장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및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 제13조(공익변호사단 운영)

제13조(공익변호사단 운영) ① 시장은 법조인의 사회공헌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이하 "공익변호사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공익변호사단은 시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의 지원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의 실·본부·국 소속 과장이 시정에 관하여 공익변호사단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익변호사단 운영 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④ 시정에 참여한 공익변호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익변호사단 운영, 그 소속 변호사(이하 "공익변호사"라 한다)의 자격, 임기 및 위·해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마을변호사 운영)

제14조(마을변호사 운영) ① 시장은 공익변호사의 활동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익변호사를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이하 "마을변호사"라 한다)라 한다.

## 제15조(마을변호사 기능)

제15조(마을변호사 기능) 마을변호사는 해당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법률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시민법률상담
  2. 시민생활법률교육
  3. 그 밖에 해당 지역 시민에 대한 법률지원

## 제16조(마을변호사 상담 등)

제16조(마을변호사 상담 등) ① 상담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한 상담도 병행 할 수 있다.
  ② 마을변호사는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해당 지역 시민을 위한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마을변호사의 운영에 있어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마을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① 시장은 시민법률서비스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익변호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시민수상구조대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구조대를 말한다.
  2. "물놀이장소"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제4조(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본부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한다.
  ② 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장소에서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2.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3. 물놀이장소에서의 미아찾기 및 미아보호
  4. 그 밖에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09.7.30.]

## 제5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제5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본부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본부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본부장은 구조대의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
  2.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그 밖에 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7.30.]

## 제8조(활동비)

제8조(활동비) 시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0조2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1.5>
[전문개정 2009.7.30.]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7.30.]

## 제10조(재해보상)

제10조(재해보상) ① 시장은 구조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7.3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9 / 시행일자: 2016-05-19

#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서울특별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그 밖에 제8조의 "표준규약"에서 정한 품목
  4. "시장개설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와 자치구의 관련 조례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시장참여자"란 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의 표준규약을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민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
  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방안
  4. 그 밖에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제6조(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
  4.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과 조례를 준수한다.

## 제7조(시민시장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시민시장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시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표준규약의 제정과 배포
  4.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표준규약)

제8조(표준규약) 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3.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험계약 등)

제4조(보험계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험금 청구)

제5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금액의 산정과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7 / 시행일자: 2021-10-07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0.11.4]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4]

## 제3조(임시휴관일의 공고)

제3조(임시휴관일의 공고)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체험관을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4]

##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① 예약담당공무원은 다음날의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취소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체험관 이용현황을 체험관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10.13>
[전문개정 2010.11.4]

## 제5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제5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체험관별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로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10.11.4]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각 체험시설 등의 운영담당자는  운영책임자가 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의 점검ㆍ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점검ㆍ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02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제8조의2(통계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4]

## 제9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9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시민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1.9.30>
  1.「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 시설
  5.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2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9.7.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19.3.28>
  1. "균형 잡힌 삶의 질"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위험하거나 취약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9.3.28>
  3.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개정 2019.3.28>
  ③ 시는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을 통해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시는 시민 개개인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⑤ 시는,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결과에 따른 진전 수준을 공개한다. <개정 2019.3.2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시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달성,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6조(시민의 참여)

제6조(시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7조(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제7조(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① 시장은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시장은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 사업)

제2장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 사업

## 제8조(목표의 설정)

제8조(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분야별로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목표는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3.28]

## 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복지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③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설 2019.3.28>
  ④ 시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목개정 2019.3.28]

##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수준이나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민·가구를 위한 집중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③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시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3.28]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19.3.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서울특별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의 날(이하"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0월 28일로 한다.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1999.3.20.]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20.]

## 제5조(운용규정)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3.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5-17 / 시행일자: 2018-05-17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범사업의 대상 및 적용범위)

제2조(시범사업의 대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본청·사업소·직속기관·합의제 행정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평가지표의 개발)

제3조(평가지표의 개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

제4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범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 착수 및 진행, 완료 및 완료에 대한 평가 등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 주관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고르게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등 공정한 심의·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수당지급 등)

제8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지역"이란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지역을 말한다.
  3.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범지역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범지역의 선정)

제6조(시범지역의 선정) 시장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시장은 시범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시범사업평가)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범평가결과의 환류)

제10조(시범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