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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09.2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4.08> <개정 2013.09.26>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4.08> <개정 2013.09.26>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3.09.26>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04.23, 2013.09.26>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3.09.26>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개정  2013.09.26>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13.09.26>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3.09.26> 
11.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3.09.2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9.26., 2022.7.14.>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주차질서 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4.08> <개정 2009.04.23, 2013.09.26>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1995.04.08> 
7.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1998.01.16> <개정 2013.09.26> 
8. 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회계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3.09.23> 
9.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3.09.26., 2022.7.14.>

## 제6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3. 11. 9.> [본조신설 2018.12.2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7.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사. 「건축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차임 및 보증금을 빼앗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영등포구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영등포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등을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제11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발생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직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 제7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제7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영등포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자문 지원)

제8조(자문 지원)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자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자문 지원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지원)

제5조(협력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3.“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르는 진료비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병원지정)

제4조(병원지정)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구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한다.
② 구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익월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협약의 해지)

제6조(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8 / 시행일자: 2018-06-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26.>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의 실·국·과·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6.> 
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6.>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1.26, 2018.6.2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01.26.>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6.>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01.26.>

## 제7조

제7조  <삭제 2017.01.26.>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09, 2011.12.2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1.12.29, 2015.09.24>

[전문개정 1992.12.29]

## 제3조

제3조 삭제<2011.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1.26.>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1.26.>

##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26.>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1.26.>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7.01.26.>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1.26.>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01.26.,2020.12.3.,2021.8.26.> 
②  <삭제 2017.01.26.>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26.>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6.,2020.12.3.,2021.8.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5.09.2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2024. 12. 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29., 2024. 12. 6.>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09.24., 2024. 12. 6.> 
  1. 삭제 <2024. 12. 6.>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5.09.24>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4>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2.12.29> [제목개정 2024. 12. 6.] <개정 2015.09.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04.06, 2006.07.06, 2008.06.12>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04.06, 2006.11.27, 2013.12.12, 2016.02.29.,2021.5.20., 2021.7.1., 2021.12.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04.0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7-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6.0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5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12.20, 2013.05.16, 2014.04.24, 2016.05.12, 2016.11.10, 2017.06.01., 2017.10.19, 2018.11.08, 2018.12.20, 2019.06.28, 2020.05.28., 2021.5.13., 2021.12.30., 2022. 3. 3., 2022.12.22., 2023. 6. 29., 2025. 10. 2., 2026. 4. 9.>
1. 집행기관의 정원 : 1,517명<개정 2011.12.20, 2013.05.16, 2014.04.24, 2016.05.12, 2016.11.10, 2017.06.01., 2017.10.19, 2018.11.08, 2018.12.20, 2019.06.28, 2020.05.28., 2021.5.13., 2021.12.30., 2022. 3. 3., 2023. 6. 29., 2025. 10. 2., 2026. 4. 9.>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개정 2021.12.30., 2026. 4. 9.>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09.2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3.09.26,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96741833&gubun=ELISIMG" alt="img9674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