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
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저당권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
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
한다. 
③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
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
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제2항 내지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6조

제6조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
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
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자의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삼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제9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조정과 법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괴산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과 재무과장으로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괴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괴산군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2. 괴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3.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4. 충북하나센터 사무총장 
5. 북한이탈주민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4조(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402조(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

제14조의2(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지원방법·지원절차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괴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 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이하 “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그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8-12 / 시행일자: 2005-08-12

# 괴산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
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
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제4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철거는 지원 제외)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한 후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4.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는 방법
5. 빈집을 매입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빈집정비 대상자의 자격)

제5조(빈집정비 대상자의 자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빈집정비 지원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과세대장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괴산군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9 / 시행일자: 2016-07-29

# 괴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를 통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괴산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제117조제1항,「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전결 기준)

제3조(사무전결 기준)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국장,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1. 군수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
2. 부군수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 사항<개정 2019.9.20. 규칙 제1343호>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각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 사업소장의 전결 사항<개정 2019.9.20. 규칙 제1343호><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마. 팀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바.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군수 결재 및 부군수ㆍ국장ㆍ과장·직속기관·사업소장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국장ㆍ과장ㆍ직속기관·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3.15. 규칙 제1422호>

##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
4. 괴산군이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 절차 등)

제8조(결재 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최종결재자는 결재 일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결재자는 기안문서의 결재 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괴산군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 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또는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또는 재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적어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사무의 위임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8. 29., 2022.10.19.>

## 제2조(위임위탁 사항)

제2조(위임위탁 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개정 2023.10.27. 조례 제2824호>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23.10.27. 조례 제2824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삭제 2023.03.17.> 
4.  <삭제 2023.03.17.>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 
2. 여성복지사업 
3.  <삭제 2023.03.17.> 
4. 아동복지사업 
5.  <삭제 2023.03.17.> 
6. 보육사업 
②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원 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7.> 
③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03.17.>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괴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괴산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용도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제1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17.> 
③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지원신청)

제13조(지원신청)  
① 노인, 여성, 아동, 보육사업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인ㆍ단체의 회의록 또는 최근 1년 간 활동실적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03.17.]

## 제14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제14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지원 사업비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3.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3.03.17.]

## 제11조(편의 제공)

제11조(편의 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03.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