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09.12.18>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의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18>
④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18>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09.12.18>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2.18>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09.12.18>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11.3.>
③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개정 2009.12.18>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 한다. <개정 2009.12.18>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 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해당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2.18>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2.18>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