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6.>

## 제2조(사용허가)

제2조 (사용허가) 
①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6.>
③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습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6.>
④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내 시민과 관외 시민의 경합이 있을 경우 관내(거주지 주소가 부천시) 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거주지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관청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한다. <신설 2016.8.16.>

## 제3조(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 (사용료 부과·징수)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체육시설사용료납부고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조례 별표 5의 상업사용료 중 기타 물품판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반입량 - 판매잔량) × 판매단가 = 판매액
④조례 별표 5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 및 선전책자 판매, 기타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시판매사용허가를 받아 물품등을 판매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판매를 허가받은 사람은 물품등을 반입하기 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반입 전·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검수받아야 한다.

## 제4조(회원증 발급)

제4조 (회원증 발급) 
①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강사 배치 등 강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회원가입 및 강습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회원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지도강사료를 수강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을 수탁 받은 공단·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강습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 발행)

제5조 (관람권 발행)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종류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 사정에 따라 통합 발행할 수 있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학생)
5. 기타관람권(초등학생 및 노인)
6. 초대권
7.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작성한 기재사항대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20(체육이외 행사 및 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람권 검인)

제6조 (관람권 검인) 
①체육시설에 입장하고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용지수불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권 발급)

제7조 (입장권 발급) 체육시설 사용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 제8조(출입증 발급)

제8조 (출입증 발급)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 (사용료 반환) 
①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사항이 타당할 경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2조 규정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을 준용한다.

## 제10조(관람·입장의 제한)

제10조 (관람·입장의 제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2. 체육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4.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1조(사무대행자 신고)

제11조 (사무대행자 신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당해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동네체육시설 관리)

제12조 (동네체육시설 관리) 시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공공부지·공원·임야 등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신설 및 증설
2.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청결유지
3. 체육시설 안내판 설치 및 관리
4. 기타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제13조(위탁신청)

제13조 (위탁신청) 
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12.23.>
2. 사업계획서(조례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연장 신청)

제14조 (위탁연장 신청) 
①수탁자는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심사를 거쳐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5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5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후단신설 2019.12.2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체육분야에 관한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위탁자 모집공고)

제16조 (위탁자 모집공고)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하여 당해 체육시설의 시설명·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계약 체결)

제17조 (위탁계약 체결)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위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안의 세부시설 관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삭제 2019.12.23.>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체육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내용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보고)

제19조 (보고)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무 중 강습프로그램을 개설·변경·폐지하거나 공유재산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과 체육시설 이용자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계약 해제)

제20조 (위탁계약 해제) 시장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제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해제예정일 6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