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수탁금융기관”이란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의 대부, 채권보전 및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하기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존의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소득자금 운용에 따른 회수 융자금 및 기타 수입
3.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수탁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5조(융자대상사업)

제5조(융자대상사업) 소득자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농축수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 양묘 및 관광 관련 사업
2. 고소득ㆍ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융자대상)

제6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금지원을 통한 농축수산, 양묘, 관광 등의 소득사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추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읍ㆍ면장은 융자대상가구 추천시 반드시 현지 답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3년 거치 6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융자신청에 따른 채권보전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대상 금액을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간동안 매년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 이자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금의 반환)

제12조(융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만료일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5. 정부의 각종 융자금 대부사실 등 융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만료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 제13조(중복 융자의 금지)

제13조(중복 융자의 금지) 소득자금을 융자 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 제14조(감면조치)

제14조(감면조치) 
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상환능력 상실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및 파산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인 또는 제3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소득자금 운영 및 관리상황을 매 회계연도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16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군수는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10.1.>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 제17조(세입ㆍ세출)

제17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 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회진흥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대행 수수료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한다.
③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18조(수탁금융기관 지정 등)

제18조(수탁금융기관 지정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대행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 업무를 책임처리 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③ 특별회계 관리에 따른 대행의 범위와 수수료 등은 계약을 통해 정한다.
④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자금운용 상황제출)

제19조(자금운용 상황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 분기마다 소득자금 관리 상황을 그 다음달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22조(사회진흥소득사업 심의위원회)

제22조(사회진흥소득사업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융자 대상가구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 계획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수탁금융기관의 지정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 융자금과 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24.>
1. 친환경농업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신안군 소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