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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고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고양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고양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센터의 업무)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고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고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고양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고양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안에 상존하는 위해(危害) 요소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고양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실시한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 제7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보건·위생관리 점검,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설치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에 관한 사항
5. 반려·애완동물, 안내견 등 동반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사항
7.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계 법령에 따른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안전관리의무)

제4조(안전관리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② 담당업무 부서는「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며,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한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1 / 시행일자: 2020-08-11

#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대한 방향 및 계획
2. 시설물 안전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위탁을 할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으며, 운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놀이시설)

제7조(장애인 놀이시설) 시장은 장애인을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와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과장
2.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고양시 거주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 및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실무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평가 등)

제9조(사업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매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등)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활동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및 포상)

제12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체결방법)

제5조(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한다. <개정 2023. 2. 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한다. <개정 2023. 2. 21.>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의 절차)

제4조(지원의 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액, 지원기간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재정지원의 타당성 
3. 사업의 기대효과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에 한하여 시장이 승인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다.

## 제6조(운행실태 점검)

제6조(운행실태 점검)  
① 시장은 재정 지원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노선의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여성기업”이란 고양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고양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해당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개정 2019.1.11., 2023. 4. 14.>

##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4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기술·구매활동·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전문개정 2023. 4. 14.]

##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의한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심의)

제10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4. 14.]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4. 14.>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4. 14.>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 4. 14.>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 4. 14.>

## 제15조

제15조 삭제<2023. 4. 14.>

## 제16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6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고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여성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여성 취·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 취·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8조(유공자 표창)

제18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9조

제19조 삭제<2023. 4.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고양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개정 2019.12.31.> 
2.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개정 2019.12.31.> 
3. 여성노동자의 양성평등 지원 <개정 2019.12.31.> 
4. 여성노동자 자조모임(커뮤니티) 및 가족친화 지원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및 운영)

제5조(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과 보조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조사)

제7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창업지원실 입주신청)

제3조(창업지원실 입주신청)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의 창업지원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  
① 창업센터의 창업지원실 입주자 선정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자 선정 취소)

제5조(입주자 선정 취소) 창업지원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제6조(관리보증금 및 관리비 납부 등)

제6조(관리보증금 및 관리비 납부 등)  
① 창업지원실 입주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보증금과 관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소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입주기일에 따라 날짜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관리보증금은 입주업체가 퇴소 시 환불하되, 관리비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고 환불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04.01.>

## 제8조(정보자료실 운영)

제8조(정보자료실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보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ㆍ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여성종합네트워크 운영 등 센터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 신청)

제10조(시설의 사용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1군단 제301경비연대 제12관리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고양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 운행비용 지원신청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예산 집행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조치의무)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산과정에서 예산안 및 예산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이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또는 수시로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말한다. 
2. “예산서”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3. “수정예산안”이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한다. 
4.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조(예산안의 공개)

제4조(예산안의 공개)  
① 시장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예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예산안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제5조(예산서의 공개)

제5조(예산서의 공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재의 요구로 인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고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0.>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중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1, 2014.7.14, 2015.1.19., 2018.3.20., 2019.1.11., 2023.5.23., 2025.1.10.> 
1.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내 또는 인근 시·군에 있는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등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개정 2025.1.10.> 
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5.1.10.>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5.1.19., 2023. 5.23., 2025.1.10.>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0.> 
②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19., 2019.1.11., 2025.1.10.>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익증대 계획의 심사 <개정 2025.1.10.>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0.> 
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1.10.>

## 제4조(성과금 등의 지급규모)

제4조(성과금 등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1.10.>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의 성과 및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다른 직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성과금이 아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