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ㆍ보건의료원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실ㆍ과 등의 설치)

제4조(실ㆍ과 등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군민활력과, 농정과, 축산정책과, 관광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를 둔다.
② 실장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실장
가. 군정의 정책ㆍ기획 및 종합분석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군수 지시사항,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다. 군정의 종합평가 및 성과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라. 곡성군 미래전략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마. 본청 각 실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조정
바. 의회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예산편성 및 투융자심사, 채무운용에 관한 사항
아. 군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자.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
차. 계약 전 원가계산 심사에 관한 사항
카. 법제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파. 공보기능에 관한 사항(연설문, 군보 등)
하.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거. 곡성알리기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너.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더. 협업과제 발굴 및 관리
러. 군정 핵심업무 기획ㆍ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에 관한 사항
2. 민원실장
가. 민원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민원실 운영 및 민원서류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물 관리, 주택 건설, 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
마.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바.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사. 부동산 관리 및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아. 지적공부 관리 및 전산에 관한 사항
자. 새주소(도로명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
차.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카.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타. 효도택시 및 버스공영제 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과장
가. 행정지원체계 종합기획과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나. 조직관리ㆍ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다. 읍면 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라.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마. 기관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국내외 교류, 출향인사, 향우회 관련 사항
사. 반상회 운영 및 적십자 업무 지원
아. 서무, 보안,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자. 직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차. 공무원 후생과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카. 정보, 통신, 지역 정보화에 관한 사항
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및 군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파. 곡성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성인문해 및 자치강좌에 관한 사항
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너. 다른 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4. 재무과장
가. 지방재정 건전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라.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및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마. 군세와 도세 및 국세 위탁 부과에 관한 사항
바. 지방세 및 국세 징수에 관한 사항
사. 지방세 종합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자. 자금배정, 세외수입 및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차.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청사관리, 공용차량,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
타. 공공건축물 용역 및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파.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지원
5. 인구정책과장
가. 인구·청년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사항
다. 일자리 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라. 일자리사업 총괄 발굴
마.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바. 희망 근로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사. 주거지원 및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
6. 주민복지과장
가. 주민복지 업무의 기획ㆍ분석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
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마. 주민복지 관련 군과 읍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조정
바.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사.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에 관한 사항
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자. 노인정책에 관한 사항
차.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
카.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타. 다문화 가정에 관한 사항 및 가족센터 운영 관리
파.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7. 군민활력과장
가. 군민행복 기본계획 수립
나. 행복조례 제정ㆍ개정 및 네트워크 구축
다. 군민행복 공감대 확산 및 역량강화 지원
라. 군민 참여형 행복정책 발굴
마. 군민행복 지표관리ㆍ통계ㆍ조사ㆍ성과측정ㆍ영향평가 등
바. 지역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
사.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찾아가는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차.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협력 및 다림돌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카. 자원봉사 실행 계획 및 자원봉사단체,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타. 독거노인 및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 지역사회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
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사업 추진
하. 자활기금 운용 관리 및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청소년 활동ㆍ상담ㆍ보호ㆍ복지ㆍ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너. 아동복지 사업 추진
8. 농정과장
가. 농업정책과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농가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중소농 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바.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농지의 이용 개발과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
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차. 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판매 운영에 관한 사항
카. 농산물 생산ㆍ유통ㆍ판촉ㆍ가공 등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타. 양정에 관한 사항
파. 도농 간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그린투어리즘 추진
9. 축산정책과장
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가축 법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축산물 유통지도 및 단속
바. 부산물 퇴비생산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동물보호 업무
아. 가축분뇨 처리,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광과장
가. 관광 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관광상품 개발ㆍ홍보, 관광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다.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라. 지리산권 관광개발, 생태농촌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마. 관광숙박시설 조성 및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
바. 기차마을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특구지역 내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아.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 X-로드 사업, 압록, 도림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차. 기차마을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카. 기차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타. 기차마을 경관 조성 및 조경관리에 관한 사항
파. 기차마을 장미원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섬진강 천문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체육과장
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개발에 관한 사항
나.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다. 심청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심청이야기마을, 심청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군민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아.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자. 조태일 시문학관 및 섬진강문화학교 관리 운영
차. 옥과 공공도서관 및 문화누리도서관 관리 운영
카.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체육(생활체육)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
파. 체육공원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곡성체육관 및 다목적운동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과장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자연, 수질, 대기, 토양, 습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다. 소음진동ㆍ유해물질ㆍ폐기물ㆍ오수ㆍ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마.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항
바. 습지보전에 관한 사항
사. 환경재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아. 환경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자. 하천 및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13. 안전건설과장
가. 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군도개발 등 토목건설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권역 개발에 관한 사항
마.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 개발사업
바. 전원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사. 농촌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아. 인적ㆍ사회적 재난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자. 자연재해 방재대책 및 피해조사, 복구에 관한 사항
차. 민방위 및 비상계획,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카.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타.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파. 재해구호(구호, 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4. 도시경제과장
가.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물가관리, 시장 관리,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라. 향토 지적재산, 석유, 가스, 전기 등에 관한 사항
마. 기업 지원 및 육성, 노사협력,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바. 고용촉진,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사.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아. 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종합 기획 관리
자. 군 경관사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차.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한 사항
카.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파.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5. 산림과장
가. 산림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산림경영 및 소득 사업에 관한 사항
다. 산림조성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마. 가로수 및 소공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등산로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동악산 명품 등산로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악레포츠 시설 조성 및 운영
자. 산림 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

## 제0조

제3장 직속 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게 하려고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9에 둔다.

## 제6조(소장)

제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7조(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두며, 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원과
가.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나.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
다. 국제농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라. 귀농귀촌(도시민유치) 정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마.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원예작물 안정생산 종합계획 및 재배 생산 지원
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
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
자. 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휴양시설 관리ㆍ육성
차.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
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타. 농업인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
2. 기술보급과
가. 축산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나. 자연순환생명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라. 농업미생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마. 농업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바. 토양개량 기술보급
사.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아. 신기술 연구, 개발, 보급
자. 농업정보 보급 및 농업경영 컨설팅에 관한 사항
차.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2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원장 등)

제9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지소의 소관사무 중 진료업무를 제외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지소의 관할구역을 광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사업과
가. 보건의료원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나.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 의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감영병관리, 예방, 대응,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
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마.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바. 예방접종 관련 업무 전반
2. 건강증진과
가.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나.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모자보건 및 재활보건에 관한 사항
라. 건강생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마.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바. 방문보건(간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사.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아. 의약품 전반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 조직인력관리
2.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및 시설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재난예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