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청양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 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재가노인(「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노인을 말한다)을 위한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노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 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1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 제12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

제12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총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
4.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 제13조(활동지원)

제13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양군의회 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노인단체 대표
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회의 등)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