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논산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논산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과 밖에 정부,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가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 상ㆍ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란 법 제65조 및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논산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산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논산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시장구역 안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및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논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논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및「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2. 비 가리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법」및「도로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 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설 : 소방ㆍ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손수레 및 휴게시설 등 적정 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인정

## 제6조(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2곳 이상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 제10조(전통시장의 변경신청)

제10조(전통시장의 변경신청) 
①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논산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②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취소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
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논산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논산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논산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 제17조(임시시장의 신고)

제17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논산시장은 제외한다)는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장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 제19조(2016.10.31)

제19조 삭제 (2016.10.31)

## 제0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20조(상인회의 설립)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 및 업무구역을 나타내는 도면 등을 갖추어 논산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논산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논산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2202조(상인회 등록의 취소)

제22조의2(상인회 등록의 취소) (조 신설 2019.9.30.)
① 논산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취소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3조(2016.10.31)

제23조 삭제 (2016.10.31)

## 제24조(상인회 대표자 교체 등)

제24조(상인회 대표자 교체 등) 논산시장은 상인회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인회 등에 대표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경우
2. 제31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적 공석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
4. 그 밖에 대표자의 자격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5조(예산의 지원)

제25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65조제7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0.>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논산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6조(2016.10.31)

제26조 삭제 (2016.10.31)

##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논산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논산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80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28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 신설 2019.9.30.)
① 논산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취소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9조(2016.10.31)

제29조 삭제 (2016.10.31)

## 제0조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논산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논산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논산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이 정부,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ㆍ토지 및 건축물(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
③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 충청남도 또는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논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31조(시설물의 존속기한)

제31조(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 (평면형ㆍ 타원형ㆍ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 제32조(시설물의 관리)

제32조(시설물의 관리) 
① 논산시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지방재정법」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논산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3조(위탁관리)

제33조(위탁관리) 
① 논산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② 논산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의무 및 업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 퍼센트로 한다.

## 제3302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특례) (조 신설 2019.9.30.)
① 논산시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논산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논산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③ 논산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 제34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4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 제35조(지도ㆍ감독)

제35조(지도ㆍ감독) 
① 논산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논산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6조(위탁의 취소 등)

제36조(위탁의 취소 등) 논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7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7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8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논산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9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9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조 신설 2019.9.30.)
①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 철회서에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원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논산시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산시장이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동의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논산시장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1.10.)

## 제40조(공설시장 공제가입)

제40조(공설시장 공제가입) (본조신설 2020.11.10.)
①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논산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논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논산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논산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9.30.)(개정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