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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9 / 시행일자: 2018-02-19

#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 구조물 등 일체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자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
4. "파손부분"이란은 도로의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한 부분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11.14>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은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의 차선 또는 전체의 도로 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2.19.>
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9.>
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일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그 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 방법과 지방세징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하여야 한다.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자에게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파손 원인자 확인)

제6조(파손 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야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로파손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한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자는 시장이 제2항에 대하여 결정을 아니 할 때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7.6.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굴착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사 지정)

제6조(대행사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제1항과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 등)

제2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 등) 
①「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9.11.28.>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시행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승인서 사본
2. 정관 및 규약, 운영규정
3. 보조금과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4. 융자금상환을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3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

제3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금리는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 상환

## 제4조(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

제4조(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결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개정 2019.11.28.>
1.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5. 정비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 제5조(변경신고 등)

제5조(변경신고 등) 
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 제6조(사업완료의 보고)

제6조(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심의요구)

제7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 요구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운용심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제8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기금 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
3. 보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의왕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란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으로 100m당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일부를 가스공급 요청자가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도시가스 공급관설치비(이하 “설치비”라 한다)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2.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제1항의 설치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설치비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가스 업무담당 및 관련과장
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5.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22.>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내역
2. 주민동의서
3.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의 검토와, 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①제7조에 따라 설치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대표는 지역내 공급관 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1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1 / 시행일자: 2017-02-01

#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목본수도 조사방법)

제2조(임목본수도 조사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훼손된 입목을 포함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하여야하며, 훼손된 입목을 알 수 없을 시에는 인근지역의 임상을 기준으로 입목본수도를 산정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7.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2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및 확충하는 그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 제3조(시민정원사 교육기관)

제3조(시민정원사 교육기관) 
① 시민정원사 교육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원ㆍ녹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중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운영 계획서를 녹지업무 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운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④ 교육을 수행하는 부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제4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① 제3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부
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부
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 사본 1부(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
3. 증명사진 1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 신청서에 4년 동안 8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 제6조(나무은행 운영)

제6조(나무은행 운영) 
① 시장은 나무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③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옮겨심기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의 정서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라 함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유기순환농법’이라 함은 무농약, 무비닐, 무화학비료를 실천하는 자연순환형 유기농법과 전통농업 방식으로 짓는 농사법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농업체험공원, 그 밖에 농사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라 함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 
5. ‘시민농장’이라 함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기타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교육텃밭’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왕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도시농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도시텃밭등의 지정)

제5조(도시텃밭등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각종 유휴지, 농지은행 등에 위탁한 농지, 그 밖의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하며, 조성등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 제6조(상자텃밭의 보급)

제6조(상자텃밭의 보급)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사례의 발굴)

제8조(우수사례의 발굴)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교육텃밭의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지원예산의 확보)

제10조(지원예산의 확보) 시장은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그 도시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19.5.31, 2020.7.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의왕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의왕시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4. “학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의왕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
6.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란 관외 대출을 원하는 독서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 문화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4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추진 과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독서 자료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지역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지원
6. 독서 진흥 사업,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진흥 사업 추진
3. 범시민 독서 운동 등 독서 문화 행사
4.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독서 모임 육성 지원
5. 폐기도서 나눔, 도서교환, 책배달 등 독서 자료의 보급
6. 독서 기반 한글 문화 확산 사업 및 행사
7.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연구, 학술, 강연, 공연, 체험 활동
8.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9.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과 독서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2. 한글, 독서, 그 밖의 문자, 언어 등 지적 활동을 주제로 한 축제 또는 행사
3. 개관 기념 행사
4. 각종 독서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③ 시장은 독서의 달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의 달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제7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등 도서관 협력 사업
2. 공립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도서관, 독서 단체, 문화원, 복지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의왕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
3.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및 추진 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추진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2021.12.30.>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지원
2.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 축제,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ㆍ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ㆍ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드론 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9.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 관련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ㆍ영상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재난ㆍ구조ㆍ감시ㆍ구호 등의 업무
4. 국가유산 및 관광자원 안전 관리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시설물의 안전진단
9. 물류 수송 및 배달
10.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정책의 개발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복제하거나 그 결과물을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ㆍ대여ㆍ유포ㆍ소지ㆍ광고하는 등의 행위 
다.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