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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 7. 15.> 
1. 판사, 검사, 변호사 <개정 2021. 7. 15.> 
2. 교육자 
3.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군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 사실조사 등을 수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공직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등)

제7조(해촉 등) 군수는 영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장소,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2.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곳)의 보호관리와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어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제2호 이외의 자 
4. 노인 : 65세 이상인 자 
5.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관광지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완료된 관광시설물을 사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 제4조(입장료)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입장료 징수 등)

제5조(입장료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근무하는 직원 또는 판매 취급인으로 지정된 자)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 직영 운영시 당일 징수한 입장료 등은 다음날 10시까지, 연휴기간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 10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관리시는 연간징수료 금액의 상호지분결정과 군지분의 입금방법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 결정한다. 
④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타 시설 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 주차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 야영장 사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⑤ 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일괄개정 2020. 1. 2.> 
1.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치료중인 상이군경<일괄개정 2020. 1. 2.> 
5. 장애인 
6.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광지 내에 경작 및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내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면제한다.<일괄개정 2020. 1. 2.>

## 제8조(입장ㆍ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ㆍ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광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만취되어 관광지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3. 고성방가, 집단놀이(캠프파이어)등을 하므로서 타인의 관광에 방해를 하는 자 
4. 관광지내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 
5.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 
6.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 제9조(요금표의 게시)

제9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 등의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징수)

제10조(위탁징수)  
① 군수는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체결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에 붙일 수 있다.

## 제11조(수입금의 사용)

제11조(수입금의 사용) 이 조례에 정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3항에 의거 관광지 등의 보전 및 시설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재정지원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여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 관할구역내(이하 “관내”라 한다) 음식업소를 매일 1개소 이상 이용할 것 <개정 2022. 4. 28.> 
2. 관내의 관광지, 유료체험시설, 전통시장 중에서 매일 2개소 이상 방문 할 것 <개정 2022. 4.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여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관할구역 내 관광 및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와 여행일정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여행업체가 한 차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200만원까지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0. 7. 2.>

## 제3조

제3조 삭제 <2020. 7. 2.>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관광객유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서류 심사 
2. 사실 확인 등(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 명세,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군수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을 여행업체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여행 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함양군 관광 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조례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2. 삭제 <2022. 4. 28.> 
3.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이나 일상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말한다)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학년도에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2. 해당 학년도에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전입한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정한다. 
②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기간에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누리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함양군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 봉사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나 행사에서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 봉사활동”이란 군의 축제나 행사 현장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의 방침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안전 확보나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단체는 제1항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4.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군의 교통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반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른 조례의 개정 2020. 12.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함양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함양교육청 교통안전관련과장, 함양소방서 함양119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20> <개정 2016. 11. 11.>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 삭제<2022. 12. 29.>
2.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통안전공단 교수 중 1명 이상
3.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
4. 관내 운수업체,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 12. 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의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수당 등의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함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 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설치 장소)

제5조(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함양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함양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함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나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의 이름, 보상범위, 보상 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가입 대상)

제4조(가입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입대상의 나이, 성별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상범위 등)

제5조(보상범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한다. 
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3. 그 밖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② 군수는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제6조(보험료 납부방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험기관이 정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보험약관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신청액, 지급액 및 환수액 
3. 지급 및 환수 사유

## 제9조(지급 제외)

제9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함양군 군민장ㆍ군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함양군민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함양군 소속 직원의 장례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장례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함양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과 함양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례 범위)

제3조(장례 범위)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함양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대상자)

제4조(대상자)  
① 군민장·군청장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장 :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재난 또는 범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2. 군청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함양군 소속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함양군(함양군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다.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②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민장·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함양군의회 의장 
2. 함양경찰서장 
3. 함양문화원장 
4.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 
5. 함양군 여성단체협의회장 
6. 행정국장 
7. 안전·재난 업무 소관 부서의 장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6조(장례위원회 관장사항)

제6조(장례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1. 군민장·군청장 대상자 심의 및 선정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신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10명 내외를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및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청장·군민장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 제11조(장례 공고)

제11조(장례 공고) 군민장·군청장 등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대표 누리집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12조(장례 기간 및 절차)

제12조(장례 기간 및 절차)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장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일부터 3일 이내에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절차 및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13조(장례 비용)

제13조(장례 비용)  
① 군수는 군민장·군청장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별표의 장제 기준을 따른다. 
② 제3조에 따라 군민장·군청장이 아닌 별도의 장례를 집행한 경우  유족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제14조(세부추진사항)

제14조(세부추진사항) 군민장·군청장 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위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함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이나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되, 그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1. 세무공무원 교부
2. 우편
3. 전자송달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타조례 개정 <삭제 2025. 11. 5.>

## 제7조

제7조 [타조례 개정 <삭제 2025. 11. 5.>

## 제8조

제8조 [타조례 개정 <삭제 2025. 11. 5.>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0. 5. 7.>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함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0. 5. 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함양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6. 1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6. 1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전문 개정 2021. 6. 1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전문 개정 2021. 6. 1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전문 개정 2021. 6. 17.]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9.>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