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동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2. 소득 및 자산보유 등 생활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구청장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개정 2020.11.27.> 
2.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및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20.11.2.>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동구청장이 정한다. 
② 동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20.11.27.> 
2. 한부모가족 주거 및 환경개선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5.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동구청장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된 대상에게 과잉지급분이 발생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동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동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본조 신설 <2020.11.27.> ]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발전 및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시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옥체험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설 위치 및 현황)

제3조(시설 위치 및 현황) 시설 위치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전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연간대부료,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 6. 29.>
③ 관리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양도 등의 금지)

제9조(시설 양도 등의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시설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와 제4조(대상지역 선정) 에 따른 내용을 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2조(운행구간 및 요금) 
① 행복동구택시의 운행구간은 운행대상지역을 출발지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및 화순전남대병원을 도착지점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행복동구택시 운행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행복동구택시의 요금 및 지원 금액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대상지역 선정)

제3조(대상지역 선정)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의 동구 외곽은 지원2동을 기준으로 하되 자연부락 등 버스운행이 없거나 부족하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다.

## 제4조(운행일지)

제4조(운행일지) 행복동구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 사람을 대표탑승객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5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행복동구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행복동구택시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구청장(동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동장)은 탑승비용 지원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동장)은 사업자의 청구액을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쳐 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행복동구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등 동구 관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동구택시”란 농촌지역 등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동구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 주민들에게 발행하는 이용구간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구청장이 확정한 행복동구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① 행복동구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 안의 택시를 호출한 곳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로 한다.
2. 이용자의 목적지는 광주광역시 내로 하되 필요시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행복동구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택시의 기본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동구 관내의 지역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과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를 제한 차액은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한다.
③ 행복동구택시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동구 관내의 지역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의 차액은 구청장이 지원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대상지역)

제4조(대상지역)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은 동구 외곽 버스 운행이 없거나 부족하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행복동구택시 이용 대상은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및 장애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5세 미만의 주민 또는 가족이 동승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8.2.>

## 제6조(이용권 발행)

제6조(이용권 발행) 
① 구청장은 분기단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며, 지급 매수는 지급대상자,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② 이용권은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하여 사용한다.
③ 구청장은 발행한 이용권을 분기별 해당 월에 이용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④ 부당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 제7조(행복동구택시 운행방법)

제7조(행복동구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동구택시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동구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행복동구택시 이용은 동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행복동구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에 행복동구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양도ㆍ양수 금지)

제9조(양도ㆍ양수 금지) 
① 행복동구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자 모두 행복동구택시 이용권 지급을 6개월 이상 동안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부정하게 관여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비용지급을 금지하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자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0조1항1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한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4조(대상지역선정)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활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20.>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9.1.20., 
  2002. 3. 12., 2002. 3. 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동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08.>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08.>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04.08.>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해당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1.04.0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4.08.>
②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1.04.08.>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4.08.>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제안서평가 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04.08.>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자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5.9.26.>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1.04.08.>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1. 3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1.04.08.>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을 거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꺼리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동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제5조(동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구 공무원 1인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3인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어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품위유지 등)

제8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도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광주광역시 동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400만원(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2. 주택 반소: 200만원(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이상 70%미만인 경우)
3. 주택 부분소: 100만원 이하(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이상 30%미만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1항제3호의 피해지원금은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화재증명원의 피해액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 동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환수 조치)

제10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2.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경영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5. “ESG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ESG 관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사업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평가 및 인증 심사 
3. 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ESG 경영 관련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공공기관의 ESG 행정 도입)

제11조(공공기관의 ESG 행정 도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ESG 행정을 도입ㆍ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ESG 행정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컨설팅ㆍ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ESG 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사업장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원 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

제7조(공무원 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조정
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 
① 공무원을 제외하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