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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  기관의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5.>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3. 노인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7.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5.> 
④  <삭제 2025.7.25.>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7.25.> [제6조에서 이동, 종전4조는 삭제 <2025.7.25.>]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7.25.> 
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2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7.2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7.2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7.2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2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25.>]

## 제10조

제10조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은 각자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안건을 채점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②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25.>]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2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4.5.17.>

## 제3조(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제3조(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범위에서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대상의 지급 대상은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장수축하금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 
①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장수축하금은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4.5.17.>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개정 2024.5.17.>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024.5.17.>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금 등을 받은 경우 <개정 2024.5.17.>

## 제10조(대장 관리)

제10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11조(신청 안내)

제11조(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구청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축하 서신과 함께 장수축하금 등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보급 사업 
2.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예방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구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6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
2.「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의 지원
3. 해당 사업주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4.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제8조(보험 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 2. “장애인휠체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2.4.15.>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비영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삭제 2022.4.15.>
2. <삭제 2022.4.15.>

##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31., 2022.4.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6.03.11>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등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개정 2019.6.28>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개정 2019.6.28>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제28조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내용)

제8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 위탁 등)

제10조(전문기관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강남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