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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완도군 노인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
3.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진료비·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등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3. 수술연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수술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반환)

제8조(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완도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 및 지정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완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일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제5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의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완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완도군 관내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조달 방안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8조의 비용의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를 유도하여 연안해역의 해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 중 선령(船齡)이 25년 이상 어선 또는 중대한 결함으로 어선으로써의 용도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선을 말한다.
2. “폐선 처리”란 해당 어선의 운반, 해체, 절단(파쇄), 폐기물처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3. “중대한 결함”이란 태풍, 지진, 화재, 폭발, 사고 등에 의해 선박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운행 시 인명피해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선의 방치 등으로 인한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원부에 등록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구조·기관 노후화로 해양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폐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후 어선 현황
2. 노후 어선 폐선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 수립
3. 노후 어선 폐선 처리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완도군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2. 5년 이상 해당 어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어선번호 또는 건조 연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제7조(폐선 처리 지원 등)

제7조(폐선 처리 지원 등) 
① 군수는 노후 어선 폐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선 처리 지원에 대한 신청절차,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어선의 폐선 처리)

제8조(어선의 폐선 처리) 
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해체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선 처리 시 「어선법」, 「폐기물관리법」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폐선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계량증명서, 폐기물 반입영수증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어선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완도군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공단지 내 해수인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인입시설”이란 해수인입시설 및 송수ㆍ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란 해수인입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수인입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한 기본요금과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농공단지 내 해수인입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해수공급 신청)

제4조(해수공급 신청)  
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해수인입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최초 설치 이후에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을 한 사용자는 공사에 드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 노후 등으로 인한 시설 교체시의 시설비는 해수인입시설로부터 계량기까지는 완도군이,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5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제5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해수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수인입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해수인입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는 자는 사용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해수 인입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 비용(전기료, 부품비, 인건비 등)에 대한 기본요금과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별표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료 체납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완도군 지방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완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완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전용)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신설 2023. 11. 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조 이동 제5조 -> 제6조 2023. 11.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제6조 -> 제7조 2023. 11.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이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라 한다) 지정 내역을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농어업유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 
3. 농어업유산 정기 보고서 작성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 
5. 농어업유산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6.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7. 농어업유산이 위치한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8.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에 대한 제청)

제5조(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에 대한 제청)  
① 군민은 지역 특성이 있는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것을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제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설치)

제6조(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 활동 
3. 농어업유산 학술 연구에 대한 의견 제시 
4. 군 관할 구역 내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5. 농어업유산에 관한 분쟁의 조정 
6. 농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원의 발굴ㆍ관리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축산과장, 해양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ㆍ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의 대표 
라. 지역 주민 대표 
마.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 업무팀장과 해양자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군수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유산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복원ㆍ정비 
2. 농어업유산 체험 테마공원 및 탐방 코스 조성ㆍ관리 
3. 농어업유산 축제 
4. 농어업유산의 홍보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ㆍ지정 및 그 후계자의 육성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7.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8.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홍보 활동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완도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4. 24.)

## 제3조(무료이용 대상)

제3조(무료이용 대상) 제2조제2호에 의해 완도군에서 운영중인 농어촌 및 마을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4. 24.)

## 제4조(손실액 산정)

제4조(손실액 산정)  
① 무료운행에 따른 손실액 산정은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 4. 24.)(개정 2024. 12. 12.)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손실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4. 24.)

## 제5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5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수사업자가 제4조의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4. 24.) 
③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완도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인 농업기계 운용기술 함양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재원)

제2조(운영 및 재원)  
①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②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성 재료의 구입자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봉사반은 부속품 대체 및 정비,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농업인 현장기술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방 수리도 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도서오지 마을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봉사반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수리요원은 농업기계 교관과 수리기사로 편성한다.

## 제5조(비용징수)

제5조(비용징수)  
① 농업기계를 수리한 사람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품대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징수한 대금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징수한 대금은 농업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 소액부품(15,000원 이하, 1명당 2점 이하)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 제6조(잃어버림 또는 훼손)

제6조(잃어버림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를 관리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림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한다.

## 제7조(불용품 처리)

제7조(불용품 처리) 수리 중 파손된 부품은 결손 처리할 수 있고, 단종된 기종의 부품은 단종된 후 5년경과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농업기술센타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8.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 8. 4>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
석 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
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 8. 4> 
④ 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대
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2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
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4호서식에 의한 분석결
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
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9. 8. 4> 
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거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에 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5 서식에 의거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 받
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
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고 또는 선전·표시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이를 정정 또
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의 수수료등)

제9조(분석의 수수료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
석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할 경우는 제1항의 분석 수수료
이외에 완도군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당해 출장 공무원의 현지 출장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
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16조 및 제27조 등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4.)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라.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4. “농촌진흥사업”이란「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7조에 따른 업무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단체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농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은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 등의 육성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용역 
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국내외연수 포함), 회의, 우수농산물 판촉·홍보행사 
4.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및 영농기록장 제작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5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준용한다.

## 제6조(교육 및 훈련사업)

제6조(교육 및 훈련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및 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증과 면허증 취득과정, 워크숍 등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9. 3. 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연구소 
2. 기관·단체 
3. 농업기술센터 
4. 작목반·개인사업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농업인 등의 교육 및 행사지원)

제7조(농업인 등의 교육 및 행사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2. 농업인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ㆍ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완도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근로자 
3. 농업경영체 
4. 무급가족종사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군 내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예방 위원회)

제6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 ㆍ 조사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도군의 농업 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 지원사업)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완도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0. 4.>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완도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개정 2022. 10. 4.>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2. 10. 4.>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군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 10. 4.>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3. 반원은 군 공무원,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22. 10. 4.>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개정 2022. 10. 4.>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개정 2022. 10. 4.> 
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신설 2022. 10. 4.>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현장 업무 수행 등 <신설 202. 10. 4.>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22. 10. 4.>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개정 2022. 10. 4.>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0. 4.> 
④ <삭 제> (2022. 10. 4>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4.>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0. 4.>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