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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체육, 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안전관리계획)

제7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14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 제8조(안전점검)

제8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긴급안전조치)

제9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라인 매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ㆍ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온라인 매체의 게재사항)

제3조(온라인 매체의 게재사항) 온라인 매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과의 소통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한 사항

## 제4조(온라인소통위원회 설치)

제4조(온라인소통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온라인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논의 한다.
1. 온라인 매체에 게시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방안 논의 및 정책 제안
3. 그 밖에 온라인 매체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신문, 방송, 온라인 홍보 등에 식견을 갖춘 사람
3. 신문 및 방송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위원의 책무)

제9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위원회 운영 및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상실 또는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SNS 서포터즈등 운영)

제10조(SNS 서포터즈등 운영) ① 구청장은 온라인 매체 운영을 위하여 SNS 서포터즈 및 콘텐츠 기자단(이하 “SNS 서포터즈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사람
2. 구정에 관심이 많고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   망하는 사람
③ SNS 서포터즈등은 온라인 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SNS 서포터즈등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SNS 서포터즈등의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⑥ 구청장은 온라인 매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SNS 서포터즈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SNS 서포터즈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등 능력증대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지원 등)

제12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이모티콘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2 / 시행일자: 2022-08-2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임용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옴부즈만에 위탁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상임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옴부즈만 4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비상임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예외적으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직급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옴부즈만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제11조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재적 옴부즈만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관할권)

제7조(관할권)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
2. 서초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기관

##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타당성조사, 시험, 평가,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의
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 심의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및 국·시비보조사업과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아웃소싱)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3. 3.>
②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당 용역사업비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0. 16., 2024. 12. 5.>
1.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 2인
3.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9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 제10조(안건 제출)

제10조(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건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안건은 업무 주관과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안건의 배부)

제11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용역관리)

제13조(용역관리)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토록 하고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편성 등)

제14조(예산편성 등) 구청장은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결과 보고)

제15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심의요청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용역과제심의위원장(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누설 금지)

제16조(비밀누설 금지)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제3조제1항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

##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①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모범납세자 중에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선정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4조제1호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부여는 1년간 10박이내로 하여 비용을 면제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호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은 유료로 할 경우에 한하여 1년간 2회이내로 하여 제공한다. 
③ 조례 제4조제4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하여 면제한다. 
④ 조례 제4조제4호 우대 및 지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①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하기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표1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모범납세자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2.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10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
3.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이하 “유공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서초수련원 및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
2.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
3.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4. 구가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5.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6.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명부 관리)

제6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2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3 / 시행일자: 2019-06-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부과·징수 등)

제2조(수수료 부과·징수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란 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구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출함으로써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 2. 16.>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스티커 등의 증서(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라 한다)
2.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개정 2017. 2. 16.>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ㆍ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표시하는 등 필요한 기술의 도입 및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6.>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6.>
③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규격, 색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2. 16.>
④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16.>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3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ㆍ색상ㆍ규격 등은 각각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3.>
1. 삭제 <2019. 6. 13.>
2. 배출 시간
가. 일반 주택가: 배출일 18: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나. 노폭 12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배출일 22: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
3. 배출 장소
가. 일반주택: 배출자의 집 앞
나. 가로변 점포 지역: 배출자의 점포 앞
다. 공동주택: 지정된 장소
4. 가로변 점포의 영업종료 등으로 18:00~20:00 사이에 배출시: 상가·점포의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출한다.
1. 가정(전용봉투 사용)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가정(종량기 또는 감량기 등 사용) : 세대별 계량 또는 단지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용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소형음식점 등 :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4.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16.]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ㆍ색상ㆍ규격 등은 별표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7 / 시행일자: 2021-12-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9.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제5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구청장은 서초구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초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내외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또는 추첨 등 축제와 행사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제6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