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대구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동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목은 고로쇠나무(단풍나무과)로 한다. 
2. 구화는 철쭉꽃으로 한다. 
3. 구조는 까치로 한다.

## 제3조(활용)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구 간행물, 각종 책자, 홍보지 발행시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동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 동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동구협의회, 새마을문고동구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동구지대 및 각동 새마을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3. 새마을운동 우수 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4. 새마을운동의 현지화 정착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에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17.7.31.>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관리)

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 동구지부(이하  "문고지부" 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 제5조(예산 및 결산)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회장은 구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임면)

제6조(직원임면) ① 문고지부회장은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도서관 운영직원을 임면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에는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하의 직원을 둔다.(개정 1994.06.10)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고지부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면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문고지부회장은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동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의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9.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복지담당국장을 포함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6.1.> 
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3조제6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별표 8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등을 명 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체육 단체”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체육회(이하 “동구체육회”라 한다)에서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

##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12.>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 및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동구체육회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개정 2023.10.30.>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동구체육회 및 생활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④ 구청장은 생활체육 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동구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동구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세우고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12.>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0-30 / 시행일자: 2007-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환경 청결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이라 함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2.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의 생태에서 발생되는 먼지 등으로부터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 관내에서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등 기타 생활공간 주변의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청결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시범거리 지정)

제6조 (청결시범거리 지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동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결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청결상태가  구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청결시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거리의 청결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시범거리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의 긍지와 자율적인 청결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 제7조(우리 마을 대청소의 날 운영)

제7조 (우리 마을 대청소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우리 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생활환경의 청결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 (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의 임무)

제5조(구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0 / 시행일자: 2025-07-30

#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5.5.2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삭제 <2025.7.30.>
3. “창업”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1.>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6.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5.5.20.>

[본조신설 2023.12.20.]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5.20.>]

##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20.>]

## 제6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제6조(소상공인 지원계획)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2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20.>]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20.>]

## 제8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제8조(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정 2025.7.30.>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5.7.3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간판 등) 개선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2025.5.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20.>]

## 제9조(특례보증지원)

제9조(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 및 이차보전에 대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③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20.>]

##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20.>]

## 제11조(소상공인의 날)

제11조(소상공인의 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9조에서 이동 <2025.5.20.>]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 2025.7.30.>

[제10조에서 이동 <2025.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11.>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23.12.11.>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3.12.11.>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1.>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4.14, 2008.12.1, 2023.12.11.>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점용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 수수료)

제8조(허가 수수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