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기 정착과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
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청송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시행을 위해 청송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조의 자금을 융자 받고 대출금 상환 기한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한 
농가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1. 벼농사,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원예분야 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3. 농·축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자금

## 제3조(자금의 유형)

제3조(자금의 유형)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으로 한다.

## 제4조(이자지원 기준)

제4조(이자지원 기준)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경영자금은 매
년, 장기성 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이내로 한다.

##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과 6월말힝12월말 기준으로 농가에서 상환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청송군에 통보
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기일까지 이자 전액 납부
3. 청 송  군 :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6
월말까지 발생이자는 7월말일까지, 12월말까지 발생이자는 익년도 1월말
까지 농가별 계좌입금 조치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제6조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
기관과 협의·결정한다.

##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
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청송군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청송군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청송군 농업인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및 업무)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교학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교학과장은 농촌지원과장, 교학팀장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4.29.>
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학과장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⑤ 교학팀장은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교학담당자는 학사운영 및 학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제4조(교수의 위촉 등)

제4조(교수의 위촉 등)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
2. 대학교수
3.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4.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5. 그 밖에 개설 학과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의 교육생 선발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개발 등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2. 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대학업무 실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송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9조(입학자격, 선발 및 등록)

제9조(입학자격, 선발 및 등록) 
① 입학자격은 청송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관내에 전입하여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
②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날짜 내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수업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1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횟수 및 기간은 학장이 정한다.
② 교육과목은 농업정책ㆍ농업환경 및 농업인과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 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청송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 활동에 전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청송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송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실태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각각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파천면·진보면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한다.

##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2.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정수)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정수)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각 리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리주민총회를 소집하여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지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한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
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최연소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자녀가정을 정함에 있어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다)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한 관광·숙박시설의 이용 및 체험요금 감면
2.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군 주관(또는 주최)공연·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4.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편의시설(숙박시설 포함) 이용료 감면
5.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보육·육아 관련 시설 이용료 감면
6.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 조례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복가정희망카드(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중단 및 환수)

제7조(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 등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 제2조(사실조사)

제2조(사실조사)  
①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9. 15.> 
②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제3조(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는 군수가 직접 지정요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 여건상 곤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소매인지정 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실조사 의뢰)

제5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요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5.>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군청 및 읍·면 소재지는 50미터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0미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버스터미널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 제4조(자동판매기운영)

제4조(자동판매기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15.>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4-01-01

# 청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송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접종기관)

제4조(접종기관)  
①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청송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청송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ㆍ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업비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2.22>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청송군금고에 설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23. 9. 15.>

## 제2조(부담금 징수)

제2조(부담금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 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납의 부담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기납의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8. 12., 2020. 9. 23., 2023. 9.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청송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5.8.12>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2.>
1.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그 밖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

##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호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 9. 22, 2015.8.12, 2025.12.22.>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제59조에 따라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군수가 아동사업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강구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청송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읍장, 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 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에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
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3.1.13)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강한 자 
② 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3.01.13)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03.01.130 
② 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리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제4조(임명장 등 교부)

제4조(임명장 등 교부) 읍면장은 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해임할
때에는 해임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0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리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23. 9. 15.>

## 제2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