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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7.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8.> 
④ 당연직위원은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10.7.29> <개정 2019.6.28.>,<개정 2021.6.30.>, <개정 2022. 12. 29.>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자 <개정 2017.9.29> 
2. [삭제 2017.9.29] 
3. [삭제 2017.9.29] 
4. [삭제 2017.9.29] 
5. [삭제 2017.9.29]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신설 2016.7.15.] 
② 제1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6.7.15> <개정 2017.9.29>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개정 2015.4.15>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개정 2015.4.15> 
4. [삭제 2017.9.29] 
5. 그 밖에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4.15> 
6.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6.7.15.]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5.]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하여는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개정 2015.4.15>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7. 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본청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4.1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3. "공사부감독관"이라 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장 관할 읍·면장이 임명한 읍·면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4.15> 
4. "명예 감시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주민 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5.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5조(지도·감독등)

제5조(지도·감독등)  
① 군수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면 공무원을 공사 부감독관으로 임명하고 마을 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와 전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 부감독관을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의견을 [별지1]의 공사감독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6조(주민 설명회 개최)

제6조(주민 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사항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공확인)

제8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공사 중 [별표1]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담당관ㆍ과·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 참관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2.12.29.> 
④ 공사주관 담당관ㆍ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제3항의 참관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 제9조(준공검사 참관)

제9조(준공검사 참관) 공사 부감독관은 준공검사 (기성검사포함)시 반드시 참관·확인하고 준공 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 제11조(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제11조(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책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12조(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제12조(공사표지판등의 설치) 군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량, 공사감독관, 준공 검사자, 하자 보수기간, 그 밖에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금산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읍ㆍ면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③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3.30>
1.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금산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9.5.30>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6.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30, 2019.6.2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사업소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 의 주인을 시행자의 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또는 직속기관장(보건소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금산군수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비 등 출산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매년 정부에서 책정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3.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원이나 가정 등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4. “지역상품권”이란「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본인부담금과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5. 12. 19.>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주민등록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통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거주, 영주, 또는 결혼이민인 사람 <개정 2025. 12. 19.>
②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한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90% 중 도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은 4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 <개정 2025. 12. 19.>
2.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5. 12. 19.>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라.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2. 다태아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 한 명당 50% 금액 추가 지원 가능 <개정 2025. 12. 19.>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지원 대상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청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으려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생신고 시 관할지역 읍·면장에게「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 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12. 19.>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 보건소장이 실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원 <개정 2025. 12. 19.>
2. 산후조리원 미이용: 지원금 신청 시, 현장에서 지역상품권 즉시 지급 <개정 2025. 12. 19.>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25. 12. 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에서 정한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말한다) 계획 수립 
4.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5. 그 밖에 군수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군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 
④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임명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은 심의 안건의 관계자와 친분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1.23>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그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7.9.29>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해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⑧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

## 제9조(안건 의결)

제9조(안건 의결)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을 한다. 
  1. 원안의결 :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 
2. 조건부의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할 경우. 이 경우 간사는 그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보류의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瑕疵) 등이 있어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결을 할 수 없을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내용 중 필요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그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내용 
3. 진행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7. 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5 / 시행일자: 2023-01-05

#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산군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4조(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금산군 산업재해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금산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6조(금산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따른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금산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금산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금산군 부군수와 산업안전 보건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노동자 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다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추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을 감안하여 군민 모두가 상호협력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금산만들기(이하“살금만”이라 한다)사업을 통하여 인구유입에 기여한다. 
② 군민의 잠재력 및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책을 추진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살금만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름답고 특색있는 자연경관 가꾸기 등을 통한 자연의 관광 상품화 사업 
2. 교육·의료·복지 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사업 
3. 도시민 귀향마을 만들기 사업 
4. 지역별 특색있는 아름다운 미풍양속 이어가기 사업 
5. 그 밖에 살금만의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 제4조(사업의 신청)

제4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의 신청은 마을의 주민총회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독창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지역주민과의 소득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1개 마을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읍·면장이 대상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종 제출한 1개 마을 이외에 추가로 마을을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의 선정)

제5조(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매년 10개 마을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선정마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우수마을 견학,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살금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수 소속하에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2.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자문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조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0.7.29> <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 
2. 민간위원 : 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25. 7. 10.>

## 제2조(호의 정의)

제2조(호의 정의)  
①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② 1가구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사람은 이를 1가구로 본다. <개정 2015.3.30>

## 제3조(급수공사 신청)

제3조(급수공사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설치장소부근 약도 1통 
2. 분기승낙서 1통

##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수공사설계변경신청서에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5조(공용급수)

제5조(공용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동급수전과 12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 
  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개정 2015.3.30> 
2.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30.>

## 제7조(급수제한)

제7조(급수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시간 이상 급수 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11.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30.>

## 제9조(제신고)

제9조(제신고)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 <개정 2025. 7. 10.> 
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2.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5.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②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1.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1.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1.30.>

## 제12조(하자보수명령)

제12조(하자보수명령)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 
② 제1항의 하자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1.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1.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1.30.>

## 제16조(급수종별 변경)

제16조(급수종별 변경)  
① 급수의 용도를 변경한 급수용구의 사용자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급수종별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급수종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급수용구 사용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③ 제2항에 따른 통고는 납입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1.30.>

## 제1702조(임시급수사용료 조정)

제17조의2(임시급수사용료 조정) 조례 제35조제1항의 예정사용량의 측정은 건평 3.3㎡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1.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11.30.>

## 제20조(요금의 감면)

제20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

## 제21조(누수량의 요금감면)

제21조(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조례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1.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2.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3. 누수공사 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 <개정 2025. 7. 10.> [본조신설 2007.12.31]

## 제22조(상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제22조(상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조례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