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이하“관내”라 한다)에서 인삼의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고 부정인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정인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정상적인 수입 절차없이 항만·공항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반입된 외국삼
나. 위·변조된 인삼
(1) 홍삼,태극삼,백삼의 연근을 거짓으로 표시·제거·변경한 인삼 <개정 2015.4.15>  
(2) 홍삼,태극삼,백삼의 등급·중량·수량·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 인삼
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외국삼
라. 국내인삼과 외국삼의 혼합 인삼
마. 가목 및 다목을 원료로한 식품공전에 의한 인삼제품류
2.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내 관련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3. "수사기관"이라 함은 부정인삼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관내에서 부정인삼을 운반·보관·은닉 또는 판매하는 사람 및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접방문 신고, 모사전송, 우편,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신고대상의 위치
3. 위반행위의 내용

## 제5조(부정인삼신고센터 설치)

제5조(부정인삼신고센터 설치) 
① 부정인삼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정인삼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인삼약초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 4. 30.>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부정인삼신고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센터의 장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부정인삼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7조(지급의 신청)

제7조(지급의 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 벌금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등)

제8조(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인삼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30.]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정인삼 신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포상금의 지급결정)

제12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13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표의 요율에 따라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지급 하되 건당 최고 1억원으로 하며 동시에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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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부정인삼 시가 환산액      ㅣ             지     급     율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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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1천만원 이하           ㅣ                100분의 10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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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ㅣ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7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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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1억원 초과             ㅣ   73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ㅣ
ㅣ------------------------------ㅣ---------------------------------------------ㅣ<개정 2013. 4. 30.>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신고인의 보관·운반·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부정인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신고 당시 유통되는 시중가격으로 한다.
③ 동일한 건에 대하여 2명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4.15>
④ 포상금은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없는 경우
2. 행위자, 대상 등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3.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존에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4.15>
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제15조(비밀의 보장)

제15조(비밀의 보장)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의 위원 등은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