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7.24., 2004.09.13., 2023.10.12.>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한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07.31.> 
4. 삭제 <2023.10.12.> 
5. 삭제 <2004.09.1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01 / 시행일자: 2011-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
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
1.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
민등록 전ㆍ출입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
당 공무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
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
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
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
무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
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란 인근 거주자, 보행자 등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중·대형 공사 차량”이란 최대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건설공사란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건설공사의 개요
가. 건축개요
나. 공사장 인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위치(이격 거리를 포함한다), 통행로 또는 통학로 등을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가. 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
나. 보차도 분리시설
다. 낙하물 방지시설
라. 경보장치
3. 교통 소통 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라.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긴급조치 계획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 공사장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제4조(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 등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 작업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차량의 동선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5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제5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금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금천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 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대상)

제2조(융자의 대상)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가구당 1구획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융자의 대상)

제3조(융자의 대상)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 선정)

제4조(융자대상 선정)  
①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구청장은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융자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융자금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 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 지급)

제5조(융자금 지급)  
① 융자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한도액은 당해 주차장 설비비의 50퍼센드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통보를 받은 수탁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 상환 등)

제6조(융자금 상환 등)  
①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상환시기는 연 4회 분납으로 한다. 
② 대출이자는 연 8퍼센트로 하되,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③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고간에 맺은 협약에 따른다.

## 제7조(상환기간 연장)

제7조(상환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장 신청서를 상환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환연장이 결정되면 구청장은 그 결과를 상환기한 연장신청자 및 수탁금고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

제8조(보조금 지급대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금고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주차장 면적 2.0m x 6.0m이상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5. 기타 공사를 수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 제10조(보조금 신청)

제10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지급)

제11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차시설 확보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차시설 및 설치유형에 따라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시 교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의 지급.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2018.8.13.〕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8.13.>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개정 2023.10.12.>

[제목개정 2018.8.13.]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9.11.15., 2018.8.1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관리금
2.「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9. 삭제 <1999.11.15.>
10. 삭제 <1999.11.15.>
11.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8.8.13.>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1.15., 2001.06.30., 2002.05.23., 2006.10.13., 2018.8.13., 2022.4.2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거주(상근)자 우선주차제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존 건축물의 대문,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시설비의 일부보조
8. 주차장 사용료 및 견인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전자지급 수수료 비용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10.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2023.10.12.>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8.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증료 지원)

제5조(보증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으로 한다. 
② 동장은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업무대행자도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방식)

제5조(업무처리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여,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인과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순서대로 찍은 후, 그 밑에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날인한다. 
3. 당해 계약서가 2매이상일 경우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 또는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작성명의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한 후 직인을 날인한다. 
4.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5. 직인은 민원실용 직인을 사용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의 조제 등)

제6조(확정일자부의 조제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시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줍깅 주간”이란 환경 의식 고취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실천을 위한 줍깅 활성화 기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줍깅이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줍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줍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줍깅 활성화 행사 
2. 줍깅 홍보 및 환경보호 및 개선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줍깅 도구 및 장비 지원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2. 줍깅 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줍깅 주간 및 행사)

제6조(줍깅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둘째 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금천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의 범위에서 낮게 한다. <개정 1996.06.04, 1999.11.03, 2011.10.27, 2020.12.31>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9.11.03, 2020.12.31> 
③ 수탁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19.10.10>

##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조 전문개정 2015.5.1.]

## 제302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신청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의 대상자 중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의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밖의 우선순위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1999.11.03, 2020.12.31>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20.12.31>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 ∼ 3.삭제 <1999.11.03> 
4. 삭제 <2001.04.26> 
5.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 <개정 2020.12.31> 
6. ∼8. 삭제 <1999.11.0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금고 및 융자대상자에 통보한다. <개정 1999.11.0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탁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③ 구청장은 융자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잔여기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03, 2020.12.31., 2022.11.22.> 
1. 융자한도액: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개정 2020.12.31> 
2.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경우 3월, 6월, 9월, 12월 총 연 4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상환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3.21, 2020.12.31> 
3.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 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함 <개정 2020.12.31> 
② 그 밖에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고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1999.11.03, 2020.12.31>

## 제602조(이자차액 보전)

제6조의2(이자차액 보전)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금리와 규모 및 보전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1.10.27] <개정 2020.12.31>

## 제7조(변경사항 통보)

제7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 및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변경사항(업체명, 공장 소재지, 대표자성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1999.11.03]

## 제8조(융자업체 관리)

제8조(융자업체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2,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