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라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6>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된다. <개정 2013.12.26, 2014.11.20, 2022.9.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26>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12.2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26]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6]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6]

##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6]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6>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신설 2013.12.26>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13.12.26>

##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3.12.26>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3.1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영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담당 부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법 제22조의3제2항 및「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  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 · 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제4조(운영·수리비용 지원)

제4조(운영·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29.>
② 구청장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하며,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9.>
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센터는 수리를 이행한다.

## 제7조(이용편의 제공)

제7조(이용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개정 2019.7.1>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
3.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센터 또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 기술 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8.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96.11.30,'98.9.30, 2014.11.20, 2019.7.11, 2022.9.15.>
③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민간투자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96.10.7, '96.11.30., '97.1.15, '98.09.30, '06.10.12, '07.1.2, 2012.11.8, 2013.9.26, 2014.11.20, 2019.7.11, 2019.8.1, 2022.9.15, 2024.10.24.>
④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96.10.7)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96.10.0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6.10.7)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98.9.30, 2019.8.1, 2022.9.15, 2023.12.28.>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실무대책반)

제8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록)

제11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 제11조(현지조사 등)

제11조(현지조사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마포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제3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2.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3.7.13.>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수집인 선정)

제5조(수집인 선정)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2. 관내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대비 필요인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수집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2.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3.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제7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인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보호와 수집ㆍ운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
2. 방서(防暑)ㆍ방한 의류 및 신발
3. 손수레 등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