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 조직)

제2조(하부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고 한다)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리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리 : 3개 반 이상 15개 반 이하의 범위 내 
2. 반 :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의 범위 내

## 제4조(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 구역)  
① 리의 명칭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장 이    장

## 제5조(이장의 임명 등)

제5조(이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리에는 이장을 두고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제6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이장의 임무)

제7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담당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4. 행정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홍보 
5.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6.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항 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비상사태에 한정한다)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비상사태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복무)

제8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7조의 임무수행 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행자는 제14조의 반장으로 한다. 이 때 직무대행자의 우선순위는 제4조제2항 별표 2의 해당 리의 반 순서에 따른다. 
④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면 이장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장이 새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읍·면 이장 업무 담당 공무원 참관 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이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한다. 
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이 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1.> 
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이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리의 공문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2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제12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회의참석 등 
2. 홍보용 신문구독 
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표창 및 공로패 수여 
6.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 제13조(이장회의)

제13조(이장회의)  
① 이장은 읍·면장이 소집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한다. 
② 이장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반    장

## 제14조(반장의 위촉)

제14조(반장의 위촉) 반에는 반장을 두며,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반의 조정)

제15조(반의 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 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6조(반장의 임무)

제16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 
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 
3. 반원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5.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비상사태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비밀유지)

제17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실비변상)

제18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편의제공)

제19조(편의제공) 반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반의 공문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20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제20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회의참석 등 
2. 홍보용 신문 구독 
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4. 표창 및 공로패 수여 
5. 통신비 지원 
6.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 제21조(반상회)

제21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하면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는 다음 달 반상회의 개최 시 또는 1개월 내에 건의한 반에 알려야 한다. 
⑤ 반상회의 건의사항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