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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 제2조(시상분야)

제2조(시상분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이하 “대상” 이라 한다)의 시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1. 5. 6>
1. 종합대상 : 경영·기술·수출 및 노사 등 각 부문 종합 우수업체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대상 : 경영능력, 경영성과, 복리후생 및 투자율 등이 우수한 업체
나. 기술대상 : 연구성과, 기술보유도,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등이 우수한 업체
다. 수출대상 : 수출증진,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 등이 우수한 업체
라. 노사화합대상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노사화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 업체
3. 특별상

## 제3조(대상후보자)

제3조(대상후보자)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 안에 계속하여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이 있고 경영, 기술개발,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 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8. 7. 1, 2012. 12. 28, 2014. 6. 27, 2016. 2. 26>
③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1. 5. 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8231;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5. 6>

## 제6조(추천 및 심사)

제6조(추천 및 심사) 
① 대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되, 추천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상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도지사는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대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2. 10. 10]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② 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2. 26, 2017. 3. 2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6., 2025.7.11.>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중소기업협동조합법&#65379;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도에 소재하며 &#65378;중소기업협동조합법&#65379;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수립)

제6조(정책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 제8조(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지원)

제9조(교육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훈련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판로촉진)

제10조(판로촉진) ① 도지사는 도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공동사업)

제11조(공동사업)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2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제12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7-01

#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새로운 취업 기회 확대, 창업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 
3.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교육 등 지원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일자리 지원)

제5조(일자리 지원)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중장년 취업 및 창업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을 말한다.
5. “동료상담가”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수행하는 장애 인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지를 통한 역할모델을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충청북도에 거주하거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친족, 후견인 등 관계인은 도지사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립생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7.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8. 보조공학 기구 제공 등 재활보조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제8조(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가 제6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제공과 의뢰
2. 권익옹호 및 증진
3. 동료상담
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5. 활동보조서비스
6. 주택 개·보수 활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활동
8.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동
9. 사례관리
10.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등 지원활동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제재 조치)

제12조(제재 조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4.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으로 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구매실적이 제5조의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12.>
④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⑤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 제7조(생산·유통 및 판매 지원)

제7조(생산·유통 및 판매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3.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유통체계 확보 지원 사업
4.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 등

## 제8조(구매 협조 요청)

제8조(구매 협조 요청)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그 밖에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② 도지사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2.>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근무상황부는 실, 국, 본부, 과, 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충청북도 전체, 또는 담당부서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29, 2008. 7. 1, 2010. 1. 1., 2024.5.17.>
③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④ 도지사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충청북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5.17.>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 2024.5.1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관리한다. <신설 2024.5.17.>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0. 31>

## 제20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2(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 제203조(장려수당)

제2조의3(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

##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8. 7. 6., 2021.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8.7.6., 2021.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8.7.6., 2021.10.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8.7.6.> 
② 제1항 이외의 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8.7.6., 2021.10.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8.7.6.>

## 제402조(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제4조의2(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법적 근거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도지사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7.]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1. 7. 8, 2018.7.6., 2021.10.1., 2023.7.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에″를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별표에″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 및 시·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 9. 14, 2003. 8. 29>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 9. 14, 2008. 7. 1, 2013. 6. 28, 2015. 7. 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 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 사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 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 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에 있어서 불 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4. 10. 17>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25.10.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2025.10.2.>
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도지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 10. 17>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수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수탁실시) 도지사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군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군 요청에 따라 수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수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0. 17]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5.10.2.>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도지사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을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5.10.2.>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