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28.>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를 따른다. <개정 2022.2.28.>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7조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2.28.>

[제목개정 2022.2.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 <2022.2.28.>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2.2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2.28., 2022.6.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3호의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보호 사업 등)

제7조(보호 사업 등)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5.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8조(개인정보 수집)

제8조(개인정보 수집)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 전통시장 내에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또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부상 등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
2. 대구서부경찰서
3. 대구서부소방서
4. 대구광역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정신의료기관 지정)

제6조(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이나 응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ㆍ구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응급정신질환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그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10억원 이상의 공사(건설공사) 또는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또는 수행자),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부이력 관리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로비 압력,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 관련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공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정하여 공개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총괄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관리하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주요 사업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공개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제8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8-31 / 시행일자: 2015-08-31

#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 본인 명의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내용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제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 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안 채택여부 및 사전검토
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4.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안등급 및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시 조례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부상금 등의 지급)

제10조(부상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상 : 100만원 이하
2. 우수상 :  70만원 이하
3. 장려상 :  50만원 이하
4. 노력상 :  30만원 이하
②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출보상금과 부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일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경우 평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12.2.29., 2021.6.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6.30.>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02.20., 2021.6.30.>

## 제4조

제4조 삭제 <1993.12.30>

## 제5조(기준)

제5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02.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2.20)

## 제6조(징수방법)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07.30)
② 수입증지요금계기ㆍ통합민원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09.9.30, 개정 2013.02.20, 개정 2015.07.30)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개정 2015.07.30)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30., 2021.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12.31, 개정 2013.02.20, 개정 2015.07.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삭 제 2013.02.20>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3.02.2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07.30)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ㅣ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ㅣ
ㅣ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과 제2항 ㅣ
ㅣ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ㅣ
ㅣ------------------------------------ㅣ(규격 : 길이 8cm, 높이 2.5cm)(개정 2015.07.30)

[제목개정 2021.6.30.]

## 제9조(규칙)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3. 삭제(1995.12.30 조례 제333호)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4.12.30) 
5. (삭제 2004.07.30  조례 제612호)

## 제3조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0 / 시행일자: 2012-05-10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2.4.1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조례 제887호., 2022.4.11.> [제목개정 2022.4.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2-17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청구인명부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 기간)

제11조(보정 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 기간은 10일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2조(사무 협조)

제12조(사무 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