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25.7.31.>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7.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개정2025.7.31.>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신설 2025.7.31.>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신설 2025.7.31.>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신설 2025.7.31.>
10.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신설 2025.7.31.>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신설 2025.7.31.>
12.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신설 2025.7.31.>
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5.7.31.>
② 제1항의 기능 중 동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31.>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인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5.7.31.>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7.>
③ 삭제<2017.7.7.>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수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개정 2017.7.7.>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개정 2017.7.7.>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신설 2017.7.7.>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신설 2017.7.7.>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신설 2017.7.7.>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신설 2017.7.7.>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신설 2017.7.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 이내로 하며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5.7.31.>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
6. 2007년 12월 27일까지 설치되었거나 운영중인 개 사육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1. 30.>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 제2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 유지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20

#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0.7.1.> 
2.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7.1.>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개정 2020.7.1.>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침 배포 등)

제8조(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구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개정 2020.7.1.>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광주광역시 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유관단체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동구청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구청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와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 단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동구청장은 유관단체와 민간기업 또는 자생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5.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4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제5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주차구역 등) 설치 및 운영 등을 구청장에 협조하여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은「도로교통법」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 위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8조(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필요한 비용)

제9조(필요한 비용)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한 경우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의 계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 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 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학교, 구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제6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및 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7.11.24.>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 실천 참여자”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계획에 따라 식생활개선 운동을 실천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구청장이 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2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실천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영업자의 의무)

제5조(영업자의 의무) 건강실천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건강실천음식점 인증)

제6조(건강실천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실천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실천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건강실천음식점과 참여자에 대한 지원)

제7조(건강실천음식점과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20.>
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식생활개선 활동이나 행정에 참여한 건강실천음식점과 음식문화개선 실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경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7.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7.20.>
[조문 제목 개정 2021.7.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건설 행정 수행 전반에 대해 투명한 실명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수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원 해결 과정 등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실명관리제”란 건설 관련 심의 및 사업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사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수행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건설 심의 및 사업 수행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설 행정 수행의 실명관리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건설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건설 행정 실명관리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명관리제 대상 및 범위)

제4조(실명관리제 대상 및 범위)  
① 실명관리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토목분야 
가. 노선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도로 개설공사 
나. 교량 설치공사 
다. 총공사비 5억 이상의 하수 관로공사 
2. 건축분야 
가. 2개층 이상의 신축공사 및 1개층 이상의 수직 증축공사
나, 총공사비 1억 이상의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② 실명관리제의 대상자 범위는 행정수행자로 하되 실명관리제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시공자 등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수행자의 이력관리)

제5조(행정수행자의 이력관리)  
① 행정수행자는 실명관리제 적용 인·허가 과정 및 공사 추진과정, 공사 추진 과정에서 중요 민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 행정수행자 변동사항 등을 매년 2회(6월말, 12월말 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진행 과정의 현장 사진을 3회 이상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실명관리 서류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실명관리제 공표)

제6조(실명관리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실명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민원내용은 제외한다.

## 제7조(사후 평가)

제7조(사후 평가)  
① 구청장은 담당부서의 행정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개정 24.5.14.>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센터 운영)

제7조(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8.2.>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8.2.>

## 제9조(신고의 처리)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

제10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의 등급은 부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실공사 1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 부실공사 2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부실공사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4. 부실공사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5. 부실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시공 허용오차 범위로서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발주부서에서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업무 또는 계약관련 5급 이상 공무원
4.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5.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
2.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안건 제출이 있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소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안설명)

제11조(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대상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행정계장이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종료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자문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및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 제7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보도 출입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배치된 3층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문신설 2025.7.31.]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건축물의 관리·지원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