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만 지급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입학준비금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18>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란·법 제39조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대상 아동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 등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
8. 후견인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27

#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연재해 업무담당 국에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 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제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으로 의결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그 기간·지역·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 수행·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 각각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의무)

제10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하는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유류비
4.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5. 자율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4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 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 대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7>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등"이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구청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7.>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정비소 이용자에 대해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11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 보험)

제12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대상, 보장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북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북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라 함은 구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2. 27>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04. 2. 27>

## 제4조(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 ①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공보와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7>
②구청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1.10.6.>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의 의견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 2.27>
②구청장은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공고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당해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시에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4. 2. 27>
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04. 2. 27>

##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친화형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2.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5.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구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0.]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12.20.>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종교단체 및 교육계 지도자
3. 관내 병·의원장
4. 직능단체장
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
7. 비영리 법인 장기 기증운동 관계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0.>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시책
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구청 민원부서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한다. <개정 2019.7.1., 2023.12.20.>

##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13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13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9.10.1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19.10.1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6>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9.10.16>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10.1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