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3.1.28.〉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미리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 1. 28.>
③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3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28.>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은 예규로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은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에 시달한 때에는 그 사본을 각각 법제담당부서의 장, 조직관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④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지침을 훈령·예규집에 편찬·수록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08. 5. 6, 2013. 1. 28.〉

## 제5조(위·수탁신청서)

제5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 28.>

##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사무의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 2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1. 28.>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위탁대상사무의 소관부서 국장ㆍ소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8.12.22, 2012.4.25, 2013. 1. 28. 2014. 8. 25. 2016.8.1., 2017. 5. 22.), 2025.12.8.>
⑤ <삭제 2008.12.22, 2013.7.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2.22, 2013. 1. 28.>

## 제7조(협약의 체결 등)

제7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ㆍ수탁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운영과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1. 28, 2021. 4. 5.>
② 소관 부서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조직관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③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위ㆍ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접수한 조직관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2021. 4. 5.>
④ 소관 부서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2, 2013. 1. 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 제9조(사무편람 등)

제9조(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 28.>
② 소관 부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조직관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③ 소관 부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직인의 사용)

제10조(직인의 사용) 
① 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21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고, 「양주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에게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승인 신청한 직인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그 인영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 제11조(경영평가)

제11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따로 선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