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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장성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란 토양 및 농산물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잔류농약 분석
2.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5조(분석 의뢰)

제5조(분석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분석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군 소재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이 인증 또는 농산물 판매 목적으로 검정증명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분석의 거부)

제8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 결과 통지)

제9조(분석 결과 통지) 
① 소장은 분석이 끝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 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결과 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기간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그 기간을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10조(이의신청 및 절차) 
① 분석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분석 결과를 통지한 날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 제12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제12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근무자와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별표 2의 안전수칙과 별표 3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리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③ 분석실은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시설ㆍ환경ㆍ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업자
2.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 제7조(신청 등)

제7조(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단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지원사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군수는 민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88조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비용 중단 및 환수)

제10조(지원비용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법 제88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박사업 관련 신고를 한 경우
4. 파산 및 해산 등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민박사업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 3.27) 
  1. 구획정리 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분합 
4. 그 밖의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삭제 1977. 4.18)

제3조 내지 제11조(삭제 1977. 4.18)

## 제12조(삭제 1997. 3.27)

제12조(삭제 1997. 3.27)

##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7. 3.27) 
③ (삭제 1997. 3.27)

## 제1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 3.27)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써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3.27)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 7)

## 제15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제15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개정 1990.12. 7) 
②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990.12. 7, 1997. 3.27)

## 제16조(환지교부)

제16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7. 3.27)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동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환지청산)

제1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18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18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제2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 계획인가 이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3. 27, 2018. 9. 21)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 9. 21)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3 / 시행일자: 2014-05-13

#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 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서비스반(이하 “서비스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 제2조(서비스반 편성)

제2조(서비스반 편성) 
①서비스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개정 1997. 3.27, 1999.11.30)
②서비스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개정 1997. 3.27)
③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비스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개정 1997. 3.27, 1999.11.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비스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7. 3.27)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서비스반은 3월에서 11월까지 중점 순회 수리하고, 농한기 등에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단순한 점검 또는 수리의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1997. 3.27, 2014. 5. 13)

## 제5조(2014. 5. 13)

제5조 삭제(2014. 5. 13)

## 제6조(2014. 5. 13)

제6조 삭제(2014. 5. 13)

## 제7조(부품비용의 예산편성)

제7조(부품비용의 예산편성) 서비스반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14. 5. 13)

## 제8조(부품비용의 징수)

제8조(부품비용의 징수) 서비스반이 수리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부품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여 부속품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②부속품비용을 제외하고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징수한 대금은 즉시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4. 5.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9-07 / 시행일자: 2012-09-07

#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교육지원”이란「농촌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장·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장기 교육”이란 장성군 미래농업대학,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 
3. “단기 교육”이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여름철현장영농기술교육, 품목별교육, 선진현장교육, 농촌생활기술교육, 귀농귀촌교육,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 한다.

## 제4조(강사의 위촉)

제4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군수는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기자재, 임차료, 숙박비, 재료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5 / 시행일자: 2015-02-05

# 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의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군수는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5.)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장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제6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을 심의 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3. “병해충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단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업무 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농업인대표,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예찰·방제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2.12.23.>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장성군내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병해충 예찰·사전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지원 및 전문교육)

제8조(예산지원 및 전문교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성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제4조(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제5조(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장성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성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과장, 농업축산과장,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4.>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단일요금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장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일요금버스”란 승객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촌버스를 말한다.

## 제3조(버스운행)

제3조(버스운행) 단일요금버스는 농촌버스 노선 시간표와 장소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 제4조(적용구간)

제4조(적용구간) 단일요금버스 요금은 장성군 관내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 장성군 관내에서 승차하여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나 타 시·군에서 승차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장성군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과 장성군 방문객을 포함한다.

## 제6조(요금 등)

제6조(요금 등) 단일요금버스 요금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요금손실 보전)

제7조(요금손실 보전)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일요금버스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액 지원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단일요금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요금 산정을 위해 관련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손실 보전 신청)

제8조(손실 보전 신청)  
① 손실보전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단일요금버스 운행 손실보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지원 및 정산 등)

제9조(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및 감독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단일요금버스 운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농촌버스 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 받으려는 경우)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제3조(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  
① 군수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사실조사를 한 후 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에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관련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와 협약기간 및 비용 등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 지정절차 등)

제4조(소매인 지정절차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가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련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 
1.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 등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다만,「장성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제한이 없는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료를 받는 지역의 시설 
4.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와 상주·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을 따른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또는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는 점포간 벽과 벽 사이를 측정하고,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으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으로 하고 이 경우 냉장고·계산대·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뒷 공간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와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한지역)

제6조(담배판매업 제한지역) 담배판매업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의 부지내 모든 시설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및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4. 유흥업소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장성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군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부정수령금액을 환수조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