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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예방 및 추진 계획과 실행
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① 군수는 예방ㆍ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

제8조(중점관리 대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의령군이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8조 각 호의 중점관리 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룰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 대상업체)

제2조(융자 대상업체)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2. 융자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가동중인 업체 
3. 의령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 
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려는 업체 
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6.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 
7. 기술집약형 등 창업기업 
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20.6.3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2. 융자신청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3. 한국은행이 여신금지 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4. 기타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기술개발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공정 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2. 시설현대화 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의 기준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 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융자조건)

제4조(융자조건)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일반운전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개정 2015.10.07.> 
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자금: 3년거치 일시상환 
3.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 
6. 대출절차 및 상환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조(융자신청 절차)

제6조(융자신청 절차)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가. 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8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8조(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의거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 분기 만료후 15일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기업과장, 취급 금융기관 주무과장이 되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1. 본 기금 관리와 관련되는 공무원 
2. 기업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6.8.24., 2023.12.20.>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2. 기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부득이한 상황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 제11조(대상업체 선정통보)

제11조(대상업체 선정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의령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의령군의회

##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우선구매촉진)

제5조(우선구매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및 협조)

제6조(지원 및 협조)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령군에 소재한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의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의령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령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7.1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의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령군 소속”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31., 2017.12.20., 2021.11.1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3.7.31., 2017.12.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개정 2021.11.10.>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1.11.1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25만원〈신설 2013.7.31.〉 
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자자 : 50만원 <신설 2017.12.20., 개정 2020.9.29.> 
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다.〈신설 2013.7.3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0., 2021.11.10.>

##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1.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1., 2017.2.22., 2017.7.5., 2017.12.20, 2018.7.6., 2018.8.3., 2018.9.28.,2018.10.24., 2023.7.5.,2025.11.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28.>
1. 삭제 <2018.9.28.>
2. 삭제 <2018.9.28.>
3. 삭제 <2018.9.28.>
4. 삭제 <2018.9.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5., 2012.12.26., 2013.7.31., 2014.8.6., 2015.07.29., 2016.12.21., 2017.7.5., 2017.12.20., 2018.9.28., 2020.12.16., 2022.4.20., 2023.7.5.>
1. 집행기관의 정원: 636명 <개정 2012. 1. 5., 2012.12.26., 2013.7.31., 2014.8.6., 2015.07.29., 2016.12.21., 2017.7.5., 2017.12.20., 2018.9.28., 2020.12.16.>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2.4.20., 2023.7.5.>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9.2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신설 2021.9.29.>, <삭제 2024.8.28.>

## 제602조(한시정원)

제6조의2(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8.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17.12.2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2017.12.20., 2018.9.2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0.> 
③ 위원은 의령군 공무원, 군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0.24., 2015.11.27.> , <단서신설 2016.12.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목개정 2015.11.27.>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7.>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28.>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의령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개정 2015.11.27.> 
5. 군수가 부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1.27.>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신설 2018.9.28.>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위원의 임기)

제8조(민간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신설 2018.12.19.>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11.27.>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9.>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9.>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개정 2018.12.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 제2조

제2조  <삭제 2023.11.15.>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개정 2023.11.15.]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의령군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우선구매 촉진 시책)

제4조(우선구매 촉진 시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5조(지역상품 우선구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2. 의령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령군 출자ㆍ출연기관

## 제6조(우선구매 요청 등)

제6조(우선구매 요청 등)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제5조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또는 기관을「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 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0조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4조(설치 및 사업실행주체)

제4조(설치 및 사업실행주체)  
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 돌봄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중 법령에 따른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의 아동 
4.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제6조(센터의 우선설치)

제6조(센터의 우선설치) 군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 설치 되도록 시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관련된 사업 
2. 아동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냉·난방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 
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와 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제10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는 군의원, 센터협의회 대표,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및 센터 후원자 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4. 센터 운영 평가 및 시책 발굴 
5.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6.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의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의령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수 
2. 의령군의회 의장 
3. 의령경찰서장 
4.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5. 의령소방서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나.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분야 전문가 
다.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라.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의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령군청 행정과장 
2. 의령군의회 사무과장 
3. 의령경찰서 경무과장 
4. 의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5. 의령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④ 정기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임시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의령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4. 지역혁신 및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령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의령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05.27규칙 제895호〉,〈개정 2008.10. 8, 2012.12.26., 2014.12.31.2018.09.28.〉,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령군 실·과·사업소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제6조 제2항에 준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시까지 존속한다.

## 제8조(사무국)

제8조(사무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10. 8〉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