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군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을 위한 편의 및 보조금 등을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2.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주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5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시 3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계획서(일시, 장소, 주요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수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구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ㆍ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며 현재까지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며 현재까지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계승ㆍ교육사업
2. 제향,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
3. 향교ㆍ서원의 시설개선ㆍ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헌혈 및 장기기증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정신 및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3.>
1. “일반 헌혈자”란 「혈액관리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회 헌혈자”란 「혈액관리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자”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7.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창구를 말한다.
8. “감면 확인증”이란 다회 헌혈자에게 제8조의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헌혈 및 장기등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 제5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제7조(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일반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회 헌혈자,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3.>
1. 삭제 <2025.7.3.>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② 평가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3>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4.27>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3>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8.11.22>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개정 2024.3.14.>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호스피스대상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를 말한다. <신설 2024.3.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3.14.>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 
3. 호스피스 인력교육 및 육성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3.14.>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3.14.]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3.14.>

## 제7조

제7조 삭제 <개정 2024.3.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홀로 사는 노인 
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제7조(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제7조(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시설(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울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각종 참여 활동 
3. 기업의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4. 지역의 문화·관광·축제 및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필요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할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홍보대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장려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
2.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
3. 군민의 태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
4. 군 관할 구역에 설치된 연고자가 있는 분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 울산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신 또는 유골의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장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

제3조(비치)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시설에서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용방법 및 화재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교육등을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주택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에게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주택 피해가 경미(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재 피해의 구분은 남울주소방서장 및 서울주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② 화재피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이 피해를 전부 복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 전액을 지급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배우자, 혈족(「민법」 제768조의 혈족을 말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2.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1,00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50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4., 2022.2.10., 2022.12.29>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은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3.4., 2022.2.1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3.4., 2022.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와 그 외 경비에 대하여 합의를 받는 경우 경리업무팀장이나 계약업무팀장 또는 예산업무팀장의 합의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4.27.>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1.3.4., 2022.2.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지정한다. <2021.3.4., 2022.2.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 또는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명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안전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명시설 설치계획(이하“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및 안전조명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명시설 설치 등)

제6조(안전조명시설 설치 등) 
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횡단보도에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조명시설 및 그 설치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횡단보도에 안전조명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장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    련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표창자증의 발급 등)

제7조(표창자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표창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받은 자가 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효행 표창자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효행 표창자증 발급(재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
2.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군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