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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연천군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가목에 따라 군수가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근로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나목7)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다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급주체”란 제1호에 의한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연천군 지역에 공급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근로자 
2. 다자녀가구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초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③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 2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순번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주체가 정한 기간(잔금 납부기간 등) 내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최초 입주예정일 3개월 전까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내용을 홍보하여 대상자가 임대보증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결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공급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한다. 
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1개월 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6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군수는 지원 임대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대상자에게 예고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입주자의 의무)

제7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종료, 입주자격의 상실, 지원자격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할 경우 지원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군수의 임대보증금 채권확보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급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연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천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8. 10. 3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각각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30〉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의 2분의 1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0. 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제2조(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6. 14]

## 제2조

제2조 삭제〈2019. 6. 14〉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1.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ㆍ직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ㆍ보조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전문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4. 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 중 읍ㆍ면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9. 6. 14]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소속기관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07. 6. 26, 2019. 6. 14〉 
②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1. 6, 2024. 7. 4〉 
③ 제1항 또는 제2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3, 2019. 6. 14〉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9. 6. 14〉

## 제5조(대리의 운영)

제5조(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 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11. 23]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9. 11. 23, 2019. 6. 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연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의 보조 
3. 그 밖에 가격안정 및 업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5, 2021. 12. 24, 2023. 7. 13, 2025. 10. 14〉
1. “청년”이란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 여부와 소득에 관계 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연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2025. 10. 14〉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② 군수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 9. 29, 2023. 7. 13〉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9. 25]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5, 2025. 10. 14〉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5, 단서신설 2020. 9. 29, 개정 2025. 10. 14〉
③ 삭제〈2025. 10. 14〉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9. 25〉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제한 등)

제8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연천군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란 연천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 제3조(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제3조(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액은 300억원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유재산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거나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7. 4〉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청사건립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0,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을 같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감경할 때의 그 감경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21]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10,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액을 감경할 때의 그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21〉 
② 둘 이상의 감경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 10. 21〉 [제목개정 2013. 10. 21]

## 제4조

제4조 삭제〈2013. 10. 21〉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0. 21〉 
  1.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연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연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연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제척 등)

제5조(해촉·제척 등) 위원의 위촉·해촉 또는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21, 2023. 7. 13〉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2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 매체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0. 2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 10. 2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10.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 10. 21〉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아닌 경우 [제목개정 2013. 10. 21]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1〉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 10. 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1〉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3. 10.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휴관기간, 사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한 경우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등 감면ㆍ반환)

제4조(사용료 등 감면ㆍ반환)  
①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별표 2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또는 관리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시하여 시설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설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운영지침)

제7조(세부운영지침)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1 / 시행일자: 2017-02-21

# 연천군 청원경찰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연천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연천군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2011.12.23〉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연천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연천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천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 
  1.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2. 23, 201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