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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관련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2.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제9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등)

제9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3. 자원봉사 분야 및 행정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양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는 민원의 신고·건의·문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고양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테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민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민원콜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④ 위원은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콜센터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콜센터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일비 등)

제13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시설 및 장비)

제15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기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상담실, 상담원휴게실, 자료보관실, 사무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양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양시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고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바르게살기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고양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ㆍ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4. 바이오산업 기업 창업·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6.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4-28 / 시행일자: 2006-04-28

# 고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업)

제5조(이월사업)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사업체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체의 책무)

제4조(사업체의 책무) 
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단 구성)

제7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시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명
3. 사업체 대표 5명
4. 배달종사자 5명 이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시장은 사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ㆍ인권보호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또는 인권보호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우선 교육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사업
5.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사업
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벤처기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등)

제1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양시 내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촉진지구 내에 주소를 둔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자금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대학교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고양시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신설 2025.11.14.>
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2016.10.4., 2024.9.27.>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9.26, 2024.9.27.>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 비용은 해당 의약품 판매업체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9.26, 2024.9.27.>

## 제5조

제5조 삭제 <2024.9.27.>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2024.9.27.>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9.27.>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삭제 <2024.9.27.>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2026.1.9.>
1. 삭제 <2026.1.9.>
2. 삭제 <2026.1.9.>
3. 삭제 <2026.1.9.>
4. 삭제 <2026.1.9.>
5. 삭제 <2026.1.9.>
6. 삭제 <2026.1.9.>
7. 삭제 <2026.1.9.>
8. 삭제 <2026.1.9.>
9. 삭제 <2026.1.9.>
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9.>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 <신설 2026.1.9.>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6.1.9.>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신설 2026.1.9.>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신설 2026.1.9.>
5.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신설 2026.1.9.>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1.9.>
④ 제2항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9.>
1.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1.9.>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1.9.>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1.9.>
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6.1.9.>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6.1.9.>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6.1.9.>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6.1.9.>
2.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6.1.9.>
3.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신설 2026.1.9.>
4.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 <신설 2026.1.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1.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11.14., 2026.1.9.>

[전문개정 2006.9.26] 

[제목개정 2024.9.27.]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①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민간행사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   설 연구소 
나.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부착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