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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속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여 공개 모집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외부재원”이란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재원(시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성과평가)

제6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표창)

제7조(포상금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재원 발굴·확보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와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속초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무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무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차량”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국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무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
3. 국가기관, 강원도, 시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시 또는 속초시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공무용차량 신청)

제4조(공무용차량 신청) 공무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무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개정 2025.12.31.>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속초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31.>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무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25.12.31.>
② 공무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무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공무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속초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공무원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30.>

## 제3조(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05,2015.12.30.>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 ·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0.7.29., 2010.12.24., 2011.9.20., 2011.12.27.,2012.6.20.,2015.12.30. .., 2019.2.28., 2020.7.1., 2022.3.31., 2024.1.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속초시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30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71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2011.3.24, 2011.12.27, 2013.11.1, 2014.9.23, 2015.6.12, 2016.4.1., 2017.9.15., 2018.3.28., 2019. 1. 1., 2019. 11. 1., 2020.12.18., 2021.12.31., 2022.12.23.>
1. 집행기관의 정원: 695명 <호 개정 2020.12.18., 2021.12.31., 2022.12.2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호 개정 2021.12.31., 2022.12.23.>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속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회 통합설립대상기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속초시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상당액을 지급한다.<개정 1982.02.20>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1.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ㆍ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내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 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라 최적관람석의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 1명에 한하여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공유경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공동체 정신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속초시 및 속초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하 “공유단체 등”이라 한다)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 유관기관 및 공유단체 등과의 협력 
6. 공공시설 개방 자원 지속 발굴 
7.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단체 등의 지정)

제8조(공유단체 등의 지정)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등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등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유단체 등 지원)

제9조(공유단체 등 지원) 시장은 공유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 등의 추진 사업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제10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단체 등 지정 전이라도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홍보 및 컨설팅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제12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관기관이나 기업,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3.18.>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증명 등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항 개정 2016.3.18.>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동장전용시장인은 시사무내부위임 사무처리와 중계민원발급에 한하여 날인한다. 다만, 창구즉결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인증기전용공인을 날인할 수 있다.<항 개정 2016.3.18.>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에 날인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은 시장직인(민원실전용1호) 및 시계인(민원실전용1호)으로 날인하고, 창구즉결민원서류의 공인 날인은 별표 2의 지정된 공인을 날인하며, 처리대장 또는 발급대장과 시행문간에는 계인을  날인한다.<항 개정 2016.3.18.>

##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항 개정 2016.3.18.>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항 개정 2016.3.18.>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 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①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이를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속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등)

제9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직자의 청렴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속초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속초시 소속 공무원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속초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 
다.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제5조(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① 시장은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세부 시책 및 추진과제 
4.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 
4. 청렴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 및 제도 마련 
5.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렴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청렴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본조 신설 2025. 6. 20.> 
① 시장은 반부패ㆍ청렴 추진시책의 효율적 기반 마련과 청렴행정 역량 결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렴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각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속초시 청렴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속초시 청렴도 향상 전략에 관한 사항 
3. 속초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내ㆍ외부 협력 및 시민참여 방안 
4. 청렴도 평가 및 추진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렴 우수부서ㆍ공직자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속초시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청렴포상)

제9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제안에 참여하여 선정된 민간인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6. 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2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 3. 18., 2021.6.23.> 
2. 2명의 위원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7.27, 2021.6.2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일부개정 2016.11.2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6.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6.2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21.6.2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3.>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3.>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8.>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3.>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18., 2021.6.23.>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호 개정 2016. 3. 18., 2021.6.23.>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호 개정 2021.6.23.>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호 개정 2021.6.23.>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호 전문개정 2021.6.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3. 18., 2021.6.23., 2021.6.23.>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들 수 있다. <개정 2021.6.23.>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2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 제80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21., 2021.6.23.>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6.11.21.> <개정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