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때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 주관단체(이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단체는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납)

제6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성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맨발걷기를 활성화 및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9세 이상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4.6.28.>

##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 제6조(명예구민 관리)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
②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행사에 초청하는 등의 예우를 하거나 구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명예구민 자격취소)

제7조(명예구민 자격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 
①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의 자격취소 여부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서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6.8.2.>
2. 국장급이상 소속공무원
3.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개정 2020.10.12.>
⑦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3조에 따른 추천이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16.8.2.>

## 제11조(서식 및 서류보존)

제11조(서식 및 서류보존) 
①제2조제1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명예구민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명예시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1 / 시행일자: 2022-01-2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1.2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ㆍ과ㆍ센터ㆍ동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18.12.28., 2019.5.2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 직무 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12.28.>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 한다. <개정 2022.1.2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2.1.21.>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개정 2022.1.21.>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1.21.>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1.>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 제6조(수당 지급중지)

제6조(수당 지급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2.1.2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8.12.28.>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목개정 2022.1.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모유수유시설” 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4.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사 및 소속기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전광역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목재문화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친화도시”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친환경 도시미관 개선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유성목”이란 유성구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검사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와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2.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문화기반시설 조성 
3. 목재교육과 목공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참여 확산을 위한 축제 등 문화행사 
5.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유성목 지정을 위한 검사 
7. 그 밖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건축물을 신축 및 정비하는 경우에 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조성시 목재사용을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국산목재 사용)

제8조(국산목재 사용)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목재산업 진흥 및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 
① 상담실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범위)

제3조(상담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사항

## 제4조(상담대상 및 운영)

제4조(상담대상 및 운영) 
① 상담실은 기획예산과가 운영한다. <개정 2024.6.28.>
② 상담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담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및 요일은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⑤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ㆍ전화ㆍ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상담의뢰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 제6조(상담의 제한)

제6조(상담의 제한) 유사ㆍ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고질ㆍ상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회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의 위촉)

제7조(상담관의 위촉) 
① 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의뢰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여성 상담관을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8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가 잦은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상담처리 등)

제9조(상담처리 등) 
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답변 시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문서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④ 기획예산과장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기획예산과장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28.>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유성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장례주관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ㆍ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4.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구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및 무장애 시설 개선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무장애 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7.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인증취득 지원)

제8조(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약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관광지로 접근·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부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방안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3.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제4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3.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업 
4. 단체가 기획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5.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에 관한 사항 
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1.10.6.> 
7. 신진예술인 발굴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1.10.6.>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0.6.>

## 제5조(행사의 위탁 등)

제5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2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1.3.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0.12.3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2.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3. 주차요금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소속 공무원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20.7.8., 2021.7.1., 2023.2.6., 2024.6.28.>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0.12.31>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삭제 2010.12.3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6.4.1, 2004.12.17, 2011.01.03, 2018.08.08., 2021.7.1., 2023.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
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
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를 따라야 한다.

##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 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 
2. “학부모”란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교육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미래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디지털, 인공지능(AI), 신산업 기술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력ㆍ융합적 사고력ㆍ협업능력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하며, 진로교육과 미래 적응교육을 포함한 지역 기반 통합형 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산업 및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미래교육의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학생 및 그 학부모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미래역량 확산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행정ㆍ재정 지원)

제4조(구청장의 책무 및 행정ㆍ재정 지원)  
①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부모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미래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 제5조(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2. 교육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4.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지원 
5.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변화 연구 및 관련 교육 운영 
7.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8. 그 밖의 미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미래교육지원센터

## 제6조(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미래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제7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센터는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교육지원 전문시설로서 미래 적응교육, 진로교육, 진로체험, 진학 지원 총괄 관리 
2.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디지털 교육 지원 
4.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신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 
5. 미래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6. 미래교육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교육 운영 
8. 그 밖의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제8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지원)

제8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미래교육 협력 및 지원체계

## 제9조(미래교육 네트워크 구축)

제9조(미래교육 네트워크 구축)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미래교육 네트워크는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