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결과 과징금부과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보성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한구역의 범위)

제2조(제한구역의 범위) 제한구역의 범위는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제3조(지정 및 운영)

제3조(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 제한 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 등으로 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제한구역 안내표시)

제4조(제한구역 안내표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한구역에는 당해 구역의 입구 등 주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제한구역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선도 및 단속)

제5조(선도 및 단속)  
① 군수는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하며,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구역을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한구역내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계도를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3-01-01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소장 및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비(이하 "출산양육비"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31.>

##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보호자의 출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양육비 신청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 1부<신설, 2021.12.31.>
③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 및 입양신고시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출산양육비 등 지원)

제6조(출산양육비 등 지원) 
① 출산양육비는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생아가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7.>
1. 출생아의 출산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가. 첫째아 600만원(매월 25만원 지급)
나. 둘째아 720만원(매월 30만원 지급)
다.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매월 45만원 지급)
2.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각 각 지원한다.<신설, 2021.12.31.>
3. 신생아의 출산순서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한다.<신설, 2021.12.31.>
②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 또는 탄생 축하기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 제7조(지원절차 및 방법)

제7조(지원절차 및 방법) 지원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신생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
3.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입금 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의 타지역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읍ㆍ면장에게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부터 출산양육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신설, 2021.12.31.>
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1.12.31.>
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신설, 2021.12.31.>
③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환수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 제9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지원)

제9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지원)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 증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모, 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통계자료 조사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신청(변동)현황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지원 현황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보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성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보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8. 9. 20.>
2. “출향인 단체”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한다.

## 제4조(교류·협력사업)

제4조(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
2.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사업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각종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 등) 참여 경비
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
3. 국내·외 향우회 정기총회 등 각종행사시 홍보특산품 지원
4. 군 출향공직자 초청 간담회 경비 및 홍보특산품 지원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7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2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산맥문학관(이하 “문학
관”)의 관람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람·사용료 징수대장
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 및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관람료를 징수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한다.

## 제4조(회원제운영)

제4조(회원제운영)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별표1”과 같다.
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또는 업무담당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회원증을 교부한다.
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학관 무료관람
2.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
3.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보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보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보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 
1. 보성군의회 의장 
2. 국군 제331방첩부대 131방첩대 보성방첩관 
3.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 또는 담당관 
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또는 검사 
5. 보성경찰서장 
6. 육군 제7391-3부대장 
7. 전남동부보훈지청장 
8.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9. 보성소방서장 
10. 보성군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의 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총무 및 민방위 간사: 안전건설과장 
2. 심리전담당 간사: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7391-3부대 정작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7391-3부대 동원과장 
5. 경찰담당 간사: 보성경찰서 경무과장 
④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 보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군 지원본부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을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읍·면 지원본부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을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업무담당 또는 기관·단체의 업무 담당책임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5조(협의회 통합·운영)

제5조(협의회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 민방위협의회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①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에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보성군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예탁할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5조(융자 신청)

제5조(융자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융자약정 등)

제7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하는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 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그늘막, 안개형냉각수(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시설 등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한파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성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취약지역의 예찰·관리활동)

제5조(취약지역의 예찰·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취약계층 지원)

제6조(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선풍기, 에어컨, 부채 등 냉방용품
2.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손난로, 솜이불 등 난방용품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한파저감사업 지원)

제7조(폭염·한파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설치사업
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및 수리 사업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보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배달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보성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7조의 보성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보성군에 주소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관련 담당 3명 이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의 구역)

제3조(사업의 구역) 보성군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보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부군수 <개정 2019. 4. 10., 2022. 12. 29.>
2. 재무관: 부군수 <개정 2019. 4. 10., 2022. 12. 29.>
3. 분임징수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2. 12. 29.>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 개정, 2019. 4. 10.>
5. 지출원: 경리팀장 <개정, 2022. 12. 29.>
6. 수입금출납원: 하수도팀장 <개정, 2022. 12. 29.>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보성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타 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602조(자금 관리)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12.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12.28., 2023. 12. 2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