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2-01-15 / 시행일자: 2002-01-15

# 의성군수리계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농정법"이라 한다)제2조제4
호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  
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로써  구성된 조직  
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
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4조(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 
①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
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
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감독한다.

##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
림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의성군"으로 표시한다.
3. 수리계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
시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수리계의 조직)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지역
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수혜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  
성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으로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혜면적  5헥타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수   
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
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
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규약(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구역도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혜자들이 수리계의 등
록신청을 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수혜자중에서 수리계 조직준비  위
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할 수 있다.
④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때에는 주 수
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수혜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
상이 주 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는 그 수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
⑤군수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
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
여야 하며  개·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   
에게 보고한다.

## 제8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제8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군수는 매년3월에 수리계의  운
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수리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인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부과기준 등)

제9조(경비부과기준 등) 
①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실비전액 으로한다.
②경비는 금전·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
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
과하여야 한다.
③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④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년도 시작전까지 완납
하여야 한다.
⑤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제10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비용
2.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용
③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
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 금
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징수방법)

제11조(경비 징수방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서류비치)

제12조(서류비치)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증
5. 수리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수혜지역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수리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의 목적외 사용)

제13조(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군수는  시설의 본래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목적외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지예산 1부)
2. 수혜자 동의서 1부
3. 위치도(1/50,000) 1부
4. 지적도 등본(1/1,200) 1부
5. 토지대장 등본 1부
6. 등기부 등본 1부
7. 전경사진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용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케  한 때에는 그로 인
하여 발생한 추가 유지 관리비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사용량의  생산 및 유지관리  비
용을 산출한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
의 감정평가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
물 싯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에 의한 금액

## 제14조(수리계 해산)

제14조(수리계 해산) 
①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1. 수혜지역이 공사지역으로  편입되거나 또는  도시계획 또는  공업
단지조성등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수리계의  수혜면적이 감소되   
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수리계 해산
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
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
설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
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 제15조(시설의 폐지)

제15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2. 군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
②군수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 
①군수는 수리계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
여 매년 3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 별지 제5호서
식에 의거 매년 3월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수리계 표창)

제17조(수리계 표창) 
①군수는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  
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창대상 수리계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
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 제18조(수리계 규약)

제18조(수리계 규약) 
①수리계는 제6조에 의거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
하였을 때에는 별지 수리계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약은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