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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위해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를 끊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권장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구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클린에어존”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며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
4.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5. “음주청정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일체의 음주 행위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주류를 팔거나 배포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6.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강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제4조(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9.6.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2. 교육시설 건물 및 부지(운동장 및 부대시설 포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류소
4.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 공원, 산책로
5. 철도역(광장 포함)
6. 어린이놀이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거리, 금연권장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클린에어존 지정)

제5조(클린에어존 지정)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무자와 이용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의 권리 보장)

제7조(청소년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흡연 및 음주 폐해가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알코올중독자 재활 및 만취자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홍보)

제8조(알코올중독자 재활 및 만취자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홍보) 구청장은 알코올중독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할 수 있으며, 만취자(술로 인하여 자기 판단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더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 제9조(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금연·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적 생활)

제10조(활동적 생활) 구청장은 걷기, 줄넘기, 자전거타기 등 활동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

제11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건강 환경조성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강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건강 환경조성 활동 지원)

제13조(건강 환경조성 활동 지원) 구청장은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동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서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제5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제4조(금주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6.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정 시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금주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절주 또는 음주예방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10.08.>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의 경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시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 시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중지)

제7조(제설·제빙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부산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공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4.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2. 직업교육훈련ㆍ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일경험 지원
4.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5.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관련 기관, 기업 등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부산광역시 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설·추석 위문품 등 지원
7. 경로당 월례회 식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시설형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 및 안전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04.>
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시 증감금액, 공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등의 적정성 등 사업비를 검토·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단·과 단위의 부서
나. 의회사무과
다. 보건소
라. 사업소
마.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3.7.19>
5.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3.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3.7.19>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3.7.19>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사안별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08.>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3 / 시행일자: 2017-08-03

#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계약심의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0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심의요청)

제8조(심의요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와 1명의 고문변리사(이하“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5. 5.27, 2009.9.18,2021.3.31.,2023.7.1.〉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1.9.,2021.3.31.> 
1. 부산광역시 동구(소속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자문<신설,2021.3.31.>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2021.3.31.> 
② 고문변호사 등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8.11.9.,2021.3.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2021.3.31.>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구의 부서가 제3조제1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등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2023.7.1.> 
② 구의 부서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고문변호사 등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7.1.>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 [제목개정 2023.7.1.]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3.31.> 
②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3.31.> 
③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3.31.> [제목개정 2018.1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동구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골목길을 골목재생을 통해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공동체 회복을 기하며 역사, 문화, 구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길의 보전·관리 및 개선, 골목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제6조에 따른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개선 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 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제5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주관 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제7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골목길주민협의체)

제8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주민협의체는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골목길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길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④ 예산을 지원받은 골목길주민협의체의 정산 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등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의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 대상)

제5조(사용 대상) 공공예식장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부부 중 한 명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6조(사용 승인)

제6조(사용 승인) 제5조에 따른 사용 대상으로서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운영 및 사용료 등)

제7조(운영 및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예식장 시설물 및 비품의 사용료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련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예식장의 사용 조건·절차 그 밖에 공공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공예식장에서 간소하고 합리적인 예식인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