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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준 높은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별생태체험관, 영양반딧불이 천문대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여름철 밤하늘의 별과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한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펜션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펜션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예약”이란 펜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전날까지를 말한다.(다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 
6. “성수기”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에 조성한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펜션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③그 밖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제5조(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펜션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취급하는 책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약)

제6조(예약)  
①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6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2.> 
② 펜션예약은 생태공원사업소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사용일 전날까지 예약완료 해야 한다.

## 제7조(펜션사용시간)

제7조(펜션사용시간)  
① 펜션의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마지막 이용일의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숙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펜션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영양군에서 주관하는 홍보행사의 참석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펜션 사용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사용료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시설사용의 사용제한 등)

제9조(시설사용의 사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자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자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한 자 
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사용료를 낸 사람이 펜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다. 사용일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라. 사용일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마. 사용일 당일: 반환 불가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펜션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펜션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이를 끝낸 후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 제13조(편의시설 설치)

제13조(편의시설 설치) 군수는 펜션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운영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군수가 펜션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펜션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비용과 사용자가 펜션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해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영양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바로 처리반”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신고된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은 민원담당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신고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당일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처리예정일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③ 신고된 민원 중에서 처리반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고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처리반의 업무)

제5조(처리반의 업무)  
① 처리반은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노약자 및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수리 
2. 소규모 수리 및 정비(전기 및 냉난방 시설, 안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배관설비 등) 
3. 기본적인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콘센트, 수도꼭지, 하수구, 가전제품 등) 
4. 긴급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민원(가로등, 쓰레기, 환경 등) 
6. 그 밖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6조(부품비용  등)

제6조(부품비용  등) ⓛ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부품비용 및 자재비(이하 “재료비”라 한다)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원: 30만원 이하 
2.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민원: 10만원 이하 
②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1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4. 그 밖의 생활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단체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민원접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민원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처리반은 군수에게 매 분기 운영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영양군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양군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되는 사람 
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횟수

## 제3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3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접종절차)

제4조(접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신청을 받은 위탁의료기관은 신청인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보건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2.3.>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  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안정 지원)

제7조(경영안정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특례보증 지원)

제8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4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3., 2025.2.28.>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특례보증 재원)

제9조(특례보증 재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0조(이차보전 지원)

제10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11조(제외대상)

제11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25.10.10.>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삭제 <2025.10.10.>
4.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6.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 <신설 2025.10.10.>
② 삭제 <2025.10.10.>

##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삭제 <2025.10.10.>
2. 삭제 <2025.10.10.>
3.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0.>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또는 영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영양군 또는 영양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의 경우
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 제4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4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군수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노력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경우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3..13.>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경우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5.03..13.>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5.03..13.>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100% <개정 2015.03..1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15.03..13.>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 <개정 2015.03..13.>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영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포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5.03.13.>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3.13.>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개정 2015.03.13.>
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개정 2015.03.13.>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03.13.>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5.03.13.>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 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영양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제2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인 자
2.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② 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04.>)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04.>)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제3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조(수렵안내원의 임무)

제4조(수렵안내원의 임무) 
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조수포획승인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수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불법벌채·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군수의 지시 이행

## 제5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제5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3.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수렵안내원·조수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포획조수 확인표지)

제7조(포획조수 확인표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포획조수 확인표지 및 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안내원등의 표시)

제8조(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3조 규정의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4조의 규정의 조수보호원은 별표 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04.>)
2.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04.>)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영양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양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 라 한다)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삭제 <2021.8.13.>

##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사용번호)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1.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영양군 슬로시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슬로시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슬로시티 사업)

제3조(슬로시티 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슬로시티 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기반 조성 
2. 친환경 농업을 통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3.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6. 그 밖에 슬로시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향 
3. 슬로시티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방안 
5. 슬로시티와 관련된 군민 소득증대 방안 
6. 그 밖에 슬로시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영양군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슬로시티와 관련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4.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슬로푸드·슬로산업·슬로투어·슬로공동체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슬로시티 지역을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주민 
2.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보존하는 주민 
3. 슬로시티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4. 슬로푸드·슬로산업·슬로투어·슬로공동체 분야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슬로시티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영양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  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제4조(영업기간)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라목: 행사기간까지
2. 제3조제2호나목:「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