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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5.20.>

##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0.> 
  1.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5.20.> 
2.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5.20.> 
3.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ㆍ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ㆍ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11.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7.12.29.]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5.20.]

##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7조(조사 및 결정)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 확인 등)

제8조(현장 확인 등) 시장은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및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계획 
2.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2.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또는 지회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제4조(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용도의 적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할 때 지원금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9조(관계 법령의 준용)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금 관리에 필요한 기금관리대장, 기금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2021.4.19.>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3.> [전문개정 2009.10.19]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9, 2016.11.30., 2025.1.13.>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그 사용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불허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6.11.30., 2025.1.13.>

## 제4조(특수설비시설)

제4조(특수설비시설)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제5조(사용료 감면종류 및 적용범위)

제5조(사용료 감면종류 및 적용범위)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감면종류·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9> 
  1. 사용료 전액감면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개정 2016.11.30>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에 노동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09.10.19., 2025.1.13.> 
다. 노동조합협의체 또는 노사민정협의체가 주최하는 노동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9> <개정 2025.1.13.>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행사 <개정 2009.10.19> 
나. 기업체에서 자사 노동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 <개정 2025.1.13.> 
다. 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0.19>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6.11.30>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16.11.30>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11.30>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6.11.30>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5.1.13.>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4조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반환청구서를 반환사유 발생 후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5.1.13.>

## 제8조(사용 중단신고)

제8조(사용 중단신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중단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0.19., 2025.1.13.>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관장은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5.1.13.> 
  1.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13.> 
2.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13.> 
3. 그 밖에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09.10.19., 2025.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 노동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과로사”란 제1호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부천시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3. 과로사 위험 노동자 의료비 지원사업 
4. 과로사 위험 노동자 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부천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

제6조(부천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천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과로사 예방 관련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라.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의 통지 등)

제4조(교육의 통지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4.9.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1.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부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부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 민간단체 [전문개정 2020.10.12.]

## 제4조(예산 지원범위)

제4조(예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및 연구 
2.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3. 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노사관련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 
6.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7.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8. 노사공동 훈련 지원 사업(중소영세기업 교육지원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0.12.]

## 제5조(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위탁)

제5조(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노동자의 교양·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등 노동자와 복지증진사업을 관련 노동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12.]

## 제6조(운영규칙)

제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9-12 / 시행일자: 2016-09-12

#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행표준)

제2조(이행표준) 조례 제6조에 따른 버스 서비스 이행표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3조(유공자 표창)

제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참여한 단체 및 개인ㆍ소속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급식 서비스 
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 제5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이하 “노숙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수교육)

제8조(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노숙인 인권보호)

제9조(노숙인 인권보호)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부천시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 제3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
3.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7.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밖의 사항
③ 시장은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제6조(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와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보행우선구역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제7조(보행우선구역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전문가, 교통봉사단체, 노인·장애인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천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노인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6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노인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노인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노인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노인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노인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 선용·휴식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개정 2022.10.17.>
2. 건강생활지원 및 돌봄<개정 2022.10.17.>
3. 노년사회화교육<개정 2022.10.17.>
4. 지역자원 및 조직화<개정 2022.10.17.>
5.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개정 2022.10.17.>
6. 삭제 <2022.10.17.>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7.4.10>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복지관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4.10>
③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복지관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10.17.>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복지관 운영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10.17.>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22.10.17.>

## 제6조(위탁의 정지 등)

제6조(위탁의 정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장 및 수탁자는 「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개정 2019.12.23.>
1의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영리행사 <신설 2019.12.2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용료의 수납은 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12.23.>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4.10>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삭제 2019.12.23.>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12.23><개정 2022.10.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개정 2024.9.30.>

## 제3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와 부천시 관내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6.6.20>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교부결정 등)

제6조(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9.3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부분으로 함, 2024.9.30.] <개정 2024.9.30.>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