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11-25 / 시행일자: 1998-11-25

# 구미시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와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되,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증,시 공동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와 같다. 
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휘장의 증여)

제5조(휘장의 증여)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 및 「의료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하“병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병원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진료와 관계된 외래진료과 설치 운영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4.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5. 치매에 대한 교육·계몽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 
6. 기타 노인성질환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7.11.17.> 
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의료법인외 「민법」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업무대행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구미시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 제6조(의료수가)

제6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운영에 있어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정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④ 수탁자는 정부 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감독)

제9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원운영 제반상황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관련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기간내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수탁의 취소)

제10조(위·수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미리 위수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에 우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치매분야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병행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치매환자관리 사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병원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위 원 
가.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 : 2~3명 
나. 간호사 : 1명 
다. 기타 병원 종사자 대표 : 1명 
③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권한을 위임한 자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시설운영 준수사항)

제5조(시설운영 준수사항) 병원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 제6조(입·퇴원 관리)

제6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원시킨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4.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7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비율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승인사항)

제9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병원장의 임용·면직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예산·결산 및 주요사업계획 관한 사항 
3.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산의 반환)

제10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책임한계)

제11조(책임한계)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2조(위·수탁계약)

제12조(위·수탁계약) 위·수탁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구미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 중 상임단원 등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봉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 등의 종류 및 정원)

제4조(단원 등의 종류 및 정원) 각 단에 두는 단원 등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단원 등의 보수 및 실비변상)

제5조(단원 등의 보수 및 실비변상)  
①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4., 2024.12.26.> 
1. 상임단원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수 및 실비 
가. 봉급월액: 해당 연도의 일반직공무원 9급의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나. 예능수당(별표 2) 
다. 직책수당(별표 3) 
라. 기말장려수당: 봉급월액의 400퍼센트. 이 경우 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비상임단원 등의 경우: 매년 고시된 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따른다. 
가. 삭제 <2024.12.26.> 
나. 삭제 <2024.12.26.> 
다. 삭제 <2024.12.26.> 
라. 삭제 <2024.12.26.> 
② 상임단원 등이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또는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를 그 달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비상임단원 등은 매월 연습일수 100%이상 출석할 경우 직책 및 연습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연습일수의 100%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04.> <개정 2024.12.26.>

## 제6조(상임단원 등 호봉조정)

제6조(상임단원 등 호봉조정)  
① 상임단원 등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수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원 등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의 초임호봉은 15호봉으로 하고, 직책자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한다. 
④ 신규 상임단원 등의 초임호봉 책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⑤ 경력단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신규위촉 시의 경력환산기준에 의하여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경력에 상응하는 기간을 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 
⑥ 1년 이상 계속 위촉되는 상임단원 등의 호봉승급은 1년마다 1호봉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1승급 기간에 3호봉의 범위에서 특별 호봉승급시킬 수 있다.

## 제7조(단원 등의 평정)

제7조(단원 등의 평정)  
① 단원 등의 자질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단원 등의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필요시 실시한다. 
③ 기타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구미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04.,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4 / 시행일자: 2019-12-04

#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 2017.4.28>

## 제2조(사용신청절차)

제2조(사용신청절차) 
①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정기대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회관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2017.4.28>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② 삭제 <2017.4.28>

[제목개정 2017.4.28]

##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 
①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1. 예술회관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
2. 예술회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시장은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③ 삭제 <2017.4.28>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의 사용료를 최초 고지 납기일 전까지 구미시 금고에 전액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7.4.28>
② 삭제 <2016.3.30>

[제목개정 2016.3.30]

##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1. 전액감면
가. 국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나. 기타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공연, 전시
2. 일부감면(대·소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행사, 공연, 전시
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행사, 공연, 전시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제5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예술회관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예술회관 사용허가서에 감면 내용을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 제602조(사용료 반환신청)

제6조의2(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8]

## 제7조(시설사용협의)

제7조(시설사용협의)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28]

## 제8조(관람권의 검인)

제8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19.12.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개정 2017.4.28>
③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1995.10.16, 2017.4.28>

##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 제10조(홍보물 게첩)

제10조(홍보물 게첩) 
① 사용자가 홍보물 등을 예술회관 내에 게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게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첩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3.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2-25 / 시행일자: 2009-02-25

# 구미시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에서 발행하는 구미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시보의 편찬,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 제3조(삭제 2009.02.25)

제3조(삭제 2009.02.25)

##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 제5조(상훈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6조(사령란)

제6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시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7조(휘보란)

제7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장관·차관·지사지시 및 훈시(시정과 관련되는 사항) 
2. 시장 지시 및 훈시사항 
3.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  
① 본청 담당관·과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게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과 관련자료 첨부하여 시보발행 3일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게재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2009.02.25) 
② 편집자는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9조(조정)

제9조(조정) 홍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재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 제10조(삭제 2009.02.25)

제10조(삭제 2009.02.25)

## 제11조(삭제 2009.02.25)

제11조(삭제 2009.02.25)

## 제12조(삭제 2009.02.25)

제12조(삭제 2009.02.25)

## 제13조(삭제 2009.02.25)

제13조(삭제 2009.02.25)

## 제14조(발간)

제14조(발간) 홍보담당관은 시보를 전자식 형태로 발간하고 시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보의 발행)

제15조(시보의 발행)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6조(시보의 활용)

제16조(시보의 활용)  
①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고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를 출력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미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의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자료제출요구)

제7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6.02.21, 1998.09.28, 2000.07.31, 2007.07.01, 2015.7.31., 2018.12.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1-12-24 / 시행일자: 2002-01-01

# 구미시상징물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상징물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미시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제1호서식】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승인사항을 변경 할 시에도 변경승인서를 제1항과 같이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 제2항의 사용 승인사항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과 상표법에 의해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사용물품)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용권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사용 :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 
2. 판매상품 제작사용 : 판매상품 1점당 1% 이내의 금액 
3. 기타 수익사업의 경우 : 상호 협약에 의함

## 제4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4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규칙에 규정 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제5조(사용료의 납부시기) 구미시 상징물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제6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료의 납부는 구미시장이 정하는 소정양식【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은행 및 농협, 금고 등에 납부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등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 제8조(상징물의물품)

제8조(상징물의물품) 상표법에 의해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의 물품(사용물품)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운영세부사항)

제9조(운영세부사항) 이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농산물(원예, 화훼 등) 생산, 수출, 유통, 종묘 사업과 농업관련 공영개발 사업 및 농산물수출유통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토지 및 생산시설과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이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내 설치된 원예(화훼) 생산시설을 말한다.
2. 기계장비란 사무장비,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원예(화훼) 생산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실, 기타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대시설(시스템 관리시설, 자재보관창고 등) 일체를 말한다.

## 제4조(세입조치)

제4조(세입조치)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수입금은 구미시의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 제5조(수입금)

제5조(수입금)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수입금은 농림식품부, 경상북도, 구미시, 농산물유통공사의 지원금 및 장려금, 선도금, 보조금, 전입금, 판매수입금 등 으로 한다.

## 제6조(수입금 입금)

제6조(수입금 입금) 
① 원예(화훼)수출 및 판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농가수출대행수수료 금액도 제1항과 같이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설원예 생산 및 종묘사업
2. 농산물(화훼)수출 및 판매 유통업
3. 원예단지조성 및 분양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위탁관리)

제8조(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위탁관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미시설원예생산 단지 전체 및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구미도시공사
2. 민간단체 및 법인
3.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생산시설, 기계장비,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관리)

제10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생산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 재산의 관리 처분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보조금 등)

제12조(보조금 등) 시장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 할 수 있다.

## 제13조(검사 및 보고)

제13조(검사 및 보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12 / 시행일자: 2010-02-12

# 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조사 하기 위한 구미시의정회(이하"의정회")의 설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2)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7.02)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신설 2007.07.02) 
③ 의정회는 회장1인,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개정 2007.07.02) 
④ 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07.0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7.07.02) 
  1. 시·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홍보 
2.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삭제 2010.02.12)

## 제5조(회장의직무등)

제5조(회장의직무등)  
①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활한다.(개정 2007.07.02)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의정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7.07.02) 
② 의정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7.0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07.07.02) 
② 간사는 회장이 추천한자로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7.07.02)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회장과 부회장,간사는 당연직이 된다.(개정 2007.07.02) 
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7.07.02)

## 제802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8조의2(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의정회는 구미시·의회에 대하여 시정 및 의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02.12)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7.0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구미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공동체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구미시의회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 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복지점수의 관리)

제5조(복지점수의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합리적으로 부여하되 복지점수 부여 기준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④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하지 않는다.
⑥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 대하여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다만, 월 단위로 계산 시 기관 간 이중 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ㆍ현근무기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 연도 중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추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변경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회계 처리의 특례)

제6조(회계 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심리 상담실, 건강지킴이실 등 건강증진시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 제8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8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심리 상담, 예방접종 등 건강 관리ㆍ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4. 직원 휴양 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7.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8. 임신 축하 편의 용품 등 직원 임신ㆍ출산 장려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조사 발생 시 조화 및 물품 등 장례 지원
10. 우수ㆍ모범ㆍ적극행정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및 소그룹 탐방 지원(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1.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12.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 제11조(구미시장과 통합 운영)

제11조(구미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구미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7-01

# 구미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구미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
1. 구미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4. 구미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구미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구미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6.4.1.>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