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교육·훈련·홍보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사업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바퀴벌레, 파리, 이, 진드기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 지역)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공공화장실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구민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험식물 등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안전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식물”이란 천연 자연독을 함유하는 식물로서 섭취, 접촉, 흡입 등에 의해 인체에 중독, 피부염, 신경계 이상, 알레르기 등의 건강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물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공원, 광장, 학교 주변 등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공공장소에 자생 또는 식재된 위험식물 등에 적용하되, 필요 시 구청장이 고시하는 장소도 포함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필요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고안내판 설치)

제6조(경고안내판 설치)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식물 등이 식재된 장소에 식물의 특징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유형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8228;운영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력 조성 프로그램 운영
3.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발효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등록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복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설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입 영수증
2. 설치 사진
3. 품질인증서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되거나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의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7. 8> 
② 전용수거용기를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종류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개정 2011. 7. 8>

## 제402조(납부필증의 판매수수료 등)

제4조의2(납부필증의 판매수수료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판매소의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및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8. 7.10> <개정 2011. 7. 8>

##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관리)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관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 의한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삭제 2011. 1.31>

## 제7조(공동주택 수수료)

제7조(공동주택 수수료)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리터당(ℓ) 70원, ㎏당 95원으로 한다. <신설 2011. 1. 31> <개정 2011. 7. 8, 2014. 11. 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를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증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 인증 표지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그 밖의 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공무원 및 통·반장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관리)

제10조(평가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교육 및 제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3.11.7.> [전문개정 2016. 8. 1.]

## 제2조(기금의 재원 등)

제2조(기금의 재원 등)  
①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등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1.]

##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본조신설 2018.12.27.]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6.23., 2008.10.31., 2012.12.24., 2016. 8. 1., 2023.11.7.>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5.2.3., 2023.11.7.>

## 제6조(수입 등)

제6조(수입 등)  
① 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8. 1.>

## 제8조

제8조 삭제 <2016. 8. 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8.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부산진구의회의 의결사항을 부산진구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4.>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2.4.>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서로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미리 체결하지 않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면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리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붙임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의결기한 등)

제7조(의결기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않은 의안인 경우에도 구청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재무과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예산과장장 또는 재무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2.4.>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이 책일질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3.6.13.>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용소방대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
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1직위당 보험가입액은 10,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
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체계 확립)

제5조(보고체계 확립) 인감업무담당부서장은 인감관련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
이 보고체계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
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
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별도의 보관·관리자를 지정하여 이를 보관·관리하
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이하 “희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희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망지원금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희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에 주소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구에 거소를 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③ 희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희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희망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희망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9.>

[제목개정 2024.3.19.]

##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② 구청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 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