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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해시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동해시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동해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동해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11.6., 2016.10.10.>
2. “축사”라 함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제한지역)

제3조(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하며,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0.10.>
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주민, 농지위원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기타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02조(제한지역 변경 등)

제3조의2(제한지역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변경 고시한다. <신설 2015.11.6.>

##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로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1. 축사주위는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축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6-03

#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허용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6. 5. 12.>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6. 5.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해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동해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 마련)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등)

제9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주차가능구역의 표시)

제10조(주차가능구역의 표시) 시장은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공영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협력체계 준수)

제14조(협력체계 준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의 질서 확립과 거리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예술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거리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리예술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예술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예술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 진흥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예술 장소)

제6조(거리예술 장소)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거리예술 질서유지)

제7조(거리예술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금지 사항 
2. 거리예술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 
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제8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예술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동해시 산하기관,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동해시 건강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를 알리고 시민과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건강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건강 길”이란 동해시민 및 이용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ㆍ조성한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및 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
4. 산책길 황토길, 자갈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 길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건강 길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건강 길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건강 길 관리ㆍ운영 기본원칙)

제5조(건강 길 관리ㆍ운영 기본원칙) 건강 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건강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건강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건강 길을 주민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건강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건강 길 개발
2. 건강 길 유지ㆍ보수
3. 보안등, 벤치, 세족대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4. 시민 등의 안전관리
5. 건강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건강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 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10.>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 주민대표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0.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증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10.10.> 
3.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0.>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2016.10.10.>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09.15>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8.2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12-15

# 동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7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7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동해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동해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내력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5호 중 높이 5미터를 넘는 옹벽(담장은 제외한다),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 시설이 있는 경우

## 제10조(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제10조(현장점검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7 / 시행일자: 2017-10-27

# 동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10.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02.>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2.>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2.>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2.>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02.>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02.> 
6. “제설·제빙”이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02.>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27.>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10.27.>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10.27.>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본조개정 <2017.10.27.> ]

## 제6조(제설·제빙방법)

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0.27.> 
5.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7.> 
6.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7.>

##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개정 2025.6.10.>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가족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3.02> <개정 2015.10.2., 2024.7.12.>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동해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로팀장이 된다. <개정 2007.03.02, 2015.12.24., 2025.6.1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0.2.>

## 제8조(위원회 임기)

제8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6.1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 제10조(의무)

제10조(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