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③ 농경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하천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2.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순천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1. 순천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순천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순천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의한 수난구호 종사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8조(중복 지원 금지)

제8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햐 한다. <개정 2025. 9. 30.>
1. 거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5.> [전문개정 1999. 2.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09. 4.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2. 12.>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1999. 2. 12.> 
③ 위원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 4. 15.>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1999. 2. 12.>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 2. 12., 2009. 4. 1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 2. 1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1999. 2. 1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5.>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2. 1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9. 2. 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09. 4. 15., 2018. 10. 1.>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2.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4조(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순천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 사업 
6.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 수소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8.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 및 제10조 각 호의 사무를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대학교,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심의)

제7조(자문·심의)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제10조의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10조(교육·홍보 등)

제10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순천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 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 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별표 1의 수수료 납부증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③ 민원처리시스템 또는「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5. 7.>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사항)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사항) ⓛ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금액
3. 발행 연월일
4. 계기 또는 발급기 번호

## 제5조(계기의 관리)

제5조(계기의 관리) 
① 순천시장은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순천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이 정산하여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표 3의 소인 후 결손 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 결산 시 첨부하여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 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오프라인 정원수(특수목 포함) 경매장 운영 
2. 순천형 정원 개발 전시·판매 
3. 다양한 정원모듈 및 용기 또는 자재 개발 
4. 유통 거래 개선을 위한 종합정보센터 
5. 정원문화·산업과 연계한 수익사업 및 개발

## 제4조(사업신청 협의)

제4조(사업신청 협의)  
① 회사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신청할 경우 사업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등)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회사를 지도·감독한다. 
1. 제4조에 따라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 
2. 사업계획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관한 업무 
3.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시설비, 회사 운영비 및 부대 경비 등 지출에 관한 업무 
4. 건축물, 시설물 등 운영·관리 등의 업무 
5. 회사 임직원의 복무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서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정기 점검 : 분기별 1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점검 
2. 수시 점검 : 정기 점검 이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회사에 대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사에서 제출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제6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1. 목적, 방법 및 내용 
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 
3.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점검반의 구성 등)

제7조(점검반의 구성 등)  
① 점검반은 점검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관은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점검반장은 담당 팀장으로 하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

제8조(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점검반장은 회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에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사의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법인격)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명칭 및 사업)

제4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정보처리 등 
2. 정원수 등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3. 정원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순천만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5. 국내·외 정원용 식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 
6. 정원수 및 정원 자재 소비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7. 순천만가든마켓 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사업 
8. 그 밖에 순천만가든마켓 설치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지역농가 등 지원)

제7조(지역농가 등 지원) 회사는 정원수 등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람사르습지 순천만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연안습지”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3.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만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습지보호지역 보전과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명승 제41호의 보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0.>

## 제4조(순천만습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순천만습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순천만습지관리계획(이하 “습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습지보전 관련계획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습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천만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순천만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전 관리 계획 수립
3. 순천만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순천만 생태계 조사에 관한 사항
4. 순천만 생태적 수용력 조사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6. 순천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순천만 갯벌과 관련된 「습지보전법」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수립
8. 중앙부처의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관리 사업 계획 수립
9. 그 밖에 순천만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재원마련)

제5조(재원마련) 시장은 습지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재원 조달방법 및 규모)

제6조(재원 조달방법 및 규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재원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 전년도 수입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시장은 제4조의 습지관리계획에 따라 습지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습지보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만습지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 순천만 갯벌습지의 수질, 저질,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
3. 순천만습지 영향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
4. 순천만 갯벌 어패류 생산성 및 어업과 영농활동 변화 및 연안주민의식 조사
5.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갯벌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6. 시민·환경단체·NGO 대상의 습지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
7. 순천만갯벌생태안내인 양성교육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험교구 제작 등 대중인식증진사업
8. 순천만 갯벌생태 조사자료 백서 발간 및 정보 공개 사업
9. 순천만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10. 그 밖에 순천만습지 보전에 맞는 사업이나 활동

## 제8조(주민지원사업)

제8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순천만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만습지 보전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가 필요할 때 순천만 주변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배분)

제9조(사업비의 배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달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제7조제5호 및 제8조제1항의 순천만 주변마을 거주 주민대상의 지원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습지보전사업 등 심의)

제10조(습지보전사업 등 심의) 순천만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는「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만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5. 12. 31.>
1. 습지 관리계획 수립,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 심의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순천시 순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순천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순천시 참여지분)의 명칭은 “순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학사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자체간의 공동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학사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제4호는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5. 12. 1., 2021. 5. 7.> 
1. 삭제 <2021. 5. 7.> 
2.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3.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 
4. 순천출신 향우의 자녀로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② 학사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입사생 부담금)

제6조(입사생 부담금) 시장은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이하 “입사생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시장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 지원금, 입사생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입사생 부담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학사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승인 등)

제9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시 지원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해지)

제11조(위탁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조건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을 때

## 제12조(협의)

제12조(협의) 시장은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등 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집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시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제8조(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순천시의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시장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사업자ㆍ시민 등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제공 
7.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적 지원 등)

제11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 실천사업 및 민·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