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특산물인 공주알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한 알밤명품화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알밤명품화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108-16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나. 공주시 내 소재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2. “알밤임업인”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알밤을 생산·유통·가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센터 부지 내 가공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가공시설을 제외한 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임업 종사자 등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관내 임업 종사자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알밤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홍보,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밤산업 육성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 등)

제5조(관리·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알밤명품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부지 내 기존 시설의 변경 및 추가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센터 업무 소관 국장, 센터 업무 소관 과장
2. 위촉직 위원: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탁운영 등)

제12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된 사무 및 시설을 타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된 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계약체결 등)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단체·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수탁기관의 주소(단체·법인의 소재지)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위탁시설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8.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10.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센터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수탁기관과 센터의 운영을 재계약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해지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생산농가의 원료, 기타 납품업체의 원자재 및 부자재의 불공정거래, 고용임금 체납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5조(권리양도 제한)

제15조(권리양도 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품질관리 등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