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소비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소비자의 역할)

제2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 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제4조(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0. 01. 14>

## 제6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6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최고 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

## 제7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7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소비자보호교육 등)

제8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타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 를 둔다.

## 제9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제9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소비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10>

## 제11조(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제11조(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1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정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전화·방문·전신·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제13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14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소비자 피해 조정)

제15조(소비자 피해 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제16조(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제17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15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8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8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19조(위원회 구성)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복지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유관기관의 장, 학계, 언론계, 회계사, 소비자 단체, 근로자 대표등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14.3.7., 2018.4.20., 2018.10.8., 2021.1.8., 2023.7.4.> <후단 신설 2018.4.20>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서기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9.8.28〉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2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0.]

##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제2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자문
3. 소비자피해규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상·하수도 사용료
2. 정화조 청소료
3. 쓰레기 봉투료
4. 행정수수료
5. 주차요금
6.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등
③ 제2항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25조(실무위원회)

제2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업무 담당 국장이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23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6조(심의안건 제출)

제26조(심의안건 제출) 
① 관련부서 및 관계자는  제23조제2항 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결과 및 원가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실비보상)

제27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