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김해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전문개정 2015.12.31]

## 제302조(회의 등)

제3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9.4.19.)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⑦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2.31]

## 제3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 신설 2015.12.31]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2021.12.31., 2022.11.1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15.1.9., 2019.4.19., 2022.11.18.>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2022.11.18.>

##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2.11.18.>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의 사용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규모가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702조(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등)

제7조의2(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등) 
① 재산관리관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시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김해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지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점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 요소 및 주변 쓰레기 적치 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0.]

## 제8조(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 제9조(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26.>

## 제1002조(지역특산품등의 범위)

제10조의2(지역특산품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우수 농ㆍ특산물
2.「김해시 농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농특산물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22.11.18.]

## 제1003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제10조의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18.]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31, 2019.4.19., 2022.11.18.)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1.18., 2024.3.2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5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1.1.] 제11조제2항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제15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1.18.]

## 제16조(무상사용기간)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31., 2024.3.28.)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 제17조(관리 및 처분)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22.11.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1., 2022.11.18.)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18.]

## 제19조(사용허가)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1.10., 2022.11.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1.18.]

## 제1902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인 경우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2.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3.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김해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1.18.]

##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대상범위, 기간, 사용료,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6.26., 2023.12.21.>
[전문 개정 2016.12.26]

## 제2102조

제21조의2< 삭제 2016.12.26.>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 2022.11.18.)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3조(연고권 배제)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따른다.(개정 2014.1.10, 2019.4.19.)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12.26.>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1.1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4.1.1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4.1.1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2017.10.1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1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2.1.11)
4.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2.1.11, 2015.12.31)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2.1.11)
7.「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1.10)
8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10.13, 개정 2017.12.22)
9.「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10.13)
10.「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10.13)
⑤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 제28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28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1.14)

##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6.12.26)
② 제1항의 토석 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21.12.31.>
③ <삭제 2016.12.26>
④ <삭제 2016.12.26>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4.1.10,2016.12.26, 2019.4.19., 2022.1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2.1.1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7항 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2019.4.19., 2021.12.31.>
1.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제4항제2호 또는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이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조제1항제4호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면제받은 경우는 제외) :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③ 삭제<2021.12.31.>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0.13., 2021.12.31.>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17.10.13)
⑥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1.18.>
⑦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1.18.>

## 제3102조

제31조의2< 삭제 2016.12.26.>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1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18.]

## 제3202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대부계약)

제32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대부계약)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거주 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제10조의3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18.]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연도의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1.9., 2022.11.18.)

[전문개정 2012.1.11]

##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17.10.13)
1. (삭제 2012.1.11)
2. (삭제 2017.10.13)
3. (삭제 2017.10.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26.>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6조(대부계약서)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11, 2014.1.10, 2016.12.2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신설 2014.1.10)
③ (종전 제2항) (삭제 2014.1.10)
④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4.1.10, 2016.12.2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4.1.10)
⑤ <삭제 2014.1.10>
⑥ <삭제 2016.12.26>
⑦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부 하게 하며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신설 2022.11.18.>

##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1.14, 2012.1.11, 2015.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개정 2012.1.1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재산 (개정 2014.1.1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4., 2012.1.11., 2013.4.12., 2016.12.26., 2019.4.19., 2022.11.18.)
1. 삭제<2008.1.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5. 삭제<2019.4.19.>
6.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시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의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함
8.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며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삭제 <2022.11.18.>
11. 제4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12.「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4.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0조의3에 따른 시설로서 관내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우리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 제3902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본조 신설 2014.1.10］

## 제0조

제3절 신탁

## 제40조(신탁의 종류)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 제4002조(수탁기관 선정)

제40조의2(수탁기관 선정) 영 제48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 제0조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 제4003조(지식재산의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

제40조의3(지식재산의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지식재산을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0조의2 각 목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18.]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1조(공유임야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2조(처분의 제한)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고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8.1.14)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 제45조(삭제 2017.10.13.)

제45조 (삭제 2017.10.13.)

## 제46조(청사의 면적 기준)

제46조(청사의 면적 기준) 
①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본청 청사 : 시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 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의회 청사 : 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청사의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면적 : 19,098제곱미터 이하 (시장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2. 시의회 청사 면적 : 4,713제곱미터 이하

[전문개정 2012.1.11]

##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건축 조례」에 따라 김해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49조(정의)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관사의 구분)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 시장 관사
2．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 제51조(사용허가)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책임)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및 정리한다.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현저한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정한다)
3．삭제 <2023.12.21.>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에 한정한다)
5．삭제 <2023.12.21.>
6．삭제 <2023.12.21.>
7．삭제 <2023.12.21.>
8．삭제 <2023.12.21.>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삭제 <2023.12.21.>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7조(비품의 관리)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58조(인계ㆍ인수 등)

제58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9조(변상조치)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제60조(준용)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8장 보  칙

## 제61조(변상금의 부과)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 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사람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신설 2015.1.9)

##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삭제<2019.4.1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202조

제62조의2삭 제<2016.12.26.>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14)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4조(합병의 신청)

제64조(합병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관청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5.12.31, 2017.10.13., 2021.12.31.>

## 제66조(준용)

제66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7조(시행규칙)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