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0. 2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0. 2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 하는 자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7. 31.]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0. 2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 10. 20.>]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 7. 31.>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 10. 20.>]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 10. 20.>]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12조에서 이동 <2016. 10. 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 10.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순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관리 및 지원사업)

제5조(관리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융화 및 적응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순천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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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62129
- **공포일자**: 2024-08-08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 **시행일자**: 2024-08-08
- **공포번호**: 2733
- **자치법규ID**: 224555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96212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6212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순천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순천시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5.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8조(정보 보호)

제8조(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와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순천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의미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관한 사항

## 제5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제5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축산농가의 원활한 축분 처리를 위하여 수분조절제 등 필요한 자재와 시설의 지원 
2.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악취저감 등의 시설 지원 
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 제6조(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판매촉진)

제6조(유기질비료의 유통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의 축산퇴비 처리업체에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천시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축분 퇴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유기질비료 품질개선)

제7조(유기질비료 품질개선)  
①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검사 결과를 관내 농업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축산농가의 축분을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대상)

제2조(인증대상)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인증기준)

제3조(인증기준)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2.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인증종류)

제4조(인증종류) 시설물등은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예비인증 : 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 
2. 본인증 : 시설물등의 공사 완료 후

## 제5조(인증신청)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예비인증 포함.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2. 시설물등의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에 자문(예비인증) 및 심의(본인증)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서 및 현판 교부)

제6조(인증서 및 현판 교부)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현판을 제작·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현판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증 신청 시 인증현판 사용을 표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 유효기간)

제7조(인증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시설물등 공사완료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 상실 
2. 본인증 : 본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②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물등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인증 승계신고)

제8조(인증 승계신고)  
① 본인증을 받은 자가 시설물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은 본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본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사후관리)

제9조(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본인증 받을 당시 시설물등의 준공상황 유지 여부 
2.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3.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0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4-01-01

#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이 고통을 완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제7조제2항의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단체의 지정·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추진)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치유 상담, 정보 제공 및 교육 
2. 은둔형 외톨이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취업 및 진로 상담 
3. 은둔형 외톨이의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4. 은둔형 외톨이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서비스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산하기관을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발굴 및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 제9조(평생교육 지원)

제9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교육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제10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5 / 시행일자: 2016-06-15

#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납부필증과 부착함의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납부필증과 부착함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으며, 부착함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납부필증과 부착함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공급)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공급) 조례 제16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5. 8. 11.> 
  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3개월마다 납부필증(6리터용) 15매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 
2. 공동주택거주자는 일반주택거주자 1세대당 지급기준과 같고, 수급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 주체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제7조(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사항 평가)

제7조(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사항 평가) 조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사항 평가는 근무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 시설·장비의 적정 관리여부, 약품과 재료 등의 적정 투입여부, 폐기물처리의 적정여부, 회계서류 등의 적정 보관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순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등)

제2조(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순천시장이 영업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의한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을 위하여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한다. 
2. “예비후보지”란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건립 예정지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후보지”란 “예비후보지” 중에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최종입지”란 “후보지” 중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여 청사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비후보지, 후보지, 최종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장 및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읍·면·동 주민대표 5명 이내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제9조의 비밀유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읍·면·동 총무팀장이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읍·면·동장은 청사 입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순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순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12. 29., 2022. 9. 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순천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7.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제3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시설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설치 의무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다.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에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취소)

제8조(재정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사업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1. 22., 1997. 7. 14., 1998. 9. 21., 2002. 2. 18., 2007. 1. 9., 2009. 1. 9., 2012. 8. 6., 2018. 10. 1.> 
② 삭제 <1998. 8. 10.> [제목개정 1997. 7. 14.]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과「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목개정 1997. 7. 14.]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7. 12. 2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7. 12. 29.> [전문개정 1998. 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