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거주해야 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부
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예방접종 시행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 소재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건기관
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제5조(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

제5조(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별지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거창군민 
2. 예방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이나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기관 등은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 활동 
2.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활동

## 제4조(이중지원 제한)

제4조(이중지원 제한)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2023.4.26.)

## 제2조(설치 및 세입)

제2조(설치 및 세입) 거창군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전부개정 2018.12.26. 2023.4.26.)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12.26. 2023.4.2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영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2018.12.26. 2023.4.26.)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창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조이동 등 2018.12.26. 2023.4.2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조이동 등2018.12.26. 조이동등 2023.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 등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등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 
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 
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 2015.12.30. 2017.11.29)

## 제2조

제2조 삭제 <2017.11.29>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17.11.29)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농어촌도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7.11.29)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조이동 및 조전부개정 2015.12.30.)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농어촌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11. 7) (개정 2011.8.08)(조이동 및 개정 2015.12.30.2017.11.29)

## 제6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제6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17.11.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이동 2015.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1.8.08)

## 제2조(징수사무위임)

제2조(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808)

## 제3조(점용료의 징수 결정 통지)

제3조(점용료의 징수 결정 통지) (개정 2011.808)
군수(읍·면장)가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징수원인액,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8.08)

## 제4조(점용료의 수납)

제4조(점용료의 수납) (개정 2011.8.08) 
① 점용료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08)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8.08)

## 제5조(징수한 점용료의 군금고 납입)

제5조(징수한 점용료의 군금고 납입)  
① 읍ㆍ면장이 징수한 점용료를 군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소관징수관 계좌에 회계연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군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그 납입기한에 관하여는 「지방 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8.08.일괄개정2022.2.3.)

## 제6조(점용료 감면)

제6조(점용료 감면)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808)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면제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연금”이란 다음 각 목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소득 공백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
나. 노후준비(「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2. “지원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의 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관련기관이나 위임·위탁받은 자(이하 “위임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위임자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도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
2. 제6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점용료의 납부)

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9.23.)

##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0 / 시행일자: 2014-07-30

#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군에서 일괄 지급
2. 난방비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
3.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 거창군의 독서문화를 조성ㆍ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주민에게 지식정보 능력의 향상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의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활성화 과제 및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등 독서문화 시설의 개선 및 독서자료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독서문화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독서활동 권장ㆍ보호ㆍ독서문화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독서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ㆍ홍보 추진 
3. 독서 동아리ㆍ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등 독서문화 행사의 개최 및 독서운동 관련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활동 지원)

제5조(독서문화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연계된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도로 도서 또는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2.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3.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독서 관련 행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23.3.29.)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2023.3.29.)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2023.3.29.)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

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다.(조 제목 및 일부개정 2023.3.29.)
② 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3.3.29.)

## 제8조(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등)

제8조(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드론축구의 육성·보급을 위하여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이하 “드론축구경기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축구경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드론축구경기장, 중계실 및 선수 대기실
2. 드론축구의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드론축구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조신설2024.9.25.)

## 제9조(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등)

제9조(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등) 군수는 드론축구경기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경기나 행사일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2024.9.25.)

## 제10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제10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드론축구경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조신설2024.9.25.)
1. 입장의 거절·퇴장
2.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
3. 이용자 준수사항
4. 이용의 제한 및 취소·정지
5.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6. 그 밖에 드론축구경기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이동및개정 2024.9.25.)
1. 드론산업의 육성사업
2.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3. 드론 교육 및 지원
4. 드론축구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거창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제6조(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 따른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과 존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피해자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법정리 및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4)(개정 2007. 8. 1)(개정 2008. 12. 31) <개정 2011.02.16. 일괄개정2021.12.29.>

## 제2조(법정리의 명칭·구역)

제2조(법정리의 명칭·구역)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8. 5. 14)(개정 2007. 8. 1)(개정 2008. 12. 31)

## 제3조(이장의 정수·행정리의 명칭)

제3조(이장의 정수·행정리의 명칭)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 8. 1 개정 200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22조에 따른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의 위탁관리업 지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4)

## 제2조(위탁관리업 지정신청)

제 2조 (위탁관리업 지정신청)위탁관리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개정 2013.8.14)
2.「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개정 2013.8.14)
3. 각종 수질측정기구 보유현황
4. 최근년도에 발행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5. 종업원 보유현황
6. 최근 1년간 저수조 청소관련 사업실적

## 제3조(평가 및 지정)

제 3조 (평가 및 지정) ① 군수가 위탁관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항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근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4.)
③ 군수는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결격사유, 지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 및 지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위탁관리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⑤ 위탁관리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3.8.14.)

## 제4조(위탁관리업자 신청)

제 4조 (위탁관리업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위탁관리업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1.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8.14)
2. 위탁수행 세부계획 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 제5조(위탁관리업자 선정)

제 5조 (위탁관리업자 선정) ① 위탁관리업자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일괄개정202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선정기준을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능력, 접근성 등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업자와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 제6조(위탁기간)

제 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8.14)

## 제7조(위탁범위 및 업무)

제 7조 (위탁범위 및 업무) ① 위탁범위는 거창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수도시설로 하되 위탁대상 시설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8.14)
② 주요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 점검
2. 취수원 및 배수지 등 급수설비 점검 및 보수ㆍ정비
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
4. 배수지 청소(상, 하반기 각 1회)
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 잡목 제거 등 환경미화
6. 자료 전산입력 및 관리
③ 세부적인 위탁업무와 수탁자의 의무 등은 계약할 때 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한파 등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관리비 등)

제 8조 (위탁관리비 등) ① 위탁관리비는 연액으로 계약하고 매월 분할지급 한다. 다만, 위탁사업 중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다음 월에 지급한다.
② 위탁관리비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급수설비 등을 보수ㆍ정비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와 별도 계약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하고 정산처리 한다.(개정 2013.8.14)

## 제9조(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

제 9조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 ① 위탁관리업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
2. 종사자 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
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
②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 제10조(지정취소)

제 10조 (지정취소) 군수는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8.14)
1.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위촉해제 및 임기)

제2조(위촉·위촉해제 및 임기)  
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창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 공무원을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    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