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9.27.> 
  1.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2.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수익사업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교육연구 
4. 문화예술 진흥·지역문화 진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5. 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7.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관리 및 육성 
8.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조성)

제5조(기본재산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광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및 사업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①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 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재원)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5조(회계원칙 등)

제15조(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결산)

제17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결산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③ 재단은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 또는 교육, 공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 제20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

제20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21조(성과평가)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2조(보수)

제22조(보수) 대표이사·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 제2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2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제24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관련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