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24, 2012.3.8>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종합복지회관(향후 읍면복지회관 확충사업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3.8>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2.3.8>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3.8>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8>
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문화복지분야에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2.24, 2012.3.8>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8>
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동 방안 마련 <개정 2012.3.8>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2.3.8>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2.3.8>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3.8>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였을 때 <개정 2012.3.8>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2.3.8>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3.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3.8>
② 간사는 읍은 총무팀장, 면은 총무민원팀장이 된다. <개정 1989.12.30, 2000.3.10, 2007.2.1., 2022.12.28.>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2.4.16>

## 제0조

제3장  시 설 관 리

##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과 피로연장
2. 목욕탕
3. 체력단련시설
4. 노인복지시설 <신설 2007.1.2>
5. 그 밖에 지역 내 필요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07.1.2, 2012.3.8>

##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2.3.8>

##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 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3.8>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사   용

## 제16조(사용신청)

제16조(사용신청)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3.10>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0, 2012.3.8>
③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0.3.10>
④ 사용신청은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목욕권 발급과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3.10, 2004.2.24, 2012.3.8>
⑤ 삭제 <2000.3.10>

## 제17조(신청의 취소 등)

제17조(신청의 취소 등) 
①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관장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3.1, 2012.3.8>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을 때
2. 삭제 <2000.3.10>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3.8>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해 사용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2000.3.10, 2012.3.8>

## 제18조(사용료의 결정)

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의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하한 각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2012.3.8>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8>

##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사용 전에 징수 한다.<개정 2024.12.27.>
② 목욕사용료는 관장이 목욕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목욕사용료는 목욕탕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목욕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2.24, 2012.3.8>

##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14.4.24>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4.4.24>
2. 시설의 특별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3.8, 2014.4.24>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00.3.1, 2014.4.24>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한 후 반환 <신설 2014.4.24>

## 제21조(사용료의 감면)

제21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용 또는 공익 등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 결정을 하였을때
② 관장은 제16조에 의한 시설이용자가 저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4.2.24, 개정 2012.3.8>

## 제22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22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한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위 탁 관 리

## 제24조(위탁관리)

제24조(위탁관리)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3.8>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8>

##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