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무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방송국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적 책임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안군 내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사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유치”라 한다)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하는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업무의 의무)

제10조(비밀업무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위원회 등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13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2.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무상 제공 
3.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4. 체육·공원 및 그 밖에 정주여건 개선사업 
5.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대부료 감면)

제14조(대부료 감면)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1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전입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지원 
4. 이주 직원 숙소 월 임대료 등

## 제16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제16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협력사업의 추진)

제17조(협력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8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제18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