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지역의료원”이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안전체험관, 소방교육대(지방소방학교 포함)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경비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 급식 환경 개선
3. 인력지원이 어렵거나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부식비
4.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8.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발전위원회”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 
2.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3. 소방·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행정, 재난예방 또는 구조구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해당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모범이 되는 주요 인사로서 소방 관련 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사람 
3. 그 밖에 소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재난예방분과위원회 
3. 구조구급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10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소방관서의 각 부서장은 해촉 위원 발생시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심신장애·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소방관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충청북도지사는 소방발전 및 소방안전에 크게 이바지 한 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4.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안전취약계층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실시)

제5조(교육실시) 
①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과 응급환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안전취약계층 집중교육 지원)

제6조(안전취약계층 집중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중교육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의 실시ㆍ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재 및 안전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교육내용 등)

제7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

## 제8조(강사의 자격)

제8조(강사의 자격)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을 따른다.
②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 제9조(교육장 운영 등)

제9조(교육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체험시설을 갖춘 충북안전체험관 또는 충청북도 내 소방서 등에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료증 발급)

제10조(수료증 발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활동장려)

제13조(활동장려)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교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홍보)

제14조(교육 홍보)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8231;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8231;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원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지급대상)

제2조(비용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 제3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제2조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자가 지원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충청북도 누리소통망(SNS)서포터즈”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도민의견, 도정 상담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게시된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연습성 오류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행사의 운영)

제6조(행사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도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누리소통망 서포터즈의 운영)

제7조(누리소통망 서포터즈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충북소식, 관광정보 공유 및 전파
2. 충북 관련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소개
3. 충북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전파
4. 도민 불편 및 개선사항 건의, 미담사례, 공익정보 등 홍보
④ 도지사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도지사는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서포터즈에게 신분증,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한 도민에 대하여「충청북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이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결 결정한다. 다만, 상소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8 / 시행일자: 2014-08-08

#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 보급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2. 1. 13, 2014. 8. 8> [전문개정 2010. 12. 31}

## 제3조(연구센터의 기능)

제3조(연구센터의 기능)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 12. 31>
1.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우량 품종 선발과 증식 보급
2. 신품종 개발 및 재배신기술 등에 대한 충청북도 산업재산권 등의 등록 및 보존·관리
3. 희귀수목등에 대한 표본제작, 사진·비디오 촬영 등 교육자료 제작
4. 도민에게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한 자생식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
5. 자생식물의 신품종 육성, 고품질 상품개발, 특허화를 통한 지역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연구개발
[제목개정 2010. 12. 31]

## 제4조(구성및위촉)

제4조(구성및위촉) 
① 연구센터는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1명과 연구원 6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소장 또는 수목 및 산야초분야에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연구원은 임업 또는 원예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 학계, 민간인등을 대상으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센터장 및 연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나 연구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6조(위촉의 해제)

제6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센터장 또는 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센터장 또는 연구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요청한 때
 2.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리가 있을 때
 3.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연구센터는 도지사 또는 연구소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계획서의 승인)

제8조(연구계획서의 승인) 
① 센터장은 선정된 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선정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의 제출시에는 연구소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소장은 이의 내용중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 제9조(연구결과의 보고)

제9조(연구결과의 보고) 
센터장은 선정된 과제의 연구종료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 연구소장의 심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비 지급)

제11조(연구활동비 지급) 
센터장 또는 연구원의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여비지급)

제12조(여비지급) 
① 센터장 또는 연구원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제3조, 연구원은 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 제13조(연구결과의 관리권한)

제13조(연구결과의 관리권한) 
연구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 12. 31]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내용)

제4조(사업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어 통역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사업 
2.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3. 도 내 시ㆍ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시ㆍ군 센터”라 한다)와의 서비스 교류 사업 
4. 시ㆍ군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5. 시ㆍ군 센터 업무 지원 사업 
6. 도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 사업 
7. 도 수어통역 서비스 및 사례관리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8. 도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2.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부품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별지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별지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수반되는 직무 수행과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활동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2.「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북도 내 소방관서에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
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원
4.「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근로자

## 제4조(장례위원회)

제4조(장례위원회)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등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례식의 구분
가. 충청북도청장(葬)
나. 소방관서장(葬)
다. 가족장(葬)
2.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3.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
5.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청장(葬)의 경우 도지사가 되고 소방관서장(葬)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장례식을 주관한다.
⑤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충청북도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집행위원회)

제6조(집행위원회) 
①  도지사는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청장(葬)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의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
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
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도지사는 장례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순직 소방공무원 등 1명당 7천만원 이하의 범위(조문객 식사비용 포함)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노제 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재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2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애도기간 운영)

제8조(애도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