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대상의 명칭은 북카페 두런두런(이하 “북카페”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하리 42번지에 둔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북카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전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2. 북카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주민 참여·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북카페 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무

## 제4조(문화강좌 운영)

제4조(문화강좌 운영)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복지증진,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카페에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임)

제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북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 사무 및 제4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의 운영사무를 현풍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북카페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위가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읍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④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권리양도 등 제한)

제11조(권리양도 등 제한)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읍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12조(변상 및 배상책임)

제12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북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 제13조(이용신청)

제13조(이용신청) 북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및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
의거 청소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기한 30일전에【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소안내 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반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고기한은 계고장 발부일로 부터 20일로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지정할 시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군수에게 확인 받은  영수증을 당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고·검사)

제4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삭제 2019.3.29.)

제5조(삭제 2019.3.29.)

## 제6조(삭제 2019.3.29.)

제6조(삭제 2019.3.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개정 2024. 12. 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 제0조

제2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 제0조

제3장  분뇨의 처리

##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30.)
1. 대행구역·대행대상 업무 및 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개정 2024. 12. 30.)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 12.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 12. 30.)

## 제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으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24. 12. 30.)
1. 가구 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12.30.,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 12. 30.)
③ 군수는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 제8조(대행 분뇨처리 수수료)

제8조(대행 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징수할 수 있는 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군수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행 위탁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이 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함께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 제9조(삭제 2019.3.29.)

제9조(삭제 2019.3.29.)

## 제0조

제4장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등

##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10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 제1항을 따른다.(개정 2024.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③ 삭제(2024. 12. 30.)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11조(보고, 검사)

제11조(보고, 검사)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 제12조(삭제 2019.3.29.)

제12조(삭제 2019.3.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 4. 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 4. 1.)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 4. 1.)

## 제402조(약사의 책무)

제4조의2(약사의 책무) 
① 군에 약국을 개업신고한 약사(이하 “약사”라 한다)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약사는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그 수집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가 제4조에 따라 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1.)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등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고, 그 위치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1.)

##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 
① 군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수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개정 2024. 4. 1.)
(제목개정 2024. 4. 1.)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위치와 수거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 4.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 4. 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산2-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체험료”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시간 09:00 ∼ 18:00 (프로그램 이용 10:00 ∼ 17:00)
2. 휴관일
가. 매주 화요일(개정 2023. 2. 28.)
나.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

제5조(입장 및 시설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6조(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군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이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치유센터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안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체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뱅킹,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

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한 날 당일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개정 2024. 12. 30.)

## 제8조(위탁관리 등)

제8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수입금의 처리)

제9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비슬산유스호스텔(이하“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외의 시설(카페테리아,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및 장비(음향장비, 노트북 등 시설 부속장비) 사용료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을 정하여(조례 제19조에 따른 유스호스텔 운영 수탁자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계절적요인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스호스텔 사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2026. 4.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0 / 시행일자: 2018-07-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
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8. 7. 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
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   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   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   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쉼    터·운동시설, 공용 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    요자에게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최초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인근 동종건물의 보증금 및 차임의 50퍼센트 이하의 내용으로 임    대하기로 그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3년 이상 달성군이 빈집을 무상으로 활  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그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확인 요청)

제10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사망·이주 등의 사유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 제11조(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10-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9.5, 2013.5.30, 2015.6.1, 2017.7.1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군수는 제2조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18. 7. 20.,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1., 2015.6.1., 2017.7.10., 2021. 6.10., 2021.12.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소요예산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3조(의회동의)

제3조(의회동의) 
① 조례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 
① 삭제(2024. 7. 10.)
② 삭제(2024. 7. 10.)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 5. 30.)(개정 2024. 7. 1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 5.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된다.(제4항에서 이동 2023. 5. 30.)
⑥ 삭제(2024. 7. 10.)
⑦ 삭제(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 5. 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5. 30.)

## 제8조(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9.30.)
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협약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제3자 재위탁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 5. 30.)
④ 위탁부서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탁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8, 2021.9.30., 2025. 1. 31.)
(제7조에서 이동 2023. 5. 30.)

## 제9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제9조(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5. 30.)

## 제10조(사무편람 등)

제10조(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5.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5.30., 2024. 7.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결은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실·과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2023. 6. 30., 2024. 7. 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를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2008.12.30 개정2010.5.1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2014.4.30 개정 2017.5.10., 2023. 6. 30., 2024. 7. 1.)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전결사항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2013.5.30 개정 2017.5.10.)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개정 2007. 3. 2)
4. 실·과장 전결사항(개정2010.5.10, 개정2011.9.5, 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의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24. 7. 1.)

## 제4조(전결방법)

제4조(전결방법) 
① 사무별 전결권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3.31, 2009.12.10, 2010.5.10, 2011.1.10, 2011.9.5, 2012.3.9, 2013.5.30, 2013.8.1, 2014.4.30, 2014.12.30, 2015.6.1, 2015.12.30, 2016.9.30. 2017.7.10.>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의거 전결된 사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무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별표에서 정하는 전결구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안문서에 명기한 후 직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권자가 전결하기 전에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국·소장, 실·과장과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소장, 실·과장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소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 2018. 2. 28., 2023. 6. 30., 2024. 7. 1.)

##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무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무는 사전 또는 사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24. 7. 1.)
② 전결사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별표에서 규정한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담당자 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8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상의 도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로의 지정)

제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장기간 해외 거주 등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그 밖에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도로관리대장 작성)

제4조(도로관리대장 작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경우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대장 서식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를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상의 도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