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1 / 시행일자: 2016-12-31

# 함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함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16.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12.31.> 
1.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5. 군수가 자문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3조(수당과 여비)

제3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31.)[종전 제3조 삭제<2016.12.31.>][제7조에서 이동 <2016.12.31.>]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7.31.)[종전 제4조 삭제<2016.12.31.>][제8조에서 이동 <2016.12.3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 제 <2016.12.31.>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삭 제 <2016.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함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   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함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함평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함평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①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건축물의 해체신고)

제8조(건축물의 해체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7.9.28.)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28.)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28.)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9.28.)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9.28.)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신설 2017.9.28.) 
7.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8.) 
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9.28.)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시설물의 지붕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30.>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② 삭제 <2016.7.30.>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   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30.>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 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함평군 건축안전 및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 3. 7.> 
  1.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4.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22. 3. 7> 
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형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운영기간)

제6조(운영기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3.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함평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함평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함평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함평군의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함평군 소재 직장인)을 말한다. 
4.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해변 또는 천변 등에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 
3.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군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3.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4.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7.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걷기 인센티브 부여)

제6조(걷기 인센티브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걷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7조(걷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 인센티브 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함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삭제)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7.22., 2022.4.18.>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2006.06.0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함평군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함평군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22)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06.06.0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함평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개정 2015.8.3.)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함평군수가(이하“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개정 2015.8.3.)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함평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함평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등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심리상담·치료 및 지원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지원 
4. 긴급 의료 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 
5.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민간 복지 자원 발굴 · 연계 서비스 
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 단체 및 시설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18.4.30>

## 제2조(자문절차)

제2조(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할 때 기획예산실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회신받은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4.30., 2022. 12. 29.> 
② 자문은 문서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때 구두로 자문을 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2. 12. 29.>

## 제3조(자문활용)

제3조(자문활용)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함평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4.30.>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 고문변호사 수당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8.3., 2018.4.30.> 
  1. 정액수당 : 월200,000원 
가. 대면 또는 전화로 행하는 구두자문 
나. 함평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 
2. 문서로 행하는 자문수당 : 1건당 100,000원. 단, 다음에 해당되어 자문에 응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드는 사안으로 인정될 때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4시간 이상 소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긴급한 1건의 사안에 대해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여부는 기획예산실장이 결정하되 수당 지급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4.30., 2022. 12. 29.> 
③ 수당은 매월 마지막날에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개정 2015.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약간명으로 함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제31조제3항의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 
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제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제2조제2항제1호의 징계 전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위촉기간에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8.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정원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기 중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하고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소송대리인)

제8조(소송대리인) 군수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미리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경영 및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제6조(산업화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4. 화분매개 곤충 사육 및 산업화 
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6. 천적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등

## 제8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8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군수는 곤충산업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민·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관련단체 육성)

제9조(관련단체 육성) 군수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등을 조직·육성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위원)

제10조(자문위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곤충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립·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제4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