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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재 등의 영농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중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
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업용 드론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드론 방제단”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 방제단 구성)

제4조(드론 방제단 구성) ① 군수는 읍ㆍ면별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한다.
② 군수는 드론 방제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드론 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드론 방제단 운영)

제5조(드론 방제단 운영) ① 드론 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연중 운영한다.
② 병해충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읍ㆍ면의 드론 방제단과 공동 방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함안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4.12.24.>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해촉)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해촉)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무회계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산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국외연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함안군 관내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말한다. 
2. “국외연수”란 함안군이 실시하는 청소년 국외 어학연수 또는 국외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추천대상)

제4조(추천대상) 제3조에 따른 국외연수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사업계획 통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2.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5조(지원대상 제외)

제5조(지원대상 제외)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재학 중에 교육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거나 예정된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함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대상자 선정취소)

제7조(대상자 선정취소) 군수는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한다. 
  1. 대상자로 선정된 후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을 받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사업내용)

제8조(사업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외연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2. 국외 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연수 지역은 관내 중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되 예산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국외연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정산)

제10조(정산) 제9조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함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0.7.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5.>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0.7.7., 2026.3.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7.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7.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2026.3.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6.3.5.>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6.3.5.>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15.11.30〉
4. 신고자의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5.11.30>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2026.3.5.>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3.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함안군 청소년 중독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군수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 등 자문)

제8조(전문가 등 자문) 군수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과 관련된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함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개정 2017.11.17>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7>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1.17>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 제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주체)

제2조(지정 주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및 통행 제한 시간은 군수가 지정한다.

##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제공행위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요구하는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정 절차)

제5조(지정 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해제)

제6조(지정 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 등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체제 유지)

제9조(협조 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17.12.20> 
2.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정 2017.12.20., 2023. 7. 19.>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사람 <개정 2017.12.20> 
5.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가 국ㆍ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 
7.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8. 부과당해연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7.12.20> 
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7.12.20>

##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환경국장(당연직) <개정 2022.11.11.> 
2. 함안군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또는 Wee센터의 장(당연직) 
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 
4.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학교지원단 단장 
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8.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9.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또는 정신보건센터의 장) 
10.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1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 
12.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13. 법률전문가 
14. 학부모 대표 
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1.>

##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실행위원회 구성 등)

제5조(실행위원회 구성 등)  
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필수 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실무담당자 
3.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3조를 준용한다.

## 제6조(실행위원회 회의 등)

제6조(실행위원회 회의 등)  
①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 회의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한차례 이상 운영하되, 필요 시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

제7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  
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써 1388 청소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1388 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기관·단체·개인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 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 호선한다.

## 제8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임무)

제8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CYS-Net 연계 
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무상 제공

## 제9조(학교지원단의 구성)

제9조(학교지원단의 구성)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 호선한다.

## 제10조(학교지원단의 임무)

제10조(학교지원단의 임무)  
①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한다. 
② 지원단의 운영은‘실행위원회’의 활동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수당)

제11조(위원회 수당)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9.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상담팀은 팀장(선임상담원) 1명과 팀원 1명으로, 통합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한다.

## 제5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5조(센터장의 직무 등)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7>

## 제6조(자격과 임용)

제6조(자격과 임용) 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2. 직원의 임용 자격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제10조, 제15조의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본조 개정 2020.10.7.]

## 제8조(직원 등의 복무)

제8조(직원 등의 복무)  
① 직원의 복무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며,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 
1.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중 1일의 휴무를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보수 및 교육)

제9조(보수 및 교육)  
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준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직원 등의 면직)

제10조(직원 등의 면직)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2.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운영방법 및 예산)

제11조(운영방법 및 예산)  
①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센터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③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센터의 법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7.> 
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1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군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된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5조(징계)

제15조(징계) 직원의 징계는「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 제16조(경력산정)

제16조(경력산정) 직원의 경력 산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7>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청소년수련관 
가. 평일(화요일∼금요일): 09:00∼21:00 
나. 토요일, 일요일: 09:00∼18:00 
2. 함안군 청소년문화의집 
가. 평일(화요일·금요일): 10:00·21:00 
나. 토요일, 일요일 : 10:00·18:00

## 제3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제3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시설장의 승인 없이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로서 각 센터별 연3회 이내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 
2.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할 때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위탁 공고 등)

제5조(운영위탁 공고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련시설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수련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수탁 운영ㆍ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함안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함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ㆍ관리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조기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 10. 4.>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연계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