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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 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3.4.10>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3.4.10> 
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진, 치매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 검진비용 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4.10>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익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자에게 해당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치매환자의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목포시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제8조(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  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  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  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 제5조(육성 사업)

제5조(육성 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  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  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  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
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3.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4.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빗물받이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불법덮개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편성등)

제8조(예산편성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ㆍ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02조(차령)

제6조의2(차령) 택시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18.>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2.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안심귀가서비스제공,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3.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운영의 위탁)

제8조(사업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의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1조(신규면허)

제11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목포시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
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2005·9·12, 2012·6·18>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 (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은 스마트정보과에 둔다.<개정 94·11·17, 96·
2·16, 2003·7·1, 2005·9·12, 2023.05.08.>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2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스마트정보과장이, 통계주임은 통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4·11·17, 96·2·
16, 98·9·29, 98·12·31, 2002·12·9, 2003·7·1, 2005·9·12, 2023.1.6.>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포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통계 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계)

제8조(통계심사 및 통계)  
① 각 실과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지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조사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
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제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카-드의 정리)

제12조(카-드의 정리)  
① 각 실과 사업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
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
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9·12>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 사업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
료를 즉시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
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 과 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보고 받고자
하는 각 실과 사업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 자료를 직
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 소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
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 제16조(통제 카-드의 차람)

제16조(통제 카-드의 차람)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과장
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차람케 할수 있다.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차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통계 통제관은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
해 12월말까지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05·9·12>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문서 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를 수발할 수 없
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2>

## 제2조(조정)

제2조 (조정) 동장은 관할구역의 통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시장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통·반장의 위·해촉)

제4조(통·반장의 위·해촉) <신설 2023.2.27.>
① 통·반장은 해당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고 후 동장이 인정하는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심사위원은 동장 외 5명(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으로 한다. 다만,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보충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적용은 임기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통·반장의 임무를 태만이 할 때(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
4.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2009·10·12,2023·2·27>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원활히 주민에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3·7·28>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① 반은 2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2., 2021.4.12.> 
② 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2., 2021.4.12.> 
③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등 지역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획정기준과 다르게 통ㆍ반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통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3·4·14> 
②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5·12·11, 2006·1·16, 2006·4·3, 2009·10·12, 2010·12·27, 2013·2·7, 2023·2·7> 
1.  <삭제 95.12.11.> 
2.  <삭제 95.12.11.> 
③ ~⑦ <삭제 23.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03·4·14>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 반장은 시장,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9·18>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21.4.12.>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6. 반원의 비상 연락추진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개정 2021.4.12.>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삭제 2021.4.12.> 
10. 어려운 이웃발굴 및 사회복지 업무 추진 협조<개정 2014·12·29> 
11.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4·12·29>

## 제8조(통반장 회의)

제8조(통반장 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일정, 장소, 개최여부 등을 주민 자율로 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4·14> 
② <삭제 2003·4·14> 
③ <삭제 2003·4·14>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지정 해결건의가 있으며 반장 또는 반원은 반상회 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통장을 통하여 동에 제출한다.  <개정 2003·4·14> 
② 동장은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매월 30일까지 자체 처리분과 상급기관 처리분으로 구분하여 상급기관처리분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시장은 보고된 건의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기관별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급기관 처리분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3·4·14> 
③ 시장은 처리부 회보된 건의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장에게 회보하며 동장은 건의 사항 처리부에 기재한 후 해당반에 통보한다.
[본조신설 77·5·18]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통,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시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3·4·14>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사기진작)

제14조(사기진작) 시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1. 통장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등 통장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된 경비
［본조신설 2009·12·28］

##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9·12·28., 2021.4.1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름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 2021.2.8.> 
2.  <삭제 2021.2.8.> 
3.  <삭제 2019.12.23>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개정 2012·12·17., 2021.2.8.> 
② 장학금은 통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동안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신설 2012·12·17., 개정 2021.2.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통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2·12·17., 개정 2021.2.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97·11·10, 2013·4·1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2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17., 2021.2.8.> 
③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력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2·12·17., 개정 2021.2.8.>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89·12·9, 91·9·10, 97·11·10>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1.2.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학생 선발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97·11·10, 2013·4·10>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를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97·11·10, 2000·12·29> 
1. 삭제  <2000·12·29> 
2. 통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21.2.8.>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97·11·1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4 / 시행일자: 2017-04-24

# 목포시 통장증 발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소속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통장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활용 등)

제3조(통장증의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활용 등)  
① 통장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통장증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삭제 2017.4.24>

## 제4조(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 한 때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의 신규 임명,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다. 
④ 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써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⑤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

제5조(통장증의 휴대 및 패용)  
① 통장은 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목포시 소속 행정기관에 출입할 때 통장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6조(통장증 반납)

제6조(통장증 반납)  
① 동장은 통장이 퇴직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때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통장증을 회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통장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및 목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2013.12.23, 2015.10.12.>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09·6·1, 2023.07.03.>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 선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4·7·19, 2009·6·1>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장 
2.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0.12.> 
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4.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목포지역본부장 <개정 2023.07.03.> 
5. 목포경찰서장 
6. 국군 제331방첩부대 방첩대장 <개정 2023.07.03.> 
7. 해군 제3함대사령부 참모장 
8.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 
9. 목포해양경찰서장 <개정 2015.10.12., 2023.07.03.> 
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개정 2013.12.23, 2015.10.12.> 
11. 삭제<2009·6·1> 
12. 목포소방서장 
13. 전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23.07.03.> 
14.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개정 2023.07.03.> 
15. 목포시 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4·7·19, 2004·10·2, 2005·7·28> 
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1대대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1대대 동원과장 
3.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4. 삭제 <2004·10·2> 
④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9·6·1>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7·19> 
1. 시 지원본부장 : 부시장 
2. 삭제 <2000·9·8> 
3. 동 지원본부장 : 동장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동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책임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8·12·31, 2005·7·28, 2006·8·7, 2009·6·1, 2013·6·19, 2015. 8.3., 2015.10.12.,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 동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구성인원 또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개정 2004·7·19, 2009·6·1> 
1. 시 지원반 :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2. 삭제 <2000·9·8> 
3. 동 지원반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시 담당주사, 동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98·12·31, 2000·9·8, 2004·7·19, 2009·6·1>

## 제5조

제5조  <삭제 2015. 10. 12.>

## 제6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

제6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 
2. 의장은 협의회 위원들이 제의한 안건을 심의·조정 및 결정 한다. 
3. 의장은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며 감독 한다. 
2. 위원은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6·1〕

##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23.07.03.>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