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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착한가격업소” 표찰(지정인증서)을 제작ㆍ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찰의 형식 및 교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이상 방문하여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8조(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평군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근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근로지원금”이란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활동 장려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취업 및 근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근로지원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2. 군수가 정한 근무조건 및 근로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근로지원금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지급기간 내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매월 15일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근로지원금은 지급기간 시작 월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월의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선정 절차)

제6조(신청 및 선정 절차) 
① 근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년은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자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금의 신청 및 선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제외대상)

제7조(지급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 대표, 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2. 이미 근로지원금을 지급 중이거나 지급한 이력이 있는 사람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해외파견자, 휴직자
6. 군복무자,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7.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군수가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급 중지 또는 환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 및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7.) 
  1.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을 위한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5. “주거자금”이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제목개정 2025. 5. 7.]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1. 신혼부부로 1명 이상 청년에 해당 
2.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3. 세대구성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출 목적이 주택 등의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여야 하며 거주 주택 등 이외 세대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없어야 함(다만, 거주하는 주택 등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것은 무방함) 
나. 대출 목적이 주택 등의 임차일 경우: 부부 포함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4.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군 소재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제5호에 따른 주택 등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7. 제5호에 따른 주택 등 매입 가액 또는 전월세보증금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을 위한 공고 시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5.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부부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금의 지급기준)

제6조(지원금의 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 
  1.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이내 및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는 제1호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에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 
가. 자녀가 있는 경우 
나. 부부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3.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며, 최대 지원 횟수는 2회로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③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금 환수 등)

제8조(지원금 환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3., 2021. 11. 10., 2025. 9. 24.>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② 군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 6. 22., 2025. 9. 24.>
1. 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23.]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23., 2025. 9. 24.>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9. 23., 2020. 6. 22., 2025. 9. 24.>
③ 삭제<2025. 9. 24.>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3.>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 9. 23.>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 9. 23.>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9. 23.>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 제702조(준용)

제7조의2(준용) 청년기본소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1. 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양평군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책무)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 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주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람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이하 “청렴도 향상 등”이라 한다) 정책의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설문조사 등)

제8조(설문조사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세정 관련 분야 
4. 인·허가 관련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1-01

#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3. 청사 신축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계획 용역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사 건립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수입,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4 / 시행일자: 2016-03-04

# 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 제2조(감경대상 및 적용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적용기준)  
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② 제1항의 별표 중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합산 적용한다.(개정 2014. 6. 30)

## 제3조(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6. 30) 
2. 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6. 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 하여 청소년 보호업무담당 부서의 심의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 제4조(감경 제외대상)

제4조(감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6. 30) 
  1.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 되는 경우(개정 2014. 6. 30) 
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 한 경우 
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4. 위반 행위로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4. 6. 30) 
6. 그 밖에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 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4. 6. 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 6.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시설의 기능)

제5조(시설의 기능)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특기 계발 및 취미 활동 지원 
3. 청소년 상담 및 지도·교육 
4.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기회 부여 
5. 청소년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재비,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이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교부한다. 
⑤ 이용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6. 삭제 <2022. 9. 30.>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시설ㆍ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양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8.)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 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매체물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5. 28.)

## 제4조(신고 방법)

제4조(신고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4. 6. 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5. 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ㆍ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4. 6. 30) 
3.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5회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신설 2014. 6. 30) 
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8.) [전문개정 2014. 6. 30]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양평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양평군이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