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1 / 시행일자: 2014-11-21

# 천안시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농업인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교환 및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 본부, 농업사랑모임, 우수농산물 명예홍보대사모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생활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 또는 해외연수 
3.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5. 학술용역

##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농촌진흥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제5조(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 제6조(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

제6조(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  
①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자회천안시연합회: 농특산물 홍보 행사, 농촌지도자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 
2. 천안시생활개선회: 농특산물 요리시식행사,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 
3. 천안시4에이치본부: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농촌 체험학습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행사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현장교육 등)

제7조(현장교육 등)  
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학습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연구소 
2. 기관·단체 
3. 작목반·개인사업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시장은 현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학술용역)

제8조(학술용역) 시장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주민들의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양성 
4. 농촌체험관광 사업 단체 지원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제6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마을 등에서 외부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관리 감독 및 평가)

제9조(관리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전무하거나 지원금 등을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 취소 및 그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함께돌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다함께돌봄센터

## 제4조(이용의 우선순위)

제4조(이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및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인부모, 한부모가족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비용 
2.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비용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돌봄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천안시 지역돌봄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돌봄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3. 그 밖에 천안시 지역돌봄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돌봄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센터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3장 다함께돌봄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제9조

제9조 삭제 <2023.5.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5.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5.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5.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5.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5.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5.1.>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종사자 교육 등)

제16조(종사자 교육 등) 시장은 돌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우수사례 연구를 위하여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천안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지정신청내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이지정하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의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영업장의 출입문이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단일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으로 본다.

##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 
4.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6.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상시 대면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 내부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배자동판매기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실조사의 의뢰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적합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20. 6. 1.>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인력 낭비를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협약 체결)

제5조(협약 체결)  
①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기관과 그 의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 범위 및 비용 
3. 업무 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상포진 예방 및 합병증 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이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3.>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③ 지원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횟수는 평생 1회(2회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보는 경우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3.>

## 제5조(접종기관)

제5조(접종기관)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3.]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2.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하거나 지원 제외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의한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의한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지원 대상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 및 보상기준과 보상절차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통장을 말한다. 
4. “택시대표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마을 선정)

제3조(대상마을 선정)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 운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중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개정 2024.2.1.>

##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요청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 
②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용시간 30분 전까지 택시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택시대표자는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어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용 가능한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 
③ 시장은 택시대표자와 마을대표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마을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 
④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따른다. <개정 2016.7.1., 2024.2.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별 특성에 맞게 탑승자 부담요금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

##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탑승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택시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 
1.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3. 택시요금 전자영수증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탑승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 중단,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운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자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천안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1 / 시행일자: 2018-12-11

# 천안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5.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6.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관리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관리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회 단체 및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0.8.1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0.8.11>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 (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 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0.8.11>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천안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시장이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③ 시장은 허가 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8.11>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0.8.11>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 6. 1.>

## 제13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13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개정 2010.8.11>

## 제14조(삭 제 2001. 04. 11)

제14조(삭 제 2001. 04. 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 손괴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부속물의 정의)

제2조(도로부속물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의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중앙분리시설, 도로충격흡수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 
2. 보·차도 구분 가드레일 및 경계석, 방음벽, 도로안내표지판, 토사유출 및 낙석 방지시설, 지하도 또는 육교 
3. 가로등 관련 시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도로부속물 손괴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 전화,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함으로써 손괴자 부담금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신고후 손괴자 또는 손괴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로 한다. 
② 동일 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신고자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손괴자의 신원확인이라 함은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나 차량번호 등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 제4조(지급대상 제외)

제4조(지급대상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1.> 
  1. 천안시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손괴시설물의 원상회복의무자로부터 자진 신고된 경우 
5. 이미 담당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받은 사안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 
6. 본 조례 제2조 각호의 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외에 천안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 
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8. 시나 관계기관의 긴급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손괴행위인 경우 
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000원 
2.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70,000원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시의 도로부속물 손괴자 부담금 부과 후 손괴자에 의하여 원상회복되거나 손괴자 부담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7조(비밀보장)

제7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대장의 비치의무)

제9조(대장의 비치의무) 관리부서는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1)과 포상금 지급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