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수당 지급기준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8.12.3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기금의 조성)

제2조의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부산광역시 보조금
5.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본조신설 2020.7.1.]

## 제203조(기금의 용도)

제2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본조신설 2020.7.1.]

## 제3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제3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삭제

[전문개정 2010.4.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회의) 삭제 [개정 2010.4.30]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집행절차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지원 사업
2.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4. 관심분야 학습·연구 등 자기 계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후생활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12.28.>

## 제2조(관리인의 임무)

제2조(관리인의 임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1. 사용료 징수 및 일일결산
2. 시설이용에 관한 질서유지 및 사용자 안전관리
3. 시설의 안전 및 위생상태 점검유지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상황 일일보고 <개정 2025. 11. 7.>

## 제3조(위탁관리 기간등)

제3조(위탁관리 기간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해당 계약만기일 30일 전까지 차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체육지도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2.12.28.,2025.11.7.>

##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신고서를 사용일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12.12.28.>
② 사용일에 천재지변, 우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이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
④ 사용자가 사용하는 현수막, 입간판 또는 그 밖의 선전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고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

[제목개정 2000.12.30.]

## 제5조(사용신고 기록·관리)

제5조(사용신고 기록·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 순위는 접수순서에 따르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

[제목개정 2012.12.28.]

## 제6조(사용료 징수)

제6조(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관리인이 수납·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징수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12.28.,2025. 11. 7.>
③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용료의 지출은 제외한다. <신설 2025. 11. 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1. 7.>

## 제8조(사용권)

제8조(사용권) 테니스장 이용을 위한 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하며,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병행한다.

## 제9조(각종서식)

제9조(각종서식)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의 별도 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구민체력 단련을 위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레포츠공원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19(신평동)에 설치한다. <개정 2011.5.4, 2013.4.15.,2025.11.7.>

## 제3조(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4>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구청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개방의 제한)

제4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5조

제5조 삭제<1999.5.10>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
1. 동절기(10월∼다음 해3월) : 07:00∼17:00
2. 하절기(4월∼9월) : 06:00∼18:00
② 조명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
1.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 17:00 ~ 22:00
2. 하절기(4월~9월) : 18:00 ~ 22:00

## 제7조(체육시설의 관리)

제7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신고)

제9조(사용신고)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 2011.5.4>
② 제1항의 사용신고시에는 그 사용기간, 행사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

[제목개정 2000.12.30]

## 제10조(사용신고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신고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2000.12.30, 2011.5.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삭제 2011.5.4>

[제목개정 2000.12.30]

##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
③ <삭제2000.12.30>

##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2000.12.30>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오손,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의 징수)

제13조(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1.5.4>
③ 삭제 <20205. 11. 7.>

## 제1302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의2(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1.5.4>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 제1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1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 환자”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교육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구민 등의 교육)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리적 위치가 대마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임을 상기시키고 주민들에게 역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 대마도”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였음을 그리워하는 탄식의 소리 “아”와 “대마도”가 합쳐진 용어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아 대마도 주간)  
① 매년 10월 첫째 주를 “아 대마도 주간”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아 대마도 주간”에 역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 지원 등)

제8조(사업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비용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와 아토피질환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ㆍ홍보 등)

제5조(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아토피질환 안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 
2.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 
4. 아동 및 학부모 대상 교육ㆍ홍보 등

## 제7조(의료비 등 지원)

제7조(의료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토피 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단,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 
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아토피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한다.

## 제8조(아토피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제8조(아토피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아토피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1 / 시행일자: 2021-03-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
2.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강력한 행정조치
3.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계획 수립)

제6조(악취방지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필요할 경우 수립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
2. 지방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 설정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 사업비
2.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

##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등)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지방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 기관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업자나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안전보안관의 연령, 성, 계층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위촉해제)

제8조(관리 및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을 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6.「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8.「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9.「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사하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별표 3, 별표 6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