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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부천시와 부천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부천시와 부천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부천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 물품으로서 재물조사 라벨이 부착된 경우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백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물
2.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④ 공개 기한은 준공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6조(자료의 제출)

제6조(자료의 제출) 주관부서에서는 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 추진 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부천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의 보조)

제5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근무 약사와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원활한 공공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공공의료원의 명칭은 부천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 제4조(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원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 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1. 의료원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 운영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④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시민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등)

제8조(보조금 등)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6 / 시행일자: 2023-02-06

#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의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통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이용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공동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공사 및 보수. 다만,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도 등의 공사는 제외한다.
2.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 및 보수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는 제1호의 신청서를 포함하여 지원대상별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 신청서
2.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공이용도로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불편 사례 개선의견서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 또는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대상 관리)

제6조(지원대상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3 / 시행일자: 2016-06-13

#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이란「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운영,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공공주택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에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부담금 
2. 국가 보조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임대보증금 
6. 임대료 
7.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8.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9.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10.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 자산 취득비 
2. 공공주택의 건설사업 
3. 공공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5. 공공주택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목적외 집행금지)

제7조(목적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6 / 시행일자: 2023-02-06

#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3.2.6.> 
3. 삭제 <2023.2.6.> 
4. "설치비용부담자"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 당시 그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말한다. 
5. “점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2.6.> 
6. “사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2.6.> 
7.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공동구협의회)

제3조(공동구협의회) [조 제목개정 2023.2.6.]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6.>

## 제4조(점용ㆍ사용허가)

제4조(점용ㆍ사용허가)  
①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2.6.> 
② 삭제 <2023.2.6.>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은 허가 전 공동구 내에 수용되어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2.6.>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 제5조(점용ㆍ사용료 납부)

제5조(점용ㆍ사용료 납부)  
① 제4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가 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보며 최소 사용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10퍼센트]/12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월 사용료 : [사용면적×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의 20퍼센트]/12

## 제6조(공동구 관리)

제6조(공동구 관리)  
① 시장은 공동구 본체 및 부대설비를 관리하고, 각 점용자는 점용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관리한다. <개정 2023.2.6.> 
②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2.6.>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여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 부과 시 정산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23.2.6.>

## 제7조(징수)

제7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2.6.>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사용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①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3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안전)

제9조(안전)  
①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공동구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동구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중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주자등”이란 제1호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층간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입주자등에게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입주자등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 방지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부천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를 포함한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리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에 대하여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7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단의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의 장기수선충당금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사ㆍ용역의 의뢰)

제5조(조사ㆍ용역의 의뢰)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자문과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30 / 시행일자: 2009-11-30

# 부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부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부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등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경우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3. 화장비용 
4.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추모의식)

제9조(추모의식)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및 환수)

제10조(점검 및 환수)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원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동을 말한다. <개정 2019.5.20., 2023.12.26.>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 
3. 국가기관, 경기도, 시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19.12.23., 2023.9.27.> 
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시 또는 부천시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5 / 시행일자: 2022-07-05

# 부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부천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개정 2023.9.2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9.>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2.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이자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도비 보조금 
5. 삭제 <2016.8.8> 
6. 삭세 <2016.8.8> 
7.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신설 2019.5.20.> 
8.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개정 2016.8.8>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19.5.2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부지의 취득 <개정 2016.8.8>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3.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비 
4. 공유재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개정 2016.8.8>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토지 및 건물 취득비 <신설 2016.8.8> <개정 2019.5.20.> 
6.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 <신설 2016.8.8> <개정 2018.4.9.> 
7. 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신설 2016.8.8> <개정 2018.4.9.> <개정 2023.9.27.> 
8. 삭제 <2018.4.9.> 
9. 내부거래 <신설 2019.5.20.> 
10.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19.5.20.>

##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ㆍ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4.9., 2019.5.20.> 
②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4.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