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제4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자원봉사센터

##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센터의 사업)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에 의한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서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거나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전임이 그만두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강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5>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취소)

제11조(등록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제7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라 포상 등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0조

제3장 자원봉사 진흥

##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6.5>

##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삭제 2017.12.20> 
3. 군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ㆍ경력인정)

제15조(포상ㆍ경력인정)  
①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6.5> 
②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 군수는 모범자원봉사자 또는 제15조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표창 및 자원봉사상 
2. 국내외 선진지 시찰 
3. 공용시설이용 면제 및 할인 
4.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실비지급)

제17조(실비지급)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