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7.12.>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3.7.12., 2023.10.31.>
1. 역, 버스터미널, 공항,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제4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10.31.>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3.10.31.>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①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의 매장 면적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② 그 밖에 영업소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 ·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 대상)

제2조(공개 대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 제3조(공개 방법)

제3조(공개 방법)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에 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 시기)

제4조(공개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후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소요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6.>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 시민들에게 알려야한다.<개정 2023.9.26.>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대학생으로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사람, 졸업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9.26.>
③ 제2항의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한 휴학 중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2023.9.26.>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자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2023.9.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나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나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제설대책”이란 도로, 이면도로 등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제설자재”란 도로, 이면도로 등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을 말한다. 
5. “결빙방지 포장”이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열선장치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의 포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도로의 설해 예방 및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설해 예방을 위해 도로 및 이면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설자재 확보, 결빙방지 포장 등 제설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신규 교량 설치 시에는 결빙방지를 위한 신기술·신공법을 포함한 설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나주시에서 제공하는 시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우 자가용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야간보행을 삼가는 등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나주시가 시행하는 도로결빙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

제5조(제설대책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에 따른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 추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결빙 및 설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도로 제설 등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ㆍ예산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폭설, 한파 등 도로 결빙 발생 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4.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도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6.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설해대책 교육ㆍ훈련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로 결빙방지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제6조(인력 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 제설 및 설해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제설자재 등 필요한 장비와 자재의 적정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결빙방지 포장)

제7조(결빙방지 포장)  
① 시장은 도로의 친환경 제설대책으로 결빙방지 포장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 결빙 취약구간에 결빙방지 포장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 검증 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로의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결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제설대책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의 증진 및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한 나주시 도로(이하 "시도"라 한다) 개발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 제2조(지방채의 명칭)

제2조(지방채의 명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의 명칭은 시도 개발사업 교부공채(이하 "공채"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공채의 발행한도)

제3조(공채의 발행한도) 공채의 발행한도 금액은 총액 105,000천원까지로 한다.

##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  
① 공채는 기명증원으로 발행한다. 
② 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다만, 권면금액은 지급공사비 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 제5조(공채의 발행가액)

제5조(공채의 발행가액) 공채의 발행가액은 권명 기재금액으로 한다.

## 제6조(교부대상 및 교부방법과 발행시기)

제6조(교부대상 및 교부방법과 발행시기)  
① 공채는 시도 개발사업 공사 도급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공채는 공사의 선급금, 기성불 또는 준공불의 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 제7조(공채증권 발행)

제7조(공채증권 발행)  
① 시장이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 
2. 시의 명칭 
3. 발행의 목적 
4. 수취인 및 공사명 
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의 의하여 발행공채에 사용하는 시장 공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공채는 발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부터 기산하며, 이율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로 단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 지급한다. 
③ 상환만기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 제9조(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반환)

제9조(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반환)  
① 발행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되었거나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멸실된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공채는 법원의 채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원리금 청구권 시효)

제10조(원리금 청구권 시효) 공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8.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20 / 시행일자: 2010-01-20

#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무과장이 관장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시정)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시정)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1998.06.29)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할 때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나주시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작성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 제6조(납부의 독촉)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독촉 통지서를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체납처분)

제7조(체납처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통지서를 받은 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 제8조(사전징수)

제8조(사전징수)  
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비치장부)

제9조(비치장부)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과태료의 감면)

제10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반복 부과)

제11조(과태료 반복 부과)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받은 경우에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반복 과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도로로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8.3.)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3.)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1.11.)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하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나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3.>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 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 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괴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  
① 시장은 공사 또는 기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64조 및 제67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 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8.3.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의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 제6조(손괴자 확인의뢰)

제6조(손괴자 확인의뢰)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괴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삭제 <2000.9.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장이 관리하는 나주시의 국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3.>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연유산을 말한다.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내 시의 국도,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관할하는 시의 국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 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나주시 도로점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 점용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의 정의 및 준용)

제2조(도로의 정의 및 준용)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9.8.3.>
② 이 조례는 구거 및 하수도 점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3조(점용허가 신청)

제3조(점용허가 신청)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 및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5. 공사의 시기
6. 도로의 복구방법
7. 일반평면도 및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 제4조(점용권의 전대금지)

제4조(점용권의 전대금지)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저당할 수 없다.

## 제5조(점용기간)

제5조(점용기간) ① 도로점용의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0., 2009.8.3.>
② 도로점용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점용허가 기간만료 1월 전에 점용갱신 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점용료의 징수)

제6조(점용료의 징수)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나주시 도료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8.3.>

## 제7조(점용허가의 취소 및 변경)

제7조(점용허가의 취소 및 변경) 점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그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기 등 허위의 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을 때
3. 삭제 <2001.7.10.>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도로의 원상회복)

제8조(도로의 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취소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시켜야 하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대집행)

제9조(대집행) ① 점용자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로써 대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도로의 굴착 및 손상)

제10조(도로의 굴착 및 손상) ① 점용자가 도로를 굴착 또는 손상한 때에는 그 노면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노면 복구공사는 포장도로에 있어서의 포장복구비를, 기타 도로에 있어서는 자갈부설 기타 복구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3.9.>

## 제11조(도로복구비의 징수)

제11조(도로복구비의 징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는 선납으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도로점용자에 대하여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도로점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제12조(도로점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도로점용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점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말하는 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납입의무가 발생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나주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8조(대행자 지정)

제8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 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나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나주시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나주시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 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도시가스 공급계획)

제4조(도시가스 공급계획) 시장은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가스공급시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6.02.1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6.02.19.>] 
  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 공급계획서 
2. 가스공급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3. 시설투자계획 
4. 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제2조제1호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6.02.19.)]

## 제6조(사업신청 절차)

제6조(사업신청 절차)  
① 사업자는 나주시 도시가스공급계획 공고 후 공급지역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수요가로부터 별지1호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접수받은 신청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와 공급관 길이, 세대수 등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된 구간은 공급공사 착공 전까지 수요가에게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결정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밀집구간,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순으로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2.19.] [종전 제6조는 7조로 이동<2016.02.19.>]

## 제7조(지원 범위)

제7조(지원 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를 말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6.02.19.)]

##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02.19.)]

##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6.02.19.)]

##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02.19.)]

## 제11조(교부 방법)

제11조(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02.19.)]

##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02.19.)]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02.19.)]

##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02.19.)]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5조(준용기준)

제15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14조에서 이동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