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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처리 등)

제2조(사무처리 등)  
① 간사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주관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의 업무 보좌에 관한 사항 
③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 제3조(자문·평가 및 심의)

제3조(자문·평가 및 심의)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대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심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적으로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대상안건으로 위원회가 선정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태·환경도시 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별표1의 사업(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주요 시책사업중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대상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사업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건으로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 제4조(사전심의대상 사업의 심의)

제4조(사전심의대상 사업의 심의) 제3조제2항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당해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사업별로 평가의견과 정책대안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기간)

제6조(평가기간)  
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부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협의 및 대안 개발을 위해 평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평가결과 처리)

제7조(평가결과 처리)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사업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최초에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식재산권의 사용허락 등에 대한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관련 상세자료와 더불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2. 간사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소집통보를 해야한다. 
3.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한다. 
② 회의록은 작성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실시권 등의 사용허락의 계약기간)

제5조(실시권 등의 사용허락의 계약기간) 군 보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6조(계약서의 작성)

제6조(계약서의 작성) 군 보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지식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 
2. 통상실시권 : 지식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실시(사용)료 및 그 정산방법 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과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중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인접지역에 소재한 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군과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제3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2. 지역의 농업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보건 등 군정 전반의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담양군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생협력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상생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농업업무 담당 국장
2.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의장의 직무 등)

제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의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제2항의 의견진술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등)

제6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에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담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담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담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 및 부위원장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8조(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설치후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담양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2023.9.25.> 
1. 담양군 참여소통실장 <개정 2010.7.29.> 
2. 담양경찰서 경무과장 
3. 담양교육청 교육과장 
4. 담양소방서 소방과장 
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지원 등)

제14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제 순위에 따라 국장,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6.1.26, 2006.10.4,2010.7.29,2020.3.6., 2022.9.21., 2023.9.25.) 
②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0.3.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20.3.6.)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0.3.6.) 
4. 실장ㆍ과장ㆍ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단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제3호에서 이동,개정 2020.3.6., 2022.11.7., 2023.9.25.)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0.3.6., 2022.11.7.) 
④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이 대리하고, 부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3.6., 2022.11.7.) [제목개정 2020.3.6.]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7.2.14.,2020.3.6.)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청은 실장ㆍ과장ㆍ단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20.3.6., 2022.11.7., 2023.9.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2.14.,2020.3.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0.3.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담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
5.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 및 담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심사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4.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은「담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운영사유 발생 시 위촉한다.
④ 군수는 위촉한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7-11 / 시행일자: 2013-07-11

# 담양군 청렴명예감사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민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과 공직부조리 및 부패방지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양군청렴명예감사관(이하 “청렴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청렴명예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양군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공무원의 부조리ㆍ불친절행위 제보 
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제보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부분감사 참여 
5. 기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무에서 제외한다. 
1. 군의회에 관한 사항 
2.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3.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6.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청렴명예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청렴명예감사관은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면별로 각 1명을 포함시킨다. 
② 청렴명예감사관은 담양군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를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담양군수가 위촉한다. 
③ 청렴명예감사관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청렴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렴명예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군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군수는 청렴명예감사관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4조(제보ㆍ활동 등)

제4조(제보ㆍ활동 등)  
① 청렴명예감사관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시로 군수에게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를 하는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 제5조(처리절차 등)

제5조(처리절차 등)  
① 군수는 청렴명예감사관이 제보ㆍ제안,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 
② 청렴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렴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렴명예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당초 처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일 등을 청렴명예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정보의 보호)

제6조(관련정보의 보호)  
① 청렴명예감사관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렴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청렴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청렴명예감사관이 제보ㆍ건의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지 
2. 청렴명예감사관의 위·해촉 및 관련서류 기록·관리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매년 10억원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군청사의 신·증축에 필요한 재원조성의 완료 때까지로하되 존속기한은 2023년 1월1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2022.12.28.)

##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담양군 청사(담양군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군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로 사용한다. 
  1. 군청사 부지매입 및 건축비 
2. 군청사 설계비, 감리비 등 
3. 그 밖에 군수가 군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 <개정 2010. 7. 29., 2022.11.7.> 
2. 기금출납공무원 : 재산관리 팀장 <개정 2022.11.7.> 
②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과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2017.12.20. 일부개정)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당연직), 관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2.20.) 
④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7.12.2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 및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과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반자"라 함은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17.) 
2. "위반행위자"라 함은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17.)

##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  
① "위반자,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부과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되어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중 유리한 1개 항목만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내용으로 1년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자(최초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 일을 기준으로 함) 
2.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제5조(감경절차 등)

제5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정 통보가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을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단서신설 2016.4.5> <개정 2023.9.25.>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02조(홍보)

제4조의2(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 제5조(포상지급 대상)

제5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지급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담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4.5>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 
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16.4.5>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6.4.5> 
8.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4.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담양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청소년 관련 정책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담양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군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자격 및 구성)

제4조(자격 및 구성) 
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는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가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등)

제11조(경비 등)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담양군 청소년 활동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과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 
2. 청소년 체육 및 체험활동 사업 
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 
4.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5.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사업 
6.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사업 
7. 청소년의 달 행사 
8. 청소년 수련활동 
9.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10.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육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