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해남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경관사업”이란 군수가 제11조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6.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7.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 시설물 또는 추진사업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8.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11.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과 연결하여 그 면적 또는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이행을 권장ㆍ유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군민의 의무)

제6조(군민의 의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군이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경관계획

##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전라남도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3. 형성의 전망과 대책
4.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
5. 현황 종합분석도(1/25,000로 한다.)
6. 기본구상도(1/25,000로 한다.)
7. 계획도(1/5,000로 한다)
8. 모의실험(시뮬레이션)
9. 현장사진

##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경관사업

##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경관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군수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 제12조(경관사업 계획서)

제12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출근거
2.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남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경관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시행자
4. 해당 지역의 해남군의회의원
5. 공무원
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관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경관협정

##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계
2. 변경과 폐지
3. 관련 도서
4. 이행계획
5.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안
6.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지원금 환수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5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내용
2.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회의 운영
2. 체결 및 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경관사업”은 “경관협정”으로 본다.

##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 제0조

제5장 심의·자문

## 제22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제22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2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상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삭제 2017. 10. 17.>

## 제24조(그 밖의 심의대상)

제24조(그 밖의 심의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사항
2.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협정
3.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5.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승인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2402조(심의 제외대상)

제24조의2(심의 제외대상) <신설 2017. 10. 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 경관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 사전경관 협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삭제 2024. 11. 15.>
3. <삭제 2024. 11. 15.>
4.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25조(자문대상)

제25조(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 또는 군수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제0조

제6장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개정 2024. 11. 15.>

## 제26조(설치 및 기능)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디자인법 제9조에 따라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제22조에서 제25조에 규정하는 사항의 심의나 자문
3.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신설 2024. 11. 15.>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 제27조(구성)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31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건축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남녀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9조(회의운영)

제2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분과위원회 위원장 포함)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자문) 또는 전자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 제30조(분과위원회)

제3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제1분과위원회(사업분과) : 제22조 및 제23조, 제24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계획·공공디자인분과) : 제24조(제1호 제외) 및 제25조, 제40조, 제41조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 제31조(간사 및 서기)

제3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2016.10.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3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3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3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관련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며, 해당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 제34조(위원의 해촉)

제3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제33조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35조(수당 등)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서면심의·자문포함)한 위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에 따른다.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공공디자인

## 제38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38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 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와 목적의 구현
2.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3. 예술성ㆍ창의성ㆍ절제미의 추구
4. 지역의 정체성 및 특성 고려
5.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6. 미래 지향적 가치 추구

## 제39조(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 등)

제39조(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지역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5.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1. 15.>

## 제40조(공공디자인 자문)

제40조(공공디자인 자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자문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자문을 실시한 경우 자문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5조에 따른다.

## 제41조(공공디자인업무 지원)

제41조(공공디자인업무 지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기관에서 그 업무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디자인 심사ㆍ자문
2. 공공디자인 사업별 자문위원 지정ㆍ운영

## 제4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제4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별표 3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시행규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