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양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충청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양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은 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수당지급)

제3조(당직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1인 6만원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07ㆍ11ㆍ2, 개정 2012ㆍ1ㆍ1, 2013ㆍ5ㆍ31, 2022ㆍ3ㆍ11〉 
②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시 재택수당을 1인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2ㆍ1ㆍ1〉
〔전문개정 2007ㆍ5ㆍ30〕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단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ㆍ9, 2021ㆍ12ㆍ31, 2023ㆍ7ㆍ7〉 
  1. “소속 공무원”이란 단양군 산하 집행기관의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과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23ㆍ7ㆍ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2021ㆍ3ㆍ5, 2023ㆍ7ㆍ7〉 
  1. 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축하 선물 및 명절 기념품 제공 
3. 소속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삭제〈2023ㆍ7ㆍ7〉 
8.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9.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10. 직원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11.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12. 그 밖의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종류및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종류및발행방법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관련 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 금액은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 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 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발행)

제3조(지방채의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 금액의 지방채를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여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 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제4조(지방채의 상환)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에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원리금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관인)

제7조(증권의관인) 증권에 날인한 군수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 목적, 권면 금액 
3. 지방채 증권의 이률,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보관및관리)

제9조(증권의보관및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단양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및상환실적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및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단양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방채 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채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의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감독)

제12조(업무의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작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칙)

제13조(준용규칙)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 제3조(사업운영)

제3조(사업운영)  
① 공영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 수요응답형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  
① 군수는 공영버스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노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요금)

제5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양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용버스 구입,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 재원은 군 자체재원과 충청북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한다.

## 제7조(차고지)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읍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신청인 등이 이를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단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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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단양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단양군 공정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단양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육묘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11〉 
1. 제1육묘장: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24 
2. 제2육묘장: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76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량 규격묘 생산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2. 건전한 우량묘 육성 공급을 위한 시험 연구 
3.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한 예비묘 공급 및 영농지원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육묘장은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하여 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육묘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할 경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묘의 생산ㆍ공급)

제5조(묘의 생산ㆍ공급) 군수는 묘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등에게 선호품종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ㆍ7ㆍ11〉

## 제6조(신청자격)

제6조(신청자격)  
①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 내에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개정 2025ㆍ7ㆍ11〉 
②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묘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이외의 단양군민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신청)

제7조(신청)  
① 묘는 농업경영체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급하는 묘의 종류 및 신청 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단양군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 제8조(공급)

제8조(공급)  
① 군수는 생산한 우량육묘를 다음 순서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11〉 
1.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이고, 75세 이상 고령자나 혼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 
2.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경영체 
②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묘 공급량은 최대 1,000㎡의 면적에 식재 가능한 본수로 한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공급량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③ 예비묘는 기상재해 및 육묘실패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업경영체에게 우선 공급한다.

## 제9조(공급가격 결정)

제9조(공급가격 결정) 육묘장에서 생산된 각종 묘의 가격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단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대금납부)

제10조(대금납부)  
①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구입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입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제11조(납부금액의 처리)

제11조(납부금액의 처리) 육묘장 육묘 판매대금은 현금의 경우 다음날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 금고에 납입하고, 계좌이체 및 카드의 경우 1주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11〉

## 제12조(비치대장)

제12조(비치대장) 육묘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ㆍ7ㆍ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23

#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2021ㆍ6ㆍ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ㆍ6ㆍ4〉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ㆍ3ㆍ2, 2021ㆍ6ㆍ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10ㆍ16, 2021ㆍ6ㆍ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9ㆍ3ㆍ9, 2012ㆍ3ㆍ2, 2015ㆍ10ㆍ16, 2021ㆍ6ㆍ4〉
1.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9ㆍ3ㆍ9, 2015ㆍ10ㆍ16〉
1. 단양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6ㆍ4〉
③ 삭제〈2015ㆍ10ㆍ16〉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6ㆍ4〉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2015ㆍ10ㆍ16〉
④ 삭제〈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ㆍ6ㆍ4〉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ㆍ10ㆍ16〕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2〕
〔종전 제6조의2에서 이동〈2015ㆍ10ㆍ16〉〕

##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6〕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본조신설 2009ㆍ3ㆍ9〕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개정 2015ㆍ10ㆍ16〉
〔본조신설 2012ㆍ3ㆍ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5ㆍ10ㆍ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 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지정 조성된 관광지의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단양군관광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위치 및 관리구역)

제2조(명칭·위치 및 관리구역)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5ㆍ5ㆍ1〉
명         칭
위         치
관  리  구  역
단양군천동국민
관광지관리사무소
단양군 단양읍 다리안로 534
천동·다리안국민관광지 일원
단양군온달국민
관광지관리사무소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온달국민관광지 일원

## 제0조

제2장 관리운영

## 제3조(관리업무)

제3조(관리업무)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한다. 
  1.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2. 국민관광지 시설의 유지관리 
3. 국민관광지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위탁운영의 감독. 
4. 관광여행의 상담 및 선전안내 
5. 각종 금지행위의 지도 단속 
6. 기타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소장과 임무)

제4조(소장과 임무)  
①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관광정책과장이 겸임한다.〈개정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감독한다.

## 제5조(관리직원)

제5조(관리직원)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8조(시설물의 관리)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시설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 경영자가 관할 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3장 공과금과 배상

## 제9조(공과금 부담)

제9조(공과금 부담) 수탁경영자는 위탁시설물의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경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을 파손·분실·훼손하였을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1조(관계법 적용)

제11조(관계법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광진흥법과 주차장법에 의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관광지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관광지내의 유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단양군내의 관광지 다만, 천동ㆍ다리안국민관광지는 제외한다. 
2. 주차장 : 관광지내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물을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곳

## 제3조(주차장설치)

제3조(주차장설치)  
① 군수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규모 및 요금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수는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경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 또는 위탁경영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시설 유지관리 
2. 주차장의 교통정리 
3. 주차료의 징수 및 납입 
4.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 제6조(관계법적용)

제6조(관계법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광진흥법과 주차장법에 의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단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1. 관광건설국장 
2. 민원과장 
3. 균형개발과장 
4. 안전건설과장 
5. 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6. 단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단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장 
9.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검사부장 
10. 모범운전자회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 제7조(회의 개최)

제7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가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교통안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단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단양군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 증식 및 보급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 육성 마늘의 단양군 도입 시 필요한 우량종구 증식 및 확대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육성 마늘”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 따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마늘을 말한다. 
2. “농업인”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의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육성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채종포를 운영하고 확대 보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단체로 한다. 
  1. 단양군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2. 마늘 생산자단체 
3. 마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국내 육성 마늘 우량종구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육성 마늘 생산 및 시범사업 
2. 국내 육성 마늘 기본식물 및 종구 증식포 조성 지원 
3.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 공급 
4. 국내 육성 마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5. 국내 육성 마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가공 등 상품화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국내 육성 마늘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