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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조례 제4조제9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1.>
1.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 사업
3.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4.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5.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6. 학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
7. 기숙사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
8. 기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다만, 국·도비 등 보조사업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발전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1.>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①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원사업
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3. 국·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5.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6. 그 간의 지원사업이 적은 학교
7.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비 및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3.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시정 참여도 등)
<항 전부개정 2010.11.11.>

## 제4조(교육지원의 제한)

제4조(교육지원의 제한)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방 대상시설을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
2.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합숙소건립, 운동부 전용버스 구입 등)
3.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4. 2개년도 계속 지원 및 학교별로 2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급식시설,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개정 2010.11.11.>
6.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교실 증·개축 등)
7.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개정 2019. 4. 11.>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할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예산편성 요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4. 11.>

## 제6조(대응투자사업 지원)

제6조(대응투자사업 지원) 
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6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특별교부금을 수반하는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등의 설치·건립사업은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5, 2015.01.30, 2019. 4. 11.)

##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추진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삭제 2018.08.02.>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8.08.02.>
3.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08.02.>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개정 2013.01.07, 2018.08.02.>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8조, 제33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3.01.07, 2018.08.02.>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84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태료 및 범칙금의 징수금<개정 2026. 5. 15.>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범칙금 <개정 2018.08.02.>
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08.02.>
9. <삭제 2018.08.02.>
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1. 「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8.08.02.>
1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13. <삭제 2018.08.02.>
14.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16.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금
1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8. 국·도비 보조금
19. 기타 주차장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② 제1항제17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07.>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개정 2018.08.02.>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9.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출
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및 운영에 관한 경비 <호 신설 2013.01.07>
② 제2조에 의한 세입 중 주차장과 관련된 수입금 및 전입금은 주차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 <개정 2023. 9. 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2. 남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3.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도시국장과 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9.10.10., 2020. 7. 16., 2022.12.22.>
1.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7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제7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2.5.21, 2017.1.25., 2018.10.11., 2020. 7. 16., 2026. 5. 15.>
1. 대중교통과장, 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2.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급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준용하되 그 밖의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남양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수호와 국기 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기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 시민의 날
2. 남양주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남양주시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
4. 남양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6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공공장소(교량, 도로, 공원 등)에 대한 국기 게양대 설치
3. 민간차원의 국기게양대 설치 등에 대한 지원
4. 국기보급사업
5. 국기 선양단체에 대한 지원
6.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7.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게 폐기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청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에 가로기용 국기꽂이가 설치된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한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적극 동참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관의 인원)

제2조(협력관의 인원)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협력관의 위촉 인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별 최대 1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31 / 시행일자: 2014-10-31

# 남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등)

제5조(헌장의 내용 등)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
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
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정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 소속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만족도 조사)

제11조(만족도 조사)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의견제출 방법)

제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보완요구)

제5조(보완요구)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3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처리)

제6조(의견의 처리)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제출된 의견은 남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규칙의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문화와 중요성을 교육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남양주시 그린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남양주시 그린학습원은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34-46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그린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농업테마관, 곤충생태관 등의 시설과 식재물 관리
2. 그린학습원 운영 홍보와 이용자 안내를 통해 농업의 소중함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교육
3. 농업을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4. 우리시 농촌체험학습농장 홍보 및 이용자와 연계
5. 그 밖에 그린학습원 시설관리와 친환경농업체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그린학습원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그린학습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연휴를 포함한다)
3. 추석(연휴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보수, 식재 작물의 교체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 제6조(이용시간 및 비용)

제6조(이용시간 및 비용) 
① 그린학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그린학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그린학습원의 시설물 보호, 질서유지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학습원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이용객의 견학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람
3. 음식물, 애완동물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  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6.>
4. 그린학습원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린학습원을 이용할 단체 이용객의 경우에는 견학 또는 체험 시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유선, 우편 및 그린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단체 이용객”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제8조(자원봉사요원)

제8조(자원봉사요원) 시장은 그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직거래장터 운영)

제9조(직거래장터 운영) 
① 시장은 남양주시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의 참가는 남양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및 단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직무 및 수행범위)

제6조(직무 및 수행범위) 
① 삭제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시장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나눔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나눔세무사 운영)

제2조(나눔세무사 운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제공 및 남양주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나눔세무사(이하 “나눔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나눔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남양주시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나눔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자격 확인을 거쳐 나눔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나눔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나눔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상담하는 등 나눔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나눔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남양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나눔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은 남양주시 청사 안에 무료세무상담실을 설치하여 나눔세무사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나눔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나눔세무사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눔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나눔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활용)

제9조(개인정보 활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나눔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받아 나눔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나눔세무사 또는 나눔세무사였던 사람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시장은 나눔세무사가 제7조제2항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하고 나눔세무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나눔세무사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 및 같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제4조(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가로수 식재 
2. 무궁화 수목원 및 공원 조성 
3.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4. 무궁화 보존ㆍ보호 
5. 그 밖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단의 설치)

제6조(자문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단의 구성)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주민 대표 
2. 무궁화 육성 및 보급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남양주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극복을 위한 양·한방 의료비 지원 사업
2.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심리 지원 및 교육 사업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중단)

제10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