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군산시조경시설관리운영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해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 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녹지대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5.04.30>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시설 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 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2.  관리청 이라 함은 군산시장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 라 함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삭제 2015.04.30>

## 제0조

제 2 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1. 나무의 가지치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지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제초
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정비
②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물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를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 나무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4.30>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다만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는 관리청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청의 의무)

제6조(관리청의 의무) 
①관리청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조경시설을 관리청의 허가등을 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조경시설을 손상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③관리책임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녹지, 보호수 관리

## 제7조(나무등의 보호)

제7조(나무등의 보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 수림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 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양호한 기존 수목, 수림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호수의 지정)

제8조(보호수의 지정) 
①관리청은 산림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호수 소유자의 의무)

제9조(보호수 소유자의 의무) 
①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수 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모양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호수 괸리비용의 지원)

제10조(보호수 괸리비용의 지원)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04.30>

## 제0조

제 4 장<삭제 2015.04.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04.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04.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04.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04.3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04.30>

## 제0조

제 5 장    녹화 지원 장려

## 제17조(녹화지원)

제17조(녹화지원) 시장은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04.30>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공간에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 제18조(녹화장려)

제18조(녹화장려) 
①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기념식수)

제19조(기념식수)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