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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종이 없는 회의”란 회의 자료의 인쇄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하는 회의를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 가치 확산 등을 위하여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회의 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본청 및 충청남도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실적 평가 등)

제8조(실적 평가 등)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서주민수의 고지)

제2조(연서주민수의 고지)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대표자등에게 고지한다.

##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관리)

제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관리)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제4조(심의위원 위촉)

제4조(심의위원 위촉) 도지사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06.7.10>

## 제5조(심의위원 해촉)

제5조(심의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였을때 
2.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때 
3. 질병등의 사유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였을 때

## 제6조(회의록 작성등)

제6조(회의록 작성등)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청구인 등의 확인)

제7조(청구인 등의 확인)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친족관계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 제8조(무효서명의 확인기준)

제8조(무효서명의 확인기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1. 18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개정 06.7.10., 2021. 11. 1.> 
2. 실존인물이 아닌 자를 허위로 서명 날인한 경우 
3. 청구서 접수후 수리이전에 주소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자 의 경우 
4. 서명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 서명 날인(무인 인장 포함)이 흐리거나 내용 식별이 불확실하여 알아볼 수 없는 경우 
6. 동일인이 동일 청구인 명부에 중복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7. 서명기간 외의 기간에 서명한 경우 
8. 기타 심의결과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제9조(회의안건 배부)

제9조(회의안건 배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위원의 제척 통보)

제10조(심의위원의 제척 통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이 있을 경우 부의안건을 배부하지 않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개최 3일전 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2022.7.1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6.3.20.,2021.12.30.,2022.7.14.>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2022.7.14.> 
②  <삭제 2006.3.20> 
③  <삭제 2006.3.20>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 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 담당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4.> 
⑥ 심의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감사청구가 처리(수리 또는 각하)됐을 때에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감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해산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0.>

## 제4조(지명된 위원의 임기)

제4조(지명된 위원의 임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06.3.20>

## 제5조(삭제)

제5조(삭제)

## 제6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제6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2021.12.30.>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7. 14.>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2.10.18., 2023.3.10.> 
③  <삭제 06.3.20> 
④ 감사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7. 14.>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서 처리되었거나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7. 14.>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14.> 
⑥  <삭제 06.3.20>

##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7.14.>

##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4. 도민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5. 다른 시·도 및 국외 교류사업 <개정 2023. 8. 10.> 
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 제4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개발이익의 공유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역 주민을 말한다.
3.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이익 공유”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 지원금, 복지 서비스 등의 형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및 공정한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및 발전사업자와 협력하여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 참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및 3MW 이상의 풍력 발전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및 공정한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사업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상생협약 등)

제6조(상생협약 등)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착공 전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이익 공유는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구성 시 성별, 연령 등에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출자금에 관한 이차보전(융자 이자의 지원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정보 제공
3.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7. “종교시설”이란 종교법인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주차장 공유를 유도·촉진하고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 개방을 위한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1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할 것(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1년)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할 것(다만,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주차장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한다.

## 제9조(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제9조(무료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무료 개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는 주의사항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개정 2019. 12. 30.>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23. 8. 10.>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개정 2023. 8. 10.> 
4. 삭제 <2019. 12. 30.> 
5. 삭제 <2019.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제목개정 2019. 12. 30., 2023. 8. 10.]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1. 소화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5. 9. 30.>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8.>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개정 2022.10.18.>
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필요한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의한다.

## 제4조(교육비 지원)

제4조(교육비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 제4항에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도지사는 별표의 내용을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임대차 피해”란 임대인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의 보호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사업)

제8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4.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5. 12.]

## 제9조(피해자 지원사업)

제9조(피해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1.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2. 월세지원, 다만 최초지원 시부터 12개월에 한한다. 
3. 이사비 지원, 다만 1회에 한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 
5.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6. 긴급생계비 지원, 다만 최대 6개월, 1회에 한한다. 
7. 전세사기피해 관련 소송 수행 경비 지원 
8. 소방안전점검, 전기안전전검, 승강기안전점검 등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법정 점검 비용 
9.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5. 12.]

## 제10조(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0조(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주택임차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 
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 5. 12.>]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수립·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 
2. 공중교통수단 
3.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신체기능 회복, 심리 및 인지 재활, 직업 및 사회 재활 등의 서비스와 훈련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및 전환재활을 거쳐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이전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전환재활ㆍ사회복귀 실태
3. 지원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2.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ㆍ복지ㆍ고용서비스 연계
3. 전환재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
4.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중도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상담, 돌봄 역량 강화 교육 및 휴식 지원
6. 중도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7. 그 밖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ㆍ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
3.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
4.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성과의 사업화
3. 경영 및 기술지도
4. 정보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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