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외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판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외 지역에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7.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
1.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전시ㆍ판매
2.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가공업체가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의 전시·판매
3.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의 전시·판매
4. 농·임·수·축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직판장 운영)

제4조(직판장 운영) 직판장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농·임·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7.13.]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직판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7.13.>
② 제1항에 따라 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 하에 직판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직판장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탁운영 수수료)

제6조(위탁운영 수수료) 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총 판매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위탁계약 시 정하고 수수료 납입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 판매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기관 의무)

제7조(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직판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조사·감독)

제8조(조사·감독) ① 도지사는 직판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통보한 때
② 위탁운영이 해지 되었을 때에는 운영기간 중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장에 수탁기관이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기관이 자진 철거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대금정산)

제10조(대금정산) 출하상품(구입상품)에 대한 대금지급은 매입자와 납품자와의 따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11조(관리공무원)

제11조(관리공무원) 도지사는 직판장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공무원을 현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10-07 / 시행일자: 2009-10-07

#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신청서)

제2조(위탁운영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위탁운영 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위탁운영계약서)

제3조(위탁운영계약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계약 내용 이외에 직판장의 입지여건 또는 위탁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약을 추가 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수수료)

제4조(위탁운영수수료)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수료 납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총 판매액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출하고 납입통지서를 매월 20일까지 수탁기관에 발송하며, 수탁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연체 시는 납입하지 아니한 수수료 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위탁운영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 따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 제1호 자목 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②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1호 자목 4)에 따라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업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의 특례)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의 특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 사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업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규제의 재검토)

제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별표 3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 10. 12.>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제4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10. 12.>

## 제6조(사무국 구성 등)

제6조(사무국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조직을 두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농공단지 지원협의회 운영
2.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협의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5.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1. 공공시설의 설치
2. 교통망 확충
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
5. 그 밖에 농공단지 확장 등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해당 연도 구매계획 수립 및 전년도 구매실적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의 관리·공해관리·복지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 11. 20.>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 10. 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 및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기계 경작로”란 사람·가축·차량의 통행, 자재·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농가와 경지, 경지와 경지 또는 경지와 법정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도로인 농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활동 편의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제4조(농기계 경작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농기계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농기계 경작로로 이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신청)

제5조(사업 신청)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기계 경작로 개설 사업신청서
2. 농기계 경작로 개설 청구인 서명부
3. 농기계 경작로 개설 및 농로 개설 사업에 따르는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농기계 경작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공성과 기부체납에 따른 등기서류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농지(전, 답, 과수원)로 농업생산이 집단화된 지역
2.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대상지구 및 농업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집단화된 농지 지역
3. 국가유산보호구역, 절·상대지역 등 타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이 없는 지역
②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은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2.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3.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국·공유지에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기준은 경작로의 연장을 200m 이상으로 하고 편입필지 5필지 이상으로 하되, 1인 2필지 이상은 1필지로 본다.

## 제7조(농기계 경작로의 정비)

제7조(농기계 경작로의 정비) 
① 도지사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기계 경작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를 할 수 있다.
② 기존 농기계 경작로를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지역
2. 시점 또는 종점이 다른 도로와 접해 있는 지역
3. 사실상 도로와 지적상의 도로가 불일치할 경우, 도지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며, 사실상 도로로 개설할 경우는 지적도상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8조(농기계 경작로의 폭)

제8조(농기계 경작로의 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 확장을 함에 있어서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 3m 이상 6m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때 농기계 경작로의 폭은 기점과 종점을 인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제한에 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실시 설계 용역)

제9조(실시 설계 용역) 도지사는 농기계 경작로 개설 및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 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농업인 및 농작업 대행조직(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소속 각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2.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 
3. 농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자 교육 
③ 도지사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 기준)

제4조(임대 기준)  
① 농기계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농기계는 자경을 위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농작업 대행을 위한 사용기간은 작업량에 따라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임대 절차)

제5조(임대 절차)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사용 요령,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기계를 임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4. 도지사가 재해·재난복구 등의 이유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 
② 도지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임대차계약의 취소)

제8조(임대차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2. 임대한 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기계 임대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단체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 관계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1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18 / 시행일자: 2014-03-18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5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가공업체 지원 등 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감귤특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축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수산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식품가공 분야 학과의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
2. 식품가공 분야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
3. 식품가공 분야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4.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5. 식품가공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6. 식품가공 유통 분야의 전문가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가공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청렴서약서 제출)

제10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 제3조(지급 신청 등)

제3조(지급 신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부 또는 모가 자녀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 어업면허증 또는 해녀증
라.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마. 선박원부
바.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농어업 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소득금액증명원
나.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서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 요청하고, 행정시장은 그 적합 여부를 지체 없이 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5.6.>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적합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0.5.6.>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각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ㆍ정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 제4조(지급액의 산정)

제4조(지급액의 산정)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일일 왕복교통비 실비에 실제 출석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09.28.>

## 제5조(지급 시기)

제5조(지급 시기)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기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내역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되, 전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8.>

##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

## 제7조(지급결과 보고)

제7조(지급결과 보고) 해당 학교의 장은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급 신청에 따른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9.2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65379;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도내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8., 2017.3.8.>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읍ㆍ면지역 고등학교”란 &#65378;초·중등교육법&#65379;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3. "동지역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동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4. "교통비"란 통학 구간별 시내ㆍ외 버스 청소년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와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의 자녀 중 해당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3.8.>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교육감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③ 행정시장은 교통비 지원대상 학생이 확인되면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별 교부내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 제9조(지원사업의 보고)

제9조(지원사업의 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지원대상 학생의 증감 사항
2.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10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교통비 지원금은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3.8.>
② 교통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신설 2017.3.8.>[제목개정 2017.3.8.]

## 제11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1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학교장은 지원사업의 완료 후 추진실적 등 정산서를 도교육감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업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2.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4. 농어업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

제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농업과 수산업을 통합하여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2. 농어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어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어업자원봉사자 관리
5. 농어업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어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8. 농어업인력 지원에 따른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제공
9. 교통비, 항공료, 임차료 등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센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어업분야를 소관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3.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
4. 지역농·축·수산업협동조합장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수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인력지원 성과분석
3. 그 밖에 농어촌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인력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