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시 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회 간사 등)

제4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서기는 조사관이 되며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 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회부 절차 등)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재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停)ㆍ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울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환경산업 육성계획)

제5조(환경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및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①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환경산업 실태조사의 추진
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유망환경산업체 지정 기준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산업체 임직원
3. 환경산업업무 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환경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산업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환경산업의 육성)

제12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환경산업 클러스터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기업지원 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13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제13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14조(교류협력)

제14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ㆍ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ㆍ군, 환경산업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울산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자연공원법」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이하 "오염행위”라 한다) 등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27>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오염행위의 신고는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와 함께 제6조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인의 신상보호)

제5조(신고인의 신상보호) 시장은 오염행위 신고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하나의 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③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처분의 포상기준이나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의 제외)

제7조(지급의 제외) 신고 된 오염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1. 신고 된 업무가 구청장·군수의 소관인 경우
2.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4. 이미 신고 되어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5.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8.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2. 12. 1.> 
[전문개정 2010·10·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6.29., 2008.4.3., 2010.10.7., 2013.1.13., 2015.12.10., 2016.11.3., 2022. 12. 1., 2025. 3. 6.>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6·29, 2010·10·7, 2016·11·3>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0·12, 2010·12·31, 2013·1·10, 2018·7·26>
③ 위원은 공무원 위원인 시 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6·29, 2008· 6·30, 2013·1·10, 2016·11·3, 2019. 12.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6· 6·29, 2010·10·7, 2013·1·10>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6·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6·29, 2013·1·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6.11.3., 2022. 12. 1.>

[전문개정 2010.10.7.]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7, 2013·1·10, 2016·11·3>>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삭제<2016·11·3>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1·10］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6·29, 2022. 12. 1.>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 제8조(간사, 서기)

제8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1. 5. 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소방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28., 2023. 8. 24.> 
1.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 
2.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의 관급자재 구매 
⑤ 제4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로 계약사무를 이관한다. <신설 2024. 3. 7.>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효행 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3.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4.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5.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행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의 규격 등)

제2조(시기의 규격 등)  
① 시기의 규격ㆍ색상ㆍ표현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시기의 게양)

제3조(시기의 게양) 시기는 울산광역시의 기관, 울산광역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4조(시기 게양 방법 등)

제4조(시기 게양 방법 등)  
① 시기는 국기의 바로 다음 순서로 게양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게양된 시기 및 깃봉ㆍ깃대를 관리하고 게양 상태 점검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및 병기(倂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란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사용료를 내고 주된 명칭과 함께 부가적인 명칭을 아울러 적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내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제3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

제4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  
①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를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공개모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계약)

제5조(사용계약)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관련 계약은 시장과 사용자가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사용료 수입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ㆍ심미성 유지 
2. 버스정류소의 환경 개선 
3. 버스정류소 이용 승객의 승하차 안전 제고 
4. 버스정류소 이용 승객을 위한 안전ㆍ편의 시설 
5. 교통약자의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 개선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는 사용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립하는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17·11·02, 2021. 12. 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7·11·02, 2022. 12. 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 1·10, 2017·11·02>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외래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1·02>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02>

## 제6조(의료수가)

제6조(의료수가)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7·11·02>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2. 12. 1.>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ㆍ수탁 협약의 갱신에 따라 계속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2022. 12. 1.> 
③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3조의 업무 이외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④ 제3항에 따라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받은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의 사전승인과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시설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2017·11·02, 2022. 12. 1.> 
⑤ 수탁기관은 병원의 운영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의 운영비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⑥ 수탁기관은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 
⑦ 수탁기관은 병원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8조(보고와 감독)

제8조(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상 보고를 명하거나, 매년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02>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요양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에 둔다.

## 제3조(입소 대상자)

제3조 (입소 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1·10, 2017· 8·3>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5. 그 밖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퇴소)

제4조 (퇴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8·3, 2022. 12. 1.>
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을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전염병 등 장기 격리를 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으로 입소한 때
5. 그 밖에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제5조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08· 1·10, 2017·8·3>

## 제6조(위탁운영)

제6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요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1. 3. 18.>
②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8·3>

## 제7조(운영규정)

제7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102조(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휴관일)

제1조의2(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휴관일)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본조신설 2024. 3. 7.]

##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조례 제2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울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또는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조례 별표 1에 따른 울산박물관, 대곡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관장 
2. 조례 별표 1에 따른 암각화박물관: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권, 청소년권, 어린이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60밀리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③ 일일관람 실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대관허가)

제4조(대관허가)  
① 관장은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전시기본계획서(전시만 해당한다)를 포함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④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시간 연장)

제5조(대관시간 연장)  
①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접수받는다. 
② 관장은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5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3.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25일 이상 50일 미만인 경우: 30% 감면 
4.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감면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범위)

제2조(시상범위)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회봉사
가.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나. 나눔 문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자
2. 효행ㆍ선행
가.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한 자
나. 모범적인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3. 안전ㆍ환경
가. 안전산업 발전 및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자
나.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
4. 산업ㆍ경제
가. 고용창출 및 산업평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자
나. 투자유치 및 수출산업육성에 공헌한 자
5. 문화ㆍ관광
가. 지역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나. 지역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자
6. 체육
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나. 국제경기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자
7. 학술ㆍ과학기술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교육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거나 기술개발에 공헌한 자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울산광역시민대상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 제4조(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

제4조(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울산광역시민대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2. 그 밖에 각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분과위원회
2. 효행ㆍ선행분과위원회
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
4. 산업ㆍ경제분과위원회
5. 문화ㆍ관광분과위원회
6. 체육분과위원회
7. 학술ㆍ과학기술분과위원회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부문에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대상심사조서를 작성ㆍ심사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명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부문별 시민대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분과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기록 보존)

제7조(기록 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울산광역시민대상 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1.>
1. 사회봉사
2. 효행ㆍ선행
3. 안전ㆍ환경
4. 산업ㆍ경제
5. 문화ㆍ관광
6. 체육
7. 학술ㆍ과학기술
②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수상 대상자)

제3조 (수상 대상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의 해당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 (후보자 추천) 
①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구청장&#8231;군수
2.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
3. 울산광역시민(30명 이상의 연서를 한 시민을 말한다)
4. 삭제 <2022. 12. 1.>
②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8231;공적조서&#8231;이력서 및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대상 심사)

제5조 (시민대상 심사) 
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선정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시민대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⑤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1.>
1.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시민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민대상사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사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2. 1.>

##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4조(시상)

제14조 (시상)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 제15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5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시민대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수령할 수 있다.

## 제16조(수상자의 예우)

제16조 (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한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의 초청
2. 수상자의 사망 시 상응한 예우로 조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