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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남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남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7. 9. 28., 개정 2020. 5. 14.>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0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 5. 14.>

## 제403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또는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② 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 제404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4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4.>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르되,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남양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 7. 4.>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개정 2021. 5. 13.>
3. 출납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 5. 13.>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5. 1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5. 1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19. 7. 4.]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2021. 5. 13.>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남양주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 도정, 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 의료, 복지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편집 및 제작)

제6조(편집 및 제작) 전문 기술과 체계적인 제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시민리포터)

제7조(시민리포터) 
①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시민리포터를 둘 수 있다.
② 시민리포터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시민리포터는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예창작이나 사진촬영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양주시에 소재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④ 시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민리포터에게 리포터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리포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시민리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리포터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시민리포터 활동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시민리포터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시민리포터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 등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시민리포터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보상)

제9조(보상) 
① 원고, 사진 등을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소식지에 게재한 시정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02 / 시행일자: 2010-12-02

#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
가. 시정계획 및 시책의 보고안
나.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2. 조례 제3조제2호
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및 하위계획으로 지역특화할 사업
나. 기본 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 제3조(심의등)

제3조(심의등) 
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비치)

제5조(심의대장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심의 배제등)

제6조(중복심의 배제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의거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안건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필”날인이  없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남양주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14.09.22, 2017.1.25., 2019.10.10., 2022.12.2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0.07.15, 2001.11.12, 2003.02.04, 2004.07.08, 2007.08.02, 2008.08.14, 2010.01.07, 2010.12.2, 2015.6.18, 2017.1.25>
④ 위촉위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상정 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5.6.18.>
⑤ 위촉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8.>
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2. 5. 12.>
1. 시정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상급기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삭제 <2016.1.7>
5. 「남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24.7.4.>
6.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항 및 그 밖의 법률사안 위임 비용 <개정 2023.6.29.>
가. 중요소송의 지정 여부 및 외부변호사 신임에 관한 사항과 소송비용 지급액
나. 공무원등의 소송비용 지원여부, 지원시기·규모 등 세부사항
다. 환수하는 변호비용의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 등에 관한 사항
라. 남양주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 여부 및 자문수당의 금액
마. 그 밖의 법률사안 위임 비용 <개정 2015.03.04. , 2018.5.3., 2022.10.24.>
7.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 조사 등 필요 여부와 자문료 등의 결정 <신설 2023.6.29.>
8.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25.5.8.>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 2025.5.8.>

[전문개정 2007.10.1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6. 5. 15.>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주관담당으로 한다.<개정 2003.02.04, 2010.12.2>
③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0.17., 2025.10.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3 / 시행일자: 2020-02-13

# 남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3.>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2. 13.>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이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8. “교육”이란 관내 위생업소 경영자, 종사자 및 예비 창업자 등을 대    상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모범업소
3. 우수업소
4. 최우수업소
5.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자, 예비창업자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ㆍ공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2.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지역 외식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등 지원 사업
5. 식품ㆍ공중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6. 식품ㆍ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7. 위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8. 그 밖에 위생관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남양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29.>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리법령 등을 준용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과 관련된 사업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5.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등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제공원칙)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상제공
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및 시설 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지원방안
2. 운영관리
3. 지도·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
3.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

제10조(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남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2호, 제8호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남양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4. 29.> 
4.  <삭제 2021. 4. 29.>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 
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 
라.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4. 29.> 
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 4. 29.>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남양주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 
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삭제 <2021. 4. 29.> 
바. 삭제 <2021. 4. 29.>

##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개정 2021. 4. 29.>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4. 29.>

##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4. 29.>

## 제8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8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영업자는 별표 4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4.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36조ㆍ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영업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
2. 변경 영업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정조치)

제8조(시정조치)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10 / 시행일자: 2015-09-10

# 남양주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남양주시 소속 실ㆍ국ㆍ단장
5.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제12조의 비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대상 교육 방안 
3.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상설교육장의 운영)

제7조(상설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에 대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