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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여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③ 제2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융자 및 융자의 기간, 융자금의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22.>
④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이자)

제9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투자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1.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별표 1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
2. 시 투자유치 주관부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유치기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 이행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훈련지원)

제4조(교육훈련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직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② 교육훈련은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교육훈련을 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고용지원)

제5조(고용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청 접수일 이전(접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주시민을 고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제6조(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 1명당 1회로 한정하며, 건축을 위해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세대주 및 세대원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③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유치기업 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과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결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조금 지원기업 사업 이행)

제8조(보조금 지원기업 사업 이행)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준수 및 사업 이행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유치기업의 투자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기업 준수사항)

제9조(보조금 지원기업 준수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2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기업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투자유치 업무 수행, 투자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 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3조(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산품지정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4.7.>

## 제4조(특산품지정 신청)

제4조(특산품지정 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산품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
2. 품질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3.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4.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
5.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8.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
9.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3.4.7.]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에 따른 신청 품목의 관리부서가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심사항목 중 평점“4”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
2. 심사항목 중 평점“6”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일 것
3. 총득점이 60점 이상일 것

## 제6조(지정서의 교부 등)

제6조(지정서의 교부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지정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상표)

제7조(상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지정 특산품의 상표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은 특산품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기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상표의 표시 등 사용방법)

제8조(상표의 표시 등 사용방법) 특산품에 대한 상표의 표시 및 사용방법은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4.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협의ㆍ조정에 앞서 미리 실무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 
4.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실무적인 협조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실무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평생학습관 위치)

제3조(평생학습관 위치) 여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신륵사길 6-6에 둔다.

## 제4조(강사위촉)

제4조(강사위촉)  
① 시장은 평생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원고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평생교육 정책 및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강사 위촉해제)

제5조(강사 위촉해제)  
①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강사 지원 시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선정된 경우 
4. 신체, 정신상의 문제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강의 능력 부족, 수강생 출석 관리 소홀(허위출석체크, 대리 출석 방치), 무단결강, 기타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당 학기 내 2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촉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강사를 위촉해제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강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 관련 제증명 발급)

제6조(평생교육 관련 제증명 발급)  
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한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 가능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68조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법률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 제3조(의견청취)

제3조(의견청취)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08.>

##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7조(과태료의 귀속)

제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여주시의 수입으로 한다.

## 제8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및「지방세 기본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협의체의 기능)

제2조(주민협의체의 기능)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5.6.2.]

## 제3조(주민협의체의 운영)

제3조(주민협의체의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른다. 
②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3.31〉

##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위촉당시 계속하여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제5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3.31〉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에 등에 관하여 주민협의체가 시장과 합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② 주민감시요원은 감시활동 중 주변환경오염우려 요인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업무 과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이 비치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3.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5.3.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일정한 기준없이 폐기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폐농약류와 농약용기류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류”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수거함을 제작·보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거함을 비치하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는 시장에게 수거함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폐농약류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함에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거된 폐농약류의 처리)

제7조(수거된 폐농약류의 처리) 시장은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 구성)

제8조(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폐농약류 처리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농약 업무 관련 공무원
2. 농업협동조합 관계자
3.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
4.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 폐농약류 처리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1 / 시행일자: 2026-01-01

# 여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여주시민표창 : 매월 1회
2. 모범공무원표창 : 매월 1회
3. 우수공무원표창 : 상·하반기 1회
4.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표창 : 연 1회
5. 여주시민의 날 기념 표창 : 여주시민의 날
6. 읍·면·동민의 날 기념 표창 : 읍·면·동민의 날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순직공무원 표창
2. 여주시정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
3. 퇴직공무원 표창
4. 여주시정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5.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25.12.01.>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여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일부개정 2019.12.24.>
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청 소속 담당관 및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12.2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9.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행정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위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 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여주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직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우수행정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7.12.2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일부개정 2020.09.23.>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제8조(자랑스러운 여주인상) 
①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은 시민 또는 시 출향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속적인 지역발전 및 봉사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2. 시의 명예를 대내외에 널리 알린 경우
3. 희생정신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 각종 주요 행사 참석요청, 각종 교육훈련 강사 초빙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02조(우수행정상)

제8조의2(우수행정상) 우수행정상 포상은 여주시 소속 부서 및 소속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신설 2017.12.20.〉
1.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8조의2에 따라 선발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12.20.〉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시의 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1조(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담당 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금지)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 대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ㆍ점검 계획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설치사업 
2.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가. 경로당,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나.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가구 
다. 노숙인 시설 
라. 지역아동센터 
마. 그 밖에 시장이 냉ㆍ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가구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ㆍ난방장비 수선,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제8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리ㆍ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여주시장에게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란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회원으로 조직된 연합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① 여주시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여주시ㅇㅇㅇ연구회”라 한다. 
②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여주시 품목별연구회 회장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연구회 및 협의회는 여주시 지역의 주산작목 및 수출(가능)작목, 농산물가공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1. 운영 목적 
2. 명칭 
3. 임원, 회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연구회 회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인 
2. 여주시 농업 관련 단체 회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한 모임 
2.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기술정보 교류 
3. 기술 교류 및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하여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찬회

## 제6조(연구회 육성위원회)

제6조(연구회 육성위원회)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해산 
2. 연구회의 운영성과 평가 
3. 그 밖에 연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 및 농업연구 직렬 공무원 
2. 농업분야 전문가 
3.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4.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규정 준용)

제9조(위원회 규정 준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연구회별 전담 지원부서와 전담 공무원(농촌지도 및 농업연구 직렬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연구회에 대하여 시범사업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회 평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