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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강서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강서구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시설 설치)

제5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 
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주차질서 이행과 무단방치 방지 준수사항 이행

## 제7조(대여사업자 협조)

제7조(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 할 수 있다. 
④ 소요비용의 징수는「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주간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강서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등)

제7조(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기업과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  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강증진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 지원 등)

제4조(경로당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 및 운동기구 구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은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에 일괄 교부 후 경로당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방보조금 반환)

제5조(지방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5.1.1.>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개정 2015.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단·과, 보건소, 사업소, 동,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개정 2025.1.1., 2025.7.1.>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가.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 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7.30.> 
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7.30.> 
다.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7.30.>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3.7.30.> 
3.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3.7.30.> 
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심사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대상 사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7.30.> 
5.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 
6.  <삭제 2013.7.30.>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의 요청)

제5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 제6조(심사의 시행)

제6조(심사의 시행)  <개정 2013.7.30.>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기간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심사의 결과)

제7조(심사의 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그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예방대책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가구 조사ㆍ발굴 사업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방문간호서비스
3.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긴급의료 지원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6.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7.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속 공무원 등”, “직무관련 사건” 등 용어의 정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2조를 따른다. <신설 2024.12.18.>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령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8.>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8.>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4.12.18.>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된다.
1. 정직 이상: 5년
2. 과태료: 2년
3. 견책: 1년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이나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자문이나 당해 심급에 한정하여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6.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구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기획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 요청서를 받은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12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3. “매점등”이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나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계약자의 가족으로 한다.

## 제8조(계약 해지)

제8조(계약 해지) 
①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등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 증명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공공시설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등의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경비노동자를 고용하는 경비용역업체를 포함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금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입주자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