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 제0조

제2장 평가절차

## 제7조(평가지침)

제7조(평가지침)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평가계획)

제8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우대지원 등)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우대지원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5.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