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도군과 대학의 협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이하 “학과”라 한다)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협약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과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의 지원범위는 8학기 이내로 하며 학생이 재학 중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당해 학기까지만 등록금을 지원한다. 
③ 군과 대학은 등록금에 관하여 협약서를 따라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등록금은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되, 군과 대학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학과 설치·운영기간)

제6조(학과 설치·운영기간) 학과 설치·운영기간은 군수와 대학의 총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시 대학의 총장에게 학과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대학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행복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 및 청도행복헌장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천)

제2조(실천)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청도행복헌장(이하 “행복헌장”이라 한다)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도군은 행복헌장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도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행복헌장의 실천 및 홍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행복헌장 홍보 및 활성화)

제3조(행복헌장 홍보 및 활성화)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시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행복헌장의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행복헌장의 홍보와 실천을 위하여 청도행복헌장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복헌장의 홍보 및 실천에 관한 사항
2.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발굴, 자문에 관한 사항
3. 행복헌장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복지국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평생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 의원
2. 행복헌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6조(행복헌장)

제6조(행복헌장) 행복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면 분회 및「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등록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부설 노인대학 운영 
2. 읍면 분회 및 경로당 관리 운영 
3.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 
7. 노인의 날 주관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의 운영 상황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송군이 청송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출자”란 군이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사업 시행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3. 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군수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청송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청송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청송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①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8조(지도ㆍ검사)

제8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8282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8282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청송군 주민의 각 가정이나 일상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기동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제5조(기동반의 업무)

제5조(기동반의 업무) 기동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2. 기본적인 가사도움서비스(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지원 제외) 
3.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가정(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 대장(별지 제3호서식), 장비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소모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민원처리 부서는 군수에게 분기별 운영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청송군 가족센터로 통합 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청송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 중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장 
3. 언어발달교실 
4. 상담실 
5. 그 밖에 가족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센터 직원의 대표 
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①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제8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휘·감독, 위탁계약의 취소·정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2.“전부제한구역”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일부제한구역”이란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4.“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인가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다.)
5.“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악취, 환경 및 수질의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실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하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
5. 농경 또는 체험ㆍ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ㆍ말 : 5마리 이하
나. 돼지ㆍ개ㆍ사슴ㆍ양ㆍ염소 : 10마리 이하
다. 닭ㆍ오리 등 그 밖의 가축 : 50마리 이하
6. 다른 법령에 따라 사육이 인정되는 가축
7.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 지질명소 및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제5조(전부제한구역)

제5조(전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구역 안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지역
가. 돼지ㆍ개ㆍ닭 : 반경 1,0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한우ㆍ젖소와 그 밖의 가축 :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
2.「도로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
3.「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4.「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
5.「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 상류 500미터의 경계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 관정(管井)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 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와 도 지정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및 「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4.05.17>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 제6조(일부제한구역)

제6조(일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청송군 전역으로 하며, 이 구역 안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
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2. 해당 지역의 인가 세대주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 지역
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 제7조(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

제7조(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은 3년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구역ㆍ지구 또는 시설, 부지의 변경에 따른 제한구역 변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 제8조(주변지역 환경보호)

제8조(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송군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위원회”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을 말한다. 
2. “건강마을 조성”이란 마을의 역사적ㆍ자연적ㆍ사회적ㆍ환경적 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의 건강 취약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주민 간의 상호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3.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 내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주민참여)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건강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권리가 있으며,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군과 협력해야 한다.

## 제5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건강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읍ㆍ면별 건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별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의 임원은 위원회 회칙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 밖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 봉사 
2.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마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의 선출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활동 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기본계획 수립)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건강 취약 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 문제의 발견 및 해결을 위한 활동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건강마을 조성 및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캠페인, 보건교육, 홍보물 등) 지원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위원회 등에 대하여「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수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 시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한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의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청송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청송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부실방지 교육)

제5조(부실방지 교육) 군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상북도 또는 상급기관 등의 부실공사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공사감독)

제7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확인 · 점검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청송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9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청송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 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부실측정)

제11조(부실측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실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에 따른다.

## 제12조(부실공사 결과 조치 등)

제12조(부실공사 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6조의 현장점검 및 제11조의 부실측정 결과에 따라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ㆍ 대수선 ㆍ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 ㆍ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ㆍ 추진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청송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