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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7-18 / 시행일자: 1998-07-18

# 태백시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태백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3.26> 
1. 태백시의회의장 
2. 삭제 <1998.07.18> 
3. 태백시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삭제 <1998.07.18>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태백시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태백시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태백시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05.30>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5.3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5.30>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문을 위하여 태백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
1.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갖춘 인사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사
2.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4.>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5-10 / 시행일자: 2005-05-10

#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암벽 운영활성화를 위한 태백시 인공암벽시설물(이하 “암벽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암벽시설물 관리등)

제2조(암벽시설물 관리등) ①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암벽시설물을 관리·운영한다.
1. 인공암벽 구조물 1식(총면적 : 2,701㎡)
2. 관리실 1동
3. 파고라 및 편의시설 1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벽시설의 시설현황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등)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등) 시장은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배상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등)

제4조(이용시간 및 이용료등) ①암벽시설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암벽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암벽관련 교육, 강습을 할 때는 교육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 제0조

제2장    위      탁

## 제6조(암벽시설의 운영위탁)

제6조(암벽시설의 운영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벽시설의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 등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본 조례에 없는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민법상 위탁계약에 부가하여 다음 사항을 수탁자의 의무로 한다.
1. 수탁자는 암벽등반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수탁된 암벽시설을 위탁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일반감독권에 복종하여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암벽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태백시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0. 12. 29., 2022. 12. 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12. 29.>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 육성
2.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상담ㆍ세미나 등 행사
3.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사업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 교육 및 연수
6.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0. 12. 29.>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 11. 16.>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2025. 12. 31.>

[본조신설 2016. 3. 18.]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예산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 시의회 의원 2명,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2015. 5. 15.,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2020. 12. 29., 2022. 10. 14.>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9.>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법인, 단체에 한함)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료

## 제3조(지원기금의 확정통보)

제3조(지원기금의 확정통보) 시장은 제2조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사업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변경 등)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기금사업자의 의무)

제5조(기금사업자의 의무)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성실한 관리자로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목적외 사용을 금한다.

## 제6조(기금지원사업의 감독등)

제6조(기금지원사업의 감독등)  
①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사용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 9. 19., 2018. 11. 16.,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3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정보공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

제2조(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간사와 서기)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간사와 서기)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태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 
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 5. 14]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 공무원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 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휴가절차)

제4조(휴가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연간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27>

## 제6조(출장명령)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과별로 비치하되 4급 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은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태백시사무인계인수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 1. 18]

##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사업자금의 재원 및 운영

## 제4조(사업자금)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 5. 19.>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수입금

## 제5조(투자대상)

제5조(투자대상) ⓛ이 특별회계사업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18. 9.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 제6조(투자순위)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시장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 제7조(수입 및 지출)

제7조(수입 및 지출) 
①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9조(사업자금융자신청)

제9조(사업자금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 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2022. 12. 3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구역의 지정)

제3조(구역의 지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행위제한)

제4조(행위제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에 대해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해 시장은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있다.

## 제9조(협조체제 유지)

제9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이라 함은 총관람료 징수액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제4조(무료입장)

제4조(무료입장) 무료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장이 허가할 수있다. 
  1. 정부 및 국경조 기념행사, 시민위안회 참석자 
2. 대회경기 주최자 및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사 방송국의 체육부 출입기자 
3. 기타 시장이 허가한 자

## 제5조(입장권등의 서식)

제5조(입장권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초청장)

제6조(초청장)  
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을 하도록 초대할 수있다. 
② 초청장은 발행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에 있어서 시장은 할부액을 주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사유)

제7조(사용료의 감면사유)  
① 조례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 
2.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 경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5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사항에 관계되는 방송중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경일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사용료의 납입)

제9조(사용료의 납입)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사용료는 사용당일에 세입결의하여 늦어도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장권등의 수불 및 매상보고)

제10조(입장권등의 수불 및 매상보고)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입장권 및 연습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과장은 당일 매상고에 대한 입장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5, 1998.09.21, 2011.01.07., 2022. 12. 30.>

## 제11조(입장권등)

제11조(입장권등)  
① 모든 입장권등의 인쇄는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장권등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후 회수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④ 초대, 관람권과 무료입장권은 관람권 검인신청시 전용사용자가 발행 1매당 1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본다. 
⑥ 초대, 관람권 및 무료 입장권 발부는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0. 08. 03, 2020. 12. 2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무(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08.20, 1998.09.10, 2000.08.03>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말이나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통장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6.12.27, 1989.12.09, 1991.09.25>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제 <2000.08.03>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8.09.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8-03 / 시행일자: 2000-08-03

#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조례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이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08.03]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관계 공부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생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2000.08.03> [전문개정 1986.09.0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6.09.01> 
③ 삭제 <1996.09.0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의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0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증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 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703조(새마을시민상)

제7조의 3(새마을시민상) 새마을 시민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새마을사업부문, 보건사회부문, 교육문화부문,  경제건설부문, 체육진흥부문, 일반행정부문, 효행부문 
2. 시정수행에 현저히 공로가 많은 자

## 제704조(민주시민 질서상)

제7조의 4(민주시민 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 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 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은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증진 <개정 2020. 12. 29.>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05조(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제7조의 5(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수상 대상자는 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 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1. 향토 주인상 : 15년이상 근속한 자 
2. 향토 일꾼상 : 10년이상 근속한 자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잇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제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 제10조(태백시공적심의회)

제10조(태백시공적심의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우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1, 2003.6.27, 2020. 12. 29., 2022. 10. 14.> 
③ 공적심의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2. 26]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02.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태백시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다. 
② 태백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태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개정 1996.03.05>

## 제4조(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등 공무원사기 증진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개정 2020. 12. 29.>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5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태백시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