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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14 / 시행일자: 2019-01-14

#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2. “친환경소재산업”이란 친환경소재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친환경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소재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3.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
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인증,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발
6. 그 밖에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친환경소재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
3.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등의 협력 촉진 사업
4. 국·내외 친환경소재산업 환경 관련 정보 구축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친환경소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친환경소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류협력)

제8조(교류협력) 
① 도지사는 친환경소재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도지사는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1 / 시행일자: 2018-01-11

#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포함한 하천부지 내 각종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2. 법 제72조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업무보조
3.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5. 하천환경보전관련 행사에 적극적 참여
6. 하천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및 계도
7.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8.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친환경하천의 보전ㆍ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13.8.5.>

## 제3조

제3조(위촉 <개정 2013.8.5.>) 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5.> <개정 2018.1.11.>
1. 하천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2.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8.5.>
3. 해당 시·군의 하천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친환경 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각 시·군별 명예감시원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5.>

## 제4조

제4조(위촉 해제 <개정 2013.8.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8.5.>
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위촉해제를 요구할 경우
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3.8.5.>
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개정 2013.8.5.>
4. 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보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만, 보상금 없이 자발적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8.1.11.>
② 제4조에 따른 위촉 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5.>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하천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친환경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환경하천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5.>

## 제8조(보상금 및 포상)

제8조(보상금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친환경하천 보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년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활동구역과 명예감시원에게「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5.>

## 제9조(배치)

제9조(배치) 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을 해당 시ㆍ군에 배치하여 「하천법」제72조에 따른 하천관리원 등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3.8.5.]

## 제10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보고)

제10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보고) 시장ㆍ군수는 제2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활동사항 관리 및 조치결과를 매 분기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2. 시ㆍ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 ·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카네이션하우스”란 독거노인 등이 주거, 일거리 작업장, 식사, 건강·여가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추천하는 노인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 군의 경로당, 마을회관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여가활용 및 공동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공간을 조성한 카네이션하우스에 적용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카네이션하우스 이용 대상은 제2조제2호의 독거노인 등으로 도지사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건전한 여가·건강증진프로그램, 노동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건강·여가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의 연계추진 등 노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4.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지원계획의 재원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시 응급구조 대응체제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7. 그 밖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 및 예산 지원)

제7조(사업 및 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등 카네이션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 건강·여가 등 프로그램 사업비
3. 주·부식비 및 소일거리 마련 등 사업추진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카네이션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운영 관리)

제8조(운영 관리) ①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찌꺼기”란 여과지나 기구 따위를 이용하여 커피액을 내린 원두 등의 잔재물을 말한다.
2. “커피찌꺼기 재활용”이란 커피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각 목에 따른 활동이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커피찌꺼기에만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커피찌꺼기를 배출하는 자는 원활한 커피찌꺼기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군에서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제5조(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도지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재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
2. 커피찌꺼기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조사
3.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방안
4.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사업 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보급 등 분리배출 촉진에 관한 사업
2. 커피찌꺼기 재활용 홍보에 관한 사업
3. 커피찌꺼기를 이용하여 만든 재활용 제품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커피찌꺼기 재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커피찌꺼기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환경활동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커피찌꺼기의 수거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 제2조(법인의 설립)

제2조(법인의 설립)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10.11.> [단서삭제 2024.10.11.]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주식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주식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경영의 기본원칙)

제4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도는 주식회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자 등)

제5조(출자 등) 
① 도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 할 수 있다.
② 도의 출자금은 주식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판로 개척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3.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주식회사 설립 목적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주식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업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1.]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는 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지원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경영평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주식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각 항에 따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도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상담ㆍ건의ㆍ신고ㆍ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ㆍ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경기도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경기도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원칙)

제5조(운영 원칙) 
①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지속적인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 시간 및 방식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민원 수요와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콜센터에서 접수된 민원 중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관련 행정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①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요청받은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
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
4. 인공지능 기반 응용프로그램 도입 및 활용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ㆍ자동화
6.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
7. 상담사 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
8. 콜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원상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콜센터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 및 장비)

제7조(시설 및 장비) 
①  도지사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
1. 전산실, 통신실 등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
2.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등 콜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3.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품질 평가 등)

제8조(상담품질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담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상담사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상담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실행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상담사 교육ㆍ훈련 등)

제9조(상담사 교육ㆍ훈련 등) 
①  도지사는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사는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0조(상담사 인권보호)

제10조(상담사 인권보호) 도지사는 상담사의 인권과 근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1. 전화상담 녹음 (이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민원인의 욕설ㆍ폭언ㆍ협박ㆍ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
3. 상담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의 보장
5.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의 마련
6. 그 밖에 상담사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제11조(악성ㆍ강성 민원 처리) 도지사는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ㆍ강성 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욕설ㆍ폭언ㆍ협박ㆍ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2.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ㆍ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경기도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 제12조(콜센터 홍보)

제12조(콜센터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콜센터 이용 편의를 높이고 민원상담 서비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제13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연계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지원 방안
4.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경비 지원 방안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7.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8.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관련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지원
5.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 지원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공모사업 추진 등)

제8조(공모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지원 기술자문단(이하 “기술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자문단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 경험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연구실적과 학식
3.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식
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행정 경험
③ 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기술자문단의 자문사항 등)

제10조(기술자문단의 자문사항 등) 
① 제9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해야 한다.
1. 제5조 및 제7조 관련 사항
2. 법 제23조의2의 보안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사항
3. 제8조제1항의 공모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술자문단의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술자문단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제9조에 따른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산업단지의 조성)

제13조(산업단지의 조성)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경기·연구·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 관련 단체”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태권도단체 및 경기도 내 소재한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전문가, 태권도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

제5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권도 활동 육성·지원
8.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20-05-13

#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설비로써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제6조(설치기준의 마련) 
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제7조(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제8조(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제7조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9 / 시행일자: 2016-07-19

# 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조성중인 택지·공공주택지구의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사업”이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입주 초기”란 택지·공공주택지구(이하 “택지지구 등”라 한다)의 공동주택 최초 입주 개시일부터 3년까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택지지구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한다)내 택지지구 등의 현지여건,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입주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제5조(입주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조성중인 택지지구 등의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택지지구 등의 현지 상황에 따라 구성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2. 사업시행자 
3. 도 관계공무원 
4. 시·군 관계공무원 
5.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등 관계 유관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회의 운영 기간은 택지지구 등의 공동주택 최초 입주에서부터 입주 후 3년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실시계획·지구계획 승인한 택지지구 등의 경우에는 입주대비 사전 점검을 위해 공동주택 최초 입주 1년 전부터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등의 회의는 택지지구 등의 담당부서 장이 주재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원, 광장, 녹지 등 공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도서관, 주민지원센터,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등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운동장, 문화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공동주택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등)

제7조(관계기관 협조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 및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관련자료,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사항 처리)

제8조(협의사항 처리)  
①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은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은 협의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규정)

제9조(운영 규정)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