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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하 “장애인공무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한 함양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은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조제1항2호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영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생겼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행정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함양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함양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9, 2008.1.1> ,<일괄개정 2022. 1. 27.>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2.13> <개정 2008.2.13, 2010.12.8> <단서삭제 2010.12.8> <단서신설 2025. 7. 1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9, 2008.2.13, 2010.12.8> <단서신설 2025. 7. 10.> 
②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0.12.8> <개정 2025. 7. 10.>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본문 개정, 2016. 3. 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0.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지난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 및 본문 개정, 2016. 3. 9.>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21 / 시행일자: 2018-06-21

#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함양군의회 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제2조(의회기의 규격) 함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 제4조(관리 및 예의)

제4조(관리 및 예의)  
①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②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5조(배지 양식)

제5조(배지 양식)  
①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 제6조(배지 교부)

제6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③ 의원이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 의원이 제3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배지 패용 요령)

제7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의따라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12. 1, 2007.10.9> <일괄개정 2022. 1. 27.> <개정  2023. 11. 2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국장, 담당관·과·소장 <개정 `95. 12. 1> <타조례 개정 2018. 6. 1.>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3. 11. 23.> <일괄개정 2022. 1. 27.>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신설 2023. 11. 23.>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3. 11. 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 2007.10.9, 2008.1.1> <일괄개정 2022. 1.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일괄개정 2022. 1. 27.>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8.1.1> <일괄개정 2022. 1. 27.> 
3. "유족"이라 함은 위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2. 1. 27.>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1996.2.27, 2006.5.3>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1996.2.27, 2006.5.3>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7> <일괄개정 2022. 1. 27.>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태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 1. 3.>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괄개정 2022. 1. 27.> 
1. 의회의원 중 1인 
2. 본청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일괄개정 2022. 1.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제2항을 이동 2017. 7. 21.> <일괄개정 2022. 1. 27.>

## 제3조(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4조(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3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취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윤리심사 등)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일괄개정 2022. 1. 27.>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항신설 2017. 7. 21.><일괄개정 2022. 1. 27.>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항신설, 일괄개정 2022. 1. 27.>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항신설, 일괄개정 2022. 1. 27.> [본조신설 2009.10.1]

##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일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

##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제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1.]

##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삭제<2022. 1. 27.> [본조신설 2017. 7. 21.]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겸직 미신고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의원이 함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 
6. 의원이 함양군과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7. 7. 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이하"장학회"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양군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하거나 희사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장학사업"이라 함은 장학회가 결정 시행하는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 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정규학교 교육이 아닌 과정의 학업을 이수중이거나 체육, 기능, 자격시험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의 명예를 드높인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군수가 장학사업을 위해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05.4.13> <개정 2014.12.30.>

## 제3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

제3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  <개정 2005.4.13> 
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4.13>

## 제4조(자금의 지원)

제4조(자금의 지원)  <개정 2005.4.13> 군수는 장학회가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군유재산의 대부)

제5조(군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장학회에 군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출연금의 사용 감독)

제6조(출연금의 사용 감독) 군수는 장학회에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출연하여야 하며, 그 이행여부를 연1회 이상 조사 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사업의 지도감독)

제7조(장학사업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가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학사업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학회가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기 출연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관계장부와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장학사업의 범위)

제8조(장학사업의 범위) 장학회가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의 지원 
2. 관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 학습기자재의 구입지원, 교원의사기를 북돋음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일괄개정 2020. 1. 2.> 
3.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신설 2005.4.13>

## 제9조(자금의 사용)

제9조(자금의 사용)  <개정 2005.4.13> 
① 군이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정부노임단가중 사무직 일용인부 1인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한하여 사용하게 한다. 
②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제8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3>

##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장학회는 매년 군의 출연금 외의 수입을 포함하는 기금의 조성계획과 장학사업계획서를 회계 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단서신설 2005.4.13> <개정 2014.12.30.>

## 제11조(장학회 운영 결산서의 제출)

제11조(장학회 운영 결산서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 연도의 수지결산 내역서를 작성 익년도 3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학회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장학회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장학회의 육성을 위한 장학회육성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장학회에 대한 지원규모와 군유재산의 대부결정 및 제13조의 장학회기금관리상황 등을 심의한다.

## 제13조(자금의 회수)

제13조(자금의 회수)  <개정 2005.4.13> 
① 자금이라 함은 군수가 지원한 출연금, 보조금, 운영자금을 말한다. 
②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회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를 운영하는 경우 
2. 장학사업에 허위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 
3.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5.4.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개정 `81. 6. 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 5. 1, `98. 9. 19, '99. 8. 31>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5. 7. 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8. 삭제 <2025. 7. 1.>
9. 삭제 <2025. 7. 1.>
10. 삭제 <2025. 7. 1.>
11. 삭제 <2025. 7. 1.>
12. 민원 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90. 7. 30>
13. 삭제 <2025. 7. 1.>
14. 삭제 <2025. 7. 1.>
15. 삭제 <2025. 7. 1.>
16.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5. 7. 1.>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4. 14.> 
[제16호에서 이동, <개정 2025. 7. 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 1. 18>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5. 7. 23>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5. 5. 1, `98. 9. 19, '99. 8. 31>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2-06-07 / 시행일자: 1982-06-07

#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