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5870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합천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① 합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체험료는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수납)

제3조(요금의 수납) 휴양림 등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다음날까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 제4조(초과사용료)

제4조(초과사용료) 휴양림 등 시설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는 1일 사용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예약의 취소 등)

제5조(예약의 취소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시설사용권의 예약 취소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 제502조(군민의 우선사용)

제5조의2(군민의 우선사용)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 편의를 위해 일정수의 객실을 각 호에 따라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군민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예약 시 군민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예약을 취소하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2. 예약은 신청 순으로 실시하며, 전체 객실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3.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주일 이내 입금하여야 하고, 미입금 시 취소한다.

## 제6조(입장권 등의 발매)

제6조(입장권 등의 발매) 입장권 등은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입장권 등의 인쇄 등)

제7조(입장권 등의 인쇄 등)  
① 입장권등은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가 인쇄한다. 
② 휴양림 등 현장 책임자는 그날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 체험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8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별지제5호서식 근무상황부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그 사항을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외규정)

제11조(예외규정) 위탁관리는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일반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8., 2022.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05.2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31.>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사업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5.22., 2023. 5. 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01.28,2014.7.24., 2015.9.23., 2018.11.30., 2023. 5. 25.> 
1. 문화예술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있는 전직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3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0조(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개발허가과장<개정 2011.01.28,2014.7.24, 2023. 5. 25.>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기획감사관, 문화예술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건축과장, 해당 지역 읍장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01.28, 2014.7.24, 2015.09.23., 2018.11.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5.09.23> <개정 2019. 9. 10.>
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중 대표할 수 있는 자 <개정 2015.09.23>
3. 관계 공무원(실·과장급 이상) <개정 2015.09.23>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09.23>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개정 2019. 9. 1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1. 공무원의 위원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 <개정 2019. 9. 10.>
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9.23>

## 제4조(위원장의 의무)

제4조(위원장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9.23> <개정 2019. 9. 1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 <개정 2015.09.2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온천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9.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지도 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비상 연락체계 구축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외국인 등록비용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및 편익물품 등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통역·번역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해당 국가 관계자 체류비 등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원폭피해자 2세 또는 3세”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23., 2021. 6. 16.>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폭피해자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2.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3.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홍보 
4.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1. 원폭피해자의 지원 시책 마련 
2. 원폭피해자의 상담지원 및 교육홍보 
3.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4. 원폭피해자의 원폭피해 관련 소송 및 진료비 청구 지원사업 <신설 2015. 9. 23.> 
5. 원폭피해자 추모관련 사업 <신설 2015. 9. 23.> 
6. 원폭피해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5. 9. 2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02조(생활보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의2(생활보조수당 등의 지급)  [제목개정 2024. 4. 25.] 
① 군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② 군수는 원폭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조수당을 대신하여 요양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6. 16.>

## 제5조(지원대상 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대상 신청 및 조사)  
① 이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군수에게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군수는 매년 1월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하여 거주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입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대상 신청 시는 15일 이내에 거주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사실조사 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에 의한 조사결과와 원폭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5. 9. 23.> 
  1. 지원 받는 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 제8조(자료협조 요청)

제8조(자료협조 요청)  
① 군수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원폭피해자진료소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합천군민 중 원폭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하"원폭피해자"라 한다)의 진료를 위하여 합천군 원폭피해자 진료소(이하"진료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9.2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료소는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진료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1. 원폭피해자에 관한 진료 
  2. 원폭피해자에 대한 임상 의학연구 
3. 그 밖의 질병에 관한 진료 <개정 2015.09.23>

## 제4조(소장)

제4조(소장)  
① 진료소에는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보건소장을 겸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5.09.23>

##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진료소의 진료를 받는 사람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의 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는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5.09.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의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그 밖에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 작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제2조의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5.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5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의 주소 및 거주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확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사업목적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직접 자기소관 사무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길 7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배양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③ 군수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연구·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산수급 계획)

제6조(생산수급 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합천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합천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사용희망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연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에만 유효하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제9조(공급대금)

제9조(공급대금)  
① 제7조에 의하여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③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에 종사하는 상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산업 분야 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합천군 육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을 말한다. 
2. “육아지원센터”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놀이공간등 육아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심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 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센터는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9에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제공 
2. 육아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도서 및 장난감 대여 
4.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놀이공간 제공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장은 여성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관리 및 제5조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은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 후 센터장이 군수에게 임면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대상자)

제7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영유아·아동 및 보호자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양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5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1 / 시행일자: 2019-07-01

#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합천군 지역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항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5.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3호에 따른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7.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교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시설소유자 등”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5조(영업자 선정 등)

제5조(영업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사용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급여수급자 
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4.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표1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주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주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시설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명,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