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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과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 전입금
6. 국ㆍ도비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시의회 의원
2. 기획감사담당관(개정 2018.4.14)
3. 옥외광고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7.12.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09.30.)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개정 2017.12.29)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09.30)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2020. 9. 29., 2021. 4.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4.  <삭제 2024. 11. 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7.>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1. 27.>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 
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27.>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11. 27.>

##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1.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0.6.27)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체격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2.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향과 능력에 제한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모든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
6.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
7.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 제9조(시범사업 추진)

제9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거리 및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를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및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 
2. “육아친화도시”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를 통하여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등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제공 및 육아하는 사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 
4.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참여 문화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 
6.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육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육아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과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민간기관 관계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함께육아의 날 등)

제10조(함께육아의 날 등)  
① 육아친화적 사회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린이 날을 함께육아의 날로 하고, 함께육아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함께육아 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함께육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교육청,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및 교육)

제12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2.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3. 그 밖에 과천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상권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시행규칙 등)

제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개정 2018.12.31.)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 3. 9.)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과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라. 「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마.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아.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1., 2023.11.24.>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12.25, 98.10.21, 2003.12.31., 2023.4.12., 2023.11.24.>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24.>

##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25,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18.12.31.)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4.3.28, 97.12.25, 2003.12.31, 2018.12.31., 2023.11.2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2023.11.24.>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8.12.31.)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12.31., 2023.11.24.>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8.12.31.)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8.12.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목의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과천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과천시의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 관리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자원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과천시 관내 단독주택지역으로 하며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의류의 범위)

제3조(의류의 범위) 의류, 신발, 가방, 담요(솜이불 제외) 및 침대커버, 커튼, 카펫, 모자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이하 “의류”라고 한다)를 말한다.

## 제4조(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제4조(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수거함의 관리 위탁)

제5조(수거함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 에 따라 수거함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업체” 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정하는 폐의류처리(수집·운반업 포함)신고를 하거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개 업체 이상이 지정될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6조(위탁업체의 의무)

제6조(위탁업체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위탁업체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시장이 정하는 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② 시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거함에 구역별 관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과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거함 관리 소홀로 사고발생 시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시장은 이동, 철수 등의 민원발생 시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1주일 이내 현장 확인 후 민원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처리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⑥ 수탁자는 수거함에서 수집한 의류의 판매 금액 중 일부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수익금으로 정한다. 
⑦ 수탁자는 수익금을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복지사업에 유익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 및 증빙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거함 관리 및 시정조치 등)

제7조(수거함 관리 및 시정조치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 및 수거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수탁자가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지역의 수거함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철거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할 수 없다.

## 제8조(인건비 등 제비용 지급)

제8조(인건비 등 제비용 지급) 수거함 및 주변 청결유지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 제비용은 의류의 판매금액으로 충당한다.

## 제9조(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9조(수거함 강제철거 등)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강제 철거하고,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2020.12.30.,개정 2021.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기존 제3조제2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2020.12.30.]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4.14)

##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 및 제출)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0.12.30.> 
② 주민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과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과천시 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과천시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과천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및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소재지 내에 둔다.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의정 홍보 
3. 사회 복지 및 도시 문제 등 연구 
4. 그 밖의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과천시장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과천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