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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직원,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 및 권고)

제4조(조사 및 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실태, 고용조건, 노동환경, 공동주택 내 기본시설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02조(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

제4조의2(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최초 채용 시 시보 기간 3개월을 제외한다)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 등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경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1.]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관리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기본시설 설치 지원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관리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관리 종사자 업무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보조)

제6조(비용보조)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 지원)

제7조(협의체 지원) 시장은 관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소)

제8조(상담소)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종사자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
2. 관리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3. 관리 종사자와 사용자 등 간 조정 및 중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설계도서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자문단 설치)

제3조(자문단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기술자문 대상)

제9조(기술자문 대상)  
① 기술자문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제10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신청자가 기술자문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 요청)

제11조(자료 요청) 시장은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 자료를 자문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 등)

제12조(결과보고 등)  
①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9.28.>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20.9.28.>
나.「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20.9.28.>
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제3조(지원대상의 선정)

제3조(지원대상의 선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택 단지에 여러 규모의 전용면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평균 전용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단지
2.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 단지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지별 사업규모,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해당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년도 9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보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0.9.28.>

## 제6조(시행방법)

제6조(시행방법) 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2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9.28.>
②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체없이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 제7조(의무 및 정산)

제7조(의무 및 정산) ①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28.>
2.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9.28.>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자치구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등)

제5조(대상자 선정 등) 자치구청장은 사업비 신청과 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 제6조(보조금 관리 등)

제6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8.>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어린이 놀이시설 효율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예산요구 및 사업비 집행 등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부서에서 추진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10-25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24.9.2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3.>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개정 2024.9.23.>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개정 2024.9.23.>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9.23.>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 <개정 2024.9.23.>
5.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조정 <개정 2024.9.23.>
6. 법 제20조제11항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홍보 <신설 2024.9.23.>
7.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신설 2024.9.23.>
8.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신설 2024.9.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④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3.>
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광주광역시보,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3.11.10.>

##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목 및 개정 2021.6.1.] <개정 2023.11.10.>

## 제3조(점검단 기능)

제3조(점검단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목 및 개정 2021.6.1.]

## 제4조(점검단 구성)

제4조(점검단 구성)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② 단지별 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③ 점검단장 및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점검단장은 원활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6.1.> 
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2021.6.1.> 
⑤ 삭제 <2021.6.1.> 
⑥ 삭제 <2021.6.1.>

## 제5조(점검위원의 위촉)

제5조(점검위원의 위촉) 점검위원은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3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 [전문개정 2021.6.1.]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6.1.>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6.1.> 
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2021.6.1.> 
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021.6.1.>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1.>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

## 제8조(점검대상)

제8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30.> 
  1. 법 제2조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23.5.30., 2023.11.10.> 
2.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5.30.> 
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공동주택 <개정 2023.5.30., 2023.11.10.>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청장과 협의한 공동주택 <신설 2023.5.30.> [전문개정 2021.6.1.] , <2023.11.10.>

## 제9조(점검 세대 선정기준 등)

제9조(점검 세대 선정기준 등)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3세대 이상 현장에서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청취 후 선정하여 점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자치구청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3.5.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1.6.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6.1.>

##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제12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재난정보 및 지역 밀착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디오”란「방송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으로서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방송참여 보장과 지역 내 유익한 정보 제공 등 공익목적의 방송을 말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방송활동가”란 공동체라디오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시민 제작자 또는 진행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규모, 지원기준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가청권으로 하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2.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3. 공동체라디오 홍보 지원
4.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방송 및 재난방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의 발전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관련 정책 자문
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조사
3.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체라디오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학과 교수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동체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운영 및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공동체라디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재난방송)

제9조(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시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는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3.12.12, 2016.7.27., 2020.4.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4.12.18.>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4,22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7.24, 2010.1.1, 2010.2.15, 2010.8.5,2011.1.15,2011.7.27,2012.1.11, 2012.7.15,2013.5.1, 2013.7.22, 2014.4.1, 2015.1.1, 2015.3.1, 2015.5.6, 2015.7.23, 2016.1.1, 2016.7.27, 2016.11.1, 2017.1.1, 2017.7.1, 2017.12.22, 2018.7.24, 2019.1.1., 2019.9.30., 2020.01.01., 2020.11.10., 2020.12.28., 2021.4.20.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2024.12.18., 2026.2.2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2,449명 <개정 2009.7.24, 2010.1.1, 2010.2.15, 2010.8.5,2011.1.15,2011.3.2,2011.7.27,2012.1.11,2012.7.15,2013.7.22, 2014.4.1, 2014.9.1, 2015.1.1, 2015.3.1, 2015.5.6, 2015.7.23, 2015.10.1, 2016.1.1, 2016.11.1, 2017.1.1, 2017.7.1, 2017.12.22, 2018.7.24, 2019.1.1., 2020.01.01., 2020.11.10., 2020.12.28.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2026.2.20.>
2. 본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24명 <개정 2009.7.24, 2010.8.5, 2013.5.1, 2015.1.1, 2015.7.23, 2016.7.27, 2017.7.1, 2017.12.22, 2018.7.24., 2019.9.30., 2020.01.01., 2020.12.28. 2021.12.30., 2023.7.1., 2024.7.1., 2026.2.20.>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92명 <개정 2010.8.5, 2011.3.2, 2011.7.27, 2014.9.1, 2015.7.23, 2017.1.1, 2017.7.1, 2017.12.22, 2019.1.1., 2020.01.01.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2026.2.20.>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7명 <신설 2015.10.1>, <개정 2016.1.1, 2017.1.1, 2018.7.24, 2019.1.1., 2020.01.01., 2021.4.20. 2021.12.30., 2022.12.30., 2023.7.1., 2024.7.1.>
5. 소방안전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신설 2024.12.18.>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1.>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2-18 / 시행일자: 1999-02-18

#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광주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1.10.. 2023.4.10.>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9.23.>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신설 2025.9.23.>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2025.9.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 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시찰 지원 <개정 2025.9.23.>
2.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통근버스 운영 지원
8.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9.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5.9.2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5.9.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

## 제8조(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3.4.1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2023.4.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후생복지 업무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4.10.>
[2023.4.1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
2.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업무 담당이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