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금강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놀이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9.12.>
2. “수탁자”란 군수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장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25.9.12.>
5. “아동”이란 0세 이상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12.>
6. “청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9.12.>
7.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2.>
8. “단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2.>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고성군 거진읍 벌평로 66-4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시설
2. 장애인 복지시설
3. 노인 복지시설
4. 군장병 복지시설
5. 지역문화 활동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운영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관리 및 시설특성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2.>
1. 매주 월요일(정기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 키즈카페는 어린이날(5월 5일)은 휴관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개정 2025.9.12.,>

## 제6조(시설운영)

제6조(시설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④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7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료,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해 이용료 감면 또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 제8조(사용 신청 및 사용료)

제8조(사용 신청 및 사용료) 
① 다목적실 등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12.>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1. 고성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자 책임)

제9조(사용자 책임) 사용자 및 시설 이용자의 귀책으로 센터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9.12.>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9-05-01

#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①「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30.>
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한다. <신설 2018.10.30.>
② 제1항의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조례 제4조제2항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2. 도면
3. 그 밖의 지정된 금연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할 수 있는 방법

##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9-05-01

#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0.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개정 2018.10.30.>
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18.10.30.>
5.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고성군보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제5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장소 또는 시설(이하 “흡연장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2.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흡연장소의 면적과 위치를 지정 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장소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등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확대를 위하여 민간단체, 학교 및 군부대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④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 제7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제7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8.10.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금연지도원에 적용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별지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과 같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③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활동계획 수립)

제9조(활동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고성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성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또는 지원대상자의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주소득자의 학업, 「병역법」제2조에 따른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ㆍ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요청)

제5조(지원요청) 제4조의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 및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지원 심의 등)

제7조(긴급지원 심의 등)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고성군 낚시 관리 및 산업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관할 수면의 생태계와 수산자원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낚시의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6. 낚시인 및 낚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 수역(별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관내 낚시어선에 적용한다. 단 현 거주지 선적항에서 2년간 조업을 한 경우에만 대문어 포획을 할 수 있다.

## 제3조(낚시제한 기준)

제3조(낚시제한 기준)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구역 및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
나. 추가 허용된 조업구역은 북위 38-24-00.00 ∼ 38-26-00.00으로 하며, 추가 조업구역 허용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연승어선의 조업이 종료되었거나, 연승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②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북위 38-17-34.84에서 38-23-06.95로 한다.
③ 거진읍·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공동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
나.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 조업 허용 시간은 10: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기구 대문어 포획금지 구역은 북위 38-13-50.68에서 38-17-34.84로 한다.
⑤ 그 밖의 조업 구역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해역의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의 위임에 따라 낚시 제한 기준 및 낚시어선의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제한기준”이란 법 제5조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낚시어선의 대문어 조업시기, 조업구역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 
①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대문어 자원의 보호를 위해 낚시어선으로 대문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는 4월에서 9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 수역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2.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
3. 대문어 낚시조업구역 통제기간(지정 해제 시 제외)
4. 대문어 낚시조업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5.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낚시를 한 사람에게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지정 해제 시 제외)

## 제4조(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4조(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군수는 대문어 낚시 조업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대문어 낚시 조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3조를 따른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대문어 낚시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고성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성군이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시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3.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의 원인ㆍ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난임 지원 사업 등)

제6조(난임 지원 사업 등) 군수는 난임부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검진비ㆍ난임 치료비ㆍ난임 시술비 등 의료비 지원사업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 제10조(환수 조치)

제10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자나 지원중단자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ㆍ비밀 등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전문가 등과의 협력)

제13조(전문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난임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성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낮은 어르신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어르신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4. 고령자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어르신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구입비 지원)

제6조(구입비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구입비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어르신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고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조성)

제3조(조성) 
① 군수는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고성군 출연금, 민간인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2. 북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4. 북고성과의 통일특별자치군 지정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

## 제6조(운용 관리)

제6조(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0.11.>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환수)

제8조(보고 및 환수)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관광·문화·체육·산림·농업·어업분야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군민·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제척·회피·기피)

제14조(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