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등)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동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제3조(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원안의결 
2. 조건부 의결 :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 전 또는 후 보완 등 조치할 조건의 내용 
3. 재심의 의결 : 재심의 사유 및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 
4. 심의유보 
5. 하동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수권위임 의결 : 소위원회에서 확인검토 할 사항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보완 등 조치할 내용(보완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한다) 
6. 부결 : 부결 사유 및 내용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에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군수는 해당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7항2호마목에 따른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 제4조(소위원회의 설치)

제4조(소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상설 및 특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상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른규칙개정 2011.1.7., 다른규칙개정 2023.7.31.> 
② 특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특별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설 소위원회가 심의한다. 
1.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2.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적용대상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축소되는 변경(축소로 인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특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한 사항 
2. 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신청 및 심의결과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제8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매 분기마다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건축사별로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제9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하동군 소속 건축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따라 직접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 업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자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10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축지도원이 지정 해제를 요구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영 제24조 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군수가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 제11조(건축지도원의 복무)

제11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군수는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 일정 및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해당 업무수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축지도원의 보수)

제12조(건축지도원의 보수)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 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