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 치유농업 업무 담당 부서장(과장급 이상) 
2. 영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지원의 취소 등)

제15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관리 감독)

제17조(관리 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