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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이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이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임원 또는 회원 
2. 교통·주차 관련 공무원 
3. 교통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교통시설 관련 전문가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면제기준)

제10조(과태료 면제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인 사람 
라.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희망하우징 사업”이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또는 임차 가구에 점검 보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종합계획 및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상황에 맞는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연령대별 가구주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희망하우징 사업 
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관리 및 운영)

제1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12ㆍ27〉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12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권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이천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23 / 시행일자: 2010-03-23

#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권한은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개정 1996ㆍ4ㆍ27, 2004ㆍ12ㆍ13, 2010ㆍ3ㆍ23〉 
  1.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에 사항 
3. 삭제〈2010ㆍ3ㆍ23〉 
4. 삭제〈2004ㆍ12ㆍ13〉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 
① 읍·면·동장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이 볼 수 있는 곳 2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위원 후보자 추천 및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2. 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3.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4. 읍·면·동 자치위원 신청·추천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 제3조(위원의 위촉 관리 등)

제3조(위원의 위촉 관리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위원 위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위촉장 전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와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자치회 운영 등)

제4조(주민자치회 운영 등) 
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개최 통보 시 자치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미리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읍·면·동장에게 관리·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1. 자치위원 위촉·해촉 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서식이나 문서를 운영세칙에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정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를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직인의 비치)

제7조(직인의 비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
②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12ㆍ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2-17

#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이천시보, 이천시 게시판, 이천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해야 한다.〈신설 2023ㆍ12ㆍ2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ㆍ12ㆍ22〉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2〕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감독자”란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

##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통장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은 영 제5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한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대상 공사)

제5조(감독 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따른 추정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제6조(감독 범위)

제6조(감독 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조서)

제7조(감독 조서) 법 제16조제6항, 영 제62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영 제6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영 제58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일비 기준에 따라 공정별로 2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천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내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재난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계획(이하 “재난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 
2. 준초고층 건축물의 사고 사례 
3. 준초고층 건축물의 실태 및 현황 
4.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제5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건축물의 관리자ㆍ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등 초기대응에 필요한 비상연락망체계 
3. 건축물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4.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제6조(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시장은 2년에 1회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대비 훈련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스쿨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도로 
나. 그 밖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구역 
4. “교통약자”란 장애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쿨존의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의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제4조(협력체계) 시장은 학생 통학 시 필요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이천교육지원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및 이천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교통안전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쿨존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 
2.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통학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 계획 
4.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스쿨존의 교통안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구간 
3. 학교 인근 교통안전 위험시설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제8조(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시장은 스쿨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7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된 보행로,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의 정비 
2. 학교 인근 교통안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3. 교통약자 보호시설 등 안전 편의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홍보, 안전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지원)

제4조(협력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지원 등)

제9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제10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추구하여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 
3. 지능정보기술 활용이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역기능 방지 
4.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 보장 
5. 지능정보기술 활용이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지도록 노력 
6.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자유와 창의 존중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이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제9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천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이천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4ㆍ7ㆍ1〉
〔전문개정 2014ㆍ8ㆍ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이천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8, 2024ㆍ7ㆍ1〉
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4·8·8, 2024ㆍ7ㆍ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8·8, 2024ㆍ7ㆍ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8〉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8·8〉

## 제202조(회의)

제2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6·4·1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4ㆍ8ㆍ8〕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용역,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ㆍ7ㆍ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ㆍ7ㆍ1〕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4·8·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8·8, 2024ㆍ7ㆍ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8·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8ㆍ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