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자연보호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05 / 시행일자: 2013-12-05

# 영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건축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고상식(pilotis)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붕괴위험지구"란 붕괴.낙석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천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천시 읍ㆍ면ㆍ동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영천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방범대ㆍ연합대로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범죄, 실종, 가출인 수색 등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수당 
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ㆍ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ㆍ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ㆍ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7-06

# 영천시 자치법규 편찬 및 간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또는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영천시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실·과·소장은 훈령, 예규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정책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 제6조(보관등)

제6조(보관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 보급업자)

제8조(유상 보급업자)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24.5.17.>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4.5.17.>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4.5.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삭제 <2024.5.17.>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09.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천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의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의 심사)

제11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미만이면‘부적합’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5.9.17.>
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적합: 시장에게 지정 요청
· 부적합: 시장에게 부적합 사유 포함하여 보고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및명칭)

제3조(위치및명칭)  
① 이 시설은 영천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천시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개정 2024.7.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6조(연회비)

제6조(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 단위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4.7.5.>

## 제7조(연회비 면제)

제7조(연회비 면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5.> 
  1.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4.7.5.> 
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 시장은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보조금의 환수)

제13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 그 밖에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24.7.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천시 장애인 등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생활안정에 기여, 출산양육 친화 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말한다. 
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영천시 소재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및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자동차 1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동차 1대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자동차 1대 
②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자동차 종합검사비의 50퍼센트로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지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1대만 지원한다. 
②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대상 자동차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시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전점검의 실시)

제3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의거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은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사전점검 대상)

제4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② 사전점검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사전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2.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영천시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보고서의 제출)

제6조(점검보고서의 제출)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시장의 책무)

제8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2.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점검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1 / 시행일자: 2022-12-31

# 영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영천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6.03.2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영천시 보목2길 10(야사동)에 둔다. <개정 2014.08.0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호대상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12.26.>

## 제8조(재산의 사용)

제8조(재산의 사용)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삭제 2016.03.23>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영천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직)

제12조(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재무회계)

제13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6.]

## 제15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제15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사업 시행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0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천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천시 천문로 210-7(금노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대상)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시장애인단체협의회 소속 장애인당사자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3. 제4조제2항을 위반했을 때

##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①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사용에 따라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9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