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3., 2016.9.28., 2022.1.12.>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5.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6. 행정시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담당관,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9.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제7호의 교육지원청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1.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임원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9 / 시행일자: 2016-11-0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청원인(진정인 포함)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11.9.>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1.9.>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및 사무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게 적용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질향상과 함께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12539;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조사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12539;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12539;직무교육&#12539;기타 교육으로 구분한다. 각 교육 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실적을 각종 평가 등에 활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사무직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사무직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는 45명으로 한다.
② 지역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32명,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한다.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근무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직원이 공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이하 “도의회장”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 중 사망한 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유족이 도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삭제<2022.1.12.>

## 제3조(장의위원회)

제3조(장의위원회) 
① 도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 
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9.>
②  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회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도의회 사무처장 그리고 사망자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25. 11.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이하 “도의회 사무처”라 한다) 총무담당관이 된다.

## 제6조(업무분담)

제6조(업무분담) 
①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부, 의식부, 경호부 및 연락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부원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총무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2. 도의회장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장제 준비에 관한 사항
가. 신문공고
나. 영구차
다.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라. 조화
④ 의식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회장의 장의기간에 관한 사항
2. 도의회장의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과 집전에 관한 사항
3. 분향소 및 영결식장의 설치
4. 사망자의 유족 및 친지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⑤ 경호부와 연락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기간 중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사항
2. 조악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의행사 협조기관에 대한 연락에 관한 사항
4. 장의에 따른 안내문 작성 및 인쇄

## 제7조(장의 기간 등)

제7조(장의 기간 등) 도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다.

## 제8조(장례비용 지원)

제8조(장례비용 지원) 
① 도의회장 및 가족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범위 기준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으로 해당 연도 도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으로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路祭)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은 때에 유족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원한다.

##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도의회장이 거행되는 날에는 도의회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청문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주간 행사에 따른 장한 장애인 등의 선정 및 수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1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정책기획관 및 도와 행정시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6.7.8., 2022.12.3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性)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슬기롭게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24. 8. 2.>
1. 장한장애인대상: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어버이대상: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등을 포함한다)
3. 장애인도우미대상: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ㆍ기관이나 단체
4. 장애인복지특별상: 제1호에 따른 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단체를 포함한다)

## 제3조(시상인원 등)

제3조(시상인원 등) 
①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24. 8. 2.>
1. 장한장애인대상: 1명
2. 장애인어버이대상: 1명
3. 장애인도우미대상: 2명(개인: 1명, 기관ㆍ단체: 1명)
4. 장애인복지특별상: 2명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시상시기)

제4조(시상시기)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수상자격)

제5조(수상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개인이나 3년 이상 장애인도우미 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ㆍ단체이어야 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행정시장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
3.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4.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②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3.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4. 공적증빙자료 1부
5.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연서 1부

## 제7조(수상대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대상자의 결정)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이중시상 금지)

제8조(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8-05 / 시행일자: 2009-08-05

#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결정·통보 등)

제2조(융자의 결정·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43090;도지사&#43091;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43090;조례&#43091;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그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1. 융자대상의 적합여부 
2. 융자금 용도의 적합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대출신청기간과 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대출신청 기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이하&#43090;도금고&#43091;라 한다)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금의 상환)

제3조(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4조(상환기간의 연장)

제4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융자업무를 도금고에 위탁할 때에는 협약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범위와 이자차액보전·지급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업무 위탁에 따른 자금의 융자, 상환,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이자차액 보전)

제6조(이자차액 보전)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도금고와 협약한 금리와 채무자가 납부할 이자와의 차이로 발생한 이자 차액을 도금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기한까지로 한다.

## 제7조(기금의 사후관리 등)

제7조(기금의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8>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3.18>
1.「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제2조에 따른 이재민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18, 2017.9.27.>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 제6조(기금운용 심의)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9.27.>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 관련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3.18, 2017.9.27.>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9.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2. 22.]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2.]

## 제4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

제4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19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도지사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도지사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2.4.19.>

##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9.>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개정 2022.4.19.>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4.19.> 
③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19.>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9.> 
⑤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9.>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9.>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4.19.>

## 제8조(위원회의 직원)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

제9조(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 3. 19.> [제목개정 2022.4.19.]

##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4.1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19.>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19.>

## 제15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5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제16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9.>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 제102조(위원회의 기능)

제1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1.7.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2021.7.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9>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9.> 
② 간사는 보건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본조신설 2016.11.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이하 “도지”라 한다)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 편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도지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지편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7.>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 일부터 해당 도지편찬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여객선이 신규로 취항하거나 대체로 인해 선석 재비치가 필요한 경우 
4. 화물선 선사들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항만시설운영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14.8.13., 2017.12.29.> 
③ 심의회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2.12.30.> 
④ 심의회 위원중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해운·항만·항운노조 등 관련 단체·업체 관계자 
4. 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선박운항·해양공학·환경공학·해양수산 등 관련학과 교수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운항만물류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위원 및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해양지역(이하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사항 
2.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련 각종 단체 및 개인의 의견수렴 
3.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관련된 갈등 조정 
4.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14.8.13., 2017.9.27.> 
③ 당연직위원은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해양수산국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해양생태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22.12.30.>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 대표, 수협·어촌계 및 유람선업체 등 이해관계인 
3.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해양생태보전 관련 지역 활동가 및 환경단체 임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정책과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