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 지방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발행한도)

제2조(발행한도)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총액을 한도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2007.1.1,2008.10.31, 2015.7.1, 2023.11.10.>

## 제3조(지방채종류 및 권면금액)

제3조(지방채종류 및 권면금액) 
①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지방채 발행 종류와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발행가액)

제4조(발행가액)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 제5조(발행방법 및 기간)

제5조(발행방법 및 기간) 
① 지방채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의 해당공사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고 발행총액이 공사비(도급액)를 초과할 때에는 시공업자가 초과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개정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발행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기간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008.10.31, 2012.7.10, 2015.7.1>

## 제6조(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

제6조(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3.11.10.>

## 제7조(원리금 상환)

제7조(원리금 상환) 
① 지방채의 이자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2007.1.1,2011.5.13, 2012.7.10, 2015.7.1, 2023.11.10.>
② 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한 날부터 기산하여 단리로 계산하고 상황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③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④ 원리금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8조(원리금 청구원의 소멸시효)

제8조(원리금 청구원의 소멸시효) 지방채 원리금 청구원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 제9조(증권의 재교부)

제9조(증권의 재교부)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되었거나 또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재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 제1항에 따라 재교부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7.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광주광역시 관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성 미달지역의 현황
2. 지원 기준, 규모 및 절차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의 에너지 환경, 도시가스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제6조(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성 미달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제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 제3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수탁 신청)

제3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수탁 신청)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탁증서를 교부한다.
③관리수탁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관리위탁 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관리수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개정 2019.10.15.>
2.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 제4조(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신청)

제4조(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신청)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증의 교부)

제5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거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을 허가한 때는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6조(점용허가 관리대장)

제6조(점용허가 관리대장) ①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권 등)

제7조(입장권 등) 공원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발매 입장권은 규격, 도안, 색채, 금액표시 방법 등을 공원관리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공원대장의 작성)

제8조(공원대장의 작성)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공원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 조례 제36조·제37조·제38조에 따른 위탁료, 사용료,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35조·제37조·제37조의2를 따른다.

## 제10조(실명관리 신청)

제10조(실명관리 신청) 조례 제46조제5항 수목의 실명관리 참여를 원하는 개인, 회사, 단체 등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을 실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시행한 도시재생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한 시행지역의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검토와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위원회와 센터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제9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계획과 점검 결과 등을 매년 1회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의 관리)

제2조(채권의 관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채권을 발행 관리하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금고 업무대행은행(이하 시금고 라 한다)에 위탁한다.

## 제3조(채권의 등록기관)

제3조(채권의 등록기관) 시장은 도시철도채권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0.6.15>

## 제0조

제 2 장  매  출  업  무

## 제4조(채권발행공고)

제4조(채권발행공고)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총액
2.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제402조(발행이율)

제4조의2(발행이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1.25% 복리로 한다. <신설 2018.5.1>

## 제5조(매출절차)

제5조(매출절차) 
①채권의 매출은 채권매입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확인증과 별지제3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교부 한다. <개정 2018.5.1>
②제1항의 채권매입자가 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5.1>

## 제6조(채권의 발행일)

제6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해당 채권을 매출한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18.5.1., 2025.10.23.>

## 제7조(매입확인증 징구)

제7조(매입확인증 징구) 
①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때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 해당 계약에 의한 대금 및 분할대금을 청구할 때. <개정 2006.3.15., 2025.10.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매입확인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 제8조(발행원부의 비치)

제8조(발행원부의 비치) 시 금고에서는 채권발행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매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채권의 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 제9조(채권의 매출상황 보고)

제9조(채권의 매출상황 보고) 
①시금고는 각 매출점의 채권매출 결과를 수합하여 매출 다음날 시장에게 일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매출상황에대한 월보는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상  환  업  무

## 제10조(상환시기)

제10조(상환시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로 한다

## 제11조(상환장소)

제11조(상환장소) 채권의 원리금은 시금고 은행 전점에서 상환한다.

## 제12조(중도상환)

제12조(중도상환) 
①채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
1. 채권매입 사유가 된 인가, 허가, 면허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4. 채권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초과분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가 발행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출점에 중도 상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 제13조(중도상환시의 이자)

제13조(중도상환시의 이자) 채권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발행 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제14조(채권상환공고)

제14조(채권상환공고) 채권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매년 상환개시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시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 상환대상 <신설 2018.5.1.>
2. 상환금액 <신설 2018.5.1.>
3. 상환조건 <신설 2018.5.1.>
4. 상환일 <신설 2018.5.1.>
5. 상환장소 <신설 2018.5.1.>
6. 청구시 구비서류 <신설 2018.5.1.>
7. 원리금 청구 소멸시효 <신설 2018.5.1.>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5.1.>

## 제0조

제 4 장  보  칙

## 제15조

제15조 삭제<2018.5.1>

## 제16조

제16조 삭제<2018.5.1>

## 제17조

제17조 삭제<2018.5.1>

## 제18조(업무감독)

제18조(업무감독)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6.>

## 제19조(채권의 상장)

제19조(채권의 상장) 시장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2023.11.10.>

##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99. 8. 6, 2010.6.30, 2015.7.1, 2018.5.1., 2023.11.10.>

## 제3조(채권의 등록)

제3조(채권의 등록) 
①채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8.5.1., 2020.8.3., 2023.11.10.>
②채권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 2023.11.10.>
［본조신설 99. 8. 6］

## 제4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4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06.1.1, 2018.5.1., 2023.11.10.>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한다)를 등록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0.>
2. 각종 건설공사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신설 2018.5.1.>
3.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5.1.>, <개정 2023.11.10.>
②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원금상환및이자지급)

제5조(원금상환및이자지급) 
①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 한다.
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복리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5, 2004.1.1, 2018.5.1., 2023.11.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11.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1.10.> 
7.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개정 2023.11.10.> 
8.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기타 수입금 <개정 2023.11.1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 <신설 2018.1.1>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2018.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형소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적용배제)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적용배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를 준용하며, 적용배제는 같은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2. 신규인력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9. 7. 1.>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 <개정 2019. 7. 1.>

##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공동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61598;가스&#61598;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61598;개량
4.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61598;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7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7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 제8조(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

제8조(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기술·인력·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3.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등

##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공동사업 지원)

제11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
2.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3.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 및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자)

제2조(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1. 생존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1.12.15., 2024.12.13.>
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1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 2018.3.21>, <개정 2020.4.1., 2021.12.15., 2024.12.13.>
3.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2018.3.2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2018.3.2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8.3.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12.13.>
③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15.>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조의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광주광역시 관할 보훈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3.2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농민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시장은 광주광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제3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7.2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8231;내외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구&#8231;개발
2.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
3.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
4. 안전한 드론운용을 위한 교육&#8231;홍보 및 드론 비행연습장 설치
5.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6.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드론산업 관련 기관&#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보조)

제8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8231;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드론산업협의체의 설치)

제9조(드론산업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수요&#8231;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드론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2023.11.10.>
②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0.>

[제목개정 2023.4.10.]

## 제902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의2(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 육성ㆍ지원업무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드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의조신설 2023.4.10.]

## 제903조(협의체의 운영)

제9조의3(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의조신설 2023.4.1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7.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7.2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상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을 디지털 형태로 전달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매체를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ㆍ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참여와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