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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안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2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성시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차.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안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모범ㆍ우수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안성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 제3조(수상부문 및 선정기준)

제3조(수상부문 및 선정기준) 
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과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청소년 부문: 효행,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의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2. 안성을 빛낸 청소년 부문: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3. 도약하는 청소년 부문: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며, 또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청소년
4. 참여하는 청소년 부문: 청소년활동의 기획, 운영,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
② 수상 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ㆍ단체의 장
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상자 선정)

제5조(수상자 선정) 시장은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수상 제한)

제6조(수상 제한) 청소년상은 선정 연도의 직전 3년 이내 해당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 운영인력과 센터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3. 학교폭력예방 사업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및 직원)

제4조(조직 및 직원)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조직 운영에 적합한 직원으로 공개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르고, 그 밖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제5조(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위기청소년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 충분한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동반자가 안전하게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 활동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1388청소년지원단)

제6조(1388청소년지원단)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민간에서 참여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장은 지원단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 적격성을 심사하고 위촉한다. 이 경우 적격성 심사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지원단 참여 기관 및 개인 중에서 위촉한다.
④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매체상담(놀이ㆍ미술ㆍ모래놀이 치료 등)
2. 법원,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연계 상담
3. 지원사업 외 의뢰된 집단상담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수수료 등은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징수 및 사용 내역을 해당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따른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게시판이나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련프로그램 운영계획 포함) 
2.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4. 최근 1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5. 재산목록, 종사자 배치계획 등 관계서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2.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4.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안성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시설이용)

제10조(시설이용)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연중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또는 준비물은 참가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한다. 다만, 추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실비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 12. 1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1. 시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설이용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이용의 제한 등)

제12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수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1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0. 4. 29., 2021.06.11., 2023. 10. 13.>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6.11.>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6.1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6.1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시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06.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의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06.1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1.>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06.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9., 2021.06.11.>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1.06.11.>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06.11.>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06.11.> 
4. 동일한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06.11.>

##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면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06.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안성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4. 청소년지도자 
5.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보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안성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시장은 지도위원을 읍·면·동별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 
5.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 
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 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임기)

제5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지도위원증 교부)

제7조(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및 관련 캠페인 등 운영 
3. 지역 청소년 의견 수렴,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대회 등 기획 및 참여 
4. 시와의 간담회 운영 
5. 경기도 및 다른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 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성 인원수는 부득이한 경우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공개모집,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 청소년단체·시설 추천 등을 통해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3 / 시행일자: 2018-04-03

# 안성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안성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그 때에는 안성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4.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서안성 체육센터 및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운영자는 연간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전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회원카드 발급)

제6조(회원카드 발급)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원카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카드 수불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사용료의 수입)

제7조(사용료의 수입)  
① 체육센터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당일 수입 결의하여 안성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에 납입 후 발생된 수입금과 공휴일에 발생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위탁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입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회원카드와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1. 회원카드: 1,000원 
2. 옷장(전자)열쇠: 10,000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방송중계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납부ㆍ반환)

제3조(사용료 등 납부ㆍ반환)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로 시 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21.08.20., 2025. 12. 19.>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의 종류)

제4조(관람권의 종류)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
1. 특별 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청소년관람권
4. 경로우대권
5.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이하)
6.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청소년)

## 제5조(관람권 예매 등)

제5조(관람권 예매 등)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의 책임자는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 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관람권을 예약전산시스템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관람권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개정 2025. 12. 19.>
③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1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제8조(야외운동기구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위탁운영결정서(별지 제16호서식)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④ 삭제(2015.04.10 삭제)
⑤ 수탁자는 관리운영결과 및 결산보고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