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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확대
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8. 관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기술·경영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컨설팅
2. 청년농업인 고용
3.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 제7조(후계농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후계농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후계농업인 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후계농업인 등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
3. 후계농업인 등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
4. 그 밖에 후계농업인 등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한 예산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과 관련한 그밖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신청·선정)

제8조(신청·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후계농업인 등의 우대)

제9조(후계농업인 등의 우대)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후계농업인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3-31 / 시행일자: 2010-03-31

#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하여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동의)

제7조(의회동의)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전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 등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도시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군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1.12.24.>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조(서약)

제3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 예산군립합창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4조(의무 이행)

제4조(의무 이행) 단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5조(단원의 외부출연)

제5조(단원의 외부출연)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출연 신청서를 공연 3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1.12.24.>

## 제6조(연습시간)

제6조(연습시간)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은 월 4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1회 연습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단장이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에 따라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4. 가족(직계존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 
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연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 제7조(출석상황 점검)

제7조(출석상황 점검) 단무장은 연습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8조(운영일지 작성)

제8조(운영일지 작성) 단무장은 연습시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보관 한다. <개정 2021.6.30.>

## 제9조(활동비 지급)

제9조(활동비 지급)  
① 단원의 활동비는 「예산군 군립합창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활동비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6.30.> 
② 연습 불참횟수가 월 2회 이상 불참할 때마다 활동비 1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6.30.>

##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합창단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예산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9. 15.일부개정>

## 제2조(수상 후보자 제출서류)

제2조(수상 후보자 제출서류) 「예산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9. 15.일부개정>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 1부 
4. 삭제 <99.8.16> 
5. 재직증명서(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 1부 
6. 사진(명함판) 2매 
7.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는 수상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2017. 9. 15.일부개정> 
1. 문화교육부문 :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 교육 및 육영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 
2. 사회봉사부문 :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 또는 체육진흥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 
3. 농업부문 : 농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2017. 9. 15. 일부개정> 
4. 효행·의좋은형제부문 :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 효녀, 효부와 의좋은 형제로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칭송을 받은 자<2017. 9. 15. 일부개정> 
5. 특별부문 :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 <신설 2020. 5.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군단위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서 수상한 자

## 제4조

제4조 삭제 <99.8.26>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예산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예산군민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2017. 9. 15. 일부개정>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30., 2017. 9. 15.>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시상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2017. 9. 15. 일부개정>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7. 9. 15. 일부개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예산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 선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예산군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예산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시상부문에서 공로가 뚜렷하거나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29.> 
1. 예산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예산군에 5년 이상 소재한 단체(기관, 법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또는 재외동포로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에게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 군민상의 시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교육부문 : 1명 또는 1단체 
2. 사회봉사부문 : 1명 또는 1단체 
3. 농업부문 : 1명 또는 1단체 
4. 효행ㆍ의좋은형제부문 : 1명 
5. 특별부문 : 1명 <신설 2020.5.29.> 
② 제1항의 부문 중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읍ㆍ면장 또는 3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하면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민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내 주요 기관ㆍ단체장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을 해제한다. 
⑤ 위원회와 위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위원 중에서 수상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상실한다. 
⑥ 삭제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조사하고, 수상 후보자를 심사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상자의 시상·예우)

제8조(수상자의 시상·예우)  
① 군민상 수상자 또는 단체를 시상할 때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패와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 또는 단체를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갖고 격려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민상 업무를 맡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7.06.27, 2018.7.2., 2022.11.30.) 
③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원 1인과 자치행정과장·경제과장·회계과장·농정유통과장 및 건설교통과장과 민자 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6.27, 2010.12.30, 2015.5.8., 2024.4.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설치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사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5 / 시행일자: 2015-07-15

#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예산군의회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4.13>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군의회의장
2.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3.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개정 2012.4.13>
4. 예산군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12.4.13>
5. 예산군의회사무과장<신설 2012.4.13>
③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신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제3호의 직인은 예산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20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7.15>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의 인영은 예산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개정 2012.4.13>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단서신설 2012.4.13>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2.4.13>

## 제5조(공인대장의 작성관리)

제5조(공인대장의 작성관리)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갖추어 놓아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2.4.13>

## 제602조(공인의 관리방법)

제6조의2(공인의 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4.13>

## 제7조(공인의 날인)

제7조(공인의 날인) ① 관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2.4.13>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2.4.13>

## 제8조(공인의 신조 등)

제8조(공인의 신조 등) ① 공인을 신조할 경우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어 의회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2015.7.15>
② 제1항의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4.13>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4.13>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의 허가를 받아 연찬ㆍ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예산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가 현안사항 군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공청회, 심포지엄, 포럼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토론회 등은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정책지원관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예산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팀
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 관리 및 재산등록, 병역사항 등 신고에 관한 사항
라. 사무직원의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마. 의정연수,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활동 홍보 및 소통창구(누리집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의회 청사, 장비 및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등 일반 서무와 관련한 사항
차.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의사팀
가.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및 회의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원 및 보좌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의안의 접수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주민조례발안 접수·수리에 관한 사항
사.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
아.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자. 회의 방청, 참관 및 경비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의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정책지원팀
가. 의원입법 조례안 등 작성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예산·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 검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군정질문 자료 검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의회 규칙과 관련한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주민조례발안 조례안 검토 등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차. 그 밖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 수집·분석·조사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소관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의 감사, 조사 활동 보좌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21.12.3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5.10.28>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28>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0.28>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따로 예산군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시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수당지급)

제3조(수당지급)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종사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6> 
  1. “업무추진비”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5.11.16>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군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집행 자료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③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으로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