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 진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속초시의회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따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8조(의견조회)

제8조(의견조회)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모집 및 제출

## 제9조(제안의 모집)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추가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의 제출)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과장이 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11조(제안의 접수)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팀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8조(제안심사)

제18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 제19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제19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 제20조(심사의 결정)

제20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9조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제안의 채택기준)

제21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 제0조

제3장 시상

## 제22조(창안의 등급)

제22조(창안의 등급) 제18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창안의 추진)

제23조(창안의 추진) 제22조에 따라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 제24조(인사상 특전)

제24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노력상 : 희망부서 전보

## 제25조(부상)

제25조(부상) 의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 노력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실시 및 평가

## 제26조(창안의 실시)

제26조(창안의 실시)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제27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의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실시의 추천)

제28조(실시의 추천) 의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 제29조(실시의 평가)

제29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30조(상여금)

제30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제31조(비밀유지)

제31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