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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군포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7.>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수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ㆍ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보건소장과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 제602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제6조의2(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등을 제8조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업무 총괄 및 수집ㆍ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인 경우는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5.1.7.]

## 제7조(보관 등)

제7조(보관 등)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 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리ㆍ공개)

제8조(처리ㆍ공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폐기물처리 업무 부서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결과를 반기별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포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계획 수립)

제2조(위탁 계획 수립)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위탁의 목적 
3. 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위탁사무의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 
5. 위탁사무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3조(의회 동의)

제3조(의회 동의)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 동의안은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기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 제4조(수탁기관 신청)

제4조(수탁기관 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체결 등)

제5조(계약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 등 사무 일체는 위탁 업무 담당부서가 처리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② 위·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2., 2022.1.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3.2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5.3.23.> <개정 2018.4.2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21.1.8.>

##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의 체결 등)

제2조(협약의 체결 등) 
①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2.31.>
②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실·과·소장”이라 한다)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0, 2020.12.31., 2021.1.8.〉
③소관실·과·소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0, 2021.1.8.〉
④소관실·과·소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위·수탁협약서에는 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20.12.31.>

##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실·과·소장이 미리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②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9.29>
④조례 제6조제4호와 제19조제1항의 “사전보고”는 의원 간담회를 말한다.<항 신설 2020.9.29>

##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8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5.3.13>

## 제5조(수탁신청서)

제5조(수탁신청서) 조례 제8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 
①소관실·과·소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0, 2021.1.8.〉
②소관실·과·소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15.>

## 제9조(직인의 사용)

제9조(직인의 사용) 
①시장으로부터 위탁협약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인은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고, 군포시공인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7, 2019.3.15.>
③<삭제 2013.06.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4.2.22., 1996.9.30., 1998.10.1.> 
3. 소속기관의 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4.2.22., 1998.10.1.> 
4.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12.31., 2021.4.26.> 
5.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급 공무원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인정하는 자 <개정 1998.10.1., 2023.7.4.>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에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2·22〉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한다.
[본조 개정 2000·10·7]

## 제6조

제6조 〈삭제 1998.10.1〉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국·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0.1., 2023.7.4.>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1996·9·30, 1998·10·1〉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자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실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9·30, 1998·10·1〉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01 / 시행일자: 2011-11-01

#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보유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11.11.0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제3조(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시장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고지 보유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및 개정 2011.11.01>

##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 보유의 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0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사회공헌에 대하여 군포시 및 유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군포시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군포시 가야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번영로 331-1(군포시 산본동 1155-7번지) 
2. 군포시 주몽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광정로 122(군포시 산본동 1120번지) 
3. 군포시 매화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곡란로 22(군포시 산본동 1055번지) 
4. 군포시 송부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부곡동 1110-2

## 제3조(수탁운영의 신청)

제3조(수탁운영의 신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예산액 중 보조금 외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 능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수행과 직종별 직원배치 기준의 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군포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 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수립을 포함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시설 조성,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산업단지 용지 분양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4. 기타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건설비용
3.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4. 일반회계 전출금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포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0.12.31., 2025.12.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포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주의 협조)

제7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본조신설 2025.1.7.]

##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포시 산업안정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7.]

## 제9조(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운영)

제9조(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포 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7.]

## 제10조(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지하기 위하여 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고위험업종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등록된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8조(대장기재 등)

제8조(대장기재 등)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기재하며 지원 대장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의 규칙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7-01

# 군포시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통합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개정 2020.3.16.>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도시브랜드 : 별표 1 <개정 2020.3.16.> 
2. 시기 : 별표 2 <개정 2020.3.16.> 
3. 휘장 : 별표 3 <개정 2020.3.16.>

##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 또는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또는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통합도시브랜드를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시기는 시청사 및 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도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2021.7.1.> 
④ 제3조제3호에 따른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3.16.>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5항에 따른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등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견본 등 제출 요구)

제9조(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 관리)

제11조(기록 관리) 시장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0 / 시행일자: 2015-01-01

#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군포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4.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0>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