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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 또는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기술 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과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의 창업과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5. 명장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예품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명장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5. 우수공예품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명장의 선정 등)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20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 인증서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3조제2항의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제8조(우수공예품 선정 등)

제8조(우수공예품 선정 등) 
① 시장은 개발ㆍ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우수공예품에는 시장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우수공예품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

제9조(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과 공예품 제작 지원
2.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3. 공예품 유통활성화,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정보교류
5.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과 개발
6. 공예품 전시와 거래 공간 조성
7.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보상업무”란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의 절차와 이에 따르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4. “위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책임 하에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을 말한다.
6. “위ㆍ수탁 협약”이란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기관 간의 보상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을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탁대상업무)

제4조(위탁대상업무) 
①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를 포함한다)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 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② 제1항의 위탁대상업무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에 한정한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인천도시공사 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인천도시공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업무 중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낙을 받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수탁기관 지원)

제6조(수탁기관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보상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ㆍ수탁 협약)

제7조(위ㆍ수탁 협약)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ㆍ수탁기관의 권리ㆍ의무, 위ㆍ수탁 내용, 사업비 부담과 정산, 수수료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구역, 보상협의회, 기초자료 제공 등의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방법, 그 밖의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성과품의 제출)

제9조(성과품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완료 보고서와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수수료)

제10조(위탁수수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보상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위탁 업무의 범위, 난이도 및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보상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익소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소송의 주된 목적과 쟁점인 사건 
2.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 
2. 인천광역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면 대상)

제5조(감면 대상) 이 조례는 해당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감면 대상으로 한다.

## 제6조(공익소송비용의 감면)

제6조(공익소송비용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소송에서 시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익소송비용 회수 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금액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송 확정 시 승소 또는 패소의 판결 이유 
2.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감면 신청액의 적정성 
3. 소 제기가 반복적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우 
③ 공익소송비용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지 서식의 공익소송비용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 판결(결정)문 1부 
2. 소장 부본 1부(민사 및 행정소송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소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공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익소송비용 감면 대상 
3. 공익소송비용 감면 금액 
4.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감면 사항 
5. 그 밖에 공익소송비용 감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소송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소송 
② 소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송무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제6조제3항에따라 공익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공익소송비용 감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31>

## 제2조(공인의 관리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리자 지정)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8-3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소방본부 전용시장공인은 소방본부 소관사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에만, 민원사무 전용시장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 하여야 하며, 분리청사전용공인은 분리청사 소관사무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26,2015-07-15> 
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부서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참관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문서주관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사용명세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및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11.11.>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6.2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9.>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조치 등)

제9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1.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①  인천광역시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7635호(2025.11.1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의 제2항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유효함]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현황 및 점검 계획
2.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합동점검 및 상시 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5.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 소유ㆍ관리자 및 설치ㆍ관리 소관부서 등은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4.>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 및 다른 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5.9.30., 2023.4.17.>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변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노선 확충, 배차시간 조정 등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분담비율로 정한다. <개정 2014-03-10, 2026.4.20.>
1.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영종구·옹진군
③ 제2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3-29, 2014-03-10>, <개정 2026.4.20.>
1. <삭제 2014-03-10>
2.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에 대하여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친 해당 구ㆍ군 조례에서 분담비율에 관하여 제정ㆍ시행
3. 제5조 제1항의 지역에서 택지 개발ㆍ분양 또는 주택단지 조성ㆍ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액 지원요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4-03-10, 2026.4.20.>
②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다만,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 차량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09.11.9., 2023.4.17., 2025.12.31.>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 차량
3. 사업용(업무용, 영업용 차량 포함) 차량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1가구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배기량 1000시시미만 경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2013-03-29>
② 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09]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30., 2017.12.19., 2023.4.17.>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 제7조(대상 차종)

제7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2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밀리미터 이하의 소형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8조(카드관리 등)

제8조(카드관리 등) 하이패스 카드 등록절차,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4.17., 2025.12.31.>

## 제9조(업무협약체결)

제9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1-0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2 / 시행일자: 2020-06-02

#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비 지원 비율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제5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항 소음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6. 주민지원사업의 공항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그 필요가 인정될 때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6.0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1-07> <개정 2021.12.30.>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및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제2조제1호의 공해차량제한지역 중 인천광역시 제한지역은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01-07>

##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 제한지역 안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기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01-07> <개정 2021.12.30.> 
1.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개정 2019-01-07>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시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 조치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제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관리)

제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관리)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제한지역 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07>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물(모자 등)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등록차량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위반한 때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 제602조(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6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여 특별법 제29조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