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센터

## 제2조(프로그램의 운영)

제2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 제3조(강사의 선정)

제3조(강사의 선정)  
①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② 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말 기준으로 활동실적 및 수강자의 여론 등을 평가하여 다시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강사수당)

제4조(강사수당)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결정하되, 별표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수, 주민참여율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원봉사자 실비수당)

제5조(자원봉사자 실비수당) 읍·면·동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 등 이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 제6조(자치센터시설 사용신청)

제6조(자치센터시설 사용신청)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영리적 목적의 추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7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제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 
2.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3.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 
5.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회의참석수당 및 회의참석자 급식비 
8.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 제9조(사용료 등의 환불)

제9조(사용료 등의 환불)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환불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용 등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환불 규정은 제1호를 준수한다. 
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 제10조(집행결과의 보고 및 공개)

제10조(집행결과의 보고 및 공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운영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11조(주민자치위원의 위촉절차)

제11조(주민자치위원의 위촉절차)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서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제12조(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서의 접수, 위촉장의 교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종전 임기 동안의 위원회 활동실적(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회의참석, 자원봉사활동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인적사항의 공개)

제13조(인적사항의 공개)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16조(장부의 관리)

제16조(장부의 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 : 별지 제3호서식 
2. 지출결의서 : 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 : 별지 제12호서식 
4. 물품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