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고흥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1. 6.>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5. 1. 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025. 1. 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 6.>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4.10., 2025. 1. 6.>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 6.>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 6.>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 6.>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고흥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고흥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고흥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고용량 과부하 누전차단 멀티탭 <신설 2025. 12. 5.>
3. 콘센트용 자동소화 패치 <신설 2025. 12. 5.>
4.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5.>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보고ㆍ점검)

제5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군민에 대한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하여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고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고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제10호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3.8.4.>

## 제3조(이동봉사단 운영계획)

제3조(이동봉사단 운영계획)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연도 어깨동무봉사단(이하 “이동봉사단”이라 한다) 운영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 제4조(운영방법 및 지역)

제4조(운영방법 및 지역) 
①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읍면 대상마을을 순회하면서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순회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
2. 마을이 집단화 되어 사업효과가 큰 지역
3. 지역개발 지연 등으로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군수는 봉사단 실시 15일전에 분야별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에대해서는 해당읍면과 마을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신설 2018.12.6.>
③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개별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봉사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8.4.>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이동봉사단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한다.
1. 생활환경 개선분야 : 칼갈이, 이동빨래방, 이동목욕, 전기점검, 가스안전점검, 장수사진, 도배, 전구교체, 방충망 수리, 문고리 수리 등 <개정 2018.12.6.>
2. 기계수리 분야 : 가전제품, 농기계, 보일러 수리, 수도 수리,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 <개정 2018.12.6.>
3. 건강증진 분야 : 양·한방, 물리치료, 치과진료, 돋보기 등 <개정 2018.12.6.>
4. 삭제 <2018.12.6.>
5. 피부관리 분야 : 이미용, 얼굴 마사지, 손톱 정리 등 <신설 2018.12.6.>
6.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종전 5호에서 이동)

## 제6조(이동봉사단 참여)

제6조(이동봉사단 참여) 
① 이동봉사단은 고흥군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② 필요 시 유관기관 및 단체, 민간단체 또는 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동봉사단 운영비 지원)

제7조(이동봉사단 운영비 지원) 군수는 이동봉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및 행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봉사참여자 급식비
2. 민간단체 또는 업체 참여자의 행사실비보상금
3. 가전, 보일러, 급배수, 장수사진, 전구, 문고리, 돋보기 등의 서비스 분야는 최대 3만원의 소요 재료비를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수혜자 부담 <개정 2018.12.6.>
4. 가스, 농기계 등의 서비스 분야는 최대 5만원의 소요 재료비를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수혜자 부담
5. 그 밖에 이동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이동봉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성과보고회)

제9조(성과보고회) 이동봉사단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해 이동봉사단 운영 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1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 · 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청춘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춘바우처”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의 이용권을 말한다. 
2.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 · 미용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청춘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청춘바우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춘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 
2.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4.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6.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청춘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 ·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춘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분실 ·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제1항과 같다. 
③ 관할 읍 · 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④ 군수는 지원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결정하고, 카드를 발급하여 읍 · 면장을 통해 배부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 제6조(청춘바우처 카드 제작)

제6조(청춘바우처 카드 제작) 카드는 “고흥군 청춘바우처 카드”로 표기하여 제작한다.

## 제7조(수령)

제7조(수령)  
①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 · 면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청춘바우처 카드의 관리)

제8조(청춘바우처 카드의 관리) 군수와 읍 · 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대장과 지급대장은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한다.

## 제9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등)

제9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등)  
① 가맹점 등록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 · 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1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 잔액은 다음 분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② 카드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12조(대금의 지급)

제12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 대금을 가맹점에서 신청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 제13조(환수처리 등)

제13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 또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4조(카드시스템 운영 · 위탁)

제14조(카드시스템 운영 · 위탁)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지도 · 감독)

제15조(지도 · 감독) 군수는 청춘바우처 사업의 점검 ·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지자체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5.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 강구 등에 노력하여야한다.
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고흥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 제8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제8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학부모단체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고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의무 이행)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고흥군 어장관리선 정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와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른 어장관리선 정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 「수산업법」제27조제5항과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어장관리선의 정수 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정수 제한) 고흥군수는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어업권(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라도 최대 4척 이내로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5. 3. 17.> 
2.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농어촌버스 초중고학생 요금 할인, 좌석버스 운행 손실액, 교통카드 할인 등 공적부담 <신설 2018. 12. 27.>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 12. 27.>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 1.>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재정지원금의 조정·지원)

제6조(재정지원금의 조정·지원)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7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에 대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중단)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8., 2020. 5. 19., 2025. 5. 22.>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0. 5. 19., 2025. 5. 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15. 3. 31., 2025. 5. 22.>

[제목개정 2025. 5. 22.]

##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25. 5. 22.>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22.>
③ 삭제 <2020. 5. 19.>
[제목개정 2015. 3. 31., 2025. 5. 22.]

## 제5조(이전비의 지급)

제5조(이전비의 지급)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5. 5. 22.>
1. 삭제 <1996. 3. 9.>
2. 삭제 <1996. 3. 9.>

[제목개정 2025. 5. 22.]

##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8., 2020. 5. 19., 2025. 5. 22.>

## 제7조(가산징수)

제7조(가산징수)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게 해야한다.

[전문개정 2025. 5. 22.]

## 제8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8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5. 5. 2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2025. 5. 22.>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5. 5. 22.>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 2025. 5. 2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 5. 19., 2025. 5. 22.>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 5. 19., 개정 2025. 5. 22.>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5. 5. 22.>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2.>
7. 영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을 “그 금액을”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 2020. 5. 19., 2025. 5. 22., 2026. 4. 7.>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2020. 5. 19., 2025. 5. 22.>
(제7조에서 이동 2015. 3.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고흥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흥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인물”이란 고흥군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면서 역사·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제3조(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 인물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의 자료 조사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복원 또는 공적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선양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역사학자 및 지역사 연구자
3. 역사문화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