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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설치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학습시설”이란 창원시 주남저수지 내 람사르문화관ㆍ생태학습관ㆍ주남환경학교ㆍ탐조대 등을 말한다. 
2.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관람시간 내에 생태학습시설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물”이란 생태학습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생태학습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 ∼ 9월)의 매주 월요일(단, 주남환경학교는 운영한다) 
2.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3.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하거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생태학습시설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제5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태학습시설의 운영 위탁)

제6조(생태학습시설의 운영 위탁)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학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생태학습시설에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며, 동읍ㆍ대산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ㆍ단체를 우선으로 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편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의 해지)

제8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으며,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생태학습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 및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생태학습시설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차위반차량”이라고 하면 각 호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1. 자동차
2. 원동기장치자전거
3. 개인형 이동장치

[본조신설 2022. 11. 15.]

## 제3조(차량의 견인)

제3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대행법인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2. 11. 15.>
1.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2.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제목개정 2022.11.15.]

##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5.>

## 제5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 대행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정 등)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정 등)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지정과 차량의 견인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창원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9. 30.>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7. 15.,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 제3조(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등)

제3조(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등) 
① 시장은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차상위계층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1. 7. 15.>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 제4조(주택소방시설 설치 확인)

제4조(주택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2024. 9. 30.>

## 제5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1. 소화기구 :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합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수강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통지)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통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설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는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조례 제12조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하고, 조례 제12조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료는 전액 면제한다.
1.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도민체전, 시민체전
2. 국가대표선수 및 해당연도 선발된 시·도 대표선수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기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신청)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신청)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개정 2026. 5. 15.>
2. 인감증명서 1부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한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복합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경영활동을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한다.
2. “중소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진단, 전략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설립운영지원 등)

제6조(설립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지원 등)

제7조(홍보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액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장년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5.> 
1. 중장년업무 담당 국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중장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전문개정 2025. 5. 30.] [시행일: 2026. 1. 1.] 제4조제3호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물품(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물품을 말한다)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1.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2.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유통체계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3. 교육 등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5. 5. 30.>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등(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학교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창원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23. 9. 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23. 9.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2.15., 2023. 9. 27.>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2.15., 2022.10.7., 2023. 9. 27.>

## 제302조(임기)

제3조의2(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303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9. 2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와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9.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9. 27.>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2.15.>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2.1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9.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창원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고조치)

제2조(경고조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