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4.7.〉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6.30.〉〈일부개정 2023.4.7.〉 
  1.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만성질환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9. 빈곤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 요청)

제4조(긴급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우선 긴급지원 조치 후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ㆍ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7.] [종전의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3.4.7.>]

##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하여 여주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본조신설 2023.4.7.]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윈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4.7.]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4.7.]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4.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 대상)

제2조(평가 대상)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제4조 별표의 행정리로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23.〉

## 제4조(평가계획의 통보)

제4조(평가계획의 통보) 여주시장(“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 내용)

제5조(평가 내용)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및 환경정비 
2.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추진 
가. 소공원조성, 꽃길조성 
나. 환경관련 소득증대 연계사업 
3. 제4조의 평가계획에 포함된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23.〉

## 제7조(포상금의 사용)

제7조(포상금의 사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중 상사업비는 경상적경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읍면동에서 집행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포상금의 100분의 30은 반드시 쓰레기 처리비용 또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3.〉

## 제8조(평가단 구성)

제8조(평가단 구성)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장과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환경관련 전문가, 조경관련 전문가, 미술관련 전문가 
2. 읍면동 마을 지도자 또는 평소 청소에 관심이 많은 시민

## 제9조(임원구성 등)

제9조(임원구성 등)  
① 시민평가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민평가단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6.11.23.〉

## 제10조(건의사항의 조치)

제10조(건의사항의 조치)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민평가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세부운영규정)

제11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주시를 찾는 사람에게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주기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평가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6.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서 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6.24.〉

## 제0조

제2장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1. 중·장기계획 
가. 전신주 지중화사업 
나. 간판 정비사업 
다. 도로 무단점유 정비 
라.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확충 
마. 담장벽화 사업 
2. 단기계획 
가. 가로등 신설 및 정비(LED등) 
나. 청소 및 환경정비 
다.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추진
1) 소공원조성, 꽃길조성
2) 환경관련 소득증대 연계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평가)

제4조(평가)  
①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일부개정 2019.06.24.〉 
③ 평가는 연 4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기를 정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 
④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한다. 〈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06.24.〉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분야 및 방법,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을 포함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8.05.1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사업비,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

## 제0조

제3장 시민평가단 운영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제4조에서 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06.24.〉 
② 평가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일부개정 2019.06.24.〉 
2.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일부개정 2019.06.24.〉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평가 
2.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와 관련된 건의 및 불편사항 신고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6.24.〉 
② 단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촉해제)

제10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평가단의 평가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제4조(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가로수 식재 
2. 무궁화 수목원 및 공원 조성 
3.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4. 무궁화 보존ㆍ보호 
5. 그 밖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단의 설치)

제6조(자문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단의 구성)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주민 대표 
2. 무궁화 육성 및 보급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여주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 기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인공수정 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 시술”이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을 말한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최대 5회로 지원하며, 체외수정 시술비 1회 최대 200만원(동결시술, 인공수정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5조(신청접수 및 선정)

제5조(신청접수 및 선정)  
①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 제6조(시술비 청구 및 지급)

제6조(시술비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결정된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약제비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시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술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여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여주시 관내 노동 관련 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3. 국내외 노사 정책 연수 및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4.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행사 
5.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6.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시장은 공무원 또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통지)

제6조(교육의 통지)  
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동의를 얻어 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통지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8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등)

제9조(교육의 유예 등)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상황으로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주시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여주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관할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여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1.12.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1.12.17.> 
  1. 지역 내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시 노동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시 지역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해제)

제7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노사업무 담당팀장은 간사가 된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1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무국의 설치)

제9조(사무국의 설치)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02조(실무협의회)

제9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17.]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성실이행의무)

제11조(성실이행의무)  
① 여주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중재안과 건의사항 등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급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노인장기요양 A, B 등급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 비용은 1인 1회 1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 
1. 1인 1회 최대 20만원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 전액지원) 
3. 차상위 또는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90% 지원, 10% 본인부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60일 이내에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금액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7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ㆍ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5.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재가 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또는 면회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취미ㆍ교양ㆍ오락실 및 프로그램실 
6. 수영장, 화장실, 다목적실 
7. 물리치료실 
8. 비상재해 대비시설

## 제5조(직원의 배치)

제5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ㆍ관리)

제6조(운영ㆍ관리)  
① 복지관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따른다.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

제8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 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면제)

제9조(이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제11조(책임 및 변상)

제11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아라 한다)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노인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① 고령노인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본인이 사망 또는 자동차를 매매·이전 또는 소유권 변동 등 유효기간이 지난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부착)

제6조(자동차표지 부착) 고령노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7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노인회장”이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읍면동 분회장을 말한다.

## 제3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3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 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한다. 
  1. 노인회장 차량 최근접 주차시설 확보 
2. 노인회장 좌석배치 앞좌석 예우 
3. 소개 시 노인회장 우선 소개

## 제6조(경로우대)

제6조(경로우대)  
① 시장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3.29.〉 
② 시장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시설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여주시 주차장 조례」 및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4.12.18.> 
2. 공공목욕탕 이용 시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면제 
③ 시장은 제1항의 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와 제2항제1호의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10.31.〉〈일부개정 2017.3.29.〉 
④ 제2항제2호의 우대를 받고자 하는 고령 노인은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3.29.〉

##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 제8조(경로행사 등)

제8조(경로행사 등)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 
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3. 노인의 날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시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