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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제4조(예우 및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2026. 3. 31.>
1.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개정 2023.9.21.>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6. 3. 31.>

##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3. 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6. 3. 31.>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 3. 31.>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개정 2026. 3. 31.>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 3. 3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 3. 3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6. 3. 31.>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31.>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31.>

[본조신설 2023.9.21.]

## 제6조(수당의 환수)

제6조(수당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3. 31.>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개정 2026. 3. 31.>
3. 잘못 지급한 경우 <신설 2026. 3.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1.>

[본조신설 2023.9.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구의회·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11.24.>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산업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17.6.2.>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지역어 보전)

제9조(지역어 보전) 구청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상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6.2.>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 각종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상구와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4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정 체결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외국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체결 등)

제7조(자매결연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양 도시 간의 교류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교류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구청장은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국제화 증진 및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제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제9조(국제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우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술원조, 프로젝트 사업,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제10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외국도시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6.28.>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6.2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6.28.]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0.5.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6.28., 2020.5.29.>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0.5.29.>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 <신설 2020.5.29.> 
3.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5.29.>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6.28.,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6.2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6.28.>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10.13., 2018.2.1., 2018.6.28.>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6.28.>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6.28.>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8.6.2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6.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검토결과서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개정 2020.9.29.>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0.9.29.>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9.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9.>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개정 2020.9.29.>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9.29.>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6.30.>
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6.30.>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긴급지원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 ·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거수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4.> 
  1. “노거수(老巨樹)”란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거수의 보호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2. 노거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거수 관련 업무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거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담당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노거수의 지정)

제9조(노거수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전통과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4.>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노거수의 지정해제)

제10조(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4.>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노거수의 표시)

제11조(노거수의 표시) 구청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노거수의 보호·관리)

제12조(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구청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전통문화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 제13조(관리대장 비치)

제13조(관리대장 비치) 구청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노거수의 점검 등)

제14조(노거수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거수 확인·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강사를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의 유예)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 위탁)

제6조(사무 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예산 지원 등)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가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 사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3.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4.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5.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추진)

제8조(협력체계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