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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전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
1.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감사 및 인사부서의 장
2. 인ㆍ허가 업무부서의 국ㆍ소장
3.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하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화벽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 
4.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 
5.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대응메뉴얼의 배포)

제8조(대응메뉴얼의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라감영 복원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협의, 결정
2. 기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현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역사, 건축, 콘텐츠, 주민대표, 의회 및 행정공무원으로 전라감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시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 연구, 계획 입안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은 추진위원 중 관련분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전라감영복원재창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 및 자문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란 제1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주택의 소재지가 전주시 관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지원 사업)

제6조(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2. 긴급복지지원
3. 긴급주거지원
4.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6. 피해 임차인에 대한 월세 지원
7. 소송 수행 경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피해 예방교육 등)

제7조(피해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상담
3.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교육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택 임대차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
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과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6조의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임차인보호를 위한 홍보,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0 / 시행일자: 2020-01-20

#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공고)

제2조(지원 공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회의 및 전시회 등 개최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사업결과 보고)

제4조(사업결과 보고) 신청인은 당해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보완요구)

제5조(보완요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전주시 전시·회의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전시·회의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말한다. 
1. 전시회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2. 회의 :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와 전시·회의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모두 포함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회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제4조(전시·회의산업 육성)

제4조(전시·회의산업 육성)  
① 시장은 전시·회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시·회의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2. 전시·회의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3. 전시·회의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전시·회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시·회의산업 활성화 
6. 전주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발 
7. 그 밖에 전시·회의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대학,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전시·회의산업 개최 지원)

제5조(전시·회의산업 개최 지원) 시장은 국내·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주관 단체가 관내에 회의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6.>

##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전시·회의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시·회의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전시·회의산업 관련 시 소속 공무원 
3. 전시·회의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전시·회의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전시·회의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위원회 운영)

제10조(지원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시·회의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문화 진흥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6조와 이 조례 제7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주시 관내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연계 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운영위탁)

제6조(센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의한 기관·단체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20-01-01

#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비”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재활시설 등”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지원대상 기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2.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정신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제5조(대상자 선발)

제5조(대상자 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확정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무사항)

제7조(의무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보호의무자는 월1회 이상 정신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3. 보호의무자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재활시설에 알려야 한다. 
5.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재활시설의 자조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최종 선발·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14.>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14.>
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시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
5.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따르는 사업 <개정 2024.5.10.>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과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자료 적기 공개 및 현행화 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점검 및 평가)

제11조(실태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개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