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내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연장아동”이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했으나 보호조치를 연장한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위임 및 위탁)

제6조(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 제7조(지도 점검)

제7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자살실태조사)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센터)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12.20.>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제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관계자·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인원 및 전년도 활동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경비를 중복지원받은 경우 
5.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제5조(행정지도)

제5조(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주민, 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 확대)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4. 10. 22.>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자활사업 지원)

제5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구청장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자활기업의 인증)

제6조(자활기업의 인증)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중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12.27, 2023.10.10>

##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실무자회의)

제10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5-01

#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등록자”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을 말한다.<개정 2018.12.24>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의 범 구민 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구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 중구 관내 종교계 인사
3. 중구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회 회장
4. 구 직능단체장
5. 중구 관내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6. 장기등기증등록자 또는 장기등기증자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21.12.27.>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제8조(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 제9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개정 2025.4.14.>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피해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4.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 및 사례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2.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최소화
3. 범죄 발생 시 상담 및 신고 방법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절차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사요원”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전검사 대상)

제4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을 구성한다. 
② 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구에 소재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 
3. 구에 소재한 장애인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검사요원의 의무)

제6조(검사요원의 의무)  
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7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②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③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 제8조(사전검사 결과보고)

제8조(사전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사전검사 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검사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시설주가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통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등)

제4조(보험회사 선정 등)  
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피보험자)

제5조(피보험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6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3 / 시행일자: 2025-12-23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등)

제8조(민간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② 지원금은 신생아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는 1,0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26>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③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