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보장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2.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및 평가)

제6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제7조(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을 안내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노동 교육)

제8조(노동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 산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소관국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환, 사고 등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으로서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소위원회)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