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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 대상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⑤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단)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6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남시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하남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재난 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회의를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4-25 / 시행일자: 2005-04-25

#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
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하남시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 
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사람)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빈 자리의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
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
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
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제도)

제3조(안전보안관 제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4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5조(단장 등의 구성)

제5조(단장 등의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대표단 구성)

제6조(대표단 구성)  <삭제 2023.3.7.>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교육)

제8조(안전보안관의 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9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移轉)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하남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쉽게 대피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안전점검 등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지원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에 따라 각종 시설 설치 등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 가스, 전기 등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10.>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개정 2016.11.10.>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1.10.>

## 제5조(적용의 완화)

제5조(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배치 및 사업소의 이전 시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 제3조(예방대책 실시)

제3조(예방대책 실시)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4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설치자,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8조(관리대장 작성 등)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어르신의 시내버스등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
나.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
3. “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시내버스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 제4조(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 <개정 2025. 8. 11.>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대상 및 시기·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비 지원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8. 11.>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임원
4. 무상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지원대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③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8. 11.>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 8. 11.>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남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해서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4%이하 범위에서 구분·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

제7조(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주차차량 이동권고)

제8조(주차차량 이동권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이 운전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제2조(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11.30.>

##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타 조례 제정 2023.11.23.> 
② 시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대상자가 관내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는 반기별 4만원 지원 및 당해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는 관내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이ㆍ미용ㆍ목욕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급하되,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②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관내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한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 제6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 사용)

제6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 사용)  
① 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1.30.]

## 제7조(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정산)

제7조(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정산)  
① 제5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30.> 
② 제1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목 개정 2022.11.30.]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가맹점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ㆍ목욕카드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11.30.>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의 수불관리)

제9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의 수불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미용ㆍ목욕카드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미용ㆍ목욕카드 배부대장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이ㆍ미용ㆍ목욕카드의 배부 및 수불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목 개정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