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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계룡시 여성ㆍ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ㆍ아동폭력방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리ㆍ통 개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2023.5.10.> 
6. 리ㆍ통 방위 및 재난방재,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이장ㆍ통장의 추천 <개정 2017.12.29.> 
8. 기타 면ㆍ동장이 부의한 사항<종전 제8조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17.1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ㆍ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10명～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3.12.11.> 
② 위원회는 구성현황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면·동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7.12.29.>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ㆍ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7.12.29.>, <개정 2023.12.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12.29.> 
⑤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7.12.29.>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 2017.12.2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② 위원이 전출ㆍ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과반 수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규약)

제12조(규약)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통한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인 지하수이다.
2.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한 지하수에 적용한다. 다만, 상수도 보급지역 내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4조(수질검사 기관)

제4조(수질검사 기관)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관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수수료 비용)

제6조(수수료 비용)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여, 시장이 수질검사 기관의 50퍼센트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 제7조(채수 및 수수료 지급 등)

제7조(채수 및 수수료 지급 등) 수질검사를 위한 지하수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담당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 기관이 채수하고, 시장은 수질검사 기관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한다.

## 제8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등)

제8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재원의 조달)

제9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10 / 시행일자: 2007-12-10

# 계룡시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조정)

제2조(관할구역 조정)  
① 계룡시 두마면 관할구역에 금암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 
② 계룡시 금암동의 관할구역중 제1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20 / 시행일자: 2009-04-20

# 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① 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9-04-20> 
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계룡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계룡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계룡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복리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 및 면·동장  <개정 2012.11.1., 2019.12.20.>
2. 각급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장
3. 20세 이상의 30명 이상 시민
② 추천자는 추천조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은 시의 주요행사 또는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다만, 계룡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시 명예시민메달( 별표1) 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계룡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의 혜택 및 시정참여 기회 부여도 취소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원인을 감시·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감시원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계도를 위해 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3.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명예환경감시원은 계룡시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등에서 환경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 
2. 환경관련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활동에 솔선 참여하는 자

##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과 환경단체 또는 관할 면·동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명예환경감시원은 시장이 면·동별 2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촉 시 명예 환경감시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한다.

##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 상황을 감안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훼손과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등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할 때 
2.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등을 할 때 
3. 범법행위 및 부여된 기능이외의 활동을 할 때 
4.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국내 견학 경비,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 
2. 관내 지역 환경 현안사항 및 대책 
3. 기타 환경관련분야

## 제11조(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제11조(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임기 종료 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계룡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포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 (추천) 
①모범공무원은 국장 및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0.8.20.>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③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8.20.>

## 제3조(선발)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계룡시 포상 조례」제13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 제4조(인사상의 혜택)

제4조 (인사상의 혜택)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혜택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20.8.20.>
2.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20.8.20.>

##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모범공무원 수당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개정, 2020.8.20.>
② <삭제, 2020.8.20.>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수당지급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계룡시의 군문화, 문화예술진흥, 관광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계룡군문화축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3.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사업 
4. 문화ㆍ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시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하거나 해당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검사 등)

제10조(보고, 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시로 귀속한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및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계룡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과 여가 체육활동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 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 이란 계룡시에서 설립ㆍ운영·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국가유산시설과 계룡군(軍)문화축제, 계룡세계군(軍)문화엑스포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 <개정, 2024.5.20.> 
3. "이용자” 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자)

제5조(이용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계룡시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 
2. 계룡군(軍)문화축제, 계룡세계군(軍)문화엑스포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3.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편의를 위해 계룡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운행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무료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계룡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예술”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예술”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단체”란(이하 “법인·단체”라 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계룡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강구 및 육성)

제4조(시책강구 및 육성)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 ㆍ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제5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개최 등
2.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9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감독)

제10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계룡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계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계룡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정산)

제6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달까지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지원)

제8조(시설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사무의 지도 및 감독)

제10조(사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11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1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문화행사, 시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룡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계룡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룡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룡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민생경제에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계룡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계룡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