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에서 지정·조성한 농공단지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평창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관리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중 농공단지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 제8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제8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근로자 아파트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때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1조(입주기업체 지원)

제11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생산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인증 지원보조금: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임의 50퍼센트 범위 내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 세부 지원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제12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및 면책)

제13조(포상 및 면책)  
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