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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사전검토 안건 등이 생길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발언한 관계자 등에게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8.10.02.)

## 제2조

제2조 삭제 <2018.10.02.>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한정한다.(조전부개정 2018.10.02.)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8.10.02.)(조전부2020.7.1. 일괄개정2022.2.3.)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위반행위를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18.10.02. 2020.7.1.일괄개정202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8.10.02.) 
1.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020.7.1.)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해당 연도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호신설 2020.7.1.)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조전부개정 '18.10.02.)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2020.7.1.)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나 착오로 지급된 경우(조전부개정 '18.10.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2.11.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거창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22.11.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2022.11.3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022.11.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 제402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신설2022.11.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2022.11.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11.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2022.11.30.)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군수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2022.11.30.)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2022.11.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ㆍ약물ㆍ도박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군수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중독된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중독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준수 의무)

제6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중독 예방ㆍ치료 등의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5.12.10.)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 2조 (지도위원의 자격) ①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어야 한다.(개정 2008. 1. 14. 2015.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2015.12.10.)
1. 피성년후견인(2015.12.10.)
2. 피한정후견인(2015.12.10.)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015.12.10.)

## 제3조(위촉절차)

제 3조 (위촉절차)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2015.12.10.)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 4조 (지도위원의 수)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2015.12.10.)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 5조 (지도위원의 임무) (2015.12.1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2015.12.10.)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2015.12.10.)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015.12.10.)

## 제6조(임기)

제 6조 (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증표구분)

제 7조 (증표구분)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 8조 (필요경비 등 지원)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 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다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15.12.10.)
② 군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 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과 출입시간의 제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 제2조(지정주체)

제2조(지정주체)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군수가 제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한다.

## 제3조(출입제한구역)

제3조 (출입제한구역)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일괄개정2022.2.3.)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일괄개정2024.12.31.)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2024.12.31.)

## 제4조(출입제한시간)

제4조(출입제한시간)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제한 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개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출입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출입제한 지정 시간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여부 및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서명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활동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영수증을 발부하여 징수하며, 영수증 서식은 각 청소년활동시설의 내규 서식에 따른다.
② 제2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청소년지도자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며,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 10:00~18:00
2. 동절기 : 평일 09:00~20:00, 토·일요일 : 10:00~17:00
②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이용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2017.11.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시에는 임시로 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3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항이동등 2017.1129)

## 제502조(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

제5조의2(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신설 2017.11.29)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일일 이용현황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작성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항삭제 2017.11.29)

## 제9조

제9조 삭제<2017.11.29>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강사 초빙)

제11조(전문강사 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군수 및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 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2015.12.10.)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
4.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내에 있는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및 거창 국민여가캠핑장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활동시설 사용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
5.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 제402조(재정지원)

제4조의2(재정지원)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15.12.10.)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2015.12.10.)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 배치)

제7조(공무원 배치)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을 두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에 공무원을 두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에 대한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 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2020.11.25.)

##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2015.12.10.)(항삭제 및 항이동2020.11.25.)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항이동및개정2020.11.25.)

##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청소년활동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2015.12.10.)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반사용자에게도 청소년활동시설을 무료 또는 특별할인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12.31.일괄개정>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 제16조 삭제<2022.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4.1.)

## 제102조(휴무일 및 운영시간)

제1조의2(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체육시설의 개장·종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
가. 수영장: 6시부터 22시까지(토요일·공휴일은 6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탁구장: 10시부터 22시까지(토요일·공휴일 포함한다)
다. 볼링장: 10시부터 24시까지(토요일·공휴일 포함한다). 다만, 월 사용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한다)로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6시부터 22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5시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조신설2022.11.30.)

## 제103조(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제1조의3(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어린이 수영교실은 6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미취학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일 경우에는 수영장의 사용료와 강습비를 면제한다.(조신설2023.3.29.)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202211.30.)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

제3조(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조신설2022.11.30.)

## 제4조(관람 수입료 정산)

제4조(관람 수입료 정산)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조전부개정 2022.4.1.)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비 승인신청)

제7조(설비 승인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나.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일괄개정2025.12.31.)
다.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 제9조

제9조 삭제<2022.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 수입(2022.11.30.)
5.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은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2.11.30.)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2.11.30.>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주사가 된다.(타조례 개정 2017.11.29)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제목, 항이동 및 개정 2022.11.3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체육회 관계자 1명 이내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신설2022.11.30.)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 2022.11.30.)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조이동 2022.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전부개정2022.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의 숙련기술 향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고장인을 선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최고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    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  
① 군수는 군내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자를 거창군 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최고장인의 선정은 연 1회로하며, 선정인원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숙련기술의 수준 및 품성이 다른 숙련기술자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공정·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4.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제5조(최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일괄개정2022.2.3.) 
2. 군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 제6조(최고장인에 대한 지원)

제6조(최고장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최고장인에게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최고장인이 군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분야로의 전직,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 제7조(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해당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최고장인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숙련기술자 우대 및 후원)

제12조(숙련기술자 우대 및 후원)  
① 군수는 숙련기술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교육·훈련 시 최고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최고장인이 군의 산업발전과 후진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