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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0. 7. 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6. 12. 22.> 
1. 구청장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2. 2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 
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위촉 전에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9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장소 
3. 심의안건 
4. 심의위원 
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휘장”이란 구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문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9. 23.]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3.>
1. 휘장: 별표 1
2. 삭제 <2021. 9. 23.>
3. 꽃: 장미
4. 나무: 느티나무
5. 새: 비둘기

## 제4조(구기)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시 사용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 9. 23.>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④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의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 9. 23.>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 납부시 기·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9.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2 / 시행일자: 2015-02-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초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운동 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구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매년 법에서 정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실시
2.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한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또는 격려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선진지 견학 및 연수
4. 그 밖에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구정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및 각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의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나란히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중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새마을지도자 서초구 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동협의회장과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이하 "구부녀회"라 한다) 동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 10., 2021. 5. 6.>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삭제 <2012. 7. 10.>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삭제 <2012. 7. 10.> 
5. 삭제 <2000. 1. 5.>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5. 6.> [전문개정 2012. 7. 10.]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지회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신청서, 추천서와 조례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받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 7. 1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②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후 장학금 지급사항을 장학생 소속 학교장과 구지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 제6조(장학생 선정제외기준)

제6조(장학생 선정제외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7. 30., 2012. 7. 10., 2021. 5. 6.> 
1. 삭제 <2012. 7. 10.> 
2. 삭제 <2012. 7. 10.> 
3.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경험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4. 지도자의 자녀 중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이외의 자녀 
5. 삭제 <2012. 7. 10.> 
6. 삭제 <2012. 7. 10.> 
7.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지의 관외 이전 등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8.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학교장(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 중인 지도자의 자녀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마을장학금 수혜경험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③ 삭제 <2012. 7. 10.> [본조신설 1993. 12. 31.] [제목개정 2021. 5.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 중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0. 1. 11., 1993. 9. 14., 2012. 7. 10., 2021. 1. 13., 2025. 9. 25.>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장학금”이란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학비 보조 성격의 지원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 13.]

## 제2조

제2조 삭제 <2012. 7. 10.>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명부에 등재어 있고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 중 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17. 4. 6., 2021. 1. 13., 2025. 9. 25.>
1. 삭제 <2012. 7. 10.>
2. 삭제 <2012. 7. 10.>
3. 삭제 <2012. 7. 10.>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하되, 부부 지도자의 경우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5. 9. 25.>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서초구 협의회장과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장은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25. 9. 25.>

[전문개정 2012. 7. 10.]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7. 10., 2017. 4. 6., 2021. 1. 13., 2025. 9. 25.>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높은 등급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② 삭제 <1990. 1. 11.>
③ 그 밖에 장학생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10.>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90. 1. 11., 1990. 6. 13., 2012. 7. 10., 2021. 1. 13., 2025. 9. 25.>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이 납부하여 할 등록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5. 9. 25.]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5. 9. 25.]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1. 1. 13., 2025. 9. 25.>
1. 보호자인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자격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삭제 <1993. 9. 14.>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소속 학교장이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등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될 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2. 7. 10.>
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3.>

[제목개정 2021. 1. 13.]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7. 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4. 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제6조(생활악취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조사 및 현장조사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 등)

제7조(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악취저감물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2.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19. 6. 3.>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초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2024. 8. 23.>

## 제2조(관장)

제2조(관장)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이하 “서초문화회관”이라 한다)에 관장 한 명을 두되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8. 31., 2019. 12. 20., 2024. 8. 23.>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4. 8. 23.> 
1.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2. 23.]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② 서초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삭제 <2021. 11. 15.> [전문개정 2017. 6. 15.] [제목개정 2021. 11. 15.]

## 제4조(사무실 사용 신청 및 기간 등)

제4조(사무실 사용 신청 및 기간 등)  
① 사무실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초에 신청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사용자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 신청이 없을 시 본 허가는 허가만료일의 익일로서 그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2024. 8. 23.> 
③ 사용자가 본 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5조(사용료 징수·반환)

제5조(사용료 징수·반환)  
①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2. 23.>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1. 15.>

##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자는 입장료 감면 및 입장권 발행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와 같고, 둘 이상의 관람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 8.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2. 5. 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이하 “서초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양재동 25)에 둔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서초문화예술회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② 구청장은 공연,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4. 10. 31.>

## 제4조(사용승인)

제4조(사용승인) 
① 서초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2.>
②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1. 기본시설: 대강당(아트홀), 소강당(르네상스홀), 전시실(나비홀),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연습실, 북카페 내 회의실
2. 부속설비: 특수조명, 마이크, 피아노, 냉난방시설, 엘이디(LED) 스크린

[전문개정 2017. 6. 15.]

## 제5조(사용시간 등)

제5조(사용시간 등) 
① 서초문화예술회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②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1. 주간: 09시∼18시
2. 야간: 18시∼22시
③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봄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함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기준 5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31.>
③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31.>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전액면제
가. 서초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초구의회 주관 행사
나. 서초구청 각 부서 관련 법령, 조례에 따른 행사
2. 일부면제(50퍼센트)
가. 서초구청 또는 서초구의회 후원 행사
나. 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행사
다. 장애인, 노인단체 행사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전부반환
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서초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6.12.22.>
다.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4일 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나.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 제9조(입장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입장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 또는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0. 31.]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 건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31.>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사용 시설물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3. 사용시설물의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4. 시설물 이용 시 소란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목개정 2024. 10. 31.]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