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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거주 공간을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 및 제5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과 그 보호자(임의·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한다)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9. 여성장애인의 출산·육아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제8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립생활 교육)

제9조(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립주택 제공)

제10조(자립주택 제공)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자립주택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제11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초기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우선)

제12조(사업의 우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의 평가)

제13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충전기 설치 지원계획 등)

제4조(충전기 설치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공원, 휴게공간 등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 제8조(구매촉진)

제8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8)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7.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6.7.8)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자 (개정 2016.7.8)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8)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6.7.8) 
4. 구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 2명 (개정 2016.7.8)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6.7.8)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7.8)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상담업무를 각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복지상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7.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8 / 시행일자: 2015-03-18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3.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8 / 시행일자: 2018-11-08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7)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7)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7.3.7)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3.7)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채무자”라 한다)가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7.3.7)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3.7)

[제목개정 2017.3.7]

##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서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3.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개정 2017.3.7)
5. 융자를 받은 사람이 인천광역시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신설 2017.3.7)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7.3.7)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3.7)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3.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구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운용계획 수립 등)

제5조(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구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3.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평가 및 포상)

제6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의 지표를 활용하여 구의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매년 평가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건전화 위원회)

제7조(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1. 구의 재정건전화 지표에 관한 사항
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구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제8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구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2.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 제9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제9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 결과의 반영)

제10조(자문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