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구 대책본부에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 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구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구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구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자원봉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2시간 이상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매뉴얼 숙지와 재난안전 관리교육을 실시한다.

## 제9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9조(지원단 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구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구 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광주광역시 서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심사 기준)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투자심사 대상)

제3조(투자심사 대상)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 사업이 선행 절차 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투자심사 결과의 구분 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사부서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6.>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7.6.>

## 제8조(관련법 준용)

제8조(관련법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검토사항 
4. 위원의 검토의견 등 토의진행사항 
5.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간사는 서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심의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 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보고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호 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명단 및 보험료 부과금액을 작성(별지 제1호 서식)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마감일 2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

## 제4조(보험료 지급)

제4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매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되 지원대상자의 편리도모와 효과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결정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 제5조(통지)

제5조(통지)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들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매월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의 월별 정산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 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복지여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4.>
3.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11.14.>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서구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둔 자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개정 2019.11.14.>
3.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부담금 지급)

제7조(부담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또는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③ 구청장은 부담금이 지원된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장이 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부담금 지원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4. 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3.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자
4. 거동불편이나 질병 등으로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5. 민·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6.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대상자
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1.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후원자와 수혜자에 대한 결연·연계서비스(후원금, 장학금, 교복, 만남의 날 운영 등)
2. 월동관련 지원(방풍작업, 김치, 백미, 연탄, 유류비 등)
3.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이웃돕기
4. 서민생활 지원(취업알선, 풍수, 수맥, 작·개명, 주례 서비스 등)
5.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자원봉사 및 세탁지원 등
6. 중점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현물지원
7. 생계급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단체·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 된 자중 지원여부는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
② 국ㆍ시비 및 구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대상자 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5 / 시행일자: 2022-10-15

#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 약물 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4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용품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2. 화재 발생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2. 소화기(소화용품) 
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4 / 시행일자: 2024-07-14

#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 및 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 자살위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및 정신질환자,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의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서부경찰서
2. 광주서부소방서
3. 광주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4.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또는 인권옹호단체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복지 기관 단체장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체의 장이 지명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상황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