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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8.3.>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경상남도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단위 관람객”이란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 
4. “공공시설 이용”이란「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별표의 경상남도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아동 또는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다른 조례에 따라 입장료 등의 감면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례의 감면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장료 등의 감면)

제4조(입장료 등의 감면) 공공시설의 장은 가족단위 관람객이 별표의 경상남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에 관계 없이 가족단위 관람객 모두에게 입장료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3. “가족돌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대상 발굴 및 상담 창구 운영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인력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8.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자원순환” 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 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퇴비ㆍ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소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

제5조(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 사람
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 제6조(기술의 보급 및 홍보)

제6조(기술의 보급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 등 지원)

제7조(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경영안정 지원)

제8조(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제9조(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도지사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의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컨설팅)

제10조(컨설팅)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추진실적 평가)

제11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직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액비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간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하 “도정간행물”이라 한다)에 대한 경상남도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간심의와 판매보급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9.08.13>

## 제3조(발간계획서 제출)

제3조(발간계획서 제출)  
① 도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계획된 간행물발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8.12.6, 2020.12.31., 2022.8.4.> 
② 정보통신담당관은 제출된 발행부서별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8.12.6, 2020.12.31., 2022.8.4.>

## 제4조(발간심의 등)

제4조(발간심의 등)  
① 위원회에 부의된 도정간행물에 대한 발간심의는 별표 1의 간행물 발간 심의기준에 의한다. 
② 발행부서에서는 발간된 도정간행물 2부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급홍보)

제5조(보급홍보) 도정간행물 발행부서에서는 간행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직접판매)

제6조(직접판매)  
① 도정간행물의 직접판매부서 및 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직접판매 부서의 장은 판매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전담케하는 등 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

제7조(판매업자의 지정)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간행물의 수탁판매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간행물판매업자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 그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판매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2.09.30> 
② 제1항의 판매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필할 것 
2. 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매장 안에 도정간행물 진열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 
4. 매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할 것

## 제8조(발송, 전시 등)

제8조(발송, 전시 등)  
① 도정간행물의 발행부서는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즉시 직접판매부서 및 판매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직접판매부서와 판매업자는 도정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① 직접판매부서의 도정간행물 판매담당자는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 까지 도금고에 납부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간행물판매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도지사가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입기한 내에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재고의 처리)

제10조(재고의 처리)  
① 판매보급을 시작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다음연도 간행물 판매보급이 시작될 때까지 판매되지 않은 간행물은 발행부서에 반품할 수 있다. 
② 발행부서는 직접판매부서 또는 판매업자가 재고처리를 위하여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간행물재고처리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보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대내·외에 배포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간행물심의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도 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공보관·예산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행정과장·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1.10, 2008.7.03, 2011.3.24, 2013.1.31,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2.12.29., 2024.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사·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판매적부·판매방법 및 판매가격
3. 간행물의 발행부수·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그 시기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8.12.6, 2020.12.17., 2021.12.30., 2022.8.4.>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심의받을 의무)

제8조(심의받을 의무) 
①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한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벽보·포스타·리플릿 및 팸플릿 형태의 홍보물
5.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 제9조(심의절차)

제9조(심의절차)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발간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발간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간행물 판매보급

## 제12조(판매가격)

제12조(판매가격) 
① 위원회는 발간하게 될 간행물이 판매보급될 경우 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2023.8.3.>
② 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3조(판매방법)

제13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경상남도 간행물 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판매업자 등의 지도감독)

제14조(판매업자 등의 지도감독) 
①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이하 “수탁판매업자”라 한다)는 당해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판매업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판매수수료)

제15조(판매수수료) 
① 수탁판매업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은 판매수수료율을 판매가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제척 등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용하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2명은 경상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제7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제7조(관계인 등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운영 규정)

제9조(회의 운영 규정) 도지사는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

제10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임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4조(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4., 2023.8.3.>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8231;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남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정명령 등)

제8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을 위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도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기관 등에 위반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제2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시ㆍ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사전에 안건을 검토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사항의 처리) 도지사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 도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시범사업 실시)

제6조(시범사업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제7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실태파악)

제8조(실태파악)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02조(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제8조의2(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4.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등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도ㆍ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1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는 경우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곳

## 제9조(안전교육 등)

제9조(안전교육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