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9.27.)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가정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 제402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제4조의2(모·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 제403조(일·가정 양립지원)

제4조의3(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남성 및 여성의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9.9.25., 개정 2023.09.27.)

## 제404조(성차별의 금지)

제4조의4(성차별의 금지)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 제405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4조의5(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9.25.>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 제406조(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제4조의6(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관내 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들에게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체 구민들의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각급 사회단체 및 북구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9.27.]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등

##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성인지 통계)

제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 산출·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 제7조(성 주류화 조치)

제7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성인지 예산)

제8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성별영향평가)

제9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 제10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10조(양성평등주간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1.5.>

## 제11조(공직 참여)

제11조(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양성평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양성평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 및 영 제29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및 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전문동아리,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5. 민관네트워크 정책발굴 사업<신설 2023.09.27.>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02조(민관네트워크)

제13조의2(민관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성평등 및 여성관련 정책에 관한 정책발굴,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북구 민관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가, 전문기관 대표 및 종사자, 마을활동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민관네트워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성평등을 위한 소통 및 의견수렴
2.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발굴, 제안, 사업 협력, 모니터링 등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구청장은 민관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9.27.]

## 제14조(경제활동의 지원)

제14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402조(여성의 복지증진)

제14조의2(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② 구청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19.9.25.>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5.>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15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15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및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7.12.29., 2018.4.16, 2019.6.25., 2020.12.24., 2021.12.27., 2025. 3. 6.>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여성·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북구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분과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의견청취 등)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 제24조(간사 및 서기)

제2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여성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25조(세부사항)

제25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제26조(기금의 설치 등)

제26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 제27조(기금의 조성)

제2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제28조(기금의 용도)

제2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 인식개선 및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23.09.27.)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의 지원
3.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증진사업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2조에 따른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7.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8. 성평등 관련 토론회 등 개최 지원(신설 2023.09.27.)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3.09.27.>)
② 기금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운용기금은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개정 2023.09.27.)
⑤ 기금의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 제30조(기금운용의 계획)

제3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기금관련 위원회 설치 등)

제31조(기금관련 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기금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23.09.27.)

##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33조(회계공무원)

제33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4조(기금결산)

제34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22., 2022.4.18.)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6조(사무의 위탁)

제3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