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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계획”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제3조(관리계획) 
① 시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
4.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보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안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시장은 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시장은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 제6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제6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제7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파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주민협의회)

제8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별 각 1개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에는 문화지구 안의 거주자,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문화지구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지구를 운영하는 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주민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통틀어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시장은 기존 공공시설의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
2. 파주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확인)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확인) 
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파주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한다.(개정 2019.5.10.)
② (삭제 2019.5.10.)

##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0.)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개정 2019.5.10.)
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5.10.)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9.5.10.)

## 제6조(삭제 2019.5.10.)

제6조(삭제 2019.5.10.)

##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 제8조(삭제 2019.5.10.)

제8조(삭제 2019.5.10.)

## 제9조(삭제 2019.5.10.)

제9조(삭제 2019.5.10.)

## 제10조(삭제 2019.5.10.)

제10조(삭제 2019.5.10.)

##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0.)
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개정 2019.5.10.)

## 제12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제12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조 제목 개정 2019.5.10.)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의 위치와 명칭, 그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유지·관리 등)

제5조(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의 물놀이장 안전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용수칙 및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 가입)

제6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운영)

제7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이용 및 이용료)

제8조(이용 및 이용료)  
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령, 또는 신장 기준 등에 의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공동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설치 장소가 동일 행정구역(통ㆍ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개별설치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3.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3. 부실 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관리 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파주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서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파주 미래유산”이란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특화거리”란 파주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미래유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하고, 미래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제8조(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파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 제9조(파주 미래유산의 취소)

제9조(파주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제10조(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제10조(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한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 및 홍보)

제11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파주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서 및 표식 발급, 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30>

## 제3조(부대시설)

제3조(부대시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설치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30>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교육장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감면대상 및 범위)

제6조(감면대상 및 범위) <조제목 개정 2016.12.30>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2025. 12. 26>
1. 전액면제
가. 국가 기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중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시를 대표하는 단체의 연습 및 행사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민간 행사 중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일부감경: 50퍼센트
가. <삭제 2025. 12. 26>
나. <삭제 2025. 12. 26>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시장은 교육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
1. 민방위교육장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민방위교육장 설비 설치 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파주읍 교육길 13(지번: 연풍리 419-4)에 둔다. <개정 2025. 12. 26>

## 제3조(사용목적)

제3조(사용목적)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12. 26>
1. 민방위 교육ㆍ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3. 각종 공연ㆍ집회 및 일반 행사
4. <삭제 2025. 12. 26>

##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① 교육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교육장은 평일 주간의 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며, 평일 야간의 경우 18시부터 21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다. <개정 2015. 07. 28., 2025. 12. 26>
③ <삭제 2025. 12. 26>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 외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2. 26>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민방위교육ㆍ훈련 또는 민방위 관련 행사의 일정과 중복될 경우
2.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 중인 경우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에 위배될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세부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중지를 신청할 경우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국가 기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관람료등)

제10조(관람료등) <삭제 2025. 12. 26>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교육장내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사용중단신고)

제12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교육장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ㆍ지원 사항)

제5조(보호ㆍ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제6조(안전시설의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9 / 시행일자: 2023-02-09

#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한 문의ㆍ건의ㆍ신고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콜센터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이란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법령해석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 
① 콜센터의 명칭은 “파주시 민원콜센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파주시 소유의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의·건의·신고 등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접수, 안내
2. 상담자료의 구축 및 관리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정능률을 위하여 민원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력 및 시설)

제6조(인력 및 시설)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 콜센터의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
3.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4. 상담실, 상담원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등의 부대시설
5. 그 밖에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상담원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원 인권 보호)

제8조(상담원 인권 보호) 시장은 상담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1. 전화상담 녹음(다만,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필요한 법적조치 등 적극적 대응
3.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
5. 그 밖에 상담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항

## 제9조(보안관리 및 비밀준수 의무)

제9조(보안관리 및 비밀준수 의무) 
①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이용 및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각 부서의 업무협조)

제10조(각 부서의 업무협조)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시민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사업, 시민홍보 및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파주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예산 지원 및 준용)

제4조(예산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시청 본관에 둘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