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각종 법령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2.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그 밖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3.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항 자문 
4. 진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② 고문 중 변호사 및 노무사 등 고문은 진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03.31.>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03.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4 / 시행일자: 2023-05-24

#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진안군의회 사무과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05.24.>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5.2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진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 
2.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임신 공무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8.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 제8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의장은 진안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2.02.15.>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 2022.02.15.>

## 제3조(개최 및 회기)

제3조(개최 및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 
③ 임시회의 회기는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4.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⑤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4.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및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며,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수 있다. 
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제식)

제6조(배지의 제식)  
① 군의회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의회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군의회 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 제7조(배지의 교부)

제7조(배지의 교부)  
① 군의회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배지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배지의 패용)

제8조(배지의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8.10.05., 2022.02.1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진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15.>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소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4.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국장·실장·과장·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개정 2018.10.0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 교류)

제6조(사전 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사전 교류를 할 때에는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를 교환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교류협력을 체결한 의회와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진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기밀 유지)

제11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안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진안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원의 사업)

제5조(문화원의 사업) 
① 문화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리 등)

제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검사 및 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시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진안사랑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장학기금의 조성)

제3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1.15, 2018.3.30>
1. 장학금 지원사업 및 지역 우수 인재육성
2.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국내외연수 지원사업
3. 지역 교육발전 지원사업
4.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5. 고향사랑 장학금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학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군 출연사업 및 참여적 장학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03.30>

##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장학재단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이사장 임면(任免)및 정관변경 승인)

제7조(이사장 임면(任免)및 정관변경 승인) 장학재단의 이사장 임면(任免) 및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장학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군 공무원, 군 의원, 군 교육지원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任免)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군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15.>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15.>
③ 장학재단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장학금 지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15.>

##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15.>

##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제13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1.15.>

## 제14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14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1.15.>

## 제15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5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의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15.>
1. 법령 또는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6. 11.15.>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신설 2016. 11.15.>
6.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6. 11.15.>

## 제16조(기금의 운용)

제16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6. 11.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중심의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발전소”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수발전소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민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대내·외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대군민 서명운동 등 군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관련 중앙부처 및 발전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였거나 건설 중인 지역에 대한 시찰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양수발전 및 지역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기관·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사업내용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으며, 다음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전문가 자문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전문가 자문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와 공무원이 아닌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