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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 및 방법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 제2조(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제2조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객운송사업의 기간과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되, 보유차고ㆍ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路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ㆍ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
③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중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를 반납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그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선정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제3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3조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① 공항버스의 기점 및 종점은 공항과 관광지나 관광시설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 여객자동차터미널, 국제회의장, 면세점 및 골프장 등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운행 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공항버스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공항버스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29.>

##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제4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①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나 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한다.
②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제5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ㆍ종점에서 가까운 일반노선버스 정류소와 연계운행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도 5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중심으로 첫 버스는 오전 6시이전부터, 마지막 버스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일반노선버스의 운행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 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제6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도지사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등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행 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4. 8. 2.>
② 도지사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운행노선(기점ㆍ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15.4.1.>

## 제8조(차량)

제8조 (차량) 
①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로 하되, 지역의 여건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공항버스의 차량은 원동기 출력이 차량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로 하여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수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의 내부나 외부에 5세제곱미터 이상의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공항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나 팩시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운행노선 관광안내 등의 정보와 항공기의 탑승수속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5.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전문개정 2014.4.21.]

## 제302조(명칭 및 위치)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 2026.4.8.>

[본조신설 2014.4.21.]

## 제0조

제2장 삭제<2017.5.1.>

## 제4조

제4조 삭제<2017.5.1.>

## 제5조

제5조 삭제<2017.5.1.>

## 제6조

제6조 삭제<2017.5.1.>

## 제7조

제7조 삭제<2017.5.1.>

## 제8조

제8조 삭제<2017.5.1.>

## 제9조

제9조 삭제<2017.5.1.>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5.1.>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5.1.>

## 제0조

제3장 삭제<2017.5.1.>

## 제12조

제12조 삭제<2017.5.1.>

## 제13조

제13조 삭제<2017.5.1.>

## 제14조

제14조 삭제<2017.5.1.>

## 제15조

제15조 삭제<2017.5.1.>

## 제16조

제16조 삭제<2017.5.1.>

## 제17조

제17조 삭제<2017.5.1.>

## 제18조

제18조 삭제<2017.5.1.>

## 제19조

제19조 삭제<2017.5.1.>

## 제20조

제20조 삭제<2017.5.1.>

## 제21조

제21조 삭제<2017.5.1.>

## 제0조

제4장 삭제<2017.5.1.>

## 제22조

제22조 삭제<2017.5.1.>

## 제23조

제23조 삭제<2017.5.1.>

## 제24조

제24조 삭제<2017.5.1.>

## 제25조

제25조 삭제<2017.5.1.>

## 제26조

제26조 삭제<2017.5.1.>

## 제27조

제27조 삭제<2017.5.1.>

## 제0조

제5장 노숙인시설의 위탁운영 [장 제목개정 2026.4.8.]

## 제28조(위탁운영)

제28조(위탁운영) 
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5.1.>
1. 수탁자는 입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노숙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
1. 시설거주자
2. 지역주민
3. 후원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1조(보조금)

제31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1.]

##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노숙인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5.1., 2026.4.8.>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정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정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제0조

제7장 삭제<2017.5.1.>

## 제33조

제33조 삭제<2017.5.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행 및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의 종류)

제4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용 보행기
2. 안전손잡이
3. 미끄럼방지용품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호의 경우 5년마다 1대에 한해서 그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대상자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소득, 건강, 돌봄,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 및 위기 상황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이란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건강, 돌봄, 주거 및 사회적 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생활안정 지원”이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존 제도 및 서비스와의 연계, 정보 제공, 상담, 보호 조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생활안정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
3. 부서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4.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환류 방안
5. 그 밖에 노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인의 생활안정 수준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노인의 소득 및 경제적 여건
2. 노인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실태
3. 노인의 돌봄 필요도 및 가족·사회적 관계
4. 노인의 주거 환경 및 안전 상태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또는 돌봄 공백 등으로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노인
2. 1인 가구 노인 또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노인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의료·돌봄·주거 관련 서비스의 연계
3. 위기 가구 발굴, 지역사회 내 활동 참여 연계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건소, 노인복지관, 돌봄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틀니 및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저소득 노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7.3.8.>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초연금수급자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 난청 해소 등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완전틀니 지원)

제4조(완전틀니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장착한 노인틀니에 대해서는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에 한정하여 무상 수리 등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보청기 지원)

제5조(보청기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난청 해소로 완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 제502조(지원절차)

제5조의2(지원절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8.]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4조 완전틀니 제작·시술비 및 제5조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정신건강 및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 
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

제5조(노인건강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노인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ㆍ심리적 지원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 
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6.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7.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7조(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6-12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이용이 수월하도록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및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19.6.12.>

##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제4조(노인복지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농어촌 읍면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관 이용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편리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정지역 집중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경로당 회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12.>
⑤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1. 노인 생활상담 및 지도사업
2.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사업
3.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지원사업
5. 경로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6. 그 밖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2.>

## 제7조(운영위탁)

제7조(운영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9.6.12.> ① 복지관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계절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복지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장 자격)

제10조(시설장 자격) ① 복지관 시설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업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5년 이상 사회복지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6.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여가복지서비스”란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심신의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시설)

제6조(지원대상시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 제7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제7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냉ㆍ난방연료비
3. 환경개선사업비
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 시설 설치ㆍ유지관리비
6. 시각ㆍ청각ㆍ관절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의 보급
7.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지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사업비 목적 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2026.4.8.>
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지사는 도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상담 및 연계ㆍ정보 제공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교육ㆍ훈련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4.8.>]

##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도지사는 도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4.8.>]

##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제2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8.>]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4.8.>]

## 제10조(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

제10조(참여자 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실직한 후 취업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란 위탁사무를 더 이상 수탁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를 말한다. 
3. “대량실직”이란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실직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대량실직이 발생한 도지사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 실직이 발생한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정협의체의 설치)

제5조(노정협의체의 설치)  
①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대량 실직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정책 발굴 및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실·국장 
2. 민간위탁 사무 총괄 부서장 
3. 노동정책 업무담당 부서장 
4. 고용센터장 
5.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3명 
6. 그 밖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체는 구성 후 1년간 운영한다. 다만, 고용안정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협의체가 인정하는 경우 6개월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고용안정 지원)

제7조(고용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부문 직접ㆍ간접 고용지원 
2.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

제7조(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3.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고ㆍ 검사 등)

제8조(보고ㆍ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후준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