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상주시 에너지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공공부문"이란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6.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정부시책 및 경상북도의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에 따라 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실행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는 시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에너지사업자의 책무)

제5조(에너지사업자의 책무) 
① 에너지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④ 에너지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

제7조(학교와 교육기관의 책무) 학교와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부문별 에너지시책

## 제8조(공공부문)

제8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다)시 고효율제품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및 친환경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관용차량 경차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산업부문)

제9조(산업부문) 
① 시장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에너지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 제10조(건물부문)

제10조(건물부문) 
① 시장은「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에 태양열·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물 개수·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송부문)

제11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동력 수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 혼잡지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13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제13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 및 산하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세제·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