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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그림 또는 영상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춰 말과 글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그림 또는 낱말 등의 기호나 관련 기법ㆍ장치 등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할 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창원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등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부문”이란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신설 2026. 5. 1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창원시 장애인 일자리ㆍ고용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창원시 장애인 일자리ㆍ고용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ㆍ고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직업 알선 방안
4. 장애인 고용에 관한 우수사례의 발굴ㆍ홍보 방안
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 제7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등)

제7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및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 사업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취업알선 사업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사업
4.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취업 희망 장애인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및 고용 연계 사업 <신설 2026. 5. 15.>
6.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6. 5. 15.>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개발ㆍ개선 또는 발굴 사업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판로 개척 및 소비문화 확산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02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의 공개)

제7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의 공개)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의 전년도 구매실적 분석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자립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지원주택”이란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자립생활 지원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제공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인동료간 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추가 제공)

제7조(추가 제공)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제공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조직 및 운영)

제9조(조직 및 운영)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 제10조(센터의 사업 및 운영위원회의 등)

제10조(센터의 사업 및 운영위원회의 등) 센터의 사업과 운영위원회 등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지역사회 전환

## 제11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제11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초기정착금의 지원
4. 자립에 필요한 임시거처비 지원

## 제13조(자립홈 설치 및 운영)

제13조(자립홈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홈을 운영한다.

## 제0조

제5장 주거지원

## 제14조(지원주택 운영)

제14조(지원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자주성과 자기결정권 및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지원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15조(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장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주택개조)

제16조(주택개조)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말한다.
3.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등)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한다.

## 제4조(보험료 납부)

제4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5조(보험내용 안내)

제5조(보험내용 안내) 시장은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제6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등)

제7조(보험금 지급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내용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③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4-01

#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창원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창원시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8.14.>
3. “노동지원인” 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9.8.14>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창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요청)

제3조(지원요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1.>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일부개정 2019.8.14.>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8.14.>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8.14.>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일부개정 2019.8.14.>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노동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일부개정 2019.8.14.>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일부개정 2019.8.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비의 지원 등)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창원시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창원시 관내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관내기업
2. 산업재해 및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내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관내기업
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관내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관내기업
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관내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4.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5.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6.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제8조(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기관이 구매할 제품 중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기업제품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 12. 20.>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 12. 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내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4. 12. 20.>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 2024. 12. 20.>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의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개인 사업장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기초조사)

제8조(기초조사)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이자관리) 법정적립액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용가능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단,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 제6조(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  
① 주택임차비용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심사 후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장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창원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13.9.30, 2014.12.24., 2022.10.7., 2023.1.2.>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기구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원단의 기구나 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