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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  
①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및 시위 참가자, 관련 용품 
3.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사 앞마당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2. 구청사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 
3.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 
4. 구청사 2층 다목적강당 및 아트갤러리 
5. 그 밖의 시설물

##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5조의 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조건)

제8조(사용허가 조건)  
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승인 후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정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즉시 구청장에게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청사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서울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5.>

## 제2조(대표위원)

제2조(대표위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25.> 
② 대표위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위원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목개정 2024.4.25.> <개정 2024.4.25.>

## 제3조(보안서약)

제3조(보안서약)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4.25.>

## 제4조(신분증의 제시)

제4조(신분증의 제시)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5.>

##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25.>

## 제6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6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4.25.> 
②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③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5.>

##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5.>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5.>

## 제8조(신청서의 보완)

제8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 제9조(신청의 취하)

제9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②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4.25.>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4.25.>

##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위원회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4.4.25.>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개정 2024.4.25.> 
3.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개정 2024.4.25.>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4.25.>

## 제13조(공인)

제13조(공인)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23 / 시행일자: 2011-06-23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실무반의 구성)

제3조(실무반의 구성)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4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2]과 같다. 
②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당해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무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재난관리 및 수습에 필요한 세부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개정 2022.5.6.>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 신설 2022.5.6.>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개정 2022.5.6.>
2.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개정 2022.5.6.>
3. 1인가구에 대한 질병,  돌봄,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호 신설 2022.5.6.>
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개정 2022.5.6.>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호 신설 2022.5.6.>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6.>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5.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수립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3.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30.>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및 구에 소재지를 둔「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은 우선 지원한다.
③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기존 제품의 고장ㆍ노후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복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업체에 설치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 등의 위탁)

제11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0, 2004.12.30, 2007.5.10, 2009.10.20>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30, 2009.10.20>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0, 2009.10.2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 <개정 2009.10.20>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20>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 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30, 2009.10.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명단 공개)

제4조(위원회의 명단 공개)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록의 공개)

제6조(회의록의 공개) 
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7조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11.9.>

## 제7조(공개의 예외)

제7조(공개의 예외)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 제8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제8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조(회의록 보존)

제9조(회의록 보존)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