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최저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개정 2021.2.26.)

##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11.12.28., 2020.11.5., 2021.2.26.)

##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21.2.26.)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만,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전문가 자문수당 제외)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사용 가능하며,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 소유 시설물 보수ㆍ보강, 철거 
마.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홍보물 제작,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재해 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차.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 경보시설 등 
라.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관측ㆍ감시정보 장비(H/W, S/W) 구입ㆍ설치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 보강 및 복구 수습 등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시 소유ㆍ관리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8.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응급복구 필요 물자 및 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 
나. 신종 감염병 등 사전 대비가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여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비 등 구입 사용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상담인력 인건비, 상담활동비, 출장경비,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용 지원 
나.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재난심리전문가 및 자원 봉사자 상담활동 비용(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 활동비용 포함)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의 예방 또는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전문개정 2017.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2.26.)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2.26.)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전부개정 2011.12.28)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7.)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항 전문개정 2015.2.17.) 
1. 본청(시의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6.9., 2021.2.26.) 
나.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1.2.26.) 
다.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8.7., 2021.2.26.) 
2. 제1관서(읍·면·동 제외)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8.7., 2021.2.26.) 
3. 읍·면·동  (호신설 2021.2.26.) 
가.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5.2.17.) [제목개정 2015.2.17.]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5.6.9., 2021.2.26.)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 기금 관리 업무 담당 과장, 도로 관리 업무 담당과장, 하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기금 등 재정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기금 및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0.04., 2015.6.9., 2019.4.10., 2020.6.5., 2021.2.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회의운영 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5.6.9., 2018.8.7., 2021.2.26.)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개정 2011.12.28.)

## 제10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17.]

##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성과분석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8., 2015.2.17.)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8. 개정 2022.11.1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