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한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8.>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8.>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단은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남동구의회 
다.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ㆍ출연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한 공단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행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구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7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업체 지원)

제8조(우수업체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과 홍보)

제9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4차산업 기업)

제4조(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을 포괄 
7. 이차전지 : 외부 전원으로 공급받은 전류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기술 
8.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업 
9. 기타 구청장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2.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제7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육성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8조(4차산업 육성기업 등의 지원)

제8조(4차산업 육성기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동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남동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가사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근로자 및 그 밖의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등”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제5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후원 연계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의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4.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조류
5.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가축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및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
②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 사육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금지
2.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 제4조(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제4조(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제5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 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맞게 청소하였는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9.27.)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0.10.30.] 
3. 삭제 (2019. 6. 28.) 
4. 삭제 (2019. 6. 28.) 
5.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및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일부개정 2018. 3. 30., 2019. 6. 28., 2020.10.30.) 
6. 주유소 (일부개정 2018. 3. 30, 2020.10.30.) 
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일부개정 2018. 3. 30) 
8.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23.9.27.) 
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9.27.) 
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3.7.) 
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일부개정 2018. 3. 30)(제8호에서 이동 2023.9.27.)(제10호에서 이동 2024.3.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남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등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및 후단 삭제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0.10.30.,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소유자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30.) 
④ 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