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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5. 28., 2016. 12. 22.>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과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5. 28., 2016. 12. 22.> 
④ 삭제 <2016. 12. 22.>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9. 23.>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제목개정 2021. 9. 23.]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 2021. 9. 23.>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 제5조(위원회운영)

제5조(위원회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2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6. 12. 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2. 22.>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2. 22.>

##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 제802조(심의결과의 이행)

제8조의 2(심의결과의 이행)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심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이해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및 감사담당관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0. 4. 19., 1996. 11. 30., 1998. 12. 11.>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2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본조신설 1998. 12. 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사업 
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한과 북한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서초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제4조(보조금)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초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및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사유시설물의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 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 관할경찰서 및 관할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 등 지원)

제11조(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초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관련된 법률 및 쟁송사건의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법률고문을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사건의 수임·자문이 제한된다. <개정 2023. 1. 16.>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2. 12.>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9. 1.>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한 사람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2. 구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불변기일이 지났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4.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5.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6.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자문실적ㆍ만족도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또는 해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제7조(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① 법률고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6.>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 16.>
1.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사항을 판단하여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6.>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고문이 공직에의 임용, 변호사 자격의 정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소송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의 수행을 종결한다.

## 제9조(협의 등)

제9조(협의 등)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 쟁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고문료등)

제11조(고문료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월 각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여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른 소송심의회 심의에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6.>
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 6. 3.>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6. 3.>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연간 지급기준은 하복 1벌, 동복 1벌, 근무화 1족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1. 3., 1998. 5. 19., 2008. 5. 1., 2016. 6. 9., 2024. 10. 31., 2025. 7. 3.>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1989. 7. 26., 2005. 11. 22., 2008. 5. 1., 2016. 6. 9., 2024. 10. 31.>
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 7. 26., 1998. 5. 19., 2016. 6. 9., 2025. 7. 3.>
③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89. 7. 26., 1998. 5. 19., 2024. 10. 31., 2025. 7. 3.>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제2조 별표 중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 11. 3., 1994. 4. 22., 1998. 5. 19., 2005. 11. 22., 2008. 5. 1., 2016. 6. 9., 2018. 10. 30., 2024. 10. 31., 2025. 7.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2. 11. 3., 2016. 6. 9., 2019. 6. 28., 2021. 2. 8., 2024. 10. 31., 2025. 7. 3.>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 지원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및 물리치료 비용 중 본인 부담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삭제 <2016. 6. 9.>
④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진료비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에 한정하며,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6. 9., 2025. 7. 3.>

##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0. 30.>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 제502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반환)

제5조의2(수수료 및 진료비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본조신설 2011. 1. 27.]

## 제6조(추가징수)

제6조(추가징수) 거짓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6. 6. 9.,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 제7조

제7조 삭제<2024. 10.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 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2025. 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20.>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구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선(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2. 20.>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② 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지형 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 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 색채, 형상, 마무리, 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 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2. 20.>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 분리, 지시, 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 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 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0.>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2. 20.>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5. 30.> 
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30.> 
4.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립지원청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ㆍ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4.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1. 자립정착금 지급 
2.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 
3. 진로·진학·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제6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서초구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② 제6조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경과하여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0.>

## 제8조(자립지원단 설치)

제8조(자립지원단 설치)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립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5. 30.>

## 제9조(지원단 구성 등)

제9조(지원단 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30.> 
② 단장은 제3항의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1.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개정 2023. 5. 30.> 
2.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의 종사자 <개정 2023. 5. 30.> 
3. 아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5. 30.> 
4. 자립준비청년 <신설 2023. 5. 30.>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5.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5. 3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개정 2023. 5. 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