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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3-08 / 시행일자: 2013-03-08

#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 기금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 건의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2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2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협의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진료수가)

제9조(진료수가) 
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라색꽃의 섬”이란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를 말한다. 
2. “보라색꽃의 섬 조성”이란 반월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보라색꽃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라색꽃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보라색꽃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보라색꽃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보라색꽃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라색꽃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라색꽃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보라색꽃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의 주민대표 
2. 보라색꽃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보라색꽃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 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4.10.1.>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4.10.1.>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14.>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면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신안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현황 
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 
4.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5.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24.> 
1. 당연직 위원: 안전총괄과장, 교통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다. 도로교통공단 직원 
라.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노거수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ㆍ관리 동의서

## 제4조(지정해제)

제4조(지정해제) 소유자 등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해제 신청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수목 진단서

## 제5조(표지판 설치)

제5조(표지판 설치)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가 지정된 경우 해당 수목이 보호수 및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토지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산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수령이 80년 이상된 수목으로서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나무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3.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제6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수목치료기술자”란 법 제21조제6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① 군수는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및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나무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정해제)

제6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호수 및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보호 및 관리)

제7조(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보호수 및 노거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 및 노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⑤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원상회복명령 등)

제8조(원상회복명령 등)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9조(피해 지원)

제9조(피해 지원)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회의결과 
7. 그 밖의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2-28 / 시행일자: 2005-02-28

# 신안군 부잔교 시설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잔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이라함은 여객승강장 물양장으로 사용되는 기반공작물인 철부선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의 위치는(별표1)과 같다.(개정 2005. 2. 28)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 납부대상은 연안여객선에 한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보조항로로 지정받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 받은 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1999. 7.15) 
  1. 군수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 단,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7.15) 
2.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부잔교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신설 1999. 7.15) 
3. 사용예정일 전까지 또는 사용중에 사용취소 신고를 하였을 때(신설 1999. 7.15) 
4. 선박의 검사 및 수선시와 해운 당국으로부터 휴항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1999. 7.15) 
5. 사용예정일 전에 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시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중에 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시는 잔여기간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1999. 7.15)

## 제7조(원상복구)

제7조(원상복구)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설을 훼손 별실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 한 때 
2. 사용자가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함이 공익을 해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제9조(대행)

제9조(대행)  
① 군수는 시설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③ 대행자는 이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902조(명예관리자)

제9조의2(명예관리자)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명예관리자는 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제3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지원 
2.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3. 정착지원금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2조(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2024.10.1., 2025.3.1.> 
1. 문화예술관광국장, 노인건강과장, 행정지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24 / 시행일자: 2011-05-24

#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의 지원)

제2조(수수료의 지원) 
①「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수료의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1. 군 직영으로 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요자에게 수수료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한 후,수수료의 지원을 신청한다.
2.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수요자에게 수수료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한 후,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 수수료의 지원을 신청한다.
②수수료의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50%로 한다. 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 및 단체(군 청사, 읍·면사무소, 교육청, 학교, 보건소 및 지소, 경찰서 및 산하기관,소방서 및 산하기관, 전화국, 조합, 우체국, 병·의원, 약국, 대형마트, 숙박업, 목욕탕업, 종교시설, 광업 및 제조업, 건설현장사무소, 10톤급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는 수수료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10. 9. 24, 2011. 5. 24)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 이를 교부한다. 단, 별도계산하는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이를 절사한다.(개정 2010. 9.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미이행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이를 절사한다.<개정 2023.8.10.>
1. 삭제 <2023.8.10.>
2. 삭제 <2023.8.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수집·운반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8.10.>

## 제5조(수수료의 지원)

제5조(수수료의 지원) 
①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8.10.>
③ 수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8.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2.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때

## 제502조(분뇨운반차량 지원)

제5조의2(분뇨운반차량 지원)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의 효과적인 분뇨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분뇨운반차량을 지원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0.]

## 제503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5조의3(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이익금을 기본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계획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8.10.]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3.8.10.>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신안군 분재·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분재·난의 우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산업화하여 신안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안군 분재·     난(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재·난 산업”이란 분재·난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분재·난 산업 종사자”는 분재·난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분재·난 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법인”이란 분재·난 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재·난 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안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재·난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 및 교육 지원 
2. 분재·난 산업관련 시설 및 기자재 지원 
3. 분재·난 우수 유전자원 구입 및 보존 비용 지원 
4. 분재·난 축제 및 행사 지원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재·난 생산자 
2. 분재·난 산업종사자 
3. 분재·난 생산자단체 
4. 분재·난 생산자법인

## 제6조(행사지원등)

제6조(행사지원등)  
① 군수는 분재·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사 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및 전시 등 행사 추진 시 대회요강 및 세부계획에 따라 시상금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