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남해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 2015.10.2, 2023.6.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23.6.20.>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남해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 및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경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2조제4호 규정의 민간단체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개정 2015.3.24>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5.3.24>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3.24>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3.24. 2023.6.20.> 
② 위원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3.24, 2023.6.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남해군의회 의장, 남해경찰서장,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남해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그 밖에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24, 2023.6.20.> 
1.  <삭제 2015.3.24> 
2.  <삭제 2015.3.24> 
3.  <삭제 2015.3.24> 
4.  <삭제 2015.3.24> 
5.  <삭제 2015.3.24>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해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3.24, 2015.10.2, 2023.6.20.>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3.24>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사업실적 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방범용 CCTV 등 통합관제센터 추진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5.3.24>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5.3.24>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2>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15.10.2>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단체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ㆍ연수 
3.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의식고취를 위한 활동 및 행사 
4. 그 밖에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15.10.2>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ㆍ여성ㆍ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3조(장례비 등 지원)

제13조(장례비 등 지원)  
① 군수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장례비 등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3.24, 2015.10.2>

## 제14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제14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군수는 제13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3.24, 2015.10.2>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15.10.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