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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담양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    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양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추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9.21.>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9.21.> [제목개정 2022.9.21.]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담양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담양군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정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2018.12.27.,2021.4.5., 2022.11.7.>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산림정원과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2.11.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상하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기타사업수입,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상수도 확장공사비, 지방채상환금 및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4조(잉여금의 적금)

제4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기타사업수입,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상수도 확장공사비, 지방채상환금 및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4조(운영기간)

제4조(운영기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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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ㆍ출고하는 경우 사용료는 품목당 월 30,000원으로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

제3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  
①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매년 1회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③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담양군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70 반환 
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 
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기록 관리)

제5조(기록 관리) 군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승인(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ㆍ브랜드슬로건ㆍ군기ㆍ문장ㆍ휘장ㆍ군화ㆍ군목ㆍ군조를 말한다. <개정 2023.4.13.>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1. 심벌마크 : 별표 1 
2. 브랜드슬로건 : 별표 2 
3. 군기 : 별표 3 
4. 문장 : 별표 4 
5. 휘장 : 별표 5 
6. 군화 : 매화 
7. 군목 : 대나무 
8. 군조 : 비둘기 
② 제1항제6호부터 같은 항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4.13.>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 <개정 2023.4.13.> 
②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에는 군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는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담양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이하 “디자인 규정집”이라 한다.) 규격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문장을 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ㆍ상장·표창장ㆍ공무원 신분증 등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은 군 심벌마크와 문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디자인 규정집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디자인 규정집 및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매뉴얼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징물의 경우 법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양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제·개정 등)

제9조(상징물의 제·개정 등)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새로이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상징물의 사용)

제11조(상징물의 사용)  
① 군·읍면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용차량, 게시대 등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과 물자에 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용·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경우에는 상징물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군 상징물을 활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1회성 행사를 위한 각종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 
2. 군 공동브랜드가 사용되는 포장재 및 홍보물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 
③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3.> 
④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01 / 시행일자: 2019-02-01

#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인구 고령화,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꿈도시”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 내에 조성하는 최소 100세대 이상의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말한다. 
2.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란 새꿈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군수가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단지”란 도지사와 군수가 지정한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범위 내 지역을 말한다. 
4. “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발사업자”란 도지사·군수와 투자협약을 맺고 새꿈도시의 조성 및 분양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자치단체 및 개발사업자의 책무)

제3조(자치단체 및 개발사업자의 책무)  
① 군수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자는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새꿈도시 조성사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 및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제0조

제2장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자 유치활동 및 홍보 
2. 새꿈도시 입주 희망자 확보를 위한 조사 및 홍보 
3.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전원설비,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 
4.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및 행정 지원 
5.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 지원 
6. 그 밖에 새꿈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단 전기, 통신 등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원사업 분야는 관계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새꿈도시 조성사업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후보지 지정 및 해제 등

## 제7조(후보지 지정)

제7조(후보지 지정)  
① 군수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는 접근성, 자연환경, 쾌적성, 단지개발의 용이성, 이용성, 실현 가능성, 지역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8조(후보지 추가지정 및 해제)

제8조(후보지 추가지정 및 해제)  
① 군수는 도지사에게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를 지정, 해제, 변경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락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동 노력사업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2Km내
외의 마을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1.새마을 길닦기 사업
2.새마을 하천 정비
3.농업용수의 유지관리
4.새마을 나무심기
5.급수시설 등 설치
6.선착장 등 보수
7.소득증대를 위한 건설사업
8.기타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①새마을 길닦기 사업은 국도,지방도,군도 및 농도에 대한 다음 사업
을 말한다.
1.모래나 자갈을 부설하는 일
2.길바닥 청소 및 측구정리
3.교량 난간의 소파정리
4.도로 파손지구의 위험표지 및 긴급복구
5.가로수의 보호관리와 보식
6.소형암거 및 수통의 설치 및 보수
7.부락안길 및 농로의 신설 또는 확장
8.기타 필요한 사업
②마을 하천정비(특히 호안공사)는 마을 주위의 중·소하천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
다.
1.하천뚝의 석축
2.하수구 및 구거의 청소
3.하상준설 및 청소작업
4.파손지구의 위험 표시 및 긴급복구
5.소형의 배수구 및 취수문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일
6.제방에 떼를 입히는 일
③농업용수시설등의 유지관리는 별도 조례로 실시할 수 있다.
④마을 산 가꾸기는 마을 주위의 산이나 공지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
1.연료림,곡수림,경제림,조성
2.산사태 방지사업
3.허물어진 언덕을 쌓는일
4.산불방지 사업
⑤급수시설등을 설치는 부락민의 음료수를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또
는 위생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일을 말한다.
⑥선착장의 보수는 부락민의 공동이용시설인 선착장 방파제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
하는일을 말한다.

## 제4조(사업지구의 조정)

제4조(사업지구의 조정) ①전조의 사업 중에서 부락민의 공동 노력사업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구간은 당해 사업의 관리청이 담당한다
② 사업지구가 2개이상의 부락에 걸친 때에는 군수가 사업지구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시기의 조정)

제5조(사업시기의 조정) ①사업이 시기는 부락민의 총회에서 결정한 새마을 건설사업
계획에 따른다.
②농번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청의 지원)

제6조(관리청의 지원) ①제3조의 사업중 부락민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관리청은 장비 자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청 또는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의욕이 강하거나 사업실적이 우수한 부
락에 대하여는 농기구 배정이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증대사업 또는 지역사회
개발사업등의 책정에 있어 다른 부락에 우선하여 책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제3조의 사업의 관리청은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된 유지관리비 또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을 실시하는 부락에 보조할 수 있다.
④새마을운동 건설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관리청
이 1월이내에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의 시상)

제7조(사업평가의 시상)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매년 2회에 걸쳐 그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부락을 시상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담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담양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 중 새마을지도자 담양군협의회, 담양군 새마을 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전라남도 담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 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 <개정 2016. 2. 19> 
2. 새마을 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새마을사업 
3. 새마을 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4.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신설 2016. 2. 19> 
5. 새마을 운동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신설 2016. 2. 19> 
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 <개정 2016. 2. 19> 
② <삭 제 2016. 2. 19> 
③ <삭 제 2016. 2. 19>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 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9>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19>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담양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관리지역”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流下)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本川)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支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융복합시설”이라 한다) 건축 허용에 관해서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의 적용대상은 군의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 제4조(허용가능지역)

제4조(허용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융복합시설의 허용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제5조(허용제한)

제5조(허용제한) 군수는 생산관리지역이라도 군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융복합시설의 건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건축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환산)

제6조(거리환산)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융복합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대상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도시 담양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통합적 발전을 말한다.
3.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공간구조가 자연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전성의 원칙에 가깝도록 계획·설계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제4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생태도시담양21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태도시담양21의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 생태도시담양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생태도시담양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주민·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구성시 군 관련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민, 기업체,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중 1명과 위촉직 위원중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등기 등)

제7조(등기 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매년 군의 예산 편성 및 결산기한까지 협의회에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보조 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제14조(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등 관련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중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 제3조(총회 구성 등)

제3조(총회 구성 등) ①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간사 등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
②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소집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총괄조정과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교육, 환경·생태, 경제·산업, 문화·복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실천사항을 자율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1. 기획·교육분과위원회 : 생태도시담양21 실천사업의 기획, 불건전한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 친환경적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평생교육, 기타 관련분야
2. 환경·생태분과위원회 : 자연생태계의 보전, 살기좋은 생태도시 건설, 각종 생태학습장의 확충 및 탐사프로그램 운영, 생태지도 작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의 개선 및 실천계획 수립, 기타 관련분야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환경친화적상품 생산·유통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비전 제시, 친환경 농업, 기타 관련분야
4.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의 창달, 문화·예술 정체성 확보, 노인·여성·청소년·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활동,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체육시설확보, 기타 관련분야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비, 회원, 군민, 기업체 등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8조(세입·세출예산 편성)

제8조(세입·세출예산 편성)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예산집행)

제9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재정은 회장이 집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관한 예산 및 인건비, 사무국운영비 등은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결산)

제11조(결산) 협의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사무국 설치)

제12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 등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공동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