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웃돕기 사업,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노인복지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성평등 사업,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운용·관리하는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이웃돕기 사업"이란 어려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노인복지 사업"이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양성평등 사업"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또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 사항)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이나 그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개정 2020. 11. 19.>
④ 군수는 각 사업 계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11.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 11. 19.>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유지 등 평균적 사회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경우
3. 위원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11. 1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기관 구성원, 공무원, 전문가, 기타 필요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 의뢰 건의
2.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 요청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

## 제0조

제3장 기금관리

## 제14조(기금의 재원)

제14조(기금의 재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및 적립 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5. 적립 기금 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6. 기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수익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적립 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웃돕기 사업
2. 노인복지 사업
3. 양성평등 사업
4.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15조의 기금용도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5조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고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한다.
②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계정 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 운용·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 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3. 그 밖의 안정적인 기금 증식 사업
④ 기금은 해당 연도 가용 자원 및 운용 이자 수입의 200퍼센트 범위 에서 지출하고 집행 후 잔액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 제18조(회계 공무원)

제18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③ 기금출납원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적정한 기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운용과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이웃돕기 사업

## 제19조(사업 범위)

제19조(사업 범위) 
① 이웃돕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 지원 사업
2. 사회봉사단체가 수행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3. 중앙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금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20조(지원 신청 및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9조의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 결정을 한다.
1. 대상자의 생활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사회봉사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 제0조

제5장 노인복지 사업

## 제21조(사업의 범위)

제21조(사업의 범위) 노인복지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2. 군 노인회 운영 지원
3. 군 노인회보 발간
4.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 작업장 운영·지도
5. 노인 교육과 노인 교실 운영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7. 노인 건강 및 취미 활동 지원
8.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 제0조

제6장 양성평등 사업

## 제22조(사업 범위)

제22조(사업 범위) 양성평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실현 사업
2.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5.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7장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 제2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품행이 바르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 제24조(장학금의 지급)

제2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 장학금은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하고 일반장학금은 특별장학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소년·소녀 가장
2. 학교 내ㆍ외의 학업 및 각 종 실기 관련 대회 입상자
3. 그 밖의 정부의 자활 정책 추진에 모범이 된 사람
③ 장학금의 지급 정원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지급정지)

제25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3.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군수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발생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0조

제8장 보칙

## 제26조(결산 등)

제26조(결산 등)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다.

##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9.>

## 제2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신설 2020. 11. 19.> <개정 2025. 9. 25.>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