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 
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운용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칠곡군 안전보건지킴이”란 칠곡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예방대책 수립)

제8조(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칠곡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방 지원)

제9조(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건의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11조(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제11조(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심의 
2.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추진 
3. 근로자 안전보건증진 사업추진 
4.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30 / 시행일자: 2014-09-30

#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수도공사계획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사유 
2. 공사 개요 
3. 공사 시기 
4.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5.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협약(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 교육연구·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4.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6.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전에 부과하되 협약서에 의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④ 협약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불 또는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최종납부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3개월 전으로 하되 이로 인한 상수도 공급지연 발생 시 원인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⑥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납부할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⑦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계획 
2. 단수 계획 
3. 군민 홍보계획 등

## 제3조(판단기준 등)

제3조(판단기준 등) 조례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시설물의 훼손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 또는 행위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여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또는 행위로 토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손괴의 원인이 타 시설물의 접촉에 따른 압력 또는 충격일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공사시행)

제4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5조(부담금 감액)

제5조(부담금 감액)  
①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의 원인이 시설물의 하자인 경우 
2. 간접적인 영향으로 시설물이 손괴된 경우 
3. 제4조에 의거 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손괴자 조치비용 
② 감액의 범위는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별지 제2호서식)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원인자부담금(구경별분담금)은 「칠곡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 및 수수료 납입통지 시 병행 통보할 수 있다. 
② 원인자의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납부마감 5일전까지 서면협의 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다. 
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칠곡군 수도급수조례」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6 / 시행일자: 2019-11-26

#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휘장수여대장)

제2조(휘장수여대장) 「칠곡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사용승인 등)

제3조(사용승인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 도안 사용 : 상품 1종당 연간 30만원 
2. 상징물을 이용한 상품 제작·판매 : 상품 판매가격의 0.01 × 수량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호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사용승인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상징물의 사용)

제5조(상징물의 사용)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품위가 유지되고 상징물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승인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승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상징물 사용 물품의 잔여물량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 제6조(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제6조(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한 상징물과 상품(서비스)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칠곡군새마을회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칠곡군협의회, 칠곡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를 말한다.
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경비
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제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칠곡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칠곡군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칠곡군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칠곡군 생활문화센터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7-3(2, 3층)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3:00 ∼ 21:00
2. 토·일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매주 월요일, 화요일
③ 제1항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며,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와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운영한다.

## 제9조(사용자 의무)

제9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칠곡군이 설립한 재단법인
2.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0-25 / 시행일자: 2011-10-25

#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서 발급)

제2조(인증서 발급) 
① 군수는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는 납세자 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하여 발행하며, 해당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반납 받은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3조(대상자 선정 통보)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게는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제4조(대장의 비치)

제4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지방세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매년 1월 1일 현재 칠곡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5만원 이내의 칠곡사랑상품권 <개정 2024.3.19.>
2. 칠곡군과 협약한 금융기관 이용시 우대 <신설 2024.3.19.>
3. 칠곡군과 협약한 병원 이용시 건강검진료 우대 <신설 2024.3.19.>
4.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신설 2024.3.19.>
5.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추가할 수 있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3.19.>
가. 표창 및 격려
나.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5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3.19.>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적은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3.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1 / 시행일자: 2015-04-01

# 칠곡군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하여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칠곡군의 임무와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성인에게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지역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군의 임무)

제5조(군의 임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및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 행사 개최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평생교육사 배치 
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①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칠곡군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전문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 감독·감사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한 필요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예산 환수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제6조와 관련하여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제9조(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칠곡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제6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및 칠곡군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9.28, 2015.4.1, 2017.12.29, 2019.2.1, 2019.8.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칠곡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은 허가할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에 그 해당연도분을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매년 3월까지 부과하여 징수한다. 
③ 6개월 이상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등)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등)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해당연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부과한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다만,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설사용 예약)

제3조(시설사용 예약)  
① 시설사용 예약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 가입을 완료한 사람만 예약진행을 할 수 있다. 
②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곡군민에게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우선예약은 예약시작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는 칠곡군민이 우선예약하고, 오전 9시 이후부터는 타 지역민과 동시에 예약 접수한다. 
④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⑤ 제4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 <신설 2024.2.27.> 
⑥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⑦ 제6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고향사랑기부 우선예약하고,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 <신설 2024.2.27.>

##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입)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입)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금 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 제5조(당직근무)

제5조(당직근무) 시설물의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칠곡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2 / 시행일자: 2008-09-12

# 칠곡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08.9.12.〉 
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9.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8.9.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9.12.>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대표 포함) 
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9.12.>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9.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9.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9.12.〉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2.>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칠곡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 통합민원발급기 (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군수는 계기 또는 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발급기의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또는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