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

## 제3조

제3조 삭제 <1996.12.30>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3.24〉 <개정 2018.1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1.9.20., 2025. 2. 11.>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6, 2017.9.15., 2025. 2. 11.> 
② 제1항 이외의 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8, 2017.9.15., 2025. 2. 11.>

##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1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18.>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25. 2. 11.> [본조신설 2008.5.1.]

##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삭제 <2008.3.6>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9.15., 2025. 2. 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18, 2015.2.2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와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7.9.15., 2025. 2. 1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8, 2015.2.2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2.23, 2017.9.15.> [전문개정 2008.3.6] [제목개정 2025. 2. 11.]

## 제6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제6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구청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9.2.1.>

## 제2조(직급별, 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 2020. 11. 2., 2020. 12. 31., 2021. 2. 17., 2021. 3. 31., 2021. 8. 31., 2021. 12. 31., 2022. 2. 14., 2022. 7. 29., 2022. 12. 30., 2023. 1. 30. 2023. 7. 1., 2023. 8. 10., 2023. 12. 22., 2024. 2. 1., 2024. 6. 26., 2024. 12. 24., 2025. 4. 4., 2025. 7. 1., 2025. 9. 30., 2025. 12. 12., 2026. 1. 23., 2026. 2. 20., 2026. 3. 2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로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5조·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0. 4, 2012. 03. 20, 2012. 11. 15, 2013. 9. 30, 2014. 3. 27, 2015. 4. 30, 2015. 7. 1., 2015. 11. 12., 2016. 7. 1., 2016. 12. 21., 2017. 2. 3., 2017. 6. 30., 2017. 9. 15., 2018. 3. 12., 2019. 2. 1., 2019. 7. 1., 2020. 4. 8., 2020. 11. 2., 2021. 3. 31., 2021. 8. 13., 2022. 2. 14., 2022. 7.29., 2022. 10. 4.,2023. 1. 30., 2026. 2. 20.>
1. 집행기관의 정원 : 639명 <개정 2010. 10. 4, 2012. 03. 20, 2012. 11. 15, 2013. 9. 30, 2014. 3. 27, 2015. 4. 30, 2015. 7. 1., 2015. 11. 12., 2016. 7. 1., 2016. 12. 21., 2017. 2. 3., 2017. 6. 30., 2017. 9. 15, 2018. 3. 12., 2019. 2. 1., 2019. 7. 1., 2020. 4. 8., 2020. 11. 2., 2021. 3. 31., 2021. 8. 13., 2022. 2. 14., 2022. 7. 29., 2022. 10. 4., 2026. 2. 2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개정 2022. 2. 14., 2023. 1. 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 제2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
에는 즉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 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 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 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05.>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신설,2021.10.05.>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호회를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6.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8.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2021.10.0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개정,2021.10.05.>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21.10.05.>

## 제5조(지역문화예술 사업)

제5조(지역문화예술 사업) <개정,2021.10.05.>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3.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4.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개정,2021.10.05.> 
5.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 사업 
6.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사업 
7.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8.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2021.10.05.>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전문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2021.10.05.>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9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문화 환경이 취약하다고 선정될 경우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사람,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0.4.]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2023.10.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1 / 시행일자: 2016-10-11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5.4.30., 2016.10.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 2022.12.19.>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건강의 보호·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4.30., 2016.10.11.>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0.1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6.10.11.>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6.10.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1.>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
［제목개정 2016.10.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0.11.>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6.25, 2006.06.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0.11.>

## 제10조(협조요청 등)

제10조(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제목개정 2016.10.11.］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제2조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 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 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 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부산광역시 동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09 / 시행일자: 2010-12-09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동구의회 의장, 동부경찰서장, 부산진소방서장, 부산진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의료·경제·학계·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 자격의 승계)

제7조(위원 자격의 승계)  
①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위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그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수집ㆍ분석ㆍ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지역특화 데이터”란 신속한 행정 대응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전략적 개발사업, 관광, 도시재생, 환경ㆍ복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는 지역특화 데이터 관련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분석 결과와 지역특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ㆍ공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특화 데이터의 구축)

제5조(지역특화 데이터의 구축)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생산ㆍ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지역특화 데이터로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특화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6조(지역특화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ㆍ관리한다.
1. 지역 전략적 개발사업 관련 행정 및 시설 현황 데이터
2. 관광객 유입ㆍ숙박ㆍ소비 동향 데이터
3. 도시재생, 주거환경, 생활 SOC 이용 데이터
4. 환경ㆍ안전ㆍ복지와 관련된 주민 생활 데이터
5. 제5조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 데이터
②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ㆍ통합화하여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특화 데이터의 공개)

제7조(지역특화 데이터의 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특화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2. 국가안전이나 재난 대응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역특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제8조(지역특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관리, 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제9조(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 
① 구청장은 주민ㆍ전문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및 공동 분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주민 참여ㆍ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이 제1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8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의 직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 직렬, 직급, 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2.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따른 사무 보고와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법 시행령 제11조의2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 자문)

제8조(민간전문가 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나 현장 확인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의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가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문에서 제척된다.
④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감독의 중지 등)

제9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감독 결과의 처리)

제10조(감독 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