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22.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200억원 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②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③ "주요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 11. 01) 
④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 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⑤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 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⑥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등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업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7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7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 제9조(협약체결 등)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수탁기관과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업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한다.

## 제11조(사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등)

제11조(사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운영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요구·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제10조에 의거 지원되는 운영경비를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업무편람)

제14조(업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6조(예외규정)

제16조(예외규정)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