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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금주 및 절주, 약물 오ㆍ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청소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예방 관련 사업
4. 청소년 금주 및 절주 사업
5.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 관련 사업
6.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교육ㆍ상담)

제7조(교육ㆍ상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중랑구 내 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 및 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랑구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12><개정 2018.9.20.>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개정 2020.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9><개정 2018.9.20.><개정 2020. 11. 19.>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20. 11. 19.>

## 제4조(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제4조(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전문개정 2018.9.20.]

## 제402조(이용의 제한)

제4조의2(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개정 2023.10.5.>

##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0.19>
1. 평  일 : 09:00 ～ 23:00
2. 공휴일 : 10:00 ～ 23:00
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9.5.23.>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및 소년ㆍ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08.12.09><개정 2009.10.19>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5.10.12><개정 2023.10.5.>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5.10.12>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신설 2015.10.12>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5.23.>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후, 사용자가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9.20.>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5.10.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1. 19.>
⑥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11. 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11. 1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11. 19.>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 상당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작센터 이용의 편의성과 친근성을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별도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창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관리
3. 지역연계사업 기획, 운영, 관리
4. 창작센터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5. 예술교육 강사 계약 및 관리
6. 그 밖에 창작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창작센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창작센터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중랑구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창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구청장은 창작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수강료, 재료비 등)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 면제 등)

제10조(이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재료비는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

## 제11조(이용료 반환)

제11조(이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프로그램 모집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자 본인 의사로 프로그램 진행을 포기한 경우
3. 프로그램 운영 중 시설의 사정으로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1.30.>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30.>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1.3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30.>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30.>
③ 당연직 위원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30.>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30.>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폐쇄)

제4조(설치 및 폐쇄)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이외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청소년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아동복지시
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규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3.7.>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7.>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4.3.7.>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7.>
1.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3.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3.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3.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7.>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4.3.7.>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3.12.20><개정 2024.3.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24.3.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4.3.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체육회(이하 “중랑구체육회”라 한다)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랑구체육회의 회장 
2. 체육업무 소관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과 심리ㆍ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진찰과 수술 등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하는 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을 위한 진료 행위와 수술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4조(동물병원의 지정)

제4조(동물병원의 지정)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중랑구와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 청구 절차,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중랑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3.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대상)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생산 및 공급)

제5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텃밭, 도시농업의 토질개선 사업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그 밖에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6조(공급제한)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의 임기)

제2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며, 모집 공고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 
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통의 통장으로 재직한 경우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 
⑦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 제4조(통장 및 반장의 해임)

제4조(통장 및 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현 통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나중에 임명된 사람

##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동장은 통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장, 해당 동의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하되, 주민대표는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덕망과 신임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장 해임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신분증 발급)

제6조(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통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9> <개정 2022.02.14.>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12.02.29> 
② 1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2.02.29., 2022.1.6.> 
③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22.1.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ㆍ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6.>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02.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5.1.9.>

## 제5조

제5조 삭제 <2025.1.9.>

## 제502조

제5조의2 삭 제 <2025.1.9.>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9.>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2.02.29>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4.09.11>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2.29> <개정 2014.09.11>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2.29>

## 제702조(비밀유지)

제7조의2(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1.9.>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2.29> <개정 2025.1.9.>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2.02.29>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

## 제9조(통·반장 회의)

제9조(통·반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통장에 한정한다. 
  1. 직무교육 
2. 모범 통ㆍ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활동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4.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6.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 물품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ㆍ반장 직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6.]

## 제11조(실비수당등)

제11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 <개정 2025.1.9.>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2.29> <개정 2025.1.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9.>

## 제13조(통장연합회 설치)

제13조(통장연합회 설치) 구청장은 각 동의 통ㆍ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 제14조(연합회 기능)

제14조(연합회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 
2. 연합회 차원의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 등 추진 
3. 그 밖에 연합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6.]

## 제15조(연합회 구성 및 임기 등)

제15조(연합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연합회는 각 동의 통장 대표(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6.]

## 제16조(연합회 회의)

제16조(연합회 회의)  
① 연합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6.]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