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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7> 
④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ㆍ운영 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여비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고창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8.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창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창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0 / 시행일자: 2014-12-10

#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고창군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회원, 주민, 학생)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 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0〉 
②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30 / 시행일자: 2020-01-30

#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ㆍ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ㆍ무연고 사망자 등(이하 “무연고 사망자”라 한다)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고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ㆍ틀니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를 말한다. 
3. “시술비”란 임플란트ㆍ틀니 제작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령자 우선 한다. <개정 2024. 7. 15.>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 
4. 고창군 뿌리고창인에 선정된 사람 <이호 신설 2024. 7. 15.>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를 준용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악 양쪽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이거나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의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2. 상ㆍ하악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인 사람 중 틀니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인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4.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지원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예진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한다. 
④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에서 제한한다. 다만, 1차 시술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대치 보철은 부분틀니에 한하고 부분틀니 시술 시 편악 3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양악 시술시에는 최대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임플란트ㆍ틀니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9조(대장의 관리)

제9조(대장의 관리) 군수는 임플란트ㆍ틀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임플란트ㆍ틀니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시술기관 및 지원 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술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기준 및 내용)

제2조(지원 기준 및 내용) 
①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7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금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입축하금 및 유공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원 내용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제4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관계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창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고창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0.1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5>]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0.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7 / 시행일자: 2015-01-27

# 고창군 전화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 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 계좌이상으로 개설하되, 전국온라인망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예금주의 명칭은 각급 행정기관명의로 하고, 인감은 각급기관의 민원발급 전용공인으로 등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
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고창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 내역을 민원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 <개정 2009. 5. 12>

##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16, 2015.01.27>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6조

제76조 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2>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 신청 접수증에 기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4>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5. 14> 
②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0에 소재한 고창군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4,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4>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5. 14>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6조(운영비의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9. 5. 14>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4> 
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9. 5. 14>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알리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4>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 ·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 5.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고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군민정원사”란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군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

제4조(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군수는 군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5조(군민 복지의 증진)

제5조(군민 복지의 증진)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 추진
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민간 및 공동체정원 조성
2. 군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고창군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11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군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군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