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7.>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경기도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8.7.>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 제2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8.7.>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8.7.>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8.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백서발간)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재·보궐 선거 등 교육감 당선인에 대한 특례)

제7조(재·보궐 선거 등 교육감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은 임기 시작 후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4.><개정 2025.10.10>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8.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8.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02 / 시행일자: 2013-05-02

#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도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교육 정책 개발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
  2. 경기교육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지원
  4.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5.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운영재원)

제7조(운영재원)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경기도교육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기금)

제8조(기금) 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교육감은 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연구원에 교육정책 연구·조사 및 교수학습지원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 제14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14조(결산서 등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경영평가)

제16조(경영평가) ① 교육감은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교육감은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구성)

제2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촉방법은 공개모집과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으로 한다. 
  ② 위원은 분과위원회 기능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4조에 따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전원이 요구한 경우
  ④ 위원회와 제5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제8조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총괄부서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분과위원회: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자문
  2. 학교자치분과위원회: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자문
  3. 미래교육분과위원회: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
  4. 인재개발분과위원회: 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
  5. 교육협력분과위원회: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
<개정 2021.11.04.>
  6. 교육행정분과위원회: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
  7. 교육재정분과위원회: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자문
  ②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동의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 간사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위원회 전체 인원은 조례 제3조제1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 제9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9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정책에 관한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기교육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경기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평가,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의회,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 교육계,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는 관련 실·국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분과위원회
  2. 학교자치분과위원회
  3. 미래교육분과위원회
  4. 인재개발분과위원회
  5. 교육협력분과위원회
  6. 교육행정분과위원회
  7. 교육재정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 제1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1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시급한 현안 등 교육감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자동 해촉 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03.20>
  3.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또는 학교장은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2년마다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 배출(이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라 한다)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2.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3. 1회용 우산 비닐 커버의 사용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의 분류에 따라 연 1회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소관 각급학교 포함)로 분류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상 필요하거나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거나 제공된 1회용품 내역은 실태조사에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소속 기관의 평가 및 제5조에 따른 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지표 마련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3.20]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교육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 및 학교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관, 학교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03.20]

## 제9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9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① 학교장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관련 단체·기관과 연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03.20]

## 제10조(지표의 활용)

제10조(지표의 활용)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03.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4.03.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추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안전한 민주사회를 위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3.12>
    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신설 2025.03.12>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사람 중 4·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 <신설 2025.03.12>

## 제3조(추모의 날 등의 지정)

제3조(추모의 날 등의 지정)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이하 “추모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6일로 하고, 추모의 날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4·16세월호참사 추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의 날 행사
  2.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3. 4·16세월호참사 관련 교육
  4. 4월 한 달 교육청 소속 각 기관별 추진하는 추모 및 교육 행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4·16세월호참사 추모 및 교육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자(단체·학생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05.02>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05.0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5.0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자체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요 감사정책에 관한 사항
  3.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교육감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④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 제7조(제척·회피)

제7조(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이 자문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계승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된 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함에 있어 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
  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유치원 및 각급 학교 교사의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교사를 말한다.
  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미흡) 또는 E(불량)인 교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C(보통) 판정을 받은 교사로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교사
  3. 교사 재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 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2.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6.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설 2024.03.2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각급 학교 교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5.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이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
  3.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이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원활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목표
  2.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방송 부스, 인터넷망, 온라인 수업 중계 장비 등 원격수업시스템 환경 구축 및 운영 계획
  3.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상담, 생활지도, 진로진학 지도 계획
  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예산 수립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정책담당장학관, 교원인사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행정관리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장, 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2.12.28.>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
  1.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2. 초·중등·특수학교 교원
  3. 경기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 또는 원격수업시스템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3. “시민감리단”이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예방·제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이란 시민감리단이 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감리 등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시민감리단원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신설 2025.03.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교육감 또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장이 시민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4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하 “시민감리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검토·확인
  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시민감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정 및 신청)

제5조(지정 및 신청)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를 시민감리단에 제출하고 시민감리단은 감리 대상공사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리 대상공사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발주자는 해당 공사 집행품의와 동시에 시민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구성 및 자격)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외부전문가 중 교육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능력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리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위하여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기술사,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
  3. 사회단체 및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시민감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권한)

제8조(권한)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관련인 의견 청취
  2. 현장 확인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요구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 제9조(임무 및 자세)

제9조(임무 및 자세) ① 발주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시민감리단에 계약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민감리단에 필요한 도면·문서·참고자료 등을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3. 시민감리단으로부터 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시민감리 수행과정에서 친절·공정하며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다한 자료제출요구 등으로 시공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10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리단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리단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겸직 금지)

제11조(이해관계 직무의 겸직 금지) 시민감리단은 시민감리단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시민감리단은 매년 운영계획 및 활동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

제13조(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 시민감리단의 각 공사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4조(업무 지원 등)

제14조(업무 지원 등)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①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이 제4조의 기능을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3.12>
  ②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 등을 수행하는 동안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3.1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