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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의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수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 2. 7)
2. “이차보전금”이란 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 2. 7)

## 제3조(융자금 운영 등)

제3조(융자금 운영 등) 
① 은행의 융자금은 군과 협약에 따라 소요액을 확보하여 기업체에 융자대출한다.(개정 2018. 2. 7)
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 제4조(융자금 용도)

제4조(융자금 용도) 융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및 운영자금
2. 시설투자자금

## 제5조(융자금 추천대상 및 지원범위)

제5조(융자금 추천대상 및 지원범위)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융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군 소재 업체로서 해당연도 이차보전 예산 확보액 범위로 한다.

## 제6조(융자신청 및 추천)

제6조(융자신청 및 추천) 융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자금지원 추천 제외)

제7조(자금지원 추천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은행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개정 2018. 2. 7)
2. 은행 여신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개정 2018. 2. 7)
3. 휴업·폐업중인 업체
4. 신청업체가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5. 그 밖에 군 발전에 저해되는 업체 등(개정 2018. 2. 7)

## 제8조(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 군수가 추천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1. 이차보전금리는 연 5%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실제금리 변동 및 가산금리를 적용 업체에 이율 적용한다.
2.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융자절차·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2. 7)

##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 군수는 규정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은행에 지급한다.(개정 2018. 2. 7)

##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될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업체명칭
2. 대표자변경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차보전지원대상 기업체에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 2.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신안군 지도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전통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석전제 등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강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 정비 관련 사업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향교는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을 갖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 결정사항을 향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한다.

##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현장 사진 
4. 지출 증빙서류

## 제10조(지도 감독)

제10조(지도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신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신안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신안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신안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7.12.05.)

## 제3조(허가권자)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다.(개정 2017.12.05.)

## 제302조(출장의 금지)

제3조의2(출장의 금지)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현지검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9.10.04.]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개정 2017.12.05.)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운영하고,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7.12.05.)

## 제5조(소양교육)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2.05.)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05.)
③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직근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신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16. 9. 9.)(개정 2017.12.05.)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 읍 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7.12.05.)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 제6조(출장명령)

제6조(출장명령)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 또는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이 필요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9., 2017.12.0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2. 23.>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17., 2017. 7. 14., 2019. 12. 23., 2021. 8.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
3. 삭제
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신설 2021. 8. 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처리 및 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1. 1. 17., 2017. 7.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신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1.12., 2020.01.08., 2022.3.8.>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신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3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8., 2013.12.24., 2014.12.17., 2017.01.12., 2017.12.28., 2018.8.16., 2019.10.11., 2020.01.08., 2020.06.19., 2020.12.15., 2022.3.8., 2023.3.2., 2025.3.1., 2026.4.1.>
1. 집행기관의 정원 : 82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 제3조(정원 책정기준)

제3조(정원 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외회의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등 관련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9.12.31.)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7.12.05.)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05.)

##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05.)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7.12.0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7.12.05.)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생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개정 2017.12.05.)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7.12.05.)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개정 2017.12.05.) 
3. 삭제(1999. 3.10) 
4. 재정 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1통(개정 2017.12.05.) 
5. 삭제(1999. 3.10) 
6. 재정 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지방세 납세자) 각 1통(개정 2017.12.05.) 
7. 주민등록 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국민기초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개정 2017.12.05.)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05.)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개정 2017.12.05.)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 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사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7.10.>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윈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실과소장 및 읍·면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실과소장 및 읍·면장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 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신안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안군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신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 제6조(철인압인)

제6조(철인압인)  
① 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압인하여야 한다. 
② 철인은 의회마크로 하며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회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3조(정책개발 및 추진)

제3조(정책개발 및 추진)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 
2.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군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8.>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신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1.18.>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24.11.18.>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2024.7.15., 2024.10.1., 2024.11.18., 2025.3.1.> 
1. 당연직 위원: 기획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관련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10.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