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1 / 시행일자: 2024-05-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화시설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지역)

제3조(지원대상지역)  
① 구청장은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주민생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지원대상지역은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된 지역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영 제27조 별표3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원화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등)

제7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협의체 구성원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그 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제11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① 지원협의체는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 가운데 구성하되 제2호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화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 전문가 2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에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의2, 영 제18조 및 영 별표 2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제12조(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① 지원협의체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개시 전년도 8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지원협의체가 교부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 및 지원금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제13조(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원협의체는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4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사업비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