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2-26 / 시행일자: 2013-12-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직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가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 및 행정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등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공무원의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공직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지원부서”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7. “실무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8. “감독책임자”란 실무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 제0조

제2장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로 본다.

##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실무협의회)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실무협의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적 내부통제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해당부서의 담당업무주사로 15인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등 이행여부 확인·평가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및 홍보·교육방안 제시

## 제0조

제3장 청백-e시스템

##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관리)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 통계분석·관리 
3. 기타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③ 청백-e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업무 지정)

제7조(업무 지정)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청백-e시스템 사용자·관리자 권한 및 자료 총괄 
나. 상시모니터링 업무 총괄 및 실무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약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라. 월 1회 이상 시스템 점검 및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 조치

## 제8조(자료 관리)

제8조(자료 관리)  
① 청백-e시스템 자료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는 각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자기진단 제도

## 제9조(자기진단)

제9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사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협의회에서 선정한다.

## 제10조(업무 지정)

제10조(업무 지정)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제도 운영 총괄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 모니터링 및 이행결과 확인 등 조치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10월말 기준)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 제11조(제도 개선)

제11조(제도 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업무의 변경을 원하거나 문제점 등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장의 자기진단 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제12조(공직윤리 관리)

제12조(공직윤리 관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기타 자율적 공직윤리활동 관련 사항

## 제13조(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제13조(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직윤리 활동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업무 지정)

제14조(업무 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협의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10월말 기준)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제0조

제6장 보안 및 사후관리

## 제15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5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6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7조(평가 및 포상)

제17조(평가 및 포상)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성과·포상금 지급 및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