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8.11>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0.08.11>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08.11> 
  1.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08.11> 
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08.11>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1>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5.>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08.11., 2019.5.2.>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와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8.11., 2019.5.2.>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5.2.>

## 제702조(임원의 임기)

제7조의2(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평가에 의해서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2.>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완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임직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1]

## 제703조

제7조의3 삭제 <2018.04.05.>

## 제704조(임원의 해임)

제7조의4(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조성,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③ 제7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제3호, 제4호, 제5호를 위반 결격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본조신설 2010.08.11]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9.5.2.>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0.8.11, 2013.10.10., 2016.12.29., 2023.3.2.> 
1. 구청장 
2. 행정관리국장 
3. 복지지원국장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08.11>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08.11>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 주관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신설 2010.08.11> 
1. 구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신규사업 
2. 예산의 이ㆍ전용사업 및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정관)

제19조(정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