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완주군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 설치)

제5조(지역연대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 구성)

제6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완주군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4> 
1. 아동폭력 업무관련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2. 경찰서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아동·여성폭력 관련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3.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4.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7조(지역연대 기능)

제7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0조

제3장 시행 계획수립 및 지원

## 제11조(시행계획 수립)

제11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 제공)

제13조(관련정보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②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헙력체계 구축)

제9조(헙력체계 구축)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법 제22조 및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군수는 제2조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제15조(회의의 비공개)  
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영향평가"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 수립)

제4조(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동영향평가 심의·조정)

제5조(아동영향평가 심의·조정)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6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제7조(평가 권고)

제7조(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군수가 추진하는 계획 등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제8조(위원회 권고의 이행)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9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군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2. 군수가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년간의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 지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7.12.>

## 제3조(인구의 기준)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7.12.>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하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문화·경제·사회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놀 권리 보장 자문단 구성·운영)

제8조(놀 권리 보장 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완주군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완주군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추진 등)

제3조(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한다.

## 제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 제5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5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군수는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체계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피해 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9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학교 및 기업에 소속된 사람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개정 2025.11.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대학교ㆍ기업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
5.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 등)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완주산업단지"란 완주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보조금 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완주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악취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악취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8>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과 산업단지사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민대표(이장 또는 부녀회장) 
2. 악취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  악취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26>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시설의 규모 및 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보조 비율 및 보조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불가피할 경우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완료여부, 보조금 신청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 및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자의 신고의무)

제10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착수·중지·완료하였을 때 
2. 사업자, 시공업체, 사업비 등 사업계획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