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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1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 등”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입양가정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청장·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지원
2.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등 의료비 지원
3.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4. 출산모의 입양숙려기간 산후조리 지원
5. 입양아동 상해보험 지원
6. 그 밖에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확정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원 여부 및 지급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입양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입양의 날)

제10조(입양의 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함께 언론기관, 부산광역시 및 입양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하여 입양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수산물 지역특화시장인 자갈치시장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노점 정비를 위해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으로 건립한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갈치아지매 시장”이란 자갈치 주변 노점상들을 정비하기 위해 건립한 자갈치 명소화사업 1, 2단계 건축물 일체를 말한다. 
2. “입점대상자”란 2015년 11월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자갈치시장 주변 노점상 실태 조사를 통해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입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에 정해진 구획에서 매대를 설치하여 수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상인회 사무실, 관리실, 고객 편의시설, 냉동냉장창고, 회의실, 주차장, 진개장, 기계·전기설비 등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6. “관리”란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운영, 환경의 유지, 판매시설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자갈치아지매 시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117-3번지, 중구 남포동5가 117-6번지외 5필지에 둔다.

## 제4조(업종지정 및 판매시설 배열)

제4조(업종지정 및 판매시설 배열)  
① 자갈치아지매 시장에서는 지역 수산물 특화시장으로서 선어, 건어물, 활·어패류 등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입점 당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갈치아지매 시장 이용의 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업종별 판매시설 구획 및 배치방법 등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의 판매시설 구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수익 허가 등)

제5조(사용·수익 허가 등)  
① 시장은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등을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자갈치아지매 시장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점대상자에 한하여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자갈치 수산명소화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입점대상자에게 우선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우선 허가 시 업종별 구역 내에서 판매시설을 추첨한다.

##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점대상자가 허가받은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사용료 납부는 법 시행령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다.

## 제8조(관리비 등의 징수)

제8조(관리비 등의 징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로 구성된 자갈치아지매 시장상인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자갈치아지매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10-14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및 지급절차)

제4조(신고방법 및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내용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30]

##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제2조의2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기업 등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시 외의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일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4.> 
④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24.> 
⑤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3. 24.> 
1. 사업계획서 
2. 번호판발급수수료 
3. 이용자의 편의성 
4.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3. 30]

## 제202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제2조의2(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30]

## 제203조(대행기간 등)

제2조의3(대행기간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0]

## 제204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제2조의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종류별 적정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 13.>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3.>

##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 3. 30> 
1. 별표 3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수리 시설을 갖출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

##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6조(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

제6조(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작업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가 지켜야 할 작업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27>

## 제2조(차고 면적기준 적용의 예외)

제2조(차고 면적기준 적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면허·허가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27., 2020. 1.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개정 2011. 4. 2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3. 삭제<2020. 1. 1.>
② 삭제<2020. 1.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6. 29., 2019. 9. 2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113-10(초읍동)에 둔다. <개정 89. 6. 29., 2012. 7. 11., 2019. 9. 25.>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89. 6. 29., 2019. 9. 25.> 
  1.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 
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3.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 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25.]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자유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9. 9. 25.]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자유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9. 25.> 
② 자유회관 시설 중 주차장의 이용요금 및 징수방법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9. 25.> 
③ 수납된 사용료는 자유회관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고 연도별로 결산서를 익년 1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9. 6. 29., 2019. 9. 25.>

## 제602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면제 
2.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공연·행사: 면제 
3.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본조신설 2019. 9. 25.]

## 제603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3(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자유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9. 25.]

## 제7조(관리운영비 보조)

제7조(관리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89. 6. 29., 2019. 9. 25.>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어가소득의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어업 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기술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동체 지원)

제6조(공동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경영관리 등 자율관리어업 기술 교류를 위한 국내외 연수 
3. 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부산광역시 구·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부산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구·군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부산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자율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등”이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합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연합회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부산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산경찰청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6.>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합회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합회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부산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연합회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부산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자치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13.>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임원의 해임)

제7조(임원의 해임) 연합회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3.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2.4.13.]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4.13.> 
② 정기총회는 해마다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제3항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4.13.>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4.13]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이 조례 또는 제10조의 운영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4.13.> [제8조에서 이동 2022.4.1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4.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7>

## 제2조(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제2조(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른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0. 2. 17, 2014. 2. 12>

## 제3조(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

제3조(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0. 2. 17, 2014. 2. 12, 2014. 3. 19, 2018. 3. 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1. 9. 29.>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9. 7. 10.>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가 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자활기업
3. 수급자의 노동활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활동을 말한다)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
4.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용도변경 승인)

제7조(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자금의 대여)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결정한다.
② 자금의 대여 금액, 상환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0조(신용보증비용)

제10조(신용보증비용)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경우, 보증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1. 7. 7.>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

##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0. 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군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2023. 10. 11.>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02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의2(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 제7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7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5. 16>

## 제8조(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기능)

제8조(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