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
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권리와 책무

## 제4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제4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울진군과 군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 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과 가족)

제5조(노인과 가족)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가족은 노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울진군의 책무)

제6조(울진군의 책무) 군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노령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의 책무)

제7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 제8조(기본계획수립)

제8조(기본계획수립)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울진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군수는 매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 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공청회 개최 등)

제10조(공청회 개최 등)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계획 수립)

제11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 한다. 평가결과는 매년 울진군의회에 보고한다.

## 제12조(노인복지 지원시책)

제12조(노인복지 지원시책) 군수는 노인복지지원대책을 강구함에있어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인복지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에 따라 수립한다. 
  1. 건강증진 사업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 
다.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라.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마.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 
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지원 
사. 건강검진사업 등 
2. 건강관리사업 
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관리 
나.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다.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건강관리 
라.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 
마.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바.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3. 실태조사 
가.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나.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다. 노후 준비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 
라.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4.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가.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다.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라.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 
5. 노인복지 시설 사업 
가. 노인주거복지 사업 
나. 노인의료복지 사업 
다. 노인여가복지 사업 
라.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업 등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13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군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신고의무 등)

제14조(신고의무 등)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15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매년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울진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울진군 노인복지정책위원회

##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제8조 및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의한 기본계획 등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한다. 
  1. 울진군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울진군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울진군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당연직
위원으로는 울진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인, 기획예산담당 및 노인
업무담당 부서장, 공무원 2인, 노인복지관련 기관종사자, 법률·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삭제 <2016.4.20.>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
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23조(업무위탁)

제23조(업무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
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