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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노인부부 및 여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 등의 교육)

제6조(시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구리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리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 방법 등)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리시 아동 놀 권리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제7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삭제 <2024.9.27.>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삭제 <2024.9.27.>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4.9.27.>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ㆍ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9.27.]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4.9.27.>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리 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리소방서장 
2. 구리경찰서장 
3. 73사단 203연대장 
4.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5.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6.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그 산하기관 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시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
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
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4. 지역축제장의 합동 지도점검 
5.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 정리 
④ 축제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축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개최 30일 전까지 실무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축제개최 5일 전까지 축제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
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 제13조(회의결과의 통지)

제13조(회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
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4-28 / 시행일자: 2005-04-28

# 구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 점검 및 상담 실시)

제9조(안전 점검 및 상담 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협력 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 규정)

제14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4 / 시행일자: 2020-12-04

# 구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구리시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6., 2024.3.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13세 미만 어린이 
7. 65세 이상의 노인 
8. 그 밖에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6., 2024.11.1.>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접수기간 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6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

제6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3.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6 / 시행일자: 2016-10-26

#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사업종류의 추가나 변경할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6.10.26.>

## 제3조(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소의 배치와 주거지역·상업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소를 이전 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제4조(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의 안전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 1)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은 9㎡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가.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은 9㎡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시설 등의 강화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한다.<신설 2016.10.26.>
1.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2. 제2항제1호나목, 제2항제2호다목 및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나.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다.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조달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간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은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구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장이 된다.
②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관리부서는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해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등)

제9조(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작성·관리)

제10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양봉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