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출생ㆍ양육 지원”이란 출생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생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3.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생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임산부 예우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주차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①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의 개설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제7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규모 점포, 병원, 은행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그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출생&#8231;양육 지원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출생ㆍ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삭제 <2024.5.17.>
2.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3.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출생ㆍ양육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출산육아수당)

제10조(출산육아수당) 
① 도지사는 출생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ㆍ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02조(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제10조의2(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① 도지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8.9.]

## 제11조(임산부 지원)

제11조(임산부 지원) 
① 도지사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 운동, 건강식품 구입 등 임산부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3.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관광, 휴양시설을 활용한 태교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5.17.]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8231;양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도민참여 확대)

제14조(도민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