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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 및 예우 이외에 안양시에서 그 숭고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27., 2021. 5. 13.>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제302조(시장의 책무)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3.]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 2021. 5. 13., 2024. 5. 31.> 
1. 의사자 특별위로금: 2천만원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 
가. 제1급 ～ 제2급: 1천만원 
나. 제3급 ～ 제4급: 7백만원 
다. 제5급 ～ 제6급: 5백만원 
라. 제7급 ～ 제9급: 3백만원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감면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로서「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미한 신체상 부상은 제외한다. <신설 2013. 6. 27.>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1.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3.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5. 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 제4조(제출범위)

제4조(제출범위)  
①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안양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별 비용추계 결과, 비용추계 산출내역, 작성자 등을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등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1.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2. 안양시장이 발의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3.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불법유통 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에 적용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7.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화재예방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구입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라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7 / 시행일자: 2022-06-27

#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안양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ㆍ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 지원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학교ㆍ단체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

제4조(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쉼터의 기능)

제5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양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대 방안 
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2. 이스포츠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6. 생활이스포츠 확대 및 건전문화 조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진흥위원회)

제6조(진흥위원회)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안양시 이스포츠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의 인공지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지향하고,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ㆍ관리한다.
3.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5.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비전과 목표
2.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및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
3. 인공지능 신뢰성 및 윤리 확보 방안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사회로의 변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신뢰성 확보)

제7조(신뢰성 확보) 시장은 인공지능서비스의 기획, 개발, 도입 및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공지능윤리)

제8조(인공지능윤리)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하여 인공지능윤리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하는 소관 부서는 해당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영향평가 및 점검)

제9조(영향평가 및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서비스가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 및 공공서비스 활용)

제10조(행정 및 공공서비스 활용) 시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인재 양성 및 교육)

제11조(인재 양성 및 교육)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민관협력)

제13조(민관협력)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자문단 구성)

제14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인공지능 활성화 및 업무혁신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6.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공지능산업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인공지능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7. 인공지능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지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산업 진흥)

제6조(인공지능산업 진흥)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2.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 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4. 인공지능사업자의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 박람, 학술회의 등의 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윤리 보급 및 확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제7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안양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원 
3. 인공지능산업 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 
4. 안양산업진흥원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예산 등의 지원)

제11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영향평가”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정책이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 또는 가정위탁보호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 인구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 조사
4. 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지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ㆍ출산ㆍ보육ㆍ가족ㆍ일자리ㆍ주거 등의 업무부서 실ㆍ국ㆍ소ㆍ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안양시의회 의원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민의견청취 등)

제9조(시민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인구정책시민참여단)

제10조(인구정책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
2. 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나. 신혼부부 주택매입 또는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4.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5. 인구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
6.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인구영향평가)

제12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