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 시행청”이라 함은 상업광고를 게재 관리하는 경주시청을 말한다.
2. “광고주”라 함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광고제작사“라 함은 경주시 상업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
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료광고 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경주시유
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
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심의를 거친 동일한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
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
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광고주 모집)

제5조(광고주 모집)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은 발간물의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 부터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1. 광고주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
2. 경주소식지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
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
4. 일간신문 또는 신라방송을 통한 광고주 모집

## 제6조(광고주 선정)

제6조(광고주 선정) ①시장은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부터 15일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광고주가 다수일때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결정
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①조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 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
한 기준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
와 조례 제3조 제4호, 제5호에 대한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 시행청은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 부터 5일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②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 할 수 있
고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반환 하여야한다.
④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료 감면)

제9조(광고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10-08 / 시행일자: 2004-10-08

#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간물”이라 함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글자·그림·사진·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시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제작 관리하는
다음 각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경주소식지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각종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4. 시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친 광고대상

##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의 광고 
5. 기타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 제5조(발간물의 범위)

제5조(발간물의 범위)  
① 발간물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발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전체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지막 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물에 게재한 광고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유료광고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경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유료광고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광고대상 결정 및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광고주 모집)

제9조(광고주 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10조(수입)

제10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세외수입중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되, 이 경우 가정용인 경우 3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요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다

##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9.1.5, 2013.8.9, 2016.10.25, 2019.12.31, 2021.3.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9 / 시행일자: 2016-09-09

#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9>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4항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10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9.9>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9.9>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9.9>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직원 중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9>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16.9.9>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2002. 4. 22>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지역실정 및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이 시설별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 
2. 위탁자의 자격조건 
3.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험가입ㆍ계약보증ㆍ위탁기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6.9.9]

## 제10조(대장 및 장부)

제10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놓고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6.9.9, 제목개정>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6.9.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1.5>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4.26, 2007.10.3, 2017.1.51, 2020.10.8>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대지급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원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7.1.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0.8>, <개정 202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특별위로금 지원)

제4조(특별위로금 지원)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소지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사자유족: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2. 의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
가. 1급, 2급: 6백만원
나. 3급, 4급: 4백만원
다. 5급, 6급: 2백만원
라. 7급·9급: 1백만원
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의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주관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3. 시정 기록물 또는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3.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관련 경비 
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이스포츠 선수 
4. 경주시의회 의원 또는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事故)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이스포츠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이장ㆍ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1. 30., 2021.7.13.>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보고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시 홍보 및 계도 (전시에 한함)
5. 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보조한다. <개정 2009. 11. 30.,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 제3조

제3조 삭제 <2009. 11. 30.>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이ㆍ통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 11. 30.> <개정 2021.7.13.>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④ 이ㆍ통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 제5조(비밀유지)

제5조(비밀유지) 
① 이ㆍ통장과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1. 30., 2021.7.13.>
② 이ㆍ통장과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7.13.>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 제7조(편의제공)

제7조(편의제공) 이ㆍ통장과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公簿)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21.7.13.>

## 제8조(업무수행 등 지원)

제8조(업무수행 등 지원)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24.]
1. 각종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 의복비, 통신비 지원
2.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3.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외연수ㆍ교육훈련ㆍ체육행사 등 지원
4. 그 밖에 이ㆍ통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지원

## 제9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9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이ㆍ통장과 반장은 수고비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1.7.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
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流出入)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경주시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ㆍ고령사회 정책
나. 결혼 ㆍ 일자리 ㆍ 교육 ㆍ 복지 ㆍ 주택 ㆍ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3. 삭제 <2021.3.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구정책사업 시행)

제5조(인구정책사업 시행)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12.31.>
1.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경주시 만남지원사업을 통한 결혼축하금 지급
나.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축하 물품 지급
다.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일과 생활의 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3. 유입인구 증가 및 유출인구 감소를 위한 지원
4. 인구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사업 홍보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인구정책활동 관련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3.12.>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에 기여하거나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 개별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경주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

제5조(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 시장은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고용 우수기업체 지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2. 실업자 및 여성, 장애인,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교육)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 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일자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협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정책 발전 방안 심의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창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 의원
2.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 취업교육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의 유관기관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연임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ㆍ재정 지원)

제11조(행정ㆍ재정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경주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경주시에 소재하고, 경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