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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방법 및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2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3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알선과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②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보급
2.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삭제, 제5호 삭제, 제6호에서 이동 2019.5.15.>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9.5.15.]

## 제6조(위탁의 취소 등)

제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센터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4-09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삭제 2024. 3. 20.>
2. <삭제 2024. 3. 20.>
3. <삭제 2024. 3. 20.>
4. <삭제 2024. 3. 20.>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 3. 20.>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개정 2024. 3. 20.>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0.]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신설 2024. 3. 20.>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신설 2024. 3. 20.>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 3. 2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3. 20.>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4. 3. 2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24. 3. 2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3. “자발적 협약”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24. 3. 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3. 20.>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23>

## 제0조

제2장 <삭제 2024. 3. 20.>

##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2.11.23., 2024. 3. 20.]

[전문개정 2024. 3. 20.]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0.6.1., 2024. 3. 2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2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1.23〕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 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본조제목개정 2012.11.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7.5.19>

##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개정 2020.6.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개정 2020.6.1., 2024. 3. 20.>
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4. 3. 2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본조제목개정 2012.11.23〕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4. 3. 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추진 사업 등)

제6조(추진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학습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장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공고 시기는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18.11.30.>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해당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해 있고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매인과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④ 제3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⑥ <삭제 2018.11.30.>
⑦ <삭제 2018.11.30.>

##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① 지정기준은 제4조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7조(매장면적 등 측정방법)

제7조(매장면적 등 측정방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냉난방기·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개정 2019.12.31.>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개정 2022. 12. 22.>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16., 2018.12.24.>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등)  
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기관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연수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등)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4.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 (500시간 이상 봉사자,자원봉사 인정범위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인증봉사자에 한함) 
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제7조제1항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연수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대학생에게 업무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연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 탐방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수구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4.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 2016.4.1.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무단 점용”이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7. 12.>
[개정 2016.4.1]<개정 2019.12.31.>
[재목 개정 2021. 7. 12.]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4.1., 2019.12.31.>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6.4.1>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6.4.1>
3. <삭제 2016.4.1>
4. <삭제 2016.4.1>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1. 7. 12.>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3.2., 2019.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1. 7. 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연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2, 2015. 5.26.,2020.9.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9.7.>

## 제3조(심의조정대상)

제3조(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26>
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2.「도로법」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3.2.28., 2019.9.18.>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건설과장 <개정 2011.12.29, 2013.2.28.,2020.9.7.>
2. 상수도사업본부남동부수도사업소 공무담당 <개정 2010.2.22, 2015.5.26>
3. 종합건설본부 도로보수 1담당<개정 2015. 5.26>
4. 구 관할경찰서 교통안전담당<개정 2015. 5.26>
5. ㈜KT 수도권 서부본부 인천사업 CM부서 담당 <개정 2015. 5.26>
6. 한전 남인천지사 지중보수부서 담당 <개정 2015. 5.26>
7. ㈜삼천리 인천지사 공사담당 <개정 2015. 5.26>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9.7.>
④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2.22>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20.9.7.>

## 제6조(소심의회 운영)

제6조(소심의회 운영) 
①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2.28>

##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중에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규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신청)

제8조(심의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9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조정사항 준수)

제10조(심의·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라 함은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말한다.

## 제3조(위원의 자격)

제3조(위원의 자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2020.9.7.>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9.7.>

##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③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1>

## 제5조(안건의 상정)

제5조(안건의 상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제7조(회의출석 등)

제7조(회의출석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 제8조(회의진행 등)

제8조(회의진행 등) 
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7.>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9.7.>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결과의 관리)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결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개정 2015.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구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제9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11.10.4>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