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 성동경찰서, 구 소재 금융기관 등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등의 상인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장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차등 지원)

제5조(차등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경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 취소)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자율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자율소방대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  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율소방대 평가)

제7조(자율소방대 평가)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자율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물과 시설이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 행사의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6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4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2.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2. 서울 성동경찰서
3. 성동소방서
4.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6.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정원 관련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구청장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③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활동 장려)

제9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활동 장려)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정책실명제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주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주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 기타 사유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정책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5. 영 제63조의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제1항의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사업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조(평가관리)

제8조(평가관리)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해당 고유번호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추첨 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④ 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 포함)한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⑧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 시 유의할 사항을 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2.2.24., 2024. 7. 17.>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ㆍ12ㆍ20, 2007·11·12, 2020.9.10., 2022.5.6., 2024. 7. 17.>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체 미디어”란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을 말한다.
2.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란 공동체 미디어의 제작ㆍ발표ㆍ운영ㆍ유통ㆍ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란 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공익활동 주민모임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공동체 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 주민공동체 미디어는 공익을 추구하며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3. 주민공동체 미디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의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동 지원)

제6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협력체계 구축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7조(공공시설 활용)

제7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 등이 성동구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문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목개정 2024. 7. 17.]

##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3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7. 17.]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