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3.31>
1.“물놀이장”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20.6.29.>
2.“물놀이장 이용”이라 함은 물놀이장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이용자”라 함은 여름철 구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29>
5. “유아”란 3세 이상 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6.“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3.31><개정 2023.6.26.>
7.“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3.31><개정 2023.6.26.>
8.“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3.31><개정 2023.6.26.>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물놀이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4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제4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수영장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물놀이장 이용)

제5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개정 2023.6.26.>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6.30><개정 2020.6.29.>
2. 삭제<2014.6.30>
②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징수 등)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단, 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며, 워터슬라이드 이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20.12.28.><개정 2023.12.28.>
④ <삭제 2020.12.28.>
[본조신설 2014.3.31]

## 제702조(이용료 반환)

제7조의2(이용료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0.12.28.]

## 제8조(이용 등의 제한)

제8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개정 2017.7.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후 전문개정］

## 제9조(보험 가입)

제9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14.6.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5.8.>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개정 2014.12.29> <개정 2015.5.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5.11><개정 2020.8.3.>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3.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 노인들이 친목 도모, 여가 활동 등을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내 미등록 경로당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미등록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중구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2조의 “미등록 경로당” 지정을 위한 요건은 이용 노인 수, 장소의 공공성, 안정성, 지속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환경 개선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타 민간 후원 등을 통해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경로당과의 형평성,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 규모나 항목은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계절별 냉·난방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비
3.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및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의 등록경로당 요건 충족 이행을 위한 준비계획 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관리)

제7조(지도·관리)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을 지도·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 조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9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으로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감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나. 취약군: 환경공무직, 교통시설관리자, 도로보수 작업자 등 옥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개정 2021.5.31.>
4.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 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등)

제4조(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
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5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정보 제공)

제6조(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구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구민제안 및 포상)

제9조(구민제안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저감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행,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6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시설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및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원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연계
5.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7조 각 호의 지원 또는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업

##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 검사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에 대해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울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중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  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주의사항)

제5조(소유자 등의 주의사항)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동물보호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문화 조성)

제8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서로 교감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동물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 체험시설, 편의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산 120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함께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2. 반려동물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공원 운영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체험 지원사업 
2.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그 밖에 공원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공원은 등록동물과 등록동물 소유자가 함께 온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공원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원을 운영한다. 
1. 3월 ~ 10월: 10:00 ~ 18:00 
2. 11월 ~ 2월: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안전사고, 감염병 예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휴장일)

제9조(휴장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원을 휴장한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장일 
5. 그 밖에 시설물 유지·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입장 제한)

제10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에 따른 맹견 
3.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공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구청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자원봉사자 지원)

제13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공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2. 반려동물산업 홍보 및 마케팅 
3.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4. 경영상담·자문 등 경영개선 컨설팅 
5.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대학·연구소·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구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및 교육ㆍ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4.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5.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제문화국장 <개정2024.6.3.> 
2. 분임징수관: 경제정책과장 <개정2024.6.3.>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계장 
6. 수입금출납원: 지역경제업무 담당계장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해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았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방문방역을 실시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방문방역에 관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비치 및 보고)

제7조(대장 비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