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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5.7.21, 2020. 6. 1.>

## 제0조

제2장 정책자문단 <개정 2014.12.11, 2015. 7.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008.6.10, 2015.7.21>
1. 시정 주요 시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시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개정 2015.7.21, 2019.4.11.>
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11.>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2.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15.7.21, 2019.4.11.>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단안에 업무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1.>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21>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 1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실ㆍ국장이 개최한다. <개정 2008.6.10, 2015.7.21, 2025.4.1.>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시장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2020. 6. 22.>
② 시장의 자문의뢰 결과 제출된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1]

## 제0조

제3장 정책보좌관 <전문개정 2014.12.11>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시정의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업무담당부서에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정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 12. 11.>
③ 근무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2. 11.>

## 제12조(직무)

제12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정의 주요 현안에 관한 시장의 정책 추진 보좌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3조(임용 및 보수)

제13조(임용 및 보수) 
① 정책보좌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정책보좌관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5. 12. 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모제안 운영)

제2조(공모제안 운영)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모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정현안이나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송부(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시장은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實證)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관ㆍ과장으로 하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담당 팀장, 주무관, 전문가 등으로 하여 3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의견조회)

제6조(의견조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관계기관에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 등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제7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기준)

제7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1.5.11.>

##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실시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지방세·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3.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1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상자 사후관리)

제12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인 시민에게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실현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천안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③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평가실시 및 기본자료 제출)

제6조(평가실시 및 기본자료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향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7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등)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 반영)

제11조(심의결과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천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11., 2022.2.11.> 
  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 <2022.2.11.> 
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맑은물사업본부장과 공원녹지사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7.4.10, 2018.7.23., 2021.9.13., 2024.6.21., 2025.4.1.> 
② 삭제 <2024. 11. 11.> 
③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 또는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관계공무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1.>

## 제6조(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8.7.23., 2022.2.11.> 
②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이나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7조(사전심사)

제7조(사전심사)  
①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 상정에 앞서 법제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법제담당부서는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전절차 및 자구ㆍ형식뿐만아니라 내용의 적법ㆍ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①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기재 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기타 심의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며,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② 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안은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결방법)

제10조(의결방법)  
①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되 관계 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 및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공포 또는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1.>

## 제11조(대리출석)

제11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팀장이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1.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 
③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 예산사업 
가.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 제6조(조사의 실시)

제6조(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조손가정 업무담당과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7.21>

##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원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정 아동의 무료 수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실시)

제8조(지원의 실시) 조손가정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2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9조(보고 및 점검)

제9조(보고 및 점검)  
①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 사항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천안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배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쇄용지를 말한다. 
2. “종이 사용 줄이기”란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ㆍ실천적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천안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를 선도하고,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② 종이 사용 줄이기는 시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전자고지, 전자회의 등 디지털 시스템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추진하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천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의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협조)

제7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시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4>

## 제2조(사용허가)

제2조 (사용허가) 
①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3.4, 2015.12.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③ 조례 제3조제3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4-10호서식에 해당하는 입장이용권 서식에 의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4-11호서식 내지 별지 제4-1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사용 하고자  별지 제5호서식의 월회원연습권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1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에 해당하는 회원권을 발행(재발급)하고 단체가 2일 이상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7호서식 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5.12.1>
④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허가일에 일기불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못할 경우 그 경기를 차순 사용허가자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기 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 (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할부료나 초과사용 시간에 대한 초과 사용료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 제4조(관람권 검인)

제4조 (관람권 검인)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전까지 반환 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제5조(검표)

제5조 (검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입증 발행)

제6조 (출입증 발행)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② 전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 제7조(입장권 발매)

제7조 (입장권 발매) 조례 제9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

제8조 (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10조가 정하는 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6.1.4>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3.4, 2015.12.1>

## 제9조(수불부 정리)

제9조 (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이하 "체육시설지방채"라 한다)는 1억원권 1종으로 하고 증권번호의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가”로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체육시설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증권의 발행일,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4.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상환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발행 수량)

제3조(지방채발행 수량) 체육시설지방채는 모형 1매를 포함하여 101매를 인쇄보관 하여야하며 사업비 차입시 이를 발행한다.

## 제4조(지방채 총액인수)

제4조(지방채 총액인수) 체육시설지방채 인수는 시장과 차입금융기관의 총액인 수계약에 의한다.

## 제5조(증권의 공인)

제5조(증권의 공인) 증권에 날인하는 시장의 공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하고 이면의 발행기관인은 증권교부시 별도 날인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시행하는 종합체육시설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이하 “체육시설지방채”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0.6.1., 2022.4.1.>

## 제2조(지방채 발행한도)

제2조(지방채 발행한도) 체육시설지방채의 발행한도액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1.11, 2018.12.11., 2022.4.1.>

## 제3조(지방채의 종류)

제3조(지방채의 종류)  
① 체육시설지방채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종별과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발행가액)

제4조(발행가액) 체육시설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 제5조(발행방법)

제5조(발행방법) 체육시설지방채의 발행은 사모공채방법에 의한다.

## 제6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6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체육시설지방채의 상환은 교부일부터 1년거치 6년분할 상환으로 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③ 체육시설지방채의 이율은 연 13퍼센트 이내로 하고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지급한다.

## 제7조(발행업무의 위탁)

제7조(발행업무의 위탁) 체육시설지방채 발행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3-12-01

# 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

## 제2조(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구청별로 천안시 ○○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2. 「천안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4 과태료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1.]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도로·교통 관련 업무 담당 팀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ㆍ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지구대장 포함)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의견진술인, 이의제기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개정 2023.12.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의견진술서 및 이의제기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인의 신원은 소송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7조에 따른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위반 차량 
2.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방치차량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이 견인된 때에는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7.5.1.>

## 제3조(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3조(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 영 제12조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12.21, 2015.12.11>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제4조(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의 피복등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시장은 주·정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소요비용)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1, 2015.12.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위탁)

제7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견인대상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관리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별표 3의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1>

## 제702조(감독)

제7조의2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1]

## 제70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의3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물 관리 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견인 및 보관업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업무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12.21]

##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등이 보관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제9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에 따라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21>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천안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2022.4.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08. 01, 2008.6.10., 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