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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임용)

제2조(설치 및 임용)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단,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그 외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배정은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배정 등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범위)

제4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외교ㆍ공무 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4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실적평가)

제6조(근무실적평가)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의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지휘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8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되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의장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자로 한다.

##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이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를 준용한다.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개정 2023.11.9.>
1.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11.9.]

## 제4조(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

제4조(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 <조 신설 2024.10.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① 공무원은 여행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비의 증거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고, 운임의 증거서류는 철도·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증거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 및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여비의 계산과 정산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10.31.>]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4.10.31.>]
2. 영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2024.10.31>]
3.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및 별표1”로,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2024.10.31.>]
4.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0.31.>]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2024.10.31.>]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2024.10.31.>]
7.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제2항의 “인사혁신처장”을 “의장”으로 본다. <호 신설 2024.10.31.>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0.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 
나.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이하 “부당행위”이라 한다)”란  의원 및 공무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 10조의3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공무원등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부당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부당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등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당행위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부당행위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그 밖에 부당행위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부당행위에 대한 상담)

제5조(부당행위에 대한 상담)  
①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 및 대응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심리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부당행위 신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 
3. 부당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제12조에 따른 부당행위 근절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상담원은 부당행위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해야 한다. 
④ 상담원은 부당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

제6조(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  
① 의원 및 공무원등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의장에게 부당행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 신고를 하는 신고자는 부당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사진 등 부당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장 또는 상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8조(불이익조치의 금지)

제8조(불이익조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부당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부당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부당행위의 중지, 부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교육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거짓 신고의 금지)

제9조(거짓 신고의 금지) 신고자가 부당행위 신고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의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비밀유지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부당행위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6조와 제7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12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의장은 부당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피해자 지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근절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부당행위 근절 교육)

제13조(부당행위 근절 교육)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부당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부당행위근절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와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3>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동대문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6.11.03>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상장의 수여는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제14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5.1, 2004.2.20, 2007.12.27, 2016.11.03, 2021.12.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7.3.25, 1998.9.17, 2004.2.20, 2016.11.0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담당관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12. 27, 2016.11.03, 2021.12.3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와 과장급 직무대리를 수행중인 주무팀장 <개정 2021.12.30.> 
5.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개정 2021.12.3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신설 2022.04.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1.9.>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3.11.9.>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기본 교양교육 등을 선택하여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11, 2016.11.03>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1.03>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1.12.30.>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2021.12.30.>
② 의원이 제1항의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대문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2021.12.30.>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11>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2019.7.11>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9.06.11>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2019.7.11, 본조신설 2009.06.11>

## 제7조(신고사항의 점검)

제7조(신고사항의 점검) 의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11>

##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7.11>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30.>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동대문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본조신설 2019.07.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9, 2006.6.22, 2007.12.27, 2014.12.18, 2021.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4.12.1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4.2.20)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12. 27)
(전문개정 2006.6.2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4.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4.2.20)

## 제5조(여비 지급기준)

제5조(여비 지급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1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5.)(개정 2025.10.0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5.10.02.)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5.10.02.)
3. 의원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막았을 때 (신설 2025.10.02.)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 2. 15.)(개정 2025.10.02.)
<본조 신설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