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6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과 목표 
2. 전문인력 양성 
3.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4. 기술개발 및 연구 
5.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교류 
6.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 
2.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3.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3. 기술개발 및 연구 
4. 전문 인력 양성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ㆍ보급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 지원 
3. 사업자 경영 컨설팅 
4.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5.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지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선별검사 결과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사람 
다. 인지, 의사소통, 사회성, 운동성, 자조기술 등의 발달영역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사람 
2. “발달장애”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및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복지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현황, 발달재활서비스ㆍ보육 등 복지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우 발달지연 영유아의 의료이용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실태, 보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발달장애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의 지원 
3. 의료비 및 보조기구의 지원 
4.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5.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6.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제6조(발달재활서비스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가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때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제7조(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 가 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보육 지원)

제8조(보육 지원)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제9조(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지원과 취학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전라남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 등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 등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 제8조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

제4조(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도 및 시ㆍ군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

제5조(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방문판매 지킴이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하는 역할과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도 및 시ㆍ군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를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 구성 및 교육,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도지사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위법한 방문판매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관, 관련 기관 및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위법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 시ㆍ군,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 12. 28.>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④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8.>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도지사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밖에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연합회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연합회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3. 12. 28.>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3. 12. 28.> 도지사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시ㆍ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전라남도 및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남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국방중소·벤처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5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방위산업 육성산업)

제6조(방위산업 육성산업)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4.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제7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2.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4. 산·학·연·관·군 협력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방치 농업기계”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강제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법 제8조의7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게 하는 것
나. 시장ㆍ군수가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것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강제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전라남도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 연계
2. 방치 농업기계의 발생 예방, 강제 처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강제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경찰청,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용디자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용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및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제6조(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범용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전라남도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범용디자인의 적용)

제7조(범용디자인의 적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전라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 
2. 범용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범용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범용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등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나.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1인 가구 거주자 및 1인 점포 운영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안심물품”이란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방범용품, 위급 상황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구 등 범죄예방에 필요에 물품을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심물품 지원사업)

제4조(안심물품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등 보호ㆍ지원과 체계적인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제7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지원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에게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라남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전라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22.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4. 6.)
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 4. 6.)
3. “직접지불금”이란 벼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9. 3. 1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등)

제4조(지원 범위 등) (개정 2019. 3. 14.) ① 도지사는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 3. 14.)
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1.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신설 2017. 4. 6.)
2.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신설 2017. 4. 6.)

## 제6조(신청 절차)

제6조(신청 절차) (개정 2017. 4. 6.) ①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③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3. 14.)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개정 2017. 4. 6.) ①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4.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전라남도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9. 5. 2.)

## 제2조(근속연수의 제한)

제2조(근속연수의 제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폐직·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2.)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별정직공무원이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2.)

## 제5조(지급 심사 대상)

제5조(지급 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5. 2.)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5. 2.)

## 제6조(지급 심사 기준)

제6조(지급 심사 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9. 5. 2.)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 절차)

제7조(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19. 5. 2.)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2.20. 2019. 5.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전라남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따른다.

## 제10조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전라남도 병원선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내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0. 7) (개정 2017. 7. 6., 2021. 11. 4.)

## 제2조(선명)

제2조 (선명) 이 병원선의 명칭은 전남 511호, 전남 512호(이하 "병원선"이라 한다)라 한다. (96. 10. 7, 2003. 6. 5)

## 제3조(선적 및 정박항)

제3조 (선적 및 정박항) ①병원선의 선적항 및 정박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선적 및 정박항을 변경할 수 있다.(96. 10. 7, 2003. 6. 5, 2012.11.13)
1. 전남 511호의 선적항 및 정박항 : 여수항(신설 2003. 6. 5)
2. 전남 512호의 선적항 및 정박항 : 목포항(신설 2003. 6. 5)
②진료권역은 「전라남도병원선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 6. 5, 개정 2013.2.20)

## 제4조(업무)

제4조 (업무) 병원선은 전라남도내 섬지역과 해안을 순회하며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96. 10. 7) (개정 2017. 7. 6., 2021. 11. 4.)
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2. 보건에 대한 계몽
3. 각종 감염병 질환 예방(개정 2012.11.13)
4. 가족보건에 관한 업무
5. 그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 제5조(협조)

제5조 (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반 의료시술의 지원과 방역 및 의료정책상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96. 10. 7, 2003. 6. 5, 2012.11.13)

## 제6조(관리위임)

제6조 (관리위임) 전라남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병원선을 연해지역 시장·군수 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에게 방역 및 진료 기타 병원선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그 운영 및 관리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경비는 시·군이 전액 부담한다. (96. 10. 7, 2003. 6. 5, 2012.11.13) (개정 2017. 7. 6.)

## 제7조(수수료)

제7조 (수수료) ①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10. 7, 2012.11.13)
②제1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를 정한다.

## 제8조(규칙)

제8조 (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