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강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ㆍ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강화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사례협의회로 구성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 긴급개입구조 및 공동대응
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5.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아동ㆍ여성안전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6.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 기관
8. 지역주민대표
9. 학계전문가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8.>

## 제9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 제10조(운영위원회 간사)

제10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제12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사례협의회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전문개정 2022.4.8.>

##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14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운영)

제14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운영) 
① 지역연대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인근 지역연대와 협력하여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실무사례협의회는 해당 지역연대 및 이에 협력하는 인근 지역연대 관할 지역 내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제1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7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제17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