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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3.11.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3.11.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3.11.1>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3.11.1>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수용자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3.11.1>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개정 2025.5.9.>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3.11.1>
8.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신설 2013.11.1>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람 <개정 2013.11.1>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1. 급식관련경비
2. 교육관련경비
3.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ㆍ보상금품 <개정 2013.11.1>
4. 월동대책비
5. 긴급구호비
6.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어버이 날, 어린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개정 2013.11.1>
7. 의료비 <신설 2013.11.1>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1>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대상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1.1>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⑤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위원 구성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장치
2. 상(上)방향 직수설비,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소화 및 확산 방지설비
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제7조(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부 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이전
4.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이미 설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부 공기를 신속히 접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이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사업 지원)

제4조(예방 사업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에서의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등록되거나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통무예 시설 확충 및 개선
3.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4.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전통무예 대회 개최
7. 국내외 전통무예 및 학술교류 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강좌 설치·운영)

제6조(강좌 설치·운영) 구청장은 주민이 전통무예를 수련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무예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단체에게 전통무예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악기·미술·건축·음식·의상·무예·공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시설”이란 전통문화예술의 공연·전시·보급·전수 등 전통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과 전통문화예술시설을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하 “문화 소외계층”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전통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구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5. 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행사·축제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보급, 전수, 홍보,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종로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의 설치)

제5조(종로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법인·단체에 근무하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전통문화예술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유산 또는 그 전수자(傳授者) <개정 2024. 5. 17.>
2. 전통문화예술 분야 대학 교수
3. 전통문화예술 분야 법인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5.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전통문화예술의 날 지정 등)

제11조(전통문화예술의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 전통문화예술의 날과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전통문화예술의 날 또는 주간에 그 지정 목적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강좌 설치 및 지원)

제12조(강좌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보조금)

제13조(보조금)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또는 거주 전통문화예술 분야 전문 법인·단체·개인에게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구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결혼 예식인 전통혼례를 올리거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 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옛 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절차와 예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결혼예식 형태를 말한다.
2. “전통혼례 운영”이란 전통혼례 예식을 올리거나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혼례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 사업)

제5조(운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전통혼례 운영 시책 추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 확충 및 개선
3. 저소득층 전통혼례 비용 감면
4. 전통혼례 운영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혼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전통혼례 시설의 설치)

제6조(전통혼례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이하 “전통혼례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혼례 시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7조(시설 이용 비용)

제7조(시설 이용 비용) ① 전통혼례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사용료, 이용료, 체험료 등의 비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기준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통혼례 시설에서 전통혼례를 올리는 한 쌍 중 한명이 구에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통혼례식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한다.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통혼례 운영 및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통혼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이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응급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4.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란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신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하여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문제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종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담당과장과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종로구의회 
2. 종로구보건소 
3.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4. 종로소방서 
5.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6. 정신의료기관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6조(협의체 운영)

제6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이 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

제8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 내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종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ㆍ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추진상황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2.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록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12.24.>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공개)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ㆍ소ㆍ담당관에서 자체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 사업내역서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 제8조(추진실적 공개)

제8조(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및 관리)

제9조(사업평가 및 관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회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시책을 심의한다.<개정 2017.6.30.>

##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다음 사항은 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정책<개정 2017.6.30.>
2. 신규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사업
4. 주요 민원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주민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6.3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30.>
②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과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6. 6. 30., 2007. 7. 13., 2009. 6. 26., 2013. 9. 27., 2018. 12. 21., 2022. 11. 25., 2023. 12. 22., 2024. 6. 21.>
④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담당관, 과장, 동장 및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6.30.>

## 제6조(정책회의 운영)

제6조(정책회의 운영) 
①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시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제출되거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심의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1의 양식을 표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30.>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30.>

##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정책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17.6.30.>
②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

## 제10조(실무회의 구성)

제10조(실무회의 구성) 
①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을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실무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10.01, 2007.7.13, 2009.6.26, 2018.12.21., 2024. 6. 21.>
④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화장, 안건 관련 과장 및 동장이 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0.01, 1999.10.27, 2007.7.13, 2009.6.26, 2010. 9.10, 2013.6.28., 2020.12.18., 2024. 6. 21.>

## 제11조(실무회의 운영)

제11조(실무회의 운영) 실무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은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회의 상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적인 사전 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개정 2017.6.30.>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정책회의와 실무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정책회의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0. 1, 2009.6.26., 1998.10.01., 2017.6.30.>

## 제13조(회의록정리)

제13조(회의록정리) 간사는 정책회의 회의록과 실무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4조(회의결과보고)

제14조(회의결과보고) 
①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