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0 / 시행일자: 2008-06-10

# 천안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

제2조(수록)  
① 천안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에는 편찬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ㆍ규칙 
2. 훈령ㆍ예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규집은 천안시 직제 순위에 따라 수록한다.

## 제3조(발간 등)

제3조(발간 등)  
①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사항은 연 1회 이상의 추록을 발간한다. 
② 시장은 자치법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전산화된 자치법규시스템(이하 “전산법규집”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추록은 그 발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전산법규집 관리)

제4조(전산법규집 관리)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공포일 또는 훈령ㆍ예규의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당해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전산 법규집을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정요구를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 또는 발령 원본을 대조ㆍ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제5조(배부)

제5조(배부)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처와 수량은 법규집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을 발간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천안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충청남도와 중앙정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천안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의 기능)

제2조(협의체의 기능)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 보고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체 회의)

제7조(협의체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9조(실무자 회의)

제9조(실무자 회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안시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 제2조

제2조 삭제 <2023.12.11.>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5.7.1.> 
1. 기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6.10, 2014. 10. 1> 
2. 이차보전비용 또는 신용보증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3.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신청 시에는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5.7.1.> 
4. 삭제 <2025.7.1.> 
② 삭제 <2025.7.1.> 
③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 <신설 2016.11.1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12.11.>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

## 제6조(대출금의 상환)

제6조(대출금의 상환)  
① 대출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체납 및 감면 조치)

제7조(체납 및 감면 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이행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해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3.12.11.> 
④ 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8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8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 <개정 2025.7.1.>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기금상환카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10. 1> [전문개정 2008.6.10]

## 제11조(세칙)

제11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천안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법 제47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천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천안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다.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2. 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시 70점이상)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시 70점미만)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3., 2024.08.12.>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묘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라 함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시책방향)

제4조(시책방향)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 가족, 종중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묘지 내에 분묘설치를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르지 않은 법인묘지 및 법인등자연장지 설치를 억제한다. 
③ 시장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화장장, 봉안시설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화장문화 정착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08.12.]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3.4.3., 2024.08.12.>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4.08.12.>

##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별표 1 및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로·하천·철도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개정 2017.9.21., 2018.12.11.> [제목개정 2018.12.11.]

##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1.>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 제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24.08.12.>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

## 제10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제10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장은 도시주변의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 제11조(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제11조(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원화된 화장장 및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화장·봉안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목개정 2018.12.11.]

## 제12조(공설화장장등의 관리운영)

제12조(공설화장장등의 관리운영)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제13조(권한위임)

제13조(권한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기념품 등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내용 등)

제4조(지급내용 등)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50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천안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현물로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 주민등록 말소, 천안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타 시·군 등에서 동일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대체·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 영유아 
나. 「모자보건법」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 
다. 「모자보건법」제2조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 
라.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 
2.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장애예방에 관한 사항 
4.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
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제8조(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
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
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민 홍보사업 
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4. 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 등’ 및 제90조 ‘과태료’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의무)

제6조(협력의무)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