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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함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농작업 안전물품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의2 서식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 체결)

제5조(협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안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및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또는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 · 가스 · 통신 · 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 공사나 타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 
1.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2.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따른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6조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함안군 관내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고 함안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9.>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9.> 
5.  <삭제 2020.11.9.>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관 설치비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교부 신청)

제5조(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선금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별도계정)

제10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행위를 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5조(준용기준)

제15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1.19.>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5.13.>
④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군수가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제9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 제10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제10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군수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생장피해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
2. 그 밖에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 제11조(훼손자 부담금)

제11조(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사고 또는 위해로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2조(원인자 부담금)

제12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아닌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9.>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 훼손 행위 등
② 군수가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미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 제13조(부담금의 징수)

제13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 이동·개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  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실버쉼터”라 한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실버쉼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장 및 경로당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실버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실버쉼터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
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실버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실버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 분기별
2.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버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전출·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실버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실버쉼터의 등록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2 / 시행일자: 2022-08-22

#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창작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개정 2022.8.22.> 
6. 독서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시설기반 마련 등)

제3조(독서시설기반 마련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여건을 조성하고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단위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소외계층 등 독서활동 지원)

제4조(소외계층 등 독서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소외인,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 제5조(독서문화진흥사업 등)

제5조(독서문화진흥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책 읽는 정책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독서행사 또는 대회시 포상금의 범위를 참가자 성적에 따라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④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3. 북 페스티벌 등 독서문화축제 
4. 서평대회, 독서골든벨, 도서교환전, 자서전, 북콘서트,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유사한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15.9.25>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6. 독서기관 및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 하는 등 책읽기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독서의 달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①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8.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독서문화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2022.8.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2.8.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8.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8.22.>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8.22.>

##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함안군 동물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26.>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군수와 위탁계약에 따라서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야생개” 란 기르는 사람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녀 주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주어 민원을 유발하는 포획이 어렵고 출몰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 및 소방서 등 기존의 구조 방식으로 구조가 힘든 야생개(들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2.12.26.>

## 제3조(보호시설 설치)

제3조(보호시설 설치)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3.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개정 2022.12.26.>
4.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장소 및 시간
3. 보호 조치 장소
4. 반환 요구기간 및 절차
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후의 처리방법 등

##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기술센터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② 군수는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개정 2022.12.26.>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2.12.26.>
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 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6.>
② 소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 제9조(야생개 포획단 운영)

제9조(야생개 포획단 운영) 
① 군수는 야생개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개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 제10조(피해 예방 및 보상)

제10조(피해 예방 및 보상) 군수는 야생개 및 유기동물로 인명피해 및 가축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군수는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