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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군 본청과 , 사업소 및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일괄개정2022.2.3.)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 가

## 제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수공약사업
2.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3. 기타 당면 현안업무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부서의 장은 제4조의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2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실시방향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창군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 실·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 제17조(운영세칙)

제 17조 (운영세칙)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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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신청 등)

제2조(지원 신청 등)  
①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인접한 시·도 및 시·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僻地路線)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 
6.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차등 지원)

제3조(차등 지원)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에 따른 우대 또는 지원 대상인 여성기업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 
2.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사업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 사업

## 제4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제4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공자 포상)

제5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기준 및 지원금)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타조례개정 2019.7.1.)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타조례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타조례개정2026.3.25.)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여성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교육 및 홍보
4.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4.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5.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6. 지역사회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거창군 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등의 장 또는 그 기관·시설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안건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회피해야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관내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제6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군 소재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제7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군수는 군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거창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차량운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8962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거창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거창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예비군 수송을 위해 거창군에서 훈련장까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은 거창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과장, 거창읍장(타조례개정 2025.5.7.)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10.13)(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3. 관계공무원(과장급 이상) (일괄개정 2022.2.3.)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04.10.13)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인 위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 
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10.1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온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10 / 시행일자: 2015-06-10

#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급수 계약)

제2조(공동급수 계약) 
①「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료
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온천수 공동급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성을 순위로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 제3조(급수신청)

제3조(급수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온천수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급수 공사비)

제4조(급수 공사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한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고,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 제5조(급수장치의 관리)

제5조(급수장치의 관리)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의 계량기 손료로 군수가 부담하고, 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관리한다.

##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중지·파손·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 제7조(계량기 검침)

제7조(계량기 검침)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격월 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량의 인정)

제8조(사용량의 인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 제9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제9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온천수의 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 모든 징수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따른 OCR고지서로 납부고지 및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심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단체의 지원)

제7조(지원단체의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주민 지원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통해 거창의 우리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에 따른 우리말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거창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 등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은 우리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조례보다 우선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을 금지한다.

##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이 명칭, 정책명, 사업명, 장소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제5조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우리말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우리말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제8조(실태 조사)

제8조(실태 조사)  
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임명해 우리말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및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한글 사용 장려를 위한 어문규범 보급과 우리말 사용 협조 요청 
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거창 주민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이하 “사회보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군수는 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하 “복지 사각지대”라 한다)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제3조에 따른 발굴대상 위기가구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기가구 신고)

제5조(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등)

제6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 등으로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고대상이 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같은 가구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군수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이 신고자인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제9조(정보보호)

제9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