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
2. 지원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지원. 다만,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조전부개정2020.9.29.)

##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기준)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기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곳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장 간 이동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1일 1만원(국비ㆍ도비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또는 정액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정액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출산증명서 1부
3.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명자료를 붙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

제5조(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6조(대장의 비치)

제6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어진 경우의 지정해제

## 제4조(사방지 지정으로 인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4조(사방지 지정으로 인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산사태취약지역에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사방지로 지정되어 산사태 피해우려가 없어진 경우 별도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산사태취약지역은 해제 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2항 전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8조(회의의 비공개)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인세탁실 이용료)

제2조(무인세탁실 이용료)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제3조(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감면신청 등)

제4조(감면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따른 이용신청과 동시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및 시설)

제3조(기능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와 군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로 구성한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등)

제6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잘못으로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행위 등 센터의 목적 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및 감면)

제7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세탁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그날: 100분의 50
나. 이용 예정일 1일 이상 전날: 전부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관리·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4.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3.4.26.)

## 제3조(설치와 세입 등)

제3조(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제목 및 본문2018.12.26.) 
1.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기채(起債)자금(2023.4.26.) 
4. 보조금 
5. 일반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항신설2018.12.26. 2023.4.2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 
  2.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3. 일반회계 전출금

## 제5조(지방채 발행)

제5조(지방채 발행)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 제6조(금고의 설치)

제6조(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조이동2023.4.26.)

## 제7조(관리·운용)

제7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항삭제 등2018.12.26. 조이동2023.4.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4.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지원)

제4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체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교재 및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수업체 인증 및 지원)

제5조(우수업체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 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한 사업체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시 우선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

제6조(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  
① 군수는 군의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이하 “강조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인증받은 우수업체 포상2.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 
3. 제5조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4. 제6조에 따른 강조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 및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노동자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및 회의록)

제11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6)에 따른 산지의 표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의 6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2. 영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3. 영 별표 4 제2호다목3)에 따른 산지의 입목축적: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거창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구분)

제2조(시설의 구분)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하되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 (2019.5.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
1. 노인문제상담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②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
1. 여성의 자질향상 및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2.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3. 지역사회 봉사 및 여성상담을 위한 활동지원
4.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
1. 재활상담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ㆍ직업ㆍ심리ㆍ사회교육ㆍ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해당 노인의 배우자로 한다.(2019.5.15.)
② 여성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여성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ㆍ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2019.5.15.)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6조(위탁운영 공고)

제6조(위탁운영 공고) 군수는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ㆍ수탁 계약체결)

제7조(위ㆍ수탁 계약체결) ①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관리ㆍ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부담)

제8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9.5.15.>

## 제10조(식당운영)

제10조(식당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2019.5.15.)
②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식비는 매년 초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항삭제등 2019.5.15.)

## 제12조

제12조 삭제<2019.5.15.>

## 제13조

제13조 삭제<2019.5.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삶의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삶의 쉼터”라 한다.
②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에 둔다.(개정 2013.12.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1.) 
1. “삶의 쉼터”란 거창군노인복지관,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함을 말한다.(개정 2013.12.31.)
2. “위탁”이란 군수가 상호 계약에 따라 삶의 쉼터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군수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주요시설)

제4조(주요시설) 
① 노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13.12.31.)
1. 사무실, 강당(대·소), 회의실, 생활·건강상담실
2. 주간보호센터, 건강교실, 체력 단련실, 이·미용실
3. 장기·바둑실, 노래연습장, 다목적휴게실, 식당
4. 그 밖에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
② 여성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요리교실, 취미교실
2. 자원봉사자실
3. 여성상담실, 인터넷실
4. 그 밖에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
③ 장애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수 치료실, 식당, 상담실, 목욕탕
2. 체력단련실, 진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3. 사회교육실, 통합사무실, 보호 작업장
4. 컴퓨터교실, 자원봉사자실, 녹음도서실, 강당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

## 제5조(주요사업내용)

제5조 (주요사업내용)삶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에 대한 교육ㆍ교양ㆍ여가 및 취미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2.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지원사업,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활치료, 사회교육, 심리·언어 치료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 제7조(기구 및 인원)

제7조(기구 및 인원) 
① 삶의 쉼터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되,「노인복지법」,「양성평등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4.12.31.)
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삶의 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12.3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하거나 수탁자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월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3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31. 2024.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 1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출 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작업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2025.5.7.)

## 제3조(현장조치)

제3조(현장조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면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
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관리
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
4. 재산과 인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조전부개정 2025.5.7.)

## 제4조(판단기준)

제4조(판단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수도공사등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부담금의 면제)

제5조(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5.7.)
1. 공용 급수설비
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도시설

## 제6조(수도공사등 신청)

제6조(수도공사등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인제공자와 파손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해야 한다.(2025.5.7.)
②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공사등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등의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수도공사등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5.7.)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르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025.5.7.)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25.5.7.)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2025.5.7.)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92025.5.7.)

## 제8조(과오납금 반환 등)

제8조(과오납금 반환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92025.5.7.)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2025.5.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사업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2조(관직지정)

제2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타규칙개정 2020.5.6.타규칙개정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등)  
① 지방채는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액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지방채의 발행가격)

제3조(지방채의 발행가격) 지방채의 발행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금액의 지방채를 일반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의 매출기간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타조례개정 2017.11.29.)

## 제5조(지방채의 소화)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 지방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첨가 소화한다. 
1. 급수공사 및 급수공사 시행승인 대상자 
2. 차량등록 및 차량정비공장허가와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3. 각종 공사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 계약대상자 
4. 각종 허가 및 면허와 신고대상자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  
① 제5조의 소화대상자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방채의 상환등)

제7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 한다. 
② 지방채의 이자는 년 12%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타조례개정 2017.11.29. 
③ 군수는 상환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개시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치 아니한다. 
④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개시일로 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한다. 
⑤ 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도래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지방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하거나 취소된 때 
2. 지방채 매입 당사자가 아닌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기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 제8조(지방채증권 재교부)

제8조(지방채증권 재교부)  
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지방채의 효력)

제9조(지방채의 효력) 지방채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등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채 업무의 취급)

제10조(지방채 업무의 취급) 지방채의 매출은 거창군 농협 및 재무과에서 취급하며 상환업무는 상환 개시전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보상금)

제11조(보상금) 지방채를 취급하는 군 소속기관이 아닌 타기관에 대하여는 소화액의 1,0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1. 도서관, 농업 박물관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
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4. 비영업용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가,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군가 : 별표 4 
5. 동·식물 : 군화(郡花)-개나리,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비둘기 
② 군화, 군목, 군조가 상징하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괄개정2022.2.3.)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거창군 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거창군협의회, 거창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거창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5.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타조례 개정2014.12.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