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8

# 전라남도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7.11.2.]
  [전문개정 2017.11.2.]

## 제2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2.]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평생학습관의 설치는「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개정 2014.12.26, 2023.2.16>
   2.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개정 2014.12.26, 2023.2.16>
   ② 교육감은 시·군에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관할 학교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2.>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습비의 징수 및 감면)

제7조(학습비의 징수 및 감면)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
   ② 제1항의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라 학습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4.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2>
   ③ 제2항에 따라 학습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별지 서식의 학습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
   ④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제1항의 학습비 외에 강습·교육 참여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 각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07 / 시행일자: 2010-12-07

# 전라남도 평준화적용지역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7항에 따라 후기학교 추첨·배정을 위하여 학교군별로 두는 전라남도 평준화적용지역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제2조

제2조 삭제 <2010.12.7>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12.7>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제402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1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위원회별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1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0.12.7>

## 제9조(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4 / 시행일자: 2017-11-14

#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0.21., 2017.11.14.>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9.7., 2013.10.21>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교육감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인성영역)로 지정하는 학교 또는 특성화 관련 학과의 학생
   2.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
   3.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려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업료 면제자의 총수는 현원의 15퍼센트(특성화계 고등학교와 읍·면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7.11.14.]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09.9.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17.12.28.>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① 공립·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4., 2017.12.28.>
  1. 삭제 <2013.10.4.>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4.>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개정 2013.10.4.>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3.10.4.>
  5.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
  ② 삭제 <2017.12.28.>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7.12.28.>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12.28.>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3.10.4., 2017.12.28.>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분기 또는 그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28.>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5조(징수기일)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7.1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개정 2013.10.4., 2017.12.28.>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7.12.28.>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10.4.>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7조(가산금 등)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8.>
  ②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③ 학교를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전라남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학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그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 제6조(정보공개의 대상)

제6조(정보공개의 대상)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1. 「학교급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2. 「학교급식법」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5. 학교급식 영양공급량
  6.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1.2.]

## 제7조(학교급식게시판의 운영)

제7조(학교급식게시판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누리집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 제8조(만족도 조사)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
[제목개정 2017.1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2019.12.27.>

## 제2조

제2조 삭제<2012.11.19>

##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2019.12.27.>

##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미달하는 품목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4-30 / 시행일자: 2007-04-30

# 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학교시설의 범위)

제3조(학교시설의 범위) 학교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실, 운동장, 체육관(강당을 포함한다)
  2. 수영장
  3. 골프연습장
  4. 그 밖에 개방이 가능한 시설

## 제4조(개방원칙)

제4조(개방원칙)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수칙)

제5조(이용수칙) ①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범위·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수칙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행사 중인 경우
  2. 시설공사 중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시설 사용료 등)

제7조(학교시설 사용료 등)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사립학교의 시설 개방 특례)

제8조(사립학교의 시설 개방 특례) 사립학교의 시설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등)

제3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협조
  3.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사회 교육 발전 기여 방안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 강화 방안
  5.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회원들이 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 회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5조(회원의 임기 및 자격)

제5조(회원의 임기 및 자격) 회원의 임기 및 자격은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자치 실현과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과 원장·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직원
    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
    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7.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과 의사결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 
  3.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할 것
  4. 학교의 장은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할 것
  5.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운영에 성실히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것

##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자치활동을 간섭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자치기구 간 의견을 종합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기구 각 대표와 학교의 장은 학교자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학생회)

제5조(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과별·학급별 학생회와 그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복지·인권 등 학교생활
  2. 학교헌장, 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
  3.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안건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④ 학생회는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학부모회)

제6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

## 제7조(교직원회)

제7조(교직원회) ① 학교에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직원회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원으로 구성된 교원 협의회, 학년별·교과별 교사 협의회,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 협의회, 교직원통합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직원 자치활동과 복지 등 학교운영 
  2. 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회계 예산·결산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주요 안건
  3. 교직원회칙 제정 또는 개정
  ④ 교직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⑤ 교직원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모든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전라남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 제3조(보조금 등 지원범위)

제3조(보조금 등 지원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의무교육 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구입비
  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8-03-01

# 전라남도 학생 전학ㆍ편입학 사무 처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 제89조의2, 제92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전라남도 학생의 전학·편입학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학·편입학 사무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학”이란 학생이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기 위하여 다른 학교의 학적을 얻는 것을 말한다.
   2. “편입학”이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학업 중단 이전에 재학했던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이하 “전학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전학되지 아니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장이 추첨·배정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2.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수목적고등학교

## 제5조(전학 등의 불허사유)

제5조(전학 등의 불허사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2. 전학하려는 학교의 정원에 결원이 없는 경우(정원 외로 전학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5. 그 밖에 학교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학교의 장은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자가 말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전학 등의 불허 방식 등)

제7조(전학 등의 불허 방식 등) ① 학교의 장은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정원과 결원의 공개)

제8조(정원과 결원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누리집과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해당 학교의 정원과 결원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원 또는 결원이 변동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누리집과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된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 제2조

제2조 삭제 <2025.11.13.>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의 개최 등)

제5조(회의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1.13.>

##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3.>
  ③ 삭제 <2025.11.13.>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1.13.>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11.13.>
  5. 분쟁조정 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신설 2025.1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1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각 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권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안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이 서명한다.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 사무)

제2조(민간위탁 사무)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지원 
  2. 미취학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사무

## 제3조(수탁신청서)

제3조(수탁신청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수탁계약서)

제5조(위·수탁계약서) 조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교육감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서 제출)

제7조(운영계획서 제출) 위탁기간이 연장된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서 제출)

제8조(결산서 제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할 결산서와 부속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 결산서
  2. 주석
  3. 부속 명세서
    가. 세입·세출 세부 내역
    나. 예금 잔액 현황(잔액증명서를 포함한다)

## 제9조(감사인 선임 및 해임)

제9조(감사인 선임 및 해임) ① 교육감은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감사인을 지정하여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수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그 밖에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0조(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감사인은 회계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퇴직하는 때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 소관 사무 일체에 대하여 인계·인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23, 2000.8.10, 2022.4.29>

## 제2조(사무인계)

제2조(사무인계) ①사무인계는 전임자가 퇴직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3>
  ②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받은 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인계서)

제3조(사무인계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별표 1”, “별표 2”의 사항을 기재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인계의 입회)

제4조(사무인계의 입회)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입회인을 두어야 하며, 입회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무인계에의 입회는 부교육감이 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5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목록 사항 중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보존문서 목록, 비품목록, 도서목록, 교육재산 목록으로 한다.

## 제6조(사무인계의 보고 등)

제6조(사무인계의 보고 등) ①교육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②교육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무인계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 제7조(사무인계 거부 등)

제7조(사무인계 거부 등) ①사무인계를 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계를 거부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②교육감은 그 사무인계인수서상 인수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3.7.8>

## 제8조(사무인계서식)

제8조(사무인계서식) 사무인계인수 서식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학교 보직교사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대외적으로 사용할 명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공·사립 각급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9.>

## 제3조(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등)

제3조(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등) ①공립학교에는 학교의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다만, 통합·병설·부설로 운영되는 학교는 하나의 행정실로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실의 책임자는 행정실장이라 하며, 지방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 공무원이 된다.
  ③공립학교의 행정실장을 제외한 지방공무원과 그 밖의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이라 한다. 다만, 따로 직명이 부여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3.1.>

## 제4조(대외직명의 사용범위)

제4조(대외직명의 사용범위) 대외직명은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공식 직급을 표시·사용하여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무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사립학교는 사무직원의 명칭 등에 관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