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광고의 비용)

제3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담당 국장, 도로관리 및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관내 소방서, 경찰서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4.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