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의 반입시간)

제2조(폐기물의 반입시간)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5:30부터 17: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06:00부터 17:00까지

##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등)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등) 
①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폐기물운반차량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 시설에 카드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매립장만 해당한다. <후단신설 2014.5.15>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량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4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매립장에 설치된 계량대  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출고 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 제5조(반입필증의 교부)

제5조(반입필증의 교부) 시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6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및 납입기한)

제7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및 납입기한)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달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1.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신설 2014.5.15>
2.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설 2014.5.15>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5>
④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제3항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5>

## 제8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8조(반입폐기물의 점검) 
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7. 31.>

##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의 신고 및 현지 확인)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의 신고 및 현지 확인) 
①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반입대상 폐기물을 배출 하려는 자는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는 즉시 현지 출장하여 폐기물의 발생장소 및 반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반입수수료의 감면 범위)

제10조(반입수수료의 감면 범위) 
① 조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4.5.15>
② 조례 제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9-01

#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한정한다.<개정 2024. 12. 2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2. 일련의 공사(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4.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불연성 폐기물
5. 쓰레기 임시매립장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
6.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 제5조(반입의 제한)

제5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 제6조(반입수수료)

제6조(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반입수수료 감면)

제7조(반입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임시매립장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폐기물
5.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6.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3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창원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교 자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 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성매매집결지(서성동, 신포동2가)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성매매 후 자립ㆍ자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 제3조(신청 및 결정)

제3조(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창원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상태, 자활욕구, 주거현황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2. 부양가족(동반 자녀 여부) 및 실제 부양 여부

##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관리, 중지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및 운영 등)

제9조(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실태관리)

제10조(실태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탈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서성동 및 신포동 2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및 신포동 2가에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제6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관리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4. 그 밖의 탈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및 관리)

제7조(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립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등)

제8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및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창원시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과 창원시 인사팀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총괄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노무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노동ㆍ여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창원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등)

제2조(지원 등)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1명당 자전거 1대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1명당 3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이나 그 밖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2년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추천
라. 해외 품질 규격 인증 획득시 비용 지원 추천
마. 한국신용평가정보 성실납세자 등재
바. 창원시립예술단 공연 요청시 기업체 방문 무료 공연
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
아.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서 이동 <2023.5.3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5.31.>]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대상자는 500명 정도를 읍·면·동별로 나누어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2.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대상자는 2,000명 정도를 읍·면·동별로 나누어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대상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납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적정 인원을 시장이 정한다.
4.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대상자는 500명 정도를 읍ㆍ면ㆍ동별로 나누어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5.31.>]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5.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및「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개인분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연 2건 이상 납부기한 7일 이전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자와 자동이체 납기 내 납부자는 조기 납부자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2022. 4. 29.>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및「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연 2건 이상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3.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창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창원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하여 시세를 창원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자납부자”란 지방세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 받아 납부기한 내 전액 전자납부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2023.5.31.>

## 제3조(성실납세자 지원)

제3조(성실납세자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포함한다) 지급 및 그 밖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부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 유공납세자
4. 전자납부자
③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5.31.>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액, 과거 3년간 체납 사실 유무, 납세액 증가율,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5.31.>

##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그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5.3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5.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205(추산동)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2. 동아리 연습실
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등)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한다.

## 제7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 문화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이용일 이후 취소 : 반환 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기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가 결정하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그 원가 및 시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을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창원시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창원시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창원시 세외수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세외수입 관리 방안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세외수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조치사항 통보 및 이행)

제4조(조치사항 통보 및 이행) 
① 총괄부서(세외수입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5조제2항의 심의ㆍ자문 결과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처리부서(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등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조치계획 또는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처리부서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세외수입 원가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창원시 세외수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창원시 세외수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세외수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시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관련 원가분석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세외수입 총괄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가. 세외수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10조(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세외수입 관련 원가분석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사항
② 자문단의 단장은 세외수입 총괄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자문단은 위원,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외수입 총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로 한정한다.
1. 보안등 시설의 보수
2.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의 보수
3.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보수
4. 단지 내 도로, 옹벽, 주차장 보수
5. 상·하수도 시설의 준설 및 보수
6.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보수
7.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8.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9.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유도등 설치 <신설 2024. 11. 15.>
10.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 11. 15.>
11. 그 밖에 제9조의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1. 15.>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여부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준공내역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보조사업 실시 전·중·후 사진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⑥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