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추진 체계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제23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남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하남시 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제14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제1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10. 제16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11. 제19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명한다.

##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분야 검토, 업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제공·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추진,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데이터 활용 등

## 제12조(데이터의 조사 등)

제12조(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4조에 따른 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제13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하남시 데이터플랫폼)

제14조(하남시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제15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16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17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제17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제18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데이터 관리)

제19조(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시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20조(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세미나,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2.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3. 그 밖에 데이터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1조(실태점검)

제21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20조에 따른 공모전, 경진대회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기업·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남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사무의 위탁)

제2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