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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남원시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체험활동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 천문과학관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ㆍ유아”란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5.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5명 이상을 말한다)
8. “관람료”란 과학관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체험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남원시 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양림길 48-63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과학체험 활동을 통한 시민의 과학 의식 제고
3. 과학문화 대중화 기여를 위한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4.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과학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5조(개관 및 휴관일)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과학관의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과학관 정기 휴관일)
2. 1월 1일 및 설날과 추석날 당일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일 7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과학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제7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 또는 체험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
2. 입장 또는 체험하기 전에 환불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3.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 해당 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관람료의 감면)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별표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관람료의 면제 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남원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7.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 또는 모범납세자증을 소지한 사람
8.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사람
9. 단체 관람객의 인솔자 1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주소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2.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누리시민
3. 65세 이상인 사람

## 제9조(관람료 등의 게시)

제9조(관람료 등의 게시) 시장은 관람료 등을 관람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외부 음식물을 반입 및 취식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제한행위를 하는 관람자에게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과학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원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원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 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은 원금과 이자 등 기금 조성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청년정책 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의견 청취 등)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개정 2023.7.12., 2023.12.1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남원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청년기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개정 2023.12.18.>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
라.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도 조사)

제9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남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①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 제외대상)

제3조(감경 제외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같은 사람이「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 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관련 업무담당 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2>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남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7.2>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고,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관련 정책 활성화 및 현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ㆍ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성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의 해제)

제8조(위촉의 해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사람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상)

제13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활동실적 확인)

제15조(활동실적 확인)  
①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확인 받으려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실적 신청ㆍ접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원시 산하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근무지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등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청사 방호 및 청사 내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
3. 청사 내 범죄, 도난, 화재, 재난의 예방ㆍ대응
4. 잡상인, 거동수상자 출입통제 등 출입자 단속
5. 청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6. 시설물에 대한 순찰, 이상 여부 확인, 점검 실시 및 관련사항 전반 기록ㆍ관리
7. 청사 내 차량의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 위해의 방지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업무상 시장이 지시한 사항
② 청원경찰의 업무 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6. 3. 1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16.>]

## 제6조(근무지역)

제6조(근무지역)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6. 3. 16.]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3. 16.>]

##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야간숙직전담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정한다. <개정 2026. 3. 16.>, <단서신설 2026. 3. 16.>
① 삭제 <2020.10.19.>
② 삭제 <2020.10.19.>
③ 삭제 <2020.10.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3. 16.>]

## 제8조(비상근무)

제8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2026. 3. 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3. 16.>]

## 제9조(복제)

제9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3. 16.>]

##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9., 2024.6.21., 2026. 3. 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3. 16.>]

## 제11조(근무기간의 계산)

제11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 해제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3. 16.>]

##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0.10.19.>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20.10.19.>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개정 2020.10.19.>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때  <신설 2020.10.19.>
5. 안전사고의 발생 및 그 밖에 직장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때  <신설 2020.10.19.>
6. 청원경찰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남원경찰서장이 인정하여 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한 때  <신설 2020.10.1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남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0.19.]

[제10조에서 이동 <2026. 3. 1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3. 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축제장”이란 춘향제, 흥부제 등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 제5조(운영범위)

제5조(운영범위) 제3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제6조(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9.23>

##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1998.11.21, 2001.9.28,2016.9.23> 
② 허가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5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9.23>

## 제3조(허가대장 관리)

제3조(허가대장 관리) 시장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1.9.28,2016.9.23>

## 제4조(사용시설물 관리)

제4조(사용시설물 관리) 사용자는 물론 관람객은 고의, 과실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원상복구가 어려울경우에는 시장에게 복구비용을 납입하고 시장이 원상복구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9.23>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 제7조(특수설비 신청)

제7조(특수설비 신청)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설치한 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하여 처분한다.<개정 2001.9.28,2016.9.23> 
③ 전기소모가 많은 특별 전기기기를 설비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따로 징수한다. <개정 2016.9.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6.9.23> 
① 삭제 <2016.9.23> 
② 삭제 <2016.9.23> 
③ 삭제(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