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개정 2025.07.10.>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행정·재정적인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지원
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관리, 건강 검진과 그 검진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
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 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12, 2015.12.28.>
1. <삭제 2015.12.28.>
2. <삭제 2015.12.2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관계 기관 관계자 <개정 2025.07.10.>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5. 다문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결혼이민자 등
<신설 2015.12.28.>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12.28>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07.1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탁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6. 협의회의 활동에 연속 3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12.12, 2015.12.28.>

##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