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7-01

# 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와 무안군이 관리·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5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5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보육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고, 성별 균형에 맞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어느 한쪽 성이 60%이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임기 및 위ㆍ해촉)

제9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13조(어린이집 설치)

제13조(어린이집 설치)  
① 군수는 군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위치는 무안군 일대로 하고 명칭은 “무안군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위탁 신청자격)

제15조(운영위탁 신청자격)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영위탁 신청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모집공고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무안군에 소재하여야 한다. 
2. 운영위탁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1년이상 무안군에 있어야 한다.

## 제16조(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제16조(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운영책임)

제17조(운영책임)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ㆍ감독ㆍ관리, 직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2.12.23.) 
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

## 제19조(고용승계)

제19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 2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만료전이라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1조(보육의 우선제공)

제21조(보육의 우선제공) 군수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공유재산의 사용)

제23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종사자)

제24조(종사자)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원장은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직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⑥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그 밖의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비  용

## 제27조(비용의 보조)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동일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신설 2021.7.12.) 
7.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신설 2021.7.12.)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1.7.12.) 
②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0조

제5장 어린이집 폐원지원금(개정 2022.12.23.)

## 제29조(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제29조(어린이집 폐원지원금)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 제30조(대상 및 신청 등)

제30조(대상 및 신청 등)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대표자를 말한다. 
② 폐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폐지신고 접수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지신고 수리 후 폐원지원어린이집 대표자의 계좌로 폐원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 읍ㆍ면 보육환경 
2.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사항 
3.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4. 그 밖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군수가 판단한 사항(본조신설 2022.12.23.)

## 제31조(지원내용)

제31조(지원내용) 지원금은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지급하며 지원기준은 군 예산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본조신설 2022.12.23.)

## 제32조(지원금의 환수)

제32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제29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10년 이내에 군 관내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환수ㆍ반환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 제0조

제6장 보칙(개정 2022.12.23.)

## 제33조(평가 및 시상)

제33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4조(준용 등)

제34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