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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구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지식이 있는 자를 조사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ㆍ구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제9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가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소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4차산업 기업)

제3조(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
2.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5.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삼차원(3D)프린팅산업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
8. 기타 구청장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2.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제7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육성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8조(4차산업 육성기업 등의 지원)

제8조(4차산업 육성기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지역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영등포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3. 7.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2023. 7. 6.>
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6.>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설치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4.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및 일반제조사업
5.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6. 고압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스 수입업소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학교·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 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8.>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1. 8.>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12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8.]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 1. 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1.5.13.>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3.>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월2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12. 1>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1월이내에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2. 1., 2021.5.13.>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1.10, 2009.04.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제4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구청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지원 사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개의 식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도·홍보 등의 사업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의 폐업 및 전업 등에 대한 상담·자문·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등)

제9조(협력체계 등) 구청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09.>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3.>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1.9.23.>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3.>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개정 2021.9.23.>
③ 삭제 <2021.9.23.>
④ 삭제 <2021.9.23.>
⑤ 삭제 <2021.9.23.>

## 제7조

제7조 삭제 2021.9.23.>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제9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11.09.>
1. 삭제<삭제 2017.11.09.>
2. 삭제<삭제 2017.11.09.>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3.>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센터의 지원)

제14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2-21 / 시행일자: 2008-02-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 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 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지적 환경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습관 생활화
 5.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기본사업)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2.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3. 생활터 중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4.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

## 제6조(구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

제6조(구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협력)

제8조(홍보 및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 제9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4. 지역주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추진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의해 위원이 임기만료 전 해촉 되었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1년 이상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위임)

제14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