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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의원 각종 발언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의 각종 발언과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발언”이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중 공식적으로 발언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서면질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의안”이란 의원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청주시의 의회 협력 담당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각종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청주시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각종 발언, 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각종 발언 등”이라 한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검토 및 조치를 총괄·조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각종 발언 등의 통보)

제4조(각종 발언 등의 통보) 청주시의회 의장은 각종 발언 등의 내용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담당부서는 각종 발언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현황을 분기별로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각종 발언 등에 대한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담당부서는 각종 발언 등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행 및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제3조(심의·의결)

제3조(심의·의결)  
① 심의회는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청주시 인구,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통ㆍ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청주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가족ㆍ형제자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금액을 지체 없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이동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

제5조(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 사업주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청주시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 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나.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다.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라.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이상기후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다.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상기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시민안전 쉼터”란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상기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4. “이상기후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시민안전 쉼터, 온열의자, 도로열선, 빗물받이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이상기후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상기후로부터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상기후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이상기후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을 반영하여 청주시 이상기후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기후 현황 및 전망
2. 이상기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시민안전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이상기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그 밖에 이상기후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이상기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2. 시민안전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이상기후 저감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상기후 취약계층 우선 지원)

제6조(이상기후 취약계층 우선 지원) 시장은 이상기후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시민안전 쉼터 운영 및 확충 지원)

제7조(시민안전 쉼터 운영 및 확충 지원) 
① 시장은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안전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안전 쉼터 냉·난방 장비 수선
2. 시민안전 쉼터 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시민안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안전 쉼터의 운영 및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이상기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상기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통장·반장의 자격)

제2조(이장·통장·반장의 자격) 이장·통장·반장(이하 “이·통·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리·통·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제3조(이·통·반장의 위촉)

제3조(이·통·반장의 위촉)  
① 이·통·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이장·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하거나 공개모집을 거쳐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신설된 행정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리·통의 경우, 읍·면·동장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통 소재 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직권으로 이장·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3. 반장은 이장·통장의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읍·면·동장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통·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 연임 제한자를 포함하여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3.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해제)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해제)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만료 전 이·통·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리·통·반의 폐지·설치·분리·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5. 이·통·반장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통·반장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7.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8. 성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1.8.13.> 
9. 국·도·시정 시책 추진 시 주민을 선동하여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11. 그 밖에 이·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8.13.>

## 제6조(이·통장증)

제6조(이·통장증)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에게 별표에 따른 이·통장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이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이 이·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거나 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반납사실을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⑤ 이·통장은 이·통장증을 휴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15 / 시행일자: 2018-06-29

#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구역 표지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구역 표지 설치)  
①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 “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 표지(이하 “주차구역 표지”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주차구역 표지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주차구역 표지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포함)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구역 표지, 자동차 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출산장려 및 임산부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의 면제)

제8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9.05.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독림가 
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3.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4.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 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업관계자의 기술 교육 등 양성 사업 
4. 임업 기계장비 및 기자재의 개발ㆍ보급 사업 
5.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지원 사업 
7. 산림관련 단체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도 사업 내용 및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
1. “아동”이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삭제 <2025. 12. 19.>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삭제 <2025. 12. 19.>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부모”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7.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로 한다. <개정 2025. 12. 19.>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부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삭제 <2025. 12. 19.>
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삭제 <2025. 12. 19.>
2. 삭제 <2025. 12. 19.>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3.15.>

## 제30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15.]

## 제4조(등록의 제한 등)

제4조(등록의 제한 등)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단체의 대표, 자동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갖춘 사람일 것 
3.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4.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는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4.3.15.>

##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표 4의 작업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주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지역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관리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제5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등에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매년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ㆍ홍보)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를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