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 유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의 전 지역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치유·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간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것.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과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을 포함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군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괴산·증평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와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관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휴양마을은 숙박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지역사랑상품권 관리대장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상품권 구입내역 1부. 
4.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대장 1부(별지 제3호 서식). 
5. 숙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한함) 각 1부. 
6. 휴양마을 통장사본 1부.

## 제7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7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군수는 사업의 올바른 이해, 선진사례의 보급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9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군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10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1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괴산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2.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공공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중단 및 환수)

제8조(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함께 기재·관리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2. 그 밖에 군수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괴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0호>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때 예산·인력이 절감될 때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때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괴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 
1. 지정대상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의해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없다. 단, 제2항제1호 라, 바목은 제외한다 
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
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
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장
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
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
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
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식)대·워
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포함)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
간은 포함 
2.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소비자편의시설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공간은 제외

## 제5조

제5조 삭제<2014.11.21. 규칙 제1258호>

##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법 시행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각 호와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
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와 신축된 상가 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
상으로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
상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신축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괴산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괴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① 「도로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구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총괄 부서장이 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괴산군 소속 도로 업무담당 공무원
2. 괴산군 관내 군부대 소속 도로 업무담당 간부
3. 괴산경찰서 소속 교통관련 간부
4. 괴산군 관내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기관의 소속 직원
5.「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6.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 제4조(심의대상분야)

제4조(심의대상분야) 심의회 심의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분야
2.「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분야
3.「수도법」에 따른 관로시설 분야
4.「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분야
5.「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송·설비 분야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수송관 분야
7.「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수송관 분야
8.「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수송관 분야
9.「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 수송관 분야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제6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분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에 관하여 해당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지)

제9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지)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회 심의ㆍ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4-01-01

# 괴산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물번호판 교부)

제2조(건물번호판 교부)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①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등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등록 단가를 적용한다.

##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방법)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방법) 괴산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면 군보,
군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
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
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를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5호) 
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8. 조례 제2338호> 
④ 도심지 내외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
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신청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
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
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부담의 환부 및 추징)

제6조(부담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
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
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 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년간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③ 보훈명예수당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
④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9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3.12.6., 2017.6.2., 2019.11.8., 2020.12.12.18., 2022.12.12.,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4호., 2025.12.26. 조례 제3034호>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 제402조(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제4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신설 2025.4.25. 조례 제2951호>
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②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개정 2025.4.25. 조례 제2951호>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7. 조례 제2934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활용 기술교육
2.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3.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목적 행사의 개최
4. 드론 영농기술 보급
5. 농업용 드론 활용지원
6. 농업용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의 의뢰)

제6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의 의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고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괴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리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동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사 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리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리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사항 
4. 리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동방위 및 리동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청소년회장, 새마을부녀회장, 기타 지역 유지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	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	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이동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
야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