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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구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
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3.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5.>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
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
수 수위로서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
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르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 이동 등
을 수반하여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아니 하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과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
여 침수와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 붕
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
벽, 대지의 승고(昇高),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
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동시에 추
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
수위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
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3.5.]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5.>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와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이 경
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아니 하도록 승고 전후
의 유수(留水)ㆍ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
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와 유실 등 위험 해소와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ㆍ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5.>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흩날림 등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
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
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ㆍ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
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의 방범대로 구성되어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구리시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는 제1항의 활동 수행에 대하여 민·관 합동 순찰·캠페인·공익사업 등을 담당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2. 차량 구입비(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제4조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또는 축소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교육 및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연합대와 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입안부서의 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따른다.

## 제4조(의견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의견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처리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 제5조(비용추계서)

제5조(비용추계서)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제6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한다.

## 제7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제7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조례 제22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6.>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관계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4.6.>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4.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노인장애인복지·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실무자 회의)

제8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에는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출입의 제한)

제3조(출입의 제한)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사립작은도서관 지원 등)

제4조(사립작은도서관 지원 등) 
① 시장은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사립작은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
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주 4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4.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사립작은도서관이 폐관할 경우 지원한 도서는 회수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작은도서관 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매년 초 전년도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지표의 내용은 별표 3과 같으며,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시장 방침으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도서관 평가 결과 우수한 작은도서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가까이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202조(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 제203조(운영자의 책무)

제2조의3(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매년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
4.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개정 2019.12.31.]

## 제4조(등록 및 폐관)

제4조(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4.3.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심의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③ 삭 제<2024.3.29.>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목개정 2024.3.29.]

## 제5조(등록의 취소 등)

제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② 삭 제<2024.3.29.>

## 제6조(행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12.31.]

## 제602조(재정적지원)

제6조의2(재정적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2.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ㆍ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8조에 따른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1.]

##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구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12.4.>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 삭 제<2024.3.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9. 2016.8.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19. 2016.8.1.>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구리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민원봉사업무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

제4조(장기기증 등록 장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평가)

제6조(사업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에 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시장은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1.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봉사업무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구리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구리시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장, 등록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구리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9.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9.1.]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9.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9.1.>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1.> 
② 심의안건은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점수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부결사유를 제시한다. <개정 2025.9.1.>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80점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70점 
③ 갱신 심사는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선별하여 대면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9.1.> 
1.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④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9.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처우 개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이란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 확충 
2.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 
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6. 시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7. 그밖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4조(교육 및 홍보 등)

제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증 사후관리)

제6조(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