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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13 / 시행일자: 2011-05-13

# 장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무료 또는 유료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군민의 권리·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책무) 장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 제0조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확충 및 정비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4일이상 열람기간을 두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민의 의견수렴은 장성군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제6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군수는 각종 도로의 신설·보수시 가능한 자전거이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물론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및 민간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임 또는·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자전거대여소의 설치 운영)

제10조(자전거대여소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료,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 제11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3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제14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특성과 장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ㆍ청소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6.5.14.)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ㆍ교제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장성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장성군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장성군과 장성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장성군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상호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장성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5.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민간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5.14.)

##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자치 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성군의회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
3.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관련 업무 부서장
4.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장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장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장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부서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장성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요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① 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요양요원의 보호)

제8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군수는 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요원이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성군 장기요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기간연장)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12.27.> 
② 안치(매장)순서는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매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사용신고(기간연장)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신고기간 30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기간연장)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2. 「장사등에관한법률」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등

## 제6조(유골의 반환신청)

제6조(유골의 반환신청) 봉안시설내에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1 / 시행일자: 2024-06-11

#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말한다. 
2. “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수리비용 지원)

제3조(수리비용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ㆍ기준 등)

제4조(지원 대상ㆍ기준 등)  
①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 
②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 연간 20만원 이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 및「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지를 교체할 경우

##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 제한)

제6조(지원 제한)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군수는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5년 이내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수리업체 지정·위탁 등)

제7조(수리업체 지정·위탁 등)  
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전문 수리업체를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하거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수탁한 수리업체는 장애인 등이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지역은 장성군으로 한다.

## 제8조(지정·위탁의 취소)

제8조(지정·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위탁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재지정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 제9조(보장구 안전조치)

제9조(보장구 안전조치) 군수는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 야간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성군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성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장성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을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일원에 설치한다.(개정 2026.5.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
2. 그 밖에 사회적응 교육ㆍ상담 지도ㆍ주간보호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입소자격)

제4조(입소자격)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 제5조(퇴소조건)

제5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반액 감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시설을 통합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일원에 설치한다.(개정 2026.5.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지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제5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재활시설에는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군 장애인의 고용신청이 미달 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6.5.14.)

## 제6조(급여)

제6조(급여) 
①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건비는 시설운영 수익금에서 지급하며,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7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의 수익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을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이용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