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2024.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개정 2019.11.14>
3.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춘천시 oo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5조(기능 및 권한)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8.14.>
1. 협의업무: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 또는 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4.21.,2023.8.10.>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공개추첨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공개추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사임하거나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사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2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4.21.>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예비후보자 순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1.>

## 제802조(위원의 교육)

제8조의2(위원의 교육)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연임하려는 사람도 포함한다.)은 위촉되기 전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1.]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4.21.>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2024.8.14.>
1.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자치회장의 직무 등)

제13조(자치회장의 직무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4.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 이외의 주민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6.>
② 자치회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4.12.6.>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 또는 사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2.6.>
④ 제1항에 따라 간사를 두거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6.>
⑤ 시장은 간사 또는 사무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6.>

## 제16조(감사)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1.14>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12.6.>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

## 제20조(주민총회)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
4.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참석자에게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 제21조(마을계획의 수립 등)

제21조(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마을계획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마을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지원 및 협조 등

## 제22조(지원)

제22조(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주민자치회에 포상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⑦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간사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2022.4.21.>
⑧ 시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0조

제5장 주민자치협의회

##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ㆍ지원을 위하여 춘천시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6조(기능)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7조(구성 등)

제2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은 회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협의회 임원의 종류 및 직위 등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⑤ 협의회 위원 및 회장ㆍ부회장ㆍ임원의 임기는 제9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궐위된 위원 및 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8조(회장의 직무)

제2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9조(사임)

제29조(사임) 협의회 위원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위원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사임된다.

##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회의록)

제31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