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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저소득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 제작 및 시술 비용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위턱·아래턱 양측에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위턱·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2. “지대치”란 부분의치 제작시 고정식 또는 가철식(可撤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3. “시술비”란 의치 제작 및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김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일부개정 2023.8.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3. 위턱ㆍ아래턱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위턱·아래턱의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사람 중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65세 이상 대상자로 보건소 의치지원사업 수혜자, 의료급여법령 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급여적용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의치에 대하여 시술받은 때부터 만 7년 경과 후 재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8.10.>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의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치 제작ㆍ시술 :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중 본인부담금 
2. 지대치 보철 : 부분의치 시술시 양악 6개까지 지원 
3. 시술비 지원 단가는 김제시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른다.

##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김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의료기관 중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치 제작 및 시술(이하 “시술등”이라 한다)하는 의료기관(이하 “시술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시 의치 제작 및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치 시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등을 의뢰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시술의료기관은 시술등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시술비가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에 맞는 경우 그 시술비를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시술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 받은 경우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술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한)

제8조(지원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의치 시술비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다만, 1차 시술시 한쪽 턱만 시술하였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지원 신청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저소득층 의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 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분실 등)

제10조(분실 등) 시술등 완료된 의치가 지원 대상자의 과실로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0.12.21., 2023.12.19.>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9.>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일부개정 2023.12.19.>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일부개정 2023.12.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0.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12.19.>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일부개정 2020.12.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일부개정 2023.12.1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일부개정 2023.12.1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일부개정 2023.12.19.>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12.21., 2023.12.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일부개정 2020.12.21.>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 제8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자문)

제8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자문) 시장은 제2조제2항 따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0.12.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의 보급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의무운행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21.04.14.>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7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김제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 방지 지원)

제5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의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김제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김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김제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김제시 미래 성장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술 등 지능형 농기계 산업 
2. 목적 기반 자동차(PBV)·특장·튜닝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3. 특수목적용 첨단 건설기계 산업 
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5.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및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사업 
4.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사업 
5. 전략산업 관련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위탁)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시민 복지의 증진)

제5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 추진 
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김제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김제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과 직속기관의 국·소장 또는 과장 및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ㆍ개정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절차)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절차)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현황목록과 사업내역서를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의 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 현황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 제11조(사업평가 등)

제11조(사업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7 조례83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4.17 조례836>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8>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02.12.18>

## 제303조(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김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2.12.18>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13.04.17 조례836>
④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4.17 조례836>

## 제6조(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10.11.22조례700>

## 제7조(수수료 감면 등)

제7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2.25> <개정 2013.04.17 조례83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04.17 조례836>
3.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김제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1.22>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1.22> <개정 2013.04.17 조례836>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3.04.17 조례83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2009.4.15>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9.4.15> <개정 2013.04.17 조례836>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점검함으로써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실효성 점검”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례 실효성 점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조례 실효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조례 실효성 점검 목표 및 방향 
2. 조례 실효성 점검 대상 조례 
3. 조례 실효성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김제시 조례실효성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례 실효성 점검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4조(조례 실효성 점검 대상)

제4조(조례 실효성 점검 대상) 조례 실효성 점검의 대상은 김제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효성 점검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ㆍ조직운영, 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 제5조(시기 및 기준)

제5조(시기 및 기준)  
① 조례 실효성 점검은 제3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점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 실효성 점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본자료 제출)

제6조(기본자료 제출)  
① 점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조례 실효성 점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례 실효성 점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조례실효성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례 실효성 점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례 실효성 점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례 실효성 점검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ㆍ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조례 실효성 점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주관부서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용역 실시)

제10조(용역 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조례 실효성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제출)

제11조(결과 제출) 시장은 조례 실효성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조례 실효성 점검 결과보고서를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일부개정 2022.3.18.>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 번호는 의회조례(의회규칙) 제○○호로 표시하여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나 규칙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일부개정 2022.3.18.>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