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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2. 4. 12 조례 제785호>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산림계장, 어촌계장, 영농회장이 된다.<개정 1989. 2. 14 조례 제1220호.1990. 7. 7 조례 제1329호> 
③ 위촉위원은 마을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이내로 위촉한다.<개정 1990. 7. 7 조례 제1329호>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 규정에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1986. 8. 13 조례 제1220호.1988. 6. 1 조례 제1162호>, <개정 2023.12.26.> 
6. 그 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0.1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이내에 최종 감사결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서기)

제8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마을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

제2조(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획수립 총괄부서는 보건사업과로 하고 각 소관부서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수립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맨발 산책로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명예군민의 선정절차 및 기준과 예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 선정대상)

제2조(명예군민 선정대상) 화천군 명예군민은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으로 한다.

## 제3조(명예군민 선정절차)

제3조(명예군민 선정절차)  
①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제2조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추천일 경우 3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자에 대한 선정여부는 화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3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화천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초에 예상되는 명예군민 선정수요에 대해서는 그 직위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괄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5. 10. 6. 조례 제2203호>

## 제4조(명예군민증 및 패 수여방법)

제4조(명예군민증 및 패 수여방법)  
① 수여는 화천군민의 날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기와 장소에서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 선정 시 명예군민증 및 패 이외에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군민증 및 패 서식, 서류보존)

제5조(명예군민증 및 패 서식, 서류보존) 명예군민증 및 패의 제작안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르고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영구보존한다.

## 제6조(명예군민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제6조(명예군민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는「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7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7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에게는 예우차원에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및 시설의 무료이용은 물론, 군정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초청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명예군민 자격취소)

제8조(명예군민 자격취소) 명예군민이 선정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화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과 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를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3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화천군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화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6.1.>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화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 2. 18 규칙 제374호.1993. 8. 30 규칙 제722호>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라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화천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화천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화천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화천군 모범운전자회”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화천군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화천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등 지원 및 환수)

제4조(보조금 등 지원 및 환수)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
2. 축제·행사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활동
3. 교통안전·봉사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
4. 화합 도모를 위한 자체 및 연합회 체육·문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7조에 따른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화천군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군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라 함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문화유산·관광·경기 시설과 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셔틀버스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제2조제3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 제6조(운행범위)

제6조(운행범위) 차량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화천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6.3.27.>
2.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3.27.>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
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6. 지역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도자 육성 <신설 2026.3.27.>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5조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6.>

## 제8조(행사의 위탁)

제8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통지)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관 시설 사용허가 취소(정지)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9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반환 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권의 검인)

제7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입장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인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별지 제9호 서식)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군단위로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수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 제4조(위윈회의 구성)

제4조(위윈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회의)

제8조(위원장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6-27 / 시행일자: 2011-06-27

# 화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직원의 업무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6. 지방세 관련업무
7. 실적증명 관련업무
8. 차량등록 관련업무
9. 건설기계등록 관련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화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화천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군수”이라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조치)

제4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시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화천군 바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화천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 
2. 바둑 실태조사 사업 
3.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 육성 사업 
5. 바둑대회의 출전ㆍ 개최ㆍ 유치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천군 체육진흥 조례」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화천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화천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 2. 1 조례 제960호.1988. 6. 1 조례 제1163호, 2022.9.21.>

## 제2조(반 설치)

제2조(반 설치)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반 설치기준)

제3조(반 설치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7 조례 제2169호, 2022.9.21.> 
  1.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 1. 1 조례 제1302호>

##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 2. 1 조례 제960호.1990. 7. 7 조례 제1328호, 2004. 5. 22 조례 제1822호, 2013.6.5 조례 제2117호, 2015.4.6 조례 제2188호>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 대상자 2인 이상일 때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2022.9.21.>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업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영을 돕는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9.21.>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개정 2022.9.21.>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0. 7. 7 조례 제1328호> 
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 달 반상회 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④ 반상회 건의 신청서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21.>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군수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임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가입, 2년에 1회 건강검진 및 반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 국내 현장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5 조례 제2117호, 2015.4.6 조례 제2188호, 개정 2022.9.21.> 
③ 군수는 업무능력 향상 및 주민홍보·계도를 위해 지역향토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0.21 조례 제2156호> 
④ 군수는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행사 및 그 밖의 업무 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4.6 조례 제2188호>, <개정 2023.6.13.>

##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반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화천군 반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1. 12 규칙 제987호, 2022.12.21.>

## 제3조(반의 감독)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 
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이 공석중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5. 그 밖에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 제5조 규정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 수 반：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도지사 및 군수표창, 선전지 견학
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가. 우 수 반：공동사업비 지원
나. 우수반장：군수 표창

##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그 밖에 반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 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날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7 규칙 제603호>

## 제13조(비상연락망)

제13조(비상연락망) 반장은 관내 긴급상황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