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8 / 시행일자: 2022-07-18

#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9〕

## 제2조(융자신청 시기)

제2조(융자신청 시기)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 5. 9〉

## 제3조(구비서류)

제3조(구비서류)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2. 등록금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증인의 재직증명서(학자금 융자신청액이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융자대상자와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 제5조(학자금 융자 기록관리)

제5조(학자금 융자 기록관리)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기관에서 통보된 학자금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상환현황 및 이자보전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상변동신고)

제6조(신상변동신고) 
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공무직근로자는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융자 공무직근로자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② 시장은 신상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공무직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대하여 융자금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직근로자”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제외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 제3조(융자기관)

제3조(융자기관)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자녀의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융자기관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자금 융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 제4조(융자추천 및 대상)

제4조(융자추천 및 대상)  
① 시장은 융자기관에 근로자가 자녀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 제5조(융자추천 제한대상)

제5조(융자추천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융자기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9. 5. 9〉 
  1. 등록금(입학금ㆍ수업료를 포함한다) 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3. 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융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의 대학생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융자추천 횟수 제한)

제6조(융자추천 횟수 제한) 근로자 자녀 1인당 학자금융자 추천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회 
2. 3년제 대학 : 6회 
3. 4년제 대학 : 8회 
4. 6년제 대학 : 12회

## 제7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제7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  
① 근로자가 융자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개정 2018. 5. 14〉 
② 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2분의 1 초과 시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 및 상환)

제8조(융자 및 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융자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 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하여는 시장과 융자기관 간의 학자금 융자협약에 따른다. 
④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 수령 후 1년 후부터 36개월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6개월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 제9조(지원취소)

제9조(지원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융자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지원 취소자는 기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1.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퇴직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학교 중퇴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군입대 또는 질병에 의해 2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학자금 지원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학자금 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조 각 호에 따른 융자추천 제한대상자가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 5. 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0-05 / 시행일자: 2005-10-05

# 용인시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 구분 및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5. 10. 5〉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24 / 시행일자: 2009-04-24

# 용인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 중인 수의사 중에서 용인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전문개정 2005. 10. 5〕

## 제3조(업무내용)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업 수의사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 4. 24〉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보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안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수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번지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장은 터미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버스 이외의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에 설치ㆍ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나 장례업무가 가능한 법인,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명장의 선정기준은「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매년 공고하며,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용인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용인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
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조례 제5조의 거주제한은 「주민등록법」상 거주를 말한다.〈개정 2016. 3. 11〉

## 제4조(명장신청)

제4조(명장신청) 
① 명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1. 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공예 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5.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1부
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7.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3. 11〉

##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① 담당부서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서류심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더불어 필요시에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 제7조(명장선정 결정)

제7조(명장선정 결정) 
① 현지실사 결과 명장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사람은 명장후보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3. 11〉
② 명장의 선정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되 세부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장이 심사결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 제8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제8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심의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3. 11〉

## 제9조(명장증서 및 장려금지급)

제9조(명장증서 및 장려금지급)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인시 공예명장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개정 2016. 3. 11〉
② 장려금은 명장 개인별 1회에 한정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 제10조(선정 취소 등)

제10조(선정 취소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명장 인증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② 시장은 명장이 취소된 사람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공예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예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 공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분야)

제3조(선정분야) 명장은 도예,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 선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 제4조(명장의 선정)

제4조(명장의 선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인의 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기타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①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0〉
1.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용인시에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자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통공예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②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5조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명장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4. “공유농업활동가”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유농업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높인다.
2.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3. 용인시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용인시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용인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농업참여자 지원 등)

제6조(공유농업참여자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공유농업활동가, 생산자, 소비자에게 공유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공유농업네트워크에 대하여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제7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시장은 용인시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제8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시장은 용인시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 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를 공유농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① 용인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0-05 / 시행일자: 2005-10-05

#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도로공사 및 하천개수공장 등)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보상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보상 업무 추진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그의 책임 하에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상전문기관”이라 함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 제3조(위탁대상업무)

제3조(위탁대상업무) 사업시행자가 보상에 관한 업무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을 의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계획의 수립&amp;#63582;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 사항에 관한 조사
5. 잔여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6. 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7.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8.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9.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0. 토지 등의 등기관련업무
11. 그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제4조(용역수탁기관)

제4조(용역수탁기관)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다목 또는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용역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은 업무 중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용역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수수료에 관한 사항 협약내역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 제7조(성과품의 제출)

제7조(성과품의 제출) 
① 용역수탁기관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용역완료 보고서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 제8조(용역수수료)

제8조(용역수수료) 보상업무의 용역위탁수수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 및「도로법 시행령」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용역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5. 10. 5〉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보상업무의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용역위탁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용인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은 「용인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별표)를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5. 11. 13〕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시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개정 2015. 11. 13〉 
② 인가ㆍ허가, 증명 등과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15. 11. 13〉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날인한다.〈개정 2015. 11. 13〉 
④ 시장 전용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삭제〈1999. 4. 3〉 
3. 자동차등록 민원 전용 : 자동차등록 민원사무의 처리 
4.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전용 :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21. 12. 20〉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11. 13〉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사용 빈도가 잦은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규정된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전에 공인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려는 부서(이하 “사용부서”와 같다)의 국장ㆍ소장 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 2021. 12. 20〉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에게 인쇄물의 매수를 확인받은 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1. 13〉 
1.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인쇄현장 참석ㆍ감시 
2. 인쇄 완료 후 즉시 원판 및 잔여분 인수ㆍ파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그 사용 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13〉

## 제6조(공인의 날인 기록ㆍ유지)

제6조(공인의 날인 기록ㆍ유지)  
① 공인의 날인에 대한 기록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인 날인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1.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생산문서로서 공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생산된 문서로서 공인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5. 11. 13〉
〔제목개정 2015. 11. 13〕

## 제7조(공인의 사고 조치)

제7조(공인의 사고 조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인의 사고를 보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구, 읍ㆍ면ㆍ동, 관계기관 통보(공고, 게시 등의 방법 활용) 
2. 경찰서 수사 의뢰 
3. 분실(사고) 공인의 개각 
4. 도내 시군 및 타 시도에 통보
〔제목개정 2015. 11. 13〕

## 제8조(관수방법)

제8조(관수방법)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공인관수자의 책임에 따라 선량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개정 2015. 11. 13〉 
② 공인함은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2021. 7. 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1명의 위원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1명의 위원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 12. 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에서 선임 
③ 삭제〈2015. 12. 15〉

## 제3조

제3조 삭제〈2021. 7. 29〉

## 제4조

제4조 삭제〈2015. 12. 15〉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1.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임기 내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21. 7. 29〉 
③ 삭제〈2021. 7. 29〉
〔제목개정 2021. 7. 29〕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12. 11〉〕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2015. 12. 15, 2021. 7. 29〉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2. 12. 11〉〕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12. 31, 2015. 12. 15, 2021. 7. 29〉 
1. 법 제8조제7항의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2015. 12. 15〉 
④ 제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7.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7. 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12. 11〉〕

## 제70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9〕

## 제70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29〕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 12. 15, 2021. 7. 29〉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21. 7. 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2. 12. 1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21. 7. 29〉
〔전문개정 2012. 12. 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2. 12. 1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 7. 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15. 12. 15〉

## 제12조

제12조 삭제〈2021. 7.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 용인시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 소재 대학, 시 소재 기업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과학기술인력 육성)

제5조(과학기술인력 육성)  
① 시장은 용인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

제6조(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용인시민의 이해와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 
2.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및 참관 
3.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② 시장은 위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용인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 제8조(비밀의 누설금지)

제8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