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주시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sㆍEvents)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s)”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거나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s)”이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회의로써 회의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s)”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s)”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목표와 방향 
2. 마이스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개최 방안 
4.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마이스산업의 홍보ㆍ마케팅 전략 수립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및 이벤트 참가 
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5.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6.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ㆍ확충 
7.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매지농악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2024. 12. 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흥업면 매지회촌길 1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9., 2024. 12. 27.>
1.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매지농악(이하 “농악”이라 한다)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
2. 농악의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관의 설치 목적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농악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수관의 부지 및 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① 전수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수관 이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④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8. 10. 5.]

## 제7조(이용허가 제한 등)

제7조(이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관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이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
2. 이용목적을 위반할 때
3. 전수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문개정 2018. 10. 5.]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직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본조신설 2018. 10. 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공원조성계획”이란 공원의 공간배치 및 공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된 도시공원, 산림, 하천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 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① 원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원주시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원주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3. 6. 27., 2010. 4. 15.> 
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대장을 비치한다.

##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6. 2. 1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예협력관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명예협력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 
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명예협력관은 제2조 각 호의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협력관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명예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명예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명예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명예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여비 등)

제7조(여비 등)  
① 명예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원주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원주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원주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하굣길, 출·퇴근길, 대규모 축제·행사 등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질서유지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3. 계도용 차량의 보험 가입비, 유류비, 소모품비 
4.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선진지 견학 등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 범위)

제3조(상담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법무업무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상담 방법)

제5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회 실시하되, 상담요일과 상담시간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고문변호사 
2. 시 관할구역의 군법무관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19.4.12.>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12.> 
③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1.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상담관 스스로 상담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상담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상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시장은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장례의식)

제3조의2(장례의식)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발인제, 위령제 등 존엄한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1. 10.>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3. 화장비용, 장례의식 비용 
4.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③ 시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장례의식,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개별시설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부문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3. 무장애 도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4.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개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관련 원주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제7조(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원주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시책,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민참여)

제8조(시민참여)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원주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원주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국·도비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원주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분야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지원)

제8조(평가 및 지원)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행사에 예산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원주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의 규모
2.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3.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 제6조(선발 및 활용)

제6조(선발 및 활용)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활동비 지원 등)

제7조(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원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직무의 수행을 위해 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활동실적관리)

제8조(활동실적관리) 시장은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 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문화도시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정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내 위원회 구성ㆍ운영
4.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 공간 및 유휴 공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제11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및 도시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인력·창업 등의 지원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원주시가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원주의 지속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란 원주시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문화도시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계획 및 지원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2.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지원 사업 
3. 문화도시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사업 
4.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평가 등)

제7조(사후관리 평가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및 지속성 등의 점검을 위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업무 담당 국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문 문화예술인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0 / 시행일자: 2023-10-20

#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행사 도면
3. 행사물품, 집기들의 목록과 설치일ㆍ철거일
4. 조례 제15조의 사용료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
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 허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 제3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과장
2.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문화예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 당일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및 회의록)

제4조(회의 및 회의록) 
① 회의는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설비 설치의 신청)

제7조(설비 설치의 신청)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비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