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9, 2012·11·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0>
1. “거주자우선주차제(이하 “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2·11·30>
2.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2·11·30>
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2019.10.18.>
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2019.10.18.>
5. “출입구 전면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입구, 대문 앞, 주차장 출입구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7. “승인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승인권자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8. “공동사용(Two-match)”이란 해당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해당 주차 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9. “국가유공자" 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한다. <신설 2012·11·30>
10.“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5.18민주유공자로 한다. <신설 2012·11·30>

## 제3조(주차구획 신청)

제3조(주차구획 신청) 
①우선주차 신청대상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내 사업장의 상근자로 한다. <개정 2019.10.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11·30, 2014.12.31., 2019.10.18.>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개정 2019.10.18.>
4.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5.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6. 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개정 2019.10.18.>
③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30, 2014.12.31.>
1.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015·12·31>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9.10.18.>
4.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0.18.>
④인터넷으로 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프로그램의 소정 양식에 거짓이 없도록 기록하고 신청하여야하며 기록의 사실여부는 승인권자가 확인한다.

## 제4조(배정 및 요금부과)

제4조(배정 및 요금부과) 
①우선주차제 배정은 정기, 수시배정으로 구분하며, 정기배정은 12개월 단위로 배정 및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8·5·23, 2009·10·30>
②수시배정은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으로 빈 주차구획 발생시 사용자를 재결정하며, 요금부과는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5·23>

## 제5조(주차구획 배정기준)

제5조(주차구획 배정기준) 
①자기 집 대문, 부설주차장 앞, 상가출입구에는 소유자 및 상근자에게 최우선 배정한다.
②「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닌 사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해 운행(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이 차량 소유 및 운행)하는 사람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판정자)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한다. 단 2명 이상 신청 시 별표 1의 평가 항목별 점수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서로 한다.<개정 2014.12.31., 2019.10.18.>
③제5조1항 및 2항을 제외한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에 의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서로 하되,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동 전입일 순서로 결정한다. 상근자의 경우는 거주자의 주차면 배정 완료 후 남는 주차 면에 대해 결정한다. <개정 2014.12.31., 2019.10.18.>
④우선주차장배정은 1세대1차량에 한하여 배정하되, 남는 주차구획이 있을 때 추가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요금의 납부방법)

제6조(주차요금의 납부방법)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 제7조(공동사용(Two-match)신청)

제7조(공동사용(Two-match)신청) 
①사용권을 얻은 사용자 중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  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동사용을 신고하고 임시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③공동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다.
④사용자가 공동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

## 제8조(야간개방 사업장에 대한 처리)

제8조(야간개방 사업장에 대한 처리) 
①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건축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동일 건축물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특정 면에 대한 이용 권한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자신이 이용하는 특정 면에 대한 야간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
③사업장의 대표와 건축주는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상근하는 상근자의 차량은 제5조제3항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⑤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따른 이용은 월별, 분기별로 정기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중지될 경우 사업장의 대표와 건축주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우선주차장 사용권은 자동 취소된다.

## 제9조(사고에 대한 책임)

제9조(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사건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9.10.18.>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 및 공동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 및 차량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③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시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사용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18.>

## 제11조(사용권 취소)

제11조(사용권 취소)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개정 2012·11·30, 2014.12.31.>
1.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사용자의 차량손괴 등 사실상 당해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진출·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교통정책 상 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 제12조(사용권 박탈)

제12조(사용권 박탈)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박탈한다.<개정 2012·11·30, 2014.12.31.>
1. 타인에게 공동사용(Two-match)에 의한 사용료 보조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타인에게 우선주차장의 전매 및 양도하는 경우
3. 주차장 사용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10.18.>

## 제13조(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환불)

제13조(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환불) 
①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할 수 없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후 10일이 경과토록 지정 취소신고가 없을 경우 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취소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9.10.18.>
③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18.>

## 제14조(사용권의 제한)

제14조(사용권의 제한) 
①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자(차량)의 당해지역 사용권 취득을 금한다.<개정 2012·11·30>
1.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③제1항에서 제시한 정당한 이유란 이민, 주소지 이전, 폐차,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및 배정받은 주차구획과 거주자간의 보행거리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5조(비 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

제15조(비 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 
①우선주차장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에는 「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의거 즉시 견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2019.10.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우편물 운송 차량 등은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05·7·25, 2012·11·30, 2019.10.18.>
③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 소유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및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④우선주차증(임시주차증 포함)을 지정차량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할 경우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 토록한다. 단1일 운영시간은 18:00~24:00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8·5·23><개정 2012·11·30>
⑥주차구획 사용자가 비 지정차량의 주차 등으로 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 승인권자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일부터 3일을 경과하면 주차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⑦제5항에 의한 주차요금 부과 대상차량 및 의견진술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1502조(견인)

제15조의2(견인) 
① 견인은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민간에 손실부분을 보전 할 수 있다.
③ 손실 보전 기준은 투입과 산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9]

## 제16조(안내표지판 설치)

제16조(안내표지판 설치) 
①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별표2와 같이 설치한다.
②안내표지판 설치는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9.10.18.>

## 제17조(주차증의 제작)

제17조(주차증의 제작) 
①주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증”,“공동사용(Two-match)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증"은 요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차증 색상은 오용방지를 위하여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

## 제18조(상황실 운영)

제18조(상황실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운영과 불법·부정주차의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승인권자는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해석)

제19조(해석) 이 규칙의 해석상 상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권자와 신청인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 외의 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