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 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개발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1., 2025. 4. 15.>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관련 전문 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임기 등)

제6조(위원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양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직무 등)

제7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거나 입상한 자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회 참가자가 향토음식 조리법을 양양군에 제출의 목적인 경우 군수는 재료비 보전을 위해 참가자에게 보상금을 1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제11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제13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향토음식점 명칭과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지원 등)

제14조(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개발·육성을 위하여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관련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사용 지원 
2. 향토음식 발전을 위한 관련 단체의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사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15조(육성지원 등)

제15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또는 향토음식 관련 선진지 견학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