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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2017. 11. 6, 2022. 1. 6〉
〔전문개정 2006. 5. 24〕

## 제2조(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제2조(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용인시장이 위촉하여 구성된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9. 4. 24〉
〔본조신설 2006. 5. 24〕

## 제3조(의정활동비)

제3조(의정활동비)  
①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0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2023. 6. 30〉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17. 5. 4〕

## 제4조

제4조 삭제〈2006. 5. 24〉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용인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 제6조

제6조 삭제〈2017. 11. 6〉

## 제7조(의정활동비 기준)

제7조(의정활동비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2024. 4. 9〉
〔전문개정 2004. 2. 27〕

## 제8조

제8조 삭제〈2006. 5. 24〉

## 제802조(월정수당 지급)

제8조의2(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 12. 17, 2014. 12. 15, 2015. 11. 6, 2016. 10. 12, 2017. 11. 6, 2019. 1. 10, 2020. 2. 28, 2020. 12. 14, 2022. 1. 6, 2023. 1. 6, 2024. 1. 10〉 
② 월정수당은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 5. 24〕

## 제9조(여비지급 기준)

제9조(여비지급 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12. 14〉
〔전문개정 2017. 11. 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1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 소속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ㆍ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용인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청회ㆍ간담회ㆍ현장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28〕

##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28〉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0. 2. 28〉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5.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 2020. 2. 28〉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신청서에 의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 제8조(등록취소)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제9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②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 2. 28〉
〔제목개정 2020. 2. 28〕

## 제902조(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제9조의2(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8〕

##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2. 28〉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③ 의장은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 제12조(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2조(연구단체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②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용인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2.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
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9.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용인시의회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세무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자문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자문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의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1.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9. 28〕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6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9조(자문 등)

제9조(자문 등) 의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용인시의회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개정 2022. 4. 13, 2023. 4. 27〉
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 4. 13〉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갈등조정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회의 유기적 업무 통합과 협업 강화,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구성원(집단을 포함한다)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나 대립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개입·해결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조정”이란 갈등 사안의 당사자들이 화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도와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전반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2. 「용인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가 청구된 경우 
4.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의 제기나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 제5조(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조직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직갈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 조직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심의·자문 
2. 갈등관리에 필요한 자문 및 협의 
3. 갈등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갈등관리 분야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 의원 1명 
2. 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3. 갈등관리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같은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교수, 변호사 등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③ 제5조에 따른 회의 및 업무 참여,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교육훈련 등 갈등 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갈등조정은 외부 위원 2인 이상으로 진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로부터 치유되고 회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피해자”란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의회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의장과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 및 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한다.
1.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심의·판단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3.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4.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 제4조(피해자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제4조(피해자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지원 등) 
① 의장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2.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② 성희롱 등 사안 1건(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별건으로 보지 않는다) 당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금액은 400만원,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지침에 따른 상담을 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성희롱 등 상담 또는 치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지원 등 신청)

제5조(피해자 지원 등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6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제6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치유 및 회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의회 사무국 국·과장
3. 성희롱 등 피해자 치유 및 회복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노무사 등 성희롱 등 사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사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피해자 및 관계자의 신원 및 피해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기구와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장 밑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4조(의정담당관)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 의전 등 의원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사무직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7. 홍보계획 수립,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홍보 간행물 발간 등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및 의회 통합 방송실 운영, 회의 생방송 송출에 관한 사항
9.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연수 및 공무국외 출장 등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1. 14〉
1. 의회운영 기본 일정 수립 및 의사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임시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배부·이송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장기·현안 과제의 조사·분석 등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정비,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의 법률 검토, 조
례 사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회의록 및 의결문서의 작성, 발간,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의사진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의사운영 및 입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되, 자
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
공업주사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
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
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
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11. 14〉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5.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서류 확인 및 답변서 작성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지원
7.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7조(정책지원관)

제7조(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 제8조(세부 사무분장)

제8조(세부 사무분장)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청렴·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지방의회 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3.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4. 공무직 근로자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및 윤리 의무) 공직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윤리기준을 지키고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2. 청렴 및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3. 부패방지 제도 개선 및 협력방안 
4. 윤리기준의 정비 및 이를 반영한 교육계획의 수립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ㆍ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윤리기준 실천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청렴캠페인, 설문조사 등 인식 개선 사업 
4.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부패행위 신고 및 보호)

제7조(부패행위 신고 및 보호)  
① 공직자 및 시민은 부패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익명 신고 및 상담·자문을 위한 온라인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신고 내용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청렴책임관의 지정)

제8조(청렴책임관의 지정)  
① 청렴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청렴책임관은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ㆍ상담, 윤리기준 실천 여부 점검,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및 인센티브)

제10조(포상 및 인센티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및 윤리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윤리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카데미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모의의회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② 의장은 용인시 소재 학교에 아카데미 운영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장소제공 등)

제6조(장소제공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 모의의회대회의 준비 및 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수료증)

제7조(수료증)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의장은 모의의회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토론회 등을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원 등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의원 등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종류 및 훈격)

제2조(상의 종류 및 훈격)  
① 모범공무원의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상으로 한다. 
1. 용인시의회 공무원대상 
2.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② 포상의 훈격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표창으로 한다.

## 제3조(대상 자격 및 추천)

제3조(대상 자격 및 추천)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선발한다.

## 제5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5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국내·외 포상 연수. 단,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수상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특전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개정 2023. 3. 3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602조(모범공무원상)

제6조의2(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상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31〕

## 제7조(포상방법)

제7조(포상방법)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포상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3. 31〉

## 제8조(포상절차)

제8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국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제외)

제9조(포상제외) 제8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용인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모범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이나 상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명, 의회사무국장 등 4명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수여대장 등재)

제13조(포상수여대장 등재) 포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수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5. 9, 2016. 4. 15, 2022. 1. 6〉

## 제2조(회의일수)

제2조(회의일수)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3. 2, 2024. 12. 6〉
〔전문개정 2006. 10. 13〕

## 제202조(회기)

제2조의2(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 3. 2, 2016. 4. 15, 2022. 1. 6, 2024. 12. 6〉
②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 1. 6〉
③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회기의 최대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08. 5. 9〕

## 제3조

제3조 삭제〈2005. 3. 15〉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3, 2012. 3. 2, 2016. 4. 15, 2017. 9. 29, 2022. 1. 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08. 5. 9〕

##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6〕

## 제6조(심의안건)

제6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 1. 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08. 5. 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8. 16〕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