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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9 / 시행일자: 2020-09-09

#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
에 따라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
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이하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
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
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
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대표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
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
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
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0.9.9>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개정 2020.9.9>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
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
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진행)

제5조(회의 진행) 
① 삭제 <2020.9.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
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
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
다.

##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
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경주시장이 정한 세부기준
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
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
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9.9>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비 지급)

제2조(활동비 지급) 시장은 경주시 홍보대사에게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경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제2조(활동) 경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경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역할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 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 
2.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경주시 홍보대사 위촉(위촉해제)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① 공영차고지 이용료와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별표의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공영차고지별로 별표의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의 구분에 따른 이용료 범위에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차고지별 이용 요금표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5.>

##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경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경주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소비 촉진 등)

제5조(소비 촉진 등)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 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주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②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③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른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경주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 
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의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당해 토지물건 또는 귄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2-15 / 시행일자: 2016-02-15

#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어른 : 3,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 2,000원
다. 어린이 : 1,500원
2. 단체
가. 어른 : 2,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 1,500원
다. 어린이 : 1,000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단체 인솔자를 포함하여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관람료”라 함은 역사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

## 제202조(위치)

제2조의2(위치) 황룡사 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임해로 64-19 일원에 위치한다.

[본조신설 2020.10.8.]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역사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4.5.9.>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수(改修)·보수(補修)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8>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09:00 ∼ 18:00
2.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09:00 ∼ 17:00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역사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람료를 별표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관람료 감면)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9.9.10, 2020.10.8, 2024.5.9.>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13.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목개정 2024.5.9.]

## 제602조(환불)

제6조의2(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잠시 관람이 정지된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8.]

## 제7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역사문화관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등 수익시설
2.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02조(입장의 제한)

제7조의2(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음주, 고성방가 등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0.8.]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② 삭제 <2020.10.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문화 여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포석로 1058-26(황남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5.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공연장, 전시실
2. 동호회 연습실 및 북카페
3. 교육장 및 주민교류 공간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10:00 ~ 21:00
2. 토요일·일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  하다고 지정하는 날

##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경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우선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경주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4.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100분의 80
5.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황성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이란 경주시 황성동 987-1번지 일원의 황성공원 내 설치된 물놀이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입장료 등)

제3조(입장료 등) 물놀이장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필요시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 
① 물놀이장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2.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상황 악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중지나 단축운영을 할 수 있다.

## 제5조(입장의 제한 및 질서유지)

제5조(입장의 제한 및 질서유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6조(위탁 관리)

제6조(위탁 관리) 물놀이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원상복구 등)

제7조(원상복구 등) 물놀이장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경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11.16>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1.16>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시장이 정한다. <개정1996.12.31, 2016.11.16>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삭제 2016.11.16>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곧 관계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6.11.1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
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
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주시교육장(이하“교육장” 이라 한다)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④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
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제6조(효의 날)

제6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70세 이상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
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8.7.4>

## 제8조(효문화센터의 설치)

제8조(효문화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효문화센터의 업무)

제9조(효문화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3.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 
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5.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6.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
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