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의 소득 수준향상과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5.>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융자기관”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융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융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다.

##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5조(세입ㆍ세출)

제5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13.>
1. 일반회계 전입금
2. 회수융자금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자금 차입금 등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③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5.11.5.>

## 제6조(융자대상)

제6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1.5.>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3. 친환경농어업을 실천,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
4. 군의 농어업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구조개선 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 제7조(융자대상 사업)

제7조(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5.11.5.>
1. 생산소득사업
가. 원예작물 : 채소, 과수, 화훼 등
나. 특용작물 : 인삼, 약초, 버섯 등
다. 축산 : 한우, 젖소, 양, 양계, 꿀벌, 조수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사업, 수산시설 등
마. 양묘 : 소나무, 철쭉 등 묘목생산
바.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사.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 및 농ㆍ특산품에 관한사업
2. 생산기반조성
가. 과원조성
나. 공동작업장
다. 농수산물저장 및 가공시설
라. 기타 생산기반사업
3. 친환경농어업, 친환경축산업 등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나. 축사, 가축입식,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 지원 사업
다.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

##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 가구당 3천만 원 이하, 농어업법인은 5천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5.>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영농어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11.5.>

## 제9조(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지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관련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지원 융자 신청자 심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관련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농어촌소득지원융자 심의위원회)

제10조(농어촌소득지원융자 심의위원회) 
① 융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농어촌소득지원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대상자 선정
2. 융자지원한도 및 대상사업 선정
3. 융자금 회수 및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소득지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1조(대상자 선정)

제11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융자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선정사실을 통지한다.

## 제12조(대부ㆍ상환기간 등)

제12조(대부ㆍ상환기간 등) 
① 대부기간 및 상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2년 이내 상환
3. 장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1년 이하인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사업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인 사업
③ 융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분할상환 한다.

##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융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지원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융자대상자와 융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25.11.5.>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융자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② 융자기관의 장은 연 1회 소득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융자금의 회수)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③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17조(결손처분 및 감면)

제17조(결손처분 및 감면) 군수는 융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1999년도)에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환금액을 결손처분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손처분
2.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이 제1호에 해당하여 대위변제자가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3.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이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 융자금(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연체이자 감면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