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18, 2019.12.20>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삭제 <2019.12.20.>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하거나 개량ㆍ보수 및 수선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5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현대화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현대화시설물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9.18.]

## 제402조(화재공제료 지원)

제4조의2(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 제5조(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제5조(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2.20>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20.>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20.>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20.>

##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의 대표자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요건)

제11조(요건) 상권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12조(범위)

제12조(범위)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 제13조(지정절차)

제13조(지정절차)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

제14조(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 제15조(개설)

제15조(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 제16조(신고)

제16조(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 제17조(관리)

제17조(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18조(개설취소)

제18조(개설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 시에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0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19조(설립)

제19조(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12.20.>

## 제21조(등록 등)

제21조(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등기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2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2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③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의 대표자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⑤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 제23조(예산의 지원)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② 구청장은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9.12.20>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4조(서류비치 등)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1.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시장의 점포 수, 면적 및 회원현황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 제0조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

## 제27조(지정)

제27조(지정)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2019.12.20>

##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③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시장관리자의 대표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⑤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 제0조

제7장 현대화시설물의 소유권 및 운영ㆍ관리

## 제29조(소유권)

제29조(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현대화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것. 다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것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설치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회가 분담하여 설치한 현대화시설물의 경우, 소유권을 상인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 제290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제29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 제30조(위탁관리)

제3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현대화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2.4.15.> 
② 구청장이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31조(수탁자의 의무)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현대화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현대화시설물별로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3조(지도ㆍ감독)

제3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현대화시설물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4조(인ㆍ허가 등의 일괄 처리)

제34조(인ㆍ허가 등의 일괄 처리) 구청장은 상인회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3402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제34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 제0조

제8장 보칙

## 제35조(청문)

제35조(청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삭제 <2019.12.20.> 
2. 제18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개정 2015.9.18> 
3. 삭제 <2019.12.20.> 
4.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