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사천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의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사천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 
4.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5.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계획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2.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2. 심리치료 서비스 
3. 취업 및 자기계발 서비스

##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6.4.30.>
② 명칭은 “사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4. 그 밖에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26.4.3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직원은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법 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6.4.30.>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가족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으로는  센터 직원의 대표, 센터 이용자 대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센터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위탁운영)

제9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30.>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ㆍ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가정의 달 행사)

제13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감염병 발생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율방역단 구성ㆍ운영 등)

제7조(자율방역단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일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며,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⑤ 시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04.]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때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때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7조에서 이동 <2021.11.0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04.>]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과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1.0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1.04.>]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1.0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5-17 / 시행일자: 2010-05-17

#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제6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시장은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자전거 주차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9조(시범구역 조성)

제9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장소에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 환경조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운영 관리)

제6조(거리공연 운영 관리)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시설 확보 및 지역의 지정 등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구축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9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01

#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5.10.> 
6.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10.> 
7.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사항 <신설 2016.5.10.>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 
9.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 
②  <삭제 2016.5.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6.5.10., 2019.12.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사천시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건설기계사업자에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계약,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사천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안전 보수·보강
2. 화재안전 보수·보강
3. 에너지 성능 보수·보강
4.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공작물의 해체공사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빈 건축물 정비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3.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2.28.>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4.29.>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