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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전문개정 2010. 4. 15.]

## 제102조(기능)

제1조의2(기능)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4. 15., 2017. 2. 24.>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05. 5. 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7. 2. 24.> <후단 신설 2016. 9. 23.> 
1.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 
2.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 
3.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교수,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재산세 과표 및 토지 거래허가·신고 업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05. 5. 13.]

##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 제5조

제5조 삭제 <2017. 2. 24.>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17. 2. 2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5. 5. 13.>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05. 5. 13., 2017. 2. 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8. 10.>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10. 4. 1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설립 등)

제2조(회사설립 등)  
①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② 회사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최적의 산업입지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출자의 근거와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와 방법)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금은 현금으로 하며 자본금 및 출자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과 취득 
3. 회사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원주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시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가 시
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리·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
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
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시행 통보)

제5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를 첨부하여 해당 읍· 면· 동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 면· 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면·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
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 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
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
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공확인)

제9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제10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리·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관리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 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
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⑤ 명예감독관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하여는 「원주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
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
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
판을 반듯이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히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3. 응급구호 및 의료 지원 
4.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원주시 관계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7. 12.>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5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8 / 시행일자: 2014-07-01

# 원주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분뇨종말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3, 2009. 3.20, 2014.04.18>

## 제2조(위탁처리)

제2조(위탁처리) 분뇨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장의 처리능력의 범위안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조(계약)

제3조(계약) 타 시·군에서 위탁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4조(부담금 징수기준)

제4조(부담금 징수기준) 분뇨의 위생처리 부담금은 실제 운영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위탁자와 상호협의 조정·결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부담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25일까지 원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불용의약품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등이 발생한 경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시장 또는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는 불용의약품등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 폐기물관리부서에서는 약국, 보건소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된 불용의약품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장품 등 제조·생산 및 개발 지원
2.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인력양성 및 취업기회 제공
3. 뷰티산업 관련 축제, 대회, 문화행사 등 활동 지원 및 문화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에 관한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

제4조(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빈집 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빈집 정비 지원)

제5조(빈집 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유텃밭, 녹지공간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2.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19세~39세)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3.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소방·방범 시설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 사무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원주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위임)

제2조(재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1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위임)

제2조(위임)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 17., 2021. 12. 31.> 
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4. 17.> [전문개정 2011. 1. 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4. 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 동의)

제2조(의회 동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원주시의회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 23.>

[전문개정 2017. 12. 29.]

## 제3조(공개모집 등)

제3조(공개모집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출하여야할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계약 체결)

제4조(계약 체결)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계약서를 사용한다. <개정 2017. 12. 29.>

## 제5조(사무 편람 등)

제5조(사무 편람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신청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 중에서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12. 31.>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5. 12. 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6. 12. 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2 / 시행일자: 2013-07-12

#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반대급부 없이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 시책)

제4조(사회공헌 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회공헌장)

제5조(사회공헌장)  
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3개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의 제식 및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시 소속기관(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해마다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명 이내의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5. 사회공헌 각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공헌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사회공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 제14조(사회공헌 주간)

제14조(사회공헌 주간) 시장은 해마다 사회공헌 주간을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 제1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제1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시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16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제16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는 위원회의 심의 후 중단 또는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7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