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강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4. 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
2.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입찰 및 계약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강진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건당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기타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1건당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기타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출금,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인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부군수, 실·과·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 4. 1.>
②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회계부서와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 4. 1.>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및 신설 2024. 4. 1.>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105조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4. 4.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 
2. 강진군민 
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군에서 일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 
2.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자의 사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강진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강진을 건설하기 위한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65세 이상의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 
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읍면 대상마을을 순회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사업단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 개선분야 : 수도·보일러, 전기·가스, 전화·통신, TV·유선방송, 이·미용, 염색, 장수사진, 청소, 반찬, 도배·장판, 이동목욕, 이동빨래, 급·배수시설, 그 밖의 소규모수리 등 
2. 건강증진 분야 : 레크·노래교실, 건강박수, 요가, 발마사지, 양·한방, 치과, 혈압·당뇨, 물리치료 등 
3. 상담서비스 분야 : 복지, 금융, 행정, 건축 등 
4. 기계수리 분야 : 농기계, 가전수리 등 
5.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단 참여)

제5조(사업단 참여)  
① 사업단은 강진군 공무원, 자원봉사자(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경우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필요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단 운영비 지원)

제6조(사업단 운영비 지원) 군수는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업체 참여자의 행사실비보상금 
2. 제4조에 따라 사업단의 대상사업 중 물품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소요 재료비 등 
3.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 제7조(성과보고회 등)

제7조(성과보고회 등)  
① 군수는 사업단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단 운영 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과보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회 등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2.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함께 즐기고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뜻을 이어 애국, 애족, 애향의 기풍을 진작하고 향토 고유문화 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날)

제2조(군민의날) 군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기념행사는 그 전일 또는 익일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08.09>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민속, 문화예술, 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3.12.1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군민의상 주요공적내용)

제2조(군민의상 주요공적내용) 군민의 상별 수상대상자의 주요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 내용으로 한다.
1. 지역사회봉사부문
가. 지역사회 개발 및 봉사유공자
나. 주민숙원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개정 2015.12.28.>
다. 상공분야 개발유공자
라. 군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공헌한 사람
마.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발명한 특허품이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
바.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사. 그 밖에 지역사회개발, 봉사부분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5.12.28.>
아. 국가안보와 지역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이 인정된 사람
자.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2. 교육문화부문
가. 교육자로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적으로 명예를 높인 사람
나. 후세 교육을 위해 헌신 공헌하여 전형적인 스승상이라 추대받은 사람
다. 향토문화예술 발전과 후진양성에 공이 있는 사람
라.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
마.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3. 체육진흥부문
가. 군민 체위향상을 위해 공헌한 사람
나.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ㆍ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다. 사회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사람
라. 체육활동 및 후진양성에 공이 큰 사람
4. 충효도의부문
가. 효자ㆍ효녀ㆍ효부ㆍ장한어버이로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
나. 경노효친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모범이 된 사람
다. 많은 군민에 선행을 베풀어 군민 선망의 대상이 된 사람
라. 그 밖의 모범가장으로서 시범가정을 이룬 사람
5. 농어업부문
가. 농업, 수산, 축산, 산림분야 개발유공자
나. 농어업의 진흥발전 및 소득증대에 공헌한 사람
다. 새로운 농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발명한 특허품이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서류)

제3조(후보자 추천서류)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삭제 1994.06.24>
6. 회의록 또는 20명 이상 주민의 연서 1부<개정 2015.12.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28.>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는 공적내용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직무와 소유한 기능에 관한 공적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개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에 비중을 두고 심사
3. 대내외적으로 이 고장을 대표하고  명예를 선양시킴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공적과 인물에 착안 심사
4. 객관적이고 엄정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적의 물량과 증거 등 공적이 이 고장에 미친 효과를 감안 심사
5. 공적이 물량적으로 현저하더라도 사생활에서 다수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탄과 여론의 대상이 된 자의 확인 등 선별심사<개정 2015.12.28.>
6. 사망한 후보자의 추서 가능

## 제7조(후보자 결정방법)

제7조(후보자 결정방법) 
① <삭제 2015.12.28.>
② <삭제 2015.12.28.>
③ <삭제 2015.12.28.>

## 제8조(심사결과 내용의 공개금지)

제8조(심사결과 내용의 공개금지) 
① 후보자 추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선발내용을 일절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람에게는 군민의상을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3.12.11.>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보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강진군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강진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매주 목요일에 발간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간한다. <개정 2013.12.11.> 
② 군보의 게재사항 중 긴급한 사항은 주중에 발간할 수 있으며, 게재대상이 없을 때에는 발간하지 않는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 
2.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개정·폐지등에 관한사항 
3. 고시, 공고 
4. 군 소속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11.>

## 제4조(체계)

제4조(체계) 군보의 형식은 도보에 준한다.

## 제5조(편찬)

제5조(편찬) 군보의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홍보과장이 관장 처리한다. <개정2007.05.07, 2012.06.14, 2025. 2. 7.>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각 과·단·소장은 군보게재 의뢰 시에는 정서한 원고 1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홍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2025. 2. 7.>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31 / 시행일자: 2022-05-31

# 강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7조 및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군수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강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직원)

제7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제10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남용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강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강진군의회의원과 강진군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강진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25 / 시행일자: 2009-09-25

# 강진군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강진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의회 의장 
2. 강진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강진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강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8 / 시행일자: 2022-07-18

#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에 따라 강진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0.>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2021. 12. 30.>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개정 2021. 12. 30.>
3.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록관리 및 강진군의회사무과직원(이하 “사무과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개정 2021. 12. 30.>
4. 의회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1. 12. 31.>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30.>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소속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1. 12. 31.>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개정 2021. 12. 31.>
5. 소속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21. 12. 31.>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홍보팀과 의사팀을 둔다.<개정 2022.7.18.>
② 의정홍보팀장과 의사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7.18.>
③ 의정홍보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8.>
1. 사무과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과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의회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8. 의원 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0.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1.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의회소식지에 관한 사항
13. 의회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14. 보도자료 등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
15.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원ㆍ위원회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7.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8.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9. 위원회 및 의원 주관의 세미나ㆍ간담회 추진에 관한 사항
10.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주민발안조례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12.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등
[본 조 신설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21. 12. 3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 9. 25.,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30.>

## 제7조(정책지원관)

제7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한다.
1.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강진군의회부의장이 대리한다.
2.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 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강진군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및 수립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중요 문서 및 민원사항의 처리
라.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직, 국내ㆍ외 연수, 국외여행 등)
마. 의회 예산(안) 제출, 편성 및 요구, 집행
바. 포상ㆍ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
사.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의원 연구단체 운영
아. 의회 소집에 관한 사항(의사 진행, 의사일정, 출석요구 등)
자. 의안 접수ㆍ처리(발간, 보존, 이송), 의안 처리결과 통지 등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예산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문서 및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포상ㆍ행사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ㆍ선거 기간 중 업무 처리 및 직원 복무 처리
사.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의원 등록, 병역사항 신고 접수 및 통지)
아. 공인 관리, 차량 관리
자.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② 강진군의회 부의장은「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강진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개정 2015.8.21.>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재질의 색상은 연록색 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1991.11.15, 2015.8.21.> 
③ 삭제 <2015.8.21.> 
④ 삭제 <2015.8.2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8.21.>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1.>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5.8.21.>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5., 2021. 12.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0.>

##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12. 30.>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 제302조(의견수렴)

제3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 12. 30.>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 12. 3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2. 30.>]

## 제5조(심문 및 출석요구)

제5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5>

[제목개정 2021. 12. 3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2. 30.>]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1. 12. 3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12. 30.>}

##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12. 30.>}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12. 30.>}

##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902조(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0.]

##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30.>

##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