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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에 따라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서 에서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9.24.> 
3. “후계농업경영인” 이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4.>

##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4조(농업인 육성교육)

제4조(농업인 육성교육) 군수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교육, 기술교육(품목, 마케팅, 회계 등), 정보화교육, 역량강화교육, 농기계교육 사업 등 
2.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인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마이스터대학, 평생학습대학 등 대학 위탁교육사업 
3.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귀촌인 육성교육 사업 등

## 제5조(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단체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연수 
2. 농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3.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지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2호와 관련된 사업 <신설 2021.9.24.>

## 제6조(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6조(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군수는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화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교육)

제6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7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고용 또는 제공되는 국내외인력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운영비 :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2. 인력운영비 : 교육비, 임차료,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수당, 보험료 등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교부·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천군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화천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1사 1촌 자매결연”이란 도시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하부조직(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농촌 마을이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제3조(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농촌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및 육성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5.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협조 및 육성 
6.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 제4조(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에게 참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1사 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

제5조(1사 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1사 1촌 자매결연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추진ㆍ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1사 1촌 자매결연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1사 1촌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 등이나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1사 1촌 자매결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고ㆍ감독)

제6조(보고ㆍ감독) 군수는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화천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3.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5.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하여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ㆍ근절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 등)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 등)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카메라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 인력 확보ㆍ교육)

제11조(점검 인력 확보ㆍ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조(사실조사 협약)

제5조(사실조사 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7. 27 규칙 제999호, 개정 2012.7.10 규칙 제1025호>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점포.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제1항의 소매인과 30m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 <단서신설 2018.10.5. 규칙 제1126호>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규칙 제1025호>, <개정 2018.10.5. 규칙 제1126호>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2.07.10 규칙 제1025호>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3. 소매인 지정 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3조제1항제2호와 같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25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2.7.10 규칙 제1025호> 
② 삭제 <2010. 7. 27 규칙 제999호>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포함 
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며, 민간접종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4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4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의료원,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접종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4. 읍·면분회 및 경로당 관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5.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 취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군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비용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화천군 대한적십자사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천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가.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10만원 
나.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9.> 
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9.>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19.>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9.>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19.>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에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12.19.>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9.12.19.>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9.12.19.> 
3. 삭제 <2019.12.19.> 
4. 삭제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③ 삭제 <2019.12.1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2011. 4. 13 조례 제2031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 「농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2022.12.21.>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 및「농도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이 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8.16. 조례 제2286호, 2022.12.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4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농도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 4. 13 조례 제2031호>, <개정 2018.10.5. 조례 제2425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2와 같다.
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제외한다.

##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흡연,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소란행위
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지정구역 외의 각종 음식물을 먹는 행위
4.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열람)

제5조(자료열람)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화천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제7조(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 ① 대출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자료 대출은 1명당 5권 이하, 14일간 대출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8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갖춰둔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 제9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제9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① 대출자료 반납 기한이 경과하면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 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자료의 제적 및 폐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되거나 망가진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린 자료

##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11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시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정한다.

## 제12조(수강료 반환)

제12조(수강료 반환)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 제13조(도서관시설의 사용신청·승낙)

제13조(도서관시설의 사용신청·승낙)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변상금 처리)

제14조(변상금 처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화천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 제15조(자원봉사자 행·재정 지원)

제15조(자원봉사자 행·재정 지원)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나 급량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