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광주광역시 예술의거리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광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화와 도자기등 예향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판매하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리지정)

제2조(거리지정) “예술의 거리”는 광주광역시내의 필요한 곳에 시장이 지정한다.

## 제3조(육성업종)

제3조(육성업종) 입주를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학원 및 사무실
7.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전통차의 보급 및 판매
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개정 2012.1.1>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예술의 거리내의 건물주 및 입주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2.1.1>
1. 금융기관 및 육성기금 융자알선
2. 임대입주자를 위한 융자금 대출이자 보전（3％이내）<개정 2012.1.1>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시장은 예술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둘 수 있다.
②기금은 민간출연금, 성금 및 시비보조로 한다.

## 제6조(육성위원회)

제6조(육성위원회) 
①예술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술의거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89ㆍ12ㆍ29, 96ㆍ2ㆍ17, 2007.1.1,2010.8.5,2012.1.1〉
④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건물주, 입주업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1.1>

## 제8조(위원회의 임무)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2.1.1>
1. 예술의 거리 입주신청의 심의결정
2. 입주업체에게 “예술의 거리 입주 인정서” 발급<개정 2012.1.1>
3. 기금 운영
4. 그 밖에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89ㆍ12ㆍ29, 2010.8.5,2011.7.27,2012.1.1〉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주신청)

제11조(입주신청) 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위원회에 신청한다.

## 제12조(인정서)

제12조(인정서) 위원회에서는 입주신청을 검토하고 승인을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발급, 게첨토록 한다.

## 제13조(건물주 및 입주업주 준수사항)

제13조(건물주 및 입주업주 준수사항) 
①판매, 전시장은 항상 청결해야 한다.
②판매작품은 정찰제를 이행한다.
③건물주는 이 조례가 정한 육성업종의 입주를 타 업종에 우선하여 임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985170;시장&#985171;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신설 2021.11.3.>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021.11.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심의위원회(이하 &#985170;위원회&#985171;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해당 업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 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존농도”란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관측하는 오존의 1시간 평균 농도를 말한다. 
2. “예보”란 측정된 오존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되는 오존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는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각급 기관·단체는 예보 및 경보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의 실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방법 등)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방법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오존예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경보의 내용을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경보를 도시대기 측정망이 설치된 자치구지역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 제5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5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 및 경보의 내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시장이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할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제7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오존 생성물질의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에 대응”이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시민이 인식하게 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 흡수 또는 재방출로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3.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역량을 모아 녹색식생활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1.10.> 
② 녹색식생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식생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식문화로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③ 녹색식생활은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식문화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11.10.>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녹색식생활 기반 조성 
3. 녹색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시민 주도형 녹색식생활 실천 활성화 
5. 녹색식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책정 및 집행 
6. 그 밖에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11.10.> 
③ 녹색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단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① 시장은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시 및 시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 기업체 급식소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③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책을 마련한다.

##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녹색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ㆍ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나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접근권 보장)

제8조(접근권 보장)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채식 도시락 판매점과 그 차림표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② 시장은 리플릿, 전자책,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구매자가 녹색식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추진 실적 평가)

제9조(추진 실적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 추진 실적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 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 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녹색식생활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홍보 및 교육 
2. 녹색식생활 실천 식단 개발 및 보급 
3. 녹색음식점 인증 사업 
4.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한 접근권 보장 사업 
② 시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는 개인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광주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어학연수생”이란 시 내 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장학금 지원
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
4. 생활·법률 상담
5.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6.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커뮤니티 및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외국인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광주광역시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12.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 제4조(외국인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외국인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외국인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건강증진사업)

제5조(건강증진사업) 시장은 외국인주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등 무료진료 사업
2.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 사업
3.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4. 외국인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홍보 및 통·번역사업
5. 외국인주민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교육 사업
6. 외국인 대상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건강증진 기본계획)

제6조(건강증진 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사회 민간 보건의료 자원의 활용 및 협력체계
4.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번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3.9.25.>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강증진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예산 및 지원)

제8조(예산 및 지원)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외국인주민 건강증진위원회)

제9조(외국인주민 건강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을 위한 진료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의 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 제2조(채용)

제2조(채용) 
①광주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외국인자문관”이라 한다) 1인을 두며, 계약에 따라 채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②채용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외국인자문관의 자격)

제3조(외국인자문관의 자격) 외국인자문관의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1.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여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1.10.>
2. 통상.무역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23.11.10.>
3. 무역, 경영, 경제 등 통상.무역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23.11.10.>

## 제4조(직무의 범위)

제4조(직무의 범위) 외국인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
1. 투자희망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 발굴.유치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국내.외에 광주 투자환경 홍보
4. 각종 영문 홍보물 제작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개정 2012.7.10>

## 제5조(보수 및 처우)

제5조(보수 및 처우) 
①외국인자문관의 보수는 지방전문직공무원 "나" 급 수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7.10>
②휴일 및 야간 등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③공무로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근무실적평가) 시장은 외국인자문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수시로 평가하여 채용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의 해지시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 제8조(복무)

제8조(복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시공 아파트단지를 선정·표창함으로써 주택건설 기술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대상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가목에서 정한 아파트로서 선정공고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한다. <개정 2021.2.25.>

## 제3조(훈격)

제3조(훈격) 우수시공아파트 표창의 훈격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표창내용)

제4조(표창내용) 표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패 : 아파트 단지(부착형)
2. 표창장 :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

## 제5조(평가방법)

제5조(평가방법)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매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③ 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2.25.>
1.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공동주택 건설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시장은 우수시공 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1.2.25.>
1. 우수시공 아파트 신청절차 및 세부평가방법
2. 우수시공 아파트 평가기준 및 배점
3. 그 밖의 우수시공 아파트 선정에 필요한 사항

## 제502조(수당 등)

제5조의2(수당 등)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5.>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우수시공 아파트 표창은 매년 1회 당해연도 하반기에 실시하며 포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중포상 금지)

제7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8조(포상자 관리)

제8조(포상자 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자는「광주광역시 포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부표창규정」및「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중소기업인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 
2. 생산력 증대 및 매출 신장 
3. 기술 및 신제품 개발 
4. 근로자 복지증진 
5. 지역사회 기여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수중소기업인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0.> 
1.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3.11.10.> 
2.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11.10.> 
3. 그 밖에 정부 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3.11.10.>

## 제3조(선정기준 등 공고)

제3조(선정기준 등 공고) 시장은 수상자 수 및 선정기준, 추천 시기와 방법 등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둔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1.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상시기)

제9조(시상시기)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은 연 1회 한다. <개정 2023.11.10.>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3.11.1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등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5조에 다른 지원 사업
3. 피해자등 지원에 따른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등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피해자등을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피해자등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4. 피해자등 의료ㆍ상담 지원 및 교육
5. 피해자 추모 사업
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등)

제6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등)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피해자등이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5 / 시행일자: 2018-07-15

#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학생ㆍ공무원ㆍ일반인 등에게 선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비정신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선비문화 체험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
2. 선비문화 체험 및 교육
3. 그 밖에 수련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련생에게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히 수련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수련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제6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8231;감독) ① 시장은 수련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수련원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융복합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웰니스 관광 홍보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관련 국내ㆍ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관련 국내ㆍ외 박람회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웰니스 관광지 선정 지원)

제6조(웰니스 관광지 선정 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웰니스 관광 시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의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3. 제6조에 따른 선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웰니스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