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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진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진도군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 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진도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ㆍ 표창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및 육성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8조(지도검사 등)

제8조(지도검사 등) 군수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진도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진도군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지원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 활성화를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ESG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과장 이상 공무원 
2.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20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돌봄센터
4. 진돌이장난감도서관
5. 실내놀이터
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4.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휴무일 등)

제5조(휴무일 등)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하였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 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 포함)로부터 최단거리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직선거리 500m 이내에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다만 폐가,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하며 폐가는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잠금장치가 없는 등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된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8. 8. 1.>

##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미만 사업장은 가축사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 06. 1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개정 2013. 12. 31.>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개정 2013. 12. 31.>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개정 2019. 9. 25.>
6.「지하수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7. 축사부지 경계와 직선거리 100m 반경 내에 인가가 있는 지역
8.「도로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군도 이상,「하천법」제7조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 이상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
9.「수도법」제3조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취수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1.「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1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신설 2016. 3. 30.>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은 자는 축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 제301조(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제3조의1(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
2. 지정 및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본조 신설, 2020. 6. 10.]

## 제4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내 재·개축)

제4조(가축 사육의 제한구역내 재·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은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경우 재·개축할 수  있다.

##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등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가와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구성요건)

제4조(구성요건) 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 제5조(구성절차)

제5조(구성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유관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2. 학계, 연구소, 협회 등 관계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거에 의한 선출직 신분으로 위원이 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회의의 공개)

제8조(회의의 공개) 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위원회의 장은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수당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2. 안건 검토수당 :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는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위원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신고 및 보고)

제6조(신고 및 보고) 
①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4.>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③ 역학조사 요청을 받은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2. 24.>
④ 역학조사에 임하는 자는 허위 또는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2. 24.>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5. 12. 24.>

##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을 감병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9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③ 군수는 법 제2조제4호라목에 감염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1. 진도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5. 12. 24.>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②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24.>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4.>

## 제11조(소독 의무)

제11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양수”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등)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한다)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택시의 총량이 사업구역내 면허된 택시의 수보다 많은 경우 
2. 택시의 총량보다 면허된 택시가 많은 경우로서「택시발전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이 시행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진도군 갯벌습지보호구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 갯벌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 의하여 진도군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3. 수산관련 유관단체, 습지 및 환경관련단체, 지역 활동가 
4.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5. 관계 공무원(관할관청의 장이 추천한 자) 등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0.> 
① 삭제<2023.12.20.> 
② 삭제<2023.12.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 결정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31 / 시행일자: 2017-08-31

# 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8. 08, 2012. 04. 05, 2013. 12. 31., 2022. 5. 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04. 05, 2013. 12. 31., 2020. 10. 14.>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한다.<개정 2012. 04. 05.>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04. 05.>
③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09. 28, 2012. 04. 05., 2022. 5. 3.>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04. 05.>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 04. 0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2. 04. 05.>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2. 04. 05.>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04. 05.>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20. 10. 14.>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08. 08.>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04. 0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 04. 0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삼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