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구례군 성별영향평가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례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평가의 실시

## 제5조(평가 대상)

제5조(평가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7조(평가의 시기)

제7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 제8조(평가서의 작성)

제8조(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평가의 지원체계

## 제11조(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가업무담당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구례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2.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종합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4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담당부서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15조(평가 교육)

제15조(평가 교육)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성병영향평가기관 지원)

제16조(성병영향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