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4. 3)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4. 3)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및 청소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개정 2021. 4. 1)
2. 예술ㆍ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육성지원
3.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 12. 30)

## 제302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30]

## 제303조(중복지원 방지)

제3조의3(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2. 30]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이사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7. 31, 2016. 12. 30)
②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21. 4. 1]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2. 30)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1. 4. 1]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개정 2016. 12. 30)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1. 4. 1]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1. 4. 1]

##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기존 제8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는 삭제 2021. 4. 1]

##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설 2021. 4. 1]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 4. 1]

##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 제14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4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