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광산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 제3조(인사청문 대상)

제3조(인사청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위와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4인과 소관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1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후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되,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받아 의장이 선임 한다. 단,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구청장에게 송부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 제5조(인사청문)

제5조(인사청문)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제6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 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논문, 연구실적자료
7. 직무수행계획서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기간 중에라도 구청장에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된 추가 증빙서류 중 인사청문 대상자가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인사청문 회부 등)

제7조(인사청문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검증)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제17조(제척과 회피)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8조(주의의무)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행정지원 공무원은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