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북구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북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감독 등)

제5조(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
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설 설치·운영)

제8조(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재활용품 회수 및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0.>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다. 「대구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4. “자원순환”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 억제ㆍ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스마트 무인회수기”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투입한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식별ㆍ분류ㆍ수거하는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ㆍ제공 현황과 재활용품 회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촉진 및 재활용품 회수 확대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1. 10.]

## 제602조(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제6조의2(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기의 운영 현황과 회수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0.]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자원순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등 자원순환 활성화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경로당의 회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저소득 청소년·청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이하 “가족돌봄청년”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4. 가족돌봄청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간병교육
6. 가족돌봄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 1년간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 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3대가 함께하는 한가족의 날, 가족사랑의 날,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을 말한다.
6.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 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이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도록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 제도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8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4.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하는데 기여한 구 소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30 / 시행일자: 2009-06-30

# 대구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농 경영 및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호당 5수 이하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개
②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구청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감염병 발생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의료인의 책무)

제5조(의료인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등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구광역시 서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지원)

제10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관리를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11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및 대구광역시 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 서구청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구청장은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구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30.>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등)

제5조(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시설 설치)

제6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재능나눔 활동을 포함한다.
2. “재능나눔”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거리예술을 말한다.
3.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2. 2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 제4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4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예술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28.>

## 제5조(거리예술 관리)

제5조(거리예술 관리) 
①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예술장소(Busking Zone)
2. 거리예술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예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구민, 거리예술가 등은 구의 길거리 중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2. 28.>]

## 제6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6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구청장은 시민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설치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③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2. 28.]

[제5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2. 28.>]

##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는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2. 28.>

[제6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2. 2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제7조에서 이동 <2023. 2.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