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광명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광명시의회 
다.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 참여 등)

제5조(시민 참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 및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시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사업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
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9.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보호시설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책임을 강화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 필요한 자”란 노령, 질병, 장애, 연소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이며, “돌봄을 제공하는 자”란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③ 광명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1.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 조사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1. 지원기준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2.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3. 12. 28〉
1. 간병(요양)서비스
2. 심리치료 서비스
3. 학업지속 및 취업, 자기계발 서비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양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 제9조(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제9조(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 기관 지원사업
2.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민간후원 등의 연계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광명시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 제2조(위원명단의 공개)

제2조(위원명단의 공개)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9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회의록 및 속기록 공개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고, 모든 내용을 기록한 속기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7〉〔제목개정 2014. 3. 7〕

## 제4조(관리카드 작성)

제4조(관리카드 작성)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현황보고서)

제5조(운영현황보고서) 조례 제17조제3항에 의한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등을 작성ㆍ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2. “회의록등”이란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회의록등의 작성)

제4조(회의록등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등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등의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 제5조(회의록등의 공개)

제5조(회의록등의 공개)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등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른 광명시의회의 제출 요구 및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광명시장은 소속 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등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이나 서구 간행물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회의록등의 공개 사전고지)

제6조(회의록등의 공개 사전고지)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의 발언 등이 회의록등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취지를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 제7조(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

제7조(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 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는 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광명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시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3. “광명시 감정노동자(이하 “시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시 감정노동자, 시 감정노동 사용자, 시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5. 7. 4〉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시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시 감정노동자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한다.〈개정 2025. 7. 4〉

##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4〉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고객의 금지행위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개정 2025. 7. 4〉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 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4〉

##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5. 7. 4〉
③ 삭제〈2025. 7. 4〉
④ 삭제〈2025. 7. 4〉
⑤ 삭제〈2025. 7. 4〉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삭제, 제15조에서 이동 2025. 7. 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는 삭제, 제16조에서 이동 2025.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광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등 이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방안
3. 수립된 증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1.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이용시설 설치 사업
2.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3. 이용자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또는 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시·군, 개인, 법인·단체(대여사업자 포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착용
2.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3. 야간 운전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5.·「도로교통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9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제9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23. 3. 10〉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거리공연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지침 수립)

제7조(운영지침 수립)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장소·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
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업무의 민간위탁)

제8조(업무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 명칭은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광명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기타 광명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우리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팀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확보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교육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7. 9. 27〉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 제10조(주민 참여)

제10조(주민 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