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4 / 시행일자: 2012-12-24

#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인천광역시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운영책임관”이란 상담실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구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소상공인의 활동 및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상담대상은 주민, 소상공인, 근로자 등으로 하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상담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운영책임관을 둔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상담은 매월 2회 이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상담을 병행할 수 있고,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시간 및 요일을 운영 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12.24)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상담자와 대면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충분한 검토 및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운영책임관이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운영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 및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상담료)

제12조(상담료)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연 4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과 육성 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2.“사업보조금” 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운영보조금” 이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재산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제9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문화원이 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 제10조(문화행사·문화기반시설 위탁)

제10조(문화행사·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구에서 위탁,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3. 문화원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②문화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④문화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11.17)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8-10 / 시행일자: 2006-08-10

#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
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6.20,2005. 5.31, 2017.3.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5.31, 2017.3.15)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5.31, 2017.3.15)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31) (개정 2017.3.15)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31) (개정 2017.3.15)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5)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5) 
7.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5. 5.31, 2017.3.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7.6.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7.6.20, 2003. 1. 29, 2005. 5.31, 2017.3.15) 
③ 부위원장은 당해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5.31)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개정 2017.3.15)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 5.31, 2017.3.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5. 5.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3.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3.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3.1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3.15)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3.15)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5)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5. 5.31］

## 제6조(의사절차)

제6조(의사절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4.11.30, 98.10.10, 2003. 1.29, 2005. 5.31, 2017.3.1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비치)

제9조(회의록비치)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개정 97.6.20)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
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제11조(회의의비공표)

제11조(회의의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4-15 / 시행일자: 2014-04-15

# 인천광역시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개정 2022.1.13.>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시설 
②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인천광역시동구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 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경관과장 <개정 2010. 1. 8., 2011.10.1., 2016.11.1., 2024.7.8.> 
2. 수질ㆍ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의회 의원 (다만, 구의회 의원은 1인에 한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제11조(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7-01

#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28, 2005. 3.25, 2010. 1. 8. 2020.5.22.)

##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 중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5.10.28, 2006. 6.30,2011.11.16, 2013.11.1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책임과 권한등)

제4조(책임과 권한등)  
① 직속기관장 및 동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5.22.)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1995.10.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구조 : 갈매기
5. 구화 : 철쭉
6. 구목 : 소나무

## 제4조(휘장·문장)

제4조 (휘장·문장)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의 모형은 별표 1의 심벌마크 문장이나 인천동구도시브랜드 매뉴얼에 의하며,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

##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 (상징물의 변경 등)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천동구심벌마크 및 인천동구도시브랜드, 캐릭터 메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①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
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 (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 (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동구협의회, 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동구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사업을 말한다.
3.“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조직회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9 / 시행일자: 2017-02-09

#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대하여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1-16 / 시행일자: 2010-11-16

#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 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 변경(법인인 경우에 한함),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안전을 목적으로 증감 없는 시설이나 설비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 세부기준)

제4조(허가 세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중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건립한 단지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계단 조명,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용 및 기타 단지 내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 거주자 및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7.3.15)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를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전기요금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9 / 시행일자: 2015-05-29

# 인천광역시동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20)

## 제2조(위원회)

제2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재무과장, 세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1.05.20, 2015.5.29)

## 제3조(회의록 비치)

제3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05.20)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05.20) 
②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계획 또는 수입증대계획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전파)

제5조(우수사례의 전파) 구청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서 또는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전파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2-17 / 시행일자: 2012-02-17

#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할 때 
2.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부의할 때 
3. 그 밖의 의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부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