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모든 구성원이 노인인 세대를 말한다. 
3.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2. 노인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3.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4. 그 밖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체력단련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체육시설로서, 헬스기구 등 기계적 장비를 이용한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금”이란 구에서 체력단련장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여 건강 증진에 힘쓸 것
2. 체력단련장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을 것
3. 체력단련장 내 질서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4. 체력단련장 이용 실적 및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구청장이 지정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3.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5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자립적 생활과 간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신청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간병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기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체력단련장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4.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4.>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의 취소)

제9조(수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0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성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동사업 추진)

제8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업무의 의뢰)

제3조(업무의 의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18.>

##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8.>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0. 3. 5>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 제> 2010. 3. 5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삭 제> 2010. 3. 5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개정 2023.4.18.>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 제7조(공고방법 등)

제7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7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부산진구민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2.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원방법 등)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2 / 시행일자: 2019-04-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공무원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진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
1.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진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

제2조(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7.12, 2015.8.12., 2025.7.16.>
1.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디자인노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0. 7.12>
3. 구청장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호를 제3호로 개정 2010. 7.12>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것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31, 2010. 7.12, 2015.8.12.>

## 제4조

제4조 삭제 <2010. 7.12>

##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 도로의 점용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8.12.>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10.31, 2015.8.1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도로점용료·변상금·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귀속분 
4.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6. 6. 30.>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8.10.30.>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 설계비 및 연구비 
8. 그 밖의 특별회계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 제4조(사업비 보조)

제4조(사업비 보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30.>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3항제1호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본조신설 2018.10.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0.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5조에서 이동 <2018.10.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당지급)

제3조(수당지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자)

제4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인 경우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해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2.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3.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 
4.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강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축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2011.4.29., 2022.2.4.>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과 관계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디지털헬스케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사업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4.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5.4.22.> 
  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