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葬事)시설”이란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른 군립묘원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사시설의 주변지역을 결정·고시 한다.

## 제0조

제2장 기금 조성 및 운용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년도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② 군수는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담양군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5.>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3.9.25.>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 장사업무 팀장
3. 취급자 : 장사업무 담당자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 지급대장,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익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결산)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회수)

제11조(기금의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여성비율이 최소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장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주민협의체대표,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기금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특정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변지역 지정,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 회의)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간사 및 수당)

제17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9.25.>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경우『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주민지원협의체

## 제1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여성비율은 최소 10분의 4이상으로 한다.
1. 주변지역 마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장 또는 마을개발위원 추천을 받은 자) 5명 이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명 이하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체는 위원장의 지명으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기록 등 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제20조(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해당 마을에 없거나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제21조(사업계획 제출)

제21조(사업계획 제출) 
① 협의체에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계획의 결정서 및 연명부(별지 제5호 서식)
3. 회의록(회의장면 사진 포함)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군수가 요청한 서류
② 사업계획은 주변지역 주민 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가 참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그 지역의 여건과 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 제22조(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서 제출)

제22조(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서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담양군 재무회계 규칙』,「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5.>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