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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 등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제2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① 현장민원실은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안에 설치 한다. 
② 현장민원실의 책임·운영은 토지정보과장이 한다. <개정 2020.6.19>

##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현장민원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민원사무 
가. 지적공무의 등본 발급 및 열람 
나. 건축물대장의 등·초본발급 및 열람 
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2. 현장민원실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무 
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 내지 제81조의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서 접수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 표시의  변경·정정 신청서 접수 
3.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등기촉탁 
5. 「건축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 
6.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고지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 중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지정한 사무 
8.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  
① 현장민원실에는 책임자를 두고 지적직 및 세무직 등을  포함하여 3인이내의 근무자를 둔다. 
② 토지정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  
① 제3조제1호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하고,  제3조제2호의 사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한 후 담당부서에서 신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7> 
② 제3조제7호의 민원사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접수하고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1.7> 
③ 삭 제 <2014.11.7> 
④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상황은 일일결산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

## 제6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제6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제3조제3호의 등기필통지서 정리는  등기관서로부터  현장민원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접수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3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정리하고, 다음날 관련서류를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 업무관련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도 같다. <개정 2014.11.7, 2018.3.9>

## 제7조(등기촉탁)

제7조(등기촉탁)  
① 현장민원실에서도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무 정리된 사항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 변경정리된 내용을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날 업무관련 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7, 2018.3.9> 
③ 현장민원실에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전결로 처리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3-13

#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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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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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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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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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3-13

# 부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5-10 / 시행일자: 2012-05-10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액)

제2조(지원금액)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 제3조(지급 기준일)

제3조(지급 기준일) 조례 3조에 의한 지급 기준일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1부. 
4. 통장사본 1부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관련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사망위로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13]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하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 제9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통보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③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은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12.24.]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본조신설 2019.3.13]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3]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9.3.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조에 따른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 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업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업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창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6조(창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현황 및 전망 
2.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창업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4. 창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5. 창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창업 지원 사업)

제7조(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기업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 
3.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창업 지원과 관련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창업기업 제품 등의 우선 구매)

제8조(창업기업 제품 등의 우선 구매) 구청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해야 한다.

## 제10조(창업 관련 현황 등 실태조사)

제10조(창업 관련 현황 등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창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창업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미디어 교육장, 생활공예실, 회의실, 미디어실
2. 창업시설 : 입주 사무실
3.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냉·난방 시설 등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목적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제5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청년시설 창업공간 입주자는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6조(전기사용료의 특별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청년시설의 기능)

제4조(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청년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시설 사용자)

제5조(청년시설 사용자)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 : 면제
2.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을 구청장이 승인한 때 : 면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부산광역시 남구와 국가·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4. 제6조제4호에 따라 청년시설 사용을 제한받게 된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 제11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제11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원칙은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인종, 장애 유무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주거, 건강, 고용, 여가, 안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3.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기능)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등)을 기초항목으로 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남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의 관리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보안사고예방,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내 질서유지와 구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사”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건물과 부대시설(청사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및 별관
2.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3. 부산광역시 남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①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별관: 청사방호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보건소 : 주무과장
3. 도서관 :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
4.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
5. 구의회 : 사무국장
② 본청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고 한다)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청, 별관, 보건소 및 도서관 : 구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 구청장이 지정한 직원 등
2.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동 소속 공무원
3. 구의회 : 구의회 소속 공무원, 그 외 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직원 등

##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업무의 관리 및 감독
3. 상황발생시 단계별 청사방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구의회는 사무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③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위반자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제7조(출입의 제한)

제7조(출입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려는 자
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
5. 청사 내에서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등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자
② 구청장은 방문자가 과도하게 몰려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내를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 내부를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청사 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시위를 하거나 벽보, 현수막, 피켓 등을 부착하는 행위
6. 사전 승인 없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7.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

## 제9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9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출입 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 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명령 불이행 시 구청장은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협력하여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녹음·사진·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개정 2014.5.9>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8.07.10, 2014.5.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9>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9>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8.07.10,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9>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8.7.10〉
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8.7.10〉<개정 2014.5.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신설 2008.7.10〉<개정 2014.5.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1.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화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남부경찰서장, 남부교육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② 삭제<2008.1.1>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08.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1>

## 제6조(회의운영 및 의사)

제6조(회의운영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에 출석 발언한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예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폭력정보 노출, 도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교육, 상담, 치료 등 종합적 보호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제4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목표와 방향
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
3.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사업)

제5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지원 및 각종 체험 행사 개최
2.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강사 파견ㆍ교육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급
4. 유해정보차단 사용자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