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2021.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이란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조성하여 도시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강북횡단선”이란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노선 중 “강북횡단선”을 말한다. <신설 2020. 10. 14.>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전입금 
2. 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사용 등)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각 호의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1. 홍제권역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2.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조성에 따른 비용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4. 강북횡단선 관련 연계사업 비용 
5. 그 밖에 지역개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지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12. 30.>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운용관 : 도로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 팀장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