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도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2, 2023.10.5, 2023.11.23, 2023.12.21>
1. "청년"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11.23>
②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 제0조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완주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청년 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 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7.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1. 경제·일자리·주택·복지·문화·소통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1>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1>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21>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12.21>

##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3.12.21>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완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2.21>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과·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협의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청년센터 설치·운영)

제15조(청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청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청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11.23>

##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청년에 대한 지원 등

## 제17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7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제18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③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제19조(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제20조(청년의 창업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장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8]

## 제21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제21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독립가구 형성을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18>

## 제2102조(청년의 농ㆍ어업활동 지원 등)

제21조의2(청년의 농ㆍ어업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의 농·어업활동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및 출자·출연 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통하여 농·어업 관련 활동을 하는 청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23.12.21]

## 제2103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제21조의3(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8]

## 제2104조(청년의 건강증진)

제21조의4(청년의 건강증진) 
① 군수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8]

## 제22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제22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거리와 공간 등 마련,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재정지원)

제2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2025.12.18>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주간 행사 및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크워크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사업
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사업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사업
8.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 청년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402조(지원제한)

제24조의2(지원제한) 군수는 청년 사업 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18]

## 제2403조(환수조치)

제24조의3(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본조신설 2025.12.18]

## 제25조(사업의 위탁)

제2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제26조(포상)

제2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