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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지원)

제5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서비스 
4.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지원서비스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시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지원 대상)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제재조치)

제10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1조(인권교육 등)

제11조(인권교육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안성시 
2. 안성시의회 
3. 안성시시설관리공단 
4.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등)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안성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디지털 웰빙)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디지털 프리존(Digital Free Zone)”이란 일정 시간 동안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자율적으로 제한하여 오프라인 활동을 장려하는 공간을 말한다.
3.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이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스스로 관리하고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ㆍ상담ㆍ체험ㆍ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포인트 인센티브”란 디지털 프리존 이용 또는 건전한 오프라인 활동 참여 등 디지털 웰빙 실천에 대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보상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 실시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4.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디지털 프리존의 지정ㆍ운영)

제6조(디지털 프리존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지털 프리존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프리존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디지털 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프리존의 지정ㆍ운영 방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제도)

제7조(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제도) 
① 시장은 디지털 프리존 이용자가 해당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포인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의 적립 방법, 사용 여부 확인 절차 및 지급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장 연계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

제8조(사업장 연계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 시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에 근무시간 중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의 도입을 장려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책, 디지털 프리존 운영,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 및 포인트 인센티브 제도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안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10.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0.10.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0.14.>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0.14.> 
④ 삭제 <2020.10.14.>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0.14.>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 제302조(위원의 해촉 등)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 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ㆍ면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자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가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6-25 / 시행일자: 1999-06-25

# 안성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①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과 같다.
1. 도축장사업
2. 공공시설물 관리
3.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4. 견인
5. 노상 유료주차장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중 제7호, 제8호는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적용시기)

제3조(적용시기) 시장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한 사업은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법적용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3. 13.>

[전문개정 2008. 6. 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7.>

[전문개정 2008. 6. 5]

## 제40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비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7. 7]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1. 9. 22., 2026. 3. 1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 7.>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7.7.]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6. 5] <개정 2017.7.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기준표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기준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600,000원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또는 유기동물 관리업무

[전문개정 2024. 11.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1. 2020.10.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4. 9. 18., 2020.10.14.> 
③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4.>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0.10.14.>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0.10.14.>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4.>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0.10.14.>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0.14.>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신설 2020.10.14.> 
⑤ 위원회의 안건 중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0.14.> [제목개정 2020.10.14.]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② 삭제 <2016.12.21> 
③ 삭제 <2016.12.21> 
④ 삭제 <2016.12.21>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6.12.21., 2021.07.09.>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1>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3. 지역대학 지원 방안 
4.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제4조(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2. 지역의 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보건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총장ㆍ학장이 추천한 사람 
4.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민소통활동, 시민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시민운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시민, 지역, 단체 간의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소통활동 
2.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시민 숙원사업추진활동 
3. 시민 간 또는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상충 해소 활동 
4.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가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일 것

## 제4조(사업 계획의 제출 등)

제4조(사업 계획의 제출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안성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③ 시장은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10.08.>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업무범위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21.10.08.> 
4. 지역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4., 2021.10.08.> 
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0.0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안성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외과ㆍ정신과ㆍ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 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0.08.>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성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② 시장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9 / 시행일자: 2016-07-29

#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

제3조(구매촉진)  
① 관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⑨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적용 배제)

제6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능정보화사업)

제2조(지능정보화사업) 안성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2. 소프트웨어의 개발·재개발(“재개발”이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거나, 발주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재사용한 개발을 말한다) 
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5.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6.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7. 정보시스템의 감리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성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용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 제4조(예산타당성 검토)

제4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검토요청자료”라 한다)을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지능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 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