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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의왕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4조(장학생 추천)

제4조(장학생 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고 인정하는 학생을 선정하고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장학생 선발)

제5조(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당 자녀 1명으로 하고, 학교간,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선발 당시 통장 정수의 100분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0만원으로 하되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8조(선발결과 통보)

제8조(선발결과 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제9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해당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급의 제한)

제10조(중복지급의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타 장학금”이라고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제7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11조(지급의 정지 등)

제11조(지급의 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한 경우
3.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1.28.>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5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융자기준)

제6조(융자기준)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6.5.7.>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의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5.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및 위촉한다. <개정 2015.9.30., 2021.8.3., 2023.11.22., 2026.5.7.>
1. 의왕시의회 의장
2.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3. 국군 제559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5. 의왕경찰서장
6.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7. 의왕소방서장
8. 서울구치소장
9. 경기남부보훈지청장
10. 의왕시 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의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 중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2026.5.7.>
1. 총무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관련 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관련 담당과장
3. 홍보담당 간사: 홍보업무관련 담당과장
4.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의 정작과장 <개정 2023.11.22.>
5. 예비군 담당 간사: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의 동원과장 <개정 2023.11.22.>
② 각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라. 취약지역 대비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의 설정
5. 그 밖의 협의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로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담당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합동상황실 구성)

제10조(합동상황실 구성)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 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지휘통신 협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 청사에 두며,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시 운영
2. 합동상황실은 작전책임부대장 및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운영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경계태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전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의왕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수강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③ 교육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수강료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4.16.>
④ 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1.4.16.>

## 제3조(수강생 정원 및 모집 등)

제3조(수강생 정원 및 모집 등) 
① 조례 제3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각 반의 수강생 정원은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 모집은 모집정원 범위에서 접수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생으로 우선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④ 제3항에 따른 모집 인원은 과목별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교육수강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증을 발급하고, 교육 수료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는 등록 신청 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고, 사용료는 대관 승인 시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시금고 또는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이나 허가는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1.4.16.]

##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교육수강료의 감면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5일 전까지 문서통지로 갈음한다. <개정 2021.4.16.>
② 사용료 등 감면의 종류 및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6.>
1. 전액 감면: 조례 제9조제1호·제8호·제9호
2.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9조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에 따른 수강료
3. 삭제 <2021.4.16.>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수업에 대리 참여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반려동물 동반 및 물품 등을 휴대하는 경우
3.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6.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평생학습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삭제 <2021.4.16.>
② 평생학습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동별 평생학습센터 사용신청 등)

제8조(동별 평생학습센터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양도 및 대여금지)

제9조(양도 및 대여금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운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운영의 취소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4.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평생학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비 및 그 부대경비 
3.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개선, 개량에 드는 비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담당 팀장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2-02 / 시행일자: 2009-12-02

# 의왕시 폐쇄회로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시시티브이"라 한다)”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란 시시티브이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모니터링 요원”이란  시시티브이 화상모니터를 이용한 화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란 시시티브이에 따라 수집된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시티브이는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화상정보 보호원칙)

제4조(화상정보 보호원칙) 
① 시장은 시시티브이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공익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정확하고 최근의 화상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의견수렴)

제5조(설치 및 의견수렴) 
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시티브이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시티브이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통합관제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조(통합관제시스템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시티브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시시티브이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시티브이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

제7조(총괄ㆍ관리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시시티브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인의 화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통제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시시티브이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시티브이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시티브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시티브이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유 및 삭제)

제9조(보유 및 삭제) 시시티브이에 따라 수집된 화상정보는 법령 등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선행 시민 : 월 1회 
2. 모범·우수 직원(의왕도시공사 포함) : 월 1회 
3. 연말 표창 :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1. 시정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 
3. 그 밖에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왕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2.28., 2020.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4조(제척·회피)

제4조(제척·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은 제1항에 해당되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의 적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부합성 
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 
3. 표창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성 
4. 공적 발생과 표창 시기의 적정성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 제6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제6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① 정부포상 및 장관·도지사 표창은 해당 업무 지침에 따른 흠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대상자로 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은 자 
2. 공무원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 
3.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표창 수상 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 직업 종사자 
5. 그 밖에 정부포상 지침 및 관련 법령 등의 제외 대상자

##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의왕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및 의왕시 공무원대상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의왕시 공무원대상 표창에 관한 시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9.8.1.>
［전문개정 2016.3.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9.29.>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활동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1996.11.28>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6.3.7.］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장과 감사장은 시장이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7.>
［신설 1996.11.2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1조(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1.07.19, 2005.02.22, 2016.3.7., 2019.12.20.>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동장은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6.11.28, 2016.3.7., 2023.5.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
③ 삭제 <1996.11.28>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3.5.22.>

##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5.22.>]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5.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책과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의왕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2. “한파”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한파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과 한파로부터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제7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활동 
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제10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설 등 
2. 온열의자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제11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시간 연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필수업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의왕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은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개방하는 학교시설,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