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개설 및 시설기준

##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김해시장이 개설하며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시설개선)

제5조(시설개선)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사용허가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김해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
3. 사용기간
4. 사용료
5.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서
② 김해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김해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⑥ 김해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
⑦ 김해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제7조(사용자의 자격)

제7조(사용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1.12.31.>
1.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제0조

제4장 사용료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매월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 제9조(공공요금)

제9조(공공요금)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0조

제5장 사용자의 관리

## 제10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0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김해시장은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1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련 법령이나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김해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2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등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승계·해지하려는 때

## 제13조(변경금지)

제13조(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김해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김해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려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 제14조(배상책임)

제14조(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장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김해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원상회복)

제15조(원상회복) 폐업을 하였거나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

## 제16조(식품위생)

제16조(식품위생) 시장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위생관리)

제17조(위생관리) 김해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18조(소방시설)

제18조(소방시설) 김해시장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감독

## 제19조(점포배열)

제19조(점포배열) 김해시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0조(노점의 설치)

제20조(노점의 설치) 김해시장은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시장관리자)

제21조(시장관리자) 김해시장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소비
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4. 시장 운영·지도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관리자가 정한 경비 등

## 제22조(위탁관리)

제22조(위탁관리) 
① 김해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김해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3조(징수의 위임)

제23조(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김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2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24조(상인회의 구성)

제24조(상인회의 구성) 
① 사용자는 법 제6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인회를 설립할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따로 정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김해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시장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김해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김해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를 장유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시장 허가·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