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따른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7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지연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오”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 시 단순·경미한 잘못이나 과실로 인한 공부 등재등을  말한다. 
2. “지연”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
는것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민원사무)

제3조(대상 민원사무) 보상대상 민원사무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한다.

## 제4조(민원사무의 처리기한)

제4조(민원사무의 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 
2.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중인 민원은 그 단축기한을 적용한다.

##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① 착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발급된 민원서류를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요구
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 
3. 제세공과금 등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기 납부한 자에 대한 공부 미 정리
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이의 시정요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재 방문한
경우 
4.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
고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실과소장, 읍ㆍ면장)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종합민원
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
에게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제6조(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2인
이상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착오보상시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1. 영광군 관내 거주자 : 5,000원 
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 거주자, 고창군 거주자 : 10,000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타시도 거주자 : 20,000원 
② 지연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30,000원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같 
  다.  
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지연시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지연시에는 시
간당5,000원씩 추가한다. 
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시에는 5,000원씩 추가
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①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은 관련 민원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사무 착오
ㆍ지연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사무심사관인 민원지적과장 (이하 “민원사무심사
관”이라 한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 착오ㆍ지연 확인서를 접수한 즉시 보상금지급 여
부를결정하고 보상금액을 산출한다. 
④ 보상금 지급시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지급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방법)

제9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을 말하며, 읍·면·출장소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의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영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 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자와 그 직무 대행자로 한다. 
  1. 인감 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 
3. 주민등록 업무 
4. 여권사무 대행업무 
5. 외국인등록 업무 
6.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업무 
7. 지적 업무 
8.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영 제38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담당부서의 장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결정 효력)

제10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2.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결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

## 제11조(심의결과 조치 등)

제11조(심의결과 조치 등)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심의를 요구한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주무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인 영광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영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영광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4. 2015. 7.28., 2021. 12. 28.>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1997.8.14.>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6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14., 2017.12.26.>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8.14.>

## 제5조(반장의 선출)

제5조(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를 선출한다. <개정 1997.8.14.>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1997.8.14.>

## 제7조(업무처리)

제7조(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8.14.>

## 제8조(반장회의)

제8조(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 <1997.8.14.> 
③ 군수는 연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은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한다. <개정 1997.8.14.>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4.>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1997.8.14.>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6-27

#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영광군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영광군 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읍·면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활동 및 범위)

제5조(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취약지구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일상 속 위험 및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ㆍ신고 
4. 동물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 
② 순찰대의 활동범위는 영광군 관내 지역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순찰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범대원에게는「영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ㆍ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모든 군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영광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6. 발달장애인의 사고·인권유린·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영광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발달장애인 관련단체(복지단체, 자조단체,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6.27., 2016.12.3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6.12.3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삭제 <2018.8.17.>

## 제7조(준용규칙)

제7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영광군 소재 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광군 방범대란 영광군 지역 내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영광군 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영광군 지역 내 각 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활동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삭제 <2019. 10. 18.> 
② 삭제 <2019. 10. 18.> 
③ 삭제 <2019. 10. 18.>

## 제5조(설립 및 등록)

제5조(설립 및 등록)  
① 삭제 <2019. 10. 18.> 
② 삭제 <2019. 10. 18.> 
③ 삭제 <2019. 10. 18.>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3. 영광경찰서 및 각 파출소와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 
4. 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7조(활동범위)

제7조(활동범위) 읍·면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각 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읍·면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8조(연합대)

제8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소요경비 
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지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 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영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9.>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3-01

#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의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의 지원) 영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4.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입장료 
5. 기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