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양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재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9.29.>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업소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20.9.29.> 
②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9.12.12., 2020.9.29.>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9.12.12., 2020.9.29.>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고양소식지 등에 업소명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7.>

## 제3조(종류 및 횟수)

제3조(종류 및 횟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접종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어린이ㆍ청소년 등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고양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제6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 전기버스ㆍ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
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 정착
4.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사업
5.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버스교통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보조금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 운영 및 주요 민원사항 
5.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항 <신설 2024.7.2.> 
7. 기타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3.2, 2015.1.9., 2018.3.20., 2019.1.11., 2023. 5.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양시 및 유관기관 공무원 
2.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4. 기타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제6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골자(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기타 참고사항 등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문 및 심의안건 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기타사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및 업계 등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버스정책과장,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12.12, 2011.3.2., 2021.1.5.>

##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지회,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동구지회, 대한노인회 고양시 일산서구지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원"이란 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고양시가 지회에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고양시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를 준용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 의 물건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또는 회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지원)

제2조(활동지원)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보조금 지급 등)

제3조(보조금 지급 등) 협의회가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데이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현황 및 전망 
2. 데이터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데이터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4. 데이터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6. 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방안 
7. 데이터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사업자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및 창업 지원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6.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7. 국제적 데이터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8.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데이터산업 현황 및 데이터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데이터산업 전문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4조(비밀보호)

제14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제16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4 / 시행일자: 2017-11-14

#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3. “도로복구공사”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14.>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4.>
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직접손괴 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2미터 이상 확보하고, 차도 및 보도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14.>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굴착 복구기준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부담금을 고지한 날부터 29일 이내 그 공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7.11.>

##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예정길이가 초과되어 도로복구공사 비용이 증가한 경우, 시장은 그 증가 비용을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괴부분 인접 도로의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
④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4.>

## 제7조(원인자 확인)

제7조(원인자 확인) 
①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양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한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허가 수수료)

제5조(허가 수수료)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부칙 제11조 경과조치 규정(이하 "경과조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동법 제12조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중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사업의 명칭은 고양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사업시행 방법)

제4조(사업시행 방법) 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과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시행자 지정방법(정부투자기관,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분한다.

## 제5조(사업지구)

제5조(사업지구) 사업지구의 위치, 면적, 고시번호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 제6조(시행자 지정 등)

제6조(시행자 지정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토지소유자, 민간사업자 등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용)

제7조(사업비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8조(사업의 범위)

제8조(사업의 범위) 
① 사업의 범위는 지구별 전체면적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적인 개발 허용시에는 사업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범위 및 규모를 정형화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별의 개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잔여 토지의 개발이 가능 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 설치)

제9조(특별회계 설치)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②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 제10조(행위제한)

제10조(행위제한) 
① 시장은 개발계획이 수립중이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의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범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지 않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고양시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측량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측량의 구분)

제2조(측량의 구분) 대행업자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측량
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분할 측량
3. 기타 시장이 의뢰하는 일반 측량

##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0.1.7.>
2. 대행업소대표자와 측량기술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
3. 측량기술자의 실무경력증명서와 자격증
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자연인인 경우 재산증명)
5. 대행업자사무소 시설 및 설비내용과 소유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대행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제5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제3조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 및 「건설업체진단규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 제6조(측량기술자 자격)

제6조(측량기술자 자격) 측량 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협회에서 측량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1. 1. 9., 2008.12.12., 2011.1.14., 2020.1.7.>

## 제7조(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 제9조(지정 취소 및 대행정지)

제9조(지정 취소 및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 업무를 정지시킨다.
1.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써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측량 대행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시장이 지시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5. 대행업자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7.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었거나 그 손해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보고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9. 기타 측량대행에 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10조(업무감독)

제10조(업무감독)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소 표시)

제11조(사무소 표시) 대행업자는 별표 2에 의한 간판을 그 사무소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측량수수료)

제12조(측량수수료)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수료는 지적측량 수수료에 의하며 한정분할은 그 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환지 및 토지가격산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교부 및 청산에 관하여는 시행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획지의 구분)

제3조(획지의 구분) 환지 1개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각지 및 특별지 이외의 토지
2. 각  지 : 전면적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3. 특별지 : 재해의 건물이 있는 부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령상 필요한 면적)

## 제4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4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표준 안길이는 별표 2에 의하되 앞길이의 3배 이내로 한다.
1. 앞길이
가. 보통지 : 최소 9M
나. 각  지 : 최소 12M
단, 측방도로너비에 의한 앞길이는 별표 1의 표준에 의한다. <개정 2020.9.11.>
2. 안길이(오행)
획지의 표준 안길이는 별표 2에 의하되 앞길이의 3배이내로 한다.

## 제5조(배할선 기준)

제5조(배할선 기준) 획지의 배할선의 위치는 표준 안길이를 표준으로 하여 지형, 지역, 도로너비, 용도, 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20.9.11.>

## 제6조(할당구역)

제6조(할당구역)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교부하기 위하여 할당구역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② 할당구역은 지구계 또는 도로중심선과 배할선과의 위속된 구역으로 한다.

## 제7조(할당순위)

제7조(할당순위) 환지할당의 순위는 시행조례 제13조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통지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위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옥의 다음 순위에 이를 교부한다.
다. 1필의 토지로써 할당구역을 거쳐 가각에 접하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한다.
라. 분할로 인하여 또는 종전각필의 토지로써 그 환지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에 미달될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2. 각지
가. 도로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위로 하고 도로중심선 교점에서 종전토지의 필계선까지의 최단거리의 토지를 제2위로 하여 순차로 배정한다. 단, 각 지에 교부될 토지로써 규정 앞길이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위 보통지에서 교부한다.
나. 도로중심선 교점을 포함하여 수개 할당 구역에 걸쳐있을 경우에는 분할환지면적이 규정의 표준앞길이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의 각지를 교부하고 분할 환지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에 미달되는 토지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 환지할 수 있다.
3. 광장, 공원, 하천, 구거, 시장, 기타의 공공용지의 부지로 되는 토지의 환지는 순차로 그 공공부지에 근접하여 교부한다.

## 제8조(특별환지)

제8조(특별환지) 종전 토지의 1인 소유 면적이 협소하여 규정 앞길이의 환지를 교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증환지를 하거나 또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7조의 각호 순위에 의하여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서 가상환지를 한 권리금액을 이동환지 위치의 정리후의 평가 가격으로써 나누어 환지 면적을 정한다.

## 제9조(단위기준)

제9조(단위기준) 환지의 권리금액 및 환지의 평가산출상의 면적계산은 사사오입 방법에 의하여 평방미터 단위이하 1자리까지 하고 그 이하는 절사한다.

## 제10조(종전토지평가)

제10조(종전토지평가) 정리전의 토지의 평가면적은 시행조례 제7조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 제11조(종전토지가산)

제11조(종전토지가산) 환지교부의 종전 토지의 표준면적을 제10조의 토지면적 정리 전 공도에 접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면적을 가산한다. 단, 가산되는 면적은 토지면적의 2할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도에 접하는 토지에는 도로너비의 1/2접면장에 곱한 면적 <개정 2020.9.11.>
2. 공도에 접한 각지에는 제1호에 의한 가산의 측면도로 인정하는 도로너비의 1/8 또는 1/4에 그 접면장을 곱한 면적 <개정 2020.9.11.>
3. 공도의 종점위치의 토지에는 공도너비의 자승에 상당한 면적 <개정 2020.9.11.>
4. 공도면적은 1노선의 인정 평균너비에 의한다. <개정 2020.9.11.>
5. 전 각 호에 의하여 가산되는 토지의 평균 안길이가 10미터 미만일 때는 그 토지 면적을 10미터로 제한 갱정 접면장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가산하는 토지의 접속 토지가 동일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 공도에 접한 토지로 간주한다.

## 제12조(대상지 체감율)

제12조(대상지 체감율) 제10조의 토지로써 1필 토지의 평균너비(토지의 면적을 최장경으로 제한 것) 10미터 미만 대상지의 토지일 때는 별표 3에 의한  체감율을 그 면적에 곱하여 평가면적을 감한다. <개정 2020.9.11.>

## 제13조(정리전후 토지의 평가면적)

제13조(정리전후 토지의 평가면적) 정리전 토지의 평가면적은 시행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면적으로 하고 정리후의 평가면적은 환지확정 면적으로 한다.

## 제14조(정리전후의 토지평가)

제14조(정리전후의 토지평가) 정리전후의 토지평가는 시행조례 제8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5조(공공용지의 부담기준)

제15조(공공용지의 부담기준) 시행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 전 각필토지 부담하는 공공용지의 부담은 따로 정한다.

## 제16조(보칙)

제16조(보칙)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에 의거 처리하기 곤란한 때는 시장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계조서에 그 이유를 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