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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대상)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대상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성인용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③「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0.06.09.>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성인용보행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횟수는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추가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성인용보행기를「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4.3.22.>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기계·기구·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복지 증진 사업)

제4조(노인복지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고용 및 자립 지원 사업
2. 노인 건강증진 사업
3. 노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노인 여가·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노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
6. 노인 정보화 및 평생교육 사업
7. 노인 안전보호 지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노인 관련 행사)

제5조(노인 관련 행사)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날 행사
2. 노인의 날 행사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노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경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산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산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
1.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 경산시 경청로222길 79(백천동) <개정 2016.9.26.>
2.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 :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32(금락리)
<개정 2008.12.10, 2015.01.08,2022.12.30.>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재가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1.08>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16.9.26., 2019.12.12.>
③ <삭제 2019.12.12.>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2017.12.28>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5.01.08>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015.01.0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8.14>
2. 그 밖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1.08> <종전 2호 삭제 3호를 2호로 개정, 2018.8.14>

##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17.12.28, 2022.12.30.>
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3.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2017.12.28>
1.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7.12.28>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7.12.28>
3. 삭제 <2017.12.28>
4. 삭제 <2017.12.28>
5. 삭제 <2017.12.28>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삭제 2022.12.30.)

제11조 [삭제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9-11 / 시행일자: 1998-09-11

# 경산시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발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정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과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금융기관 명칭기재)에 금고를 설치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외소득증대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기계의 임대)

제2조(농기계의 임대)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임대하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란 동력이 부착된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로서 안전공제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1.05.25.>

##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5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삭제 2021.05.25.>
② 임대농기계를 사용한 자는 임대농기계 입고 후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5.22, 2021.05.25.>
③ 사용자가 임대농기계를 입고일까지 입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초과일수 만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제한)

제7조(임대제한)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
1. 1회 불이행 : 3개월간 임대제한
2. 2회 불이행 : 6개월간 임대제한
3. 3회 불이행 : 12개월간 임대제한
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 제8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

제8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 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등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농기계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공시설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사용자는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조건)

제4조(사용조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농업인 등이어야 한다. 
  1. 농산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허가대장 관리)

제6조(허가대장 관리) 가공지원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경영자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경영자금“이라 함은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잠업, 원예 등 특작 농가에 대한 종자, 비료,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로 지원해 주는정책대출금을 말한다.
2.“축산경영자금”이라 함은 부업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로 지원해 주는 정책 대출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 신청대상은 경산시 관내 거주하고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이하 “농업경영자금”이라 한다)을 대출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출기준은 농업경영자금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50퍼센트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기별로 농업경영자금 대출내역 및 이자 납입결과를 각 대출농협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해당분기 다음달 5일까지 농업인에게 계좌 입금하고 해당 부서는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보조금의 환수조치)

제5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보조금 지급기간 중 농축산업 이외 타 업종에 취업하거나 농·축산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제3조에 따라 대출한 이자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농업경영자금 대출농협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1-29 / 시행일자: 2005-11-29

# 경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운영)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개정 2005.11.29)
② 농업기계 순회수리 요원은 농업기계담당자, 농업기계 수리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 제3조(수리장비)

제3조(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전용 차량을 활용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작업현장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사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기종을 우선 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5.11.29)

## 제5조(부속품대금)

제5조(부속품대금) ①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농민에게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익일 시금고에 입금한다.
② 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농가당 10,000원까지(1회 수리당) 무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1.29)
④＜삭 제＞(개정 2005.11.29)

## 제6조(훼손 또는 망실)

제6조(훼손 또는 망실)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이 있을시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년한의 경과로 장비 및 공구의 사용이 불가능할 시는「경산시 물품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5.11.29)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3 / 시행일자: 2015-08-13

#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농업인 및 나목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등 기타 부대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의 책무를 진다.·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용, 포장재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① 농업인 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산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점검결과 시설기준 등 특례 미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의 제공·지도)

제8조(정보의 제공·지도)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생관리 등)

제9조(위생관리 등)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8)
1.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자 경산시연합회, 생활개선 경산시  연합회, 경산시 4-H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21.06.03.>
2. “농업경영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2.25.>

## 제3조(기금 설치)

제3조(기금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08.8.8, 2021.06.03.>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06.03., 2026.2.25.>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
1.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활동 지원
2. 각 단체와 관련한 각종행사 지원
3.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4. 기타 각 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8.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의원 1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은 시의원 1명과 각 단체의 시 연합회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간사는 관련되는 기금에 따라 농촌진흥과장 또는 농정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6, 2008.8.8, 2015.06.08, 2018.12.24)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금운용 관리)

제7조(기금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당해연도 결산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를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단체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산 정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회계관직 지정)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에 따라 농정유통과장 또는 농촌진흥과장 <개정 2026.2.25.>
2. 기금출납원 : 기금 출납에 따른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8.8.8.,2015.6.8., 2026.2.2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6.03.>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한다.
② <삭제 2021.06.0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내 농업인의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산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4. 무급가족종사자

##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5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위원회)

제5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위원회)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6조 및 제7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경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8조(안전재해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적 지원)

제9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1-12-14

#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의 반장은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등

## 제6조(식물방제관)

제6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9조(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