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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어르신센터를 노원구 동일로 1229에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중계어르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르신 여가문화 및 인문·교양 강좌 운영
2. 어르신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
3.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① 중계어르신센터의 이용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단, 60세 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편의시설은 노원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중계어르신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중계어르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전에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중계어르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대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

제4조(중대대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노원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란 하천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시관, 물 절약 체험관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4.>
2. “관리자”란 환경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4.>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환경 교육의 강화와 하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센터를 설치한다.
② 환경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30에 둔다. <개정 2024.7.4.>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환경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관리·운영
2. 환경 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
3. 환경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 의식 제고
4.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환경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경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개정 2024.7.4.>
2.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환경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센터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제8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8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하천의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환경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환경센터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4.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
5.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6. 그 밖에 환경센터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위탁운영 등)

제10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개인,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환경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센터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4.>

##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제11조(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환경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센터의 관리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환경센터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래대로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구청장은 환경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14조(위탁 운영비의 지원)

제14조(위탁 운영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삭제 <개정 2024.7.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노원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9.26.>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차량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일상활동 보조기기 중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기기’ 및 ‘차량 내 휠체어 적재용 보조기기’로 한정한다.
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 차량용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제4조(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업체 및 협약)

제7조(지원업체 및 협약) 
① 구청장은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대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량용 보조기기 품질보증서
2.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ㆍ운영 세부사양서
3.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4.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등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용 보조기기의 양도 및 폐기 등을 할 수 없으며, 합리적 사유 없이 차량용 보조기기를 임의 반납하는 경우 운송료 등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차량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중 동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3.09.27>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11.9>

##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10.9.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07.10.1, 2010.9.24, 2022.12.2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24>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3.10>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10.9.24, 2018.8.31, 2023.05.18.>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등)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구의회와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3.22>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7.19.,2025.7.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당직수당은 다른 상위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당직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제4조(당직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일ㆍ숙직 등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시마다 지급하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이하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과 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25 / 시행일자: 2014-09-2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2.9, 2014.9.25>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 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9, 1993.1.4, 2014.9.25> 
  1. 일반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삭제 1998.4.24)

제3조(삭제 1998.4.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8>

##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8, 2024.3.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8>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5.8, 2024.3.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3.18>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5.8, 2024.3.18>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3.18>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8>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3.18>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8>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 본청ㆍ의회사무국 및 소속기관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15, 2007.10.25, 2008.11.11, 2016.12.9, 2024.12.3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08.11.1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의 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11]

## 제4조(삭제 2003.2.20)

제4조(삭제 2003.2.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8, 2008.07.25, 2008.11.06, 2013.12.1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8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02.15, 1996.10.01, 1996.12.01, 1997.08.01, 1998.10.15, 1999.09.29, 1999.10.25, 1999.12.30, 2000.06.09, 2000.12.30, 2001.06.25, 2002.03.11, 2003.02.25, 2003.07.25, 2003.12.30, 2004.12.06, 2005.03.10, 2005.09.20, 2006.02.28, 2006.09.25, 2006.11.20, 2008.07.25, 2010.12.30, 2012.3.15, 2012.12.31, 2013.12.12, 2014.5.8, 2015.4.23, 2015.7.29, 2016.5.19, 2016.12.30, 2017.5.18, 2018.8.31, 2019.5.17, 2020.5.21, 2020.12.31, 2021.5.13, 2021.12.31, 2022.04.28, 2022.12.29, 2023.12.28.,2025.7.1.,2025.12.30.>
1. 집행기관의 정원: 1,63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3명

## 제3조(정원 책정기준)

제3조(정원 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03.10, 2008.11.0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06, 개정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06, 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과「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25.>

##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

## 제4조(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11.2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른 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3.10.10, 2018.5.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노원구청장의 자문사항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6.30, 2018.5.25.>
1. 재정계획의 수립
가.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25.>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8.5.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국장 2명 이상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5.25.>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0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06.06.30>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5.]

## 제503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8.5.25.]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7.05.19, 2006.06.30, 2013.10.10>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관업무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6.06.30>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 기획예산과장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 재무과장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록)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9.27>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