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0.>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조력자”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장애인등을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4. 30.>

## 제5조(보장기준 등)

제5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30.>] [제6조에서 이동 <2025. 4. 30.>]

## 제6조(보험료 납부)

제6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이하 "선정보험사"라 한다)에 납부한다. <개정 2025. 4. 3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30.>] [제5조에서 이동 <2025. 4. 30.>]

## 제7조(청구 등)

제7조(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선정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력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선정보험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 보관)

제9조(보험증권 보관)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기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11. 11.> 
②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증대 촉진을 위하여 정원의 10%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공고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기준 및 항목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①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운영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 ·수탁 협약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1.> [제목개정 2020. 11. 11.]

## 제5조(위탁취소)

제5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광양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 관리에 있어서 위탁조건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체운영 규정)

제7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양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4.>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31775363&gubun=ELISIMG" alt="img1317753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20. 11. 1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0. 1.>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 2017. 2. 1., 2018.11.14., 2020. 11. 11.>
④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사용료, 수탁자 부담료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경쟁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1. 14., 2020. 11. 11.>
②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4.>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삭제 2018. 11 .14.>
4.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 감독)

제12조(지도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4-21 / 시행일자: 2005-04-21

#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광양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
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
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 하여야 한다.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
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방
재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광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광양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광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타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광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부상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수산,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미용, 디자인, IT(정보기술)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교육 분야: 학업, 평생교육, 인문 소양, 직업교육 등
7.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24 / 시행일자: 2009-06-24

#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재정공시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대학교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단체 대표, 시 소속 공무원, 재정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재정정기공시 시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여비)

제7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광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심사 기준)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투자심사 대상)

제3조(투자심사 대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 부서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②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 등은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심사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7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광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 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광양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광양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6.>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광양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광양시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양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  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

제6조 삭제<2023. 11. 6.> 
  1. 삭제<2023. 11. 6.> 
2. 삭제<2023. 11. 6.> 
3. 삭제<2023. 11. 6.> 
4. 삭제<2023. 11. 6.> 
5. 삭제<2023. 11. 6.>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1. 6.>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지원계획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급액의 일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 9. 23.>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개정 2015. 9. 23.>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개정 2025. 7. 2.>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개정 2025. 7. 2.>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개정 2025. 7. 2.>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0.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개정 2015. 9. 23.> 
12.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3.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 날 등 행사 참여자 
14.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15.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해 지원 또는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6.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4. 14.>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식 관련 경비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문화 체육 활동 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국경일,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설날 및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9.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 
10. 제2조제16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개정 2020. 4. 14.> 
② 제2조제13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11. 의료 관련 경비 지원 <신설 2025. 7. 2.>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⑦ 시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 제2조(관련자료 수집)

제2조(관련자료 수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월 1일까지 제출받도록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 제3조(지원대상 확정)

제3조(지원대상 확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월 15일까지 저소득층 노인세대 여부를 조사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2. 31.>

##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