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군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외국 지방정부”란 울산광역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2. 12. 1.]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2. 1.>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9.>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공공외교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3.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4.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5.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6.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제7조(기금관리)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2024. 12. 19.>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관 또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 제8조(기금운용의 심의 등)

제8조(기금운용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울산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모사업)

제4조(추모사업) 시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ㆍ기념공간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또는 택시 등과 관련된 정책의 합리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4. 3. 7.>
1. 시내버스·마을버스 또는 택시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또는 택시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노선의 체계 개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또는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7.>
②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8·7·26, 2022. 7. 15.>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경제·경영·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소비자보호 또는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3. 언론계·법조계·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직능단체 대표
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대표
6. 시 또는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②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 12. 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안건 발생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의 경우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중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8· 6·30, 2022. 7. 15.>
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소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및 업계 등 관계 이해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참고인 등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7.>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1.>
1."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광역도서관위원회”란 시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3."시행계획"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도서관 수혜대상 확대,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향상과 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복지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대표도서관

## 제4조(설치·운영 등)

제4조(설치·운영 등) 시장은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 대표도서관으로 울산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5. 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11.>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2.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 업무
3.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4.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견 제출요청 등)

제8조(의견 제출요청 등) 
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광역도서관위원회 <개정 2023. 5. 11.>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울산도서관에 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3. 5. 11.]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울산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3. 5. 11.>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정책업무 담당과장 및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1.>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11.>
1. 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14조(위원장 직무 등)

제1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및 서기)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표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11.>

##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0조

제4장 삭제<2023. 5. 1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5. 11.>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5. 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2024. 4. 4.>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목개정 2024. 4. 4.]

## 제4조(지원자격 및 범위)

제4조(지원자격 및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402조(지원 우선순위)

제4조의2(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3.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8. 1.]

## 제5조(중복지원 방지)

제5조(중복지원 방지) 학자금대출 이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1.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 
2.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7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1.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3 / 시행일자: 2017-02-23

#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1. “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 파손된 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5. “1차 복구”란 직접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2차 복구”란 직접 파손된 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
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3>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 복구에 있어 시급을 요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2·23>

##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 제8조(원인자 등 확인)

제8조(원인자 등 확인)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2·23>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한 금액의 전부를 그 구ㆍ군에 교부한다.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9 / 시행일자: 2017-06-29

#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소통대책의 내용)

제2조(교통소통대책의 내용)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때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9>

## 제3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

제3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현수막의 제작·설치는 별표 3에 따른다.

##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 중 공사구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의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자에게 12개월 이하의 공사장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③ 공사시행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아이피(IP)주소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내용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내용 등)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9>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 예고 
③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9> 
1. 1개 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2. 교차로 신설 및 폐지, 도로 개수·보수 등 다른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여건 변화로 교통소통대책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차로 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 심의 등)

제6조(교통소통대책 심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심의·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통소통대책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변경의 경우 공사시행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 2022. 12. 1.>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15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 12. 1.>
④ 제1항 중 “점용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또는 보도) 점용기간이 총 15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또는 보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1>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영향평가 대행)

제7조(교통영향평가 대행)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1>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6·1>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른다. <개정 2017·6·1, 2022. 12. 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21. 10. 28.>

## 제2조(점용허가대상)

제2조(점용허가대상)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2.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3.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차양시설 하부의 물품 진열 및 영업행위는 금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9. 25.>]

## 제20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의2(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과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5.10., 2009.1.8., 2011.3.10., 2015.10.30., 2025. 9. 25.>

[제2조에서 이동 <2025. 9. 25.>]

## 제3조(점용허가신청)

제3조(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8., 2011.3.10., 2015.10.30.>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나누어 부과하되, 허가한 연도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1· 8, 2017·2·23, 2025. 9. 25.>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8, 2019. 4. 25.>
④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⑤ 삭제 <2017·2·23>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23>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9. 25.>

[본조신설 2015.10.30.]

##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계산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17.6.29., 2025. 9. 25.>

## 제8조(삭제)

제8조 (삭제)

##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 
① 시장은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변상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