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6.29.>

##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7. 9. 28, 2012.11.2>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6.2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07. 9. 28> <개정 2018.06.29.>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6.29.>

## 제5조(위원회 구성등)

제5조(위원회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 26, 2007. 9. 28, 2012.11.2>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06.29.>
1. 제천시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개정 2007. 1. 26, 2010.12.03, 2012.8.3., 2013.8.9., 2018.11.23.,2019.11.15.>
2. 제천시의회의원 2명<개정 2012.11.2>
3.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및 학부모 2명<개정 2007. 9. 28, 2012.11.2>
4.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신설 2007. 9. 28> <개정 2018.06.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9. 28>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12.8.3., 2012.11.2, 2014.12.26.>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6.29.>
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06.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 확정 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7. 9. 28, 2018.06.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조의 신청 등)

제8조(보조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액을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9. 28, 2018.06.2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사업의 신고)

제10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8.06.29.>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제11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11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개정 2018.06.2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8., 2018.06.29.>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9.>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