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제10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11조(민간협력)

제11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 제12조(표창의 수여)

제12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13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3 / 시행일자: 2023-02-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3.>

##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2. 13.>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각 실·과 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을 하며,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은 선거 및 투표사무 관련문서에만 날인을 하고 보건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 및 사업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동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및 FAX민원 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2019.9.18., 2023. 2. 13.> 
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민원여권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19.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5., 2023. 2. 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ㆍ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대한 지역
나. 학교, 회사, 상점, 각종 회의, 행사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확대한 지역
다. 공정무역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지역
라.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마을 만들기에 앞장 서는 지역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 제4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제4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의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공정무역 홍보 및 활성화 사업 활동참여자 지원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 제8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제8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공정무역마을 운동)

제9조(공정무역마을 운동) 구청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6-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장: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③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결과 및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복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교복, 체육복을 말한다.
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른 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연수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 등 구입비 지원 절차는「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3.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2.28., 2019.9.18., 2019.12.31., 2021. 5. 21.>
1. 건설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12.29, 2013.2.28., 2021. 5. 21.>
2.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5. 21.>
3.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1. 5. 21.>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중 2명 <개정 2021. 5. 21.>
5. 관내 초등학교장 중 1명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등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④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2명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17.9.18> <개정 2019.12.31.> 
  1. 사회공익상 <개정 2017.9.18> 
가. 새마을분야 
나. 봉사분야 
다. 공익분야 
2. 효행상 
3. 문화예술상 
4. 교육공로상 
5. 체육공로상 
6. 대민봉사상 
7. 산업증진상 <신설 2012.3.6> 
8. 기타 특별분야상 <신설 2017.9.18>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업체 근무자는 근무하는 소속기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6., 2019.12.31.> 
  1. 사회 각 분야에서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 <개정 2017.9.18> 
2. 경로효친사상 함양 및 효부, 효자로서 모범을 보인 구민 
3. 문화예술분야(서예, 미술, 음악 등)발전에 기여한 구민 
4. 교육관련분야 종사자중 교육분야에 많은 공을 세운 자 
5. 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 노력한 구민 
6. 투철한 공직관으로 대민봉사에 헌신 노력한 공무원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기업체 근무자 <신설 2012.3.6> 
8.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신설 2017.9.18>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구 관내의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기업체장, 구 산하 직속기관의 장, 동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3.6>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이력서 1부 
5. 공적 증빙서류 각 1부(가능자에 한함)

## 제6조(위원회의 조직)

제6조(위원회의 조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구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및 구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20, 2017.9.18. 2019.12.31.>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10조(부상)

제10조(부상) 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9.18>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12. 1, 2011.1.1, 2017.9.18〉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4조(수상자의 특전)

제14조(수상자의 특전)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의 수여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식전에 초청 
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개정 2019.12.31.>

## 제15조(실비변상)

제15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날 은 "10월 5일"로 한다.<개정 2007.8.6>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1. 12. 2.>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12. 20.> 
②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7.10.10] <개정 2021. 12. 20.>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조례·규칙·훈령·예규 
2. 공고·고시 
3. 회보 
4. 상훈 및 사령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20.>

## 제4조(형식)

제4조(형식) 삭제 <2007.10.10.>

## 제5조(회보란)

제5조(회보란) 회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9.12.31.>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지시사항 
2. 구청장 지시사항 
3. 구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구정 주요시책등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 
5.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 
6.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등 <개정 2019.12.31.>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6.7.27, 2007.10.10., 2019.12.31.>

## 제7조(구보게재 조정)

제7조(구보게재 조정)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7.27, 2007.10.10>

## 제8조(구보비치)

제8조(구보비치) 삭제 <2007.10.10>

## 제9조(구보 보관)

제9조(구보 보관) 삭제 <2007.10.10>

## 제10조(구보활용)

제10조(구보활용)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2. 구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구사편찬 수행 방식 결정 
4.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31.>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12. 26.>

##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회의내용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1.11.>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2025. 5. 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2025. 5. 19.>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4.11.11.>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11.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1.>

## 제11조(8조에서 이동 2020.5.15.)

제11조 [8조에서 이동 2020.5.15.] <삭제 2024.1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 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 5. 2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② 구청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세율)

제13조(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4 / 시행일자: 2019-07-2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료의 기준)

제2조(광고료의 기준)  
① 광고료의 기준은「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9> 
② 광고수주금액은 광고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고료 기준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도 광고료 기준액의 80%를 하회할 수는 없다. <개정 2005.12.9>

## 제3조(광고대행수수료)

제3조(광고대행수수료) 광고수주 및 기획한 자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9> 
①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수주하여 기획·편집을 마무리하여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필름상태로 인계할 경우 광고수주금액의 40%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구청장이 광고수주하고 광고대행사가 기획·편집할 경우 광고수주금액의 30%를 광고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 제4조(일반광고 및 접수절차)

제4조(일반광고 및 접수절차) 일반광고 접수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광고의뢰자가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개정 2005.12.9, 2015.12.29> 
2. 광고 크기 및 면수 확인후 광고비 안내 
3. 광고접수내용을 광고대행사에 통보 
4. 광고대행사가 문안을 기획하고 광고 의뢰자에게 선람 후 문안 확정 
5. 광고대행사 인쇄 필름 제작후 연수구청에 제출 
6. 구청에서는 광고크기, 지면 등을 기록하여 연수한마당 발간대행사에 통보 발간의뢰 
7. "연수한마당" 발간후 광고의뢰자에게 1부 송부 
8. 세외수입 징수결의·징수결정통보·세외수입 징수부 등재후 광고대행사에 납입고지서 송부 
9. 광고대행사는 당월의 광고료(광고수수료 제외)를 늦어도 다음달의 말일까지는 구금고에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구정소식지 발행 담당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기자 신분증)

제5조(명예기자 신분증)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2015.12.29> 
② 명예기자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에 여권용 사진 1장(3.5cm×4.5cm)을 첨부하여 연수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제6조(실비보상의 기준)

제6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5.12.9, 2015.12.29> 
② 구정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하여 채택된 사람에게는 1건당 30,000원 이내의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개정 2015.12.29> 
③ 명예기자가 광고를 수주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광고료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