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복지향상 및 자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이천시 내의 장애인복지단체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1〉 
  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이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5·8·10〉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삭제〈2015·8·10〉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관련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 기관 
3. 이천시의회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6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10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때에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이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지원”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5.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6.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장애동료 간 상담 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지원 결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 제5조(서비스 신청)

제5조(서비스 신청)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시 관련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은 「장애인활동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청 
2.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센터에 신청 
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대리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지원 대상)

제6조(우선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제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생활실태조사)

제8조(자립생활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9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2.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3.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의뢰 등 서비스 제공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5.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권리 침해구제 및 인권의 옹호·증진 
6.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운영기준 등)

제10조(센터의 운영기준 등)  
①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30 / 시행일자: 2020-09-30

#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① 시장은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작업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운영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개정 2015ㆍ8ㆍ10〉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 제20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이천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0〕

## 제20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0〕

## 제20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8ㆍ10〕

## 제205조(위탁계약기간)

제2조의5(위탁계약기간)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갱신 대상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0〕

## 제3조(관리직장애인의 선발)

제3조(관리직장애인의 선발) 수탁자는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지도원, 직업재활상담원, 기타관리인등의 노동자는 작업장설치목적에 따라 가급적 장애인으로 선발한다.〈개정 2020ㆍ9ㆍ30〉

## 제4조(재산의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제4조(재산의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수탁자는 작업장 안전관리를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장 안전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재무회계관리)

제5조(재무회계관리) 
① 작업장의 재무회계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정부재무회계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8ㆍ10〉
② 회계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 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재무원(관리책임자) :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이행보증보험
2. 지출원 및 기타 회계직 : 연간 재산세 10만원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이행보증보험

## 제6조(문서관리)

제6조(문서관리) 작업장에서 관리하는 모든 문서관리는 정부공문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직 및 인력 등 사정으로 정부공문서규정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문서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장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사용범위)

제7조(작업장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사용범위) 수탁자는 보조금을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기술교육비
2. 제세공과금
3. 사무용품 구입비
4. 생산시설 구입·설치비
5. 기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 제8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제8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3. 작업일지
4. 종사자 인사기록서류
5. 임금대장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자재(원료) 수불부
8. 자재(원료) 구매대장
9. 비품(장비) 관리대장
10.「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필요한 회계관계서류 및 장부
11. 보고서철 및 관련행정기관과의 문서철
12. 자체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13. 기타 작업장운영에 필요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지시된 서류와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복지 전문가 및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교통 관련 전문가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

제4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  
① 수탁자는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복지관에는「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02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제2조의2(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복지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제203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제204조(위탁계약기간)

제2조의4(위탁계약기간)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5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제3조(보수)

제3조(보수)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    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단서신설 2015ㆍ12ㆍ31〉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③ 수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④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 제5조(이용절차 등)

제5조(이용절차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① 복지관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
3. 입소자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그 밖에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등)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별 3명 이상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삭제〈2015ㆍ12ㆍ31〉
③ 종사자의 자격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다만, 운전원의 보수기준은 보조원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단서신설 2015ㆍ12ㆍ31〉
④ 삭제〈2015ㆍ12ㆍ31〉

## 제4조(입소자선정 및 정원)

제4조(입소자선정 및 정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이용)신청서를 시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입소(이용)신청을 받은 시설 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한 후 입소(이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장애정도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4. 관내 거주기간
③ 보호시설에 입소(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우선한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
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시설별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단기보호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2ㆍ31〉

## 제5조(이용시간등)

제5조(이용시간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24, 2015ㆍ12ㆍ31〉
<img src="/flDownload.do?flSeq=141965163&gubun=ELISIMG" alt="img1419651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 제7조(계약 등)

제7조(계약 등) 
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 제70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계약기간 갱신 대상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12ㆍ31〉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익상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장부
4. 업무일지
5.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호시설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로 36에 설치한다.〈개정 2014·3·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필요에 따라 기간을 변경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요원 등)

제4조(운영요원 등) 보호시설에는 시설 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2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ㆍ12ㆍ31〉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시설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운영자가 이용자의 공동생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삭제〈2015ㆍ12ㆍ31〉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시설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로 결정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3·7〉 
② 시설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 장에게 문서로써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④ 시설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연간 사업(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전동기기”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2〉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관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ㆍ12ㆍ22〕

##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개정 2023ㆍ12ㆍ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지정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는 재 협약 또는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지정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