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축제, 관광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녹색관광”이란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즐기는 친환경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3.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관광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체의 설치)

제5조(협의체의 설치)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야간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분야의 종사자 또는 대표자 
4. 그 밖에 야간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및 자문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야간관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협의체의 운영)

제8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등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야간관광 사업자·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 
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한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사업)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사업)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 및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2. 프리트 패턴 
3. 데칼 
4. 유리블록 
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주 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나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나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 사업 등)

제5조(추진 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 
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단체 육성 등)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나주시민의 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20 / 시행일자: 2010-01-20

# 나주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양수기의 관리·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원동기와 양수기등 기타 부속기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 및 읍·면에 보관하고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여신청서를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를반환 또는 관리방법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장 또는 이장을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는 보관 장소까지의 운반비에상당한 금액을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나주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틀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틀니 지원사업” 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나주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틀니”란 다음 각 목의 의치를 말한다.
가. 완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架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틀니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틀니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비용은 양악 기준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제5조(의료기관의 선정)

제5조(의료기관의 선정) 틀니 지원사업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틀니시술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틀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의료기관에 틀니시술을 의뢰한다.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은 틀니시술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시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술비를 해당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제8조(자격의 상실)

제8조(자격의 상실)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틀니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틀니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나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한다)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서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감독 등)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정보제공·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7조(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제7조(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2.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캠페인 
3.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용품의 지급 
4.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그 밖에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어린이안전 관련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나주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8조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7조(시의회 보고)

제7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첫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3., 2009.8.3.,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8.3.,2016.12.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2023.4.1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한 금액외에도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3.4.10.>

##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6.13.,2009.8.3.,2016.12.30., 2023.4.10.> 
  1. 삭제 <2023.4.10.>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1 / 시행일자: 2015-08-11

#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에 따라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나주시 나주서부로 161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사업)

제4조(업무 및 사업) 센터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문화상담시설 
가. 농어촌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 
나. 고충상담 
다.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라. 농어업ㆍ농어촌체험 및 도ㆍ농교류사업 
마. 그 밖에 교육ㆍ문화활동, 정책활동 등 지원 
2. 어린이집 
가. 영유아 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보육사업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리 운영업무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상담시설: 농어촌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어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에 관심 있는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농어업인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종사자)

제6조(종사자)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종사원은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사 1명, 사무업무 및 회계총괄자인 사무장 1명을 두며 운전기사와 취사부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음식을 조리하는 각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표 또는 개인은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구성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ㆍ교육여건 개선 등 센터의 사업을 통하여 그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 건물은 무상대부 형태로 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① 이 조례에 의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의 등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위원회에서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의 취소 등)

제9조(협약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센터의 사업비 지원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매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나주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