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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옥천군이 보유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천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옥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출하·저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한 사업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기능)

제3조(위치 및 기능) 
① 유통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 57에 둔다.
②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판촉 및 시장 정보수집
3. 농산물 출하 위탁농가에 대한 재배관리·출하교육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농산물 유통·거래행위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개정 2020.12.30.>
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11.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및 농촌활력과장직에 있는 사람과 학계·전문연구기관·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 2022.12.30.>
⑥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및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2.30.>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신청 및 허가)

제10조(위탁신청 및 허가) 
①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개정 2020.12.30.>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유통·출하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 제12조(이용료 등)

제12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매출액 결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권리양도 제한 등)

제13조(권리양도 제한 등)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유통센터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건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2.30.>
③ 수탁자는 유통센터 기능유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제1402조(운영지원)

제14조의2(운영지원)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 제15조(시설의 반환)

제15조(시설의 반환)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로부터 옥천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읍·면 게시판 및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군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 기준 및 대상
4.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별 설치 및 보수·보강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이내
2. 보수·보강: 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동일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지원한다.<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순위)

제8조(지원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고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9조(설치 및 사후관리)

제9조(설치 및 사후관리) 
①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한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통합콜센터”란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ㆍ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시설 확충 지원 
2.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2.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3. 운수종사자: 승차거부 근절 등 관련 교통법규 준수 및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 
2.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 
4.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3.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 
4. 관련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 제8조(자동차의 차령)

제8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옥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7.10.> [본조신설 2023.7.10.]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7.1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군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옥천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0.]

## 제3조(예탁 및 통지)

제3조(예탁 및 통지)  
①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할 경우 예탁을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 제4조(예수금의 이자)

제4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7.10.>

##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정하되, 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7.10.>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 원금과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군수는 융자기관의 장이 통합기금의 융자원리금을 약정에 따른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④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에 한정한다), 일반조정교부금의 실제 수납액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세입증대 및 세출요인 감소에 따라 여유재원 발생이 예상될 경우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에 한정한다),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총사업비 중 군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인 경우 
4.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제5조(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

제5조(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결산 및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제2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3.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4. 부유 쓰레기
5.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 제4조(대형폐기물 신고 등)

제4조(대형폐기물 신고 등)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읍ㆍ면장에게 배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직접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별표 3에 따른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③ 배출자는 폐기물 정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 또는 대행업체 대표는 배출 신고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품명이나 규격이 신고사항과 서로 다를 때에는 수거거부 또는 수수료를 변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02조(전입자 인증스티커)

제4조의2(전입자 인증스티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제9항에 따라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9.10.>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제18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과 동시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을 작성·관리
2.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금영수원부 2매를 발부하여 1매는 수수료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영수증서류로 보관

## 제6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6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게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 품목의 수집ㆍ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 등이 되지 않은 품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환불은「지방세법」을 준용하며 신고인 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및 대금 납입)

제7조(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및 대금 납입) 
①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수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쓰레기봉투 판매, 대형생활폐기물 과목코드 번호가 기재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대금을 수납은행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대금을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 별지 제7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을 즉시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대금은 원칙적으로 당일 납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 마감시간 이후나 금융기관 휴무일에 공급한 대금은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출납상황정리 등)

제8조(출납상황정리 등) 
① 읍·면장은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의 수불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종량제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수급 요청 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과장은 읍ㆍ면 잔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급 시에는 담당자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고, 매월 공급 잔량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인수)

제9조(업무의 인계인수) 읍ㆍ면장, 담당팀장, 업무담당자의 인사 이동 시 반드시 인계인수 상황을 제8조제1항의 수불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실적보고)

제10조(실적보고) 
① 읍·면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급실적을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 사본, 대형폐기물 배출 및 스티커 관리대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과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대금 입금 여부, 공급 잔량 등을 확인하여 읍·면별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수급상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련 장부의 작성 등)

제11조(관련 장부의 작성 등) 읍·면장은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공급 및 공급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불부 (별지 제8호서식)
4. 공공용 쓰레기규격봉투 수불부 (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옥천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어 기상청에서 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완화를 위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 관리, 냉방용품 지원 및 기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폭염특보 발령 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옥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냉수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천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등)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등)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④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액 
3. 필수농자재 지원액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라.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가격동향 등의 조사)

제11조(가격동향 등의 조사) 군수는 필수농자재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에도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7조(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옥천군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