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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5. “폭염민감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하남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대응 계획 
3.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민감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폭염저감조치 사업 
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민감계층 보호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권고 등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제9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용품 
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그 밖에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돌봄, 복지, 안전, 청소, 물류, 운송, 경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하남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2.25.>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1.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 
3. 그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자산)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및 비품
7. 차량운반구
8. 준설기
9. 하수처리장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하남시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관한 사무를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자문기관은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준용) 하남시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급식법」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신장동 대청로 10(하남시청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우수 농·축·수산물의 계약 생산시 품목선정 및 협의 
4.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식재료의 유통·공급관리 
5. 우수 농·축·수산물의 검사 및 확인 
6.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7.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학교,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업무 협의 
8. 광역급식 센터와의 업무 협의 
9.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③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지원센터는 사무국장, 행정요원, 사무원으로 구성하며 정원 및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 직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①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채용한다. 
②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지방 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며 선발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등에 대하여는「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보수 및 수당)

제7조(보수 및 수당) 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지원센터 사무실,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다만, 사무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과 장비의 경우 광역시설 설치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 협의회)

제9조(실무 협의회)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 
3. 급식지원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 위원은 급식지원 관련 공무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간사는 지원센터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학교 급식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하남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 등과 협력하고, 학교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9.27.> 
②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한 단체 또는 동호회로서 연간 사용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6개월이 미달하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1개월 이상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 시 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종목) 산하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 구성된 체육동호회

##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제4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안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하남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하남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계도·선도활동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논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 
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 및 경찰서장 등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7.> 
1. 시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하남시의회 의원 
3. 하남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2.27.>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토록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2.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초·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자격 및 구성)

제3조(자격 및 구성)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각 중학교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 및 구성의 세부사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하 “연합단”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내ㆍ외부에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ㆍ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등ㆍ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학교 내 순찰 및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3.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 
4.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5.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행위의 금지)

제5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단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비, 피복 및 간식비 
2. 그 밖에 연합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연합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학부모폴리스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학부모폴리스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폴리스의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제6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    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이하 “청각ㆍ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4.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제5조(수어통역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수어통역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는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및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제7조(센터 이용대상)

제7조(센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3. 그 밖에 수어에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단체

## 제8조(센터의 사업내용)

제8조(센터의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2. 중도 실청 및 노인성 난청인의 의사소통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농문화 이해 홍보 및 수어교육ㆍ보급사업
5. 그 밖에 수어통역서비스 관련 사항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센터이용자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어통역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제12조(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시장은 수어통역사의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및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농아인의 날 행사 등)

제13조(농아인의 날 행사 등) 시장은 농문화 및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아인의 날 및 「한국수화언어법」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및 포상)

제14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지원 시책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운영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21 / 시행일자: 2013-10-21

#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등)

제5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 제8조(고용촉진)

제8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