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성남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8.06.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개정 2018.06.29.>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의 평가대상이 유발하는 부패요인에 대하여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성남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패유발요인과 관련 없는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8.06.29.>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기준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일부개정 2018.06.29.> 
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나. 자치법규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일부개정 2018.06.29.>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평가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06.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6.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관련 방침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6.29.> 
1.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본호신설 2018.06.29.> 
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본호신설 2018.06.29.> 
② 평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06.29.> 
③  <삭제 2018.06.29.>

##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평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와 기초자료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06.29.><본조개정 2018.06.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두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6.29.><일부개정 2018.06.29.>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③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6.29.>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기관과 단체 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일부개정 2018.06.29.>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안동의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은 제외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6.29.><본조개정 2018.06.29.>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06.29.><본조개정 2018.06.29.>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부서의 장으로 부터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06.29.><본조개정 2018.06.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제12조(유공자 포상)

제12조(유공자 포상) 평가부서의 장은 평가 추진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06.29.><일부개정 2018.06.29.>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평가에 팔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8.06.29.><일부개정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