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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ㆍ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등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성군에 신고 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모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터리 
2. 패치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홍보물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7.9,2008.10.27, 2011.12.23, 2015.6.25, 2019.3.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6.2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3.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 12. 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③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제목개정 2023. 12. 5.]

## 제8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제8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음성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23. 12. 5.> 
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5.> [제목개정 2023. 12. 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3.5, 개정 2023. 12.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음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음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군수는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1-04 / 시행일자: 2007-01-04

#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원보증)

제2조(신원보증)  
①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원 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경질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원보증은 읍면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 기간 중 경질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의 보증보험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조(연대신원보증서 제출)

제3조(연대신원보증서 제출)  
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2인 이상의 연대신원보증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보증인은 피보증 이장 소속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 제4조(보증한도액)

제4조(보증한도액) 제2조 규정에 의한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보험료의 지급) 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읍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마을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 제4조(해임)

제4조(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4.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5.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6.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는 이장에 재임명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보고 등)

제5조(보고 등)  
① 읍ㆍ면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면직한 경우에는 신임이장을 임명할 때까지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1.11.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5.03.05)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03.05, 2021.11.5.>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1.12.6., 2025. 12. 31.>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5.>
④ (삭제 2007.1.4 조례1849호)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1.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5. 12. 31.>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또는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용,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국내외 연수, 직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군수는 읍ㆍ면 이장협의회장으로 1년 이상 또는 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13.10.15)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1.2.2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4.15, 2019.11.25., 2021.2.2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② 삭제 <2021.2.25.> 
③ 삭제 <2021.2.2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음성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5 / 시행일자: 2024-03-05

#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5.>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와 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3. 5.>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평균석차가 8등급 이상인 자 <개정 2024. 3. 5.> 
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평균 2.5 이상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5.>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한다. 
③ 장학생은 이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간 또는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4. 3. 5.>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4. 3. 5.>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4. 3. 5.>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 당공무원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인구증가시책 사업)

제4조(인구증가시책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2.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의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취소 등)

제6조(지원취소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입 대학생이 제적 및 기타 사유로 대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 증가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개인 유공자 및 유공 기관·단체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초과 이용료)

제3조(초과 이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음성군에 소재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탁자”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 대상 및 사업) 음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사업 
2. 입식탁자 설치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3.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 조건)

제4조(사업 조건)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경비지원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일반음식점 이용이 편리하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음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 음성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북도지회 음성군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7.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단체, 산림관련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입양 된 아동을 말한다.
4.“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6.“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입양장려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장려금 지원)

제5조(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父母)로 한다.
②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父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父母)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모(父母)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장려금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음성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5. “입학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학교에 입학 또는 등록한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7. “음성군 지역상품권”이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음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학구 및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관내 입학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한다) 
  1.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아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시 관내 주소를 국내체류지로 등록한 학생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당해연도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신청자격 및 지원방법)

제5조(신청자격 및 지원방법)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음성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 후 당해연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축하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