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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6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장의 직무)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11.16., 2024.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을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12.>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한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 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한 날부터 준공일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 준공한 날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4. 장비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 및 설치한 날부터 5년간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조례 제11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01

# 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남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원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사업명, 보조금액 등)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비표지판의 설치)

제8조(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장비에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7.2> 
② 시장은 제1항의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2.7.2>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2.7.2>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보증채무의 변경시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사항이 해당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7.2., 2024.7.12.>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 < 2020.10.19.>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신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인하고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 도로 신설 및 단절된 보행자 도로 연결 
6.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7. 주민 의견을 수렴한 포장공법 등의 개선사항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9.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열람과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란 남원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2. “법인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지원 
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등 경제 지원 사업 
7.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자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립 지원)

제7조(자립 지원)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 
7. 후견인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 신청)

제2조(입주 신청) 
①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거위기자는 각 호의 서식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입주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 제3조(입주자 결정)

제3조(입주자 결정)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②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의 연장 여부는 신청인의 주거위기 사유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5조(사용 해지)

제5조(사용 해지)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지를 희망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로 제공하는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위기자”란 주거공간을 상실하거나 주거위기상황에 처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남원시 거주 주민과 동일 가구원을 말한다.
2. “복지안전주택”이란 주거위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로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제공되는 거주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거위기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복지안전주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위기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복지안전주택은 남원시 의총로 58-10에 둔다.

## 제5조(복지안전주택 제공)

제5조(복지안전주택 제공) 시장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을 복지안전주택으로 지정하여 주거위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복지안전주택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위기자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ㆍ붕괴ㆍ파손 또는 침수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시 거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복지안전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로서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받는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
3.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화재피해 주민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
5.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

## 제8조(입주 신청)

제8조(입주 신청) 복지안전주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거위기자는 시장에게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 결정)

제9조(입주 결정) 
①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 신청인의 주거 위기 발생 경위, 현재 주거 상황, 피해 정도, 대체 가능한 주거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 기간)

제10조(사용 기간) 
① 복지안전주택의 사용기간은 입주일을 포함하여 1개월로 한다.
② 입주자의 주거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복지안전주택과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해지 및 퇴거)

제12조(사용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사용해지를 희망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해지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안전주택의 사용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복지안전주택의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3. 복지안전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복지안전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훼손ㆍ파손하는 행위
5.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6.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경우
7. 공용부분에 임의로 물건을 적재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8. 복지안전주택에서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9. 그 밖에 복지안전주택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입주자가 복지안전주택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일상 복귀 지원)

제14조(일상 복귀 지원) 시장은 복지안전주택의 입주자가 임시거주 종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 주거정보 안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시장은 복지안전주택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남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4.25].[전문개정 2016. 1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2.7,2016.1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개정 1996.12.7,1997.7.28, 1998.11.9, 2006.12.28.,2019.12.11., 2025.4.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05.4.25, 2009.10.12> [전문개정 2016. 12. 9] . 
1.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토지 및 주택가격공시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6.12.7, 2005.4.25,2016.12.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부동산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2.9.]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9>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9>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9>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9>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호에서 이동, 2016.12.9> [전문개정 2005. 4.25]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이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9>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10.1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가 또는 주택가격관련 업무별로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05.4.25., 2016.12.9.> 
② 간사는 해당업무별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별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1.9, 2004.7.5, 2005.4.25, 2006.12.28, 2009.10.12, 2023.12.1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 제11조(회의의 공표)

제11조(회의의 공표) 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남원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12, 2011.11.18,2016.1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4.7.12.>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나.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정부패 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3.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31.> 
③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동일한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설 2020.12.31.>

## 제4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제4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2.11.16.,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31., 2024.7.12.>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확인이 곤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20.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