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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민은 천안시의 1인가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2. 1인가구의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
3.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4. 응급상황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
5.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6. 공유공간 등 생활밀착형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천안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천안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및 홍보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천안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5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은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10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닌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이후 선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한 경우

## 제11조(시민 참여 활성화)

제11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 교통카드 신청)

제2조(노인 교통카드 신청) 
①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인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노인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조(재발급 비용)

제3조(재발급 비용)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노인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중단 기간)

제4조(지원중단 기간)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은 부정사용 확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천안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료 환승”이란 노인들이 시내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최초 탑승 시에만 요금을 지불하고 이후 당일 24시 전까지 무료(단, 시계외 구간요금 적용)로 재 탑승하는 것을 말하되, 탑승시간 및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시가 관할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 할 때에 한하며, 타 시·군 관할 구역 안에서 및 타 시·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노인 교통카드”란 노인들이 무료 환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5. “손실요금”이란 제3호에 따른 무료 환승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 관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노인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이 무료 환승 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무료 환승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④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재질, 규격, 재발급 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손실요금 등의 청구 및 지급)

제5조(손실요금 등의 청구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무료 환승 지원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요금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의 청구 및 지급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손실요금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들의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망자 
2. 교통카드 사용 노인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사람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 등 무료 환승 운영 실태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회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손실요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 사유 발생이 있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이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천안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65세 이상인 노인, 치매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경로당,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7조(검사 및 감독)

제7조(검사 및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을 거부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능력을 보존할 목적으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②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 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 
2.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안 
2.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가족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사업 
2. 가족돌봄에 따른 비용 지원사업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9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

## 제11조(부정수급 관리)

제11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위탁)

제12조(위임·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재난”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유출, 토지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대책)

제4조(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 등의 관리대책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가축 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가축 소유자 등의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천안시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가축 소유자등은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사전 유입을 차단하여 해당 발생지역의 가축 입식 금지와 주요 발생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③ 가축 소유자등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가축 소유자등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예방 교육 및 위생관리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자 
2.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자 
3. 가축의 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충청남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시장의 명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로 일정 기간 사육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농가에 농가별 피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예방백신 접종)

제10조(예방백신 접종) 가축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입통제 · 관리)

제11조(출입통제 · 관리)  
① 가축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 · 관리한다.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및 외부인 등 출입금지 
2. 방역 중

## 제12조(소독실시 등)

제12조(소독실시 등) 가축 소유자등은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축사 내 · 외를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 · 기록하고 1년간 보존 · 관리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가축방역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제4조(실비 지급)

제4조(실비 지급)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시설 등)

제3조(사전고지 대상시설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로 인ㆍ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거나 인지한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

## 제4조(사전고지 대상지역)

제4조(사전고지 대상지역) 사전고지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고지지역 및 항목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시설의 입지(경계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전고지 대상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허가 접수일자, 의견제출 기한
8. 해당 시설별 인·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고지 방법)

제6조(사전고지 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자로부터 최초로 인ㆍ허가 신청(“신설”에 한함)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고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천안시 홈페이지
2.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읍·면·동장을 통한 해당 지역 이·통장에 대한 서면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지역 이·통장에 대한 서면통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업무부서 지정)

제8조(업무부서 지정) 
①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5조제7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06 / 시행일자: 2019-09-06

#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사용의 지양을 통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와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천안시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에 적용한다.

## 제6조(권고 및 홍보)

제6조(권고 및 홍보) 시장은 천안시 산하 출자 · 출연, 위탁 기관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