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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에 대한 협업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
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7.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등 생활안전용품 지원사업
8. 생활편의 및 물품공유 활성화를 위한 생활용품 대여사업
9.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10.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5.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이 저감되도록 교육과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라. 구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마.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교육기관, 기업 및 관련기관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직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기업 및 관할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3.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도봉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할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실적평가)

제8조(실적평가) 구청장은 관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직업소개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인 가사근로자 또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등”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소재지로 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이하 “고용개선”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등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발굴을 위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의료 지원 사업
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또는 애완 닭, 오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사육허가의 예외 대상)

제3조(사육허가의 예외 대상) 조례 제3조 단서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제출)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제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건소장의 의견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

## 제2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2. 28.］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8.>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1.1.8>
［제목개정 2023. 12. 28.］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01.1.8, 2023. 12. 28.>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축사청결유지 의무
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 제거 의무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01.1.8, 2023. 12. 28.>
②사육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개정 2001.1.8, 2023. 12. 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5 / 시행일자: 2019-07-25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관리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과태료 감경 등)

제4조(과태료 감경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및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간행물(이하 "간행물" 이라 한다)의 제작·판매·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0조

제2장  간행물심의·보급 및 판매

## 제3조(간행물의 심의)

제3조(간행물의 심의)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의 심의요구서를 발간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간행물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의결과 통보)

제4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심의 결과 통보서에 의거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생략 및 보고)

제5조(심의생략 및 보고) 위원회는 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생략한 간행물에 대하여는 다음 위원회 회의시에 위원장에게 그 목록과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경유대장)

제6조(경유대장)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기 전에 홍보정책과장을 경유하는 경우 홍보정책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발간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8.8.8, 2013.8.16. 2014.12.31.,2022.12.29., 2024. 6. 7.>

## 제7조(판매업자 등의 지정)

제7조(판매업자 등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정간행물판매 및 보급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매장현황, 구정간행물판매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판매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송부·판매 등)

제8조(송부·판매 등) 간행물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홍보정책과장에게 송부하고, 직접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송부하여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2022.12.29., 2024. 6. 7.>

##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제9조(판매대금의 납부)  
① 직접 판매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을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간행물 판매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제10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

제11조(간행물의 재고처리)  
① 위탁판매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구정간행물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대장 비치)

제12조(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간행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심의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

## 제1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13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유치부서에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생략 및 광고게재 통보)

제14조(심의생략 및 광고게재 통보)  
① 구청장은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봉뉴스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한 광고게재에 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광고결정통보서 및 도봉구세외 수입고지서에 의한 광고료납부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광고료)

제15조(광고료)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 크기, 색도, 지질,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가격으로 하며, 도봉뉴스지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의 광고료는 별표에 의한다.

## 제16조(광고료 감면 등)

제16조(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광고주가 전량 제작하여 납품한  광고물과 기타 위원회에서 구 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 제17조(수입)

제17조(수입) 간행물의 판매대금 및 광고료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1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뇨 등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제2조(분뇨 등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안내서 및 청소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동별ㆍ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제5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지역,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수거량에 따라 부과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제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소장비 설치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추가비용을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청소장비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제7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면 법 제7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3.30.>

##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질서유지)

제6조(질서유지) ①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민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도봉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