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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속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1., 2024.7.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 <개정 2016.11.21., 2024.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4.17., 2024.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1. 당연직: 문화예술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로 업무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24.7.12.> 
2. 위촉직 <개정 2024.7.12.>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16.11.21.> 
④  <삭제 2016.11.21.>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2.12.30., 2016.11.21., 2022.4.15.>

##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2.>

## 제4조(회의 및 의사)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7.12.>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7.12.>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4.7.12.>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등)

제8조(의견 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7.12.22.>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7.12.2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20-01-01

# 속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자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998.02.13>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과·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9.11.22.>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한계)

제7조(업무의 한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9.2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9.9.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20.> 
③  <삭제 2019.9.2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9.20.>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2019.9.20.>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9.2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3, 2015.11.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9.9.20.> 
4의2.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관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9.2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3, 2015.11.20., 2019.9.2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1.20, 2023.6.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7.23> <개정 2015.11.20>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호 신설 2015.11.20>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호 신설 2015.11.2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항 신설 2015.11.20.> <개정 2023.6.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속초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9. 11. 1.>

## 제3조

제3조  <삭제 2014.7.11>

##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시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삭제 2019. 11. 1.>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세자) 각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7.11>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7.11>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은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8 / 시행일자: 2018-06-28

#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8.6.28.>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1.7.28., 2017.12.22., 2018.6.2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8.6.28.>

## 제3조

제3조  <삭제 2011.7.28>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03.02, 개정 1994.06.30,1998.01.13,2011.7.28., 2017.12.22., 2018.6.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사업자금)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6.8.>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투자대상)

제5조(투자대상)  
① 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 제6조(투자순위)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시장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 제7조(수입 및 지출)

제7조(수입 및 지출)  
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의 사업자금

##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①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 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속초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 
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지역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속초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분권 촉진을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지역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보장과 주민자치 실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분권운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지역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지역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대외 협력
4.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지역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실무협의회)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지역분권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역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3.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밖에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
4.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4.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인정)

제7조(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인정) 
①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2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다. ②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의 공간(다만 매장과 문화공간의 구분은 불필요)
2.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
③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
2.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
3.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 운영
④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방문·실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제8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유효기간)

제8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유효기간) 생활문화시설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해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취소 및 제한)

제9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취소 및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제10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지역서점 지원)

제10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된 지역서점의 문화프로그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11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지역 원로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원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지역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원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로회의의 자문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원로회의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 위원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7.> 
③ 원로회의가 결원 등으로 위원 구성을 변경할 경우 시장은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시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원로회의의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지역 원로로서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활동한 분야의 학식 또는 경륜 등을 가지고 원로회의의 기능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원로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4.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원로회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자문의견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로회의의 자료조사,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원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마을 등을 말한다. 
3. "지역축제"란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관광ㆍ문화축제, 해양ㆍ산악ㆍ산업축제, 마을단위 각종 축제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 
2. 농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 제7조(보조신청 및 정산)

제7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