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 ESG 활성화 지원 조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활동”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요소를 반영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현황 및 전망
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활성화 운영지침
4. ESG 활동 평가 및 관리 방안
5. ESG 활동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ESG 활성화 사업)

제6조(ESG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활성화 홍보 및 교육
2.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ESG 경영 선도 지원
5.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6. 경축순환자원재생 등 ESG 기반 저탄소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ES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5 / 시행일자: 2016-10-25

# 보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충전사업의 경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하며,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사업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①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종 보호시설과의 거리는 각 법에서 규정한 거리에 3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해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말ㆍ젖소ㆍ개ㆍ사슴ㆍ양(염소, 산양)과 3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가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4. "대지경계선"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5. "인가"란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전기 및 수도사용이 중단되거나 방치된 폐가는 제외한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현대화"란 가축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1. 주거 밀집지역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3.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제1호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및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이더라도,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구역은 5년마다 조사하여 변경 고시해야 하며, 변경 고시 전까지는 기존 고시에 따른다.

## 제4조(제한구역 내 재·개축)

제4조(제한구역 내 재·개축)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은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축사가 멸실된 경우 재축 및 개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수당및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는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보성군 갯벌 생태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등”이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갯벌과 바닷가를 말한다.
2. “갯벌생태계”란 갯벌등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3. “갯벌복원”이란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5.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보유하고 이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3조(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갯벌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 기본계획에는 갯벌 보전의 기본 방향,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갯벌의 오염원 현황, 생물다양성 변화 및 생태관광 수요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요청 등)

제5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요청 등) 
① 군수는 갯벌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갯벌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생태관광 사업 및 복원)

제6조(생태관광 사업 및 복원) 군수는 갯벌등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훼손된 갯벌의 생태적 기능 복원 사업
2. 갯벌 생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갯벌 탐방로 및 관찰 시설의 친환경적 설치
4. 벌교 꼬막 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생태관광 상품 개발
5. 그밖에 군수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제7조(갯벌생태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갯벌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해설과 홍보
2. 갯벌 탐방객 안내 및 안전관리 지원
3. 그밖에 갯벌 생태 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설사의 위촉 기준, 해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갯벌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알리기 위해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주민 참여 및 지원)

제9조(주민 참여 및 지원) 
① 군수는 갯벌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벌교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보성군 내 수산산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또는 지역 활동가 
3. 습지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지역사회 내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수당·여비)

제8조(수당·여비)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보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보성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게「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써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

제4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

제5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 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보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보성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3. 군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군민에 대한 지원 방안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③ 걷기 활성화 계획을 군에서 수립하는 보성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의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2. 걷기 사업 등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작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인센티브 제공)

제6조(인센티브 제공)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한 군 지역화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 실천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 절차 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걷기 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 걸음수,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보성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보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2. 4.28.>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 1. 2.>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 해야 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 1호 서식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0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관장)

제2조(사업의 관장)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사업선정은 경영사업담당과장의 발의에 의하여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특별회계 소관 경영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4., 2018. 12. 28.>

## 제3조(경영진단)

제3조(경영진단)  
① 군수는 경영사업의 선정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경영사업을 진단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과 같다. 
  1. 분임징수관 : 특별회계 소관 경영사업 담당소장 <개정 2019. 4. 10.> 
2. 수입금출납원 : 경영사업담당주사

## 제5조(사업추진 비용)

제5조(사업추진 비용) 군수는 경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수익 증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특별상여금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행하는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성군의 경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사업의 유형)

제3조(사업의 유형)  
① 경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보성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지 조성 및 개발과 그 판촉에 관한 사업 
2. 국ㆍ공유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환경위생 및 공동묘지ㆍ봉안당 등 장제 관련사업 <개정 2018. 9. 20.> 
4. 주차장 관련사업 
5. 지식재산권 이용사업 <개정 2018. 12. 28.> 
6.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7. 주택공급사업 
8. 문화ㆍ스포츠ㆍ레저사업의 조성 및 개발사업 
9. 위 각 호의 부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영사업을 행함에 있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추진하거나 그 일부에 대한 사업의 회계를 일반회계에 유보할 수 있다.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9.>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경영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 또는 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차입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경영사업비와 그 부대경비, 지방채등의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

## 제7조(회계의 운영)

제7조(회계의 운영) 특별회계 자금(경영사업 수익금과 그 적립금을 포함한다)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02조(자금 관리)

제7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 12. 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2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