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구리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리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구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구리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4.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및 갈등중재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교육지원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자주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책을 구리시 시정 소식지,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구리시 공드린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드린주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드린주방”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비)외식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따른 지원을 총괄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외식창업공간”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독립된 영업공간을 말한다.
3. “외식창업지원사업”이란 입주자를 대상으로 외식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드린주방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식창업지원사업에 따른 사업화 교육
2. 외식창업공간 지원
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① 시장은 외식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드린주방에 다음 각 호의 공간을 운영한다.
1. 외식창업공간
2. 교육공간(교육용 주방)
3. 휴게(취식)공간
4. 사무공간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외식창업공간 입주자에게 공동창고, 냉동냉장실, 부식창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입주자 선발)

제5조(입주자 선발) 
①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간 중 공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를 개별 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구리시민
2.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공익 법인 및 단체 등
3. 일반음식점 등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종
③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운영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단은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사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주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공드린주방 입주자 지원 등)

제6조(공드린주방 입주자 지원 등)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 제공
2. 입주자 사업화 자금 지원
3. 영업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지원
4. 판촉활동을 위한 각종 시 축제 및 행사 부스 등 지원
5. 관내 협약기관 및 공공청사 내 홍보부스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판로개척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약정체결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제7조(약정체결 및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선발된 공드린주방 입주자와 별지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기입주자의 경우 제5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과정을 거쳐 최대 2회까지 추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약정에 따라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드린주방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공드린주방 퇴거)

제8조(공드린주방 퇴거) 
① 공드린주방 입주자는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 시 체결한 약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경고조치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생관리 소홀 등 공드린주방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드린주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드린주방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드린주방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경기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 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 부담 여부 및 확보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 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하여 구리시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장, 단장, 소장(4급 이상),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장 
2. 시의회 추천하는 의원 1명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담당 부서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1조(시의회 통보)

제11조(시의회 통보)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 결과는 15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구리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리시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리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 
3.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 
3.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출서류 조작ㆍ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공수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시장은 위촉된 공수의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월 4회 이상 양축 농가의 전염병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작은 장례 확산을 위한 장례 필수물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상, 향로, 촛대, 장의차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25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24.>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즉시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4 / 시행일자: 2016-03-24

# 구리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소재한 공예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공예산업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업체”란 구리시에 소재하고 나전칠기, 도자공예, 한지공예 등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2. “공예품”이란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전통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과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예업체의 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2.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전시·박람회·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4. 공예기술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중지)

제5조(지원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업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공예업체가 관외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3. 지원사업에 부가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정산보고서)

제6조(정산보고서)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공예업체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

제7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 ① 시장은 개발 및 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우수공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과 우수공예업체에 대해서는 구리시 홈페이지나 구리시 발간 책자에 홍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제8조(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가 시장이 따로 정한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우수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공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9조(공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공예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개설하거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전시회)

제10조(전시회) ① 시장은 시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와 전승을 위하여 공예품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품 전시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 전시회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3 / 시행일자: 2017-12-13

#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유의 공용차량을 구리시 관내 기관단체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필요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공용차량”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구리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지원 신청)

제4조(공용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31 / 시행일자: 2022-08-31

# 구리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구리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구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리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인력)

제8조(전담인력)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1조에 따라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리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2, 2015.12.14, 개정 2021.6.11., 2023.6.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6.11.>
2. 2명의 위원은 구리시의회 의원 1명과 구리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③삭제<2000. 12. 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12.12., 2021.6.11., 2023.6.30.>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2.12>
1. 구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1.>
3. 구리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12>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② 구리시의회 의원 및 구리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3.6.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6.1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30.>

## 제6조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개정 2007.1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2.12, 2021.6.11., 2023.6.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6.11.>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1.6.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1.6.1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6.11.>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2.12>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11.>
② 간사는 구리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11.>
<제목개정 2021.6.11.>

## 제8조

제8조 삭제<2023.6.30.>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1.>

## 제10조(의회에의 보고)

제10조(의회에의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07.12.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사업의 육성·지원 및 관광진흥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관광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리시 관내 명소 지정 및 관광 기반 시설 확충 사업 
2.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 
5.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편의 제공 사업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제5조(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관광안내소)

제6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및 홍보와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에 관한 사항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광 사무의 위탁)

제7조(관광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진흥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사무)

제8조(위탁사무)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여행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ㆍ운영 
3. 관광 분야 교육 운영 
4. 관광 관련 공모전 
5. 시티투어 운영 
6.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7. 관광 축제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및 수탁기관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 인력 배치 및 시설 운영비·보수비를 매년 계상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구리광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잔디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음식물 취사, 음주 등은 금지한다. 
3.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다. 
4. 삭제 <2019.12.20.> 
5. 잔디광장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력기계(장비, 차량,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6. 잔디광장(인조잔디)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금연하여야 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잔디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잔디광장의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잔디광장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잔디광장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개인적 사유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3.>

## 제5조(사용료 반환 청구)

제5조(사용료 반환 청구)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