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진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은 자원봉사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주무 실·과장이 운영한다.

## 제3조(직원배치)

제3조(직원배치)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직원의 임무)

제4조(직원의 임무) 센터에 배치된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시설관리 등 전반 
2. 자원봉사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3.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조정 
4. 자원봉사자의 지도 
5. 교육훈련 및 상담 
6. 자원봉사활동의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

## 제5조(대장 비치)

제5조(대장 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등록카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희망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 제6조(실비보상 등)

제6조(실비보상 등)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은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간식비, 여비(관외출장시), 봉사활동 용품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식비, 간식비, 여비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2021.7.14.> 
  1. 식  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급식단가 적용 
2. 간식비 : 1회당 3,000원 이내 
3.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노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도군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진도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방범대)를 말하며 각 읍면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방범연합회"라 한다)란 제1호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사항 
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 및 등록)

제4조(설립 및 등록)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별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방범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방범대와 방범연합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활동실적이 3개월이상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특성과 진도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진도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민간선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4. 8. 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진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진도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진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민간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진도군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3.>

## 제2조(융자시기 및 제외)

제2조(융자시기 및 제외)  
① 자활기금 융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및 융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활기금을 융자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 
2. 중증 요양 상태 또는 정신장애가 극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5. 6. 11.>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 또는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

## 제3조(융자한도)

제3조(융자한도)  
① 조례 제6조제6항의 융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자: 1천만원 
2. 자활 기관·단체: 7천만원 
② 조례 제7조와 관련한 추가융자액은 제1항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4조(신청서류 등)

제4조(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융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읍·면장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자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의1 및 3호의1 서식 첨부) 
3.  <삭제 2025. 6. 11.> 
4. 이차보전비용 신청시에는 관계증빙서 
② 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인계약서를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과 지역 자활센터장은 조사결과 및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1.>

## 제5조(융자결정 및 감면등의 통보)

제5조(융자결정 및 감면등의 통보)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 기관·단체의 융자결정은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감면결정된 때에도 그 금액의 범위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또는 융자금의 사용용도변경 신청)

제6조(사업 또는 융자금의 사용용도변경 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 또는 융자금 사용용도 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14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 제7조(융자금의 상환 및 반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및 반환)  
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대출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 15일자로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상환고지 하여야 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에 따라 일시상환 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조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 반환하지 않을 때는 연체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인정사업의 범위)

제8조(기타 인정사업의 범위) 조례 제3조제7호의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업 관련 시행 소규모 사업자금 
2. 무주택자가 헌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수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금

## 제9조(장학금 지원신청서)

제9조(장학금 지원신청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결산 등)

제10조(기금의 결산 등) 조례 제12조의 기금 운용 계획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결산보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자활사업 추진사항)

제11조(자활사업 추진사항) 기금을 융자받은 자활 기관·단체에서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활 공동사업 착수보고서를, 착수 후 6개월마다 1년간 별지 제14호의 사업추진상황 보고서를 읍·면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10.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을 위해 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2. 24.>
1. 진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도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5. 12. 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 12. 2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2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 장기요양요원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지급대상자)

제7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자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수당 등을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8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진도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진도군 군립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한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410-2 임야 일원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진도읍 동외리, 군내면 월가리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은 진도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2.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읍·면장이 요청한 사업

##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결정)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진도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삭제 <2016. 04. 0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노인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노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수축하금)

제4조(장수축하금) 
①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법상 85세, 90세, 95세 및 100세가 되는 월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의 지급액은 85세는 10만원, 90세는 30만원, 95세는 50만원, 100세는 100만원으로 한다.
④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지급대상 연령이 속한 해의 지급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월 까지 본인(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⑥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지급신청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04. 05.>

## 제6조(장수축하금 지급)

제6조(장수축하금 지급)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급 결정한다.
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때
3. 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지하고, 16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한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4조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신청접수 및 지급
2.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3. 제8조에 따른 환수조치
4. 제9조에 따른 대상자 관리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비보조)

제8조(경비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진도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복지 지원)

제3조(장애인복지 지원) 군수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관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 개선 관련사업 및 교육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제4조(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2.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3.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전문 센터 운영 
4.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5. 시설입소자 기능회복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시설 운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장애인단체 지원)

제5조(장애인단체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군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 사무소 운영 
2. 장애인 단체 사무소 기능 보강 
3.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 
6. 장애인 체육ㆍ재활(권익)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 
7. 장애인 합동결혼식 행사 
8. 지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9.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 
10.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참가 
11. 흰지팡이 날 기념 행사 
12. 시각장애인 골볼 대회 참가 
13. 기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개인 또는 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제4조,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시설 및 장애인단체는「지방재정법」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및 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