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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어르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정책 자문을 위하여 보은군 어르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자문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보은군의 노인정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
4.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문제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2. 위촉직
가. 보은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8 / 시행일자: 2016-09-08

#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별표 2의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나.「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사.「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아.「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자.「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차.「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카.「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하. 그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2.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기구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7.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목개정 2016.9.8.]

## 제302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3조의2(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8.>

##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4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8.>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군수는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설치검사 확인)

제7조 (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 (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여성기업은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경우 군에 거주하는 사람과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 등을 종사자 및 원재료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여성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그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제7조(지원활동 등)

제7조(지원활동 등)  
①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3.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구매활동 촉진: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3. 경제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 제9조(유공자 표창)

제9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게「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산모 및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6.11.25.> 
  1. 교양교실 
2. 기술, 취미교실 
3. 체육교실 
4. 상담실 
5. 삭제 <2007.2.21> 
6. 중고품 교환실 
7.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등

## 제3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1.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일반주민 <개정 2016.11.25.>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조 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 및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또는 수강신청이 있을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용)을 허가한다. 
  1.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한 허가는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가정, 저소득층여성, 일반주민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25.> 
2. 1회외의 교실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접수순으로 한다. 
3.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8.10.>

##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운영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되고 위원은 여성복지 관계공무원 및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여성회관내 여성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운영협의회 직무)

제8조(운영협의회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여성회관의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위해 정기회의 (연 2회)및 수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5.> 
③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운영을 중단한다.

## 제10조(업무보고)

제10조(업무보고)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월말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등 기록유지)

제11조(장부등 기록유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대장과 제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정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1] 
  1.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위탁관리 운영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위탁관리 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6. 비품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문서접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문서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 
9. 운영일지(별지 제9호 서식) 
10. 삭제 [2007.2.21] 
11. 삭제 [2007.2.21] 
12.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 서식) 
13. 수입내역부(별지 제13호 서식) 
14. 지출내역부(별지 제14호 서식) 
15. 수입·지출 현계표(별지 제15호 서식) 
16. 시설사용료 징수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은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은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07에 둔다. <개정 2012.01.13, 2016.12.2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7.2.21] 
  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상담 및 지도 
3. 여성의 기술인력 양성 및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4. 소비자보호사업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5.  <삭제 2016.12.29.> 
6. 기타 여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 회관의 관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6.8.22, 2007.5.18, 2008. 09. 29, 2009.12.31., 2024. 8. 1.>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회관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회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시설물의 운영, 사용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02.13>

##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회관의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위탁운영)

제9조(사업위탁운영)  
① 제6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③ 회관을 사업위탁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용료등 징수)

제11조(사용료등 징수)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별표 2 기준에 의한 교육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초과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운영 관리비 및 제3조의 업무 이외의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01. 12. 13.) 
4. (삭제 2001. 12. 13.) 
5.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제13조(사용자 등 감면)

제13조(사용자 등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12.29.> 
5. 관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및 재직자가 사용할 때 50% 감면 <신설 2016.12.29.>

## 제14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

제14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8. 8. 31.> 
1. 감염병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8. 8. 31.>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 제15조(강사초빙)

제15조(강사초빙)  
① 제3조에 의하여 사업수행시 전문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비품,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및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설비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02.13>

## 제18조(공과금 부담)

제18조(공과금 부담) 위탁운영자는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9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9조(대장 및 장부비치) 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2.29.>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5.02.13 제20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차광막, 농업용 호스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내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영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우처”란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유아용품, 도서 및 장난감 구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복지이용권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가 지급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바우처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이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② 시행 연도 이후의 지원대상 및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 서류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한다. 
② 군수는 영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지원 결정이 된 영아에게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11개월까지 매월 5일 바우처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5일 이후에 지원 결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바우처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출생한 날이 속한 달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이 다를 경우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은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③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제8조(사용기한 등)

제8조(사용기한 등)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말소 등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을 때 
2. 제10조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맹점에 바우처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영유아 양육지원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보은군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유아용품점 
2. 서점 및 도서 대여점 
3. 장난감 판매 및 대여점 
4. 그 밖에 군수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군수는 반기별로 가맹점 지정 현황을 보은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4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수 준수사항은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아동수당법」제2장과 제3장에서 정한 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보은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은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4.9.>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보은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9.>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신한다.
[조항신설] <2021.4.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사람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되, 예산·회계·세정·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및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 8. 10.>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 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출신 오장환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기 위한 오장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오장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시상 및 시상금)

제3조(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시 분야로 하고 시상 종류는 오장환 문학상, 오장환 신인문학상, 오장환디카시 신인문학상으로 한다.
② 시상금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문학상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문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오장환 문학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인원, 시상금, 시상시기 등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학 분야 관련 교수
2. 문학 관련 단체 임원
3.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작품응모자나 응모자와 관련이 있는 심사위원은 해당 작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의 존치기간은 문학상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수상자)를 발표할 때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4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부문으로 다시 시상하지 않는다.

## 제15조(기록 보존)

제15조(기록 보존) 
①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② 문학상 수상 작품은 군에서 발행하는 문학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 군수는 오장환 문학상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4.>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농업법인를 포함한다), 농산물가공사업자, 공공형 사업자를 말한다.
3. “공공형 사업”은 프로그램에 따라 송출국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형 사업자”는 보은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인력중개센터 및 지자체나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공공형 사업자 등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1. 산재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3.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편도 항공비, 공항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비.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5. 공공형 사업 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센터 운영비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전금
6.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가 이용료(20% 이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