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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와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12.22.] [종전 10조는 12조로 이동 <2022.12.22.> ]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개정 2024. 3. 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2.12.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2.> ]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지침에 따른 서비스(15일 이내)를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중 대구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를 지원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9.> 
③ 서비스 유효기간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① 군수는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대구광역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제6조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시·군·구로 전출 하였을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또는 본인부담금을 중단한다. <개정 2023. 6. 30.>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2. “산불방지단체”란 관내에 소재하며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 및 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산불방지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25.>
5.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사방업무 소관 과장 및 재난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0.06.25.>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사방업무 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7조(위원회의 개최)

제7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개정 2020.06.25.>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0조(안건심의)

제10조(안건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위원 발언요지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위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ㆍ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위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위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이하 “삼국유사 배움터”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화본1길 5(구. 산성초등학교)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주요시설)

제3조(주요시설) 삼국유사 배움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2. 카페 
3. 숙박시설(게스트룸) 
4. 관리실 
5. 운동장

## 제4조(편의시설 등)

제4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가게, 식음 시설 
2.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삼국유사 배움터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장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장한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삼국유사 배움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및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사항,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시설이용료 및 반환)

제9조(시설이용료 및 반환)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및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수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기관ㆍ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제10조(시설 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취소)

제10조(시설 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취소)  
① 숙박시설 이용자는 별표 3의 숙박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별지 서식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의 삼국유사 배움터 관리ㆍ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삼국유사 배움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 및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 
5. 그 밖의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
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5푼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한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위군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군위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군위군협의회, 군위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군위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또는 포상금)
5.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보고,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단순 녹지환경정비 수목과 도로 및 도시공원 구역 내 수목 및 전선 지장목 등을 제외한 낙뢰(落雷)·바람·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와 농경지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이하 “위험수목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군위군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험수목 등의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의 확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의 벌채 대상목 조사
2. 피해 예방 및 발생사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험수목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의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 등의 처리
2. 위험수목 등의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제5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수목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 등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군위군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등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해당 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각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후 점검
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 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또는 군위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을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2.>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포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징수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징수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2.>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2.>
②제3조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 제8조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위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