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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2. “인권”이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이주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
4. 이주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5.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등 본 조례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계획이 있을 시 그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형태, 근로조건, 주거환경, 복지수준, 인권침해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수렴 및 평가)

제8조(의견 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내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지원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이주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3. 이주노동자 법률·노동·고용 상담
4. 그 밖에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제10조(이주노동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9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제11조(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긴급 대응체계 구축)

제12조(긴급 대응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 대상 폭력, 성희롱, 산업재해, 강제노동,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② 긴급 대응체계에는 핫라인 운영, 임시보호소 연계, 의료·법률 지원, 경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제13조(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시민, 공무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문화다양성, 차별금지, 노동기본권, 인권보호 체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14조(지원대상 확대)

제14조(지원대상 확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합법 체류자뿐 아니라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권 기준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편적 인권 보장을 우선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기 정착 지원과 공교육 진입에서 적응까지 안내 및 지원
2. 심리ㆍ정서 안정화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및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 사업 및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관련 다문화 인식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체)

제7조(협의체) 
①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서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3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
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나주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나주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개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도입을 통합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정책추진)

제7조(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
5. 시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별 세부지원 기준)

제2조(정책별 세부지원 기준) 
①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정책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나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2. 인문 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3.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4.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5.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6.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은 인문학 진흥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나주시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인문 활동 장려)

제12조(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인문주간 운영)

제13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나주시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나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관리수탁자는 위탁 시설물의 수입·지출을 포함하는 연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시 시의 개선권고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운영위원회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탁기간)

제6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물 이용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 평가 등)

제8조(관리·운영 평가 등)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장의 조치

##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공과금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ㆍ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장, 시설물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설물 운영 법인단체 대표 
다.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회 이상 불참)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나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나주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2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관리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나주시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지사, 사무소 또는 공장 등이 등록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우수기업 인증평가)

제4조(우수기업 인증평가)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매년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우수기업은 「나주시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④ 우수기업 평가 당시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중에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기업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우수기업 인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증 제외사유)

제6조(인증 제외사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2. 임금체납,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게임ㆍ도박ㆍ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제7조(우수기업 지원 등)

제7조(우수기업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 경비지원. 단, 1회에 한함 
2.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 단, 최초 1회에 한함 
3.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4.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 구매 
5.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 
6.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신청 시 가점부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우수기업의 지원 기간은 인증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인증의 취소)

제9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인증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현판 및 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3 / 시행일자: 2018-08-13

#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3.>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나주시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나주시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나주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나주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나주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시책사업 또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 
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나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예금통장 사본
5.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대장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   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이를 시청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제1호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나주시에 소재하고, 나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