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0.> 
  1. “자녀"라 함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내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부부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내의 자녀로 본다.(개정 2019.12.31.) 
2. 삭제 <2023.4.10.> 
3. “출산지원금"이란 자녀를 출산한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12.31.) 
4.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란 둘째 이후 자녀 부모에게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지원해 주는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개정 2019.12.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대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개정 2019.12.31.) 
2.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19.12.31.) 
②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시(市)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둘째 이후 자녀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0.>

## 제6조(보육료 지원기간)

제6조(보육료 지원기간)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한다.(개정 2019.12.31., 2023.6.30.)

## 제7조(지원액 등)

제7조(지원액 등)  
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지원한다.(개정 2019.12.31, 2023.4.10.) 
1. 첫째자녀: 1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지급) 
2. 둘째자녀: 2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월로부터 6개월 후에 100만원 지급) 
3.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월로부터 6개월 후, 12개월 후에 각각 100만원 지급)
[신설(제1호부터 제3호까지) 2019.12.31.] 
② 월 보육료 지원 단가는「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종일반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에 의거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월 보육료 지원액은 제2항의 종일반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보육료 지원 대상 자녀가「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다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⑤ 보육료 지원 대상 자녀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지원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인 부모가 모두 사망 등의 이유로 양육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지원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읍·면·동장은 둘째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육료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④ 출산지원금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의한 출산 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2019.12.31.)]

## 제9조(대장 비치)

제9조(대장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별지 제1호 서식)과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3.4.10.)

## 제10조(지원절차)

제10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3.4.1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 및 둘째 이후 자녀여부(개정 2019.12.31.)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3. 신청인 적격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지원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출, 사망 등으로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중단)

제11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매월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로 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 등 지원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3조(단체 등 지원)

제13조(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