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행복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정의된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아.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해 등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조직 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과 조사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피해직원의 보호)

제8조(피해직원의 보호) 
① 군수와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피해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기 전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고충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고충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비상설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상담자문위원의 위촉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청도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4-01-01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5, 2017.11.30, 2023.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17.11.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0., 2023.11.16.) 
  1. 법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23.11.16.> 
2. 법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4.22, 2023.11.16., 전문개정2017.11.3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22., 2012.4.10., 2014.4.10., 2017.11.30., 2020.1.10., 2022.1.5., 2023.11.16.>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3.11.16.>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 지급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3.11.16.> 
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③ 서식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11.30) <개정 2023.11.16.>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3.11.16>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2.1.5., 2023.11.16.>

## 제7조(신청사항의 변경)

제7조(신청사항의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3.11.16.> 
3. 그 밖에 신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30) <신설 2023.11.16.>

## 제8조(수당 지급중지)

제8조(수당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3.11.16.>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7.11.30.>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개정 2017.11.30.> 
3.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신설 2017.11.30.> 
4.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신설 2023.11.16.>

## 제9조(수당 환수)

제9조(수당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 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개정 2023.11.16.>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5-07 / 시행일자: 2009-05-07

#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3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거 청도반시의 품종보존 육성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거 청도반시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지원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청도반시 품종보존)

제4조(청도반시 품종보존) 청도반시의 씨 없는 특성 보존을 위하여 수꽃이 피는 감나무를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육성지원사업)

제5조(육성지원사업) 조례 제10조에 의거 청도반시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청도반시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2. 청도반시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 
3. 청도반시의 안전한 유통망 확충 
4. 청도반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5. 청도반시의 명품화를 위한 홍보 
6. 청도반시 및 청도반시를 이용한 가공관련제품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촉진자금 지원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거주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청도반시 재배포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청도반시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3. 청도반시 유통센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② 군수는 청도반시 및 청도반시를 이용한 가공관련제품을 수출하는 농가(단체·법인) 및 업체 등에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청도반시 보존육성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청도군보
또는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도반시보존육성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청도반시보존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③ 군수는 청도반시 및 청도반시 관련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농가(단체·법인) 및 업체 등에 수출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보조사업자의 의무) 청도반시보존육성지원사업 대상자로 통지받은 자는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청도반시 품종보존 및 육성발전을 위해 매년 수확기에 청도반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도반시 축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도반시 품평회 
나. 청도반시 우수재배 농가 선발

## 제11조(청도반시 모니터제 운영)

제11조(청도반시 모니터제 운영)  
① 청도반시 재배면적, 결실량, 병해충 발생정도, 생산량 등 통계자
료를 농업관측 및 농업인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도반시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 농가는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도반시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하되, 청도반시 재배면적이 30a이상인 농가 중에서 100농가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모니터 실시는 년 3회 이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청도반시 관찰포 설치운영)

제12조(청도반시 관찰포 설치운영)  
① 청도반시의 개화기, 병해충 발생정도, 숙기 등의 관측조사를
위하여 청도반시 관찰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찰포 대상지는 군전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
하되, 포장면적이 20a이상에 해당되는 지역 5개소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관찰포 조사는 생육기별로 년 5회 이상 조사하되, 관찰포 농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훈련 등)

제13조(교육 및 훈련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청도반시재배 및 가공농가에게 매년 1회 이상
재배 및 가공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도반시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청도군과 선진국의 감주산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 제14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4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의거 매년 청도반시육성계획 수립 시 평가기준을
정하고, 9월말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청도반시를 원료로 하는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주원료"라 함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주류는「주세법」제5조에 따라 청도산 감을 주원료로 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0.>
1. 삭제 <2025. 11. 20.>
2. 삭제 <2025. 11. 20.>
3. 삭제 <2025. 11. 20.>
4. 삭제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감을 50% 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주세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제4조(추천서 신청)

제4조(추천서 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되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 확인서
2.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3.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등기이사 중 농업인 3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4. 생산자단체인 경우 조합원 5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 중 3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이 있을 때에는「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따른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2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에 대하여 청도반시 주류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에 비추어 추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

## 제7조(기본계획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제7조(기본계획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① 군수는 청도반시나라특구 계획에 따라 청도반시 주류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② 군수는 제1항의 중장기육성계획과 주류제조면허 추천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0.4.3.)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9.5.7, 2023.9.26.)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채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2020.4.3.)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9.5.7.,2020.4.3.)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09. 5. 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20.4.3.)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2009.5.7)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청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2009.5.7.,개정2020.4.3.) 
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신설2009.5.7.,개정2020.4.3.)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의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2009.5.7.,개정2020.4.3.)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2009.5.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2020.4.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명개정 2022. 10. 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8-01

#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모자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ㆍ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매월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모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2.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지원 
3. 임신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4. 출산 및 양육에 관한 홍보활동 지원 
5. 출산 및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출산장려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 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2. 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사람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4.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모가 산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 체류기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부 또는 모 
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2. 신생아 출생일 기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 거주하며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 
3. 전입일을 기준으로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보호자가 이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양쪽의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의 순서대로 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장은 출생(입양)·전입신고를 접수한 때에 출산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원금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입양)·전입신고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이하 “신청서”이라 한다)를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제6조(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인 경우 : 출생 시 200만원 
2. 둘째 자녀인 경우 : 출생 시 40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 출생 시 700만원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되,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경우, 신생아가 전입한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군에 전입한 달에 이전 거주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③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인 경우 : 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원 
2. 둘째 자녀인 경우 : 매월 30만원씩 36개월 지원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 매월 40만원씩 36개월 지원 
④ 그 밖에 임신ㆍ출산장려정책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중단)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출산지원금을 되돌려 주어야 할 사람이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③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 제9조(대장 비치ㆍ관리)

제9조(대장 비치ㆍ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및 현황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청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 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  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의 범위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청도군수는 기관장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도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70세 이상 노인세대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신청방법)

제3조(신청방법)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위해 보건소 및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② 방문방역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방문방역 비용)

제6조(방문방역 비용) 군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의 시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방문방역 수수료)

제8조(방문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대장비치 등)

제9조(대장비치 등)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전문 업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