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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모든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계획·설계·시공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등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시설,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 
4.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시장은 제7조 및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제9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및 문화혜택 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9. 26.>

## 제3조(이용 및 휴관 등)

제3조(이용 및 휴관 등) 
① 문화센터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시설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7.17.>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계약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5.7.17.>
② 수탁자는 문화센터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 문화센터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사용 등)

제6조(시설 사용 등) 
①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2.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3.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제7조(수강 신청 등)

제7조(수강 신청 등) 
①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생활체육, 취미교양 등 주민교육 강좌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과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고 남은 월은 수강료를 환불한다.
⑤ 수탁자가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수강료 등의 용도)

제9조(수강료 등의 용도) 
① 수탁자는 수강료를 포함한 문화센터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강사수당
2.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
3. 문화센터 사무를 수행하는 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4.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
5. 문화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
6. 그 밖에 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수탁자는 수강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센터 운영계획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또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간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7번길 19-17에 둔다.

[전문개정 2019. 8. 8.]

## 제3조(시설 및 용도)

제3조(시설 및 용도)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보육시설
3. 독서실(공부방), 청소년 교육시설
4. 취미교실 및 생활체육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관리 운영)

제4조(관리 운영) 
① 문화센터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문화센터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전매 및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비용과 사용료 등)

제8조(위탁비용과 사용료 등) 
①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자로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사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금은 시설유지·보수비 등 시설확충과 문화센터 발전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의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의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이 해지·해제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문화센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04 / 시행일자: 2014-12-04

#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표식)

제5조(표식)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해설시간 등)

제8조(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 오후 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활동비 지급 등)

제9조(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시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심화교육)

제10조(심화교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남양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문화정보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양주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6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의 집 안내시설 
2. 문화시설 
가. 동아리실 
나. 기타 문화교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문화의 집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월∼금)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주말(토∼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제6조(휴관일 등)

제6조(휴관일 등)  
① 문화의 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관 기간, 휴관 사유 등을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운영,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 활동 등을 위해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 흡연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5. 그 밖에 문화의 집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단체 등 또는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문화의 집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등)

제10조(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등)  
①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문화의 집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을 관리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지원)

제11조(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12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시설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집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탁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4. 시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물놀이장 이용 수칙에 따라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⑤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남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남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수경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고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질검사 등)

제5조(수질검사 등) 
①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가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수질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경시설의 수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질 적정기준)

제6조(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수질검사 방법)

제7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제8조(수질검사 등 공개)

제8조(수질검사 등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제9조(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시장은 수경시설이 제6조에 따른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개방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의 수질검사 등 요청)

제10조(주민의 수질검사 등 요청) 주민은 제3조의 수경시설의 수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질검사나 수질조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개정 2026.4.9.>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3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제3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6.4.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6.4.9.>]

## 제4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4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6.4.9.>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
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6.4.9.>]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9.>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6.4.9.>]

##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4.9.>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및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6.4.9.>]

## 제7조(시범사업 발굴)

제7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6.4.9.>]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6.4.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등<2026.4.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6.4.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4.9.>

## 제12조

제12조 삭제<2026.4.9.>

## 제13조

제13조 삭제<2026.4.9.>

## 제14조

제14조 삭제<2026.4.9.>

## 제15조

제15조 삭제<2026.4.9.>

## 제16조

제16조 삭제<2026.4.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양주시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6.29.>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특색 교육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9.>
3. “지역교육공동체”란 지역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9.>
4. “교육인프라”란 시의 역사,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역할)

제3조(시장의 역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9.>
1. 학교 공교육 지원 <개정 2023.6.29.>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6. 지역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개정 2023.6.29.>
7.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6.29.>

[제목개정 2023.6.29.]

##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연도별로 교육장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3.6.29.>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개인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자문기관)

제6조(심의·자문기관)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관하여「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3.6.29.> 
[제목개정 2023.6.29.]

## 제8조(협력관계 구축)

제8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제목개정 2023.6.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4., 2024.10.2.>

## 제2조(가입대상)

제2조(가입대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원 관련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 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
4. 가족관계 업무
5. 여권 및 여행증명서 업무
6. 차량등록 관련 업무
7. 지적 관련 업무
8. 지방세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전문개정 2024.10.2.]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