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에 따라 천안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능률성·적시성을 확보하고, 위탁업무의 효과적 수행 여부와 시의 청소행정 및 정책 등에의 협조·노력 여부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성실이행도에 대해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기타)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절차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개정 2016.12.21>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단의 구성)

제8조(평가단의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중 민간인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1., 2020. 6. 22.>

##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매년 1회 별표1의 평가방법과 같이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종료(또는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14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 제15조(대행업무의 성과향상 등)

제15조(대행업무의 성과향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