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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2. 17., 2018. 4. 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4. 6.>
② 위원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 2. 17., 1989. 10. 31., 1992. 9. 30., 1996. 9. 4., 1998. 8. 14., 1998. 9. 21., 2014. 11. 14., 2018. 4. 6.>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 및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9. 10. 31., 1992. 9. 30., 1996. 9. 4., 1998. 9. 21., 2018. 4. 6., 2020. 12. 2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의안 심의와 관련 위촉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 기획감사과와 협의하여 늦어도 5일전까지는 위원 위촉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 의안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6.>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ㆍ시책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3. 5. 19.>
3. 다른 조례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4. 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2018. 4. 6.>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이 있는 부서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4. 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감사과는 의안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회의를 요구한 해당부서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 4. 6.>
⑥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단 심의보류 안건은 해당부서의 장이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8. 4. 6.>
⑦ 회의를 개최한 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개최결과를 기획감사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 
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 또는 해당 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6., 개정 2022. 10. 14.>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제목개정 2018. 4. 6.]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18. 4. 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3. 12. 29., 2018. 4. 6.>
③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83. 12. 29., 2018. 4. 6., 2022. 10. 14.>

[제목개정 2018. 4. 6.]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6.>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6.>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 2. 17., 2018. 4. 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5-20 / 시행일자: 2010-05-20

# 태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5.2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에 제한)

제4조(수당지급에 제한) 시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05.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교육 추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반영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의 행정국장, 경제국장, 예산정책과장, 민원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태백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⑤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
4. 농·어업인 단체 추천인
5.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6.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
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
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심의)

제7조(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수당)

제9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
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의 시설 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스포츠, 관광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에서 선정한 먹거리업소, 체육인증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 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한다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인증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비품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행사 및 선진지 견학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5.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개선사업의 지원신청)

제5조(시설개선사업의 지원신청)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태백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위생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위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를 관내에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제4조제1호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위생업소에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8 / 시행일자: 2021-06-18

#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관련 식품영업의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지역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축제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축제 등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자.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 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로 한다.

## 제5조(시설기준 특례)

제5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 각 호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은 [별표1], [별표2]로 정한다.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등록 및 신고조건)

제7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배제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을 따른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도로법」, 「주차장법」등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의 신고 등)

제9조(영업의 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9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위원을 위촉할때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태백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태백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태백시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5.13.]

## 제3조(위원의 정수)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3만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 <개정 2016.5.13.>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3.>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5.13.]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5.13.>

## 제7조(아동위원협의회)

제7조(아동위원협의회) 
①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1인을 두되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5.13.]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6.5.1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5.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모두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돌봄 지원 사업)

제4조(돌봄 지원 사업)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2. 아이돌보미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처우개선
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0. 14.>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태백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8. 10. 10.,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1.>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야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실시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선출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