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7.1.>

##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성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1호 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 (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ㆍ장, 읍ㆍ면ㆍ동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1.4., 2022.9.21.)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9)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0조(포상통제)

제10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김포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 3의 안천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제6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운영
2. 폭염ㆍ한파 쉼터 등 설치·운영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ㆍ한파 지원사업)

제7조(폭염ㆍ한파 지원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3.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이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생활지원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사업 지침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자문)

제8조(심의·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김포시 하천 살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 연계를 통한 살아 숨쉬는 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 
2. 범시민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활동 
3. 자발적 시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지원 
4. 하천 살리기 운동을 통한 생태복원 및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② 추진단장은 추진단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부단장은 추진단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하천 살리기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주민·민간단체·기업·행정기관·언론 등 각급기관에서 추천한 지역 사회의 실무능력을 갖춘 실천가 및 전문가 
2. 하천 및 환경 관련 공무원(환경·하천·하수·공원녹지담당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③ 추진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도가 극히 부진한 경우 
3. 단원 본인이 질병 등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추진단장의 직무)

제4조(추진단장의 직무)  
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사무국)

제5조(사무국)  
① 추진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유급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유급 간사의 채용 및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직원은 추진단의 지원업무와 재원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⑤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추진단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

## 제7조(의결)

제7조(의결)  
①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추진단에 상정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단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회의는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사무국 직원은 추진단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추진단은 활동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김포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과 집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개정 2014.12.26.,2021.7.2.)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단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김포시 관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책개발 및 시행 
2. 학교급식관련 실태조사 
3.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 
4. 추천식단 및 물품취급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5.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생산·수급 관리 
6. 관내 생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가공식품의 학교 소비 증대 도모(개정 2016.4.27) 
7. 학교급식과 연계한 도·농교류 및 체험학습 수행 
8. 관할 교육지원청과 친환경 급식 및 식생활 안전에 관한 학생과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9.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 
10.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개정 2016.4.27) 
11. 급식 관련 교육기관과 광역 및 다른 시·군 급식센터와의 업무협의 
1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때에는「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센터장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4.27) 
② 지원센터의 근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직 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③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센터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4.27)

## 제6조(센터장의 의무)

제6조(센터장의 의무)  
① 센터장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전반적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수 및 수당)

제7조(보수 및 수당) 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사무실,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실을 제외한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적정 시설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 
3. 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업체 등과 협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2016.4.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9) 
1. 급식, 농정, 식품위생 담당 팀장(개정 2016.4.27) 
2. 김포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팀장 
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이동) 
4. 농민(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이동)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이동) 
6. 급식 관련 종사자 대표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이동)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이동)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이동)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4.27)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정기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설확충)

제5조(시설확충)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은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한글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공문서의 종류)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시책수립·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한글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시 불편해소에 관한 사항
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의 작성)

제6조(공문서의 작성) 
①공문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는 예외로 한다.
②공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공공기관은 공문서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시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시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시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시 소재 법인·단체 등 에게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시는 한글·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2021.7.2.>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시장은 시민 및 시 소속공무원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사용을 위하여 한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공무원을 「김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등)

제6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20.2.14.> 
6.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제10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담당관 및 실·국장(보조기관이 설치된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장·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실·국·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국·직속기관·사업소와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국·직속기관·사업소 내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실·국·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2.31.>
③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센터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한다.
②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김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김포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시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실적보고 등)

제5조(실적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행정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포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김포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김포시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4.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기관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

## 제5조(공개 방법)

제5조(공개 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해당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렵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김포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
2. 같은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안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
③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27.
③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시장은 심의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⑦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심의회 회의)

제9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김포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7.>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김포시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