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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7 / 시행일자: 2018-09-17

# 금산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수가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하는 포상 이외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포상안)

제3조(포상안)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군민대상증서(별지 제1호서식) 
2. 표창장(별지 제2호서식) 
3. 감사장(별지 제3호서식) 
4. 상  장(별지 제4호서식) 
5. 모범공무원증서(별지 제5호서식)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2. 추천자 서명 날인 조서(별지 제8호서식) 
3. 이력서(별지 제9호서식) 
4. 공적조서(별지 제10호서식)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적개요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14호서식) 
3. 공적기간 산정조서(별지 제15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16호서식) 
5. 추천자서명날인조서(별지 제8호서식)

## 제5조(군민대상 후보자의 예비심사 등)

제5조(군민대상 후보자의 예비심사 등) 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서를 군민대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문별 후보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군민대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군민대상 수상자 예우)

제6조(군민대상 수상자 예우) 조례 제5조에 따른 군민대상 수상자 예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정을 자문, 협의할 수 있는 각종 위원 우선 위촉 
2. 타지역거주자 및 외국인 수상자에 대해서는 금산군명예군민증 수여 
3.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수상자의 집 명패 제작 내붙임 
4. 그 밖에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예우 및 지원 등

## 제7조(모범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제7조(모범공무원 선발 및 우대)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실무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하고, 기 모범공무원 선발자(도 및 정부 모범공무원 포함)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승진임용범위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8조(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

제8조(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9조(공적심사 의결 및 공표금지 등)

제9조(공적심사 의결 및 공표금지 등)  
① 군민대상위원회 및 공적심사 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선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군민대상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로 한다. 
②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심사 등 조례 제16조의 공적심사에 관한 내용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자료제출 요구)

제10조(자료제출 요구) 군민대상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앙정부가 수여하는 포상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의 원칙)

제2조(포상의 원칙) 
①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교육ㆍ경기ㆍ경연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 등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牌)로써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지역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에 수여한다.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 등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에 한정하여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군의 국장,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② 군민이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항의 방법으로 포상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3조(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13조(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4조(포상의 관리)

제14조(포상의 관리) 포상은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서무팀장의 협의를 받아서 행하되, 소속공무원은 사전에 감사업무 담당팀장의 협의를 받아서 행한다.

##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제16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상급기관장의 표창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2 / 시행일자: 2016-01-12

# 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금산군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3. 자유민주주의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6.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6.>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16.>

## 제3조(수당신청)

제3조(수당신청)  
①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② 삭제 <2019.12.16.>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아기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중지)

제5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
3. 사업부서명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군수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행사 예산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산군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사무분장,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비서실장)

제3조(비서실장)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비서업무 등 보좌업무를 위해 비서실장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4조(정책보좌관)

제4조(정책보좌관) 군정의 주요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군수 직속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사무조정)

제5조(사무조정)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하면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 제0조

제2장 본 청

## 제6조(기획전략국)

제6조(기획전략국) 기획전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미래전략과장ㆍ관광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삼약초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행정복지국)

제7조(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산업환경국)

제8조(산업환경국) 산업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7.>

## 제9조(안전건설국)

제9조(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군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맑은물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7.>

## 제10조(사무분장)

제10조(사무분장) 본청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11조(소장의 직급 등)

제11조(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7.>
②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하며, 보건지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관리팀장을 둘 수 있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7.>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ㆍ예방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4조(소장의 직급)

제14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과, 스마트농업과, 미래농업과를 둔다.
② 기술지원과장ㆍ스마트농업과장ㆍ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6조(사무분장)

제16조(사무분장) 각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7조(원장의 직급)

제17조(원장의 직급) 금산다락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8조(사무분장)

제18조(사무분장) 금산다락원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9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9조(읍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에 읍장을, 면에 면장을 둔다.
② 금산읍장ㆍ제원면장ㆍ부리면장ㆍ군북면장ㆍ남이면장ㆍ진산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금성면장ㆍ남일면장ㆍ복수면장ㆍ추부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①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고,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팀장이 겸임한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삭제<2026. 2. 27.>

## 제21조(사무분장)

제21조(사무분장) 
① 읍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면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 제0조

제6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 제2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7과 같다.

## 제23조(정원의 배정)

제2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의 각 소속기관 또는 보좌ㆍ보조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8부터 별표 12까지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ㆍ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관혼상제 등 전통 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향교 및 서원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 
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이 종교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사업수행)

제9조(사업수행)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 및 서원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 및 서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15.4.15> ,<개정 2024. 12. 10.> 
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 12. 10.>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금산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

## 제7조(의결 정족수)

제7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8조(향토유적 지정)

제8조(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군수는 향토유적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 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고시)

제10조(고시)  
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저정서 교부)

제11조(저정서 교부)  
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존관리)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 
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제15조(점검)

제15조(점검) 군수는 다음에 의거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에서는 월 1회이상 점검 
2. 읍·면에서는 월 4회이상 점검

## 제16조(보조금)

제16조(보조금)  
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기록작성 보관)

제17조(기록작성 보관)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18조(계도 등)

제18조(계도 등)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금산군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금산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0.>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지원청)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3. 보건의료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 지역주민 <개정 2025. 11. 1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 제9조(헌혈장려사업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장려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군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군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0.]

## 제10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금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
2.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4.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금산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게시를 유도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ㆍ외적으로 금산군의 효과적 홍보를 통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금산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인삼엑스포, 지역축제 등 관광활성화 홍보 
3. 지역특산물 농업ㆍ축산업 및 기업상품 홍보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임무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 홍보사업 모든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군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국내ㆍ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촉 및 임기)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에서 위촉해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삭제 2017.9.29] 
2.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주관하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업무주관 부서와 협의 운영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필요한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등 실제 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내용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금산군수가 지정한다.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② 금산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의 중지)

제4조(이용의 중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 금산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 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사고,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산군수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