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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여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여군의 발전과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한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을 주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책무)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한 군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공약사업 확정)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군수는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적정성 검토 
3. 실천 가능성 검토 
4. 예산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검토

## 제6조(실천계획 수립)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전략 및 추진 방향 
2. 목표 및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연도별ㆍ분기별 추진계획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부여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 제7조(실천계획 이행)

제7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실천계획 변경)

제8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부여군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 및 변경 사유를 부여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 제9조(이행실적 평가)

제9조(이행실적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부진한 공약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공약사업의 촉진ㆍ변경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 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부여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 제10조(외부평가)

제10조(외부평가)  
① 군수는 군민ㆍ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참 공약 실천 운동) 등 공약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외부평가 결과”로 본다.

## 제11조(평가 결과 반영)

제11조(평가 결과 반영) 군수는 공약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결과 및 외부평가 결과와 그 분석내용을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부여군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부여군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약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 
3.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평가단의 구성 및 임기)

제13조(평가단의 구성 및 임기)  
① 평가단은 18세 이상 군민 중에서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될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단장의 직무)

제1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평가단의 운영)

제15조(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직무)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의 범위안에서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부여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
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한 자
③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 (자문단회의) ①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자문단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결정이 있을 때
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
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통보)

제10조 (결과통보)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 (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
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5. 8>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
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부여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
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부과)

제3조 (부과)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
다.<개정1982.2.24><개정1999.1.16><개정99. 11. 8, 2014.8.18>

## 제5조(대부절차)

제5조 (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
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개정1982.2.24><개정1987.5.6>
②제1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 (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
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
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 (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99.11.8>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
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1일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
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
시의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2024.11.2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7.>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직인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공인의 내용)

제4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5.27>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6.5.27.> [제목개정 2016.5.27.]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공인은 의정팀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5.27.>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6.5.27.> 
③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인의 도난 ·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전문개정 2016.5.27.]

## 제80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8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7.]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는 그 공인을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과장은 공인대장과 폐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을 부여군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부여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부여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여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여군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부여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여군의회 의장(의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여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4, 2015.9.21.,2023.3.17.>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2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5.9.21>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5.9.21>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9.2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부여군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3.1.20.]

##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9.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9.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2017.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6> 
  1. “업무추진비”란 부여군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의원”이란 부여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부여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개정 2017.11.15>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부여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전에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부여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5.27.>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2016.5.27.>

##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6.5.27.>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5.27.>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신분증의 회수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5.27.>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부여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 
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4.14.]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고문은 부여군 고문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4.14.>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4.1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4.14.]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4.14.]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3.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4.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4.14.]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4.14.]

## 제8조(소송 수임료 등)

제8조(소송 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4.14.]

## 제9조(운영부 비치)

제9조(운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4.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자문서시스템의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활용할 수 있다. 
② 근무상황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절차)

제4조(근무상황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가의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업무의 인계)

제5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보관 등)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부여군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부여군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8조(상장 및 상패)

제8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 당해 소속 기관의 장, 군민일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 또는 기관·단체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위원은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3.12.> 
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에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의 취소)

제17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 시 지급한 증서 등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