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무주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2025.4.23.>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실·과·원·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25., 2020.9.28., 2022.10.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25.>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1.25., 2022.10.17.>
1.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1.25., 2020.9.28., 2022.10.17.>
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25.>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5.11.25., 2018.10.5.>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11.25.>

## 제402조(회의 등)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03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10., 2022.10.1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3.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25.>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更新)을 위한 타당성 평가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5.11.25., 2017.4.10., 2020.9.28.>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0.9.28.>
5. 삭제 <2020.9.28.>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3.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조례2223호>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7. 삭제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재산
3. 영세(零細)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5. 소송 등 재산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4.10.>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조례2223호, 2022.10.17., 2022.12.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2.15.>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12.15.]

##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2.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5.]

##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2019.12.16.>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분명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4.26., 2017.4.10., 2022.10.17.>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架空)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17.]

##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조례1896호, 2015.11.25., 2022.10.17.>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0.17.]

## 제2002조(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4.10., 2017.10.19., 2020.9.28., 2022.10.17.>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5조의 품목을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반딧불 산머루한우 및 칡소 육성 특화사업에서 생산된 고급육을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군 공유임야에서 산림병해충 예찰ㆍ산불보호ㆍ임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임산물 및 양봉산물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전시ㆍ판매 하고자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중에서 군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15.11.25.]

[제목개정 2022.10.17.]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22.10.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2013.12.31.,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3.12.31., 2017.4.10., 2022.10.17.>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2013.12.31., 2015.11.25.>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3.12.31., 2015.11.25., 2017.4.1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耐久年數)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 제220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3.12.31., 2015.11.25., 2022.10.17.>
②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타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5.11.25.>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5.11.25.>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 제2302조(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제23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31.]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4조

제24조 삭제<2017.4.10.>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25., 2017.4.10., 2019.12.16., 2022.10.17.>

## 제27조

제27조 삭제<2017.4.10.>

## 제28조(대부료율)

제28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②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17.4.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7.10.19.>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0.19.>
⑤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17. 4. 10., 2017.10.1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삭제<2017.4.10.>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 관할 구역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 구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9.28.>

##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1.9 조례 1786>

##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② 제1항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단서 삭제 2017.4.1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2022.10.17.>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대부료 계산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5.4.23.>
② 삭제 <2025.4.23.>
③ 삭제 <2025.4.23.>
④ 삭제 <2025.4.23.>
⑤ 삭제 <2025.4.23.>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6, 2012.7.16., 2015.11.25., 2017.4.10., 2018.12.17., 2022.10.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나. <삭제>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및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및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삭제>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경감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8.12.1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경감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시행자 : 100분의 20
2. 입주기업 : 100분의 30
④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11.25.><개정 2017.4.10.>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5.11.25.>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8.1.> <개정 2025.4.23.>
⑦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8.1.>

## 제33조(전세금 납부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해당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0.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0.17.>
④ 삭제 <2015.11.25.>

[제목개정 2022.10.17.]

##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22.10.17.>
1.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3.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2017.4.10., 2017.10.19., 2018.12.17., 2025.4.23.>
1. 삭제<2017.10.19.>
2. 삭제<2017.10.19.>
3. 삭제<2017.10.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31.><개정 2017.4.10., 2018.12.17.>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2.7.16, 2013.12.31., 2015.11.25., 2017.4.10., 2018.12.17.>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7.4.10.>
2. 무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태권도원 민자유치 대상 재산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4.10.> <개정 2025.4.23.>
② <삭  제><2017.4.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5., 2017.4.10., 2018.12.17., 2019.12.16.>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0., 2018.12.17.>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0., 208.12.17.>

## 제3802조(교환차금의 납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본조신설 2013.12.31.]<개정 2017.4.10.>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드는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다만,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4. 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못 미치는 경우로서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를 초과 하더라도 제3호의 매각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7.4.10.>
7.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다만,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1.25.>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8.1.>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0조

제3절 신   탁

## 제41조(신탁의 종류)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할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산지 자원화와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밀원수·특용수·약용수 등을 위주로 조림하되 경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종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할 때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 제46조

제46조 삭제<2017.4.10.>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군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 제5102조(관사의 면적)

제51조의2(관사의 면적) 1급 관사의 면적은 251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12.7.16]

## 제52조(사용허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20.9.28.>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 다만,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한다.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다만,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한다.
5．공공요금(전기ㆍ수도ㆍ통신ㆍ가스요금 등). 다만,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한다.
6．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다만,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한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59조(인계 인수 등)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8장 보칙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4.23.>

## 제63조(변상금의 분납)

제63조(변상금의 분납)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4.10., 2018.12.17., 2025.4.23.>
1. 5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 제630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다.

[본조신설 2013.12.31.]<개정 2017.4.10., 2018.12.17.>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4.26 조례1896호>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② 삭제<2017.4.1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5조(합필의 신청)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5.11.25., 2017.4.10., 2022.10.17.>

## 제67조

제67조 삭제<2017.4.10.>

## 제68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등의 공개)

제68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등의 공개)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 방법 및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8.]

## 제69조(시행규칙)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에서 이동 <20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