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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2 / 시행일자: 2018-05-02

#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연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1. 8]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1. 8〉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②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23 / 시행일자: 2014-05-23

# 연천군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 제16조,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1. 12. 23〉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업소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매점매석,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군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보고·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① 군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진술의 요지와 의견제출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기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
②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한다.

##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군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11조(보칙)

제11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피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물놀이장 운영 등)

제4조(물놀이장 운영 등)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기상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5조(물놀이장 이용)

제5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5.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원상복구 등)

제7조(원상복구 등) 물놀이장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ㆍ연천군ㆍ연천군 내 주둔 군부대의 상생과 원활한 업무협력 추진을 위하여,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민ㆍ관ㆍ군 상생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9, 2025. 7. 17〉 
  1.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주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 
2. 연천군 예산이 수반되는 군부대 지원 안건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민ㆍ관ㆍ군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민ㆍ관ㆍ군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7.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7. 4〉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민ㆍ관ㆍ군 협력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 중 연천군에 주둔하는 사단급 부대(이하 “군부대”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참모급 이상 
라. 연천군이장협의회장 
마. 연천군주민자치협의회장 
바.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2조제3항제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위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군수가 요구할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군부대의 장이 요청할 경우 
②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주관업무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민원모니터는 거주지역별ㆍ직업별 인구비례로 위촉하되 신청 인원이 모집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이별·성별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그 밖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 
  1. 민원모니터로 위촉된 후에 6개월마다 1건 이상의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 
2.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  
① 민원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한다.〈개정 2018. 10. 30〉 
② 민원모니터가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업무담당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④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민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⑤ 종합민원과장은 주관부서 및 해당 기관에서 통보된 처리 결과를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⑥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 제5조(신분증의 규격)

제5조(신분증의 규격) 민원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 의 규격 및 기재 사항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 제7조(명예민원실장의 근무 등)

제7조(명예민원실장의 근무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인당 연간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실에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명예민원실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명예민원실장은 무보수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액은 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채택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10. 30〉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군수는 민원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연천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란 주민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10. 3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

[제목개정 2018. 10. 30]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성별ㆍ나이ㆍ직업 등에 관계 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ㆍ면장과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10. 30〉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 인원은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10. 30〉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민원모니터가 사망ㆍ질병ㆍ다른 시ㆍ군으로의 전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민원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 10. 30〉

## 제7조(제보대상)

제7조(제보대상)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 사례,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③ 신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명예민원실장)

제9조(명예민원실장)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 중에서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의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31, 2011. 5. 6, 2012. 11. 5, 2018. 10. 30〉
② 명예민원실장의 근무기간ㆍ근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31, 2018. 10. 30〉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연천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30〉

##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1. 미담ㆍ수범사례, 정책의 대안의 제보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연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 5. 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조치)

제5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천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연천군 통일평생교육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영토, 역사, 전통문화,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연천군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군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연천군 통일평생교육협의회에서·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 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수증의 발급)

제11조(이수증의 발급)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천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 위원 및 군민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 
3.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 예방 대책
3.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치 확인 기기 등 실종 예방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예방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7조(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에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4]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