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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건축공사비 및 개보수 비용 등을 말한다. 
2. “경로당 냉·난방비”란 경로당에 쓰이는 연료비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공과금, 비품구입·수리, 주·부식비, 소규모 시설개선 등의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5.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청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25.5.1.> [제2조에서 이동 <2025.5.1.>]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25.5.1.> 
1.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 경로당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시설개보수비·운영비·화재보험료 
7.  <삭제 2025.5.1.>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3.> [제3조에서 이동 <2025.5.1.>]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및 읍면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로당 기능의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 군수는 경로당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의 여건, 노인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③ 군수는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및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의 발견 또는 회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2> [제4조에서 이동 <2025.5.1.>]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를 활용하여 운영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을 위한 사회투자 정책 강화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5.1.>]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에서 이동 <2025.5.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5.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5.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16.12.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② 제10조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① 군수는 영 제57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별지 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산청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단,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취소 등)

제5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6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산청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2012.12.31., 2022.12.27.>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2.12.2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산청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22.12.27.>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산청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27]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여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2.12.27.>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학습동, 사육동, 편의시설 및 그 밖의 곤충보육센터에 부대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이하 “곤충보육센터”라 한다)는 산청군 차황면 양곡리 185-2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곤충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자원 산업화 기반조성 
2. 곤충사육법 교육 및 실습 
3. 곤충요리 교육 및 실습

##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곤충보육센터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곤충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곤충보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ㆍ운영계획서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곤충보육센터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운영 평가)

제8조(위탁운영 평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곤충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법령)

제11조(관련법령)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5.]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구역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10.5.>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5.>

[전문개정 2015.10.5.]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하는 경우 미리 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5.]

## 제4조(계약신청)

제4조(계약신청)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에는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한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0.5.]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6.28.>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5.>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1. '주요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3.> 
  1. 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5조(신고 및 처리)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해 신고하  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훼손된 공공시설  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1.12.23.> 
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23.> 
③ 군수는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내용이 허위 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주변 여건에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신설 및 증설 착공일부터 준공 후 3년까지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2개 읍ㆍ면 이상의 하수가 하나의 처리장으로 모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2. 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세대수ㆍ인구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 정도 
3. 다른 주변지역 지원현황과 형평성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7조에 따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주변지역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과장 및 해당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8.>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ㆍ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놀이터의 개관일,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놀이터의 설치 장소,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놀이터별 이용 대상, 연령 등은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① 군수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계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군수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산청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될 경우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면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2호서식
2.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4.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6호서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대상자)

제7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산청군 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산청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품목별 예비심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별표 1의 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심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예비심사원은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통지)

제10조(결과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예비심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 제11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제11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 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1.6.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산청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청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산청군에 접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 여부를 지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 보고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산청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총괄부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