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5.>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2장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족행복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5.11.16, 2024. 12. 26.> 
2. 위촉직 위원 :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정책 사업에 대한 여성농어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 제12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제12조(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제13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3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다양한 순회·현장·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국내 및 국외연수 등)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14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 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5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15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여성농어업인 단체 및 시설 지원

## 제16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