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사람 
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내용 등)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해남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해남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군정 참여도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의유지)

제4조(품의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의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5조(예우 및 활동지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산물 또는 별표에 준하는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음반제작 
4. 지역 특산물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총무과장은 홍보대사의 운영 관리를 총괄한다. 
② 추천과 활동은 사업부서의 장이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대한조선(주)에서 위·수탁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 10. 8〉<개정 2023. 12. 15.>
1.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2. 어업손실보상금
3. 감정평가·측량·등기·용역 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
4. 위탁수수료
5.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8〉
1. 토지(지장물포함) 및 어업손실 보상금
2. 감정평가·측량·등기·공고·용역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
3. 그 밖의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

## 제302조(잉여금의 처리)

제3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5.>

## 제303조(여유자금 예치)

제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
② 제1항의 경우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해남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안전교육 등)

제4조(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화재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해남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시설ㆍ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전소, 반소, 부분소 등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결정)

제8조(지급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해남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3. “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화훼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2.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
3.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
4.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5. 축제 및 가로경관 조성에 필요한 꽃 생산 및 유지·관리
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화훼산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 권장)

제6조(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 권장) 군수는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1.2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개정 2015.10.8.〉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8.〉
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5.10.8.〉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 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09.11.2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관내 도로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및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투광기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와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 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영농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생산ㆍ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 제한)

제11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 
2. 해남군민 
3. 출향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직원

##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군에서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 
2.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업무의 처리)

제6조(업무의 처리)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통화연결음 사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5-20 / 시행일자: 1999-05-20

# 해남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해남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 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해남군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공인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92. 8. 19, 97. 4. 2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삭제 97. 4. 21.)
②인 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97. 4. 21.)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 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④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①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정부공문서 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
②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분석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중금속분석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등을 말한다. 
2. “분석”이란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 운영 및 관리는 해남군수의 명을 받아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센터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센터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뢰)

제4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시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결과 통지)

제6조(분석결과 통지)  
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 토양 관리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분석결과 통지서는 잔류농약 사전검출 분석을 통한 해남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토양 성분 분석으로 농사 목적의 분석결과이므로 공인인증성적서나 법적 해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제8조(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  
① 분석을 의뢰할 때는 별표 2의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9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남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해남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국악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운영한다. <개정 2022. 12. 1.>

## 제5조(공연)

제5조(공연)  
① 예술단은 연1회 정기공연을 가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단원이 공연(행사)이나 정기활동(연습)에 참여한 경우 별표 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② 공개전형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2.15.) <개정 2022. 12. 1.> 
③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 12. 1.>

## 제7조(비치·관리)

제7조(비치·관리) 사무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1. 단원명부 
2. 위촉(해촉)대장 
3. 공연대장 
4. 비품대장 
5. 기타 필요한 장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해남군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해남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국악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개정 2022. 12.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2. 26.> 
1. 국악단 : 지휘자 1명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성인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일반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예술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단장 밑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무장 1인을 둔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개정 2022. 12. 1.> 
① 단장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1.> 
② 국악단, 성인,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연습 및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2. 12. 1.> 
④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사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개정 2022. 12. 1.> 
① 각 단의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2. 12. 1.> 
③ 단원은 해당하는 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④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단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⑤ 사무장은 예술단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2. 1.>

## 제6조(전형의 방법)

제6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촉연령)

제7조(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5세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18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7. 3.> 
② 지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8조(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  
①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 
2.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개정 2022. 12. 1.>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기타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제10조(명예단원의 위촉)

제10조(명예단원의 위촉)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퇴직한 자나 예술단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각단의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 제12조(예산)

제12조(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회계년도 마다 해남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②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수 있다. 
③  <삭제 2022. 12. 1.>

## 제14조(입장료 징수)

제14조(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군의 세입으로 한다. 
⑤ 입장료의 징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해남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범위)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범위)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업활동, 학문연구등으로 해남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2. 해남군의 문화 예술 체육을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해남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군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 라 한다)에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 의결을 받을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만한 공적 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의 관리)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의 관리)  
①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수여 대장은 총무과에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17. 6. 28.> 
② 수여대장의 기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군의회 의결을 받기 전 총무과의 협의를 거치고 명예군민증 수여가 끝난 뒤 지체없이 수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제5조(서식·서류 등)

제5조(서식·서류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은 별표 1∼2호에 의하고, 수여대장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 제6조(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군민의 날 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 제7조(시행지침)

제7조(시행지침) 명예군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