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9.>
1. "전통문화"란 남해군에 소재한 전통사찰, 사우,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 고려대장경 판각지 등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적·유물, 지역방언 및 문화예술 양식 등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3. “사우”란 남해군에 소재한 향토유적으로 선현 및 향토유학자 등을 모시고 전통 제향을 올리는 사당을 말한다.
4.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이란 남해군 금산에 소재한 바위 위에 새긴 세계적으로 독특한 그림문자를 말한다.
5. “고려대장경 판각지”란 고려대장경 판각과 관련된 매장유산 및 발굴 조사된 유적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9.>
1. 전통사찰 : 용문사, 보리암, 화방사, 운대암, 법흥사, 망운사
2. 사우 : 남해충렬사, 난곡사, 운곡사, 무민사, 율곡사, 녹동사
3.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
4. 고려대장경 판각지 및 관련 유적 : 남해 전 선원사지, 남해 전 백련암지, 남해 전 관당성지, 남해 전 망덕사지, 안타골 유적 등
5. 전통문화 및 전승 제례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
6. 남해군에서 쓰이는 독특한 단어나 언어적용방식 등 지역방언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의 취득 및 보수·정비·복원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통문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전통문화의 육성)

제5조(전통문화의 육성)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와 관련된 계승·재현행사 및 교육·체험사업
2.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편찬사업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4. 전통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정비
5. 제1호의 수행 장소로 이용되는 전통문화시설의 부속건물 보수·정비
6. 그 밖에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9.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마을정원사”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하거나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및 단체에서 마을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특색있는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을정원사 육성 등)

제6조(마을정원사 육성 등)  
① 군수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정원산업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정원해설가 또는 정원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남해군에서 주최하는 정원산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해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자체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남해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등)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등)  
① 책임관은 매년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와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정책연구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 용역”이란 남해군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① 군수는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남해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 
3.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석사급 이상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단장의 직무 등)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  
①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상설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 제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 부서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과 정책자문단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8. 9.>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①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자문단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금지)

제13조(비밀누설금지) 자문단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제출하는 군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11. 10.>

##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2.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에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6조(공모제안의 처리)

제6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으로 채택 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③ 제2항제2호 중에서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안심사의 항목별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채택제안의 등급)

제8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수시로 접수되는 제안은 매년 한 차례 심사를 한 후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2>

##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 
2. 부상금액의 결정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4. 그 밖에 제안제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 제10조(부상금의 지급)

제10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 하지만,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1조(사망 후의 부상금)

제11조(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10.2>

## 제12조(채택제안 관리 등)

제12조(채택제안 관리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을 채택 결정일부터 3년 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관리기간 중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2., 2015. 10. 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11. 29., 2010. 11. 30., 2011. 12. 29., 2013. 1. 3., 2014. 11. 27., 2021. 9. 27.> 
②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10. 22., 2011. 12. 29.>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4. 28., 2008. 10. 22., 2019. 5. 13.>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2019. 5. 13.>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해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② 요금 계기(計器)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2013. 10. 28., 2019. 5. 13.>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2., 2019. 5. 13.>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 7. 29., 2005. 10. 4., 2006. 11. 29., 2008. 10. 22., 2013. 10. 28., 2015. 10. 2. 2020. 1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1., 2008. 10. 22., 2015. 10. 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 11. 29., 2008. 10. 2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 “위탁”이란 군수가 복지관 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10.2> 
3. “수탁”이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2015.10.2>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ㆍ부업기능훈련 
2. 아동복지사업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4. 노인복지사업 :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 결연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서비스 알선 
6. 지역복지사업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 
7. 기타사업 : 여성교양교육, 지역주민 욕구에 필요한 사업 
8.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및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9. 음악, 영화감상 등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10. 각종 공공행사 및 모임장소 제공 등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1.4.15., 2017. 3.14., 2022.12.6.>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①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22.12.6.>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삭제<2017. 3. 14.>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 3.14.>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 3. 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3. 14.>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3. 14.>

## 제9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9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3. 14.>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12조(사용료의 환불)

제12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신청 철회의 통지를 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제13조(전문강사초빙)

제13조(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5.10.2>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시설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시설의 재임대 또는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동서비스차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노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남해군에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보장과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기요양기관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단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단 운영)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 위생, 차량 등의 안전관리, 노인 인권보호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안전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안전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동서비스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제7조(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이동서비스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22. 3. 1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12.12, 2006.11.29, 2009.12.10, 2016. 9. 23., 2022. 3. 14.>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8. 10., 2015. 10. 2., 2020. 6. 9.>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 8. 10> 
4. 삭제  <1995. 8. 10> 
5.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2>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9조(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등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 등의 제한)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