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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7. 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안전관리자문단 (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4.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금산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4.15>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4.15>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9.29]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7. 4.>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금산군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금산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위촉 해제)

제8조(관리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 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금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금산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7. 13세 미만 어린이 
8.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금산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ㆍ단기보호 서비스 시설 
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마.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바.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영세한 제3종 시설물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군수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3종 시설물 
다. 그 밖에 군수가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감염병 취약시설ㆍ장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의무 행정명령이 발령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나. 그 밖에 감염병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나.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다. 감염병 방역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 모든 비용 
라.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항제2호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준공도면ㆍ시설물 관리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안전점검 비용 
3. 제2항제3호의 경우: 감염병 방역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 모든 비용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에 안전환경지원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9-01

#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단, 동일인이 판매소를 2개소 이상 운영할 경우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금산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내역을 점검하게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5 / 시행일자: 2015-10-15

# 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금산군 공공의 안전 및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해당 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군 소재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군 관할구역의 「도로법」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5조제1항·제4항·제6항 및 제6조제2항과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는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영조물배상”이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기초는 견고하게 하여 평평한 바닥에 고정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운동기구 이용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설치장소)

제7조(설치장소)  
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는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은 해당 구역 등을 소관 하는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하 "공동생활의 집"이라 한다)”란 독거노인 4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공동생활의 집의 신청)

제3조(공동생활의 집의 신청) 공동생활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독거노인 4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
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 제4조(공동생활의 집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공동생활의 집의 등록신청 및 절차) <개정 2015.4.15>
①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삭제 2017.9.29]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공동생활의 집 설치)

제5조(공동생활의 집 설치) <개정 2015.4.15>
① 공동생활의 집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4.15>
② 경로당을 활용 또는 공동생활의 집을 신축하여 설치할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한다. <개정 2015.4.15>
③ 개인주택에 설치할 경우,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 10년 이상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

제6조(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지정된 마을 이장을 통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
4. 생활용품(개인사물함, 식기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
5. 공동생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집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5.4.15>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5.4.15>
1.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
2.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2회 지급
3. 그 밖의 경비는 수시 지급

## 제8조(시설물관리)

제8조(시설물관리) 
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 경로당대표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화재·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마을이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마을이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생활의 집으로 지정된 마을은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군에서 감독한다. <개정 2015.4.15>
⑤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공동생활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4명 미만이 된 경우 <개정 2015.4.15>
2.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경우 <개정 2015.4.15>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한 경우 <개정 2015.4.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금산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제3조(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법 제50조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라목 및 제2호가목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 추진 효과, 추진 정도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 제6조(보조금의 환수)

제6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6 / 시행일자: 2016-08-16

#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성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3.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단체  및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2.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3.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금융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융자금의 알선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대상자는 군에서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배정한 융자금 지원한도 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에서 지정하는 은행(농협조합 포함)에서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③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

제3조(금융기관의 설정)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군금고)의 장과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간과 융자금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출 보증을 할 수 있다.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5조(융자추천신청)

제5조(융자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1.10.31><개정 2015.4.15>
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읍·면장은 융자알선희망자로부터 융자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알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알선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 현황
2. 1인당 월평균 소득
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
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
5. 가구원 구성(근로능력자 유무, 남녀)
6. 사업계획서
④ 읍·면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금을 배정한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 
①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읍·면장으로부터 융자알선 대상자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 융자알선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알선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7조(이자 보조금)

제7조(이자 보조금) 
①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와 일반 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이자(연 6%)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성립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기간)

제8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군수가 융자금융기관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 인원 및 융자 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한여 정한다.

## 제10조(융자후 관리)

제10조(융자후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철거노점상 전업자금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상황, 자금이용사항 및 이자납부상황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자납부 독촉)

제11조(이자납부 독촉) 군수는 융자받은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개정 2015.4.15>

##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지원을 중단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