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각종위원회·공립의 각급학교 포함)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2. 7. 11조4769><개정 2017. 1. 11조5517>

##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의결기관·자문기관 등 각종위원회는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개정 2012.7.11. 조4769> 
  ③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④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각종위원회·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이하“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⑥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7. 11조4769> 
  ⑦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조3895>

## 제3조(규격 및 글자)

제3조(규격 및 글자)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조4769>

## 제302조(공인인영의 색깔)

제3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 제4조(공인의 재료)

제4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인" 이나 "의인"을, 직인은 관서명과 직명에 "인" 이나 "의인"을 새겨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②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 <개정 2003. 12. 31조3895>

##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①각급 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 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대해서만 본 규정에 따른다.(이하 본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3. 12. 31조3895> <개정 2008. 11. 5조4303><개정 2012. 7. 11조4769><개정 2017. 1. 11조5517> 
  ②각급 기관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③전자이미지공인은 각급 기관의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각급 기관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④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개정 2012. 7. 11조4769> 
  ⑤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⑥공인은 제1항에 따른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각급 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개정 2012. 7. 11조4769> 
  ②각급 기관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서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개정 2017. 1. 11조5517>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조3895>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등록 기관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7.11. 조4769>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조4769>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개정 2003. 12. 31조3895>

## 제9조(공인보관자)

제9조(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 7. 11조4769> 
  1. 교육감·부교육감 직인 : 총무과 공인담당사무관 <개정 1999. 1. 1조3510> 
  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 <개정 1999. 1. 1조3510> 
  3. 보조기관(국장)의 직인 : 해당국의 공인담당사무관 <개정 1999. 1. 1조3510><개정 2012. 7. 11조4769> 
  4. 본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재정과 공인담당사무관, 각과(담당관) 공인담당사무관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02. 1. 1조3741>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9.2.13. 조5872>  
  5. 교육장 직인(민원사무전용직인포함) : 행정지원과 공인담당자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9.2.13. 조5872> <개정 2023.3.29.>
  6. 교육지원청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학교지원과 경리담당자, 각과 공인담당자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02. 1. 1조3741> <개정 2005. 5. 3조3997>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2.25. 조5116> 
  7.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공인담당자 <개정 1999. 1. 1조3510> 
  8. 각급학교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행정실장 <개정 1999. 1. 1조3510><개정 2012. 7. 11조4769> 
  9. 각종위원회의 청인 : 해당위원회 간사 또는 서기<개정 2012. 7. 11조4769> 
  10. 전자이미지공인 : 각급 기관 정보화담당부서 전자이미지공인담당사무관(관리책임자) <신설 2003. 12. 31조3895>

## 제10조(보관방법)

제10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에 찍어야 한다. 
  ②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12조(공인의 인쇄사용)

제12조(공인의 인쇄사용)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7. 11조4769> 
  ②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담당관·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7. 11조4769> 
  ③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조4769>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