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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 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전광역시 서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6.>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대전  광역시 평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 농도”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6.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헤아려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종합계획의 지원)

제7조(종합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전파)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전파)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전파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6., 2026. 4. 7.>
1. 예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2.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10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보건용 마스크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제12조(구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

제12조(구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구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나.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배치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성희롱, 인격모독, 협박, 욕설, 무고, 허위사실 유포
나. 폭력, 기물파손, 위협, 흉기·인화물 등 위험물 소지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3. “전담대응팀”이란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4. “비상대응반”이란 특이민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및 1회당 통화ㆍ면담 권장시간 설정
5. 민원창구 투명 안전 가림막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종료 멘트 송출)
7. 특이민원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처리를 지연ㆍ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ㆍ일시적 출입 제한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지원
2. 법률상담 지원
3. 소송 관련 비용 지원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여권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4.12.20>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해당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요구서(별지서식)에 심의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민원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민원실무심의회)

제9조(민원실무심의회)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6 / 시행일자: 2019-04-16

#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대전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바른사회 만들기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나라사랑 및 사회의 도덕성 회복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 함양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2. 28.>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서구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사업
2.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및 평생교육 지원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3.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사업 등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4.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방과후 활동지원ㆍ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5. 그 밖에 법에 따른 지원사업 및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2.28.]

##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2.2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복지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2.28.>

[제8조에서 이동 <2025.2.28.>]

## 제10조(교육·홍보사업)

제10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2.28.>]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15 / 시행일자: 2009-10-15

#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
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
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 
2.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설치

## 제4조(안내판 설치)

제4조(안내판 설치)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서구지구위원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3.>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 지원·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장학사업 및 결연사업 등 
2. 청소년 건전 육성 여건 조성 
3.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고발활동 
4.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활동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나. 그 밖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대전광역시 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7, 2014.4.21, 2020.7.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3.12.17, 2014.4.2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1>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6.>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6.>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7.6.>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20.7.6.> 
  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7, 2014.4.21, 2020.7.6.>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4.21, 2020.7.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9, 2016.4.11., 2023. 3. 8., 2025. 4. 9.>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4.11., 2023. 3. 8.>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7.1, 2019. 10. 28.>
1. 각종 증명 발급 <개정 2005.5.19, 2024. 9. 27.>
2. 유료접종
2의2. 검사
3. <삭제 2017.7.10>
4. <삭제 2025.2.28>
5. <삭제 2025.12.22.>
③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8.>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다.<신설 2025. 4. 9.>

## 제3조(진료비의 감면)

제3조 (진료비의 감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6.4.11., 2023. 3. 8., 2023. 12. 28., 2025. 12.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소지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23. 3. 8., 2023. 10. 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개정 2012.6.11>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국가,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개정 2005.5.19, 2016.4.11>
5.「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 삭제 <2023. 3. 8.>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05.5.19><종전 제6호에서 이동><개정 2016.4.11>

[제목개정 2025. 12. 22.]

## 제4조(허위신청)

제4조 (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4.11><개정 2025. 12. 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8 / 시행일자: 2012-10-08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원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