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급실태조사는 전수(全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급실태조사 대상이 전년도에 실시한 수급실태조사 대상과 변동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실태조사 대상의 일부를 선정하여 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해당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3조(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

제3조(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 군수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을 관리한 경험이 있거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제4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 제5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6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군수 및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주차시간 측정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2. 주차권을 내주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납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공영주차장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납부한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1. 공영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2. 공영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 
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 
4. 제복 착용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5.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제8조(공영주차장 표지의 설치 등)

제8조(공영주차장 표지의 설치 등)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표 4의 공영주차장 표지 및 별표 5의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차량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여건 및 출입차량의 특성에 따라 그 방법 및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0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 
4.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일 것 
가.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총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 승차 인원 / 210) × [철도 총길이(㎞) / 8] 
나.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2. 제1호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인 경우: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것

##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의 관할 구역 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것

## 제12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4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장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 및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 총수로 나누어 산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4. 제2호에 따른 건축비: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른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로 할 것. 다만,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 제14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등)

제14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3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공동주택만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서를 말한다) 
2. 사업계획서 
3. 고유번호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획의 1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로 제공할 것 
2. 1일 8시간 이상 및 1주 40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주차장으로 별도 표시할 것

## 제15조(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 등)

제15조(개방주차장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개방주차장 관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차구획 설치 및 보수 
2. 주차 관련 표지판 설치 
3.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주차장 관리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방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7조(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7조(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방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을 것 
2. 상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개방주차장 내의 시설물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버스, 트럭 등 개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자가 개방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해 개방주차장 이용자에게 요청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등)

제18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물을 증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2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영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 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2. 노상주차장: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3. 노외주차장: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설치한다.

## 제21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21조(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우선주차구획 다음으로 주차장의 출입구와 가까운 장소 
3.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장소 
③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여 분홍색 실선과 별표 9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 제22조(과징금 부과 등)

제22조(과징금 부과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