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0. 30.)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아동복지 시설장 (개정 2015. 10. 30.) 
3. 관내 학교교사, 보육교사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개정 2015. 10. 30.)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후견기관 대표 
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 
7. 가족행복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개정 2010. 8. 4)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아동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 10.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9조의3 및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12. 「아동복지법」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13. 「아동복지법」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14.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10. 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
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
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97. 8.25>
②군수가 제1항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 8.25>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권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
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
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
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
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 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
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①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 (보고) 
①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
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개정 97. 8.2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
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
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97. 8.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완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9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일부를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협의회)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완도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완도군 물품관리 조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5> <개정 2005. 4. 27><개정 2017. 10. 1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 6. 5> <개정 2017. 10.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97. 6. 5>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완도군 관내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 6. 5> <개정 2005. 4. 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전문개정 2005. 4. 27> <개정 2017. 10. 17>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회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부두잔교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두잔교(이하 "잔교"라 한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 (사용료) 
①잔교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별표 제1호의 구분에 따라 부두잔
교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일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우선 납입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①잔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앞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무로 말미암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을 개
시하여 3시간안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 (사용제한) 
①군수는 필요에 의하여 계류장소의 변경 일시적 잔교에서의
이선 또는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잔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이를 사용기간에 더하지 아니
한다.
③잔교 사용중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로서 군
수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1. 선박을 수선하는 것
2. 폭발질 인화질 물품 및 석탄등의 적하로서 다른 물건 오손의 염려가 있는 것
3. 먼지와 쓰레기 오물등을 물속에 버리는 것
4. 화물의 무게가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1,100킬로그램 초과하는 것
5. 차량을 출입시키는 것

## 제6조(변상조치)

제6조 (변상조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잔교를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
는 수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장애물의 제거)

제7조 (장애물의 제거) 표류물 또는 임몰물로 말미암아 잔교사용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투기자로 하여금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지도"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상의 성실 시공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사지도관"이라 함은 군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는 공사감독 공무원과는 별도로 공사지도 업무를 수행토록 이 조례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삭  제> (개정 2019. 11. 8.)

## 제4조(설계도서사본 송부 등)

제4조(설계도서사본 송부 등)  
① 군수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착공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개요서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보내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개요서에는 공사명, 사업장의 위치, 계약금액, 사업량,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공무원, 착공일자 및 준공예정일 등을 적어야 하며 주요 공정부분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설명서 또는 설계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 제5조(공사지도관의 임무 등)

제5조(공사지도관의 임무 등)  
① 각 읍·면장은 해당 읍·면 관할구역 안에서 착공된 모든 공사의 공사지도관이 된다. 
② 공사지도관은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지도관은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서로 다르거나 시공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02조(공사실명제)

제5조의2 (공사실명제)  
①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완료시 공사명ㆍ발주자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독공무원ㆍ하자보수기간 등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신설 2023. 3. 27.)

## 제6조(개정 2019. 11. 8.)

제6조 <삭  제> (개정 2019. 11. 8.)

## 제7조(감독상의 책임등)

제7조(감독상의 책임등)  
① 군수는 시공도중이나 공사완료 후에 부실공사임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도급업자와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공사지도관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비리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개정 2019. 11. 8.)

##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시행)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시행)  
① 군수는 공사비(관급자재 포함) 3억원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기한 1개월 전까지 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 지 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등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되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자가 된다. 
③ 제2항의 예비준공검사에는 읍면장이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④ 군수는 예비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공의 확인 등)

제9조(준공의 확인 등)  
① 공사의 준공계는 반드시 공사지도관의 확인·날인을 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지도관이 준공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민원의 존재여부 및 사업장의 주변정리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무관은 공사 계약체결 시 제1항에 의한 확인날인을 받아 준공계를 접수하도록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제10조(불합격공사등에 대한 조치)

제10조(불합격공사등에 대한 조치)  
① 재무관은 공사의 준공 확인결과 검사에서 합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의 별표 2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1.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3.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4. 무면허 또는 비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5.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자격제한이 개시된 날부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의 별표8에서 정한 부실벌점의 합계가 1년에 3점을 초과하는 시공업체는 벌점이 달한 날부터, 2년간 완도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개정 2008. 6. 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9 / 시행일자: 2021-09-09

# 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현황 및 생활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에 적용한다. 
②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정착지원금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회복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 등의 지원)

제5조(지원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지원단체가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지원과장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의료원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장소로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군민 토론회, 국내 견학 등을 추진하는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에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12. 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완도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완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4.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정비 지원)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활용)

제7조(빈집 활용) 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 이용자가 제7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해조류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완도군 관내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함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협회는 해조류 산업적 가치와 미래산업 비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연구기관·단체, 가공·유통업체 등의 협조체제 구축 및 역할 분담 
2. 미래의 해조류 산업발전 방안모색 및 시행 
3. 국내 해조류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제안 및 발굴 
4. 국내 해조류산업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 강구 
5. 국제 해조류산업 발전의 선도적 지위확보 및 주도 역할 
6. 국내산 해조류의 소비촉진으로 생산자 등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협회가 국내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조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2. 향후 해조류박람회 개최 홍보활동 전개 사업

##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협회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① 협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협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협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6. 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고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사람이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완도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완도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고,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4.)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라남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사무위임 세부사항)

제3조(사무위임 세부사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의 세부 위임사항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4. 4. 24.)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완도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 제> (2022. 8. 31.)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1에 위임한 사무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4. 2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