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울진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격,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울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5.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또는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인증기전용”, “통합민원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의 모양은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포함)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③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 신고 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울진군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① 군수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부의 사본 신청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인영부 사본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방법)

제11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방법)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 시간 이후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