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기준 등)

제2조(시설기준 등) 봉안시설에는 개인단과 부부단의 유골함 및 무연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  
①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1. 화장시설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0. 1> 
2. 봉안시설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 
3. 봉안시설사용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봉안시설 사용자가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23.>

## 제40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전문 신설 2015.7.21]

##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  
① 봉안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순서는 각각 안치단에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안치단에는 유골함과 위패, 사진을 안치할 수 있고, 안치단 개방은 매년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3.> 
③ 제2항에 따른 안치단의 개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치단 개방 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3.> 
④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개인단으로 우선 안치할 수 있고, 배우자 사망 후 또는 개장하는 때에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⑤ 봉안시설 사용신청은 화장일 또는 타 시설에서 발급 받은 유골반출증의 반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화장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12. 23.> 
⑥ 시장은 관외의 경우 반환된 안치단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환된 안치단이 없을 경우 신규단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전문개정 2017.9.21.]

## 제6조(장사시설의 관리)

제6조(장사시설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에 대하여 화재 등으로 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이하 “축구센터”라 한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축구센터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구센터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 제3조(사용료 납부 등)

제3조(사용료 납부 등) 조례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의 처리)

제4조(관람권의 처리) 사용자는 발행한 관람권을 시장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권 등)

제5조(사용권 등)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권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장ㆍ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권과 입장ㆍ관람권의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신고)

제6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축구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회원증의 발급)

제8조 (회원증의 발급) 
① 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12.1>
② 회원은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발급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증 발급상황과 회원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예매)

제9조(예매) 사용자가  조례 제2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외에서 관람권 예매표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매상수입)

제10조(매상수입)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매상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액은 다음날(다음날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 시는 행사 후 3일 이내에 납입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 : 사용료징수상황보고서
2. 별지 제17호서식 : 관람권정산내역서
3. 별지 제18호서식 : 관람권잔표확인서
4. 별지 제19호서식 : 관람료정산보고서

## 제11조(축구강습)

제11조(축구강습) 
① 시장은 연간 축구교실 강습계획을 수립하고 강습회원을 모집하여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간 강습계획은 강습일정, 강습인원, 회원 모집ㆍ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축구교실 강사의 자격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지도자, 강사 또는 선수 등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1 / 시행일자: 2018-12-11

# 천안시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천안학”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천안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천안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학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운영)

제4조(지원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학교 중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
2.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천안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전문법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천안학 총괄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관지도자)

제5조(주관지도자) 
① 사업자는 천안학 운영의 지도·감독을 위한 주관지도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지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담당 교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강사 또는 조교수(겸임교원은 제외한다)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3. 기관·단체의 경우 천안학 운영 부서와 협의 후 선정한 자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천안학 육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천안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천안학 운영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주관지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학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
2. 해당 학기 강좌 구성 및 외부 초청 강사 선정
3. 공통 교재 발간 등 천안학 성과 활용 방안 논의
4. 그 밖의 천안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천안학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2.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개정 2020. 6. 1.>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출장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
3. 그 밖에 수어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천안시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한국수어 통역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는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및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장
2. 센터이용자 대표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센터 종사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등)

제2조(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천안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통해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전체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④ 위원장은 네트워크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위촉 등)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네트워크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1.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천안시에 사업장 및 직장을 두었거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천안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4. 기타 청년 정책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선정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특정성별의 청년을 우선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결과 모집인원이 6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참여·소통 분과위원회 
가.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행사 등 소통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교육·일자리 분과위원회 
가. 교육·일자리 및 청년 실업대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 문화·여가 분과위원회 
가. 청년 문화 예술 진흥, 여가활동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등 
4. 주거·복지 분과위원회 
가.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별 구성 인원수는 각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⑤ 청년 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 등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 또는 천안시 청년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담당자를 참여하게 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 
1. 네트워크 운영 총괄ㆍ조정 
2. 분과위원회간 업무 조정 
3. 기타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회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네트워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 관련 활동 경험자,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담당자를 각 분과의 자문가로 지정하여 정책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네트워크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서면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의 정기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시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결 정족수)

제9조(의결 정족수) 네트워크의 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안의 제출)

제10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네트워크의 정기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청년 복지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청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청년 등”이라 한다)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청년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2.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
3.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
4.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지원
5.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6. 지역유입 및 정착 지원
7.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현물, 바우처 및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성별, 연령, 계층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 방법
2. 지원대상 및 기준
3. 지원절차 및 방식
4.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등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천안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부서 간 협조)

제12조(부서 간 협조) 
① 제5조에 따른 청년 복지 지원사업 추진 시 지급요건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청년”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에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보존ㆍ계승을 위하여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제6조(가업승계 지원)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 8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의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천안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천안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등 청년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교육·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4. 청년시설의 설치와 시설개선 지원 
5.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임기)

제8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고,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기금관리자)

제12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3.「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하는 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구매촉진 지원)

제10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 
3. “창농”이란 영농을 기반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농촌과 연계한 산업의 창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시장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영농활동 및 농업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농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 
3. 결혼, 주거 및 창농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창농,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6.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 
7. 창농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 지원 
8.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도 및 관리)

제9조(지도 및 관리)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등을 통해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10조(중복지원)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연구 등)

제10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