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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총괄부서”란 구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의원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해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8>

## 제2조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개정 2010.9.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0.9.28>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 분임징수관 : 건축과장 <개정 2003.5.26>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8> 
5. 총괄채권관리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20.6.5, 2022.11.15., 2024.7.1.> 
6. 채권관리관 : 건축과장 <개정 2003.5.26> 
7.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8. 부채관리관 : 건축과장 <개정 2003.5.26, 2015.5.18> 
9. 지출원 : 경리담당 
10. 수입금출납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담당 <개정 2010.9.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목개정 2018.9.2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5.12.30., 2018.9.28.>
2.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개정 2005. 12. 30>
2. 주택건설 개량자금의 융자
3. 국·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18.9.28., 2023.12.22.>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융자 및 상환)

제5조(융자 및 상환) 
①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한방법등에 관하여는「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18.9.28.>
②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채권보전)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9.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9.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22.1.13>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사무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25, 2005. 12. 30, 2018.12.28, 2022.1.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05. 12. 3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5.12.30, 2015. 9. 25>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3. 법 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5. 12. 30, 2015. 9. 25>
4.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5>
5. <삭제 2005. 12. 30>
② <삭제 2005. 12. 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이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5.>

##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하나의 사고 당 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25.]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자)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이하 “발급”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70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3조(면제 대상자 확인)

제3조(면제 대상자 확인)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면제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증, 등록증, 그 밖에 서류 등(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은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 자율방역단의 조직 ·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별 1개단을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동별 자체 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 결과는 동장에게 통보한다. 
③ 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 제5조(운영 및 정산보고)

제5조(운영 및 정산보고)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의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볕이 강한 시간대는 피해야 한다.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종료 즉시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④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각종 방역활동 참여 등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약품관리)

제8조(약품관리)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 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약품을 보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방역에 필요한 약품ㆍ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3. 상해보험가입비 
4. 작업복 구입비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2조(지도)

제12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은 구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6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6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이하 “공청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등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청회 등의 청구)

제7조(공청회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공청회 등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등의 청구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방법, 참여대상 및 인원 등 공청회 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제8조(주민의견 조사의 실시)

제8조(주민의견 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 등 적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와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04-30 / 시행일자: 2010-05-3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
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표)

제3조(주차표)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고, 월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주차표의 분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5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5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6.4.1, 일부개정 2019.12.2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25, 2016.4.1, 2019.12.26]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9.25.>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단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개정 2012. 10.1, 2016.4.1, 2019.12.26>
3. 삭제 <2019.12.26>
4. 삭제 <2019.12.26>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주차장관리 경상경비
7. <신설 2016.4.1, 삭제 2019.12.26>
8.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개정 2015.9.25.제7호에서 이동 2016.4.1>

## 제4조(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제4조(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① 이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9.25.>
2.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 중 부설 주차장 외에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9.25.>
② 이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허물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개정 2008. 6.18, 2015.9.25.〉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
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개정 2015.9.25.>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8. 6.18〉
5.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중 「주차장법 시행령」제14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신설 2008. 6.18〉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방법과 상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8. 6.18, 2015.9.25.〉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 6.18, 개정 2014.12.12〉

## 제5조(융자금의 한도)

제5조(융자금의 한도) 
①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해당 주차장 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6. 18, 2015.9.25.>
② <삭제 2008. 6. 18>
③ 제1항의 범위에서 융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8, 2015.9.25.>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9.25.>

## 제7조(적립금)

제7조(적립금)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2.26〉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일부개정 2018.9.28., 2023.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촉진)

제5조(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 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중증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9.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해야 한다.

## 제6조(추가지원)

제6조(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7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기관)

제5조(우선구매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6조(우선구매 대상 물품 등)

제6조(우선구매 대상 물품 등) 우선구매 대상 물품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등을 말한다.

## 제7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기본목표 및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우선구매 촉진)

제8조(우선구매 촉진) 
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및 협조)

제9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 기관, 민간위탁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4, 2015.9.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본문개정 및 단서신설 2015.9.25.>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5.9.25.> 
3. 삭제  <2015.9.25.> 
④ 삭제  <2015.9.25.> 
⑤ 삭제  <2015.9.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라 심의．결정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위촉하고,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20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2.14>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2.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9.25.>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1.12.14>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 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9.2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3.8.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현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12.1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