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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구정정보 및 재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장애인·노인 등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4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장구 이용이 편리한 환경 조성 
2.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 전동보장구 이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험 가입)

제5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보험회사의 선정)

제6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보험료 납부)

제7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8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8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청구 등)

제9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10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11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10.5.>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7.13.>
② 삭제 <2021.07.13.>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중랑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중랑구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센터의 업무 및 역할)

제6조(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등의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9 / 시행일자: 2019-09-1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② 보조공학기기 등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2019.5.23.> <개정 2023.1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5. 23.> 
2.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5. 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5. 23.>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구 소속 장애인 정책 관련 공무원 중 국ㆍ과장 <개정 2019. 5. 2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3.]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5.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5.2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12.09, 2019.5.23.>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5. 23.>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명개정 2023.10.5.] <개정 2019. 5. 23.>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 서울특별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생산시설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구매목표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구민,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5.07.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7.23>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7.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07.23><개정 2021. 1. 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98.9.25><개정 2007.03.27><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주택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원환경국장, 보건소장과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9.25>< 개정 2007.03.27><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 <개정 2015.07.23><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2.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7.2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7.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5.9>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8.9.25>< 개정 2007.03.27><개정 2014.12.26><개정 2015.07.23>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7.23>

##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 제10조(심의록)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7.23.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7.13.>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7.13.>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8>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1.18>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예산·결산)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의견의 청취)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 회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이하 “정회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정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정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회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6 / 시행일자: 2018-08-0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6.>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가족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6.>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8.8.6.>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8.8.6.>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8.6.]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