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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동해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협의회설립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는 명칭 등 형식적인 판단보다 구체적인 업무실태 및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및 업무를 시보 및 시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보이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8.8.24.>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하였을 경우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8.24.>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02.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7.5.12.> ] <개정 2018.8.24.>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총괄 위탁 받은 자가 한다.

## 제3조(사용허가 범위)

제3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출서류 등)

제4조(사용허가 제출서류 등)  
①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4.> 
1.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7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02조(사용료)

제4조의2(사용료)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는「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 제5조(장부비치)

제5조(장부비치) 터미널을 총괄 위탁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8.8.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동해시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동해시 동해대로 5443호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운영ㆍ관리의 위탁 등)

제4조(운영ㆍ관리의 위탁 등)  
① 터미널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및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시외ㆍ전세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6.10.10.>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한 때 
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 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4-01-01

# 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유류금품의 처분)

제7조(유류금품의 처분)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유류금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대행)

제9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동해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발행ㆍ설치하는 인쇄물, 각종 구조물 및 조형물과 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 등을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상징물”이란「동해시 상징물사용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심벌ㆍ마스코트ㆍ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 제3조(홍보 방법)

제3조(홍보 방법)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행ㆍ설치하는 인쇄물, 각종 구조물, 조형물 등을 이용하되, 특히 시의 모든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전, 후, 좌, 우측 한곳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의전차량 등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의 상징물
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3. 역점 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지를 지칭하는 것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시장은 매 반기별로 각종 구조물과 조형물, 공용차량 등에 부착된 홍보물 등을 점검하고, 계절과 기후 등을 감안하여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2.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동해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동해시 공인 조례」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본조개정 <2017.5.12.> ]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삭제 <1984.01.05> 
② 인·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동 전용 시장인은 시사무 내부 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해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과 해당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0.12.31.>

## 제2조(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제2조(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입장료, 주차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2020.12.31.>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개정 2015.10.2., 2020.12.31.> 
2.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10.2.> 
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2.> 
4.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
하는 사람 <개정 2015.10.2.> 
5.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2.> 
6.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중 당해 관광지에 출입하는 사람 <신설 1998.04.08> <개정 2015.10.2.>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시장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 [제목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로 여객선ㆍ울릉도 여객선 연계관광”이란 국제항로 여객선 및 울릉도 여객선을 이용하고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2. “철도관광”이란 100명 이상 철도를 이용하여 우리시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기열차 이용 관광”이란 20명 이상 정기열차를 이용하여 우리시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4. “기차를 이용한 관광”이란 코레일에서 발행한 여행상품을 이용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당일 또는 숙박한 후 주요관광지를 개별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27., 2023.12.28.>

## 제3조(지원규모)

제3조(지원규모) 단체관광 계획서 및 일정표를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으로 관광 전 우리시에 사전 통보하고 단체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및 기차를 이용하여 개별관광을 실시한 코레일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의 경우 내국인은 20명을 기준으로 버스 1대당 당일관광은 20만원을,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40만원을, 2박 이상을 할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며, 외국인은 10명을 기준으로 당일 관광은 1인 1만원을, 관내에서 1박 이상을 할 경우 1인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수학여행단의 경우 타 지역 학생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버스 1대당 당일 관광은 15만원을,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20만원, 2박 이상을 할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며, 내·외국인 혼승 단체관광의 경우에는 내국인 단체관광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3.3., 2018.7.27., 2021.12.10.,2023.12.28.> 
2. 기차를 이용한 관광의 경우 당일은 1인 5천원, 숙박은 1인 1박당 1만원을, 2박 이상의 경우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3.3.,2023.12.28.> 
3. 국제항로 여객선, 울릉도여객선, 철도관광과 정기열차를 연계한 단체관광은 유료관광지 1개소, 무료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중 1개소,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을 이용한 경우 당일관광으로 간주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3.3., 2018.7.27., 2021.12.10.> 
4. 국제항로 여객선 및 울릉도여객선, 철도를 이용한 개별관광객에 대하여 승선확인서 및 승차권을 제출할 경우 우리시 관광지 입장료 5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17.3.3., 2021.12.10.> 
5.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업자는 당일관광의 경우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무료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여중 1개소, 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을, 1박 할 경우 관내 숙박업소의 명칭과 유료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1개소, 관내 음식점에서 석식포함 2식 이상을, 2박 이상 할 경우 관내 숙박업소의 명칭과 유료관광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2개소, 관내 음식점에서 석식포함 3식 이상을 반드시 일정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8.7.27.> 
6. 지원기준 인원은 관광지 입장권 매표인원 또는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영수증 또는 참가확인서, 버스 대수는 주차료를 납입한 주차비 납부영수증, 관광지 내 무료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체험프로그램만 참가할 때는 그 장소에서 촬영한 버스사진, 숙박 확인은 조례 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 숙박업소의 영수증, 관내 음식점 이용확인은 1인당 8천원 이상의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3.3., 2018.7.27., 2023.12.28.> 
7. 철도관광 및 정기열차 이용 연계관광의 경우 관내 여행사 버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여행사에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코레일 "자유여행패스"를 이용하여 숙박 관광하는 여행자에 대하여는 코레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3.3., 2018.7.27.>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광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및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료관광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권 및 주차권 <개정 2017.3.3.> 
2. 숙박비 및 음식비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3. 체험프로그램 참가시에는 영수증 또는 참가확인서, 버스대수 확인은 체험장소에서 촬영한 버스 사진 <개정 2017.3.3.> 
4. 체험프로그램 참가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5.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차를 이용한 개별 숙박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코레일은 여행객이 도착 후 관내에서 숙박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및 5호의2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 교부)

제5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여행사 및 코레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에 관하여는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 각종 교통대책을 논의하고 교통문제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3. 버스, 택시행정 관련 주요 사항 
4. 개인택시 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 
5. 기타 교통관련 현안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대표 
3. 행정복지·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7.03.02, 2014.9.26., 2018.7.27., 2025.6.10.> 
4. 경비교통과장(동해경찰서) 
5. 학무과장(동해교육청) 
6. 운수사업체 대표 
7. 운수업체 노조 대표 
8. 언론기관 임직원 
9. 교통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9.26., 2018.7.2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 배부)

제7조(안건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의 교부)

제8조(위촉장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동해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4. 7.>

[제목개정 2026. 4. 7.]

## 제702조(재정지원의 환수)

제7조의2(재정지원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7.]

##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8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해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주요사항 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해시 의회의원,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동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동해교육청 교육과장,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9.26., 2016.10.10., 2018.7.27., 2025.6.10.>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 개최하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관련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 담당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동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동해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동해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시장은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등은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