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부의 비치)

제2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출납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예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3조(기금신청)

제3조(기금신청) 
①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대여금 상환계획서
4. 삭제 <2025.12.29.>
5. 그 밖의 자금대여에 필요한 관계서류
② 조례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의 이차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
③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전세계약서
3. 그 밖의 자금대여에 필요한 서류
④ 조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신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대여금의 상환)

제4조(대여금의 상환) 
①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의 이자는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환금이 대여자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때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대여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신청)

제5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신청) 조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6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개정2025.12.29.>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촉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독촉 받고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담보 등)

제7조(담보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세자금을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삭제 <2025.12.29.>
2. 삭제 <2025.12.29.>
②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시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본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대여금관리)

제8조(대여금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상환의무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 총괄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생 선발)

제9조(장학생 선발) <개정 2025.12.29.>
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성적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저소득주민 자녀 중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를 우선한다.

## 제10조(장학금 신청)

제10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2.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입학증명서 1부
3. 일반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특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4. 성적증명서 1부(입학생은 최종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5. 전국 예ㆍ체능대회 입상자는 상장 등 입상증명서 1부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다.
1. 대여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 대여금의 상환에 관한 사무
4. 체납자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위원회)

제7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출산가정에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모당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원금의 사용항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지급)

제6조(지원결정·지급) 군수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지원금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신생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산모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최대 10일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도비 보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군수는 신청인의 제출서류 및 도비 보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금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산불로부터 인제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산불”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를 말한다. 
3.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4. “산불자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활동 
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인 공무원 
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회의장에서 내보낼 수 있다.

## 제8조(상정안건 심의)

제8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인제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인제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 대회 
2. 교육훈련 
3.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및 유공자 포상 
4.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새마을회조직육성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제군새마을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지역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태관광센터)

제7조(생태관광센터)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태관광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인제군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등)

제3조(지원범위 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여행비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최초 입학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3. 고등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학생 본인부담액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2> 
③ 삭제 <2014.5.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중지)

제5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보호자나 학생이 관외 전출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지급 신청 등)

제6조(지급 신청 등)  
① 부가급여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서를 지원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사업장” 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경영환경개선 지원)

제5조(경영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보수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련단체 지원)

제6조(관련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등)

제7조(지원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 내에서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는 경영환경개선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외대상)

제8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한 경우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이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장소·업태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

##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등)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지원 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

## 제10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10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인제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경제국장, 경제산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업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16.>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 제14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14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