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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개인·기업·법인·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은 공용차량을 교체·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교체·구입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개인·기업·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27.>

##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강릉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면 강릉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또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나.「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2018. 11. 1. 시행된 첫차와 막차가 감회 또는 폐지된 시내버스 노선 지역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4조(이용 대상자)

제4조(이용 대상자)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우선한다. 단, 자가용 차량 보유자는 제외한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거주하는 사람은 출·퇴근자와 통학생 등으로 한정한다.

## 제5조(운행방법 등)

제5조(운행방법 등) ①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의 희망택시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의 이용자 승하차 지점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도로변, 시내버스 승강장, 시장, 병원 등으로 한다.
③ 제2조제2호나목의 이용자 승하차 지점은 시내버스 승강장, 학교 등으로 한다.
④ 희망택시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노선 감축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시간은 기존 시내버스 첫차 운행시간 후 30분 이내와 막차 운행시간 전 30분 이내로 한다.
⑤ 시내버스 운행시간대에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등 부당이용 시 요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영수증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경제 진흥을 위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 2020.9.29.>
② 협의회에는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인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9.29.>

## 제3조(분과구성)

제3조(분과구성) 
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건의한다. <개정 2020.9.29.>
1. 경제살리기 붐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산품 판로확대에 관한사항
5.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격월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과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제7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1.>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간사는 협의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9조(시장의 출석)

제9조(시장의 출석)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4조에 따라 조언·건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7.10.11.>

## 제13조(협의회 지원)

제13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강릉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4, 2009.09.23>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강릉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0.15, 2009.09.23>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인·허가 및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01.10.15>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직속기관과 사업소 전용시장인은 시사무전결처리에 한하며, 읍·면·동 전용시장인은 시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4.3.27.>

##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01.10.15>

##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릉시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
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0.4, 2024.3.27.>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행정지원과장에게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5.06.24, 2018.11.14.>
③ 처리과장(사용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사용부서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도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0.15]

## 제6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제6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2015.06.24, 2018.11.14., 2022.11.7.>
② 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5.06.24, 2018.11.14., 2020.7.10., 2022.11.7.>
③ 행정지원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전자 출력하여 통보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6.24, 2018.11.14.>

[본조신설 2001.10.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에 따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교통관련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1.「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주차장법」 제19조의제5항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17.10.11.>
5.「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17.10.11.>
6.「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17.10.11.>
7. 삭제 <2017.10.11.>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관련 과징금 <개정 2017.10.11.>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7.10.11.>
10. 국·도비 보조금
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2. 기타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1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당해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주·정차위반 단속에 따른 비용
5.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개정 2017.10.11.>
7.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8.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9. 기타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등 주차장 관련 수입금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잉여금처리)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12.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두는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0.11., 2020.7.10., 2022.11.7.>
1. 행정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도시교통국장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강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강릉교육청 교육과장
6.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7.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장
8.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2.02.15, 2013.7.31, 2015.06.2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6.24, 2025.10.1.>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11-30 / 시행일자: 1998-11-30

# 강릉시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시기는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 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21.9.29.>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 제3조(사업계획변경 등)

제3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릉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 제5조(정기회의 등)

제5조(정기회의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9.>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기금관리대장
2.기금지급대장
3.현금출납부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8., 2021.9.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09.09.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9.05>
② 위원장은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09.05>
1. 위원장은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09.05>
가. 관내 대학교의 농업관계 교수 1명 <개정 2012.09.05>
나. 관내 고등학교의 농과계 교원 1명 <개정 2012.09.05>
다. 강릉시 농정과장 <개정 2012.02.22, 2015.06.24>
2.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해안농업시험장장 <개정 2006.5.31., 2023.6.7.>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릉시지부장, 강릉축산업협동조합장, 강릉시산림조합장, 강릉원예농업협동조합장 <개정 2006.5.31, 2012.09.05>
4. 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장, 생활개선강릉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강릉시연합회장, 여성농업인강릉시연합회장을 포함한 강릉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2000.07.03, 2012.09.05>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팀장을 포함한 4명 이내 <개정 2012.09.05., 2025.10.1.>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0.07.03, 2012.09.05>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05>
5.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및 다음 해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05>
6.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9.05>
7. 그 밖에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0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07.03, 2012.09.05, 2023.6.7.>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09.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9.05>

## 제6조(간사·서기)

제6조(간사·서기)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팀장, 서기는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09.05, 2025.10.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개정 2006.5.31>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량작물전문위원회, 소득작목전문위원회, 농산물가공산업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09.05>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9.05>
③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09.05>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05>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09.05］

##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며, 시장에게 관련 예산확보,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다음 해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09.0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2.09.0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산림계장, 어촌계장, 영농회장이 된다. <개정 1997.12.24>
③ 위촉위원은 리 발전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 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1.>
6. 그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검사 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서기)

제8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마을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개정 2017.10.11.>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7.27.>
2. “대출”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퇴관”이란 도서 열람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제3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7.27.>
1. 대출받지 아니한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신설 2016.07.27.>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신설 2016.07.27.>
5.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 수면 및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신설 2016.07.27.>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행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6.07.27.>
④ 시장은 열람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회원자격)

제4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3.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6.07.27.>
5. 시 소재 군부대 소속 병사 또는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신설 2016.07.27.>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6.07.27.>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면 경우 재직증명서 1부 <개정 2016.07.27.>
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면 경우 재학증명서 1부 <개정 2016.07.27.>
4. 제4조제5호에 해당하면 해당 기관·단체의 공문 <신설 2016.07.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회원자격 상실 등)

제6조(회원자격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학교를 이동한 사람
2. 자료 분실 또는 훼손 때문에 변상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3.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 제7조(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은 요구기관의 사전 공문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② 시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④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 제8조(자료의 재대출)

제8조(자료의 재대출) 대출기간에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는 그 도서를 일단 반환한 후 재대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7.27.>

## 제9조(대출의 제한)

제9조(대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대출 연체 시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③「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하면 변상 결정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16.07.27.>
④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기한 전이라도 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7.27.>

## 제10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제10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② 대출 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