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5.2.>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8.7>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3.04.04><개정 2019.5.2., 2025.8.7>
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6.06.09><개정 2025.08.07>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8.7.>
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8.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대문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9 / 시행일자: 2026-03-1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산하 출자·출연 기관, 위탁 기관이나 조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명시하고,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종 계약서 등에 상호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와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 기관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 기관장은 각종 계약서상의 표현이나 문구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출자·출연 기관, 위탁기관이나 조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민간에 권고)

제5조(민간에 권고)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과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평등한 계약 문화 확립)

제6조(평등한 계약 문화 확립) 구청장 등 기관장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계약 문화의 확립 및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구 관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거주외국인의 처우)

제4조(거주외국인의 처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외국인 
2. 결혼이민자 
3.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 정보제공 및 상담 
3.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9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① 구청장은 주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이해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외국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1.06.09, 2020.12.31, 2022.12.15.>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1.06.09>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 관련기관·시설·단체의 업무 관련자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장)

제12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정책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06.09, 2021.04.08, 2022.12.15., 2024.12.12>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센터의 명칭은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1.>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칙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②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9-20 / 시행일자: 2012-09-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 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구민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 · 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수립 및 변경시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9.20>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서 통합 운영 한다.<개정 2012.09.20>
② 협의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 심의한다.<개정 2012.09.20>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12.09.20>
④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9.20>
<본조제목개정 2012.09.20>

##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9.20>
<본조개정 2012.09.20 제12조에서 이동>

## 제8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8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 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2.09.20 제13조에서 이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2.09.20 제14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09.2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09.2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0>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0> 
③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1999.04.17) (개정 2007. 11. 01, 2012.09.20, 2012.09.20)
<본조제목개정 2012.09.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주민대표인 의회의원, 관내 국민건강증진 관련 단체, 시설,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이 1/2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이 된다.
<본조개정 2009.09.17> <개정 2011.06.09, 2023.12.14, 2024.9.2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임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9.20>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과 의결사항 
3. 출석위원
<본항신설 2009.09.17>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수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때
<본조개정 2009.09.17>
<본조제목개정 2009.09.1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2.09.20, 2024.9.2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 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개정 2024.5.9.>
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직속기관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26.1.8.>

##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 제6조(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본조 제목 개정 2026.1.8.]

##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1.8>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1.8.>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8>

## 제9조(부실공사 신고처리)

제9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도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1.8>

## 제10조(공사의 부실측정)

제10조(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에게 측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삭제), 2026.1.8>

##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 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8.>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대문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12.28.>
[제목 개정 2023.12.28.]

##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2항 및 제4조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12.28.>]

## 제6조(청소년 보호)

제6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12.28.>]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절주·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12.28.>]

##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12.28.>]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12.28.>]

## 제10조(구민의 참여)

제10조(구민의 참여)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3.12.28.>]

##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별표 3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