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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자문
3.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
4.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10.1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1.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세무ㆍ회계 등의 인사
2. 농업, 축산, 환경, 보건, 사회복지, 교통,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  별 전문가
3. 전직의원 및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장단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 등을 발생시킬 때
4.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원은 정례회와 임시회에 참석하여 토론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고문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기타 의회관련 입법·법률사항의 자문 
5.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 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 중 변호사는 남원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 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 단서삭제 2025.1.2.>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근무환경)

제6조(근무환경)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남원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참가신청 등)

제5조(참가신청 등)  
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2. 시의회 견학 및 방청 
3. 교통편의 제공 
4.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5. 그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9., 2022.7.6.>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9.>

## 제3조(개최 및 회기)

제3조(개최 및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2.2.9.>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9.>
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6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12.28, 2022.2.9.>
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3.2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
③ <삭  제 2022.2.9.>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그 밖에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장으로부터 다음년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2.9.>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한다. <신설 2022.2.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남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표지하며, 기면 하단에 “남원시의회”를 표지한다. <개정 2015.8.7.> 
3. 표식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으로 대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의원 배지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별표 3에 의거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하고, 별표4의 교부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2.11.16, 2022.2.9., 2022.7.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9, 2007.12.28>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25.4.14.>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1.9., 2022.2.9., 2025.4.14.>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과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읍ㆍ면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2.21, 개정 2007.12.28, 2022.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 대상)

제5조(교류협력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그 밖의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담당직원 배치)

제9조(담당직원 배치) 의장은 지방의회와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기밀 유지)

제13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남원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8. 11. 9,2006. 12. 28.,2019.12.11., 2025.4.14.>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장(4급 소장에 한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5. 3. 23, 1996. 10. 5.,2019.2.1., 2025.4.14.>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5>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2. 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 및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2.11.16> [전문개정 2019.2.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1996. 10. 5> 
5. 이의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삭제 <1999. 12. 28>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1999. 12. 28> 
9.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99.12.28> 
10. 삭제 <1999. 12. 28> 
11. 삭제 <1999. 12. 28> 
12. 삭제<2000. 12.  1> 
13. 삭제 <1999. 12. 28> 
14. 삭제 <1999. 12. 28> 
15. 삭제 <1999. 12. 28> 
16.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대여양곡 결손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7. 삭제 <1999. 12. 28> 
18. 삭제 <1999. 12. 28> 
19. 삭제 <2019. 2. 1> 
20. 농촌 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9.1.30> 
22. 이웃돕기성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복합민원사항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25. 삭제<2000. 12.  1> 
26.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심의,  지원기금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 지급대상자 선발심사 등에 관한 사항 
27. 삭제 <1999. 12. 28> 
2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2. 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5>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때때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 11. 30, 1999. 12. 28>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심의사안이 단순 경미한 경우에는 심의조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 10. 5, 1998. 11. 9, 2006. 12. 28.,2019.12.1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2. 1>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2011.11.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7.2.10, 2020.3.27., 2022.2.9.>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남원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2.10., 2020.3.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목 및 명칭)

제2조(종목 및 명칭)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복싱으로 하고, 명칭은 남원시청 복싱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선수단의 구성)

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7.> 
④ 단원의 정원은 감독ㆍ선수를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7.>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0.21.> 
2. 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 <신설 2021.12.17.> 
3. 선수 <개정 2021.12.17.>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17.>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이 있다거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6조(임용)

제6조(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겸직 금지)

제7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8조(복무 및 훈련 등)

제8조(복무 및 훈련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면직)

제9조(면직)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을 면직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2.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질병 또는 사고로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4.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 제10조(인사위원회)

제10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독과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감독은 참석하지 아니한다. 
1. 단원의 임용 심의 
2. 단원의 면직 및 징계의결 
3.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⑦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 제11조(보수 등)

제11조(보수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한다.

## 제12조(포상금)

제12조(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퇴직금)

제13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14조(피복비 등)

제14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 제15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5조(우수선수 영입비) 시장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선수단 숙소)

제16조(선수단 숙소)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남원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남원시 만인로 92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트센터”란 전시·공연·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아트센터에 조성된 건축물과 기계·전기설비, 조경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대관”이란 제2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아트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와 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및 전시·공연 등 아트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아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2.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
3. 각종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4.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
5. 그 밖에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아트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아트센터 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트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아트센터의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아트센터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설비 내용을 기록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등)

제14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남원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센터 입주)

제4조(센터 입주)  
① 입주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별도계정)

제6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기업활동 지원)

제8조(기업활동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ㆍ학ㆍ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입주부담금)

제9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