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분야 및 기준)

제2조(선정분야 및 기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분야 및 각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 세부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공정개선 등 해당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3. 업무 성과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4.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 
5. 해당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3조(최고명장 신청)

제3조(최고명장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김해시 최고명장(이하 “최고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추천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 증명 사진 3점 
② 그 밖에 최고명장 선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방법)

제4조(심사방법)  
① 최고명장은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최종 선정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제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명장 신청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 
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분야별 최고명장 후보자 추천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 및 검토의견 진술 등

## 제6조(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

제6조(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제7조(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 연구활동 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8조(최고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8조(최고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선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축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시설을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의 분(糞)·요(尿) 등을 말한다.

##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관외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분·요가 섞인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않고 축사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는 악취관리지역 내 가축분뇨 일일 배출량, 축사 내 가축분뇨 보관량,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의무 등)

제6조(지원대상자 의무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가축분뇨 처리를 착수·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완료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완료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환수)

제7조(보조금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 확인·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4. 그 밖의 거짓 신고·보고 등 가축분뇨 처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처리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민관상생협의체 운영)

제9조(민관상생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축산업자,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상생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저감 및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민관상생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적절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을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제3조(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①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일 90일 전부터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2.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지급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 조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급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면 해외 체류기간은 시 거주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4조에 따라 생후 12개월 도달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해당 출생아가 생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모 중 1명 이상 또는 보호자가 해당 출생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4조(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제4조(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첫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50만원 이내
2. 둘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100만원 이내
3. 셋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150만원 이내
4. 넷째아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250만원 이내
5. 다섯째아 이상
가. 출생 시: 50만원 이내
나. 생후 12개월 도달 시: 35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순위 산정에 포함한다.
1. 학업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18세 이하의 자녀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재학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
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녀
나.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3.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녀
4. 취업, 군복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자녀로서 부모와 경제적ㆍ실질적 부양관계에 있음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녀
③ 지급대상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해당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중 보호자에게 유리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출생 순위 산정 시 재혼가정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경우 자녀 수에 포함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산정한다.

## 제5조(지급 신청 안내)

제5조(지급 신청 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금액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지급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에 보관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1. 출생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
2. 생후 12개월 도달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생후 12개월 도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도달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나.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출산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환수 대장에 환수 사유 및 환수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 지급 제한)

제9조(중복 지급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중 김해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기관장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김해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해 김해시의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그 밖에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1.5.23, 2013.8.13, 2014.10.24, 2018.12.28, 2020.5.1., 2024.7.4.)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2.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질병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자긍심을 높여 김해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시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출신 학교별 등의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시가 주최하는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경비 
2.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 행사 차량 등 운영 경비 
3.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6조(사업실적 보고) 제3조제3호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향인증 발급 신청)

제7조(향인증 발급 신청)  
① 출향인은 김해시 향인증(이하 “김해향인증”이라 한다) 발급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출향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 제8조(향인증 발급 등)

제8조(향인증 발급 등)  
① 시장은 김해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김해향인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김해향인증을 발급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김해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김해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극복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4.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지원 
7. 치매 관련 지역사회자원 기반시설 조성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치매환자의 지원)

제6조(치매환자의 지원)  
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 및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 제8조(치매정보시스템의 운영)

제8조(치매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치매 관련 사업과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9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방문·사례관리 
8.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9.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물·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법 제2조제4호의 유기식품 중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유기식품 등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제5조(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교육·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6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제8조(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친환경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 및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한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기준)

제7조(공급기준)  
① 친환경미생물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무상공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 제8조(공급신청)

제8조(공급신청)  
①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공급제한 등)

제9조(공급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배양센터의 시설 및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내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지원)

제5조(설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 우선순위)

제6조(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김해시보 및 김해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게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게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김해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김해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단, 하수관리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설치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3.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불법덮개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