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3. 11.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 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4. 조달구매물자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개정 2023. 11. 10.)
4. 조달구매물자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024. 7. 1.)(단서 삭제 2023. 11. 10.)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4.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교부결정시(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되, 연중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 2회 지출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전결, 1억원 이하는 실·단·과장 전결로 처리하며, 변경교부 결정시는 각 호 규정에 따라 변경된 범위(차액)를 기준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3. 11. 10.)(개정 2024. 9. 30.)
② 군의회 사무국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  비
6. 일상경비교부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9.30., 2023. 11. 1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1. 10.)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신설 2021.9.30.)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소규모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조문이동 2021.9.30.)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9.30., 2023.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조문이동 2021.9.30.)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9.30., 2023.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