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고창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은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6. 16, 2016.02.16> 
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3.10.31>

## 제2조

제2조 삭 제 <2005.4.28>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별표 1과 같으며, 직급별·직렬별 한시정원 내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3.25, 2012.04.30, 2013.02.05, 2016. 11. 4, 2017. 1. 3, 2022.12.28., 2024.3.12.>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창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3] <개정 2020. 9.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1. 27,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7. 10. 17, 2019. 1. 2, 2019. 5. 14, 2019. 8. 9, 2020. 8. 6, 2021. 3. 15, 2022. 3. 15., 2024.7. 1.>
1. 집행기관의 정원: 860명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9. 8. 9, 2021. 3. 15, 2022. 3. 15, 2023. 6. 27., 2024. 7. 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15. 1. 27, 2019. 1. 2, 2022. 3. 15, 2023. 6. 2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3. 20, 2013. 1. 28>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8>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한시정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1-10-26

#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과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3. 1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21. 10. 2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사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공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94. 3.19], <개정 2009.5.12, 2010. 3. 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 위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7. 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고창군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94. 7. 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위원회는 고창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 7. 30>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0. 3. 19>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군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
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4. 7. 3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02.1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상생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7. 9 , 
2007. 01. 29. 2019.3.25.>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1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05.12>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99. 7. 9,  04. 7. 22,  2007. 01. 29, 2015.01.27, 2019.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3 / 시행일자: 2015-07-03

#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3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2015.07.03.>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07.03.>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ㆍ지급신청기간ㆍ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산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5. 12>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ㆍ지급장소ㆍ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장비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 또는 장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및 물품·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물품·장비표지판의 설치)

제8조(물품·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물품 또는 장비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고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2.25, 2023.8.1>
② 삭제<2023.8.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9. 5. 1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 2. 25>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0 / 시행일자: 2014-12-10

# 고창군 지방중소기업육성 보조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중소
기업체의 사업자금중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로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상시종업원 100명이하)로서 주민의 고용효과
가 큰 업체의 사업자금.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09. 5. 12> 
1. 중소기업체(제조업체)로서 계열화 및 기업합병으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 
2. 토산품(관광민예품)업체로서 그 보존·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 
3. 전 제1항의 업체중 다음의 업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양곡가공업·써비스업·주조장·두부·미강유·편강·간장·국수·식빵·천일염생산업 등과
이에 유사한 업종

## 제3조(심사위원)

제3조(심사위원)  
① 제2조의 보조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는 보조지원대상업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보조한도액)

제4조(보조한도액) 업체당 보조금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1. 일반중소기업체 : 100만원한도이내 
2. 관광민예품 개발기업체 : 300만원한도이내

##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의 지급은 제2의 따른 업체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수에게 보조
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 지급한다.
다만, 보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0. 3. 19>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연도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 제7조(보조금 정산)

제7조(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 제8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제8조(보조금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
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1.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5.12>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 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지역 건설업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제5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을‘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어려움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과·소장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15>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 <개정 2024.10.15>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개정 2024.10.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결정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과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구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관련 기관·사회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 
1. 경제인·교수·언론인·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3. 군의 경제관련 국·과·소장,담당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5.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삭제 <2016.02.16>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회의 참석과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②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의 수렴 등)

제8조(의견의 수렴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제9조(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과 홍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의회 운영비 지원)

제10조(협의회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9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 회의와 공청회·토론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창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5>
1. “지역문화”란 고창군(이하 "고창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연장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의전당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정하고 있는 지역문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7.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19. 3. 25>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ㆍ축제ㆍ경연대회 지원 및 참가지원 사업
2.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기획ㆍ연구ㆍ육성활성화 사업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육성 사업
4. 지역 전통문화 및 향토 문화예술 개발 보급ㆍ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선양 사업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료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ㆍ연구상ㆍ음악상 등 지원사업
7. 전통제향 행사에 필요한 경비
8. 생활문화 관련단체 및 동호회 교육ㆍ 행사ㆍ축제 지원
9.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국내·외 교류사업

## 제4조(경비지원범위)

제4조(경비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25>

## 제402조(위탁)

제4조의2(위탁)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3. 25>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9. 3. 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창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15. >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7. 6. 2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 제4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4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8명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6.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지력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01.31> 
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지급)

제10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