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 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 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 법규"라 함은 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 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 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예고 대상)

제4조(예고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2. 공중 위생 및 환경 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및 도로·교통 
6. 상·하수도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 
9. 기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예고의 예외)

제5조(예고의 예외)  
  1. 당해 자치 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입법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제6조(예고 방법)

제6조(예고 방법)  
① 자치 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 공보·신문·방송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법 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2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 비용은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의 행정 정보 제공 수수료 규정의 해당 요금을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제7조(예고 기간)

제7조(예고 기간)  
①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3.27> 
② 제1항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반영 여부 결정 시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입법 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당연직 위원: 자치분권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5.9.>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4.5.9.>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5.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5.9.>

##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 제2조(기금의 지원 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 신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 제3조

제3조 삭제 <2024.12.19.>

## 제4조(기금의 대여 결정 통지 및 교부)

제4조(기금의 대여 결정 통지 및 교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변경 등의 승인)

제5조(사용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중단·폐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상환)

제6조(기금의 상환)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기간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 사용·정산 신고)

제7조(기금 사용·정산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체납자 조치)

제8조(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출납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자활기금관리대장
2. 자활기금 자금대여관리카드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9 / 시행일자: 2021-09-09

# 양산시 작은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에 대한 통학여건 개선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작은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통학 교통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작은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작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제외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작은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 통학 교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통학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방법)

제7조(신청 및 지원방법) 
①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비 지원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 대상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2.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접수·등록창구의 설치)

제6조(접수·등록창구의 설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양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등 감면
4.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한해 지원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5.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산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9.25.>
1. 장기요양기관 지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③ 삭제 <2025.9.25.>
④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⑤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양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제5조의2(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2. 신청일 현재 시 소재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7.3.>]

## 제503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의3(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지급금액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3.>]

## 제504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5조의4(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사업정지(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3.>]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양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양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
5.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 제7조(우선지원 대상)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 제8조(센터의 지원)

제8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오랫동안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