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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고성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3.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4.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2022.3.30. 규 35>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5>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의회사무과에 보관한다.
<개정 2022.3.30. 규 35>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든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바.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사.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아. 의회 예산 편성의 요구 
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예산 집행, 회계 관리 
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 
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을 말한다) 
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바.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아.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 제4조(전결권자)

제4조(전결권자)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주무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업무추진비”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 일시, 사용장소, 사용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매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5 / 시행일자: 2024-07-25

#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25. 규 5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2022.3.30. 규 36>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29.> <개정 2022.3.30. 규 36>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29.>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29.> <개정 2022.3.30. 규 36>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6>

## 제6조(발언 및 해명)

제6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6>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6>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9.3.15. 의회규 14> 
④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88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2.3.30. 규 36>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6>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3.15. 의회규 14>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제조·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신설2023.12.06. 규 49>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고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고성군의회에 고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9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주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9조(소송결과 제출)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정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의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4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성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 등)

제8조(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구단체의 회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된 연구단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단체 지원)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참여 등)

제10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나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2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등록취소)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4조(해산)

제14조(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 의정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 제공하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의정 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 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ㆍ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며, 군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증진한다.
② 의장은 이를 위해 누리집,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군민 모두가 의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힘써야 한다.
④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홍보사업)

제4조(홍보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누리집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인터넷방송 운영
4. 의정홍보 영상 또는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등 제작 및 배포
5. 군민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제공
6.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홍보의 내용)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 홍보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사항

## 제6조(누리집 운영)

제6조(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정책, 의정에 관한 홍보영상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각 홍보 매체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군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소식지의 발행)

제10조(소식지의 발행) 
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를 반기별(연 2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포한다.
③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 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12조(기념품 제공)

제12조(기념품 제공) 
① 고성군의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하며, 의례적 수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 기념품의 종류, 수량, 제공대상, 제공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
3.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농·어업,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관광, 환경, 교통, 건설, 건축, 언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요구를 할 때는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답하거나 현장 확인,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고성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고성군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2.3.30. 규 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개정 2022.3.30. 규 37>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고성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30. 규 37>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④ 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7>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7>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의회사무과와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3.30. 규 37>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3.30. 규 37>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7>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7>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개정 2022.3.30. 규 3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