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양성평등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4, 2015.11.02, 2016.02.01>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군산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07.14, 2015.11.02, 2016.02.01> 
  1.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14.07.14, 2016.02.01> 
2. 군산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단체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이 조에서“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2016.02.01>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정)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 <신설 2014.07.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군산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07.14, 2015.11.02>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개정 2014.07.14>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개정 2014.07.14>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4.07.14>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개정 2014.07.14> 
5. 기금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개정 2014.07.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한도)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한도) <조제목 개정 2014.07.14> 
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4.07.14>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신설 2014.07.14>

##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나 법인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07.14> <후단 신설 2014.07.14>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
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4>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7.14, 2016.02.01, 2020.07.13., 2025. 2. 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12-31 / 시행일자: 2001-12-31

#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도시형 주거형태와 근교농업이 혼재한 지역(산림면적을 제외한 경지면적이 10~50%미만인 지역) 
2. 자연마을의 취락구조, 1차산업 가구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지역 
3. 산림면적을 제외한 관할면적중 경지면적이 50%이상인 지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농어촌지역 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2001.12.31>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시·읍·면·농어촌지역 동의 농업기반업무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11.09, 2001.12.31,2007.01.30>

## 제5조(대여 절차)

제5조(대여 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기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 또는 읍·면·농어촌지역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09> 
②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2001.12.31> 
③  <삭제 2000.11.09> 
④  <삭제 2000.11.09>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①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 책임하에 신원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한다. <개정 2000.11.09, 2001.12.31>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의 감독)

제9조(관리의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0.11.09>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관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09>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삭제 2000.11.09>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읍·면·농어촌지역동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0.11.09> <개정2001.12.31>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삭제 2000.11.0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 등”이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법률지원”이라 함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직무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원, 법률자문, 중재·조정 등을 포함한다.
3.“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민사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될 때부터, 형사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사건을 말한다.
4.“소송”이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
5.“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참고인 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용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소송비용의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재직 중이거나 전출·퇴직 후라도 재직 당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의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건
2.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비위 사건
3. 법원 확정판결로 직무 관련성이 부인된 경우
4.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절차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지원금액은 각 심급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소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④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① 공무원 등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소장 사본, 소장 등 재판 관련 자료
2.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①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심의한다.
1. 해당 사건의 직무관련성 여부
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 직무
3. 직무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
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반환 또는 환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반환 및 감면)

제9조(비용 반환 및 감면)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경우, 승소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 수령한 비용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⑤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제5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수당)

제10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군산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군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 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행한 자
4. 창안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자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한다.
② 표창장은 군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2회)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 이내로 한다.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승진서열 범위 내에서 우선 승진
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8조(상여금 증서교부)

제8조(상여금 증서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5. 군산시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국장에게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군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② 의정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2025. 9. 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정활동 관련 여론 조사 및 수집
3. 사무국 인사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의회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재해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
8. 의원 역량개발(공공위탁, 민간위탁)
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
10. 의회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신설 2024.09.12.>
12.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9.12.>
③ 의사운영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2025. 9. 1.>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및 지원
3. 각종 의안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 종합
4.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연구
6.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7.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총괄
8. 의회사 편찬
9. 의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회기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회 운영에 따른 법규 제정 및 개정 사항
12.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과 의회 방송기기 조작 관리
13. 기타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④ 대외협력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1. 의전 및 각종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 의장단협의체 운영 관리
3. 의회 기념품 구입 및 수불 관리
4. 국제·국내 교류 기본계획 수립
5. 국제·국내도시 상호 결연 등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원 및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관기관·단체 및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8. 군산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회 차량 운행 및 관리 총괄
10. 삭제 <2025. 9. 1.>
⑤ 홍보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등 언론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소통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3. 의정소식지 및 홍보물 발간
4. 시민기자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 전산화 사업 및 관리
7.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정보 관리
8. 기타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⑥ 정책지원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1. 의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5분발언 및 시정질문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 응답의 지원
5. 법제동향·제도 등 의회 정책자료 조사 분석
6. 의원 서류제출 요구 지원
7. 주요사업 심사분석 지원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 검토
8.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 추계 분석
9. 예산 회계별 추이 분석 및 과년도 사업 평가 검토 등
⑦ 시민봉사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1. 의회 민원업무 처리
2. 진정·건의 등 전화·방문 상담 민원
3. 의장에게 바란다 운영 및 관리
4. 의원 정책개발(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5. 의정관련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 의견 접수 및 처리 등
⑧ 의회관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12.>
1.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속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
2. 회의록 작성 및 발간·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
3. 전자회의록(관련자료 포함) 등록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
4. 비공개 회의록 작성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
5.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12.>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운영전문위원이 선임전문위원으로서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신설 2021.12.29.>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장과 군산시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군산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판·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규정)

제8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군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 교육과 국내 연수, 비교 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기본 교양 교육 등을 선택하여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소송비용 지원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설 2026.3.30.>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군산시의회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5.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