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8231;예술&#8231;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8231;단체”란 「민법」&#8231;「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8231;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증진
2.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3. 시민의 문화 향유능력 신장
4.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 완성도
3.연구업적 및 활용능력
4.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802조(지원의 해지)

제8조의2(지원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 다만, 휴관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제8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 제9조(지원경비의 관리)

제9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 시장은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2023.9.25.>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사업자에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은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유휴공간 활용)

제10조(유휴공간 활용) 
① 시장은 시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위원회 설치 등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7조에 따른 경비 보조
3. 제8조의2에 따른 지원의 해지 <신설 2017.8.1.>
4.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개정 2017.8.1>
5.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개정 2017.8.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8.1>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실·국장과 시립미술관장 및 시립민속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법인&#8231;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

제1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제18조(수당과 여비)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