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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김해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목적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해당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해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삭제 2011.11.25)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누계잔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주지원실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정금고(재난관리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 
③ 삭제 <2025.7.2.>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업무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김해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시장을 말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김해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사단법인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된다.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원단의 단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김해시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8, 2012.10.8, 2019.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12.27.>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9조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2019.12.27.>

[전문개정 2012.10.8]

## 제202조(시의회 동의)

제2조의2(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2조제2항 중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사업 지정 이전에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2.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계획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공사현황 및 운영실적
3.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위원회의 심사결과
6. 실시협약서 및 변경사항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2.27.]

## 제203조(시의회 보고)

제2조의3(시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변동이 발생할 경우
4. 민간이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한 경우
5.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관리운영권의 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설 2019.12.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김해시의 관계국장, 과장급 공무원, 시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0.8, 2019.12.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27.>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제5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2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김해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4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4 / 시행일자: 2017-03-24

#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김해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운영 또는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김해시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재활용품 선별장이라 하며, 한림면 김해대로 835번길 13-72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서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로 반입ㆍ투입설비, 선별설비, 감용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건축물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ㆍ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입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선별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선별장내 각종 소모품에 대한 보수 및 정비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ㆍ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5.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량 전자 계량 
6.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 
7.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 
3.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별장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별장의 월별 수입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지정하여 수탁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고지 받은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납부된 금액은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비로 매월 말까지 지출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선별장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선별장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맺은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선별장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7. 수탁업무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경우 
8. 수탁자의 명확한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9. 선별장을 재활용선별처리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 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을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시장은 관할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 
2. 재산보유 현황 
3. 거주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김해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김해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청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김해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2023.7.13.>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정”이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라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세대를 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정 
4.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개정 2018.12.28.)

##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  
① 공단은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및 보험료 총액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월 공단에서 통보한 세대 중에서 대상자·지원액 등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소득,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① 시장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8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로 산정된 보험료의 납부 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8.1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중 국고보조지원 제외자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소득·재산)의 120퍼센트 이내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절위로금 
2.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 에스오에스(SOS) 생계구호비 
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대상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필요시 실태조사를 한 후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 결정은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8. 저장강박 평정척도 등 평가도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김해시 자원봉사센터,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통장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