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2 / 시행일자: 2012-01-01

# 횡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또는 횡성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2.22>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1.12.22>

##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1.12.2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2>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3.10.> <개정 2011.12.22> 
1. 행정소송ㆍ민사소송(본안) 1명 당 300,000원 이내 
2. 소액사건ㆍ신청사건 1명 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횡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
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5일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④「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
⑤허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5.7.26.>

## 제302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
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05.7.
26.>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
다.
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5.>
③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 6. 30.>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5.7.26.>

##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제7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 6. 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에 활동 중인 사람 
3. 관계 공무원 
4. 수돗물 소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상수도관리팀장 된다. <개정 2023.  7.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증지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표시하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12.31.>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징수하면 관계서류에 증지계기로 수입증지의 인영을 표시해야 한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등)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  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 세로 3.0센티미터 
2. 색채 
가. 인증기: 연녹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검은색

## 제5조(증지계기 사용)

제5조(증지계기 사용)  
① 증지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발행기관명, 수수료 금액, 발행연월일, 증지계기 고유번호가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증지계기를 새로 설치·사용하거나 교체·이전·폐기할 경  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증지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증지계기 관리)

제6조(증지계기 관리)  
① 군수는 증지계기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증지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개별 증지계기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개별 증지계기와 그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결산·납입 등을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지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일일결산에 해당하는 일일전표, 수입금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대장은 5년간 보존한다. 
④ 증지계기 고장,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 수입금 관리대장에 붙여 수입금액과 증지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관리자는 증지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  이 납부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납부된 경우 : 납부된 그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경우 : 해당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고, 준비금 관리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준비금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전, 폐기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남아  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한다.

## 제9조(영수증의 발행)

제9조(영수증의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발행  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증지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7.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

## 제4조(예산운용)

제4조(예산운용)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와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사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사업 
4. 스토킹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5.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교육 등)

제5조(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을 통한 횡성군의 스포츠산업·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등이 실시하는 훈련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3조(군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

제4조(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수용현황 
2.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관련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 제5조(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지훈련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개정 2023.  7.14.>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횡성군의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횡성군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다른 조례에 따른 보행 관련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① 군수는 횡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01 / 시행일자: 2013-04-01

#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횡성군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민속 5일장, 지역행사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및 민속 5일장에서 이동
판매 형태의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 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3.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식품제조ㆍ가공업시설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6.4.16.>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4.>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12.12.14.>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5.>

## 제3조(위원의 해촉 등)

제3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융자대상 우선 순위)

제5조(융자대상 우선 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4.>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4.>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4.>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나.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
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3. 제1호에서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
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로 하되, 시중금리 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4.>
③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12.14.>
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융자받은 자가 영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
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대상 등)

제8조(융자제외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12.14.>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 중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2. 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영업허가(신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②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시설개선융자는 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정한다.<개정 2012.12.14.>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가 신청한 융자 신청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신청 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4.>
②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 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수탁 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대출절차는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14.>

##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보고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보고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 금융 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제12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범위 안에서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14.>
1. 상수도사용요금 지원. 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비용지
원
2. 쓰레기 규격 봉투 지원
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13조(사업의 지원)

제13조(사업의 지원) 조례 제4조제5호에 관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제작ㆍ보급 사업
2.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을 위한 싸가는 용기 제작ㆍ보급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9.30.>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이하 “대출이자”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대출이자 지원)

제3조(대출이자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최초 지급년도 1월 1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자<일부개정 2025.9.30.>
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횡성군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제6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5.9.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 기준)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9.30.>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
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
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 제9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9조(지원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중지)

제10조(지원 중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환수 등)

제11조(환수 등)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2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2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의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법률지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률구조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