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단체 운영
4. 지역축제의 개최
5.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또는 자본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회의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업무 소관 국장과 노원문화원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한다.
⑥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① 재단은 구청장과 구의회에 상·하반기 재단의 영업사항 ·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는 재단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5. 구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신규사업
6.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

## 제16조(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6조(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운영심의위원회,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8조(행정지원)

제18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