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9. 4. 17., 2024.12.23.]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3.>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9. 4. 17]

##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 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9. 04. 17>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하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이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으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자의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와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 퇴직원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09. 4. 17]

##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6조(조기 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 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와 수령권 승계는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