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어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동식물 서식기반 조성사업
3. 수산종자 방류 및 효과 조사사업
4.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ㆍ보강사업
5. 해양동식물 서식환경 조성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ㆍ서식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추진 부산물로 생산된 수산종자의 방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4 / 시행일자: 2016-07-14

#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8.14, 2009.08.13, 2016.07.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연구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2.08.14, 2009.08.13, 2016.07.14.>

##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해의 시험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해의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12월 25일까지 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2012.10.04>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된 사업계획 범위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2.10.4, 2014.10.10>

## 제4조(수산종자생산 기술연수)

제4조(수산종자생산 기술연수) <개정 2016.07.14.> 
① 소장은 연구소에서 수산종자생산 및 기술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희망자에 한정하여 수산종자생산에 참여시키거나 기술연수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02.8.14, 2014.10.10, 2016.07.14.>
② 연구소에서 수산종자생산 및 기술연수에 따른 비용은 참여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2016.07.14.>

## 제5조(수산종자의 분양)

제5조(수산종자의 분양) <개정 2016.07.14.> 
① 연구소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8.14, 2016.07.14.>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07.14.>
③ 소장은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하고자 할 때는 해당 수산종자의 분양가격과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도보에 게재하거나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6.07.14.>
④ 생산된 수산종자를 유상분양할 때의 분양가격은 해당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수산분야 국ㆍ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 유통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7.14.>

## 제6조(수산종자의 방류 및 사후관리)

제6조(수산종자의 방류 및 사후관리) <개정 2016.07.14.> 
① 소장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종자 방류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실시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기관, 단체에 송부하여 방류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2016.07.14.>
② 소장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방류예정 수역의 서식환경 등을 미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08.14, 2016.07.14.>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를 방류한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4.10.10, 2016.07.14.>

## 제7조(품종별 전문담당지정)

제7조(품종별 전문담당지정) 소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품종별 전문연구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이 전문연구분야에 대한 기술습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험연구,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2.10.4, 2014.10.10>

## 제8조(기술지도 및 이전)

제8조(기술지도 및 이전) 
① 소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전문가 및 어업인에게 개발된 기술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② 소장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생산동별(패류,어류, 갑각류, 기타)로 업무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4.10.10>

## 제9조(수산종자생산시험 재료처리)

제9조(수산종자생산시험 재료처리) <개정 2016.07.14.> 소장은 수산종자생산에 활용된 어패류 등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개정 2002.08.14, 2009.08.13, 2016.07.14.>

## 제10조(사업실적보고)

제10조(사업실적보고) 소장은 당해연도의 상반기 실적은 7월 30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 제11조(위탁 등)

제11조(위탁 등) <신설 2016.07.14.> 
① 소장은 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업무를 수산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해 수산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개정 2016.07.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의 품질 향상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 · 보존 · 육종 · 증식 · 생산 · 유통 · 수출 · 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5.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며,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계획 수립·시행)

제4조(발전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
2.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3. 수산종자 생산·보급 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에 필요한 수산종자 연구, 보존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수산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경상남도 토종·재래 수산종자의 보존 및 증식
3. 우량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4. 수산종자 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5.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6.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우량 수산종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상용화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친어나 모패의 대여 등)

제7조(친어나 모패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상남도가 소유하는 친어·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상(水上)”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3.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5.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

제4조(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이상
2.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3. 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4. 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⑤ 협의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
2.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3. 수상레저활동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수상레저활동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5. 수상레저활동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2-07-01

#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
나. 신용카드ㆍ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입증지 및 수입금의 관리)

제4조(수입증지 및 수입금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등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 제6조(계기 관리 등)

제6조(계기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계기 고유번호
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입 및 결산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입금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계기로 인영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손인영을 찍어 그 사본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도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이 도지사가 정하는 정산 기한까지 도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제8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확인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징수)

제5조(수수료의 징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지원 대상)

제2조(장례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의 대상이 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
1. 경상남도장(葬)
2. 소방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4조에 따른 장례식의 종류 중 경상남도장은 도지사가,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으로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및 안장식 포함)
3. 운구계획
4. 그 밖에 장례식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路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용의 한도·지원범위·지원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상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8231;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플랫폼”이란 정보통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공간을 실현하거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 및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5.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8231;개발&#8231;이용&#8231;관리 등
7. 스마트관광사업의 개발 및 홍보
8.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9.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진흥계획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관광진흥사업)

제5조(스마트관광진흥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8231;환경&#8231;문화 등 경상남도의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8231;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기관&#8231;연구소&#8231;법인&#8231;단체&#8231;민간기업&#8231;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경상남도 누리집 및 스마트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민관참여 확대)

제9조(민관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3.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공보에 게재하여 공표한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우수한 스마트사업 사례 발굴ㆍ홍보
7.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 및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8.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9.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제1항제9호를 제외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6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청년농업인 또는 그러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8988;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8991;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법인 등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법인 등이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제7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운영)

제9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3.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수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수산인 및 후계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때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거인,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ㆍ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경상남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호ㆍ지원사업)

제5조(보호ㆍ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3.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4. 스토킹ㆍ교제폭력 실태조사
5. 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
6.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설의 업무)

제6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스토킹ㆍ교제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단체,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이하 “스포츠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스포츠를 통하여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건전하고 자발적인 스포츠복지를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사업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스포츠복지 단체의 지원)

제5조(스포츠복지 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체육복지 향상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빌리지”란 선수ㆍ지도자ㆍ전문가 등 스포츠 관련 종사자가 경상남도에 일정 기간 생활 기반을 두고,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체육교육,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 상시적 체육활동 및 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하는 정주형 체육복지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과 수행체계 등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복지 향상, 경상남도 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포츠빌리지 조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스포츠빌리지 조성 관련 조사 및 연구
3.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절차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또는 유휴시설을 확보·활용할 수 있는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과 협력하여 해당 시·군에서 체육인력을 갖추고 지역체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시 체육ㆍ인구정책ㆍ지역균형발전 등을 관장하는 부서와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