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천안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천안시및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이나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시행 등)

제7조(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연구ㆍ설문 조사 사업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달력, 우산 등 기념품을 포함한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공직자로 선정된 경우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3 / 시행일자: 2018-04-23

# 천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등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기거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 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의 권리)

제5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최저임금법 등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상담 등)

제9조(상담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2.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 선정 
③ 협의체는 협의체장 1명, 부협의체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체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협의체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천안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시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소속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제11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중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인재 양성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천안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8.12.> 
2. "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1. 65세 이상 고령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개정 2019.7.11.> 
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7.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재해대책 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인정한자, 재난지역 거주자) 
8.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암 등의 질환으로 위독하여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자(진단서 제출 시) 
9. 사법부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유형별로 정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감경기준의 최고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법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영을 재차 위반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 제6조(법 준수 서약)

제6조(법 준수 서약) 시장은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외상(트라우마)”이란 범죄 또는 재해·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외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민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2. 심리적 외상 분야 전문인력 배치 
3.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5. 심리적 외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 제8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제8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심리적·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천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심리적 외상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천안시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천안시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
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천안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라 함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ㆍ과몰입”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
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서비스과의존”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
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
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6. “사이버유해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라 함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청소년 정
보화역기능의 예방ㆍ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자문)

제5조(정보화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ㆍ개선방안
2.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통계시스템의 기능검토 및 개선방안
3. 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 치유 서비스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규모 및 방법)

제6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2.「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3.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예방 교육 및 치료 등)

제7조(예방 교육 및 치료 등) 시장은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치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2. 정보화역기능으로 인한 게임중독,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사이버유해물로 손상을 입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3.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 제8조(안내문구의 표시)

제8조(안내문구의 표시) 시장은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 천안시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천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천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2.4.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4.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1.>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보건소의 장 
8. 고용센터의 장 
9.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개정 2022.4.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 [제목개정 2022.4.1.]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및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1.>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 [제목개정 2022.4.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와 그 자녀를 말한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제5조의 각 호와 동일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부모는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천안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을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망 구축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 및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기관의 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청소년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가 센터장 또는 센터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 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지원한 각종시설·장비와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문서의 관리)

제8조(문서의 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 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08.12.>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별표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업무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4.08.12.>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동일 신고자가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4.08.12.> 
5.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아닌 경우(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08.12.>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4.08.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천안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천안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주간동안 청소년에게 천안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 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