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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장과 목포시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목포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3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연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3.04.10.>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4.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0.>

##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범위)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 예산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목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만이 아닌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

##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개정 2008·10·20>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3·21> 
④ 등록된 연구단체로부터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산이 결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 3.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 3.21.>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3.21.>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3.21.>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21.> 
⑥ 민간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3.21.>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 
4.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 <개정 2025.3.21.> 
5.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3.21.>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목포시의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된 단체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 발주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 제8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제8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계획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 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1.>

##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 제10조(연구활동기간 및 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기간 및 보고서 제출)  [제목개정 2016.11.7.]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주제 승인통지 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전까지 예산사용내역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③ 제출된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 제11조(세부시행사항 등)

제11조(세부시행사항 등) 이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정한다. <개정 2025.3.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매분기 말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운영위원장 
2. 목포시의회 의원 3명 이내 
3. 의회 홍보 업무 담당 팀장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의 위촉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 해촉으로 본다. 
  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결로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의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에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주민참여 등)

제13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목포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목포시에서 발행·제작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정자료”란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의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도서·비도서·시청각 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목포시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자료실은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기 중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①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등 정보서비스 제공 
2.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보존·폐기 
3.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4.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①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간목록 및 의정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목포시 및 소속 행정기관 
2.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정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 제8조(시스템의 구축)

제8조(시스템의 구축) 의정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전자파일 형태로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자료실에 제출하는 의정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정책 자문
4.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 ① 목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전문가
2.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자문의 절차)

제6조(자문의 절차)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하되,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기타 의회운영 사항에 관한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에도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6.> 
③ 고문이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 6. 16.>

##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고문료)

제7조(고문료)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사항의 내용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22.1.10.>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7., 단서 삭제 2018.12.17.><개정 2022.1.1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정례회는 연 2회 개회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기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25. 10. 20.>

## 제4조(집회일)

제4조 (집회일)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대통령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2025. 10. 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10·2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10·24, 2025. 10. 20.>
③ 삭 제 <2009·2·23>

## 제5조(의회운영)

제5조 (의회운영)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결산안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7·28, 2009·2·23, 2018.10.8., 2022.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7·28, 2009·2·23, 2018.10.8., 2022.1.1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2.1.10.>

## 제602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2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신설 2022.1.10.>

## 제7조(준용규정)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4조(근무기간)

제4조(근무기간) 
①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포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범위)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최종적 지휘 및 감독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8.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의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 처리능력,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고충 처리 지원)

제10조(고충 처리 지원)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인력의 신분)

제2조(지원인력의 신분)「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이하″지원인력″이라 한다)중 기간제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한다.

## 제3조(지원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3조(지원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지원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제4조(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 
①조례 제5조 제1항의 지원인력 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7-01

#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목포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가 있는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3.> 
  2. ”의정활동지원“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의정활동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정활동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목포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등록일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비스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편의 지원
가. 시의회 편의시설 보강
나. 본회의장 좌석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2.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한 수화, 점역,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제공
나. 시의회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의 제공 등
3.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인력 제공
가. 신변처리,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지원
나. 이동보조 등의 지원
다. 행정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지원
라. 점역 등의 정보접근지원
마.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4 의정활동지원인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인에 대하여 1인을 배치하되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전문성 필요여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지원인력은 해당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