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1.9.30.>

##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이하인 경우, 당해연도 이자 발생액 범위에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목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 
②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자활계정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거나 협의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본인부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 추진 시작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급)

제6조(기금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2억원 이내로 하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ㆍ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으며, 개인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 제8조(자금 반환통보)

제8조(자금 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여자금의 위탁)

제11조(대여자금의 위탁)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금리를 조례 제8조제3항의 대여이율 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 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2.9>

## 제0조

제3장   기금운용ㆍ관리

## 제13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3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지원금 정산)

제14조(지원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록 작성)

제15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4조의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 
2. 기금 교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