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3. “급식소”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성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04.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04.10.]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5.04.10.) 
[제3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31, 2025.04.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5.04.10.)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개정 2025.04.10.)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04.10.)
4. 시설유형ㆍ대상자별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 (신설 2025.04.10.)
5.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지도점검 (개정 2025.04.10.)
6.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 (신설 2025.04.10.)
7.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신설 2025.04.10.)
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나.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영양상담
8.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4.10.) 
[제4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4.1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급식소 (개정 2025.04.10.)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04.10.)
②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4.10.) 
[제5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04.10.)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04.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