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자.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 5. 20.)

## 제0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소명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9. 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9. 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9. 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9. 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9.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9. 20.>

## 제11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제11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특혜의 배제)

제12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9. 20.>

##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9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을 포함한다)·개발제한구역 관련분야 
2. 도시(재)개발·택지개발 관련분야 
3.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관련분야 
4. 주택·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분야 
5. 도로·철도·공항시설 관련분야 
6. 관광개발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관련분야 
7. 유통산업 관련분야 
8. 투자유치 관련분야 
9. 국·공유재산 관련분야 
10. 각종 기금운용 및 시 금고 선정·관리 관련분야 
1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사ㆍ검사 등 관련 분야 
12.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관련분야 
③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사ㆍ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가상통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 9. 20.>

##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9. 20.>

## 제220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 9. 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개정, 2022. 9. 20.>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개정, 2022. 9. 20.>
[전문신설, 2019. 5. 20.]

##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시장, 소속기관의 장,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22. 9. 20.>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30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9. 5. 20.]

## 제0조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9. 20.> 
③ <삭제, 2020. 7. 3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7. 30.>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 9. 20.>

##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제27조(성희롱 금지)

제27조(성희롱 금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0.)

##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징계 등)

제30조(징계 등)  
①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비위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을 포함하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절차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에 따른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기준이 적용되는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 청렴교육전문기관에서 집합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에 대하여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절차를 거쳐 시 금고에 귀속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는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금품등의 처리는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2조(교육)

제32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매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2. 신규임용 , 5급 또는 4급으로 승진 후 1년 이내인 공무원: 각자의 직위에 맞는 5시간 이상의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매년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등에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5. 20.)

##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동강령 총괄책임관과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1. 행동강령 총괄책임관: 감사위원장<개정, 2022. 2. 21.> 
2. 행동강령책임관 
가. 시 본청: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개정, 2022. 2. 21.> 
나. 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 경우 시 소방본부는 소방서를 관할하며, 소방서에는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을 둘 수 있다. 
다. 시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라. 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개정, 2022. 2. 21.>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에 따라 해당 연도의 반기별 행동강령 추진실적을 7월 15일 및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행동강령 총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람에게 청렴교육을 명할 수 있다.

## 제34조(조사위원회의 운영)

제34조(조사위원회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 총괄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5조(부패행위자 현황의 공개 등)

제35조(부패행위자 현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부패행위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자 현황을 연 1회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의 공고나 통지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신고를 위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