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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자문 절차)

제2조(법률자문 절차)  
① 소방관서의 장은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전라남도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서면 또는 구두로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조(법률고문 위촉)

제3조(법률고문 위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고문을 위촉 또는 재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법률자문 관리)

제4조(법률자문 관리)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자문 실적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 
2. 한 시간 이상 구두로 자문을 받은 경우 
3.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방 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관서 조직ㆍ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법률적 의견 제시
나. 소송지원: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원
다. 법률상담: 소방공무원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동행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 법률지원 추진)

제4조(소방 법률지원 추진)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 및 소방행정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4.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② 도지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절차)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절차)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 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소방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료의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소방법률고문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소방법률고문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전라남도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법률고문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고문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무성의하게 법률고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률고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6.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관계 소방공무원과 법률고문 등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도지사는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 소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8231;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8231;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0이상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2.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조리인력 지원)

제9조(조리인력 지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구내식당에 영양사 등 조리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전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재정지원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신건강증진계획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제8조(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신설 2024. 4. 4.> 
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신설 2024. 4. 4.> 
7.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 <신설 2024. 4. 4.>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2.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지원 <신설 2025. 3. 6.> 
3.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신설 2025. 3. 6.> 
4.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규모 소방기관의 부식비 <신설 2025. 3. 6.> 
5. 위탁급식 <신설 2025. 3. 6.> 
6. 급식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신설 2025. 3. 6.> 
7.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3. 6.>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3.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행위의 세부기준)

제2조(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행위의 세부기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접수 및 처리 등)

제3조(접수 및 처리 등) 관할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문 잠금 등의 사유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급수지원을 위한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
1의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5. 8. 7.>
2. “자연용수”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개정 2025. 8. 7.>
3. “시ㆍ군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시ㆍ군이 설치 및 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4. “화재취약지역”이란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이하 "소방용수시설 등"이라 한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 8. 7.>
가. 창고 밀집지역
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다. 고지대 및 산림인접마을 등 진입 곤란 지역
라.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 지역
마.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바.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5. 8. 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 제4조(소방용수시설 등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소방용수시설 등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등)<개정 2025. 8. 7.> 
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개정 2025. 8. 7.>
2.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등 신규 설치 계획<개정 2025. 8. 7.>
3.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개정 2025. 8. 7.>
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지역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④ 도지사는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제5조(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ㆍ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제6조(시ㆍ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 제7조(자연용수 활용)

제7조(자연용수 활용) 도지사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ㆍ취수하기 쉬운 자연용수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은 시ㆍ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도민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신설 2025. 8.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종사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적용을 받는 정회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소방기본법」 제24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방활동 종사자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전라남도민의 안전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및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중 부상과 질병이 발생한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2. 전라남도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소방종사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신청 및 지급)

제3조(신청 및 지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은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역량을 향상시켜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ㆍ교육”이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등의 훈련ㆍ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발생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비 지원
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3. 소방훈련ㆍ교육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소방훈련 지원)

제6조(소방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인의 소방훈련ㆍ교육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ㆍ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소방훈련시설 활용)

제8조(소방훈련시설 활용)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훈련ㆍ교육을 위해 소방본부의 소방훈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

제9조(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ㆍ교육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계인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소비자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안건의 제출)

제2조(심의안건의 제출) 
①「전라남도 소비자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소관업무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소비생활센터 전담인력)

제4조(소비생활센터 전담인력) 
① 전라남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센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상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소비자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센터 전담직원의 신분보장·복무·보수에 관하여는「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 3. 26. 전라남도 훈령 제1430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30.)
④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 전담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판단 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국외로 이주한 때

## 제5조(소비자 소송지원)

제5조 (소비자 소송지원)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 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송지원 신청서를 소비생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해당 소송의 소송액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 소관업무 실국장이 정 통보
2. 해당 소송의 소송액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여부 결정 통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및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상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과 사업화,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등 디자인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지식재산권(상호, 상표,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확보 지원 
3.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4. 소상공인 등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5. 사업성과 전시회 개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위탁)

제5조(사업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30.)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로 한다. (개정 2020. 10. 29.)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 1. 23., 2020. 10. 29.)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0. 10. 29., 2025. 12. 18.>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7. 6. 20.)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6. 20.) 
2. 도 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은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또는 자문 업무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7. 6. 2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2002.1.12) (개정 2017. 6. 2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 5. 2., 2017. 6. 20.) 
1. 행정소송 (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89. 3. 4, 2013.10.4., 2017. 6. 20.) 
2. 민사소송 (본안)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89. 3. 4, 2013.10.4., 2017. 6. 20.)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개정 2013.10.4., 2017. 6. 20) 
4. 신청사건 (행정·민사소송) 1명당: 5만원 이내(개정 2013.10.4., 2017. 6. 2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7. 6.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기관·단체 등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8.)
1. 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교섭·자료수집 또는 홍보활동
2. 개발사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
3. 개발사업 관련 국가 시책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신설 2012.12.31)
4.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과 활동 (개정 2012.12.31., 2017. 9. 28.)

## 제4조(행정지원)

제4조(행정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대상 기관이나 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식교육)

제5조(인식교육) (신설 2021. 9. 30.)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1. 개발사업 관계자 간 비전 및 목표 등 이해 (신설 2021. 9. 30.)
2.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당위성 (신설 2021. 9. 30.)
3. 보편타당한 이익 공유 방향 (신설 2021. 9. 30.)
4. 그 밖에 개발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9. 30.)

## 제6조(지역 상생발전)

제6조(지역 상생발전) (신설 2021. 9. 30.)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내 주민들과 개발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
② 도지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개발사업 내 거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③ 도지사는 공공편익시설 일부 공간을 개발사업 내 마을공동체 및 법인ㆍ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공편익시설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사업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과 정산)

제8조(보조금 지원과 정산) (개정 2021. 9. 30.) ① 지원대상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위한 활동의 중단·취소 또는 종료 시에는 1개월 이내에 경위와 결과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③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및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5.2.2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개정 2021. 9. 30.)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 9. 28.)

##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개정 2021. 9. 30.)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21.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 관련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이 전라남도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5. 20.)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신설 2021. 5. 20.)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신설 2021. 5. 2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 제5조(지원금의 신청)

제5조(지원금의 신청) (신설 2021. 5. 20.)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개정 2021. 5. 20.)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개정 2021. 5.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