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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04

#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4.>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1.4.>]<개정 2022.1.4.>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상담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위하여 외부 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를 상담실로 이용하거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1.4.>]
[전문개정 2022.1.4.]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개정 2022.1.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1.4.>]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2.1.4.]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상담실 방문상담은 월 1회 운영하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4.>]

## 제8조(상담관 등)

제8조(상담관 등) 
①상담관은 변호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법률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1.4.>
② 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4.>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5. 구청장이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필요시 분야별로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4.>]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4.>]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4.>]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4.>]<개정 2022.1.4.>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상담관 및 상담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4.>

## 제13조(상담료 등의 수수 금지)

제13조(상담료 등의 수수 금지)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자에게 상담료 등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4.>

## 제14조(강의)

제14조(강의) 구청장은 주민의 준법의식 함양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담실에서 연 1회 이상 생활법률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4.>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생활법률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05 / 시행일자: 2016-08-05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 그 밖의 문화 시설 등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과 권장)

제5조(시책과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에 구민의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운영 및 확충 개선
2. 문화예술관련 공연 또는 전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전통문화 계승 및 육성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 제7조(행사의 위탁 등)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외적 표시)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Cultural Art Special Zone)”로 한다.

## 제0조

제2장 특구운영

## 제4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제4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구청장은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 
3. 체험관광 활성화 및 관광일자리 발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규제특례 사항)

제7조(규제특례 사항)  
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 각 호과 같이 정한다. 
1. 특화사업 관련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등 
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특구운영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 
2.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특구업무 담당 국장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3. 관광·문화·경제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4.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의 운영)

제13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동구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동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동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보조금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7조(운영보조금 범위)

제7조(운영보조금 범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8조(문화행사 등 위탁)

제8조(문화행사 등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신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11조(보조금사업의 실적보고)

제11조(보조금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광주광역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난 위기에 대응하고 일상 속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7 / 시행일자: 2018-11-27

# 광주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는 81㎍/㎥이상, 초미세먼지는 51㎍/㎥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권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은행”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미술품을 구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민간 등에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여”란 구 소유 미술품을 관내 시설(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임차”란 미술품을 구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미술은행을 구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5. "대여료"라 함은 미술품을 임차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미술은행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단, 미술은행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은행 운영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미술품의 범위)

제4조(대여미술품의 범위) 대여미술품은 구가 소유한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등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대여미술품의 범위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미술품 대여)

제5조(미술품 대여) 
① 미술품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대여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여가 결정된 경우 관리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대장에 대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여료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여절차에 관한 사항
3. 대여미술품 관리유의사항
4. 저작권 관련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리자가 미술품 대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임차인은 대여미술품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은행 관리책임자 지정카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미술품의 대여기간은 대여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1개월 단위로 한다.
⑥ 미술품 대여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임차인이 미술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여료의 징수 등)

제6조(대여료의 징수 등)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대여료는 취득가액×요율(0.5%)×대여기간(월)의 방식으로 산정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관내에 위치한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비영리목적으로 미술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미술품 대여 중단)

제7조(미술품 대여 중단) 구청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술품의 대여를 중단하고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대여 미술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대여 미술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3. 대여종료일이 경과하고도 미술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4. 제5조제3항의 대여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미술품의 훼손 및 파손 등 관리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품의 대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미술품 반환)

제8조(미술품 반환) 임차인은 대여기간 종료일까지 구에 미술품을 반환하고, 관리자는 회수 시 작품 파손 및 훼손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미술은행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속된「민원 처리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장비”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녹화, 비상호출 장비 등을 말한다.
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4.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6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및 직원배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및 직원배치) 
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2016. 8. 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8. 5, 2016. 12. 26.> 
1. 위 원 장 : 자치행정국장 
2. 위   원 : 당연직 위원은 법무감사관, 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주무부서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민원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8. 5.>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민원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케 할 수 있다. <개정 2014.7.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0.09,개정 2014.7.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개정 2016. 8. 5.>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7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6. 8. 5.>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심의회에서 제기하는 사항 
7. 다수인관련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 <신설 2016. 8. 5.>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 및 전문개정 2014.7.23, 2016. 8. 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주무부서 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4.7.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7.23.>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19, 2006.10.09.> 
④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0.9.> 
⑤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⑥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⑦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 제5조(심의·조정 효력)

제5조(심의·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결정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4.7.23.> 
  1.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임 <개정 2014.7.23.> 
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을 받아들임 <개정 2014.7.23.> 
3.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 <개정 2014.7.23.> [제목개정 2014.7.23.]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원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9.15, 2014.7.23, 2016. 8. 5.>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민원실무심의회)

제7조(민원실무심의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실무책임자 또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심의회 심의 후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8. 5.> 
⑤ 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3. 제목개정 2016. 8. 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자(구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3.,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