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0.12.16.>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2.16.>

##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 <개정 2015.12.15>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개정 2015.12.15>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5.12.15>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개정 2015.12.15> 
5.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정 2015.12.15> 
6.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5>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간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연합단체 행사지원비 <신설 2015.12.15>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15> , <개정 2020.12.16.>

##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아동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산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15, 2020.12.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개정 2020.12.16.> 
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교육청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개정 2015.12.15>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개정 2015.12.15>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개정 2015.12.15> 
4.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 <신설 2015.12.15>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신설 2015.12.15>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개정 2020.12.16.>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해임·해촉)

제13조(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