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07.16.>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익산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익산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익산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익산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편의시설 및 시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 제7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및 배낭연수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공무원의 건강검진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익산시장과 통합 운영)

제8조(익산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익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ㆍ전문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발표회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익산시의회 회의규칙」제6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이란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토론회 등의 주최, 주관은 “익산시의회”로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토론회 등의 주제의 조정과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토론회 등의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제4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토론회 등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신청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1-01

#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06, 2011.11.30, 2013.02.15, 2021.12.30>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2.28>

## 제202조(회기)

제2조의2(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익산시의회 의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회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3.02.15, 2016.09.28, 2021.12.30, 2023.09.2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6.09.2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3.02.15, 2016.09.28>

##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12.06, 2013.02.15, 2021.12.30, 2023.09.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06, 2013.02.15, 2021.12.30, 2023.09.27.>

## 제5조(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

제5조(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07.12.06, 2013.02.15, 2021.11.18, 2021.12.30>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15>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09 / 시행일자: 2012-05-09

# 익산시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비치·규격· 관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내용 및 규격)

제4조(내용 및 규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각 위원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9조(관수자)

제9조(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은 관수 감독관이 된다.

## 제10조(공인 날인)

제10조(공인 날인)  
① 의회 또는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서명(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시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③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보관)

제11조(보관)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을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고보고)

제12조(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익산시 공인 조례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익산시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를 상징하고 의원임을 나타내는 의회기·휘장 및 의원배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기”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旗)를 말한다. 
2. “의회휘장”이란 의회기의 중앙에 표지한 도안을 말한다. 
3. “의원배지”란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3조(규격 등)

제3조(규격 등)  
① 실내 게양용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깃면은 백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30센티미터로.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11.13.> 
2. 깃면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의회 기관명을 표시한다. <개정 2015.11.13.> 
3. 제2호에 따른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2015.11.13.> 
4. 깃봉은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13.> 
5. 무궁화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6.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되, 그 규격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외 게양용 의회기는 별표 1의 규격 및 모형을 기준으로 하되, 같이 게양하는 국기의「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호수별 표준규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사당(의회건물을 말한다) 및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는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그 왼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탁상용)

제5조(탁상용) 외국의 지방의회의장, 의원 등이 의회를 방문할 때에는 별표 1의 규격 및 모형을 축소한 탁상용 의회기를 상대 측 의회기 등과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국기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7조(예의)

제7조(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회휘장

## 제8조(문양 등)

제8조(문양 등) 의회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사용)

제9조(사용)  
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② 의회 본회의장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회의 문서와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장의 명에 따라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 제한)

제10조(사용 제한)  
① 휘장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그 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사용범위)

제11조(사용범위)  
① 의원,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그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기를 할 수 있다. 
1. 의회 및 직위 
2.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4.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겸직 직함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4장 의원배지

## 제12조(제식)

제12조(제식)  
①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제식은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을 축소한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속의 재료는 동 또는 금속으로 제작한다. 
2. 겉은 금색으로 도색한다. 
②  <삭제 2015.11.13.>

## 제13조(교부 등)

제13조(교부 등)  
① 배지는 의원총선거 후 의원당선자의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달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의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사유가 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고 등일 때에는 의회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배지는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패용)

제14조(패용)  
①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의원당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배지를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패용해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주의의무)

제15조(주의의무)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지를 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의장은 배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16조(의회규정 등)

제16조(의회규정 등) 의회기, 휘장 및 배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익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07.03, 2022.02.0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5.17, 2007.05.17, 2007.07.03, 2008.07.15, 2022.02.0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인북1로 15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이용료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30>

## 제8조(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위탁운영 등)  
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2조의 해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익산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 제13조(승인)

제13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 
6.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자체운영규정)

제15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1.12.3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2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당선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 제4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4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익산시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익산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익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 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제2조(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조(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제한)

제4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3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0.9, 2007.05.17, 2008.07.15, 2013.07.26, 2018.11.23, 2022.10.14>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과 각국 주무과장 및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개정 1998.3.17, 2004.07.27, 2007.5.17, 2008.07.15, 2009.07.08, 2017.04.14> 
④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필요시 7인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관련 회의에 한한다. <개정 1998.03.17>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중앙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조례·규칙·훈령으로 규정된 위원회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처리할 사항 <개정 1998.10.9> 
5.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연관업무의 관계 과의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03.17>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의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1998.10.9, 2003.01.07, 2007.5.17, 2008.07.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6.08.11., 2020.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폭염·도심 열섬현상 등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이란 익산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화를 추진함으로써 익산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익산시민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푸른 익산을 만드는데 협력하는 제반 운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전개
2.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홍보 및 기부·헌수 유치 활동
3.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수목 식재(이식) 등의 사업
4. 그 밖에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