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 (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개선사업)

제5조(개선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군산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인 미디어 활동과 민주적 소통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문화 다양성 추구, 시민민주주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         (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마을미디어     활동 및 운영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제4조(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마을미디어활동 지원)

제6조(마을미디어활동 지원)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 미디어관련 전문가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공공시설 활용)

제9조(공공시설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 운영단체가 시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만화ㆍ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5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만화ㆍ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만화ㆍ웹툰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지원 
2.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3. 만화ㆍ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ㆍ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 
5. 만화ㆍ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5. 8. 5.> 
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 
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업소 
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 <개정 2013.02.15> 
3.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시장에게 추천받은 업소 <개정 2013.02.15> 
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현지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④ <삭 제> <2022.12.15.> 
⑤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산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5.> 
⑥ 시장은 심사위원이 제5항의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에 의한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⑦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자격)

제3조(지정자격)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 2025. 8. 1.> 
  1. 직계가족 간에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제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

## 제4조(지정의 재심사)

제4조(지정의 재심사)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 4의 재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후 제2조제6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맛집 지정 연도로부터 3년 경과 시 별표 2의 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서 회수 
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25. 5.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

## 제8조(표시의 제한)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맛집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으로 잘못 인식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장려를 통한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재료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발전과 교류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 자격)

제2조(수여 자격)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군산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군산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군산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시장, 시의회 의장, 각급 유관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한다.

## 제4조(수여 결정)

제4조(수여 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 후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어려울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산시민에 준하는 각종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4. 시정계획서, 시정소식지 등 발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 제7조(서식과 서류보존)

제7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수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시장은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군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군산시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군산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수행할 수 있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 도모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및 활동)

제4조(조직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업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한 시설과 복장 및 장비의 지원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회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 따른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사업 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모범운전자회의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4 / 시행일자: 2020-08-04

#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군산시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군산시 청사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형사·민사·가사사건·세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 상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군산시 시민, 기업체 운영자,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 군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유선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운영 시간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해당 상담 분야에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 행정법규 및 해당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 제2조(서류교부)

제2조(서류교부) 기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① 기기는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단, 공동주택 등 특정다수인만 이용할 우려가 있는 곳은 설치를 배제한다. 
1. 관공서 등 공공기관 
2. 대형병원 및 학교 
3.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09.27.>

## 제4조(총괄책임관)

제4조(총괄책임관) 시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열린민원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9.07.15.> 
  1. 기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 
2. 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독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책임관)

제5조(관리책임관)  
① 관리책임관은 기기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읍면동장으로 한다. 단, 시청 내부에 설치된 기기는 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2019.07.15.>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관은 부책임관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기의 운영·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관리 등)

제6조(운영관리 등) 기기의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기기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산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월 1회 이상 운영 및 보안상태 정기적인 점검 
2. 소모품 관리 및 보충 
3. 고장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 
4. 기기 수수료 정산 및 준비금 관리 
5.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수수료는 세외수입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매일 정산하고,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  
① 관리책임관은 기기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업체는 기기의 유지 및 보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산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 
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6.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군산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관광자원”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해설시간 등)

제8조(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배치지 등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해촉 등)

제9조(평가 및 해촉 등) 
① 시장은 매년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설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및「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