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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한 진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조제1항2호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영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생겼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결과보고서 외에 의회 업무의 발전 및 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등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결과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진주시의회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지휘·감독자로 둔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국장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진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3.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3.7.>

##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생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의 위탁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제3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교)·대학원·사이버대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 분야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1. 지방의정 분야 
2. 지방행정(재정, 정책) 분야 
3. 재경, 지역개발 및 산업개발 분야 
4.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분야 
5.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 
6.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분야

## 제4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

제4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 선발)  
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교육생 선발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교육 신청자 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하위직급자 
2. 연령이 낮은 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④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ㆍ학위과정을 달리하여 위탁교육생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

##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  
①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는 학교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제외한 위탁교육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비의 지급 기간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이수년한에 따른다. 
③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비 지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6조(위탁교육생의 의무)  
①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 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이 만료된 때에 영 제34조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의장은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제안 제도에 참여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택제안의 등급)

제2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공무원제안규정」제17조제1항 또는 「진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

## 제3조(포상 추천)

제3조(포상 추천)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인사상 특전)

제4조(인사상 특전)  
① 의장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라.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진주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8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상담 등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은 의장이 직접 상담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신고ㆍ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거짓신고)

제9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설문, 만족도 조사, 인터뷰,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등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위원회 또는 진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개최 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의 반영 등)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단체, 소속 공무원, 관내 학교의 모범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3.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3.5.15.>
5. 기타 의장이 판단하여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삭제 <2023.5.15.>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증서 또는 패(牌)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5.5.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7.>]

## 제10조(포상 추천)

제10조(포상 추천) 제4조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의원 및 각급 기관, 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5.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7.>]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5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적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대해 제척하거나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7.]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5.5.7.]

## 제1302조(포상 취소)

제13조의2(포상 취소)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5.7.]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11조에서 이동 <2025.5.7.>]

##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5 / 시행일자: 2016-09-05

#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규모)

제2조 (사용표지의 규모) 의회기와 의원 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5>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
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배열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형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 (게양) 
①의회기는 의회건물 안밖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전면을 마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 제식)

제8조 (배지 제식) 
①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3과 같다.
②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교부)

제9조 (배지교부) 
①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6. 3. 4., 2022.1.1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5, 2008. 5. 30, 2009.1.5, 2011.1.3, 2016. 3. 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과ㆍ관ㆍ원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22.1.10.>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항공, 선박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98. 7. 1>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98. 7. 1, 2007. 8. 9>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 98. 7. 1> 
②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01 / 시행일자: 2010-04-01

# 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주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8. 4, 2000. 3. 22, 2006. 5. 17, 2007. 8. 9, 2008.1.10, 2014.12.26, 2017. 3. 9., 2022.1.10.>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진주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5. 8. 4., 2004. 2. 20., 2006. 5. 17., 2014. 12. 26.>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95. 8. 4, 2000. 3. 22, 2004. 2. 20, 2006. 5. 17, 2007. 8. 9, 2008. 1. 10, 2009.1.5, 2017. 3. 9.>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4. 2. 20> <개정 2006. 5. 17, 2014.12.26>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8. 4, 2006. 5. 17, 2014.12.26, 2017. 3. 9.>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5. 8. 4, 97. 3. 31, 2019. 3. 8.> 
②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95. 8. 4, 2019. 3. 8.>

## 제5조(여비지급기준)

제5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 3. 8.]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15.>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신설 2023.5.1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15.> [본조신설 2017. 3. 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진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 8. 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기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