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구입절차)

제2조(유물구입절차)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6.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 제3조(유물구입의 공고)

제3조(유물구입의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매도신청)

제4조(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유물매도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6매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6.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② 구청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유물평가위원회)

제5조(유물평가위원회) 조례 제20조에 따른 평가 결과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유물의 반환)

제6조(유물의 반환)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기 교부된 유물보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유물기증)

제7조(유물기증)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상생활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유물기탁)

제8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는 유물기탁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5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 제9조(유물 기증ㆍ기탁의 제한)

제9조(유물 기증ㆍ기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파손 정도가 심하여 소장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3.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제10조(소장품의 관리)

제10조(소장품의 관리)  
① 구입ㆍ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1호 유물수입명세서를 출력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는 별지 제11호 유물수입명세서, 별지 제12호 유물대장, 별지 제13호 유물카드를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장고의 출입)

제11조(수장고의 출입)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담당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박물관담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소장품의 이용)

제12조(소장품의 이용)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품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장품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202조(소장품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의2(소장품 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 제13조(대여신청 등)

제13조(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박물관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품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품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4조(소장품의 출납)

제14조(소장품의 출납) 소장품의 반출ㆍ입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출납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프로그램 운영 및 자문단)

제15조(프로그램 운영 및 자문단)  
①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주민공동체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