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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이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ㆍ정서적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운수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나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2. 상담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소진예방 지원 
3.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제5조(사례결정위원회)

제5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9.30.>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2021.9.30.>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아동위원의 위촉)

제3조(아동위원의 위촉)  
① 아동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아동위원의 해촉)

제4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7 / 시행일자: 2023-08-17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민은 공원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에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내용이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타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5.19, 2010.12.23, 2013.7.22, 2014.12.22., 2018.12.24., 2020. 12. 22.>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원대상은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 환경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7, 2020.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4.12.22, 2015.12.7>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7, 2020. 2. 25., 2022.8.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임업을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14., 2020. 12. 22.>
1. “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5호에서 각각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지원”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액을 말한다.
7.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농업·임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요건)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임업인 포함)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12.23, 개정 2013.7.29>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임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임업인 입회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6조(대장의 비치)

제6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농업·임업인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임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연 300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2.18>

## 제8조(지원제외대상)

제8조 (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농가ㆍ임업인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산정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7.12.18>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신설 2013.7.29>

##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신설 2020. 12. 22., 2026. 4. 7.>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8.11.8.]

## 제10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

제10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 
① 구청장은 피해방지단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
2. 고라니 : 1마리당 30,000원
③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방지단원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8.]

## 제1002조(환수)

제10조의2(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채권의 납부고지ㆍ독촉 및 강제이행의 예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18.1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방안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2-01

#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 시책 수립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노인복지 시책 수립 시, 시책에 대한 사항 
2.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22.> 
1. 주민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대전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다. 서구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에서 추천한 사람 
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2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노인복지증진 분과위원회: 노인 문화시설 확충 및 노인건강증진, 노인 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노인사회참여지원 분과위원회: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사안이 있을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5 / 시행일자: 2023-01-05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5.>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5.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5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5.>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의 등의 인력배치 
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ㆍ관리 
5. 그 밖에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교통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