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주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활동”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율방범단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나.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모여 구성한 조직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단체의 자율방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3.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자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4. 교통 및 기초질서 교육에 관한 활동 
5. 경찰업무 협조 지원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단체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원 등에게는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시상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청주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청주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1.11.19.>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청주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청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경비 지원)

제1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청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그에 따른 조사 및 연구심의를 위하여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 심의하여야 한다.
1.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2.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청주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 교수, 관계 공무원, 직능단체 전문지식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에서는 연간 심의내용 정리와 신규내용을 심의한 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과 관련된 연차별 또는 단계별 계획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의회에 부치는 사안을 회의소집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다음 회의 시 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심의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심의회는 효율적인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및 진행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의결로 한다.

## 제10조(의회통보)

제10조(의회통보) 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을 청주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0. 17.>

[제목개정 2025. 10. 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청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3.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건강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복지수당의 지급)

제7조의2(복지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대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여 
3. 그 밖의 아동을 위한 문화 활동 기회의 제공 등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주시 관내에 설치하는 대여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5.19.>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대여센터의 이용시간은 계절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17.5.19.>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대여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7.5.19.>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회원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개정 2017.5.19.> <개정 2021.8.13.>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설 2021.8.13.>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신설 2021.8.13.>

## 제7조(회원증 발급)

제7조(회원증 발급)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정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 분실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7.5.19.> 
③  <삭제 2021.8.13.>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대여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개정 2017.5.19.> 
3. 대여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여센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대여센터 이용자는 대여한 자료를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 
④ 자료를 대출 또는 반납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8.13.>

## 제9조(자료대여)

제9조(자료대여)  
① 장난감의 대여센터 밖으로의 대여 대상은 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7.5.19.> 
② 대여개수는 아동 1명당 2점으로 한다. <개정 2017.5.19.> 
③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 제10조(대여제한)

제10조(대여제한) 대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그네, 시소 등 장난감 대여센터 내 놀이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품목 
2. 그 밖에 대여센터 밖으로의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난감 및 자료 등 <개정 2017.5.19.>

## 제11조(자료관리)

제11조(자료관리) 수탁자는 대여센터 보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1년마다 현황을 파악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

## 제12조(위탁신청)

제12조(위탁신청) 대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센터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1인 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에 활용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사업 서비스
7. 지역사회 및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자격의 특례와 가족의 범위)

제2조(사용자격의 특례와 가족의 범위)  
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2. 시 거주 사망 외국인 
3. 청주출신 재외국민 
4. 관할구역 안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 국가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사업주체가 시 관할구역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민간자본유치사업 포함)에 편입되어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가족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과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에 한정하여 부부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청주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목련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3.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4. 장례식장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 등)

제4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분묘를 사용허가 할 때에는 각 묘역별로 기단의 명칭, 지구, 열, 행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서 기단별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장한다. 다만, 암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다음 장소에 매장한다. 
② 국가유공자 묘역을 설치·운영하며, 사용원칙은 제1항과 같다. 
③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기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자연장의 면적 등)

제5조(자연장의 면적 등)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면적은 0.09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2의 장례식장 내 빈소와 안치실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1일 단위로 한다.

## 제7조(화장유골의 처리와 유골의 인도)

제7조(화장유골의 처리와 유골의 인도) 목련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유골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유골을 인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환급)

제8조(사용료의 환급) 조례 제9조제2항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권의 승계)

제10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2조2호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에 친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서식·장부의 비치·관리 등)

제11조(서식·장부의 비치·관리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개장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비치하고 공원묘지의 관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승계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납부와 허가증 교부)

제12조(사용료 납부와 허가증 교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납입영수증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이행의 지도·감독과 업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음식물 반입금지)

제14조(음식물 반입금지) 공중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필요한 음식은 예외로 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조례와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수당 지급기준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24.> 
2. 수당은 1명당 월 40,000원으로 한다. 
3.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0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ㆍ말소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