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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 중구 관급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공사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3억원 이상인 관급 공사를 말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공사 관계자”는 제1호의 관급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관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민과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지키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사 관계자는 제1호의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사 관계자가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사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휀스, 공사가림막, 보행자통로 등의 공사장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신고사항 등을 적은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공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매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 제6조(공사현장 점검)

제6조(공사현장 점검) 구청장은 제4조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의 이행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구청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있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공사 관계자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공사 관계자가 계약ㆍ허가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주거나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제8조(관계기관 협조) 구청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4.6, 2012.2.29,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2.12.8., 2024.6.24.>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중 1명 
2.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방호과장 
4.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중 1명 이상 
5. 운수 단체·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장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구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1988.12.15>
2. 구청정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모양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2.4>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국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5>

##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탁기관"이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③ "관급공사"란 구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8.12., 2024.6.2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6.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④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⑤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2.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및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2 / 시행일자: 2021-02-02

#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본부, 부산지방경찰청,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정신질환 관련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6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3.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의료비 등의 지원)

제7조(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정신질환자로 인해 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심리상담·검사 등 치료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기간 입소·입원 후 퇴소·퇴원한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행정·응급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한 선정기준을 매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의무사항)

제10조(의무사항)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 등 지원에 수반되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재활서비스 이용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중단)

제11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부산광역시 중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 제외)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원형태는 바우처, 쿠폰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참여자 1인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8-08 / 시행일자: 2011-08-08

#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광역시 중구가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구민의 날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9월 1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 및 체육행사 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보의 발행시기)

제2조(구보의 발행시기)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 시기는 매월 25일 기준으로 한다.

## 제3조(호외의 구분)

제3조(호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호외는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한다. 
2. 부록은 조례 제6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하되 수시 발행한다.

## 제4조(부록의 게재사항)

제4조(부록의 게재사항) 부록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의한 고시, 공고 및 그 밖의 행정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광고의 게재 등)

제6조(광고의 게재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게재 가능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광고게재일 전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수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외수입 수납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2022.7.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광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⑥ 광고의 내용, 구도 및 색상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작성하며, 부산광역시중구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한다.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① 광고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② 장기계약 광고 시에는 할인 혜택을 주며,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1. 12개월 계약시 : 20퍼센트 
2. 6개월 이상 계약시 : 10퍼센트 
3. 3개월 이상 계약시 : 5퍼센트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수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그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8.]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5.18.]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부산광역시 중구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8.]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5.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6조(보통징수)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9조(비과세·감면 관리)

제9조(비과세·감면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7.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1. 부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5,000원
2. 부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라. 그 밖의 법인 : 75,000원
3. 부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6, 법 제84조의7 및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 지역)

제10조 (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 제12조(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3.30.>

## 제13조(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제13조(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