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된 사선대 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단의 사선대관광지확장개발조성사업(이하 “사선대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용지에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2.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사선대관광지 내의 부지매입 및 용지분양을 말한다. 
3. “시행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선대 관광지 내에 관광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사업의 시행

## 제4조(사업시행자)

제4조(사업시행자)  
①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②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시행청이 아닌 제3자 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토지분양은 군수가 행한다.

## 제5조(토지의 매입 및 지장물보상)

제5조(토지의 매입 및 지장물보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입한다. 
② 관광지 조성 용지의 지장물 철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으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 제0조

제3장 관광용지분양심의위원회

## 제6조(관광용지분양심의위원회)

제6조(관광용지분양심의위원회) 사선대관광지 조성지 내의 시설부지의 분양가격 산정, 분양면적 및 분양업체의 적응성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사선대관광용지분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선대 관광지 조성 분양가격 산정 및 면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입주희망자(법인)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③ 위원은 관광계 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관련실과장 5인을 포함한 9인이내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애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개정 2020.02.04.>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0조

제4장 분 양

## 제11조(분양)

제11조(분양)  
① 조성지 또는 조성예정지는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분양받고자 할 때는 신청순위에 따라 타 실수요자에 우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분양신청)

제12조(분양신청)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분양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양신청서의 서식과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분양계약)

제13조(분양계약)  
① 분양계약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② 군수로부터 입지지정을 받은 실수요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지지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의 기간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입지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다.

## 제14조(임의양도(대여·전매)금지)

제14조(임의양도(대여·전매)금지)  
① 분양받은 자가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대여·전매)해서는 안된다. 
② 타인에게 양도(대여·전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

## 제15조(분양대금의 납부)

제15조(분양대금의 납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납부일을 지정하여 납기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분양가격은 사선대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호 비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기타 보상비 
3. 사선대관광지 조성사업 및 동 부대시설비 
4. 사선대관광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5. 기채 이자 
6. 기타 사선대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 제17조(선수금)

제17조(선수금) 군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설 입주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지정 신청당시 선수할 수 있다.

## 제18조(계약내용의 명시할 주요사항)

제18조(계약내용의 명시할 주요사항) 군수는 조성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의 명시하여야 한다. 
  1. 분양대금 납부기한 
2. 시설의 내용 및 사업기간 
3.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4. 임의양도(대여·전매)금지 
5. 계약해제 또는 취소시 계약금 및 구조물에 대한 귄리 포기 
6. 권리 이전시 비용부담 한계 
7. 계약 해제 조건 
8. 소유권 이전 시기 
9. 정산방법 
10. 첨가 등기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9조(계약변경)

제19조(계약변경)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계약의 해지)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분양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분양지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임의양도(대여·전매)하였을 때 
2. 분양대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분양계약 사항을 사전 승인없이 불이행 하였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 반환치 않고 임실군일반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법령 등의 제한 또는 시행청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 제21조(재분양)

제21조(재분양) 군수는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납입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고 동 분양지를 타인에게 재분양할 수 있다.

## 제22조(시설의무)

제22조(시설의무)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계약에 규정된 제반시설을 소정기한 내에 성실하게 완료하여야 한다.

## 제23조(소유권 이전)

제23조(소유권 이전)  
①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자가 계약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에는 환매등기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시설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소유자가 전매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뜻을 첨기등기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4조(타법령의 적용)

제24조(타법령의 적용)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및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등을 준용한다.<개정  2005.04.01 조례 제1737호>

## 제25조(규칙)

제2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