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2 / 시행일자: 2015-11-02

#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보행환경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1.2>
2. "보행환경"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15.11.2>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5.11.2>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보행우선지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 제802조(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

제8조의2(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부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1.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줄이기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 활동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활동
4. 그 밖에 보행 및 교통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점용·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 제11조(재원확보)

제11조(재원확보)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보행권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