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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성군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미래비전, 전략제시 및 자문
2. 중요정책 및 현안사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대한 자문
3. 군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대한 건의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경제, 농축산, 보건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분야 등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 비치하고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성군 지역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발전전략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제14조(권리)

제14조(권리)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자료와 자문내용, 연구성과물 등의 권리는 의성군이 갖는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및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 2026.4.17.>

##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제증명, 인허가 및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17.>

## 제3조(요율)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30., 2017.12.28.>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6.4.17.>

## 제4조(기준)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6.4.1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의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인에 관한 제증명에 한하고,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후단신설 2017.12.28.> <개정 2026.4.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1.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개정 2013.1.1.>
3.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지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의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4.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 2022.04.21.>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9.04.18., 2023.12.31.>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조 삭제 및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04.21.]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규제개혁담당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04.21.]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월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04.21.]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과·소·관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9.04.18., 2023.12.31.>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04.21.]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04.21.]

## 제9조(대리참석)

제9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04.21.]

##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 설명)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 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04.21.]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31.>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04.2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04.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6 / 시행일자: 2014-10-16

#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성군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 
2. 신청서 
3.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한 허가를 한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 제6조(위탁운영약정 체결)

제6조(위탁운영약정 체결)  
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결정은 공모에 의하며,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시 군수는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련 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제7조(위탁 기간)

제7조(위탁 기간)  
①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감사·도로·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의 공무원
2.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진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군수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지명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1.05.21., 2023.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농업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01., 2014.12.31., 2015.12.30., 2018.12.31., 2019.07.16., 2021.05.21., 2023.12.31.>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의성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3.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당 1명
④ 군수는 제3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군 이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기관이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전출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해촉시에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 제6조(신청 및 추천방법)

제6조(신청 및 추천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 및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기준)

제7조(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3조제3항 규정의 적합여부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
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제8조(주민, 사회·직능단체, 기관의 범위)

제8조(주민, 사회·직능단체, 기관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사회·직능단체,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직능단체라 함은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해당하는 사회·직능단체
3. 기관이라 함은 의성군관내에 관할을 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10조(기록유지 등)

제10조(기록유지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성군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9.14.]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31.>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0.12.31.>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의성군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 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 제0조

제2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 제4조(창업지원)

제4조(창업지원)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주변 기반시설 지원)

제5조(주변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마케팅 및 판로지원)

제6조(마케팅 및 판로지원) 군수는 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수 제품 발굴·홍보사업과 국내·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 지원)

제7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등 지원)

제8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등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인력양성 및 고용보조금 지원)

제9조(인력양성 및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 일자리창출로 구직자 채용에 참여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의성군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기업 
2.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는 기업

## 제10조(기업관련 단체지원)

제10조(기업관련 단체지원) 군수는 건전한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02조(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제10조의2(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①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히 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은 군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며, 기타 긴급지원의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4.08.]

## 제0조

제3장 기업인 예우 및 지원

## 제11조(예우대상)

제11조(예우대상)  
①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2.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여하는 세계일류 중소기업, 이달의 우수기업 등을 수상하거나 이에 선정된 기업 
3. 의성군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기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지원 
2.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3.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지원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 제13조(예우 및 지원 배제)

제13조(예우 및 지원 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조합 <개정 2017.11.30.>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7.11.30.>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매년도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업체당 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매년도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5.02.17.>

##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17., 2017.11.30.>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7조(보조금 결정)

제7조(보조금 결정)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7.11.30.>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삭제 2015.02.17.>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의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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