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8.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민안전본부 내 부서의 장 <개정 2022.8.4.>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 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청 소재지에 두는 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사업 
4.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4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도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남·울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1.5.3.>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0.04>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동우회는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리증진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가 아닌 동력 없는 손수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2.26.>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2.26.>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시 연령, 개인별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지원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ㆍ방한 용품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지원
5.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2.26.>

[제목개정 2026.2.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해당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당 시·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해당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시장·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 제6조(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6조(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 안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①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원연장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시장·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①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도 및 시군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급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8,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2018.5.3>
2. “최저주거기준”이란「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2018.5.3>
3. “무주택가구“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18.5.3>
4.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2018.5.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저소득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에 장기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8, 2014.10.10>

##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 중 차상위계층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08.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 그 밖의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8.08>

##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립·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3.8.8, 2014.10.10>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그 해당 연도의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08.08>

## 제6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등)

제6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등) 
①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년 동안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3.08.08>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7조(임대보증금 지원절차 등)

제7조(임대보증금 지원절차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시기·예산편성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9조(안내·홍보 등)

제9조(안내·홍보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장기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8>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그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의 지원을 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학교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및 해산비
6. 난방비
7. 전기요금
8. 장제비
9. 명절ㆍ연말ㆍ기념일의 위문금품
10. 원거리 통학교통비
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6조(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8231;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3.>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도지사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8231;이의신청&#8231;변경, 현장 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8231;이의신청&#8231;변경, 현장 확인, 심의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4.30.>
1.「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4.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분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30.>

## 제10조(회의록의 비치)

제10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재해 예방조치”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청사(산하 기관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 
2.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기자재, 인력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4.7.4.>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경상남도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경상남도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의 책무) 
① 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② 금융회사ㆍ전기통신사업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홍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 제7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7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5조에서 이동 <2024.7.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시ㆍ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4.>]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출신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직대통령"이란 도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2.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란 전직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회의 지원)

제3조(기념사업회의 지원) 도지사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도내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10.8.>
1.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소재의 발굴과 전승사업
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와 관련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상남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예술·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2.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3. 전통사찰 시설의 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