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와 영암군이 관리·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보육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고, 성별 균형에 맞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어느 한쪽 성이 총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전문가 
2. 보호자 대표 및 지역주민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 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 제7조(임기 및 위ㆍ해촉)

제7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영유아 권익보장

## 제11조(차별금지)

제11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관리체계 정비)

제12조(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상담 및 구제 요청)

제13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관한 영유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 제14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4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5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제15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등)

제17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등)  
①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보육교직원의 교육)

제18조(보육교직원의 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비용

## 제19조(비용의 보조 등)

제19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5. 보육관련 행사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7. 어린이집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0조

제6장 지도 및 감독

##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