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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4 / 시행일자: 2015-03-04

#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자녀들의 건강한 군 생활 적응과 그 가족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자녀의 건강한 군 생활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군 사회 부 적응자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와 상담기관, 군 사회복지를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내 군 지역사회복지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관내 군 지역사회복지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녀의 건강한 군(軍)생활과 그 가족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자녀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군 지역사회복지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군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 관, 군, 산, 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군 지역 사회복지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군 지역사회복지 자문위원회설치)

제4조(군 지역사회복지 자문위원회설치) 시장은 주민의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한 군 사회복지 정책 및 군 사회복지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 군(軍) 사회복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의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한 군 지역사회복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관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군 지역사회복지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심리·정서 지원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 수당 등)

제7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제8조(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내 군 생활 부 적응자 상담 및 지원 
2. 입대 전 상담·교육사업과 전역 후 사회복귀지원 사업 
3. 군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9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군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도제한”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제한 완화”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부분(비행안전구역별 건축제한 높이)을 그 이상으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산권 회복”이란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민활동 지원)

제4조(시민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단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 받은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워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성남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 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 제6조(주민지원사업)

제6조(주민지원사업)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2.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3.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4.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5. 교육ㆍ문화ㆍ건강증진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6. 마을환경 개선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조체계 구축)

제7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국방부 관계자, 인근지역 단체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 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소장(담당관, 실·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의견제출 방법)

제3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성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의견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

제6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4 / 시행일자: 2020-08-24

#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근로자의 올바른 자아 및 가치관 정립으로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이용)

제2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0.17> 
②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남시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 제6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 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 
1. 타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1.08.11>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3.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 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17> 
②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8.11, 2020.8.2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6-28 / 시행일자: 2013-06-28

#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

제2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 
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의 표시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연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를 포함한다.<일부개정 2019.09.16.>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09.16.>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9.16.>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구역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09.16.>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 <개정 2023.8.7.>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본호개정 2019.09.16.>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일부개정 2024.10.23.>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일부개정 2019.09.16.> 
6. 도시가스ㆍ수소 등 가스충전소<본호신설 2019.09.16.> 
7.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본호신설 2019.09.16.>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23.8.7.> 
9.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23.8.7.>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신설 2023.8.7.> 
11.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8.7.>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이 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금연교육)

제7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9.09.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성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9.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19.09.09.>
2.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19.09.09.>

## 제0조

제2장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률<본장제목개정 2019.09.09.>

## 제3조(부담률)

제3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算定)을 위한 부담율은 100분의 15로 한다.<개정 2011.12.16, 2019.09.09.>

## 제0조

제3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본장제목개정 2019.09.09.>

## 제4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12.16, 2019.09.09.>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및 물납토지<개정 2011.12.16, 2019.09.09.>
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위임 수수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일부개정 2019.09.09.>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개정 2011.12.16, 2019.09.09.>
2. 법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등<개정 2011.12.16, 2019.09.09.>

## 제7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7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성남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 제8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부서)

제8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부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부서는 법에서 정한 기반시설 중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관리 규정」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9조(예산의 전출)

제9조(예산의 전출) 특별회계에서 징수한 세입을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관에 전출(轉出)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0조(예산의 전출 방법)

제10조(예산의 전출 방법) 특별회계 예산의 전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예산은 기반시설별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관리부서에 배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1조(운용 및 관리)

제11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9.09.0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8.7.>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성남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8.7.>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4급 이상 공무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재난ㆍ재해 등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 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02조(심의요구)

제11조의2(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부서의 장이 사안별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7.]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Speed One-stop Solution』의 줄임말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성남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 등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관 국ㆍ단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12.19.>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소관 국ㆍ단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소관 국ㆍ단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개정 2012.03.12, 2019.07.15., 2022.12.19.>

##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구의 참여)

제8조(구의 참여)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유관기관의 참여)

제9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능력 제고)

제10조(처리능력 제고)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 처리회의 등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