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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6 / 시행일자: 2019-11-06

#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령군 보건소에 설치·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는 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경력자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경력 8년 이상)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제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조건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9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제9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1조(회계관리)

제11조(회계관리)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예산편성·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제12조(변상책임 등)

제12조(변상책임 등) 시설의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귀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의령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관

## 제3조(지원정책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정책의 수립·시행)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2.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3.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상담 및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에 든 비용 
4.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에 든 비용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3.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매년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지원에 필요한 지급신청서 등 서류를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제6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의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50퍼센트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또는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의령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의령군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019.6.12.>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사항 <개정 2019.6.12.>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9.6.12.>] <신설 2019.6.12.>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6.12.>]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의령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령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령군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6.12.>

## 제6조(정책실명제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제 기록 및 보존)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군수는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부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4.29.>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책임자문”이란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의령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 제3조(자문 절차)

제3조(자문 절차)  
① 자문이 필요한 업무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 의뢰서와 필요한 관련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문 의뢰서를 검토 후 자문형태가 책임자문일 경우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자문을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회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책임자문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료)

제4조(자문료) 자문료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령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령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과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6.30.> 
  1. 군정 주요정책 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 및 의견 제시 
3.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은 각 분야별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직능단체·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 제302조(분과자문단)

제3조의2(분과자문단)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분과자문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자문단장은 분과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자문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분과자문단의 회의는 자문단의 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6.30.>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0.>

## 제6조(단장의 직무 등)

제6조(단장의 직무 등) <제목개정 2021.6.30.>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30.>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30.>

##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단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30.>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1.6.30.>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0.> 
⑤ 자문단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6.30.> 
1.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부서의 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과 주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간사·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 제10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0조(의결사항의 통보) 자문단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  
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단·과·소, 직속기관, 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 및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1.6.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심사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0.＞

##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7.12.20.＞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0.＞

##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제안실현회의)

제11조(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7.12.20.＞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7.12.20.＞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6.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의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2.30., 2020.6.3.〉

## 제202조

제2조의 2 < 삭제 97. 12. 30 조례 제1384호>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제목 개정 2020.6.3.>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3.>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3.>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6.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30., 2020.6.3.〉 
③  <삭제 98. 4. 9>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의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신용카드ㆍ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30, 2014.1.22., 2020.6.3.〉

##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부상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제증명 등에 한정한다.〈개정 2009.12.30., 2020.6.3.〉 <단서 신설 2020.6.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12.30., 2020.6.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9.12.30., 2020.6.3.〉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9.12.30〉 <개정 2017.10.10., 2020.6.3.> <단서 삭제 2020.6.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0., 2020.6.3.〉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20.6.3.>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20.6.3.>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09.12.30., 2020.6.3.〉 
③  <삭제 99.10. 7>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 2022.4.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심의회 위원은 군수, 부군수, 각 국장ㆍ담당관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 국 소속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2021.9.29.> <일괄개정 2022.4.20.>

## 제4조(의장)

제4조(의장)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해당 위원이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의령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해당부서의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되,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의 합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안(立案) 부서에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안의 심의ㆍ의결)

제9조(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한다. 심의보류된 안건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가 끝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의령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부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1. 도로ㆍ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경찰, 변호사 
3.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된다.

## 제9조(심의 결과 통지)

제9조(심의 결과 통지)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의령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 청구인 수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12.22.>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12.2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8., 2017.12.2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군수는 별지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의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군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 시설을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