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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초미세먼지)
2.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인 이용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피해나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오염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주민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실천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모바일 문자,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주민 행동요령, 구 조치 내용 등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 제9조(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9조(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①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는 연간 네 차례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②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등 중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측정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간 두 차례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③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소유주가 측정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 제10조(측정결과 공개)

제10조(측정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측정 결과를 구 홈페이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증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④ 그 밖에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저감과 실내공기질 향상 목표 설정 및 대책 수립ㆍ시행
2.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측정
3.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4. 환경취약계층의 다수 이용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ㆍ장치 또는 공기청정기의 설치
5.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황사)마스크 등 물품 지급
6. 구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야외행사 참석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7.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신설 2024. 5. 17.>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 5. 17.>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5.17.>

## 제13조(교육ㆍ홍보)

제13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주민이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14조(제안 공모)

제14조(제안 공모)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민제안 공모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만족도와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이하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원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가 필요하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비
2. 심리상담
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제공
6. 그 밖에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담 또는 비상 대응팀 구성·운영
3.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제공
5. 민원 응대에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
6.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설치

## 제7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7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와 민원인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소속 기관의 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3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 법률전문가 
3. 민원 관련 전문가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불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 
2. 구 지역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구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구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 협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지역 주민의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 의지ㆍ역량 결집 사업비 
3.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4. 협의회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경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나 후견인 등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지원 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추진 목표 및 평가
2. 발달장애인 통계 및 평생교육 수요 실태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니터링
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제6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보호자 교육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평생교육센터의 관리,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평생교육센터 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지역사회 적응 등의 활동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또는 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의료·사법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보장 등의 일부 보장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28 / 시행일자: 2013-06-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28> 
  1. "버스전용차로"란 수송효율이 높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다른 차량에 우선하여 통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6.28> 
2. "버스전용차로단속원"이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을 단속 적발하는 단속원을 말한다. <개정 2013.6.28>

## 제0조

제2장 복무자세

## 제3조(예절)

제3조(예절) 단속원은 항상 고운말을 사용하고 단속시 겸손·친절하여야 하며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제4조(용모복장)

제4조(용모복장) 단속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정돈)

제5조(환경정돈) 단속원은 초소와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근무시간

## 제6조(근무조 편성)

제6조(근무조 편성)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점에 근무하는 인원은 2인 1조로 편성하되 단속지점의 실정에 따라 단속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30분전부터 교대기준시간 및 운영완료시까지 근무한다. 
② 오전근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근무자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근무한다. <개정 2013.6.28> 
③  <삭제 2013.6.28> 
④ 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6.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란 범죄행위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영역의 피해로서, 디지털 기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피해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4. 5. 17.>
2. "범죄피해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종전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 5. 17.>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5. 17.>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의 수립·추진)

제5조(정책의 수립·추진)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2.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3.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 연구
4. 종로·혜화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법인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협력 사항

##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시설 등을 통한 정신상담 및 의료 연계 <개정 2024. 5. 17.>
2. 구가 운영하는 법률상담관을 통한 법률상담 <개정 2024. 5. 17.>
3. 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및 자립 지원 <개정 2024. 5. 17.>
4. 개인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 정보, 영상 등에 대한 삭제 <신설 2024. 5. 17.><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 5. 17.>
5.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7.>
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관련된 법률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① 일반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관련된 법률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특별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또는 구청장에 관련된 주요현안 법률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쟁점 관련 헌법재판,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뢰하는 사항 
③ 일반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및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일반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특별법률고문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0.12.31., 2021.12.24.>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및 법무법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5.>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재위촉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 제6조(법률자문)

제6조(법률자문) 각 부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문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0.6.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일반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에 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③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1.12.24.>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비 등)

제9조(회의비 등)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0.6.5.>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2. 구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2.「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4.「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2-30 / 시행일자: 2005-12-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간호사근무복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근무복(동복, 하복, 근무화 및 방문가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제3조(근무복)

제3조(근무복) 간호사의 근무복 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구매할 수 있다.<제목 및 내용개정 2005.12.30>

## 제4조(근무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근무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근무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제목 및 내용 개정 2005.12.30> 
② 근무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근무복 착용)

제5조(근무복 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제목 개정2005.12..30>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근무복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실험이나 검사를 맡기는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5.27, 2006.03.10, 2011. 8.19, 2015.10.2., 2025.5.9.>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 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9.07.28, 1999.04.06, 2004.11.26, 2006.03.10, 2011. 8.19., 2015.10.2., 2024. 12. 20.>
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20., 2025.5.9.>
<개정 1989.07.28, 1999.04.06, 2004.11.26, 2006.03.10, 전문개정 2008.01.11.>
1. <삭제 2008.01.11>
2. <삭제 2008.01.11>
3. <삭제 2008.01.11>
4. <삭제 2008.01.11>
5. <삭제 2008.01.11>
6. <삭제 2008.01.11>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는다.
<개정 1989.07.28, 2011. 8.19>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제8호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12. 20.> <단서신설 2024. 12. 20.>

[전문개정 2019.11.08.]
1.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개정 2024. 12. 2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개정 2019.11.08.>
3. 무의탁자
4. 응급환자
5.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5.10.2.>
6.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7.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관련 검사 및 진료<개정 2019.11.08.>
8. 65세 이상인 사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9.11.08.>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신설 2017.10.13.>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9.11.08.><개정 2025. 11. 21.>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신설 2019.11.08.>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신설 2019.11.08.>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신설 2019.11.08.>
15.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의료지원<신설 2019.11.08.>
1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직기증자, 조직기증희망자 <신설 2024. 11. 15.>
② <신설 1992.09.17, 개정 1994.03.03, 2006.03.10, 2011. 8.19> <삭제 2018.9.28.>
③ <신설 2001.05.11, 삭제 2011. 8.19>
④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1. 8.19>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납부로 한다.<개정 2015.10.2.>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 8.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