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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2.12, 21.09.27, 2025.12.31.>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 제3조(수수료 징수구분)

제3조(수수료 징수구분) 제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00.5.12>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09.12.30, 21.09.27, 2025.12.3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00.5.12, 2025.12.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④ 내수면어업 면허ㆍ허가 신청 시 어업의 종류에 따라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00.10.21, 2025.12.31.>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5.12.12, 2025.12.31.>
② <삭제 05.12.12>
③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95.6.7, 개정 02.1.19, 2025.12.31.>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09.12.30> <개정 2025.12.3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1.09.27, 2025.12.31.> <단서 삭제 2025.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6.05.18, 07.10.11, 16.01.25, 2025.12.3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12.31.>
3. 이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향토예비군 읍대장ㆍ면대장이 행정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07.10.11>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본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02.1.19> <개정 06.05.18, 2025.12.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02.6.5, 개정 06.05.18, 08.04.18, 09.12.30, 2025.12.31.>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한다. <개정 2025.12.3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50% 감면)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전액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조례·규칙 및 예산 등(다음부터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와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26>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과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95.3.2, 07.11.26>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3.2, 07.11.26> 
② 「지방자치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5.3.2, 개정 06.05.18, 07.11.26,22.1.13.>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의 군의 부담이 따르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5.3.2, 07.11.26>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累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3.2>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뒷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할 때에는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개정 95.8.19, 06.05.18, 07.11.26, 08.04.18, 22.1.13>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개정 07.11.26>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3.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동군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으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

제5조(긴급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긴급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8.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군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8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제9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1.10.29.>

## 제10조(지원중단 등)

제10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제11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 05.18, 07.11.26, 22.1.13.>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
다.<개정 02.6.5, 05.12.12, 06.05.18, 07.11.26, 22.1.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7 / 시행일자: 2020-04-27

#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5.13, 06.05.18, 20.04.27.>

## 제2조(담당공무원)

제2조(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7.>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업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개정 20.04.27.>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과 대직자[전문개정 05.5.13]

## 제3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제3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2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27.>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27.> 
③ 삭제 <20.04.2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보장은「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일정기
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
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
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공개)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3. 예산정책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18.4.30, 19.3.25, 2023.8.7.> 
1.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사회단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신한다.

##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9조(의견청취 등)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05.31.>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영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교부 및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영동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영동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 및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광고의 비용)

제3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고비용은 군수가 별도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영동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도로명주소,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동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5 / 시행일자: 2017-06-15

#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2조(주차권)

제2조(주차권) 조례 제9조에 의한 주차표는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제3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 제4조(주차표의 분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신분증 또는 기타 증거물에 의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출차 할 수 있다.

## 제40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제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주차장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같은 조 제17호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 
2. 5년 이상 된 시설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주차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소 
3. 건축물의 진출입 도로폭이 2.5미터 미만인 장소 
4. 종단구배가 17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가 출입구인 장소 
5. 12미터 이상인 주간선 도로변의 부지에 신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대수가 2대 이하인 건축물 
6.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토지 편입으로 건축물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되어 잔여부지에 신축, 증축, 개축 시 부설주차장 산정 대수가 2대 이하인 건축물
<본조신설 17.06.15>

##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제5조(과징금 가감기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06.05.18>

## 제6조(과징금 부과)

제6조(과징금 부과) 영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05.18, 17.06.15>

##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다음부터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영동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06.05.18> 
8. 정부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1.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 
4.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 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5.7.>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단독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4.5.7.>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한 영동군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5.3.17.>

## 제3조(설치비의 지원)

제3조(설치비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신설 25.3.17.>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인 주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신설 25.3.17.> 
7.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신설 25.3.17.>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영동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써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영동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빠른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70퍼센트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된 경우 : 300만원 
2. 주택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150만원 
3. 주택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100만원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피해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50퍼센트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제외)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이나 거주지의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결정)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10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4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보호자는 군수에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 간 상담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
6.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7.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8. 보조공학 기구 제공 등 재활보조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군수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영동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3.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명 등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4.4.1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4.4.15.>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 근무상황부는 과ㆍ직속기관ㆍ소ㆍ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상 군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20, 2024.4.15.>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6.05.18, 2015.12.31, 2024.4.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4.15.>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군수가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05.18, 2024.4.1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4.15.>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3. 5. 15, 2024.4.15.>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