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가 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정착촌”이란 고창군 고창읍 호암안길 일원에 있는 호암마을을 말한다. 
4.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 “유족”이란 한센인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6. “보조금”이란 군이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의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의 날 행사 
2.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21.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창군 고창읍성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6>

## 제2조(이용료 등)

제2조(이용료 등) 
① 한옥숙박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이용료는 이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옥마을 숙박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6.3.16>
③ 수탁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료 감면)

제3조(이용료 감면) 한옥마을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 제4조(이용료 반환)

제4조(이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 제6조(이용수칙 게시)

제6조(이용수칙 게시) 수탁운영자는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이용수칙(별표 4)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고창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고창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독립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며 의향 고창의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민족 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관내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대상)

제4조(기념사업 대상)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기념일관련 지역 내 기념행사 
4. 민족ㆍ민주ㆍ평화의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0 / 시행일자: 2023-01-20

# 고창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와 해수욕장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 제3조(개장기간 등)

제3조(개장기간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해수욕장 개장일 10일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관리 등)

제4조(운영·관리 등)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가 해수욕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해수욕장시설 내외에 사용료의 게시 및 이에 따른 요금의 징수 
3. 군수가 해변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의 준수 
4.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대피명령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 고객의 대피에 협조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가격표시 협정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제9조(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1.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해수욕장의 지정·변경·해제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찰서장, 고창군의회 의원, 해수욕장 지역주민,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간사와 서기)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해수욕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고창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고창군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해양치유시설 건립 
7. 해양치유 관련 국내·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 
8.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7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군수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4조(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의 직급)

제4조(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의 직급) 
① 국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실장ㆍ정책관ㆍ과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장ㆍ정책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5조(소장의 직급)

제5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또는 간호직렬로 보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과ㆍ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촌개발과장ㆍ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지도 및 상담을 위하여 농민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9조(소장의 직급)

제9조(소장의 직급)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0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0조(읍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각 읍ㆍ면장 1명씩을 두고, 읍ㆍ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②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고창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개정 2007.3.14, 2010.10.19, 2015.01.27., 2019.1.2., 2022.8.12.> 
② 고창군 행정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 업무의 소관 부서로 한다. <개정 2007. 3.14>

##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정 통지하였을 경우, 즉시 결재문 사본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

제6조(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와 내용)  
① 조례 제5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고창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게재하거나, 필요시 인쇄물로 발간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공개범위 및 내용, 주기, 시기, 형태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 제7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7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9. 5. 12>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공개정보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5.12>

## 제8조(안건상정)

제8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소집)

제9조(심의회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심의회 간사 및 서기)

제10조(심의회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② 심의회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행정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7.>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11조(심의회의 의결통지 등)

제11조(심의회의 의결통지 등)  
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5.1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고창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고창군 향교·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와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로하고 서원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고창군 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제5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창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고창군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6. 27.>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6. 27.>

## 제11조(협의회 운영 등)

제11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헌혈 관련 업무 담당의 팀장이 협의회 사무를 지원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13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고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고창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6 / 시행일자: 2024-01-26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5.>
1. "호국보훈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2. 삭제 <2023.1.20.>
3. 삭제 <2023.1.20.>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0, 2019.7.15., 2021.8.17, 2023.1.20>
1.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사망 시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3. 법 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사망 시 배우자)
4. 법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사망 시 배우자), 제8호 보국수훈자 <개정 2024. 1. 26.>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특수임무유공자
6. 법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및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사망 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권자 1명) <신설 2021. 8.17.>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8.17>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4. 4. 28. 2014. 12. 10, 2017. 2. 7, 2019.7.15>
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유족 또는 수권자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10, 개정 2021. 8. 17, 2023.1.20>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0, 2023.1.20>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군수는 추후 신청 없이 계속 지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0]
④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이 수당대상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0, 개정 2023.1.20>

##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 12.10>
② 군수는 지급대상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후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0>

## 제6조(지급의 중지)

제6조(지급의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부정이익 등의 환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0.>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관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3. 지역축제 홍보 및 행사 참여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 
5. 군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제작에 참여 
6.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군 홍보부서의 장이 총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며, 홍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1. 4, 2021. 12. 29>
1. 사망일 현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 및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서남권추모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또는 연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등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③ 장려금 지원신청 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을 한 후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