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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전문개정 2021.4.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3.>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폐업”이란 창업한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효율적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 및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 사업
2.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담, 자문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3.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
4.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 11. 3.]

## 제402조(소상공인 보호)

제4조의2(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회생자금 등 지원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11. 3.]

##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3.23.>

##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3.23.>

##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촉, 회피ㆍ제척ㆍ기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3.>
<제7조에서 이동 2018.3.23.>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제8조에서 이동 2018.3.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3.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 제3조(변상금)

제3조(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계산한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이자율(신규취득액 기준 cofix)을 적용한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제8조(점용료등의 반환)

제8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3.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된 경우
4. 점용료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8. 11. 16., 2021. 12. 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3.6.30.>

[본조신설 2009. 12. 31.]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30., 2003. 4. 4., 2004. 11. 12.,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 2016. 7. 15., 2019. 12. 27., 2021. 12. 31., 2023.6.30., 2024.5.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서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용
12. 삭제 <2019. 12. 27.>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4. 4.,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 2021. 12. 31.>
③ 제1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19.12.27.> 및 <개정 2023.6.30.>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3. 6. 30.>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하는 사람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
② 삭제 <2000. 9. 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9., 2017. 6.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2 / 시행일자: 2016-01-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5∼30밀리미터, 세로 30∼45밀리미터로 한다.

## 제3조(수입금의 납부)

제3조(수입금의 납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는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4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제4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 제5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5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각 과장ㆍ동장 
2. 관리공무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계기를 관리하는 각 담당자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8 / 시행일자: 2014-08-0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 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발급기 등 각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의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전자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문화·여가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운용
2.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 현장해설 제공
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용
4. 그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문화를 육성,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 활동 전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제6조(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심의)

제7조(위원회 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놀이시설 운영 및 지원)

제8조(놀이시설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상시 또는 임시로 놀이시설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놀이시설의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우수 사례 전파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4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추진 등)

제7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8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삭제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제9조(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제10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 또는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등을 위한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