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해당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기준)

제4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관할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산출내역 검토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  
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이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을 수 없다. 
②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 제10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10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11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11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면적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시설기준: 별표 2의 기준에 따름 
2. 정비요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 
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정비요원 인원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 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12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12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및 장비의 기준: 별표 4의 기준에 따름 
2.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하기에 적합한 지역 
3. 차단벽 설치: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내ㆍ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별표 3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폐차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권한을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