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자주적인 사회참여 속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ㆍ고용, 평생교육ㆍ직업훈련, 문화ㆍ체육ㆍ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시에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가 및 전라남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적 사항
가. 추진 목표 및 방향
나. 연구ㆍ개발
다. 교육ㆍ홍보
라. 재원 조달 및 운용
2. 개별적 사항
가. 복지서비스 제공
나. 성년후견 지원
다. 가족의 일상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라.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 발생에 따른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3. 협력적 사항
가. 특수학급 설치 등 교육기관과 필요한 긴밀한 협력
나. 사고, 인권 유린, 실종 등 예방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다.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의 사항
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나.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8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은 이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복지서비스 제공)

제10조(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제11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3.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제12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훈련기관, 일자리 제공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지원 등)

제13조(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센터의 임무)

제15조(지원센터의 임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법 제16조(현장조사) 및 제17조(보호조치) 등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그 밖에 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6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제1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제18조(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自助團體)
3. 보호자단체
② 시장은 관련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19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창출
3. 인권신장 및 인식 개선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0조(의견 청취)

제20조(의견 청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21조(홍보)

제2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관련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2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와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3조(비밀 누설 금지)

제23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