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2015.10.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 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2015.10.30)
2. "공사감독관" 이라 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5.10.30)
3. "지도·감독" 이라 함은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 제4조(공사시행 통보)

제4조(공사시행 통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를 해당 읍·면·동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5.10.30)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공사 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주관 소속기관의 장의 공사 현장 지도·감독 등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도급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2015.10.30)

##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읍·면·동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2015.10.30)

## 제8조(준공검사 입회)

제8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준공(기성포함) 검사시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입회,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 제9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9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매주마다 세부 공사예정표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단일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단일구조물 및 교량·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그 밖에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듯이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05.1.10>(개정2015.10.30)
(개정 2019.12.13.)

##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조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1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제11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조 신설 2019.12.13.)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6.4.30.>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30.>
⑤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 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조 신설 2019.12.13.)
①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ㆍ처리 등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제13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조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등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4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ㆍ구성)

제14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ㆍ구성) (조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건설미래국장, 건설과장, 건설업무와 관련된 논산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4.5.30.>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명 이상)
2. 건설ㆍ교통ㆍ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나.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2호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5조(임기 및 해촉)

제15조(임기 및 해촉) (조 신설 2019.12.1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조 신설 2019.12.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제1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조 신설 2019.12.13.)
①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논산시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
3. 논산시의회의 요구가 있는 공사
② 기타 건설공사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조 신설 2019.12.13.)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조 신설 2019.12.13.)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간사(담당주사)와 서기(담당) 각 1명을 둔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조 신설 2019.12.13.)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21조(결정결과의 조치)

제21조(결정결과의 조치) (조 신설 2019.12.13.)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22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개정 2019.12.13.)
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