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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혁신도시지원 업무 담당국장
2.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미래혁신전략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김천시 공유재산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력 사업에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감면
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 50명 미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 제1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우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 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 파악 등)

제6조(공모사업 파악 등) 
① 총괄부서장은 국가의 정책과 공모사업에 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시의 공모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와 관련한 각종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와 향후 시행 가능성 등을 수시로 파악ㆍ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제7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경상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소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의 협의
가. 국ㆍ도ㆍ시비 등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부담할 재원의 확보 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파급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과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제9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회 보고)

제10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응모ㆍ신청하기 전에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안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모사업의 경우는 의회에 서면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소통을 위해 의원 간담회, 의원 상담실 등 시기와 장소를 조율ㆍ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6.>
1.  “직무관련사건”이란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기소된 사건 또는 민사상 당사자가 된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ㆍ감정비용 등
다.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5.5.22.]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시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 2025.5.22., 2026.3.26.>
1. 삭제 <2025.5.22.>
2. 삭제 <2025.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목개정 2025.5.22.]

[제2조에서 이동 <2025.5.22.>]

## 제4조(소송비용 신청)

제4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
2.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전문개정 2021.7.1.]

[제3조에서 이동 <2025.5.22.>]

## 제5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5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7.1.>]

[제4조에서 이동 <2025.5.22.>]

## 제6조(소송결과 제출)

제6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5조에서 이동 <2025.5.22.>]

## 제7조(소송비용 반환)

제7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1., 2025.5.22.>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7.1.>]

[제6조에서 이동 <2025.5.22.>]

## 제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라도 이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2.]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제도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8 / 시행일자: 2014-12-08

# 김천시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김천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수의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08>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책의 수립)

제4조(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5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 등의 요청)

제6조(협조 등의 요청) 
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김천시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8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3. 그 밖에 공익신고 인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김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9.>

## 제2조(공인 날인)

제2조(공인 날인) 
①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23.3.9.>
②인·허가 및 증명·등록 등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23.3.9.>
③전용 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9.>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읍ㆍ면ㆍ동 전용 :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
④삭제<2023.3.9.>

##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9.>
②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는 시장, 사업소는 소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9.>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시간
4. 서식 견본
③인쇄를 할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 읍·면·동장이 지명한 사람은 인쇄현장에 참여하게 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실ㆍ과ㆍ소장, 읍·면·동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23.3.9.>
④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ㆍ과ㆍ소장, 읍·면·동장이 책임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 제4조(공인 날인 기록)

제4조(공인 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3.3.9.>

[제목개정 2023.3.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2015.12.31, 2018.12.27, 2021.4.8., 2025.11.13.>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이 된다.
② 삭제<2014.12.08>

##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시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8>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6.04, 2014.12.0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이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08>

## 제502조(심사기준)

제5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08]

##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청렴심사담당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4.12.08, 2019.11.14>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2.3.3.>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김천시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9 / 시행일자: 2015-11-19

#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김천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광을 목적으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자원”이란 관광객에게 관광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행사, 축제 및 공모전 개최
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
3. 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업
4. 사전답사여행(팸투어), 박람회 등 관광홍보 및 판촉에 관한 사업
5. 관광실태 조사, 관광서비스의 품질 또는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6.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7.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8.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자원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교통비,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보상금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안내 책자에 게재
3. 그 밖에 관광안내에 필요한 홍보물품 지원 등

##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하여 김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안내소의 업무)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
2. 관광자료의 수집·관리 및 홍보 활동
3.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요식· 숙박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은 받은 관련 기관·단체,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규정)

제12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관광사업의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3-01

#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고등학교 각각 1회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2024.12.26.>
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그 밖에 시장이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김천시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024.12.26.>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김천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상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9조(교통지도)

제9조(교통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밖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 및 각종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지도 및 교통 캠페인
2.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
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등)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령운전자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김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김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4. 그 밖에 김천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김천시민의 자율에 따르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따른다.

## 제4조(국기선양사업)

제4조(국기선양사업) 
①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게양대 및 국기꽂이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 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국기 보급 사업
4.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국기 보급 사업
5.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국기 보급)

제5조(국기 보급)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시 관할 밖인 사람
2. 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국기의 점검ㆍ관리)

제6조(국기의 점검ㆍ관리) 시장은 게양된 국기, 깃봉과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고취 및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