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7.3.>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호 신설 2023.7.3.>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7.3.>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9.>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개정 2023.7.3.>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3.>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7.3.>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지원 사업)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임·위탁)

제8조(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구 안전환경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미래교육국장, 생활경제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2024.7.15.>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회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및 회의)

제5조(대표단 구성 및 회의)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안전보안관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단 최초 구성 등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안전보안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생활 안전 지원 활동 참여
5.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 참여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현장 행사 참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家長)인 경우
9.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대상)

제5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은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자에게 제8조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안전 및 복지 담당 부서의 공무원 2명
2. 소방 예방 분야 공무원 2명
3. 통장연합회 회원
4. 그 밖에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이전 지원대상자 선정 시 누락된 가구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작성, 공개 및 보존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업의 추진)

제8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
2. 전기 및 가스시설 관련 안전장치의 부착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4. 스프레이형 소화기 및 구급상자 등 안전용품의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또는 업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의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 주민센터,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확보 등)

제11조(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8 / 시행일자: 2021-01-2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7>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  
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금의 회수)

제6조(지원기금의 회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10.27>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 제출과 함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27, 202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구 어르신”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중 5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작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현장체험학습)

제8조(현장체험학습)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8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
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사립시설은 본 조항 적용에서 제외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 제9조(안전감시원)

제9조(안전감시원)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9 / 시행일자: 2011-12-2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공 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3.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2. 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체결된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몰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여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중단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부모 등 교육 실시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051부대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 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