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6조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9.12.30. 조254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19.12.30. 조2540> 
2. 삭제<2019.12.30. 조2540> 
3. “관할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하는 지정어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4. 삭제<2019.12.30. 조2540> 
5. "이용자단체 등"이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이용자단체 등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

##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군수는 어항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② 군수는 어항구역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9.12.30. 조2540>

##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30. 조2540>

##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당해어항의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자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현황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 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 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군수는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군수는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①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 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

## 제22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제22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 제24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제24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신고 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25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제25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9.12.30. 조254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③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28조(사용료의 납부)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 제29조

제29조 삭제<2019.12.30. 조 2540>

##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 제31조(변상금의 징수)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가 「어촌·어항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② 삭제<2019.12.30. 조2540>

## 제0조

제5장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1. 위 원 장 : 어항관리부서의 장 
2. 부위원장 : 수산업협동조합장 
3. 위   원 : 관할구역 안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개정 2019.12.30. 조254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당해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부의하는 사항 
④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어항관리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조2540>

## 제33조

제33조 삭제<2019.12.30. 조2540>

## 제34조

제34조 삭제<2019.12.30. 조2540>

## 제35조

제35조 삭제<2019.12.30. 조2540>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36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36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군수는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7조

제37조 삭제<2019.12.30. 조2540>

## 제38조

제38조 삭제<2019.12.30. 조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