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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또는 의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의성군 또는 의성군수(소속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 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이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의 경우 
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 제4조(공동 수행 시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공동 수행 시 포상금 지급기준) 동일한 사건의 소송을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은 균등하게 분배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군수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송 총괄부서에서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노력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8.12.31.>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18.12.31.> 
3. 삭 제 <2018.12.31.> 
4.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31.> 
5.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31.> 
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31.> 
7.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개정 2018.12.31.>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
3.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로 순환이용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제4조(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사용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순환경제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순환경제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권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의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농어업 생산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27.>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의성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의성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관련기관에 신고 접수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소모품 등 편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 등 필요시 경찰ㆍ소방,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 및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성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의성군에서 생산된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식량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6.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7. 쌀가공산업 관련 기초 조사 
8. 쌀가공산업 관계자 협의체 운영 및 유지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의 쌀가공사업자 또는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쌀을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군수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ㆍ보급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3.7.1., 2014.12.31., 2018.10.10.>
3. 의성경찰서장
4. 의성군 지역 군부대장
5. 경상북도의성교육장
6. 의성군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의성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민방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 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시 유관기관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안전점검팀 운영으로 생활주변의 각종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킴이단"이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각종 시설물의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안전지킴이"라 한다. 
2. "안전지킴이 회원"이란 안전지킴이단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읍면단위로 의성군안전지킴이단(이하"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전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읍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 안전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우대 
3. 그 밖에 안전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 
③ 안전지킴이단의 명칭은 "○○읍(면)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 
④ 안전지킴이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총무를 각 1명을 두며, 단장은 안전지킴이단을 대표한다.

## 제4조(기능과 운영)

제4조(기능과 운영)  
① 안전지킴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정기ㆍ수시ㆍ긴급)시 참여 
2. 계절별 재난 관련 활동 
3. 화재(주택ㆍ산불) 진화 활동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예방 활동 
② 정기 안전점검은 읍면별로 분기 1회 실시하며, 수시 및 긴급 안전점검은 필요시 실시한다. 
③ 안전지킴이단은 활동사항을 기록하며 활동일지는 1년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안전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읍면별 여건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서 수여)

제6조(지정서 수여) 군수는 안전지킴이단이 구성된 읍면을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읍면"으로 지정하고 그 읍면장에게 지정서를 수여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육성)

제7조(지도ㆍ육성)  
① 군수는 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안전지킴이 활동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안전지킴이단 활동 중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안전지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안전지킴이 활동의 진작과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안전지킴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읍면별 안전지킴이단장으로 구성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정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발대식을 주관하며,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별 안전지킴이단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읍면별 안전지킴이단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 
3. 읍면별 안전지킴이단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안전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안전지킴이단과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거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등)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의성군 공공 체육시설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소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3.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의성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단,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기준)

제6조(설치 기준)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 
3. 2개소 이상의 이웃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구 시 거주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설치 및 철거)

제7조(설치 및 철거)  
①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KC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면적은 1대당 5.0㎡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현장 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철거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제8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보수 및 철거하였을 때 관리카드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표지)

제9조(안내표지)  
①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기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점검 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총괄부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의성군의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
7. 어린이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
8. 그 밖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교통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