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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ㆍ벤처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업ㆍ벤처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생태계”란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해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2. “벤처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창업기획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벤처투자회사”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8. “투자기업”이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회사로부터 펀드를 투자받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자 및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를 육성하는 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책무)

제4조(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책무)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초기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 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ㆍ지원 정책 및 추진 전략
2. 펀드 육성ㆍ지원 정책 및 추진전략
3.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단 설치)

제6조(자문단 설치)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창업생태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펀드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자문위원은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4. 그 밖에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문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장이나 자문단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⑦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육성 및 지원 사업)

제8조(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역량 강화, 벤처투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
2.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진주 유치를 위한 사업
3.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
4.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창업지원시설의 입주 지원 사업
6.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0조(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창업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청년 정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ㆍ평가
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
6. 청년 주거공간 제공 및 활용 방안
7.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 정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
2. 청년의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
3. 청년의 지역 체험ㆍ거주 및 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생활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청년마을 조성 사업
5. 청년 자립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 의견 반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 의견 반영) 
① 시장은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각종 사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단체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연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청년일자리사업 추진ㆍ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청년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및 청년고용 촉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4.3, 2015. 8. 4, 2017. 10.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5. 8. 4., 2023.12.2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4.3>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만 해당된다. <개정 2015. 8.4.>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3, 2015. 8. 4.>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4.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4.3, 2017. 10. 18>

##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①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자가 피신고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8. 4.>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4.3, 2015.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3, 2015. 8. 4.>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 근무자, 민간의 감시·고발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 10. 18>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3, 2015. 8. 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3>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고 같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0. 18>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09.4.3, 2015. 8. 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4 / 시행일자: 2015-08-04

# 진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 
4.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상(賞)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한다.

##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2. 체육 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
3.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청소년
4. 굳센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시설보호 청소년 등)
5. 자원봉사 부문: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재능기부, 환경보호 활동, 국제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진주시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4조(추천 공고)

제4조(추천 공고) 시장은 매년 청소년상 추천 요강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 제5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
3. 수상 부문 관련 시의 업무 담당 부서장 및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4. 후보자의 주소지 읍·면·동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7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시장은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9조(시상시기)

제9조(시상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호ㆍ자활ㆍ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북장대로6번길 9(인사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의 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복무 등)

제6조(복무 등) 센터 직원의 복무 및 근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 제7조(임금 등)

제7조(임금 등) 
①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며, 기본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8조(운영 위탁)

제8조(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운영)

제9조(자원봉사자 운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제2조 (위탁운영의 절차)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1. <삭제 2018. 11.13.>
2.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4. 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7. 수련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8. 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8조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2022.12.19.>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 운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11. 13.>

##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훼손·잃어버림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8. 11. 13.>

##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운영감독)

제5조 (운영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② 수탁운영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3.>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3.>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 (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관 시설이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3.>
② 수련관을 이용하자고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3.>
1. 진주시 및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삭제 2018. 11. 13.>
5. <삭제 2018. 11. 13.>

##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 (이용료의 감면신청) <삭제 2018. 11. 13.>

##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5.12.24.>
②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12.24.>

[제목개정 2025.12.24.]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 및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8. 11.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청소년진로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은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상담 
3.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운영 
4.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관리 및 학교와 진로체험처 연계 
5. 지역사회와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6. 체험관의 인력과 체험관 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7. 그 밖에 체험관의 운영 및 교육지원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무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교육인재과장이 겸직하며 체험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11.11.>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체험관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체험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일요일, 공휴일  09:00 ∼ 18:00

## 제9조(휴관)

제9조(휴관)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1일,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이용허가)

제10조(이용허가)  
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체험관의 진로교육·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행위제한)

제13조(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체험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진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선용과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생활체육 동호인”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진흥 사업 시행)

제4조(체육진흥 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2. 전문·생활·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 
3.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4. 시청 및 관내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 지원 
5. 학교체육활동·비영리 스포츠클럽 지원 
6.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치한 체육대회 지원 
7. 진주시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지원 
8. 진주시통합체육회 운영 
9. 체육기반시설의 확충 
10.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11.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2.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업 <신설 2023.11.6.> 
13. 그 밖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6.>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학교·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목개정 2022.12.19.]

## 제6조(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기관 및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통합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 동호인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진주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6. 6. 3., 2022.5.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진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6. 3.>
1. 국가, 지방차지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주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4. 체육회관 시설사용·임대료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관리)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진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체육진흥기금 계좌에 납입관리 한다.<개정 2016. 6. 3.>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 6. 3.>
1. 시 체육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에서만 사용한다.<개정 2016. 6. 3.>

## 제5조(기금운용계획)

제5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이자액 범위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

## 제6조(기금관리관 등 지정)

제6조 (기금관리관 등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진주시 교육체육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진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97. 1. 13, 2007. 1. 5, 2011.1.3, 2016. 6. 3., 2022.12.19., 2024.11.11.>

## 제7조(관리규정의 준용)

제7조 (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6. 6. 3., 2022.12.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