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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13.>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하고, 소득증대사업 시설물은 관련 어촌계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③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서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 제4조(시설물의 설치ㆍ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ㆍ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12.13.> 
③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3.>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4.12.13.>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관련 어촌계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조성 및 관리)  
① 해당 어촌계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총회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4.4.30.>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6.30.>

##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 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시 사회복지관 사용료
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당진시 보건기관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와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 중 본인 부담액을 징수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4조(기타수가)

제4조(기타수가) 제3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 제5조(증명 수수료 등)

제5조(증명 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를 필요로 할 때는 수수료의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각종 증명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 항목은 별표 3과 같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진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료 
5. 치과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치과치료 및 예방진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비급여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 
2.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3. 「당진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 
4. 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충청남도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5.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보건진료소는 현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해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당진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에서 추천을 받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2. 평소 지역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당진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당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보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2.12.15.>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1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8조

제8조  <개정 2022.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당진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고,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선도 사업)

제4조(보호선도 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4. 거주 환경 개선 지원
5.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7. 19세 미만 청소년의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간병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5조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6.30.>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지정 의료기관이 폐업ㆍ 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6.30.>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 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지정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병인의 자격)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제11조(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요청)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10.30.>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다만, 애국지사는 사후에 추서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 및 그 유족은 월 25만원으로 하며, 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보국수훈자 및 그 유족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개정 2021.12.30.> <개정 2023.11.15.> <개정 2024.10.30.>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21.10.29.>

## 제5조(수당 지급방법)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0.29.>
2. 수당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1.10.29.>
3.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0.29.>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지급대장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당진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시청1로 2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단체 등)

제5조(입주단체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시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원활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보훈회관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을 갱신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기관은 계약의 해지 ㆍ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수탁기관의 시설물 파손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ㅍ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3.> <개정 2021.10.29.>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지가·건축물·개별주택 및 재산세 과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30.> 
1. 토지·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 국세청 산하기관의 지방세무서 부동산세원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3. 한국 토지·주택 공사 지가변동율 담당직원 
4. 관내 금융기관 감정평가 업무담당자, 법무사, 세무사 또는 건축사, 감정평가사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10.29.> 
6. 그 밖에 토지·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형성에 관한 지역사정이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30.> 
②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3.30.>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당해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공시 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개별주택 관련 심의 시는 간사와 서기는 각각 재산세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개정 2021.10.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당진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 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 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 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05.3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관할구역 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 오ㆍ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당진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및 배출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약국, 보건소, 아파트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등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