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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삭제<2016.2.22>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해체·제거한 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제·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성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개정 2018.5.21>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개정 2018.5.21>

## 제5조(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자.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의 양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5.21>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2018.5.21>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소셜미디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 제4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4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을 홍보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보다 쉽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시정·구정·동정·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산업, 경제, 교육, 여성, 복지 등의 지역정보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 및 기고
4. 만화, 칼럼 등 연재물
5.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정보와 다양한 콘텐츠가 게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 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경우
10. 오타나 입력 오류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1.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제6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벤트나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개정 2018.5.21>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나 공모전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작성
2. 게시물의 공유·전파
3.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서포터즈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사와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교육 등의 지원)

제8조(교육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 및 공무원 등을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또는 미추홀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10.1>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0.1>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8.10.1>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2018.10.1>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8.10.1>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18.10.1>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신설2006.5.12>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6.5.12, 2018.10.1>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 본안에 관하여 서면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0.1>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8.10.1>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10.1>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10.1> 
4.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취하사건 : 1인당 100,000원 이내 <신설 2018.10.1>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 
② 민원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발행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산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4호에 따른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구매 촉진)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미추홀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주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자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미추홀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주민실천 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구청장은 교육·홍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수강료의 기준)

제3조(수강료의 기준)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이하 “수강생”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강좌의 수강료와 재료비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의한다.
③ 수강생은 수강료를 강좌 시작의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목공예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와 재료비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제4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④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강사의 자격 등)

제5조(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센터의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교육 운영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의 해촉)

제6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등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준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치료 등 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제7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설 사용일의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 또는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9조(사용료의 기준 및 면제)

제9조(사용료의 기준 및 면제)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을 반환한다.
2.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6.1.5.>
3.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숭의목공예센터 자산(기계·장비 등) 관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숭의목공예센터 시설 사용신청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 제13조(운영규정 등)

제13조(운영규정 등) 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목공예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센터의 위치)

제2조(센터의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309-8(숭의동)일원에 둔다.<개정 2018.5.2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목공예센터”란 목공예체험 및 제품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수강료”란 센터의 각종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재료비”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수강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수강생”이란 목공예 체험 및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13.>
6.“관리자”란 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5.21>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개정 2023.11.13. 기존의 제9조를 제4조로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센터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기존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기존 제8조는 삭제하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목공예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3. 목공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목공예 제품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11.13.>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1.13.>

## 제8조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2023.11.13.>

##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의 자격 등)

제10조(강사의 자격 등) 센터의 프로그램에 관한 강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교육관의 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3.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5.21. 2023.2.27.>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3.2.27.>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7조(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하고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는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일몰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구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