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 제0조

제1절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물품운용관 지정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물품: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 
2. 고성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권한 외에도 소유물
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 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해당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출 납

##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l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 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을 따른다.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제0조

제3절 보 관

##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이전 연도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절 검사 및 인계

## 제27조(물품관리 검사)

제27조(물품관리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원활한 검사 또는 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l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이어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이어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33조(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제33조(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을 통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35조(물품의 무상 대부)

제35조(물품의 무상 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고성군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