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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26., 2017.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6.30.>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 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6.30.>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6.30.>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개정 2017.6.30.>
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6.30.>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개정 2017.6.30.>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6.30.>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6.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7.6.30.>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10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17.6.30.>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 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 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개정 2017.6.30.>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및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만 사용한다.<개정 2009.6.26., 2017.6.30.>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안등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안등의 종류)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3.09.17)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종          류          │용    량            │광    속        ││종          류          │용    량            │광    속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메탈할라이드등          │100Ｗ               │  6,500루멘     ││메탈할라이드등          │100Ｗ               │  6,5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 50Ｗ               │  3,000루멘     ││고압나트륨등            │ 50Ｗ               │  3,0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100Ｗ               │  9,000루멘     ││고압나트륨등            │100Ｗ               │  9,0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압나트륨등            │250Ｗ               │ 25,000루멘     ││고압나트륨등            │250Ｗ               │ 25,000루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 높이로 설치 <개정 2017.6.30.> 
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2.21., 2017.6.30.)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 
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수동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광전식인 경우 점등조도는 3∼6룩스, 소등조도는 10∼20룩스로 한다.(개정 2003.09.17) 
④ 광전식은 간판 및 그 밖의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 등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03.09.17., 2017.6.30.) 
⑤ 자동점멸기는 지상1.8~2.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2.21,2003.09.17) 
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개정 1999.07.30., 2000.11.21., 2017.6.30.) 
② (삭제 2000.02.21)

## 제5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6.30.> 
1.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는 경우 <신설 2017.6.30.> 
2.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개정 1989.06.20, 2000.11.21) <신설 2017.6.30.> 
③ (삭제 2000.02.21)

## 제6조(표찰 및 기록)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 ∼ 2.5미터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자동 점멸기 및 야간소등용 수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09.17., 2017.6.30.)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20., 2000.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5 / 시행일자: 2018-05-25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
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
3.“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
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5.25.>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5.25.>
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제8조(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8조(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점용·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보훈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란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율곡로 19길 17-3(이화동 13-2번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방향)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 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7조(보훈단체협의회)

제7조(보훈단체협의회) 
① 입주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탁)

제8조(운영위탁)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 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수행 실적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 운영 규정)

제10조(시설 운영 규정)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이용)

제11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제12조(사용료 납부 등)

제12조(사용료 납부 등)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공공ㆍ보훈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2.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제13조(양도금지)

제13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 제14조(지도ㆍ점검)

제14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종로구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종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2. 사회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5. 종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 이웃돕기 등 위기가구 지원 
7.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8.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2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ㆍ보고ㆍ검사)

제15조(감독ㆍ보고ㆍ검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6.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담당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빈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내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범죄, 위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4조(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빈집 실태조사 및 관리 대상 빈집의 현황
3. 붕괴·화재·범죄 등 안전위험이 우려되는 빈집에 대한 관리 및 안전조치 계획
4.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빈집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빈집 안전조치)

제5조(빈집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범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안전조치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담장·구조물 등 보강 및 안전시설 설치
2. 출입문 및 창문 봉쇄 등 출입 통제
3. 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물 제거 및 전기·가스 등 안전조치
4. 폐기물, 유해물질 제거 등 위생 및 환경 개선 조치
5. 범죄 예방을 위한 조명 설치, 안내 표지판 부착 등 안전 환경 조성
6.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차단
7.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조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빈집 안전살핌이 운영)

제6조(빈집 안전살핌이 운영) 
①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상시 점검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종로구 빈집 안전살핌이(이하 “안전살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살핌이는 1년 이상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동별 5명 이내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안전살핌이는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빈집 발굴 및 빈집 위험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안전살핌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1.30, 2014.3.28., 2021.12.31.>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8, 2014.3.28., 2021.12.31.>

## 제2조(위임의 기준등)

제2조(위임의 기준등) 
①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및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03.21,1999.07.30,2000.11.6, 2004.11.26., 2021.12.31.>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제4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정에 대한 구민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나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해당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삭제 및 차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10.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제6조(콘텐츠 홍보단 운영)

제6조(콘텐츠 홍보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게시물의 다양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콘텐츠 홍보단”(이하 “홍보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원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사진, 영상 등 관련 능력이 있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3.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홍보단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용)

제7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용) 
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종로구가 주최하는 구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행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경우 그 종류, 제공 기준 및 금액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민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