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해설사 선발)

제5조(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해설사는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②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회의 등에 해설사가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적이나 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설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설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시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통영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문화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7.9.22)

## 제2조(심사부문)

제2조(심사부문) 조례「통영시 문화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심사부문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2, 2024. 5. 16.) 
  1. 문화예술부문: 문학, 미술, 음악, 무대예술, 사진. 연예, 영화, 국가유산분야, 그 밖의 문화예술분야(개정 2017.9.22) 
2. 체육부문: 체육공로, 지도연구, 경기, 그 밖의 체육분야(개정 2017.9.22) 
3. 지역사회개발부문: 학술교육, 사회사업, 농.수산업, 그 밖의 지역사회개발분야 (개정 1997.7.30, 2017.9.22)

## 제3조(삭제 2017.9.22)

제3조(삭제 2017.9.22)

## 제4조(후보자의 추천)

제4조(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공적요약서) 1통 (개정 2017.9.22) 
4. 사진(상반신 명함판,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2매(개정 2001.10.31, 2017.9.22) 
5. 공적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스크랩등 기타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개정 2001.10.31) 
② 조례 제3조 각호에 규정된 부문별심사대상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호 부문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99.3.18, 2022.7.15.)

## 제5조(수상자의 결정)

제5조(수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정리하여 시상 예정일 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② 수상후보자가 부문별 복수추천 일 때 1차투표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자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개정 1999. 3. 18)

## 제6조(상장 또는 상패)

제6조(상장 또는 상패)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장 또는 상패는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10.16, 2022.7.15.)

## 제7조(심사의 비공개)

제7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 내용 및 심사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표창대장 등재에 관하여는「통영시 포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통영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통영시 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통영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 중에서 1명(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시상하되, 그 시기는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99.1.22, 2007.6.12, 2017.9.22, 2020.11.6.) 
②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1.6.) 
③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06.10.11, 2020.11.6.)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부문 
2. 체육부문 
3. 지역사회 개발부문 [전문개정 2017.9.22]

## 제302조(수상자의 자격)

제3조의2(수상자의 자격)  
① 문화상의 수상 후보자는 통영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이 해당될 때에는 추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수상은 본인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7.9.22) 
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통영시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2.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통영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3. 통영시에 연고를 두고 문화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신설 2017.9.22) 
4. 다른 시군의 거주자라도 통영시의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신설 2017.9.22) 
②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5.1]

## 제4조(수상자의 결정)

제4조(수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5조(문화상 심사위원회)

제5조(문화상 심사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문화상 심사기간 중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9. 1. 22, 2007.6.12) 
④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성별의 비율을 따라야 하며, 임기는 수상자가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은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99. 1. 22, 2014.5.1, 2015.6.10, 2017.9.22)

## 제6조(분과 위원회)

제6조(분과 위원회)  
① 문화상 시상부문별 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 1. 22) 
② 분과위원회는 시상부문별로 제5조제2항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 1. 22)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직무)

제8조(위원회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는 소속부문의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상 대상자를 심사선정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9. 1. 22)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일비와 여비)

제11조(일비와 여비)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9.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의 거리”란 역사·전통 또는 향토음식 등이 특화되어 있고 문화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의 거리를 선정 할 때에는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건물주 및 입주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알려하여야 한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주변 환경 개선)

제5조(주변 환경 개선)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거리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 제6조(문화시설의 설치)

제6조(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 제7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7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4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나전칠기 등 토산품 전시 및 판매 
2. 역사·전통·문화가 특화된 업종 
3. 서점(예술 및 고서점), 화실(화랑) 및 서도원 
4.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5.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6. 향토음식 등 먹거리 
7.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8조(문화예술 행사)

제8조(문화예술 행사)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등을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가 전시·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 
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잇는 지역의 특화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 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할 때에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주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통영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의결 시 문화의 거리 내 건물주 및 입주자,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2.3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2.3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12.31.>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1.7.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관련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관련 별표 1에 정하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통영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시의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공업용수사용료 
4. 교통요금 
5.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6. 주차요금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등 인사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2004. 8.10, 2007.3.26, 2008.7.9, 2022.1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
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4. 물의 재이용에 따른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④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중수도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② (개정 2017.11.20) <삭제 2023.10.6.>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와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0.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0.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0.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0.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0.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0.6.>

##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ㆍ홍보)

제15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제4조(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대책 
3.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4.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지원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 지원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제안)

제8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폭언·협박·위협 등 정서적 학대 행위
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집기·물품파손 및 점거행위
사.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자동 녹음전화 설치(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5. 10. 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10. 17.>]

##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5. 10. 17.>]

##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