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사전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전문의에게 무릎관절증 또는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삭제 <2024. 3. 25.>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지원 한도)

제5조(지원 한도) 군수는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25.]

## 제8조(의료비 지급)

제8조(의료비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수술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거주기간이 긴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장·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군수는 보청기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경우·전산파일로도·기록ㆍ관리할 수·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동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동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동읍 반곡동길 13에 둔다. <개정11.12.28> <개정14.10.15><개정 19.12.30.>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4. 취미ㆍ교양실 
5. 이ㆍ미용실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12.30, 2024.5.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12.30, 2024.5.7.> 
③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08.11.17> ><개정14.10.15><개정 19.12.30> 
④  <삭제 08.11.17>

##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12.30.>

## 제7조(이용 및 사용료등 징수)

제7조(이용 및 사용료등 징수)  
①  <삭제 14.10.15> 
② 복지관의 강당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ㆍ교양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의 사용료 또는 취미ㆍ교양교실 수강료(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12.30.>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등 면제)

제8조(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개정 16.01.25>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12.30.>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06.05.18>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개정 06.05.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6-01-01

#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관내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위생비, 100세축하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4. “위생비”란 차상위계층 노인의 신체적 청결유지를 위한 대중목욕탕 이용 등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5. “100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가 된 사람을 말한다.
6. “100세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장수수당, 위생비, 100세축하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 장수노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위생비 지급대상자 :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3. 100세축하금 지급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
② 시설입소자에 대하여는 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수수당 및 위생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④ 장수수당 및 위생비는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수급액은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⑤ 100세축하금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⑥ 수당등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수당등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수당 : 월 3만원
2. 위생비 : 월 1만원
3. 100세축하금 : 50만원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수당 및 위생비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수수당 및 위생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읍장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100세축하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100세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00세축하금을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등)

제6조(지급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등의 전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등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전시 또는 판매,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쇼핑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쇼핑센터의 운영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조합, 법인, 생산자 단체, 마을회 등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전시, 판매, 체험활동 등을 위한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이하 “쇼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쇼핑센터는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954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쇼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의 전시 및 판매 
2. 농·축·임산물 판매와 유통, 체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계 산업 활성화 
3.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각종 교육 및 교류 활성화 
5. 쇼핑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6. 그 밖에 쇼핑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쇼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쇼핑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2.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전문조합 
3. 군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마을회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5. 그 밖에 쇼핑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가 쇼핑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농·축·임산물의 수집·가공·판매능력, 투자·경영능력 및 쇼핑센터 등의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손해배상 등)

제6조(손해배상 등)  
①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반환)

제7조(시설물 반환) 쇼핑센터의 위탁기간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해당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 및 제반장비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7 / 시행일자: 2023-11-27

#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 제2조(재발급 비용)

제2조(재발급 비용)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제4조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 제3조(기타)

제3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이용지원을 통해 영동군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 2023.10.5.> 
  1. 삭제 <2023.10.5.> 
2. “교통카드”란 제3조에 따른 이용자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3. “버스이용요금”이란 이용자들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자)

제3조(지원 대상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주소지 읍ㆍ면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을 말한다. 단,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1. 70세 이상인 어르신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3.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전문개정 2023. 10. 5.]

##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3.10.5.> 
④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운수업체는 버스이용요금에 대한 청구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미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버스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이용자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5.> 
  1. 사망자 
2. 타 시·군·구로 전출한 사람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사람 
4. 그 밖에 카드의 부정사용 등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운수업체에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장·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 사유 발생이 있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5 / 시행일자: 2023-09-05

#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마을)

제2조(운행마을) 조례 제3조에 따른 무지개택시 운행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23.9.5.> 
  1. 세대수가 5세대 이상이고 주민수가 10명 이상인 마을로서, 마을회관 또는 마을 쉼터에서 버스승강장까지 7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2.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통사각지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전문개정 17.06.15>

## 제3조(무지개택시 운행자 선정)

제3조(무지개택시 운행자 선정) 군수는 지역여건 및 사업 횟수, 사업편중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지개택시 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4조(운행 방법)

제4조(운행 방법)  
① 무지개택시 운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11.30, 2023.9.5.> 
1. 운행일수 : 주6일 
2. 운행횟수 : 1일 4회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운행일수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무지개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영동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 
2. “무지개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무지개택시 운행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탑승자”란 무지개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무지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마을대표자” 란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운행마을 지정)

제3조(운행마을 지정) 무지개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  
① 무지개택시 운행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사전에 운행일자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무지개택시 탑승대상은 마을 주민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① 탑승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무지개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7.06.05>

## 제6조(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  
① 마을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지개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무지개택시 운행 일지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06.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무지개택시 탑승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무지개택시 운행마을 주민의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4.7.5.>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
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요원은 해당분야에 기능사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01.9.5>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
여 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 수리)

제4조(농업기계 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② 관수용이라 함은 영동군 각 과, 사업소 및 읍면에서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
한다. <개정 2021.05.17, 2023.7.5.>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①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5.> 
② 농기계 수리중 손망실된 부속품 대금에 대하여는 손비처리 한다. <신설 95. 3.2>

##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① 부속품 대금은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
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수납대금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동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06.05.18, 2024.7.5.> 
③ 삭  제<‘99. 12. 28>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개정 2024.7.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영동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2. 농업기계 수리는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7.12.27> 
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①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수납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대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7, 2011.2.10, 2022.11.7.> 
1. 농업기계 정비ㆍ수리 수수료 
2. 5만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 
3. 부속품 대금의 합계 금액중 1천원 단위 미만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1.10.19, 07.12.27, 2022.11.7.>

##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제8조(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6 / 시행일자: 2015-03-26

#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동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식재료비”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8~11월) 기간 중 운영하되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자(다음부터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영동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의무)

제8조(공동급식 대표자의 의무)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5.03.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생명과학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동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대학기구)

제3조(대학기구)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행정업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영동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과장은 농업지원과장, 교무팀장은 인력교육팀장, 행정업무담당자는 인력교육팀 내 대학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8.7.> 
③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강사 위촉)

제4조(강사 위촉) 학장은 제8조제2항의 교육과목과 관련된 군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5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및 연접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3.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교육비)

제7조(교육비) 대학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학사일정)

제8조(학사일정)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며 각 과정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농청진흥청장의 농업인대학의 운영 관련 지침에 따라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작목,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농촌여성(생활여가), 축산, 임업, 귀농ㆍ귀촌, 교양교육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학습 등을 병행한다.

## 제9조(결석)

제9조(결석)  
①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②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2.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사전 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출할 때 
5. 결혼, 출산, 사망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 제10조(제적)

제10조(제적) 교육생이 5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와 총 수업일수 중 3분의 1이상 결석한 경우에 제적 처리한다.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교육생에 대한 상벌은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교육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졸업)

제12조(졸업) 교육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고 졸업과제물을 제출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제13조(졸업생 우대)

제13조(졸업생 우대) 졸업생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강사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학사규정)

제15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학의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과 관련 과장 및 강사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