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2.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취재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말한다. 
4.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이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의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5. “소통민원 창구”란 주민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등 정보 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원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군 공식 계정을 개설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군민의견 개진 및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홍보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 관광, 축제 등 군정홍보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으며,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서포터즈 지원)

제7조(서포터즈 지원)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홍보 우수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 
2. 서포터즈 신분증, 명함, 단체복 등 지원 
3.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8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소통민원 창구의 운영)

제9조(소통민원 창구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통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되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다.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공무집행”이란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함을 말한다.
3. “변호비용”이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수행비용을 말한다.
4.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소속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소송 등의 당사자가 된 소속 직원
2.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한 소속 직원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름
2. 형사사건: 5백만원 이내(수사단계를 포함하여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 제5조(대리인 추천 등)

제5조(대리인 추천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 법률고문변호사를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는 소송 등의 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제출 등)

제6조(자료제출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등(심급별 판결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를 말한다)
2. 변호비용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송비용 회수 관련 결정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결과가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변호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업무취급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행하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2.]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2>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7.11.2>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7.11.2> 
1. 행정소송(본안) 심급별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심급별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심급별 5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심급별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주민의 참여행정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울주”로 한다. <개정 2019.5.30.>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소식지는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 등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
4.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외부기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군 소속 행정기관, 군의회, 유관기관, 단체 또는 주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원고 및 자료 등을 청탁할 수 있다.

## 제6조(원고료 등)

제6조(원고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따라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가 업무홍보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5.30.>
1. 청탁에 따른 기고가 소식지에 실린 경우
2.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3. 소식지의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모바일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군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고, 구독희망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1 / 시행일자: 2010-03-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0.3.11>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7-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7>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1.12.27, 2017.12.21>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12.27>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의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7>
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12.27, 2017.12.21>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27>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퍼센트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한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2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거나 골재채취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7]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군수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ㆍ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해당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1.12.27>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7.12.21>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며,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2.27>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7>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울주군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임차인·사용인으로 한다.
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사고
3.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울주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 등의 조난사고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활동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인건비 및 유류비로 한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기준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지원금 이중수령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키고 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진흥시책)

제3조(진흥시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적인 개발
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3. 친환경 어업 육성
4.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5. 고령 어업인·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복지 증진
6.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
7.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계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화합 행사 및 어촌 향토 문화·수산물 축제 활성화
2. 자동화·현대화, 생산비 절감,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
3.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4.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수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6.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기, 포장재 등)
7. 친환경 어망·어구 보급
8.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9.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10. 해양오염 방재·해양환경 정화·해적생물 구제
11.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
1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13. 어촌 전통문화 계승
14.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활성화 및 홍보
15. 청년수산인, 귀어인 등 미래 수산 전문인력 육성
16. 그 밖에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수산업·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규격 및 모양)

제5조(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이나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그 밖의 전자적 결제 방법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해당계좌에 입금된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되, 원본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자료와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4> 
  1.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4.>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 비용 
5.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10.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정수비용등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3.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2013.4.4]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7.6.1, 2009.12.31, 2013.4.4, 2013.7.2,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2023.9.14., 2024.9.12.> 
  1. 징수관 : 복지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복지환경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2023.9.14.>

## 제6조(전출금지)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4.4.,2023.9.14.> [제목개정 2013.4.4]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4>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발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스토킹 예방ㆍ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지원 
2. 피해자 회복 증진을 위한 심리ㆍ법률상담 및 치료 등 의료지원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토킹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등 물품 지원 
5. 스토킹 예방ㆍ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6.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2차 피해 예방)

제7조(2차 피해 예방)  
① 군수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법률ㆍ사법기관, 의료기관,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청년창업지원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재생
다.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라. 윤리적 생산과 유통
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바. 관광활성화 및 문화 예술진흥
사.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임산품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
나. 개인창작품(수공생산품 등)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그 밖에 시장개설자가 시민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품목
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제5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민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이외 시민문화시장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개설기간)

제6조(개설기간) 시민문화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10일 이내로 한다.

## 제7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7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5조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운영규약
3. 시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 제8조(운영규약)

제8조(운영규약) ①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
2.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
3. 시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시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시민문화시장의 관리)

제9조(시민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시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
3. 화재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유지
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6.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 제10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제10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문화시장을 개설·운영한 경우
2. 제7조의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의 운영규약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의 시민문화시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11조(시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제11조(시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시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자의 과반이 울주군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개설에 필요한 판매시설과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지원
4. 시민문화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
5.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군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