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 제3조(주민공동시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 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녹지에 어우러지게 적정하게 설치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면적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 시설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노동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안양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안양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안양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7.> 
  1. 삭제 <2023. 7. 17.>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이상: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본조신설 2017. 7.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안양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양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안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양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동료상담가”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수행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에게 지지를 통한 역할모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자립생활위원회”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지원 서비스 
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지원 대상)

제6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안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국비 또는 도비가 보조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위탁)

제9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제4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가 제1항의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운영)

제10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재조치)

제12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시장이 정한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관계서류 보관)

제13조(관계서류 보관) 센터의 장은 일반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3년, 수입·지출결산서와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립생활위원회)

제14조(자립생활위원회)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자립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사업을 자문과 심의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5조(주거서비스)

제15조(주거서비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공공주택 공급지원)

제16조(공공주택 공급지원)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수행한다. <개정 2018. 3. 29.>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지명의 조사)

제3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3.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둘 이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 
③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8. 3. 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2. 2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9.]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1. 품위손상, 장기간 위원회의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 제602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3. 29.]

## 제6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8. 3. 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2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3.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3. 2>

##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0. 1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4조

제4조 삭제 <2003. 10. 16>

## 제5조(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5.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안양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8 / 시행일자: 2019-01-08

# 안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4. 9. 16>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9. 16>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7. 주민등록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서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 9. 16>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9. 16]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시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등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급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의 승계)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급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안양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의왕시장이 체결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협약’에 따라 안양시장의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의 일부를 의왕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 제2조(권한 위임 대상)

제2조(권한 위임 대상) 
① 권한 위임 대상 과세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68-1번지, 868-2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6. 5. 13.>
② 권한 위임 대상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세법」 제143조제3호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로 한다. <개정 2026. 5. 13.>

## 제3조(사무의 위임범위 및 기관)

제3조(사무의 위임범위 및 기관) 
① 사무의 위임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업무로 한다.
②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에 대한 안양시장의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의왕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 5. 13.>

## 제4조(세입금 등의 처리)

제4조(세입금 등의 처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입금 등의 세부 처리방법은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르며, 안양시장은 협약내용을 안양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4.]

##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6., 2016. 4. 7., 2025. 3. 4.> 
  1.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다.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7. 30.] [제목개정 2025. 3. 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 2, 2014. 11. 14., 2017. 5. 18., 2019. 10. 28., 2020. 7. 10., 2024. 12. 31.> 
1.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국장 
2. 시의회 의원 3명 
3.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5. 3. 4.>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5. 3. 4.]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6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제목개정 2025. 3. 4.〕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4.〕

## 제8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8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3. 4.]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3. 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8-01-01

#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 제202조(업무대행자 지정)

제2조의2(업무대행자 지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계약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② 삭제 <2017. 10. 17> 
③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0. 17>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10. 17>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60일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7. 10. 17> 
③ 시장은 예산 사정으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7-01

#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전문개정 2016. 11. 10]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의 업무 중「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진료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17. 5. 1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0>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2. 건강검진 
3. 그 밖에 시장이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1. 10>

##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목개정 2016. 11. 1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 제2조(부과·징수)

제2조(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부과·징수절차)

제4조(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② 삭제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삭제 <2019. 11. 15.>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