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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 공무원”이란 논산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및 절차)

제5조(지원범위 및 절차)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적용의 배제 등)

제6조(적용의 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개정 2019.7.10.) 
2. “중증장애의원”이란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논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및 보수 등은「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11.12.)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논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 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2023.7.20.>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로 한다)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공무원의 출장이 지방의원을 단순  보좌하는 목적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20.>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7.20.> 
③ 위원장 부재 시 행정자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3.7.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20.>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 출석)

제8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공무국외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전문위원실(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논산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겸임근무)

제5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6조(파견근무)

제6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8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 제802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8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특별휴가)

제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에게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단,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는 해당 기간 중 모두 사용하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30년 이상: 30일 
④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하거나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 근무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생후 5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아, 2자녀 이상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3.7.1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삭제 <2024.9.10.> 
②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9.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 전부를 환수하고,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2024.10.10.>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동규정 [별표 1]”은“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논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논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 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호 신설 2023.7.20.> 
3.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7.20.> 
4.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개정 2023.7.2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시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이하“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논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4조(선정 및 참가신청)

제4조(선정 및 참가신청)  
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는 1회에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④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 또는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회 견학 및 방청 
2.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시의원의 자문 등)

제6조(시의원의 자문 등) 시의원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료증)

제7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논산시의회포상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회를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 및 의회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노력과 제도개선 및 의회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논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 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9조(포상 시기)

제9조(포상 시기) 포상은 년1회로 하며 정기회의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절차)

제10조(포상 절차)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 당해 소속기관의장, 시민일 경우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거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 공적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의 제한)

제12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22.9.13.)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2.31.)<개정 2023.6.12.>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를 매년 2회, 총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12.31.)(개정 2021.12.20.)<개정 2023.6.12.>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1.12.2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개정 2021.12.20.)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과장급이상인 관계공무원(개정 2017.12.29.)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관계공무원(개정 2017.12.29.) 
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2022.12.3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논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 소속직원의 파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논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시 소속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한다.
1. 근무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과정 수학자

## 제3조(장학생의 신청)

제3조(장학생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논산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 시장은 제3조의 장학생선발 신청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개시후 2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해당 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 장학생의 수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단)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원장,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