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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 제71호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의 홍보를 위해 조성된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65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6. 4. 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죽방렴 홍보관”이란 원시어업 죽방렴 시설 및 작업과정을 알리고 체험하기 위해 조성한 죽방렴 홍보관과 죽방렴 어장막 시설을 말한다.
2. “어촌작업관”이란 어업에 관련된 체험이나 작업 등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죽방렴 관람대”란 죽방렴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 이란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 발전시설, 야외무대 등을 말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관광단지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개정 2026. 4. 7.>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6. 4. 7.>
③ 삭제<2026. 4. 7.>

[제목개정 2026. 4. 7.]

## 제6조

제6조 삭제<2026. 4. 7.>

## 제7조(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수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운영 및 휴장)

제9조(운영 및 휴장) 
① 죽방렴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죽방렴 홍보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휴장한다)<개정 2025. 3. 4.>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 등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죽방렴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11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에게 죽방렴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3. 4.>

## 제12조(관람의 제한·금지 등)

제12조(관람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 행위를 하거나,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5. 3. 4.>

## 제13조(전시물의 기증)

제13조(전시물의 기증) 
① 군수는 죽방렴 홍보관에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증받은 전시물을 별지 서식에 따라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 제14조(전시물의 변상)

제14조(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시설물이나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융자지원 대상)

제2조(융자지원 대상) 
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융자신청일 현재 군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의 선정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의 공고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

## 제3조(기술개발 자금 등)

제3조(기술개발 자금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공정 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ㆍ위탁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ㆍ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2. 시설현대화 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ㆍ 단체를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 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금융기관
6. 대출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ㆍ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3호서식)

## 제6조(대상업체 선정 및 결정 통보)

제6조(대상업체 선정 및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보전 절차
4. 부당행위의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이자차액보전 비율)

제8조(이자차액보전 비율)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10조(사업 완료 보고)

제10조(사업 완료 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융자사업 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5호서식)
2. 기술개발자금ㆍ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6호서식)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남해군의회 <신설 2025. 9. 30.>
3. 군의 출자·출연기관 <개정 2025. 9. 30.>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제4조 각 호에 따른 부서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부서 및 해당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남해군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기관의 부서,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해군 지명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6, 2015.10.2. 2016. 12. 30., 2023.9.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0.4.6>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0.4.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4.6 2016. 12. 30., 2023.9. 26.> 
② 위원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4.6, 2014.12.30. 2016. 12. 30., 2021. 8. 9., 2023.9.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6. 12. 30.> 
⑤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4.6, 2016. 12. 30., 2023.9.26.>

##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9.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9.2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6.>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6.>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6.>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10.4.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0.4.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기재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7 / 시행일자: 2018-02-27

# 남해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ㆍ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5.10.2.>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 2018. 2. 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남해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 근무)

제7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 근무)

제8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외의 유사 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두 차례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102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4.]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일수는 별표 4와 같다.

## 제13조(국외여행)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제14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14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당직 및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정당하게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4. 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국내 여비 지급)

제4조(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9.>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4. 12.>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22. 3. 1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6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2. 1., 2002. 4. 22., 2002. 9. 12., 2003. 1. 7., 2003. 12. 13., 2004. 6. 30., 2005. 4. 21., 2005. 12. 29., 2006. 7. 20., 2007. 1. 5., 2007. 7. 4., 2008. 7. 18., 2008. 12. 31., 2012. 2. 8., 2012. 8. 3., 2013. 7. 19., 2014. 4. 30., 2015. 8. 6., 2015. 12. 28., 2016. 9. 23. , 2016. 11. 15., 2017. 12. 20., 2018. 9. 20., 2019. 12. 12., 2020. 12. 8., 2021. 6. 21., 2021. 12. 13., 2023. 12. 26.> 
  1. 집행기관의 정원 : 65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2.,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4. 4. 30.> [전문개정 2008. 12. 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2.,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12. 10., 2014. 4. 30., 2014. 12. 30.> [본조신설 2008. 12. 3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0.> [본조신설 2008. 12. 31.]

## 제6조

제6조 삭제 < 2021. 6. 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남해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7. 5., 2010. 12. 30., 2011. 7. 14., 2011. 9. 15., 2011. 11. 22., 2012. 2. 8.,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7. 22., 2013. 12. 10., 2014. 4. 30., 2014. 12. 30., 2015. 8. 6., 2016. 11. 15., 2020. 12. 22., 2021. 6. 28.>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남해군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 5., 2010. 12. 30., 2011. 7. 14., 2011. 9. 15., 2011. 11. 22., 2012. 2. 8.,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7. 22., 2013. 12.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28.]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8., 2020. 6. 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6의 지급구분표 
5.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별표 7의 지급구분표 [제목개정 2020. 6. 9.]

## 제3조

제3조 삭제<2013. 10. 28.>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10. 28., 2018. 2. 27., 2020. 6. 9.> [본조신설 1994. 4. 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늦어도 심의예정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 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의결통지)

제3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보관)

제4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8.9., 2023.5.9.> 
1. 당연직 위원 :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 회계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안건 배부)

제9조(안건 배부)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