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①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이하 “총괄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납품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1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상품권 담당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나 장부 검사 등에 불응할 경우
2. 환전된 상품권의 재사용 방지 및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조(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제4조(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훼손된 상품권은 4분의 3이상 남아 있고,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교환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교환 대신 상품권면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교환 받으려는 사람은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훼손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된 훼손 상품권을 6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3.>]

##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전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환전대행가맹점이 환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0.23.>]

##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4조에서 이동 <2019.10.23.>]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1.16.>

## 제8조(판매·환전수수료 등)

제8조(판매·환전수수료 등)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판매·환전 수수료를 매월 말을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며, 군수는 15일까지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0.23.>]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0.23.>]

## 제10조(업무 인계인수)

제10조(업무 인계인수)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0.23.>]

##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0.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창작스튜디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338
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서창로 70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의시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작품 전시회
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
4.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작스튜디오를 무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창작스튜디오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작스튜디오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무주학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학을 진흥하고 무주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무주의 정치ㆍ경제ㆍ역사ㆍ지리ㆍ인물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무주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무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무주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무주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무주학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무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무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무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무주학 진흥사업)

제5조(무주학 진흥사업) 군수는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무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무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무주학 연구단체 관계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무주학 관련 기록ㆍ보관 구축 사업 
6. 무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무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무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무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무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무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2. 무주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무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무주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주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보유한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전ㆍ진흥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2024.5.17.> 
  1.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2. 무주 안성낙화놀이(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무주군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무주 부남디딜방아액막이놀이 전수관: 무주군 부남면 부남로 898 
2. 무주 안성낙화놀이 전수관: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로 85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2.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무형유산 공연 및 행사의 추진 
4. 무형유산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단서에 따라 전수관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자 등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수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전수관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등을 전수관의 운영ㆍ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수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수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현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5 / 시행일자: 2015-11-25

# 무주군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하여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 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문화 진흥 사업 및 지원)

제5조(문화 진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문화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인력양성 
2. 지역문화 행사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운영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의 창조적 환경 조성 사업 
6.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 사업 
7. 지역문화 관광산업화를 위한 사업 
8.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무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역사ㆍ국가유산ㆍ자연경관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태도와 바람직한 관람예절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의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지역의 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요청기관 또는 단체, 관광객들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활동을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및 오후 4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내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전북특별자치도 발행)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3.12.13.>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무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대책 수립 등)

제4조(저감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세부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제5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그 밖에 군수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주군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주민에게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업무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무주군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된 민원상담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민원상담인은 군내에 거주하는 자중 행정경험을 통하여 민원을 신속·공정·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인

##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  
① 민원상담인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안내·상담·대서 
2.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4. 국·도·군정시책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 
5.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건의 
② 관련부서는 민원상담인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상담인 위촉)

제4조(민원상담인 위촉)  
① 민원상담인은 군본청 2인이내 및 읍·면에 각 1인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읍·면 민원상담인 위촉에 있어서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상담활동)

제5조(상담활동) 민원상담인은 주 3일이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 및 민원에 대한 상담활동을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민원상담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행정비밀 준수 및 해촉)

제7조(행정비밀 준수 및 해촉)  
① 민원상담인은 직무상 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 아니된다. <개정 2018.12.17.> 
②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시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행정비밀 누설시 
3. 읍·면장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민원인 또는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군정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

## 제8조(수당 및 실비 지급)

제8조(수당 및 실비 지급)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무주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 계좌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 및 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 절차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의 전국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규칙854, 개정 2020. 5. 1.>

## 제2조(온라인계좌개설)

제2조(온라인계좌개설) ①온라인계좌는 시중은행·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규칙854>
②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
③예금주의 명칭은 군·읍·면별 민원봉사실로 하고, 인감은 군·읍·면의 민원발급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①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규854>
②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중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무주군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 반환은 우표로 한다.

##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읍·면의 민원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2007.8.13 규칙 938호, 2018.10.5.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규칙85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주민등록사고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자와 그 직무대리자로 한다. 
  1.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 관련 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납부)

제4조(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그 민원담당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무주군 민원 관련 업무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욕설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을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민원업무 직원”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대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고 의무)

제5조(신고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업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3.4.>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직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 직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4.>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무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및 무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대행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주군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사무)

제2조(대행사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통일자문회의무주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통일자문회의 사무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3조(협의회 지원)

제3조(협의회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남북주민 화합을 위한 상생 사업 
8.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9.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4조(공공시설 이용 협조)

제4조(공공시설 이용 협조) 군수는 협의회가 회의 및 관련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6-06 / 시행일자: 2009-06-06

#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처 확보로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유통 전문조직인 반딧불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군민이 생산한 반딧불농특산물 판매 전담을 위해 육성한 민간유통전문조직을 말하거나, 전략품목조직·농업협동조합·대량 수요업체 등이 자본을 투자하여 구성한 법인화된 조직으로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을 말한다. 
2. "전략품목"이란 사과와 머루를 포함하여 군에서 집중 육성 하고자 선정한 품목으로 반딧불유통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유통과 가공을 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특용작물·축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군의 산지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포함할 수 있다. 
4.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란 전략품목의 공동선별과 저온냉장·당도측정·출하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능 이외에 가공시설을 포함하여 일원화된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가공·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사업단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사업단의 주된 사무소는 군 일원에 둔다. 
②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사업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시장개척과 알선 
2. 각 단체 및 기업·작목반·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와 무역업 
3. 시장 정보제공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판매·운송·보관 하역업 
5.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운영 
6. 그 밖에 군민소득증대와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사업단은 빠른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략품목의 생산·유통 계열화를 도모 
2.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농산품 생산 
3. 유통(가공)·판촉·홍보·판매 후 고객 사후관리 전담 
4. 경영이익 발생 시 이익 분을 참여 농업인에게 환원 방안 강구 
5. 재배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6. 차별화된 전략기반 구축 등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 육성

## 제6조(생산자 단체 등의 협조)

제6조(생산자 단체 등의 협조)  
① 전략품목의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은 소비시장이 선호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은 군수와 사업단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사업단 지원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사업단의 자질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업단과 전략품목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사업비 지원 
3.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참여 농업인에게 다양한 정책사업 우선 지원 
4. 사업단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물류(운송·포장 등) 장비지원 
5. 그 밖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사업단 전략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책사업의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8조(사업단원의 증명)

제8조(사업단원의 증명) 군수는 유통사업단원임을 증명하고 단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별표 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경영평가)

제9조(경영평가) 군수는 사업단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을 지정하여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사업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 함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말한다. 
2.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라 함은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이하 “서식지”라 한다)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보호 및 관리”라 함은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속함을 말한다.

## 제3조(서식지 보호)

제3조(서식지 보호)  
① 군수와 군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 보호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제4조(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 군수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조사ㆍ연구 사업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사업 
3. 군민, 단체 등이 수행하는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 
4.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및 지킴이 활동 사업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보호 사업 
7.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보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식지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