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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1 / 시행일자: 2018-04-11

# 태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태안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태안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 한국외식업 태안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태안군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요리 전문가 등 향토음식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단, 제9조에 의하여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 및 음식점에 대하여 지정음식 및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 제11조(지정의 취소)

제11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때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제12조(육성지원 등)

제12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 및 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 제13조(보고ㆍ감독 등)

제13조(보고ㆍ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 및 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2.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12.>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군민의 헌혈 정신 고취 및 헌혈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2.>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2.>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12.>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0.12.>

##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3. 태안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본조신설 2023.10.12.］

##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군수는 공무원 또는 군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헌혈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2.］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12.］ <개정 2023.10.12.>

## 제9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2.>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④ 군수는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10.12.］［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12.］ <신설 2023.10.12.>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0.12.］ <개정 2023.10.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태안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홍보대사의 임무)

제2조(홍보대사의 임무) 태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3.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홍보 
4. 지역 농ㆍ특산물, 기업 생산품 홍보 
5. 관내 기업 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 
6.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제3조(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대내ㆍ외 인지도가 높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에서 위촉해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홍보대사의 해촉)

제4조(홍보대사의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解囑)이 가능하다. 
  1.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홍보대사의 운영)

제5조(홍보대사의 운영)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 등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대사에게 군정 홍보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대사의 예우 등)

제6조(홍보대사의 예우 등)  
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부터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6 / 시행일자: 2018-03-16

#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군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태안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

제4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태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화학물질 현황조사)

제5조(화학물질 현황조사)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군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위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② 군수는 정보공개,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제6조(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및 사고대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제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비상계획”이라 한다)을 태안군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화학사고 고지)

제8조(화학사고 고지)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 및 독성정보 
3. 대피 및 행동 요령 등

## 제9조(교육ㆍ훈련 등)

제9조(교육ㆍ훈련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등)

제10조(재정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 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 이란「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 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환경교육 네크워크 구축 및 운영 
8. 학교·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31.>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4.5.31.>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3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3. <삭제 2024.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5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4.5.31.>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31.>
1.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개정 2024.5.31.>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專用) 주차구역 설치<개정 2024.5.3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 군수는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제목개정 2024.5.31.]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4.5.31.>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반,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2호에 규정된 장 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8. 29.>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태안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태안군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7조(지원 대상자 발굴) 군수는 태안군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태안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의뢰되는 분석에 관한 업무절차 및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석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별표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1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분석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관리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분석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목적 외 사용방지)

제8조(목적 외 사용방지)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제3조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자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분석 또는 재발급신청시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또는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태안군수입증지로 납부하되, 분석의뢰서 또는 재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태안군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태안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태안군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농업인회관(이하“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106번에 둔다. <개정 2011.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개정 2011.12.30> 
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개정 2011.12.30> 
3. 지역특산품 직거래사업 및 전시·판매 <개정 2011.12.30>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개정 2011.12.30> 
5. 농업인단체 회원에 대한 농약, 종묘, 화훼류 판매 <개정 2011.12.30> 
6.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12.30>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안군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군유재산의 사용 등)

제5조(군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감독)

제7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1.12.30>

## 제9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태안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민대상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위원자격)

제2조(심사위원자격) 태안군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중 위원의 자격은 태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태안군 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0.>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현품 또는 설계도 사진 등) <개정 2019.11.20.>

## 제4조(후보자 추천 기준)

제4조(후보자 추천 기준) 수상 부문별 후보자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0.> 
  1. 사회봉사효행 부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또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지역개발농어민 부문 : 지역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하였거나 농·어업분야에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농·어민 <개정 2019.11.20.> 
3. 교육문화체육 부문: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 하였거나 각종 문화활동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한 사람 또는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이 큰 사람 <개정 2019.11.20.>

## 제5조(소위원회 및 심사결정)

제5조(소위원회 및 심사결정)  
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상 부문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균형있게 편성한다. <개정 2019.11.20.> 
② 소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후보자의 예비심사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제6조(심사내용의 공표 금지) 수상자 선발에 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그 밖의 사항)

제7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