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 제5조(설치절차)

제5조(설치절차)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설치일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① 군수는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5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부여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다.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3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한)

제8조(위원의 제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4.25.>
1.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나.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을 해제하기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청렴서약서 제출)

제11조(청렴서약서 제출) 
① 군수는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받은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의 고지)

제12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자료를 배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02조(회의 자료ㆍ의견청취)

제12조의2(회의 자료ㆍ의견청취) 
①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 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 둘 이상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에서 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대리참석의 금지)

제13조(대리참석의 금지) 위원회에 위원의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대리인의 참석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회의의 공개)

제14조(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록의 작성)

제15조(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관리 및 정비)

제17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위원회 관리카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참여(영상회의, 서면심의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