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이하 “해양낚시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부잔교식 낚시터, 해상펜션, 황토방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해양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운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양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위치는 고흥군 금산면 신촌내동길 18-132 일원으로 한다.

## 제4조(휴무일 등)

제4조(휴무일 등) 해양낚시공원은 연중 무휴 상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무일로 한다.
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 전에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납부 등)

제6조(이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③ 예약의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군정공헌 포인트 사용)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군정공헌 포인트 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감면 및 군정공헌 포인트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7.11.14., 2025. 1. 6.>
가. 20명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5. 1. 6.>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라.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20.12.7.>
사.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3. 군정공헌 포인트 사용
가. 해상펜션, 황토방 등 숙박시설 : 130 ∼ 150포인트
나. 부잔교식 낚시터 : 10 ∼ 20포인트

##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삭제 <2016.12.23.>
3. 술에 만취한 자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 <개정 2022.11.2.>
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
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관리 등)

제10조(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해양낚시공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계 또는 해양수산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소규모의 경미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

제11조(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체결 등)

제12조(계약체결 등) <개정 2017.11.14.>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선정되면 위탁운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13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운영자는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낚시 및 해양 관광레저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위탁받은 해양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개축 등 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시설물 증·개축 등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공요금)

제14조(공공요금) 해양낚시공원 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 제15조(보험가입 등)

제15조(보험가입 등) 위탁운영자는 해양낚시공원 내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위탁운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운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군수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에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18조(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등) 위탁운영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위탁
운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12.23.>

##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