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시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막아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7. 6.>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의 순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가. 주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나. 야간: 눈이 그친 때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별표의 제설ㆍ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광주광역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주광역시 남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02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의2(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4.]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2.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상생카드 등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
②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③ 참여자는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13.4.9., 2015.3.30., 2017.6.9.>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4.9., 2015.3.30., 2017.6.9.>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3.4.9>
② 의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13.4.9., 2015.3.3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4. 12. 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4.9>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3.3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5.3.3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5.3.30. 각 호 개정 2016.11.7.>
1. 결산개요
2. 세입 · 세출의 결산
3. 재무재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 제<2017.6.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9., 2015.3.3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3.4.9., 2015.3.3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3.30.>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9., 2015.3.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지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산하 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광주광역시 남구와 관내 산하기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 제5조

제5조(홍보)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등)

제3조(계획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기초조사 등)

제4조(기초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노인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임무)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국제기구 가입)

제11조(국제기구 가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선임)

제3조(선임) 
① <삭제 2021.5.10.>
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후 광주광역시 남구 소송심의위원회(이하“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 그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 2021.5.10.>
③ <삭제 2021.5.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 제5조(청렴서약)

제5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2.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 제6조(위촉 제한)

제6조(위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단,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4.1.><단서신설 2019.4.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4. 남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제5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하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삭제 2021.5.10.>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5.10., 2022.3.30.>
1. 자치법규의 제정 ㆍ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청(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3.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하여 중요서류의 검토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 제9조(자문기록부 및 사건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및 사건기록부 비치) 
① <삭제 2021.5.10.>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 후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등)

제10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3.30.>

## 제12조(정보공개)

제12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2019.4.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하천골재채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하천골재채취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채취 매각대금 중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조하는 금액과 그 밖의 세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골재채취 사업의 세출은 직영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사업수행)

제4조(사업수행) 
① 골재채취 사업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경영으로 할 수 있다.
② 골재채취의 사업을 직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기조정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페이로다 기사 및 조수
2. 도자 기사 및 조수
3.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
③ 중기조정원은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중기조정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5조(잉여금 및 적립금)

제5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관리유지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전입)

제6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채취 사업 운영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라. 광주광역시 남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였거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협업”이란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 정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협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협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협업 추진과제 및 방법
3. 협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협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업의 추진)

제4조(협업의 추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역 내 일자리 창출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진흥
4. 에너지ㆍ환경ㆍ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5.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ㆍ청년 관련 정책
6. 재난ㆍ안전 관리
7. 기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업 사업의 발굴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3. 협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나. 제4조 각 호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체의 운영)

제8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안건 발생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④ 간사와 서기는 협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협업 활성화 지원)

제9조(협업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과 협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구청장은 협업 과제의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평가 및 환류)

제11조(성과평가 및 환류) 
① 구청장은 매년 협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협업 추진성과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련 평가 결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협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