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2 / 시행일자: 2016-01-22

#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과 밝고 명랑한 동요의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원의 구성)

제2조(단원의 구성)  
①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및 합창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2010.8.16 다른 조례 1873호>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통솔한다. 
④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는 지휘자를 도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군수가 운영한다. 
② 군수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 
3. 군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군위 선양 
4. 군이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는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안군 거주자를 우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 가운데 선발한다. 
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를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승낙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본인이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④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및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및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2.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4. 진안군 관내 초·중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되거나 그 밖에 합창단원으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사람

## 제8조(단원의 임무)

제8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 유지 및 단원간 인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에게는 수당을, 단원에게는 연습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시지도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2 / 시행일자: 2016-01-22

#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2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정원에 미달될 때에는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합격자에 한함).

##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① 단원은 모집전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반주자와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는 능력, 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2. 합창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선발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이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1. 전국단위 동요(개인 및 단체)부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때
2. 서류심사 통과자의 수가 단원의 모집인원에 미달될 때

## 제5조(공연)

제5조(공연)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공연을 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단체의 공연에 참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정기공연 및 임시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에 따른 경비, 단복제작, 경연대회 참가 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월별 연습 참가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정기연습 기간 외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애향본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진안군민과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애향본부(이하 “애향본부”라 한다)"라 함은 진안군 내에서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애향사업”이란 진안군민과 출향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진안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사업)

제3조(보조금 지원사업)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애향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애향심 함양과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 등 진안사랑운동 전개 
2.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3. 신년인사회 행사 추진을 위한 활동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캠페인 
5. 청소년, 출향인 또는 단체의 애향의식 함양 
6. 그 밖에 군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 사항이 우수하고 군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애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 각종 위원회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타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진안군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진안군의회 
나.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 
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진안군의회의장 
나. 진안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다.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라. 진안군의회사무과장 
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진안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의회징수관 
2. 진안군의회재무관 
3. 진안군의회지출원 
4. 진안군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④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진안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진안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공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보관)

제6조(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고 소각하거나 파기한다. 
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진안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2조(사고 보고)

제12조(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 유지)

제13조(기록 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7.5.> 
② 사무과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예고 <신설 2012.6.15. 다른 규칙 제1055호>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2.6.15. 다른 규칙 제1055호>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신설 2006.12.15.> <삭제 2018.4.30.> 
②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에 따라 보하거나 5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08.4.30., 2012.7.5., 2018.4.30.>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008.4.30 규칙 제977호>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3.12.28.>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참석, 자료작성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30. 2022.02.15.>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02.15.>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

제3조(사무과)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2.10., 2018.4.30.>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2.10., 2018.4.30.>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무과장은 선임 수석전문위원에게 그 사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④ 사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수석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4.3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02.15.]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22.0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진안군의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나.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 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문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진안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진안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군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과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2.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 등 발언의 방식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2.02.15.>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2.15.>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8.5.9., 2009.11.18., 2022.02.15., 2023.12.28.>

##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  
① 진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12.30., 2006.5.30., 2022.02.15.> 
②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진안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되,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12.30, 2006.5.30., 2009.11.18., 2018.4.30.>

## 제3조(출석일수 계산)

제3조(출석일수 계산) 삭제 <2006. 5. 30.>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4.7.30., 2019.2.28. 2022.02.1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8., 2022.02.15.>

## 제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0.1.31., 2003.12.30., 2005.8.22., 2006.5.30., 2007.12.31., 2009.11.18.> 
  1.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9.11.18., 개정 2019.2.28., 2024.05.14.> 
2.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09.11.18.> <개정 2015.04.30. 2015.12.30.,2019.2.28., 2022.12.28.>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 의원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할 경우 월정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8., 2023.10.1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0.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0.11.>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0.11.>

##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8조(여비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8.,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4.7.30.,2019.2.28.>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진안군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동일 군내라 하더라도 용담,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부귀, 주천면 출장시는 [별표 1]의 국내여비정액표에 의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19.2.28., 2022.02.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8.5.9. 2022.0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2.02.15.> 
  1. "직무"라 함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 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30.>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3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30.>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2.02.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진안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에 진안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5명이내로 하고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02.15.> 
1. 의회의원중 1명 
2. 본청 관련 부서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22.02.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진안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2 / 시행일자: 2016-01-22

#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2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3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5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