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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에 기여
  2.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
  3.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4.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활용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운영 방안)

제5조(교육 운영 방안)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장단점 및 부작용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대응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원 연수 및 지원)

제6조(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자문단의 설치 등)

제7조(자문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교육 운영 방안
  2. 제6조에 따른 교원 연수 및 지원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4. 제8조에 따른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 방안)

제8조(개선 방안)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기술 발전의 속도와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기업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섬에 대한 인식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의 섬이 지닌 소중함을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지속 가능한 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 인식교육”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섬(유인도서, 무인도서, 특정도서, 연륙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리적·문화적·역사적·생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시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섬 인식교육 프로그램”이란 현장체험학습, 교육과정 기반 교육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섬 인식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인식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교육교재의 개발과 보급
  4. 교원연수 및 역량강화
  5. 섬 인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및 운영 방안
  6. 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의 효과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섬 인식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서지역·육지지역 학교 간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동 학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연수 및 지원)

제7조(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의 연구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6044>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조6044>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정책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12.31. 조6044>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조6044>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4.15.><개정 2021.2.22.>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31. 조6044>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2."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수상안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
  2. 학교 수상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3.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4. 학교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학생들의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부모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학생 수상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제8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비 지원)

제9조(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 및 민간전문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수상안전교육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포상·표창,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제11조(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 수상안전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제12조(수상안전교육 활성화)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

제13조(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 ①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영입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규칙)

제14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실명과 시설공사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각종 공사를 말한다.
  2. “발주기관"이란 시설공사를 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기관 및 학교를 말한다.
  3. “시설공사비용"이란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계약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공개 대상은 시설공사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공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공종의 공사명
  2. 주공종의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분야(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개한다)
  8. 시설공사비용(관급자재비는 따로 병기한다)

##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 ① 발주기관의 장은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공사비용을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제7조(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5.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
  6.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학교의 사업)

제8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학교 인접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학교 인접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안팎의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의 협력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제4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은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③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 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계획 수립
  4. 과학실의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7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 제7조(안전장구)

제7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축할 때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식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제9조(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방안
  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폐수·폐시약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제10조(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수·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1조(사고 대응)

제11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사고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리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4. “조리실”이란 제3호의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조리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5. “조리종사자”란 제1호의 학교에서 조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제5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①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식시설의 위치는 지상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 및 반지하에 위치한 경우 공조·환기시설, 배수, 조명 등을 원활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방지 및 조리실 환기시설의 개선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시설 기준 및 안전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교육감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소방시설 설치)

제7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조리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제8조(조리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제9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조리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 조리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조리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연수)

제10조(교육·연수) 교육감은 조리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등의 지원)

제11조(예산 등의 지원)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학교 운동장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운동장”이란 학교부지 내 건축물과 도로 및 주차공간을 제외한 옥외체육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

제4조(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1.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바닥재 종류별 유지·관리 방안
  3.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4. 학교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해성 검사 등 실태 조사)

제5조(유해성 검사 등 실태 조사) 교육감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 바닥마감재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실태 조사에 따라 유해 물질 허용기준이 초과된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보수·재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해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학교의 지원)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