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5., 2024. 11. 13.>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화재안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
나. 그 밖에 특수 소화기 등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진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11.15.>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서구의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5.>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2024. 11. 13.>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3.11.15.>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제목개정 2023.11.15.]

## 제602조(화재안전시설 지원)

제6조의2(화재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5.>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및 교육 등)

제8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

##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의 구분)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의 구분) 1.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본청, 동, 구의회, 보건소의 재무관,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의 재정 보증 최저 한도액을 구분한다.(개정 2016.9.28)
2. 일부 회계관직과 그 보조자 및 대리자 중 지출의 책임범위와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회계 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각 관서 재무관의 최저한도액과 동일하게 정한다.(개정 2016.9.28)

## 제3조(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재정보증 한도액) 조례 제5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6.9.28)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개정 2016.9.28)
2. 제1호 각 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3.「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개정 2016.9.28)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한꺼번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9.28)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8, 개정 2017. 9. 28.)

##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개정 2016.9.28)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 제8조(예산조치)

제8조(예산조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개정 2016.9.28)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9.28)

##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4.9.)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6.9.28)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1992.10. 8)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개정 1995. 5. 1, 2011.12.30,2019.1.30.)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의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1.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4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17.>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
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평가 및 정산 등)

제6조(사업평가 및 정산 등) 
1.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8조(효의 달)

제8조(효의 달)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9조(효행자 표창)

제9조(효행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2.4.13., 2025. 11. 12.>

## 제2조(종류및구성)

제2조(종류및구성) 
① 단체에는 합창단, 관현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또는 연출가(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및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③ 단장은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강서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④ 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1. 12.>

## 제3조(단장등의 직무)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지휘자 등은 단장을 보좌하며 그 단체업무를 처리한다.

## 제4조(단원의위촉)

제4조(단원의위촉) 
① 지휘자 등과 단원은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거쳐 선정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단장이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②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형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전형위원은 구청장이 단체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 제5조(단원의해촉)

제5조(단원의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지휘자 등과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에 위반한 자
2. 지휘자 등과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
3.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단체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강서구의회의원 2명 및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 3명, 행정문화국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 9.27, 2014.11.5, 2016.9.28, 2018.12.28., 2024.5.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개정 2024.5.22.>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대한 사항
2. 지휘자 등과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공연및 연습)

제7조(공연및 연습) 
① 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각 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 제8조(경비등의지원)

제8조(경비등의지원) 
①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등과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람료등)

제9조(관람료등) 
① 단체는 공연시에 2만원이하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관람료는 단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징수된 관람료는 구의 세입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계승발전과 구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자 강서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강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일로 정한다.<개정 2026.4.8.>

## 제3조(운영 및 행사)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6.4.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서울
특별시강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및 기타 구보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구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업무관련
부서장이 주관한다.

##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
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구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하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구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최·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
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관련 부서
장이,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국·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게재조정)

제5조(게재조정) 공보업무관련 부서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구보의 발행)

제6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 공포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간을 병행하여 발간할 수 있다.

## 제7조(배포 및 비치)

제7조(배포 및 비치)  
①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하며, 제2조의 공보업무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자료실
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구보
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구보의 효력)

제8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은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면접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응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면접비는 매년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4조(중복 지원 금지)

제4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기타 세부 지원방법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인사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사무국장
4. 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 관리 및 보관)

제4조(공인 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의정팀장이 보관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 제5조(규격 등)

제5조(규격 등)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7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

제7조(공인의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印影)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인형을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강서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공인을 관리하는 사람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印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을 보관하는 사람은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명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⑦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2.10.19.) 
② 사무국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③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직원의 정원 등)

제3조(사무직원의 정원 등)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 사무에 대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의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의원의 선거 및 정당활동 등 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2.10.1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5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장”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葬)을 말한다. 
2.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소속된「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하“공무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① 의회장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선정 신청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의견서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의회장 장례위원회)

제5조(의회장 장례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회장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되,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례위원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① 강서구의회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② 의회장에서 종교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영결식, 장례식)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장례식)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식 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의 기간에는 강서구의회는 조기를 게양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