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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 폭력ㆍ해체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
3.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가정ㆍ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1. 15.>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개정, 2021. 11. 15.>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1. 15.]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개정, 2021. 11. 15.>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개정, 2021. 11. 15.>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개정, 2021. 11. 15.>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개정, 2021. 11. 15.>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개정, 2021. 11. 15.>
6.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신설, 2021. 11. 1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1.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전문개정, 2025. 9. 29.]

## 제2조(센터 설치)

제2조(센터 설치)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9. 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주민교육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3. 건강가정업무 수행계획 수립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신설, 2025. 9. 29.>
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신설, 2025. 9. 29.>
7.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신설, 2025. 9. 29.>
8.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5호에서 이동, 2025. 9. 29.]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중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센터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교육컨설팅팀, 상담ㆍ사례관리팀, 문화사업ㆍ특성화팀, 운영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9. 29.>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기능수행에 적합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장비·비품 그 밖에 시의 소유로 하는 물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부나 관련 서류를 비롯한 센터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 관련 보조금 대상자의 선정 및 심의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수의학 또는 축산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축산관련 대학 교수
2. 생산자, 유관단체 지회·협의회의 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 또는 축산분야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2.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3. 시 동물위생시험소장 (개정, 2017. 9. 29.)
4.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장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장
6.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축종별 가축 방역, 약품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 및 전문분야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2.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차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4.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탄소를 저장한 고형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 단체(이하 “축산농가 등”이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3.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 및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소요 재원의 확보방안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훈련 사업
2.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비ㆍ액비ㆍ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가축분뇨 수거ㆍ운반ㆍ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유통협의체 운영)

제6조(유통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퇴비 또는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축산농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15.12.21.)(개정, 2018. 10. 10.)<개정, 2024. 7. 12.><개정, 2024. 11. 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5.9.30)<개정, 2024. 7. 12.>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8. 10. 10.)<개정, 2024. 7. 12.>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개정, 2015.12.21)<개정, 2024. 7. 12.>
4.<삭제, 2024. 7. 12.>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개정, 2024. 7. 12.>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개정, 2024. 7. 12.>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5.9.30)<개정, 2023. 7. 10.>
[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 제6조(흡연실의 설치)

제6조(흡연실의 설치) <개정, 2024. 11. 11.>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1.)<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의 제2호를 따른다.<개정, 2024. 11. 11.>
③ <삭제, 2024. 11. 11.>

##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5.12.21.)<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5.12.2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7. 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5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제7조(모범지침의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고객의 금지행위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7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피해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심의)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심의)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모범지침의 작성 및 배포
3. 감정노동자 권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6-01-01

#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3.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4.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5.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란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물건의 예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평가금액 등을 말한다.
10. “책임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두어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에 시행한다.
③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인가 취소 등의 배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참여 감정평가업법인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관리ㆍ운영 계획
3. 참여 감정평가법인등 순위명단 및 선정 심사 기준
4. 그 밖에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

제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수만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의뢰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의뢰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③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법인등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④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정평가 수행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심사업무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결과를 발주부서와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산정 등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⑧ 발주부서의 장은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 의뢰목록 및 관련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하며, 평가 의뢰일 현재 책임 감정평가사의 경력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 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평가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②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을 우선 선정한다.

## 제6조(감정평가법인등 추천생략)

제6조(감정평가법인등 추천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불성실 감정평가법인등의 배제)

제7조(불성실 감정평가법인등의 배제) 
①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서 배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배제기간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1. 평가 의뢰일부터 1년 이내에 「감정평가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경우
2.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주관부서에서는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반사항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등 전기충전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하고 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  
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 
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허가 및 등록)

제6조(허가 및 등록)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을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해야 한다. 
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7.]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7.]
3.<삭제, 2026. 2. 27.>
4.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 차고의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26. 2. 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27.>

## 제5조(삭제, 2016. 3. 14.)

제5조 (삭제, 2016. 3. 14.)

## 제6조

제6조 <삭제,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