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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정서·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아동·청소년 현황 및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사업
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ㆍ치유 지원사업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4. 그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제5조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등을 말한다. 
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3.]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3.>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 ㆍ 사산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3.>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3.>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3.>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ㆍ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주민편익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화장실, 방재센터와 같은 시설이나 그 시설(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다) 내에 갖춰진 비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편익시설 중 도서관, 보건지소, 시흥3동 자치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따른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위치 및 종류)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위치 및 종류)  
① 주민편익시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시흥동 961-5 외 8필지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업무동과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주민편익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자치회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①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주민편익시설에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수칙 등 
2.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민편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정기 휴무일 
2. 국가나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주민편익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 
4. 주민편익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미취학 아동 
7. 65세 이상의 자 및 제1호의 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미용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2. 목욕비품 및 음료 판매 요금

##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등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 및 사용 중에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물을 파손·분실하는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로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2. 취약계층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5.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이용자격)

제4조(이용자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이용제한)

제5조(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이용제한) 구청장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 
4.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 관련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 
5. 강사확보 
6. 소요예산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방법)

제6조(교육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통지)

제8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 연령등을 고려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금천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4.1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제4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9> 
④ 구청장은 금천구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2분의 1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8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금천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금천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금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7-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 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②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받지 않은 다른 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부위에 대한 재수술은 수술일 기준 7년이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수술비 지원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4.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술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신청 및 결정)

제6조(신청 및 결정) 
① 수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 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10.2.]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 및 임산부 등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차량표지 발급 등)

제6조(차량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노인·임산부 등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는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노인·임산부 등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과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교실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노인교실의 설치)

제3조(노인교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 및 운영비(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 강사 지원 사업
2. 노인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사업
3.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디지털생활교육 사업)

제7조(디지털생활교육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의한 방문 디지털생활교육
2. 주민자치센터 내 디지털생활교육 관련 상담 인력 지원 사업
3. 디지털생활교육 매뉴얼 제작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8.>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제3조에 따라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법인이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8.>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종교단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급식기관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④ 급식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제목개정 2024.3.8.]

##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인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 제8조(지도점검 및 교육)

제8조(지도점검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3.8.> [제목개정 2024.3.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8.>]

##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