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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의왕시 시정소식지 제작과 배부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의왕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의왕세상”이라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는 신문 또는 책자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하고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의왕시 인구ㆍ세대수 등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를 원칙으로 하며, 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활동 및 지역소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소식지 편집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적정성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편집방법 및 배부계획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등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들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소식지 발행 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 등이 소식지에 기사나 자료를 제출하여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 등) 및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2-10

#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조례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전문개정 1993.09.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0.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0.11.28, 1993.09.17, 1996.02.27, 2000.09.15, 2006.12.07, 2007.08.01, 2010.10.05, 2013.9.27, 2019.2.20., 2019.12.20., 2024.12.30.> 
③ 당연직위원은 국·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1996.02.27>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1993.09.17, 2018.10.10.>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1993.09.17]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10.1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10.10.>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전문개정 1993.09.1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1993.09.17]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0.10.> 
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1993.09.17］ <개정 2018.10.10.>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2019.11.28.> [전문개정1993.09.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의왕시(이하“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왕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의왕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14>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9.27, 2016.10.10, 2017.9.27.>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5.14]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삭제 2010.05.1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ㆍ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영업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
2. 변경 영업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4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이나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등록·신고·승인한 특정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대상)

제5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후 영업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으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선정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에 따른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개선명령)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1조(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지원)

제11조(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 절차 등 협력체계 운영
2.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 및 복귀 지원 관련 사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 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이란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척추건강 실태조사 
2.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해 척추측만각 진행상태 관리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4. 바른 자세 확산 캠페인 사업 
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학교,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2. 놀이시설 마련 및 관리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증진계획의 수립)

제6조(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4년마다 아동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의 증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놀이터 자문가)

제9조(놀이터 자문가)  
① 시장은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이터자문가(이하 "자문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문가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가의 자격요건·위촉, 제3항에 따른 지급 요건·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

제10조(자원봉사활동)  
① 시장은 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