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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여주시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0.31.〉
1. 여주시의회 의장
2. 여주시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
④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신설 2016.10.31.〉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여주시의회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01.13.〉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기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 제7조(관리 및 보관)

제7조(관리 및 보관)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보관한다.〈일부개정 2016.10.31.〉

##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일부개정 2016.01.13.〉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과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새기고 재등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여주시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신설 2016.10.31.〉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간 부서장에게 제공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장은 이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일반공인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전자이미지 형태로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④ 제9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10.31.〉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신설 2016.10.31.〉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여주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단서삭제 2016.10.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일부개정 2016.01.13.〉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일부개정 2016.01.13.〉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1.10.〉

##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1.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5.> 
1.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따른 의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장 제외)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자가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이하 “인계인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  
①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제3항의 입회자는 작성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

제8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다. <일부개정 2024.6.25.> 
② 제1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계인수서는 서면으로 1부를 작성하며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3.18.〉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3.18.〉〈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2.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5일을 집회일로 한다.〈일부개정 2016.03.18.〉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일부개정 2016.03.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일부개정 2016.03.18.〉 <일부개정 2024.10.2.> 
④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신설 2016.03.18.〉〈일부개정 2022.1.10.〉

## 제5조(회기운영)

제5조(회기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03.18.〉 〈일부개정 2022.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6.03.18.〉〈일부개정 2022.1.1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파악한다.〈일부개정 2016.03.18.〉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3.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여주시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여주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5.>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5.>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2.1.10.〉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22.1.10.〉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일부개정 2015.10.14〉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5.10.14〉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5.10.14.〉

## 제8조(전문가의 활용)

제8조(전문가의 활용)  
①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일부개정 2023.4.7..〉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및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등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 적용을 제외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을 둔 경우
2. 상호 노력의무만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 제4조(의결사항)

제4조(의결사항) 이 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부담 등을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제5조(제출시기)

제5조(제출시기) 
①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사무의 처리 전 또는 협약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의안형식)

제6조(의안형식) 
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서(합의각서, 양해각서 등 명칭을 불문함) 및 그 밖에 첨부서류 등의 사본
2.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3. 비용추계서

## 제7조(보고사항)

제7조(보고사항) 
① 시장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 제4조제1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방법은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인정한 경우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체에서 보고하거나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직무”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ㆍ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써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 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중 1명 
2. 의회사무과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 제9조(심의회 기능)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심의회 회의)

제11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의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상금지급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양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3조(신분증 규격등)

제3조(신분증 규격등) 
① 의원을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여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의 고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법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 여론수렴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참여 제한)

제3조(위원회 참여 제한)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직접 정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이 단순히 의견, 자문, 여론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

## 제4조

제4조(위원회 활동의 회피) 의원은 제3조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여주시의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원의 의무)

제3조(의원의 의무) ① 의회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0.〉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여주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0.〉
② 의원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22.1.10.〉
③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 및 제 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여주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7조(겸직 금지)

제7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여주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여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여주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여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0.]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2.1.10.〉〈일부개정 2023.6.26.〉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5. 의원이 여주시와 계약체결
6. 소관 특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9.04.12.〉〈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12.〉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 제3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제3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여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03.29.〉<일부개정 2023.6.26.>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26.> <일부개정 2025.6.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6.30.>

##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제5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9.04.12.〉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