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공급·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건물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인해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공공임대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임차인협의회, 임대인협의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제4조(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해 공공임대상가 건설 및 공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초 조사 및 분석
2.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또는 예상 상가지역 현황
3. 공공임대상가 수요 추정 및 전망
4. 공공임대상가 정책 방향
5. 공공임대상가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와 대책
7.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공급 계획
8. 그밖에 도지사가 공공임대상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임대상가의 유형 및 공급 기준)

제5조(공공임대상가의 유형 및 공급 기준) 
①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도록 도,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임대한 일반 상가
2. 고가도로 및 철도교량 하부를 비롯한 공공 부지를 활용한 각종 메이커 스페이스, 쇼핑몰, 창업몰 등
3. 창업인큐베이터 등 각종 기업지원시설의 공공 임대 지역
4. 각종 복합문화지역 및 코워킹 스페이스
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의 상가 <개정 2020.7.15.>
6.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회주택의 상가 <개정 2020.7.15.>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상가
8. 기타 영업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상가건물
②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형으로 다양하게 구분 공급
2.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특화된 입주 업종 선정
3. 도,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재원을 투입해 직접 상가건물을 신축 시 공급량의 20% 이상 공급
4. 도,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임대주택의 단지 내 상가 공급 시 공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

## 제6조(공공임대상가 운영 기준)

제6조(공공임대상가 운영 기준) 
①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최대 임대기간 15년(최초 계약 시 임대기간 5년 보장)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3. 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상업 생태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4.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신축 건물 우선 입주권 부여
5.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
6. 공모를 통한 임차인 선정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공공임대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공공임대상가는 각각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실ㆍ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공공임대상가협의회 대표,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무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5., 2022.7.19.>
저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공임대상가의 공급과 운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공공임대상가협의회 구성)

제8조(공공임대상가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공공임대상가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공공임대상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소속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도의 공공임대상가 정책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상가의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1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훈령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② 도지사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에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금운용 환경 변화 및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⑤ 도지사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여유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 제7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제7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여유자금 평균수익률 <개정 2026.1.15.>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를 회계별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연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1, 별표 2, 별표 3 서식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
2. 공공자금 정기예금 예치현황(금액, 예치기간, 수익률, 예상 이자액 등)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9조(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

제9조(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도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공정책 집행에 대한 반대 행위로 실정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추후 사법적 판단과 감사결과 등에 의해 공공정책의 부당성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여 더 큰 공익목적을 달성한 자들의 기록물을 보관 관리함으로써 향후 공공정책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성 반대행위”란 경기도정 및 경기도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등을 반대하여 처벌 대상이 된 행위 가운데 추후 사법적 판단과 정부 또는 경기도 감사 등을 통해 정당성이 입증된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01.04.]
2. “기록물”이란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정리된 백서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4.]

## 제3조(신청대상자 등)

제3조(신청대상자 등) 
① 기록물 제작보관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익성 반대행위로 인한 기소 당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기록물 대상 자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록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4.]

## 제4조(기록물 신청 등)

제4조(기록물 신청 등) 
① 공익성 반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 최종심 승소 판결문
2. 감사원 등 해당기관 감사 결과 결정문
3.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결과 자료
4. 법정 각종 위원회 재결 및 결정문
5. 그 밖의 정당성 입증 가능한 공식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성 반대행위 인정 여부 및 기록물 대상 자료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4.>

[제목개정 2016.1.4.]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익성 반대행위 인정 여부
2. 기록물 대상 자료의 종류 [신설 2016.1.4.]
3. 기록물의 발간 여부
4. 그 밖의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변호사
2. 부교수 이상의 법률· 행정학 교수
3. 정책감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4. 정책평가 전문기관이 추천한 사람
5. 1/3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록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 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기록물 제작 및 보관)

제9조(기록물 제작 및 보관) 
① 공익성 반대행위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책자로 제작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4.]
② 기록물 제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에게 자료 제작을 자문,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도지사는 경기도 주요 정책 입안에 앞서 공익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 실무자 교육 시 제9조의 자료 등을 교재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2. “도시형공장 등 용지”란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를 말한다.
3. “공급대상자”란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한 수요자를 말한다.
4. “공급대상자 추천”이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1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등 용지의 공급대상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의 설치)

제3조(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우수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 유치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 내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한 공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 내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0.10.>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이내
2.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
3. 기업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할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도지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기업 유치를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법 제27조의3에 따른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수립 시 법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이 수립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공공주택사업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 구성 시까지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각종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민공청회,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제공 등)

제7조(정보제공 등) 
①  도지사는 주민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사업진행사항, 보상시기ㆍ절차, 이주대책 등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담당자는 협의체 협의사항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2.]
2.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등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지하수 자원개발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 
[제3호에서 이동 <2023.12.22.>]
2. 수리지질도 작성 
[제4호에서 이동 <2023.12.22.>]
3. 원수 부존량 측정 
[제5호에서 이동 <2023.12.22.>]
4. 부문별 장·단기 계획 
[제6호에서 이동 <2023.12.22.>]
5. 개발 분포도 
[제8호에서 이동 <2023.12.22.>]
6. 지하 수자원의 오염도 추이 [신설 2023.12.22.]
7. 지하 수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향 제시 
[전문개정 2023.12.22.]
8. 지정이 필요한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신설 2023.12.22.]
9.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 
[전문개정 2023.12.22.]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지하수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뭄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용수, 농·어업용수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제9호의 영향조사는 주변지역 조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가뭄 등 갈수기를 고려하여 원인자별로 적절한 대책 수립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은 수립 후 3년마다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기본계획이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경기도지하수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조치)

제6조(행정조치)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타 물 관련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
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제3조(시행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1 / 시행일자: 2018-04-11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재정투자사업”이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서 상 투자사업비에 해당하고 도의 재정지출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다만,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제외하고 민간자본보조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써 도의 지원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은 포함)
나. 행사성 사업 :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연·축제·문화·위로·위문·체육·교양·기념·공청회·설명회·보고회 등의 사업
다. 홍보관 사업 : 도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립·설치하는 사업
라. 청사 신축 사업 : 도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
마.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3. “민간투자사업”이란 도에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타당성조사”란 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진흥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투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경기연구원이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독립된 부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부설센터를 이용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설센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1.]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검증)

제6조(검증) ① 도지사는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센터의 구성·운영·위탁 등을 포함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4.]
2.“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제3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
2.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3. 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8.11.29.]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나.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냉ㆍ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비용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3.12.22.]
5.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의 정비사업 [신설 2023.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8.11.29.>] [제5호에서 이동 <2023.7.18.>]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11.29.]

## 제5조(모범ㆍ상생관리단지 선정)

제5조(모범ㆍ상생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2. 법 제65조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개정 2019.10.01.>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11.]

## 제6조(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등)

제6조(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6조의 평가단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3.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대상)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대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17.>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전문개정 2021.8.23.]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1.8.23.]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1.8.23.]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전문개정 2021.8.23.]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1.8.23.]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신설 2021.8.23.]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1.8.23.]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21.8.23.]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신설 2021.8.23.]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신설 2021.8.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술자문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기술자문의 신청)

제3조(기술자문의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술자문의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 제4조

제4조(설계도서 지원의 대상 및 신청 <개정 2019.10.31., 2021.8.23.>)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1. 공사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 공사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전문개정 2019.10.31.]
2. 해당연도 장기수선계획 
[전문개정 2019.10.31.] <개정 2021.8.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사자문의 대상 및 신청)

제5조(공사자문의 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자문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3.]
1.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설계도서 지원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2. 단일공종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를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31.]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자문위원에게는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공동주택 단지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23., 2021.8.23.>
1. 2시간 이하: 20만원 <개정 2021.8.23., 2022.2.4.>
2. 2시간 초과: 30만원 <개정 2022.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1 / 시행일자: 2018-01-11

#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도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검 대상)

제2조(점검 대상)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장ㆍ군수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

## 제3조(점검단 설치 등)

제3조(점검단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공정관리ㆍ품질 등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소방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점검단은 단원 및 관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단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점검실시 및 협조 등)

제4조(점검실시 및 협조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점검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결과 제출 등)

제5조(점검결과 제출 등) ①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장·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단원은 현장에서 제척된다.
② 단원에게 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단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점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단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도지사는 점검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단원은 점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