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3.7.12.>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 2023.7.12.>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 2023.7.12.>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9.1.2] <개정 2023.7.12.>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7.12.>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삭제 <2023.7.12.>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개정 2023.7.12.>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3.7.12.>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정 2023.7.12.> 
5.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3.7.12.> 
6.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7.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4.8.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4.8.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8.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8.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8.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4.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하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2 / 시행일자: 2019-01-02

#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에 대한 요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그 밖의(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07.21, 2019.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세대가 부담하는 공동전기요금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 
2. 창포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세대가 부담하는 공동전기요금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

## 제5조(청구 및 납부)

제5조(청구 및 납부) 시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저소득층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근거하여 이를 납부한다. <개정 2019.1.2>

## 제6조(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4 / 시행일자: 2021-09-14

#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농약 빈용기류·폐부직포·폐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포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 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제3조(융자 추천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7.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통지)

제5조(통보 및 통지) 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이내의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조금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0.13, 2014.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

## 제2조

제2조 <삭제 2026.4.22.>

## 제3조

제3조 <삭제 2026.4.22.>

## 제4조

제4조 <삭제 2026.4.22.>

## 제5조(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

제5조(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입소순위)

제6조(입소순위) 
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청 및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6.3.8.,2020.10.27., 2022.8.10.>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개정 2016.3.8, 2018.11.13, 2022.8.10., 2026.4.22.>
2. <삭제 2022.8.10.>
3. 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녀 <개정 2018.11.13,2020.10.27., 2026.4.22.>
3의2. 시 소속 공무직근로자, 포항시의회 의원, 청원경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자녀<신설 2022.8.10.>
4. <삭제 2020.10.27.>
5.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4.22.>
6. 포항시민 중 다자녀 가구(「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를 말한다)의 자녀(정원 미달인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7. 포항시민 중 맞벌이 부부의 자녀(정원 미달인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재원 중인 영유아가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경력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6.3.8., 2020.10.27.>

##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른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은 신규 또는 변경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2, 재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한다.<개정 2020.10.27.>

## 제8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제8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② 위탁운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해병대 제1사단 제16해병예비군관리연대 2대대 및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여단 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포항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포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두는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4.6.26.>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재정·복지·도시계획·건설·농업·해양·수산·환경분야 국·소·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할 때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심의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업무·감사업무·인사업무·경제업무·일자리업무·재정업무, 복지업무·건설업무, 도시계획업무의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6.26.>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할 때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여자 수)

제5조(기여자 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 중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여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23 / 시행일자: 2013-07-23

#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9 / 시행일자: 2014-08-19

# 포항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 온천굴착자(온천공 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위원과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자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7.27>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3.9.25> 
③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이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내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하여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공제회비
2. 자가격리 비용(코로나 19 등 전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통역료·번역료
4.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5.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6.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 제2조

제2조  <삭제 2025.7.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개정 2025.7.9.> 
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시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5.7.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및 재난안전ㆍ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3.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4.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02조(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웰다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 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죽음과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및 추진)

제4조(계획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매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강좌를 통한 시민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바람직한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19세 이상 생애주기별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4-01-01

#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포항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6.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제5조(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

제5조(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  
① 포항시민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이 되는 경우 위기가구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대상이 제2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위기가구 신고자가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3. 이미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 
4.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신고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 제7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제7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및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 영업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위생교육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포항시 위생교육회관(이하 “위생교육회관”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삼호로203번길 22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생교육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 관련 교육·학술·회의·행사 개최 등 
2. 포항시 관내 위생단체 활동 
3. 위생업소 정보 제공 및 상담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위생교육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세미나, 행사, 활동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위생교육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6조(사용자 의무)

제6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위생교육회관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위생교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직영으로 한다. 다만, 위생교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①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생교육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생교육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