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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2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을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의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수술시행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실손보험 가입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에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및 안전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축 중인 건물 또는 신축예정인 건물에 복지용구 설치의무를 다하여 노인의 낙상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노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5. 서구에서 위탁·운영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복지 기관 등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의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안전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9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제10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제11조(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12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무 등)

제4조(신고의무 등) 
① 서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0.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20.>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개정 2018.8.20.>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 운영 및 안내 봉사

## 제3조(전문강사초빙)

제3조(전문강사초빙) 
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 제4조(이용절차)

제4조(이용절차)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팩스, 전화 또는 구두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변상조치)

제5조(변상조치) 운영자는 이용자가 문화의집 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현품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 제6조(대장 등 비치)

제6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1.문화의집운영일지 : 별지 제1호서식
2. ○○○ 이용 신청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6. 5. 12.>
4. 삭제 <2026. 5. 12.>
5. 삭제 <2026. 5. 12.>
6. 삭제 <2026. 5. 12.>
7. 삭제 <2026. 5. 12.>
8. 비품, 소모품 및 자료 관리에 필요한 대장 :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2-15 / 시행일자: 2011-02-15

#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으로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한 구비 지원으로서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3 / 시행일자: 2023-12-23

#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등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서구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회수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내 소아 환자에게 야간 및 휴일에도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약국으로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야간 및 휴일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아 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
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
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약사회 및 관련 보건의료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진료 체계 개선을 위해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이 참여기관의 위치와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관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에 공이 있는 의료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2.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0.2.28.>
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2020.2.28.>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당구장·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라.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0.2.28.>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2020.2.28.>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2020.2.28.>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2020.2.28.>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라목ㆍ마목ㆍ바목에서 영업소 주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여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료대 등은 포함하고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28.28.>]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2.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28.28.>]

## 제6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제6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2. 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금기자,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4.>
1. 대상포진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이하 “생백신”이라 한다)
2.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
②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횟수는 1회로 하되, 사백신은 2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
③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분증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은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4.>]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때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피해자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3.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등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드높은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공공장소”란 주요 도로, 공원, 교량,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
② 구청장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서구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공공장소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국기 게양
4. 국기의 관리
5. 국기 보급사업
6. 국기 사랑 및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및 교육·홍보
7. 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8.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국기 게양일)

제6조(국기 게양일) 
①「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매년 5월 1일)
3.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② 그 외 평상시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 제7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제7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 공원, 교량 등
2. 경기장과 대형건물·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등
3.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각급 학교(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국기 선양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공공장소

##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 게양)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 게양) 
①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기의 관리 등)

제9조(국기의 관리 등)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와 건물 시설주 등이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국기 보급사업)

제10조(국기 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에 관해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제8조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에는 “전 구민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 사랑·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기 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제12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