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영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 대비한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2. 영광군의회
3.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4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4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실적 관리)

제5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구매의무)

제6조(구매의무) 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에너지소비효율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9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구매문화 증진)

제11조(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기업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 2017.3.3., 2023. 12. 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3.3>

## 제4조(회계간전용)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7.3.3., 개정 2018.12.28., 2023. 12. 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3.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영광군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② 협의회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영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4. 2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원)

제3조(위원)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유통과장, 축산식품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22., 2018.12.28., 2021. 7. 1., 2022. 12.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생산자단체장
2.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표,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 법인대표
3. 기타 농업관련 대학·연구소 등의 전문가

## 제4조(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부위원장, 선출직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1. 농정·식품·유통분과
2. 경종·원예 분과
3. 축산분과
4. 산림분과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인력을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개최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연구의뢰 등)

제9조(조사, 연구의뢰 등) ① 협의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론,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워크숍 및 토론회와 국내·외 농업 선진지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유통 관련 사업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제11조(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제안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 4.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란 영광군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광군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①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진흥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4. 지구온난화 대비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6.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사업 
7. 농업법인·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 
8.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사업 
9. 농업환경개선·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 
10.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 
11.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 개량사업 
12. 축산환경 개선 등 친환경축산 육성사업 
13. 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 
14.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 
15.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 
16.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17.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02조(지원방법)

제4조의2(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6.>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7조제1호 각 목의 단체 
3.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

## 제6조(지원순위)

제6조(지원순위) 농업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농업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제7조(지원비율)

제7조(지원비율) 농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2.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영광군수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 제8조(보조사업의 관리)

제8조(보조사업의 관리) 영광군수는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제9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2. 양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3. 담보의 제공 
②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장비·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③ 제2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 제10조(제재기간)

제10조(제재기간)  
① 보조사업자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제2항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농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1.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2.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3.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5.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② 농업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로부터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영광군 농업인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79에 둔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정보 교류 및 농업기술 상담실 운영 
2. 농업관련 단체사무실 이용 
3. 농업관련 학술대회,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4.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료는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영광군이 주관하는 행사 
2. 농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전액 반환 
가. 영광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 제7조(사용자 의무)

제7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하는 동안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8조(입주단체)

제8조(입주단체)  
①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농업인회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2. 농업인회관 내의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사항

## 제9조(관리·운영)

제9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 권리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시의 제재사항, 의무이행 등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회관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한다)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단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업무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농업인대표,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예찰·방제단을 구성한다.

##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광군내 농경지 병해충예찰·사전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사전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 병해충 예찰·사전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사전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사전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사전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방제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방제협의회장은 예찰·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예찰·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식물방제관)

제9조(식물방제관)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전문인력)

제10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군수는 군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영광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제4조(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농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사업 
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제5조(농촌유학지원조직 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유학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식품과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2.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신문, 유선방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사무소의 위치
2. 사실조사 업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영업비밀 누설,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등)

제9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나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게 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1.“소매인"이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담배를 소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2.“영업소”란 소매인이 소매인지정을 신청하여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점포를 말한다.
3.“자동판매기”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를 자동으로 판매하는 기기를 말한다.
4.“공고”란 군수가 담배소매인과 관련한 지정신청, 지정취소, 폐업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 및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영업소(자동판매기 포함) 간의 거리 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12.28.>
1.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 : 50미터 이상
2.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 100미터 이상
단, 무령리·백학리·남천리·도동리·교촌리·단주리·녹사리·학정리·신하리는 제1호에 따르되, 현지조사 당시 교통상황, 주거분포, 유동인구 등을 감안하여 탄력 운영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설물에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담배의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28.>
1.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2. 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3.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4.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
단, 소매인 신청점포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있을 경우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된 시설물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개정 2018.12.28.>
① 제3조제1항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같은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흥업소, 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등 장소

## 제7조(공고의 방법 등)

제7조(공고의 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 및 군ㆍ읍면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내용에는 공고기간, 신청기간 및 장소, 구비서류, 지정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 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 한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①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는 사용예정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용료, 강습료 등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반환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관람료 반환은 사용자의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예고 후 반환한다.

## 제6조(위탁관리 계약)

제6조(위탁관리 계약) 
①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자 선정)

제7조(위탁관리자 선정)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성실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 전문지식과 재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사용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사용료에 대한 계획이 없을 시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