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3.11.1, 2016. 8. 12.>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8. 12.>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신설 2016. 8. 12.>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11, 2013.11.1, 2016. 8. 12.>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16. 8. 12.>
4. 그 밖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개정 2013.11.1, 2016. 8. 12.>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기금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3.11.1>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 2016. 8.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
③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11.1>
④ 위원은 해당 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 관련 단체장, 식품위생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 2016. 8. 1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이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6. 8. 12.>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2013.11.1, 2016. 8. 12.> 
[제목개정 2016.8. 12.]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8. 12.>
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심의사항 <개정 2013.11.1>
②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③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3.11.1>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1.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1.1, 2016. 8.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1>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지만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6. 8. 12.>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11.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1>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25.7.1.>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13.11.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1>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④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 제10조(융자업무 위탁관리)

제10조(융자업무 위탁관리) <개정 2013.11.1>
① 구청장은 융자에 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11.1, 2016. 8. 12.>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해당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3.11.1, 2016. 8. 12.>
2. 기금출납공무원 : 해당 업무담당주사 <개정 2013.11.1>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 8. 12.>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1.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