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주차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과장 
2.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불법주차ㆍ정차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7. 10.>
1.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과 노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
2. 적립금
3. 보조금
4.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 제3조(적립 및 존속기한)

제3조(적립 및 존속기한) 기금은 1999년부터 적립하며, 그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10, 2020.12.31., 2025. 11. 10.>

##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개정1999. 5. 29)
②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3. 7. 10.>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계좌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23. 7. 10.>
②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3.04.10., 2021.4.12.>
③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3., 2023. 7. 10.>
④ 기금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3. 7. 10.>
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신설 98.09.25)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한다. <개정 2023. 7. 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7. 10., 2024. 6. 10., 2025. 11. 10.>
1. 임명직 위원: 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7. 1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6.04.28)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7. 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23. 7. 10.>

## 제802조

제8조의2삭 제 <2023. 7. 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1. 10.>

## 제1002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의2(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23. 7. 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의 위임에 따라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5.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각종 시설물의 대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4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제4조(개방주차장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주당 5일 이상, 매주 35시간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장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차단기 설치, 진입로 정비 등 개방주차장 출입구 관련 공사
2.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 개선
3.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의 설치
4. 개방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소규모 화단 조성, 벽면 도색 등)
5. 안내표지 등 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개방주차장의 적법성, 사업 내용 및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개방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약정 기간 이내에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5.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제9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개방주차장의 이용 시간
2.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
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 사항
4.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제10조(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10조(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구에 있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토요일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무원 여가선용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근무상황의 관리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02조(근무상황 허가 및 확인)

제4조의2(근무상황 허가 및 확인) ① 공무원이 복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당직실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확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3.10)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토요전일 근무제 (삭제 2003.06.10)

## 제0조

제 3 장  토요전일 근무제 (삭제 2003.06.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③ 삭제 <2023. 6. 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5. 9., 개정 2023. 6. 3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신설 2014.04.2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상관 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4.2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4.04.21)

## 제3조(삭제 2003.10.30)

제3조(삭제 2003.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0 / 시행일자: 2020-01-30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삭제 2014.3.31>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3.31)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5. (삭제 2007.05.21)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7. (삭제 2001.09.01)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3.31)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및 위탁 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및 위탁 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3.31)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30.>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 12. 3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전문개정 2021.4.30.]

[제목개정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2022.2.28.>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9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2.29, 2012.10.30, 2013.10.30, 2014.4.21, 2014.8.11., 2015. 5. 29, 2015. 9. 30, 2016.12.30, 2017.5.30, 2017.12.27, 2018.4.20, 2019. 5.30, 2019.11.11, 2020.6.10. 2020.12.31., 2021.4.12., 2021.12.30., 2022.2.28., 2022.4.11., 2023. 2. 28., 2023. 6. 30., 2023. 12. 29., 2024. 5. 10., 2025. 12. 30.>
1. 집행기관의 정원 : 775명<개정 2012.2.29, 2012.10.30, 2013.10.30, 2014.4.21, 2014.8.11., 2015. 5. 29, 2015. 9. 30.,2016.6.30, 2016.12.30, 2017.5.30, 2017.12.27, 2018.4.20, 2019. 5.30, 2019.11.11, 2020.6.10. 2020.12.31., 2021.4.12., 2025. 12. 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12. 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12. 3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0, 2025. 12. 3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ㆍ연구)

제8조(조사ㆍ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특수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과 10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30., 2014. 11. 10., 2024. 6. 10.>
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국,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 및 소속기관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5.10.30) 
3. 기타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구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3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30)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1.12.3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2015.10.30) 
②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4.12.>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