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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 제3조(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증평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증평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군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권리의 승계)

제5조(권리의 승계)  
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이하 “군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승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허권은 승계하지 않는다. 
② 제3조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하 “발명자”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발명자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제6조(군승계의 결정)

제6조(군승계의 결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군승계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군승계 발명의 출원ㆍ등록)

제7조(군승계 발명의 출원ㆍ등록)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군승계를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군 명의로 특허 출원ㆍ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허 출원ㆍ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발명자의 특허 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등록보상금)

제9조(등록보상금)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하 “군유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 1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 제10조(처분)

제10조(처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유특허권의 양도(이하 “처분”이라 한다)가 결정된 경우에는 처분 시 그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이하 “처분수입금”이라 한다)은 군의 세입으로 하며, 군수는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보상금)

제11조(처분보상금) 군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특허권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등은 발명자가 이직(移職)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상금등의 회수)

제13조(보상금등의 회수)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회수한다.

## 제14조(개인발명 승계 등에 관한 준용)

제14조(개인발명 승계 등에 관한 준용) 발명자가 개인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실용신안 및 디자인 승계 등에 관한 준용)

제15조(실용신안 및 디자인 승계 등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예산 계상)

제3조(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산(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포함한다) 성립 이후 공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급박한 사유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29〉 
1. 미래기획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가. 예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재정 및 정책 업무 관련 단체의 임직원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 9. 2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0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10조의2(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  
①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보조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표지판의 설치통보)

제3조(표지판의 설치통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 1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6조(표지판 형식 등)

제6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관리실태 확인)

제7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5-01-01

#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 
2. 지방보조사업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표지판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 및 점검)

제10조(관리 및 점검)  
① 표지판의 관리는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표지판의 철거)

제11조(표지판의 철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지방보조금의 교부 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5호 각 목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래기획실장
2. 행정복지국장
3. 경제개발국장
4. 기획예산과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지방재정 및 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계획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8. 5〉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5〉

##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증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심의결과는 관련 단체 또는 업체 등에 통보하여 홍보 하도록 한다.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8. 6, 2013. 8. 1, 2018. 12. 28, 2022. 8. 5〉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8. 5〉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2. 8. 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3. 11. 8, 2018. 12. 28〉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 8. 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23 / 시행일자: 2007-11-23

# 증평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개발센터는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④ 개발센터의 시설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소장이 정한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관광농업 등) 
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 
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3.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 제9조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증평군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증평군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증평군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다른 시ㆍ도로 이주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2 / 시행일자: 2022-10-22

# 증평군 지역상권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증평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지역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 및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2.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각종 문화 활동 지원 
4. 아동지원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계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이용 아동의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14〉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센터의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증평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안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내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우수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운영현황 등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와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대ㆍ이용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및 홍보)

제6조(이용활성화 및 홍보)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나 증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 
3.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의 소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및 위생기준 등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채용)

제8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채용)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ㆍ운영현황 점검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모집절차, 보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