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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 및 심사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민간투자사업”이란 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정투자사업”이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신규투자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일반투자사업: 세출예산서 상 투자사업비에 해당하고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다만, 지출결과가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장려금),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제외)
나. 행사성 사업: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연·축제·문화·위로·위문·체육·교육·기념·국제행사·공청회·설명회·보고회 등의 사업(단, 국가주관행사는 제외)
다. 홍보관 사업: 도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립·설치하는 사업
라. 청사 신축 사업: 도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
마.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
바.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같은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예산외 의무부담 <개정 2022.1.2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 심사, 평가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남연구원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6.7.>
1.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검토 및 분석 지원
2.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및 분석 지원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재구조화 등
4.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및 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검증)

제6조(검증) 도지사는 센터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벽간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방안
3.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제6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치적인 조직(이하 “자율조정기구”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제8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자율조정기구에 대하여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시ㆍ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경상남도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제5조(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시설·관리·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 
2.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시기, 범위, 공법, 금액 등 적정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관계 서류 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열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 등)

제7조(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 기술사 
2.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주택관리사 
4. 변호사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단의 기능은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 대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공정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공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된다. 
②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결과보고 등)

제9조(결과보고 등)  
① 지원단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도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지원단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 일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범단지 운영)

제11조(시범단지 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단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시범단지 운영기간 동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컨설팅 및 기술자문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시범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에 참여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8 / 시행일자: 2016-04-28

#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품질검수단 위원의 자격 등)

제2조(품질검수단 위원의 자격 등) 
①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건설기술자 <개정 2016.04.28.>
3. <삭제 2016.04.28.>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건축)분야 전문공종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주택 건설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경력·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분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장의 추천 또는 도지사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품질검수단 위원 선정 등)

제3조(품질검수단 위원 선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검수위원을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검수위원으로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검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공법ㆍ기술 관련 사항 
2.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 방안 
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거나,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기술자문 대상)

제7조(기술자문 대상)  
① 기술자문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  
① 기술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2.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관계자료 외에 기술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보고 등)

제10조(결과보고 등)  
①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자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8.3.>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29.>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①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 요청 외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402조(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컨설팅)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목적으로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이하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에 필요한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중 「공동주택관리법」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3.]

## 제5조(감사계획 수립)

제5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감사반 구성 운영)

제6조(감사반 구성 운영)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7조(사전조사 실시)

제7조(사전조사 실시)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 후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 결과 통지)

제10조(감사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조제1항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처분요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의 처분요구 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장 벌칙 내용과 기타 시정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8.3.>
③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 제11조(비밀보호 등)

제11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감사수당)

제12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도지사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비, 도비 및 시군비의 재원 비율
나. 도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치한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유치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통해 경상남도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01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2, 2005.3.10, 2008.3.13, 2008.12.31, 2015.10.29, 2020.3.12.>

## 제2조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등 <개정 2007.6.28, 2013.12.12>)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5.30, 1995.6.13, 1995.7.6, 1995.8.10, 1995.10.19, 1995.12.28, 1996.2.1, 1996.3.21, 1996.6.20, 1996.6.27, 1996.9.19, 1996.11.28, 1996.12.26, 1996.12.31, 1997.3.13, 1997.3.27, 1997.4.17, 1997.7.10, 1997.7.24, 1997.9.18, 1997.10.30, 1997.12.31, 1998.5.21, 1998.8.31, 1998.11.12, 1998.12.31, 1999.6.15, 1999.7.22, 1999.11.4, 2000.1.1, 2000.1.6, 2000.1.24, 2000.4.27, 2000.5.1, 2000.7.13, 2000.7.27, 2000.9.14, 2000.11.1, 2001.1.19, 2001.2.15, 2001.4.26, 2001.11.1, 2002.1.10, 2002.4.25, 2002.5.27, 2002.10.10, 2003.4.24, 2003.5.15, 2003.5.16, 2003.7.9, 2003.8.7, 2003.11.12, 2004.3.11, 2004.4.8, 2004.5.13, 2004.6.3, 2004.8.12, 2004.9.30, 2004.12.16, 2005.3.10, 2005.4.7, 2005.6.9, 2005.7.7, 2005.8.4, 2005.11.10, 2005.12.22, 2006.4.6, 2006.8.24, 2006.10.12, 2006.11.2, 2006.12.28, 2007.3.22, 2007.6.28, 2007.11.8, 2008.3.13, 2008.7.3, 2009.1.22, 2009.3.26, 2009.5.14, 2009.6.25, 2009.7.9, 2009.10.15, 2009.12.24, 2010.1.8, 2010.1.29, 2010.3.18, 2010.4.29, 2010.8.5, 2010.12.2, 2011.3.10, 2011.6.9, 2011.8.18, 2011.9.1, 2011.11.10, 2011.12.29, 2012.1.12, 2012.4.5, 2012.6.28, 2012.8.2, 2012.11.01, 2013.1.10, 2013.1.31, 2013.3.28, 2013.8.8, 2013.10.31, 2013.12.12, 2014.2.6, 2014.3.13, 2014.6.5, 2014.6.26, 2014.8.7, 2014.10.23, 2014.12.26, 2015.1.2, 2015.1.22, 2015.7.2, 2020.3.12., 2022.8.4.>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6.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01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6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3.26, 2009.6.25, 2009.10.15, 2010.1.29, 2010.3.18, 2010.4.29, 2010.12.2, 2011.6.9, 2011.8.18, 2011.12.29, 2012.4.5, 2012.11.1, 2013.1.31, 2013.3.28, 2013.8.8, 2013.10.31, 2014.8.7, 2014.10.23, 2015.1.22, 215.7.2. 2016.7.7. 2016.10.13. 2016.12.29. 2017.7.10, 2017.11.2, 2017.12.28, 2018.3.29, 2018.10.25, 2018.12.6, 2019.1.31, 2019.3.28, 2019.6.7, 2019.12.12, 2020.3.12, 2020.6.25, 2020.12.17, 2021.5.3, 2021.12.30.,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 2026. 1. 2., 2026.2.26.>
1. 집행기관의 정원 :2,457명 <개정 2009.3.26, 2009.6.25, 2009.10.15, 2010.1.29, 2010.3.18, 2010.4.29, 2010.12.2, 2011.6.9, 2011.8.18, 2011.12.29, 2012.4.5, 2013.1.31, 2013.3.28, 2013.8.8, 2014.6.26, 2014.8.7, 2014.10.23, 2015.1.22, 2015.7.2, 2015.12.17. 2016.7.7. 2016.10.13. 2016.12.29. 2017.7.10, 2017.11.2, 2017.12.28, 2018.3.29, 2018.12.6, 2019.1.31, 2019.3.28, 2019.6.7, 2019.12.12, 2020.6.25, 2020.10.8, 2020.12.17, 2021.5.3, 2021.12.30.,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 2026. 1. 2., 2026.2.26.>
2.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 4,377명 <개정 2009.6.25, 2010.3.18, 2010.12.2, 2011.8.18, 2011.12.29, 2012.11.1, 2013.1.31, 2013.10.31, 2014.10.23, 2015.7.2. 2016.07.07, 2017.11.2, 2017.12.28, 2018.10.25, 2019.6.7, 2020.3.12, 2021.5.3, 2021.12.30., 2025. 1. 2.>
3. 삭제 <2026.2.26.>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61명 <개정 2009.10.15, 2010.12.2, 2014.6.26, 2014.8.7. 2016.7.7, 2017.12.28, 2018.3.29,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1.5.3, 2021.12.30., 2022.12.29., 2025. 1. 2.>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7명 <개정 2020.12.17, 2021.5.3., 2022.8.4., 2023.6.1., 2024.1.2., 2024.7.4.>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3.18, 2014.8.7, 2020.3.12.>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18, 2011.6.9, 2011.8.18, 2011.11.10, 2011.12.29, 2012.11.1, 2013.8.8, 2013.12.12, 2014.6.26, 2014.8.7, 2014.10.23>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8, 2011.6.9, 2011.8.18, 2011.11.10, 2011.12.29, 2012.11.1, 2013.8.8, 2013.12.12, 2014.2.6, 2014.8.7, 2014.10.23>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4.7.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위원장)

제2조(부위원장)  
①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 제5조(장학금 지원 신청)

제5조(장학금 지원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및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에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 
③ 소방관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 지원 기준)

제6조(장학금 지원 기준)  
① 장학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학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①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2. 장학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