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4.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8.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9.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출연 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의 교류 활성화
3. 주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스포츠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김해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성노예)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
4.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림의 날’운영
6. 평화의 소녀상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일본군위안부(성노예)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관리) 시장은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 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 부서를 두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김해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1의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김해시청 및 그 소속기관과 김해시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 제4조(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서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가족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 제5조

제5조 삭제<2024.9.26.>

##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8조

제8조 삭제<2024.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 및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양육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입양아동 양육수당
3.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5.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으로 결정 후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연한 아동으로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안내)

제7조(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관한 영수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영수증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지급중단)

제10조(지급중단)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급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관리)

제12조(대장관리) 시장은 양육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1.>
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 간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그 작업 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계획의 수립)

제6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김해시보 또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 제7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7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3.9.21.]

## 제8조(표지판의 발급 등)

제8조(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5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은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한 후 표지판과 지정증을 재발급한다.

[본조신설 2023.9.21.]

## 제9조(지정기간)

제9조(지정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1.]

## 제10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10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김해시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김해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김해시에 소재하고, 김해시에서만 영업행위(자동차를 대여하거나 반환받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요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1-30 / 시행일자: 2007-11-30

# 김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과 「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整地)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5. “침수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6.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7. “고상식(피로티 구조)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시장은 시민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고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건축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낙석 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수립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품 배출방법 등)

제4조(재활용품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는 별표에 따라 재활용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분리 수거가 쉽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야 한다. 
③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수거하고, 공동주택 및 면지역 자연마을은 일정장소 지정수거하므로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등)

제5조(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등)  
①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의욕 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집 보상금은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집 보상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6.26.>

## 제7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제7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김해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재활용사업자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심의와 자문을 하기 위한 김해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3.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보조ㆍ융자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재활용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자원 재활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재활용 업무 관련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장기체류ㆍ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의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상정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해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경비 지원)

제3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4. 연합대 체육대회를 위한 경비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4조(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율방범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대 및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김해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은 시 공보를 통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시장은「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8조(입법안의 복사)

제8조(입법안의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해당 요금을 시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한다.

##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45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가야 역사 문화유산인 장군차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군차 문화의 보급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군차”란 김해시 장군차나무 자생 서식지로부터 번식된 장군차나무의 잎으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장군차 문화”란 장군찻잎의 다도, 역사 등 장군차를 비롯한 장군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방향 및 목표
2. 장군차 문화의 발굴ㆍ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3. 장군차 문화의 보급ㆍ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군차 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장군차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군차 문화 보급ㆍ지도 등 지원)

제5조(장군차 문화 보급ㆍ지도 등 지원) 시장은 장군차 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군차의 우수성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장군차의 제조 방법 교육ㆍ전수에 필요한 경비
3. 장군차 문화의 교육ㆍ전수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장군차 문화의 보급ㆍ지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6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시장은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 제2조(위원장)

제2조(위원장)  
①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개정 2021.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위원회의 개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경우와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 제4조(예우 적용범위)

제4조(예우 적용범위)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우 적용범위는 기증희망등록기관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을 한 자로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으로서 김해시에서 발급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4.9.>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 적용범위는 김해시민이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기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4.9.> 
③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조례 제11조제5항의 기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4.9.>

## 제5조(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제5조(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간 기증과 안구, 골수, 생체기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23> 
②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