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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1 / 시행일자: 2017-07-21

#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21.>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7. 7.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제2항 개정 2017. 7. 21.>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본조 개정 2017. 7. 21.>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하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7. 7. 21.>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7. 21.>
1.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개정 2017. 7. 21.>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개정 2017. 7. 21.>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1.>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군수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ㆍ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 7. 21.>

##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 7. 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신라시대 천령군의 태수로 선정을 베푼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과 지혜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치원 역사공원”(이하 “역사공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61 일원의 공원부지 
나. 공원부지 내에 있는 고운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고운루 등 시설물 
2. “고운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은 전시·교육·체험·자료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운영자”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역사공원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역사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역사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험료”란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나 재료비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 제3조(개장 등)

제3조(개장 등)  
① 운영자는 매일 역사공원을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설날 및 추석 당일 
2. 그 밖에 역사공원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역사공원을 개장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10시부터 17시까지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공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를 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역사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위배된 행위 또는 공원의 시설이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기구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역사공원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역사공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사공원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사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

## 제8조(체험시설 등)

제8조(체험시설 등) 군수는 이용자의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문화 체험시설 등(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작은 도서관, 북카페, 간이 휴게실 등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체험프로그램)

제9조(체험프로그램)  
① 군수는 역사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는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군수는 체험시설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함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영세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세대 당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가주가 70세 이상의 농업인(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농가주가 여성인 농업인 
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농업인 
라. 그 밖에 이상기후, 천재지변 등으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농업인 
4. “농작업대행작업단”(이하 “대행작업단”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른 농작업 대행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로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유상(有償)으로 그 농작업을 대행하는 작업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작업 대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둘 것 
2. 직접 경작하는 농지일 것 
② 군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영농지원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제외 대상)

제5조(제외 대상)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농업 외 소득(축산업 소득을 포함한다)이 1년 동안 2천 3백만원이상인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 대행작업을 지원한다. 
1. 논밭의 경운 작업 
2. 논밭의 정지·이앙 작업 
3. 논밭의 수확 작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나 그 영농규모는 군의 재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영농지원 신청 등)

제7조(영농지원 신청 등)  
① 농작업 대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읍면장에게 그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행작업단의 지정)

제8조(대행작업단의 지정)  
①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읍면장에게 대행작업단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대행작업단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후 대행작업단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작업단으로 지정된 자는 농작업 대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농작업을 대행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사업비 지급)

제9조(대행사업비 지급)  
① 농작업을 대행하고 영농 작업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행작업단은 관할 읍면장에게 농작업 대행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사업비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지급심사 절차를 거쳐 농작업 대행 작업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농작업 대행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작업 대행 작업 단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방법)

제10조(점검 및 방법)  
① 군수는 공익형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와 읍면장의 확인으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형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공익형직불금 미신청자인 경우에도 읍면장이 이행점검을 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 작업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 
3.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및 홍보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2에 따라 함양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개정 2024. 4. 17.>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4. 17.>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① 영 제40조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4. 1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함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함양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3. 함양경찰서장 
4.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함양소방서장 
6.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22. 12. 29.> 
7. 국군 제339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 <개정 2022. 12. 29.> 
8. 국가정보원 경남지부과장 <개정 2022. 12. 29.> 
9. 함양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의장, 당연직 부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의장이 분기마다 한 번씩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함양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⑥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 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정작과장, 함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개정 2022. 12. 29.> 
2. 예비군 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동원과장, 함양군 예비군 지역대장 
3. 총무ㆍ민방위 담당간사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운영)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운영)  
① 군수 소속하에 함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와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 방위 요소의 육성 및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신고체제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2. 29.> 
⑤ 군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분야 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2. 12. 29.> 
⑥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2. 12. 29.> 
⑦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함양군 내 적의 테러ㆍ침투ㆍ국지 도발ㆍ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함양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른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환경 기반구축· 
5. 개인적·당파적 이해 배제·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활용 방안 
4.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관계망 구축 방안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절차)

제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절차)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따라 10장에서 50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등 공급 수불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소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자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봉투판매대금수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종량제 봉투 등 무료제공)

제4조(종량제 봉투 등 무료제공)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을 매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월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은 1명 당 60리터를 그 기준으로 하여 제공한다.

## 제5조(판매소의 지정)

제5조(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소의 지정자격 등)

제6조(판매소의 지정자격 등)  
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판매소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이내의 거리 안에 추가로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 변경)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이 그 상호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8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

제9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자는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사전신고 시 그 배출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대형생활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조례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 
2. 조례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해당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며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관리인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9조제1항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

##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21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매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 제27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며, 군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 다수의 주민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 지원도 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담당관, 환경정책과장 <개정 2007.8.1> <개정 2022. 12.29.> <타조례 개정 2024. 12. 30.>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 
3. 삭제 <2022. 12. 29.> 
4. 법 제17조의2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회원 4인이내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협의체와 협의ㆍ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감시요원)

제12조(주민감시요원)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내에  근무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말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함양군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77. 4. 22)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 수범한 경우<일괄개정 2020. 1. 2.>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 제902조(설치 및 구성)

제9조의2(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④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포상 업무담당으로 한다.
<조항 신설 2017. 10. 17.>

## 제90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의2제4항의 직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항 신설 2017. 10. 17.>

## 제904조(회의)

제9조의4(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17. 10. 17.>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와「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및 세출)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점용료 
2. 공공하수도 사용료 
3. 그 밖의 세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2. 차입금의 이자 
3. 그 밖의 공공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3조(전입)

제3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함양군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학생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증진 지원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함양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나. 관내에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2. “유치원·초·중·고등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2. 제1호의 학부모

## 제4조(학력증진 지원 사업)

제4조(학력증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프로그램 
2.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3. 해외문화 체험 연수 프로그램 
4. 취업·자격증 취득 관련 학습프로그램 
5. 기숙 프로그램 운영 
6. 기초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7. 자녀교육·입시 정보 관련 프로그램 
8.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학력증진 지원 사업 설명회 프로그램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 관련 전문기관·대학교·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법정대리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