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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시설을 벗어나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2. 지원사업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또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유사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생활 지원)

제7조(자립생활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가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탈시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5.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
6. 그 밖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자립 관련 상담ㆍ교육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4. 탈시설 등 자립 욕구 전수조사
5. 편의시설 및 주거 서비스 지원
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시행
7.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홍보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운영위탁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

제9조(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2007. 3. 6, 2009. 12. 31., 2016. 12. 30, 2017.12.29〉<개정 2018.10.1>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2.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9〉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 본인의 친족과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등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5-01-01

#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이주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외의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세이주민” 은 장흥댐 수몰지에서 1996년 12월 30일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 
2. “수몰지역” 이란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 수몰되는 지역 
3. “댐주변지역” 이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 
4. “댐주변지역주민” 이란 장흥댐 건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지역의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몰지역 영세이주민 지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용)

제4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특별회계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 건설 전 예정지역내 하천산출물(골재, 자연석, 수목) 판매대금 
2.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금 
3.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발생 이자액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 
3. 장흥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 및 관내이주자 특별지원 
4. 관내 정착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장학)사업과 실향민 위로사업 
5. 경영수익사업 및 동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 향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요원 채용에 따른 보수

##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수도사업소장, 유치면장 <개정 2023. 3. 28.>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유치면 번영회장, 유치면 이장자치회장 또는 주민대표 
다.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계관리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회계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3. 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특별회계기금의 우선지원)

제13조(특별회계기금의 우선지원)  
① 특별회계기금은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② 특별회계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8.>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운용에 준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장흥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3.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신청 및 결정통지 서식은 각 별지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장흥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 (재난업무팀)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장흥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흥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로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시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5. “지급기준일”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 등”이라 한다)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회복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기준·범위·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적절한 재난안전 대책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반의 구성)

제2조(실무반의 구성)  
①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의 경우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구성내역은 별표4와 같이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재난 단계별 실무반 구성내역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6. 25>

## 제3조(당직의 편성)

제3조(당직의 편성)  
① 재난안전 대책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재난대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당직근무제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본청 일직근무자가 상황근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장흥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조를 따른다.

## 제5조(당직명령)

제5조(당직명령)  
① 재난안전과장은 재난안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자를 각각 2명씩 윤번제로 명령한다. 다만, 일직근무자의 경우 본청 일직근무자로 대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재난안전과장의 당직교체(대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대리 근무하도록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4. 10. 7.>

## 제6조(수당 및 급식제공)

제6조(수당 및 급식제공)  
① 당직근무자중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5호에 따라 지급되는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8. 6. 25> 
②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장흥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장흥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장흥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장흥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기준)

제7조(지원단의 설치기준)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장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재원 <개정 2020. 5. 21.>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재정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장흥군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0. 5. 21.>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602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 
2.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명 이내 
3. 지방재정에 전문 식견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 3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03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가ㆍ부 의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 제604조(위원의 해촉)

제6조의4(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정안정화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02조(수당 등)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

##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1., 2020. 8. 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장흥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담당팀장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 개인이나 업체,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결과 제출)

제8조(심의결과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의 검토 의견
4. 회의 진행 상황 및 검토 결과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장흥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흥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흥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에 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치안 협력,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청소년 선도 사업, 교통봉사,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단, 쓰레기 줍기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는 제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 따라 조직된 장흥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12.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예우풍토조성, 나라사랑 운동과 각종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회원의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의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