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 제2조

제2조 삭제 <2008·6·16>

## 제0조

제2장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3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제3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①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법 제50조에 따라 도시공원·녹지·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2·29>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29>
1.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의 부의하는 사항
5. 삭 제<2008·12·29>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9>
②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공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08·6·16, 2008·12·29, 2010·3·29, 2014·12·29, 2015. 8.3., 2018.12.17.,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의회 의원 1명
2.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시민 · 사회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2·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될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 제8조(회의)

제8조 (회의) 
①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행정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12·29제>
10조 (수당 및 여비)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2·6·11>

## 제0조

제3장 공원의 관리 · 운영방법 등

## 제11조(사용허가 등)

제11조 (사용허가 등) 
①공원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29>
1.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공원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할 때
4. 시민의 종을 타종하거나 천자총통 체험 행사를 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부채납원 1부
③제1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개정 2008·12·29, 2012·6·11>

## 제12조(사용료 징수)

제12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그 시기는 허가할 때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② 삭 제<2008·12·29>
③ 삭 제<2008·12·29>
④ 삭 제<2008·12·29>

## 제1202조(주차요금 등)

제12조의2(주차요금 등) 
① 시장은 공원 주차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12·29〕

## 제1203조(시민의 종ㆍ천자총통 이용요금)

제12조의3(시민의 종ㆍ천자총통 이용요금) 시장은 시민의 종 타종과 천자총통 체험행사는 축제기간이나 매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 12시부터 13시까지 허가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본조 신설 2008·12·29〕

## 제13조(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제13조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공원용지를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사용료 인상률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개정 2008·12·29,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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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증     가     율              │조          정                          ┃┃증     가     율              │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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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 10퍼센트 + (증가율 - 10퍼센트) 힝   0.3┃┃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 10퍼센트 + (증가율 - 10퍼센트) 힝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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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 13퍼센트 + (증가율 - 20퍼센트) 힝   0.1┃┃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 13퍼센트 + (증가율 - 20퍼센트) 힝   0.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 16퍼센트 + (증가율 - 50퍼센트) 힝  0.06┃┃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 16퍼센트 + (증가율 - 50퍼센트) 힝  0.0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 19퍼센트 + (증가율-100퍼센트) 힝  0.03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 19퍼센트 + (증가율-100퍼센트) 힝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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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 22퍼센트 + (증가율-200퍼센트) 힝  0.01 ┃┃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 22퍼센트 + (증가율-200퍼센트) 힝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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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굴림체">┃ 500퍼센트이상                │ 25퍼센트 + (증가율-500퍼센트) 힝 0.005 ┃┃ 500퍼센트이상                │ 25퍼센트 + (증가율-500퍼센트) 힝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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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제14조 삭 제 <2008·12·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6·1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6·16>

## 제17조(허가취소 등)

제17조 (허가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또는 점용 허가취소, 사용정지, 공작물의 변경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1.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에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점 ·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②시장은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발생한 손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개정 2008·12·29>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 · 허가의 취소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 제18조(원상회복)

제18조 (원상회복) 공원사용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공원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9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제19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자
4. 공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제20조(관리인 등)

제20조 (관리인 등) 
①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두고 시설 등을 관리 ·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2·29>
1. 공원의 원상유지를 위한 제반관리 및 보고
2. 그 밖에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21조(시설의 관리위탁)

제21조 (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관리 ·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기관 ·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2008·6·16>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2조(규칙)

제22조 (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