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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치유(治癒)”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4.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5.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ㆍ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말한다.
6.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시설 조성 및 운영
2. 기술연구, 전시관 등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 및 해양치유지구 조성 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군수기(배) 및 의장기(배) 해양스포츠 대회<신설 2022.10.7.>
5.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6.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7. 해양레저 관련 선수ㆍ전문인력ㆍ단체 육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직접 추진하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업무 주무과장으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업무 및 의료관련 과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 행사ㆍ 교육 등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군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군수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해양쓰레기”란 양양군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② “바다환경지킴이”란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3.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방안
4. 재활용 촉진 방안
5. 군민 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
6. 발생 억제·수거 및 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및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조사ㆍ연구 및 교육·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바다환경지킴이)

제7조(바다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제9조(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본청의 국ㆍ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ㆍ단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군본청

## 제3조(보좌기관의 직급)

제3조(보좌기관의 직급) 
① 부군수 밑에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기획재정국의 직급)

제4조(기획재정국의 직급)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허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31.>

## 제5조(관광경제국의 직급)

제5조(관광경제국의 직급)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삭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도시안전국의 직급)

제6조(도시안전국의 직급)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31.>

## 제7조(사무분장)

제7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 개정 2025. 12. 3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사무분장)

제10조(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개정 2025. 12. 31.>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정축산과와 농촌개발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정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개정 2025. 12. 31.>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4조(소장의 직급)

제14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육아지원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5조(사무분장)

제15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와 육아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6조(읍·면장의 직급)

제16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양양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2. 서면장, 손양면장, 현북면장, 현남면장, 강현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6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양양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발굴사업
2.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3.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등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개정2023.6.11.>
5. 이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동우회는 양양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양양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양양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 및 서원 문화체험관광과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와 충효ㆍ예절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
4.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계획의 투명성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양양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개정 1996. 11. 7>

## 제4조(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산업시찰등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개정 2020.9.18.>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 6. 2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양양군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양양군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하여 건립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의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이라 함은 군수가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및 국제생활관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7. 1. 5>

##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군수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입사신청 자격)

제4조(입사신청 자격) 입사신청 대상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양양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제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 5>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자
2. 삭제<2020. 11. 03.>
2.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제5조(자격제한)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개정 2020.11.03.>
2. 기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2020. 11. 03.>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재학증명서(재학생에 한함)<개정 2020. 11. 03.>
4.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개정 2007. 1. 5>

## 제7조(선발시기)

제7조(선발시기)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사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정된 입사생이 없을 때에는 양양군 출신학생 중에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7. 1. 5>

## 제8조(선발인원)

제8조(선발인원) 
①군수는 입사신청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1. 향토학사 :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2. 국제생활관 :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3. 신입생과 재학생의 선발비율은 각각 60:40으로 한다.
②구분인원별 신청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신청인원의 범위안에서 선발  할 수 있다.
③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④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양양군출신 학생중에서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이 입사생을 선발한다.

## 제9조(선발기준)

제9조(선발기준) 
①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하여 환산된 점수순으로 선발한다.  단, 성적은 수능점수 및 평점이 만점에 차지하는 비율로 백분율을 환산 적용한다.  <개정 2007. 1. 5>
1. 성적 70퍼센트(신입생은 수능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점)
2. 가정환경 20퍼센트(재산세 납부세액 기준) <개정 2007. 1. 5>
가. 10,000원 미만 20퍼센트
나. 1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 15퍼센트
다. 30,000원 초과 50,000 미만 10퍼센트
라. 50,000원 이상 5퍼센트
3.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각 10퍼센트  단, 2 이상 해당시 1개항목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1. 5>
②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가정환경, 성적순으로 평가 선발한다. <개정 2007. 1. 5>

## 제10조(선발결정)

제10조(선발결정) 
①입사신청 학생의 선발결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②선발은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1조(입사권)

제11조(입사권)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입사권한은 당해연도 1년으로 하며, 매년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 제12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제12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입사 결정된 학생이 정해진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7. 1. 5>
②제1항의 사유 및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 규정에 의해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양양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6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양양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법 제4조의3제1항과 영 제2조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0.>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양양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및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양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02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8조의2(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이하 "지원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물품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2. 17.]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에 따라 양양군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황, 사회적 접촉빈도 등이 취약하여 고독사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을 말한다.
4.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험노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험노인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위험노인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5. 위험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고독사에 따른 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위험노인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개정 2023.7.14.>
2. 읍ㆍ면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군된 위험노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민간지원)

제8조(민간지원)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험노인 지원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경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양양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양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지원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지역특산물 홍보에 관한 활동 
4.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5.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하며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위촉 및 해촉할 때에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의 군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사망일 현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별지1호) 2017.10.11)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이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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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양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양양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양양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양양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0.9.18.>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20.9.18.>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개정 2020.9.18.>
6.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