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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군산시홍보물등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제작,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홍보물 등 이라 함은 주기적 또는 부정기적 홍보물과 기타 사용물을 말한다. 
② 주기적 홍보물 이라 함은 주민에게 시정을 알릴 목적으로 동일한 제호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③ 부정기적 홍보물 이라 함은 주민에게 시정을 알릴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을 말한다. 
④ 기타 사용물 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작물과 주민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배부 또는 판매하는 모든 사용물을 말한다.

## 제3조(광고료의 산정)

제3조(광고료의 산정) 홍보물등에 게재하는 광고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광고의 심의)

제4조(광고의 심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광고 내용의 공익성과 건전성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2. 홍보물 등에 광고의 게재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3. 광고의 게재기간, 크기, 도안의 적정성, 광고료의 산정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광고게재의 신청 절차)

제5조(광고게재의 신청 절차)  
①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 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의 문안과 도안을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광고의 신청, 접수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 부서 라 함은 홍보물을 제작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6조(광고료의 수납)

제6조(광고료의 수납)  
① 광고 수수료의 수납은 광고의 게재가 확정된 후 5일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세외수입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10일이내의 납입 기간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광고의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고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광고 수입금의 처리)

제7조(광고 수입금의 처리) 광고 수수료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04.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동량 확인)

제2조(물동량 확인) 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통계연보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자료를 첨부하여 처리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업체가 해당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지원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적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및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받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제4조(지원금 지급 등)

제4조(지원금 지급 등)  
① 화물 유치 지원금은 조례 제3조에 의거 의결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차기 회의 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화물 유치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은 연 1회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5호, 제6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예산 집행)

제5조(사업예산 집행)  
① 제4조의 예산집행은 군산시에서 한다. 
②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구사업, 용역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6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항을 서해중부권 물류관문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항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군산항에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항만하역사업자”란 군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ㆍ대상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산시 항만물류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군산항만물류협회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군산세관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변호사, 관련분야 전공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화물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2.15.>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화물 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의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사업계획 수립)

제4조(사업계획 수립)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연초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규모·대상 등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12.15.>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기타 군산항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화물 유치 지원금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중 일부(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손실액의 49% 이내로 하되,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
5. 기타 군산항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② 재정지원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의 화물 유치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20만TEU, 자동차 물동량 20만대를 초과 달성된 해당 연도까지로 한다.
2. 제6조제1항제1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 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제4호의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의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의 예산부담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9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제9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교부 신청을 받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기타시책추진)

제12조(기타시책추진) 
① 시장은 군산항 화물 증대를 위한 연구사업, 용역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예산이 발생한 경우 제6조 규정의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군산시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의 항만 수출입 물류에 대해 군산항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8 / 시행일자: 2017-03-28

#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란 군산시지회와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회원” 이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에 소속된자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7.03.28>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군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사업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와 지역 내 자동차·기계 산업의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발굴하는 포럼 사업 
2.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업

## 제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이하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은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가 다음 각호의 1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2 / 시행일자: 2015-11-02

#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초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의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발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최초전투”란 해병대가 최초 작전명령 제1호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가하게 된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를 말한다. 
2.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이란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적과 맞서 싸운 전투를 기념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 사업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 행사 
2. 해병대 최초전투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해병대 최초전투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등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조례」제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까지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캠핑장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캠핑장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운영·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전예약 등)

제5조(사전예약 등)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예정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김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운영·관리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사용료의 게시)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의 제한·취소)

제9조(사용의 제한·취소)  
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김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및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한 명의 사용자가 같은 날 5개 이상의 캠핑사이트를 예약할 수 없으며, 같은 캠핑사이트를 최대 7일 이상 예약할 수 없다.

##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사용자 책임)

제11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일시돌봄을 통해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중 6개월 이상부터「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이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이의 365일 24시간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시장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2.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4. 돌봄 정보의 상담 지원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지역 서비스 연계 
5. 그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센터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소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이용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4. 그밖에 시장이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대상 및 조건)

제8조(대상 및 조건)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부모의 맞벌이, 야근,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를 포함한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양육자 일시적 부재로 인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시장은 센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요금, 이용료 감면, 이용료 사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위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

제12조(안전)  
① 시장은 센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김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김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김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ㆍ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4 / 시행일자: 2008-11-24

# 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가축분뇨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가축분뇨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축분뇨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운영관리 등)

제4조(운영관리 등) 
① 가축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5조(위탁운영관리대상)

제5조(위탁운영관리대상) 시장이 설치하거나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시장이 위탁·재위탁하기로 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한다.

## 제6조(조직 및 인원)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가축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가축분뇨처리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업무)

제8조(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 반입 및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사항
2.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3.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4.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6. 기타 시장이 가축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협약사항에 명시한 대수선사항 및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 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5. 협약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종료 요청 시
6. 기타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① 가축분뇨처리장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비는 고정사용료와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가축분뇨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정한다.
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 
① 수탁자는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관리할 때 지역주민에게 주변 환경오염조사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제2조(수집·운반 실적보고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가
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 제3조(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제3조(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수집·운반필증 교부)

제4조(수집·운반필증 교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
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집·운반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 제5조(반입신고서 등)

제5조(반입신고서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량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물량 및 신고물량을 대조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처리장사용권)

제6조(처리장사용권)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제7조(과태료납부통지서 발급 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
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 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9.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9.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9.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정화(淨化)또는 자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퇴·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김제시(이하“시”라 한다)가 대출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출기관”이란 시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처리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축산법」제2조제4호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시”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받은 법인

##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하고, 제2호의 경우 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 시설을 갖춘 경우), 퇴비사, 건조장, 젖소 운동장의 가축분뇨 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2.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淨化)시설 
3. 악취저감(액비순환 등)시설

## 제5조(이차보전 지원)

제5조(이차보전 지원)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처리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비율은 융자금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1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대출금리가 1퍼센트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대출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차보전 지원중지)

제7조(이차보전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 
4. 기타 사업 수행상의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사업추진 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김제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