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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생활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부부관계 증진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마인드웨딩”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과 부부관계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결혼기념일이나 일정한 주기에 진행하는 기념 성격의 예식 및 이에 준하는 행사를 말한다.
2. “법률혼”이란「민법」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혼인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 밖에 소득 수준이 이에 준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
4. “가족구성원”이란「민법」제7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과 거주가 1년 이상인 경우
2. 법률혼 성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리마인드웨딩에 필요한 장소 대관
2.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링
3. 리마인드웨딩 행사의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 영상촬영, 앨범
제작
4. 기념품 및 증서 등 증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과 관련한 기념식 또는 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리마인드웨딩의 지원 신청은 법률혼 부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별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 신청 동기 및 사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의 공정한 심사와 운영을 위하여 구 리마인드웨딩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적격심사 등 검토
2.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선정
4. 사업 평가 등 심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리마인드웨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가족 및 복지정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임직원
3. 웨딩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의 임직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관내 웨딩,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과 관련한 기관·법인· 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협력기관 등에 각 해당 부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 사업이나 관련 행사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방지와 폐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마을버스의 안전과 이용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중 배차시간 및 운행횟수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그 개선여부에 따라 재정지원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보고)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9.>]

## 제8조(처우개선비 환수)

제8조(처우개선비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4.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길"이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2.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5-01 / 시행일자: 2008-05-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2조제3호 의 외빈이라 함은 공식초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 의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규격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6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
1. 타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서초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만, 연간 15명 이내로 한다.
2. 서초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초구를 방문   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공공단체의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초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규격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명예구민 관리)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서초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1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초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2. 서초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기타 서초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0. 7. 9.>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수상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1. 6. 10.>
1. 대  상 : 모범장애인상 1명
2. 우수상(10명이내) : 근로면학부문     사회봉사부문     재활도우미부문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 수상자는 아래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근로면학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서초구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사회봉사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봉사하여 내고장 발전에 공이 있는 장애인
3. 재활도우미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행한다.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상패 및 부상)

제7조(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수상자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서초구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 7.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서초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12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제13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3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상자 결정)

제14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문가 상담코너"(이하 "상담코너"라고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코너 운영)

제5조(상담코너 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초구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서초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14.>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주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코너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코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코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 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동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3 / 시행일자: 2019-05-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1.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 검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1.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 검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2.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3.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9. 5. 3.>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1.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 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도시경관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 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2016. 12. 29.>

[전문개정 2009. 11. 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전문개정 2009. 11. 2.]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9.>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전문개정 2009. 11. 2.]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가액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전문개정 2009. 11. 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제5조(진흥 및 장려)

제5조(진흥 및 장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또는 전시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및 장려할 수 있다.

## 제6조(행사의 위탁 등)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6.>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행정국장 및 기획재정국장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 관내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또는 문화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개최 등)

제11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문화강좌 설치 등)

제14조(문화강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수강생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위탁에 따른 유료강좌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한다.

## 제15조(운영지원)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이 강좌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