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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주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충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충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활동 전반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유치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기관의 명칭을 포함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유치 업무 담당 및 관련 시 소속 공무원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유치활동 지원)

제13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2.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충주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2. 이전공공기관 등의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협약 체결)

제16조(협약 체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충주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충주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 등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5. “필수보건의료”란 분만, 소아진료, 응급진료, 심야진료 등 수익성 저하 등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기 쉬우며, 중단될 경우 시민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6. “심야진료”란 일반적인 진료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제공되는 외래진료로서, 시장이 시행계획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시간대의 진료를 말한다.
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분만, 소아진료, 응급진료, 심야진료 등 시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필수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필수보건의료 지원)

제5조(필수보건의료 지원) 
① 시장은 필수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4시간 분만 등 필수보건의료 제공체계를 유지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야간 또는 공휴일(설ㆍ추석 등 명절을 포함한다)에 일반 외래진료(심야진료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용을 완화하는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야간ㆍ공휴일 당직 또는 심야진료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인건비
2.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보건의료 제공 내용 및 운영 기준
2.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3. 성과 관리, 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약기관 선정 및 지원대상 결정 기준(필수보건의료 공급 필요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의료인력 확보 수준 등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행계획과 지원 대상 결정ㆍ변경에 관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충주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30.>

## 제3조(사전공고 등)

제3조(사전공고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에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장애인 등 관련 업무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계약 신청자격)

제4조(우선계약 신청자격)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신설 2015. 8. 7>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 8. 7., 개정 2020. 10. 30.>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 12. 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2. 29>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충주시에서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국개설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때,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및 국가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지정 요건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관리 및 지정취소 등)

제5조(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의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장이 정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해당 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조정 
2. 사업추진계획 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 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필요 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1-29

#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대상자)

제2조(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시 내에 생산 시설 및 유통기반을 갖춘 사업자로 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공동상표(이하 “충주씨”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삭제 2021.1.29.> 
3.  <삭제 2021.1.29.> 
4.  <삭제 2021.1.29.> 
5.  <삭제 2021.1.29.>

## 제4조(품질관리원 위촉)

제4조(품질관리원 위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주씨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품질관리)

제5조(품질관리)  
① 공동상표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은 품질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시장이 정한 세부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충주씨”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충주씨”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영업허가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증 등 준수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농산물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충주씨” 가치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씨”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공동상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 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 29.>

##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충주씨”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충주씨”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 및 조례 제6조제3항의 정품인증마크 부착에 따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9조(표시방법)

제9조(표시방법)  
① “충주씨”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충주씨” 공동상표의 표시는 시에서 지정하는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충주씨”의 사용허가자의 대상품목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충주씨” 공동상표 사용허가 농산물의 출하실적 및 정품인증마크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제11조(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동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충주씨”의  이미지제고 및 대상품목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위한 홍보물 등의 배부는 별지9의 기준에 의하여 배부 및 지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충주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내용으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제한)

제3조(지원대상 및 제한)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며, 인근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 상ㆍ하수도 시설보수(단, 공용부분에 한한다.)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4. 단지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
5.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
6.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7.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단,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한다.)
8.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한 경우 충전시설 구역내 소방시설 추가 설치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이용 시설
② 특별재난지역 안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 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침수된 변전실 또는 기관실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제1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장이 시민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
2.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하되, 제1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4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3. 1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하되, 최대 지원한도액은 8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료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 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보조 결정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단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충주시 소속 공무원
3.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시키거나 또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입주자등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의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충주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충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4.>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충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시의원 등의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건강관리실 등 운영  <전문개정>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 
5. 국내외연수 지원 
6.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한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