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항도시탐험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이하 “도시탐험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시탐험역은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1번길 2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도시탐험역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어린이 체험실 
3. 관리실 
4. 찻집 
5. 전망대 
6. 자전거 대여소 
7.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도시탐험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 전시 및 체험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 관광 안내 및 홍보 
4. 그 밖에 도시탐험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도시탐험역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도시탐험역의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도시탐험역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탐험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도시탐험역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입장 제한 및 퇴장)

제8조(입장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도시탐험역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5. 시설물 및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탐험역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도시탐험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료 및 재료비(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내야 한다.

## 제10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10조(수강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1. 도시탐험역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3.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수강일 1일 전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11조(자원봉사 모집 및 활용)

제11조(자원봉사 모집 및 활용) 군수는 도시탐험역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12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도시탐험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탐험역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서천군 장항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로컬푸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천군 장항의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천군 장항의집(이하 “장항의집”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항의집은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6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장항의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랩실
2. 전시실
3. 교육 및 다목적실
4. 카페테리아
5. 사무실
6. 그 밖에 장항의집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항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항의 역사문화 연구 활동 및 전시ㆍ체험 공간 제공
2. 지역 특화 음식 개발 및 다양한 요리 관련 체험 공간 제공
3. 지역 특화 음식 및 상품 판매 활동을 위한 문화장터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다양한 문화 활동 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 개발ㆍ제공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장항의집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장항의집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휴관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항의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휴관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장항의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종교ㆍ정치ㆍ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3. 전시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로컬푸드랩실 및 카페테리아 내 음주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장항의집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장항의집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 내 다른 지역협의체와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한다.
③ 수강료등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그 비용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장항의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8조(시설 대관 및 물품 대여)

제8조(시설 대관 및 물품 대여) 
① 군수는 장항의집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 활동을 위해 아래 각 호의 시설 및 물품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다.
1. 로컬푸드랩 1실ㆍ2실
2. 전시실
3. 문화장터 매대
② 시설 및 물품을 대관ㆍ대여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③ 이용료는 1일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그 비용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장항의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9조(이용료 감면 등)

제9조(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법인 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퍼센트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 제10조(수강료등 및 이용료의 반환)

제10조(수강료등 및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 및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서천군의 사정으로 수강 및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3. 수강 및 이용일 3일 전까지 수강 및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수강 및 이용일 2일 전까지 수강 및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비용의 50퍼센트

## 제11조(이용 신청 등)

제11조(이용 신청 등) 이용 신청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군수는 장항의집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13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장항의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서천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서천군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의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서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서천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서천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목적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3.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읍장ㆍ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는 서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서천군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 제2조(법인의 이름 등)

제2조(법인의 이름 등) 
① 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12.20.>
② 재단은 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 서천군ㆍ고창군ㆍ순천시ㆍ보성군ㆍ신안군이 합동으로 설립한다.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위촉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및 지역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1. 등재 추진 및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ㆍ관리
2. 학술ㆍ연구
3. 지역주민 및 국내ㆍ외 협력과 홍보
4.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1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3.6.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16.> 
1. 경제진흥과장, 수산자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정책과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또는 서면심의 종료 7일 전까지 개최 또는 서면심의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 의견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심의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서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서천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서천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서천군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5. 그 밖에 서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지역안보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고 재향군인의 긍지 및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협력)

제2조(군민의 협력)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서천군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천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국가나 지역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를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1.10., 2022.7.8.> 
②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2.21., 2021.11.10.>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서천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3.6.9.>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건강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명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거주 실태, 한부모가족 자격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일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천군 저소득층 암 정밀 검진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암 검진 검사항목을 제외한 암 정밀 검진 지원으로 특정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5. 5.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신암 검사”란 신체 전체의 암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개별암 검사”란 폐, 간, 위, 췌장, 대장, 갑상샘, 유방, 난소, 자궁경부, 자궁내막, 전립선, 방광, 신장, 피부 등 특정부위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암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신암ㆍ개별암 정밀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암 정밀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암 정밀검사 대상자에게 대한 검사비 
2. <삭제, 2025. 5. 9.> 
3. 암 정밀검사 사업 홍보비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정밀검사 사업의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개정, 2025. 5. 9.> 
  1. <삭제, 2025. 5. 9.> 
2. <삭제, 2025. 5. 9.> 
3. <삭제, 2025. 5. 9.>

## 제6조(검진 기관)

제6조(검진 기관) 군수는 정밀검사 장비와 판독이 가능 한 암검진 전문 의료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제6조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치료 및 사후관리)

제8조(치료 및 사후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가 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단, 중복지원 불가)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재가암환자 자조 모임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암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암예방의 날(3월21일)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 관리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예방의 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0 / 시행일자: 2025-08-20

# 서천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서천군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①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 
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4. 저연차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서천군의회,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서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천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천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제6조(피해 방지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