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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1. "한정면허" 라 함은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로부터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개정 2015.9.24.>
2. "공항버스" 라 함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 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순환관광버스" 라 함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마을버스 " 라 함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 등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 " 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 제3조(한정면허 대상자 선정)

제3조(한정면허 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②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면허기간, 서비스의 수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③ 한정면허 신청자중에서 국내 정기항공 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 사업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실한 사업자를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 제4조(마을버스 운행계통)

제4조(마을버스 운행계통)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①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라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2015.9.24.>
② 시장·군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

## 제6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제6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③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조정)

제7조(협의·조정) 공항버스, 순환관광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노선이 2이상의 시·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면허 또는 등록처리 전에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차량)

제8조(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9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9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면허기준,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 등록의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5.9.24.>

##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15.9.24.>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30.>

##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5.09.24>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개정 2023.5.25.>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와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
2. 제8조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시설,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등으로 한다.
1.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여성·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육성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등으로 한다.
1.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진학하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소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 중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도내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2.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3.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기관등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조(제1항 및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등이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기관의 현황
3. 기관의 정관 또는 회칙
4.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가족기금 지원대상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생활기록부 사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8231;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용도 및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관등 또는 시장&#8231;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제5항에 따라 기금 지원을 통보받은 기관등은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①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청소년 기본법」 제5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구분)

제4조(기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청소년육성계정

## 제5조(기금의 조성 등)

제5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9.>

## 제6조(기금의 계정별 용도)

제6조(기금의 계정별 용도) 
①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2.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지원
3. 다문화가족을 위한 장학금 지원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4.1.4.>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4.]
③ 청소년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3.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및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또는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다문화가족지원 분야 전문가
3.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
4. 청소년육성 분야 전문가
5.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에 관한 민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건설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건설인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건설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여성건설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건설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여성건설인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
3. 여성건설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여성건설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건설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2. 경력단절 여성 및 초급 여성건설인의 채용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여성건설인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4. 여성건설인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건설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건설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7-01

#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8231;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법」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
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법」제9조에 따른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2.「법」제10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3.「법」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과학기술인 발굴·육성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과 운영)

제7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대학교수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민간 기관·단체의 장
4. 여성 및 과학 관련 전문가
5. 여성과학기술인업무 담당 국장, 여성업무 담당 국장
6.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과학기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일부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리더”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출생 또는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과 민간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
4.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아성찰, 윤리 의식 함양, 소통 전략 등 여성리더 인성 교육
2. 소그룹 연구 활동, 강연 및 토론 등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 확대
4.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및 구축
5.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제7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9조(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ㆍ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ㆍ제공, 구인ㆍ구직 발굴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지원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2.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3.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인력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 등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
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구성 기관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2.12.27, 2015.07.02., 2020. 3. 30., 2022. 12. 29., 2024.06.27.>
1. 여성인력 개발 관련 지방관서 및 공공기관의 장
2. 사업주 및 경제단체 대표
3. 여성인력개발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4. 도의회 의원
5. 여성 교육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6.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도 공무원
7. 그밖에 여성인력개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여성인력개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12.12.2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2.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의료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
3. 여성장애인 가사 활동 및 양육 지원 사업
4.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그 밖의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이란, 제2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2.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4.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5. 주민지원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 및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대문 등 생활기반 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
2. 방문객쉼터 등 문화유산 향유공간 개선에 관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구축)

제7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