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하는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면제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처리기준 등)

제2조(처리기준 등)  
① 주·정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주·정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의견진술심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 제3조(의견진술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의견진술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주·정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의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팀장, 차량운수팀장, 교통사법경찰팀장, 교통시설팀장, 주차단속팀장, 건설행정팀장,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2024.12.3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결과는 위원별로 가결 또는 부결사항란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결과 처리)

제7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각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992.08.12) 
  1. 분양 수입금 
2. 타 회계 전입금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반 시설 사업비 
2. 공동주택건립비 
3. 공공시설의 설치비 
4.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 이주 대책비 
6. 지방채의 원리상환금(신설 1992.08.12) 
7.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경비(신설 1992.08.12)

## 제4조(지방채발행등)

제4조(지방채발행등)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5.03.02> 
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지구별채산제)

제6조(지구별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4.> [본조신설 2018.1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6 / 시행일자: 2014-08-06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청결한 생활 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 흙·먼지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 되는 것을 말한다.
2.“지상시설물”이라 함은 전주·가로등·공중전화·신호등·도로(교통) 표지판·배전함·육교·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도로”라 함은 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
4.“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동구 전 지역의 산·하천·도로·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 전단 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구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제6조(청결유지) 
①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집(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쓰레기,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벽보·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깨끗한 거리 조성)

제7조(깨끗한 거리 조성) 
①구청장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공한지·자투리 땅에 화단(가로화분)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자율청소 및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클린 동구의 날 운영)

제8조(클린 동구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 동구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지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봉사단 구성 등)

제9조(봉사단 구성 등) 
①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봉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각 동장은 관내 주민 중 지역청결에 관심이 높거나,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10인 내외의 주민을 선정하여 봉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봉사단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 집(점포)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자율실천
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
3. 지역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4. 주 1회 이상 청소, 불법광고물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이행요구 등)

제12조(이행요구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등을 이행 하지 아니 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동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03.21., 2021.11.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8.19, 2005.12.29, 2008.03.21., 2021.11.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을 위하여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예방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활동”이란 아동·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민간단체의 요건)

제3조(민간단체의 요건) 민간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비용 보조)

제4조(비용 보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 
2. 학교 주변 어린이집 교통안전 지도 
3. 관내 우범지역 방범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사업 
4.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사업 
5.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사업 
6.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등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구청장은 위의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 참여 활성화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3.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

##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4.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3. 그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 기관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16조(회의자료 공개)

제16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 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제15조와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신고)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구청장은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방법, 정산보고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설치비용의 1/2로 한다. <개정 2018.7.16.>

## 제9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

제9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별 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일당 최소 8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1. 야간개방 : 18:00 ~ 익일 07:00 
2. 주간개방 : 09:00 ~ 18:00 
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가능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부설주차장에 한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 제10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

제10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 제11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제11조(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별표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개방 약정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 제13조(부설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제13조(부설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시설에 공유주차장 안내 표지판(별지 제9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2.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4.기타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기타 주차관련사업
②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한하며, 일반직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사업비 적립)

제5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개정 2023.8.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민과 동구청 소속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방·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대전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구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동구청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사업)

제10조(공동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 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07.0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제4조(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각종 지원)

제6조(각종 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01, 2013.12.27, 2016.11.14., 2024.5.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4.5.2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0.05.28, 1998.10.02, 1999.03.09, 2001.11.09, 2024.5.2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2016.11.14.>
④ 삭제<2016.11.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5.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 5. 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602조(회의)

제6조의2(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6.11.14.>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5.22.>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구청의 실·국·과 및 소속기관(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5.15.> 
③ 각급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0.07.10, 2018.1.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0.07.10)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1.7.11)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