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주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0.>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4.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말한다.
5.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4. 식품소분·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성장산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으로 제5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이란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인력양성, 기반구축, 연구개발(R&D), 정보제공, 마케팅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성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성장산업의 분야)

제5조(신성장산업의 분야) 시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 
  1.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2. 반도체·이차전지·자율주행·드론·스마트공장 등 첨단산업 
3.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ICT융복합산업 
4. 수소, 수열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5. 그 밖에 미래가치 창출을 수반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건립 및 장비구축 등 기반 조성 
2.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 
3.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시험·인증지원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업육성 
5. 엑스포, 학술대회, 전시회 등 행사 및 홍보 
6.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의 유치사업 
7. 그 밖에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의해 설립한 법인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7.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기업·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8조(신성장산업 자문단 구성·운영)

제8조(신성장산업 자문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신성장산업 발전 및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신성장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신성장산업 관련 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단 구성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성장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2.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3. 신성장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과 이식검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과 이식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0.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23.>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사업 
2.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사업 
4. 신중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청주시 일자리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4 / 시행일자: 2019-06-14

# 청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의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청주시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의 기계적인 기능이 중단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급성심근경색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신부전, 심정지과거력 등)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직원,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사 
2.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청주시 소속 공무원 
4.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의 운영)

제6조(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청주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지원)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지원)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2109.6.14.> 
③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기관에 대하여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19.6.14.>

## 제9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

제9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 시장은 시민에 대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적극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청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
5.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시장은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
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 조성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 사용

##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아동을 포함한 개인,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11.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및 생활악취 방지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며, 이를 총괄ㆍ관리하면서 악취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행정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와 도·시가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악취실태조사를 토대로 악취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담당업무국장(본부장) 및 과장 <개정 2022.9.23.>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2022.9.23.>
가. 청주시의회 의원
나.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다. 악취방지시설 설계ㆍ시공 전문가
라. 대기분야 환경기술인력 전문자격증 소지자
마. 악취발생지역 주민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삭제 <2022.9.23.>
4. 삭제 <2022.9.23.>
5. 삭제 <2022.9.23.>
6. 삭제 <2022.9.23.>
7. 삭제 <2022.9.23.>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9.23.>
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9.23.>
⑤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2.9.23.>

## 제7조(민관협의회의 기능)

제7조(민관협의회의 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9.23.>
1. 악취방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2. 악취발생 실태 조사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3.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8조(민관협의회 회의)

제8조(민관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9.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9.23.>

## 제9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9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23.>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대상지 선정)

제3조(대상지 선정)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개정 2025. 9. 19.>
1. 청주시 관내 경찰서가 지정한 “안심귀갓길” 구역
2.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 상생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하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3.>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청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삭제 <2025.3.14.>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2. 20.>
1. 부시장
2. 실장ㆍ국장
3. 청주동부소방서장
4. 청주서부소방서장
5. 청주상당경찰서장
6. 청주흥덕경찰서장
7. 청주청원경찰서장
8. 충청북도청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9. 관할부대장
10.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책임기관의 장
11.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②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5.06.11.》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두며,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12.27.>
1.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 정리
3. 삭제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2.27.>

## 제8조(위원 의견수렴)

제8조(위원 의견수렴)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 입안 또는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업무 부서와 관련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나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전문가 참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나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두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 통지)

제13조(회의결과 통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자문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1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