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 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게도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보건소장과 위기가구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북부경찰서
2. 북부소방서
3. 정신건강복지센터
4. 정신건강증진시설
5.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 또는 인권 단체
6. 복지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구민 정원 관리사”란 수목 자원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원 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 ·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과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지원)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관련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구민 참여의 원칙)

제6조(구민 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구 관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7조(구민 정원 관리사의 양성)

제7조(구민 정원 관리사의 양성) 
① 구청장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 정원 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 정원 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구민 정원 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정원 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원정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정원정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정원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주민대표
4.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정책 자문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06.03., 2000.11.18., 2015.12.24.,2019.9.25.)

## 제4조

제4조 <삭제 2000.11.18>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12.24.)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31.)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 2019.6.25.)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2013.07.10., 개정 2025. 7. 15.)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6.6.1.>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24., 2019.9.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와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2.26, 2010. 1. 4., 개정 2015.12.2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2.11.0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신설 1998.06.03, 개정 2015.12.24.>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2022.1.5.>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5.12.24.>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5.26.>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5.26.>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신설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은 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9.25.>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8-01-01

#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①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5조(평가 시기 및 기준)

제5조(평가 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6. 인권,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의 제출 등)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의 제출 등) 
①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7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자료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운영)

제8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법률 분야 또는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 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의 해당 연도 6월말까지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북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 계획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집수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6. 12.>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4. 6. 12.>

## 제9조

제9조 삭제<2024.6.12.>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6.12.>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6.12.>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6.12.>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6.12.>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6.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지급)

제2조(실비지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청결 관련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실비는 “별표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 2022.1.5.)

## 제2조(감사청구 인원수)

제2조(감사청구 인원수) 법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인원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후단신설 1996.08.05) (개정 2001.4.18, 후단삭제 2004.7.10)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3. 법 제37조제6호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2012.11.05., 2020.9.22.)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에의 가입)

제3조(보험에의 가입)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구의 다른 조례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아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  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0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05)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8조(회의자료 등 공개)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구정정책토론 청구제)

제9조(구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사업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 이라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 청구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구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④ 구청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10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제10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 포인트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 포인트제”란 북구 정책 형성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북구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포인트 부여 등)

제4조(포인트 부여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 교육 등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①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소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전년도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차감할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차감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북구 소속 공무원
2. 북구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