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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

제2조(공고)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고 시 춘천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2.4.21.>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내의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 호의 건축물등에는 건축물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등에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여야 한다.

##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포함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른 충전사업자
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6.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영업장과 분리(벽ㆍ층ㆍ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5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회로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성별과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전액 지원
2.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지원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예방접종기관)

제5조(예방접종기관) 시장은 예방접종을 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자”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 기준ㆍ대상자ㆍ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춘천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와 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제5호에서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학 협력사업)

제4조(대학 협력사업)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대학생 주소이전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 
3.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4.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5.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 지원 
6.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사업 
7. 지ㆍ산ㆍ학 거버넌스 상생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 인재 양성 지원 및 대학생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신설 2024.1.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대학도시정책협의회 구성)

제5조(대학도시정책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대학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대학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과 대학의 총장 그리고 학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시에 적극 협조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국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춘천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16.>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6.>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11.16.> 
  1. 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댐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

## 제6조(관리 및 운용)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ㆍ가명처리ㆍ총계처리ㆍ범주화ㆍ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변환ㆍ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6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개ㆍ활용ㆍ시각화
2. 데이터의 분석결과 · 활용 사례 등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개별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7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공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 제10조(실태점검)

제10조(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춘천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산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2. 데이터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3.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 데이터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데이터산업 육성)

제5조(데이터산업 육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 
3.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산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제6조(데이터산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데이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에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

제2조(휴관) 
① 춘천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12월 30일과 12월 31일. 이 경우 연말 대청소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주 금요일. 다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분관을 포함한다)과 담작은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개정 2019.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점검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 3일 전에 각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9.9.10.>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 제4조(회원 가입)

제4조(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춘천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장은 회원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서관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 가입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개정 2023.8.10.>

## 제5조(회원의 자격상실)

제5조(회원의 자격상실) 도서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제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가입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자료 대출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 제6조(도서관 이용 제한)

제6조(도서관 이용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문서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은 1회 6권 이내로 하되, 전체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30권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1.14.,2022.9.28.>
③ 대출기간은 개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자료
2. 사전, 도감 등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신문 잡지류 및 시청각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8조(자료의 반납)

제8조(자료의 반납) 
① 대출받은 자료는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9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료, 비품 및 시설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춘천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추진)

제3조(독서문화 진흥 추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및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8.10.>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장난감도서관의 구입 및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춘천시립도서관장과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보육아동(장난감)계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특화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행정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9.9.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급관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삭제 <2017.7.13.> 
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7.7.13.> 
5. “시설분담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7.7.13.>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신축예정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② 보조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④ 삭제 <2017.7.13.>

## 제4조(지원 한도)

제4조(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가구당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7.7.13.]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7.13.>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시장은 예산액, 가구 밀집도, 가스 수요량, 향후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7.7.13.>

##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한 후에 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 제8조(교부방법)

제8조(교부방법)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7.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7.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7.13.>

## 제12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가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9.10., 2023.9.21.>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 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

##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23.9.21.>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였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3.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했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위촉의 해제를 의결했을 때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적용)

제16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7.13.]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3 / 시행일자: 2014-10-13

#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2·3·29>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0.13.>

## 제4조(평균경사도 산정방법 및 조사서)

제4조(평균경사도 산정방법 및 조사서) 영 별표 1의2 제1호 및 조례 제21조제1항제2조에 따른 평균경사도 산정방식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0.>

## 제2조(위원의 임기)

제2조(위원의 임기)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9.9.1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사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조정 신청)

제8조(조정 신청)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도시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