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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고자” 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대상은 홍성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이 조례의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시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화장비용 
4.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문학진흥과 문학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학진흥 지원)

제4조(문학진흥 지원)  
① 군수는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진흥 및 군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제5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홍성군 소재 문학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사업 수행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문학관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홍성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홍성군을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의 문화발전과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홍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 출자·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문화도시 추진 협력체계 구축)

제6조(문화도시 추진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주체 : 제5조의 센터를 말하며, 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조직
2. 사업참여주체 :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발굴·논의 및 협의 등을 수행하거나 사업의 실행자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의 각 주체는 문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와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행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체는 문화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사업부서 부서장, 팀장, 주무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협의체의 세부 운영방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제8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수탁기관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취소, 정지 및 시정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셔틀버스”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국가유산 시설과 홍성역사인물축제, 광천토굴새우젓ㆍ광천김대축제, 남당항 대하축제, 남당항 새조개축제 등 홍성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이용자)

제5조(이용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4. 5. 31.> 
  1. 군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국가유산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 
2. 홍성역사인물축제, 광천토굴새우젓ㆍ광천김대축제, 남당항 대하ㆍ새조개축제장 등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3.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 운행일자 및 시간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홍성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ㆍ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6.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홍성지회(이하 “홍성예총”이라 한다)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단체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전ㆍ조사ㆍ연구ㆍ활동 등의 사업
3.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홍성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①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및 단체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성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및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 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재원 
4.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연계·협조사항 및 전문 인력 양성 
5.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제6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계층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피해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제6조(미세먼지 피해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홍성군 미세먼지피해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대책에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항 
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 
2. 미세먼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 
4.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5.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8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제8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군민제안 공모)

제10조(군민제안 공모)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공모에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홍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홍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5. 30., 2025. 7. 8.>

##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홍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 7. 8.]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7. 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8.>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8.>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6. 5., 2025. 7. 8.>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7. 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7. 8.>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0.>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등)

제10조(보고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요 정책사항이나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0.>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7., 2015. 6. 5., 2022. 12. 27.> <이동 2013. 5. 30.>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동 2013. 5.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6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확충)

제5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조치)

제6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제10조(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3호의 지원 결정 사항 
2. 민원인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사항 
3.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노동조합 추천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인사, 예산, 청사 관리 관련 부서의 장 
2. 노동조합 추천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홍성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홍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1

# 홍성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반의 조직)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면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개정 2014.2.17.) <개정 2007. 9. 17, 2014.2.17., 2021.12.30.>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1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2.17.)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결정·공고한다.(개정 2014.2.17.)

## 제5조(반장의 위·해촉)

제5조(반장의 위·해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단서삭제 2014.2.17.> 
② 반장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4.2.17.) 
1. 해당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이장이 읍ㆍ면장에게 추천한 사람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4.2.17.)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삭제 2014.2.17.> 
③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장을 해촉한다.<본항신설 2014.2.17.>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5. 그 밖에 읍ㆍ면장이 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2.17.) 
② <본항삭제 2014.2.1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필요할 경우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2.17.) 
② 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2.17.)

## 제8조(공부관리)

제8조(공부관리)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4.2.17.)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17.)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홍성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②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수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리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한다.
③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
④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반실정에 따라 그 시기를 자율조정 개최할 수 있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안건)

제3조(반상회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이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빙한 지도강좌의 개최
5. 자율방범활동 및 주민신고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당금 등 배분상황
11.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105.9.15)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합심하여 실천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 방안 등을 계도하여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읍. 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②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 면장에게 관계기술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③전항의 경우에 군수 또는 해당 읍. 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 제7조(반상회보 배부)

제7조(반상회보 배부) 
①군에서는 행정시책중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배부하도록 한다. (개정 2105.9.15)
②반상회보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반상회운영실적평가)

제8조(반상회운영실적평가) 
①읍·면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반에 대하여는 다음 평가 항목과 자체 기준에 따라 우수반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반상회 개최 회수
2. 주민의 반상회 참석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우수반으로 선정된 반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표창을 하거나 숙원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