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2-05-09

#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사후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 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후 입법평가 대상)

제4조(사후 입법평가 대상) ①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기관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입법평가 시 보완사항이 없었거나 입법평가 결과를 개선·반영한 조례로 한정한다)

## 제5조(사후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제5조(사후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사후 입법평가 실시)

제6조(사후 입법평가 실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사후 입법평가 대상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서를 정리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7조(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제7조(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서
  2.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안
  3.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및 종합결과보고서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다.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의 교육 및 행정 전문가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16조(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취합하고,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한다.

## 제17조(사후 입법평가 결과 반영)

제17조(사후 입법평가 결과 반영) 인천광역시의회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