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 6. 9.>
1.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2. 다른 시·도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 6. 9.>
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건축 관련 분야 5급 이상의 공무원
마.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 분야(토목 등) 5급 이상의 공무원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확인&#8231;점검하는 등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군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시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제6조(시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본부장은 시ㆍ군 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 본부장을 지원 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7조(시ㆍ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등)

제7조(시ㆍ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등) 
① 본부장은 시ㆍ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시ㆍ군 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다른 시ㆍ도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단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