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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계룡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ㆍ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7.12.> <단서 삭제 2021.7.1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ㆍ통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2.29.>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 연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1.7.1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12>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인 이장·통장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의 정지)

제8조(장학금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ㆍ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개정 2021.7.12>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1.7.12> 
3.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1.7.12>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7.12.> <호 신설 2021.7.12.>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1.7.12.> <호 신설 2021.7.12.> 
② 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계룡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 대상 업무,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계룡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범 시민적 참여의 필요성 홍보 및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인성교육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계룡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계룡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입식탁자”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 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탁자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그 밖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2.11.>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는 영업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1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 일상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계룡시 감사 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룡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업무부서의 장”이란 계룡시 일상감사 업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담당관·과 <개정 2012.11.1, 2019.9.20. 2023.1.25.> 
나. 직속기관·사업소 <개정 2014.4.8.> 
다. 면ㆍ동 
라. 의회사무과 <신설 2016.3.21.>

##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① 이 규칙에 따른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계룡시장 또는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8.> ,<개정 2016.3.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일상 감사 대상 업무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4.10.>

##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ㆍ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관계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제5조(감사의뢰)

제5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 제6조(감사실시)

제6조(감사실시)  
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보완자료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결과)

제7조(감사결과)  
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계룡시 일자리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일자리 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일자리 안내센터의 명칭은 계룡시 일자리 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계룡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③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계룡시 일자리 안내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및 상담원 등을 둘 수 있다.

## 제4조(센터장의 선임 및 해임)

제4조(센터장의 선임 및 해임)  
① 센터장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임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센터의 운영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원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계룡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일자리창출관련 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2.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계룡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계룡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임산부전용주차장 (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차시설은「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  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  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  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유효기간설정)

제5조(유효기간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시장은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8 / 시행일자: 2012-10-08

# 계룡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임산부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면·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시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및 산림소득사업
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 기계장비 구입
3.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4.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증가를 위한 교육ㆍ연수ㆍ정보제공 사업
5.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사업
6. 그 밖에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경비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0 / 시행일자: 2019-02-20

#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국내입양아동을 말한다.<개정 2019.2.20.>
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2.20.>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신설 2019.2.20.>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2.20.>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9.2.20.>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축하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2.20.>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개정 2019.2.20.>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계룡시 계속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2019.2.20.>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축하금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2.2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9.29.>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2.20.>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개정 2019.2.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9 / 시행일자: 2013-08-09

# 계룡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계룡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의무)

제3조(권리와 의무) ①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계룡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계룡시 자살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계룡시 정신건강 증진 센터에 둘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8 / 시행일자: 2013-11-08

#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 높이기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예방 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계룡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계룡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고상식 건축물의 설치나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지반고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계룡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등)

제4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에 필  요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대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7. 그 밖에 방범대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신청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활동 상황에 대하여 연합대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방범대의 활동 실적 등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방범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을 때 
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의 활동 중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에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계룡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