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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3 / 시행일자: 2017-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계약담당자가 된다.

## 제9조(심의요청 등)

제9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4.>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4.>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5. 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5. 14.>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8. 고독사 예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한함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5. 14.>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5. 5. 14.>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 5. 14.>
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5. 5. 14.>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2-27 / 시행일자: 2018-0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
2. 신청절차 및 홍보방안
3.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② 산림공원과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0조

제2장 녹지 관리 지원 등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5년 경과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
2.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 사진 등 참고자료
3.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에 한함)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날인한 신청서로 갈음한다.

##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준공) 경과년도
2. 세대 수(공동주택에 한함)
3. 지원의 필요성
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③ 공동주택·공공기관·학교의 녹지 관리 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분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사업 시행 등)

제6조(사업 시행 등) 
① 군수는 사업 시행 전 사업기간 및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상세히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작업반경 내 지장물 철거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지원결정의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지원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 제0조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8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제8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군 의회 의원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관계 공무원 :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
3. 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본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여 소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협력 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개설된 약국 중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위치하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아 보건의료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운영)

제4조(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이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2곳 이상의 인접한 곳과 연합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운영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은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지정취소)

제7조(지정취소) 
① 군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군수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사업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3.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여부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 포함)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개정 2025. 5. 14.>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감사 실시 등)

제7조(감사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사기간을 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제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군수는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보호)

제10조(비밀보호)  
① 군수는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사수당 등)

제11조(감사수당 등)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군수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 제3조(검수단 구성 · 운영 등)

제3조(검수단 구성 · 운영 등)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4.>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기장군의회 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자
2. 건축·토목·구조·시공·조경·설비·전기·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3. 기장군의회 의원 3명
4.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군수는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5조(검수의 범위)

제5조(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품질검수는 사업장별로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
2.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다만,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24., 2024. 5. 29.>
② 군수는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검수시기의 조정 및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된다.

## 제7조(검수결과 등)

제7조(검수결과 등)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조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협력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검수 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허가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입주예정자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내용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9.>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검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

제13조(비밀 준수) 품질검수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각종 민간ㆍ사회 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모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공모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시 지급한다.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
2. 직무 과정상 불가피성 여부
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4. 그 밖의 증거 자료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결과 제출)

제7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