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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0-13 / 시행일자: 2006-10-13

#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
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
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
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
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
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
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
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
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
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
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
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
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
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
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
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
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
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
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
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
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
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
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
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
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
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
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
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
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
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제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운영)

제3조(조직 및 구성·운영)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적용한다.

## 제4조(방범대의 임무)

제4조(방범대의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연합대 역할)

제5조(연합대 역할) 
① 연합대는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2. 초소 설치 및 초소내부 환경개선비
3. 한마음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밖에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시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조례ㆍ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제천시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2.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그 밖에 토지제도 <개정 2021.12.10.>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지방재정 
8. 시험에 관한 사항 
9. 정보화관련 제도 
10.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21.12.10.> 
2. 입법내용의 성질 등, 그 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12.10.>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고문을 작성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신문ㆍ방송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②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에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하며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1.>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10.01> 
2. “장기등 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01.> 
3. “장기등 기증자”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01.> 
4. “장기등 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제천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등 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1.10.01.>

## 제3조(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3조(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 제30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기증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0.01.]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제천시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1.10.0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 제천시의 직능단체장 
4. 관내 기업체대표 
5. 장기등 기증등록자 등 
③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01.>

## 제6조(위원회기능)

제6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01.>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16.12.30.>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01.>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0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업무담당과
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01.>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21.10.01.>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0조(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8.02.02.> 
3. 장기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0.01.>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
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10.>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
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
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제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지침에 의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신설 2025. 4.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5. 4. 11.>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천시 영원한 쉼터(이하 “영원한 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② 영원한 쉼터 중 봉안당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봉안당 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③ 제2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안당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 제3조(유골인도)

제3조(유골인도) 봉안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 제4조(사용권 승계)

제4조(사용권 승계) 봉안당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봉안당 사용승계 신청서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4. 11.>

## 제5조(증명서 교부)

제5조(증명서 교부) 영원한 쉼터 관리자는 연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시체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영원한 쉼터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건강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1. “장수노인”이란 제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을 말한다. 
4.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이란 장수노인의 건강증진 등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시기)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시기)  
① 삭제 <2011. 10. 21.> 
② 장수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노인으로 하며,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③ 장수축하물품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최초 1회 지원한다. <신설 2011. 10. 21., 2023. 8. 4.> 
④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은 10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1. 10. 21., 2023. 8. 4.>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이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6. 6. 10.> 
②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한다. 
③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은 시장이 적절한 사업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1]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② 제1항에 따른 장수수당을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③ 시장은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0. 21.> 
④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에 따른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 6. 10.> 
⑤ 장수노인 축하물품은 시장이 주민등록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조사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선정하여 전달한다. <신설 2011. 10. 21, 2016. 6. 10.>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시장 및 읍·면·동장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1 / 시행일자: 2017-08-11

#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장애극복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극복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통(별제 제2호서식) 
3.  <삭제 2017.8.11> 
4. 이력서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사진, 각종 스크랩 등)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같은항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추천부문)

제3조(추천부문) 제2조에 의한 추천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 개인 
2. 자원봉사 부문 : 개인 또는 기관단체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조례 제3조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1. 각 부문별로 4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기능)

제5조(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 제청한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 선정 
2. 기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여 2인을 선정하고 심사조서(별제 제3호서식) 및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한 후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문별 수상후보자 1명씩을 선정한다.

##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제천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헌신
적인 봉사정신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블어 사는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 대상은 제천시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
하고 있는 장애인과 거주지에 불문하고 장애인의 자활·재활·자립·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상의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의 추천
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2. 자원봉사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한 장애인 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역량과 뛰어난 성적으로 제천시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자원봉사 부문 : 장애인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후원활동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장애인
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와 개인

## 제5조(시상권자)

제5조(시상권자) 시상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에 시상한다.

## 제7조(상장 및 부상)

제7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
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제8조(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장애극복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천지역 저명인
사 중에서 추천마감 후 10일 이내에 시장이 위촉하며, 시상 후에는 해촉된 것으
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서기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4.12.26.>

## 제9조(수상후보 추천)

제9조(수상후보 추천) 수상후보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장 및 사회
단체장, 각급 학교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추천된 수상후보는 간사가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시 제천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명칭은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작업장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73길 22(고암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활동 
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8.11> 
③ 수탁자는 운영요원, 고용장애인의 급여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
영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5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
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
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 제6조(승인)

제6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7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급여 및
운영 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운영유지비에 사용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및 개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1조(근로대상 장애인)

제11조(근로대상 장애인) 작업장 근로대상 장애인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
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근로 인원의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및결산)

제12조(회계및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 및 사업내역을 결산하고 집
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