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문화ㆍ관광 ESG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문화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관광 행사”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거나 군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문화·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ESG 활성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책임을 고려할 것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ㆍ보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것
3.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것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ㆍ관광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ESG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의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ESG 활성화 프로그램
4. ESG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련 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ESG 활성화 지원 등)

제6조(ESG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 추진 시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상담
2. ESG 교육 및 홍보
3. ESG 우수 사례 견학 및 분석
4. 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ESG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문화ㆍ관광 행사의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도서관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 · 예술 · 체육 · 청소년 · 사회복지 · 보훈 · 국가유산시설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의 관광 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무료로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예산군에서 설립ㆍ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청소년·사회복지·보훈·국가유산시설 등과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등 예산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30.>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과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군민과 예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산하 기관 또는 사업소 및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문화시설 등을 이용 또는 방문을 위해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이용한다. 
  1. 예산군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 또는 관광객 
2.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황토사과 축제 등 예산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군민 또는 관광객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예산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운행 일자 및 시간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

제9조(시행)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영상예술을 포함한다),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 “문화예술단체”란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를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문화예술 단체 및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5-17

#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예산문화원의 육성,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

## 제3조(보조사업)

제3조(보조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전, 전승과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와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과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보조 받고자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시작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세부사업 시행계획

## 제6조(보조금의 결정 등)

제6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조례, 예산지원 목적 등에 적합여부 
2. 예산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보조금 지원을거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별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정액보조금은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정액이나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면 미리 보조금액, 보조방법, 보조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문화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 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보조금의 정산)

제8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달까지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

제9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관리 등)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힝운용과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이 제3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원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과 그 밖의 재산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12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와 연구, 군민 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출신 독립운동가 중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서훈 독립운동가"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발굴”이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훈 신청을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 사업)

제4조(발굴 사업) 군수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관련 자료 수집 
2. 미서훈 독립운동가 관련 문서, 증언 및 역사적 자료의 검토 
3. 미서훈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자문 
4.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사·연구의 지원)

제5조(조사·연구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관련 연구기관 
2. 대학 내 역사 연구소 
3.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술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제6조(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군수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개정 2021.12.24.>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7.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농업 바이오매스”란 농작물과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말하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포함한다. 
4.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란 농업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연료를 말한다. 
5.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6. “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이란 농업 바이오매스의 재배·생산·수집·가공·보관·운송·판매하거나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바이오매스의 발생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은 농업 바이오매스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가 유통 및 생산·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제5조(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농업인, 농업 바이오매스 기업, 청년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화의 지원)

제6조(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화의 지원)  
① 군수는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협력 및 정보교류 
3. 그 밖에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농업인·농업 바이오매스 기업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홍보)

제7조(사업의 홍보)  
① 군수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농업 바이오매스의 이용에 관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 바이오매스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예산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개정 2024.12.23.> 
3. 「예산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개정 2024.12.23.> 
4. 그 밖에 군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조치)

제5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8. 통일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9.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지도 감독)

제4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 살기운동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 등 가입)

제8조(보험 등 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ㆍ수범 사례가 군의 소식지를 비롯한 군정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21.12.24., 2024.7.3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주민홍보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1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 위촉 및 위촉 해촉)

제5조(반장 위촉 및 위촉 해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5.7.15>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5.7.15> 
1.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15., 2024.7.30.> 
2.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장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신설 2015.7.15> <개정 2024.7.30.>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5. 그 밖에 읍ㆍ면장이 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5.7.15>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7.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7.30.>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군수는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의 공부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7.15>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31 / 시행일자: 2020-08-31

# 예산군 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반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 반에는 반상회(이하 "상회"라 한다)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상회를 소집한다. 
② 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안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 상회는 월례상회와 임시상회로 구분한다. 
④ 월례상회는 매월 25일 전후하여 장례적으로 개최하되 반의 실정에 따라 자율조정 개최하고 농번기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반상회로 가름할 수 있으며, 임시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상회 개최단위는 반을 기준으로 하되 마을단위 통합반상회, 주민의 특수모임 등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 제3조(상회안건)

제3조(상회안건) 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실적의 평가와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 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의 잡부금과 부담금 등 배분 상황 
11. 취로 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 사항 실천)

제4조(협의 사항 실천) 상회에서 심의나 협의 결정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와 협조)

제5조(운영지도와 협조)  
① 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반상회 지도공무원으로 정하여 상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관 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회에 임석하도록 독력하여야 한다. 
② 지도 공무원은 시책의 실천방향등을 계도하여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당 읍·면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통보 사항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상급(유관)기관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 
2.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처리 사항은 즉시 해결 
3. 소규모 숙원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단계별 조치 
4.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불가 회시 
④ 읍면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반원의 공동 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장은 읍 면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 면장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읍면 직원일 경우 파견 명령 
2. 상급기관 소속공무원인 경우 파견 요청 
⑥ 제5항의 경우에 군수,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처리)

제6조(결과처리)  
① 반장은 반안의 중요 의결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상회의 결과 군,읍·면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반내의 중요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상회 종료 후 2일 이내에 이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 산하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해당 공무원의 지도사항을 보고함으로 그친다.

## 제7조(상회보 배부)

제7조(상회보 배부)  
① 군에서는 행정 시책중 전 주민에게 주지 시켜야 할 중요사항을 회보로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군정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보는 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회보의 배부는 지도공무원과 리·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송 등 자체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 제8조(상회운영 실적평가)

제8조(상회운영 실적평가)  
① 상회 운영 실적은 읍·면에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다음해 1월에 군에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서에서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상회 개최횟수와 주민 참여도 
2. 회의사항 실천도와 주민 자율활동 실적 
3. 시책에 대한 주민 참여도 
4. 반내 화합과 지역발전 실천사항 
5.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③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모범반을 선발 운영한다. 
1. 읍·면 우수반(읍·면별 3개반) 
2. 군 우수반(군당 3개반) 
④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에는 우수한 지도 공무원을 정하여 상회에 참여토록 하여 운영사항 등을 적극 지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 읍·면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수모범반의 육성지원에 힘써야 한다. 
1. 각종 건의사항 우선 해결 노력 
2. 각종행사와 산업시찰에 반원 초청 확대 
3. 표창 등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혜택 우선 부여 <개정 2020. 8. 31.> 
4. 상회운영 시상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