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8.3.30.>

## 제3조(응급의료 지원)

제3조(응급의료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8.3.30.>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18.3.30.> 
3. 응급의료 홍보 
4. <부산광역시동래구 인증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인증 표지판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3.30.>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 
  1. 설치 대상 시설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개정 2018.3.30.>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공무원 및 통·반장 <신설 2018.3.30.>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 제10조(평가관리)

제10조(평가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교육 및 제공에 대한 평가 보고를 해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3.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02.7.8. 2016.11.15.〉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11.15.>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16.11.15.>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개정 2016.11.15.>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1.15.>

## 제202조

제2조의2 삭 제 <2021.3.15.>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삭제 2002.7.8>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89.8.9, 94.5.4, 98.12.23, 2002.7.8, 2006.6.26., 2016.11.15., 2021.3.15.> 
② 〈삭제 2002.7.8〉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7.8. 2016.11.15.〉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2.7.8>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된 대지급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삭제 2002.7.8〉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4.25.> [본조신설 2018.12.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며, 각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동래구보건소장으로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
2. 의료기관의 장 및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구성원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구호 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의 제원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2015.11.20.>

## 제3조(의회기 게양)

제3조(의회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 관리)

제4조(의회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새긴다.

## 제7조(의원배지 교부)

제7조(의원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따라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다시 교부를 받으려면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1.>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8.5.1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5.11.>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5.1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5.1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5.11.>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1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5.11.>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에 따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2.6.20., 2015.12.31., 2021.7.9.>

## 제2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2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인공암벽장(이하 “암벽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 15일전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대회개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대회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④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예정 5일전에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⑤ 구청장은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 승인 시 조건을 더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⑥ 개인사용자의 사용신청 및 승인은 시설사용승인대장 등재 및 사용료 납부로 대신한다.<개정 2015.12.31.>

## 제3조(기록관리)

제3조(기록관리) 구청장 및 수탁자는 사용신청 및 승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관리)

제4조(사용료 관리) 
①「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암벽장 시설사용료는 수입금 출납원 또는 수탁자(관리인)가 수납 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12.6.20., 2021.7.9>
② 사용료 수익금은 암벽장 관리·운영에만 사용 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8.8.1.>

## 제6조

제6조 삭제 <2018.8.1.>

##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시 신청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암벽장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2018.8.1.>

## 제8조(대장 및 장부)

제8조(대장 및 장부)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장 및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8.3.17> <개정 2012.6.20., 2018.8.1.>

## 제9조(위탁 관리·운영 신청)

제9조(위탁 관리·운영 신청)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암벽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등록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1부)<개정 2021.7.9.>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1.]

## 제10조(서식 등)

제10조(서식 등) 이 규칙이 정한 서식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제9조에서 이동 <2018.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8.> 
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3.9.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자립지원사업)

제6조(자립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지급 
3.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7. 후견인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단, 통계를 수집함에 있어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9.25.>

##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래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동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동래구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동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 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동래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간식비 등
4. 법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따른 수당<신설 2025.12.31.>
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개정 2025.12.31.>
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5.12.31.>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동래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 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을 결정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4조와 동일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동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연계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동래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