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3 / 시행일자: 2017-02-03

# 속초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 등 공인의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

## 제2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2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직속기관·사업소·동 및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011.12.2>

## 제3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시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6.6.3.>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동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④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부착 공인에는 별표 4와 같이 해당 인증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⑤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3.>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6.3., 2017.2.3.>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改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1>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또는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1, 2016.6.3.> 
③ 제2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공인은 관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안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6.6.3.>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6.6.3.>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