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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구민의 참여)

제6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

제7조(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참여자 지원)

제9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
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등
3.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 모두가 축하하고 기념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광주광역시 남구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밝은 사회기풍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4월 20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 제3조(행사등)

제3조(행사등) 구민의 날 행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광주광역시 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배부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2.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인 
3. 산하 행정기관 및 부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산하행정기관 및 부서에는 직송하며, 각급 기관단체, 학교, 종교계 관내거주인사 등은 개별 우송한다. 
②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송된 구보는 동장 책임 하에 통장들이 각 가정에 배부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배부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보와 구사의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장 관리)

제4조(배부대장 관리) 구보 발행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는 배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보는 기록보존을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① 광고는 공익광고와 유료광고로 한다. 
②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 내용은 공익을 해하지 않고 주민에게 유용한 내용 등으로 한다.

##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공익광고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주무부서에서 결정한다. 
② 광고의 규격은 3단통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 의뢰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주무부서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광고료 납부)

제8조(광고료 납부) 광고 의뢰자는 광고료를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아니 할 수 있다.

## 제9조(광고수주방법 및 포상)

제9조(광고수주방법 및 포상)  
① 광고수주는 구민과 구산하 공무원 및 구보편집관계자 등이 광고의뢰(신탁)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할 수 있다. 
② 광고를 주문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수주료 20%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광고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집행부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분류 및 처리)

제4조(분류 및 처리)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구청 홈페이지ㆍ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08 / 시행일자: 2013-02-08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2.8>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의회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2 / 시행일자: 2018-05-02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9, 2022.10.11.>

## 제2조(의회사무국장)

제2조(의회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26.> 
1. 의회 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19>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4.19>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9>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0.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0, 2013.2.8〉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 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2.8>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0.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3.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의장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에서 정한 직제에 소속한 전 직원. 다만,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사무국장이 업무 성질상 사무인계인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사무국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의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1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담당이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또는 담당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사무국장의 인계인수 입회는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의원정수)

제3조(의원정수)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는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선출방법)

제4조(선출방법)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초등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급 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6.>
⑤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 제10조(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0.29.> 
2. "의원"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개정 2020.10.29.>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개정 2020.10.29.> 
7.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29.>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08 / 시행일자: 2013-02-08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1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3조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제3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 제4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의 개정)

제4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별표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로 하고, 동표 하단의 " 199 " 를 " 20 "으로 하고 "성명 (인)" 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 제6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개정)

제6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로 한다.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 제7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8조·제39조·4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제8조(상위법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제8조(상위법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상위법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어 투나 한자어, 어려운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3.2.8)

## 제1904조(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