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11., 2025.9.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고성군민
④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제척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등)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의 추진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산사태 관련업무 담당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제안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심의안건제안서를 받은때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제안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기간을 7일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의결된 사항을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사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사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