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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유수호의식 고취와 자유수호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양시 자유센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0. 5. 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 자유센터(이하 “자유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호계동)에 둔다. <개정 2020. 3. 2, 2020. 5. 18>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자유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 
  1. 자유수호의 고취를 위한 각종 전시물 전시 
2. 자유수호의식 교육 및 홍보 
3. 기타 시설의 관리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자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관리자는 자유수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한다. 
③ 제1항의 위탁관리는 시장과 수탁관리자간의 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관리의 취소)

제5조(위탁관리의 취소)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자유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흘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자유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의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시설 등의 임의 변경금지)

제6조(시설 등의 임의 변경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관 및 그 부속물등 위탁받는 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수탁관리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8> 
  1. 공안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2. 공공목적 행사를 빙자한 일체의 상행위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 제10조(관리비 보조)

제10조(관리비 보조)  
① 자유센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비는 공공요금, 전시물구입 및 보수비, 기타 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등으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장·구청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단체로 등록하여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야식비, 순찰장비구입비 
2. 초소 구입비 및 초소 내부환경 개선비 일부 
3.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구입비 및 경비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 시작 후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제1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일지 
3.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순찰차량은 공익목적 활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등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제작지원, 지식재산권확보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
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조성
6.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8.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업의 지원 등)

제6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기반설비 구축 지원
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 관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

제7조(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 및 기본계획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시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진흥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2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공포대장)

제5조(공포대장) 조례 제9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조례와 규칙을 구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양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입안을 위해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 발의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 제3조(입안기준)

제3조(입안기준)  
①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치법규 입안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그 의미가 명확하며, 어법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 제4조(입안절차)

제4조(입안절차) 자치법규 입안절차는 방침 결재, 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의뢰, 입법예고, 입법안 최종 확정,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순서로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입안 부서의 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예고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언론매체 또는 소속기관 등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 소속공무원 전체가 입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입법예고 내용이 특정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안 부서의 장은 의견이 접수되면 그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 제9조(공포 및 시행)

제9조(공포 및 시행)  
① 심의·의결 절차를 마친 입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포한다. 
② 공포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각각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안양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안양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치법규의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양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주민자치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시행)

제4조의2(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시행)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박람회·토론회 등의 개최 및 참가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관련 사업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9. 11. 15]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등)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4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1. 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이웃과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1. “장기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과 및 시청 시민봉사과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기증 등록 장려)

제4조(기증 등록 장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30>

##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과, 시청 시민봉사과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제9조(예우)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순서의 유가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1명 이상일 경우 유족의 대표자 또는 연령이 가장 많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안양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16.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안양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③ 감면절차 및 감면요율 등 예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0>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매수 청구된 토지 등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매수여부 결정, 보상 및 통지, 절차이행 등의 업무는「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10조를 따른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 
3.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7. 12.]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본조신설 2018. 12. 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 7. 12., 2020. 11. 13., 2022. 10. 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안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7.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5.> 
1. 안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안건 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1. 지정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2. 갱신 심사의 경우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 7. 1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설묘지 안에서 납골평장시설 사용 이외의 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③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납골평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공설묘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훼손·분실·사용승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⑥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설묘지 관리자에게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3조(납골평장시설의 사용기준)

제3조(납골평장시설의 사용기준) 시장은 공설묘지 사용신고 수리 순서에 따라 공설묘지의 납골평장묘역 중 산 위를 바라볼 때 위에서부터 사용하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납골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4조(납골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공설묘지에서 묘비는 오석(烏石)으로 된 와비(臥碑)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비: 가로 40㎝, 세로 30㎝, 높이는 앞면 5㎝, 뒷면 10㎝ 
2. 받침대: 가로 40㎝, 세로 30㎝, 두께 3㎝ 
② 유골은 분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의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공설묘지에는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5조(공설묘지의 사용승계)

제5조(공설묘지의 사용승계)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제6조(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중위생 및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공설묘지에는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예외로 한다.

## 제7조(개장 등의 명령)

제7조(개장 등의 명령)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신고수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수거할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을 하지 않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공고를 한 후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묘설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

제8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자가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계층확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2. 연고자의 주소가 사망자 사망 당시 안양시로 되어있는 자

## 제9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

제9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은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제10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방법)

제10조(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방법) 시장은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11조(묘지설치 인부임 지급)

제11조(묘지설치 인부임 지급) 시장은 묘지를 설치한 전문 인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부임은 1건 기준 1명당 80,000원으로 한다. 다만, 인부는 4명 이내로 한다. 
2. 인부임은 설치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양시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1.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23. 5. 22., 2023. 7. 17.>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3. 7. 17.> 
  1. 삭제 <2023. 7. 17.> 
2. 삭제 <2023. 7. 17.>

##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①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2., 2023. 7. 17.> 
②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수당은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11. 10.]

##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해당 거주지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④ 안양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15일에 장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전출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된 때 
2. 수급자가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 
3.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및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수당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활동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제7조(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8조(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