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두천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동두천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동두천시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동두천시 벌마들로 82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 및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동두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통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해촉)

제2조(위·해촉) 통·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삭제 2003. 11. 14>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4.  <삭제 2003. 11. 14>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여망사항 토의 
7. 민방위훈련 실시 등

##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주부의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삭제 2003. 11. 14> 
④ 반상회는 저명 여류인사를 초빙,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7. 22.>

##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시장은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결정사항 실천)

제7조(결정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을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3. 11. 14>

##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제9조(반상회 운영평가제 실시) 반상회 운영 유공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통반 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통장 위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통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모집공고 및 접수)

제2조(모집공고 및 접수) 
① 통장 공개모집 공고는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동 게시판 및 해당 통의 반별 1개소 이상의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공개모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④ 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통명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 현직 통장을 포함하여 통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지원 신청서를(별지 제1호서식)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통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서(주민은 18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한다)<개정 2023. 12. 31.>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봉사시간 및 직업 등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위촉 될 수 있도록 통장 위촉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추고 지역사정이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통장 위촉대상자 심사가 종료된 날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심사 및 선정)

제4조(심사 및 선정) 
① 위원회는 동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별로 선정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산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 위촉대상자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해당통의 장기거주자로 한다. <개정 2025. 11. 18.>
③ 최초 공개모집 시 신청자(심사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출석한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장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할 경우, 최초 공개모집 시 제출된 신청서는 재공고 시에도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위촉 및 위촉장 수여)

제5조(위촉 및 위촉장 수여) 
① 동장은 통장 위촉 시 위촉장을(별지 제3호 서식) 수여 한다.
② 동장은 통장 위촉 사항을 동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1 / 시행일자: 2020-02-01

#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 4.14.>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삭제 <2020. 2. 1.>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7. 4.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급의 지급)

제5조(장학급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7.7.15, 개정 2004.4.19., 2017. 1.30.>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또는 기능 및 예·체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신설 2006.9.26〉 <개정 2017. 1.31.> ［전문개정 97.7.15］[전문개정 2015.5.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전문개정 97.7.15>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2017. 1.31.> 
③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통장 1인당 장학금 지급 대상자녀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7.7.15> 
④ 삭제〈2006.9.26〉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의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5.5.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소속학교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도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97. 7. 15., 2017. 1.31.>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학금)

제8조(장학금) 장학금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7.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동두천시 통장증 발급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 동장이 위촉한 통장에게 적용한다.

## 제3조(통장증의 규격과 제식)

제3조(통장증의 규격과 제식) 통장증에는 소속동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4조(통장증의 발급등)

제4조(통장증의 발급등)  
① 통장증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 통장에 대하여 동장의 발급신청으로 시장이 발급한다. 
② 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통장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장증재발급신청서를 관할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동장은 소속통장을 해촉한 때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반납 하여야 하며,시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장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증 활용)

제5조(통장증 활용) 통장은 통장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장증을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1 / 시행일자: 2020-11-01

#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예탁금증서 교부)

제4조(예탁금증서 교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검토 기준)

제5조(융자검토 기준)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의하여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동두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동두천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3.>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동두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동두천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는 운영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3. <삭제 2024. 11. 18.>
4. 공연ㆍ교육ㆍ회의 등의 용도에 따른 부대시설 대여
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9:00∼18:00, 토요일 9:00～13:00 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동두천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각종 교육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 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연장ㆍ강의실 등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사용의 허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개정 2023. 12. 31.><삭제 2024. 11. 1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강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 변경 신청서를 개강 후 2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사용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신청 및 시설물 사용 허가 대장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의 취소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취소 및 반환)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취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 내용을 취소하고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 취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18.>

## 제9조(위촉강사 모집)

제9조(위촉강사 모집)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촉 강사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및 특별강좌와 학기 중 신설 및 교체되는 강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6. 30.>
② 강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시장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개경쟁자 없이 강사 신청자격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강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

제10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 평생학습관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및 평생학습관 내에서 흡연 및 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식물을 소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관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제한ㆍ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의약품”이란 제2호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2.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폐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폐의약품 등을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수거함에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폐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마. 그 밖에 폐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③ 시장은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해당 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동두천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소속직원
2. 동두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4.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예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두천시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포상의 시기)

제5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0. 6. 1.>
2.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시정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경우
3. 그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동두천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및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장기근속공무원 포상)

제10조(장기근속공무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은 재직 중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부지런히 힘을 써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방법 및 부상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③ 제2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그밖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3조(이중포상금지)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 포상 규정」 등을 준용한다.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25. 6. 30.]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25. 6.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쉼터를 말한다. <개정 2026. 5. 6.>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 등)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폭염ㆍ한파 피해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시간 연장
2.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 장비 수선 비용
4.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발생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이상 유무,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회계관직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환경사업소장 
2. 수입원 : 환경운영업무 담당주사 
3. 지출원 : 환경운영업무 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 환경운영업무 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개정 2013.5.6>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전입금,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조 및 제4호 이외에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4조(주요자산)

제4조(주요자산)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주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계비축 
8. 차량

## 제5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동두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동두천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동두천시 물품관리조례」,「동두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4. 10.,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