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에서 설치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지”란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의 사용허가

## 제4조(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제4조(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④ 장묘시설의 사용료는 군수가 고시한다. 다만,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⑤ 동물장묘시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는 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임실군민에 대하여 동물장묘시설 중 화장시설의 사용료: 30% 감면 
2. 군수가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하는 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봉안당의 사용기간)

제8조(봉안당의 사용기간)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1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제9조(자연장의 사용기간)  
①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1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제10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연장지에 임의처리 할 수 있다.

## 제11조(행위금지)

제11조(행위금지)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高聲放歌)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제0조

제3장 시설의 위탁 및 관리

## 제12조(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따른 자재 또는 경비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시설물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정하되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료)

제14조(위탁료) 장묘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 제15조(위탁료의 부과ㆍ징수)

제15조(위탁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위탁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위탁료를 내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 제16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轉貸) 계획서를 제출하여 임실군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7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제18조(위탁료 반환)

제18조(위탁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때

## 제19조(업무대행)

제19조(업무대행)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시설변경금지)

제20조(시설변경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장묘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래 상태를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지도 감독)

제21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지시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 동물장묘시설의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