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1 / 시행일자: 2016-04-21

#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인 신고)

제2조(귀농인 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귀농인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산시의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귀농인 신고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귀농정착 사업 지원)

제3조(귀농정착 사업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가.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
나. 지원내용 : 가축입식,경영자금을 제외한 비닐하우스, 농기계 구입등 영농기반  및 시설 확충
다. 지원방법 :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② 자격조건을 갖춘 귀농인이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귀농 신고 후 2년 이내에 시장에게 귀농인지원사업신청서 및 귀농인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귀농인 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자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별지제5호서식)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1. 지원조건 : 귀농인이 농가주택(99㎡이내 단층규모)을 구입 또는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2.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
3. 지원방법 : 건축물관리대장, 매매(임차)계약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을 확인후 지원한다.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시장에게 귀농인지원사업신청서와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별지 제2호·제3호-1호 서식) 및 읍면동장의  농가주택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귀농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자사업계획 검토 의견서(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읍면장은 귀농인에 대해 귀농인 관리카드(별지7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지원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02 / 시행일자: 2014-09-02

# 경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경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산시와 시민 및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개선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4.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5.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6. 규제 신고고객 의견 반영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고객 및 직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전화·전자우편·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와 관련한 신고로 불이익을 당한 고객 및 기업은 경산시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담당관은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알려주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위촉기준)

제2조(위원 위촉기준)  
①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시의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은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4.12.31.> 
③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과 관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규제심사 요청)

제3조(규제심사 요청)  
① 경산시의 담당관ㆍ과ㆍ소장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자치법규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 
2.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5.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 제4조(규제심사)

제4조(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5조(개선권고)

제5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해당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등)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등)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산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6차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인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30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경산시 농업·농촌기반에 농업인, 학생, 청년, 대학 등의 창업문화를 접목하여 새로운 6차산업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경산시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센터 운영 및 관리 
3. 센터 이용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2장 운영 및 관리

## 제6조(운영·관리 등)

제6조(운영·관리 등)  
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운영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대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임대료 등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3.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2.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 제8조(용지환산계수)

제8조(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데이 개최 
5. 나눔교육연계 및 활동지원 
6. 기부자 예우 및 지원 
7.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②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수립하여 정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2.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산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 자원봉사 및 기부관련 단체(기관) 대표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위원 
4.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국장 
5.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3조(인증 사후관리)

제13조(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산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상품권”이란 「경산시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이하 “경산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가구구성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단수 ·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및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부적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어려운 경우
10.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지원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또는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5.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필요한비용지원
6.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또는 현물지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신청)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신속한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등 결정을 위해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생활보장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반환을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현장 확인)

제8조(현장 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리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경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경산시 주민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6.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리·통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정성 및 농가의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마을 리·통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회의록을 수합하여 읍·면·동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한다.(개정 2005.6.21)

##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를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해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02조(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

제6조의2(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신설 2005.6.21)

##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읍·면·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목적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주민에게 다음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란 경산시 소재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를 위하여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경산시의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소 관리·운영 전반
2.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하복/춘추복 : 500원/1벌
2. 동복 : 1,000원/1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세탁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에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그 밖에 경산시와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보험 가입)

제8조(손해보험 가입) 시장은 세탁소 내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