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교부금 등”이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와 전라남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2024. 9. 13.> 
4.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관·과·소·읍·면·동)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제6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여수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3. 여수시가 신청하는 교부금 등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03 / 시행일자: 2013-05-03

#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무원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 환수를 위해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하여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재정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가 전액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공무원범죄자"란 시의 재산을 횡령하여 시에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채무자”란 공무원 등의 횡령과 관련하여 시가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 관계(제3채무자 포함)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재산”이란 공무원 등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시의 재산을 말한다.
5. "은닉재산"이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취득·관리하면서 명시하지 않은 재산으로서, 시가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6. "신고"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아는 사람이 그 사실이나 그 정보 또는 정황을 시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환수"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민ㆍ형사상의 조치 등을 통해 시가 공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하여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 제4조(신고창구 개설ㆍ운영)

제4조(신고창구 개설ㆍ운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가 피해재산을 자진반환 하지 않거나 환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신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창구는 시의 감사부서에 두고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 관리 한다.
③ 제1항의 신고사항은 자체조사를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신고창구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신고접수기간과 신고대상ㆍ내용, 신고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은닉 재산이나 정보 등의 신고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팩스, 우편, 전화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은닉재산의 소유 및 관리자, 장소,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시는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경우
2. 민·형사상 조치 자료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공할 경우
3. 신고자가 승인한 경우

## 제7조(지급대상자 및 금액 결정)

제7조(지급대상자 및 금액 결정) 
①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 결정은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피해재산이 환수 조치된 후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결정액을 신고인수로 균등분할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 지급)

제8조(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신고에 따라 환수한 환수결정액의 10% 이내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사항에 의하여 제7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지급보상금 및 지급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 제외 대상)

제9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신고사항과 관련한 환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이미 유사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되는 사항
6. 그 밖에 은닉재산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환수 절차)

제10조(환수 절차) 
① 시장은 신고 내용이 환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ㆍ형사상 조치대상은 감사부서에서 피해재산이 발생한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통지하고, 주무부서는 민ㆍ형사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채권 보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 환수한 재산현황과 환수금액을 감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급 보상금 환수)

제11조(지급 보상금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근거해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10.>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6.>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위·수탁한 사업의 선수금, 수수료 및 위탁수수료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여수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6. 화장비용 
7. 봉안당 안치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장ㆍ통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검시, 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4. 19.> 
2.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본호 전부개정 2017. 4. 19.]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등 이용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한다. <개정 2017. 4. 19.> 
②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1.> 
1. 신월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 
2. 화장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화장동 780-7번지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대표 단체 <개정 2017. 4. 19.> 
3. 천연가스 버스 등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신설 2017. 4. 19.> 
4.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신설 2017. 4. 19.> 
② 시장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공동배차제 시행시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여수시지부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9.> 
③  <삭제 2017. 4. 19.>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삭제 2017. 4. 19.> 
②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17. 4. 19.> 
③  <삭제 2017. 4. 19.> 
④  <삭제 2017. 4. 19.> 
⑤  <삭제 2017. 4. 19.> 
⑥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9.>

## 제6조

제6조  <삭제 2017. 4. 19.>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4. 19.>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4. 19.>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4. 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4-01-01

#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신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신청 및 제5조의 지원 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인사 및 단체가 초대받아 우리시를 방문하는 경우 
4.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하는 경우(여수시지방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5. 시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시의 계획에 따라 기관·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지원 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검토 및 지원결정)

제5조(검토 및 지원결정)  
① 업무 담당 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총괄관리부서(회계과)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총괄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10 / 시행일자: 2011-01-10

# 여수시 공원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공원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제2조제2·3항의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 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 9. 12, 
2008. 12. 31)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
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여수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직인 : 여수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 
2. 청인 :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 다만, 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② 시장등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특수 공인)

제3조(특수 공인)  
① 시장등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 공인(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포함한다)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직지정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의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등)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명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따른다.

##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재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합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8조에 따라 공고하고,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인의 폐기)

제7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제8조에 따라 폐기 공고된 인영을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용 중인 기존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날인)

제12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날인 전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 제13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

제13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  
① 사용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의 서식이나 상장·상패·감사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 사전 날인 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 신청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참석하여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인쇄물을 즉시 사용 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인 인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관리)

제14조(공인의 관리)  
① 공인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함에 넣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5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제4조(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 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여수시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공선”이란 여수시 공유재산 중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행정목적을 위해 여수시가 운영ㆍ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승무원”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선장, 항해사, 갑판장, 갑판원, 기관원, 통신사를 말한다. 
3. “승선자”란 승무원 이외 관공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공선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공선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공선 안전운항과 승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공선의 임무)

제5조(관공선의 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선 : 여수시 관할 해역 및 섬 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 
2. 어업지도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등 
3. 정화선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적조 방제 활동 등

## 제6조(운영ㆍ관리계획 수립)

제6조(운영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공선 운영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 관리계획 
2. 관공선 승무원 채용 및 교육 등 인력 계획 
3. 그 밖에 관공선 운항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총괄관리부서 등)

제7조(총괄관리부서 등)  
① 관공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선 : 여수시 어업생산과, 행정선 보유 면 
2. 어업지도선 : 여수시 수산경영과 
3. 정화선 : 여수시 어업생산과 
②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공선 업무의 총괄기획 
2. 관공선의 건조, 매각, 폐선 등 업무 
3. 관공선 운항, 정비, 승무원 복무와 관련한 업무 
③ 관공선 승무원의 복무와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수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관공선 운항 지원 등)

제8조(관공선 운항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공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여수시 관·과·소, 읍·면·동 행정목적 
2. 여수시의회 직무와 관련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 
3. 여수시와 관련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다른 관공서가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장이 운항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

## 제9조(관공선의 안전운항)

제9조(관공선의 안전운항)  
① 시장은 관공선 운항시 「선박직원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선박검사증서 상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직·휴무 등 승무원의 부재를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공선 운항 점검)

제10조(관공선 운항 점검)  
① 시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공선 운항을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공선 운항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등)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관공선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해 전문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의무)

제12조(변상의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