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안동시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어르신 등”이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나. 8세 이상 19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아. 65세 이상인 사람 중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어르신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시설ㆍ장비 설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비용 
3. 그 밖에 어르신 등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요금 할인율 등)

제5조(이용요금 할인율 등)  
① 어르신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제6조(교통카드 발급)

제6조(교통카드 발급)  
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표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이 제4조제2항제2호의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중단 등)

제9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안동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7>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7>

##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안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개정 2017ㆍ7ㆍ7>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로 한다)에 재학 중인 남ㆍ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로 한다.

##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친절상 :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어린이 
3. 가족상 :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친화에 노력하는 어린이 
4.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어린이로 한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시장은 매년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대상자 심의)

제8조(표창대상자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안동시 포상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안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시장인 놀이시설과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
5.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5.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 가입, 중대 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및 협조요청)

제6조(점검결과 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민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지적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3-01-01

# 안동시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여비조례 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7·12>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민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1996·7·12, 2008. 08. 14, 2014ㆍ11ㆍ14> 
  1. 읍ㆍ면ㆍ동 근무자 
2. 읍ㆍ면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근무자 
3.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근무자 
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설 2022ㆍ7ㆍ15>

##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공무
원으로 한다. <개정 1996·7·12>

##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에 의한다. <개정 1996·7·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동시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산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14.>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6·2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본조 개정 2008. 08. 14.> <개정 2013·6·26>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6·26, 2015ㆍ6ㆍ11, 2017ㆍ12ㆍ29>
<본조 신설 2008. 08. 14.>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08. 14. 2013·6·26>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6, 2017ㆍ12ㆍ29>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안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3·6·26, 2015ㆍ6ㆍ11, 2023ㆍ4ㆍ2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6·26>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6ㆍ11> 
8. 삭제 <2023ㆍ4ㆍ28>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개정 2008. 08. 14.>
[제목개정 2013·6·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  
① 종사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으로 하고, 상시 영유아 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면직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직권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개정 2018ㆍ11ㆍ16> 
2. 교육문화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시설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18ㆍ11ㆍ16>

##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 「영유아보육법」,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센터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목개정 2018ㆍ11ㆍ16]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센터시설 소재지의 면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 시의원, 이장협의회 회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센터 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기타 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 결정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준한다.

## 제10조(종사자의 보수)

제10조(종사자의 보수)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지원할 인건비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소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 제11조(여비지급)

제11조(여비지급)  
① 시장은 센터시설 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5ㆍ12ㆍ18>

## 제12조(재무·회계)

제12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 제13조(점검)

제13조(점검)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천지안길 71-8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문화시설 
가. 초·중·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 
나.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지원,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2. 어린이집 <개정 2018·11·16>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시설: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16>

## 제5조(센터 종사자)

제5조(센터 종사자)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영유아 20명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센터의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보육료)

제6조(보육료)  
①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무상보육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무상보육 이외의 보육비용(이하 이 조에서 “무상 외 보육료”라 한다)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보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무상 외 보육료를 결정ㆍ고시한다. 
③ 제2항의 무상 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소장이 징수한다.
[전부개정 2018·11·16]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개인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9·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6>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8·11·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안동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
점상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
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 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 추천신청)

제3조(융자 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5ㆍ11ㆍ20>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
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통지)

제5조(통보 및 통지) 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한 금융
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11ㆍ20]

##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
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이내의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ㆍ1ㆍ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 
①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임용은 「영유아보육법」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 제5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등)

제5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이 있을 때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 
① 영유아보육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 제7조(징계)

제7조(징계)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제8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중 해당 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 제9조(여비 지급)

제9조(여비 지급)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의 사유로 출장을 가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ㆍ10ㆍ14>

## 제11조(재무 및 회계)

제11조(재무 및 회계) 시립어린이집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의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동시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안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통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2. 지역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사항 
3.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방안 
4. 영화ㆍ영상전문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ㆍ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시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사업 
2.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다양성영화 등 영상의 다원주의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업 
4.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영화제 등 우수 영화ㆍ영상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 지원 
7.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영화ㆍ영상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제5조(영화ㆍ영상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동시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산업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영화ㆍ영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업계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8조(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접수는 담당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제9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안동시 관내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영화ㆍ영상관련 위원회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ㆍ영상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동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2ㆍ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며,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평생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06. 19, 2007. 06.29, 2011.5.6, 2014ㆍ2ㆍ14,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1. 시관내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자 
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력이 있는자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4>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4>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2ㆍ1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14>

##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시대정책실장, 세정과장, 관광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4·01·20, 2004.06.25, 2006. 06. 19, 2007. 06. 29, 2011.5.6, 2014ㆍ2ㆍ14, 2018ㆍ1ㆍ2, 2019ㆍ12ㆍ27, 2023ㆍ9ㆍ22>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14>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ㆍ2ㆍ14> 
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ㆍ2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