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울진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울진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울진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개정 2021.7.16.>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군 예산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울진군 주인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울진군 주인예술촌(이하“예술촌”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예술촌의 명칭은“주인예술촌”이라 하고, 예술촌은 울진군북면 주인리 607-1번지 내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창작공간
2. 전시 및 판매공간
3. 다목적실 및 기타 편의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촌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주민의 예술행사 장소 제공
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
5. 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예술촌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술촌 시설의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3. 예술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예술촌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지시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수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4-01-01

#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4. 기타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 
2. 주·정차 단속 
3.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4.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5. 기타 주차관련사업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신설 2020.9.28.>

## 제4조(보조 또는 융자)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5.09>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적립금)

제6조(적립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의 20퍼센트 이상을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제21조2 제6항 및「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의 대상)

제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라 한다)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
1. 기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 제2조에 의한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설치신고)

제4조(설치신고) 
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완료신고)

제5조(설치완료신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설치완료 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 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계좌 입금) 하여야 한다.

## 제7조(차고지 관리)

제7조(차고지 관리) 군수는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①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 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1-08 / 시행일자: 2016-11-08

# 울진군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24, 2016.4.2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5.24, 2016.4.20., 2021.7.1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 공무원 : 월 500,000원 <신설 2021.7.16.>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4.20., 2018.11.19.>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05.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2.> 
③  <삭제 2019.7.1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23, 2023.5.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8.9>]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13.8.9, 2015.4.21, 2023.5.1.>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삭제 2023.5.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울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7.>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② 장학금지급 대상 전공학과와 졸업 후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4.3.28>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일간 신문 또는 울진군 홈페이지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장학생 일정 성적유지 기준 
4.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5. 지원요령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7.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8.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3.28> 
  1.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가 울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2년제 대학이상 신입생 또는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4. 지원자가 신입생의 경우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이내인 자,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이내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삭제 <개정 2025. 7. 7.>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30,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 납세
자) 각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8]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1/2범위내로 정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별지
제6호서식)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및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및 반납면제)  
① 장학금의 반납은 영 제1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5조 지원자격 성적기준의 학업성적 유지가 안될 경우 장학금 지
급은 중단된다. <개정 2016.6.27> 
③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
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
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
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별지 제
7호서식)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
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9.19, 2016.12.26, 2017.5.1, 2017.12.15., 2018.8.23., 2021.4.26., 2021.11.1., 2021.12.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4. 2022.10.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수의 총수)

제2조(정원수의 총수) 울진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2013.05.24, 2013.12.06, 2014.4.11, 2014.7.28, 2015.4.21, 2016.12.26, 2017.12.15., 2018.03.23., 2019.7.12., 2020.6.1., 2021.5.24., 2021.12.27. 2022.10.11., 2023.7.1.>
1. 집행기관의 정원 : 708명<개정 2022.10.1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개정 2021.12.27., 2023.7.1.>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2013.12.06, 2021.5.24.>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등 정원 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06>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울진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2.10.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01 / 시행일자: 2009-10-01

# 울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
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
계약·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 서 생
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제5조(이행상황 점검)

제5조(이행상황 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년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
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각종 인센티브제를
수립 ·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 제7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제7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울진
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단, 회계 및 건설관련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
설업등록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추진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으로 자치발전에 기여 하고자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한다. 
  1. 주요군정 정책수립 및 방향에 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3. 군정발전 과제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4.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5.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② 협의회 의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24.> 
③ 위원은 지역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 의장과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상·하반기 개최하며 군수 또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에 따라 전자통신 매체를 통한 서면 결의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의장의 선출 및 직무)

제6조(의장의 선출 및 직무)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 제7조(분과협의회)

제7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협의회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분과협의회 위원장이 보고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분과협의회 별로 실행조직을 둘 수 있다.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지역내 기관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군수 및 협의회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구성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촉 당시 그 직책이 있음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사이동 등 그 직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위원직을 상실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울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26.>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11.13.>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개정 2023.11.13.> 
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11.13.>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6.> <개정 2023.11.13.>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며 부과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3.> 
  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2. 처분 통지 및 납부 고지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납부 독촉 : 별지 제5호서식 
4. 부과취소(변경) 통지 : 별지 제6호서식 
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7호서식 
6. 이의제기 통보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6.12.26.]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6.>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26.>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26.>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울진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행복한 복지울진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누구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체계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상담, 재활, 자립지원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같다.
5.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⑤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복지박람회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임감면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가구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동 목욕·세탁차량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장애인·여성·아동·영유아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 제6조(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제6조(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복지 단체 또는 협회의 활동
2.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및 가치 공유를 위한 강좌
3.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 제7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제7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사업자의 임무)

제8조(보조사업자의 임무)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및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9.>
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울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울진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울진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