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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남원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원지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남원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남원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3. 남원지 원고집필 및 심의편집
4. 그 밖에 남원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원지 편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지 분야별 학계 전문가
2. 남원지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남원지 편찬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남원지 편찬 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ㆍ분야별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
2. 남원지 편찬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검증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회의에 위임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제4조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편찬실장)

제8조(편찬실장) 남원지 편찬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편찬실장 1명을 둘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간사: 남원지 편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서기: 남원지 편찬 업무 담당 팀장

## 제10조(상임위원 등)

제10조(상임위원 등) 
① 남원지 편찬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활동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편찬실장,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만원임대주택”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공급주체” 란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만원임대주택 지원)

제3조(만원임대주택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원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자격)

제4조(입주자격) 
①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무주택 가구
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시에 계속되어 있거나 만원임대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부부 및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관내에 조성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③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만원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등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월 임대료 1만원은 지원대상자가 시에 납부한다.
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만원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연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원임대주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자격요건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대상 관리 및 지원중단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만원임대주택 공급주체에게 통보한다.

## 제8조(입주자 관리)

제8조(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공급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②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공급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입주 시 관리부분 및 시설파손에 관한 보증금을 만원임대주택 입주 전 공급주체에 지불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관리비 체납, 시설 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급주체에 배상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만원임대주택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만원임대주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만원임대주택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 청년, 일자리, 주택, 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만원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만원임대주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만원임대주택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제12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4조(만원임대주택 협약체결)

제14조(만원임대주택 협약체결) 
① 시장과 공급주체는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② 만원임대주택은 남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남원시 여론 수렴 
2. 남원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남원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이하 "남원시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남원시장은 남원시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남원시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남원시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남원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6 / 시행일자: 2015-01-01

#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무주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노인회”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원”이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6.>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무주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1 / 시행일자: 2020-09-01

#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관람료 및 대관료 사용료 관리)

제3조(관람료 및 대관료 사용료 관리)  
① 조례 제6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및 천문과학관의 관람료 및 박물관 대관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대관료·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표담당자는 매일 그실적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규칙 제952호>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와 시설 사용료는 업무 시간에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대관료는 수납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

제4조(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청소년 및 어른권·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권에도 금액을 표시한다. 
② 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의 규격은 적정한 규격으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 사용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제5조(전시물 구입)

제5조(전시물 구입) 조례 제22조의 전시물구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6조(전시물 기증)

제6조(전시물 기증)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규칙 제952호> 
②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 제7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7조(전시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물 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전시물 출납)

제8조(전시물 출납)  
① 물품출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물품출납원 책임으로 행한다. 
② 전시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제9조(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물품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 7. 15 규칙 제952호>

## 제10조(대관허가 신청)

제10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박물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무주곤충박물관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무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인 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하 “위반사업장”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에 따라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제4조(신고에 따라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① 주민신고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한 차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일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때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 제5조(신고자)

제5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위반일시, 위반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영상, 1회용품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류 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서 처리 등)

제8조(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 과태료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 검토 결과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4.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제12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이하 "만남의 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란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만남의 광장은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1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만남의 광장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내방객의 휴식처 제공과 판매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무주군정 홍보 및 관광안내 
3. 농·특산품의 전시·판매·판촉·홍보 등 지역상품 육성 
4. 일반음식점 운영

## 제5조(사용·수익허가)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만남의 광장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16.>

## 제6조(운영비용)

제6조(운영비용)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판매장의 토지, 건물 등의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추가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사용·수익 허가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변경의 금지)

제8조(시설변경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반환)

제9조(시설반환) 사용자는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집행)

제10조(대집행)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시정토록 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제7조에 정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미이행 하였을 때 
2. 사용자가 민원과 부실운영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사용료는「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만남의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남의 광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무주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만남의 광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만남의 광장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구성 등)

제1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에 정한 자로 한다. 
1. 만남의 광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만남의 광장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 제16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1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무주군 공공시설 이용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돌봄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기관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원 동참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무주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무주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7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업무 
4. 어울림 화합한마당 사업 
5.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무실 
2. 상담실 
3. 공동육아나눔터 
4. 장난감대여실 
5.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6. 음악치료실 및 다문화자녀언어발달교실 
7. 컴퓨터실 및 교육실 
8. 편의시설 및 그 밖의 공간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제6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6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제4조에 따른 시설별 운영 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세부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센터의 위탁 운영)

제8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무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 정보 분석 및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6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역학조사)

제7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의료인단체,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 
2.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활동을 말한다. 
3.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 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운동 물품 지원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무주군 건강증진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