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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4.1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금연지도원증)

제3조(금연지도원증)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4. 8.>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2. 4. 8.>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8.11.1>
2. 삭제  <2022. 4. 8.>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1.1>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5.「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대포해수욕장(다대포 해변공원 포함) <개정 2018.11.1>
6.「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신설 2018.11.1>
7.「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2. 4. 8.>
8.「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 4. 8.>
9.「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신설 2022. 4. 8.>
10. 도심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신설 2022. 4. 8.>
11. 그 밖에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16.2.12, 2022. 4. 8.>

[제6호에서 이동<2018.11.1>, 제7호에서 이동<2022.4.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장소 및 범위 등을 사하구보와 사하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

제4조(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규격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으로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금연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금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금연지도원)

제8조(금연지도원)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4.12.26.>
④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직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3.30>]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2. 4. 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5.3.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및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 9.23>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12. 28.>

## 제4조(긴급지원 요청·내용 및 절차 등)

제4조(긴급지원 요청·내용 및 절차 등)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 내용·기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구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일몰 시각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 통제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안내판 설치 및 홍보)

제6조(안내판 설치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현수막, 홍보물,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교육계획 수립)

제3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 강사)

제4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교육 통지)

제5조(교육 통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유예)

제6조(교육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5. 구 노사·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고용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11.1>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심의안건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  
①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를 준용한다.

## 제8조(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0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하구에 거주하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관련 교제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5.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호의 노인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3., 2018.11.1.> 
  1.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신설 2018.11.1> 
가. 본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 35(괴정동) 
나. 분관(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30번길 34(신평동) 
2.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00번길 9(장림동) <신설 2018.1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3.> 
  1. 복지관 시설의 운영, 관리 
2.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3. 노인의 사회교육 및 상담 
4.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12.30> 
2. 연령이 높은 사람 <개정 2018.11.1> 
3.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 제5조(복지관의 사용허가)

제5조(복지관의 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6.13.>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3.6.13.>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 제6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제6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6.13.> 
② 제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12.30>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사용하는 경우 
4. 노인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사용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6.13, 2015.11.4, 2018.11.1> 
③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3.>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18.11.1] <개정 2018.11.1>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이하 “업소”라 한다)”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2. “노포 맛집”이란 20년 이상 운영하는 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널리 알릴만한 업소를 노포 맛집으로 지정해 사하구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노포 맛집으로 지정한 업소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제4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하구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
2.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노포 맛집 지정)

제5조(노포 맛집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노포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노포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고, 노포 맛집 추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 따라 노포 맛집 추천자에게 경품 제공 시 구 홈페이지에 경품의 종류와 액수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노포 맛집 지원)

제6조(노포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ㆍ맛집 지도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ㆍSNS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포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노포 맛집을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포 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노포 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할 경우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노포 맛집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노포 맛집 지정취소를 원치 않는 자는 종사 이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