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울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시
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울진군의 경쟁력을강
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지식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 계층별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
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도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달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제4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제
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여
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들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도서, 물품 또는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인문학 강연 등 독서교육 <개정, 2024. 12. 30.>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독서챌린지 등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24. 12. 30.> 
4. 책 읽는 울진, 북페스티벌, 가족독서골든벨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본호신설, 2024. 12. 30.> 
5.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본호신설, 2024. 12. 30.> 
6.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본호신설, 2024. 12. 30.> 
7.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본호신설, 2024. 12. 30.> 
8. 책 읽는 공간 조성 등 독서 환경 개선 <본호신설, 2024. 12. 30.> 
9.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에 대
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울진군 독서의달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① 군수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울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1 / 시행일자: 2015-04-21

# 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울진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업무에 대한 군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등을 위한 울진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
2.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홍보활동
3.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4.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 제3조(감시원의 위촉)

제3조(감시원의 위촉) 
①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관내 거주 지역 환경단체 및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가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사람
3.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지도자
4. 지역내 학교 교사 등 환경전문가
5. 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인근지역의 마을주민 등
②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소속기관 단체장이 추천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감시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위촉 신청서를 임기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감시원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감시원증을 이용 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주소지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제5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5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감시원에게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감시원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촉된 경우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증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시원에게 증표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울진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 제2조(추천)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 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울진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울진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연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3.1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1.>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2005.5.24>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개발상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9.3.11.>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포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3.1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근거하여 울진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울진군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환경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정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삭제 <2016.4.20.>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울진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 군수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9 / 시행일자: 2014-01-09

# 울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 군정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한시적·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2. 군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3. 군정의 시책추진·교류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자 
4.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대학생 
6.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7.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한 자 
8. 농·축·어업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9. 불우이웃돕기, 경로봉사, 자연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봉사단체의 유공회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10. 그 밖의 주요 군정추진을 위하여 실비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① 여비 등의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울진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울진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울진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울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제5조(민생안정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울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울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신청 및 확인)

제7조(신청 및 확인) 
①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영 제3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3.27.>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개정 2020.6.1. 2022.10.11.> 
2. 위촉직 위원 : 심의대상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 관련 읍·면장, 외부법률전문가 
3. 심의대상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 부서장 또는 외부 전문가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해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해피) ⓛ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는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촉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기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팀장 또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안건의 상정절차)

제10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 주무부서 실과소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과장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1조(안건심의의 처리)

제11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 대상 안건을 처리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3. 불가, 반려 관련 법령민원은 관련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② 위원회는 제11조 1항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12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12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3조(의견 청취 및 조사)

제13조(의견 청취 및 조사) ⓛ 위원회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에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1.15.>

## 제14조(참고인 진술)

제14조(참고인 진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이해관계인 및 관련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5조(실무종합심의회)

제15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실과소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업무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 제16조(외부위원 수당)

제16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진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 의무)

제5조(보호 의무) 해당부서의 장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안전시설·장비 확충)

제7조(안전시설·장비 확충)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제5호의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3 / 시행일자: 2019-10-23

# 울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진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울진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행정적 사무 등 지원)

제5조(행정적 사무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울진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3.5.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한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02조(명예반장의 위촉)

제5조의2 (명예반장의 위촉)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은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수 있다. 
② 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 제70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고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3조(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3 (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년1∼2회 정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04조(반운영 위원회)

제7조의4 (반운영 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 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성 협의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수 있다. 
② 제6조 제9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 백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백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치유의 숲의 위치는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 온정면 온정리 산84-1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 09:00 ∼ 18:00
2. 휴관일
가.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체험예약)

제6조(체험예약) 
① 프로그램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5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7조(체험료의 징수 등)

제7조(체험료의 징수 등) 
①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체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제8조(체험료의 감면)

제8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하는 치유의 숲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체험료의 반환)

제9조(체험료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일 당일에 체험을 취소하거나 체험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운영의 위탁) 군수는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