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다슬기 채취,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하며, 그 효력은 “위험구역 설정안내 표지판”을 게시한 이후로 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기상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에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및 “부표”등 안전시설을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해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삭제 2020.6.26. 조례 제2522호>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그 밖의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 제0조

제3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 제9조(자격기준)

제9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물놀이 안전관리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모집·선발)

제10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 집합교육 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2호>

## 제0조

제4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 제12조(배치기준)

제12조(배치기준) 관리지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 제13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13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기간)

제14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5조(근무시간)

제15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6조(임무)

제16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할 수 있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물의 대여활동
6. 주변 환경 정화
7.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7조(복제)

제17조(복제)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0조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부서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20조(휴일비상근무)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에 임하는 주말·공휴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현장점검반)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군수는 안전관리 대책기간 동안 관리지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해서는 소방서 등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15. 조례 제2832호>
③ 현장 점검반은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찰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등 예찰활동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안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상황보고)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2호>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는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군수는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예산 및 홍보

## 제24조(안전시설 설치)

제24조(안전시설 설치)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할 수 있다.

## 제25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제25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홍보)

제26조(홍보)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매체
2. 전광판
3. 휴대전화
4. 군 홈페이지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경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