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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부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실 운영시간)

제5조(민원실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5조제1항의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또는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한정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휴무)

제7조(민원실의 휴무)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적용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민원실은 설치 장소, 목적,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민원 중 일부만을 접수·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부산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행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9 / 시행일자: 2015-06-19

# 부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질서, 법질서 확립캠페인
2. 안전문화 확산운동 및 시민교육
3.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사랑·지역사랑 사업
4. 환경정화활동 등 녹색생활운동
5. 바르게살기운동 제3세대 육성사업
6. 안보의식 강화 및 국가브랜드 향상사업
7.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8. 바르게살기운동회원 수련대회 등 교육 및 훈련경비
9.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및 예우)

제5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민원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생활안전지킴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이하 “생활안전지킴이”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제4조(생활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전지킴이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생활안전지킴이 구성원은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생활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안전지킴이 활동)

제5조(생활안전지킴이 활동) 생활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안전 예방 순찰ㆍ신고
2. 지역 내 생활불편 요소 발견ㆍ신고
3. 기타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 제6조(생활안전지킴이 지원)

제6조(생활안전지킴이 지원)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지킴이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생활안전지킴이의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생활안전지킴이의 순찰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관내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범대원에게는「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부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 
10.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5.15.]

## 제7조(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제7조(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 제8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제8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 제9조(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 제10조(복지시설 확충)

제10조(복지시설 확충)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0.5.15.>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5.>

## 제15조

제15조 <삭  제> <개정 2020.5.15.>

## 제16조

제16조 <삭  제> <개정 2020.5.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3 / 시행일자: 2019-08-13

# 부산광역시 동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 세대의 구성원 중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 
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 
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환자군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취약계층 세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3.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4. 간호에 사용되는 소모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9.15.>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2021.7.1.]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조문 이동, 2021.7.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문 이동, 2021.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법인 중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부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 주요 간행물 배부 
4.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예우대상자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전환,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부산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 관리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구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한다.
1.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시설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나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원확보)

제10조(재원확보)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부산광역시 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지 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 지원)

제5조(자립 지원)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5. 그 밖에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보장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7. 「부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발굴 주체 및 방법)

제5조(발굴 주체 및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구청장은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사회복지시설·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이하 “위원”라 한다)의 정수는 동별 3명 이하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증표교부)

제4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회의 및 수당)

제5조(회의 및 수당) 구청장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