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
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6.12>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고성군의회
부의장, 고성교육청교육과장, 고성경찰서방범교통과장, 본청청소년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6.12, 2022.10.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
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
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
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
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2017.12.15.〉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읍 ·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2.21, 2017.12.15.〉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1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15.>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
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
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한다.

## 제6조(증표)

제6조(증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지도위원증표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2.21〉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 ·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성군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타 시·군 및 도내 시·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성군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고성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12 / 시행일자: 2013-08-12

# 고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2호의 감리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 용역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임금지급서약서(별지1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임금청구 확인서(별지 2호)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3호,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내 제품, 장비, 인력사용 등)

제5조(지역내 제품, 장비, 인력사용 등) 사업주는「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4에 따라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6조(대가지급 예고)

제6조(대가지급 예고) 
① 군수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부서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센터 운영)

제7조(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

제8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실적평가 및 관리)

제9조(실적평가 및 관리)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10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0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등 신청)

제2조(사용허가등 신청)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변경·취
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
권(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서 발부가 불필요한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 등을 일시에 납부
하려는 자는 최초 사용(이용)하려고 하는 날 이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3.30>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
과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고)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0>

## 제402조(사용료등의 반환)

제4조의2(사용료등의 반환)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이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4]

## 제5조(설비의 승인신청)

제5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신청 및 정산등)

제6조(관람권의 검인 신청 및 정산등) 
①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
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인규격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 제7조(위탁관리 계약)

제7조(위탁관리 계약)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관리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등 그 밖의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3.30]

## 제8조

제8조 삭제<2015.7.28.>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ㆍ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전통종목"이란 민간에서 발생하여 행동으로 전승되어 온 놀이와 운동으로 씨름, 궁도, 국학기공, 국무도, 태권도, 승마 등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전문체육의 지원)

제3조(전문체육의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생활체육 지원)

제4조(생활체육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8. 전통종목 육성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장애인체육 지원)

제5조(장애인체육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9.>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9.]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9.>]

## 제8조(체육회에 대한 지원)

제8조(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고성군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9.]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9.>]

## 제9조(체육회에 대한 감독 등)

제9조(체육회에 대한 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고성군체육회의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고성군체육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운영 계획서 
2. 예산안(부속명세서 포함) 
③ 고성군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성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 또는 감사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본조신설 2021.12.9.]

## 제10조(안전관리 계획)

제10조(안전관리 계획) 군수는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9.>]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ㆍ감독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9.] [제8조에서 이동 <2021.1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미수복지역 포함)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고성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고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출향군민회의 책무)

제4조(출향군민회의 책무) 출향군민회는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의 홍보 
2.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출향군민의 고향방문 및 출향단체 교류사업 
4. 출향군민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출향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보고)

제7조(사업실적 보고) 제5조의 활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한 출향단체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6 / 시행일자: 2018-03-16

# 고성군 취약계층 이동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6.>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수혜 대상자로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 제3조(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군수는 이동목욕과 이동세탁 차량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운영비, 인건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성군민의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 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9. “관계기관·단체 등”이란 고성군 산하 모든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치매와 관련있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고성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군수는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③ 군수는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그 밖의 지원 등)

제7조(그 밖의 지원 등)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군수는 고성군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타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성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제1호의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얻어지는 농산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5.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 등, 무농약농산물 등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취급"이란 농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업용 자재를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4. 친환경농업 단지 및 지구 조성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지원 정책 사업비 외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4. 친환경농업육성 단지 및 지구 조성 
5.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관련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및 유통관련 업체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ㆍ단체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친환경농업 실천 및 품질 인증 실적 등 
3. 친환경농업 육성발전 성과 및 기여도

## 제9조(사업의 평가)

제9조(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 1회 친환경농업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생산,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실적 
3.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실적 
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인, 단체, 마을은 다음 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사업대상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  
① 택시운송사업자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고성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