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밀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위생업소등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ㆍ교육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 
5. 위생업소등의 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지역 대표 음식ㆍ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행사 등에
따른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금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등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보조금의 환수)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14 / 시행일자: 1995-01-14

#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워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원: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밀양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등을 시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입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10.31., 2026.3.26.>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6.3.26.>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6.3.26.>

## 제402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제4조의2(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후불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납부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그 밖의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3.26.]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10.31., 2026.3.26.>
②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개정 2019.10.31., 2026.3.26.>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분명하게 적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제목개정 2019.10.31., 2026.3.26.]

## 제6조(납부필증의 구입)

제6조(납부필증의 구입)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6.3.26.>
[제목개정 2019.10.31., 2026.3.26.]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배출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

##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한다.<개정 2019.10.31., 2026.3.26.>
②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 명당 월 10리터(최대 세대당 월 60리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용인원 한 명당 월 10리터를 환산하여 납부필증(읍ㆍ면지역은 같은 양의 종량제봉투로 제공할 수 있다)을 제공하며,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대상자는 시장이 제공량을 정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
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관계 문서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납부필증을 관리하고,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소요량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4.4.11., 2026.3.26.>
④ 시장은 납부필증을 매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다음 달 소요량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급하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는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상황 등의 기록)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상황 등의 기록) 납부필증 공급자는 납부필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31., 2026.3.26.>
1. 별지 제2호서식: 납부필증 인계인수서
2. 별지 제3호서식: 납부필증 공급전표
3. 별지 제4호서식: 납부필증 수불ㆍ판매대장

[제목개정 2026.3.26.]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써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10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 제2조(관할구역의 변경)

제2조(관할구역의 변경) 
①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ㆍ동산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1과 같이 변경한다. <개정 2019.7.1.>
②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ㆍ양동리ㆍ귀명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2와 같이 변경한다. <개정 2019.7.1.>
③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ㆍ오례리ㆍ감천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3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19.7.1.>
④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4와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0.10.8.>
⑤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ㆍ송백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5와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0.10.8.>
⑥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6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3.2.20.>
⑦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ㆍ감천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7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4.9.26.>
⑧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ㆍ감천리ㆍ오례리ㆍ운전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8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6.3.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밀양시 읍면동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밀양시의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및 읍면동장정수)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및 읍면동장정수) 밀양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 구역 및 읍ㆍ면 동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 이라 한다)의 구입 및 설치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이하 “이송처치료”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8.>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제4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밀양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 설명서를 갖춰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 제5조(응급처치의 교육 및 홍보)

제5조(응급처치의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중·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 제6조(이송처치료 지원대상)

제6조(이송처치료 지원대상) 이송처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이송일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밀양시 내 의료기관에서 이 외 지역의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서 각각 정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본조신설 2025.5.8.]

## 제7조(이송처치료 지원신청 등)

제7조(이송처치료 지원신청 등)  
①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송처치료 1회 최대 지원금액은 300,000원까지, 연간 1인당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5.5.8.]

## 제8조(이송처치료 지원금 환수)

제8조(이송처치료 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는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삭제 <2020.10.8.> 
② 삭제 <2020.10.8.>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5.24., 2015.6.11., 2018.12.13.>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재무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2020.10.8.> 
② 제1항의 규정에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5.2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재무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2020.10.8.>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5.24,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10.8.>

## 제7조

제7조 삭제 <2002.5.24.>

## 제8조

제8조 삭제 <2002.5.24.>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12 / 시행일자: 2012-06-12

#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7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5백만원 이하 
다. 5급, 6급 : 3백만원 이하 
라. 7급~9급 : 2백만원 이하 
3.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요금 감면 등 
4.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밀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밀양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중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 비용에 대하여 추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장은 비용추계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4. 재원조달 방안 
5. 부대의견 
6. 작성자 
7.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④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 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2 / 시행일자: 2016-12-22

#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밀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1.>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4.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
1. 밀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밀양시 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밀양시 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밀양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담당주사로 구분한다.

##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5조(결재절차 등)

제5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업무담당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ㆍ통장은 임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이ㆍ통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속해서 2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계속해서 2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2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 임명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4.11.14.]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이ㆍ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된 사람을 이ㆍ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11.14.>
② 이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4.11.14.>
③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ㆍ통장 선출이 어려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주민들이 공개모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이 장소를 지정하여 10일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공고하고 신청자 중 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신설 2024.11.14.>
④ 면접심사위원은 위원장(읍ㆍ면ㆍ동장), 위촉직 위원 3명, 당연직 위원 2명(이ㆍ통장 임명 업무 담당 주사 및 해당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장) 포함 6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자로서 주민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신설 2024.11.14.>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이·통장에 임명예정자와 공개모집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마을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시)<개정 2024.11.14.>
2. 삭제 <2024.11.14.>
3. 삭제 <2024.11.14.>
4. 공개모집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4.11.14.>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1.14.>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 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개정 2024.11.14.>
3. 이·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게 할 때
4. 이·통 밖으로 전출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해임된 이ㆍ통장은 해임일부터 5년간 밀양시 관내 이ㆍ통장으로 다시 임명될 수 없다.<신설 2024.11.14.>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확인서 발급)

제8조(확인서 발급)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통장 재직 사실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