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그린카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이하 “참여업소”라 한다)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6.28.>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그린카드를 운영할 때에는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그린카드 사용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참여업소 신청자격)

제4조(참여업소 신청자격) 참여업소 신청자격은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소로 한다. 
  1. 목욕장업 
2. 이ㆍ미용업

## 제5조(참여업소 등록신청)

제5조(참여업소 등록신청) 참여업소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제6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그린카드 신청자격)

제7조(그린카드 신청자격) 그린카드의 신청자격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8.>

## 제8조(그린카드의 발급절차 등)

제8조(그린카드의 발급절차 등)  
①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린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그린카드의 사용)

제9조(그린카드의 사용)  
① 그린카드는 사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린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그린카드의 사용 중지)

제10조(그린카드의 사용 중지)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증서 발급)

제5조(기부증서 발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그 밖에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유성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성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유성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단수·단가스·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각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교육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의 교육기반을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여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사업(이하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유성구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

제4조(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3. 교육 자원 발굴 및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망 구축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의 경제문화국장과 교육과학과장,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2.>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업무와 사업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

제12조(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자원봉사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그리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인권 실태 조사 
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 
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 
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와 구민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유성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비용)

제9조(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관리사업”이란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존경하고 보호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제4조(노인의 권리와 의무)

제4조(노인의 권리와 의무)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 시책 등을 강구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가족)

제6조(가족) 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과 지역사회의 책무)

제7조(주민과 지역사회의 책무)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노인관련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보건 향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기본계획 수립)

제8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2.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
4.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 추진내용
5.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확보
6. 예산 및 인력
7. 사업추진 성과평가
8. 기타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사업시행)

제9조(사업시행) 구청장은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건강증진사업)

제10조(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7. 건강검진사업

## 제11조(건강관리사업)

제11조(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저소득ㆍ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3.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노인교실 설치)

제3조(노인교실 설치) 구청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0., 2016.10.1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1.10.,2016.10.19.>

[제목개정 2020.10.12.] [전문개정 2020.10.1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01.10>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2.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3.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교육
4. 노인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1.10>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상 실제 비용을 수반하는 식비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1.10>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1.01.15, 2014.01.10.,2016.10.19.>
1. 알콜중독자 등 시설 또는 타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자 <개정 2014.01.10>
2. 평소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 자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신설 2014.01.10>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4.01.10.,전문개정 2016.10.19>>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15, 2014.01.10>
1. 삭제<개정 2001.1.15>
2. 삭제<개정 2001.1.15>
3. 삭제<개정 2001.1.15>
4. 삭제<개정 2001.1.15>

## 제9조(재산사용)

제9조(재산사용) ⓛ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1.01.15, 2014.01.10>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 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0>
② 삭제 <2016.10.19.>

##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2014.12.19.>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참여자 모집 등)

제7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의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8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지원 등)

제9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 노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 수립)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체육 진흥사업)

제6조(노인체육 진흥사업) 구청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3.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노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유성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5.7.14.>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유성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제4조(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구청장은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지원 
3.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확산을 위한 벤처농업 육성 지원 
5.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농업용 에너지 비용의 지원 
6.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병해충 방제 지원 
7.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영농자재 등 지원 
8.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9.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 
10. 축산시설 현대화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 
11. 곤충산업·양봉산업 등 활성화 지원 
12.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13. 그 밖에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

제5조(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 구청장은 농촌 소득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지원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4. 농업재해, 농작업(農作業) 안전사고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5.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 
6.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7. 농업인·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컨설팅 지원 
8. 도시와 농촌 간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산물 유통 및 식품분야 육성)

제6조(농산물 유통 및 식품분야 육성) 구청장은 농산물 유통분야 경쟁력 향상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유통ㆍ물류시설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2. 농식품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지원 
3.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4. 식품 제조·조리·체험·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 
5.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유통 등 식품분야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