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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영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종합민원실장, 세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등을 누설할 때 <개정 2018.10.05.>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내부 공익신고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내부비리를 고발한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1.9.10.>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4. 「영월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불이익 추정·신변보호·협조자 보호·책임의 감면 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살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개정 2021.9.10.> 
2. 제4조의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3. 이미 신고한 사항이거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 <개정 2021.9.10.>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신설 2021.9.10.> 
6.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21.9.10.> 
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1.9.10.>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영월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3. 1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
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
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정비하여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6.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 관리대상)

제6조(빈집정비 관리대상) 
①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의 지원)

제7조(빈집정비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거나,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4.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5.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6년 이상 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방법)

제8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방법) 
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로부터 6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
2. 농촌유학가족, 귀농ㆍ귀촌자의 임대주택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마을호텔 등의 주민공동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용도로 활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의 입주 ㆍ이용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빈집의 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월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에 부합하고 차선폭 3.5미터 이상인 도로로서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대기차선[폭 2.5미터 및 길이 10미터(테이퍼 포함)이상]을 100미터마다 좌우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2023.3.31.>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월군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의 범위)

제3조(지원의 범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ㆍ교구비 
2. 특별활동비 
3. 그 밖에 군수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월군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 계획 변경 등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교부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영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06.11.10, 2009.12.11., 2024. 9. 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4.30,2006.11.10, 2009.12.11., 2024. 9. 1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1.17., 2024. 9. 13.>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1.11.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기관으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7, 2007.5.25, 2008.4.0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법령 또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 받은 군수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04, 2023.5.4.>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08.4.04>

##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008.4.04> <개정 2018.11.2., 2024. 8. 30.>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전문개정 1998.9.30>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군 회계관리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5.1, 2021.4.1.>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담당자로 7급이상 공무원  <전문개정 1998.9.30>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9.30>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 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소 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9.30>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월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 및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3., 2001. 1. 8., 2007. 5. 25., 2018. 10. 5., 2023. 6. 9., 2023. 12. 29., 2024. 7.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 9. 30., 2000. 1. 13.>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ㆍ단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실ㆍ과ㆍ소ㆍ단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립ㆍ조사ㆍ연구
마.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사.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5. 실무자 전결사항
가. 창구 즉결민원 등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1.]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실ㆍ과ㆍ소ㆍ단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 13., 2001. 1. 8., 2023. 6. 9., 2024. 7. 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ㆍ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0. 1. 13., 2023. 6. 9., 2024. 7. 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3.>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4. 7. 1.>
② 군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업무 담당과장과, 다른 실ㆍ과ㆍ소ㆍ단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ㆍ단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3. 6. 9., 2024. 7. 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삭제 2000.1.13>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24. 7. 1.>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기안자로 지정된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8.>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3., 2001. 1. 8.>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3., 2024. 7.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영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영월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영월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라 함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산불방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보조금 및 보상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및 보상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산불방지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산불 없는 녹색마을 
4.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영월군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고,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삭제 2016.10.2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 제8조(상정안건 심의)

제8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30.>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