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4-07-27 / 시행일자: 2004-07-27

# 포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의 행정구역안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법 적용의 특례

##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
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

제4조(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항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은 동 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이하로 한다.

## 제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5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6조(건축선의 지정)

제6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건폐율)

제8조(건폐율) 건축법 제47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

## 제9조(대지의 분할제한)

제9조(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49조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용적률)

제10조(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1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이상
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8분의1 이상
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
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의 0.7배 이상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
에는 7미터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구
를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3미터이상

## 제0조

제3장 주택법 적용의 특례<개정 2004.7.27>

## 제12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12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등기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7.27>

## 제0조

제4장 주차장법 적용의 특례

## 제13조(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5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의 특례<개정 2004.7.27>

## 제14조(도시계획시설기준)

제14조(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7.27>

## 제0조

제6장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 제15조(토지의 가격)

제15조(토지의 가격)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80%로 한다.

## 제16조(토지의 매각규모등)

제16조(토지의 매각규모등) ①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150제곱
미터 이하
②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