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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비(이하 “복지비”)”란 정읍시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 개개인에게 배정하는 복지예산을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공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 등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포인트”란 공무원 등 개개인이 맞춤형 복지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비의 단위로 1포인트는 1천원으로 한다. 
5. “기본포인트”란 모든 공무원 등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변동(근속, 가족)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 등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7. “복지서비스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공무원 개인별로 선택한 복지항목을 해당 공무원 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기본항목)

제3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생명ㆍ상해ㆍ의료비ㆍ단체보장성보험, 종합건강검진 등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항목 중 선택된 기본항목은 모든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소진된다.

## 제4조(자율항목)

제4조(자율항목)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5조(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기준)

제5조(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포인트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포인트 
2. 근속복지포인트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포인트 
3. 가족복지포인트 :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에게 배정된 포인트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포인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6조(복지포인트 관리)

제6조(복지포인트 관리) 복지포인트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읍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시에 공예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와 단체에 한한다.

## 제5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5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업체와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읍시 역사·문화와 관련된 공예품의 개발 지원 사업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 
3.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 사업 
4. 전시·박람회·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5. 국내·국외 마케팅 능력향상 지원 사업 
6. 시민의 공예 체험학습 지원 사업 
7.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제7조(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① 시장은 개발·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예품 우수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제8조(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공예품 우수업체가 시장이 정한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우수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내용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등)

제9조(심의 등)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읍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1.7.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정읍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09.25, 2021.7.13., 2023.12.26.> 
1. 민간위원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09.25, 2021.7.13., 2021.11.3.> 
2. 2명의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1명과 정읍시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09.25, 2023.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09.2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민간위원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21.7.1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읍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09.25>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02.23>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12.02.23, 2015.09.25, 2021.7.1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2.23>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09.25>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09.25> 
1. 정읍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1.08> 
2. 정읍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1.08> 
3. 정읍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9.25>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2.23>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정읍시의회 의원 및 정읍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정읍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01.08, 2012.02.23>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01.0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07.15>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정읍시 공직윤리업무 주관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1.08, 2015.09.25>

##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12.26.> <신설 2008.01.08>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칙)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12.26.>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3.12.26.> <신설 2012.02.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제3조(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지역 전략·특화 연구개발 사업 발굴 
3.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 
4.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과학기술문화사업 확산)

제4조(과학기술문화사업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생활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2. 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 및 개최 
3.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5.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과학기술진흥위원회

## 제5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

제5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 정읍시(이하“시”라 한다)는 과학기술진흥 시책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 
2.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3.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생활과학화 촉진 
4. 산·학·연·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적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업체·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 중 시 공무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의 각 연구기관에서는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1명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1명 
3.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1명 
4.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 
3. 과학기술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민단체, 과학기술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5. 과학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7.1., 2021.7.1.,2022.12.15.>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보호)

제11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는 「정읍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관광체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 2018.8.3., 2019.7.1., 2024.12.26.> 
1. 정읍시의회 의원 
2.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3. 관광분야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업계, 단체의 인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1.11.18> 
  1. 관광발전 중·장기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위원의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하기로 의결하였을 때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 2019.7.1.>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7.31.>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시행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7>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통시장(샘고을 시장, 연지시장 등)을 코스로 포함하여 여행일정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4.17>

## 제5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5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31.> 
  1. 시장은 관광객이 당일관광 또는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알선한 여행사에게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 
2.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0.07.31.> 
4.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정읍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일정으로 정읍시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외 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 
가. 지원액은 전체 홍보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정읍지역 관광객 모집상품 광고문안이 전체 광고문안의 5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07.31.> 
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미리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 제6조(중·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

제6조(중·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 조례 제2조제9호의 중·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은 2인 1실 기준 10만원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13.11.21]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숙박시설(여관·모텔)을 관광호텔로 바꾸는 숙박시설 <개정 2020.07.31> 
2. 객실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바꾸는 숙박시설
[본조 신설 2013.11.21] <개정 2020.07.31.>

## 제8조(지원규모)

제8조(지원규모)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는 4천만원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분야만 지원한다. <개정 2023.12.26.> 
  1.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 비율로 매년 지정한 도비, 시비 지원금 외에 시비 3천만원을 추가 지원 
2. 자기부담액은 보조사업자가 건물담보로 금융권 대출시 그에 대한 이자상환금을 5년간 지원
[본조 신설 2013.11.21] <개정 2020.07.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4계절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 및 배부)

제2조(제작 및 배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 제4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 
2.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각종 축제 등 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2021.12.24., 2022.2.14.>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7. 시 관내 복지시설,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ㆍ이장 
9.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읍시의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안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안전국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정읍경찰서 교통관련과장, 정읍소방서 교통관련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운수업체 종사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01, 2017.12.22, 2019.7.1., 2022.12.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관람료 등)

제3조(관람료 등) 
① 지방정원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축제행사 기간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② 지방정원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에서 징수한다.
③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④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고, 정원사랑 상품권은 축제기간에 한해 지방정원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관람료의 반환)

제4조(관람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장을 않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관람권 발매 및 관리)

제5조(관람권 발매 및 관리) 
① 관람료를 지불한 자에게 관람권을 지급한다.
② 관람권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발매한다.
③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장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축제시 관람권에는 축제위원장의 검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④ 일일 관람권 매표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 제6조(자전거 대여 등)

제6조(자전거 대여 등) 
①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어린이날에 어린이, 국군의 날에 군인, 경찰의 날에 경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자전거 대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불된 이용료 또는 체험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이용 예정 3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정읍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② 이용 예정 1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이용 예정 당일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이용개시 이후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고, 잔여 이용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 제8조(게시 사항)

제8조(게시 사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람료 징수기간 및 시간
2. 관람 요금표
3. 관람객 준수사항
4. 그 밖의 공지사항

## 제9조(관람료 등 납입)

제9조(관람료 등 납입) 
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다음날까지 정읍시 세입세출외통장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매월 말일로 정산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제11조(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지방정원의 축제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구절초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읍 구절초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 축제를 운영하는 축제실무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홍보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소관 업무국장, 산림녹지과장, 산내면장 <개정 2014.12.19, 2017.12.22, 2019.7.1.,2022.12.15., 2023.3.15.>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유관기관의 장, 학계, 언론계 종사자, 문화예술단체의장, 지역주민대표, 축제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경우 
3.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위촉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축제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일 2일 전까지 공문,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에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축제실무추진단)

제8조(축제실무추진단)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축제실무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이하“추진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추진단장은 소관 업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22., 2019.7.73, 2023.3.15.> 
③ 제2항에 따른 추진단원의 구성은 축제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를 포함한 관련부서 환경정책과, 교통과, 보건소 등 이외 기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의 업무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18.5.4., 2023.3.15.> 
④ 추진단은 위원장을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축제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2. 축제의 홍보, 교통, 환경대책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 서기는 주무관으로 하고 제6조에서 정한 사무 외에 다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4.>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상훈)

제11조(상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읍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 
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제안 및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축제 및 관광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구파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기념관은 정읍시 영원로 1049에 둔다. <개정 2016.07.15.>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2.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3. 탐방객 안내 및 교육 
4. 그 밖에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 제4조(기구 및 정원)

제4조(기구 및 정원) 기념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금지)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06.05.24>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이상 자 
3. 보호자 없는 유아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난무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제9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재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1.6.11., 2025.5.2.>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및 회계)

제10조(지원 및 회계)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기념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협약서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정읍시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연간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의한 예산요구안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및 회계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 제11조(위탁관리 해지)

제11조(위탁관리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수탁자가 기념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기념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탁자 의무)

제1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구파백정기의사의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기념관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산의 관리)

제13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기념관 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곧 바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 받은 재산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 감독)

제15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상, 계약해지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