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의 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급수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계량기 검침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과류제조업, 콩나물제조업 등과 같은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2024.12.26.> 
② 시장은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질 등의 신고)

제4조(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지하수 등 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당 월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등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휴대용 양수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한꺼번에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달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조정한다.

##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100／100 ±오차율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제8조(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①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자로 한다. 
②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하며,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우·오수관 오접합 등의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제2항을 위반한 대행업자는 위반사항을 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6개월간 대행업자 자격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9조(원인자부담금)

제9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 및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촉구 통지)

제10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촉구 통지) 조례 제25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달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촉구서를 발부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6.>

## 제12조(수집·운반대행 계약)

제12조(수집·운반대행 계약)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행업자는 시장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분뇨의 처리장 반입)

제13조(분뇨의 처리장 반입)  [제목개정 2024.12.26.] 
① 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를 구미도시공사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구미도시공사이사장은 반입된 분뇨 물량과 반입신고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 제14조(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

제14조(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실적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다음날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 제15조(감면)

제15조(감면)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0>

##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에 대해서는 상수도 독촉 고지서를 사용한다.(전산처리 될 경우에는 전산처리양식에 따른다)

##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납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구미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전산처리의 경우는 전산처리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11.2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1.9.>

## 제21조(규칙에의 준용)

제21조(규칙에의 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위탁 징수)

제22조(위탁 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