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3-01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등의 자유학기제 시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 9.>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 9.>
  1. 자유학기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4.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연수
  5. 그 밖에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중학교 등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5. 1. 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 9.>]

## 제6조(자료개발 및 보급)

제6조(자료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운영 매뉴얼 등의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 9.>]

## 제7조(교육·연수 실시)

제7조(교육·연수 실시)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 9.>]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학생 수 미만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작은 학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작은 학교 지원 대상 및 절차,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6. 그 밖에 교육감이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작은 학교 지원 사업)

제5조(작은 학교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
  4.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5.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은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은 학교의 장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교직원 배치 등)

제6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등)

제7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등)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시 공동통학구역 설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작은 학교별 자체 운영계획 수립
  2.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성과 관리 및 예산집행 점검
  3. 작은 학교별 우수사례 등 발굴
  4. 작은 학교 운영상 건의 및 개선사항
  5.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장애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요조사 및 신청)

제5조(수요조사 및 신청)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상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
  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서울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4.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2. 근로지원인의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5.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6.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①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1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1. 의사
  2. 특수교육관계자
  3. 학부모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 대상에 따라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의 장애인 교원 임용 업무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개정 2015.5.8.)

##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7조(제척 및 기피)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18.>
  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18.>

## 제8조(심사결과 등)

제8조(심사결과 등)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이의제기)

제9조(이의제기)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장애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교육감은 당해 장애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18.>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 제11조(운영세칙 등)

제11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4 / 시행일자: 2018-01-04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 실시에 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등의 지원)

제8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에 모범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생”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외부장학금 또는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말하며, 각각 외부장학생 또는 특별장학생이라 한다. 
  2. “외부장학금”이란 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부자”라 한다)이 금전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기부·기탁하여 기부자의 추천 등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3. “특별장학금”이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학교생활에 성실하거나 자연과학, 예술, 체육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에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추천·선발 및 장학생 선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학생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4조(장학생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위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각각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장학생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외부장학생 및 특별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발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교장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④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외부장학생 추천·선발 기준)

제6조(외부장학생 추천·선발 기준) ① 외부장학생의 추천·선발은 기부자가 추천·선발기준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기부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요청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 기부·기탁의 취지,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선발한다.

## 제7조(특별장학생 선발 기준)

제7조(특별장학생 선발 기준) 특별장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학업에 힘쓰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지니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 
  2. 자연과학, 예술, 체육 등에 재능이 뛰어나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
  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제8조(특별장학생 인원 및 선발)

제8조(특별장학생 인원 및 선발) ① 특별장학생 인원은 학교 재학생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장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장학생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 초 2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발한다.

## 제9조(장학금 지급)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에게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지급하고 외부장학금은 기부자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외부장학생을 선발한 후에 지급한다.

## 제10조(특별장학금 지급 중지 등)

제10조(특별장학금 지급 중지 등)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자퇴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경우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7조에 규정된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생 명부 작성·관리 등)

제11조(장학생 명부 작성·관리 등) ① 학교장은 장학금의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장학생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 및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하여 장학생 추천·선발, 장학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장 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명직 :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투자심사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재정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4.>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운영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사업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1.4.>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건배부 등)

제7조(안건배부 등) 심사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4., 2020.1.9.>

## 제8조(실무투자심사단)

제8조(실무투자심사단) ① 교육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투자심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제9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4.>

## 제11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3장 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13조(위원회의 통합 운영)

제13조(위원회의 통합 운영) 심의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14조(보칙)

제4장 보칙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0-08-28 / 시행일자: 2020-08-28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공무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이하 “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징계, 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면책대상자)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 제7조(면책제도 안내)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면책 신청)

제8조(면책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대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면책신청이 접수되어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직권에 의한 면책)

제9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 제10조(면책심사 처리 및 통보)

제10조(면책심사 처리 및 통보)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감사 규정 제7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면책신청을 받거나 직권에 의한 면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의 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