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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0.> [제목개정 2024.5.30.]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30.>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나 구 게시판이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대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내)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30.]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5.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계획(이하 “공유계획”이라 한다)을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주차공유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차공유에 관한 시책 개발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계획 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주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제7조(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공유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제9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공유 관련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31 / 시행일자: 2007-12-31

#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공무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차단속공무원 등의 범위는 「도로교통법」제35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주.정차단속 및 단속지원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포상금지급 구분)

제3조(포상금지급 구분) 포상금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속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금액, 지급시기를 정한다.

## 제4조(포상금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지급 신청) 주차단속공무원 등은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서식)를 작성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
2.「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5. 대구광역시의 교부금
6.「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7.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징수금 <개정 2020.6.30.>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기타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12.29.>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4조(적립금)

제4조(적립금) 
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개정 2023.12.20.>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11.26., 2023.12.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이동 2018.11.2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    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대구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 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주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중증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중증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중증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 제5조(우선지원 대상)

제5조(우선지원 대상)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제6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7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제7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 1항에 다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제9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주거서비스)

제10조(주거서비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중증장애인 응급보호)

제11조(중증장애인 응급보호)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안전을 위하여 활동서비스 추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에서 야간 및 보호자 부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4.3.20.>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삭제 2023.7.10.>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0.>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3.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20.> 
1. 지명업무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내의 지명(시설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시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 할 수 있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2. 지명의 변천과정 
3.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4.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오류를 포함한다) 
5.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②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및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 해당 지명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1, 2018.11.2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08.12.1)

## 제402조(시간외 근무)

제4조의 2(시간외 근무) 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할때에는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상황부(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7.10.30, 개정 2020.6.30.)
②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 종료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당직실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확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10.30)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1)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1998.06.20)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증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3.10., 2023.4.2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1, 2021.3.10, 2023.4.20.> 
③ <개정 1998.11.30, 2013.7.1, 삭제 2021.3.1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개정 2021.3.10, 2023.4.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11.30, 2013.7.1, 개정 2021.3.10, 2023.4.20.>

## 제302조

제3조의2 <신설 2008.5.30, 2013.7.1, 삭제 2023.4.20.>

##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1.3.10, 2023.4.2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1.3.1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28, 개정 2021.3.10, 2023.4.20.> [제목개정 2023.4.20.]

##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2016.12.30, 2023.4.2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 2013.7.1, 2016.12.3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998.11.30, 2021.3.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30, 2008.05.30, 2013.7.1, 2016.12.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2021.3.1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0>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2016.12.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1998.11.30, 2008.5.30, 2013.7.1, 2014.2.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28 / 시행일자: 2014-02-28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0, 2008.12.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 2014.2.2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0.10, 2014.2.28> 
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11.03, 2003.10.10, 2014.2.28>

## 제3조

제3조  <삭제 1999.11.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0.1.20., 일부개정 2021.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1.12.29. >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09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8.8, 2013.5.30, 2013.11.20, 2013.12.30, 2014.4.30,2014.5.30, 2014.12.30, 2015.6.30, 2016.6.30, 2016.12.30, 2017.6.30, 2017.12.29, 2018.10.1, 2020.1.2, 2020.6.30., 2020.12.21.,2021.12.29., 2022.12.12., 2023.6.30., 2023.12.11., 2025.12.10.>
1. 집행기관의 정원: 1,062명 <개정 2012.8.8, 2013.11.20, 2013.12.30, 2014.4.30,2014.5.30, 2014.12.30, 2015.6.30, 2015.12.30, 2016.6.30, 2016.12.30, 2017.6.30, 2017.12.29, 2018.10.1, 2020.1.2, 2020.6.30., 2020.12.21., 2021.12.29., 2022.12.1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개정 2015.12.30.,2021.12.29., 2022.12.12.>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0)
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5.30)

##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1, 2012.8.8 시행일 2013.3.1, 2013.5.30, 2013.7.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1.8.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8.12.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영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업무 담당 국장과 주민자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ㆍ 연구)

제8조(조사 ㆍ 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