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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시 차량 불법개조 담당 공무원 
3. 천안경찰서 교통 담당 공무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등)

제8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제6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피해 접수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지원 연계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천안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 구축 
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선수 및 전문 인력 양성 
5. 이스포츠 홍보 및 마케팅 
6.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의 시설)

제5조(이스포츠의 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
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1 / 시행일자: 2012-07-11

# 천안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인감관계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 제2조(인감관계공무원)

제2조 (인감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6.10>
1. 본청ㆍ구청 민원처리부서, 읍ㆍ면ㆍ동 인감업무담당공무원 <개정 2008.6.10>
2.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호의 공무원외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추가 지정한 자 <개정 2008.6.10>
3.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변경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감작업자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 <개정 2012.7.11>
②인감업무 관리자인 구청장 및 읍ㆍ면ㆍ 동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및 갱신, 신청,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08.6.10>

## 제4조(재정보증)

제4조 (재정보증) 
①시장은 제2조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1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 및 읍ㆍ면ㆍ 동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의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 제9조(읍ㆍ면ㆍ동장의 책임)

제9조 (읍ㆍ면ㆍ동장의 책임)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인감관계 공무원의 지정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진흥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기타 시장이 인성교육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시장은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성교육의 내용과 과정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1.>

## 제7조(예산 지원 등)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인성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인성교육 등의 홍보)

제8조(인성교육 등의 홍보) 시장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 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시설, 지역소득증대 시설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와「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산이관)

제5조(재산이관) 시설물 준공 시 업무주관 부서장은 시설물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면·동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5조에 따른 재산이관 시설물 중 관리위탁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제8조(경비지원 등)

제8조(경비지원 등)  
①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배상책임 및 손해가입)

제10조(배상책임 및 손해가입)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도감독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물의 점검)

제12조(시설물의 점검)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별표 1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등)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등)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천안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천안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5.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취업 지원 사업)

제5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 수요 맞춤형 청년 고용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일자리 영향 평가)

제6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제7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우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제10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천안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3.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4.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이용 지원 
나. 「한의약육성법」제2조의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이용 지원 
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라.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 
6.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사업 
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8. 첫아이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사업 
9.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 
10. 영양 취약계층 보충영양사업 
11.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12.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13.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운영자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9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제10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출산과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천안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임업관계자”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산림관련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로서, 「민법」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제3조(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천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 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
3.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4.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 지원 사업
5. 산림 생태·문화·휴양·숲길 및 치유 관련 교육·홍보·대회 등 지원 사업
6. 분재·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7. 산림보호, 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
8. 그 밖에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1 / 시행일자: 2018-03-03

#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시장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 “신고포상금”이란 불법운행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천안시 관할 지역인 경우로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3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연간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 
5. 익명,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신고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결과 통지)

제8조(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즉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유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단위)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하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하천 범람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지를 높이거나 홍수방어벽, 필로티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 등의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6조(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유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또는 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ㆍ후의 유수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지역 특성과 천안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천안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