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 
8. 리모델링 지원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등)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3.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10.>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단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제2조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 
2. 1차 안전진단 비용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재생과 연계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위원회 설치)

제7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추진 사업)

제8조(추진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 관리위원회
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점검 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품질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품질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장으로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점검 세대수는 5세대 이상. 다만, 주택 규모별 1세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세대 선정기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청취 후 표본세대로 선정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점검 세대를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점검시기)

제6조(점검시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점검 시기별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40∼50퍼센트 내외) 시기
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99퍼센트 내외) 시기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 제9조(점검결과ㆍ조치)

제9조(점검결과ㆍ조치) 
①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9.>]

##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①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2. 착공신고서 및 관련 자료
3. 시공계획 및 시공도면 등
4. 자재 확인 및 품질시험 관련 자료
5. 감리업무 수행 상황 보고 서류
② 품질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9.>]

##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안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군ㆍ구,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권고 및 지원)

제5조(설치 권고 및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훈련)

제6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 대피에 필요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관하여 군ㆍ구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29, 2013-07-29, 2015-01-12, 2024.9.25.>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29, 2015-01-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4.9.25.] [제4조에서 이동 <2024.9.25.>]

##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1-09, 2010-03-29, 2015-01-12, 2024.9.25.> [제5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9.25.>]

##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은 영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9.25.> 
②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9.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07-29, 2015-01-12>,
[본조신설 2010-03-29] <개정 2024.9.25.> [제6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9.25.>]

##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3-07-29] <개정 2024.9.25.> [제7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9.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7 / 시행일자: 2017-07-17

#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23>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6-23>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6-2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3> <개정 2017-07-17>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0-24］ <개정 2017-07-17>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7-17>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제1호 다목·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 나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디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같은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9.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하더라도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이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01-12> 
10.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도를 경유하는 여행 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인 출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01-12>
[전문개정 2008-06-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9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15, 2020.3.30.,2021.4.9.>

## 제2조(정원배정)

제2조 (정원배정)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15, 2020.3.30.>
② 시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0.>
③ 의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3.30.>
④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3.30.>
⑤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3.30.>
⑥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3.30.>
⑦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1.4.9.>
⑧ 다만,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시장이 유동정원을 따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6.25.> <개정 2021.4.9.>

## 제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

[본조신설 2020.12.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9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0., 2024.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59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0-2-22> <개정 2010-4-26> <개정 2010-7-28> <개정 2013-5-27> <개정 2013-7-29> <개정 2013-12-12> <개정 2014-12-15> <개정 2015-4-13> <개정 2015-7-15> <개정 2016-05-19>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17-07-03> <개정 2017-12-19> <개정 2018-02-20> <개정 2018-04-16> <개정 2018-10-08> <개정 2018-12-31 시행 2019-02-01> <개정 2019-04-17> <개정 2019-6-21 시행 2019-07-15><개정 2019.12.9. 시행 2020.1.20.> <개정 2020.03.30., 2020.06.25., 2020.11.9., 2020.12.7., 2021.4.9., 2021.6.4., 2021.6.24., 2021.12.10., 2022.2.24., 2022.4.21., 2022.7.28., 2023.2.3., 2023.11.30., 2024.6.10., 2024.12.30., 2025.12.31.>
1. 집행기관의 정원 : 4,036명
2.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ㆍ119특수대응단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 3,409명
3. <삭제 2013-05-27>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31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22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3.30.>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3.3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6.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0-07-31 / 시행일자: 2000-07-31

#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중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7-15>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단체보험 지원)

제10조(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창업 우대 등)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 
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및 화장장소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용 
6.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 
②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례 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4. 사망진단서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2. 조례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10-01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3.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제2조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3-12-29 / 시행일자: 9999-12-31

#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기준)

제2조(사용허가기준)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동 순위일 경우에는 천연가스(CNG)차량 다수 보유업체를 우선으로 한다.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2.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 있는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5.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일반 관리비 등을 입주업체에게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