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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4.22.>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사립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정보공유시스템”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와 같다.

[전문개정 2025.4.22.]

## 제8조(설립 및 위탁)

제8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운영인력)

제10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5.4.22.>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출입의 제한)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2025.4.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민원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 제8조(홍보대사 위촉)

제8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0.9.10.>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  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할 경우 추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장기요양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돌봄 서비스 질 향상
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6.> 
2.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라 함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90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다. <개정 2023.6.16.> 
② 장수축하물품 등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100세 도래 장수노인에 한한다. <신설 2023.12.28.>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①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하며 지급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장수축하물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세 도래 시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5조(지급 원칙)

제5조(지급 원칙)  
①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가 되는 날로 하며, 사망ㆍ전출ㆍ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6.16., 2023.12.28.> 
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28.> 
③ 장수축하물품은 별도 신청없이 주민등록상 100세 도래 시 장수노인 중 희망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3.12.28.>

## 제6조(지급 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 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지급기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 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관할 동장은 주민등록 등재와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장수축하물품 등  지급대상자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3.12.28.>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의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② 장수축하물품은 ‘경로의 달’에 지급한다. <신설 2023.12.28.>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예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29.]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1.장애예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예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9.]

## 제8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8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9.]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12.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5.12.29.>]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제7조에서 이동<2025.12.29.>]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2.29.>

[제8조에서 이동<2025.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5.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6.2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은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이 신청한다. <개정 2022.6.24., 2023.6.16.>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양육지원금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6.16.> 
②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양육지원금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8-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교통사고 가해상황을 대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28.>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 제4조(보험 가입 및 대상)

제4조(보험 가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개정 2025.7.28.>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5.7.28.>

## 제6조(보험료 납부)

제6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개정 2025.7.28.>

## 제7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7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등)

제8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외 대상)

제9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6. 행정·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

제8조(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구정정보 및 재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공급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등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2., 2022.6.24.>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7.28.>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여부 <개정, 2019.5.22., 2022.6.24.>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