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그늘목, 쿨링포그,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재난도우미”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통장 및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제5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ㆍ지원)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 장비 수선 및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핫팩 등 냉ㆍ난방물품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제9조(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식품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IT(정보기술)ㆍBT(바이오기술)ㆍAI(인공지능)ㆍIoT(사물인터넷)·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4.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방안 
5.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 
6. 푸드테크를 통한 대체식품 개발, 스마트농장 운영 등 지역연계 활용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위생ㆍ음식문화 개선 교육 
4. 푸드테크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 
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ㆍ기관ㆍ단체 등의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

제9조(육성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육성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남동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용어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4. “온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문 전부개정 2022.10.0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구청장이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필수업무의 남동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등)

제6조(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일부개정 2022.10.06.)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22.10.0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제명변경 2022.10.06.)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22.10.06.)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일부개정 2022.10.06.)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22.10.0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2.10.06.)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22.10.06.)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22.10.06.)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2022.10.06.)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22.10.0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명변경 2022.10.0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3.12.27.)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센터 지도·점검)

제10조(지원센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남동구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학부모 교육 
3.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정규교과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재육성 지원 등)

제5조(인재육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 범위)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 범위)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 
3. 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경비 
4. 그 밖에 자유총연맹 활성화나 발전 등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중인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자유총연맹 사업 및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동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신설 2022.10.06.) 
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22.10.06.) 
5. 한부모가족 상담·심리치료 지원 연계 (제3호에서 이동 2022.10.06.) 
6.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22.10.06.) 
7.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10.06.)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2.10.06.)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2.10.06.)

##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

## 제2조(해수공급의 범위)

제2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남동구 논현동(소래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0. 1. 29.)

## 제3조(해수공급의 신청 및 시설비)

제3조(해수공급의 신청 및 시설비)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에서부터 공급자가 설치하는 계량기까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0. 1. 29.) 
③ 시설의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설비의 부담은 계량기까지는 공급자가, 계량기이후부터 이용시설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는 자는 해수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해수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해수사용료는 남동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처리)

제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처리) 해수공급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사항, 해수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지방세법」및「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9., 2019. 11. 15.)

## 제6조(지도·감독의 범위)

제6조(지도·감독의 범위) 조례 제8조의 관리·수탁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수공급시설 및 관리·운영 전반으로 하되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공급시설"이라 함은 해수취수ㆍ정수시설 및 송수관ㆍ저장탱크 등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상가)를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해수공급시설에 의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해수사용량에 비례한 비용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9. 12. 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에 의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4.)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수공급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최초 설치운영 이후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해수공급시설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6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제6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1. 공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해수공급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남동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국비·시비·구비·자부담금액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3.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제1호 및 제2호를 원칙으로 하되, 기재가 곤란한 경우 크기를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9. 4. 19.)

## 제3조(개선권고)

제3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1.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
2.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
5.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19. 4. 19.)
6.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3항제5호에서 이동 2019. 4. 19,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
⑥ 간사는 규제개혁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 제5조(2019. 6. 28.)

제5조 삭제 (2019. 6. 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③ 삭제 (2019. 6. 28.)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 제8조(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 제9조(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