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13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4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 부서의 계장이 된다.

## 제12조(기부자 관리 등)

제12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기부에 대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 영구 관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부자 예우)

제13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 요금 등 감면 
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6.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1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5 / 시행일자: 2016-07-25

#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단수 · 단가스, 단전(전류제한공급 포함)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선정 기준에 한함)<신설 2016.07.25>
1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2016.7.25>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16.7.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연(年) 3시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인 또는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연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교육실시 방법)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그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유예 및 면제)

제5조(교육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으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위탁)

제6조(교육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구 공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교육계획 수립)

제7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 또는 제6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교육계획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8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교육장소 대여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교재 등)

제9조(교육교재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강사는 학계 또는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을 적은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수탁자 준수사항)

제12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교육을 할 때 마다 교육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 제13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3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게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과의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노동, 고용 등의 현안 논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 및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6.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울산광역시 중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안의 발의)

제10조(의안의 발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성실이행 의무)

제14조(성실이행 의무) 울산광역시 중구, 관계 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등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
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노인교육 사업)

제5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운영 신청)

제2조(수탁운영 신청) 
①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4.12.29>

## 제3조(위·수탁운영 협약)

제3조(위·수탁운영 협약) 수탁자로 선정 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관 위탁 및 수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①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6.11.14>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한다.<개정 2014.12.29>

##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 사업의 필요성 등)
2. 사업의 시행계획
3. 세입·세출예산서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개관일 및 개관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7조(사용 신청)

제7조(사용 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8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제8조(사용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납된 사용료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권리양도의 금지)

제9조(권리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11조(부담)

제11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7.6>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개정 2015.7.6><개정 2024. 3. 11.>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2. 노인 상담사업 및 취업알선사업 
3. 노인 건강증진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3. 11.>

## 제5조(개관시간 등)

제5조(개관시간 등)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대상 등)

제6조(이용대상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복지관의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2.29> 
3.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사람. 다만,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24. 3. 11.>

## 제8조(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의 사용)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1.>

##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5.6>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취소할 경우 
3.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5.6> <개정 2015.7.6><개정 2020.5.11.><개정 2020.8.3.><개정 2024. 3. 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3. 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들에게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노인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상담소는 노인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상담소는 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
2. 욕구조사
3. 욕구해결 및 문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복지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상담소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상담실
2. 교육실
3. 자료실
4. 휴게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운영인력)

제6조(운영인력) 
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사정에 따라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을 제외한 상담소 종사자로 상담 또는 사회복지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인력의 임무, 근무시간ㆍ요령,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상담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자격자의 경우 상담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상담소는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상담소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위탁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서류를 감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6.26.>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과 보급
2.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해당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
4.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수행 관련기관 간 참여자 명단 공유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법인·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제7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방법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보고의무)

제9조(보고의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에 참여자에 대하여 분기별 활동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0조(사업 참여제한)

제10조(사업 참여제한) 
①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 불참, 지각, 활동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면담, 시정촉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때
② 사업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때에는 해당 연도 그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르거나 건강상의 이유,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때는 제외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경제적 착취, 성적폭력,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교육 및 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
4. 제3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
③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제6조에서 같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 조달 방안
4.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학대노인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의 사업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한국어와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 
3.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행할 수 있다. 
  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