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9.1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4.9.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24.9.19.>
2.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개정 2023.9.13.>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삭제<2023.9.13.>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삭제<2023.9.13.>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3.9.13.>
② 삭제<2023.9.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제<2023.9.13.>

##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삭제<2023.9.13.>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19.]

##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와 이용 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이내(다만,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3.>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개정 2021.11.3.>

##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전문개정 2024.9.19.>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9.19.>

##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관내요금: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 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2.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요금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이용요금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결정된 이용요금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 지역과 인접 생활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3.><개정 2023.9.13.><개정 2024.9.19.>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9.13.><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전문개정 2024.9.19.>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신설 2024.9.19.>
9.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9.19.>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전문개정 2024.9.19.>

## 제21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1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제1항제1호의 군 소속 공공기관 외의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19.>

##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3조(교육)

제23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 서비스
4. 성폭력 예방교육<신설 2024.9.19.>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9.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24조

제24조 삭제<2024.9.19.>

## 제25조(수당 및 여비)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개정 2026.4.20.>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