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도봉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악기ㆍ미술ㆍ공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시설”이란 전통문화예술의 공연ㆍ전시ㆍ보급ㆍ전수 등 전통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과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및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하 “문화 소외계층”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구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구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행사ㆍ축제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통문화예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전통문화예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법인ㆍ단체에 근무하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전통문화예술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유산 또는 그 전수자(傳授者)<개정 2024. 7. 18.>
2. 전통문화예술 분야 대학 교수
3. 전통문화예술 분야 법인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명
5.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강좌 설치 및 지원)

제10조(강좌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의 지원)

제11조(재정의 지원) 구청장은 구 소재 또는 거주 전통문화예술 분야 전문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구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정보공개에 관한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 부서를 지정한다.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조례 및 규칙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비용 부담)

제7조(비용 부담)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도봉경찰서, 도봉소방서,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은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체계 마련 및 매뉴얼 작성 등)

제5조(지원체계 마련 및 매뉴얼 작성 등)  
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국민신청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3.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5. 그 밖에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 제5조(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제5조(국민신청실명제 운영)  
① 구청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청실명제의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6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1-25 / 시행일자: 2011-11-2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에 따라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평가대상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의·평가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부서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등)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등)  
① 위원 위촉 시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있는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계획수립 후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후보자) 등록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후보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의·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평가점수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의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중인 조례에 대하여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후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제4조(사후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의장은 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4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한 조례 
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③ 의장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 입법평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후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후 입법영향평가의 기준)

제5조(사후 입법영향평가의 기준)  
①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도봉구의회 의원 4명, 구 법무업무 담당 소관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 관련되는 구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도봉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와 조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8조(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봉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와 조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30 / 시행일자: 2014-10-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기능)

제2조(명칭 및 기능) 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 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30>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 해제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지체 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7.31., 2021.11.4.>

## 제2조(주민의 수)

제2조(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02.9.27, 2007.3.15. 2008.7.31.,2021.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  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6 / 시행일자: 2017-02-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정 전반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2명 
3. 주민대표 
4. 구 소속 5급 이상 관련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 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관련 부서 의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 및 사전검토 
2. 회의소집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관리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담당 공무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

## 제9조(구정정책 설명 청구)

제9조(구정정책 설명 청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는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이 할 수 있다. 
② 구정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하여 구정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구할 때에는 구정정책 설명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정정책 설명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구정정책 설명회)

제10조(구정정책 설명회)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구정정책 설명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설명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마친 후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의 실시)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조례 제13조의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세부 운영계획 수립)

제12조(세부 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제13조(세부사항)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