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8.12.17.>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전"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개정 2007.10.23., 2018.12.17.>
2.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10.23>

##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과정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과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 제8조(구민의 의무)

제8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나 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 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 제9조(환경보전계획 수립)

제9조(환경보전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3., 2018.12.17.>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0.23., 2018.12.17.>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07.10.23>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원·녹지·하천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환경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18.12.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3>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 제12조(환경영향검토)

제12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을 할 경우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3>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3>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12.17.>

##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7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지구환경의 보전)

제18조(지구환경의 보전) 
① 구청장은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7.10.23>

## 제0조

제3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관련기구의 설치·운영

## 제21조(정보의 공개)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3>

## 제22조(환경관련기구의 설치·운영)

제22조(환경관련기구의 설치·운영) 
① 구민, 사업자, 단체 등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 관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금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0.23., 2024.11.12.>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추진과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 제23조(환경교육·홍보)

제23조(환경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 스스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