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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20 / 시행일자: 2014-03-20

#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나목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기업등제품"이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

##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제품등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교육감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목표율 등 구매방안
  2.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기업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실적 관리)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교육홍보 실적
  4.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관리에 필요할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① 대상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
  2.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3.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0조(구매촉진 권장)

제10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기업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대상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규칙)

제12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상이룸교육”이란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

제4조(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
  1. 상상이룸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상상이룸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상상이룸교육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5. 상상이룸교육 안전점검 대책
  6.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상상이룸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상상이룸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상이룸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상상이룸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인재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4.9.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과 연계 상상이룸교육
  2. 자유학기제 상상이룸교육
  3. 동아리활동 상상이룸교육
  4. 방과후학교 상상이룸교육
  5.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상상이룸공작소 지정·운영)

제7조(상상이룸공작소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상이룸공작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는 시·군 교육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연수 등)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지방자치단체, 상상이룸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창의성과 사고력 증진에 기여
  2.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
  3.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4.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활용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교구 및 교육 기자재 지원
  2.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시범사업 실시
  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교원 및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교원 연수 및 지원)

제6조(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 평가)

제7조(성과 평가)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 “초단시간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단시간노동자 중 초단시간노동자로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에 따른 학교의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2.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교육공무직원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다.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라.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에 대한 인식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애향심을 함양하고 지역사랑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 인식교육”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섬(유인도서, 무인도서, 특정도서, 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도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인식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연수 및 역량강화
  5. 섬 사랑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섬 인식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2.6.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 피해학생”이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가족구성원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등
  2.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
  3. 보호자 교육
  4. 교직원 교육
  5. 피해학생 상담 등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7.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등)

제5조(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등)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

제6조(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 존중)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폭력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보호자 교육)

제7조(보호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대응방법
  2.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3. 성폭력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직원 교육)

제8조(교직원 교육)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피해학생 발생 시 대처 절차
  2. 성폭력 피해학생 상담
  3. 성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 예방 등 보살핌
  4. 그 밖에 교육감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대응지침)

제9조(대응지침)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급하여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충청남도청, 교육부 등 공공기관, 여성·인권·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의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2. 교육 및 연구
  3.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연구 
  2. 교원 연수
  3. 교육자료 개발
  4. 기반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 
  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승의 날의 발원지인 충청남도 논산·계룡지역의 스승 존경 정신을 계승하고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승의 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말한다.
  2.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의 교원이 자긍심과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최시기)

제4조(개최시기) 기념행사는 해마다 5월 15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5월중에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념식
  2. 유공교원 표창
  3. 제6조의 주요 기념행사 내용
  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홍보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행사내용)

제6조(행사내용)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교원 표창
  2. 은사 찾아뵙기 운동
  3. 사제동행 어울림 한마당
  4. 관련 학술·교육행사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7조(행사의 대행)

제7조(행사의 대행)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교육감 제7조에 따라 기념행사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7.30.>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강기 이용자 등의 안전 이용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승강기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지정된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등 교육시설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행 및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승강기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4.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5. 승강기 이용 안전교육
  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승강기 이용·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 제7조(승강기 유지관리 등)

제7조(승강기 유지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2. 승강기의 자체검사, 정기검사 등 주기적인 점검
  3.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 및 교체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5.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장의 청결 상태 유지
  6. 승강기 안전검사 시 입회 및 보조 활동
  7.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활동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안전관리를 위한 권고 등)

제8조(안전관리를 위한 권고 등) ① 교육감은 승강기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이용수칙을 작성하고 그 비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고·고장 이력을 살펴보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승강기 관리 기록)

제9조(승강기 관리 기록) 관리주체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일상점검 기록
  2. 승강기 고장, 수리, 사고 일지
  3. 승강기 자체검사 결과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의 신축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철저한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 또는 하자보수관리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의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규칙)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 및 정서적 문제로 학업중단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산 확보
  3.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실태조사
  5.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직원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5.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학교의 사업)

제7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규칙)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아침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운동”이란 학교 주관으로 수업 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시하는 간단한 신체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아침운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아침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운동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아침운동의 추진전략
  3.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아침운동 참여 여부와 운영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아침운동 종목 및 방법에 관한 정보를 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아침운동 운영)

제7조(아침운동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침운동 운영 여부, 종목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아침운동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아침운동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아침운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운영)

제8조(강사 운영) 학교장은 아침운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이끎학교 운영)

제9조(이끎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아침운동 이끎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운동 이끎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