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주차장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7.>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부제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2.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  
①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12. 27.> 
③ 군수는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  
① 함께 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함께 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하고 함께 타기 이행에 관하여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제6조(인정서의 양식)

제6조(인정서의 양식)  
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정서에는 발급 번호와 차량의 종류·번호·소유자·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30., 2022. 12. 27.> 
②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 제7조(인정서 발급대장의 등재등)

제7조(인정서 발급대장의 등재등)  
① 군수가 인정서를 내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 발급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9.1.30.> 
② 인정서는 해당 차량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  
① 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주차방법·배치기준과 급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30.> 
② 주차장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영상 필요하면 급지를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기준)

제9조(위탁기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  
① 주차요금 최대수입 예상액에 주차 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중 100분의 50을 군 수입으로 결정한다. 
② 주차요금 최대수입액 추정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한다. 
④ 주차 비율은 군수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 제11조(수탁신청)

제11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개정 2019.1.30.> 
② 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제14조(수탁금 징수)

제14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주차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양도·양여)

제16조(양도·양여)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는 주차장 관리에 관한 모든 계약을 타인에 양도·양여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 제17조(계약해지)

제17조(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 위탁자의 행정지시와 감독에 불응할 때 
3. 관리상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4. 관계법규를 위반한 때 
5. 관리위탁의 조건을 위반하여 전대했을 때

## 제18조(수탁금 환불)

제18조(수탁금 환불) 납부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2. 12. 27.>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