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환경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0조

제2장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

## 제2조(환경오염신고대상)

제2조(환경오염신고대상) 조례 제23조에 의한 환경오염신고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허가(신고)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2. 오염물질 무단방류(폐수, 대기)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4. 하천변 불법 세차 행위
5. 자동차 배출가스 발산 차량(5초 이상)
6. 기타 환경오염 행위

## 제3조(포상금 지급)

제3조(포상금 지급) 
① 환경오염신고행위중 포상금을 지급하는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포상대상에서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 이미 조치 완료되거나 기 조치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신고내용의 조사확인 후 행정조치 이행 완료 후 지급한다.
2. 지급대상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힌 자로 한다.
3.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시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한다.
4. 동일인이 여러 사안을 신고하였을 경우 그 중 포상금액이 큰 것을 적용하여 1건으로 보상한다.
5. 동일사안에 대한 복수제보 등 다수의 공로에 대하여는 그 공로를 배분포상 실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현금일 경우 신고자 명의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포상품(전화카드, 각종 상품권등)은 우송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항이 환경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사용금지, 폐쇄, 조업정지 등 중대한 사항이거나 과태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내용일 경우 10만원
2. 위반사항이 제1호이외의 것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고 과태료금액이 2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의 내용일 경우 8만원
3. 위반사항에 제1호, 제2호의 것으로 과태료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내용인 경우 5만원
4. 위반사항이 제1호, 제2호, 제3호이외의 것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나 과태료 금액이 2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의 내용일 경우 3만원
5. 위반사항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외의 것으로 과태료금액이 10만원 미만의 내용의 경우 1만원
6.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신고 등 행정지도 및 계도로 경미한 위반일 경우 포상품(6,000원 상당)

##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시장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자 신분보장등)

제5조(신고자 신분보장등) 
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7-06

#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영천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영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 및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지원계획의 수립시 주변지역 주민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제7조(지원재원의 조달)

제7조(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직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개정 2018.12.31.>

## 제8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책기획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시장이 위촉(위촉위원 여성참여비율 40%)한다. <개정 2020.4.10.> 
1.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결산서작성)

제16조(결산서작성) 제5조에 의한 주민운영위원회는 매년 회계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내 수입금 및 주민복지에 대한 지출 내역을 회계마감 후 10일 이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영천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11.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의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의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5호 서식) 
4. 지급부(별지 제6호 서식)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징수금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10.04, 2015.11.20>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신분증 등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 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영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9.9.2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 장려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우수자 표창)

제5조(효행우수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효행 우수 표창자에 대한 지원)

제6조(효행 우수 표창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효행 우수 표창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민의 날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본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영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체육대회와 격년으로 10월 5일을 전후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야제
2. 서제
3. 개막식('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 시상식 포함)
4. 민속축제
5. 일반문예경연
6. 특별 음악·미술분야 공연 및 전시행사
7. 기타 필요에 따라 채택하는 행사

## 제0조

제2장 축제추진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5인, 기획·실무·집행위원, 감사 등을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기획·실무·집행위원, 감사는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2. 문화·예술·체육단체 대표
3. 학계·교육행정 대표
4. 사회·자생 봉사단체 대표
5. 언론인
6. 여성·청소년단체 대표
7. 기업체·상공인 대표
8. 노조단체 대표
9. 농업인단체 대표
10. 지역주민대표
11. 시의 국·담당관급이상 간부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내에서 덕망있고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추대한다.
⑥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민의 날 행사 계획 및 심의 확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전반 또는 각호의 행사를 분과위원회에 위임, 거행할 수 있다.

## 제6조(행사 및 운영 경비)

제6조(행사 및 운영 경비) 행사 및 운영에 따른 경비는 시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7-06

# 영천시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에서 발행하는 영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시보의 편찬,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시보는 제4조의 사항이 발생할 때 홍보실장이 수시발행한다. <개정2005.12.29, 2018.5.11.>

##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인사발령란 
11. 시정소식란

## 제5조(상훈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 한다.

## 제6조(인사발령란)

제6조(인사발령란) 인사발령란에는 시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4.12.31>

## 제7조(시정소식란)

제7조(시정소식란) 시정소식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등의 지시 및 훈시(시정과 관련 되는 사항) <개정 2019.11.18.> 
2. 시장 지시 및 훈시 사항 
3. 시 방침으로써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5.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  
① 본청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 게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과 관련자료 2부를 첨부하여 홍보전산실장에게 게재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② 홍보전산실장은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 제9조(조정)

제9조(조정) 홍보전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 제10조(배부기준)

제10조(배부기준) 시보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부한다. 다만, 예산사정, 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본청 : 실·과 각 1부, 민원실 4부 
2. 의회 : 26부 
3. 직속기관 : 각 2부 
4. 사업소 : 각 2부 
5. 읍·면·동 : 각 2부(민원실 1부) 
6. 리·통 : 각 1부

## 제11조(보존 및 비치)

제11조(보존 및 비치)  
① 배부 받은 시보는 전 직원이 열람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문대체)

제12조(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판매대행인)

제13조(판매대행인) 시보는 시에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시 지정가격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영천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영천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영천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영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영천시의회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천시의회가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영천시의회의원이 폭언 및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민원처리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영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천시의회 의장(영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5.3.>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3.>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에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7.>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소관 위원회 차원의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4.5.3.>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3.1.>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3.1.> 
1.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안 작성 지원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3. 예ㆍ결산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4. 의원의 질의 자료의 제공 
5. 의원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공 
③  <삭제 2023.3.1.> [본조신설 202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영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5.1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부개정 2023.3.1.>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7.> [제6조에서 이동 <202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5.3.>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5.3.>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4.5.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영천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3.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4.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보관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