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9.18, 2009.4.9, 2014.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18, 2014.10.2>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8.9.18, 2014.10.2, 2016.03.17, 2018.4.26>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26>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26>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26>
마. 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26>
바. 도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4.10.2, 2018.4.26>
사. 도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4.10.2, 2018.4.26>
아. 도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단체 및 그 소속원  <개정 2014.10.2, 2018.4.26>
자.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8.09.18, 2018.4.26>
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8.09.18, 2018.4.26>
카.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8.09.18, 2018.4.26>
타. 통계·여론조사·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파.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09.04.09> <개정 2018.4.26>
하. 그 밖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2018.4.26>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8.9.18, 2014.10.2>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5.12.29, 2014.10.2>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개정 2008.09.18>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자치법규·계약·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개정 2008.9.18, 2014.10.2>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08.09.18>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2016.12.29.>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12.29.>
5.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06.09>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신설 2011.06.09>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설 2011.6.9> <개정 2014.10.2>
다. 위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설 2011.6.9> <개정 2014.10.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소속 공무원(직속기관·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9.18, 2011.6.9, 2014.10.2, 2016.03.17., 2023.12.14.>

## 제0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개정 2008.09.18>)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09.18, 2009.04.09>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단서신설 2009.4.9>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5.12.29>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 제5조

제5조 삭제 <2022.8.4.>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2.8.4.>

## 제503조

제5조의3 삭제 <2022.8.4.>

## 제504조

제5조의4 삭제 <2022.8.4.>

## 제505조

제5조의5 삭제 <2022.8.4.>

## 제506조

제5조의6 삭제 <2022.8.4.>

## 제6조(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8, 2014.10.2>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9, 2014.10.2, 2019.5.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4.10.2>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8, 2014.10.2>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8, 2014.10.2>
③ 공무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3.17.>

## 제0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
<전문개정 2009.04.09>

## 제100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
<본조신설 2009.04.09>

##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8, 2014.10.2, 2018.4.26>
②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12.29, 2008.9.18, 2014.10.2, 2018.4.26>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26>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12조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개정 2014.10.2>) 
①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가상통화·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8, 2014.10.2, 2018.4.26>
② 제1항에서 “공무원”이란 해당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이를 총괄·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6.03.17.>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공포될 때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6.03.17.>
1.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
2.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사항
3. 주택·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사항
4.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 관련사항
5. 도로시설계획 관련사항
6. 관광개발계획 관련사항
7. 농공단지지정 및 개발 관련사항
8. 공유재산관리 관련사항
9. 공유수면관리 관련사항
10. 가상통화 관련사항  <신설 2018.4.26>
11.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16.03.17.>
⑤ 제3항제10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⑥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8.4.>

## 제130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4.>

[본조신설 2018.4.26.]

## 제130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19.5.2>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8231;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8.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8.4.>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신설 2022.8.4.>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설 2022.8.4.>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2.8.4.>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8.4.>

##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정 2016.12.29.>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2016.12.29.>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8, 2014.10.2, 2016.12.29.>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8, 2014.10.2, 2016.12.29.>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25. 1. 2.>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0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본조신설 2019.5.2>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403조

제14조의3 <삭제 2016.12.29.>

## 제0조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2016.12.29.>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9, 2014.10.2, 2016.12.29.>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행동강령책임관(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10.11, 2014.10.2, 2016.12.29, 2019.5.2, 2020.6.11., 2022.8.4., 2023.12.14.>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④ <삭제 2020.6.11.>
⑤ 소속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6.9> <개정 2014.10.2, 2016.12.29, 2020.6.11.>
<전문개정 2009.04.09>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17>  <개정 2016.12.29, 2019.5.2>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4.26>
⑧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8.4.>

## 제1502조(외부강의등의 허용)

제15조의2(외부강의등의 허용) <개정 2014.10.2, 2016.12.29.> 
①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공무원의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한다.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14.10.2, 2016.12.29.>
② 외부강의등의 허가를 위한 부서 및 기관 자체심사 단계에서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강령 담당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야 하며, 최종 허가여부는 소속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0.2, 2016.12.29.>
1. 4급 이상 강의자 : 행동강령업무담당 사무관과 감사위원장의 합의  <개정 2020.12.31.>
2. 5급 이하 강의자 : 행동강령업무담당 주무관과 사무관의 합의
3.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정 이상 강의자 : 소방본부 행동강령업무담당과 담당과장의 합의
나. 소방령 이하 강의자 : 소방본부 행동강령업무담당자와 담당의 합의
<본조신설 2011.06.0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8.4.>

##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개정 2008.09.18, 2009.04.09, 2016.12.29.>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8.9.18, 2014.10.2, 2016.12.29.>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08.09.18, 2009.04.09, 2016.12.29, 2018.4.26>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2016.12.29.>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2016.12.29.>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09.04.09, 개정 2016.12.29.>

## 제18조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개정 2009.04.09>)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9, 2014.10.2, 2016.12.29, 2019.5.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08.9.18, 2014.10.2> <단서신설 2011.6.9>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4.9, 2011.6.9, 2014.10.2, 2019.5.2>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4.10.2>
④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자는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붙여서 소속 기관의 장과 총괄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1.6.9, 2014.10.2>

## 제1902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제1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지휘·감독자 <개정 2014.10.2>
2. 부패행위자 소속 부서의 업무 관련자 <개정 2014.10.2>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②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을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③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19.5.2>
<본조신설 2011.06.09>

## 제0조

제5장 위반시의 조치

## 제20조(징계 등)

제20조(징계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②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1. 바로 위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개정 2014.10.2>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전문개정 2011.06.09>

## 제200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

제20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  <본조신설 2019.5.2>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개정 2014.10.2, 2016.12.29.>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2016.03.17. 2016.12.29, 2019.5.2>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9.18, 2009.4.9, 2014.10.2, 2016.12.29.>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2009.04.09, 2016.12.29, 2019.5.2>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9.18, 2009.4.9, 2014.10.2, 2016.12.29, 2019.5.2>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9.5.2., 2023.12.1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⑦ 소속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102조(기록 보관ㆍ관리)

제21조의2(기록 보관ㆍ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16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6.>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4.10.2>
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4.10.2>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14.10.2>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도 본청에는 감사위원장을, 소방본부는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소방정)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해당 기관의 주무과장(과장직제 없는 경우 주무담당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은 감사위원장을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08.9.18, 2011.6.9, 2014.10.2, 2020.12.31., 2023.12.14.>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08.9.18, 2014.10.2, 2016.12.29.>
③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을 두며, 감사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1.6.9, 2014.10.2, 2020.12.31., 2023.12.1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8, 2011.6.9, 2014.10.2>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09.04.09, 2019.5.2>

##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소속기관장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본조신설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