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광고 시행청" 이라 함은 유료광고를 게재·관리하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 라 한다)를 말한다.
2. "광고제작사" 라 함은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광고주의 모집공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접수일 5일전 구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 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5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보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광고료 납부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심의대상)

제6조(위원회 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광고료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 조정하여 정할 경우
2. 광고료 등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광고형태 및 효과 등에 따라 변경할 경우
3.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를 결정할 경우
4. 광고게재 대상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불명확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광고료를 "별표"의 연수구반상회보지(이하 "반상회보지" 라 한다)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적합하게 신청한 경우
2. 광고게재대상이 명백히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①조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와 조례 제3조제4호, 제5호의 광고대상에 광고료를 정 할 경우에는 광고 시행청은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①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광고료를 연수구금고 또는 구와 약정 체결한 수납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 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 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반환한다.
④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광고료감면 등)

제9조(광고료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광고주가 전량 제작하여 납부한 광고물과 기타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광고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9 / 시행일자: 2015-12-09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규격, 제시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시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용지의 색상은 연녹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일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의 위협과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5도서에서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소산과 이동, 전재민 구호 및 수용대책과 주민생활안정 및 생계대책, 피해복구에 따른 특별 지원대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5도서”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말한다.
2. “비상사태”란 북한이 서해5도서를 대상으로 전면전·국지전·무장공비 침투 등 무력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산이 파괴 또는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소산·구호·이동·피해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긴급구호”란 피해주민들의 생계유지, 교육, 건강증진, 위로금 및 일시생활비 지급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함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해5도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의 안전보장과 피해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비상근무)

제4조(비상근무) 
① 군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옹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비상소집 및 근무명령을 발령하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안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제5조(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① 군수는 비상사태시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진료, 피해복구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상사태에 따라 발생한 피난민 등에 대해서는 임시 수용시설과 거주를 확보하여 보호하고 위로금, 일시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진료, 교육을 포함한 주민생활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제6조(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긴급구호 등을 추진할 경우 피해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피해주민 측에서 추천하는 주민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련 공무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옹진군 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2>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급대상 및 범위
2. 지급금액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과 피해주민 측 대표 1인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국장, 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과 구호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명, 피해주민 측에서 추천한 5명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8.2, 2016.12.29,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건설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9. 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실과소 담당급으로 지정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긴급구호비 등의 결정)

제7조(긴급구호비 등의 결정) 긴급구호비 등의 지급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8조(결정 통지)

제8조(결정 통지) 군수는 긴급구호비나 보상금이 결정 되었을 시에는 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사항을 개별통지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수령권자 및 지급청구)

제9조(수령권자 및 지급청구) 
① 긴급구호비 또는 보상금의 지급시 수령권자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② 긴급구호비 또는 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지급금액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긴급구호비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및 수령했을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부적정한 자격이나 사기로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행정구역 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외의 자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14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

제5조(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옹진군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 
4. [당초 제4조에서 제3조로 조문이동 2023.11.1] <삭제 2023.11.1>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당초 제3조에서 제4조로 조문이동 2023.11.1] <개정 2023.11.1>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센터는 군수가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3.11.1> 
② 군수는 제1항의 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③ 군수는 제2항의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3.11.1>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당초 제2항에서 제4항으로 항이동 2023.11.1] <개정 2023.1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1>

## 제7조(자체운영규정)

제7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센터의 조직)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외 가족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직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주민참여 등)

제13조(주민참여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관련 서류를 수시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이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3.> 
② 삭제 <2024. 3. 13.>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3.>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2024.3.13.> 
3.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개정2024.3.13.>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5마리의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ㆍ염소ㆍ산양 또는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의 사육 
5. 애완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 
③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3.> 
④ 삭제 <2024. 3. 13.> 
⑤ 삭제 <2024. 3. 13.> 
⑥ 삭제 <2024. 3. 13.> 
⑦ 삭제 <2024. 3. 13.>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3.]

## 제5조(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3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일부 기존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가축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옹진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 · 허가 그 밖에 신고 ·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 확인 · 검사 (이하 “각종 증명 등”) 및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각종 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2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1통당 1건 또는 1명당 1건으로 징수한다.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각종 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방법으로 징수하고, 옹진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발급서류 등에 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3조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ㆍ등록 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 표기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5. “변경 인ㆍ허가”란 건축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 인ㆍ허가를 말한다.

## 제3조(대상시설의 범위)

제3조(대상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부지 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공업지역 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 처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 접수일자
3. 의견제출 기한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를 위한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군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해당 면장을 통한 이장에 대한 서면 통지
4. 해당 면장을 통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5조제3호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군수는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제5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제5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개인정보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 제6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제6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 제7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7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파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파기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한다.

## 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3-04-26

#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옹진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옹진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군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군민의 참여 등)

제7조(군민의 참여 등)  
① 군민은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라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8만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4 / 시행일자: 2023-07-24

#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시설물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 등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0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 공작물 중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

## 제802조(현장점검)

제8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3.7.24.]

##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9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이 지상3층 이상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