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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연천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연천군농특산물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천군수인증농특산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과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안전하게 제조ㆍ가공한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으로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연천군농특산물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남토북수의 고유상표를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 품목으로 한다.

## 제4조(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제4조(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① 통합상표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연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신청)

제5조(사용허가신청)  
① 군수인증을 받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생산자단체장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특산물 생산과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전통식품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자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통합상표 사용허가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으며,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인증 및 사용허가)

제8조(인증 및 사용허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통합상표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4. 15, 2014. 11. 20〉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의 인증을 취소당하였거나 반납 당한 경우 
4.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5. 전업, 폐업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2014. 11. 20〉

## 제10조(홍보 및 육성지원)

제10조(홍보 및 육성지원)  
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역 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 등의 지원 
2. 안정성 강화 및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일반농가와 차별화된 지원

## 제11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제11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통합상표사용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ㆍ보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연천군민의복지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193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 
2.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3.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5.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군민으로 한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8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연천군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센터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 예방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및 천재지변, 시설물 점검 등에 따른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3〉

## 제2조

제2조 삭제〈2018. 12. 13〉

## 제3조

제3조 삭제〈2018. 12. 13〉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 [제목개정 2018. 12. 13]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3〉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13]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 
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 
1.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23, 2023. 7. 13〉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 
2.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담배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본다. 
나.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3〉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삭제〈2015. 10. 30〉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를 할 수 없다.

##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 등)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 등)  
① 연천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읍.면 포함)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기간(기간은 7일로 한다) 
2. 지정신청 장소 
3. 지정신청 지역 및 대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하기 위한 담배담배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③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에 대한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따른다.〈개정 2023. 7.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4-01-01

# 연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다. 다만,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개정 2023. 9. 14〉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예방접종대상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연천군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8. 연천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액,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②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12.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연천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천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제3조의 활동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5. 13〉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연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서 정한 지원금과 이월금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3. 23, 2015. 12. 24, 2024. 5. 2〉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③ 삭제〈2024. 5. 2〉 
④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8. 5. 20, 2012. 3. 23, 2024. 5. 2〉

## 제4조

제4조 삭제〈2024. 5.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23, 2024.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3. 23, 2015. 10. 13, 2018. 3. 7, 2024. 5. 2〉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3. 7〉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수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수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공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행한다.

## 제6조(손궤자확인의뢰)

제6조(손궤자확인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4. 5.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3 / 시행일자: 2015-10-13

# 연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도로법」제11조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도로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10. 13〉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 지정)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구성)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1. 도로업무담당부서의 장, 교통업무담당부서의 장 
2.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인 
3.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업무실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 운영)

제9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따라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10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11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2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명령)

제13조(시정명령) 군수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4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농어촌도로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연천군에 있는 도로로서「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게 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8. 8. 14〉 [제목개정 2008. 8. 14]

##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농어촌 도로정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도로법」 제72조 및「농어촌 도로정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 8. 14〉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8. 8. 14〉

## 제5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제5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8. 14, 2021. 9. 16〉 
② 「도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 제6조(점용료의 징수)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8. 8. 14〉

##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 8. 14, 2015. 10. 13〉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를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한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개정 2008. 8. 14〉

## 제8조

제8조 삭제〈2017. 9. 14〉

## 제9조

제9조 삭제〈2017. 9. 14〉

## 제10조(점용료 감면에 따른 공작물 등의 이설비용의 부담)

제10조(점용료 감면에 따른 공작물 등의 이설비용의 부담) 「도로법」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사람은 도로정비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 제12조(징수의 위임)

제12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 및 수수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08. 8. 14〉

##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법」 제7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5-17

# 연천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연천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연천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연천군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전담부서”란 군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 
4. “실물자료”란 군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제4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군수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 및 위탁)

제5조(전문인력 및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조사대상)

제6조(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군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군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6조의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 제8조(실물자료의 수집)

제8조(실물자료의 수집) 군수는 군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① 군수는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공개)

제10조(공개)  
① 군수는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대여)

제11조(대여)  
① 군수는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활용)

제12조(활용)  
①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도시문화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 2. 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