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리 설치 및 운영)

제2조(리 설치 및 운영) 군정시책 및 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에 행정리를 설치 운영한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② 행정리는 45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단지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기존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다.

## 제4조(분리)

제4조(분리)  
①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수는 200세대 및 인구수 300명이상 일 것 
2. 새로운 행정리 세대수는 45세대 및 인구수 90명 이상 일 것 
3. 분리 전 세대주 2/3이상 동의가 있을 것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구역, 생활권을 같이 하는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은 1동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경우 각 300세대 이상 일 것 
2. 세대주 2/3이상 동의가 있을 것

## 제5조(통합)

제5조(통합)  
①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주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10가구 미만의 리는 세대주 1/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군수는 각 행정리의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조정)

제6조(조정)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할 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칭과 구역)

제7조(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2.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곡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마을의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 치안 취약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차량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은 읍ㆍ면별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 반환)

제5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6조(CCTV 등의 관리)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8.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곡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맨발 걷기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07-30 / 시행일자: 1997-07-30

# 곡성군 명예 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정 추진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97. 7. 30)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위촉기간 동안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97. 7. 30)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곡성군 명예 군민증서(이하 “명예 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 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사람 
4. 그 밖의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군 산하기관, 관계기관·단체, 10인 이상의 군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곡성군 명예 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명예군민증서는 주요행사 등 필요한 때에 군수가 수여한다.

## 제5조(명예 군민증서 등)

제5조(명예 군민증서 등)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 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다른 시ㆍ군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 군민 패와 별지 제4호서식 명예 군 주민등록증을 수여한다. 
③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 여부 
2.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② 심사위원회는 곡성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이 조례에 따른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31.>

## 제8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수여자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군정 홍보지·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군수 명의 연하장 발송 
5. 군정 홍보 책자, 군정 홍보지 등의 배포

## 제9조(취소)

제9조(취소)  
①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군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중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 군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군수는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행정과장은 명예 군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 명예 군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미래농업을 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고자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대학의 명칭은 곡성명품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학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무담당자를 각 1명 씩 둔다.
② 학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처장은 업무담당과장, 교무실장은 업무담당팀장, 교무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처장과 교무실장은 교육운영을 총괄하며 예산지원 등을 관리한다.
⑤ 교무담당자는 학사운영과 학생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 제4조(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곡성군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 계획이 있는 군민
2. 곡성군으로 귀농예정인 자

## 제5조(교육신청)

제5조(교육신청) 제4조 입학자격이 되는 자에 한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단, 교육신청자 중 비농업인과 귀농예정자는 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학 입학원서(별지 제1호)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별지 제2호)
3. 농지원부 또는 농가경영체등록증

## 제6조(강사 위촉)

제6조(강사 위촉) 학장은 교육과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전문대학 포함)교수 및 강사
3. 기타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실무경력자

## 제7조(강사 수당)

제7조(강사 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운영)

제8조(교육운영) ①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② 교육과정은 1년 이내로 해당년도 내에 완료해야 한다.
③ 총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고 농번기에는 방학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학습을 병행한다.
⑤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9조(졸업조건)

제9조(졸업조건) 교육생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학장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이수시간인정)

제10조(교육이수시간인정) 제9조에 따른 교육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육 이수시간만 인정한다.

## 제11조(졸업 및 졸업자우대)

제11조(졸업 및 졸업자우대) ①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사람은 졸업증을 수여한다.
② 졸업생에게는 곡성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지원사업을 신청 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우수졸업자를 선발하여 관련분야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곡성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화장 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봉안당 안치료, 화장비용 
② 장례비용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지원 비용은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2 / 시행일자: 2021-03-02

#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3.02.> 
2. “문화관광해설가”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발ㆍ위촉한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0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문화관광해설사 등”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문화관광해설가를 추천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군수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재 등 역사·문화에 대하여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문화관광해설가 선발ㆍ위촉 등)

제5조의2(문화관광해설가 선발ㆍ위촉 등)  
① 군수는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가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가를 위촉한 경우 곡성군 문화관광해설가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다른 문화관광해설가의 선발기준 및 방법ㆍ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및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문화관광해설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라남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702조(배치)

제7조의2(배치)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를「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배치한다. 
② 문화관광해설가의 배치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배치 제외)

제8조(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지 해설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횟수가 40일 미만인 경우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4.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3.0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삭제 2017.10.11.> 
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021.12.29.> 
4. “보조금”이란 곡성군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활동 <개정 2016.5.31.> 
2.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3. 전통문화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6.5.31.>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활동 및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9.7.9.>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곡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제9조(지원대상사업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해 심의가 필요할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1.12.2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삭제 2020.11.30.> 
5. 교통요금 
6. 삭제(97. 7. 30)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 의회 의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삭제2020.11.3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96. 2. 27, 98. 9. 14, 2004. 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참석수당 등)

제12조(참석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7. 30. 20.11.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정관 등)

제4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6.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야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운용, 장학생 선발 등의 장학사업
2. 교육협의회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3. 청소년 진로체험, 자기주도활동 지원
4. 4차 산업 대응교육 및 창의교육 사업
5. 농촌유학 지원, 인생학교 프로그램 운영
6. 교육주체 성장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8.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 이사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1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사업실적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

제9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게 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제10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
2.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
4.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선도 사업
5. 깨끗한 곡성 만들기 사업
6. 통일의식 제고 사업
7. 군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 사업
8. 안보의식 강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공익사업의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곡성군민에게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생활력지원금”이란 곡성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곡성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곡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활력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활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활력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민생활력지원금은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민생활력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라남도가 군민에게 민생활력지원금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라남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민생활력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생활력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