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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 2023. 1.20., 2024.8.30.>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2. 도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장
  3.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 담당부장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3.>
  1. 다문화교육 관련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2.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4.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다문화가족 구성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3.>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해임 또는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등)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1., 2021.11.23.>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으로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11.〕 <개정 2016.7.11.>

## 제4조(도지사의 지원)

제4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자녀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7.11., 2021.11.23.>

## 제6조(교육비의 지원)

제6조(교육비의 지원) ① 도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교복구입비 등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① 도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7.11.〕<개정 2021.1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

제8조 삭제 <2016.7.11.>

## 제9조(교육비 지원 중지)

제9조(교육비 지원 중지)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6.7.1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교육비 환수)

제10조(교육비 환수)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6.7.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 교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대안교육지원센터)

제6조(대안교육지원센터) ①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계획 수립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 연수 및 지원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공공시설 이용)

제8조(공공시설 이용)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제6조(도서 기증 절차 등)

제6조(도서 기증 절차 등)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도서 기증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7.]

##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의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 문화계 등 전문인사와 이용자 및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3. 독도교육 홍보 
  4.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4. 독도교육 교재 보급
  5. 독도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 독도교육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사랑교육”이란 학생들이 동물의 생명보호,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의 관리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사랑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동물사랑교육의 추진내용 및 추진 방법
  3. 동물사랑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동물사랑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동물사랑교육의 실시)

제5조(동물사랑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제6조(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장은 동물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동물사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동물사랑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이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교원 연수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추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의 제작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상담 및 보호·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교육)

제5조(예방 교육)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령 및 지원제도 안내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피해학생 지원)

제6조(피해학생 지원)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상담 및 학업 지원
  2.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에의 연계
  3.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보보호·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실시)

제5조(안전점검 실시)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6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도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도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기관(학교 포함)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키움터”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에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3.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관 연계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을키움터 사업)

제5조(마을키움터 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키움터 운영 및 위탁
  2.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마을키움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도교육감은 매년 마을키움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4. “마음건강 통합지원”이란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심리적 지원 및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마음건강 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마음건강 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마음건강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마음건강 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및 통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건강 통합지원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연계·조정
  2. 마음건강 통합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학생 및 교직원의 의료비·심리치료비 지원
  4. 마음건강 위기학생 병원 연계 학생교육 
  5. 위기관리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6. 마음건강 조기 발견 및 전문검사 지원
  7. 학생 및 교직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지원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건강센터 등 통합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음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0 / 시행일자: 2018-01-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메이커교육협의회)

제5조(메이커교육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자율학교 메이커교육
  3.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
  4. 동아리 활동 메이커교육
  5.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거점학교)

제7조(거점학교) ①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연수 등)

제8조(교원연수 등) ①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메이커교육 전담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9 / 시행일자: 2020-09-0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명예퇴직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9.〉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9.9.〉
  1. 명예퇴직하는 자
  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 제3조(소속기관의 장 의견 제출)

제3조(소속기관의 장 의견 제출)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 또는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결정된 자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초·중학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당해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교육공무원법」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목 개정 2020.9.9.]
   [전문 개정 2020.9.9.]

## 제5조(특별승진 대상자의 결정)

제5조(특별승진 대상자의 결정)  특별승진 대상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명예퇴직하는 자
  2.「공무원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자
   [전문 개정 2020.9.9.]

## 제6조(특별승진 임용의 제한)

제6조(특별승진 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임용령」제15조제2항의 특별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승진 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20.9.9.]

## 제7조(특별승진 범위)

제7조(특별승진 범위)  특별승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사는 교감으로 한다.
  2. 교감은 교장으로 한다.
  3. 장학사는 장학관으로 한다.
  4. 교육연구사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 제8조(특별승진 임용절차)

제8조(특별승진 임용절차)  일반적인 승진절차와 동일하되 공적조서를 첨부한다. 다만,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교사의 경우 교감으로의 특별승진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0. 8. 20., 2020. 9. 9.〉

## 제9조(자격증과의 관계)

제9조(자격증과의 관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격 기준에 달하지 아니하여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승진 임용일자)

제10조(특별승진 임용일자)  특별승진 임용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 9. 9.〉
  1.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명예퇴직일
  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 교사(校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모듈러 교사”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한 후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학교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모듈러 교사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모듈러 교사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모듈러 교사 설치와 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확보 방안
  3. 모듈러 교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