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6.12.22 ,2025.9.1>

##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2, 2023.11.30, 2025.9.1> 
  1.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2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 
2.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3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 
3.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600만원(5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부터 매년 150만원씩 3회지급) 
4. 삭제 <2020.12.31> [전문개정 2016.12.22]

## 제3조(영유아 등건강관리 지원 내용)

제3조(영유아 등건강관리 지원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 2016.12.22> 
  1.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2. 삭제 <2015.3.2> 
3. 임산부 이송지원비(교통비) 
4.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1]

##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에 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2.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비스 가격"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 "원거리 교통비"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에게 주는 교통비를 말한다. 
3. 지원대상에게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장형을 이용할 경우 표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5일 서비스 가격의 8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신청기한은 지원대상의 신청기한과 동일하다. 
다. 해당 가정에 제공되는 인력이 원거리교통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원거리 교통비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대상이 전출하는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못난이 농산물(등급 외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생산하는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이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난 등급 외 농산물로서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입어 외관상 상처로 인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산물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GAP(우수농산물관리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 제5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하여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운영 및 이용 사업 
2. 유통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 
3. 못난이 농산물 홍보 및 유통 마케터 육성 교육 사업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 개발·제작 사업 
5. 못난이 농산물 운송 사업 
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 사업 
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 
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청년 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내 농가에서 생산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완주군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임)

제8조(사무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완주군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완주군 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완주군 청사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운영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상담분야)

제4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삭제 <2020.7.2> 
3.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 등 건축 관련 상담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상담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 대상은 상담실을 방문하는 모든 주민으로 한다. 
②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③ 상담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2024.7.1> 
1. 법률상담 : 감사담당관 
2. 삭제 <2020.7.2> 
3. 건축관련상담 : 건축과 
4. 그 밖에 상담 : 업무담당 부서

## 제6조(상담관 등)

제6조(상담관 등)  
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상담 : 변호사, 법무사 등 
2. 삭제 <2020.7.2> 
3. 건축관련상담 : 건축사, 건축기술사 등 
4. 그 밖의 상담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분야별 상담실운영 부서장이 된다.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 이메일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월 1회로 하며, 상담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상담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 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4. “장례의식”이란 분향소(실)에서 헌화, 분향, 묵념, 재배(再拜) 등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추모의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이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  
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장례의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의 시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개별시설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군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②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등)

제5조(해설사의 직무 등)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군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구입비 
4.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박물관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와 그 주차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방법, 선발기준, 근무일수,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에게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표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증(표식)을 소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해설사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배치)

제9조(평가 및 배치)  
① 군수는 매년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근무지를 배치하며,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설사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3.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그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완주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적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다양성 교육)

제8조(문화다양성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9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권고 등)

제12조(권고 등) 군수는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완주군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 「도서관법」제4조,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등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무료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란 완주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시설"이란 군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무료버스는 완주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는 무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9.27> 
1. 관련법상 무료버스운행에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③ 완주군수는 제2항에 따라 무료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무료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① 무료버스의 노선은 문화시설,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공공시설물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완주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2.8.2> 
② 군청 방문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군청 간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2>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무료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8.9.27, 2020.9.24> 
  1.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2. 완주군 프로그램 및 읍·면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완주군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자 
4. 공공도서관 이용자 
5.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 
6.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선진지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 등. 
7. 그 밖에 군수가 무료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완주군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운행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완주군수가 정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완주군수는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무료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

제9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6>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의 징수)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8.6>
② 사용료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별표2의 사용기준 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강좌 수강료 등)

제4조(문화강좌 수강료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8.6>
②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2. 강좌 개설 후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운영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완주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제4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제5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제7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법 및「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군민제안)

제10조(군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