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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10.06>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06>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1999.04.19>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받아야 한다.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3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10.3., 2023.12.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2.29.>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 
  1.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장)

제5조(지급대상장)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안전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문화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 및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누구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문화공간 조성 및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안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문화안전망에 기반한 문화 시설 확충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문화예술 창작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안전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문화안전망 구축 자문단)

제6조(문화안전망 구축 자문단)  
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금천구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ㆍ인권ㆍ노동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구청장은 자문단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문단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자문단의 기능)

제7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문화안전망 구축에 따른 계획 수립 
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존 문화공간 및 사업 평가 
3. 문화안전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안전망에 관한 연구ㆍ조사 지원 
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기획자 발굴 및 양성 지원 
4. 문화안전망 사업 홍보 지원 
5. 그 밖에 구민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적 활동 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안전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안전망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안전망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안전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안전망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관 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예술거버넌스 협의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금천문화재단, 지역예술인, 문화예술단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기구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이 조례의 거버넌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통합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 구청장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 협의체는 독립적 정책협의기구로서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계획 및 주요 사업의 평가
2. 지역예술인 및 구청이나 문화재단 간의 소통과 연계·협력 촉진
3.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예산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4. 지역예술인 발굴 및 신규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ㆍ협력사업 자문
5.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제안
6.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 및 공동사업의 계획 수립 및 설계
7.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협의체의 구성 등) ·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업무 소관 국장 및 관계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은 성별ㆍ세대ㆍ장애 유무ㆍ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며, 청년ㆍ장애인ㆍ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심의·자문 요청 등)

제6조(심의·자문 요청 등) 협의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협의체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제6조와 관련한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청장과 금천문화재단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와 활동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협의체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획하거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금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 전시, 공연 등 공동기획사업
2. 금천문화재단 및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는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3. 구민참여형 문화정책 공모 또는 협치 프로젝트
4. 지역예술인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연계사업
5. 그 밖에 협의체가 의결한 문화예술 관련 공동사업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8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7.>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 제3조(사용시간 조정)

제3조(사용시간 조정)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사유, 시간 등을 구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 제4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4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일시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7.>

## 제5조(위탁신청 등)

제5조(위탁신청 등) ⓛ 조례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② 제1항의 위탁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체결 등)

제6조(계약체결 등)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 후 20일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5 / 시행일자: 2022-08-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8, 2021.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3.18> <개정 2012.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2.12.31>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구성)

제4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1.3.18, 2019.12.31., 2022.8.15.>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금천세무서장과 소비자대표·시장대표, 구의원 각 1명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1.3.18> <개정 2012.12.31, 2018.11.9, 2022.8.15.>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2.12.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8>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삭제 2012.12.31>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2.12.31>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11.3.18, 2019.12.31., 2022.8.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6,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14.11.14., 2017.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여름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된다.

## 제4조(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제4조(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등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구 누리집(홈페이지)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

## 제5조(물놀이장 관리)

제5조(물놀이장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물놀이장 이용)

제6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7-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쟁점 사안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현직 임원급 이상으로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행정의 각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구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특정 분야의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개별적 자문 등)

제7조(개별적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사안별로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종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접종비 지원)

제5조(접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후 24개월 이내 접종내역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90% 이내(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주요시책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의범위)

제2조(보상의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금 지급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2. 구 및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 민원안내 및 주요시책추진 행사 등에 참여한자 
3.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4. 국민운동단체 등의 유공회원으로서 국 ·내외 선진지 시찰(견학)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5. 폐기물 처리시설(자원화 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견학 및 청결우수 봉사단원으로 국 ·내외 선진지 시찰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6. 모범(불우)청소년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7. 환경보전 시범학교 견학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8. 교통안전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9. 구정현장 참여(체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10. 시민안전 봉사대 안전 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11. 빗물펌프장 수문 가동할 때 입회에 참관한 자 <신설 2005.04.11, 2022.4.20.> 
12. 청소년 문화체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13. 환경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14. 주고받는 전자정보(낱말퀴즈)서비스 및 구민의 날 기념이벤트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아르바이트대학생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민원안내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일용인부임금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4.20.> 
②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 행사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고 제2조 제9호내지 제14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5.04.11>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2. “민원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제7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한다. 
③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