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102조(디지털홍보담당관)

제1조의2(디지털홍보담당관) 
① 디지털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디지털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5. 6. 11〕

## 제2조(미래기획실)

제2조(미래기획실) 
① 미래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29〉
② 미래기획실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미래전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③ 미래기획실장 및 미래기획실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6. 11〉

## 제3조(행정복지국)

제3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29〉
② 행정복지국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복지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행복돌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4.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6.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7.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③ 행정복지국장 및 행정복지국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6. 11〉

## 제4조(경제개발국)

제4조(경제개발국) 
① 경제개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29〉
② 경제개발국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개정 2023. 2. 24〉
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환경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3. 농업유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축산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5. 재난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6.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
7.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③ 경제개발국장 및 경제개발국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6. 1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5조(소장의 직급 등)

제5조(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보건소장: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2. 보건지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다만, 본문에 따른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3.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 전담 지방공무원
②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6. 11〉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6조(소장의 직급 등)

제6조(소장의 직급 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6. 11〉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7조(소장의 직급 등)

제7조(소장의 직급 등) 
① 각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휴양랜드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② 각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5. 6. 11〉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8조(읍장ㆍ면장의 직급 등)

제8조(읍장ㆍ면장의 직급 등) 
① 읍장ㆍ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25. 6. 11〉

## 제9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등)

제9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등) 
① 부읍장ㆍ부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② 부읍장ㆍ부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25. 6.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7-01

#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보좌기관, 미래기획실,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둔다.〈개정2025. 6. 11〉
〔제목개정 2025. 6. 11〕

## 제202조(보좌기관)

제2조의2(보좌기관)  
① 부군수 소속으로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디지털홍보담당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6. 11〕

## 제3조(미래기획실)

제3조(미래기획실)  
① 미래기획실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 
1. 기획예산과 
2. 미래전략과 
② 미래기획실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 
1. 자치행정과 
2. 복지지원과 
3. 행복돌봄과 
4. 문화관광과 
5. 체육진흥과 
6. 재무과 
7. 민원소통과 
② 행정복지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경제개발국)

제5조(경제개발국)  
① 경제개발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 
1. 경제기업과 
2. 환경위생과 
3. 농업유통과 
4. 축산산림과 
5. 재난안전과 
6. 건설교통과 
7. 도시건축과 
② 경제개발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6조(설치 및 기능ㆍ업무)

제6조(설치 및 기능ㆍ업무)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소장)

제7조(소장)  
① 보건소등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8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8조(직급 및 분장사무)  
① 보건소장등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1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11조(직급 및 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① 각 사업소별로 사업소장을 둔다. 
② 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4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14조(직급 및 분장사무) 사업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6조(읍장ㆍ면장)

제16조(읍장ㆍ면장)  
①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둔다. 
②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ㆍ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7조(보조기관)

제17조(보조기관) 읍장ㆍ면장의 보조기관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이 겸직한다.

## 제18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18조(직급 및 분장사무) 읍장ㆍ면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①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고, 반은 20호 이상 80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거 밀집 거주지역과 농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해당 반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이장이 속해있는 반에 한정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에 대한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반상회의 날 선정)

제7조(반상회의 날 선정)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한다.
1. 새마을의 날에 할 일 토의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
3. 유관 기관의 새소식 홍보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의 요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 제8조(반상회 운영평가)

제8조(반상회 운영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반장의 사기를 높인다.
② 평가는 연 2회로 하되, 평가시기는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③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일수
2. 반상회 주민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 정도
6. 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④ 우수반은 군 우수반과 읍ㆍ면 우수반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각 3개반 정도로 선정한다.

## 제9조(건의사항 처리)

제9조(건의사항 처리) 
① 읍장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제1항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준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편의 제공)

제11조(편의 제공) 반장은 읍ㆍ면의 공부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금품 등의 징수금지)

제13조(금품 등의 징수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
2. “향토지”란 군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사업)

제4조(활성화 사업) 군수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사 연구 및 향토 사료의 수집·보존
2.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
3. 향토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수집)

제6조(자료수집) 
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향토사에 관한 군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도 내 시·군, 향토사학자,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증평군 헌혈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장려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증평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의 장 
나. 증평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증평군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1조(헌혈장려 사업의 홍보)

제11조(헌혈장려 사업의 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헌혈장려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바이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① 군수는 증평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전기요금ㆍ공동전화요금 등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 
2. 냉ㆍ난방비 
3. 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2. 시설 운영의 적정성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 문화 확산을 통한 자연경관 보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화장 비용 지원)

제3조(화장 비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에 필요한 비용(이하 “화장 장려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망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망자(亡者)를 화장한 연고자 
2.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화장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목에 따라 화장을 한 연고자 
가. 태아를 화장한 경우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2.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화장 장려금은 화장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1구당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 비용이 화장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 비용만 지급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화장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망자의 주소지(제4조제3호의 태아나 영아에 대하여는 “신청인 주소지”로 한다) 또는 개장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2. 개장증명서(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화장증명서 
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5. 통장사본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신청인의 질병ㆍ상해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군수는 관할 읍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주민 의식 개선을 통한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사문화 개선, 화장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증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교육계획 수립)

제2조(환경교육계획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3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증평군민 환경교육 실시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원활한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의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2.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의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 임대 등)

제3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전에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사업 내용 
4.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4조(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등 사무 위탁)

제4조(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등 사무 위탁)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무를 자동차 또는 환경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처리 중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회계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2. 22, 2022. 11.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2. 22, 2022. 11. 18〉 
  1. 삭제〈2022. 11. 18〉 
2. 삭제〈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본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 2. 22, 2022. 11. 18〉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2. 22, 2022. 11. 18〉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2. 22, 2022. 11. 18〉 
② 제1항에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증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9. 12. 26〉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9. 12. 26〉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사항)

제5조(협의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사무실의 조명ㆍ청결ㆍ안전 
나. 휴게실ㆍ탈의실ㆍ흡연실 설치 
다.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 등 
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 
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 
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 
가. 적성에 맞는 보직 
나. 직장 내 경조비용 합리화 
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가. 제안제도의 활성화 
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 
다. 동호인모임활성화 등 
② 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3. 법령개정사항 
4. 사회일반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사항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증평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교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자치단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외국자치단체와 우호교류(자매결연에 앞서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ㆍ합의서ㆍ의향서 등을 교환한 것을 말한다)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매결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대상지 선정)

제4조(대상지 선정)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외국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을 제의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거나 수집하여 두 자치단체 간의 지역 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의 가능성 및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적, 인구,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ㆍ지역 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ㆍ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하려는 외국자치단체와 사전에 자료ㆍ의견을 교환하거나 상호 방문하는 등의 사전교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두 자치단체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의 교환을 확대하고, 서신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강구한다. 
③ 상호 방문하는 경우에는 두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비교 견학하며, 주민ㆍ학계인사ㆍ사회단체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 제6조(자매결연의 절차)

제6조(자매결연의 절차)  
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자매결연은 두 자치단체의 장이 결연식에 참석하여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기재된 결연서에 서명한 후 교환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두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하고 추후에 결연식을 할 수 있다. 
③ 군에서 결연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방문일정은 해당 외국자치단체와 협의하되, 지역 내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견학 기회를 최대한 부여한다. 
④ 외국자치단체에서 결연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자치단체와 방문일정을 협의하고, 방문을 통하여 확보할 자료와 견학대상지 및 견학대상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방문계획을 통보한 후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반절차에 따라 방문한다. 
⑤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우에는 결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통보한다.

## 제7조(자매결연의 취소)

제7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그 밖에 자매결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교류 사업의 범위)

제8조(교류 사업의 범위) 군수는 자매결연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사업 
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교육 분야의 사업 
나.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경제 분야의 사업 
다. 농ㆍ특산물 및 그 밖의 자원 교환ㆍ판매 등 농업 분야의 사업 
라. 그 밖에 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ㆍ환경ㆍ의료분야의 사업 
2.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적 교류 사업 
3. 유관기관ㆍ사회단체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류 사업의 지원)

제9조(교류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에 따른 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각급기관ㆍ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을 교류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류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시설의 사용, 교통 편의 등을 지원ㆍ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자매결연에 따른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은 호혜주의에 따라 두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체재비는 초청한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왕복항공료는 초청받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자매결연 후 해당 외국자치단체와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