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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2. 1. 13, 2017. 12. 2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저당권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설정을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
③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7. 12. 2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2.4.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제4조(도민의 협력)

제4조(도민의 협력)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목개정 2022.4.8.]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ㆍ교육 사업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4.8.>

## 제6조(보조)

제6조(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본조신설 2022.4.8.]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4.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서식하는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보호수를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를 통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보호수 지정 신청)

제4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리기관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호수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 신청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보호수 표지)

제5조(보호수 표지)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제6조(보호수 관리)

제6조(보호수 관리)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를 하기 전에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해(害)가 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7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제7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①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해서 그대로 두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되어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해제의 신청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리실태 파악)

제8조(관리실태 파악) 도지사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1-13 / 시행일자: 2012-01-13

# 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 (이하″제도개선 청구″라 한다)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구권자)

제2조(청구권자)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 제3조(청구대상)

제3조(청구대상) 
① 제도개선청구대상은 충청북도 소관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충청북도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부패소지가 아닌 단순한 행정편의 사항인 경우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도개선청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청구)

제4조(청구) 
제도개선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인적사항
 2. 제도개선청구사항·청구취지·청구이유
 3. 입증자료

## 제5조(요건심사 등)

제5조(요건심사 등) 
① 도지사는 제도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감사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② 위원회는 제도개선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처리)

제6조(처리)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 통보)

제7조(처리결과 통보) 
도지사는 제도개선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 기술, 수요ㆍ공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①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계획의 예정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발전계획 수립ㆍ변경
2.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
3.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 제9조(분산에너지 센터 설치 등)

제9조(분산에너지 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의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용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분산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2. 분산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4.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상담ㆍ안내ㆍ교육ㆍ조사ㆍ홍보 지원 및 관리
5.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6. 분산에너지 공감대 형성과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소통사업
7. 분산에너지사업을 통한 전력자립률 향상에 관한 연구 및 지원
8.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등 인프라 확충사업 및 안정성 연구에 대한 지원
3. 분산에너지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4. 분산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11조(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관련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산에너지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주민참여형 활성화사업)

제12조(주민참여형 활성화사업)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사업에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근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분산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 상호간의 분쟁사항 조정 
2.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3. 시군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5명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④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과 진행사항 
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8 / 시행일자: 2017-06-28

# 충청북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7. 6. 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충청북도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비정규직노동자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ㆍ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시 비정규직 관련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고용환경 개선)

제6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사내 노동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수혜대상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④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무직원(「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6537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5379;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공무직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제8조(차별처우 금지)

제8조(차별처우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18.>

##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도지사는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 제10조(고충처리)

제10조(고충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제12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무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이에 필요한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제13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제13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7., 2024.5.17.>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4.5.17.>
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2015. 3. 27>]

[종전 제2조는 제5조로 이동<2015. 3. 27>]

##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2. 18., 2024.5.17.>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8.>
③ 삭제 <2020. 12. 18.>

## 제4조(자격제한)

제4조(자격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2015. 3. 27>]
[종전 제4조는 삭제<2015. 3. 27>] <개정 2020. 12. 18.>

##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18., 2023.4.28.>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행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 2022.12.30., 2023.4.28.>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운영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2.12.30.>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
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의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5. 3. 27>] <개정 2020. 12. 18.>

[제목개정 2020. 12. 18.]

##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7.>

## 제7조(사무편람)

제7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2020. 12. 18.>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7. 1, 2015. 3. 27>

[제6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5. 3. 27>][제목개정<2015. 3. 27>]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4. 8. 2,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20. 12. 18., 2024.5.17.>

[제7조에서 이동<2015. 3. 2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5. 3. 27>]

## 제9조(직인의 사용)

제9조(직인의 사용) 
① 수탁기관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의한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관리 등은 「충청북도 공인조례」를 따르되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격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제8조에서 이동<2015. 3.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 17, 1997. 1.17, 2003. 8. 29, 2010. 6. 18, 2015. 4. 24>

##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①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9, 2003. 8. 29, 2010. 6. 18> 
② 삭제 <2009. 7. 1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6. 18, 2015. 4. 24>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17, 1997. 1.17, 2015. 4. 24>

## 제5조

제5조 삭제 <2001. 9.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소방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9. 27, 2014. 4. 4, 2015. 5. 15, 2021.12.17., 2022.8.5.>
[전문개정 2010. 12. 31]

## 제2조(권한위임사항)

제2조(권한위임사항)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 3. 25, 1996. 1. 19, 1996. 5. 17, 1996. 6. 28, 1997. 1. 17, 1997. 10. 24, 2000. 6. 15, 2003. 8. 29, 2004. 8. 2, 2007. 11. 9>
② 삭제 <2022.8.5.>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8.5.>
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4. 4. 4>
⑤ 삭제 <2000. 6. 15>
⑥ 삭제 <2007. 11. 9>
⑦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 9. 2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4. 4. 4, 2015. 5. 15>
② 삭제<2018. 1. 11>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한다. <개정 1994. 3. 25, 2000. 6. 15, 2015. 5. 15>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시장&#8231;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10. 12. 31] <개정 2018. 1. 11, 2022.8.5.>

## 제6조

제6조 삭제 <2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