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21 / 시행일자: 2013-01-01

#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인천광역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4><개정 2015-12-28>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0-24>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10-24>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차고지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8.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9.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 공공시설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자동차극장 
5. 학교환경보호구역 <개정 2019-06-03> 
6.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 제4조(제한시간)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4><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28>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4>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개정 2011-10-24, 2015-12-28>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제6조(단속공무원)

제6조(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제7조(공회전의 단속)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개정 2011-10-24>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7-27, 2015-12-28, 2019-06-03>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제7조(신고인 보호)

제7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실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제53조에서 위임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 제2조

제2조 삭제<2017-03-06>

##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7-19, 2013-04-08>
2. <삭제 2013-04-08>
3. 매매업자가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옥상에 주차장 설비기준을 충족한 면수에 한하여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신설 2012-07-19>
4.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07-19>
② <삭제 2009-07-27>
③ <삭제 2009-07-27>
④ <삭제 2009-07-27>
<삭제>

##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 2013-04-08, 2024.12.30., 2026.4.20.>
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ㆍ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보 또는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보(기능사보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개정 2007-11-5, 개정 2010-6-30, 2015-7-27, 2017-03-06, 2026.4.20.>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05-14> <개정 2010-06-30>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05> <개정 2010-06-30>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한다)는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11-5><개정 2010-6-30><개정 2013-4-8><개정 2017-03-06>
⑤ 제4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비고 1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05> <개정 2010-06-30, 2024.12.30.>

## 제5조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목개정 2010-06-30>)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5-14, 2010-06-30, 2013-04-08, 2022.12.30.>
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장의 위치는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구청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내 등록업체의 실태를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14, 2013-04-08, 2022.12.30.>

## 제6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

제6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 
① 시장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절차, 대행기간, 신청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접근성, 발급수수료, 지역적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3-0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인천광역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자동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등)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등)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등”이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등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하거나, 장치 등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동차등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유예기간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④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 한하여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등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등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이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자동차등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의 정비 후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등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등 
2. 조기 폐차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아동”이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준비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2.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5. 자립준비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모집 및 운영 
6. 자립준비아동 자립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생활관)

제7조(자립생활관)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주거 안정 및 체험ㆍ교육ㆍ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립생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위제한 등의 예외)

제2조(행위제한 등의 예외)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제3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3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조례 제7조제6항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가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가 필요한 사업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가 필요한 사업
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
6.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재해의 범위)

제4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재해
2. 화재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 구조가 필요한 재해

## 제5조(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5조(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정수질 유해물질ㆍ폐기물ㆍ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 연료 등의 소지 행위
3. 알의 채취 행위

## 제6조(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제6조(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중 단독주택에 한정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설치비용의 50%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개인 오수처리시설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경비지원을 신청한 달에 시장이 지정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서 사본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 금액 및 재원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의 예외)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의 예외)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8조(안내판)

제8조(안내판)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 제9조(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제9조(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ㆍ치료활동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입원비, 진료비 등 직접 경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5 / 시행일자: 2020-07-20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8>

##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원 1인과 관련분야 대학교수, 종교계, 기업체,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8-04-2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7> ><개정 2017-07-03> <개정 2020.06.25.>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등)

제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등)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조직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각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업무 특성에 따라 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②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근무실적을 매년 자체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제5조(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자원봉사의 신청·배치 및 활동실적 관리 등을 전산화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 인정)

제6조(자원봉사 인정)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대상은 센터에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4-28> 
1. 본인 및 배우자 <신설 2008-04-28>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신설 2008-04-28> 
3. 자녀 <신설 2008-04-28>

## 제7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7조(자원봉사자증 발급)  
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중에서 연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는 연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이 12회 이상 또는 36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8-04-28>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부여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부여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군·구자원봉사센터(이하 “군·구센터”라 한다)의 추천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 인증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02-20]

## 제9조(보험가입 신청과 절차)

제9조(보험가입 신청과 절차)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로 한다. <개정 2019-02-20> 
② 제1항에 따른 센터(군·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제9조에서는 같다) 또는 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할인가맹점제도 운영)

제10조(할인가맹점제도 운영)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사업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등)

제7조(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군ㆍ구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범위)

제4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인천광역시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인천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④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줄일 수 있다. 
1.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등)

제8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경비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장등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천경찰청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27 / 시행일자: 2013-05-27

#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인천광역시 자치구 및 자치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간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인천광역시는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