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 <개정 2024.12.23.>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의 중지)

제4조(이용의 중지) 군수는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사고,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2. 화장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3. 사망자가 1년 이상 예산군에 거주한 사람이거나 등록기준지가 예산군인 사망자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50,000원 
2.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3. 제3조제3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4.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취합한 서류를 다음달 5일까지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한 다음달 20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3.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4. 사회복지시설 
5. 의료기관 
6. 다중이용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예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7.30.]

## 제3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3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 수립 과정에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은 교육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환경교육)

제6조(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30.>]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4.7.30.>]

##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사업을 말한다. 
2. “환경성검토”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 조정보완과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2. 환경성검토 항목의 세부내용 및 검토방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 및 자연경관 보전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자문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자문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미래성장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일반환경 각 분야 및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7.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7.30.>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7.3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  
① 사업주관부서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자문단 운영주관부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자문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2. 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계획에 관한 개요 
3. 토지이용의 현황 및 계획 
4. 사업계획 추진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저감 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

## 제9조(자문회의)

제9조(자문회의)  
① 자문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현장조사)

제10조(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중에서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 및 설계의 타당성 여부 
2.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3. 주민의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의안설명)

제11조(의안설명)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업주관부서장은 자문 안건을 실무팀장 및 관련 전문가가 자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제출)

제12조(의견제출)  
① 제9조에 따라 회의참석 요청을 받은 위원은 사전에 자문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의견서를 자문회의 개최 당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위원에게 별도의 기간을 주어 자문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 제13조(결과처리)

제13조(결과처리) 자문회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7.30.> 
② 간사와 서기는 자문단 운영주관부서의 실무팀장과 실무자가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관부서의 실무팀장과 실무자가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①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자문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주어 자문의견을 제출토록 한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예산군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일부개정 2014.7.30, 2019.11.15>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신고인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현상으로써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우편, 전화, 직접방문, 서면, 정보통신망,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7.30, 2019.11.15> 
② 군수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핸드폰 문자 메일을 이용하여 접수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4.7.30> 
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군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환경과로 옮겨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와 신문 등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 등의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같은 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명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삭제 2014.7.30> 
④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30>

## 제8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8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고발(징역 또는 벌금)의 경우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③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으로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을 의뢰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 제9조(신고포상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신고포상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삭제 2014.7.30>

## 제10조(신고인의 보호)

제10조(신고인의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ㆍ포상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30>

## 제11조(포상재원의 확보)

제11조(포상재원의 확보) 군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포상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구매 지원 등)

제5조(구매 지원 등)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자
3.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 포함)를 구입하는 자

## 제6조(운행 지원)

제6조(운행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및 운행의 편의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충전요금 및 경감 비율 등은 환경부 공용충전기 충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황새공원"이란 문화관, 황새오픈장, 사육동, 사육장, 훈련장, 번식장, 주차장, 광장, 야외습지 등이 조성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예산황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건축물, 전시물품, 조명시설, 인공습지,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전시물"이란 문화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내 시설물 및 전시물의 관리ㆍ운영 
2. 황새 사육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공원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이후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단서신설 2019.4.15> 
2. 1월 1일 
3. 설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예산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9.4.15>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공원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ㆍ흡연ㆍ취사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중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시설)

제10조(편의시설)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 제13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제13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공원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에 방문하는 관내·외의 기관·단체 구성원에게 기념품, 지역 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5]

## 제14조(보조금 지원)

제1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황새관련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사업 
2. 황새관련 생태체험사업 
3. 황새보호 및 홍보사업
<본조신설 2015.10.28>

## 제15조(지원 신청 및 정산)

제15조(지원 신청 및 정산)  
① 제13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28>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2-31

#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황새가 사는 자연에서 인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 후세에 계승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황새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 건의 등 
2. 황새마을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 
3.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 
4. 지역생태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5.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6.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ㆍ자문 
7. 지역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8. 농업인들의 고향정착과 귀농인을 위한 정책개발 
9. 무공해 저탄소기업의 지역유치활동 
10. 그 밖의 황새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광시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21.7.30., 2022.11.30.> 
2. 충청남도의회의원 : 1명 이내 
3. 예산군의회의원 : 2명 이내 
4. 유관기관 : 4명 이내 
5. 관련업체 : 2명 이내 
6. 전문가 : 4명 이내 
7. 사회·시민단체 : 4명 이내 
8. 지역주민 : 5명 이내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회장, 부회장,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장의 직무 등)

제6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에 출석한 위촉회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의 준비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 등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이 없을 시에는 관련부서 관련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황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 2019.11.1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1> 
2. 제1호에 계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 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1987.4.6>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 2019.11.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예산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부모 등”이란「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예산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 및 인성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 및 인성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군 효 문화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9.15.>

##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 문화 증진 및 인성을 위한 교육활동 
4. 효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6.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7조(효의 날)

제7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효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