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 제0조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개정 2016.12.27.>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16.12.27.>
③ 삭제 <개정 2016.12.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개정 2016.12.27.>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16.12.27.>
③ 삭제 <개정 2016.12.27.>
④ 삭제 <개정 2016.12.27.>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21조(의견청취)

제21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장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

## 제24조(추진단의 기능)

제24조(추진단의 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2.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지구의 선정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사항
6.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7.>
7. 대행법인 선정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
9.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25조(조직 및 구성)

제25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기장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③ 팀원은 기장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와 행정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제26조(사무분장)

제26조(사무분장) 삭제 <개정 2016.12.27.>

## 제2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28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