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2, 2018.1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13.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1.>
  1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8.10.1.>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 및 도지사가 각각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신설 2018.10.1.>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1.>
  1. 공동의장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3.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교육청은 업무담당과장, 도는 업무담당팀(과)장이 된다.<개정 2018.10.1.>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협의에 앞서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0.1.>

##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장·군수 간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 2. 22>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 2. 22>
<개정 2014.6.3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의 설정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이상
    나. <삭제 2025. 6. 12.>
  2. 수시점검
    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관리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결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위반사실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호구역 내에 법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경상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
  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
  3. 그 밖에 조치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08 / 시행일자: 2017-06-08

# 경상북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의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환경평가서”란 평가서작성자가 제출하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장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평가서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1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지원청 관할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영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교육장 포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사·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5.8.27.>
  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5.8.27.>
  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15.8.27.>
  3.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5.8.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미래교육정보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개정 2009. 8. 20, 2010. 8. 30,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1.12.27., 2022.8.25., 2024.6.13.>
  2. 농어촌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8.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개정 2015.8.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미래교육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12.29., 2019.2.28., 2022.8.25.>

## 제8조(일비 등)

제8조(일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4 / 시행일자: 2016-10-24

# 경상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4.>
  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에 통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② 삭제 <2016.10.24.>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경상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 제2조(학과)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30.>

## 제3조(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6.06.30.>
  1. <삭제 2016.06.30.>
  2. <삭제 2016.06.30.>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며, 이 경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30, 2014.6.16., 2016.06.30.>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08. 12. 29, 2014.6.16., 2016.06.30.>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한다. <개정 2016.06.30.>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5조(입학과 퇴학 방법 및 절차)

제5조(입학과 퇴학 방법 및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과 퇴학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30.>

##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6.30.>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 경험의 범위는 영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교육연구기관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6.06.30.>

## 제7조(운영 세칙 등)

제7조(운영 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6.06.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 제2조(수강료)

제2조(수강료) ①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에서 규정한 징수금액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4.11.>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③ 수강료는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 5일 전까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④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4.11.>

## 제3조(수강허가의 취소)

제3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4.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첨단 기자재의 조작 및 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24>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5. 24>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 2. 18>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실습을 통한 산업사회 적응 능력 향상<개정 2012. 5. 24>
  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역량 강화<개정 2012. 5. 24, 2018.12.31.>

## 제4조(소장 등)

제4조 (소장 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소장은 학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개정 2016. 2. 18>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5. 24>

## 제5조(교원)

제5조 (교원)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할 때 전문지식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18>

## 제6조(하부조직 및 업무)

제6조 (하부조직 및 업무) ① 실습소에는 운영부와 지원부를 두며 운영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지원부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개정 2012. 5. 24>
  ② 운영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24>
  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
  2. 교원 연수<개정 2018. 12. 31.>
  3. 교육과정 편성<개정 2018. 12. 31.>
  4. 실습교육 평가
  5. 그 밖에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③ 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24>
  1. 복무, 보안
  2. 예산편성·운영 및 심사 분석
  3. 물품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일반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2. 5. 24>

## 제7조(예산)

제7조 (예산) ①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한다.
  ② 입소생에게는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

## 제8조(수당)

제8조 (수당) 실습소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24, 2016. 2. 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2,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3.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4. “수습”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공무원의 직무를 수습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인재 수습직원(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발되고,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6개월간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 선발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습직원 선발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선발 및 임용예정 계급·직렬)

제4조(선발 및 임용예정 계급·직렬) ① 수습직원 선발예정 직렬은 교육행정 직렬로 한다.
  ②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제9조에 따라 6개월간의 수습근무 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평가를 거쳐 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1. 임용예정 계급: 9급 일반직공무원2. 임용예정 직렬: 교육행정 직렬

##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수습직원 선발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 선발예정인원의 3% 이내로 한다.

## 제6조(선발방법 및 추천기준)

제6조(선발방법 및 추천기준) ① 수습직원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제4조제1항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관련 전문교과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제7조(관련 전문교과 이수)

제7조(관련 전문교과 이수) ①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경영·금융 교과(군))를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 이수교과(과목)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련 전문교과 해당 여부는 교육부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따른다.

## 제8조(응시자 제출서류)

제8조(응시자 제출서류)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졸업(예정)증명서
  4. 성적증명서
  5.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9조(수습근무)

제9조(수습근무) ①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제9조제2항의 교육훈련을 포함한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수습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수습기간의 1/3 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수습직원의 소속은 교육감(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을 포함한다)이 배정한 기관으로 한다.

## 제10조(수습직원의 법적 지위)

제10조(수습직원의 법적 지위) 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수행함과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 제11조(수습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11조(수습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수 및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12조(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제12조(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수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수습 종료 40일 전에 실시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제13조에 따른 수습직원의 임용여부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습직원의 임용여부 결정)

제13조(수습직원의 임용여부 결정) ①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공직관,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등
   3.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능력
   4. 그 밖에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③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습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면제하고,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르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중에서 성적우수자 또는 기능우수자를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이하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 <개정 2024. 2. 22.>
  3.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4조(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을 하기 위한 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
  1. 임용예정 계급: 9급 일반직 공무원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4항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인지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임용인원)

제5조(임용인원)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및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2., 2025. 12. 29.>

## 제6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제6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5.12.29.>
  ②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2025.12.29.>
  1. 경상북도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제7조(응시자 제출서류)

제7조(응시자 제출서류)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등급 등 기재)
  4.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5.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1조제3항 및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영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가. 특성화고 지정 신청 취지
    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
    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
    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나.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계획
    다. 산업체 협약 및 산학협력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라.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계획
  3.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가.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
    나. 학과별 특색 있는 운영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가. 입학전형 실시 계획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가. 교직원 배치 계획
    나. 교원평가 계획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다. 산학겸임교원 임용 및 활용 계획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3조(지정·고시)

제3조(지정·고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은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다.

## 제4조(운영평가 및 기간 연장)

제4조(운영평가 및 기간 연장) ① 영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운영 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의인재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29., 2019.2.28., 2021.12.27., 2024.6.13.>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1.12.27., 2022.10.31., 2024.6.13.>
  ④ 위촉 위원은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등)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목적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서면·조사 요구)

제10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2. 18., 2025. 12. 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4.6.13.>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6. 2. 18, 2016.06.30., 2019.2.28., 2021.12.27.>
  ④ 위촉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2. 18>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8>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정 2016. 2. 18>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정 2016. 2. 18>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정 2016. 2. 1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회의 등)

제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목적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서면·조사 요구)

제7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①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시설·예산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
  4. 전문인력 배치 현황 등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교육감은 제2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평생교육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 평생학습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기간)

제4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연장 승인 요청 시 교육감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평생학습관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한다.

##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2조 각 호의 수행 사항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비 정산)

제7조(지원비 정산)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으로 부터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징수 승인)

제8조(실비징수 승인)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실비징수 승인신청서를 실비징수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징수방법)

제9조(징수방법) 실비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 운영 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징수처리)

제10조(징수처리)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 제11조(실비의 정산)

제11조(실비의 정산) 조례 제5조에 따라 실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강좌별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의 반환)

제12조(실비의 반환) 평생학습관의 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