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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각급 행정기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보성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보성군의회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보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보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 의정지원팀장이 된다. 
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⑤ 보성군의회 의회행정팀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 제11조(통합 운영)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보성군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보성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 12. 2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4. 25.>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 전부를 환수하고,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로 한다. <개정 2023. 4. 25., 2024. 12. 27.>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4. 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보성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지원, 협조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공무원, 군인, 학생이나 기관·단체 및 외국인에게 
수여 한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반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 및 의원이 행한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한 직무수행과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운영에 기여한 자.
2.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자에
게 수여한다.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추천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3인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의사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⑨ 위원이 제8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7.>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금지)

제13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포상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수상자 명부)

제14조(수상자 명부)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의 제한)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7.]

##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보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ㆍ제2차 정례회의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신설, 2022. 11. 8.>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22. 11. 8.>
②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 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보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보성군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보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보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보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4.> 
  1. 부군수 
2. 보성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장ㆍ과장ㆍ소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ㆍ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보성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의 위치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읍 면 명     │        소       재       지        │     비        고   ││      군 읍 면 명     │        소       재       지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성군청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       보성군청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성읍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17         │                    ││  보성읍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17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벌교읍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93      │                    ││  벌교읍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93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노동면사무소     │    보성군 노동면 화전길 1          │                    ││     노동면사무소     │    보성군 노동면 화전길 1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미력면사무소     │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99        │                    ││     미력면사무소     │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99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겸백면사무소     │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6       │                    ││     겸백면사무소     │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6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율어면사무소     │    보성군 율어면 율어로 562        │                    ││     율어면사무소     │    보성군 율어면 율어로 562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복내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복내면 개기로 1670       │                    ││  복내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복내면 개기로 167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문덕면사무소     │    보성군 문덕면 장운길 40         │                    ││     문덕면사무소     │    보성군 문덕면 장운길 4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성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조성면 조성로 119        │                    ││  조성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조성면 조성로 119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득량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13         │                    ││  득량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13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회천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295   │                    ││  회천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295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웅치면사무소     │    보성군 웅치면 일림로 1001       │                    ││     웅치면사무소     │    보성군 웅치면 일림로 1001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05-03 / 시행일자: 2003-05-03

# 보성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철쭉" 으로 한다.

## 제3조(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차나무" 로 한다.

## 제4조(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 제5조(사용)

제5조(사용) 군화ㆍ군목ㆍ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품목)

제2조(인증품목) 
①인증품목은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차 생엽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잎 녹차(이하“녹차”라 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의 찻잎은 별표 1의 차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시기에 채취하여 덖음차, 증제차로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2. 12. 29.>

## 제3조(인증위원회)

제3조(인증위원회) 품질평가 및 인증 승인을 위한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위원회(이하“인증위”라 한다)는 월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인증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따로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인증심의)

제4조(인증심의) 인증위의 품질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12. 29.>

## 제5조(인증승인)

제5조(인증승인) 보성군수는 품질인증이 승인된 녹차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 및 상표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 제6조(상표사용 수수료)

제6조(상표사용 수수료) 인증상표 수수료는 스티커(라벨) 형식의 품질인증상표 1장당 500원으로 한다.

## 제7조(인증상표)

제7조(인증상표) 
①인증상표의 색상, 크기 등의 제작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인증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사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다.

## 제8조(규정 등)

제8조(규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26 / 시행일자: 2016-04-26

# 보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보성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보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사업보조금)

제5조(사업보조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6조(운영보조금)

제6조(운영보조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① 문화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의 계상)

제8조(예산의 계상) 군수는 매년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은 물론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보성시니어클럽(이하 “시니어클럽”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83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시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노인 일자리개발 및 일자리 창출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을 활용한 교육 훈련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
5.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6.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운영
7.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니어클럽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상담실
3. 작업실
4. 회의실
5. 건강증진실
6. 다목적실
7. 기타 부대시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흠 없이 운영해 온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위탁방법 및 선정)

제5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니어클럽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군수는 위탁기간에 준하여 시니어클럽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시니어클럽의 수탁자가 계속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8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4조에 따른 시니어클럽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경우
2.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니어클럽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니어클럽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인력 운영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차밭 농약사용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농약관리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차 재배포장에 농약을 사용한 자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농약”이라 함은「농약관리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약제를 말하며,“농약사용”이라 함은 차 제조를 위한 생엽을 생산하는 차밭에 화학약품 약제를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친환경 차 재배포장에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
2. 차 병해충 방제를 위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3. 차 재배에 필요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식재 후 4년 미만으로 차 생엽을 생산하지 않는 차밭과 연구기관에서 관리하는 시범포의 차밭은 제외한다.

## 제3조(신고자)

제3조(신고자) 
①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 재배포장에서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또는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차 재배포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하며,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신고자로 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2. 신고대상의 위치, 위반행위의 내용(구체적으로)
3. 기타 현장사진 등 신고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신고센터 설치)

제5조(신고센터 설치) 
① 농약사용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약사용자신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차원예유통과장이 된다.<개정 2018. 9. 20.,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녹차 품질관리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신고 접수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다.
② 현장 확인결과 신고사항에 대해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 처리 시 제2조제2항 및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차밭 농약사용자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이하“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원예유통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사무소장이 추천한 공무원 1인과 차 관련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차 품질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2019. 4. 10., 2022. 12.29.>
④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 지급결정)

제8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서에 의거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결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포상금 지급결정은 투명하게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③ 포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보한다.

##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현장 확인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2. 행위자, 위치 등을 알 수 없는 불명확한 내용의 경우
3. 이미 확인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허위신고의 경우

## 제10조(포상금 지급)

제10조(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상품권을 구입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11조(포상금 예산)

제11조(포상금 예산) 신고 포상금은 보성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한다.

## 제12조(신고자 비밀보장)

제12조(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피신고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농약사용자 조치)

제13조(농약사용자 조치) 
① 차밭에 농약을 사용하여 적발된 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후「농약관리법」제4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② 포상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차밭은 1년간 생엽 생산 중단과 자체가공 및 가공업체의 수매약정 취소는 물론 일체의 출하행위를 금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