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따라 지역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농업교육 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홍성농업대학 과정, 도시농업관리사양성 과정 등 
2. 단기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교육,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농기계사용교육, 그 밖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등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업인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군으로 귀농·귀촌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농업인교육 대상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교육생 선발)

제5조(교육생 선발)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의 각 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의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농업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군수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제6조(교육의 범위)

제6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     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 
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 
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 제7조(교육 및 위탁운영)

제7조(교육 및 위탁운영)  
① 교육과정은 제4조의 교육대상의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농업인교육에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의 초빙)

제8조(강사의 초빙)  
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초빙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9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제9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1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11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관리관”이란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촌현장의 안전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예방계획)

제3조(예방계획)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예방 지원사업)

제4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농업작업안전관리관 육성 지원사업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4.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을 위한 홍보)

제6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 
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 
3.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 
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홍성군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농업기술센터 및 읍ㆍ면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계ㆍ장비 보급 및 보조 인력확보
2. 농작물에 큰 피해와 확산이 우려되는 방제 대상 병해충의 발생 전ㆍ후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각 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반: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2. 예찰ㆍ방제반: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
3. 행정지원반: 농업정책과장
④ 각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해야 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업무 추진 및 수행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2.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ㆍ방제반은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효율적 방제 방법 결정
3.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한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단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병해충예찰ㆍ방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2.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협의회는 군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약제 선정 및 방제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⑩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 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홍성군수는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5인으로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작업 참여자” 란 홍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용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이하 “농업근로자”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설치)

제5조(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농업근로자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ㆍ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 장소 알선
4.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
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
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
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ㆍ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사항을 자료로 구축하여 농촌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작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주: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2. 농업근로자
3. 그 밖에 일손 부족 농가 등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7조제1호의 사용주는 제6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7조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센터에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 제9조(지원금의 지급)

제9조(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환수 등)

제10조(지원금 환수 등) 
①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7 / 시행일자: 2018-09-17

#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범위 및 비용부담 
3. 업무 책임 및 의무 
4. 업무의 처리기한 
5. 협약의 해지 
6.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15.9.15., 2017.12.29.>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금융업소, 이동통신판매점 등의 영업장  <신설 2017.12.29.>
마. 도ㆍ소매를 할 목적으로 간판, 진열(판매)대, 물품 등을 설치 및 비치하지 아니한 영업장  <신설 2017.12.2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개정 2017.12.29.>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5.9.15.>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지정소매인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안쪽 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5.9.15.>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홍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국외 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지원한다. 
  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5. 국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협력관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등 전문가 및 교수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보상 등)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마을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홍성군브랜드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2.28.>
4. “마을대표자”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삭제 <2023.2.28.>

## 제3조(마을택시 운행지역)

제3조(마을택시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마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12.31.]

## 제4조(마을택시 이용대상)

제4조(마을택시 이용대상)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을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 제5조(마을택시 운행방법)

제5조(마을택시 운행방법) 
①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마을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별 1일 6회 이하로 한다. 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 제6조(마을택시 이용방법)

제6조(마을택시 이용방법) 
①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을 받은 콜택시 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마을택시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1인당 버스 기본요금(편도)을 부담해야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2.28.>

##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마을택시 탑승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콜택시 운행자와 마을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택시 운행자는 운행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0조(비용지원의 중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홍성군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군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로 한다.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8.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9.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홍성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홍성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  
①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1. 1-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만 별표 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5.9.15) 
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 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표 4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를 받은날로부터 홍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1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6.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7.9.17., 2015.6.5.>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9.17., 2015.6.5.>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5.10.12.> 
2.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이나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자 <개정 2015.10.12.> 
3.  <삭제 2015.10.12.> 
4.  <삭제 2015.10.12.> 
②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1999. 10. 30. 조례 제15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