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14.]

##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5.25., 2020.5.29, 2023. 4. 14.>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8.5.25.>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5.25.>
4. 주민운동시설, 마을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 그 밖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5.25.>, <개정 2021.1.5., 2023. 11. 17.>
5. 공연·전시·휴게·창업 등 주민의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에서 이동, 2023. 4. 14.]

## 제0조

제2장 도시재생위원회

##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0.5.29.>, <개정 2025.9.30.>
1. 시 도시재생 관련 시책 <개정 2025.9.30.>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등
4.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 11. 17.>

[전문개정 2018.5.25.]

[제목개정 2020.5.29.]

## 제402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9.30.>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혁신국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5. 23.>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29.]

## 제40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5.29.]

## 제40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3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5., 2025.9.30.>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20.5.29.]

## 제405조(분과위원회)

제4조의5(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 제0조

제3장 도시재생 추진체계 <개정 2018.5.25.>

##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25.9.30.>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25.>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단신설 2018.5.25.> <개정 2023. 11. 17.>

##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홍보를 위한 각종 사업 운영 <개정 2020.1.7.>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제1102조(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제11조의2(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로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괄코디네이터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8.5.25.]

## 제1103조(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제11조의3(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을 기획ㆍ총괄ㆍ조정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도시재생의 방향성 제시
3. 도시재생사업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에 대한 검토
4. 계획안의 수정ㆍ변경과 설계·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조정

[본조신설 2018.5.25.]

## 제1104조(코디네이터의 역할)

제11조의4(코디네이터의 역할) 코디네이터는 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별 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주민공동체 사업 운영 지원
5. 도시재생사업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

[본조신설 2018.5.25.]

## 제0조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 제12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2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02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제13조의2(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주민제안사업 또는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5.]

## 제14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4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5., 2021.12.31.>

## 제15조(융자의 조건 등)

제15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이율은 100분의 3, 연체이자는 시 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제17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5.25.>

## 제18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18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목개정 2018.12.18.]

## 제1802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8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 4. 14.]

## 제1902조(공동이용시설 사용신청 안건의 상정)

제19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신청 안건의 상정)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사용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산관리관은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불상정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4.]

## 제20조(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제20조(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① 시장은 매년 계약월 제19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감면 대상 공동이용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계약일로부터 10개월 후에 수행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개정 2025.11.14.>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4. 14.]

##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제2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①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혁신지구계획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2.4.]

##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25.9.30.>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 제0조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 운용 등 <장 신설 2020.5.29.>

## 제23조(기금의 설치)

제2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혁신지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4조(기금의 조성)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 11. 17.>
1. 혁신지구 지원 사업비와 시설인수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밖의 경비
2. 혁신지구 출자금 또는 융자 상환 및 인수 비용
3. 그 밖에 혁신지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2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거나 사업 목적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는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4.9.27.>

## 제260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지구 기금 지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에 따른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9.30.]

## 제2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제28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기금관리공무원)

제2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혁신지구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9.30.>

## 제31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

## 제0조

제6장 도시재생 업무의 위탁 등 <장 신설 2020.5.29.>

##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 도시재생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의 매입, 건축물의 건축, 시설공사 <개정 2025.9.30.>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하는 업무

## 제33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

제33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④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5.>

## 제34조(관리위탁 계약의 해제 등)

제34조(관리위탁 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35조

제35조 삭제<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