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지역특화단지”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3. 8. 10.> , <개정 2024. 12. 30.> 
3.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6조(단지조성비 지원)

제6조(단지조성비 지원)  
① 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 8. 10.>]

## 제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 
2.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3.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 8. 10.>]

## 제8조(입주기업체 지원)

제8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 <개정 2024. 12. 30.> 
2.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 
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 
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 
5.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 
6.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 
7.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 
8.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 8. 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3. 8. 10.>], [제9조에서 이동<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1호의 농산물의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농업인 교육 및 홍보
4. 재배환경 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
2.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 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 제6조(시료 수거 등)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 농산물대금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선지급제”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또는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농작물)

제3조(지원 대상 농작물) 지원 대상 농작물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농업인은 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의 이자 지원을 받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업인
3. 농산물대금 선지급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에 관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농업인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도는 시·군을 통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서 농업인에게 매월 선지급되어 발생된 이자를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한다.

## 제6조(협약금융기관 업무 및 협약 체결)

제6조(협약금융기관 업무 및 협약 체결)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따로 협약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선지급액을 농업인의 계좌로 지급
2. 농업인과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유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액 신청)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지원 이자율
2.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결정
3.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 농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농업 또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산어촌(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한 학기 이상 생활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며 농산어촌생활을 실제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이란 농산어촌 이외의 지역 학생들이 농산어촌지역에서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4. "농산어촌"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이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산어촌유학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충청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및 활동 전문가
5. 농산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6.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7. 농산어촌유학활동가
8. 농산어촌체험마을 대표
9. 주민자치위원 등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활동가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 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농산어촌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험교육장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충청남도민들에게 농림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체험교육”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체험학습을 말한다.
3. “농산어촌체험교육사업”이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충청남도민들에게 농산어촌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증대사업을 말한다.
4.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이란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내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농산어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마을 및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개발 관련 경험을 가진 자
2.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교육 자원을 보유한 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체험교육장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체험교육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2. 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3. 체험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교육장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사업신청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 제7조(체험교육 활성화 등)

제7조(체험교육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자연과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교육장 및 관련 체험교육의 지원·육성·홍보 등에 있어 시군 및 외부·현장체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마을 또는 개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여성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성별·세대별 특성 고려)
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운송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대상자)

제2조(지급 대상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서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제3조(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 특성에 적합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ㆍ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 
4.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6.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등 근로편익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

제8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중개 및 관리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습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지원 
가.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나. 성폭력ㆍ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나. 업무 관련 문서 번역 및 통역 
다. 산재보험 지원 
라. 작업장 이동 지원 
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를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등)

제8조(협력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와 경영체 소재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 제5조(예방계획 등)

제5조(예방계획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교육ㆍ홍보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의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의 예방과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수온, 태풍, 적조현상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상위법령 등에 따라 이미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현황 분석 및 전망 
3.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사업 및 지원계획 
5.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2.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 
3.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 
5.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6. 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응급 복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내시군, 관계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농작물, 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 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가입자”란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보험사업자”란「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 의식을 높이고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지원)

제5조(보험료 지원) 도지사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는 제외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도지사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9조(지원금의 교부)

제9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연간 보험가입현황을 파악, 필요한 도비를 시·군에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10조(보험료의 환수)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