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협력지구 구축
2. 인공지능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운영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내,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10.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장비 및 기반 조성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0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구영향평가)

제11조(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인구교육)

제12조(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 및 연구 등)

제13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등)

제14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의 우수한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국제교육교류ㆍ협력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2024.7.5.>

##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9.22.> 
② 재단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산의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3.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 
4. 창의체험·진로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사업 
6. 계양구 국외 자매ㆍ우호 도시와 교육에 관한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신설 2024.7.5.> 
7. 구청장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하는 교육사업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4.7.5.>]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사업 [종전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4.7.5.>]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24.7.5.>]

## 제4조(재산의 조성 등)

제4조(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 
2.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 제5조(장학사업)

제5조(장학사업)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장학생 신청·선발·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과 내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학금 중복수혜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 제7조(기구의 설치)

제7조(기구의 설치)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제9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며, 대여 받은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5.>

## 제10조(출연의 사전의결)

제10조(출연의 사전의결) 구가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

제13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제14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5조(운영 규정 등)

제15조(운영 규정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6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
3.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기준 미준수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조(재활용기준 미준수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중점수거대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 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스티로폼류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 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7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제조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계양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계양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활동범위)

제4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의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

제4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업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6.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구청장의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제5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장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기관의 장 
③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 보고 
2.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사항 
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 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 사항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활업무 담당자,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접수 창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홍보)

제8조(사업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계양구청 홈페이지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우 및 지원)

제10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처우개선사업 등)

제4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2.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3. 3년 이상 동일 기관 및 포괄 승계된 기관에서 근무하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매년 구청장이 정한 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수당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후 말일까지 장수노인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양구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가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3.7.7.>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3.7.7.>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계양구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