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및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제2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개정 2022.12.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종전 제3조에서 제2조로 이동<2022.12.30.>]

## 제3조(재산관리관의 업무구분)

제3조(재산관리관의 업무구분) 
① 삭제 <2022.12.30.>
②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22.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산하기관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본청 및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 나머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업무 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 업무주관 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④ 제2항제7호에 따른 재산관리 업무주관 부서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괄ㆍ조정 및 절차적 사무를 처리하는 재산관리관(이하 “조정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⑤ 조례 제3조에 따라 읍·면ㆍ동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유재산 관리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
1.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 및 그 부속된 건축물의 운영·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해당 소재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3. 해당 소재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 및 사후관리(변상금 부과·징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시 공유임야 대부 및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4.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2021.7.5.] 제2조제5항

[제목개정 2022.12.30.]

[제2조에서 이동<2022.12.30.>]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 지정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2.12.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등본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록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수인의 지정)

제6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7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간 서로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재산관리관 및 인수할 재산관리관의 명칭과 재산이관을 받으려는 사유
3. 활용계획
4.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 제8조(일시적 사용)

제8조(일시적 사용)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기간
4. 건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 등으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총괄재산관리관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 제10조(경계표)

제10조(경계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22.12.30.>

## 제12조(증감이동보고)

제12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2.30.>

## 제14조(등기ㆍ등록 등)

제14조(등기ㆍ등록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3.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매수 신청)

제15조(매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 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 제16조(신축 등의 신청)

제16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이축(移築)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가격평정)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록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인계인수)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 제19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19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필요한 서식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으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조정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0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모집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20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 규칙 제26조를 준용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이 규칙 제27조(별지 제14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조정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 본다.<개정 2022.12.30.>

## 제2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제2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2.30.>

## 제22조(매각 신청)

제22조(매각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에 따른 매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매각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조정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 제23조(대부 신청 등)

제23조(대부 신청 등) 
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읍면동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별지10호서식의 대부계약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부계약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작성ㆍ관리로 갈음 할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대부 목적
3. 대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대부조건
5. 대부기간
6. 대부료
7. 대부일
8.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 등
⑥ 조정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⑦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ㆍ면·동장이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매수요구)

제24조(매수요구) 조정재산관리관은 대부받은 자가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매수 요구서를 매수신청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25조(매각)

제25조(매각) 
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1.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2025.3.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정재산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조정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⑤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6조(교환 등)

제26조(교환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조정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조정재산관리관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7조(양여)

제27조(양여) 
① 영 제46조에 따라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시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및 영 제4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副本)
② 조정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시의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조정재산관리관이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1)의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임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5.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

## 제29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제29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① 지식재산을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이하 이 조에서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사용허가: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허가서
2. 대부계약: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계약서

## 제0조

제6장 대장 및 도면

## 제30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30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성된 재산관리대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 제31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3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관련 공무원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32조(임차재산)

제32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33조(토석 가격평정조서)

제33조(토석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 제34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34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92조에 따른 은닉 공유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제35조(연체료)

제35조(연체료) 영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9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제36조(변상금)

제36조(변상금) 
① 재산관리관이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9조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12.30.>
④ 조례 제91조제3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⑤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영 제8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4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 제0조

제7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 제37조(청사의 관리)

제37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제38조(관사의 관리)

제38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 또는 경상북도에서 전입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례 제50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임차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0조

제8장 보칙

## 제39조(서식에 관한 전자적 처리)

제39조(서식에 관한 전자적 처리)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각종 대장이나 장부의 서식을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여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 자료로 대장이나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40조

제40조 삭제<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