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5-19 / 시행일자: 2003-05-19

# 청도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
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
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
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
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
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청도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7. 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0. 5.]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7조에서이동(2018.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
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 
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청도군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
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
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
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
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 
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2015.6.5일부개정)
3.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015.6.5일부개정)
4.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015.6.5일부개정)
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015.6.5일부개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5-12-15 / 시행일자: 1995-12-15

#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
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89.8.1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95.12.15)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
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
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95.12.15)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자치법규 등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95.12.15)
②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9. 8.11)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
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
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12.15)

##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해
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청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군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 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 공무원 
2.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등 직능 대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  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 (개정 2016.9.21.)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8.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9.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직무)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 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매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제12조(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01-16 / 시행일자: 2002-01-16

# 청도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
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
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
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
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
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 (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 (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
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
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지방공기업하수도회계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과 청도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4조 규정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물관리사업소장 
2. 수  입  원  :  하수도회계담당자 
3. 지  출  원  :  하수도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  하수도담당주사 
5.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도담당주사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하수도담당주사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사용료, 수수료 등 법령 및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 제4조(준용기준)

제4조(준용기준)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
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7.>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
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
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참,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
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
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
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
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
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
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23 / 시행일자: 2012-03-23

# 청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2)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9.1.22)

## 제3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02.1.16)
1. 비서
2. 삭  제(개정 2012.3.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청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운영)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6조(안건 배부)

제6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실비 변상)

제7조(위원회의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3. 5. 17.>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장·과장·공공시설사업소장·물관리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공공시설사업소·물관리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7. 1.>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읍·면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과장,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 7.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재지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2022. 7. 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청도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두고, 각 읍 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8.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청도군치수사업특별회계 (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등)을 세출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4조에서 이동(2018.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도군 공공하수도의 위생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의 수질보전 및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도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일반회계의 전입금·보조금·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회계사무처리를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담당을 수입금출납원, 경리담당을 지출원으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 제5조(전입)

제5조(전입)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다음회계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9.2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04-28 / 시행일자: 2000-04-28

# 청도상설소싸움장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특화관광산업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창달과 획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상설소싸움장을 건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청도상설소싸움장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재단법인청도상설소싸움장”(이하“소싸움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소싸움장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청도군내에 둔다. 
② 소싸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타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소싸움장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소싸움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소싸움장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소싸움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 
2.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관리운영 
3. 기타 청도상설소싸움장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소싸움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소싸움장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재산출연 등)

제7조(재산출연 등)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도상설소싸움장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회계년도)

제8조(회계년도) 소싸움장의 회계년도는 청도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 제9조(보고 및 감사)

제9조(보고 및 감사)  
① 군수는 소싸움장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조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장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관광산업인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이라 함은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 및 토지매입, 부속시설건립 등 기타 청도상설소싸움장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사업의 선수금 및 부담금 
4. 기타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 및 부속시설 건설비용 
2.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및 보상 
3. 기타 동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 제40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6조에서 이동(2018.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새마을 정신, 화랑 정신, 도불습유의 정도정신을 "청도의 우리정신"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로 규정하고, 청도군을 세계일류 명품 교육 전원도시로 실현해 나갈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ㆍ운영)

제2조(설립ㆍ운영)  
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학교, 화랑정신 문화원, 지역 인재육성 지원센터 등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사업 시설 운영 
2. 청도 우리정신의 교육, 문화체험, 연수, 연구ㆍ개발과 인재육성 사업 계획 및 실행 
3. 청도 우리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4. 청도 우리정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업 유치 
5. 그 밖에 청도 우리정신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운영재원 등)

제5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대표이사는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경영전문가로서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ㆍ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 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