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상담 및 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산업재해 등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2. 법률ㆍ노무ㆍ세무ㆍ취업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내 이동노동자 현황ㆍ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쉼터 설치 시 이동노동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대기를 위한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휴식ㆍ대기 공간 제공
2. 법률ㆍ노무ㆍ취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 연계
3. 폭염ㆍ한파 등 기후 및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편의시설 제공
4. 이동수단 자가 정비 공간 제공
5. 그 밖에 복리 증진에 필요한 기능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 관련 기관,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소방서,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및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부산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
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
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
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
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2-14

# 부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부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사후관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제3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경찰·소방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심층 조사 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④ 협력 기관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 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와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 위험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 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침수위의 확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내 침수흔적도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다.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하여도 지반의 침하, 흙과 돌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부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동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범죄예방, 실종자ㆍ가출인 수색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의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동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동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과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계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⑤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장의 직무)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원의 위촉 해제)

제9조(회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 및 접수창구를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법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2. 상담,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3.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홍보대사 위촉)

제9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8.11.9.>

##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11.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9.>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10.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계속하여 거주한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직계비속 및 부양의무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 이후 1개월 안에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구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5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동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관련 기금 등 지원 알선 
3.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및 감독)

제8조(보조금 지원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감독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제2조(용어의 정리)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단체(이하 “장애인 단체”라 한다)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협회(이하 “장애인협회”라 한다) 
2. 그 외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3.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개정 2018.11.9.>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의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업 및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협회가 우선적으로 이를 수행한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행사 
4. 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 
5. 장애인 권익 증진대회 
6. 장애인 체육대회 
7. 한바다 대축제 
8. 중증 장애인 합동결혼식 
9. 여름나기 물놀이행사 
10. 송년의 밤 등 여가프로그램 사업 
11. 단체 의식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10.08.>

## 제4조(장애인복지 등)

제4조(장애인복지 등)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구청장은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납품 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제5조(프로그램 개발)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