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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업무와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6.>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팀장과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 2025.11.6.>
⑤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의 현직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 농업인단체 관계자 4명
2.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업무 담당 임직원 3명
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1명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3조(실무협의회 기능)

제3조(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 최저가격 지원 대상 농작물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품목별 최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4. 최저가격 지원대상 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사용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최저가격 지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5조(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6조(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

제9조(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기는 지원 대상 작물별 파종기 이전에 시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6.>

## 제10조(최저가격 차액 청구)

제10조(최저가격 차액 청구)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재배 농산물 매입 및 판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 시기는 최저가격 지원대상 품목의 수확 및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 제11조(위임사항)

제11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안전성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잔류농약 분석
2.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나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 시료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 
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의뢰자와 관련부서에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가능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9조(분석 수수료 등)

제9조(분석 수수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나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나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③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2.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가공 시설 사용료는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별표 1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 2일 전에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함 
3.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가공시설 및 장비만 이용하여야 함 
4.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함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관리)

제5조(지도·관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 
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허가대장 관리)

제7조(허가대장 관리)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0 / 시행일자: 2015-04-10

#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물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 
2.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의 연구 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육성 지원 시책 
3. 그 밖의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시장은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일·화훼·어류 등의 가공 산업 
3. 가공 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전통 가공 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력·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 가공 식품의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7.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8.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의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의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농수산 식품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

제7조(농수산 식품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수산물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및 농수산물 식품업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결정 등)

제9조(지원사업 결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나주시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금의 결정 및 지원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식품업체에 교부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 이란 나주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란 농수산식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수출업체”란 농수산식품을 수출하는 단체나 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생산자·수출업체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생산자·수출업체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생산자와 수출업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수산식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 
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농수산식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연결망형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수산식품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홍보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각 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① 시장은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

제11조(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나주시 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 
2.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나주시 농어
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나주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개정 2016.9.27.)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4. 기타 수익금 등 
②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9.2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나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회의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회의소에 파견하거나
회의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나주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등에 따라 나주시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마을단위의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7. “역량강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모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세부유형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여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또는 생활서비스 공급ㆍ전달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충족 하여야한다.
1. 나주시 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2. 정관이나 조직 또는 기관의 설립목적, 권한과 책임, 조직 등을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구비
③ 제1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현장포럼, 계획수립
2.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지구 역량강화 사업 및 계획수립
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간지원조직 의무)

제6조(중간지원조직 의무)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나주시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중간지원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01 / 시행일자: 2014-04-01

# 나주시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
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번기철에는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
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주농업의 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9.8.3.)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09.8.3.) 
3.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
력을 말한다.

##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2011.8.1.개정) 
  1.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어야 한다. 
2. 마을 공동급식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식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1, 2014.4.1)

## 제6조(사업신청)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시장은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나주
시농정심의위원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실행하고 청구
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지를 필요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
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나주시 관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
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
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로 관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지불금”이란 나주시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
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 시장은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농업소득지원)

제4조(농업소득지원)  
① 시장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접지불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나주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
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1.2.14., 2024.7.1.>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의 추
천인,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심의회 기능)

제6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
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생활하다
나주시로 귀농한 자로서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동
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시장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읍·면
동장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내역과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외 사용으로 확인 되었을 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
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주농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 축산업, 원예, 농축산물 유통·
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수상대상 및 수여)

제3조(수상대상 및 수여) ⓛ 수상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분야에
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개인·
생산자 단체·작목반·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② 시상은 시장이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상분야 및 인원)

제4조(시상분야 및 인원)  
① 농업인 시상은 쌀분야, 원예·특용작물분야, 과수분야,
축산분야, 농축산물 유통가공분야, 친환경농업분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08.9.10.> 
② 수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1인씩으로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농식품산업, 축산, 농업진흥, 기술지원)과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수상 대상자를 별표 1의 서류를 갖
추어 매년 10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9.10.,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제1순위자를 추천하여
야 한다. 다만, 대상자 추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나주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제6조(수상후보자 평가)

제6조(수상후보자 평가)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분야별로 시의 해당부서에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 평가한다.

## 제7조(수상자 심의결정)

제7조(수상자 심의결정)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나주시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8.3.>

## 제8조(수상자 농장·농산물 활용)

제8조(수상자 농장·농산물 활용)  
①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장은 농림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② 나주시장은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산물·농산물가공식품을 보상하여
나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각 분야별 수상자는 시장의 상장과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여한다.

## 제10조(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시상은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또는 나주시민의 날 행사시
수여한다. <개정 2008.9.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나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 육성하기 위해 나주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나주시 농업인 대학의 명칭은 나주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을 둔다. 
② 학장은 나주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과장은 농업인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교수 위촉)

제5조(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기관의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시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제7조(등록서류)

제7조(등록서류) 입학전형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학사운영)

제8조(학사운영)  
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졸업)

제9조(졸업)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육이수 시간만 인정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학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