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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상생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 및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광산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 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책 및 지원 사업)

제5조(시책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3. 인성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인성교육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7조(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실태조사 및 심리진단, 집단상담, 치료상담 등 지원
4.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5. 생활 및 교육 지원
6. 인권·권리옹호 및 법률 지원
7. 자립사례 관리 및 자립수준 평가
8.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교육
9.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 사업
10.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국·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0.10.29)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법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90.10.29, 2012.11.14) 
② (개정 '88.09.14, '90.10.29, 삭제 2002.01.10)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개정 '88.09.14, '90.10.29, 2002.01.10)

##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90.10.29, 2002.01.10)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0.10.29)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개정 '90.10.29, 2012.11.14, 2021.8.13.)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개정 '90.10.29) 
② (개정 '90.10.29, 삭제 2002.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 제0조

제2장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삭제(2018.11.05.)

## 제3조(교육훈련)

제3조(교육훈련)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제4조(자원봉사원증 발급)

제4조(자원봉사원증 발급)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100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한 자에게는 자원봉사원증(별지 제1호 서식)을 제작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12.11.28)

## 제6조(운영위원회 임기)

제6조(운영위원회 임기)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28)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년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임)

제9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제10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하되, 예산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5.25, 2019.12.16., 2025.12.31.)
② 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비치대장)

제11조(비치대장) 센터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서식 및 대장을 비치 운영·관리 한다.
1. 자원봉사활동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자원봉사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센터운영위원 위·해촉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및 구입물품 명세서를 사업 개시 1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수요처등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올자원봉사관리시스템 및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배치)

제14조(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배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 계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 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자원봉사진흥

## 제15조(학생봉사활동)

제15조(학생봉사활동) 
① 구 행정 수행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등은 센터의 책임하에 학생봉사 활동자를 모집 배치할 수 있으며, 학생봉사활동은 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봉사활동은 1일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봉사활동 배치전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산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연합회와 서장에게 신고한 방범대에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서장에게 신고 된 방범대의 명칭은 “000 자율방범대”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여성·노약자 안전지원 활동
3. 미아(迷兒)ㆍ기아(棄兒)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4. 교통안전의식과 기초질서의식 지도
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6.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사무장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조직을 운영하도록 한다.
② 방범대원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7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제7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2.12.30.)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비 등 운영비
2. 초소 설치 및 초소 환경 개선비
3. 순찰대원 야식비
4. 방범순찰 차량 유지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대원의 연합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30.)

## 제9조(지도 및 점검)

제9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연합회)

제10조(연합회) 
① 연합회는 각 방범대의 연합체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ㆍ합동캠페인ㆍ공익활동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하도록 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제1조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1항제1호 중 “시민생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원법무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 제2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 제4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제4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조 제2항 중 “최종결재권자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로 한다.

## 제5조(「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의 개정)

제5조(「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6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7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7조(「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제8조(「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자치교육분과위원회”를 “자치행정분과위원회”로, “명품길추진단”을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으로,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데이터정보과, 교육도서관과, 민원법무”를 “회계과, 데이터정보과, 민원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제문화분과위원회 : 일자리정책과, 시민경제과, 산업혁신과, 생명농업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과, 체육진흥과, 교육도서관과, 이주민정책과
3. 상생복지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시민안전과, 치수방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부동산지적과,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녹지산림과, 도시공원과, 식품위생과

## 제9조(「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9조(「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제2202조

제22조의2제 3항 중 “청렴조사팀장”을 “조사팀장”으로 한다.

## 제28조

제28조 중 “공동주택과장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 제5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제6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주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주민이 함께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광산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한 장기 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 요양 기관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환경자원을 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습지”란 담수(淡水: 민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를 말한다.
2.“내륙습지”란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河口) 등의 지역을 말한다.
3.“장록습지”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송정2동 일원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말한다.
4.“습지보호지역”이란「습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록습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광주광역시장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장록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장록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장록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습지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습지지역 감시업무 및 습지보전에 대한 분쟁·갈등 조정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5.17.)

## 제6조(주민지원사업)

제6조(주민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록습지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지원)

제7조(민간단체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가 장록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습지보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록습지 생태계에 관한 보전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제9조(협력의 증진)

제9조(협력의 증진) 구청장은 장록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