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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구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하드웨어 기술 및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산업 간, 인공지능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8231;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8231;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8231;단체&#8231;기업 등의 임직원
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사무위탁 등)

제10조(사무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8231;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01

#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2. “통합대학”이란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교육부고시 제2024-5호)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이 통ㆍ폐합된 국립대학을 말한다.
3.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이란 통합대학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통합대학 장의 책무)

제4조(통합대학 장의 책무) 통합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통합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 및 발전을 위한 경상남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 지원
2. 캠퍼스 특성화 계획에 따른 관련 학과 지원
3.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4.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지원
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6.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7.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담기관의 지원)

제6조(전담기관의 지원)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
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
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대학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및 관리위탁)

제9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및 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통ㆍ폐합되기 전의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통합대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자료 제출)

제10조(보고 및 자료 제출)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도비 지원 등 통합대학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통합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취소, 도비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성과평가)

제11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통합대학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통폐합 연차별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등을 통합대학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제4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장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등)

제11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등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고 이의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시ㆍ군,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도민교육”이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제3조(도민교육 운영)

제3조(도민교육 운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국정·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를 위한 교육
2.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정책에 대한 교육
3.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4.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
3.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문화 향유 및 복지 증진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시행 사업 및 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주체와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상호협력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1. 행정주체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행정주체와 주민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구축 
5. 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 있는 농어촌지역 발전 
6.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 
4.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5. 시·군 역량강화사업 
6. 중간지원조직 운영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사업 분석·평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와 참여 증진 
2. 대상 지역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 
3.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4.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자문·평가 
5.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 향유 지원 
6. 시·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공유 
7.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관련 기관·단체·대학·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조직의 운영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조직의 구성)

제9조(지원조직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이나 농어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조직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조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산업·지역별 고용실천전략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  <개정 2020.2.6.>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도지사는 기업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유지와 노동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일자리더하기장려금 포함),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2.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개정 2019.12.26.>
3. 기피업종, 인력부족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급
4. 노동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9.12.26.>
5.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개정 2019.12.26.>
6. 장시간 노동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  <개정 2019.12.26.>
7. 그 밖에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9조

제9조  <삭제 2020.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8.>

## 제11조(행정·재정 지원)

제11조(행정·재정 지원) 
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 <삭제 2020.2.6.>
6. <삭제 2020.10.8.>
②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일자리영향평가)

제12조(일자리영향평가) 도지사는 주요 정책사업의 수립 및 시행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위탁·지원)

제14조(업무의 위탁·지원)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지원을 하려는 경우「경상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고용우수기업이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강점기 피해”란 1910년 국권침탈 이후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자행한 인적ㆍ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ㆍ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와 추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활용 사업
2.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유적의 조사·보존·활용 사업
3.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사업
4. 일제강점기 피해자 추모공간 조성, 기념행사, 국제적 확산·교류 사업
5. 일제강점기 피해자 추모 사업
6. 역사관 조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림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본조신설 2019.11.7.>) 
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ㆍ조각ㆍ상징물 등 조형물(이하 “기념조형물”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념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자)

제6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70만원
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는 매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3. 제7조의 생활보조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시·군으로부터 생활보조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 임산부&#8231;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2.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 표지판의 표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ㆍ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임업인ㆍ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 등의 권익보호,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경영ㆍ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
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온라인(홈페이지ㆍSNS 등)ㆍ오프라인(행사ㆍ축제ㆍ박람회 등)의 직거래ㆍ소비 및 홍보
4.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연찬회ㆍ포럼ㆍ심포지엄ㆍ대회ㆍ대전 등)
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정보제공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ㆍ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8.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9. 산림보호ㆍ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10.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ㆍ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임업의 발전과 산촌마을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임업인상(이하 “임업인상”이라 한다)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임업인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
2. 산림소득
3. 산림보호
4. 산림복지
③ 수상인원은 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법인ㆍ단체 1개로 한다.
④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 또는 소재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법인·단체이고 3년 이상 임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은 동일한 공적으로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임업인 등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시상시기 등)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시상시기 등)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ㆍ군수, 도 단위 산림관련 단체장 및 도지사가 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ㆍ단체장이 한다.
② 추천자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업인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