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위임기준)

제2조(위임기준)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려면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2 / 시행일자: 2026-0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민간위탁 사무)

제3조(민간위탁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세부지침)

제4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문화회관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07.5.1, 2008.10.8., 2014.12.17., 2021.11.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단·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5.7.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0.8.30., 2014.12.17, 2015.7.1.>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신설 2014.12.17>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동의 일반적인 사무처리배분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02.01, 2001.08.31, 2001.12.31, 2002.12.26, 2003.12.30, 2004.07.26, 2007.12.31, 2008.10.8, 2011.07.18> 
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02.12.26> 
③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2001.12.31, 2002.12.26> 
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2001.12.31, 2002.12.26, 2007.12.31> 
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준용한다. 
⑥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 2009.3.23>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과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 2009.3.2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20.>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90번길 47(금사동)
2. 가마실 복지센터(복지관 분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19번길 50(부곡동)

## 제3조

제3조 <삭제 2025.9.26.>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8.08.20.>
2. <삭제 1999.11.20>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이용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한 자
5. <삭제 2015.9.25.>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등)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3. 다자녀 가족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8.08.20.]

## 제502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0.>
1.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의 신용도, 지역간 균형분포, 재정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 제602조(위원회)

제6조의2(위원회)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관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20.>
⑥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의 임기는 끝나고 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18.08.2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20.>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8.20.>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18.08.20.]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그에 알맞은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과 사기진작, 처우 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방향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민관협력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안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사전 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제10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

## 제6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실적 작성)

제6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실적 작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계획 개선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7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 제공)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 제공)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지원)

제12조(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 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하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약제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 제3조(부정사용의 처리)

제3조(부정사용의 처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허위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 제4조(기록의 관리)

제4조(기록의 관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휘장을 증여한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
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금정구 협의회, 금정구 새마을부녀
회, 새마을문고 금정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
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
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0.8.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금정구협의회장, 금정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금정구지부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새마을지도자금정구협의회장, 금정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금정구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제2조의 장학금 신청서와 새마을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회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새마을장학생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7호서식)를 전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단체 소속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일반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단체 소속의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 1회 지급하고 이전에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장이 새마을지도자로부터 신청 받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 제5조(장학금의 확보)

제5조(장학금의 확보) 구청장은 구비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