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천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3. 폐기물처리시설 신축 및 증설,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
4.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등

## 제6조(자금의 전출)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 제7조(예산의 이월)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의 설정)

제9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경상북도 폭염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김천시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김천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1조(시민제안 등)

제11조(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김천시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위험보험료”란 보험금 및 장래손해조사비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김천시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 10만원 이내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상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 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8-12-06

#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김천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8.12.6>

## 제3조(학교급식 종합계획 수립)

제3조(학교급식 종합계획 수립)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등)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등) 
①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6>
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체계)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부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매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초에 보조금을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제8조(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내에 별지 2호 및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보조금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 제11조(관련규정의 준용)

제11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김천시 한글 사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와 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은 한글 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시책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글 사용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천시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한글 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 시 불편해소에 관한 사항
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한글 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
6.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 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한글·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시 소속공무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한글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공무원을「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를 지원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김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저수지,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김천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김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대상마을 주민들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마을 주민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시장이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한 개인·법인을 말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 제4조(사업자 선정)

제4조(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관할 택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청구 등으로 행복택시 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대상마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마을로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마을 중 행복택시 운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 여건 등이 개선되어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대상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운행방법 등)

제6조(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대상마을이 속해 있는 읍·면·동 소재지까지로 하고, 중도 하차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김천시가지 또는 주요 환승거점(터미널 등)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실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 횟수 및 비용부담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①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다.
②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권을 제시하고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회당 100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 제8조(이용권의 양도ㆍ양수 금지)

제8조(이용권의 양도ㆍ양수 금지)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신청)

제9조(비용의 신청) 
① 사업자는 행복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 및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결정)

제10조(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2조(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행정동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12.30.>

##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사 연구”(이하 “연구”라고 한다)는 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역사, 인물, 지리, 문화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향토사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고 한다)는 제1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역사·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 
2.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발굴·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 제4조(연구 결과물 활용 등)

제4조(연구 결과물 활용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시와 공유하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단체의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향토사 자료 수집 등)

제5조(향토사 자료 수집 등)  
① 시장은 향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사 자료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기탁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③ 기증·기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 제6조(연구 지원 등)

제6조(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에 대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사 연구 및 자료 제공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해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김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이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제6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 장소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홈페이지

##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기념품 등은 헌혈한 날부터 1년 이내 수령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김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제2조(활동) 김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 업무담당 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민이 김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이하 "추모공원 화장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4.9.12.>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9.12.>

## 제5조(지급기준 및 금액)

제5조(지급기준 및 금액) 
① 화장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중 김천시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액이 같은 별표의 타 시·군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12.>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급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14.>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따른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

제8조(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4.]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