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양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안양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안양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25. 12. 31.>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22 / 시행일자: 2019-11-11

#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비지의 관리)

제2조(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

제3조(매수신청 및 통지)  
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수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매수 자격유무를 심사·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정사항 등을 통지한다. 단, 소유자가 각각 다른 건물 등이 체비지를 공동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신청인 이외의 점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매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매수자의 명의변경)

제4조(매수자의 명의변경)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소유권의 이전)

제5조(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매수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증명발급)

제6조(증명발급)  
①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 별지 제6호서식 
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 별지 제7호서식 
3. 체비지 소유자 확인 신청: 별지 제8호서식 
4.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 별지 제9호서식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대부 절차 등)

제7조(대부 절차 등)  
① 시장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계약 체결 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대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가 가능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 후 대부료를 부과한다.

## 제8조(변상금 부과)

제8조(변상금 부과)  
① 관리자는 대부받지 아니한 자가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건축물관리대장·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기간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 제9조(대부료 등의 납부독촉)

제9조(대부료 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2 / 시행일자: 2016-09-22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 제2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2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2>
1. 전염병,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공중에 위해를 끼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물건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부속시설의 사용)

제4조(부속시설의 사용) 체육시설의 부속시설이나 방송중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속시설 사용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방송중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

제6조(관람권)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경로 및 장애인 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

##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2>
② 시장의 검인을 받은 관람권 중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종료 후에 관계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잔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정산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적용되는 훈련기간은 대회출전 전 20시간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목 특성 및 시설대관을 고려하여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한정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기나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따로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사항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제적 규모의 주요 경기·행사
2.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경기·행사
3.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4.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의 훈련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2]

## 제9조(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 조례 제17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경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지도
3. 이용주민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의 작성 실행
4. 경기시설물의 주민 이용계획 수립 및 게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등)

제11조(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연습사용권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월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월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양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양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1>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안양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안양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이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안양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출연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한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지침)

제6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안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의 현황, 지역 수요 및 공급 여건, 전망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계획 
5. 물적ㆍ인적 자원의 연계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교류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이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2.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 
3. 치유농업 기술 개발 및 연구,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양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 
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2 / 시행일자: 2016-09-22

#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 제2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9. 22>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 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양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9. 2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9. 22>

## 제3조

제3조 삭제 <2016. 9. 22>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지급 신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식재료비 지급방법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7월 31일까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내역을 사업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 제6조(지원 계획 통보)

제6조(지원 계획 통보)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급식지원 계획이 예산으로 확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8조(집행 결과 정산)

제8조(집행 결과 정산)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정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안양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 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건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 「하수도법」 제32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및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정소식지 또는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8 / 시행일자: 2021-06-18

#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양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 또는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의 구성·기능)

제5조(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의 구성·기능)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종자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 전문가 
2. 종자 관련 농업인 대표 
3.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⑨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존·육성 사업의 지원)

제6조(보존·육성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도시농업인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7-01

# 안양시 통 ·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1조의2(명칭과 관할구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 8. 13.]

## 제2조(통장의 위촉)

제2조(통장의 위촉) 
① 통장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역 주민에게 14일 이상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의 주민 추천은 성인 30명 이상으로 하되, 신규 입주 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동장은 추천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④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제5조의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
⑤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장의 위촉)

제3조(반장의 위촉) 조례 제5조에 따라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통·반장의 위촉 해제)

제4조(통·반장의 위촉 해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이 해제되는 통·반장에게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동 단위 사회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 중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선임한다.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 2의 ‘통장 위촉 서면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필요시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 심사항목과 기준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장이 정한다. <개정 2015. 8. 13.>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사와 관련된 서류 및 심사과정 등의 공개여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 10.>
⑥ 심사위원회는 통장 위촉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⑦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 제502조(통장증 발급 등)

제5조의2(통장증 발급 등)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통장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이 통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증 분실사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는 경우
3. 통장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⑤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증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 · 관리 하여야 한다.
⑥ 통장은 통의 업무수행을 할 때에 한정하여 통장증을 휴대하고, 통 주민이 통장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7.]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반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해당 통·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반상회는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여 개최하고 세대 구성원 중 성인이 참석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통·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21. 12. 3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은 10개반 이내로, 반은 8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4>

##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

제5조(통ㆍ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1. 해당 통ㆍ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3. 삭제 <2012. 5. 16> 
③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따라 각각 동장이 위촉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 통장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단서신설 2014. 11. 14> 
⑤ 동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7. 12>

## 제6조(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제6조(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ㆍ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1. 신체ㆍ정신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할 때 
4. 통ㆍ반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때 
5. 그 밖에 통ㆍ반장으로서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 [제목개정 2014. 11. 14]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4> 
  1. 지역주민 생활지원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3. 각종 사실 확인 
4. 통ㆍ반주민의 비상연락훈련 
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시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매월 25일은 정례 반상회의 날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7. 12>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 
②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월 근무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 11. 14> 
③ 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설·추석) 현재 위촉 중인 통·반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 5. 16, 2014. 11. 14, 2018. 7. 12> 
④ 시장은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 개정 2012. 5. 16, 2018. 7. 12> 
1.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교육, 워크숍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3항 적용일 <2012. 1. 1> [제목개정 2018. 7. 12] ]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3조(통·반운영 유공자 포상 등)

제13조(통·반운영 유공자 포상 등) 시장은 통·반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통·반장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