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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교복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친밀성을 키우고 한복의 미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교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의 모양이나 재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고 활동하기에 편하게 만든 교복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한복교복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한복교복 착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범학교 지정·운영)

제4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한복교복 장려를 위하여 한복교복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수렴 등)

제5조(의견수렴 등) ① 학교의 장은 교복을 한복교복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게 예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한복교복 선정 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야 하고,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문화조성)

제6조(문화조성) ① 교육감은 한복교복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한복교복 세미나·워크숍 및 강연회
  2. 한복교복 전시회 및 공연
  3.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복교복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교육감은 한복교복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한복교복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복교복 장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6.>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심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2023. 2. 15.>
  1.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국장·교육국장·행정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특수교육과장·인성생활교육과장·총무과장·행정예산과장 <개정 2025. 6. 5.>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매 회의 시 위원장과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6.>

## 제3조(위원회의 간사장 등)

제3조(위원회의 간사장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임전결)

제4조(위임전결)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별표와 같이 위임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안건의 사전검토 등)

제5조(안건의 사전검토 등) 위원장은 미리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촉위원 중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지정된 주심위원은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다.
  [본조 신설 2020.3.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3. 6.]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경비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0.>
  ②제5조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한 주심위원에게는 건당 재결서 작성료 25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 3. 6.>
  [제5조에서 이동 2020. 3. 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3. 6.]
  [제목개정 2020. 3. 6.]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3. 6.>
  [제6조에서 이동 2020. 3. 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헌혈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헌혈교육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헌혈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교육의 위상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교육청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교육정책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
  4.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광주교육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광주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고 광주교육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교육감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을 보유한 유치원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교보건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장실을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각급기관 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2. 화장실 청소용구·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할 것
   3. 대·소변기 및 배수구에 요석 등의 침전물이나 오물이 고착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
   4.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을 신고하거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
   5. 제4호에 따라 접수된 민원 사항을 적극 조치하고 처리할 것
   6.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보수할 것

##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

제5조(편의용품의 비치)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2. 손을 씻기 위한 물비누
  3. 세면대용 온수기. 다만, 온수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은 제외한다.
  4. 비데
  5. 대변기 칸막이 안쪽 및 남성 소변기 위쪽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6. 항균제·탈취제·방충제 등
  7. 그 밖에 화장실 위생과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 제6조(불법촬영 예방)

제6조(불법촬영 예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 화장실의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점검 및 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카드의 비치)

제7조(관리카드의 비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장실의 청결·위생 및 시설 상태 등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사항을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각 화장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카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점검 일자 및 점검자
  2. 항목별 청소·청결상태 등의 점검 사항
  3. 시설물의 상태 및 파손·훼손 여부
  4. 용품의 비치 상태 및 이상 유무
  5. 그 밖에 화장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화장실 문화 개선)

제8조(화장실 문화 개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음향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 지원)

제9조(행·재정 지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화장실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화재대피 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및 그 밖에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 4. 11.>
  3. “호흡보호용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연마스크 등 대피자의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비·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화재로부터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대피 기구의 설치)

제4조(화재대피 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인원, 시설여건, 피난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미끄럼대
  4. 완강기
  5. 그 밖에 화재대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인증 또는 성능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소방청 고시 등의 기술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402조(호흡보호용구의 비치)

제4조의2(호흡보호용구의 비치)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② 제1항의 호흡보호용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화재대피 요령과 화재대피 기구의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체험훈련 환경조성)

제6조(체험훈련 환경조성)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한 화재대피 기구를 제4조와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관 또는 강당에 완강기 체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학교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 학교를 지정하여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대피 기구 현황 및 교육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협치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란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하며,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기반한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우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선정과 홍보
  3.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실천 캠페인
  5. 각급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련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단의 설치와 기능)

제7조(자문단의 설치와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자문단의 운영)

제11조(자문단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31 / 시행일자: 2012-07-31

# 광주광역시교육청 효행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 고취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교육감은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연수강화, 인정도서개발,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경로효친과 효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2025. 3. 1.>

## 제2조(사용대상)

제2조(사용대상) ①교육원 시설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2., 2013. 7. 25., 2016. 3. 21., 2025. 3. 1.>
  1.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
  2.공공행정(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기타 학생교육활동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기관 및 단체
  4.운동장 및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②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 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2., 2016. 3. 21.>
  ③삭제 <2016. 3. 21.>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①원장은 교육원의 교육 목적과 일치하고 교육원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5.>
  ②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원장에게 위탁교육을 신청하여 교육개시 30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25.>
  ③원장이 전항의 위탁교육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기간·인원·교육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25.>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원(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
  1. 수련활동 또는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수련활동 또는 시설 사용 중 제반 규정과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3. 다른 사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6. 3. 21.>

## 제5조(사용료 부담)

제5조(사용료 부담) ①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박, 냉·난방 및 기타 시설 등의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교육원의 학생 교육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기타 공공목적수행, 학생교육활동 등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2., 2016. 3. 21.>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
  ③삭제 <2016. 3. 21.>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
  ②원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5.>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5., 2017. 6. 27.>
  1.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교육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과·오납의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③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7. 25.> <개정 2016. 3. 21.>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교육원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 7. 25.> <개정 2016. 3. 2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1. 도서관 : 학생회관 본관에 설치한 부설도서관
  2. 전시실 : 학생회관 본관, 1층에 위치한 전시실 <개정 2015. 3. 4.>
  3. 강당 : 학생회관 2층(강당) <개정 2015. 3. 4.>
  4. 동아리방 : 학생회관 3층(동아리방) <개정 2015. 3. 4.>

##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3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학생회관의 전시실, 강당 및 동아리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3. 25., 2015. 3. 4.>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즉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시간)

제4조 (사용시간)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만 관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3. 사용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고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3. 4.>

##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 (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당 및 전시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광주광역시 초·중등학교 학생의 교육·학예에 관한 행사로 해당 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15. 3. 4.>
  2.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가 주최하는 행사
  3.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의 기관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개정 1995. 1. 10., 2015. 3. 4.>

## 제7조(관리)

제7조 (관리)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기타 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25., 2015. 3. 4.>

## 제9조(양도·재대여의 금지)

제9조 (양도·재대여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20. 9. 25.]

## 제10조(도서의 변상)

제10조 (도서의 변상) 열람자가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의 신품이나 또는 당해도서의 시가에 해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의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

## 제2조(사용대상)

제2조(사용대상) ①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시설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5., 2025. 3. 1.>
  1.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
  2. 공공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정 2025. 3. 1.>
  3. 기타 학생교육 활동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기관 및 단체
  4. 시설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타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신설 2019. 1. 15.>
  5. 운동장 및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②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①원장은 수련원의 교육 목적과 일치하고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련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원장에게 위탁교육을 신청하여 교육개시 30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원장이 전항의 위탁교육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기간·인원·교육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원(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련활동 또는 수련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수련활동 또는 시설 사용 중 제반 규정과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3. 다른 사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부담)

제5조(사용료 부담) ①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박비, 냉·난방비 및 시설 등의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수련원의 학생 교육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수련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기타 공공목적 등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수련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과·오납의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③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는 사항 이외의 수련원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4 / 시행일자: 2019-06-04

# 광주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광주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조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보직교사)

제3조(보직교사)  ①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②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4조(행정조직 등)

제4조(행정조직 등) ① 학교의 행정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병설·부설·통합 운영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행정실 책임자)

제5조(행정실 책임자) ①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② 행정실장은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상위직급자(동일직급의 경우 현직급 선임자)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사립학교는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각급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립학교의 설치)

제2조(시립학교의 설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3. 「초·중등교육법」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제3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3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23. 7. 1.>

## 제4조(개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개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시립학교의 개교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교 예정 학교의 명칭 결정에 관한 사항(기 설치된 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1.>
  2. 개교 시기에 관한 사항
  3. 개교 경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교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원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지역사회 인사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한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