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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1-19 / 시행일자: 2014-11-19

# 여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목록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시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증진계획은「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여수시 문화예술 중ㆍ단기 종합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3 / 시행일자: 2017-03-03

#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 개선 사업 
2.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기금의 운영관리)

제3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 중 당해 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여수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금운용계획안)

제6조(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광고물관리업무 담당국(단)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광고물관리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6-01-01

#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작성)

제4조(지침서 작성)  
① 시장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실무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교육과정 운영)

제7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민참여 및 지원)

제8조(시민참여 및 지원)  
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대행 등)

제9조(업무의 대행 등)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여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수급 방안 
3. 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 
4.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현황 관리 
6.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여수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검사 비용(마약류 검사 등) 
3. 외국인 등록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5. 통번역 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근로자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급식비, 통역비, 간식비 등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담 인력 배치)

제6조(전담 인력 배치)  
① 시장은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근로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공공형 일자리로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여수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0. 14.>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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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13149
- **공포일자**: 2019-10-14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 **시행일자**: 2019-10-14
- **공포번호**: 1439
- **자치법규ID**: 2187667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41314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1314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5-01-01

#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수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여수시민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6.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제5조(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

제5조(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  
① 여수시민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이 되는 경우 위기가구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대상이 제2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위기가구 신고자가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3. 이미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 
4.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신고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 제7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제7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및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여수시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5.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7.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3 / 시행일자: 2020-11-03

# 여수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3.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4.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치료비 지원 
5.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환경정화를 위하여 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3. 14.>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9. 3. 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14.> 
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9. 3. 14.>

## 제5조(관리 운영)

제5조(관리 운영) 배양실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 운영한다.

##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수급계획에 의거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대상)

제7조(공급대상)  
① 유용미생물은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 공급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및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ㆍ항ㆍ호 전부개정 2019. 3. 14.]

## 제8조(신청 및 공급절차)

제8조(신청 및 공급절차)  
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ㆍ항 전부개정]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9. 3. 14.>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3. 14.>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접수 및 공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
[본조 신설 2019. 3. 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 3.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제2조(회의)  
①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조정신청의 동시심사)

제3조(조정신청의 동시심사)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이 조정 신청된 경우 해당 분쟁들을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의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3 / 시행일자: 2020-03-23

#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장이 명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다만, 명절 등 특수기간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