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사용자”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한자를 말한다.
②“가공시설(시설물)”이라함은 군에 설치한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등 일체를 말한다.
③“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시설(장비)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④“농업인등”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공지원센터는 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②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③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④ 홍천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사용 농업인등이 가공지원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군수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등을 지도·관리 할수 있다.

## 제6조(사용의뢰)

제6조(사용의뢰) 
①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후 관리자 입회하에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다.

## 제7조(가공원료사용)

제7조(가공원료사용) 사용자는 홍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 한다.
③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홍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사용료 면제등)

제9조 (사용료 면제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① 홍천군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
② 국가등 공공기관의 사용

## 제10조(사용의거부및취소)

제10조 (사용의거부및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의뢰를 거부 및 취소할수 있다.
1.“식품제조가공업”또는“유통전문판매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계법령·조례·규칙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생산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6.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
② 가공지원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③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다.
④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실시
⑤ 시제품 개발용 및 가공지원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⑥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생산·작업일지 (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출 관련 단체”란 품목별 작목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 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의하는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란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및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출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유통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제4조(농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제5조(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① 군수는 홍천군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3. 농산물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수출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업인과 수출 관련 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농가 교육과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가 교육과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3. 농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와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그 밖에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
2. 농산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와 전시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국내·외 수출 상담회 개최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6.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수출관련단체,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홍천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홍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이동권의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홍천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손실요금”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무료운행 등)

제4조(무료운행 등)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무료 이용 대상)

제5조(무료 이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무료 이용 대상은 제6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이용객으로 한다.

## 제6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제6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이용객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양도ㆍ대여 금지)

제7조(양도ㆍ대여 금지)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이용객은 교통카드가 분실ㆍ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등)

제8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으로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9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補塡)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자료요구)

제10조(자료요구)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농업에 대한 경영안정사업비를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에서 정하는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안정사업비"라 함은 농업에 필요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 제3조(농업경영안정사업비 지원)

제3조(농업경영안정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에서 허용되는 지원방식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안정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지원대상의 최대 규모는 농업유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사업비 지원 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안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 
1. 당연직 위원 (3):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10): 군의회 의장 추천의원 1인, 전문가 1인, 농업경영인 대표 1인, 농촌지도자 대표 1인, 농민회 대표 1인, 농촌마을 대표 1인, 쌀 전업농가 대표 1인, 생활개선회 대표 1인, 기타 비농업 분야 2인 
③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와 방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업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적격성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적격성 
3. 사업비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사업비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비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5 / 시행일자: 2022-10-05

#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계획의 수립ㆍ시행) 홍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기종별 전문(정비)교육 및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4.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및 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교육 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3조(자격 및 교육신청 등)

제3조(자격 및 교육신청 등)  
① 농업기계 교육훈련자는 농업기계담당 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기사·산업기사 및 농업기계 운전·정비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한다. 
②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교육일정 및 장소는 농업기계 정비규모 및 안전을 고려하여 농업기계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지정한다.

## 제4조(부품비용)

제4조(부품비용)  
① 순회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비용은 고지서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비용은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 
④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에 소요되는 교체 부품비용은 구입한 원가로 한다.

## 제5조(교육훈련 실적관리)

제5조(교육훈련 실적관리)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순회기술교육의 실적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실적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6조(순회기술교육)

제6조(순회기술교육) 순회기술교육의 실적 및 부품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이나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실적(별지 제3호서식) 
2.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기간별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대장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라 홍천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자가 정비·점검 교육의 지원과 기술교육으로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은 물론 수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기계화 영농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정비·점검과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3. “바로처리서비스”란 농업기계 고장 등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자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의 농업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농업기계 교육훈련의 관리 및 운영은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교육훈련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순회 기술교육)

제5조(순회 기술교육)  
① 순회 기술교육은 읍·면·리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농업기계 대리점 또는 수리점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② 순회 기술교육팀은 농촌지도사, 전문경력관(정비기능사 이상 교관을 말한다), 운전원, 정비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순회기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품비용만 참가자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농업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용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지 않고,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받는다.

## 제6조(바로처리 서비스 운영)

제6조(바로처리 서비스 운영)  
① 군수는 농업기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로처리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로처리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홍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8.10.>

## 제3조(임대 및 신청)

제3조 (임대 및 신청)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
②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5.12., 2022.8.10., 2026.4.10.>
1. 농업기계 보유기종 및 임대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지 여부
2.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여부
3.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이수했는지 여부
[기존 제2조에서 이동, 2022.8.10.]

## 제4조(임대료 납부 등)

제4조 (임대료 납부 등) 
① 임대료는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05.12, 2022.8.10.>
②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
[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2.8.10.]

## 제5조(임대의 제한)

제5조 (임대의 제한) 홍천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를 1년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
1.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년에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05.12>
2.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22.8.10.]

## 제6조(관리요원 자격)

제6조 (관리요원 자격)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또는 건설기계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2.8.10.]

## 제7조(운영계획)

제7조 (운영계획)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점검정비 교육 및 활용, 신규기종 구입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 추진해야 한다. <개정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
② 신규기종 구입확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4.05.12.>, <개정 2022.8.10.>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0.]

## 제8조(비치대장)

제8조 (비치대장)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개정 2026.4.10.>
1. 농업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2022.8.10.>
3.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②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는 최초 임대신청시 1회 제출하며, 이후 농업기계 사용여부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전산서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2.8.10.]

## 제9조(세부사항)

제9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2.8.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종합분석실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객토원, 가축분뇨, 농업용수,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 처방하여 농업환경보전과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5.12,2019.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 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될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조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의 대상이 토양 일반검정일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비료사용처방서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② 분석의 대상이 토양 중금속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액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토양검사를 겸할경우 논·밭토양비료사용처방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 
③ 분석의 대상이 잔류농약분석 성적은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용수 검사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3과 같고, 회계절차는「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등 공공기관 및 토지가 홍천군 소재지에 있으며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종합분석실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1. 종합분석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종합분석수수료 수입대장(별지 제9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홍천군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내국인 인력”이란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를 통하여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 
4.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을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추진 할 경우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고용 실태 지도 점검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 
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단,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숙박비, 운행비 등 
6. 전염병 예방(코로나19 등)에 따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개최)

제3조(개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한다.

## 제4조(행사내용)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의 날 시상 
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 교육행사 등

## 제5조(행사의 위탁)

제5조(행사의 위탁)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홍천군 농업인의날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 단체에는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대상: 1명 
2. 부문별 시상: 다음 각 목별 각 1명 
가. 농·축·임산물 생산부문 
나. 농·축·임산물가공 및 유통(수출포함)부문 
다. 농촌관광 및 개발부문 
라. 우수귀농인 
마.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부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군수상, 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홍천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군수가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단체는 단체소개서) 1통 
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등)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 서류에 따라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농림사업신청 시 우선지원 
4.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① 군수는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업인의날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전문개정 2025.1.1.>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5.1.1.>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결정 
3. 위원회 임원선출 
4.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14조(행·재정적 지원)

제14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5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홍천군 포상 조례」 및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