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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8.>
1. 삭제 <2025. 9. 18.>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8.>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8.>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 제4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8.]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8.>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18.>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건강 검진 등  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교육 및 홍보)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 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포용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용도시”란 성별, 연령, 장애, 소득수준, 가족형태,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사회적 약자”(이하 “약자”라 한다)란 사회적·경제적·신체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정책 결정과 사회 참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3. “포용지수”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계획 및  행정 전반에 있어 약자를 얼마나 포용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포용도시의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약자를 포함한 주민의 정책 참여 보장
2. 형평의 원칙: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정책의 실질적 평등 추구
3. 투명성의 원칙: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의 공개
4. 지속가능성의 원칙: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용 정책 추진

## 제4조(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보장)

제4조(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보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체, 자문기관, 심의기구(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 시 약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의 구성 시 약자 또는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 비율    확대
2. 특정 분야 정책과 직접 관련된 약자의 우선 참여
3. 동일 인물의 반복적 참여 제한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 제5조(포용적 주민참여 지원)

제5조(포용적 주민참여 지원) 구청장은 약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정보 접근성 강화, 의사표현 지원, 물리적 접근 지원,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용지수 평가)

제6조(포용지수 평가) 
① 구청장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약자를 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포용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포용지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약자 참여 정도
2. 정책 내용의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
3. 정책 효과의 형평성

## 제7조(정책 개선 및 반영)

제7조(정책 개선 및 반영) 구청장은 포용지수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 및 계획의 보완·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용지수 만족도 조사)

제8조(포용지수 만족도 조사) 
① 구청장은 포용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포용지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만족도 조사는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용도시 추진 체계)

제9조(포용도시 추진 체계) 구청장은 포용도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민관 협력)

제10조(민관 협력) 구청장은 포용도시 실현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공동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인 출산가정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2025. 11. 12.>
1.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신청일 기준 구에 실제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명부를 송부 받은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7 / 시행일자: 2016-11-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 성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와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 제4조(조직육성)

제4조(조직육성) ①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13 / 시행일자: 2012-12-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된 새마을단체의 동회장(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동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동분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4ㆍ5ㆍ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2ㆍ12ㆍ1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5ㆍ1) 
② 삭제 (2012ㆍ12ㆍ13) 
③ 삭제 (2012ㆍ12ㆍ13)

## 제5조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성동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2ㆍ12ㆍ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13.]

## 제2조

제2조 삭제 < 2017.7.13. >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 회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1.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삭제
3.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부지도자의 경우 1명으로 취급),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3.>[제목개정 2017.7.13.]

## 제4조(추천)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장( 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정)

제5조 (선정) 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후 30일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17. 7. 13.>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②삭제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 7. 13.>

## 제7조(장학금)

제7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수업료로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7. 13.]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교 회계연도에 의한 매 분기 개시 후 3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제11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12.4.>
2.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4>
3.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4>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2.4>

##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돌봄건강과장이 되며, 간사는 정신건강팀장이 된다. <개정 2012.9.17., 2025. 9. 25.>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실무위원회 개최 시 위원은 6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4>
1. 생명존중 사업추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
2. 그 밖에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서 위촉한 위원 이 외의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살예방체계 민ㆍ관 협력)

제5조(자살예방체계 민ㆍ관 협력)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4.12.4>
5. 종교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지킴이)

제6조(자살예방지킴이)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을 자살예방지킴이로 위촉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4>
②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1.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2. 필요시 자살위험자를 자살예방기관이나 자살예방전문가에게 연계
3. 자살위험자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살예방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12.4]

## 제7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제7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응급관련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동경찰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살자 발생 통보서
2. 광진소방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 통보서
3. 응급의료기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등의 절차)

제8조(예산지원 등의 절차)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
3.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14.12.4>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 서류 또는 자료 <개정 2014.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명존중사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의 적정성
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4>

## 제9조(정산 및 반납)

제9조(정산 및 반납) 
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 한 후 30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4, 2020.9.24., 2022.3.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8.>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 또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한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8.>
③ 구청장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한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 학교, 병원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사전심사)

제9조(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사전심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저감대책의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 등)

제6조(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4.> 
  1. “생활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구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피보험자)

제4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생활안전보험 외에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구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개정 2021.11.04.>

## 제7조(보험금의 산정)

제7조(보험금의 산정) 생활안전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 제9조(보험금 지급 등)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04.>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5-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근로자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바람, 비, 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및 제외)

제5조(지원범위 및 제외)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건축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수목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