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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용저수지의 수위 변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수지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저수지”란 농업용수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저수지로서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동수위측정기”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 또는 저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원격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비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농업용저수지를 관리·운영하는 시·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뭄, 홍수 등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의 수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 현황 분석 및 전망
3.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사업 및 재정 지원계획
5.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관리주체의 지원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측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2. 측정기 활용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 보급
3. 측정기 관련 교육 및 홍보
4. 측정기 설치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농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대학의 명칭은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학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및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3. 8. 10.>
② 학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원장, 교학과장은 스마트교육센터장, 교학팀장은 전문교육팀장, 교학담당자는 교육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9. 30.>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교육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1. 농업관련 기관장
2. 농업인단체의 대표 <개정 2023. 8. 10.>
3. 그 밖의 농업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용교육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실무적인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
2. 도내 거주하고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②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 제8조(등록 등)

제8조(등록 등)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이론강의와 견학 등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개정 2023. 8. 10.>
⑤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30.>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졸업과 수료)

제11조(졸업과 수료) 
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3.10.30.>
②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10.30.>

## 제12조(졸업생 사후관리)

제12조(졸업생 사후관리) 졸업생에게는 도 및 시·군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농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
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0.30.>
3. "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농업인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시판매장"이란 농산품·특산품,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충청남도농업인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특산물 전시 및 판매 <개정 2013.10.30.>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 단위 농업인단체에게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수탁자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개정 2022.10.18.> 회관 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
②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3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3.10.30.>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10.30.>

##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 회관의 운영비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 제12조(시정조치)

제12조(시정조치)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충청남도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축산국 부서장 1명과 농업기술원 부서장 2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대책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관 
2. 병해충평가반 :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업연구관 
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업사무관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군 행정기관,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중앙 및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에 예산·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방제 전문교육 실시 등 
② 병해충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2. 예찰·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추진 협조 임무 등을 수행한다.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업무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 발굴 및 육성
3.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
4. 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6. 서비스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7. 시ㆍ군 공동체 지원
8. 그 밖에 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 설치·운영)

제5조(시설 설치·운영) 지원센터는 공동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류공간
2. 서비스 연구 및 지원 공간
3. 서비스 유관기관 지원 공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실적, 전담 인력 및 조직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지원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도민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현황, 공동체 현황, 지역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5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관련 사업
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화ㆍ지정ㆍ운영
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2.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관련 사업
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결성 및 구성ㆍ운영
나.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 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농촌주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말한다.&#10114;“농촌형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 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에 의해 도내 읍면 지역에서 설립된 주민자치회와 시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읍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
④“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 각 부처 와 지자체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농업과 주거, 교 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 와 지역개발사업을 총칭한다. &#10116;“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⑥“정책 협업”이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간 협업이 필 요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촌정책의 각종 시책 수립 시 자치분권 및 주민주 도형 정책 수립과정으로 지자체와 읍면 주민대표기구인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 주민 생활여건 개선 과 복지증진 등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농촌지원사업 간의 연 계·협력 및 정책 협업 촉진을 위하여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촌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 촉진
3. 농촌정책 관련 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및 실무 조정
4. 제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운영
5.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행정협의회의 설치)

제5조(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 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농촌정책 협업 촉진 행정협의회(이하“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2.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태 점검
3.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 활력증진 및 농촌지원사업 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농촌재구조화과장이 된다. <개정 2022.8.10., 2024. 9. 30.>

## 제6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농촌정책 사업 집행을 위해 충 청남도“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실행 자문
2. 지자체 농촌협약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4.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 지원
5. 농촌활력 증진을 지원할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6. 농촌 주민자치 및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7.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농촌지원사업 협업 정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7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7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 단위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사무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정책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도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 
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4. 맞춤형 건강지원 
5. 교육 및 홍보 
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7. 재원 조달 및 운용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지원 
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7. 활동지원인력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9.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누리집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상을 구분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4.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에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업무를 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상담ㆍ홍보 
2. 다문화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언어능력 습득을 위한 보육ㆍ교육 등 
5.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7.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보건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등 의료서비스 
8.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역·번역서비스 
9.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설 개선 
11.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 
12.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행정부지사 
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부서장 
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라.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 
마.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장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사회활동 참여경력 있는 다문화가족 
라. 그 밖에 외국인 관련 단체장 및 외국인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단체지원)

제10조(단체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충청남도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점검
3.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 등 구축)

제6조(신고체계 등 구축)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1-10 / 시행일자: 2011-12-10

#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측정결과 기록관리)

제2조(측정결과 기록관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측정결과를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측정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개선명령)

제3조(시설개선명령) 
①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를 적용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조례 제6조에 의한 보고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충청남도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유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대상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5.9.30., 2023. 8. 10.>

## 제4조(유지기준)

제4조(유지기준) 
①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별표의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측정 및 과태료 등)

제5조(측정 및 과태료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 그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0.>
④ <삭제 2015.9.30.>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 2015.9.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