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개정 2024.5.8.>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ㆍ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정책사업)

제6조(인구정책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2.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기업체, 근로자 정착 유도 지원
6. 외국인 및 생활인구 확대, 정착 유도 지원
7.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전문개정 2023.12.27.]

##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인구영향평가)

제8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지원시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3.12.27.>
1. 제6조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6조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단체 대표 및 관계자
3.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 인구, 경제, 복지, 도시ㆍ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및 서기)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교육ㆍ홍보 등)

제18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

제19조(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및 인구 유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7.>]

[본조신설 2023.12.27.]

##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인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정하여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7.>]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