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7(동천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북구가족센터
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자녀 언어교육실
나. 공동육아나눔터
다.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공유카페)
2. 다함께 돌봄센터
3. 장난감도서관
4. 그 밖의 편의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5.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운영
6.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가족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북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을 분리하여 위탁할 경우 각각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센터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제10조(지휘·감독)

제10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7.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과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일부개정 2020.6.1.)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과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 설치와 유지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북돋움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개정 2020.10.30.)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 북부경찰서장, 강북경찰서장(개정 2015.7.30) 
3.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 
4. 기무부대 대구광역시 북구담당 
5.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5.7.30) 
6. 북대구 세무서장 
7. 북부 소방서장 
8. KT서대구법인지사장(개정 2016.7.11, 2020.6.1.) 
9. 대구 소년원장 
10. 북대구 우체국장 
11. 재향군인회 북구지회장 
12. 대구지방보훈청장(신설 2016.7.11) 
13.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본부장(개정 2016.7.11) 
14.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장(개정 2016.7.11) 
15.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16.7.11) 
④ 의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6.1.)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일부개정 2020.6.1.)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개정 2016.9.20, 2019.9.20.) 
③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9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7.30)

##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7.30)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5.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강의실, 강당, 동아리실 등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및 문해교육 지원
8.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관리
9.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ㆍ문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유관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된 경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4. 사용 또는 수강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 제10조(강사 위촉 및 강사료)

제10조(강사 위촉 및 강사료)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의 해촉)

제11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화통일 교육(이하“통일교육”이라 한다)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 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 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그밖에 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 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통일 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일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통일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22.6.30.)

## 제6조

제6조 <삭  제 2022.6.30.>

## 제7조

제7조 <삭  제 2022.6.30.>

## 제8조

제8조 <삭  제 2022.6.30.>

## 제9조(납부계획서 제출)

제9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과 납부방법 등

## 제10조(비용의 납부)

제10조(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  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 제11조(특별회계 설치)

제11조(특별회계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1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일부개정 2023.6.12.)

## 제12조(특별회계세입)

제12조(특별회계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영 제4조와 이 조례에 따른 개발자가 낸 금액
2.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세입

## 제13조(특별회계 세출)

제13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4.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일부개정 2022.6.30.)
5.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3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30.)
4. 새마을운동이나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08.12.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뚜렷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
1. 구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일부개정 2024.10.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부상 및 작성방법)

제9조(부상 및 작성방법) 
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줄 수 있다.
②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포상의 취지를 살려 문안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6.7.11)

##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장이나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와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③ <삭제 2024.10.30.>
④ <삭제 2008.12.1>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준다.
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10.30.>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 제12조(포상취소)

제12조(포상취소) 
① 제4조에 따른 공적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0.30.>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제11조에서 이동 2024.10.30.]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08.12.1>

## 제14조(포상통제)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21.05.31.)
[제12조에서 이동 2024.10.30.]

## 제15조(이중포상 금지)

제15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0.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0.30.>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자문심의)

제6조(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한다.(일부개정 2024.12.30.)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하여야 한다.

## 제10조(후견인제도운영)

제10조(후견인제도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및 북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북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안보의식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