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재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지도와 감독)

제10조(지도와 감독)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를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