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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지원)

제2조(협조·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상담 및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거제시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원인자”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직접 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 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12.21.>
④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부담금의 체납처분)

제5조(부담금의 체납처분)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원인자 확인)

제7조(원인자 확인) 
①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거제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9 / 시행일자: 2018-07-09

#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3, 2012.12.7,2015.11.24. 2016.9.27.>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3.13, 2012.12.7,2015.11.24. 2016.9.27.>

## 제3조(징수의 위임)

제3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3>

##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7.>

##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2.7>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개정 2016.9.27.>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2.12.7. 2016.9.27., 2018.7.9.>
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개정 2012.12.7>
2. 점용기간 1년 이상: 회계연도마다 <개정 2012.12.7>
가. 해당 연도분: 허가 시 <개정 2012.12.7>
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2016.9.27.>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7,2015.11.24. 2016.9.27., 2018.7.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1. 법 제63조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신설 2016.9.27.>
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신설 2016.9.27.>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6.9.27.>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9.27.>
⑧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7. 2016.9.27.>

##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3.13, 2012.12.7. 2016.9.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6.9.27.>

##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2.12.7. 2016.9.27.>

##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2.12.7> <개정 2015.11.24. 2016.9.27.>

##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9.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개정 2016.9.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일정 기간을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거제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제5조(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
2. “선박”이란 거제시,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3.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2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주”란 제2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선주에 한한다.

## 제4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제4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주가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선박의 유류소모량 및 유가를 고려하여 유류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29

#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 관리시설
자. 시 조례로 정하는 역사(歷史) 관련 시설
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4.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 공원녹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
2.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
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4.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
5.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삭제 2016.11.29.>

##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 연액 × (점용월수 ÷ 12)
2. 일 단위 : 연액 × (점용일수 ÷ 365)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한다.<개정 2016.11.29.>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점용료의 면제)

제7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는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도시텃밭 조성)

제7조(도시텃밭 조성) 시장은 거제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9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이음센터 및 광장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월 정기주차권”이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안의 상시근무자에게 월 정기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운영: 08시 ~ 22시
2. 무료운영: 22시 ~ 익일 08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무료로 개방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6조(월 정기주차권)

제6조(월 정기주차권) 
①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이하“정기권”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정기권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
2. 입주기관ㆍ단체 상근 직원
③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주차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기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 계산한다.
⑤ 정기권 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정기권 등록 대상자의 전출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⑥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면대상자는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9조(징수요금 관리)

제9조(징수요금 관리) 
①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그 다음날 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수납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결산하여야 한다.

##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하 “ 장기주차 차량”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기주차 차량 조치 보고를 하고,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및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거제시 주차위반 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내에서 타인, 타인의 차량 또는 시설물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3-27

#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에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 제6조(통합지원회의의 구성·운영)

제6조(통합지원회의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 담당자
2. 법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
4.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 제7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7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시민이 통합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거제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제10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면ㆍ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