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7 / 시행일자: 2017-07-17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선도학교 운영
  7. 인문학 교육 주간 운영
  8.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내외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7>

##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교육감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협의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6.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7. 인정도서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0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02조(간사)

제5조의2(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6조(심사위원 및 실무위원)

제6조(심사위원 및 실무위원)① 심의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위하여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④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으로 하되, 기초조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정가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2명 이내로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목개정 2017.12.4. 규649]

## 제7조(인정기준)

제7조(인정기준)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 제8조(인정방법 및 절차)

제8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6.4.20, 규787>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 제9조(인정수수료)

제9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해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납부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개정 2017.12.4. 규649><삭제 2020.06.26 규 694>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기초조사위원 · 본심사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4. 규64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인천이해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인천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그 밖에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인천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천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간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다. 스마트폰 기반의 앱
  2. “이용자”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 
  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부서)·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
  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시작 전에 해당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과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인천광역시 내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공무원
  2. 역사교육 전문가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디자인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행사 및 캠페인 등)

제11조(행사 및 캠페인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인천광역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감사 방법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훈1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는 제3조에 따른 대상기관을 말한다.
  3. "추정가격"이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대상기관)

제3조(대상기관) 이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각 부서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
  4. 공·사립 각급학교(사립유치원 제외)

## 제4조(대상업무)

제4조(대상업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 훈179>
  1.  재해(재해복구사업 포함)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1 훈179>
[본조신설 2024.4.1 훈179]

## 제402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4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 시는 규제관련 서류와 관계 법령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일상감사 시기)

제5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일상감사 의뢰)

제6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대상업무의 사업추진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실시 의뢰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대상업무를 일상감사 의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일상감사 방법)

제7조(일상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시 본청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대상사업 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일상감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외부전문가에게는「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일상감사 중점 및 착안사항)

제8조(일상감사 중점 및 착안사항) ①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의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절차의 적정성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② 일상감사 착안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일상감사의견 통보)

제9조(일상감사의견 통보)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4.1 훈179>

## 제10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등)

제10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일상감사 의견의 처리)

제11조(일상감사 의견의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일상감사의 효력)

제12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3.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자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20, 조7713>
  2.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직원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건강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촉 및 임기)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교육감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의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의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전 해촉 등 결원 해소를 위해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교육감은 자문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유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의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6조(운영현황 공개)

제6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위촉 현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91조의4 및 제105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제105조의4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과반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0.18, 2012.12.24><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8.8.20. 규658> <개정 2019.2.25. 규672> 
  1.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세계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2. 교육위원, 시의원,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인사 및 학부모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법인전입금)

제9조(법인전입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을 해당 학교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자체평가와「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이하“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위원회 평가는 교육감이 구성한 평가단이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영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다. 성과 평가는 학교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로 실시한다. <개정 2021.6.4> <개정 2026.4.20, 규787>
  ⑦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정 기간 연장)

제11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등의 지정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지정기간 만료시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02조(지정 취소)

제11조의2(지정 취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영 제91조의3제6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규787>

## 제12조(시행 세칙)

제12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6.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등 지원)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교원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교원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편의지원 수요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방법 및 범위)

제7조(지원 방법 및 범위) ①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제3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
  5. 장애인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
  6.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7. 의사소통 지원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등 지원 방법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교원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