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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17

#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보존 및 전수 교육을 위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45호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전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5.1.>
2. “보유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기능, 예능 등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유단체”란 도지사가 인정한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기능, 예능  등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전수교육조교”란 도지사가 인정한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이라하고, 위치는 공주시 의당면 와룡동길 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예능의 전수교육 및 재현
2.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
3.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4.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홍보 및 선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교육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전수교육관은 모든 사람이 관람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전수교육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교육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지원된 장비, 비품 등은 공주시에 귀속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통해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공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판매·홍보 등 사업
5.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6. 지역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7.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
8. 백제문화제 등 지역 축제 추진 및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지원 <신설 2024.5.1.>
9.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4.5.1.>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재산)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소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검사·보고 등)

제14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공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6. “공유주택”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독립된 거주를 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3.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4.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5.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및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공주시의회
다.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1회용품 사용 저감)

제4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지정 등)

제6조(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우수업소(이하 “환경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 우수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환경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공주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제8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환경 우수업소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주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2. “다양한 체험관광”이란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예술,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광산업을 말한다. 
3. “5도2촌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체험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5도2촌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5도2촌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체험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체험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5도2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4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5도2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시 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5도2촌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관광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5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처리한다. 
  1. 5도2촌 사업의 대상ㆍ범위 
2. 5도2촌 사업의 지원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 
3. 체험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제시 및 정책 건의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의 제출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7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 간사)

제7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5도2촌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8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5도2촌 활성화 추진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한 경우

## 제9조(5도2촌 사업의 지원대상)

제9조(5도2촌 사업의 지원대상) 5도2촌 사업의 지원대상은 체험관광을 추진하는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 제10조(5도2촌사업의 지원)

제10조(5도2촌사업의 지원) 시장은 5도2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로운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도입 및 전파를 위한 사업 
2. 도농교류 확대사업 및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3. 다양한 체험관광 연계사업 
4. 신규 체험관광사업자 육성사업 
5. 체험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사업 
6. 마을해설사 운영 및 자매결연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다양한 5도2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11조(보조금 지원 절차)

제11조(보조금 지원 절차)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5도2촌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평가)

제12조(5도2촌사업의 관리ㆍ감독 및 평가)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마을 등에 대해 관리ㆍ감독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제13조(도농교류센터 설치ㆍ운영)

제13조(도농교류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에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도농교류센터의 업무)

제14조(도농교류센터의 업무) 도농교류센터는 체험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험관광 사업 개발과 도농교류 협력 증진 
2. 체험지원조직 운영 지원 
3.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희생 되었던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집단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기념사업, 유해발굴 안장과 추모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하여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의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진실 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공주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진실 규명에 따른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주시 지방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사업
3.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4.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부모 또는 4촌 이내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가족돌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6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6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8조(부정수급 관리)

제8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①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공주시 예산편성 방향 및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사전 심사, 실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2.26.>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

제6조(교육)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 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공주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공주 교육지원청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 제10조(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생활지원)

제10조(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생활지원)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교통법규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제8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동·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