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합창단의 설치)

제2조(합창단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각 1명과 단원 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에는 단무장 1명을 둘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2.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구민화합과 구민의 문화ㆍ복지 실현에 기여
3. 여성 및 소년소녀들의 문화,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① 여성합창단은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된 단원은 전출, 전학 등의 사유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거주지 자격제한은 두지 않는다.

## 제7조(위촉 및 임기)

제7조(위촉 및 임기) 
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선발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자 중 위촉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해촉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단원 등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①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합창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 하는 경우
4. 전출, 전학 등의 사유로 제6조의 단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원은 기량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④ 단무장은 합창단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공연을 기획ㆍ홍보하고 추진한다.

##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 
① 합창단은 영리(營利)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하거나 합창단 발전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 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 등의 지원)

제11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사정 등으로 정기연습을 하지 않은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4 / 시행일자: 2016-04-04

#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중 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장 대상자)

제2조(구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장(이하 “구민장”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2.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을
헌납한 사람 또는 헌납하기로 약정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

## 제3조(구민장 범위)

제3조(구민장 범위) 구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 제4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

제4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  
① 구민장의 대상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명 
2. 각 국장, 보건소장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5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심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심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 회의)

제7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장례위원회)

제8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장례위원회 구성)

제9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3명, 각 국장, 보건소장,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

제10조(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집행위원)

제11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민장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례공고)

제13조(장례공고) 구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4조(장례기간 등)

제14조(장례기간 등) 구민장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 제15조(장례비용)

제15조(장례비용) 구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지원 기준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16조(조기게양)

제16조(조기게양)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동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 제2조

제2조 삭제 <2021.5.12.>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산세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법 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년”을 “10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8., 2022.8.8., 2025.7.7.>

##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10.4.>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10.4., 2022.8.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10.4., 2022.8.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0.4.>

## 제8조(감면 제외대상)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20.12.29.>

##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감면

## 제13조(감면신청 등)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른다. <개정 2020.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 관할 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에 따라 구 관할 외의 구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0.5.22.>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2.]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2.>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제13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천광역시 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활동을 말한다.(본호개정 2011.10.20, 2017.12.29)
2.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준하는 상호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활동을 말한다.(본호개정 2011.10.20, 2017.12.29)

##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은 우리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에 대해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개정 2017.12.29)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7.12.29)
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와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자료 및 의견 교환, 비교견학 등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17.12.29)

## 제7조(의회 동의 등)

제7조(의회 동의 등) (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1.10.20, 2017.12.29)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7.12.29)
③ 상호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상대방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17.12.29)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의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교류가 가능한 도시와의 교육·문화·예술·체육·경제 분야 등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주민 및 각급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도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11조(자매결연의 취소 등)

제11조(자매결연의 취소 등) 구청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12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제12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신설 2017.12.29)
① 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면·동 또는 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이하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건강보험료(1년 이상),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수급신청 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5.12)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5.12)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 제5조(현장 확인)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 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훈련과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난독증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