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따른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ㆍ관리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관련 등 지원)

제10조(관련 등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5.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