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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계룡시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택시”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한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3.3.20.> 
2. “이용자”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는 재정형편 등에 따라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23.3.20.> 
3. “카드”란 시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택시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3.3.20.>

## 제3조(운행방법 및 요금지원)

제3조(운행방법 및 요금지원)  
① 행복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해당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일자와 시간, 장소의 운행계통 등을 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3.3.20.> 
②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자 이용요금의 일부를 본인부담으로 하며, 시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0.>

## 제4조(카드 발급 및 사용)

제4조(카드 발급 및 사용) <개정, 2023.3.20.>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주소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② 시는 행복택시 카드를 면ㆍ동장에게 배부한다.<개정, 2023.3.20.> 
③ 신청서를 받은 면·동장은 자격요건을 확인 후 해당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분기별 사용 한도는 12회로 한다.<개정, 2023.3.20.> 
④ 면ㆍ동장은 분기별 카드 교부, 취소 등 변동 현황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 
⑤ <삭제, 2023.3.20.> 
⑥ 카드의 사용기간은 분기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3.20.>

## 제5조(사업자 선정)

제5조(사업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의 택시사업자(일반 및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사업자로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3.20.>

## 제6조(손실보전금 청구)

제6조(손실보전금 청구)  
① 사업자는 운행이 종료된 후 영수증 혹은 정산금액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3.20.>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행내용을 확인 후 해당 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3.20.>

## 제7조(카드 양도ㆍ양수 금지)

제7조(카드 양도ㆍ양수 금지) <개정, 2023.3.20.> 
① 이용자는 시가 교부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3.20.> 
② 시는 카드의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3.20.>

## 제8조(요금지원 중단 등)

제8조(요금지원 중단 등)  
① 시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지원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3.20.> 
② 제1항의 요금지원 중단 및 환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계룡시 본청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관련 상급기관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 개인 업무량을 균형 있게 사무 분장하여야 한다.
② 사무 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5조(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 
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시민소통담당관ㆍ민군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보좌기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실ㆍ과)

제6조(실ㆍ과) 
① 시 본청에 전략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관광실장, 건설교통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시민안전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 평생교육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토지과장, 농정산림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12.20.>
② 본청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③ 본청 실ㆍ과의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7조(비서실장)

제7조(비서실장)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정 업무 보좌를 위하여 비서실장 1명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정책보좌관)

제8조(정책보좌관) 시정의 주요 정책 연구ㆍ개발, 예산확보, 대외협력 등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5.2.>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 제9조(소장의 직급 등)

제9조(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도 있다. <개정 2025.9.10.>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소 분장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소장의 직급 등)

제11조(소장의 직급 등)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2조(소장의 직급 등)

제12조(소장의 직급 등) 
①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공시설사업소 분장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 제0조

제5장 하부행정기관(면ㆍ동)

## 제13조(면ㆍ동장의 직급)

제13조(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면ㆍ동에 두는 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 제14조(부면장의 직급)

제14조(부면장의 직급) 면에 두는 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 제0조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 제1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1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11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12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④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계룡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계룡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8>

## 제2조(행정동ㆍ리의명칭, 관할구역, 동ㆍ이장정수)

제2조 (행정동ㆍ리의명칭, 관할구역, 동ㆍ이장정수) 
① 행정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는 별표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2006.11.14><개정 2012. 10. 8>,<개정 2018.8.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계룡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 및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3.1.25.> 
③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의결정족수)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향토유산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1.25., 2023.12.1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9조(향토유산 지정)

제9조(향토유산 지정) 향토유산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 제10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제10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고시)

제11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지정서 교부)

제12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자 지정)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면·동장(이·통장포함) 및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조(보존 관리)

제14조(보존 관리)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지정 사항 및 보호구역안의 금지행위등에 대한 경고판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유적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 제15조(점검)

제15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을 수시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16조(보조금)

제16조(보조금) 향토유산의 보존 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기록작성 보관)

제17조(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18조(계도 등)

제18조(계도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계룡시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계룡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계룡시의회의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장 또는 실무자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계룡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6.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 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정신적·신체적 질병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생활 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인근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 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3.6.30.> 
② 면·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8조(고독사 위험노인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고독사 위험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노인이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계룡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계룡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및 홍보동영상 제작 참여 활동 
3.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특산물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대상)

제3조(위촉 대상)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 
3.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4. 그 밖에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 제4조(위촉 및 위촉기간)

제4조(위촉 및 위촉기간)  
① 홍보대사는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위촉·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  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의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신설 2024.5.20.>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2.4.20.>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2.4.20.>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2.4.20.>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100,000원 <개정 2024.5.20.>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1구당   50,000원 
3.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면ㆍ동장은 취합한 서류를 익월 5일까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0.> 
1.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4.5.20.>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등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면ㆍ동장이 전달한 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08.10.> 
③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보관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을 지급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계룡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하여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계룡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5.12.>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4조(시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제4조(시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에 의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5.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시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5.12.>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602조(환경교육)

제6조의2(환경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5.12.> 
② 시장은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5.12.> 
②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계룡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활동 등)

제8조(홍보활동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