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20, 2005. 2. 16, 2011. 2. 16>

## 제2조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개정 2011. 2. 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4. 2. 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 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98. 11. 19, 2014. 2. 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3. 7. 31>

##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2. 16> <본조신설 2004. 9. 23>

##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1. 11.> [본조신설 2011. 2. 16.]

## 제6조(직급보조비)

제6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7.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청장 ·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95. 11. 29>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 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5. 11. 29>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위원은 구·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의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 위원은 구·군의 인사담당국장("국"제가 없는 구·군의 경우 인사담당과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98. 9. 15, 2006. 2. 1, 2008. 7. 7, 2009. 3. 4, 2010. 7. 6, 2013. 12. 11,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0. 3. 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95. 11. 29>
1. 시 및 구 ·군와 구 ·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구 ·군와 구 ·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시장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95. 11. 29>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96. 6. 14, 98. 11. 19, 2009. 3. 4, 2010. 7. 6>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군 및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구청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구·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95. 11. 29>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 ·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개정 95. 11. 29>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군수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9>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08 / 시행일자: 2022-06-08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22.6.8.>

## 제3조

제3조 삭제 <2022.6.8.>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8.>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6., 2022.6.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2022.6.8.>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삭제 <2022.6.8.>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5. 삭제 <2022.6.8.> 
6. 삭제 <2022.6.8.> 
7. 삭제 <2022.6.8.>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2.6.8.>

## 제702조(필기시험 과목 등)

제7조의2(필기시험 과목 등) 필기시험 과목은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3개 과목 이상으로 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2.6.8.]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1.4., 2022.6.8.>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8.>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8.>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8.>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2022.6.8.>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6.8.>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군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 지회”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부산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985170;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985171;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징수)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원의 설치)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 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 지원)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4 / 시행일자: 2024-01-24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8>

##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등)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등) 
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자기부담비율이 단위사업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미만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6.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6. 8, 2017. 9. 27>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지원 사업<개정 2017. 9. 27>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개정 2017. 9. 27>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개정 2016. 6. 8>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개정 2016. 6. 8>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개정 2016. 6. 8>
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개정 2016. 6. 8>

## 제4조(표지판 형식 등)

제4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8>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8>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6. 8>

## 제5조(관리실태 평가)

제5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1>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 1. 1>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개정 2015. 1. 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1>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1>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개정 2015. 1. 1>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개정 2015. 1. 1>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개정 2015. 1. 1>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1>

## 제9조

제9조 삭제<2020. 7. 15.>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의거 시와 지역경제관련기관·단체간  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강구 및 지역경제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4.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 연구, 분석에 관한 사항
5.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5. 1. 1, 2019. 7. 10., 2024. 6. 26.>
③ 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장 및 사계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98. 11. 19, 2015. 1. 1, 2019. 1. 9>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경제관련 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역 또는 그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을 통하여 부산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했거나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2025. 12. 31.>
1.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2. 지역방송을 통한 시민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제공
3. 지역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방송 콘텐츠 개발 사업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교부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제6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방송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2.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한국기자협회 부산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한국PD연합회 부산지부가 추천하는 사람 1명
6.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언론 관련 지역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방송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2. 31.>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02조(존속기한)

제15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제17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 1. 1., 2014. 3. 19., 2017. 5. 31., 2020. 1. 1., 2020. 5. 27., 2020. 7. 15., 2023. 12. 27.>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6.>
5.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 1>
6.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4. 3. 19>
7.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9.>
11.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1.12.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 9. 15, 98. 11. 19, 99. 12. 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조 제목 변경 2021.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12.29.>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구·군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를 말한다.
2.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회의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채용된 사무국 소속의 자로서, 지역 내 자원개발, 복지문제 해결 및 사업 기획·육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관협력”이란 지역복지 측면에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상호 협력 체계를 말한다.
5. “지역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의 기본방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5항을 바탕으로, 각 주체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에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구·군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배분, 사회보장 급여 제공기관 등의 배치, 관련 시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기관·법인·단체·시설과 협력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단위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의무)

제8조(비밀유지의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