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에 설치하는 종합 복
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회관의 명칭은 면 이름을 붙여 ○○면 종합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회관의 위치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설치)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건립한다.

## 제0조

제2장  운 영 위 원 회

## 제4조(구성)

제4조 (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면장이, 부위원장은 부면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1999.1.16><개정2010.12.31>
④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무)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3. 회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면 회관 관리 주무팀장이 된다.<개정1999.1.16, 2014.8.18>

## 제9조(회의)

제9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시 설 관 리

##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 (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주민 복지 관련 시설
②회관 시설은 면부속 건물 및 유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관장, 총무)

제12조 (관장, 총무) 
①회관에는 관장, 총무를 두되 관장은 면장, 총무는 회관 관리 주무팀장이
겸한다.<개정1999.1.16, 2014.8.18>
②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하고 총무는 관장을 보좌
한다.

## 제13조(관리인)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총무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관리 계획)

제14조 (관리 계획) 
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면장이 관리 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관리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예산 회계)

제15조 (예산 회계) 
①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②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          용

## 제16조(사용 허가)

제16조 (사용 허가) 
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사용 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삭제2002.10.7>

##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2002.10.7>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
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 (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삭제2002.10.7>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제22조(권리 양도 제한)

제22조 (권리 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
한다. <개정2002.10.7>

##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집기 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5장  위 탁 관 리

## 제24조(위탁)

제24조 (위탁) 
①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 (지도감독) 
①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6조(준용)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부여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