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3 / 시행일자: 2018-08-13

# 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행사 관련 경비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보조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4-01-01

#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이·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6. 5. 17> 
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2020.10.08.>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5. 각종 고지서와 홍보자료 전달 
6. 각종 시책사업의 홍보, 협조 
7.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8.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9.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통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한다. <신설 2006. 5. 17>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②  <삭제 2006. 5. 17> 
③ 이·통장은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④ 이·통장이 바뀐 경우에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8. 3. 16., 개정 2020.10.08.>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2020.10.08.>

## 제6조(비밀유지)

제6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8. 3. 16.> [본조신설 2006. 5. 17]

## 제7조(사기진작)

제7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0.10.08.>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2.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3.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행사 개최 
4.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5. 2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만료 및 본인 원에 의해 퇴직한 이·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6.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7.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6.> 
② 시장은 이·통·반 운영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이·통·반장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0.10.08.> 
③ 삭제 <2020.10.08.>

## 제8조(금품징수의 금지)

제8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이·통·반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통·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5. 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진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 증명서 
2. 중·고등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통보)

제4조(선발 통보) 시장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명단을 해당 학교장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이·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진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 지급 대상은 진주시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의 자녀가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말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를 제외한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으로 한다. 
  1. 중ㆍ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2. 대   학   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 
3.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실시한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이ㆍ통장 임기 중(연임 포함) 자녀 1명으로 제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추천된 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연간 시의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 원 
2. 고등학생: 50만 원 
3. 대학생: 100만 원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이·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시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부모인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ㆍ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가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음료 및 물품 제공 등 필요한 사항
②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진주시 관내의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쉼터는 사업비와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 건물, 컨테이너 등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쉼터는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4.25, 2016.11.15.>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 4. 25>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열람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3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1.15.>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5.11.1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4. 25, 2016.11.1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
②시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2.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3.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은 공익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우선하여 고려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진주시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타당성 및 윤리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 인공지능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ㆍ법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수립ㆍ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기반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인공지능기반행정의 구현)

제4조(인공지능기반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5. 그 밖에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반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7조(보안대책)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기반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환류)

제8조(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기반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신청)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신청) 
①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6조에 따라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3조(결혼축하금 지원결정 및 통보)

제3조(결혼축하금 지원결정 및 통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4-01-01

#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13.>

##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11.13.>

##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23.9.21.>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시설설치비
2. 사용료(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다른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시설물 및 기계정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에 드는 비용
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에 드는 비용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4. 운영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13., 2022.12.19.>
1. 재무관, 분임재무관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징수관 :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담당국장
3. 분임 징수관 :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담당과장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2.12.19.>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금고의 설치)

제10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진주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제3호의 “농업법인” 및 제4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6.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4.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 
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 
6.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7.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명칭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이하 "미래인재센터"라 한다) 라 한다.<개정 2019. 1.18.>
② 위치는 진주시 남강로 651번길 12로 한다.<개정 2017. 5. 30.>

## 제3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미래인재센터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
1. 미래인재양성, 자기주도학습, 외국어학습, 온라인공부방
2. 문화예술 등 감성지원 프로그램
3. 진로진학, 학습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4. 영어전자도서관 프로그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
6. <삭제 2017. 5. 30.>
7.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미래인재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22:0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8.>

## 제5조(강사위촉 및 수당)

제5조(강사위촉 및 수당) 
① 시장은 미래인재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초빙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18.>
② 제1항에 따라 초빙 또는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 지급기준 등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 
① 제3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네트워크 구성의 하나로 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인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래인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현직교사, 입학사정관, 교육 및 상담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 5. 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 5. 30.>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30., 2019. 1.18.>
1. 미래인재센터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2. 미래인재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3. 진로ㆍ진학ㆍ학습 등에 필요한 상담 및 멘토링 활동
4. 그 밖에 미래인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봉사단 구성 등)

제12조(봉사단 구성 등) 
① 시장은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모니터링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
② 제1항에 따른 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 제13조(경진대회 등)

제13조(경진대회 등) 시장은 미래인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경진대회, 워크숍,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8.>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 시장은 수강생 및 강사, 봉사자 등 분야별 모범적인 참여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미래인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5조(위임 및 위탁)

제5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점검)

제6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4.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6.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그 밖의 자살위험자 등(이하 “자살위험자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위험자 등에게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