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22.]

## 제2조

제2조 삭제 <2023.5.22.>

##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
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②  <삭제 2016.12.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3.5.22.>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9. 6. 8, 개정 2006.7.14, 2023.5.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07.12.31, 2017.11.1, 2018.12.19., 2021.12.31.>

##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2.10.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궐원의원 또는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에 대한 그 해당월의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 2018.12.19., 2022.10.12.>

##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2.>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8.12.19.]

##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2.28, 2017.11.1, 2018.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2.10.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궐원의원 또는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에 대한 그 해당월의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대비 매년 1% 인상한다. 다만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 미만일 경우 그에 준한다. <신설 2018.12.19, 2022.12.14.>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1, 개정 2023.6.3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3.6.30.>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보수, 수당 및 여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2.10.12., 2023.6.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6.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대상 업무범위)

제2조(자문대상 업무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 
2.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자문위원 위촉 등)

제3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건설, 건축, 회계, 복지, 세무, 사회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자문위원의 의무)

제5조(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자문의 절차)

제6조(자문의 절차)  
① 의원 및 직원은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 제7조(자문위원 해촉)

제7조(자문위원 해촉)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이 자문을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은「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 2023.6.7.>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사무소를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  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4.>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1, 2007.12.31, 2018.8.1., 2021.12.31.>

##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7.31, 2018.8.1, 2019.2.13.>

## 제3조(정례회)

제3조(정례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수 있다.<단서 신설 2007.7.31><개정 2016. 3. 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5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7.7.31, 2011.10.4, 2019.2.13.>
③ 집회일이 휴일(토·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제4조(임시회)

제4조(임시회) ① 의회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한다. <신설 2021.12.31.>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원의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 2021.12.31.>
③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의 시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7.7.31, 2018.8.1., 2021.12.31., 2023.6.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7.7.31., 2021.12.31.>
③ 임시회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외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 제6조(그 밖의 회의의 운영 등)

제6조(그 밖의 회의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8.8.1>

[제목개정 2018.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5.22.>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 규정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3.5.22.> 
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 사무분장상 담당순으로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20.10.7>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10.7>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4.1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15.>
1. 의회 및 의정발전과 구정 및 지역발전,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의 안녕 질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
4.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질서유지에 공헌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해마다 적정수를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2.4.15.]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2.4.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4.15.>

##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4.6.12>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0.10.7>
⑤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서명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⑦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⑧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4.6.12>

[제목개정 2024.6.12.]

## 제10조(포상의 취소)

제10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12>]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10조에서 이동 <2024.6.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12>]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6.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12>]

## 제13조(포상대장등재)

제13조(포상대장등재)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12조에서 이동 <2024.6.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0.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9.26, 2001.12.1, 2006.7.14, 2007.9.13, 2010.10.1, 2016.1.1, 2020.10.7., 2022.9.21.> 
  1. 부구청장 
2. 국장, 보건소장 
3. 실·과장, 보건소의 과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4의2. 삭제 
5. 동장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9. 26, 2005.8.1, 2007.9.13, 2007.12.31., 2021.12.31., 2023.6.7.>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94. 9. 26., 2023.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9. 26., 2023.6.7.> 
  1.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1.12.31.>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3.6.7.>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2022.4.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 2021.12.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부산광역시시 사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사업 
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 제6조(환경보호 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환경보호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사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물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3.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사상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할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4.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든 지역에서 가축사육 전부를 제한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