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경상남도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영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 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변경 승인)

제7조(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하며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이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0조(신용보증)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 제15조(결산 및 보고)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6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지원금의 반납ㆍ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7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