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대상 창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3. “창업지원센터”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창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 
4. “창업점포”란 군수가 창업자의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건립 또는 임대를 통해 조성·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관련 실태조사 
2. 청년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육성 
3.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지원 
5.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의 지원·알선 
6.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모사업 지원)

제6조(공모사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과장 및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9.>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전문가 
3. 창업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성과평가와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점포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퇴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점포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실태조사 및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및 조사·활동비 지원 
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창업지원센터 위탁)

제9조(창업지원센터 위탁)  
①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창업점포 설치 및 지원)

제10조(창업점포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창업점포(이하 "창업점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점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점포 임대료 및 리모델링 지원, 기본시설·설비(물품) 설치 
2.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창업점포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행사 참가 및 개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창업점포 입주 및 위탁)

제11조(창업점포 입주 및 위탁)  
① 입주대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접수마감은 접수기간 만료일 정규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입주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군수는 창업점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년단체 또는 상인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