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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 양봉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 농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육지역에서 상호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 
4.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1.～7.7.)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6.10.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7 / 시행일자: 2025-06-17

# 영덕군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등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손실요금”이란 어르신ㆍ아동ㆍ청소년(이하 “어르신등”이라 한다)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농어촌버스 이용요금 지원)

제4조(농어촌버스 이용요금 지원) 군수는 어르신등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등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 및 사망 등으로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가 어르신등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손실요금의 청구 및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자료 요구 등)

제9조(자료 요구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 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영덕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놀이시설의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지하는 행위금지 대책
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그 밖의 안전시설 설치
11.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 제5조(예산의 보조)

제5조(예산의 보조)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범위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덕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5.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군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영덕경찰서장 및 경상북도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시설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 제한을 영덕경찰서장 또는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행 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덕경찰서, 영덕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5-21

# 영덕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소득을 보전하며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8.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어촌 및 해양개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이나 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영덕군 에코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안과 내륙의 서로 다른 관광인프라 연계를 위해 조성된 영덕군 에코힐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에코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426-3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힐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과 내륙의 관광자원 활용과 관광객 증대를 위한 관광지 정보 제공
2. 지역 주민과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광거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힐링센터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힐링센터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힐링센터의 운영에 따른 서류 및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 직원이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위탁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받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 및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영덕군 영덕미래인재양성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영덕미래인재양성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ㆍ위치)

제2조(명칭ㆍ위치) 영덕미래인재양성관(이하 “인재양성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126-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인재양성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인재양성관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

제5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인재양성관의 수강생은 영덕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한다.
② 수강생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강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인재양성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덕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영덕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영유아의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기본 발달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검사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지원사업 
5.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제한)

제10조(중복지원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구축)

제11조(협력체계구축)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4 / 시행일자: 2020-09-14

#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제2조(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제3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④ 삭제<2020.9.14.>

## 제4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제4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제5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

## 제6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6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이라 함은 1919년 3월 18일 영해면민 등 지역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3월 18일을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일”로 정한다.

##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영덕군 예비군대원들이 훈련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영덕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위탁관리 신청)

제2조(위탁관리 신청)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라 한다)의 관리위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3조(문예회관사용 신청)

제3조(문예회관사용 신청)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주문예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3부
②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4조(사용허가 통지)

제4조(사용허가 통지) ①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2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통지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 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
②군수는 별지 6호서식에 따른 문예회관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2.>

## 제5조(사용료의 분납)

제5조(사용료의 분납)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행사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등의 감면) ①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전시행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전시ㆍ공연행사
나. 안보ㆍ국방ㆍ치안 및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그 밖의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행사
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행사
나. 지역내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영리행사
다. 영덕교육지원청장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에 따른 학술 및 문화예술행사
라. 그 밖의 법규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행사
③공연연습ㆍ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만 하는 경우 사용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일부(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신설 2007.11.05., 개정 2015.10.22.>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문예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권의 발행)

제8조(관람권의 발행)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하고, 검인 도장을 관람권 중앙에 찍은 후 내준다.<개정 2015.10.22.>
③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④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회수는 군수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
⑤문화회관 사용이 종료되면 군수는 사용자의 참석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정산한다.

##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9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사용자가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 별지 제12호서식을 매표 전날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