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
4. 지방세법 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3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1.12.30)
5. 차입금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1.7.2., 2022.9.21.>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18> <개정 2023.7.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0.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건설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포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차량시스템, 역사위치 등의 주요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설계, 감리, 시공 등 사업시행과정에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 과정 중에 발생되는 중요민원 발생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4.1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0.4.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포시의회의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3. 철도·궤도ㆍ전기ㆍ통신ㆍ환경·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사회·시민단체 대표
5. 김포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철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철도행정담당이 된다. <2018.9.3>
③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0.4.14)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
4.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김포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9.>

## 제2조(설치 및 운용)

제2조(설치 및 운용)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2022.9.21.>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9.>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사업”이란 궤도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을 건설·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2. “부담금”이란 김포한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3. “운임수입”이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또는 철도 이용 요금을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금
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
6.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운임 수입
7.「도시철도법」 제2조제6의2호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3.8.9.>
8.「도시철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수입금 <개정 2023.8.9.>
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1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8.9.>
11.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따른 수입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도시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비
4.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5. 도시철도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비
6. 「도시철도법」 제24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7.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비용
8.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7.2., 2023.8.9.>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여입한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8.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또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2. 그 밖의 요건: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단, 자연녹지지역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그 밖의 요건: 2면 이상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해야 한다(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제안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영 제2조제1항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 제5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

제5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입안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공람기간 및 공람 장소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혁신지구의 명칭 변경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그 밖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

제11조(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개발을 하거나 건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말한다.
1. 공연전시장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주변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제12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2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 제13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13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제4조(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및 운용개념서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 
3.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제5조(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운항, 관제 기반 구축 지원 
2.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3.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김포시 관내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김포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김포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하 “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의병운동의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신설 2020.2.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독서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계획 수립·시행)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문화진흥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지역·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행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행 등) 
①시장은 시민이 연령별·수준별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관련 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시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등)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등) 
①시장은 김포시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날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거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시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독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③시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김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2차 피해 방지)

제7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8 / 시행일자: 2024-02-28

#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사업)

제5조(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재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마.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바.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관련 홍보 등에 관한 사업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절차 등)

제11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ㆍ증축ㆍ재건축 또는 보수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및 화합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운영 등 마을 자치활동 강화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기존 노후된 마을회관을 기존 및 다른 대지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마을회관이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통ㆍ리(이하 “통·리”이라 한다) 단위로 형성된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마을회관 신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1. 통ㆍ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4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단,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포시가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마을 안에 있는 공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마을회관 증축ㆍ재건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을 증축ㆍ재건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축 조건을 따른다.
2.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3.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김포시 안전자문위원단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가. 건축한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
④ 보수 대상은 노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 제5조(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 
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통ㆍ리의 신축
2. 보수
3. 재건축
4. 증축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6.26>
1. 신축ㆍ증축ㆍ재건축의 경우 : 3억 5천만 원 이하 <개정 2023.7.12>
2. 보수의 경우 : 3천만 원 이하

## 제7조(마을회관 건축규모)

제7조(마을회관 건축규모) 
①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 규모는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단, 증축의 경우는 기존 면적을 포함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 할 때는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비는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① 마을회관을 신축ㆍ증축ㆍ재건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② 마을회관 전체가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마을회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총보상금에서 마을회관 부지 및 신축 비용이 충당 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④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제802조(추가보조금의 지급)

제8조의2(추가보조금의 지급) 
① 다만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였으나 동일공종을 제외한 지붕ㆍ벽 등 건축물 구조부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추가보조금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누적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10.05.]

## 제9조(마을회관 등 위탁관리)

제9조(마을회관 등 위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 시 소유의 마을회관을 해당 마을회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1.7.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와 명칭)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정수과 내에 두며,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라 칭한다. <개정 2021.7.30, 2024.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본부장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30, 2024.12.31.>

## 제4조(수질검사의 범위 및 기준)

제4조(수질검사의 범위 및 기준)  
① 조례 제2조의 수도사업자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 대상 및 범위 : 먹는 물,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3. 「수도법」의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범위 : 하천수 및 호소수 등의 상수원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 욕수 
6.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용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1.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 먹는 물, 샘물, 먹는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수영장 욕수, 목욕장 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용수 
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지하수(생활용수ㆍ공업용수, 농ㆍ어업용수), 하천수, 호소수, 복류수

## 제5조(수질검사 신청)

제5조(수질검사 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내용에 따라 수질검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수질검사용 시료 필요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수질검사 시료 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 필요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질검사 접수증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검사 신청의 불응)

제6조(수질검사 신청의 불응) 조례 제5조에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 
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신청자가 제출한 시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 필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수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수일부터 보관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하고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신청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고,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20.4.29., 2022.7.20.> 
③ 조례 제6조 제3항의 수수료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관내지역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을 경우 
3.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수질검사 성적서의 교부)

제8조(수질검사 성적서의 교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수질검사 성적서 대신 공문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ㆍ성명 등 오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수질검사 성적서는 신청자가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우송할 수도 있다. 
④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12 / 시행일자: 2009-10-12

#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수질검사 의뢰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질검사의 범위)

제2조(수질검사의 범위) 「수도법」에서 지정하는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범위와 「먹는 물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등의 범위를 따르며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수질검사 신청)

제3조(수질검사 신청)  
① 시에 수질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용 시료 필요량, 그리고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수질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수질검사 신청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자와 그 처리기간이 명시된 수질검사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 처리 시작일)

제4조(민원 처리 시작일)  
①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자가 수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수질검사 접수일로 하고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②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이 수질검사 신청서 접수일 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을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 제5조(수질검사 신청의 불응)

제5조(수질검사 신청의 불응)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에 응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수질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1. 수질검사 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른다. 
2. 출장여비 :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④ 수질검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출장여비 및 제출한 시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질검사 성적서의 교부)

제7조(수질검사 성적서의 교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적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 제8조(수질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수질검사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결과는 신청 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 제9조(수질검사 성적서의 회수)

제9조(수질검사 성적서의 회수)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질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된 성적서는 폐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성적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