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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 
②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제5조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3.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5.]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1.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2.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3. 시 주요 간행물 배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예우대상자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5.> [제5조에서 이동 <2025. 3. 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 제6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제6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8.>]

## 제7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7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2. 28.>]

## 제8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8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7.>]

## 제9조(수급개선)

제9조(수급개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2. 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등 의뢰)

제2조(시험등 의뢰)  
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분석·감정 등(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의 의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2024. 9. 25.> 
1.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2. 병성감정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 
3. 축산물검사 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계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5. 의약품 등 품질검사 위탁계약 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3. 10. 30> 
6. 그 밖의 시험등의 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시험종류별 시험처리기간 및 시료량)

제3조(시험종류별 시험처리기간 및 시료량)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험등에 소요되는 시험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량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시험성적서의 교부 등)

제4조(시험성적서의 교부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2024. 9. 25.> 
1. 자가기준 및 규격 검토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3. 영문 시험성적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다만, 수입국 또는 검사의뢰자가 별도 서식을 원할 경우 해당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4.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4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위생관련 시험·검사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 제5조(수수료의 반환신청)

제5조(수수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승인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 제6조(소속 직원의 출장)

제6조(소속 직원의 출장)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현지 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의 출장 시험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인원은 관계분야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을 1개조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출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11. 8. 10, 2016. 12. 28>

## 제2조

제2조(정의<개정 2011.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10>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1. 8. 10>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1. 8. 10>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8. 10>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2016. 12. 28>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8. 10>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1. 8. 10>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1. 8. 10>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0>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

## 제7조

제7조 삭제<2011. 8.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조의2제5항에 따른 보육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로 본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건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문기관, 구·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8231;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부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반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2.4.1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보호선도 사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 등의 가족과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대상자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대상자 등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예우, 지원과 보훈문화 활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여 궁극적으로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훈 관련 사업의 추진)

제4조(보훈 관련 사업의 추진) 
① 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탐방
8.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 등 부산시민의 보훈문화 고취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훈 정책 실천계획수립)

제5조(보훈 정책 실천계획수립)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보훈 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훈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교육지원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보훈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 제6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6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보훈 관련 공공기관·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보훈명예수당)

제7조(보훈명예수당)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7-01-01

#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및 관리체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각의 재난 안전관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 사례 및 대응 분석
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예측 및 분석
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복합재난 위기관리 지침)

제6조(복합재난 위기관리 지침) 
① 시장은 복합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5조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복합재난 위기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ㆍ복구 등 단계별 조치사항
2. 복합재난 대응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7조(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2. 대응지침 작성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유·민주·정의의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기념사업)

제6조(기념사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행사 
2.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3.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4.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5.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6.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7.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자 예우 및 지원)

제7조(관련자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 
3.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장제비 지급 
4. 관련자 또는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관련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경비 지원 
6.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7.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8.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9.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10.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감,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맞는 부모교육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 스스로도 변화·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으려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시와 자치구·군, 각급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교육의 실태 및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총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교육 내용)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9조(부모교육지원센터)

제9조(부모교육지원센터)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부모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모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제10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학·역사학·사회학·문화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부산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부산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부산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부산학진흥계획 수립&#8231;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부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부산학진흥사업)

제5조(부산학진흥사업) 
① 시장은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부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부산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부산학진흥위원회)

제6조(부산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산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산학진흥계획 수립&#8231;시행에 관한 사항
3. 부산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7.6.>
[조 제목 변경 2022.7.6.]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등)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학진흥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