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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주차시설 설치 등)

제10조(주차시설 설치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82조에 따른 이용 가능 연령 준수
2. 안전모 등「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의 착용
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5.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
6.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 제13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3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인명보호장구 비치 및 보관함 설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및 부착
3.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대중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온천천,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7.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8.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거리공연 관리)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단체 육성·지원
3.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4.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 및 질서유지)

제9조(안전 및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5 / 시행일자: 2014-04-25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등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외국인가정 포함)
2. 대한민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②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정착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생활법률, 취업 및 고충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험, 체육행사 등 개최
5.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및 관련부서의 장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 의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공동체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의 인권신장 및 보호, 권익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
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 제12조(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세계인의 날 행사)

제13조(세계인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 표창·격려(외국인 포함)
4. 그 밖에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을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과
법인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20.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2.5.>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7.7.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07.7.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7.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7.16., 2020.2.5.>
② 삭제<개정 2007.7.16., 2020.2.5.>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7.16., 2020.2.5.>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7.7.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7.7.16>
② 간사는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7.7.16., 2015.10.30., 2020.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7.16, 2014.4.25., 2020.2.5.>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신설 2020.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5. “건강활동가”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금정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건강상담 및 대상자 관리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8. 그 밖의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④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사업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건강활동가, 건강지도자 등을 발굴하고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건강협의체)

제7조(지역건강협의체)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체 운영과 구성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방법)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당 건축물 등에 비치·관리하고 있는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 중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환경개선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서 및 관련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회원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결연사업)

제10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제11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사랑방 등의 장소로 이용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 제12조(안전점검)

제12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4조(금지사항)

제14조(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20-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19.3.1., 2019.11.15.>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 <개정 2019.3.1.> 
마. 구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 제외) <신설 2019.3.1.>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개정 2019.3.1.> 
3.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4. 10. 02, 2019.3.1.>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 10. 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이 되는 사업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 10. 02.> 
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 10. 02.>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 전문인력 보유부서와의 협의, 전문 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8 / 시행일자: 2017-05-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5.08.]

## 제0조

제2장  계약심의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0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 따른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5.0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5.08.>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5.08.]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심의등을 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등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9조(심의등 요청)

제9조(심의등 요청)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넣어 구청장에게 심의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07.6.1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는 「부산광역시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한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 <개정 2017.05.08.> 
② 삭제 <2017.05.08.>

##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① 영 제59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