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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

## 제2조(사업자금 등의 융자신청)

제2조(사업자금 등의 융자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3.21.)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3. 21.)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2016. 3. 21.)
6.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의3서식](신설, 2016. 3.21.)
7. 그 밖에 사업관련 입증자료

##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제2조제3호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의 경우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 제4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4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1억원 미만을 말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한다.
(전문 개정, 2016. 3. 21.)

## 제402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이자 등)

제4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이자 등) 
①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② 조례 제8조의2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말한다.
③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1.)

## 제5조(체납자 조치)

제5조(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3. 21.>

## 제6조(지원금 관리)

제6조(지원금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자활기금 지급(상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기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조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3. 대상자 및 보증인의 지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6. 3. 2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3. “고령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설치된 목욕탕과 농촌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19. 1. 30.)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목욕탕의 이용대상은 이용하는 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령자로 한다. 다만, 고령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주체)

제5조(운영주체) 목욕탕은 읍·면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일 및 시간)

제6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목욕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일 1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징수)

제7조(이용료 징수)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02조(이용료 반환)

제7조의2(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목욕탕에 입장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목욕탕 입장 이후에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0.]

## 제8조(입욕권의 교부)

제8조(입욕권의 교부)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의 금지)

제9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
2.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목욕탕 안전사고예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2명
2.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이장 대표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 대표 1명
4.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유지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에 따라 인증취득이 권장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4.>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 제5조(인증취득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에 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후단 신설, 2025. 11. 14.>
②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지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15.>
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전문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장애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방식을 제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그림, 기호 등을 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 정보, 감정, 생각 등을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몸짓,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완ㆍ대체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 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가 보장된 의사소통을 제공받는 데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편의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의 구축 및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보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보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보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연료비”란 장애인 차량의 LPG·휘발유·경유 등 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량 연료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라 한다)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80%이하인 사람<개정, 2019. 9. 30.>
2.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 
①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20.)
③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 7. 2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료비 지원액은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 연료비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개정, 2022. 11.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4. 2. 26.> 
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 지원사업)

제5조(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역량 강화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9.>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5. 4. 9.>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5. 4. 9.>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납부)

제4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5조(피보험자)

제5조(피보험자)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으로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5. 4. 9.>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6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장애인가족의 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1. 14.>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5.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개정, 2023. 3. 6.>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8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8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기업활동지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3. 6.>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 인식 확산
3. 그 밖에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개정, 2019. 7. 19.)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9. 7. 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복지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1.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1. 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