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농업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논산시 농업대상이라 칭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부문 
2. 딸기부문 
3. 채소특작부문 
4. 과수부문 
5. 축산부문 
6. 융복합 농업부문 
7. 농업여성부문 
8. 청년농업인부문 
9. 특별상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논산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수상 후보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해당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관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추천한다.

## 제6조(현장실사)

제6조(현장실사)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위해 시장은 별도의 실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시장은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시상부문별 개별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심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수상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상자 선정)

제8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확인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심의 · 확정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참석수당)

제11조(참석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논산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논산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소재)

제3조(소재) 대학은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재한다.

##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총장, 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및 교학담당자 각 1명과 제5조에 따라 위촉되는 교수를 둔다.(개정 2020.4.3.)
② 총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처장은 지도정책과장, 교학실장은 교육정보업무 담당주사, 교학담당자는 교육정보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4.3.)<개정 2022.9.13.>
③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 교학처장 및 교수진으로 구성하는 논산농업대학 자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20.4.3.)

## 제5조(교수위촉)

제5조(교수위촉) 교수는 총장이 학장의 추천을 받아 시 소속 전문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4.3.)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시에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에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0.4.3.)
②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0.4.3.)
③ 대학의 학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ㆍ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0.4.3.)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농업관련 동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4.3.)
③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위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항 신설 2020.4.3.)

##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상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강의에 4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1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연도 총교육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시가 지원하는 각 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료자가 희망할 경우 수료자 동문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경비)

제12조(운영경비)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3조(학사 운영규정)

제13조(학사 운영규정) 대학의 학과편제, 교과과정 등에 관한 학사 운영규정은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논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0.)

## 제2조(사업의 법위)

제2조(사업의 법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8.10.) 
  1. 경지정리사업(개정 2018.8.10.)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8.10.)

##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 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각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8.10.)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읍·면·동에 게시하여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8.10.)

##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환지교부)

제6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기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계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지 청산)

제7조(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기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 제8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8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제10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환지확정측량 완료일 이전까지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변, 지목, 지적, 가옥, 기타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0. 11.)(개정 2018.8.10.) 
  1. 법 제11조의 각호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삭제 (99. 10. 11.) 
6. 삭제 (99. 10. 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 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영세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로서 시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재해피해 특별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지원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융자받는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피해농가당 시설하우스 재해 피해금액 내에서 연리 2%이내의 융자금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매년 농가당 융자금 이자 지원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자연재해로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7.6.20)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농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7조(이자 지원금 반환)

제7조(이자 지원금 반환)  
① 시장은 융자금 이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자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논산시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논산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말한다.(개정 2019.7.10.)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19.7.1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을 둔다.(개정 2019.7.10.)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7.10.) 
③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반을 두며, 각 반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9.7.10.) <개정 2023.12.20.> 
1. 예찰방제반(개정 2019.7.10.) 
가. 반장 : 기술보급과장(개정 2019.7.10.) 
나. 반원 :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개정 2019.7.10.) <개정 2023.12.20.> 
2. 삭제<2023.12.20.> 
3. 행정지원반 
가. 반장 :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9.13.> 
나. 반원 : 농작물병해충(이하“병해충”이라 한다)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시 및 읍·면 병해충 업무담당주사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며 효율적인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방제협의회를 개최한다.(개정 2019.7.10.)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예찰방제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 <개정 2023.12.20.> 
1. 해당과 소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 
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5. 병해충 예찰·방제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6. 병해충 발병 시 방제대상자 확정, 폐원 및 약제처방, 손실보상 추진(신설 2019.7.10.) 
7. 종합방제상황실 운영, 방제상황 보고, 방제교육, 홍보 <호 신설 2023.12.20.> 
② 삭제<2023.12.20.>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개정 2019.7.10.)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0.)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개정 2019.7.10.)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 
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 
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 
6.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9조(농촌 서비스 협약)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2. “농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촌민박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논산시의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농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 
3. 농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소득증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원활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및 마케팅 
2. 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3. 농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의 농촌 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자)

제7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논산시 내에 거주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논산시에 둔 사업자로 한다.

## 제8조(신청 및 선정)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② 기금을 예탁한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융자신청)

제3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동장은 사업성 검토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4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업무대행)

제5조(업무대행) 
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하는 장소와 논산시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① 논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촌유학 육성·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농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 
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지역신문, 유선방송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2-23

# 논산시 농촌지도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촌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물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5.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각 호에 따른 업무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내외 연수
3. 농촌자원분야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5. 학술·연구용역
6.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농촌지도사업 추진방법 등)

제4조(농촌지도사업 추진방법 등)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준용한다.

## 제5조(현장교육 등)

제5조(현장교육 등) 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농업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술·연구용역 등)

제6조(학술·연구용역 등) 시장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 제2조(사실조사)

제2조(사실조사)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사유)

제3조(사실조사 사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2.30)

## 제5조(의뢰 등)

제5조(의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 별표 1을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처리기관 및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31)<개정 2023.9.1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1.>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별표 제2호의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9.11.>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3.9.11.>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개정 2016.10.3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