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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2 / 시행일자: 2023-09-12

#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 제2조(생활안정자금상환)

제2조(생활안정자금상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은 연 2회로 하며 납부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30일, 12월31일)로 한다.<개정 2022.12.29.>

## 제3조(저당권 설정 등)

제3조(저당권 설정 등) 
①조례 제8조제1항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융자금액의 125%로 한다.<개정 2013.12.10>
②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자는 계약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12.10., 2022.12.29.>
③저당·설정 관련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고, 근저당권설정관련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3.12.10>

##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 
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자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읍면동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2022.12.29.>
③삭제 <2022.12.29.>

##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융자금의 관리) 읍면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관련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2. 전세보증금 융자관리 관련서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3.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관리 관련서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3.12.10>

## 제6조(감면조치)

제6조(감면조치)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될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②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경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2011.12.6., 2022.12.29.>

## 제7조(융자금의 신청)

제7조(융자금의 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융자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2.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신청·해지는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4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3.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신청은 별지 제16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 제8조(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조사)

제8조(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조사) 
①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를 매월 신청받아 조사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는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현황,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 제9조

제9조 삭제<2022.12.29.>

## 제10조(임대계약체결·해약)

제10조(임대계약체결·해약) 
①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대주택이 결정되면, 임대주택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읍면동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통보서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입주보증금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
③읍면동장은 입주세대가 입주기간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
④조례 제10조제3호에서 "기타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3.12.1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2.29.>

## 제12조(자금의 운영관리)

제12조(자금의 운영관리)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자금의 징수결정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직공무원은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5.1., 2022.12.29. 2023.9.12.>

## 제13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13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①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 거주지 읍면동장은 제5조에 규정된 융자금 상환카드등 융자에 따른 제반서류 일체를 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②읍면동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전세입주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 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등 제반서류 일체를 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② 지원대상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교복구입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이중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주시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 제3조

제3조 삭제<2017.12.28>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8>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직접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8>
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6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8]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관련서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 ·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주시물품관리조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주시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4.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5. 정원문화 조성 사업
6. 정원 연구ㆍ조사
7.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 이란 경주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 제4조(용역실명제)

제4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등 사전검토
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7.14.]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2.7.14.>]

## 제5조(용역검수)

제5조(용역검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을 검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4.]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7.14.>]

## 제6조(공개)

제6조(공개)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4.>

[제4조에서 이동 <2022.7.14.>]

## 제7조(연구결과의 활용)

제7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7.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7.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1-14 / 시행일자: 2008-01-14

#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일반인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관한 보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일반인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담당자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의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1.7.1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7.13.>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1. 11., 2015. 10. 28., 2021.7.13.> 
② 삭제 <2021.7.13.>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7.13.>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별표 1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경주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0. 28., 2021.7.13.>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1., 2014. 11. 11.>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6. 5. 10., 2011. 3. 9., 2014. 11. 11., 2015. 10. 28., 2021.7.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4. 삭제 <2014.11.11> 
5. 삭제 <2014.11.11> 
6. 삭제 <2014.11.11> 
7. 삭제 <2014.11.11> 
8. 삭제 <2014.11.1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1998.3.10., 2006.5.10., 2015.10.28.> <개정 2021.7.13.>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2021.7.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1.7.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경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31., 2022.1.10., 2024.7.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안전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0.8.4., 2013.8.9., 2013.12.31., 2014.12.31., 2017.5.26., 2018.2.23., 2018.8.31., 2022.1.10., 2024.7.1.>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10.>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5. 2., 2017. 5. 26.>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국ㆍ소ㆍ본부장, 담당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1.10.>
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2., 개정2010.8.4., 2017.5.26., 2022.1.10.>
④ 정책기획관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의안에 안건번호 및 제출일자를 기재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6. 5. 2., 2016. 5. 26., 2017. 5. 26., 2022.1.10.>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1.10.>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참여를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사항
2.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책과 관련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ㆍ도시계획담당국장ㆍ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여성단체 및 교통, 소비자보호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 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 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관광업계 대표 및 관광전문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8.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개인택시면허사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심사 및 운선순위 결정
2.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자 확정
3. 이의신청의 심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8>
1.“설치지역”이란 종합장사공원 소재지 경주시 서면지역을 말한다.
2.“주변지역”이란 종합장사공원 소재지 경주시 서면지역 중 사라리ㆍ운대리ㆍ도리ㆍ심곡리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2.28>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사업
3. 마을발전기금(마을별 공동자금 등)
4.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28>
③ 제1항의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와 주변지역을 제외한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를 각각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2.28>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9.2.28>
1.설치지역 : 부지공모 인센티브 30억원
2.주변지역 : 소득사업비 100억원, 화장수수료 총수입액의 100분의 20
②제1항의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와 주변지역을 제외한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의 신청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9.2.28>

## 제5조

제5조 삭제<2019.2.28>

## 제6조(사업비의 운용관리)

제6조(사업비의 운용관리)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는 서면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주변지역을 제외한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에서 운용·관리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비는 주변지역의 민간법인체에서 운용·관리한다.[전문개정 2019.2.28]

## 제7조

제7조 삭제<2019.2.28>

##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①시장은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비의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다.

## 제9조(정산서 작성제출)

제9조(정산서 작성제출) 사업이 종료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21.12.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경주시와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7.1.5., 2021.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