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 란 지역상권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의거 제외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내 소상공인에게는「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상생협력상가협의체

## 제7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제7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체 기능)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4. 기타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 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상가상생협력위원회

## 제11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제11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청장은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09.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부서의 장(개정 2021.09.29.) 
2. 관련 부서장 
3.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4.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09.29.)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