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23. 12 .14.)
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 6. 29., 2023. 12. 14.)

## 제3조(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 2023. 12. 14.)
1. 구 본청: 행정지원과장(타 규칙 개정 2018.12.31.)
2. 삭제 <2022. 4. 7.>
3.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4. 동 주민센터: 주무팀장(개정 1995. 7. 6, 2008. 6. 2, 2011.11.3)

[전문개정 1998.12.24]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6. 29.>

##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목개정 2017. 6. 29.]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6. 4.26, 2009.12.3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3.13>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15., 2023. 12. 14.>

## 제502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7. 6. 29.)

[본조신설 2006. 4.26]

## 제6조(삭제 1996. 6.19)

제6조 (삭제 1996. 6.19)

## 제0조

제2장 시   험

## 제7조(삭제 1996. 1.18)

제7조 (삭제 1996. 1.18)

## 제702조(삭제 2014.3.13)

제7조의 2(삭제 2014.3.13)

## 제8조(삭제 2014.3.13)

제8조(삭제 2014.3.13)

##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4, 2011.11.3, 2014.3.13, 2017. 6. 29.)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단서신설 2009.12.31, 2014.3.13, 2017. 6. 29., 2023. 12. 14.)

## 제902조(응시수수료)

제9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평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2.17, 단서신설 2006. 4.26, 개정 2009.12.31, 개정 2017. 6. 29., 2023. 12. 1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개정 1994. 3.11)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개정 1994. 3.11, 개정 2017. 6. 29.)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신설 1994. 3.11, 개정 1996. 1.18, 2014.3.13, 2017. 6. 2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4.3.13, 개정 2020.10.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4.3.13)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2014.3.13)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2014.3.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6. 6.10,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7. 6. 29., 2023. 12. 1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1996. 6.19, 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3.8.1, 2023. 12. 14.)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98.12.24, 개정 2009.12.31)

## 제11조(응시연령)

제11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6. 1.18, 1998. 1.12, 2006. 4.26, 2008.12.4), 단서 삭제(2008.12.4), (개정 2017. 6. 29., 2023. 12. 14., 2025. 11. 27.)
1. 삭제 <2025. 11. 27.>
가. (삭제 2014.3.13)
나. (삭제 2014.3.13)
2. 삭제 <2025. 11. 27.>
② (삭제, 2008.12.4)

## 제12조(삭제 2014.3.13)

제12조(삭제 2014.3.13)

##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 1.18, 2009.12.31, 2014.3.1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 1.18, 2009.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6. 1.18, 개정 2009.12.31, 2017. 6. 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12.31, 2011.11.3)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1, 2009.12.31, 2014.3.13, 2017. 6. 29.)
[1996. 1.18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2009.12.31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함]

##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1998.12.24, 2006. 4.26, 2009.4.30, 2009.12.31)

## 제15조(시험위원)

제15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6. 1.18, 2009.12.31, 2013.8.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8.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8.1)<개정 2023. 12. 14.>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5.>

## 제1502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5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7. 6. 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7. 6. 29.)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7. 6. 29.)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7. 6. 29.)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4.>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6. 4.26](개정 2017. 6. 29.)

## 제16조(삭제 2013.8.1)

제16조(삭제 2013.8.1)

## 제1602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제16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개정 2014.3.13)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2~1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신설 2014.3.13, 2014.8.28, 2023. 12. 1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신설 2006. 4.26)(개정 2011.11.3, 2014.3.13, 2017. 6. 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4.3.13, 2017. 6. 29.)

[본조신설 1996. 1.18]

## 제160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0.15.>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단서신설 2014.3.13)(개정 2017. 6. 29.)
③ 삭제 <2020.10.15.>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09.12.31, 2017. 6. 29., 2020.10.15.)

[본조신설 1996. 1.18]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개정 2011.11.3)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1995. 6.30, 2009.12.31, 2011.11.3, 2014.3.13, 2023. 12. 1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단서삭제 1996. 6.19, 개정 2009.12.31, 2011.11.3, 2017. 6. 29., 2023. 12. 14.)
③ (삭제 1995. 6.30)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6. 6.19, 1998.12.24,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4.3.13, 2023. 12. 14.)
⑤ (삭제 2014.3.13)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23. 12. 14.)
1.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1.11.3, 2014.3.13, 2017. 6. 29.)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 연구사 (개정 2014.3.13)     ┃┃  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 연구사 (개정 2014.3.13)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ㆍ8급, 지도사 (개정 2014.3.13)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ㆍ8급, 지도사 (개정 2014.3.13)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개정 2014.3.13)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개정 2014.3.13)                  ┃
┗━━━━━━━━━━━━━━┷━━━━━━━━━━━━━━━━━━━━┛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2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후단삭제 1996. 6.19, 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4.3.13, 2017. 6. 29., 2023. 12. 14.)
⑧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직급은 제6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7. 6. 29., 2023. 12. 14.)
⑨ (삭제 2006. 4.26)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1.11.3, 2013.8.1, 2023. 12. 14.)
⑪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4와
과 같다.(신설 2014.3.13, 2014.8.28, 개정 2017. 6. 29.)
⑫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3.13)<개정 2023. 12. 14.>

##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12.31, 2017. 6.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12.31)
③ 삭제 <2020.10.15.>

## 제19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

제19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 (개정 2011.11.3)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 2011.11.3, 2023. 12. 14.)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개정 2013.8.1, 2014.3.13)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ㆍ마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6. 4.26, 2009.12.31, 2014.8.28)
3. 특수지역: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6. 4.26, 2009.12.31)
② (삭제 2014.3.13)

## 제1902조(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12.31, 2011.11.3, 2023. 12. 14.)

[본조신설 1996. 1.18]

##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개정 2014.3.13)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4.3.13)<개정 2023. 12. 14.>
1. 연구직공무원: 별표 3 및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4.3.13)
2. 지도직공무원: 별표 4 및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신설 2014.3.13)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개정 1995. 6.30, 2009.12.31, 2014.3.13, 2023. 12. 14.)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4.3.13, 2023. 12. 14.)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09.12.31, 2014.3.13, 2025. 11. 27.)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2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4.3.13, 개정 2017. 6. 29., 2023. 12. 14.)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3.13, 개정 2014.8.28, 2018.6.28.)

## 제0조

제3장 임  용

## 제0조

제1절 신규임용

##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개정 2014.8.28)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8, 2006. 4.26, 2009.12.31, 2017. 6. 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8.28)

##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7. 6. 29.)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09.12.31)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7. 6. 29.)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개정 2017. 6. 29.)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1998.12.24, 2017. 6. 29.)
4. 연령이 많은 사람(개정 1998.12.24, 2017. 6. 29.)

##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4.26, 2009.12.31, 2014.3.13, 2017. 6. 29.)

## 제24조(삭제 2014.3.13)

제24조 (삭제 2014.3.13)

## 제25조(삭제 1993. 2.17)

제25조 (삭제 1993. 2.17)

## 제26조(삭제 1996. 1.18)

제26조 (삭제 1996. 1.18)

## 제27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제27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7급이하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동에 신규임용할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9.)

## 제0조

제2절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신설 1998.12.24)

## 제2702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제27조의2(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과)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12.24]

## 제2703조(수습요령)

제27조의3(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24]

## 제2704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제27조의4(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평정자 - 수습부서 주무팀장(개정 2011.11.3)
2. 확인자 - 수습부서장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본조신설 1998.12.24]

## 제0조

제3절 전보임용

## 제28조(삭제 1998.12.24)

제28조 (삭제 1998.12.24)

## 제29조(근무부서 배치)

제29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담당관·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개정 1995. 7. 6, 1998.10.7)
② 담당관ㆍ과장은 배치된 공무원에게 업무능력·행정경험 등을 참작하여 직무를 부여한다.(개정 1995. 7. 6, 1998.10. 7)

## 제2902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제29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27.]

##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제30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 각 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ㆍ해당 직위에 보직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 4.26, 개정 2009.12.31, 2023. 12. 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 제31조(개정 1995. 7. 6, 삭제 1998.12.24)

제31조 (개정 1995. 7. 6, 삭제 1998.12.24)

## 제32조(삭제 1995. 6.30)

제32조 (삭제 1995. 6.30)

##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와 같다.(개정 1996. 1.18, 1998.12.24, 2006. 4.26, 2009.12.31, 2014.8.28, 2023. 12. 14.)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한다.(개정 2011.11.3)

## 제0조

제4절 승진임용

##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12.24, 2009.12.31, 2014.3.13)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5. 6.30, 개정 1998.12.24, 2009.12.31)
③ (삭제 1998.12.24)
④ (삭제 1998.12.24)
[1995. 6.30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함]

## 제35조(시험승진)

제35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은 별표 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개정 1998. 12.24)
② (삭제 2014.3.13)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98.12.24, 2009.12.31, 2017. 6. 29.)

[전문개정 1995. 6.30]

## 제3502조(심사승진)

제35조의2(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9.12.31)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3.13)
2. 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② 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24]

## 제350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35조의3(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 4.26, 2009.12.31, 2023. 12. 1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1호부터 5호까지 전부개정 2014.3.13)

##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개정 1996. 1.18)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96. 1.18, 1996. 6.19, 1998.12.24, 200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6. 6.19, 2020.10.15.)

##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3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 4.26, 2007. 6.28, 2011.11.3, 2014.3.13, 2017. 6. 29., 2023. 12. 14.)

## 제3702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37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4.>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4.>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본조신설 2020.10.15.]

## 제38조(승급)

제38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 제0조

제5절 평 정

## 제39조(개정 1996. 1.18, 삭제 1998. 1.12)

제39조 (개정 1996. 1.18, 삭제 1998. 1.12)

## 제40조(개정 1996. 6.19, 삭제 1998. 1.12)

제40조 (개정 1996. 6.19, 삭제 1998. 1.12)

## 제4002조(신설 1993. 2.17, 개정 1998. 1.12, 2006. 4.26, 2010. 7. 1, 삭제 2011.11.3)

제40조의2(신설 1993. 2.17, 개정 1998. 1.12, 2006. 4.26, 2010. 7. 1, 삭제 2011.11.3)

## 제41조(삭제 1998. 1.12)

제41조 (삭제 1998. 1.12)

## 제42조(삭제 1998.12.24)

제42조 (삭제 1998.12.24)

## 제43조(삭제 1998.12.24)

제43조 (삭제 1998.12.24)

## 제44조(삭제 1998.12.24)

제44조 (삭제 1998.12.24)

## 제45조(자격증 등 가점)

제45조(자격증 등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9와 같고, 어학능력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1.3.25.>

[제목개정 2021.3.25.]

## 제4502조(근무경력 및 실적 가산점)

제45조의2(근무경력 및 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가점과 제25조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21.3.25.]

## 제4503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근무경력 가산점)

제45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5. 11. 2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산업안전보건법」
4. 「재해구호법」
5. 「민방위기본법」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자연재해대책법」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개인정보보호법」
10. 그 밖에 재난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2. 14.]

## 제4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4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