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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9.25.>

##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재정 <개정 2024.9.25.>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9.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4조의2(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지원 받은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5.]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강릉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개설자등에게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2.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이용료 감면
2. 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①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개정 2023.12.27.>
2.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신설 2023.12.27.>
4.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신설 2023.12.27.>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7.>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시장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2.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의사상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3 / 시행일자: 2022-02-23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3.>
1. “비용추계서”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강릉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과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결정 취소)

제6조(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 및 연구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세무 교육 및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5.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취미 및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5.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강릉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
3.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4.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

제5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릉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 지원
2. 양육·보육·교육 지원
3. 일자리·주거 및 전입 지원
4. 다자녀가정 지원
5.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6. 인구늘리기 교육·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별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 신청서)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입양)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관련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입금조치 등 처리결과를 전화, 우편 및 SMS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강릉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제5조(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5.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고용안정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시장은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사업
3.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업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사업
2.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
3.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사업
4. 제9조제1항의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학교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정책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지원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사업
2.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4.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교육 및 연수사업
2.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3.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10.11.>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10.11.>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0.11.>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0.11.>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0.11.>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제출 부서 및 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할 때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협의 등)

제9조(협의 등)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10.11.>
2. 삭제 <2017.10.11.>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강릉시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3.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강릉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배려)

제12조(배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