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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각급기관(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의회)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27, 2011.7.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2.05.27, 2011.7.22)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2.5.27., 개정 2011.7.22., 2023.5.17.)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6.04.18, 1996.11.30, 2005.11.25, 2011.7.22) 
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1.7.22) 
2. 국ㆍ소장 : 소속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1.7.22) 
3. 담당관ㆍ과장ㆍ동장 :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제상의 담당주사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1.7.22)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1.7.22)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7.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1.7.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11.6.7)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6.7)
1. 각 국·소장 (개정 2005.07.20, 2011.6.7, 2013.07.19., 2018.12.28.,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5.12.31.>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총괄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2.12.24, 2011.6.7., 2018.12.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둔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2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에 인접한 도로(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형건축물의 관리자 등은 건물 내 생활주민(건물 내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고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소유자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와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④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 선정 장소)

제3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 선정 장소)  
①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인정하는 선정 장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보호구역 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요구한 통학로 지역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주민 공원, 정원(수목 조성지), 마을마당,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 등의 장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동산 
4.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다수(3개월 기간 중 50건 이상, 동일인 민원의 경우 건수는 1건으로 산정) 발생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5.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이는 흡연모임지가 형성되어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단, 사유지는 제외한다 
6.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대상자 중 2분의 1이상의 금연구역 지정 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4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장소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 등 제출 없이 구의 관련 시설 소관 부서와의 협의, 현장 조사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학교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도의 서식 없이 학교장의 공문 신청으로 갈음하며 그 내용에 지정 취지,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장소(범위) 등을 포함할 것 
2. 제3조제2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설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 
3. 제3조제6호의 주민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개별 주민의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정 여부 검토를 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5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6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방법)

제6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9.29.)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대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가 있으며 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5.4)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4.4)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2023.7.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취약계층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둔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근로 여건 등 실태 파악
2. 근로자 복지 서비스 제공
3.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이용 자격)

제6조(이용 자격)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 제한)

제7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②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강사)

제4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참석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6.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의 시기)

제7조(교육의 시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장소)

제8조(교육의 장소)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의 피해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1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노인은 채용 시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구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우대조치)

제5조(우대조치) 구청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분야를 채용할 경우 해당 경력을 소유한 노인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어르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기관”이란 구청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급식기관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급식기관이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급식기관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배달 등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운영)

제4조(지원대상 및 운영) 
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급식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어르신에게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급식기관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급식기관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계절별, 지역별, 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제5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한 급식기관에 대해 급식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제6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에 참여하는 급식기관의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의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및 급식기관 지정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25) 
  1. “생일"이란 주민등록상 기재된 생년월일(양력)을 말한다. 
2.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5.17.)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매년 초에 지원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생일이 속한 월 1년 전부터 중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개정 2008.8.25., 2023.5.17.)

## 제5조(지급액 및 시기)

제5조(지급액 및 시기)  
①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의 지급액은 연 100,000원 으로 한다. 
②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시기는 80세가 되는 해부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25일에 지급한다.(개정 2008.8.25., 2023.5.17.) 
③ 사망·전출·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의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6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지급인원 및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8.25) 
④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시 구청장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각 동장은 지급대상자가 사망·전출·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지급 중지요청을 하고 구청장은 그 즉시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각 동장은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각 동장은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100세 장수노인 선물 지급)

제10조(100세 장수노인 선물 지급) 중구 거주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는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축하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료 및 실비 양로 · 요양 ·전문요양 · 여가 · 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개정 2011.6.7)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차상위 계층노인, 독거노인,기타 저소득노인(개정 2011.6.7)
3.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개정 2011.6.7, 2016.11.23)
4.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노인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 · 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 ·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② <삭제 2016.11.23>
③ 제2조제4호의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인 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2008.8.25., 2023.7.25.)
④ 제3항의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8.25)

## 제302조(건전한 노후생활 지원)

제3조의2(건전한 노후생활 지원)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0.30.)

## 제303조(경로행사 지원)

제3조의3(경로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기념행사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1.23)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2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회의 등)

제2조(정기회의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월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정기예금하고 이자수입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③ 기금지원신청을 한 단체의 임원이 위원일 경우 동 기금신청심의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의 각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 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장부)

제6조(기금관리장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5.17.)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3., 2023.5.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7.19.>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