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정선군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포함한다.
2.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전입자”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인구정책 사업 등)

제4조(인구정책 사업 등)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장려 사업
3.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사업
4. 가족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
5.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전입자 등 지원)

제5조(전입자 등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축하금 또는 기념품
가.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나. 지역상품권
다. 쓰레기봉투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내용 및 관리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취소ㆍ환수)

제6조(지원사업의 취소ㆍ환수)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 제7조(인구교육)

제7조(인구교육) 군수는 정선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 제9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9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0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 방법 등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해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수립ㆍ시행
7.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증가를 위한 공모사업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시설국장, 기획담당관, 총무행정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정선군의회 의원 1명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