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2.12.28>

##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2.12.28>

##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유공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12.28>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1. 17.>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널리 떨치게 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2.12.28>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20.>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9조(유공시민상)

제9조(유공시민상)  
① 유공시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5.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6. 그 밖에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유공시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의 초청 
2.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되어 시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포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1. 시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구청의 과장, 읍·면·동장 
2. 각급 기관, 시 및 구 이상 규모의 단체의 장 
3.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추천권자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상신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③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창원시 공적심의회를, 구청에 창원시 ○○구 공적심의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12.28> 
② 포상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 제13조(이중포상금지)

제13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이하 “폭염특보”라 한다)가 발령되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하고, 시의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창원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폭염피해 예방 사업)

제6조(폭염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
2.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3. 폭염특보 발령 시 논ㆍ밭, 비닐하우스, 옥외 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의 폭염피해 예방 홍보 활동 사업
4.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폭염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폭염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폭염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이장ㆍ통장
2.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폭염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 또는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2.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5. 푸드테크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6.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창원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원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푸드테크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푸드테크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원시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장소재지를 창원시에 둔 사람

## 제5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5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 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법률지원 등)

제8조(법률지원 등)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 상담, 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의 건강ㆍ금융ㆍ구직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지원 및 육성 
4.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전담부서 설치)

제5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제6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창원시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7조(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7조(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3.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4.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7조의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9. 27.]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시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법률 지원 등)

제10조(법률 지원 등)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창원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하천의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 생태ㆍ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하천 생태계의 훼손 및 수질오염 예방활동
2. 훼손된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오염된 수질 개선활동
3. 오염행위 감시활동
4.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을 위한 교육 활동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창원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이하 “보전활동”이라 한다)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전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되고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2. 보전활동 관련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물환경 생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1-01

#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등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삼중수소·스트론튬·아이오딘·세슘 등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학교급식시설”이란 창원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표본검사를 실시하되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또는 관계기관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즉시 관련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ㆍ근절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며, 그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 등 민간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등 지원)

제4조(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지속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효율적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계획을 제6조에 따른 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 지원
3. 학교폭력예방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
4. 학교폭력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 등의 협의를 위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창원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
2.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의 지원체계 구축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7조(지킴이의 구성·운영)

제7조(지킴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② 제1항의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학교폭력 신고 및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관련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청각ㆍ언어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창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창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한국수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2.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3.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시민 참여 제고와 그 지원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사업
4.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창원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창원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수어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상담 및 사례관리
2.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수여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에 따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한하며,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창원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1. 가족간의 유대증진과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가사(청소. 세탁 등)서비스
3. 아동의 양육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지원
6.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
7.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부양서비스
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지원
9.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11. 보건ㆍ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고용 촉진)

제9조(고용 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창원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