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괴산군 군계획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괴산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삭제 2025.10.31. 조례 제3002호>
3.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등)

제6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설계·감정·감리 등의 경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지방기금법」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괴산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

##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