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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8. 7. 23〉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5. 12. 18, 98. 10. 13, 99. 9. 27, 2007. 7. 6, 2008. 7. 23, 2023. 12. 15.〉 
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15.>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흥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 7. 23, 2023. 12. 15.〉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 12. 15.>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08. 7. 23, 2023. 12. 15.〉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흥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8. 7. 23, 2023. 12. 15.〉 
4.  <삭제 2023. 12. 15.>

## 제703조(존속기한)

제7조의3(존속기한)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2. 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시흥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시흥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위로금의 지급)

제4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별표 1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다른 조례(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의상자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순위 유족의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 제5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5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흥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시흥시가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로금의 환수)

제7조(위로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 대상)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 대상)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9〉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 7. 5, 2018. 2. 14〉

##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안ㆍ공유재산심의안의 경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그밖의 안건의 경우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시흥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8〉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전화 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과 시흥시의회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4 / 시행일자: 2016-12-14

# 시흥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시흥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흥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등의 단체에 필요한 시설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5.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6. 통ㆍ번역 지원
7.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8.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2 / 시행일자: 2014-08-12

#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 12〉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교통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게시한 자가 실명이고,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인,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 제9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9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1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입력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모자보건사업)

제4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
6.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제4조제5호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가. 출생아를 시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나. 입양아를 시에 입양신고하고, 신청일 당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나.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제7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신청에 대한 접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동장은 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 대장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의 안내)

제9조(지원대상의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출생축하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11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넷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

## 제12조(출산용품 등 지원)

제12조(출산용품 등 지원)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참가자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출산 및 육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로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동차 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 정비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정비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흥시보 및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 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 제3조(지정 신청 등)

제3조(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5의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함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또는 협회 및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4명 이상 7명 이하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주소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5. 자동차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한 지원
6.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원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시흥시 관할 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홍보·캠페인 실시,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관리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사업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 조사 
5.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6.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지원 
7. 아동ㆍ청소년ㆍ중년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흥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ㆍ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시흥시정신보건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ㆍ자살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지원 등)

제10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