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악취배출 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  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공간 주변 악취발생 사업장 
2. 그 밖에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30〉
〔전문개정 2016ㆍ10ㆍ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0ㆍ13, 2020ㆍ6ㆍ30, 2022ㆍ9ㆍ30〉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제8조의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4.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6ㆍ30〉 
1.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개정 2020ㆍ6ㆍ30〉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전문개정 2016ㆍ10ㆍ13〕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기준)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0ㆍ6ㆍ30〉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시기)

제6조(적용시기)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0ㆍ13〕

##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및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ㆍ6ㆍ30〉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관련 공무원이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예산, 장비, 인력 등의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 업체는 이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근로조건 제공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의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러 가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의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등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의 대표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와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고, 부진업체 및 시정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대행업무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5 / 시행일자: 2016-07-05

#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설봉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인재양성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이천시 설봉서원(이하 “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원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원의 시설 관리ㆍ운영 
3. 시민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양강좌 
4.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시설 이용)

제3조(시설 이용)  
① 서원은 제2항에서 정한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하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서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추석날 및 매주 월요일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시설의 관람 및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료비 등 그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서원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서원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ㆍ7ㆍ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 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ㆍ7ㆍ5〉 
④ 수탁자는 매년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서원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제5조(운영·관리비 지원)

제5조(운영·관리비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서원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이 수탁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손해보전 및 손해보험가입)

제7조(손해보전 및 손해보험가입)  
① 시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원 및 그 부속물 등 위탁 관리하는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원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사업을 한 때 
2. 이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등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이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 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선정심의)

제3조(선정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 한다.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실납세자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성실납세자 선정 수는 법인은 2개소 개인은 20명 이내로 한다. 
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이천시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필증 수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ㆍ8ㆍ11〉 
  1. 인증서(별표 1) 
2. 인증필증(차량용) (별표 2) 
가. 개인은 본인 소유(운행권리가 있는 차량 포함)의 차량 2대에 한함 
나. 법인은 법인이 지정하는 차량(운행권리가 있는 차량에 한한다) 2대에 한함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6ㆍ30, 2022ㆍ8ㆍ11〉 
  1. “법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상시 노동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 10건 이상(등록면허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2. “개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 4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3.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ㆍ개인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 제4조(선정후보의 추천)

제4조(선정후보의 추천) 읍ㆍ면ㆍ동장 및 세정과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를 선정후보자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ㆍ1ㆍ1〉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선정후보자 중에서 성실납세자를 연 1회 선정한다. 이 경우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인증 등)

제6조(인증 등)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 및 인증필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성실납세자 인증필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함)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 서비스 등 제공 
5.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면제 
6.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제3호 및 제6호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체납안내문 발송, 전화ㆍ문자독려,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 등)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라.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마.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 제3조(공적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

제3조(공적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세입징수 포상금 운용 계획 수립)

제4조(세입징수 포상금 운용 계획 수립) 시장은 포상금 지급 시기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세입징수 포상금 운용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또는 이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화해·조정사건 포함)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 중 준비서면 작성·제출 등 실질적으로 소송수행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이천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 
2. 이천시 또는 이천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

## 제3조(공동수행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의 판결 등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소가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판결 등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소송(행정·민사소송): 1인당 300,000원 이내 
2.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및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 중 이천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소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소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내 소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천시 소재 소하천을 의미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소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 
2. 소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 
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소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 
5. 소하천환경보전 관련 행사에 적극적 참여 
6.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수렴 및 계도 
7. 소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8.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하천의 보전·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자격 및 위촉)

제4조(자격 및 위촉) · 
① 명예감시원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하천환경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2. 소하천환경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 또는 덕망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중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소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소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는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 
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 
4. 소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해촉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소하천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제8조(활동비 및 포상)

제8조(활동비 및 포상)  
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년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활동구역의 명예감시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제목)

제1조(제목)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재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재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 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해당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 
2. 허가 이후 계속 점용할 경우의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허가수수료의 귀속에 따라 이천시의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별표 1의 제2호“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9ㆍ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와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 
2.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수자원국장 및 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ㆍ7ㆍ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4. 그 밖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수질담당 직원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 채취, 위원회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통보)

제12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명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부서에서는 관계서류에 요금계기로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ㆍ6ㆍ25〕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및 각종 수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심벌마크를 활용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서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임 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과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며, 결손 처리된 증지를 붙임 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9, 2025ㆍ3ㆍ19〉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2025ㆍ3ㆍ19〉
〔본조신설 2018ㆍ7ㆍ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8ㆍ9, 2025ㆍ3ㆍ1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삭제〈2009·12·10〉 
6. 삭제〈2025ㆍ3ㆍ19〉 
7. 삭제〈2009·12·10〉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8ㆍ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6ㆍ8ㆍ9〉

## 제5조(예산의 전용·전출)

제5조(예산의 전용·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천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개정 2016ㆍ8ㆍ9, 2020ㆍ10ㆍ7, 단서신설 2025ㆍ3ㆍ19〉
〔제목개정 2025ㆍ3ㆍ19〕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9, 2020ㆍ10ㆍ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ㆍ8ㆍ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ㆍ8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