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 2016. 10.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접수된 민원을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0. 17>

## 제3조(시행)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 제0조

제 2 장 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운영등

##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로민원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3. 4. 12, 2005. 6. 10, 2010. 10. 1, 2014. 01. 06>

##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 복합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10. 10. 1, 2016. 10. 17, 개정 2021. 8. 30.>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제0조

제 3 장   실무종합심의회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심사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기관 또는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 라 한다)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해당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은 관계부서 해당업무담당팀장과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 제8조(심의대상)

제8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관계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회는 민원접수후 48시간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후 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30.> 
④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3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4 장   민원조정위원회

## 제10조(구성ㆍ운영)

제10조(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조문 전부개정 2021. 8. 30.]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하나로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전부개정 2021. 8. 30.]

## 제0조

제 5 장  민원처리 통보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서류 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심의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1. 8. 30.]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1. 8. 30.]

## 제14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제14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접수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리 부서별로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내용, 문제점 및 조치사항, 최종처리결과 예상시기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최종처리결과 통보)

제15조(최종처리결과 통보)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민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2016. 10. 17., 개정 2021. 8. 30.>

## 제16조(의견진술)

제16조(의견진술)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심의회의 경우에는 제외함)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 6 장   보  칙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