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개정 2013.05.30>
2. 수급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개정 2023.12.28.>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개정 2023.12.28.>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 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 제302조(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②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하여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05.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소규모 평면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30.>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13.05.30., 2024. 12. 30.>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초과시간
8.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0. 제13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 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신설 2020.04.0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2025. 12. 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개정 2023.12.28.>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24. 12. 3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21. 9. 23.>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1. 9. 23.>
2.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5의2.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6. 삭제 <2020.04.02.>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에서 상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90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3.05.30, 2017.7.6.,2018.12.31., 2024. 12. 30.>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2024. 12. 30.>
9.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표시된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 주차요금에 한하며,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
1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7.6., 2024. 12. 30.>
11.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3.05.3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신설 2016.12.29., 2024. 12. 30.>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2024. 12. 30.>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2023.12.28., 2024. 12. 30.>
15.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붙이고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2024. 12. 30.>
16.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의 경우 제13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 중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7.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은 자율방범대별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0.>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로서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이 표시된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09.18.>

## 제8조(주차거부 금지)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 제11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11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라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10조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노상주차장

## 제12조(주차장의 설비기준)

제12조(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일부개정,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 제13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13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와 단속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구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024. 12. 30.>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하역주차구획)

제15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6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주차장의 표지)

제1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24. 12. 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기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 제0조

제3장  노외주차장

## 제17조(주차장설치의 고시)

제17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주차장 관리·운영)

제18조(주차장 관리·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차량 외의 주차 차량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을 따른다.

## 제1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1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③ 삭제 <2013.05.30>

## 제20조(주차장의 표시)

제20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관악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21조(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제21조(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 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0조

제4장  부설주차장

## 제22조(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제22조(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 제23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제23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의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302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3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30, 개정 2025. 12. 30.>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제2303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3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15.>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24.2.15.>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신설 2024.2.15.>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신설 2024.2.15.>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2.15., 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13.05.30>

## 제230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23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삭제 <2023.12.28.>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관악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2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제2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범위에 해당 하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개정 2023.12.28.>
① 법 제19조제9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2. 3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 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각각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2024. 12. 3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 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 로 한다.

## 제260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2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04.02.>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17.7.6.]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7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제27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개정 2013.05.30>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3.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11항·제12항 및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 하고자 하는 자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 제28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제28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융자 및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담장허물기의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9조(융자금 및 보조금 등의 반환)

제29조(융자금 및 보조금 등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②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3. 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③ 제27조제4항에 의거 주차장 설치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2.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 변경 및 차량 출입제한 시설을 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