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4-01-16 / 시행일자: 2004-01-16

# 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유형)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군수가 장수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경영수익금·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일반회계 전입금·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회계운영)

제7조(회계운영)  
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규칙에서 정하는 경영수익사업촉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2004.01.16 조례제1654> [본조신설 1991.04.08 조례제116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1.04.08 조례116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장수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개최 : 매분기초 및 필요시 
2. 구    성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으로 7인이상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 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3. 기    능 〈개정 1996.05.06 규칙0733〉 
가. 계획 수립 
나. 예산.인력.기술.기자재 지원 
다.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 
라.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 
마. 관련법령 및 사업의견 검토 
바.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주    관 : 세입부서과장

##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  
① 각 사업부서 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
획서를 작성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 사업명 
2. 동기 및 여건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 
6. 사업효과 
7. 부대효과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조정실장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1997. 
04. 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  
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 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②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③ 기획조정실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04.24 규칙
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① 사업주관 실.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기획홍보실에서는 사업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개정 
1997. 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③ 사업주관 실.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
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 제6조(재산관리)

제6조(재산관리) 공유재산의 가격평가.매각 및 대여 등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3-10-20 / 시행일자: 1993-11-01

# 장수군 계내면 명칭변경 조례

## 제1조(계내면 명칭변경)

제1조(계내면 명칭변경) 장수군 "계내면(溪內面)"을 "장계면(長溪面)"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 농업인”이란 70세 이상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른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수군의회, 농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수군 농촌 고령화 추이
2. 고령 농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업인 복지 수준 및 농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 농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농업인으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ㆍ생활환경 개선사업
4. 농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업인 또는 고령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제9조(심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장수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28

#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관련된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장수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4명을 장수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3, 2014.12.02,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신설 2014.12.02]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장수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2> 
2. 각종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2>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상대방 쟁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자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소송상대방과의 담합, 불변기일의 경과 등 고문변호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장수군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2, 2024. 3. 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8 / 시행일자: 2016-11-28

#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5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6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군수는 식의약용ㆍ사료용ㆍ화분매개용ㆍ천적용ㆍ환경정화용ㆍ관상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제7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및 곤충산업의 기반조성ㆍ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
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
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
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8.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등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장수군의회 
다. 「장수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협조)

제7조(업무의 협조)  
① 군수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적 지원)

제11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정요구 등)

제12조(시정요구 등)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28

#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수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0.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15.10.27>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청사 <개정2015.10.27> 
2.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2015.10.27>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 제4조(자격 및 신청)

제4조(자격 및 신청)  
①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5.10.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6.15.>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조신설 2015.10.27] 
②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사용허가)신청서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10.27]

##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100분의 50 이상을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개정2015.10.27>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5.10.27., 2019.7.1.>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장과의 계약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ㆍ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장수군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검토)

제5조(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주간회의 보고로 대체할 수 있고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장수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6.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군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은 공설묘지 6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9.06.28 규칙0808> 
③ 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202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제2조의2(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 제3조(특례범위)

제3조(특례범위) 조례 제4조 단서규정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12.12.> 
  1. 장수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관외거주자 
2. 장수군 출신의 재외 동포 
3. 공공사업 시행시 연고가 없는 분묘 
4. 기타 무연고 행여사망자 등

## 제4조(허가증의 교부 등)

제4조(허가증의 교부 등)  
① 군수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묘지허가증 변경(연장)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교부 받아야 한다.

## 제5조(분묘 등의 규격)

제5조(분묘 등의 규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어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2. 둘레석 : 둘레석은 봉분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3. 묘비·상석 : 묘비는 상석 위에 설치하고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6조(묘지의 승계사용)

제6조(묘지의 승계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와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납부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허가증 및 신분증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연장허가 하였을 경우 매회 관리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 단서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2.2.> 
1. 제3조제3호 및 제4호 : 전면 감면 
2. 독립유공자 또는 건국공로자 : 관리비 감면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리비 감면

##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에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묘적부 정·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변경 사항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2.2.>], [종전 제9조는 삭제<2019.1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공설묘지의 사용)

제3조(공설묘지의 사용)  
① 공설묘지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설묘지 사용신청기간은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의 자격)

제4조(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는 장수군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공설묘지의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매장면적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분묘의 구조 및 묘비)

제6조(분묘의 구조 및 묘비)  
① 분묘 및 묘비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분묘와 묘비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묘적부)

제7조(묘적부) 군수는 묘지에 안장된 자의 묘적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묘지사용권의 승계)

제8조(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2"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 제10조(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10조(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제4조 단서에 의하여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제9조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3할 상당액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설묘지 사용이 필요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기타 이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한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

## 제1202조(청문)

제12조의2(청문)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03.16 조례1431]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