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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한 법인으로부터 그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동일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추천)

제5조(지원대상자 추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고성경찰서장이 추천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고성군 범죄피해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고성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고성군의회 추천 군의원 1명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범죄예방 및 치안협력 활동이 활발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간사는 고성군 범죄피해지원 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지원과 회의의 진행 및 기록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11.>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행위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5조(병역명문가 우대)

제5조(병역명문가 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증명발급 및 수수료)

제4조(증명발급 및 수수료) <개정 2025.6.13.>
① 제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만,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는 보건기관 방문당 수가로 한다. <개정 2025.6.13.>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6.13.>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6.13.>

##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납부한다.

## 제7조(추가징수)

제7조(추가징수)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감면액을 추가 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3 / 시행일자: 2022-02-23

#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2.23.]

## 제3조

제3조 삭제 <2022.2.23.>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각 리에서 추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3.>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2.23.>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2.23.]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23.>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2.23.>

##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고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
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
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82.5.11>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
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
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 공사 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
사완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
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
정 82.5.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의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6.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20.6.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0.6.30.>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0.6.3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6.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0.6.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및 의사)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서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각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표)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고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제6조(비밀엄수 의무) 관계공무원 및 사업관련자 등은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
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
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9.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
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
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고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2호와 같다.
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12호의2와 같다.
3.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빈집의 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빈집 정비사업의 시행) 빈집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2.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 및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법
3.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7조(빈집 정비 및 관리 대상)

제7조(빈집 정비 및 관리 대상) 
① 빈집 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빈집 정비의 지원)

제8조(빈집 정비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거나,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3. 제6조제2호에 따른 빈집 활용에 동의하거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군수는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의 입주 ㆍ이용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빈집의 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11조(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제11조(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는 법 제65조의3에 따른다.

## 제12조(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12조(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은 법 제65조의5에 따른다.

## 제13조(이행강제금)

제13조(이행강제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고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94.7.29, 2007.12.31, 2022.1.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7.> 
② 삭제 <2022.1.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고성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21.12.17., 2022.4.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6.11.20, 98.9.9, 2017.12.15, 2020.4.23., 2021.5.7.> 
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7.12.15.> 
2. 부군수, 실ㆍ과ㆍ단ㆍ소장, 읍ㆍ면장 및 담당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7.12.15.> 
3.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7급 이상의 자 
4.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삭제 <98.9.9>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15.>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
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의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4. 6. 12>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 ·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9>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 ·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