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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다른 시‧도 재해 발생 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담당 팀장

## 제7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제7조(운용계획과 결산 보고) ⓛ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증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①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경우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재향군인회 운영비 
4. 회원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회원의 구분)

제3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강사 육성 사업 
3.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충정북도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 노인”이란 65세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그 밖에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병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간병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및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간병비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군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10. 28>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저수지·댐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015.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또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개최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② 삭제 <2016. 10. 2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대응 매뉴얼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황조사 등)

제6조(현황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2.31.>]

## 제7조(진압대응장비)

제7조(진압대응장비)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진압을 위하여 대응장비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31.>]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2.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 제9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9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열화상ㆍ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습식스프링클러, 조기반응형 헤드 등 소화설비
3. 질식소화덮개, 이동조립식 소화수조 및 충수용 급수설비 등 화재진압 대응 장비
4.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충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충청북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관련기관과 연계한 피해방지 교육 추진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2조(사업비 지원·관리)

제2조(사업비 지원·관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시는 제재 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조(성과물의 소유권 등)

제3조(성과물의 소유권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시작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물의 소유권을 이전·양여 및 사업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물을 포기할 수 있으며,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있다.

## 제4조(기술료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

제4조(기술료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부액 및 납부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7.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을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전담기관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료 등을 징수함에 있어 일시 또는 조기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등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경영악화 및 파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감, 면제 또는 유예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7.12.]

## 제5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5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지원범위, 기술료 징수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 대상 과제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별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조정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범위·절차·방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2.>

## 제7조(분과위원회 기능)

제7조(분과위원회 기능) 전략산업육성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지역의 산ㆍ학ㆍ연 등 협력체제 구축
3.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4.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고도화
5. 벤처기업 육성 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12.]

## 제8조(회의 및 결과통지 등)

제8조(회의 및 결과통지 등) 
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정반영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과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사업 
3.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장착하여야 하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65세 이상 전세버스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6.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세버스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제4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전통무예진흥법&#65379;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65378;전통무예진흥법&#65379;(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 관련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2.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비용의 지원 등)

제5조(비용의 지원 등)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의 창조적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2.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3.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국제 및 전국 대회 개최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비용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7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5조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65378;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65379;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고객, 매출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추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7. “청년상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8.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2. 경영현대화사업 
3.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빈 점포의 활용 지원사업 
5.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 
6.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사업 
7.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소속의 충북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8. 법 및 그 밖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 
9.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안전유지,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청년상인의 육성)

제6조의2(청년상인의 육성)  
① 도지사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5.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의 선정)

제7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의 선정)  
① 제6조 및 제6조의2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충북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사업별 운영지침이 없는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구매 촉진)

제8조(구매 촉진)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ㆍ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