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생활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섯골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33번길 9(서동)
2. 장전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335번길 27(장전동)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문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문화센터별 각 목과 같다.
1. 섯골생활문화센터(다목적홀, 주민자율공간)
가. 운영시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나. 휴관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2. 섯골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나. 휴관일 :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장전생활문화센터(공유부엌, 동아리실, 연습실)
가. 운영시간 : 화요일 ∼ 토요일 09:00 ∼ 18:00
나. 휴관일 :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4. 장전생활문화센터(카페)
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9:00
나. 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별로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금정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이하 “사용(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사용(변경)신청서를 대신하여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금정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ㆍ협력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구청장은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3. 사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사용시설을 정리 및 원상복구하고,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운영 등)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정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2. 생활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한다.
1. 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1.>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선두구동 목욕탕 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이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농축산물 판매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5.>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5.>
4. “수탁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1.5.>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별표2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11.5.>
② 이용자가 정기이용료를 반환할 경우 별표3의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1.5.>
④ 세탁소 및 이·미용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징수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1.5.>
[본조 제목 개정 2021.11.5.]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민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 장비 및 비품 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 제8조(권리양도 제한)

제8조(권리양도 제한) 제5조에 따라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설물의 사용료,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21.11.5.>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8 / 시행일자: 2017-08-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 
3.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표창,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명부 관리)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소상공인의 주문, 배달 및 결제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7.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7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나.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08 / 시행일자: 2017-05-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금정구와 구민 및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용자”란 구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SNS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및 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SNS민원)

제6조(SNS민원) 구청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SNS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SNS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9조(SNS서포터즈의 지원 등)

제9조(SNS서포터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7-16 / 시행일자: 2007-07-1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금정구청장이 당사자로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임명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실비변상의 범위는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개정 2007.7.16>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속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대로 한다.<개정 1997.04.10, 2007.7.16>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해당사건 계속 중인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법원에 미리납부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97.04.10, 2007.7.1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4.10, 2019.04.22.>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2007.9.10> 
1. 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개정 1997.04.10>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 <개정 2007.9.10, 2019.04.22.>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1997.04.10, 2007.9.10>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9.1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10>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1990.11.06>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1. 행정소송(본안): 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1989.03.10, 1997.04.10> 
2. 민사소송(본안): 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1989.03.10, 1997.04.10>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건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건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을 위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③ 삭제 <2019.04.22.>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5.15.>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5.1>

##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나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7.9, 2013.5.1, 2015.7.1., 2016.07.08.> 
② 삭제 <2013.5.1>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0.7.9, 2013.5.1., 2016.07.08.>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2.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5.7.1.>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7.1.>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15.7.1.>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10.11.9, 2013.5.1, 2015.7.1.>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 2023.5.15.>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3.5.1, 2015.7.1.> 
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10.11.9., 개정 2023.5.15.> 
차.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5.16.>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받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발행)

제3조(수입증지의 발행)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1.9.23.>

## 제4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제4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민원처리기기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 공무원 중에서 민원처리기기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6.10.27., 2020.8.3.>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수입이 발생한 그 다음 날 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 날 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②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08.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정구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정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세척·살균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촉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5 / 시행일자: 2019-11-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등)

제2조(시험수당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을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