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분산에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 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요청)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요청)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조ㆍ융자)

제9조(보조ㆍ융자)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0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회적공감대 확대)

제12조(사회적공감대 확대)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제13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제13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를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 및 연구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
6.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및 실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7. 기타 분산에너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