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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이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 등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장애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
다.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나 관련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장애인강사를 우선하여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기관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진행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사업
4.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대하여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경기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8988;건축법 시행령&#8991; 제3조의5와 같다.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국토교통부령)에 따른다.

##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61598;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취득 지원)

제7조(인증취득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 등을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시 및 재인증)

제9조(공시 및 재인증)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
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
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인증제도, 인증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며,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ㆍ개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지연”이란 특정 연령에 이루어져야 할 운동기술, 언어, 인지, 사회ㆍ정서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4.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지연을 보이며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7세 이하의 영유아로서 장애아동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포함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내 장애아동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장애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권역별 거점기관과의 연계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조기구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4.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
5.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6.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7.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8.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9.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가정위탁지원
10.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ㆍ개입 서비스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센터 운영)

제8조(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아동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동향 분석
2.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ㆍ개입을 위한 연계 및 홍보
4. 장애 관련 정보제공 및 가족 상담, 교육 지원
5. 장애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교육
6.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7.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8.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현황과 정책 수요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설 2024.1.10.]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1.10.>]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시장ㆍ군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 제8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3.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③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에서 이동 <2024.1.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정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제5조(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법인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직접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이란 경기도 소속 공무원(경기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 제6조(편의지원)

제6조(편의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공무원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데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24.1.10.]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 병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 중 사용하는 사무용 가구와 장비 등을 포함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4.1.10.]
6.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1.10.>]

[제5조에서 이동 <2024.1.10.>]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10.>]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도지사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를 지원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장애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 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권리증진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권리증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
3.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사업
4.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 · 운영에 관한 사업
5.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대상 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사업)

제7조(교육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 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 대상 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8231;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 &#8231; 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1 / 시행일자: 2014-10-21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극복을 위하여 훈련된 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수요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제5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제5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기관 양성 및 시설 개선 등 지원 사업
2.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사업
3. 장애인 보조견 보급 등 정보 제공 사업
4. 장애인 보조견 예방접종, 의료비 등 지원 사업
5. 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제6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 인식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민
2.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사업 종사자
3. 그 밖의 장애인 보조견 관련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 제7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

제7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8조(지방보조금 지원 등)

제8조(지방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예정인 장애인들이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 선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등급분류”란 각 경기 종목별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스포츠 활동에 선수의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2. “등급분류사”란 스포츠등급분류기준(국제스포츠기구의 스포츠등급분류기준이 없는 경우 각 종목별 스포츠등급분류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선수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선수”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사업)

제4조(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ㆍ외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교통비, 이동수단 제공 등 이동편의 지원
3. 사전 신청 안내 및 신청 절차 지원
4.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등급분류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제5조(등급분류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도지사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등급분류사의 출장심사 시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
2. 상시ㆍ출장심사 및 관찰평가 시행 시 장소 제공, 시설 사용료, 장비 임차비 등 심사에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20.>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0.>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의 중지&#12539;환수)

제6조(지원의 중지&#12539;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사무처리의 위임)

제7조(사무처리의 위임)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 시 신체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를 말한다.
3.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

제3조(지원 계획)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증진 캠페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 이동권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충전소 설치 지원)

제5조(충전소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수리 지원)

제6조(수리 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를 지원하는 경우 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제7조(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 등을 포함한다)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한 경우 보험비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수리 지원,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범위
3. 지원방법
4.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연락처
5. 그 밖에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