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괴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괴산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 지원사항)

제5조(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구상권)

제11조(구상권)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민법 제469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괴산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홍보과장, 신속민원과장, 도시건축과장, 처리주무부서장, 관계부서장<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2019.6.28. 규칙 제1339호, 2023.2.17. 2024.3.15. 규칙 제1421호> 
2. 위촉직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담당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개정 2017.3.10.규칙 제1299호>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개정 2017.3.10.규칙 제1299호>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반복ㆍ중복되는 다수인 관련민원의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개정 2017.3.10. 규칙 제1299호>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4조(회의의 소집 등)

제4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안건심의 처리)

제5조(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한다. 
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 한다 
5.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성, 법규 적용의 타당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행정심판 재 결례 및 판례등과 비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제5호서식의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최종결정)

제6조(최종결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일반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03. 8. 3
0 조례 제176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위원은 괴산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
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
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업무관련 소속 공무원 등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괴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괴산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괴산군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사업예산의 교부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ㆍ수범 사례가 군의 소식지를 비롯한 군정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괴산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리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22.10.19.>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 내지 30호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6개월이상 거주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③ 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12. 4 조례 제1865호〉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반상회 출석부 비치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명예반장 위촉)

제7조(명예반장 위촉)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거주 저명인사로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중에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 06. 12. 4 조례 제1865호〉
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한다.(단,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명예반장은 반장을 도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2. 국가시책 및 시국관에 관한 좌담회 주도
3. 반원의 반상회 참석유도
4. 반원의 여망사항 집약 조정
5. 반장의 활동에 고문역할
6. 행정시책의 홍보매개 역할

## 제9조(반상회의날 선정)

제9조(반상회의날 선정)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등을 연계시켜 운영한다.
③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새마을날에 할일 토의
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의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 실시

##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서 반장의 사기를 높인다.
② 평가는 연 2회로 하되, 평가시기는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③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일수
2. 반상회 주민참석 정도
3. 참석주민의 유형
4. 주민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 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④ 우수반 구분은 군 우수반과 읍면 우수반으로 선정한다.(각 3개반 정도)

## 제11조(건의사항 처리)

제11조(건의사항 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편의 제공)

제13조(편의 제공)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동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동장의 수당만을 제공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3. 7. 19 조례 제2120호>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괴산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소득증대사업비, 공공시설사업비, 주민복지지원사업비 및 기타 지출로 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7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괴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괴산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에 따라 등록한 괴산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괴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사용료 
2.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입장료 및 사용료 
3.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아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2025.5.23. 조례 제2961호>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잔액이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4.10.2. 조례 제2163호>
②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③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02.4.6 조례 제1725호〉

## 제7조(증명발급 및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및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신설 2025.5.23. 조례 제2961호>

## 제8조

제8조 삭제〈1999. 4. 19 조례 제1598호〉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괴산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2025.12.5. 조례 제3016호>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등<2024.10.25. 조례 제2914호>
3. 방문보건 및 이동순회진료
4.「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의 진료비<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6.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등<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024.10.25. 조례 제2914호>
7.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골다공증 검사비. 단, 연 1회에 한함. <신설2021.5.7. 조례 제258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응급약품비
9.「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전문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② <삭제 2025.12.5. 조례 제3016호>

##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이나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의 소재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조례 제2103호., 2024.10.25. 조례 제2914호>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0.25. 조례 제2914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2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2회(상·하반기)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교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괴산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2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000원 한도 내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운영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내 거주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1-23

# 괴산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수가)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9조 규정을 준용한다.<2012. 5. 11. 조례 제2054호,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 제3조(수납금의 납입)

제3조(수납금의 납입)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
<2012. 5. 11. 조례 제2054호>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 제2조(정원등)

제2조(정원등) 괴산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위ㆍ수탁운영신청및결정)

제3조(위ㆍ수탁운영신청및결정)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 단체, 개인 중 조례 제4조제
2항을 근거로 하여 적격자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운영 결정사항
을 통지한다.

## 제4조(계약)

제4조(계약)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ㆍ수탁운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위ㆍ
수탁계약체결시 본인이 운영할 어린이집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의 입소)

제5조(아동의 입소)  
① 「영유아보육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을 입소시키
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하
는 지역의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
4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입소우선순위)

제6조(아동입소우선순위) 아동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생긴 경우 
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 준수를 위하여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
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