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영월군산림조합,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6.2.> 
6. “임업인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7.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산촌생태마을”이란 제7호에 따라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 
9. “임산물 산업화”란 지역 기후와 입지조건에 맞는 특화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영월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업인등 지원)

제4조(임업인등 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등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나. 친환경 임업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다. 영세한 임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라.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 
마. 그 밖에 임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판매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행사참석, 홍보활동 등 지원사업 
3. 재해를 입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도모와 지속적인 임산물생산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 
나.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업재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임산물 산업화 사업 
5.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단체의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국내외 교육ㆍ연수 사업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3.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사업 
4.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의 사후관리 등)

제5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의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산촌생태마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2. 산촌생태마을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산촌생태마을 소득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영월군 자매결연 등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과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실과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향우회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지역발전과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향우회”, “사회단체”라 함은 영월군 (이하 “군”이라 한다) 실·과·소, 읍·면사무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 내·외 단체를 말한다. 
3. “교류사업” 이라 함은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및향우회, 사회단체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행정협력에 의한 교류사업은 기획업무 담당과장이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향우회, 사회단체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행정업무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6.12.30.>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①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상호우호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행사 
2.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연수활동 
3. 소속 사회단체 및 군민 간 다양한 교류활동 
4.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자매결연 향우회, 사회단체 간 상호우호 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박물관 투어와 주요행사 참석 
2.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주요행사 초청 
3. 정기적 군정홍보지 발송 
4.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호교류 및 체육행사를 위한 자치단체별 행사운영 경비 
2. 군 홍보를 위한 관내 박물관 투어 운영경비 
3. 합동세미나와 연수를 위한 운영경비 
4. 소속 사회단체, 군민 간 각종교류 활동 운영경비 
② 군수는 군민의 힘 결집을 위한 자매결연 향우회, 사회단체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교류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박물관 투어 운영경비 
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 송년행사 등 각종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지원

##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매년 말 이 조례에 근거하여자매 결연 및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와 향우회, 사회단체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향우회,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력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위해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행정협력을 체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군민이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 및 사회단체 회원에 대하여 부상을 포함한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월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영월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④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지 조사 업무)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 직무)

제9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군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
1.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21.5.28., 2026. 5. 8>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5. 8.>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5. 8.>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26. 5. 8.>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월군 자율방범대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영월군 각 읍ㆍ면 자율방범대 및 영월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월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 제302조(임무)

제3조의2(임무)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본조 신설 2025. 7. 4.]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군수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한 초소 및 사무실 운영비, 초소 내ㆍ외부 환경개선비 <개정 2025. 7. 4.>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순찰 급식비, 방범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보험료 및 유류비 포함) 경비 <개정 2025. 7. 4.>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기념행사, 직무 경진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개정 2025. 7. 4.> 
4. 군수 또는 서장의 요청으로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활동 수당. 이 경우 서장은 특별방범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수당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며 연간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5. 7. 4.> 
5. 그 밖에 군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 제5조(활동평가)

제5조(활동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등을 할 때에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서장에게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지극히 낮은 경우 <개정 2025. 7. 4.>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자율방범대등과 그 소속대원 활동에 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7. 4.> 
5. 서장으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5. 7. 4.> 
6.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과 그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7. 4.>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등과 그 소속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2025. 7.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재단의 위촉)

제2조(방재단의 위촉)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단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읍면 방재단 대표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가입신청)

제3조(가입신청)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개인)을,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호의2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가입한 단원의 인적사항, 보유기술 및 보유 장비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직 및 임원의 임무)

제4조(조직 및 임원의 임무)  
①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팀은 총괄상황팀, 현장예찰팀, 현장지원팀, 구호팀, 차량지원팀, 홍보팀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팀장 지정을 할 때에는 읍면 대표 및 단체로 가입한 단체의 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지명한다. 
③ 단장은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단장, 사무장, 읍면 대표 및 읍면 방재단, 팀장 및 팀원 명부가 포함된 조직도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팀별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⑤ 사무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사무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협의회가 개최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소집 등)

제5조(소집 등)  
① 단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소집할 때 또는 활동 전(全)분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때, 군수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으며, 발송 비용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 자금 사용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방재단 운영 등)

제6조(방재단 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월 단원의 활동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등)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등)  
①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ㆍ팩스 등으로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

제8조(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족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진단서, 장해증명서류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등의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관할 경찰ㆍ소방 및 의료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보상금 지급을 심의한다. 
③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출입증 발급)

제9조(출입증 발급)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3호서식(단체)ㆍ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해당 신청서의 출입증 발급 동의란에 체크하고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 제10조(복장)

제10조(복장) 방재단의 복장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11조(상징)

제11조(상징) 방재단의 마크는 별표 3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영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특성과 영월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경찰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영월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월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무업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비용추계서)

제6조(비용추계서) 조례 제11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7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자치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장사업”이란 군이 자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말한다. 
2.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그 목적이나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권장사업은 <별표>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평생 학습 공간인 생활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제4조(공간 및 위치)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그 밖의 공공건물 등)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1> 
2. 6석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시설은 33평방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 제6조(등록 및 취소 등)

제6조(등록 및 취소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월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삭제 2016.10.21> 
4. 그 밖에 작은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개정 2016.10.21>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프로그램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운영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으면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검토 후 영월군 평생학습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인력)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거나 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 장기기증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희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함.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 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함. 
3. “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사항을 접수 및 등록·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함.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영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장기기증을 범군민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영월군 장기기증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09.28.> 
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장 또는 의사 
4. 영월군의 직능 단체장 
5. 관내 기업체 대표 등 
6. 장기기증 등록자 등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기기증 기본정책 
2.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 홍보사항 
4.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9조(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9조(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군수는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물미묘원 사용요금의 50% 감면 
3.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② 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 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미묘원 사용요금 50% 감면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 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   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영월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07.5.25., 2024. 9. 13.>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실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7.8, 2018.09.28., 2024. 7. 1.>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 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국ㆍ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 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로 한다. 
② 매수 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2007.5.25>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0.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