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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구분)

제3조(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시설·환경,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 제5조(재택당직근무)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당직수당)

제7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의회의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남해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 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비상근무)

제9조(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10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제10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상근무 요령)

제11조(비상근무 요령)  
① 의회사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10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3 이상

## 제12조(전자적 관리)

제12조(전자적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1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1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남해군의회”로 본다. <개정 2025. 4. 1.>

## 제0조

제2장 휴가 등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유사경력)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102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

##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6.>

## 제3조(국내 여비 지급)

제3조(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2.6., 2023.6.20.>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남해군의회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 또는 사회에 공적이 현저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공무원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 12. 20.>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0. 11. 10., 2022. 12. 20.> 
  1. 의회 발전과 지역개발 및 농업,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등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ㆍ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0.>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 12. 2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원 또는 기관단체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포상예정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포상예정일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의원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 포상 금지)

제11조(이중 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다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4., 2008. 10. 22., 2011. 11. 22., 2022.1.11.>

##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2., 2015. 12. 28., 2020. 12. 8., 2022.12.6.>

## 제3조(회기 등)

제3조(회기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총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 2020. 12. 8., 2022. 1. 11.>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2. 28.>
③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개정 2022.12.6.>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2.12.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 11. 9., 2015. 12. 28.>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12. 28., 2022.12.6.>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2. 28.>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남해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 형 : 무궁화 형태 
2. 중 앙 :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자, 글자체는 서울남산체 
3. 색 상 : 무궁화 및 “의회”자는 금색, 원 안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4. 표식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깃발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식 및 “남해군의회”자를 표시한다. 
3. 표식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의회기의 게양)

제4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의 건물 및 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② 의회기를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와 함께 게양 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5조(의회기의 관리)

제5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7조(배지 양식)

제7조(배지 양식)  
①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 제8조(배지 교부)

제8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22.1.11., 2022.12.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남해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7.7.4., 2016.9.23., 2018.10.11., 2022.1.11., 2022.12.6.>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단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단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 제2조(의회장의 범위)

제2조(의회장의 범위) 남해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개정 2022.12.6.>

##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현직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자는 의회사무과장의 제청과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정에 의해 의회장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6.>

##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6.> 
③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이 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장의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구성과 역할)

제5조(집행위원회 구성과 역할)  
① 장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각각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이 된다.

## 제6조(장의공고)

제6조(장의공고) 의회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장의 위 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의 의회사무과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2.12.6.>

## 제8조(그 밖에 세부사항)

제8조(그 밖에 세부사항) 의회장의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남해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4.9, 2015.10.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정조정위원회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규정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10. 10., 2021. 8. 9.>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 의회사무과장이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1.13, 2007.4.9, 2022.12.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1995. 12. 30>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1. 6. 15 조례 제1612호> 
9. 삭제 <2001. 6. 15 조례 제1612호> 
10. 삭제 <2001. 6. 15 조례 제1612호>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2. 외국산 기자재에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81. 6. 10> 
1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 항 
14.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1984. 1. 10> 
15.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2.10. 9 조례 제1650호> 
16. 공무원의 실수인정심사,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2.10. 9 조례 제1650호> 
17.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07.4.9> 
18. 다른 조례, 규칙(규정 포함)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 2007.4.9>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7.4.9>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0.2>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7.4.9> 
② 간사는 정책기획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4.9, 2015.10.2, 2022.1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의안 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 편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①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 그 밖에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10.2., 2023.5.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 
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02. 20., 2023.5.9.>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 
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302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3조의2(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5.9.>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5.10.2.> 
② 간사는 군지 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2. 12., 2022.1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몇 명을 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마늘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마늘의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마늘산업화를 주도할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명칭 및 성격)

제2조(명칭 및 성격) 연구소의 명칭은 남해마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하고, 연구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12.9>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연구소의 사무소는 군 내에 둔다. <개정 2008.12.9>

## 제4조(조직과 임원)

제4조(조직과 임원) 연구소의 조직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2.2.8>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재산출연)

제6조(재산출연) 군수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또는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2.8, 2015.10.2.>

## 제7조(보고 및 감사)

제7조(보고 및 감사)  
① 군수는 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2.2.8>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8> 
③ 군수는 연구소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를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8> <개정 2015.10.2.>

## 제8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8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남해바래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해바래길"이란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하며 옛 선인들의 삶의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조성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개정 2022. 8. 4.>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해바래길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1. 본래의 길을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성하되,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개정 2022. 8. 4.> 
2. 남해바래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한다. <개정 2022. 8. 4.> 
3. 남해바래길의 조성·관리는 주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2. 8. 4.>

## 제4조(남해바래길 지정)

제4조(남해바래길 지정)  
① 군수는 군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과 도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구분하여 남해바래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② 남해바래길의 구간과 명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 8. 4.> 
③ 군수가 남해바래길을 지정할 때에는 인근 주민, 관련 기관·법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남해바래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2. 8. 4.> 
  1. 남해바래길 유지ㆍ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탐방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운영 
3. 남해바래길의 역사ㆍ문화, 생태ㆍ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4.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군민과 탐방객의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5. 남해바래길 탐방객 이용 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 
6. 이동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남해바래길 조성사업 
7. 그 밖에 남해바래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02조(사업의 지원 등)

제5조의2(사업의 지원 등)  [본조신설 2022. 8. 4.] 
① 군수는 사업자, 관련 기관·법인·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탐방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관광홍보물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남해바래길 지킴이 등 안내요원 지원 
3.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남해바래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해바래길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남해바래길 행사 참가자 
2. 이벤트 참여자 및 당첨자 
3. 남해바래길 완보자

## 제6조(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남해바래길 이용정보 안내 및 탐방객의 여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이하 “탐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8. 4.>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탐방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바래길 홍보 및 이용 정보 안내 <개정 2022. 8. 4.> 
2. 탐방객에 대한 남해바래길 안내 및 여행편의 제공 <개정 2022. 8. 4.> 
3. 그 밖의 남해바래길 관리·운영 지원 <개정 2022. 8. 4.>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탐방안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탐방안내센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 제2조(남해사랑상품권 출납 및 정산)

제2조(남해사랑상품권 출납 및 정산)  
①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인쇄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수받으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출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한 가맹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 제4조(환전청구)

제4조(환전청구)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와 환전하려는 상품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② 환전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별로 분류하여 회수한 날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 제6조(본인인증)

제6조(본인인증) 법 제19조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상품권을 처음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