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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흥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3조(학장 등 조직)

제3조(학장 등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교무처장은 농업기술담당관,교무실장은 인력육성업무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2018.10.1>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및 외부 협력기관과의 유대관계 등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교수의 위촉)

제4조(교수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및 전문가 등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에 농업기술담당관, 농산유통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12.29. 2018.10.1., 2023. 3. 28.>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력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2018.10.1>
⑥ 위원회는 대학의 교육생 선발·관리에 관한사항과 교육과정 개발 등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수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
② 교육은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지역특화품목,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그 밖에 교양교육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④ 교육방법은 실내강의와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함께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8조(입학자격, 선발 및 등록)

제8조(입학자격, 선발 및 등록) 
① 입학자격은 장흥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3. 관내에 전입하여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날짜 내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9조(상벌)

제9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정해진 강의시간에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단, 다음번 동일과정에 등록하여 유급연도의 부족 시간을 보충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졸업생에게 장흥군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3. 26.>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학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 시에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흥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반원의 임기)

제4조(반원의 임기) 위촉직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반원의 해촉)

제5조(반원의 해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반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전라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장흥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 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장흥군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연구개발 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 사업을 말한다. 
3.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나목, 다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4.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3.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 
5.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6. 농업정보·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통보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 및 대상자 선정 등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장흥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24. 3. 26.>

##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 
2.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3. 농산물 가공ㆍ신제품 개발 등 6차산업화 연구개발 
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농업인 평생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업의 과학영농 선도실천 지도자 양성 
2.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 
3. 농업인대학 등 지역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등

##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교육: 국내 농업교육 연수, 선진농업국 연수 
2.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등 
3. 실습교육: 과제교육, 경연·경진대회, 수련회, 야영대회 등 
4. 단체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농특산물 홍보행사, 도농 교류행사 등 
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 제8조(학술용역)

제8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의 위탁 등)

제9조(교육의 위탁 등)  
①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여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편성, 신청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장흥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이하 “돌봄센터”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장, 돌봄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돌봄센터의 사업 추진)

제4조(돌봄센터의 사업 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돌봄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센터는 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돌봄센터의 위탁)

제7조(돌봄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연수비 
2. 돌봄센터 시설유지·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돌봄센터 비품 및 교재·교구비 구입비 
4. 돌봄 아동의 급식비, 안전공제비, 친 환경 쌀 보급 
5.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발표회비 
6. 돌봄센터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7.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비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2017. 12. 29)

제2조 삭제 (2017. 12. 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장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14.>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14.>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개정 2023. 9. 14.>
가.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시행규칙 제7조3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는다.<개정 2023. 9. 14.>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개인사무 영업소·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흥군 소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등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등 지원계획)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공시설 이용권)

제6조(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생이 장흥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점검 등)

제7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4.>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장흥군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흥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장흥군지회와 각 읍·면 분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노인대학 및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4. 노인 취업 및 경제활동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7. 노인 관련 행사(군 노인의 날, 바둑·장기대회, 게이트볼대회, 선진지 견학 등)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도 감독 등)

제8조(지도 감독 등) 
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노인회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중심의 의료실현을 위해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박람회의 명칭)

제2조(박람회의 명칭) 박람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7.12.29〉

##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람회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예산의 교부신청, 편성ㆍ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관련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24. 3. 26.>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삭제 (2018. 4. 9)
2. 삭제 (2018. 4. 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8. 4.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 4. 9>
1. 각급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 박람회에 관심이 많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ㆍ약학ㆍ보완대체의학 전문가 등 통합의학에 대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박람회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18. 4. 9,2018.10.1, 개정 2020. 11. 10.>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2020. 11. 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예산의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0. 11. 10.>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7.12.29〉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12.29〉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8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 제11조(박람회의 예산)

제11조(박람회의 예산) 박람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국·도·군비보조금
2. 협찬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7.12.29〉

## 제12조(시상 및 실비보상)

제12조(시상 및 실비보상) 
① 군민이나 외래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박람회 무대공연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 또는 참여 의료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및 출연에 따른 그 소요 비용과 의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① 군수는 박람회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박람회 기간 중 초청된 향우 등에게는 소액의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14조(입장료의 징수)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박람회의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따로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박람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장흥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장흥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장흥지구 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사업 
2. 군민보건 및 의료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 
3. 자원봉사사업 
4.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5 / 시행일자: 2018-06-25

#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 제2조(의견청취)

제2조(의견청취)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 6. 1,개정 2018. 6. 15〉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기한, 납부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징수결정 및 징수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 제4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4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과태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개정 2018. 6. 25>

## 제5조(사전징수)

제5조(사전징수) 과태료납부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 제6조(표준서식)

제6조(표준서식)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표준서식을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7조(과태료의 감면)

제7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