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빈 상자나 그 밖의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말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말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염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말 것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 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버리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危害)나 손해를 미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8.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영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의 100분의 20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량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할 것
2. 소량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소량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소량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95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가루가 현저하게 떠다닐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말 것
6. 소량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량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소량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소량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8. 소량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칸막이벽으로 분리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 소량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소량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의 환기가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burner)에 의하여 소량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burner)의 역화(逆火)를 방지하고 소량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 소량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소량위험물의 새거나 넘침 또는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해당 설비에 소량위험물이 새거나 넘침 또는 흩날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것
14. 소량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소량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소량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16. 소량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소량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염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7.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등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소량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
18.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19. 액상의 소량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소량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한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해당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소량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20. 소량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액체 또는 불연성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새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성능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 배관은 화재 등에 따른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따른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이 샐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 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새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지반면에 영향을 주는 중량으로부터 해당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1. 소량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머무를 염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22.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23. 소량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24.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 제4조(옥외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4조(옥외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옥외에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경계표시를 하고 너비 2미터 이상의 공터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소량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 제5조(옥내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5조(옥내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옥내에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및 천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개정 2025. 3. 6.>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 제6조(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6조(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옥외탱크[지반면 아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차량에 고정된(또는 견인되는) 탱크(이하 “이동탱크”라 한다)를 제외한다]에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옥외탱크의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터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옥외탱크는 옥외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옥외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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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옥외탱크의 외면에는 녹 방지 조치를 하고, 옥외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5.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옥외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6.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소량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로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7.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8.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의 배관에는 옥외탱크 직근(直根)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9.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섭씨 130도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어나온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0. 옥외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소량위험물의 양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제7조(옥내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7조(옥내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옥내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해당 옥내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소량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해당 옥내탱크로부터 누설된 소량위험물이 탱크실 밖으로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 제8조(지하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8조(지하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지하탱크에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지하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지하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소량위험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 아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어려운 재질로 만드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지하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지하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지하탱크의 배관은 해당 지하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直近)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하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지하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탱크의 외면에 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고 해당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계량구를 설치한 지하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지하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제9조(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9조(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 소량위험물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정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저장소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이동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2. 이동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3. 이동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4. 이동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색을 할 것
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예에 따를 것
6. 이동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이동탱크를 지름 12밀리미터 이상의 유(U)자볼트 등으로 차량의 차대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7. 이동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顚倒)에 의하여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소량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8. 이동탱크로부터 소량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9.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10. 이동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소량위험물의 품명(통칭명)과 제12호의 상치장소(常置場所)의 위치를 표시할 것
1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사각판(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을 부착할 것
12.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동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6.>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신설 2025. 3. 6.>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규칙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유장소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이하 “소방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해야 하고, 해당 이동저장탱크는 주유장소에 정차 중인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주유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주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5. 3. 6.>
1)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신설 2025. 3. 6.>
2) 긴급구조지원기관 소속의 자동차 <신설 2025. 3. 6.>
3)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신설 2025. 3. 6.>
3. 이동탱크로부터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해당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5.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6.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상치장소 또는 같은 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할 것
7.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항제12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규칙 별표 6의 Ⅰ·Ⅱ 및 Ⅸ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6.>

## 제10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제10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①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그 밖의 설비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3. 6.>

## 제11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11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에 해당하는 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 외에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 제12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제12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정한다] 외의 것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연장 승인할 수 없다.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나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정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되, 그 설치기준은 규칙의 해당 저장시설 설치기준에 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른 옥외저장소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터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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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소 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나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나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해당 장소나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 제49조에 따른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기준의 특례)

제13조(기준의 특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제1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방서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제1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제1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

## 제14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제14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를 말한다.

##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2.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
3. 제11조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4. 제12조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과태료 부과권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