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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군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작업구 관리자는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군포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시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 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3 / 시행일자: 2015-03-23

# 군포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할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3> 
  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15.3.23>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15.3.23>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할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 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신설 2015.3.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3.23>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할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개정 2015.3.23>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3.23>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목개정 2015.3.23 제6호에서 이동>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 지정)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3.23>

##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가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군포시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3>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 때문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9 / 시행일자: 2024-03-19

#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21, 2015. 10.12>
1. 삭제 <2015. 10. 12.>
2.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 10. 12.>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신설 2015. 10. 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5. 10. 12.>

## 제4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4조(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2017.9.29>
③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 10. 12.>

[제목개정 2015. 10. 12.]

##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9.>
④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전문개정 2015.10.12.]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10. 12.>

##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10. 12.>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5. 10. 12.>
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10. 12.>
4. 삭제 <2015. 10. 12.>
5. 삭제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감면 <개정 2015. 10. 12.>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개정 2015. 10. 12.>
3. 삭제 <2015. 10. 12.>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5. 10. 12.>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 제8조

제8조 삭제<2009.04.2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 10. 12.>

## 제10조

제10조 삭제<2009.04.2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 10. 12.>

##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전문개정 2015.10.12.]

## 제13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13조(수수료의 징수 등)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1, 2012.05.31, 2015.10.12>

##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04.21., 2022.1.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군포시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지역의 지정)

제2조(적용지역의 지정)  
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적용지역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생태감수성 증진,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텃밭”이란 시가 조성하거나 민·관 협력을 통해 조성한 작물 재배 공간을 말한다.
2. “생태교육농장”이란 생태적 농사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등을 말한다.
4. “운영협의체”란 사업 운영의 자문·협의·평가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정책 수립)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정책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청, 각급 학교,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주체, 마을공동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텃밭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환경 교육, 기후위기 대응,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태텃밭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2.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방안
3. 국비·도비 공모 대응 전략 및 재정 확보 방안
4. 시민참여 확대와 마을 기반 생태공동체 지원방안
5.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반 구축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부지의 확보 및 조성
2. 참여자를 위한 생태텃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생태텃밭 운영 교사, 시민강사 및 활동가 양성 교육
4. 창의적 체험활동, 유아 생태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
5. 운영 성과 공유회, 우수사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6. 유관 부서 및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 제5조(지정 및 운영 유형)

제5조(지정 및 운영 유형) 
① 시장은 적합한 유휴공간을 도시텃밭 또는 생태교육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텃밭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개인형
2. 가족형
3. 공동체형
4. 학교·기관형
③ 시장은 유형별 특성과 대상에 따라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관리 및 지침)

제6조(운영관리 및 지침) 
① 시장은 도시텃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1. 참여자 선정 기준 및 절차
2. 이용료 부과 기준
3. 이용 기간 및 관리 책임
4. 농약·비료 등 친환경 기준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참여자를 모집하고, 지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협의체)

제7조(운영협의체)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참여자 대표
2. 마을활동가 및 교육전문가
3.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② 운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자문 및 평가
2.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3. 참여자 간 분쟁·민원 조정
③ 운영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예산 지원 및 성과관리)

제8조(예산 지원 및 성과관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텃밭 운영비, 강사비, 농자재,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수 참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및 홍보)

제9조(시민참여 및 홍보) 
① 시장은 마을단체, 학부모회, 다문화가정, 노인세대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절별 생태텃밭 교육 프로그램(예: 봄-모종심기, 여름-수확, 가을-김장체험, 겨울-퇴비만들기)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22.>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2. 독서 문화 축제 및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활동
4. 독서 관련 기관 및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4.22.>
1. 관련 자료, 기념품, 상품권(지역화폐 포함), 물품 등
2. 도서관의 폐기ㆍ제적ㆍ수증ㆍ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2026.4.22.>

##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관 네트워크 참여단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각각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하며, 모든 가축·반려동물·야생동물을 포함한다.
2. “동물복지 교육”이란 시민 및 동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홍보·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① 동물복지 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원아 및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군포시민
4. 군포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 및 직원
5. 군포시의회 의원 및 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교육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동물복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교육 추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며,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복지 교육 추진계획)

제5조(동물복지 교육 추진계획) 
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및 비전
2.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방안
3. 교육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
4.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운용 계획
5.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6. 교육 이행 및 효과 모니터링 지표
7. 그 밖에 동물복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군포시교육지원청 등 관계 교육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제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대상자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오프라인 교육, 체험활동,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기동물 입양 전·후의 책임감 있는 양육을 위한 소양교육
2. 반려동물의 올바른 행동 교정 및 예절 교육
3. 동물 학대·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반려인 교육
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교육
5. 인수공통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6.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에 대한 이해, 멸종위기 동물 보호 및 가축·실험동물 복지 등 포괄적 개념 교육
7.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 및 생명 존중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동물복지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
2. 교육 목표 달성도 및 효과에 대한 평가
3. 교육 개선 사항 및 추가 수요 조사
4. 그 밖에 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홍보 및 캠페인)

제9조(홍보 및 캠페인) 시장은 동물복지 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 동물의 날 등 기념일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2. 동물복지 관련 캠페인 및 공모전 개최
3. 동물복지 및 교육 홍보자료 제작·배포
4. SNS·미디어·공공장소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민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군포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지와 같다.〈개정 1992.1.6., 2018.3.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활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 활용 종합계획 수립)

제4조(드론 활용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드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6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군포시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4 / 시행일자: 2023-07-04

#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제7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6.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보호와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관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제7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