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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거주 장애인의 복지와 편익증진 및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7-5번지에 둔다.

## 제3조(관리책임 및 사용시설)

제3조(관리책임 및 사용시설) 
①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장, 운영관리는 주민복지과장이 각각 담당한다.<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② 회관의 사용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매  점
3. 목욕탕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용신청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무상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매점·목욕탕 운영관리)

제5조(매점·목욕탕 운영관리) 
① 매점은 사용자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 실정에 따라 직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목욕탕 이용자는 장애인 회원에 한하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수도료 등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하고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회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입욕료는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회관시설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3. 시설운영관리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매점에 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 위탁 관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7.>

## 제7조(배상책임)

제7조(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군수가 정하고 사용자의 원상복구 시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12, 2013.12.11.>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2003.11.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사용자가 입는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시설설비)

제9조(시설설비) 
① 사용자가 허가시설에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비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비철거, 양도ㆍ양수시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삭제<1999.04.15>
② 군수는 회관관리운영 전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 제13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3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비서류)

제2조(구비서류)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각서(자부담 확약서)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복지관장(예정자) 확보 및 종사자 등 승계 계획서 1부.
6. 복지관 향후 5년간 운영계획 및 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년도 법인 사업계획 및 과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따른 강진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
3. 사업수행 능력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평가한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금(또는 현금)의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2.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기간 연장)

제5조(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이용자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탁자는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위ㆍ수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뒤 10일 이내 수탁자의 부담으로 협약서를 “공증”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기구 및 인원)

제7조(기구 및 인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관 관리ㆍ운영요원 배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고시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3.12.11.>
1. 주간보호(평일 : 07:30∼19:30, 토요일 : 07:30∼15:30) 및 45일 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이용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2.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3. 시설 이용 노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복지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보조지원을 받는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보장대상 노인 및 실비보호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한정하여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시설장은 시설이용자에게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1.>
② 시설장은 복지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2023.11.6.>
1. 연간운영계획
2. 연간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노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7 / 시행일자: 2016-10-07

#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강진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강진군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해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한다. 단, 강진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5%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 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건교부훈령 제349호)의 “재개발 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강진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②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06.14>
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2.06.14>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해야 한다.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강진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등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영 제74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군 지정금고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적립액과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군 지정금고에서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부서의 재난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군수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강진군 재난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강진군민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강진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강진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진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강진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강진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강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강진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되, 친족 및 이장 등이 대신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업무 위탁)

제6조(업무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비용의 지원)

제7조(위탁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진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민, 출향인 등이 자발적인 재능나눔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군민과 출향인 등의 재능을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률지원: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지원: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나눔: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지원 등
4. 전문기술 나눔: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과 출향인 등의 자율적인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
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본조삭제 2023. 11. 6.)

제7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2 / 시행일자: 2015-09-22

#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강진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진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강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법 제27조의6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강진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기준·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적용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강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강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에 따라 강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강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강진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제10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제12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토수당: 건당 50,000원 
2. 참석수당: 일당 70,000원 (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 
3. 교통비 등 여비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진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강진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강진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