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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관련 교육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4-06

#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권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1. 화장시설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봉안시설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자연장지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유택동산 사용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사용승계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7. 송전공설묘지(시신ㆍ유골) 매장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8. 송전공설묘지 납입고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③ 용인평온의 숲에 안치된 유골(자연장지, 유택동산 제외)을 사용자가 인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 시립 봉안시설 중 개인단(개인담)에 안치된 유골을 부부단(부부담)으로 이동 안치할 때에는 부부단(부부담)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단(개인담)의 사용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 12. 12〉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신고증 등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③ 조례 제13조제1항 별표 2의 사산아의 관내 요금은 부(父) 또는 모(母)의 주소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 제4조(시설의 사용원칙)

제4조(시설의 사용원칙) 
① 시장은 시립 봉안시설 및 시립 자연장지를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 순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② 봉안시설(봉안당,봉안담,봉안묘)의 부부단(담)은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봉안 및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8〉
③ 자연장지의 부부장지는 부부의 유골을 동시에 안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 8〉
④ 부부 중 1명의 유골을 개인단(개인담)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할 때에는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부부담)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 제5조(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제5조(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① 시장은 용인평온의 숲 내 시립장사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등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②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1. 8〉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유골을 자연장하는 행위
4 봉안묘 및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행위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5.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6.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7.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주·흡연·문란행위
8. 애완동물(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의 출입, 오락행위
9. 그 밖에 타인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제6조(사전 예약 등)

제6조(사전 예약 등) 
① 자연장지 및 추모목의 사전예약은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5〉
1. 8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한 자연장지
② 추모목은 매매 또는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7조(관리범위)

제7조(관리범위) 시립장사시설 중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에 관한 시장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2〉
1 자연장지 : 조경·수목관리 및 축대·배수로 관리 등
2. 공설묘지 : 축대관리, 배수로관리, 편의시설 관리

## 제8조(음식물 반입금지)

제8조(음식물 반입금지) 공중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12. 15〉

## 제9조(서식·장부의 비치·관리 등)

제9조(서식·장부의 비치·관리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다.
②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용인평온의 숲 관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5〉
③ 시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용승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승계 신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는 용인평온의 숲 관리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15, 2016. 1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활동 
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격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습득ㆍ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지정책·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용 실태, 지능정보서비스 및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이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시책,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기·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으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대응 교육
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7-01

#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
3. “이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이동기기 보장구”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기기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③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 보장구를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장애인 등록 후 제1항의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지정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시장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범죄 및「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7조(시설 점검 등)

제7조(시설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인력 확보)

제8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한다)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 후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액 등)

제4조(지원액 등)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이내 
2.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이내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용인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 
9.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1-12-13

#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장애인 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12. 13〉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9〉 
1.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④ 삭제〈2017. 1. 9〉 
⑤ 삭제〈2017. 1. 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 9〉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 9〉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개정 2017. 1. 9〕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9〕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7. 1. 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7. 1. 9〉
〔제목개정 2017. 1. 9〕

## 제10조(자료요청 등)

제10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용인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 제7조(장애인 우선채용)

제7조(장애인 우선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25〉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02조(경비의 지원)

제4조의2(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2.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 2. 25]

## 제5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제5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용인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