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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홍보물의 제작과 발행 및 판매ㆍ보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1ㆍ17)

## 제3조(심의 요청)

제3조(심의 요청)  
① 홍보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부서는 발행 20일 전에 홍보물 심의요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홍보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홍보물 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

##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 제5조(심의 생략)

제5조(심의 생략)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7) 
  1.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중 제작의 긴급을 요하는 홍보물 
2. 자료보존 및 구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홍보물
[제목개정 2013ㆍ1ㆍ17]

## 제6조(판매가격)

제6조(판매가격)  
① 홍보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발행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판매가격 산정자료 작성 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판매가격 산정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 제7조

제7조(직접 판매<개정 2013ㆍ1ㆍ17>)  
① 홍보물의 직접 판매 장소는 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홍보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

## 제8조(판매업자로의 지정)

제8조(판매업자로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② 기존의 정부ㆍ서울특별시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1ㆍ17)

## 제9조(송부ㆍ전시 등)

제9조(송부ㆍ전시 등)  
① 홍보물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한 홍보물이 발행되는 즉시 직접 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발행된 홍보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직접 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홍보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 판매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소통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7., 2021.06.24.)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소통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7., 2021.06.24.)

## 제11조(판매대금 및 홍보물의 관리 등)

제11조(판매대금 및 홍보물의 관리 등)  
① 홍보물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한 홍보물의 판매ㆍ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소통담당관은 홍보물 판매ㆍ보급 제도의 총괄을 담당한다.(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7., 2021.06.24.)
[제목개정 2013ㆍ1ㆍ17]

## 제12조(홍보물의 재고 처리)

제12조(홍보물의 재고 처리)  
① 판매업자는 판매ㆍ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보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

## 제13조(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

제13조(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② 발행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7-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행·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 제0조

제2장 홍보물심의회 (개정 2012·11·23)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홍보물의 제작과 발행 및 판매·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23)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0·9·9, 2012·9·17, 2021.05.10.)
③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11·23)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23)
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중복 발행하는 홍보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의 판매적부·판매방법·판매가격
3. 홍보물의 발행부수·배포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의 디자인, 색도, 내용 등 구성사항
5. 홍보물의 기획, 구성, 연출 등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홍보물 발행·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11·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23)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1·23)
② 간사는 홍보물 심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물 심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11·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심의받을 의무)

제8조(심의받을 의무)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12·11·23)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홍보물
5.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
6. 그 밖에 심의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 제9조(심의 생략)

제9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발행의 긴급성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사는 심의 생략된 홍보물을 다음 심의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목개정 2012·11·23〕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② 홍보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10조의 의견 청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 제0조

제3장 홍보물의 판매·보급 (개정 2012·11·23)

## 제12조(판매가격)

제12조(판매가격) 
① 심의회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2·11·23)
② 홍보물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는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 제13조(판매방법)

제13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② 구청장은 홍보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 제14조(계약 취소)

제14조(계약 취소)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가 계약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목개정 2012·11·23〕

## 제15조(판매 수수료)

제15조(판매 수수료) 
① 위탁판매자에게 홍보물 판매·보급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율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1·23)
② 제1항의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23)
〔제목개정 2012·11·2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성동구의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기관 및 시설 중 성동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 이외의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신청)

제5조(지원 및 신청)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 주민 심리상담치료 
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3. 임시거처 제공 
4.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제공 
5.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 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③ 화재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의 제외)

제6조(지원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제4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나오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의 주요 내용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ㆍ훈련)

제13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8., 2025. 9. 18.>

## 제2조

제2조 삭제 <2013.7.18>

## 제3조

제3조 삭제 <2013.7.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3.7.18>

## 제5조

제5조 삭제 <2013.7.18>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8>

##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5. 2. 6.>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7.18]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98·12·7, 2013.7.18., 2025. 9. 18. )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5. 2. 6., 2025. 9. 18.>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서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2025. 9. 18.>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가 될 때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가 되는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8·12·7, 2013.7.18)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7, 2013.7.18., 2025. 2. 6.>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자금대여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7.18>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8, 2020.9.24., 2022.3.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 등”이라 한다)를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 2.>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ㆍ2ㆍ21)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이미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사항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 제702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심사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2.]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구청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다.

##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4 / 시행일자: 2014-12-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93·8·19, 2013. 11.7, 2014.12.4.)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임자(개정 93·8·19, 2013.11.7) 
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93·8·19, 2013.11.7)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7>

## 제4조(직인의 글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글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글자체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7> 〔제목개정 2013.11.7〕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1.7> 
  1. 수납관계 직인대장: 세무 1과장(개정 95·6·20, 98·9·15) 
2. 계약,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11.7>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 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그 직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관서의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 제11조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어르신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건강평가, 건강상담 등 어르신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효사랑건강주치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기본 방향
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
3.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약품 등
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서 활동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교육비 등
3.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보건, 복지, 마을공동체 등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분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
3.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부서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구 의사회 및 구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의사 및 한의사
다.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17 / 시행일자: 2015-03-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효행장려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 장려관련 시책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장려사업의 범위)

제5조(효행장려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