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2. 운전자와 승객 보호를 위한 택시 안전ㆍ안심 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및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기반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영상저장장치, 운행정보관리 등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통합 택시콜센터 운영 지원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22 / 시행일자: 2019-03-22

# 청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의 신청 절차, 인가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2 / 시행일자: 2008-05-02

# 청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하여 통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
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
내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환산점이 3.0
이상인 자. 
2. 기능·체육·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로서 매 학기를 기준으로 2년 이
내에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충청북도 또는 전국체전 출전
경력이 있는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
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충청북도교육청 고시금액으로 하
되 특수목적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
생이나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
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으로 선정된 보호자가 통장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 재원)

제9조(장학금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을 상담ㆍ안내하거나 중계하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5.7.11.>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이하 "콜센터" 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청주시 청사 내부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에 설치할 때에는 공공용 건물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1.>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사무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

## 제7조

제7조 삭제 <2025.7.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7.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1.>

## 제10조(보안관리)

제10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7.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청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청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7항에 정한 사항 <개정 2023.4.14.>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4.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 《개정 15.06.11.  2017.12.29.》
5.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자의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5.06.11.》
1. 청주시의회의장
2.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3. 육군제2161부대 1대대장  <개정 2017.12.29.>
4.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신설 2023.4.14.>
5. 공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장 <개정 2023.4.14.>
6. 청주상당, 흥덕, 청원경찰서장 <호이동 2023.4.14.>
7. 국가정보원충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신설 2023.4.14.>
8. 국군방첩부대 청주지역 담당관 <신설 2023.4.14.>
9.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공안업무 담당)
10. 청주소년원장
11. 청주보호관찰소장
12. 청주보훈지청장
13. 충북지방병무청 관계관
14. 청주동부, 서부소방서장
15. 청주시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고 위촉 해제가 없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담당과장
2. 작전담당 간사: 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대대 동원과장
4. 경찰담당 간사: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⑥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ㆍ민방위 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
나.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라. 민방위대 운영 및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마. 주민신고 조직관리 및 주민신고 훈련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4.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ㆍ검색 활동 지원
⑦ <삭제 2015.10.08.>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와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15.06.11.》
②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③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3개 반을 운영하며, 반원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편성한다.
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⑦ 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육성 지원
4.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지역합동 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 제5조(통합ㆍ운영)

제5조(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7.12.29.>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 제6조(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제6조(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시 지역에서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때에는 통합방위 관계법령 및 청주시통합방위예규를 적용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0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에 따른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1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제3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예탁이자는 1년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성격과 운용상황에 따라 선이자 지급 등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금 및 회계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통합 계정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대상)

제6조(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 계정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융자절차 및 약정)

제7조(융자절차 및 약정)  
① 통합 계정 융자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관이 융자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사업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인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 계정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융자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금고 금리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융자원리금의 상환)

제9조(융자원리금의 상환)  
①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을 융자 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약정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 제1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운용관이 융자계획을 수립할 당시 평균 기금 예치율에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고,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1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 제3조(납부의무자)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납부계획서 제출

##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 제0조

제3장 삭제 <2021.6.11.>

## 제5조

제5조 삭제 <2021.6.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1.6.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1.6.11.>

## 제0조

제4장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6.11., 2026. 5. 8.>
②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분할납부)

제9조(분할납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 제0조

제5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5. 8.>

## 제11조(세입)

제1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
1. 법 제6조, 영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1.6.1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1.6.11.>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12조(세출)

제1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6.11.>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6.11.>
3. 일반회계 전출금(단,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한정한다)

## 제13조(예산의 이월)

제13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전용금지)

제1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제2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청주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산정한 폐기물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ㆍ군간 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5. 11. 14.>

## 제3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3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중 사용 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5로 한다. 단, 가구당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5.>
② 기금의 용도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하되,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4.3.15.>

[제목개정 2024.3.15.]

##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
5.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제6조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의ㆍ요구하여야 한다.

## 제8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8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발전기금
2. 주민건강 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지원(소각시설로 한정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 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3호 육영 사업
4.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5.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자재 구입
6.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ㆍ재산적 보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하여 국내·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적극 지원한다.

##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관리원의 월 수당지급금액 수준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협약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체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3.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청주시 제2매립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12.22., 2025.4.18.>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2., 2025.4.18.>
1. 청주시의 출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5.3.27.》
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개정 2015.3.27.》
4.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 지원대상)

제4조(기금 지원대상)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1.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
2.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4.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개정 2015.3.27.》

## 제6조(기금의 수입ㆍ지출)

제6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8.>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2., 2025.4.18.>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8.>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8.>
1. 기금운용 관련 담당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
2. 청주시의회 의원
3. 환경분야 교수
4. 변호사
5. 회계사
6. 금융기관 관계자
7. 해당 지역 동장
8. 삭제 <2025.4.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9.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8.>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4.18.]

## 제14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4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5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산하 소속직원 및 부서
2. 모범시민 및 자원봉사 유공자
3. 학술ㆍ예술ㆍ체육발전 및 국제행사에 기여한 자
4. 지방세원 발굴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
5. 농업육성발전 및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자
6. 여성발전 및 사회복지에 기여한 자
7. 위생업 및 식품안전 유공자
8.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9.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및 자원보호 발전에 기여한 자
10. 각종 재난ㆍ재해예방에 기여한 자
11.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 온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3.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시민이나 단체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장·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 할 경우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이 된다.<개정 2015.7.8. 2018.8.24.>
③ 위원은 경제투자국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구청장 중 1명으로 한다.<개정 2015.7.8. 2018.8.24. 2022.5.13., 2024.5.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3조(포상협의)

제13조(포상협의)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포상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중복 포상금지)

제15조(중복 포상금지) 같은 공적은 중복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제16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행정시스템의 포상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공로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① 품목농업인연구회는 “청주시 (○○읍면동)○○연구회”라 한다. 
② 품목별 품목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청주시 농업인연구회 연합회”라 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시 단위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2. 시 단위에 희망하는 연구회가 없을 경우, 구 단위 농업인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 
3. 청주시 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품목별 연구회 회장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5조(연구회 자격 및 등록)

제5조(연구회 자격 및 등록)  
① 연구회 회원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인 
2. 청주시 농업관련 단체 회원 
② 회원은 2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매년 초에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서류)

제6조(등록서류) 연구회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회 신청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7조(활동)

제7조(활동)  
①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 
②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를 선발하여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회원 및 농촌지도직(연구)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④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⑤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 
⑥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⑦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 제8조(연구육성 위원회)

제8조(연구육성 위원회)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 연구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한다. 
1. 연구회의 등록 
2. 연구회의 사업선정 
3. 연구회의 활동방향 
4. 그 밖에 주요 농촌지도사업과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지도직(연구)공무원 
2. 농업분야 전문가 
3.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4.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⑤ 삭제 <2025.7.11.>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지도사로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1.>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 또는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② 삭제 <2025.7.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②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 1인 이상을 지정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포함)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다. 
④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시장은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에 대해 시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