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7. 12. 1>

## 제3조

제3조  <삭제 2017. 12. 1>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12. 1>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17. 12. 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12. 1>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서기는 담당자가 각각 된다. <개정 2015. 6. 5.>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과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을 때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1>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 12. 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4 / 시행일자: 2017-08-04

# 충주시 지하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 제202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2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장은「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7. 8. 4.>

## 제3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제3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한 분야의 특별회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에서 제8호까지
2.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13조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사무취급 예)

제7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2.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3.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개발·이용시설
② 제1항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물 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과주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주기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 제9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9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0조(가산금)

제10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 제11조(부과액 조정신청)

제1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1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 사고 시 : 부시장 
2. 부시장 사고 시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 
3. 국장 사고 시 :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 
4. 담당관·과장 사고 시 : 담당관실·과 주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5.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사고 시: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과장 
6. 기타 사업소장 사고 시 : 주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7. 읍·면장 사고 시 : 부 읍·면장 
8. 동장 사고 시 : 총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 11. 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이하“시”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활성화)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신설 2023. 7. 14.> 
5. 지방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화재공제보험 등 <신설 2023. 7. 14.> 
6.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신설 2023. 7. 14.>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7. 14.>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7-01

#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하거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6ㆍ25 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으로서 제5조에 의하여 수당 지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③ “배우자”라 함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④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참전 명예수당 지급 
가. 6.25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나. 월남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2. 유족 및 배우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수당 지급 
가. 유족 명예수당: 월 20만원 
나. 배우자 복지수당: 월 20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 명예수당ㆍ유족 명예수당ㆍ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 제출 시 갖추어야 할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80세 이상 생일축하금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3조제4호에 의한 지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제1항의 대상자로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삭제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결의 날)

제2조(청결의 날) “충주시 청결의 날(이하 “청결의 날”이라 한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 지정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장은 지역주민과 기관ㆍ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 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정책 추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에는 청년을 10분의 3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청년정책 업무 관련 과장
2. 위촉직
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라.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0조

제3장 청년에 대한 지원 등

##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청년의 능력 개발
3. 청년의 고용 및 창업 촉진
4. 청년 문화의 활성화
5. 청년의 권리 보호
6.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센터 등의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발굴ㆍ연구 및 홍보
2.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4. 청년 취업ㆍ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
5. 청년 통합 상담서비스 지원
6. 청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청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신혼부부”(이하 “신혼부부”라 한다)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주택을 매입(신축포함)하거나 임차(전세)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 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충주시 동일 주소(대출 대상 물건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자녀가 없는 경우: 8,000만 원 이하 
나. 자녀가 1명인 경우: 8,800만 원 이하 
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9,800만 원 이하 
4. 부부포함 주민등록 세대구성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거주 주택 이외 세대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함. 단, 거주하는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것은 무방함 
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부부포함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5.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어야 함 
6. 주택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다목, 제2호가목, 나목, 다목, 제14호나목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제4조(지원제외대상)

제4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2023. 11. 3.>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 제5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기준)  
①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5 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지원 요건을 갖출 경우 동일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다. 
②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게 지원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청년 문화예술 기획 및 창작·문화공간 확보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4.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보충역 
2. 입영지원금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입영지원금은 1인당 충주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생애 1회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입영지원금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영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영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②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제4조(인증서의 수정발급)

제4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3조에 따른다.

##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개정 2023. 6. 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
2. 청년기업의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국내외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충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청년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청년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청년기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