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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제5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10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 제6조(국기의 선양 및 보급 사업)

제6조(국기의 선양 및 보급 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 보급 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당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
3. 구청장이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제9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가로기의 게양)

제10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11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에 설치·게양하는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설치·게양하는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교체하거나 교체를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2조(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급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1.28>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행한다. <개정 2011.01.28., 2021.12.24.>
② 구청장의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
1.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
2. 국장ㆍ단장ㆍ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실·담당관·과의 순위에 따른 실장·담당관·과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
3. 실장·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신설 2011.01.28>
4.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08.20, 2011.01.28>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1.01.28., 2025.4.25.>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03.14, 개정 2005.12.02, 2011.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14, 2011.01.28, 2025.4.25.>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1.0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2-02 / 시행일자: 2011-12-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 
① 각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기획예산과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3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개선권고 등)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구민 등이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구보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21 / 시행일자: 2011-10-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령·조례·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2.1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1.10.2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호신설 2011.10.21>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신설 2011.10.21>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호신설 2011.10.21>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호신설 2011.10.21>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호신설 2011.10.21>
6.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호신설 2011.10.21>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항신설 2011.10.21>
⑤ 삭제<2011.10.2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실장, 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3>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4·6·4, 2010.08.13>

## 제7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위원과 제5조제6항에 따라 참석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소관 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 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 등 금지)

제9조(차별대우 등 금지)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외국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 국제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외국어 의사 능력 향상과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 등을 위해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글로벌 국제교육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글로벌 국제교육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글로벌 국제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국제교육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국제교육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근거한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 사업
2. 글로벌 매너 교육 사업
3.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사업
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근거한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글로벌 국제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외국어 의사 능력 현황, 글로벌 국제교육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07.10.,2024.12.27.>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 2매 <개정 2024.12.27.>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설 2024.12.27.>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2.27.>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10.]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07.10.]

##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의 지역적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의 지역적 범위) 금연지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5.07.10.]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10.]

##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9.27.>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4.17.>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개정 2026.4.17.>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6.4.17.>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5.07.10>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신설 2024.9.27.>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17.>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4.17.>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4.17.]

## 제802조(금연지도원 운영)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17.>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대 10만원의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연사업이나 금연홍보를 시행하는 사업장
2.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 대하여 금연성공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
③ 제2항에 따른 금연성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4.17.>]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6.4.17.]

[제9조에서 이동 <2026.4.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5 / 시행일자: 2024-01-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
2. 복지업무 담당 국장
3.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심의 요구)

제10조(심의 요구)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 또는 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 요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지 여부
2. 기탁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항의 사유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6.>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대한 양육 등 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라.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장,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
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8.05., 2023.7.7.>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7.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난임극복 지원대상)

제2조(난임극복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개정 2021.7.30., 2022.9.23.>

## 제3조(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제3조(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4조(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남성 난임치료 수행기관 
2. 한방 난임치료 수행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개요서 
3.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 
4.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임상경력 5년 이상 의료인이 수행인력으로 참여할 것 
2. 기관이나 참여 의료인에게 행정처분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난임극복 사업의 공익성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을 것 
4. 부작용 대응 등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난임치료 지원 신청 절차 등)

제5조(난임치료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지원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결과지 포함) 다만, 남성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1.7.30.>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교부한다.

## 제6조(치료비 청구 및 지급 등)

제6조(치료비 청구 및 지급 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난임치료 수행기관은 난임치료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비 청구서 
2.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3. 진료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