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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8. 14.)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사.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설치비용 지원)

제4조(설치비용 지원) 군수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공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 ㆍ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완도군민이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ㆍ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완도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①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황칠  특산품의 대상품목은 별표 2로 정한다.

## 제3조(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황칠특산품의 대상품목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산림휴양과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업무담당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 
① 황칠특산품의 품질ㆍ명성 그 밖의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원은 별표 4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 출하 전 조사와 출하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생산 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4. 행정구역상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표 5의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의 신청품목 성분 분석표
6. 무농약농산물 인증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7조(검사기관)

제7조(검사기관)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은 완도군청 산림휴양과로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산림휴양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  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으로 하되, 신청한 해당연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 
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  품목에 대하여 품목, 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번호는 승인연도, 읍ㆍ면별, 일련번호 순  으로 부여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  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7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피해보상 등)

제13조(피해보상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계약 및 입찰의 경우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읍ㆍ면 및 출장소 제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단, 지출업무는 본청의 지출원이 행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공사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세무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제7조(일상경비 등 지출의 절차)

제7조(일상경비 등 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군수가 정하는 일상경비 등으로서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 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횡단 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진작으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완도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 관련기관ㆍ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5조(효행교육 장려)

제5조(효행교육 장려)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8조(사업의 평가)

제8조(사업의 평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효행장려금 지급)

제9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경로사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 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7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제9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생산ㆍ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9 / 시행일자: 2014-07-29

#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완도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 : 08:00 ∼ 24:00
2. 자료실
가.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나. 토요일 ～ 일요일 :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 열람하는 행위
5.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③ 군수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즉시 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열람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민이 아닌 경우 완도군 관내에 재직·재학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도서관 회원의 종류는 통합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통합회원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통합회원이 아니면 일반회원으로 한다.
③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자료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담당자에게 인증을 받은 후 회원으로 등록한다.
④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⑥ 회원은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⑦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대출 및 반납)

제7조(대출 및 반납)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② 자료대출의 경우 통합회원은 1명 20권, 일반회원은 1명 3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12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제2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①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6-01 / 시행일자: 1998-06-01

# 완도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실비보상의 대상이 되는 민간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요 군정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등 군정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
4.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다.

##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민간인에 대한 여비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2를 준용한다.
②민간인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되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함으
로써 군민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완도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한다. <개정 2000. 6. 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민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군민헌장을 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
을 도모하고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 고취로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 (군민헌장) 완도군군민헌장의 전문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보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완도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군보는 월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수
시 발간할 수 있으며, 게재 대상이 없을때에는 발간하지 않는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 
2.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정·폐지등에 관한 사항 
3. 고시·공고 
4. 군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형식 및 편제)

제4조(형식 및 편제) 군보의 형식 및 편제는 전라남도보에 준한다.

## 제5조(편찬)

제5조(편찬) 군보의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실장이 관장·처리한다. <개정 2010.8.4>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각 실·과·소장은 군보게재 의뢰시에는 정서한 원고 1부를 군보 발행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제7조(배부)

제7조(배부)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완도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완도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완도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주민세(개정 2021. 10. 6.)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10. 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10. 6.)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10. 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인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인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선인을 보좌하여 완도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명세,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