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2023.2.17>

## 제2조(직종의 구분)

제2조(직종의 구분)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의 설치)

제3조(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의 설치)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심의회 기능)

제4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공무직원 관련 사업계획 및 배치기준, 채용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정ㆍ현원 증감에 관한 사항
  3. 직종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 제5조(심의회 구성과 운영)

제5조(심의회 구성과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 관리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3.3.15, 2025.9.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1.04>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6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근로조건,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2.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
  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
  ②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 제7조(정원관리의 특례)

제7조(정원관리의 특례) ①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2.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심의회 의결을 통해 현원으로 관리하기로 정한 직종의 근로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원으로 관리하되, 제6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정원책정 요구)

제8조(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정원책정 승인)

제9조(정원책정 승인)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책정의 승인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회에 심의 의뢰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원의 총수)

제10조(정원의 총수)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의 총수는 별표 2와 같다.

##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승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원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제8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0>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기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4 / 시행일자: 2017-06-14

#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기부를 통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초·중등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부 확산을 통하여 교육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제4조(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제5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3.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교육기부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기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2. 제5조에 따른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3. 제6조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교육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의 장”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규정한 사항을 따르되,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심의 수행)

제6조(위원회 심의 수행)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추고,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축기획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개인 또는 단체가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자”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지원 사업 
  2.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활동 및 교육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4.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 연결 사업
  5.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센터의 조직)

제6조(센터의 조직) ① 교육감은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교육자원봉사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1. 경기도 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2. 교육자원봉사자 중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활동가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자문기구)

제7조(자문기구) ①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기부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등 지원)

제8조(예산 등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연수)

제11조(연수) 센터장은 지원 인력 및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경기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
  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 학교 교육행정실장의 소통과 협력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교육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경기도 내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학교급별로 설치하고, 각 협의회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정하되, 각각의 명칭에 “교육행정실장 지역별 협의회”를 포함하여 정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급을 통합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교육행정실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2. 학교 간 학습네트워크 구축
  3. 학교 간 교류 및 행정업무 공유
  4.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의 협력
  5.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6.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노력
  7. 그 밖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 내 학교급별 교육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협의회에는 회장과 총무를 둔다.
  ③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장의 직무 등)

제5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구성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①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회장이 소속된 학교에 배정한다.
  ② 운영경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사항의 보고 등)

제8조(운영사항의 보고 등) 각 협의회는 운영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협의회 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 대상, 운영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개정 2025.9.1>
  2. 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개정 2025.9.1>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단장은 교권보호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법률상담)

제4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제1호의 내용을 상담받고자 할 때는 교권보호담당부서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하여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5.9.1>
  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요청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5조(회의의 소집)

제5조(회의의 소집)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비밀누설 금지)

제6조(비밀누설 금지) 법률지원단 업무 수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담요청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 사업 지원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0.7.15.>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

제4조(국기의 게양) ① 교육기관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현충일 및 경술국치일(8월29일)에는 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의 게양·관리·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교육감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교육감은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한 국기 또는 법이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각급 학교에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국제교류협력 대상)

제5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과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4.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관리)

제7조(사업의 관리)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 지원)

제8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제9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청 소속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의 의결)

제11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2조(국제교류협력의 해지)

제12조(국제교류협력의 해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교류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교육규칙)

제13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또는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교류 및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학교”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

제4조(사업계획)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음피해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2. 소음피해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3.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4. 소음피해학교 교직원을 위한 지원 방안
  5. 소음피해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심리치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학교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6.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도지사·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학교의 소음 피해상황을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의 교수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군부대에 학교 피해 구제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한다.

## 제7조(교직원 배치)

제7조(교직원 배치)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수 이상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직원 복지)

제8조(교직원 복지) ①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중장기 지원계획
  2. 사업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교육프로그램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도교육청 협력국장<개정 2022.12.28.><2025 .1.17>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3.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4. 소음피해지역 초·중등학교 교장
  5. 소음피해지역 학부모대표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8.><2025 .1.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구축)

제11조(협력체계구축)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의 교수·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 및 군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