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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생활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예술을 통한 경기도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예술”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예술 활동을 말한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
2. 비전문 또는 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들 사이에 평등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
3.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활공간에서 창작과 감상이 가능한 예술 활동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도민의 생활예술 진흥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전한 창작·공연·전시 등 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내 생활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예술 축제의 개최
2.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동호회 예술 활동 지원
3.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예술 교류
4.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예술 전문 인력 양성
6.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7. 생활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8.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예술 지역 특성화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생활예술 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위험수목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4. “지원”이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시·군의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생활위험수목 처리가 필요한 시·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처리반을 설치·운영하는 시·군에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리반의 임무)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장·군수 등에 협조요청)

제10조(시장·군수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는 처리반이 민원을 해결할 때 타 시&#8231;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9 / 시행일자: 2025-06-09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노동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관련 전문가 1명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5.6.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13.>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5.6.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6.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전문개정 2016.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5.01.>
1. "생활임금" 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신설 2015.05.01.] <개정 2019.10.01.>
2. "출자·출연기관" 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도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5.05.0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0.01.>
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개정 2019.10.01.>

[전문개정 2016.12.16.]

## 제302조(사전고지)

제3조의2(사전고지) 도지사는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6.]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장
3.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19.10.01.>
4.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19.10.0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
⑤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생활임금 장려)

제5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2019.10.01.>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0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경기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7.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5.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6.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 [신설 2024.7.18.]
8.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신설 2024.7.18.]
9.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7.18.>]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 등에「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경기도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

##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계획)

제9조(안전관리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농약ㆍ폐의약품ㆍ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3.16.]

## 제3조(도지사 책무 등)

제3조(도지사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민은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 배출하여 생활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3.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수요현황 [신설 2021.3.16.]
2.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 [신설 2021.3.16.]
3.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6.>
4.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1.3.16.>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ㆍ선별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16.]
③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업의 점검)

제7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결과 요청)

제8조(사업결과 요청)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거점배출시설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의 서민금융 지원, 복지·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서민의 채무 및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서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서민 가계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민원처리 
[전문개정 2019.7.16.]
7. 그 밖에 서민의 회생과 자활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5.7.>]
② 센터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한 경우 시·군에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센터의 운영)

제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복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4.9.24., 2018.10.1., 2019.7.1., 2019.11.12., 2022.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은 여성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5.7.>
1. 소관상임위 도의회의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4. 기타 경기도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개정 2019.7.16.>
2. 제1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하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5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5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내 고용·창업·복지센터,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한돌봄센터·일자리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운영의 평가와 포상)

제6조(센터운영의 평가와 포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채무자 자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경기도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경기도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경기도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갈석면·백석면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7.15.]
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6.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신설 2020.07.15.]
3. 석면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4. 석면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제7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
2. 슬레이트 노후화 정도 [신설 2020.07.15.]
3.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4.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제9조(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시설물 개량 등(이하 “철거 및 처리 등”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철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8231; 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ㆍ지정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제6조(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섬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 지역”이란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섬과 그 부속 섬을 말한다.
가. 안산시 : 풍도, 육도
나. 화성시 : 국화도, 입파도
2. “생활필수품”이란 경기도 섬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육지에서 섬 지역으로 운반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3. “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현지운반비 등을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섬 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현지운반비”란 섬 지역 내에서 생활필수품 등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조 등 섬 지역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송품목)

제4조(운송품목) 
①  도지사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에게 생활필수품의 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운송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해상운송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급협약 체결)

제6조(공급협약 체결) 
①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기간
2. 사업 지역
3.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4.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현지운반비 단가
5. 총 사업비
6. 그 밖에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공급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송사업자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섬유ㆍ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섬유·패션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도지사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한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 제3조(평가방법 등의 공고)

제3조(평가방법 등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의 지원계획, 추진일정, 평가방법ㆍ세부절차ㆍ기준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한다.

## 제4조(수행기관의 모집)

제4조(수행기관의 모집) 
①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은 사업모집 공고에서 따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수행기관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