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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표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표결 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을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표결 방법)

제3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는 다른 방법에 따른 표결을 의결하지 않는 한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 
②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 조작 착오가 발생할 때는 기명 전자투표일 때에는 거수 혹은 용지에 의한 표결 등의 방법과 수작업 집계에 의한 표결을 병행하고, 무기명 전자투표일 때에는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하도록 한다. 
③ 전자투표시스템 자체의 고장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 제의로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제4조(표결 진행 및 처리)

제4조(표결 진행 및 처리)  
① 전자투표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② 투표 시작은 의장의 투표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③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기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사를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하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가 종료되었을 때는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 
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종료 후에는 기기고장, 조작 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의장은 투표 시간 30초가 지나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어도 투표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종료 선포까지 재석 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 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 제5조(표결 결과 선포)

제5조(표결 결과 선포)  
① 투표가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투표 개표 결과 집계표를 서명한 후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광주시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바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 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등) 
① 의장은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허위 신고)

제10조(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허위 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유지)

제11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하는 사람, 조사등의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등의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의장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의 반영 등)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4-14 / 시행일자: 2003-04-14

# 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광주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은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위원회의 예산)

제9조(위원회의 예산)  
① 시장은 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재·보궐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재·보궐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3-21 / 시행일자: 2001-03-21

# 광주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 센터가 지역농업개발센타(이하 “농업개발센타”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업개발센타”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농업개발센타 임을 의미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업개발센타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농업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
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3. 우량종묘 생산시설
4.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
5. 가축질병 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 지역농업 여건 및 경쟁력 제고 변화에 따라 각호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농업개발센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농업개발센타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농업개발센타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 농업개발센타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 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③ 농업개발센타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광주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2020.7.8., 2022.4.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광주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0.7.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 교통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교통봉사대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의거 선발된 모범운전자로 구리경찰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구리시교통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운전자로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4.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4조(조직 및 활동)

제4조(조직 및 활동)  
①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는 회장(대장), 부회장(부대장), 총무 등 각각 4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③ 봉사대는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차량지원과 행사장 내의 주정차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하되 필요시 구리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한다.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피복비, 급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2. 동절기 사무실연료비, 사무실 화재 보험비, 사무실 대부료, 사무실 설치 및 내부환경 개선비 일부 
3. 차량구입비, 차량유류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4.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 
5.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과 봉사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점검 등)

제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 및 봉사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민으로부터 미담 등 모범적인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 회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리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3.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4.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5.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의 기획과 운영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02조(사용료 등)

제12조의2(사용료 등) 제4조에 따른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관규정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 시장이 재단의 재산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제1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6 / 시행일자: 2020-10-06

# 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3도 창의군과 그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3도 창의군”이란 일제에 의해 고종이 폐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13개도(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서울로 진격하려고 1907년 12월 구리(九里)에 집결한 의병을 말한다. 
2. “13도 창의군 유적지”란 구리시 수택동 관내 13도 창의군이 집결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시장은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숭·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3도 창의군 유적지 지정 및 기념물 등 설치사업 
2. 13도 창의군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정리·보관·관리 사업 
3. 13도 창의군 관련 전시·출판·학술대회 및 문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구리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 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구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시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리시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은 소관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구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시민참여)

제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시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서비스 지원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공동체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