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아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아산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제3조(기금용도)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2.15)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1.11.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 제5조(지원신청·변경)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자금대여)

제6조(자금대여) 
①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기관·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아산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상환기한 및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 10퍼센트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신용보증)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 제9조(기금운용·관리)

제9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제10조(기금관리자)

제10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06.05)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고 신설 (2015.10.26))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이동(2015.10.26))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항에서 이동(2015.10.26))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제4항에서 이동(2015.10.26))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항에서 이동(2015.10.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5.)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 과장 또는 담당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11.5.)

[제목개정 2021.11.5.]

##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관리·운용 담당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2015.10.26)

## 제1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03.1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03.15)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3.15)

## 제16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16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5)(개정 2021.11.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