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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ㆍ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지원 동의)

제2조(설치 지원 동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건물ㆍ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에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동의서를 해당 시설 등의 시설주에게 받아야 한다.

## 제3조(설치 지원 신청서 등)

제3조(설치 지원 신청서 등)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2. 시설주 통장 사본 
3. 경사로 설치 견적서 및 설계도 
4.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현장 사진 
5.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요청하는 서류

## 제4조(설치 등에 관한 통보)

제4조(설치 등에 관한 통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사로 설치 
2. 경사로 설치 변경 
3. 경사로 철거 
4. 그 밖에 경사로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설치 지원 정산서 등)

제5조(설치 지원 정산서 등)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 및 관련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금 정산서 
2. 경사로 설치 관련 영수증(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 사용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3. 경사로 설치 현장 사진 
4.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금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요청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4-2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건물ㆍ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 등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경사로에 대하여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사무의 보조 및 위탁)

제9조(사무의 보조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4., 2019.12.30.>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7 / 시행일자: 2016-04-07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로구의회 의원
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로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1년 또는 연속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3.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 제5조(구매목표비율)

제5조(구매목표비율)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해야 한다.
②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구매목표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해 관내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뛰어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설치 장소 등 홍보 및 교육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ㆍ대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장애 유형, 생활환경, 학대 유형 등 장애인 및 장애인학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①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체계 구축 
2. 피해장애인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제1항의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제7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 
2. 제6조에 따른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3. 제9조에 따른 홍보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장 기준 및 보험료)

제5조(보장 기준 및 보험료) 상해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료 납부)

제6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청소년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 
③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응급복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3조(기금의 심의 등)

제3조(기금의 심의 등)  
① 재난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 심의결과를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한다.

## 제4조(기금의 융자)

제4조(기금의 융자)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융자 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기금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요구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융자 대상 및 결정 금액 등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한도: 주택 임차비용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는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융자 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융자 이율: 금리는 변동금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구 금고와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구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 
2. 영수증(구 금고 일정서식) 
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 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 제9조(기금의 정산 등)

제9조(기금의 정산 등)  
① 기금 사용의 부서장은 기금 사용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대장(별지 제10호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6-01-01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 관리)

제3조(출연금 관리) 
① 구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 장학회는 출연금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급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 제출)

제4조(사업계획 제출) 
①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구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기금결산서 제출)

제5조(기금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확한 운영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장학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제7조(장학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①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공공조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설치된 공공조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공공조명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지원
3. 공공조명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교체 지원
4.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5.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과 관련된 사업

## 제5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

제5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 
① 구청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ㆍ홍보 등)

제6조(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