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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광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광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업인(축산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친환경농업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정책심의회 심의 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광주시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귀농ㆍ귀촌인,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ㆍ관광사업
6.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7.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광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캐릭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상품”이란 사용자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캐릭터의 제정 등)

제3조(캐릭터의 제정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캐릭터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관리 및 홍보)

제4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홍보하는 경우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캐릭터 관련 사업)

제5조(캐릭터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3. 캐릭터 홍보 물품 제작, 판매
4.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5.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의 사용허가(연장·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캐릭터의 이미지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
6. 그 밖에 캐릭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④ 제3항제4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 제3항제6호의 경우 시장은 이용 범위, 기간, 방법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한다.

## 제13조(위반 시 조치)

제13조(위반 시 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 등)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내야 하는 납부자는 납부계획서와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요약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해당 택지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주택 등) 현황
5. 생활폐기물 발생 예정량
6. 택지등의 면적(㎡)당 조성원가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납부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관리)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관리) 시장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기간)

제2조(예탁기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제3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예탁을 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고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기간)

제9조(융자기간)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광주시 특전사동지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특전사동지회(이하 “특전사동지회”라 한다)”란 광주시에 거주하는 특전사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특전사동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6. 그 밖에 광주시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전사동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전사동지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특전사동지회(특전사동지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특전사동지회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

제2조(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배출요령을 지역여건에 맞게 별도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는 봉투판매소가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 제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의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읍·면·동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이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봉투판매소의 위치·상호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취소)

제5조(봉투판매소의 위치·상호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취소) 
①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치 변경에 한정한다)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서
4.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봉투판매업 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소 지정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봉투판매소의 위치·상호 변경 및 영업의 승계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변경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에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청문)

제6조(청문) 시장은 조례 제14조의4에 따라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구입한 종량제봉투 등을 봉투판매소에 반환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봉투판매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했던 봉투판매소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대행)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광주시 소재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5퍼센트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 현황(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즉시 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위반행위 신고 등)

제3조(위반행위 신고 등)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④ 위반행위자의 신고는 증거품 또는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②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3.>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3.> 
1. 동일한 신고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에게 월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5. 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사항이 5건을 초과하는 경우(단, 위반자가 동일인일 경우 1건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투기행위 적발일 당시 광주시가 아닌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4.7.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모든 필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른 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경비 
4.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7조(예산의 이월)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에어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홀로 사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그 밖에 옥외 작업 노동자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제4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열섬 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시행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열섬 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 사업 
4.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폭염취약계층 보호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폭염대비물품 구비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

제7조(폭염취약계층 보호)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취약 지역 홍보)

제8조(폭염취약 지역 홍보)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의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