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21.>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1.>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1.>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가족·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시설장(이하“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학습지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8.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2. 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4. 센터 프로그램개발비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비용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4.17.>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과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 2021.12.31., 2022.12.23.>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3. 교육지원청 관계자 
4. 그 밖에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