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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안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신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군 단위의 건강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센터의 설치·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신안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생활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건강도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신안군의회는 건강도시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과 군 소재 건강도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세부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 참여)

제7조(주민 참여)  
① 신안군의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실행위원회)

제12조(실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 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 <개정 2024.3.18., 2024.10.1.> 
  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건강증진 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 
④ 당연직위원은 신안군의 보건소장과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5.2.28., 2022.10.19., 2024.10.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의장의 임무등)

제6조(의장의 임무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4.10.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 
② 간사는 건강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16.,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및 제7의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신안군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16미터를 말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업무 
2.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8. 2.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 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신설 2018. 2. 7)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18. 2. 7)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신속하게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 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빈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등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등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는 물론 재료나 모래 등을 건축물에 매년 겨울철(12월부터 다음해 3월)에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신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좋은 길, 세족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4.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와 그에 따른 용품 및 홍보물 제공
5.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센티브 지급)

제5조(인센티브 지급)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및 수령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ㆍ관리)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한 신안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신안군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설치 및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례 시행 후 신규 건립·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또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이용승인)

제4조(이용승인) 
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승인 및 변경 신청은 방문, 전화 등 신안군에서 정한 예약 방법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사용대상자)

제5조(사용대상자) 게스트하우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이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참석하는 자
2. 신안군 및 신안군의회와 관련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방문하는 자
3.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기부자
4.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게스트하우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면제)

제7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안군이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
2.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공적 업무로 신안군을 방문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
② 관리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재정운영, 시설의 관리 책임, 이용료 등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위탁 약정서로 정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④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원할 때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해 위탁 약정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신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3.18., 2022.4.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신안군의회의원(이하 “군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인 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4.>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군의회의원인 위원은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2.4.4.>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4.> 
③ 위원은 신안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 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4.> 
④ 군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4.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군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4.4.>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원의 배우자, 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03.18., 2022.4.4.>

## 제6조(대표의원)

제6조(대표의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군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2.4.4.>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군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03.18.>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24.10.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8., 2022.4.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03.18., 2022.4.4.>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4.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2.4.4.>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4.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4.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신안군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 신안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개정 2018. 2.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추천된 토지소유자 대표를 말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자료는 3일전 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담당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반영 하도록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서기로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배제)

제9조(위원의 배제)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개인적인 이익취득, 과거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및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만자,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신안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

제2조(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 「신안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5.>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로1류(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관지구, 보호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라. 삭제 <2024.7.15.>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3. 그 밖에 도시경관 및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경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기준)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기준)  
① 건축물의 경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시 지붕과 벽체의 대표 색상은 별표 2의 지구별 건축물의 색채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신안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목개정 2022.12.28.]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전에 정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