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을 효율적으로 발간·보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각종 책자 및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9-30>

## 제0조

제2장 간행물의 발간·제작

## 제3조(시정소식지 발간ㆍ제작)

제3조 (시정소식지 발간ㆍ제작)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간ㆍ제작하며 시정소식지의 제호, 발간횟수, 구성 및 규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30>

## 제0조

제3장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9., 2022.12.30.>

##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 (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9., 2022.11.9.>
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및 다른 간행물과의 내용의 중복 여부, 유사간행물 통폐합 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지면, 지질, 색도, 규격, 발간부수, 보급대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에 광고게재여부, 광고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의 판매여부, 판매부수 및 판매가격, 직접판매장소의 지정, 판매수수료 요율 등 간행물판매에 관한 사항
5. 각종 간행물의 편집·발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5-09><개정 2015-09-30>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5.9., 2015.9.30., 2022.11.9.>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9.>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9.>

[전문개정 2011-05-09]

##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9-30>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5.9., 2022.11.9.>
② 간사는 간행물 심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9.>
③ 삭제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 제9조(심의대상 간행물)

제9조 (심의대상 간행물)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간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2024.6.10.>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개정 2016-09-26>
3. 법령에 명칭이나 그 발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제3조에 따라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5. 업무편람 또는 교육교재 용도의 간행물
6.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간행물

## 제10조(발간심의)

제10조 (발간심의) 발간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발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 및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22.11.9.>

## 제0조

제2절 상임위원 등 <삭제 2003-05-19>

## 제12조(상임위원 등)

제12조 (상임위원 등)

## 제13조(위촉)

제13조 (위촉)

## 제14조(해촉)

제14조 (해촉)

## 제15조(복무)

제15조 (복무)

## 제16조(보수 등)

제16조 (보수 등)

## 제17조(상임위원의 소속)

제17조 (상임위원의 소속)

## 제0조

제4장 간행물의 광고게재 <개정 2015-09-30>

## 제18조(광고)

제18조 (광고) 
①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결정된 각종 간행물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형태는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하는 책자의 지면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 등으로 구분하며, 광고료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광고의 제한)

제19조 (광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5.9., 2015.9.30., 2022.12.30.>
1.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2. 거짓ㆍ과대광고

## 제20조(광고유치)

제20조 (광고유치) 시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보·반상회보 또는 인천광역시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21조(광고접수 및 게재)

제21조 (광고접수 및 게재) 
① 광고주는 제20조에 따라 시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광고원고가 제19조의 광고 제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불가함을 통보하거나 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원고 수정기한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9.30., 2022.11.9.>
④ 시장은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 내용을 게재하되, 지면광고의 경우 광고를 신청한 해당 간행물 전체지면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05-09><개정 2015-09-30>

## 제22조(광고계약)

제22조 (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시장이 정한 기준 등의 방법으로 지면별, 위치별, 규모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 제23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제23조 (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22조에 따른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9>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5-09>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간행물의 발간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1-05-09>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유로 해당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간행물 발간이 가능할 때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5.9., 2022.11.9.>

## 제24조(광고료 감면 등)

제24조 (광고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 및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5.9., 2015.9.30., 2022.11.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시의 시정시책에 도움이 된다고 의결하여 광고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11-05-09>
4.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경우

## 제0조

제5장 간행물의 판매·보급

## 제25조(판매가격)

제25조 (판매가격)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간행물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2.11.9.>

## 제26조(판매방법 및 보급)

제26조 (판매방법 및 보급)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발간부서의 장은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수량을 무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 제27조(판매업자 등의 지정취소)

제27조 (판매업자 등의 지정취소) 판매업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8조(판매수수료)

제28조 (판매수수료) 
① 판매업자에게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며, 판매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