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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성공적인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보통합”이라 함은 모든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유보통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유보통합추진단장
  2. 기획조정실장
  3. 교육정책국장
  4.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대표
  3.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
  4. 유치원 원장 및 유치원 교사의 대표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대표
  6.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시행 및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아교육 시행에 따른 보호자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 가정의 유아가 유아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제4조(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교육감은 법 제3조의2제7항과 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진흥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유아교육 현황 및 진흥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4.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와 보호자 교육 방안
  5.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립유치원 지원)

제5조(사립유치원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과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조건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보고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인성교육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교육
  3.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4.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5.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기타 분야의 관련 교육

## 제7조(방과후 과정)

제7조(방과후 과정)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놀이와 쉼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직원 연수 등)

제8조(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연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호자 교육)

제9조(보호자 교육) 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유치원 평가)

제10조(유치원 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주기, 기준, 방식,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 등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제11조(유보통합)

제11조(유보통합) ① 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교직원 임금, 시설 등에 있어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선발인원)

제4조(선발인원) 유아 선발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 제5조(모집·선발계획)

제5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모집·선발요강)

제6조(모집·선발요강)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모집·선발방법)

제7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학교에서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및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
  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수 등)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지원)

제6조(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3., 2024.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소관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소관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동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안건으로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사회에서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고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고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학생 개개인의 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교육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공지능 교육 지원 전략 및 세부 과제
  3. 학교급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계 방안
  4.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6.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사례발굴
  7.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 지원
  8.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선도학교 등의 지정·운영)

제5조(선도학교 등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방법 및 절차,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실시)

제6조(실태조사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황 및 만족도, 인공지능윤리 준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의 실시)

제7조(교육·연수의 실시)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인공지능 학습 문화 조성)

제8조(인공지능 학습 문화 조성) ① 학교장은 인공지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과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단체 등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 행사 개최,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1. 사람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재산, 권리 등 보호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허위 조작 정보 등 생성 및 유포 방지
  4.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 방지
  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오남용 방지
  6.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
  7.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5.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가 협의)

제6조(전문가 협의 )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연수)

제7조(교직원 연수) ①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문교육"이란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문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1. 인문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문교육을 위한 학습체계,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학생 등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
  4. 교원의 인문교육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
  5. 인문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6.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2>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6.4.2>

## 제7조(전문가 협의)

제7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4.2>

## 제9조(인문교육 관련 교육·행사 개최)

제9조(인문교육 관련 교육·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인문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인문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4.2>]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인문교육 사업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인문교육에 큰 공헌을 한 개인과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교원연수)

제12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서울교육정책 참여 유도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매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블로그, SNS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
  3. “이용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정책메일서비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 현황 등의 행정 정보
  2. 전자민원창구 운영
  3.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4. 국내외 홍보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

제4조(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 관리 우수기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

제5조(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인터넷 매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한 내용이나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도배성의 글을 올리는 경우
  9. 연습성, 장난성의 글인 경우
  10.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 제6조(인터넷 의견 교환 창구의 운영)

제6조(인터넷 의견 교환 창구의 운영)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 유도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2. 모바일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기관의 장은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 조사)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 조사) ① 교육감은 수신 동의한 이용자에게 교육정책 및 다양한 교육 정보를 메일 서비스로 제공하여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관 각급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제8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방법 등)

제5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준비금은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 입학 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용 범위 밖의 품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