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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
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⑧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중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2. 용역기간이 30일 초과인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급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에 대한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⑤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한다.

##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센터 운영)

제11조(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불공정하도급, 대금미지급, 체불임금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 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울산광역시 북구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7-01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3.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5.6.26.>
4.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5.6.26.>
5. 건설과장
7. 교통행정과장
8. 교통유관기관의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9. 그 밖에 주민대표 등 교통안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안의 종류)

제2조(창안의 종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 
2. 자유창안 :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

## 제3조(창안제외 대상)

제3조(창안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제4조(제안자의 자격)

제4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든지 창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창안의 제출)

제5조(창안의 제출)  
① 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정창안은 구청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거나 또는 구 공보 게재한 바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창안의 심사)

제6조(창안의 심사)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창안의 심사는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및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및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 제8조(선정등급 등)

제8조(선정등급 등) 창안의 선정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등)

제9조(시상 등)  
①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9·16>

## 제10조(선정된 창안의 활용)

제10조(선정된 창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발전 부문 <개정 22.9.15.> 
2. 주민화합·봉사·효행 부문 <개정 22.9.15.> 
3. 교육·문화·체육 부문 <신설 22.9.15.> 
② 수상인원은 2년마다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3.5.18.>

## 제202조(심사기준)

제2조의2(심사기준)  
  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구민창안,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빛낸 경우 
2. “주민화합·봉사·효행 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조성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효행실천이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교육·문화·체육 부문”은 교육, 문화·예술진흥, 전통문화 계승, 주민 여가선용 사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 제3조(수상자 요건)

제3조(수상자 요건)  
① 구민대상 수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구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ㆍ내외에서 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 <개정 22.9.15.> 
② 제2조제1항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2. 구민 누구나(단,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 <개정 22.9.15.> 
3. 동장 
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명서류 각 1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2조(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제4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구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신설 23.5.18.> 
  1. 직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일한 공적으로 재추천 불가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추진된 공적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 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2.9.1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4.29., 23.12.28.>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구민대상 선정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의 날 행사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시상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대리수상)

제9조(대리수상) 구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 제10조(수상자의 예우)

제10조(수상자의 예우) 구청장은 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개정 22.9.15.>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구민 참여의식 및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7월 15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의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기념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7 / 시행일자: 2011-10-17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24>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말 또는 분기 마지막 달 말경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개정 07·10·24, 11.10.17>
② 구보는 발행일에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려면 제○○-2호, 제○○-3호 등으로 한다. [전부개정 07·10·24]
③ 구보는 인쇄발행과 온라인 전산망에 인터넷 구정신문으로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07·10·24>

## 제3조(호외 발행)

제3조(호외 발행)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제3조에 따른 구보의 호외 발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07·10·24>
1. 긴급 만남의 날 소집
2. 각종 재난·재해 발생
3. 긴급을 요하는 국가·구정 및 시정시책 홍보

## 제4조(배부와 비치)

제4조(배부와 비치) 
① 구청장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 단체,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하며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배부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구보의 배부는 행정기관, 구민, 관련기관, 단체 그 밖의 배부처에 직송 또는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개정 11.10.17>
[전부개정 07·10·24]

## 제5조(소식 제공)

제5조(소식 제공) 구정소식지 내용을 포함한 각종 공지사항, 문화행사 등의 소식을 신청한 자에게는 문자메시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5 / 시행일자: 2019-02-01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개행정 실현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7·16>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무룡산”으로 한다. <개정 11.10.17>
② 구보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구정소식지와 인터넷 전자신문을 말한다.
[전면개정 07·7·16]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구보는 매월 또는 분기별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07·7·16, 11.10.17>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7·7·16>
1. 구정시책
2. 구 의회 의정활동
3. 구민정신운동
4. 구정 및 시정 단신
5.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소식, 구민생활상, 미담, 구민의 의견 등 <개정 07·7·16.,18.10.25.>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07·7·16>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①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07·7·16.,18.10.25.>
②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원고료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 단체의 장, 또는 구민에게 구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객원기자 위촉 <개정 07·7·16>) [전문삭제 18.10.25.]

## 제7조(객원기자 해촉)

제7조(객원기자 해촉) <개정 07·7·16>  [전문삭제 18.10.25.]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개정 07·7·16>  [전문삭제 18.10.25.]

## 제9조(배부)

제9조(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구보의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 구청장과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07·7·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7·1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3.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에게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3.13.>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5.12.26.>

## 제503조

제5조의3 <삭제 2025.12.26.>

## 제504조

제5조의4 <삭제 2025.12.26.>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등록)”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등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7. 6. 29.>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등록)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면허)”라 한다] 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주민세(사업소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1. 4. 8.>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7. 6. 29., 21. 4. 8.>

##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1. 4. 8.>

##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주민세(종업원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7. 6. 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6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1. 4. 29.>

##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1. 4. 29.>

##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제12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재산세의 납기)

제15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8.4.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2.12.22.>

##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2.12.22.>
1. 제3조제5항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개정 22.12.22.>
3. 울산광역시장이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개정 22.12.2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 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 제7조(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제7조(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 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1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6.11.,22.12.29., 23.12.28.>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팀장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98·10·1, 23.12.28.>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