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3.12.30)
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 읍ㆍ면ㆍ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시장과 동ㆍ면동장간에 상호 위수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과 면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⑥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⑦시장은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민원증명발급전용” 및 “무인민원증명자  동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10.11)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특수공인)

제4조 (특수공인) 출장소장, 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 제5조(글씨 및 규격)

제5조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김포시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각인)

제6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7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1998. 10. 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10. 13, 2013.7.15, 2018.9.3, 2024.3.27.)

## 제702조(전자 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 (전자 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4, 2018.9.3, 2024.3.27.)
②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9.3, 2024.3.27.)
③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11)

## 제8조(공인대장)

제8조 (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 제10조(공고)

제10조 (공고) 
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제11조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 제12조(공인의 폐기)

제12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8.9.3, 2024.3.27.)
②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 10. 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제13조 (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기타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관수자)

제14조 (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 제15조(관수방법)

제15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고 근무시간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외의 공인사용시는 당직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당직책임자가 봉함한다.

## 제16조(공인의 날인)

제16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제17조(규칙)

제17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