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1. 통합방위 대비계획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09.12.18>
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12.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8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당연직 6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며 당연직 부의장은 부구청장, 강남구의회의장, 210여단장, 강남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 2022.7.8.>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
1. 강남소방서장
2. 강남세무서장
3. 삼성세무서장
4. 역삼세무서장
5. 강남수도사업소장
6. 강남우체국장
7. 강남구 행정국장 <개정 2009.12.18>
8.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19.4.26>
9. 52사단 안보지원대장 <개정 2019.4.26>
10. 210여단 3대대장 <개정 2022.7.8.>
11. 한전강남지점장
12. KT영동지사장
13. KT신사지사장
14.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장
15. 강남구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12.18,2019.4.26>
④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4.26>
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4조(총무 등)

제4조(총무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과 위촉직 1명을 총무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09.12.18, 2010.08.13>
② 총무는 의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총무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총무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관계를 총괄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09.12.18>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강남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9.12.18, 2019.04.26>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강남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12.18, 2019.04.26>

##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과 동장이 되며, 그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2022.7.8.>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2. 경계태세 Ⅰ급 발령 시
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개정 2009.12.18., 2022.7.8.>
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4.2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3 / 시행일자: 2011-12-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1.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용기에 담아서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9·7·30>
2. 가내공업폐기물, 병원배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오수가 흘러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관급규격봉투에 넣어 수집·운반이 원활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주민에게 공고하여 홍보하여야 하고, 지정된 수거시간에 생활폐기물이 수거ㆍ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청소하는 업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1.12.23>
1.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는 해당지역 동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12.23>
2.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 <개정 2009.01.02, 2011.12.23>
3. 동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공고 등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4. 동장은 지정된 수거시간대에 수거, 처리되도록 해당 지역을 청소(대행)하는 업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5. 재활용품 : 폐금속류(폐금속, 캔류를 포함한다), 폐종이, 폐유리 및 폐프라스틱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과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09.01.02>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06.18>
3.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1. 배출자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의 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 사업장의 경우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시설 및 용기를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6.18>
②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기계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항상 청결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감면)

제4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6.18, 2011.12.23>
1. 재산세액 2,000원(순수 재산세액) 미만 납부자
2. 제1호 주택의 세입자
3. 개포동 567번지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신설 2011.12.23>

## 제5조(규격봉투의 광고게재 등)

제5조(규격봉투의 광고게재 등)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규정한 규격봉투의 광고게재는 공익 또는 구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② 규격봉투의 광고게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강남구에서 시설비를 투자한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 제3조(운영·위탁)

제3조(운영·위탁) ① 처리시설 운영은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그 밖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5.04>
③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5.04>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 제6조(협약)

제6조(협약) 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12.18>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 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9.12.18>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강남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 제10조(환경감시단 선정 등)

제10조(환경감시단 선정 등) <조신설 2019.12.20>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토지 소유주 또는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4명 이내에서 환경감시단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의 활동을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을 변경할 수 있다.
1. 환경감시단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감시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경우
④ 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환경감시단 활동 및 수당 지급 등)

제11조(환경감시단 활동 및 수당 지급 등) <조신설 2019.12.20>
① 환경감시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확인
2. 폐기물의 적정한 반입·처리 여부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
4. 그 밖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감시단은 감시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5 / 시행일자: 2024-01-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9.22, 2015.3.27>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6. 9. 22> <개정 2009.12.18>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4.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신설 2003. 4. 4> 
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신설 2003. 4. 4> 
6.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 신설 2006.9.22 >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9.22 >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③ 제5조제4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표창장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3. 4. 4>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실·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3> <개정 2003. 4. 4><개정 2009.12.18>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실·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뚜렷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5·23>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 제11조(표창의 시기)

제11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 제1102조(공적심사)

제11조의2(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03. 4. 4>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7.5.23> <개정2003. 4. 4><개정 2009.12.18>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4. 4>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 제14조(표창의 대리수령)

제14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3. 4. 4>

## 제15조(표창사실확인)

제15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03. 4.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말한다. 
2. “인조잔디”란 자연잔디와 유사한 질감을 갖도록 제작된 합성섬유 재질의 운동장용 바닥재를 말한다. 
3. “교육청”이란 강남구 내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인조잔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학교 
2. 인조잔디 설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3.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이 승인된 학교

## 제4조(지원 범위 및 협력 체계)

제4조(지원 범위 및 협력 체계)  
① 구청장은 인조잔디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 추진 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조잔디 설치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 방안을 조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조잔디 설치 사업 계획서 
2.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서 
3. 지역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계획서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 점검 및 환수)

제6조(사후 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받은 학교의 보조금 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원 목적에 위배되거나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구청장은 농인등이 한국수어를 통하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2 / 시행일자: 2018-11-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심리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4-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2조(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3.10.13.>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 대상 행정정보목록 
4. 조례 제6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목록

## 제3조(사전적 공개 수행 및 매체 관리 부서)

제3조(사전적 공개 수행 및 매체 관리 부서)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업무는 해당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공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강남구보”라 한다) : 홍보담당부서 <개정 2023.10.1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이하 “강남구 홈페이지”라 한다) : 홈페이지 관리부서 <개정 2023.10.13.> 
3. 인쇄물 : 처리부서 
③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2항에서 정한 공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적 공개주기 및 시기)

제4조(사전적 공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월 1회, 주 1회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강남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주기 및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0.13.>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신설 2023.10.13.> 
③ 공개부서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0.13.> 
④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10.13.>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 요청 
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상정)

제7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행정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2.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가.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심의상정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책무)

제8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그러하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민원여권과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서기는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