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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을 규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 시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인력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
4. 진화장비 도입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
2. 산불예방 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 제9조(산불방지 시설 설치)

제9조(산불방지 시설 설치) 시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산불소화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에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 시책 추진 관련 우수 마을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조치 등 노동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8.>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자재·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의 종사자를 포함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4. “노동안전”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광주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노동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4. 노동안전 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개발
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 유사 형태 노동자
4. 청소, 상·하수 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대행 위험 사업장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6.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커 노동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및 노동자 표창
2.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9조(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이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ㆍ1ㆍ3〉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

##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제3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후 반환한다.

## 제7조(지정 결격사유)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개정 2019ㆍ5ㆍ31 규칙 제395호〉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의무를 진다

##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5.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6. 제1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 
2. 제9조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 
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 
③ 시장이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무늬(심벌마크), 기(旗), 상징말(브랜드슬로건), 캐릭터, 농특산물 브랜드, 나무, 새, 꽃, 동물, 노래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무늬(심벌마크) : 별표 1
2. 기(시기·읍기·면기·동기) : 별표 2의1부터 2의17까지
3. 상징말(브랜드 슬로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그리니·크리니)
5. 농특산물 브랜드 : 별표 5(자연채)
6. 퇴촌 토마토축제 마스코트 : 별표 6(토마·토토)
7.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동물 : 별표 7(은행나무, 개나리, 제비, 소)
8. 광주의 노래 : 별표 8
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9와 같다.

## 제4조(기)

제4조(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기·읍기·면기·동기는 시나 읍·면·동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게양방법 및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 제5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홍보·확산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홍보·확산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이하 “상징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3조제4호의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3조제5호의 상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시장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용자에게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등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4〉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광주시협의회, 광주시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2020ㆍ1ㆍ3, 2023.12.22.〉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4. 이웃사랑나눔 활동사업 지원
5. 새마을운동 해외지원사업
6. 방역사업
7.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8.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23〉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3>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광주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0.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의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생태계교란·식물”이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확산 방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피해 실태
2. 생태계교란·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3.·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4.·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ㆍ방제 기술의 동향, 적용 및 개선 방안
5.·생태계교란·식물 관련 부서ㆍ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시민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생태계교란·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광주 관내·생태계교란·식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지도 또는 읍ㆍ면ㆍ동별 분포도 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민ㆍ관 협의체)

제7조(민ㆍ관 협의체)· 
①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효율적인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운영,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생태계교란·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생태계교란·식물 방제의 날)

제9조(생태계교란·식물 방제의 날)· 
① ·생태계교란·식물 방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 방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 방제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생태계교란·식물의 제거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생활보장위원회 및「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제2조(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5. 업무담당 국장 등 광주시 소속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주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 제2조제1호에 따른 심의 
2. 의료급여 소위원회: 제2조제2호에 따른 심의 
③ 소위원회 중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광주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 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9ㆍ27〉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신설 2019ㆍ9ㆍ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시기)

제6조(적용시기)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ㆍ9ㆍ27〉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ㆍ7ㆍ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1> 
1.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부서장,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10.5>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생활임금 사전고지)

제11조(생활임금 사전고지) 시와 출자·출연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개정 2017ㆍ7ㆍ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 대상)

제2조(선정 대상)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개인으로 한다. 
  1. 법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2. 개인: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 기준일 현재 대상자 중에서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한차례 면제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4.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공하는 모든 우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성실납세자로 다시 선정할 수 없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 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개정 2020.5.15>
2.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0.5.15>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5.15>

## 제3조(교육 대상)

제3조(교육 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성인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개정 2020.5.15>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
5. 광주시 평생학습관 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6.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
7.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개정 2020.5.15>
8.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경비,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5.15>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5.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