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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군이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어린이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획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인 경우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함양경찰서, 함양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한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공원 안의 물놀이시설(편의시설, 샤워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물놀이장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군수나 물놀이장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 기간 등)

제4조(운영 기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1. 운영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군수가 정하는 기간 
2. 운영 시간 :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중에 군수가 정하는 시간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나 운영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리거나 술을 마신 경우 
3.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운영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의 별표 19의2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놀이장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지원을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심신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쾌적한 놀이시설 환경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제7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함양군 어린이집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  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4. 뮤지컬 공연 및 과학 행사 
5.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6.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7.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8. 보육교직원 실무능력 향상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2 / 시행일자: 2018-08-01

# 함양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을 말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평 가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수 선거공약사업 
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3. 기타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실시방향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위원회

## 제9조(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군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의 실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가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6-01 / 시행일자: 2018-06-01

#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나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ㆍ청소년 운임의 할인 등 공적인 부담에 따라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대중교통운영자가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결정)

제4조(재정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2.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제5조(차등 지원)

제5조(차등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2.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절차 등)

제6조(재정지원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정산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라 함양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4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 
3.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식생활 개선 및 영양관리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영양이나 식생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함양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 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2.> 
  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0. 1. 2.>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2.1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0. 1. 2.> 
7. 삭제 <2020.1. 2.>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20. 1. 2.> 
7.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 2.>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 2.> [전문개정 2013.2.15]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02조(구성)

제6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군수는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0. 1. 2.>
6조의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0. 1. 2.>

## 제702조(회의)

제7조2(회의) 제7조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항 신설 2020. 1. 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함양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2. 외국인등록비용 
3. 산업재해보험료 
4.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운영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하기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함양군의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 
4. 모범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제1항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의 보조금의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등 친환경 농업 및 환경 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함양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생장·발육 증가, 병저항성 유도,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 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분뇨 처리와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운영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의 요구량에 맞추어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요자에게 유용미생물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요자의 자격)

제5조(수요자의 자격)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수요자는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유용미생물 공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 가능한 수량 및 시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경작 면적, 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용미생물 공급량을 결정한다.

## 제7조(공급시기 등)

제7조(공급시기 등)  
①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매주 한 차례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을 점검하는 기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 제8조(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사용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신청자가 사전 연락 없이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5. 센터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제9조(신청서 등 비치)

제9조(신청서 등 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별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③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영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이용자의 안전 
5. 원활한 교통 소통 
6. 그 밖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장소의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영업신고 표시)

제4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에게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상세주소를 포함한다),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