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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음악연주활동
  2. 음악ㆍ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ㆍ연구
  3. 연주자 육성사업 
  4. 공연예술시설의 관리ㆍ운영
  5. 국내ㆍ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제5조(재산)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임원ㆍ직원 및 단원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음악감독 및 직원 등)

제10조(음악감독 및 직원 등) ① 교향악단에는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공연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음악감독을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직원 및 단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1조(출연금 교부)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가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 (시민의 책무) 서울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19.12.3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9, 2025.5.19>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ㆍ고정식 거점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이하 "수집ㆍ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하 "수집보상금"이라 한다)이란 수집한 재활용품의 소매가격이 회수에 필요한 최소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ㆍ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2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신설 2025.5.19>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반영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 대상자의 복지 및 안전 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2025.5.19>
  ④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2025.5.19>

## 제302조(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ㆍ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본조신설 2020.1.9]

## 제4조(수집ㆍ관리인 선정)

제4조(수집ㆍ관리인 선정) 수집ㆍ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ㆍ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5.19>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연간 또는 월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
  5.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9]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수집ㆍ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식거점수거함의 설치 및 철거
  2.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3.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4. 일반주택가 재활용품의 수집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20.1.9>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
  2.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원
  3.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20]

## 제8조(자료요청)

제8조(자료요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5.19, 2025.9.29>

## 제9조(협조체계 구축)

제9조(협조체계 구축) ① 시장은 수집ㆍ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력하여 수집ㆍ관리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5.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운행지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존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제3조(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일시
    3.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저공해운행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기간 및 시간
    5.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 제4조(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

제4조(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으로 사용연료가 경유인 자동차(다만, 저공해운행지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운행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동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제5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제5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운행 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4조에 따른 운행 허용 자동차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사전통지ㆍ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청소년”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와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생활”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
    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문화생활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저소득청소년이 각자 취향 등에 따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저소득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사업
  2. 문화생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사업
  3. 문화생활 관련 교류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4. 문화생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저출산 대응 정책)

제6조(저출산 대응 정책)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2. 임신ㆍ출산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4. 일자리ㆍ주거 지원 
   5. 다자녀 가정 지원  
   6.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7. 그 밖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7조(고령사회 대응 정책)

제7조(고령사회 대응 정책)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2. 건강증진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8조(인구정책)

제8조(인구정책)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단체 지원)

제11조(협력단체 지원) ①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1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층주거지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ㆍ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
  1. "저층주거지"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등의 책무)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여건에 최적화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
  2.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준 (최저기준)
  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ㆍ지역별 종합적ㆍ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생활권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제5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시장은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분석하여 각 시설별로 취약한 지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골목길재생지역 
  6. 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지역
  7.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제7조(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제8조(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제조"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산업 동향 및 전망
  4. 육성 및 지원 시책
  5. 전문인력 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4.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연구개발)

제7조(연구개발)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6조(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제7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사의 책무)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