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재원)

제3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용역 및 감리비 등 부대경비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청사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25.5.19.>
나. 청사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회계 공무원)

제16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사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청사건립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5.19.>

##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5.19.>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