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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협의회는 고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회적 약자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를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 돌봄 위탁, 장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병원에서의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 진료 비용
2.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3.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시 장례 또는 화장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2조제1호의 반려동물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시설을 이용한 후 진료비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지급 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07 / 시행일자: 2013-06-07

#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고양시의회 의원 1명, 소관업무 담당소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 성(姓)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산사태·사방분야의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다.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의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안건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연구를 수행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14 / 시행일자: 2011-01-14

# 고양시 상수도 검침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검침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시설에 출입하는 검침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상수도 검침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5.4.30>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고양시장이 발급한다.

## 제5조(발급)

제5조(발급)  
① 신분증의 발급은 검침원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연번을 부여한다. 
③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제6조(신분증의 반납)  
① 검침원이 퇴직 또는 그 신분이 상실되었을 때 즉시 발급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발급담당공무원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과세출)

제2조(세입과세출) 이 특별회계는 급수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수도시설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독립채산원칙)

제3조(독립채산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 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사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2.4.29.>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2. 브랜드슬로건 
3. 시기 
4. 휘장 
5. 시의 꽃(市花): 장미 
6. 시의 나무(市木): 백송나무 
7. 시의 새(市鳥): 까치 [전문개정 2022.4.29.]

## 제4조(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제4조(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  
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슬로건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개정 2022.4.29.> 
2. 시장 명의의 각종 인가·허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개정 2022.4.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2.4.29.> [제목개정 2022.4.29.]

## 제5조(시기)

제5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29.> 
② 시기는 시(산하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4.29.>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시장은 시 상징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상징물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2.]

##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고양시이미지표준화규정집의 매뉴얼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9.> 
③ 시장이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29.>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4.29.> 
③ 삭제 <2022.4.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시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4.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4.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고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고양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

제7조(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지역의 주민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시설
5.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 지원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5.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
6.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전문 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등)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해야 하며,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생활문화협의회)

제9조(생활문화협의회)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고양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관련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관련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생활문화센터 설치)

제10조(생활문화센터 설치)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양시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 추진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1

# 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복지서비스”란 각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생활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복지119 전담반”이란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생활복지서비스 제공대상)

제3조(생활복지서비스 제공대상)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생활복지서비스 제공내용 등)

제4조(생활복지서비스 제공내용 등)  
①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2. 냉·난방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 
3. 안전 및 위생상의 문제로 긴급하게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비용은 1회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제공 횟수는 가구당 연 3회로 한정한다.

## 제5조(전담반의 운영 등)

제5조(전담반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복지119 전담반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복지서비스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생활복지119 전담반의 운영 시간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처리 절차 등)

제6조(처리 절차 등)  
① 생활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② 동행정복지센터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③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④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신청내역 중 생활복지119 전담반에서 처리가 불가하거나 타 기관 처리 민원일 경우 즉시 해당 부서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인에게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당연도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실적, 주요 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연간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 기동차량 및 부품 등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갖춰야 하며, 생활복지서비스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 등)

제8조(관리대장 등)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고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신청서 접수·처리대장 
2.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장비 관리대장 
3. 별지 제5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자재 수불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고양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③ 생활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고양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1.> [전문개정 2017.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생활임금액”이란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8.11.6.> 
4.  <삭제 2018.11.6.> 
5.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19.12.31.> 
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9.29.> 
1.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개정 2019.12.31.>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도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18.11.6., 2019.12.31.>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19.12.3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1

#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개정 2025.9.30.>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3. “고양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고양시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신설 2020.7.10.>, <개정 2025.9.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5.9.30.>
③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목개정 2025.9.30.]

##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 산업육성
5.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외교의 육성과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고양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이 타당한지를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및 허위 보고를 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고양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고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 기관은 고양시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해당 연도에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노동·여성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양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제8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위원의 해촉 및 제척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