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하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에 횡단 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이나 붕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내에 해당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算定)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비용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 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성남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 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성남시 관내(성남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성남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의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일부개정 2017.9.20.> 
3. 그 밖의 참고서류<일부개정 2017.9.2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7.9.20.>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일부개정 2017.9.20.>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부터 발생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7.9.2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일부개정 2017.9.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민에게 복지용구 공유서비스와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일반주민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용구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공유”란 복지용구를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여해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이동기기”란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복지용구 공유 센터)

제3조(복지용구 공유 센터)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지역사회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를 수집하여 수리하고 복지용구를 구입ㆍ확보하여 대여한다. 
④ 센터는 관내 이동기기의 고장 신고를 받으면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 제4조(위탁의 해지)

제4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서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 경우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용구 대여)

제6조(복지용구 대여)  
① 복지용구의  대여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단체, 기관, 기업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 대여 우선순위는 주민, 관내의 단체, 기관, 기업 순으로 한다. 
③ 관외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복지용구를 대여할수 있다. 
1. 센터와 복지용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이 요청한 경우 
2. 관외 지역까지 복지용구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기증자가 요청한 경우 
④ 복지용구는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복지용구 대여 중 파손ㆍ분실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납 용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⑤ 복지용구의 대여기간은 90일 이내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 대기자가 많은 복지용구는 대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복지용구는 1인당 1점 이내로 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가용 한도 내에서 추가 대여할 수 있다. 
⑦ 복지용구가 분실· 파손 경우 피대여자에게 수리 또는 신규 구입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제7조(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로 한다. 
3.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수리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에 한정하고, 개인이 임의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제외한다.

##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① 복지용구 대여 및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송부하여 수리 받도록 한다.

## 제9조(수리비 반환)

제9조(수리비 반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를 받은 자는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10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공원, 교통관련 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주민 및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복지용구 대여 및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대한 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범위)

제2조(법인의 범위)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사회복지법인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되어 있으며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수탁자의 요건)

제3조(수탁자의 요건)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최근 2년간 주민 및 사회복지기관(단체)에 복지정보 제공 실적이 있는 법인일 것

## 제4조(민간위탁 협약)

제4조(민간위탁 협약) 시장은 수탁자와의 협약에서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5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간 명으로 한다. 
② 센터의 기구와 직원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직원임용)

제6조(직원임용)  
①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여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③ 센터장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해야 한다. 
④ 센터의 직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 제7조(자격요건)

제7조(자격요건)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겸직제한)

제8조(겸직제한) 센터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정치활동 등 금지)

제9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장 및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 및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0조(직원의 보수)

제10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센터장은 6급 상당의 대우로 하고, 팀장 및 팀원의 대우는 7～9급에 상당한 대우로 한다. 
③ 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별표 2의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센터의 직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탁의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 제11조(직원의 복무)

제11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정년,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제12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제12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13조(센터의 직인)

제13조(센터의 직인)  
① 센터에서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그 밖에 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보조금 신청)

제14조(보조금 신청)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보조금의 관리)

제15조(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명세는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실비 지급 및 사업비 지원)

제16조(실비 지급 및 사업비 지원)  
① 시 또는 센터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비는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서류 및 대장 비치)

제17조(서류 및 대장 비치) 센터는 직원임용, 회계처리,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된 각종 서류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24 / 시행일자: 2014-03-24

# 성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수집, 배출,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③ 시장은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성남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21.3.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일부개정 2021.3.15.>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일부개정 2021.3.15.>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일부개정 2021.3.15.>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일부개정 2021.3.15.>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 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3.15.>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3.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1.16, 2007.11.06, 2019.10.01., 2022.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10.31, 2006.01.16>
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6.01.16>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일부개정 2018.06.29, 2019.10.01., 2024.7.1.>

## 제5조

제5조 <삭제 2006.0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9.07.15., 2022.2.1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② 삭 제<2022.2.16.>
③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8.04.30., 2024.7.1.>

##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 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성남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한다.<일부개정 2020.2.24.>
③ 동의요구안 제출절차는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2.24.>

## 제4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24.>

## 제5조(위·수탁신청서)

제5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2.24.><일부개정 2020.2.24.>

## 제6조(계약의 체결 등)

제6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소관부서의 장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20.2.24, 2021.5.10.,2025.10.13.>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사본을 성남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21.5.10., 2024.7.1.,2025.10.13.>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서를 접수한 성남시 총무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1.,2025.10.13.>
④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일부개정 2025.10.13.>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2.24.>
[제목개정 2025.10.13.]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2.24>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사무의 연속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2025.10.13.>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기준을 정하여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24>

## 제9조(사무편람 등)

제9조(사무편람 등)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2.24.>
① 소관부서의 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 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인계·인수)

제10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2.24.><일부개정 2020. 2.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16, 2007.11.06., 2016.12.31, 2019.10.01., 2022.1.1., 2024.7.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10.01.>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본조개정 2019.10.01.> 시장, 부시장, 실·국·소·단장, 과장(담당관 포함),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실·국·소·단장, 과장(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국·소·단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소·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시장, 실·국·소·단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01.16, 2008.04.30, 2017.9.1, 2019.10.0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국·소·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01.16, 2017.9.1, 2019.10.01.>
③ 별표에 따라 결재된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 제4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10.01.>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처리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07.12, 2017.9.1, 2019.10.0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행정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ㆍ예산과장, 다른 실·국·소·단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소·단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07.01, 2006.01.16, 2007.11.06, 2017.9.1, 2019.10.01.,2025.7.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본조제목개정 2019.10.01.>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일부개정 2019.10.01.>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일부개정 2019.10.01.>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0.01.>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0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09., 2025.3.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09.09., 2025.3.10.>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09.09., 2025.3.10.>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8.11., 2019.09.09., 2025.3.10.>

## 제3조

제3조 삭제 <2025.3.10.>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11., 2025.3.10.>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목개정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