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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01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1.11.30, 2023.10.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0>
  1. "결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1.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육감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른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1.3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11.30>]

##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교육감,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2, 2018.10.10, 2021.11.30>
  1. 교육감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교육시책·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라. 대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2. 부교육감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나. 장기적인 교육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실·국간 업무조정 
  3. 실·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 
    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담당관)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사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 사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담당 전결사항 :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만,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는 과장(담당관)의 전결(결재)사항으로 함.
  ② 과장(담당관)은 별표의 담당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업무분담자(6급이하,장학사)를 지정하여 전결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 및 이례적인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19, 2021.11.30>
  ② 총무과장·대변인·감사관 및 안전총괄담당관은 별표의 각 과 공통사항 전결권자란의 실·국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④ 이 규칙에 따라 당해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따르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⑤ 교육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 제502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5조의2(전결 처리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30]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① 교육감 결재사항과 부교육감 전결사항 중 교육행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 제7조

제7조 삭제 <2009.10.22>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30>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물인터넷” 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이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공간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의 기본 추진 방향
  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4.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5. 사물인터넷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6. 사물인터넷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 
  7. 그 밖에 교육감이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구의 지원)

제5조(교구의 지원)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 사물인터넷교육이 가능한 각종 디지털 기기 등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수 등 실시)

제6조(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연수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9-19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 및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9.>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

제8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 란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제외 대상)

제4조(지원제외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4.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선정)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

## 제8조(지원약정)

제8조(지원약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보고)

제9조(사업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평가 등)

제10조(사업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보조금 지원 사업의 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올바른 가치판단과 윤리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인공지능으로서,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윤리적활용"이란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허위 콘텐츠를 생성·유포·공유 등을 하지 않으며, 정보의 편향성과 허위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교급별 맞춤형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교육 방안
  3. 교직원의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사용 실태 및 윤리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사용 현황 및 목적
  2.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에 대한 인식 수준
  3. 타인의 권리 침해 및 허위정보 생성에 대한 인식
  4.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대한 이해도
  5. 학교의 윤리교육 실시 현황 및 효과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학교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의 기본원리와 한계에 대한 이해
  2.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의 부적절성, 편견 등 문제 인식
  3.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 콘텐츠(딥페이크 등) 제작·유포의 위험성 및 법적 책임
  4.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한 사항
  5. 생성형인공지능 활용 시 출처 표기 등 학문적 정직성에 관한 사항

## 제8조(지침 보급)

제8조(지침 보급)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직원,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과 관련된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대학·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3.28.>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서울특별시의 물가상승률 및 노동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개정 2019.3.28.> 
  3.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4.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노동자로 한다. <개정 2019.3.28.>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1. 교육공무직원 관리 또는 예산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개정 2019.3.28.>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시기 등)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시기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일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함으로써 서울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이란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산업의 한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역대학”이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4. “협약형특성화고”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협약형특성화고로 선정된 특성화고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시청 및 협약형특성화고 소재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에 참여하는 학교장은 지역 산업 유형에 맞추어 직업계고 분야를 확대하고, 산업체, 지역대학과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
  2.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1. 자문, 협의 등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개설
  2. 사업 운영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의 운영
  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하는 사업
  4.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서울형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2. “노후 학교시설”이라 함은 준공 후 40년이 지난 학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등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
    나. 학생 수 증가, 교육여건 변화, 획일화·정형화된 구조 등으로 인하여 교육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3. “서울형 미래학교”이라 함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교육과정 개편 및 기후위기 대응, 기술 발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된 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학교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4호에 따른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다.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교육여건,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미래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서울형 미래학교의 기본 방향)

제5조(서울형 미래학교의 기본 방향)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가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춰진 학교
  2. 학교구성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3.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
  4.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 시설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지능형 학교
  5. 지역사회와 함께 시설과 설비를 개방·공유할 수 있는 학교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내실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미래학교의 조성 기준 및 사업 추진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
  5.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상학교의 선정 및 조성 지원)

제7조(대상학교의 선정 및 조성 지원) ① 교육감은 시설 노후 수준,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선정 절차와 방식,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
  2.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교육과정상 체육활동을 위한 외부시설의 임차(賃借) 비용 등의 지원
  3. 공사 기간 중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시교사 설치,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버스 배정 등의 지원 방안

## 제8조(의견수렴 및 홍보 등)

제8조(의견수렴 및 홍보 등) ① 교육감과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장(이하 “대상 학교장”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의 추진 여부, 설계 방향 및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우수 학교시설 견학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지침서 등의 개발·보급)

제9조(지침서 등의 개발·보급)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침서, 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제3조의2(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0.>
  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등)

제8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
  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

제8조(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질병에 대한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혈당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3.>]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3.>]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3.>]

## 제11조(통계관리)

제11조(통계관리)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