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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3. 온라인 교육 및 대면 실습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 제8조(신고체계 마련)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체계(신고의 접수·처리·관계 기관에의 통보를 포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7.>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8.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7.>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제목개정 2022.4.7.]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안전지도)

제8조(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어린이·청소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1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출ㆍ선발된 50명 이내의 어린이·청소년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9.10.>

## 제5조(선출 방법)

제5조(선출 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매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개정 2020.9.10.>
②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청소년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청소년 등

[제목개정 2020.9.10]

## 제6조(의원 임기 및 사직)

제6조(의원 임기 및 사직)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으면 시작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국 및 협력지원단 설치)

제10조(사무국 및 협력지원단 설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지원단으로 둘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구의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구청장은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 등)

제13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사무국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
4.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다양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원지킴이 등)

제6조(공원지킴이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제7조(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란 (이하 “급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 반영)

제8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센터의 평가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비용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제휴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 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업무제휴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휴기관과 상호 노력의 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6. 1.］

## 제5조(구의회 보고)

제5조(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체결 후 최초 개최하는 회기 중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1. 구의 재정적 부담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② 제1항에 따른 구의회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1.> 
③ 삭제
［제목개정 2023. 6. 1.］ <2023. 6. 1.>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등을 취소, 철회, 종료(이하 “종료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목적을 달성하여 업무제휴 등의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업무제휴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 업무제휴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삭제 <2023. 6. 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 및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상시출장여비)

제3조(상시출장여비)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근무지내 출장의 여비)

제4조(근무지내 출장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 2만원을, 4시간 미만자에 대하여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6. 5. 19> 다만,「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19>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이 지원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1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1조(여성폭력 예방교육)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2차 피해 방지)

제12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나. 65세 이상의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 중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등)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를 따른다.

##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지참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신청)

제7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비용 환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등 안내)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등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2188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에서 훈련장까지 편도 또는 왕복으로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