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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을 제천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모빌리티 부품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장비”란 센터 내에 구축한 각종 기계장비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신청자”란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을 말한다.
5. “장비 사용”이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센터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충청북도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3길 26(왕암동)에 둔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의 발전과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동차(수송기계) 부품 제작 및 생산지원
2. 혁신제품 발굴 등 연구지원
3. 모빌리티 교육 및 기술 컨설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위탁운영 및 관리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신청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량생산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2.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3. 장비 사용료를 체납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장비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장비의 사용)

제10조(장비의 사용) 
① 장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기간 중에도 장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센터 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② 장비의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장비 사용은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제품 제작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나 장비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신청자에게 장비의 작동 원리, 제품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비 사용료)

제11조(장비 사용료) 
① 장비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탁자는 제품 제작 완료 후 신청자에게 장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장비 사용료는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 제12조(신청자의 행위 제한)

제12조(신청자의 행위 제한) 신청자는 센터 내에서 장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음주·흡연·취사·소란 등 센터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관리 및 변상책임)

제13조(관리 및 변상책임) 
① 수탁자는 장비별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 운영일지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 및 수탁자가 센터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시장에게 그 손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액은 파손의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멸실의 경우에는 장비 평가액으로 한다.

##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로서 시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염습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2. 화장 및 봉안 비용
3. 장례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의 인건비 및 장소 대여료
4.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지원액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 제9조(청구)

제9조(청구) 제7조의 신청인 또는 제8조의 장례업체 대표자는 공영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환수)

제10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13 / 시행일자: 2012-07-13

#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제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 및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심화교육)

제9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3.]

##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3.>
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4.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5. 지역 및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6.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일회성 행사
2. 해당 연도의 유사 또는 중복행사
3.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비영리단체
4. 영리단체

## 제5조(증진 시책 마련)

제5조(증진 시책 마련)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제천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관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12.20, 2007.1.26, 2010.12.03, 2012.8.3., 2016.07.01., 2018.11.23.>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2.12.20, 2007.1.26, 2008.10.6, 2012.8.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천시 소속 공무원 
2. 제천시 소속의 청원경찰(「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3. 제천시 소속의 공무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악성민원의 처리와 피해 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매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실 內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붙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여부를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일시적 업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부서의 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02 / 시행일자: 2011-12-02

# 제천시 민원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버스”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버스”란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내일원에서 시청까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고자 민원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민원버스”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원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요금)

제4조(이용요금) “민원버스” 이용자에게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5조(운행범위)

제5조(운행범위)  
①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 운행한다. 
② 운행노선은 시내중심도로 1개 노선으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3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4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화 연결음·제천시 누리집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의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법 제2조제8호의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제5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시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8.,2019.12.27>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과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2018. 12. 28., 2019. 12. 27., 2024. 1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법무담당관, 민원지적과장, 각 국ㆍ단 주무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개정 2018.06.29.,2018.12.28.> 
2. 위촉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외부 법률전문가 
나.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라. 여성단체 대표 
마.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소집 등)

제6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 안건의 처리)

제7조(심의 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3.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수용이 불가능한 민원사안은 민원인 이해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8조(심의의결 결정효력)

제8조(심의의결 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 수용 
2.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관련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의 서면 포함)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및 예우)

제6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제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사업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 
8. 법 제32조에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 
9.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6-01-01

#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 가입 공고)

제7조(보험 가입 공고)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제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청구 등)

제8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9조(보험금액 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10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11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하며,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제6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