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등 )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진도군의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량자급과 영농의 안정화, 채소작물의 생산 조절, 친환경 농업의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과 밭곡물”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밭에서 생산되는 밀과 보리, 콩, 조, 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우리밀과 밭곡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군 내에서 생산된 우리밀과 밭곡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소비자”란 군 내에서 생산된 우리밀과 밭곡물을 소비하는 군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사업자·소비자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2. 우리밀과 밭곡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 
4. 우리밀과 밭곡물의 가공·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책 
5. 그 밖에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과 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세농업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2. 생산자의 농업소득 안정을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3. 영농비 인하, 토양환경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4. 공공기관(학교급식 등)에서의 소비 확대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사업내용, 지원조건, 재배면적 상한 및 한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초과할 경우「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화를 위한 사업 
2.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사업 등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과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진도군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과 소비 확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생산자 단체 대표 
3. 농업인 단체 대표 
4. 농산물 유통 전문가 
5. 사업자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자 
⑤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때와 품위 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농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청회 및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군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생산, 가공, 유통 기술 교육과 소비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진도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관련정보 보호)

제9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진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란「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관리·운영한다.

## 제6조(생산·공급계획)

제6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야 한다.

## 제7조(유용미생물 공급)

제7조(유용미생물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생산유용미생물의 균종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2. 진도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①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진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유용미생물 대금은 신청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날 입금 할 수 있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급받는 자가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경우(1회 50리터 내외)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 관리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유용미생물 생산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유용미생물 공급 및 수입대장)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진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 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 
3. “지역행사”란  진도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  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 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공공(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금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에는 진도군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 12. 30.,2018.08.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황 의무장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도군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해 설치된 진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장구,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제6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진도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진도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진도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1999. 12. 06.>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장학생 대상자는 1가정 1자녀에 한한다. 다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농어민학자금 지원대상자 및 학업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자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 이장정수의 15%(1991. 7. 1)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1/4분기 장학금은 선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제<1994. 06. 13.>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공제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세입금으로 변상해야 하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 제6조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공제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험·공제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진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제3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4. 자살위험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성·연령별·계층별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분석
7.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부검
8.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예방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시행계획 등에 부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한다.

##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방관서, 경찰관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그리고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 산하 공공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ㆍ시설(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진도군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도군 내(이하 "군 내"라 한다)의 자생식물 및 자연석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생식물"이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제5호에 의한 희귀, 특산식물을 말한다.<개정 2018.08.20.>
2. "수목"이란 수령, 수고에 관계없이 군 내에서 생육한 관상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3. "자연석"이란 관상적 가치가 있고 이동이 가능한 자연 상태의 돌을 말한다.

## 제3조(자생식물 및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행위 금지)

제3조(자생식물 및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행위 금지) ⓛ 누구나 자생식물, 수목, 자연석 등을 굴취·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8.08.2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자생식물,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신고)

제4조(자생식물,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이나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굴취·채취(반출) 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굴취·채취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생식물 및 자연석 생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자생식물 및 자연석보호 감시원 운영)

제6조(자생식물 및 자연석보호 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를 위하여 "자생식물 및 자연석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오염 방지 및 계도 활동
2. 자생식물의 채취와 반출 감시
3. 자연석 굴취 및 반출 감시
4. 그 밖에 가치있는 관상수목 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생식물 및 자연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감시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①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하여 자생식물 및 자연석을 무단 굴취·채취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진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 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