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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1-27 / 시행일자: 2023-01-27

#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택 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
2.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추천받은 업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기준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내의 평가 위원을 조례 제11조의 맛집 선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제3항의 현장평가 채점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소 중 조례 제10조에 따라 맛집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하며, 맛집으로 지정한 업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증과 별표 1의 맛집 지정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신청 자격)

제3조(신청 자격) 
①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에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맛집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의 재평가)

제4조(지정의 재평가)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식품 관련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 맛집 지정기준 현장평가표에 따라 적합 여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 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휴게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한다.
2.“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영업을 말한다.
3.“평택 맛집”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휴게·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맛집의 지정 등

## 제3조(맛집의 지정)

제3조(맛집의 지정)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휴게·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평택 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맛집에 대한 지원)

제4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맛집 지정표지판 부착
3.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4. 위생용품 등 필요 물품 지원
5. 그 밖에 맛집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정유지 및 지정취소)

제5조(지정유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매년 맛집 지정유지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② 맛집이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을 만족할 시 그 맛집의 지정을 유지한다.
③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폐업을 한 경우
4. 주요 취급음식이 변경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영업자가 현장평가, 재심사, 지정유지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지위의 승계)

제6조(지위의 승계) 시장은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관계 공무원 등에게 맛집 업소를 점검하게 하여 지정기준을 만족할 경우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명칭 등 사용의 금지)

제7조(명칭 등 사용의 금지) 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시의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 및 이와 동일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점검 등)

제8조(점검 등) 시장은 맛집과 관련하여 맛집의 재심사 등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맛집을 점검 및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맛집 선정위원회

## 제9조(맛집 선정위원회)

제9조(맛집 선정위원회) 시장은 맛집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맛집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제10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맛집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선정위원회의 구성)

제11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맛집 선정 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
2. 식품 관련 대학교수
3. 식품 관련 요리전문가
4. 그 밖에 식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선정위원의 임기)

제12조(선정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선정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장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확보된 장소 
나. 등산로, 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가 보행하는 개방된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① 시장은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맨발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 관리·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시설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4.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길 우선 조성)

제6조(맨발길 우선 조성)  
① 시장은 공원, 등산로, 숲길, 산책로 등 내에서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을 맨발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맨발길 조성 구역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장소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맨발길을 우선 조성하는데 필요한 맨발길의 규모·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9 / 시행일자: 2017-09-19

#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민의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7.9.19.)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여 20일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삭제 <2017.9.19.> 
④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5조의2의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9.19.) 
⑤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여대상자로 결정되면 추천부서에서는 시장의 최종 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명예시민증 및 증서의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시정신문 등 시정 홍보자료와 지역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의 연하장 등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추천부서로부터 접수받아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지역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평택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31.)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개정 2017.7.31.)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7.31.)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7.31.)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추진을 위해 그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7.31.)

## 제3조(수여시기)

제3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및 전출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 제4조(명예시민증서등)

제4조(명예시민증서등)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1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타 지역의 주민에게는 별지 2에 의한 명예시민패와 별지 3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수여 및 보고)

제5조(수여 및 보고)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17.7.31.]

## 제50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17.7.31.]

## 제503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2020.12.18.) 
1. 평택시의회 의원 3명 이내 
2. 시정 및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본조 신설 2017.7.31.]

## 제504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2.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7.7.31.]

## 제505조(위원의 임기)

제5조의5(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7.31.]

## 제50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6(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본조 신설 2017.7.31.]

## 제507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제5조의7(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7.7.31.]

## 제508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8(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7.31.]

## 제6조(수여자의 권리등)

제6조(수여자의 권리등)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15.)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자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평택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교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평택시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시정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외국어 관련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하거나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   이 가능한 사람 
3. 외국인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통역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 교류도시 간 교류 및 축제 등 국제적인 행사의 통역 및 안내 
2. 민간 국제교류 행사 지원 
3. 교류도시와 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 
4. 그 밖에 국제 교류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4조(위촉 및 관리)

제4조(위촉 및 관리)  
① 시장은 공개모집으로 통역관을 선정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평택시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통역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통역실적의 기록·관리)

제7조(통역실적의 기록·관리) 시장은 통역관에게 직무를 의뢰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역실적부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제공)

제8조(자료제공) 통역관이 통역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장은 통역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통역수당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식비, 숙박비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평택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포상 조례」제4조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평택시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평택시장 표창으로 한다.

## 제3조(대상 및 자격)

제3조(대상 및 자격)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 사회 개발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시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5.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실ㆍ국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③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이외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시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을 5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 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 제7조(선발인원)

제7조(선발인원) 모범공무원은「평택시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5명 이내로 시장이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인사상 특전)

제8조(인사상 특전)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시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9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9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제10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평택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 평택시 소속의 공공기관 
2.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3. 사업장(여성노동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개정 2021.2.26.)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지하철·기차역 등) 
6.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지원)

제4조(교육 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균일성,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이하 “직거래”라 한다)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 유통 전문조직ㆍ공동출하 조직 등 농가 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 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슈퍼오닝 인증 출하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시장이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판매 및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평택시민에게 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상담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시 청사 외부의 장소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8.3.)

##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3.8.3.) 
3.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8.3.)

## 제4조(상담대상자 등)

제4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체 운영자로 한다.  (개정 2023.8.3.) 
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5조(법률상담관 등)

제5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령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④ 시장은 전문분야별로 법률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금지)

제8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 공무원은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적기에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8.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평택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4조제2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또는 숲길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길을 조성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4. “무장애(Barrier Free)길”이란 모든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및 숲길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 및 관리되는 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및 숲길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길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관련 사업 
2. 무장애길 관련 종사자의 무장애길 분야 전문성 강화 관련 사업 
3. 무장애길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4. 무장애길의 보행 안전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 
5. 시가 발주하는 공원 및 숲길 내 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 사업 
6.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7.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의 참여 장려와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제6조(시민의 참여 장려와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제5조의 사업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