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청 부군수 및 실장, 담당관, 과장, 추진단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하 “실장 등” 이라 한다), 업무팀장이 전결처리 한다.(일부개정 2018. 8. 22)(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2조에 따른 사무배분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및 외부기관·단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일부개정 2018. 8. 22.)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및 합리성 검토
3. 실장 및 담당관·과장·추진단장·의료원장·소장의 전결사항(일부개정 2018. 8. 22.), <2022. 8. 31.> <개정 2025. 6. 20.>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사. 팀장(6급)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신설 2018. 8. 22)
4. 업무팀장의 전결사항(개정 2018. 8. 22.)
가.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
나. 단순·경미한 업무
다. 법규에 따른 즉결 창구민원서류 발급
라. 그 밖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군수, 실장, 담당관, 과장, 추진단장, 의료원장, 소장 및 업무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8. 22.)(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분배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 또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일부개정 2018. 8. 22.)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22.), <개정 2022. 8. 31.>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정책기획팀장, 예산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8. 8.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6-10 / 시행일자: 2011-06-10

# 완도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완도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2.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 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30 / 시행일자: 2015-01-30

# 완도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이하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이라 한다)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이란 산림과 연접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힝시행하여야 하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힝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제거 등)

제6조(제거 등) 군수는 주민 등이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태우기를 일체금지토록 하고 가연성 잡초 등을 모두 베기로 제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논힝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부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논·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처벌 등)

제9조(처벌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제8조,「전라남도화재 예방 조례」제3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5.7.〉
② 산림휴양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해양정책과장·농업축산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산림휴양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당해연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4. 24.>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권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한 내에 완도군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② 삭제 <2026. 4. 24.>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 범위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표준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공한다.
②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 ㆍ 관리한다.

## 제6조(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금액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용자 비용 부담을 제외한 차액을 예외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지원한다.

## 제7조(이중지원 제한)

제7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단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 제10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

제10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 대상자는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부터 60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로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 : 실소요 교육비를 지원한다.
2.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성 지원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교육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지원한 교육비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중단 또는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전액 환수 한다.
2.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예외인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다.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완도군 내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완도군 내 다중집합 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방지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완도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관련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 활동 홍보 
3. 군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산림인접지역의 태우기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5.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 진화 활동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완도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완도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원 
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8.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9.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완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3. “관내업체”란 완도군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4. “불공정한 회사”란 실제 사업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관내 상공인 지원)

제3조(관내 상공인 지원)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관내 상공인의 기술력 향상, 경영능력 제고,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은 관내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마케팅, 품질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관내 상공인이 참여 가능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 대해 사전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읍ㆍ면ㆍ출장소
2. 완도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

제5조(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연간 발주 계획을 사전에 관내 상공인에게 공유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 제6조(불공정한 회사 감독)

제6조(불공정한 회사 감독) 
① 군수는 불공정한 회사의 공공 계약에 대한 실질적 사업 수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불공정한 회사로 인정한다.
1. 사업장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없거나, 장비·물품·관련 시설 등 사업 수행 기반이 부재한 경우
2.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실적이나 경험이 관련 법령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실시할 경우 불공정한 회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을 수의계약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군수는 관내 상공인의 현황, 역량, 사업 수행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정책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8조(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군수는 관내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제9조(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 「완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
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의 사유
나. 공사의 개요
다. 공사의 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군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완도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및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④ 군수는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

##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및「지방세법」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및「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4. 문장: 별표 4 
5. 휘장: 별표 5 
6. 군목(완도호랑가시), 군화(동백꽃), 군조(갈매기): 별표 6 <개정 2025. 5. 1.> 
7. 군의 전용서체(완도청정바다체, 완도희망체): 별표 7 
8. 군가(완도의 찬가): 별표 8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의 모양과 의미, 작도법은 별표 1과 같고,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정식기는 실내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용하고, 약식기는 옥외용으로 사용하되 용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한다. 
③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문장은 별표 4와 같이하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은 별표 5과 같이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국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