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

제6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천군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및 화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으로 한다. 
1.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생명존중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생명존중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생명존중지원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화천군 생명존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명존중지원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명존중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제10조(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배려)

제12조(배려) 군수는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