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여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여수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모든 규정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3. 시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4. 시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부터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의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3조 등에 따른다.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4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관리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도로먼지 억제)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동시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의 특정장비 사용제한
2. 소음 발생의 분산：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으로 소음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공사장
3.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발생 행위
4. 「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2조(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제12조(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각각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1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자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3조(사업자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자에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