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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 도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위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현황
2.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목표 및 계획 <개정 2021. 11. 1.>
3.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현황 <개정 2021. 11. 1.>
4. 도민안심 공중화장실 지정 현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1. 공중화장실 등 환경 개선사업
2.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3. 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사업
4. 문주등 등 조명시설 설치사업
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
6. 편의 위생용품 비치ㆍ지원 사업 <신설 2021. 11. 1.>
7.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 <신설 2021. 11. 1.>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본조신설 2021. 11. 1.]

## 제8조(보조금의 취소)

제8조(보조금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중화장실 등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1. 11. 1.]

## 제9조(협력체계 등 구축)

제9조(협력체계 등 구축)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군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와 제2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1. 1.>]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 및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의 작성·배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실시 및 홍보물의 작성·배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1. 1.>]

## 제11조(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 등)

제11조(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공중화장실 등을 도민안심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1.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 중심의 소비 경향 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의 과채류 농업을 육성하고 재배설비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채류”란 과실과 채소의 특성을 모두 가진 작물로서 참외,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호박, 풋고추 등을 말한다.
2. “과채류 농업인”이란 경상북도에서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내재해형 시설”이란 폭우, 폭설, 강풍,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ㆍ설치된 농업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채류 농업 육성의 기본방향
2. 품목별 생산ㆍ유통ㆍ수출 및 브랜드화 강화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기술 적용 보급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과채류 재배 확대에 관한 사항
5. 과채류 농업인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채류 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과채류 농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사업
2.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3.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과채류 유통ㆍ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사업
5. 친환경 과채류 재배 확대 지원 사업
6. 그 밖에 과채류 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역 특화 품목 지원)

제6조(지역 특화 품목 지원)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품목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사업
2. 지역 특화 품목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지역 특화 품목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관리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 특화 품목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인력양성)

제7조(교육 및 인력양성) 
①  도지사는 과채류 농업인의 전문성 제고 및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실습 지원 사업
2. 과채류 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사업
4. 과채류 관련 국내외 선진기술 연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과채류 농업인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제8조(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도지사는 자연재해로부터 과채류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재해형 시설 설치 및 보강 지원 사업
2.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 보급 사업
3. 자연재해 발생 시 생육 회복 지원 사업
4. 계약재배 확대 지원 사업
5. 생산자 조직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경상북도 내의 과채류 농업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 사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군 등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8231;보조규모 및 조건
2. 융자&#8231;보조신청 자격
3. 융자&#8231;보조금 지원 한도
4. 융자금리
5. 융자&#8231;보조절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금운용 계획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신청)

제4조(기금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에 신청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에는 이력서)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삭제 <2021. 7. 29.>
5. 그 밖에 지원심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용도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당해사업 추진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정산 및 반납)

제8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라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기금의 회수)

제9조(지원 기금의 회수)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8231;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중단, 폐지된 경우
5.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도지사의 이행촉구, 시정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 제재조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회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지원 기금을 2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금융기관의 의무)

제10조(금융기관의 의무) 
① 금융기관은 기금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기금 지원 또는 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 제11조(장부의 작성)

제11조(장부의 작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8231;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 서식)

##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수입&#8231;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16 / 시행일자: 2013-09-16

# 경상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9.16)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관리방조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경상북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 제3조

<삭제 '13.9.16>

## 제4조

<삭제 '13.9.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신 성장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상어”(觀賞魚)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3.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기반 구축
5.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6.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7.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
8.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과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창업 지원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등)

제6조(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행정지원
2. 관상어 사육 및 품종개발 관련 연구
3. 관상어산업 창업지원 시설 운영
4. 관상어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
5. 관상어산업 홍보 시설 운영
②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민 등을 대상으로 관상어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9 / 시행일자: 2022-09-29

#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고지서 등)

제2조 (납부고지서 등)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징수결의)

제3조 (징수결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납부연기 신청)

제4조 (납부연기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연기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분할납부 신청)

제5조 (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6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 허용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 제7조(공제액의 신청)

제7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8조(부과·징수대장)

제8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9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 2.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관련자료등 제출)

제10조 (관련자료등 제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 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1조 (다른 규칙의 적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1 / 시행일자: 2013-11-11

#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적기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을 말한다.

## 제3조(전출시기 등)

제3조(전출시기 등) 
① 경상북도지사는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 운영상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창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 
①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강화 지원 사업
2.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사업
4.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교육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소요경비의 분담)

제4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제3조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감을 경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 대상 및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3.5.25.>

## 제7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제7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교육지원 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9-27 / 시행일자: 2012-09-27

#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도민의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으로 도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98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 임직원, 운전자, 정비원,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
2. “교통약자”라 함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민”이라 함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사업장 종사자 등을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체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4. 도민 및 공무원의 교통안전교육과 선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5. 운송사업 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연수원의 운영비 등)

제6조(연수원의 운영비 등) 
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설임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계획 보고)

제7조(교육계획 보고) 연수원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연수원은 매년 관리 및 교육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연수원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점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사전점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
나. 사후점검 :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3.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4.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과 전문기관 및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의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방법,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국가표준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따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점검반의 구성 등)

제8조(점검반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이동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이동편의기술센터 전담 직원
3. 교통약자 중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고서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2. 점검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을 스스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보고서의 내용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점검내용과 결과가 유지·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에 관한 협조)

제10조(점검에 관한 협조) 
① 도지사는 점검반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등에 점검의 취지를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점검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2종 또는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광역 또는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경상북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상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5. 시장·군수가 제출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개정 '13.9.16, 2015.07.02., 2018. 12. 27.>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2조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8. 12. 27.>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도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대행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13.9.16., 2018. 12. 27.>
⑤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실무위원회 구성시에 위원총수의 2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17.3.2., 2018. 12. 2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31 / 시행일자: 2012-05-31

#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라 함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의치보철 및 불소 도포·치석 제거 등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노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65세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
3.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노인의 의치 보철, 불소 도포, 치아 세정, 치석 제거 사업
3. 노인 장애인의 구강관리 사업(의치보철사업 후 사후관리 등)
4. 구강보건실 운영
5. 구강 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6.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구강보건법」제5조에서 규정하는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의치보철과 불소 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령, 대상,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 요청)

제8조(자료 요청)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관련 기관 등에 협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 규칙)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