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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등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등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등”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업무 종사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 
3.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등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등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등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이 소방활동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등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등의 질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건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등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보건안전)

제6조(보건안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의2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응급처치ㆍ이송할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을 접촉한 소방공무원등이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 시 소방공무원등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장비 등)

제7조(보호장비 등)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보호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장비 외에 소방공무원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와 물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이 오염된 방화복ㆍ피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전용세탁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외부용역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난현장 지원시설 운영)

제8조(재난현장 지원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심신회복실, 보호장비 세척 및 방화복 세탁 차량, 이동식 화장실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건강관리)

제9조(건강관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법정 검사항목 외 심혈관ㆍ근골격계ㆍ뇌질환 등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 수면장애 치료 등 신체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복지 증진 사업)

제10조(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 
2.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 관련 숙식생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소방관서 구내식당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원 
가.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개선 
나. 소방관서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다. 소방관서 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 
라.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소방공무원등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소방공무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직장어린이집 운영)

제11조(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제2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한 자에게 소요비용 지급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 소방 인력에 대한 보상)

제2조(민간 소방 인력에 대한 보상)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9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소요비용 지급 기준, 절차, 방법 등 소요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02조(소화기구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

제3조의2(소화기구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 ① 대전광역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소화기 등 소화기구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화기 등 소화기구의 사용 또는 손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4.9.]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대전광역시장은 제3조의 소요비용 및 제3조의2의 지원 또는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제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예비창업자에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2.>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3.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4.3.22.>
1.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 창업정보 제공ㆍ경영개선 컨설팅ㆍ교육 지원
3.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4.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7.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8. 도시형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9.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지원
10.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1.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신설 2025.4.11.>
12. 임대료, 법률서비스 지원[이전 제11호에서 이동(2025.4.11.)]
1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이전 제12호에서 이동(2025.4.11.)]
1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전 제13호에서 이동(2025.4.11.)]

## 제602조(정보지원)

제6조의2(정보지원)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0.]

## 제603조(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제6조의3(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출연금 
2. 지역 환원금 
3. 이자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소상공인 자금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영업손실부분 보상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 소상공인 폐업 및 창업지원사업 
3. 자연재해로 파손된 점포 및 시설 정비 등 상권정비 사업 
4.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소상공인 및 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회계관직)

제1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2.9.30.> 
  1. 기금운용관 : 경제국장 <개정 2024.6.28.> 
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신청 접수 
2. 대상사업 확인 
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배정 
4. 사업비 정산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정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기관 
2. 소상공인 단체 
3. 소상공인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0-05 / 시행일자: 9999-12-31

# 대전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  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장(그 소속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1., 1995.1.1.>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1996.1.18.>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9.1.1.>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9.1.1.>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4.>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소를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4.30., 1989.3.3., 1996.1.18., 2007.10.5.>
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 (본안)1인당 :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기 및 시스템 등의 보급
4.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의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
③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인재개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0.12.31., 2013.12.12.,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
④당연직 위원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면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5.6.19.>

## 제3조(선임위원)

제3조(선임위원)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선임위원 1명을 두되 선임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6.19.>

## 제4조(사무의 위임전결)

제4조(사무의 위임전결) 위원회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서기는 소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돗물안심확인”이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관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① 수돗물안심확인의 신청은 수질연구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질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

제4조(수돗물 안심확인)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연구소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하여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

제5조(비용) 수돗물안심확인의 비용은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8., 2017.7.7.>

##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2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7.]

## 제202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2조의2(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6.30.>
②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대전광역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7.7.>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7.]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7.7.>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7.7.7.>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례비용 절감,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수목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수목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연장지 특히, 수목장림 조성에 노력하고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

제4조(수목장 기본계획) 
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목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
2. 수목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3. 수목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4. 수목장림 조성
5. 그 밖에 수목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목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평가)

제5조(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목장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장 장려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청회 등)

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수목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목 지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개선
3. 그 밖에 수목장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설수목장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사설수목장림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민에게 개방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4.10.]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수목장의 유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들의 선진적인 장묘문화 의식을 깨우치고 수목장 보급을 위하여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목장 관련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요원)

제9조(홍보요원) 
① 시장은 수목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목장을 한 유가족
2. 수목장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
3. 그 밖에 수목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제5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부품ㆍ제품 개발 기반 제공사업
2.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 및 운영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제8조(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① 시장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생산, 운송, 저장, 충전, 사용) 관련 제품 및 부품의 성능평가 기반을 통하여 수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부품 안전성 평가 지원 사업
2. 수소 품질 및 유량ㆍ충전 프로토콜 검사 사업
3. 기술 표준화 및 신뢰성 바우처 사업
4. 연구개발 사업
5. 유지보수 전문기관 연계 사업
6. 수소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소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이용 수수료 할인)

제9조(이용 수수료 할인)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용기업에게 센터 이용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이용 수수료 할인 대상 및 할인율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세외수입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정 2022.2.17.> 
1.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② 세외수입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세외수입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 제4조(계기의 사용 등)

제4조(계기의 사용 등)  
①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 또는 폐기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계기로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 제5조(계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5조(계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 소인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계기상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정산기한 내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수납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①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는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판매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환매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인으로부터 환매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4.>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