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8 / 시행일자: 2013-01-08

#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 제3조(수질검사 신청)

제3조(수질검사 신청)  
① 제2조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4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제4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다. 
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기관은 채수담당 공무원과 신청자의 참여 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 제5조(수수료 지원 등)

제5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부담하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수수료는 제4조의 수질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고양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장비 사용 홍보)

제8조(응급장비 사용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10.>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4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의료관광전문인력이 의료관광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1.10.>

## 제5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의료관광안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고양관광정보센터와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통역서비스 제공 
2. 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관리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5.11.10.]

## 제502조(의료관광홍보대사의 위·해촉)

제5조의2(의료관광홍보대사의 위·해촉)  
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국가 출신 또는 해당국가 언어가 유창한 사람 중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고양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의료관광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국가와의 의료관광관련 교류 지원 
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문 
4. 기타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시장은 홍보대사 본인이 원하거나 사망, 질병, 업무태만 등 원활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0.]

##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유치업자, 전문인력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관광, 문화행사, 쇼핑 등과 연계한 복합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의료관광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4. 편의제공,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를 위해 필요한 비용 
5. 의료관광 마케팅 대상국가에 대한 국제나눔의료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5.11.10.> 
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10.>

## 제7조(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제7조(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의료관광안내센터의 운영 <신설 2015.11.10.>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15.1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도비 보조금 반환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③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각 구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회계법」 중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7.>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 제8조(시효완성정리)

제8조(시효완성정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시효완성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목개정 2023. 11. 1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7.>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4.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5.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ㆍ제출)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ㆍ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의안 입안 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2.28.>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고양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6.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고양시보 또는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고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전화 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만을 위원에게 알리고 개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시장 및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7-03-01

#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양시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이하 "이스포츠 진흥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과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과몰입 예방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및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과몰입 예방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이스포츠 시설)

제6조(이스포츠 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써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이에스지(ESG) 행정”이란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ESG)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이에스지(ESG) 활성화 사업)

제7조(이에스지(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진단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 발굴 및 홍보 
4.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선도 지원 
5. 이에스지(ESG) 행정 도입 및 확산 
6. 그 밖에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음택시”란 제3조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고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며, 고양시장으로부터 이음택시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운행비용”이란 이음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 제3조(운행대상 마을)

제3조(운행대상 마을)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 중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3. 그 밖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이음택시는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기준 및 조건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운행방법 및 요금)

제5조(운행방법 및 요금) 
① 마을 주민 요청에 따라 사전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운행한다.
② 운행의 기점 또는 종점은 운행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③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행정동 및 인접 동까지로 한다.
④ 이용 요금은 기본 미터 요금의 절반은 이용자가,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용요금의 지원율, 1회당 지원금액, 월 지원 한도 및 이용 대상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⑥ 운행시간은 지역 교통 및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운송사업자 지정)

제6조(운송사업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2. 지정된 운송사업자는 서식에 따른 운행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이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이음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양특례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행대상 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3.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기타 사항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촉직 위원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주민대표, 택시업계 종사자, 교통전문가 등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2조(운행비용 신청 및 지급)

제12조(운행비용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 시장에게 운행일지, 비용지원 신청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④ 운행비용의 지원금액, 지원 한도, 이용대상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13조(지원 중단 및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다.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이용현황 및 비용 청구 적정 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5조·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월 지원한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ㆍ기술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분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소프트웨어ㆍ로봇 등 인공지능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교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대학교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