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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제3조(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의회는 일직·숙직 근무자 중 일반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발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비상근무 요령)

제6조(비상근무 요령)  
① 사무국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국 현원의 10분의 1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5분의 1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사무국 현원의 3분의 1 이상

## 제7조(전자적 관리)

제7조(전자적 관리) 사무국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포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16.>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16.>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10.1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준용 규정)

제6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의장은 포항시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3.2.>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직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 우수ㆍ효행ㆍ모범 직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은 제외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 운영)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포항시장과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포항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포항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조치)

제6조(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상담)

제7조(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

제8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 
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
3.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외부 전문가
2. 인사, 법무, 감사,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업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시의회 의원 1명
4. 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8.>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공무원, 시민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95.6.21., 2017.7.18.>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7.1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5.6.21>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9.2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00.7.27>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7.7.18.>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의 방법과 포상)

제8조(포상의 방법과 포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7.18.>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7.18., 2024.10.16.>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추천 또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17.7.18.>
②의장은 제7조의 상장을 제외한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경우, 공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5.6.21. 개정 2000.7.27, 2004.7.27>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의 제한 등)

제11조(포상의 제한 등)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0.7.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10.16.>
1. 포상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목개정 2024.10.16.]

## 제12조(포상대장)

제12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

## 제13조(포상 취소)

제13조(포상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10.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10.16.>]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4.10.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2.3.2.>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0.18., 2017.7.18, 2022.3.2.>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개정 2017.7.18> 
2.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개정 2011.10.18> <개정 2017.7.18> 
3.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7.18>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7.27, 2011.10.18., 2017.7.18., 2024.10.16.>

##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 제5조(청문)

제5조(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8>

##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  <삭제 2009.10.13>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8>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7.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포항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6.02.11., 2022.1.5.>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1.> <단서신설 2022.7.6.>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9.20.>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7.18.> 
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10.13., 2016.02.11. 2017.07.18.,2022.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2.1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09.20>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0.13., 2016.02.11., 2022.1.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0.13., 2016.02.11., 2022.1.5.>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의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그 밖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2.11., 2017.0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포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19.9.17., 2022.3.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포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5호 내지 6호에 의한 임원의 출석·답변은 상임위원회로 한한다. <개정 2019.9.17.> 
  1. 부시장 <개정 2019.9.17.> 
2. 시장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00.7.27., 2016.6.14.>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2009.10.13., 2017.7.18., 2019.9.17., 2022.3.2.>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97.1.11> 
5.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신설 2019.9.17.> <개정 2022.3.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19.9.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포항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개정 2017.7.18.>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8.>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비용)

제9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내 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7.7.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수위원회의 설치)

제2조(인수위원회의 설치) 포항시의 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포항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13 / 시행일자: 1995-01-13

#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 받도록 한다.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부과하여 이용자가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 제4조(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구획선)

제7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의 산정등)

제8조(주차요금의 산정등)  
①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 제9조(대행료의 감면)

제9조(대행료의 감면) 조례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행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운영자가 직접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은 20%을 징수한다. 
2. 대행운영자가 자동계기(파킹메타)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2년간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의 15%를 징수한다.

## 제10조(대행료 납입등)

제10조(대행료 납입등)  
① 대행운영자는 제9조에 의거 당월 대행료를 익월 1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익월 1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 납입료의 10/100의 가산금을 대행료액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

제11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간이 노외 주차장 설치 허가 기간은 주차장 폐기일까지로 하고 그 신청서와 허가증은 별지 제5호 서식과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간이 노외주차장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기준)

제12조(간이노외주차장 허가기준) 조례 제11조에 의한 간이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 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구분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은 동규칙 제3조 및 제5조와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제13조(주차장의 공용제한)

제13조(주차장의 공용제한) 간이노외 주차장의 공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규칙)

제14조(관리규칙)  
① 관리규정을 승인신청하거나 변경신청할 때에는 주차장법시행 규칙 제5조, 제5조의2를 준용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의한 시영주차장 운영을 대행하는 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15조(무단주차단속)

제15조(무단주차단속) 주차장 감시원은 주차장 주변외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주차장 관리 및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법차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보고한다.

## 제16조(고정주차금지)

제16조(고정주차금지) 주차 감시원은 특정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포항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포항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포항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포항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등)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정산보고)

제6조(정산보고) 경우회는 포항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