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후 국가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국내·외 관련 선진도시와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 및 지속발전의(글로벌 연구 및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소득·일자리창출 연계사업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 이해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서산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가로림만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서산시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학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가. 지역주민 대표 
나.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세계유산 및 생태환경, 교육, 관광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천인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7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경비보조 및 출연)

제10조(경비보조 및 출연)  
① 시장은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및 포상)

제12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널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 등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8.> 
1. 홀로 사는 65세 이상인 노인 
2. 치매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7. 경로당 
8.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또는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및 관리 등)

제7조(홍보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ㆍ구 및 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6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8조(부정수급 관리)

제8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위임·위탁)

제10조(위임·위탁)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회적ㆍ경제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등의 사유로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등의 위탁)

제9조(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을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참여하거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의 수립)

제4조(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등)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실시 이후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현황을 조사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절차와 방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액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바이오에너지,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생산·수출을 포함한다)으로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 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바이오차(Biochar)”란 가축분뇨를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 또는 가스화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을 말한다. 
5. “경축순환농업”이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퇴비·액비를 경종농업에 투여하여 농산물 및 조사료 등을 생산하고 이 생산물의 부산물로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의 농업을 말한다. 
6.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산시 관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가축분뇨 자원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시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수집·보관·운반 및 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서산시 관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사업 
2. 고품질 퇴비·액비, 가축분 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악취 저감 사업 
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5. 가축분뇨 수집·운반·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6.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술보급)

제7조(기술보급)  
① 시장은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 활성화 우수 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체 구성·운영)

제8조(협의체 구성·운영) 시장은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추진 실적 평가)

제9조(추진 실적 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퇴비·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자원순환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축산농가, 법인, 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3.25.>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의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산물품 보관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이라고 축산과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3. 12.>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개정 2016.3.2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5., 별표개정 2020. 3.31.>
1.<삭제 2016.3.25.>
2.<삭제 2016.3.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닭·오리
2. 교육, 학술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개정 2016.3.25.>
3. 진료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중인 가축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의견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3.2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관광지 조성사업지구"내에서의 토지의 매매·교환·분합·기타 획지의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선수금, 조성용지 매각대금, 지방채 및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기반조성공사비, 지방채 및 이자상환,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간의 자금전출)

제5조(회계간의 자금전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복지문화국장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13.6.28, 2014.12.24., 2015.6.29., 2016.12.20., 2017.9.29., 2019.12.18.> 
2. 분임징수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3. 경  리  관  :  복지문화국장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12.9.28, 2014.12.24., 2015.6.29., 2016.12.20., 2017. 9. 29., 2019.12.18> 
4. 분임경리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5. 채권관리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6. 채무관리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7. 지  출  원  :  업무담당주사 <개정 2007.12.10, 2014.12.24.> 
8.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개정 2007.12.10, 2014.12.24.>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3. 12. 20.>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01

#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관리사 및 가축용 창고 제외)”로서「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인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설법인묘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설화장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유골 500구 이상 안치)
7. 그 밖에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제4조(사전고지 기준)

제4조(사전고지 기준) 시장은 별표1에 정해진 시설별 고지기한, 고지지역, 고지항목의 기준에 따라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단, 고지지역 및 항목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시설의 입지(경계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별로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사전고지 방법)

제5조(사전고지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는 행위자에게 별표2의 서식에 의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읍ㆍ면ㆍ동 단위 고지시설인 경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리ㆍ통 마을회관
2. 시 단위 고지시설인 경우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전고지 결과 보고)

제6조(사전고지 결과 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허가 처리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 접수부서에 알려야 한다. 단, 제7조의 의한 사전고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인허가 처리 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5조2항에 따른 사전 고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고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사전고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시장은 사전고지에 관한 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서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0.>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1.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때 시민, 관련 기관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1.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야간 운전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도로교통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6. 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10.>]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제10조(무단방치 금지)  
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제9조에서 이동 <2025. 6. 1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6. 10.>]

## 제12조(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