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지역의 해양문화 자원의 보전과 진흥 및 해양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안 해양문화를 창달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문화”란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예술과 생활방식 등 다양한 유산을 보존&#8231;계승하며 현재와 미래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2.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도민에게 해양, 해양문화, 해양문화산업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해양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동해인문학”이란 동해안과 관련된 사람, 언어, 문학, 역사, 철학, 풍속, 정체성, 기억 등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4. “해양문화콘텐츠”란 해양문화와 관련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해양문화산업”이란 해양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해양과 관련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6. “해양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지역의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시&#8231;군, 경상북도교육청,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0조

제2장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 제5조(진흥계획 수립)

제5조(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지역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방향
2.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해양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해양문화 진흥)

제6조(해양문화 진흥)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 해양 축제 등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2. 해양문화의 복원 및 계승·발전 지원 사업
3. 해양문화 및 해양문화콘텐츠 관련 유·무형 자산의 조사·제작·연구·확산
4. 해양문화와 관련되는 단체 등과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5.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6. 해양문화 관련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7. 등대, 항만시설, 수산물창고 등 근대 해양문화 건축물의 보전·활용
8. 그 밖에 해양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해양교육 활성화)

제7조(해양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의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
2. 국가해양연구·교육기관 등 해양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청소년 바다 학교 등 해양교육 프로그램, 교재, 장비 등의 개발·보급·운영
4. 해양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배치 및 해양인재 육성
5. 동해인문학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사업
6. 해양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 사업
7.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양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해양 교육활동 지원
8. 대학교의 해양 관련 강의 교과 개설 지원
9.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8조(해양문화산업 육성)

제8조(해양문화산업 육성)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의 일환으로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산업 관련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대회 유치 또는 개최
2. 해양문화산업 관련 연구·전시·기업입주 등을 위한 공간 조성
3.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8231;상업화 및 창업 지원
4. 해양문화산업 관련 기업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양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전담기관 설치 등

## 제12조(전담기관 설치 등)

제12조(전담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동해안 해양문화 증진, 해양교육 활성화 및 동해인문학 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 환동해 해양문화·교육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8231;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지사는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말한다)을 경상북도 해양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경상북도 해양문화&#8228;교육 진흥위원회

##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자문
2.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제11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ㆍ운영에 관한 자문
4. 제12조에 따른 해양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3. 해양문화산업 관련 법인&#8231;기관&#8231;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