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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

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경상남도 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대응 교육·훈련, 내진보강 등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5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체험형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위하여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해야 한다.

##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관할 시·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필요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지진피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단원은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3234, 2014. 2. 27. 조3895〉

##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서 정한 자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타 시·도 학생 등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급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014. 2. 27. 조3895〉

##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 ①각급기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설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시설이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시설의 손상우려 등 그 밖에 기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각급기관의 시설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실비 징수)

제5조(실비 징수) ①각급기관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구 등을 제작·공급한 때와 이용자가 소모성 재료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 이용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각급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면제(감면 포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조3284>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2.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 제8조(권리양도 등 금지)

제8조(권리양도 등 금지)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

제10조(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 ①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도서관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0. 조3284>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야영수련원의 위탁운영)

제11조(야영수련원의 위탁운영) ①교육감은 효율적인 야영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야영수련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교육규칙)

제12조(시행교육규칙) 각급기관의 이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일반적인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다.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2. “실습실”이란 직업계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전문교과 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 학교의 장은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실습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습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실습실 안전점검계획
  3. 실습실 안전관리체계 구축
  4. 실습실 안전 관련 예산 확보
  5. 그 밖에 실습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보호구 지원)

제5조(안전보호구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실험·실습 시 필요한 안전보호구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실험·실습 시 필요한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습실 관리)

제6조(실습실 관리) 학교의 장은 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실습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실습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실습실 안전 점검표
  7. 실습실 안전 매뉴얼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7조(실습실 안전점검)

제7조(실습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학교의 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실습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제8조(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학교의 장은 실습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실습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실험·실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실험·실습 관련 강사 및 실험·실습 활동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법 등을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고 대응)

제10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습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경상남도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 입은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과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교육감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공무원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센터 설치)

제8조(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가 이 조례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교육감은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조치)

제9조(조치) 교육감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자의 보호)

제10조(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거나 상담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업무 관련자는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조5414호, 2023.8.3.>

## 제12조(거짓신고)

제12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제1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 시 이 조례에 따른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건물임차비 및 이사비, 부대공사비 등 청사 이전 비용
  4. 그 밖에 개축 등에 필요한 경비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교육감은 기금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제6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청사개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총무과장, 재정과장, 예산총괄서기관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청사 개축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총무과장
  3. 기금출납원 : 총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6.>
  1.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생·부모 등 보호자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6.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원연수)

제6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조계, 의료계 및 대학 등 학계에서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청소년 시설·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전문가
  4.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보건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경상남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본청은 행정국 총무과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4조(청원심의 원칙)

제4조(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감사관, 학교혁신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 개최)

제8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운영)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제출 등)

제10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우수지도자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대회"란 제3조의 체육대회의 종류에 해당하는 대회를 말한다.
  2. "우수선수"란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말한다.
  3.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한다.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표창 등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 제6조(공적상 수여대상)

제6조(공적상 수여대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청(학교 포함) 관계자 〈개정 2014. 2. 27. 조3895〉
  3.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 및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

## 제7조(우등상 수여대상)

제7조(우등상 수여대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경상남도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2. 경상남도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우수선수

## 제8조(협조상 수여대상)

제8조(협조상 수여대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육성학교장 및 지도자 
  2.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우등상에 대하여는 상장을, 협조상에 대하여는 공로패·감사장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연구비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 입상한 우수선수에게는 장학금, 지도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및 체육회 관계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0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 2. 27. 조3895〉
  ② 교육장 표창은 초·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적심의회 설치)

제12조(공적심의회 설치)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6조에 의한다.

## 제13조(대리자의 표창 수령)

제13조(대리자의 표창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대장 등)

제14조(표창대장 등)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교육규칙)

제15조(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가목의 초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강검진비”란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 구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 구강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구강검진비 등 지원)

제6조(구강검진비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구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구강검진비를 지원받은 사람 또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구강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구강검진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구강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경상남도민이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의 나라 사랑 정신(이하 “충무공 정신”이라 한다)을 계승·함양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이 학교의 학생교육 및 경상남도민의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충무공 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추진 사업
  3. 학생 교육 지원
  4. 학생 교육 및 평생 교육 과정 반영 계획
  5. 관계 기관 및 단체 협력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
  3. 학술·문화사업 및 행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활동지원)

제6조(활동지원)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들의 충무공 정신을 계승·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술·문화사업 및 행사 참여
  2. 충무공 유적지 답사
  3. 학생 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