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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하남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하남시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 
3. “평가담당부서”란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평가요청 등)

제5조(평가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도정·시정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한 경우 
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평가기간)

제6조(평가기간)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요청 등)

제7조(자료제출요청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부서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4. 그 밖에 하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의 재요청)

제10조(평가의 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2. 평가 재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3.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4.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삭제 2023.5.1.> 
3. 건물면적은 3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제6조(등록 및 폐관)

제6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등록취소 등)

제7조(등록취소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도서관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 작은도서관 독서ㆍ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와 다른 법률 등으
로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및 미보상 토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8.4.>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9.3.> , <개정 2023.8.4.> 
③ 보상특별회계는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부서에서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9.3.> 
④ 총괄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별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매수자금 집행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3.>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편성 운영한다. 
  1. 전년도에서 징수한 도시계획세 
2.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3.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상당액 
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6.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8.9.3.> 
2. 다른 법률 등으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3.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3·10·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하남시 장기등ㆍ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생명나눔 실천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5조(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하남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생명나눔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내 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하남시의 직능단체장 
4. 관내 기업체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등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2조(기증 예우 및 지원)

제12조(기증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면제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봉안당은 최초 15년에 한함) 
5. 장기 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6. 장기 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7.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 시 정해진 기념품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제2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 중에서 장기등ㆍ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이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중 제3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1

#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하남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7. 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하남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7. 21.>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하남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하남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 명칭은 “하남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용률의 저조 등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지속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폐지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라 함은 장난감 및 도서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장난감·도서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4조(회원)

제4조(회원)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하남시 거주자 또는 하남시 소재 직장인에 한한다.

## 제5조(회원의무)

제5조(회원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6조(대여수량 및 기간)

제6조(대여수량 및 기간) 회원 1인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장난감 2개 및 도서 2권이며 기간은 1주일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자 
3. 그 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 제8조(회비납부)

제8조(회비납부)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가입비 1만원 및 월회비 1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가구 3자녀 이상 증명서류 등을 소지한 가구는 가입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회비의 감면)

제9조(회비의 감면)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 제10조(물품 기증)

제10조(물품 기증)  
①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장난감의 관리는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위탁)

제11조(운영위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 해지)

제13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원할때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6 / 시행일자: 2017-01-06

#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1.06.>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1.06.]

##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② 장수수당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1.06.>
③ 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수당의 신청)

제5조(수당의 신청)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제6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수노인의 실명 계좌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던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하남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조례의 지급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하남시 예산 규모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등)

제6조(지급신청 등)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동장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가 건축주인 건축물 
2. 하남시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4조제1호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인증 사후관리)

제7조(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5년 이내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5년 이내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구매촉진)

제8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