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지 말아야 한다. 
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3-10 / 시행일자: 2006-03-10

#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 범위)

제2조(자문 범위)  
① 고문 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 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 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공인 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문 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공인 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때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 제4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라. 법 제2조제2호 상점가 
마. 법 제2조제2의2호 골목형상점가 
바. 법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2. 공동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3. 골목상권 공동체 및 축제, 행사 등 홍보 
4.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5.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밀집하여 영업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제외 업종)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제외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에서 제외한다. 
  1. 「은행법」, 「보험업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금융ㆍ보험업 및 부동산업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 
3.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숙박업ㆍ유흥 및 단란주점 
4. 귀금속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업 
5. 그밖에 사치ㆍ향락 및 사행성업 등 시장이 정하는 업종

##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신청)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지원 및 환수조치 등)

제11조(지원 및 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및 환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사외이사가 아닌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 장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은 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은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해당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및 관련 법령과 각 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고,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 「지방출자출연법」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10조(제척·회피)

제10조(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2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7-01

#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입욕권을 교부받고 목욕탕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소인”이란 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대인”이란 8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시장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일 및 시간)

제5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5일 안에 이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금지 등)

제8조(이용의 금지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소인 및 거동 불편자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공중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도 점검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이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  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지정·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 
3.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운영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많은 기관, 개인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6-09 / 시행일자: 2005-06-09

# 이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전문개정 2009ㆍ10ㆍ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2025ㆍ5ㆍ16〉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3. “매점”이란 제2조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단서삭제 2025ㆍ5ㆍ16〉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3ㆍ9ㆍ27〉

##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한다.〈개정 2015ㆍ11ㆍ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 제7조(장애인 등의 의무)

제7조(장애인 등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이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7ㆍ1〉 
② 장애인 등은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목개정 2015ㆍ11ㆍ11〕

##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4. 삭제〈2019ㆍ12ㆍ27〉 
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ㆍ11ㆍ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이천시에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의약품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제1항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 제2조(무료주차 확인 등)

제2조(무료주차 확인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무료주차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행사 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 확인을 발부 받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제3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①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공무원(비정규직 포함)
2. 시 청사 안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정기권을 소지한 차량 이외의 차량소유자가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 올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고, 이용자는 나갈 때에 주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5조(주차시간 산정)

제5조(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표를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오전 8시부터 출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6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인은 다음 날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납입서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 제9조

제9조 삭제〈2020ㆍ10ㆍ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 조례」·「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공청사(「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08시~19시.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무료운영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일 또는 유료운영시간 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동차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6.「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7.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자의 자동차
8.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자동차
9.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정기 주차권 제외)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2〉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7.「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여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부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동차
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세대의 자동차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2.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 금지

## 제7조(주차거부)

제7조(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4. 이용자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 제8조(손해배상책임)

제8조(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나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중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