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수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에게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따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거나,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완장,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재난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것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