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 수립)

제3조(추진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4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의 국장, 분권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강서구의회 의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인체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접수 및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 및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제6조(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접수 및 등록창구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개정 2015.08.07.>
3. 국ㆍ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7.1.>
1. 징수관: 안전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건설과장
3. 재무관: 총무국장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 지출원: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
6. 수입금출납원: 건설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 제602조(준용)

제6조의2(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ㆍ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구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기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장애인 인권옹호·증진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3. 장애동료 간 상담 서비스 지원
4.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 퇴소자, 독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통해 제4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리 및 평가)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리 및 평가) 
① 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시 운영 기준에 따른 성과를 중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개발
3.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장애인 문화ㆍ예술시설 이용 및 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
5.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 및 구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치료 지원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콜승합차”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입한 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2.“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수탁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콜승합차(이하“콜승합차”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콜승합차 운영)

제4조(콜승합차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 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 제2호의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 
①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 운행자에게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행
2. 콜센터의 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로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 제10조(협약 체결 등)

제10조(협약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및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장비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콜승합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12.30.>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대 및 평가가액<개정 2011.12.30.>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장학금 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13.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개정 2011.12.30.>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2.30.>

## 제502조(임원)

제5조의2(임원) 
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장학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신설 2011.12.30.>
② 구청장은 이사의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추천된 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1.12.30.>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기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1.12.30.>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1.12.30.>
1. 장학금 지급 사업<개정 2011.12.30.>
2.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
3. 그 박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12.30.>

##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등)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등) 
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30.>
1. 구의 출연금<개정 2011.12.30.>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12.30.>
③ 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장학기금의 출연)

제8조(장학기금의 출연) 
①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출연금은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1.12.30.>
②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 제9조(지원 및 지도·감독)

제9조(지원 및 지도·감독)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고 출연금의 적정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1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1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출연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1. 목적사업 외 장학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등을 교부 받거나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12.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삭제<2010.1.11>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삭제<2010.1.11>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삭제<2010.1.11>

## 제5조(융자신청 및 조건)

제5조(융자신청 및 조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0.1.11, 2023.3.24>
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자
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아닌 자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
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5퍼센
트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리를 적용하고,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연리 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한
다.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3.24>
3. 융자를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
에 대하여 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
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3.2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2023.3.24>
③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
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
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0.1.11, 2023.3.24>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23.3.24>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부산광역
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11>
②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금고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0.1.11, 2023.3.24>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
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0.1.11>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7.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8.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