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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흥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 등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집회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흥군 군민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55에 위치한다.〈개정 2002. 12. 31, 2017.5.22〉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22〉 
  1. 대회의실〈개정 2017.5.22〉 
2. 소회의실〈개정 2017.5.22〉 
3. 사무실 
4. 삭제〈2017.5.22〉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5.22〉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이면부관 기재)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납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개정 2017.5.22., 2024. 3. 26.〉 
③ 삭제〈2017.5.22〉

## 제5조(사용불허)

제5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5.22〉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7.12.29〉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회관의 유지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17.12.29〉

## 제6조(사용제한등)

제6조(사용제한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5.22〉 
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7.12.29〉 
3. 공익상 필요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7.12.29〉 
② 삭제〈2017.5.22〉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7.5.22〉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17.5.22〉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17.12.29〉 
2. 장흥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개정 2017.12.29〉 
4.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12.29〉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회관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학술자선에 관한 것 또는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5.22〉

## 제11조(배상)

제11조(배상) 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장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장흥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흥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장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 5. 21.>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장흥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장흥군 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8. 9.>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1.  <삭제 2021. 8. 9.> 
2.  <삭제 2021. 8. 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8. 9.>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8. 9.>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9.>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장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군세의 수납)

제4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4. 3. 26.〉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7.12.2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06.5.16, 2017.12.29〉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개정 2017.12.29〉
4.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사항
6. 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2. 12. 31, 2017.12.29〉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1999. 7. 1〉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의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2.29〉
②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 중에서 별도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8.9. 14, 1999. 12. 30, 2018. 10. 1., 2023. 3. 28.〉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그 사안의 중요도가 분과위원회 심의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02. 12. 31, 2017.12.29〉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4-19 / 시행일자: 2010-04-19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귀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어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어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의 귀농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훈련 지원)

제3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인턴제 
가. 지원대상 :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농어업인턴 연수후 농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지 원 액 : 가구당 720만원 한도(120만원×6개월) (단, 지원액의 20%는 선도농가가 부담한다.) 
다. 지원방법 : 귀농어업인이 선도농가와 쌍방간의 약정(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고 1일 8시간 월20일이상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2. 귀농학교 수강료 
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중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원한도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보조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경종분야 : 시설채소, 특용작물, 임산물, 화훼, 과원조성 등 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림식품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등 농림기반 시설 (단, 농지구입 및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 
2. 축산분야 : 축사증축, 시설개보수 등 축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자금 제외) 
3. 수산분야 : 양식장, 양어장, 어선,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 (단,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 
② 사업비 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고, 가구당 보조율은 총사업비의 50%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주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귀농어 정착의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사업의 추진 , 준공 , 사후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⑥ 이밖에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농림수산사업을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주거지원)

제5조(주거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주거지원은 농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 귀 농어업인이 농가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이상 임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지 원 액 : 가구당 500만원 한도

## 제6조(자녀학자금 지원)

제6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녀학자금 지원은 군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 입학 축하금, 학교 운영비 등으로 하며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읍면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농어업인의 지원가구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귀농어업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귀농어업인 지원가구에 대해 반기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14조 1호, 2호, 3호, 4호, 6호의 경우 : 전부 회수 
2. 조례 제14조 5호의 경우 : 일부 또는 전부회수(취소) 
3. 조례 제14조 1항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수여부 결정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 6. 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2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 〈신설 2020. 12. 30.〉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 제20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신설 2020. 12.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2조의2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7. 6.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7. 6. 30, 2018. 10. 1.〉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7. 6. 30〉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6. 3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기업·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⑥ 삭제〈2017.12.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17.12.29.〉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 3. 26.>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7. 6. 3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9. 12. 20, 2018. 10. 1.〉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7. 6. 30〉

## 제8조(규제개혁 발굴 및 공모)

제8조(규제개혁 발굴 및 공모) 군수는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26.>

## 제9조(공모 평가 및 시상 등)

제9조(공모 평가 및 시상 등) 
①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발굴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 26.>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30, 2017.12.29., 2024. 3. 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30., 개정 2024. 3.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금고지정)

제2조(금고지정) 조례 제2조제3항의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경우하고, 재입찰 공고를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31.> 
4. 삭제 <2012. 12. 31.>

## 제3조(금고지정심의 위원회 운영)

제3조(금고지정심의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약정서)

제6조(약정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약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7조(협력사업비의 공개)

제7조(협력사업비의 공개)  
①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업비의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 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한다. <개정 2025. 3. 10.>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 제8조(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제8조(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군 금고 운영자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조례 제6조제4항에 규정한 심사결과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개정 2017. 12. 29>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개정 2017. 12. 29>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군수는 채용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신설 2022. 10. 28.>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2. 10. 28.>

## 제7조(실적관리 등)

제7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