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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 4.10.)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4.1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10.)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10.)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개정 2019. 4.10.)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개정 2019. 4.10.)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19. 4.10.)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 구축비 (개정 2019. 4.10.)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4.10.)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19. 4.10.)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10.)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서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개정 2019. 4.1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4.10.)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0.)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8. 8.29.>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9.2.>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8. 8.2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5. 9. 13., 2024. 11. 13.>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3.>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라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 9. 13, 2014.3.14., 2024. 11. 13.>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1. 13.>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직인대장을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7.>
② 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7.>

## 제4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4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 7., 2023. 12. 27.>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
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402조(효행장려금 지급)

제4조의2(효행장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3. 12. 27.>
② 지급대상은 부양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부양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7.>
④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7.]

## 제403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4조의3(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사실조사 등을 통한 확인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행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11. 7.]

## 제404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4조의4(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효행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행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 7.]

## 제405조(지급대상 관리)

제4조의5(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효행장려금의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 7.]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7조(효의 달)

제7조(효의 달)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8조(효행자 표창)

제8조(효행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이하 “각 예술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에는 단장,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4조(사무의 구분)

제4조(사무의 구분)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단장은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 제5조(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등과 단원은 예능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정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실시한다.

## 제6조(예능심사위원회)

제6조(예능심사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예능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단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과장, 해당 예술단 지휘자(연출자)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심사위원 중 서대문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단원의 위촉 해지)

제7조(단원의 위촉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휘자 등과 단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규칙 또는 업무지시 등을 위반할 때 
2. 예술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연 및 연습)

제9조(공연 및 연습)  
① 각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공연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 
② 각 예술단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연과 연습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을 이용하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무료로 사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구민의 참여)

제6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

제7조(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참여자 지원)

제9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
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등
3.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의 편찬·발간·보급, 그 밖에 구보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담당과장이 주관한다.

##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 또는 공고란, 구의회란, 인사발령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인사발령란
국가 및 지방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란 
가. 구 방침으로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다.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마.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바.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8. 7. 4.)

## 제5조(게재조정)

제5조(게재조정) 공보기능담당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구보의 발행)

제6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 공포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 제7조(배포 및 비치)

제7조(배포 및 비치)  
①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발행과  배포를 한 것으로 보며, 공보기능담당과장은 구보를 출력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구보의 공문대체)

제8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보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04 / 시행일자: 2012-04-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자매결연 대상)

제3조(자매결연 대상) 자매결연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가능한 한 서대문구의회 의원, 주민, 경제인, 단체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체결)

제7조(자매결연 체결)  
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 제8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제8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① 동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서대문구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매결연 파기)

제11조(자매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 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또는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3. 의장이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지원
3. 효행공무원 격려 및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4.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 시 위로격려
5. 소속공무원의 명절, 생일, 결혼, 출산 축하 격려
6. 소속공무원 자녀 입학 축하선물
7.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8. 해외배낭여행 지원
9.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또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10.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12. 직원 체육대회 지원
13.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1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제5조의 후생복지사업 운영계획과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31.>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통합 운영)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복지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2025. 12. 3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2.>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2025. 12. 3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 1998. 10. 7., 2022. 3. 2.>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관리)

제8조(재교부 및 관리)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대문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3. 의회의 기록관리 
4. 의회의 의전 및 홍보 
5. 의회의 경비, 의회의 방청 및 참관 
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각종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시설, 장비의 운영 및 관리 
10.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문서관리, 보안 및 관인 관리 
1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 
13. 의회의 회의소집 요구서 처리 
14.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15.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16.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 
17. 회의의 관리와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18.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 
19.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 
20.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 
21.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 
22.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3. 9. 1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3. 5.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18. 11. 7., 2021. 12. 29., 2025. 12. 3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 11. 7.>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11. 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8. 11. 7.>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 11. 7., 2025. 12. 31.>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1. 7.>
④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 11. 7., 2025. 12. 3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31.>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31., 2025. 12. 31.>

[본조신설 2022. 3. 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3. 2.>]

## 제6조(직원의 정수)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1. 7.>

[제목개정 2018. 11. 7.]

[제5조에서 이동 <2022. 3. 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