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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북천년숲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천년숲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경상북도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경북천년숲정원 내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경북천년숲정원의 소재지는 경주시 통일로 366-4 일원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북천년숲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경북천년숲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
2. 관람자의 안전 관리
3. 정원시설의 위생 유지 관리

## 제5조(관람시간 및 휴원일)

제5조(관람시간 및 휴원일) 
① 경북천년숲정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② 경북천년숲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북천년숲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또는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 또는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경북천년숲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게재해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경북천년숲정원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금지행위)

제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경북천년숲정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북천년숲정원의 식물자원 또는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행위
4. 음주·음식물 섭취,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6.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유아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나.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 공무수행 또는 경북천년숲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된 행위
9.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경북천년숲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도지사는 경북천년숲정원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5.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
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경상북도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구급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19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구급서비스)

제5조(구급서비스)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급서비스

## 제6조(구급상황관리)

제6조(구급상황관리)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119 신고에 따른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정보등록 맞춤형 상황관리
2.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 대응기관 연계
3. 그 밖에 원활한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②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담당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19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누리 콜센터 등 외국인, 다문화가정 통역 지원 기관
2. 경상북도수화통역센터지원본부 등 농아인 지원 기관
3.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상담 기관
4. 경상북도종합민원실 등 생활민원 처리 기관
5. 관내 의료기관 등 그 밖의 관련 업무 처리 기관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제5조의 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필요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소방정보ㆍ통신”이란 구조구급과와 구급상황센터·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서에서 정보ㆍ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국가비상상태, 화재의 경계·진압, 구조·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5.07.02., 2022. 3. 3.>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구급상황센터는 구조구급과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07.02.>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과 의료지도의사를 둘 수 있으며, 구급상황1·2·3팀을 둔다.

## 제4조(센터장의 직무)

제4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07.02.>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02.>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근무교대자는 「119종합상황실 근무교대 기본지침」에 따라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근무상황 관리)

제6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에게 기록&#8231;&#8231;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
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 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 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서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월간 근무편성표를 지난 달 25일까지 작성하여 구조구급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2.>
④ 월간 근무편성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확인ㆍ점검)

제7조(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구급과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02.>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제8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훈련)

제9조(교육 및 훈련) 
① 센터장은 제11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운용
6. 각종 병원(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관련 정보망 설치·관리·운영
9. 구급이송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10.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운영
11.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12. 구급상황 관리·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급상황센터 상담·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4.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5. 대형재난 등 발생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
16.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1조(업무분장)

제11조(업무분장)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돌봄 시설의 사각지역을 해소하여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를 말한다.
2. “아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이하 “돌봄터”라 한다)란 소방관서에 아이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5. “119아이행복돌보미”(이하 “돌보미”라 한다)란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6. “긴급 돌봄”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질병·상해, 출장·야근, 집안애사(哀事), 휴원·휴교 등 아이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돌봄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경상북도지사는 긴급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내 각 소방관서에 돌봄터를 둔다.

## 제5조(기능 및 운영)

제5조(기능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라 각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돌봄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안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2. 24시간 돌봄터의 운영 및 관리
3.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아이들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및 놀이형 프로그램 제공 등
5.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아동시설 연계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돌봄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 제6조(대상 및 신청)

제6조(대상 및 신청) 
① 돌봄터 이용대상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양육공백으로 아이의 안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로 한다.
② 긴급 돌봄은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119 또는 해당 소방관서 전화 및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돌봄 아이의 특성에 따른 특별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제7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① 돌봄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돌봄터 1회 이용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여건에 따라 돌봄터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간조성)

제8조(공간조성) 소방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여건 및 설치지역 아이의 인구수,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돌봄터를 조성하고 운영한다.
1. 소방관서 내 안전하고 친 아동적인 돌봄터 공간 조성
2. 돌봄터는 놀이공간, 수면실, 탕비실, 화장실 등을 구분하여 설치
3. 그 밖에 소방서장이 아이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 제9조(돌보미 지정 및 직무)

제9조(돌보미 지정 및 직무) 
① 돌보미는 법 제7조의 자격을 갖춘 해당 소방관서 소속의 여성의용소방대원 중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돌보미는 매년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돌보미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2. 아이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3. 아동학대 예방 및 성범죄 등 신고 의무 수행
4.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수행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소방서장은 제9조에 따른 돌보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돌보미 직무수당
2. 교육비 및 건강검진비용 등 직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1조(안전)

제11조(안전) 
① 소방서장은 긴급 돌봄 대상자가 돌봄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터 시설 전체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돌보미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의 안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란 「소방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상북도지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하 “청소년단”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단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운영경비,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3. 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4. 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의 청소년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공유 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및 분배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2. 공유 주방 등의 식생활 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3.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4. 1인가구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5.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지원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1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3-29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

제3조의2(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기 회수ㆍ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9.]

## 제4조(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4조(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는 도지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해당 우수업체를 추천한 시장·군수가 그 추천을 철회한 경우

## 제5조(우수업체 지원)

제5조(우수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업체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체 관련 정보를 도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등에 등재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주요 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 준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ㆍ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6. 정상회의 개최 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조 요청 등)

제6조(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교, 신라,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인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3대문화권”이란 유교, 신라,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을 말한다.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이란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확충 및 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국내ㆍ외 교류협력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경상북도 3대문화권을 활용한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4.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을 운영하는 시ㆍ군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및 포상 등)

제7조(평가 및 포상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의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인정되는 공무원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포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1.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경상북도 3대문화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 관광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일비 및 여비)

제13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 청소년운동 및 농어업후계인력의 농어촌정착 등 회원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활동ㆍ문화 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내외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농어촌정착"이란 도내에 거주하는 4에이치회원이 농어촌정착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주관단체의 지정)

제3조(주관단체의 지정)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청소년운동 및 농어업후계인력의 농어촌정착 등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내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7.12.28>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개정 '17.12.28>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31

#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8231;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6&#8231;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8231;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7.02., 2023.12.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경상북도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간)

제10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추진협의체)

제7조(추진협의체)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생산제품 활성화)

제8조(지역생산제품 활성화) 도지사는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LED 제품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6. 2. 26.>

[제목개정 2026. 2. 26.]

##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①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8-25

#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3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6조(공정화 법률지원단)

제6조(공정화 법률지원단) 도지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 제7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제7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
2.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
3. 소모임 운영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