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구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기금은 청사 건립 소요경비를 조성목표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부지 매입비 
2. 건축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4.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5.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양구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양구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3명 
2. 양구군의회 의원 1명 
3. 기금관리 또는 청사 건립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 전문가 3명 
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02조(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변경)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청사 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 건립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