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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홍성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9.17.>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보증)

제4조(재정 보증)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를 따져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홍성군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성을 갖춘 홍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범 군민적 참여의 필요성 홍보 및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2

#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2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3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 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인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5조(행사의 운영)

제5조(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군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공모전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군정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연수, 답사, 간담회, 워크숍, 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가 홍보활동을 진흥하는 활동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취재원고료나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비와 관리사업비, 보조금ㆍ융자금의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 제4조(정산)

제4조(정산) 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완결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1. 징수관ㆍ재무관: 부군수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업무 팀장 
4. 지출원: 경리팀장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홍성군 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준용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6.15., 2023. 9. 27.>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형변화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홍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주방환경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조건)

제5조(사업 조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1년 중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홍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홍성군 관내에 설치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 및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군수는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및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 
①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보수ㆍ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 지킴이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1-01

# 홍성군 일상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따라 홍성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 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나. 의회사무국 <개정 2017.6.30.> 
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라. 읍·면

## 제3조(실시원칙)

제3조(실시원칙)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능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감사대상업무)

제4조(감사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별표 1과 같다.

## 제5조(감사시기)

제5조(감사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한 긴급 추진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감사의뢰)

제6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감사접수)

제7조(감사접수)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방법)

제8조(감사방법)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감사중점사항)

제10조(감사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 제11조(의견서 송부)

제11조(의견서 송부)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한차례만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재검토)

제12조(재검토)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감사의견이행)

제13조(감사의견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4조(감사효과)

제14조(감사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업무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 제2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목개정 2018.10.30.] 
①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주차시설 관리·운영기관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30.>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주차시설의 현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
[제목개정 2018.10.30.]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산부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8.10.30.>
2.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본호신설 2018.10.30.>
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유효기간설정)

제4조(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18.10.30.]
1. 임산부 전용차량 : 발급 받은 날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본호신설 2018.10.30.>
2. 다자녀가구 전용차량 : 3자녀 중 1자녀가 8세가 되는 날까지  <본호신설 2018.10.30.>

##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공공시설의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9.15)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공중이용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자동차표지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2024. 6. 28.>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자녀가구”란 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본호신설 2018.10.30.> 
3.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4. “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군수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 마트, 병원, 은행 등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0.> 
③ 임산부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0.>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촌 지역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등 
2. 그 밖에 홍성군 임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 관계자 등의 양성사업 
5. 임업기계 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임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 사업 
7.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8. 그 밖에 기술 교육 및 행사 지원 등 임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가정 지원금)

제5조(입양가정 지원금)  
①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은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은 입학 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라 홍성군 군민의 이용편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이용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군민의 원활한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 제6조(등록기준)

제6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후견인 제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구축)

제7조(협력체계구축)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살위험자”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의 지급 신고 대상인 자살위험자는 홍성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2.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3. 가족, 지인 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위험자로 신고된 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건별로 5만원을 지급하되,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동일한 자살위험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된 자살위험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2.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를 신고한 경우 
3. 자살위험자 당사자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정보 보호)

제9조(정보 보호) 자살위험자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