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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5 / 시행일자: 2015-08-05

#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구매의무)

제6조(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7조(구매예외)

제7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4.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6.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구매실적)

제9조(구매실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녹색제품 구매의 권장)

제10조(녹색제품 구매의 권장)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의 공유)

제11조(정보의 공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단체 등과 필요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만, 1년 3학기제(성인반)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범위
  3.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비의 지원)

제6조(교육비의 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지원사업비
  2. 수익자부담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신분 변동으로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방안
  2. 당뇨병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2. 보건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3. 당뇨병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4.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5.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년별 초기 상담을 거쳐 보호자가 학생 건강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1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개인·환경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탁학생”이란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환경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을 말한다.
  4. “특수시설”이란 재적교로의 등·하교가 불가능하고 특별한 환경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보, 경영 및 재정 상태, 학사운영 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사운영,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탁학생 선정)

제5조(위탁학생 선정)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 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 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학생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학생의 학습지원 및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사관리)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 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학생이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 자격을 인정하고 재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인해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재적교의 장이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학생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그 밖에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 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위탁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고시할 수 있다.

## 제12조(특수시설에 대한 특례인정)

제12조(특수시설에 대한 특례인정) 교육감은 특수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위탁학생 선정, 위탁교육 기간,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 위탁교육비 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교육기자재 지원비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에서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 경비를 말한다.
  ③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수탁받은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대안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③ 교육감은 제6조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시설 이용)

제10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과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5. 14 규600>
  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14 규600>
  4.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14 규600>
  5.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5. 14 규600>
  6.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5. 14 규60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3.3.1>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③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5.14 규600>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 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 제6조(위원의 임무)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안학교 설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1.7.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또는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2. 기증받은 도서 중 미등록한 도서
  3.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6조(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6조(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교육감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한다) 및 기증 도서 게시
  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 증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자 예우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기증 절차 및 기증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22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도시형캠퍼스”란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시형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캠퍼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에 따라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도시형캠퍼스 설립은 학교 과대·과밀 실태, 통학환경, 학령인구 변화, 교육수요자의 요구 및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적인 설립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시설·설비 기준)

제6조(시설·설비 기준)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사 및 체육장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 기준면적은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 제7조(교육과정 등)

제7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단,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가 본교에 비하여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등)

제8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 등)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이 도시형캠퍼스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이 본교에 비하여 근무여건, 경력개발,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3.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 인식 확립, 독도 주권 수호 의지 제고 및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독도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도교육의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도교육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2. 독도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교직원 연수 및 연구회 운영
  4.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독도교육주간)

제7조(독도교육주간) 교육감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독도 관련 행사 및 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독도체험관 설립·운영)

제8조(독도체험관 설립·운영) ① 교육감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독도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부산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역할)

제4조(교육감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제5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사업 추진)

제6조(협력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기 위하여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2. 글쓰기 교실 운영
  3. 출판 체험
  4. 독서동아리 운영
  ②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구·군,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내용 및 방법
  3.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1차시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
  3. 정보통신윤리교육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3. 치료비 지원 및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

제7조(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교육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의 교육과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