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육성대상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미추홀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보조)

제3조(경비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

제5조(출연금)  
① 구의 출연금은 문화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구의 출연금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 제6조(출연금의 귀속)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7조(공유 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 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관리)

제8조(회계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제9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18.5.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신고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문화경제국장, 미디어홍보실장, 세무1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여성가족과장, 위생과장이 되며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미추홀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9.25, 2001.12.27, 2006.7.3, 2007.3.23, 2009.1.5, 2011.3.31, 2012.02.29, 2013.8.5, 2014.7.7, 2014.12.31, 2016.12.30, 2018.5.21,2019.06.2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14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9.25, 2006.7.3, 2007.3.23, 2012.02.29, 2014.12.31,2019.06.27.>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0.9.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4.11.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6 / 시행일자: 2018-08-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8.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97(주안동)에 둔다.<개정 2018.5.21, 2018.8.6>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8.6>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지역복지사업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8.6>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복지관은 구청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8.8.6>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6>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주민 <개정 2018.5.21>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8.6>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설의 운영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8.8.6> <개정 2018.8.6>
③ [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8.6>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6>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시 수용시설로 이용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8.6>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개정 2015.5.4, 2018.5.21>

[전문개정 2018.8.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5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1> 
② 예술단의 효율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단에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를 두며, 임원은 예술단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은 단장 1명, 예술감독 1명, 단무장 1명,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에 각각 수석단원 1명, 단원 45명 이내, 사무장 1명을 둔다. 
④ 단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8.5.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민속·민요 등 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전통민속·민요 등 예술에 대한 연구 및 교육 
3. 그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 출연과 사회봉사 활동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수석단원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관리 및 교육 지도한다. 
④ 사무장은 예술단 전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예술단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으로, 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6조(단원의 위·해촉)

제6조(단원의 위·해촉)  
① 예술감독 및 수석단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예술감독과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장은 예술감독 및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 기타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 제7조(공연)

제7조(공연)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 공연을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공연을 가질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불가·반려로 최종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4.30>

## 제3조(시행)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개정 2018.4.30> 
5. 기관장의 최종 결정

## 제0조

제2장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등

##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여권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한다. <개정 2018.4.30>

##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제0조

제3장 실무종합심의회

## 제6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으로서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그 밖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심의회는 민원접수 후 48시간 안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협조 요청 시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를 하여야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실무종합심의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참고인의 진술 등)

제10조(참고인의 진술 등) 심의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민원처리 통보

## 제11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제11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최종처리결과 통보)

제12조(최종처리결과 통보)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불가·반려로 최종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적용의 예외)

제14조(적용의 예외) 구본청 이외 민원사무심사관을 두는 기관에서는 제6조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과 관련된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한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민원실 근무자 보호를 위해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
2.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 공간 제공 <개정 2025.3.10.>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5.3.10.>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본조제목 개정 2025.3.10.>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신설 2025.3.10.>
2. 비상벨 설치 <신설 2025.3.10.>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신설 2025.3.10.>
4. 녹음전화 설치 <신설 2025.3.10.>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신설 2025.3.10.>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신설 2025.3.10.>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신설 2025.3.10.>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신설 2025.3.10.>
9.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20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0.>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3.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제4조(사무 지원 )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에서 발생한 항쟁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기념일)

제4조(기념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구청장은 시민의 숭고한 민주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 교육장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기념사업)

제7조(기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5.21.>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5.21.>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미추홀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8.5.21>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바르게살기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3.3.>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21>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개정 2018.5.21, 2025.8.1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개정 2018.5.21>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개정 2018.5.21> 
4. 삭제 <개정 2023.11.13>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개정 2018.5.21, 2021.2.22, 2023.11.13.> 
6.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③ 예우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