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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07 / 시행일자: 2014-02-07

#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생의 정원)

제2조(입사생의 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포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 입사생 사용기간은 당해 연 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일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의 입사 생은 해당 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녀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 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사생의 자격)

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가 일정 기간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기간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 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 제7조(선발기준)

제7조(선발기준) 입사생 선발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은 포천학사 운영위 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 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사예비 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 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 결정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입사생의 부담금)

제10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사생의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사료는 등록 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 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제11조(퇴사)

제11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 하지 않을 때 
3.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14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포천학사 입사생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 제12조(수탁자의 자격 등)

제12조(수탁자의 자격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의 절차,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 제14조(학사 운영수칙)

제14조(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 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탄강유역의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에 관한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5.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1. “정비사업”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댐 건설로 인하여 여건이 변화되는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댐 건설 완료된 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ㆍ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23> 
  1. 법 제42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지원금 (개정 2013.12.31) 
2. 법 제44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개정 2013.12.31) 
3. <삭  제> (개정 2013.12.31) 
4.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 내 포천시 소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보상금 
5. 포천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3.12.31) 
2. 법 제4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3.12.31) 
3.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3.12.31) 
4.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 
5. 한탄강홍수조절댐 홍수터 활용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3.12.3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개정 2013.12.31)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 제602조

제6조의2 삭 제 <2018.10.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포천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6. 그 밖에 포천시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해병대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6 / 시행일자: 2018-05-16

#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건립한 행복주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 행복주택”이란 포천시 중앙로78번길 17(신읍동) 소재의 일반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과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14 소재의 산단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행복주택의 관리·운영)

제3조(행복주택의 관리·운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행복주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복주택 의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행복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시장은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주택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5.16.> 
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8.5.16.>

##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3조(특별회계설치)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8.5.16.]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주택도시기금, 은행기채, 임대보증금, 임대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5.16.>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행복주택의 건립비용 
2.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비 
3. 행복주택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4. 그 밖에 행복주택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의 관련 경비 [전문개정 2018.5.16.]

## 제6조(예산의 이월)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제7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등 과다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9.16.]

## 제8조(목적 외 집행금지)

제8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1 / 시행일자: 2026-05-01

#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 직속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1.,2023.6.28., 2024.7.1.>
②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조·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1., 2024.7.1.>
③ 하부행정기관 중 읍·면에는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두되 부읍·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ㆍ소 및 읍ㆍ면ㆍ동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소 및 읍ㆍ면ㆍ동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11.1., 2024.7.1., 2025.1.1.>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 202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고,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하부행정기관(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28.>
⑤ 삭제<2023.6.28.>

##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6.28.>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23.6.28.>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관리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개정 2023.6.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천시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포천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2. 포천시가 설립ㆍ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공사ㆍ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

## 제3조(적극적 공개의 원칙)

제3조(적극적 공개의 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적 공개 대상 정보)

제4조(적극적 공개 대상 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시정 운영, 정책 결정,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주요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검토ㆍ보고ㆍ설명 또는 판단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취득한 행정정보
2. 주요 정책ㆍ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자료
3.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는 행정자료
4.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

## 제5조(공개의 방법)

제5조(공개의 방법)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포천시 홈페이지 게시
2.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공개
3. 그 밖에 시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6조(비공개 정보)

제6조(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 ㆍ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향교와 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향교 및 서원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른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 
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수행)

제8조(사업수행)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 및 서원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 및 서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향교 및 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 
② 시장은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황 등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포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포천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포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및 국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 및 국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나 단체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축전과 화환 등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1.> 
②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
2.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5조에 따른 포천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

제13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법 제31조에 따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재정지원 등)

제1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와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행정구역 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와 그 보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 및 보상)

제3조(신고 및 보상)  
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천시 관리대상 배출시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시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 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포천시가 아닌 경우 
8. 추측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인 경우 
9.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인 경우 
10.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 단순한 행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신고인 경우 
11.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시에 1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 
12. 구체적으로 민원신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비정상 운영행위, 오염방지시설의 고장방치 등에 대한 신고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원을 일반 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09 / 시행일자: 2016-03-09

#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9.>

## 제2조(소각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

제2조(소각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ㆍ소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③ 시설이용자가 연탄재 등 불연성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 제3조(반입수수료)

제3조(반입수수료)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징수대상 폐기물은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하고, 그 수수료 금액은 매년도 초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3.9.>

## 제4조(수수료의 감면)

제4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
1.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등이 수거하여 시장이 반입을 인정하는 경우
2. 재해, 공공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
1.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경우
2. 군부대 등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제6조(계량카드의 발급)

제6조(계량카드의 발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계량카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입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계량카드와  별표 1에 따른 반입차량 출입증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차량 출입증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 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계량카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ㆍ입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제8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별표 2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6.3.9.>
2.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였을 경우
4. 환경자원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개정 2016.3.9.>
5.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반입규정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위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포천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 제9조(시설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시설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3.9.>

##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