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연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연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연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6조(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사업 신청)

제2조(임대사업 신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임대차 계약)

제3조(임대차 계약)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임대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임대농기계가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임대사업자가 파산하였거나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에 위배될 경우 
4. 임대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임대기간)

제4조(임대기간)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기계의 내구 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구 연수는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개정 2008. 6. 25〕

## 제5조(임대료)

제5조(임대료)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1년 단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17. 12. 20〉 
② 군수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임대사업자는 납입고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수납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농작업대행수수료)

제6조(농작업대행수수료)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작업 대행 시 수수료는 지역별 임작업료의 7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농작업 완료 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농작업대행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6. 25〕

## 제7조(임작업 대상농가 선정)

제7조(임작업 대상농가 선정)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작업신청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작업대행신청서를 접수한 임대사업자는 조례 제8조의 각 호의 순서에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 제8조(양도 및 대여금지)

제8조(양도 및 대여금지) 조례 제9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9조(기계의 반환)

제9조(기계의 반환)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임대농기계의 관리)

제10조(임대농기계의 관리) 임대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보유현황(별지 제6호서식) 
2.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임작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 제11조(운영경비 부담)

제11조(운영경비 부담) 임대사업자는 임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임대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 
2.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 
3. 임차기간 중 각종 사고로 소요된 경비 
4. 사용 중 농기계 분실 또는 파손에 따른 경비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개최하는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축제 기간 및 장소)

제2조(축제 기간 및 장소) 축제 기간 및 장소는 농산물의 수확시기에 맞춰 개최하되,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축제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
2. 축제 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축제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축제 사후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축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 3. 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5. 6, 2019. 3. 4, 2026. 3. 5〉
1.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전문가
2. 농축산물, 문화예술 및 시민단체의 장
3. 농축산물과 관련하여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대학교수 등 축제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농축산물 또는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고, 간사와 서기는 축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1. 5. 6, 2026. 3. 5〉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6. 3. 5〉
②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또는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축제운영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당사자·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축제의 예산 및 집행)

제11조(축제의 예산 및 집행) 
① 군수는 매년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예산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축제의 평가)

제12조(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ㆍ축제운영ㆍ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의 중요성,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4 / 시행일자: 2013-11-04

# 연천군 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11. 4〉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 개량 축사등) 
2. 지역 특화작물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 유망작목, 관광 농업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 시설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유용미생물실 
6. 종합 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단, 군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②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11. 4〉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4〉

##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융자 실시 전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 제3조

제3조 삭제〈2017. 5. 4〉

## 제4조(융자신청 및 관리)

제4조(융자신청 및 관리)  
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배점표 및 영농규모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④ 읍ㆍ면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현지지도ㆍ점검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0-25 / 시행일자: 2016-10-25

# 연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연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단체의 범위)

제2조(농업단체의 범위)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으로 신기술 습득 및 선도 농가로 연천군에서 육성하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 
4. 그 밖에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연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 
나. 연천군 내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연천군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지도·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연천군지부장, 연천군 산림조합장 
4. 농업인기술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연천군연합회장, 생활개선회연천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천군연합회장, 4-H연천군연합회장, 연천군여성농업경영인회장 
5. 과학영농선도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2 / 시행일자: 2018-05-02

# 연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1, 2015. 8. 17, 2018. 5. 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 5. 2〉

## 제3조(사용료 징수범위)

제3조(사용료 징수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8. 5. 2]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5. 2]

## 제5조

제5조 삭제〈2018. 5. 2〉

## 제6조

제6조 삭제〈2018. 5. 2〉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5. 11, 2018. 5. 2〉[제목개정 2018. 5. 2]

## 제8조

제8조 삭제〈2018. 5.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농업인 단체의 결속과 공익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의 품목농업인연구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2.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협회에 가입한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회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협회의 책무)

제4조(협회의 책무) 협회는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과 기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협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ㆍ개발사업 
2. 농업 경영능력ㆍ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사업 
3. 연천군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및 홍보 등의 사업 
4.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지원 
5. 협회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구축사업 
6.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연천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연천군에 주소를 가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로부터 연천군 농업인회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연천군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2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3.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홍보 및 판매 사업 
4.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장 및 농업기술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연천군의 농업의 발전과 연천군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회관의 사용)

제5조(회관의 사용)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회관의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인 농업인단체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물품관리조례」,「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대상범위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대상범위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신청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관내 재배 또는 재배계획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2. 관내에서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에 따라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신청기간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청절차는 신청기간에 따라 농업인이나 단체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은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신청심의 및 통보)

제3조(사용신청심의 및 통보)  
① 심의위원장은 사용신청접수 30일 이내에 관련자료(의견포함)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특성과 신청자와의 조건 등을 심사하여 허가사항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부서담당은 지적재산권 허가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계약체결)

제4조(사용허가계약체결)  
① 특허사용료의 면제 및 징수, 사용료 등에 관한 주요계약조건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사용허가승인 시 담당부서와 사용신청농가는 지적재산권사용허가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특허사용료징수 등)

제5조(특허사용료징수 등) 특허사용료의 부과, 고지, 처분 등의 징수행위는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 5. 13〉

## 제6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

제6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해당 부서팀장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 제7조(세부규정)

제7조(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8-16 / 시행일자: 9999-12-31

#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취득되고 있는 농업지적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지적재산권”이라 함은 군에서 농업에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지적재산권은 발명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등을 말한다.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특허청에서 취득되고 있는 농업지적재산권은 별표의 양식에 등록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등록대장에 등록 시에는 특허종류, 특허제목,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번호(취득일), 발명자, 실무관리부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대상)

제4조(사용허가대상) 제2조의 농업지적재산권을 사용 할 수 있는 허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대상은 군 관내에서 거주하며 관내재배 또는 재배계획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 관내에서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5조(허가기간)

제5조(허가기간)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농업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특허사용료)

제7조(특허사용료)  
①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재배 농업인이나 단체는 특허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특허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제9조(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① 제8조 규정에 따른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허관리 실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담당 및 품목연구회장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농업지적재산권 사용신청자에 관한 사항 
2. 농업지적재산권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3.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 취소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등)  
①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불량품 유통시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허가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재배 또는 유통시켰을 때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허가권을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인도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받은 사람은 허가 취소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 제12조(사용허가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제12조(사용허가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농업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력을 중개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란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력을 중개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농업인력”이란 중개센터를 통하여 농업인이 농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노동력 부족의 해소와 농업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창출,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농업 노동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영농인력 지원을 위하여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무소는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인력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농업인력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농업인력 채용 여부의 확인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성별·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인력의 상해보험 가입, 관외 거주 농업인력에 대한 숙소 제공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여성 농업인력의 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중개센터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중개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장과 상담원 각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원은 실무책임을 맡는다. 
② 중개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중개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연천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 제7조(자격 및 근무)

제7조(자격 및 근무) 센터장은 농촌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농촌인력 중개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9조(운영 지원)

제9조(운영 지원)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5-21 / 시행일자: 2019-05-21

#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준연도)

제2조(기준연도) 가격안정 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생산비 차액 지원기준)

제3조(생산비 차액 지원기준) 지원 대상 농축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이 출하시기에 생산비 차액이 10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지원 대상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 
2. 계통출하 계약 이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농축산물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4.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농축산물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 제5조(생산비 차액 및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신청 등)

제5조(생산비 차액 및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농산물을 출하 또는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비 차액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별지 제1호 서식, 출하증명서 
2.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4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확인)

제6조(지원신청 확인) 읍·면장은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가 제출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