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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학생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금융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기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평가
  3.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4.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원연수 지원)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재무상태
  2. 조직과 인력
  3.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력
  4.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적
  5. 그 밖에 효과적인 금융교육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기도 내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학교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향상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습지원 담당교원 양성·연수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 교육환경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 교육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제7조(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3.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기초학습지원센터)

제8조(기초학습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초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계획
  2.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 제9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교육청 나눔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 추가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한 나눔교복의 선정·구매·변경·활용 및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눔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한 옷으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매를 통해 착용하거나, 교복 물려주기 등을 통해 재활용하여 착용하는 교복을 말한다.
  2. “교복 물려주기”란 졸업생 또는 교복이 신체에 맞지 않아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 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 운동을 말한다.
  3. “교복은행”이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서 나눔교복을 구매·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기도 교복은행 운영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부모의 교복 추가 구입비 경감과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계획)

제4조(관리 계획)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복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교복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 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복은행 사업의 위탁여부 및 위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3. 그 밖에 교육장이 교복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교육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관리 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각급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등 나눔교복 관리 운영 현황
  2. 교복은행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 제6조(교복은행 설치·운영)

제6조(교복은행 설치·운영)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교복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교복은행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은행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교육장은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당해 연도 12월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복의 변경 등)

제7조(교복의 변경 등) ① 학교장은 교복의 선정, 구매, 변경, 착용 등 교복 관련 업무를 추진 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복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예고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복 변경 시 학교장은 변경 전 교복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복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설문조사)

제8조(설문조사) ① 학교장은 교복을 변경할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의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 부진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2.“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난독증 진단 검사 실시 및 난독증 학생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보호자 상담 지원
  3. 난독증 해결을 위한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업무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2.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생의 교육, 복지 또는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난독증 학생 학부모
  5. 특수학교 교원
  6.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수당지급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
  2.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난독 학생 및 그의 학부모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법 제2조의2를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기관)

제5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개정 2025.10.10>

##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교육감이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10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구매담당자 교육)

제11조(구매담당자 교육)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경기도내에 소재한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경기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청소년의 녹색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소속기관 평가)

제15조(소속기관 평가)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소속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사회적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내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구성의 가족형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양아동을 포함한 입양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재혼가족
    라.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족
    마.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
  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

제4조(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의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추진방안
  2.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
  3.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이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방안)

제5조(지원방안) 교육감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2.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교육감은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학교장은 학교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22>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
    3. 전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2]

## 제6조(교육비의 지원)

제6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22>
  ③ 삭제 <2023.12.22>
<개정 2023.12.22>

## 제7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하 “당뇨병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학교의 장은 체계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
  2.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4.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5.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6.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위탁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 소질 및 진로적성개발, 체험학습,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자 및 담당자 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6.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지원)

제6조(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에 사용되는 사무관리 비용
  2. 대안교육 교보재의 구입 비용
  3. 소질 및 적성 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비용
  4. 위탁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비용
  5.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교육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경비 등을 지원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경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육경비 등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제8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용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조사·연구·연수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및 학생 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 
  4.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안교육 지원센터)

제6조(대안교육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의 회계·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의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급식비, 학생 교복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학생 교육복지에 필요한 경비
  2. 교직원 인건비, 학급 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12.31>
  3. 소규모 환경개선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비
<신설 2025.12.31>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12.3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대안교육기관이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9조(공공시설 이용)

제9조(공공시설 이용)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생이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교육감은 화재·재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27. 규597, 2015.5.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20>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0. 5.27. 규597>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 5.27. 규597>
  5. 그 밖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27. 규59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5.27. 규597>
  ③ 당연직위원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학교설립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의 학교교육과정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5.20><개정 2019.4.22.><개정 2022.08.25.><개정 2025.02.28>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 5.27. 규597, 2010.9.1. 규601, 2015.5.20.>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5.20>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⑥ 삭제<2015.5.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5.27. 규597, 2015.5.20>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 장소ㆍ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5.27. 규597, 2015.5.20>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5.27. 규597, 2015.5.2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