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8, 2025.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4. 3. 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노인·여성(임산부)·아동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통약자관련 업무소관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임산부)·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한 2명이상의 단체 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길 경우 , 제3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한다.
3.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저상버스 지원)

제9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 군수는 경기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제18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군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군수는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8〉

##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부령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6, 2024. 3. 28〉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2024. 3. 28〉
3.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군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 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3. 28〉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인터넷, 문자 등을 이용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3. 28〉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따른다.〈개정 2024. 3. 28〉
⑤ 삭제〈2024. 3. 28〉

## 제140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17〉
1. 연천군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4. 3. 28]

## 제140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8]

##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8〉
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3. 28〉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이하 “조합”)
4. 민간단체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⑤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해야 한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3. 28〉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ㆍ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ㆍ「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폭력 예방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7. 17]

## 제19조(예산의 확보)

제1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20조(수당 및 여비)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제21조 삭제〈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