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사업)

제5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제공에 관한 사업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제7조(데이터의 요청 등)

제7조(데이터의 요청 등) 
①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9조(데이터관리 등)

제9조(데이터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점검)

제10조(실태점검)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

제11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 2023. 12. 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림시설 등의 공동시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제목개정 2021. 7. 12.]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 2023. 12. 21.)
1. 제2조제1호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제6호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제11호 그 밖의 것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을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7. 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란(이하 “사업자”라고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대구광역시장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4.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 및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택 10호 이상이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 규모 및 절차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
5. 그 밖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미공급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
2.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3.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구청장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점검)

제8조(사업의 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3 / 시행일자: 2016-05-23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5.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3)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4.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5.23)
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3.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23)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6.5.23)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3)
④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7. 31)
⑤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3)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5.23)
③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23)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개정 2016.5.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02조(공동위원회)

제7조의2(공동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5.23]

##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
[신설 2016.5.23]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5.2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12., 2024. 3. 4.)
1. “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3. 4.)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 3. 4.)
3.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땅, 옥상,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4. 3. 4.>]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 등의 텃밭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3. 4.>]
5. “친환경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방법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 3. 4.>] [제6호에서 이동 <2025. 3. 4.>]
6. “친환경소재”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 3. 4.>] [제7호에서 이동 <2025. 3. 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 제4조(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제4조(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2025. 3. 4.)
1. 도시농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도시텃밭·상자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텃밭 활성화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 3. 4.>]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4.)

##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구청장은 상자텃밭을 보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소재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8. 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3. 4.>]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6조에서 이동 <2019. 8. 12.>]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 제7조(교육)

제7조(교육)구청장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7조에서 이동 <2019. 8. 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4.>]

## 제8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8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제8조에서 이동 <2019. 8. 1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3. 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12.)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2.)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2.)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8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제8조(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5. 12.)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1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평가단의 구성)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달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2.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장이 평가단원 중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센터”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평가단의 기능)

제7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 사항
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① 평가단의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센터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때에는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전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관내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달서구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과 달서구 출신 항일독립유공자 및 달서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유공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항일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지원 등)

제5조(기념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및 항일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 및 보존
2. 항일독립운동 기념시설물의 설치 및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전시 및 연구사업
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30., 2010. 12. 10., 2017. 3. 2., 2018. 11. 1., 2022. 3. 21.)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지원정책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마케팅 사업
3.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4.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5. 드론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ㆍ체험ㆍ안전 프로그램 실시 사업
6. 드론스포츠 관련 기반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 12. 11.)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8.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  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동친화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탐색·관리·이해·통합·소통·평가·창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인지적, 윤리적 능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제6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