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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8.7.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며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 개정 2018.7.4.>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항 개정 2018.7.4.>
③ <삭제 2018.7.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4.>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7.4.>
2. <삭제 2018.7.4.>
3. <삭제 2018.7.4.>
⑤ 정신질환자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는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 2018.7.4.> <본조 개정 2018.7.4.>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개정 2018.7.4.>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4.>

## 제11조(조사요청)

제11조(조사요청)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삭제 2018.7.4.>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2018.7.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가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2. “긴급지원대상자”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2.27.>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21.12.27.>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1.12.27.>
6. 삭제 <2021.12.2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
9.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의 중단 및 건강보험료ㆍ월세의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
10. 삭제 <2021.12.27.>
11. 삭제 <2021.12.27.>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ㆍ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같은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27.>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위원회가 대행한다.<조문신설 2021.12.2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3 / 시행일자: 2018-01-03

# 가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 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목 소유자”라 함은 수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조경 수목”이라 함은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수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에 따른 수목의 굴취·이식·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전 협의 및 협조)

제4조(사전 협의 및 협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 조경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
2.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인·허가 담당자는 인·허가 통보 시 사업시행자가 수목 기증의사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2부를 받아 그 중 1부를 나무은행 담당부서에 보낸다.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증받은 수목은 공익사업에만 활용한다.

## 제6조(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 제7조(수목 조사)

제7조(수목 조사)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경전문업체에게 수목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이 가능하고,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한 곳에 있는 수목

## 제9조(접수대장)

제9조(접수대장) 기증 받은 수목은 수종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목관리)

제10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식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수목에 대하여 매년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3.>

## 제13조(사업비 지원)

제13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삭제<2024.2.14.>
2.「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삭제<2024.2.14.>
4. 삭제<2024.2.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2.14.>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2.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삭제<2024.2.14.>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삭제<2024.2.1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삭제 2024.2.14.>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2.1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2.14.]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2.14.>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14.]<개정 2026.4.2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의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방법)

제6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

제7조(교육통지)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평군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가평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 노사정책 또는 지역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군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 지원)

제2조(재정 지원)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할 때에는 매년 적자 손실액 산정 용역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제3조(재정 지원 신청)

제3조(재정 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 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 내역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재정 지원 심사)

제4조(재정 지원 심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여부 및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4. 전년도 사업 실적의 적정성

## 제5조(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운송사업자가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운행실태 점검)

제6조(운행실태 점검) 군수는 재정 지원 노선의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가평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가평군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가평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및 해당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10.><개정 2014.12.31><개정 2022.12.7.><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2. 가평경찰서 업무담당과장 1명
3. 노인복지분야 관련 교수 1명
4.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1명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상담원 1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 메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12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ㆍ면,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가평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선정 계획
4.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가평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7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2.>
3. “노인회장”이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 읍·면 분회장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이하 “노인복지시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4조(노인의 군정참여)

제4조(노인의 군정참여) 
① 군수는 노인 및 고령노인(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군정정책을 안내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 등을 우선 초청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한다.
1. 행사장과 가장 근접한 장소에 노인전용 주차 공간 마련
2. 행사에 노인회장이 참석하는 경우 맨 앞자리에 좌석 배치 및 소개

##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① 군수는 가평군 청사 및 가평군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노인이 가평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2. 문화 · 관광 · 체육시설 : 사용료(입장료)의 100분의 50 경감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감면 표지를 고령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 표지를 발급받은 고령노인이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령노인이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 등의 지역봉사활동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재능나눔사업
2.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4. 경로당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

## 제8조(경로행사 등)

제8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 날 및 가정의 달 행사
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소요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축물등기등본상 소유자를 말함) 등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가평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