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신설 2021.9.2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축·수산물과 그 밖의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 제2조(유통종합시장의 위치)

제2조(유통종합시장의 위치) 구리유통종합시장(이하 “유통종합시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내에 둔다. <개정 2021.4.2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3., 2022.10.28.>
1. "계약자"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유통종합시장 안의 판매시설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시설"이란 계약자가 유통종합시장 준공 또는 계약 당시의 점포 구조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유통종합시장 관리ㆍ운영 <신설 2021.9.28.>

## 제4조(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제4조(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① 유통종합시장의 시설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9.28.>
② 유통종합시장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8., 2022.10.28.>
③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확보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④ 제3항의 보증금은 당해시설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신설 2024.3.29.>

[제목개정 2022.10.28.]

## 제5조(대부계약의 중도해지)

제5조(대부계약의 중도해지) 
① 계약자가 시설의 대부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개시일 이후 20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8.>

## 제6조(양도 등의 금지)

제6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자는 대부받은 시설의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3.12.11.>
1. 시설의 운영에 기계·전기·소방 등 전문 기술 자격이 필요한 경우
2.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경우
3. 법인의 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포괄승계하는 경우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 제8조(계약자의 준수사항)

제8조(계약자의 준수사항)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2. 공익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9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1.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9.28.>
2. 3개월 이상 대부료, 그 밖의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4. 소비자에게 유해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위해를 가하였을 때
5. 제8조에서 정한 계약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 제10조(대부료 등의 반환)

제10조(대부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계약자가 대부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이미 납부한 대부료의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미사용 금액을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22.10.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부료를 반환할 때에는 계약자의 미납된 대부료와 중도해지 위약금, 그 밖의 공과금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제11조(시설의 임의변경 금지)

제11조(시설의 임의변경 금지) ⓛ 계약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10.28.>
② 시장은 계약자가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시설을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그 소요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 제12조(시설의 반환)

제12조(시설의 반환) 계약자가 사망,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부계약의 중도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 유통종합시장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삭제 <2022.10.28.>

## 제14조(수탁관리자의 임무)

제14조(수탁관리자의 임무) ⓛ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입주상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3. 소비자 권익 및 편익증진
4. 주변 환경 개선
5.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6. 그 밖의 유통종합시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수탁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징수)

제15조(위탁징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대부료를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설관리를 위한 조치)

제16조(시설관리를 위한 조치)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 제17조(수탁관리자에 대한 권고)

제17조(수탁관리자에 대한 권고) ⓛ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제14조에서 정하는 임무에 관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 제18조(청결 유지)

제18조(청결 유지) 
① 계약자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수탁관리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9조(재해방지를 위한 물품 확보)

제19조(재해방지를 위한 물품 확보) 수탁관리자나 계약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방지용 물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0조(보고 및 명령)

제20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관리자나 계약자에게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관리자 및 계약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1조(행정재산으로의 사용)

제21조(행정재산으로의 사용) 유통종합시장의 일부 시설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용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3],
[제22조에서 이동, 2021.9.28.], <제목개정 2021.9.28.>, <개정 2021.9.28.>

## 제0조

제3장 부설주차장 운영 <제3장(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2021.9.28.>

## 제22조(주차장 운영)

제22조(주차장 운영) 
① 시장은 유통종합시장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제22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계약내용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및 납입, 보험가입, 수탁자의 의무, 위탁 해지사유, 수탁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한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수탁자에 대한 주차장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28.]

## 제24조(운영시간)

제24조(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의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5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제25조(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 
① 주차시간 산정은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로 한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요금이 1일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2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26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 감면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따른다.

## 제2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제2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월 정기권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기간은 별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 제28조(관리자의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28조(관리자의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수탁자로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
2. 주차장에 인화물질 반입금지
3. 자동차에 귀중품 보관금지

## 제29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제29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 시 손해배상 책임)

제30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 시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2022.10.28.>

[제목개정 2022.10.28.]

## 제31조(주차거부)

제31조(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 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보칙 <신설 2021.9.28.>

##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8.>

[제21조에서 이동, 2021.9.28.]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