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상에 관한 지원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실비보상
2.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일자리, 복지 등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복지 및 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1.1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업제안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조제목 개정 2025.11.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 개정 2025.11.13.]

## 제13조(보상)

제13조(보상)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