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중·장기적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 및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제안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서구 미래비전 제시에 관한 사항
3. 구정 주요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수립 시 정책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

## 제3조(위촉 및 구성)

제3조(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환경, 안전, 문화, 교육, 복지, 도시개발, 교통, 경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 간사는 정책기획과장,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제8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기여도, 관련 예산의 적절한 집행, 정책적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행정 실무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조례

##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조례 내용의 적정성·공평성, 주민 수용성
3.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관련 계획의 수립 여부
6.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조례 정비 여부
7.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5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입법평가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용역의 실시)

제8조(용역의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31)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9.10.23)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 1.15, 2021.12.2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결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89.10.23, 1995.10.31)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5.10.31)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조례·규칙등은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 8.17, 2008. 1.15)
②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1)

## 제8조(공포등)

제8조(공포등) 
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사업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사업의 발굴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10.20.>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

제5조(위원의 위ㆍ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할 때
2.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방문 자문)

제6조(방문 자문) 인천광역시 서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8.28., 2025.10.20.>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9.12.23.)

## 제2조(담당공무원)

제2조(담당공무원)  [제목개정 2019.12.23.] 
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3.> 
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3.>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 당 10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8.>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이 끝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ㆍ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 
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4.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5.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7.11) 
1. 징     수     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6.7.11, 2019.11.4., 2024.7.15.) 
2. 분  임  징 수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3. 재     무     관 :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6.7.11, 2019.11.4., 2024.7.15.) 
4. 분  임  재 무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2016.7.11) 
5. 채  권  관 리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6. 부  채  관 리 관 :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4. 2.24, 2016.7.11) 
7. 지     출     원 : 경리담당(개정 1998.12.30) 
8. 분  임  지 출 원 : 주차행정담당(개정 1998.12.30, 2019.11.4.) 
9. 수입금    출납원 : 주차행정담당 (개정 1998.12.30, 2019.11.4.)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7.11, 2020.8.28., 2023.1.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제 제1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④ 납부고지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납기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독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7.11)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7.11, 2020.8.28., 2023.1.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8.10.2.)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개정 2000.12.12, 2001. 3.27, 2016.7.8)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7.8)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6.7.8)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6.7.8) 
7. 삭제 <2016.7.8> 
8. 삭제 <2016.7.8> 
9. 공공예금 이자수입 (개정 2016.7.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7.8, 2018.10.2.)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개정 2000.12.12)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01.11.14)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16.7.8, 2018.10.2.)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0.2.] <개정 2023.7.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서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범위)

제2조(융자의 범위)  
① 업체별 융자한도 및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② 융자수혜업체는 융자금의 전액 상환 시까지 재융자를 받을 수 없다.

## 제3조(실적서 제출 등)

제3조(실적서 제출 등)  
①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회사 가동상황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성과분석)

제4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선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대출조건(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신설 2024.7.8.>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7.8.>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4.7.8.>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7.8.>]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7.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3.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제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