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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수족(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 및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 <개정 2017.11.15.>
애인: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2분의 1 지원(연간 10만원 이내)
③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장애등록 후 수리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여부
2. 제5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④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야간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2017.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09.12.31., 2010.10.1., 2012.12.21., 2016.6.24., 2017.3.6., 2018.5.1., 2018.10.1., 2019.12.27., 2024. 5. 14.>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장애인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 또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애인 단체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1.15.>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1.1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5.> 
② 복지회관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위탁운영 계약)

제3조(위탁운영 계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수탁관리자와 관리운영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0.30.>

## 제4조(양도금지)

제4조(양도금지) 수탁관리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5조(시설 변조금지)

제5조(시설 변조금지) 수탁관리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원상복구)

제6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해제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11.15.> 
3. 그 밖에 시의 시책과 복지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5.>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관리자는 복지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30.> 
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30, 2017.11.15.>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회관의 명칭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회관은 의정부시 경의로85번길 6-19에 둔다. <개정 2004. 10. 30, 2017.11.15.>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후생복지사업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장애인의 자질향상과 취업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개정 2017.11.15.>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복지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② 복지회관의 사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체장애인협회 
2. 농아복지회 
3. 맹인복지회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단체 <개정 2017.11.15.>

## 제6조(위탁관리운영)

제6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단체중에서 관리자를 지정,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간의 총대표하는 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시킬 경우에도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계약해제)

제7조(계약해제)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였을 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의정부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20.9.22.>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 관련 평가 작업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9.22.>

##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59조의10의4호에 따라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학대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6조(장애인 시설 학대 예방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학대 예방 점검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이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재난,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센터 지원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및 서비스 내용)

제6조(지원 사업 및 서비스 내용) 시장은 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지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등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지원: 보건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지역사회 민ㆍ관 복지 차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망 구축
3. 긴급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개입 및 응급 호출 서비스
4. 그 밖에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통합돌봄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 지원 등)

제7조(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센터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운영이 부실한 기관에 개선 권고,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사.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 
아.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도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 홈페이지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문자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5.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재원의 확보)

제7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에 따라 분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의정부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18.12.19.>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18.12.19.>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12.19.>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부채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7.11.15., 2018.12.19.>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부채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② 시장은 부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0, 2017.11.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7.11.15.>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부채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8.9.20.>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부채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3.20., 2017.11.15., 2018.9.20.,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부채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8.9.20.>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1.15.>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1.15.>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1.15.>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5.7.]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지원의 공제)

제7조(국가지원의 공제) 시장은 국가가 의정부시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및「고등교육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재난상황 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로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의 내용은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인적 지원을 포괄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용·연구용 시설 확보
2. 관내거주 학생 장학금 지급
3.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4.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① 학교의 장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그 산출기초
5. 사업 기간
6. 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

제7조(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 
① 시장은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 발생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개최하고 종료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9. 22.>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교육, 안전 및 재난관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 2. 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3. 9. 22.>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신청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경우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인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위원의 심의를 직권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근거하여 지원한 경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학교의 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명백하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29 / 시행일자: 2021-01-29

#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6.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지원의 공제)

제7조(국가지원의 공제) 시장은 국가가 의정부시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