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작성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작성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동관계 및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6조(정원관리)

제6조(정원관리)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ㆍ직종별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인력 수요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직종의 분류)

제7조(직종의 분류)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및 자격요건에 따라 직종을 분류하고 필요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회보험 가입)

제8조(사회보험 가입)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 제9조(퇴직급여)

제9조(퇴직급여)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정년)

제10조(정년)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 제11조(고용보장 등)

제11조(고용보장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직무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 제12조(휴직 등)

제12조(휴직 등)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후생복지)

제13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체ㆍ임금 협약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제14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①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각종 근로 조건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5조(노동조합)

제15조(노동조합) 공무직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

## 제16조(노사협의회)

제16조(노사협의회) 구청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해야 한다.

## 제17조(고충처리)

제17조(고충처리) 
① 공무직근로자는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고충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8조(교육훈련)

제18조(교육훈련)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산업안전)

제19조(산업안전)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0조(재해보상)

제20조(재해보상)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21조(복무의무)

제21조(복무의무) 공무직근로자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비밀엄수 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
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하 “장례 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장례 지원 대상은 동래구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장례 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제물상,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및 봉안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장례지도사), 빈소 등 
4.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③ 제5조제1항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 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  
① 구청장은 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대행 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빈소(제례실)사진, 염습 사진, 입관 사진, 지원금 사용 내역과 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대행 기관이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행 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아이디어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동래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법조계·경제계·언론계·교육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22 / 시행일자: 2012-06-22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 한다.<개정 2012.6.22.>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2.6.22.>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비치·사용한다.<개정 2012.6.22.>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6.22.>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동래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6.22.>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공인에 관한 사용, 서식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7.>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개정 2012.6.27.>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별 제1·2·3민원실 전용, 지적현장민원실 전용 및 민원사무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제 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증명발급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제3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1과 같다.
② 동에서 민원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자와 사용자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재료)

제4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또는 부득이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공인의 인영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인영의 내용)

제6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2.6.27.>

## 제7조(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개정 2012.6.27.>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개정 2012.6.27.>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재등록 신청하거나 폐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6.27.>

##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1.2.25.>

## 제10조(공고의 내용)

제10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27.>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등)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등)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공인의 날인)

제12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비치·사용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여권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2020.12.31.>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6.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생태자연환경과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9.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관광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3. 관광·문화·교육·도시계획·환경·복지·언론 등 관련 전문가 
4.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된 동래구 구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축제계장으로 한다.

##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마케팅 사업 
6. 공정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제14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동래구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안심보안관)

제5조(안심보안관)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상·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점검을 해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동래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4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관리 등)

제15조(위탁관리 등)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① 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처벌과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불법촬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12.31.>
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동래구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인재 양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문화”란 과학기술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이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어 구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 제3조(책임과 의무)

제3조(책임과 의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과학기술문화 진흥사업)

제4조(과학기술문화 진흥사업) 구청장은 과학기술문화를 확산시키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 
2.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사업 
3. 과학 축제 및 동호회 지원 사업 
4.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5. 과학기술 이해 증진 사업 
6. 과학기술문화 기반 시설 확충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과학기술교육센터 조성)

제5조(과학기술교육센터 조성)  
① 구청장은 공교육 보완과 과학기술교육 지원을 위한 동래구 과학기술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동래 문화교육특구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제7조(관계기관 협력)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