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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밖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군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체험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의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참가자 선정)

제5조(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지원)

제6조(운영 및 지원)  
①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

제7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원활한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의장은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하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①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과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품평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예,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제8조(표창방법)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시기)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대상자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7.>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31.>
1.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신설 2024.12.31.>
2.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4.12.31.>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 제13조(표창 제한)

제13조(표창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31.>
1.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신설 2024.12.31.>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신설 2024.12.31.>
3. 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 <신설 2024.12.31.>
4.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신설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 제14조(표창의 취소)

제14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31.>]

## 제15조(수상자 명부)

제15조(수상자 명부) 표창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5.16.>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01., 2016.05.1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11.12.01) 
③ 삭제 <2011.12.01.> [시행일 : 2017.01.01. 제4조제1항]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부서장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2021.12.31., 2024.11.20.>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 
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부서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2024.1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급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 
2. "유족"이라 함은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1.>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성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의성군수
(이하"군수"라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사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04.12.>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에 의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조례 제2142호, 2021.12.3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4.05.22.> 
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4.09.19.>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2 조례 제2185호> <개정 2013.1.1. 조례 제2320호> <개정 2018.12.31., 2024.09.19.> 
② 의원의 월정수당은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 제3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09.19.]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 제5조(여비지급기준)

제5조(여비지급기준)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6-09 / 시행일자: 2003-06-09

#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
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명 피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의성군 관할에서 태풍, 홍수, 호우ㆍ폭설ㆍ강풍ㆍ풍랑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의성군 관할”이라 함은 의성군 전 지역 및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
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2. 총무새마을과장 <개정 2024.12.31.> 
3. 사회보장과장 <개정 2008.10.17., 2014.12.31., 2018.10.10., 2024.12.31.> 
4. 안전건설과장 <개정 2008.10.17., 2014.12.31., 2018.10.10.> 
5. 보건소장 
6. 의성경찰서 경비과장 
7. 의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8. 자연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에 속하는 자는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성군직무대리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 최종 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자치법규집을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 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능 간행하고 새로 제정
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 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과ㆍ소ㆍ관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8.12.31., 2019.07.16., 2023.12.31.>

##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자치법규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군수는 연1회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  
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
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 할 자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의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부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제3조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③ 당연직위원은 각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⑤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12.31.>
⑥ 제5항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3.12.31.>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 위원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31.>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삭제<2023.12.31.>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③ 삭제<2023.12.31.>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
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23.11.1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
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
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
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
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
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 (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복지과장, 환경과장, 의성군의회의원1명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융자가구 선정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한다.

## 제4조(위원회의 결정)

제4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5조(삭제 1998.10.12 규칙 제937호)

제5조 (삭제 1998.10.12 규칙 제937호)

## 제6조(대부신청 및 재정보증)

제6조 (대부신청 및 재정보증) 
①조례 제6조의 융자금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삭제)

## 제7조(체납자조치)

제7조 (체납자조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 제8조(융자금관리대장비치)

제8조 (융자금관리대장비치)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개인별상환카드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제9조 (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
기한도래 2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1월전에
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때는 10일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