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7 / 시행일자: 2025-10-27

#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0.2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0.2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청송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0.2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0.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0.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송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24.>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자격)

제2조(지원대상자의 자격)  
① 귀농인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업신청연도 기준 연령이 65세 이하이고 청송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02.28., 2023.12.27.> 
② 귀촌인은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세부기준은 청송군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 
2.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지원 
가. 대상세목 : 취득세(농특세 포함), 등록세(교육세 포함) 
나. 지원금액 : 가구당 200만원까지 
다. 지원방법 : 세금납부영수증 첨부 후 신청 
3. 농지구입 융자금에 따른 이자발생분 지원 
가. 지원금액 : 가구당 년간 150만원 이내(3년간 지원) 
나. 지원방법 : 대출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입 확인 후 지급 
②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사업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귀농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② 지원금액은 가구당 4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방법은 건축물관리대장,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 <개정 2022.02.28.> 
③ 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교육훈련비 지원)

제5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귀농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까지 
2.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한 후 지급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  
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경우 군수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 제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

제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  
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자가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사용자가 귀농인의 집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귀농인의 집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

제1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9. 1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원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부군수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청송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7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 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1 / 시행일자: 2019-03-01

#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 
1. 도로변에 설치된 밀폐형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 
2.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개정 2019.3.1>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등을 청송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3.1>

## 제5조(흡연실의 설치)

제5조(흡연실의 설치)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3.1>

##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제7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7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8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 제9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9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10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이 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회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기부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심의요구)

제10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결사항 보고)

제12조(의결사항 보고)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청송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청송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송군민"이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청송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5. 15>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호,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주 소득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 가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 등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 피해자임이 확인된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조금 지원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17.5.15> 
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접수 및 현장확인)

제4조(접수 및 현장확인)  
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읍·면장 또는 긴급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신속히 상담 및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읍·면 공무원 또는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이장이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인정한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송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송군생활보장위원회가 청송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청송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송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청송사랑 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 14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미술ㆍ음악ㆍ영화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시공간 및 다목적실 
2. 동아리 체험실 및 음악연습실 
3. 문화예술사무실 및 소회의실 
4. 야외무대 및 휴게공간(카페 및 식당)

## 제5조(휴관)

제5조(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1월1일 및 설ㆍ추석 연휴기간과 겹칠 때에는 포함한다) 
3.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0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 제7조(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등)

제7조(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허가가 결정되면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결정 시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이용자 의무)

제10조(이용자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 등)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