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삼척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시행 2023. 6. 11.> 
나. 동 지역 중 산림이 있고, 해당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자율방범대 
다. 리·통장 
라. 그 밖에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인 단체로써,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및 산불종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활동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보상금의 지원)

제6조(보상금의 지원)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2-28 / 시행일자: 2013-02-28

#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지별 심의결과
4.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제안서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삼척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07.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회의 중에 돌려보낼 수 있다.

##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조난구조와 조난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산지 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ㆍ기관, 법인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서 삼척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로 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1.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에 대한 수당 및 급식비 
2.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 및 차량 유지비 
3. 산악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경비 및 산지 정화 활동 물품비 
4. 안전 산행을 위한 캠페인ㆍ교육ㆍ예방활동 경비 
5.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산악구조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즉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산악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삼척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주의 협조)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 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체 구성)

제10조(협의체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15일 삼척보통학교(지금의 삼척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2. “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위하여 일어난 민족 운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이하 “3ㆍ1 만세운동”이라 한다)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3ㆍ1 만세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희생ㆍ공헌자 추모 
2. 3ㆍ1 만세운동 재현행사 
3. 3ㆍ1 만세운동 관련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건립 또는 설치 
4. 3ㆍ1 만세운동 관련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 자료수집 및 분석 
5.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3ㆍ1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5 / 시행일자: 2020-12-25

#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 
①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수불현황을 별제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다만,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은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개별가맹점 중 우수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혜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는 우수가맹점 결정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상품권의 구매 등)

제4조(상품권의 구매 등) 상품권의 구매, 훼손분에 대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는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는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인증 후 구매할 수 있다.

## 제5조(상품권의 환전 등)

제5조(상품권의 환전 등)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자상품권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 잔액을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을 말한다)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삼척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용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년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 제5조(예산의 계상)

제5조(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 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처리한다. <개정 2018.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 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

제6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 제7조(기금의 융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등 조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다른 법규의 적용)

제8조(다른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 사유
2. 공사 개요
3.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수도공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인자부담금의 용수량 산정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르며 산출한 용수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의 용수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2.01.28.>
④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시 부과한다.
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4. 그 밖에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⑥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사업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⑦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2.01.28.>
⑧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⑨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01.28.>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5제1에 따른 원인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서를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01.28.>
② 급수전 인입공사는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 제6조(원인자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6조(원인자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시장은 수도공사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삼척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삼척동자): 별표 4
5. 시의 나무(느티나무), 시의 꽃(철쭉), 시의 새(갈매기): 별표 5
6. 시의 전용서체 및 전용색상: 별표 6
7. 시민의 노래: 별표 7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기는 필요한 경우 그 규격을 달리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5.>

##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개정 2023. 12. 15.>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 사항과 다르게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1.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 상품 1점당 판매 금액의 1/100 이상
2. 수익성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는 경우: 총 행사비의 5/100 이상. 단, 비용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일간 50,000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관내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판매 또는 그와 관련한 제조ㆍ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삼척시새마을회와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삼척시협의회, 삼척시새마을부녀회, 읍·면·동(리·통 포함)새마을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경비 
5. 향토지 구독 및 상해보험 
6. 국내·외 선진지 견학 
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 행정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5.「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삼척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경석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경석”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자원화”란 석탄경석을 산업 원료, 건축ㆍ토목 자재 등으로 재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석사토장”이란 삼척시 또는 개발사업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석탄광산의 개발 중에 발생한 석탄경석 또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탄경석의 자원화 및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경석을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경석사토장으로 운반 및 보관하는 경우 적용한다.
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후 해당 부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석탄경석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
②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석탄경석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 제5조(석탄경석 관리의 기본 원칙)

제5조(석탄경석 관리의 기본 원칙) 
① 시장은 석탄경석의 무분별한 반출 및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에서 사후관리까지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석탄경석이 산업 원료로 우선 사용되도록 하고, 성토재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별 기준을 준수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업용과 표토용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탄경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방치된 석탄경석이 발견된 때에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석탄경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석탄경석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석탄경석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활용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경석 현황
2. 석탄경석의 조치 및 처리계획(반입, 반출 및 보관ㆍ수집ㆍ운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경석사토장의 조성 계획 및 복구 현황
4. 경석사토장의 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
5. 석탄경석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되는 경우 사용장소 및 사용 용도 등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7. 석탄경석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석탄경석의 자원화나 순환이용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사업의 우선 활용)

제8조(공공사업의 우선 활용) 시장은 삼척시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서 석탄경석 재활용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석탄경석의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