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4., 2023.12.27.>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6.5.4.>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6.5.4.>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포함한다. <개정 2016.5.4.> 
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8.5.28, 2016.5.4.>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5.4.>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숫자 또는 특수문자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4.>

##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 인터넷시스템은 포천시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6.5.4.>

## 제0조

제 2 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6.5.4., 2023.12.27.>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시정전반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6.5.4.> 
6. 국ㆍ내외에 시정 홍보 및 정보 교류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제공등 <개정 2016.5.4.>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3 장 홈페이지 운영

##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3.12.2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6.5.4.>

##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4.>

## 제0조

제 4 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3.12.27.>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6.5.4.>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 제10조(전자민원처리)

제10조(전자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방문수령 외에는 공인인증기관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4.> [제목개정 2023.12.27.]

## 제11조(민원처리공개)

제11조(민원처리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상담은 전자민원창구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제출하며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의 경우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6.5.4.>

## 제0조

제 5 장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 <장제목 개정 2016.5.4.>

## 제13조(대화방 운영)

제13조(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시장과의 대화방”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4.>

##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402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14조의2(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 
2.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 
3.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공모, 홍보행사의 참여 유도 
② 시장은 홈페이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법으로 모니터 또는 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4.]

## 제0조

제 6 장 삭제 <2016.5.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5.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5.4.>

## 제0조

제 7 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 제17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7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제0조

제 8 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제18조(개인정보보호)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삭제 <2016.5.4.> 
③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4.> 
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4.>

##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0조(비밀번호관리)

제20조(비밀번호관리) 제6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