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

## 제2조(승인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2조(승인신청대상자 및 조건)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5.,2025.10.30.>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개정2025.10.30.>
2.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일반가공업자<개정 2019.10.25.,2025.10.30.>
3. 군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제조업체<개정 2019.10.25.,2025.10.30.>
4.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허 또는 상품권을 보유한 제품을 자사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제공하여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개정 2019.10.25.,2025.10.30.>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옥천군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1.5,08.7.30, 10.9.24, 12.6.27, 14.9.30.,2025.10.30.>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개정 18.12.31., 2022.12.30.,2025.10.30.>
2. 위촉직 위원: 군의회의원, 학계, 전문기관, 농수특산물ㆍ공산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개정 2025.10.3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9.10.25.>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5.10.30.>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0.25.,2025.10.30.>
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제6조(위원회 등의 직무)

제6조(위원회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0.2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0.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공동(품목별)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1.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0.25.,2025.10.30.>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0.25.,2025.10.30.>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개정 2025.10.30.>
4.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5.10.30.>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④ 공동브랜드 및 품목별브랜드 사용신청서 접수와 사용승인서 교부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브랜드사용 예비심사, 심의안건 상정,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별 관련부서에서 한다. <개정 07.1.5,12.6.29,14.9.30.,2022.12.30.,2025.10.30.>
1. 공산품류: 경제과<개정 18.12.31.,2025.10.30.>
2. 농축산물 및 가공품류: 농업정책과 <개정 2022.12.30.,2025.10.30.>
3. 임산물 및 가공품류: 산림과 <개정 2022.12.30.,2025.10.30.>
4. 식품류: 문화관광과 <개정 2025.10.30.
5. 기타류: 승인신청 품목 관련부서 <개정 2025.10.30.>

## 제10조(사용기간 등)

제10조(사용기간 등)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5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 제11조(신청제한)

제11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10.25.>
1.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10.25.>
2. 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10.25.>

##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제13조(처리절차)

제13조(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10.30.>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25.10.30.>
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결과통지)

제14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25.10.30.>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할 것 <개정 2025.10.30.>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할 것 <개정 2025.10.30.>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것. <개정 2025.10.30.>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이 이를 확인토록 한다.

##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포장재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16조(표시방법)

제16조(표시방법) 
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②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품질관리원)

제17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개정 2019.10.25.>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 5명 이내로 두고 품목별 주요 관련부서에서 주관 운용하되, 기타 품목은 동일군 관련 부서에서 운용한다. <개정 07.1.5,08.7.30,12.6.29, 14.9.30.,2025.10.30.>
1. 공산품류: 경제과<개정 18.12.31.,2025.10.30.>
2. 농축산물 및 가공품류: 농업정책과 <개정 2022.12.30.,2025.10.30.>
3. 임산물 및 가공품류: 산림과 <개정 2022.12.30.,2025.10.30.>
4. 식품류: 문화관광과 <개정 2025.10.30.>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천군공동브랜드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8조(품질관리)

제18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브랜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0.30.>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개정 2025.10.30.>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0.30.>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한 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0.30.>

## 제20조(약정서 체결)

제20조(약정서 체결)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옥천군공동브랜드 사용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