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시책

## 제4조(양성평등시책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양성평등시책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6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유공자 표창 등)

제7조(유공자 표창 등) 시장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정참여의 확대)

제8조(시정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공직참여의 촉진)

제9조(공직참여의 촉진)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제10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직장ㆍ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 
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12조(복지증진)

제12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한부모가족ㆍ미혼모ㆍ가출여성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모ㆍ부성보호의 강화)

제13조(모ㆍ부성보호의 강화)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경제활동의 지원)

제14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여성지도자 국내외 교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 제16조(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6조(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17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국제협력의 지원)

제18조(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남녀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정 2024.12.18.>

##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8.>

##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30, 2024.12.18.>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4.12.18.> 
6. 삭제 <2024.12.18.>

##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30, 2024.1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1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여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8.> 
1.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 <2024.12.18.>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소관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 제22조(임기)

제2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30.>

##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2.18.>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2.18.> 
③ 삭제 <2024.12.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18.>

## 제25조(의견청취 등)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12.18.]

## 제2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2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에서 이동 2024.12.18.]

## 제27조(실비변상)

제27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3.1.30.> [제28조에서 이동 2024.12.18.]

## 제28조(세부사항)

제28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4.12.18.]

## 제0조

제4장 보칙  <개정 2024.12.18.>

## 제29조(사무의 위탁)

제2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38조에서 이동 2024.12.18.]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12.18.>

## 제31조

제31조 삭제 <2024.12.18.>

## 제32조

제32조 삭제 <2024.12.18.>

##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12.18.>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4.12.18.>

##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12.18.>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4.12.18.>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12.18.>

## 제0조

제5장 보칙 삭제 <2024.12.18.>

## 제39조

제39조 삭제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