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제2조(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 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재가노인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이용 프로그램 운영 
3.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사항 
4. 이용자의 준수 사항

## 제3조(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

제3조(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  
① 복지타운 내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환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 사항 
4. 입소자 준수 사항 
5.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②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소 및 전문의료 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입소 중인 치매ㆍ중풍환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노인요양시설은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 할 수 있다.

## 제4조(관계서류 비치)

제4조(관계서류 비치) 복지타운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필요한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입소신청)

제5조(입소신청) 조례 제6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요양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2.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함)

## 제6조(요양시설 입소자 관리)

제6조(요양시설 입소자 관리)  
①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격리하거나 구속 할 수 없다. 
②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억제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재해대책)

제7조(재해대책) 요양시설은 입소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 재해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승낙 및 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승낙 및 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에 따른 복지타운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015.01.12 규칙 제1120호>

## 제9조(사용료 면제 신청)

제9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 2015.01.12 규칙 제1120호>

## 제11조(전문가상담 및 교육)

제11조(전문가상담 및 교육)  
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등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공고)

제13조(위탁공고)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위탁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 제14조(수탁자 선정)

제14조(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진안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 제15조(위탁 계약)

제15조(위탁 계약)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①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 시설을 하거나,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케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신고대상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에 따라 부정급수 행위를 한 자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3조(포상금)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부과금액 1만원 미만 : 100분의 25 
2. 부과금액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분의 20 
3.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00분의 15 
4. 부과금액 500만원 이상 : 100분의 10

## 제4조(포상금)

제4조(포상금) 포상금은 제3조에 의한 과징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제5조(신고요령)

제5조(신고요령)  
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 부정급수내용, 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기재한다.

## 제6조(지급요령)

제6조(지급요령)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주택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제6조(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①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지붕을 개량하거나 내부공간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 설치
2. 빈집의 일부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3. 빈집의 철거
4. 정비된 빈집의 임대·임차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세부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유사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빈집의 입주자)

제8조(빈집의 입주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사업으로 정비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귀농·귀촌인
4.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개정 2023.10.11.>
5. 신혼부부
6.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8. 그 밖에 군수가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입주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세대주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확인 요청)

제10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12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9 / 시행일자: 2015-06-19

# 진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기준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수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2009.9.15., 2022. 4.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업무팀장의 직위에 있는 자. 다만, 지방세부과, 징수업무는 7급이상으로 한다. 〈개정 96. 12. 23 규칙 제790호〉〈개정 98. 9. 30 규칙 제834호〉<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 9. 30 규칙 제834호〉<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4.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2.03.15.>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장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 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ㆍ과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진안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작성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8 / 시행일자: 2022-07-18

# 진안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22. 4.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개정 99. 1. 11.,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과·소장, 팀장 및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개정 2018. 12.31>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및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신설 2018. 12. 31>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08.2.14.>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마.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바.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ㆍ인수 확인
사. 기타 현업위주의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
5. 팀장 및 주무관의 전결사항<신설 2018. 12. 31.>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국ㆍ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 2018.3.30, 2018. 12. 3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22., 2022.7.18.〉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실장과 다른 국ㆍ실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ㆍ소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14, 2016.1.22., 2021.2.25.>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10조(별도규정)

제10조(별도규정) 의회사무과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6. 12. 15, 2009. 9. 15., 2022. 4. 1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진안군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88. 5. 14, 89. 8. 1., 2015.10.15., 2018. 12. 31, 2020.8.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6.4.15. 조례 제2215호>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업무 <신설 2016.4.15. 조례 제2215호>
3. 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
4.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2016.4.15. 조례 제2215호>
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1의 사업 <2016.4.15. 조례 제2215호>
6. <삭제 2016.4.15. 조례 제2215호>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6.4.15. 조례 제2215호>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이용 및 허가)

제2조(시설이용 및 허가) 
①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 제3조(시설이용료 반환)

제3조(시설이용료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2.12.28.>

## 제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대상)

제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대상)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6. 1. 15.>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5.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자
7. 약초류 생산자 단체 및 법인
8. 산림ㆍ생태ㆍ치유ㆍ관광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1. 12. 15.]

[제목개정 2022.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진안군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군의 산업재해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제7조(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및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 를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업체의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안군 관내에 상가, 공장이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지역 특산화품 생산업체 또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
2. 계획입지(공업단지, 농공단지, 특화단지) 입주업체
3.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지역 및 국가 상공업 발전에 기여하여 자치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기업 또는 인증마크 획득 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4조(지원 제외대상)

제4조(지원 제외대상) 제3조에 불구하고 오락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자금을 융자한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의 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 제6조(융자계획 공고)

제6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으로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책정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14조에 따른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4% 낮게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 대상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 제8조(자금의 융자신청)

제8조(자금의 융자신청) 제3조에 따른 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공업육성자금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추가융자)

제9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2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목적 사업에 따라 경영에 지장이 발생한 상공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을 2년 거치 6년 이내에서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당사자가 조기상환을 하고자 할 때

##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상공업육성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융자를 받은 업체에게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등)

제13조(보고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등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자금 융자, 자금 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상공업관련 기관장, 임원,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 주요 기능 등은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심의
2. 그 밖의 상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제16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제16조(업체별 우선순위 작성) 군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제17조(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심의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2023.08.31.>

## 제2조(급수공사 승인)

제2조(급수공사 승인)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승인신청접수 후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85. 7. 13 규칙 제428호, 2023.08.31.> 
  1.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 
2. 군수가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 제3조(공사비 납부)

제3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 제4조(사용수량의 인정)

제4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29조제1항 내지 제2호에 의할 때에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량과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여 1일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하여 높은 양을 산정 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제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제5조(제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 급수 
3. 기타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아 일시 급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의거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5. 14., 2009.9.15., 2022. 4. 15.>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개정 2023.12.12.>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진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진안군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 <2015.12.15. 조례 제2188호>
5. 새마을지도자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대회 및 행사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
6.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
7.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
8. 환경보전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
9.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시설기능보강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
10. 진안군에서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 제2188호>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의 회의 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5.]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2015.12.15. 조례 제2188호>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015.12.15. 조례 제21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