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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5-01-01

#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상북도 내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식품사업자”란 수산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수산식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3. 도내 생산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가공제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5. 수산식품산업 기반 시설 구축 및 스마트 수산가공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① 도지사는 도내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도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수산식품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3. 수산식품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해외를 포함한다)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식품클러스터 활성화
5. 수산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 관련 시설, 장비의 매입 및 설치
6. 수산전통식품의 보급 확대, 교육, 홍보 및 경쟁력 제고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8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식재료 구매
2.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등 수산식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활동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실시하는 전수교육 참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연구ㆍ홍보ㆍ교육, 전시회 개최, 경진대회 등에의 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내 생산 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소비촉진 등)

제11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활용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태환경 개선사업
2. 바다숲 조성사업
3.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4. 수산종자 방류사업
5. 인공어초 설치사업
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산종자의 분양)

제7조(수산종자의 분양) 
①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8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종자생산업"이란「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친어등의 대여 등)

제7조(친어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 제8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제8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水上)”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2. “수상레저활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제4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이상
2.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3. 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4. 도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도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의2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관계 공무원 및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 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7 / 시행일자: 2014-10-27

#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 다)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①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2. 축산물, 소방시설, 위험물 안전검사 수수료
3.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4. 그밖의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도의 심볼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도지사는 계기의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계기의 사용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 세입관리 부서와 사용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계기를 사용 또는 폐기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관리책임자,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임무)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임무) 
①도지사는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계기관리책임공무원이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금고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은 정산기한 내에 도 금고에 납입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도지사가 되고 소방기관장(葬)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소방기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07.22.>
③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 부터 사전 구성할 수 있다.
④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청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기관장(葬)은 소방기관장 또는 소방행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 3. 3., 2024.07.22.>
③ 집행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장례비용)

제4조(장례비용)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례식 비용
2. 영결식 비용
3. 분향소 비용 <신설 2024.07.22.>
4.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개정 2024.07.22.>
② 다만, 사십구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07.22.>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 제5조(세부기준 등)

제5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 제2조(장례의 대상)

제2조(장례의 대상)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소방업무 수행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05.23.]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5.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설 2024.05.23.>

[제목개정 2024.05.23.]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5.23.>

## 제4조(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상북도청장(葬)
2. 소방기관장(葬) <개정 2024.05.23.>
3. 가족장(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과 협의하여 소방본부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4.05.23.]

##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경상북도청장(葬)은 도지사가, 소방기관장(葬)은 소방기관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05.23.>

##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4. 애도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5.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
4. 장례절차 진행(빈소, 분향소, 영결식, 안장식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05.23.>
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6.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
7. 기타 행정사항 등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 제10조(조기게양)

제10조(조기게양) 경상북도청장(葬) 기간에는 경상북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경상북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촉직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11. 1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받은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제출된 안건을 유인물로 배부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등)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등) 
①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③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④ 장학금은 연 2회 지원하며, 장학생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⑤ 도지사는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1.>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등)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

제5조(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조성한 숲길의 보수 및 관리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관리
3.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숲길의 명칭, 구간, 숲길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 등을 발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과 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고 질병ㆍ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축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축 사육, 환경 관리, 질병 예방 및 축산 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축산업을 말한다.
3. “축산 데이터”란 가축 생육ㆍ행동ㆍ생산 정보, 축사 환경 정보, 사양ㆍ질병 관리 정보 및 축산 경영 관련 자료를 말한다.
4. “축산플랫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스마트 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축산농가의 단계적ㆍ자발적 스마트 전환 유도
2. 도내 축산농가의 기술 접근성 제고
3. 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을 고려한 기술 활용 및 확대
4.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현장 환류의 강화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및 축산농가의 스마트 축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축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도내 축산업 여건과 기술 도입 수준 분석
3. 축산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 축산 기반시설 및 기자재 보급 계획
5. 인력 양성 및 교육ㆍ컨설팅 방안
6.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기술 도입 현황, 생산성 변화, 경영 개선 효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 및 확산 사업
2. 스마트 축산 기자재 보급 및 현장 적용 지원
3. 축산 데이터 활용 경영 개선 지원
4. 스마트 축산 교육ㆍ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5.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산 시범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축산플랫폼 구축 및 활용)

제8조(축산플랫폼 구축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축산플랫폼은 정책 지원, 현장 모니터링,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③ 축산 데이터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발굴, 성과 공유 및 정보 제공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 인력 및 조직)

제10조(전담 인력 및 조직)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축산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경상북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개인이 어떤 곳을 관광할 때 의사소통이나 현지정보와 같은 문제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해 가는 관광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1. 6.>
4. “스마트플랫폼”이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하여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가상의 공간(공간을 실현하거나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 11. 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관광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스마트관광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6.>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 <신설 2023. 11. 6.>
5.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6.>]

##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참여 확대)

제7조(민간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