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심사 ·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 · 과
나. 구 보건소, 문화회관, 동
다. 구 의회사무국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2.5.30, 2019.5.1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2. 설계변경에 의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1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따른 변경금액은 제외)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계약심사 대상금액을 새로 초과하게 된 경우
(개정 2012.5.30, 2019.5.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개정 2012.5.30,  2019.5.10.)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개정 2012.5.30, 2019.5.10.)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개정 2012.5.30, 2019.5.10.)
4. 물품 구매 · 제조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19.5.10.)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설계변경 (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개정 2019.5.10.)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5. 상품권,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연례 반복사업이고 전년도 평균 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개정 2012.5.30)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실시)

제6조(심사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 · 구조계산 · 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부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2.5.30>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 및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계약심사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 ·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