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하구 내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및 주요 산책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장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구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 제2조(명예구민 추천)

제2조(명예구민 추천)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4.10.>

##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 조례 제5조의제1항의 명예구민증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09-12-3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고 그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구민 선정)

제2조(명예구민 선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자
2.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명예구민 추천자)

제3조(명예구민 추천자) 
명예구민을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장
4.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의 구민

## 제4조(명예구민 결정)

제4조(명예구민 결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명예구민을 추천하는 경우,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을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구 시설 이용하는 경우 편의 제공
3. 그 밖의 명예구민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 제공 등

## 제6조(명예구민 선정 취소)

제6조(명예구민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명예구민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란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 2. 23, 2020.4.1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5.6.22, 2020.4.1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7.12.1>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삭제 2017.12.1>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

##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등)

제4조(예우 및 지원 등)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창 수여 
2.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 면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명부관리)

제5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상담장소)

제3조(상담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 제5조(상담대상 등)

제5조(상담대상 등)  
①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구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① 상담실은 월 2회 운영한다. 다만, 상담의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상담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7조(상담관)

제7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상담관이 법률전문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방문상담 및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검토 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상담책임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나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존재하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비용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장 운구비용 및 화장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등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해설사는 사하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활동내용)

제5조(활동내용)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의 위촉    해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 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지급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지급
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제10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해설사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5.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2.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예술 교류 
3.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4.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의 창작활동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 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해마다 지역문화예술과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8-12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른 출연금<개정 2013. 9.23>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 9.23>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2. 문화예술관련 공연·전시·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9.23>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4. 7.>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시설 2018. 5.18.]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9.23>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0.4.30>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9.23>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23.>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 9.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2021.4.1, 2022.12.23.,2024.7.5.>
2. 기금출납원 :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업무 담당<2013. 9.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2013. 9.23>

## 제8조(기금의 결산)

제8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집행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013. 9.23, 2021.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적 구정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수립 등에 관하여 민·관·전문가가 함께 의견공유를 통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및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의견공유·수렴 
2. 각종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3. 주요시책, 현안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개발ㆍ경제ㆍ교통ㆍ문화관광ㆍ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정에 관심이 많고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및 기업대표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협의회)

제8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 협의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여비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4.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개정 2019.4.5.>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경보"란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4.5.>
6. "미세먼지 농도"란 사하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신설 2019.4.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19.4.5.>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내용을 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구민들에게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하구 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하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사업)

제7조(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스크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물품 지원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9.4.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9.4.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②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③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