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둔다.〈개정 2015. 12. 18〉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요양원의 명칭은 “증평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18〉 
  1. 입소노인의 보호 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입소대상자)

제5조(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 제6조(입소절차)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노인전문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담 후 입소일자를 정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 제7조(입소비용 징수 및 절차)

제7조(입소비용 징수 및 절차) 요양원의 입소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 제8조(입소자 준수사항)

제8조(입소자 준수사항) 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요양원의 규칙 및 원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퇴소)

제9조(퇴소)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원장은 입소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5. 12. 18〉

## 제11조

제11조 삭제〈2015. 12. 18〉

## 제12조

제12조 삭제〈2015. 12. 18〉

## 제13조

제13조 삭제〈2015. 12. 18〉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요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4. 삭제〈2015. 12. 18〉

## 제16조

제16조 삭제〈2018. 12. 14〉

##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①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18〉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증평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증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2. 노인복지 관련 단체 대표
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증평군의회 의원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증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등)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증평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품목별 구매계획 금액 및 목표 구매율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제도개선 사항 
4.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녹색제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제3조(녹색제품 유통ㆍ판매 등 지원)

제3조(녹색제품 유통ㆍ판매 등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해 홍보 또는 필요한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단체 및 기업 등(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녹색제품 구매 협조 요청 등)

제4조(녹색제품 구매 협조 요청 등)  
① 군수는 학교법인등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법인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법인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법인등의 물품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공단지 편입용지의 매입 
2. 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진입도로개설 
3. 농공단지 내 전기, 통신, 용수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8. 11. 30〕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금 
2. 기채자금 
3.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조금 
4. 분양용지 매각대금 
5.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8. 11. 30〕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비 및 이와 관련한 보상비용 
2. 농공단지 시공비 및 부대시설비 
3. 기채상환금 
4.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8. 11. 30〕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1. 30〕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8. 7〕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1. 30〕
〔제목개정 2020. 8. 7〕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을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제11조(할부금)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1. 30〕

## 제13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제13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이용 지원)

제3조(이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등 이용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증평군 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증평군과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을 협의하지 않은 지역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 제5조(운수사업자 지원 사업)

제5조(운수사업자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은 이용 지원 시행일 1년 전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 또는 이용 지원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군수는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을 지원받기 위해 별지 서식의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액 산출내역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손실액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손실액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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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 제2조(직원)

제2조(직원) 농업기계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을 둘 수 있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 명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수리)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수용이라 함은 증평군 각 실·과·직속기관 및 읍·면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2019. 12. 26〉

##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① 부속품대금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4〉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대금은 3일 이내에 증평군농업기술센터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대금은 매월말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2024. 6. 14〉 
③ 납부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 지역 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수리센터에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
2. 농업기계 사용과 관련한 농민기술교육
3.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농업기계수리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감면)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감면) 
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감면한다.
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되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징수하여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한다.〈개정 2024. 6. 14〉
③ 징수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목적이외는 사용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⑤ 관수용 및 농업기계 수리 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대금은 징수한다.

##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제8조(망실 또는 훼손) 
① 농업기계수리센터 관리자 또는 수리의뢰자의 귀책사유로 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리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시설장비 및 공구 등의 노후, 변질, 기능 저하 시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고품질화ㆍ기술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2. 26〉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증평군 농업인대상이라 칭한다.〈개정 2015. 10. 30〉

## 제4조(시상인원)

제4조(시상인원) 쌀생산, 원예ㆍ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명을 시상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증평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10. 30〉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5. 10. 30〉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 관련 기관ㆍ단체장 등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장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 10. 3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심의회 구성 등)

제7조(심의회 구성 등)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업인대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10. 30〉 
1. 증평군의회 의원 
2. 농정과장 
3. 해당지역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및 농과계 고등학교장 
4. 관내 농업관련기관ㆍ단체장 
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15. 10. 3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 심의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심의회 소집 및 의결)

제10조(심의회 소집 및 의결)  
① 수상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12. 26〉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상)

제14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증평군 농업인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5조(특전)

제15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 영농자금, 농림사업, 각종 사업선정 등에 우선 지원 할 수 있으며 우리군 농산물 홍보활동 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촌인력 지원 대상)

제4조(농촌인력 지원 대상)  
① 농촌인력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지역의 낙후도, 농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농촌인력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용 지원)

제5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농촌인력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제출)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단체별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운용기금 지원 신청서에 운용기금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농업단체별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운용기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립기금의 이자에서 시기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용기금 교부결정서를 각 농업단체별 회장에게 교부한다.

## 제3조(기금결산)

제3조(기금결산) 농업단체별 회장은 출납폐쇄 후 2개월 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현황 조사)

제4조(운영 현황 조사) 군수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단체별 운용기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금 관리 규정)

제5조(기금 관리 규정)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내 농업인 단체 및 농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3. 전년도 이월금
4. 그 밖의 지원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 및 교육행사, 환경 보전 활동 지원
2.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
3.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4. 그 밖에 농업인 단체 육성 및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8조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증평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농촌인력육성업무 담당 공무원

## 제8조(기금운용계획)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5조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군수가 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이전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인력육성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27〉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 
나.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1개 이상의 마을이 1개 이상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기관ㆍ기업ㆍ단체의 소속 부서와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27〉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7〉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나. 전문 인력 육성 
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 
라. 그 밖에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3. 청소년 등(「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 교육(이하 “농촌체험활동”이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5조(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자체적인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7〉

## 제6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제6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마을과 기관ㆍ기업ㆍ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농촌체험관광 사업 추진을 위하여 승인을 요청하거나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과 소속 행정기관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장려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

제7조(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  
① 군수는 관내 또는 1사1촌 자매결연에 따라 교류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등에게 농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ㆍ자문위원회)

제8조(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ㆍ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ㆍ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9. 12. 26〉 
③ 삭제〈2022. 12. 29〉

##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7〉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는 포상을 할 수 있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7〉

##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28 / 시행일자: 2012-09-28

#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검토신청)

제2조(지원 검토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검토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증평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최소 투자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의 대상자
2. 사업단위가 큰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신청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가구(家口)(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설치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3.「도시가스사업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공급관 100m당 4가구 이하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과다지역
6. 도로굴착 불허구간
7. 현장답사 시 신청세대수가 신청내역보다 10% 미만인 경우
8. 각 가구별 사용관련 개별공사(배관공사 10m이내, 내부공사)

## 제4조(보조사업자 선정의 취소)

제4조(보조사업자 선정의 취소)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보조사업자 중 신청 시와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이상 변동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공사 취소 후 동일지역은 1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요된 일체의 사업비를 증평군 및 사업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설치된 배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조금의 지급신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1부

## 제7조(세부 운영규정)

제7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