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사업)

제5조(지원 대상 및 사업)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2.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 내용 등)

제6조(지원 내용 등)  
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원금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 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절차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절차 등)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의 결정 및 지원금은 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원금의 사정변경)

제9조(지원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정산보고)

제10조(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제12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