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자 또는 업체가 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 란 법 제3조의 단체를 말한다.
3.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와 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농수산식품을 생산·가공·수출하는 자 또는 업체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 및 계획
3. 해외시장, 바이어 등 무역정보에 관한 사항
4. 수출 유망 품목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군 및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출기반 확대)

제7조(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
2.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및 선도 수출농가 육성 지원
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사업
5.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제8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
4. 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농수산식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수출 활성화)

제9조(수출 활성화) 도지사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

## 제10조(해외시장 개척)

제10조(해외시장 개척)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5. 그 밖에 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각 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출지원협의회 운영)

제12조(수출지원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협의회 구성)

제1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수출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자 등 관련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될 수 있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7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제17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관련 기업, 생산자조직 및 수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