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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교육 관련 기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정보의 공개)

제3조(정보의 공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정보는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대상)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 <개정 2024.7.18>
  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6.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8. <삭제 2024.7.18>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18>

##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설문조사)

제8조(설문조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학교의 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개정 2021.11.04.>

##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제2조의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12.31.]

## 제4조(타당성 검토)

제4조(타당성 검토) 교육감은 제2조의 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하는 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의 직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7. “교직원”이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8. “교직원회”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2.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3.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

## 제4조(학생회)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 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학부모회)

제5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 제6조(교사회)

제6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사항
  5.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직원회)

제7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직원회)

제8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에 관한 사항
  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교직원회의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8.10.>
  ② 교육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8.10.>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과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5.10.10>
   ③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 체육관계 공무원<개정 2021.01.04.>
  ④ 위원장은 민간인전문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과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04.>
  ⑦ 위원회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 장학사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제8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장 소속으로 이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5.2.27. 조4853]

##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 대회지원회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신설 2016.1.4>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경기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성
  2.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청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7.11.10.,2021.01.04.>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01.04.>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연구관, 교육연구사)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권실천계획 등)

제2장 인권실천계획 등

## 제2조

제2조 삭제 <2017.3.13.>

## 제3조(인권실천계획)

제3조(인권실천계획) 교육감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인권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각종 차별 방지에 관한 사항
  2.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 안전망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소수 학생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인권교육용 교재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9. 학생 · 교원 · 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 ·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장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 제4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 위원은 지역별·학교급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0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제4장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 제8조(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04.>
  ②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학생인권옹호관)

제5장 학생인권옹호관

## 제10조(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제10조(학생인권옹호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으로 두되,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7.3.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3.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3.1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3.13.>

## 제14조(사무지원)

제14조(사무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인권옹호관 사무지원팀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생활교육과에 둔다.<개정 2017.3.13.><개정 2019.2.20.><개정 2022.08.25.><개정 2023.2.17><개정2025.02.28>
  ③ 제2항의 권역별 중심교육지원청은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21.11.04.>

##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 인권옹호관은 반기별 활동실적을 각각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옹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11.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21.11.04.>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총경력이 3년 미만인 자. 다만, 특수 및 단일공적은 예외로 한다. 
  2.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
  3.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1.11.04.>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1.11.04.>
  5.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처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개정 2021.11.04.>
  6.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일반직공무원은 "가"로, 교육공무원은 "양" 으로 평정된 자

## 제3조(심사요구)

제3조(심사요구)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무원·학생·기관·일반인·단체, 외국인에게 표창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된 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심사요약서를 붙여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개정 2021.11.04.><개정 2025.9.1>

## 제4조(심사제외)

제4조(심사제외) ①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와 제2호의 표창대상자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② 선발이 필요하지 않는 교원·일반직 및 민간인 표창(감사장)은 해당 과에서 표창결격사항 심사만으로 공적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처리)

제5조(심사처리) ① 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 요구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1.0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기록·유지)

제6조(기록·유지) 표창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고,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7.15.><개정 2021.11.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08.19.>

## 제3조(수탁신청서)

제3조(수탁신청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04.>

##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의 위탁여부가 결정된 후 20일 이내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1.11.04.>
  ④ 교육감은 소관 사무의 실·국장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 사무의 담당사무관(장학관)이 된다.

##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가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4.22.>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4.22.><개정 2021.11.04.>
  ③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④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4.22.>
  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이전에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직인의 사용)

제7조(직인의 사용) ① 교육감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하고, 이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편람)

제10조(사무편람)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기관 감사)

제11조(수탁기관 감사)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08.19.>
  ② 소관 부서의 장은 감사의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로써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를 말한다.
  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관 학교에 설치된 저수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학생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저수조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저수조관리 실태가 담긴 종합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502조(관리 및 소독)

제5조의2(관리 및 소독)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소관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하여 수리 등 관리조치를 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자재의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소독 및 위생조치 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 및 위생조치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8.]

## 제6조(저수조 관리위원회)

제6조(저수조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은 저수조의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저수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저수조의 소독, 위생상태 개선 등 저수조 관리 방향
  2. 저수조에 대한 민원 해결 또는 사고 발생 저수조의 문제점 개선방향
  3. 그 밖에 저수조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2. 저수조 소독 및 세정 관련 분야 전문가
  3. 학교 위생시설 관련 담당자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담당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1회 정기회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저수조 현황조사 및 공표)

제11조(저수조 현황조사 및 공표)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염소의 잔류량, 저수조의 오염상태, 저수조의 관리상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지침)

제12조(운영지침)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및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2. “직무관련 소송”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 및 범죄의 피해자가 된 형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8.11>
  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직무관련 소송 지원)

제3조(직무관련 소송 지원)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500만원 이내(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에서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3.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단, 그 범죄의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변호사 선임 비용에 한한다.) <신설 2025.8.11>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이하 같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에 대한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8.11>

##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소송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 및 범죄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의 원인이 되는 직무수행 당시 공무원 등일 것 <개정 2025.8.11>
  2.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
  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소송비용 지원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원결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소송비용 회수)

제7조(소송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단, 기소유예는 제외한다)
  2. 공무원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
  4.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 받아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보고의무 등)

제8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회수 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비용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