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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7-12-19

#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본호신설 2017.12.19]
③ <삭제 2017.12.19.>
④ <삭제 2017.12.1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2.19.>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12.19.>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연계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은 정선군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정선군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 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20.>
② 삭제<2016.10.20.>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융자기간은 2년 내지 3년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 융자이율은 연 3내지 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 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초 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3.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10.20.>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 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선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제1항에 따라 정선군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1.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03.02>
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03.02>
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03.02>
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1.03.0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난 발생 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을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정선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1

#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의 근간이 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합의한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사업, 문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일괄개정 2026.03.30.>

## 제2조(출연금 등)

제2조(출연금 등)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에 한정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②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과실금은 재단의 운영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신청에 의해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 원회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12.23.>
④ 군수는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1.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 정신의 계승·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
2. 지역주민 공동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도시재생관련 사업 <신설 2016.12.22.>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12.22. 제3호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5.12.23.]

## 제3조(업무감독)

제3조(업무감독) 군수는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과 관련된 사무를 감사할 수 있 다.

## 제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출연한 출연금은 군에 귀속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12.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31, 2018.12.21.>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3.07.31, 2018.12.21.> 
③ 제1항에 따라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건설과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2018.12.21>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선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정선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재향군인회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비 
4.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등 
5. 자원봉사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비 
6. 호국·보훈의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장은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 제2조(지원대상 협의 등)

제2조(지원대상 협의 등)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자 중 기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포함한다.<개정 2008.07.01>
②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의 경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 단"이라한다)과 협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약할 수 있다.

##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공단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 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확인)

제4조(대상자 확인)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군수는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계공무원 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납부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구좌로 일괄 지 급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 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18 / 시행일자: 2010-08-18

#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라 함은 법이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납부세대 중 정선군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지원을 받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군 지역가입자로 하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2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08.18>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 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5조(대상자의 선정)

제5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선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지원 대상을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08.18>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의 확보)

제7조(지원예산의 확보) 지원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20-01-01

#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업무담당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제5조(사무직원)

제5조(사무직원) 
①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아리나루관으로 한다. 
② 체험관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3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체험관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조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개시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체험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의 입장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 
3.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5. 내·외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7. 혐오 및 유해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군수는 체험관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① 체험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험관 운영을 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일괄개정 2024.0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선아리랑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아리랑 보유자 등의 전수활동을 지원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6.12.><일괄개정 2024.05.13>
2. "정선아리랑"이라 함은 지방에 전승되는 무형의 토착민요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23.06.12.><일괄개정 2024.05.13>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수관은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86 -1번지에 둔다.<개정 2009.07.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선아리랑 창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정선아리랑의 원형 보전전승을 위한 학술조사ㆍ연구사항
3. 정선아리랑 전승보급을 위한 일반 전수교육활동사항
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전수관의 이용대상은 정선아리랑 전수 희망자,보전 전승을 위한 교육공연 및 관련 분야 연구 발표자 등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전수관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전수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수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반하지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정선아리랑보존회 등에 시설물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0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③수탁자는 군수가 무형유산 전승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실시해야하며,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일체를 책임진다. <개정 2007.04.17><일괄개정 2024.05.13>
④전수관 운영업무ㆍ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전수관부지 내에 전수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정선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등의 부담)

제8조(비용등의 부담) 전수관 운영비는 전수희망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 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전수교육)

제9조(전수교육) 전수활동은 군수가 주관하고, 전수교육은 창 기능보유자, 교육보조자의 지도로 전 수장학생 등이 이를 보조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 제10조
2(사용료의 반환)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1. 군 및 전수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전액반환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6일 이전에 사용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4.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사용취소원을 제출 한 때 :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제11조(전수활동 관리ㆍ감독)

제11조(전수활동 관리ㆍ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 사용내역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 제12조
2(준용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04.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선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이”란 성명 중에 “정선”이 포함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정선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정선이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선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3. 정선이 지원에 관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정선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군수는 정선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선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군민요금 적용 
2. 정선군 홍보여행 
3. 정선군 소식지 및 향토지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지원을 받은 정선이의 활동에 관하여 정선군 홍보·발전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정선이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