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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상록수ㆍ단원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 방법 및 기준 등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ㆍ구청 민원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 
3. 장기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정)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장사시설별 최초 사용료 및 관리비로 한정) 
5.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6.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7. 그 밖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제3호는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 중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 등이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의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안산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8. 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8. 13.>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1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8. 13.>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7.>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2025. 11. 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21.>

## 제8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8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처우개선 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개정 2025. 11. 17.]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장기요양요원
3.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개정 2025. 11. 17.]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당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5. 11. 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5. 11. 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1. 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1.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2 / 시행일자: 2013-08-02

# 안산시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나라”란 시설 또는 장난감·도서 등의 물품을 이용·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장난감나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공공도서관, 복지관에 장난감나라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수집 ㆍ 정리 ㆍ 분석 ㆍ 보존 ㆍ 축적
2.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기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문화활동 기회의 제공 등

## 제5조(회원)

제5조(회원) 
① 장난감나라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안산시 거주자 또는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의 직장인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 제8조(회비의 납부)

제8조(회비의 납부) 
① 회원에 대하여는 연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 제9조(회비의 감면)

제9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
4. 세자녀 이상 세대
5. 기타 시장이 인정한 자

## 제10조(장난감 기증)

제10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장난감나라를 직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적법한 평가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나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개정 2021.10.6.>
①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0.6.>

##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① 묘지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분묘의 비석대, 잔디료, 매장산역비, 청소비와 봉안시설의 명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5조(봉안·자연장 증명서 발급)

제5조(봉안·자연장 증명서 발급) <개정 2021.10.6.>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봉안·자연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장사시설 봉안·자연장 증명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봉안·자연장 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 제6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제6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① 장사시설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 : 봉분 없는 평면식 분묘(시신을 매장한 후 지면과 수평으로 흙을 덮고 평평하게 잔디를 심는 형태의 묘지)
2. 비석의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세로 300밀리미터, 두께 120밀리미터 이내
② 비석은 묘지에 식재된 잔디보다 같거나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한 묘역에는 어떠한 나무도 심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시장은 묘지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묘적부에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안산시 장애인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및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건강정보의 습득, 건강교육의 이수, 사회적 지지 및 심리지원, 체육활동체험 및 영양개선, 주거환경개선 등의 제반활동을 말하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권익옹호 활동 등의 비의료서비스도 포함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안산 시민은 안산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및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안산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건강권법」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경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고,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산시 장애인복지 시책의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단,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의료서비스를 위한 교육장, 체육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의 접근 및 이용보장도 포함한다)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4.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
5. 건강주치의 사업 및 의료비지원 사업
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지원)

제7조(협력·지원) 시장은 ‘경기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경기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가 안산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 등의 위탁)

제8조(사업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②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3. “사전점검”이란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6.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 제3조(점검 대상 시설)

제3조(점검 대상 시설)  
① 이 조례의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 제4조(점검 시기 및 방법)

제4조(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점검은 대상 시설의 시공, 준공 전과 후에 실시한다. 〔본항개정 2023. 9. 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5조(점검반 구성)

제5조(점검반 구성) 시장은 점검대상 시설의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요원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 등 3인 이내로 둔다. 
  1. 안산시 소속 공무원 
2. 안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조개정 2023. 9. 27.〕

## 제6조(점검요원의 직무)

제6조(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3. 9. 27.〕

##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8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 제9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제9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요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점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 제10조(점검 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 9. 27.〕

## 제11조(일비)

제11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20-01-01

#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 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안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안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1>
1.“장애인가정”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1.5.21, 2019.7.19.>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9.>
② 지원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9.>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1.5.21><본항개정 2019.07.19.>
② 지원금은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9.7.19.>

## 제5조(신청기간)

제5조(신청기간) 지원금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7.19.>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개정 2019.7.19.>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