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군수는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물을 채우는 급수설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부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강화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6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강화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8-01 / 시행일자: 1995-08-01

#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고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개업중인 공인회계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3.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공동투자사업자와의 담합 
나. 무성의한 회계감사 
다. 회계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진단에 관한사항 
2. 군이 공동투자한 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한사항 
3. 기타 공동투자사업의 경영 및 회계에 관한사항

## 제4조(수수료등)

제4조(수수료등)  
① 고문회계사가 수임한 경영진단, 회계감사등에 관한 수수료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 고문변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와 비치)

제5조(업무처리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처리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화군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7.>

##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강화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각 기관의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5.27.>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과·담당관의 민원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발급에만 날인을 하고,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  및 읍·면의 민원사무에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8>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② 군수는 다량으로 발급되는 창구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공인의 인영을 인증기 등에 새겨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잦은 문서와 그 밖에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5.27.>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 2005.6.28., 2015.5.27.>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시작부터 참관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원판)을 회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5.5.27.> 
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 공문서에 공인을 날인하여 시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다음날관인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2015.5.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4-05-09 / 시행일자: 1984-05-09

# 강화군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을 상징하는 강화군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화군기)

제2조(강화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2-05-10 / 시행일자: 1982-05-10

# 강화군군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민헌장을 제정하므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유서깊은 강화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강화군의 발전과 향토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강화는 단군 성조이래의 역사적 고적을 담은 성역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두드러진 생활력은 우리고장의 자랑입니다. 관광지와 성역으로서의 긍지를 살려 살기 좋은 복지 강화를 우리 손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헌장을 마련하니 서로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내고장 내산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구고 가꿉시다.
2.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신조로서 부강한 고장을 이룩합시다.
3. 인내와 용기로서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합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강화군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여객선 운임 및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의 섬을 말한다.
2. “군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군인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 4. 1.>
3.“섬 주민”이란 군에 속한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말한다. <개정 2026. 4. 1.>
4.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6. 4. 1.>
5. “내항여객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1.>
6.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1.>
7. “여객선사 등”이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여객터미널 관리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1.>
8. “여객선 운임”이란 여객선사가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군에 통지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일반여객운임과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선일 기준 70세 이상의 군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군 관할구역에 속한 섬을 이동하거나,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운임은 본인 부담액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③ 군수는 섬에서 건축(「건축법」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는 섬 주민에게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건축자재 해상운송비”라 한다)을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 4. 1.>

[제목개정 2026. 4. 1.]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여객선 운임은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 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시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여객선사 등은 여객선 운임을 매월 정산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③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여객선 운임 지원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④ 군수는 여객선 운임 지급에 필요한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여객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축자재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섬 주민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준공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서식의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

## 제5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

제5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제6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삭제 <2026. 4. 1.>

## 제7조(업무협약 체결)

제7조(업무협약 체결) 군수는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개정 2026. 4. 1.>

## 제8조(주의의무)

제8조(주의의무) 여객선사 등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여객선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강화군민의 날)

제2조(강화군민의 날) 강화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3-20 / 시행일자: 1989-03-20

# 강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또는 강화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강화군 또는 강화군수를 당사자로한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급 지급액)

제5조(포상급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 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화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강화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강화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강화군수(강화군수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ㆍ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강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 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은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국외여행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국외여행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여행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외여행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국외여행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2.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역 
3.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조서 
⑥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제외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 4. 19.>

## 제7조(심사의뢰)

제7조(심사의뢰) 과장은 국외여행 출국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2. 별지 제5호서식 이력서 
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

## 제8조(여행시기 및 기간의 변경)

제8조(여행시기 및 기간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국외여행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출국 및 귀국신고)

제10조(출국 및 귀국신고) 국외여행자 중 과장은 의장에게 그 외 공무원은 과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의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국외여행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가. 복무평가 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800점을 배정한다.
나. 복무평가를 적용받지 않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000점을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
3. 가족복지점수
가.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속ㆍ비속 1인당 5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
나. 복지점수 부여기준 직전 연도에 출생한 자녀 1인당 500점을 배정한다.
4. 성과복지점수: 복무평가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배정한다. 성과복지점수 = 복무평가 대상자 전체 인원수 × 200점 × 해당 대상자 복무평가 점수 / 전체 대상자의 복무평가 점수의 합계
5. 그 밖의 복지점수
가.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에 따른 환급액을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8조에 따른 강화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복지점수로 배정을 결정한 경우의 복지점수
나. 업무성과 우수자 등 포상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복지점수
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제4호의 성과복지점수 부여를 위한 복무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의장이 정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적용기간 중 신규임용, 전입, 퇴직, 전출 등에 따른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 및 정산한다.
1. 신규임용 및 전입자: 임용일 또는 전입일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月割) 계산하며, 10월 이후 신규 임용 및 전입자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 퇴직 및 전출자: 퇴직 또는 전출일이 속할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초과사용한 복지점수는 돌려받으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퇴직 또는 전출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정해서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제6조(협의회)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화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19., 2025. 5. 16.>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9.>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4. 19.>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5. 1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 5. 16.>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강화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강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강화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2022.1.1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개정 2011.11.14>
② 의회사무과는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11.14., 2022.1.11.>

## 제3조(의회사무과장)

제3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22.3.15.>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2.1.1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11.14, 2022.3.15.>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삭제 <2024. 6. 24.>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강화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강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