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울릉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헌신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읍·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읍·면 게시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마을에서 제1항에 따라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마을에서 마을 총회의 방법을 결정ㆍ합의하지 않은 경우 
3. 신설 리와 리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장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4. 해당마을에서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이장임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連任)은 한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리의 주민등록 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경우 
② 보궐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인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해당 리의 주민등록 된 주민의 과반수가 연대서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5.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을 통해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9. 「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임명장 교부)

제6조(임명장 교부)  
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해임할 때에는 해임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리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1, 2008. 10. 1, 2018. 3. 23>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품행이 단정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1998. 7. 20, 2008. 10. 1, 2018. 3. 23> 
  1.  <삭제 2018. 3. 23> 
2.  <삭제 2018. 3. 23> 
3.  <삭제 2018. 3. 2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8. 10 .1, 2018. 3. 2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 학생에게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 7. 1, 2008. 10 .1, 2018. 3. 23>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3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1. 8. 13, 1994. 7. 1, 2008. 10 .1>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7. 8. 7>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8. 3. 23>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18. 3. 23>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개정 2008. 10 .1> 
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18. 3. 23>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19.8.20>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울릉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 시책”이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전입세대지원금”이란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다자녀 가구”란 울릉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23. 12. 26.>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사업 
2.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별표에 따른 지원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첨부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전입세대지원금 지급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면장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사망,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재육성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교육 및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규정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재산의 조성)

제9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재산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연금의 반환 등)

제11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릉군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 지원을 위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2. “임신 확인일”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기간 : 임신 4개월(16주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2. 지원 금액 : 총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금 1회 지급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금지)

제8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01

#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용품, 교재비,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한다)을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울릉군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울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계획)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계획)  
① 군수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5. 그 밖에 자살 예방 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관련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 지원)

제7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울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무분별한 건축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제작기준 및 설치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제작기준 및 설치요령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ㆍ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 제2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구성)

제2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군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기관·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킬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없을 시는 계속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확인서 발급 등)

제9조(확인서 발급 등)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등 증빙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비치)

제10조(공인비치)  
① 센터에서는 대외적인 공문, 확인서발급 등을 위하여 직인을 비치 사용하며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12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 
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서식】 
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경찰서장·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야식비, 순찰장비구입비 
2. 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자율방범대원 출동비 
4.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5.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구입비 및 경비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 시작 후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제1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일지 
3.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순찰차량은 공익목적 활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등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
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 
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1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4>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자료제출)

제5조(자료제출) 각 실·단·과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30, 2007. 12. 11, 2009. 5. 4., 2024. 7. 8.>

##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
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군수는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  
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하여 보급할 자(이하“발행보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보급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발행보급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4> 
③ 군수는 발행보급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