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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나주시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이하 “아동친화도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따라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나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시장은「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제9조(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제10조(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건축 조례」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여하기 위한 심사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공모)

제2조(공모)  
① 공모부문은 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여 공모한다. 
② 나주시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기준일은 공모시에 정하며, 공모대상에는 건축물 이외에 조경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③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설계공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공모방법)

제3조(공모방법)  
① 시장은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이하 “아름다운 건축상”이라 한다)을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 개시일 6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부문 및 대상 
2. 응모방법 및 기간 
3. 작품접수 
4. 시상 규모 및 심사 일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응모서류)

제4조(응모서류)  
① 응모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건축물(조경부문 포함 응모시 시설물) 전경사진(규격:가로 12.7센티미터 X 세로 17.7센티미터) 5매 내외 
4. 패널: 가로 60센티미터 X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1매,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설계개요, 배치도·각층 평면도·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출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 선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 
④ 기타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나주시 건축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상대상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 방법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 등급 
3.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아름다운 건축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허가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6.>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 
3. 경관계획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 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작품심사)

제9조(작품심사)  
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에 대하여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작품심사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 제10조(시상구분 및 내용)

제10조(시상구분 및 내용)  
①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② 시상등급은 우수작, 장려작으로 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에게 전시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상장과 부상, 별표 1의 기념 동판을 수여한다. 
1. 설계자 및 시공자: 상장 및 부상 
2. 건축주: 상장 및 기념동판(건물부착용)

## 제11조(특전)

제11조(특전) 우수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시 발주 공공 건축물 설계우선권을 다음 해 1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변상 등)

제12조(실비변상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아이"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기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설치·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인력 지원을 통해 악취 유발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악취 대응 협력팀을 운영 악취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4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나주시에 있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등)

제6조(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악취대책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원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급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지급 신청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에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완료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악취 실태조사)

제8조(악취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지역의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③ 시장은 악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조사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9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악취배출사업장 중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별표1]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주시 악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4.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5.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과장과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3.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회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회 회의)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22.9.20., 2024.7.1.>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나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8.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8.10.5.>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 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나주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나주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나주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