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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9. 2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 5.30, 2008.12.31, 2013. 7. 8 2016. 12. 9)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 12. 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16. 12. 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5. 1. 2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12.31)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에 둔다. <개정 2024. 2. 13>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사항 
7.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21>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⑥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⑦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 9. 2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1> 
3.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연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 및 처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22.3.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군수는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이용자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변경, 기타의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장성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장성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장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성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등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등”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장성군민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 
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 
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5. 30.> 
4. “지역화폐”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30.>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30.>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장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장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5. 5. 30.>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소방시설 등 노후자재 교체 
3. 화재관련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 
4. 그 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소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장성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장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및「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02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신설 2017.11.16.>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403조(중복지원의 방지)

제4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신설 2017.11.16.>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재정출연금)

제6조(재정출연금)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6조의2(사업계획서 제출 등)  <신설 2017.11.16.>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

제7조(기금의 운용)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의 장학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 제8조(운영경비 등)

제8조(운영경비 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개정 2015.11.30.>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30., 2025. 12. 16.>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30.>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1.>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08.12.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성군 재향경우회
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성군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장성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재향군인(유가족 포함)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개정 2018. 9. 21)

## 제4조(군민의 협력)

제4조(군민의 협력) 장성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사업)

제7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5, 2018. 9. 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저소득 농가 중 여성·장애인·고령자농업인(이하 “저소득 농업인”이라 한다)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농가”란 소유농지가 5천 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5. “고령자”라 함은 70세 이상으로 관할구역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정책의 기본방침)

제3조(정책의 기본방침)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저소득 농업인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기술·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 시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저소득 농업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저소득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저소득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저소득농업인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저소득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저소득농업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저소득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저소득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저소득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 위촉직 위원 
가.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다.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농업인 
라. 노인단체의 추전을 받은 고령자농업인 
마. 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1조(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저소득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제12조(저소득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저소득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저소득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 9. 1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지원  대상자 명단 및     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