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거제시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납부)

제4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5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지원 제외)

제7조(보험 지원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7-01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9.6.5.>
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7.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장애인가정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 제4조(기준 및 지원금)

제4조(기준 및 지원금)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7.26., 2019.6.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개정 2013.7.26., 2019.6.5.>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신설 2013.7.26., 2019.6.5.>
3. 삭제 <2019.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7.26>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3.7.26>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면장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13.7.26>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면장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0.>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계획 <개정 2018.5.10.>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삭제 <2018.5.10.>
9.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 · 심의는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의2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8.5.10.]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이하“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0.8.>

## 제4조(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제4조(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8.>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비의 지급 등)

제8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5.「거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20>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피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대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제4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 및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피장소의 지정)

제5조(대피장소의 지정)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표지판의 설치)

제6조(표지판의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1. 지정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지정 대피장소의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제7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시장은 주민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재난 대피정보의 공개)

제8조(재난 대피정보의 공개) 시장은 주민이 재난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지정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 제9조(대피명령 전파)

제9조(대피명령 전파)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하는 경우 대피명령 사유와 대피지역, 지정 대피 장소 등을 신속히 주민에게 안내ㆍ전파하여야 한다.

## 제10조(재난 대피교육)

제10조(재난 대피교육) 시장은 주민 또는 대피안내요원에게 재난 대피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대피에 관한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재난 지역 주민 또는 해당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2.24. 2020.9.10.>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적립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4>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1. 융자기간은 2 ~ 3년 거치 3 ~ 5년 균등상환. 단,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에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0.9.1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9.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9.10.>
③ 삭제 <2020.9.10.>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0.9.10.>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9.12.24. 2020.9.10.>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5. 2020.9.10.>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24>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24>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24>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25 / 시행일자: 2011-03-25

#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설치)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설치)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재해업무담당 과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담당 과에서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으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 및 출장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한정함)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4.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서의식을 드높이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시에 소재지를 두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재향경우회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거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3.3.30.>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거제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23.3.30.>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4.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개정 2023.3.30.>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2015.7.22. 2016.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6.4>
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닐 것
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세대의 구성원일 것
<개정 2008.6.4., 2018.11.29.>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모든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6.4., 2018.11.29.,2024.12.26.>
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6.4.>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개정 2008.6.4. 2016.9.27., 2018.11.29.>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개정 2018.11.29.>
지원금액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으로 한다.<개정 2018.11.29.>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지급한다.<개정 2008.6.4., 2018.11.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후 대상자의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지급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와 그 차액을 정산한다.<신설 2018.11.29.>

## 제6조(조사)

제6조(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6.4.>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거제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