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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수출센터” 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 제4조(법인의 소재지)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 가액 
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방법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출센터의 기획ㆍ운영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신제품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3. 품질인증, 관능평가, 해외시장 조사ㆍ분석 등 수출전략에 관한 사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6. 산업 종사자 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7.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화에 관한 사업 
8. 입주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사업 
9. 입주기업의 제품생산ㆍ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한 시설 설치 
10.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축제, 전시회 등 참가 
11.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 전략 컨설팅 및 해외거점 확보 
12. 수산 식품ㆍ위생 관리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 
13.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수입ㆍ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재산)

제12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운영경비 등)

제13조(운영경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목포시의 출연금 
2.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금 
3. 법인 자체 수입금 
4. 그 밖에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5조(수익사업)

제1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ㆍ회계ㆍ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 시장은 수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수출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라 한다.

## 제4조(법인의 소재지)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 
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집행 
3.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4.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5.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6. 창업보육, 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 
7.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사업 
8. 수산식품산업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11.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7.>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재산)

제12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회계·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보고·검사·감사)

제16조(보고·검사·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7조(위탁)

제17조(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익재산 등 재산의 일부를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7-01

#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각종 노인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02조(활동 수당 지원)

제2조의2(활동 수당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분회장 및 사무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② 활동 수당 지원은 지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절차등)

제5조(지원신청 절차등)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여 지방교육 발전과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세부계획 결정 
2.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자료수집 
3. 그밖에 의과대학 유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자치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이외의 자로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9.4.8.)

## 제10조(준 용)

제10조(준 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3 / 시행일자: 2018-08-13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국제공항(이하 “무안공항”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여행사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무안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항공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여행사, 공항활성화 사업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국제선 신규 노선 개설 
3. 공항시설 사용료 
4.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전세기를 운영한 여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에 따른 기준 및 조건, 지원금의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한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무안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무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나. 무안군의회
다.「무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군민, 교육기관, 상공인, 기업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제6조(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기 등의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다회용기의 사용 촉진 지원사업
3.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9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부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우수업소 우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다회용기의 지원)

제10조(다회용기의 지원)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 등에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소에 대하여「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4-01-01

# 무안군 5·18 민주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3조(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ㆍ18민주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무안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명예수당 : 월 7만원 
2. 명절위문금(설, 추석) : 각 10만원 
③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4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전입한 날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사노동서비스의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무안군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무안군 내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훈련 
3. 가사노동자의 고충상담ㆍ처리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청소년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무안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 무안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가족센터는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무안군 복합문화센터 내) 에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가족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고,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무안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7.6.30.)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30.)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6.30.)
5. 삭  제 <개정2022.5.16.>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2022.5.16.>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개정 2017.11.27.)
7. “주거밀집지역경계”란 “주거밀집지역”의 대지경계선에서 50미터까지의 연결선을 말한다. <개정2022.5.16.>
8. 삭  제 <개정2022.5.16.>
9. “다중이용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2022.5.16.>
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마.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제2호에 미술관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입원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아.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파.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하.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농어촌민박 제외)
거.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0. “대지경계선”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신설2022.5.16.>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30)
②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무안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2.11. 조례2212호>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6.2.11. 조례2212호>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지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5.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4조(축종변경)

제4조(축종변경) 
①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2020년 12월 2일 전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 일부제한구역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축종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다목에 해당하는 축종은 횟수에 상관없이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목에 속한 축종간 변경이 가능하다.<개정 2023.3.27.>
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축사의 가축종류보다 제한구역이 완화되는 경우 축종변경 할 수 있다.<신설 2023.5.30.>,<개정 2024.12.30.>
③ 제1항,2항에도 볼구하고 산란게로는 축종을 변경할 수 없다. 단,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란계농장 동물복지축산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신설2026.4.6. 제3080호)

## 제5조(가축사육자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 의무)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2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