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시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김포시장의 책무)

제3조(김포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김포문화원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문화재단 및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문화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원의 관리·운영,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사랑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사랑운동 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지역사랑과 화합을 바탕으로 김포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김포사랑운동”이라 함은 시민 모두가 김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김포시민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범시민적 지역사랑운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김포사랑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포사랑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그 밖의 김포사랑운동 실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중소ㆍ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김포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중소·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김포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3.27.>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3.2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7.> 
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 연구 
2. 중장기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3.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4. 기업 경영·기술·정보 지원 
5. 인력·자금·판로·애로사항 상담 등 종합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7.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추진 
8.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 · 위탁 사업 등 
9.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7.>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센터에는 이사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3.27.>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센터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7.> 
④ 센터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4.3.27.>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7.>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센터장 및 감사)

제8조(센터장 및 감사)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3.27.> 
② 감사는 센터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① 센터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3.27.>

## 제10조(출연금)

제10조(출연금)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3.27.>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센터의 자체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4.3.27.>

## 제1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1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14조(감독 등)

제14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보고·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3.27.> 
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농심 배양,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김포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6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 제7조(결산 보고)

제7조(결산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검사)

제8조(지도ㆍ검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김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김포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ㆍ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란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거점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거점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250번길 104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등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거점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거점센터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보안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기존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부분을 복구·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시장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 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의(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조명시설 설치장소가 사유지일 경우
4.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시장은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 부담으로 이설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조모임 지원 및 활동가 양성 
6.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6조(민간전문가 활용)

제6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2. “무창축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4. <삭제 2017.11.10>
5. <삭제 2017.11.10>
6. <삭제 2017.11.10>
7. <제2조제3호로 이동 2017.11.10>

## 제3조(가축분뇨처리 의무)

제3조(가축분뇨처리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개정 2015.10.30)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법 제11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된 면적의 1배수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에서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제한거리에 상관없이 이전 허용)
③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단서삭제 2019.9.23>
④ 시장은 제1항 별표 1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김포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고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시설을 운영 중인 자가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해당 폐쇄시설 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축하는 축사는 기존 축사 연면적의 140% 이내로 신축 하여야 한다.<신설 2019.9.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1.10, 제6조에서 이동 2019.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김포시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갈등영향분석)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22.9.21.>

##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시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김포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국장·소장·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27.>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협의회 운영 등)

제9조(협의회 운영 등)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 소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제10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중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및 김포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김포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김포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시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김포시 감정노동자(이하 “시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김포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김포시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및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시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시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시 감정노동자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침의 배포)

제8조(지침의 배포)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시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시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시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26) 
③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