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 2022.1.5.>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5.>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5.> 
② 의원은 「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5.>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진도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이상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진도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2.1.5.]

## 제9조(징계)

제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2.1.5.] 
5.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신설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