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매입
2. 빈집의 매입 이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3. 빈집의 철거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5. 그 밖의 빈집정비사업 등

##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 심의)

제8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빈집정비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빈집정비업무담당 주사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중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우선 접종대상자)

제4조(우선 접종대상자)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우선 접종이 필요한 성별과 연령대를 선정하여 우선 접종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실시)

제6조(예방접종 실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을 확인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접종지원 중단)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접종대상자가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보상)

제10조(피해보상)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예방접종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8, 2016.12.30, 2020.6.26., 2022.1.6., 2023.6.30.,2025.12.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계장 또는 주무관 등의 사무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4.4.30, 2014.10.8 >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4.4.30, 2014.10.8>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4.4.30, 2014.10.8>
가.실·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4.4.30, 2014.10.8>
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바.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5. 계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2.6.28>
가. 실·과장의 기본계획자료 수집 <개정 2014.4.30, 2014.10.8>
나. 사업의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기타 소관사무 중 경미한 사항
6. 주무관의 전결사항 <개정 2012.6.28>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가벼운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가벼운 사항
② 보건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원칙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28, 2016.12.30, 2020.6.26>

## 제5조(전결사항 등)

제5조(전결사항 등) 
① 구본청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보건소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③ <삭제 2020.6.26>
④ 동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2.6.28>
⑤ 별표1, 별표2, 별표3에 규정되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가벼운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또는 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6.28, 2014.4.30, 2014.10.8, 2016.12.30, 2020.6.26>
⑥ 별표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가벼운 업무처리는 적절한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재결과가 중요하여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바로 위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국·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실·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르면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2014.10.8>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 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함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
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위임사무)

제2조(재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맡아 처리
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
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7, 2005.9.26, 2007.9.14, 2022.1.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
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9.14>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9.14>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중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10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7.15>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라 함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종업원 교육·훈련, 홍보등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6.4.24.>
[제목변경 2026.4.24.>]

## 제4조

제4조 <삭제 2026.4.24.>

##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등 지원)

제6조(사업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중구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힝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
3. 사회주택의 관리ㆍ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6. 사회주택 건설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구청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 제5조(공동사업 추진)

제5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제6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사회적경제 주체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 계획 등 경영방안
5.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 간 업무ㆍ비용ㆍ책임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 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 제7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7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6조제4항에 따른 협약은 「민법」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제8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
2. 해당 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
3.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부산광역시 중구 산복도로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산복도로 주거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 내 공지(空地) 증가에 따라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지 관리를 통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복도로"란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균형발전 지원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망양로 일원을 말한다.
2.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공지(空地)"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토지 이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 및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 이후 3년이 경과한 토지를 말한다.
4."생활환경"이란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먼지, 무단 방치 쓰레기 등 거주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산복도로 주거지역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복도로 주거지역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복도로 주거지역 내 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복도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산복도로 주거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동장으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토지
2. 3년 이상 공공용지(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폐기물배출 거점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공지
3. 범죄 및 화재 등의 안전문제, 해충 및 악취 등의 위생문제, 폐기물 및 쓰레기방치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인접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공지 관리 등)

제6조(공지 관리 등) 구청장은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자료 확인 요청)

제7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공지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
2.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복도로주거지역 내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부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
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등 지원
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6.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 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구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3.6.30.> 
2. “새마을 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및 유공자 포상 
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3 / 시행일자: 2025-02-13

#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2.13.>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ㆍ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5.2.13.>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⑤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⑥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수당)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