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발전 등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장애학생 인식개선 및 공감교육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교육 지원)

제8조(통합교육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합교육계획 수립·운영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9조(개별화교육 지원)

제9조(개별화교육 지원)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마다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순회교육·원격교육 실시)

제10조(순회교육·원격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인력 배치)

제11조(지원인력 배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 제12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12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습보조, 보조공학기기, 통학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인권보호, 행동중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행동중재지원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3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장애학생 취업률 관리)

제14조(장애학생 취업률 관리) 교육감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의체 구성 등 지원)

제15조(협의체 구성 등 지원) 교육감은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6조(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감독 등)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