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2.>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22.> 
3.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6.22.> 
4.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5.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2.6.22.> 
7.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체간 협력)

제4조(주체간 협력) 시장은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방침)

제5조(기본방침)  
① 시장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 시장은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가축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3.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7.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8. 친환경 축산에 관한 사항 
9.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1.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지원대상)

제6조의2(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축산관련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2.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신설 2022.6.22>

## 제7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제7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장은 지역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자발적 참여 유도)

제8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 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제9조(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 및 축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미시 축산업 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산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축산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2.6.22> 
1. 시의회 의원 
2. 시에 주소를 둔 축산업을 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선도농업인 
3. 수의사 및 축산물 유통 관련 단체 대표 
4.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임원 
5. 축산분야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진흥담당이 된다. <개정 2022.6.22>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하여「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6.22>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