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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8 / 시행일자: 2011-12-28

#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도시사업”이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시설,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생활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분야별 주요시책 
2.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건강도시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에 따른 사항)

제6조(협의회에 따른 사항)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제7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제8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제9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5. 가정, 사회복지 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6.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민건강증진 관련 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 광양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시민건강생활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임무 등)

제5조(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 발언 요지·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08 / 시행일자: 2022-06-08

#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위원회 심사 대상사업)

제3조(위원회 심사 대상사업)  
①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분야 :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사업 
2. 그 밖에 광양시장이 지정하거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검토 <신설 2013. 9. 25.>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 중 공동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8.> 
1. 공사분야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 
2. 용역분야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업 
3. 물품의 제조·구매, 인쇄물, 기획편집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13. 9. 25.> 
5. 그 밖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 5. 11.〉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 중 소규모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8.> 
1. 공사분야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 
2. 용역분야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 
3. 물품의 제조·구매, 인쇄물, 기획편집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 
4.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공사(입찰 대행)로 한정함))으로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업

## 제4조(위원회 심사 제외사업)

제4조(위원회 심사 제외사업) 제3조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22. 6. 8.>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광양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4. 종량제 봉투, 유류 등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6.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7. 그 밖에 기준 단가가 고시되었거나, 문화예술행사, 디자인개발, 예술품 구매, 동물 구매 등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하여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 5. 11.〉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설계심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심사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양시 소속 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전검토 하도록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심사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전심사 및 검토 내용에 대하여 설계심사 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설계심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용역에 따른 설계는 용역검수 전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보완 후 완료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결과의 처리)

제6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설계심사 부서 및 사전검토 요원의 검토조서를 포함하여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심사와 소규모심사의 사전검토 조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기한 및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 및 사전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의 비치)

제7조(서류의 비치)  
① 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리·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 접수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11호 및 12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설계 사전심사 수당)

제8조(설계 사전심사 수당) 조례 제13조에 따른 설계 사전심사 수당은 1건당 20,000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9.>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주민의 참여)

제11조(주민의 참여)  
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에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1. 19.>

## 제13조(평가 및 반영)

제13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 신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광양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   축물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창고

## 제802조(해체허가 대상)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체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와 연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5. 3.]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 <2025. 6. 4.>

##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 신청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공사 관계자 정보(업체명, 현장 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광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접수 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 
4. “제설·제빙작업”이란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1.1.> 
5.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 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 <개정 2017.11.1.>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개정 2017.11.1.> 
3.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1.1.>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쌓아야 한다. 다만, 얼음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ㆍ육성하고, 시민이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ㆍ독려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사업 지원 계획 수립)

제4조(걷기사업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등 지역자원과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시민에 대한 지원 방안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와 인센티브 지급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걷기사업 내용 등)

제5조(걷기사업 내용 등)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걷기사업 등에 필요한 용품 제공 
3. 걷기 활성화와 연계한 행사의 홍보물 제작 
4. 걷기앱 가입자 또는 걷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록ㆍ관리 등)

제9조(기록ㆍ관리 등) 시장은 걷기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부여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걷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걷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21 / 시행일자: 2012-11-21

#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업체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견인자동차의 운영관리)

제3조(견인자동차의 운영관리) 시장은 제2조에 의한 견인차량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시설(이하“견인보관소”라 한다.) 및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견인시 사고변상)

제4조(견인시 사고변상) 
①피견인 차량의 보관시에는 파손 또는 물품의 도난에 유의하여야 하며, 견인 전에 차량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민원 야기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한다.
②견인에 따른 파손, 도난신고 등 민원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소요비용 중 보관료 산정 기준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대행비용등의 귀속)

제7조(대행비용등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그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 제8조(관계규정 해석)

제8조(관계규정 해석)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와 대행법인 등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시의 해석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의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5. 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1명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1994. 9. 10 조례 1712)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02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6조의2(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73조의 방법에 따라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3. 5 .3.]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 12. 28.〉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제17조에서 정한 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8., 2017. 11. 22., 2023. 5.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12. 28.〉 <개정 2017. 11. 22.>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 <2023. 5. 3.>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참석수당)

제10조(참석수당)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인 위원에게는 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참석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참석수당의 계산)

제11조(참석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참석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공무로 출장하는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참석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