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8>

## 제2조(관람권의 배부)

제2조(관람권의 배부)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관람(이용)권은 매표소에서 교부하며 검인부는 별도로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8, 2018. 12. 14.>

## 제3조(시설사용 승인신청)

제3조(시설사용 승인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 제4조(승인서 교부)

제4조(승인서 교부) 관장이 시설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사본)을 접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8. 12. 14.>

## 제5조(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제5조(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 취소시(납부금액 전액반환) 
2. 시설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 취소시(납부금액의 50퍼센트 반환) 
3. 시설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 취소시(납부금액의 30퍼센트 반환)

## 제6조(자료의 구입)

제6조(자료의 구입)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박물관에 수장할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1.3.18>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5호서식) 1부 
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4. 자료 감정조서(별지 제7호서식) 1부 
5. 사진 각 1매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감정원의 감정을 거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감정조서를 작성,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14.>

## 제7조(자료의 등재)

제7조(자료의 등재)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입 및 취득한 자료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한다. <개정 2025.8.8.>

## 제8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

제8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관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제12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제14호서식의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제9조(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청구 및 지급)  
①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치신고서를 박물관에 제출하고 유치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8.05.15, 개정 2011.3.18> 
② 보상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치 여행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급한다. 
③ 보상금은 매표액의 2할을 지급하며, 유치신고 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장한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 제2조(공연)

제2조(공연)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은 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의 일일 테마공연과 시민을 위한 연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2018. 12. 28.>

## 제3조

제3조 삭제 <2018. 12. 28.>

##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28.>

## 제5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제5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에 의한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③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단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1부 
2. 자필이력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합격자의 경우 단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5.26>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1부.(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용도로 발급)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풍물단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8.12.4> 
② 단원의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③ 단원의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 일자로 확정한다. 다만, 속초시립풍물단원 이전의 총 경력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4>

## 제8조(호봉조정)

제8조(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한다. 
③ 호봉별 승급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일은 지방공무원 승급일을 기준한다.

## 제9조(협연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협연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이나 단체와 협연인 경우 협연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며, 협연수수료의 납부는 출연승인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로 한다. 
② 풍물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연치 못할시 시장은 협연수수료를 즉시 반환하며, 외부출연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협연치 못할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 제10조(관람료 징수)

제10조(관람료 징수) 조례 제17조에 의한 관람료는 별표 3의 범위내에서 공연시 마다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4, 2018. 12. 28.>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풍물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속초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외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단원을 둔다.
1. 지휘자 1명
2. 반주자 1명
3. 일반단원 57명(단무장 1명 포함)
가. 수석단원 4명(음역별 각 1명)
나. 단원 53명(남녀 혼성)

## 제5조(공개전형 및 정기평가 기준 및 절차)

제5조(공개전형 및 정기평가 기준 및 절차) 
① 단원의 공개전형 평가기준 및 정기평가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창단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사진(반명함판) 2매
③ 공개전형과 정기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단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22.3.18.>

## 제6조(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6조(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외부출연)

제7조(외부출연) 조례 제17조에 따라 합창단이 외부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부출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연 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연습시간)

제8조(연습시간) 
① 단원은 주 2회 매 2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 또는 지위자가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습시간을 조정하거나 추가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② 단원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를 제외한 연습불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합창단 연습 불참 사유서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다만, 연습 불참 사유서는 제3호를 제외하고는 월 2회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2. 개인사정으로 연습이 어려울 때
3.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무단불참 연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출석상황 점검 등)

제9조(출석상황 점검 등)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관리하여 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속초시립합창단 운영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월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습에 참가한 단원들에게 매월 연습 참가 횟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연습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③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제외한 속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외부출연 공연 등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단원이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 신청)

제2조(선정 신청)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속초시명장 선정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3조(선정 추천)

제3조(선정 추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추천서로 하며, 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② 명장 선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요청, 현지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 제4조(증서)

제4조(증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장 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12.2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속초시민의 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대상: 관광, 농·수산, 상업, 공업, 건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사람 
2. 문화예술대상: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부문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대상: 시민 복지증진과 사회사업에 기여한 사람 
4. 교육학술대상: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뛰어난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교육계 일선에서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힘쓴 모범교육자 
5. 체육진흥대상: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 인구의 보급,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체육인과 우수선수

## 제3조(기관, 단체의 범위)

제3조(기관, 단체의 범위)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교육청) 
2.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제4조(추천 구비서류 등)

제4조(추천 구비서류 등) 추천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2. 추천자가 연명일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추천자 연명부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이력서 1부 
5. 현품, 사진, 인쇄물등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속초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자에게 요구하는 자료 및 의견

##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수상자 결정은 부문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소관 부서장을 간사로 소관 팀장을 서기로 한다.

## 제6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통보)

제6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통보)  
①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부문별로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와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부문별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선정보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시민대상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시민대상증 수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대상증의 규격 등)

제8조(시민대상증의 규격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로 발급하는 시민대상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속초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속초시민의 날 지정·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속초시민에게 수여하는 속초시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속초시민의 날)

제2조(속초시민의 날) 속초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맞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악문화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설악문화제와 통합하여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속초시민대상 시상
3. 시민화합 체육행사
4. 문화·예술행사
5. 시 공공시설 무료개방
6.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행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속초시민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제5조(속초시민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① 속초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이하 “부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대상
2. 문화예술대상
3. 사회봉사대상
4. 교육학술대상
5. 체육진흥대상
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의 요건)

제6조(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자는 추천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에 등록 기준지를 둔 시외 거주자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과거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② 단체나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 시민(18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관, 단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문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이 자동 해제된다.
⑤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 직무)

제9조(심사위원회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 등의 심사
2. 심사결과의 의결
3.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의 상장 또는 상패는 시장이 수여한다.

## 제11조(수상자 예우)

제11조(수상자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문화·예술 공연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시민대상증 발급
3.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4. 시 홈페이지 공적 게재
5. 시 청사의 일정 장소에 수상자 사진 및 공적 게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평가 및 공표 
2.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돗물 수요자 
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4.  <삭제 2016.11.21.>

## 제4조(임기와 직무)

제4조(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업무가 변경될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소비자 등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돗물평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속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돗물의 안전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4.13>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부터 추전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 <호 일부개정 2019.12.20.> 
2.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 
3.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3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1개 이상인 성적으로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와 같다) 신입생 및 검정고시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대학교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호 일부개정 2016.12.30., 2019.12.20., 2023.12.29.> 
4.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
<조 전문개정 2012.4.13>

## 제6조(장학생의 선발공고)

제6조(장학생의 선발공고)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 인원 
2. 신청 자격 
3. 선발기준 및 방법 
4. 신청 요령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6. 장학금 지급액 및 그 밖의 사항

## 제7조(장학금의 신청)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4.13> 
  1. 일반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1부 
2. 특기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대회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제8조(장학생의 선발)

제8조(장학생의 선발)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심의하여 선발한다.

## 제9조(장학생의 통지)

제9조(장학생의 통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시장은 지체없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제10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 제11조(장학증서)

제11조(장학증서)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다만, 장학생의 수가 많을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운영에 있어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20-01-01

# 속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01.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에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01.24>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7.6.13., 2019.1.1., 2019.11.1.>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24>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4.01.24>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1984.01.24>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05.08>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1984.01.24>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24>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01.24>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4.01.24, 1990.07.06>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9.01.07]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89.01.0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20 / 시행일자: 2008-03-20

# 속초시의회 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공인은 속초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의회의장
2. <삭제 1998.08.07>
3.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1994.07.21〉
4. 속초시 의회사무과장 [신설 1994.07.21]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
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삭제>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속초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
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속초시의회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속초시공인조례」에
규정한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02.14〉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2.14〉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2.14>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
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종류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6.>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본조신설 2022.1.6.]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개정 2022.4.15.>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4.1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4 / 시행일자: 2008-03-14

# 속초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
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제1항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
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의회사무과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예산운영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