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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일제잔재”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제잔재 청산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일제잔재 청산 지원 방안
  4.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5.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학술 사업
  6.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한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
  7.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일제잔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5.12.31.>

## 제7조(일제잔재 청산지원단)

제7조(일제잔재 청산지원단)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제잔재 청산 작업에 대한 자문 등 지원
  2. 일제잔재 자료 발굴·수집·분석·정리
  3.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공동체 참여 등)

제8조(교육공동체 참여 등)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제잔재를 신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적극적인 청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실시협약”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교육감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3조(서비스 성과평가 등)

제3조(서비스 성과평가 등) 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는 각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성과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성과평가위원회)

제4조(성과평가위원회) ① 교육감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이용가능성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승인사항
  2.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로 정하여진 사항
  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의견대립 시 협의·조정
  4. 성과요구수준의 변경 등 그 밖에 업무에 관한 협의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사람, 시설 이용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의 처리 방법으로 전문가 등의 제3자를 추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제3자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평가결과 공개)

제6조(평가결과 공개) 교육감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
  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3. 시설별·평가항목별 점수
  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
  5. 시설사용자 의견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서비스 성과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평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제5조제2항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작은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생 수 미만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작은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규모
  3. 작은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지원
  4. 작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3. 학생 통학 편의 제공
  4.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직원 배치 등)

제6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생 전입확대 방안 등)

제7조(학생 전입확대 방안 등) 교육감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시 공동통학구역 설정 등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작은학교 자문협의회)

제8조(작은학교 자문협의회)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작은학교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학교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작은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19 / 시행일자: 2013-01-20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강사 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 외의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장애의 발생 예방(이하 “장애예방”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2.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이상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7>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근무환경)

제5조(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내용)

제7조(지원 내용)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7>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노동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의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지원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3-01 / 시행일자: 2015-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최종 합격한 자 중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적격 여부 심사
  2. 장애인교원 채용에 있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규724>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나 단체 소속의 회원 등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규724>
  1. 장애인단체 및 특수교육단체
  2. 학부모·시민단체
  3. 의사 단체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원인사과 신규임용담당장학사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3.1. 규724>

## 제4조(회의 운영)

제4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1.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이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제척 및 기피)

제6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당해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심의결과통보)

제7조(심의결과통보) ①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조례」 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0.1.>

## 제5조(지원대상 요건)

제5조(지원대상 요건) 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자문 등)

제6조(자문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참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3. 학교·지역 간 통합·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장애학생 참여 지원
  5.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관련 학과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연수)

제6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등에 따른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 
  1. 재난위험시설물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4. 구조안전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건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9.2.15.> <타법개정 2023.2.22..>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과장(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 재정과장,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해당 교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학교장 또는 기관장)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4.1. 훈160> <개정 2019.2.15.>
  1. 건축·토목구조 전문가 2명 
  2. 건축사 1명 
  3. 재난·보험전문가 1명 
  4. 설비 전문가 1명 
  5. 교수 및 교사 등 교육전문가 1명 
  6. 학부모 1명  
  ④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 운용에 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재정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의 활동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제8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침 마련 등)

제4조(지침 마련 등) 교육감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현황 제출)

제5조(현황 제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이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
  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사유
  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교육감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완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
  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
  4. 시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저수조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조(貯水槽)”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하여 두는 급수설비를 말한다.
  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
  1. 교육행정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저수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저수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수조 관리의 추진방향
  2. 저수조의 소독·청소·수질검사·위생점검·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저수조의 신규 설치 및 노후 저수조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저수조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공표)

제6조(실태조사 및 공표)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저수조 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저수조 이용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등 저수조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저수조 관리)

제7조(저수조 관리)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저수조를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저수조를 관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저수조를 소독·청소하는 경우 소독·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옥내급수관을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지침)

제9조(운영지침) 교육감은 저수조 관리에 관하여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는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