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ㆍ정보제공ㆍ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창업 지원 사업)

제7조(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상담
2. 여성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여성 창업 관련 정보 제공
4. 여성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제8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3.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강남구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강남구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 각호의 질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폐렴구균 감염증 <신설 2025.11.07.>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호이동 2025.11.07.>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개정 2025.9.26.>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폐렴구균 단백결합: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1.0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구민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단백결합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개정 2025.11.07.>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3. 폐렴구균 단백결합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5.11.07.>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 제7조(예방접종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7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와 그 조치 결과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
3.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
4. 구 재정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절감 등의 심사)

제5조(예산절감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5조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사람
2.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 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제3조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3.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제8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제10조(관련정보 보호)

제10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2. “유아숲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ㆍ교육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숲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등 유아숲교육 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활용
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절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건강증진 관련 시책은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음주폐해로부터 보호받고, 음주에 대한 절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주류를 담은 용기를 열린 채 소지하는 등 주류제품 섭취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금주”란 구민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 지정 및 일시적 음주 허용)

제5조(금주구역 지정 및 일시적 음주 허용)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8.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일시적인 음주허용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청 소관 홍보매체가 과도한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음주폐해 확산 방지 및 치료)

제7조(음주폐해 확산 방지 및 치료) 구청장은 음주폐해로 인한 문제를 겪는 사람을 발견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절주교육 및 홍보)

제8조(지역사회 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가 절주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절주운동 지원 등)

제9조(절주운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2. 음주측정 목적 보건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절주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절주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주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절주건강인증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절주건강인증을 받은 기업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삭제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복지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보장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 2022.11.4.>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6조(납입의 고지)

제6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5.19.]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2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8.12.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수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여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시에도 이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수거함 대부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제7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원순환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제9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수거를 주 2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을 초과할 시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다른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시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 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