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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장수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08.04 조례1327〉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8.04 조례132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1995.08.04 조례1327〉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08.04 조례1327〉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 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에 장수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장수군본청 관련과장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장수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장수군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0.4.1.> 
1. 각종 법령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 
2.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3. 기타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항 자문 
4. 장수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중 변호사는 장수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하는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 제2조(장수군 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장수군 의회기의 규격등) 장수군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2018.12.03.> 
  1. 깃발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 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옥외용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24.01.08.>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를 배치한다. <개정 2024.01.08.> 
3.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1.5센티미터와 3센티미터의 4각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8.12.03.]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장수군의회 건물 및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8.12.03.>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03.> 
③ 삭제 <2018.12.03.>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 제6조(배지양식)

제6조(배지양식)  
① 의회의원 배지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03.> 
② 의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제목개정 2018.12.03.]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배지교부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8.12.03.>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8.12.0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1-15 / 시행일자: 2000-11-15

#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11.15 규칙0831>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녀의 학업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장자녀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경력 1년이상이며 현재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개정 2004.01.19 조례1657> 
  1.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자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 
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의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타장학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8.12.03.>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2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년동안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제3호에 규정한 특기생에서 제외될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도 정벌을 이끈 이종무 장군을 재조명하고 기념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종무 장군 기념 및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군수는 이종무 장군의 얼과 업적을 보전ㆍ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종무 장군의 업적 및 유품의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
2. 이종무 장군 추모기념관 등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3. 이종무 장군 관련 역사ㆍ문화자원 교육 및 탐방 지원
4.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종무 장군 재조명 및 기념사업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ㆍ개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이 군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 
① 군수는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장수군 지능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추진)

제6조(정책추진)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
5. 군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
4. “산림관련 단체”란 법 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
5.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수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수군 주민등록자 및 장수군 임야소유자, 장수군 소재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많은 경우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산지의 조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임업인의 산림경영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4.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5. 임업인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6. 신규특화 임산물 품목 육성 지원사업
7.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8.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9. 임업인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회의시설 등 지원사업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지원사업, 숲경영체험림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묘 및 묘목 생산지원사업
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재생산 및 가공, 유통 지원사업
13.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구역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산림사업의 대행 등과 관련된 민간위탁사업
15. 장수군과 임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군 단위 행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 단위 행사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6-01-01

#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영지원금은「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을 기준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03 / 시행일자: 2012-05-03

# 장수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라 장수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장수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장수군에 소재하고, 장수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4.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및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리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7-16 / 시행일자: 2007-07-16

# 장수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장수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1-18 / 시행일자: 2007-01-18

# 장수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자연생태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제58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명예지도원(이하“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지도원 위촉)

제2조(명예지도원 위촉)  
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읍·면별 지도활동 구역을 감안, 명예지도원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예지도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③ 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별지 1호서식)을 발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명예지도원의 책무)

제4조(명예지도원의 책무)  
① 명예지도원은「자연환경보전법」및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명예지도원은 자연환경 훼손 및 폐기물 무단처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도계몽 활동을 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홍보계도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처리행위 
3. 토석의 채취 
4.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5. 임목의 벌채 또는 훼손 
6. 임목외의 식물이나 희귀종의 식물채취 
7. 동식물의 포획 또는 동물의 알 채취 
8.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9. 기타 법령에 금지된 행위 및 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지도 및 신고 
10.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명예지도원이 다음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수 있다. 
  1.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명예지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타지의 이거등으로 명예도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사업시행관련조치)

제6조(사업시행관련조치)  
① 주무과는 명예지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각종개발사업 시행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그 지역 환경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게 하도록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으로 야기되는 자연환경 훼손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보전 시책에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간담회)

제7조(간담회)  
① 명예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간담회는 환경위생과장이 주관하고 명예지도원의 활동사항을 청취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4 / 시행일자: 2020-06-24

#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8.10 규칙0776, 2020.6.24.>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삭제 <2020.6.24.> 
② 휴양림의 시설물 중 썰매장 운영(이하 "이용시간"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1. 물 썰매장은 10:00부터 17:00까지 
2. 삭제 <2020.6.24.> 
③ 휴양림의 썰매장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썰매장이용안내판을 게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하여야 한다. [신설 1998.08.10 규칙0776], <개정 2020.6.24.> [제목개정 2020.6.24.]

##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20.6.24.> 
②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연중 예약접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8.08.10 규칙0776] [제목개정 2020.6.24.]

##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군에서 조성한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입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 제5조

제5조 삭제 <2020.6.24.>

## 제6조

제6조 삭제 <2020.6.24.>

## 제7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제7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근무상황을 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10 규칙0776, 2020.6.24.>

## 제8조(재정보증)

제8조(재정보증)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장수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