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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7.8)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16.7.8)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6.7.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서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6.7.8)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6.7.8)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8)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라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실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5.12.26, 2007.6.19, 2013.08.05, 2014.11.3)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재난 안전 및 성인지 감수성 내용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위촉해제)

제8조(관리 및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11.4., 2025.7.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4.11.4.>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24.11.4.>
② “화재안심보험”이란 주택 등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화재보험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신설 2025.7.11.>

## 제20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구청장은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자 현황, 보장기간, 보장범위·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③ 구청장은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본조신설 2024.11.4.]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개정 2024.11.4.>
②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4.>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개정 2024.11.4.>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개정 2024.11.4.>
4.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신설 2025.7.1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용품 <신설 2024.11.4.>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1.>]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4.>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7.11.>

[제목개정 2024.11.4.]

## 제7조

제7조 삭제<2024.11.4.>

## 제8조

제8조 삭제<2024.1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8.>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8.>

## 제3조(허가요건 등)

제3조(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23., 2021.11.8.>

## 제4조(위해방지)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부상 또는 폐사 방지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조류 충돌 방지필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저감대책 실시)

제4조(저감대책 실시)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노력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뛰어난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데칼의 부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변 등에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기초 및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유지 및 관리)

제8조(유지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포함될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9조(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안내문 게시)

제10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이용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 등의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르신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4 / 시행일자: 2019-11-04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공중위생관리법」,「도로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유통산업발전법」,「의료법」,「주택법」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 등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시설과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놀이시설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
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민간시설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지적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지킴이' 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범위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① 안전총괄실에서는 매년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놀이터 : 공원녹지과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주택과 <개정 2019.11.4.>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과 <개정 2019.11.4.>
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과 <개정 2019.11.4.>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경제에너지과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과
7.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과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집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서 학부모와 어린이 집 간의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학부모 일일교사”란 어린이 집 학생(유아)을 둔 학부모로서 어린이를 위한 봉사, 체험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부모를 말 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학부모 일일교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교사자격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3.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부모 일일교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뢰받는 어린이 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 일일교사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 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4.12.20.>
7.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4.12.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9.>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9.]

## 제802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①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2.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2.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부모모니터링단 실시 방안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7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제8조(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제9조(안전확보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3 / 시행일자: 2019-03-13

#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