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7.6.7, 2021.12.2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1.> 
②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과 세정전산망이 완료된 군세(군세에 부과된 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11.4.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2021.12.21.>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2008.7.31, 2021.12.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4.8.18, 2019.5.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전문개정 2008.7.31>

## 제3조

제3조(결재권의 배분<개정2008.7.31>)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소장의 전결사항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8.7.31., 2022.12.16.>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2.12.16.>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2.12.16.>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추진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 과ㆍ소장의 전결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16.>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립·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담당관·과·소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바.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5. 담당자의 전결사항<2001.2.27신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16.>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및 읍·면장, 담당자의 전결 대상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2003.5.19., 2022.12.16.>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00.2.10> <개정2008.7.3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록, 수리 등) 
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2008.7.31>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결재절차 등<개정 2008.7.31>)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실무당담자가 기안하되, 팀별로 분장된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팀장이, 부군수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한 정책결정 및 집행계획은 담당관, 과·소장이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2001.2.27, 2008.7.31 2014.8.18, 2022.12.1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02조

제8조의2 < 삭제 2001.2.27>

## 제9조

제9조(문서심사관의 의무<개정 2008.7.31>)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8.7.31> 
②  <삭제2008.7.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 사적 및 명승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4.5.16.> 
2. “전시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소갤러리 및 연꽃 갤러리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관 신청 등)

제4조(대관 신청 등)  
① 전시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주요경력 등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 대관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허가)

제5조(대관허가)  
① 군수는 연간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서 접수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대관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 변경 등 조건을 붙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  
① 군수는 전시실 운영지침과 대관 신청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관 신청이 두 건 이상 경합하는 경우 예술적 성과, 전시 기획능력, 전시 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관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를 것 
가. 군 자체 기획 전시 
나. 교육청 및 산하기관 주최 전시 
다. 단체 전시 
라. 공동기획 전시 
마. 개인 전시 
2. 그 밖에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를 것

## 제7조(수시대관기간)

제7조(수시대관기간) 군수는 수시대관을 허가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

제8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  
① 전시실을 대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관 예정 10일 전까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전시 이외에 다른 부대행사(특정 종교행사, 상품 판매행위 등을 말한다)를 할 수 없다. 
③ 대관자는 전시실 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는 전시실에서 연회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음주가무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⑥ 전시실 안에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붙여야 한다.

## 제9조(자료감정평가 등)

제9조(자료감정평가 등)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의 감정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정평가위원은 자료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기증ㆍ기탁 신청)

제10조(자료의 기증ㆍ기탁 신청)  
①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기증ㆍ기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기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한 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기탁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증ㆍ기탁자는 자료를 유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9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10호서식

## 제11조(자료의 대여신청)

제11조(자료의 대여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 자료대여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대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자료대여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출ㆍ격납 및 등재)

제12조(자료의 출ㆍ격납 및 등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료의 반ㆍ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자료출(격)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18호서식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사회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고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군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애향심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공익증진과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 "사회단체 활동"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인명구조 및 백마강 수중환경 정화행사 
2. 애국지사 추모제 등 
3. 유교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유림교육 
4. 충남정신 발양사업 
5. 이북5도민 망향제 등 
6.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7. 순국영령추모행사 
8. 군정·문화행사 홍보 및 환경정화활동 
9. 충남 최초 3·1독립운동 발원 기념 행사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회단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공익증진과 봉사활동을 통한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물품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사회단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사업비 정산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업무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 4명
2. 부여군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부여군지회에서 추천하는 3인, 부여군소상공인회에서 추천하는 2인,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여군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부여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지정·해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대상지 선정
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4.8.18, 2015.12.10.>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22, 2014.8.18, 2015.12.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10.>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      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4.8.18, 2015.12.10.>

## 제10조

제10조 삭제<2015.12.10.>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위원의 의무)

제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난 관련 소속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표결할 수 없다. <개정 2014.8.18>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 제4조(회의 개최)

제4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심의안건은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1 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회의진행·심의 등)

제5조(회의진행·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개의 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지난 기 위원회 심의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을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안건의 의결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각각 서명하고 날인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원안가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조건부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의유보』로 한다.
4.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부결』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유회가 선포된 때
3. 단순 반복적인 안건을 심의할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출석한 관계인 또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케 하고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작성 등)

제7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등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
5. 심의 결과(별지 제4호 서식)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

제4조(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종사자 교육ㆍ연수 
2. 입주기업 종사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의 구조ㆍ설비 
4. 생산제품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행사 
5.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사무소 운영)

제6조(관리사무소 운영)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수행 등)

제7조(사업 수행 등)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군수는 사업을 시행한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2. 사업연도의 결산서 
3. 협의회의 변동 사항 등 
4.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 
5. 그 밖에 군수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여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부여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부여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부여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여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3 / 시행일자: 2015-11-23

# 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 부여군 (이하 “군”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소재지, 시공기술자 등을 변경 하였을 때
3.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1)이 변경되었을 때

## 제7조(계약 및 시공)

제7조(계약 및 시공) 공사계약 및 시공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대행업 수행)

제8조(대행업 수행) 대행업자는 대행업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업자 지정 신청시 추가 기술인력 및 장비를 유지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취소 및 정지)

제10조(지정취소 및 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조(보칙)

제11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1-20 / 시행일자: 2013-11-20

#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주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제4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4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손괴우려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설치 제한거리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원인자의 수도공사시행 요청)

제5조(원인자의 수도공사시행 요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시행을 요청 할 경우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시행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 확인 및 부과)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 확인 및 부과)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의 업종 종류는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4의 제16호를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군수는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한다.

## 제7조(손괴자의 조치범위)

제7조(손괴자의 조치범위)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및「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