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예규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의 운영ㆍ소집ㆍ개최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6.1.5>
  ② 정기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⑤ 회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소집, 출석요구, 진행준비 등)
    2. 의안에 관한 사항(상정 안건의 작성, 접수 및 검토 등)
    3. 회의기록에 관한 사항(회의록의 작성 및 기록, 의안의 보관 등)
    4. 그 밖의 위원회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보좌 등

## 제5조(안건의 제출)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안건은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다. 다만, 사안의 성질상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5>
⑤ 안건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① 간사는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등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은 직접ㆍ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 ① 법 제22조에 따라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간사의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다. <개정 2026.1.5>
③ 회의는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질의와 토론, 의결 또는 심의 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6.1.5>
④ 제안 설명은 안건 소관 부서장 또는 소관 팀장이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명ㆍ날인한다. 단, 원격영상회의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6.1.5>

## 제8조(안건의 심의ㆍ의결)

제8조(안건의 심의ㆍ의결)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법 제24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1.5>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1.5>
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참석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개정 2026.1.5>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2항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장에게 제4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⑥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시장의 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26.1.5>

## 제802조(서면의결)

제8조의2(서면의결) ①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법 제26조제2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제1항의 출석ㆍ발언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제1항의 출석ㆍ발언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장(소관부서)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 제11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제11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며, 각 참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6.1.5>
② 회의록 작성은 보고 안건인 경우 보고서로 대신하고, 의결 안건인 경우 속기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발언 요지
  4. 표결 결과 및 의결 내용
  5. 출석 공무원의 직과 성명
  6. 기타 주요 논의사항 
④ 의결서, 회의록은 위원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한다.

## 제12조(회의의 공개)

제12조(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5>

##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심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용하여 위원 개인(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수당 지급)

제14조(수당 지급) ① 법 제26조제3항, 영 제14조 및 제16조,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1.5>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5>

##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