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    역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3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한다.

##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군수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확충 등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영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23.12.27.>
[조문제목 개정 2023.12.27.]

## 제6조(기금설치 및 조성)

제6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2.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소득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군수와 임실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사용 협약한 마을주민
나.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12.27.>

##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27.>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청소위생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환경분야 전문가,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0.02.04.><개정 2023.12.27.>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번호 변경 2023.12.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변경 2023.12.27.> <개정 2025. 3. 24.>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12.27.>

##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소위생과장 <개정 2020.02.04.><개정 2023.12.27.>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12.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