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2.12.27. 조례 제3019호>

## 제4조

제4조 삭제 <2012.12.27. 조례 제3019호>

##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9.>

##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전문개정 2022.10.14.]

## 제60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7.15.>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30.]

## 제603조(위탁기간)

제6조의3(위탁기간) 
①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5.11.,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30.]

## 제60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
1. 수탁기관이 위탁관리ㆍ운영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관리·운영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개정 2016.7.15.>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6.7.15.>

[본조신설 2007.3.30.]

## 제605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7.15.,2022.10.14.>

[본조신설 2007.3.30.]

## 제606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15.>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30.]

##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16.7.15.>

##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 중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15.>

##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7.11., 2016.7.15., 2021.11.8.>
② 시의회는 주민대표 추천을 위하여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7.11., 2016.7.15., 2021.11.8.>
③ 제1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
④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7.11.>
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나,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3.7.11., 2021.11.8.>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16.7.15.>
⑥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해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

##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삭 제<2021.11.8.>

##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영 제  25조제1항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호협의하에 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5., 2021.11.8.>
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주민지원 기금운용ㆍ관리 등)

제13조(주민지원 기금운용ㆍ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비용
2. 제14조에 따른 심의회 및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ㆍ여비
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영 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6.30.]

## 제14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14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관련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청소관련 국장, 관할 시의원, 청소관련 과장, 관할동장
2. 위촉직: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환경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6.30.]

## 제15조(심의회 운영)

제15조(심의회 운영) 시장은 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포함한다)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로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6.30.]

##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6.30.]

##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제1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6.30.]

## 제18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수립)

제18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 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30.]

## 제19조(주민지원기금의 결산)

제19조(주민지원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 제20조(주민지원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제20조(주민지원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은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 제2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2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협의체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1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8.>
③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11.8.>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1.8.>]
④ 삭제<2025.3.7.>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별지 제4호서식”에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10.14.>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⑥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도 같다.<항 신설 2022.10.1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6.30.]

##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6.30.]

## 제2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제2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및 제14조에 따른 심의회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2.6.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6.30.]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3.30.><개정 2016.7.15.,2023.12.26.>

[종전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2.6.30.]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