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5.20.>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30.>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정 2021.4.30.>

## 제0조

제1절 주민세(사업소분) <개정 2021.4.30.>

##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30.>

##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 제0조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

##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30.>

## 제11조(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2조(과세대장 정리)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3조(비과세 관리)

제13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물납 및 분납)

제14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납세관리인)

제15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10.>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조(신고의무)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정책비전 제시, 주요정책 추진, 현안사항 해결 등에 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2조(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비전 제시 
3.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주민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정책 건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원 등 종사자 
2. 구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2.11>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2.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0.12.30
4. <삭제> 2017.12.11
5. <삭제> 2017.12.11
6. <삭제> 2017.12.11
7.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개정 2017.12.11>
8.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11>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1>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국장 및 기획조정실장, 각국의 주무과장과 의안제출 주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09.20, 2011.6.20, 2018.11.12, 2019.11.11., 2023.6.30., 2024.5.20.>
③위촉직 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를 폐회함으로서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11, 단서삭제 2017.12.1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시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심의·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12.11>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조정실 위원회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주사와 소속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9.20, 2017.12.11., 2023.6.3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해당 의안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7.12.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대구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인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 (이하“국기”라 한다)란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국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기 보급의 확대 및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제5조(국기의 게양일)  
① 대구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중구구민의 날 
3.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29일)의 조기게양 
4. 대구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5. 그 밖에 중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6조(국기보급 확대)

제6조(국기보급 확대) 구청장은 국기보급의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출생신고자

## 제7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7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나라사랑 태극기 문화거리 지정을 통한 배너형 국기 설치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대구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연여건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③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 상호 이해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의회 의원, 학계인사, 경제인, 사회단체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 및 비교 견학 방문토록 하여 대상 국내·외 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제7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 체결)  
①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교류사업 촉진)

제9조(교류사업 촉진)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 주민이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관내 주민,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전문가 단체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의 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할 경우 시설 관람 안내 및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문화·경제·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 민간단체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매결연 취소)

제11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및 관계 서류의 보존)

제12조(사후관리 및 관계 서류의 보존)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전문개정 2022. 8. 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0 / 시행일자: 2015-03-20

#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조직을 포함한다.
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대구중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대구중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대구중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경비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⑤ 그 밖에 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