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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설치된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능 개선
2. 창의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시를 구현하고 행정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행정시의 경쟁력 확보
3.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입법·제도화 추진
4.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행정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도정의 모든 부문에서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시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행정시의 여건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행정시 사무의 적정배분,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의 배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시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

제5조(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 
① 행정시장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강화하고 행정시 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본청 내에 전담인력 또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7조(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행정시의 부시장
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실·국ㆍ단ㆍ본부장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2명
4. 그 밖에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 과제연구에 관한 사항
3.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의 명칭관 할 구 역
제 주 시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종전 북제주군 일원
서귀포시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종전 남제주군 일원

## 제3조(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행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0.10.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1.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 처리 및 활동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0.10.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등)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1.23.>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5. 3. 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제주유산 보전 및 활용으로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향교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향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향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교부·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지정신청서)

제2조(지정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 
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3조(지정서 발급대장 기록·관리)

제3조(지정서 발급대장 기록·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자 지정서)

제4조(관리자 지정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산관리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

## 제5조(관리대장)

제5조(관리대장) 조례 제13조에 따른 향토유형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무형유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

제2조(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을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에서 이미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같거나 유사한 때 
2. 향토음식이 대중화되어 보전가치가 없어진 때 
3. 그밖에 도지사가 향토음식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

## 제3조(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등)

제3조(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명인전수자와 향토음식장인 및 향토음식장인전수자(이하 “향토음식명인 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매년 향토음식명인 등의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향토음식장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31.> 
1. 음식별 지정 분야(주식류, 부식류, 후식류) 
2. 지정 품목수 및 인원 
3. 향토음식장인 지정 절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④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외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12.> 
⑥ 제5항에 따라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 등을 전수·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은 전수자의 전수·기록·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1.12.> 
⑦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은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조례 제2조제3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19.7.31., 2022.1.12.> 
⑧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등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정서 및 지정패(이하 “지정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 
⑨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⑩ 향토음식명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도지사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제목개정 2022.1.12.]

##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현지심사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식품·위생관련 부서 공무원 
2. 식품관련 단체 회원 
3. 향토음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등 
⑤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2년마다 지정점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제기 음식점, 기준미달 음식점 및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

제5조(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2항의 지정 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동일 사안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 
5. 폐업을 한 경우 
6. 주 취급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7. 관할지역 밖으로 영업점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뇌물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 
1. 향토음식점 지정서 등 회수 
2. 향토음식점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 중단 
3. 향토음식점 지정 취소 공고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서 등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서 회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2022.1.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여 농업·농촌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자원이란, 제주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자연자원과 농업인들이 재배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등으로 염색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2. 천연염색이란, 향토자원을 이용한 염색으로 인간과 자연에 해로운 성분이 없는 염색방법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염색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천연염색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천연염색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육성을 위한 방향 및 목표
2. 천연염색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천연염색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천연염색물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5. 천연염색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6. 천연염색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천연염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염색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과 인증
2. 천연염색에 대한 교육 및 상품개발과 전문 컨설팅
3. 천연염색과 연계한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4. 우수 천연염색 발굴·홍보
5. 그 밖에 천연염색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천연염색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천연염색 육성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8.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8.17.>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 및 휴관 사유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시설 사용허가)

제7조(시설 사용허가)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일 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 대상 등)

제8조(사용허가 대상 등) 
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002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기념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을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7.]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로서 말 관련 단체가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 제12조(사용허가 중지 및 변경)

제12조(사용허가 중지 및 변경) 도지사는 기념관의 업무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허가된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기념관 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기념관 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8.1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8.1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위원의 임기)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위원의 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제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7. 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위원회”로 본다.

##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행정시에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혁신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 
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 
5. 혁신도시가 조성된 주변지역 마을회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간 연계 도시재생 사업 
2. 혁신도시 사회경제적 조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 
3. 혁신도시 문화관광ㆍ예술,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5. 그 밖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인력 양성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홍보물 및 정보제공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인력 양성
3.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4.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혼인지 및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혼인지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 혼인지 및 그 역사문화환경(이하 “혼인지 등”이라 한다)의 보존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온평리 혼인지마을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한다.
② 혼인지 등 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혼인지 등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혼인지 등의 보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주민과의 협의)

제4조(지역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혼인지 등의 보존과 그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도지사는 혼인지의 관리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혼인지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지 등의 홍보 사업
2. 혼인지 등을 활용한 문화 사업
3. 혼인지 관련 유·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 직원의 배치)

제2조(센터 직원의 배치)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행정시별 노인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3조(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센터 직원의 직책별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팀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3.3.24.>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지역축제 호보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6.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목개정 2023.3.24.]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2023.3.24.>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도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도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4.6., 2021.12.31., 2023.3.24.>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남녀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공보업무 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이나 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6., 2021.12.31.>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관에게 요청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별로 미리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1.12.31.>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지사는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비 등 경비
2.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그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실비 상당 비용
3. 정책정보를 매체를 통해 알리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④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3.3.24.]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활동을 수행할 경우 적절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2023.3.24.>
③ 삭제<2023.3.24.>
④ 삭제<2023.3.24.>

[제목개정 2023.3.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제2조(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관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 제3조(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지원)

제3조(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지원)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체험교육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

## 제4조(안전운전 장비 지원)

제4조(안전운전 장비 지원)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동거리 확인 및 운송시간 절약을 위한 안내장치
2. 전면 및 후면, 측면 영상촬영 장치 및 운전 보조장치
3. 안전운행에 필요한 차량 외부 교통안전 용도의 부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