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경기도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및 그 소속 시·군의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적정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8., 2018.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란 천공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서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다른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 지역은 해당 지역의 현황 또는 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층시가지 :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가장 효과적인 이용(이하 “최유효이용”이라 한다)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등(예상 용적률: 800퍼센트 이상)
2. 중층시가지 : 11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고층시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예상 용적률 : 550퍼센트 이상 75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1.13.>
3. 저층시가지 : 4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공단지역 포함)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택·공장·상가이 혼재된 지역(예상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1.13.>
4. 주택지 : 3층 이하 건물의 순수 주택가인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예상 용적률: 100퍼센트 내외) <개정 2018.11.13.>
5. 농지·임지 : 농지·임지가 최유효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 <개정 2018.11.13.>

## 제4조(보상대상 범위)

제4조(보상대상 범위)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의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 :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 입체적 범위 :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이 터널구조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m까지의 범위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경기도 또는 시·군의 보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① 최유효 건물 층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 건축 가능한 층수
② 제1항 각 호는 해당 지역 안에서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의 층수를 말한다.

## 제6조(건축가능 층수)

제6조(건축가능 층수) 
① 건축가능 층수는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이하 “국토교통부고시”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정하되, 구조형식, 지반상태, 토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가능 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

제7조(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 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 건물 등의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192863&gubun=ELISIMG" alt="img1571928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1. “α”는 건물 등 이용에 따른 이용률로서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8.11.13.>
2. “(가)”는 저해층에 따른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8.11.13.>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8.11.13.>
③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국토교통부고시별표 2의 지하 이용률(β)에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4의 심도별 지하이용 효율(p)을 곱하여 구한다. <개정 2018.11.13.>
④ 그 밖의 이용 저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 및 지하 부분 양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에 따른 γ로 함 <개정 2018.11.13.>
2. 지상 또는 지하 부분 어느 한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에 따른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 <개정 2018.11.13.>
⑤ 최유효 건물층 및 규모로 사용(이하 “최유효 사용”이라 한다)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체이용 저해율을 산정한다. 다만, 기존 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노후 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상 토지 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는 토지(이하 “나지”라 한다)에 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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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바탕체;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입체이용 저해율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바탕체;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이용 저해율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바탕체;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노후율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바탕체;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바탕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바탕체; MSO-FAREAST-FONT-FAMILY: 바탕체'>그 밖의 이용에 대한 저해율</SPAN></P></TD></TR></TBODY></TABLE>

## 제8조(한계심도)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로 한다.

## 제9조(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제9조(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①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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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지하보상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입체이용 저해율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구분지상권 설정면적</SPAN></P></TD></TR></TBODY></TABLE>
②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한다. 다만,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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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한계심도초과</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단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7504;</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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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5.5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81.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0 ~ 40</SPAN></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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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0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상</SPAN></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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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5.5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81.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보상비율</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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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0.5 ~ 0.2</SPAN></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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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0.2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이하</SPAN></P></TD></TR></TBODY></TABL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지하보상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필지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1명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별로 지급하는 경우 소유자별 지급액의 합계액이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명 이상의 공동 소유자가 있는 가구는 1명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④ 보상비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10조(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0조(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하보상 대상범위 밖의 토지에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지하부분 토지사용을 위하여 보상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타인의 건축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한다. [신설 2018.11.13.]
[제목변경 2018.11.13.]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