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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명
2. 군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
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예산 지원 등)

제13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슬로시티 관련 시설(단체)의 설치 및 관리
3. 국가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총감독)

제14조(총감독)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를 총감독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5.)
1. 해당 사업의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2. 해당 사업의 발전 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3. 사업 전략 및 연출 등 사업관련 자문 및 감독
4. 관련기관 협의 및 보고 등 총감독으로서 요구되는 홍보 및 대외 활동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감독 위촉방법,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번호)

제2조(관리번호)  
① 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각 시장마다 점포 및 노점별로 각각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점포 위치ㆍ장소의 표시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5. 2. 21.>

## 제301조(시장사용허가 및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의 1(시장사용허가 및 일시사용 신고) (개정 2024. 1. 29.) 
①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일시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상호 
2. 판매품목 
④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자 주소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2조(시장관리위원회)

제3조의 2(시장관리위원회) (개정 2024. 1. 29.) 
① 공설시장 관할 읍·면장은 시장사용허가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시장관리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설시장 관할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공설시장 관할 읍·면 유관기관장 
2. 공설시장 관할 읍·면 사회단체장 
3. 그 밖에 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용자의 시장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기존 사용자의 기간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사용자의 모집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24. 1. 29.) 
①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12개월분)와 동시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증금은 시장 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제6조(보증금의 관리 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2. 21.>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조례 제16조에 따라 7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9.)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포별 위치ㆍ면적ㆍ시설구조ㆍ사용자 및 사용연월일 등을 기재한 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완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해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7-01

#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완도군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완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2. 2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 2. 23.)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6. 2. 23.)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 2. 23.)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6. 2. 23.)
② 기금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③ 기금의 출납은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3.)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관광실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
2. 기금재무관 : 관광실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
3. 기금지출관 : 관광실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
4.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23.)
1. 완도군의회 의원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6. 2. 23.)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관광실장 〈개정 2007. 2. 14〉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 2. 2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23.)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2. 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6. 2. 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2. 23.)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군과 자금을 대여 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군과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6. 2. 23.)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3.)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복귀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완도경찰서, 완도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의 육성ㆍ지원
5.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자원재활용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ㆍ보상금 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ㆍ보상금 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ㆍ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아동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접근성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아동의 놀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따른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과 접근성 조성사업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과 접근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ㆍ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11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완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완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5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완도군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완도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안심귀가 환경 조성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재난관리부서장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04 / 시행일자: 2010-08-04

# 완도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
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
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완도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
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자문단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
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 
  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
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
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
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 2. 14〉
〈개정 2010. 8.4〉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