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조, 제6조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김포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성별·연령층별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시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교통지도)

제9조(교통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25.]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 따라 교통지도반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 교통지도반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지도반이 실시하는 교통지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및 기타경비 
3. 교통지도반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4. 교통지도반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19.7.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포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7.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4, 2018.9.3.,2020.12.31.,2024.3.27.> 
1. 경제국장 <개정 2018.9.3.,2020.12.31.> 
2. 도시주택국장 <개정 2018.9.3.,2020.12.31.> 
3.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4. 김포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장 
5. 김포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6.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안전관리담당,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7.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자 
8. 김포시 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정책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포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3.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4.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등 
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사전·사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및 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점검반의 구성 등)

제9조(점검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1. 김포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 1명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반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반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점검에 관한 협조)

제10조(점검에 관한 협조)  
① 시장은 점검반이 사전ㆍ사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교통사업자 및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반의 효율적 사전ㆍ사후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기준)

제2조(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기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11조의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7.>
1. 보훈명예수당 <개정 2020.11.27.>
가. 75세 이상 : 월 100,000원 <개정 2022.11.30., 2024.3.15.>
나. 75세 미만 : 월 80,000원 <개정 2022.11.30., 2024.3.15.>
2. 참전명예수당
가. 6.25참전유공자 : 월 100,000원
나. 월남참전유공자 : 월 50,000원 <개정 2019.4.17., 2022.11.30.>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50,000원
4. 사망위로금 : 150,000원
5. 보훈의 달 : 50,000원
6. 명절(설날, 추석) : 각 50,000원
7. 보훈관련 국경일(광복절) : 100,000원
8.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신설 2021.7.30.>
가. 독립유공자 : 월 200,000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 월 200,000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선결연 등)

제5조(친선결연 등) 시장은 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 제6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및 기준)

제6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및 기준) 
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면서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시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친선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5. 시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8.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에 따른다.

## 제9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제9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의회 의결)

제10조(의회 의결) 시장은 국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4.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 
2.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포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나. 김포시 관할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농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인 지원사업)

제4조(귀농인 지원사업) ⓛ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2.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귀농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전입신고를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자격 및 선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9.3.,2020.12.31.,2024.3.2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단체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회의 등)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상담실의 설치ㆍ운영)

제9조(상담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의 성공정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10조(상담실의 기능)

제10조(상담실의 기능)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제11조(귀농인 지도감독)

제11조(귀농인 지도감독)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6.10.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0.12>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신설 2014.8.4) 
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4.8.4)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8.4, 2016.10.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8.4, 2016.3.9, 2016.10.12) 
② 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8.4, 2016.3.9)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국·소장 및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8.4)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8.4, 2016.3.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 과ㆍ관ㆍ소장(담당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디.(신설 2014.8.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0.12>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5.7.18, 2005.9.30, 2006.9.30, 2007.4.9, 2008.1.4, 2010.8.2)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6.10.1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6.10.12]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김포시 소속 담당관·과·소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10.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10.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소관부서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이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금빛수로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1-1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7,2024.7.18.>
1. “시설”이란 김포시 장기동 2001-1 일원에 있는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과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수상레저기구와 썰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아”란 3세 이상 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린이”란 8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경로우대 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30.>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개정 2024.7.18.>
1. 전액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유공자나 그 유족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단,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마.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30.>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0.30.>
아.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30퍼센트 감면: 평일 주간(18시 이전) 이용자
4. 10퍼센트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선결연을 맺은 국내 도시의 이용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2024.7.18.>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00 ~ 22:00로 한다. <개정 2024.7.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등)

제7조(이용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와 썰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 특보 및 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기구의 고장 및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5. 이용객이 반려동물을 동승하여 탑승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설의 운영·관리)

제8조(시설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2.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 제802조(운영성과의 평가)

제8조의2(운영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영업비용 지급 등의 인센티브와 재위탁 제한, 영업비용 부담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