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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1.13.> 
2. “의원”이란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신설 2020.11.13.>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금액, 집행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 제2항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2022.1.6.>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0.04> 
③ 의회는 예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6.> 
④ 삭제 <2022.1.6.>

## 제202조(윤리특별위원회)

제2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6.>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1.6.>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6.>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6.>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6.]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연수 활동을 말한다. 
2. “국내연수”란 속초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속초시에 필요한 정책을 비교·탐색하기 위해 국내 타 지역의 사례를 견학·시찰하는 연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교육연수 및 국내연수(이하 “교육연수 등”이라 한다)는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연수 등을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교육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속초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의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의사소통 및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내연수는 속초시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연수활동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제6조(교육연수 연간 운영계획 수립)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연수 연간 운영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실태 점검 및 평가 
5. 개인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 한도 등)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계획 수립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연수 실시)

제7조(교육연수 실시)  
① 의장은 교육연수 실시 기관에 따라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따라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제8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인별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국내연수 지원)

제9조(국내연수 지원)  
① 국내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비교·탐색하기 위해 국내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 연수 활동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연수 활동 제안서를 접수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속초시 정책과의 연관성 
2. 연수활동의 구체적 동기 
3. 연수 대상지역의 비교·탐색 사례의 적정성 여부 
③ 국내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연수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비용 반납)

제10조(지원비용 반납)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의원 중 제8조제3항의 증빙서류 및 제9조제3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연수 등 공개)

제11조(교육연수 등 공개) 의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수 등의 결과를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속초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개인별 교육연수는 연간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3.>
② 신분증에 청사 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5.11.3.>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5.11.3.>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3.>

## 제6조(신분증의 회수)

제6조(신분증의 회수) <개정 2025.11.3.>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2008.01.08., 2022.1.6., 2022.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3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4.02.25. 2024. 3. 22.> 
②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3, 2019.01.25> 
②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09.29, 2006.05.04, 2008.01.08>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8., 2022.12.3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202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 방청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의정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열린의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시민과 인근지역의 대학교수 중에서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 및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7.>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옴부즈맨은 4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속초시주민자치협의회, 속초시통장협의회, 각급 사회단체,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주민자치위원 8인 
2. 통장 8인 
3. 각급 사회단체 회원 10인 
4. 대학교수 3인 
5. 지역주민 14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옴부즈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맨이 사망이나 질병, 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의사에 반하여 허위 제보하는 자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옴부즈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옴부즈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옴부즈맨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엽서,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안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이 제보 및 제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사항)

제6조(활동사항)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활동사항 평가 및 자문 
2.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시책에 대한 시민여론 
3. 시민 불편사항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해야할 사항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한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기진작)

제9조(사기진작)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옴부즈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2-23 / 시행일자: 2007-02-23

# 속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회의 조례안 발의ㆍ심사, 예산안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
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운영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입법ㆍ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그밖에 의장ㆍ의원 또는 사무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고문은 의장이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 대하여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고문의 자문사항 중 본회의 소관은 사무과장이, 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이 고문을
지정하여 의뢰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그 자문사항을 사무과장에게 통지하여 실적부에 기재
토록 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기록부 비치)

제7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및 소송비용)

제8조(수당 및 소송비용) ①고문에 대하여는 속초시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교육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속초시 소송사무처리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의정팀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과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자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 별로 관리한다. 다만,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국내여비규정」제17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국내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과장 또는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속초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3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3배 해당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존중되는 상호 존중의 직장 분위기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포함한다.
가. 외모·신체 비하, 욕설·폭언·폭행, 소문 유포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지시, 과도한 업무 전가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요구, 개인적 용무 강요
라.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모욕 행위
마. 승진·인사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직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속초시의회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속초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의회 소속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
4.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
5.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예방교육은 의회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원들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해나 신고 취소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접수 및 상담)

제8조(접수 및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와 상담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접수·처리 절차를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와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의장은 변호사·노무사·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조사 및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원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의장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자 보호)

제10조(피해자 보호) 
① 의장은 조사 기간 중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피해자·신고자·조사 협력자에 대해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허위 신고)

제12조(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의장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조사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상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의 특례)

제14조(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의 특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속초시의회 부의장이 본 조례 각 조에서 정한 의장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