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수당등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등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등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수당등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여퇴직수당지 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등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당등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등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6. 27>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