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활성화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
4. “상가건물”이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상생협력 지원)

제6조(상생협력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게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상생협의회)

제7조(지역상생협의회)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
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3.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역활동가, 지역상인회 및 전문가 등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6조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생협약 사본
2. 협의회 구성의 취지
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
4. 단체규약
5.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11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일정기간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0.10.)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단서 신설 2023.10.10.) 
1. 소관 업무 담당국장 
2. 북구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3.10.10.>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삭제 2023.10.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인재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의 선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
3. “지역인재”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 구의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 출신 청년 미취업자 및 구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지역인재 등의 취업지원 사업(이하 “취업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재 및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인재 선발)

제5조(지역인재 선발) 
① 지역인재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를 등록하고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업의 참여)

제6조(기업의 참여) 
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정한다.
③ 참여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참여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2. 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3. 그 밖의 행정·재정 지원
② 참여기업 중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등록된 지역인재에게 구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업 정보 제공 및 소요경비 등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취업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인재 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8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1.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1.07.)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0.>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제목개정 2017.7.10.]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
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
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0.>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
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
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3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을 탐구하게 하기 위한 북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등)

제3조(설치·운영 등) 
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동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써 총괄 관리
2. 진로체험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운영 지원
3.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4.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6. 지역의 지속 발전 및 미래사회형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인 이상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요일/일요일 10:00 ∼ 17:00

## 제8조(휴관)

제8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명절 연휴 및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탄력적으로 공고 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승인)

제10조(보고승인) 수탁자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을 해당연도 9월까지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협업)

제11조(협업) 
① 센터는 관할 지원청이 개발·보급한 컨텐츠 반영 및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컨설팅에 협조한다.
② 센터는 관할 지원청과 유기적 협조로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을 부분 관리한다.

## 제12조(위탁 및 위탁취소)

제12조(위탁 및 위탁취소) 
① 제3조 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시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13조(인센티브)

제13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체험장 및 직업체험 제공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직업체험 관련 소정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10.10.>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위생용품 지원, 공공요금 등 보조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 제9조(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4.1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②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을 협의하여 분담한다. (신설 2022.4.1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 및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5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2023.12.15.) 
1. 삭제 (2022.4.18.) 
2. 삭제 (2022.4.18.)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5.)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2.4.18.) 
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2.4.18.) 
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2.4.18.) 
⑤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달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4.18.) 
②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 (개정 2022.4.18.)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8.)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7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 지급 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2.4.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사업
3. 학생의 진로·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그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창의·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의·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등 교육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의·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의·인성교육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구청 교육 업무 소관 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개정 2018. 4. 16, 2019.6.25, 2025. 3. 6.>
2. 위촉직 위원 :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학교 교육위원,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