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제1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발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국가 및 지방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발전사업)

제5조(교육발전사업)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관내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학교 정규과정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 사업 
3.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내 대학생의 취·창업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 
5. 그밖에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사업의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다. 학교의 장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교원 
라. 각 초·중·고 학부모 대표 
마.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제6조에 따른 협약기관의 장 
사.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 제1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1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과위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