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상주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이하 “가공지원실”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가공지원실은 상주시 발산로 71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농업인 등”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농산물” 이란 농업인등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실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연구ㆍ개발 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지원을 위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
1. 가공지원실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지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농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3.12.29.]

## 제9조

제9조 삭제<2025.12.31.>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지원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29.>

## 제1202조(운영세칙)

제12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0조

제3장 운영 및 사용

## 제13조(관리 및 운영)

제13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지원실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가공지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부서, 담당공무원, 운영요원 등 필요한 가공시설 인력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 제14조(사용허가 등)

제1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목적으로 가공지원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단체, 협동조합, 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구성원 모두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시 관할구역 안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농업인 단체, 협동조합, 농업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15조(사용신청 등)

제15조(사용신청 등) 
① 제15조(사용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가공시설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16조(사용제한)

제1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3.12.29.>
1. 연구ㆍ개발 등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가공지원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ㆍ운영기준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12.29.]

##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ㆍ운영기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가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 등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6개월 이상 사용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

## 제18조(사용료 등)

제18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농업기술센터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상주시 세외수입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1802조(사용료의 감면)

제18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 제20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20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지원실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가공지원실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002조(반출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제20조의2(반출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21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21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사용자가 유통ㆍ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의 위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 제2102조(공동브랜드 사용)

제21조의2(공동브랜드 사용) 
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실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농산물 가공제품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자연이상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제품의 품질기준 및 안전한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가공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2. 가공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품의 주원료가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 제22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22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관련 법규 준수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
3.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
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금지

## 제2202조(사무의 위임)

제22조의2(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가공지원실의 운영ㆍ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