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인구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다.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등

##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4.5.30.> <개정 2024.10.30.>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0조

제3장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 제12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12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제13조(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의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 및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제시 및 추진과제 도출 
2.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그 밖의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범위·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1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7조(인구교육ㆍ홍보)

제17조(인구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 사업이 확정·집행되는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단,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선진지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