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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시흥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흥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및 위로금
2. 상담 및 치료비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든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23

#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0. 13, 2008. 1. 9, 2019. 12. 13, 2024. 11. 7〉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4. 11. 7.>
[제목 개정 <2024. 11. 7.> ]

## 제501조

제5조의1 삭 제〈2008. 1. 9〉

## 제502조

제5조의2 삭 제〈2008. 1. 9〉

## 제503조

제5조의3 삭 제〈2008. 1. 9〉

## 제504조

제5조의4 삭 제〈2008. 1. 9〉

## 제505조

제5조의5 삭 제〈99. 12. 13〉

## 제506조

제5조의6 삭 제〈99. 12. 13〉

## 제507조

제5조의7 삭 제〈99. 12. 13〉

## 제6조(그 밖에 수가)

제6조(그 밖에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24. 11. 7.〉 
② 예방접종 수가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계산한다.
[제목 개정 <2024. 11. 7.> ]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08. 1. 9, 2024. 11. 7.〉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시흥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 11. 27, 2008. 1. 9, 2014. 8. 12, 2016. 3. 21, 2016. 5. 10, 2016. 7. 7, 2016. 12. 14, 2019. 12. 13, 2023. 2. 10, 2024. 11. 7〉 
1.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다만,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4. 11. 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11. 7.> 
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11. 7.> 
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11. 7.> 
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5. 9, 2024. 11. 7.> 
6. 그 밖에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4. 11. 7.> 
7.  <삭제 2024. 11. 7.> 
② 시흥시장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16. 2. 12, 2019. 12. 13〉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1 . 7.> 
4. 그 밖에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4. 11. 7.> 
5. 삭제〈2008. 1. 9〉 
6. 삭제 <2024. 11. 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2. 13, 2024. 11 .7.〕 <신설 2024. 11. 7.>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7.>]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 날에 납부한다.〈개정 2008. 1. 9, 2024. 11. 7〉〕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7.>]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거짓으로 신청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9, 2024. 11. 7>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1.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건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7. 16〉 
1. 지역주민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시책반영)

제8조(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이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7.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전체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은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위원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회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7조(회장 활동수당)

제7조(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의 회장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6. 2.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도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재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제1항의 비용납부고지서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시민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맞춤형복지팀이 된다. 
② 발굴주체 외에도 복지관·사회복지시설·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발굴 활성화)

제7조(발굴 활성화)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및 발굴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발굴주체와 인적안전망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 매뉴얼 규정 및 역할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흥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흥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 11. 13, 2016. 12. 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96. 11. 13, 2005. 5. 10, 2010. 9. 20, 2016. 12. 30〉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5. 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5. 5. 10〉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5. 5. 10〕
〔전문개정 2016. 12. 30〕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2인과 서기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실과의 실무담당계장외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회의의 비공포)

제12조(회의의 비공포)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흥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취업 지원과 고충, 생활, 법률 등의 상담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
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
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다.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장 등)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등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
2.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
3. 시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
4.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의무)

제7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시흥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ㆍ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 제7조(보관 등)

제7조(보관 등)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처리)

제8조(운반·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시흥시 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흥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7.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예술사업 
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5-12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시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