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임대 및 농작업 대행)

제2조(임대 및 농작업 대행)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작업 대행 및 임대계약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농업인 단체” 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단기 임대기간은 2일 이하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장기 임대기간은 7일 이상 1개월 이하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7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출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 제4조(임대제한)

제4조(임대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반납기일 초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 :  2개월 임대제한 
2. 농기계 임대기간을 1회 초과하여 반납 또는 제5조에 따른 농기계 반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임대제한 
3. 농기계 임대기간을 2회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 6개월 임대제한 
4. 농기계 임대기간을 3회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  1년 임대제한 
5. 농기계 임대기간을 4회 초과하여 반납 또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변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구 임대제한 
②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초과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 완료 확인 후 임대한다.

## 제5조(농기계의 반환)

제5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농작업 대행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민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민수당의 지급)

제4조(농민수당의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과장, 농산유통과장, 산림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지급 대상)

제7조(지급 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군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지급 제외대상으로 정한 사람

##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9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 제10조(지급 절차)

제10조(지급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농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급 중지)

제11조(지급 중지)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군수는 매년 농민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3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은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자체 또는 공동선별하여 중ㆍ하품을 제외한 상품과 특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신청 및 심의)

제5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신청 및 심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조례 제10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년이상 영업을 한 자
또는 농지원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 
2. 축산물류 중 쇠고기의 경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돼지고기의 경우 도체등급 B등급 이상. 
3.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지침」에
의거 위생등급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로 평가된 업소의 제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연 2회(상·하반기)로 하되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접수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총괄부서인 농정과에서는 품목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품목별 관리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 여부를 결정 한다.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의 상표 사용기간 또는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1월전까지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 
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상표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정서의 재교부)

제7조(지정서의 재교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서
(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분실ㆍ훼손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출하실적 보고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상표사용 지정의 취소)

제9조(상표사용 지정의 취소) 제8조 및 조례 제14조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확인·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중지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 사용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이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농업생산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며 농산물 수출 관련 국제 인증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수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산물 수출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제4조(농산물 수출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 
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제5조(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① 군수는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
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3.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육성
4.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
5. 그 밖에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농업인, 생산자조직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그 밖에 농산물 수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유통 관련 국내외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2. 수출 주력 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3.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매 및 현지 홍보 지원
4.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 행사 개최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경비
5. 그 밖에 관내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외국인 근로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 
2. 군 관내의 사업장을 두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가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농업 지역별ㆍ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관한 사항 
3.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4. 농업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현황, 근로환경, 거주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인권보호 지원)

제8조(인권보호 지원)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2.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3.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법률ㆍ고용 등에 관한 고충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제9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및 훈련 지원 
2. 작업복 등 필수 장비 구입 지원 
3. 수송버스 임차 및 임차료 지원 등 작업장 이동 지원 
4.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5.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거주여건 개선 지원)

제10조(거주여건 개선 지원)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의 임대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2. 숙소 환경개선 비용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주거여건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전담인력 배치)

제11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관리 및 농업 분야 중앙부처, 관계 기관,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①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ㆍ거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지도ㆍ점검)

제14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경비부과등)

제2조(경비부과등)  
① 이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역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전항의 경비 부과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품과 군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리계)

제3조(수리계)  
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수리계를 조직운영한다.
수리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3.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근로자 
4. 무급가족종사자

##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 
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 
3.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 
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 시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6.30.>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시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읍·면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

##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제3조(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농지 및 농지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5. 영 제3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처리 
8. 기타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 제5조(위원정수 등)

제5조(위원정수 등) 위원장은 관할 읍·면장이 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10.29.>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7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중에서 농지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장 또는 면장은 위원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읍·면장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촉 후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 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조례개정의 건의)

제10조(조례개정의 건의) 위원회는 이 조례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한다.

## 제12조(경비보조)

제12조(경비보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보조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지역사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군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 설치·운영)

제5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 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사업계획 수립)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단 설치와 운영)

제7조(추진단 설치와 운영) 
① 군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추진단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사무국은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다.

## 제8조(추진단의 업무)

제8조(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집행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 제9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농촌개발 및 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제11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
3. 주민 주도의 농촌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
4. 마을만들기협의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지역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5. 농촌체험공간 조성사업
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사업 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8. 농촌자원 산업화와 관련한 사업
9.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거 군위군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하여 시중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대출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2022.08.22>

## 제2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 및 범위)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귀농자 포함)
2. 농업경영체 및 작목반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한다.
1. 지역특화작목육성
2. 지역특산품개발사업
3.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4. 농촌휴양사업
5. 농산물수출지원사업
6. 기타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 개정 2007.04.06 >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촌소득증대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융자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위군농정심의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융자한도)

제6조(융자한도) 1농가당 융자의 한도는 30백만원 범위내에서 시설자금 30백만원, 운전자금 20백만원 이내로 한다.

##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① 융자금 대출금리중 년3%를 대출지원 협약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군비로 보전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 보조금의 교부는 대출지원 협약에 의거 융자한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보전금 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환수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보조받은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2014.12.24., 2024. 3. 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인력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5.12.29.>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그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