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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6, 2015.10.8, 2025.5.19>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3.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6, 2025.5.19>

##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2011.5.26, 2025.5.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3.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서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 제5조(가족실태조사)

제5조(가족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건강가정 지원)

제6조(건강가정 지원)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및 교육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지원 강화
   4.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 제7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연구
      3. 자치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건강가정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③ 시장은 센터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조직)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그 밖에 위탁ㆍ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돌봄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말한다.
  2. "건강돌봄서비스"란 건강고위험군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돌봄서비스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고위험군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제4조(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돌봄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재활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건강돌봄 환경 조성)

제5조(건강돌봄 환경 조성) ① 시장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를 고려하여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단)

제6조(지원단) ①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단을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영업자의 의무)

제5조(영업자의 의무) 건강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해야 한다.

## 제6조(건강음식점 인증)

제6조(건강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

제7조(건강음식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제4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서울특별시 자치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5.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제5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관로공사: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추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그 밖의 공사: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조성 공사 등
  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사용량 등)

제6조(의무사용량 등) ①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순환골재 등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1. 건축공사: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차단층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2. 관로공사: 채움용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한 공사는 제외
  3. 그 밖의 공사: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차단층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ㆍ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음주청정지역"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주류판매자"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7.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제5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 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1.7>
[제목개정 2021.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울총괄건축가의 위촉)

제2조(서울총괄건축가의 위촉)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서울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0>

## 제3조(총괄건축가의 근무 형태)

제3조(총괄건축가의 근무 형태)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0>

## 제4조(총괄건축가의 수당)

제4조(총괄건축가의 수당) ①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총괄건축가의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한 단가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제5조(자문 절차)

제5조(자문 절차) ①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에 관하여 총괄건축가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래공간담당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②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문이 종료된 경우에는 미래공간담당관이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에게 자문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 제6조(공공건축가의 모집 방법)

제6조(공공건축가의 모집 방법) 조례 제37조에 따른 공공건축가는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5.1.20]

## 제7조(공공건축가의 행정 지원)

제7조(공공건축가의 행정 지원) ① 공공건축가를 자문기관(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공간담당관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② 미래공간담당관은 자문기관의 심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축가의 수당 지급 기준, 자문기관에 참석 횟수 등을 추천을 의뢰한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③ 미래공간담당관은 공공건축가의 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 제8조(세부세칙)

제8조(세부세칙) 그 밖에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ㆍ주택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간 및 지역 정보 등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규정된 건축ㆍ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ㆍ주택 정보"란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
    나.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건축물생애이력에 관련된 정보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각종 인허가 정보
    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공간 정보와 관련된 정보
    바. 그 밖에 건축물 및 주택과 관련된 정보
  2.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란 건축ㆍ주택 정보와 별표에 규정된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ㆍ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조(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ㆍ주택 정보를 수립ㆍ처리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의 관리ㆍ활용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생애주기 관리,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ㆍ주택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건축ㆍ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건축ㆍ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건축ㆍ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
  3.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
  5. 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6.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 제7조

제2장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

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 ①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ㆍ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
  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ㆍ멸실량 분석
  3.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량 분석
  4. 주택ㆍ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5.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6.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관리
  7. 그 밖에 건축ㆍ주택 정보 관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

## 제8조(시스템 구축ㆍ운영에의 협조)

제8조(시스템 구축ㆍ운영에의 협조) 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ㆍ주택 정보 관리ㆍ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제9조(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ㆍ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ㆍ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전략수립 및 분석, 교육 등 
  2. 데이터 과학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 등을 활용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
  3. 그 밖에 건축ㆍ주택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10조(건축ㆍ주택 정보의 활용)

제10조(건축ㆍ주택 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되는 자료를 서울시 건축ㆍ주택 및 부동산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건축ㆍ주택 정보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분리ㆍ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③ 건축ㆍ주택 정보의 시민제공을 위한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제11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ㆍ주택 정보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축ㆍ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5.14>
[제목개정 2016.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16.7.14, 2020.12.31>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7.14]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6.7.14]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4, 2019.12.31>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목개정 2016.7.14]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5.14, 2016.7.14>
  1. 삭제 <2016.7.14>
  2. 삭제 <2016.7.14>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4>
[제목개정 2016.7.14]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신설 2016.7.14>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개정 2016.7.14>
[제목개정 2016.7.14]

## 제602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의2(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4]

## 제603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6조의3(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4]

##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목개정 2016.7.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7.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권익향상 지원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5.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6.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의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결련택견이 지닌 민간 무예 문화로서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결련택견"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무예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하여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ㆍ고시된 공동체 종목으로서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 문화를 말한다.
  2. "결련택견 전승공동체"란 서울시에 소재하고 택견을 전승ㆍ보급ㆍ발전시키기 위한 단체나 개인을 말하며,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결련택견이 서울의 고유한 무예 문화인 택견 경기의 장으로 대중화되고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써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결련택견 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결련택견 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련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결련택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결련택견에 참가하는 택견 선수 및 지도자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련택견 관련 교육ㆍ홍보ㆍ축제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결련택견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사항
  6. 결련택견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7. 결련택견의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결련택견의 날)

제5조(결련택견의 날) ① 시장은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진흥을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결련택견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결련택견의 지원)

제6조(결련택견의 지원) ① 시장은 결련택견 전승공동체가 결련택견 관련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과 활성화 등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