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자료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3.11.7.>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3.11.7.>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7.>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3.1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지원 대상)

제2조(주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 
2. 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 제3조(주거지원의 방법 등)

제3조(주거지원의 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은 전세보증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1명당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사용 제한)

제4조(지원금의 사용 제한)  
①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용도를 2년 동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립정착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3. 심리ㆍ정서ㆍ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등의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제8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3., 2021.2.9.>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2.9.>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2. 공인중개사 2명 
3.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 
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13.>

## 제3조

제3조 삭제 <2017. 4. 13.>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4.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1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한다. <개정 2017. 4. 13., 2021.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3.>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각각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1.2.9.>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4. 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4. 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
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
는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
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라 함은「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31>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
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
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0.31>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
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
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
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진구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1호의 사람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산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사람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류ㆍ결연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제13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5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6. 그 밖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의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한다. <개정 2023.1.25.>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0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인지 통계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구청장은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제14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용지”란 빈집 철거 이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협약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차장
나. 주민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시설
다. 주민쉼터, 주민휴게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라.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와 공공용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 정비 지원)

제6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소유자와 협약한 경우에 재산세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정비된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한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공공용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출입문,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 발생요인 차단
4.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4-06-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3조(접종 대상 선정)

제3조(접종 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 등을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

제4조(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접종비용 청구)

제6조(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접종지원 중단)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다른 피해의 보상)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다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 사무)

제2조(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처리케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2.28, 2006.12.29, 2008.10.31., 2022.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89. 2.28, 2006.12.29> 
②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6.12.29> [제목개정 2017. 10. 1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