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방사선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을 포함한다.〈신설 2013.12.13〉
4.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방사능 오염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3〉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개정 2013.12.13.,2021.10.1.〉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개정 2021.10.1.>
다. 「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적용된 축산물<개정 2021.10.1.>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개정 2021.10.1.>
마. 〈삭제 2013.12.13〉
바.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양양군수가 인증한 농ㆍ축ㆍ수ㆍ특산물<개정 2021.10.1., 2023.6.11.>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13.12.13〉

## 제3조(급식경비 지원)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학교별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2023.6.1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11>
2. 식자재 구입은 군 관내 식자재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6. 11>
3. 제1호, 제2호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의 급식경비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08. 6. 11>
②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③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 우려가 높은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3.12.13〉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연 2회) 및 수시로 방사선물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관련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12.13〉
⑥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2024. 11. 14.>
1. 부군수 및 관련 담당관·과·단·소장
2. 교육청 관련과장
3. 군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민(생산자)단체 추천인
8. 영양사 등 급식분야 전문가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양양군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6.10.14>
⑥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양양군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양양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