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4조(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내역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7 / 시행일자: 2008-03-17

# 양주시문화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에게 양주시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 
5. 체육부문 1명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상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3년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양주시인 자로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2008. 3. 17〉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시상은 문화상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3-10-19 / 시행일자: 2003-10-19

#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에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3월내에 부과·징수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거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요금의 감면)

제4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2의 점용료등감면기준중 제10호규정의 시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자력에 의하여 새마을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 
3.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양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0-19 / 시행일자: 2003-10-19

# 양주시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을 이바지하고자 시민의 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10월 19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0-19 / 시행일자: 2003-10-19

# 양주시시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진취적 기상과 의지를 표현하며, 시민화합과 단결의 계기를 조성하여 복지양주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1.공중도덕을 지키며 예절과 양심을 존중하는 도의사회를 구현한다.
1.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살기 좋고 쾌적한 전원도시를 가꾼다.
1.맑고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참다운 인재를 키워낸다.
1.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정다운 고장의 주인이 된다.
1.내 고장을 아끼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우리 양주고을은 유구한 역사속에 찬란한 향토문화를 꽃피워 온 유서깊은 전통의 고장이다.이에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희망찬 양주건설을 위하여 슬기와 힘을 모아 이 헌장을 몸소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제2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이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 해촉 등)

제4조(위원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임기중에 사망한 때
2.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시의회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의 직·성명
3.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휴·폐업중인 업소
2.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제9조(융자금의 대하)

제9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상황 등의 제출)

제11조(융자상황 등의 제출) 
① 금융기관의 장은 분기별 융자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등)

제12조(사후관리등)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양주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의회 의원이 민의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건의안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말한다. 
4. “총괄 부서”는 건의안 등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의회 정책지원팀을 말한다. 
5. “소관 부서”는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주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 제출 및 보고)

제4조(자료 제출 및 보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제출 또는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 관리)

제5조(사후 관리) 총괄 부서는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양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양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양주시의회 의장 
2. 양주시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양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9 / 시행일자: 2024-04-29

#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표의원의 책무)

제5조(대표의원의 책무)  
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탈당,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의회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7 / 시행일자: 2022-01-17

#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양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2007. 12. 17, 2012. 4. 9, 2014.10.17., 2022.1.1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7.>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7. 2. 12〉 
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 2. 12, 2012. 4. 9, 2014.10.17.〉 
③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청원 등의 심사와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행한다.〈개정 2012. 4. 9〉 
④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신설 2012. 4. 9) <개정 2014.10.1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사무과에 배치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 2. 12, 2012. 4. 9〉 [제5조에서 이동 <2022.1.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4. 9) [제6조에서 이동 <2022.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양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양주시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 또는 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사무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존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한 때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인수자는 그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범위)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3.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양주시 관내 각급 자생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 
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4.>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할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집행일시, 집행내역, 집행대상, 지출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② 시의회는 매 분기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4.> [제목개정 2021. 1. 4.]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①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7 / 시행일자: 2022-01-17

#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1, 2007. 12. 17, 2022.1.17.〉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개정 2004. 12. 20〉 [종전 제2항 삭제,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17.>]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17.>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7.> 
⑤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가 있을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적(법정) 의결사항”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말한다. 
2. “임의적 의결ㆍ보고사항”이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한 의결ㆍ보고사항을 말한다. 
3. “예산”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미 성립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 체결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금액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종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한다. 
5. “권리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U), 양해각서(MOA)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의회의 의결ㆍ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적(법정) 의결사항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의회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의결사항)

제5조(의결사항)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필요적(법정) 의결사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및 공동연구, 학술 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의적 의결사항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나. 연간사용(대부)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 제6조(보고사항)

제6조(보고사항) 시장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수립한 당해 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고 지속적으로 육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축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사전 보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와 관련된 각종 문화예술행사 
다.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라.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마. 그 밖에 민속놀이,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3.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수시 보고)

## 제7조(의안형식)

제7조(의안형식)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 제출하는 의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후 동의안 형식

## 제8조(제출시기)

제8조(제출시기)  
① 시장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9, 2007. 12. 17,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직무"라 함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5. 29, 2007. 12. 17.〉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 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2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기도 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29〉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5. 2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 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양주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0.17.>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즉시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본청 관련담당관 또는 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