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행사 등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5. 구가 설치·관리(위탁 운영시설 포함)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6. 구가 설치·관리(위탁 운영시설 포함)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7. 구가 설치·관리(위탁 운영시설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8.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 7. 2008.12.30, 2018.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4., 2018.10.10.>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그 밖의 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신설 2018.10.10.>

##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 법에 따른다.
(개정 1997. 7. 7. 2003. 5. 9. 2008.12.30, 2013.1.4, 2018.10.10.)

##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 
①제3조 및 제4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 및 약가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18.10.10.)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100분의 70을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신설 2018.10.10.>

##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 제7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제7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3. 감염병 발생지역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5.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 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에 한정한다.)
6.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세대의 구강보건(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 <개정 2024.11.15.>
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3.7.7.>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신설 2018.10.10.>
② 보건소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18.10.10.,개정 2019.9.27. >
7.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신설 2021.7.2.>
8.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신설 2021.7.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3.1.4, 2018.10.10.)
<삭제 2018.10.10.>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 제9조(추가징수)

제9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삭제 2018.10.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0) <개정 2013.1.4, 2018.10.10.>
<삭제 2018.10.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대상)

제2조(설치대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건당 5천만원 이상 개별 공사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
3. 운영표지판: 연간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종류별 설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는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협의 후 규격을 조정하여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 후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등)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계상)

제9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가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7.19. 2016. 9.30.)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신설 2016. 9.3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1.11.18, 2016. 9.30.>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1.11.18>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03.>

##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1999.7.19, 2011.11.18><삭제 2016. 9. 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6. 9.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1.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정비

##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26번길 1(작전동)에 둔다. <개정 2013.9.27., 2019.11.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개정 2016.12.3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개정 2016.12.30., 2019.11.15.>
2.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2.10.21.>
② 삭제<2016.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0.21.>
⑥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5항에서 이동 <2022.10.21.>]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 해제)

제8조(위탁계약 해제)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훈회관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는 경우 <개정 2013.9.27>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3.9.27>
3.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30.>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훈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9.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

제2조(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관계 공무원 
2.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및 공인회계사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안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29.>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 제10조(회의내용 비공표)

제10조(회의내용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  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계양경찰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삼산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의 부서책임자 <개정 2024.5.10.>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개정 2019.9.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9.29.>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대행)

제3조(책무 및 대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 부과ㆍ징수)

제4조(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과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 한다.
1.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그 밖에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없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청소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ㆍ장비ㆍ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행정협의)

제6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1.4.9.>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1.4.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 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

##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5-23 / 시행일자: 2014-05-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