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 (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그 의무 고용률을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용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개정 2022.4.15.)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비보조)

제8조(경비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 등의 시공, 사용승인, 준공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점검 요원과의 협의를 거쳐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 설치자문 및 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편의시설 설치자문 및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 점검 대상)

제7조(사전 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2.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설
[전문 개정 2016.12.15}

## 제8조(점검 요원)

제8조(점검 요원) 이 조례에 의한 사전점검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10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공무원 3인(건축 인·허가 담당 1인,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 담당 1인, 이동편의증진시설 중 도로시설 지도·감독 담당1인)
②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③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원
④ 아산시건축사협회의 실무요원점검요원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12조(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제13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 공연, 전시 등 활동
2. 교육 및 홍보
3. 역량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아산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에 설치한다.

## 제3조(시설 지원)

제3조(시설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2. 그 밖에 사회적응 교육ㆍ상담 지도 및 주간보호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퇴소조건)

제5조(퇴소조건)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설장은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말한다)로 사용해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
6.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아산시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아산시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 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소 운영)

제3조(수리소 운영)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이 경우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 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일반등록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 리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는 재 협약 또는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탁 운영자에게 보여야 한다.

## 제9조(이행규칙)

제9조(이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아산시 공무원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아산시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임산부 공무원”이란 시 소속 공무원 중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불편을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5.)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임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2.4.15.)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임산부 공무원의 편의시설 및 물품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적용 배제)

제7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

##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노동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4.15.)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4.15.)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시장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4.15.)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2.4.15.)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개정 2022.4.15.)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2조(아산시의회의장과 통합 운영)

제12조(아산시의회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아산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5.)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주택개량 지원)

제3조(주택개량 지원)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개량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추천 및 대상가구 선정)

제4조(추천 및 대상가구 선정) 
① 읍·면·동장은 매년 정기 모집 시 또는 필요시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등)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소재하고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 지원)

제7조(수탁자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주거약자의 주택개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 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6.)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③ 삭제 [2019.5.7.]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마다 등록장애인일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2019. 7. 15.)
②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6., 2019.12.16.)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장애인의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6.)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개정 2019. 9. 16.]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8.12.26.)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라 함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자문)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 제8조(2015.12.15)

제8조 삭제(2015.12.15)

## 제9조(2015.12.15)

제9조 삭제(2015.12.15)

## 제10조(2015.12.15)

제10조 삭제(2015.12.15)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7)
③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아산시에 귀속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25 / 시행일자: 2013-10-25

#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에 선도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인권옹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또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아산시 장애극복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시상 등)

제4조(시상 등) 
① 시상 인원은 2명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1. 장애인 인권상 1명
2. 장애극복상 1명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과 개인 및 단체로 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읍·면·동장 또는 시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읍·면·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시민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공적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

제8조(공적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