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8>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도로조명시설” 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능 및 요건)

제4조(기능 및 요건)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류점·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4.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5.「광주광역시 빛 공해 방지 조례」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을 넘지 않을 것

## 제5조(설치 협의 등)

제5조(설치 협의 등) 
① 도로조명시설을 설치·이설·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협의 또는 심의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택지개발사업 등 법령에 따라 위임 또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도로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도로조명시설은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 현장측정시험성적서(공인기관 발급) 등과 함께 시설물을 각 관리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도로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관리,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부조명(도로의 한 부분에 설치하는 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지역에 설치한다.
1. 고속도로 접속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지역
2. 일반도로 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3.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4.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5. 교량, 도로폭·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
6. 철도 건널목
7. 버스 정차대
8.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 있는 도로 부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경우로 국부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③ 터널 조명의 경우 터널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④ 보행자의 보호 및 학교주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제7조(도로조명시설 기준)

제7조(도로조명시설 기준) 다음 각 호의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조명기준(KSA3701)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1. 가로등
2. 보안등
3. 터널 및 지하보도·차도등
4. 육교등 및 그 밖의 도로조명

## 제8조(도로시설물의 통합)

제8조(도로시설물의 통합) 
① 관리·설치 부서는 도로교통의 효율적 기능보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따라 다음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설치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시설물을 통합설치 하여야 한다.
1. 가로등 주
2. 신호등 주
3. 교통상황감시용카메라(CCTV) 지주
4. 도로안내표지판 지주
5. 그 밖에 통합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도로상의 시설물
② 도로안내표지판 지주의 경우는 구조안전 등을 검토한 후 통합설치 하여야 한다.

## 제9조(광원)

제9조(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등, 메탈할라이드등, 콤팩트 메탈 할라이드등, 무전극 형광등, LED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2. 조광제어 시 광색과 연색성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
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4. 경제성과 환경성이 있는 것

## 제10조(조명기구)

제10조(조명기구)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C7611 도로조명기구, KSC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 KSC7716 LED 터널등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조명기구(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 등)를 선정한다.

##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① 도로조명용 등주는 시 표준디자인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도록 한다.
1. 등주는 철재 가로등주(KSD3600)를 표준으로 하며, 도로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2. 설치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 된 것을 말한다)등을 사용할 것
3.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등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안전한 것으로 적용할 것
4. 철재 등주의 마무리는 용융아연도금과 자연산화 과정 후 분체도장 한 것을 사용하고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 한다. 그 외의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디자인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등주 및 볼트, 너트 용융아연도금을 할 것(KSD96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을 참고 한다)
5. 등주의 색상은 시 표준디자인 지정색(6.1GY3.9/0.0)으로 도색 후 열처리 할 것
② 등주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조명 등주의 건주 및 볼트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기초부는 매립설치
2. 등주는 도로 선형과 일치하게 설치
③ 관로설치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케이블공사를 용이하게 하고 케이블을 보호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만족할 것
2. 관로의 굵기는 배전반으로부터 등주 끝까지 동일 굵기로 시공할 것
3. 전선관로의 재질은 외부의 하중,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 케이블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을 것
4. 관로 자체의 온도신축, 구조물 신축, 지반침하에 의한 신축 등의 인장 응력으로 인해 케이블이 휘어지지 않도록 할 것
5. 전선로는 가능한 한 보도·차도 경계석 쪽으로 근접되게 설치하여 타 시설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할 것
④ 가로등주의 기초시설은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위해 여건에 따라 기초부가 매립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고가도로 등의 구조물이나 연약지반, 암반 등 기초 설치 부분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여 설치한다.
⑤ 신규 또는 교체하는 도로조명시설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어함은 방수형으로 하고, 빗물의 침입에 따른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前面) 문의 패킹, 전선 인출구 등의 구조에 유의하고, 시 표준디자인을 준용하도록 한다.
2. 제어반은 무선통신에 의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가로등 제어반은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도 끝부분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에는 제어반 문을 보도 측에서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도로조명시설의 운용)

제12조(도로조명시설의 운용)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광제어방법에 의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 할 수 있다.

## 제13조(이설)

제13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도로조명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도로조명시설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도로조명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관리청은 도로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청의 승인 없이 도로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지시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2. 도로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의 전기사용료를 부담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