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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동화경모공원의 묘지 및 봉안당 중 파주시민이 사용하도록 할애된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자격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2018.2.9, 2023.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묘지 및 봉안당”이란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98에 이북5도위원회가 조성한 묘지 및 봉안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0.17]

## 제3조(사용자의 자격)

제3조(사용자의 자격)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1. 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
2. 사용신청일 현재 최초 등록기준지(구 호적이 있는 경우 최초 본적)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 2023.9.27)
3. 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또는 봉안당 중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 사용을 원할 경우(개정 2014.10.17, 2023.9.27)
4. 기 매장된 묘지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합장으로 매장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4.10.1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1998.12.28) (개정 2014.10.17)

##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7>

##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묘지 내 사용할 수 있는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17]

## 제6조(분묘의 설치등)

제6조(분묘의 설치등) 
① 묘지 안에서 분묘의 형태, 구조 및 비석은 재단법인 동화경모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비석에는 사망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4.10.17)
② 봉안당에의 안치는 재단법인에서 시에 할애한 일정구역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정액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재단법인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재단법인에서 시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 제8조(묘적부의 비치)

제8조(묘적부의 비치) 묘적부는 재단법인에 비치한 묘적부를 활용한다.(개정 2014.10.17)

## 제9조(묘지 및 봉안당 관리)

제9조(묘지 및 봉안당 관리) (조 제목 개정 2018.2.9)
① 재단법인은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때는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거부의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용 현황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④ 그 밖에 묘지 및 봉안당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의 규약에 따른다. (개정 2003.08.19, 2014.10.17, 2023.9.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 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 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 육성 사업)

제7조(드론 육성 사업) 시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드론 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1. 드론 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 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신청에 따른 적정한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원 규모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구입·저장·유포하는 행위
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라.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
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성착취물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모니터링단 운영)

제11조(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응급 구조 활동)

제12조(응급 구조 활동)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젠더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축·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파주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식품을 말한다. 
2. “농·축·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축·수산물 
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제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축산법」제2조, 「수산업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자 지원)

제6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획생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유통 지원)

제7조(유통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공 지원)

제8조(가공 지원) 시장은 농·축·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파주시민에게 고품질 농·축·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축·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축·수산식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치·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제9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파주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로컬푸드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 제10조(로컬푸드 홍보)

제10조(로컬푸드 홍보)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 
2. 가공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 활성화 
3.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판로 확대 
4. 로컬푸드 생산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5.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 강화 
6.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 파주시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8. 그 밖에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생애주기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파주시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이외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살리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접수)

제4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매년 시장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주관 마을협의체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참여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5호·제6호서식) 
② 관할 읍·면·동장은 공모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의 지원대상과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그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시 사업주체는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비 등의 집행)

제5조(사업비 등의 집행)  
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업주체는 그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관계 법령과 사업비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주체가 결정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사업주체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지연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사업비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파주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2.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3. 강변, 둘레길, 산책로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4.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 
5.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7.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8.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9.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방문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명예시민”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조 신설 2017.12.22)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2.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시장은 시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를 위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른다. (조 신설 2017.12.22)

## 제4조(증서수여)

제4조(증서수여) (제2조에서 조이동 2017.12.22)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시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한다.(개정 2017.12.22) 
② 명예시민증서는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 제5조(수여자의 권리)

제5조(수여자의 권리)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조제목 개정2015. 10. 12)(제4조에서 조이동 2017.12.22> <개정 2015. 07. 28, 2015.10.12, 2022.4.29>

## 제6조(취소 등)

제6조(취소 등) (제5조에서 조이동 2017.12.22)(조 제목 개정 2017.12.22) 
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위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2. 제3조에 따른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선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시장이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의 지위가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여자의 권리도 취소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7.12.22)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명예시민에게 시정발전 및 시의 홍보를 위하여 정보제공 및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조 신설 2017.12.22)

## 제8조(등재)

제8조(등재) 명예시민 업무 담당 과장은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4. 6. 3.> [본조신설 2027. 12. 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조이동 2017.12.22)(개정 2017.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1-22 / 시행일자: 2010-11-22

#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모범장애인 등 시상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시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다만,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모범장애인 등에 시상하는 상의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장애인상 부문 : 10명 
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2명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4조 각 호의 부문별로 장애인단체장, 사회단체장, 파주시의회의장, 관계기관장, 학교장 및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6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제6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파주시포상조례」제11조의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한다. 
1. 모범장애인상 부문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인원보다 수상 적격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그 인원을 축소하거나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표창권자)

제7조(표창권자) 제4조에 따른 상의 시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8조(시상시기)

제8조(시상시기) 모범장애인 등에 대한 시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9조(상장 수여)

제9조(상장 수여)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파주시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