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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화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0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0호>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0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5. “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군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2006. 10. 18 조례 제1890호>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군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화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등)

제4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속의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화천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적절성 
2. 정책연구용역 기간 및 연구방법, 용역비의 적정성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부터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원정책개발비)

제9조(의원정책개발비)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에 등록한 연구단체의 수에 비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관계되는 연구용역에는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신청ㆍ집행)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신청ㆍ집행)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⑤ 의원정책개발비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의원단체에 통보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의회 계약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민간전문가 또는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제6호 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2조(등록취소 등)

제12조(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그 원에 의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 제13조(등록부)

제13조(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조례 제1722호, 2006. 5. 30 조례 제1872호, 2008. 1. 14 조례 제1928호, 2019.3.26 조례 제2443호, 2021.12.29.>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43호>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비로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조례 제1722호, 2004. 5. 22 조례 제1824호, 2024.3.26.>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삭제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43호> 
1. 2023년 : 연22,184천원 <신설 2019.3.26 조례 제2443호, 개정 2023.3.16.> 
2. 2024년 ~ 2026년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신설 2019.3.26 조례 제2443호, 개정 2023.3.16.>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조례 제2100호, 2019.3.26 조례 제2443호> [전문개정 2006. 5. 30 조례 제1872호, 개정 2015. 1. 7 조례 제2167호, 개정 2016. 1 .8. 조례 제2237호]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5.9. 조례 제2263호>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398호>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 신설 2024.7.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화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군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사회 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방법)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2.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3.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운영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 제5조(홍보내용)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와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 제9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제9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공모·이벤트 등을 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모·이벤트 등)

제11조(공모·이벤트 등)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사항의 자문 
5. 의회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위임한 법률사항 등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회에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개정 2020.10.16.> 
3.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법학교수 
② 고문은 화천군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협의 등)

제6조(협의 등) 의원이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자문을 구한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화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에 따라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화천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예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기록부)

제8조(자문기록부)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법률고문 자문기록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화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화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화천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포함)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재판 중 및 수사 진행 사항 등 업무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화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반영 등)

제7조(결과 반영 등)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 보상)

제9조(실비 보상)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소속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타기관의 요청이나 협조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화천군의회의 실ㆍ국ㆍ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