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및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 다양성을 존중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2.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화순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8조(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제9조(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 지원)

제11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등 특성화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2조(사업 신청)

제12조(사업 신청)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제10조에 따라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ㆍ포상)

제13조(평가ㆍ포상)  
① 군수는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이나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의 환수)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5조(형성 재산의 사용)

제15조(형성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위원회

## 제16조(설치 및 기능)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련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범위 
3. 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실장, 지역경제과장,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관계부서의 협조)

제22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화순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 제24조(혁신센터의 설치)

제24조(혁신센터의 설치)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혁신센터의 기능)

제25조(혁신센터의 기능) 혁신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행 
2.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7. 지역 자원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8.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 공모사업 선정ㆍ집행ㆍ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9.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현장 포럼 지원 
10.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1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12.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6조(관리 및 운영)

제26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혁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운영 규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혁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혁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27조(지도감독)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