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0.> 
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0.>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 제0조

제 2 장  자체 평가

## 제3조(자체평가계획)

제3조(자체평가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08.12.30.>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2.30.>

##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홍보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8.12.30.>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08.12.30.>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홍보실에서 종합·조정한다. <개정 2018.9.28.>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8.9.28.> 
④ 기획홍보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18.9.28.> 
⑤ 기획홍보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8.9.28.> 
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 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③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9>

## 제0조

제 3 장  자체평가위원회

##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2.30.>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2.30.>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 .(전문개정 2011.10.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하부서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30.>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6조(소위원회등)

제16조(소위원회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0.>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7조(간사등)

제17조(간사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5.4, 2008.08.22, 2008.12.30., 2019.05.15.>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 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수당등)

제19조(수당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하부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0.>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21조(평가결과의 반영 및 포상 등)

제21조(평가결과의 반영 및 포상 등) (조문신설 2011.10.19)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예산, 조직, 인사 등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