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6-01-2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ㆍ구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보상)

제2조(실비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영상이나 음성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송채널을 말한다. 
2. "디지털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및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안에 둔다. 
② 방송국의 명칭은 “강남라이프 TV”로 한다. <신설 2021.10.1.>

## 제4조(방송국의 업무)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 
2. 생활·교양·문화·건강·엔터테인먼트 
3.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 제5조(디지털콘텐츠 대여)

제5조(디지털콘텐츠 대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모든 디지털콘텐츠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방송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 제8조(광고의 게재)

제8조(광고의 게재)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 제9조(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뉴미디어팀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회 수당)

제12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보건소 등의 실ㆍ담당관ㆍ과 등으로, 각종 일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의 제출)

제3조(추진계획의 제출) 
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회계연도 시작 이후 예산변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법으로 신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1호서식을 따른다.

## 제4조(검토 결과 통보)

제4조(검토 결과 통보) 일자리정책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통보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전에 일자리정책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계획의 수립ㆍ운용)

제6조(통합지원계획의 수립ㆍ운용) 
① 일자리정책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조례 제5조의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운용해야 한다.
② 일자리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각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통합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일자리정책과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⑤ 일자리정책과장은 통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서를 사업시행일 또는 사업공고일 20일 전까지 일자리정책과장에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③ 일자리정책과장은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계획의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현황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통합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사업의 통합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자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통합 지원”이란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일자리 매칭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적용하며,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운영 및 관련 협력체계에 적용된다.

## 제4조(업무 체계)

제4조(업무 체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통합지원계획 수립)

제5조(통합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 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사업의 통합 관리 및 운영 방안 
3. 분야별 통합 지원 세부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기능)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 · 구직자, 창업자 등 통합지원센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필요 및 요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 구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3. 구인 ·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및 취업정보 제공 
4. 구의 일자리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5. 일자리사업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6. 이용자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의 발굴 및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 
7. 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창업공간 조성 등 일자리사업 기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부서의 협조)

제8조(부서의 협조) 구의 일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통합지원센터가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ㆍ단체복ㆍ학습 등에 필요한 도서류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ㆍ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된 사람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같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재정관리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7.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8.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9.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대상 및 기간)

제8조(지원대상 및 기간)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등에게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

## 제9조(보호기간의 연장)

제9조(보호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 청취)

제11조(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 청취)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실태조사)

제5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통계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제6조(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의 날)

제9조(자살예방의 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구성)

제2조(조직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직원으로 인정한다.

## 제3조(수탁기관 자격기준)

제3조(수탁기관 자격기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1.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2.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치고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제4조(수탁기관 신청)

제4조(수탁기관 신청)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소개서 1부 
2. 자원봉사센터 운영 계획서 1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 1부 
4. 해당 연도 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 계획 1부 
5. 서약서 1부 
6. 법인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5조(재계약 신청 등)

제5조(재계약 신청 등)  
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등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 시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의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 
2.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 규정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결과 제출)

제6조(사업결과 제출) 수탁기관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인증)

제7조(자원봉사자 인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인증서 및 인증배지를 수여한다.

## 제8조(재정 등)

제8조(재정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회계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공공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강남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강남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제4조1항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근무일지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제8조(중복지원의 조정)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과 강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수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2>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장, 수서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 
4. 취업·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제7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보장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4.> 
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자 회의)

제8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