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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제조현장에서 일하는 숙련된 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인”이라 함은 생산·제조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제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인으로서 제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흥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인의 선정)

제3조(장인의 선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시흥시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으며, 장인의 선정은 1년에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같은 분야 제조업 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정(工程)·품질개선실적이 우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5조(장인의 추천)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제조업 관련 분야의 부서장
2. 시 관내 기업체의 대표
3. 제조업 관련 사회단체 또는 협회의 장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 및 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으로 선정된 후 1회에 한해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직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시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기술인이 만든 제품 및 회사 기술력에 대해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 
① 시장은 장인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조업 관련 분야의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장인선정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인 선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1조(장인의 임무)

제11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장인 선정 취소)

제12조(장인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계획을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등의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2차 피해방지)

제9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지침 마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에 대해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등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시흥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종류는 그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는·제6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 제2조(단원의 구성 등)

제2조(단원의 구성 등) 
①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각 예술단 단원의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8. 10〉
② 악장과 수석단원은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3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① 단원의 전형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전통예술단과 합창단의 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단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 제5조(공연 및 연습)

제5조(공연 및 연습) 
① 각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개정 2026. 1. 5〉
② 각 예술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의 재량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2026. 1. 5〉
1. 전통예술단, 합창단: 주20시간 이상
2. 소년소녀합창단: 주5시간 이상
③ 각 예술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평정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평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1. 5〉
② 삭제〈2022. 8. 10〉

## 제7조(물품관리)

제7조(물품관리) 예술단은 예술단의 모든 물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구입, 보관, 폐기, 입·출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5〉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시흥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올바른 식생활 및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자격)

제2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누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일반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흥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다만, 시흥시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제외) 
2. 시민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3.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중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으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단체),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수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체감사 참여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현장감사 참여 및 의견제시 
3. 「시흥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원가분석 자문단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 제6조(직무의 제한)

제6조(직무의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상급기관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시민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제보사항 등 처리)

제9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건의 등 시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보내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 제2조(시상인원)

제2조(시상인원) 
① 시민대상은 부문의 구별 없이 3명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단체는 1명으로 본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22, 2026. 5. 7〉
② 삭제〈2026. 5. 7〉
③ 삭제〈2020. 2. 22〉
〔전문개정 2015. 3. 15〕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으며,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6. 3. 15〉

##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제4조(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20. 2. 22〉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개정 2016. 3. 15〉
②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해당 연도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의 접수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3.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3. 1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흥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대리 수상)

제8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상하지 못할 경우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위원 위촉, 시정 주요행사의 참석 초청소개, 시민강사 추천, 국내·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 취소 등)

제10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수상자가「상훈법」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 따른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3-14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담당부서를 당해 과·직속기관·사업소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 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년 1회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시정 정책토론회 개최 및 진행,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관리 및 회의운영 등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년 1회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소관 위원회를 정비한다.

## 제3조(이행사항의 공개 등)

제3조(이행사항의 공개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시민교육 및 홍보를 위한 추진사항
2.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등 추진사항

## 제4조(위원회의 공개)

제4조(위원회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각종 위원회에의 시민참여)

제5조(각종 위원회에의 시민참여) 
①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는 추천제를, 그 외의 경우는 가급적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②시장은 공모나 추천제에 의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비율을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과 시민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제6조(위·해촉)

제6조(위·해촉) 
①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민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기준은 해당 위원회의 운영조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한다.
1. 위원 임기 중에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청탁, 영향력 행사, 직위남용 등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2. 임기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민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별로 관련 규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3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민위원의 위촉 시 위촉장에 임기를 명기해야 한다.
③시민위원의 위촉 시 가급적 중복위촉은 3개 위원회 이내로 제한한다.

## 제8조(시민전문가의 참여)

제8조(시민전문가의 참여) 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풀(POOL) 제도를 만들어 실시한다.

## 제9조(위원회 윤리)

제9조(위원회 윤리) 
①시장은 위원의 활동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활동의 비위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위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내용과 사적 이익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회피를 해야 한다.
④시장은 심의내용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과 사적 이익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정책토론 청구방식)

제10조(시정정책토론 청구방식) 토론청구대표자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 정책토론청구서에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서명 및 청구인 명부의 작성)

제11조(서명 및 청구인 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정정책토론방식 등)

제12조(시정정책토론방식 등) 
①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 제13조(시정정책토론청구 등 심의)

제13조(시정정책토론청구 등 심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정정책토론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토론청구요건의 심사·결정
2.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3.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4조(공표방법 등)

제14조(공표방법 등) 시정 정책토론 결과 및 시민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는 시보ㆍTV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시민과 시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공개)

제6조(위원회의 공개) 삭제 <개정 2016. 2. 12.>

##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 
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①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 및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 제9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제9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사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흥시민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민헌장”이란 시흥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한 시흥의 참된 가치와 그 실천에 관한 시민헌장을 말한다. 
2. “헌장정신”이란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시민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신을 말한다.

## 제3조(시흥시민헌장)

제3조(시흥시민헌장) 시흥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은 시정의 방향과 방침이 시민헌장의 이념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실천을 위하여 노력 해야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헌장활용)

제6조(헌장활용) 시흥시장은 많은 시흥시민들이 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헌장 조형물 제작 
2. 시흥시에서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수록 
3. 시흥시 정체성 및 비전 수립에 반영 
4.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 
5. 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헌장의 제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4-10 / 시행일자: 2012-04-10

# 시흥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의 제작, 배부, 그 밖에 시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구분과 순서)

제2조(편집구분과 순서)  
① 시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8. 인사란 
9. 기타란 
② 제1항제8호의 인사란에는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게재 의뢰 등)

제3조(게재 의뢰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나 훈령ㆍ예규를 발령하기 위한 시보 게재 의뢰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원문을 작성하여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보게재 의뢰는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시보의 발행)

제4조(시보의 발행)  
① 시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 제5조(배부 및 관리)

제5조(배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의회, 유관기관, 단체 등에 시보를 배부하며,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시 본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보의 효력)

제6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시흥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9.>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시흥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흥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시흥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1〕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1〕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12. 19.>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