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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금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동일한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7.>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과 같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속대상자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정한다) 5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파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있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제1호의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기질 개선 및 환기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급식실 환경개선)

제6조(급식실 환경개선) 
① 시장은 급식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기설비 등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3.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7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적절히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리실 내 공기 중 유해물질의 발생량 및 순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건강검진을 위한 지원)

제8조(건강검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시 조리 작업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암 검진 등을 지원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안전ㆍ위생ㆍ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 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증서,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취소ㆍ중단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시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 제2조

제2조  <삭제 2015.12.28>

## 제3조(기술자문요청)

제3조(기술자문요청) (조 제목 개정 2015.12.28)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 대상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업무담당과장에게 기술자문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2015.12.28) 
1.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개정 2015.12.28) 
2. 공사설명서 
3. 기타 기술자문에 필요한 참고자료(개정 2015.12.28) 
② 기술자문요청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를 제출받은 업무담당과장은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한다.(개정 2006.12.29, 2015.12.28)

## 제4조(관련서식)

제4조(관련서식)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8) 
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8) 
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4. 설계(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5. 조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2.28) 
7. (삭제 2015.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파주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관련 부서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운영)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옴부즈만ㆍ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며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검토와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5조(원스톱 처리회의)

제5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 업무 담당 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 제6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제6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유관기관 등 참여)

제7조(유관기관 등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유 등)

제8조(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파주시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촌 여성”이란 국적에 관계 없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미군”이라 한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을 말한다. 
2. “기지촌”이란 파주시 관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으로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유흥행위 및 접객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제4조(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①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 
2.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 및 방식, 지원사업 등 
3. 지원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4. 그 밖에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그 밖에 기지촌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신청 및 결정)

제7조(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안정 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3. 간병인비 등 의료비 지원 
4. 장례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부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준수)

제1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기지촌 여성 지원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지촌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7-24

#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로 인한 불평등 상황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개인ㆍ계층 간에 발생하는 건강, 주거, 에너지 이용, 생활 안정성 등의 불평등을 말한다.
2. “기후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ㆍ어민, 취약시설 거주자 등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4. “기후격차 해소”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 지원, 정책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후교육”이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후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기존 복지ㆍ안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후격차 해소 시책의 기본 방향)

제4조(기후격차 해소 시책의 기본 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기후격차 해소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불균형 완화
2. 기후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회복력 강화
3. 기존 폭염ㆍ한파, 복지, 보건, 주거 정책과의 연계
4.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지원
5.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노동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제5조(기후격차 실태조사)

제5조(기후격차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후격차의 현황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결과는 기후격차 해소 관련 정책 수립 및 기존 지원사업의 보완ㆍ연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시민이 기후격차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격차 실태조사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고, 폭염ㆍ한파 대응, 에너지, 주거, 보건 정책 등과 연계하여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 보강, 차열시설 설치 등 지원
2.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3. 폭염ㆍ한파 대비 냉방ㆍ난방 물품 등 보호 물품 지원
4.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제8조(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적합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현황 조사 및 분석
2.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3. 기술 개발 및 보급 계획
4.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촉진 방안
5. 교육훈련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6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연구 및 개발 사업
2. 재배 농가 기술 지원 및 교육 사업
3.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시설 확충 사업
4.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 기술 등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훈련 업무를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소비 촉진 등)

제9조(소비 촉진 등) 시장은 파주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홍보 및 우선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6.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1. 과다채무인 경우 
12.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제7조(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금융재산,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제8조(긴급지원대상자 관리)

제8조(긴급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해마다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10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0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12-05 / 시행일자: 2008-12-05

# 파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 규정에서 정한 산지의 개발행위 등으로 베어지는 나무와 기증받은 나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관련부서”라 함은 건축,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의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 시행자”라 함은 산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나무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나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운영은 산지의 전용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나무와 기증받은 나무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4조(사전 협의)

제4조(사전 협의) 
① 관련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은행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수종갱신 등 조림사업 대상지의 실행계획 수립 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나무가 있는 경우
② 사업 시행자 또는 나무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나무의 현황 및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① 시장은 조림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 나무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파주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또는 나무 소유자는 나무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목 조사)

제7조(수목 조사) 나무활용 동의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 조사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용나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나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나무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나무

## 제9조(접수대장)

제9조(접수대장) 기증 받은 나무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나무관리)

제10조(나무관리) 시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 우선 확보하여야 하고, 수집하여 이식된 나무에 대하여는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활용)

제11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나무에 대하여 매년 나무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비등 지원)

제12조(사업비등 지원) 
① 시장은 나무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
2. 나무은행에 적극 참여한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②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나무왕 선발)

제13조(나무왕 선발) 시장은 효율적인 나무은행 운영을 위하여 나무기증자를 대상으로 매년 『나무 왕』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2.10.31>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항·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22.10.31>

## 제3조(자인서 징구)

제3조(자인서 징구)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쓰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제5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제5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0.31>

## 제6조(과태료 관리대장)

제6조(과태료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아동·청소년의 읽기곤란 극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ADHD(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우울 등에 의해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읽기곤란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심신 안정과 아동·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학습 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아동·청소년 현황 및 난독증 관련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난독증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치유 지원사업 
3. 난독증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난독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난독증 아동·청소년 검사 및 치료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