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하는 공사업 또는 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구분할 검토 등)

제5조(공구분할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 제6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6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
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 제7조(실태 점검)

제7조(실태 점검)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권장)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민의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신설 2023.5.17.)

##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회계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장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개정 2023.5.17.)

## 제11조(삭제 2023.5.17.)

제11조 (삭제 2023.5.17.)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 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7.)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관련기관 협조요청)

제14조(관련기관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6조(모범 건설인 등 선정·포상)

제16조(모범 건설인 등 선정·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지역건설업체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업체
2.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건설업체
3.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지역건설업체
③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 등의 선정·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