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증평군 보건소내에 설치한다.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운영위탁)

제7조(센터의 운영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 계약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 된 경우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로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담당 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제2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건설 및 개발사업 
3.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4.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이나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책임자로서 정책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ㆍ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ㆍ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증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추진실적의 공개)

제6조(추진실적의 공개)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기록한 이력서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와 보상)

제7조(사업평가와 보상)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20〉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삭제〈2015. 10. 2〉 
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③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2건 이상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증기, 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평군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두로 제증명 등을 발급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발급서류에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2016. 12. 23〉 
② 인증기, 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12. 31, 2015. 11. 20, 2016. 12. 23〉

## 제5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발행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2016. 12. 23〉 [전문개정 2015. 11. 20]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 11. 20, 2021. 12. 17, 2025. 7.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나. 이장ㆍ반장 
다. 새마을지도자 
라.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대장 
4. 삭제〈2015. 10. 2〉 
5. 삭제〈2021. 12. 17〉 
6. 삭제〈2015. 11. 20〉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제증명 등 서류에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15. 11. 20, 2021. 12. 17〉
〔제목개정 2021. 12. 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조례에 대한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3조(조례 사후 입법평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4년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5조(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2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자치법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9조(용역실시)

제9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증평군수 
2. 부의장: 증평군 부군수 
3. 위원: 국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각 과장
〔전문개정 2022. 2. 4〕

## 제3조(의장의 직무)

제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의안의 상정의뢰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대리 출석)

제5조(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바로 하급자가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6조(관계공무원 등의 참석)

제6조(관계공무원 등의 참석)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1.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의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허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8조(의안 제출 및 배부)

제8조(의안 제출 및 배부)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6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취합하여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등)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등)  
①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4〉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4. 재원조달 방안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7.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 비용추계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2. 2. 4〉

## 제10조(제안 설명)

제10조(제안 설명) 의안의 제안 설명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 제11조(의결)

제11조(의결)  
① 심의회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가결 
2. 수정의결 
3. 부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 간 의안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2. 자료 수집, 조사 등을 통하여 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안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은 공포(원안가결) 또는 재의요구(부결)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22. 2. 4〉

## 제12조(대장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제12조(대장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심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전자문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결결과 알림)

제13조(의결결과 알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우에 그 결과를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안 제출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의안의 정리)

제14조(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9〕

## 제2조(위탁계약)

제2조(위탁계약)  
①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6. 26, 2017. 8. 4, 2022. 12. 29〉 
② 군수는 위탁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4〉

## 제3조

제3조 삭제〈2014. 10. 31〉

## 제4조

제4조 삭제〈2014. 10. 31〉

## 제402조(예비객실 및 우선 사용객실의 운영)

제4조의2(예비객실 및 우선 사용객실의 운영)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비객실은 다음과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하며, 이 경우 휴양촌, 휴양림 관리인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예비객실의 이용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6. 26, 2017. 8. 4, 2018. 3. 30, 2018. 11. 30, 2020. 7. 10〉 
1. 휴양촌ㆍ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및 이중 예약 등으로 객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휴양촌ㆍ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우선 사용객실은 휴양촌, 휴양림 숙박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규모)별로 총 10동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2017. 8. 4, 2018. 3. 30, 2018. 11. 30, 2020. 7. 10, 2021. 11. 5〉 
1. 군민 우선 사용객실: 8동 
2. 산림복지바우처 이용자 우선 사용객실: 2동
〔제목개정 2018. 3. 30, 2020. 7. 10〕 [본조신설 2013. 8. 9]

## 제5조(시설별 사용시간)

제5조(시설별 사용시간)  
①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check-in) 15:00부터 사용종료일(check-out) 12:00까지로 한다.〈개정 2011. 6. 10, 2015. 6. 26〉 
②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 및 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 제6조(운영일지 등의 작성ㆍ보관)

제6조(운영일지 등의 작성ㆍ보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일지 등(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좌구산 휴양랜드(숙박시설) 운영일지 
2. 별지 제8호서식의 좌구산 휴양랜드(체험시설) 운영일지 
3.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객실이용현황
〔전문개정 2022. 12.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등의 징수)

제2조(관람료 등의 징수)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증평군 좌구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 관람료ㆍ체험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1. 관람료 및 체험장 이용료: 별표 1
2. 시설 사용료: 별표 2
3.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3

## 제3조(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
1. 사업계획서(천문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나. 단체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및 보관)

제4조(운영일지의 작성 및 보관) 천문대 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천문대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과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5.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군 소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경제적 위기에 처해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월동 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지원내용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또는 친족 등 대리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친족관계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3. 5. 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1. 8. 13〉 
⑤ 삭제〈2021. 8. 13〉
〔제목개정 2021. 8. 13〕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직권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금전, 현물 또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등 외에 생활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중지급 금지 등)

제8조(이중지급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등은 다른 법령, 조례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령등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과 지원 목적ㆍ지원 성격을 달리하거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등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제3조 및 그 밖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등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등을 지급할 때 군수가 부가한 조건을 위배하거나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 제10조(실태 조사)

제10조(실태 조사) 군수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의 결정 및 변경,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특례)

제11조(지원 특례)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분야별로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4〉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 
2. 주민 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되도록 할 것 
3.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 간,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행복한 삶의 기본인 행복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협력)

제5조(주민의 협력) 주민은 스스로가 행복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주민 행복 증진 계획(이하 “행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 추진 목표 및 과제 
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간 연계 방안 
4. 행복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행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행복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행복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행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복계획 및 시책의 수립 및 변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개별 시책 추진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한다. 
가. 공개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증평군의회 의원 
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가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14조(주민 설문조사)

제14조(주민 설문조사)  
①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이하 “행복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복 조사의 방법ㆍ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행복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 2008. 8. 6, 2015. 10. 2, 2022. 2. 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2.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6〉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8 / 시행일자: 2013-12-28

# 증평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장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12. 26〉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6조(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

제6조(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 
① 주민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 편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널리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
3. 사업공모: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7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
3.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