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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1.01.01, 2011.06.10, 2013.7.15., 2022.8.10.>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산업육성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자원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해운항만과장, 수산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2022.8.10.>
④ 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활동 등)

제4조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활동 등) <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제6조(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 <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신설 2021. 7. 20.>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개정 2021. 7.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사항을 취재·보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주요 도정과제와 시책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3.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프로그램 제작
4.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5.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각종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종교행사 등 문화·예술·종교 행사 
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일시적·간헐적 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선정 및 지원 일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 수 <개정 2025. 7. 10.> <개정 2025. 7. 10.> 
3.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관한 계획, 대상, 기준 
6. 지원에 따른 조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일정, 선정 절차 및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0.]

## 제5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제5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0.> 
  1. 우수축제의 선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원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 
4.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 7. 10.>]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단체 대표 
2. 축제·관광 분야 전문가, 교수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 7. 10.>]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2023. 7. 1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5. 7. 10.>

##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제11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전문개정 2023. 7. 10.]

## 제12조(지역축제의 지원)

제12조(지역축제의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우수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 제13조(축제사무의 위탁)

제13조(축제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충청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지역출판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화작목”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농업인이 지역 별로 특화하여 생산하는 &#8988;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8991;(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과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지역특화작목 관련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 기관·단체 등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의 발전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술 이전·사업화의 실용화 촉진 등(이하“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회 등 지원)

제6조(협회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한 위탁수행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2. &#8988;농촌진흥법&#8991;제33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8988;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8991; 제10조제1항·제12조 및 제35조의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와 기술평가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해서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 절차·방법, 수탁자의 협약체결·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8988;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8991;에 따른다.

## 제8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

제8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추진사업 세부계획의 적정성 및 중복성
3. 추진사업 성과의 분석 및 결과환류
4.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대행사업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분야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8988;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8991;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장·군수가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것으로, 그 소지자가 발행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2.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 
3.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 
4.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지원 등)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화폐 지급)

제6조(지역화폐 지급)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제7조(재정지원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발행하려는 지역화폐의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지역화폐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의 조건)

제8조(재정지원의 조건)  
①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는 충청남도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니처 슬로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
2.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3. 지진재해 원인 조사·분석
4. 지진방재 훈련·교육·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도지사는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 대응, 전시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2.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지진방재 시나리오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진방재자문)

제6조(지진방재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과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진방재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지진피해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원인조사를 위해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지진피해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은 지질·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조사실시 여부 판단 등)

제3조(조사실시 여부 판단 등)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 
2. 규모 5.0 이하의 지진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구성·운영 등)

제4조(구성·운영 등)  
①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회·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3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1. 별표 1의 관계분야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피해 원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개정 2023. 8. 10.> 
2.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개정 2023. 8. 10.>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 <개정 2023. 8. 10.>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 <개정 2023. 8. 10.> 
5.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6조(조사 시기)

제6조(조사 시기)  
① 지역본부장은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긴급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지역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 제8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지진피해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2023. 8. 10.>

## 제9조(타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9조(타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충청남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시·군의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이하 “피해시설물”이라 한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ㆍ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평가단에 등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위험도평가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그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하는 지원반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4조(실시요구 등)

제4조(실시요구 등)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 시·군지역본부장에 대하여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시·군지역본부장과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지원반의 구성·운영)

제5조(지원반의 구성·운영)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반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지원반은 시·군 위험도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및 시·군·구,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구성한다. 
④ 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에 따른 정보수집 
2. 인근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시·군 및 관리기관에 대한 위험도평가 실시 요청 
4.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이 시·군 위험도평가단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3. 8. 10.>

##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지역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충청남도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군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요청 등)

제7조(지원요청 등)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도 및 시·군지역본부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군지역본부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경비지급)

제8조(경비지급) 충청남도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반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전하여 생태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4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육성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육성계획 수립)

제5조(종합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
5. 지질공원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종합적·효율적 관리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인증 추진·보전 등 관리사업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질공원육성위원회 설치)

제8조(지질공원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질공원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903;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충청남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질공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지질공원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3. 관광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국제협력 증진)

제10조(국제협력 증진) 도지사는 지질공원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과 보전을 위해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