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군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결정 통보)

제4조(결정 통보)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군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5) 라), 마)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의 위생적인 관리와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은파관광지 일원  [별표1]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영업의 신고)

제4조(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2]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영업시간의 제한)

제7조(영업시간의 제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7-01

#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와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과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과 이식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는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 제9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제9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 업무담당 국장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후 납부해야할 이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군산시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군산시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4. 부부를 포함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무주택자여야 함.
5.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은 공고 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②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 서류 등
2. 서약서 및 동의서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인 명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시장은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11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군산시민으로부터 라돈 측정기의 대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군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산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산시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퇴소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02.2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퇴소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2.2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년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퇴소청년에 대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 컨설팅) 
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보호기간 연장)

제6조(보호기간 연장)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년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 제7조(청년자립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7조(청년자립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및 청년단체, 시의원,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군산시 청년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년의 자립자활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정착금지원액에 관한 사항 
3.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시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청년단체회원 
4. 지역주민 
5. 관련시설 소속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임 및 위탁)

제9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 제10조(지도 점검)

제10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보조)

제11조(예산의 보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7.15.>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20.>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2.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2022.07.15.>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소속 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7.15.> <개정 2024.02.20.> 
1. <삭 제> <2022.07.15.> 
2. <삭 제> <2022.07.15.> 
3. <삭 제> <2022.07.15.> 
4. <삭 제> <2022.07.15.>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07.15>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2.07.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위원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8조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개정 2022.07.1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7.15.>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

제9조 <삭 제> <2022.07.15.>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7.15.>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5>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9.15>

## 제3조(인구의 기준)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2.09.15>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2.09.15>

## 제7조(역할)

제7조(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개정 2022.09.15> 
2.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2.09.15>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개정 2022.09.15>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09.15>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15> 
6. 삭제 <2022.09.15> 
7. 삭제 <2022.09.15>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 제8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제8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2.09.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