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5 / 시행일자: 2016-10-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대부·매각 등)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제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교육감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

제9조(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10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6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제7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조치 방법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계획
  10.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필수 감시지역)

제8조(필수 감시지역)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
  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3.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상호협력)

제12조(상호협력)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이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학교 등”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등의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제5조(석면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5조(석면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안전관리 기본 목표 및 방향
  2. 학교 등의 석면건축물 현황
  3.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제7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인 학교 등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른 조치)

제8조(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른 조치) ①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제9조(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①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석면 해체·제거 추진계획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아니고 다른 공사에 따라 부수적으로 실시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경우에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석면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학교 등의 장 또는 교감·원감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3. 학부모
  4. 감리인
  5. 외부전문가
  6.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석면모니터단의 구성 인원, 구성 방법 및 역할 등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석면모니터단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정수장치"란 「수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5. "학교시설"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
  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
  4. 그 밖에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
  2. 정수기와 냉ㆍ온수기의 수질검사
  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4.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5.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개정 2023. 12. 15.>
  6.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관리)

제6조(학교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7조(수돗물 정수장치)

제7조(수돗물 정수장치) ① 학교의 장은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학교시설에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돗물 정수장치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장비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불쾌감,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 및 이러한 사진·영상 촬영물·장면갈무리 등을 배포·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차시 이상 확보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4. 11.>
  1. 학교 성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2. 학교 성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표준안 제공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성교육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①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성교육 표준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2. 교사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3.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11.]

## 제6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6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 교직원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
  2. 학생 성폭력에 따른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3. 교직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교육감은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원 심화연수)

제7조(교원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교육 전문 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학교 체육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
  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2. 학교 스마트체육 기반 구축
  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
  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 유관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 학교공간 및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물품 구입 등)

제5조(물품 구입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관리·점검)

제6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연수)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및 학생 이스포츠대회 유공자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 이스포츠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정책을 발굴·육성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추진방안
  2.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
  3.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제5조(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및 학생이스포츠부지도자 지원
  2. 학교 밖 이스포츠시설 사용료 등 학교 이스포츠부 훈련비 지원
  3. 학교 이스포츠 관련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4.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사업 지원
  5.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학생선수 중 특수학생이 있을 때에는 특수 학생의 원활한 훈련 및 대회 참여를 위한 지원을 우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스포츠대회의 종류)

제6조(이스포츠대회의 종류) 이스포츠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경기대회로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공인 대회 및 전국 대회
  2.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교육감이 정하는 대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권자)

제8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스포츠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및 부상)

제9조(포상 및 부상) 포상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지원금”이란 교복 등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에 대한 지원 금품을 말한다.
  3.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학준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 제5조(지원 방법 등)

제5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입학준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학준비지원금을 현금, 현물,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다)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준비지원금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입학준비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
  1.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학준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해당 학년의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 재입학 등으로 다시 지원받은 경우
  3. 입학준비지원금 사용 범위 이외의 품목을 구입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환경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요령 등의 환경교육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제4조(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재활용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원재활용교육의 추진 내용
  3. 자원재활용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분리배출)

제6조(분리배출) ① 학교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생활쓰레기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무색 투명한 PET병의 분리배출 시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하게 하는 등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
  1.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제4조(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실태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연수)

제6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제7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1 / 시행일자: 2020-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장"이란 제1호의 학교의 장을 말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학교급식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자제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식품등 종류와 홍보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제6조(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균형있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성분의 과다과소 섭취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에 제출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7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담당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 게시)

제10조(결과 게시)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집행결과를 집행완료 후 3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하고 균형있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유치원의 사용제한)

제12조(유치원의 사용제한) ①교육감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한다.
  ② 유치원의 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