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기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의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⑥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사업의 내용)

제6조(사업의 내용) 군수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 
2. 농업 관련 기술교육 등 주민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ㆍ발굴 및 연구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8조(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 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2. 농업, 임업, 축산업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5조(회의록 등)

제15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및 심의·의결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전문가 등의 지원)

제17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 추진 시 전문가, 현장 지원 인력, 단체 및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