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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조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및 의사)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 
  1. 불용의약품: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할 경우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 
2. 폐의약품: 군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변질ㆍ부패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에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 교육ㆍ홍보 추진 
2.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이 조례에서 “관리”라 한다)방법에 관한 관리체계 지침 마련과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3.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의 마련ㆍ추진 
②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 최소화 
2.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보건소 또는 군 소재 약국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 제5조(관리방법)

제5조(관리방법)  
① 보건소장, 약국의 약사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경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정선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한 차례 이상 거점 장소까지 운반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정선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 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정비사업)

제6조(빈집정비사업)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비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정선군 귀농업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5.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9. 65세 이상인 사람
10.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구조기준을 완화하는 적용 대상은 그 구조 및 안전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 사도에 한정한다.

## 제4조(구조기준)

제4조(구조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사도는 해당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종 법령으로 규정된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 제2조(위임권자)

제2조(위임권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써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2.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3.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본조 전부개정 2022.04.18.>

## 제3조(관리 및 감독)

제3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임능력 여부 점검 
2. 필요한 예산 배정 
3. 업무처리요령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군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본조 전부개정 2022.04.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 및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09.29., 2022.04.18., 2023.05.0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2017.09.29.>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05.0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호 신설 2023.05.08.>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3호에서 이동, 개정 2023.05.08.>
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전문개정 2023.05.08.>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전문개정 2023.05.08.>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05.08.>
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바.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사.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 연구
아.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4호에서 이동 2023.05.08.>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각종 대장, 공부 등에 따라 정리ㆍ보고ㆍ처리하는 사무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군수,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5.08., 2025.12.1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 제402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4조의2(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05.08.>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21, 2023.05.08.>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관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2017.09.29.2018.12.21, 2023.05.08.>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6-15 / 시행일자: 2011-06-15

# 정선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최대적재량 
1. 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3. 용달화물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4.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 5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정선군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선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5.05.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6.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05.16.>

##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5.05.16.>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05.16.>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05.16.>
⑤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5.05.16.>, <제목개정 2025.05.16.>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05.16.>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문이동 2025.05.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이동 2025.05.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정선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정선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
1.「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개정 2023.06.12.>
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생단체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지원ㆍ육성사업이 포함된 정선군 산불방지대책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비용 등 지원)

제5조(비용 등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2. 산불 진화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산불방지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3-12 / 시행일자: 2013-03-12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군수가 임명·위촉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①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심의 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수기업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출산가정의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4.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5. 기타 군수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군수는 신청인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군수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활성화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및 위치)

제3조(기능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정선군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
2.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 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양도의 금지)

제5조(양도의 금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