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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어린이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8.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시 지켜야 할 사항 홍보
9.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10.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의무 이행)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 7. 1.>

## 제3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

제3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  
①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4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하고,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5조(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6조(재무ㆍ회계)

제6조(재무ㆍ회계) 어린이집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리용품 지급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천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3.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4.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5.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6. 그 밖의 단지 내 공동전기료

##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하는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 사업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등)

제6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천시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처리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농 등 영농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안전처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122여단 4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영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1 / 시행일자: 2015-12-01

#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감 만족과 정서 함양, 공예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명칭위치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영천시 자양면 포은로 1625-11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체험장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험시설, 다목적체험실,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체험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체험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을 통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오감ㆍ공예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이용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시설의 이용료(체험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가, 경상북도, 영천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50%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체험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수행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서 이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료의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공예촌입주작가의 입주기간)

제10조(공예촌입주작가의 입주기간) ① 공예촌 입주작가의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또는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영천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2.>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 및 온천수 공급권 자(온천공 소유자)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천시의회 의원 
2. 온천 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관계공무원 
5. 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천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종료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 할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1 / 시행일자: 2022-12-31

# 영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시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① 시장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도입 준비 및 신청 
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시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지원 
2.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3.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4.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5.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7.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 시 항공료 지원. 다만,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ㆍ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한다. 
②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복지증진 사업)

제6조(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2.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영천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05.12>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개정 209.05.12>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2>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2>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2, 2010.10.0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5.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8.5.11, 2020.4.10., 2022.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용역과제를 심의 한다. 
1.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개정 2020. 2. 28.> 
2.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10.10.04> 
2.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시책제안사업 발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전문개정 2009.05.12]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5.12> 
② 간사는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2> 
② 예산안의 승인 요구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9 / 시행일자: 2016-10-19

#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로 지정 받고자 하는자
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시에는 「농수산물 가공사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품질인증심사 및 판정기중에 준하여 심사하고 별표 3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 제3조(판정기준)

제3조(판정기준) 
① 우수농산물 판정은 별표 3의 우수농산물 심사기준의 전체심사
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  '수'
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중에 미달되는 사항이 단기간의 보완조치로 개
선될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출하전에 보완하여야 한다는 조
건을 붙여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서 교부등)

제4조(지정서 교부등) 
① 시장은 생산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영천시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품목에 대하
여는 별표 4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상표사용장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영천우수농산물 심볼
마크 매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상표사용중지)

제5조(상표사용중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표 5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유효기간의 연장)

제6조(유효기간의 연장)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 지정취소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8조(의견성취)

제8조(의견성취) 시장이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1 / 시행일자: 2022-12-31

#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 : 시장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 하는자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 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28., 2022.12.31.> 
  1. 숲속의 집 : 33㎡(6명 기준) 
2. 숲속의 집 : 46㎡(9명 기준) 
3. 숲속의 집 : 49∼58.8㎡(10명 기준) 
4. 숲속의 집 : 71㎡(14명 기준) <신설 2011.04.12>

## 제302조(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제3조의2(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관 2층 : 44㎡( 7명 기준) 
2. 산림문화휴양관 3층 : 55㎡( 10명 기준) 
3. 휴양관 세미나실(소) : 53㎡( 20명 기준) 
4. 휴양관 세미나실(대) : 76㎡( 30명 기준) <신설 2015.07.28>

## 제4조(시설사용권 등)

제4조(시설사용권 등)  <삭제 2015.07.28>

## 제5조(주차장사용료 면제)

제5조(주차장사용료 면제)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거 주차장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1.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 가구당 주차 2대 <개정 2015.07.28> 
2. 휴양관 세미나실 이용자 <개정 2015.07.2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로서 주차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휴양림 근무자 
5. 산림관계공무원의 교육, 회의 참석자 또는 산림사업 시행자의 주차

## 제6조(당직근무)

제6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8조(수입금 입금)

제8조(수입금 입금)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 시설(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5.07.28>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15.07.28>

## 제9조(환급)

제9조(환급) 숲속의 집 이용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10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10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8> ② <삭제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