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칠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칠곡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군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문화원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군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7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칠곡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기부를 받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예금으로 예탁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운용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별 기금예탁 현황 및 발생이자 추계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기금의 귀속)

제10조(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기금을 칠곡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 제11조(지원·육성 대상 사업)

제11조(지원·육성 대상 사업)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 등으로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칠곡 문화원 진흥기금 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칠곡군 문화원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방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명, 칠곡군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1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회계관리 등)

제16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및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이 제11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 및 보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 제17조(사무의 검사 등)

제17조(사무의 검사 등)  
①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및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및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