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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어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어업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이하 “어업인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소득
2. 어업진흥
3. 어촌관광 활성화
② 어업인대상의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이하 “시상부문”이라 한다)별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단체 중 1인으로 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어업인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 중 3년 이상 어업의 성장과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
3. 강원자치도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강원자치도 단위 수산 관련 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후보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추천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상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 제6조(수상자 선정)

제6조(수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업인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를 선정할 때 수산업 경영의 대를 이어오는 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시상부문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어업 관련 분야 공무원
3. 여성어업인
4. 그 밖에 어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매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의 문안은 별지 서식과 같다.

## 제10조(수상자 특전)

제10조(수상자 특전)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상부문 관련 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어촌특화”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어촌특화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2. 어촌특화사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어촌특화사업 전문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4. 어촌특화사업 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장·군수의 사업신청을 받아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울 때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우수제품의 인증)

제5조(우수제품의 인증) 
① 도지사는 어촌특화의 발전을 위하여 품질 등이 우수한 어촌특화사업 제품을 우수 어촌특화 제품(이하“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10115;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와 인증 실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우수제품의 인증 취소)

제6조(우수제품의 인증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어촌특화 공동사업 지원)

제7조(어촌특화 공동사업 지원) 어촌특화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는 어촌특화 사업자가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지원사업)

제8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촌특화사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어촌특화사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4. 어촌특화사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

제9조(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 
①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10조(어촌특화사업 창업지원)

제10조(어촌특화사업 창업지원)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특화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제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2. “협약”이란 강원자치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6조(도의회 보고 및 의결)

제6조(도의회 보고 및 의결)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1. 여성·가족·복지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2.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
3.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
4.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5. 여성·가족·복지정책 정보 제공 및 포럼 등 개최
6. 국내외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망 구축 및 교류·협력
7. 그 밖의 여성·가족 발전을 위한 사업

## 제3조(연계망 구축)

제3조(연계망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 협력 추진 및 정보 교류,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의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관기관 및 단체<개정 2023. 6. 9.>
3.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 제4조(수탁사업)

제4조(수탁사업) 
① 원장은 외부기관이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수탁사업을 의뢰할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가족·복지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가족·복지 연구과제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여성·가족정책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ㆍ가족ㆍ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6조(시설 사용)

제6조(시설 사용) 
①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강당
2. 회의실
3. 소회의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6.8.5.>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 6. 9.>
⑥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⑦ 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6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ㆍ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여성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여성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여성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여성기업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여성기업 지원)

제6조(여성기업 지원) 도지사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신기술 정보 제공
3. 여성기업의 제품 판매 촉진 및 홍보
4.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5. 여성기업 주간(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을 말한다) 기념 행사 개최 및 지원
6. 여성경제인 관련 대회ㆍ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여성기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2.6.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취업ㆍ창업 교육훈련 및 상담
2.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3. 구직&#8231;고용의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 진출 유망 직종 선정 및 지원
5.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3.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종사자
5. 경찰ㆍ검찰ㆍ법원 등 수사ㆍ사법 기관의 종사자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제6호는 제외한다)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이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역세권개발 사업”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역세권 배후도시” 란 철도역사 및 노선에 연접하지 않더라도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포함된 도시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공공기여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설치·제공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역세권 개발 활성화사업 추진 지원 및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대상지)

제5조(사업대상지)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한 역세권 배후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유형)

제6조(사업유형)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6.「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7.「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
8.「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제7조(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제7조(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 조례 제6조 각 호의 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제8조(도·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제8조(도·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군수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른 요구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제9조(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0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23. 6. 9.>
③ 위원장은 해당사업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시 요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 제11조(사업협의회의 기능)

제11조(사업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직&#8231;간접적으로 이 해관계를 가지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 제14조(활성화사업 등 관리)

제14조(활성화사업 등 관리) ① 도지사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의 계획수립자 및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업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15조(활성화사업 등 지원)

제15조(활성화사업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각종 행정지원
2.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각종 기반시설 지원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역을 말한다.
2. “연안지킴이”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연안관리활동”이란 연안환경의 보전 및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연안관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안관리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안지킴이 위촉)

제5조(연안지킴이 위촉)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제2조에 따른 연안지킴이를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연안지킴이 운영 지원)

제6조(연안지킴이 운영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7조(협력 등)

제7조(협력 등)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활동을 위해 시ㆍ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해양 플랑크톤,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탄소흡수원”이란 인정탄소흡수원과 미인정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5. “염습지”란 해안의 밀물과 썰물에 의한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현상에 의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육지와 기수, 하구, 연안을 포함하는 해안 간조대에 위치한 생태계를 말한다.
6. “잘피림”이란 바다 속에서 자라는 식물인 잘피류가 자라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인정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
3. 연안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의 면적ㆍ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조사ㆍ연구)

제6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탄소흡수원의 발굴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연안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제7조(연안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안탄소흡수원 복구
2. 연안탄소흡수원 조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연안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ㆍ시군ㆍ공공기관ㆍ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